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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utheast Asia Indonesia

2 전략지역심층연구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 인니산업협력방안 강인수ㆍ한홍렬ㆍ이호생ㆍ송유철

3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국문요약 인도네시아는 2011년경제발전마스터플랜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2011~25): MP3EI) 을공표하고이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마스터플랜은 1 경제개발회랑 (IEDCs: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s) 을통한지역경제잠재성제고, 2 전국연결성강화, 3 인적자본과과학기술역량강화세가지를주요전략으로채택하고있다. 마스터플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 IEDCs는 6개회랑 (corridor) 으로구성된인도네시아전역을허브 ( 대도시 ) 와산업단지 ( 경제특구, 자유무역지대 ), 인프라 ( 공항,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등 ) 로연결하여경제성장과지역간균형발전을꾀하고자하는장기개발계획이다. 6개의회랑중자바가차지하는경제적비중 (GDP 기여율 ) 은 2010년의경우 57.6% 로, 특히제조업은압도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자바회랑개발계획에는 Greater Jakarta(Jabodetabek) Area 개발과자카르타 ( 메가허브 ) 와 3개의허브연결계획이포함되어있고, 산업가운데는음식료, 섬유, 운송장비, 조선, 정보통신 (ICT), 방위산업이중점육성산업으로선정되었다. 경제적비중이압도적으로큰자바회랑의경우국가적산업과서비스공급의동인이라는테마를설정하고있으나, 산업활동에필요한전력의안정적공급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고, 다른지역에비해서는양호한편이지만인프라역시제대로갖추어지지못한실정이다. 인프라분야의양국간협력가능성이없는것은아니지만, 소요되는자금규모를고려하면현실적으로한국의주도적참여가능성은희박하다. 따라서인도네시아와의실질적경협은무역과투자확대를통해이루어져야한다.

4 일본은대규모원조자금을통해인프라건설을지원하고이와관련된기업들의참여가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간접적인투자지원의형태를취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일본은인도네시아와장기적이고포괄적인협력관계를구축해왔다는점에서한국과는차별화되는요소가많다. 한국의경우일본과같은경협방식을따르기에는무리가있는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 일본보다는보다직접적으로무역과투자를촉진할수있는방향으로경협이추진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인도네시아의정책우선순위에부합하면서도한국의비교우위를살릴수있는지원이요구된다. 본연구에서는인도네시아의경제현황과발전계획에대한분석을토대로구체적인산업협력방안을모색하였다. 제조업중심의산업협력과관련하여가장중요한지역이자바회랑이기때문에, 이지역의중점산업으로선정된섬유, 조선, 자동차, ICT 및전기전자 4개산업의현황과산업별발전계획을분석하고, 이를토대로다음과같은구체적인협력분야를제시하였다. 섬유산업의경우 1 섬유산업의지역적재배치를위한협력과 2 섬유기계현대화를위한협력을추진해야하고, 조선산업의경우 1 조선설비와장비및선박기자재에대한교역의확대, 2 한국의대형조선업체의합작투자와기술지원, 3 한국의중소조선업체의구조조정을위한인도네시아로의설비이전을추진할필요가있다. 자동차산업의경우에는 1 LCGC(Low Cost Green Car) 프로그램을통한산업협력과 2 Converter Kit 보급정책을통한산업협력이가장효과적일것으로판단되고, ICT 및전기전자산업의경우에는 1 현지진출기업의제품고급화추진, 2 한국의 IT 부품산업의인도네시아진출확대, 3 한국금형기술의활용, 4 ICT 서비스분야진출추진등을통해산업협력이이루어져야한다.

5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산업협력이궁극적으로는기업에의해이루어지기때문에기업입장에서요구되는협력분야를발굴하는데중점을두긴했으나, 이를원활히추진할수있도록하기위한정부차원의협력방안도필요하다. 양국간산업협력을강화해나가기위해한국정부가해야할가장중요한일은민간부문의교역과투자를촉진할수있는제도적기반과여건을조성하는것이다. 인프라구축참여도이러한맥락에서추진되어야하지만, 자금지원규모등을감안하면참여범위가제한적일수밖에없다. 따라서보다직접적으로교역과투자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나가야한다. 섬유, 조선등의분야에서한국기업의인도네시아진출을활성화하기위해요구되는중요한사항중하나가해외투자자금의지원이다. 이와관련하여중국의개발상업은행 (ICBC) 과인도네시아산업부가 2010년체결한양해각서 (MOU) 등을벤치마킹하여한국수출입은행등의해외투자자금지원조건을가장유리하게얻어낼필요가있다. 또한해외투자와관련하여인도네시아정부부처간업무분담내역도정확히파악하여투자관련절차와정보를한국의투자자나기업들에게체계적으로알릴수있는지원체계를갖추어야한다. 아울러현재인도네시아정부가제공하고있는다양한투자인센티브의내용에대해서도체계적인정보제공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6 차례 국문요약 3 제 1 장서론 15 제2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과제 자바회랑의경제적중요성및주요산업 자바회랑경제개발계획 (MP3EI) 주요내용 자바회랑에서의일본ㆍ인니산업협력현황 68 제3장자바회랑에서의섬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인도네시아섬유산업현황 인도네시아섬유산업구조및과제 인도네시아의섬유산업발전계획과평가 한ㆍ인니섬유교역관계 섬유분야한ㆍ인니경제협력방향 103 제4장자바회랑에서의조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인도네시아조선산업현황 인도네시아조선산업의구조및과제 인도네시아조선산업발전계획 조선산업의한국과의관계 조선산업의한ㆍ인니산업협력 132

