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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 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연구기관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 과제책임자 이성훈 세종대경영전문대학원프랜차이즈 MBA 주임교수 연구원 이성희 부천대학교교수 연구원 이정원 세종대학교경영학박사 연구보조원 이영채 세종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 연구보조원 성수희 세종대학교경영학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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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문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 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1. 연구배경및목적 프랜차이즈갑을관계및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불평등구조해소필요성 프랜차이즈상생협력시스템의제도화필요성 프랜차이즈피해사례증가에따른가맹사업안정화필요성 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대립관계의해소를위한새로운프랜차이즈패러다임제시의필요성 프랜차이즈산업의현황과문제점에대한고찰을통해바람직한해결방안의모색 프랜차이즈이익공유방안의설계를통해프랜차이즈산업의공정하고투명한벌전에기여 프랜차이즈인증제의효과적인도입을통한프랜차이즈산업상생발전촉진 < 연구과제목적및기대효과 >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도입을통한프랜차이즈산업선진화방안 1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구축 (K-Franchise Symbiosis System) 과제 2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도입 (Franchise Benefit Profit Sharing) 3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을통한프랜차이즈산업의건전한육성 목적 기대효과 프랜차이즈시스템의불평등완화와상생협력을통한가맹점안정화프랜차이즈시스템의분배구조개선을통한동반성장의추구프랜차이즈산업선진화서민경제안정화와국가경제발전에기여 3

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2. 프랜차이즈산업현황 우리나라프랜차이즈산업은지속적으로양적인성장을거듭해왔으며, 2016 년 현재가맹본부수 4,268 개, 브랜드수 5,273 개이며이중외식업이차지하는 비중은 76.2% 로외식업편중문제가해결되고있지않은상태임 한편, 가맹점점포수는 218,997 개로브랜드당평균 41.5 개로프랜차이즈기업 의규모는영세한수준에머물고있는것으로조사됨 국가경제및서민경제에기여한긍정적측면도존재 통계청의 2015년프랜차이즈가맹점통계조사에따르면지난 2015년기준국내프랜차이즈시장규모는매출액기준 99조 618억원에달하며, 프랜차이즈산업의지속적인성장을감안하면 2016년에는 100조원을넘어섰을것으로업계는추산하고있고 2015년기준국내총생산 (GDP) 이 1,550조원인점을감안하면프랜차이즈산업이 GDP의 7% 를차지하는것으로파악됨 외식업비중이높은한국프랜차이즈산업 주요국가의프랜차이즈산업과한국프랜차이즈산업을비교하면한국의프랜차이즈산업은외식업비중이압도적으로높다는점이며, 중국의경우도소매프랜차이즈와외식및서비스프랜차이즈산업이비슷한비중으로성장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음 가맹본부수대비소규모가맹점수의영세한가맹본부 일본의경우가맹본부수가 1천 3백여개로우리나라의 4천여가맹본부수보다상대적으로적음. 하지만가맹점수는 26만여개로우리나라의 22만여개점포보다많음. 가맹본부당가맹점수를비교하면일본은 200여개, 우리나라는 50여개점포로우리나라프랜차이즈규모가열악하고적절한규모의경제를추구하고있지못한것으로추정됨 4

5 요약문 가맹점안정을위한프랜차이즈산업생태계조정의필요성 우리나라프랜차이즈산업은인구수대비과도하게많은프랜차이즈가맹본부와가맹점수를보이고있음 일본인구수 ( 약 1억 3천만명 ) 대비우리나라인구수 ( 약 5천만명 ) 를비교할경우우리나라는인구수대비과도한가맹본부와가맹점수를보이고있으며이는과당경쟁으로인한가맹점의부실과사업성악화의원인이될수있음 건전한프랜차이즈산업생태계조성을위하여가맹본부와가맹점수의적절한구조조정과외식및도소매, 서비스프랜차이즈비율의조정이시급한것으로판단되고있음 2017 년프랜차이즈문제가사회적이슈로등장하면서 34 개에이르는가맹 사업법법률개정안이국회에계류중이며, 시행령의개정등규제제도가 강화되고있는추세 3. 한국형프랜차이즈산업모델의구축 프랜차이즈산업이우리나라에도입된후발전을거듭해왔지만프랜차이즈시스템이내포하고있는불평등성으로인해사회적문제가꾸준히제기되고있는상황에서프랜차이즈시스템의본질을이해하고프랜차이즈산업의순기능을강화하여건전한산업발전에기여할수있는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고찰이필요함 정보비대칭의해소를위한소통과정보공유를통한상생프랜차이즈구축 프랜차이즈분배의투명성을통한공정한경제질서구축 상생협력은프랜차이즈산업이당면한시대적과제 상생협력을통한가맹본부와가맹점의동반성장은시대적요구사항이며, 프랜차이즈선진화를위하여필수불가결한사항임 공정하고투명한가맹사업의거래질서를확립함으로써서민경제안정화와 5

6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국가경제적기여에대한역할을필요로함 프랜차이즈상생모델의확산 프랜차이즈가맹본부의갑질논란에도불구하고일부기업을중심으로단편적이지만상생협력을기업운영의주요정책으로시행하고있으며, 이를체계화하여프랜차이즈기업전반에확산시킬필요가있음 주요상생협력의범위는매출활성화를위한마케팅, 가맹점공급제품의단가인하등비용지원, 가맹점과소통을위한조직구성, 사회적책임등의분야에서상생협력이진행되고있음 프랜차이즈산업의건강한발전을위하여상생협력범위를확대하여시행함으로써프랜차이즈산업의갑질논란을해소하고동반성장기틀마련의필요성이제기됨 프랜차이즈기업에서상생의조건 상호역할의존중 상생을위한협상은제로섬게임이아니라시너지게임 상생은장기지향적관점을요구함 마케팅과브랜드관점의대외적차별성과대내적동질성의확보 지식공유, 상호의존, 상호이익공유프랜차이즈파트너십구축을위한실천 방안 서로파트너임을인식하고투명한경영과민주적의사결정시스템을구축 가맹점을프랜차이즈시스템의동반자로인식하고브랜드경영의한주체로인정하여상생협력위원회등의조직을통해대화할필요가있음 상생협력위원회를통해가맹점의애로사항과문제점을듣고해결방안을모색하며, 가맹본부의가치와철학을가맹점과공유 브랜드성장을위한아이디어를도출하고공동의이익을위해다양한정책을개발 신뢰관계형성을위한대화의창구가개설된다는차원에서파트너십구축의중요한연결핀역할을할것으로기대 6

7 요약문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방향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이란프랜차이즈시스템기본원리에충실하며, 프랜차이즈시스템참여자모두를위한동반성장을추구하는것을말함 프랜차이즈시스템은가맹본부와가맹점그리고관련공급자를파트너로인정하고공동의목적을위한역할분담과공동의이익을추구하는것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은로열티제도의본격적인도입이미흡한상황에서가맹본부가제공하는필수공급품목에대한적정한가격의유지와원활한공급, 인테리어및기타설비장비의합리적인가격의공급으로가맹점부담을경감하는것을현실적인목표로하는것이바람직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정의와설계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 (K-Franchise Symbiosis System) 은 가맹본부와가맹점, 공급업체등프랜차이즈시스템참여자들이시장에서원활한교환이이루어지도록제반활동을수행하며공동의목적달성을위해협력하고성과를공유하는시스템 동반성장을목표로상호협력하는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상대방의역할을존중하면서시너지를발휘할수있는시스템운영체계를만들고표준화된모델에의해운영하여야함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은궁극적으로상호동반성장에있으며, 상생형시스템을구축하고표준화된실행방안을각프랜차이즈기업의특성에맞게도입할필요가있음 프랜차이즈시스템은가맹본부와가맹점의조직으로구성되며기존의프랜차이즈시스템의규모의경제와역할분담을통한효율화를지향하면서가맹본부와가맹점이프랜차이즈시스템운영에적극적이고활발한교류를추구하여야함 정보비대칭을해소하고소통과정보교류를통한협력시스템구축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은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조건과정의를바탕으로진정한상생협력을통한동반성장을목표로하며체계적인상생조직을갖추고지속가능한경영을위한운영시스템을구축함과아울러상생지원시스템을통한효과적인관리시스템을만드는것이중요하며이는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 3대축으로설정할수있음 7

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설계 >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 상생조직상생운영시스템상생지원시스템 가맹점주협의회 상생협력위원회 자율분쟁조정기구 가격협상기구 공동마케팅기구 가맹점불편신고센터 공동목표설정 상생협약의체결 동반성과공유방안의수립과실천 가맹점개설 운영비용체계화 물류시스템체계화 필수공급품목의표준화 공동구매시스템구축 상생협력지원부서 계약관리시스템 예상매출액산정시스템 슈퍼바이징시스템 교육시스템 기업의사회적책임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이갖추어야할필수시스템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은조직관점, 운영관점, 지원관점에서적용가능한시스템의요소들을제시한것으로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충족조건으로볼수있음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이정착되기위하여프랜차이즈기업의규모, 성격, 역량등을고려해서적용할수있는분야에대한선택과집중이필요함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이갖추어야할필수시스템은사람과조직관점에서가맹점주협의회와상생위원회, 운영관점의동반성과공유제, 지원관점의슈퍼바이징시스템으로상생시스템의필요조건이라볼수있음 프랜차이즈시스템의불평등을해소하고대화와협상을통한상생이라는기본적취지에부합하는상생시스템의구축은지속가능한범위내에서준비된역량에맞게설계하고도입하는것이바람직함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도입과정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이도입되고성과를달성하기위하여사전준비와지 8

9 요약문 속적인이행점검이필요하며, 성과측정후시스템의업그레이드를통해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수준을높여나가는것이필요함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은실행가능한수준에서기업의역량에부합하는시스템의구축에서출발해야단계별로성숙한시스템으로성장할수있음 <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도입을위한단계 > 단계내용점검 1 단계역량의점검 2 단계 도입가능한상생시스템수준의결정 3 단계실행방안의매뉴얼수립 4 단계실행및이행과정의점검 5 단계성과의측정 6 단계시스템매뉴얼업그레이드 가맹본부규모및조직역량 가맹점조직화역량및수준 필요한상생과협상의범위등 조직수준의결정 상생운영시스템의수준결정 상생지원시스템수준의결정 실행을위한 TF 구성 단계별실행매뉴얼의수립 주요 KPI 의설정 시뮬레이션을통한점검및보완 부서별매뉴얼의통합과교류 전체운영매뉴얼의완성 전사적인식의공유를위한교육 가맹점참여를위한교육과설명회 주기별이행과정의모니터링과보완 KPI 달성여부의측정 시행착오의개선 가맹점참여도와만족도측정 정량적, 정성적성과의측정 성과측정을바탕으로시행착오의개선 매뉴얼오류개선과업그레이드 상생시스템수준의업그레이드결정 규모별도입가능한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수준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은기업의규모와역량에부합하는수준으로접근하여야지속가능한시스템을유지할수있음 가맹사업의시작단계또는가맹점수 100개미만의단계에있는가맹본부는프랜차이즈시스템을구축할때역량수준에부합하는최소단위의조직과운영및지원시스템을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며프랜차이즈규모가성장함에따라수준의업그레이드를지속적으로해나갈필요가있음 가맹점 100개이상의가맹본부 (343개기업해당, 정보공개서등록기준 ) 는 9

10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필수적인상생시스템외에도입가능한수준의시스템을점검하여기존프 랜차이즈시스템에추가함으로써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을확대함 < 규모별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도입수준 > 관점 내용 적용 도입수준 가맹점주협의회 필수 모든프랜차이즈기업 상생협력위원회 필수 모든프랜차이즈기업 자율분쟁조정기구 필요시 가맹점 100개이상보유기업도입검토 상생조직 가격협상기구필요시가맹점 100개이상보유기업도입검토 공동마케팅기구 필요시 가맹점 100개이상보유기업도입검토 가맹점불편신고센터 필요시 가맹점 100개이상보유기업도입검토 공동목표설정 필수 모든프랜차이즈기업 상생협약의체결 필수 모든프랜차이즈기업 동반성과공유방안의수립과실천 필수 모든프랜차이즈기업 가맹점개설 운영비용체계화필요시가맹점 100개이상보유기업도입검토상생운영시스템가맹점 100개이상 물류시스템체계화필요시보유기업도입검토 가맹점 100개이상필수공급품목의표준화필요시보유기업도입검토 가맹점 100개이상공동구매시스템구축필요시보유기업도입검토 가맹점 100개이상상생협력지원부서필요시보유기업도입검토 가맹점 100개이상계약관리시스템필요시보유기업도입검토 가맹점 100개이상상생지원 예상매출액산정시스템필요시보유기업도입검토시스템 슈퍼바이징시스템필수모든프랜차이즈기업 가맹점 100개이상교육시스템필요시보유기업도입검토 가맹점 100개이상기업의사회적책임필요시보유기업도입검토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기대효과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을통해프랜차이즈산업의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불평등계약관행을일정부분해소할것으로기대 수직적관계의완화로권위적인갑을관계에서파생되는갑질관행을줄임으로써경제민주화에기여 대화와협상을통한문제해결로공정한프랜차이즈거래질서확립에기여 가맹점협상력증대로가맹본부의일방적불공정거래행위감소 10

11 요약문 프랜차이즈산업의투명성강화로가맹점피해사전예방 프랜차이즈시스템갈등과분쟁의완화로갈등비용의절감 프랜차이즈시스템의자율적문제해결능력을높임으로써건전한프랜차이즈산업환경생태계조성 프랜차이즈산업에대한국민적인신뢰회복에기여 가맹점안정화를통한서민경제활성화에기여 프랜차이즈산업의선진화를촉진하여국가경제적역할확대 4.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프랜차이즈시스템에서가맹본부와가맹점은동일한브랜드를공유하며시장에서매출을올리고수익을발생시키기위하여상호협력을통해동반성장을추구하는데공동의기여를하여야함 프랜차이즈시스템은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성과를공정하고합리적으로분배함으로써공동의이익을추구하고브랜드활성화를통한선순환시스템을만들어나가는것이무엇보다중요함 프랜차이즈산업에서성과를공유하는방식은다양하게접근할수있으며성과를공유하기위하여가맹본부와가맹점의적극적인참여와배려를통한상호이익의증진을목표로하는것이필요함 프랜차이즈수익모델과관련된사회적이슈 통행세논란 가맹본부의투명하지않은가맹점부담내역으로인한폭리가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으며이의해결을위하여다양한제도개선등의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가맹사업법시행령의개정 가맹본부가가맹점에제공하는필수공급품목을정보공개서상에의무기재사항확대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매출액사항등의공개등을통하여이른바통행세논란과과도한가맹본부의경제적이득에대한제한을두고자함 가맹본부가특정업체로부터납품받는경우판매장려금이나리베이트의구체적내용을공개하도록강제 11

1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가맹본부가거래상대방으로부터공급받는제품의원가와마진의실태조사 로열티제도도입을위한조건 현재우리나라프랜차이즈기업의대다수가가맹점개설에따른가맹비와물류수익을주요수익의원천으로삼고있으며로열티제도도입은저조한수준에머물러있는것이현실임. 로열티를부과하고있는기업은 21.6% 에불과하며 68.4% 이상의기업이로열티를수령하고있지않는것으로조사된바있으며, 로열티를부과하는방법으로매출액대비런닝로열티를시행하고있는기업은 28.4% 이며매달일정금액을수수하는기업은 37.0%, 매년일정금액을수수하고있는기업은 14.6% 로파악되고있음 ( 지식경제부 2012) 로열티제도의효과적인도입을위하여로열티에대한국민들의인식의변화가있어야함 상표와특허권, 노하우를침해한미투 (me-too) 브랜드의처벌강화를통해건전한노력을통해성장한프랜차이즈브랜드를보호하고가맹점의피해를예방 프랜차이즈특허획득지원을통한가맹사업브랜드보호정책도입 ( 가맹본부와가맹점의공동노력으로개발한판매아이디어, 노하우, 기술등에대한지원을우선할경우프랜차이즈산업의상생발전에도움이될것으로전망함 ) 필수공급물품에대한가맹본부의원가와마진공개범위의명확화를통한불필요한오해와갈등의예방이필요함 일반기업에서성과공유제추진현황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제8조는 수탁기업이원가절감등수탁위탁기업간에합의한공동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위탁기업이지원하고그성과를수탁위탁기업이공유하는계약모델 ( 성과공유제 ) 로정의하고있음. 협력사가대기업의지원으로달성한성과 ( 원가절감등 ) 을사전에정해진배분규칙에따라대기업과공유하는계약모델 성과공유 (Benefit Sharing) 란공급망에서수요기업이자사에제품이나서비스를공급하는기업과공동으로노력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하고새롭게창출된가치를사전에합의한방법으로분배하는것으로성과공유의영역은크게제안과공급사개발, 신제품공동개발등이있음 12

13 요약문 일반기업에서이익공유제추진현황 대기업이협력사와협력하여달성한이익 ( 혹은판매수입 ) 이나손실 ( 혹은이익감소분 ) 을사전에정해진배분규칙에따라협력사와공유하는계약모델을이익공유제도 (Profit Sharing) 라하며, 둘이상의협력참가자가공동으로창출한이익을사전에합의된배분방식에따라나누는제도로주요모델은판매수입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등이있음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필요성 기존에프랜차이즈기업에서시행되고있는성과공유는단편적인방식으로가맹본부가가맹점에단순한지원과제한적혜택중심으로진행되는한계점이있어진정한의미의성과와이익공유라고볼수없음 프랜차이즈산업에서상생협력을통한동반성장을목표로하는종합적이고체계적인프랜차이즈성과공유제의개발과도입으로프랜차이즈시스템의선진화와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상생발전을추구하는것이프랜차이즈산업이당면한과제 프랜차이즈시스템이창출하는이익은가맹점개설에서발생되는가맹금과인테리어등시설투자에서파생되는이익, 운영중에서발생되는로열티와제품공급등의물류수익및규모의경제에서창출되는원가절감과리베이트등의거래주선의대가, 광고와판촉등소요되는마케팅비용의분담에서오는비용등이있음 프랜차이즈시스템의분배투명성을위하여프랜차이즈시스템에서창출되는수익을시스템참여자들이창출하는전체수익의개념으로보고이를합리적인방식에의해가맹본부와가맹점이공유하는방식의모델이필요함 각단계별또는수익의원천을분석하여가맹본부와가맹점의협력에의해수익을창출하는요소를파악하고이를합리적으로분배하는방식의개발이필요함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도가정착하기위하여프랜차이즈기업의체질개선이전제가되어야하며이는점진적인개선과프랜차이즈상생문화의확산을통해가능하기때문에프랜차이즈상생협력을위한제도적인프라지원과인식의전환을위한교육등에대한지원이요청됨 13

1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정의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 (Franchise Benefit-Profit Sharing) 는가맹본부가가맹점의개설에서운영과지원등전반에걸쳐가맹점의참여를통해발생되는성과와이익을사전에정한방식에의해공유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음 프랜차이즈시스템에서성과공유제는이익공유제를기본으로성과공유제방식을융합한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 가합리적인방안으로볼수있음 프랜차이즈성과공유제의목적및도입방안 프랜차이즈성과공유제는프랜차이즈산업의본질적가치를살리면서가맹본부와가맹점이상생을통한동반성장의추구를목적으로함 프랜차이즈성과공유제는프랜차이즈시스템이창출하는이익을공유하는이익공유형을기본모델로각프랜차이즈기업의독특한성격에적합한다양한성과공유제를시행할수있어야하며지속가능한모델을통해궁극적으로프랜차이즈시스템의선진화와상생협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구축되어야함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모델의유형및단계별도입방안 프랜차이즈기업에도입가능한동반성과공유제는기존성과공유와이익공유제방식을적용하여프랜차이즈시스템의성격에부합하는방식으로개발할수있음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는내용의유형에따라성과공유형과이익공유형으로구분할수있으며, 배분방식에주안점을둔공유방식형으로구분하여적용할수있음 도입가능한모델은판매수입공유, 목표초과이익공유, 공급사개발, 제안등의모델을응용하여편의점수익배분율조정, 목표성과배분제, 리베이트배분제, 가맹점기여이익배분제, 공동구매수익배분제, 생산성제안이익배분제, 초과이익마케팅전환제, 최저수익보장제, 평균수익보장제, 성과와로열티연동제등을제안함 이익배분의성격 기존프랜차이즈산업에서문제점으로제기되고있는가맹본부의과도한 14

15 요약문 수익과가맹점착취논란은투명하지않은수익모델과수익배분의불공평으로인한문제로프랜차이즈시스템의일원으로참여하여규모의경제창출에기여를한가맹점의노력이반영된성과가공유되지못한문제로볼수있음 기존프랜차이즈시스템이창출한규모의이익에서가맹점의기여부분을명확히한기존이익의재분배방식의도입 <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모델의유형 > 유형내용도입가능한모델배분이익의성격 판매수입공유 편의점수익배분율조정기존이익재배분 이익공유형 성과공유형 공유방식형 목표초과이익공유 목표성과배분제신규창출이익배분 판매수입공유 리베이트배분제기존이익재배분 목표초과이익공유 가맹점기여이익배분제기존이익재배분 공급사개발 공동구매수익배분제신규창출이익배분 제안 생산성제안이익배분제신규창출이익배분 배분방식 초과이익마케팅전환제 최저수익보장제 평균수익보장제 성과와로열티연동 기존이익재배분 < 프랜차이즈산업성과공유제단계별도입방안 > 단계기간과제내용도입성과공유제 1 단계 ( 단기과제 ) 3 개월 ~ 6 개월 당장가맹점에파급될수있는동반성과공유방안의도입 최저임금인상에따른가맹점경영악화개선을위한방안우선 편의점수익배분율조정 공동구매수익배분제 리베이트배분제 최저수익보장제 평균수익보장제 초과이익마케팅전환제 2 단계 ( 중기과제 ) 1 년 1 년이내가맹점에파급될수있는동반성과공유방안의도입 목표성과배분제 가맹점기여이익배분제 생산성제안이익배분제 3 단계 ( 장기과제 ) 2~3 년 프랜차이즈산업의투명하고건전한발전을위한체질개선 로열티제도의본격적인도입을통한프랜차이즈산업선진화 업계의의견과전문가의연구를통한효과적인도입방안의모색 성과와로열티연동 본격적로열티도입 15

16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성과공유제도입프로세스 가맹점 100개이상가맹본부의브랜드 (343개) 중치킨, 제과제빵, 피자, 편의점프랜차이즈브랜드로가맹점수 500개이상을보유하고있는브랜드대상우선시행 동반성과제와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설명회, 교육등을통한홍보 동반성과공유프로그램의정착을위한지속적실행여부의점검 가맹점조사를통한효과의검증 한국프랜차이즈협회내에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추진단 구성및지원 <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추진단의구성방안 > 구분내용비고 명칭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추진단 ( 안 ) 설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업통상자원부의관리감독 구성 가맹본부대표, 가맹점대표, 공익전문가대표를동수로하여 9~12 인의위원을두며위원장은공익전문가중선임 위원회내에분과소위원회를둘수있음 ( 교육분과, 조사분과, 연구개발분과, 이행평가분과등 ) 별도자문단구성가능 효과적인운영을위한지원팀 주요활동 동반성과공유제시행매뉴얼의작성 가맹본부및가맹점현황조사 동반성과공유제확산을위한교육과업계간담회, 공청회등의개최 동반성과제시행기업의접수및선정 동반성과제의효율적인도입을위한컨설팅 동반성과제정착을위한실행여부의모니터링과이행지원 동반성과공유실적을평가하여동반성과공유우수프랜차이즈기업표창추천 ( 예 : 산자부장관표창 ) 기타동반성과제도입과확산을위하여필요한사무등 상생프랜차이즈의업계도입과상생프랜차이즈인증제를연계한활동으로시너지창출 지원 효과적인활동을위한추진단운영비지원 교육및컨설팅비용의지원 관리감독을위한모니터링비용의지원 기타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의예산지원 16

17 요약문 < 상생프랜차이즈와동반성과공유프랜차이즈주요사례분석 > 구분 유형브랜드사례사례의범주 피자마루 정기대표자회의운영 부진점및노후가맹점환경개선자금지원 장학제도및상조지원 사회봉사단활동 상생조직 / 가맹점협의회 파리바케트 뚜레쥬르본죽 GS25 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와공정위상생협약체결 상생조직 / 가맹점주협의회상생협력위원회 상생운영 / 상생협약 CU 미소야 지역별가맹점주대표들로구성된분쟁조정위원회, 마케팅위원회운영 분쟁조정위원회 : 상건설정, 가맹본부정책변경, 가맹계약내용변경, 인테리어리뉴얼등의견충돌시가맹점주들이참여한위원회를통해중재 마케팅위원회 : 판촉, 가격결정, 광고기획및금액산정등에관하여가맹점주의견반영 가맹점의동의없는정책은시행하지않음 상생조직 / 자율분쟁조정기구공동마케팅기구 국내 상생시스템 짐보리 치어스 KOGFA : 가맹점협희회를통한가맹점의견수렴. 가맹점협의회대표들과논의를거쳐경영활동에반영 부진점포클리닉 : 슈퍼바이징을통한진단, 온오프라인마케팅지원, 전단지배포등집중적인점포활성화프로그램진행하며최종적인점포회생이어려울경우가맹점을본부가인수 상생조직 / 가맹점주협의회 상생지원 / 슈퍼바이징 크린토피아 신규가맹점에대한멘토가맹점배정으로소통강화 가맹점교육 : 정기교육, 특성화교육, 온라인교육등을통한가맹점지원 정기적인간담회를통한가맹점주의의견수렴 상생지원 / 교육 오니기리와이규동 가맹점주자년학자금지원프로그램 : 고등학생년 160 만원, 대학생 250 만원지원 학자금지원을통한가맹점교육비부담경감 상생지원 / CSR 부엉이돈가스 품질관리 : 조리공정도현장교육및테스트, 협력업체월 1 회방문점검 전용상품조율 매장교육 : 담당직원주 2 회방문점검교육 상생운영 / 풀류시스템필수공급품목 상생지원 / 슈퍼바이징교육 박가부대찌게 신규가맹점의홍보비 200만원지원상생지원 / CSR 크린토피아 가맹점주에게카드수수료 50% 지원 상생지원 / CSR 17

1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이디야커피 일부원자재가격무기한 20% 인하 : 최저임금인상비용본부분담차원 최저수익배분 부엉이돈가스 제조공장설립으로발생되는소스제조원가절감수익공유, 당기순이익 10% 가맹점마케팀비용과물류예산지원 목표성과배분초과이익마케팅전환 지호한방삼계탕 자가물류시스템을통해발생되는원가절감, 구매단가절감비용가매점과공유 공동구매수익배분 동반성과공유 세븐일레븐 파리바게트 발주장려금 위탁점월세인상분본부지원 점포보험료지원 인테리어공사업체선정가맹점참여 점포리뉴얼본사지원 최저수익보장 공동구매수익배분 채선당 신메뉴창작레시피경연대회의가맹점주참여 : 심사를거쳐채택된우수사례 5 백만원포상 제안이익배분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의광고, 판촉비부담없음 판매장려금의마케팅비용전환 리베이트배분 이마트 24 가맹점과수익배분율정액제실시로가맹점수익개선 편의점수익배분율의조정 스프링그린 ( 미국 ) Spring-Green's Franchise Advisory Council 가맹점주들로구성된희의를통해프랜차이즈관계, 교육및지원, 마케팅및기술, 수익성및환경규제등에관하여논의 정기적및화상회의, 인트라넷포럼의형태진행 상생조직 / 가맹점협의회 해외 상생시스템과성과공유 아지센라멘 ( 일본 ) 다스킨 ( 일본 ) 로열티정액제 : 규모와상관없이 1 천불 / 월정액 가맹비없음 일과삶의균형정책으로소속감과동기부여 상생지원 / 가맹점개설지원 상생지원 / CSR 돔커피 ( 호주 ) 통제와모니터링 : 분기별, 반기별, 매년 1 회 132 개항목의가맹점체크리스트평가로가맹점운영평가및맞춤형지원 상생지원 / 슈퍼바이징 TAF ( 미국 ) Fit Technicians 교육프로그램을통한전문성강화로고객만족도상승 상생지원 / 교육 던킨도너츠 ( 미국 ) 구매협동조합을통한가맹점참여공동구매 상생조직과동반성과공유 / 공동구매협동조합공동구매수익배분 18

19 요약문 5.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프로그램의개발과적용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도입을촉진하고가맹본부와가맹점의동반성장을활성화시키기위한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제도입을적극검토할필요성이있음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은프랜차이즈브랜드가우수하다는것이아니며상생프로그램을실천하고있는프랜차이즈기업임을표시하는제도로활용 프랜차이즈인증관련사례분석 프랜차이즈수준평가제도는프랜차이즈기업의수준평가를바탕으로육성하기위한제도 한국프랜차이즈대상은브랜드에대한평가로프랜차이즈산업의인지도와브랜드활성화를주목적으로하고있음 공정거래및상생협력협약제도는가맹본부와가맹점의상생협약의도입을유도하고불공정거래행위의예방을목적으로하고있는제도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은가맹본부와가맹점이상생을실천하고동반성장을추구할수있도록경영측면에서상생의실천을유도할수있음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인증은가맹점의가맹본부에대한평가기준을제공하여계약여부를판단하는하나의평가기준으로삼을수있어가맹점피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정보로활용가능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제도입목적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정의에따른인증제의도입으로가맹본부와가맹점의상생협력을유도하고성과공유를견인하여동반성장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프랜차이즈산업의투명성을강화하여산업의선진화에기여하고자함 인증제를활용한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확산과프랜차이즈산업선진화 프랜차이즈시스템에서가맹본부와가맹점의상생은시대적흐름이며프랜 차이즈산업이발전하기위한필수적인과제 19

20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프랜차이즈상생프로그램의도입으로가맹본부의갑질논란을해소하고투명하고합리적인운영을통한가맹본부와가맹점의동반성장추구가필요함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확산을위하여프랜차이즈인증제의도입은산업선진화를촉진할수있는중요한수단으로인식할수있음 상생조직을갖추고일회성이아닌지속가능한상생모델의정착을위하여인증제의도입이필요한시점임 프랜차이즈인증제는프랜차이즈업계의자발적실천을통해활성화하는것이바람직하며, 상생프랜차이즈또한업계의적극적인개선과도입의지가뒷받침되어야정착될수있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통한인증제의실행과상생프로그램의확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자정실천안 ( ) 4개분야 11개실천과제제시 갑질관행에대한대국민사과와환골탈태를약속하며, 불공정거래근절및상생을통한건전한가맹시장조성으로프랜차이즈산업의신뢰회복다짐 협회는자정방안중특히, 건전한산업발전을위하여윤리경영을확립하고자 프랜차이즈상생지수 를개발하여도입하기로함 프랜차이즈업계를대표하고있는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공정거래위원장에게자정안을제출하면서자정의지를피력했으며, 이러한업계의자율적자정노력이지속될수있도록제도적으로지원하는것이프랜차이즈산업의발전을위하여바람직한방향이라고볼수있음 협회상생지수의기본적인방향이본연구의방향과크게다르지않으며, 내용과제도의일관성을위하여협회의상생지수평가를인증제와연계하여협회에서상생프랜차이즈인증을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관리및감독을하는것이효과적일것으로판단됨 상생프랜차이즈인증위원회구성방안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확산과인증제의효과적인추진을위하여 상생프랜차이즈인증위원회 를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내독립기구로설치하여운영함 관련협회에인증위원회를둠으로써업계의자율적상생의지를높이고산업의건강한육성을지원함 20

21 요약문 인증받은업체가상생프로그램의도입에소극적이거나사회적물의를일 으킬경우인증철회및이를공표또는제재를가함으로써인증에따른책 임감부여하는방향으로인증제도의효과점검 < 상생프랜차이즈인증위원회의구성방안 > 구분내용비고 명칭상생프랜차이즈인증위원회 ( 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명의인증서부쳐 설치 구성 주요활동 지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내독립기구로설치 학계및프랜차이즈분야전문가를위원으로위촉 학계및프랜차이즈분야전문가적정인원을심사원으로위촉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매뉴얼의작성 인증심사원의교육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확산과인증제홍보및가맹본부의참여유도를위한교육과업계간담회, 공청회등의개최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효율적인도입을위한컨설팅 인증신청의접수와심사 인증제추진현황의기관보고등 인증후실행여부의모니터링과이행지원 기타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및인증제의도입과확산을위하여필요한사무등 효과적인활동을위한위원회운영비및심사비의지원 교육및컨설팅비용의지원 관리감독을위한모니터링비용의지원 기타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의관리감독 별도자문단구성가능 효과적인운영을위한지원팀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프로그램과연계를통한시너지창출 산업통상자원부의예산지원 프랜차이즈기업의인증참여유도를위한지원방안 상생프랜차이즈인증을통해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상생협력을촉진하고동반성과공유의정착으로프랜차이즈산업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동기부여방안의수립이필요함 노동청, 국세청과연계한지원 인증마크부여 가맹사업관련교육및컨설팅지원 21

2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공동기술개발지원 공동물류시설확충지원 정보관리시스템구축지원 가맹점의해외진출시지원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지표의방향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인증은가맹점과의상생과동반성과공유에초점을맞추어시스템의구축과실행을평가하여상생프랜차이즈를제대로실천하고있는지인증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함 인증지표는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외형적형식을갖추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는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구축지표와이행여부를확인하는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이행지표,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도입과이행의결과를나타내는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관계지표를주요방향으로하여입체적이고종합적인평가를지향함 <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지표의방향 > 구분 지표범주 지표특성 비고 형식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구축지표 1 상생조직구축 2 상생운영시스템구축 3 상생지원시스템구축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을실행하기위한시스템을갖추고있는지의여부를확인하는형식지표 내용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이행지표 4 상생조직운영정성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을실제지표이행하고있는지의여부를확 5 상생운영시스템운영인하기위한충실성지표 6 상생지원시스템운영 7 CEO 전문성과사회성 CEO( 오너 ) 의상생의지와전문성및사회적평판등에관한지표 결과 가맹본부 - 가맹점관계지표 8 가맹사업재무성과 9 가맹사업규모성과 10 가맹점만족도 정량지표 정성지표 가맹본부와가맹점의상생노력으로이룬재무적성과의측정및가맹본부의상생노력에대한가맹점만족도의측정으로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상생관계정도를확인하기위한지표 22

23 요약문 인증지표세부내용구성방안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구축지표는형식관점의정성지표로 3개범주, 19개요인, 19개변수를도출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이행지표는내용관점의정성지표로 4개범주, 20개요인, 23개변수를도출 가맹본부-가맹점관계지표는결과관점의정량, 정성지표로 3개범주, 10개요인, 18개변수를도출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종합평가지표는 10개범주, 49개요인, 60개변수로도출 <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지표의구성방안 > 관점 지표 범주 요인 변수 형식관점, 정성지표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구축지표 내용관점, 정성지표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이행지표 결과관점, 정량, 정성지표 가맹본부-가맹점관계지표 계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구축과인증제도입을위한실 증연구 연구목적 프랜차이즈현업에종사하는임직원등을대상으로상생조직구축여부및상생시스템도입현황, 가맹금과로열티수준, 필수공급품목현황, 가맹점과의이익공유수준, 프랜차이즈인증과관련된의견등을조사함으로써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도입방안과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및인증제도의효과적인도입과단계별적용을위한실무적인시사점을도출하고자실증연구를진행함 23

2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설문의구성과분석결과 설문은 2017년 9월 21일실시된심포지엄참석자 142명외에추가적인방문, 면접형식으로진행되어총 163장수집. 이중불성실한설문지 12 장을제외하고 151장의설문지각항목에대하여 SPSS 22.0을이용하여빈도분석을실시하였으며설문분석의결과시사점은아래와같음 < 설문조사의연구과제주요시사점 > 구분내용시사점 가맹점주협의회 응답자 51% 가가맹점주협의회구성하여회의 협의내용은마케팅관련내용이주를이루고있음 가맹점조직화의필요성이있다는응답 89% 가맹점주협의회의필요성과도입의지가있으며, 업계가관련조직을효과적으로도입할수있도록지원필요 분쟁예방시스템 상생렵력제도 분쟁예방의필요성을인지하고있으나관련시스템을구축하고있는경우는 21% 수준에머뭄 주요분쟁은물류공급관련된갈등 상생협력위원회를두고있는기업 21% 에불과 갈등관리와분쟁예방및해결을위한프로그램의도입이필요함 특히, 필수공급품목의개선과물류공급등의투명한관리와수익배분등의개선이필요한상황임을말해주고있음 상생조직인상생협력위원회의구성이시급함 프랜차이즈시스템 기본적인프랜차이즈시스템은갖추고있으나내용면에서가맹점과의소통활성화가필요함 가맹점과의소통과지원을위한조직, 운영, 지원시스템의도입필요성이있음 손해배상 가맹점손해발생시배상의지가있으나간접지원방식선호 가맹점손해배상을명확히하는계약내용이필요함 료열티 로열티도입기업 64% 수준이며최소수준의정액제로열티제도운영 향후 2~3 년내로열티제도도입의지표명 본격적인정률제방식의도입필요성제시 장기적으로프랜차이즈기업의수익모델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로열티제도의본격적인시행을위하여사회적인식의전환을위한계도와제도적으로로열티제도도입을촉진하기위한지원이필요함 24

25 요약문 구분내용시사점 필수공급품목 응담자의 86% 가필수공급품목지정중 직접물류와 3 자물류방식에의한공급 필수공급품목의객관성과투명성및공급품목의가격적정성확보방안의필요성이있음 리베이트 74% 의기업이공급업체로부터리베이트수수 리베이트에대한투명한관리가되어있지않아가맹점과의갈등소지가있음 리베이트에대한투명한관리와배분의필요성이있음 가맹점지원 48% 기업의가맹점에인센티브제도시행 가맹점과의다양한성과공유방식의도입필요성이있음 성과공유의지 66% 가가맹점과공동구매시스템도입의사표명 64% 이익공유의향표명 72% 성과공유의향표명 공동구매성과공유제선호 프랜차이즈업계에동반성과공유제를적용하기위한적절한시기로효과적인동반성과공유제정착을위한지원이필요함 프랜차이즈인증 프랜차이즈인증제에대한높은관심 인증제도입시 87% 기업이참여할의향표명 인증의주요목적은기업의신뢰성회복과지속가능경영에대한관심 인증기관은산자부와관련협회순으로선호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과동반성과공유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인증제를활용할필요성이있음 인증제와동반성과공유확산을위하여관련인증위원회, 동반성과공유추진단등의구성을지원하고업계에확산될수있도록동기부여가필요한시점임 종합의견 프랜차이즈업계관계자설문결과프랜차이즈산업의문제점을스스로인식하고있으며, 이의해결과프랜차이즈산업의신뢰회복을위한체질개선, 상생을위한노력과투명한수익배분등에관심을갖고도입의지를보이고있음 업계가자율적이고능동적으로변화를주도하고산업의선진화를이끌어갈수있도록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및동반성과공유제의정착을위한인프라를조성하고지원할필요성이있음 25

26

27 - 목차 - 제 1 장연구배경및목적 연구배경 연구목적 12 제 2 장프랜차이즈산업현황 우리나라프랜차이즈산업현황 14 1) 프랜차이즈산업일반현황 14 2) 프랜차이즈매출액현황 15 3) 프랜차이즈가맹점현황 17 4) 시사점 해외프랜차이즈산업현황 20 1) 미국프랜차이즈산업현황 20 2) 일본프랜차이즈산업현황 22 3) 중국프랜차이즈산업현황 24 4) 시사점 프랜차이즈산업정책의도입과변화 28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28 2) 가맹사업법제정후프랜차이즈산업문제 31 3) 규제제도의변화 33 4) 가맹사업진흥법의입법배경과주요내용 39 5) 시사점 41

28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프랜차이즈시스템개요 42 1) 프랜차이즈시스템의정의와역할 42 2) 프랜차이즈시스템의특징과유형 45 3) 프랜차이즈시스템의단점 프랜차이즈시스템의구조적문제와해결방안 51 1) 프랜차이즈산업문제 51 2) 가맹점문제 54 3) 문제의해결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필요성과사례 58 1)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필요성 58 2) 상생관련프랜차이즈기업참고사례 59 3) 시사점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설계와적용 66 1) 프랜차이즈기업에서상생의조건 66 2) 프랜차이즈기업에서합리적인파트너십의구축 67 3)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정의 69 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설계 70 5) 상생조직 71 6) 상생운영시스템 80 7) 상생지원시스템 90 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적용방안 111 9)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기대효과 115

29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프랜차이즈기업의수익구조 116 1) 프랜차이즈시스템의수익창출요소 116 2) 프랜차이즈수익모델과관련된사회적이슈 성과공유제추진현황 125 1) 일반기업에서성과공유제추진현황 125 2) 일반기업에서이익공유제추진현황 127 3) 시사점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방안의도입 135 1) 성과공유형프랜차이즈추진현황및사례 135 2)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도입의필요성과방향 142 3)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방안 145 4) 편의점프랜차이즈수익배분율의조정 148 5) 공동구매수익배분제 150 6) 목표성과배분제 152 7) 가맹점기여이익배분제 155 8) 생산성향상제인이익배분제 156 9) 리베이트배분제 ) 성과와로열티연동제 ) 최저수익보장제와평균수익보장제 ) 초과이익마케팅비용전환제 )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정착을위한단계별도입방안 )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및동반성과공유제사례분석 166 제 5 장한국형상생프란차이즈시스템인증프로그램의개발과적용 프랜차이즈인증관련사례 169

30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프랜차이즈수준평가제도사례 169 2)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프랜차이즈대상사례 176 3) 공정거래위원회의가맹사업분야공정거래및상생협력협약제도사례 179 4) 시사점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방안 186 1)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제도입검토 186 2)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187 3) 프랜차이즈기업의인증참여유도를위한지원방안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지표의방향 194 1)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지표구성방안 194 2) 인증지표세부내용구성방안 195 제 6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구축과인증제도입을위한실증연구 연구목적및설계 설문분석결과 202 1) 설문조사의개요및설문대상자일반현황 202 2) 프랜차이즈조직일반현황 203 3) 상생기구 208 4) 상생시스템 214 5) 가맹금과로열티 221 6) 필수공급품목관련 225 7) 이익공유 228 8) 프랜차이즈인증제도 233 9) 기타 237

31 3. 설문분석결과시사점 239 1) 조사대상분석시사점 239 2) 상생기구분석시사점 240 3) 상생시스템분석시사점 241 4) 가맹금과로열티관련분석시사점 242 5) 필수공급품목관련분석시사점 242 6) 이익공유관련분석시사점 243 7) 프랜차이즈인증관련분석시사점 244 8) 기타분석시사점 244 9) 설문분석결과연구과제주요시사점 245 제 7 장결론 연구결과시사점 프랜차이즈산업제도개선과산업발전을위한정책적제안 249 < 참고자료 > 251

32 - 표목차 - < 표 1-1> 연구과제목적및기대효과 11 < 표 2-1> 가맹사업현황 14 < 표 2-2> 가맹본부평균영업기간 15 < 표 2-3> 가맹본부매출액수준 15 < 표 2-4> 외식업가맹점과비가맹점의매출액및영업이익률의비교 5 1 < 표 2-5> 2015 년가맹점통계 16 < 표 2-6> 업종별가맹점증감현황 17 < 표 2-7> 미국프랜차이즈현황 21 < 표 2-8> 미국편의점프랜차이즈현황 21 < 표 2-9> 일본프랜차이즈현황 23 < 표 2-10> 가맹사업제도나라별비교 30 < 표 2-11> 2008 년이후가맹사업법위반신고건수 32 < 표 2-12> 가맹사업법개정법률안발의현황 36 < 표 3-1> 프랜차이즈시스템의성립요건 43 < 표 3-2> 제품유통형과사업형프랜차이즈의비교 48 < 표 3-3> 공정거래위원회시정조치현황 52 < 표 3-4>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현황 53 < 표 3-5> 주요분쟁의유형 53 < 표 3-6> 상생과동행의피자마루 4대약속주요내용 59 < 표 3-7> 상생과동행주요추진내용 60 < 표 3-8> 가맹점복지증진프로그램주요내용 60 < 표 3-9> 착한브랜드실천및물가안정주요추진내용 60 < 표 3-10> 사회적책임과역할활동주요추진내용 61 < 표 3-11> 부엉이돈까스가맹점매출증대를위한해결과제 61 < 표 3-1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방향 69 < 표 3-13>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 70 < 표 3-14> 공정거래위원회상생협약의내용 81 < 표 3-15> 가맹점개설에필요한주요비용 84 < 표 3-16> 프랜차이즈물류업무의구분 85

