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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 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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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안전교육제도화방안수립 연구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한국스포츠개발원박영옥

4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김미옥 (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및기관유지곤 ( 수석연구위원 ) 김대희 ( 연구위원 ) 조현주 ( 연구위원 ) 김자영 ( 한국체육대학교박사과정 ) 을지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보조연구자강태희 ( 위촉연구원 )

5 <1 편 > 체육시설안전교육제도화 전문기관육성방안

6 CONTENTS 1 편체육시설안전교육제도화및전문기관육성방안 제1장과업의개요 1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3 1. 연구의배경 3 2. 연구의목적 3 3. 연구기간 3 제2절연구의내용및방법 4 1. 연구의내용 4 2. 연구의방법 5 제2장체육시설안전교육및관련제도현황 7 제1절안전교육개념 9 1. 안전교육의중요성 9 2. 안전교육의개념 10 제2절체육시설안전교육관련제도분석 체육시설의개념및현황 체육시설안전교육관련법제도분석 19 제3절체육시설안전교육전문기관육성필요성 체육시설안전교육체계및제도확립 체육시설안전관리역량강화및산업확장 28 제 3 장안전교육관련국내외사례분석 31 제 1 절국내안전교육및교육기관사례분석 33

7 1. 시설물안전관리분야 도시가스안전관리분야 다중이용업소안전분야 전기안전분야 어린이놀이시설안전분야 연구실안전분야 54 제2절해외스포츠안전추진현황 일본 독일 72 제4장체육시설교육및교육기관수요분석 83 제1절체육시설안전교육수요 수요예측기법유형 체육시설안전교육대상 체육시설안전교육수요 90 제2절체육시설안전교육전문기관수요 수요분석의전제 체육시설전문교육기관규모 96 제5장체육시설안전교육제도화및전문기관육성방안 99 제1절체육시설안전교육제도화방안 안전교육체계 안전교육제도화를위한법제도개정 ( 안 ) 103 제2절안전교육전문기관육성방안 국민체육진흥공단안전교육전문기관지정 체육시설안전교육원운영 ( 안 ) 지역현장밀착형안전교육인프라확장 안전교육제도화및전문기관육성을위한예산계획 113 < 참고문헌 > 115

8 표목차 표 1 법령에따른안전교육현황 11 표 2 스포츠안전관련민간자격증현황 12 표 3 체육시설법에의한체육시설의정의및종류 13 표 4 공공및민간체육시설의정의및구분 ( 체육시설법시행령관련 ) 14 표 5 건축법에의한용도별체육시설의구분및정의 ( 건축법시행령별표 1) 15 표 6 공공체육시설분류및각현황 ( 개소및면적 ) 16 표 7 공공체육시설분류및각현황 ( 개소및면적 ) < 계속 > 17 표 8 전국민간등록신고체육시설현황 (2015년말기준 ) 18 표 9 안전관리분야별관련업무및기관 21 표 10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별표 4< 체육지도자의연수과정 > 23 표 11 연도별전문스포츠지도사양성현황 24 표 12 연도별생활스포츠지도사양성현황 24 표 13 건강운동관리사등지도사양성현황 25 표 14 체육지도자의배치기준 ( 체육시설시행규칙별표5) 25 표 15 스포츠안전재단교육내용 26 표 16 국내안전교육주요전문기관현황 33 표 17 사례대상선정기준 34 표 18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의한시설물현황 (2016년말기준 ) 35 표 19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전교육규정 36 표 20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전교육규정 38 표 21 시설안전교육센터교육실적 (1996~2016) 39 표 22 도시가스사업법안전교육 40 표 23 한국가스안전공사안전교육과정 대상범위및시기 41 표 24 가스안전원교육실적 (2015년말기준 ) 43 표 25 다중이용업업종별현황 (2015년말기준 ) 44 표 26 다중이용업지역별현황 (2015년말기준 ) 44 표 27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전교육규정 44 표 28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전교육규정 46 표 29 전기안전관리관련교육사항 ( 전기사업법시행규칙별표 15 일부 ) 49 표 30 어린이놀이시설현황 (2015년말기준 ) 50 표 31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안전관리주요규정 51

9 표 32 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대상및주기 52 표 33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대상연구실현황 (2015년말기준 ) 54 표 34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안전교육규정 54 표 3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교육과정 55 표 36 연구활동종사자교육ㆍ훈련의시간및내용 56 표 37 공공체육시설관리위탁제도 vs 지정관리자제도 62 표 38 요코하마시지정관리자도입공공체육시설 ( 자료 : 황의룡, 2006) 63 표 39 일본의체육시설관리운영전문가과정 69 표 40 보험금지금사례 71 표 41 스포츠시설관련표준규정 : 실내경기장 77 표 42 스포츠시설관련표준규정 : 실외경기장 77 표 43 스포츠시설관련표준규정 : 관람시설 78 표 44 헤센주의스포츠시설안전점검관련규정 79 표 45 체육시설안전교육대상자 89 표 46 체육시설교육대상자수요 (2015년말기준 ) 91 표 47 공공분야체육시설교육대상자및연평균증가율 (2011~2015년) 92 표 48 공공분야체육시설교육대상자예측 (2016~2020년) 93 표 49 민간분야체육시설교육대상자평균증가율 94 표 50 공공분야체육시설교육수요예측 (2016~2020년) 94 표 51 체육시설교육수요예측 (2016~2020년) 94 표 52 체육시설소집교육수요예측 (2016~2020년) 95 표 53 체육시설연간소집교육수요예측 (2016~2022년) 96 표 54 체육시설소집교육인프라수요예측 (2016~2022년) 97 표 55 체육시설소집교육전문기관지정대안 97 표 56 지역별체육시설고빚교육수요및연간교육대상자 (2015년말기준 ) 98 표 57 체육시설법안전관리교육개정 ( 안 ) 103 표 58 체육시설법시행규칙안전관리교육개정 ( 안 ) 104 표 59 체육시설법안전교육전문기관육성개정 ( 안 ) 105 표 60 교육원시설의공간구성 ( 안 ) 110 표 61 교육원시설의공간구성 ( 안 ) 111 표 62 체육시설안전교육원설치및운영추진일정 114 표 63 체육시설안전교육원설치및운영예산 (2018~2023) 114

10 그림목차 그림 1 연구절차및흐름 6 그림 2 1차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비전및추진전략 19 그림 3 체육시설안전관리업무추진체계 20 그림 4 한국소방안전협회사이버교육센터홈페이지 47 그림 5 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절차 53 그림 6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57 그림 7 문부과학성조직도 59 그림 8 문부과학성내스포츠관련부서 59 그림 9 일본스포츠시설안전정책추진과정 61 그림 10 독일의체육시설안전점검및교육시행현황 73 그림 11 스포츠와안전국가계획실행논의위원회 76 그림 12 체육시설안전교육의비전및전략 101 그림 13 체육시설안전교육의비전및전략 102 그림 14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주요기능 106 그림 15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단계별추진로드맵 107 그림 16 국민체육진흥공단내안전교육조직시설 ( 안 ) 109 그림 17 교육과정개발절차 109 그림 18 체육시설안전교육기관역할 112

11 Ⅰ 장 과업의개요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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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4 조의 2 에의 해 2015 년 1 차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을수립 1차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 ( ) 에의하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체육시설과관련된사고를예방하기위해교육 홍보에관련된업무를수행하여야하며, 동법제4조의3에의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른재난관리책임기관에위임 위탁이가능하도록함 최근체육시설관련안전사고관련통계나현황등을보면, 지도자와이용자모두를대상으로한안전의식의함양이나안전한스포츠활동을위한교육이필요하며, 체육시설과관련된스포츠종사자의안전교육을담당할전문기관이부재하여전문성및신뢰성을확보한전문기관의지정 육성이필요 2. 연구의목적 체육시설관리교육및안전교육기관수요예측을통한적정규모도출 효율적이고효과적안전교육을실시할수있는안전교육제도화및전 문교육기관육성방안제시 3. 연구기간 연구기간 : 2016 년 10 월 12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3

14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의내용 법제도및추진현황분석 - 체육시설안전관련상위계획검토 - 체육시설안전관련각종법령및안전교육현황분석 - 체육시설관련안전교육주체및실태파악 안전교육전문기관육성필요성도출 - 안전교육개념도출 - 현안전교육내용및제도검토 안전교육및안전교육전문기관수요분석 - 수요도출모델과적용 - 체육시설안전교육수요분석 - 체육시설안전교육전문기관수요분석 국내외사례분석 - 문헌연구를통한국내안전교육및교육기관사례분석 - 해외스포츠안전관련및정책방향분석 - 해외체육시설안전교육체계및시행제도분석 안전교육제도개선방향및관련법규개정안 - 안전교육기본방향도출 - 체육시설안전교육제도화를위한개선사항과관련법규개정안마련 - 안전교육제도시행을위한예산 안전교육전문기관육성방안 - 체육시설안전교육전문기관지정및교육인프라구축방안 - 국내체육시설안전교육기관육성관련제도적개선사항과관련법규개정안마련 - 안전교육전문기관육성을위한예산 4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5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연구의방법 본연구는연구목적달성을위해문헌연구, 안전교육관련제도분석, 사례조사, 전문가자문등을활용 문헌연구를통하여체육시설안전교육과국내외선행연구, 관련법제도 분석및유사사례분석을통하여체육시설안전교육기관육성의필요성 과기본방향을정립 안전교육수요분석은체육시설관리운영자및종사자등교육대상자에대한관련통계자료조사와전문가인터뷰를기반으로교육수요를예측하고유사사례분석을통해효율적교육이이루어질수있는적정교육기관수요를추정 국내사례는문헌조사및전문가인터뷰를통해안전교육전문기관육성 현황및관련제도를분석 해외사례는문헌조사를통해일본, 독일, 미국의체육시설안전교육현 황과관련제도를분석결과와전문가의견을종합하여제시 특히, 체육시설안전교육전문기관육성및제도화를위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이개정되어야할개정안을구체적으로제시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5

16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안전교육의개념및관련현황분석 안전교육의중요성및개념 체육시설안전교육관련현황및제도분석 안전교육관련국내외사례분석 국내안전교육및교육기관사례분석 해외스포츠안전추진현황 체육시설교육및교육기관수요분석 체육시설안전교육수요분석 체육시설안전교육전문기관수요분석 체육시설안전교육제도화방안 안전교육체계 안전교육제도화를위한법제도개정 ( 안 ) 안전교육제도화실행예산 체육시설안전교육전문기관육성방안 안전교육전문기관지정방안 중장기안전교육전문기관인프라구축방안 안전교육전문기관육성방안 그림 1 연구절차및흐름 6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7 2 장 체육시설안전교육및 관련제도분석 제 1 절안전교육개념 제 2 절안전교육관련제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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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제 1 절안전교육개념 1. 안전교육의중요성 시대적인변화와사회 경제 문화적인발전은주위환경에많은변화를가져오고환경의변화는긍정적인측면뿐만아니라부정적인부작용도초래하여각종안전사고를일으키며이러한안전사고발생은안전에대비하는태도와교육의중요성을일깨우고특히안전에대한교육만으로도사고발생을막을수있다는경각심을갖게함 우리나라는 고위험사회 로이미접어들어앞으로사고및재난의유형 이이전보다다양해지고피해규모또한대형화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이에대한예방, 발생시대책, 사후처리등에대한체계적인교육이필요 현재국내안전관련분야에서다양하고폭넓은필요에도불구하고전문가의체계적양성이미흡하여관련자들의전문성이떨어지고여러기관간의연계성이부족하여통합적안전산업육성을목표로하는현실에큰장애물이되고있음 따라서 21세기국민생활안전사회건설에필요한안전분야전문인력수요증대에대비하여안전교육전문가를양성할수있는시스템이마련되어야함. 일반적으로안전문화는기존의의식, 행동의변화를통한국민생활전반에안전태도와관행의식이체질화되어가치관으로정착되도록하는것으로현재안전문화가적용될수있는분야는산업분야에서출발하여가정안전 교통안전 공공안전등모든생활안전분야로확대되고있음 또한 안전 에대한국민의식을고취하고안전을정착시키고자안전문 화진흥차원에서안전교육규정이강화되고안전교육기관및전문인력 양성등에대한대책이마련되고있음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9

20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안전교육의개념 안전교육은교육이라는수단을통하여제반안전사고의가능성과위험을제거할목적으로인간의행동변화와물리적환경에서발생한상황또는상태에서인간에게위험을줄수있는요건에대해적극적으로대처하는방법을익히는일련의과정임 안전교육은위험을줄임으로써안전도를최대한으로향상시키는지식, 태도와기술에대한교육으로써사고방지의기초단계에효과적인방법이 라고할수있음 즉, 개인의일상생활이나습관에서안전사고가발생할수있는소지를조기에발견하고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교육하는것으로생활속에서예상되는모든안전사고에대해본질을이해하고구체적행동요령을이론교육과체험을통해습득하도록하는교육임. 안전교육의목표는안전의식을고취하여행동의습관화를정착시킴으로각종의사고를예방하고, 위험발생시안전하게행동할수있도록올바르게판단하기위함임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국민안전처에서분류한 6대안전분야 ( 생활안전, 교통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자연재난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 를중심으로다양한분야에서안전관련담당업무대상자를대상으로안전교육이실시되고있음 또한안전과관련된다양한범주에서교육을담당하고있는전문인력도 국가자격과민간자격두가지형태로양성되고있음 국가자격은자격기본법제 17조에민간자격으로는금지하고있는국민의생명 건강 안전및국방에직결되는분야를중심으로일정수준의훈련을통해관리되고있으며, 이중안전관련국가자격은직무분야가 37개, 국가전문자격이 13개가있음 민간자격은국가공인민간자격과등록민간자격형태로운영되나대부분이등록민간자격형태임. 민간자격의등록은자격기본법제 17조제2항에의해 민간자격을신설하여관리 운영하는자 로규정하고있어사실상누구나신청이가능하고기준도엄격하지않아민간자격이범람하는현상을야기하고있음 10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1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안전관련민간자격증은 178 개나되고이중스포츠안전과관련된민간 자격증도 26 개에이름. 특히, 스포츠안전관리또는스포츠안전지도사는 9 개가있으나자격보유자들에대한활용도가낮은편임 표 1 법령에따른안전교육현황 분류 생활안전 ( 시설안전 ) 교통안전 ( 대중교통 ) 사회기반체계안전 자연재난안전 ( 기후성재난 ) 범죄안전 ( 폭력 ) 안전교육관련법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제 4 조 ( 책임기술자의교육훈련등 ) - 국가에서지정하는교육기관에서교육과정을이수 - 국가에서지정하는교육기관들이서울, 경기지역에만분포 도로교통법시행령제 31 조의 2(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등에대한안전교육 ) -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은강의 시청각교육등의방법으로 3 시간이상실시 - 어린이 라는대상의특수성에대한교육보다는단순히방법적인측면만제시 환경교육진흥법제 6 조 ( 환경교육종합계획의시행 ) - 환경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제 5 조에따라수립된종합계획또는지역계획을관계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소관업무에반영하도록요청 - 수립된종합계획또는지역계획을관계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소관업무에반영하도록요청 자연재해대책법제 65 조 ( 공무원및기술인등의교육 ) - 1 재해관련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방재교육을받아야함 - 재난관리분야담당공무원의교육필수이수강제조항및최소이수시간에대한규정없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8 조의 4( 보수교육의실시 )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및보호시설종사자의자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보수교육을실시 - 보수교육에대한기한, 횟수, 자격조건등자세한정보는없음 보건안전 ( 식품안전 ) 학교보건법법률제 9 조 ( 학생이보건관리 ) - 학교의장은학생의신체발달및체력증진, 질병의치료와예방, 음주 흡연과약물오용 ( 誤用 ) 남용 ( 濫用 ) 의예방, 성교육, 정신건강증진등을위하여보건교육을실시하고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 보건교육을해야할당위성은언급되어있지만, 안전교육책임자및구체적인규정이없음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1

22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2 스포츠안전관련민간자격증현황 자격증명 자격관리기관 1 스포츠안전관리사 ( 사 ) 국제생활체육건강관리연합회 2 골프안전지도사 ( 사 ) 국제생활체육건강관리연합회 3 수상안전운영컨설턴트 ( 사 ) 라이프가드코리아 4 스포츠안전관리사 ( 사 ) 라이프가드코리아 5 수상안전 ( 사 ) 한국청소년문화체육안전협회 6 수상안전 대한여가안전지도자협동조합 7 수상안전법강사 대한적십자사 8 스포츠안전관리지도자 명지대학교 9 스포츠안전관리사 사단법인한국건강체육진흥회 10 자전거교통안전지도사 사단법인한국자전거과학기술원 11 수상안전지도자 사단법인국제재난구조복지회 12 체육안전지도자 사단법인국제재난구조복지회 13 수중안전지도사 사단법인대한인명구호협회 14 수상안전지도자 사단법인대한인명구호협회 15 골프안전지도사 사단법인대한인명구호협회 16 스키안전지도사 사단법인대한인명구호협회 17 사회체육안전지도사 사단법인대한인명구호협회 18 산악안전지도자 사단법인대한인명구호협회 19 스포츠안전지도사 사단법인한국생활안전관리협회 20 스포츠안전관리사 사단법인한국스포츠인재개발원 21 스포츠안전관리사 안산취업정보대학 22 수상안전요원 주식회사블루원 23 수상안전요원강사 주식회사블루원 24 스포츠안전지도사 한국교육문화연합회 25 해양레저스포츠안전전문가 한국자격관리협회 26 스포츠안전지도사 한국지식자원개발원 12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3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제 2 절체육시설안전교육관련제도분석 1. 체육시설의개념및현황 1) 체육시설의법적정의 체육은 성과를얻기위하여선택된신체활동을매개로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바람직한기민을형성하는데그목표를두고있는분야 로정의 (Chelladurai, P., 1992) 되고있고 시설 은 도구, 기계, 장치따위를베풀어설비하는것 으로스포츠시설은운동의성립에필요한지리적, 물리적조건등모든것을포함한운동의장으로서용구와설비도포함되는개념으로정의 ( 김사엽, 2015) 법령에따른체육시설의정의는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 이하체육시설법 ) 제 2조에따른체육활동에지속적으로이용되는시설및그부대시설을말하며, 그종류는운동종목과시설형태에따라서총 45개종목과기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종목및형태별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로구분표 3 체육시설법에의한체육시설의정의및종류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1항 체육시설 이란체육활동에지속적으로이용되는시설과그부대시설을말한다. 체육시설의종류 ( 체육시설법시행령별표 1) 운동종목에따른구분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오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밖에국내또는국제적으로치러지는운동종목의시설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것 시설형태에따른구분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3

24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소유및관리주체에따라공공체육시설과영리를목적으로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등록 신고업 ( 민간체육시설 ) 으로구분 공공체육시설은전문체육시설과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구분되며민간체육시설로볼수있는체육시설업은등록체육시설업과신고체육시설업으로구분표 4 공공및민간체육시설의정의및구분 ( 체육시설법시행령관련 ) 구분정의비고 공공체육시설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국내외경기대회의개최와선수훈련등에필요한운동장이나체육관등 국민이거주지와가까운곳에서쉽게이용할수있도록설치 운영하는시설 * 개방및이용형태등에따라전문 / 생활체육간용도혼재시설다수 직장체육시설 직장인의체육활동에필요한체육시설 ( 직원수 500 명이상직장에설치 ) 민간체육시설 등록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종목에따라규정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종목에따라규정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각각은다시회원제체육시설업과대중체육시설업으로구분되며, 대중골프장업은다시정규 / 일반 / 간이골프장으로구분됨. 국민체육진흥법 에서는체육시설을건전한신체, 정신함양과여가선용을목적으로운동경기 야외운동등의신체활동에지속적으로이용되는시설과그부대시설로정의하고있으며, 해당시설에서이루어지는체육에대하여신체활동을통하여건전한신체와정신을기르고여가를선용하는것으로정의 건축법 시행령에의해서는면적및용도에따라 1 종근린생활시설, 2 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중관람장, 그리고운동시설로구분 14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5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5 건축법에의한용도별체육시설의구분및정의 ( 건축법시행령별표 1) 구분 1 종근린생활시설 2 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 관람장 ) 정의 탁구장, 체육도장같은건축물내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 제곱미터미만인시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등가운데 1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않는주민의체육활동을위한시설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 제곱미터미만인것 경마, 경륜, 경정, 자동차경기장및이와유사한체육관및운동장중관람석의바닥면적의합계가 1 천제곱미터이상인것 위락시설 위락시설중무도장및무도학원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제 1 종근린생활시설및제 2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 체육관으로서관람석이없거나관람석의바닥면적이 1 천제곱미터미만인것 -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등과이에딸린건축물을말한다 ) 으로서관람석이없거나관람석의바닥면적이 1 천제곱미터미만인것 2) 체육시설현황 문화체육관광부의공공체육시설현황자료에의하면 2015 년말공공체 육시설 ( 마을단위시설포함, 직장체육시설제외 ) 은총 22,662 개, 면적은 156,083,763 m2이며, 육상경기장, 축구장등 22 개유형으로구분 민간등록신고업은문화체육관광부의전국등록 신고체육시설업현황에의하면 2015년연말기준전국의등록신고업은 55,857개소이며, 등록체육시설은 510개소로전체의 0.91%, 신고체육시설은 55,347개소로 99.09% 의비율로공급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5

26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6 공공체육시설분류및각현황 ( 개소및면적 ) 시설유형 분류기준 현황 (2015 년말기준 ) 개소면적 ( 천m2 ) 합계 22, ,084 육상경기장 일주거리 400m 또는 300m, 200m 의육상트랙, 필드 ( 축구경기장 ) 및보조경기장등을갖춘경기시설로서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주경기장, 종합경기장주경기장, 공설운동장, 시민운동장, ㅇㅇ경기장등으로일컬어짐 ,670 축구장 하키장 야구장 사이클경기장 테니스장 길이 100~110m, 폭 64~75m( 국제경기규격 ) 또는이와유사한규격 ( 축구경기가능시설로서, 육상경기장내의축구경기장은제외 ) 길이 91.4m, 폭 55m 또는이와유사한규격 ( 하키전용경기장에한함 ) 본루로부터 1,3 루측야외거리가 98m 이상, 백스크린까지 110m 이상또는이와유사한규격 일주거리실내 250~400m( 통상 m 가주종 ), 실외 250~500m, 주로폭 7m 이상, 경사도직선주로 8 ~10, 곡선주로 38 ~45 가로 10.97m, 세로 23.77m ( 마을체육시설수준의테니스장은간이운동장으로분류 ) , , , ,311 씨름장 경기장높이 30 cm이상 70 cm이하, 경기장직경 8m 이상인원형의모래시설과경기장밖 1.5m 이상의보조경기장또는이와유사한규격 간이운동장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체력단련기구등간이운동시설이설치된거주지인근의마을체육시설 17,111 48,711 체육관 - 구기체육관 - 투기체육관 - 생활체육관 ㆍ핸드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등구기종목의경기개최가가능한체육관ㆍ유도, 레슬링, 복싱, 태권도, 펜싱, 검도, 씨름, 체조, 역도등투기종목의경기개최가가능한체육관ㆍ농구, 배구등구기종목과수영, 볼링, 에어로빅, 헬스등생활체육종목의각종체육시설이복합설치된체육관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국민체육센터, 시민체육관, 구민체육센터, 농어민문화ㆍ체육센터, 농어촌복합체육시설등 ) ,194-8, ,093 16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7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7 공공체육시설분류및각현황 ( 개소및면적 ) < 계속 > 시설유형 전천후게이트볼장 분류기준 정식규격의게이트볼장으로지붕, 기둥또는벽면으로구성된경기장 ( 단, 지붕구조가막구조로된게이트볼장도포함 ) 현황 개소면적 ( 천m2 ) 1,294 6,233 수영장 - 경영풀 - 다이빙풀 - 비정규 롤러스케이트장 - 정규 ( 트랙 ) - 정규 ( 로드 ) - 간이 사격장 국궁장 ㆍ폭 25m, 길이 50m 8 레인으로레인폭은 2.5m 이상 (1 레인과 8 레인수영조벽과폭 0.5m 이상 ) 또는이와유사한규격ㆍ폭과길이가 25m 33m, 수심 5m ㆍ경기장규격이정규수준에미달되는시설 ㆍ트랙경기장 : 일주거리 200m 의트랙, 주폭 6m 이상ㆍ로드경기장 : 250m~1,000m, 주폭 8m 이상ㆍ경기장규격이정규수준에미달되는시설 공기총사격 (10m), 약총사격 (10m, 25m, 50m, 300m), 클레이사격 ( 트랩, 스키트 ) 시설, 러닝타겟시설중전부또는일부를보유한사격장 사정거리는관저중심에서사대중심까지 145m, 과녁사이 5m 이상또는이와유사한규격 370 5, , , ,246 양궁장 30m, 50m, 60m, 70m, 90m 거리경기가능 승마장 마장마술 ( 길이 60m, 폭 20m), 장애물비월 ( 폭의길이최소한 60m 총넓이 4,800 m2이상 ) 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보유한승마장 골프연습장골프연습타석을갖춘시설 조정경기장 요트장 조정및카누경기가능시설카누경기가능시설 요트경기에필요한시설과요트의수납과정비용부대시설을갖춘경기장또는이와유사한경기장 11 1, 빙상장 - 쇼트트랙 - 400m 트랙 ㆍ길이 60m, 폭 30m ( 일주거리 m 의트랙 ) 또는이와유사한규격 ( 아이스하키경기가능 ) ㆍ일주거리 400m 이상 333.3m 미만의길이의두개의주로 설상경기장 - 스키점프장 - 바이애슬론 - 크로스컨트리 ㆍ길이 90m, 120m 또는이와유사한규격 ( 스키점프경기가능 ) ㆍ 3.25km 와 2km 지점에컷오프를갖춘하나의 4km 주로로구성ㆍ 5km 3 코스 =15km 또는이와유사한규격 ( 크로스컨트리경기가능 ) 기타체육시설ㆍ상기분류기준에포함되지않은시설 226 5,08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현황, 2016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7

28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8 전국민간등록신고체육시설현황 (2015 년말기준 ) 종목업소수 ( 개소 ) 비율 (%) 비고 등록업 신고업 합계 55,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골프연습장 9, 승마장 체육도장 13, 당구장 21, 수영장 요트장 빙상장 카누장 종합체육시설 썰매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등록 신고체육시설업현황, 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9 체육시설 안전점검 교육 전문기관 육성 및 안전교육 제도화 방안 2. 체육시설 안전교육 관련 법제도 분석 1) 1차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2016~2020) 체육시설 관련 정책은 공급확대와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집중되었으나,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14.2월) 등을 계기로 체육시설 건립단계 부터의 체계적 안전관리 요구 증가 체육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15년 2월 3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일부 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이 5년마다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하여 2015년 12월 1차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됨 체육시설 안전관리기본계획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가 기본시책과 목표를 제시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 계를 담고 있는 법정계획으로 1차계획에서는 안전한 스포츠 환경 행복 한 대한민국 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체 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 1차 계획의 추진전략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 기반 구축, 체육시설 안 전관리 법 제도 개선, 스포츠 안전 교육 연구 활성화, 스포츠 안전문화 진 흥 기반 조성을 4대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상시적, 효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둠 그림 2 1차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9

30 체육시설 안전점검 교육 전문기관 육성 및 안전교육 제도화 방안 스포츠안전 교육 연구 활성화 추진전략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체육시 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맞춤형 스포츠안전 교재 개발, 스포츠안전 사 이버 교육기반 구축을 추진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의하면 안전점검, 안전문화 진흥, 교육 훈련 등 안전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별로 역할 을 배분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총괄조정 지원하며 국민체육진흥 공단이 안전점검시스템 등 핵심업무 담당하며 관련기관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지자체는 안전점검의 책임과 의무 조치를 이행하되, 필요시 점검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 점검체계를 구축하며 최일선 현장대응기관 역할 수행 그림 3체육시설 안전관리 업무 추진 체계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스포츠안전교육과 안전훈련에 대해 국민체육진흥 공단 주관 하에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스포츠안전재단이 협력하 여 추진 20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31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9 안전관리분야별관련업무및기관 영역세부분야주관기관지원기관협력기관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진흥과 ) 총괄조정지원 체육시설안전점검 유지관리 ( 자율안전관리포함 ) 국민체육진흥공단 시도, 시군구 ( 위탁 ) 민간기업 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 체육시설안전 스포츠활동안전관리 학술진흥및연구개발 (R&D) 지원관리한국스포츠개발원스포츠안전재단각체육단체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개발및운영관리 법제도개선및정책발굴지원 스포츠안전공제 ( 보험 ) 제도운영관리 스포츠이벤트안전관리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안전재단 시도, 시군구민간체육시설업자 시도, 시군구 ( 체육진흥과 )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스포츠개발원시도, 시군구 ( 체육진흥과 ) 각체육단체체육시설업협회시도, 시군구 ( 체육진흥과 )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체육회 한국학술연구재단 보험감독원민간손해보험사 민간기업 스포츠체험활동안전관리 문화체육관광부시도, 시군구민간체육시설업자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체육회 교육부 ( 교육청 )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원 스포츠안전문화진흥 스포츠안전문화콘텐츠개발보급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시도, 시군구 ( 체육진흥과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안전재단 국민안전처안전문화교육과 스포츠안전교육훈련 스포츠안전교육 ( 자격제도, 교재개발등 ) 스포츠안전훈련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기획관실 스포츠안전재단 시도, 시군구 ( 체육진흥과 ) 각체육단체 국민안전처안전문화교육과 시도, 시군구 ( 안전총괄과 )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21

32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체육시설안전교육관련법제도내용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및해당법령의시행령, 시행규칙 을통하여안전관리를포함한시설물의운영관리에관한사항이규정 제4조의3 체육시설안전관리점검등의위임 위탁규정에의하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체육시설안전관리를위하여수립된기본계획및관리계획의업무수행을위하여체육시설과관련된사고를예방하기위한교육및홍보활동, 체육시설안전관리와관련된안전점검, 체육시설안전관리와관련된전산시스템의구축및관리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른재난관리책임기관에위임 위탁할수있도록함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따른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및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지자체소속시설관리공단등동법시행령별표1의 2에서규정된기관이므로안전교육업무도이들기관에위임 위탁됨 체육시설법제4조의2 체육시설기본계획에 ʻ체육시설과관련된사고를예방하기위한교육및홍보활동ʼ을수립 시행하도록하고있고제4조의3에의해안전교육업무가재난관리책임기관에위임위탁할수있도록되어있어안전교육의추진주체에대해서만규정할뿐구제적인교육내용및시간, 대상자등안전교육에관한내용이부재 국민들의체육활동증가로체육시설이용또한증가하고있는가운데다수의사람들이이용하는체육시설의안전을책임지는체육시설관리운영자및종사자의안전역량이중요시되고있으므로체육시설업자, 안전관리자등에대한교육관련마련이시급 22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33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3) 체육지도자안전교육및배치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안전교육제도는아직마련되어있지않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따라국민체육진흥을위한체육지도자의양성과자질향상을위하여마련된스포츠지도사자격제도에있어, 자격습득을위하여필수로이수하여야하는연수 ( 교육 ) 의내용에일부안전교육이포함되어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별표4에서규정에의하면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연수과정에각급자격종류에따라안전사고예방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규정표 10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별표 4< 체육지도자의연수과정 > 구분 안전과관련되어규정된항목 1 급전문스포츠지도사 2 급전문스포츠지도사 1 급생활스포츠지도사 2 급생활스포츠지도사 선수관리 : 건강및부상관리, 컨디션관리, 영양관리, 안전사고예방 지도대상이해및선수관리 : 연령별 수준별지도대상관리, 건강및부상관리, 컨디션관리, 영양관리, 안전사고예방스포츠매니지먼트 : 운동부관리및운영, 스포츠경기대회참가, 스포츠시설및용품관리등 건강및안전관리 : 건강및부상관리, 컨디션관리, 영양관리, 안전사고예방 건강및안전관리 : 건강및부상관리, 컨디션관리, 안전사고예방스포츠매니지먼트 : 스포츠센터운영및관리, 스포츠시설및용품관리,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및관리등 건강운동관리사 운동손상관리및지역사회건강운동 1 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2 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선수관리 : 건강및부상관리, 컨디션관리, 영양관리, 안전사고예방 스포츠매니지먼트 : 스포츠지도를위한스포츠시설및용품관리등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지도역량 : 지도역량 : 유소년발달단계별프로그램개발및운영, 스포츠심리및트레이닝실무, 수업지도전략및방법, 안전사고예방스포츠매니지먼트 : 노인스포츠조직및관리, 스포츠시설및용품관리등지도역량 : 노인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및관리, 스포츠심리및트레이닝실무, 노화 체력상태 운동능력 주요질환별프로그램개발및운영, 안전사고예방스포츠매니지먼트 : 노인스포츠조직및관리, 스포츠시설및용품관리등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23

34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현재체육지도자자격취득을위해필수로요구되는연수과정은국민체 육진흥공단이위임 / 위탁하고, 교육운영에있어서지역별로일정자격을 갖추고모집된기관으로하여금교육을수행토록하고있음 체육지도자연수과정에포함된안전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별표4에서규정하고있는안전사고및운동손상예방이나스포츠시설관리등에일부포함될수있으나구체적이지않으며, 연수기관의재량에의하여내용의변형이가능한상황임 그러나, 연수기관에의해연수과정이운영되고있고현재상태에서는안전교육과관련된내용이보강되거나독립된과목으로서변경되어도이미연수과정을마친인원들에대한재교육이의무화되어있지않아배출된지도자의안전역량강화에는한계가있음 2015년까지자격을취득한체육지도자는전문스포츠지도사 34,457명, 생활스포츠지도사 210,054명, 건강운동관리사 234명, 장애니스포츠지도사 462명, 유소년스포츠지도사 1,973명, 노인스포츠지도사 1,746명이며,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3조에따라일정규모의민간체육시설업에도지도자가배치되도록규정되어있음 표 11 연도별전문스포츠지도사양성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0 년이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합계 전문스포츠지도사 소계 24,188 2,233 2,077 2,102 2,335 1,522 34,457 1 급 ,219 2 급 23,345 2,167 1,989 2,023 2,262 1,452 33,238 자료 : KSPO 체육지도사자격연수원 ( 월기준 표 12 연도별생활스포츠지도사양성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0 년이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합계 생활스포츠지도사 소계 145,584 10,711 11,306 13,051 22,876 6, ,054 1 급 7, ,238 2 급 137,943 10,430 11,015 12,708 22,379 6, ,816 자료 : KSPO 체육지도사자격연수원 ( 월기준 24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35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13 건강운동관리사등지도사양성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5년 합계 계 4,415 4,415 건강운동관리사 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1,973 1,973 노인스포츠지도사 1,746 1,746 자료 : KSPO 체육지도사자격연수원 ( 월기준 표 14 체육지도자의배치기준 ( 체육시설시행규칙별표 5) 시설업종류규모배치인원 골프장업스키장업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수영장업체육도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 골프코스 18 홀이상 36 홀이하 골프코스 36 홀초과 슬로프 10 면이하 슬로프 10 면초과 요트 20 척이하 요트 20 척초과 조정 20 척이하 조정 20 척초과 카누 20 척이하 카누 20 척초과 빙판면적 1,500 제곱미터이상 3,000 제곱미터이하 빙판면적 3,000 제곱미터초과 말 20 마리이하 말 20 마리초과 수영조바닥면적이 400 제곱미터이하인실내수영장 수영조바닥면적이 400 제곱미터를초과하는실내수영장 운동전용면적 300 제곱미터이하 운동전용면적 300 제곱미터초과 20 타석이상 50 타석이하 50 타석초과 운동전용면적 300 제곱미터이하 운동전용면적 300 제곱미터초과 1 명이상 2 명이상 1 명이상 2 명이상 1 명이상 2 명이상 1 명이상 2 명이상 1 명이상 2 명이상 1 명이상 2 명이상 1 명이상 2 명이상 1 명이상 2 명이상 1 명이상 2 명이상 1 명이상 2 명이상 1 명이상 2 명이상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25

