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일화친조약 (1854)> 제2조시모다와하코다테두항구에대해일본은미국선이장작, 물, 식량, 석탄등의부족한물품을일본에서조달할수있도록미국선의도래를허용한다. 제3조시모다, 하코다테외에도이하의항을개항 개시한다.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 에도, 오사카. 이들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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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Ⅴ. 국민국가의수립 개항과국민국가수립노력 1. 서양세력의등장과동아시아의개항 (1) 영국의진출과청의개항 1 영국의아시아진출확대 : 18 세기 이후인도에대한지배권강화 19 세기미얀마와말레이반도까지 식민지지배확대 2 청과영국의무역변화 : 편무역에 서삼각무역으로변화 ᄀ편무역 : 청이광저우에 ( 공행 ) 설치, 영국은차 도자기등을 청에서수입하고대금으로은 지불 영국의무역적자발생 < 청과영국의무역변화 > ᄂ삼각무역 : 영국이 ( 면직물 ) 을인도에팔고, 인도산 ( 아편 ) 을청에밀수출 청의 ( 은 ) 유 출 청의아편중독자급증, 재정파탄 3 제 1 차아편전쟁 (1840~1842) ᄀ전개 : 청의아편몰수와단속 영국이함대를파견하여청공격 청패배 < 아편전쟁의배경 > 원인을놓고볼때이전쟁보다더의롭지못한전쟁이나, 우리나라를영원히치욕스럽게만든전쟁이있 었다는것을저는알지못하고또읽어본적도없습니다. 저건너편의존경스러운신사께서는광저우에서 자랑스럽게펄럭이고있는영국국기를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파렴치한밀무역을보호하기위해게양되 어있습니다. 만일이국기가지금중국연해에서와같은식으로휘날린다면우리는그것을보기만해도공 포감을느끼고전율하지않을수없을것입니다. - 영국하원의원글래드스턴의의회발언 - ᄂ ( 난징 ) 조약체결 (1842) : 광저우 상하이를비롯한 5 개항구개항, ( 홍콩 ) 할양, 청의관세 (2) 일본의개항 자주권상실, ( 공행 ) 폐지, 영국의영사재판권과최혜국대우인정 ( 추가조약 ) 동아시아불 평등조약의원형 < 난징조약 (1842)> 제 1 조앞으로대청대황제와대영국군주는영원토록평화를유지하고, 청과영국의신민은피차간에우의 를유지한다. 또한, 양국의신민은각기상대방의영토내에있을때반드시그생명과재산에대하 여충분한안전과보호를받아야한다. 제 2 조영국국민이가족이나하인을데리고광저우 아모이 ( 샤먼 ) 푸저우 닝보 상하이에박해나구속을받지 않고상업에종사하기위해자유롭게거주하는것을보장한다. 제 3 조청은영국에홍콩을양도하고, 영국은적당하다고인정하는법률로써통치한다. 제 5 조공행을폐지하고자유로운무역을허용한다. 제 7 조제 2 조에따라영국상인에게개방한항구에서공평하게정해진출입관세를설정한다. 제 10 조수출입상품에대한관세율은양국이협의하여결정한다. 1 쇄국정책 : 17 세기이후청과네덜란드상인에게 ( 나가사키 ) 를통한제한적무역허용 2 개항 : 미국페리제독의통상요구 ( 포함외교 ) 미 일화친조약 (1854) 118), 미 일수호통상조 약 (1858) 119) 118) 미 일화친조약 : 두항구 ( 시모다, 하코다테 ) 의개항과미국에대한최혜국대우인정등이주요내용으로되어있다. 119) 미 일수호통상조약 : 4 개항구의추가개항, 일본의관세자주권포기, 영사재판권인정등이포함된불평등조약이다

2 < 미 일화친조약 (1854)> 제2조시모다와하코다테두항구에대해일본은미국선이장작, 물, 식량, 석탄등의부족한물품을일본에서조달할수있도록미국선의도래를허용한다. 제3조시모다, 하코다테외에도이하의항을개항 개시한다.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 에도, 오사카. 이들개항지에서미국인은거류가허용되고, 토지를빌리고, 건물 창고를구입 건축할수있다. 에도, 오사카에는상거래를위한체재는가능하지만거류는인정되지않는다. 양국의상인은자유롭게거래할수있다. 관리가개입하지않는다. 제4조일반적으로국내로수입, 국내로부터수출하는물품에관해서는별책의규정대로일본의관청에관세를납부한다. 제5조외국의여러화폐에관해서는, 일본의화폐와같은종류의것은같은분량으로써통용한다. 제6조일본에대하여범법행위를한미국인은미국영사재판소에서조사한후미국의법으로처벌한다. 미국인에대하여범법행위를한일본인은일본인관리가조사한후일본의법으로처벌한다. 제9조일본은이번에미국인에게허가하지않았던사항을외국인에게허가할때는미국인에게도같은사항을허가한다. (3) 베트남의개항 1 대외무역 : 포르투갈인과무역시작 (16세기) 서양각국과교류 2 개항 : 프랑스가베트남의가톨릭박해를빌미로군대파견 제1차사이공조약 120) 체결 (1862) (4) 조선의개항 1 흥선대원군의통상수교거부정책 : 프랑스와미국의침입격퇴, 척화비건립 2 고종의친정 : 일본과서양문물에대한관심증가, 통상개화론자들의개항필요성주장 3 일본의대외팽창 : 메이지유신후 ( 정한론 ) 121) 대두 운요호사건 (1875) 을빌미로개항강요 < 운요호사건의배경 > 지금저들이서로싸우고쇄국파가아직그기세를되찾지못하고있을때힘을사용한다면가벼운힘의과시로도목적을이루기쉽다고판단합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우리군함한두척을급파해쓰시마와이나라사이를드나들게하고, 숨었다나타났다하면서해로를측량하는체하여저들로하여금우리가의도하는것을헤아리지못하도록하는한편, 국교체결상어느만큼의권리를얻어낼수있으리라는것도틀림없는일입니다. - 일본외교문서 - 4 개항 : 강화도조약체결 (1876) 일본의해안측량권허용, 영사재판권인정 < 강화도조약 (1876)> 제4조조선국부산외에두항구를개방하고일본인이자유롭게왕래하면서통상을할수있게한다. 제7조조선국연해의섬과암초는지극히위험하므로일본국의항해자가수시로연해를측량하도록한다. 제10조일본국인민이조선국이지정한각항구에서죄를범한것이조선국인민에관계되는사건일때에는모두일본국관원이심판할것이다. 2. 근대적개혁의추진 (1) 청의근대적개혁 1 제 2 차아편전쟁 (1856~1860) ᄀ배경 : 영국의무역확대요구를청이거절 영국과프랑스가전쟁도발 ᄂ톈진 베이징조약체결 : 추가개항, 외교관의베이징주재, 크리스트교공인, 영국에주룽반도 할양 중재대가로러시아가 ( 연해주 ) 차지 2 ( 태평천국 ) 운동 (1851~1864) : ( 멸만흥한 ) 122) 구호아래봉기, 토지균등분배, 남녀평등과노 비제폐지등주장 향용과상승군 123) 에의해진압 120) 제 1 차사이공조약 : 선교의자유인정, 영토의할양, 항구의개항, 배상금지급조항등이주요내용으로되어있다. 121) 정한론 : 일본이조선을복속시켜야한다는주장으로에도막부말기와메이지정부초기에나타났으며, 특히 1873 년전후에크게일어났다. 정한론은일본의대륙침략의도와맞물려꾸준히주장되었다. 122) 멸만흥한 : 만주족을멸하고한족을일으키자는주장으로청왕조타도를목표로하였다

3 3 양무운동 (1861~1894) ᄀ배경 : 아편전쟁과태평천국운동을거치면서서양의신식무기에대한관심고조 ᄂ주도세력 : 태평천국운동진압에나섰던한인관료층 124) ( 이홍장, 증국번등 ) < 이홍장의양무운동주장 > 기계제조라는이일은오늘날외국의도전을막아내기위한바탕이되며, 자강 ( 自强 ) 의근본입니다. 서양식기계는농경이나직포, 인쇄, 도자기제조등의용구를모두제조할수있고, 백성의생계와일상용 품에도움이되는것이기도하며, 원래부터오로지군사상의무기만을위해서만들어진것은아니라는점입 니다. 날마다살펴보고달마다시험해보아그효과를즉시판단하는것은곤란하지만장차계속해서 높이고힘을키워가면큰기대를할수있을것이며, 외인의장기를취하여중국의장기로삼으면서도서 로비교해보아도꿀리지않게될것입니다. 이것이바로유비무환이며, 신이어리석게도행운을기대하는 바입니다. - 이홍장이황제에게올린글 - ᄃ내용 a ( 중체서용 ) 의원칙 : 중국의전통체제를지키면서서양의군사력과과학기술수용 b 강병책 : 근대적군수공장설립, 해군창설 c 부국책 : 기선회사, 방직공장등근대적기업설립 d 인재양성 : 신식학교설립, 유학생파견, 각종서적번역 ᄅ한계 : 보수파관료의견제로행정 정치제도의개혁미흡, 회사경 영에대한관리들의부당한간섭, 자금과판매망부족 청 일전 쟁패배로한계노출 (2) 일본의근대적개혁 1 막부붕괴 : 개항이후물가급등등에따른극심한혼란 하급무사 중심의반막부세력이개국을반대하며 ( 존왕양이 ) 125) 운동전개 막부의탄압 막부타도운동전개 왕정복고 2 메이지유신 (1868) : ( 문명개화론 ) 에입각하여부국강병을목표로근 대적개혁추진 < 메이지유신의문명개화론 > < 일본물가의상승 > 외국의문명을취해서미개한나라에퍼뜨릴때에는모름지기적절하게취사선택해야한다. 그렇지만문명 에는밖으로드러나는사물과그안에담겨있는정신의구별이있는데, 밖으로드러나는문명은취하기가 쉽고, 그안에담겨있는문명은찾아내기어렵다. 나라의문명화를꾀함에있어서는어려운쪽을먼저하 고쉬운쪽을나중에해야한다. - 후쿠자와유키치, 문명론의개략 - ᄀ구미사절단파견 : 이와쿠라사절단, 12 개국시찰 개혁에참조 ᄂ중앙집권체제확립 : 폐번치현 126), 징병제 127) 실시 < 중앙집권체제의확립 > 짐은이전에여러번 ( 藩 ) 의판적봉환 128) 의제의를받아들여새로지번사를임명하여각자의직무에종사하 게하였다. 그러나수백년에걸친낡은관습때문에그중에는명목뿐으로실질이수반하지않는번이많 았다. 지금번을폐지하고현 ( 縣 ) 으로한다. 이것은가능한한낭비를없애간소하게하고유명무실의 폐해를제거하여법령이다방면에서나오는문제점을없애려고하는것이다. - 법령전서 - ᄃ재정안정정책 : 근대적토지세확립, 식산흥업정책 ᄅ신분제개혁 : 사민평등의실현표방 123) 상승군 : 태평천국운동을진압하기위해외국인과중국인으로구성한부대이다. 124) 한인관료층 : 만주족의청정부에서관직을가진한족관리로이들중증국번, 이홍장등은태평천국운동진압과정에서공을세워실권을장악하였다. 125) 존왕양이 : 천황을받들고서구세력을배척하자는주장이다. 126) 폐번치현 : 봉건적인번을없애고지방을부와현으로일원화한행정개혁이다. 127) 징병제 : 이전에는무사계급이주군에대한충성의표시로전쟁에나갔다. 그러나징병제의실시에따라모든국민이국방의의무를지게되었다. 128) 판적봉환 : 다이묘들이천황에게자신의영지와백성을바친것을가리킨다

4 ᄆ근대교육 : 소학교의무교육제실시, 대학설립ᄇ열강과의불평등조약개선노력 3 메이지정부의대외침략ᄀ배경 : 개혁과정에서나타난농민생활의불안정과특권을잃은무사의저항을무마하려함ᄂ내용 : 정한론대두, 타이완침략, 운요호사건, 류큐병합, 홋카이도편입, 쿠릴열도차지 4 ( 자유민권 ) 운동 : 서양식입헌제도의도입요구ᄀ경과 : 메이지정부의강압적개혁정책에반발 ( 의회 ) 설치와헌법제정요구 정부의탄압 정부가서양의선진적제도의필요성인정ᄂ결과 : 대일본제국헌법제정 (1889) ( 입헌군주제 ) 에바탕을둔근대국가의제도적기반마련, ( 천황 ) 에게군통수권 입법권등권한부여, 국민의기본권제한 < 대일본제국헌법 (1889)> 제1조대일본제국은만세일계의천황이통치한다. 제3조천황은신성하며범할수없다. 제4조천황은국가원수로서통치권을총람하며, 이헌법의조규에따라시행한다. 제5조천황은제국의회의협조를받아입법권을행한다. 5 민족주의형성 : 메이지정부의지나친서구화정책에대한비판여론확산 일본국민의고유한역사와전통중시, 천황의신격화 (3) 조선의개화정책 1 개화정책의추진ᄀ ( 통리기무아문 ) 설치 (1880) : 근대적행정기구로개혁총괄, 외교 군사 산업 병기제도 외국어교육등을담당하는 12사를두고해당업무추진ᄂ별기군설치 : 신식군대, 근대식군사훈련ᄃ사절단파견 : 수신사 129) 와조사시찰단 ( 일본 ), 영선사 ( 청 ) ᄅ서양과조약체결 : 조 미수호통상조약체결 (1882) 미국에보빙사파견 2 개화정책에대한반발ᄀ위정척사운동 : 보수유생들이개화정책반대운동전개ᄂ ( 임오군란 )(1882) : 구식군인들의불만폭발 청군의개입으로진압 청군이한성주둔 3 개화세력의분열 : 청의내정간섭과개혁방향을둘러싼대립ᄀ온건개화파 : 청의양무운동을본보기로삼음ᄂ급진개화파 : 청의내정간섭비판, 일본의메이지유신을본보기로삼음 4 ( 갑신정변 )(1884) : 일본의지원을약속받은급진개화파의정변 청군의개입으로실패 개화정책위축, 청의내정간섭강화 (4) 베트남의근대적개혁 1 배경 : ( 프랑스 ) 의침략에의한코친차이나 130) 6성상실로인한충격 2 전개 : 응우옌정부의서구적개혁추진시도 < 응우옌쯔엉또 ( 阮長祚 ), 개혁을요청 > 우리백성들이평화를누리고있는동안, 젊은학생들을외국으로보내야합니다. 그들은방어와공격의비법을익히는동시에외국이가르쳐주는기술문명이라면무엇이든지배워야할것입니다. 해외에체류하는동안학생들은외국에서의모든생활방식을철저히숙지해야합니다. 만일그들이열심히공부한다면틀림없이숙련될것이고, 그들이숙련되면나라는더욱강해질것입니다. 그때우리는힘을비축하여행동할날을기다려야합니다. 이런상황이라면우리는아침에잃은것을저녁에완전히되찾을수있으리라고확신합니다. 아무것도너무늦은일은없습니다. - 응우옌쯔엉또의개혁상소문 - 3 실패 : 보수파관료집권, 개혁에미온적 프랑스가북부지방까지장악하여식민지화추진 129) 수신사 : 강화도조약을계기로일본에파견한사절단으로, 두차례에걸쳐일본의정치 사회 문물을탐색하였다. 130) 코친차이나 : 베트남남부의메콩강삼각주를중심으로한지역을가리킨다

5 3. 동아시아전통질서의변화 (1) 동아시아의전통적국제관계변화 1 청 일수호조규체결 (1871) : 일본과청의대등한관계규정 < 청 일수호조규 (1871)> 제1조이후일본과청은마침내우호를두텁게하여천지와함께영원히끝이없어야한다. 제2조양국이우호를나눈이상반드시정중하게대접해야한다. 만약타국에서불공평하거나경멸을당하는일이있을경우, 그일을알리고어느쪽이나서로돕거나중재하여적당히처리하고우의를두텁게해야한다. 제8조양국의개항장에는양국모두영사관을두고, 자국상민의단속을실시해야한다. - 대일본외교문서 - 2 일본의세력확대ᄀ강화도조약 : 조선이자주국임을명시 조선과청의전통관계약화기도ᄂ ( 류큐 ) 병합 : 청 일본과양속관계 131) 인류큐를무력으로병합, 오키나와현설치ᄃ ( 홋카이도 ) 편입 : 원주민아이누족의독자성상실ᄅ톈진조약 : 갑신정변을계기로청과일본사이에체결, 조선에서양국군대가철수하고이후조선에파병시상호통보 (2) 청 일전쟁 (1894~1895) 1 배경 : 조선을둘러싼청과일본의대립 동학농민운동을계기로전쟁발발 2 전개 : 일본이경복궁을점령하고, 풍도앞바다에서청군함공격하여북양함대궤멸시킴 일본이평양전투승리, 뤼순 랴오둥반도장악, 산둥반도점령 3 결과 : 일본의승리로 ( 시모노세키 ) 조약체결 ( 청이일본에타이완과랴오둥반도할양 배상금지불, 4곳의추가개항등 ) < 시모노세키조약 (1895)> 1. 청국은조선의독립을인정한다. 2. 랴오둥반도및타이완, 펑후제도를일본에할양한다. 3. 배상금 2억냥 ( 개전당시일본세입의약 4배인 3억 1천만엔에해당 ) 을일본에지불한다. 4. 새로이사스, 충칭, 쑤저우, 항저우 4곳을개항한다. 4 영향 : 청이조선에대한영향력상실, 중국중심의전통적인동아시아국제질서붕괴 열강간의청에대한분할경쟁가속화 5 이후국제상황 : ( 삼국간섭 ) 한반도와만주를둘러싸고러시아와일본의대립격화 4. 국민국가 132) 수립노력 (1) 일본의체제안정과군사력강화 1 불평등조약폐기 : 열강의거류지폐지, 치외법권철폐, 관세자주권회복 2 일본의제국주의화 : 시모노세키조약으로받은배상금을군비확장에사용, 조선시장독점, 자본주의의비약적성장, 러시아에대한적개심고조 (2) 청의근대화운동 1 열강의세력확장 : 청은전쟁배상금을마련하기위해열강으로부터차관을도입하고그대가로특권제공 열강은청의각항구에조차지 133) 설정, 철도부설권과광산채굴권차지 < 청 일전쟁배상금의사용 > 131) 양속관계 : 류큐왕국은오랫동안청과일본양쪽에조공하여독립을유지함. 132) 국민국가 : 국민국가란국민을구성단위로하는국가체제를일컫는용어로, 19 세기유럽에서민족주의의등장과더불어성립됨. 국민국가는일반적으로공통의언어와문화, 영토를바탕으로중앙집권적지배체제를갖추고있었음. 133) 조차지 : 합의나협정에따라다른나라에일시적으로빌려준영토