33 < 표 3-17> 자사물류와아웃소싱물류형태비교 85 < 표 3-18> 필수공금품목제공리스트표준화예시 87 < 표 3-19> 구매협동조합사례 89 < 표 3-20> 계약관리자가체크리스트 92 < 표 3-21> 전사적계약관리조직 94 < 표 3-22> 전사적계약관리시스템 94 < 표 3-23> 전사적계약관리생애관리시스템 95 < 표 3-24> 전사적계약관리단계별성과분석 96 < 표 3-25> 전사적계약관리지표 97 < 표 3-26> 프랜차이즈기업성과분석표 98 < 표 3-27> 투자비용산출표 98 < 표 3-28> 매출계획수립 99 < 표 3-29> 매출액예측 99 < 표 3-30> 점포운영비용계획의수립 100 < 표 3-31> 예상손익계획의수립 101 < 표 3-32> 프랜차이즈슈퍼바이징의차원 103 < 표 3-33> 가맹점평가관리예시 107 < 표 3-34>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도입을위한단계 113 < 표 3-35> 규모별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도입수준 114 < 표 4-1> 프랜차이즈시스템의주요수익창출요소 118 < 표 4-2> 국내주요프랜차이즈기업의가맹점부담내역현황 121 < 표 4-3> 일반적인성과공유방법 126 < 표 4-4> 성과공유단계별과정 127 < 표 4-5> 국내외이익공유제활용사례 128 < 표 4-6> 성과공유제와이익공유제의비교 131 < 표 4-7> 이익공유형프랜차이즈선정업체현황 135 < 표 4-8> 이익공유형프랜차이즈관련강창일의원입법발의내용 136 < 표 4-9> 매출목표초과형성과공유수행절차 137 < 표 4-10> 성과공유과제의조건 145 < 표 4-11>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모델의유형 147 < 표 4-12> 편의점프랜차이즈수익배분율조정안예시 149 < 표 4-13> 서울시의프랜차이즈가맹점필수구입품목실태조사사례 151 < 표 4-14> 치킨프랜차이즈가맹본부매출액현황 153

34 < 표 4-15> 커피프랜차이즈가맹본부매출액현황 154 < 표 4-16> 치킨프랜차이즈매출액증가율현황 154 < 표 4-17> 커피프랜차이즈가맹본부매출액증가율현황 155 < 표 4-18> 프랜차이즈기업의로열티제도탄력적운영사례 160 < 표 4-19> 프랜차이즈산업성과공유제단계별도입방안 164 < 표 4-20>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추진단의구성방안 165 < 표 4-21> 상생프랜차이즈와동반성과공유프랜차이즈주요사례 165 < 표 5-1> 프랜차이즈수준평가등급분류표 171 < 표 5-2> 프랜차이즈수준평가 ( 중규모 ) 171 < 표 5-3> 프랜차이즈수준평가배점기준 172 < 표 5-4> 프랜차이즈수준평가지원제도 174 < 표 5-5> 2010년 ~2015년수준평가제도운영현황 175 < 표 5-6> 프랜차이즈대상심사분야 177 < 표 5-7> 주요평가항목및배점 181 < 표 5-8> 세부지표 181 < 표 5-9> 협약체결절차 182 < 표 5-10> 이행평가절차 183 < 표 5-11> 이행평가등급및인센티브제도 183 < 표 5-12>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상생지수 ( 안 ) 190 < 표 5-13> 상생프랜차이즈인증위원회의구성방안 190 < 표 5-14>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지표의방향 194 < 표 5-15>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지표의구성방안 195 < 표 5-16>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구축지표 ( 정성지표 ) 197 < 표 5-17>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이행지표 ( 정성지표 ) 197 < 표 5-18> 가맹본부-가맹점관계지표 ( 정량, 정성지표 ) 19 < 표 5-19> 매출성과관련지표의산정 199 < 표 5-20> 가맹점관계성과관련지표의선정 200 < 표 6-1> 설문서구성항목 201 < 표 6-2> 설문조사의연구과제주요시사점 245

35 - 그림목차 - < 그림 1-1> 프랜차이즈산업선진화방안 13 < 그림 2-1> 중국지역별프랜차이즈기업현황 24 < 그림 2-2> 중국업종별프랜차이즈기업현황 25 < 그림 2-3> 중국가맹점보유현황 25 < 그림 2-4> 공정거래조정원프랜차이즈분쟁조정현황 32 < 그림 2-5> 2차가맹사업진흥계획 41 < 그림 3-1> 편의점프랜차이즈자율조정위원회사례 76 < 그림 3-2> 마케팅위원회사례 78 < 그림 3-3> 프랜차이즈사내제안제도사례 79 < 그림 3-4> 프랜차이즈 3자물류의일반적인관계 86 < 그림 3-5> 전사적계약관리개념도 93 < 그림 3-6> 가맹점평가프로세스 106 < 그림 5-1> 수준평가서및우수프랜차이즈앰블렘사례 173 < 그림 5-2>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자정안 189

36 제 1 장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프랜차이즈갑을관계및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불평등구조해소필요성 최근프랜차이즈산업과관련하여가맹본부의갑질횡포와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불평등심화, 분배왜곡과가맹점피해확산등의문제가지속적으로터져나오고있으며, 특히프랜차이즈업계에서일부가맹본부가가맹점에게원부재료의공급을강요하면서과도한이익을취함으로써가맹점의어려움이증가하여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음 프랜차이즈상생협력시스템의제도화필요성 가맹본부와가맹점이상생하고상호협력적인거래관계의정립이필요한시점으로강창일의원이대표발의한 가맹사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 의 초과이익공유제의도입 입법예고에따른합리적인제도정착방안의구체화가필요함 프랜차이즈피해사례증가에따른가맹사업안정화필요성 프랜차이즈산업은가맹본부와가맹점이동일한브랜드와통일된시스템을통해규모의경제를추구하는비즈니스모델이지만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간의불평등계약과정보의비대칭등으로인해갑을관계의형성, 가맹본부의불공정거래행위등이발생되어가맹점의피해사례가늘어나고있는실정임 이러한프랜차이즈산업의발전과정에서파생되는문제는서민경제에피해 를줄우려가있기때문에프랜차이즈산업의건전한발전과가맹본부와가 맹점간의상생이주요이슈가되고있는상황임 10

37 제 1 장연구배경및목적 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대립관계의해소를위한새로운프랜차이즈패러 다임제시의필요성 프랜차이즈산업은가맹본부와가맹점이대립적관계가아니라서로보완적존재라는인식하에어느한축의위축과붕괴는전체시스템의몰락을초래할수있다는공동체적사고방식으로전환을유도하여새로운관계설정을모색할필요성이있음 갑을관계라는프레임에서벗어나프랜차이즈산업의순기능을강화하고가맹본부와가맹점이상생할수있는제3의프랜차이즈모델을구축하여한국형프랜차이즈산업을발전시키고세계적인브랜드로육성할필요성이있음 프랜차이즈를시스템적으로접근하여전체시스템이효율적이고유기적인관계속에서공생할수있는새로운아젠다를도출하고이를바탕으로자연스럽게가맹본부와가맹점의성과가공유되는발전적인관계를정립할수있도록프랜차이즈시스템에대한종합적이고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할필요가있음 < 표 1-1> 연구과제목적및기대효과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도입을통한프랜차이즈산업선진화방안 1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구축 (K-Franchise Symbiosis System) 과제 2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도입 (Franchise Benefit Profit Sharing) 3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을통한프랜차이즈산업의건전한육성 목적 기대효과 프랜차이즈시스템의불평등완화와상생협력을통한가맹점안정화프랜차이즈시스템의분배구조개선을통한동반성장의추구프랜차이즈산업선진화서민경제안정화와국가경제발전에기여 11

3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2. 연구목적 프랜차이즈산업의현황과문제점에대한고찰을통해바람직한해결방안 의모색 프랜차이즈산업의건전한발전과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상생발전을도모할수있는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 (K-Franchise Symbiosis System) 의개발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구체적인내용과실행방안을제시하여프 랜차이즈산업의상생발전에기여 프랜차이즈이익공유방안의설계를통해프랜차이즈산업의공정하고투명 한벌전에기여 프랜차이즈시스템에서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협력을통해발생되는이익 공유방안을제시함으로써성과를공유하고동반성장을도모할수있는방 향제시 프랜차이즈인증제의효과적인도입을통한프랜차이즈산업상생발전촉진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인증을통해프랜차이즈산업의건전한발 전을촉진하고가맹점의안정화와서민경제발전을도모하고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에프랜차이즈산업이긍정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견인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인증지표와효과적인인증방안을도출함으 로써프랜차이즈산업의투명성을강화하고프랜차이즈산업의선진화를촉 진함 12

39 제 1 장연구배경및목적 < 그림 1-1> 프랜차이즈산업선진화방안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 동반성과공유제도입을통한프랜차이즈산업선진화방안 서민경제안정화와국가경제발전에기여 프랜차이즈산업선진화 프랜차이즈시스템의불평등 완화와상생협력을통한 가맹점안정화 프랜차이즈시스템의분배구조 개선을통한동반성장의추구 3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을통한 프랜차이즈산업의건전한육성 1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K-Franchise Symbiosis System) 2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 도입 (Franchise Benefit Profit Sharing) 13

40 제 2 장 프랜차이즈산업현황 1. 우리나라프랜차이즈산업현황 1) 프랜차이즈산업일반현황 우리나라프랜차이즈산업은지속적으로양적인성장을거듭해왔으며, 2016 년 현재가맹본부수 4,268 개, 브랜드수 5,273 개이며이중외식업이차지하는 비중은 76.2% 로외식업편중문제가해결되고있지않은상태임 한편, 가맹점점포수는 218,997 개로브랜드당평균 41.5 개로프랜차이즈기 업의규모는영세한수준에머물고있는것으로조사됨 2016년말기준가맹점을한개이상보유한브랜드는 3,643개이며, 가맹점 100개이상보유한브랜드는 344개로이는전체가맹점 218,997 개중에서 73% 에해당하는 160,251 개가맹점이상위 10% 의브랜드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조사됨 가맹본부의평균영업기간은 4 년 8 개월로프랜차이즈산업의역사대비브 랜드지속성이짧고유행에민감한창업패턴을보이고있음 < 표 2-1> 가맹사업현황 구분 가맹본부 2,420 2,478 2,973 3,482 3,910 4,268 브랜드 2,956 3,311 3,691 4,288 4,844 5,273 ( 외식업 ) 2,010 2,246 2,623 3,142 3,587 4,017 점포계 176, , , , , ,851 ( 직영 ) 9,156 11,326 12,619 12,869 15,459 16,854 ( 가맹 ) 166, , , , , ,997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14

41 제 2 장프랜차이즈산업현황 < 표 2-2> 가맹본부평균영업기간 업종 ( 대분류 ) 업종 ( 중분류 ) 가맹본부 본부수평균영업기간브랜드수직영점수 가맹점수 외식 소계 / 평균 3,238 4년 3개월 4,017 5, ,890 도소매 소계 / 평균 289 6년 3개월 312 7,167 44,907 서비스 소계 / 평균 782 5년 10개월 944 4,181 67,200 총계 / 평균 4,268 4년 8개월 5,273 16, ,997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 프랜차이즈매출액현황 2016년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서기준가맹본부매출액 ( 가맹점 1개이상, 매출액미기재 171개가맹본부제외 ) 의경우 10억원미만이전체가맹본부중 54.3% 로인 1,571개이며, 100억원이상가맹본부는 11.8% 인 342 개에그치는것으로파악됨 < 표 2-3> 가맹본부매출액수준 매출액 10 억원미만 10 억원 ~ 20 억원 20 억원 ~ 100 억원 100 억원이상계 가맹본부수 1,571(54.3) 381(13.2%) 599(20.7%) 342(11.8%) 2,893(100%)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표 2-4> 외식업가맹점과비가맹점의매출액및영업이익률의비교 업종 매출대비식재료 + 인건비비율 (%) 매출액 ( 백만원 ) 영업이익률 (%) 비가맹점가맹점 ( 식자재비율 ) 비가맹점가맹점비가맹점가맹점비가맹점가맹점 한식 일식및서양식 패스트푸드 치킨전문점 분식및김밥 기타주점업 합계 출처 : 외식산업연구원 15

4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 표 2-5> 2015년가맹점통계 ( 단위 : 개, 명, 백만원, %) 매출액 영업이익 업별종 가맹점수 종사자수 가맹점당 가맹점당 매출액 영업이익 가맹점당영업이익률 합계 180, ,483 50,321, ,956, 편의점 29, ,978 12,732, , 문구점 1,801 4, , , 의약품 3,647 11,792 3,360, , 안경 2,531 7, , , 한식 24, ,208 6,426, , 일식 서양식 3,229 18,762 1,059, , 제빵 제과 8,478 40,308 3,391, , 피자 햄버거 9,284 48,153 2,499, , 치킨 24,719 62,926 3,356, , 분식 김밥 8,309 25,419 1,131, , 주점 12,091 31,357 1,590, , 커피전문점 14,017 59,034 2,259, , 자동차수리 6,544 21,148 2,065, , 두발미용 2,853 14, , , 가정용세탁 3,547 7, , , 기타프랜차이즈 25,525 91,245 8,021, , 출처 : 통계청 외식산업중비가맹점 5,228개, 프랜차이즈가맹점 933개를대상으로실 태조사된외식산업연구원의통계에의하면, 비가맹점의매출액 1억 1천만 원대비프랜차이즈가맹점매출액 1억 7천 1백만원으로가맹점의매출액 이높게나타남. 하지만영업이익률의경우비가맹점이 18.38% 로가맹점 의 16.94% 와비교하여 1.44%p 높은것으로조사됨. 이는프랜차이즈가 맹점의경우가맹본부의필수공급품목의높은원가와가맹금및로열티등 이부과되는현상과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됨 한편, 산자부의프랜차이즈산업실태조사에의하면 2014 년프랜차이즈산 업은총매출과총고용등양적규모는성장하였으나, 가맹본부평균매출 액등일부경영지표들은다소악화된것으로나타나고있는바, 가맹본부 16

43 제 2 장프랜차이즈산업현황 총매출액은편의점등도소매업, 외식업등의증가에힘입어전체적으로전년대비 3.7% 증가한 50.1조원을기록하였음. 부문별로는전체프랜차이즈산업의 64.7% 를차지하는도소매업은 5.3% 증가한 32.4조원, 25.2% 를차지하는외식업은 5.4% 증가한 12.6조원, 10.1% 를차지하는서비스업은 9.1% 감소한 5.1조원을기록하였음 통계청의 2015 년프랜차이즈가맹점통계조사에의하면, 프랜차이즈가맹 점에종사하는종업원이약 66 만명으로가맹점당 3.6 명의고용을창출하는 것으로파악되고있음 한편, 가맹점당평균매출액은 2 억 7 천 8 백만원, 평균영업이익률은 9.9% 인 2 천 7 백만원으로조사됨 3) 프랜차이즈가맹점현황 2014 년 ~2015 년프랜차이즈업종별가맹점증감현황을살펴보면외식업의 증가현상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 폐점율또한외식업이 11.09% 로나타 나창업과폐점이빠르게반복되고있는것으로파악됨 서비스프랜차이즈가맹점의경우도 10% 대의폐점율을기록하고있는것 으로파악되며이는서비스프랜차이즈가맹점의안정성이떨어지는것으 로파악됨 < 표 2-6> 업종별가맹점증감현황 업종 ( 대분류 ) 2015 년 2014 년 가맹점수신규폐점폐점률가맹점수신규폐점폐점률 외식 106,890 22,666 13, ,861 24,295 11, 도소매 44,907 7,673 2, ,735 6,831 4, 서비스 67,200 11,512 8, ,508 11,883 8, 총계 218,997 41,851 24, ,104 43,009 23,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17

4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4) 시사점 프랜차이즈산업의질적성장미흡 우리나라의프랜차이즈산업은지속적인양정성장을이루어왔으나질적인 측면에서는영세한가맹본부의브랜드와유행성단기브랜드, 카피형브랜 드가난립함으로써가맹점의부실화를양산하는측면이나타나고있음 외식업종의편중개선이더디게진행되고있으며, 브랜드대형브랜드와 소형브랜드의양극화가심화되고있음 가맹점매출과영업이익의하락과편중이심하며가맹본부수익모델의투 명성과다양성이떨어짐으로써가맹본부와가맹점의갈등이심화되고가맹 본부의갑질논란이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음 국가경제및서민경제에기여한긍정적측면도존재 1979년롯데리아를통해국내에본격적으로도입된프랜차이즈는지난 40 여년동안내수시장성장은물론이고창업지원을통한일자리제공및고용창출등경제발전전반에기여하며유통산업과함께내수시장성장의한축으로자리잡아온것도경제적측면에서긍정적인효과로볼수있음 통계청의 2015년프랜차이즈가맹점통계조사에따르면지난 2015년기준국내프랜차이즈시장규모는매출액기준 99조 618억원에달하며, 프랜차이즈산업의지속적인성장을감안하면 2016년에는 100조원을넘어섰을것으로업계는추산하고있고 2015년기준국내총생산 (GDP) 이 1,550조원인점을감안하면프랜차이즈산업이 GDP의 7% 를차지하는것으로파악됨 앞서살펴본프랜차이즈기업의일자리창출측면에서도국가경제에크게기여하는것으로파악되는데통계청의 2015년프랜차이즈가맹점통계조사자료에따르면 2015년기준전국의가맹본부와가맹점을합친프랜차이즈가맹관련사업체는 21만 9,202개에달하고종사자수는 92만 3,764명으로 2017년상반기에종사자수가 100만명이넘어섰을것으로추산됨. 국내총취업자수 (2,616만명) 에서차지하는고용비중은 3.5% 에달하는것으 18

45 제 2 장프랜차이즈산업현황 로, 삼성전자의연간매출액이 300조원인데비해직원수는지난해기준 9만 6,000여명인점에비하면국내프랜차이즈산업 ( 시장규모 100조원, 종사자수 100만명 ) 의고용유발효과는일정부분국가경제적측면에서긍정적인기여를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음 또한프랜차이즈가맹점의경우비가맹점창업보다생존율이높다는점이특징으로통계청과공정거래위원회등에따르면 2015년기준자영업자들의 3년생존율은평균 37% 로창업한지 3년이내에 3분의 2가문을폐업을한다는것이며 5년생존율은 13.8% 로떨어지고있는데이는 10곳중 1곳정도만창업한지 5년을버틴다는분석임. 하지만프랜차이즈가맹점의경우 3년생존율은 70% 를넘어비가맹점창업대비안정성이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음 19

46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2. 해외프랜차이즈산업현황 전세계외식프랜차이즈시장규모는북미가 43% 로가장크며이어서아시아가 31% 로뒤를잇고서유럽은 16%, 라틴아메리카는 6% 를차지하고있으며, 중동과아프리카와동유럽은각각 2% 로가장적은규모를차지하고있음. 전세계외식프랜차이즈시장의전체가치는 7,030억달러 ( 한화약 782 조원 ) 이며, 그중에서북미는 2,940억달러 ( 한화약 327조원 ), 아시아는 2,111억달러 ( 한화약 234조원 ) 그리고서유럽 1,086억달러 ( 한화약 120조원 ) 로파악됨 북미지역에서는미국이, 아시아지역에서는일본이주요프랜차이즈국가 로두나라모두다양한프랜차이즈모델을보유하고있음 1) 미국프랜차이즈산업현황 프랜차이즈산업성장추이 미국의프랜차이즈시장은 유통식품, 자동차, 비즈니스서비스, 상업및주거서비스, 숙박업, 개인서비스, 패스트푸드, 부동산, 유통제품및서비스, 풀서비스레스토랑 으로크게 10개의사업으로나누고있으며, 영역별잘알려진대표프랜차이즈로는패스트푸드에 SUBWAY, 유통식품부문 7-ELEVEN, 숙박업부문에는 Hilton 그리고부동산부문에는 Century 21가대표적인브랜드임 외식업프랜차이즈의형태는풀서비스레스토랑과패스트푸드점이중심이 며, 우리나라와일본과같은국가에서는편의점에서간단한식사류를판매 하는등 Retail Food 도외식업프랜차이즈로관여하여성장하는중 연도별프랜차이즈사업성장률은각영역마다다를것으로전망되며, 2016년기준상업및거주서비스사업은 4.4%, 숙박업은 6.6% 의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측. 전반적인프랜차이즈영역에대한소비는 2016년에도 3% 의성장속도를유지할것으로예상되어유통상품과서비스프랜차이즈영역은계속강세를보일것으로전망 < 출처 : IFEAF(2016)> 20

47 제 2 장프랜차이즈산업현황 < 표 2-7> 미국프랜차이즈현황 year Establishments 697, , , , ,437 Employment( 천명 ) 6,962 7,162 7,379 7,636 7,885 Output($Billions) GDP($Billions) 출처 : Franchise Business Economic Outlook for 2017(IHS, FERF) < 표 2-8> 미국편의점프랜차이즈현황 연도 점포수 149, , , , ,535 증감률 (+0.7%) (+1.4%) (+0.9%) (+0.9%) (+0.2%) 출처 : NACS, the National Association of Convinience Stores 업종별프랜차이즈성장추이 미국내프랜차이즈매장수는 2015년대비 2016년 1.7% 까지증가하였으며프랜차이즈영역고용성장률은지난 5년동안전체경제부분에서의고용성장속도를뛰어넘을것으로예측. 2016년프랜차이즈고용률은 3.1% 증가. 2011년부터 2016년간 6년동안프랜차이즈영역에서평균연간직업성장률은 2.7% 였으며, 전체경제부분보다 0.5% 높을것으로전망 프랜차이즈사업의성장세는 2016년 5.8% 까지가속화될것으로전망되며, 프랜차이즈영역에서근로자당결과는근소하게증가할것으로전망. 프랜차이즈영역의 GDP는 2016년 5520억수준으로 5.6% 증가할것으로보임. 미국 GDP에약 3% 기여할것으로전망 외식관련프랜차이즈성장추이 외식업프랜차이즈의형태는식사를제공하는것이주목적인풀서비스레 스토랑, 패스트푸드점이차지하는비중이높은편임. 그러나최근편의점 21

4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업체들이바쁜직장인을대상으로한테이크아웃메뉴를선보이며외식관련프랜차이즈에포함되는추세인데, 이는편의점과같은 Retail 영역의프랜차이즈가간편한식사류를제공하며외식업프랜차이즈의하나로새롭게성장함을시사 프랜차이즈레스토랑의성장세는 2013 년다소꺾였으나최근 5 년간꾸준 히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 2015 년에는대략각각약 8% 수준의높은성 장률을나타낼것으로예상됨 2) 일본프랜차이즈산업현황 일본프랜차이즈산업현황 일본프랜차이즈가맹본부는 2015 년기준 1,329 개이며, 가맹점수는 26 만 여개로파악됨. 이중편의점프랜차이즈가맹점수가 5 만 7 천여개로다 수의가맹점이편의점프랜차이즈를형성하고있음 외식업의경우패스트푸드가맹점이 3만 2천여점포로가장많은분포를보이고있으며, 특이할점은외식업보다서비스프랜차이즈가전체프랜차이즈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다는점이며서비스프랜차이즈가맹점수는 9만 4천여가맹점에다라고이중 3만 2천여점포가학원프랜차이즈가맹점임 외식관련프랜차이즈성장추이 Euromonitor(2016) 의일본외식시장보고서에의하면, 일본외식산업에서프랜차이즈의형태는패스트푸드, 카페 / 바, 풀서비스레스토랑, 배달 / 테이크아웃전문점등다양한업태에서흔하게나타나고있으며이는직영운영과비교했을때프랜차이즈가비용대비효율성이높고, 근무시간이더길며, 매출증대에더나은결과를가져오기때문임 또한가맹점을통한외식기업의확장은한지역에다수의매장을출점하는 전략을채택하는경우가많으며, 이를통해유통과정에서상하기쉬운식 22

49 제 2 장프랜차이즈산업현황 재료를단시간의배송거리내에서소비하고재료의신선도를유지하고자노력하는경우가많음. 따라서 Skylark과같이직영을중심으로전국적인브랜드를운영하는일부브랜드를제외한대부분의외식기업은프랜차이즈를통한기업확장에역량을집중하고있음 특히편의점의경우프랜차이즈를통한기업의확장을주요전략으로사용하고있는데, 7-Eleven의경우매장의 95% 이상을가맹점으로운영하고있음. 일본내에서편의점이고도로발달되어있고, 매장에서다양한 HMR( 즉석편의식 ) 제품과같은다양한조리 반조리음식을제공하고있으며이에더해매장내에서식사공간을별도로마련하여소비자가편의점에서식사 ( 외식 ) 를하는경우가흔하다는점또한일본외식산업에서편의점이불가분의관계라는점을시사하고있음 < 표 2-9> 일본프랜차이즈현황 소매업외식업서비스 구분 총계 ( 십억엔 ) 편의점 패스트푸드 일반레스토랑 주점커피숍 리스 / 렌탈 학원주택건축 / 리폼 / 부동산중개 체인수 1, 점포수 238,838 93, ,798 30, , ,46812,862 31,665 7,933 매출액 21,616 15, ,772 1, , 체인수 1, 점포수 245,263 97, ,773 32, , ,35712,897 32,163 8,200 매출액 22,229 15, ,910 2, , 체인수 점포수 252,514101, ,683 32, , ,17113,057 32,054 8,794 매출액 23,477 16, ,033 2, , 체인수 점포수 259,124105, ,910 33, , ,34113,012 32,274 9,048 매출액 24,134 16, ,105 2, , 체인수 1, 점포수 260,992107, ,548 32, , ,85313,012 32,238 9,154 매출액 24,595 17, ,058 2, , 출처 : 일본프랜차이즈협회 23

50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3) 중국프랜차이즈산업현황 중국프랜차이즈산업현황 중국상무부에등록된프랜차이즈기업수는 2016년 9월 30일기준총 3,162개사에달함. 이중중국전역을대상으로경영활동을하는프랜차이즈기업수는 2,331개사로전체의 73.7%, 성급사업자수는 831개사로 26.3% 를차지지역별로보면베이징 707개사, 상하이 382개사로각각 22.4%, 12.1% 의비중을차지하여이두개도시가전체의 1/3을차지하고있음. 그뒤를이어광둥성 (278개사 ), 충칭시 (233개사 ), 저장성 (185개사 ) 순으로진출해있음 중국경제발전지역과인구밀도가높은지역이프랜차이즈산업의주목을 받고있음을시사함 < 그림 2-1> 중국지역별프랜차이즈기업현황 24

51 제 2 장프랜차이즈산업현황 업종으로는소매업과외식업이각각 30% 이상이중국프랜차이즈산업의 주축을이루고있음 이외에세탁소, 생활서비스업체가많은편이며, 중개서비스나숙박업은 2% 의비중에그침 < 그림 2-2> 중국업종별프랜차이즈기업현황 < 그림 2-3> 중국가맹점보유현황 25

5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중국프랜차이즈산업의특징은소규모프랜차이즈가대다수로 10개이하의가맹점을소유하고있는프랜차이즈기업의비중이절반인 55% 를넘고 500개이상의가맹점을소유하고있는업체는 91개로약 3% 의비중을차지하고있는상황임 4) 시사점 외식업비중이높은한국프랜차이즈산업 주요국가의프랜차이즈산업과한국프랜차이즈산업을비교하면한국의프랜차이즈산업은외식업비중이압도적으로높다는점이며, 중국의경우도소매프랜차이즈와외식및서비스프랜차이즈산업이비슷한비중으로성장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음 가맹본부수대비소규모가맹점수의영세한가맹본부 일본의경우가맹본부수가 1천 3백여개로우리나라의 4천여가맹본부수보다상대적으로적음. 하지만가맹점수는 26만여개로우리나라의 22만여개점포보다많음. 가맹본부당가맹점수를비교하면일본은 200여개, 우리나라는 50여개점포로우리나라프랜차이즈규모가열악하고적절한규모의경제를추구하고있지못한것으로추정됨 가맹점안정을위한프랜차이즈산업생태계조정의필요성 우리나라프랜차이즈산업은인구수대비과도하게많은프랜차이즈가맹 본부와가맹점수를보이고있음 일본인구수 ( 약 1억 3천만명 ) 대비우리나라인구수 ( 약 5천만명 ) 를비교할경우우리나라는인구수대비과도한가맹본부와가맹점수를보이고있으며이는과당경쟁으로인한가맹점의부실과사업성악화의원인이될수있음 건전한프랜차이즈산업생태계조성을위하여가맹본부와가맹점수의적 26

53 제 2 장프랜차이즈산업현황 절한구조조정과외식및도소매, 서비스프랜차이즈비율의조정이시급 한것으로판단되고있음 프랜차이즈산업의국가경제적역할을이해하고프랜차이즈산업이발전할 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한프랜차이즈산업인프라지원을통해가맹점 의안정화와서민경제활성화에기여할필요성이있음 27

5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3. 프랜차이즈산업정책의도입과변화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취지 제정 프랜차이즈관계에서는사업본부가행사하는통제력에의한힘의불균형과본부의권한남용의가능성이있다는지적에가맹사업에따른부조리를극복하기위한특별법의제정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고, 이에 2001년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안 ) 을만들어서그입법을위한절차를밟아 2002년공포됨 ( 법률제6704호 / 제정 ) 목적 소자본과경영의경험없이도창업이가능한가맹사업 (Franchise) 은그본래의취지와는달리일부가맹본부의기만적인가맹점모집행위로인해가맹희망자에게피해를주고있으며가맹본부가우월적인지위를남용하여불공정한거래행위가이루어지기도하였으나, 본법의제정을통해가맹점모집과정의투명성과거래과정의공정성을확보함으로써가맹사업분야의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 건실한가맹사업의성장에도기여할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주요내용 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가준수해야할사항을규정함으로써가맹사업거래의기본적인모델을제시 가맹본부로하여금가맹희망자에게정보공개서를제공하도록하고, 허위 과장된정보의제공을금지함으로써가맹점사업자의피해를사전에예방 일정한경우가맹본부로하여금가맹점사업자에게가맹금을반환하도록함 가맹계약서의교부의무화 28

55 제 2 장프랜차이즈산업현황 가맹본부의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설치근거를두어분쟁의자율적인해결을 통해건실한거래관계가유지될수있도록함 가맹사업규제제도의나라별비교 국가별로프랜차이즈산업에대한규제정책을시행하는기관을살펴보면미국의경우연방거래위원회에서정부차원의정책을담당하고각주별로별도로관리하고있으며, 일본과중국의경우는규제기관이아닌경제관련부서에서담당하고있음을알수있고우리나라의경우규제기관인공정거래위원회에서가맹사업법을통해직접적인프랜차이즈산업에대한규제를담당하고있음 우리나라의정보공개서등록기간은신규일경우 14일, 변경일경우 20일이라고규정되어있고, 중국의경우는 10일내등록하고홈페이지에개시하도록되어있음. 그러나미국과일본의경우별도의등록기간이설정되어있지않음 정보공개서를등록받는기관을살펴보면, 일본의경우정보공개서등록업무를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에서자율적으로하고있으며, 미국은각주의지정된기관, 중국은국무원상무부당당기관에서받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공정거래위원회산하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직접정보공개서를등록및변경등록업무를수행해고있음. 향후법개정등을통해 2018년부터정보공개서등록및분쟁조정업무등을공정거래위원회에서각지방자치단체로이관할예정임 한편, 우리나라와미국에서는정보공개서를계약체결전 14일, 중국의경우 30일, 일본의경우엔계약체결시제공하도록하고있고제공대상업종은소매업에한정하고있음. 다만, 우리나라에서는가맹점사업자가가맹금을최초로지급한날로부터 6개월동안가맹본부에게지급한가맹금의총액이 100만원을초과하지않는경우와가맹본부의연간매출액이 5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영세한가맹본부로보고이규제의적용을면제하고있고, 미국에서는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에게지급받는가맹금이일정기준에미치지못하거나가맹본부의영세성으로인하여그규제의필요성 29

56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이적은경우, 가맹점사업자가이미경제적 경험적능력을갖춘경우등 에한하여규제의적용을면제하고있음 특히, 중국의경우는프랜차이즈사업을영위하기위해서는정보공개서를반드시등록하여야하며, 등록대상을직영점 1년이상 2개를운영한기업을대상으로함으로서다른나라에비해프랜차이즈사업을하기위한기본적요건이엄격하게적용되고있음 < 표 2-10> 가맹사업제도나라별비교 미국일본중국한국 규제명 FTC 규칙중소소매상업진흥법상업특허경영관리방법가맹사업법 규제기관 연방거래위원회 (FTC) 경제산업성상무부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제공기간 14 일 계약체결시 ( 구체적표현 X) 30 일 14 일 등록기간 일내 14 일 ( 신규 ) 20 일 ( 변경 ) 등록기관 각주의지정된기관 ( 보통증권위원회또는법무담당관실 ) ( 사 ) 일본프랜차이즈 체인협회 (JFA) 국무원상무부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조정원 ) 규제 적용면제 가능 - - 가능 기타 주별로별도의프랜차이즈법이존재 정보공개서제공은소매업만해당 등록하지않은경우와직영점을 1 년이상 2 개를운영하지않은경우영업불가 - 30

57 제 2 장프랜차이즈산업현황 2) 가맹사업법제정후프랜차이즈산업문제 가맹사업법의제정이후프랜차이즈산업이제도적규제의대상이되었지만이 후에도지속적인프랜차이즈문제가노정되고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 검증되지않은사업모델 직영사업을운영해본경험이없는상태에서가맹점을모집해가맹점에 리스크가전가되는사례발생 직영점이아예없는프랜차이즈는 3,108 곳으로전체의 58.9%, 직영점이 5 곳이하인경우가전체의 94.6% 차지 (2015 년말기준 ) 가맹점모집경쟁과열로인한허위 과장정보 가맹본부수가가맹점보다 2 배이상빠르게증가하며가맹본부간치열한 가맹점모집으로인한경쟁의부작용발생 2008 년대비 2016 년가맹본부수는 234%, 가맹점수는 104% 증가 정보비대칭을악용해허위 과장된정보를미끼로가맹희망자유인 가맹본부부실로가맹점지원중단반발 2016년기준등록된가맹본부중 18.5% 가 (5,273개정보공개서가운데 978개가등록취소, 자진취소와직권취소포함 ) 가맹사업을중단하였으며, 2017년정보공개변경등록미이행에따른공정위직권취소된가맹본부수는 325개에달함. 이중가맹점수 50개미만브랜드가 321개로영세한가맹본부가대부분변경등록미행으로정보공개서가등록취소됨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가맹본부를믿고창업을결심한가맹점사업자는예상치못한가맹본부폐 업으로부실피해를고스란히떠안게됨 31

5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우월적지위를이용한각종불공정행위 가맹본부영업사원의막말부터과도한위약금부과까지각양각색의불공정 행위발생 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간분쟁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분쟁조정 신청은 2008 년 297 건에서 2016 년 593 건으로 2 배이상증가 < 표 2-11> 2008 년이후가맹사업법위반신고건수 연도 2008(A) (B) 증가율 (A/B) 신고건수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그림 2-4> 공정거래조정원프랜차이즈분쟁조정현황 < 출처 : 연합뉴스 > 32

59 제 2 장프랜차이즈산업현황 3) 규제제도의변화 공정거래위원회의가맹점사업자애로분야불공정거래관행개선시책 (2017 년 ) 필수품목에대한정보공개강화 가맹본부가식자재등을공급하면서이윤을부가하여가맹금을수취하는것이일반적이나이윤등가격정보비공개 현행 : 가맹본부에서구매해야하는품목에대한정보만공개 시행령 : 필수물품에대한정보공개서항목보완 예시 : 필수물품에대한이윤부가여부, 직전년도필수, 물품평균공급가격, 직전년도가맹점별평균필수, 품목구매액, 가맹본부의필수물품공급이윤총액 가맹점에물품구입강요행위집중점검 최근가맹본부로부터구입할필요가없는물품까지도지정구입을강요하는행위빈번 실태조사결과가맹점총구매액중가맹본부로부터의구매액비중이 87.5% 차지 ( 16년도서울시실태조사 ) 제도 : 정보공개서항목보완, 준수여부점검 집행 : 가맹사업통일성유지와무관한원 부자재구입강제점검 가맹본부의편법적불공정거래관행근절 편법적불공정거래행위감시및시정 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활동이나공정위신고, 조사협조를이유로표적위생점검등을실시하여가맹계약을부당하게해지하는행위빈번 악의적이고가맹점의시장퇴출까지야기하는행위이므로익명제보센터등을적극활용하여집중감시 보복조치금지규정신설등 가맹점사업자들이보복의우려없이가맹본부의위법행위를신고할수있도록보복조치금지규정도입 위반시 : 행정적제재뿐아니라형벌로제재 33

60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가맹점사업자단체활동을이유로가맹점에게불이익을제공한경우제재 수준강화 제재 : 시정조치, 과징금에서형벌추가 지자체와공조를통한사건처리효율화 정보공개서거짓정보기재여부점검 정보공개서상가맹점당평균매출액, 인테리어비용등이실제와차이가있어분쟁빈발 예 : 정보공개서상인테리어비용평당 200만원기재, 실제평당 800만원소요 개별가맹점을직접방문하여인테리어비용등실제거래내용이정보공개서와일치하는지점검 가맹점이소재한지역의광역지자체와협업조사 가맹사업법상조사및처분권한위임 프랜차이즈시장급성장하여불공정행위와분쟁이증가로공정위의한정된인력으로는한계노정 가맹사업법상조사및처분권한을지자체에개방하기위한법률안이국회계류중인상황임 위임의방식과세부내용을광역지자체와협의하여금년중가맹사업법개정안국회제출예정 가맹분야분쟁조정기능개방 현재공정거래조정원에설치되어있는가맹분야분쟁조정협의회를각시도에도설치해가맹점사업자피해구제지원 현재공정거래조정원조정절차평균36일 (2016년기준 ) 소요, 공정위조사, 제재후민사소송보다신속한구제가능 가맹점소재지기준으로관할을결정해경제적약자의절차적편의성제고 2017 년가맹사업법개정법률안발의현황 2017 년프랜차이즈문제가사회적이슈로등장하면서 34 개에이르는가맹 사업법법률개정안이국회에계류중이며주요내용은 < 표 2-16> 과같음 34

61 제 2 장프랜차이즈산업현황 가맹본부의준수사항에가맹사업이미지를훼손하는등가맹점사업자에게손해를끼칠수있는행위의금지를추가하며, 가맹점사업자에대한보복조치금지규정을두는한편, 가맹본부가부당하게가맹점의영업지역을침해할때그에따른시정조치및과징금을부과 가맹본부의준수사항및가맹계약서에가맹본부또는가맹본부의임직원이 가맹사업의명성을훼손하여가맹점사업자에게손해를입히는행위의금지 및손해배상에관한사항 정보공개서에영업표지별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를포함하도록하여가 맹희망자의합리적인선택을도모하고자함 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에게홍보나제휴사업등에대한비용을부담시키 려할경우반드시사전에동의를받도록하고, 이를위반할경우과징금 등을부과 가맹점사업자단체가최저임금인상등으로가맹점운영에어려움이발생하는경우가맹본부와가맹금등에관한내용을조정할수있도록보복조치금지에관한규정을신설하고, 징벌적손해배상의대상이되는법위반행위를확대함으로써가맹사업거래의공정한질서를확립 가맹본부및가맹본부경영진의귀책사유로발생한가맹사업자의손해에 대한배상책임을포함 가맹점사업자단체설립시에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를하도록하되, 공정 거래위원회의업무부담을고려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관련법인단체에신 고수리업무를위탁할수있도록함 과징금부과상한을상향하여법률위반행위에대한제재처분의실효성을 확보 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간에체결한협약에대하여가맹본부가이를이행 하지않는경우에는공정거래위원회가시정조치를명할수있도록함 35

6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계약갱신청구권의기간을 20 년으로연장 광역자치단체의장에게관할행정구역내의법위반사실에대한조사권 한을부여하고, 고발요청권을신설 가맹사업을영위하기위한필수물품외의물품에대한구매강요행위를금지 가맹본부로하여금가맹점에부당하게다른사업자와의제휴를강요하지 못하도록금지 가맹본부가점포설비설치공사및점포환경개선공사를직접선정할경우 에한하여경쟁입찰방식을통해시공자를선정 공정거래위원회의고발이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는전속고발권을폐지 정보공개서의공개를의무화하여가맹사업을하려는자가합리적으로판단 할수있도록 < 표 2-12> 가맹사업법개정법률안발의현황 발제자 김관영등 23 인 ( ) 최운열등 33 인 ( ) 홍익표등 10 인 ( ) 설훈등 10 인 ( ) 전해철등 10 인 ( ) 고용진등 15 인 ( ) 주요내용 가맹사업을하려는자의정보공개서등록의무화 ( 일부는정보공개서를미등록하고가맹점을모집 ) 공정거래위원회의전속고발권을전면적으로폐지 가맹본부가점포설비설치공사및점포환경개선공사를직접선정할경우에한하여경쟁입찰방식을통해시공자를선정, 정보공개서등록, 등록거부및취소, 공개등에관한업무를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등광역자치단체에이전 공정위의실태조사결과공표의무화 가맹점사업자단체를구성하는경우이를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협의를요청하는경우가맹본부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할수없도록대등한지위에서상호보완 가맹본부로하여금가맹점에부당하게다른사업자와의제휴를강요하지못하도록하고, 가맹사업자가다른사업자와제휴하여비용이발생하는 36

63 제 2 장프랜차이즈산업현황 발제자 김상훈등 13 인 ( ) 이학영등 11 인 ( ) 민병두등 13 인 ( ) 박찬대등 10 인 ( ) 김성원등 15 인 ( ) 김선동등 11 인 ( ) 조배숙등 10 인 ( ) 제윤경등 18 인 ( ) 정인화등 11 인 ( ) 제윤경등 12 인 ( ) 정인화등 11 인 ( ) 박주민등 10 인 ( ) 주요내용 경우일정비율의금액을가맹본부가부담 가맹본부또는그임직원이가맹점사업자의자료제출을방해하지못하도록하고이를위반할경우과태료를부과 일정범위이상의영업지역설정, 광고 판촉행사사전동의, 계약갱신요구권삭제, 가맹본부가이법의규정을위반하여가맹점사업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그에대한배상책임을규정하고, 손해의 3 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배상책임등 조사권ㆍ고발요청권ㆍ조정권을광역자치단체의장에게도위임 분쟁조정을신청한경우시효중단의효력을인정 가맹계약서에필수적구매물품의기재를의무화하고필수품목외의강매를금지하며부당한경업 ( 경쟁업종 ) 금지의무부과를불공정행위로규정, 가맹본부의불공정행위에대한조사권ㆍ조정권을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도부여, 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에게허위ㆍ과장된정보를제공한경우에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 (3 배이내 ) 를도입 가맹점사업자가가맹본부의불공정거래행위등을관계기관등에신고하거나조사에협조한것등을이유로가맹본부가보복조치를하는것을금지, 가맹본부의허위 과장정보제공행위, 불공정거래행위및보복조치로인하여가맹점사업자가손해를입은경우가맹본부가그손해의 3 배의범위에서이를배상 가맹본부로하여금가맹점사업자에게부당하게다른사업자와의제휴를강요하지못하도록하고, 가맹점사업자의할인액분담비율을일정비율내에서만부담. 부당한영업시간구속금지사유를공휴일의경우에도적용하도록하고, 광고나판촉행사등별도의비용부담시가맹점사업자의사전동의를받도록법제화하여가맹점사업자의영업의자율성을보장 가맹본부가즉시계약을해지할수있는사유를법률에서직접규정하도록하고, 가맹점사업자의계약갱신요구권의기한을삭제 광역자치단체의장에게관할행정구역내의법위반사실에대한조사권한을부여하고, 고발요청권을신설, 표준거래계약서의사용에대한지원시책마련을의무화 정보공개서의내용에가맹점사업자의순이익과부담의세부적내용을포함, 가맹점사업자들의집단휴업에대한내용을정하여실질적협상력을강화, 조사권ㆍ고발요청권ㆍ조정권을광역자치단체의장에게도위임 계약갱신청구권의기간을 20 년으로연장 과징금상한액을영업수익의 10/100, 산정이곤란한경우 100 억원이내부과 37