7 제5장자바회랑에서의자동차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인도네시아및자바경제에서의비중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의발전과정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의현황및특성 인도네시아정부의정책방향과협력가능분야 165 제6장자바회랑에서의정보통신 (ICT) 및전기전자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인도네시아 ICT 및전기전자산업현황 인도네시아 ICT 및전기전자산업의구조와과제 인도네시아의 ICT 및전기전자산업발전계획 ICT 및전기전자산업의한국과의관계 ICT 및전기전자산업의한ㆍ인니산업협력 199 제7장자바회랑에대한산업협력방안종합 섬유산업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ICT 및전기전자산업 정책적시사점 219 참고문헌 223 부록 229 Executive Summary 267

8 표차례 표 2-1. 인도네시아의주요경제지표 24 표 2-2. 아시아주요국의임금비교 37 표 2-3. 회랑별국내투자와 FDI 금액및비중 (2012년 1~6월 ) 41 표 2-4. 지역 / 회랑별인도네시아 FDI 유입현황 42 표 2-5. 인도네시아 FDI 10대투자국 (2011년순위기준 ) 45 표 2-6. 산업별대인도네시아 FDI 현황 (2012년 1분기까지실행기준 ) 46 표 2-7. 주요산업지역별기업수 47 표 2-8. 자바지역별주요산업 FDI 현황 49 표 2-9. MP3EI 투자재원조달방법 53 표 MP3EI의투자계획 54 표 인프라투자구성비 54 표 회랑별 GDP 비중 (2010년) 및육성분야 55 표 일본기업의업종별인도네시아진출현황 74 표 일본기업의세부업종별인도네시아진출현황 75 표 일본기업의매출액별인도네시아진출현황 75 표 일본기업의종업원수별인도네시아진출현황 76 표 3-1. 섬유생산지수의변화 82 표 3-2. 인도네시아섬유산업의구조 (2004년) 88 표 3-3. 인도네시아섬유산업의생산조직 (2008년기준 ) 90 표 3-4. 제품별특성 : 기술수준, 목표시장, 주요기업의출신국 91 표 3-5. 인도네시아산업개발시나리오별생산추정 93 표 3-6. 인도네시아섬유분야별기계노후화비율 96 표 3-7. 주요섬유제품별표준도입현황 98

9 표 3-8. 세계섬유수입시장의구조 99 표 3-9. 인도네시아섬유무역추이 100 표 품목별한국의인도네시아섬유수입시장점유율 101 표 섬유분야한ㆍ인니무역구조 102 표 한국의대인도네시아섬유 / 의류부문투자추이 102 표 인도네시아의섬유기계수입변화 (2009~10년 ) 106 표 수입국별섬유기계수입현황 (2010년) 107 표 4-1. 인도네시아조선산업의생산규모및가동률 113 표 4-2. 인도네시아조선산업관련주요지표 114 표 4-3. 영해운항선박수및물동량에따른해운산업영향력국제순위 115 표 4-4. 선박시장세계시장점유율 (2005년) 116 표 4-5. ASEAN 국가와의선박규모및연식비교 (2005년) 117 표 4-6. 인도네시아의연령별선박비중 (2009년) 117 표 4-7. 인도네시아조선산업의 SWOT 분석 123 표 4-8. SWOT 분석을통한인도네시아의전략 123 표 4-9. 한국조선산업의대인도네시아수출입추이 128 표 년까지인도네시아국적선건조수요 129 표 한국의선박수주잔량 131 표 신규선박가격지수추이 131 표 조선설비및장비수입시장분석 134 표 주요선박기자재수요동향분석 134 표 5-1. 인도네시아제조업의부가가치변화추이 146 표 5-2. 인도네시아의 National Car Program에대한 WTO 분쟁의주요쟁점 152 표 5-3. 인도네시아자동차시장의수요구조 154 표 5-4.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의수출입및고용추이 155

10 표 5-5.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의생산성변화추이 155 표 5-6. 인도네시아의 10대자동차조립업체현황및생산용량 (2010년) 158 표 5-7.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 160 표 5-8. 인도네시아자동차부품수입의국가별비중 161 표 5-9. 자바지역의자동차부품업체분포현황 161 표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에대한 SWOT 분석 164 표 인도네시아정부의자동차산업육성계획 165 표 인도네시아정부의자동차산업에대한목표치 166 표 인도네시아정부의자동차산업에대한내국세및관세 166 표 인도네시아의소형 MPV(4X2) 및승용차에대한기준 168 표 LCGC 투자기업의생산용량및국내산부품사용요건 168 표 LCGC 투자기업의국내산부품사용요건 168 표 6-1. 한국과인도네시아의 NRI(Network Readiness Index) 177 표 6-2. 인도네시아의 ICT 및전기전자산업기업의지역별분포 179 표 6-3. 인도네시아의 ICT 및전기전자산업수출국비중 180 표 6-4. 인도네시아의 ICT 및전기전자제품수입대상국비중 181 표 6-5. 인도네시아의 ICT 및전기전자산업투자액및고용현황 182 표 6-6. 인도네시아생활가전분야별생산능력및생산량 183 표 6-7. 인도네시아전기전자산업현황 (2005~10년 ) 183 표 6-8. 인도네시아 ICT 및전기전자산업 SWOT 분석 185 표 6-9. 인도네시아 ICT 및전기전자산업장기발전목표 191 표 인도네시아 ICT 및전기전자산업중장기세부발전목표 192 표 한국의 ICT 및전기전자산업지역별수출현황 195 표 한국의 ICT 및전기전자산업지역별수입현황 196 표 한국의대인도네시아 ICT 및전기전자산업분야수출입현황 198 표 7-1.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종합 208