6 2 ( 변법자강 ) 운동 (1898) ᄀ배경 : 청 일전쟁을계기로양무운동의실패반성ᄂ중심인물 : ( 캉유웨이 ), 량치차오등ᄃ개혁방향 : 러시아와일본을본받은전면적개혁도모 ( 입헌군주제도입, 과거제폐지와신교육실시, 상공업진흥등 ) < 량치차오의변법론 134) > 천지간의모든것들은변하고자연을본받은것도변하며법도사실상변한다. 경제, 군사제도, 교육제도뿐만아니라모든것은변한다. 그러므로옛것에빠져그것만을고집하는것은조금도근거가없다. 그러나스스로변하는것은그권리를자신이조절할수있다. 그럼으로써나라를보존할수있고종족을보존할수있으며가르침을보존할수있다. 불변을고집하는것은변하는권리를남에게양도하는것이된다. - 량치차오, 변법통의 - < 변법자강운동과정치개혁 > 서양각국은모두의원 ( 의회 ) 를세우고모든정령의시행여부를결정할때마다늘여러사람에게묻고그동의를구하는데, 인민이불편하다고여기는일은반드시행하지않고인민이불가하다고여기는일은억지로강제하지않으니조야상하가한마음한뜻이된다. 의원이시비를밝히면천하의영특하고지혜로운선비와백성이모두충성을다하고포부를펼칠수있다. 상하가한마음이되고군민이일체가되면어떤적국과외환이우리를능멸하고침략하겠는가? - 정관응, 성세위언 - < 흠정헌법대강 ( 중국헌법초안, 1908)> 제1조대청황제는대청제국을통치하며, 만세일계로영원히존중하고떠받들어야한다. 제2조군상 ( 君上 ) 은신성하고존엄하며침범할수없다. 제3조황제는법률을반포하고의안을제안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 법률은의원에서의결하지만, 황제의비준명령을받아반포된것이아니면시행할수없다. ᄅ결과 : 서태후를비롯한보수세력의무력탄압으로 100여일만에실패 3 ( 신해혁명 )(1911) ᄀ의화단사건이후청정부의무능력드러남ᄂ ( 쑨원 ) 의청왕조타도운동 청정부의철도국유화선언에반발 신군의우창봉기 ( 중화민국 ) 수립 (1912) (3) 조선의국민국가수립운동과대한제국 1 독립협회의활동 : 국민계몽을통한자주독립국가수립목표 2 ( 대한제국 ) 의수립 (1897) : 고종황제즉위, ( 광무 ) 개혁추진, 대한국국제제정 (1899) < 대한제국의수립 > 여러신하들과백성들, 군사들과장사치들이한결같은소리로수십차례나글을올려반드시황제의칭호를올리라고일제히제의하였다. 황제의자리에올랐다. 나라이름을 대한 ( 大韓 ) 이라고정한다. 이해를광무원년으로삼고, 종묘와사직의신위판을고쳐쓰며, 왕후민씨를황후로책봉하고, 왕태자를황태자로책봉한다. - 고종실록 - < 대한국국제 (1899)> 제1조대한국은세계만국에공인을받아자주독립한제국이다. 제2조대한제국의정치는 5백년전부터전해내려오면서따라왔으니만세토록변함이없을전제정이다. 제3조대한제국황제께서는무한한군권을향유하시니, 공법에서말하는바자립정체이다. 3 국권상실 : 러 일전쟁에서승리한일본의강요로 ( 을사조약 ) 체결 (1905) 국권피탈 (1910) 134) 변법론 : 서양의기술문명뿐아니라정치제도까지도입할것을주장함

7 제국주의침략과피해 1. 만주를둘러싼러시아 일본 중국의대립 (1) 러 일전쟁 (1904~1905) 1 배경 : 조선과만주의지배권을둘러싼러시아와일본의갈등 2 전개ᄀ일본이인천과뤼순의러시아군함공격 펑톈전투, 동해해전에서일본승리ᄂ미국과영국의지원 : 차관제공, 가쓰라 태프트밀약 135), 제2차영 일동맹 한반도에서일본의독점적지위인정ᄃ전쟁중일본이 ( 독도 ) 무단점령 3 결과 : ( 포츠머스 ) 조약체결 (1905, 일본이뤼순 다롄의조차권과창춘이남의철도에대한권리획득, 북위 50도이남의사할린섬차지 ) < 러 일전쟁의전개 > < 조선의운명을결정한열강간의조약 > 러 일전쟁의원인이된한국은일본이지배할것을승인한다. - 가쓰라 태프트밀약, 일본국은한국에서정치 군사 경제상탁월한이익을옹호 증진시키는데에정당하고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도 감리및보호조치를한국에서집행할권리를가진다. - 제2차영 일동맹, < 포츠머스조약 ( )> 2. 러시아는일본이한국에서정치상, 군사상및경제상의탁월한이익을갖는다는것을승인하고, 일본이한국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도, 보호및감리의조치를취함에있어이를방해하거나간섭하지않을것을약정한다. 5. 러시아는청국정부승낙하에뤼순, 다롄의조차권을일본에양도한다. 6. 러시아는창춘과뤼순사이의철도를일본에양도한다. 9. 러시아는북위 50도이남의사할린열도남부및그부근에있는일체의섬과해당지방에있는모든재산을완전한주권과함께영원히일본에양여한다. (2) 베이징조약 ( 만주선후조약, 1905) : 포츠머스조약의후속조치조약 ( 청 일 ), 포츠머스조약에서러시아가일본에게제공하기로한각항의권리를청이인정 (3) 러 일협상 (1907) : 일본과러시아가창춘을경계로남만주와북만주를각자의세력범위로결정 일본은조선외에남만주에서도행동의자유를보장받음 2. 일본제국주의의한국지배 (1) 무단통치 (1910년대) 1 정치 : ( 조선총독부 ) 설치 ( 조선총독이행정 사법 입법권및군대지휘권장악 ), 헌병경찰제 2 경제 : ( 토지 ) 조사사업 ( 재정수입증대목적 ), 임야조사사업 ( 대규모국유림조성, 일본의산림지배확대 ), ( 회사령 ) 136) 제정 ( 한국내자본통제강화 ), 전매제시행 ( 인삼, 소금, 담배 ), 광업령제정 ( 광산물독점 ) < 회사령 (1910)> 제1조회사설립은조선총독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2조회사가본령혹은본령에의거해발표되는명령이나허가의조건을위반하거나또는공공의질서, 선량한풍속에반하는행위를하였을때에는조선총독이사업의정지 금지, 지점의폐쇄또는회사의해산을명할수있다. 135) 가쓰라 태프트밀약 (1905.7) : 미국대통령시어도어루즈벨트의특사인육군장관월리엄하워드태프트와일본총리가쓰라다로가도쿄에서비밀리에합의한각서이다. 136) 회사령 : 1910 년 12 월, 조선총독부가공포한법령. 조선에서의회사설립등은조선총독의허가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였다

8 (2) 민족분열통치 (1920년대) 1 정치 : 3 1 운동이후한국인에대한회유시도, 이른바 ( 문화 ) 통치 2 경제 : 일본상품에대한관세철폐, 회사령폐지, ( 산미증식계획 )( 일본자국내의부족한식량문제해결목적 일본으로쌀유출 한반도내식량부족사태발생 ) (3) 민족말살통치 (1930년대이후 ) 1 정치 : ( 황국신민화 ) 정책 ( 황국신민서사암송, 신사참배강요 ), 한국어와한국역사교육금지, 국가총동원법제정 (1938), 지원병제시행, 소학교를 ( 국민학교 ) 137) 로개칭, 여성들을군수공장에서강제노동을시키거나일본군 ( 위안부 ) 138) 로이용 2 병참기지화정책, 식량배급, 미곡 139) 금속류강제공출 3. 제1차세계대전과일본의아시아침략 (1) 일본의제1차세계대전참전 1 제1차세계대전 (1914~1918) ᄀ발발 : 세르비아계의민족주의자가사라예보에서오스트리아의황태자부부암살 오스트리아와독일 ( 동맹국 ) 이러시아와프랑스 ( 협상국 ) 공격 세계대전으로확대ᄂ특징 : 식민지에서도병사와물자가동원되는세계대전, 총력전, 비밀외교전 2 일본의참전ᄀ계기 : 영국이일본에게독일의무장상선격파요청, 일본이전후중국에서세력확대추진ᄂ참전 : 영 일동맹을근거로일본이독일에선전포고 독일의영향권이던산둥성의칭다오와남태평양의적도이북여러섬점령 ( 이후남양청 140) 을설치하여지배 ) (2) 중국의제1차세계대전참전 1 전쟁초기 : 위안스카이의베이징정부중립선언 2 미국참전 ( ) 이후 : 전후승전국으로서의발언권확보를위해참전선언 (3) 일본의중국보호국화기도 1 ( 21개조요구 )( ) : 위안스카이의베이징정부에강요 ( 내정간섭과이권확보시도 ) 베이징정부가대부분수용 ( ) 열강도베르사유조약에서일본의권익인정 <21개조요구 > 1-1. 중국은독일이갖고있는산둥반도에관한권리를일본에양도할것 2-1. 뤼순 다롄의조차기한, 남만주및안봉양철도의기한도다시 99년동안연장할것 4-1. 중국은중국연안의항만및도시를타국에게양여하거나대여하지않을것 5-1. 중앙정부에정치, 재정및군사고문으로일본인을초빙할것 5-3. 필요한지방에경찰을일 중합동으로하든가또는이러한지방에있는중국경찰관청에다수의일본인을초빙하여중국경찰기관의쇄신확립을도모하는데힘쓸것 5-6. 푸젠성에서철도, 광산, 항만의설비에관하여외국자본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먼저일본과협의할것 - 일본외교연표및주요문서 - 2 중국인의반발 : ( 5 4 운동 ) 의배경 4. 워싱턴체제와동아시아국제질서 (1) 위싱턴체제 141) 137) 국민학교 : 일본천황에게충성을바치는백성, 즉 황국신민 이라는의미에서 국민 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138) 일본군위안부 : 일본의식민지와점령지에서일본군에의해전쟁터에끌려가성노예생활을강요당한여성을일컫는말이다. 139) 미곡공출제 : 중 일전쟁이후본격적인전시체제에들어간일본은전시식량확보를위해미곡공출제를실시하였다. 이를위해일본은 1939 년조선미곡배급조정령을공포하여쌀의통제를제도화하고, 공출및배급제도를실시하였다. 140) 남양청 : 일본이 1922 년남태평양에설치한기구로, 일본이아시아 태평양전쟁에서패할때까지존속하였다. 141) 워싱턴체제 : 제 1 차세계대전이후미국의주도로이루어진워싱턴회의에따라형성된동아시아의새로운국제질서를가리킨다

9 1 제1차세계대전의종결 (1918) : 연합국의승리 2 ( 파리강화회의 )(1919~1920) ᄀ승전국이 ( 독일 ) 에피해배상요구 : 막대한배상금요구, 식민지박탈ᄂ윌슨의 ( 민족자결주의 ) 142) 적용 : 동유럽여러민족들이공화국수립 패전국식민지에만적용ᄃ중국의주장 : 산둥반도의권리회복과 21개조요구의철폐 열강은일본의권익인정 3 ( 워싱턴회의 )(1921~1922) ᄀ목적 : 동아시아를둘러싼열강의이해관계조정하기위해미국워싱턴에서개최, 미국, 영국, 일본등 9개국이참가 해군군비축소, 동아시아에서일본의팽창저지ᄂ결과 a 일본 : ( 산둥 ) 반도에대한권익을중국에반환, 21개조요구중일부철회, 해군력증강제한, 남태평양의여러섬에대한권익은유지 영 일동맹해체 b 중국 : 주권과독립및영토보전, 열강에대한문호개방과 ( 기회균등 ) 의원칙적용약속, 중국이요구한 < 워싱턴회의에의한군함보유제한조치 > 관세자주권의회복 조차지반환 치외법권철폐등은거부됨 < 워싱턴회의에대한조선인의기대 > 이번열강회의는파리강화회의와는같지아니하니, 대개파리강화회의는구라파전쟁에참여했던나라들만관계되는곳이므로한국문제를수리치아니하였지마는, 이번회의는특별히원동과태평양문제를위하여개최되는것이니우리한국문제도요동문제중의하나이라. 우리일을한번의론치아니하면불공평한일이라. 아국의문제는이석상에서반드시일대중요한의제가될지라. - 독립신문, (2) 워싱턴체제하중국을둘러싼움직임 1 소련 : 유력한군벌과제휴모색, 중국국민당과광둥정부 143) 에지원약속 2 일본 : 베이징정부를장악하고있던장쭤린과관계강화 3 중국ᄀ제1차 ( 국 공합작 )(1924) : 쑨원이소련의지원을받아들여중국공산당과제휴ᄂ ( 5 30 운동 )(1925) a 과정 : 상하이공동조계에서반일운동을하다체포된학생의석방요구하며시위중인노동자와학생에게영국계경찰이발포 중국인사이에반제국주의민중운동확산, 외세와결탁한군벌에대한반감폭발 b 영향 : 국 공합작을이룬국민혁명군이 ( 북벌 ) 144) 시작 (1926) c 일본의대응 : 거류민보호명목으로군대출동 ( 산둥성지난침략 ) 국민혁명군과충돌 중국인들의 <1920년대초군벌의상황 > 배척대상이일본으로변화, 영국과미국도일본의침략행위비판 142) 민족자결주의 : 각민족집단이스스로의의지에따라정치조직과정치적운명을결정하고, 타민족이나타국가의간섭을인정하지않는다는사상이다. 한국을비롯하여식민지배를받고있었던나라들은윌슨이제창한민족자결주의에희망을걸고독립을달성할수있는좋은기회라고여겼다. 143) 광둥정부 : 쑨원을중심으로한중국국민당이베이징의군벌정권에대항하기위해세운정부이다. 144) 북벌 : 제 1 차국 공합작을이룬후중국국민당이북방의군벌을타도하기위해 1920 년대중반활발하게전개한민족통일운동이다