6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발제자 전해철등 10 인 ( ) 조경태등 10 인 ( ) 박선숙등 11 인 ( ) 김관용등 15 인 ( ) 제윤경등 12 인 ( ) 정부 ( ) 정인화등 13 인 ( ) 이양수등 10 인 ( ) 채이배등 13 인 ( ) 심상정등 12 인 ( ) 정재호등 10 인 ( ) 김경수등 12 인 ( ) 박찬대등 12 인 ( ) 김규환등 10 인 ( ) 유동수등 10 인 ( ) 주요내용 가맹본부는가맹점과의협약체결의무준수, 공정위는미준수시시정조치 기존가맹사업자의점포로부터반경 1 킬로미터내영업지역침해금지 ( 기존가맹계약서에영업지역설정을포함한경우제외 ) 법위반행위로인해회복할수없는손해발생이나우려가있는경우, 사인이특정위법행위에대해법원에금지청구가능 가맹본부또는가맹본부경영진에책임있는사유로가맹사업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한배상의무 과징금부과상한상향 (100 분의 분의 5, 5 억원 10 억원 ) 분쟁조정성립후시정조치이행시시정조치면제, 거래종료후 3 년이내조정신청시공정위조사가능, 신고일 / 직권조사일로부터 3 년이내시정조치나과징금부과 ( 가맹본부안정적운영 ) 가맹점사업자단체설립신고, 가맹본부에협의개시 (10 일이내 ) 의무부과 가맹본부및가맹본부경영진의귀책사유발생손해에대한배상 ( 호식이법 ) 부당한점포환경개선, 부당한영업지역침해등피해자에직접경제적손해를입히는경우 3 배이내손해배상 ( 징벌적손해배상유형추가 ) 보복조치금지신설, 가맹금조정 ( 최저임금인상등 ) 보복조치금지신설, 가맹본부의지위남용, 부당한점포환경개선등으로손해를입히는경우 3 배이내손해배상 ( 징벌적손해배상유형추가 ) 가맹점부담의광고 판촉행사실시시일정비율이상의가맹점사업자 / 단체의동의 가맹점부담의광고 판촉행사 ( 홍보 / 제휴사업 ) 실시시반드시사전동의 ( 가맹점사업자의 80% 이상 ) 다수의영업표지 ( 브랜드 ) 를가진가맹본부의경우정보공개서에영업표지별대차대조표및손익개산서포함 가맹본부및가맹본부경영진의귀책사유발생손해에대한배상 출처 : 국회자료정리 38

65 제 2 장프랜차이즈산업현황 4) 가맹사업진흥법의입법배경과주요내용 가맹사업진흥법의입법배경 (2008 년제정 ) 가맹사업진흥법은영세한산업구조하에있는가맹사업의육성을위한기반을조성하고가맹사업의경쟁력을강화함으로써투자촉진과고용창출을통한경제성장에기여하고, 전국각지에가맹점을확대시켜지역경제를활성화하며, 부가가치가높은수출유망산업으로성장시켜궁극적으로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고자입법됨 가맹사업진흥법은가맹사업의물류효율화및정보화촉진사업, 가맹사업자의전문성제고를위한교육ㆍ연수사업, 기술개발사업, 산업재산권보호사업, 포상ㆍ행사개최등가맹사업진흥활동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가맹사업진흥법의주요내용 가맹사업의국제화를촉진하기위하여정보ㆍ기술ㆍ인력의국제교류, 국제 행사개최, 시장조사및정보제공, 컨설팅지원등의사업을추진할수있 도록규정 가맹사업을창업하려는자에대하여정보제공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 도록규정하고있으며, 중소기업자등이가맹사업으로전환을추진함에필 요한정보제공및컨설팅지원을할수있도록규정 가맹사업의창업및사업전환, 가맹사업자의정보화, 기술개발, 가맹본부의 해외시장개척등에대하여필요한자금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 프랜차이즈산업에대한부정적인식의확산및진흥부진 가맹사업진흥법은프랜차이즈사업의발전기반을조성하고경쟁력을강화 시키기위하여정부로하여금프랜차이즈기술개발및산업재산권보호사 업을추진할수있도록정하고있지만프랜차이즈산업에대한부정적여 39

66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론과규제중심의정책으로인해최근 10 년간정부의추진실적이미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홍철호의원이 '2016회계연도정부결산심의 ' 를앞두고산업통상자원부에요구하여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 정부는지난 2008년부터올해 7월말까지최근 9년 7개월간가맹사업과관련된상품의제조및관리기술의개발사업과산업재산권보호사업을직접추진하거나해당분야에국비를지원한실적미비 기타프랜차이즈산업육성관련제도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수준평가제 도를통한가맹본부지원정책과코트라등을통한해외진출지원등이시 행되고있으며, 각지방자치단체의프랜차이즈육성프로그램이있음 2015 년 2 차가맹사업진흥계획 2015년발표된산업자원부의가맹사업진흥계획에따르면 2차계획연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유망비즈모델개발및우수프랜차이즈육성 가맹사업상생협력지원 가맹점창업관련종합지원체계구축 가맹사업매칭서비스및점포경영개선지원 해외진출맞춤형종합지원시스템구축및운영 글로벌전문가양성및프랜차이즈현지화지원등의정책과제를제시하고 일자리창출및소상공인안정화 국민경제성장견인, 글로벌경쟁력강화를목표로프랜차이즈비즈니스의선진고도화를비전으로제시 정책과제의세부추진과제 34개가운데 15개는산업부가직접수행을하고 11개는중기청, 6개는공정위, 그리고농식품부와특허청이각각 1개씩수행하는것으로추진하며, 해외진출촉진과관련된추진과제는 11개중에 9개가산업부에서수행하는것으로되어있으나 2017년도산업부예산에서가맹사업진흥을위한예산이배정되지않음으로써사실상프랜차이즈산업육성을위한지원에한계점노출 40

67 제 2 장프랜차이즈산업현황 < 그림 2-5> 2 차가맹사업진흥계획 < 출처 : 밥상머리뉴스 > 5) 시사점 프랜차이즈산업의피해부각으로인한규제중심의정책이주를이루고있 음 제도적관점에서프랜차이즈산업에대한종합적인육성과지원프로그램이 미흡함 프랜차이즈산업에대한규제와지원정책의밸런스조정이필요함 프랜차이즈산업에대한부정적인식의전환을위한프랜차이즈산업의선진 화방안의수립과정책개발및지속적시행의필요성제기됨 41

68 제 3 장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프랜차이즈산업이우리나라에도입된후발전을거듭해왔지만프랜차이즈시스템이내포하고있는불평등성으로인해사회적문제가꾸준히제기되고있는상황에서프랜차이즈시스템의본질을이해하고프랜차이즈산업의순기능을강화하여건전한산업발전에기여할수있는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고찰이필요함 이번장에서는프랜차이즈시스템의구조적문제와해결방안에대한고찰과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가능성과효과적인도입방안에대하여살펴보고자 함 1. 프랜차이즈시스템개요 1) 프랜차이즈시스템의정의와역할 프랜차이즈의정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는 가맹사업이란가맹본부가가맹사업자로하여금자기의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그밖의영업표지를사용하여일정한품질기준이나영업방식에따라상품 ( 원재료및부재료포함 ) 또는용역을판매하도록함과아울러이에따른경영및영업활동등에대한지원 교육과통제를하며, 가맹사업자는영업표지의사용과경영및영업활동등에대한지원 교육에대한대가로가맹본부에가맹금을지급하는계속적인거래관계 로정의하고있음 프랜차이즈는마케팅유통경로상수직적마케팅시스템 (VMS: Vertical Marketing System) 으로독립적인경로구성원들이마케팅활동을중복적으로수행하는비효율을극복하고상이한단계에서활동하는경로구성원들이경로상에서지도자격인구성원을중심으로집중하여계획적으로관리하는경로구성원의수직적결합을의미 42

69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수직적마케팅시스템 (VMS: Vertical Marketing System) 은법인형 VMS(corporate VMS), 관리형 VMS(administered VMS), 그리고계약형 VMS(contractual VMS) 로구분됨 계약형 VMS인프랜차이즈시스템은원천적으로힘의불균형과정보비대칭을내포하고있으며수직적계열화를통한역할분담이프랜차이즈시스템의기본원리로가맹본부와가맹점의상호협조및상생협력을통한효율성증대와시너지효과를추구하는시스템임 < 표 3-1> 과같이프랜차이즈시스템의성립조건은여섯가지요건을충족하여야하며영업표지의사용권부여, 동일한외관의공유, 가맹본부의가맹점에대한지원교육통제, 상호독립성, 가맹금의지급과계속적인거래관계를전제로하고있음 < 표 3-1> 프랜차이즈시스템의성립요건 영업표지 ( 브랜드 ) 의사용권부여 동일한외관 ( 동일한브랜드 ) 통제와지원 교육 ( 영업지도등 ) 상호독립성 ( 각자독립적사업자 ) 가맹금의지급 ( 가맹비, 로열티등 ) 계속적거래관계 ( 물류공급등 ) 프랜차이즈시스템의역할 프랜차이즈시스템은부를창출하는매우효율적인수단이며관리효율성, 위험관리, 자원제약문제해결의합리적인해법을제공하고점포의광범위한확장, 자본조달에있어서효율적인수단으로모든점포가표준화된제품과공동브랜드를사용함으로써소비자욕구충족에효과적인사업방식임. 그러나가맹본부와가맹점간갈등이나기회주의같은거래비용문제가발생될수있으며의사결정의신축성이결여되기쉬운단점이있음 동기부여를통한가맹점개발 가맹본부는이윤동기 (profit motive) 를가진유능한가맹점운영자를선발 할수있으며, 가맹점사업자로하여금최선을다하게하는동기부여를제 공 43

70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가맹본부가운영하는직영매장에직원으로고용된점포운영자는목표달성에최선을다하지않고책임회피를할위험이있으나가맹점사업자는가맹점운영을위하여상당한투자를하고가맹점을어떻게운영하느냐가자신에게돌아오는수익의규모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최선을다하게됨 효과적인자원확보와빠른성장, 안정적인가맹점운영 가맹점수의증가는단위점포당비용이감소하는규모의경제를실현하여광고비등의절감효과 가맹점수의증가는구매력을바탕으로공급업체를상대로협상력을높이는효과 신제품개발, 정보시스템구축등에소요되는비용이감소하여개별점포의수익성향상 프랜차이즈시스템은가맹점사업자로부터빠른성장에필요한자본과인적자원을확보할수있는유효한수단으로서단시간에광범위한지역에걸쳐판매망확보할수있고가맹본부의자본부담을완화 가맹점의입장에서비교적적은자본으로사업을시작할수있으며경험이부족하더라도체계화된가맹본부운영프로그램에의해안정적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음 재정안정화와위험분산 프랜차이즈시스템은가맹본부가가맹비와로열티등의안정적인수입과안정적인판매망확보를할수있는효과적인시스템으로가맹점의입장에서가맹본부가제공하는프랜차이즈포맷과체계적인지도를받아실패위험성을감소시킴 가맹본부입장에서점포개설을위한투자의상당부분을가맹점사업자가지불함으로써투자에따른위험을가맹점사업자와공유하며여러지역에점포를개설함으로써위험을분산할수있고소비자불만이나종업원고용에따른비용등의책임에따른위험을감소시킴 가맹점은가맹점사업자의매출증대노력과비용절감노력으로가맹본부가직접경영하는직영점에비해높은매출과수익확보가가능 44

71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2) 프랜차이즈시스템의특징과유형 프랜차이즈시스템의구조적특징 일상생활과밀접한연관을맺고있는유통채널중하나가프랜차이즈산업으로프랜차이즈는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등산업전반에걸쳐가맹점이라는점포에서소비자와직접소통하게됨. 이러한고객밀착형비즈니스모델이프랜차이즈산업이성장하게된이유이며소비자는브랜드인지도가높은상품이나서비스를선호하고신뢰하는경향이있으므로전국어디서나많이들어보고접해본브랜드의점포를찾게됨. 프랜차이즈는전국적으로동일한브랜드의점포를통해서동질의상품과서비스를어디서나편리하게구매할수있는장점이있음 프랜차이즈산업은전국적으로동일한브랜드의점포에서동일한상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지만하나의기업이아닌각자가독립된기업이라는특징을가지고있음. 즉가맹본부가가맹점을모집하고가맹점은자신의자금과명의로독립적인사업을하면서도계약에의해가맹본부의통제를받는구조로외관상단일기업이지만내적으로는다른기업이라는독특한성격을가지고있으며본질적으로가맹본부가소유권을달리하는독립된사업자와계약에의해기능을분담하고상호협력함으로서자신이직접점포를경영하는것과동일한효과를얻는구조적특징을내포하고있음. 따라서프랜차이즈기업이성공하기위해서는이러한프랜차이즈시스템의독특한성격의본질을이해하고프랜차이즈시스템의장점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능력을키우는것이중요함 정체성공유 정체성 (Identity) 이란브랜드를외부적으로차별화하고내부적으로는동질화하는것을말하며, 정체성을공유한다는것은브랜드의상징과외관의특징을공유하는유형적인것과브랜드가추구하는가치나서비스마인드등의무형적인특징을공유하는것을포함. 따라서프랜차이즈기업은가맹본부와가맹점이철학적으로동일한정체성을공유하여야하며이를물질적인상징물등을통해소비자에게전달하는특징이있음 맥도날드프랜차이즈창업자인레이크록은맥도날드를햄버거를파는비 45

7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즈니스가아니라쇼비즈니스라고했는데이는프랜차이즈가단순히동일한상품을판매하는것이아니라동일한품질 (Q: quality), 고객에대한서비스 (S: service), 점포의청결 (C: cleanness), 그리고고객가치 (V: value) 를종합적으로제공 (QSCV) 하는것으로이는브랜드가추구하는가치의정체성을공유해야만가능함 3S 기반 단순화 (simplification), 표준화 (standardization), 전문화 (specialization) 를말하며, 1920년대에미국포드사에서이동조립라인을도입하여자동차의조립시간을대폭줄이고대량생산을추구하였던역사적사실에서시작되었음 표준화 (standardization) 는최적규모의합리성을추구하는것으로프랜차이즈시스템이형성되기위한기본전제이며존립기반이라고볼수있음. 전국에걸쳐분포되어있는가맹점이동일한외관과생산및서비스방법에의해운영되는것을말함 단순화 (simplification) 는가맹점사업자의전문성의보완과가맹점운영비용의절감을추구 전문화 (specialization) 또는분업화는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가분업화된영역에충실함으로써최상의효율과규모의이익을실현함을말함 이러한 3S가프랜차이즈시스템의핵심적인기반이며전국적으로분포되어있는가맹점들이하나의브랜드로정체성을공유하고사업을전개하려면동일한외관과더불어동질의상품과서비스를생산하여야함 따라서표준화된매뉴얼과단순화된생산시스템을통해전문화된상품과서비스를고객에게제공하는것이야말로프랜차이즈를프랜차이즈답게하는가장핵심적인특징이라고볼수있음 또한 QSCV는브랜드가추구하는정체성을가능하게하는방법적인특성중하나를 3S에기반을두지않고전국적으로들쭉날쭉한상품과서비스로는브랜드정체성을공유할수없으며, 브랜드신뢰를얻을수없게되기때문에 3S야말로프랜차이즈시스템이추구해야할가장기본적인원칙이라고볼수있음 46

73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비교적소규모점포에서최종소비자를대상으로함 프랜차이즈는최종소비자를직접대상으로하는점포사업이라는특징을가지고있음. 즉, 도매업이나산업재거래등과달리프랜차이즈는동일한브랜드의점포에서동일한상품및서비스를고객에게직접제공하게됨 따라서프랜차이즈의아이템은시장의규모가충분히커야하며비교적소규모자본으로소규모점포에서도안정적인매출을올릴수있는아이템이어야함. 예를들어피아노등전문품은소비층이제한되어있고특정소규모지역에서소비자를대상으로하기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소규모점포의가맹점을통해프랜차이즈화하기에는제한이따르게되며, 치킨의경우는남녀노소누구나일상적으로즐기는식품으로소비층이두텁고비교적동네의소규모점포에소규모투자를통해사업을해도일정정도의매출을올릴수있는아이템이기때문에프랜차이즈시스템에적합한아이템이라고볼수있음 모든아이템이프랜차이즈화하기는어려우며소규모점포에서최종소비자를고객으로매출을올릴수있어야하고, 3S가가능하며, 브랜드의통일성을추구할수있는아이템이프랜차이즈에적합하다고볼수있음 프랜차이즈시스템의유형 제공내용에따른분류 제품유통형프랜차이즈 (product format franchises) : 제품유통형프랜차이즈는상품제조업자또는도매업자가자기회사의상품을유통시키기위해서어떤지역에존재하는소매업자에게그지역에서의상품판매권을부여하는형식으로가맹점을운영하는것을말하며가맹본부가상호와로고등을사용하는것을허락하지만, 사업운영시스템전부를제공하지는않으며, 공급자-판매자관계 (supplier-dealer relationships) 라고할수있음 사업형프랜차이즈 (business format franchise) : 사업형프랜차이즈는가맹본부가가맹점들에대하여상품이나서비스뿐만아니라가맹본부가개발한특정의비즈니스방법을전수해주는것을말함. 가맹본부는가맹점을경영하기위해필요한사업개념을설계하고이를구체화한매뉴얼 47

7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을교부하고, 교육과훈련을실시하여노하우를익히게하며, 가맹본부의 숙달된슈퍼바이저를파견하여현장지도를실시하고상품구매에서판매, 운영등의업무전반에걸친지도및관리를실시 < 표 3-2> 제품유통형과사업형프랜차이즈의비교 구분제품유통형프랜차이즈사업형프랜차이즈 가맹본부 (franchisor) 가맹점 (franchisee) 상품공급등록상표의사용사업운영시스템미제공고객에상품판매방법전수 가맹본부와 1 년단위계약상품대금지급담보는제공하나가맹비나사용료는미지급 상품이나서비스공급등록상표의사용사업운영시스템제공노하우, 교육훈련, 점포운영, 판매기법등에관련된매뉴얼제공 가맹본부와 2, 5 년단위의장기계약상품이나서비스대금지급보증금, 가맹비, 사용료등지급 가맹점의권한범위에따른분류 단일지역프랜차이즈 : 단일지역프랜차이즈는계약한가맹점에한하여일정한지역내에가맹계약기간동안가맹본부가가지고있는권리및영업권일체를부여하는가장보편적인프랜차이징방식 지역개발프랜차이즈 : 지역개발프랜차이즈는일정기간, 일정지역내에서특정의가맹점을축으로여러개의가맹점개설권을부여하는시스템 지역분할프랜차이즈 : 지역분할프랜차이즈는일정지역내에서일정기간동안가맹본부로서의권리를부여하고, 이러한권리를부여받은분할지역가맹본부가다시프랜차이즈권리를최종가맹점에게부여하는시스템 마스터프랜차이징 (master franchising) : 마스터프랜차이징은가맹본부가관리하기어려운지역이나장소등에한사람이나그룹을가맹점사업자로훈련시켜서그지역에대해서는가맹본부가해야할모든역할을대신해서할수있도록고안된프랜차이즈시스템 48

75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3) 프랜차이즈시스템의단점 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갈등 프랜차이즈시스템은가맹본부와가맹점간에추구하는목표불일치로인한갈등 (conflict) 이발생될수있는구조로가맹본부는매출액증대와같은장기적목표를추구하며, 가맹점은수익성확대와같은단기목표에집중하게됨으로써갈등유발 기회주의 자기자본이아닌타인자본을활용하여사업을전개하는프랜차이즈시스템의특성상기회주의 (opportunism) 의문제가발생될우려가큼. 즉, 상호독립성을유지하고있는가맹본부와가맹점이자신의이익만을추구하기위하여프랜차이즈시스템공동의가치를훼손하거나동일성유지를위한노력과브랜드가치를높이기위한마케팅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는등의행위를할가능성이높음 무임승차 가맹점은자신에게이익이돌아오지만, 그비용을부담하지않으려는기 회주의적행동을할수있음. 이를무임승차 (free riding) 라하며가맹점 의광고비무임승차나정품의원부자재구매회피등이이에해당됨 구속 가맹본부의기회주의적행위로서계약해지또는계약종료를압박하여가맹점에대한특유자산의투자를강요하는행위등을말하며이를가맹본부의가맹점에대한구속 (hold-up) 이라함. 가맹본부의권력이강할수록, 가맹점의투자규모가클수록가맹본부가우월적지위를활용하여가맹점을구속하는사례가자주발생되고있음 49

76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과소투자 과소투자 (under investment) 란가맹점의자본에한계에따른기대수준이하의투자로프랜차이즈시스템의목적을달성하기어려운상황을말하며가맹본부는가맹점을선발할때가맹점사업자가적정한수준의투자자금을보유하고있는지를확인하여가맹계약이후가맹점을운영하면서도지속적인투자를유도함 지적재산권침해 가맹본부가소유하고있는지적재산권 ( 상표, 특허, 영업노하우등 ) 의유촐로인한피해를당할우려가있음 외식업프랜차이즈의경우선발브랜드의노하우와영업방식, 서비스방식등을모방한브랜드가나오기쉬운구조이며기존가맹점사업자가계약종료이후기존브랜드의노하우와영업표지및서비스방식을모방하여독립적으로운영하는경우도있음 50

77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2. 프랜차이즈시스템의구조적문제와해결방안 1) 프랜차이즈산업문제 공급과잉 프랜차이즈브랜드 4,200 여개는인구수대비과도한수로부실한프랜 차이즈기업을양산할가능성이높음 가맹본부의영세성 가맹본부와브랜드수과잉은영세한가맹본부의출현 ( 전체가맹본부중 매출액 10 억원미만 54/3%) 으로인해가맹점지원부족으로인한부실의 악순환으로흐를가능성이있음 가맹본부의노하우부족과유행성창업 가맹본부의지식재산권부재와노하우부족및인기아이템에영합한유행 성창업은유행의짧은수명주기 ( 평균영업기간 4.8 년 ) 와가맹점부실로 연결가능성이높음 프랜차이즈시스템미비 가맹본부의영세성은가맹점지원과관리, 브랜드관리와연구개발등의 시스템미비로인한지속가능한환경에저해요소로작용하고있음 브랜드검증미비 철저한시장조사와준비를통한브랜드출시를하지않고일단가맹점창 업을통해시장실험을하는경우가발생하여가맹점피해야기 허위, 과장정보제공과무리한출점 과도한수익률부풀리기를통한가맹점모집으로인한피해발생 51

7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충분한상권분석과사업타당성조사없이가맹금을목적으로하는무리한 출점으로인한피해가발생될우려가큼 어쩌다가맹사업 직영하고있는매장에대한호평과관심이철저한준비없이어쩌다가맹 사업으로연결돼가맹본부로서의준비부족과역량부족으로인한시스템부 재와가맹점지원부족으로가맹점피해가확산될우려가있음 기업가정신부족과가맹본부기회주의 기업가정신부족은도덕적해이와기회주의를촉진하여사회적으로물의를 일으켜브랜드가치하락으로인한가맹점피해를가져올위험성이높음 가맹본부의우월적지위를남용한가맹점에대한갑질횡포 가맹본부의투명하지않은필수공급품목의강제와불공정거래행위등으로 인한가맹점피해확산 미스터피자통행세논란, 부당한계약해지, 가맹점의영업지역침해, 판촉 비용강요등갑질논란의지속적발생 < 표 3-3> 공정거래위원회시정조치현황 위반유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가맹금예치 정보공개서제공 허위과장정보제공 가맹금반환 가맹계약서교부 불공정행위 기타 ( 과태료부과 ) 합계 출처 :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52

79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가맹사업관련분쟁조정신청의접수가 2017 년 9 월까지 581 건으로올해 안에 800 여건에육박할것으로전망됨 < 표 3-4>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현황 ( 단위 : 건, %) 구분 건수 접수현황 증가율 (%) 계 [A+B+C] 증가율 (%) 처리현황및유형 성립 [A] 불성립 [B] 2014 년 년 년 년 9 월말 중지 [C] 출처 :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표 3-5> 주요분쟁의유형 유형별 조정절차완료조정조정성립불성립 기각 조정절 차중단 계 가맹점사업자의가맹계약해지및 가맹금반환신청 1, ,613 일방적계약변경의철회 부당한갱신거절의철회 계약이행의청구 부당이득반환 영업지역의보장 상표및의장권침해 기타 ,794 합계 2, ,409 5,663 출처 :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53

80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수익모델과로열티문제 로열티와제품공급원가산정기준문제, 필수공급품목과로열티책정의 타당성문제가대두되며가맹본부의수익모델의적정성과투명성에대한 사회적문제야기 2) 가맹점문제 가맹점과잉으로인한과당경쟁 가맹점수 22 만개시대로가맹점수의지속적인증가는자영업자간의과 당경쟁으로매출하락등어려움을가중시키고있음 무리한창업 노동시장에서의소외와자영업으로편입은창업만하면큰돈을벌것으로 오인하는환상과자기노동착취의악순환으로연결될위험이큼 저조한매출 아이템실패 ( 시장성 ), 상권입지실패, 치열한경쟁, 마케팅실패, 지원과관 리부족 ( 기술성 ) 의총체적부실은저조한매출로이어짐 저조한이익률 ( 수익성 )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등비용구조의실패와가맹본부의과도한물류비 등으로인한수익성악화를촉진할가능성이높음 가맹점역할인식부족과기회주의 프랜차이즈시스템에대한정확한이해없이시작한가맹점창업은가맹본 부에대한과도한요구와의존성심화및무임승차등의기회주의로흐를 위험성이큼 54

81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3) 문제의해결 수직적마케팅시스템 (VMS) 수직적마케팅시스템 (VMS) 인프랜차이즈는원천적으로힘의불균형과정보비대칭을내포하고있지만, 수직적계열화를통한역할분담이프랜차이즈시스템의기본원리로가맹본부와가맹점의상호협조및상생협력을통한효율성증대와시너지효과를추구하는시스템임 프랜차이즈는강력한힘에근거한통제와합리적이고투명한경영이핵심 힘의불균형과정보비대칭 프랜차이즈시스템은힘의불균형과정보비대칭, 수직적계열화로인해가맹본부의가맹점에대한과도한통제를유발할가능성이높음. 따라서가맹본부의통제가합리적인통제수준을벗어나지않도록가이드라인의제시가필요함 가맹사업법상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수준을보다구체화필요성 상호대등한관계에서협상을통한경영을강제할경우무리한지원요구 와가맹점의경영참여요구로프랜차이즈시스템의발전에역효과를낼수 있음 가맹본부의합리적인이윤동기를꺾을경우다이나믹한투자와진취적인 경영을위축시켜프랜차이즈참여자모두의실패로귀결될가능성이높은 문제점을내포 가맹본부와가맹점의목적이상이 파트너십 (partnership) 을통한공동의목표공유필요성이있음 55

8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가맹본부의기회주의 리더십 (leadership) 의정립을통한합리적경영실현필요 가맹점의기회주의 팔로워십 (followership) 의확인을통한가맹점역할인지 브랜드가치와기회비용문제 마케팅관점의명확화로브랜드자산의구축강화필요함 진입장벽과가맹점실패사전예방 노하우와자본력이없는가맹본부의프랜차이즈시장진입제한필요. 제도적으로보호되고있는노하우의소유 ( 상표권등록, 지적재산권등록 ) 와사용권한, 가맹사업을운영할수있는조직과시스템의보유 ( 일정규모이상의자본금 ), 직영점운영을통한검증을위하여가맹본부가직영점을최소 2개점 2년이상의운영경험을조건으로하고, 정보공개서등록예외조항을삭제하여부실한가맹본부의시장진입을원천적으로차단함으로써가맹점피해를사전에예방할필요성이있음 규제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제안 정보공개강화 IT 시스템을활용한실시간정보공개를통하여가맹본부의정보를실시간 검증할수있도록함으로써예비창업자및가맹점사업자의정보력보완필 요성이있음 ( 전자정보공개시스템도입 ) 프랜차이즈오너리스크 (owner risk) 리스크의유형을개인의윤리문제와전문성의문제로구분할필요가있 음. 오너와브랜드의동일시는바람직하지않음, 개인의일탈과도덕적윤 리문제는형사처벌의문제이며전문성부족과판단착오에서오는정책적 56

83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의사결정실패는본사와가맹점모두가리스크를공유할수밖에없음. 따라서오너또는 CEO의전문성과도덕성을정보공개서등을통해사전검증하여프랜차이즈계약에참여할지의여부를판단할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으며, 가맹본부임직원에대한교육의무를부과하는방안의검토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도입 가맹점예상매출액및수익모델적정성, 상생협력을위한가맹점의상생협력위원회참여를통한의견개진, 가맹금로열티광고판촉비등의투명한운영, 인테리어물류공급의적정성, 동반성과공유실현, 로열티위원회등을통한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구축과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을통한지원방안의수립필요성 프랜차이즈갑을관계프레임을벗어나상생하는프랜차이즈산업을육성하 기위하여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을만들어확산시킬필요성이 제기됨 문제있는가맹본부의가맹시장에서퇴출 불공정거래행위또는갑질사례적발시가맹점모집제한, 3 회이상적발 시정보공개서등록취소 (6 개월이상재등록제한, 사업자명의변경등록 제한 ), 가맹사업법상과징금, 과태료의엄격한집행현실화 분배투명성 프랜차이즈착취와갑질논란은분배의문제에서파생한다고볼수있으며 합리적분배를위한수익모델의전환유도와성과와이익의공유방안의수 립과확산을통하여분배의투명성을강화할필요성이제기됨 57

8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3.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필요성과사례 1)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필요성 정보비대칭의해소를위한소통과정보공유를통한상생프랜차이즈구축 프랜차이즈갑을관계논란속에서가맹본부와가맹점이서로상생하면서 동반성장을추구하기위한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을구축하는것은현재프 랜차이즈산업이당면한과제 프랜차이즈시스템의본질은가맹본부와가맹점이브랜드를공유하며규모 의경제를추구하는것에서상생이출발함 프랜차이즈갑을관계의해소와투명한경영을통한발전을위한상생경영 시스템의도입이필요함 프랜차이즈시스템의시너지를창출하기위한협력의중요성과협력을통한 동반성장의추구를위한상생시스템의도입이필요한시점임 프랜차이즈분배의투명성을통한공정한경제질서구축 공정한분배를통한동반성장프랜차이즈시스템으로프랜차이즈산업을선 진화하는것이서민경제활성화에중요한요소임 가맹본부의불공정관행을해소하고가맹점의참여와권익보호를위한상 생경영시스템의필요성이있음 지속가능경영은어느일방의노력이아닌협력을통해가능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 상생협력법 ) 은 상생협력 이란대기업과중소기업간, 중소기업상호간또는위탁기업과수탁기업간에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등의부문에서서로이익을증진하기위하여하는공동의활동으로정의하고있으며, 이는가맹사업분야에서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상생협력을위한방향성과법적근거를제시하고있음 58

85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2) 상생관련프랜차이즈기업참고사례 피자프랜차이즈업체의상생사례 피자마루는지난 2017 년 6 월 26( 월 ) 피자마루는가맹점을대상으로상생, 동행, 나눔을주제로 피자마루상생과동행 4 대약속행사 ( 이하상생과 동행 4 대약속 ) 을진행 본행사를통해피자마루의가맹점과본사가장기적이고안정적인동반성장을추구하는초석이되고, 동반성장과상생을위한실질적인지원프로그램운영함으로써경영환경을개선하고가족점의복지를증진하며, 나아가피자마루의브랜드증진과이미지를개선 상생과동행 2017 년분야별주요실천계획 < 표 3-6> 상생과동행의피자마루 4 대약속주요내용 구분주요추진내용세부추진안 상생과동행 1 10 년이상장수가족점특별지원프로그램제도 2 정기대표자회의소통강화 3 부진매장특별지원 4 노후가족점환경개선특별지원 골드클럽가입, 해외여행등지원정기대표자회의소통강화 LSM 특별지원환경개선자금본사지원 5 점포크리닝 (Cleaning) 지원프로그램가족점청소지원등 가족점복지증진 사회적책임 6 가족점피자마루장학제도운영 7 가족점상조지원 8 부부힐링프로그램운영 9 가족점 - 본사동참피자마루사회봉사단활동 10 청년 / 중장년 창업프로그램운영 자녀대학입학금장학생선발지원등 화환및상조물품지원 서비스품질교육프로그램강화 피자 1 만판봉사전국릴레이 / 굿네이버스제휴 물가안정 11 중저가피자메뉴출시 12 공급상품의가격및판매가조정 정책 중저가피자메뉴지속출시 원재료가격및판매정책고려재조정 출처 : 피자마루 59

86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 표 3-7> 상생과동행주요추진내용 프로그램지원및추진내용대상선발기준시행시기 만 10 년이상장수가족점특별지원 - 골드클럽 (Gold Club) 가입 - 골드클럽패및기념품증정 - 경영주해외여행 3 박 4 일여행 만 10 년이상운영가족점 골드클럽가족점중우수가족점선발지원 만 10 년이상운영가족점단, 결격사유시제외 운영평가 (50) 고객서비스 (25) 본사교육참여 (15) 점포운영준수 (10) 2017 년말기준 2017 년 월시행 정기대표자회의소통강화 - 정기대표자회의소통강화 가족점대표자 가족점대표자 2017 년년중 환경개선지원 - 환경개선자금본사특별지원 년 2 억예산연도별지원예산증액예정 노후가족점양수, 신청가족점등 선착순신청접수평가후대상선정지원 2017 년년중 부진매장지원 - LSM 특별지원 - SV 상주지원 부진가족점 신청접수및 SV 추천시 2017 년년중 < 표 3-8> 가맹점복지증진프로그램주요내용 프로그램지원및추진내용대상선발기준시행시기 상조지원 - 상조화환지원 - 상조물품지원 가족점직계가족 상조시 SV 에게신청 월부 < 표 3-9> 착한브랜드실천및물가안정주요추진내용 프로그램지원및추진내용대상조정내용시행시기 중저가메뉴출시 - 중저가피자개발공급 저가메뉴 3 종 7,000-8,000 원대가격메뉴 월테스트 9 월전국확대 공급상품가격및판매가정책조정 - 공급상품의가격조정 - 판매가격정책조정 치즈공급가조정메뉴 Cut off 0000 원조정 원재료비상승등변동요인이발생시공급가는재조정될수있음메뉴조정, 부진메뉴조정 월 15 일부 60

87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 표 3-10> 사회적책임과역할활동주요추진내용 프로그램지원및추진내용대상봉사방식시기 가족점 - 본사봉사활동 - 피자만판봉사전국릴레이 - 본사월 100 여판전국지역별봉사후원 ( 전액본사부담 ) - 가족점은자율적으로참여 결식, 학대피해아동등소외된아이들지원굿네이버스제휴 전국 10 개선정, 본사에서가맹점계산가맹점후원대상배달 월부매월 돈가스프랜차이즈업체의상생실행방안사례 부엉이돈까스는가맹사업활성화를위해필요한업무를영업점포개발, 가 맹개설, 가맹관리 3 개부문으로구분하고구체적인목표와계획및본사의 지원사항을체계화하여실행을하고있음 < 표 3-11> 부엉이돈까스가맹점매출증대를위한해결과제 구분목표실행계획본부지원 메뉴품질관리 전매장메뉴상향평준화 각매장조리공정도에의거한현장조리교육실시및테스트 조리공정도보완및전처리공정도제작 전용상품 ( 물류 ) 3 자물류를통한외식상품품목추가 빵가루, 식용유, 배타믹스등협력업체와조율을통한전용상품추가및신메뉴개발에따를상품추가 가격조율 전용생산품품질관리 월 2 회협력업체 QC 현장점검 협력업체월 1 회현장방문후 QC 체크후점검내용보고및실행 스케줄관리및교통비지원 신메뉴개발 년 2 회신메뉴발표 분기별메뉴컨셉및신메뉴평가일정공지, 설문작성및내용정리를통한보완 모든부서신메뉴평가일정조율로전사적참여 매장교육 분기별직원교육 메뉴품질관리외기본조리기술교육, 조리기술교재개발 대표주 1 회이상매장방문, 본사직원주 2 회정기방문 61

8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치킨프랜차이즈업체의상생협력위원회를통한상생사례 중견프랜차이즈기업 H사는 2017년가맹본부대표의도덕성논란으로브랜드이미지실추로인한가맹점들의매출하락을경험한바있음. 가맹본부는이를극복하고가맹점과의상생을위한상생협력위원회를꾸리고적극적인가맹점보호대책을수립함으로써효과적으로위기를극복 상생협력위원회목적 상생협력위원회는가맹점사업자와가맹본부가상호협력하여균형있게발전 하도록함으로써매출을극대화함과동시에소비자복지를증진하고국민경제 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위원회의구성 본회구성은가맹점사업자를대표하는 4 인 ( 이하 가맹점사업자위원 ), 가맹본 부를대표하는 4 인 ( 이하 가맹본부위원 ), 외부전문가 1 인 ( 이하 외부전문가 위원 ) 으로하고외부전문가를위원장으로상호중재하기로함 위원회의제 상생협약체결 동반성장을위한상생혁신방안도출 협상과정및결과 H사는상생협력가맹점주대표위원의선출을위한온라인투표시스템을구축하여가맹점주들의자율적참여를보장함으로써가맹점주대표의대표성과민주적절차를지켜본사와의상생협상의틀을만드는데노력 가맹점과가맹본부가첨예한이해관계충돌지점이가맹본부의필수공급품목공급가협상을진행 가맹점의원가공개와마진공개요구가무리한요구임을들어가맹본부는거부하는사태발생 중재를통해가맹점의고통을분담하기위하여시중가보다저렴한가격으 62

89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로공급함을원칙으로하며, 가격의하한가폐지를통해가맹점의수익성을보장하고상한가를인하하여가맹점의안정적인수익모델창출에기여하는협약안을위원장의중재를통해타결함 기타상생협약을체결하고브랜드가치를높이고매출활성화를통한동반성장에공동노력하기로합의함 가맹점은가맹본부의합리적인정책에따를의무를확인함 기업의사회적기여활동에가맹본부와가맹점이공동의노력하기로함 가맹점에대한본사의지원으로 2개월간 30억원상당의지원효과발생 향후년단위로가격협상등을통해창출되는이익은가맹점과공유하기로함 편의점프랜차이즈업체의상생지원사례 발주장려금지급제도 점포에서상품발주시장려금을지급하는제도 영업지원금환수제도변경 영업지원금을기존 5 년간환수에서미환수로변경하여가맹점부담완화 기타 위탁점의월세인상분본사부담제도의시행 점포보험료본사부담제도시행 본사귀책정산금지연시이자지급제도의시행 경조사보조금지급을통한가맹점지원 가맹점자녀학자금지원제도시행 가맹점자녀채용우대제도시행 우수점포해외연수 제빵프랜차이즈업체의상생노력사례 P 사의가맹점점포환경개선비용지원 63

90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점포리뉴얼및이전, 확장시가맹본부와가맹점간합의를통해진행하며비용의 20~40% 본사지원 인테리어공사업체를전자구매시스템을퉁해가맹점사업자가견적서검토후공사업체선정하는투명한인테리어리뉴얼프로세스확립 영업지역설정과보호제도의시행 가맹점판매촉진및컨설팅지원 가맹점판매활성화프로그램을통한체계적인판매촉진계획의수립과컨 설팅수행 가맹점자녀및아르바이트생학자금지원제도시행 세탁프랜차이즈기업상생전략사례 중견세탁프랜차이즈브랜드인크린토피아는본사가가맹점매출의 1.5% 를로열티로받는대신인테리어나다른비용으로마진을남기지않으며, 보통 1000만원이상인신규가맹점가입비도거의받지않고 250만원의가맹비도초기지원물품을공급하는데사용함으로써가맹점지원 시설자동화를통한원가절감으로저렴한가격유지를통한고객확보와가 맹점수익성개선 연구개발을통한세탁특허보유를통한가맹점지원과 1 인가구증가에따 른신규모델지속적개발을통한가맹점지원 커피프랜차이즈가맹본부의원자재가격인하를통한가맹점과상생사례 중견커피프랜차이즈이디야커피는최저임금인상에따른가맹점사업자 들의어려움을분담하는차원에서일부원자재가격을무기한 20% 인하하 여상생협력을실천 64

91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3) 시사점 상생협력은프랜차이즈산업이당면한시대적과제 상생협력을통한가맹본부와가맹점의동반성장은시대적요구사항이며, 프랜차이즈선진화를위하여필수불가결한사항임 공정하고투명한가맹사업의거래질서를확립함으로써서민경제안정화와 국가경제적기여에대한역할을필요로함 프랜차이즈상생모델의확산 프랜차이즈가맹본부의갑질논란에도불구하고일부기업을중심으로단편 적이지만상생협력을기업운영의주요정책으로시행하고있으며, 이를체 계화하여프랜차이즈기업전반에확산시킬필요가있음 주요상생협력의범위는매출활성화를위한마케팅, 가맹점공급제품의 단가인하등비용지원, 가맹점과소통을위한조직구성, 사회적책임 등의분야에서상생협력이진행되고있음 프랜차이즈산업의건강한발전을위하여상생협력범위를확대하여시행함 으로써프랜차이즈산업의갑질논란을해소하고동반성장의기틀마련의필 요성이제기됨 65

9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설계와적용 1) 프랜차이즈기업에서상생의조건 상호역할의존중 프랜차이즈시스템은가맹본부와가맹점은사업자간의거래이지만계약에 의해상호관계가설정됨 브랜드를관리하고가맹점에대한지원과교육및통제를하는가맹본부의 역할과지역에서주어진브랜드컨셉을유지하며가맹본부의일정한통제 하에영업을하는가맹점의역할과기능을이해하는자세가필요 상생을위한협상은제로섬게임이아니라시너지게임 상대방의것을빼앗는것이아니라협력을통해전제의이익을극대화하는 것이상생 시스템전체의이익극대화는매출향상을위한상호노력을전제로함 가맹본부와가맹점의기회주의는전체이익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뿐임 을명심하여야함 상생은장기지향적관점을요구함 당장의이익도중요하지만프랜차이즈시스템전체의이익을공유하기위해 서는좀더거시적인안목의접근이필요 마케팅과브랜드관점의대외적차별성과대내적동질성의확보 무한경쟁사회에서시장에서타브랜드와경쟁하기위해서는브랜드내의 동질성을굳건히하고타브랜드와의차별성을강화하기위한다양한아이 디어가도출하는상생이어야함 66

