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년도국방예산평가 q 2018 년도국방예산전년도대비 7% 증가 총 43 조 1,581 억 ( 확정 ) m 2009년국방예산증가율 (8.7%) 이후 9년만에최대치기록 - MB정부국방예산증가율평균 5.5%, 박근혜정부 4.1% - 최초정부안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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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민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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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호 2017 년 12 월 15 일 발행처민주연구원 발행인김민석 년도국방예산평가및정책제언 이용민 ( 민주연구원연구위원 ) 지난 12월 6일여야간진통끝에 2018년도정부예산안이국회본회의에서통과되었다. 국방예산은총 43조 1,581억으로국가예산총수입 447조 2,000억대비 9.7% 를차지하고있다. 이는전년도대비 7% 가증가한수치로 2009년국방예산증가율 (8.7%) 이후 9년만에증액률최대치를기록했다. MB정부 ( 국방예산증가율 5.5%) 와박근혜정부 (4.1%) 를거치며반토막났던국방예산이제대로확보되기시작한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강한안보와책임국방 을향한단호한의지를엿볼수있다. 2018년도국방예산은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한대응및국방개혁 / 국정과제와관련된자산획득 조정에집중투입되었다. 특히한국형 3축체계조기전력화및국지도발위협대비전력에초점을맞춰방위력개선비를 10.8% 증액한것이주목할만한부분이다. 향후에도내년수준의국방예산을지속적으로반영하고북핵대응및 국방개혁 2.0 추진을위한능력확보계획을최적화해야할것이다. 국민을안심시킬수있는유능한안보국가건설을위해서는정부가현재의지를갖고추진하는바와같이국방예산을증액하는것도중요하지만예산을 써야할데만쓸수있도록 효율화하는것도매우중요하다. 이에본고에서는국방예산효율화를위한 3가지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첫째, 우선적으로기준조정및제도개선에초점을맞춰국방예산을효율화해야한다. 국방소요기준의적절성을안보환경 여건의변화에따라검토하고민간자원활용확대와군주거 병원 장비개념및체계재정립을실행해야한다. 둘째, 전력획득사업효율화는우선순위설정및소요사업최적화에초점을맞춰야한다. 북한의위협별재원배분우선순위를도출한후국방획득사업을추진하고합동작전개념발전을통해군사전략등상위개념이전력소요와적절히연계될수있도록추진해야한다. 셋째, 참여정부때시행한 영점기준예산제 (ZBB) 적용재검토를고려할수있다. 방위력개선비에대한적용은한계가있다고판단되나국방운영유지비등경상예산에대해제로베이스개념을적용해차기년도예산심의에반영하는것은유의미하다고판단된다.» 키워드 : 2018년도예산, 국방예산, 효율화, 영점기준예산제, ZBB 이글의내용은집필자의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2 Ⅰ 년도국방예산평가 q 2018 년도국방예산전년도대비 7% 증가 총 43 조 1,581 억 ( 확정 ) m 2009년국방예산증가율 (8.7%) 이후 9년만에최대치기록 - MB정부국방예산증가율평균 5.5%, 박근혜정부 4.1% - 최초정부안 (43조 1,177억 ) 대비 404억증액의결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17.7월) 에따라적정소요반영 m 중기간국방예산증가율은정부재정지출증가율과같은수준으로증가예상 ~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2018~2021년간국방예산연평균증가율은 5.8% 국방예산비중은정부재정지출대비연평균 10%, 일반회계기준예산지출대비 14.6% 유지 2018~2021년간전력운영비연평균증가율 4.7%, 방위력개선비 8.1% - 정부재정지출증가율 5.8% 상회시국방예산증가율도現수준을넘어설가능성충분 q 北핵 미사일위협대응에집중투자 북핵대응에대한강한의지표명 m 한국형 3축체계 ( 킬체인, KAMD 1), KMPR 2) ) 조기전력화및북한의국지도발위협대비전력에초점을맞춰방위력개선비 10.8% 증가 (13조 5,203억, 정부안대비 378억증액 ) - 특히북핵대응을위한 24개긴요신규사업에 1차년도사업비 1,724억편성 대포병탐지레이더-II, 무인기뢰처리기-II,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R&D) 등 q 국방개혁및국정과제예산에중점투자 공약이행에대한강한의지표명 m 국방개혁 2.0 추진을위한단호한메시지표출 ( 제대로된국방개혁실행원년 ) - 상기 3 축체계외전작권전환대비전력증강, 국방 R&D 역량강화등에투입확대 m 국정과제이행차원에서전력운영비부문 ( 병력운영 + 전력유지 ) 에서는 (1) 병봉급인상, (2) 간부증원, (3) 공무상부상치료비전액지원, (4) 장병자기계발확대, (5) 군대급식질향상, (6) 여군비중확대, (7) 군어린이집확충, (8) 예비군동원훈련보상비현실화등에투자 - 병력운영비증가 (7.3%) : 2013~2017년간평균 5% 내외로증가한인건비는병봉급인상, 사병감축에따른간부증원, 군무원증원등으로내년대폭인상 간부증원은정부안 (3,373명) 대비 2,385명으로 29.3% 감축 (2017년대비 8.5% 증가 ), 군무원은 2017년 13명 2018년 490명으로증원 ( 무자격의무병대체인력 340명 ) 1)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2)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 대량응징보복체계 - 2 -

3 병봉급은최저임금연계, 50% 까지증액하기위해내년병장 21.6만원 40.6만원으로인상 - 전력유지비증가 (2.2%) : 증가율은낮지만공약관련및필수과제는예산중점반영 군사시설의패러다임전환 ( 신축 유지관리중심 ) 으로장비유지비증가율은 2017년 4.8% 2018년 7.5%, 유지보수비는 2017년대비 20.9% 증액 (3,387억 4,098억 ) Ⅱ. 정책제언 1. 예산반영의방향 q 2018 년도수준의국방예산을지속반영할것 북핵대응, 국방개혁 2.0 추진 m 중장기적으로참여정부수준 ( 연평균 8.8%) 의국방예산투입검토 년초반 3축체계의기본적구축을목표로소요재원집중투자필요 - 병력운영비인상은불가피하나, 전력유지비는단기긴축가능 ( 중장기긴축은제한 ) - 국방개혁추진을위한군부대구조개편필수전력확보및효율화중요 실천가능한합리적정원구조안설계 : 상비병력목표 50만명규모구성 운영로드맵수립, 군무원편제기준 계급구조재설계및운영률제고를통한군인-군무원운용경제성확보 3) q 북핵대응능력확보계획을최적화할것 3 축체계및첨단군사자산획득중점 m 국방획득사업의우선순위설정에따른실천적전력구조개편계획수립 추진 - (1) 북핵위협대응및전작권전환능력확보시기로설정된 2020년대초반까지를중기적과제, (2)2020년대중 후반까지를장기적과제로구분, 각단계까지확보해야할군사능력과이에해당하는전력구조개편분야를선정및수행 - 특히북핵대응전력개발 도입을위한방위력개선비를단기간집중반영 - 한미정상회담 (11.7) 시최종합의된미사일지침개정 ( 한국미사일탄두중량제한완전해제 ) 후속조치실시, 미국의최첨단군사정찰장비등무기체계획득협의개시 ( 미사일지침개정관련 ) 육군미사일사령부가초기단계로신형탄도미사일개발사업계획중 표 1 3 축체계및군구조개편필수전력소요재원추산 4) Ÿ 총 94.1조, 2018~2022년국방중기계획 대비 67% 비중 - 한국형 3축체계관련전력 : 44개사업, 39조 - 기타대북우위전력확보 : 17개사업, 2.8조 - 군구조개편필수전력 : 54개사업, 52.3조 3) 이미관련법률개정상태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 10 조 ( ), 군무원인사법 제 45 조 ( ) 4) 한국국방연구원백재옥책임연구위원자문제공자료,