10 5. 아시아 태평양전쟁 (1) 대공황과만주사변 1 ( 대공황 ) 의발생 (1929) : 제1차세계대전후미국의경제번영 과잉생산에따른공장도산, 농산물가격폭락 뉴욕주식시장의주가폭락 ( 금융공황 ) 2 대공황에대한대응ᄀ미국, 영국, 프랑스 : 정부의경제개입 ( 미국의뉴딜정책 ), 식민지의자원과시장을독점하기위해 ( 블록경제 ) 형성ᄂ독일, 이탈리아, 일본 : ( 전체주의 ) 국가로변모 새로운 ( 식민지 ) 확보를위해대외침략전쟁도발 3 일본의군국주의화ᄀ군부의위기감고조 : 대공황으로대외수출이위축되며경기침체, 런던의해군군축회담 (1930) 에서미국 영국에비해잠수함과보조함대를적게보유하게됨ᄂ군국주의화 : ( 만주사변 )(1931, 관동군 145) 을중심으로한일본군이만주일대점령 ) 만주국 146) 수립 (1932) 해군청년장교들의수상암살 ( 정당정치위협 ) 국제연맹의군대철수요구 ( 국제연맹 ) 탈퇴, 군비확장과대외강경책추진 (2) 중 일전쟁 (1937) 1 발발 : 베이징근처루거우차오에서중국과일본군대의충돌 (1937) 일본군이상하이 난징점령, 난징대학살자행 < 난징대학살 > 상하이에서난징, 한커우로이어진전선에서제대로된보급품도없이 현지조달 로충당해야만했기에일본군이가는곳곳마다주민들은비참한꼴을당할수밖에없었다. 필자는당시중국전선에투입되었던옛일본군병사와난징대학살에서살아남은노인을만나당시의상황을들었는데, 들으면들을수록지옥이따로없었다. - 아사히신문 - 2 중국의대응ᄀ제2차 ( 국 공합작 )(1937) 으로국민당과공산당이항일전전개ᄂ국민당정부는 ( 충칭 ) 으로수도를옮기며항전 < 중 일전쟁의전개 > 3 강대국의대응 : 미국과영국이중국에물자와무기를제공하며항일전지원 4 일본의대응ᄀ ( 국가총동원법제정 )(1938) : 모든분야에서전쟁동원의효율적진행목적 한국에서도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47) 조직, 한국의대륙병참기지화 < 국가총동원법 (1938)> 제1조국가총동원이란전시 ( 전시에준할경우도포함 ) 에국방목적을달성하기위해국가의전력을가장유효하게발휘하도록인적및물적자원을운용하는것을말한다. 제4조정부는제국신민을징용하여총동원업무에종사하게할수있다. 제7조정부는노동쟁의의예방혹은해결에관하여필요한명령을내리거나작업소의폐쇄, 작업혹은노무의중지, 기타의노동쟁의에관한행위의제한혹은금지를행할수있다. 제8조정부는물자의생산, 수리, 배급, 양도및그외의처분, 사용, 소비, 소지및이동에관하여필요한명령을내릴수있다. 제20조정부는신문지, 기타출판물의게재에대하여제한또는금지를행할수있다. ᄂ한국인의전쟁동원과황국신민화정책추진 145) 관동군 : 러 일전쟁이후러시아의조차지였던랴오둥반도를인수하여설치한관동주와남만주철도를경비하기위해설치된일본군대 146) 만주국 : 일본의관동군이만주사변을일으킨후청의마지막황제였던푸이를내세워수립한괴뢰정권국가로관동군의꼭두각시노릇을하였다 년일본이세계대전에서패배하여만주가중국에반환될때까지존재하였다. 147)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 노동력징발을위해조직되었는데, 1940 년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개편되었다

11 (3) 제2차세계대전의발발 (1939) 1 발단 : 독일의폴란드침공 프랑스를점령하고영국공습 2 일본의침략 : 베트남북부침략, 독일 이탈리아와삼국동맹을체결 (1940) 하여추축국형성 3 미국의대응 : 철강, 고철, 석유등의일본수출금지조치 (4) ( 태평양 ) 전쟁의발발 (1941) 1 발단 : 일본이하와이진주만에정박중이던미국함대를기습공격 2 전쟁초기 : 일본이미얀마, 남태평양일대점령 3 연합군의전쟁주도권장악 : ( 미드웨이 ) 해전 (1942) 과과달카날전투 (1942) 에서미군승리 4 대동아선언 : 불리해진전황타개위해일본이 ( 대동아회의 ) 148) 개최 ( ) 후발표 일본중심의 ( 대동아공영권 ) 결성 점령지역의주요자원과노동력수탈 식민지와점령지의독립운동을철저하게탄압 < 태평양전쟁의전개 > < 대동아선언 > 미 영은자국의번영을위해서는타국가 타민족을억압하고, 특히대동아에대해서는끊임없이침략착취를행하여대동아노예화의야망을마음대로펼치려하고결국에는대동아의안정을근저로부터뒤집으려고하니, 대동아전쟁의원인은여기에있다. 대동아각국은서로제휴하여대동아전쟁을완수하고대동아를미 영의질곡으로부터해방시켜그자존자위를완수하여아래의강령에기초, 대동아를건설함으로써세계평화의확립에기여하려고한다. - 대동아각국은협동하여대동아의안정을확보하고동의에기초하여공존공영의질서를건설한다. - 대동아각국은호혜아래긴밀하게제휴하여그경제적발전을도모하여대동아의번영을증진한다. 5 원자폭탄투하 (1945) : ( 히로시마 )(8.6.), ( 나가사키 )(8.9.) 에투하 일본의무조건항복, 제2차세계대전종결 ( ) 6. 침략전쟁에따른피해 (1) 동아시아국가들의고통 1 중국 : 약 2천만명의사상자발생, ( 삼광 ) 작전 149) 에의한피해, 노동력징발 2 한국, 타이완 : 징용 징병, 아시아각국의여성들이일본군 위안부 로강제동원되어고통받음 3 일본ᄀ국가총동원법공포 경제적통제, 정치 사상적탄압강화ᄂ원자폭탄투하로인한민간인희생 (2) 제2차세계대전중의연합국회담 1 카이로회담 (1943) : 일본이항복할때까지전쟁계속결정, 한국의독립약속 2 얄타회담 ( ) : 소련의대일전참전결정 3 포츠담회담 ( ) : 일본의무조건항복요구 148) 대동아회의 : 1943 년 11 월도쿄에서필리핀, 만주국, 타이, 미얀마등아시아각국의친일적인대표인사들을소집하여개최한회의로 태평양전쟁의완수, 대동아각국의공존공영질서의건설, 자주독립의존중, 호혜제휴 등을채택하고, 이른바대동아선언을발표하였다. 대동아선언은아시아민족이서양세력의식민지배로부터해방되려면일본을중심으로대동아공영권을결성하여아시아에서서양세력을몰아내야한다고주장한것이다. 149) 삼광작전 : 일본군은중 일전쟁당시전중국으로침략을확대하면서저항을막고자가옥을불태우고, 사람을죽이고, 물자를약탈하는이른바 삼광작전 을벌여대대적인살육전을감행하였다

12 민족주의와민족운동 1. 19세기후반의민족운동 (1) 중국의민족운동 1 ( 태평천국운동 )(1851~1864) ᄀ성격 : 크리스트교신앙을바탕으로유교이념과민족주의지배에저항, ( 홍수전 ) 이만든배상제회 150) 가주도ᄂ개혁내용 : 신분제폐지, 남녀평등, 토지제도개혁 ( 천조전무제 ) 등ᄃ실패 : 청정부가외국의지원과신사층의향용을이용해반격, 지도층의내분 < 천조전무제도 > 2 ( 의회단운동 )(1899~1901) ᄀ배경 : 열강의이권침탈심화, 크리스트교확산에대한반발 반크리스트교운동 ( 교안 ) 확산ᄂ전개 : ( 부청멸양 )( 청왕조를도와서양세력을몰아내자 ) 제기, 산둥에서봉기 교회와철도파괴, 서태후등보수파의지원을받아베이징점령, 외국공사관습격 8개국연합군에의해진압ᄃ결과 : ( 신축조약 ) 151) 체결 (1901, 배상금지불, 외국군대의베이징주둔허용 ), 러시아군대의만주주둔 열강에대한종속강화 < 의화단운동의배경 > 병법은어렵지않고권법은배울수있으니도깨비같은서양놈들을몰아내는것은어렵지않다. 철도를부수고전선을끊고커다란기선을파괴하자. 그렇게하면프랑스는간담이서늘해질것이고영국과러시아는조용해질것이다. 모든귀신을제거해버리면대청 ( 大淸 ) 은하나로통합되어태평의시대를누릴수있을것이다. 정부의철도차관계약은실은인민을사지로몰아넣는계약이다. 600만파운드의호광철도차관계약은전부 25조인데사실 3개의성에걸치는전체길이 3,600리의철도행정의전권을완전히외국인에게넘겨주는내용이다. 정말로마음이아프고슬픈것은이와같은것이다. ( 이대로라면 ) 전면적으로폭동을일으키는것이다. (2) 조선의민족운동 1 통상과개화반대운동ᄀ ( 위정척사 ) 운동 : 유생층중심, 통상과개화반대, 성리학적질서수호ᄂ ( 임오군란 )(1882) : 구식군인과하층민의개화반대운동 2 동학농민운동 (1894) : 농민의사회개혁요구와항일민족운동의결합, ( 폐정개혁안 ) 제시, 청 일양군파병계기 관군과일본군의공격으로실패 3 국권회복을위한민족운동의확산 ( 러 일전쟁이후 ) ᄀ항일의병전쟁 : 유생 농민층중심, 일본의침략에무력저항 고종강제퇴위와군대해산으로확산 국권상실이후 ( 만주 ) 나연해주로옮겨무장독립군활동ᄂ애국계몽운동 : 신학문교육및산업발달을통한실력양성 (3) 베트남의민족운동 1 배경 : ( 청 프전쟁 ) 이후프랑스의보호국으로전락 응우옌왕조는명목상존속, 프랑스의실질적식민통치 2 ( 근왕운동 ) 152) : 학자와관리들이유교적충성심으로왕을지지, 프랑스의침략에저항 150) 배상제회 : 상제회라고도불린다. 청대말기홍수전이창시한종교를바탕으로한결사로, 크리스트교교리를기본으로하여모두평등한태평천국을실현하자고표방한단체이다. 151) 신축조약 : 징벌적성격의조약으로막대한배상금과함께베이징과상하이간철도연변에열강의군대가주둔할수있도록허락하였다. 152) 근왕운동 : 19 세기말베트남에서프랑스의침략에저항하여왕을지지하며일으킨저항운동이다. 베트남이프랑스의지배를받게된후황제가프랑스에대한항쟁에나설것을호소하자, 관료와학자들이산간지대에근거지를확보한후각지에서의군을일으켰다. 함응이황제가체포된후알제리로유배되자저항운동은실패하였다

13 2. 민족주의사상의확산 (1) 중국 1 신해혁명 (1911) ᄀ배경 : 근대적민족주의확산, ( 쑨원 ) 의삼민주의에입각한반만민족주의혁명운동 < 신해혁명 > 중화민국건국최초로나쑨원은부덕의몸이지만임시대총통의자리를받았습니다. 밤새두려운마음으로국민의기대를저버리지는않을까걱정했습니다. 대저중국전제정치의독은가까운 2백년래더욱더심해졌지만국민의힘으로뒤엎어제거해버렸습니다. 일이시작된지불과십수일만에광복한성이이미십수개성으로늘었습니다. 유사이래이렇게빨리성공한적은없습니다. 민국의건설은헐렁해서는안됩니다. 그래서임시정부를조직하는책무는모두일을나누어함께하지않으면안됩니다. 필사적으로노력해서전제정치의해와독을일소하며공화를단단히하여혁명의종지를달성하기위한실마리는지금에있는것입니다. - 임시정부공보 - < 신해혁명의전개과정 > ᄂ과정 : ( 중화민국 ) 수립 (1912), 혁명파와손잡은 ( 위안스카이 ) 에의해청붕괴 < 중화민국임시약법 ( )> 제5조중화민국의인민은종족, 계급, 종교등에관계없이모두평등하다. 제6조인민은이하의각종자유권을향유한다. 1. 인민의신체는법률에따르지않을경우체포, 구금, 신문, 처벌할수없다. 3. 인민은재산보유및영업의자유를갖는다. 4. 인민은언론, 저작, 간행및집회와결사의자유를갖는다. 6. 인민은거주이전의자유를갖는다. 7. 인민은종교의자유를갖는다. ᄃ영향 : 중화민족주의대두, 외몽골의독립선언, 베트남민족운동에영향 ( 베트남광복회조직 ) 2 ( 신문화운동 ) 153) : 천두슈 154) 후스 155) 등주도, ( 신청년 ) 간행, 유교비판, 서구의과학과민주주의수용주장 < 신문화운동 > 내가바라는것은중국사회의환골탈태이다. 내가진정한마음으로말하고자하는것은새롭고활발한청년들이자각하고분연하게투쟁하기를바란다는것이다. 청년들이여! 이러한일을맡을수있는사람이있는가? 그옳고그름을밝혀결단을내리도록하기위하여다음여섯가지를말하니, 차분히그내용을살펴보기를바란다. 1. 자주적이어야하며, 노예적이지않아야한다. 2. 진보적이어야하며, 보수적이지않아야한다. 3. 진취적이어야하며, 퇴행적이지않아야한다. 4. 세계적이어야하며, 쇄국적이지않아야한다. 5. 실리적이어야하며, 허식적이지않아야한다. 6. 과학적이어야하며, 공상적이지않아야한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이해야할일에힘쓰기를! - 천두슈, 경고청년 - 153) 신문화운동 : 위안스카이가황제제도의부활을시도함으로써공화제는형식만남게되자, 이에대한반발로천두슈, 후스등의지식인이잡지 신청년 을발행하여유교를비판하고서구의과학과민주주의수용을주장하였다. 154) 천두슈 : 베이징대학문과대학학장으로 1917 년후스와함께백화운동을제창하는한편, 유교사상을비판하는글을발표하였다 년중국공산당제 1 차전국대회를개최하고중앙선기에피선되었다. 155) 후스 : 어려운고문대신쉬운백화문을쓰자는백화운동을전개하였는데이를문학혁명이라고한다

14 3 ( 5 4 운동 )(1919) ᄀ배경 a 신문화운동으로민족주의확산, 3 1 운동의영향 <3 1 운동에대한중국인들의평가 > 이번조선독립운동은위대하고간절하며비장한동시에명료하고정확한관념을갖추어민의 ( 民意 ) 를사용하되무력을사용하지않음으로써세계혁명사의신기원을열었다. 이런조선민족의빛나는활동은그동안의기소침해온우리중국민족의치욕을되돌아보게한다. 공화정이실시된지이미 8년이지났지만일반국민은하루도명료하고정확한의식적활동을해본적이없다. - 천두슈, 조선독립운동의감상 - b ( 파리강화회의 ) 156) : 중국의요구 (21개조요구철폐, 산둥의이권반환 ) 거부ᄂ전개 : 베이징의대학생들이대규모시위를일으킴 전국으로확산 <5 4 운동의전개 > 파리강화회의가열렸을때, 정의 인도 공정이세계에널리퍼지는것이우리의희망이며바라던바가아니었던가? 칭다오를우리에게돌려주고, 중 일비밀조약, 군사협정, 기타불평등조약을폐지함이정당하고공정하다. 그러나힘앞에정의가무너져장차 5대국이우리영토를마음대로하게될것이다. 우리를패전국독일, 오스트리아처럼대접하는것은부당하고불공정하다. 알자스, 로렌을되찾기위한투쟁에서프랑스인들은이렇게외쳤다. 되찾지못하면죽음이있을뿐이다. 아드리아해협을찾기위한투쟁에서이탈리아인들도 죽음 을외쳤다. 조선인들도독립운동을하면서부르짖었다. 독립을하지못하면죽음이있을뿐이다. - 동양사연구자료집요, 지식산업사, ᄃ결과및영향 a 결과 : 베이징정부가파리강화조약조인거부 b 영향 : 중국국민당 (1919) 157), 중국공산당 (1921) 창당 (2) 한국 년대국외독립운동 : 만주의삼원보 용정등을중심으로민족교육과독립군기지건설, 연해주신한촌에서민족운동활발, 대동단결선언 공포 (1917, 공화주의국가수립선언 ) 2 ( 3 1 운동 )(1919) ᄀ배경 : 일본의무단통치, ( 민족자결주의 ) 의영향ᄂ전개 : 학생들에의해비폭력평화시위가전국으로확산ᄃ영향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 민주공화정지향 ), 5 4 운동에영향, 일본의통치방식변화 ( 문화통치 로전환 ) 3 ( 민족유일당 ) 운동 : 3 1 운동이후사회주의계열과민족주의계열의민족운동통합을위해 ( 신간회 ) 결성 (1927) (3) 베트남 1 근대적민족주의발전 : 전통적지식인들의유교적충성심과서구사상결합 2 민족운동의전개ᄀ ( 판보이쩌우 ) 158) : 베트남유신회조직, ( 동유 ) 운동 ( 일본으로유학생파견 ), 무장봉기시도, 베트남광복회조직 ( 민주공화국건설목표 ) ᄂ판쩌우찐 : 교육을통한근대화강조, 통킹의숙에참여 156) 파리강화회의 : 제 1 차세계대전이끝난후, 전후처리를위해 1919 년 1 월파리에서개최된회의이다. 이회의에서는미국의윌슨대통령이제창한민족자결주의를수용하여어떠한민족도다른민족을간섭해서는안된다고주장하였다. 이주장은당시약소민족들에게큰힘이되었고, 3 1 운동에도영향을주었다. 157) 중국국민당 : 쑨원에의해조직된정당이다. 5 4 운동은대중이정치에참여하였다는점에서민족주의발전의획기적사건이었다. 이러한대중의힘에주목하여중국국민당이결성되었다. 158) 판보이쩌우 : 근대베트남의민족지도자로프랑스점령에반대하는단체인베트남유신회를조직하여동유운동을전개하였다. 입헌군주제를지향하다가신해혁명이후광둥에서베트남광복회를조직하여민주공화제로전향하였다. 이후상하이에서체포되었으며, 종신연금상태에있다가 1940 년사망하였다

