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고서는 2008 년보건복지가족부연구용역사업 (11ᐨ ᐨ ᐨ01) 의일환으로수행되었으며, 연구내용은연구자의의견으로보건복지가족부의공식적인의견과는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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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활동백서 (2005 년 ~2008 년 ) 연구수행기관 :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연구책임자 : 홍익대학교법과대학교수이인영공동연구원 : 가톨릭대학교생명대학원장이동익전남대학교의과대학교수이정애메디포스트 ( 주 ) 대표이사양윤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2 이보고서는 2008 년보건복지가족부연구용역사업 (11ᐨ ᐨ ᐨ01) 의일환으로수행되었으며, 연구내용은연구자의의견으로보건복지가족부의공식적인의견과는다를수있습니다.

3 목 차 제1장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의의와기능. 생명윤리위원회의설립의필요성과배경 1. 외국의윤리위원회설립및운영현황 5. 윤리위원회의역할내지기능 12 제2장국가생명윤리위원회관련입법동향및설치. 우리나라에서의위원회설치입법경과 18. 현행법상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성격및구성, 운영 22. 제1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출범및위원명단 25 제 3 장제 1 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활동내역. 전체일정 27. 정기회의심의및의결경과 27 제 4 장제 1 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쟁점사항별활동내역. 황우석연구 에대한윤리적판단 54.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관한심의 의결 88

4 . 안건별심의 의결내역 99.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개정안심의 120.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제도개선방안 126.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운영관련심의의결 132. 생식세포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의결 137. 금지, 제한되는유전자검사종류및지침마련 144. 유전자검사와관련된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개정안 150 제 5 장운영평가와향후정책제언. 제 1 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운영개요 153. 운영상의문제점과향후정책제언 155 [ 별첨자료 ] [ 별첨 1-1] 헌법소원심판대상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규정 176 [ 별첨 1-2] 단성생식관련자료 178 [ 별첨 1-3] 체세포핵이식연구관련법조문 / 해당연구기관의인력과시설기준 179 [ 별첨 1-4] 현행생명윤리법에서생식세포법제정안으로가져온규정 183 [ 별첨 1-5] 치매 비만유전자검사에대한금지, 제한지침안 (2006년 1월유전자전문위원회 ) 186 [ 별첨 1-6] 유전자검사지침안 187 [ 별첨 1-7] 유전자검사지침수정안 192 [ 부록 ] 부록. 황우석연구의생명윤리문제에대한보고서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195 부록.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의의와기능 246 부록. 향후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관한정책제언 255

5 제 1 장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의의와기능 생명과학기술의발달은불치병의치료이나유전병의극복등의의학적유용성측면에서긍정적이다. 하지만, 첨단생명과학기술의이면에인간복제, 체세포복제배아연구등에서의인간배아의손상 파괴로인한인간존엄성훼손그리고우생학적유전자조작, 유전정보의유출로인한사생활침해등의윤리적문제들이제기되고있다. 특히유전자치료, 유전자검사, 생명복제등이기술적으로가능해지면서우리는과연기술적으로할수있다고해서그러한기술을적용하는것이윤리적으로도옳은가, 아니면기술적으로가능하더라도윤리적으로옳지않기때문에행하지말아야하는가라는물음에직면하게된다. 물론생명윤리의관심사가첨단생명공학시대에들어서면서비로소시작되었다고말할수는없다. 그러나생명윤리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킨것은비교적최근에들어와서이며, 처음에는의료계의현장에서주로의료전문직또는의과학자들의활동을둘러싼뇌사, 안락사, 시험관아기의탄생, 태아연구등의일련의사건들에의해다루어지기시작하였다. 1) 1997년체세포핵치환술에의한복제양 돌리 의탄생은무성생식에의한인간복제의길을예고함으로써생명윤리에대한경각심을일깨우는결정적인계기의역할을하였다. 남성이없이도, 신이없어도한인간개체의탄생을가능하게하는이기술 1) 생명윤리는응용윤리로서다양한윤리학적방법론에의존하여생명과학과보건분야에서도덕과관련된판단, 결정, 행동, 제도, 정책등을체계적으로연구하는분야이다. 박은정, 생명공학시대의법과윤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0, 79 면 ; 생명의료윤리학은응용규범윤리학의한분야로서생명의료윤리학의과제는의료행위나생명의료윤리적연구와관련해서생기는문제를해결하는것이라고한다. 구영모엮음, 생명의료윤리, 동녘, 2004, 21 면.

6 이의미하는윤리적의미는실로충격적이어서이에대한윤리적물음과처방에대한논의가봇물처럼터져나오고있다. 과학의기술로가능하게된생명영역의이와같은일련의행위들을과연윤리적으로정당성을부여할수있는지에대한논쟁은생물과학자나의료인만의전문직윤리영역이아니라, 이사회의구성원모두가함께풀어야할보편적윤리의과제로서등장하게되었다. 인류행복에의기여를목적으로하는생명과학은반드시한계가있어야한다. 무엇보다인간존엄성존중이라는대전제가있어야할것이고, 이에대한윤리성확보내지는사회적통제기능이있어야할것이다. 2) 흔히생명과학과생명윤리가상호반목 대립하고있는것처럼말해지고있지만, 생명윤리는이미생명과학에전제되어있다고할수있다. 3) 2005년 10월 19일제33차유네스코총회에서채택한생명윤리및인권보편선언은이를잘나타내주고있다. 유네스코총회는과학기술의발달이학문과연구의자유를바탕으로인류에게특히평균수명의연장과삶의질개선에커다란혜택을주어왔고앞으로도줄수있음을인정하고그러한발달이인격의존엄성을인정하고인권과기본적자유를일반적으로존중및준수하면서개인과가족, 집단, 공동체그리고인류전체의복리증진을추구하여야함을강조하면서 한편으로 도덕적감수성과윤리적반성은과학기술발전의필수적인부분이되어야한다는점, 그리고생명윤리가그러한발전으로부터발생하는문제들에관하여취해져야할선택에있어주된역할을해야한다는점을확신한다. 생명공학의눈부신발전앞에서인류는 포기할수없는기회와방치할수없는 위기, 눈에잘띄는혜택과눈에잘띄지않는위험 사이에서있다. 4) 과학은인 류사회의복지를위해결코포기할수없는것이며, 인류의향상을위한기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한편으로과학기술은인간과자연에예기치않은재앙을가져다 줄위험성도내포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과학기술의위험성과인권의문제는주 로유엔에서제기돼왔는데, 유엔체제하에서이루어진과학기술과인권의담론은초 기에는과학기술의성과에대한평등한접근권을강조하는데치중하였다면최근에 는과학기술에대한통제권에대해서도주의를기울이는경향을보여준다. 5) 이는과 2) 이동익, 인간에게봉사하는생명과학, 생명공학과가톨릭윤리,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03 면. 3) 박찬구, 생명윤리의정언적성격에대한재인식, 생명윤리, 한국생명윤리학회제 7 권제 2 호, , 11 면. 4) 강성영, 생명 문화 윤리 ᐨ 기독교사회윤리학의주제탐구 ᐨ, 한신대학교출판부, 2006, 305 면.

7 학기술의발전에따른위험성의증대로인해초기의과학기술에대한낙관주의가점차줄어드는대신, 과학기술의맹목적발전을경계하는사회적분위기를말해주는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과학기술의일상화는과학기술의연구 개발을직접수행하거나이에관여하는이들의영역밖으로과학기술을확장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이는과학기술이그영향의범위가국지적이지않고매우포괄적이라는점에서한사회의대다수의시민들은자신이원하건원하지않건간에특정과학기술로부터지대한영향을받게됨을의미한다. 예컨대원자력이나유전공학등은단순히그러한과학기술을다루는사람에게만영향을주는것이아니라, 경우에따라서는한사회의모든구성원들에게돌이킬수없는영향을미치게되는것이다. 6) 한스요나스 (Hans Jonas) 는우리가추구하는과학기술의위험성이인간과사회에돌이킬수없는결과를초래할수있기때문에우리는무엇보다위험을두려워할줄아는윤리적자세를가질필요가있다고지적한다. 7) 비록대부분의과학기술을실제로생산하는일은여전히과학기술자들과각종정책수립기관의전유물이긴하지만, 이러한과학기술의생산물들이사회속에도입되었을때직접맞부딪치면서직접그것을겪어야하는이들은사회속의다수의일반시민들이기때문에더욱신중해야할필요가있다. 8) 일각에서는과학자의사회적책임과관련해서과학의사회적영향에대한책임은언론, 정치, 공중이져야할것이지과학자가져야할일이아니라고거부할수있다. 그러나과학자가연구의사회적영향에대해책임을져야하는여러이유가있다. 첫째, 과학자는예상하지못한결과에대해서는책임을질수없지만, 예상할수있는결과에대해서는책임을져야하며, 둘째, 과학자는이익을증진하고위해를피하도록사회를돕는전문가로서의의무가있다. 셋째, 사회적책임은과학에대한공중의지지를증진함으로써결국과학에이로운것이다. 9) 무엇보다과학은고도의비용이드는, 그리고갈수록더욱더큰비용이소용되는분야이다. 따라서그것은공공의도움을필요로하며적지않은부분을공공예산에서지원받는다. 이러한재정지원의결정은과학기술의발전방향에커다란영향을미 5) 이영희, 과학기술과인권 : NGO 의역할, 과학기술과인권, 유네스코한국위원회편, 2001, 227 면. 6) 위의논문, 232 면. 7) 한스요나스지음, 이진수역, 책임의원칙 : 기술시대의생태학적윤리, 서광사, 1994, 373 면. 8) 김명진편저, 대중과과학기술 ᐨ 무엇을누구를위한과학기술인가 ᐨ, 잉걸출판사, 2001, 31 면. 9) 이은영, 인간배아연구윤리강령개발에관한연구, 생명윤리 제 6 권제 1 호, 한국생명윤리학회, , 127 면.

8 친다.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의학분야에서의발전을통해일반시민들의삶의형태가아주결정적으로변화될수있음은명백하다. 과학지식과기술가능성의잠재구매자이거나응용자인우리에게무엇을해야하며, 경우에따라서는무엇을해서는안되는가하는의문이생기는것은자연스러운일이다. 10) 그러므로첨단과학기술사회일수록과학정책결정과관련해서일반시민들은보편적인이해관계에입각하여참여의권리를요구하거나, 의사결정이합의에기초해야함을주장할수있다. 과학기술정책을수립할때민주적이고생태친화적인가치들이부여될수있도록일반국민들이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시민참여에의한사회적통제가이루어질수있도록상호의사소통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는일반국민의의견들이충실히반영될수있는합의형회의기구가필요한것이다. 생명과학기술의성과가생활의일부분이되고인간의신체를대상으로연구 실험이되고, 또한인간에게적용되는현실에있어서생명과학기술과관련된안전과윤리의확보는다양한집단의견해가첨예하게대립하여의견충돌이일어나는경우가많다. 이러한상황을전제로생명과학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기위해서다양한집단간의의견조정이무엇보다필요하다. 신속성내지기계적인효율성보다는상당한시간을두고의견을조정하고타협하는업무를행하며, 큰틀에서의합의를이루어내는합의체의성격을가지고있는기구가있어야하는것이다. 특히생명과학기술정책의그민감성과고도의전문성으로인해모든경우를예상하여세세한규정을만들기쉽지않다. 따라서끊임없이규정을새로이수립해나가고합의를이끌어낼수있는조직형태를요구하며, 위원회가그러한역할을하는데적합하다고할수있다. 11) 발전하는생명과학과그응용에있어서국민의인권과건강권, 프라이버시등을 보호하기위한행정적지침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며, 국가의책무로서의의미를 10) 구인회, 생명윤리의철학 ᐨ 첨단생명공학의발달에수반된윤리적문제 ᐨ, 철학과현실사, 2001, 341 면.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생명과학관련국민보건안전윤리확보를위한정책개발및인프라구축방안연구, 정책연구개발사업보고서, , 317 면.