11 그림차례 그림 1-1. 본연구의흐름 21 그림 2-1. 인도네시아의 WEF 글로벌경쟁력지수 (2012년) 27 그림 2-2. 인도네시아기업활동장애요소 28 그림 2-3. 세계은행의인도네시아의기업환경평가 29 그림 2-4. 국내투자분포 44 그림 2-5. 지역별 FDI 분포 44 그림 2-6. MP3EI의 13개우선산업분야 50 그림 2-7. 자바경제회랑의산업분포 57 그림 2-8. 인도네시아섬유산업의생산액추이 59 그림 2-9. 인도네시아의류관련품목판매추이 60 그림 3-1. 부문별고용비중및고용증가율추이 83 그림 3-2. 인도네시아섬유산업의고용추이 ( 피고용인및고용흡수율 ) 83 그림 3-3. 인도네시아섬유산업의국제적지위 85 그림 3-4. 섬유산업내기업및투자의추이 91 그림 3-5. 섬유기계구조개선프로그램의성과 97 그림 3-6. 섬유기계분야한-인니전략적제휴모형 109 그림 4-1. 인도네시아선박건조추이 118 그림 4-2. 인도네시아의유형별선박비중 (2009년) 119 그림 4-3. 조선산업의특징 120 그림 4-4. 인도네시아조선산업구조 121 그림 4-5. 인도네시아조선산업의비전과목표 125 그림 4-6. 인도네시아조선산업의기간별발전계획과목표 126 그림 4-7. 인도네시아조선산업발전을위한실행프로그램 127

12 그림 5-1. 인도네시아자동차조립및부품업체분포 144 그림 5-2. 인도네시아산업별 GDP 비중의변화추이 145 그림 5-3.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의부가가치변화 147 그림 5-4. 인도네시아자동차시장의판매량및생산량추이 153 그림 5-5. 인도네시아자동차시장의외국계시장점유율비중 157 그림 5-6. 인도네시아자동차수입의국가별비중 158 그림 5-7. 인도네시아자동차수출의국가별비중 159 그림 5-8. 인도네시아자동차조립업체에대한부품의공급 ( 국가별분포 ) 160 그림 6-1. 한국과인도네시아의 NRI(National Readiness Index) 178 그림 6-2. 자바지역의 ICT 및전기전자산업기업분포 180 그림 6-3. 인도네시아전기전자분야산업구조 184 그림 6-4. 인도네시아 ICT 및전기전자산업비전과목표 187 그림 6-5. ICT 및전기전자산업투자목표 (2008~15년) 189 그림 6-6. ICT 및전기전자산업생산목표 (2008~15년) 189 그림 6-7. ICT 및전기전자산업수출목표 (2008~15년) 190 그림 6-8. ICT 및전기전자산업노동자고용목표 (2008~15년) 190 그림 6-9. 한국의주요품목세계시장점유율 193 그림 한국의주요 ICT 및전기전자부품대인도네시아수출입현황 199 그림 인도네시아의경제성장목표 202 그림 한ㆍ중ㆍ일의인도네시아 ICT 및전기전자산업진출기업현황 203

13 글상자차례 글상자 4-1. 인도네시아의연안항행원칙 (Cabotage Principle) 시행 118 글상자 5-1.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이세계및아시아에서차지하는비중 (2011년) 147 글상자 5-2. 자바의자동차클러스터 162

14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제 1 장서론

15 인도네시아는 ASEAN 최대경제규모의국가로최근 6% 가넘는경제성장을지속하고있다. 2012년 12월 10일한국은인도네시아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차협상을진행하였다. 양국관계는지난 2~3년사이에큰진전이있었고, 그결과 2012년상반기에한ㆍ인니경협사무국이인도네시아경제조정부 (Coordinating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내에설치되어긴밀한협조를이끌어낼수있는채널을마련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011년경제발전마스터플랜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2011~25): MP3EI) 을공표하고이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마스터플랜은 1 경제개발회랑 (IEDCs: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s) 을통한지역경제잠재성제고, 2 전국연결성강화, 3 인적자본과과학기술역량강화세가지를주요전략으로채택하고있다. 마스터플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 IEDCs는 6개회랑 (corridor) 으로구성된인도네시아전역을허브 ( 대도시 ) 와산업단지 ( 경제특구, 자유무역지대 ), 인프라 ( 공항,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등 ) 로연결하여경제성장과지역간균형발전을꾀하고자하는장기개발계획이다. 마스터플랜에따르면, 1 수마트라회랑에서는천연자원, 2 자바회랑에서는공업및서비스, 3 칼리만탄회랑에서는광물자원및에너지, 4 술라웨시회랑에서는농업, 플랜테이션, 어업, 원유 가스, 광물자원, 5 발리-누사틍가라회랑에서는관광및식료품, 6 파푸아-말루쿠회랑에서는식료품, 어업, 에너지, 광물자원분야가중점적으로개발될계획이다. 그러나이마스터플랜을구체적으로어떻게실행할것인가에대해서는 16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6 세부적인내용이적시되어있지않았다. 현인도네시아의경제상황과누적된부패, 원활하지못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협조등을고려하면마스터플랜의성공을장담하기는어렵다. 인도네시아정부는 6개회랑개발에총 4,012조루피아 (Rp) 가필요할것으로추정하고, 재원은민간부문 (51%), PPP(21%), 국영기업 (18%), 정부 (10%) 에서조달하겠다고발표했지만, 이재원의조달가능성은상당히불투명하다. 또한인도네시아정부의계획은대부분우선순위없이병렬적으로나열되어있기때문에어떤사업에우선순위를두고있는지파악하기어렵다는문제가있다. IEDCs 에서는자바회랑의사회기반시설개발이최우선순위를가지고있다는점정도만확실하고수마트라를제외한나머지회랑에대해서는우선순위가없는상태이다. 6개의회랑중자바가차지하는경제적비중 (GDP 기여율 ) 은 2010년의경우 57.6% 로, 특히제조업은압도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자바회랑개발계획에는 Greater Jakarta(Jabodetabek) Area 개발과자카르타 ( 메가허브 ) 와 3개의허브연결계획이포함되어있고, 산업가운데는음식료, 섬유, 운송장비, 조선, 정보통신 (ICT), 방위산업이중점육성산업으로선정되었다. 한국의경우 MP3EI의핵심내용인인프라건설과관련해서지난 10월 12일제주도에서한국지식경제부장관과하따라자사 (Hatta Rajasa) 인도네시아경제조정부장관을비롯한 150여명의양국정부관계자, 경제인등이 제주이니셔티브 (Jeju Initiative) 에참석하여공동선언을통해양국의경제협력을더욱강화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순다대교 (Sunda Strait Bridge) 건설등 8개대형국책과제에한국이참여하기로하는등 제 1 장서론 17

