현안분석 주간포커스 p.3 독일에너지전환정책과열병합발전의기여 p.17 러시아의對아시아석유수출현황과잠재력 주요단신 중국 p.37 중국, 17 년에너지부문의정책방향발표 제 17-5 호 중국국가원자력에너지기구, 원자력산업발전 13.5 계획 발표 중국,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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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현안분석 독일에너지전환정책과열병합발전의기여 주간포커스 러시아의對아시아석유수출현황과잠재력 주요단신 중국, 17년에너지부문의정책방향발표 일본정부, 미 일정상회담에서 미 일성장고용이니셔티브 제시보류 러 Novatek, 북극 LNG 사업에중국기업의참여기대 미, 16년對멕시코에너지부문무역수지흑자지속 멕시코 연료가격인상 반대여론확산 유럽, 16년풍력발전설비용량이석탄발전설비용량추월 이란, 경제제재해제이후첫번째상류부문입찰준비 인도태양광발전입찰가격, 사상최저인 2.97루피기록

2 현안분석 주간포커스 p.3 독일에너지전환정책과열병합발전의기여 p.17 러시아의對아시아석유수출현황과잠재력 주요단신 중국 p.37 중국, 17 년에너지부문의정책방향발표 제 17-5 호 중국국가원자력에너지기구, 원자력산업발전 13.5 계획 발표 중국, 신규및누적태양광발전설비용량세계 1위차지 일본 p.40 일본정부, 미 일정상회담에서 미 일성장고용이니셔티브 제시보류 주요전력 가스회사의신규전기 가스요금제로연간사용료인하기대 일본태양광발전관련기업, 16년도산급증 러시아중앙아시아 p.44 러 Novatek, 북극 LNG 사업에중국기업의참여기대 벨라루스, 19 년최초의원전가동개시로가스발전비중감축할계획 러, 17 년 1 월산유량은감소한반면원유수출량은증가 북미 p.48 미, 16 년對멕시코에너지부문무역수지흑자지속 미 Energy Transfer Partners 社, Dakota Access Pipeline 공사재개 미 Sabine Pass LNG 플랜트, 17 년 LNG 수출증가세 미, 석유 가스시추리그수증가세지속 중남미 p.53 멕시코 연료가격인상 반대여론확산 브라질법원, Petrobras 에자산매각중단명령 유럽 p.56 유럽, 16 년풍력발전설비용량이석탄발전설비용량추월 중동아프리카 아시아호주 EU, 파리협정목표달성위해 30 년까지석탄화력전면폐쇄필요 프랑스 Flamanville 원전 1 호기에서화재사고발생 p.60 이란, 경제제재해제이후첫번째상류부문입찰준비 사우디 이란, 아시아시장에서의점유율확대에주력 탄자니아, 40 년까지발전부문에 462 억달러투자계획 p.64 인도태양광발전입찰가격, 사상최저인 2.97 루피기록 ASEAN 5 개회원국, 20 년경 LNG 수요 3 배증가전망 싱가포르, 18 년하반기부터전력시장전면자유화실시예정

3 국제에너지가격및세계원유수급지표 국제원유가격추이 구분 Brent ($/bbl) WTI ($/bbl) Dubai ($/bbl) 주 : Brent, WTI 선물 (1 개월 ) 가격기준, Dubai 현물가격기준 자료 : KESIS 2017 년 2/10 2/13 2/14 2/15 2/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가격추이 구분 천연가스 ($/MMBtu) 석탄 ($/000Metric ton) 우라늄 ($/lb) 2017 년 2/10 2/13 2/14 2/15 2/ 주 : 선물 (1 개월 ) 가격기준 1) 가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자료 : NYMEX 세계원유수급현황 ( 백만 b/d) 구분 2016 년증감 10 월 11 월 12 월전월대비전년동기대비 세계석유수요 OECD 비 OECD 세계석유공급 OPEC 비 OPEC 세계재고증감 주 : 세계재고증감 은 세계석유공급 세계석유수요 로계산한값이며, 반올림오차로인해합계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7 년 1 월호,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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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일에너지전환정책과열병합발전의기여 집단에너지연구실최병렬선임연구위원 서울대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AIEES) 정연미박사 독일은 1970 년대부터에너지공급안정성확보를위해공급측면에서에너지효율증진에주력하여왔으며, 열병합발전의에너지공급효율성및기후변화대응능력평가에기초하여열병합발전도입을결정하였음. 정부는 2010 년 에너지전환정책 을통해열병합발전전력생산비중을 2020 년 20% 까지증가하는것을목표로설정한바있으며, 2000 년열병합발전 (CHP) 법을제정하고이후수차례의개정을통해열병합발전기능강화를추진하고있음 년독일의열병합발전전력공급규모는 105.5TWh 이고, 전력공급비중은 17.1% 에달함. 열병합발전법 (2016 년 ) 은 2030 년열병합발전전력생산비중을 25% 까지확대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음. 독일연방정부의열병합발전정책은 중장기계획의발표, 법률에근거한지원방안, 지원실적및잠재력분석을통한정책평가, 그리고 시장여건을반영한정책목표조정등을통해추진되고있음. 우리나라는독일의열병합발전제도가보여주는정책적장점들에유의하고, 열병합발전사업을통괄하는단일법제도구축이필요함. 1. 개요 독일연방정부는열병합발전의에너지공급효율성및기후변화대응능력평가에기초하여열병합발전도입을결정하였으며, 2000년열병합발전 (CHP) 법을제정하고이후수차례의개정을통해열병합발전기능강화를추진하여왔음. 독일연방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은열병합발전전력생산비중을 2020년 20% 까지증가하는것을목표로설정한바있으며, 열병합발전법 (2016년 ) 은 2030년열병합발전전력생산비중을 25% 까지확대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고있음. 열병합발전법은에너지이용효율이우수한열병합발전시설에대해서정부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음. 본고는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효율증진을위해추진하고있는독일의에너지전환정책에하에독일의열병합발전정책변화과정을살펴보고, 특히 2016년열병합발전법 (2016 CHP법 ) 의개정내용과개정효과를살펴보는데있음. 독일은열병합발전전력생산비중을 2020 년 20%, 2030 년 25% 까지확대목표 2. 독일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기조 에너지 기후변화정책변화 독일은 1970 년대부터에너지공급안정성확보를위해공급측면에서에너지효율 증진에주력하여왔으며, 1990 년세계최초로재생에너지투자촉진을위한지역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8 단위별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 Tariff, FIT) 를도입하였음. 독일은 1970 년대부터에너지효율증진에노력하는한편, 1990 년세계최초로 FIT 제도를도입 특히, 2000년재생에너지법 (EEG) 을제정하고 FIT 적용을전국적으로확대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효율증진을위해열병합발전의제도적기반 ( 열병합발전법, 2002년 ) 을마련하였음. 독일연방정부 ( 헬무트콜총리 ) 는 1990년 1월지구온난화에대비하여연방환경부를창설하고 기후보호프로그램 을최초로도입하였음. 기후보호프로그램 은 2020년까지 1999년대비에너지효율성을 2배향상하고, 발전설비현대화, 분산전원및고효율열병합발전보급, 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2010년까지 12.5%, 2020년까지 20% 이상달성등을목표로설정하였음. 독일연방정부는 1990년기후변화관련전반적인정책과제도들을협의하기위한담당기구로 CO 2 감축실무그룹 (Interministerielle Arbeitsgruppe, IMA) 을창설하였음. 연방환경부는에너지정책을담당하고있는연방에너지경제부와긴밀히협조하여에너지정책을기후정책과통합하여수립 운영해왔음 1). 1997년교토의정서발표당시독일정부는 2008~2012 년까지 1990년대비온실가스 21% 감축목표를발표한바있음. 1999년사민당 녹색당의연립정부는환경세제를개편하는한편, 배출권거래제도 (2005년 ) 를도입하였으며, 에너지정책과기후변화정책을통합적으로관장하는체제로전환하였음. 2000년 10월 온실가스효과대응배출권거래실무그룹 이라는범국민적기구를설치 운영하여정부 산업체 시민사회의의견을수렴하였고, 이는배출권거래제를에너지정책과연계하는데기여하였음. 독일정부는 2000년 11월에너지산업계 ( 에너지집약산업, 중소기업등 ) 와 기후보호에대한독일산업의공동선언 을체결하여 CO 2 뿐만아니라 6대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1990년대비 35% 까지감축할것을천명하였음. 독일연방정부는 2007년 에너지및기후변화통합프로그램 (Integriertes Energieund Klimaprogramm: IEKP) 을설계하였으며, 이후독일의장기목표달성에맞게 IEKP의주요정책수단을조정하여왔음. 독일연방정부 ( 메르켈정부 ) 는 2009년재생에너지보급 확대, 에너지이용효율증진을통한화석에너지의존도감축, 원자력발전폐기를정책기조로설정하는에너지구상 2010(Energy Concept 2010) 을발표하였음. 독일정부는국가에너지 기후변화정책목표로온실가스배출을 1990년대비 1) 연방기술경제부는 2013 년 12 월연방에너지경제부로명칭이변경되었음.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9 2020 년까지 40%, 2050 년까지최소 80%, 최대 95% 감축하는것을목표로설 정하였음. 배출량감축목표달성을위한실행방안으로에너지효율증진을통해 1 차에너지 소비를 2020 년까지 20%, 2050 년까지 50% 감축하는계획을수립하였음. 또한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통해재생에너지의 1 차에너지분담률을 2050 년 년도 60% 까지증대하는목표를설정하는한편, 재생에너지전원비중을 2020 년까지 35%, 2050 년까지 80% 증가시키는목표를제시하였음. 온실가스감축 (1990 년대비 ), % < 독일에너지구상 (2010 년 ) 의중장기목표 > 재생에너지비중 (%) 전력 1 차에너지 1 차에너지소비 (2008 년대비 ), % 자료 : 독일연방환경부 독일연방기술경제부 (2010) 에너지효율 에너지생산성 매년 2.1% 향상 건물개조비율 매년 2% (1% 미만, 2010 년기준 ) 독일정부는에너지구상 2010 에서온실가스배출을 1990 년대비 2050 년까지최대 95% 감축하는것을목표로설정 탈원전, 재생에너지확산을구체화하는온실가스감축목표와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열병합발전의도입목표를설정 이행하고있음. 독일연방정부는 2010년부터에너지전환정책 (Energiewende) 을실행하고있으며, 이를통해독일의에너지수급체계의근본적인변혁을추구하고있음. 에너지전환정책의핵심은원전폐쇄와재생에너지보급, 에너지효율향상, 열병합발전보급등을통해온실가스배출을감축하고친환경 지속가능에너지수급체계를구축하는것임. 정부는 2011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태를계기로에너지구상을개정하고, 2022 년까지가동중인모든원자력발전을완전히폐기하기로결정하였음. 또한, 2010 년부터에너지전환정책을시행하여에너지수급체계의변혁을추구 에너지공급안정화를위한실행방안으로전력망확대, 에너지효율성증진, 에너지저장기술등에대한 R&D지원강화, 배출권거래수익을활용한친환경사업기금마련등을제시하였음. 독일연방정부는 2013년 1월환경부의재생에너지관련부서를기술경제부로이관조치하고, 기술경제부를에너지경제부로전환하였음. 이는환경부에서재생에너지를담당하고기술경제부에서전반적인에너지정책을맡아이원적으로추진함에따라발생하는재생에너지정책추진의효율성저하를해소하기위한조치였음. 특히, 재생에너지보조금급증에따른전기요금의상승으로재생에너지거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10 넌스효율성이저하된것으로판단되었음. 구분 < 독일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정책변천개요 > 주요내용 년까지 1990년대비온실가스 40% 감축기후 에너지정책목표 년까지 1990년대비온실가스 80-95% 감축 - 에너지및기후통합프로그램 (IEKP), 2007 포괄적종합정책 - 에너지구상, 자발적협약 기후보호를위한독일산업의공동선언, 1995 기 - 탄소세제도입, 1999 후 - 재생에너지법도입, 2000 변대규모 년원자력폐쇄합의, 2000 화산 - 열병합발전법, 2000 대업 - 배출권거래제도입, 2005 응 - 재생에너지열법, 2009 부중소에문 - 자발적협약 기후보호를위한독일산업의공동선언, 1995 규모너별 - 연방부문에너지효율적제품과서비스조달, 2008 지정공공 - 정부건물에너지절약적보수지원, 정책 - 에너지절약조례, 2002 책건물비 - 재생에너지열법, 2009 산 - 자동차에너지라벨링제도, 2008 제업 - 바이오연료쿼터법, 2006 도수송 - CO 2 자동차세, 전기자동차보급확대가정 - 난방비용에대한조례, 2009 자료 : 저자정리 3. 열병합발전 (CHP) 도입 촉진정책 열병합발전의도입과역할 독일은 1970 년대석유파동과 7~80 년대스리마일원전사고및체르노빌원전사고의 영향으로에너지공급체계를생태적관점으로전환하는것이필요하다판단하였음. 독일은 1998 년전력시장자유화이후원전전원의대체로열병합발전을도입하고 2000 년에열병합발전법을제정 독일은에너지수급체제를에너지효율향상과재생에너지중심으로개편하는구상을선도적으로설정하였으며, 이에근거하여원전의단계적폐쇄, 재생에너지확대, 열병합발전 (CHP) 보급 촉진을통한전력공급확대를도모하게되었음. 독일은 1998년전력시장자유화이후원전전원대체전원으로열병합발전을도입하게되었으며, 2000년에열병합발전법을제정 ( 발효 : ) 하게되었음. 열병합발전법 (2000 년 ) 은열병합발전전력비중을 2020 년 25% 까지증대하는목표를설정하고, 열병합발전운영자는보조금을지원 (Verguetung) 받을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음. 열병합발전은전력과열을동시에생산 공급할수있는에너지공급시스템으로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11 에너지전환과정의효율성이높은반면, CO 2 배출감축에기여할수있는것으로평가되었음. 열병합발전은재생에너지전원의보완재로활용될경우, 재생에너지전원의전력계통불안정성요인을해소하는기능적장점을보유하고있음. 열병합발전은기후 환경적요인으로재생에너지전원이활용되기어려운시기에전력을보완적으로공급함으로써보완전원으로역할하게됨. 열병합발전전원확대는전력설비공급과잉을유발할수있으나, 전력설비의상시운전 (Must-Run) 기능을강화할수있음. 특히, 열병합발전기술은 100MW 이상의대규모열병합발전에서에너지효율을높이는방향으로지속적인가술발전이이루어져왔음. 독일은지난 10년간열병합발전이에너지전환계획의중요한요소로연방정부차원뿐만아니라전력산업계에서도인식되어왔음. 2016년현재, 발전사업용열병합발전의수익성은급격히나빠지고있으나, 자가소비용열병합발전의수익성은매우양호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독일열병합발전의에너지투입및생산현황 독일의열병합발전을통한전력공급규모는 105.5TWh 수준 (2015년 ) 으로전력공급비중은 17.1% 에달하고있으며, 열생산규모는 214.1TWh 에달함. 열병합발전의연료투입량 (2015년 ) 은전력생산부문에 725.4PJ, 열생산부문에 770.8PJ 에달하였음. < 독일열병합발전부문의전력및열생산현황 > 독일의 2015 년열병합발전전력공급은 105.5TWh, 전력공급비중은 17.1% 를기록 구분 독일총발전량 (TWh) CHP 전력발전량 CHP 열생산량 CHP전원비중 (%) CHP 총연료투입 (PJ) 1, , , ,496.2 전력생산 열생산 자료 : 독일연방에너지경제부 (2016) 2015년기준, 열병합발전연료투입구조는천연가스 42%(627PJ), 재생에너지 28%(422PJ), 석탄 20%(301PJ) 로이루어져있음. 열병합발전을통한전력과열생산에투입된재생에너지는 2003년 89PJ에서 2015년 422PJ 로크게증가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12 < 독일열병합발전부문의에너지원별연료투입현황 > ( 단위 : PJ) 에너지원 (PJ) 역청탄 갈탄 석유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기타 자료 : 독일연방에너지경제부 (2016) 열병합발전연료투입구조는천연가스 41.9%, 재생에너지 28.2%, 석탄 20.1% 등으로구성 < CHP 투입에너지원별구성비 (2015 년 ) > ( 단위 : %) 자료 : 독일연방에너지경제부 (2016) 독일의열병합발전확대계획및전망 독일 열병합발전로드맵 ( ) 은 2030 년까지열병합발전전력비중을 34% 달성목표를설정 독일정부는 2020년까지열병합발전전력생산비중을 25% 까지확대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음. 독일 열병합발전로드맵 ( 월 ) 은 2030년까지열병합발전전력비중을 34% 달성목표를설정하고있음. 2) EU 열병합발전로드맵 상의 2030 년독일열병합발전발전량목표 3) 는 185 TWh 이며, 총발전량중열병합발전기여도는약 34% 에달함. 열병합발전의연료비중을천연가스 (69%) 중심으로개편을추진하고, 1990 년 이전에설치된노후열병합발전소를개조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석탄열병합발전소를천연가스와바이오에너지로전환하고, 에너지효율을개 2) 열병합발전법 (2016 년 ) 에명시적으로제시된목표는 2020 년까지 110TWh, 2025 년까지 120TWh 로열병합발전전력생산비중을확대하는것으로설정. 3) 동목표는열병합발전보급잠재력조사결과와시장에서의사업기회분석결과를바탕으로하여 EU 에너지전망모델 (PRIMES) 로부터도출됨.