15 3. 제국주의침략에대한저항 (1) ( 사회주의 ) 사상의확산 : 1920년대이후본격적확산, 한 중 일 베트남등지에서 ( 공산당 ) 조직 반제운동전개 (2) 중국 1 제1차국 공합작 (1924) ᄀ목적 : ( 군벌 ) 타도, 반제국주의운동ᄂ ( 북벌 ) 추진 (1926) : 광저우에서출발한국민혁명군이남부지방장악 < 북벌목적과전개과정 > 중국인민이곤란한모든원인은제국주의자의침략과매국군벌의폭력과학대에있으며, 중국인민의유일한통일정부를건설하지못한것도이들이장애가되었기때문이다. 중국인민이유일하게간절히바라는통일정부를건설하고국민혁명의근거지를튼튼히하기위해매국군벌세력을제거해야한다. 우리당은 평소에우리당의주장과정강에동의하는사람은모두우리당의작전에참가하기를바란다. 그러면군벌세력의몰락이더욱신속하게이루어질것이며, 통일정부의건설을더욱보장하여국민혁명이머지않아달성될것으로생각한다. - 중국국민당중앙집행위원회의선언, < 북벌의전개과정 > ᄃ붕괴 : 장제스의 ( 4 12 쿠데타 )(1927) 159) 로중국공산당배척 2 국민혁명 160) 의완수 : 장제스의북벌재개 베이징점령 난징에통일된국민정부수립 (1928) 3 중국 ( 공산당 ) 의대장정 161) (1934~1936) ᄀ계기 : 장제스의중국국민당정부가공산당탄압 국 공사이에내전발생ᄂ대장정 : ( 마오쩌둥 ) 은홍군을조직하여산악지대로이동, 유격전술, 토지혁명추진 중국국민당의토벌을피해대장정시작, 루이진에서옌안까지이동 4 제2차국 공합작 (1937) ᄀ배경 : 국민당과공산당사이의내전중 < 중국공산당의대장정 > 지, 일치항일의요구가거세짐ᄂ ( 시안사건 )(1936) : 장쉐량 162) 이 ( 장제스 ) 를감금하고내전중지와항일투쟁요구 < 장쉐량의주장 > 동포여러분! 우리가오늘여기서대회를연것은우리의마음이모두하나같다는것을믿기때문입니다. 동포여러분은시안사건의경위에대해이미알고계시리라고생각합니다. 이사건은우리몇사람이구국의주장을실행하기위해서생사와명예를도외시하고모든것을돌보지않은채 백성을위해탄원하는심정으로호소하는것 이며, 우리는국가의부흥을위해일찍이 생사를걸고임하겠다. 는결심을가진바있습니다. - 장쉐량, 시민대회에서의연설 - 159) 4 12 쿠데타 : 1927 년상하이에서장제스가공산당이음모를꾸몄다는이유로공산당체포령을내린사건을말한다. 이를계기로제 1 차국 공합작이결렬되었다. 160) 국민혁명 : 1924~1928 년에중국국민당과중국공산당의합작하에전개된중국민족의통일독립운동이다. 쑨원이처음주도하였으나그가사망하고난뒤, 장제스에의해베이징을점령하면서성공하였다. 이과정에서제 1 차국 공합작이결렬되었다. 161) 대장정 : 중국공산당이중국국민당군대의포위와토벌에쫓겨장시성루이진을떠나며시작된대장정으로약 12,500km 를통과하였다. 대장정이끝났을때에는처음병력의 10% 에도미치지못하였다. 그러나장정과정에서농촌에서의지지를획득하였고, 이는이후공산혁명이성공하는요인이되었다. 162) 장쉐량 : 만주군벌장쭤린의아들로만주에서활동하던미쓰야협정을체결한장본인이었다. 그러나장쭤린이일본에의해폭살당하자, 장쉐량은반일적성향으로돌아섰다. 이후만주사변으로만주국이건설되자, 만주에서영향력을잃고장제스의밑으로들어갔다

16 ᄃ ( 중 일전쟁 ) 발발 (1937) 과제2차국 공합작 : 거국적항일체제구축 <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의국 공합작선언 > 모두가알고있듯이민족의생명이정말로위험스러운현재, 단지우리민족내부의단결이일본제국주의의침략에싸워이길수있게할것입니다.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는정중하게전국에선포합니다. 2. 모든국민당정권을무너뜨리기위한폭동정책과적화운동을취소하고, 폭력으로지주의토지를몰수하는정책을취소한다. 4. 홍군의명칭및번호를취소하고국민혁명군으로개편하여국민정부군사위원회의통할을받고, 아울러지시를기다려출동하여항일전선의직책을떠맡는다. < 국 공합작에대한중국공산당의입장 > 중국공산당은이기회를빌려우리모든동포들에게다음과같은우리공동투쟁의총체적목표들을제안하고자한다. 1. 잃어버린영토를탈환하고우리영토의불가침성을회복하며우리의주권을되찾는다는입장을가지고, 민족의혁명적저항운동을성실하고신속하게준비, 전개함으로써중국민족의독립과자유와해방을쟁취하는투쟁을전개하라. 2. 인민주권에기초한민주주의를실시하고헌법및민족해방강령을제정, 결정할국민회의를소집하라. 3. 중국인민의행복과안락한생계대책을실시하라. -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의국 공합작선언공포, < 제2차국 공합작 > 친애하는동포여러분!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는최대한의열정을가지고우리전국의부로 ( 父老 ), 형제, 자매에게선언합니다. 이러한국난 ( 國難 ) 이극단적으로엄중하고, 민족의생명존망이경각에달려있는시기에우리는조국의위망을구하기위해, 평화적통일과단결저항의기초위에서이미중국국민당과양해를이루어함께국난에대응하게되었습니다. 이것은우리위대한중화민족의앞길에얼마나엄중한의미를지니고있습니까! 모두가알고있듯이민족의생명이정말로위험스러운현재, 우리민족내부의단결만이일본제국주의의침략에싸워이길수있게할것입니다. 현재민족단결의기초는이미닦여졌고, 우리민족독립 자유 해방의전제도이미창설되었으므로,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는특히우리민족의밝고찬란한앞날을위해경하하는바입니다. - 저우언라이선집 - (3) 한국 1 ( 만주사변 )(1931) 과항일연합전선 : 일본의만주침략 (1931) 만주국수립 (1932) 한국독립군과조선혁명군이 ( 한 중연합 ) 작전전개 < 만주국의수립 > 일본은만주국이주민의의사로성립된독립국임을확인하였다. 또만주국은지금까지중화민국이제외국과맺은조약 협정을가능한한만주국에도적용함을선언하였다. 그러므로일본정부와만주국정부는일 만양국의선린관계를더욱공고히하고상호영토권을존중하며동양의평화를확보하기위해아래와같이약정한다. - 일 만의정서 - 2 대한민국임시정부 : 중국본토의독립운동단체통합, ( 한국광복군 ) 창설 (1940) 3 항일전쟁의확대ᄀ만주의 ( 동북항일연군 )(1936) : 중국공산당주도, 한국인사회주의자참여 < 한국인과중국인의항일연대 > 현재전국구국운동의추이에의해항일군대를조직하고행동의통일을도모하고자한다. 따라서 명칭이다른것을버리고전부일률적으로군대의건제를개조하여동북항일연합제1, 2, 3, 4, 5, 6군및항일연군 유격대로하고, 다음과같은사항을선포한다. 2. 전중국동포및모든반일무장군대는종교의구별, 정치의파벌, 사회단체혹은개인성별 빈부를논하지않으며, 오직항일구국이있을뿐이다. 4. 전피압박민족, 한국인, 내몽골인, 타이완인의개인혹은단체가우리동북항일연군에참가하는것을환영한다. - 동북항일연군통일군대건제선언,

17 ᄂ중국본토 a ( 조선의용대 )(1938) : 중국의지원으로항일전에동참 일부는조선독립동맹의 ( 조선 의용군 )(1942) 으로편성, 일부는한국광복군에편입 (1941) < 조선의용대의한 중연대 > 이번중국항전은일본제국주의에결정적타격을가할절호의기회가될것임을알수있다. 더불어조선의민족혁명운동은일본제국주의에맞선중국항전의불가결하고도유력한승리의한요소임을알수있다. 중 한연합전선을강화하여동양피압박민족의해방을쟁취하고세계의평화를지키기위해우리다함께노력하자! - 중 한연합전선을강화하자, < 조선의용대의북상 > b ( 한국광복군 )(1940) : 중국정부의지원, 연합국과함께일본과독일에선전포고, 연합군의일원으로참전노력 c 조선독립동맹 163) : 화북에서중국공산당과활동 (4) 베트남 1 프랑스에대한저항 : ( 호찌민 ) 164) 을중심으로베트남청년혁명동지회 (1925) 와베트남 ( 인도차이나 ) 공산당 (1930) 결성, 민족주의자들은베트남국민당 (1927) 결성했으나곧붕괴 (1930) 공산주의자들이반제민족운동주도 < 베트남 ( 인도차이나 ) 공산당의선언 > 이러한본질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해우리는노동자 농민소비에트권력을수립해야한다. 노동자 농민소비에트권력만이제국주의, 봉건주의, 그리고지주제도를타도하고, 농민에게토지를주고, 프롤레타리아의이익을보호할수있는아주강력한도구이다.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의기본과제는다음과같다. 1. 프랑스제국주의, 봉건주의, 그리고지주제도를타도한다. 2. 노동자 농민정부를건설한다. 3. 외국인과현지지주의모든토지와종교집단의모든토지를몰수하여, 중농과빈농에게배분하고토지의소유권은노동자 농민정부에귀속시킨다. 2 일본에대한저항 : 일본의침략 (1940) 좌우합작의 ( 베트남독립동맹 )( 베트민, 1941) 165) 결성 일본항복후베트남민주공화국의독립선언 (1945) 3 프랑스와의독립전쟁 : 다시식민지배를시도하는프랑스에저항 독립전쟁승리 ( 제네바협정으로북위 17도를경계로남북분단 ) (5) 건국준비활동 1 한국 : 대한민국임시정부 ( 충칭 ), 조선독립동맹 ( 화북옌안 ), 조선건국동맹 ( 국내, 좌우연합 ) 의건국강령발표 ( 민주공화국 ) 수립목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독립준비 > 1. 적의일체통치기구를국내에서완전히박멸하고국도 ( 國都 ) 를정하고중앙정부와중앙의회의정식활동으로주권을행사하며삼균제도의강령과정책을국내에진행하기시작하는과정을건국의제일이라함. 4. 보통선거에는만 18세이상남녀로선거권을행사하되신앙, 교육, 거주연수, 사회출신, 재정상황과과거행동을분별치아니하며 - 대한민국임시정부의건국강령, ) 조선독립동맹 : 중국화북옌안지역에서활동하던공산주의자들에의해결성된한국의독립운동단체이다. 이들은조선의용대의일부병력을받아들여조선의용군을결성하였으며, 중국공산당의지원을받아활동하였다. 조선독립동맹은일본의패망에대비하여민주공화국수립을목표로하는건국강령을발표하였다. 164) 호찌민 : 베트남의공산주의독립운동가이자정치가이다. 프랑스에저항한독립전쟁을승리로이끌고, 제 2 차베트남전쟁에서베트남통일을위해노력하였다. 165) 베트남독립동맹 ( 베트민 ) : 일본침략에맞서결성된좌우합작단체이다

18 < 화북조선독립동맹의독립준비 > 본동맹은조선에대한일본제국주의의지배를전복하고독립자유의조선민주공화국을수립할목적으로다음임무를실현하기위하여싸운다. (1) 전국민의보통선거에의하여민주정권의수립 - 화북조선독립동맹의건국강령, 베트남 : 베트남독립동맹 ( 베트민, 1941) 의건국준비활동 < 베트남독립동맹강령 (1941)> 종교, 당파, 정치적경향, 계급을묻지않고인민전계층의연합을주장한다. 제국주의를타도 구축한후베트남민주공화국의인민정부를수립하고, 금성홍기를국기로한다. 국민대회에의해선출된정부가다음임무를실행한다. 남녀를묻지않고 18세이상인사람은선거권과피선거권을갖는다. - 베트남독립동맹강령

19 평화를향한노력 1. 반전 반제사상의형성 (1) 반전 반제사상의등장 1 배경 : 19세기말부터서구열강의식민지쟁탈전, 일본의제국주의적침략본격화 2 ( 우치무라간조 ) : 러 일전쟁중에전쟁의비도덕성을깨달음, 일본의한국식민지화비판 3 ( 아주화친회 ) 결성 (1907) : 반제국주의목표, 동아시아최초의국제조직, 도쿄에서결성 반제운동을통한민족의독립과해방을과제로내세움, 아시아인의국제연대강조 4 ( 안중근 ) 의동양평화론 : 한 중 일의상호협력주장 < 안중근의동양평화론 > 오늘날서양세력이점차동쪽으로밀려오고있는환란을동양인종은일치단결하여방어해야함은삼척동자라도다아는사실이다. 그런데무슨까닭으로일본은이러한정세를돌아보지아니하고, 같은종족, 이웃나라의가죽을벗기고살을베어내니, 졸지에우의는끊기고스스로방휼 ( 도요새와무명조개가다투는틈을타서둘다어부에게잡히고만다는고사 ) 이되어어부에게잡히려는것인가? 한국, 청나라사람의소망은하루아침에끊기고말았으니, 그들이정략을고치지않고, 핍박이날로더한다면부득이이족 ( 異族 ) 에게망할지언정동족에게욕을받는것은차마할수없는일이다. 한국, 청국두나라사이에의론이크게일고상하 ( 上下 ) 가한몸이되어스스로백인의앞잡이가되려는것은명약관화한추세라고할수있다. 어찌하여수억만되는황인종가운데허다한뜻있는사람들이나비분강개하는남아들이수수방관하여동양한구석의참혹한현상을앉아보고만있겠는가? 그러므로동양평화를위한의로운전쟁을하얼빈에서거행했던것이니, 이에대한담판이뤼순에서결정된후, 동양평화문제에대한의견을제출하는것이니여러분의깊은관찰을바랄뿐이다. - 동양평화론 - (2) 무정부주의의반전 반제운동 1 ( 무정부주의 ) : 모든정치조직과권력에저항, 인간이자유롭고평등하게살아가는세상추구 2 동아시아의무정부주의 : 강압적일본제국주의에저항하기위한국제연대활동추진, 개인보다는사회문제해결을위한대안으로수용,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결성 3 각국의무정부주의ᄀ일본 : 가네코후미코등이천황을정점으로하는권력에저항하며반전운동 166) 전개ᄂ한국 : 무정부주의단체결성, ( 신채호 ) 등이무정부주의이념에입각하여동양평화를위한한국의독립주장ᄃ중국 : ( 바진 ) 167) 이일본의침략에반대하는혁명전쟁이세계평화와인류의행복을보장한다고주장 2. 항일을위한국제연대 (1) 한 중연대 1 연대의 3 1 운동당시조선에거주하던중국인노동자들이만세시위에동참, 중국에망명한한국인독립운동가와유학생중일부가중국의 5 4 운동에참여 2 중 한민족항일대동맹 (1932) ᄀ계기 : 이봉창 ( 윤봉길 ) 의의거 중국국민당의한국독립운동지원ᄂ결성 : 대한민국임시정부와중국국민당인사중심의비밀결사ᄃ목표 : 한 중연합으로중국의실지회복과한국의독립 년대만주에서한국독립군 (1930), 조선혁명군 (1929), 동북항일연군 (1936) 이한 중연합작전전개 166) 반전운동의시작 : 프랑스혁명 100 주년을기념하여열린노동자계급의국제적연대인제 2 인터내셔널대회 (1889) 에서제국주의열강의침략이세계전쟁을일으킬수있다며국제전쟁을반대함. 167) 바진 : 5 4 운동이후무정부주의에심취하여무정부주의자가되었다. 그는 1930 년대에한국과일본의무정부주의자들과교류하면서, 일본의침략전쟁에반대하는혁명전쟁이세계의평화와인류의행복을보장한다고주장하였다

20 < 한국인과중국인의항일연대 > 현재전국구국운동의추이에의해항일군대를조직하고행동의통일을도모하고자한다. 따라서 명칭이다른것을버리고전부일률적으로군대의건제를개조하여동북항일연합제1, 2, 3, 4, 5, 6군및항일연군 유격대로하고, 다음과같은사항을선포한다. 2. 전중국동포및모든반일무장군대는종교의구별, 정치의파벌, 사회단체혹은개인성별 빈부를논하지않으며, 오직항일구국이있을뿐이다. 4. 전피압박민족, 한국인, 내몽골인, 타이완인의개인혹은단체가우리동북항일연군에참가하는것을환영한다. - 동북항일연군통일군대건제선언, 조선의용대 : 중국의지원으로대일전참가, 일부는각각조선독립동맹과한국광복군에편입 < 조선의용대대원이밝히는한 중연대의의미 > 이번중국항전은일본제국주의에결정적타격을가할절호의기회가될것임을알수있다. 더불어조선의민족혁명운동은일본제국주의에맞선중국항전의불가결하고도유력한승리의한요소임도알수있다. 중 한연합전선을강화하여동방피압박민족의해방을쟁취하고세계의평화를지키기위해우리다함께노력하자! - 중한연합전선을강화하자, 한국광복군 : 중국정부의지원으로연합국의일원으로일본과독일에선전포고, 대일전참여 (2) 한 일연대 1 조선 ( 형평사 )( 백정중심, 사회적차별철폐 ) 와일본수평사 ( 일본부락민해방운동단체 ) 의연대 2 일본반제동맹 : 한국인과일본인의공동투쟁강조, 반제신문의한국어판발행 (3) 중 일연대 1 일본병사반전동맹옌안지부 : 중국국민당의영향아래일본군포로들이결성 (1940), 기관지 병사의친구 간행, 일본정치상황을전달하는무선방송진행 < 전진훈 ( 군인의행동규범을밝힌훈령 ) 을활용한반전동맹의교육자료 > 제2 황군. 군은천황의통수라는명목으로보호받아정치의간섭을받지않으며, 역으로군은정치에간섭하여황국을내몰아전쟁으로이끄는동력이다. 정의에대해서는폭력을, 약자에대해서는전제정치를가한다. 제3 군규. 황군군규의핵심은대원수천황폐하의이름을등에업고날뛰는군부에대해절대순종하고따르는정신에있다. - 재화일본인반전동맹옌안지부의교육자료 - 2 일본인반전동맹화북연합회 : 화북지역일본반전단체의연대 < 반전동맹의활동방향 > 하나, 중 일전쟁은 일본병사의목숨을희생으로한일본인민의생활을위협하는전쟁이다. 따라서우리는이전쟁에반대하며일본군을모든점령지에서철퇴시키기위해싸운다. 둘, 일본병사의대부분은이전쟁을믿고있으며자신들도모르는사이에군부의도구로변하였다. 따라서우리는일본병사들에게전쟁의본질을알게하며, 더나아가그들의정치적인자각을촉진하기위해싸운다. 넷, 중일양국인민을비롯해조선, 타이완그리고남양제도의인민은모두함께일본군부에의해억압받는희생자이다. 따라서우리들은전동양의인민과단결해서공동의적, 일본군부에반대하는공동투쟁을행하고, 진실로동양평화를건설하기위해싸운다. - 재화일본인반전동맹화북연합회요강, (4)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 : 동아시아무정부주의자들의연합체로중국, 일본, 한국, 타이완, 베트남, 인도, 필리핀등 200여명이가입