17 성과가없었던것은아니지만, 인도네시아내부사정과한국의지원규모, 일본의참여도등을고려할때관련사업의성공적추진여부는속단하기어렵다. 1) 경제적비중이압도적으로큰자바회랑의경우국가적산업과서비스공급의동인이라는테마를설정하고있으나, 산업활동에필요한전력의안정적공급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고, 다른지역에비해서는양호한편이지만인프라역시제대로갖추어지지못한실정이다. 인프라분야의양국간협력가능성이없는것은아니지만, 소요되는자금규모를고려하면현실적으로한국의주도적참여가능성은희박하다. 따라서인도네시아와의실질적경협은무역과투자확대를통해이루어져야한다. CEPA 역시이러한맥락에서추진되고있는것으로이해된다. 인도네시아의잠재적성장가능성을보고매년외국인직접투자가빠르게늘고있기때문에한국입장에서도인도네시아의산업정책방향에부합하면서한국의비교우위를살릴수있는투자촉진이필요하다. 그러나지금까지인도네시아에대한한국의투자는섬유 의류를중심으로한소규모투자와자원개발을염두에둔몇건의대형투자가주를이루고있었다. 일본의경우 2010년아시아진출전략의일환으로 패키지형사회기반시설해외수출 을국가전략사업으로설정하고아시아종합개발계획 (CADP: Comprehensive Asia Development Plan) 을수립하였다. 이를통해일본 1) 제주이니셔티브 에서양국간협력하기로합의한 8 개프로젝트는 1 Package CNG Project, 2 Sunda Strait Bridge, 3 South Sumatra Coal Power Plants, 4 Batan-Intan Bridge, 5 Multi-Industry Cluster-Based Agriculture, 6 Bengkulu Rail-Muara Enim, 7 Development Branch DSME, 8 River Restoration Projet 이다. 18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8 은자바지역에집중적인투자를하였고, 4대분야를중심으로상당한선점효과를누리고있다. 2) 그러나일본의경우도자바와수마트라를제외한나머지회랑에대해서는불확실성이크기때문에큰관심을표명하고있지않은상태이다. 일본이자동차부문등일부제조업분야에서오랜기간투자를통해사실상인도네시아시장을장악하고여러분야에걸쳐산업협력이진전된것은사실이지만, 제조업전분야에걸쳐인도네시아와산업협력이활성화된것으로보기는어렵다. 대규모원조자금을통해인프라건설을지원하고이와관련된기업들의참여가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간접적인투자지원의형태를취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일본은인도네시아와장기적이고포괄적인협력관계를구축해왔다는점에서한국과는차별화되는요소가많다. 한국의경우일본과같은경협방식을따르기에는무리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일본보다는보다직접적으로무역과투자를촉진할수있는방향으로경협이추진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인도네시아의정책우선순위에부합하면서도한국의비교우위를살릴수있는지원이요구된다. 지금까지인도네시아와의산업협력을위한국내연구는많지않다. 대표적인연구로는지역개발과인적자원을중심으로한ㆍ인니중장기경제협력방안을제시한강대창외 (2011) 가있다. 그외에 KIET(2011) 에서인도네시아경제발전마스터플랜 (MP3EI) 내용을소개한것과, 김태윤외 (2011) 에서인니진출한국기업의경영실태와생산성분석을한것, 그 2) 일본은 IEDCs 와관련하여다음네가지프로그램을우선적으로실시하기로하였다. 1 전력분야에서의협력, 2 양국간오프셋메커니즘 (offset mechanism) 의도입, 3 스마트커뮤니티이니셔티브 (Smart Community Initiative), 4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 (MPA: Metropolitan Priority Area) 의추진이그것이다. 제 1 장서론 19

19 리고 KIEP(2011) 에서인니 IECDs 내용을소개하고주요국의협력현황을분석한정도의유관연구가있다. 해외연구의경우 Hill, Khan, and Zhuang(2012) 가인도네시아산업구조와성장장애요인, 인적자원개발, 산업화등에관해분석을하고있고, World Bank(2012b), WEF(2012a) 에서는국제비교를통해인도네시아의기업환경을평가하였다. 일본의경우아시아경제연구소에서인프라중심의인도네시아연구가진행되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연구가산업협력보다는전반적인환경분석과마스터플랜의소개에치중하고있기때문에실질적인산업협력방안과직접적인연관성은부족하다. 본연구에서는인도네시아의경제현황과발전계획에대한분석을토대로구체적인산업협력방안을모색하였다. 제조업중심의산업협력과관련하여가장중요한지역이자바회랑이다. 따라서이지역의중점산업으로선정된섬유, 조선, 자동차, ICT 및전기전자 4개산업을중심으로현황과산업별발전계획을분석하고, 이를토대로구체적인협력분야를제시하였다. 산업협력이궁극적으로는기업에의해이루어지기때문에기업입장에서요구되는협력분야를발굴하는데중점을두긴했으나, 이를원활히추진할수있도록하기위한정부차원의협력방안도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인도네시아의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을중점적으로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교역과투자현황, 산업구조측면에서한국과의관계를살펴보고, 세계은행등이평가한인도네시아의투자환경과사회경제적과제를정리하였다. 또한자바회랑의중요성을분석하기위해자바회랑의경제집중도현황과발전계획에입각한이지역중점산업의육성방안을살펴보았다. 제3장에서 6장까지는섬유, 조선, 자동차, ICT 20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20 및전기전자 4개산업에대해각산업의현황과과제, 발전계획에대한평가를토대로한국과의산업협력분야를도출하였다. 제7장은자바회랑을중심으로일본의인도네시아산업협력전략과협력현황분석을통해시사점을도출하고, 4개산업별분석을통해얻어진각산업의산업협력방안을정리하였다. 또한이상의분석을종합하여한국과인도네시아산업협력을위한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전체적인연구흐름은 [ 그림 1-1] 과같다. 그림 1-1. 본연구의흐름 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문제점핵심문제, 한국과의관계, 투자환경 인도네시아발전계획 : 자바회랑중심자바회랑중요성, 경제개발계획 (MP3EI) 주요산업현황과협력방안섬유, 조선, 자동차, ICT 및전기전자산업현황및평가, 산업별발전계획, 한국과의협력가능분야 산업협력전략민간부문협력전략정부간협력전략 제 1 장서론 21