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13 선하여, 연간 119 백만톤의 CO 2 감축을추진하고자함. 열병합발전열생산량은지역난방, 산업부문, 가정용용도로공급될전망이며, 특 히, 지역난방공급네트워크가확대되면서지역난방열공급량이증가될전망임. 독일연방정부는열병합발전공급역량확충을위해분산형전력망인프라구축 과수요반응형공급시스템개발을동시에고려하고있음. < 독일열병합발전확대목표 > 기후변화 열병합발전목표 온실가스감축 (1990년대비 ) 23% 40% 55% 재생에너지전원비중 17% 35% 50% 열병합발전전원비중 15% 25% - 자료 : CODE2(2014) 4. 독일열병합발전법의개정추이및주요내용 열병합발전을위한제도변화 2002 년열병합발전법 재생에너지지법의지원대상에서제외된열병합발전부문을지원하기위한지원법으로주로화석연료를사용하는열병합발전을지원함. 대규모열병합발전시설개조를지원하였으며, 신규시설은 2MW 까지가능하도록개정됨. 공공송배전망에공급되는전력에인센티브 ( 보너스 ) 를지급하며, 지급기준은규모에따라 50kW까지, 2MW까지, 2MW 이상의세가지기준에따름. 독일은열병합발전법개정을통해열병합발전의이용촉진을위해노력 2009년열병합발전법 규모의제한없이개조및신규건설하는열병합발전생산전력에대해인센티브 ( 보너스 ) 를지급토록개정되었으며, 자가소비전력도포함됨. 열배관망에건설에소요되는투자비용의 20% 까지지원토록하며, 매년 7.5억유로를지원비용으로설정함. 지원금은배관망운영자가열병합발전운영자에게지불하고, 배관망운영자는투자비용을전력소비자의전력사용요금에반영함. 독일연방정부는열병합발전법 (2009 년 ) 의성과를법시행 2년후평가하도록규정함. 2012년열병합발전법 개정의주요목표는 2020년까지열병합발전전원비중을 25% 로확대하는것이며, 특히열병합발전에재생에너지원을투입할시계통연계우선순위를부여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14 열병합발전지원금규모를 7.5억유로로증대하며, 50~250kW 규모의열병합발전설비를지원대상에포함하였으며, 50kW 이하미니열병합발전은전부하가동시간 (30,000 시간 ) 기준으로 10년동안지원하는것으로설정함. 열이나냉방의 60% 이상이열병합발전이나폐열에서생산된다면, 난방과냉방네트워크투자비용의최대 40% 또는 30% 까지지원하며, 산업폐열은열병합발전열로간주함. 축열조건설지원기준을 250유로 / m3규모로설정하고, 투자비용의 30% 까지로하되, 최대 5백만유로까지허용함. 2016년열병합발전법 ( , 독일연방의회승인 ) ( 법개정배경 ) 기존의열병합발전법 (2012년 ) 은발전연료구분없이열병합발전건설을장려함으로써, 석탄열병합발전증가로 CO 2 배출량이오히려증가하는결과가초래됨. 또한낮은가스가격에기초한가스발전증가로 2013년이후열병합발전의전력시장점유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였음. 열병합발전지원금은연간 15억유로 (2012년 : 7.5억유로 ) 규모로상한이설정되어있음 년개정열병합발전법에서는열병합발전량목표치를축소조정하고, 석탄열병합발전에대한인센티브지급을중단 ( 개정내용 ) 열병합발전발전량을 2020년까지 150TWh 로확대하겠다는기존목표를 2020년 110TWh, 2025년 120TWh 로축소재조정하고, 석탄열병합발전에대해서는인센티브지급을중단하였음 4). ( 열병합발전지원금, KWK-Umlage) 공공전력망에공급된열병합발전전력에대한지원을강화하였음. 이에따라공공전력망으로공급되는열병합발전전력의지원금은최대 83% 증가하게되었음. 개조및신규열병합발전에대한지원범위는발전설비규모및가동시간에따라정함. 2MW 이상의기존설비에대한지원율은 1.6만전부하가동시간에대해 1.5센트 /kwh 로책정함. 전제조건은고효율설비로서가스연료로전력을생산하되재생에너지법의지원대상으로제외된설비 ( 열병합발전전력의직접판매 ) 100kW 이상의열병합발전운영자는생산된열병합발전전력을가구부문 ( 주택, 아파트 ) 등제삼자 ( 운영자의고객 ) 에게직접판매하거나스스로소비할의무를가짐. 4) 그러나열병합발전지원이없다면가동중지가예상되는 효율적인석탄열병합발전 에대한지원은 2017 년부터검토하기로함.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15 최종소비자공급용 10MW 이상의고효율천연가스열병합발전은승인이후에 1.5센트 /kwh 를한시적으로지원함. 2kW 까지의초소형열병합발전설비는전부하가동시간기준 6만시간동안 4 센트 /kwh 를일시불로지원함. < 열병합발전법 (2016 년 ) 의지원 ( 인센티브 ) 내역 > CHP 규모 (kwe) 50kW 미만 50~ 100 ( 단위 : 유로센트 /kwh) 100~ ~ 이상 지원가능기간 ( 전부하가동기준 ) 6 만시간 3 만시간 일반공공전력망에공급된 CHP 전력 일반공공전력망밖에공급된 CHP전력 4 3 독립계발전회사의일반전력망밖에공급된 CHP전력 전력다소비업체의자가 CHP 전력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이인정한시스템 +0.3 석탄에서가스로연료전환한 CHP +0.6 자료 : BHKW-Planerseminare 홈페이지, ( 난방열 냉방네트워크, 축열조 냉방저장시설지원 ) 지역난방배관망과냉방배관망을신규또는추가건설할경우에지원금을제공함. 난방열 냉방네트워크구축의지원금규모는사업당 2천만유로, 축열조 냉방저장설비에대한지원금은사업당 1천만유로를지원함. 소규모지역난방네트워크구축은 40% 까지, 배관지름 (nominal diameter) 100mm 이상이되는지역난방에대해비용의 30% 까지지원함. 설비소유주들은첫가동후 36개월내에이용열의 60% 가열병합발전에서생산된열이라는것을입증해야함. ( 연료전지지원 ) 연료전지를열병합발전지원대상사업에서제외하여별도로관장하도록함으로써, 열병합발전법 (2016년 ) 은지원근거를삭제함 년 12월까지전력용량에상관없이 10년의자격기간동안 5.41 센트 /kwh 지원하였으며, 다만 2016 년까지주문하고 2017 년말까지가동될경우, 2012 년열병합발전법에따라지원받도록한시적규정을두었음 년열병합발전법개정의시사점 EU 기후변화 에너지정책방향공조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10월독일의열병합발전법에의한국가적지원이열병합발전을전력시장으로통합시키는데일조하고있으며, 이는 EU의 2014년 EU 집행위원회는독일열병합발전법이 EU의기후변화 에너지정책방향에부합한다고평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16 환경보전및에너지를위한국가지원규칙 에부합하는것으로평가함. 독일의열병합발전지원체계가에너지효율성, 이산탄화탄소배출감축에기여하고, 열병합발전생산전력의전력시장통합의효율성제고를유인할것이며, 국가지원으로발생되는잠재적인경쟁의왜곡도제한적일것이라고판단함. 배출권거래제도하에석탄에서가스로연료전환하는열병합발전에대해추가로지원함으로써 EU 에너지정책방향과공조하고있음. 독일연방정부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일관성유지 독일연방정부는열병합발전법 (2016년 ) 에서도에너지전환정책의일관성유지를도모하고자함. 석탄전원의가스전원으로전환을촉진함과동시에경쟁을통한고효율설비의도입, 원전폐기및온실가스저감, 재생에너지보급과보완재로서의열병합발전을적극활용하고있음. 에너지전환정책으로대표되는에너지 기후변화정책에서열병합발전을재생에너지와동등하게지원하여왔음. 독일정부는실현가능성을중시하는실질적인계획과지원을추진 열병합발전법제도운영의효율성제고 2012년열병합발전법에대한 2014년평가보고서를바탕으로법개정이이뤄졌으며, 현실적인여건변화를고려하여무리한목표달성노력보다실현가능성을중시하는실질적인계획과지원을추진함. 열병합발전효율적기술에대한지원강화및시장안정화노력 열병합발전지원조건에자격기간을설정하여가동률과효율이떨어지는노후설 비에대한무조건적인지원은배제함. 재생에너지전력공급의불안정성을탄력 적으로대응하기위해소규모설비에대한지원을강화하였음. 송전요금, 에너지세, 재생에너지법부담금과함께열병합발전지원금을소비자들이분담 신규열병합발전설비는전력시장에서전력공급과잉이발생할경우, 재생에너지공급을우선하기위하여공급과잉기간동안에는열병합발전지원금을지원하지않는것으로결정하였음. 전력소비자의열병합발전지원금분담 독일전기소비자들은유럽에서덴마크다음으로높은전기요금을지불하고있음. 송전요금, 에너지세, 재생에너지법 (EEG) 부담금과함께열병합발전지원금을소비자들이분담하도록하고있음. 가정용전기요금의도매가격및각종부담금은아래의표와같음. 1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17 요금의구성 % 유로센트 / kwh 공급자도매가격 (Cost of Power) 송전비용 (Grid charges) 재생에너지부담금 (Renewable energy surcharge) 비고 2017 년 6.88 으로인상 판매세 (Sales tax) 세후기준 전기세또는, 환경세 (Electricity tax, Ecological tax) 송전시설점용료 (Concession levy) 해상풍력지원금 (Levy for offshore liabilities) CHP 부담금 (Surcharge for CHP) 산업체송전비용할인료 (Levy for industry rebate on grid fees) < 독일가정용전기요금구성 ( 월 ) > 합계 자료 : Clean Energy Wire 홈페이지, 년 으로인상 독일의열병합발전법 (2016) 의대외적시사점 독일연방정부는탈원전 탈화석에너지목표의에너지전환정책기조하에전력공급부문의분산전원확대를통한전력공급안전성확보및재생에너지의보완재확충을위해열병합발전을적극활용하고있음. 연방정부열병합발전정책은중장기계획의발표, 법률에근거한지원방안, 지원실적및잠재력분석을통한정책평가, 그리고시장여건을반영한정책목표조정등을통해추진되고있음. 우리나라는전력망확충에소요되는사회적비용과갈등에직면하고있고, 분산형전원개발필요성을제기받고있는상황이기에독일의열병합발전제도가보여주는정책적장점들을유의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됨. 특히, 독일이에너지전환정책의일환으로열병합발전지원제도를체계적으로정비하고있는점은우리나라의열병합발전제도개선에시사점을제시하고있음. 즉, 우리나라의열병합발전지원은설비의규모에따라집단에너지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도시가스사업법등에산재되어있는바, 열병합발전기술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열병합발전사업을통괄하는단일법제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함. 우리나라는독일의열병합발전제도가보여주는정책적장점들에유의하고, 열병합발전사업을통괄하는단일법제도를구축하는것이필요 에너지이용을효율화하기위해서는열병합발전법 ( 가칭 ) 과같은기술지원법률이필요하며, 정부가주관하는에너지환경정책의중장기목표에열병합발전의보급목표가적시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열병합발전의규모별잠재력평가등과같은기초연구는필수적이라할수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18 참고문헌 송용주, 독일에너지전환정책의추이와시사점, KERI Brief, 유동헌, 독일에너지전환정책평가및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4-12호, BMU BMWi( 독일연방환경부 / 독일연방기술경제부 ), Energiekonzept für eine umweltschonende, zuverlässige und bezahlbare Energieversorgung, 2010 BMWi( 독일연방환경부 ), Zahlen und Fakten Energiedaten, 2016 Diarmaid Williams, EU Commission approves German CHP Support, International Digital Editor, Oct CODE2, Germany Cogeneration Roadmap, 2014 BHKW-Planerseminare 홈페이지, bhkw-infozentrum.de/rechtliche-rahmenbedingungenbhkw-kwk/chp-act-2016-summary-of-regulations-within-the-new-chp-act.ht ml Eurostat 홈페이지, 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file:electricity _prices_for_household_consumers,_2016s1_(eur_kwh).png Clean Energy Wire 홈페이지,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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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러시아의對아시아석유수출현황과잠재력 해외정보분석실이주리 2000 년대들어와푸틴대통령의주도하에아시아와의탄화수소거래증대가러시아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개발의주요동인으로작용되면서, 러시아의對아시아에너지전략은그모양을갖추기시작하였고, 아시아시장에대한석유수출목표치가처음으로러시아장기에너지전략에제시되었음. 러시아에너지전략 -2035(ES-2035) 초안에따르면, 향후 2035 년러시아는아태지역으로의석유수출을연간 1 억 1,000 만톤 (220 만 b/d) 까지증대시키며, 러시아전체석유수출에서아태지역비중이 40%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됨. 對아시아석유수출은아시아의석유수요증가, 중동산외석유공급원다변화정책에따라 2000 년이후현저히증가했음. 특히 ESPO 송유관의건설 (1 단계 2009 년완공, 2 단계 2012 년완공 ) 은중국, 일본, 한국, 인도등아시아국가들에원유를수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고, 아시아원유시장에판도를바꾼계기가되었음. 중동지역의의존도가높은아시아원유시장은에너지공급원다변화를위해러시아의對아시아석유시장확장정책을환영하고있으며이에러시아와아시아주요국가간석유부문협력사업이활발히추진중임. 러시아석유부문에서오랜기간중국이강력한파트너였으나, 2014 년이후인도기업들이러시아상류부문자산매입에큰관심을보여협상이가속화되었으며, 인도가중국에이어러시아상류부문유망한협력파트너로급부상할것으로전망됨. 한편, 저유가장기화에따른수익감소, 최근아시아의원유수요성장둔화등은고비용의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프로젝트에대한불확실성을야기하며, 게다가이들신규프로젝트투자재원이유럽과의탄화수소거래수익이기때문에러시아에너지의동방정책은유럽과의지속적인상업관계를유지하는동안에만실현가능함. 1. 러시아의對아시아석유시장확장정책배경 아시아와탄화수소거래증대, 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개발주요동인 러시아의동부지역개발정책은인구가적고경제적으로낙후된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의자원을개발하고, 이후아시아국가로의시장진출을위한발판으로써 1980년대말부터오랜기간추진되어왔음. 1980년대말, 소비에트연방의공산당서기장인미하일고르바쵸프가극동지역의경제발전을위한아 태지역국가들과의무역증대중요성을강조했으며, 이를촉진시키기위해일부정부프로그램 1) 이설계되기도하였음. 러시아동부지역개발정책은 1980 년대말부터극동지역개발 아시아시장진출을위해추진 하지만, 이러한프로그램들은재원확보어려움과관심부족으로에너지인프라 1) 대표적인사례는 1996 년 극동및 Zabaykalye 지역경제및사회발전을위한 특별연방프로그램과그후의개정내용등이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22 를거의발전시키지못해성과를거두지못했음. 2000년대들어와푸틴대통령의주도하에아시아와의탄화수소거래증대가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개발의주요동인으로작용되면서, 對아시아에너지전략은그모양을갖추기시작했음. 더욱이 2000년대초반에서 2014년사이의국제유가상승은러시아가이러한야망을인지및실행할수있도록기여하였음. 러시아정부는장기에너지전략 (5년마다개정 ) 에서아시아시장에대한석유수출목표치제시 특히아시아시장에대한석유수출목표치가 2003년에채택된 러시아에너지전략-2020(ES-2020) 에서처음으로분명히제시되었음. ES-2020 에따르면, 2020 년경러시아전체석유수출에서아 태지역국가들비중을 3% 에서 30% 까지증대시키는것을목표로하였으며, 태평양연안으로의송유관건설및중국으로의송유관지선건설필요성이제안되었음. 2009년에개정된 2) 러시아에너지전략 -2030(ES-2030) 에서의원유수출목표는 ES-2020 보다하향조정되어, 향후 2030년경러시아전체원유및석유제품수출에서아 태지역비중을 2008년의 6% 에서 22~25% 로설정하였음 년에이미對아시아석유수출 ( 석유제품제외 ) 은 ES-2030 의최종목표를달 성하여러시아전체석유수출에서거의 25% 를차지하였음. 에너지전략 초안에따르면, 2035 년경러시아전체석유수출에서아태지역비중을 40% 로설정 ES-2030 을개정한 ES-2035 의초안 ( 월 ) 3) 에따르면, 아 태지역으로의석유수출목표치는 ES-2030 의목표치를거의 2배가까이상회하였음. 러시아는아- 태지역으로의석유수출을 2배증대시켜연간최대 1억1,000 만톤 (220 만b/d) 으로늘릴계획이며, 이에전체석유수출에서아 태지역비중이 2035 년에 40% 를차지할것임. < ES-2035 초안에따른對유럽 아시아석유수출목표 > 자료 : ES-2035 초안 ( ) 기준시나리오수치 2) 2003 년 8 월 28 일승인된 ES-2020 에서규정되어있는바와같이러시아에너지전략은 5 년에 1 회이상수정또는보완해야함. 3) ES-2035 의초안은 2014 년 1 월한차례발표되었으나연이어발발한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서방의對러제재와저유가장기화상황의영향을반영하는수정작업이불가피했음. 이후, 2015 년 10 월에너지부는 ES-2035 의수정안을정부에제출했으나최종안은 2016 년 8 월현재까지도승인되지않은상황임. 1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23 게다가 2014년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서방과의지정학적위기는러시아로하여금더욱적극적으로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활동을촉진시켰음. 