21 서구문물의수용과사회변화 1. 서구사상의수용 (1) ( 만국공법 ) 168) 1 개념및특징ᄀ서구형국제질서의원리를열강의팽창과함께확산시킨근대적국제법ᄂ모든나라를문명국 반문명국 미개국으로구분 불평등한국제질서정당화ᄃ배타적독립성강조 : 근대적국가관념과국가간의대등한국제질서체계를전제로함 2 동아시아각국의수용ᄀ청 a 유일한 ( 중화 ) 로자처 만국공법의질서를수용하는데주저 <1863 년중국에서 b 대외관계의실무적지침서정도로간주간행된후일본에서재간행된 만국공법 의ᄂ일본표지 > a 개항을정당화하는논리로활용 b 힘의정치와논리만이국제질서의원리라고믿음 병력이준비되지않은만국공법도믿을수없다. 라고규정ᄃ조선 a 부국강병과문명개화, 독립보전의논거로활용 b 힘의논리는배격하고만국공법질서에참여 일본의침략비판, 주권을수호하기위한외교활동전개 c 청 일전쟁때만국공법의한계를깨달음 (2) ( 사회진화론 ) 169) 1 개념및특징ᄀ자연과마찬가지로사회에서도 ( 약육강식 ) 과자연도태의원리적용 < 사회진화론 > 대개인생의만사가경쟁을의지하지않는일이없으니크게천하국가의일부터작게한몸한집안의일까지실로다경쟁으로인해서먼저진보할수있는바라. 만일인생에경쟁하는바가없으면어떤방법으로그지덕과행복을증진할수있는가? 만약구가들사이에경쟁하는바가없으면어떤방법으로그광위 ( 光威 ) 와부강을증진할수있는가? 대개경쟁이라는것은, 무릇지혜를연마하고도덕을닦는일부터문학, 기예, 농공상의백반사업까지사람마다그고비우열 ( 高卑愚劣 ) 을서로비교하여타인보다초월하기를욕심내는일이라. - 유길준 - ᄂ서구열강의 ( 제국주의 ) 침략정당화 : 힘있는민족 인종 계급의권리만정당화한침략적인이론체계 2 동아시아에서의수용 : 자강의논리및침략을정당화하는논리로수용ᄀ일본 : 강력한민족국가수립주장 a 가토히로유키 170) : 자유민권운동부정, 일본의제국주의적팽창지지ᄂ청 : 문명국가로의길모색 a 옌푸 : 천연론 171), 중국인의사상계몽에큰영향 b ( 량치차오 ) 172) : 변법자강운동의논리로활용, 자본주의적문명화주장 168) 만국공법 : 미국인선교사윌리엄마틴이헨리휘튼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를번역한책제목에서유래되었다. 169) 사회진화론 : 19 세기에찰스다윈이발표한생물진화론에따라사회의모습과변화를해석하고자하는논리로, 허버트스펜서가처음사용한개념이다. 20 세기초까지크게유행하였다. 170) 가토히로유키 : 서양열강에비해열등한일본의당면과제는민족국가를확립하는데있다고주장하였다. 천황에대한충성과애국심을주장하고제국주의침략을정당화하였다. 171) 천연론 : 토마스헉슬리의저서 진화와윤리 를번역한옌푸의저서로당시중국인의사상계몽에큰역할을하였다

22 ᄃ조선 : 약육강식의현실에서국가와인종간생존경쟁을통해진보달성 애국계몽운동에서실력양성을주장하는근거가됨 a ( 유길준 ) : 자강의논리로수용ᄅ베트남 : 세계가강자와약자의싸움터라고인식 2. 신문과근대학교의등장 (1) 신문의발행 1 역할 : 국내외소식전달통로, 민권관념보급, 여론형성, 광고를통한 유행 의확산 정부는등록제와검열제를통해언론통제 2 동아시아각국의신문ᄀ청 a ( 신보 ) 173) (1872~1949), 시보, 대공보등발행 : 주로개항장의조계에서발행 b 변법자강운동세력의신문과잡지창간후원 : 개혁의필요성역설 변법자강운동실패후보수파가신문발행금지 c 신해혁명이후 : 언론의자유가제한적으로가능 < 신보 > ᄂ일본 a ( 요코하마마이니치 ) 신문 : 메이지유신이후개항장에서발행, 일본최초의일간지 b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 점차오락적요구가중시되는경향반영 c 청 일전쟁과러 일전쟁과정을보도하며신문의영향력확대ᄃ조선 a ( 한성순보 )(1883~1884) : 관보성격, 최초의신문 b ( 독립신문 )(1896~1899) : 최초의민간신문, 한글 영문으로발행, 민중계몽, 여론수렴 < 독립신문 - 한글신문의등장 > 우리신문이한문을안쓰고한글로만쓰는이유는전국민이다보게함이라. 또국문을이렇게구절을띄어쓰는것은누구라도이신문을보기가쉽고신문속에있는말을자세히알아보게함이다. 한글과한문을비교해보면한글이무엇이낫냐하면첫째는배우기가쉬우니좋은글이요, 둘째는이글이조선글이니조선국민들이알아서온갖일을한문대신한글로써전국민이모두보고알아보기가쉽다. 우리신문은빈부귀천에관계없이이신문을보고외국물정과국내사정을알게하자는뜻이니남녀노소상하귀천간에우리신문을하루걸러몇달간보면새지각과새학문이생길것을미리안다. - 독립신문창간사, c 통감부의통제 : ( 신문지법 ) 174) 제정 (1907), 허가제와검열강화 < 신문지법 (1907)> 제 1 조신문지를발행하려는자는발행지를관할하는관찰사 ( 경성에서는관무사 ) 를경유하여대신에게청원하여허가를받아야한다. 제10조신문지는매회발행에앞서먼저내부및그관할관청에각 2부를납부해야한다. 제11조황실의존엄을모독하거나국헌을문란혹은국제교의를저해하는사항을기재할수없다. 제21조내부대신은신문지로서안녕질서를방해하거나풍속을괴란케한다고인정될때는그발매반포를금지하고이를압수하여그발행을정지혹은금지할수있다. 172) 량치차오 : 청의량치차오는변법자강운동때사회진화론에의한자본주의적문명화를주장하였다. 그는 중국최고의결점이자가장시급한것은유기적통일과강력한질서이며, 자유와평등은그다음문제이다. 라고하여국가의부강을당면과제로제시하였다. 그의사회진화론은베트남과조선에큰영향을끼쳤다. 173) 신보 : 1872 년영국상인어네스트메이저가상하이에서발행한중국어신문이다. 중국지식인의글을많이실어중국인들에게인기가있었다. 174) 신문지법 : 1907 년일본통감부가제정한법으로정기간행물발행의허가제와보증금제로신문발행을억제하고, 반포금지와발행정지 금지등의규제를가할수있도록하였다. 일본이한국의민족언론을탄압하는도구로사용하였다

23 < 신문지법개정 (1908) 에관한건 > 제34조외국인이국내에서발행하는국문혹은국한문또는한문의신문지로서치안을방해하거나풍속을괴란시킨다고인정될때는내부대신은해당신문지를국내에발매반포하는것을금지하고해당신문지를압수할수있다. (2) 근대학교의설립 1 근대학교의설립 : 교육제도개편과서양식학교설립, 서양문물수용과민족교육의필요성인식, 교육의대상과기회확대 2 각국의학교설립ᄀ일본 a 근대학제제정 : ( 메이지유신 ) 이후제정, 소학교와중학교연결, 신분구별이나남녀차별없이소학교입학, ( 의무 ) 교육점차확대 < 여성통문 > 사람들이스스로출세하여생계를지탱하며가업을번창하게하여그인생을보낼수있는이유는다름이아니다. 자신의행위를바로잡고지식을넓히며재능이나기예를발전시키는것에의한것이다. 그리고행위를바로잡고지식을넓히며재능 기예를발전시킨다는것은배우지않으면불가능하다. 이것이학교를세우는이유이며평소의행동 말투 읽기와쓰기 계산을비롯해사족 관리 농민 상인 공인 기예및법률 정치 천문학 의료등에이르기까지일반적으로사람이행하는것은학문에의하지않는것이없다. 사람은곧잘그재능에응하여공부하기힘쓰며학문을따라서야비로소재산을늘리고가업을번창하게할수있다. 이로인해이번문부성에서학제를정해점차교칙도개정하여포고할예정이므로이후일반인민은 ( 화족 사족 농민 공인 상인및부녀자를불문하고 ) 반드시마을에배우지않은가정이없고, 가정에배우지않은자가없을것을목표로해야한다. 사람의보호자되는자는제대로이취지를인식하여사랑하며키울마음을강하게갖고, 그자제를반드시학교에다니게해야한다. - 내각관보국편, 법령전서 ( 法令全書 ) - b 고등교육실시 : ( 도쿄대학 ) 설립, 각지에 ( 제국 ) 대학과사립대학설립 c ( 교육칙어 ) 제정 (1890) : 교육에대한간섭과통제강화, 가족적국가관과충효강조 < 일본의교육칙어 > 짐이생각하건데나의선조인아마테라스오미카미 [ 天照大神 ] 와그자손인역대천황이나라를건설하기시작한것은먼옛날의일로그은덕은깊고두터운것이었다. 나의신민도열심히충효에힘써마음을하나로만들어대대로그미덕을배워온것은우리나라의뛰어난점이며교육의근본정신도여기에있다. 항상헌법을중시하고법률에따라일단나라의비상시가되면의용을가지고나라를위해일하며천지와같이끝없는황실의운명을지키고도와줘야한다. 이것은짐에게충실하며선량한신민이여야하는것에그치지않고선조가남긴미풍을현세에전하는것이기도하다. 짐은너희들신민과함께삼가항상잊지않고그은덕을가장중요한것으로하는것을바라고있다. - 교육칙어, ᄂ청 a ( 학당 ) 설립 : 청 일전쟁이후본격화, 중앙에 ( 경사대학당 ) 175) 지방에중학당과소학당설립 b 근대학제마련 : 일본모방, 유치원에서대학교까지정비ᄃ조선 a ( 갑오개혁 ) : 근대교육제도정비, ( 교육입국조서 ) 176) 반포, 소학교 중학교 외국어학교설립 175) 경사대학당 : 1898 년에설립된중국최초의대학기구로원 명 청대에최고의교육기관이었던국자감을대체하여세워졌다 년중화민국이건국되면서베이징대학으로개칭되었다. 176) 교육입국조서 : 1895 년고종이조칙으로발표한교육에관한특별조서이다. 새로운교육의필요성과중요성을강조한것으로근대식학제를마련하는계기가되었다. 교육이국가보존의근본이라하여학교설립과인재양성을강조하였으며, 교육의 3 대강령으로지 덕 체를내세웠다

24 b 선교사와계몽운동가들의학교설립 : 서구지식전파, 국가주권회복노력 ( 통감부 ) 가학교행정통제, 교육내용관여ᄅ베트남 a ( 프랑스 ) 에의해서양식교육제도정착 b ( 통킹의숙 ) 177) 설립 (1907) : 민족의식고취 c ( 동유 ) 운동 : 판보이쩌우주도, 일본에유학생파견 3. 근대시간관념과철도의도입 (1) 근대시간관념의도입 1 시간관념 : 양적으로측정가능한시간, 시계의도입 2 생활의변화 : 시계탑등장, 시간표에따른일상생활, 서구식시간관습에익숙해짐, ( 태양력 ) 도입으로기존에사용된음력과혼선을낳기도함 3 각국의양력채택ᄀ일본 a ( 태양력 ) 사용 (1873) : 하루 24시간, 1주일을 7일, 일요일을휴일로지정 b 천황과관련된기념일과축제일제정, 절기와관련된민간행사금지ᄂ조선 a 개항장에서먼저태양력사용 b ( 을미개혁 )(1895) 때태양력도입 국가에서공식적으로태양력사용 (1896) < 태양력의사용 > 조령을내리기를, 삼통 ( 三統 ) 의삭일 ( 朔日 ) 을교대로쓰는것은때에따라알맞게정한것이니정삭 ( 正朔 ) 을고쳐태양력을쓰되개국 ( 開國 ) 504년 11월 17일을 505년 1월 1일로삼으라. 고하였다. - 고종 32년 (1895) 9월 9일 - ᄃ청 : 신해혁명직후부터태양력 (1912) (2) 철도건설 1 이중적인식 : 열강의침략도구이자문명의이기 2 각국의철도부설ᄀ일본 a 최초의철도 : ( 도쿄 ) 와요코하마사이에부설 (1872) b 러 일전쟁이후철도가일본의동서관통 c 정부와민간자본도적극적으로철도부설에노력 d 침략정책과관련하여타이완, 조선, 만주에도철도부설ᄂ청 a 철도부설반대 ( 초기 ) : 경제침탈확대, 크리스트교전파, 풍수문제등의이유 b 청정부의초기대응 : 주권수호명분으로정부가철도를사들인후파괴 c 국가정책으로철도건설확정 (1889) : 열강의자본과기술도입ᄃ조선 a 철도부설권이제국주의국가간의경쟁대상 b ( 일본 ) 이철도부설주도 : ( 경인선 ) 경부선 경의선등, ( 러 일 ) 전쟁등에서군사적으로이용됨 c 철도파괴 : 의병들이철도나철도공사장공격 3 철도의영향 : 인구이동 상품유통 인적교류촉진, 여행기회확대, 사람들의활동공간과시야확대, 근대적시간관념확산에기여 177) 통킹의숙 : 후쿠자와유키치의게이오의숙을본받아베트남의하노이에건립된학교이다. 새로운사상보급및문맹퇴치에기여하였으나프랑스총독에의해 9 개월말에폐쇄되었다

25 < 서구식시간관념을규격화한시간표 > 제 3 조등교시간은오전 8시 15분으로 ( 오전수업은 ) 11시 30분까지이며, 오후는 1시로 ( 오후수업은 ) 4시까지하되, 나오고물러갈때는문란하게느리거나뛰고떠들지못한다. 제 4 조학교에나올때나수업할때나쉴때는반드시종을울린다. 제19조매일요일에는반드시무슨일이나정지한다. 제20조해가지면제방에서공부하고밤 10시후에는등불을끈다. - 배재학당규칙, 서구식도시의형성 (1) 개항장의성장 : 열강의요구에따라개항, 상하이 요코하마 부산등의도시화, 인구번성, 외국인거주 (2) 개항장의조계 ( 거류지 ) 형성 1 조계 ( 거류지 ) 178) 형성 : ( 개항장 ) 에형성, 무역과금융업등이이루어짐, 초기에는내륙에서의활동금지, 내국인과외국인의공간구분 2 법률적자치 : 주권국가의법률이미치지못하는경우도있음 ( 치외법권 179) ) 3 역할 : 서구문물수용통로, 각국의문물전파출구 (3) 각국의개항장 1 중국 : ( 상하이 ) ᄀ영국, 프랑스등각국의조계설치ᄂ영국, 미국, 일본으로가는정기항로개설ᄃ청 일전쟁이후경공업발달 ( 면방직업, 제사업등 ) 2 일본 : ( 요코하마 ) ᄀ외국인거류지와중국인집단거주지조성 ( 차이나타운형성 ) ᄂ상하이,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등과정기항로개설ᄃ생사수출로한때번성 3 한국 : ( 부산 ) ᄀ강화도조약으로개항 (1876) ᄂ청 일전쟁과러 일전쟁때일본군병참거점ᄃ대일무역통로, 관부연락선운영 (4) 각국의수도 1 ( 도쿄 ) : 부국강병형도시로재건, 서양식거리조성, 시민생활의서양화추진 2 ( 한성 ) ᄀ대한제국시기 : 경운궁을중심으로근대도시조성노력ᄂ일본식민지하에경성으로불림, 조선총독부와경성부청건립 3 ( 하노이 ) : 프랑스식건축물다수건립 ( 작은파리 라불림 ) 5. 여성의권리신장과여성교육 (1) 여성교육확대 : 여학교설립, 낡은관습거부 ( 중국의 ( 전족 ), 조선의장옷등 ), 근대적신지식교육, 미래국민을기르는어머니 남편을받쳐주는아내라는여성상추구 여성해방추구 (2) 각국의여성교육 1 청 : 민간에서여성들이내놓은자금으로 ( 여학당 ) 설립 178) 조계 ( 거류지 ) : 개항장에는외국인이머무를수있는특정한공간이있었다. 청은이것을조계라하였고, 일본은거류지라불렀다. 조계또는거류지에는특정한국가의외국인만머무르는곳도있었고, 여러국가의외국인이함께생활하는곳도있었다. 외국인거주지는주권국가의법률이미치지못하는경우도있었다. 179) 치외법권 : 외국인이현재머무르고있는국가의권력작용, 특히재판권에복종하지않을수있는자격또는권리이다. 외교사절등에게국제관습법으로인정되었다. 개항이후동아시아의각개항장에설정되었던조계에도일종의치외법권이적용되었다