21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1. 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과제 2. 자바회랑의경제적중요성및주요산업 3. 자바회랑경제개발계획 (MP3EI) 주요내용 4. 자바회랑에서의일본 인니산업협력현황

22 1. 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과제 가. 인도네시아경제구조와투자환경 인도네시아는인구가 2억 4천만이넘는세계 4위인구대국이자최대이슬람국가로, GDP 규모도 8,469억달러 (2011년) 수준에이르고있다. 2011년 1인당 GDP가 3,495달러, 경제성장률이 6.5% 수준을유지하고있고, 교역규모도 2011년의경우수출이 1,693억달러, 수입이 1,456억달러로무역수지흑자가 237억달러에달했다. 최근인플레이션도안정되어 3.8% 수준이고, 실업률도 7.1% 수준으로꾸준히감소하고있다. 외환보유고도꾸준히증가하여 1천억달러에이르고환율도안정되어있으며, 경제규모대비외채비율도높지않다. 이처럼거시경제지표가안정됨에따라외국인직접투자도꾸준히증가하고있고, 장기적으로성장전망이밝기 표 2-1. 인도네시아의주요경제지표 (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GDP GDP 성장률 인당 GDP( 달러 ) 1,586 1,859 2,172 2,273 2,952 3,495 총수출 총수출증감률 총수입 총수입증감률 외환보유고 총외채 인구 ( 백만명 )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환율 ( 연평균, RP/ 달러 ) 9,020 9,419 9,419 11,980 8,978 8,778 주 : GDP와 1인당 GDP는경상가격기준, GDP 성장률은 2000년불변가격 ( 미국달러 ) 기준임. 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4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23 때문에향후경제대국으로발돋움할가능성이상당히높은국가로평가된다. 그러나전력과도로, 항만등인프라가절대적으로부족하고제조업비중이높지않은반면천연가스등 1차산업의비중이높기때문에, 장기적인경제발전을위해서는인프라구축과제조업의고도화가요구되고있다. 인도네시아의경제구조는산업별 GDP 비중변화를살펴보면상세히파악할수있다. 3) 2011년기준으로천연가스와오일의 GDP 비중이 8.5% 에이를정도로높고광물자원의비중도 6.8% 에이를정도로천연자원의존도가높다. 제조업의비중은 2000년 27.8% 에서 2011년 24.3% 로지속적으로감소한반면, 건설업의비중은 2000년 5.5% 에서 2011년 10.2% 에이르기까지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금융부문이차지하는비중도큰변화는없지만 2000년 8.3% 에서 2011년 7.2% 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서비스부문비중은이와는반대로 2000년 9.3% 에서 2011년 10.6% 로소폭증가하였다. 제조업가운데는자동차등운송기기의비중이 2000년 4.9% 에서 2011년 5.8% 로증가한반면, 섬유부문의비중은 3.3% 에서 1.9% 로감소하였다. 반면에통신부문의비중은 2000년 1.3% 에서 2011년 3.2% 로큰폭으로증가하였다. 이와같은산업별 GDP 비중의변화는인도네시아산업구조의취약성을잘보여주고있다. 첫째, 천연자원에대한의존도가과도하게높다는문제가있다. 천연가스와오일, 광물자원을보유하고있다는것이인도네시아경제의근본적인버팀목이되는것은사실이지만, 유한한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지 3) 인도네시아산업별 GDP 비중변화추이 ( 년 ) 자료는 [ 부록 1] 참고.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25