에너지산업의존도가높은러시아경제에있어주된수출시장인유럽에서의反러시아정서와러시아에너지원에대한의존도감축정책은큰위협으로작용되었고, 이에러시아는향후높은에너지수요증가가전망되는아시아국가와의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하게되었음. 2. 對아시아석유수출인프라구축현황및수출실적 러시아는세계적인석유수출국이며, 아시아는수입수요가빠르게성장하고있기때문에석유부문에서서로상호보완적인파트너가될수있음. 게다가이들은인접국이거나가까이있어지리적근접성의이점도공유함. 중국의석유소비량은 2030 년대초미국의소비량을추월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세계최대의석유소비국이될것이며, 인도역시제조업발전과더불어경제가성장하면서원유수요가급증하고있음. 러시아와아시아는석유부문에서상호보완적인파트너로서의조건을충족 BP Energy Outlook 2035( 월 ) 에따르면인도의석유소비량이 2015년 410만b/d에서 2035년 920만b/d까지 2배이상증대될것으로전망됨. IEA(2015) 전망에따르면, 향후 2035년경중국및인도의석유순수입은 2배이상증대될것임. 이러한중국과인도의석유수요성장은러시아의對아시아석유수출목표를현저하게초과하며, 잠재적으로러시아産석유의아시아원유시장진출기회를제공할것임. 게다가아시아원유시장은전통적으로중동지역에크게의존하고있어에너지공급원다변화를에너지안보개선방안으로여기고있기때문에, 러시아의對아시아에너지전략을환영하고있음. 향후중국과인도의석유수요성장은러시아의對아시아석유수출목표를현저히초과할것으로전망 < 주요아시아소비국들의석유수요및순수입추이전망 (2000~2040 년 ) > 자료 : IEA(2015), World Energy Outlook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24 한편, 러시아와유럽국가들간석유거래가시작된 1960년대이후현재까지긴밀한협력관계를지속 4) 해온것과비교했을때, 러시아와아시아국가간원유거래및상류부문협력은아직까지덜활발한상황임. 러시아동부지역및극동지역은서부지역에비해매장지개발비용이상당히높으며, 매장되어있는탄화수소자원도다성분 ( 높은에탄함유, 헬륨등 ) 이어서별도의정제기술및비용이요구됨. 또한, 이들지역의현저히낙후된수송및에너지인프라역시러시아 -아시아간에너지부문협력추진의애로요인이되고있음. 극동사할린프로젝트추진으로對아시아원유수출이개시되었으며, ESPO 송유관건설을통해수출이증대됨 러시아최초의 동방원유수출지향형 프로젝트는극동의사할린프로젝트였음. 이사할린프로젝트는아시아로의러시아원유수출방안을모색했던외국인투자자들에의해추진되었음. 사할린 2 프로젝트는 1999년원유수출을개시했고, 2006년사할린 1 프로젝트의원유선적개시와함께원유수출은더욱증대되었음. 사할린 2 프로젝트는 2008년에연중원유수출을시작하였음. 러시아정부가동방프로젝트에서추진한주요에너지인프라사업은 ESPO 송유관 (Eastern Siberia-Pacific Ocean Oil Pipeline) 사업이었으며, 이로인해값비싼철도운송을대신하여아시아로의원유수출을증대시킬수있었음. < ESPO-1, 2 송유관노선 > 자료 : Orientalreview 홈페이지, orientalreview.org( 검색일 : ) 정부는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에서생산되는석유의對아 태지역 ( 중국 ) 수출을위한 ESPO 송유관건설을 2004 년에결정하였고, Irkutsk 州 Taishet 에서 Amur 州 Skovorodino(ESPO-1) 구간과 Skovorodino 에서극동지역태평양연안 4) 러시아와유럽은각각높은에너지수출및수입이필요한상호의존적구조를지니고있으며, 이에러시아는對유럽최대에너지수출국이되었고그입지를지금까지유지해오고있음. 또한, 러시아및유럽양측은많은합작투자사업을진행하고있음. 2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25 의 Kozmino 원유수출터미널 (ESPO-2) 구간건설을 2009 년과 2012 년에각각완 료하였음 년 8 월현재 2020 년완공을목표로 ESPO-1 송유관의수송용량을기존 연간 5,800 만톤에서 8,000 만톤으로, ESPO-2 송유관의수송용량을기존 3,000 만톤에서 5,000 만톤으로확충시키는사업이추진중임. 년도 1999 년 2006 년 인프라 사할린 2 프로젝트원유선적개시 ( 생산은연간 6 개월로제한 ) 사할린 1 프로젝트원유선적개시 (De-Kastri 항구 ) 2008 년 12 월사할린 2 프로젝트연중원유수출개시 2009 년 12 월 ESPO 송유관 1 단계완공, Kozmino 항구에서첫원유수출 2011 년 1 월 ESPO 송유관통한對중국공급개시 2012 년 12 월 ESPO 송유관 2 단계완공과함께전라인개통 자료 : IEA < 아시아시장으로의석유수출위한주요인프라개발 > 러시아의對아시아석유수출은아시아의석유수요증가및중동산외석유 공급원다변화정책에따라 2000 년이후현저하게증가했음 년러시아전체원유수출량에서아시아시장으로의수출비중은약 25% 를차지하였고, 이중 15% 는중국으로공급되었음. < 아시아국가별러시아석유수출구조 (2000~2014 년 ) > 2020 년완공을목표로 ESPO-1 송유관수송용량을기존연간 5,800 만톤에서 8,000 만톤, ESPO-2 송유관 3,000 만톤에서 5,000 만톤으로확충사업진행 러시아의對아시아석유수출은 2000 년이후현저히증가 주 : kb/d = thousand barrels per day 자료 : IEA 홈페이지, Oil information(database), Xinhua News Agency(2001~2015), China Oil, Gas & Petrochemicals 특히 ESPO 송유관의건설은중국, 일본, 한국, 인도등아시아국가들에원유를수 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고, 아시아원유시장에판도를바꾼계기가되었음 년총 ESPO 원유 5) 수출에서중국의비중은 2010 년의 8% 에서 66% 까지 극적으로증대되었음. 5) 러시아원유에는 Urals, REBCO, Siberian Light, Sokol, Vityaz, ESPO 등의유종이있으며, 이중 ESPO 원유는 ESPO 송유관을통해수출되는동시베리아원유를일컬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26 중국, 일본, 한국외에도 ESPO 원유소비국에는미국, 뉴질랜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과같이소량구매국도포함됨. 러시아 Rosneft 는 ESPO 원유를장기공급계약하에서국제원유트레이딩기업 Trafigura, 중국 CNPC, 일본 JX Oil and Energy 등에판매하고있음. < 2015년 ESPO 원유수출구조 > 자료 : Transneft(2015) 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에서의석유생산량이 2020 년 220 만b/d, 2035 년 240 만b/d 기록하여, 아태지역으로의수출목표초과달성전망 ES-2035 의초안에따르면, 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에서석유생산량이 2020년에 1억1,000 만톤 (220만b/d), 2035년에 1억1,800 만톤 (240만b/d) 을기록하여, 전체전망기간동안아 태지역으로의수출목표를초과달성할것으로예상함. 반면, IEA 전망 (IEA World Energy Outlook 2015) 은이들지역의석유생산량이 2020 년경약 130만 b/d로최고치를달성한후점진적으로감소할것이어서, 동방원유수출증대를위해다른석유공급원을찾아야할것이라고분석하고있음. < 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의석유생산전망 (~2035 년 ) > 자료 : ES-2035 초안 ( ) 기준시나리오수치 3. 러시아와아시아주요국가별석유부문협력사업 1) 중국 ( 수출 ) 러시아의對중국석유수출은 2014년에 3,310만톤 (66만b/d) 으로지난 15년동안 20배나성장했음. 중국은아시아국가중에서러시아석유의가장큰시장이며, 2014년에는독일을넘어러시아원유의최대수입국이되었음.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27 중국원유수입에서도러시아비중은 2000 년 2% 에서 2014 년 11% 까지증대되어중국의 3대공급국이되었고, 2015 년에는사우디를이어 2대공급국이되었음. 심지어 2015 년 5, 9, 12월에는사우디를제치고對중국최대원유공급국이되기도하였음. 2015년중국의러시아産원유수입증가는, 중국정부가원유수입라이선스를자국민간정제공장에도부여함으로써 Kozmino 항구를통한對중국수출량이 2.5배증가했기때문임. ESPO 원유는아시아로공급되는다른공급국의원유보다품질, 단거리수송및물류등의이유로중국석유소비기업에게인기가있음. 중국은아시아국가중, 러시아석유의가장큰시장이며, 2014 년에는독일을넘어러시아원유의최대수입국으로부상 < 중국의국가별원유수입 ( 좌 ) 및러시아비중 ( 우 )(2000~2014 년 ) > 자료 : Xinhua News Agency(2001~2015), China Oil, Gas & Petrochemicals 러시아 - 중국간석유거래의수출노선은다양화되어있음 년 ESPO 중국 지선을통해 1,560 만톤, 카자흐스탄을통해 700 만톤, Kozmino 항구를통해 590 만톤, 그리고발틱해항구및사할린을통해나머지가공급되었음. < 러시아 - 중국원유거래노선구조 (2014) > 자료 : IEA calculations based on Transneft(2014); Xinhua News Agency(2015), China Oil, Gas & Petrochemicals ( 장기계약 ) 러시아 Rosneft 와중국 CNPC 간의원유장기공급계약은양국간 석유무역을더욱활발히증대시키며, 장기계약은 2009 년과 2013 년에체결되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28 2009년양사는 2011~2030 년간 ESPO 송유관을통해연간 1,500만톤 (30만b/d) 의러시아원유를중국으로공급하고, 러시아에 250억달러규모의차관 (Rosneft 에 150억달러, Transneft 에 100억달러 ) 을제공하는정부간계약을체결했음. 2013년 6월양사는 3가지다른노선을통한장기공급계약을체결하였음. 첫번째노선은 ESPO-1 송유관 ( 중국지선 ) 을통하는것으로 2013년 7월부터 2038 년 6월까지향후 25년간 (5년연장할수있는옵션보유 ) 총 3억2,030 만톤 (26억 4,000만배럴 ) 의원유를공급하는것임. 두번째노선은카자흐스탄 -중국송유관을통한것으로, 연간 700 만톤 (14만 b/d) 의원유가 2014 년 1월부터 2018 년말까지 5년간 (5년연장가능 ) 카자흐스탄을통해스왑방식으로공급될것임. 6) 세번째노선은 Kozmino 터미널을통한것으로, 중국의 Tianjin 정제공장 7) 이 2020 년운영이후연간 910 만톤 (18만 b/d) 의원유를공급받을것으로예상됨. 러시아와중국은국영석유기업간원유장기공급계약을바탕으로수출이이루어지며, 러시아 Rosneft 는중국내소비기업다변화추진중 상기 2009 년, 2013 년의장기계약을토대로러시아의對중국원유공급량은 2020 년에연간 4,610 만톤에달할것으로전망됨. Rosneft 는세계최대화학기업중하나인중국 ChemChina(China National Chemical Corporation) 와 1 년간 240 만톤 (5 만 b/d) 의원유를공급하는계약을 2015 년 5 월에체결했음. 상황 2009 년계약 2013 년 6 월계약 2013 년 6 월계약 2015 년계약 2015년 MOU 체결자료 : IEA < 러시아 - 중국주요석유공급계약체결내역 > 파트너기업 Rosneft CNPC Rosneft CNPC Rosneft CNPC Rosneft ChemChina Rosneft ChemChina 물량 총 3 억톤연간 1,500 만톤 총 3 억 6,000 만톤 연간 910 만톤 연간 240 만톤 시기 2011 년 1 월부터향후 20 년간 2013년 7월부터 2038년까지향후 25년간 2020년말부터 1 년 400 만톤 3 년이내 예상계약규모 2,700 억 $ 선지급형태 Rosneft 에 150 억 $ 차관, Transneft 에 100 억 $ 차관제공 600 억 ~700 억 $ (2013~2017 년 ) 또한, 2015 년 9 월 Rosneft 와 ChemChina 는 ESPO 원유, Sokol 유 ( 사할린 1 프로 젝트의원유 ) 및기타공급원의원유 400 만톤을 3 년간 ( 기간연장가능 ) 공급하 6) 러시아 - 카자흐스탄송유관 (Novosibirsk-Omsk-Tuymazy) 은유황함유량이 1.6% 인 Urals 유를카자흐스탄에공급하고, 카자흐스탄은카자흐스탄 Atasu 에서부터중국 Alashankou 송유관을통해품질이거의동일한원유를중국으로공급할것으로예상됨. 7) Tianjin 정제공장은 Rosneft(49%) 와 CNPC(51%) 간합작기업인 Vostok Petrochemicals 에의해운영될것임.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29 는장기계약체결에앞서협상을위한 MOU를체결했음. 물량이큰규모는아니지만, Rosneft 가중국내소비기업다변화를위한예로주목할만함. ( 상류부문협력사업 ) 러시아상류부문에서의양국협력중상업생산에도달한유일한프로젝트는 Rosneft 와 Sinopec 간합작기업이러시아볼가지역 Udmurtneft 社지분을매입한것으로, 2007 년부터연간 600만톤 (12만b/d) 수준의생산량을유지하고있음. 이는러시아전체석유생산량의약 1.1% 에해당됨. 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내에서의러시아 -중국간상류부문협력은아직상업생산에도달하지못했으며, 다음의프로젝트들이있음. 사할린 3 프로젝트의 Veninsky 광구 (Rosneft-Sinopec): 2005년 Rosneft(74.9%) 와 Sinopec(25.1%) 은 Rosneft 의사할린 3 프로젝트 Veninsky 광구탐사및개발에대한공동작업에동의했음. Sinopec 은지질탐사지출의 75% 를조달하며, Rosneft 는나머지자금조달을담당함. Vostok Energy(Rosneft-CNPC): 2006년 Rosneft 와 CNPC 는합작기업 Vostok Energy(Rosneft 51%, CNPC 49%) 를설립했음. 2007년 Voskok Energy는동시베리아내 North Irkutsk-Verkhneichersky 광구와 Zapadno-Chonsky 광구의석유및가스탐사라이선스를받았음. 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내러-중간상류부문협력은아직상업생산에도달하지못했으나, 꾸준히추진중 해당광구는 ESPO 송유관에서 90~120km 떨어져있음. Zapadno-Chonsky 광구에서의탐사로말미암아 2010 년에석유와가스를발견한것처럼보였으나, 상업생산에대한어떠한조치도아직밝혀지지않았음. Russkoye 및 Yurubcheno-Tokhomskoye 매장지 (Rosneft-Sinopec): 2015년 9월 Rosneft 와 Sinopec 은 Russkoye( 서시베리아 ) 및 Yurubcheno-Tokhomskoye( 동시베리아 ) 매장지의합작개발협력에대한 heads of agreement 를체결했음. ( 하류부문협력사업 ) Vostok Petrochemicals(Rosneft-CNPC) Tianjin 정제공장 : Rosneft(49%) 와 CNPC(51%) 간합작기업인 Vostok Petrochemicals 는러시아와중국간최초합작정제공장인 Tianjin 정제공장의건설을추진하고있음. 이정제공장은원유를정제한후자체소매네트워크를통해중국시장에판매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사업타당성연구협약은 2010 년에체결되었음. 위정제공장의정제용량은연간 1,300 만톤 (26만 b/d) 으로예상되며, 이중연간 910 만톤 (18만 b/d) 의원유가러시아에서 Kozmino 항구를통해 Tianjin 항구로공급될것임. Rosneft-CNPC 는러-중최초의합작정제공장인 Tianjin 정제공장건설추진 Tianjin 정제공장프로젝트의이행에대한최종투자결정 (FID) 은 2017 년에이루 어질예정이며, 정제공장은 2020 년이끝나기전에완공되어가동될예정임. Sibur(Sibur-Sinopec): 러시아석유화학및가스처리기업인 Sibur 는중국 Sinopec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30 에지분 20% 를매각하기로동의했음. 이중 10% 는 13억3,800 만달러로매각되었고, 나머지 10% 의가격은아직책정되지않았으며앞으로 3년내매각될것임. FEPCO(Rosneft-ChemChina): 2015년 9월 ChemChina 는 Rosneft 와나호드카에있는 Rosneft 의 FEPCO 8) 프로젝트의다수지분을인수하기위한 MOU를체결했음. 또한, ChemChina 와 Rosneft 는 Rosneft 가중국기업의지분 30% 를매입하기위한 heads of agreement 도체결했음. 2) 일본 러시아의對일본원유수출은사할린프로젝트가시작되면서새로운성장시대에진입 ( 수출 ) 러시아의對일본원유수출은사할린프로젝트가시작되면서새로운성장시대에진입하였음. 2006년사할린 1 프로젝트의본격적인원유수출개시, 2008년사할린 2 프로젝트에서의연중원유생산, 2009년말 ESPO 원유공급개시등으로러시아원유의일본수출비중은 2001년 1% 에서 2014년약 9% 까지도달했음. 러시아는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이어일본의 4대공급국이되었으며, 러시아원유수입은일본에서중동지역에대한의존도를낮추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 일본의러시아원유수입의존도및수입규모 > 자료 : IEA 홈페이지, Oil information (database), ( 상류부문협력사업 ) 사할린 1 프로젝트 (Rosneft-SODECO): 사할린 1은 1996년체결된생산물분배협정 (PSA) 에따라실행되고있는러시아내최대규모의대륙붕개발프로젝트임. 사할린 1 컨소시엄의지분구조는 Exxonmobil 30%, 일본컨소시엄 SODECO ( 일본경제산업성 -50%, JAPEX, Itochu, Marubeni 등 ) 30%, Rosneft 20%, 인도 ONGC 20% 로이루어져있음. 