93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2) 프랜차이즈기업에서합리적인파트너십의구축 프랜차이즈산업의질적인성장은프랜차이즈비즈니스패러다임변화에서 시작됨 프랜차이즈시스템의성공은가맹본부와가맹점의효과적인파트너십구축 에있으며가맹본부와가맹점이서로소통하고유기적인관계를맺을때 생산성을높일수있음 이는신뢰를기반으로하며신뢰는갈등을줄이고서로장기지향적인관계 를형성하는데기여 신뢰를쌓고파트너십을강화하기위해서는가맹본부와가맹점의동반자적 자세와더불어지식공유, 상호의존, 상호이익공유라는전제를요구 지식공유 프랜차이즈산업은그자체가지식서비스산업이라불리고있으며가맹본부는가맹점영업에도움이되는지원프로그램을강화하고새로운경영기법등을개발하여가맹점에전파하고가맹점은일선현장의고객특성, 시장트렌드의변화, 시장및경쟁현황등의정보를가맹본부와공유하여야한다는것으로지식공유프로그램은가맹본부와가맹점의신뢰경영의초석이됨 상호의존 상호의존성이높다는것은서로간에필요한존재라는것으로가맹본부와 가맹점이서로없어서는안될필요한존재라는인식이중요 가맹본부의영업및제조등의노하우와브랜드파워가높을때가맹점은 가맹본부의통제와관리를잘준수하고정책기여도및영업기여도가높을 때상호의존성은강화됨 67

9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상호이익공유 가맹본부와가맹점은일방의이익을위해존재하는것이아니라서로간의 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존재 가맹본부의이익만을추구한다면가맹점과갈등이촉발되고가맹점이탈이심화될것이며반대로가맹점이자신의이익만을추구한다면브랜드통일성과전체프랜차이즈시스템의부실화로이어져궁극적으로자신의이익저하라는부메랑이되어돌아오게됨 가맹본부와가맹점은서로상생협력하며프랜차이즈시스템전체의이익을 위해협조할때성공할수있다는마인드가중요하며이는상호이익공유라 는프랜차이즈목표를추구할때현실화될수있음 지식공유, 상호의존, 상호이익공유프랜차이즈파트너십구축을위한실천 방안 서로파트너임을인식하고투명한경영과민주적의사결정시스템을구축 가맹점을프랜차이즈시스템의동반자로인식하고브랜드경영의한주체로 인정하여상생협력위원회등의조직을통해대화할필요가있음 상생협력위원회를통해가맹점의애로사항과문제점을듣고해결방안을 모색하며, 가맹본부의가치와철학을가맹점과공유 브랜드성장을위한아이디어를도출하고공동의이익을위해다양한정책 을개발 신뢰관계형성을위한대화의창구가개설된다는차원에서파트너십구축 의중요한연결핀역할을할것으로기대 68

95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3)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정의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방향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이란프랜차이즈시스템기본원리에충실하며, 프랜차 이즈시스템참여자모두를위한동반성장을추구하는것을말함 앞서살펴본바와같이프랜차이즈시스템은가맹본부와가맹점그리고관련 공급자를파트너로인정하고공동의목적을위한역할분담과공동의이익 을추구하는것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은로열티제도의본격적인도입이미흡한상황에서가맹본부가제공하는필수공급품목에대한적정한가격의유지와원활한공급, 인테리어및기타설비장비의합리적인가격의공급으로가맹점부담을경감하는것을현실적인목표로하는것이바람직 < 표 3-1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방향 프랜차이즈시스템참여자모두를위한동반성장추구 상대방의존재를파트너로인정하며소통추구 공동의목적 역할분담 공동이익의추구 필수공급품목에대한합리적인가격과품질의유지 로열티에대한지속적인인식의전환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정의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 (K-Franchise Symbiosis System) 은 가맹본부와가맹점, 공급업체등프랜차이즈시스템참여자들이시장에서원활한교환이이루어지도록제반활동을수행하며공동의목적달성을위해협력하고성과를공유하는시스템 동반성장을목표로상호협력하는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상대방의 역할을존중하면서시너지를발휘할수있는시스템운영체계를만들고표 준화된모델에의해운영하여야함 69

96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은궁극적으로상호동반성장에있으며, 상생 형시스템을구축하고표준화된실행방안을각프랜차이즈기업의특성에 맞게도입할필요가있음 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설계 < 표 3-13>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 상생조직상생운영시스템상생지원시스템 가맹점주협의회 상생협력위원회 자율분쟁조정기구 가격협상기구 공동마케팅기구 가맹점불편신고센터 공동목표설정 상생협약의체결 동반성과공유방안의수립과실천 가맹점개설 운영비용체계화 물류시스템체계화 필수공급품목의표준화 공동구매시스템구축 상생협력지원부서 계약관리시스템 예상매출액산정시스템 슈퍼바이징시스템 교육시스템 기업의사회적책임 프랜차이즈시스템은가맹본부와가맹점의조직으로구성되며기존의프랜차이즈시스템의규모의경제와역할분담을통한효율화를지향하면서가맹본부와가맹점이프랜차이즈시스템운영에적극적이고활발한교류를추구하여야함 정보비대칭을해소하고소통과정보교류를통한협력시스템구축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은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조건과정의를바 탕으로진정한상생협력을통한동반성장을목표로하며체계적인상생조 70

97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직을갖추고지속가능한경영을위한운영시스템을구축함과아울러상생 지원시스템을통한효과적인관리시스템을만드는것이중요하며이는상 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 3 대축으로설정할수있음 5) 상생조직 상생조직은프랜차이즈시스템운영을위해필요한조직을구성하고이를프랜 차이즈운영을위한파트너십을구축하는것을말함 가맹점주협의회 법률근거 ( 가맹사업법 ) 가맹점사업자단체의거래조건변경협의 ( 제14조의2) 가맹점사업자단체의구성 : 가맹점사업자는권익보호및경제적지위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 를구성할수있음 거래조건협의요청 : 특정가맹본부와가맹계약을체결ㆍ유지하고있는가맹점사업자 ( 복수의영업표지를보유한가맹본부와계약중인가맹점사업자의경우에는동일한영업표지를사용하는가맹점사업자로한정 ) 로만구성된가맹점사업자단체는그가맹본부에대하여가맹계약의변경등거래조건에대한협의를요청할수있음 가맹본부의협상의무 :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협의를요청받은가맹본부는성실하게협의에응하여야하며복수의가맹점사업자단체가협의를요청할경우가맹본부는다수의가맹점사업자로구성된가맹점사업자단체와우선적으로협의 협의대상범위의제한 : 가맹점사업자단체는가맹사업의통일성이나본질적사항에반하는거래조건을요구하는행위, 가맹본부의경영등에부당하게간섭하는행위또는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됨 불이익처분등의금지 : 가맹본부는가맹점사업자단체의구성ㆍ가입ㆍ활동등을이유로가맹점사업자에게불이익을주거나가맹점사업자단체에가입또는가입하지아니할것을조건으로가맹계약을체결하여서는안됨 71

9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문제점 가맹사업의본질인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의수직적통제관계를통한프랜차이즈시스템의효율성을저해할우려가있음 가맹점사업자단체의협의권범위의성격규정이모호함으로인해혼란을가중시킬수있음 복수의가맹점사업자단체로인하여합의도출의어려움이발생될수있음 조직 브랜드별가맹계약을하고가맹점을운영하고있는가맹점주를가맹점주협의회의구성원으로함 구성원은가맹계약의당사자로서사업자등록을한가맹점사업자를말하며, 실질적으로해당가맹점을대표하는자를말함 가맹점주협의회는가맹점조직을대표하는기구로복수의협의회구성이가능 가맹본부는복수의가맹점주협의회의협의를하여야함 가맹점주협의회는순수가맹점단체로써자율적으로구성하며가맹점주협의회의회장및임원은가맹점주중가맹점주의비밀자유투표를통해선정함을원칙으로함 가맹점주협의회는지역별협의회를둘수있으며지역별협의회를통해전체가맹점주협의회를구성할수있음 가맹본부는가맹점주협의회구성에관여하여서는안되며가맹점주협의회구성을이유로참여가맹점에불이익을주어서는안됨 가맹본부는가맹점주들이효과적으로가맹점주협의회를구성할수있도록가맹점정보의제공과온라인시스템지원등행정적인지원을할수있음 협상의범위 가맹점주협의회와의협상은가맹본부경영의본질적인사항은예외로함 주요협상범위 - 영업활성화를위한광고및판촉등마케팅관련된사항 - 가맹점사업자역량강화를위한교육과관련된사항 72

99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 신제품출시등과관련된가맹점의견의청취 - 판매가격결정과관련된사항 - 영업시간및휴일조정과관련된사항 - 필수공급품목에관한사항 - 물류효율화와관련된사항 - 기타가맹점부담과관련된사항등 상생협력위원회 법률근거 ( 가맹사업법 ) 자율규약 ( 제15조 ) : 가맹본부또는가맹본부를구성원으로하는사업자단체는가맹사업의공정한거래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자율적으로규약을정할수있다. 가맹본부또는가맹본부를구성원으로하는사업자단체는자율규약을정하고자하는경우공정거래위원회에그규약에대한심사를요청할수있으며공정거래위원회는자율규약의심사를요청받은때에는그요청을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심사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간협약체결의권장 ( 제15조의4) : 공정거래위원회는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가가맹사업관계법령의준수및상호지원ㆍ협력을약속하는자발적인협약을체결하도록권장하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가협약을체결하는경우그이행을독려하기위하여포상등지원시책을마련하여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협약의내용ㆍ체결절차ㆍ이행실적평가및지원시책등에필요한사항을정한다. 조직구성 상생협력위원회는가맹본부를대표하는위원, 가맹점을대표하는위원, 공익을대표하는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중립의공익위원으로할수있음 가맹점을대표하는위원은가맹점주협의회에서선출하며, 복수의가맹점주협의회가있을경우각가맹점주협의회의협의를통해선출 상생협력위원회와가맹점주협의회는별개의조직이며가맹점주협의회는상생협력위원회에협상을위임할수있으며이경우가맹점주협의회는상 73

100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생협력위원회의회의내용을검토하여의견을개진할수있음 공익을대표하는위원은학계, 법률전문가등을가맹본부와가맹점대표 위원의합의에의해위촉할수있음 위상및협상의범위 상생협력위원회는의사결정권은없으나합의의결된상생협력방안은가맹본부의경영정책에적극반영토록하고합의된상생협약안으로가맹본부와가맹점간에상생협약을체결 위원회는가맹점들의어려움을해소및매출증대방안을논의 위원회는가맹점및외부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가맹본부와가맹점의동반성장을위한상생협력방안을협의하여의결 위원회는기타상생실천방안을논의 임기, 회의및의결 상생협력위원회의임기는 1년으로하며위원의궐위발생시보궐선임. 이경우잔여임기가 3개월미만인경우는추가선임없이다음회기의위원을선출 회의는협의에의해정기회및임시회를개최. 임시회의경우가맹점대표위원또는가맹본부대표위원의요청또는위원장의소집으로개최할수있음 위원회의의결은협의에의해결정하며전원합의또는위원 2/3 이상의찬성으로가결 자율분쟁조정기구 역할 자율분쟁조정기구는가맹본부와가맹점의분쟁발생시법적절차이전에 자율적으로분쟁을조정함으로써가맹점의부담을줄이고효과적인분쟁 조정을통해상호신뢰를높이는역할을수행 74

101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설치 자율분쟁조정기구는상생협력위원회내에설치또는별도의기구로둘수있음 자율분쟁조정기구는외부전문가를 1인이상두어야하며, 분쟁의사안별로외부전문가를초빙하여조정을할수있음 해당분쟁당사자및가맹본부와가맹점대표를조정위원으로선임 조정의대상 조정은가맹사업법상가맹본부의불공정거래행위에해당하는사항을대상 으로함 단순한개인적인민원과클레임은조정의대상으로하지않음 조정의신청과조정안의합의 조정의신청은온라인시스템또는우편접수를통해접수하며 조정안은법적효력은없으나자율분쟁조정을통해합의된조정안은별도 의문서로확인하며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해이행하여야함 조정의거부 양당사자중어느일방이조정을거부할경우조정을중단하고제 3 의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등 ) 에조정을의뢰할수있음 75

10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 그림 3-1> 편의점프랜차이즈자율조정위원회사례 < 출처 : 편의점브랜드홈페이지 > 76

103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가격협상기구 기구의설치및구성 상생협력위원회내설치또는별도의기구를만들수있음 가격협상및공동구매를위한협의를위하여가맹본부대표및가맹점대표를협상대상자로선임하여협의 합의된사항은가맹본부의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 협의의대상 가맹점사업자의지속적부담이되는원부재료의공급가격과관련된협상 필수공급품대상제품의확인과공급가격의협의 필수공급품목이외의제품에대한시중가격의조사 비필수공급품목에대한공동구매협상 ( 공동구매위원회설치시통합운영 ) 로열티관련협상등 회의의개최등 회의는 1년에 1회이상개최하며합의된내용은 1년간유효한것으로함 회의를통해개진된의견과회의의내용은대외적으로비밀로함 가맹본부와가맹점측의협상대표는자신의사적이익을추구하여서는안됨 공동마케팅기구 기구의설치 가맹본부는프랜차이즈시스템전체이익의향상을위한마케팅위원회를설치할수있음 마케팅위원회는상생협력위원회에설치할수있음 마케팅위원회는가맹본부와가맹점대표를위원으로하며그수는협의하여정함 77

10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협의의대상 프로모션의기획과아이디어의도출 아이디어제안제도의실행 전국단위광고의기획과비용의배분 상품 ( 메뉴 ) 개발과테스트 소비자가격의조사와가격결정의협의 가맹점의마케팅참여방안과효과적인인센티브방안의협의 < 그림 3-2> 마케팅위원회사례 < 출처 : 한국창업경제신문 > 78

105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가맹점불편신고센터 < 그림 3-3> 프랜차이즈사내제안제도사례 < 출처 : 머니 S> 센터의설치 가맹점의불편과불만사항등을사전에파악함으로써가맹점의만족도를 개선하고상호신뢰관계의구축을위하여가맹점불편신고센터의설치 센터는가맹본부의가맹점관리부서또는법률지원부서등에설치할수있 79

106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으며별도의독립된부서를둘수있음 불만사항의접수와처리 가맹점의불만사항이접수될경우센터는지체없이내용을파악하고자료의조사, 상담, 후속조치등을취함 가맹점의불만사항은온라인시스템등을통하여접수하며, 주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사전발굴할수있음 가맹점의불만사항은유형별로정리하여향후가맹본부의정책개선에반영하도록함 불만처리후가맹점의만족도를측정하여업무개선에반영 사내제안제도의활용으로생산적인아이디어의수집과반영 6) 상생운영시스템 상생운영시스템은상생을위하여지속가능한과업을설정하고실행에옮기는 과정과성과를포괄함 공동목표설정 목표의설정 가맹본부와가맹점이공유할공동목표의설정 매년초공동목표를선정하여 1년간사업의지침과방향으로설정 목표설정을위한협상 가맹본부와가맹점이제시한목표의조율 사례 가맹점평균매출 00액또는전년대비 00% 달성목표제시 가맹점수익률과가맹본부수익률달성목표제시 가맹점과의상생협약체결율달성목표제시 사회적기여를위한목표제시 80

107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신제품개발목표제시등 상생협약의체결 공정거래위원회상생협약표준모델준용사례 상생협약의체결 상생협약은가맹본부와가맹점이직접체결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가맹점주협의회를통한협약위임시상생협력위원회에서가맹점대표와협약을체결할수있음 협약의내용은공정거래위원회표준협약안을준용할수있으며개별기업의상황과수준등에맞추어별도의협약안을가맹본부와가맹점측이제시하고협상을통해조율 협약은 1년단위로하며협약은법적구속력을갖지는않으나가맹본부와가맹점은협약의이행을위해노력 < 표 3-14> 공정거래위원회상생협약의내용 < 공정거래및상생협력협약에담겨야할주요내용 > 1 영업지역설정 변경등에관한기준설정 1. 영업지역설정기준의명확성가. 영업지역에관한기준제시나. 지도상에영업구역을표시한다는내용의반영여부다. 영업구역을설정하는데필요한기준인구또는세대등의설정 2. 조정기준의명확성가. 조정절차의명확한설정나. 조정기준에해당되는지여부를입증할수있는객관적준거의마련여부 2 판촉행사등의충분한사전협의및공정한비용부담추진 1. 판촉행사등에대한사전협의기준마련가. 판촉행사등에대한명확한정의나. 사전협의절차의명확한정의 81

10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2. 비용부담기준의설정가. 비용부담대상의명확한정의나. 비용부담기준의명확한기술 3 점포환경개선에대한충분한사전협의및공정한비용부담추진 1. 점포환경개선에대한사전협의기준마련가. 점포환경개선에대한명확한정의나. 사전협의절차의명확한기술 2. 비용부담기준의설정가. 비용부담대상에대한세부적인정의나. 비용부담기준의명확한기술 4 가맹점사업자로부터취득하는금전에대한명확한기준및그금액의조정기준 1. 가맹점사업자로부터취득하는금전에대한명확한정의 2. 가맹점사업자로부터취득하는금전의징수기준의명확한기술 3. 가맹점사업자로부터취득하는금전의조정기준의명확한기술 5 불공정한거래행위의사전예방및감시시스템구축 1. 사전예방절차의구체적인기술 2. 내 외부감시시스템구축에대한기술 3. 가맹점사업자와상생협력부서설치 운용에대한기술 4. 가맹점사업자와분쟁이발생할경우처리할심의기구에대한기술 6 계약해지, 점포폐점및양수도 1. 계약해지에관한기준설정 2. 점포폐점, 양수도기준, 폐점및양수도시지원사항설정 7 가맹점사업자에대한지원 1. 가맹점사업자에대한지원기준정의 2. 가맹점사업자에대한지원기준설정 8 위약금등에관한기준설정 1. 위약금을부과하는사항에대한명확한설정 2. 위약금을부과하는기준에대한명확한설정 9 가맹본부에대한정보제공 82

109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1. 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에게제공할정보의종류규정 2. 정보를제공하는방법및주기에대해규정 10 협약의내용에관해가맹점사업자와협의할기준의반영여부 1. 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간협의할절차기술 2. 협의에참석할대상자에대한명확한기술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과공유방안의수립과실천 동반성과공유방안의수립 가맹본부와가맹점은상생협력위원회또는기타기구를통해기업의실정에부합하는최적화된동반성과공유방안에대하여협의하고시행 동반성과공유는상생을위한가장기본적인이익공유제도임을인식하고상호역할을존중하며합리적인방안을모색 동반성과공유는전체프랜차이즈시스템의성과를촉진하는방향으로설계하여야함 동반성과공유방안의실행과점검 동반성과공유방안을수립하고이행함에있어성실한실행을위하여상생협력위원회에이행상황과결과를보고하고미진한부분을개선 최저임금의인상등가맹점운영에영향을미치는요인발생시비용의부담등에관한합리적인해결방안을모색 가맹점개설 운영비용체계화 가맹점의개설과운영에소요되는비용의체계화를통한투명한경영실천 각항목별가맹금의명확한정의와제공되는서비스의명확한기준설정 가맹점투자내역서와운영중소요되는비용의기준설정 83

110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 표 3-15> 가맹점개설에필요한주요비용 개설비용 가맹비 내용 가맹점사업자가영업표지의사용등가맹점운영권이나영업활동에대한 지원 교육등을받기위하여가맹본부에지급하는대가 사용료 (Royalty) 가맹점사업자가가맹본부와의계약에의하여허락받은영업표지사용에 대해가맹본부에정기적으로또는비정기적으로지급하는대가 보증금교육비광고분담금인테리어설비비초도상품비상품공급마진 가맹점사업자가가맹본부로부터공급받는상품등에관한채무액이나손 해배상액의지급을담보하기위하여가맹본부에지급하는대가 가맹점사업자및가맹점종업원교육의대가 가맹점의매출증대를위한광고, 홍보, 판촉비용에대한대가 가맹점사업자가가맹점운영권을부여받을당시에가맹사업을착수하기위 하여가맹본부로부터공급받는정착물 설비명목으로가맹본부에지급하 는대가 가맹점사업자가가맹점운영권을부여받을당시에가맹사업을착수하기 위하여가맹본부로부터공급받는상품이나물품의가격을가맹본부에지 급하는대가 가맹점사업자가가맹점운영권을취득하거나유지하기위하여가맹본부에 지급하는모든대가 물류시스템체계화 외식프랜차이즈와편의점등도소매프랜차이즈의경우물류시스템의설 계와운영을통한가맹본부와가맹점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거래관계를 특성으로함 본질적으로가맹본부와공급업체, 가맹점간의거래는 B2B 거래의특성을띄고있음. 따라서프랜차이즈물류시스템은 SCM 관점에서설계되고운영될필요가있으며, 가맹점의주요관심은본사의마케팅지원에대한부분과최상의품질의원부재료를안정적인물류시스템을통해합리적인가격에공급받을수있는가에대한관심이크다고볼수있음 84

111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물류 (Logistics) 의정의 물자를공급자로부터수요자에게이동시켜창출하는물리적인경제활동 ( 조 달 포장 하역 보관 분류 수송 배송 정보제공등 ) < 표 3-16> 프랜차이즈물류업무의구분 구분운영형태개요 자사물류 (1PL) 제 2 자물류 (2PL) 직영 법인분사 기업의사내에물류조직을두고물류업무를직접수행하는경우기업이사내의물류조직을별도로분리하여자회사로독립시키는경우 제 3 자물류 (3PL) 전문회사용역 외부의전문물류업체에물류업무를 out-sourcing 하는경우 제 4 자물류 (4PL) 3PL 의진화 3PL+IT+e-Logistics 로경합된경우 < 표 3-17> 자사물류와아웃소싱물류형태비교 구분자사물류형태 out-sourcing 의형태 기업전략전략적분사를퉁한물류강화판매나난이도가높은전략에집중 비용효율 시설및인적자원투자로효율성저하 규모의경제를활용하여효율성증대 물류 Know-how 직접노하우축적가능축적된노하우활용가능 기타물류를통한관리력향사, 기밀보호정보유출가능성상대적취약 프랜차이즈물류프로세스의주요이슈 주요이슈의정리 - 가맹점에서판매하는상품 ( 메뉴 ) 의목록과가격의등록 - 메뉴레시피의표준화 - 가맹점필수공급물품의정의및외주생산 - 물류공급업체를통한공급 85

11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 원부재료수발주관리 - 가맹점수발주관리 - 수금관리 - 세금계산서관리 - 입출고관리 - 재고관리 - 반품관리 - 가맹점 POS 시스템을통한매출관리와분석 - 가맹점등록, 생산업체등록, 물류업체등록및관리 - 고객관리 - 프로모션관리 효과적인물류시스템을구축하고투명하게운영함으로써가맹점제품공급 및관리를원활하게수행하도록표준화된매뉴얼에의해운영 외식프랜차이즈의경우배송시스템의불규칙으로인한가맹점과의갈등을 줄일수있도록지속적인모니터링시스템이필요 < 그림 3-4> 프랜차이즈 3 자물류의일반적인관계 86

113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필수공급품목의표준화 프랜차이즈동일성유지를위한필수공급품목의기준설정 가맹점에서필수적으로판매하는상품은표준화된매뉴얼에의해제시되어야함 필수공급품목은가맹사업을위하여반드시필요한것으로차별화된제조및판매노하우를확보하고있어야함 가맹사업운영을위한필수공급품목은표준화되어가맹점에제시되어야함 필수공급품목은시중에서구매할수없어야함 필수공급품목을사용하지않을경우프랜차이즈동일성유지가될수없어야함 필수공급품목의제조와주문과공급방법이명확하여야함 < 표 3-18> 필수공금품목제공리스트표준화예시 구분 제품명 규격 단가 제조처 공급처 주문방법 비고 원재료부재료집기 설비 공동구매시스템구축 가맹점이참여하는공동구매시스템 필수공급품목과비필수공급품목의시장가격보다저렴한가격으로공동구매를통한규모의이익추구 가맹점의참여는자율적으로하며공동으로구매한제품에대하여원가절감과이익배분을통한수익창출에기기여하여야함 필수공급품목에대한공동구매시가맹본부의노하우를인정하는자세가필요 부재료등비필수품목과집기, 설비등에대한공동구매를통한원가절감을추구 87

11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형태 공동구매위원회 - 가맹본부와희망하는가맹점이참여하여공동구매위원회구성 - 공동구매제품의선정을위한협의 - 필수공급품목외비필수공급품목등에대한공동구매 - 공동구매위원회에참여하는가맹점은지분투자및이익배당없이미참여가맹점대비저렴한가격으로원부재료구매 - 공동구매위원회를통한구매협상참여와구매아이디어제안 - 공동구매위원회의위원은가맹본부와가맹점대표진으로구성하며공동의의결권을가짐 - 공동구매에필요한제반지원시스템과물류시스템은가맹본부가지원하며이에소요되는비용은별도원가로계상함 구매협동조합 - 협동조합관련제도를통한협동조합설립 - 조합원은 1인 1표제도를통한경영참여 - 조합원은조합비와투자비납부를통한참여 - 가맹본부는협동조합설립을위한실무와본부조합비및투자비납부 - 공동구매제품은필수공급품목과비필수공급품목모두대상으로함 - 조합가맹점의경우비회원가맹점대비저렴한가격의원부재료공급 - 가맹점의투자에따른이익배분 감사 - 가맹점이참여하는감사등감시기구를통한투명성확보와운영현황등 회계공개 공동구매시스템의효과 안정적인고품질원부재료확보 가격협상력강화를통한구매가격절감 입찰방식의도입과공급업체와의안정적인관계형성으로투명한경영 프랜차이즈시스템물류안정화 가맹점수익증대 88

115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가맹점의시스템참여로소속감고취 가맹점의참여를통한자율통제 아이디어공유를통한구매개선 가맹본부와가맹점의공동책임에따른위험분산 상호협력과지원강화로지속적관계유지 긍정적인브랜드이미지구축 브랜드통일성강화 가맹본부는로열티수익모델에선택과집중 < 표 3-19> 구매협동조합사례 < 던킨도너츠구매협동조합 > 던킨도너츠 (Dunkin Donuts) 1950 년설립 로버트로젠버그 (Robert Rosenberg) 회장이이끈던킨도너츠경영진은회사와가맹 점, 거래업체와의관계를변화시킬수있는방법을모색 1971년 1단계로대용량과정기적구매의이점을이용하기로결정하고두가지조치시행 효율적이고경제적인유통을위한종합공동구매프로그램 (Total Distribution Program) 식용유미래프로그램 (Shortening Futures Program) : 대용량의기름을가맹점주들에게유리한시간과가격에구매할수있도록하는것 1972 년세계적인곡물공급감소로인해밀가루, 설탕, 콩기름과같은주요원자재의 가격이치솟고, 1973 년에는 1 차석유파동으로인해에너지가격이두배로올라종이와 플라스틱제품의가격이오르는사태발생 원재료가격이올라가면서가맹점들의매출은더줄어들자경영진은매장순이익을강화하기위해 3단계방안제시 식용유미래프로그램 (Shortening Future) 아이디어를더많은원자재로넓히는것 각가맹점과제조업자사이의직접적이고장기적인계약체결 프랜차이즈구매협동조합, 공동구매위원회 Distribution Commitment Program 설립 협동조합의목적과구조경영진은 DCP(Distribution Commitment Program) 협동조합의목표를원자재가격변화에대한대응으로설정 가격의안정화 순이익보호 제품부족예방 89

116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이를위해전국을 5 개지역으로나누고가맹점주들은일년에한번각지역의자문위 원회가거래처와협상한가격의주문상표상품을모두구매 지역협동조합의구조 조합원제도는자발적 ( 오늘날거의모든가맹점주들은그들지역협동조합에속해있음 ) 조합원은 2,500 달러의조합원가입비를내야함 ( 돌려받지못함 ) 각조합원은각매장이그들의식자재와물품들은협동조합에서만공급받겠다는동의서를작성제출 투표는 1매장 1투표제이며조합원가입비를낸사람만투표가가능 이사회는매년조합원중 5명을선발하여구성 효과 제조업자들의모든개별상품들에대한비용을안정시키고지역위원회는원자재를정해진가격에주문 입찰을하는방식으로더나은가격으로원자재를구매 공급자가모든원자재공급에대한책임 지역구매로인해협동조합은대량구매에서오는규모의경제추구 가맹점주간의지역적협동을하게되었고, 광고와같은다른부분에서도함께노력 필수품가격을방어할수있는방법에대한새로운시스템을개발 출처 : The franchise cooperative handbook 7) 상생지원시스템 프랜차이즈가맹본부는체계적인가맹사업의운영과지속적인상생프로그램 의실행을위하여다양한상생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함 상생협력지원부서 설치 가맹본부는상생협력위원회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상생협력지원부서를설치할수있음 상생협력위원회지원부서는가맹본부의법률부서또는가맹점지원부서등에설치할수있으며, 별도의조직을두어지원할수있음 임무 90

117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상생협력위원회위원의관리와연락 회의의준비 회의록의작성 회의진행을위한자료조사및정보의제공 협상안의초안작성및상생프로그램의설계 부서간업무조율및협상안의이행점검 홍보및공지관련업무 대내외적의사소통의창구역할등 계약관리시스템 프랜차이즈는가맹본부와가맹점이계약에의해서관계가형성되고계약에 의해운영되는시스템 따라서프랜차이즈가맹계약의투명하고객관적인관리와집행이필요하며 이를위한계약관리시스템의체계화를요구함 가맹계약은적법한절차와합법적인내용을담고있어야하며, 불평등한계약내용을사전에점검하여프랜차이즈갑을관계문제를사전적으로예방할필요가있으며, 상생시스템의내용을계약의내용으로편입하는것이바람직함 계약관리를위한사전진단 계약관리를위해서는자체적인진단과처방을위한사전점검을하여야하며, 주기적인체크리스트관리를통해부진한분야를점검하고개선하는과정을거침으로서프랜차이즈시스템운영의안정성과지속성을추구할수있음 합리적인계약관리를위한자가체크리스트는 < 표3-20> 를활용할수있음 91

11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 표 3-20> 계약관리자가체크리스트 계약관리현황체크리스트 년월일회사명담당자 / 직위 항목내용 YES NO 정보공개서사전제공및숙고기간 (14 일 ) 을지키고있는가? 정보공개서변경등록기한을준수하고있는가? 가맹금 ( 로열티등포함 ) 의구체적산정기준및가맹금반환사유가상세히기술되어있는가? 가맹점평균매출액산정을자세히기재하고있는가? 가맹점의영업지역에대한설명이상세히기술되어있는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 불공정거래행위 설비, 집기등필수설비항목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하고있는가? 거래주선의대가가상세히기재되어있는가? 거래하는물품의강제성및구체적내역을상세히설명하고있는가? 가맹점양도양수에대하여구체적으로설명하고있는가? 계약해지및종료, 계약갱신절차에대하여상세히기술하고있는가? 교육훈편프로그램을구체적으로구분하여설명하고있는가? 가맹금예치의무를준수하고있는가? 가맹계약서의필수적기재사항을준수하고있는가? 가맹계약서를사전제공하고있는가? 중요사항에대하여명시설명의무를준수하고있는가? 영업지원요청을거절하였는가? 부당하게계약갱신을거절하였는가? 부당하게계약을해지하였는가? 판매가격을가맹점협의없이통보하였는가? 거래상대방을제한하였는가? 상품또는용역의판매를제한하였는가? 영업지역의준수를강제하였는가? 특정품목의구입을강요하였는가? 부당한강요를한적이있는가? 계약조항을일방적으로변경하였는가? 이유없는경영의간섭을한적이있는가? 판매목표를강제하였는가? 부당하게불이익을제공하였는가? 92

119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부당하게영업지역을침해하였는가? 다른가맹점을유인하여피해를주었는가? 계약종료통보절차를하였는가? 매장방문을월 1회이상하였는가? 가맹점관리 가맹점클레임처리를 3일이상지체하였는가? 가맹점매출을확인하였는가? 가맹점경영진단을하였는가? 가맹점활성화를위한대책을수립하였는가? 전사적계약관리의개념 < 그림 3-5> 전사적계약관리개념도 전사적계약관리는가맹본부의조직구성원전체가가맹점의체계적인관리를위한계약관리업무에집중하는전사적개념 프랜차이즈전사적계약관리는절차적합법성과기업운영의내용상적법성을추구하며, 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업무의연속성을목적으로함 전사적계약관리를위해서는조직과관리시스템의재구축을필요로함 93

120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조직 (Organization) 비전및목표공유 < 표 3-21> 전사적계약관리조직 커뮤니케이션 부서 F-CEO 계약관리총괄부서 해당업무별담당부서 역할 전략적의사결정 / 계약관리의강력한의지 / 자율준수의지의표명 계약관리업무의총괄 계약의통합관리 / 매뉴얼및문서관리체계구축 / 모니터링시스템구축 / 성과분석 / 지표관리 / 커뮤니케이션조율 / 교육프로그램의운영 실행 / 실시간모니터링 / 보고 / 매뉴얼의준수 / 문제의즉각현장처리 계약관리의비전및목표를전사적으로공유하고각단계에맞는계약관 리임무를부여하고기존조직의업무에효율적으로적용되도록하며통 일적으로일관성있게조율되어야함 시스템 (System) < 표 3-22> 전사적계약관리시스템 계약진행단계별관리 계약체결단계 운영단계 종료및이후단계 정보공개서및가맹계약서제공확인서 가맹점현황제공확인서 영업비밀준수확인서 개점확인서 경업금지및자점매입금지등의확인서 양도양수확인서 해지및종료확인서, 폐점확인서등 문서관리시스템구축 부서, 책임자별관리매뉴얼수립 문서관리업무표준화 부서별계약관리업무표준매뉴얼 체크리스트, 평가표등 진행상황보고서 각종현황보고서 분쟁관련보고서등 정보공개서기반시스템 : 정보공개서제도는가맹사업법상강행규정으로절차적합법성과내용상신뢰성의준수가필요. 분쟁의사전예방과가맹사업거래의투명성제고와공정한계약체결을위한전제조건으로가맹본부시스템과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등의일치와연계성을강화해야함 문서관리시스템 : 프랜차이즈기업의문서는가맹점과의관계와밀접한 94

121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연관성이있음. 투명하고객관적인증빙자료로활용될수있기때문에정확한문서의작성및기록과보관과관리가철저하게진행되어야함 가맹점생애관리 (Life time) 시스템 : 가맹점의생애는계약부터최종종료단계에이르는모든과정이관리 < 표 3-23> 전사적계약관리생애관리시스템 가맹점총괄현황 개점일 최초상담일및내용 월간경영현황 정보공개서제공일및자문일 슈퍼바이져방문관리현황 가맹계약서제공일 클레임접수및처리현황 가맹금예치일및금액 양도양수현황 계약체결일 재계약조건및종료통보일 인테리어및각종공사설비계약 재계약일 개점전교육내용 계약종료절차 개점전및개점시지원내용 계약종료일 성과 (Performance) 프랜차이즈기업의계약의성과를분석함에있어서정성적인부분과정량적인부분을모두고려한종합적이고입체적인성과관리와피드백을통한정책반영의목표를이루어야함 각단계별성과분석을통해기업경영의불합리성을사전에파악하고해결하도록하여야하며, 프랜차이즈기업의성과는계약의성과와밀접한연관이있음 가맹점과의계약체결을많이하는것이프랜차이즈기업의궁극적인성과로보기에는한계가있으며가맹점증가율뿐만아니라가맹점유지율, 폐점율등의지표를통해계약의성과를관리하여야함 95

12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 표 3-24> 전사적계약관리단계별성과분석 단계 모니터링 내용 문제및갈등요소의사전점검및보고 모니터링분석및단계별대응방안수립 매뉴얼에의한현장처리및사후보고 유지보수 피드백을통한문서및매뉴얼지속적업데이트 교육훈련 계약관리의필요성과목적, 실행방안의전사적공유를위한지속적교육 효과적실행을위한업무처리교육 지표관리 계약관리지표에의한계량화된수치관리 성과분석 가맹본부성과의정량적정성적분석 계약관리지표의설정 프랜차이즈전사적계약관리 (Enterprise Contract Management; ECM) 는가맹본부의조직구성원전체가가맹점의체계적관리를위한계약관리업무에집중하는전사적개념으로계약관리업무의체계화를통한효율적가맹점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프랜차이즈사업의지속가능경영을위한전사적실행프로세스를구축하는과정이라할수있음 프랜차이즈계약을상담단계에서부터계약체결단계, 운영단계및최종적인종료단계에이르기까지가맹점전생애를단계별로관리하여야하며, ECM을체계적으로적용하고각단계별로성과를측정하기위해서는계약관리의현황과수준을지표화하여관리하여야함 한편으로는계약관리지표를통해프랜차이즈기업의계약의질적수준과특이점을파악함으로써가맹본부에대한객관적인평가자료로활용 상담대비계약체결율은상담의계약체결연계수준을나타내는지표로서상담의질적인충실도와성과연계의효율성을파악하는데중요한지표로활용 정보공개서제공대비계약체결율은실제정보공개서를제공한가맹희망자가얼마나계약체결로연계되는지를나타내는지표로서정보공개서내용의차별성과전문성등을추정할수있는지표로활용. 만약지표가낮다면, 이는정보공개서에문제점이있다고판단할수있으며, 이의개선을필요로한다고볼수있음 가맹점유지율은기존가맹점들이얼마나오랫동안계약관계를유지하고 96

123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있는가를보여주는지표. 이는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관계결속을추정할수있는지표이며가맹점의가맹본부에대한만족이나가맹점의성과를추정하는데도효과적인지표로프랜차이즈시스템의안정성을확인 가맹점증가율은신규가맹점이얼마나빠르게전개되고있는가를나타내는일종의성장성비율. 가맹점이빠르게많아늘어난다고효과적인것으로파악할수는없으며, 가맹점유지율과함께비교함으로써성장성과안정성을동시에분석할수있게됨 가맹점해지율은중도에가맹점이얼마나이탈하고있는지를나타내는지표. 이또한해당프랜차이즈시스템의안정성과도유관한지표로볼수있으며가맹점에의한해지이든가맹본부에의한해지이든해지율이높다는것은그만큼프랜차이즈시스템이불안정하다는것을말함 종료율도마찬가지로비율이높다는것은해당프랜차이즈시스템의성장성이나안정성이떨어진다고예측할수있음 양수도율의경우는기업존속기간이오래된프랜차이즈기업에서많이나타나는비율로서양수도율이높다는것은해당프랜차이즈브랜드의수명주기상성숙기를넘어서고있다고판단할수있는지표로활용 폐점율은해지와종료의합계비율로서프랜차이즈기업의현황파악에중요한지표로서관리되어야하며, 이는가맹점증가대비가맹점폐점율을비교분석함으로써보다정확한프랜차이즈기업의계약관리현황을파악하는데유용한지표로활용 계약관리분석 프랜차이즈전사적계약관리 (ECM) 지표 내용 상담대비계약체결율신규계약체결건수 / 상담건수 *100 정보공공개서제공대비계약체결율 < 표 3-25> 전사적계약관리지표 신규계약체결건수 / 정보공개서제공건수 *100 가맹점유지율 ( 연초총가맹점수 -( 해지 + 종료건수 ))/ 연초총가맹점수 *100 가맹점증가율 ( 연말총가맹점수 - 연초총가맹점수 )/ 연초가맹점수 *100 가맹점해지율해지건수 / 연말가맹점수 *100 가맹점종료율종료건수 /( 종료 + 재계약건수 )*100 재계약율재계약건수 /( 종료 + 재계약건수 )*100 가맹점양수도율양수도건수 / 연말가맹점수 *100 폐점율 ( 해지 + 종료건수 )/ 연말가맹점수 *100 가맹점증가대비가맹점폐점율 ( 해지건수 + 종료건수 )/ 신규계약체결건수 *100 97

12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 표 3-26> 프랜차이즈기업성과분석표 프랜차이즈기업의성과분석 분석 내용 매출액증가율 ( 당기매출총계 - 전기매출총계 )/ 전기매출총계 *100 매출액영업이익율영업이익 / 매출액 *100 가맹점당매출액기여도 매출액 / 연말가맹점수 가맹점당매출액기여율가맹점당매출액기여도 / 매출액 *100 가맹점당영업이익기여도 영업이익 / 연말가맹점수 예상매출액산정시스템 예상매출액의산출 가맹점개설을위해제공되는예상매출액은구체적인수치가기입된서면으로제공되어야함 예상매출액산정서는개설될예정인상권과입지에최적화된내용으로구체적으로작성되어야함 예상매출액산정을위한표준화된상권과입지기준이설정되어있어야함 전체가맹점의매출액과비용구조에대한데이터분석으로표준화된매출액기준이설정되어있어야함 예상매출액산정과가맹점매출관리를위한정보시스템 (IT) 구축 투자금액의산출 < 표 3-27> 투자비용산출표 구분소요내역예상투자금액 점포구입비용 시설공사비용 설비 비품구입비용 임차보증금, 권리금 철거비용, 내외장공사, 전기소방통신공사, 가스공사, 간판제작등 주방기물, 집기비품, POS 등 98

125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기타투자비용 초도상품, 원부재료구입비 가맹비, 월세, 판촉물, 소모품비, 수수료등 < 표 3-28> 매출계획수립 매출액추정 - 제품또는서비스특성에적합한매출액추정방법검토 - 회전율, 내점율, 가동율, 예상고객수등매출액기준검토 매출계획수립 매출액수준검토 - 매출계획수립전제 - 일별, 요일별, 계절별수요, 사업목표검토 - 월간및분기간, 년간매출계획 - 면적기준매출액 - 투자금액기준총자산회전율 - 투자금액대비매출액수준검토 < 표 3-29> 매출액예측 예측방법회전율에의한예측내점율에의한예측예상고객수에의한예측목표이익에의한예측구분시간대요인요일요인계절요인영업일수객단가인상율판매가격 매출액추정식좌석수 x 회전율 x 객단가 x 영업일수 = 월매출액일통행인구수 x 내점률 x 실구매율 x 객단가 x 영업일수 = 월매출액일예상고객수 x 객단가 x 영업일수 = 월매출액 ( 월고정비 + 목표이익 ) / 한계이익 ( 마진 ) 율 = 월매출액전제사항시간대별판매량가중치평일, 주말판매량가중치성수기, 비수기판매량가중치입지특성 ( 오피스가, 주택가 ) 에따른영업일수객단가인상률적용여부가격인상, 할인율적용여부 99

126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예상비용계획및영업이익의수립 < 표 3-30> 점포운영비용계획의수립 재료비산출인건비산출지급임차료산출기타비용산출 원부재료비항목적정성 매출계획과제품별단위원가에한재료비율산출 재료비비율의적정성평가 종업원규모수준의검토 매출계획대비인건비산출 인건비비율, 종업원당매출액의적정성 임차료수준의설정 매출계획대비임차료산출 임차료비율적정성평가 기타비용수준검토 매출계획대비기타비용산출 기타비용비율의적정성평가 지급임차료 - 지급임차료 = 매출액 / 지급임차료배수 - 지급임차료 : 사업장 ( 면적 ) 월세 - 임차료배수 : 매출액 / 지급임차료 인건비비율 - 인건비비율 = 인건비 / 매출액 - 인건비배수 = 매출액 / 인건비 - 매출액 = 인건비 x 인건비배수 재료비분석 - 재료 ( 상품 ) 비원가 / 월평균매출액 기타비용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총자산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투자금액총계 월투자수익률 = ( 월매출액 - 월지출액 ) / 총투자금액 x