24 못할경우장기적인성장을담보하기어렵다. 인도네시아정부도이점을고려하여 2014년부터천연가스의수출금지를예고하는등의조치를취하였다. 인도네시아의경우내수확대에따른자원확보의필요성에의해이러한조치를취했지만, 이부문의고부가가치화도해결해야할과제로남아있다. 둘째, 제조업의비중이줄어들고있을뿐아니라, 자동차등일부산업에편중된구조를가지고있다는문제가있다. 제조업가운데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식음료산업의경우비중이 2000년 8.1% 에서 2011년 7.4% 로완만하게줄어들고있고, 대표적수출산업인섬유 의류의경우도비중이 2000년 3.8% 에서 2011년 1.9% 로큰폭으로감소하였다. 비중이증가한자동차의경우도수출비중은극히미미하고대부분내수확대에따른생산증가였고, 그나마도일본자동차기업의현지생산확대가주를이루기때문에수출을주도하는제조업제품은거의없는실정이다. 셋째, 서비스부문의경우도비중면에서는큰변화가없지만, 내용면에서취약한구조를가지고있다. 은행을포함한금융권이안정을되찾은것은바람직한결과이지만, 금융부문을제외한여타서비스부문의경우비중이미미할뿐아니라뚜렷하게발달되어있는산업도없는실정이다. 한편인도네시아의글로벌경쟁력과투자환경은 World Economic Forum(WEF) 의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과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in Indonesia 2012 자료에상세하게분석되어있다. World Economic Forum(WEF) 의평가에따르면, 인도네시아의글로벌경쟁력지수 (GCI) 는 2012년조사대상국 144개국가중 50위로 2011년 46위보다 4단계떨어진것으로나타났다. 4) 26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25 인도네시아의경우발전단계의중간인효율성주도국가 (2단계) 로분류되는데, 이국가군의평균치와각항목을비교한결과가 [ 그림 2-1] 에제시되어있다. 인도네시아는아시아국가가운데는중국과말레이시아, 태국에는뒤지지만, 필리핀, 베트남등여타동남아국가에비해서는경쟁력이높은것으로평가되었다. 그림 2-1. 인도네시아의 WEF 글로벌경쟁력지수 (2012 년 ) 순위점수 (144개국) (1-7) 기본요소 (40.0%) 기관 사회기반시설 ( 인프라 ) 거시경제환경 건강및초등교육 효율증대요소 (50.0%) 고등교육및훈련 상품시장효율성 노동시장효율성 금융시장개발 기술력 시장크기 혁신, 정교함요소 (10.0%) 사업성숙도 혁신성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12a),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항목에따라편차가심하게나타나기는하지만, 기본요소부문가운데인프라 (78위), 기관 (72위) 항목과효율증대부문의노동시장효율성 (120 위 ), 기술력 (85위), 고등교육및훈련 (73위) 항목이가장경쟁력이떨어지는부분으로나타났다. 반면에거시경제환경 (25위), 시장크기 (16위), 혁 4) WEF 의글로벌경쟁력지수 (GCI) 구성에관한설명은 [ 부록 2] 참고.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27

26 신성 (39위) 등은상당히양호한것으로평가되었다. 특히거시경제환경중 ( 재정수지적자 /GDP) 비율이 2% 미만이고, ( 공공부채 /GDP) 비율도 25% 수준으로정부의재정건성성이상당히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인플레이션도최근들어 5% 이하수준으로안정되어가고있고저축률도높은편이다. 효율성주도국가군 (2단계) 평균과비교해도노동시장의비효율성등일부부분을제외하고는인도네시아의상황이상대적으로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WEF가기업활동애로요인을조사한결과에따르면, 관료부문의비효율성과부패가가장큰문제로지적되었고, 열악한인프라와노동시장의경직성이그다음애로요인으로조사되었다. 인플레이션등거시경제적안정성도비교적양호한것으로평가되었고, 정책불안정성도크 그림 2-2. 인도네시아기업활동장애요소 정부관료체계비효율성 15.4 부패 14.2 인프라부족 8.7 노동윤리의식결여 7.2 제한적노동규제 6.8 인플레이션 5.6 재정접근성 5.4 정책불안정성 5.4 외환규제 5.2 세법규제 5.1 정부불안정성 / 쿠데타 5.0 범죄및절도 4.3 교육부적정노동인력 4.1 세율 3.3 혁신능력부족 2.3 열악한공공보건 2.0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12a),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27 지않고정부의안정성여부도큰장애요인으로작용하지않는것으로평가되었다. 5) 한편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에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2년조사대상국 183개국중기업활동여건이 129위로나타났다. 이는필리핀 (136위), 캄보디아 (138위), 라오스 (165위) 보다는높지만, 태국 (17위), 말레이시아 (18위) 에비해월등히떨어질뿐아니라베트남 (98위) 에도뒤처지는결과이다. 기업환경평가항목중가장취약한것으로나타난항목은기업설립 (155위), 파산정리 (146위), 계약이행 (156위), 전기연결 (161위) 등으로나타났고, 세금납부 (131위) 와신용획득 (126위) 도낮게나타났다. 반면대외교역 (39위) 과투자자보호 (46위) 는양호한것으로평가되었다. 그림 2-3. 세계은행의인도네시아의기업환경평가 자료 : World Bank(2012b), Doing Business in Indonesia ) 인도네시아의 WEF 세부항목별글로벌경쟁력지수는 [ 부록 3] 참고.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29

28 ASEAN 국가들과기업환경을세부항목별로비교해보면, 항목별로편차가있기는하나전반적으로캄보디아 필리핀과비슷한수준이고, 말레이시아, 태국에비해서는현저히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6) 예를들어, 기업설립에소요되는시간이 45일로말레이시아 6일에비해 7배이상걸리는것으로나타났고, 전기를연결하는데걸리는시간도 108일로말레이시아에비해 2배이상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인도네시아의경우 2011년에비해 2012년대부분의항목순위가더나빠진것으로나타났는데, 그중신용획득과관련한순위하락이가장심하게나타났다. 이처럼인도네시아의경쟁력과투자환경이전반적으로다른 ASEAN 국가들에비해뚜렷하게개선된것이없음에도불구하고한국과의교역과투자는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 2011년금액기준으로한국의 8번째교역상대국으로성장하였다. 2011년총교역규모는 307억 8천만달러 ( 수출 136억달러, 수입 172억달러 ) 로집계되었다. 인도네시아와의교역은세계적금융위기의여파등으로부침이있기는했지만, 추세적으로볼때빠르게늘고있다. 특히 2010년이후양국간교역은연평균 35% 나증가하였다. 2010년에는한국의대인도네시아수입증가율이수출증가율을약간상회하였으나, 2011년에는수출증가율이수입증가율보다두배이상컸다. 7) 한편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는양국가의경제협력강화활동과맞물려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8) 한국의대인도네시아직접 6) ASEAN 국가와인도네시아기업환경지수비교는 [ 부록 4] 참고. 7) 한국과인도네시아의교역현황에대해서는 [ 부록 5] 참고. 8) 한국의인도네시아에대한직접투자현황에대해서는 [ 부록 6] 참고. 30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29 투자는누적액으로 64억달러를넘어섰는데, 2010년이후투자규모가급증하고있다. 9) 특히중국의투자환경악화, 한국기업의인도네시아관심증가등에따라당분간투자호조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현재인도네시아투자진출한국기업은약 1,500개사정도인데이중제조업이약 1,000개사, 기타서비스업이약 500개사를차지한다. 이들한국계기업이고용하고있는인도네시아근로자수는약 80만명정도로, 인도네시아전체경제활동인구 ( 약 1억명 ) 의 0.8% 를고용하고있다. 나. 인도네시아의사회ㆍ경제적과제인도네시아가갖고있는잠재력에도불구하고 1997년이래경제적침체상태를완전히극복하지못한것은지난수십년동안걸쳐형성된인도네시아의정치 경제적모순을적절히해결하지못한데에서기인한다. 이에따라현정부가민주화를추진하고지방분권등다원적정치체제를추구하고있는데, 이는그자체가중요할뿐만아니라경제발전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반드시이룩해야할선결조건으로간주하고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하면인도네시아는과거자원을투입하여경제성장을추구하던전략에서벗어나정치 경제체제개선을통해사회 경제적발전을이룩한다는방향으로전략을변화시켜나가는과정에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32년간지속된수하르토체제의붕괴와민주주의체제로의전환은 1997년외환위기에따른사회 경제적불안에의하여촉발된것이다. 그리고이러한경험이인도네시아로하여금오늘날의변화를있게 9) 2010 년투자급증은포스코의일관제철소투자가큰비중을차지하였다.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31