상업적석유생산은 Chayvo 매장지에서 2005 년 10월에개시되었고, Odoptu 매장지에서는 2010 년 9월에, Arkutun-Dagi 매장지에서는 2015 년 1월부터개 8) FEPCO 는 Rosneft 의자회사인극동석유화학기업 (Far East Petrochemical Company, FEPCO) 을일컬음. 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31 시되었음. 러시아의 De-Kastri 수출터미널은 2006 년 10월일본및한국으로 Sokol 브랜드로출하되는원유를공급하기시작했음. Arkutun-Dagi 운영개시로인해 Sokol 수출이 2015 년에 26.8% 증대되어 1,020 만톤 (20만 b/d) 을기록하였음. 사할린 2 프로젝트 (Gazprom, Mitsui, Mitsubishi): 사할린 2 역시 1994년에체결된 PSA 하에개발되고있으며, Piltun-Astokhskoye 매장지가주요유전임. 현재지분구성은 Gazprom(50%+1), Shell(22.5%-1), 일본 Mitsui(12.5%), Mitsubishi(10%) 로이루어져있음. 석유생산및아시아시장으로의수출은 1999년에시작되었지만, 사할린남부 Aniva 만의 Prigorodnoye 터미널이운영되기시작한 2008 년이전까지는빙하가없는시즌인연중 6개월가량으로만제한되었음. 사할린 2는 2013 년이전까지 Vityaz 브랜드원유를수출하였고, 2014 년부터는 Sakhalin blend 9) 로수출되었음. Irkutsk 프로젝트 (INK-JOGMEC): Irkutsk Oil Company(INK) 와 JOGMEC 은 2 개의합작기업인 INK-Sever 및 INK-Zapad 를설립했음 ( 양사모두 INK 51%, JOGMEC 49% 지분보유 ). 일본기업들은원유의상업생산중인사할린 1, 2 프로젝트에주주로서참여 이들합작기업은 INK-Sever 의 Severo-Mogdinsky 광구와 INK-Zapad 의 Zapadno-Yaraktinsky 및 Bolshetirsky 광구를개발하기위해설립된것임. INK-Zapad 는 2013 년에두드러진성과를거두었으며, Itochu 와 INPEX 가 JOGMEC 지분을각각 12.6%, 12.4% 씩인수했음. Zapadno-Yaraktinsky 광구내 Ichyodinskoye 매장지에서의시범생산은 2015 년말에시작되었음. Magadan 프로젝트지연 (Rosneft-INPEX): 2013년 5월 Rosneft와 INPEX는오호츠크해를따라 Magadan 2와 Magadan 3 광구를탐사하기위한합작기업설립에대한협력협약을체결했음. Magadan 2, 3 광구는마가단도시의남부에서 50~150km 떨어진대륙붕이며, 극동아북극지역에 100~200m 수심에위치해있음. 2개광구의추정가채자원량이 113 억boe(15 억4,000 만톤 ) 에달함. 최종합의는당초 2013 년말까지서명될것으로예상되었지만, 아직까지진전이없는상황임. 9) Sakhalin blend 는사할린 2 에서생산된콘덴세이트와 Gazprom 의사할린 3 프로젝트 Kirinskoye 콘덴세이트의혼합유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32 ( 하류부문협력사업 ) 2013년 Rosneft 와 Mitsui 는 FEPCO 프로젝트를공동으로개발하는것과양측간엔지니어링설계부문협력위한 MOU를체결했음. 이프로젝트에대한일본기업들의참여는 FEPCO 프로젝트에일부지분을인수할계획인중국 ChemChina 와 Rosneft 가 MOU 를체결한이후에도계속될것으로보임. 3) 한국 러시아의對한국원유수출은러-중및러-일수출규모와는달리상대적으로제한적임 ( 수출 ) 한국으로의러시아원유수출은러시아와중국및일본과의수출규모와는달리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 한국전체원유수입에서러시아비중은 2000 년의 1.3% 에서 2014년 3.7% 까지만증대되었음. < 한국의러시아원유수입의존도및규모 > 한국전체원유수입에서러시아원유비중 2000 년 1.3% 에서 2014 년 3.7% 까지증대 자료 : IEA 홈페이지, Oil information (database), ( 상류부문협력사업 ) 2006년 Rosenft 는 KKC라는컨소시엄 ( 한국석유공사 KNOC 외 6개의기업으로구성 ) 과서캄차트카대륙붕의광구를탐사하기위한합작투자를설립하였음. Rosneft 는합작기업의 60% 를, KKC 는 40% 를보유했으며, KKC 는탐사단계동안프로젝트의모든비용을담당하며, 프로젝트에 3억달러를지출했음. 한편, 상기프로젝트는합작투자의해체로끝을맺었으며, Rosneft 역시라이선스의무를이행하지않아 2008년에라이선스가취소되었으며, 이후 Gazprom 이부여받았음. Gazprom 은공개적으로한국석유공사를합작기업에초대하겠다고언급했지만, 협상은마무리되지않았고 Gazprom 이자체적으로탐사를수행했음. 결과적으로현재한국기업은러시아상류부문에서협력사업을추진하지않게됨. 4) 기타국가 2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33 인도 ( 수출 ) 러시아와인도간원유무역은거리및인도정제공장에서전통적으로사용되는중동및나이지리아와같은다른생산지역의원유가용성으로인해제한적이었으나, 2014년들어와새로운전환점이생겼음 년에체결된첫번째장기계약거래에따르면, Rosneft 는인도 Essar Oil 의 Vadinar 정제공장에연간 2,000 만톤 (40만 b/d) 의원유공급을개시할계획임. 한편, 아직공급은개시되지않았음. ( 상 하류부문협력사업 ) 사할린 1 프로젝트 : 인도국영기업 ONGC 의해외투자자회사인 ONGC Videsh(OVL) 는 2001년러시아상류부문에진출하였고, 20% 의지분을인수하면서사할린 1 컨소시엄의파트너가되었음. 서시베리아지역내협력 : 2009년에 OVL은 Imperial Energy를인수하였고, 서시베리아 Tomsk 지역에서석유생산을위한탐사를시작했음. 이는 ONGC 에있어인도자체생산량감소를상쇄하기위한가장큰해외지분인수였음. 하지만, 해당자산은기대치를충족시키지못했음. 당초생산량전망치는 8 만b/d 였던반면, 2011 년에는석유생산량이최대치였던 1만5,800b/d 에서 7,000b/d 로대폭감소하였음. 이밖에 Rosneft 는 Essar Oil의지분 49% 를매입할계획임. Essar Oil은인도내두번째규모의 Vadinar 정제공장 ( 정제용량연간 2,000만톤 ) 과 2,700개의주유소를보유하고있음. ( 전망 ) 2014년이후인도기업들이동시베리아상류부문자산매입에큰관심을보여협상이가속화되었고, 앞으로인도가중국에이어러시아상류부문에서유망한협력파트너로급부상할것으로전망됨. 오랜기간러시아석유부문에서중국이러시아의강력한파트너였으나, 가까운장래에는인도가러시아 -중국간협력모델을답습할것으로전망됨. 인도국영석유기업 ONGC 는동시베리아내러시아 -인도간첫번째상류부문협력이되는 Vankorneft 社의지분 15% 를매입하기로 2015 년 9월협정을체결한데이어, 2016 년 3월매매지분을 26% 까지확대하는내용의양해각서를체결하였음. 인도는향후러시아상류부문에서유망한협력파트너로급부상할전망 Vankor 유전 10) 은최근 25 년간러시아에서발견되어생산을하고있는가장 큰유전으로아시아수출을위한가장큰공급원임. 10) Vankor 유전은지질학적으로서시베리아분지에속해있지만, 거의모든석유가동방으로공급되고있으며, ESPO 송유관의최대공급원이되었음. Vankor 유전의생산량은최근수년간연간 2,200 만톤의생산량을기록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34 또한, 인도 Indian Oil Corp(IOC), Oil India, Bharat PetroResources Ltd(BPRL) 3개기업으로구성된컨소시엄역시 Vankorneft 社지분 23.9% 매입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음. 이들 3개기업은 ESPO 송유관의석유공급원인 Taas-Yuryakh Neftegazodobycha 社의지분 29.9% 매입관련협정도체결하였음. 더욱이 2015년초러시아 Arkady Dvorkovich 부총리는정부가외국기업들과의상류부문협력강화를지지한다고발언한바있음. 이는외국기업들에대한러시아정부태도의전환점이되는신호로해석됨. 11) 따라서러시아 -아시아국가간동시베리아지역내상류부문협력은향후더욱빈번하게발생할것으로예상됨. 베트남 ( 수출 ) 2015 년에베트남은비록물량은 10 만톤으로매우제한적이었지만, 처음 으로 Kozmino 터미널에서 ESPO 원유를수입하였음. 러시아석유기업 Rosneft 와 Gazprom Neft 는석유수출다각화의기회로베트남을주목, 베트남시장에서입지를견고히하기위해경쟁 러시아 Rosneft 와 Gazprom Neft(Gazprom 의석유부문자회사 ) 는원유수출다각화의기회로베트남을주목하고있으며, 베트남시장에서입지를견고히하기위해경쟁하고있음 년 5월 Rosneft 와 Petrovietnam 은 2014 년부터 2039 년까지정제공장현대화의최종단계완료후 Kozmino 터미널을통해연간최대 600 만톤의 ESPO 원유를베트남에공급하는장기공급계약의주요조건에동의했음 년 11월 Gazprom Neft 와 Petrovietnam 또한 Kozmino 터미널에서 ESPO 원유를공급하는계약을체결하였음. 이계약에따라 Gazprom Neft 는 2016 년부터 ESPO 송유관을통해연간최대 600 만톤의석유를공급할수있음 년말에 Gazprom Neft 는 Petrovietnam 의 Binh Son Refining and Petrochemical 과추가계약을체결하였고, 베트남의유일한정제공장인 Dung Quat 정제공장 으로연간 650 만톤의 ESPO 원유를공급하는장기협정에서명하였음. 12) ( 상류부문협력사업 ) 러시아와베트남의상류부문협력은동시베리아및극동지 역에서는프로젝트가없지만, 서시베리아지역및북극대륙붕에서는협력을추 진해왔음. 11) 러시아정부는자국의전략적석유및가스프로젝트에서외국투자자가큰지분을인수하는것에대해다소폐쇄적자세를견지해왔음. 현행법에따르면, 외국기업은러시아국영기업과함께해야하며, 전략적매장지의지분 50% 미만만보유할수있음. 전략적석유매장량은러시아내륙또는해상대륙붕에위치하는것으로석유매장량이 7,000 만톤또는가스매장량이 50Bcm 이상을보유하는것으로정의되어있음. 12) 이계약은 Dung Quat 정제공장의운영사지분 49% 를인수하기위한 heads of agreement 로이어졌음. 하지만, Gazprom Neft 는저유가장기화및재정적제약의결과로, 이후정제공장인수와관련된협상은중단되었으며, 정제공장으로의 ESPO 유공급도결과적으로불확실한상태에있음. 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35 서시베리아지역내 Rusvietpetro: 2008년에러시아국영기업 Zarubezhneft(51%) 와베트남 Petrovietnam(49%) 간합작기업인 Rusvietpetro 가설립되었음. 이합작기업은서시베리아지역야말- 네네츠자치구의 4개석유광구를개발하고있으며, 2014 년에 2013 년보다 40만톤증대된 320 만톤 (6만b/d) 의원유를생산했음. 페초라해 Dolginskoye 매장지 : 2014년 11월, Gazprom Neft와 Petrovietnam 은 Gazprom Neft가현재운영하고있는페초라해 Prirazlomnoye 매장지근처에있는 Dolginskoye 매장지에서의탐사및개발부문협력에관한독점회담의시작을명시하는협약을체결했음. 4. 러시아 - 아시아간석유시장확장의선결과제 저유가에따른고비용의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프로젝트투자지연 2014년부터지속되어온서방의對러제재조치와저유가장기화상황은러시아동방프로젝트에대한불확실성을더욱야기하고있음. 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서방의對러경제제재조치로국영석유기업 Rosneft 를포함한주요에너지기업들이서방자본시장에대한접근이제한된상황임. 또한, 저유가와이에따른수익감소로인해달러화기준의투자능력은제한되어있으며, 상대적으로고비용인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프로젝트추진이수년간지연되고있음. 게다가아시아로의진출을위한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프로젝트추진은탄화수소를유럽에판매함으로써얻은수익으로자금이조달될계획이었음. 최근저유가기조에따른수익감소, 아시아의원유수요성장둔화등은고비용의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프로젝트에대한불확실성야기 러시아탄화수소부문 ( 생산지역및인프라등 ) 은역사적으로유럽시장에수출하도록설계되어있음. EU는러시아의최대탄화수소거래파트너이고, 러시아전체탄화수소수출량의 65%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이는적어도 2035년까지지속될것으로전망됨. 뿐만아니라러시아기업들은유럽가스저장시설, 정제공장및파이프라인수송시스템의많은지분을보유하고있으며, 이러한유럽국가들과의비즈니스수익이아시아시장과의신규협력프로젝트개발을지원하는투자재원임. 즉러시아의동방정책은상당한시간동안유럽과의지속적인상업관계를기반으로할경우에만실현가능한것임. 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의탐사및생산에대한평균지출비용은지질학적어려움으로인해서시베리아지역보다훨씬높음. 러시아동방정책은유럽과의지속적상업관계를바탕으로실현가능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36 따라서러시아정부는이들지역의지하자원채굴세면제및수출세감면등의유리한조세제도를부여하였으나, 앞으로도저유가로인한예산세수입감소가지속될경우, 정부가석유부문을압박할가능성이있음. 러시아정부는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의석유생산과아시아지역으로의수출을늘리던지또는연방세수입을늘리던지등결정하기어려운난제에봉착할것임. 상기저유가장기화상황과더불어최근중국에너지수요의현저한성장둔화역시러시아동방정책이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하였음. 더불어일본과한국의원유수요가중장기적으로감소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러시아석유에대한일본의수입량이연간약 1,400만톤 (28만b/d), 한국의경우연간약 500만톤 (10만b/d) 의현수준을초과하지못할것으로전망됨. 석유자원공급잠재력의한계 현재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의석유생산량이증가하고있지만, 이들지역의자원기반이제한적임 현재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의석유생산량이증가하고있지만, 이들지역의자원기반이제한적이기때문에지속적인생산량증대추세를이어가기는어려움이따를것임. 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의산유량이 2020 년대초에최고치를달성한이후감소할것으로전망 (IEA) 되는반면, 對유럽석유수출의공급원인서시베리아지역은산유량이소폭감소하더라도러시아최대규모의탄화수소생산센터로남을것임. < 러시아탄화수소자원기반 > 자료 : IEA(2011), World Energy Outlook 2011, 이미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으로부터생산된원유가아시아로의수출수요를충당하기에불충분하기때문에, 현재아시아로수출되는원유의약절반이서시베리아지역 ( 주로 Vankor 유전 ) 에서생산된원유이며, ESPO 송유관을통해공급되고있음. 13) 3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37 IEA는향후에도 ESPO 송유관이아시아로의수출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더많은서시베리아지역원유를동쪽방향으로공급해야할것이라고지적하였음. 對아시아석유수출위한 ESPO 송유관확충사업이 2020 년경완료되면, 연간 8,200 만 ~9,000 만톤의석유수출능력을갖게될것인데, 이는 ES-2035 초안의수출량목표치인 1억1,000 만톤에비해연간 2,000 만 ~2,800 만톤부족하다는것을의미함. 아직까지러시아국영송유관운영기업인 Transneft 는더이상의수출인프라확충계획을갖고있지않은상황임. 한편, Transneft 에있어 ESPO 송유관수송용량추가증대사업은큰문제가아니지만, 문제는러시아석유기업들이서시베리아에서더많은석유를對유럽수출물량을줄여가면서아시아시장으로전환공급하길원하는지여부임. 아시아로의수출수요충족시키기위해더많은서시베리아지역원유 ( 對유럽 ) 를동쪽방향으로의전환불가피 참고문헌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 제17-3호, 2017,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 제16-2호, 제16-11호, 2016,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 제15-4호, 제15-26호, 제15-37호, 2015 러시아에너지부,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до 2035 года, Sept IEA, Russia's energy pivot eastward, Aug , World Energy Outlook 2015, 2015, World Energy Outlook 2011, 2011 Russian Petroleum Investor, Russia to build asian energy super ring in the East, Sep 2016 Xinhua News Agency, China Oil, Gas & Petrochemicals, 2001~2015 IEA 홈페이지, Oil information(database) 2015, 검색일 : ) Orientalreview 홈페이지, orientalreview.org( 검색일 : ) 13) 2015 년 3 월개최된 Argus China-Russia Oil and Gas conference 에서 Transneft 대변인은 ESPO 송유관시스템에서서시베리아산원유비중은현재약 40% 를차지한다고설명했음. Neftecompass 의기업석유생산데이터 (Neftecompass, ) 에근거하면, 2015 년에 ESPO 송유관을통해동방으로수출된원유의절반이서시베리아에있는기업들에의해생산된것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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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중국 중국, 17년에너지부문의정책방향발표 중국은 2017 년전국에너지업무회의 에서에너지부문의기본목표를 안정적인발전 이라고밝혔고 ( ), 특히에너지부문의구조개편이중점적으로추진될것으로전망됨. ( 석탄 ) 2017년총석탄생산량은 2016년과비슷한약 36.5억톤정도로예측됨 년에도석탄산업의생산과잉해소에집중하여, 생산규모 30톤이하의낙후된탄광을폐쇄시킴으로써약 1.5~2 억톤의생산량을감축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또한노후화된석탄발전설비의개조및폐쇄를적극적으로추진하여, 2017 년내에동부지역석탄발전설비를오염물질초저배출및고효율설비로개조할계획임. ( 석유 가스 ) 석유생산량을안정적으로유지할계획이며원유생산량은 2억톤정도로예측됨. 