36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3) 스포츠안전재단안전교육 스포츠안전재단은스포츠활동에따른안전사고예방과각종스포츠관련사고에대한공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2016년말기준스포츠행사운영자, 지도자, 참여자를대상으로 365건의강의진행을통하여약 17,000명의안전교육을추진 안전교육은법적규정이나근거를따라수행되는것이아닌, 실제운영자등의필요에따라구성되며, 현재추진되고있는교육은체육시설및이벤트운영자및참여자와지도자를대상으로스포츠안전의식변화, 스포츠안전실무, 응급처치법등스포츠활동에대한내용을중심으로교육이진행 교육방식은주로현장을찾아가 3 시간에서 5 시간의교육이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재단에의하여선임된강사들의출강형식으로진행 현재스포츠안전재단에서진행하고있는안전교육은명확한법적근거가없고, 또한재단이각군시 / 군 / 구단위로지방에지부를가지고있는조직이아니며, 현재강사진모집과정에서자격요건을충족하는강사진대부분이수도권에밀집해있는관계로교육진행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확인됨 교육의질적측면에서도짧은시간동안기본적인내용을중심으로이루 어져안전관리전문교육으로서의역할은부족 표 15 스포츠안전재단교육내용 운영자 / 참여자 지도자 분류과목명레벨 / 시간분류과목명레벨 / 시간 스포츠안전의식변화 신패러다임스포츠안전 기본 /1 시간 스포츠안전의식변화 신패러다임스포츠안전 기본 /1시간 스포츠안전실무 운영자스포츠안전이론 기본 /1 시간 스포츠안전실무 운영자스포츠안전이론 기본 /1 시간 응급처치법 Ⅰ 심폐소생술 기본 /1시간 응급처치법 Ⅰ 심폐소생술기본 /1시간응급처치법Ⅱ 골절및상해기본 /2시간 합계 : 3시간 합계 : 5시간 자료 : 스포츠안전재단홈페이지 26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37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제 3 절체육시설안전교육전문기관육성필요성 1. 체육시설안전교육체계및제도확립 체육시설안전교육은체육시설법제4조의 2에의해체육시설의안전한이용및체계적관리를위해문화체육관광부가수립하도록되어있는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에포함되어있는내용이며, 제4조의 3에의해체육시설안전관리를위해재난관리책임기관인광역및지방자치단체와국민체육진흥공단에위임 위탁할수있는업무로명시되어있으나체육시설안전교육을전문적으로수행할수있는교육체계가제도가미확립되어있음 스포츠안전재단이스포츠활동에따른안전사고예방과각종스포츠관련사고에대한공제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스포츠안전재단이수행하고있는안전교육의법적규정이나근거를따라수행되고있지는않으며, 주로활동및공제를중심으로운영되고있음 현재추진되고있는교육내용도체육시설및이벤트운영자및참여자와지도자를대상으로스포츠안전의식변화, 스포츠안전실무, 응급처치법등스포츠활동에대한내용을중심으로교육이진행되고있어안전점검이나시설과관련된실무적내용에대한교육은이루어지고있지않음 향후의무소집교육및온라인교육이안정적으로수행되기위해서는안전점검및체육시설관리에대한전문교육이가능하도록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며, 안전점검업무및체육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관리운영업무에대한교육도동시에수행되어야하므로사업지원과전문적운영인력을확보하고있는추진주체를중심으로안전교육체계를구축하여야함 시설안전, 다중이용업소안전, 연구실안전등타분야에서도해당분야 안전관리시스템구축주체또는전문성을가진특정교육기관이안전교 육을전담하여운영하고있는사례가많음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27

38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체육시설안전관리분야도향후체육시설안전교육의안정적수행과선재적인재양성등교육기반확립을위해서는체육시설안전교육을총괄하면서장기적 종합적관점에서방향성을제시해줄수있는안정적주체를중심으로교육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2. 체육시설안전관리역량강화및산업확장 체육시설안전교육은체육시설의원활한관리운영과사고예방을위해관리운영자와종사자의역량강화를위해필수불가결한요소임. 안전사고는인적요인, 기계적요인, 환경적요인에의해발생하는데특히, 인적요인이경우사고에대한안전의식이나지식, 기술, 태도를향상시킴으로써안전사고를예방할수있음 기계적요인의경우도안전점검과같이체육시설및부대시설의구조적결함을상시적으로관리함으로써기계적요인에의한사고를예방할수있으며, 이와관련된전문지식은갈수록확장되고있고산업영역으로성장하고있음 의무화된체육시설안전점검업무가형식적인점검에그치지않고실질 적사고예방의효과를갖기위해서는점검자의역량강화가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전문성을갖춘인력과기업이양성되어야함 해외의체육시설안전관리를전담하는민간회사 (Westex Security, First Security Services, Criterion Security) 도다수운영되고있지만국내이 경우스포츠안전에대한산업화가미진하고전문가도거의없는실정임 따라서, 일차적으로는체육시설안전관리업무자들이전문성을확보할수있도록양질의교육을통해역량을강화하고이를토대로스포츠안전영역이산업으로성장시키기위해서는교육의질적수준을담보하고지속적인프로그램개발이가능하도록역량을갖춘전문교육기관설립이요구됨 체육시설에서발생할수있는사고는마우나리조트강당붕괴사고와같 이다수의희생자를나을수있으므로공공에의해대부분관리운영하고 28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39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있는대형체육시설의경우일상적안전관리와점검이매우중요하며, 민간체육시설관리운영도시설및이용특성을고려한맞춤형교육이필 요함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자, 민간체육시설관리운영자및안전점검전문가과정등다양한교육대상자를대상으로한특화된교육의진행을위해서는프로그램개발을위한지원과교육결과의피드백이이루어질수있는안정적기반을확보해야함 아울러, 국민들의스포츠안전에대한눈높이가증가하고있으므로체육시설을관리운영하고있는주체들도이에맞는대응이요구되고있으므로이러한변화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도록안전관리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함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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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 장 안전교육관련 국내외사례분석 제 1 절국내안전교육및교육기관사례 분석 제 2 절해외스포츠안전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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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제 1 절국내안전교육및교육기관사례분석 국내안전교육전문기관은산업, 재난, 건설, 소방등다양한영역에서 전문안전교육기관이수립되어운영중임 산업안전분야는산업안전교육센터를포함한 5개기관에서안전교육을담당하고있어가장많은기관이있으며, 재난분야는 4개, 건설분야는 4 개, 소방분야및가스분야는 1개기관에서운영되고있고, 학교, 시설은 3개기관에서교육을담당 안전교육을담당하고있는교육기관은공사 공단등공공기관에설치되 어있거나관련협회, 대학, 사단법인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 최근에는 민간회사에서도안전교육원을설립하여운영되기도함 표 16 국내안전교육주요전문기관현황 분야기관명안전교육전문기관수 산업 재난 건설 기타 한국산업안전교육원, 대한안전교육협회, 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대한산업안전교육원, 산업안전교육센터, 안전보건공단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한국아동청소년안전협회, 세이프라이프재난안전교육센터, ( 사 ) 국민재난안전교육단중앙회, 119국민재난안전교육진흥원, YH 건설안전교육원, 미래건설안전컨설팅부설건설안전교육원, 한국안전기술협회 어린이안전교육관, 한국산업안전보건교육원,( 주 ) 대백안전교육원, 한국건설안전연구원 ( 주 ) 소방한국소방안전사교육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학교안전교육센터, ( 사 ) 어린이안전학교 2 시설 한국안전교육협회, 국민안전교육진흥회,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3 가스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안전교육원 1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33

44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국내안전교육전문기관은산업, 재난, 건설, 소방등다양한영역에서 전문안전교육기관이수립되어운영중임 본연구에서는체육시설안점교육에포함되어야할안전점검등시설물관리분야와안전관리형태, 시설대상자규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시설물, 도시가스, 소방, 전기, 놀이시설, 연구실안전분야사례를집중적으로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하였음 표 17 사례대상선정기준 분야 시설물안전 도시가스안전 사례대상선정기준 대규모체육시설포함 안전점검항목에시설물안전포함 공단에의한체계적안전점검및교육실시 안전점검등관리시스템유사 안전교육업무를공사에위임위탁 종사자교육및안전관리자양성교육실시 안전교육대상자수 다중이용업소안전 체육시설일부도포함 민간소규모영세업다수 안전점검항목에소방분야점검포함 전기안전 안전점검항목에전기안전점검포함 놀이시설안전 연구실안전 전국에시설수산재 시설안전점검및관리교육포함 안전점검등관리시스템유사 공공및민간시설포함 안전점검등관리시스템유사 안전점검항목유사 34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45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1. 시설물안전관리분야 1) 법적근거 시설물은건설공사를통하여만들어진일정규모이상의구조물과그부 대시설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의해안전관리가이루 어지고있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의안전관리대상은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로 1종시설물은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등공중의이용편의와안전을도모하기위하여특별히관리할필요가있거나구조상유지관리에고도의기술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로공동주택이외건축물의경우연면적 3만m2이상의철도역시설및관람장에해당되며, 2종시설물은 1종시설물에해당하지않는건축물로서연면적 5천m2이상의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중여객용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중관광숙박시설및관광휴게시설이해당됨 1 종시설물과 2 종시설물은 2015 년말기준 71,109 개로 1 종이 8,175 개, 2 종이 62,934 개이며, 시설물안전관리를담당하고있는한국시설안전 공단에의해관리되는시설이 221 개가있음 표 18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의한시설물현황 (2016 년말기준 ) 계 1 종시설물 2 종시설물공단대상시설 82,091 8,795 73, 한국시설안전공단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홈페이지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04 년부터는광역및지자체관할의종외시설물 인소규모취약시설물에대해서도무상으로안전점검긴급점검을실시하 고있음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35

46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및유지관리기술의연구 개발 지도및보급, 시설물의과학적유지관리체계의개발, 시설물의설계 시공 감리및유지관리에대한정보체계의구축및자료의발간 제공,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와관련되는자문등의기술용역사업,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교육및홍보를위해설립되어안전교육업무도수행 2004년부터는광역및지자체관할의종외시설물인소규모취약시설물에대해서도무상으로안전점검긴급점검도실시하고있으며, 소규모취약시설 (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농촌도로등 ) 의관리주체등에대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시행규칙제20조의3에서해당교육업무에대하여한국시설관리공단이매년교육계획을수립및시행토록규정하고있음 표 19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전교육규정 관련규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 25 조 내용 제 25 조 ( 한국시설안전공단의설립 ) 1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 그와관련된기술의연구 개발 보급등의업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한국시설안전공단을설립한다. 2 공단은법인으로한다. 3 공단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 29 조 제29조 ( 사업 ) 공단은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 개정 > 1. 정밀안전진단 2. 시설물의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및유지관리기술의연구 개발 지도및보급 3. 시설물의과학적유지관리체계의개발 4. 시설물의설계 시공 감리및유지관리에대한정보체계의구축및자료의발간 제공 5.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와관련되는자문등의기술용역사업 6.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교육및홍보 7. 삭제 < > 8. 다른법령에따라공단이수행할수있도록규정된사업 9. 제1호부터제8호까지의사업외에국토교통부장관이위탁하는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와관련되는사업 [ 전문개정 ] 36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47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교육대상및내용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7조에의해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을실시할수있는책임기술자는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교육을이수한사람만가능하며, 정밀안전진단참여기술자도정밀안전진단교육을이수하여야함 정밀안전진단책임기술자및참여기술자는건설안전분야교육훈련기관 또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교육원에서정밀안전진단기술 자교육과정을 70 시간이수하여야함 정밀안전진단기술자교육은한국시설안전공단시설안전교육센터에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 공공및민간관리주체시설물의유지관리업무종사자, 안전진단전문기관종사자, 시설물유지관리업체종사자, 그밖에공단의교육을받고자하는사람을대상으로소집교육으로 10일간 70시간을이수하도록하고있으며, 교육과정은교량및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 건축반으로구분되어있고교육비는 620,000원임 정밀안전진단교육이외시행규칙제 20 조의 3 에의하여한국시설안전공단 은소규모취약시설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교육을실시할수있음 한국시설안전공단은안전및유지관리교육의대상및교육내용을포함한해당연도의교육계획을수립하여매년 2월말일까지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교육내용은안전점검및유지관리의내용과방법, 시설물에구조적위험이발생하는경우의조치방법등이포함됨 소규모취약시설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교육은 2015년에순회교육전국확대를위한시범교육이실시되었으며, 공단의점검에의한수동적안전관리체계의한계를벗어나시설물관리자가스스로담당시설물을상시점검할수있는체계구축마련을위해실시됨 공단의전문가들이안전기술재능기부일환으로직접강의에참여하였으 며, 시설물안전 유지관리의필요성및관련법규, 시설물별 ( 건축물, 옹 벽 절토사면 ) 관리요령 ( 메뉴얼포함 ) 중심의강의가진행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37

48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20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전교육규정 관련규정 내용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제 4 조 제4조 ( 책임기술자의교육훈련등 ) 1 영제7조제 1항및같은조제2항후단에서 " 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하는해당분야의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교육을이수한사람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교육기관에서해당분야의교육과정을 70시간이상이수한사람을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4 조제3항제 2호에따른주택관리사또는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교육기관에서안전점검교육을 35시간이상이수하여야한다. < 개정 , , , , >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3조제2 항에따른건설안전분야의교육훈련기관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교육원 2 제1항에따른교육과정및그내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한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제 20 조의 3 제 20 조의 3( 소규모취약시설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교육 ) 1 공단은법제 33 조의 4 제 4 항에따른안전및유지관리교육의대상및교육내용을포함한해당연도의교육계획을수립하여매년 2 월말일까지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교육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안전점검및유지관리의내용과방법 2. 시설물에구조적위험이발생하는경우의조치방법 3 공단은제 1 항의교육계획에도불구하고소규모취약시설의관리주체또는관계행정기관의장이요청하는등의경우에는해당관리주체또는소속공무원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할수있다. 3) 교육전문기관의설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의하여시설물안전관리분야의원활한점검업무수행등을위한교육의주체는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정해져있으며, 이에따라한국시설안전공단은본사 ( 공공기관및공기업지방이전정책에따라현재경남진주시에마련된진주혁신도시부지로이전함 ) 부지내에교육원을설치 진주본사부지내의교육원에서는 시설물의안전점검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7조에의거한정밀안전진단실시를위한정밀안전진단기술자양성을위한정밀안전진단교육과정 (10일, 70시간 ) 과토목및건축분야교육과정운영 38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49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교육훈련대상자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 공공및민간관리주체시설물의유지관리업무종사자, 안전진단전문기관종사자, 시설물유지관리업체종사자및그밖에공단의교육을받고자하는사람을대상으로실시 정밀안전진단교육이외에도, 각종시설물의내진성능평가를위한실무자직 무능력향상교육등시설물안전관리분야실무자 ( 공무원및인정전문기관 의해당분야기술자등 ) 등을대상으로하는교육도비정기적으로실시 시설안전교육센터는 1996 년이후부터 2016 년까지총 317 회, 19,572 명 의인원의교육을실시 표 21 시설안전교육센터교육실적 (1996~2016) 회수 인원 ( 명 ) 세부교육과정 합계 ,572 안전점검과정 20 1,303 교량및터널반, 건축반, 수리시설및항만반 정밀안전진단과정 187 6,023 교량및터널반, 건축반, 수리시설및항만반, 수리시설반, 항만반 정밀안전진단보완과정 3 70 주택관리사안전점검과정 75 4,149 유격장안전점검과정 자료 : 전문기술자외의각종분야시설관리직및소규모취약시설관리주체등에대한교육은소집교육이아닌순회교육으로실시하고있으며, 공단보도자료에따르면 2015년기준으로각지역별공무원교육을위한시설등 ( 지방자치단체청사내교육장등 ) 에서소규모취약시설안전관리를위한순회교육이전국담당공무원, 사회복지시설복지사등 7,000명을대상으로약 8개월에걸쳐진행함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39

50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도시가스안전관리분야 1) 법적근거 도시가스안전관리분야교육은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에따라, 사업자및소속사업장의직원가운데안전교육대상자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또는시장 / 군수 / 구청장이실시하는안전교육을받도록규정 또한동법제45조에서는법령에의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장의권한이나역할가운데일부를한국가스안전공사에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이에따라안전관리규정준수확인이나안전교육의실시역시위탁이가능토록규정표 22 도시가스사업법안전교육 관련규정 내용 도시가스사업법제 30 조 제 30 조 ( 안전교육 ) 1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및특정가스사용시설의사용자의안전관리에관계되는업무를행하는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실시하는안전교육을받아야한다. < 개정 , , > 2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및특정가스사용시설의사용자는그가고용하고있는자중제 1 항에따른안전교육대상자에게안전교육을받게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안전교육대상자의범위 교육기간및교육과정, 그밖에교육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동법시행규칙제 50 조에서는안전교육대상자의범위, 교육기간및교육 일정, 그밖에교육에필요한사항을동규칙별표 14 에서규정하고있으 며, 한국가스안전공사가매년교육계획을수립하고실시 수립된교육계획은관할시 / 도지사에게보고토록하고있으며, 교육과목, 교육시간등의사항역시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이정하도록규정하고 있음 40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51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교육대상및내용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시행하고있는가스안전관련교육은전문교육, 특별교육, 양성교육을실시하고있음 전문교육은도시가스사업자의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안전점검원 등을대상으로신규종사후 6 개월이내및그후에는 3 년되는해마다 1 회시행되며, 특별교육은신규종사시 1 회실시되며, 양성교육은도시 가스시설안전관리자, 사용시설안전관리자,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시공 자등을양성 표 23 한국가스안전공사안전교육과정 대상범위및시기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시기 가. 전문교육 1) 도시가스사업자 ( 도시가스사업자외의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포함한다 ) 의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원ㆍ안전점검원 2)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업무대행자에채용된기술인력중안전관리책임자와안전관리원 신규종사후 6 개월이내및그후에는 3 년이되는해마다 1 회 3) 특정가스사용시설의안전관리책임자 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따른제1종가스시설시공자에채용된시공관리자 5) 시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따른제2종가스시설시공업자의기술인력인시공자양성교육이수자만을말한다 ) 및제2종가스시설시공업자에채용된시공관리자 6) 온수보일러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따른제3종가스시설시공업자의기술인력인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과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만을말한다 ) 와제3종가스시설시공업자에채용된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나. 특별교육 1) 보수ㆍ유지관리원 신규종사시 2) 사용시설점검원 1회 3) 도시가스사용자동차운전자 4) 도시가스자동차충전시설의충전원 5) 도시가스사용자동차정비원다. 양성교육 1)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가되려는자 2)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되려는자 3) 가스시설시공관리자가되려는자 4) 시공자가되려는자 5) 온수보일러시공자가되려는자 6)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가되려는자 7) 안전점검원이되려는자 8) 폴리에틸렌관융착원이되려는자 교육대상자별교육과목과교육시간그밖의교육운영에필요한사항은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이정한다.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41

52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3) 교육전문기관의설치 도시가스안전관리분야에서의안전교육의주체는시설물안전관리분야와는다르게산업통상부장관및각지방자치단체장으로규정하고있으나이에대한위임규정을두어실질적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에모두위임되어있는구조로되어있음 이에따라한국가스안전공사 ( 본사는경기시흥에서현재충북음성혁신 도시로이전함 ) 는 2003 년에가스안전공사충남지역본부 ( 충남천안시소 재 ) 인근에가스안전교육원을설치하여운영 본사이전 (2013년) 이전부터지방에가스안전교육원을설치한것은가스안전교육을위한실습장이폭발및화재등위험상황에대한체험형프로그램을제공하기때문에인구밀집지역에서떨어져있고, 또한넓은부지를필요로하였기때문에지방에조성 가스안전교육원에서는법령및시행령, 시행규칙에의하여관련분야종사를위하여의무적으로이수해야하는교육들에대해서교육과정을제공하고있으며, 이가운데도시가스사용자동차운전자안전교육과정등 4 개과정에대해서는온라인교육도수행 가스안전교육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에따른도시가스관련교육외에 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타가스관련법령에의한안전교육등 다양한교육을수행 법적형식으로는산업통상자원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한국가스안전공사가위임받은업무를수행하는형식으로되어있으나일부가스관련사업영위나업무수행을위한자격으로명시된교육과정외에는모든교육기획및내용선정등에대하여주도적으로진행하고있음 특히교육과정내의세부커리큘럼및교육내용별교육시간등에대해서자체적으로결정할권한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14에의하여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에게로부여되어있기때문에자체적으로내용선정이나교육시간등을결정하여교육을진행하고있음 42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53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이러한상황에따라가스안전교육원에서는신규자격취득을위한양성교육총 15개과정, 타기관담당공무원등에대한위탁교육총 37개과정, 가스관련전문분야종사자를위한신규및보수교육총 44개과정, 기타특별교육 14개과정등총 110개과정에대한교육업무를수행하고있음 과정종류 ( 총 110 개 ) 및인원이많은만큼, 대규모실습시설이필수로 요구되는시설을제외한교육과정에대해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각지 역별지사내에마련된교육장 ( 강의실 ) 을활용하여지역별로과정을운영 2016 년말기준교육실적은특별교육 57,596 명, 양성교육 12,337 명, 이 외위탁교육이 1,337 명이이수하여총 97,526 명의교육을실시 표 24 가스안전원교육실적 (2015 년말기준 ) 구분과정교육인원 ( 명 ) 특별교육 양성교육 운반차량운전자, 도시가스사용자동차운전자, 충전원, 공급원, 자동차정비폐차종사자, LPG 사용자동차운전자, 사용시설점검원, 보수유지관리원 안전관리자, 운반책임자, 시공자, 시공관리자, 안전점검원, 일반, 냉동, 가스시설실습 ( 특별 ) 과정 57,596 14,060 위탁교육전기방식, 독성가스실무, 가스안전관리실무등 1,337 합계 57,596 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2015 가스통계 3. 다중이용업소안전분야 1) 법적근거 다중이용업은불특정다수인이이용하는영업중화재등재난발생시생명 신체 재산상의피해가발생할우려가높은것으로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고시원, 학원, 목욕장업, 산후조리업, 화상대화방, 수면방업및콜라텍업등이포함되며, 체육시설중에는스크린골프연습장과권총사격장이포함됨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43

54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다중이용업소는 2015 년말기준 185,919 개가있으며, 수도권에는 다 중이용업소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의해이루어지고있음 표 25 다중이용업업종별현황 (2015 년말기준 ) 계 일반음식점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고시원기타 185,919 57,960 28,023 12,818 33,801 17,832 11,775 23,710 기타 : 학원, 목욕장업, 산후조리업, 화상대화방, 수면방업및콜라텍업, 스크린골프장등 자료 : 2016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계획, 국민안전처 표 26 다중이용업지역별현황 (2015 년말기준 ) 계서울경기부산경남인천경북대구기타 185,919 44,820 39,250 14,530 7,551 9,778 7,994 8,799 53,197 자료 : 2016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계획, 국민안전처 일반적으로소방안전관리분야교육 훈련은 소방기본법 제40조에서제44조를통하여설립된한국소방안전협회를통해소방기술과안전관리에관한교육및조사업무가이루어지도록하고있음 다중이용업소는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 법 제 8 조 1 항및동법시행규칙제 5 조에따라다중이용업주및관리종 업원등에대한소방안전교육을시행하도록되어있음 표 27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전교육규정 관련규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 8 조 내용 제8조 ( 소방안전교육 ) 1 다중이용업주와종업원은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이실시하는소방안전교육을받아야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종업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교육을받은후 1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1 조에따른소방안전관리자강습또는실무교육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따른위험물안전관리자교육 2 다중이용업주는소방안전교육대상자인종업원이소방안전교육을받도록하여야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제1항에따라소방안전교육을받은사람에게는교육이수를증명하는서류를발급하여야한다. < 개정 > 4 제1항에따른소방안전교육의대상자, 교육의횟수및시간, 그밖에교육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개정 , > 44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55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교육대상및내용 다중이용업소소방안전교육의대상자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 한특별법 시행규칙제 5 조에따라다중이용업주및관리담당종업원을 대상으로소집교육, 출장교육, 사이버교육의방법으로시행됨 특히,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제 6조에의하여다중이용업주와종업원에대한자율안전관리책임의식을높이고화재발생시초기대응능력을향상하기위하여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사이버소방안전교육 ( 이하 " 사이버교육 " 이라한다 ) 환경을조성하여운영하고있음 다중이용업주및관리담당종업원은신규교육, 수시교육, 보수교육을이수해야하는데신규교육의경우다중이용업주는다중이용업을시작하기전에이수해야하며, 종업원은다중이용업에종사하기전에이수해야함 수시교육은위반행위가적발된날부터 3개월이내다중이용업주와교육종업원이받아야하며, 보수교육은 2016년시행규칙이개정되면서의무화되었고신규교육또는직전의보수교육을받은날이속하는달의마지막날부터 2년이내받아야함 신규교육및보수교육을이수하지않으면과태료 300 만원이부과되며 안전관리우수업소로선정되며 2 년간소방안전교육및소방특별조사면 제되는인센티브가부여됨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운영하고있는사이버교육센터다중이용업과정에는신규교육, 보수교육 ( 교육대상자가 2년주기로받는재교육 ), 수시교육 ( 법령위반자가 3개월이내받아야하는교육 ) 3가지과정이모두있으며, 교육시간은 4시간임 소방안전교육의교과과정은시행규칙제 7조와다중이용업주및종업원소방안전교육에관한규정에의해화재안전과관련된법령및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화재가발생한경우초기대응및대피요령, 소방시설및방화시설 ( 防火施設 ) 의유지 관리및사용방법,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요령및그밖에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교육내용과관련된세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45

56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부사항 ( 전기가스위험물등의주요화재요인및예방대책, 그밖에소방안 전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 으로명시되어있음 소방안전교육시간은 4 시간의범위내에서제반여건을고려하여정하되 최소시간이상실시하도록되어있음 표 28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전교육규정 관련규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내용 제 5 조 ( 소방안전교육의대상자등 ) 1 법제 8 조제 1 항에따라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이실시하는소방안전교육 ( 이하 " 소방안전교육 " 이라한다 ) 을받아야하는대상자 ( 이하 " 교육대상자 " 라한다 ) 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영제 2 조에따른영업을하는다중이용업주 2. 다중이용업주외에해당영업장 ( 다중이용업주가둘이상의영업장을운영하는경우에는각각의영업장을말한다 ) 을관리하는종업원 1 명이상또는 국민연금법 제 8 조제 1 항에따라국민연금가입의무대상자인종업원 1 명이상 2 제 1 항제 1 호에도불구하고다중이용업주가직접소방안전교육을받기곤란한경우로서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는경우에는영업장의종업원중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는자로하여금다중이용업주를대신하여소방안전교육을받게할수있다. < 개정 > 3 교육대상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시기에소방안전교육을받아야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국외에체류하고있거나, 질병 부상등으로입원해있는등정해진기간안에소방안전교육을받을수없는사유가있는때에는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 3 개월의범위에서소방안전교육을연기할수있다. < 개정 , , > 1. 신규교육가.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을시작하기전. 다만, 다음의경우에는 1) 또는 2) 에서정한시기에소방안전교육을받아야한다. 1) 다중이용업주가변경되어허가관청이법제 7 조제 2 항에따라통보를한경우 :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이제 4 항에따라통보한교육일까지 2) 법제 9 조제 3 항에따라안전시설등의설치신고또는영업장내부구조변경신고를한경우 : 법제 9 조제 3 항제 3 호에따른완공신고를하기전까지나. 교육대상종업원 : 다중이용업에종사하기전 2. 수시교육 : 법제 8 조제 1 항및제 2 항, 법제 9 조제 1 항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제 1 항 제 13 조제 1 항또는법제 14 조를위반한다중이용업주와교육대상종업원은위반행위가적발된날부터 3 개월이내 3. 보수교육 : 제 1 호의신규교육또는직전의보수교육을받은날이속하는달의마지막날부터 2 년이내 제 6 조 ( 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사이버소방안전교육 ) 1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다중이용업주와종업원에대한자율안전관리책임의식을높이고화재발생시초기대응능력을향상하기위하여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사이버소방안전교육 ( 이하 " 사이버교육 " 이라한다 ) 을위한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2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제 1 항에따른사이버교육을위하여해당소방본부와소방서인터넷홈페이지에누구나쉽게접속하여사이버교육을받을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 운영하여야한다. 46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57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3) 교육전문기관의설치 사이버교육시스템은소방방재청장이소방기본법제40조에따라설립된한한국소방안전협회와공동으로사이버교육시스템을구축운영하고있으며, 사이버교육의신청, 접수및학사관리등사이버교육의실시에관한세부사항도협회사이버교육센터홈페이지를통해이루어지고있음 다중이용업소의소방안전교육은다중이용업주및종업원소방안전교육에 관한규정제 6 조에의하면소집교육, 출장교육또는사이버교육등대 장자의여건을고려하여적절한방법으로실시할수있도록하였음 소집교육시소방안전에필요한교육인력및시설 장비기준은시행규칙별표1에의하여강사 4인및교무요원 2인이상이며, 교육시설은사무실 60m2이상, 강의실은 100m2이상, 실습실 체험실 100m2이상과교육용기자재를갖추고있어야함 한국소방안전협회의경우사이버교육이외소집교육은매년연말각종강습교육에대한공고를내고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다만별도의교육전문기관이나교육원조직을협회내에설치하는대신모든지부의기본업무로써교육업무가수행되어, 전국 14개 ( 서울 / 인천 / 경기수원 / 경기북부 / 대전충남 / 충북 / 광주전남 / 전북 / 부산 / 대구경북 / 울산 / 경남 / 강원 / 제주 ) 지부건물내에위치한교육장 ( 강의실 ) 을활용하고있음 그림 4 한국소방안전협회사이버교육센터홈페이지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47

58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4. 전기안전분야 1) 법적근거 전기안전관리에관한교육 훈련에대하여서는 전기사업법 제74조에따라설립된한국전기안전공사가동법제78조에따라서교육 훈련업무를하도록규정되어있는한편, 공사이외에도동법시행규칙제46조 1항에따라안전관리를위한관리자에대한교육에있어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따른전력기술인단체역시해당법령에의하여교육훈련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규정 해당전력기술인단체는산업자원부장관이고시하도록하고있으며, 이에 따라고시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 3 조에따라한국전기기술인협 회를의미 다만교육내용정도에있어서전기안전을위한관리자교육의교육내용및교육기간 ( 주기 ) 정도를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6조1항에따른별표15에서규정하고있는것외에는과목별교육시간및교육내용의수준등은모두교육기관에서정하도록하고있으며, 기타사항에대하여위임 위탁등의규정은시설물 / 가스 / 소방분야와달리명확하게법적으로명시되어있지는않음 2) 교육대상및내용 전문기술자를대상으로하는한국전기안전공사산하의전기안전기술교육원의교육과정들을제외한한국전기인협회에서제공되는교육내용은전기사업법시행규칙제46조 1항에따른별표15를통하여전기안전관련소양 / 관계법령및전력산업정책 / 현장실무실습 / 운영관련규정 / 사고예방 / 위기대응 / 신기술및에너지관리등으로과목에대해서는법적규정을두고있음 하지만교육과목별교육시간및교육내용의수준은교육기관이자체적으로개발및결정하도록하고있으며, 다만온라인교육을병행할수있다는규정만을두고있음. 기타규정된교육과정의종류및대상과주기는교육대상자에따라차별화하여정하고있음 48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59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29 전기안전관리관련교육사항 ( 전기사업법시행규칙별표 15 일부 )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기간 가.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Ⅰ) 나.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Ⅱ) 선임기간이 5 년미만인안전관리자또는안전관리보조원 선임기간이 5 년이상인안전관리자또는안전관리보조원 3 년마다 1 회이상 다. 특별교육 처음선임된안전관리자또는안전관리보조원 선임된날부터 6 개월이내 3) 교육전문기관의설치 한국전기안전공사의경우일반전기안전을위한관리자교육보다는전문전기안전및시설등의기술자교육을중심으로하는소집교육을중심으로교육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산하에전기안전기술교육원 ( 충남아산소재 ) 를두어해당업무를수행토록하고있음 일반시설의전기안전관리자를위한교육과정은한국전기기술인협회산하의전기안전교육원 ( 경기안양소재 ) 에서교육내용의개발및교육업무수행이이루어지고있으며, 실제교육수행은협회산하각시 / 도별지부차원에서섭외된교육장 ( 강의실 ) 에서시행 교육장의섭외는별도의교육장 ( 강의실 ) 시설을갖춘본원 ( 경기안양 ) 을제외하면, 지부인근시 / 군 / 구에소재한컨퍼런스를위한공간 ( 서울코엑스등 ), 공공기관이나단체의교육장 ( 상공회의소나도시철도공사등 ), 대학교강의실, 지방자치단체청사교육장등을섭외하여운영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49

60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5. 어린이놀이시설안전분야 1) 법적근거 어린이놀이기구는어린이가놀이를위하여사용할수있도록제조된것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따른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의미하는것으로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 뺑뺑이, 회전목마등 ), 흔들놀이기구 ( 시소등 ), 정글짐, 구름다리등이포함되며, 어린이놀이시설은놀이이구가설치된놀이터를지칭함 어린이놀이시설은목욕장업소,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 지시설, 주택단지, 학원, 초등학교및특수학교, 유치원, 학원, 보육시설 등에설치되어있으며, 2015 년말기준 68,562 개가있음 표 30 어린이놀이시설현황 (2015 년말기준 ) 계 목욕장업소 도로휴게시설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유치원 ,270 1, , ,562 대규모점포 의료기관주택단지학교학원놀이제공영업소국제학교 ,824 6, 자료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 국민안전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의해이루 어지고있으며, 안전관리와관련된주요제도는어린이놀이시설설치와 관리에대해중점을두고있음 어린이놀이시설설치자는 " 어린이놀이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 " 에맞게어린이놀이시설을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인도하기전에설치검사를받아야하며, 관리주체는어린이놀이시설에대하여 2년에 1회이상정기시설검사및안전교육을받아야하고, 월 1회자체적으로안전점검을실시하도록하고있음 50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61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31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안전관리주요규정 관련규정안전관련항목내용 법제 12 조제 2 항 법제 13 조제 1 항, 2 항 법제 15 조제 1 항 정기시설검사 검사불합격시설의이용금지 안전점검 설치검사를받은시설에대하여 2 년에 1 회이상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정기시설검사를받아야함 설치검사를받지않았거나, 불합격된시설의이용금지정기시설검사를받지않았거나, 불합격된시설의이용금지 월 1 회이상자체적으로안전점검실시 법제 15 조제 1 항 법제 16 조제 5 항 안전진단신청 ( 필요시 ) 놀이시설의이용금지 폐쇄 철거 안전점검결과위해우려가있는시설에대하여이용을금지하고 1 개월이내에안전검사기관에안전진단신청 어린이놀이시설을이용금지 폐쇄 철거시어린이등의출입금지조치후시 도지사에게통보 법제 17 조제 1 항 점검결과의기록, 보관 안전점검및안전진단결과를기록보관 법제 20 조 안전교육 시설을인도받은날부터 3 개월이내에안전관리관련업무담당자로하여금안전교육을받도록하여야함. 재교육은 2 년에 1 회이상받아야함 법제 21 조 보험가입 시설을인도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사망시 8 천만원까지보상받을수있는보험에가입하여야함 법제 22 조제 1 항 중대사고발생보고 ( 보고시 ) 중대한사고가발생할경우관할시 도지사또는시 도교육청에통보 법제 23 조 보고, 검사, 답변 어린이놀이시설의설치 관리등에관한제출보고및답변 2) 교육대상및내용 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은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0조에의해어린이놀이시설의안전관리에관련된업무를담당하는사람인안전관리자가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실시하는어린이놀이시설의안전관리에관한교육을받도록규정하고있음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51

62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교육내용은시행규칙제20조에의해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지식및법령,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실무, 그밖에어린이놀이시설의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규정하고있으며, 법제20조에따른안전교육의주기는 2년에 1회이상으로하고, 1회안전교육시간은 4시간이상으로하고있음 2016년 8월안전교육을실시하는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은안전교육을인터넷홈페이지를활용한사이버교육방식으로제공할수있도록시행규칙이개정되었으나사이버교육의구체적인방법등에대한국민안전처장관의고시는아직이루어지지않음 표 32 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대상및주기 구분 내용 관련법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교육대상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관련업무담당자 ( 안전관리자 ) 교육시점 교육주기및시간 교육내용 전문교육기관 위반시벌칙및과대료 어린이놀이시설을인도받은경우 : 인도받은날부터 3 개월 안전관리자가변경된경우 : 변경날로부터 3 개월 안전관리자의안전교육유효기간이만료되는경우 : 유효기간만료일전 3 개월 2 년에 1 회 / 4 시간이상 (1 회당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지식및법령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실무 그밖에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 안전교육으로인정하는교육은주택법제49조에의한안전교육, 영유아보육법제23조에따른보수교육 교육기관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 ) 19개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재난안전기술원,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한국놀이시설위해관리센터, 한국안전교육협회,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한국안전협회, 선진화전략연구소, 국민안전교육진흥회,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한국시험검사기술원,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국민재난방지협회부산광역시지역본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교육인정기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1 회 : 30 만원, 2 회 : 60 만원, 3 회 : 200 만원 자료 : 국민안전처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 ( 52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63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3) 교육전문기관의설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의안전교육은현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지정된 19개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재난안전기술원,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한국놀이시설위해관리센터, 한국안전교육협회,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한국안전협회, 선진화전략연구소, 국민안전교육진흥회,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한국시험검사기술원,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국민재난방지협회부산광역시지역본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에의해안전교육이이루어지고있음 국민안전처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에서각교육기관별안전교 육일정이제공되며, 교육대상자는교육기관을선택하여수강료 (5 만원 ) 를 납입하고교육을이수하고있음 한국어린이놀이시섭협회의경우 3 월, 6 월, 9 월, 12 월에협회원을대상으 로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음 그림 5 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절차 자료 :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홈페이지 (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53