30 하였다. 현유도유노대통령은재집권이래투자유치, 인프라개선, 부패척결, 행정개혁등기존의개혁정책을상대적으로안정되게추진할수있는체제를갖춘것으로평가받고있다. 물론인도네시아의이러한전략이어떤점으로보든충분한성과를거두었다고평가하기에는이른시점이다. 그러나경제성장을단순히투입- 산출의관계가아니라, 사회 경제적기초의동시적발전이필요하다는인식과추진은그자체가매우중요하고바람직한전환이라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인도네시아의의미있는노력에도불구하고앞으로사회 경제적발전을위하여해결해야할과제는매우다양하고지난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과제는공공정책의효율적형성, 사회제도적인프라의개선그리고사회 경제적발전전략의새로운모색등을포함하는것이지만, 인도네시아가이러한개혁을수행할만큼충분히튼튼한정치시스템을갖고있다고보기힘들기때문이다. 특히최근들어분권화의이행으로지방정부의정치적독립요구가높아지고있으나, 이를통제할수있는중앙정부의장악력은이완된상태에있다. 인도네시아는전반적으로발전의방향을잘설정하고있지만, 그과정에서발전의성과에의하여역설적으로발전의발목을잡히는어려움을겪고있다. 인도네시아가성공적으로사회 경제적개발을진행하기위해서는대체로다음과같은분야에서성공적인개혁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첫째, 경제성장의동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투자의활성화가중요한데, 이를위해서는시장경제의제도적인프라를구성하는각요소의개혁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예를들어, 행정부와사법부의효율적기능을확보해야하며, 인도네시아에만연해있는부패를효과적으로통 32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31 제할필요가있다. 비효율적인행정부와사법부로인하여사업을시작하는데도매우많은시간이소요되고있을뿐만아니라, 허가취득시뇌물이나친분관계가절대적으로작용하는것은그단적인예이다. 최근인도네시아가이러한문제에대하여매우적극적인대응을하고있는것은그자체가필요한조치이기도하지만, 인도네시아의전반적사회경제개발전략수행에필요한민간투자의활성화에필수적요소로간주하고있기때문으로해석된다. 둘째, 인도네시아가안고있는사회 경제적불평등구조의해소는인도네시아의지속적성장을위한보다광범위한기초라고할수있다. 이러한문제의해결에있어서도행정부및사법부의개혁과부패문제의해결은매우중요한과제라고할것이다. 이와함께 2000년대이후빠른속도로진행된노동권보호를위한조치는사회 경제적불균형해소를위하여반드시필요한개혁이며, 비정규직채용상의어려움과해고의어려움등은인도네시아가경제적목표와는별도로추구해나가는가치에따라선택하고있다고보아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주변경쟁국과비교대상이된다는점에서향후인도네시아가중점을두고있는외국인투자유치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만은분명한만큼, 정책목표간에적절한균형을찾는것이시급한정책적과제로사료된다. 또한근대적인토지소유권제도의확립은인프라확충, 외국인직접투자의유치에있어서반드시필요한과제이지만, 인도네시아가특유의복잡한지역적 민족적구성이라는특성을갖고있어이러한과제의달성에심각한장애로작용하고있는실정이다. 인도네시아의주요사회 경제적과제의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33