석유 가스부문의구조개편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 특히공급측구조개혁과혼합소유제도입 확대에중점을둘계획임. 혼합소유제는국유기업개혁정책중하나로, 민영화정책을통해국유기업의국가지분을줄이고민간자본유치를허용하는정책임. 국무원은 에너지발전전략 ( 能源發展戰略 ) 을통해 2020 년까지 1차에너지중천연가스의비중이약 10% 까지확대될것이며, 천연가스소비가현재보다 100Bcm 이상증가하여 2020 년에는 360Bcm 에달하게될것으로예측함. 또한 천연가스사용확대추진에대한의견 ( 關於加快推進天然氣利用的意見 ) 을마련하여도시가스용, 발전용, 산업용, 수송용등에서가스사용을확대함으로써 2020 년천연가스의에너지분담률은 6.8% 까지늘어날것으로전망함. ( 전력 ) 전력수요는매년 3~5% 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예측되며, 화력발전규모제한, 전기에너지로의대체등을통해청정에너지소비비중을확대함으로써오염물질감축에기여할것으로전망됨. 매년 11~12 월국무원이개최하는 중앙경제업무회의 ( 中央經濟工作會議 ) 에서는전력요금을낮추고전력시장개혁을추진할것이라고밝힘. 전력시장을개방하여시장경쟁을활성화함으로써산업용전력원가를낮추고이용효율을높일계획임. 전국에너지업무회의에서는중장기계약을통해리스크를낮추고현물거래를통해전력가격을책정하는전력시장을구축할것이라고밝힘. ( 신재생에너지 ) 풍력및태양광발전등의건설프로젝트를추진함으로써, 풍력및태양광의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42 신규발전설비용량을각각 20GW, 18GW 확대할계획임. 특히, 태양광산업이빠른성장세를보여태양광관련핵심부품생산국으로성장하였으며, 또한기광 ( 棄光 ) 문제를해결함으로써태양광산업의경쟁력을한층더강화할것임. 최근몇년동안태양광, 풍력발전의원가하락폭이두드러지고있으며, 국가에너지국관계자는향후 5~10 년내에풍력발전원가가현재균등화발전원가기준 20~30% 하락할것으로예측하였음 ( 베이징국제풍력에너지회의, ~21). ( 能源評論, ) 중국국가원자력에너지기구, 원자력산업발전 13.5계획 발표 중국국가원자력에너지기구는 원자력산업발전 13.5 계획 ( 十三五 核工业发展规划, 2016~2020 년, 이하 계획 ) 을발표하고원자력산업을규모확대에서질적향상에중점을둘것이라고밝힘 ( ). 중국국가원자력에너지기구는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산하기구임. 계획 에서는고효율의안전한원자력발전을강조하였으며, 2020년까지가동중이거나건설중인원전설비가 88GW에육박할것으로전망함 계획기간중신규가동된원전은 17개 ( 원자로총 35기, 33.65GW), 착공한원전은 13개 ( 원자로총 21기, 23.9GW) 로세계최대규모임. 한편, 2016년중국의총발전량중원자력의비중은 3% 에불과해, 전세계평균인 11% 와현저한차이가있으며, 안전성이확보된고효율의원전을발전시킬필요가있음. 국가원자력에너지기구왕이런 ( 王毅韧 ) 부주임은 계획 기간중에사용후핵연료처리기술에대한연구를강화할것이라고밝힘. 사용후핵연료재처리시설이건설될경우우라늄재사용률을 60배정도높일수있고방사성폐기물처분면적및독성을감소시킬수있으며, 재처리후발생되는고준위방사성폐기물도약 20% 로감소할것으로예측함. 향후연간 800톤규모의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할수있는시설을건설할계획이며, 자체적으로대규모재처리기술을습득한후프랑스와의협력을통해재처리시설을건설할계획임. 중국은 3단계에걸쳐재처리능력을확장할계획이며, 1, 2단계에각각연간 60톤, 200 톤규모의재처리시설을시범건설하기로하였는데 1단계는이미완성하였음. 중국핵공업그룹 (CNNC) 는프랑스 Areva 社와사용후핵연료재처리시설을건설하기위한양해각서를체결한바있음 ( ). 왕이런부주임은원전확대에맞추어핵연료생산능력을구축할필요가있다고강조하고핵연료산업단지조성계획을밝힘. 원전은동남부연해지역에집중되어있으나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은서부지역에분포하고있 3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43 어효율적이지못해, 국가원자력에너지기구는원전이상대적으로집중되어있는연해지역에핵연료산업단지조성을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임 년중핵그룹과중광핵그룹은핵연료산업단지조성에합의하였으나, 2013 년 7월양측의이견으로인해프로젝트가취소됨. 이후재검토를시작하여입지선정에논의를진행하고있는단계임. ( 科技日報 ; 經濟日報, ) 중국, 신규및누적태양광발전설비용량세계 1위차지 중국국가에너지국 (NEA) 은중국태양광발전의신규및누적설비용량이세계 1위를차지했다고발표함 ( ). 2016년중국의태양광발전신규설비용량은 34.54GW, 누적설비용량은 77.42GW 이며, 태양광발전량은 66.2TWh 로전체발전량의 1% 를차지함. 2020년까지신규건설되는태양광발전설비중약 56% 가중 동부지역에건설될예정임. 중 동부지역저장 ( 浙江 ), 산동 ( 山東 ), 장수 ( 江蘇 ), 안후이 ( 安徽 ), 장시 ( 江西 ) 에가장많이건설될예정임. 국가에너지국리양저 ( 李仰哲 ) 부국장은향후태양광을포함한저탄소청정에너지가에너지공급확대및구조전환에있어핵심요소가될것이라고밝힘. 신재생에너지발전 13.5 계획 (2016~2020 년 ) 에따르면 13.5 계획 기간에신재생에너지부문의총투자규모는 2.5조위안 ( 약 332 조원 ), 신규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110GW 에달함. 리양저부국장은산업기반이양호한도시의옥상에분산형태양광프로젝트를적극적으로추진해야하며, 서부지역의경우기광 ( 棄光 ) 문제를우선적으로해결한후태양광발전소를건설해야할것이라고밝힘. 국가에너지국통계에따르면 2016년상반기서부지역의기광전력량은 3.28TWh, 기광률은 19.7% 로매우심각한수준이며, 특히신장 ( 新疆 ), 간수 ( 甘肅 ) 지역의기광률은각각 32.4%, 32.1% 임. 서부지역의기광문제를해결하기위해중동부지역에많은태양광발전설비를건설하고있으며, 2016년에신규건설된태양광발전설비중서북부지역이 9.74GW(28%) 를차지함. 신장은 2016 년 3월 전기로석탄, 석유, 디젤, 가스대체 ( 以电代煤, 以电代油, 以电代柴, 以电代气 ) 조치를실시함으로써최종에너지소비에서전기에너지의비중을제고시킴. 전기에너지로의대체조치가성과를거두면서, 2016 년 1~9 월신장의기광률은 70%(2 월 ) 에서 36.8%(9 월 ) 까지감소함. ( 中國經濟網, ; 國際在線,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44 일본 일본정부, 미 일정상회담에서 미 일성장고용이니셔티브 제시보류 일본정부는이번백악관에서개최된미 일정상회담에서경제협력안인 미 일성장고용이니셔티브 를제시할예정이었으나이를보류하였음. 일본정부는미 일정상회담에대비하여준비한경제협력안인 미 일성장고용이니셔티브 에미국産 LNG수출확대내용을포함할예정이었음. 이를통해일본은에너지안전보장을강화하고트럼프정권은에너지산업육성을통한고용창출및자국에너지자급률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이라판단하였기때문임. 트럼프정권은미국내원유 가스증산에적극적인자세를보이고있고, 셰일가스시추규제가완화되면향후증산속도는더욱빨리질것으로전망됨. 또한, 트럼프정권은미국내셰일자원수출에도적극적임 년 2월부터시작된미국産 LNG 수출은주로중남미및유럽시장을위한것이었으나향후아시아시장으로의수출이가속화될것으로전망됨. LNG 공급과잉으로상대적으로저렴한미국産 LNG 의가격경쟁력은낮아졌으나아시아시황에따라서는경쟁력을발휘할가능성이있음. 아시아에서는한국의원전문제, 기온등으로셰일수입이급증한바있음. 일본및한국에서 MMBtu 당 7달러대를추이하던 LNG 현물가격이 2016 년 11월후반부터급등하여일시적으로 9달러대후반까지상승하였음. 호주및카타르등지역에서의 LNG 수입의존도가높은일본입장에서는미국産 LNG 수입증가는에너지수입처다각화를통해에너지안전보장을강화할수있다는이점이있음. JERA( 도쿄전력과주부전력의합작회사 ) 가일본기업으로서는최초로미국본토 ( 알래스카제외 ) 에서도입한 Sabine Pass LNG 가조에쓰 ( 上越 ) LNG 터미널에도착함 ( ). 또한, 2017 년하반기에미국産 LNG 수입을시작하는도쿄가스는미국産 LNG 에목적지제한조항이없어이를이용한향후전기매입사업에대한기대를보였음. 한편, 미 일정상회담에서경제관련의제는이번신설된 경제대화 를통해논의하기로결정하였음. 아소다로부총리와 2017년 4월일본방문예정인미국 Mike Pence 부통령은무역문제와재정금융정책, 경제협력등에대한협의를할예정임. 양국간경제대화의주요내용은 1) 재정 금융정책등거시경제정책에서의연계, 2) 인프라 에너지 사이버 우주등분야에서의협력, 3) 양국간무역및투자관련체제임. 4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45 ( 日本経済新聞, ; 産経新聞, ,12; 朝日新聞, ) 주요전력 가스회사의신규전기 가스요금제로연간사용료인하기대 전력소매시장에이어 2017 년 4 월부터가스소매시장도전면자유화됨에따라소비자들이에너지 공급회사및요금제를선택할수있으며요금제에따라연간만엔이상절약이가능함. 이번자유화되는대상은도심부를중심으로약 2,700 만가구이며, 가스저장시설에서파이프라 인을통해가스를공급받는가정임. 현재주요 4 개전력회사등이기존가스요금보다저렴한요금제를제시하며가스소매시장참 가를표명하였음. 한편, 가스회사도기존고객이탈방지를위해요금제를재고하고있음. 주요 전력 가스회사는전력과가스결합계약으로이득을볼수있는요금제를제시하고있음. 간사이전력은한달에가스 33m 3, 전기 260kWh 를사용하는일반가정의경우, 현재연간 사용료가 14 만 856 엔이나가스공급회사를간사이전력으로바꿀경우 8,604 엔저렴한 13 만 2,252 엔이됨. 오사카가스도간사이전력과같이일반가정을기준으로전기와가스를결합계약하면현행 요금보다 6,636 엔저렴해져 13 만 4,220 엔이되는요금제를설정하였음. 주부전력은한달전기량이 320kWh, 가스량은 31m 3 인일반가정인경우, 전기와가스동시 계약으로현재연간사용료보다 8,357 엔저렴해져 15 만 68 엔이되는요금제를설정하였음. 도쿄가스는자사특정전력요금제와결합계약을할경우, 한달전기량 392kWh, 가스량 42m 3 인일반가정을기준으로연간 1 만 1,500 엔저렴해짐. 주요전력 가스회사는요금이외에도각종서비스를준비하고있음. 오사카가스는누수및에어컨등을수리하는직접방문서비스및건강상불안등을간호 사에게상담할수있는생활지원서비스를월 216 엔에제공함. 주부전력은가스및전기 이용실적을그래프로일람할수있는서비스를무료로제공할계획임. 지역 수도권 간사이지역 주쿄지역 회사 도쿄전력 도쿄가스 간사이전력 오사카가스 주부전력 도호가스 현행요금 18만9,200엔 14만856엔 14만856엔 15만 8,425 엔 15만8,425 엔 결합요금 17만7,700엔 13만2,252엔 13만4,220 엔 15만68엔 15만3,405 엔 ( 할인률 ) (6.1%) (6.1%) (4.7%) (5.3%) (3.2%) 검토중특정전용이용실적을 3,000명으로 ( 금년가스밸브확인조기기타특징요금에그래프로구성된보안 7월자동통보서비스계약할인등비교적저렴일람가능시스템시작 ) 기준가정 3인가족 2~3인일반가정 2~3인일반가정 한달사용량자료 : 일본경제신문 < 주요전력 가스회사결합요금제 > 전기 392kWh 가스 42 m3 전기 260kWh 가스 33 m3 전기 320kWh 가스 31 m3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46 변경신청은웹사이트등을통해신청가능함. 이전계약해지는계약하는신규회사가대신하며, 가스관보수 점검 재해대응등은주요가스회사가앞으로도책임질것임. 또한, 현재계약회사가도산한경우에도소비자가다른회사와계약하기전까지주요가스회사가가스를공급할의무가법률로정해져있음. 다만, 계약에따라서는 2년정도계속사용하는계약도있어기간중에해지하면위약금을지불해야할경우가있음. LPG로변경할경우에는가스관의공사비용을청구하는경우도있음. 한편, 경제산업성이전력시장자유화와관련하여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전기회사및요금제를변경한사람들의비중은낮은편이나만족도는높음. 향후소비자의자유화에대한이해가높아지고안정공급에대한불안이해소되면시장이확대될가능성도있음. 경제산업성은전력자유화가소비자에게주는가치를분석하기위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 ~9.7). 조사대상은전국소비자 3만명가운데지역등을바탕으로 1,000명을선택함. 전기회사및요금제변경상황을살펴보면 둘중하나는변경했다 는 9.8% 에그치고 비교 검토를했으나변경하지않았다 가 24.5%, 나머지 65.7% 가 비교 검토및변경모두하지않았다 고답변하였음. 전기회사를변경하지않은이유를살펴보면 장점을잘모르겠다 가 44.0% 로가장많았고, 불안함 (37.3%), 익숙한기존회사가좋음 (26.2%) 이그뒤를이음 ( 복수답변가능 ). 한편, 전기회사와요금제가운데하나라도변경한사람을대상으로만족도를살펴보면 88.6% 가 자신이원하던수준이상 이라고느꼈음. 그이유를살펴보면 매월전기요금이저렴함 (56.0%), 전력공급이안정적임 (30.4%), 사용료및청구금액표시가알기쉽게되어있음 (20.3%), 홈페이지등에서전기사용상황확인이간단함 (19.9%) 등이었음 ( 복수답변가능 ). ( 日本経済新聞 ; MONEYzine, ) 일본태양광발전관련기업, 16년도산급증 기업을대상의신용조사회사인 Teikoku Databank(TDB) 는태양광발전관련기업의도산동향조사를발표하였으며 ( ), 이에따르면도산건수는 2014년이후 3년연속증가하였으며특히 2016년관련기업도산이급증하였음. 조사대상기업에는태양광발전시스템판매및설치공사, 컨설팅등관련사업을주업으로하고있는기업외에부업으로태양광관련사업을착수하고있는기업도포함됨. 재생에너지고정가격매입제도 (FIT) 가실시된 2012년 7월이후, 태양광발전관련분야에버블이형성되었음. 그러나매년태양광발전매입가격이인하되어참가기업의철수및도산이가시화되기시작하고있음. 태양광관련기업의도산건수는 2006년 1월 ~2016 년 12월까지총 201건임. 이중파산이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47 건으로전체의 94.5% 를차지하고있음. 이어서민자재생법이 8건 (4.0%), 특별청산이 3건 (1.5%) 임. 태양광관련기업의총도산건수는 2014 년 21건, 2015 년 36건, 2016 년 67건으로전년대비증감률도 2014 년 23.5%, 2015 년 71.4%, 2016 년 86.1% 로가속화되고있음. 지역별로보면간토지역이 78건으로가장높음. 이어주부지역 35건, 규슈지역 31건, 긴키지역 26건, 도호쿠지역 18건임. 총부채금액도 2014년 44억8,200 만엔, 2015년 91억2,700 만엔, 2016년 333억2,800 만엔으로증가추세가이어지고있음. 부채규모별로보면 1~5억엔미만이 74건으로전체의 36.8% 를차지하고있음. 1,000~5,000 만엔미만이 68건 (33.8%), 5,000~1 억엔미만이 30건 (14.9%) 으로뒤를이음. 지금까지도산한기업의부채금액가운데 2016년에도산한일본로지텍협동조합이약 162억 8,200만엔으로가장많음. 同사는특정규모전기사업자 (PPS) 의인가를취득하여 ( 월 ) 전력도매업자및전력회사로부터구입한전력을조합원을대상으로저렴한가격으로판매하는전력공동구매사업을실시하였음. 대규모전력수요가인조합원이증가함과동시에전국지방자치단체및행정시설등과의거래도확대되었으며전력공급책임도커졌음. 그러나전력조달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아 imbalance 요금이증가하였음. imbalance는조달전력량과공급전력량의차이로조달전력량이부족한경우, 송 배전을담당하는주요전력회사로부터일반가격보다높은가격으로이를충당하는데이를 imbalance요금 ( 패널티 ) 이라고함. 자사발전시설이없고빈번하게공급부족상태가발생하여도산직전시점에는 imbalace 요금이약 26억엔까지증가하였다고함. < 일본태양광발전관련기업도산및부채추이 > 자료 : Teikoku Databank ( 日本経済新聞, ; ニュースイッチ,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48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 Novatek, 북극 LNG 사업에중국기업의참여기대 러시아민간가스기업 Novatek 의두번째 LNG 프로젝트인 북극 LNG 사업에대해중국기업들이관심을표명하고있어, 향후 북극 LNG 사업에중국기업들의참여가전망됨 (Novatek 의 Gennady Timchenko 이사, ). 중국기업들은이미 Novatek 의첫번째 LNG 프로젝트인 야말 LNG 사업에주주로참여하고있을뿐만아니라, 야말 LNG와연간 350만톤의 LNG 도입계약을체결한상황임. 야말 LNG 사업 ( 투자비 270억달러 ) 은 1,650만톤 / 년생산용량의천연가스액화플랜트건설및관련수송인프라구축을포함하며, 지분구성은 Novatek 50.1%, Total 20%, CNPC 20%, 중국실크로드기금 (Silkroad Fund) 9.9% 임. 야말 LNG 플랜트는 2017 년 3분기부터운영을시작할예정이며, 생산되는 LNG 의 86% 를아 태지역국가들로공급할계획 북극 LNG 플랜트는야말반도인근 Gydan 반도에위치하며 2018년착공예정임. 원료가스공급원은 Salmanovskoye(Utrenny) 와 Geofizicheskoye 가스 콘덴세이트전 ( 총가채매장량가스 1.2Tcm, 액화탄화수소 5,050만톤 ) 임. 