26 2 조선 : ( 선교사 ) 들의주도로여학교설립 3 일본 : 남녀공학의초등교육시행 (3) 각국의여성단체 1 청ᄀ여성계 180) 라는단어등장ᄂ중화민국성립과 5 4 운동을통해여권신장과여성운동발전 2 조선ᄀ ( 여성통문 )( 여권통문 ) 발표 : 서울의양반부인들중심, 여성의동등한교육및직업권리주장 < 여성통문 > 이제우리 2천만동포형제가임금의뜻을따라전일게으르던구습을영영버리고각각개명한신식을좇아행할때서서히자리를잡아일신우일신함은어리고어린아이라도아는바이거늘어찌하여우리여인들은하나같이귀먹고눈어두운병신모양으로옛규칙만지키고있는지모를일이다. 혹시신체의수족과이목이남녀가다름이있는가. 이왕에먼저문명개화한나라를보면남녀가일반사람이다. 어려서부터각각학교에다니며여러재주를다배우고이목을넓혀장성한후에사나이와부부의의리를정하여평생을살더라도그사나이로부터조금의절제도받지아니하고도리어극히공경함을받은것은다름아니라그재주와권리와신의가사나이와일반인까닭이다. 이제안채를무너뜨리고신식을시행함이우리도옛것을바꿔새것을좇아타국과같이여학교를설치하고, 각각여자아이를보내어여러재주와규칙과행세하는도리를배워나중에남녀가일반사람이되게하고자여학교를설치하고자하니뜻있는우리동포형제, 여러부녀중영웅호걸님네들은각각분발한마음을내어우리학교회원에드시기를바라옵나이다. - 독립신문, ᄂ찬양회 181), 조선여자교육회등 : 여학교설립운동과여성계몽운동전개 3 일본ᄀ부인교풍회 : 남녀동등한권리주장, 일부다처와매춘금지, 금주와금연권장 180) 여성계와여권신장 : 중국은어릴때부터여성의발을억지로졸라매어기형적으로작은발을만드는전족풍습이있었다. 그러나도시를중심으로보급된근대교육과정에서여성들은지식을배우며전족을하지않은발로뛰어다닐수있게되었다. 중화민국성립이후여권신장분위기가크게고무되었으며, 남녀가평등한인권을갖는다는생각에서남성계에상대되는여성계라는단어가등장하는등의변화가나타났다. 특히 5 4 운동에참여한경험을계기로여성운동이큰발전을이루었다. 181) 찬양회 : 1898 년 9 월여학교설립을위해결성된여성단체로최초의여학교인순성여학교설립을주도하였다. 찬양회는설립취지문으로 여성통문 을발표하였으며, 회원들은주로북촌에사는양반층부인들이었다

27 Ⅵ. 오늘날의동아시아 전후처리와국교회복 1. 제2차세계대전과전후처리구상 (1) 국제회담의개최 1 ( 카이로 ) 회담 ( ) ᄀ참가국 : 미국, 영국, 중국ᄂ일본의식민지독립및반환약속 2 ( 얄타 ) 회담 (1945.2) ᄀ참가국 : 미국, 영국, 소련ᄂ유럽과동아시아에서의전쟁수행과전후처리합의, 소련의대일전참전결정 3 ( 포츠담 ) 회담 (1945.7) ᄀ참가국 : 미국, 영국, 중국, 소련 ( 소련은 8월에참여 ) ᄂ카이로선언의이행, 일본에무조건항복요구, 일본영토를본토와작은섬으로국한 (2) 일본의항복 : 연합국의일본주요도시공습 원자폭탄투하 ( 히로시마, 나가사키 ) 소련군참전 일본의무조건항복 ( ) (3) ( 국제연합 ) 182) 의결성 : 대서양헌장 183) 바탕, 분쟁지역에 ( 유엔군 ) 파견가능, 미국과소련이직접참여 < 국제연합의목적과평화유지 > 제1조 ( 목적 ) 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한다. 이를위해평화에대한위협을없애고침략행위와이밖에평화를파괴하는행위를진압하기위해효과적인집단조치를취하며, 평화를깨뜨리는모든국제분쟁과사태를평화적수단을동원하여정의와국제법의원칙에따라조정하거나해결한다. 제42조 ( 평화유지 ) 안전보장이사회는정해진조치로도불충분하다고인정하거나판명되었을때에는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고회복하는데필요한육 해 공군의행동을취할수있다. (4) 미국과소련의전후동아시아구상 1 미국 : 중국중심의동아시아질서구상, 일본의민주화와비무장조치, 연합국에의한한반도신탁통치기도 2 소련 : 동아시아지역에소련에대한우호적인정권수립기도 2. 전후동아시아각국의상황 (1) 미국중심의전후처리 : 미국이동아시아질서주도 (2) 각국의상황 1 중국 : 국 공내전 (1946) 공산당의승리 장제스의국민당정부는 ( 타이완 ) 으로이동, 중국대륙에중화인민공화국수립 (1949) 2 한국ᄀ분단 : 38도선을경계로남쪽은미군, 북쪽은소련군이진주ᄂ모스크바 3국외무장관회의 : 연합국이신탁통치추진 좌우의대립격화 182) 국제연합 (UN) : 대서양헌장에따라제 2 차세계대전이끝난직후결성되었다. 국제연합의총회는사안의중요도에따라전체참가국 3 분의 2 또는 2 분의 1 이상의동의를얻어야결정할수있도록하였으며, 안전보장이사회등의기본기구와분야별전문기구를갖추었다. 특히, 국제연합의결정에반한침략행위에대해군사적제재를할수있었다. 183) 대서양헌장 : 제 2 차세계대전중인 1941 년영국총리처칠과미국대통령루스벨트가대서양해상에서전후의세계질서에대하여 8 개조의평화조항으로된구상을발표하였다. 이구상이국제연합의이념적기초가되었다

28 ᄃ대한민국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 (1948) 3 베트남ᄀ ( 하노이 ) 를수도로베트남민주공화국수립 (1945) 식민지체제를유지하려는 ( 프랑스 ) 와전쟁 < 베트남민주공화국의수립선포내용 > 이전에베트민은몇차례프랑스인에게연합하여일본과싸우자고호소하였다. 프랑스식민주의자는여기에호응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베트민에대하여용서할수없는테러를행하였다. 1940년가을부터우리나라는이미프랑스의식민지가아니라일본의식민지였다. 일본이연합국에항복했을때전국의인민은봉기하여정권을탈취하고베트남민주공화국을수립하였다. 프랑스는도주하고, 일본은항복하고, 바오다이황제는퇴위하였다. 따라서우리신베트남의임시정부는베트남전국민을대표하여프랑스와의식민지관계로부터완전히이탈하고, 프랑스가베트남과체결한모든조약의폐기와베트남에존재하는프랑스의모든특권의폐기를선언한다. - 베트남민주공화국독립선언 ( ) - ᄂ프랑스가남베트남지역에베트남국 184) 수립 (1949) 4 일본 : 미군정실시 천황제유지, 신헌법 185) ( 평화헌법 )( 주권재민, 군사력보유금지 ) 교육기본법제정, 재벌해체와농지개혁, 전범자처벌 ( 도쿄재판 186) ) < 일본의평화헌법 > 일본국민은 다시전쟁의참화가일어나지않도록하는것을결의하고, 주권이국민에게있다는것을선언하여이헌법을확정한다. 제1조천황은일본국의상징이자일본국민통합의상징으로서그지위는주권을지닌일본국민의뜻에기반한다. 제9조일본국민은, 정의와질서를기조로하는국제평화를성실하게희구하고, 국권의발동내지는전쟁과무력을통한위협과무력의행사를, 국제분쟁을해결하는수단으로서는영국히포기한다. 전항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육 해 공군및기타의전력을보유하지않는다. 국가의교전권은인정하지않는다. - 일본신헌법 - 3. 냉전체제와미국의전략변화 (1) 배경 1 냉전의시작 : ( 트루먼 ) 독트린이후미 소냉전시작 2 냉전의본격화 : 중국과북한의공산화, 6 25 전쟁, 베트남전쟁 (2) 일본에대한정책변화 1 일본에반공기지구축, 일본의경제재건지원, ( 경찰예비대 ) 187) ( 자위대의전신 ) 창설 2 보수세력과결탁 ( 공산주의자추방, 침략전쟁을이끌던고위관료사면복귀 ) (3)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 188) 체결 (1951) 1 일본의주권회복, 일본과군사동맹강화 ( 미 일안전보장조약체결 ) 184) 베트남국 : 1949 년프랑스에의해수립된괴뢰국이다. 응우옌왕조의마지막황제바오다이를국가원수로내세워베트남민주공화국에대항하였다. 베트남독립전쟁에서프랑스가패배한후소멸되었다. 185) 신헌법 : 미군정주도로만들어진헌법으로, 제 9 조에서는일본이군대를갖지못하게하고, 전쟁을할수없도록규정함. 따라서이를평화헌법이라고도부른다. 186) 도쿄재판 : 정식명칭은극동국제군사재판이다. 독일의뉘른베르크재판처럼전쟁범죄자처벌을위해열렸다 년 2 월부터 2 년반동안연합국 11 개국재판관들이일본의주요전범 28 명에대한재판을진행하여도조히데키등 7 명에게사형판결을내렸으나, 일본천황은재판에서제외되었다. 187) 경찰예비대 : 6 25 전쟁으로인한일본에서의미군의공백을메우기위해연합국군총사령부총사령관의명령으로 1952 년경찰예비대를창설하게함으로써, 일본의치안을일본인에게맡기는조치를취하였다 년경찰예비대는자위대로이어졌다. 188)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 1951 년제 2 차세계대전의종결을위하여연합국이일본과맺은평화조약이다. 주최국미국과영국을포함한 52 개국중 49 개국이이조약에서명하였다. 미군정의지배를받던일본이주권을되찾는대신, 일본을반공진영에편입시키는정치적성격이강한것이었다

29 2 연합국과피해국에대한보상규정포기, 중국과한국등피해당사국배제 ( 과거사청산과국교수립에걸림돌 ), 소련은조약체결거부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 제1조일본과연합국사이에전쟁상태는제23조가정하는것에의하여이조약이해당연합국사이에효력이발생할때에종료한다. 연합국은일본및그영해에대한일본국민의완전한주권을승인한다. 제2조일본은조선의독립을승인하고제주도, 거문도및울릉도를포함한조선에대한모든권리 권원및청구권을포기한다. 일본은타이완및펑후제도에대한권리 권원및청구권을포기한다. 일본은쿠릴열도및일본이 1905년 9월 5일의포츠머스조약의결과로서주권을획득한카라후토의일부및이에근접하는여러섬에대한모든권리 권원및청구권을포기한다.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1951) - 4. 동아시아각국의국교수립 (1) 국교수립에부정적영향 : 중화인민공화국수립, 6 25 전쟁, 일본의전쟁및식민지배에대한책임불인정, 배상에미온적태도 (2) 각국의수교상황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체결계기 1 일본ᄀ타이완 ( 중화민국 ) : 일 화평화조약 (1952) 로국교회복, 타이완은일본에대한청구권포기ᄂ남베트남 (1959), 중국 (1972), 베트남민주공화국 (1975), 몽골인민공화국 (1977) < 중국과일본의수교 > 일본은일본국이과거전쟁으로인해중국인민에게입힌중대한손해와책임을통감하며심각한반성을표한다. 제1조이성명이공포된날로부터중화인민공화국과일본국사이의지금까지의비정상적상태가종식되었음을선포한다. 제2조일본국정부는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중국의유일한합법정부임을승인한다. 제5조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중 일양국국민의우호를위하여일본에대한전쟁배상요구를포기할것을선포한다. - 중 일공동성명 (1972) - 2 한국-일본ᄀ미국 : 동북아시아의공동안보체제강화를위해한 일수교요구ᄂ한국 : 경제건설을위한자본과기술필요ᄃ일본 : 한국과교역, 시장개척필요ᄅ ( 한 일기본조약 ) 체결 (1965) : 청구권자금명목으로일본으로부터무상공여와차관을받음, 침략과지배에대한일본의사과와배상소홀 < 한 일기본조약의체결 > 제1조한 일양국간에외교및영사관계를수립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및그이전에대한제국과일본간에체결된모든조약및협정이이미무효임을확인한다. 제3조대한민국정부가유엔승인에의해한반도의유일한합법정부임을확인한다. 제5조양국의무역, 해운및기타통상상의관계를안정되고우호적인기초위에두기위하여조약또는협정을체결하기위한교섭을조속히시작한다. - 한 일기본조약 (1965) - 3 한국-중국ᄀ사회주의권국가와수교확대 : 냉전체제붕괴 소련 (1990), 중국 (1992), 베트남 (1992) 과수교ᄂ한 중수교 (1992) : 한국과 ( 타이완 ) 의외교관계단절

30 < 한 중수교 > 1.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양국국민의이익과염원에부응하여 1992년 8월 24일자로상호승인하고대사급외교관계를수립하기로하였다. 2.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유엔헌장의원칙들과주권및영토보존의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과호혜, 그리고평화공존의원칙에따라항구적인선린우호협력관계를발전시켜나갈것에합의한다. 3. 대한민국정부는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중국의유일합법정부로승인하며, 오직하나의중국만이있고타이완은중국일부분이라는중국의입장을존중한다. -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외교관계수립에관한공동성명 ( ) - 4 북한ᄀ일본과수교추진 : 북핵문제, 일본인납치문제등으로실패ᄂ ( 소련 ) 과관계가멀어지고외교적으로고립 ( 중국 ) 에대한의존도심화 (3) 중국과미국의수교 1 배경 : ( 닉슨 ) 독트린 189) 발표 (1969) 냉전체제의완화ᄀ미국 : ( 베트남 ) 에서의명예로운철수희망ᄂ중국 : 중 소갈등상황에서미국과관계정상화필요 2 수교과정 : 중국의유엔가입 (1971) 미국대통령 ( 닉슨 ) 의중국방문 (1972, 핑퐁외교 ) 미 중국교수립 (1979) 189) 닉슨독트린 : 1969 년미국대통령닉슨이발표한아시아에대한외교정책이다. 미국이앞으로베트남전쟁과같은군사적개입을피하며, 베트남전쟁에서의철수, 중국과의관계개선등을표방한것이다. 미국은동아시아에대하여이전과같은적극적역할을하기는힘들다는판단아래베트남전쟁에서철수하려하였다. 이후닉슨대통령은중국을방문하여국교정상화를추진하는한편, 한국에주둔하고있던미군의일부병력도철수하려하였다