127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 표 3-31> 예상손익계획의수립 구분 산출근거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매출액매출원가 재료 ) 비 인건비 직접경비 비용 복리후생비지급임차료지급수수료광고선전비기타비용영업이익 슈퍼바이징시스템 프랜차이즈슈퍼바이징의개념 슈퍼바이징 (supervising) 은가맹본부가가맹점을관리하고지원, 교육, 통제하는모든관리업무를통칭하는프랜차이징의구체적인실행프로세스 프랜차이즈는동일한브랜드를사용하는모든가맹점이통일성을유지하면서가맹본부의지도와감독을받아야하며, 소비자들은전국어느가맹점에가더라도동일한서비스를제공받을것이라는기대를가짐 프랜차이즈시스템은동일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통일된이미지의외관과제품및서비스를수행하여야하며이러한통일된브랜드아이덴티티를형성하기위하여가맹본부는가맹점을지도하고교육하며통제하는기능을수행 가맹본부와가맹점은동일한외관을형성하며동일기업의이미지를보이고있지만내용상독립된기업으로서독립성을유지하는이중성을내포하기때문에가맹점에대한통제가과도하면가맹점의반발과갈등을유발할수있으며, 가맹점에대한지원과통제가부실하면가맹점의기회주의적행동을부추겨브랜드통일성을해칠가능성을높이는구조적문제가있음 성공적인슈퍼바이징의수행이프랜차이즈브랜드의지속가능경영을현 101

12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실화시켜주며가맹본부와가맹점의장기지향적인관계를형성하는데중요 한역항을담당하게되기때문에프랜차이즈상생을위한슈퍼바이징시 스템의구축이필요함 슈퍼바이저의역할 슈퍼바이저 (supervisor) 란가맹점과접점에서전체시스템을유기적으로잘유지할수있도록하여브랜드의가치를높이는역할을담당 슈퍼바이저는조직이나단체에서일하는사람을지도 관리 감독하는감독자라는뜻을갖고있으며, 가맹점개점이후가맹점관리를주로하는직무를수행 가맹점의매출을활성화시키고, 가맹점의경영을지원하고컨설팅하는역할을수행 프랜차이징에있어서슈퍼바이저의역할은프랜차이즈성공의핵심요소이다. 가맹본부의정책을잘준수하고있는지의여부와브랜드가제공하는고객가치를고객에게잘전달하고있는지의여부등을점검하고가맹본부와가맹점의원활한의사소통창구의역항을수행 시장의최일선에서발생하는다양한정보를가맹점사업자로부터수집하여가맹본부에제공함으로써합리적인정책의개발과마케팅기회를수립하는데기여 슈퍼바이저는가맹본부의정책과브랜드에대한정확한정보숙지하여야하고가맹점운영의다양한이슈들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습득하고있어야하며가맹점의애로사항과운영상의어려움등에대한상담과조언으로안정적인가맹점운영에기여하는멘토의역할을수행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과슈퍼바이징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은슈퍼바이징의생산적인기능에대한관심을가져야함. 가맹점의생산성향상이가맹본부의생산성을높이고브랜드자산을구축하는데기여를한다는인식이필요 가맹점의생산성을높이기위해서슈퍼바이징이필요하며개별가맹점의성과가아무리높더라도가맹본부의성과에반영되지못한다면프랜차이즈시스템으로써실패한조직이라고볼수있음. 따라서슈퍼바이징은가맹점의생산성향상을목표로하며가맹본부와전체브랜드활성화에기 102

129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여함으로목적으로함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핵심은체계적이고과학적인슈퍼바이징시스템 에서출발 효과적인슈퍼바이징을위한업무표준화모델의구축과적용 슈퍼바이징의업무표준화차원 - 효과적인수퍼바이징을위하여가맹점관리의차원을입체적이고종합적인관점에서파악하고분석하며, 가맹점운영전반에걸친평가와지원정책을수립하여야함 - 이를위해슈퍼바이징의차원을가맹점경영부문, 브랜드통일성유지를위한브랜드통제부문, 가맹점의매장관리부문, 고객관련부문으로구분하여구체적인항목별관리와평가지표를둘수있음 - 평가지표는객관적인수치로산출함으로써평가의공정성과신뢰성을확보하여야함 < 표 3-32> 프랜차이즈슈퍼바이징의차원 차원구분항목내용 월매출액 가맹점성과의가장핵심적인지표로써예상매출액대비월매출액의달성여부와지속적인성장성을파악하기위한지표 경영 (Performance) 가맹점성과 매출액증가율영업이익증가율고객증가율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등의매출액의지속적인증가여부를확인하기위한평가지표 적정영업이익이발생하는지의여부를확인하기위한지표로써영업이익의하락시구체적인원인을진단하여영업이익의개선책을수립함 고객의유입과적적한객단가를확인하기위한지표로써지속적인고객확보를위한마케팅정책수립의기준전월대비증가율등을체크 점주운영 리더십 / 전문성 가맹점경영의핵심적인요인으로가맹점주의리더십과전문성을확인하기위한지표정성적지표이나, 솔선수범등의자세를객관적으로평가 103

130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차원구분항목내용 통제 (Control) 통제준수 태도 광고판촉 점주근무시간 자금관리 매장 QSC 관리 본사경영방침의이해도 본사정책참여도 본사광고판촉참여 업무기록및보고 교육이수 본사필수공급물품준수 규정가격준수 규정디자인준수 ` 가맹본부의정책을이해하고우호적인관점에서슈퍼바이져의의견을경청하고전달사항을숙지하려고노력하는자세 가맹점의자체적인광고와판촉을위한노력정도가맹본부에광고와판촉에대한의견을제시하고협조를구하는정도 가맹점주의매장내근무시간을파악함으로써성실성여부와성공적인매장운영을위한노력여부및관심도를측정하기위한지표 가맹점의회계투명성과합리적인자금관리를파악함으로써안정적인가맹점운영여부를확인하는지표외부자금유입여부, 불필요한지출등의체크 제품의품질관리, 청결관리, 서비스관리를자체적으로시행하는지의여부를확인하기위한지표구체적인관리양식을통해지속적으로체크하는지여부의확인 가맹본부의경영방침과브랜드가치를잘이해하고있는지의여부 가맹본부의지침과경영정책에대한이해와적극적인참여여부의확인가맹본부의지침과지시사항이행여부의확인 가맹본부가시행하는전국적인광고와판촉행사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정도누락여부의확인 매출현황등의자료의작성및구비여부와보고여부를확인하는지표 가맹본부가시행하는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는정도 브랜드동일성유지를위한필수공급품목의구입을제대로하는지의여부확인위반여부의확인 가맹본부와협의한상품또는서비스의가격을준수하는지의여부확인 브랜드동일성유지를위한인테리어, 간판, 실내외디자인, 홍보용디자인등의준수여부 104

131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차원구분항목내용 규정상품준수 가맹본부가지정한상품 ( 메뉴 ) 또는서비스의준수여부 영업시간준수 영업시간을준수하여, 불가피한사유발생시보고여부 영업지역준수 지정된영업지역을준수하고해당영업지역에서최선을다해영업을하는지여부 규정물품의사용 지정된물품외에다른품품을임의적으로사용하는지의여부 품질관리 (Quality) 원부재료보관 유통기한준수 원부재료를매뉴얼에입각해적정한보관방법으로보관하고있는지의여부 원부재료의유통기한을제대로준수하고있는지의여부유통기한을넘기제품을규정된원칙에따라처리하고있는지의여부 친절한고객응대 주문접수, 응대, 서비스등의순서를매뉴얼에입각해제대로수행하고있는지여부 관리 (Mangement) 서비스관리 (Service) 매장분위기 부착물및자료비치 온도, 조명, 음향등의매장분위기와불필요한물품의방치여부 규정된 POP 물등을지정된장소에비치하고있는지의여부 유니폼착용 가맹점주및직원이유니폼, 명찰등을규젱된복장으로착용하고있는지여부와청결상태 매장내부청결상태 매장내청결, 조명시설, 테이블, 집기류등의청결상태확인 청결관리 (Cleanness) 매장외부청결상태 주방청결상태 간판, 유질, 화장실, 외부홍보물등의청결상태확인 주방내바닥, 조리대, 집기류등의청결상태확인 직원청결상태 단정한용모및복장의청결상태 고객상담능력 고객에게자세한상품설명여부 고객 (Customer) 고객관리 신속한고객응대 클레임 고객의요청에신속히반응하는지의여부 고객클레임발생횟수와내용 CRM 고객정보를활용한고객관계관리실행여부 105

13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가맹점평가관리 < 그림 3-6> 가맹점평가프로세스 조직성과제고와동시에지속적인성장을도모할수있는경영관리체계를성과관리라함 성과관리를위한진단은가맹점의경영환경개선및활성화방안을제시하고목표관리체계를확립하는근거가되며가맹점의수준별관리를위한가맹점등급분류와가맹점성과보상등의근거로활용되며가맹점과의관계지속여부를결정하는중요하고객관적인판단자료로활용 따라서가맹점의진단은객관성, 공평성, 합리성을갖추어야가맹점을설득하고가맹본부의통제를위한리더십을구축할수있음 가맹점에대한성과관리를위한진단과평가 - 가맹점성과관리를위한진단과평가는객관적이어야하며, 일정한양식에근거하여수립되어야하고담당자가바뀌더라도평가의결과는가급적동일하여야함 - 따라서평가의형태는숫자화된점수로계량화하는것이필요하며평가의방법을정보시스템화하여진단결과의분석을계량화할필요가있음 106

133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 표 3-33> 가맹점평가관리예시 1 효율적인가맹점관리 2 가맹점성과관리를통한역량강화 3 가맹점에대한슈퍼바이징통제강화 4 가맹점동기부여를통한매출증대 5 5등급평가를통한성과관리 6 인센티브제도도입 : 분기별평가등급기준인센티브제도시행 7 성과관리담당자의지정 8 가맹점성과및보상관리위원회설립 : 가맹점성과및등급심사, 보상수준및내역결정항목평점합계등급등급기준 총점및 등급 (100) 경영 (40) 0.00 통제 (40) 0.00 관리 (15) 0.00 고객 (5) A A등급 :90점이상 B등급 :80~89점 C등급 :70~79점 D등급 :50~69점 E등급 :49점이하 교육시스템 개점전교육 가맹점을개점하기위하여예비가맹점주가이수해야하는필수교육으로이론교육과실무교육으로구분 이론교육은가맹점운영에필요한매장운영매뉴얼, 제품관리매뉴얼, 고객서비스매뉴얼등을활용한교육으로진행 실무교육은실제매장에서직접실습을통해체득하는현장교육으로진행 교육프로그램은일정과시간및교육프로그램을명확히제시하여야함 교육이수여부가매장개점필수조건인지밝히고교육비등세부내역을공개하여야함 정기교육 정기교육은매년 1 회또는반기별, 분기별로본부및지역별로진행 교육은전반적인가맹점운영의원칙과매뉴얼개정, 관련법과제도등 107

13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의변경등에관한교육으로진행함 교육이수여부가재계약등에미치는영향등을명확히밝히고교육비 등세부내역과프로그램을공개하여야함 수시교육 수시교육은신제품 ( 신메뉴 ) 의개발또는새로운고객서비스기법및프로그램의개발등필요시진행 가맹점의요청에의한방문교육병행 온라인 (POS, SNS 등 ) 을통한멀티미디어교육병행 수시교육이수여부가재계약등에미치는영향등을명확히밝히고교육비등세부내역과프로그램을공개하여야함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의개념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란사회에서기대하는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인책임을기업차원에서수행하는것을의미 기업활동으로인해발생되는문제에대한윤리적차원에서의기업의사회전반에걸친책임으로정의되며기업의사회에대한경제적및법적의무를넘어서전체사회에대한책임으로확장하여받아들여지고있음 CSR은기업의종업원및자원이용과관련된내부적책임, 그리고사회및문화에대한외부적책임으로구분하고법과계약의관계에서벗어나사회의구성원에대한의무를가지는것을말함 CSR 의유형 CSR은사회에대한기업의경제적, 그리고법적인의무를통해사회및환경문제의해결을포함하는포괄적관점에서지역사회협력, 지속가능경영, 공유가치창출이라는범주로구분 지역사회협력 : 지역사회개발활동 (community support) 은기업이지역사회내예술, 보건, 주민지원, 기부활동을위해노력하는행위로써기업이지역사회에대한사회적책임을다하는정도에대한소비자지각으 108

135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로정의. 이를위해기업은지역내문화및사회시설의건립및운영, 교육학술활동의지원, 지역공공시설건립및지원등의활동을통해기업과제품에대한소비자의긍정적인평가의효과를기대할수있음. 더나아가지역사회협력활동을통한지원을통해서기업은실질적인혜택의수혜자인지역사회의소비자들로하여금기업의투자에대한긍정적인반응을기대할수있음 지속가능경영 : 최근지속가능성장을위한핵심요소로서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개념이부각되면서국내기업들도이를활발히추진하고자노력하고있음. CSR을추진하기위해서는이를적극적으로실행하고자하는경영진의의지가무엇보다도중요 공유가치창출 : 공유가치창출 (CSV: Creating Shared Value) 은기업의비즈니스모델을통해사회적수요를충족시킴으로써경제적가치및사회적가치를동시에추구하는것을의미. 기업이지속적경쟁우위확보를위해기업및사회가공유할수있는가치를우선적으로창출해야한다는점을포함. 또한이들은기업의경쟁력과기업을둘러싼국가, 지역사회의건전성, 건강함이서로의존관계에있음을제시. 기업의경제적목표나사회적목표중하나를일방적으로희생하는구조가아닌, 양자간상생을목표로하여, 서로의발전을도모할수있는가치를 공유가치 라함 브랜드가치가중요한프랜차이즈기업에서소비자의브랜드태도는브랜드의성공에중요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우호적인브랜드이미지구축을위한사회적활동을프랜차이즈기업의필수적인활동으로인식 프랜차이즈기업의 CSR 현황 프랜차이즈시스템은고객과기업간신뢰관계를강화하고마케팅커뮤니케이션활동으로써고객과기업간의관계를형성하고유지시키는것을주목적으로하며동시에장기적인상호작용을통해서비스품질의상승과충성고객확보를통해기업의이익을극대화할수있는마케팅활동인 CSR 활용의당위성을인식할필요성이제기 프랜차이즈외식기업중 CSR 활동을활발히하고있는한식, 패밀리레스토랑, 패스트푸드기업의사례를간략히살펴보면먼저전국에 480여개체인점을보유하고있는한식대표브랜드인 ( 주 ) 놀부는학생들의장학금지급및장애인단체후원, 독거노인에게반찬제공등의다양한 CSR 활 109

136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동을수행하고있음. 특히 2008년 12월 착한가게캠페인 협약식체결을통하여직영점수익금의 1% 를매월정기적으로사랑의열매에기부하기도하였으며, 향후지속적인캠페인활동으로전국가맹점이착한가게로확대해나갈수있도록캠페인을지속적으로수행. 또한전국에 340 여개체인점을보유하고있는 ( 주 ) 원앤원은각종사회복지법인지원및장학금지급, 불우한어르신들을위한생일잔치프로그램운영등의활발한 CSR을시행 패밀리레스토랑빕스 (VIPS) 를비롯하여전국적으로외식부문 100여개직영점과뚜레쥬르등프랜차이즈부문 1,300여개직 / 가맹점이운영되고있는 CJ푸드빌은 2009년 3월 CJ푸드빌자원봉사단 을발족하였고이를통해최근기업의사회적책임이부각되면서사회와함께발전하고성장해야하는바람직한기업상을실천하는것을목적으로도시락배달및공부방지원, 1인 1제안기부운동등의자원봉사활동을전개하고있음 패스트푸드기업의 CSR활동또한활발히진행중이며한국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등은 CSR로 2002년환경부와체결한 1회용품줄이기자발적협약 에따라환경부의일회용품줄이기운동에동참하고, 고객이찾아가지않은일회용컵의보증금을환경보존을위한행사에지원하는등환경보호에대한적극적인참여와학생들에게장학금지급등을통해 CSR 활동을수행 CEO 리스크예방을통한브랜드관리 프랜차이즈기업은브랜드공유특성으로인해가맹본부와 CEO 리스크로인한브랜드가치하락으로브랜드를사용하는전체가맹점의매출하락등피해가발생될우려가높은특성을내포하고있음 CEO 리스크의예방은브랜드관리차원에서다루어져야하며, 기업의사회적책임이라는인식과 CEO의공인으로서의역할을인지하는것이중요함 리스크의유형을개인의윤리문제와전문성의문제로구분할필요가있으며, CEO와브랜드를동일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개인의일탈과도덕적윤리문제는형사처벌의문제이며전문성부족과경영정책에있어서판단착오에서오는정책적의사결정실패는가맹본부와가맹점모두가리스크를공유할수밖에없는상황을인지하여야함 110

137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CEO의도덕성과전문성을파악하기위한자료의정보공개서공개 - 사기, 횡령, 배임등의경제사범으로처벌을받은경력 - 개인의도덕적일탈로법적처벌을받은경력 - 학력, 경력, 특허등노하우개발경력등의기재 윤리경영을위한서약서의서명 - 윤리서약서는개인의도덕적인문제로물의를일으키지않을의무와문제발생시사후조치, 즉사퇴, 보상등의구체적인사항을명기 - 윤리경영을실행하기위한의무사항에대한명기 CEO와임직원의의무적인교육이수 - 가맹본부는정기적인가맹본부 CEO를포함한임직원의의무적인윤리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내부적인프로그램또는외부프로그램에참여하며, 이를정보공개서등을통해공개 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적용방안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이갖추어야할필수시스템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은조직관점, 운영관점, 지원관점에서적용가능 한시스템의요소들을제시한것으로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충족조건으 로볼수있음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이정착되기위하여프랜차이즈기업의규모, 성격, 역량등을고려해서적용할수있는분야에대한선택과집중이필요함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이갖추어야할필수시스템은사람과조직관점에서 가맹점주협의회와상생위원회, 운영관점의동반성과공유제, 지원관점의 슈퍼바이징시스템으로상생시스템의필요조건이라볼수있음 < 표 3-35> 프랜차이즈시스템의불평등을해소하고대화와협상을통한상생이라는기 본적취지에부합하는상생시스템의구축은지속가능한범위내에서준비 된역량에맞게설계하고도입하는것이바람직함 111

13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도입과정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이도입되고성과를달성하기위하여사전준비와지 속적인이행점검이필요하며, 성과측정후시스템의업그레이드를통해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수준을높여나가는것이필요함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은실행가능한수준에서기업의역량에부합하는시 스템의구축에서출발해야단계별로성숙한시스템으로성장할수있음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은실행이중요하며경영자의도입의지및내부임직 원과가맹점의적극적인참여를통해성과를낼수있음 구성원에게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필요성과당위성, 자발적이고능동적 인참여의독려를위한교육을진행하여야함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은지속적으로업그레이드가필요하며모니터링을통 해성과달성여부를측정하고가맹점의만족도와시스템전체성과의달성 여부를확인하는노력을전제로함 규모별도입가능한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수준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기업의규모와역량에부합하는수준으로접근하 여야지속가능한시스템을유지할수있음 가맹사업의시작단계또는가맹점수 100개미만의단계에있는가맹본부는프랜차이즈시스템을구축할때역량수준에부합하는최소단위의조직과운영및지원시스템을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며프랜차이즈규모가성장함에따라수준의업그레이드를지속적으로해나갈필요가있음 가맹점 100 개이상의가맹본부 (343 개기업해당, 정보공개서등록기준 ) 는 필수적인상생시스템외에도입가능한수준의시스템을점검하여기존프 랜차이즈시스템에추가함으로써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을확대함 112

139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 표 3-34>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도입을위한단계 단계내용점검 1 단계역량의점검 가맹본부규모및조직역량 가맹점조직화역량및수준 필요한상생과협상의범위등 2 단계 도입가능한상생시스템수준의결정 조직수준의결정 상생운영시스템의수준결정 상생지원시스템수준의결정 3 단계 실행방안의매뉴얼수립 4 단계 실행및이행과정의점검 5 단계 성과의측정 6 단계 시스템매뉴얼업그레이드 실행을위한 TF 구성 단계별실행매뉴얼의수립 주요 KPI 의설정 시뮬레이션을통한점검및보완 부서별매뉴얼의통합과교류 전체운영매뉴얼의완성 전사적인식의공유를위한교육 가맹점참여를위한교육과설명회 주기별이행과정의모니터링과보완 KPI 달성여부의측정 시행착오의개선 가맹점참여도와만족도측정 정량적, 정성적성과의측정 성과측정을바탕으로시행착오의개선 매뉴얼오류개선과업그레이드 상생시스템수준의업그레이드결정 113

140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 표 3-35> 규모별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도입수준 관점 내용 적용 도입수준 가맹점주협의회 필수 모든프랜차이즈기업 상생협력위원회 필수 모든프랜차이즈기업 상생조직 자율분쟁조정기구 필요시 가격협상기구 필요시 공동마케팅기구 필요시 가맹점불편신고센터 필요시 가맹점 100 개이상보유기업도입검토 가맹점 100 개이상보유기업도입검토 가맹점 100 개이상보유기업도입검토 가맹점 100 개이상보유기업도입검토 공동목표설정필수모든프랜차이즈기업 상생협약의체결필수모든프랜차이즈기업 동반성과공유방안의수립과실천필수모든프랜차이즈기업 상생운영시스템 가맹점개설 운영비용체계화 필요시 물류시스템체계화 필요시 필수공급품목의표준화 필요시 공동구매시스템구축 필요시 상생협력지원부서 필요시 계약관리시스템 필요시 가맹점 100 개이상보유기업도입검토 가맹점 100 개이상보유기업도입검토 가맹점 100 개이상보유기업도입검토 가맹점 100 개이상보유기업도입검토 가맹점 100 개이상보유기업도입검토 가맹점 100 개이상보유기업도입검토 상생지원시스템 예상매출액산정시스템필요시 가맹점 100 개이상보유기업도입검토 슈퍼바이징시스템필수모든프랜차이즈기업 교육시스템필요시 기업의사회적책임필요시 가맹점 100 개이상보유기업도입검토 가맹점 100 개이상보유기업도입검토 114

141 제 3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모델의구축 9)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기대효과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을통해프랜차이즈산업의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 불평등계약관행을일정부분해소할것으로기대 수직적관계의완화로권위적인갑을관계에서파생되는갑질관행을줄임 으로써경제민주화에기여 대화와협상을통한문제해결로공정한프랜차이즈거래질서확립에기여 가맹점협상력증대로가맹본부의일방적불공정거래행위감소 프랜차이즈산업의투명성강화로가맹점피해사전예방 프랜차이즈시스템갈등과분쟁의완화로갈등비용의절감 프랜차이즈시스템의자율적문제해결능력을높임으로써건전한프랜차이 즈산업환경생태계조성 프랜차이즈산업에대한국민적인신뢰회복에기여 가맹점안정화를통한서민경제활성화에기여 프랜차이즈산업의선진화를촉진하여국가경제적역할확대 115

142 제 4 장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프랜차이즈시스템에서가맹본부와가맹점은동일한브랜드를공유하며시 장에서매출을올리고수익을발생시키기위하여상호협력을통해동반성 장을추구하는데공동의기여를하여야함 창출된성과가어느일방에집중된다면궁극적으로시스템의활성화에부 정적인영향을미치고시스템참여자간의갈등을유발하여공동의실패로 귀결될가능성이높음 프랜차이즈시스템은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성과를공정하고합리적으로 분배함으로써공동의이익을추구하고브랜드활성화를통한선순환시스 템을만들어나가는것이무엇보다중요함 프랜차이즈산업에서성과를공유하는방식은다양하게접근할수있으며 성과를공유하기위하여가맹본부와가맹점의적극적인참여와배려를통 한상호이익의증진을목표로하는것이필요함 이번장에서는프랜차이시스템의수익구조에대하여알아보고일반대기업 과중소기업간성과공유제추진현황과프랜차이즈업계적용가능한성과 공유방안에대하여살펴보고자함 1. 프랜차이즈기업의수익구조 1) 프랜차이즈시스템의수익창출요소 가맹본부가가맹점에제공하는브랜드사용권부여와지원 교육 통제및계 속적거래관계에서발생하는금전이가맹금이며이는가맹본부의주요수 익창출의원천임 116

143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가맹금의내역은가맹점개설시, 운영시, 기타거래관계에서파생되는 금전및가맹사업과관련한모든금전을포함하며그내용은다음과같음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또는계약금등가맹점사업자가영업표지의 사용허락등가맹점운영권이나영업활동에대한지원 교육등을받기위하 여가맹본부에지급하는대가 가맹점사업자가가맹본부로부터공급받는상품의대금등에관한채무액이 나손해배상액의지급을담보하기위하여가맹본부에지급하는대가 가맹점사업자가가맹점운영권을부여받을당시에가맹사업을착수하기위 하여가맹본부로부터공급받는정착물 설비 상품의가격또는부동산의임 차료명목으로가맹본부에지급하는대가 가맹점사업자가가맹본부와의계약에의하여허락받은영업표지의사용과영업활동등에관한지원 교육, 그밖의사항에대하여가맹본부에정기적으로또는비정기적으로지급하는대가로가맹점사업자가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임차료, 영업지역보장금등의명목으로정액또는매출액, 영업이익등의일정비율로가맹본부에정기적으로또는비정기적으로지급하는대가와가맹점사업자가가맹본부로부터공급받는상품, 원재료, 부재료, 정착물, 설비및원자재의가격또는부동산의임차료에대하여가맹본부에정기적으로또는비정기적으로지급하는대가중적정한도매가격을넘는대가 그밖에가맹희망자나가맹점사업자가가맹점운영권을취득하거나유지하기 위하여가맹본부에지급하는모든대가 한편, 가맹점으로부터직접수취하지않지만비공식적으로발생하는수익모 델로거래주선의대가와제조업체나공급업체로부터받는판매장려금등이 프랜차이즈시스템에서발생되는주요수익모델임 117

14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 표 4-1> 프랜차이즈시스템의주요수익창출요소 가맹비관련수익 계속적거래관계에서발생되는수익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개점시교육비 물품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원재료구입비 부재료구입비 공산품구입비 로열티 광고분담금 판촉분담금 영업중교육비 점포환경개선비 설비및집기교체비 회계처리비 재계약비용 가맹점개설시발생되는수익 기타 인테리어비 도면설계비 시공감리비 기계설비비 집기비품구입비 포스구입비 포스대여사용료 리스료 거래주선의대가 판매장려금 편의점 ( 소매 ) 프랜차이즈기업의수익모델구조 프랜차이즈기업의주요수익모델의원천을파악함으로써프랜차이즈산업 에적합한성과와이익의공유방식을수립할필요가있음 편의점프랜차이즈의경우대표적인유통프랜차이즈모델로주요메이저 브랜드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 의가맹점수가 2 만 2,500 여개 에달하며, 가맹점당일평균매출은 155 만원으로파악되고있음 2017년편의점시장은전년대비 14.6% 증가하여 22조원에이를전망이며, 편의점시장은 2015년담뱃값인상으로점당매출액증가에따른성장이두드러졌고 2016년부터는도시락등편의점상품력강화와함께점포수증가에따른성장세가강화되고있음 최근들어서과거점포확장과열경쟁시기와비슷한규모의절대순증이나타나고있지만질적인측면에서는 40% 이상이경쟁사로부터뺏고뺏는치열한양상이나타고있으며, 2017년증가율은 15.2% 가예상 < 출처 : 편의점산업협회, 메리츠종금증권리서치센터 > 편의점수의증가는편의점프랜차이즈산업전체매출증가로이어지고있 으나치열한경쟁은점포간거리가좁혀지며과당경쟁으로개별가맹점들 118

145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의매출은하락하는추세임 편의점의수익모델은가맹본부와가맹점이투자한금액의정도에따라일 정비율의판매수익을배분하는방식을취하는경우가일반적이며가맹점 의투자규모에따라 80%~45% 범위내에서수익배분이이루어지고있음 최근들어일부편의점가맹본부에서런닝로열티방식이아닌월회비개 념의로열티제도를도입한사례가있으며, 이는가맹점에대한이윤동기 부여와빠른매장확산을위한전략으로보임 편의점가맹본부는 PB 상품제조및물류수익그리고리베이트수익등을 주요수입원으로하고있으며, 리베이트의경우담배광고, 납품업체의할 인이벤트등을일부가맹점과나누는방식을사용하고있음 편의점 A 사의경우 가맹유형 A 형 B 형 C 형 D 형 가맹금 상품 / 소모품준비금 1,400 만원 /100 만원 가맹비 770 만원 (VAT 포함 ) 계 2,270 만원 투자금액 점포임차 / 전대 / 예치보증금 시설 / 인테리어 판매집기장비 가맹점임차 / 자가 가맹점 장비월사용료 가맹점임차 / 자가 본부임차 ( 전대보증금 ) 최소 2,000 만원 본부임차 ( 예치보증금 ) 최소 1,000 만원 본부지원본부지원본부지원 합계 점포임차비용 + 시설 / 인테리어 + 개점투자비 2,270 만원 점포임차비용 + 개점투자비 2,270 만원 전대보증금 + 개점투자비 2,270 만원 예치보증금 + 개점투자비 2,270 만원 가맹계약조건 수익배분 ( 매출총이익기준 ) 80%/75%/70% 65% 60% 45% 계약기간 5 년 5 년 4 년 2 년 담보설정 5,000 만원 5,000 만원 3,000 만원 2,000 만원 출처 : A 사홈페이지 119

146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편의점 B 사의경우 1 형 2 형 3 형 계약조건 매출이익 월회비 ( 부가세별도 ) 100% 가맹점수익 60 만원 110 만원 150 만원 계약기간 5 년 5 년 5 년 담보 1,000 만원 1,000 만원 1,000 만원 점포임차가맹점가맹점 가맹점또는본부 인테리어및영업장비 / 집기 가맹점 가맹점또는본부 본부 투자 가맹비 ( 부가세포함 ) 770 만원 1,600 만원 50 만원 계 2,420 만원 출처 : B 사홈페이지 외식등일반적인프랜차이즈기업의수익모델구조 외식, 서비스프랜차이즈의경우일반적으로인테리어및설비집기등점 포개점전까지준비해야하는모든사항즉, 개설수익과가맹금에속하는 가맹비, 물류, 로열티, 교육비, 거래주선의대가등이있음 외식, 서비스프랜차이즈대부분의경우개설수익은약 10% 정도의수익을 기준으로삼고있으며각사의영업방침이나방향에따라많은차이를보이 고있음 타업종과다르게거래주선의대가라는독특한수익구조가있음. 예를들면외식프랜차이즈는 3자물류를통하여가맹점에물류를공급하고있고물동량에따라일반적으로공급매출액대비약5% ~ 10% 정도의거래주선의대가를 3자물류업체에서프랜차이즈본사로입금하는방식의구조. 주류업종의경우에도물동량에따라입고된주류대금의약3% ~ 5% 의거래주선의대가발생 120

147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공산품등의경우가맹본부가일괄구매하여가맹점에공급하면서발생되는 제조업체가제공하는판매장려금또한프랜차이즈시스템이창출하는수익 모델중하나임 < 표 4-2> 국내주요프랜차이즈기업의가맹점부담내역현황 개설전 운영중 업종 상호 브랜드 가맹점수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기타비용 합계 로열티 광고 / 판촉비 치킨 제너시스 BBQ 1,381 33,000 7,700 5, , ,332 0 본사부담 치킨 ( 유 ) 비에이치씨 BHC 1,199 11,000 2,200 4,000 46,750 63,950 0 본사50% 치킨 교촌에프엔비 교촌치킨 1,006 9,397 3,650 5,000 85, ,427 0 본사50% 치킨 ( 주 ) 지앤푸드 굽네치킨 ,983 62,983 0 본사50% 치킨 ( 주 ) 혜인식품 네네치킨 1,201 3,300 3,000 50,850 57,150 0 본사50% 치킨 ( 주 ) 페리카나 페리카나 1,225 3, ,500 30,000 8만원 / 월 본사부담 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 913 2,750 1,650 3,000 13,200 20,600 매입금액의4% 본사50% 치킨 ( 주 ) 농협목우촌 또래오래 811 6, ,000 24,200 32,350 0 본사50% 제과제빵 ( 주 )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3,316 8,800 1,650 20, , ,550 0 본사50% 제과제빵 비알코리아 ( 주 ) 던킨도너츠 623 8,800 1,650 40, , ,150 0 본사50% 제과제빵씨제이푸드빌 ( 주 ) 뚜레쥬르 1,266 8,800 1,650 10, , ,750 0 본사50% 커피 씨제이푸드빌 ( 주 ) 투썸플레이스 ,500 1,650 10, , ,700 매출액3% 본사50% 커피 ( 주 ) 카페베네 카페베네 ,000 5, , ,450 공급가액의3.5% 본사50% 커피 ( 주 ) 이디야 이디야커피 1,577 7,700 3,300 5,000 91, , 천원 / 월 전체광고는본사부담 커피 ( 주 ) 롯데리아엔제리너스 , , , ,800 매출액 5% 전체광고는본사부담, 판촉은 50% 커피 ( 주 ) 현진푸드빌요거프레소 768 5,500 5,500 5,000 48,950 64, 천원 / 월본사 50% 피자청오디피케이 ( 주 ) 도미노피자 ,000 2,200 5, , ,370 매출액 6% 매출액 4.5%, LSM2%( 지역판촉 ) 피자 ( 주 ) 엠피케이그룹미스터피자 ,000 2,750 20, , ,083 매출액 5% 매출액 4% 피자 ( 주 ) 푸드죤피자마루 619 5,500 3,300 3,000 54,098 65,898 0 도우수 *80 원 ( 기본 ), 본사부담 30% 피자 ( 주 ) 피자스쿨피자스쿨 529 3,630 3,630 56,240 63,500 0 협의 피자 ( 주 ) 오구본가오구피자 621 2,200 3,300 48,510 54,010 0 본사 50% 121

14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개설전 운영중 업종 상호 브랜드 가맹점수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기타비용 합계 로열티 광고 / 판촉비 분식 ( 주 ) 오투스페이스 아딸 566 7,700 1,100 2,000 57,000 67,800 0 가맹점전액부담 분식 케이비엠 고봉민김밥人 600 5,500 2,200 2,000 53,900 63,600 0 본사50% 분식 ( 주 ) 김가네 김가네김밥 407 5,500 2,200 2,000 60,800 70,500 기본110, 고급220천원 / 월 본사50% 분식 해피브릿지협동조합 국수나무 428 9,900 3,300 3,000 47,910 64,110 0 본사50% 패스트푸드해마로푸드서비스 ( 주 ) 맘스터치 825 5,500 1, , ,356 물품대2% 본사50% 패스트푸드 ( 주 ) 부자이웃 봉구스밥버거 958 6, ,300 42, 천원 / 월 본사50% 패스트푸드 ( 주 ) 롯데리아롯데리아 1,167 16, , , ,927 0 광고는본사부담, 판촉은본사 50% 패스트푸드한국맥도날드 ( 유 ) 맥도날드 ,750 50, , ,000 매출액 5% 매출액 5% 편의점 ( 주 ) 비지에프리테일씨유 9,312 7,700 50,000 15,150 72,850 편의점 ( 주 ) 지에스리테일지에스 25 9,192 7,700 10,000 15,000 32,700 매출이익의 20%~25% 편의점 ( 주 )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7,568 7,700 14,000 1,060 22,760 매출이익의 15~35% 편의점한국미니스톱 ( 주 ) 미니스톱 2,158 7,700 52,500 27,000 87,200 매출이익의 20%~35% 광고는본사부담, 할인 / 제휴는이익배분률에따라 편의점 ( 주 ) 이마트위드미위드미 (emart24) 1,051 5,500 70,870 76,370 70~170 만원 / 월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 프랜차이즈수익모델과관련된사회적이슈 통행세논란 가맹본부의투명하지않은가맹점부담내역으로인한폭리가사회적문제 로대두되고있으며이의해결을위하여다양한제도개선등의논의가이 루어지고있음 가맹사업법시행령의개정 가맹본부가가맹점에제공하는필수공급품목을통한가맹금수취여부와 필수품목별공급가격의상한과하한, 가맹점사업자별평균가맹금지급 규모, 매출액대비필수공급품목구매비율등정보공개서상필수품목 122

149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관련의무기재사항확대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이필수공급품목등의구매나물류, 인테리어의시공과감리등가맹사업과정에참여하여얻는경제적이익이발생할경우그특수관계인의명칭과가맹본부와의관계, 공급하는상품이나서비스의내역, 특수관계인의매출액사항등의공개등을통하여이른바통행세논란과과도한가맹본부의경제적이득에대한제한을두고자함 가맹본부가특정업체로부터납품받는경우판매장려금이나리베이트등이 발생함으로써얻는경제적이익을공개하지않음으로써발생되는분쟁을 예방하고자판매장려금이나리베이트의구체적내용을공개하도록강제 가맹본부가거래상대방으로부터공급받는제품의원가와마진의실태조사 로열티제도도입을위한조건 프랜차이즈가맹본부의투명한거래관행확립과수익모델의구축을위하여 프랜차이즈로열티제도에대한본격적인도입논의가활발하게전개되고 있음 현재우리나라프랜차이즈기업의대다수가가맹점개설에따른가맹비와물류수익을주요수익의원천으로삼고있으며로열티제도도입은저조한수준에머물러있는것이현실임. 로열티를부과하고있는기업은 21.6% 에불과하며 68.4% 이상의기업이로열티를수령하고있지않는것으로조사된바있으며, 로열티를부과하는방법으로매출액대비런닝로열티를시행하고있는기업은 28.4% 이며매달일정금액을수수하는기업은 37.0%, 매년일정금액을수수하고있는기업은 14.6% 로파악되고있음 ( 지식경제부 2012) 과도한물류수익에따른가맹점구입강요와폭리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바, 이의해결방안으로로열티제도의도입과물류원가공급등이대안으로제시되고있으나프랜차이즈기업의수익모델변화는전반적인사회적인식의변화가전제되어야하며장기적인관점에서근본적인변화를병행함으로써성과를낼수있음 123

150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미국의경우 1950 년대폭발적으로성장한프랜차이즈산업이물품강매로 집단소송등의위기를겪으며지식서비스산업으로써로열티를주요수익모 델로하는시스템으로전환 로열티제도의효과적인도입을위하여로열티에대한국민들의인식의변 화가있어야함 정부주도의지적재산권에대한보호대책의필요성이있음 상표와특허권, 노하우를침해한미투 (me-too) 브랜드의처벌강화를통해건전한노력을통해성장한프랜차이즈브랜드를보호하고가맹점의피해를예방 프랜차이즈특허획득지원을통한가맹사업브랜드보호정책도입 ( 가맹본부와가맹점의공동노력으로개발한판매아이디어, 노하우, 기술등에대한지원을우선할경우프랜차이즈산업의상생발전에도움이될것으로전망함 ) 필수공급물품에대한가맹본부의원가와마진공개범위의명확화를통한 불필요한오해와갈등의예방이필요함 가맹본부의핵심노하우제품에대한보호와가치의인정 로열티의현실화를위한가맹본부및가맹점회계투명성제고방안의수 립과로열티제도의안정적인정착을위한초기지원방안의수립필요 124

151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2. 성과공유제추진현황 1) 일반기업에서성과공유제추진현황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제8조는 수탁기업이원가절감등수탁위탁기업간에합의한공동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위탁기업이지원하고그성과를수탁위탁기업이공유하는계약모델 ( 성과공유제 ) 로정의하고있음. 협력사가대기업의지원으로달성한성과 ( 원가절감등 ) 을사전에정해진배분규칙에따라대기업과공유하는계약모델 성과공유 (Benefit Sharing) 란공급망에서수요기업이자사에제품이나서 비스를공급하는기업과공동으로노력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하고새롭 게창출된가치를사전에합의한방법으로분배하는것을말함 일반적인형태의성과공유의영역은크게제안과공급사개발, 신제품공 동개발등이있음 제안 수시또는공모기간중에수요기업이공급사의원가절감, 품질및배송 개선등에관한제안을접수하여평가하고, 채택된제안을실행에옮기고 성과가날경우미리정한방법에의하여나누는것이공급사제안 공급사개발 공급사개발은수요기업이개발효과가크고, 자사의제품에중요한역할을하는부품을생산하는 ( 또는용역을제공하는 ) 공급사를선정하여이들공급사의공정, 제품설계및생산, 구매, 종업원관리, 배송체계, 품질관리등을전반적으로개선시키는것을말함 공급사개발시수요기업은일반적으로수요기업의기술팀을파견하고장 비, 자금등을지원 수요기업과공급사는공급사개발을통하여생긴원가절감액이나품질및 125

15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배송개선등의효과를공동으로측정하고그효과를계량화하여사전에 합의한방법에의하여배분 신제품공동개발 신제품공동개발은수요대기업이신제품개발과정에공급사를참여시켜 공급사가가지고있는각종지식과노하우를활용하고그결과로창출된 가치를사전에정한방법에의해서나누는것을말함 신제품공동개발과정에서는목표원가법이도입되며이것은수요기업과공급사가신제품개발단계에서특정제품 ( 부품 ) 의목표원가를정하고그목표에도달하게되면절감된이익 ( 원가절감액 ) 을사전에정한방법에따라나누는것을말함 이방법은좀더진전된형태의성과공유방법이라할수있으며, 도요다 나혼다등성과공유제도운영측면에서성숙단계에접어든기업들은최 근이방법을가장많이사용 성과공유방법들은상호배타적인것이아니라각기업들은산업특징, 공 급망의역사, 공급망의신뢰구축정도등에따라성과공유방안을설계하 여시행하게됨 성과공유방법및추진과정 < 표 4-3> 일반적인성과공유방법 성과공유영역 공유내용 성과배분비율 부품국산화, 공급사개발, 원가 ( 목표원가, 총원가 ) 절감, 배송개선, 신제품개발참여 구매가격조정, 현금지급, 물량확대, 거래기간연장, 조달우선권부여, 공동특허등 기여도에따른차등배분 성과배분기간 1 년 (6 개월또는 2 년에서 3 년의장기 ) 목표및측정지표설정 수요기업과공급사가합의하여설정하는것이원칙 성과의평가 공동평가원칙 출처 : 대중소기업간동반성장문화확산을위한창조적동반성장모델개발 126

153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 표 4-4> 성과공유단계별과정 1단계 제도에대한이해와필요성의인식 2단계 제도실행에적합한조직체계구축 3단계 제도의모델및계약서구축 4단계 공급사들을대상으로한홍보및교육 5단계 제도의실행 6단계 측정, 평가및보상 7단계 제도의정착및우수사례의확산을통한전파 출처 : 대중소기업간동반성장문화확산을위한창조적동반성장모델개발 성과공유의방법은 < 표 4=3> 과같이성과공유영역을구분하고공유내용 과성과배분비율및배분기간의설정과측정및사후평가의단계를거 쳐진행 2) 일반기업에서이익공유제추진현황 대기업이협력사와협력하여달성한이익 ( 혹은판매수입 ) 이나손실 ( 혹은이 익감소분 ) 을사전에정해진배분규칙에따라협력사와공유하는계약모델 을이익공유제도 (Profit Sharing) 라함 둘이상의협력참가자가공동으로창출한이익을사전에합의된배분방식 에따라나누는제도 일반적인이익공유제도 이익공유제는 1920년대미국할리우드영화산업의태동기에등장한이후현재까지영화배우와제작사, 제작사와배급사간의협력활동을촉진시켜할리우드의경쟁력을뒷받침해온제도로오늘날미국,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등선진국가에서제조업, IT서비스업, 건설, 유통, 광고, 인터넷판매산업, 프랜차이즈분야등다양한영역의협력사업에활용되고있는제도 127