64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6. 연구실안전분야 1) 법적근거 연구실은대학이나연구기관등에설치된과학기술분야연구실을의미하 는것이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의해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있음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의한연구실은대학및대학원 등,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민법연구기 관, 기업부설연구소가 2015 년말기준 4,779 개가있음 표 33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대상연구실현황 (2015년말기준 ) 합계 대학등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4, ,175 자료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홈페이지 ( 제2차연구실안전관리종합계획에의하면연구실안전관리는창조적과학기술, 안전한연구환경을위해선제적예방으로건강하고안전한연구환경조성한다는비전하에선제적위험관리체제구축, 자율적안전관리역량강화및문화정착, 건강한연구환경조성을목표로안전점검및안전진단, 안전교육, 사전유해인자분석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음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 18 조에의해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사용에따르는안전성확보및사고예방에필요한교육 훈련을 이수하도록규정하고있음 표 34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안전교육규정 관련규정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 18 조 내용 제 18 조 ( 교육 훈련등 ) 1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의안전관리에관한정보를연구활동종사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2 연구주체의장은연구활동종사자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연구실사용에따르는안전성확보및사고예방에필요한교육 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3 제 6 조의 2 제 1 항에따라지정된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구실안전에관한전문교육을받아야한다. < 신설 , , > 54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65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교육대상및내용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의해안전교육은연구실안전환 경관리자를위한전문교육과연구활동종사자안전교육이실시됨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연구실안전과관련한기술적인사항에대하여연구주체의장을보좌하고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지도하는자를말하며, 법률제 6조의 2에의하며연구활동종사자규모에따라 1명이상을지정하도록되어있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안전관리기술에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국가기술자격을취득한사람또는안전관리기술관련학력이나경력을가진전문가로동법시행규칙별표 2에의해신규교육과보수교육을이수하도록되어있음표 3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시간교육시기및기기교육내용 신규교육 보수교육 18시간이상 12시간이상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지정된후 6 개월이내 신규교육을이수한후매 2 년이되는날을기준으로전후 6 개월이내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령에관한사항 연구실안전관련제도및정책 안전관리계획수립ㆍ시행에관한사항 연구실안전교육에관한사항 연구실유해인자에관한사항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연구활동종사자보험에관한사항 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 연구실사고사례, 예방및대처 연구실안전환경개선에관한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사항 그밖에연구실안전관리에관한사항 연구활동종사자는대학 연구기관등에서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활동에종사하는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및연구보조원을의미하며, 동법시행규칙별표 2에의하면연구활동종사자는신규교육 훈련, 정기교육 훈련, 특별안전교육 훈련을받도록되어있으며교육시간은신규채용의경우 4시간에서 8시간, 정기교육은 3시간에서 6시간, 특별교육은 2시간이상으로정하고있음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55

66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연구활동종사자에대한안전교육의내용은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령에관한사항, 연구실유해인자에관한사항, 보호장비및안전장치취급과사용에관한사항, 연구실사고사례및사고예방대책에관한사항, 안전표지에관한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사항,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관한사항, 그밖에연구실안전관리에관한사항으로명시되어있음 연구활동종사자교육은정기교육 훈련의경우사이버교육으로실시할 수있도록함 표 36 연구활동종사자교육ㆍ훈련의시간및내용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내용 신규교육ㆍ훈련 근로자 근로자가아닌자 가. 영제 9 조제 1 항에따른연구실에신규로채용된연구활동종사자 나. 영제 9 조제 1 항에따른연구실이아닌연구실에신규로채용된연구활동종사자 다. 대학생, 대학원생등연구개발활동에참여하는연구활동종사자 8 시간이상 ( 채용후 6 개월이내 ) 4 시간이상 ( 채용후 6 개월이내 ) 2 시간이상 ( 연구개발활동참여후 3 개월이내 ) ㆍ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령에관한사항ㆍ연구실유해인자에관한사항ㆍ보호장비및안전장치취급과사용에관한사항ㆍ연구실사고사례및사고예방대책에관한사항ㆍ안전표지에관한사항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사항ㆍ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관한사항ㆍ그밖에연구실안전관리에관한사항 정기교육ㆍ훈련 가. 영제 9 조제 1 항에따른연구실에근무하는연구활동종사자 나. 영제 9 조제 1 항에따른연구실이아닌연구실에근무하는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 시간이상 반기별 3 시간이상 ㆍ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령에관한사항ㆍ연구실유해인자에관한사항ㆍ안전한연구개발활동에관한사항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사항ㆍ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관한사항ㆍ그밖에연구실안전관리에관한사항 특별안전교육ㆍ훈련 연구실사고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다고연구주체의장이인정하는연구실에근무하는연구활동종사자 2 시간이상 ㆍ연구실유해인자에관한사항ㆍ안전한연구개발활동에관한사항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사항ㆍ그밖에연구실안전관리에관한사항 비고 1. 제 1 호에서 " 근로자 " 란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근로자를말한다. 2. 연구주체의장은제 1 호에따른신규교육ㆍ훈련을받은사람에대해서는해당반기의정기교육ㆍ훈련을면제할수있다. 3. 제 2 호의정기교육ㆍ훈련은사이버교육의형태로실시할수있다. 이경우평가를실시하여 100 점을만점으로 60 점이상득점한사람에한정하여교육이수를인정한다. 56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67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3) 교육전문기관의설치 연구활동종사자에대한안전교육은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가연구안전관 리사업본부와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의해실시되고있음 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가연구안전관리사업본부에서는연구실안전교육을총괄하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책임자,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기술인력등대상별교육과정개발ㆍ운영과연구실안전전문강사양성, 연구실안전교육콘텐츠개발 보급 ( 온라인및동영상콘텐츠, 표준교재, 표준교안등 ) 및온라인교육과정운영을맡고있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도온라인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음 그림 6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가연구안전관리사업본부에서는안전교육이외에도연구시설의안전성확보를위한법 제도이행, 교육및안전문화확산, 안전관리인프라구축과같은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사업정책실,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 LMO연구안전지원센터를운영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57

68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제 2 절해외스포츠안전추진현황 1. 일본 1) 관련상위계획및조직체계 일본의스포츠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적, 정책적내용과방향은 2011년제정된 일본스포츠기본법 제 9조에의거하여문부과학대신 ( 장관 ) 이수립한 스포츠기본계획 에포함되어있으며, 지자체는이에근거하여시설안전관리를위한세부계획을수립하여실행하고있음 1)2) 일본의공공체육시설의안전관리와관련하여지자체단위에서시행하고있는제도로는 시설지정관리자제도 와 체육시설보험제도 가있으며, 공익재단법인일본체육시설협회가지정관리자의공공체육시설안전점검및평가기관으로서 안전안심우량시설인정사업 을실시하는등안전관리를포함한시설운영관리전반에대한점검과평가를담당 중앙부처인문부과학성은일본의스포츠관련법안의시행을위한계획수립과정책과제의추진주체로서 2011년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의거해스포츠진흥에관한기본계획 ( 스포츠기본계획 ) 을수립하였음. 기본계획은현재지자체와지방공공단체의스포츠시설안전관리계획수립과실행을위한법적, 제도적, 정책적지침이되고있음 3) 일본의스포츠정책수립및실행을담당하고있는중앙부처인문부과학 성의조직내스포츠시설관련은대신관방의문교시설기획부산하에시 설기획과, 시설조성과, 기획과와참사관을두고있음 1) 문화체육관광부 (2015). 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 ( ) 수립을위한연구. 2) 한국스포츠개발원 (2014). 글로벌스포츠프리즘 3) 한국스포츠개발원 (2014). 글로벌스포츠프리즘 58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69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그림 7 문부과학성조직도 그림 8 문부과학성내스포츠관련부서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59

70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스포츠시설안전관련법규및정책방향 2011년 6월에제정된 일본스포츠기본법 은스포츠를통해행복하고풍요로운생활을영위하는것을모든사람들의권리로정의하고, 스포츠를통한청소년의건전한육성, 지역사회재생, 심신건강증진, 사회와경제의활력창조, 일본의국제적위상제고등을규정함 스포츠기본법의이러한이념을실현하기위해서중앙정부와지자체를비롯하여독립행정법인, 지방공공단체, 학교, 스포츠단체및민간사업자등다양한관련주체의연대 협력과스포츠진흥을위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노력이중요함 일본의스포츠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적, 정책적내용과방향은 2011년제정된 일본스포츠기본법 제 9조에의거하여문부과학대신 ( 장관 ) 이수립한 스포츠기본계획 에포함되어있으며, 지자체는이에근거하여시설안전관리를위한세부계획을수립하여실행하고있음 스포츠기본계획은본시종합적이고포괄적인계획이라는점에서향후 10년간의정책임. 문부과학성은기본계획추진정책에대한중간평가와개선을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종합적으로실행할 5대정책을체계화하였으며, 지자체및공공 민간단체가지역의실정을고려하여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도록유도하고있음 일본정부는이상의스포츠기본법과기본계획에의거하여안심하고스포츠활동을위한환경을정비하고스포츠활동으로인해발생하는사고, 부상, 장애등을방지하고경감시킨다는정책적목표를설정하고, 스포츠시설안전을위한대책으로국립청소년교육시설, 국립공원등에하이킹, 트레킹, 사이클링, 캠프활동등야외활동과스포츠 레크리에이션활동을위한시설의안전을확보하고자함. 정부는또한정책을통해지방공공단체가행하는공공스포츠시설안전확보대책의실행을지원함 지방공공단체는어린이나여성, 고령자, 장애인을포함한모든지역주민들이즐겁고안전하게스포츠 레크리에이션활동을즐길수있도록환경을정비하는데있어서스포츠활동참여의장애요인을제거하고지진에견딜수있도록내진화추진등스포츠시설의안전확보를위한지역단위의계획을수립하고실행함 60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71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그림 9 일본스포츠시설안전정책추진과정 3) 스포츠시설안전관리관련제도현황 일본의공공체육시설의안전관리와관련하여지자체단위에서시행하고있는제도로는 시설지정관리자제도 와 체육시설보험제도 가있으며, 공익재단법인일본체육시설협회가지정관리자의공공체육시설안전점검및평가기관으로서 안전안심우량시설인정사업 을실시하는등안전관리를포함한시설운영관리전반에대한점검과평가를담당하고있음. 이밖에지정관리자는일본체육시설협회의 안전관리자격제도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이수및자격획득을통해종사자의안전관리전문성과서비스의질을강화하고있음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61

72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1) 시설지정관리자제도 지정관리자제도란그동안지자체가출자한공공단체만이관리위탁자로선정되던좁은틀에서벗어나, 국민의스포츠수요와건강생활을충족등의서비스의향상을도모함과동시에효율적인운영으로시설의비용절감및이용률제고를목적으로민간사업자, NPO 단체, 개인사업등을포함한지방자치단체가지정하는법인, 기타단체에시설의관리운영을맡기는민간위탁제도임 4) 2003년공포한지방자치법의일부를개정한법률에서중앙정부의국립경기장등공공스포츠시설은물론국토교통성관할의도시공원등공공체육시설을각지자체의상황에따라민간사업자에게위탁하여유연하게관리, 운영할수있도록명시한 지정관리자제도 는시설이용료가지정관리자의수입이되기때문에시설관리및관련서비스를최대한향상시킬수있다는장점이있으며, 아래표와같이일본전체의공공시설을일반민간시장에전면적으로개방하는정책이라고할수있음표 37 공공체육시설관리위탁제도 vs 지정관리자제도구분관리위탁제도 < 구제도 > 지정관리자제도 < 신제도 > 위탁단체 선정방법 법적성격 업무의범위와권한 지자체가직영, 또는지자체가출자한법인에한정 특정단체 ( 출자단체 ) 의지정위탁이가능 사법상의계약관계 위탁계약의범위내에한정시설의이용허가권한이없음 민간사업자, NPO, 주민단체, 임의단체도가능 공모원칙으로선정위원회에서결정 ( 지방의회승인 ) 지정 ( 행정처분의일종 ) 에의한관리권한위임 관리를폭넓게대행, 시설의이용허가권을가짐, 이용요금을직접수입으로간주 지정관리자제도의시행으로그동안지자체가출자한공공단체가위탁관 리하고있던모든공공체육시설들은법시행일부터 3 년이내에지정관리 자제도를이행하도록규정하고있음 4) 황의룡 (2006). 일본의공공사회체육시설지정관리자제도에관한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5(2), 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73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지정관리자제도의도입으로지자체가선정한민간사업자가공공체육시설의관리운영과안전관련업무를현장에서실행하게되었으며, 시설의안전관리는서비스의질과수익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소로인식됨. 이에지정관리자는일본체육시설협회의 안전관리자격제도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이수및자격획득을통해종사자의안전관리전문성과서비스의질을강화하고있음 5) 표 38 요코하마시지정관리자도입공공체육시설 ( 자료 : 황의룡, 2006) 지정관리자제도도입시설스포츠센터 (18개소) 요코하마국제수영장요코하마문화체육관청소년야외활동센터 (4개소) 소년자연의집 (2개소) 히라누마기념체육관 근거법령요코하마시스포츠시설조례요코하마시스포츠시설조례요코하마시스포츠시설조례요코하마시청소년야외활동센터조례요코하마시소년자연의집조례요코하마시공원조례 (2) 안전안심우량시설인정제도 : 공익재단법인일본체육시설협회 안전안심우량시설이란 AED 설치및자격증소유자배치, 위기관리메뉴 얼상비등으로이용자가안심하고스포츠를즐길수있는기준을충족 하는시설임 지정관리자도입공공체육시설을비롯한대부분의체육시설들이일본체육시설협회가운용하는 안전안심우량시설인정 제도를따르고있음. 안전안심우량시설로인정받기위해서는일본체육시설협회가인정하는스포츠구급치료사, 고급체육시설관리사및공인스포츠프로그래머를의무적으로배치해야하며위기관리매뉴얼을항시배치하고시설종사자는매년 1회이상정기적으로협회의안전점검교육을받도록의무화하고있음 안전안심우량시설인증대상은다음과같음 - 일본체육시설협회회원으로서지자체의체육시설협회에가입한단체가관리하고 있는시설 5) 문화체육관광부 (2015). 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 ( ) 수립을위한연구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63

74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 일본체육시설협회의특별회원인단체가관리하고있는시설 - 스포츠시설안전안심유지향상및이용자와지역공헌포함, 스포츠의보급진흥에기여하고있는단체 ( 법인 ) 가관리하고있는시설 - 그외스포츠시설을운영하고있는단체 ( 법인 ) 의시설 안전안심우량시설인증조건은다음과같음 - AED 구비여부 - 일본체육시설협회가인정하는 스포츠구급인스트럭터, 고급체육시설관리사 또는 공인스포츠프로그래머 배치여부 - 고급체육시설관리사배치는일본체육시설협회의시설관리전문인력양성제도의일환으로서공공체육시설을민간사업자에게맡기기위해마련된지정관리자제도의시행에따른인증조건임. 고급체육시설관리사가되고이자격을활용하기위해서는협회의체육시설관리사와체육시설운영사의 2개의자격을취득하고 1년이상체육시설의관리운영에관련된업무실적이있어야함 - 수영장의경우는 수영지도관리사 배치여부 - 위기관리매뉴얼개발및상비여부 - 매년 1회이상시설종사자 ( 직원, 지도자, 아르바이트 ) 대상으로위기관리매뉴얼정기교육실시여부 - 매년 1회이상시설및기구의정기적인안전점검여부 - 스포츠시설보험가입여부 - 내진구조시설여부또는 3년이내의내진화공사계획수립여부 - 본협회실시하는지정관리자외부평가에서 2015년도이후 BBB, 2014년도이전 BB 이상의평가를얻고있는경우 - 인증을받은기관은인증기간동안매년 5월말까지이상의인증조건현황을일본체육시설협회에보고해야함 인증비용은협회회원의경우 10,000엔, 비회원의경우 50,000엔이며, 안전안심우량시설인증의유효기간은인정일로부터 3년간임 일본체육시설협회는매년 3 월 15 일까지신청을접수받아인증위원회에 서인증여부를결정하며, 매년 6 월에개최되는 전국체육시설연구협의 대회 에서인증기관을발표하고자격증을교부함 64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75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3) 공공체육시설안전관리자격발급제도 : 공익재단법인일본체육시 설협회 지정관리자제도의도입으로공공체육시설이민영화되고안전관련서비 스의질이수익모델의중요요인이됨에따라지정관리자의공공체육시설 종사자의안전관련자격취득의중요성이부각됨 현재공익재단법인인일본체육시설협회가협회회원기관들을대상으로공신력있는체육시설안전관리점검및교육, 자격발급기능을수행하고있음. 회원을대상으로한체육시설관리관련다양한지도자자격제도개설및운영, 체육시설관리사, 체육시설운영전문가등의전문가양성과정을두고있음 지정관리자의공공체육시설또한본협회의교육이수와안전을포함한시설운영관리와관련된자격을취득한전문인력을안전관리책임자로고용하는추세임. 예를들어, 요코하마시립체육관의경우각종사고에대처할수있는교육수료한전문가를시설의안전관리책임자로지정하여관리하고있음 공익재단법인일본체육시설협회는체육 스포츠시설의충실하고효과적인운영을도모하여, 국민심신의건전한발달과풍부한인간성의함양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되었으며회원과주요사업은다음과같음 < 일본체육시설협회의회원및준회원 > - 학교체육시설소유및관리자 - 공공체육시설지정관리자 ( 민간사업자 ) - 체육관련민간사업자등 < 일본체육시설협회의주요사업 > - 체육시설현황및실태조사 - 체육시설의이용촉진을위한계획수립 - 체육시설의충실한관리운영을위한조사연구사업 - 체육시설의조사 건설, 계획등의수탁 - 지정관리자의공공체육시설의안전을포함한관리운영전반에관한점검및평가수탁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65

76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 협회회원및비회원시설대상으로 안전안심우량시설인정사업 실시 - 체육시설의충실한관리운영에관한컨설팅 - 체육시설관련전문인력양성및자격증발급 - 협회회원의체육시설관리자및종사자자질향상을위한교육활동의일환으로강습회, 자격및연수회, 컨퍼런스, 체육시설관리에관한자료수집및발행 - 협회회원및준회원의체육시설일괄보험계약및관련업무 - 충실한체육시설관리를위해국내외관계기관과의협력및조정 - 기타법인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제반사업수행 일본체육시설협회의전문인력양성및자격증발급에있어서, 스포츠관련전공및학교를졸업한경우공인스포츠프로그래머자격증은본협회공통과목 ⅠⅡ Ⅲ을면제받음. 단, 수영강사관리사교육지도사와체육시설관리사및체육시설운영전문가는체육전공여부와관계없이전과목을이수해야함 일본체육시설협회의전문인력양성과정은다음과같은자격제도를두고있음 < 체육시설관리사 > - 본자격과정은체육시설전반의유지관리의지식 기술을본협회가인정하는자격으로서, 본래실내외체육시설관리자과정이었으나 1998년에체육시설관리사로일원화됨 - 체육시설관리사의역할은기본적으로야외, 실내등의체육스포츠시설의설비관리에있으며, 야외스포츠시설, 체육관, 수영장, 음향과조명, 잔디등스포츠시설전반의유지관리및운영에관한종합적인지식을교육함 - 스포츠활동은시설의작은결함이대형사고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시설을이용하는사람이안심하고즐겁게활동을할수있도록각종기구취급지식을교육함 - 만일의사고가일어났을때의법적책임에관한사항까지교육하여시설관리자로서필요한다양한지식의습득을목표로함 년기준 6,355 명의유자격자가전국체육시설에서활동중 - 시설의체육시설관리사가개별시설및구체적인장비의정기점검과내용을모두관리하는체계가아니라, 개별시설 설비의기술적인정기점검과정비의내용은일본체육시설협회가소개 지정한각각의점검및정비전문사업자에게의뢰하는방식임 66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77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 체육시설운영전문가 > - 체육시설운영전문가의역할은체육스포츠시설의관리전문가로서사업의기획, 실시, 인재육성, 관리등전반적인체육시설운영에있음 - 강습회는스포츠시설의관리운영에대한개론을비롯해인재육성 이용자서비스비용감축대책의각론등체육스포츠시설을운영하기위해현장에서필요한노하우의습득을목표로함 년기준 2,197명의유자격자가전국체육시설에서활동중 < 고급체육시설관리사 > - 체육시설관리사 및 체육시설운영전문가 쌍방의자격을취득하고일정한실적을쌓으면, 고급체육시설관리사로인정되어시설관리 운영의핵심역할을담당함 - 지정관리자제도의도입에따라공공스포츠시설등시설관리 운영의고급지식을가진인력의배치가요구되고있는실정임 - 협회에서는이러한상황을근거로체육시설관리사및체육시설운영전문가쌍방의자격이있는등일정한요건을갖춘사람을고급체육시설관리사로인정하고시설관리 운영의핵심역할을담당하도록하여양질의인력양성을실시함 - 인증요구사항은 체육시설관리사 및 체육시설운영전문가 자격을모두취득하고, 1년이상스포츠시설등의관리운영에관한업무실적이있어야함 - 신청접수는연 4 회 (3, 6, 9, 12월말 ) 실시하고있으며, 강습내용은스포츠마케팅, 스포츠시설용기구의유지관리, 스포츠시설의법적책임, 스포츠시설의음향과유지관리, 스포츠시설 ( 체육관 무도관등 ) 유지관리, 수영장유지관리, 스포츠시설경영론, 체육시설의열화와보전, 옥외스포츠시설유지관리 ( 인공잔디를포함 ), 스포츠플로어의유지관리, 스포츠시설의조명과유지관리, 잔디조성과유지관리, 스포츠응급치료강습회등임 < 스포츠응급처치강사 > - 체육 스포츠시설에서는시설의안전관리를위해 AED 설치및비상연락체제의정비는물론, 적절한응급처치에관한지식, 기술습득그리고그것을정확하게실행하기위한노력이요구되는실정임 - 일본체육시설협회는공적인규칙과지침에따라스포츠응급처지프로그램에서강습회를실시하고강사자격증제도를운영하고있음 - 강사과정에서는체육 스포츠분야에특화된전문적인지식 기술을익히고, 또한스스로강습회및공부모임을개최하고이를통해응급처치자격을얻을수있음. - 강사과정수료자는협회스포츠응급처치의학분야관리위원회인증자격을부여받고인증카드가발급됨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67

78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 기타협회인증기관전문인력양성 > - 협회자체인력양성사업외에도, 협회가인정하는단체와학교에서 공동강습회 와 양성인정교육 사업을통해체육시설관리및운영전문가를양성하고있음. 즉공익재단법인일본체육시설협회가인정하는단체와학교에서체육시설관리사와체육시설운영전문가과정을강습하고자격을부여할수있도록제도화함 - 각학교법인이공익재단법인일본체육시설협회가인정하는체육시설관리사 ( 운영전문가 ) 양성강좌나 자격인정시험을실시할경우사전에소정양식에따라신청하여협회의인정학교로승인을받아야함 - 인정학교를통해전문가양성강좌를이수하고자격시험에합격한자가소정의수속을통해공익재단법인일본체육시설협회인증하는체육시설관리사, 체육시설운영전문가의자격을취득함 68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79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39 일본의체육시설관리운영전문가과정 자격내용필요조건취득인원 체육시설관리사 - 스포츠시설의관리자에게필요한전반적인활동에대한교육 - 야외스포츠시설, 체육관, 수영장, 음향과조명, 잔디등시설등스포츠시설전반의유지관리및운영에관한종합적인지식교육 - 만 20 세이상의건강한남녀 - 실제로스포츠시설의관리및운영에종사하고있거나미래에종사하고자하는자 9,037 명 체육시설운영전문가 - 스포츠시설의관리자에게필요한전반적인활동에대한교육 - 시설의조직운영, 관리비용, 시설의이용촉진, 환대, 지정관리자제도및평가등사업운영등에대응할수있는지식교육 - 만 20 세이상의건강한남녀 - 실제로스포츠시설의관리및운영에종사하고있거나앞으로종사하고자하는자 2,166 명 고급체육시설관리사 스포츠응급처치강사 - 스포츠시설용기구의유지관리, 스포츠시설의법적책임등스포츠시설유지관리전문지식교육과정이수및자격취득을통해고급체육시설관리사로인정 - 체육및스포츠시설종사자들에게 CPR( 응급소생법 ), AED( 자동제세동기 ) 취급교육 - 스포츠지도및관리상황에서발생할수있는외상장애, 환경장애 ( 열사병 한랭증 ) 등응급처치에관한전문적인지식교육 - 체육시설관리사 및 체육시설운영전문가 자격을모두취득 - 1 년이상스포츠시설등의관리운영업무실적 - 본자격의약관에동의할수있는분 ( 강사의경우 ) 제공자유자격자또는이와동등자격소지자 - 4,238 명 교육지도사 - 지역의스포츠활동을전반적으로지원하는지도자로활동 - 스포츠시설의관리 운영 - 스포츠과학, 의학, 교육이론, 재활구급소생등 - 만 20 세이상의건강한남녀 - 실제로스포츠시설의관리 운영에종사하고있거나앞으로종사하고자하는자 6,449 명 스포츠프로그래머 - 스포츠클럽등의제도 체력유지및향상에대한전문적인지 - 만 20세이상의건강한식, 각종교육지도법에관한노하우남녀 ( 공재 ) 일본체육협회와공동인증 1,492 명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69

80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4) 체육시설보험제도 일본체육시설협회회원및준회원이소유 사용 관리하는체육시설에 서발생한대인사고, 대물사고에대해부담하는보험제도 체육시설의관리자는시설 설비의미비및관리상의하자가있는경우, 체육시설측지도상의과실로타인에게손해를입힌경우, 국가배상법 또는민법 709 조, 715 조등의규정에의하여손해배상의책임을져야함 법률상의배상책임및시설에서발생한스포츠활동중상해사고에대 한위로금을보상함으로써신속하게피해자를구제하고, 사회체육진흥 에기여함 지정관리자제도도입시설소유자와관리자가다른경우, 보험에가입 하면공동피보험자로시설소유자와관리자는본보상대상 ( 피보험자 ) 이 될수있음 체육시설보험제도가입대상자는일본체육시설협회회원및준회원이 대상임 일본체육시설협회준회원은개방중인학교체육시설의소유자 관리자 및협회회원이소유하는시설을관리하는지정관리자임 공익재단법인일본체육시설협회에가입되어있는회원의체육시설, 회 원이소유하는시설을지정관리자가관리하는체육시설, 학교개방중인 체육시설이보험대상체육시설임 스포츠시설보험 [ 시설소유 ( 관리 ) 자배상책임보험 + 스포츠재해보상 보험 ] 은 5 개보험회사에의한공동보험계약이며도쿄해상, 일동화재 보험 ( 주 ) 이간사가되고, 다른보험회사의대리 대행을실시 본보험제도는공익재단법인일본체육시설협회가보험계약자가되고, 가입수속을한협회회원및준회원을피보험자로동경해상, 일동화재보험주식회사등손해보험사 5개사 (2015년 2월기준 ) 사이에일괄계약하는제도 / 각보험회사는계약체결시인수비율에따라책임을지게되며, 레저서비스시설비용보험및승강기배상책임보험에대해서는,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 주 ) 에서추진 / 일괄계약의 70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81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형태를취하고있기때문에할인을적용하여일반보험에비해가입자에 게유리한것으로되어있음 표 40 보험금지금사례 보험 시설소유 ( 관리 ) 자배상책임보험 스포츠재해보상보험 사례 1 시설내에설치된천막이쓰러져시설이용중다치게되어시설관리자가법률상의배상책임을입은경우 2 야구장에설치된그물이너무낮은데공이주차장에튀어나와주차된자동차를다치게시설관리자가법률상의배상책임을입은경우 1 체육관에서시설이용자가스포츠도중부상을당하여, 이에대해시설관리자가재해보상규정에따라위로금을지불 레저 서비스시설비용보험 ( 옵션 ) 1 시설이용자가시설내에서재해를단한경우의대응비용 승강기배상책임보험 1 시설이용자가승강기문에끼어늑골이손상되어시설소유자가법률상의배상책임을입은경우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71

82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독일 1) 개요 독일의스포츠시설안전에관한문제는연방과각주의내무부의소관사항으로서실질적인계획수립과조직화및실행에대한책임과권한은각주의내무부에주어짐. 연방정부차원의 스포츠와안전국가계획 (ʻʻ Nationales Konzept Sport und Sicherheitʼʼ) 은 1993년수립되어 2012년에개정된독일의스포츠시설안전관련최상위국가계획으로서, 대부분의주가국가계획의 공중시설의건설및운영에관한모델규정 을주법령으로따르고있음 스포츠시설안전과관련하여대부분의지자체는연방차원의국가계획인 공중시설의건설및운영에관한모델규정 을상위의관리기준으로채택하고있으며, 통상지자체차원에서직접수행하기보다는실제적인실행은자격을인증받은민간영역에위임하는방식을취함. 즉산업적차원에서점검및관리등의안전관련문제해결을유도하는방식임 따라서독일의스포츠시설안전점검및평가는대부분지자체체육회의시설안전점검을위임받은민간협회가대행하는방식을취함으로서안전문제에대해전반적으로책임질수있는시설의운영주체및관리자들을대상으로한민간차원의점검및인증사업이활성화되어있음 이러한체육시설점검, 인증및교육관련민간협회들은상위안전점검및인증기관인사단법인 RAL 독일품질보증인증기관 (RAL Deutsches Institut für Gütesicherung und Kennzeichnung e.v.) 과기술점검협회 (TÜV) 로부터인증자격을부여받아공신력과전문성을확보함 72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83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그림 10 독일의체육시설안전점검및교육시행현황 2) 스포츠시설안전관련법규및정책방향 (1) 스포츠와안전국가계획수립및시행 본국가계획은스포츠, 특히축구장시설안전과팬활동의안전관리에대한공감대를기반으로각주의내무부장관들의협의회와이해당사자들의참여와토론을통해 1993년처음수립되고 2012년에개정된연방차원의스포츠시설안전계획임. 즉본계획은각주의내무부장관과이해당사자들이논의를통해연방차원의일원화된안전관리의중요성을인식하고공감하여수립된국가계획이라고할수있으며, 1993년계획수립당시와 2012년개정시주요역점사항은다음과같음 <1993년계획주요사항 > - 안전기준을충족하는현대적인스타디움의건설과운영 - 스타디움안전유지와조직적인운영조건의전문화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73

84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 팬활동에대해사회교육학적팬프로젝트를진행함으로써안전관리 - 집중적이고광범위한예방활동 - 폭력행사자에대한연방차원에서의출입제한체계마련 - 전문적으로활동하는경찰력의투입 - 지역, 국가, 국제를포괄하는협력 <2012년개정된계획역점사항 > - 사회학적 / 사회교육학적팬관리 - 스타디움안전관리 - 팬교통에서의안전관리 - 행사 / 이벤트의안전관리 안전네트워크 - 미디어및대중홍보활동 - 연구및예방활동 - 지속적발전계획 각주의자치권이보장된독일에서, 본계획은축구장을비롯한스포츠시설안전문제는지역을넘어국가적문제라는인식을바탕으로각주의스포츠시설이용규칙 / 규정의일원화, 연방차원에서의경기장출입제한조치, 팬들의경기장까지의여행과경기장내이동등경기장안전관리에요구되는제반사항과고유한영역간의협력체계구축과각자의책임범위내에서역할과의무를부여할것을명시하고있음 (2) 정책추진전략 이상의국가계획의시행을위한연방차원의스포츠시설안전관리정책추진전략은다음과같음 < 국가계획의 공중시설의건설및운영에관한모델규정 > - 독일은본규정을 스포츠와안전국가계획 에포함시켜스포츠시설안전에관한연방차원의국가계획이각주에서실효성있게추진되도록유도하고있음. 본규정은각주의스포츠시설안전관련규정정비를통한일원화와운영관리의주체들이준수해야할기준을명시하고있으며대부분의주가본규정을주법령으로이행하고있음 - 독일축구연맹도본규정이명시한안전관리기준과관련사항을축구장안전에관한지침과경기장핸드북및매뉴얼에다루고있음. 74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85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 스포츠와안전국가위원회 > - 국가계획은각안전관리주체가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참여하에규정에따른적합한안전기준을마련하고효율적인참여와논의를위한플랫폼을구성하도록명시하고있음. 이에따라스포츠시설안전관리기준마련과시행을위한상호작용플랫폼으로서연방차원의 스포츠와안전국가위원회 (Nationaler Ausschuss Sport und Sicherheit, NASS) 가구성되어각규정의회람과의견교류의장으로기능을수행함. 각주의현장실무적측면에서지역의현실을반영하여국가계획을실행하기위한플랫폼으로지역별스포츠와안전위원회 (Örtliche Ausschüsse Sport und Sicherheit, ÖASS) 를두고있음. - 스포츠와안전국가위원회의구성 - 연방차원의본위원회는국가계획을실행하는정부의다양한주체들과파트너들로구성되며정회원과자문위원으로구분됨. 정회원은연방정부의내무부, 각주정부의협의체, 스포츠관련단체으로구성되며, 연방경찰등분야별관련기관들이협력과자문을위한상임자격으로위원회의회의에참석함 < 스포츠와안전국가위원회활동목적및기능 > - 필요한정보의교환및협력 - 일원화된행동을위한의사결정 - 스포츠행사와관련된상황중심적, 과학적연구결과에대한평가 - 정보의수집및국가계획의발전모색 - 국가적인문제인식과발전을위한논의및표결 - 스포츠와안전국가계획의개정 - 대외홍보활동 < 스포츠시설안전연구 > - 국가계획은실무와학술적성과의긴밀한협력을강조하고있음. 스포츠시설안전에관한연구를통해국가계획의발전과확장을도모하고있으며, 연구결과들은안전분석체계및예방책의고안을위한실증적인지침으로활용하고있음. 특히스포츠를통한사회통합이라는방향에따라스포츠의기능과역할에대한연구주제에관심이고조되고있음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75

86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그림 11 스포츠와안전국가계획실행논의위원회 3) 스포츠시설안전관리관련규정및제도현황 (1) 독일표준규정 (DIN/EN-Normen) 독일표준규정연구소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DIN) 는독일산업계에서필요로하는여러가지표준개발을위해활동하고있으며. 스포츠시설과운동기기산업과관련보험업역시이러한표준에크게의존하고있음. 독일의보험사들은체육시설안전에관한국가계획과법령에기반한독일표준규정등에근거하여체육시설의보험적용및보험료등을산정하므로결국체육시설의안전관리를위한관련법규와규정의현장적용을촉진시키는효과를지니고있음 독일표준규정연구소 (DIN) 에서는종목별로시설과운동가구들아갖추어야 하는구체적인요건들과심사절차들을상세하게명시한여러유형의표 준규정들을제정하고있음 76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87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특히손해보험은가입자의의무로서체육관련시설을스스로점검하거나제3자로부터점검받도록하고있으며, 시설의담당자, 트레이너, 체육교사로하여금시설의안전을스스로점검하였는지를가려보험의적용과보험료산정에반영하고있음 스포츠시설관련표준규정군의내용은다음과같음 표 41 스포츠시설관련표준규정 : 실내경기장 DIN 실내경기장 DIN DIN V DIN 체육관및스포츠내지다목적이용공간 계획을위한기초에대해정의. 적용영역, 개념들, 시공및설비, 주변공간, 공간들의배치, 조명, 난방, 공기순환, 위생시설, 전기기술, 소음방지, 공간내울림문제등포함 스포츠시설지면 ( 바닥 ) 이갖추어야하는요건과심사 공에대한저항력안정성 (Ballwurfsicherheit) 의요건 비고 2014년 11월개정 2001년 4월개정 1997년 4월개정 DIN 단구분커튼의요건 2002 년 8 월개정 DIN 탈착식무대 ( 코트 ) 의요건 2002 월 8 일개정 DIN 내부조립과운동기구의부착을위한건축적조치들의요건 1982 년 4 월개정 표 42 스포츠시설관련표준규정 : 실외경기장 DIN 실외경기장 DIN 실외경기장이갖추어야할요건 자유운동시설혹은육상운동시설에대한기획과규격 비고 2003 년 2 월개정 DIN 잔디및기타바닥면의배수관련요건 2003년 7월개정 DIN 하수시설의요건 2006년 9월개정 DIN 경기장잔디바닥면의요건 2007년 5월개정 DIN 조성된아스팔트바닥면 2007년 8월개정 DIN V 플라스틱바닥면의요건 2004년 10월개정 DIN V 인조잔디바닥면의요건 2002년 6월개정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77

88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43 스포츠시설관련표준규정 : 관람시설 DIN EN 관객시설 관중이관람하는공간과설비에대한요건 비고 DIN EN 관중공간의공간적특성및요건 2012 년 11 월개정 DIN EN 관중공간중보호공간의요건 2015 년 6 월개정 DIN EN 관중공간중안전펜스의요건 2006 년 3 월개정 DIN EN 관중공간중관중석의요건 2006 년 12 월개정 DIN EN 관중공간중탈착식코트의요건 2006 년 10 월개정 DIN EN 관중공간중조립식코트의요건 2012 년 5 월개정 DIN EN 관중공간중출입요소들과출입경로등의요건 2014 년 6 월개정 DIN EN 관중공간에서의안전관리의요건 2015 년 2 월개정 (2) 보험제도 상해보험과관련된규정들역시다른운동종목이나관중이없는운동경기, 생활스포츠등에대한기준으로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음 < 스포츠보험 > - 각구단이나스포츠단체들은회원인선수들이운동중에부상을입을수있으므로이른바스포츠보험 (Sportversicherung) 에가입하는것이보통으로선수들은 1차적으로자신이가입한의료보험에서지급되는항목에더하여스포츠보험에서지급되는항목을더해스포츠에서발생할수있는사고에대응할수있음 < 의무상해보험제도 > - 독일은법정보험으로서의무상해보험제도를마련해두고있는데, 회사에고용된사람, 학생, 직업운동선수등을위해이들의관리자는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며, 이들의고용주, 학교장, 구단책임자들은법령과해당보험에서정한규정에따른시설안전에대한의무를다해야함 - 앞서공중이모이는장소에관한모델규정이관중의보호에주안점을둔것이라면, 이는운동시설, 운동선수, 체육수업을받는학생, 여가활동으로서스포츠등을하는직장인과학생등스포츠참여자를보호하기위한규정으로서의성격을더많이가짐 - 의무상해보험의보험사들은이른바사고예방규정을제정하는데, 이는회원사에게는사실상법률로서기능하기때문에회사등은동기준에따라시설을정비하고, 규정에따라해당시설을운영해야함 78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89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 보험사의규정 > - 헤쎈주의스포츠시설안전점검에관한민법및보험사의규정은다음과같음 표 44 헤센주의스포츠시설안전점검관련규정 점검 시설관리자 스포츠지도자 전문점검기관의검사 관찰점검 매주 이용전 매년 기능점검 매달 이용전 매년 전문가점검 - - 최소매 2년 (3) 스포츠시설안전점검제도 체육시설의안전을관리하기위해서는정기적인점검과관리가필수적이라고할수있음. 독일각주등지자체단위의스포츠시설안전점검은국가계획의 공중시설의건설및운영에관한모델규정 을따르고있으며, 본규정의기준에명시되지않은상세한준수사항등은지자체별로별도의정기점검및건축물이용에대한재승인절차등을정하여시행하고있음 스포츠시설안전과관련하여독일은연방차원의국가계획인 공중시설의건설및운영에관한모델규정 을대부분의지자체가상위의관리기준으로채택하고있으며, 통상지자체차원에서직접수행하기보다는실제적인실행은자격을인증받은민간영역에위임하는방식, 즉산업적차원에서점검및관리등의안전관련문제해결을유도하는방법을택하고있음 따라서독일의스포츠시설안전점검및평가는대부분지자체체육회의시설안전점검을위임받은민간기관이대행하는방식을취함으로서안전문제에대해전반적으로책임질수있는시설의운영주체및관리자들을대상으로한민간차원의점검및인증사업이활성화되어있음 이러한민간점검및인증기관은체육장비전문제조업체등여러회원사들을보유한협회 ( 연합체 ) 의성격을띠며, 독일의체육시설안전관련법규와국가계획을현장중심으로종합반영한독일표준규정 (DIN/EN-Normen), GUV 상해보험기관, 기계및제품안전법률 (GPSG) 등의준수지침에근거하여회원사들을대상으로한교육, 점검및인증, 나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79