31 냉전과전쟁 1. 동아시아의냉전체제형성 (1) ( 냉전 ) 190) : 체제와이념을달리하는미국과소련이국제질서재편과정에서충돌 전세계로확산 소련이해체 (1991) 되면서냉전체제붕괴 (2) 동아시아의냉전체제 1 과정 : 중화인민공화국수립, 6 25 전쟁을거치며격화, 베트남전쟁등을거치며완화 2 미국의전략 : 대중국포위전략 ( 죽의장막 191) ) 구사, 일본을반공기지로한안보체제구축, 베트남전쟁개입 < 동 서냉전아래의세계 > 2. 중국의국 공내전 (1) 국 공협상 : 일본패망후중국국민당과중국공산당의충돌위기고조 국 공협상 중국국민당파기 (2) 미 소의대중국전략 : 미국은중국중심의동아시아질서를구상하며중국 ( 국민당 ) 지원, 소련은중국국민당정부를합법적정부로인정하면서다른한편으로중국 ( 공산당 ) 지원 (3) 국 공내전 (1946~1949) 1 초기 : 군대와장비면에서우위에있는국민당군주도 공산당의근거지인 ( 옌안 ) 점령 만주, 화북의주요도시점령 2 인민해방군의반격ᄀ국민의지지와소련의지원을받으며반격 점령지역의농민들에게토지개혁 192) 을약속하며지지기반확보ᄂ중국국민당군의지지기반상실 : 관료부패, 심각한인플레이션등으로도시의민심이반 3 종결 : 중국공산당이중국대부분지역장악 국민당은타이완 < 중국의분단과정 > 으로근거지이동 (4) 중화인민공화국수립 ( ) 1 의미 : 중국대륙에사회주의정권수립 동아시아의냉전질서강화 2 미국의대응 : 타이완에원조확대, ( 샌프란시스코강화 ) 조약을통해일본을국제무대로복귀시키고반공기지로재무장 전쟁 (1950~1953) (1) 전쟁직전의한반도정세 1 소련 : 북한과비밀군사협정체결, 전차와비행기등무기원조 2 중국 : 중화인민공화국수립, 북한지원 3 미국 : 남한에대해주로경제적지원, 군사적지원은미미, ( 애치슨선언 ) 193) 발표 < 애치슨라인 > 190) 냉전 (Cold War) : 직접적인무력을사용하지않고, 경제 외교 정보등을수단으로전개된국제적대립을일컫는말이다. 직접적인싸움을의미하는열전 (Hot War) 과대립되는개념으로사용되었다. 191) 죽의장막 : 1949 년이래중국과자본주의진영의국가들사이에가로놓인장벽을중국의명산물인대나무에비유하여이르는말이다. 소련의비공산권여러나라에대한폐쇄정책을가리키는 철의장막 (Iron Curtain) 과견주어사용하였다. 192) 중국공산당의토지개혁 : 1947 년 10 월 10 일공포된토지법으로모든지주의토지소유권을폐지하고, 남녀노소의구분없이토지를분배하도록하였다. 193) 애치슨선언 : 1950 년 1 월미국무장관애치슨이미국의태평양방위선을알류산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선으로한다고발표하여한국을방위선에서제외시켰던선언이다

32 < 한국에대한미국의입장 > 미국은한국의정치적자유를향상시키는데노력하였고남북한의통일을꾀하였습니다. 또한국을정식회원국은아니지만국제연합의일원으로여기고있습니다. 어떤나라도한국의영토보전이나정치적독립에대하여위협이나폭력을사용하지못하게할것입니다. 이러한조건들은침략적인전쟁을하는어떤전체주의국가이건결국엄청난보복을받을것임을확실히하는것입니다. - 미국국무부차관덜레스의한국국회에서의축사 (1950) - 4 북한 : 소련의동의를받고본격적인전쟁계획수립, 중국의국 공내전에참전경험이많은 ( 조선의용군 ) 이북한군에편입 < 소련과중국의북한군지원약속 > 스탈린동지는김일성에게국제환경과국내상황이모두조선통일에더욱적극적인행동을취할수있도록바뀌었다고강조하였다. 국제적여건으로는중국공산당이중국국민당에승리를거두어조선에서행동하는데유리한환경이만들어졌다. 중국은국내문제로시름을덜었기때문에관심과에너지를조선지원에쏟을수있게됐다. 중국은이제필요하다면자기군대를무리없이조선에투입할수있다. 중국이소련과동맹조약을체결했기때문에미국은아시아의공산세력에대한도전을더망설일것이다. 미국에서오는정보에따르면미국내에도타국에개입하지말자는분위기가주조를이루고있다. 소련이원자폭탄을보유하고유럽에서위상이강화됨으로써이러한불개입분위기는더심화되고있다. 하지만우리는이해방의찬반을다시한번따져봐야한다. 첫째미국이개입할지여부를검토하고, 둘째중국지도부가이를승인해야만해방작전은시작될수있다는점을명시해야한다. 김일성은미국이개입치않을것이란견해를밝혔다. 그것은북조선뒤에소련, 중국이있기때문만은아니고미국스스로대규모전쟁을벌이려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라했다. - 구소련문서 (1950) - (2) 전개과정 1 북한의남침 ( ) : 북한의전면적인침공 유엔의안전보장이사회소집 유엔군참전 (16개국참가 ) ( 낙동강 ) 전선까지북한군남하 2 전세역전 : 인천상륙작전 유엔군 한국군이압록강까지북진 3 중국군참전 : 유엔군 한국군후퇴 (1 4 후퇴 ) 38도선부근에서전선교착 4 휴전회담 : 소련대표의제안으로휴전회담시작 ( ) ( 휴전선 ) 설정과 ( 포로송환 ) 문제로난항 5 휴전협정 ( ) : 비무장지대와군사분계선설정, 포로의자유의사에따른송환, 판문점에군사정전위원회설치 <6 25 전쟁의전황 > (3) 전쟁의영향 1 한반도 : 인명피해, 산업시설파괴, 분단고착, 남북적대감심화, 독재체제강화 2 미국 : 미 일안전보장조약체결, 일본의오키나와미군기지를중심으로군사적방공망구축 3 일본 : 전쟁물자공급을통해경제호황, 경제성장의토대마련 4 중국 : 인명피해, 아시아에서의지위상승, 내부의결속력강화 5 동아시아 : 미국을중심으로한국 일본 타이완을엮는반공동맹형성, 중국과북한의동맹관계강화 4. 베트남전쟁 (1) 제1차베트남전쟁 ( 베트남독립전쟁, 1946~1954) : 일본패망이후 ( 베트남민주공화국 ) 독립선언 베트남과프랑스전쟁 프랑스의베트남국수립 ( 디엔비엔푸 ) 전투 194) 에서베트남민주공화국군승리 프랑스항복, 제네바회담개최 194) 디엔비엔푸전투 : 1954 년 3 월베트남민주공화국군대가디엔비엔푸에주둔하고있던프랑스군에게큰승리를거둔전투이다. 2 개월에걸친치열한격전끝에프랑스군이항복함으로써전투는막을내렸다. 이전투로말미암아프랑스가인도차이나에서철수하게되었다

33 (2) ( 제네바회담 )(1954) : 북위 17도선을군사분계선으로삼음 ( 베트남의남북분할 ), 2년이내총선거실시로베트남통일정부수립결정 < 제네바협정 > 잠정적군사분계선을설정하여양측군대를철수시킨뒤, 완충지대를만들고, 또적대행위의재발을가져올지모르는모든사건을방지하기위하여, 군사분계선의양쪽에그분계선으로부터최대한 5km 폭의비무장지대를설정하는데합의한다. 회의는베트남에관한한독립과통일및영토보전의여러원칙을존중하는것을바탕으로정치문제를해결함으로써, 베트남주민들이비밀투표에의한자유총선거로민주주의적기구를수립하고그기구가보장하는기본적자유를누릴수있게할것을선언한다. (3) 통일정부수립무산 : 남베트남과미국의총선거거부 남부만의단독선거로 ( 베트남공화국 ) 수립 ( 응오딘지엠정권 ) 반공정책으로반대자탄압 (4)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결성 (1960, 베트콩 ) : ( 호찌민 ) 이이끄는북베트남정부의지원을받음 (5) 제2차베트남전쟁 1 본격화 : ( 통킹만 ) 사건 195) (1964) 을계기로미국의참전본격화 2 확대ᄀ미국을비롯한한국, 오스트레일리아등파병ᄂ중국, 소련, 북한의북베트남지원ᄃ베트콩의구정공세 (1968) : 미국에게타격 3 종결ᄀ배경 : 미국내반전운동확산, 재정부담 ( 닉슨독트린 ) 196) 발표 (1969), 닉슨대통령의중국방문ᄂ ( 파리평화협정 ) 체결 (1973) : 미군이베트남에서완전철수 < 제2차베트남전쟁의전개 > < 파리평화협정 (1973)> 제 4조미국은군사적개입을계속하지않으며남베트남의내정에간섭하지않는다. 제 5조본협정조인후 60일안으로미군과규정된외국은남베트남에서군대 군사고문단 평정계획에관련된기술및군사요원 군장비 탄약및군수물자를모두철수한다. 제15조베트남의통일은남 북베트남간에이루어질협정이나토의에입각한평화적수단을통해단계적으로실현하며, 어느일방에의한강제나합병, 또외국의간섭이없어야한다. 통일의시기는남 북베트남간에합의한다. 제20조베트남에관한파리회담에참가하는당사자들은크메르 ( 캄보디아 ) 및라오스국민의기본적국민권, 즉이국가들의독립 주권단합 영토보전을인정한캄보디아에관한 1954년제네바협정과라오스에관한 1962년제네바협정을엄중히존중한다. 또당사자들은캄보디아및라오스의중립을존중한다. ᄃ북베트남의대공세로 ( 사이공 ) 점령 (1975)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수립 (1976) (6) 베트남과중국의전쟁발발 (1979) : 사회주의노선차이와영토문제 195) 통킹만사건 : 1964 년베트남동쪽통킹만에서일어난북베트남경비정과미군구축함의해상전투사건이다. 미국은이사건을계기로베트남전쟁에본격적으로개입하였다. 이후이사건은미국의조작임이밝혀졌다. 196) 닉슨독트린 : 1969 년 7 월, 미국대통령닉슨이밝힌대아시아정책으로, 아시아의문제는아시아인스스로의노력에의해해결되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

34 경제성장과역내교역활성화 1. 한국과일본의경제성장 (1) 토지제도의개혁 1 배경 : 전통적으로동아시아의주민은대부분농민, 제국주의국가들이지주제강화 농민대다수가소작농화 2 한국 일본의토지개혁ᄀ방식 : ( 유상 ) 매입, ( 유상 ) 분배ᄂ결과 : 소작쟁의사라짐, 농촌이여당의지지기반이되기도함 < 한국의토지개혁법 > 정부는다음에의하여농지를매수한다. 각시, 읍, 면별로각지목별표준등급농지를선정하여이것의평년작중생산물생산량의 15할을 동지구내각지번별의보상액으로정한다. 분배받은농지에대한상환액및상환방법은다음과같다. 상환은 5년간균분연부로하고매년정부에납입하여야한다. < 일본의토지개혁법 > 부재지주의소작지는전부, 농촌에거주하면서경작을하지않는지주의소유지는 1정보만남기고, 나머지는정부가사들여우선소작농민에게저렴하게판다. 소작료는금납으로하고, 그비율은전수확량의 25% 이내로한다. 농작권을강화한다. 농지매매를실시하는집행기관인농지위원회를민주화한다. 3 중국, 북한, 베트남ᄀ방식 : ( 무상 ) 몰수, ( 무상 ) 분배ᄂ결과 : 권력의대중적지지기반확충에결정적역할 < 중국의토지개혁법 > 농사를짓는사람에게토지를주는제도를실행한다. 모든지주의토지소유권을없앤다. 모든향촌에존재하는토지개혁이전의봉건적부담을없앤다. 일체의지주소유토지와공유지는 기타모든토지와함께조사한향촌의모든인구에게남녀노소를구별하지않고평균하여분배한다. < 북한의토지개혁법 > 토지개혁의과업은일본인토지소유와조선인지주들의토지소유및소작제를철폐하고토지이용권을경작하는자에게주는데있다. 북조선의농업제도는지주에게예속되지않는농민의개인소유인농민경지에의거한다. 친일파민족반역자의토지몰수범위규정 1. 일본국가, 일본인, 일본인단체의소유지 2. 조선인중의반역자와조선민중의이익에손해를주며일제의정권기관에적극협력한자의소유지와일제에서해방될때자기지방에서도주한자들의소유지 (2) 일본의경제성장 1 20세기초 : 산업화를통해세계적수준의공업국으로발전 2 경제의고도성장 (1950년대중반 ~1970년대초 ) : 미국이일본을반공보루로삼고경제발전지원, 6 25 전쟁특수로패전이전의경제수준회복, 6 25 전쟁과베트남전쟁특수에힘입어연 10% 이상의고도성장 년대 : 두차례 ( 석유파동 ) 197) 을극복하면서안정적성장 197) 석유파동 : 1973~1974 년 (1 차 ), 1978~1980 년 (2 차 ) 두차례에걸친국제석유가격의급등으로일어난국제사회의혼란을가리킨다. 석유수출관련국제기구에서원유의가격을인상하고원유생산을제한하여세계경제가큰

35 년대 : 기술개발과경영합리화, 최대호황 경제대국으로성장 년대이후 : 장기불황, 주가와부동산의폭락으로거품경제붕괴 < 한국의경제성장률 > < 일본의경제성장률 > (3) 한국의경제성장 1 광복직후 : 남북분단과 6 25 전쟁으로경제적혼란 년대 : ( 미국 ) 의경제원조 제분, 제당, 면방직등의소비재공업발달 ( 삼백산업 198) ) 년대ᄀ ( 경제개발 5개년계획 ) 추진 : 수출주도형, 외국의자본과기술유치ᄂ경제성장 : 한 일수교에따른경제협력자금유입, 베트남특수 년대 : 철강, 조선, 기계등의중화학공업 < 우표에나타난제1,2차경제개발계획 > 발전 산업의고도화진행, 석유파동으로위기 년대 :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의 ( 3저 ) 호황 안정적경제성장 년대 : ( 외환위기 ) 발생 (1997) 외자유치와구조조정으로극복 년대이후 : 자유무역협정 (FTA) 199) 체결 (4) 타이완의경제성장 1 경제적변화 : 중소기업을중심으로제조업 무역 서비스업에기초한경제발전, 전자장비 의류등의산업이수출을주도 아시아의네마리용 (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등신흥공업국 ) 중의하나로성장 년대 : 마이너스성장률 경기침체 < 아시아의네마리용 > 2. 사회주의국가의경제적변화 (1) 사회주의국가의계획경제 1 중국ᄀ사회주의경제기반마련 : 토지와주요산업의국유화, 농업의집단화 ( 농민은합작사 200) 소속 ) ᄂ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 집중적인계획관리를통해중공업육성ᄃ ( 대약진운동 ) 201) : 철강증산운동, 농업에서인민공사 202) 설립 무리한농업집단화, 생산의욕감퇴, 생산력저하등으로실패 마오쩌둥의권력기반약화, 류사오치와덩샤오핑대두 어려움을겪었다. 198) 삼백산업 : 1950 년대한국산업의중추적역할을하였던밀가루 ( 제분 ), 설탕 ( 제당 ), 면직물 ( 면방직 ) 공업을의미한다. 이는미국의경제원조를받은물품을가공하면서발전하였다. 199) 자유무역협정 : 특정국가간의상호무역증진을위해물자나서비스이동을자유화시키는협정이다. 200) 합작사 : 사회주의경제로전환하는과도적인역할을한중국의협동조합으로소비, 구매, 판매, 신용, 생산등을담당하였다. 대약진운동과정에서 1958 년합병되어인민공사로흡수되었다. 201) 대약진운동 : 급진적사회주의운동으로대중을동원한경제정책을일컫는말이다. 그러나과학성과합리성이모자라심각한식량난이발생하여수많은아사자가출현하고, 마오쩌둥의권위가추락하는결과를가져왔다. 202) 인민공사 : 1958 년에설립된중국농촌의행정조직및사회생활의기초단위이다. 농업 공업 상업등의경제조직으로, 경제뿐만아니라교육 ( 학교 ) 군사 ( 민병조직 ) 생활의공동화 ( 탁아소, 진료소, 양로원등 ) 를포함하는종합적인사회조직이다. 모든생산수단을공사의집단소유와전인민의소유로하는등급진적인조치를취하여농민의생산의욕감퇴와많은혼란을초래하였다

36 2 북한 ᄀ광복직후 : 사회주의체제를지향하는개혁추진, 토지개혁과주요산업국유화등 ᄂ 1950 년대 a 사회주의경제체제마련 : 사유제부정, ( 협동농장 ) 과국영기업중심 b 경제성장노력 : 경제성장계획수립 추진, 중공업중심의발전추구, ( 천리마 ) 운동추진 ( 대중동원을통한경제개발 ) ~1970 년대 : 경제침체, 소련의원조중단, 과도한군사비지출, 계획경제로인한생산의욕 저하 자립경제에대한집착으로경제위기심화 (2) 사회주의권의개방과경제발전 1 배경 ᄀ중국 : 대약진운동의실패, 대규모자연재해까지겹쳐대기근발생 류사오치등이집단화의 점진적추진요구 ( 문화대혁명 )( 마오쩌둥의권력재장악 ), 경 제혼란심화 마오쩌둥사후 ( 덩샤오핑 ) 203) 의권력장악 ᄂ북한 : 철저한계획경제와자립경제로경제위기심화 ᄃ베트남 : 통일이후상공업국영화, 농촌의집단농장체제 농 업생산력의저하로빈곤발생 2 중국의개혁개방정책의추진 ᄀ덩샤오핑의개혁개방정책 : 흑묘백묘론 204), 사회주의체제에 시장경제체제도입, 인민공사해체, 국영기업의사유화, 선전 경제특구등지정 개인과기업의자유로운경쟁유도 < 덩샤오핑의개혁개방정책 > < 중국의경제특구 > 우리의목적그리고앞으로의상당히긴역사시기의주요임무는무엇인가? 한마디로말하면현대화건설 을하는것입니다. 4 개현대화를실현할수있느냐아니냐는우리국가의운명, 우리민족의운명을결정할 것입니다. 중국의현실조건아래사회주의의 4 개현대화를제대로해내는것은바로마르크스주의를견지 하는것이며, 마오쩌둥사상의위대한기치를높이쳐드는것입니다. 4 개현대화를제대로장악하지않고, 이러한실제에서출발하지않으면, 마르크스주의를이탈하는것이고, 마르크스주의를공론으로만드는것입 니다.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은우리목전의최대정치입니다. 왜냐하면그것은인민의최대이익과가장근 본적인이익을대표하기때문입니다. 현재모든공산당원, 공산주의청년단단원, 애국적공민은모두반드 시당과정부의통일적지도아래모든곤란을극복하고온갖방법을써서 4 개현대화를실현하기위해모 든역량을바쳐야합니다. 모두알고있듯이이네가지기본원칙은결코새로운것이아니고우리 당이장기적으로일관하여견지해온것입니다. 4 인방 을분쇄하고 3 중전회에이르기까지당중앙이실행 한일련의방침정책역시줄곧네가지기본원칙을견지하고있습니다. - 덩샤오핑문선 - ᄂ경제성장 : 고도성장지속, 세계의공장 이라불릴정도로성장 3 베트남의개혁개방정책 ᄀ통일후사회주의정책 : 상공업국영화, 집단농장체제전환 생산 력저하로빈곤지속 ᄂ ( 도이머이 ) 205) (Doi Moi, 쇄신 ) 정책 : 1980 년대후반시장경제체제 일부도입, 고도성장 a 농업 : 개인에게농지대여, 농업세경감, 농업에대한정부투자 집중 식량자급자족달성, 세계 3 대쌀수출국으로성장 < 베트남의경제성장 > b 한국 일본등자본주의국가와교역확대, 외국자본유치 소비재공업생산증가 203) 덩샤오핑 (1904~1997) : 마오쩌둥이후실권을장악한중국의정치가로외국인투자허용등실용주의노선에입각한개혁개방조치를과감히단행하여중국경제를크게성장시켰다. 204) 흑묘백묘론 : 개혁개방정책을추진한덩샤오핑의주장으로, 검은고양이든흰고양이는쥐만잘잡으면된다. 라하며, 중국인민을잘살게만할수있다면설사자본주의적시장경제라하더라도받아들여야한다는의미를담고있었다. 205) 도이머이 : 도이는 바꾸다, 머이는 새롭다 는뜻으로, 1980 년대중반이후베트남의개혁개방정책을말한다