4 2. 예산효율화의방향 q 국방부는현재도국방예산 ( 운영 ) 효율화지속추진중 m 주로전력운영분야를대상으로과제선정및효율화시행 - 피복류계약제도개선, 군수품상용전환, 국방린 6시그마사업수행, 민간자원활용, 국방통합정보관리소통합, 시설사업의총사업비제도, 군책임운영기관지정 확대, 수리부속소요예측정확도향상, PBL 5) 기법적용, 조달최적화등 - 예산비중이큰군수지원및협력 ( 특히장비유지비 ), 군사시설건설및운영등에국방운영효율화과제집중, 국방개혁기본계획 상의운영개혁과제와도연계 표 2 최근국방예산 ( 전력운영분야 ) 효율화과제 6) 군수분야 군사시설분야 재정개혁과제 Ÿ 군수예산이 불용축소, 적정수준의장비유지비반영, PBL 타당성검증강화, 전력지원체계장비편제적정성검증강화등 Ÿ 건설중심의패러다임을유지관리중심으로전환, 특별회계세입확대, 육군병영생활관사업의잉여면적활용등 Ÿ 생애주기비용 (Total Life Cycle Cost) 을고려한시설건설 유지정책장착 - 특히적기보수제한 시설노후화가속 보수규모및소요예산확대의악순환해소를위해적기 적정보수를위한유지비용반영필요 Ÿ 부대재배치및개편시설사업의재원마련및적기추진도모 Ÿ 군수품상용화확대, 수리부속운용효율화, 무기체계획득시운영유지비분석체계정립, 군사시설이전사업효율화, 예비군훈련장종합발전계획수립등 (2017 년기준 22 개과제 ) q 차후국방예산효율화는우선 (1) 기준조정, (2) 제도개선에초점을맞출것 m 기준의적절성을국방환경 여건변화에따라검토 - 피복비보급기준, 군의무장비편제, 기동장비 ( 표준차량, 상용차량등 ) 정수, 대대급전투장비정수, 창정비주기, 장비별경제수명, 사격표준소요, 교육용탄약보급수준, 관사소요기준 ( 중 소위및하사제외정원의 68%), 간부숙소소요기준 ( 중 소위및하사정원 + 관사소요기준의 22%) 등 정수에따라상당한소요재원차이발생 m 민간자원활용을확대하는방향으로정책수립 - 우선민간개방분야및직위에대한범위, 조직 정원조치기준등구체화 - 군인총정원에서민간개방으로전환가능한분야및직위의규모, 우선순위, 편제-비편제여부, 전 평시편제직위구분등기준세분화 5) Performance-Based Logistics : 성과기반군수 6) 한국국방연구원백재옥책임연구위원자문제공자료,

5 m 군주거정책패러다임전환 - 수요자중심의맞춤형주거지원, 주택건립최소화등 m 군병원역할 기능재정립을통한선택별집중투자 - 병원기능조정후수준에맞게차등적으로보강, 재원투자최적화 m 장비운용연령및장비유지비를고려한국방획득체계로개선 - 창정비주기에대한재검토및장비별창정비개념재정립 - 경제적수리한계에의한정비개념정착필요 - 장비경제수명적용에따른장비교체시기및노후장비에대한목표가동률설정적정화 q 전력획득사업효율화는 (1) 우선순위설정, (2) 소요사업최적화에초점을맞출것 m 북한의위협별재원배분우선순위도출후획득사업추진 - 3 축체계최우선예산투입, 군구조개편핵심전력우선배분등 - 전력증강우선순위에의한단계화된사업진행필요 m 전력획득소요사업은합동작전개념발전을통해군사전략등상위개념이전력소요와적절히연계될수있도록추진해최적화달성 - 소요기획단계부터수명주기비용, 기술적타당성, 연구개발가능성, 행정기간등을고려해소요-획득-운영유지단계간연계성강화및소요신뢰성제고 - 국방예산편성및 국방중기계획 간연결성제고 표 3 전력획득사업중최적화가필요한사업내역 7) 1 천억이상완료사업분석 (2006~2016 년 ) 1 천억이상진행사업분석 Ÿ 총 44개사업중 20개사업전력화지연 Ÿ 조정사유 : 행정조치지연, 재원부족, 연구개발지연, 소요수정등복합적으로발생 - 행정조치지연 : 선행연구, 사업추진방식, 사업타당성조사, 중기예산반영지연등으로발생 - 연구개발지연 : 탐색개발, 체계개발, 시험평가, 재시험평가지연등 Ÿ 총 147 개사업중 110 개사업지연 ( 월기준 ) - 지연기간평균 4.2 년, 조정사유上同 q 참여정부의 영점기준예산제 (ZBB 8) ) 적용은가능한가? 향후재적용검토제안 m 당시조영길국방장관지시로제로베이스개념에서국방운영유지비배분재검토 - 신형장비도입, 부대환경변화등상황을고려해경상예산소요기준전반대상추진 7) 한국국방연구원백재옥책임연구위원자문제공자료, ) Zero-Based Budget - 5 -