90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아가일부협회는수익사업의일환으로타사업체에대한점검및인증, 교육사업도병행하는방식을취함 이상의전문가들혹은민간점검인증협회들의상위점검및인증기관으로는사단법인 RAL 독일품질보증및인증기관 (RAL Deutsches Institut für Gütesicherung und Kennzeichnung e.v.) 과 기술점검협회 (TÜV) 가있으며, 대부분의민간협회차원의점검, 교육및인증기관들은국가차원의상위안전점검및인증기관인 RAL 독일품질보증인증기관과기술점검협회로부터인증자격을부여받아공신력과전문성을확보함 (4) 독일의대표적인점검및인증기관 독일연방스포츠기구, 게임기구정비-안전전문협회 (BFGW) - BFGW는 1984년설립되었으며독일표준규정 (DIN/EN-Normen), GUV 상해보험기관, 기계및제품안전법률 (GPSG) 이제시하는기준에따라스포츠및레저시설을점검및평가를담당하는협회임 6) - BFGW의주요사업은 협회차원의직접적인점검사업 과 회원사 ( 점검회사 ) 대상스포츠시설점검및평가전문인력양성사업 을꼽을수있음 - 인력양성 : 스포츠시설전문평가인 (Sportstaetten-Sachverstaedige) 양성및관리, 자격증발부, 정기워크숍등 - BFGW는약 11개회원사로구성되어있으며, 회원사들은주체육회와시체육회의시설안전점검업무를위임받아헤쎈주, 바이에른주, 바덴-뷔템부르크주, 튀링엔주, 라인란트팔트주, 브레멘주북부지역, 베스트팔렌주퀼른시서부, 북부지역등의스포츠시설에관한안전점검, 평가, 정비업무를수행하고있음 사단법인스포츠장비품질협회 (Gutegemeinschaft Sportgerate e.v.) - 본협회는 8개의스포츠장비전문제조업체로구성되어있으며, 스포츠장비제조, 조립, 점검및유지관리의전문제조업체가모인전문협회임. 본협회의수준과서비스는독일국가차원의상위안전점검및인증기관인독일의사단법인 RAL 독일품질보증및인증기관 (RAL Deutsches Institut für Gütesicherung und Kennzeichnung e.v.) 의 RAL 독일품질보증및인증시스템 (RAL-GZ945) 에따라인증을받음 6) 김일광, 권혜원, 최진호 (2016). 해외의스포츠시설안전관리네트워크및시스템현황.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80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91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 RAL-945 은관리자자체점검및자격을갖춘외부독립점검기관의품질점검과요구사항, 보험사등이용자중심의외부기관들로구성된품질위원회의검사등의요구사항과절차를담고있음 - 독일의사단법인 RAL 독일품질보증및인증기관 (RAL Deutsches Institut für Gütesicherung und Kennzeichnung e.v.) 과 기술점검협회 (TÜV) 의인증을받아스포츠시설안전점검기관으로활동함 사단법인스포츠기구조사, 점검및설치 ( 조립 ) 품질보증연합 - 본기관은공공체육시설안전점검기관으로서, 상위안전점검및인증기관인 독일의사단법인 RAL 독일품질보증및인증기관 (RAL Deutsches Institut für Gütesicherung und Kennzeichnung e.v.) 과 기술점검협회 (TÜV) 의인증을받아스포츠시설안전점검기관으로활동함 사단법인실내경기장바닥품질보증연합 - 본기관은공공체육시설안전점검기관으로서, 상위안전점검및인증기관인 독일의사단법인 RAL 독일품질보증및인증기관 과각주의 기술점검협회 (TÜV) 의인증을받아스포츠시설안전점검기관으로활동함 (5) 공공체육시설안전관리점검 체육시설의점검을위한항목은통상앞에서제시된모델규정의내용들이여전히잘준수되고있는지점검하는것에서출발할것이지만시설과기구에대한점검은종목과기능에따라달라질수밖에없음. 시설에대한안전점검과정기적으로반복되는확인절차에대해서일원화된규칙을발견하기는어렵고, 각주가필요에대한확인과재량에따라관련된규정을정해서시행하는것이현실임 일반적으로시설은 2 년, 4 년 12 년을단위로점검을하도록되어있으며 다음과같은내용을점검하도록권고를받고있으며이를두고 3 단계정 기점검이라고일컫기도함 2~3 년간격 : 시설주혹은운영책임자는시설이나기구의외관을살펴잘 못된부분이있는지확인 4~5 년간격 : 전문가나특별한자격을가지고있는사람에의해시설의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81

92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안전성과노후정도확인 12~15 년간격 : 전문가팀이시설이세부적인각부분까지정밀하게점검 국가에서운영하는학교스포츠와어린이집과유치원에서실시하는취학전스포츠시설도민법제823조상해보상법에의거하여이용자이안전하고, 정기검사를받은스포츠시설사용권리를가짐. 따라서관련스포츠시설과여가시설운영자는안전에대해서책임져야하고, 정기적으로최소 1년마다전문검사에따른정기검사와평가를받아운영해야함 (6) 종목별 시설별체육시설안전점검매뉴얼 운동경기의종목과상이한시설유형에따라다양한매뉴얼이나가이드라인이존재하고있지만종목 / 시설에따른특이점보다는시설의관리와운영을일원화하는것이현재국가계획이가지고있는주된관심사인것으로보임. 따라서국가계획차원에서는공중이모이는장소전반에대해정하는위모델규정을준수하는것이가장중요한요구사항으로되어있으며규율의초점은관중이있는축구경기에맞추어져있음 이와관련해서독일축구리가 (DFL) 는축구경기장의건축적, 구조적, 조직적, 운영적측면에서의요건들을망라하는이른바스타디움핸드북을마련하여각구단과스타디움의운영자에게지침을주고있음. 핸드북의내용은새로운기준과의무를부여하는것이라기보다는기존의상위규정들을한데묶어스타디움상황에적용시킨종합설명서의성격을띠며, 주요개념, 건축및시설인프라요건, 조직및운영적측면의요건, 특정요건으로부터면제되는경우, 불이행에따른제재, 심사등의내용을담고있음 82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93 4 장 체육시설안전교육및 교육기관수요분석 제 1 절체육시설안전교육수요 제 2 절안전교육전문기관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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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제 1 절체육시설안전교육수요 1. 수요예측기법유형 1) 정성적기법 정성적기법은개인의주관이나판단또는여러사람들의의견에입각하 여수료를예측하는것으로, 주로중장기적예측에사용되며, 그대상은 전문가를대상으로함 세부적인방법으로는델파이기법과같은전문가의견활용법, 컨조인트 분석법및인덱스분석등이이에해당됨 델파이기법은데이터수집이불가능하거나관련자료가충분치않을경우전문가의견을통해전망치나민감도를도출하는방식임. 정량적모델이존재하지않을때전문가에게다양한가상시나리오에대한의견을수집하여모델을정립하는방법이며, 전문가의견을반복설문하여합의된전망치를도출하는것임 컨조인트분석은제품에대한다양한소비자의니즈를분석하여활용하는방법으로서베이를이용한실험을통해소비자가선택한제품의우선순위를바탕으로소비자선호도를분석하여수요예측에활용하는기법임 - 여러속성으로구성된다양한제품에대한우선순위를소비자들이직접결정하게함으로써소비자의선호도를평가하는방법으로, 소비자의선호도를분석하는다른방법에비해상대적인신뢰도가높고분석된소비자선호도를기반으로수요예측, 시장세분화, 가격결정, 예상시장점유율도출등다양한분석에유용하게활용되기때문에, 응답자, 조사환경및선택대안등이매우중요한요소임 - 인덱스분석은소수의선택가능한대안을다양한관점에서비교및평가하여어던대안이선택될것인지예측하는기법임 인덱스분석은소수의선택가능한대안을다양한관점에서비교및평가하여어던대안이선택될것인지예측하는기법임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85

96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 예를들어대통령선거에대한예측모델에서는가족, 정치경력등의중요변수가중요하듯, 최종선택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변수들을나열하고변수별로후보들을평가하거나상호비교하여후보들의선택가능성을제시하는것이주요예임 2) 정량적기법 정량적기법으로회귀분석, 시계열분석, 인과형모형및확산모형등을 활용하여주로과거의역사적수요나주요변수들간의인과관계등을 바탕으로분석하는방법임 시계열이란경제성장률, 주가지수등과같이시간의흐름에따라관측된 자료이며, 과거시계열의혀태가미래에도같은형태로반복되리라는기 본가정하에서관측치의상호관계를밝히는것임 회귀분석은변수간인과관계를파악하는통계방법으로, 민감도분석이나예측등에주로사용되며가장많이사용되는통계방법임. 예측을위해가장중요한것은종속변수에영향을주는예측치가요구됨 - 회귀분석은불확실성이높은상황을고려하는시뮬레이션등에서도주로사용되며, 일반적인시계열 (time-series) 자료보다는횡단면 (cross-sectional) 자료의변수간상관관계분석에주로사용됨. 하지만독립변수에대한예측과객관적자료확보가전제되지않을경우전체모형의신뢰성역시하락할수있음 - 따라서변수간인과관계를정확히판단해야함. 특히독립변수가인과관계가존재한다면이는다중공선성을유발시켜객관적회귀분석을실시할수없음 확산분석은대중들사이에서신제품의수요에대해대중매체나구전등의영향으로수요가확산되어가는과정을분석하는모델임 이를위해서는전문가의경험, 초기데이터의확보및유사사례의분석 등이중요한조건이며, 주로공산품등의수요예측에사용될수있음 86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97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3) 시스템적접근 시스템기법은주요변수들간의인과관계가복잡하여많은데이터분석이요구되며, 산업의동태적변화가산업의내부에서비롯되는경우등의경우에사용되며구체적기법으로는정보예측시장기법, 시스템다이내믹스및인공신경망방법등이존재함 정보예측시장기법은선물시장과같은시스템을통해참가자들의소비행태를분석하여전망하는방법임. 이는마치게임시스템의베팅과같아결과발생가능성이나결과의크기에대한시장가격과개인의판단을바탕으로베팅등을결정하는방법임 시스템다이내믹스기법은변수들간의연쇄적인인과관계를현실적으로모형화하고시뮬레이션을통해변화과정을분석하는방법임. 인과관계를표현하기위대다양한시각자료를사용하며, 과거데이터를기반으로현실적인계수값을도출함 - 특히외부환경요인의변화등의예측에대해연구자및전문가가시나리오를구성하고시나리오별결과를예측하는시뮬레이션방법임 - 데이터간의단방향적영향관계를아닌, 상호의존적인시스템을구현하는방법으로, 요인들사이의상호작용을파악하는방식임. 따라서수많은인과관계를모델링하고분석해야하기때문에모델링경험과함께해당분야의전문성을가진전문가와의협업이반드시요구됨 인공신경망기법은생물학적신경망을모방하여데이터들간의패턴을찾아내고이를기반으로미래를예측하는방법임. 인과관계가복잡하고많은데이터분석이필요한분야에적합하며, 미래고객발전과같은마케팅에도사용가능함 - 하지만이를위해분석및데이터전문가의의견과분석과협력이매우중요함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87

98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4) 수요예측적용 공공영역의분야에서는수요예측의필요성은정책의대상이국가와국 민이고, 정책실행에요구되는자원이세금등의공적자금이투입되기 때문임 또한정책수요예측의실패는국민의삶의질, 행복및많은사회적자 본의손실과도연계되어있기때문에공공분야에서의정확한수요예측 역시매우중요한문제임 일반적으로객관성과신뢰성을갖춘수요분석을실시하기위해서는정량 적기법과정성적기법을혼합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다양한수요예측모델이존재하지만, 교육수요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 변수를적용하기위한데이터가축적되어있지않아회귀분석과같은정 교한분석방법에는한계가있음 본연구에서는체육시설안전관리교육대상자가될수있는체육시설관리운영주체및종사자수를파악하기위해체육백서, 공공체육시설현황, 등록신고업현황등기존문화체육관광부의통계자료를활용하여은과거데이터를구축하고증감률을반영하여향후수요를추정하였음 안전교육전문기관에대한수요는안전교육이제도화되어있지않으므로앞서살펴본사례분석의교육현황을참고하여체육시설의특성을고려하여교육주기, 교육대상, 교육방법등에대해가정을설정하고전문교육기관수요를도출 88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99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체육시설안전교육대상 체육시설법제 4 조의 3 에의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재난관리책임기 관에 체육시설과관련된사고를예방하기위한교육및홍보활동 을 위임 위탁하고있음 체육시설법에의한안전교육의개념은기존에스포츠안전재단과체육지도자연수과정에서시행되고있는스포츠활동에서발생할수있는부상및사고예방및대처교육을넘어안전한시설의관리를통해사고를예방하기위한교육이므로교육의대상과내용에차이가있음 따라서, 체육시설법에서정하고있는 체육시설과관련된사고를예방 하기위한교육 은시설을직접시설을관리운영하거나시설관리운영 을관리 감독할수있는사람을대상으로해야함 체육시설법에의한체육시설은공공체육시설과등록신고업체육시설이포함되므로이들시설을직접관리운영하거나관리 감독하는대상을파악해보면, 공공체육시설의경우직접관리하고운영하는자로공무원, 공공및민간체육시설위탁관리운영자 ( 관리실무자, 지도자 ) 가될수있고, 등록신고시설업은사업주와종사자, 지도자가대상이될수있음 현재체육시설법에의해안전점검이의무화되었으므로안전점검실시자 ( 재난안전책임기관담당자및안전점검위탁업체종사자 ) 에대한양성교육도교육수요대상자에포함될수있으며, 일부공공체육시설을스포츠클럽에게위탁하고있으므로향후스포츠클럽관리자도안전교육대상자에포함될수있음표 45 체육시설안전교육대상자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자 민간체육시설관리운영자 분야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등록신고업체육시설 체육시설안전점검실시자 안전교육대상자 공무원 ( 공공직영 ), 공공및민간시설위탁업체관리실무자, 지도자공무원 ( 공공직영 ), 공공및민간시설위탁업체관리실무자, 지도자직장의장, 지도자 사업주, 종사자, 지도자 재난안전책임기관담당자 ( 공무원및공공기관업무담당자 ), 체육시설안전점검위탁업체종사자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89

100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3. 체육시설안전교육수요 1) 현재체육시설안전교육수요 향후체육시설안전교육수요는체육시설및관리운영주체현황을토대로지역별안전교육대상자를추정할수있으며, 체육시설안전점검을실시하는위탁업체는아직등록기준등제도가마련되어있지않아안점점검인력에대한교육수요는추정할수없으므로수요추정에서제외하였음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소유및관리운영하고있는공공체육시설은공공에의해직영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및위탁 ( 시설관리공단및공사 ) 되거나체육단체나민간시설위탁업체에위탁하여관리운영되고있음 따라서, 공공분야체육시설안전교육대상자는문화체육관광부체육백서 와공공체육시설현황자료를토대로체육행정인력과시설안전관리공단 및공사, 체육단체, 민간체육시설위탁업체인원을조사하였음 광역및기초자치단체체육행정인력전체를공공체육시설의직접관리운영인력으로볼수는없으나안전점검등안전관리업무를하고있으며,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과관련된직 간접적업무를수행하고있으므로특정인력을제외하기에한계가있음 공공체육시설의민간체육시설업위탁업체현황은업체수에대한통계가 구축되어있지않아현재시설을위탁하고있는업체로한정하였음 민간등록신고시설의교육대상자는문화체육관광부등록신고체육시설업현황을토대로사업체수와지도자배치현황을조사하였음. 시설에배치된지도자의경우대부분 1인에서 2인으로의무교육대상자를 1인으로한정할경우규모가다소축소될수있음 조사결과 2015 년말기준공공분야체육시설안전교육대상자는최대 9,964 명, 민간의경우 50,211 명으로추정되어총 60,175 명으로추정되 며, 지역별로는경기도가 13,720 명으로가장많고다음으로서울이 90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01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공공체육시설 구분 11,118 명이며경북 3,624 명, 부산 3,531 명, 경남 3,450 명순으로나타났 고, 제주와세종이각각 980 명과 231 명으로가장낮음 표 46 체육시설교육대상자수요 (2015 년말기준 ) 민간시설(지도자배치시설) 민간시설 광역지자체체육행정인력직영인력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공공위탁인력 ( 공사공단 ) 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민간위탁업체 기초지자체체육행정인력광역체육단체인력기초체육단체인력 공공시설합계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0 카누장 2 2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장 무도학원 민간시설합계 총계 계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91

102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향후체육시설안전교육수요 현재체육시설안전교육수요를바탕으로향후 2020 년까지수요를추정 공공분야수요는공공체육시설의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공공직영및공공위탁의경우특정기관의인력에의해대부분의공공체육시설이관리운영되고있으므로과거 5년간운영주체의증가추세를반영하여향후 5년간예측치를산정 공공체육시설의관리운영주체로새롭게등장하고있는스포츠클럽은정 책방향및시장형성에따라변동성이클수있고안전점검인력은체육 행정인력도포함되어있으므로본연구의수요예측에서는제외하였음 2011년부터 2015년까지과거 5년간공공체육시설을관리하는전체관리운영인력은연평균 2.17% 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기초자치단체체육행정인원은 1.22% 로감소하고있는반면민간위탁인원과공공위탁인원은각각 51.22% 와 18.69% 로증가하고있음 표 47 공공분야체육시설교육대상자및연평균증가율 (2011~2015 년 ) 구분 연평균증가율 (%) 광역지자체육행정인력 1) 공공직영인력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 공공위탁 ( 공사공단 ) 인력 1) 민간위탁인력 2) 기초지자체체육행정인력 1) 2,405 2,270 2,270 2,776 2, 광역체육단체인력 1) 1,504 2,282 2,032 2,032 1, 기초체육단체인력 1) 4,503 4,840 4,974 4,943 4, 합계 ( 명 ) 9,230 10,298 10,313 10,779 9,964 증가율 (%) 11.57% 0.15% 4.52% -7.56% 2.17% 1) 문화체육관광부체육백서참고 2) 문화체육관광부공공체육시설현황참고 92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03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과거 5 년간평균증가율을적용하여향후 5 년간예측치산정하면 2020 년에는교육대상자가약 11,093 명이될것으로추정됨 표 48 공공분야체육시설교육대상자예측 (2016~2020 년 ) 구분 공공분야교육대상자 10,108 10,401 10,627 10,857 11,093 민간등록신고시설업의관리운영자는과거 5 년간등록신고시설업수및 지도자배치추세를반영하여향후 5 년간예측치산정 민간시설의경우업종에따라골프장과같이시설규모가큰업종은종사자수가많으나이들모두를안전교육대상자로볼수는없으므로사업주또는사업주가안전관리업무를위임하는책임자와지도자로한정할필요가있으며, 스키장의경우레저안전교육이이미시행되고있어교육대상자를한정할필요가있음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과거 5 년간민간분야체육시설안전교육대상 자의분석결과등록신고업시설수의감소로인해연평균 0.49% 감소하 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이러한감소추세는등록신고업시설의 43.18% 를차지하고있는당구장 시설수가연평균 3.64% 씩감소하고있고승마장이나체력단련장을제외 하고는대부분의시설이감소하고있기때문임 과거 5 년간평균증가율 0.49% 를향후 5 년간예측치산정하면 2020 년 에는교육대상자가약 48,993 명이될것으로추정됨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93

104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49 민간분야체육시설교육대상자평균증가율 구분 연평균증가율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1,271 1,345 1,405 1,440 1, 수영장 1,068 1,094 1,130 1,137 1, 체육도장 13,016 13,253 13,555 13,476 13, 골프연습장 2,120 2,044 2,558 2,548 1, 체력단련장 6,676 7,050 7,736 7,993 8, 당구장 25,159 23,855 22,655 22,456 21, 썰매장 무도장 무도학원 1,076 1,051 1, 합계 51,228 50,564 51,046 51,032 50,211 증가율 (%) -1.30% 0.95% -0.03% -1.61% -0.49% 표 50 공공분야체육시설교육수요예측 (2016~2020 년 ) 구분 민간분야교육대상자 49,965 49,720 49,477 49,234 48, 년까지공공및민간분야를합한총체육시설교육대상예상참여 자수는 60,086 명이될것으로추정됨 표 51 체육시설교육수요예측 (2016~2020 년 ) 구분 공공분야교육대상자민간분야교육대상자 10,180 10,401 10,627 10,857 11,093 49,965 49,720 49,477 49,234 48,993 합계 60,145 60,121 60,103 60,092 60,086 94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05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제 2 절체육시설안전교육전문기관수요 1. 수요분석의전제 체육시설법에의해 체육시설과관련된사고를예방하기위한교육 대상자수요분석결과 2015년말기준공공분야최대 9,964명, 민간의경우 50,211명으로최대 60,175명, 2020년에는 60,086명으로다소감소될것으로전망되나감소폭은크지않아약 60,000명내외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임 추정된교육대상자의원활한교육수행을위한전문교육기관의수요는 교육대상자의교육주기및시간, 방법등에따라달라질수있음 현재이에대한제도가마련되어있지않으므로본연구에서는체육시설안전교육및교육대상자특성을고려하여민간신고체육시설업자중자율안전점검대상에해당되는영세업종 (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 의경우소집교육에대한부담이가중될수있으므로다중이용업과같이온라인교육대상자로분류함 온라인교육대상자는수요예측은 2015 년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체수를기준으로과거 5 년간민간분야체육시설 안전교육대상자연평균증감율 0.49% 를적용하여추정 온라인교육대상자를제외한소집교육대상자는 2016 년 14,314 명, 2020 년에는 15,123 명이될것으로예상됨 표 52 체육시설소집교육수요예측 (2016~2020 년 ) 구분 공공분야소집교육대상자민간분야소집교육대상자 10,180 10,401 10,627 10,857 11,093 4,329 4,307 4,286 4,265 4,244 합계 14,314 14,509 14,709 14,913 15,123 온라인교육대상자 45,636 45,413 45,190 44,969 44,748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95

106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체육시설전문교육기관규모 온라인교육대상자이외소집교육에필요한적정전문교육기관규모는 의무대상자의교육주기및이수시간규정에따라달라질수있음 본연구에서는유사사례로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과다중이용업소소방안전교육, 연구실안전교육의사례를참고하여교육대상자의교육주기는신규교육이후보수교육을 2년에 1회, 이수시간은 4시간내외로가정하였음 이러한가정을적용하면신규소집교육의경우전체교육수요의 50% 를 수행하되첫교육은 2 차년도 (2017 년 2018 년 ) 에나누어진행하고, 2020 년부터는증가하는교육자수만큼만해당연도에실시 보수교육은 2 년주기로실시하며 2017 년과 2018 년에첫신규교육을받 은대상자는 2019 년과 2020 년에실시 신규교육및보수교육대상자를합친총연간소집교육대상자는 2017 년 7,454 명에서 2022 년 7,899 명으로증가할것으로추정됨 표 53 체육시설연간소집교육수요예측 (2016~2022 년 ) ( 단위 : 명 ) 구분 교육대상자 14,509 14,709 14,913 15,123 15,338 15,557 15,783 신규교육대상자 7,454 7, 보수교육대상자 7,454 7,459 7,664 7,674 연간소집교육수요 7,454 7,459 7,664 7,674 7,884 7,899 도출된소집교육수요는단일기관에서 40 주주 5 일교육이가능할경우 로가정하면 2017 년에는일평균 38 명, 2021 에는 40 명수준이될것으 로추정됨 동일공간에서 4 시간교육으로일 2 회교육이가능하면필요한인프라는 50% 로감소되어 2017 년에 19 명, 2019 년에는 20 명의교육이가능한공 간이확보되어야함 96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07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교육생들의접근성및선호시기, 시간등을고려시일평균 2 회교육이 가능하되교육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안정적인프라를확 보할필요가있으므로일평균교육자규모대비약 300% 정도로수준으 로하면 2018 년까지는약 57 명, 2019 년부터는약 60 명수용이가능한 시설이필요 표 54 체육시설소집교육인프라수요예측 (2016~2022 년 ) ( 단위 : 명 ) 구분 연간소집교육수요 7,454 7,459 7,664 7,674 7,884 7,899 1일 1회교육시일평균교육자수 1일 2회교육시일평균교육자수 적정인프라수준 명이상시교육이가능한교육시설은단일기관이보유가능한규모임. 2015년말기준소집교육수요및연간교육대상자를분석해보면경기도가 2,278명, 서울이 2,2,43명으로전체교육수요의 31.58% 가집적되어있으므로 1개의교육기관지정시수도권에위치해야교육생들의접근성이양호할것으로판단됨 교육생의접근성및인프라확보를고려하면전국에 3개정도의거점시설을지정하여분산배치하는것이바람직함. 이경우적절입지는전체교육생의 41.97% 가분포된수도권과 28.35% 가분포된경상권, 29.68% 가분포된충북전라권으로분산이적절함 표 55 체육시설소집교육전문기관지정대안 구분 1 개소지정시 3 개소지정시 적정입지 수도권 ( 전체교육수요의 34.48% 집적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교육수요 41.97%) 경상권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제주 : 교육수요 28.35%) 충북전라권 (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교육수요 29.68%)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97

108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56 지역별체육시설소집교육수요및연간교육대상자 (2015 년말기준 ) 구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 공공 분야 1, 교육 44 1, ,964 대상자 민간분야교육대상자 , ,350 합계 2, ,278 1, , ,314 비율 (%) 연간교육 1, , ,157 대상자 1) 일평균 교육 수요 2) 1) 연간교육수요의 50%(2 년 1 회교육기준, 1 회교육시 4 시간내외 ) 2) 연간 40 주, 주 5 일교육가정 98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09 5 장 체육시설안전교육제도화 및전문기관육성방안 제 1 절체육시설안전교육제도화방안 제 2 절안전교육전문기관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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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제 1 절체육시설안전교육제도화방안 1. 안전교육체계 1) 체육시설안전교육의기본방향 체육시설법에서정하고있는안전교육은 체육시설과관련된사고를예방하기위한교육 이므로시설의관리운영자나이를지도 감독해야할의무가있는자로하여금사고예방을위한적절한조치를할수있도록교육이이루어야함 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안전교육추진을위해안전한체육시설환경을위한인재육성을비전으로설정하고체육시설안전교육체계구축, 대상별맞춤형교육확대운영, 교육콘텐츠다양화및활용강화, 전문교육인프라구축을주요전략으로설정 전략 1. 전략 2. 체육시설안전교육 체계구축 Vision 대상별맞춤형 교육확대운영 전략 3. 안전한체육시설 환경을위한인재육성 전략 4. 교육콘텐츠다양화 및활용강화 전문교육 인프라구축 그림 12 체육시설안전교육의비전및전략 2) 교육체계 안전교육운영체계는체육시설법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가교육사업을 총괄하며, 교육사업수행기관은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구축하 고있는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업은운영 관리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01

112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국민체육진흥공단은소집교육사업과관련된운영관리와온라인교육시 스템구축및교육콘텐츠개발과교육결과검수및시스템을운영 장기적으로권역별체육시설안전교육센터가운영될경우권역내소집교육수행, 교육자료작성, 교육프로그램, 강사지원, 콘텐츠검수및자문과필요시교육시스템구축을자문하여교육콘텐츠의질적향상을지원 스포츠안전재단은일부종사자및공무원안전교육을진행하고있으나 법정교육으로제도화될경우전문성확보및역할분담을위해대국민 또는지도자대상안전교육으로특화 - 교육사업총괄 사업총괄 문화체육관광부 협조해당분야전문가, 권역별체육시설안전교육센터, 스포츠안전재단, 체육시설업협회, 체육단체등 - 권역내소집교육 - 분야별교육자료작성 - 교육프로그램, 강사지원, 콘텐츠검수및자문 - 필요시교육시스템구축자문 사업수행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 교육사업관리 ( 소집교육및온라인교육 ) - 온라인교육시스템구축세부점검및교육콘텐츠개발관리 - 결과검수및시스템운영 기타지원업체시스템구축업체컨텐츠제작업체등 - 기능 성능 인터페이스등시스템유지보수 - 콘텐츠제작등그림 13 체육시설안전교육의비전및전략 102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13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안전교육제도화를위한법제도개정 ( 안 ) 1) 체육시설법개정 ( 안 ) (1) 현재기관대행관련규정 제4조의3( 체육시설안전관리점검등의위임 위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체육시설안전관리를위하여수립된기본계획및관리계획의업무수행을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른재난관리책임기관에위임 위탁할수있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업무인안전관리교육및점검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등에위임하고있음 그러나, 체육시설안전과관련하여전문지식과인력이부족한지방자치 단체또는공공기관이이와같은업무를수행하기에는어려움이있으므 로안전교육제도화와더불어안전교육기관양성제도화가필요함 (2) 현행체육시설법개정 ( 안 ) 안전관리교육의무이행및안전교육전문기관의육성을위해서는다음 과같이세부규정마련을위한체육시설법의개정이필요함 표 57 체육시설법안전관리교육개정 ( 안 ) 관련규정 내용 체육시설법 제 4 조의 9 조 ( 체육시설안전관리교육 ) 1 공공체육시설안전관리자와체육시설업자및종업원은문화체육관광부가지정한안전교육전문기관에서실시하는체육시설안전관리교육을받아야한다. 2 체육시설업자는체육시설안전관리교육대상자인종업원이체육시설안전관리교육을받도록하여야한다. 3 체육시설안전교육전문기관장은제 1 항에따라체육시설안전관리교육을받은사람에게는교육이수를증명하는서류를발급하여야한다.4 제 1 항에따른체육시설안전관리교육의대상자, 교육의횟수및시간, 그밖에교육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으로정한다.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03

114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58 체육시설법시행규칙안전관리교육개정 ( 안 ) 관련규정 내용 체육시설법시행규칙 제 5 조 ( 체육시설안전관리교육대상자등 ) 1 법제 00 조제 1 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또는체육시설안전교육전문기관장이실시하는체육시설안전관리교육 ( 이하 " 체육시설안전교육 " 이라한다 ) 을받아야하는대상자 ( 이하 " 교육대상자 " 라한다 ) 는다음각호와같다. 1. 공공체육시설안전관리자 2. 등록신고업영업을등록신고업주 3. 등록신고업주외에해당영업장 ( 등록신고업주가둘이상의영업장을운영하는경우에는각각의영업장을말한다 ) 을관리하는체육지도자 1 명이상또는종업원 1 명이상 2 제 1 항제 1 호에도불구하고등록신고업주가직접체육시설안전교육을받기곤란한경우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이정하는경우에는영업장의종업원중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자로하여금등록신고업주를대신하여체육시설안전교육을받게할수있다. < 개정 > 3 교육대상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시기에체육시설안전교육을받아야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국외에체류하고있거나, 질병 부상등으로입원해있는등정해진기간안에체육시설안전교육을받을수없는사유가있는때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 3 개월의범위에서체육시설안전교육을연기할수있다. 1. 신규교육가. 등록신고업주 : 등록신고업을시작하기전. 다만, 다음의경우에는 1) 또는 2) 에서정한시기에체육시설안전교육을받아야한다. 1) 등록신고업주가변경되어허가관청이법제 7 조제 2 항에따라통보를한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통보한교육일까지 2) 법제 9 조제 3 항에따라안전시설등의설치신고또는영업장내부구조변경신고를한경우 : 법제 9 조제 3 항제 3 호에따른완공신고를하기전까지나. 교육대상종업원 : 등록신고업에종사하기전 2. 수시교육 : 체육시설안전교육이행의무를위반한등록신고업주와교육대상종업원은위반행위가적발된날부터 3 개월이내 3. 보수교육 : 제 1 호의신규교육또는직전의보수교육을받은날이속하는달의마지막날부터 2 년이내 제 6 조 ( 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사이버체육시설안전교육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공공체육시설안전관리자와등록신고업주및종업원에대한자율안전관리책임의식을높이고체육시설내안전사고발생시초기대응능력을향상하기위하여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사이버체육시설안전교육 ( 이하 " 사이버교육 " 이라한다 ) 을위한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은제 1 항에따른사이버교육을위하여해당인터넷홈페이지에누구나쉽게접속하여사이버교육을받을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 운영하여야한다. 104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15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59 체육시설법안전교육전문기관육성개정 ( 안 ) 관련규정 내용 체육시설법 제 4 조의 10( 안전교육전문기관의지정및운영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4 조의 3 제 1 호의교육업무를다음각호의전문기관으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다. 1. 국민체육진흥공단 2.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른기준및절차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등록한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제 2 호에따라체육시설안전관리교육전문기관의등록을한때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증을내주어야한다. 3 전문기관으로등록된자가대통령으로정하는등록기준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그등록을취소한다. 2) 체육시설안전교육교육훈련규정마련필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실시하고있는시설물안전과관련된안전점검및 정밀안전진단기술자들교육은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 시등에관한지침 을통해교육훈련업무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있음 교육주관부서는안전인재개발센터에서주관하며, 교육훈련대상자는공 무원및시설관리종사자, 유지관리종사자, 건설기술자등으로구분함. 또한교육훈련계획의수립 제출에대한계획이정해짐 세부적으로는제 2 장학사관리, 제 3 장강사, 제 4 장평가및수료, 제 5 장 학칙으로구분되어있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체육시설안전관리교육실시를위해공단내안 전교육센터 ( 가칭 ) 를신설하여진행할경우향후문화체육관광부의체육 시설안전교육교육훈련규정을마련하고이에따라실시해야할것임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05

116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제 2 절안전교육전문기관육성방안 1. 국민체육진흥공단안전교육전문기관지정 국민체육진흥공단은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에의해체육시설안전과 관련된세부추진과제들을주관하여추진하고있음 특히, 체육시설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안전점검, 교육홍보등체육시설 안전관리의핵심업무를수행 2016년부터 3개년에걸쳐구축중인체육시설정보관리시스템은체육시설현황관리, 안전관리, 온라인교육관리, 통계자료관리와대외정보연계를통해체육시설안전관리자뿐아니라대국민서비스까지제공되는종합시스템으로향후안전교육에서도체육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체육시설현황관리체육시설안전관리온라인교육관리통계자료관리 체육시설정보 안전점검실시결과 종사자교육컨텐츠 체육시설통계 체육시설안전등급 자율안전점검결과 국민대상컨텐츠 안전점검이력 위험체육시설현황 인증평가결과 안전관리매뉴얼 안전점검결과 인증평가취득시설 개보수이력관리 자율안전점검교육 안전사고통계 시정명령 / 행정처분 그림 14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주요기능 이미국민체육진흥공단내체육시설안전관리를위한조직과체육시설정보관리시스템구축을통해전문성을확보하고있으므로안전교육의체계적인추진과교육의실효성확보를위해안전교육전문기관으로지정이현실적임 106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17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단계별추진로드맵 그림 15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단계별추진로드맵 단기적으로교육내용과시설, 전문강사진등체계적교육기반을마련 하기위해서는교육내용개발과교육실시가가능한행 재정적역량을 가진국민체육진흥공단내교육원설립추진이바람직함 시설물, 전기, 가스, 소방등분야별안전교육전문기관이존재하지만스포츠활동을포함한체육시설의안전점검및안전교육에서요구되는기술수준에맞춰관리주체, 안전점검인력교육이가능한전문성을확보하고있지못하므로타기관을활용하기에는한계가있음 안전관리자교육과더불어향후스포츠분야와안전관리분야의전문성 을겸비한안전점검및안전교육전문가양성도필요하므로전문교육 기관설립이요구됨 체육시설법개정을통해안전교육전문기관설립하고전문위탁기관지정 하여소집교육의신규교육과보수교육의인프라를확보하고이후권역별 체육시설안전교육거점센터를육성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07