37 < 도이머이정책 > 세계에는하나의시장이형성되어있고, 거기에는격렬하게대립하는두경제체제가있다. 한편으로경제협력은두체제모두의발전을위해필요하다. ( 중략 ) 가장중요한것은주인역할과노동자의열성과발휘, 신나게이행하는군중운동과동시에생산관계혁명, 과학 기술혁명및사상 문화혁명을조성하기위한경제정책, 사회정책의쇄신이다. - 베트남공산당제6차전당대회결의문, 북한의개혁개방정책ᄀ부분적개방 ( 합영법 ) 206) 제정, 나진 선봉경제특구지정 사회주의체제의몰락과과도한군사비지출로성과를거두지못함 남북경제협력 교류추진 < 북한의합영법 > 제1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합영법은우리나라와세계여러나라들사이의경제기술협력과교류를확대 발전시키는데이바지한다. 제5조합영기업은당사자들이출자한재산에대한소유권을가지며독자적으로경영활동을한다. 제7조공화국영역밖에거주하고있는조선동포들과하는합영기업, 일정한지역에창설된합영기업에대하여세금의감면, 유리한토지이용조건의제공같은우대를한다. (3) 역내교역과동아시아경제권형성 1 냉전체제하의동아시아교역망ᄀ기본구조 : ( 미국 ) 을중심으로한국, 일본, 타이완이연결된형태ᄂ한국과일본의관계 : 일본이한국에자본과기술제공, 한국은일본의수출시장 한국의대일무역적자증가지속 2 냉전붕괴후의동아시아교역망변화ᄀ교역망의변화 : 중국이외자유치와수출증대전략추진 한 중 일의교역규모급증ᄂ중국중심의동아시아경제권형성 : 중국이한국의최대교역국, 일본의주요투자대상국, 타이완의제1 수출대상국으로부상 일본의비중상대적축소ᄃ동아시아가세계경제의중심축으로성장 206) 합영법 : 북한이서방의자본과기술을도입하기위하여 1984 년 9 월에제정한합작투자법이다

38 민주화와사회변화 1. 동아시아각국의민주화와사회변화 (1) 일본의정치와사회 1 ( 55년체제 ) 의성립ᄀ배경 : 보수정당들의 ( 평화헌법 ) 개정주장 사회당의좌 우파가헌법유지와미 일안전보장조약강화반대를내걸고재통합 이에맞서일본민주당과자유당이 ( 자유민주당 ) 207) 으로통합ᄂ형성 : 1955년이후지속된자민당과사회당의양당체제 자민당의독점적정치구조속에서사회당등의야당이견제 2 55년체제 의붕괴 : 여당, 관료, 재계의정경유착ᄀ 1970년대 : 록히드사건 208) 과같은뇌물사건으로자민당의일시적위기ᄂ 1980년대 : 경제호황을바탕으로자민당지배지속ᄃ 1990년대 : 경제불황과부패사건으로자민당의지지기반약화, 비자민당연립정권수립ᄅ 2000년대 : ( 민주당 ) 집권 (2009, 정권교체 ) (2) 한국의정치와사회 1 ( 4 19 혁명 )(1960) ᄀ배경 : 이승만정부의장기집권과독재, 3 15 부정선거ᄂ결과 : 이승만대통령하야, 내각책임제와양원제개헌, 민주당의장면정부출범 2 박정희정부 : 5 16 군사정변 박정희정부출범 장기독재체제형성 (3선개헌과 10월유신선포로장기집권 ) 사태 ( 박정희대통령피격으로유신체제붕괴 ) 3 ( 5 18 민주화운동 )(1980) ᄀ배경 : 사태로신군부 209) 세력집권, 민주화운동탄압ᄂ결과 : 군인들의유혈진압으로시민의희생 <5 18 민주화운동 (1980)> 우리는왜총을들수밖에없었는가? 그대답은너무나간단합니다. 너무나무자비한만행을더이상보고있을수만없어서너도나도총을들고나섰던것입니다. 그런정부당국에서는 17일야간에계엄령을확대선포하고일부학생과민주인사, 정치인을도저히믿을수없는구실로불법연행했습니다. 이에우리시민은모두의아해했습니다. 또한, 18일아침에각학교에공수부대를투입하고이에반발하는학생들에게대검을꽂고 돌격앞으로! 를감행하였고, 이에우리학생들은다시거리로뛰쳐나와정부당국의불법처사를규탄하였던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2-4 6월민주항쟁 (1987) 210) ᄀ배경 : 전두환정부의권위주의적통치와부정부패ᄂ결과 : ( 대통령직선제 ) 개헌과민주화조치 5 김대중정부출범 : 선거에의한첫평화적정권교체, 외환위기극복, 남북정상회담 (2000) (3) 타이완의정치적변화 1 일당지배체제의지속 : 장제스가이끄는중국 ( 국민당 ) 이타이완으로정부를옮긴 (1949) 이래 1987년까지계엄령유지, 국민의기본권제한 207) 자유민주당 ( 자민당 ) : 1945 년일본패전후보수정당이이합집산으로거듭하다가 1955 년일본민주당과자유당의합당으로결성되었다. 이때부터정권을유지하던자민당은 1990 년대경제불황속에서비자민연립정권이수립되면서약화되었다. 208) 록히드사건 : 미국의군수업체록히드사가일본의고위관료에게뇌물을줌으로써빚어진사건이다. 정치가, 고위관료, 대기업이제각기이익을챙기려는정경유착관계에서발생하였다. 이사건으로인해자민당은전후최대의혼란에직면하게되었다. 209) 신군부 : 전두환, 노태우를중심으로한 쿠데타세력을말한다. 210) 6 월민주항쟁 : 1987 년전두환정부의강압적권위주의통치와부정부패에대항하여대통령직선제개헌을요구하면서일어난민주화운동이다. 언론통제와강경한탄압에도불구하고학생, 시민의시위가전국적으로확산되었다. 마침내여당은 6 29 민주화선언을발표하여국민의민주화열망을수용하였다

39 2 민주주의발전 : 국민의민주화요구 복수정당제도입, 지방선거시행, 총통직선제개헌 3 정권교체 : 야당인민주진보당 ( 민진당 ) 후보천수이볜이총통으로선출 (2000) 민진당정권의부 정으로국민당재집권 (2008) 2. 사회주의체제의변화 (1) 중국의정치와사회 1 중국공산당의정권장악 : 대중동원과사상투쟁으로체제안정화 2 ( 문화대혁명 )(1966~1976) ᄀ배경 : 대약진운동실패에따른마오쩌둥의권력기반약화ᄂ명분 : 자본주의적사상과문화에대한투쟁ᄃ방법 : ( 홍위병 ) 211) 을동원한대규모궐기운동 < 홍위병포스터 > < 문화대혁명과홍위병 > 모든홍위병은남은평생혁명적인농민틈에섞여살며힘든노동을통해붉은군대의기상을배워야한다. 1968년당시위대한지도자의결정에감히의문을제기하는사람은아무도없었다. 위대한지도자는곧신이었다. 전국적인이동이시작되었고, 불과몇주일만에홍위병수백만명이지방으로떠났다. - 션판, 홍위병 - ᄅ실제의도 : 중국공산당내부에서 ( 마오쩌둥 ) 에대한반대파제거ᄆ결과 : 마오쩌둥의권력장악 3 ( 덩샤오핑 ) : 실용적경제발전노선, 4개부문 (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 의현대화, 외자도입, 경제특구 212) 건설 4 ( 톈안먼사건 )(1989) : 경제개혁만이아니라공산당중심의정치체제에대한개혁요구, 지식인들의민주화요구시위 유혈진압 5 오늘날중국 : 장쩌민과후진타오가연이어주석직계승 ( 정치안정과경제성장중시 ), 소수민족 213) 의저항 ( 티베트족의독립요구, 위구르족과한족의유혈충돌 ) 진압 (2) 베트남과북한 1 베트남 : 경제개혁과개방이후대외관계개선, 중국 미국과국교정상화 2 북한ᄀ김일성독재체제강화, 사회주의헌법공포, 주체사상규범화ᄂ 우리식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를통해내적결속강화ᄂ김정일 김정은권력세습, 핵무기개발로국제적고립 211) 홍위병 : 문화대혁명당시마오쩌둥의지시에따라군대와같은조직을이루어투쟁한학생집단을말한다. 홍위병들은행진과집회, 열렬한선전에참가하는한편, 각지역의당지도자들은물론교사및지식인, 그리고전통적인견해를가진사람들을공격하였다. 수십만명의사람들이이러한박해를받고희생되었다. 212) 경제특구 : 외국의자본과기술을유치하기위해자국내에설치하는특별구역을말한다. 213) 소수민족 : 중국은인구의절대다수 (91.5%) 인한족과나머지 55 개소수민족으로구성되어있다. 위구르족, 티베트족, 몽골족, 후이족, 좡족등이자치구를갖고있는주요소수민족들이다

40 동아시아의갈등과화해 1. 동아시아영토갈등 (1) 러 일간의분쟁 : 북방도서분쟁 1 배경 : 19세기에러시아와일본이사할린과홋카이도로진출 사할린 ( 러시아 ) 과쿠릴열도 ( 일본 ) 영유에대한협정체결 러 일전쟁후일본이쿠릴열도와사할린섬남부지배 제2차세계대전후러시아가지배 2 현재상황 : 북방도서중일부는러시아가반환을약속하였으나실천되지않고있음 (2) 중 일간의분쟁 : 센카쿠열도 ( 댜오위다오 ) 분쟁 1 배경ᄀ일본이류큐왕국을자국영토에편입 제 2차세계대전후미군점령 일본지배ᄂ유전과천연가스자원풍부 2 분쟁내용ᄀ중국측주장 : 청 일전쟁으로일본에강제할양된것ᄂ일본측주장 : 원래주인없는땅을차지한것 3 현재상황 : 중 일간에자원공동개발에대한협의진행 (3) 남중국해분쟁 : 시사군도 ( 파라셀 ) 및난사군도 ( 스프래들리 ) 1 배경 : 해상교통의요지, 석유 가스등해양자원부존 < 동아시아의영토분쟁지역 > 2 영토분쟁 : 중국이시사군도를무력침공하면서발생 3 현재상황 : 무력충돌, 다자협상을통한분쟁해결노력전개 (4)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 1 독도무단침탈 : 러 일전쟁중시마네현고시로영토편입 2 분쟁내용ᄀ일본측입장 : 무주지선점론에의거, 분쟁지역화의도ᄂ한국측입장 : 삼국시대이래각종기록에한국영토임을주장, 조선시대안용복등의영토확인 현재한국이영토주권행사 2. 역사문제로인한갈등 (1) 역사갈등의등장배경 1 배경 : 1990년대초일본의경제악화, 보수세력의결집 2 우익의활동 : 히노마루와기미가요 214) 경배, 헌법개정노력, 우익교과서저술 (2) 일본의교과서왜곡 1 역사교과서왜곡 : 1982년교과서왜곡파문, 2001년 새로운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 의중학교역사교과서를둘러싼갈등 214) 히노마루와기미가요 : 흰바탕에붉은색의원이있는일본의국기를히노마루또는닛쇼키 ( 일장기 ) 라고하는데, 가운데의붉은원은태양을상징하고있다. 이와함께일본제국의해군또는해상자위대에서는햇살이퍼져나가는모양의욱일기를사용하고있다. 한편, 기미가요는 천황의대 ( 代 ) 는천대만대로작은돌이큰바위가되어이끼가낄때까지. 이어지길바라는천황에대한충성을노래한것으로, 일제는식민지조선인에게이를강요하기도하였다. 히노마루와기미가요는미군정에의해군국주의상징으로규정되어공식사용이금지되었다. 그런점에서히노마루 기미가요의복원은군국주의부활을우려하는목소리를낳았다 년, 일본정부는많은일본인의반대에도이를법제화하였다

41 2 내용ᄀ고대한반도와일본의관계, 식민지배, 침략전쟁의왜곡또는미화 야스쿠니신사참배, 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둘러싼갈등지속ᄂ침략전쟁을반성하는사관을 자학사관 215) 이라며비판 3 결과 : 한 중의강력한항의와시민운동전개 (3) 야스쿠니신사참배 216) 문제 1 야스쿠니신사 : 천황을위해전사한영령을제사, A급전범합사 2 보수우익의주장 : 야스쿠니신사의국가관할, 관료의참배요구 고이즈미총리의참배 아시아각국과일본내의반발 (4) 일본군 위안부 문제 1 일본군 위안부 : 침략전쟁에성노예로동원된식민지여성을일컫는말 2 경과 : 일본정부의부정 김학순할머니증언 고노담화 217) 로공식적사과 일본의직접보상미흡 유엔, 각국의회, 시민단체등항의 (5) 중국의동북공정 1 동북공정 : 동북 3성지역에서실시하는역사, 지리, 민족문제등을연구하는국가적연구사업 2 내용 : 중국변경지역내에서전개된역사를중국사에통합 고조선, 고구려, 발해등의역사를중국의지방사로편입 3 결과 : 한국정부와한국인의강력한비판 역사왜곡을통한한 중역사갈등뿐만아니라영토문제까지확산 3. 화해를위한노력 (1) 국제연대를통한화해노력 1 목적 : 침략전쟁을합리화하려는일본극우세력에대항 2 여성국제전범법정 (2000) : 쇼와천황및일본군고위관료의전쟁책임을추궁하기위해아시아여성 시민단체가참여한민간법정 3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둘러싼국제연대 :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등참여 < 일본총리의식민지대사과와역사갈등 > 올해는한 일관계에있어큰전환점이되는해입니다. 100년전 8월, 한 일병합조약이체결되어이후 36년간에걸친식민지지배가시작되었습니다. 3 1 운동등격렬한저항에도나타난바대로정치적 군사적배경아래, 당시의한국인들은그의사에반해행해졌던식민지지배에의해나라와문화를빼앗겨민족의자긍심에깊은상처를받았습니다. 저는역사를성실하게마주대하고싶습니다. 역사적사실을직시하는용기와그것을받아들이는겸허함을지니고스스로의잘못을돌아보는것에솔직하고싶습니다. 아픔을준쪽은잊기쉽고, 아픔을받은쪽은그것을쉽사리잊기어려운법입니다. 이식민지지배가가져온많은손해와고통에대해여기에다시금통절한반성과마음으로부터사과의뜻을표명합니다. - 간나오토일본총리담화문 - (2) 역사교과서문제극복노력 1 배경 : 우익의역사교과서검정통과및학교채택 2 왜곡반대및채택저지운동 : 우익교과서의문제점비판, 교과서채택을저지하기위해한 일시민단체간연대활동 3 공동역사연구 : 한 일, 중 일간공동역사연구시행 4 공동역사교재 : 한 중 일한 일간역사공동교재발간, 평화와인권의가치교육 < 공동역사교과서 > 215) 자학사관 : 식민지지배, 침략등을반성하는것은부끄럽고, 수치스러운역사관이라는사관 216) 야스쿠니 : 도쿄에있는신사로 1978 년도조히데키등태평양전쟁의 A 급전범 14 명등의위패가합사되었다 년에일본총리가최초로총리자격으로공식참배한이후계속역사갈등을일으키고있다. 217) 고노담화 : 1993 년, 일본의고노요헤이장관은광범위한위안소의존재, 군당국의간여, 한국인에대한강압등을시인하고, 이러한행동에대해사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