6 - 경상분야사업 소요기준을원점상태에서재검토해차기년도 (2005) 예산심의시반영 표 4 참여정부의영점기준예산제 (ZBB) 추진내역 (2004 년 ) 9) Ÿ 1.19 Ÿ 3.12~4.22 Ÿ 5.1, 5.4 : 연구주무조직인한국국방연구원 (KIDA) 의연구수행계획장관보고 : 연구내용 결과에대한국방부실무급 / 국 실장급및각군토의진행 : 연구결과장관보고, 군무회의보고 m 참여정부기간 100개세부사업중총 45건에대한개선사항도출 - 수당, 부대운영, 군수, 교육 훈련 / 교탄, 시설, 정보화의 6개분야에적용 2004년예산반영사업및 2005~2009년국방중기계획 상신규사업대상검토타겟선정, 400여개세부사업을 1차적으로검토한후중요도, 금액, 사업성격을고려해 100개사업선정 - 기준조정 17건, 사업조정 16건, 정책 제도개선 12건 총 178억절감 (1,063억감축, 885억증액 ) 표 5 국방예산에대한 ZBB 적용내역 10) 기준조정 (6 개분야, 17 건 ) 사업조정 (6 개분야, 16 건 ) 정책 제도개선 (6 개분야, 12 건 ) Ÿ 수리부속보급수준축소, 육군사병피복보급수준축소, 기본급식비조정, 조리사인가확대, 시설건설단가기준, 소규모보수비편성기준현실화, 공공요금예산현실화, 독신자숙소기준, 능력계발교육체계및양성소요조정, 전문인력양성정책및예산기준재정립, 교탄운영수준축소, 부대훈련예산기준, 함정수당출동가산금축소, 단기복무부사관장려수당축소, 부사관장려수당인상, 주택수당인상, 참모부운영비현실화 Ÿ 피복지급기준조정, 가스취사셋조기보급, 장비운영연료단가현실화, 통합막사개선사업시설기준초과면적조정, 군숙소개선사업추진방식재검토, 군관사독신자숙소전환확대, 자운대통합운영 ( 도서관 ), 훈련장부지확보, 상급군사교육체계조정, 인제 홍천과학화훈련장, 중대급야전용마일즈장비보급, 항공전력강화비폐지, 분대지휘활동비신설, 장군참모활동비폐지, 중대급인터넷 PC 방조기추진 Ÿ 개인용품자동보급제도폐지및개인구매전환, 장비유지비절감을위한시스템개선, 급식제도개선, 3 군소요 / 예산체계표준화, 환경시설지자체시설공동활용 ( 오 폐수처리시설 ),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활용도제고, 기계설비용역비 / 축성시설유지비 / 조경관리비현실화, 사표타당성검증및탄약종합관리체계구축, 석 박사학위자양성, 국방교육 훈련예산조정 통제권한재설정, 공항청사사무실운영개념개선, 메가센터추진에따른전산기반체계소요조정 m 향후국방예산효율화의일환으로영점기준예산제 (ZBB) 재적용가능성및방식검토가능 - 방위력개선비 ( 무기체계획득사업 ) 적용은우선한계가있다고판단, 전력획득사업의특성 상적용난제, 소요 - 계획 - 편성 - 집행과정에서효율화추구필요 9) 김준식외 26 명, 제로베이스경상예산편성방안연구, 연구보고서자 , 한국국방연구원, , p.1 10) 상게서, pp.4~20 를필자가재구성 - 6 -

총괄현황

총괄현황 순 서 2013 년도국방부소관 추경예산및기금운용계획임대형민자사업 (BTL) 한도액개요 국방부 예산편성중점 세입 세출예산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13 년도국방비현황 - 1 - - 2 - 2013 년도일반회계예산 세출 세입 프로그램별현황 주요증감내역 - 3 - - 4 - 편성중점별주요내역 창끝부대전투역량강화 병력 장비생존성보장및적응력강화 작전지속능력보장을위한시설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