118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체육시설안전교육원운영 ( 안 ) 체육시설안전교육의필요성은체육시설법에의해수행이필요함에도불 구하고전문교육기관에의해체계적으로교육을시행할수있는여건은 마련되어있지않음 민간단체나일부대학들이스포츠안전관리사과정을개설하고있고스포츠안전재단이나기존체육지도자과정에도일부안전과관련된교육이포함되어있지만응급조치, 용품관리, 기초적안전실무, 종목별사고예방을중심으로시행되고있어체육시설안전관리를위해현장에서실제적으로전문성을발휘하는데큰도움을주고있지못함 현재시행중인교육도여러주체에의해개별적으로운영되고있어교육 내용및강사질에대한일관성및균질성을담보하기가어려우며교육 효과에도한계가있음 따라서중장기적으로체육시설안전관리및안전점검을위한안정적 체 계적교육환경을구축하기위해서는전문화되고특서화된별도의교육기 관설립이필요함 1) 교육원조직및교수진구성 국민체육진흥공단내체육시설안전점검관련조직내안전교육원 (1안) 또는 체육시설안전교육센터 신설이가능하며, 별도의교육기업형자회사설립 (2안) 으로정부에서위임한체육시설안전교육사업을전문적으로추진하도록함 교수진은기존교육과정에참여하여검증된강사및체육안전관련전문 성을가진강사를선발하여전문교수진을채용하여교육의질향상및 일관성유지 교육과정개발은첫째, 체육시설안전관련직무내용및체육시설법에의 해의무적으로수행하여야할교육내용을분석하고, 다음으로학습목표, 108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19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평가방법, 학습내용개발등디자인단계를거쳐학습사례및방법개발, 교재개발등의개발단계를거침. 마지막으로실행평가의단계로개발함 <1 안 > <2 안 >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안전교육원또는 체육시설안전교육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기업형자회사 그림 16 교육원조직시설 ( 안 ) 분석단계디자인단계개발단계실행단계 학습목표및평가방법개발 직무내용분석 학습내용및활동개발 학습사례및방법개발 세부계획및교재개발 실행평가 그림 17 교육과정개발절차 2) 교육원입지및공간구성 교육원시설은올림픽공원내유휴시설을활용하거나인근교육공간임 대를등을통해활용 교육원시설의공간구성은교육시설, 편의시설, 행정시설로구성함. 교 육시설은강의실, 자료관, 정보화교육실이필요함. 행정시설은교육원원 장실, 행정사무실, 교수진연구실, 회의실로구성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09

120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60 교육원시설의공간구성 ( 안 ) 구분 교육시설 강의실 (40~60 석 3 실 ) 자료관 정보화교육실 내용 편의시설 의무실, 매점및휴게실등 행정시설 원장실, 교수연구실, 행정사무실, 회의실 3) 교육원교육과정 ( 안 ) 교육원교육과정은공공체육시설안전교육과정, 민간체육시설안전교육 과정, 안전점검전문가양성과정을운영 공공체육시설안전교육과정은체육행정공무원과공공체육시설을위탁관리운영하고있는공사공단직원, 체육단체, 민간위탁관리회사의안전관리책임자를대상으로체육시설및체육시설안전관련법령, 체육시설안전관련제도및정책, 체육시설안전관리계획수립 시행에관한사항, 체육시설안전관리종합시스템및안전관리교육에관한사항, 안전점검실무, 체육시설보험에관한사항, 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 체육시설안전사고사례, 예방및대처, 체육시설안전환경개선에관한사항등의내용으로구성 민간체육시설안전교육과정은자율안전점검대상이외민간체육시설을운영하고있는사업주, 종업원, 지도자를대상으로체육시설및체육시설안전관련법령, 체육시설안전관련제도및정책, 체육시설안전관리종합시스템, 안전점검실무, 체육시설보험에관한사항, 종목및시설유형별안전관리실무, 체육시설안전사고사례, 예방및대처, 체육시설안전환경개선에관한사항등의내용으로구성 안전점검전문가양성과정은문화체육관광부에등록한안전점검전문회사에서근무할수있는전문가와안전점검업무를수행할수있는전문가양성과정으로체육시설안전관련법령, 체육시설안전관련제도및정책, 체육시설안전관리종합시스템및안전관리교육에관한사항, 안전점검항 110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21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목별점검실무, 안전점검계획서및결과보고서작성, 시설보험에관한사항, 종목및시설유형별안전관리실무, 체육시설안전사고사례, 예방및대처, 체육시설안전환경개선에관한사항등의내용으로구성표 61 교육원교육과정 ( 안 ) 구분교육대상교육내용 공공체육시설안전관리자과정 체육행정공무원과공공체육시설을위탁관리운영하고있는공사공단직원, 체육단체, 민간위탁관리회사의안전관리책임자 체육시설및체육시설안전관련법령 체육시설안전관련제도및정책 체육시설안전관리계획수립 시행에관한사항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및안전관리교육에관한사항 안전점검실무, 체육시설보험에관한사항 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 체육시설안전사고사례 예방및대처 체육시설안전환경개선에관한사항 민간체육시설안전관리자과정 사업주, 종업원, 지도자 체육시설및체육시설안전관련법령 체육시설안전관련제도및정책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안전점검실무, 체육시설보험에관한사항 종목및시설유형별안전관리실무 체육시설안전사고사례 예방및대처 체육시설안전환경개선에관한사항등 안전점검전문가과정 안전점검전문회사에서근무할수있는전문가와안전점검업무를수행할수있는전문가 체육시설안전관련법령 체육시설안전관련제도및정책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및안전관리교육에관한사항 안전점검항목별점검실무 안전점검계획서및결과보고서작성 시설보험에관한사항 종목및시설유형별안전관리실무 체육시설안전사고사례, 예방및대처 체육시설안전환경개선에관한사항등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11

122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3. 지역현장밀착형안전교육인프라확장 교육프로그램이확보되고전문강사진이양성된이후에는장기적으로는 교육대상자의접근성을위해대학등교육기관과의협업을통해교육수 행을할수있도록체육시설안전관리거점센터기관을지정 지역현장밀착형체육시설안전관리교육인프라구축과체육시설안전 사각지대를최소화하기위해수도권이외권역 ( 경상, 충북전라 ) 체육시설 안전교육센터를선정 법적용대상시설수및교육대상자수가가장많은수도권에법적절차 에따라우선적으로국민체육진흥공단을중앙센터로지정하여컨트롤타 워역할수행하도록하며, 다음으로경상권과충북전라권을지정 국민체육진흥공단과경상권과충북전라권에체육시설안전거점센터가 구축되면체육시설안전환경관리의체계적추진기반을마련할수있음 지역별거점대학을중심으로선정된체육시설안전거점센터는체육시설 안전관리지원, 권역별체육시설안전네트워크구축, 체육시설안전문화확산의목 표를가지고역할을수행 체육시설안전교육프로그램제안, 시설유형및종목별안전교육개발등권역별로특화된아이디어발굴을통해체육시설현장의목소리를체육시설안전정책에반영할수있는창구역할도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충청전라권체육시설안전교육센터 - 충청전라권소집교육 - 안전교육프로그램발굴국민체육진흥공단 - 수도권소집교육 / 교재개발 / 정책지원 - 온라인교육총괄 경상권체육시설안전교육센터 - 경상권소집교육 - 안전교육프로그램발굴 그림 18 체육시설안전교육기관역할 112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23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4. 안전교육제도화및전문기관육성을위한예산계획 1) 안전교육제도화추가예산 본연구에서제시한안전교육제도화를위해서는체육시설법개정및체 육시설안전교육교육훈련규정등안전교육의실질적추진기반마련을 위한연구용역비용으로약 5,000 만원필요 2) 안전교육전문기관육성실행예산 체육시설안전교육전문기관육성실행예산은교육기업형자회사설립과국민체육진흥공단내조직신설안에따라운영비의차이가있을수있으나공통적으로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안전교육원구성원에대한인건비와사무실임차료, 교재개발비등운영비를추정함 본연구에서는안전교육원설립및운영비용이예상되는항목별로추계방법과추계결과를제시하고자하며, 경상권과충청전라권에설치될수있는안전교육거점센터설립비용은제외하였음. 수도권경상권과충북전라권에체육시설안전교육거점센터를설치할경우위탁교육형태로운영되어야하므로위탁교육비는각거점센터별소집교육인원수만큼수도권교육공간을축소하고운영비를산정하여반영할수있음 체육시설안전교육원조직규모는원장 1인, 교수진 8인, 행정직원 5인총 14인으로구성된조직으로가정함. 이러한조직형태와정원으로운영될인건비는신설조직임과유사업무를감안하여국토교통부산하한국시설안전공단의 1인당평균임금 6,700만원의 90% 를적용 ( 준거조직으로안전사업업무가유사한국토교통부산하한국시설안전공단의 2013년평균임금 67백만원을적용 ) 하고여기에 2011년1부터 2015년까지명목임금상승률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1.34% 를고려하여산출하면, 그규모는 2017년에서 2022년까지 530,814만원이될것으로예상됨 임차료의경우서울기준 20.5천원 / m2 ( 국토교통부, '16년 1분기오피스빌딩임대동향조사결과기준 ) 를교육원시설공간구성 ( 안 ) 을토대로임대면적을산출하면 460m2이며 2018년에서 2023년까지 67,896만원이될것으로예상됨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13

124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온라인교육기반구축, 교육프로그램기획및교재개발, 운영요원인건비등경상운영비를산정이필요한데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온라인교육기반구축및교재개발을위해연간 500백만원, 이후연간 300백만원으로산정하면 2023년까지약 220,000억원으로예상됨 따라서, 안전교육전문기관육성을위해 2018 년부터 2023 년까지총 818,710 백만원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추정됨 표 62 체육시설안전교육원설치및운영추진일정 구분 교육원설치설립설립준비설립및운영 안전관리교육실시 공공 / 민간실무역량강화교육 안전점검전문가과정개발 안전점검전문가과정운영 온라인교육시스템구축교재및프로그램개발 준비 시스템구축교재 / 프로그램개발 시스템안정화교재 / 프로그램개발 시스템운영교재 / 프로그램보완 표 63 체육시설안전교육원설치및운영예산 (2018~2023) ( 단위 : 만원 ) 구분 합계 인건비 85,551 86,698 87,859 89,037 90,230 91, ,814 임대료 11,316 11,316 11,316 11,316 11,316 11,316 67,896 교재개발및운영비 5,000 5,000 30,000 30,000 30,000 30,000 22,000 합계 146, , , , , , ,710 상기예산은예산편성과정에서변경될수있음 114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25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 참고문헌 > 김일광, 권혜원, 최진호 (2016). 해외의스포츠시설안전관리네트워크및시스템현황.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김사엽 (2015). 스포츠시설의안전관리실태및대책방안. 한국스포츠학회지, 13(4), , p.334. 국민안전처 (2015). 안전교육전문인력양성활성화방안연구. 국민안전처 (2015). 2016년도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계획미래창조과학부 (2013). 제2차연구실안전관리종합계획 (2013~2017). 미래창조과학부 (2016) 연구실안전법해설집.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공공체육시설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전국등록신고체육시설업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15). 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 ( ) 수립을위한연구법제연구원 (2013). 안전문화정착을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삼성경제연구소 (2012). 효과적수요예측방법과사례. 3. 손은호, 박덕병 (2011). 계절아리마모형을이용한관광객예측. 농촌지도와개발. 19(2), 송은섭, 최종인, 김백윤 (2007). 스포츠안전학, 태근문화사한국산업안전공단 (2007). 사업장내안전보건교육실태분석및질제고방안연구한국스포츠개발원 (2014). 글로벌스포츠프리즘한국교육개발원 (2014). 교육시설안전관리전문기관설립 운영방안황의룡 (2006). 일본의공공사회체육시설지정관리자제도에관한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5(2), Brownson, R. C., Baker, E. A., Housemann, R. A., Brennan, L. K., & Bacak, S. J. (2001). Environmental and policy determinants of physical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12), Chelladurai, P. (1992). A Classification of Sport and Physical Activity Services: Implications for Sport Management. Journal of Sport Management, 6(1), Wittink, D. R., & Beregestuen, T. (2001). Forecasteing with conjoint analysis. IN Armstrong, J. S. (eds.), Principles of Forecasting)pp ). Kluwer Academic Publishers.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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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2 편 > 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 제도화및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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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CONTENTS 2 편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제도화및육성방안 제1장과업의개요 125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배경 연구의목적 연구기간 128 제2절연구의내용및방법 연구의내용 연구의방법 129 제2장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육성필요성및관련제도분석 131 제1절안전점검개념및현황 안전점검개념및필요성 시설물안전점검현황 133 제2절체육시설안전점검관련제도분석 체육시설의개념및현황 체육시설안전점검관련법제도분석 142 제3절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육성필요성 체육시설관리운영자전문성확보한계 체육시설안전점검집행력강화및산업확장 157

130 제3장안전점검관련국내외사례분석 159 제1절국내안전점검전문기관사례분석 시설물안전관리분야 도시가스안전관리분야 다중이용업소안전분야 전기안전분야 어린이놀이시설안전분야 연구실안전분야 177 제2절해외스포츠안전추진현황 일본 독일 196 제4장체육시설안전점검및전문기관수요분석 207 제1절체육시설안전점검수요 수요예측기법유형 체육시설안전점검수요 213 제2절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수요 수요분석의전제 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규모 221 제5장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제도화및육성방안 225 제1절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제도화방안 안전점검체계 안전점검제도화를위한법제도개정 ( 안 ) 229 제2절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육성방안 국민체육진흥공단안전점검전문기관지정 안전점검전문기관육성을위한예산계획 238 < 참고문헌 > 239

131 표목차 표 1 각부처별시설물안전점검 검사관련개별법 134 표 2 체육시설법에의한체육시설의정의및종류 136 표 3 공공및민간체육시설의정의및구분 137 표 4 건축법에의한용도별체육시설의구분및정의 138 표 5 공공체육시설분류및각현황 139 표 6 공공체육시설분류및각현황 < 계속 > 140 표 7 전국민간등록신고체육시설현황 (2015년말기준 ) 141 표 8 안전관리분야별관련업무및기관 144 표 9 체육시설안전점검지침 ( 문체부고시 ) 에의한점검항목및방법 146 표 10 소규모체육시설용자율안전점검표 147 표 11 시설물안전법에따른 1,2종시설물범위 148 표 12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범위 149 표 13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상세내용 150 표 14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시기 150 표 15 특정관리대상시설의지정 152 표 16 특정관리대상시설안전점검종류 153 표 17 특정관리대상시설안전점검실시시기 153 표 18 다중이용업소체육시설의범위 154 표 19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항목 154 표 20 청소년수련시설안전점검내용 155 표 21 주요법정안전점검현황 161 표 22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범위 162 표 23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상세내용 163 표 24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기준 164 표 25 안전진단전문기관현황 164 표 26 안전진단전문기관시도별현황 164 표 27 도시가스안전점검검사대상 166 표 28 다중이용업업종별현황 (2015년말기준 ) 167 표 29 다중이용업지역별현황 (2015년말기준 ) 167 표 30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전점검규정 168 표 31 다중이용업소안전점검내용 168

132 표 32 다중이용업소안전시설점검사항 169 표 33 다중이용시설화재위험평가내용 169 표 34 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등록기준 170 표 35 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기술인력및시설기준 170 표 36 점검주기에따른전기시설대상 171 표 37 전기안전관리대행등록근거 172 표 38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요건 173 표 39 대행사업자등의등록현황업체수와기술인력현황 173 표 40 어린이놀이시설현황 (2015년말기준 ) 174 표 41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안전관리주요규정 175 표 42 어린이놀이시설안전점검결과기준 176 표 43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대상연구실현황 (2015년말기준 ) 177 표 44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안전점검규정 178 표 45 정기점검및특별안전점검직접실시요건 179 표 46 연구실안전환경점검등급 179 표 47 연구실안전점검대행기관의등록요건 180 표 48 공공체육시설관리위탁제도 vs 지정관리자제도 186 표 49 요코하마시지정관리자도입공공체육시설 187 표 50 일본의체육시설관리운영전문가과정 193 표 51 보험금지금사례 195 표 52 스포츠시설관련표준규정 : 실내경기장 201 표 53 스포츠시설관련표준규정 : 실외경기장 201 표 54 스포츠시설관련표준규정 : 관람시설 202 표 55 헤센주의스포츠시설안전점검관련규정 203 표 56 체육시설안전점검대상시설현황 212 표 57 안전점검대상시설지역별현황 214 표 58 공공체육시설연평균증가율 (2006~2015년) 215 표 59 안전점검대상공공체육시설수요예측 (2016~2020년) 215 표 60 공공체육시설종목및시설유형별증가추이 (2006~2015년) 216 표 61 민간분야안전점검체육시설평균증가율 217 표 62 민간분야자율안전점검체육시설평균증가율 218 표 63 민간안전점검시설수요예측 (2016~2020년) 218 표 64 체육시설안전점검수요예측 (2016~2020년) 218 표 65 주요법정안전점검현황 220 표 66 관련법령별안전관리전문기관 221 표 67 유사시설민간안전점검및안전진단기관수 222 표 68 적정안전점검업체수요추정 (2015년말기준 ) 223

133 표 69 적정안전점검업체수요추정 (2020년말기준 ) 223 표 70 안전점검전문기관개소당안전점검시설수 224 표 71 체육시설법안전점검관련규정 230 표 72 체육시설법안전점검관련규정 ( 계속 ) 231 표 73 체육시설법안전점검관련개정 ( 안 ) 233 표 74 체육시설법시행령안전점검관련개정 ( 안 ) 234 표 75 국민체육진흥공단안전점검전문기관육성지정및운영추진일정 235 표 76 체육시설법시행규칙안전점검관련개정 ( 안 ) 236 표 77 국민체육진흥공단안전점검전문기관육성지정및운영추진일정 238

134 그림목차 그림 1 연구절차및흐름 130 그림 2 1차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비전및추진전략 142 그림 3 체육시설안전관리업무추진체계 143 그림 4 전기안전관리자선임체계도 172 그림 5 연구실안전점검대행기관온라인등록 181 그림 6 문부과학성조직도 183 그림 7 문부과학성내스포츠관련부서 183 그림 8 일본스포츠시설안전정책추진과정 185 그림 9 독일의체육시설안전점검및교육시행현황 197 그림 10 스포츠와안전국가계획실행논의위원회 200 그림 11 체육시설안전점검의기본방향 227 그림 12 안전점검절차 228 그림 13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주요기능 237

135 Ⅰ 장 과업의개요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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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 년 2 월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을 개정하여제 4 조의 2 에의해 2015 년 1 차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체육시설의안전점검실시를의무화함 체육시설안전점검은체육시설과관련된사고예방과안전관리를위한조치로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체육시설은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통해안전점검을실시하고실시결과의통보이행및이에따른결과조치도이행하여야하는의무를가지게되었음 체육시설안전점검은시설물, 소방시설, 체육시설법관련규정준수및그밖의안전을위한항목으로점검내용이구체화되어있어교육을받지않으면안전점검업무를이행하는데한계가있음에도불구하고동법제4조의3에의하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른재난관리책임기관에안전점검업무를위임 위탁할수있도록하고있어체육시설관리의현장에서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됨 법개정을통해제도적기반이마련됨에따라안전점검제도가시행되었지만공공체육시설의경우한정된인력으로다수의시설을관리운영되고있는것이보편적이므로관리운영자또는체육행정인력에의한안전점검은한계가있고안전점검에대한전문성도확보되지않은상태임 따라서, 체육시설안전점검분야의전문성확보, 안전점검의효율적이행과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안전점검업무를위임 위탁받은광역 기초자치단체및민간등록신고업자의안전점검업무를지원해줄수있는안전점검전문기관의양성이필요함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27

138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연구의목적 체육시설안전점검수요예측을통한전문기관육성방안수립 안전점검기관육성을위한제도적기반및육성방안도출 3. 연구기간 연구기간 : 2016 년 10 월 12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의내용 법제도및추진현황분석 - 체육시설안전관련상위계획검토 - 체육시설안전관련각종법령및현황분석 - 체육시설관련안전점검주체및실태파악 안전점검전문기관육성필요성도출 - 안전점검개념도출 - 현안전점검내용및제도검토 안전점검수요및전문기관수요분석 - 수요도출모델과적용 - 체육시설안전점검수요분석 - 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수요분석 128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39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국내외사례분석 - 문헌연구를통한국내안전점검및점검기관사례분석 - 해외스포츠안전관련및정책방향분석 - 해외체육시설안전점검체계및시행제도분석 안전점검제도개선및점검기관육성방안 - 안전점검기관육성기본방향도출 - 안전점검기관육성을위한법제도방안 - 안전점검전문기관육성을위한예산 2. 연구의방법 본연구는연구목적달성을위해문헌연구, 안전점검관련제도분석, 사례조사, 전문가자문등을활용 문헌연구를통하여체육시설안전점검과국내외선행연구, 관련법제도 분석및유사사례분석을통하여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육성의 필요성과기본방향을정립 안전점검수요분석은점검대상체육시설관련자료조사와전문가인터뷰 를기반으로수요를예측하고유사사례분석을통해효율적점검이이루 어질수있는적정점검전문기관수요를추정 국내사례는문헌조사및전문가인터뷰를통해안전점검전문기관육성 현황및관련제도를분석 해외사례는문헌조사를통해일본, 독일, 미국의체육시설안전점검현 황과관련제도를분석결과와전문가의견을종합하여제시 특히, 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육성및제도화를위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이개정되어야할개정안을구체적으로제시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29

140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안전점검의개념및관련현황분석 안전점검의중요성및개념 체육시설안전점검관련현황및제도분석 안전점검관련국내외사례분석 국내안전점검및점검전문기관사례분석 해외스포츠안전추진현황 체육시설안전점검및점검전문기관수요분석 체육시설안전점검수요분석 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수요분석 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제도화및육성방안 안전점검체계 안전점검기관육성을위한법제도개정 ( 안 ) 안전점검기관육성실행예산 그림 1 연구절차및흐름 130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41 2 장 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 육성필요성및관련제도분석 제 1 절안전점검개념및현황 제 2 절체육시설안전점검관련제도분석 제 3 절체육시설안전교육전문기관육성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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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제 1 절안전점검개념및현황 1. 안전점검개념및필요성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의하면안전점검이란 경험과기술을갖춘자가육안이나점검기구등으로검사하여시설물에내재 ( 內在 ) 되어있는위험요인을조사하는행위 로정밀안전진단이라 시설물의물리적 기능적결함을발견하고그에대한신속하고적절한조치를하기위하여구조적안전성과결함의원인등을조사 측정 평가하여보수 보강등의방법을제시하는행위 로규정되어있음 즉, 안전사고발생을사전에예방하기위한안전관리방법중하나로안 전관리상의문제점발견과인적오류와시설결함에의한사고방지를위 해정기적으로특정항목에대한조사를실시하는것임 시설관리주체의의한자율적안전관리가가장이상적이나정기적안전점검제도를실시하는이유는사고발생및유사사고반복을방지하고비상대응체계를마련을통한재난피해를최소화함으로써이용자에대한신뢰도회복과시설의기능을증진에기여할수있기때문임 2. 시설물안전점검현황 안전점검을포함한시설물에대한안전관리제도는 90년이후발생한대형공공시설의안전사고 ( 창선대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붕괴등 ) 이후취약한관리체계를개선하고시설물의기능을향상시키기위하여안전점검및유지관리에관한업무를체계화하고시설물의관리자등에게유지관리의의무와책임등을부여하며, 이를전문적으로수행할수있는공신력있는전문기관을육성하는등의내용을담아 1995년에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이제정되면서제도화되기시작하였음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33

144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시설물안전점검 검사관련주요법령및규정은 시설물의안전관리 에관한특별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을비롯하여소방기본법 을제외하고도 127개에달함 표 1 각부처별시설물안전점검 검사관련개별법 부처 계 ( 건 ) 행정안전부 24 보건복지부 4 기획재정부 2 지식경제부 23 환경부 8 교육부 8 농림수산식품부 12 문화체육관광부 5 노동부 3 국토해양부 38 총계 127 자료 : 시설물안전점검개선방안연구, 2010 시설물안전점검 검사가다수의법령에의해관리되고있어법령간통 일성이없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제시하는국가안전관리기본 계획과개별법령에따른재난및안전관련계획간연계가미흡 개별법령에서수습과보상의사후관리책임이없이사전관리활동에대 해서만감독권한을명시됨으로써재난및안전관련법령간의통일성도 미흡 또한각각의행정기관별로점검을받으므로점검횟수는많아지나실효성 이떨어지고민간의경우기업활동에방해요인으로작용되기도함 단일관리대상에대해다수의법령에의해복합적이고중복적인안전점검 검사및감독을수행함과동시에다수의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에서서로다른시기에실시하는안전검사 점검및교육, 계획수립등이점검기관및피점검시설에시간적 재정적부담을초래 134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45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따라서, 점검을위한점검이아닌안전을위한점검을하기위해선중복되는안전관련법령간의통합화와중복되는안전점검의일관화그리고자율적인안전의식고취시켜야하며, 관리관청및유관기관의복합 중복업무를지양하며검사기관은개별법의기존지정검사기관을활용할수있으며민간검사기관및컨설팅기관육성을통해연차단계별로보완이필요하다고지적되고있음 체육시설의경우대형체육시설에해당하는시특법상시설물과특정관리대상시설의안전점검과의유사 중복성을최대한줄이고, 지자체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의규정에따라반기 1회실시하는시설물안전관리의지도 감독, 민관합동안전점검등기존의안전점검시기에체육시설안전점검이함께이루어질수있도록합동종합안전점검을실시하는등수검자의입장을최대한배려할필요가있음 더불어시설물재해보험제도를도입함으로써시설물재해보험등기존보험상품활성화, 신규보험상품개발유도하고보험가입시설물에대해서는안전점검면제등자율적안전관리를유도할수있는방안도병행해야할것임 이용자에게도안전문화 (safety culture) 운동을장려할수있도록홍보 및교육을실시함으로써시설관리자와이용자모두안전관리에적극참 여할수있도록유도해야함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35

146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제 2 절체육시설안전점검관련제도분석 1. 체육시설의개념및현황 1) 체육시설의법적정의 체육은 성과를얻기위하여선택된신체활동을매개로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바람직한기민을형성하는데그목표를두고있는분야 로정의 (Chelladurai, P., 1992) 되고있고 시설 은 도구, 기계, 장치따위를베풀어설비하는것 으로스포츠시설은운동의성립에필요한지리적, 물리적조건등모든것을포함한운동의장으로서용구와설비도포함되는개념으로정의 ( 김사엽, 2015) 법령에따른체육시설의정의는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 이하체육시설법 ) 제 2조에따른체육활동에지속적으로이용되는시설및그부대시설을말하며, 그종류는운동종목과시설형태에따라서총 45개종목과기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종목및형태별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로구분표 2 체육시설법에의한체육시설의정의및종류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1항 체육시설 이란체육활동에지속적으로이용되는시설과그부대시설을말한다. 체육시설의종류 ( 체육시설법시행령별표 1) 운동종목에따른구분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오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밖에국내또는국제적으로치러지는운동종목의시설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것 시설형태에따른구분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136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47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소유및관리주체에따라공공체육시설과영리를목적으로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등록 신고업 ( 민간체육시설 ) 으로구분 공공체육시설은전문체육시설과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구분되며민간체육시설로볼수있는체육시설업은등록체육시설업과신고체육시설업으로구분표 3 공공및민간체육시설의정의및구분 ( 체육시설법시행령관련 ) 구분정의비고 공공체육시설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국내외경기대회의개최와선수훈련등에필요한운동장이나체육관등 국민이거주지와가까운곳에서쉽게이용할수있도록설치 운영하는시설 * 개방및이용형태등에따라전문 / 생활체육간용도혼재시설다수 직장체육시설 직장인의체육활동에필요한체육시설 ( 직원수 500 명이상직장에설치 ) 민간체육시설 등록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종목에따라규정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종목에따라규정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각각은다시회원제체육시설업과대중체육시설업으로구분되며, 대중골프장업은다시정규 / 일반 / 간이골프장으로구분됨. 국민체육진흥법 에서는체육시설을건전한신체, 정신함양과여가선용을목적으로운동경기 야외운동등의신체활동에지속적으로이용되는시설과그부대시설로정의하고있으며, 해당시설에서이루어지는체육에대하여신체활동을통하여건전한신체와정신을기르고여가를선용하는것으로정의 건축법 시행령에의해서는면적및용도에따라 1 종근린생활시설, 2 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중관람장, 그리고운동시설로구분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37

148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4 건축법에의한용도별체육시설의구분및정의 ( 건축법시행령별표 1) 구분 1 종근린생활시설 2 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 관람장 ) 위락시설 정의 탁구장, 체육도장등같은건축물내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 제곱미터인시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등가운데 1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않는주민의체육활동을위한시설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 제곱미터미만인것 경마, 경륜, 경정, 자동차경기장및이와유사한체육관및운동장중관람석의바닥면적의합계가 1 천제곱미터이상인것 위락시설중무도장및무도학원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제 1 종근린생활시설및제 2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 체육관으로서관람석이없거나관람석의바닥면적이 1 천제곱미터미만인것 -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등과이에딸린건축물을말한다 ) 으로서관람석이없거나관람석의바닥면적이 1 천제곱미터미만인것 2) 체육시설현황 문화체육관광부의공공체육시설현황자료에의하면 2015 년말공공체 육시설 ( 마을단위시설포함, 직장체육시설제외 ) 은총 22,662 개, 면적은 156,083,763 m2이며, 육상경기장, 축구장등 22 개유형으로구분 민간등록신고업은문화체육관광부의전국등록 신고체육시설업현황에의하면 2015년연말기준전국의등록신고업은 55,857개소이며, 등록체육시설은 510개소로전체의 0.91%, 신고체육시설은 55,347개소로 99.09% 의비율로공급 138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49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5 공공체육시설분류및각현황 ( 개소및면적 ) 시설유형 분류기준 현황 (2015 년말기준 ) 개소면적 ( 천m2 ) 합계 22, ,084 육상경기장 일주거리 400m 또는 300m, 200m 의육상트랙, 필드 ( 축구경기장 ) 및보조경기장등을갖춘경기시설로서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주경기장, 종합경기장주경기장, 공설운동장, 시민운동장, ㅇㅇ경기장등으로일컬어짐 ,670 축구장 하키장 야구장 사이클경기장 테니스장 길이 100~110m, 폭 64~75m( 국제경기규격 ) 또는이와유사한규격 ( 축구경기가능시설로서, 육상경기장내의축구경기장은제외 ) 길이 91.4m, 폭 55m 또는이와유사한규격 ( 하키전용경기장에한함 ) 본루로부터 1,3 루측야외거리가 98m 이상, 백스크린까지 110m 이상또는이와유사한규격 일주거리실내 250~400m( 통상 m 가주종 ), 실외 250~500m, 주로폭 7m 이상, 경사도직선주로 8 ~10, 곡선주로 38 ~45 가로 10.97m, 세로 23.77m ( 마을체육시설수준의테니스장은간이운동장으로분류 ) , , , ,311 씨름장 경기장높이 30 cm이상 70 cm이하, 경기장직경 8m 이상인원형의모래시설과경기장밖 1.5m 이상의보조경기장또는이와유사한규격 간이운동장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체력단련기구등간이운동시설이설치된거주지인근의마을체육시설 17,111 48,711 체육관 - 구기체육관 - 투기체육관 - 생활체육관 ㆍ핸드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등구기종목의경기개최가가능한체육관ㆍ유도, 레슬링, 복싱, 태권도, 펜싱, 검도, 씨름, 체조, 역도등투기종목의경기개최가가능한체육관ㆍ농구, 배구등구기종목과수영, 볼링, 에어로빅, 헬스등생활체육종목의각종체육시설이복합설치된체육관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국민체육센터, 시민체육관, 구민체육센터, 농어민문화ㆍ체육센터, 농어촌복합체육시설등 ) ,194-8, ,093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39

150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6 공공체육시설분류및각현황 ( 개소및면적 ) < 계속 > 시설유형 전천후게이트볼장 분류기준 정식규격의게이트볼장으로지붕, 기둥또는벽면으로구성된경기장 ( 단, 지붕구조가막구조로된게이트볼장도포함 ) 현황 개소면적 ( 천m2 ) 1,294 6,233 수영장 - 경영풀 - 다이빙풀 - 비정규 롤러스케이트장 - 정규 ( 트랙 ) - 정규 ( 로드 ) - 간이 사격장 ㆍ폭 25m, 길이 50m 8 레인으로레인폭은 2.5m 이상 (1 레인과 8 레인수영조벽과폭 0.5m 이상 ) 또는이와유사한규격ㆍ폭과길이가 25m 33m, 수심 5m ㆍ경기장규격이정규수준에미달되는시설 ㆍ트랙경기장 : 일주거리 200m 의트랙, 주폭 6m 이상ㆍ로드경기장 : 250m~1,000m, 주폭 8m 이상ㆍ경기장규격이정규수준에미달되는시설 공기총사격 (10m), 약총사격 (10m, 25m, 50m, 300m), 클레이사격 ( 트랩, 스키트 ) 시설, 러닝타겟시설중전부또는일부를보유한사격장 370 5, , ,043 국궁장 사정거리는관저중심에서사대중심까지 145m, 과녁사이 5m 이상또는이와유사한규격 252 2,246 양궁장 30m, 50m, 60m, 70m, 90m 거리경기가능 승마장 마장마술 ( 길이 60m, 폭 20m), 장애물비월 ( 폭의길이최소한 60m 총넓이 4,800 m2이상 ) 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보유한승마장 골프연습장골프연습타석을갖춘시설 조정경기장 조정및카누경기가능시설카누경기가능시설 11 1,203 요트장 요트경기에필요한시설과요트의수납과정비용부대시설을갖춘경기장또는이와유사한경기장 빙상장 - 쇼트트랙 - 400m 트랙 ㆍ길이 60m, 폭 30m ( 일주거리 m 의트랙 ) 또는이와유사한규격 ( 아이스하키경기가능 ) ㆍ일주거리 400m 이상 333.3m 미만의길이의두개의주로 설상경기장 - 스키점프장 - 바이애슬론 - 크로스컨트리 ㆍ길이 90m, 120m 또는이와유사한규격 ( 스키점프경기가능 ) ㆍ 3.25km 와 2km 지점에컷오프를갖춘하나의 4km 주로로구성ㆍ 5km 3 코스 =15km 또는이와유사한규격 ( 크로스컨트리경기가능 ) 기타체육시설ㆍ상기분류기준에포함되지않은시설 226 5,08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현황, 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51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7 전국민간등록신고체육시설현황 (2015 년말기준 ) 종목업소수 ( 개소 ) 비율 (%) 비고 등록업 신고업 합계 55,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골프연습장 9, 승마장 체육도장 13, 당구장 21, 수영장 요트장 빙상장 카누장 종합체육시설 썰매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등록 신고체육시설업현황, 2016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41

152 체육시설 안전점검 교육 전문기관 육성 및 안전교육 제도화 방안 2. 체육시설 안전점검 관련 법제도 분석 1) 1차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2016~2020) 체육시설 관련 정책은 공급확대와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집중되었으나,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14.2월) 등을 계기로 체육시설 건립단계 부터의 체계적 안전관리 요구 증가 체육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15년 2월 3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일부 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이 5년마다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하여 2015년 12월 1차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됨 체육시설 안전관리기본계획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가 기본시책과 목표를 제시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 계를 담고 있는 법정계획으로 1차 계획에서는 안전한 스포츠 환경 행 복한 대한민국 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 1차 계획의 추진전략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 기반 구축, 체육시설 안 전관리 법 제도 개선, 스포츠 안전 교육 연구 활성화, 스포츠 안전문화 진 흥 기반 조성을 4대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상시적, 효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둠 그림 2 1차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142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53 체육시설 안전점검 교육 전문기관 육성 및 안전교육 제도화 방안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추진전략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중 체육 시설 안전점검 전문기관과 안전교육 전문기관 육성을 추진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의하면 안전점검, 안전문화 진흥, 교육 훈련 등 안전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별로 역할 을 배분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총괄조정 지원하며 국민체육진흥 공단이 안전점검시스템 등 핵심 업무 담당하며 관련기관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지자체는 안전점검의 책임과 의무 조치를 이행하되, 필요시 점검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 점검체계를 구축하며 최일선 현장대응기관 역할 수행 그림 3 체육시설 안전관리 업무 추진 체계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자율안전관리를 포함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유 지관리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하에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위탁 점검 기관인 민간기업 단체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협력하여 추진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43