북극 LNG 플랜트 ( 총생산용량 1,650만톤 / 년예상 ) 는 2022~2025 년중에가동을개시할계획이지만, 사업추진초기단계로아직사업참여자가확정되지않았음. Novatek 의 Leonid Mikhelson 회장은 북극 LNG 사업이기존야말 LNG 사업의인프라이용에따른비용절감, 지출비용최적화를위한자국산장비사용, 낮은원료가스생산원가 (1boe당 50센트 ) 등의이점이있어, 투자비를야말 LNG 사업보다대폭낮아진약 100억달러로추산한바있음 ( ). 북극 LNG 사업의손익분기점은야말 LNG 사업의 1단계와유사한 1,000m 3 당 250 달러이하로추정되었음. 참고로호주프로젝트들의손익분기점은 1,000m 3 당 500 달러이상임. Mikhelson 회장은특히아시아기업들이북극 LNG 사업에참여하기를기대한다고언급하였고, 러시아정부도이사업에대한아 태지역국가들의참여유치를위해노력중임. ( 일본 ) Novatek 은지난 2016년 2월일본기업들에 북극 LNG 사업에대한참여 ( 지분인수, 자금투자, 기술제공등 ) 를제안하였으며, 이후 2016년 10월러시아정부역시러 일양국간의자원개발부문협력강화를강조하고, 우선적으로 북극 LNG 사업을제시하였음 년 10월일본정부가 Novatek 의 북극 LNG 사업과 Gydan 반도내가스전개발사업에대한자국기업의참여 ( 지분인수 ) 가능성과북극 LNG 사업에대한 JBIC(Japanese Bank for 4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49 International Cooperation) 의자금지원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짐. 또한, 이미 Tokyo-Mitsubishi, Sumitomo Mitsui, Mizuho 등의일본은행들이북극 LNG 플랜트건설자금조달에관심을갖고있는것으로알려짐. ( 한국 ) 러시아에너지부는지난 2016년 8월개최된제15 차러-한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Novatek 의 북극 LNG 사업에한국기업들의참여를기대한다고밝혔으며, 한국기업들과이사업에의참여가능성을논의한것으로전해짐. ( 태국 ) Novatek 은지난 2016년 5월태국국영기업 PTT와가스전탐사 개발, 對태국 LNG 공급분야에서의협력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하여향후잠재적 LNG 수요처인태국진출을위한노력을구체화하였음. Mikhelson 회장은 2020 년이후태국 PTT 의가스생산량이감소하기시작할것이므로태국이유망한가스시장이될것이며, 북극 LNG 사업을염두에두고안정적인 LNG 조달을위해태국이 Novatek 과협력할가능성이크다고언급함. (RIA, ; Neftegaz, ) 벨라루스, 19년최초의원전가동개시로가스발전비중감축할계획 벨라루스 Vadim Zakrevsky 에너지부차관은건설중인자국내최초의원전 (Belarusian NPP) 이 2019 년가동을시작하여, 2020 년전력 ( 열포함 ) 생산에서의가스발전비중을현재의 95% 에서 70% 로 25%p 감축시킬계획이라고발표함 ( ). Enerdata( 월 ) 에따르면, 2015년벨라루스발전량에서의가스비중은 98% 로심각한수준일뿐만아니라, 에너지의 90% 이상을러시아로부터수입하고있는등對러시아에너지의존도가매우높아, 가스의존도와러시아의존도를낮추기위해원전을건설하기로함. 러시아 Gazprom 이벨라루스의유일한가스공급기업으로서, 2015 년에는 18.8Bcm 의가스를할인된가격 (2015 년평균공급가격 1,000m 3 당 140 달러 ) 으로벨라루스에판매하였음. < 발전량기준, 벨라루스전원구성추이 (1990~2015 년 ) > 자료 : Enerdata(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50 벨라루스 Aleksandr Lukashenko 대통령은 2011년 10월러시아와자국내첫번째원전건설계약을턴키방식으로체결하였는데, 이원전은벨라루스 Grodno 州 Ostrovets 市에서약 18km 떨어진곳에위치하며 2019년가동개시를목표로건설중임. 원전건설은러시아국영원자력기업 Rosatom 의계열사인 Atomstroyexport 이맡고있고 2기의원자로 (VVER-1200) 로구성되어있으며총설비용량은 2,400MW 임. 1호기는 2019 년에, 2호기는 2020 년에가동을시작할계획임. 한편현재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이약 8.5% 를차지하고있는데, 향후재생에너지비중을 20~25% 까지증대시키는목표를설정하였음. 전문가들은, 향후 5년내원전가동과재생에너지사용확대를통해약 2.5Bcm 의가스를대체할수있을것으로평가하고있음. 또한, 앞으로원전에서생산된전력을일부 EU 국가및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EEU) 전력시장으로의수출가능성에대해검토하고있다고밝힘. 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 독립국가연합에속해있던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등 5개국의정치, 경제, 군사, 문화통합국가연합으로 2015 년 1월출범함. 상품, 노동, 자본의자유로운이동과단일경제정책과단일통화도입을목표로하는유라시아연합 (Eurasian Union, EAU) 의전단계임 ( 인사이트제14-28호 ( 일자 ) pp.17~25 참조 ). 향후 2019년경유라시아경제연합국가간단일전력시장이개설되어회원국간전력거래가가능해질것으로예상되며, EU 국가들중에는폴란드로전력을수출할수있다고덧붙임. 한편, 리투아니아정부는이원전이리투아니아수도 Vilnius 와 50km 밖에떨어져있지않아사고가능성과관련된우려를수차례표명하고, 유럽방식의스트레스테스트 ( 원전안전성점검, 사고및재난에지탱할수있는지평가 ) 를받게하도록 EU 집행위원회에요청한바있음. 이에 EU 집행위원회는벨라루스원전이유럽전문가들에의한스트레스테스트를받아야할것이라고밝힘. 반면, 벨라루스는원전건설이안전하게진행되고있으며이미스트레스테스트를거쳤고필요하다면 EU 집행위원회에관련문건을제출할것이라고언급함. 리투아니아에너지부장관은만약벨라루스가 EU 집행위원회측의스트레스테스트를거절한다면, 이는벨라루스와 EU 간관계개선의장애물이될것이라고언급함. 일부전문가들은리투아니아가벨라루스의원전건설을강력하게비판하고있는이유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등 4개국이리투아니아내에건설예정인 Visaginas 원전과향후전력시장에서경쟁하지못하도록하기위한것으로분석함. 또한리투아니아정부는수차례에걸쳐벨라루스원전에서생산된전력을발틱국가및 EU에판매하는것을금지해야한다고주장해왔음. (RIA; Energybase; CTV.By, ; Interfax.By, ; Pronedra, ) 4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51 러, 17년 1월산유량은감소한반면원유수출량은증가 러시아가 OPEC과의합의에따라 2017년 1월산유량을 2016년 10월수준보다 13만b/d, 12월보다 11만b/d 감축한반면, 러시아기업의원유수출량은전년동기대비 18.9만b/d, 2016년 12 월수준보다 11.4만b/d 증가하였음 ( 러시아에너지부자료 ).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장관은원칙적으로석유수출량이아닌산유량을감축하는것이중요하다고수차례강조해왔음. 2016년 12월초의감산합의로러시아의원유수출이감소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Urlas유의對유럽수출가격이 15개월만에최고수준으로급등했으나, 러시아가 2017년 1월이나 2월에 Urals유수출량을감축할의사가없다는사실이알려진후하락하기시작함. 2017년 2월에는발틱해항구에서의선적량을당초계획보다상향조정했으며, 업계에서는 Surgutneftgaz 와 Lukoil 등의석유기업이계획보다많은원유를수출할것으로보고있음. 더욱이러시아정제공장이대규모정비에들어가는봄시즌내내원유수출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피크시점은 4~5월이될것으로전망함. Reuters는 2월에는러시아원유 (Urals유, Siberian Light유 ) 해상수출이전년동기대비 6% 증가한 230만b/d 에달할것이며, 2017년 1분기의석유수출량은 2016년 10~12 월대비증가할것이라고보도함 (2016년 12월에발표된분기별수출일정자료 ). 러시아의감산이계획보다빠르게이행되고있음에도, 수출이늘어나고있는이유는다음과같음. OPEC과의감산합의당시의기준산유량은러시아의산유량이최고치를경신한시점의물량이기때문에, 러시아가 2017년 1월에합의내용대로감산했음에도불구하고산유량은 2016년 1월보다 80만톤증대된 4,699.2 만톤을기록한것임. 감산합의기준산유량은러시아의 2016 년상반기평균산유량보다 57만 b/d 더높음. 러시아의원유수출량이증가할수있었던또다른이유로, 러시아정제공장들의원유수요가 3년연속감소한점을들수있음. 러시아에너지부자료에따르면, 러시아정제공장들은 2016 년정제물량을 350 만톤감축하였고, 2017 년에는연간 700 만톤을더감축할것으로예상됨. 한편, 오스트리아빈의국제기구주재러시아상주대표 Vladimir Voronkov 는, 감산합의덕분에러시아는벌써 1.5조루블 ( 약 262억달러 ) 의추가세입 ( 歲入 ) 이발생했다고밝힘 ( ). 감산합의이행으로유가는배럴당 30달러선에서 55달러수준까지상승하였음. Aleksandr Novak 에너지부장관은지난 2월 11일산유량감산협약의 6개월연장여부를 4~5 월중에결정할것이라고언급함. (Oilprice; Forbes.kz, ; Kommersant, ,11; Tass, ; Vestifinance,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52 북미 미, 16년對멕시코에너지부문무역수지흑자지속 EIA에의하면, 2016년미국의對멕시코에너지수출액은 202억달러였으나멕시코로부터의에너지수입액은 87억달러로서, 에너지무역수지가 2015년에이어흑자를유지하였음. 과거미국과멕시코의에너지교역은주로미국이멕시코에석유제품을수출하고, 멕시코로부터원유를수입하는형태였으며, 2014년까지만해도멕시코로부터수입하는원유가양국의교역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함 년부터 2010 년까지미국의對멕시코원유수입액은미국의對멕시코에너지수출액보다 2~3 배높은수준이었음. 그러나최근미국의對멕시코석유제품및천연가스수출이급증한반면멕시코로부터의원유수입량이감소하면서 2015 년부터양국의에너지교역이새로운양상을띠게됨. < 미국의對멕시코에너지수 출입추이 (2006~2016 년 ) > ( 단위 : 10 억달러 ) 자료 : EIA 2016년한해동안미국의對멕시코석유제품및천연가스수출은매월증가세를보인반면, 멕시코産원유수입은대체로감소세를보임. 원유는미국이멕시코로부터수입하는에너지중가장큰비중을차지해, 2015년에는평균 68.8만b/d( 전체에너지수입의 9%), 2016년 1~11월까지는평균 58.8만b/d 를수입하였음 년부터 2014 년까지미국의對멕시코원유수입액은연평균약 300 억달러에달하였으나, 유가하락및수입량감소로 2015 년과 2016 년에는각각 125 억달러와 76억달러로감소함. 4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53 멕시코의원유생산량이감소하면서원유수출도함께감소하고있으나멕시코의對유럽 및對아시아원유수출이증가하면서, 對미국원유수출감소세는전체수출량감소세보 다더빠르게나타나고있음. < 미국의對멕시코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수 출입 (2014~2016 년 ) > ( 단위 : 10 억달러 ) 자료 : EIA 2015년미국의對멕시코석유제품수출량은 69만b/d 로전체석유제품수출량의 16% 를차지하였음. 이는전년대비낮아진가격에도불구하고수출량과수출액모두증가세를보인것이며 2016년 1~11월에도이같은증가세가지속됨. 양국간천연가스교역은주로파이프라인을통해이루어지며, 2015년미국의對멕시코천연가스수출량은 2.9Bcf/d 로미국전체천연가스수출량의약 60% 에달하였음 년 1~11 월까지미국의천연가스수출량은평균 3.8Bcf/d 로급격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2017 년에는이미 4.2Bcf/d 를초과한것으로알려짐. (EIA, ) 미 Energy Transfer Partners 社, Dakota Access Pipeline 공사재개 미국육군공병대 (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 가 Dakota Access Pipeline 의공사재개를최종허가함에따라 Energy Transfer Partners 社는공사를재개함 ( ). USACE 의허가결정은지난 1월말트럼프대통령이 Dakota Access 프로젝트를조속히추진하라는내용의대통령메모 (Presidential Memorandum) 에서명함에따른것임 ( 인사이트제 17-3호 ( 일자 ) pp.41~42 참조 ). 총 1,172마일길이의 Dakota Access Pipeline 은 57만b/d 규모의원유를노스다코타州에서일리노이州까지수송하게될것이며, 현재공정률은 90% 이상임. 원주민들의극심한반대로지난해 9월부터중단되었던공사가계획대로진행된다면, 금년 6월 1일이전에가동을시작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며, Energy Transfer Partners 社의대변인도금년 2분기안에가동을개시할수있을것이라고밝힌바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54 < Dakota Access Pipeline 노선도 > 자료 : Bloomberg 한편, Dakota Access Pipeline 의공사가재개되자이를중단해달라며노스다코타州의두원주민부족이 DC 연방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에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하였음. 가처분신청을한 Cheyenne River Sioux와 Standing Rock Sioux 부족은미주리강은자신들의식수원이자신성한장소이며종교적 전통적중요성을지닌다고주장하고있음. 사건을담당하고있는 James Boasberg 판사는이신청을기각하였으나 ( ), 오는 2월 27일열리는심리에서두부족의주장을더욱상세히검토할것이라고밝힘. (Bloomberg, ; Platts, ) 미 Sabine Pass LNG 플랜트, 17년 LNG 수출증가세 지난 1월미국 Cheniere Energy 社의 Sabine Pass 터미널에서수출된 LNG 물량이 1.476Bcm 에달하여, 지난해 11월이후수출증가세가계속유지되고있음. 현재미국에서가동중인 LNG 수출터미널은 Cheniere Energy 社의 Sabine Pass가유일함. 2016년 2월가동을개시한이후 Sabine Pass에서수출된 LNG는월평균 0.5Bcm 에미치지못했으나, Train 2(450만톤 / 년 ) 가지난해 9월가동을개시하였고, 당초계획대로유지 보수를마친 Train 1도비슷한시기에재가동하면서, 수출량이계속해서증가하고있음. 2016년 11월 0.941Bcm 에그쳤던 LNG 수출량은 12월 1.189Bcm 으로증가했으며, 2017년 1 월에는 1.476Bcm 에달하였음. Cheniere Energy 社는연간 450 만톤을처리할수있는규모의 Train 3도 2017 년상반기중가동을시작할계획임. 2016년 2월생산개시이후 2017년 1월까지 Sabine Pass LNG 플랜트에서생산된 LNG 중 43%(2.987Bcm) 가북미또는남미지역으로수출되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으며, 그중멕시코로수출된양이 17%(1.197Bcm) 였음. 미주지역에이어중동지역과인도로 24%(1.644Bcm) 가수출되었으며, 최근에는동북아시아 5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55 지역으로수출되는 LNG도크게증가하였음. 지난해 10월까지동북아시아지역으로수출된카고는 1개에그쳤으나, 2016 년 11월부터 2017 년 1월까지총 11개카고가수출된바있음. 이같은수출증가덕분에 2017 년 1월까지수출된 LNG 의 17%(1.189Bcm) 가동북아시아로수송되었으며, 지난 1월출항해아직목적지에도착하지않은 LNG 수송선박 5대중최소 1대가동북아시아로향하고있음. 이같은對동북아수출증가는중국, 일본, 한국등의 LNG 구매수요급증시기에동북아지역의 LNG 현물가격이상승하였기때문임. (Platts, ) 미, 석유 가스시추리그수증가세지속 미국내석유 가스시추리그 (rig) 수가 2017년 2월둘째주 (2월 10일기준 ) 에 12개증가하여총 741개로집계되었으며, 3주연속두자리수증가세를유지하였음. 미국석유 가스시추리그수는 2014년 9월에 1,930개를넘어최고치를기록했으나, 유가하락과함께시추리그수도급감해 2016년 5월말에는 316개로최저치를기록한바있음. 석유서비스기업인 Baker Hughes 의발표에따르면, 미국내시추리그수는 2016년 5월 316 개로최저치를기록한이후거의두배증가했으며, 조만간 600개를넘어설것으로전망됨. < 미국석유 가스시추리그수및유가변동추이 (2014~2017 년 ) > 자료 : WTRG Economics 그동안시추리그가가장많이증가한 Permian basin에서지난한주동안 6개의리그가추가되어 301개를기록했으며, 300개를넘어선것은 2년만에처음임. Eagle Ford에서도지난한주동안 3개시추리그가추가되어총 54개로늘어나지난 1년동안최고치를기록하였음. 그러나 2월초 7개의시추리그가추가되면서 56개로늘어나최고기록을세웠던 Cana Woodford 에서는지난주 5개가다시감소해 51개로떨어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56 < 미국내석유 가스시추리그수추이 > 석유 591(+8) 가스 149(+3) 소계 741(+12) Cana Woodford DJ Niobrara Eagle Ford Haynesville Marcellus Permian Williston(Bakken) 자료 : Baker Hughes 한편, EIA 는유가회복에따라미국내시추리그수가증가하면서, 오는 3 월미국내셰일오 일생산량은약 8 만 b/d 증가할것으로전망함. EIA 는지난 13 일발간한 월간시추생산성보고서 (Monthly Drilling Productivity Report) 에 서오는 3 월셰일원유생산량은 487 만 b/d 로증가해 2 월의 479 만 b/d 에서소폭상승할것으로 평가했으며, 2 월전망치역시당초전망치인 474 만 b/d 에서상향조정함. 