9 가진다. 특히첨단생명과학연구는인간의생명보호와직결되고인간의존엄과가치라는헌법적가치보호와관련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신중한승인여부를결정하는심사기구가필요하며, 허가되어연구가가능하더라도엄격한절차의적법성을준수할것을요구한다. 이에대한절차요건을명시하고사후관리와점검체계를규범내지각종지침으로제시해주는기구가필요하다. 미국의경우 1996년에서 2001년까지한시적인형태로존재하였던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ttee) 는대통령직속으로설치되어생명과학관련쟁점에대한자문기능을수행하였다. 주로인간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파생되는생명윤리관련정책, 지침, 법안등의적절성여부와임상등을포함한연구의적용범위에관한것을주요자문내용으로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대통령이의장으로있는국가과학기술협의회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와다른정부기관에서생명윤리관련쟁점, 인간유전체관련특허부과및특허에의해관리되지않은유전정보의사용과관리에관한사안들, 그외에관련행정부, 의회, 일반시민또는위원회자체내에서제기되는추가적인사안들에대해자문을제공하였다. 다만,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존속시한을 2001년 10월 3일로하는한시적인기구의성격이었다.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위원장은대통령이임명하며, 최소 18명으로구성되도록하였다. 위원의구성에서과학자와비과학자의비율이가능한같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위원중에는철학또는신학, 사회과학또는행동과학, 법학, 의학또는보건관련학, 생물학연구자가각각최소한 1명씩참여해야하며, 적어도 3명의일반시민이포함되도록하였다. 위원의구성에있어과학자와비과학자의비율이가능한한같아야하며, 지역 인종 성비에있어서도균형을갖추도록주의해야한다는자체규정을가지고있다. 위원회에는두개의분과위원회, 즉인간개체분과위원회 (Human Subject Subcommittee) 와인간유전체분과위원회 (Human Genetic Subcommittee) 가설치되어있다. 인간개체분

10 과위원회 (HSSC) 는연방예산을사용하여수행되는인간을대상으로하는생명과학연구및정상적인의사결정을할수없는사람을대상으로하는연구에대한감독기능을담당하며이를위해관련기관에대한조사를시행하기도하였다. 인간유전체분과위원회 (HGSC) 는주로보관되어있던인체조직을사용하는연구의감독기능을담당하고있다. 분과위원회를포함한위원회에서개최하는회의는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보건부는법률이정하는범위내에서위원회의기능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예산을지원하고있으며, 위원회의관리및업무지원기능도담당하고있다. 1998년 11 월 14일인간과소의키메라실험이이루어지자클린턴대통령은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인간줄기세포연구에대해철저한심의를해줄것을요청하였다. 1999년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적절한공개된국가적심사하에죽은태아및잉여배아를이용한줄기세포연구에대해서는연방기금을지원하는것을허용할수있다고권고하였다. 다만연구목적으로배아를만들고체세포복제배아에서만들어진줄기세포연구에는연방기금의지원을허용하지않았다. 2001년행정명령 13237에의해서설치된대통령직속의윤리위원회 (the President s Council on Bioethics) 도 18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연방정부의관리이거나고용되어있지않은개인중에서대통령이임명하며, 위원중에서위원장을지명한다. 12) 과학, 의학, 법과정부, 철학과신학, 인문및사회과학의기타분야에서위원을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며연임이가능하다. 현재법학 4명, 정부학 1명, 철학과신학전공 3명, 의학 6명, 생물학 2명, 기타사회과학 2명으로구성되어있다. 윤리위원회는논의중인이슈들에대한심도있고종합적인이해를전개하도록노력해야하며, 이러한목적을거두기위해서위원회는합의를얻기위한지배적인견해에좌우되기보다는어떤주어진이슈들에대한복합적이고종종논쟁적인도덕적입장들을표명하려는필요에따라운영되었으며, 단일한합의적인입장에도달하려고시도하기보다는특정이슈에대한다양한견해를제공하면서진행하는방법을취하고자하였다. 13) 윤리위원회의주요역할은 배아및줄기세포연구, 보조생식, 복제, 인간유전자또는신경과학으로부터추출된지식과기술들의사용, 말기생명에관한쟁점등구 12) 13) Executive Order Section 2. c.

11 체적이고기술적활동들과관련된윤리적쟁점연구, 연구에있어서인간검체의보호에관한의문점들, 생명의료기술의적절한사용, 생명의료기술의도덕적함의, 과학연구의제한의결과등과같은구체적기술에얽매이지않는더넓은윤리적 사회적이슈들을연구할수있도록규정하는일이다. 2001년 11월 28일부시정부는윤리위원회에체세포복제배아연구및줄기세포연구에대한윤리적검토와정책적쟁점사항들을다루게하였다. 이에따라 2002년윤리위원회는체세포치료복제연구에대해서는 4년간모라토리엄을제안하였으며, 줄기세포연구에서대해서는어떤가이드라인을제시하지는않았다. 독일의경우국가윤리위원회의설립 (Establishment of a National Ethics Council) 에관한법령제1조에서생명과학의윤리적이슈에대한의견교환을위한국가적공론의장 (national forum) 으로서설립되었다고명시하고있다. 14) 독일의국가윤리위원회는자연과학, 의학, 신학, 철학그리고사회학, 법학간의학제간담론을위한중심기관이되어야하며, 사회적 정치적논쟁을체계화하고모든관계있는단체들이참여하는것을보장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15) 국가윤리위원회는연방정부나주정부에소속되지않은독립적인기구이며, 법령에근거해서활동을한다고명시하고있다. 위원회의구성은 25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과학, 의학, 신학, 철학, 사회학, 법학, 생태학, 경제분야의대표들에의해서구성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16) 위원들은연방또는지방정부에속하지않고연방또는지방의회에속하지도않아정치적으로중립이며, 임기는 4년이고수상이임명한다. 1회연임가능하다.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들가운데호선으로써비밀투표로선발하며, 임기는 4년이고 1회재선출가능하다. 한편독일의인간배아줄기세포의수입사용에관한배아보호확보를위한법률 (2002) 에의해관할기관내에는다학제간, 독립적인줄기세포연구를위한중앙윤리위원회가설치된다. 위원회는 9인의생물학, 윤리학, 의학, 신학전공자를임명한다. 전문위원중 4인은윤리학과신학전공으로하며 5인은생물학과의학전공자로임명 14) 1 of the Decree establishing a National Ethics Council dated 2 May 2001; 15) 2(1) of the Decree establishing a National Ethics Council dated 2 May 2001(Decision of the Federal Cabinet). 16) 3(1) of the Decree establishing a National Ethics Council dated 2 May 2001.

12 한다. 위원회는스스로위원장과위원대표를선출한다. 각위원들과위원대표는독 립적으로활동하며상호간의지시에따르지아니한다. 각위원들은비밀유지의무를 진다 ( 동법률제 8 조 ).

13 영국의경우인간유전체와관련된기존의 3개의자문위원회, 즉유전자검사에관한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n Genetic Testing), 과학진보에관한자문위원회 (Advisory Group on Scientific Advances) 와인간유전체에관한자문위원회 (Human Genetics Advisory Commission) 가통합되어인간유전체위원회 (Human Genetics Commission) 가만들어졌다. 인간유전체위원회 (HGC) 는보건부및과학기술관리기구등정부관련기구에정책적자문을제공하며, 주로인간유전체와관련된개발현황과개발가능성에대한분석, 이러한개발이갖는사회적 윤리적 법적 경제적의미에대한자문을제공하고연구의정책적우선순위에대한자문을제공한다. 또한시민및이해당사자들이관련논의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방안과정보를전달하는방법을개발하고, 일반시민들의관심을증대시키고이해시킬수있는방안에대한자문을제공한다. 17) 위원회의위원중외부자문위원회의자격을가지고있는 인간수정및발생관청 의위원장이외모든위원들은특정단체의대표가아닌개인자격으로임명된다. 위원들의임명과정은공개적인경쟁과심사과정을거치며의학, 생명과학연구자, 윤리학자, 법학자, 소비자, 환자등의광범위한분야의개인들을선정한다. 현재유전학, 윤리학, 법학, 소비자단체관련등 24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임기는 3년이며연임할수있다. 위원은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총괄적책임을지며, 이해관계가있는경우공개하여회의에의참석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특히특정한경우에는위원개인이소송의대상이되어민사책임을지는경우가있다. 위원회의회의및보고서는공개하는것이원칙이며, 회의록의경우회의후 3주이내에인터넷을통해공개하고있다. 프랑스의의학과생명과학에관한국가자문윤리위원회 (the National Consultive Ethics Committee) 는순수한자문기구 (purely consultative body) 로서 2004년 8월 6일의새로운법령에의해서만들어졌으며, 생물학, 의학, 보건에관한분야에서제기되는윤리적문제와사회적이슈에대해의견을제출하는목적으로설치되었다. 윤리위원회는독립적인기구 (independent authority) 이며, 39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5명의위원은철 17)

14 학과종교분야에서선발하여대통령이임명하고, 19명의위원은윤리적이슈에대해자격과역량 관심이있는자로부터선출하고, 15명은과학연구에종사하는자중에서선출한다. 18) 위원의임기는 4년이고 1회연임가능하다. 위원가운데절반은 2년마다교체되며, 위원이임기중사망, 사임, 기타이유로위원직을중단하는경우에는처음임명과동일한절차를거쳐후임자를임명하고그기간은전임자의잔존기간으로한다. 캐나다의인간을대상으로하는연구에대한국가윤리위원회 (the National Council on Ethics in Human Research) 는 1989년비정부기관으로설립되었다가 2003년부터국가기관에의해지원받고있다. 위원회의설립목적은연구에참여하는인간의복지를증진하고보호하며, 인간과관련된연구의수행에있어윤리적기준을마련하기위함이다. 특히각기관내의연구윤리위원회에게인간과관련된연구윤리기준을마련하고해석하는데대한자문을행하며, 논란이되는윤리적쟁점사항들에대한자문, 인간을대상하는연구수행에대한평가및감독체계를확립하고이를실행하는데대한자문을제공한다. 1995년까지는위원들은 the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의추천을받았는데, 최근에는위원회가자체위원들을추천하며, 위원중에는윤리학과법학등학제간전문가들이포함되어있어야한다. 19) 현재위원회는 7개의분과위원회가있고각분과위원회는 5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이들 5명의분과위원중 2명은법률가및윤리전문가를임명하도록하고있다. 1995년까지대부분의위원은보건의료조직의대표들이며, 그중보건과학연구와법학, 윤리학전문가 2인과 3인은시민대표로구성되었다 년도위원의수는 17명이며, 현재위원들은연구윤리, 법학, 윤리, 시민대표로구성되어있다. 윤리위원회는연구기관,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자, 전문가, 연구비지원기관, 일반시민들간의인간을대상으로하는연구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대화를시도하며이해를증진하도록적적한지침을장려하는기능도행하고있다. 또한위원회는보건부와캐나다의료윤리위원회 (MRC) 등여러참여기관에매년보고서를제출할의무가있다. 18) 19)

15 덴마크의윤리위원회 (the Danish Council of Ethics) 는 1988년의회, 정부기관, 일반대중에게국가보건서비스와생명의료분야의발전에의해야기된윤리적문제점들에관한지속적인조언과정보제공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 2004년 6월 7일에제정된 덴마크윤리위원회법 (The Act on The Danish Council of Ethics) 에따라 2005년 1월부터인간, 자연, 환경, 식품을포함하는생명공학과관련된윤리적이슈들에관한조언과정보를의회, 정부기관, 일반대중에게제공하는독립적위원회로운영되고있다. 윤리위원회는 17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전문가와비전문가로구성되어있으며, the Minister for the Interior and Health가다음의원칙에따라임명한다. 9명의위원은윤리위원회의 the Parliamentary Committee 에서추천해야만하고, 4명의위원은 the Minister for the Interior and Health이추천하고, 환경부 농수산부 과기부 경제통상부에서각각 1명의위원을추천한다. 정부에서추천하는인사들은윤리적 문화적 사회적다른전문적인이슈에대해서식견을가지고있는자여야한다. 20) 더나아가이러한추천은여성과남성의대표성이동등하게보장되어야하며, 전문가와비전문가가모두위원회를대표할수있어야한다. 이와같이정부부처에서추천받은인사들로구성되지만, 윤리위원회의규정제1조에서위원회는독립적인위원회임을명시하고있다. 21) 위원과위원장의임기는 3년이고연임가능하다. 노르웨이정부는 년동안세개의국가연구윤리위원회 (the National Committees for Research Ethics) 의설립을제안하였고, 1990 년의회에의해통과되면서연구 윤리에관한국가위원회설립에관한법률이시행되었다. 세개의위원회는독립적 이지만, 서로협력적인관계를유지하면서연구윤리에제한적인주제만을다루는것 이아니라과학윤리의더넓은분야를다루고있으며, 사회적관심사에대한과학의 책임영역도포함시키고있다. 연구위원회의추천을받아서 the Ministry of Education, Research and Church Affairs 에의해서임명된다. 이러한과정에따라정치적독립성과 자격모두보장된다. 22) 국가의료연구위원회 (the National Committee for Medical Research Ethics) 는최소 9 명이 20) The Act on the Danish Council of Ethics, Part ) (Act No. 440 of June 2004) 21) The Act on the Danish Council of Ethics, Part )

16 상의위원으로구성되어야하며, 의학연구의경험을가진자와윤리와법학에서의전문적인자격을가진자가반드시포함되어있어야하고, 임상의와유전학자격을가진자가각각 1명이포함되어있어야한다. 23) 또한국가과학기술윤리위원회 (the National Committee for Research Ethics in Science and Technology) 도최소한 9명이상의위원들로구성되어야하며, 위원중에는윤리학과법학에전문적인자격을가진자가포함되어있어야하고, 또한 2명의비전문가를포함하여야한다. 또한노르웨이의경우위원들을선출하는절차에정치적독립성이보장되어야하고, 모든위원들은개인의능력과자격에기초해서선출되어야하며, 이해관계그룹의대표로서기능하는것이아니라고한다. 24) 핀란드의국가자문보건의료윤리위원회 (the National Advisory Board on Health Care Ethics) 는 Act on the Status and Rights of Patients(785/1992, 개정 333/1998) 에의해 1998년 4월에국가자문보건의료윤리위원회강령 (Decree on the National Advisory Board on Health Care Ethics 494/1998) 에따라보건의료서비스와관련한윤리적이슈와원칙관점에서환자의지위와권리를다루는것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 윤리위원회는위원장, 부위원장과 18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위원들은보건의료윤리에식견을가지고있어야하고, 적어도위원중에 4명은정당의의석비율에따라서의회의원으로부터추천받아야한다. 위원들의임기는 4년이며, 보건의료서비스사용자와제공자, 보건의료전문가, 법학, 보건과학과윤리학을대표하는사람으로구성된다. 산하에의학연구윤리위원회를두고있으며, 의학및보건의료연구와관련된윤리적문제들을해결하는데지원업무를담당한다. 25) 일본의생명윤리위원회 (the Bioethics Committe) 는생명윤리분야에서의정책을수립 하기위해서과학기술위원회 (the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산하에설치하였다. 23) 현재 12 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고, 전통적으로위원장은의사중에서선출되었다. 윤리, 법학, 신학, 유전학전문가들이포함되어야만하고주로정치학이나언론학분야의비전문가들도포함되어있다. 24) 25)