15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 표 4-5> 국내외이익공유제활용사례 실행모델공유이익사례 판매수입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판매수입 순이익 ( 판매수입 - 비용 ) 목표초과이익 ( 실현이익 - 목표이익 ) 영국항공기산업 : 영국롤스로이스사와협력사간판매수입 - 위험공유협약 IT 클라우드서비스 (Cloud Service) 사업에서의판매수입공유협약 : Apple 사의아이클라우드 (icloud) 서비스사업, Fujitsu 사의 ISV Cloud Program IT 서비스산업의위험 - 보수공유모델 (risk-reward sharing model): 모토롤라사, IBM 사, Cisco 사, Fujitsu 사등 IT 글로벌선도기업과인도의 IT 서비스업체간의역외아웃소싱계약 바이오제약산업에서글로벌제약업체 ( 미국, 일본등 ) 와아웃소싱전문업체 ( 인도, 중국등 ) 간전략적연구개발ㆍ제조아웃소싱계약 (Strategic R&D/ Manufacturing Outsourcing) 미국인터넷제휴마케팅사업 : 미국 Amazon.com 사, Google 사의 AdSense 등 미국비디오 /DVD 대여산업 : Blockbuster 사등대여사업자와공급사업자간판매수입공유협약 미국방송사와스포츠리그 : 광고수입공유계약 국내대기업 ( 삼성, 현대, SK, GS 등 ) 의인터넷제휴마케팅사업 미국할리우드영화산업 : 영화배급사와제작사, 배우간의순이익공유계약 미국패스트푸드가맹사업 : 도미노피자 (Domino's Pizza) 사와가맹점의순이익공유협약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건설산업 : 정부 SOC 및민간건설사업의프로젝트제휴 (Project Alliance) 계약 미국할리우드영화산업초기스튜디오시대 : 영화배급사, 제작사, 배우간목표초과이익공유계약 ( 이후순이익공유계약으로진화 ) ( 참고 ) 미국의수익공유플랜 * (GSP: Gain Sharing Plan): 클라이슬러사, NTN-Bower Co.( 베어링제조업체 ) 등 출처 : 대중소기업간동반성장문화확산을위한창조적동반성장모델개발 수익공유플랜은협력사제품의원가, 품질, 서비스수준등에목표치를정하고목표초과분을공유하는플랜. 대기업의이익을공유대상으로하지않는다는점에서목표초과이익공유제와차이가있지만, 목표치설정후초과달성분을공유 ( 필요한경우최소수준미달시협력사에페널티를부과 ) 한다는점에서유사 128

155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판매수입공유제 (Revenue Sharing) 공유대상이익 : 판매수입 (Revenue) 판매수입공유제는서로상이한사업분야에종사하여대기업이협력사의 표준원가나활동을알수없거나동종산업에종사하지만차세대제품개발 과같이불확실성과위험도가매우높은공동 R&D 사업에서주로활용 순이익공유제 (Net Profit Sharing) 공유대상이익 : 순이익 (net profit)= 판매수입 (Revenue)- 비용 (Cost) 순이익공유제는대기업이협력사의표준원가정보를알고있는경우관측 하기어려운협력사의혁신활동을장려하고대기업이직면하는위험을협 력사와분담할목적으로활용 목표초과이익공유제 (Target Profit Sharing) 공유대상이익 : 목표초과이익 =( 실현이익 - 목표이익 ) 대기업과협력사의공동사업에서사전에대기업의목표이익을설정하고목표치를초과한이익을합의한배분규칙에따라나누는제도로대기업과협력사의공동사업에서대기업이관측하기어려운협력사의혁신활동을촉진할목적으로활용 이익공유제시행방안 판매수입공유제 (Revenue Sharing) 대기업과협력사가판매수입배분규칙합의후협약체결하며, 공동사업 성공시대기업과협력사판매수입공유, 실패시손실분담을원칙으로 함 129

156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순이익공유제 (Net Profit Sharing) 대기업과협력사가손익배분규칙합의후협약체결하며, 대기업과협력사간납품시협력사비용보상율, 이익실현시이익배분율, 손실발생시손실분담율합의를하며, 공동사업성공시대기업과협력사이익공유, 실패시위험분담을원칙으로함 목표초과이익공유제 (Target Profit Sharing) 대기업과협력사가목표이익합의후협약체결하며, 대기업의목표이익, 협력사의납품단가이익마진율, 목표초과이익공동배분율및위험분담율일괄합의를통해목표이익을달성하면대기업은목표초과달성분을협력사와공유, 미달하면협력사는목표미달분에대한위험분담금 (= 목표미달분 위험분담율 ) 대기업에지불 이익배분방식 공동사업에많은수의협력사가참여할경우나타나는도덕적해이문제 방지를위한방식 성과평가에의한이익배분 선의에따른이익배분이아니라협력사성과평가를통한이익배분으로협력사의노력수준과기여도를정확히측정하기어려울때적용. 이경우이익배분시협력사의성과를평가하고성과에연동하여이익을공유하는것이대안 대기업과협력사간이익배분 협약체결시대기업과협력사간이익배분율합의 협력사별이익배분 : 성과연동보상 (Performance-based Profit Sharing) 협력사별이익배분기준은협력사납품액과성과평가등급 ( 제품개발기여 130

157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도, 원가절감기여도, 품질개선, 납기등 ) 활용. 예를들여협력사별이익 배분기준 = 납품액 가중치 ( 대기업의협력사평가등급 ) 의방식 이익공유제도의의의 이익공유제의의의 실현된이익의분배위주의과거지향적이익배분제가아니라창조적동반성장을위해대-중소기업의관계를전략적파트너십관계로재정립하기위한미래지향적성과배분제 이익공유제에는판매수입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등다양한실행모델이활용될수있으므로산업특성과협력사업특성, 협력사의역량등을감안해가장적합한실행모델을선정하여시행가능 이익공유제와성과공유제의차이점 < 표 4-6> 성과공유제와이익공유제의비교 목적 성과공유제 협력사의성과개선 이익공유제 대기업과협력사의재무적이익증진과위험공유 공유대상협력사의개선성과 ( 원가절감등 ) 대기업의이익 ( 혹은판매수입 ) 공유정보협력사성과정보대기업재무적이익정보 시행단위 협력사의주요동기부여활동 협력사단위 원가절감, VE 제안, 공정개선, 국산화등공정혁신활동 대기업조직단위 ( 기업, 사업부, 프로젝트단위등 ) 신제품 / 서비스개발등제품혁신활동 시행효과 저부가가치ㆍ저위험협력사업에서의원가경쟁력추구에적합 고부가가치ㆍ고위험협력사업에서의제품경쟁력추구에적합 출처 : 대중소기업간동반성장문화확산을위한창조적동반성장모델개발 성과공유제 (Benefit Sharing) : 협력사가대기업의지원으로달성한성과 ( 원가절감등 ) 를사전에정해진배분규칙에따라대기업과공유하는계약모델 이익공유제 (Profit Sharing) : 대기업이협력사와협력하여달성한이익 131

15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 혹은판매수입 ) 이나손실 ( 혹은이익감소분 ) 을사전에정해진배분규칙에따라협력사와공유하는계약모델 동기를유발하는협력사의주요활동 - 성과공유제 : 부품구매-조립생산의저위험저부가가치협력사업에서대기업이협력사의원가절감활동을지원하고동기를부여하는후견인-피후견인관계에적합한제도 - 이익공유제 : 제품 ( 소재 ) 개발, 품질개선, 마케팅브랜딩등위험을수반하는협력사업에서대기업이협력사의제품혁신활동에동기를부여하는전략적파트너십관계를지향하는제도 이익공유제의기대효과 협력사행동패턴변화에따른장기공동이익을증진 협력사의방어적 소극적행동이능동적 적극적행동으로변화되는데효과적 공동이익증진을위한팀워크향상과상호감시기능작동 협력사기술혁신활동에대한보상으로협력사기술개발투자활성화와대기업과협력사공동개발촉진 유통서비스업에서는협력사의자발적서비스개선활동, 공급부족으로사장된시장수요충족에따른판매수입증대와소비자후생증진 대기업이직면하는시장의불확실성과위험을협력사가분담함으로써대기업의위험부담경감 협력사는기술개발투자를보상받을뿐아니라이익마진에위험프리미엄이추가되어이익마진율개선 협력사위험분담금사후정산제도로비합리적단가인하 (CR) 관행개선에 효과적 대기업과협력사간협약을통해위험분담율을사전에정하고실현된대기업의손실이나이익감소분에따라협력사가그위험을분담함으로써단가인하 (CR) 관행개선 대기업의위험을사전에협력사에분담시키는단가인하 (CR) 제도는위험분담의자의성과비합리성으로협력사에대한대기업의신뢰훼손과협 132

159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력사의수익성악화로양극화를심화시키는부작용을유발 현행사전 (= 대기업이익실현전 ) 단가인하제도를사후 (= 대기업이익실현후 ) 위험분담금정산제도로개선함으로써위험공유의투명성과합리성제고 위험분담제도의투명성과공정성을높임으로써대기업과협력사의신뢰관계와동반성장문화정착에기여 공동사업성공시이익공유적립금예치, 실패시적립금인출활용으로대 기업과협력사의수익변동성완화와경영안정을도모 대기업의수익변동성완화 : 협력사업실패시대기업의손실분일부를협력사가분담함으로써대기업의수익변동성을줄이고경영안정에기여 협력사의수익변동성완화 : 협력사업성공시공유이익의일부를적립금으로예치하고, 경영위기시혹은협력사업실패시예치된적립금을활용함으로써협력사의단기수익변동성을줄이고경영안정에기여 이익공유적립금을활용하여 2, 3 차협력사의기술개발과인력개발을지원 함으로써양극화해소에기여 궁극적으로대기업 ( 위탁사업자또는원사업자 ) 의글로벌경쟁력강화, 중소 기업분야의일자리창출, 근로자간임금격차해소를통한적정한소득분 배와이를기반으로한내수경제활성화를가져올수있을것으로기대 3) 시사점 프랜차이즈시스템에서성과공유방안은이익공유제를기본으로성과공유제방식을융합한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 (Franchise Benefit-Profit Sharing) 모델의도입가능성시사 프랜차이즈산업의문제로대두되고있는가맹본부의가맹점에대한갑질논란의주요이슈는투명하지못한가맹금과점포개설비용과가맹점에제공하는원부재료등의구입강제및과도한구매비용으로인한가맹점의수익성악화임 133

160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프랜차이즈산업의갑을관계에서오는고질적인갑질논란을해소하고프랜 차이즈산업이선진화되기위해서는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분배공정성 을확보하고상호이익을공유하는것이필요함 이를위해서앞서살펴본바성과공유와이익공유제를프랜차이즈산업에 효과적으로도입할수있는방안을도출할필요가있음 성과공유제는원가절감등을통해협력사가대기업의지원으로달성한성과를공유하는방식이며, 이익공유제는대기업이협력사와협력하여달성한이익과손실을공유하는모델로서프랜차이즈기업에효과적으로적용할수있는방식은성과공유모델과이익공유모델의효율적인접목을통해프랜차이즈기업의특성에적합한모델을발굴하는것에있음 프랜차이즈산업에서가맹본부와가맹점의관계는대기업과협력사의개념보다상호파트너십에입각한협력을필요로한다는점에서프랜차이즈시스템에서성과공유방안은이익공유제를기본으로성과공유제방식을융합한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 모델을합리적인방안으로제시할수있음 134

161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3. 프랜차이즈성과공유방안의도입 1) 성과공유형프랜차이즈추진현황및사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이익공유계약항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가맹본부를신규로설립하거나기존가맹본부가가맹점과재계약을할때가맹본부와가맹점주간에이익공유계약항목을가맹계약서에작성하는업체에대한지원을함으로써프랜차이즈업계에이익공유형모델을도입하도록유도하고있음 가맹점매출액에비례한정률형로열티를가맹본부의수익구조로하고가 맹본부가홍보비, 판촉비등부가비용을부담하는계약항목 매년말가맹본부영업이익기준액초과시가맹점매출액비례한이익금 을가맹점에환급하는조항의계약항목 매년말가맹점의원부자재구입에비례한일정액을이익금으로환급하는 조항의계약항목 가맹점과이익공유를위해가맹본부가가맹점주에게스톡옵션을배당하는 형태의계약항목 < 표 4-7> 이익공유형프랜차이즈선정업체현황 업체명업종특장점 까레몽협동조합제빵 ( 외식업 ) 원재료로쌀가루를이용 한국로봇과학교육협동조합 로봇교육 ( 서비스 ) 로봇분야교육 파랑새협동조합 공예품 ( 도소매 ) 공동구매 장비이용으로원가절감 와플대학 와플 ( 외식업 ) 저렴한재료공급으로旣이익공유실천 일호협동조합 감자탕 ( 외식업 ) 창업 20년된원주지역맛집 이건테크 ( 셀세모 ) 자동차세차 ( 서비스 ) 셀프세차장시공시장선두업체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

16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초과이익공유제도입관련가맹사업진흥법입법발의 강창일의원등은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가이익개선등을위하여함께협력하고가맹본부의이익중가맹본부가설정한목표를초과한이익을가맹점사업자와공유하는내용이포함된가맹계약모델인초과이익공유제를가맹사업분야에도입위하여가맹사업진흥법개정안발의 ( ) 초과이익공유제의도입으로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상생발전을위한거래 관계가정착될것으로기대하고있음 < 표 4-8> 이익공유형프랜차이즈관련강창일의원입법발의내용 < 초과이익공유제의도입 > 1 정부는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가이익개선등을위하여함께협력하고가맹본부의이익중가맹본부가설정한목표를초과한이익을가맹점사업자와공유하는내용이포함된가맹계약모델 ( 이하 초과이익공유제 라한다 ) 의확산을위한시책을수립하여추진할수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초과이익공유제의확산을지원하기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정하는법인이나단체에초과이익공유제확산추진본부 ( 이하 추진본부 라한다 ) 를 설치할수있다. 3 추진본부는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1. 초과이익공유제에대한연구 조사 2. 국내외우수사례의발굴 확산 3. 초과이익공유제를도입하는가맹본부에대한교육 컨설팅 4. 그밖에초과이익공유제확산을위하여필요한사항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추진본부가제 3 항각호의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지원을 할수있다. 5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초과이익공유제시행으로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와공유한성과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가맹본부에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관계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조세를감면할수있다. 출처 : 국회 136

163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매출목표초과형성과공유사례 매출목표초과형성과공유제란 매출목표초과형성과공유제는수탁기업 ( 협력사 ) 에대하여위탁기업 ( 모기 업 ) 과일정목표의합의를통해매출목표달성에따른마진인하등의인 센티브를제공하는성과공유유형 협력방법 입점, 마케팅지원, 매장시설개선지원, 제품구성, 진열지원등성과공유방식유통마진인하, 매장위치변경, 입점확대, 구매물량보장, 장기입점계약 매출목표초과형성과공유는상품이우수하고성장잠재력은있으나매출이기대에미치지못하는수탁기업 ( 협력사 ) 을대상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나입점하고있는전체수탁기업 ( 협력사 ) 을대상으로하는것도가능함 수행절차 < 표 4-9> 매출목표초과형성과공유수행절차 단계과제내용 과제발굴단계 과제제안 업체선정 위탁기업 ( 모기업 ) 과수탁기업 ( 협력사 ) 모두과제제안의주체가됨 - 위탁기업이과제를제안할때는공모혹은제한적공모 ( 일정자격을갖춘수탁기업대상 ) 방식으로과제를제안 - 수탁기업이과제제안의주체인경우에는과제의필요성과목표, 기대효과등의내용이담긴 과제제안서 를제출하도록함 위탁기업홈페이지를통한성과공유수탁기업브랜드공모와위탁기업이선정한개별수탁기업과추진가능 - 위탁기업은홈페이지에 매출목표초과형성과공유 를위한수탁기업브랜드공모및해당절차를상시안내 - 위탁기업은수탁기업의성장가능성과매출추이를분석하고수탁기업을특정하여성과공유과제추진을협의하여진행 수탁기업선정은다음원칙이지켜져야함 - 객관성 : 선정절차는투명하고객관적이야함 - 공정성 : 특수관계의협력브랜드선정배제 - 목적성 : 합리적인목표와인센티브기준합의, 판매매출추세검토 수탁기업선정은규정된위탁기업내부절차에따라선정되어야함 - 상품본부또는동반성장부서를중심으로수탁기업을선정 : 매출목 137

16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단계과제내용 표와인센티브기준설정을위해서는동반성장담당부서와상품본부가협의하여야할것임 - 매출목표와인센티브는위탁기업과수탁기업이협의하여설정 : 수탁기업에매출증대동기부여 사전계약 추진체계 사전계약의목적은성과공유과제성공에대한판정기준으로추후발생가능한분쟁을미연에방지하고, 위탁기업의성과보상의지를보임으로써성과공유참여수탁기업의불안감을제거하기위함 사전계약은과제추진으로도출되는성과를공유한다는사전약속임 - 계약서에는과제명, 과제기간, 계약당사자, 과제목표, 공동노력, 성과공유방법등기재. 특히공동노력과성과공유방법은구체적으로협의하여작성. 매출목표초과형모델의경우성과공유계약과관련하여위탁기업의구체적인지원, 수탁기업의매출증대노력등이포함 - 사전목표는성과공유확인제인증을위하여증명가능한형태로설정하는것을권장. 전년대비몇 % 증가, 매출목표얼마와같이명확한목표치를설정하는방식가능 상품본부단독으로추진하는것이원칙이나동반성장부서와상품본부가상호협력하여과제추진가능 과제추진단계 추진주체별역할 위탁기업과수탁기업은사전계약에따라각자의역할을충실히이행하고성과창출을위해서공동노력해야하며, 구체적인추진주체별역할은다음과같음 - 위탁기업 ( 모기업 ) 의역할 ( 예시 ) - 상품홍보및 test 판매기회제공 - 상품에대한고객반응 check 등판로지원 - 개선지원 - 제품구성, 진열개선지원 - 홍보및판촉지원 - 수탁기업 ( 협력사 ) 의역할 ( 예시 ) - 유능한판매사원의배치 - 고객의반응및니즈를상품에반영하도록노력 - 홍보및판촉을위한공동노력 과제완료단계 표준과제추진단계 성과측정및검증 매출목표초과형의표준추진단계는다음과같으나위탁기업 ( 모기업 ) 자체적인절차를준용하여진행할수있음 - 성과공유계약 개선계획공동수립 개선실시 성과측정 성과측정은 1 차로판매관리부서에서성과를측정하고성과검증위원회에서개선효과를검증하는 2 단계로진행 - 성과검증위원회는동반성장담당부서와수탁기업의인력으로구성하고공정하고객관적으로운영. 성과공유의검증및보상은사전계약한평가기준에따라실시 - 1 차성과측정시기는개선완료일로부터 3 개월이경과한직후실시를원칙으로하되상품유형에따라측정기간은탄력적으로적용. 단 6 개월이상 1 차성과평가가미루어지는경우합당한사유필요 - 성과검증위원회의성과검증시기는현장에서성과측정을의뢰한후 30 일이내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며이때구체적인성과공유비율, 138

165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단계과제내용 성과보상이가능한지여부등을결정. 필요시성과검증위원회에외부전문가활용가능. 당초설정한목표에는미달했으나상당수준개선효과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성과검증위원회심의를거쳐승인처리가능하며사전약정시목표달성정도에따라공유비율을구간별로나누어설정하는것도가능 이견조율절차 위탁기업과수탁기업간에성과공유및성과측정및검증에대한이견이발생하는경우에는쌍방이계약한 성과공유계약 을우선적용하여조율함. 계약이모호하거나문구해석에문제가있을경우동반성장과상생협력의큰틀에서앞에서논의된 과제선정, 과제추진, 성과측정및검증 등에서발생가능한분쟁사유등을최대한고려하여객관적인기준에따라해결되도록조치 수탁기업성과보상은사전계약과협력유형에따라결정하되개별사안마다특성을반영해적용함이바람직 출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2015 성과공유매뉴얼 성과공유방식 성과공유방식은개선효과에따른직접적인성과공유와수탁기업 ( 협력사 ) 의경영 기술및인적역량향상등전반적인경영역량향상에대한부가적성과공유도가능하며, 이러한역량향상관련방식은위탁기업 ( 모기업 ) 의 협력사지원제도 와연계 성과공유방식은사전계약에서계약서에명확하게작성하여수탁기업 ( 협력사 ) 과공유하여야하고부가적성과공유방식은가능한계약서에명기하는것을권고함 - 수탁기업 ( 협력사 ) 의활발한성과공유참여를유인하기위해차별화된지원제도를설계하고수탁기업 ( 협력사 ) 과공유하는것이바람직함 - 유통마진인하 : 유사상품대비위탁기업 ( 모기업 ) 유통마진을줄이는방법으로성과를공유 - 매장위치변경 : 위탁기업 ( 모기업 ) 내고객동선을고려하여상품매장위치를변경 - 입점확대 : 해당위탁기업 ( 모기업 ) 의다른지역점포에입점할수있도록조치 - 구매물량보장 : 해당되는경우거래형태를직매입으로전환, 상품의일정물량구입보장 - 장기입점계약 : 해당위탁기업 ( 모기업 ) 의일반적계약기간보다기간을 2 배이상연장한입점계약 139

166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부가적성과공유방식 - 수탁기업 ( 협력사 ) 지원참여가점부여 : 수탁기업 ( 협력사 ) 이위탁기업 ( 모기업 ) 의다양한수탁기업 ( 협력사 ) 지원에참여신청을하는경우선정평가에서전체배점의 10% 내의가점부여 - 경영역량향상지도 : 경영컨설팅을활용, 수탁기업 ( 협력사 ) 의경영부문에대한진단, 맞춤형컨설팅을통하여수탁기업 ( 협력사 ) 의경영애로해소및경영역량향상 - 교육 훈련지원 : 직무교육, 품질교육, 안전교육등수탁기업 ( 협력사 ) 에서요구하는교육 훈련지원 - 인력채용지원 : 수탁기업 ( 협력사 ) 의필요소요인력채용할수있도록채용방법과비용을지원하여인력난해소를추진 < 출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2015 성과공유매뉴얼 > 프랜차이즈기업의성과공유사례 부엉이돈가스 이탈리안하우스콘셉트의돈가스전문점부엉이돈가스는 2017년 7월중소기업청으로부터이익공유형프랜차이즈기업으로선정되면서대표적착한브랜드로인식 이익공유형프랜차이즈사업이란프랜차이즈가맹본부와가맹점간이익의공유방식을미리협동조합정관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계약항목 으로명시해이익을서로나누는프랜차이즈육성사업 부엉이돈까스가준비하고있는사업은 CK(Central Kitchen) 공장설립으로발생되는소스의제조원가절감에따른수익을가맹점과나누는것과매년말당기순이익의 10% 을다음년도각가맹점들의마케팅비용과물류지원예산으로편성해지원하는것 부엉이돈가스는국내돈가스시장에최초라는수식어가많으며국내에존재하지않았던스노우치즈돈가스, 아이스돈가스, 볼케이노돈가스등을최초로개발했으며, 여기에전문주방장이필요없는퀵조리시스템과합리적원가구성으로안정적수익구조도장점으로성공적매장경영을위한밀착형슈퍼바이징프로그램등효율적인매장경영관리시스템도입 140

167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스시노백쉐프 수제초밥이신선하고맛있는집스시노백쉐프는가맹점주와가맹본사직원과의효율적인소통과예비창업자에게올바른정보전달을위해공정창업플레이스더매칭과업무협약 (MOU) 을체결 창업전적성과진단을받아창업실패율을최소화할수있고본사직원과슈퍼바이저등의성향과적성도파악해가맹점주와가장최적의합을이룰수있도록도움을주고있음스시노백쉐프관계자는 가맹점주의리스크를최소화함으로써가맹점의성장을돕기위해업무협약을체결하게됐다 고밝힘 지호한방삼계탕 국내최초특허받은삼계탕지호한방삼계탕은가맹점주와가맹본사직원과의효율적인소통과예비창업자에게올바른정보전달을위해공정창업플레이스더매칭과업무협약 (MOU) 을체결. 지호한방삼계탕관계자는 창업시장은가뱅본부와가맹점이서로합심하여노력하지않으면성공하기힘든시장이기에최적의창업솔루션을제공함이목적 이라밝힘 지호한방삼계탕은자가물류시스템과 R&D의강점을십분활용하여대량구매및협력사와의공동개발을통해발생되는원가절감비용및구매단가절감비용을가맹점과나누고있음 치킨펍바보스 치킨펍바보스는 3 無 3 色치킨을내세우며원가율을크게낮춰가맹점의이익을먼저생각한브랜드로포지셔닝 3 無란발색제, 발향제, 보존제를사용하지않는것을말하며여기에치킨본질에집중한메뉴를강조한것이 3 色치킨. 바보스관계자는 35년간운영된가맹본사의공장경쟁력을바탕으로닭을비롯한식재료를저렴하게공급해원가부담을크게낮췄다 라며 건강과힐링을강조한콘셉트로가성비좋은치킨전문점의요건을갖출수있을것 이라고밝힘 141

16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시사점 일반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성과공유방식은제조업체와하청업체관계에 서발생하는과제중심으로프랜차이즈에그대로적용하기어렵기때문에 프랜차이즈산업특성을반영한새로운성과공유방식의개발필요성이있음 기존에프랜차이즈기업에서시행되고있는성과공유는단편적인방식으로 가맹본부가가맹점에단순한지원과제한적혜택중심으로진행되는한계 점이있어진정한의미의성과와이익공유라고볼수없음 프랜차이즈산업에서상생협력을통한동반성장을목표로하는종합적이고체계적인프랜차이즈성과공유제의개발과도입으로프랜차이즈시스템의선진화와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상생발전을추구하는것이프랜차이즈산업이당면한과제 2) 프랜차이즈성과공유제도입의필요성과방향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필요성 프랜차이즈시스템이창출하는이익은가맹점개설에서발생되는가맹금과인테리어등시설투자에서파생되는이익, 운영중에서발생되는로열티와제품공급등의물류수익및규모의경제에서창출되는원가절감과리베이트등의거래주선의대가, 광고와판촉등에소요되는마케팅비용의분담에서오는비용등이있음 프랜차이즈시스템의분배투명성을위하여프랜차이즈시스템에서창출되는 수익을시스템참여자들이창출하는전체수익의개념으로보고이를합리 적인방식에의해가맹본부와가맹점이공유하는방식의모델이필요함 각단계별또는수익의원천을분석하여가맹본부와가맹점의협력에의해 수익을창출하는요소를파악하고이를합리적으로분배하는방식의개발 이필요함 142

169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이를위해프랜차이즈기업의수익모델등의성과원천과규모를파악하고 배분방식의개선과아이디어를제시할필요가있음 한편, 프랜차이즈기업의이익모델을근본적으로개선하고로열티방식으 로전환하기위한방안을모색함으로써프랜차이즈산업의투명성을강화 할필요가있음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도가정착하기위하여프랜차이즈기업의체질개선이전제가되어야하며이는점진적인개선과프랜차이즈상생문화의확산을통해가능하기때문에프랜차이즈상생협력을위한제도적인프라지원과인식의전환을위한교육등에대한지원이요청됨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정의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 (Franchise Benefit-Profit Sharing) 는가맹본부가가맹점의개설에서운영과지원등전반에걸쳐가맹점의참여를통해발생되는성과와이익을사전에정한방식에의해공유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음 프랜차이즈시스템에서성과공유제는이익공유제를기본으로성과공유제방 식을융합한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 가합리적인방안으로볼수있음 프랜차이즈성과공유제도입방향 성과공유제를시행한다는것은기업의전략적인차원에서결정되고준비되 어야하며연간경영계획수립시성과공유제시행계획을포함시키는것 은물론이를가맹본부내모든부서와가맹점이함께공유해야함 가맹본부의비전에따라경영계획을수립하면서성과공유제도입을위한여건의확인및조성이요구되고있으며이런트렌드는두가지측면에서이루어져야하는데하나는프랜차이즈기업내부의여건을확인하는것이고또하나는가맹점의성과공유제에대한이해와과제실행참여 성과공유제도입여건확인및조성은성과공유제코칭프로그램 ( 성과공유 143

170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설명회, 교육, 현장밀착코칭 ) 을활용할수있음 성과공유제도입여건의확인및조성절차 필요성의검토 성과공유제도입을위한필요성검토가선행되어야하며, 추가적으로성 과공유제를도입한경쟁사및유사기업들의사례, 도입에따른정책적인 센티브와기타자사에도움이되는사항등을다각적으로고려해야함 성과지표와보상체계의구체화 자사의현재경영관행을조사하여매년수립되는경영계획에성과공유제를필수항목으로반영시키기위해단위별사업계획에서부터기업전체의경영계획수립까지그절차와방식등을면밀히조사하여야하며성과공유제시행에대한성과지표가개발되고관련부서에전개되기위해기업이관리하는성과지표 (KPI) 와보상체계에대해서도기준을명확히확립하고구매전략과협력업체관리, 성과공유제시행과관련된모든부서, 현행성과공유제프로세스유 무에대한검토가필수적 적극적인도입의지의표명 성과공유제시행을위해최고경영자의의지표명과부서간합의를도출하는것. 즉, 최고경영자의강력한의지표명으로내부의모든부서뿐만아니라가맹점과협력사에게도성과공유제의필요성을강조하고시행에대한동력을얻는것이중요함 성과공유시스템설계 성과공유제시행에필요한제반요소를보완하고성과공유제시스템을설계. 필수적으로갖추어야할요소는기업내부규정을제정하는것과이에따른조직을갖추는일. 제도를운영할조직은기존조직가운데담당부서를선정하거나신규조직을구성할수도있으며성과공유제의효율적추진을위해조직의역할을명확히하고문서화해야함. 과제의선정과평 144

171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가를위한심의위원회를들수있으며이는기존조직을활용할수도있고필요에따라서는외부전문가등을포함시킬수있음. 성과공유제를도입하려는프랜차이즈기업은관련한내부규정을수립하고조직을유지하면서시스템을지속적으로개선해야함 프랜차이즈성과공유제과제조건 성과공유제과제를개발하거나발굴하는데있어협력사와가맹점의경영활동및생산프로세스등어떤부분에서과제가도출될가능성이있는지정확히파악하는것이중요하며협업활동가운데어떤것이성과공유제과제에해당하는지명확히판단하고설명할수있어야함 성과공유제는하나의프로젝트로써성과에대한배분을전제하고있어 < 표 4-10> 과같은과제의조건을충족해야함 < 표 4-10> 성과공유과제의조건 구분과제의전제조건과제수행의조건창출된성과의조건 내용 과제수행으로직접적인성과가창출될것 창출된성과는중장기적관점에서창출되어야함 창출된성과를바탕으로성과배분이가능할것 적절한협력방법과가맹점의참여방법이존재할것 자원 ( 인력, 시간, 비용, 시설등 ) 이투입될것 진행관리 ( 검토, 검증, 타당성확인 ) 가가능할것 성과는참여자모두에게이익이되는방향일것 성과는객관적으로측정, 계산및검증이가능할것 성과의효과가상당기간지속될것 일회성에그치지않을것 출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2015 성과공유매뉴얼참조연구자수정 3)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방안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시행을위한전제 앞서살펴본바, 프랜차이즈시스템에서동반성과공유제가정착하기위해 서는프랜차이즈시스템구성원의성과공유에대한필요성을인식하고조직 145

17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적관점에서전사적으로성과공유제의정착과실행을위한자발적인노력 을필요로함 성과공유제는프랜차이즈각기업의규모와특성등에부합하는방식을개 발할필요가있으며, 프랜차이즈기업의자발적도입의지와실행을전제로 해야지속가능한성과를달성할수있음 더불어, 프랜차이즈시스템이창출하는효용성을극대화하고브랜드가치를 공유함으로써조직적소속감과연대의식의전제가필요함 프랜차이즈성과공유제의목적및도입방안 프랜차이즈성과공유제는프랜차이즈산업의본질적가치를살리면서가맹 본부와가맹점이상생을통한동반성장의추구를목적으로함 프랜차이즈성과공유제는프랜차이즈시스템이창출하는이익을공유하는이익공유형을기본모델로각프랜차이즈기업의독특한성격에적합한다양한성과공유제를시행할수있어야하며지속가능한모델을통해궁극적으로프랜차이즈시스템의선진화와상생협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구축되어야함 성과공유제는가맹본부의자발적도입을전제로하며, 가맹점의참여는참 여희망가맹점을우선대상으로시행후성과달성여부에따라전체가맹 점에확산하는방식으로전개 성과공유제를도입한기업은가맹계약서에가맹점의참여의사및성과공유 의내용을명확히기재하고정보공개서를통해공개 성과공유제를시행하기위하여가맹점주협의회또는상생협력위원회및기타관련회의를구성하여협의하에진행하며전문성의보완과협의의도출을위해제3자 ( 교수, 해당분야전문가, 변호사, 회계사등 ) 를위원으로참여시킬수있음 성과공유제의원활하고지속적인수행을위한성과공유지원부서의설치및 146

173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인력의지원, 계획의수립및성과분석등을수행 프랜차이즈기업에도입가능한동반성과공유제모델의제안 프랜차이즈기업에도입가능한동반성과공유제는기존성과공유와이익공 유제방식을적용하여프랜차이즈시스템의성격에부합하는방식으로개발 할수있음 프랜차이즈시스템에도입가능한성과공유방식모델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는내용의유형에따라성과공유형과이익공유형으로구분할수있으며, 배분방식에주안점을둔공유방식형으로구분하여적용할수있음 도입가능한모델은판매수입공유, 목표초과이익공유, 공급사개발, 제안등의모델을응용하여편의점수익배분율조정, 목표성과배분제, 리베이트배분제, 가맹점기여이익배분제, 공동구매수익배분제, 생산성제안이익배분제, 초과이익마케팅전환제, 최저수익보장제, 평균수익보장제, 성과와로열티연동제등을제안함 < 표 4-11>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모델의유형 유형내용도입가능한모델배분이익의성격 판매수입공유 편의점수익배분율조정기존이익재배분 이익공유형 목표초과이익공유 목표성과배분제신규창출이익배분 판매수입공유 리베이트배분제기존이익재배분 목표초과이익공유 가맹점기여이익배분제기존이익재배분 성과공유형 공급사개발 공동구매수익배분제신규창출이익배분 제안 생산성제안이익배분제신규창출이익배분 공유방식형 배분방식 초과이익마케팅전환제 최저수익보장제 평균수익보장제 성과와로열티연동 기존이익재배분 147

17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이익배분의성격 기존프랜차이즈산업에서문제점으로제기되고있는가맹본부의과도한수익과가맹점착취논란은투명하지않은수익모델과수익배분의불공평으로인한문제로프랜차이즈시스템의일원으로참여하여규모의경제창출에기여를한가맹점의노력이반영된성과가공유되지못한문제로볼수있음 기존프랜차이즈시스템이창출한규모의이익에서가맹점의기여부분을명확히한기존이익의재분배방식의도입 가맹본부와가맹점이동반노력으로달성한신규창출된이익의합리적인분배방식의도입 구체적인구분과적용내용은 < 표 4-11> 과같음 4) 편의점프랜차이즈수익배분율의조정 편의점프랜차이즈수익배분율조정의필요성 편의점프랜차이즈가맹점은전형적으로가맹본부와가맹점의매출액대비 수익배분방식으로운영되고있음 기존편의점의경우앞서살펴본바가맹점과가맹본부의투자금액및형태 에따라배분방식이다양하게적용됨 편의점은최저임금의인상에따른가맹점수익에가장민감한분야이기때 문에최저임금인상에따른보완책의필요성이높은업종임 기존편의점가맹점의수익배분율을조정함으로써최저임금인상에따른 가맹점수익성악화를보완하고가맹점간과당경쟁으로인한개별가맹 점매출하락과영업이익하락의보완이필요함 도입방안 148

175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방식 가맹점주협의회또는상생협력위원회등을통한환경변화에따른수익배분율의조정협상 최저임금인상및운영비증가에따른가맹본부의비용부담율산정과배분율산정 대상 : 전체가맹점을대상으로함 ( 단, 매출실적이부진한가맹점을우선적 대상으로하여전체로확대 ) 시행시기 : 단기과제로 3~6 개월내시행을목표로함 기대효과 < 표 4-12> 편의점프랜차이즈수익배분율조정안예시 기존 조정 비고 매출액 4,200만원 4,200만원 매출이익액 1,197만원 1,197만원 매출이익율 28.5% 배분율 65% 70% 75% 정액제 정액제는 150만원기준 가맹점수익 778만원 838만원 898만원 1,047만원 가맹본부지원 300 만원 300 만원 300 만원 300 만원 판매장려금, 발주지원금, 진열지원금, 전기료지원등 합계 1,078 만원 1,138 만원 1,198 만원 1,347 만원 인건비 465 만원 542 만원 542 만원 542 만원 점주인건비포함, 주휴수당및 4 대보험미포함, 조정안은 2018 년도최저임금인상분반영 인건비제외수익 613 만원 596 만원 656 만원 805 만원 세전수익월세 만원, 기타주휴수당, 퇴직충당금, 4 대보험적용수익시가맹점실제수익은 200 만원이하로급감 출처 : A 사프랜차이즈가맹점매출자료연구자분석 조정안의실행은최저임금인상과가맹점의과다출점으로인한가맹점의 수익성악화를개선하고안정적운영에기여할것으로판단함 149

176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기존정률제의조정또는정률제수익배분검토가필요하며, 정율률에서 이익배분율을 5% 조정할경우최저임금인상의여파를상쇄할수있을것 으로판단됨 정액제의경우가맹점의이윤동기극대화로매출상승의견인을유도할수 있는장점또한있음 편의점가맹점의영업이익수준등을고려하여최저수익에머물러있거나 최저임금인상시타격이불가피한가맹점을대상으로선별하여우선적인 지원이필요함 내년도최저임금인상에따른가맹본부의지원대책이전기료지원등간접지원방식으로추진되고있으나직접지원의형태즉, 인건비지원등의형태로지원하는방식과수익배분율의조정을통한방식이가맹점에는더효과적인방식임 5) 공동구매수익배분제 도입방안 방식 필수공급품목외에일반공산품등가맹점경영에필요한제품을가맹점이참여한공동구매를통한원가절감배분방식 비필수공급품목등에대한구체적인항목을선정하고공동구매품목과공급처등의목록수립 가맹본부는공동구매위원회또는공동구매를위한협동조합등의설립을지원하며그비용은공동구매를통해창출한초과이익으로운영 규모의경제를통한이익추구는프랜차이즈시스템의고유한특징으로가맹점이참여한공개입찰로공급자를선정할경우가격협상등에서유리한점이있음 대상 : 공동구매위원회에참여의사를밝힌가맹점의참여를전제로하며, 150

177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참여한가맹점은의무적인구매를약속하여야함 시행시기 : 단기과제로 3~6 개월내시행을목표로함 기대효과 공동구매를통한가맹점당추가이익에관한서울시조사통계에따르면가 맹점당월평균 1 백만원정도의추가적인수익이발생되는것으로추산됨 공동구매수익배분제는프랜차이즈갑을관계에서파생되는가맹본부의가 맹점에대한일방적인구입강제와통행세논란및가맹본부의폭리문제해 소에기여하고, 가맹점의수익성개선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할수있음 공급처의관리를통한공급제품의품질수준의개선과일관성유지를통해 제품품질의동일성유지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됨 < 표 4-13> 서울시의프랜차이즈가맹점필수구입품목실태조사사례 < 서울시의프랜차이즈가맹점에대한필수구입물품실태조사결과발표내용 > 서울시가 49 개가맹본부에소속된서울시소재 1,328 개프랜차이즈가맹점에대한 ' 프랜차이즈필수구입물품실태조사 (2016.5~7 월 )' 결과 서울시조사결과설탕, 식용유등시중에서직접구매할수있는공산품과젓가락등의일회용품을필수물품으로등록해가맹본부에서구매하도록강제하는경우가확인 가맹본부통해원 부자재구입비용 87.4% 구입, 직접구매시월평균 1 백만원절감 가맹본부를통한가맹점원 부자재구입비중이총구입비용중 87.4% 에달하며, 응답자의 74.7% 는 가맹본부로부터공급받아야하는필수구입물품중공산품과같이시중에서구입하여도상품의동일성을유지할수있는품목이있다 고답변 시중에서구입하여도상품의동일성을유지할수있다고답변한품목을업종별로살펴보면, 피자업종의경우일회용품 (82.3%) > 치즈 (75.4%), 치킨업종은식용유 (61.8%) > 음료 주류 (57.4%), 김밥 분식업종은쌀 (69.1%) 과참기름 식용류 (69.1%), 떡볶이업종은일회용품 (68.5%) > 단호박 고구마 (56.5%) 가높은비율을차지 정보공개서상필수구입물품현황을분석한결과조사대상가맹본부대부분이냅킨, 물티슈, 젓가락등일회용품과설탕, 주류 음료등시중에서쉽게구할수있는일반공산품을필수물품으로등록한사실이확인 출처 : 서울시경제진흥본부 151

17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6) 목표성과배분제 (= 실현이익 - 목표이익 ) 도입방안 방식 가맹본부목표초과달성시초과분에대한가맹점배분하는방식 가맹본부가년초에계획한매출과영업이익등의목표를초과달성할경우초과달성분을가맹점과공유하는방식 가맹본부의목표는가맹점으로부터발생되는수익으로계산 가맹본부로부터공급받는 (3자물류포함 ) 가맹점구입액의초과분으로계산하여전년대비초과달성시배분 사전에달성목표를제시하고목표에대한측정을통한배분 달성목표의예시 : 매출액증가율또는영업이익증가율의전년대비목표 배분방식의사전협의 : 배분방식은가맹점현금보상, 물류대금차감, 시설비지원등의방식을사전에협의된절차와방식에의해지급함 목표선정위원회또는성과측정위원회의구성, 상생협력위원회를통한검증과시행 대상 : 참여의사를밝힌가맹점을대상으로하며, 참여가맹점은가맹본부 의목표달성을위한정책에따르는서약을통해상생협력과동반성장에 기여함 시행시기 : 중기과제로 1 년간의적용기간을두고시행 기대효과 공정거래위원회에등록된정보공개서의내용을분석한결과대표적인치킨과커피프랜차이즈의경우치킨 15억원, 커피 60억원의평균영업이익을달성했으며, 매출액증가율은치킨 16.1%, 커피 11.3% 에이르는것으로조사됨 치킨과커피프랜차이즈가맹본부의매출은가맹점에공급하는원부재료에 의한매출이대표적이며, 이는가맹점이매출성과에기인한프랜차이즈시 152

179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스템의효율성에서오는성과로볼수있음 매출액증가율의목표를대비증가분또는영업이익목표를전년대비일정비율또는금액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시초과이익을가맹점에배분한다면가맹점의수익성개선과프랜차이즈시스템에대한신뢰및소속감의고취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 예시 올해영업이익 : 53억원내년목표 : 5%, 56억 6천 5백만원내년영업이익 : 58억원초과달성액 : 실현이익-목표이익 (=1억 3천 5백만원 ) 배분 : 목표초과한금액에대하여정한방식에따른배분 < 표 4-14> 치킨프랜차이즈가맹본부매출액현황 < 단위 : 천원 > No. 브랜드 전기매출총계 당기매출총계 영업이익 1 호식이두마리치킨 46,846,542 50,846,458 8,288,866 2 치킨마루 5,408,342 7,391,399 1,331,460 3 오븐에빠진닭 69,952,682 70,657,303 5,528,850 4 BHC 81,085,184 87,672,732 14,012,332 5 깐부치킨 16,762,875 25,547,540 3,934,146 6 교촌치킨 142,522, ,148,187 9,192,171 7 굽네치킨 80,809,686 80,021,286 5,661,917 8 맘스터치 35,132,806 49,721,252 2,677,359 9 BBQ 169,805, ,245,717 3,518, 네네치킨 30,709,794 41,431,746 12,237, 보드람 1,560,563 1,335, , 땅땅치킨 32,934,180 47,207,523 2,415, 처갓집양념치킨 30,744,603 35,217,418 2,678, 페리카나 11,703,490 31,475,935 2,223,676 소계 755,979, ,919,845 74,575,662 평균 53,998,528 62,708,560 5,326,833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서활용분석 153