원유생산량은 Permian basin 에서가장크게증가될것으로예상했으며, 2017 년 3 월생산량 은 7 만 b/d 증가된약 225 만 b/d 에달할것으로전망하였음. 또한, Eagle Ford, Marcellus, Niobrara 등에서도원유생산량이소폭증가할것이나, Bakken 지역에서의생산량은 1.8 만 b/d 감소해 97.6 만 b/d 에그칠것으로전망함. (Energy Intelligence, ; Financial Times, ) 5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57 중남미 멕시코 연료가격인상 반대여론확산 멕시코정부는에너지부문규제완화정책의일환으로 2017년내보조금축소 가격규제철폐를골자로하는연료가격자유화를계획하고있음. 정부는연료가격자유화에앞서연료가격인상 ( ) 을한차례단행하였으나 ( 인사이트제17-1 호 (1.16일자 ) p.47 참조 ), 이에대한반대여론이확산되고있음. 2017년 1월정부의연료가격인상조치 (el gasolinazo) 이후, 이에반대하는대규모시위가멕시코전역에서발생하고있으며, 시위대규모는수천명으로확산되고있음. 시위대는정부의연료가격인상으로급격한물가상승이유발되었으며, 이로인해시민들의생존권이위협받고있다고주장하고있음. 지난 1월정부가단행한연료가격 ( 상한가 ) 인상률은 14.2~20.1% 로, 이때문에연료가격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교통비가대폭상승하였고, 이로인해식료품 의류등생필품의가격또한상승하고있음. < 멕시코연료가격 ( 상한가 ) 인상 ( 17.1 월 ) > 유 가스 인상후가격 ( 리터당페소 )* 가격인상률 ( 월대비 ) 휘발유 % 프리미엄휘발유 % 경유 % 가스 ** 3.28* 20.1% 주 : * 가스가격단위는갤런당달러임 (1 갤런 = 3.79 리터 ; 1 달러 = 20.3 페소 ) 자료 : Reuters; **CNN Money 멕시코정부는첫번째연료가격인상 ( ) 이후, 두번째인상 ( ) 을계획하고있었으나, 여론의반대에봉착하여예정보다 15일연기된 2월 18일에가격인상을추진하기로결정함. 당초멕시코정부는 2017 년 2월 3일연료가격상한을재조정 ( 인상 ) 하고, 2월 3일 ~13 일까지주2회, 이후부터는매일상한가를조정할계획이었음. 한편, 멕시코정부는 2017 년 3월말부터일부州를시작으로 연료가격자유화 를시행할예정임. 멕시코 Enrique Peña Nieto 대통령은 2013년부터추진중인에너지개혁의일환으로 2017년중연료가격자유화를달성하고자하며, 2017년 3월 30일부터이를점진적으로시행하는계획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58 을수립한바있음 ( 멕시코에너지규제청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발표 ). 추진일자 지역 ~ 국경지역 : Baja California, Sonora ~ 북부지역 : hihuahua, Coahuila, Nuevo León, Tamaulipas ~ 북서부지역 : Baja California Sur, Sinaloa, Durango ~ 자료 : El País < 멕시코州별연료가격자유화추진일정 > 중부지역 : Bajío 포함 20 개州 남부지역 : Campeche, Quintana Roo, Yucatán 멕시코정부는정부가격으로규제해온연료가격을 2017 년내에시장가격으로전환함으로써, 보조금감축을통한국가재정보전, 에너지부문투자유치확대를통한세수입증대를기대 하고있음. 한편, 최근트럼프행정부의보호무역주의정책영향으로멕시코페소화가치가미대선이후 11% 폭락 ( 기준 ) 하는등멕시코재정여건이악화된점은정부의연료가격자유화추 진근거에힘을실어주고있음. (CNN Money, ; Reuters, ; El País, ) 브라질법원, Petrobras 에자산매각중단명령 브라질법원은브라질국영석유기업 Petrobras 가 Brookfield Asset Management 社주도의컨소시엄과체결한 Nova Transportadora do Sudeste Sa(NTS) 매각을중단하라는명령을내림 ( ). NTS는브라질과볼리비아의해상가스전으로부터 Rio de janeiro 州, São Paulo 州, Minas Gerais 州에천연가스를공급하는파이프라인으로총길이가 2,048km에달함. Petrobras 는자산매각의일환으로캐나다 Brookfield Asset Management 社주도의컨소시엄에 NTS 가스파이프라인의지분 90% 를약 52억달러에매각하기로합의한바있음 ( , 인사이트제16-35 호 ( ) p.45 참조 ). 브라질의일반시민이同자산매각입찰과정에서의투명성을문제삼으며법원에매각중단명령을요청했고, 법원이이를받아들임. Wood Mackenzie 의 horacio Cuenca 애널리스트는 Petrobras 는법원의요구사항을충족시켜어떻게해서든자산매각절차를계속진행할것 이라고밝힘. 한편, 同자산매각은 Petrobras 의유동성확보일환으로, Petrobras 는경영난을해소하고자자산매각과투자축소를진행해오고있음. Petrobras 의누적부채규모는저유가와경영부실로인해 2012년이후급증하기시작하여지난해누적부채규모는약 1,200억달러에달함. 5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59 Petrobras 는부채를줄이기위해 2015~2016 년기간중약 136억달러의자산을매각했으며, 2017년 ~2018 년기간중추가로약 159억달러규모의자산을매각할계획을발표한바있음. 또한, Petrobras 이사회는 2017~2021 년에 741억달러를투자하는내용의사업계획을발표했는데 ( ), 이는기존의 2015년 ~2019 년사업경영계획 상에서계획한 984억보다약 25% 감축된규모임. 이러한노력으로 Petrobras 가서서히자금난과부채위기에서벗어나고있다는평가가나오고있음. 국제신용평가회사 S&P 가 Petrobras 의신용등급을 B+ 에서 BB- 로한단계상향조정 ( ) 했으며, 주가는지난 1월동월대비약 195% 상승함. (Financial Post, ; Kallanish Energy,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60 유럽 유럽, 16년풍력발전설비용량이석탄발전설비용량추월 유럽풍력에너지단체 WindEurope 이 2017년 2월 9일발표한 2016년유럽풍력에너지통계 (Wind in power-2016 European statistics) 보고서에의하면, 2016년에 EU의풍력발전설비용량이석탄발전설비용량을추월함. WindEurope 에따르면 2016년말기준 EU의풍력발전설비용량은총 153.7GW 로설비용량기준으로석탄발전 (152GW) 을제치고가스발전 (186GW) 에이어두번째비중을차지하는발전원으로등장함. WindEurope : 유럽의풍력발전확대를위해설립된단체로이전의유럽풍력에너지협회 (EWEA) 임. 전세계풍력발전제조업체, 부품공급업체, 연구소, 풍력및신재생에너지협회, 개발자, 전기공급업체, 금융회사등 50개국이상에서 600여개기관이회원으로되어있음. 2016년 EU의신규풍력발전설비용량은 2015년의 12.8GW 대비 3% 감소한 12.5GW( 육상풍력 GW, 해상풍력 1.567GW) 으로, 전체신규발전용량 (24.5GW) 의 51% 를차지함 년의신규태양광발전용량은 6.7GW, 신규가스발전용량은 3.1GW 임. EU를포함한유럽전체의 2016 년신규풍력발전설비용량은 13.9GW 임. < EU의발전원별누적설비용량추이 (2005~2016 년 ) > 자료 : WindEurope, Wind in power-2016 European statistics(2017.2) 2016 년독일의신규풍력발전설비용량은 EU 전체신규설비용량의 44% 인 5,443MW 로 EU 회원국중여전히가장큰풍력발전설비용량을보유하고있음. 5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61 그외에 2016년신규풍력발전설비용량이큰 EU 회원국은프랑스 (1,561MW), 네덜란드 (887MW), 핀란드 (570MW), 아일랜드 (384MW), 리투아니아 (178MW) 등이며, EU 비회원국인터키 (1.4GW) 도신규풍력발전용량이큰국가임. 2016년 EU의풍력발전부문투자비는약 275억유로로전년 (264억유로 ) 대비증가함. 2016년 EU에서신규건설된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은 21.1GW 로전체신규발전용량 (24.5GW) 의 86% 를차지함. WindEurope 의재생에너지관련통계에따르면, 2016년 EU 국가에서신규건설된전체발전설비용량 (24.5GW) 중 86% 인 21.1GW 가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력발전등으로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서, 이는 79% 를기록했던 2014년이후최고치임. 풍력등재생에너지발전원은간헐적인발전원으로전력수요를맞추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화력발전이여전히이뤄지고있음. 한편, 전력업계관계자들은 EU의신재생에너지개발정책이만료되는 2020년이후신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지원이위축될가능성에대해우려하고있음. WindEurope 의 CEO인 Giles Dickson 은 EU 28개회원국중 7개국만이 2020년이후풍력발전확대정책을지속하고투자를장려할계획으로있다며, EU 회원국에서신재생에너지개발의욕이저하되고있다고우려를표명함.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등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풍력발전소를많이설치했으나최근새로건설된풍력발전소는소수에불과함. 또한폴란드는 2016년 7월주거지역에서반경 2km 내에풍력발전추가건설을금지하는법안을통과시켜사실상풍력발전건설이사실상중단상태에빠졌음. (Le Monde, The Guardian, ) EU, 파리협정목표달성위해 30년까지석탄화력전면폐쇄필요 국제기후변화연구기관인 Climate Analytics 의보고서에의하면 EU가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약속한탄소배출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향후 15년내에현재운영되고있는 300개의석탄화력발전소를모두폐쇄해야할것이라고밝힘. 2016년 11월발효된파리기후협약에서는지구평균온도가산업혁명이전보다섭씨 2도이상상승하지않도록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는것을목표하고있음. 유럽에서석탄사용량은연평균 1% 씩감소하고있지만, 유럽전체발전량에서석탄발전은 1/4 의비중을차지하고있고온실가스배출량의 1/5을차지하고있음. Climate Analytics 의보고서에의하면현재유럽에서운영중인 300개의석탄화력발전소가원래수명대로운영이될경우, EU는정해진탄소예산 (Carbon budget) 을약 85% 초과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62 탄소예산 (Carbon budget) : 영국에서처음시작한온실가스감축정책으로, 한국가또는기업에용인할수있는온실가스배출량을정하는것임. 배출량을감축하기위한 기준치 (thresholds) 나 제한치 (caps) 와구분되는개념임. Climate Analytics 의 Michiel Schaeffer 과학국장은, 현재가동중인 300개의석탄화력발전소뿐만아니라향후건설이계획된 11개석탄화력발전소까지감안하면 EU의탄소배출량이파리협정상의배출량감축목표를반영한탄소예산의 2배수준에이를것이라고경고함. 이보고서의분석결과는내년 EU의파리협정목표평가에반영될예정이며, 이에따라 EU의탄소배출감축목표량도상당히늘어날수있다고 The Guardian 은예상함. EU 회원국들은기후변화대응을위하여국가별로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음. 유럽국가중독일과폴란드가 EU 탄소배출량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영국은세번째로석탄화력발전비중이높은국가임. 독일은脫석탄계획시행을올연말대선이후로연기함. EU 기후정책에반하는법안제정을준비중인폴란드는, 산림을활용하여탄소를흡수함으로써석탄발전으로인한탄소배출을해결할수있으며향후산림을통한탄소포집 저장기술 (CCS) 을실험적으로적용할계획임. 한편, EU집행위 Runge-Metzger 기후변화담당집행위원은현재폴란드의산림규모를고려할때실질적으로탄소배출을상쇄할수있을지에대해회의적인입장을보임. 2월 1일영국정부는석탄발전소유지를위해내년도예산으로 7,800만파운드를편성했는데, 예산안에는배출량기준치를반복적으로위반해지난해 9월 EU 법원으로부터벌금형을부과받은 Aberthaw 석탄발전소에대한예산 1,000만파운드도포함되어있음. 영국의환경전문법률사무소 ClientEarth 의 James Thornton 대표는영국의기후변화대책이미흡해석탄발전소가계속가동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어있을뿐만아니라영국정부가여전히화석연료산업에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고비판함. 최근덴마크 Dong Energy 社가 2023년까지발전용석탄사용을완전히중단하겠다고발표하며석탄발전폐지론자들의지지를받고있음. 10년전까지 Dong Energy 社의발전용연료중 80% 는석탄이었음. (The Guardian, ) 프랑스 Flamanville 원전 1호기에서화재사고발생ㅇ 2017 년 2월 9일프랑스북부노르망디에위치한 Flamanville 원전에서화재사고가발생함. Flamanville 원전운영사인 EDF 社는화재가일어난곳은 1호기기계실의환풍시설로전기누전이원인인것으로보고있음. 폭발로인한화재는바로진압되었으며방사능유출도없었다고전하며이번사고는원자 5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63 로와는차단된기계실에서발생한사고로핵사고는아니라고밝힘. 이번사고로인해 5명의작업자가유독가스중독증상을보였으나심각한상태는아니며운영중인원자로 2기중해당원자로 1기의운영이중단되었음. 한편 Flamanville 원전은 1985년에 1호기가, 1986년에 2호기가운전을개시했으며현재차세대원자로 3호기건설이진행중임. 앞서 Flamanville 원전은지난 2012년원자로 1호기에서방사선유출이포착돼원자로가멈추는사고가발생한바있음. 유럽식가압경수로형 (EPR) 원자로를채택한 Flamanville 3호기 (1,650MWe) 는 2007년 12월착공되었음. 당초상업운전목표시점은 2013년이었고당초공사비는약 33억유로로예상되었으나, 이후공사비및완공일정이수차례변경되어현재는 2018년말까지완공예정임. EDF 社는 Flamanville 3호기의완공지연은 Areva 社가특정부품을공급하는데차질을입은것과함께장비에결함 (EPR 원자로용기의특정부위에적용된강철의성분에서이상이발견됨 ) 이발견되었기때문이라고밝힘. 한편, EDF는프랑스의 Fessenheim 원전의폐쇄시점을 Flamanville 3호기의상업운전개시시점에맞추고자하고있으나, Flamanville 원전건설의지연으로운전개시시점이연기됨에따라 Fessenheim 원전의폐쇄시점도미확정인상황임. 프랑스의전체발전량중원자력의비중이약 3/4 이상을차지하는상황에서현실적으로 Flamanville 신규원자로의가동없이 Fessenheim 원전을폐쇄하는데에어려움이예상됨. (Les Echos,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64 중동 아프리카 이란, 경제제재해제이후첫번째상류부문입찰준비 이란국영석유기업 NIOC(National Iranian Oil Company) 는경제제재해제이후첫번째의석유 가스상류부문개발사업입찰을앞두고외국기업들과석유 가스상류부문신규계약방식에대해협상하고있다고밝힘 ( ). 이란정부는기존의바이백 (buy-back) 방식보다외국기업들에게유리한조건으로구성된신규계약방식 이란석유계약 (Iranian Petroleum Contract, 이하 IPC ) 방식을고안함. 이란은 IPC 방식으로입찰을진행할 52개석유 가스상류부문사업과사전자격심사를거쳐입찰에참여할수있는외국기업 29개를공개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7-1 호 (1.16일자 ) pp.54~56 참조 ). 이란은 IPC 방식을통해외국기업들의사업참여를유도하여산유량을증대하고자하고있으나, 일부분석가들은 IPC 계약방식의조건이저유가상황에서수십억달러규모의외국투자를이끌어내기에는충분하지않은것으로평가함. 특히최근이라크가제시한계약조건과비교하였을때 IPC 방식이외국투자자들의관심을끌기어려울것으로 Reuters 는평가함. 이란 Ali Kardor 석유부차관은공식성명을통해이란력기준금년말 ( ) 이전에 Azadegan 유전개발사업입찰을실시할것이라고밝힘. IPC를바탕으로한사업입찰은당초 1월말에실시할예정이었으나 2월 15일로연기되었다가, 현재는 3월 20일이전에실시하는것으로알려짐. 입찰연기사유는알려지지않음. Ali Kardor 석유부차관은, 이란석유계약부문기술 상업위원회가이미 Azadegan 유전입찰실시를위한서류일체를준비해둔상태라고덧붙임. 첫번째석유 가스상류부문개발사업입찰대상은이란의대규모유전중하나인 Azadegan 유전임. NIOC는이미 5개외국기업들과 South Azadegan 유전개발연구를위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한바있으며, 양해각서체결당시각기업들의 South Azadegan 유전개발사업입찰참여가능성이전제되었던것으로 Platts는보도함. 이란은한차례사전자격심사를통해입찰에참여할수있는 29개외국기업을선정하였으나 ( 인사이트제17-1 호 (1.16일자 ) pp.54~56 참조 ) BP 등주요석유기업들은포함되지않았으며, 이란은더많은외국기업들이사전자격심사를거쳐입찰에참여하기를희망하는것으로알려짐. BP는이란석유 가스상류부문입찰에참여하지않기로결정한바있음. 같은날, Kardor 차관은 Farzad-B 가스전 (18.75Tcf) 개발을위해인도국영기업 ONGC(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 와협상을진행중이라고언급하였음. 