17 과학기술위원회는총리에대한자문기구로서총리가요청하는사안과자체적으로부의한사안에대해총리에게자문하며, 총리는이자문위원회의자문내용을신중히고려하고자문내용을바탕으로법안을입안할의무를부담하고있다. 생명윤리위원회는 16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 학계와업계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위원회내에복제기술위원회, 인간배아연구위원회, 인간유전체연구위원회의 3 개분과위원회를두고있다. 일본의경우생명윤리기본법과같은생명윤리와관련된문제를전반적으로규율하는법률이제정되어있지않다. 다만, 유형별로개별적인입법이이루어지거나행정적지침이마련되어있다. 인간복제와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허용할것인지여부가논의가될때과학기술회의에설치되어있던생명윤리위원회가이에대한검토를시작하였고, 이에의거하여 2000년 인간복제기술등의규제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고, 2001년 인간배아줄기세포수립및사용에관한지침 과 특정배아의취급에관한지침 을제정하였다. 인간복제기술등의규제에관한법률 부칙제2조는 정부는이법률의시행후 3년이내에인간수정배아를사람의맹아로취급하는입장에대한총합과학기술회의등에서의검토결과에입각하여이법률의시행상황, 복제기술등을둘러싼상황의변화등을고려하여이법률규정을검토하고그결과에기초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총합과학기술회산하의생명윤리전문조사회에서약 3년간 21회의심의및관계자의견청취, 중간보고정리, 심포지엄개최등을통하여 인간배아의취급에관한기본적발상 ( ) 보고서를제출하였고총합과학기술회의가이를승인하였다. 26) 우리나라의경우윤리위원회의설립을논의하면서그업무범위에관한제안들이있었는데, 주목할만한내용으로 2001년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생명윤리법기본골격안을들수있다. 이법안에의하면위원회의기능은생명과학분야지식과기술적용으로야기될수있는윤리와안전문제에대처하고, 그러한문제를사전에예방하 26)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제도보완및생명윤리센터등정책역량강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연구책임자 : 권복규 ), , 10 면.

18 기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전반적인대책을마련하는것을기본임무로하고있다. 구체적인내용으로는 1) 윤리적 사회적으로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는연구와시술에대한허용여부결정, 2) 생명윤리와안전에관한법령과지침, 제 개정시의견제시, 3) 윤리적논란의소지가있는생명과학관련특허에대한심의, 4) 생명윤리및안전과관련한국제협력과정보교류, 5) 생명윤리교육 훈련과정보제공, 6) 사회적이슈가되는생명윤리와안전문제에대한국민여론수렴, 7) 생명윤리백서등보고서작성과간행, 8) 그밖의생명윤리와안전에관한사항이다. 현행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의하면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은 1. 국가의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정책의수립에관한사항, 2. 제17조제3호의규정에따라잔여배아를이용할수있는연구의종류 대상및범위에관한사항, 3. 제22조제2항의규정에따라체세포핵이식행위를할수있는연구의종류 대상및범위에관한사항, 4. 제25조제1항의규정에따라금지되는유전자검사의종류에관한사항, 5. 제36조제1항제3호의규정에따라유전자치료를할수있는질병의종류, 6. 그밖에윤리적 사회적으로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는생명과학기술의연구 개발또는이용에관하여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으로규정되어있다. 이에반해보다포괄적인기능을구비할것을요구하는규범들이있는데대표적인것이유네스코생명윤리와인권보편선언이다. 보편선언에의하면 i) 인간을대상으로하는연구사업과관련된윤리적 법적 과학적 사회적문제들의평가, ii) 임상맥락의윤리문제에대한자문제공, iii) 과학기술발전에대한평가, 권고문의성안, 이선언적용범위안의여러문제들에대한지침의준비, iv) 생명윤리에대한토론, 교육, 공공의인식과참여를촉진하는목적을위하여적절한수준에서독립적 다문화적 다원적인윤리위원회를설립 장려 지원하여야하며 ( 제19조윤리위원회 ), 국가들은독립적 다학문적 다원적인윤리위원회의설립을장려하여야한다 ( 제22조국가의역할 ) 라고규정하고있다. 각국의윤리위원회의운영현황을시사점으로하여살펴볼수있는위원회의기능은 1) 사회내의다양한관점을제공하는기구로서의기능, 2) 사회적합의내지협의체기구로서의기능, 3) 다원적 다학제간기구로서의기능, 4) 생명윤리교육및생명과학에대한이해증진의기구로서의기능, 5) 규제내지지침제 개정등의기구로서의기능으로설명할수있다.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19 윤리위원회는특정정책적가이드라인을통한현재의대중적논쟁의해결만을목표로할수없을것이다. 미래에발생할수있는보다넓고복잡한논쟁을예측, 종합하고그러한논의를윤리위원회에서충분히논의할수있는토대를마련해야한다. 생명과학분야에서의첨단연구및성과와관련된그리고개인과사회를위한그연구결과와관련된윤리적이슈들에대한견해를표명하는역할을해야한다. 대부분의윤리위원회가생물학, 의학, 보건분야에서의발전에의해야기된윤리적문제점들과사회적이슈들에대한의견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자문기구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다. 또한사회가직면한윤리적문제점과다툼과관련한정보와논쟁을유발하면서한편으로구체적인사례중심의해법을취하고있다. 일부학자들은윤리위원회에서공론화된다양한견해의수렴과정을거쳐서잘만운영된다면비용도적게들이면서진지한토론으로여론을이끌어내고, 이를통해적절한입법을권고할수있는등여러가지장점을가진다고지적하고있다. 27) 예를들어, 미국부시정부의대통령윤리위원회는하나의도덕적입장그리고인위적인합의 (artificial consensus) 를만들려고하지않으면서줄기세포연구에대한찬반양론의다양한관점에대한풍부한설명을제시하려고하였다. 28) 즉대통령윤리위원회는어떤주어진이슈에대한복잡하고충돌하는도덕적입장들을충분히분별하기위한필요에의해서인도되어야하며, 아마그럼으로써하나의합의된입장에도달하는것보다, 하나의이슈에대해서다양한관점을제공하도록집행하려고하였다. 29) 생명공학기술이산업화에직결되어있고, 평범한사람들의가장큰관심거리인건강 식량문제에직결되어있는만큼, 안전과윤리를바탕으로한생명공학육성책내지지원책이추진되어야한다는것을부인하는사람은거의없을것이다. 또한생 27) 박은정, 앞의책, 184 면. 28) 김은성, 배아연구관련공공윤리에대한미국, 한국, 그리고영국간의정부윤리위원회간의비교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정책자료 , 24 면. 29) 2002 년부시정부의대통령윤리위원회의보고서는복제배아연구및줄기세포연구에대한찬반양론을요약하는데중점을두었다. 위원장레온카스에의하면어떤가이드라인이나권고를포함하지않음으로써이보고서는대중적논쟁을해결하고자하는것이아니라이것을개선하고있다. 왜냐하면지난 3 년동안의줄기세포연구에대한대중적논의는상당한혼돈을가지고있었고정치적이득을위한왜곡이많았기때문이라고주장하였다. 위의논문, 25 면.

20 명과생태에개입하는기술의긍정적인효과는비교적예측하기어렵고또아주복합적이기때문에많은사람들이참여하는토론과숙고를통한사회적합의를거쳐규제책이마련되어야한다는점을부인하기어렵다. 30) 이에따라윤리위원회에서논의하는과학기술에대한윤리적타당성은사회의수용으로인정하고이를통해충돌문제의해결을꾀하도록하는것이며, 일반시민과이해관계인들과의의사소통을중요시한다. 결국윤리위원회가최종결정권을가진유관기관의성격을가지는것은아니다. 사회내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새롭게직면한문제에대한다양한시각을반영하고, 특정심사를통해일정한사회적동의를구하도록하는자문혹은동의기관으로의역할을수행하는것이다. 31) 1999년 7월 1일세계과학회의에채택한 과학과과학지식이용에관한선언 에따르면 어떤과학의응용은개인과사회, 환경과인간의건강에해를끼칠수있고심지어인류전체의지속적인생존을위협할수도있으며, 평화의발전, 전지구적안전과안보를위해서는과학의기여가반드시필요하다는것, 과학자들은다른주요한행위자들과함께, 윤리적으로그릇되었거나부정적인영향을끼치는과학의응용들을피하려고노력함에있어특별한책임을진다는것, 더욱활성화된대중적토론에근거해발전시킨적절한윤리적요구와일치하도록과학을실행하고적용할필요 가있음을밝히고있다. 윤리위원회는자연과학, 의학, 신학및철학, 사회과학및법학등의학제간의담론을위한중심기관이되어야한다. 유네스코의 인간게놈과인권에관한보편선언 (1997) 에의하면 각국은인간게놈연구와그응용에의해제기되는윤리적 법적 사회적문제를평가하기위한적절한계층에서의독립적 다분과적 다원적인윤리위원회의설치를촉진하는것의가치를인식해야한다 ( 제16조 ) 를명시하고있다. 대부분의윤리위원회는생명과학기술의다양한윤리적 사회적 기술적영향을평가하기위해서다원적이고다학제간전문가들이참여하도록하고있다. 상당수위원의구성이전문가 비전문가로구성되어있으며, 철학및신학, 법학, 윤리학, 일 30) 과학기술부세포응용연구사업단보고서, 세포응용연구관련윤리프로그램개발, 서울대학교 ( 연구책임자 : 박은정 ), , 136 면. 31) 정문식, 독일줄기세포법상줄기세포연구중앙윤리위원회의구성과사무, 헌법학연구 제 11 권제 4 호, , 419 면.

21 반시민들의참여를일정인원내지비율적으로보장하고있다. 위원의구성으로과학자, 법률가, 국제특허전문가, 생명윤리학자, 사회학자, 행정및정책전문가, 역사학자등여러분야의전문가들이참여해야하며, 또한다양한사회적집단예를들어일반시민, 여성계, 종교계, 환경단체등의참여또는의견들이반영되도록하고있다. 특히경제적으로그리고문화적으로소외된그룹들의의견을반영하는데보다많은관심을가져야하며, 과학기술의응용과발전에서특별히취약한개인과집단은보호되어야하며, 동시에문화적다양성과다원주의의중요성은정당하게존중되어야한다. 윤리위원회에적합한소임은어쩌면결정내지심의기능이라기보다는교육, 담론의장마련내지공론화기회제공이라고해야할것이다. 생명윤리에대한토론과교육, 그리고공공의인식과참여를촉진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생명과학기술분야의문제가윤리위원회를필요로한다는것은그만큼그분야의문제가간단하지않다는것을뜻한다. 이분야는문제를단순화시키거나새롭게제기되는딜레마에대해단호하고결정적인단안을내놓는식으로대처해서는오히려갈등을심화시킬뿐이다. 32) 그러므로윤리위원회는국가적공론의장으로서학제간담론을위한중심기관이되어야하고, 생명과학연구의실재적이고잠재적인의문점들에대해연구자, 일반시민들에게논의를위한정보및자료를제공하는역할을수행하여야할것이다. 더불어일반시민을대상으로하는윤리적이슈들에대한공개회의의기회를제공하는역할도필요하다. 한편생명과학연구에종사하는학자들에게생명과학연구의진정한목적이무엇인지를분명히알려줄필요가있으며, 인간존엄의가치나생명존중의가치가공명심이나경제적이득에의해훼손되어서는안되며, 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는더욱활성화된대중적토론에근거해발전시킨적절한윤리적요구와일치하도록연구를실행하고적용할생명윤리교육을점검하고시행하도록하는기능을맡아야할것이다. 33) 32) 박은정, 앞의책, 185 면. 33) 홍석영, 인격주의생명윤리학, 한국학술정보 ( 주 ), 2006, 197 면.

22 윤리위원회제도는한편으로는과학연구활동을하는사람들에게도덕적으로허용가능한범위안에서연구활동을하도록유도하기위한법적규제장치의역할을한다. 34) 윤리위원회가구체적인윤리내용이나원리를적시하지는않지만, 개개의사례에서법적 윤리적으로타당하다고심사하여연구범위의한계를확정한다는점에서그리고대부분의선진국에서실제과학자들은윤리위원회에반하는결정에반하는연구활동을한다는것이불가능하다는점에서규제적기능을하고있다고볼수있다. 사회적 윤리적으로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는연구및시술에대한심사를통해승인여부를결정하거나생명공학기술과관련하여연구자들이지켜야할규범과각종지침제정시또는윤리적으로규제되어야할특허를포함한각종의법규의제 개정시의견을제시할수있다. 그렇기때문에각분야의전문가로이루어진윤리위원회는일정한심사기준을통해연구의자유를제한하고그질을향상시킴으로써소위과학계의자기통제혹은자치행정역할도담당하고있다고평가한다. 35) 34) 과학기술부세포응용연구사업단보고서, 앞의논문, 137 면. 35) 정문식, 앞의논문, 419 면.