180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 표 4-15> 커피프랜차이즈가맹본부매출액현황 No 브랜드당기매출총계전기매출총계영업이익 < 단위 : 천원 > 1 이디야 41,960,358 78,568,298 7,808,438 2 엔젤리너스 876,711, ,513,285 52,849,003 3 할리스 65,775,157 68,595,163 7,023,298 4 탐앤탐스 64,902,491 75,710,395 6,123,328 5 카페베네 210,856, ,255,430 3,456,576 6 커핀그루나루 23,191,234 24,687, ,366 7 파스꾸찌 1,621,351,911 1,651,264,219 66,317,712 8 투썸플레이스 85,525,082 94,780,626 1,242,199 9 드랍탑 16,684,066 35,668, , 커피베이 7,049,346 9,703, , 망고식스 12,964,456 27,945, , 커피마마 5,296,265 8,430, , 주커피 758,692 6,930, , 다빈치커피 621,715 1,045,122 2, 커피니 4,840,897 7,034, , 토프레소 1,940,794 5,161, ,174 소계 2,12,758,194 2,193,213,370 84,998,815 평균 132,609, ,075,836 5,312,426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서활용분석 < 표 4-16> 치킨프랜차이즈매출액증가율현황 < 단위 : 천원, %> No 브랜드 매출액증가율 가맹점당매출액기여도 가맹점당매출액기여율 1 호식이두마리치킨 , 치킨마루 , 오븐에빠진닭 , BHC , 깐부치킨 , 교촌치킨 , 굽네치킨 , 맘스터치 , BBQ , 네네치킨 , 보드람 , 땅땅치킨 , 처갓집양념치킨 , 페리카나 , 평균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서활용분석 154

181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 표 4-17> 커피프랜차이즈가맹본부매출액증가율현황 < 단위 : 천원, %> No 브랜드 매출액증가율 가맹점당매출액기여도 가맹점당매출액기여율 1 이디야 , 엔젤리너스 ,280, 할리스 , 탐앤탐스 , 카페베네 , 커핀그루나루 , 파스꾸찌 1.8 6,207, 투썸플레이스 , 드랍탑 , 커피베이 , 망고식스 , 커피마마 , 주커피 , 다빈치커피 , 커피니 , 토프레소 , 평균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서활용분석 7) 가맹점기여이익배분제 도입방안 방식 가맹본부로부터공급받는제품 ( 필수, 권유품목포함 ) 을가맹점이구매하는데따른인센티브성격의배분 가맹본부수익모델중공동의시스템이창출하는성과부분의공유 목표성과배분제에서발생할수있는가맹점기회주의를예방하고가맹점의시스템참여를촉진함으로써동반성장을통한성과달성에기여 가맹점매출액기여도측정으로전년대비초과분을일정비율로해당가맹점에피드백 사전에달성목표를제시하고목표에대한측정을통한배분 달성목표의예시 : 가맹점들매출액평균기여도대비달성율 배분방식의사전협의 : 배분방식은가맹점현금보상, 물류대금차감, 155

18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시설비지원등의방식을사전에협의된절차와방식에의해지급함 목표선정위원회또는성과측정위원회의구성, 상생협력위원회를통한검 증과시행 대상 : 참여의사를밝힌가맹점대상으로하며참여한가맹점은가맹본부 공급제품에대한의무적구입의사를밝혀야함 시행시기 : 중기과제로 1 년간의적용기간을두고시행 기대효과 < 표 4-16> 및 < 표 4-17> 에서보는바, 가맹점한개점포당가맹본부에 지불하는물류대금등의금액이치킨의경우년간약 1 억 1 천만원, 커피의 경우 5 억 9 천만원에이름 목표로정한가맹점평균대비구입액이초과할경우초과한금액의가맹 본부영업이익액중일부 ( 예를들어초과매출액의 5%) 를가맹점기여분으 로보상 예시 가맹점년평균구매액 : 1억 1천만원해당가맹점의년간구매총액 : 1억 4천만원기여액 : 기여구매총액-가맹점평균구매액 (=3천만원) 배분방식의결정 : 기여이익율의산정 ( 예 : 초과구매액의 5%) 기여액배분 : 3천만원의 5% 인 1백 5십만원단, 목표미달시패널티는없음 8) 생산성향상제안이익배분제 도입방안 방식 156

183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프랜차이즈시스템의효율성증대를위한생산성향상제안으로발생한추가이익배분방식 전체가맹점대상제안제도와각부서별제안제도의활성화를통한가맹점참여의유도 성과의측정 : 제안된내용을제안의독창성, 제안의실현가능성, 제안의측정가능성등의지표를활용하여현장도입여부를결정하고실행후개선됨으로써발생한비용의절감및생산성향상에따른이익의일부를제안자에게지급또는포상형태의일정액을지급또는물류대금의차감로열티의차감등의인센티브부여 제안의종류 신메뉴제안 : 신메뉴아이디어또는재료제안 제조기술제안 : 메뉴또는주요제품생산성향상아이디어제안 고객서비스제안 : 차별화된고객서비스아이디어제안 판촉아이디어제안 : 독창적인판촉또는홍보아이디어제안 매장관리제안 : 효율적인매장관리기법의제안등 시행시기 : 중기과제로 1 년간의적용기간을두고시행 기대효과 가맹점의소속감고취와시스템의협력증진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함 하지만제안의특성에따른측정의어려움이발생할수있으며, 가맹점참 여율의저조는기대만큼의성과를내기가어렵고장기간의시간이걸릴수 있음 9) 리베이트배분제 도입방안 157

18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프랜차이즈기업에서공급매출액대비약5%~10% 정도의거래주선의대가를제조업체및물류업체로부터프랜차이즈가맹본부로입금하는방식의거재주선의대가와판매장려금발생. 주류업종의경우에도물동량에따라입고된주류대금의약3% ~ 5% 의거래주선의대가발생 방식 협력업체및공급업체로부터받는거래주선의대가인리베이트, 판매장려금등을가맹점에배분하는방식을도입하여프랜차이즈시스템에참여한가맹점들과공동으로실현한규모의이익을공유하는방식이리베이트배분제 공동구매위원회등을통한공급업체의선정, 구매물량에따른판매장려금의수준과지급방식협의 가맹본부와가맹점간배분의방식은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일정한비율을정해나누는방식으로협의하여결정함 판매장려금및거래주선의대가배분방식의결정 : 가맹점의기여도에따른배분또는일정비율에의한배분방식의결정 대상 : 전체가맹점을대상으로하며기여도측정은가맹점의구매비율에 의해결정 시행시기 : 단기과제로 3~6 개월내시행을목표로함 기대효과 외식프랜차이즈가맹점에서월주류구매액이 5 백만원인경우약 157,000 원의판매장려금발생 기존의경우 1,000개의가맹점을보유한가맹본부가판매장려금의대부분을본부의수입으로계산함으로써월 1억 5천여만원의부가이익을창출하였으나이를가맹점의기여에따라배분함으로써분배의정의를실현할수있음 가맹점의소속감과참여의식의촉진 158

185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프랜차이즈시스템투명성강화 프랜차이즈규모의이익을실현함과동시에시스템참여자모두의이익으 로환원함으로써프랜차이즈공정성에기여 10) 성과와로열티연동제 로열티를부과하고있는프랜차이즈기업이 21.6% 에불과하며 68.4% 이 상의기업이로열티를수령하고있지않는현실에서프랜차이즈수익모델 의선진화를위하여로열티제도의도입이요구됨 로열티를부과하는방법으로매출액대비런닝로열티를시행하고있는기 업은 28.4% 이며매달일정금액을수수하는기업은 37.0%, 매년일정금 액을수수하고있는기업은 14.6% 에불과함 도입방안 방식 로열티산정위원회를통한년간로열티규모의책정 물가상승반영및가맹본부의합리적인예상목표수익의산정으로가맹점성과와연동하여차등배분적용 사회적합리성과타사수준의비교검토, 가맹점매출액및영업이익을고려한방식으로로열티수준의결정 가맹본부와가맹점의회계투명성을전제로하며, 가맹점의매출현황자료의분석을통해매출액대비로열티규모의책정 가맹본부수익모델의혁신적인변화를전제로하며가맹점의인식의변화와수용의지를높이기위한교육과설득을필요로함 대상 : 전체가맹점을대상으로하며참여한가맹점은가맹본부공급제품 에대한의무적구입의사를밝히고, 매출자료등가맹점운영의회계자료 의제출의무이행 159

186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시행시기 : 장기과제로 2~3 년의준비기간을두고시행 기대효과 가맹점매출성과에따른로열티차등적용을통한프랜차이즈시스템수익 모델을투명화하고공정한성과배분에기여 투명한수익모델을통한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갈등감소및신뢰회복 가맹점지원을통한가맹점매출활성화와가맹본부의가맹점에대한지원 등슈퍼바이징강화에긍정적역할기대 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동반성장에기여 < 표 4-18> 프랜차이즈기업의로열티제도탄력적운영사례 <K 부대찌개가맹본부로열티적용사례 > 가맹본부의관리효율화와가맹점참여의식고취를위하여가맹점참요도와성과기여도에따라로열티및분배제도의탄력적운용 가맹점이가맹본부공급제품의사용및매뉴얼준수시 - 한가맹점주가운영하는가맹점이 1 개일경우 : 로열티 15 만원 - 한가맹점주가운영하는가맹점이 2 개일경우 : 로열티각매장당 10 만원 - 한가맹점주가운영하는가맹점이 3 개일경우 : 로열티면제및물류매출의 3% 환원 ( 약 90 만원 ) - 한가맹점주가운영하는가맹점이 4 개일경우 : 로열티면제및물류매출의 5% 환원 ( 약 120 만원 ) 일종의메가프랜차이즈방식 ( 다수의가맹점사업을목적으로하는가맹점기업 ) 으로가맹점주가가맹본부정책에적극동참하고다수의가맹점을운영하면서슈퍼바이저의역할을대행하게되면가맹본부의관리비용이줄어들게되어인력의탄력적운영을통해비용의효율성이증대되어이를가맹점에지원하는방식 출처 : K 부대찌개가맹본부 11) 최저수익보장제와평균수익보장제 도입방안 가맹본부가가맹점모집시제시한예상매출액과수익성분석에미달할 160

187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경우안정적인가맹점운영을위하여일정기간동안최저임금수준의가 맹점지원또는예상수익의일정비율을안정화자금으로지원하는제도 방식 가맹점개점당시산출한예상매출액, 년초설정한가맹점예상매출액및예상영업이익의산정 예상매출액또는예상영업이익액과년간측정한액수의차액산정 예상금액에미달한매출로인한가맹점운영의적자발생규모파악 적자금액의일정비율보전또는예상영업이익의일정비율을지원 상생협력위원회또는관련협의체등을통한보상비율의산정 대상 : 전체가맹점중계약기간 2년이내의신규가맹점을대상으로하며대상가맹점은가맹본부공급제품에대한의무적구입에충실하고, 가맹본부의정책을준수한가맹점으로매출자료등가맹점운영의회계자료의제출의무를이행한가맹점 시행시기 : 중기과제로 1 년간의적용기간을두고시행 기대효과 가맹본부의허위, 과장정보제공의피해를예방 무리한가맹점출점으로인한가맹점피해예방 예상매출액산정을위한과학적이고객관적인기법의개발에기여 가맹점안정화를통한서민경제안정화기여 최저임금의사회적분배기능강화 단, 가맹점의기회주의가환기될수있는역효과발생우려가있음 161

18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12) 초과이익마케팅비용전환제 도입방안 공동구매수익배분제, 목표성과배분제, 리베이트배분제등의경우가맹점의기회주의가발생할가능성이있음. 이를예방하고프랜차이즈시스템의전체매출활성화를도모하고불필요한분배갈등을관리하고기회주의를예방하기위하여초과이익을신제품개발, 광고판촉비용, 사회적기여등의비용으로배분하여집행함으로써프랜차이즈시스템의순기능을강화함 방식 각배분방식의초과이익의산정 초과이익의배분비율의결정 신제품개발비용 광고판촉등마케팅비용 가맹점복지증진프로그램비용 사회적기여활동비용 투명한관리를위하여감사또는집행위원회설치 대상 : 참여가맹점을대상으로하며대상가맹점은가맹본부공급제품에 대한의무적구입의사를밝히고, 매출자료등가맹점운영의회계자료의 제출의무이행 시행시기 : 중기과제로 1 년간의적용기간을두고시행 기대효과 프랜차이즈시스템전체이익의증진 프랜차이즈기업의사회적책임강화 가맹점소속감의고취와공동체기능강화 162

189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프랜차이즈기업의신뢰성회복 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파트너십강화및동반성장에기여 13)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정착을위한단계별도입방안 1 단계 ( 단기과제 ) 기간 3 개월에서 6 개월이내에당장프랜차이즈가맹점에파급되어효과가 창출가능한동반성과공유방안의도입을목표로한성과공유제시행 2018 년인상되는최저임금으로인한일선가맹점의어려움을해소하는데 가맹본부의역할분담을주요목적으로할수있음 도입가능성과공유제로는리베이트배분제, 초과이익마케팅전환제, 최저 수익보장제, 평균수익보장제등을적용할수있음 리베이트등거래주선의대가나판매장려금의공유와가맹점의최소한운영보장을위한최저수익보장제, 가맹점평균수익에미달하는가맹점의보완을위한평균수익보장제등은월단위평가후시행할수있는제도로가맹점에당장의효과를낼수있을것으로판단됨 2 단계 ( 중기과제 ) 기간 1 년이내의중기과제로추진할수있는성과공유제 본격적으로가맹본부와가맹점이상생을실천하고동반성장을위한성과공 유를제도적으로정착시킬수있는방안의추진 도입가능성과공유제는목표성과배분제, 가맹점기여이익배분제, 생산성 향상제안이익배분제등을적용할수있음 163

190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목표성과와가맹점의기여및생산성향상의측정은년단위로측정하여 계약된배분방식에의한보상을실시하며, 성과평가후지속가능한목표 를제시할필요가있음 3 단계 ( 장기과제 ) 기간 2~3 년에걸쳐장기적으로도입할과제 프랜차이즈산업의투명하고건전한발전을위한체질개선을궁극적인목적 으로하며, 로열티제도의본격적인도입을통한프랜차이즈산업선진화 를추구하여야함 업계의의견수렴과전문가의연구및산업전반에걸친의식의변화등을 통한효과적인도입방안을모색하여로열티제도가정착될수있는환경 의조성이필요함 < 표 4-19> 프랜차이즈산업성과공유제단계별도입방안 단계기간과제내용도입성과공유제 1 단계 ( 단기과제 ) 3 개월 ~ 6 개월 당장가맹점에파급될수있는동반성과공유방안의도입 최저임금인상에따른가맹점경영악화개선을위한방안우선 편의점수익배분율조정 공동구매수익배분제 리베이트배분제 최저수익보장제 평균수익보장제 초과이익마케팅전환제 2 단계 ( 중기과제 ) 1 년 1 년이내가맹점에파급될수있는동반성과공유방안의도입 목표성과배분제 가맹점기여이익배분제 생산성제안이익배분제 3 단계 ( 장기과제 ) 2~3 년 프랜차이즈산업의투명하고건전한발전을위한체질개선 로열티제도의본격적인도입을통한프랜차이즈산업선진화 업계의의견과전문가의연구를통한효과적인도입방안의모색 성과와로열티연동 본격적로열티도입 164

191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성과공유제도입프로세스 가맹점 100 개이상가맹본부의브랜드 (343 개 ) 중치킨, 제과제빵, 피자, 편 의점프랜차이즈브랜드로가맹점수 500 개이상보유하고있는브랜드 대상우선시행 동반성과제와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설명회, 교육등을통한홍보 동반성과공유프로그램의정착을위한지속적실행여부의점검 가맹점조사를통한효과의검증 한국프랜차이즈협회내에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추진단 구성및지원 < 표 4-20>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추진단의구성방안 구분내용비고 명칭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추진단 ( 안 ) 설치 구성 주요활동 지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본부대표, 가맹점대표, 공익전문가대표를동수로하여 9~12 인의위원을두며위원장은공익전문가중선임 위원회내에분과소위원회를둘수있음 ( 교육분과, 조사분과, 연구개발분과, 이행평가분과등 ) 동반성과공유제시행매뉴얼의작성 가맹본부및가맹점현황조사 동반성과공유제확산을위한교육과업계간담회, 공청회등의개최 동반성과제시행기업의접수및선정 동반성과제의효율적인도입을위한컨설팅 동반성과제정착을위한실행여부의모니터링과이행지원 동반성과공유실적을평가하여동반성과공유우수프랜차이즈기업표창추천 ( 예 : 산자부장관표창 ) 기타동반성과제도입과확산을위하여필요한사무등 효과적인활동을위한추진단운영비지원 교육및컨설팅비용의지원 관리감독을위한모니터링비용의지원 기타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의관리감독 별도자문단구성가능 효과적인운영을위한지원팀 상생프랜차이즈의업계도입과상생프랜차이즈인증제를연계한활동으로시너지창출 산업통상자원부의예산지원 165

19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14)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및동반성과공유제사례분석 지금까지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과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을위한 방안을모색하였으며, 이와관련한국내 외프랜차이즈기업의사례를통 해실제적용가능성을검토하면 < 표 4-21> 과같음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과성과및이익공유는서로유기적인관계를맺고 있으며상생을통한상호이익의증진이상생프랜차이즈의목적이라고볼 수있음 사례를통한상생프랜차이즈와동반성과공유제시사점 국내프랜차이즈기업과해외프랜차이즈기업을포함하여주요프랜차이 즈상생프로그램은가맹점주의조직화와참여를통한커뮤니케이션의활성 화가주요상생프로그램의내용을이루고있음 프랜차이즈이익공유와관련한프로그램은단순한가맹본부의가맹점지원 프로그램과 CSR 차원에서이루고있는것을알수있음 미국프랜차이즈기업인던킨도너츠의공동구매협동조합은가맹점의참여 를통한규모의경제실현수익을가맹점이공유한다는점에서가장진보 적인이익배분의방식으로중요한모델이되고있음 프랜차이즈산업에서상생시스템과동반성과공유를실천하기위하여필요한 것은상생조직의활성화와이를통한커뮤니케이션확대로상호이익을공 유할수있는성과공유방식을찾아내고실행하는노력이우선되어야함 기존프랜차이즈기업의단편적이고제한적인상생프로그램을체계화하여 상생조직과운영및지원시스템의도입과이를통한성과공유방안의설계 로지속가능한프랜차이즈산업으로발전할필요가있음 특히, 프랜차이즈시스템의규모의경제에서창출되는수익을투명하게관 리하고가맹점과공유하기위한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를각프랜차이 즈기업의특성에맞게발굴하여시행할필요성이제기됨 166

193 제 4 장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 표 4-21> 상생프랜차이즈와동반성과공유프랜차이즈주요사례분석 구분 유형브랜드사례사례의범주 피자마루 정기대표자회의운영 부진점및노후가맹점환경개선자금지원 장학제도및상조지원 사회봉사단활동 상생조직 / 가맹점협의회 파리바케트 뚜레쥬르본죽 GS25 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와공정위상생협약체결 상생조직 / 가맹점주협의회상생협력위원회 상생운영 / 상생협약 CU 미소야 지역별가맹점주대표들로구성된분쟁조정위원회, 마케팅위원회운영 분쟁조정위원회 : 상건설정, 가맹본부정책변경, 가맹계약내용변경, 인테리어리뉴얼등의견충돌시가맹점주들이참여한위원회를통해중재 마케팅위원회 : 판촉, 가격결정, 광고기획및금액산정등에관하여가맹점주의견반영 가맹점의동의없는정책은시행하지않음 상생조직 / 자율분쟁조정기구공동마케팅기구 국내 상생시스템 짐보리 KOGFA : 가맹점협희회를통한가맹점의견수렴. 가맹점협의회대표들과논의를거쳐경영활동에반영 상생조직 / 가맹점주협의회 치어스 부진점포클리닉 : 슈퍼바이징을통한진단, 온오프라인마케팅지원, 전단지배포등집중적인점포활성화프로그램진행하며최종적인점포회생이어려울경우가맹점을본부가인수 상생지원 / 슈퍼바이징 크린토피아 신규가맹점에대한멘토가맹점배정으로소통강화 가맹점교육 : 정기교육, 특성화교육, 온라인교육등을통한가맹점지원 정기적인간담회를통한가맹점주의의견수렴 상생지원 / 교육 오니기리와이규동 가맹점주자년학자금지원프로그램 : 고등학생년 160 만원, 대학생 250 만원지원 학자금지원을통한가맹점교육비부담경감 상생지원 / CSR 부엉이돈가스 품질관리 : 조리공정도현장교육및테스트, 협력업체월 1 회방문점검 전용상품조율 매장교육 : 담당직원주 2 회방문점검교육 상생운영 / 풀류시스템필수공급품목 상생지원 / 슈퍼바이징교육 박가부대찌게 신규가맹점의홍보비 200만원지원상생지원 / CSR 크린토피아 가맹점주에게카드수수료 50% 지원 상생지원 / CSR 167

19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이디야커피 일부원자재가격무기한 20% 인하 : 최저임금인상비용본부분담차원 최저수익배분 부엉이돈가스 제조공장설립으로발생되는소스제조원가절감수익공유, 당기순이익 10% 가맹점마케팀비용과물류예산지원 목표성과배분초과이익마케팅전환 지호한방삼계탕 자가물류시스템을통해발생되는원가절감, 구매단가절감비용가매점과공유 공동구매수익배분 동반성과공유 세븐일레븐 파리바게트 발주장려금 위탁점월세인상분본부지원 점포보험료지원 인테리어공사업체선정가맹점참여 점포리뉴얼본사지원 최저수익보장 공동구매수익배분 채선당 신메뉴창작레시피경연대회의가맹점주참여 : 심사를거쳐채택된우수사례 5 백만원포상 제안이익배분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의광고, 판촉비부담없음 판매장려금의마케팅비용전환 리베이트배분 이마트 24 가맹점과수익배분율정액제실시로가맹점수익개선 편의점수익배분율의조정 스프링그린 ( 미국 ) Spring-Green's Franchise Advisory Council 가맹점주들로구성된희의를통해프랜차이즈관계, 교육및지원, 마케팅및기술, 수익성 및환경규제등에관하여논의 정기적및화상회의, 인트라넷포럼의형태진행 상생조직 / 가맹점협의회 해외 상생시스템과성과공유 아지센라멘 ( 일본 ) 다스킨 ( 일본 ) 로열티정액제 : 규모와상관없이 1 천불 / 월정액 가맹비없음 일과삶의균형정책으로소속감과동기부여 상생지원 / 가맹점개설지원 상생지원 / CSR 돔커피 ( 호주 ) 통제와모니터링 : 분기별, 반기별, 매년 1 회 132 개항목의가맹점체크리스트평가로가맹점운영평가및맞춤형지원 상생지원 / 슈퍼바이징 TAF ( 미국 ) Fit Technicians 교육프로그램을통한전문성강화로고객만족도상승 상생지원 / 교육 던킨도너츠 ( 미국 ) 구매협동조합을통한가맹점참여공동구매 상생조직과동반성과공유 / 공동구매협동조합공동구매수익배분 168

195 제 5 장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프로그램의 개발과적용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도입을촉진하고가맹본부와가맹점의동반성장을 활성화시키기위한인증제도입을적극검토할필요성이있음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은프랜차이즈브랜드가우수하다는것이아닌 상생프로그램을실천하고있는프랜차이즈기업임을표시하는제도로활용 이번장에서는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효과적인도입과확산을위한인증 제의가능성을살펴보고자함 1. 프랜차이즈인증관련사례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프랜차이즈수준평가제도사례 제도소개 개요 프랜차이즈수준평가제도는 2009년 9월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마련한 자영업자경쟁력강화를위한프랜차이즈활성화방안 의일환으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프랜차이즈가맹본부의수준평가를통해프랜차이즈산업을활성화하기위한목적으로 2010년부터시작되어현재까지추진되고있음 근거법령 프랜차이즈수준평가제도는 2010 년 8 월 2 일제도의효율적인추진을위 하여중소기업청고시제 호로운영요령이제정고시되었고, 그 후로 2012 년 4 월 13 일제 호, 2015 년 6 월 11 일제 호, 169

196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2016 년 5 월 24 일제 호세차례에걸쳐일부개정되어운영되고 있음 평가체계개요 평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평가대상 정보공개서를등록한브랜드중직영점 1개와가맹점을 10개이상운영중인프랜차이즈가맹본부또는가맹점이 20개이상인프랜차이즈가맹본부로가맹사업업력이 1년미만인거나완전자본잠식상태, 대기업인가맹본부는제외 평가내용 가맹본부를업력에따라소규모와중규모로구분하고, 업종에따라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으로구분한후평가범주를가맹본부특성, 계약특성, 가맹점지원, 관계품질, 시스템성과등 5개범주로구분하여 100점만점으로평가 평가비용 ( 심사비 ) 가맹본부당 160 만원이내 ( 가맹점 100 개미만가맹본부는 50% 지원 ) 평가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위촉한프랜차이즈심사원이 2인 1조로 3일이내가맹본부현장을방문하여제출서류및면담등을통해실사를진행하고, 위탁수행업체를통해가맹점리스트에서최대 20개의가맹점을무작위선정하여설문조사를실시한후, 심사원평가결과와설문조사결과를공단에서취합확인후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평가결과를최종승인하여발표함 170

197 평가결과 평가점수에따라가맹본부수준을 Ⅰ~Ⅳ 등급으로분류하고범주별특성에따른점수를배점한결과통보서와함께프랜차이즈수준평가서를발급하고, Ⅰ등급과 Ⅱ등급프랜차이즈기업에게는우수프랜차이즈지정서와엠블램을추가로부여함 < 표 5-1> 프랜차이즈수준평가등급분류표 등급 Ⅰ Ⅱ Ⅲ Ⅳ 분류 80점이상 70점이상 ~ 80점미만 60점이상 ~ 70점미만 60점미만 유효기간 최종결과승인일로부터 1 년간유효하며, 1 회에한하여재무구조및성과 중심의기본평가에따라 1 년유효기간연장이가능함. 참고로, 유효기간 연장시별도의심사비는없으나등급변동은불가함 수준평가지표 수준평가심사는업력에따라소기업과중기업으로구분되고, 업종에따라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으로구분하여평가함 < 표 5-2> 프랜차이즈수준평가 ( 중규모 ) 범주 요인 변수 리더십 경영자의지속가능리더십사회적책임과공헌 사업역량기업특성 A. 가맹본부특성경영시스템 (b) 본부매뉴얼 (a) 자원 지적자산 인증 수상 B. 계약특성 계약절차 모집광고신뢰성 171

19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계약과정건전성 [ 설문조사 ] 계약에대한설명 C. 가맹점지원 D. 관계품질 [ 설문조사 ] E. 시스템성과 계약조건 초기지원 지속적지원 관계의질 가맹사업자의만족 가맹본부성과 가맹점성과 부과비용적절성 초기교육 가맹점매뉴얼 매장개설지원 슈퍼바이저지도 광고 판촉비 보수교육 양방향의사소통 가맹본부신뢰 가맹본부갈등 거래공정성 가맹사업자의몰입 만족 시스템수익성 시스템성장성 시스템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측정항목 : 외식업 73 개, 도소매업 74 개, 서비스업 72 개 수준평가결과표는범주에따라배점하고 100 점만점으로평가하며, 범주 별세부요인에따른배점기준은다음과같음 < 표 5-3> 프랜차이즈수준평가배점기준 범주배점요인평가내용 A. 가맹본부특성 25 B. 계약특성 10 C. 가맹점지원 20 D. 관계품질 18 E. 시스템성과 27 합계 100 점 리더십기업특성자원계약절차계약조건초기지원지속적지원관계의질가맹사업자의만족가맹본부성과가맹점성과 172

199 연계지원제도 수준평가사후관리컨설팅 수준평가 Ⅰ~ Ⅳ 등급브랜드에대해컨설팅소요비용 100% 지원하여현 장실사완료후수준평가결과및연계지원설명과현장심사를통해발 견된가맹본부의문제점및개선방안에대한컨설팅실시 우수프랜차이즈지정 지원개요 : 수준평가결과가맹본부의체계가잘구축되어있는브랜드를우수프랜차이즈로지정하여업계선도기업으로육성 지원대상 : 수준평가 Ⅰ~Ⅱ등급브랜드 지원내용 : - 3년이상수준평가 Ⅰ등급브랜드 명예의전당 입성 - 우수프랜차이즈지정식을개최하여우수프랜차이즈지정서발급 - 소비자및예비창업자가식별할수있도록우수프랜차이즈엠블램을홈페이지및해당브랜드의가맹점에부착 - 박람회개최, 소상공人, 보도자료, 수준평가정보시스템, 경제지기획기사등을통해홍보지원 - 해외진출, 정보화연계등에우대지원 - 우수프랜차이즈의가맹점위치정보를상권정보시스템에제공 < 그림 5-1> 수준평가서및우수프랜차이즈앰블렘사례 173

200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소상공인프랜차이즈화지원 : 수준평가 Ⅱ~Ⅳ 등급브랜드 < 표 5-4> 프랜차이즈수준평가지원제도 지원분야지원내용지원한도조건개발기간 브랜드디자인 IT 환경고도화 시스템체계구축프랜차이즈시스템체계구축최대 40 백만원 브랜드 BI, CI, 캐릭터, 포장디자인, 모바일웹홈페이지개발지원 ( 부가가치세는업체개별부담 ) 국비 70% 자부담 30% 4 개월 가맹점주교육 지원개요 : 가맹점주의역량을강화하여성공창업의기반마련 지원대상 : 수준평가 Ⅰ~Ⅳ 등급브랜드 지원내용 : 가맹점주, 가맹본부임직원대상교육비 100% 지원 수준평가제도분석의견 제도운영 프랜차이즈분야의평가제도중국가기관이추진하는제도로대외신뢰도가가장높으나가맹본부및예비창업자등에게수준평가제도의의미나가치등의홍보가부족하고제도에대한실효성등의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됨에따라평가제도에대한인지도가낮음 평가대상 신청자격에대해직영점 1개와가맹점 10개이상또는직영점은없으나가맹점 50개이상운영하는가맹본부에서, 2015년이후직영점이없는경우가맹점 20개로하향조정하여평가대상을확대하였으나신청업체수는점점줄어들고있음 174

201 평가지표 2010년 ~2014년가맹본부특성, 가맹점사업자특성, 계약특성, 시스템운영특성, 관계특성, 성과등을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으로구분하여약 147~149개지표로운영하다, 2015년지표개정을통해 2016년부터는외식업-중규모, 외식업-소규모, 도소매업-중규모, 도소매업-소규모, 서비스업-중규모, 서비스업-소규모 5가지기준으로구분하고약 61~74개지표평가를진행하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측정항목간의가중치, 업력에따른가중치의불균형, 평가기준의모호성등에대한문제점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음 연계지원 수준평가사후관리컨설팅, 우수프랜차이즈지정, 소상공인프랜차이즈화지원, 가맹점주교육등의지원정책을추진하여수준평가활성화를도모하고있으나우수프랜차이즈가맹본부가되어얻을수있는혜택에대한체감도가낮음에따라실효성에대한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음 종합 해가거듭될수록수준평가지원업체수가감소하고있고, 연계지원사업 에대한혜택도점점줄어들고있어해마다수준평가심사제도가위축되고 있음 < 표 5-5> 2010년 ~2015년수준평가제도운영현황 < 년도, 개, 건수, 백만원 > 구분 프랜차이즈수준평가신청수 우수프랜차이즈 수준평가연계지원컨설팅 시스템구축및컨설팅 디자인및 IT 환경 프랜차이즈교육 - 2,077 2, 예산현황 780 1,700 1,310 1,810 1,500 1,

20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2)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프랜차이즈대상사례 한국프랜차이즈대상 개요 한국프랜차이즈대상은산업통상자원부주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주관으로프랜차이즈산업의발전에기여한우수기업및가맹점발굴하고, 프랜차이즈산업의고용창출과투자촉진등국가경제발전에기여한우수기업발굴하여, 업계의의지를결집하고유공자포상을통해대국민홍보및업계의노고를위로, 격려하고자 2000년부터현재까지추진되고있음 근거법령 : 가맹사업진흥에관한법률제 15 조 ( 가맹사업진흥활동 ) 심사체계개요 심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주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주관, 농림축산식품부, 식 품의약품안전처, 중앙일보후원 심사대상 국내에서영업중인국내외프랜차이즈로정보공개서등록된가맹본부및 가맹점으로정부포상결격대상이아닌자 심사위원 포상의권위,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을고려하여프랜차이즈업체와의이 해관계자를배제하고, 객관적이고중립적위치의관계자로심사위원회구 성 심사비용 : 무료 176

203 심사분야및평가기준 업종별부문 (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 특별부문 ( 동반성장, 연구개발 및정보화 ), 해외진출, 신생브랜드, 가맹점부문, 개인공로유공자부문 등 4 개의부문으로구분하여심사함 < 표 5-6> 프랜차이즈대상심사분야 구분동반성장연구개발및정보화해외진출신생브랜드 내용 가맹점창업지원프로그램, 가맹점경영지원프로그램, 가맹점매출및수익증대, 계약및거래의공정성, 가맹점과의커뮤니케이션, 재무제표등을고려하여평가 연구개발역량, 연구개발실적, 연구개발관리시스템, 정보화역량, 정보화의경쟁력, 정보화의활용역량, 재무제표등을고려하여평가 해외진출관련기업역량, 경영진의국제기업가정신, 해외진출관련경영성과, 해외진출관련시스템의경쟁력, 해외진출전략의경쟁력, 재무제표등을고려하여평가 경영진의비전과역량, 브랜드컨셉및독창성, 상품및서비스경쟁력, 프랜차이즈시스템경쟁력, 가맹점지원프로그램, 재무제표등을고려하여평가 포상종류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장표창,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상, 중 앙일보대표이사상 심사추진절차 심사절차도 신청서접수 업종별심사반편성 공적심사현지실사심사 ( 정부포상 수상후보기업 ) 전체대상심사위원회개최 정부포상심의위원회심 의 최종선정 177

20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공적심사 정량적평가와정성적평가로나누어시상각부문별심사위원회의평가 모델에의해정보공개서와공적요약서를토대로평가 현지실사심사 정부포상수상후보기업에대해방문하여사실여부확인및관계자만 족인터뷰 ( 가맹점포함 ), 현지실사시심사위원은 2 인 1 조로구성함을원 칙으로함 전체심사위원회개최 전체공적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평가표에의한평가및전문가의견들을 종합검토하여포상대상자확정 심사제도분석의견 제도운영 해마다프랜차이즈산업의발전에기여한우수기업및가맹점을발굴하여 정부포상및자체포상을실시함으로써프랜차이즈산업의신뢰성제고에 기여하고있음 평가대상 업종별부문, 특별부문, 가맹점부문, 개인공로유공자부분등으로구분하여포상하고있고, 업종별로도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으로, 특별부분도동반성장, 연구개발및정보화, 해외진출, 신생브랜드등으로구분하여포상함으로써수상의범위가다양함 평가지표 지원분야별로구분되는지표를활용하고있고, 공적심사와현장실사를 178

205 병행하여평가하고있으며, 평가점수배분을정량평가 (40 점 ) 와정성평 가 (60 점 ) 로구분하여평가하고있음 종합 한국프랜차이즈대상은지원업체간비교우위를통해포상하는제도로체 계적인시스템구성및종합적인기업의우수성을평가하는제도가아니 나수상업체의대외신뢰도를높이는기회가되고있음 3) 공정거래위원회의가맹사업분야공정거래및상생협력협약제도사례 공정거래및상생협력협약제도소개 개요 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가상생협력을약속하는협약을자율적으로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 이하 공정위 ) 가이를지원하는공정거래및상생협력방안 ( 동반성장위원회가공표하는동반성장지수의산정을위해체결하는협약포함 ) 이원활하게정착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필요한제반의기준, 절차, 방법등을정하고있음 협약의성격 제반법규에대한자율적인준수와상호간의상생협력및지원을스스로 다짐하는약속으로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간공정거래와상생협력의 지를선언하는것으로법적권리나의무를발생시키지않음 근거법령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5조의4( 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간협약체결의권장등 )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간공정거래및상생협력협약절차 지원등에관한기준 예규 제187호제정,

206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제 238 호전면개정 체계개요 협약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협약당사자 가맹본부및가맹본부와거래중에있는개별가맹점사업자또는가맹점사 업자들단체의대표가구성원의위임을받은경우그대표 협약기간 : 협약의기간은 1 년으로하며기간을연장하거나재협약가능 협약내용 가맹사업의운영과관련된 10가지사항, 가맹점사업자의상생협력을위한협력사항으로협약당사자들이정한기타의내용, 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한협약내용의이행, 공정위가협약서에반드시포함시키도록매년고지한내용 가맹사업의운영과관련된 10 가지사항 1 영업지역설정 변경등에관한기준설정 2 판촉행사등의충분한사전협의및공정한비용부담추진 3 점포환경개선에대한충분한사전협의및공정한비용부담추진 4 가맹점사업자로부터취득하는금전에대한명확한기준및그금액의조정기준 5 불공정한거래행위의사전예방및감시시스템구축 6 계약해지, 점포폐점및양수도 7 가맹점사업자에대한지원 8 위약금등에관한기준설정 9 가맹본부에대한정보제공 10 협약의내용에관해가맹점사업자와협의할기준의반영여부 11 기타사항 180

207 협약지표 < 표 5-7> 주요평가항목및배점 ( 총 100 점 +8 점 ) 평가항목 계약 ( 협약 ) 내용공정성 이행과정공정성 상생협약정도 자율준수노력 배점 10 점 50 점 25 점 15 점 +8 점 감점 : 법위반등에따른감점 ( 가맹사업법위반, 가맹본부임직원이가맹점사업자와의관계에서뇌물수수, 배임, 청탁등의행위를하여사회적인지탄을받은경우 NO 계약 ( 협약 ) 내용및이행과정공정성 평가항목 계약내용 배점 이행과정 1 영업지역설정 변경등에관한기준설정 판촉행사등의충분한사전협의및공정한비용부담추진 < 표 5-8> 세부지표 점포환경개선에대한충분한사전협의및공정한비용부담추진 가맹점사업자로부터취득하는금전에대한명확한기준및그금액의조정기준 불공정한거래행위의사전예방및감시시스템구축 계약해지, 점포폐점및양수도 가맹점사업자에대한지원 위약금등에관한기준설정 가맹본부에대한정보제공 협약내용에관해가맹점사업자와협의할기준의반영여부 1 5 소계 소계합계 60 상생협약정도 NO 평가항목배점 1 평가기간중폐점한가맹점사업자의비율 10 2 가맹본부의가맹사업관련매출액대비가맹점사업자의평균매출액증가율 10 3 직전년도개점한가맹점사업자의영업지속비율 5 소계

20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자율준수노력 NO 평가항목 배점 1 협약에참여한가맹점사업자의비율 10 2 이전협약기간의종료후 1개월이내재협약체결 2 3 프랜차이즈표준계약서의도입및사용 3 소계 15 가점 (+8점) NO 평가항목 배점 1 공정위가협약서에포함하도록고지한내용의반영정도 개이상의가맹점이있는 2 개이상의브랜드에대해이행평가를요청한경우 +5 소계 +8 감점 (-25 점 ) NO 평가항목배점 1 2 가맹사업법위반에따른경고이상의조치를받은경우 (1 회당 ) :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상생협력에반하는행위 : 임직원이가맹점사업자와의관계에서뇌물수수등으로사회적지탄을받은경우 (1 건당 10) 최대 협약추진절차 < 표 5-9> 협약체결절차 순번 내용 1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상생협약에대해논의 2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협약서 ( 안 ) 마련 3 ( 가맹본부 ) 4 ( 공정위 ) 협약체결신청서와협약서 ( 안 ) 을공정위에제출 1 협약서 ( 안 ) 의내용이가맹사업법령에위배되는지의여부등을검토 ( 내용의명확성여부포함 ) 2 협약서 ( 안 ) 내용의수정요구 ( 필요시 ) cf. 수정을요구받은가맹본부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공정위수정요구사항을수용해야함 5 협약체결 6 ( 가맹본부 ) 협약체결일로부터 20 일이내협약서사본과협약내용에대한구체적인이행계획을공정위에제출 182

209 < 표 5-10> 이행평가절차 구분 가맹본부 공정위 공정위 내용 협약을체결한날로부터 1 년이경과한후 30 일이내에평가요청 동반성장지수대상기업의경우 까지 cf. 동반성장지수평가대상기업중협약이종료되지않은경우, 기존협약의체결시점부터동반성장지수평가대상기간만료일까지평가요청가능 협약이행평가 - ( 평가시기 ) 평가요청을받은후 cf. 동반성장지수대상기업은직전년도의실적을상반기에평가 - ( 평가자료 ) 가맹본부및가맹점사업자가제출한서면 ( 전자서면을포함 ) 자료, 공정거래조정원에접수된분쟁, 국민신문고에접수된민원등 cf. 필요시진위여부확인을위한출장가능 - ( 제보방운영 ) 가맹본부의내부제보및가맹점사업자의제보를위해공정위에서운영할수있음 < 표 5-11> 이행평가등급및인센티브제도 평가등급평가점수인센티브제공내용 최우수 우수 양호 95 점이상 90 점이상 85 점이상 - 직권조사 2 년간면제 ( 조사면제라함은당해기업을조사대상에미포함하는것을의미, 이하동일 ) - 공정위로부터시정명령을받은경우, 이에대한공표의무면제 (1 년, 1 회 ) - 법인, 개인대상위원장이상표창수여 - 직권조사 1 년간면제 - 공정위로부터시정명령을받은경우, 이에대한공표의무면제 (1 년, 1 회 ) - 법인대상위원장이상표창수여 - 공정위로부터시정명령을받은사실공표시, 공표크기및매체수 1 단계하향조정및공표기간단축 (1 년, 1 회 ) - 법인대상위원장표창수여 공정거래및상생협력협약평가제도분석의견 제도운영 공정거래위원회의가맹사업분야공정거래및상생협력협약제도는 2013 년 8월 13일가맹사업법개정시법령으로신설되었으며, 2016년 4월 21일 CJ푸드빌 의뚜레쥬르가최초로협약을체결하였고, CU 등편의점업종에서도협약체결이진행되고있음 183

210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평가지표 계약 ( 협약 ) 내용은공정위가협약에포함될기준만제시해주고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간자율적으로정하는내용으로협약의내용이가맹사업법기준에위배여부와내용의명확성등을검토하며계약내용및이행과정의공정성여부가중요한평가지표임 인센티브 협약이행업체를대상으로평가하여최우수및우수기업에는직권조사를면제해주고, 최우수 우수 양호기업이시정명령받은경우공표면제및공표방법의수위조절에대한혜택등을인센티브로제공하고있나인센티브의체감율은높지않음 종합 규제기관인공정거래위원회가직접공정성을평가하고있기에공정성에대한기준이가맹점사업자에게유리한조건으로해석될여지가있고, 직권조사를해마다받는업체가아니거나시정명령을받지않은업체의경우직접적인인센티브가적용되지않음에따라중소프랜차이즈기업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는데한계가있음 4) 시사점 프랜차이즈수준평가제도는프랜차이즈기업의수준평가를바탕으로육성 하기위한제도 한국프랜차이즈대상은브랜드에대한평가로프랜차이즈산업의인지도와 브랜드활성화를주목적으로하고있음 공정거래및상생협력협약제도는가맹본부와가맹점의상생협약의도입을 유도하고불공정거래행위의예방을목적으로하고있는제도 184