154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8 안전관리분야별관련업무및기관 영역세부분야주관기관지원기관협력기관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진흥과 ) 총괄조정지원 체육시설안전점검 유지관리 ( 자율안전관리포함 ) 국민체육진흥공단 시도, 시군구 ( 위탁 ) 민간기업 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 체육시설안전 학술진흥및연구개발 (R&D) 지원관리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개발및운영관리 한국스포츠개발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안전재단각체육단체 시도, 시군구 ( 체육진흥과 ) 한국학술연구재단 스포츠활동안전관리 법제도개선및정책발굴지원 스포츠안전공제 ( 보험 ) 제도운영관리 스포츠이벤트안전관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안전재단 시도, 시군구민간체육시설업자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스포츠개발원시도, 시군구 ( 체육진흥과 ) 각체육단체체육시설업협회시도, 시군구 ( 체육진흥과 )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체육회 보험감독원민간손해보험사 민간기업 스포츠안전문화진흥 스포츠체험활동안전관리 스포츠안전문화콘텐츠개발보급 문화체육관광부시도, 시군구민간체육시설업자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체육회 시도, 시군구 ( 체육진흥과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안전재단 교육부 ( 교육청 )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원 국민안전처안전문화교육과 스포츠안전교육훈련 스포츠안전교육 ( 자격제도, 교재개발등 ) 스포츠안전훈련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기획관실 스포츠안전재단 시도, 시군구 ( 체육진흥과 ) 각체육단체 국민안전처안전문화교육과 시도, 시군구 ( 안전총괄과 ) 144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55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체육시설법에의한안전점검제도분석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및해당법령의시행령, 시행규칙 을통하여안전관리를포함한시설물의운영관리에관한사항이규정 제4조의3 체육시설안전관리점검등의위임 위탁규정에의하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체육시설안전관리를위하여수립된기본계획및관리계획의업무수행을위하여체육시설과관련된사고를예방하기위한교육및홍보활동, 체육시설안전관리와관련된안전점검, 체육시설안전관리와관련된전산시스템의구축및관리를재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른재난관리책임기관에위임 위탁할수있도록함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따른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및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지자체소속시설관리공단등동법시행령별표1의 2에서규정된기관으로안전관리점검업무도이들기관에위임 위탁됨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 2 조의 3( 체육시설안 전점검 ) 에의하여세부적인안전점검의항목과내용, 세부안전점검 운영을위한지침이고시되어있음 체육시설에대한안전점검에있어, 체육시설의안전점검을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고시한안전점검지침에따른점검내용은아래와 같으며, 시스템에대한입력역시동지침에서고시하고있음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45

156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9 체육시설안전점검지침 ( 문체부고시 ) 에의한점검항목및방법 구분 점검종류 방법 시스템입력지침 정기점검 경험과기술을갖춘사람에의한세심한외관조사로써, 시설물의전반적인외관형태를통하여중대한결함유무를발견 시설물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현상태를정확히판단하고현재사용요건을만족하는지확인하기위한면밀한외관조사와간단한측정 / 시험장비를통한점검 1 관리주체혹은관계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요청시실시하는 정밀점검 수준의점검 ( 국토부 ) 2 주요취약시기인해빙기, 여름철, 겨울철에실시하는육안점검수준의안전점검 ( 문체부 ) 상기점검결과재해및재난예방과안전성확보등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쉽게발견하기힘든결함부위를발견하기위한정밀외관조사및측정 / 시험장비를통한상태평가및안전성평가데이터확보등 1 안전점검 ( 위임위탁 ) 기관이시스템입력 2 체육시설법령외의근거로점검을받은경우, 체육시설관리기관은안전점검결과를보관하였다가점검 ( 위임위탁 ) 기관에제출하여안전점검 ( 위임위탁 ) 기관이입력토록자료제공 (PDF 업로드 ) 소방및위생 안전점검병행 자율점검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작동, 피난안내및피난통로 / 비상구상태등에대해점검수행 상동항목에대한자율점검수행 안전점검표에따라점검및점검표작성후시 군 구청장에제출 자율점검대상인연면적 500m2미만의체육시설에대해서는, 관리자혹은시설업의사업자가스스로안전점검을수행할수있도록소규모체육시설용자율안전점검표를제공함으로써, 해당점검표에따른점검을직접수행할수있도록함 작성된안전점검표는관할시 군 구청장에제출하도록하여관리하고자 규정하고있음 ( 시설이포함된건축물자체의시설물안전점검은 건축 법 에따라별도진행되므로불필요 ) 146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57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10 소규모체육시설용자율안전점검표 ( 체육시설안전점검지침별표 5) 구분 점검항목 양호 보통 불량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등의정상작동여부 소화기등방화장비의적정보유및정상작동여부 소방시설 피난안내도의비치또는피난안내영상물의상영여부 비상구및영업장내부피난통로의설치여부 누전차단기등전기시설의정상작동여부 산업표준화법 에따른조도기준준수여부 시설기준 ( 안전부문 ) 구급약품비치여부 적정환기시설 어린이통학버스의도로교통법제 52 조에따른신고여부 체육시설법관련규정준수여부 지도자배치 안전 위생기준 ( 골프연습장 ) 그물 보호망설치여부 규모별적정지도자배치여부 이용질서유지 시설 설비 장비 기구등의정상이용가능여부 음주자등의이용제한 정원내이용여부 소화기설치, 피난안내도부착, 피난방법고지여부 해당체육시설내사망자발생시지자체장에게즉시보고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47

158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3) 타법령에의한체육시설안전점검제도분석 체육시설은각각의면적기준에따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의한 1, 2종시설물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의한특정관리시설,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의한다중이용업소등각구분이속하는법령에의하여안전점검의종류및그실시주기가정의되어있음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른 1,2 종시설물안전관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약칭 : 시설물안전법 ) 은대규모시설 물의안전점검과적정한유지관리를통하여재해와재난을예방하고시 설물의효율을증진시킴으로써공중의안전을확보하고자제정된법 시설물안전법제2조에의하면대상시설을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을 정의하고있는데이범위에체육시설이포함될경우특별관리대상으로 안전관리를받아야함 표 11 시설물안전법에따른 1,2종시설물범위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5. 건축물가. 공동주택 ㆍ16층이상의공동주택 나. 공동주택외건축물 ㆍ 21 층이상또는연면적 5 만제곱미터이상의건축물 ㆍ연면적 3 만제곱미터이상의철도역시설및관람장 ㆍ연면적 1 만제곱미터이상의지하도상가 ( 지하보도면적을포함한다 ) ㆍ1종시설물에해당하지아니하는 16 층이상또는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의건축물ㆍ1종시설물에해당하지아니하는고속철도ㆍ도시철도ㆍ광역철도역시설및다중이용건축물ㆍ1종시설물에해당하지아니하는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의지하도상가 ( 지하보도면적을포함한다 ) 시설물의기능과안전을유지하기위하여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에따라소관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며안전점검은정기점 검 정밀점검및긴급점검으로구분하여실시 ( 법제 6 조 ) 안전점검을직접실시하는경우외에는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시설물의 148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59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유지관리를업종으로등록한건설업자로하여금안전점검을실시 1종시설물에대하여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따라정기적으로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고안전진단전문기관또는공단이실시하며, 1종시설물중시행령별표2의4로정하는시설물에대한정밀안전진단은공단이실시 ( 법제7조, 제8조 ) 표 12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범위 < 별표2의 4>) 종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직무분야 건축분야 건축분야 종합분야 실시대상시설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역시설, 관람장, 다중이용건축물, 전시장,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 지하도상가,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역시설, 관람장, 다중이용건축물, 전시장,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 지하도상가,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토목ㆍ건축분야시설물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49

160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13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상세내용 종류 안전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대상 1,2종시설물 1종시설물 실시시기 A B C 등급반기별 1 회이상 D E 등급 1 년에 3 회이상 A 등급 - 4 년에 1 회이상 - 3 년에 1 회이상 B C 등급 - 3 년에 1 회이상 - 2 년에 1 회이상 D E 등급 - 2 년에 1 회이상 - 1 년에 1 회이상 관리주체가필요하다고판단한때또는관계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관리주체에게긴급점검을요청한때 A 등급 - 6 년에 1 회이상 B C 등급 - 5 년에 1 회이상 D E 등급 - 4 년에 1 회이상 시설물범위 토목분야, 건축분야 토목, 건축, 종합분야 내용 1,2 종시설물정기점검 1 종시설물정기및안전점검이후필요에따라실시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공단 실시자 건설기술자중초급기술자이상 ㆍ건설기술자중고급기술자이상ㆍ건축사로서연면적 5 천제곱미터이상의건축물에대한설계또는감리실적이있는사람 ㆍ건설기술자중특급기술자ㆍ건축사로서연면적 5 천제곱미터이상의건축물에대한설계또는감리실적이있는사람 표 14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시기 ( 시행령 < 별표 1 의 2>) 안전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 A B C 등급 반기별 1 회이상 D E 등급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전각각 1회씩 1년에 3회이상 해빙기전점검시기는 2월ㆍ3 월, 우기전점검시기는 5월ㆍ6월, 동절기전점검시기는 11월ㆍ12 월 관리주체가필요하다고판단한때또는관계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관리주체에게긴급점검을요청한때 안전등급 정밀점검건축물그외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이상 3년에 1회이상 BㆍC등급 3년에 1회이상 2년에 1회이상 DㆍE등급 2년에 1회이상 1년에 1회이상 정밀안전진단 안전등급 A등급 BㆍC등급 DㆍE등급 정밀안전진단 6년에 1회이상 5년에 1회이상 4년에 1회이상 150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61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른특정관리대상시설안전관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약칭 : 재난안전법 ) 은재난의예방 대비 대 응 복구와안전문화활동등재난및안건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 법률 재난안전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31조부터제36조에의하면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장이재난발생위험이높거나재난예방을위해계속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시설을특정관리대상시설로지정하여안전관리를시행 재난안전법시행령제 31 조제 2 항에따라제 32 조제 1 항에따른특정관리대 상시설등의지정 관리등에관한지침에서정하는세부지정기준등에 따라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지정하거나그지정을해제하여야함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51

162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15 특정관리대상시설의지정 시설분야 건축물분야 중소형건축물 구분대상범위비고 스키장 삭도 궤도 기타 문화및집회시설 관람장 위락시설 운동시설 전수관리 ㆍ전수관리 ( 관광시설케이블카등 ) 스키장내삭도시설 ( 리프트등 ) 포함지방자치단체의장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한시설및지역 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5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제5호다목에따른관람장으로바닥면적 1,000 m2이상 ~ 5,000 m2미만 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5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제16호마, 바목에따른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로연면적 300m2이상 ~ 5,000 m2미만 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5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제13호가, 나목에따른운동시설로연면적 500m2이상 ~ 5,000 m2미만 궤도운송법적용대상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등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등 번지점프장, 짚와이어지방자치단체의장이특별히필요하다고기타등고위험이유발되는인정한시설및지역고정식레포츠시설,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중소형건축물, 대형건축물은준공후 15년이상경과된건축물을대상으로한다. 연면적은허가 신고면적을기준으로하고, 건축물의연면적은지하층을포함동별로계산한다. 다만, 2동이상의건축물이하나의구조로연결된경우에는연면적의합계를말한다. 중소형건축물로분류된시설중대형건축물 (11층이상~16 층미만, 연면적 5,000 m2 ~ 30,000m2 ) 에입주되어운영되는시설은제외한다. 건축물중주상복합건축물은공동주택외의건축물로본다. 재난안전법에의한특정관리대상시설에해당되는체육시설은스키장과 건설 15 년이상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생활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양 궁장, 체육도장등이해당됨 점검반은특정관리대상시설별특성및점검목적에맞추어해당분야 ( 토목, 건축, 전기등 ) 공무원또는민간전문가등으로구성하여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 (D E등급) 의경우에는반드시반기별 1회이상해당분야 ( 토목, 건축, 전기등 ) 관련민간전문가등으로합동점검을실시 합동점검이외정기안전점검 ( 매월 ) 대하여는시설관리부서담당자가시 설물주요구조부의균열, 변형등위험요소를중점으로이상유무확인 152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63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16 특정관리대상시설안전점검종류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수시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 일제조사결과시설별평가된안전등급에따라정기안전점검실시 - 지방자치단체의장은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정기안전점검및일제조사등에대하여해당분야전문가 ( 기관 ) 에용역등을대행 - 자연재해 ( 태풍, 호우, 폭설등 ) 및행락철안전사고방지를위해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실시 - 특정관리대상시설의균열, 붕괴등이우려되는위급한위험요인발견시또는대규모재난사고발생으로유사시설에대한재난예방등이필요한경우점검을실시 표 17 특정관리대상시설안전점검실시시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수시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일제조사결과시설별로평가된안전등급에따라정기안전점검실시 A B C 등급 D 등급 E 등급 반기별 1회이상 월 1회이상 월 2회이상 자연재해 ( 태풍, 호우, 폭설등 ) 및행락철안전사고방지를위해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특정관리대상시설의균열, 붕괴등이우려되는위급한위험요인발견시또는대규모재난사고발생으로유사시설에대한재난예방등이필요한경우점검실시 (3)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른다중이용시설안 전관리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 은다중이용업소의안전시설등의설치 유지및안전관리와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화재배상책임보험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공공의안전과복리증진에이바지하기위해제정된법률 다중이용업소법제 2 조에의한다중이용업은불특정다수인이이용하는 영업중화재등재난발생시피해가발생할우려가높은영업을의미 다중이용시설은면적규정은없고, 체육시설중권총사격장과, 골프연습 장 ( 실내스크린골프장 ) 이다중이용업에포함되어있어안전관리를받아야 함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53

164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18 다중이용업소체육시설의범위 제 2 조 7 의 3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제 1 항및별표 1 에따른권총사격장 ( 실내사격장에한정하며, 같은조제 1 항에따른종합사격장에설치된경우를포함한다 ) 제 2 조 7 의 4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골프연습장업 ( 실내에 1 개이상의별도의구획된실을만들어스크린과영사기등의시설을갖추고골프를연습할수있도록공중의이용에제공하는영업에한정한다 ) 표 19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항목 구분안전점검화재위험평가 대상 다중이용업소의영업장에설치된안전시설등 1. 2 천제곱미터지역안에다중이용업소가 50 개이상밀집하여있는경우 2. 5 층이상인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가 10 개이상있는경우 3. 하나의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로사용하는영업장바닥면적의합계가 1 천제곱미터이상인경우 시간 ( 주기 ) 분기별 1 회이상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장소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 내용 안전점검 담당 기관 안전시설등의작동및유지 관리상태를점검 안전점검은자체적으로수행 - 해당영업장의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자 - 해당업소의종업원중소방안전관리자자격을취득한자,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또는소방설비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화재발생가능성과화재로인한불특정다수인의생명 신체 재산상의피해및주변에미치는영향을예측 분석하고이에대한대책을마련 화재위험평가는대행자가수행대행자기준 1. 소방기술사 1 명이상 2.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분야기사자격을취득한후관련분야에 3 년이상실무경력자 1 명이상 3. 소방설비산업기사 1 명이상 시설및장비기준 1. 화재모의시험이가능한컴퓨터 1 대이상 2. 화재모의시험을위한프로그램 (4)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른청소년수련시설안전점검 청소년활동진흥법 은청소년활동을적극적으로진흥하기위하여제정된법률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등청소년활동시설에대한안전관리와관련된내용을정하고있음 154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65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청소년활동진흥법제 18 조 ( 수련시설의안전점검등 ), 제 18 조의 2( 안전교 육 ), 제 18 조의 3( 감독기관의종합안전점검 ), 제 18 조의 4( 수련시설의종사 자등에대한안전교육 ) 에의하여안전관리가이루어지고있음 안전관련전문기관이청소년수련시설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고, 수련 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시설물안전관리, 안전사고예방교육및컨설팅 등을실시하여안전한수련활동기반을조성할수있도록함 점검기관은청소년활동안전센터, 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 공사, 소방안전협회 표 20 청소년수련시설안전점검내용 점검분야 안전관리체계및교육 토목부문 점검내용 자체점검실시여부, 입교시안전교육실시여부, 안전관리책임자지정 운영여부, 비상구조구난체제구축, 대피경로게시등 소방차, 구급차진입로확보여부, 옹벽, 석축및담장위험여부, 사면위험여부등 건축부문 벽체균열, 누수, 낙하물, 안전난간, 미끄럼방지, 전기. 가스, 소방등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55

166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제 3 절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육성필요성 1. 체육시설관리운영자의전문성확보한계 사회전반적인안전불감증과더불어체육시설안전에대한관심은아직저조하나생활체육활동참여인구증가와노후체육시설이증가하고있어안전한체육활동참여여건조성과시설관리를위한공공의역할강화가필요 체육시설의수가많고규모와유형이다양한데비해안전점검등안전관 리는아직초기단계에머물고있어전문화된안전관리가이루어지지않 고있음 체육시설법개정으로안전점검이의무화되었으나지방자치단체차원의 안전관리체계가미비하고전문인력부족및예산부족등으로인해현 장적용에한계가있음 행정인력이안전관리이외타업무와병행하고있어형식적안전관리에 그칠수있음 체육시설에서발생할수있는위헙요인에대한전문지식이필요하나, 현 재는시설물관리차원에서안전관리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 체육 시설위험요인에대한선제적대응능력이취약 다양한위험요소의전문적관리와새로운위험요소에대한선제적대응 을위해서는체육시설관리운영자의자율적안전관리가필수적이나, 체 육시설관리운영담당자의위험관리주체의식은매우부족 위험요인발굴, 제어, 예방의일관성확보와체육시설관리운영자업무 분담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안전점검전문기관육성이필요 156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67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체육시설안전점검집행력강화및산업확장 전문기관이아닌관리운영주체점검업무수행시체육시설법에의한최 소수준이행등형식적안전점검이우려됨 행정기관의관심부족으로민간관리주체의경우에는공공관리주체보다 도형식적이고수동적으로안전관리가수행될수있음 미래를위한체육시설안전및유지관리개선과제도화된안전점검업무 의집행력을강화하기위해전문기관에의한체계적 효율적점검수행이 필요 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의육성은기존안전점검시장확대와스포 츠분야에새로운시장창출로산업확장에기여할수있음 기존시특법안전점검업무를수행하고있는업체의경우시설안전진단시장은정체에도불구하고안전진단전문기관은매년증가하여신시장개척필요하므로체육분야인력확보를통해체육시설안전점검업무수행가능 체육지도자의경우안전점검전문가과정이수를통해안전점검업무수 행이가능해짐으로써체육분야에고용창출효과도기대할수있음 세계안전산업은안전수요의증가로급성장중임. 전세계안전시장은 2011 년기준 억달러규모이며, 특히안전인프라구축에적극적 인중동의경우안전산업은연 10% 이상의성장률을보이고있음 안전산업은첨단기술과금융서비스를기반으로하는대표적인융복합산업으로서, ICT 등첨단기술과참신한아이디어가접목된다양한제품과서비스를창출해내고있고이에따라글로벌안전전문기업들은사업확장을통해종합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으로변화를추구하고있음 미국, 영국, 독일등해외주요국들은스포츠안전산업분야에글로벌기 업이육성되어해외로진출하고있으므로국내스포츠산업확장을위해 체육시설안전점검및안전전문기관육성필요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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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3 장 안전점검관련 국내외사례분석 제 1 절국내안전점검전문기관사례분석 제 2 절해외스포츠안전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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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제 1 절국내안전점검전문기관사례분석 국내다양한분야에서의안전점검은주로소관부처산하의공단및공사에서실시되며, 각법에서정하고있는일정수준의자본금과각분야별기술인력및장비를보유하는기관을등록시킴으로써안전점검업무를대행하기도함 표 21 주요법정안전점검현황 분야대상소관부처개별법주요안전점검점검기관민간위탁 시설물안전 1,2 종시설물 국토교통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정기점검 ( 자체 ): A B C 등급반기 1 회, D E 등급 1 년 3 회 정밀진단 : A 등급 4 년 1 회, 안전점검 : - 관리주체 - 안전진단전문기관 - 유지관리업체 정밀진단 : -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민간위탁가능 도시가스안전 도시가스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정기검사 : 연 1 회 사용시설검사 : 보험갱신시 정기검사 :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용시설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대행기관 사용시설검사만민간위탁가능 다중이용업소안전 다중이용업소 국민안전처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정기점검 ( 자체 ): 매분기별 정기점검 : - 관리주체 화재위험평가 : - 대행기관 민간위탁가능 ( 화재위험평가 ) 전기안전 전기시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정기검사 : 매 3 년 정기점검 : 매 1 년 정기검사, 정기점검 : -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대행만민간위탁가능 놀이시설안전 놀이시설 국민안전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정기시설검사 : 매 2 년 정기검사 : 대행기관민간위탁가능 연구실안전연구실미래창조과학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일상점검 : 매일 정기점검 : 매 1 년 정밀안전진단 : 매 2 년 일상점검 : -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 - 대행기관 민간위탁가능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61

172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1. 시설물안전관리분야 1) 법적근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에따라시설 물의기능과안전을유지하기위하여법제 13 조에따른안전점검및정 밀안전진단지침에따른안전점검을실시해야함 동법제 6 조 4 항에의거하여관리주체가안전점검을직접실시하는경우 외에는법제 9 조에따라등록한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시설물유지관리 업종으로등록한건설업자가점검하도록규정하고있음 2) 안전점검대상및내용 안전점검대상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8 조의 2, 시행령 제 10 조의 2 별표 2 의 4 에대한시설물로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을실시 표 22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범위 < 별표 2 의 4>) 종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직무분야 건축분야 건축분야 종합분야 실시대상시설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역시설, 관람장, 다중이용건축물, 전시장,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 지하도상가,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역시설, 관람장, 다중이용건축물, 전시장,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 지하도상가,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토목ㆍ건축분야시설물 안전점검은 1,2 종시설물에대하여실시시기및등급에따라정기점 검 정밀점검및긴급점검으로구분하여실시하며, 1 종시설물은정밀안 전진단을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공단으로부터받아야함 162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73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23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상세내용 종류 안전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대상 1,2종시설물 1종시설물 실시시기 A B C 등급반기별 1 회이상 D E 등급 1 년에 3 회이상 A 등급 - 4 년에 1 회이상 - 3 년에 1 회이상 B C 등급 - 3 년에 1 회이상 - 2 년에 1 회이상 D E 등급 - 2 년에 1 회이상 - 1 년에 1 회이상 관리주체가필요하다고판단한때또는관계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관리주체에게긴급점검을요청한때 A 등급 - 6 년에 1 회이상 B C 등급 - 5 년에 1 회이상 D E 등급 - 4 년에 1 회이상 시설물범위 토목분야, 건축분야 토목, 건축, 종합분야 내용 1,2 종시설물정기점검 1 종시설물정기및안전점검이후필요에따라실시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공단 실시자 건설기술자중초급기술자이상 ㆍ건설기술자중고급기술자이상ㆍ건축사로서연면적 5 천제곱미터이상의건축물에대한설계또는감리실적이있는사람 ㆍ건설기술자중특급기술자ㆍ건축사로서연면적 5 천제곱미터이상의건축물에대한설계또는감리실적이있는사람 3) 안전점검전문기관등록기준및현황 안전점검을실시하는기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 조, 동법시행령제11조별표 3( 안전진단전문기관의등록기준 ) 에따라등록된기관으로, 공공단체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안전점검을발주받아수행이가능토록하고있으며, 기관등록을위하여일정수준의자본금과각분야별기술인력을보유하도록규정되어있음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63

174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24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기준 구 분 교량및터널분야 토목 수리분야 항만분야 건축 건축분야 종합분야 자본금 1 억 1 억 1 억 1 억 4 억 기술인력 가. 다음의기술인력 ( 토목ㆍ건축분야의기술인력이 50 퍼센트이상포함되어야함 ) 1) 건설기술진흥법 에따른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 ( 건설안전기술자격자 ) 분야의특급기술자 2) 건축사면허를가진사람으로서연면적 5 천제곱미터이상의건축물에대한설계또는감리실적이있는사람 나. 건설기술진흥법 에따른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 ( 건설안전기술자격자 ) 분야의중급기술자이상 ( 토목ㆍ건축분야중급기술자의자격을가진사람이 60 퍼센트이상포함되어야함 ) 2 명이상 3 명이상 2 명이상 3 명이상 2 명이상 3 명이상 2 명이상 3 명이상 8 명이상 11 명이상 다. 건설기술진흥법 에따른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 ( 건설안전기술자격자 ) 분야의초급기술자이상 3 명이상 3 명이상 3 명이상 3 명이상 11 명이상 장비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진단측정장비 안전진단기관은 2015 년기준으로전국총 763 개업체가등록되어있음 표 25 안전진단전문기관현황 토목및건축분야토목분야건축분야총계 4 개분야 3 개분야 2 개분야소계 1 개분야 1 개분야 자료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 표 26 안전진단전문기관시도별현황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강원경기충청전라경상세종제주총계 자료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 164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75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도시가스안전관리분야 1) 법적근거 가스안전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에의해산업자원부산하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수용가의요청시에연1회이상점검하며, 가스점검장비는가스안전밸브시험기등 80개장비를규정하고있으며점검결과조치는사업장시정조치와관리기관에통보하여시정조치함 도시가스안전관리분야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특정가스사용시설의사용자는그가스공급시설이나특정가스사용시설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또는수시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장 / 군수 / 구청장의검사를받도록규정 2) 안전점검대상및내용 법정검사대상이되는시설에서는가스를사용하기전에해당관청에사 용신고를하고시설의안전도와법적기준에적합한지를검사받아합격 한후에야사용할수있도록되어있음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제조 사업, 바이오가스제조사업,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가스공급시설과가스 사용시설로구분되며대상시설별검사기준상이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제17조, 시행규칙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에의하여도시가스공급시설인제조소, 정압기 ( 기 ), 배관과특정가스사용시설이있으며, 가스시설을처음완공하거나시설변경공사를완공한후에는완성검사를받고, 그이후에는매년마다정기검사를받아합격하여야만계속사용가능 정기검사는외부인의실수로인한손상을예방하기위한경계표지에서부 터용기보관상태, 가스누출자동차단기의설치 작동여부, 습기로인한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65

176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부식방지조치, 가스호스의상태, 중간밸브, 연소기의상태에이르기까지 사고발생의여지가있는사항들을점검 규모가큰음식점을비롯한대형사용시설에는사용하는인원이나수용인원이많고, 저장하고사용하는가스의양또한많기때문에일단사고가나면대형사고로발전될소지가많기때문에관련법에서는가정용이나소규모업소의시설은가스공급자가점검하도록의무규정을만들고, 일정규모이상의시설이나보호시설, 지하실에있는가스사용시설들은한국가스안전공사가검사를하도록규정표 27 도시가스안전점검검사대상 사용가스 LPG 도시가스 검사대상 - 제 1 종보호시설, 또는지하실 ( 가정용제외 ) 의시설 - 식품위생법 제 2 조제 12 호에따른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 36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식품접객업소 - 저장능력 250 킬로그램이상 5 톤미만의시설을갖춘사용시설 - 소형저장탱크를갖춘사용시설 - 사용승인을받아야하는단독주택 공동주택및오피스텔 ( 주거용 )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3 호부터제 28 호까지에해당하는건축물 - 월예정사용량 2,000 m3이상인가스사용시설 ( 제 1 종보호시설내는 1,000 m3이상 ) - 그외시설은도시가스회사에서검사 3) 안전점검전문기관등록기준및현황 도시가스사업법 제45조제3항, 시행령제26조 ( 권한의위임 위탁등 ) 에의거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특정가스사용시설의정기검사에관한권한을한국가스안전공사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에따른검사기관에위탁할수있도록규정 실제점검은한국가스안전공사와각시도에서지정한민간검사기관에서 수행하며각지자체장이민간경쟁여부를결정하기때문에지역마다민 간검사기관의수는상이함 166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77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3. 다중이용업소안전분야 1) 법적근거 다중이용업은불특정다수인이이용하는영업중화재등재난발생시생명 신체 재산상의피해가발생할우려가높은것으로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고시원, 학원, 목욕장업, 산후조리업, 화상대화방, 수면방업및콜라텍업등이포함되며, 체육시설중에는스크린골프연습장과권총사격장이포함됨 다중이용업소는 2015 년말기준 185,919 개가있으며, 수도권에는 다 중이용업소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의해이루어지고있음 표 28 다중이용업업종별현황 (2015 년말기준 ) 계 일반음식점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고시원기타 185,919 57,960 28,023 12,818 33,801 17,832 11,775 23,710 기타 : 학원, 목욕장업, 산후조리업, 화상대화방, 수면방업및콜라텍업, 스크린골프장등 자료 : 2016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계획, 국민안전처 표 29 다중이용업지역별현황 (2015 년말기준 ) 계서울경기부산경남인천경북대구기타 185,919 44,820 39,250 14,530 7,551 9,778 7,994 8,799 53,197 자료 : 2016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계획, 국민안전처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 ( 다중이용업주의안전시설등에대한정기점검 ) 에의해다중이용업주는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를위하여정기적으로안전시설등을점검해야함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67

178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30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전점검규정 관련규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 13 조 내용 1 다중이용업주는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를위하여정기적으로안전시설등을점검하고그점검결과서를 1 년간보관하여야한다. 이경우다중이용업소에설치된안전시설등이건축물의다른시설 장비와연계되어작동되는경우에는해당건축물의소유자 점유자등관련시설 장비를관리하는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를포함한다 ) 은다중이용업주의안전점검에협조하여야한다. 2 다중이용업주는제 1 항에따른정기점검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9 조에따른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위탁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른안전점검의대상, 점검자의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2) 안전점검대상및내용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14조 ( 안전점검의대상, 점검자의자격등 ) 에의거하여안전점검대상, 자격, 주기및방법을규정표 31 다중이용업소안전점검내용 구분대상주기장소내용 안전점검다중이용업소의영업장에설치된안전시설등매분기별 1회이상다중이용업소안전시설등의작동및유지 관리상태를점검 168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79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32 다중이용업소안전시설점검사항안전시설점검사항 1 소화기또는자동확산소화기의외관점검 6 영업장내부피난통로관리상태확인 - 구획된실마다설치되어있는지확인 - 영업장내부피난통로상물건적치등관리상태 - 약제응고상태및압력게이지지시침확인 7 창문 ( 고시원 ) 관리상태확인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작동기능점검 8 영상음향차단장치작동기능점검 - 시험밸브개방시펌프기동, 음향경보확인 - 경보설비와연동및수동작동여부점검 - 헤드의누수ㆍ변형ㆍ손상ㆍ장애등확인 ( 화재신호시영상음향차단되는지확인 ) 3 경보설비작동기능점검 9 누전차단기작동여부확인 - 비상벨설비의누름스위치, 표시등, 수신기확인 10 피난안내도설치위치확인 - 자동화재탐지설비의감지기, 발신기, 수신기확인 11 피난안내영상물상영여부확인 - 가스누설경보기정상작동여부확인 12 실내장식물ㆍ내부구획재료교체여부확인 4 피난설비작동기능점검및외관점검 - 커튼, 카페트등방염선처리제품사용여부 - 유도등ㆍ유도표지등부착상태및점등상태확인 - 합판ㆍ목재방염성능확보여부 - 구획된실마다휴대용비상조명등비치여부 - 내부구획재료불연재료사용여부 - 화재신호시피난유도선점등상태확인 13 방염소파ㆍ의자사용여부확인 - 피난기구 ( 완강기, 피난사다리등 ) 설치상태확인 14 안전시설등세부점검표분기별작성및 1년간보관여부 5 비상구관리상태확인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5조에따라화재를예방하고화재로인한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화재위험평가를할수있음표 33 다중이용시설화재위험평가내용 구분대상주기장소내용 화재위험평가 1. 2 천제곱미터지역안에다중이용업소가 50 개이상밀집하여있는경우 2. 5 층이상인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가 10 개이상있는경우 3. 하나의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로사용하는영업장바닥면적의합계가 1 천제곱미터이상인경우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다중이용업소화재발생가능성과화재로인한불특정다수인의생명 신체 재산상의피해및주변에미치는영향을예측 분석하고이에대한대책을마련 3) 안전점검전문기관등록기준및현황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13 조제 2 항에따라 소방 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9 조에따른소방시설관 리업자에게위탁할수있도록규정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69

180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34 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등록기준 가. 해당영업장의다중이용업주또는다중이용업소가위치한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가선임된경우에한한다 ) 나. 해당업소의종업원중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7 호마목또는제 3 항제 5 호자목에따라소방안전관리자자격을취득한자,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라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또는소방설비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9 조에따른소방시설관리업자 화재위험평가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6조에따른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수행할수있고, 그자격은동법시행령제14 조에규정표 35 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기술인력및시설기준 1. 기술인력기준 : 다음각목의기술인력을보유할것가. 소방기술사자격을취득한사람 1 명이상나. 다음 1) 또는 2)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 명이상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또는소방설비산업기사자격을가진사람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28 조제 1 항에따라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ㆍ학력및경력을인정받은사람으로서같은조제 2 항에따른자격수첩을발급받은사람 2. 시설및장비기준 : 다음각목의시설및장비를갖출것가. 화재모의시험이가능한컴퓨터 1 대이상나. 화재모의시험을위한프로그램 4. 전기안전분야 1) 법적근거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사업법 제 66 조에의해산업통상자원부산하한 국전기안전공사에서전기설비의사용전과사용중에정기적으로실시하 고있으며, 전기판매사업자는사용전점검만을실시하도록규정 2) 안전점검대상및내용 전기사업법 에서규정하는일반용전기설비에대한안전점검의종류 는사용전점검, 정기점검및여러사람이이용하는시설등에대한전기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및응급조치등으로구분 170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81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사용전점검은전기설비의신설또는변경공사를실시한후전기를공급하기전전기설비기술기준에따라적합하게설치되었는지를점검 확인하는것으로이는무자격또는영세시공업체에의한부실공사를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실시함 전기판매사업자인한국전력은크게주거용, 임시용, 농사용에대해서만 사용전점검이가능하며전기안전공사는모든일반용전기설비에대해사 용전점검가능 정기점검은일반주택, 소규모빌딩등 600[V] 이하의전압과 75[kW]( 제조업및심야전력은용량 100[kW]) 미만의전력을수전하는전기설비와위험장소또는다중이이용하는시설에설치하는전기설비용량 20[kW] 미만이해당되며전기설비의유지및운용상태가기술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 1-3년주기로점검표 36 점검주기에따른전기시설대상 구분 1 년주기 종류 일반 휴게음식점, 유흥단람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및 PC 방, 비디오감상실, 체력단련시설, 숙박시설, 목욕찜질방, 청소년수련시설, 호텔,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산업용, 문화재, 시장, 대규모점포, 공연집회장, 영화상영관, 가로등, 신호등, 위험물시설,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2 년주기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 년주기 일반주택, 상가주택, 아파트, 읍면동사무소, 경찰서, 행정관청, 공공기관, 보안등, 경관조명, 농사용, 공중전화, 중계기, 군부대, 신종자유업, 이외시설 점검장비는전기누설전류계등 40 개장비로전기누전여부, 인입구배선 등안전여부, 정격규격품사용여부등을점검 3) 안전점검전문기관등록기준및현황 전기사업법 제 74 조에따라전기로인한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전기 안전에관한조사연구기술개발및홍보업무와전기설비에대한검사, 점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한국전기안전공사를설립 한국전기안전공사가담당하던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는정기검사제도도 입과더불어관련법이개정되어민간에게확대 개방되었으며, 현재는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71

182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전기사업법 제 73 조에따라전기안전관리업무를규모에따라안전공 사및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가대행할수있도록규정 그림 4 전기안전관리자선임체계도 표 37 전기안전관리대행등록근거 구분 등록근거 전기안전관리업무의대행 전기안전관리자의자격및직무 전기안전관리업무를전문으로하는자등의등록또는신고 전기사업법제 73 조제 3 항 전기사업법시행규칙제 44 조 전기사업법제 73 조의 5, 동법시행규칙제 46 조의 2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요건전기사업법시행규칙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를전문으로하는자의요건전기사업법시행규칙별표 1 의 4 전기안전관리업무를대행하는자가갖추어야할장비전기사업법시행규칙별표 3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등록요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 45 조제 3 항에규정 172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83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38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요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요건 ( 제 45 조제 3 항제 1 호관련 ) 구분특별, 광역시도 1. 자본금 5 천만원 3 천만원 2. 기술인력 : 다음각목의기술인력을모두갖출것 가. 전기기사또는전기기능장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 2년이상 2명이상 2명이상 나. 전기산업기사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 4 년이상 5 명이상 3 명이상 다. 안전관리보조원 1 명이상 1 명이상 3. 장비가. 공용장비 : 다음각목의장비를모두갖출것 1) 절연저항측정기 (1,000V, 2,000 MΩ ) 2) 계전기시험기 3) 절연유내압시험기 4) 절연유산가측정기 5) 특고압 COS 조작봉 6) 적외선열화상카메라 7) 전기품질분석기 1 대 1 대 1 대 1 대 1 대 1 대 1 대 1 대 1 대 1 대 1 대 1 대 1 대 1 대 나. 개인장비 : 다음각목의장비를모두갖출것 1) 절연저항측정기 (500V, 100 MΩ ) 2) 접지저항측정기 3) 클램프미터 4) 저압검전기 5) 고압 특고압검전기 7 대 7 대 7 대 7 대 7 대 5 대 5 대 5 대 5 대 5 대 2015 년기준으로전기안전관리대행관련업체수는 1,000 개, 인력은 10,999 명이등록되어있음 표 39 대행사업자등의등록현황업체수와기술인력현황 구분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문대행기관 계 업체수 ( 개 ) 1, ,165 기술인력 ( 명 ) 10, ,396 13,235 자료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2015 년도사업보고서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73