23 제 2 장국가생명윤리위원회관련입법동향및설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생명과학관련국민보건안전 윤리확보방안연구 를수행하면서마련한법률시안을 2000년 12월 6일과 2002년 7월 15일두차례의공청회에서발표하였다. 이법률시안에규정되어있는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생명과학기술의안전 윤리확보정책을수립하고국민건강증진을위하여허용할수있는연구 개발및시술범위등을심의 의결하는기관이다. 2000년공청회에서는생명과학과관련된안전 윤리문제는과학기술부, 교육부등여러부처와관련되어있어부처간조정기능이필요하므로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를국무총리산하에보다실질적인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심의 의결기능을부여한상설기구로설치하도록한다고밝혔다. 2002년공청회에서는자문위원회와행정위원회방안을비교하면서업무의성격,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다룰사항은사회적논란이되는사안으로서공론화로써큰줄기와방향을정하는사안이기때문에자문기구가현실적타당성이있음을제시하였다. 위원회는다학문적접근이가능하고다양한계층이참여할수있도록철학자, 종교인, 법조인, 시민단체및여성계대표, 생명과학기술의안전분야의전문지식을기지고있는자, 관련업계대표자, 공무원등으로구성하되, 생명과학과안전 윤리의 3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가칭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정을위한공청회, 공청회자료 , 13 면.

24 균형적인의견수렴과정을거치도록자연과학분야의전문가와인문사회분야의전문가가동수가되도록한다. 위원회는생명윤리관련정책, 지침, 법안등의적절성여부, 연구의허용범위등에대한범국가적차원의사회적합의를도출하고기본원칙을자문하는반면, 개개연구프로젝트에대한검토또는허가등실무적인사안은각관련행정부처에서담당하도록하고있다. 생명과학과관련하여윤리적측면에서국가적으로허용할수있는연구 개발및시술의범위등에대하여다음의내용을자문한다. 국가의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인간배아이용의허용범위, 유전자검사의허용범위, 인간유전정보등의보호에관한사항, 유전자치료의허용범위에관한사항, 기타윤리적 사회적으로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는연구와시술의허용범위에관한사항등이다. 위원회의원활한활동을위하여배아전문위원회, 유전자검사전문위원회, 유전자치료전문위원회를구성하고위원회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사무국을설치한다. 2000년과학기술부는보건복지부와별도로자문위원회를구성해법안초안작업을하였으며,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6개월에걸친논의후마련된생명윤리기본법안을 2001년 5월 18일공청회에서발표하였다. 이법안에서생명과학발전에따르는윤리 안전문제를총괄하는상설기구로대통령소속의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구성할것을제안하였다. 생명윤리법안에서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향후지속적으로변화 발전하는생명과학기술의윤리 안전문제에탄력적이고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제안된축소된국민합의체를목표로구상되었다. 특히법적독립상설기구로서다양한사회적 윤리적의견을수렴할수있게각분야의위원을여러계층에배분하여대통령이임명하게하였다. 위원회의임무는끊임없이발전하는생명과학분야의윤리와안전문제에대한전 후양적검토뿐아니라이와관련된정보교류, 교육, 규범과법률제 개정등을수행하며생명윤리와관련된정부부처간이견과법적 사회적갈등을조정하는일을할수있게고안되었다. 38) 3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생명윤리자문위원회 ), 생명공학연구의윤리성확보를위한기획연구 ( 생명윤리자문위원회활동보고서 ), , 7-12 면참조.

25 생명과학발전에따르는윤리와안전문제를총괄하는상설기구로대통령소속국가생명윤리위원회 ( 이하위원회 ) 를둔다.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15인이내로구성한다. 위원의임기는 2년이며연임할수있다. 위원에는철학 윤리학 신학, 사회과학, 법학, 의학 보건학, 생명과학분야의전문가가 1인이상씩포함되어야한다. 위원중자연과학전문가의비율은전체위원수의절반을넘지않아야한다. 위원중적어도 3인은일반시민적공익을대변할수있는인사로하며, 그가운데적어도 1인은여성계의의견을대변할수있는인사로한다. 위원회에전문위원을둘수있다. 전문위원은위원회의결정으로위원장이임명한다. 위원회는생명과학분야지식과기술적용으로야기될수있는윤리와안전문제에대처하고그러한문제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전반적인대책을마련하는것을기본임무로한다. 위원회는사회적 윤리적으로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는연구및시술에대한심사를통해승인여부를결정한다. 위원회는 a) 윤리적 사회적으로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는연구와시술에대한허용여부결정, b) 생명윤리와안전에관한법령과지침제 개정시의견제시, c) 윤리적논란의소지가있는생명과학관련특허에대한심의, d) 생명윤리및안전과관련한국제협력과정보교류, e) 생명윤리교육 훈련과정보제공, f) 사회적이슈가되는생명윤리와안전문제에대한국민여론수렴, g) 생명윤리백서 등보고서작성과간행, h) 그밖의생명윤리와안전에관련한사항을관장하는업무를행한다. 위원회안에소위원회와특별위원회를둘수있다. 위원회, 소위원회, 특별위원회의회의는공개를원칙으로한다. 또한위원회는산하에생명윤리와안전문제에대해전문적인조사, 연구, 교육을수행하는생명윤리연구센터를두며, 위원회의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사무국을둔다. 38) 권혁찬, 생명윤리위원회의기본시안, 과학기술과인권, 유네스코한국위원회편, 2001, 52 면.

26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입법의과정을살펴보면 2002년 11월 13일에김홍신의원이대표발의한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2002년 11월 14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회부되었고, 2003년 1월 3일에이원형의원이대표발의한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이 2003년 1월 3일동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 계속해서 2003년 3월 27일김덕규의원이대표발의한생명윤리기본법안이 2003년 3월 28일동위원회에회부되었고, 2003년 10월 14일에정부로부터제출된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2003년 10월 15일동위원회로회부되어왔다. 2002년 11월 6일김홍신의원의소개로제출된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청원이 2002년 11월 7일회부되었고, 2003년 4월 21일정세균의원의소개로제출된인간배아보호법제정에관한청원이 2003년 4월 22일회부되었다. 김홍신의원이대표발의한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이원형의원이대표발의한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및김홍신의원이소개한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청원은 2003년 2월 1일제2차보건복지위원회에서각각제안설명을들었고, 계속해서김덕규의원이대표발의한생명윤리기본법안, 정부가제출한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및정세균의원이소개한인간배아보호법제정에관한청원은 2003년 11월 24일제10차보건복지위원회에서각각제안설명을들었고, 먼저상정 제안설명을들은 2건의법률안과 1건의청원과함께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대체토론을거쳐법안심사소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 보고하도록하였다.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동법률안과청원에대하여심사한결과 4건의법률안과 2건의청원을통합하여단일안인대안을마련하였다. 2003년 12월 17일보건복지위원회 ( ) 에서소위원회의심사결과를토대로심사한결과, 4건의법률안및 2건의청원을통합하여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대안으로제안하기로하고, 김홍신의원이대표발의한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이원형의원이대표발의한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 김덕규의원이대표발의한생명윤리기본법안, 정부가제출한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김홍신의원이소개한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청원과정세균의원이소개한인간배아보호법제정에관한청원이상총 4건의법률안과 2건의청원은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하였다. 39) 2003년 12월 17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대안이가결된후 12월 23일법사위 39)

27 에상정된후 12월 26일수정가결되었으며, 본회의에서원안대로가결되었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법률제7150호 ) 은 2004년 1월 29일공포 제정되었다. 이법률의제정목적은급격히발전하고있는생명과학기술에있어서의생명윤리및안전을확보하여인간의존엄과가치를보장하고, 국민의건강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질병치료및예방등에필요한생명과학기술을위하여개발 이용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자하였다. 2000년부터계속적으로논의되어왔던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설치규정이명시되었으며, 생명과학기술에있어서의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대통령소속하의기구로서의위상을가지고있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생명과학기술에있어서의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대통령소속하에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설치하고있다. 위원회의성격은심의업무를행하지만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의성격을가지고있다. 심의위원회의구성은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포함한 16인이상 21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위원장은위원중에서대통령이임명또는위촉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고있다 ( 법률제7조제1항, 제2항 ). 정부위원으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여성부장관 법제처장이위원이된다 40) ( 제7조 ; 개정 ). 민간위원은전체 14명이며, 정확한표현은아니지만통칭하여과학계를대표하는위원 7명과윤리계를대표하는위원 7명으로구성되어있다. 위원으로 1) 생명과학또는의과학 ( 의 40) 개정전의규정에의하면정부위원으로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법제처장이위원으로위촉되어있고 7 명이었다.

28 과학 ) 분야에전문지식과연구경험이풍부한학계 연구계또는산업계를대표하는자중에서대통령이위촉하는 7인이내의자와 2) 종교계 철학계 윤리학계 사회과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규정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 ) 또는여성계를대표하는자중에서대통령이위촉하는 7인이내의자가위원이된다 ( 법률제7조제3항 ). 심의위원회에간사위원 2인을두되, 간사위원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하며, 수석간사위원은보건복지부장관으로한다 ( 법률제7조제5항 ). 위원들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 법률제7조제4항 ). 생명과학기술에있어서의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사항으로위원회의심의사항은 1) 국가의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정책의수립에관한사항, 2) 제17조제3호의규정에따라잔여배아를이용할수있는연구의종류 대상및범위에관한사항, 3) 제22조제2항의규정에따라체세포핵이식행위를할수있는연구의종류 대상및범위에관한사항, 4) 제25조제1항의규정에따라금지되는유전자검사의종류에관한사항, 5) 제36조제1항제3호의규정에따라유전자치료를할수있는질병의종류, 6) 그밖에윤리적 사회적으로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는생명과학기술의연구 개발또는이용에관하여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이다. 또한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동법제6조제1항제1호내지제5호의규정에해당하는위의사항으로서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발의한사항에관하여는심의위원회에이를부의하여야한다 ( 제6조 ). 심의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심의위원회에분야별전문위원회를둘수있다. 심의위원회의사무는수석간사위원이처리한다. 심의위원회의회의등활동은공개함을원칙으로한다 ( 법률제8조 ). 심의위원회와전문위원회는안건의심의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기관, 단체등에대하여자료또는의견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 시행령제7조 ). 또한심의위원회는안건을심의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공청회또는토론회등을개최하거나, 관계전문가또는관계기관, 단체등에대하여조사또는연구를의뢰할수

29 있다 ( 시행령제 8 조 ). 이외에심의위원회및전문위원회의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은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정한다 ( 시행령제 9 조 ). 위원회의회의는 1) 대통령의소집요구가있는때, 2) 심의위원회의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소집요구가있는때, 3) 그밖에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소집한다. 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자하는때에는회의의일시 장소및회의안건등을회의개최 7일전까지심의위원회의위원들에게알려야한다. 다만, 급박한심의사항이있는등의부득이한사유가있는때에는회의개최전일까지심의위원회의위원들에게알릴수있다. 심의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심의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전문위원회의위원장또는전문위원회의위원의출석을요구할수있다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 률시행령제 2 조 ). 위원회는 5개의전문위원회를두며, 또한한시적으로설치하는특별위원회를둘수있다. 먼저 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정책을심의하기위한생명윤리 안전정책전문위원회, 2) 배아의생성및관리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한인공수정전문위원회, 3) 잔여배아또는체세포복제배아를이용한연구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한배아연구전문위원회, 4) 유전자검사 유전자은행및유전자치료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한유전자전문위원회, 5) 생명윤리교육및법제9조의규정에의한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이하 기관위원회 라한다 ) 의활동의적정성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한생명윤리교육 평가전문위원회, 6) 특정한분야에관한업무를처리하기위하여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한시적으로설치한특별전문위원회을둔다 ( 시행령제3조제1항 ). 전문위원회는심의위원회에서부의하는사항또는당해전문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대하여심의하고, 전문위원회의위원장은심의결과를심의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 시행령제3조제2항 ). 각전문위원회는위원장 1인과부위원장 1인을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위원

30 으로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위원은 1)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또는법제처의 4급이상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서해당기관의장의추천을받아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임명한자, 2) 생명과학또는의과학분야의전문지식과연구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과학기술부장관과협의하여위촉한자, 3) 종교계 철학계 윤리학계 사회과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규정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 ) 또는여성계에종사하는자중에서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위촉한자에해당하는자여야하며, 위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각전문위원회에각각 1 인이상포함되어야한다 ( 시행령제4조제2항 ). 각전문위원회의위원장은당해전문위원회의위원중에서호선하고, 각전문위원회의부위원장은전문위원회의위원장이지명한다 ( 시행령제4조제3항 ). 위촉된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 시행령제4조제4항 ). 2004년 1월 29일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공포 2005년 1월 1일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 2005년 1월 ~ 4월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민간위원후보자선정대통령비서실및중앙인사위원회협의 2005년 4월 7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위촉식및간담회간사위원및중앙인사위원장배석 위원장 : 양삼승변호사부위원장 : 위원중에서호선위원 ( 위원장포함 21인 )

31 당연직 ( 관계부처장관 ) : 7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부총리 ) 김진표 과학기술부장관 ( 부총리 ) 오 명 간사위원 법무부장관 천정배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수석간사위원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 법제처장 김선욱 위촉직 : 14 인 과 학 계 (7) 윤 리 계 (7) 김두식 신상구 양윤선 이정애 조한익 하권익 한동관 김환석 명진숙 양삼승 이동익 이인영 정규원 황상익 연세대학교이과대학교수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 메디포스트 ( 주 ) 대표이사 전남대학교의과대학교수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 청담우리들병원명예원장 관동대학교총장 국민대학교사회과학대학교수 한국여성민우회사무처장 법무법인화우대표변호사 가톨릭대학교교수 한림대학교사회과학대학교수 한양대학교법과대학교수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 ~ (3 년 )