211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은가맹본부와가맹점이상생을실천하고동반 성장을추구할수있도록경영측면에서상생의실천을유도할수있음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인증은가맹점의가맹본부에대한평가기준을제 공하여계약여부를판단하는하나의평가기준으로삼을수있어가맹점피 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정보로활용가능 상생프랜차이즈인증은상생의실천여부를판단하는기분이며가맹본부의 우수성을보증하는인증이아님 185

21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방안 1)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제도입검토 인증제도입목적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정의에따른인증제의도입으로가맹본부와가맹점의상생협력을유도하고성과공유를견인하여동반성장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프랜차이즈산업의투명성을강화하여산업의선진화에기여하고자함 인증기관방안 산업자원통상부인증 프랜차이즈업계에서선호하는인증방안 인증에따른사후관리와다른인증제도와형평성문제등발생우려 동반성장위원회및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등타정부기관과연계한인증 프랜차이즈산업의특성을반영한인증의전문성부족우려 ( 사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등프랜차이즈관련민간기관과연계한인증 전문성을확보하고업계의참여활성화를유도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 신뢰성문제제기가능성있음 신규인증기관설립운영 신규인증기관을설립하기위한비용과실효성문제가있음 인증대상 : 공정거래위원회에정보공개서가등록된가맹본부 인증내용 : 정량적및정성적인증지표에따라 100 점만점으로평가 186

213 인증비용 : 심사기관의성격과지원제도등의적합성등의평가후비용의 청구여부검토 인증방법 가맹본부는현장을방문하여평가하고, 가맹점설문조사를통해평가한후 가맹본부평가점수와가맹점평가점수를합산하여 100 점만점으로환산 가맹본부는인증기관에서위촉한심사위원 2 인 1 조로가맹본부를방문하 여제출서류및면담등을통해지표내용평가하고, 가맹점은인증기관에 서가맹점설문조사로지표내용을평가함 인증결과 : 80 점이상인업체를선정하여상생프랜차이즈인증마크부여 유효기간 : 인증을받은날부터만 1 년, 만료일 30 일전연장신청가능 인증추진절차 가맹본부신청 심사기관접수 심사위원현장평가 가맹점설문 평가 심사기관점수산정 인증결과발표 인증서발급 기 관보고 2)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인증제를활용한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확산과프랜차이즈산업선진화 프랜차이즈시스템에서가맹본부와가맹점의상생은시대적흐름이며프랜 차이즈산업이발전하기위한필수적인과제 프랜차이즈상생프로그램의도입으로가맹본부의갑질논란을해소하고투명 하고합리적인운영을통한가맹본부와가맹점의동반성장추구가필요함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확산을위하여프랜차이즈인증제의도입은산업 187

21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선진화를촉진할수있는중요한수단으로인식할수있음 상생조직을갖추고일회성이아닌지속가능한상생모델의정착을위하여 인증제의도입이필요한시점임 프랜차이즈인증제는프랜차이즈업계의자발적실천을통해활성화하는 것이바람직하며, 상생프랜차이즈또한업계의적극적인개선과도입의지 가뒷받침되어야정착될수있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통한인증제의실행과상생프로그램의확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자정실천안 ( ) 4 개분야 11 개실천과제제시 갑질관행에대한대국민사과와환골탈태를약속하며, 불공정거래근절및 상생을통한건전한가맹시장조성으로프랜차이즈산업의신뢰회복다짐 협회는자정방안중특히, 건전한산업발전을위하여윤리경영을확립하 고자 프랜차이즈상생지수 를개발하여도입하기로함 프랜차이즈업계를대표하고있는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공정거래위원장에게자정안을제출하면서자정의지를피력했으며, 이러한업계의자율적자정노력이지속될수있도록제도적으로지원하는것이프랜차이즈산업의발전을위하여바람직한방향이라고볼수있음 협회상생지수의기본적인방향이본연구의방향과크게다르지않으며, 내용과제도의일관성을위하여협회의상생지수평가를인증제와연계하여협회에서상생프랜차이즈인증을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관리및감독을하는것이효과적일것으로판단됨 188

215 < 그림 5-2>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자정안 추진방향및과제 비전 변화와혁신으로프랜차이즈산업의신뢰회복 미션 불공정거래근절및상생을통한건전한가맹시장조성 1. 가맹점사업자와의소통강화 2. 유통폭리의근절 소통및문제해결창구마련 1 가맹본부의자발적인가맹점사업자단체구성 2 가맹점사업자단체도협회에참여하도록함 3 가맹본부마다자체준법감시기구설치 가맹점사업자협의권보장 1 본부 - 가맹점사업자단체간대화ㆍ협의정례화 2 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단체의거래조건협의요청을부당하게거부하는행위근절 합리적필수물품지정 1 가맹본부는반드시필요한필수물품만지정 2 협회차원중재로필수물품관련분쟁해소 필수물품관련정보공개강화 1 필수물품의원산지, 제조업체등공개 2 필수물품선정기준공개 로열티제도의확산 1 로열티를통한투명한가맹금징수방식의도입을위한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간협의지원 3. 가맹점사업자권익보장 4. 건전한산업발전 계약갱신보장 1 가맹점사업자의현행 10 년계약갱신요구권폐지 2 부당한갱신거절행위근절 보복행위근절 1 보복행위에대한협회의자율적감시 제재및공정위신고 피해예방및구제수단확충 1 예상수익정보제공으로인한피해예방 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공제조합설립 윤리경영확립 1 가맹본부임직원에대한정기적윤리교육 2 프랜차이즈상생지수개발 공표 가맹본부신뢰성제고 1 가맹본부등록요건강화 (2+1 제 ) 2 브랜드간무분별한모방행위근절 지속적인개혁추진 1 중장기혁신방안논의를위해모든관련주체가참여하는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구성 추진기반 협회내상생위원회설치상생위원회산하불공정거래예방센터설치 프랜차이즈 모범규준실천서약 마련 모범규준실천서약 동참서명운동전개 출처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189

216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 표 5-12>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상생지수 ( 안 ) 분야경영부문가맹점지원부문운영시스템마케팅부문 내용기업문화, 윤리경영, 협의회운영등계약의공정성, 만족수준, 지원정도, 수퍼바이저운영등물류 정보선진화, 교육훈련체계, 점포개발시스템, 식자재공급및재고관리등광고홍보, 브랜드력등 고객만족도등 출처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생프랜차이즈인증위원회와인증위탁 < 표 5-13> 상생프랜차이즈인증위원회의구성방안 구분내용비고 명칭상생프랜차이즈인증위원회 ( 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명의인증서부쳐 설치 구성 주요활동 지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내독립기구로설치 학계및프랜차이즈분야전문가를위원으로위촉 학계및프랜차이즈분야전문가적정인원을심사원으로위촉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매뉴얼의작성 인증심사원의교육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확산과인증제홍보및가맹본부의참여유도를위한교육과업계간담회, 공청회등의개최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효율적인도입을위한컨설팅 인증신청의접수와심사 인증제추진현황의기관보고등 인증후실행여부의모니터링과이행지원 기타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및인증제의도입과확산을위하여필요한사무등 효과적인활동을위한위원회운영비및심사비의지원 교육및컨설팅비용의지원 관리감독을위한모니터링비용의지원 기타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의관리감독 별도자문단구성가능 효과적인운영을위한지원팀 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프로그램과연계를통한시너지창출 산업통상자원부의예산지원 190

217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확산과인증제의효과적인추진을위하여 상생프 랜차이즈인증위원회 를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내독립기구로설치하여 운영함 관련협회에인증위원회를둠으로써업계의자율적상생의지를높이고산 업의건강한육성을지원함 인증받은업체가상생프로그램의도입에소극적이거나사회적물의를일으 킬경우인증철회및이를공표또는제재를가함으로써인증에따른책임 감부여하는방향으로인증제도의효과점검 3) 프랜차이즈기업의인증참여유도를위한지원방안 상생프랜차이즈인증을통해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상생협력을촉진하고 동반성과공유의정착으로프랜차이즈산업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동기부 여방안의수립이필요함 상생프로그램을구체화하여프랜차이즈업계에효과적으로적용한다면프랜차이즈갑을관계문제의해결에상당한기여를할것으로보이며, 이를위해인증제를활용하여업계의자율적정화와프랜차이즈산업선진화를지원 인증받은업체에대하여가능한범위내에서지원을할수있는인센티브 도입적극적검토 노동청, 국세청과연계한지원 프랜차이즈기업에서가맹본부와가맹점이협력을통해신규일자리창출을통해고용을촉진한경우신규고용창출에따른인건비등지원 ( 최저임금인상에따른국가지원연계, 일자리창출기업에대한세무조사면제등, 신규일자리기준은신규가맹점개설에따른고용창출및기존가맹본부와가맹점에서추가적인인력채용시적용검토 ) 상생프랜차이즈인증기업에대한동반성과공유촉진을위하여국세청의 191

21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협조를통해세무조사의유예방안의검토 인증마크부여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마크를부여함으로써인증의실체를명확히하 고인증에따른책임감을동시에부여하고인증기업의홍보기회를제공 하는인센티브를부여함 가맹사업관련교육및컨설팅지원 상생협력의지속성을위한교육, 임직원및가맹점의윤리교육, 상생프 랜차이즈정착을위한컨설팅등을지원함으로써인증의실효성과지속성 을제고 공동기술개발지원 가맹본부와가맹점의협업을통한공동기술개발을지원하고공동기술개발분야의가맹본부와가맹점공동소유를통하여창출한이익의공유 공동기술개발에따른지적재산권등록및컨설팅지원 공동개술개발은프랜차이즈사업을운영하면서고객서비스기법, 새로운정보시스템아이디어, 생산성향상을위한제품개발프로세스, 매장인테리어등새로운디자인및고객편의아이디어, 신제품개발등을가맹점의제안과아이디어를통해획득한기술 공동물류시설확충지원 공동구매시스템구축을지원함으로써가맹점의수익성개선및물류의효 율성을통한규모의이익을촉진함 정보관리시스템구축지원 상생시스템의효과적인정착과지속적인실행을위한상생프랜차이즈정 보시스템구축을지원 192

219 가맹점의해외진출시지원 상생프랜차이즈인증프랜차이즈브랜드의가맹본부와가맹점이공동으로해외진출을모색할경우가맹본부와가맹점의해외진출을지원하며, 기존국내가맹점또는가맹희망자가해외진출하여지점을개설할경우우선지원방안의검토 상생협력을통한해외진출동반성장촉진지원 193

220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3.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지표의방향 1)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지표의방향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인증은가맹점과의상생과동반성과공유에 초점을맞추어시스템의구축과실행을평가하여상생프랜차이즈를제대로 실천하고있는지인증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함 인증지표는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외형적형식을갖추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는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구축지표와이행여부를확인하는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이행지표,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도입과이행의결과를나타내는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관계지표를주요방향으로하여입체적이고종합적인평가를지향함 < 표 5-14>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지표의방향 구분 지표범주 지표특성 비고 형식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구축지표 1 상생조직구축 2 상생운영시스템구축 3 상생지원시스템구축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을실행하기위한시스템을갖추고있는지의여부를확인하는형식지표 내용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이행지표 4 상생조직운영 5 상생운영시스템운영 6 상생지원시스템운영 7 CEO 전문성과사회성 정성지표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을실제이행하고있는지의여부를확인하기위한충실성지표 CEO( 오너 ) 의상생의지와전문성및사회적평판등에관한지표 결과 가맹본부 - 가맹점관계지표 8 가맹사업재무성과 9 가맹사업규모성과 10 가맹점만족도 정량지표 정성지표 가맹본부와가맹점의상생노력으로이룬재무적성과의측정및가맹본부의상생노력에대한가맹점만족도의측정으로가맹본부와가맹점간의상생관계정도를확인하기위한지표 194

221 2) 인증지표세부내용구성방안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구축지표는형식관점의정성지표로 3 개범주, 19 개 요인, 19 개변수를도출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이행지표는내용관점의정성지표로 4 개범주, 20 개 요인, 23 개변수를도출 가맹본부 - 가맹점관계지표는결과관점의정량, 정성지표로 3 개범주, 10 개 요인, 18 개변수를도출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종합평가지표는 10 개범주, 49 개요인, 60 개변수 로도출하며그내용은 < 표 5-15> 와같음 < 표 5-15>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지표의구성방안 관점 지표 범주 요인 변수 형식관점, 정성지표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구축지표 내용관점, 정성지표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이행지표 결과관점, 정량, 정성지표 가맹본부-가맹점관계지표 계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구축과이행지표 ( 정성적평가항목 )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구축과이행지표는상생조직, 상생운영시스템, 상생 지원시스템, CEO 관련된항목의범주로구분 이행지표는가맹본부의상생시스템구축여부와실천노력을평가하고가맹 본부의 CEO 리스크발생가능성등을다각적으로측정함으로써지속가능 한상생시스템을평가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함 상생조직범주는가맹본부내가맹점주협의회, 상생협력위원회, 자율분쟁 조정기구, 가격협상기구, 공동마케팅기구, 가맹점불편신고센터조직운영현 황등의요인으로구분하여평가함 195

22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상생운영시스템범주는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간공동목표설정, 상생협약의체결, 동반성과공유방안의수립과실천, 가맹점개설운영비용체계화, 물류시스템체계화, 필수공급품목의표준화, 공동구매시스템구축의요인으로구분하여평가함 상생지원시스템범주는상생협력지원부서, 계약관리시스템, 예상매출액산 정시스템, 수퍼바이징시스템, 교육시스템, 기업의사회적책임등의요 인으로구분하여평가함 정성적평가항목은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이갖추어야할시스템구성요건 을중심으로평가하며각범주별시스템을구축하고있는지의여부와시스 템을실행하고있는지의여부를구분하여평가함 시스템구축변수는매뉴얼의존재, 회의록의존재등을통해확인하며, 시 스템실행변수는기획서, 각단위매뉴얼의업데이트여부, 성과보고서, 활 동사진, 정기적회의개최진행여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평가함 CEO 의전문성과사회성범주는 CEO 의경력과전문성, 법위반여부, 상 생실천의지와사회적평판등을평가함으로서 CEO 리스크의발생가능성 을측정함 평가방식 : 각비율의크기에따른배점부여와가중치의선정등은구체 적인인증매뉴얼과인증프로세스정립을통한인증위원회의검토를거쳐 결정 < 표 5-16>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구축지표 ( 정성지표 ) 범주요인변수배점 1. 상생조직구축 가맹점주협의회상생협력위원회자율분쟁조정기구가격협상기구공동마케팅기구가맹점불편신고센터 가맹점주협의회구성여부상생협력위원회구성여부자율분쟁조정기구구성여부가격협상기구구성여부공동마케팅기구구성여부가맹점불편신고센터구성여부 196

223 범주요인변수배점 2 상생운영시스템구축 3. 상생지원시스템구축 공동목표설정상생협약의체결동반성과공유방안수립실천가맹점개설 운영비용체계화물류시스템구축 운영체계화필수공급품목구축 운영표준화공동구매시스템구축 운영상생협력지원부서계약관리시스템예상매출액산정시스템수퍼바이징시스템교육시스템기업의사회적책임 공동목표설정여부상생협약의체결여부동반성과공유방안수립여부가맹점개설비용체계화물류시스템구축체계화필수공급품목구축표준화공동구매시스템구축상생협력지원부서구성여부계약관리시스템구축여부예상매출액산정시스템구축여부수퍼바이징시스템구축여부교육시스템구축여부기업의사회적책임기준여부 정성적측정항목 : 범주 3 개, 요인 19 개, 변수 19 개 < 표 5-17>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이행지표 ( 정성지표 ) 범주요인변수배점 4. 상생조직운영 5. 상생운영시스템운영 가맹점주협의회상생협력위원회자율분쟁조정기구가격협상기구공동마케팅기구가맹점불편신고센터공동목표설정상생협약의체결동반성과공유방안수립실천가맹점개설 운영비용체계화물류시스템구축 운영체계화필수공급품목구축 운영표준화 가맹점주협의회운영여부상생협력위원회운영여부자율분쟁조정기구운영여부가격협상기구운영여부공동마케팅기구운영여부가맹점불편신고센터운영여부공동목표달성여부상생협약의운영여부동반성과공유방안실천여부가맹점운영비용체계화실행물류시스템운영체계화실행필수공급품목운영표준화실행 197

22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범주요인변수배점 6. 상생지원시스템운영 7. CEO 전문성과사회성 공동구매시스템구축 운영상생협력지원부서계약관리시스템예상매출액산정시스템수퍼바이징시스템교육시스템기업의사회적책임 CEO의전문성과사회성 공동구매시스템운영상생협력지원부서운영여부계약관리시스템운영여부예상매출액산정시스템운영여부수퍼바이징시스템운영여부교육시스템운영여부기업의사회적책임운영여부 CEO 경력과전문성법위반여부사회적평판상생의지 정성적측정항목 : 범주 4 개, 요인 20 개, 변수 23 개 가맹본부 - 가맹점관계지표 ( 정량적, 정성적평가항목 )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관계지표는정량지표와정성지표에의해평가함 정량적지표는프랜차이즈시스템의성장성과안정성및상생의실천결과 동반성장을추구하고있는지를판단하는기준을주요내용으로구성 매출성과범주는가맹본부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율, 가맹점당매 출액기여율과가맹점과의성과공유 ( 이익공유 ) 금액등을평가 가맹점관계성과범주는가맹점유지율, 가맹점증가율, 가맹점종료율, 재계 약율, 가맹점양수도율등을평가 가맹점만족도범주는허위 과장된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갱신시 영업지역변경, 광고 판촉분담, 갱신시계약조견변경, 성과공유 ( 이익공 유 ) 만족, 가맹본부에대한신뢰도등의요인으로구분하여평가함 198

225 < 표 5-18> 가맹본부 - 가맹점관계지표 ( 정량, 정성지표 ) 범주요인변수배점 매출액증가율 8. 가맹사업재무성과 9. 가맹사업규모성과 10. 가맹점만족도 매출성과동반성과가맹점관계성과허위과장정보불공정거래영업지역광고판촉계약갱신성과공유 ( 이익공유 ) 만족신뢰 매출액영업이익율가맹점당매출액기여율성과공유 ( 이익공유 ) 비율가맹점유지율가맹점증가율가맹점해지율가맹점종료율재계약율가맹점양수도율폐점율개점시정보의허위과장여부불공정거래여부영업지역합리성광고판촉분담합리성계약갱신시조건변경성과공유 ( 이익공유 ) 만족도전반적인가맹본부에대한신뢰도 정량, 정성적측정항목 : 범주 3 개, 요인 10 개, 변수 18 개 < 표 5-19> 매출성과관련지표의산정 비율 산식 가맹점유지율 ( 연초총가맹점수-( 해지 + 종료건수 ))/ 연초총가맹점수 *100 가맹점증가율 ( 연말총가맹점수-연초총가맹점수 )/ 연초가맹점수 *100 가맹점해지율 해지건수 / 연말가맹점수 *100 가맹점종료율 종료건수 /( 종료 + 재계약건수 )*100 재계약율 재계약건수 /( 종료 + 재계약건수 )*100 가맹점양수도율 양수도건수 / 연말가맹점수 *100 폐점율 ( 해지 + 종료건수 )/ 연말가맹점수 *

226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 표 5-20> 가맹점관계성과관련지표의산정 비율 산식 매출액증가율 ( 당기매출총계 - 전기매출총계 )/ 전기매출총계 *100 매출액영업이익율영업이익 / 매출액 *100 가맹점당매출액기여도 매출액 / 연말가맹점수 가맹점당매출액기여율가맹점당매출액기여도 / 매출액 *100 가맹점당영업이익기여도 영업이익 / 연말가맹점수 동반성과공유비율의측정 가맹본부가 1년동안창출한가맹사업매출액을재무제표를통해확인하고이중가맹본부가시행한동반성과를통해가맹점에배분한금액의비율로측정 산식 : 동반성과공유금액 / 매출액 * 100 평가방식 : 각비율의크기에따른배점부여와가중치의선정등은구체 적인인증매뉴얼과인증위원회의검토를거쳐결정 추가사항 인증위원회등의실무적추진단구성후구체적인세부평가지표및평가 배점기준및가중치등의매뉴얼을구축하고시뮬레이션을통해평가지표 를완성할필요가있음 200

227 제 6 장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구축과인증제 도입을위한실증연구 1. 연구목적및설계 연구목적 프랜차이즈현업에종사하는임직원등을대상으로상생조직구축여부및상생시스템도입현황, 가맹금과로열티수준, 필수공급품목현황, 가맹점과의이익공유수준, 프랜차이즈인증과관련된의견등을조사함으로써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도입방안과프랜차이즈동반성과공유및인증제도의효과적인도입과단계별적용을위한실무적인시사점을도출하고자실증연구를진행함 설문의구성 연구를위한설계는총 9 개분야 78 개항목으로구성 < 표 6-1> 설문서구성항목 분야 항목수 1 기초통계항목 14 2 상생기구 11 3 상생시스템 14 4 가맹금 & 로열티관련 7 5 필수공급품목관련 6 6 이익공유 7 7 성과공유배분방식 10 8 프랜차이즈인증제도 5 9 기타 4 201

22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2. 설문분석결과 1) 설문조사의개요및설문대상자일반현황 설문은 2017년 9월 21일실시된심포지엄참석자 142명외에추가적인방문, 면접형식으로진행되어총 163장이수집되었다. 이중불성실한설문지 12장을제외하고 151장의설문지각항목에대하여 SPSS 22.0을이용하여빈도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에이용된 151장의설문에대한인구통계적특성은다음과같다. 1 성별 2 연령 남녀합계 빈도 퍼센트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합계 빈도 퍼센트 교육수준 4 직위 고졸대졸대학원수료 대학원졸업이상 합계 빈도 퍼센트 대리이하 과장 ~ 부장 부장 ~CEO 합계 빈도 퍼센트

229 제 6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구축과인증제도입을위한실증연구 2) 프랜차이즈조직일반현황 1 프랜차이즈업종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귀사의프랜차이즈업종을묻는질문에 118명이 외식업 이라고응답하였으며, 그뒤로 서비스업 이 25명, 도 소매업 이 8명의순으로응답하였다. 외식서비스도소매합계 빈도 퍼센트 정보공개서공정거래위원회등록여부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귀사의프랜차이즈사업의정보공개서공정거래위원회등록여부를묻는질문에 112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39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230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3 가맹본부업력 ( 설립년도 )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귀사의프랜차이즈가맹본부업력 ( 설립년도 ) 을묻는질문에 59명이 2011년에서 2017년사이에설립하였다고응답하였으며, 그뒤로 2006 년에서 2010년에설립한가맹본부가 39개업체, 1989년에서 2000년에설립한가맹본부가 30개업체순으로체크되었다. 1989~2000 년 2001~2005 년 2006~2010 년 2011~2017 년합계 빈도 퍼센트 임직원수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귀사의임직원수를묻는질문에 43개업체가 11~50인 이라고응답하였으며, 51~100 인 이 63개업체, 10인이하 가 37개업체의순으로응답하였다. 10 인이하 11~50 인 51~100 인 101~200 인 201 인이상합계 빈도 퍼센트

231 제 6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구축과인증제도입을위한실증연구 5 가맹사업브랜드수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귀사의가맹사업브랜드수를묻는질문에 69개업체가 2~5개 이라고응답하였으며, 1 개 라고응답한업체가 67명, 5~10개 라고응답한업체가 7명, 11~20개 라고응답한업체가 6명, 21개이상 이라고응답한업체가 2명이었다. 1 개 2-5 개 5-10 개 개 21 개이상합계 빈도 퍼센트 대표브랜드의가맹점수 ( 기준가맹점수기재 )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귀사의대표브랜드의가맹점수를묻는질문에 76개업체가 1~50개 이라고응답하였으며, 개 라고응답한업체가 37명, 개 라고응답한업체가 32명, 개 라고응답한업체가 5명, 1001개이상 이라고응답한업체가 1명이었다 개 개 개 개 1001 개이상합계 빈도 퍼센트

23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7 대표브랜드가맹점의월평균매출액 ( 기준월평균매출액기재 )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대표브랜드가맹점의월평균매출액을묻는질문에 89개업체가 2천만원이하 이라고응답하였으며, 2천-5천만원 라고응답한업체가 39명, 5천만-1억원 라고응답한업체가 20명, 1억원이상 이라고응답한업체가 3명이었다 만원이하 만원 5001 만 -1 억원 1 억원이상합계 빈도 퍼센트 대표브랜드가맹점의월평균영업이익 ( 세전 )( 기준월평균영업이익기재 )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대표브랜드가맹점의월평균매출액을묻는질문에 48개업체가 301~500만원 이라고응답하였으며, 300만원이하 라고응답한업체가 39명, 501~1,000만원 라고응답한업체가 37명, 1001~2,000만원 이라고응답한업체가 19명,,2001~5,000만원 이라고응답한업체가 5명, 5,000만원이상 이라고응답한업체가 3명이었다. 300 만원이하 301~500 만원 501~1000 만원 1001~2000 만원 2001~5000 만원 5000 만원이상합계 빈도 퍼센트

233 제 6 장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구축과인증제도입을위한실증연구 9 슈퍼바이저가맹점월 ( 月 ) 방문횟수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귀사의슈퍼바이저가맹점월 ( 月 ) 방문횟수를묻는질문에 95개업체가 1~2회 이라고응답하였으며, 3~4회 라고응답한업체가 51명, 5~6회 이라고응답한업체가 5명이었다. 1~2 회 3~4 회 5~6 회합계 빈도 퍼센트 슈퍼바이저 1 명당관리하는가맹점수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귀사의대표브랜드의가맹점수를묻는질문에 53개업체가 11~20 점포 이라고응답하였으며, 21~30 점포 라고응답한업체가 40 명, 10 점포미만 이라고응답한업체가 38명, 31~50 점포 라고응답한업체가 13 명, 51 점포이상 이라고응답한업체가 7명이었다. 10 점포미만 11~20 점포 21~30 점포 31~50 점포 51 점포이상합계 빈도 퍼센트

23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3) 상생기구 1 귀사에는 1 개이상의가맹점주협의회가운영되고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귀사에 1개이상의가맹점주협의회가운영되고있지를묻는질문에 74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77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 있는경우 ) 귀사는가맹점주협의회와정기적으로회의를개최하고있습니까? 1개이상의가맹점주협의회가운영되고있다고응답한 74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가맹점주협의회와정기적으로회의를개최하고있는지를묻는질문에 39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35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235 1-2. ( 있는경우 ) 귀사가가맹점주협의회와진행하는회의내용은?( 중복체크 및기타의견제시 ) 가맹점주협의회와정기적으로회의를개최하고있다고응답한 39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가맹점주협의회와진행하는회의내용을묻는질문에 홍보판촉마케팅방안협상 이라고체크한업체가 53명, 가맹점지원분야 라고체크한업체가 35명, 필수공급품목공급가협상 이라고체크한업체가 34명, 가맹계약의변경등거래조건협상 이라고체크한업체가 19명, 로열티등정기지급금협상 이라고체크한업체가 6명이었으며, 부동산마케팅관련교육 (?), 메뉴출시관련클레임 라고기술한기타의견이있었다. 가맹계약의변경홍보판촉로열티등등거래조건협상마케팅방안협상정기지급금협상 필수공급품목공급가협상 가맹점지원분야 빈도 퍼센트 기타 합계 209

236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2 귀사는불공정거래행위를방지하기위한사전예방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불공정거래행위를방지하기위한사전예방시스템을운영여부를묻는질문에 77 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74 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귀사는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는지를묻는질문에 31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120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237 4 귀사는회사내에법무팀을운영하고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회사내에법무팀운영여부를묻는질문에 84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67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귀사는분쟁조정협의회를통한분쟁경험이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분쟁조정협의회를통한분쟁경험여부를묻는질문에 54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97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23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6 귀사가가맹점과주로겪는갈등및분쟁은어떤내용입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귀사가가맹점과주로겪는갈등및분쟁의내용을묻는질문에 물품공급관련 이라고체크한업체가 43명, 인테리어및점포환경개선관련 라고체크한업체가 25명, " 가맹금관련 " 과 " 영업지역관련 " 이라고체크한업체가각각 19명, 광고판촉관련 이라고체크한업체가 15명이었으며, 갈등또는분쟁이없었다고기술한응답이 25명, " 매출액문제 ", " 상표, 서비스침해 ", " 로열티미지급문제 " 등의기타의견이있었다. 없다 가맹금등관련 광고판촉관련 물품공급관련 영업지역관련 인테리어및점포환경개선관련 빈도 퍼센트 기타 총계 7 귀사는상생협력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상생협력위원회의운영여부를묻는질문에 32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119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239 8 상생협력위원회의구성및상생협력위원회를통한가맹점과의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상생협력위원회의구성및상생협력위원회를통한가맹점과의대화가필요한지를묻는질문에 115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36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만약가맹점주협의회가구성된다면가맹점과대화를할의향이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만약가맹점주협의회가구성된다면가맹점과대화를할의향이있는지를묻는질문에 134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17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240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4) 상생시스템 1 귀사는개점시점포개설예정지에대한상권정보및예상매출액산정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개점시점포개설예정지에대한상권정보및예상매출액산정정보의제공여부를묻는질문에 131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20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귀사는가맹점관리를위한슈퍼바이징시스템메뉴얼을운영하고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가맹점관리를위한슈퍼바이징시스템메뉴얼의운영여부를묻는질문에 132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19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241 3 귀사는가맹점과함께광고및판촉행사를진행하는경우사전에협의하고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가맹점과함께광고및판촉행사를진행하는경우사전에협의하고있는지를묻는질문에 122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29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귀사는가맹점관리를위해가맹점의매출액을매월파악하고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가맹점관리를위해가맹점의매출액을매월파악하고있는지를묻는질문에 141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10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24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5 귀사는가맹점매출이부진한경우무료컨설팅을제공하고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가맹점매출이부진한경우무료컨설팅의제공여부를묻는질문에 122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29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귀사는가맹점을방문하는고객을관리하기위한프로그램 (CRM, POS 등 ) 을사용하고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가맹점방문고객관리를위한프로그램 (CRM, POS 등 ) 의사용여부를묻는질문에 131 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20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243 7 귀사는가맹점의영업지역을설정및변경할때가맹점주와협의하고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가맹점의영업지역을설정및변경할때가맹점주와협의하고있는지를묻는질문에 134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17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귀사는가맹점의점포환경을개선할때가맹점주와협의하고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가맹점의점포환경을개선할때가맹점주와협의하고있는지를묻는질문에 139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12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24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9 귀사에는가맹점에서가맹사업개선을위한의견을제안하는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가맹점에서가맹사업개선을위한의견을제안하는제도의시행여부를묻는질문에 111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40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귀사는사회적기여활동을하고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귀사에서사회적기여활동을하고있는지를묻는질문에 95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56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245 10-1. ( 있는경우 ) 귀사가운영하는사회적기여활동은어떤것이있습니까? ( 예 : 노인일자리창출, 무료급식등의소외계층지원등을적어주세요.) 회사에서사회적기여활동을하고있다고응답한 95명을대상으로사회적기여활동의내용을묻는질문에 소외계층지원, 장학사업, 사회봉사, 물품기부, 정기무료급식행사, 밥차행사, 가맹점당 1명아동후원, 지역사회정기기부금후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후원, 장애인고용, 소외계층피자후원, 판매적립금으로 CSR 활동, 꿈나무장학금지원 등의응답을기술했다 ( 있는경우 ) 귀사가사회적기여제도실행시가맹점도참여하고있습니까? 회사에서사회적기여활동을하고있다고응답한 95명을대상으로사회적기여활동에가맹점도함께참여하는지를묻는질문에 46명의응답자만가맹점도함께참여한다고답했고 49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246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11 가맹본부및임직원의법위반및기타문제로가맹점에손해가발생한다면배상할계획이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가맹본부및임직원의법위반및기타문제로가맹점에손해가발생한다면배상할계획이있는지를묻는질문에 134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17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 있는경우 ) 가맹점에손해를배상하는방법은어떤형태로지급하는것이적당하다고생각합니까? 가맹본부및임직원의법위반및기타문제로가맹점에손해가발생한다면배상할계획이있다고응답한 134명을대상으로응답자들을대상으로가맹점에손해를배상하는방법으로어떤형태가적절한지를묻는질문에 50명이 물품공급가인하 라고응답하였으며, 그뒤로 광고판촉비지원 47명, 현금일시불지급 33명의순으로응답하였다. 그밖에기타의견으로손해발생금액과파장에따른모든손해배상방법이고려되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현금일시불지급물품공급가인하광고판촉비지원기타총계 빈도 퍼센트

247 5) 가맹금과로열티 1 귀사는가맹본부또는가맹본부의지정업체를통해가맹점으로부터수령하는가맹금종류는?( 중복체크 )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가맹본부또는가맹본부의지정업체를통해가맹점으로부터수령하는가맹금종류를묻는질문에 가맹비 와 개점시교육비 가각각 138명, 134명으로가장많았고, 이후로 계약이행보증금 이 121명, 시공감리비 가 105명, 물품보증금 이 103명, 로열티 가 96명순으로응답하였다. 가맹금종류 가입비입회비가맹비개점시교육비 영업중교육비 물품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인테리어비 도면설계비 시공감리비 기계설비비 집기비품구입비 빈도 가맹금종류 부재료구입비 공산품구입비 포스구입비 포스대여사용료 로열티리스료광고분담금 판촉분담금 점포환경개선비 설비및집기교체비 회계처리비 재계약비용 원재료구입비 빈도 합계 221

24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2 귀사는로열티를수령하고있습니까? 없는경우 3 번으로이동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로열티의수령여부를묻는질문에 96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55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 있는경우 ) 로열티금액을정하는기준은? 로열티를수령하고있다고응답한 96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로열티금액을정하는기준을묻는질문에 43명이 정액제 라고응답하였으며, 그뒤로 매출액대비정률제 가 33명, 물품공급액대비정률제 가 16명의순으로응답하였다. 정액제 매출액대비정률제 물품공급액대비정률제 빈도 퍼센트 기타 합계 222

249 3 현재로열티제도를운영하고있지않다면향후로열티제도를도입할계획이있습니까? 현재로열티제도를운영하고있지않다고응답한 55명을대상으로향후로열티제도를도입할계획이있는지를묻는질문에 25명이 예 라고, 8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으며, 생각해본적없다고기술한응답자도 22명이었다. 예아니오생각해본적없다합계 빈도 퍼센트 ( 있는경우 ) 로열티제도를시행한다면언제쯤으로생각하고계십니까? 향후로열티제도를도입할계획이있다고응답한 25명을대상으로로열티제도의시행시기를묻는질문에 9개업체가 2~3년이내 이라고응답하였으며, 9개업체가 1년이내, 4개업체가 3 년이후 라고응답하였다. 1 년이내 2~3 년이내 3 년이후합계 빈도 퍼센트

250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3-2 ( 있는경우 ) 향후로열티제도를시행한다면가맹점에물류공급을원가로제공할의향이있습니까? 향후로열티제도를도입할계획이있다고응답한 25명을대상으로로열티제도의시행시기를묻는질문에 22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3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 있는경우 ) 향후로열티제도를시행한다면로열티금액을정하는기준은? 향후로열티제도를도입할계획이있다고응답한 25명을대상으로로열티제도의시행시기를묻는질문에 13명이 매출액대비정률제 라고응답하였으며, 그뒤로 정액제 가 9명, 물품공급액대비정률제 가 3명의순으로응답하였다. 정액제 매출액대비정률제 물품공급액대비정률제 빈도 퍼센트 기타 합계 224

251 6) 필수공급품목관련 1 귀사는가맹점에필수공급품목을지정하고있습니까? 없는경우 5번으로이동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가맹점에필수공급품목을지정하고있는지를묻는질문에 129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21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귀사는필수공급품목은가맹점에어떤물류시스템으로공급하고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가맹점에필수공급품목을어떤물류시스템통해공급하는지를묻는질문에 74명이 물류시스템을구축하여직접공급한다 라고응답하였으며, 제3자물류업체를통해간접공급한다 가 66명, 가맹점자율에맡긴다 가 9명의순으로응답하였다. 물류시스템을구축하여직접공급 제 3 자물류업체를통한간접공급 가맹점자율기타합계 빈도 퍼센트

25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3 귀사가정한필수공급품목의범위는? ( 복수응답 )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귀사가정한필수공급품목의범위를묻는질문에 원재료 와 부재료 또는 원재료 와 공산품 등으로중복체크한경우가많았으며, 체크된빈도수는 원재료 가 91, 부재료 가 53, 공산품 이 27 순으로응답되었다. 원재료부재료공산품기타합계 빈도 퍼센트 귀사는필수공급품목에대해사전에가맹점과가격을협상하고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필수공급품목에대해사전에가맹점과가격을협상하고있는지를묻는질문에 61 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90 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253 5 귀사는가맹점에직접공급하는가맹본부의협력업체로부터리베이트또는판매장려금등을수령하고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가맹점에직접공급하는가맹본부의협력업체로부터리베이트또는판매장려금등을수령하고있는지를묻는질문에 58 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93 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 있는경우 ) 수령한금액은어떻게활용하고있습니까? 가맹점에직접공급하는가맹본부의협력업체로부터리베이트또는판매장려금등을수령하고있다고답한 58명을대상으로수령한금액의활용에대해묻는질문에 29명이 가맹점지원비용으로일부소요한다 라고응답하였으며, 가맹점지원비용으로전액소요한다 가 17명, 전액가맹본부수익으로한다 가 11명의순으로응답하였다. 가맹점지원비용으로전액소요 가맹점지원비용으로일부소요 전액가맹본부수익기타합계 빈도 퍼센트

25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7) 이익공유 1 귀사는광고판촉등의비용을가맹점과함께부담하고있습니까? 없는경우 2번으로이동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광고판촉등의비용을가맹점과함께부담하고있는지를묻는질문에 72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79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 있는경우 ) 가맹점이부담하는광고판촉비용의비율은? 광고판촉등의비용을가맹점과함께부담하고있다고답한 72명을대상으로가맹점이부담하는광고판촉비용의비율을묻는질문에 36명이 가맹본부 50: 가맹점 50 라고응답하였고, 가맹본부 70: 가맹점 30 가 20명, 가맹본부 60: 가맹점 40 가 5명의순으로응답하였으며 가맹본부 40: 가맹점 60, 가맹본부 10: 가맹점 90 가맹본부 100% 등의기타의견이있었다. 가맹본부 : 가맹점포 70% : 30% 가맹본부 : 가맹점포 60% : 40% 가맹본부 : 가맹점포 50% : 50% 빈도 퍼센트 기타 합계 228

255 2 귀사는가맹점에대한인센티브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가맹점에대한인센티브제도의시행여부를묻는질문에 62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89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귀사에서는가맹점이마케팅참여와상품 ( 메뉴 ) 개발에참여하고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가맹점이마케팅참여와상품 ( 메뉴 ) 개발에참여하고있는지를묻는질문에 72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79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256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4 귀사는필수공급품목외의제품에대하여가맹점과공동구매시스템을구축하여이익을공유할의향이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필수공급품목외의제품에대하여가맹점과공동구매시스템을구축하여이익을공유할의향이있는지를묻는질문에 99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52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귀사는향후가맹점과이익공유제도를실행할계획이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향후에가맹점과이익공유제도를실행할계획이있는지를묻는질문에 97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54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257 6 귀사는가맹점과성과를공유할의향이있습니까?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가맹점과성과를공유할의향이있는지를묻는질문에 109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42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258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7 다음은가맹점과의성과공유를위한배분방식의예시입니다. 도입가능하다고생각되는방식에모두체크해주십시오. ( 중복체크 )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가맹점과의성과공유를위한배분방식의예시와각각의배분방식을설명한후에도입가능하다고생각되는방식을묻는중복체크질문에 공동구매수익배분제 와 성과와로열티연동제 가각각 65명과 64명으로가장많이체크되었고, 그뒤로 목표성과배분제 60명, 초과이익마케팅비용전환제 55명, 가맹점기여이익배분제 46명, 생산성향상제안이익배분제 35명, 리베이트배분제 18명, 최저수익보장제 18명, 평균수익보장제 12명순으로응답하였다. 232

259 공동구매수익배분제 목표성과배분제 가맹점기여이익배분제 생산성향상제안이익배분제 리베이트배분제 성과와로열티연동제 최저수익보장제 평균수익보장제 초과이익마케팅비용전환제 빈도 퍼센트 합계 233

260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8) 프랜차이즈인증제도 1 귀사는가맹사업관련평가또는표창등을받은적이있습니까?( 중복체크 )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가맹사업관련평가또는표창등을받은적이있는지를묻는질문에 사단법인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프랜차이즈대상 이 62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수준평가 가 21명,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협약 이 9명의순으로응답하였으며, 기타수상경력으로 " 창조경영인부문 2년연속대상 ", " 소비자신뢰브랜드대상 ", " 대한민국창업대상 ( 서울경제신문 )" 등이기술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수준평가 ( 사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프랜차이즈대상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협약 빈도 퍼센트 기타 합계 234

261 2 향후정부에서프랜차이즈기업을인증하는제도가생긴다면참여할의사가있습니까? 없는경우 3번으로이동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향후정부에서프랜차이즈기업을인증하는제도가생긴다면참여할의사가있는지를묻는질문에 131명이 예 라고, 13 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으며, 잘모르겠다 고기술한응답자는 7명이었다. 예아니오잘모르겠다합계 빈도 퍼센트 ( 있는경우 ) 인증제도에참여하고자하는동기는? 프랜차이즈기업을인증하는제도가생긴다면참여할의사가있다고답한 13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인증제도에참여하고자하는동기를묻는질문에 신뢰받는기업이미지 이 84명, 브랜드인지도상승 가 36명, 지원혜택 이 10명의순으로응답하였다. 브랜드인지도상승 신뢰받는기업이미지 지원혜택기타합계 빈도 퍼센트

262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3 인증제도참여하는기업에정부가혜택을제공한다면어떤지원을선호하십니까? 프랜차이즈기업을인증하는제도가생긴다면참여할의사가있다고답한 13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인증제도참여하는기업에정부가제공하는혜택으로선호하는지원을묻는질문에 세금감면혜택 이 82명, 마케팅지원 이 22명, 물류센터설립자금지원 이 14 명, 세무조사면제혜택 이 12명의순으로응답하였다. 세금감면혜택 세무조사면제혜택 마케팅지원 물류센터설립자금지원 빈도 퍼센트 기타 합계 236

263 4 프랜차이즈기업을인증하는기관으로다음중가장적정하다고생각하는기관은?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프랜차이즈기업을인증하는기관으로다음중가장적정하다고생각하는기관을묻는질문에 산업통상자원부 가 78명, 사단법인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 50명으로가장많았고, 그뒤로 신규인증기관설립 이 7명,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 가 5명, 동반성장위원회 가 4명, 잘모르겠다 는응답이 6명, 기타 가 1명의순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 ( 사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신규인증기관설립 기타 잘모르겠음 빈도 퍼센트 합계 237

264 한국형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인증과동반성과공유제모델도입방안연구 9) 기타 1 프랜차이즈진입장벽 ( 가맹사업을위한직영점운영조건등 ) 이필요하다고보십니까? 없는경우 2번으로이동 151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프랜차이즈진입장벽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를묻는질문에 129명이 예 라고응답하였고, 나머지인 22명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예아니오합계 빈도 퍼센트 진입장벽의내용으로적정한기준은? 프랜차이즈진입장벽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답한 129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진입장벽의내용으로적정한기준을묻는질문에 직영점 1년이상실적 이 73명, 상표등지적재산권등록 이 29명, 일정규모이상의자본금 이 26명, ㅇㅇㅇ 등의기타의견이있었다. 직영점 1 년이상실적 상표등지적재산권등록 일정규모이상의자본금 빈도 퍼센트 기타 합계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