6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65 Farzad-B 가스전은이란이 IPC 방식을바탕으로사업입찰을진행할예정인 52개유 가스전에포함되어있지않으며, ONGC 와의협상이결렬될경우 EPCF(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and financing) 계약을통해가스전개발사업을발주할것이라고밝힘. ONGC 의해외사업을담당하고있는 OVL 社가 2008년에 Farzad-B 가스전을발견하였으나현재까지개발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2월초 OVL은가스액화시설건설을비롯한 Farazad-B 가스전개발계획 (100억달러 ) 을제출하였으나, ONGC 와이란은가스가격에대한입장차를좁히지못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Reuters, ; Platts; Natural Gas Daily, ) 사우디 이란, 아시아시장에서의점유율확대에주력 사우디는아시아시장에서의점유율유지 확대를위해노력해왔으며, 2016 년에는對일본원유수출이전년대비 4.7% 늘어난 118만 b/d에달하여 10년만에최고치를기록함. S&P Global Platts 의추정에따르면일본의 2016년총원유수입량은약 331만b/d 이었고사우디원유의일본시장점유율은전년대비 3%p 높아진 36% 이었음. 일본의 2016년총원유수입량은 1987년 (319만b/d) 이래가장낮은수준이었음에도사우디産원유수입량은 3년연속증가세를유지함. 사우디는 2016 년일본의사우디産원유수요가증가하자사우디 Aramco 가오키나와에저장되어있던사우디産원유를현물형태로공급하면서, 對일본원유수출물량은계약상증가하지않았음에도총수출물량은증가함. Platts 는지난해에오키나와에비축되어있던사우디産원유중약 314 만배럴이수출된것으로추정하였는데, 대부분은일본으로수송되었으나일부는중국으로도수출됨. 사우디가아시아시장에서의점유율유지를위해비교적낮은가격에원유를공급하는전략을펴면서일본의사우디産원유수입도증가한것으로분석됨. 그러나중국에서는러시아가사우디를제치고최대원유공급국이되었으며, 에너지부문컨설팅기업 Rapidan Group 의 Fareed Mohamedi 수석경제학자는사우디가對중국원유수출감소에대해우려하고있는것으로분석함. 이란역시경제제재해제이후시장점유율을회복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2017년 1월에는 OPEC 국가중유일하게전월보다더많은 ( 전월대비 3% ) 원유및콘덴세이트를수출함. 당월원유총수출량중 61%(132.3 만b/d) 는아시아시장으로수출됨. 경제제재가해제된 2016년이란의對일본원유수출량은전년대비 33.3% 증가한약 22.7만 b/d였으며對한국원유수출량은전년대비 164% 증가한 1억1,200 만배럴이었음. 2017년 1월이란의원유수출량은전월의 210.2만 b/d에서 216.2만 b/d로증가하였으며아시아시장으로수출된원유는전월대비 20만b/d 가량증가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66 특히인도가전월보다 2배이상많은약 57.1 만b/d 의원유를수입하면서이란産원유의최대수입국이됨. 인도 Essar Oil 社는이란産원유수송보험이용이용이해지면서이란産원유수입을확대한것으로알려졌으며, 한국의한정유회사는이란産원유가다른중동産원유에비해가격경쟁력이높은것으로평가함. 지난 12월선주상호보험조합 (P&I Clubs) 은가까운시일내에이란産원유를수송하는유조선에탱커당약 78억달러수준의준종합보험을제공할것이라고밝혔으며, 이는이란의석유수출확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됨. 선주상호보험 (Protection and Indemnity, P&I) 은일반선박보험만으로모두보장할수없는선박의소유와운항에관련하여제3자에대한법적배상책임을보전하는선주상호간의보험을의미함. 선주상호보험조합 (P&I Clubs) 은선주상호간의공제조합으로비영리단체임. 이란産원유의수송과거래가점차용이해지면서이란産원유수입을중단했던기업들이최근에거래를재개하는모습을보이기도함. 금년 2월인도네시아국영기업 Pertamina 는약 15년만에이란으로부터석유를시범수입하였으며, 필리핀국영석유기업 PNOC 역시장기원유수입계약을위해협상하고있음. 또한, Platts는이란産원유가 OPEC 국가의원유와품질이유사하다는점에서다른국가들이감산을이행하고있는현시점이시장확대에매우좋은기회인것으로분석함. OPEC 회원국은 2016년 11월 30일정례총회에서감산합의시, 이란은예외적으로 2016년 10월산유량 (370.7만b/d) 보다많은 379.7만b/d까지증산할수있는것으로결정됨 ( 인사이트제16-46호 ( 일자 ) pp.3~9 참조 ). OPEC 의지난감산합의결과이란은소폭증산을할수있으며실제로다른 OPEC 회원국들과달리 1월산유량이전월보다 3만b/d 증가한 372 만b/d 를기록함. 이란과달리감산을이행중인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UAE 의 1월석유수출량은감소함. (Platts, ,9) 탄자니아, 40년까지발전부문에 462억달러투자계획 탄자니아정부는 발전시스템기본계획 2016(Power System Master Plan 2016(2016~2040), 이하 PSMP ) 이행을위해서 462억달러의투자가필요한것으로평가함 ( ). 탄자니아의경제규모는동부아프리카에서두번째로크나, 전력공급이불안정해투자자들이오랫동안불만을가져왔음. 탄자니아에너지부는자국의에너지인프라개선과전력공급확대를위해 2016년 12월에 PSMP 를발표한바있음. PSMP 에따르면 2015 년탄자니아의전력보급률은 41% 이며, 2020 년까지 50% 이상, 2035 년까지 90% 로확대할계획 6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67 PSMP 이행에필요한자금중 80% 가량은발전설비건설사업에배정될예정 PSMP 에서비용대비효율이가장높은것으로평가된 2040 년탄자니아의전원믹스는가스 45.4%(10,253MW), 석탄 26.6%(6,000MW), 수력 22.5%(5,093MW), 재생에너지 3.8%(850MW), 수입전력 1.8%(400MW) 임. 탄자니아는 PSMP 이행을위해필요한재원 (462억달러 ) 을국채 (debt) 발행 70%, 정부의자기자본 (equity) 30% 의비중으로조달할계획이라고함. 그러나탄자니아정부와외국기업간의분쟁이빈번해지고있고 John Magufuli 대통령이전력요금인상에반대하는등의상황이이어지고있어, 對탄자니아투자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을수있다고 Natural Gas Daily는분석함. 탄자니아국영전력기업 TANESCO 는 Ubungo 가스화력발전소 (120MW) 를운영하고있는미국계민자발전사업자 (IPP) 인 Symbion Power 社에대금지급을하지못하고있으며, 체납금은 2017년 2월현재 3,500만달러로계속늘어나고있음. 탄자니아에너지부문규제당국은운영손실을줄이기위한 TANESCO 의전력요금인상요청을승인하였으나 ( ), 이튿날 Magufuli 대통령은전력요금인상이산업발전을저해한다며전력요금인상을추진한 TANESCO 의 CEO를해임하고요금인상계획을무산시킴. 비효율적인경영및정치적이해관계의영향으로 TANESCO 는오랜기간동안발전원가보다낮은가격으로전력을판매해왔으며송전손실과도전 ( 盜電 ) 으로인한어려움도겪어옴 년 TANESCO 의채무는 3억6,300 만달러이며, 규제당국이승인한요금인상폭은 8.53% 로 TANESCO 가손실보전을위해요청한인상폭의절반에미치지못하는수준이었음. Tito Esau Mwinuka 가 TANESCO 의 CEO 대행으로임명되었지만세계은행및투자자들이요구하는개혁을추진할정도의권한을갖고있지못한것으로 Natural Gas Daily 는분석함. 지난 1월 Magufuli 대통령은 TANESCO 지원을명목으로세계은행에게 2억달러의차관을요청한바있음. ( 탄자니아에너지 자원부, 월 ; Reuters, ; Natural Gas Daily,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68 아시아 호주 인도태양광발전입찰가격, 사상최저인 2.97루피기록 인도의 Rewa 태양광발전단지 ( 총 3개유닛, 발전용량각 250MW) 를대상으로한입찰에서전력가격을 kwh당 2.97루피 ( 약 4.43센트 ) 의입찰가가제시되었음. 이번입찰이전에태양광전력공급가격중최저가는 kwh당 4.34루피 ( 약 6.61센트 ) 였음. Madhya Pradesh 州에위치한세계최대규모의 Rewa 태양광발전단지 ( 설비용량 750MW) 입찰에서 Mahindra Renewables 社가 kwh당 2.979루피, Acme Solar Holdings 社 2.97루피, 스웨덴 Solenergi Power 社가 2.974루피로전력을공급하겠다는조건을제시하여낙찰받음. Rewa 태양광발전단지는향후 18개월이내에계약체결을마무리하고생산한전력중 80% 를 Madhya Pradesh 州, 20% 를 Delhi Metro Rail 社 (25년공급계약 ) 에공급할예정임. 계약조건에따라향후 15년간매년 kwh 당 0.05 루피씩가격이인상됨. 이번전력입찰가격하락은태양광모듈가격이 2016년중에 26% 하락하는등태양광발전설비의부품가격이하락함에따라가능해진것으로판단됨. 이번입찰결과에따라태양광발전은인도내에서가장저렴한전원이되었으며향후경제성장을위한견인차역할을하게될전망임. 2015~2016 년중신규화력발전소를대상으로실시한입찰에서전력가격낙찰가격은 kwh 당 3.93~4.98 루피 (5.86~7.43 센트 ) 였음. 풍력발전의경우 kwh 당평균 4루피 (5.97 센트 ) 로인도내대부분의주정부에서는 FIT 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kwh 당약 4~6 루피 (6~9 센트 ) 의지원금을지급하고있으며, 향후 1GW 풍력발전단지에대한입찰가는 kwh 당 5~4.5 루피가될것으로전망됨. 가스화력발전은 kwh 당 6루피 (9센트 ) 이상으로다른전원에비해비싼편임. 한편, 2016년말기준인도의재생에너지원별발전용량은풍력 28.7GW, 태양광 9GW, 바이오 8GW, 소수력 4.3GW로, 전력망에연계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이 50GW를초과하였음 ( 인도신재생에너지부, 월월간보고 ). 인도는향후태양광발전확대에집중할예정으로, 이를위해 2017~18 회계연도예산안에약 5억달러의예산을배정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7-4호 (2.13일자 ) pp.55~56 참조 ). 인도 Narendra Modi 총리는인도의청정에너지발전설비용량을 2020년에 175GW까지확충하고 2022년까지석유수입의존도를 10% 감축하겠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음. (Clean Technica, ; Livemint, ; Bridge to India, ) 6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69 ASEAN 5개회원국, 20년경 LNG 수요 3배증가전망 인도네시아등일부 ASEAN 회원국은전력수요증가세와청정에너지원사용증가세및수입 LNG의가격경쟁력에힘입어자국내재기화시설설비용량증대를추진하고있음 (BMI Research, 월호 ). 인도네시아는 2018년이후노후광구에서의생산감소및중단으로인해가스공급부족이전망되어 ( 인사이트제16-27 호 ( 일자 ) pp.62~64 참조 ) 국영석유기업 Pertamina 社가 LNG 수입을늘릴계획임. Pertamina 社는 Arun LNG 수출터미널을재기화시설 ( 기화용량 4.1Bcm) 로개조한바있음. 또한 Pertamina 社는인도네시아민영기업 Kalla 社와협력하여 2015 년부터 Banten 州 Banjarnegara 市에 2020 년완공을목표로재기화시설 ( 기화용량 5.5Bcm) 을건설하고있음. 인도네시아에너지광물자원부는증가하는전력수요를충당하기위해향후 5년간현재 2기인 FSRU 를총 9개로늘리겠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음 (2017 년초 ). 필리핀은 Energy World Corporation 社의 Pagbilao LNG 터미널에서 2017년중에첫번째 LNG 카고를인도받을예정임. First Gen 社는 Batangas Bay 지역에육상 LNG 터미널 (2021 년완공예정 ) 을건설하기위해최종투자결정 (FID) 을내린바있고, Shell, Total 등글로벌에너지기업은 FSRU 도입가능성을타진하고있음. 싱가포르는 Jurong Island LNG 터미널 ( 당초설비용량 7.5Bcm) 의설비용량을 15Bcm까지증설하고자 3차증축에들어가 2018년경완공예정임. 동프로젝트의운영기업 SLNG 社는 4차증축도가능할것으로판단하고있음. 싱가포르는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부터공급받고있는 PNG 를점차줄여나갈예정이며, 역내 LNG 허브국가로발돋움하기위해 LNG 저장기지건설타당성검토하고있음. 태국국영기업 PTT 社는 Rayong 州에위치한 Map Ta Phut LNG 터미널의설비용량을 2017 년 3월까지현수준의 2배인 13.8Bcm 으로늘리기위한공사를진행중임. 태국의 LNG 수입량은계속증가할것이나, 자국내천연가스생산량감소및미얀마로부터의 PNG 공급량감소로인해가스수급균형을이루기어려울전망임. 베트남 PetroVietnam(PVN) 社의 Son My LNG 터미널 ( 설비용량 4.9Bcm) 은 2020년부터가동을개시할예정이며, 국내천연가스생산량감소분을충당할수있을전망임. PVN 社의 Thi Vai LNG 터미널프로젝트 ( 설비용량 1.3Bcm) 추진은현재유보중이며, PVN 社는이프로젝트 ( 투자비약 2억8,600 만달러 ) 에대한경제적타당성을평가하고있음. ASEAN 국가의 LNG 수요는 2020년경현재의약 3배로증가하여역내 LNG 순수입량비중이 2016년 3.7% 에서 2020년 7.8% 로증가할전망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70 < ASEAN 국가 LNG 순수입량변동전망 > ( 단위 : Bcm) 주 : 2015 년자료는예측치, 2016~2020 년자료는추정치임. 자료 : BMI Research, 월호 역내주요천연가스수출국인호주,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는미국産 LNG 의對아시아공 급량증대로인해시장경쟁이심화되어부담을느끼고있어, ASEAN 회원국의 LNG 수요증대 를환영하고있음. (BMI Research, 월호 ) 싱가포르, 18년하반기부터전력시장전면자유화실시예정 싱가포르의전력시장은현재월전력소비량 2,000kWh 이상의수용가에한하여전력소매기업을선택할수있는부분적인자유화시장인데, 2018년하반기부터는자유화시장에유입되지못한 130만수용가를모두자유화시장에유입시킴으로써전면자유화를실시할예정임 ( 인사이트제17-1호 (1.16일자 ) pp.58~59 참조 ). 싱가포르전력자유화시장에유입된전력수용가는약 3만3,000개임. 싱가포르발전부문의경쟁체제는 1998년도입되었고소매시장은 2003년에개장하였음. 싱가포르의전력소매기업숫자는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2017년 1월기준싱가포르전력시장 (National Electricity Market of Singapore, NEMS) 에등록된전력소매기업은총 22개임. 전력소매기업은 2011 년 6개에불과했으나 2015 년 13개, 2016 년 21개, 2017 년 1월기준 22개로크게증가하였음. 전력소매기업은싱가포르에너지시장청 (EMA) 의허가를받은기업으로, 전력자유화시장에들어온수용가에전력을판매함. 소매기업의종류는시장참여형소매기업 (Market Participant Retailers, MPRs) 과시장불참형소매기업 (non-market Participant Retailaers, NMPRs) 의 2가지임. 싱가포르에너지시장청 (Energy Market Authority, EMA) 은발전, 전력소매, 송전등자국내전력공급관련활동을하는기업에라이선스를발급하고있음. 6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71 시장참여형소매기업의경우 EMA의허가를받고전력시장운영기업 EMC(Energy Market Company) 에등록한후, 국가전력시장 (NEMS) 에서전력을구매하여전력수용가에판매함. 시장불참형소매기업은 EMA의허가를받으나 EMC에등록하지않고 NEMS 에참여하는기업으로, 시장지원사업자 (Market Support Service Licensee) 를통해간접적으로전력을구매하는데, 현재시장지원사업자는 SP Services 社가유일한등록기업임. 전력자유화시장에들어온수용가는전력현물시장혹은소매기업에서전력을구매하거나, 종전의방식대로 SP Services 社가산정한요금 ( 규제요금 ) 으로전력을구매할수있음. 현물시장에서전력을구매시에는제시된요금에수수료를더한가격으로전력을구매하게됨. 전력소매기업으로부터전력을구매시에는, 자신의전력사용패턴에맞는요금제를선택함. 피크시간대및非피크시간대요금 연동요금 (Indexed pricing) : Pool Indexed Pricing, Fuel Indexed Pricing, Tariff Indexed Pricing 고정요금 : 전력소매기업과전력구매계약을체결한기간동안변동없이고정된요금 하이브리드요금 : 상기요금제중둘이상을조합하여구성한요금 자유화시장에들어오지않은전력수용가는 SP Services 社로부터정해진요금으로전력을구매하고있음. 전력요금은발전단가, 시장지원서비스수수료, 시장운영서비스수수료, 전력망이용요금, 전력시스템운영수수료등으로구성됨. 발전단가는분기별로변동비용을반영하며, 각종수수료는연 1회검토를거쳐변동사항을반영함. 규제요금중 70~80% 는발전원가가차지함. < 싱가포르 SP Services 社의전력요금변동추이 > ( 단위 : $/MWh) 자료 : BNEF ( 싱가포르전력시장청홈페이지 ; BNEF,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5 호

72 단위표기 Mcm: 1 천 m³ MMcm: 1 백만 m³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국제협력본부해외정보분석실 해외에너지시장동향홈페이지 Bcm: 10 억 m³ Tcm: 1조m³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³ MMcf: 1백만 ft³ Bcf: 10억 ft³ Tcf: 1조ft³ MMBtu: 1백만 Btu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발행인박주헌편집인양의석 esyang@keei.re.kr 052) 편집위원노동운, 서정규, 마용선, 오세신, 신상윤, 석주헌, 유학식, 김아름, 이은명문의김아름 arkim@keei.re.kr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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