32 제 3 장제 1 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활동내역 2005년 4월 7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위촉식및간담회 2005년 5월 27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조찬간담회 ( 민간위원위주 ) 2005년 7월 8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조찬간담회 ( 민간위원위주 ) 2005년 7월 15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제1차회의개최 2005년 10월 10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제2차회의개최 2005년 11월 1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전문위원간담회 2005년 11월 29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조찬간담회 ( 민간위원위주 ) 2005년 12월 15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조찬간담회 ( 민간위원위주 ) 2005년 12월 29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조찬간담회 ( 민간위원위주 ) 2006년 1월 13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조찬간담회 ( 민간위원위주 ) 2006년 2월 2일 : 2006년제1차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개최 : 2005년 7월 15일 08:00~10:00 : 서울프레스센터 19층목련실

33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6조에근거하여 2005년 1월 4 월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민간위원후보자선정을통해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위촉식및간담회를개최하였다. 또한 2005년 5월 27일헌법소원대응을논의하기위해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간담회를개최하였고, 2005년 7월 8일헌법소원관련전문가초청의견청취등을위해간담회를개최하였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은양삼승변호사이며, 부위원장은위원중에호선하기로하였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하여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및전문위원회의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운영세칙제정안을상정하였다. 운영세칙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ᐨ 위원회의안건은의결안건, 심의안건및보고안건으로구분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위원또는위원 3분의 1 이상의연명으로안건을제출할수있도록하며, 안건상정에앞서서원칙적으로해당전문위원회의사전심사를거치도록함 ᐨ 위원회는법률제8조제3항에의거공개를원칙으로하되, 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도록함 ᐨ 위원회는전문위원회에서충분히논의되었다고판단되거나경미한안건, 긴급을요하는안건에대하여위원장또는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위원이서면의결을요구하는경우서면으로의결할수있도록하고, 의결정족수는도달한서면의결서의과반수로하며, 모사전송 (FAX) 의방법으로송수신할수있도록함 ᐨ 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 비치하도록하고, 회의록에기재할항목을정하며, 차기회의에보고되도록함 ᐨ 당연직위원인정부부처장관이불가피하게위원회에참석하지못할때에는소속부처의 3급이상공무원을대리참석하게할수있도록함 ᐨ 위원이자신과관계되는사안등으로공정한심의 의결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사안의심의 의결을회피할수있도록함 ᐨ 운영세칙은위원회의의결로수정할수있도록함

34 당연직위원의대리참석허용및의결권부여와관련해서질의가있었고, 회의장에있지아니한위원의의결참가제한의필요성에대해문제제기가있었다. 특별의결정족수가필요한지여부와회의정기개최필요성에대해논의하였다. 운영세칙제정안에대해표결없이만장일치로일부수정가결하였다. 수정한내용은제2조 ( 회의개최 ) 위원회의회의는분기에 1회이상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는조항을삽입하는것이었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위촉위원중에서부위원장을호선하기로하였다. 표결없이만장일치로조한익위원을부위원장으로선출하였다.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는생명윤리법제6조제1항에규정되어있는안건들을심의한다. 향후계획으로체세포핵이식행위를할수있는연구의종류 대상및범위와금지되는유전자검사의종류에관한사항을우선심의대상으로한다. 특히심의가시급한두안건에대해서는배아연구전문위원회와유전자전문위원회를구성한후심의준비를하도록하였다. 우선심의이유로는체세포핵이식관련기술의진보에도불구하고잔여배아연구, 유전자치료등과달리연구의범위등에대하여규정이미비하여, 적절한규제를위한검토가시급하고, 무분별한상업적유전자검사의횡행을막고, 질병진단 치료및 BT 발전에기여하는바람직한유전자검사의역할을정립할필요가있었기때문이었다. 헌법재판소는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확인으로접수된

35 2005 헌마 346 사건에대해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의견제출을요청하였다. 2005년 5월 4일헌법소원심판청구의견서의제출요청을받은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조찬간담회에서헌법소원대응논의를하였고이때 4 인소위구성을합의하였다 헌법재판소에의견서제출기한연기의협조공문을발송하였고, 소위원회조찬간담회를개최하였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간담회를개최하여배아에관한 3가지견해의전문가를초청하여의견청취를하였다. : 2005년 10월 10일 07:30~10:00 : 서울프레스센터 19층국화실 사전에회의록을열람하여확정함에따라서면보고로대체하였다. 회의록작성방법과관련하여녹취록은따로작성하여보관하되회의록은핵심적인내용만기록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심의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심의위원회에분야별전문위원회를둘수있다고하여 5개의전문위원회를두며, 각위원회별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7인으로구성하였다. 관계부처, 기관, 단체등의추천을받아후보자인력풀을구성하였으며, 과학계는가급적과학기술부의견을많이반영하였으며, 윤리계는생명윤리학회, 시민과학센터등추천을많이반영하였다. 민간위원의위촉시보건복지부는후보자선정시여성전문가및지방근무전문가를가급적우선추천하였으며, 내부검토에따라해당분야의전문가를대체로추천된분야와다른분야로일부안배하였다고보고하였다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을구성하였으며, 계획서의사전검토 (pre-

36 review) 를위해, 자문위원중과학계 1인, 윤리계 1인을사전검토자로지정하였다 자문위원단 1차회의에서총 27건의배아연구계획을심의하였다 배아연구계획을 26건승인 (7건은자문위원지적사항보완후승인 ), 1건보류 ( 단성생식을수반하는연구 ) 하였다. 생명윤리정책과장의분야별전문위원회의구성결과보고가있은후배아연구전문위원회와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과의관계에대한질의가있었다. 법적기구인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산하전문위원회로서배아연구전문위원회가있기이전에는보건복지부장관자문기구로서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단을구성할수있지만, 전문위원회가구성된이후에는두기구간의권한과역할관계를명확히정리할필요가있음을윤리계위원들이지적하였다. 이에대해보건복지부와일부위원은실무적자문을받기위해자문위원단을구성하는것은법적으로하자가없음을말하였다. 위원장은자문위원단의심의결과가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정책결정범위를뛰어넘어위원회가유명무실화되는우려가있으므로보건복지부장관이이점을유념하여줄것을당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배아연구계획승인에대해실무적으로보고하겠다고하였다. 의결안건은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체세포핵이식행위를할수있는연구의종류 대상및범위에관한일련의사항을배아연구전문위원회에회부하여심의하게하고그결과를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제출하도록하는것이다. 체세포핵이식행위를할수있는연구의종류 대상및범위는법률상위원회의심의사항이므로심의에앞서서관련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는것이목적이다. 먼저과학기술부원천기술개발과장의설명이있었으며, 일부위원의경우전문위원회의검토를거쳐국가위원회의안건으로올리는것이더욱바람직하다는의견이있은반면, 일부위원은안건의시급성을강조하여의결주문에넣을것을제안하였다.

37 위원회는참고자료에동사항의신속한처리를요망하는위원회의의사를명시하는것으로의결하였고, 전문위원회에회부하는것은표결없이만장일치로가결하였다. 의결안건은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전자검사 ( 금지 제한되는유전자검사 ) 에대한일련의사항을유전자전문위원회에회부하여심의하게하고그결과를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제출하도록하는것이다. 이는금지 제한되는유전자검사의범위를구체적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기위해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침으로써정책결정의전문성및객관성을높이고위원회를보다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제안한것이다. 그외에허용되는유전자검사를규정하는방식과금지되는유전자검사를규정하는방식, 허용범위를규정하면서특정유전자검사를금지하는방법등이논의되었으며, 이에생명윤리팀에서는유전자검사의법률상의정의및유전자검사의조건과절차를규정하는표준지침을포함하는목록을만드는방법을검토하기로하였다. 표결없이만장일치로전문위원회에회부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제적위원 21명중 19명이표결하여 17명이의견서제출에찬성하였고, 2명이반대하여가결되었음을보고하였다.

38 단성생식연구에대한보건복지부의보류결정에대한질문과답변이있었으며, 단성생식연구의허용및승인여부에대해서는전문위원회의검토가필요하겠다고정리하였다. 자문위원단의일부위원들이비공개를원하고, 심의의공정성 객관성을위하여비공개하기로결정하였다. 다만, 일부위원은공개하는것이투명성확보에도움이된다고주장하였다. : 2006년 2월 2일 07:30~13:30 : 서울르네상스서울호텔 23층로즈룸 2005년제2차회의록을회람하여확정함에따라간단한보고와서면보고로대체하였다. 회의록공개와관련하여홈페이지구축에대한논의가있었으며, 홈페이지가구축되기전까지복지부홈페이지생명윤리안전정책커뮤니티를통해서공개하기로하였다. 2005년 12월 15일간담회이후정규원위원이간담회에불참하였음을보고하였다. 이미 2005년 12월 13일제출된 정규원위원회의참석여부 에대한서면의결은접수된서면의결서 14건중찬성 4, 반대 10이었다. 2005년 11월 1일 5개분야별전문위원회의위원들이참석한전문위원간담회를개최하여향후운영방안을논의하였고, 유전자전문위원회를시작으로 2006년 2월 2 일현재까지생명윤리안전정책전문위원회를제외한 4개전문위원회에서총 12회에

39 걸쳐회의를개최하였다. 2005년 12월 23일에는배아연구전문위원회와인공수정전문위원회가체세포핵이식행위를할수있는연구의종류 대상및범위에관한대통령령안및난자 정자관리규정안의검토를위해합동회의를개최한바있다. 의결안건은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대한개선방안을확정하여추진하는것이다. 개선방안의주요내용은 복수의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구성의무에대한해석완화하는것으로 ( 법제9조제1항및시행규칙제2조 ), 보건복지부의유권해석을통하여한기관이법령상유전자검사기관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등다수의기관으로지정 등록 신고하는경우, 종전의종별구성원칙을폐기하고, 한기관에자율적으로 1개이상설치가능하도록하고, 보건복지부의유권해석을통하여기존임상 IRB를기관위원회로활용가능하도록허용하는것이며, 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9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도록되어있는현행규정에서 9인이하 상한선을삭제하고 ( 법제10조제1항 ), 비전문가및외부인사의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위촉확대하여 ( 법제10조제1항 ), 생명과학또는의과학분야외의종사자 1인이상과해당기관에종사하지아니하는자 1인이상을포함할것을의무화하고, 생명과학또는의과학분야외의종사자 가반드시내부인사일필요는없는것으로해석변경을하였다. 회의소집정례화 ( 시행령제10조제1항 ) 하고, 비전문가출석을의무화하여의사정족수요건을강화하고 ( 시행령제10조제2 항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심의에관한협약체결조건을완화하였다 ( 법제9조제4 항및시행규칙제3조 ). 생명윤리교육평가전문위원회위원장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운영개선방안 에대한안건설명이있은후에개선방안에대한다음과같은의견들이있었다. 1) 위원수의상한선을두자는의견과상한선을대폭완화하자는의견이있었다. 2) 외부인사의숫자를규정하기보다는일정비율이상의외부인사를위원으로임명하도록의무화하자는의견이있었다. 3) 지역적으로분산된의료기관이하나의기관위원회를운영하는것은기관위원회의부실화를초래할수있다는의견이있었는데, 기관위원회의회의를정례화

40 하는방향으로개선하면이러한문제를해소할수있다는의견과일단법률에서는유연성있게대처하는것이중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4) 기관위원회의독립성과관련해서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및산하전문위원회, 여성 시민 종교단체등외부단체의추천권을제도화하자는의견이제시되었다. 5) 기관위원회의운영이투명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최소한의정보공개를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구성과관련된 외부인사는비전문가또는전문가모두가능하나, 비전문가및외부인사를 1인겸직하는것은불인정 ( 외부인사와비전문가는별도위촉 ) 개선사항은제외하고추진하는것으로표결없이만장일치로일부수정의결하였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전자검사 ( 금지 제한되는유전자검사 ) 에대한일련의사항중치매 비만유전자검사에대한금지 제한지침을붙임과같이의결한다. 우선시급하게마련하여야할필요성이있는치매 비만유전자검사에대한금지 제한지침을우선적으로심의 의결하고, 여타유전자검사금지 제한사항에대하여검토후함께대통령령으로정하고자한다. 해당안건의지침은치매유전자검사는전문의의소견에따라실시할수있도록제한하고, 비만유전자검사는금지한다는것이다. 보고후유전자검사와관련된지침안을만들때에는유전자검사업계의의견을충분히수렴해야할필요가있다는의견과검사항목에대한재심의를정례화하자는의견이있었다. 치매 비만유전자검사에대한금지 제한지침을표결없이만장일치로원안대로의결하였다.