184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5. 어린이놀이시설안전분야 1) 법적근거 어린이놀이기구는어린이가놀이를위하여사용할수있도록제조된것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따른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의미하는것으로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 뺑뺑이, 회전목마등 ), 흔들놀이기구 ( 시소등 ), 정글짐, 구름다리등이포함되며, 어린이놀이시설은놀이이구가설치된놀이터를지칭함 어린이놀이시설은목욕장업소,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 지시설, 주택단지, 학원, 초등학교및특수학교, 유치원, 학원, 보육시설 등에설치되어있으며, 2015 년말기준 68,562 개가있음 표 40 어린이놀이시설현황 (2015 년말기준 ) 계 목욕장업소 도로휴게시설도시공원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유치원 ,270 1, , ,562 대규모점포 의료기관주택단지학교학원놀이제공영업소 국제학교 ,824 6, 자료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 국민안전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의해이루어지고있으며, 안전관리와관련된주요제도는어린이놀이시설설치와관리에대해중점을두고있음 어린이놀이시설설치자는 " 어린이놀이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 " 에맞게어린이놀이시설을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인도하기전에설치검사를받아야하며, 관리주체는어린이놀이시설에대하여 2년에 1회이상정기시설검사를받아야하고, 월 1회자체적으로안전점검을실시하도록하고있음 174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85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41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안전관리주요규정 관련규정안전관련항목내용 법제 12 조제 2 항 법제 13 조제 1 항, 2 항 법제 15 조제 1 항 법제 15 조제 1 항 법제 16 조제 5 항 법제 17 조제 1 항 법제 20 조 법제 21 조 법제 22 조제 1 항 법제 23 조 정기시설검사 검사불합격시설의이용금지 안전점검 안전진단신청 ( 필요시 ) 놀이시설의이용금지 폐쇄 철거 점검결과의기록, 보관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사고발생보고 ( 보고시 ) 보고, 검사, 답변 설치검사를받은시설에대하여 2 년에 1 회이상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정기시설검사를받아야함 설치검사를받지않았거나, 불합격된시설의이용금지정기시설검사를받지않았거나, 불합격된시설의이용금지 월 1 회이상자체적으로안전점검실시 안전점검결과위해우려가있는시설에대하여이용을금지하고 1 개월이내에안전검사기관에안전진단신청 어린이놀이시설을이용금지 폐쇄 철거시어린이등의출입금지조치후시 도지사에게통보 안전점검및안전진단결과를기록보관 시설을인도받은날부터 3 개월이내에안전관리관련업무담당자로하여금안전교육을받도록하여야함. 재교육은 2 년에 1 회이상받아야함 시설을인도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사망시 8 천만원까지보상받을수있는보험에가입하여야함 중대한사고가발생할경우관할시 도지사또는시 도교육청에통보 어린이놀이시설의설치 관리등에관한제출보고및답변 2) 안전점검대상및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안전성유지를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에따라설치한후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받는검사 ( 법 11조 ) 를설치검사라하며놀이시설일부분만교체한경우에도설치검사를받아야함 설치검사는어린이놀이시설설치자가신청하며, 법 12 조에등록된안전 검사기관이설치한놀이시설을관리주체에게인도하기전에점검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75

186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정기시설검사는어린이놀이시설의관리주체가신청하며, 법 12 조에등 록된안전검사기관이 2 년에 1 회및설치검사유효기간만료 1 개월전 에점검 안전점검은어린이가놀이를위하여사용할수있도록제조된것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따른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대상으로관리주체가어린이놀이시설의기능및안정성유지를위하여시설을점검하는것 ( 법제15조 ) 동법시행령제11조, 별표6에따라안전점검은어린이놀이시설의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상태, 청결상태, 안전수칙등의표시상태, 부대시설의파손상태및위험물질의존재여부의항목으로실시하며관리주체가점검항목에대하여기준에따라구분하여안전점검을한후, 그결과를안전점검실시대장에기록함표 42 어린이놀이시설안전점검결과기준 구분 양호 상태 어린이놀이시설의이용자에게위해 위험을발생시킬요소가없는경우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의이용자에게위해 위험을발생시킬요소는발견할수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그부분품의제조업체가정한사용연한이지난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이용자에게위해 위험을발생시킬요소가되는틈, 헐거움, 날카로움등이생길가능성이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더럽거나안전관련표시가훼손된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이용자에게위해 위험을발생시킬수있는틈헐거움날카로움등이있거나위해가발생한경우 안전진단은법제 16 조에의거하여안전점검결과어린이놀이시설이어 린이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1 개월이내놀이시 설의이용을금지하고관리주체가신청하여안전검사기관에의해실시 3) 안전점검전문기관등록기준및현황 어린이놀이시설안전점검을위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4조 ( 안전검사기관의지정등 ) 에따라국민안전처장관은어린이놀이시설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또는안전진단을행하는기관을지정할수있음 176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87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안전검사기관의지정요건은어린이놀이시설안전검사분야에서 국가표 준기본법 제 23 조제 2 항에따른시험 검사기관으로인정받은기관이어 야함 어린이놀이시설의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또는안전진단을실시하는기관으로지정된 8개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한국시험검사기술원,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KOTITI시험연구원,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 에의해안전점검이이루어지고있음 6. 연구실안전분야 1) 법적근거 연구실은대학이나연구기관등에설치된과학기술분야연구실을의미하 는것이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의해안전관리가이 루어지고있음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의한연구실은대학및대학원 등,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민법연구기 관, 기업부설연구소가 2015 년말기준 4,779 개가있음 표 43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대상연구실현황 (2015 년말기준 ) 합계대학등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4, ,175 자료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홈페이지 ( 제2차연구실안전관리종합계획에의하면연구실안전관리는창조적과학기술, 안전한연구환경을위해선제적예방으로건강하고안전한연구환경조성한다는비전하에선제적위험관리체제구축, 자율적안전관리역량강화및문화정착, 건강한연구환경조성을목표로안전점검및안전진단, 안전교육, 사전유해인자분석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음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77

188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7조에따라연구실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작성하고, 제8조에의해안전점검지침에따른소관연구실에관한안전점검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제10조의 2에따라등록된대행기관으로하여금안전점검을대행하게할수있도록함 표 44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안전점검규정 관련규정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 8 조 내용제 8조 ( 안전점검의실시 ) 1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의기능및안전을유지관리하기위하여제7조의규정에따른안전점검지침에따라소관연구실에관한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안전점검의실시시기, 안전점검을실시할수있는자의자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안전점검대상및내용 안전점검은점검방법과시기, 점검자에따라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안 전점검 ( 법제 8 조, 시행령제 7 조 ), 정밀안전진단 ( 법제 9 조, 시행령제 9 조 ) 으로구분 일상점검은연구개발활동에사용되는기계, 기구, 약품병원체등의관 리실태등을육안으로실시하는점검으로매일 1 회연구개발활동전 해당연구실의연구활동종사자에의해실시 정기점검은연구개발활동에사용되는기계, 기구약품, 병원체등의관 리실태등을안점점검기기를이용하여전체연구실에대하여매년 1 회 이상인적자격및물적장비요건을갖추어실시 특별안전점검은폭발및화재사고등안전에치명적인위험을야기할가 능성이예상되는경우실시하는점검으로연구주체의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인적자격및물적장비요건을갖추어실시함 178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89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45 정기점검및특별안전점검직접실시요건 ( 제 7 조제 2 항관련 ) 점검분야 점검실시자의인적자격요건 물적장비요건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인간공학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또는화공안전기술사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분야의박사학위취득후안전업무경력이 1년이상인사람가. 안전나. 기계다. 전기라. 화공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분야의기능장 기사가스누출검출기일반안전자격취득후경력 3년이상인사람또는산업기사자격가스농도측정기기계취득후경력 5년이상인사람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전기및가. 일반기계기사열감지기시험기화공나. 전기기능장 전기기사또는전기산업기사연기감지기시험기 다. 화공기사또는화공산업기사 4. 산업안전기사자격취득후경력 1년이상인사람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취득후경력 3년이상인사람 5. 전기사업법 제73 조에따른전기안전관리자로서경력 1년이상인사람 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소방및가스 산업위생및생물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소방기술사또는가스기술사 2. 소방또는가스분야박사학위취득후안전업무경력이 1년이상인사람 3. 가스기능장 가스기사ㆍ소방설비기사자격취득후경력 1년이상인사람또는가스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자격취득후경력 3년이상인사람 4.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0조에따른소방안전관리자로서경력 1년이상인사람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산업위생, 보건위생또는생물분야의박사학위취득후안전업무경력이 1년이상인사람 3. 산업위생관리기사자격취득후경력 1년이상인사람또는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자격취득후경력 3년이상인사람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가스누출검출기가스농도측정기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열감지기시험기연기감지기시험기 분진측정기산소농도측정기풍속계조도계 정밀안전진단은유해위험물질및시설장비를취급하는등유해또는 위험한작업을필요로하는연구실에대하여 2 년에 1 회이상실시 표 46 연구실안전환경점검등급 등급연구실안전환경상태 1 연구실안전환경에문제가없고안전성이유지된상태 2 연구실안전환경및연구시설에결함이일부발견되었으나, 안전에크게영향을미치지않으며개선이필요한상태 3 연구실안전환경또는연구시설에결함이발견되어안전환경개선이필요한상태 4 5 연구실안전환경또는연구시설에결함이심하게발생하여사용에제한을가하여야하는상태 연구실안전환경또는연구시설의심각한결함이발생하여안전상사고발생위험이커서즉시사용을금지하고개선해야하는상태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79

190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3) 안전점검전문기관등록기준및현황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법제10조의2, 시행령제13조의2, 시행규칙제4조의2에따라등록요건을갖춘기관에게안전점검실시자격을부여함으로써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부실점검을예방할수있도록함표 47 연구실안전점검대행기관의등록요건 1. 기술인력 : 다음각목의인력을모두갖출것가.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명이상 1) 가스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기술사, 소방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또는화공안전기술사 2) 안전,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보건위생또는생물분야의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으로서안전분야의연구실적또는논문이있고안전업무경력이 1 년이상인사람나. 다음의분야별로기능장 기사자격취득후경력 1 년이상인사람또는산업기사자격취득후경력 3 년이상인사람각 1 명이상 분야일반안전, 기계, 전기및화공소방가스산업위생및생물 인력산업안전기사또는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사또는소방설비산업기사가스기능장 기사또는가스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또는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2. 장비 : 다음각분야별장비를모두갖출것. 다만, 해당장비의기능을 2 개이상갖춘복합기능장비를갖춘경우에는개별장비를갖춘것으로본다. 분야 일반안전, 기계, 전기및화공 소방및가스 산업위생및생물 인력정전기전하량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및집전식전위측정기가스누출검출기, 가스농도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열감지기시험기및연기감지기시험기분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풍속계, 조도계 연구실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은전국총 20개기관 ( 코리아종합안전, 케이피앤안전진단기술원, 산국승강기안전공단, 대진방재, 대한산업보건협회서울산업보건센터, 안전보건진흥원, 한국소방안전협회, 에이스방재주식회사, 한국안전환경기술원, 미래안전기술원주식회사, 한국산업안전관리원, 안전환경원주식회사, 한국산업안전검사, 대한산업안전협회, 동양티피티, 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선진기술, 누리앤소방전기안전 ) 이등록되어있음 180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91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특히,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국가안전정보시스템을통하여점검대 행기관온라인등록제를실시하여점검대행기관신규변경등록등업무 편의성향상을위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자료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그림 5 연구실안전점검대행기관온라인등록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81

192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제 2 절해외스포츠안전추진현황 1. 일본 1) 관련상위계획및조직체계 일본의스포츠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적, 정책적내용과방향은 2011년제정된 일본스포츠기본법 제 9조에의거하여문부과학대신 ( 장관 ) 이수립한 스포츠기본계획 에포함되어있으며, 지자체는이에근거하여시설안전관리를위한세부계획을수립하여실행하고있음 7)8) 일본의공공체육시설의안전관리와관련하여지자체단위에서시행하고있는제도로는 시설지정관리자제도 와 체육시설보험제도 가있으며, 공익재단법인일본체육시설협회가지정관리자의공공체육시설안전점검및평가기관으로서 안전안심우량시설인정사업 을실시하는등안전관리를포함한시설운영관리전반에대한점검과평가를담당 중앙부처인문부과학성은일본의스포츠관련법안의시행을위한계획수립과정책과제의추진주체로서 2011년제정된스포츠기본법에의거해스포츠진흥에관한기본계획 ( 스포츠기본계획 ) 을수립하였음. 기본계획은현재지자체와지방공공단체의스포츠시설안전관리계획수립과실행을위한법적, 제도적, 정책적지침이되고있음 9) 일본의스포츠정책수립및실행을담당하고있는중앙부처인문부과학 성의조직내스포츠시설관련은대신관방의문교시설기획부산하에시 설기획과, 시설조성과, 기획과와참사관을두고있음 7) 문화체육관광부 (2015). 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 ( ) 수립을위한연구. 8) 한국스포츠개발원 (2014). 글로벌스포츠프리즘 9) 한국스포츠개발원 (2014). 글로벌스포츠프리즘 182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93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그림 6 문부과학성조직도 그림 7 문부과학성내스포츠관련부서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83

194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스포츠시설안전관련법규및정책방향 2011년 6월에제정된 일본스포츠기본법 은스포츠를통해행복하고풍요로운생활을영위하는것을모든사람들의권리로정의하고, 스포츠를통한청소년의건전한육성, 지역사회재생, 심신건강증진, 사회와경제의활력창조, 일본의국제적위상제고등을규정함 스포츠기본법의이러한이념을실현하기위해서중앙정부와지자체를비롯하여독립행정법인, 지방공공단체, 학교, 스포츠단체및민간사업자등다양한관련주체의연대 협력과스포츠진흥을위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노력이중요함 일본의스포츠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적, 정책적내용과방향은 2011년제정된 일본스포츠기본법 제 9조에의거하여문부과학대신 ( 장관 ) 이수립한 스포츠기본계획 에포함되어있으며, 지자체는이에근거하여시설안전관리를위한세부계획을수립하여실행하고있음 스포츠기본계획은본시종합적이고포괄적인계획이라는점에서향후 10년간의정책임. 문부과학성은기본계획추진정책에대한중간평가와개선을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종합적으로실행할 5대정책을체계화하였으며, 지자체및공공 민간단체가지역의실정을고려하여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도록유도하고있음 일본정부는이상의스포츠기본법과기본계획에의거하여안심하고스포츠활동을위한환경을정비하고스포츠활동으로인해발생하는사고, 부상, 장애등을방지하고경감시킨다는정책적목표를설정하고, 스포츠시설안전을위한대책으로국립청소년교육시설, 국립공원등에하이킹, 트레킹, 사이클링, 캠프활동등야외활동과스포츠 레크리에이션활동을위한시설의안전을확보하고자함. 정부는또한정책을통해지방공공단체가행하는공공스포츠시설안전확보대책의실행을지원함 지방공공단체는어린이나여성, 고령자, 장애인을포함한모든지역주민들이즐겁고안전하게스포츠 레크리에이션활동을즐길수있도록환경을정비하는데있어서스포츠활동참여의장애요인을제거하고지진에견딜수있도록내진화추진등스포츠시설의안전확보를위한지역단위의계획을수립하고실행함 184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95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그림 8 일본스포츠시설안전정책추진과정 3) 스포츠시설안전관리관련제도현황 일본의공공체육시설의안전관리와관련하여지자체단위에서시행하고있는제도로는 시설지정관리자제도 와 체육시설보험제도 가있으며, 공익재단법인일본체육시설협회가지정관리자의공공체육시설안전점검및평가기관으로서 안전안심우량시설인정사업 을실시하는등안전관리를포함한시설운영관리전반에대한점검과평가를담당하고있음. 이밖에지정관리자는일본체육시설협회의 안전관리자격제도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이수및자격획득을통해종사자의안전관리전문성과서비스의질을강화하고있음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85

196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1) 시설지정관리자제도 지정관리자제도란그동안지자체가출자한공공단체만이관리위탁자로선정되던좁은틀에서벗어나, 국민의스포츠수요와건강생활을충족등의서비스의향상을도모함과동시에효율적인운영으로시설의비용절감및이용률제고를목적으로민간사업자, NPO 단체, 개인사업등을포함한지방자치단체가지정하는법인, 기타단체에시설의관리운영을맡기는민간위탁제도임 10) 2003년공포한지방자치법의일부를개정한법률에서중앙정부의국립경기장등공공스포츠시설은물론국토교통성관할의도시공원등공공체육시설을각지자체의상황에따라민간사업자에게위탁하여유연하게관리, 운영할수있도록명시한 지정자관리제도 는시설이용료가지정관리자의수입이되기때문에시설관리및관련서비스를최대한향상시킬수있다는장점이있으며, 아래표와같이일본전체의공공시설을일반민간시장에전면적으로개방하는정책이라고할수있음. 표 48 공공체육시설관리위탁제도 vs 지정관리자제도구분관리위탁제도 < 구제도 > 지정관리자제도 < 신제도 > 위탁단체 지자체가직영, 또는지자체가출자한법인에한정 민간사업자, NPO, 주민단체, 임의단체도가능 선정방법특정단체 ( 출자단체 ) 의지정위탁이가능 공모원칙으로선정위원회에서결정 ( 지방의회승인 ) 법적성격 업무의범위와권한 사법상의계약관계 위탁계약의범위내에한정시설의이용허가권한이없음 지정 ( 행정처분의일종 ) 에의한관리권한위임 관리를폭넓게대행, 시설의이용허가권을가짐, 이용요금을직접수입으로간주 지정관리자제도의시행으로그동안지자체가출자한공공단체가위탁관 리하고있던모든공공체육시설들은법시행일부터 3 년이내에지정관리 자제도를이행하도록규정하고있음 10) 황의룡 (2006). 일본의공공사회체육시설지정관리자제도에관한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5(2), 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97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지정관리자제도의도입으로지자체가선정한민간사업자가공공체육시설의관리운영과안전관련업무를현장에서실행하게되었으며, 시설의안전관리는서비스의질과수익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소로인식됨. 이에지정관리자는일본체육시설협회의 안전관리자격제도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이수및자격획득을통해종사자의안전관리전문성과서비스의질을강화하고있음 11) 표 49 요코하마시지정관리자도입공공체육시설 ( 자료 : 황의룡, 2006) 지정관리자제도도입시설스포츠센터 (18개소) 요코하마국제수영장요코하마문화체육관청소년야외활동센터 (4개소) 소년자연의집 (2개소) 히라누마기념체육관 근거법령요코하마시스포츠시설조례요코하마시스포츠시설조례요코하마시스포츠시설조례요코하마시청소년야외활동센터조례요코하마시소년자연의집조례요코하마시공원조례 (2) 안전안심우량시설인정제도 : 공익재단법인일본체육시설협회 안전안심우량시설이란 AED 설치및자격증소유자배치, 위기관리메뉴 얼상비등으로이용자가안심하고스포츠를즐길수있는기준을충족 하는시설임 지정관리자도입공공체육시설을비롯한대부분의체육시설들이일본체육시설협회가운용하는 안전안심우량시설인정 제도를따르고있음. 안전안심우량시설로인정받기위해서는일본체육시설협회가인정하는스포츠구급치료사, 고급체육시설관리사및공인스포츠프로그래머를의무적으로배치해야하며위기관리매뉴얼을항시배치하고시설종사자는매년 1회이상정기적으로협회의안전점검교육을받도록의무화하고있음 안전안심우량시설인증대상은다음과같음 - 일본체육시설협회회원으로서지자체의체육시설협회에가입한단체가관리하고 있는시설 11) 문화체육관광부 (2015). 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 ( ) 수립을위한연구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87

198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 일본체육시설협회의특별회원인단체가관리하고있는시설 - 스포츠시설안전안심유지향상및이용자와지역공헌포함, 스포츠의보급진흥에기여하고있는단체 ( 법인 ) 가관리하고있는시설 - 그외스포츠시설을운영하고있는단체 ( 법인 ) 의시설 안전안심우량시설인증조건은다음과같음 - AED 구비여부 - 일본체육시설협회가인정하는 스포츠구급인스트럭터, 고급체육시설관리사 또는 공인스포츠프로그래머 배치여부 - 고급체육시설관리사배치는일본체육시설협회의시설관리전문인력양성제도의일환으로서공공체육시설을민간사업자에게맡기기위해마련된지정관리자제도의시행에따른인증조건임. 고급체육시설관리사가되고이자격을활용하기위해서는협회의체육시설관리사와체육시설운영사의 2개의자격을취득하고 1년이상체육시설의관리운영에관련된업무실적이있어야함 - 수영장의경우는 수영지도관리사 배치여부 - 위기관리매뉴얼개발및상비여부 - 매년 1회이상시설종사자 ( 직원, 지도자, 아르바이트 ) 대상으로위기관리매뉴얼정기교육실시여부 - 매년 1회이상시설및기구의정기적인안전점검여부 - 스포츠시설보험가입여부 - 내진구조시설여부또는 3년이내의내진화공사계획수립여부 - 본협회실시하는지정관리자외부평가에서 2015년도이후 BBB, 2014년도이전 BB 이상의평가를얻고있는경우 - 인증을받은기관은인증기간동안매년 5월말까지이상의인증조건현황을일본체육시설협회에보고해야함 인증비용은협회회원의경우 10,000엔, 비회원의경우 50,000엔이며, 안전안심우량시설인증의유효기간은인정일로부터 3년간임 일본체육시설협회는매년 3 월 15 일까지신청을접수받아인증위원회에 서인증여부를결정하며, 매년 6 월에개최되는 전국체육시설연구협의 대회 에서인증기관을발표하고자격증을교부함 188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99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3) 공공체육시설안전관리자격발급제도 : 공익재단법인일본체육시 설협회 지정관리자제도의도입으로공공체육시설이민영화되고안전관련서비 스의질이수익모델의중요요인이됨에따라지정관리자의공공체육시설 종사자의안전관련자격취득의중요성이부각됨 현재공익재단법인인일본체육시설협회가협회회원기관들을대상으로공신력있는체육시설안전관리점검및교육, 자격발급기능을수행하고있음. 회원을대상으로한체육시설관리관련다양한지도자자격제도개설및운영, 체육시설관리사, 체육시설운영전문가등의전문가양성과정을두고있음 지정관리자의공공체육시설또한본협회의교육이수와안전을포함한시설운영관리와관련된자격을취득한전문인력을안전관리책임자로고용하는추세임. 예를들어, 요코하마시립체육관의경우각종사고에대처할수있는교육수료한전문가를시설의안전관리책임자로지정하여관리하고있음 공익재단법인일본체육시설협회는체육 스포츠시설의충실하고효과적인운영을도모하여, 국민심신의건전한발달과풍부한인간성의함양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되었으며회원과주요사업은다음과같음 < 일본체육시설협회의회원및준회원 > - 학교체육시설소유및관리자 - 공공체육시설지정관리자 ( 민간사업자 ) - 체육관련민간사업자등 < 일본체육시설협회의주요사업 > - 체육시설현황및실태조사 - 체육시설의이용촉진을위한계획수립 - 체육시설의충실한관리운영을위한조사연구사업 - 체육시설의조사 건설, 계획등의수탁 - 지정관리자의공공체육시설의안전을포함한관리운영전반에관한점검및평가수탁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89

200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 협회회원및비회원시설대상으로 안전안심우량시설인정사업 실시 - 체육시설의충실한관리운영에관한컨설팅 - 체육시설관련전문인력양성및자격증발급 - 협회회원의체육시설관리자및종사자자질향상을위한교육활동의일환으로강습회, 자격및연수회, 컨퍼런스, 체육시설관리에관한자료수집및발행 - 협회회원및준회원의체육시설일괄보험계약및관련업무 - 충실한체육시설관리를위해국내외관계기관과의협력및조정 - 기타법인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제반사업수행 일본체육시설협회의전문인력양성및자격증발급에있어서, 스포츠관련전공및학교를졸업한경우공인스포츠프로그래머자격증은본협회공통과목 ⅠⅡ Ⅲ을면제받음. 단, 수영강사관리사교육지도사와체육시설관리사및체육시설운영전문가는체육전공여부와관계없이전과목을이수해야함 일본체육시설협회의전문인력양성과정은다음과같은자격제도를두고있음 < 체육시설관리사 > - 본자격과정은체육시설전반의유지관리의지식 기술을본협회가인정하는자격으로서, 본래실내외체육시설관리자과정이었으나 1998년에체육시설관리사로일원화됨 - 체육시설관리사의역할은기본적으로야외, 실내등의체육스포츠시설의설비관리에있으며, 야외스포츠시설, 체육관, 수영장, 음향과조명, 잔디등스포츠시설전반의유지관리및운영에관한종합적인지식을교육함. - 스포츠활동은시설의작은결함이대형사고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시설을이용하는사람이안심하고즐겁게활동을할수있도록각종기구취급지식을교육함. - 만일의사고가일어났을때의법적책임에관한사항까지교육하여시설관리자로서필요한다양한지식의습득을목표로함 년기준 6,355 명의유자격자가전국체육시설에서활동중. - 시설의체육시설관리사가개별시설및구체적인장비의정기점검과내용을모두관리하는체계가아니라, 개별시설 설비의기술적인정기점검과정비의내용은일본체육시설협회가소개 지정한각각의점검및정비전문사업자에게의뢰하는방식임. 190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01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 체육시설운영전문가 > - 체육시설운영전문가의역할은체육스포츠시설의관리전문가로서사업의기획, 실시, 인재육성, 관리등전반적인체육시설운영에있음. - 강습회는스포츠시설의관리운영에대한개론을비롯해인재육성 이용자서비스비용감축대책의각론등체육스포츠시설을운영하기위해현장에서필요한노하우의습득을목표로함 년기준 2,197명의유자격자가전국체육시설에서활동중. < 고급체육시설관리사 > - 체육시설관리사 및 체육시설운영전문가 쌍방의자격을취득하고일정한실적을쌓으면, 고급체육시설관리사로인정되어시설관리 운영의핵심역할을담당함. - 지정관리자제도의도입에따라공공스포츠시설등시설관리 운영의고급지식을가진인력의배치가요구되고있는실정임. - 협회에서는이러한상황을근거로체육시설관리사및체육시설운영전문가쌍방의자격이있는등일정한요건을갖춘사람을고급체육시설관리사로인정하고시설관리 운영의핵심역할을담당하도록하여양질의인력양성을실시함. - 인증요구사항은 체육시설관리사 및 체육시설운영전문가 자격을모두취득하고, 1년이상스포츠시설등의관리운영에관한업무실적이있어야함. - 신청접수는연 4 회 (3, 6, 9, 12월말 ) 실시하고있으며, 강습내용은스포츠마케팅, 스포츠시설용기구의유지관리, 스포츠시설의법적책임, 스포츠시설의음향과유지관리, 스포츠시설 ( 체육관 무도관등 ) 유지관리, 수영장유지관리, 스포츠시설경영론, 체육시설의열화와보전, 옥외스포츠시설유지관리 ( 인공잔디를포함 ), 스포츠플로어의유지관리, 스포츠시설의조명과유지관리, 잔디조성과유지관리, 스포츠응급치료강습회등임 < 스포츠응급처치강사 > - 체육 스포츠시설에서는시설의안전관리를위해 AED 설치및비상연락체제의정비는물론, 적절한응급처치에관한지식, 기술습득그리고그것을정확하게실행하기위한노력이요구되는실정임 - 일본체육시설협회는공적인규칙과지침에따라스포츠응급처지프로그램에서강습회를실시하고강사자격증제도를운영하고있음 - 강사과정에서는체육 스포츠분야에특화된전문적인지식 기술을익히고, 또한스스로강습회및공부모임을개최하고이를통해응급처치자격을얻을수있음. - 강사과정수료자는협회스포츠응급처치의학분야관리위원회인증자격을부여받고인증카드가발급됨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91

202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 기타협회인증기관전문인력양성 > - 협회자체인력양성사업외에도, 협회가인정하는단체와학교에서 공동강습회 와 양성인정교육 사업을통해체육시설관리및운영전문가를양성하고있음. 즉공익재단법인일본체육시설협회가인정하는단체와학교에서체육시설관리사와체육시설운영전문가과정을강습하고자격을부여할수있도록제도화함. - 각학교법인이공익재단법인일본체육시설협회가인정하는체육시설관리사 ( 운영전문가 ) 양성강좌나 자격인정시험을실시할경우사전에소정양식에따라신청하여협회의인정학교로승인을받아야함. - 인정학교를통해전문가양성강좌를이수하고자격시험에합격한자가소정의수속을통해공익재단법인일본체육시설협회인증하는체육시설관리사, 체육시설운영전문가의자격을취득함. 192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03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50 일본의체육시설관리운영전문가과정 자격내용필요조건취득인원 체육시설관리사 - 스포츠시설의관리자에게필요한전반적인활동에대한교육 - 야외스포츠시설, 체육관, 수영장, 음향과조명, 잔디등시설등스포츠시설전반의유지관리및운영에관한종합적인지식교육 - 만 20 세이상의건강한남녀 - 실제로스포츠시설의관리및운영에종사하고있거나미래에종사하고자하는자 9,037 명 체육시설운영전문가 - 스포츠시설의관리자에게필요한전반적인활동에대한교육 - 시설의조직운영, 관리비용, 시설의이용촉진, 환대, 지정관리자제도및평가등사업운영등에대응할수있는지식교육 - 만 20 세이상의건강한남녀 - 실제로스포츠시설의관리및운영에종사하고있거나앞으로종사하고자하는자 2,166 명 고급체육시설관리사 - 스포츠시설용기구의유지관리, 스포츠시설의법적책임등스포츠시설유지관리전문지식교육과정이수및자격취득을통해고급체육시설관리사로인정 - 체육시설관리사 및 체육시설운영전문가 자격을모두취득 - 1 년이상스포츠시설등의관리운영업무실적 - 스포츠응급처치강사 - 체육및스포츠시설종사자들에게 CPR( 응급소생법 ), AED( 자동제세동기 ) 취급교육 - 스포츠지도및관리상황에서발생할수있는외상장애, 환경장애 ( 열사병 한랭증 ) 등응급처치에관한전문적인지식교육 - 본자격의약관에동의할수있는분 ( 강사의경우 ) 제공자유자격자또는이와동등자격소지자 4,238 명 교육지도사 - 지역의스포츠활동을전반적으로지원하는지도자로활동 - 스포츠시설의관리 운영 - 스포츠과학, 의학, 교육이론, 재활구급소생등 - 만 20 세이상의건강한남녀 - 실제로스포츠시설의관리 운영에종사하고있거나앞으로종사하고자하는자 6,449 명 스포츠프로그래머 -스포츠클럽등의제도 체력유지및향상에대한전문적인지식, 각 - 만 20세이상의건강한종교육지도법에관한노하우남녀 ( 공재 ) 일본체육협회와공동인증 1,492 명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93

204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4) 체육시설보험제도 일본체육시설협회회원및준회원이소유 사용 관리하는체육시설에 서발생한대인사고, 대물사고에대해부담하는보험제도 체육시설의관리자는시설 설비의미비및관리상의하자가있는경우, 체육시설측지도상의과실로타인에게손해를입힌경우, 국가배상법또는민법 709 조, 715 조등의규정에의하여손해배상의책임을져야함 법률상의배상책임및시설에서발생한스포츠활동중상해사고에대 한위로금을보상함으로써신속하게피해자를구제하고, 사회체육진흥 에기여함 지정관리자제도도입시설소유자와관리자가다른경우, 보험에가입 하면공동피보험자로시설소유자와관리자는본보상대상 ( 피보험자 ) 이 될수있음 체육시설보험제도가입대상자는일본체육시설협회회원및준회원이 대상임 일본체육시설협회준회원은개방중인학교체육시설의소유자 관리자 및협회회원이소유하는시설을관리하는지정관리자임 공익재단법인일본체육시설협회에가입되어있는회원의체육시설, 회 원이소유하는시설을지정관리자가관리하는체육시설, 학교개방중인 체육시설이보험대상체육시설임 스포츠시설보험 [ 시설소유 ( 관리 ) 자배상책임보험 + 스포츠재해보상 보험 ] 은 5 개보험회사에의한공동보험계약이며도쿄해상, 일동화재 보험 ( 주 ) 이간사가되고, 다른보험회사의대리 대행을실시 본보험제도는공익재단법인일본체육시설협회가보험계약자가되고, 가입수속을한협회회원및준회원을피보험자로동경해상, 일동화재보험주식회사등손해보험사 5개사 (2015년 2월기준 ) 사이에일괄계약하는제도 / 각보험회사는계약체결시인수비율에따라책임을지게되며, 레저서비스시설비용보험및승강기배상책임보 194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05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험에대해서는,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 주 ) 에서추진 / 일괄계약의 형태를취하고있기때문에할인을적용하여일반보험에비해가입자에 게유리한것으로되어있음 표 51 보험금지금사례 보험 사례 시설소유 ( 관리 ) 자배상책임보험 스포츠재해보상보험 레저 서비스시설비용보험 ( 옵션 ) 승강기배상책임보험 1 시설내에설치된천막이쓰러져시설이용중다치게되어시설관리자가법률상의배상책임을입은경우 2 야구장에설치된그물이너무낮은데공이주차장에튀어나와주차된자동차를다치게시설관리자가법률상의배상책임을입은경우 1 체육관에서시설이용자가스포츠도중부상을당하여, 이에대해시설관리자가재해보상규정에따라위로금을지불 1 시설이용자가시설내에서재해를단한경우의대응비용 1 시설이용자가승강기문에끼어늑골이손상되어시설소유자가법률상의배상책임을입은경우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95

206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독일 1) 개요 독일의스포츠시설안전에관한문제는연방과각주의내무부의소관사항으로서실질적인계획수립과조직화및실행에대한책임과권한은각주의내무부에주어짐. 연방정부차원의 스포츠와안전국가계획 (ʻʻ Nationales Konzept Sport und Sicherheitʼʼ) 은 1993년수립되어 2012년에개정된독일의스포츠시설안전관련최상위국가계획으로서, 대부분의주가국가계획의 공중시설의건설및운영에관한모델규정 을주법령으로따르고있음 스포츠시설안전과관련하여대부분의지자체는연방차원의국가계획인 공중시설의건설및운영에관한모델규정 을상위의관리기준으로채택하고있으며, 통상지자체차원에서직접수행하기보다는실제적인실행은자격을인증받은민간영역에위임하는방식을취함. 즉산업적차원에서점검및관리등의안전관련문제해결을유도하는방식임 따라서독일의스포츠시설안전점검및평가는대부분지자체체육회의시설안전점검을위임받은민간협회가대행하는방식을취함으로서안전문제에대해전반적으로책임질수있는시설의운영주체및관리자들을대상으로한민간차원의점검및인증사업이활성화되어있음 이러한체육시설점검, 인증및교육관련민간협회들은상위안전점검및인증기관인사단법인 RAL 독일품질보증인증기관 (RAL Deutsches Institut für Gütesicherung und Kennzeichnung e.v.) 과기술점검협회 (TÜV) 로부터인증자격을부여받아공신력과전문성을확보함 196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07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그림 9 독일의체육시설안전점검및교육시행현황 2) 스포츠시설안전관련법규및정책방향 (1) 스포츠와안전국가계획수립및시행 본국가계획은스포츠, 특히축구장시설안전과팬활동의안전관리에대한공감대를기반으로각주의내무부장관들의협의회와이해당사자들의참여와토론을통해 1993년처음수립되고 2012년에개정된연방차원의스포츠시설안전계획임. 즉본계획은각주의내무부장관과이해당사자들이논의를통해연방차원의일원화된안전관리의중요성을인식하고공감하여수립된국가계획이라고할수있으며, 1993년계획수립당시와 2012년개정시주요역점사항은다음과같음 <1993년계획주요사항 > - 안전기준을충족하는현대적인스타디움의건설과운영 - 스타디움안전유지와조직적인운영조건의전문화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97

208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 팬활동에대해사회교육학적팬프로젝트를진행함으로써안전관리 - 집중적이고광범위한예방활동 - 폭력행사자에대한연방차원에서의출입제한체계마련 - 전문적으로활동하는경찰력의투입 - 지역, 국가, 국제를포괄하는협력 <2012년개정된계획역점사항 > - 사회학적 / 사회교육학적팬관리 - 스타디움안전관리 - 팬교통에서의안전관리 - 행사 / 이벤트의안전관리 안전네트워크 - 미디어및대중홍보활동 - 연구및예방활동 - 지속적발전계획 각주의자치권이보장된독일에서, 본계획은축구장을비롯한스포츠시설안전문제는지역을넘어국가적문제라는인식을바탕으로각주의스포츠시설이용규칙 / 규정의일원화, 연방차원에서의경기장출입제한조치, 팬들의경기장까지의여행과경기장내이동등경기장안전관리에요구되는제반사항과고유한영역간의협력체계구축과각자의책임범위내에서역할과의무를부여할것을명시하고있음 (2) 정책추진전략 이상의국가계획의시행을위한연방차원의스포츠시설안전관리정책추진전략은다음과같음 < 국가계획의 공중시설의건설및운영에관한모델규정 > - 독일은본규정을 스포츠와안전국가계획 에포함시켜스포츠시설안전에관한연방차원의국가계획이각주에서실효성있게추진되도록유도하고있음. 본규정은각주의스포츠시설안전관련규정정비를통한일원화와운영관리의주체들이준수해야할기준을명시하고있으며대부분의주가본규정을주법령으로이행하고있음 - 독일축구연맹도본규정이명시한안전관리기준과관련사항을축구장안전에관한지침과경기장핸드북및매뉴얼에다루고있음 198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09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 스포츠와안전국가위원회 > - 국가계획은각안전관리주체가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참여하에규정에따른적합한안전기준을마련하고효율적인참여와논의를위한플랫폼을구성하도록명시하고있음. 이에따라스포츠시설안전관리기준마련과시행을위한상호작용플랫폼으로서연방차원의 스포츠와안전국가위원회 (Nationaler Ausschuss Sport und Sicherheit, NASS) 가구성되어각규정의회람과의견교류의장으로기능을수행함. 각주의현장실무적측면에서지역의현실을반영하여국가계획을실행하기위한플랫폼으로지역별스포츠와안전위원회 (Örtliche Ausschüsse Sport und Sicherheit, ÖASS) 를두고있음 - 스포츠와안전국가위원회의구성 - 연방차원의본위원회는국가계획을실행하는정부의다양한주체들과파트너들로구성되며정회원과자문위원으로구분됨. 정회원은연방정부의내무부, 각주정부의협의체, 스포츠관련단체으로구성되며, 연방경찰등분야별관련기관들이협력과자문을위한상임자격으로위원회의회의에참석함 < 스포츠와안전국가위원회활동목적및기능 > - 필요한정보의교환및협력 - 일원화된행동을위한의사결정 - 스포츠행사와관련된상황중심적, 과학적연구결과에대한평가 - 정보의수집및국가계획의발전모색 - 국가적인문제인식과발전을위한논의및표결 - 스포츠와안전국가계획의개정 - 대외홍보활동 < 스포츠시설안전연구 > - 국가계획은실무와학술적성과의긴밀한협력을강조하고있음. 스포츠시설안전에관한연구를통해국가계획의발전과확장을도모하고있으며, 연구결과들은안전분석체계및예방책의고안을위한실증적인지침으로활용하고있음. 특히스포츠를통한사회통합이라는방향에따라스포츠의기능과역할에대한연구주제에관심이고조되고있음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199