41 체세포핵이식행위를할수있는연구의종류 대상및범위에관한대통령령및시행규칙을제정한다. 이대통령령및시행규칙안제정에대해권혁찬배아연구전문위원회위원장의 배아연구전문위원회의법령제안배경및문제점 에대한설명과법령안제안설명이있었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관련된근본적인문제들을재검토해야하며, 해당연구의타당성에대해충분한시간을가지고검토해야한다는주장이있었으며,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과학적 윤리적쟁점등에대한문제제기와함께시기적으로잔여배아연구를통해충분한검증을거친이후맞춤형줄기세포연구에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한편, 안건으로상정된대통령령및시행규칙안에대해심의또는보류해야한다는의견과실무적으로해당안건의심의내지는개선방안마련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또한황우석연구윤리문제와관련해서사건의재발을막기위한제도개선의법적근거가마련되지않았고, 해당연구에대한근본적인부분에대한논의가선행되지않은상태에서실무적논의가진행되는것이위험할수있다는지적이있었다. 또한논의과정에서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재검토방향및잔여난자의사용등의윤리문제해결방안, 동물연구나잔여배아연구의검증을거쳐서논의가필요하다는효율성의문제등에대한의견이제시되었다. 제6호및제7호안건의심의를보류하기로결정하였다. 심의보류결정과관련하여재검토논의에있어오해의소지를없애기위해잔여배아연구를통한검증이선행되어야한다는측면에서의연구의효율성과연구용난자제공측면에서의윤리성문제가재검토의이유라는것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42 조해월국립보건연구원장의 황우석교수연구의난자수급과정등조사중간결과 보고가있었다. 보고가있은후에다음사항에대한추가조사를통한사실관계확인을요구하는의견들이있었다. ᐨ 한양대에서적출된난소와관련해서난소적출대상및동의과정의적절성에대해면담조사를통해사실확인 ᐨ 서울대수의대 IRB 자체조사시난자기증동의서를제출한적이없다는일부연구원의허위진술과정에대한사실확인 황우석연구의윤리문제에대한중간보고서에대하여사전제출된제12번수정안의채택여부에대하여심의하기로하였다. 2005년 11월 27일대통령이청와대홈페이지에게재한글관련사항을삭제하자는제12번수정안에대해이부분은 연구원난자제공의윤리적문제 와관련성이있다는의견의대립이있어이수정안을채택할것인지여부에대한기표용지에의한표결을실시하였다. 총 16명의위원이표결에참여하여찬성 11명, 반대 5명의개표결과에따라제12번수정안이채택되었다. 황우석연구의윤리문제에대한중간보고서수정의결은표결없이만장일치로일부수정의결하였고, 이에따라위원회중간보고서를확정 공개하기로하였다. ᐨ 회의직후의장은수정의견이반영된중간보고서최종본과요약문을작성하여요약문과그외회의진행상황에대해기자들에게설명하는시간을가졌다. ᐨ 황우석연구와관련된추가조사를위한시간등을고려하여 3월 23일로 2차회의일정을잠정결정하였다.

43 : 2006년 6월 16일 07:30~13:30 : 서울르네상스서울호텔 23층로즈룸 지난 2006년도제1차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2. 2.) 이후배아연구전문위원회 3회, 인공수정전문위원회 1회개최하였다. 전문위원회구성이후 6. 16일현재까지, 4개전문위원회에서총 17차례회의를개최하여국가위원회의회부안건등을논의하였다. 주요논의사항은다음과같다. ᐨ 체세포복제배아연구재평가관련사항논의 : 2월 2일국가위원회의체세포복제배아연구재평가요청에따라재평가방안및계획논의 ᐨ 배아를직접연구대상으로하지않는줄기세포주연구및배아의관리 폐기에대한규제합리화방안논의 ᐨ 임신 연구목적으로제공되는생식세포의관리와관련한주요쟁점논의 : 배아 생식세포관리기구의역할및기능, 생식세포제공의제한등 분야별전문위원회의일부위원에대한교체의필요성이제기되었고, 의장은이에대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요구하였다. ᐨ 2005년 10월 10일유전자전문위원회에검토요청하였던 금지 제한되는유전자검사지침마련 진행상황에대한질의가있었으며, 이에생명윤리팀장은나머지 18개검사항목에대해검토중이며단계적으로관련지침안을마련하여안건을상정하겠다고하였다. ᐨ 법무부인권정책과장은유전자전문위원회에유전자감식관련전문가도참석하는방안을제안하였으며, 이에전체유전자검사를대표할수있도록유전자전문위원회를구성하는방안등을모색하기로하였다. ᐨ 생명윤리팀장이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이보

44 고한 2005년도잔여배아현황을보고하였고이에대해현장확인을거쳤는지에대한질문이있었으며, 향후전수조사는어렵겠지만정기적 부정기적으로몇개기관에대한조사를시행하겠다는답변이있었다. 황우석연구의생명윤리문제에대한보고서에대해우선적으로수정의견을검토하고, 보고서목차별로내용을검토하였다. 회의에서결정하지못한사항및그밖에보고서작성과관련된사항을소위원회에위임하고완성된보고서에대해서는서면의결을거치기로결정하였다. 조건부찬성의의견을보낸수정의견을우선적으로검토하였으며, 그논의사항은다음과같다. ᐨ 실비보상의형태의자발적공여에대해실비보상의개념을명시적으로적시하는것이바람직한지여부, 실비의인정범위에대한논의가있었으며, 이에따라난자제공자에게지급된금전의성격이문제가되는사례에대하여는각주에서관련사실을있는그대로적시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ᐨ 일반적인임상연구계획서, 동의서등에부작용에대한조치를담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는의견이있었으며, 또한부작용에대한조치사항이필요하다는제안적인의미가있다는의견과적어도임상시험당시에부작용에대한조치사항들을적시하지못하였다는문제점을지적할수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해당보고서내용에서는문안의일부를삭제하기로하였다. ᐨ 성숙도가높은난자를연구용으로제공하고등급이낮은난자를불임치료를위해사용한사실과불임환자의체외수정성공률저하간의개연성을인정함에신중하여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고, 논의결과불임환자의체외수정성공률을떨어뜨릴수있었다는판단은제외하기로하였다. 하지만, 위원회는그러한행위가최선의진료의무를위반하였다는판단을재차확인하였다. ᐨ 여성연구원의난자제공의대가성여부와관련하여일부불확실한내용을삭제하기로하였다. ᐨ 의료분야전문인단체및학술단체의생명윤리발전을위한노력에관한사항을정책제언부분에추가하기로하였다.

45 : 2006년 11월 23일 07:30~11:30 : 서울렉싱턴호텔 15층그랜드스테이션홀 황우석연구의생명윤리문제에대한보고서의결안건에대해서접수된서면의결서 19건중찬성 17건, 조건부찬성 2건으로가결되었다. 서면의결중조건부찬성의경우과학기술부와법무부에서부대의견이있었다. 서면의결완료시점과보고서발표시점의차이에대한김환석위원의질의에대하여조한익부위원장은개인일정 (1달간일본연수 ) 으로인해늦어졌음을설명하였다. 서면보고내용은제2차회의 ( ) 이후총 12회에걸쳐분야별전문위원회를개최하였다. 생명윤리 안전정책전문위원회 3회, 인공수정전문위원회 2회, 배아연구전문위원회 2회, 유전자전문위원회 4회, 생명윤리교육 평가전문위원회 1회가개최되었다. 전문위원회에서의주요논의사항은다음과같다. ᐨ 체세포복제배아연구재평가결과보고서마련 ᐨ 재평가토론회결과등을검토 논의하고재평가결과보고서마련 ᐨ 생명윤리법개정안및생식세포관련법안마련 ᐨ 법시행이전에생성된배아의관리방안검토 ᐨ 18개유전자검사에대한금지 제한지침 ( ) 마련 권혁찬배아연구전문위원회위원장의안건보고이후위원들간의논의가이루어졌으며, 회의에불참한위원들의의견까지반영하기위해서면의결을하기로결정하였다.

46 제한적허용안 ( 제2안 ) 을찬성하는입장에서다음과같은의견들이제시되었다. ᐨ 김상선과학기술부정책홍보관리실장은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법적으로원천적으로봉쇄하고있는국가는많지않으며, 호주 일본등기존에금지하고있던국가도최근조금씩풀어가고있는추세라며, 선진국의 BT연구를쫓아가야하는우리나라의현실에비추어엄격한통제하에서연구를허용하는제2안에찬성하는의견. 다만, 이종간핵이식의경우최근영국의사례를언급하며, 연구에이용할난자확보의어려움등을이유로엄격한통제하에승인하여주어야한다는의견피력 ᐨ 김두식위원은사회적 윤리적가치를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배아연구를통제할장치가있다면국가가연구를금지하는것은옳지않으며, 그러한틀안에서연구를포용하는것이옳다는입장에서제2안에찬성한다는의견제시 ᐨ 하권익위원은엄격한조건하에연구를수행할수있는길은열어주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피력. 특히, 황우석사건에비추어적출난소에서채취된잔여난자의이용에대하여는확실한규제조항이필요함을강조 ᐨ 신상구위원은조금이라도연구의성공가능성이있으면, 난자의사용개수보다는난자사용과정상의윤리적문제가중요하며, 이에난자를사용하는절차와규정을정확히가지고있다면연구를허용하는것이옳다는취지에서제2안에찬성 ᐨ 한동관위원은과학의발전을어떻게보호하고온당한방향으로갈수있도록윤리적인문제를해결해야하느냐에서논의의출발이필요하다며, 윤리적으로완벽한연구가전제되어야한다면한발자국도나가지못하므로, 실용적인측면에서연구를계속한다는전제하에방법을찾는것이좋다는의견이었다. 한동관위원은조심스럽지만, 잔여난자라는것이어차피폐기해야할것이라면연구에사용하는것도크게윤리적으로문제가되지않는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한편한시적금지안 ( 제1안 ) 을찬성또는제한적허용안 ( 제2안 ) 을반대하는입장에서다음과같은의견들이제시되었다. ᐨ 김환석위원은현행생명윤리법상잔여배아연구를허용하고있으며, 황우석사건에비추어볼때 2천여개의난자를사용하고도성공하지못하였을뿐아니라심각한윤리적문제를가진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동물연구에서수십개정도의난자를사용하여체세포복제배아유래줄기세포하나를만들수있는것

47 이입증된후인간난자에적용하자는주장이윤리적이고합리적이라는의견제시, 또한김환석위원은제2안의경우잔여난자를더욱확보하기위하여난자를과잉생산 채취하게되는상황이발생할수있음을지적 ᐨ 이동익위원은엄격한통제하에허용하자는의견에대하여현재의감시기능체계에신뢰를두는것자체도위험하다며, 황우석사건에대한반성의모습을보여주는논의가되어야한다는의견피력. 또한이동익위원은윤리적인부분을감시 통제할수있는형태안에서논의가되어야하는것이지국가의부 경쟁력, 과학기술의발전과같은논점이중심이되어서는곤란하다는의견제시 ᐨ 이인영위원은향후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설사허용한다고하더라도허용의한계가기초연구에먼저근거를두어야한다는부분에합의가되어야한다는의견을피력. 또한이인영위원은줄기세포연구의기술적성공가능성에대하여과학계내부에서도의문을가지고있는현실에서줄기세포연구에대하여국가가막대한예산을투입할필요가있는가라는물음에대하여도검토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토의결과조한익부위원장은이의를물어토론된내용을첨가하여서면결의를하도록결정하였다. 제5호및제6호안건에대하여법안내용에대한구체적인논의를생략하고소위원회를구성하여검토하기로결정하였다. 민응기인공수정전문위원회위원의안건보고가있었다. 배아의보관경비에대한질문이있었으며, 동의권자의소재파악에대해최선을다해야한다는규정의해석에대해질문이있었다. 소재불명의입증방법에대한질의가있었으며, 참석한박인법제처사회문화법제국심의관은구체적인부분을논하기는어렵고, 법이나시행령에나와있는것은없다고답변하였다.

48 2009년까지배아의폐기를유예하는이유에대한질의에는전문위원회에서는현재법시행이전에생성된배아가현재 3만 6천여개가보관중이므로, 한꺼번에폐기하기보다는유예기간을두고조금씩처리해나갈수있는기회를주는것이무리가없을것이라는판단에서결정하였다고답변하였다. 배아를인간으로보는관점에서소재불명으로판명된배아를연구목적으로사용하는것자체에대하여반대하는의견도있었다. 인공수정전문위원회검토결과를받아들이고 2009년까지폐기를유예하는것으로의결하였고, 다만, 배아의폐기와관련하여차후다른세포및적출물과는다른폐기방법을연구하기로하였다. 유전자전문위원회위원장의유전자검사지침안의결안건보고가있었다. 신상구위원이지침이마련되지않은다른유전자검사의경우와약물치료를하고예후를보는유전자검사의경우동지침과어떠한관련이있는지질의하였고, 유한욱유전자전문위원회위원장은전자에경우에대하여현행시스템은네거티브시스템 (Negative List System) 이기때문에지침에없는검사는가능하며, 향후포지티브시스템 (Positive List System) 에대한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답변하였다. 하권익위원은폐암유전자검사의제한이유에대하여질의하였고, 유한욱유전자전문위원회위원장은건강한사람에대한유전자검사의경우과학적타당성이있어야하는데, 비즈니스차원에서건강검진항목에들어가있는경우환자에게부적절한검사가될수있다고설명하였다. 현행네거티브시스템을포지티브시스템으로전환하는방안에대하여, 조한익부위원장은포지티브시스템으로의전환방안에대하여유전자전문위원회에서논의할것을주문하였고, 이태한보건복지부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은포지티브시스템의경우모든유전자검사를검증하여야하며, 이에포지티브시스템을적용하는것이어려울것으로예상되므로쉽게결정할사항이아니라는의견을피력하였다. 또한지침안에대한수정의견이제시되었는데, 이인영위원은제한되는유전자검

49 사지침내용중 가족력 은그의미가모호하여, 구체적인표현으로수정하여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고, 신상구위원은제한되는유전자검사지침내용중유전자검사가필요하다고판단할수있는사람을 전문의 로한정하는것은지나친규제라는의견을제시하였다. 수정의견을추가적으로검토하여위원회에회람후서면의결을실시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 2007년 3월 23일 07:30~10:10 : 서울프레스센터 19층국화홀 ᐨ 재평가결과보고및심의 : (2006 년제3차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회의에서는배아연구전문위원회에서그간의재평가결과를바탕으로한시적금지안 (1안) 과제한적허용안 (2안) 을병렬적으로제안 ᐨ 재평가결과서면의결결정 : (2006 년제3차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회의에서위원회는회의에불참한위원들의의견까지함께듣고자합의하에서면의결을하기로결정 ᐨ 재평가서면의결실시 : 위원장은 회의결과에따라 재평가안건을서면의결에붙임 ( ) ᐨ 명의위원 ( 김환석, 명진숙, 이동익, 이인영, 황상익위원 ) 이부위원장에게 체세포복제배아연구재평가심의결과에대한의견서 제출 : 5명의위원이체세포복제배아연구재평가에대한서면의결방식을반대하며,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대한충분한논의를위해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소집을요구하는의견서를제출하였고, 이에대하여부위원장은서면의결기한을 12월 10일까지

50 연장하며, 서면의결참여를요구하였으며, 다른위원들의의견을들어회의소집여부를결정 하겠다고회신 (12. 6.), 부위원장은의견서를전체위원에게회람하고의견제시를요청 a) 체세포복제배아연구재평가관련서면의결결과체세포복제배아연구재평가결과심의에관한서면의결을개시한일자는 2006년 11월 29일이고, 기한을 1회연장하여 12월 10일까지접수한결과서면의결서 13건중 2안인제한적허용안에 12, 기권 1로 2안을채택하기로하였다. 3명의위원이 2 안을선택하면서아래의부대의견을표시하였다. ᐨ 이종간핵이식연구도인간난자사용을최소화하기위한방편으로엄격한관리하에제한적으로허용되어야한다고보며, 별도의충분한논의가이루어져야한다. ᐨ 2안의제한적허용, 즉 잔여난자로한정 은과거연구에서윤리적으로문제가되었던여성의정신적 사회적 육체적침해를전제로하지않거나상당히완화시키는의견이다. 2안의제한적허용은기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의허용범위를제한하는것으로상기법률제정취지에도부합된다. 2안이허용될경우, 1안의동물연구는당연히허용되어인간의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도움이되도록하여야한다. ᐨ 조건 : 난소적출이타당하였는지는추후모든사례를검토할것 b) 유전자검사지침안서면의결결과유전자검사지침안에관한서면의결을개시한일자는 2006년 12월 28일이고, 1월 10일까지접수한결과서면의결서 17건중찬성 17로가결되었다. 1명의위원이제출한부대의견은 저를포함한윤리계위원들이서면의결방식이바람직하지않다는문제를제기한바있지만, 유전자검사지침안의경우대체로합의가이루어졌고, 의결을미룰수없는것같아이번에서면의결에동의합니다 이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재평가관련서면의결의보고 공개에관한의견들이제시되었다. ᐨ 1월 19일간담회시제기되었던내용들이무시되는것은위원회로서현명하지못하다는의견 ( 황상익위원 )

51 ᐨ 서면의결결과를공개하지않고추가적인재논의를거쳐서합의가이루어진연후에서면의결결과의채택여부를결정하자는의견 ( 이인영위원 ) ᐨ 서면의결의결정과진행에형식적합리성은있지만, 실질적합리성은결여되어있다는의견 ( 김환석위원 ) ᐨ 이왕시간을들인만큼좀더합의를이끌어내는노력이필요하며, 한편거부의견도기타의견에포함되어야한다는의견 ( 명진숙위원 ) 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운영과관련하여좀더충분한논의가위원회의성격에부합한다는의견 ( 이동익위원 ) ᐨ 안건에대한논의는충분히이루어졌다고보며, 위원회의의사결정이언제나만장일치로이루어질수는없으며, 다른의견의경우는수용가능한범위에서최대한수용하더라도, 회의및의결에참가한사람들의권위를존중하는것이위원회의위상을위해서도옳다는의견 ( 하권익위원 ) ᐨ 보고된 2개의서면의결결과에대하여의결결과가마음에들지않는다고해서하나의경우에만재논의를주장하는것은문제라는의견 ( 한동관위원 ) ᐨ 안건보고를받아들이고, 적절한절차를통해새로운안건이제출된다면이것을논의하는절차를밟아가는것이옳다는의견 ( 이정애위원 ) 이에유시민보건복지부장관은의사진행발언을통해위안건은결과보고이므로실제와차이가없으면일단보고를받고, 제기되는새로운제안에대해별도의안건으로차후논의하는것이좋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한익부위원장은부대의견은하위법령제 개정과정에서충분히반영토록하기로하고제2호안건보고를종결하였다. 법률개정안의주요내용은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관련, 2) 기관윤리심의위원회관련, 3) 배아생성및연구관련, 4) 유전자검사및유전자은행관련, 5) 감독, 관리에관한내용이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구성과관련하여정부위원의축소문제에대해의견이많이제시되었다.

52 ᐨ 줄기세포연구에난자가이용되는만큼여성의관점이반영될필요가있으므로, 여성가족부의참여가필요하다는의견 (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 ) ᐨ 산업계의의견을전달할수있는통로로서산업자원부의참여가필요하며, 타위원회와비교하여정부위원의숫자가많은것으로보이지않는다는의견 ( 김호원산업자원부미래생활산업본부장 ) ᐨ 전문위원회에서올라온안도의견중의하나이고, 그것도소위원회의의견을듣기도하고, 결정은국가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 국가의중요한입법 행정행위를구속하는결정을내리는위원회인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법무부의참여가필요하며, 그러한의견을보건복지부에전달한바있다는의견 ( 김종훈법무부인권국장 ) ᐨ 분야별전문위원회에관련부처가참여할수있는통로를마련해두는것을전제로 5개부처의위원회참여를배제하는계획임을발언 ( 이인영위원 ) ᐨ 민간위원을늘리고정부위원을줄이는납득할만한이유가제시되어야한다는의견 ( 하권익위원 ) 이에유시민보건복지부장관은의사진행발언을통해위원회구성문제와관련하여서는추가적으로정부내의견수렴을더하여차후법안제출과정에서반영하되, 위원회에보고하여동의를구하도록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표결없이원안대로가결하였다. 다만위원회구성문제에대한추후부처협의후위원회에보고 논의하기로하였다. 생식세포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을확정하여입법을추진한다. 이법률안은불임치료등의목적으로생식세포를채취 기증 이용하는데있어서적정성을도모하여인간의존엄과가치를침해하거나인체에위해를주는것을방지하기위한입법목적을가지고있다. 난소적출을통한난자제공과정이부도덕한부분이있을수있음에도관련규

53 정이없다는하권익위원의지적과적출된난소로부터채취된난자는잔여난자에포함되어해석되는지가불분명하고, 연구목적용난자기증은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고이에대한예외사항을규정하고있는법기술을고려할때난소적출은금지되는것이아닌가하는양윤선위원의질의가있었다. 이에이인영위원은연구목적으로난소를적출하는경우에는해당하지않고, 치료과정에서이미적출한후그조직을기증하는문제는타법에이미규정이적용되는예가있기때문에이러한조항들을적용하면되고, 생식세포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에난소적출문제까지적용범위를삼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판단하였다고답변하였다. 명진숙위원의난자과배란규제문제에대한질의에대해서는이인영위원은개수는생리적반응에따라서개인별로다양하기때문에법적으로산술적인규제수준을정하는것은어렵다고설명하였다. 이동익위원은기본적으로체외수정시술자체를반대하며, 이에불임시술을목적으로체외수정을하는것과관련된생식세포기증내용에대하여반대한다는의견을표명하였다. 표결없이원안대로의결하였다. 황상익위원이황우석사건의제보자가처해있는상황에대한위원회의조사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고, 이에대하여이영호보건복지부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은제보자의조사는위원회에서수행하기에는어려움이있으며, 그에합당한기관에서하는것이타당하다고답변하였다. 조한익부위원장은이를정확하게파악한후판단하여다음회의에보고하는방안을제시하였고, 유시민보건복지부장관도부위원장의판단에따라위원회에서논의할필요가있으면그것을토대로논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 2007년 11월 22일 07:30~10:20 : 서울렉싱턴호텔 2층그리니츠룸

54 분야별전문위원회의운영경과에대해보고하였다. 황상익위원이전문위원회의위원명단표기의문제점을지적하였고, 생명윤리안전팀장이향후회의부터는민간위원, 정부위원의순으로명단표기순서를적용하겠다고답변하였다. 전문위원인선시전문위원임명권자에대한질의사항에대해위원장은국가위원회와보건복지부가긴밀하게협의하여적격자를위촉하는방향으로처리하겠다고답변하였다. 이인영위원을부위원장으로표결없이만장일치로호선하였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배아 태아를대상으로유전자검사를실시해서는아니되는유전질환의범위에대한일련의사항을유전자전문위원회에회부하여심의하게하고그결과를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제출하도록한다. 배아 태아대상의유전자검사질환을주기적으로업데이트하자는의견에대해서는유전자전문위원회에이를확실히인식시키고, 윤리적문제점에대한질의에대해서는위원회회의에서자체적으로합의를거치도록하였다. 검사기법의제한의필요성에대해다양한의견들이제시되었는데, 향후문제가되면그때논의하기로하였다. 배아 태아대상유전자검사지침마련을전문위원회에회부하기로표결없이원안대로의결하였다.

55 생명윤리법시행령추진경과보고후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승인이취소된자가외국에나가서연구를하는것이위법인지그리고공동연구자의경우, 연구책임자를다른사람으로내세운경우위법인지여부에대해질의가있었다.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은위반이라고답변하고구체적인건에대한문제발생시에는개별적이고구체적으로판단해야한다고답변하였다. 황상익위원이법률안의병합심사에대한차이점을질의하였고, 이에양병국보건복지부생명윤리안전팀장은생식세포법은기의원입법제정안이 2006년도및 2007 년도 1월에제시되어현재정부법제정단계에서대부분의내용들을참고하여포함하였으며, 다만대리모에관한규정들에관한이견이있어현재까지의원실과사실상합의를거쳐정부가향후 3년간의대리모에관한조사연구를하고, 그결과를국가위원회에서보고하는것으로잠정적으로합의된것으로되어있으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박재완의원이제안한내용들이정부법률개정안에포함된것으로, 또한대리모에관련된규정외에는쟁점사항이없다고답변하였다. 이상목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이줄기세포주등록과관련된과기부의의견제시표현에대한내용을명확히하기위하여부연보고하였다. 조한익위원장은기관위원회지원기관에관련되어서복지부직제규정에규정하는것이타당하다는내용에대해서복지부직제규정에넣어줄것인지질의하였고, 이에변재진보건복지부장관은개별직제에반영하겠다고답변하였다. 보건복지부생명윤리안전팀장이 2006년도배아보관및제공현황조사결과에대해보고하였다. 황상익위원이조사방법, 직접방문한 50% 기관에대한선정방법및서면보고와실제방문조사의차이점에대해질의하였고, 이에양병국보건복지부생명윤리안전팀장은정해진서식을만들어서해당기관에통보하고이들기관으로부터자료를취합하여처리하였으며, 전체 50% 해당기관들에는직접방문하여확인하였으며이들 50% 기관의상당수는수도권에있는기관으로하였고, 나머지기관들은임의적

56 으로선정하는방법으로하였다고답변함. 아울러서면보고와실제방문조사의차이점은신설기관의경우서식의이해부족으로인한차이점이발생하여행정적인지도차원에서직접틀린부분을수정하고있다고답변하였다. 조한익위원장은향후전문위원회에서검토후공개 발표하도록하되국가위원회위원들이알수있도록보고는해주도록요청하였고, 이에양병국보건복지부생명윤리안전팀장은국회국정감사자료요청등국가위원회에보고가안돼공식문건으로자료제공등의어려움이발생함에따라공개적인발표를국가위원회보고전에할수있도록요청드렸음을재확인하였다. 보건복지부생명윤리안전팀장이제1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운영계획에대해보고하였고, 이영호보건복지부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이이인영위원을대신하여활동백서발간을위한소위원회구성및추진일정등을보고하였다. 이동익위원은간담회자료관리에대해질의하였고, 이에양병국보건복지부생명윤리안전팀장은위원회를개최하면녹취를해서회의자료를남기고공개토록되어있으나, 현재간담회는안건등을정리해놓고있으며자료가없다고하는것은녹취록이없음을의미하고논의된안건은있다고답변하였다. 황상익위원은녹취록은없지만녹음은다했으며특히 2005년 11월 29일간담회이후줄기세포사태에관련된간담회는전부녹음된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다. 조한익위원장은자료가있으면다포함해서활동백서에넣어줄것을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생명윤리안전팀장이황우석사건제보자관련내용을보고하였다. 황상익위원은황우석사건제보자조사와관련해서 1차회의에서위원장이입회또는배석하여면담하도록했는데그이후제보자와접촉여부에대해질의하였고, 이에양병국보건복지부생명윤리안전팀장은접촉이없었다고답변하였다. 김환석위원은제보자문제는위원회와별개가아니므로위원회에서조사해야된다는의견과황상익위원은황우석제보자에대한불이익을당했는지등의사실여부등을위원회에서파악할의무가있다는의견및차병직위원은강제조사가아닌임의조사는사실확인차원에서가능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고, 이에양병국보건복지부생명윤리안전팀장은국가위원회활동과관련해서는법적근거를우선적으로보아야한다고답변하였다.