210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그림 10 스포츠와안전국가계획실행논의위원회 3) 스포츠시설안전관리관련규정및제도현황 (1) 독일표준규정 (DIN/EN-Normen) 독일표준규정연구소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DIN) 는독일산업계에서필요로하는여러가지표준개발을위해활동하고있으며. 스포츠시설과운동기기산업과관련보험업역시이러한표준에크게의존하고있음. 독일의보험사들은체육시설안전에관한국가계획과법령에기반한독일표준규정등에근거하여체육시설의보험적용및보험료등을산정하므로결국체육시설의안전관리를위한관련법규와규정의현장적용을촉진시키는효과를지니고있음 독일표준규정연구소 (DIN) 에서는종목별로시설과운동가구들아갖추어야 하는구체적인요건들과심사절차들을상세하게명시한여러유형의표 준규정들을제정하고있음 200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11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특히손해보험은가입자의의무로서체육관련시설을스스로점검하거나제3자로부터점검받도록하고있으며, 시설의담당자, 트레이너, 체육교사로하여금시설의안전을스스로점검하였는지를가려보험의적용과보험료산정에반영하고있음. 스포츠시설관련표준규정군의내용은다음과같음 표 52 스포츠시설관련표준규정 : 실내경기장 DIN 실내경기장 DIN DIN V DIN 체육관및스포츠내지다목적이용공간 계획을위한기초에대해정의. 적용영역, 개념들, 시공및설비, 주변공간, 공간들의배치, 조명, 난방, 공기순환, 위생시설, 전기기술, 소음방지, 공간내울림문제등포함 스포츠시설지면 ( 바닥 ) 이갖추어야하는요건과심사 공에대한저항력안정성 (Ballwurfsicherheit) 의요건 비고 2014년 11월개정 2001년 4월개정 1997년 4월개정 DIN 단구분커튼의요건 2002 년 8 월개정 DIN 탈착식무대 ( 코트 ) 의요건 2002 월 8 일개정 DIN 내부조립과운동기구의부착을위한건축적조치들의요건 1982 년 4 월개정 표 53 스포츠시설관련표준규정 : 실외경기장 DIN 실외경기장 DIN 실외경기장이갖추어야할요건 자유운동시설혹은육상운동시설에대한기획과규격 비고 2003 년 2 월개정 DIN 잔디및기타바닥면의배수관련요건 2003년 7월개정 DIN 하수시설의요건 2006년 9월개정 DIN 경기장잔디바닥면의요건 2007년 5월개정 DIN 조성된아스팔트바닥면 2007년 8월개정 DIN V 플라스틱바닥면의요건 2004년 10월개정 DIN V 인조잔디바닥면의요건 2002년 6월개정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201

212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54 스포츠시설관련표준규정 : 관람시설 DIN EN 관객시설 관중이관람하는공간과설비에대한요건 비고 DIN EN 관중공간의공간적특성및요건 2012 년 11 월개정 DIN EN 관중공간중보호공간의요건 2015 년 6 월개정 DIN EN 관중공간중안전펜스의요건 2006 년 3 월개정 DIN EN 관중공간중관중석의요건 2006 년 12 월개정 DIN EN 관중공간중탈착식코트의요건 2006 년 10 월개정 DIN EN 관중공간중조립식코트의요건 2012 년 5 월개정 DIN EN 관중공간중출입요소들과출입경로등의요건 2014 년 6 월개정 DIN EN 관중공간에서의안전관리의요건 2015 년 2 월개정 (2) 보험제도 상해보험과관련된규정들역시다른운동종목이나관중이없는운동경기, 생활스포츠등에대한기준으로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음 < 스포츠보험 > - 각구단이나스포츠단체들은회원인선수들이운동중에부상을입을수있으므로이른바스포츠보험 (Sportversicherung) 에가입하는것이보통으로선수들은 1차적으로자신이가입한의료보험에서지급되는항목에더하여스포츠보험에서지급되는항목을더해스포츠에서발생할수있는사고에대응할수있음 < 의무상해보험제도 > - 독일은법정보험으로서의무상해보험제도를마련해두고있는데, 회사에고용된사람, 학생, 직업운동선수등을위해이들의관리자는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며, 이들의고용주, 학교장, 구단책임자들은법령과해당보험에서정한규정에따른시설안전에대한의무를다해야함 - 앞서공중이모이는장소에관한모델규정이관중의보호에주안점을둔것이라면, 이는운동시설, 운동선수, 체육수업을받는학생, 여가활동으로서스포츠등을하는직장인과학생등스포츠참여자를보호하기위한규정으로서의성격을더많이가짐 202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13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 의무상해보험의보험사들은이른바사고예방규정을제정하는데, 이는회원사에게 는사실상법률로서기능하기때문에회사등은동기준에따라시설을정비하고, 규정에따라해당시설을운영해야함 < 보험사의규정 > - 헤쎈주의스포츠시설안전점검에관한민법및보험사의규정은다음과같음 표 55 헤센주의스포츠시설안전점검관련규정 점검 시설관리자 스포츠지도자 전문점검기관의검사 관찰점검 매주 이용전 매년 기능점검 매달 이용전 매년 전문가점검 - - 최소매 2년 (3) 스포츠시설안전점검제도 체육시설의안전을관리하기위해서는정기적인점검과관리가필수적이라고할수있음. 독일각주등지자체단위의스포츠시설안전점검은국가계획의 공중시설의건설및운영에관한모델규정 을따르고있으며, 본규정의기준에명시되지않은상세한준수사항등은지자체별로별도의정기점검및건축물이용에대한재승인절차등을정하여시행하고있음 스포츠시설안전과관련하여독일은연방차원의국가계획인 공중시설의건설및운영에관한모델규정 을대부분의지자체가상위의관리기준으로채택하고있으며, 통상지자체차원에서직접수행하기보다는실제적인실행은자격을인증받은민간영역에위임하는방식, 즉산업적차원에서점검및관리등의안전관련문제해결을유도하는방법을택하고있음 따라서독일의스포츠시설안전점검및평가는대부분지자체체육회의시설안전점검을위임받은민간기관이대행하는방식을취함으로서안전문제에대해전반적으로책임질수있는시설의운영주체및관리자들을대상으로한민간차원의점검및인증사업이활성화되어있음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203

214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이러한민간점검및인증기관은체육장비전문제조업체등여러회원사들을보유한협회 ( 연합체 ) 의성격을띠며, 독일의체육시설안전관련법규와국가계획을현장중심으로종합반영한독일표준규정 (DIN/EN-Normen), GUV 상해보험기관, 기계및제품안전법률 (GPSG) 등의준수지침에근거하여회원사들을대상으로한교육, 점검및인증, 나아가일부협회는수익사업의일환으로타사업체에대한점검및인증, 교육사업도병행하는방식을취함 이상의전문가들혹은민간점검인증협회들의상위점검및인증기관으로는사단법인 RAL 독일품질보증및인증기관 (RAL Deutsches Institut für Gütesicherung und Kennzeichnung e.v.) 과 기술점검협회 (TÜV) 가있으며, 대부분의민간협회차원의점검, 교육및인증기관들은국가차원의상위안전점검및인증기관인 RAL 독일품질보증인증기관과기술점검협회로부터인증자격을부여받아공신력과전문성을확보함 (4) 독일의대표적인점검및인증기관 독일연방스포츠기구, 게임기구정비-안전전문협회 (BFGW) - BFGW는 1984년설립되었으며독일표준규정 (DIN/EN-Normen), GUV 상해보험기관, 기계및제품안전법률 (GPSG) 이제시하는기준에따라스포츠및레저시설을점검및평가를담당하는협회임 12) - BFGW의주요사업은 협회차원의직접적인점검사업 과 회원사 ( 점검회사 ) 대상스포츠시설점검및평가전문인력양성사업 을꼽을수있음. - 인력양성 : 스포츠시설전문평가인 (Sportstaetten-Sachverstaedige) 양성및관리, 자격증발부, 정기워크숍등 - BFGW는약 11개회원사로구성되어있으며, 회원사들은주체육회와시체육회의시설안전점검업무를위임받아헤쎈주, 바이에른주, 바덴-뷔템부르크주, 튀링엔주, 라인란트팔트주, 브레멘주북부지역, 베스트팔렌주퀼른시서부, 북부지역등의스포츠시설에관한안전점검, 평가, 정비업무를수행하고있음 사단법인스포츠장비품질협회 (Gutegemeinschaft Sportgerate e.v.) - 본협회는 8개의스포츠장비전문제조업체로구성되어있으며, 스포츠장비제조, 12) 김일광, 권혜원, 최진호 (2016). 해외의스포츠시설안전관리네트워크및시스템현황.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4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15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조립, 점검및유지관리의전문제조업체가모인전문협회임. 본협회의수준과서비스는독일국가차원의상위안전점검및인증기관인독일의사단법인 RAL 독일품질보증및인증기관 (RAL Deutsches Institut für Gütesicherung und Kennzeichnung e.v.) 의 RAL 독일품질보증및인증시스템 (RAL-GZ945) 에따라인증을받음 - RAL-945 은관리자자체점검및자격을갖춘외부독립점검기관의품질점검과요구사항, 보험사등이용자중심의외부기관들로구성된품질위원회의검사등의요구사항과절차를담고있음 - 독일의사단법인 RAL 독일품질보증및인증기관 (RAL Deutsches Institut für Gütesicherung und Kennzeichnung e.v.) 과 기술점검협회 (TÜV) 의인증을받아스포츠시설안전점검기관으로활동함 사단법인스포츠기구조사, 점검및설치 ( 조립 ) 품질보증연합 - 본기관은공공체육시설안전점검기관으로서, 상위안전점검및인증기관인 독일의사단법인 RAL 독일품질보증및인증기관 (RAL Deutsches Institut für Gütesicherung und Kennzeichnung e.v.) 과 기술점검협회 (TÜV) 의인증을받아스포츠시설안전점검기관으로활동함 사단법인실내경기장바닥품질보증연합 - 본기관은공공체육시설안전점검기관으로서, 상위안전점검및인증기관인 독일의사단법인 RAL 독일품질보증및인증기관 과각주의 기술점검협회 (TÜV) 의인증을받아스포츠시설안전점검기관으로활동함 (5) 공공체육시설안전관리점검 체육시설의점검을위한항목은통상앞에서제시된모델규정의내용들이여전히잘준수되고있는지점검하는것에서출발할것이지만시설과기구에대한점검은종목과기능에따라달라질수밖에없음. 시설에대한안전점검과정기적으로반복되는확인절차에대해서일원화된규칙을발견하기는어렵고, 각주가필요에대한확인과재량에따라관련된규정을정해서시행하는것이현실임 일반적으로시설은 2 년, 4 년 12 년을단위로점검을하도록되어있으며 다음과같은내용을점검하도록권고를받고있으며이를두고 3 단계정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205

216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기점검이라고일컫기도함 2~3 년간격 : 시설주혹은운영책임자는시설이나기구의외관을살펴잘 못된부분이있는지확인 4~5 년간격 : 전문가나특별한자격을가지고있는사람에의해시설의 안전성과노후정도확인 12~15 년간격 : 전문가팀이시설이세부적인각부분까지정밀하게점검 국가에서운영하는학교스포츠와어린이집과유치원에서실시하는취학전스포츠시설도민법제823조상해보상법에의거하여이용자이안전하고, 정기검사를받은스포츠시설사용권리를가짐. 따라서관련스포츠시설과여가시설운영자는안전에대해서책임져야하고, 정기적으로최소 1년마다전문검사에따른정기검사와평가를받아운영해야함 (6) 종목별 시설별체육시설안전점검매뉴얼 운동경기의종목과상이한시설유형에따라다양한매뉴얼이나가이드라인이존재하고있지만종목 / 시설에따른특이점보다는시설의관리와운영을일원화하는것이현재국가계획이가지고있는주된관심사인것으로보임. 따라서국가계획차원에서는공중이모이는장소전반에대해정하는위모델규정을준수하는것이가장중요한요구사항으로되어있으며규율의초점은관중이있는축구경기에맞추어져있음 이와관련해서독일축구리가 (DFL) 는축구경기장의건축적, 구조적, 조직적, 운영적측면에서의요건들을망라하는이른바스타디움핸드북을마련하여각구단과스타디움의운영자에게지침을주고있음. 핸드북의내용은새로운기준과의무를부여하는것이라기보다는기존의상위규정들을한데묶어스타디움상황에적용시킨종합설명서의성격을띠며, 주요개념, 건축및시설인프라요건, 조직및운영적측면의요건, 특정요건으로부터면제되는경우, 불이행에따른제재, 심사등의내용을담고있음 206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17 4 장 체육시설안전점검및 전문기관수요분석 제 1 절체육시설안전점검수요 제 2 절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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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제 1 절체육시설안전점검수요 1. 수요예측기법유형 1) 정성적기법 정성적기법은개인의주관이나판단또는여러사람들의의견에입각하 여수료를예측하는것으로, 주로중장기적예측에사용되며, 그대상은 전문가를대상으로함 세부적인방법으로는델파이기법과같은전문가의견활용법, 컨조인트 분석법및인덱스분석등이이에해당됨 델파이기법은데이터수집이불가능하거나관련자료가충분치않을경우전문가의견을통해전망치나민감도를도출하는방식임. 정량적모델이존재하지않을때전문가에게다양한가상시나리오에대한의견을수집하여모델을정립하는방법이며, 전문가의견을반복설문하여합의된전망치를도출하는것임 컨조인트분석은제품에대한다양한소비자의니즈를분석하여활용하는방법으로서베이를이용한실험을통해소비자가선택한제품의우선순위를바탕으로소비자선호도를분석하여수요예측에활용하는기법임 - 여러속성으로구성된다양한제품에대한우선순위를소비자들이직접결정하게함으로써소비자의선호도를평가하는방법으로, 소비자의선호도를분석하는다른방법에비해상대적인신뢰도가높고분석된소비자선호도를기반으로수요예측, 시장세분화, 가격결정, 예상시장점유율도출등다양한분석에유용하게활용되기때문에, 응답자, 조사환경및선택대안등이매우중요한요소임 - 인덱스분석은소수의선택가능한대안을다양한관점에서비교및평가하여어던대안이선택될것인지예측하는기법임 인덱스분석은소수의선택가능한대안을다양한관점에서비교및평가하여어던대안이선택될것인지예측하는기법임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209

220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 예를들어대통령선거에대한예측모델에서는가족, 정치경력등의중요변수가중요하듯, 최종선택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변수들을나열하고변수별로후보들을평가하거나상호비교하여후보들의선택가능성을제시하는것이주요예임 2) 정량적기법 정량적기법으로회귀분석, 시계열분석, 인과형모형및확산모형등을 활용하여주로과거의역사적수요나주요변수들간의인과관계등을 바탕으로분석하는방법임 시계열이란경제성장률, 주가지수등과같이시간의흐름에따라관측된 자료이며, 과거시계열의혀태가미래에도같은형태로반복되리라는기 본가정하에서관측치의상호관계를밝히는것임 회귀분석은변수간인과관계를파악하는통계방법으로, 민감도분석이나예측등에주로사용되며가장많이사용되는통계방법임. 예측을위해가장중요한것은종속변수에영향을주는예측치가요구됨 - 회귀분석은불확실성이높은상황을고려하는시뮬레이션등에서도주로사용되며, 일반적인시계열 (time-series) 자료보다는횡단면 (cross-sectional) 자료의변수간상관관계분석에주로사용됨. 하지만독립변수에대한예측과객관적자료확보가전제되지않을경우전체모형의신뢰성역시하락할수있음 - 따라서변수간인과관계를정확히판단해야함. 특히독립변수가인과관계가존재한다면이는다중공선성을유발시켜객관적회귀분석을실시할수없음 확산분석은대중들사이에서신제품의수요에대해대중매체나구전등의영향으로수요가확산되어가는과정을분석하는모델임 이를위해서는전문가의경험, 초기데이터의확보및유사사례의분석 등이중요한조건이며, 주로공산품등의수요예측에사용될수있음 210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21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3) 시스템적접근 시스템기법은주요변수들간의인과관계가복잡하여많은데이터분석이요구되며, 산업의동태적변화가산업의내부에서비롯되는경우등의경우에사용되며구체적기법으로는정보예측시장기법, 시스템다이내믹스및인공신경망방법등이존재함 정보예측시장기법은선물시장과같은시스템을통해참가자들의소비행태를분석하여전망하는방법임. 이는마치게임시스템의베팅과같아결과발생가능성이나결과의크기에대한시장가격과개인의판단을바탕으로베팅등을결정하는방법임 시스템다이내믹스기법은변수들간의연쇄적인인과관계를현실적으로모형화하고시뮬레이션을통해변화과정을분석하는방법임. 인과관계를표현하기위대다양한시각자료를사용하며, 과거데이터를기반으로현실적인계수값을도출함 - 특히외부환경요인의변화등의예측에대해연구자및전문가가시나리오를구성하고시나리오별결과를예측하는시뮬레이션방법임 - 데이터간의단방향적영향관계를아닌, 상호의존적인시스템을구현하는방법으로, 요인들사이의상호작용을파악하는방식임. 따라서수많은인과관계를모델링하고분석해야하기때문에모델링경험과함께해당분야의전문성을가진전문가와의협업이반드시요구됨 인공신경망기법은생물학적신경망을모방하여데이터들간의패턴을찾아내고이를기반으로미래를예측하는방법임. 인과관계가복잡하고많은데이터분석이필요한분야에적합하며, 미래고객발전과같은마케팅에도사용가능함 - 하지만이를위해분석및데이터전문가의의견과분석과협력이매우중요함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211

222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4) 수요예측적용 공공영역의분야에서는수요예측의필요성은정책의대상이국가와국 민이고, 정책실행에요구되는자원이세금등의공적자금이투입되기 때문임 또한정책수요예측의실패는국민의삶의질, 행복및많은사회적자 본의손실과도연계되어있기때문에공공분야에서의정확한수요예측 역시매우중요한문제임 일반적으로객관성과신뢰성을갖춘수요분석을실시하기위해서는정량 적기법과정성적기법을혼합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다양한수요예측모델이존재하지만, 안전점검수요는체육시설법에의 한체육시설로한정되어있으므로향후수요에대한예측만필요 향후수요예측은공공체육시설및민간등록 신고업체육시설의변화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변수를반영한예측이필요하나이에대한연구가축적되어있지않아회귀분석과같은정교한분석방법에는한계가있음 본연구에서는공공체육시설현황, 등록신고업현황등기존문화체육관 광부의통계자료를활용하여과거데이터를구축하고추세를반영하여 향후안전점검수요를추정하였음 안전점검전문기관에대한수요는안전점검기관에대한제도화가이루어져있지않아앞서살펴본사례분석의안전점검현황을참고로체육시설안전점검의특성을고려하여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시설의특성등에대한정성적분석을토대로안전점검전문기관수요를도출 212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23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체육시설안전점검수요 1) 체육시설안전점검대상 체육시설법제 4 조의 3 에의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재난관리책임기 관에 체육시설안전관리와관련된안전점검 을위임 위탁하고있음 체육시설법에의한안전점검은안전시설과관련된사고를예방하기위해 실시하는것으로법률상체육시설에포함되는공공체육시설과체육시설 업시설이포함됨 2) 체육시설안전점검수요 공공체육시설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전문체육시설및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이포함됨. 전문체육시설및생활체육시설은 2015년말기준 22,662개가있으며, 직장체육시설은문화체육관광부의공식통계는없으나공공체육시설균형배치중장기계획에의하면 2013 년말기준 614개로나타남 등록신고업체육시설은등록체육시설업 510개, 신고체육시설업 55,857 개로총 55,857개임. 신고체육시설업중에는골프연습장, 체육도장, 당구장, 체력단련장은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에의해자율점검대상에해당됨표 56 체육시설안전점검대상시설현황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분야안전점검대상시설수 ( 개소 ) 비율 (%) 전문 생활체육시설 22,662(2015 년말기준 ) 28.64% 직장체육시설 614(2013 년말기준 ) 0.78% 소계 23, % 등록체육시설 510(2015 년말기준 ) 0.64% 신고체육시설 55,857 (2015 년말기준, 자율안전점검대상 48,214) 69.94% 소계 55, % 합계 79, %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213

224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이중직장체육시설과자율안전점검을제외한안전점검대상체육시설은 총 30,305 개이며, 공공체육시설은 74.8%, 민간체육시설은 25.2% 로공공 체육시설의비중이민간체육시설에비해높음 지역별분포를살펴보면경기도와서울이각 17.9% 와 12.8% 로가장많 은시설들이집적되어있고다음으로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충청 북도, 전라남도순으로시설들이분포하고있음 표 57 안전점검대상시설지역별현황 (2015 년말기준, 직장체육시설및자율안전점검제외 ) 행정구역 안전점검대상시설합계 비율 (%) 안전점검대상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대상 자율안전점검대상 민간등록신고시설 민간신고시설 전국 30, % 22,662 (74.8%) 7,643 (25.2%) 48,214 서울특별시 3, % 2,796 1,082 9,813 부산광역시 1, % 1, ,653 대구광역시 1, % ,899 인천광역시 1, % ,893 광주광역시 % ,427 대전광역시 % ,445 울산광역시 % ,205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5, % 3,677 1,746 12,123 강원도 2, % 1, ,599 충청북도 1, % 1, ,525 충청남도 1, % 1, ,820 전라북도 1, % 1, ,823 전라남도 1, % 1, ,983 경상북도 2, % 2, ,605 경상남도 2, % 2, ,656 제주특별자치도 % 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25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향후체육시설안전점검수요 현재체육시설안전점검수요를바탕으로향후 2020년까지수요를추정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직장체육시설에대한정확한시설현황을보유하고있지못하므로향후안전점검수요추정에서직장체육시설은제외하였음 공공분야안전점검수요는공공체육시설의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현재안전점검대상시설수보다다소증가할것으로예측됨. 최근 10년간공공체육시설수증가추세를반영하여향후 5년간예측치를산정 공공체육시설수는 2006 년 9,949 개에서 2015 년 22,662 로약 2.3 배증 가하였고연평균 9.61% 씩증가하였고, 특히기타시설, 골프연습장, 축구 장, 야구장, 테니스장의증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그러나시설수로는간이운동장이 10 년동안 9,085 개, 전천후게이트볼 장이 1,294 개증가하여각각전체공공체육시설의 75.5% 와 5.7% 를차 지하고있음 과거 10 년간평균증가율을적용하여향후 5 년간예측치산정하면 2020 년에는 35,860 개가될것으로추정됨 표 58 공공체육시설연평균증가율 (2006~2015 년 ) 구분 공공체육시설수 9,949 10,946 12,342 13,968 15,179 16,127 17,157 19,398 21,317 22,662 연평균증가율 (%) 증가율 (%) 10.02% 12.75% 13.17% 8.67% 6.25% 6.39% 13.06% 9.89% 6.31% 9.61% 표 59 안전점검대상공공체육시설수요예측 (2016~2020 년 ) 구분 안전점검대상공공체육시설수요예측 24,840 27,228 29,846 32,715 35,860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215

226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60 공공체육시설종목및시설유형별증가추이 (2006~2015 년 ) 구분 연평균증가량증가율 ( 개 ) (%) 합계 9,949 10,946 12,342 13,968 15,179 16,127 17,157 19,398 21,317 22,662 육상경기장 % 78 축구장 % 571 하키장 % 6 야구장 % 184 싸이클경기장 % 1 테니스장 % 383 씨름장 % 31 간이운동장 8,026 8,691 9,531 10,669 11,553 12,194 12,855 14,536 16,046 17, % 9,085 체육관 % 429 구기체육관 % 171 투기체육관 % 16 생활체육관 % 242 전천후게이트볼장 ,090 1,226 1, % 1,294 수영장 % 191 롤러스케이트장 % 72 사격장 % 5 국궁장 % 66 양궁장 % 7 승마장 % 10 골프연습장 % 54 조정카누장 % 6 요트장 % 8 빙상장 % 3 설상경기장 % 3 기타시설 % 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27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자율안전점검을제외한민간안전점검수요는스크린골프통계가작성된 2009 년부터 2015 년까지 7 년간시설수추세를반영하여향후 5 년간예 측치산정 2009 년부터 2015 년까지과거 7 년간민간체육시설수분석결과등록신 고업시설수의감소로인해연평균 0.10% 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표 61 민간분야안전점검체육시설평균증가율 구분 안전점검대상시설합계 7,650 7,858 8,170 8,108 8, ,643 연평균증가율 (%) 증감율 (%) 2.72% 3.97% -0.76% 6.27% -4.48% -7.13% 0.10% 골프장 % 등록 스키장 % 자동차경주장 % 요트장 % 조정장 % 카누장 % 빙상장 % 승마장 % 신고 종합체육시설 % 수영장 % 썰매장 % 무도장 % 무도학원 1,137 1,119 1,076 1,051 1, % 골프연습장 ( 스크린이외 ) 5,053 5,216 5,489 5,384 5,822 5,424 4, %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217

228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자율점검대상신고체육시설은 2009 년이후연평균증가율이 0.73% 로 정체수준이며, 2012 년이후감소추세에있음 표 62 민간분야자율안전점검체육시설평균증가율 구분 자율점검대상시설합계 46,201 47,790 48,637 48,314 47,508 48,399 48,214 연평균증가율 (%) 증감율 (%) 3.44% 1.77% -0.66% -1.67% 1.88% -0.38% 0.73% 체육도장 13,112 13,263 13,485 13,660 13,905 14,076 13, % 신고 ( 자율점검 ) 골프연습장 ( 스크린 ) 체력단련장 2,393 2,970 3,544 4,191 3,957 4,504 4, % 6,128 6,240 6,449 6,608 6,991 7,363 7, % 당구장 24,568 25,317 25,159 23,855 22,655 22,456 21, % 과거 7년간증가율 0.10% 를적용하여향후 5년간예측치산정하면 2020년에는자율안전점검을제외한민간안전점검대상체육시설은 48,993개가될것으로추정됨표 63 민간안전점검시설수요예측 (2016~2020 년 ) 구분 민간안전점검시설 7,650 7,658 7,665 7,673 7, 년까지공공및민간분야를합한총안전점검대상체육시설수는 43,540 개가될것으로추정됨 표 64 체육시설안전점검수요예측 (2016~2020 년 ) 구분 공공체육시설안전점검수요민간체육시설안전점검수요 24,840 27,228 29,846 32,715 35,860 7,650 7,658 7,665 7,673 7,680 합계 32,491 34,886 37,511 40,388 43, 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29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제 2 절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수요 1. 수요분석의전제 체육시설법에의한안전점검대상시설수요분석결과 2015 년말기준 공공체육시설은최대 22,662 개, 민간시설은 2,728 개로최대 25,390 개, 2020 년에는 38,621 개로증가할것으로추정됨 추정된안전점검대상시설의수가 38,621 개로재난안전책임기관인광 역 지방자치단체와국민체육진흥공단자체적으로안전점검을수행하는 데한계가있음 현재시특법상 1,2종시설물이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한특정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의한놀이시설의안전점검도민간위탁을통해안전점검이이루어지고있으므로체육시설안전점검도내실있고원활한수행을위해민간안전전문전문기관육성이필요 본연구에서는체육시설의규모에비해재난안전책임기관의제한된인력, 전문성저하로인해자체안전점검이어려울것으로판단하여민간안전점검전문기관에위탁을전제로적정안전점검전문기관의수요를분석하였음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219

230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표 65 주요법정안전점검현황 분야대상소관부처개별법주요안전점검점검기관민간위탁 안전점검시설수 1,2 종시설물 국토교통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정기점검 ( 자체 ): -A B C 등급반기 1 회, -D E 등급 1 년 3 회 정밀진단 : -A 등급 4 년 1 회, 안전점검 : - 관리주체 - 안전진단전문기관 - 유지관리업체 정밀진단 : -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민간위탁가능 82,091 시설물안전 특정시설물 국민안전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중점관리시설 : -A B C 등급반기 1 회, 재난위험시설 : -D 등급월 1 회이상, E 등급월 2 회이상 A B C 등급안전점검 : - 관리주체 - 안전진단전문기관 - 유지관리업체 D E 등급안전점검 : 민관합동점검 정밀진단 : -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민간위탁가능 99,387 다중이용업소안전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국민소의안전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정기점검 ( 자체 ): 매분기별 정기점검 : - 관리주체 화재위험평가 : - 대행기관 민간위탁가능 ( 화재위험평가 ) 185,919 놀이시설안전 놀이시설 국민안전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안전점검 : 월 1 회이상 정기시설검사 : 매 2 년 안전점검 : 관리주체 정기검사 : 대행기관 민간위탁가능 68,562 연구실안전연구실미래창조과학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일상점검 : 매일 정기점검 : 매 1 년 정밀안전진단 : 매 2 년 일상점검 : -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 - 대행기관 민간위탁가능 4, 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31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규모 체육시설법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가안전점검업무를재난관리책임기관 에게위임 위탁할수있도록되어있으므로점검업무는재난관리책임기 관에의해수행될것으로보임 체육시설의재난관리책임기관은광역 기초자치단체와국민체육진흥공단이해당되며, 안전점검대상시설수와안전점검업무수행가능인력, 재원확보가능성, 점검업무소요시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내부에서직접수행할것인지외부전문기관에위탁을할것인지결정하게될것임 특히공공기관의경우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등의사례를보면안전점검및진단업무도병행하여수행하고있어국민체육진흥공단도안전점검업무기관에포함됨표 66 관련법령별안전관리전문기관 관련법소방법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교통안전공단법도로교통법자연재해대책법소방기본법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 전문기관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농촌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에너지관리공단한국산업안전공단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한국방재협회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외부민간전문기관은시특법상 1,2종시설물이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한특정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의한놀이시설의안전점검사례를참고하고체육시설의안전점검주기및재난관리책임기관별안전점검대상시설수, 시설당평균안전점검소요인원, 소요기간등을가정하여전문기관수요를추정하였음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221

232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시설물안전점검및안전진단기관은현재 720 개로전문기관 1 개소당 평균 114 개의시설을점검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으며, 연구실의경 우 239 개의시설을점검하고있다고가정할수있음 놀이시설의경우는시설검사및안전진단기관이 8 개로시설수 68,562 개에비하면많지않은것으로나타남 체육시설의경우 1,2 종시설물에해당하는시설부터소규모시설까지다 양한유형이존재하므로놀이시설보다는시특법시설이나연구실유형 에가깝다고볼수있음 또한대부분기초자치단체가안전점검업무를주관하게되므로민간전문기관위탁시지자체체육시설의일괄안전점검위탁이이루어질가능성이높아 2020년안전점검대상시설 38,621개를기초자치단체수 226개로나누면기초자치단체당평균 170개의시설을관리해야함 170 개소는기존시특법 1,2 종시설안전점검및안전진단기관의 1 개소 당평균점검시설수 114 개보다는많지만상대적으로점검항목및시설 의규모가작은시설이많으므로업무수행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표 67 유사시설민간안전점검및안전진단기관수 대상소관부처개별법 안전점검시설수 안전점검및안전진단기관수 전문기관 1 개소당평균점검시설 1,2 종시설물 특정시설물 국토교통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82,091 국민안전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99, ( 안전점검및안전진단기관 ) 114 개 (1,2 종시설물기준 ) 놀이시설 국민안전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68,562 8 ( 시설검사 정기검사및안전진단기관 ) 8,570 개 연구실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4, ( 안전점검및안전진단기관 ) 239 개 자료 : 시설물안전진단기관 : 시설안전관리공단홈페이지 ( 놀이시설안전진단기관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홈페이지 ( 연구실안전진단기관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홈페이지 ( 222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33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체육시설의안전점검주기는반기당 1번이며, 안전점검영역별로 3( 건축, 소방, 전기 ) 명의전문가가일평균 3개의시설을점검 (1차기본계획수립시실시한체육시설안전관리실태조사조사결과적용 ) 가정시 2015년말기준 1개기초자치단체시설의안전점검에 89일, 약 4.5개월이소요되므로연간 2개의기초자치단체업무수행이가능함 따라서, 전국의기초자치단체안전점검업무가모두민간위탁으로이루 어진다면약 113 개의민간전문기관이필요할것으로추정됨 외부위탁이필요할지라도아직은안전점검전문기관에대한등록기준등이제도화되어있지않으므로제도화및준비기간을고려하면 2017 년까지는국민체육진흥공단과지자체가자체적으로내부인력및외부전문가로구성된점검단을통해직접수행하여야함 2020 년말기준으로추정시에도시설수는 2015 년에비해증가한 43,540 개이지만지자체 1 개소당안전점검소요기간이약 6.4 개월로 연간 2 개수준의지자체업무수행이가능하므로중장기적으로보면 110 개내외의업체가적정할것으로보임 표 68 적정안전점검업체수요추정 (2015 년말기준 ) 구분내용비고 안전점검대상시설수 30,305 개공공및민간시설포함 전국기초자치단체수 226 개행정안전부 기초자치단체당평균시설수 30,305 / 226 = 134개기초자치단체 1개소당 = 268개반기당 1회연간안전점검시설수기초자치단체 1개소당 268 / 3= 89일일 3개소안전점검점검소요기간 ( 약 4.5개월 ) 업체당연간 2개민간안전점검업체수 226 / 2 = 113개자치단체업무수행 표 69 적정안전점검업체수요추정 (2020 년말기준 ) 구분내용비고 안전점검대상시설수 43,540 개공공및민간시설포함 전국기초자치단체수 226 개행정안전부 기초자치단체당평균시설수 43,540 / 226 = 193개기초자치단체 1개소당 = 385개반기당 1회연간안전점검시설수기초자치단체 1개소당 385 / 3= 128일일 3개소안전점검점검소요기간 ( 약 6.4개월 ) 업체당연간 2개민간안전점검업체수 226 / 2 = 113개자치단체업무수행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223

234 지자체일괄위탁이아닌일부시설에대한안전점검위탁을고려하여업체당점검시설수를살펴보면 2015년말기준안전점검전문기관 1개소당안전점검시설수는 268개로시특법안전점검전문기관 114개보다는많고연구실안전점검전문기관 239개와유사한수준임 체육시설안전점검수준을고려하면업체당점검시설수는업무수행이 적정할것으로판단됨 표 70 안전점검전문기관개소당안전점검시설수 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 1 개소당평균점검시설 시특법안전점검전문기관 1 개소당평균점검시설 연구실안전점검전문기관 1 개소당평균점검시설 268 개 114 개 239 개 224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35 5 장 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 제도화및육성방안 제 1 절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제도 개선방안 제 2 절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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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제 1 절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제도화방안 1. 안전점검체계 1) 체육시설안전점검의기본방향 체육시설법에서정하고있는재난관리책임기관은체육시설의기능및안 전을유지관리함으로써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체육시설법에의해 안전점검및정밀안전점검을실시 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안전점검은지속가능한관리, 통합적 융복합적 관리, 예방적과니, 상황관리체육시설생애주기별안전관리를기본방향 으로설정 지속가능한관리는다양한사회 경제적변화및요구에대응하고일회 성이아닌지속적발전가능한선순환적시스템구축 통합적 융복합적관리는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등관련중앙부터 와시 도, 시 군 구등지자체와의협업과건축, 소방, 대난대비등안 전영역별융 복합적점검시스템구축 예방적관리안전사고발생시치명적이고회복불가능한이용자피해를 방지하기위한선제적안전사고예방시스템구축 지속가능한관리 사회경제적변화및요구대응 선순환적시스템구축 기본방향 통합 융복합적관리 관련기관간협업 안전영역별융복합점검 예방적관리 사고발생피해최소화 예방시스템구축 그림 11 체육시설안전점검의기본방향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_227

238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 2) 안전점검체계 문화체육관광부의안전점검지침에의하면안전점검의체계는안전점검 계획수립, 안전점검실시, 안전점검결과통보및조치결과이행단계로 구분됨 안전점검계획은매년각수행주체별로안점점검을포함한안전관리전반에 걸친관리계획수립시포함되며, 이를정보관리시스템에등록하여야함 다음으로안전점검계획에의거하여각수행주체는매년체육시설법전체 를대상으로주기별, 유형별로실시되며, 부정기적인긴급점검이나정밀 점검도체육시설정보관리시스템에결과를등록하여야함 안전점검실시자는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체육시설특성및점검목적에맞추어해당분야 ( 시설물, 소방시설, 체육시설법관련규정준수등 ) 공무원과민간전문가 ( 해당분야기술사또는박사학위소지자 ) 등으로점검반을구성하여실시함 안전점검실시이후결과통보는대상시설별로관리운영주체에게통보되 어야하며, 조치결과의확인및시정명령도이루어져야함 계획 - 실시 - 조치이행의 3 단계에거쳐안전점검이실시됨으로써사고예방 을위한사전조치및모니터링이가능한체계로구성됨 그림 12 안전점검절차 228_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