57 조한익위원장이제보자가조사에응할가능성이있으므로다시접촉을해서조사를하는것으로요청하였으나, 이에대해위원들간조사행위주체에대한논쟁이계속되어조한익위원장이정식의안으로제출해주기를요청하였고, 이에이영호보건복지부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은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의하여위원회에서조사를하는것은적합지않으며국가인권위원회든지적합한기관에서조사를하는것이보다합리적이라고답변하였다. ᐨ 황상익, 신상구위원은국가생명윤리심위원회와관련된사안으로위원회에서기본적인조사는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을제시 ᐨ 김종훈법무부인권국장은 1차회의에서결정했던바대로피해자와만나서기본적인사항을파악해서위원회에서검토또는토의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것으로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 ᐨ 하동관위원은조사라고하면해석이달라지므로상황파악으로해서배석하에면담후, 상황을파악해서보고한후위원회에서논의하는의견을제시 ᐨ 이동익위원은하동관위원의의견에동의하며위원회가배석해서상황판단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조한익위원장은제보자피해실태파악으로하여복지부에서면담후에차기위원회회의에보고하는것으로결정하였고, 이에황상익위원은복지부에서면담은위원회위원 2인이입회또는배석하에면담인지구체적질의에대해 2인의필요에대한논의가있었고, 김환석위원이윤리계한분, 과학계한분으로하자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한익위원장은황우석사건제보자현황파악은논의사항으로하여진행하고복지부및국가위원회위원참석하에면담실시후차기회의시보고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 2008년 2월 20일 11:30~14:30 : 서울프레스센터 19층

58 2007년도제2차회의개최이후인공수정전문위원회는 1회및유전자전문위원회는 2회개최하였다. 주요논의사항은생식세포등에관한법률하위법령논의및배아 태아대상유전자검사가가능한유전질환과유형별유전자검사허용여부이다. ᐨ 제1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활동백서집필계획을수립 : 집필진은이인영위원 ( 연구책임자 ), 이동익위원, 이정애위원, 양윤선위원으로구성되었으며, 집필일정은 이다. ᐨ 활동백서의주요내용 : 제1기위원회의활동내역및운영평가및위원회의설치의의및기능, 향후방향성제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1조에의하여대통령소속자문위원회는위원회설치시점부터임기종료시까지의모든형태의기록물을대통령기록관으로이관해야한다. 비전자기록물 ( 종이문서철및보고서, 녹취파일, 회의록 ) 은대통령비서실에서직접방문이관 (2월중) 전자기록물은우리부정보화팀과협의하여외장하드로이관 (2월중) 하고, 홈페이지는민간업체에서계정개방과함께이관추진할예정이다.

59 제 4 장제 1 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쟁점사항별활동내역 ᐨ 2004년 2월 4일황우석연구팀의논문이사이언스지온라인판에게재된이후, 2004년 5월 6일네이처지는구체적인근거를들어황우석연구팀의논문에연구팀 2명의난자를사용한의혹이있다고보도하였다. 이에대해 2004년 5월 7 일황우석은네이처지보도를전면부인하면서 연구의가치를설명하기위해나라도난자를제공하겠다는한연구원의멘트를네이처지측에서왜곡보도한것 이라며, 이것은배아줄기세포배양연구결과를경쟁지인사이언스지에만실은데대한보복성으로밖에보이지않는다 고설명했다. 41) ᐨ 한국생명윤리학회는 2004년 6월 15일기자간담회를가지고이미학회가 1년전에제의한바와같이연구에사용된난자의출처, 난자채취절차의적법성, 연구비의출처등 12개항에대한공개토론을다시촉구하였다. ᐨ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등록한기관은서울대수의대, 미즈메디병원, 차병원, 한양대학교등 4곳이었는데, 황우석연구팀에대해서는 3년이상관련연구를계속하였다면보건복지부장관이연구를승인할수있다는경과규정에적용하여 2005년 1월한시적으로연구계획을승인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관련학계에서는국내생명공학계가 브레이크없는벤츠 나마찬가지라며위험성을경고하였다. 42) ᐨ 2005년 11월 12일미국피츠버그대학의제럴드새튼교수가황우석의줄기세 41) 결과보고서, 34 면. 42) 세계일보 IT / 과학,

60 포연구에사용된난자가취득과정에윤리적문제가있기때문에황교수가추진중인세계줄기세포허브설립프로젝트에참여하지않기로했다고워싱턴포스트가보도했다. 이보도이후박기영청와대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청와대기자들과의간담회에서도 난자기증과정등이정당하지못했다 는의혹이제기되던황우석의연구에대해 < 사이언스 > 에논문이실릴때윤리적검토가다끝났다 며 나름대로정당한과정을거쳤고기관윤리위원회 (IRB) 등의심의도거쳤다 고윤리문제와관련된의혹을일축했다. 43) ᐨ 생명공학감시연대에서 11월 23일시민사회단체공동성명으로황우석팀의비윤리적실험행위에대한입장을밝혔다. 황우석은확인된사실과관련된의혹들을솔직히밝혀야한다. 우리는황우석과그의연구팀, 정부의향후대책을주시하고있다. 정부는현재의소극적태도에서벗어나정확한조사를통해문제의실체를명확히규명해야한다. 44) ᐨ 2005년 11월 23일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 IRB는황우석연구팀의난자사용과정에윤리적 법적문제가없다고결론을내린황우석연구팀난자수급조사결과보고서 ( 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 IRB 조사보고서 ) 를보건복지부에제출하였다. ᐨ 2005년 11월 24일오전 10시보건복지부홍보관리관은 ( 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 IRB) 보고서를근거로볼때법규정및윤리준칙위배사실이없었음이인정된다 라고발표하였다. 45) ᐨ 11월 24일서울대황우석팀소속의연구원 2명이난자를줄기세포연구용으로기증했으며황교수도 2003년부터이를알고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 황교수는이와관련, 24일오후서울대에서기자회견을갖고 난자출처의혹 에대해공식입장을발표하면서줄기세포허브소장직사퇴를표명할것으로알려졌다. 46) ᐨ 11월 24일생명윤리학회는긴급토론회를개최하여 2004년우리가제기했던문제에대해솔직하게밝혔더라면지금과같이문제가확산되지는않았을것 이라며황우석이연구의진정성을회복하기위해서는국내외적으로공신력있는기구가그동안의문제점들을철저하게규명, 검증해야한다고주장했다. 47) ᐨ PD수첩측에서제기하고있는의혹은황교수가 2005년사이언스논문에발표한환자의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가실제로는불임시술후수정을통해만든배아 43) 프레시안, 기사입력 :30 / 최종수정 :30. 44) 연합뉴스보도자료, 기사입력 :52 / 최종수정 :52. 45) 한국경제, 기사입력 :56 / 최종수정 :56. 46) 연합뉴스, 기사입력 :36 / 최종수정 :36. 47) 머니투데이, 기사입력 :56 / 최종수정 :56.

61 에서추출한미즈메디병원의줄기세포라는게요지인것으로알려졌다. 48) 2005 년 12월 1일 <PD수첩 > 은그간의황우석과관련된갖가지의혹을취재해온과정을자세히기록한 취재일지 를공개했다. 이취재일지공개는취재내용의방송에앞서황우석이줄기세포진위여부에대한최종검증을하기로약속해놓고도이를거부한데따른것이라고 <PD수첩 > 측은밝혔다. ᐨ PD수첩팀이취재과정에서협박한사실이드러났으며, 중대발언 을한것으로알려진미피츠버그대학소속연구원이 중대발언은없었다 면서이를뒤집었다. 12월 4일 MBC에서자사의 <PD수첩 > 취재과정에서윤리기준위반이있었다며사과방송을내보내었다. ᐨ 12월 5일한국과학재단지정생물학연구정보센터 (BRIC) 홈페이지에한누리꾼이황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발표논문에검증자료로제시된줄기세포사진들이조작됐다는주장을제기하자일부언론이이같은사실을비중있게보도, 논란이확산됐다. 2005년 5월사이언스에게재된황우석팀의 환자맞춤형배아줄기세포배양 논문의줄기세포현미경사진중몇장이같은사진이라는일부의의혹에대해, 황교수팀은 12월 5일 메인논문이아닌별책의사진중몇장이잘못실리는실수가있어현재사이언스에서정정절차를밟고있다 고밝혔다. ᐨ 12월 8일 < 서울대생명과학소장파교수들 논문검증정총장에건의 > 라는제목으로서울대일부소장파교수들이황교수의논문진위논란과관련해, 서울대자체검증을정운찬총장에게건의할것을준비하였다. 하지만이날서울대가학장회의를소집해황우석의논문진위논란에대해학장단의의견을수렴한결과신중론이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 ᐨ 12월 9일제럴드섀튼교수가속한피츠버그대가황우석팀의줄기세포연구논문에실린사진의혹에대한자체조사를시작했다. 사진중복과조작의혹이일어난후문제의사진들은섀튼교수가과학저널사이언스에보낸것으로확인됐다. 피츠버그대측은조사를위해섀튼교수의연구실과관련이없는연구원들로특별조사단을구성했고, 연구실에서모든관련자료와데이터를수거했으며필요할경우황교수측에도자료를요청할계획을가지고있었다. ᐨ 황우석팀의줄기세포연구논문을게재했던과학저널사이언스측은 9일 ( 현지시간 ) 세포군사진조작의혹에대해서뿐만아니라 최근제기된세포 DNA 지문과관련된문제점에대해서도해명 (respond) 해줄것을황교수와피츠버그대제럴드 48) 연합뉴스, 기사입력 :08 / 최종수정 :08.

62 섀튼교수측에모두요청했다 고밝혔다. 49) ᐨ 김선종연구원이 2005년 10월 20일미국피츠버그에서 <PD수첩 > 팀과만나황교수의 2005년 < 사이언스 > 논문에수록될사진을준비한과정을설명하는가운데 줄기세포 2개만을넘겨받은뒤 황우석의직접지시에따라 < 사이언스 > 에제출할 11개줄기세포의사진을만들었으며 이같은사진제작과정은연구팀안에서도황교수와강성근교수 ( 서울대수의대 ) 외에는잘모를수있다는취지의증언을한것으로밝혀졌다. 노성일미즈메디병원이사장이 11일황우석서울대교수팀이 < 사이언스 > 논문진위논란의해법을내놓아야한다고밝혔다. 50) ᐨ 황우석팀의연구논문의혹이 배아줄기세포는없다 라는데까지치닫고있지만황교수팀은진위를가리기위한재검증을거부하면서 후속연구로평가받겠다 는입장만을고집하였다. 51) ᐨ 12월 11일서울대는황우석의줄기세포연구결과재검증논란과관련, 긴급간부회의를열어재검증을실시하기로결정했다. 52) 서울대는황우석의논란을빚고있는줄기세포연구에대한조사를할조사위원회를조속히가동해황교수연구에대한검증을하기로결정했다. 53) ᐨ 12월 13일에는미국피츠버그의대제럴드섀튼박사는황우석팀연구의정당성이의심스럽다며논문에서자신의이름을삭제해줄것을사이언스측에요구했다. 54) ᐨ 노성일미즈메디병원이사장이 12월 15일 황우석팀의 2005년 < 사이언스 > 논문에줄기세포가없다 고밝힌데다황교수팀이이미이논문의철회를사이언스에요청한사실이드러났다. 55) ᐨ MBC TV가 12월 15일저녁 10시특별편성을통해 PD수첩은왜재검증을요구했는가 를방영했다. MBC는협박등취재윤리위반이지적됐던취재방영내용을그대로방송하는등지난 6개월간취재한황우석의줄기세포진위여부추적을 70분간방송했다. 56) 청와대와정부, 정치권은 15일황우석서울대석좌 49) 한국일보, 기사입력 :50 / 최종수정 :50. 50) 프레시안, 기사입력 :50 / 최종수정 :50. 51) 연합뉴스, 기사입력 :54 / 최종수정 :54. 52) 연합뉴스, 기사입력 :10 / 최종수정 :10. 53) 마이데일리, 기사입력 :30 / 최종수정 :30. 54) 아시아경제, 기사입력 :36 / 최종수정 :36. 55) 한겨레, 기사입력 :42 / 최종수정 :42. 56) 마이데일리, 기사입력 :30 / 최종수정 :30.

63 교수팀이미국과학저널인사이언스에발표한배아줄기세포가조작됐거나존재하지않는다는언론보도에충격을감추지못했다. 57) ᐨ 12월 16일서울대황우석은서울대수의과대학스코필드홀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 분명히맞춤형줄기세포를만들었으며그원천기술을보유하고있다 고말했다. 황교수는그러나 관리소홀과몇가지실수때문에현재의사태에이르렀다 며 무거운책임을통감하고있다 고설명했다. 58) ᐨ 12월 16일서울대는황우석의논문검증을위한조사위원회를공식출범시키고황교수논문의철저한진상조사의지를천명했다. 서울대는 황교수팀논문에제기된의혹에대한서면질의와면담등예비조사를거쳐논문의실험을다시밟는본조사를단계적으로거치겠다 고밝혀조사범위확대를천명했다. 59) ᐨ 서울대황우석팀의배아줄기세포진위논란이증폭되고있는가운데박기영청와대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이번사태의전개과정에어떤형태로관련됐고, 또어떤역할을했는지가새로운쟁점으로떠올랐다. 특히박보좌관은 2005년 1월배아줄기세포오염사실을황교수로부터보고받은정부당국자는자신이라고밝히고나섰기때문이다. 60)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MBC에서 황우석신화, 난자의혹 제목의 PD수첩이방영된직후인 2005년 11월 29일간담회를열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61) 시행령제7조 62) 에의하여황우석교수연구팀의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윤리문제에대하여조사하기로결정하였다. 이날회의에서는시행령제7조의해석에따라관련기관에자료및의견의제출을요구하기로하였으며, 효율적인조사를위하여 3인의위원으로소위원회를구성, 요구자료목록작성및제출된자료의검토를전담하여위원회에보고하기로결정하였다. 57) 동아일보, 기사입력 :20 / 최종수정 :20. 58) 경향신문, 기사입력 :42 / 최종수정 :42. 59) 국민일보, 기사입력 :36 / 최종수정 :36. 60) 연합뉴스, 기사입력 :00 / 최종수정 :00. 61) 이하생명윤리법. 6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 7 조 ( 관계기관등에대한협조요청 ) 심의위원회또는전문위원회는안건의심의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기관, 단체등에대하여자료또는의견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