32 1) 분권화와부패문제인도네시아는오랜기간세계에서부패문제가가장심한국가의하나로간주되어왔으며, 인도네시아정부의최근의노력에도불구하고이러한평가가크게개선된것으로보기는힘든상황이다. 일반적으로한경제가빠르게성장할경우일정한수준의부패는사회의거래비용으로간주되는경향이있지만, 인도네시아의경우는부패문제가경제성장과빈곤퇴치를위한노력을가로막는주된원인으로평가되고있다. 유도유노대통령이 2004년부터반부패정책을최우선과제로삼고다양한조치를취해왔지만, 의회권력및지방권력의강화로인하여부패문제는여전히큰문제로남아있다. 동남아시아여러국가중에서도인도네시아는가장부패가심한국가로평가되는데, 특히정치인의부패수준이높으며중앙보다는지방의정치인과공무원의부패가심각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자카르타주정부에서발생한부패사건이전체의절반가까이차지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인도네시아의높은부패수준은낙후된경찰및사법시스템에크게연유하는것으로평가되는데, 제도적인프라의개혁과부패문제가밀접히관련되어있음을말해준다. 이에따라인도네시아는 2003년부패방지법에의거하여부패방지위원회 (KPK) 를설립하였는데, 이위원회는검찰청, 경찰청, 금융개발감독원, 최고감사원등부패방지관련기관을총괄하고있을뿐만아니라, 이들부처의활동을감독하는기능도담당하고있다. 특히이위원회가수사하여 반부패법원 에직접기소하는권한도갖고있다. 유도유노정부의반부패정책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에서일종의문 34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33 화로자리잡은부패문제가구조적으로해결되었다고보는평가는거의없다. 문화적인요소와는별도로공무원에대한낮은처우가부패문제의원인이되고있다고분석되고있기도하다. 그러나인도네시아의부패문제가개선되고있지않고이유는 2000년이후빠르게진행된분권화와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분석된다. 즉중앙권력의상당부분이지방권력으로이첩됨에따라사업수행에있어서불확실성이증가하였으며지방권력의 지대추구행위 를위한여지가늘어나게되었다. 이러한정치적환경의변화가자연스럽게경제활동에있어서부패라는형식으로기업의 거래비용 을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는것이다. 2000년대들어빠르게진행되고있는인도네시아정치 경제의분권화현상은과거수하르토통치가 단일국가주의 (NKRI: 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 라는국가목표하에소수지도층이국가정치와경제를주도함으로써발생하였던모순을극복하기위한것이라는점에서자연스러운측면이있다. 특히과거의강력한중앙집권적체제와소수에의한지배구조에따른모순이 1997년외환위기의주된원인이었다는대중의인식은이와같은분권화를지지하게만들었을뿐만아니라, 다종교 다민족으로구성된 2억 4천만인구를중앙에서통제하는것자체가한계에도달했다고할수있다. 지방분권화법 (The New Law of Regional Decentralization) 이 2001년시행되었을때, 이는과거중앙집권의폐해로간주되었던부패문제를해결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되었다. 분권화는정의상권력과대중의간극을줄이는것이므로부패에대한감시가용이해지는측면이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분권화는국가의정치적통합을저해함으로써오히려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35

34 거시적불안정성과부패를증가시킬위험이있는것도사실이다. 인도네시아의지방분권화법은행정절차와천연자원수입을지방정부에이관할뿐만아니라소득세징수권한을이양함으로써지방정부로하여금소득창출을위한경쟁을유도하고자하였다. 그러나실제로는지방정부들이지방간경제거래에대해서추가적인세금을부과하는등경제활동에있어비용과불확실성을오히려증대하는방향으로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제도적기반이취약하고건전한거버넌스에대한이해가부족할경우부패가보다만연할가능성이있다는점을감안할때, 인도네시아의분권화는민주화의측면에서그의의가있다. 하지만지방정부의역량강화와동시에이루어지지못함으로써오히려부패를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온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비추어볼때, 현정부의반부패노력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의부패상황은구조적으로개선될여지가적어도단기적으로는크지않다고평가해야할것으로보인다. 2) 경직적인노동시장인도네시아의민주화와함께노조친화적노동법과지방분권화이후포플리즘정책으로임금이오르고노동시장이경직되면서인건비가상승함으로써인근국가에비하여투자환경이악화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물론노동조건의개선은인도네시아가갖고있는소득불균형문제를해소하고사회경제적개발의중요요소라는점에서그자체를문제삼을수없다고할수있다. 또한인도네시아노동력의특성을이루고있는역사적 문화적요인역시외부의관점에서평가하거나교정할수있는점이아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의경우노동조건수준그자체가아니라, 이와 36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35 관련된불확실성이높다는점에서경제활동의제약요인이되고있음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그리고이러한부정적측면이정치적분권화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는점에서문제의심각성이있다. 인도네시아의경우최저임금이지역별로먼저결정되고, 이를바탕으로직종별최저임금이결정된다. 그리고지역별최저임금결정시지자체의장과노동부, 노동자연합, 기업협회가참여하게되는데, 이러한구조는당연히주요정치적일정에따라최저임금이과대평가되는방향으로결정되는현상을발생시키고있다. 인도네시아에서분권화는지속될것임에도불구하고지방정부의거버넌스역량의개선가능성은불투명하다는점에서이러한문제점의개선여지도많지않다고전망할수있다. 표 2-2. 아시아주요국의임금비교 ( 단위 : 달러 ) 도시 일반노동자 중견기술자 중간관리자 ( 과장 ) 법정최저임금 자카르타 하노이 방콕 , 북경 , 자료 : POSRI(2012), p. 7에서재인용. 3) 토지소유제도인도네시아에대한투자과정에서빈번하게제기되는문제로서토지소유권의불분명함과이에따른보상및사용권의확보에대한높은불확실성을들수있다. 이러한문제의배경에는인도네시아의토지관련제도가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권리보유자의법적인신분과토지보유목적에따라소유권 (MH), 사업권 (HGU), 건축권 (HGB) 및사용권 (HP) 으로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37

36 구분하고, 토지 건물 공중에대한근본적권리는국가에있다는토지공유개념을채택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개별권리에대한규정과거래에대한이해가분명치않은채거래되는경우가많아투자가와소유자간의분쟁원인이되고있다. 한편최근투자유치를위하여투자자의토지사용권을강화하였지만, 근본적으로인도네시아는외국인에대한토지소유를허용하지않고사용권만인정한다. 소유권은인도네시아국적의자연인과특수공법인에게만허용하는권리로최상위권리이다. 한편사업권은토지자체를생산수단으로하는농장, 양식장등에주어지는권리로국유지토지에대해제공되며, 권리의시한은최장 35년에, 25년연장이가능하고, 대규모투자시 90년간권리행사가가능하다. 문제는토지에대한소유권및사용권의제한이아니라, 지역별로중첩되어있는토지소유권, 즉재산권이분명히확립되어있지않음에따라토지수용과정이불확실하고비용이높다는현실이다. 최근인도네시아정부는도로와항구, 공항등사회기반시설개발을위해토지를정부가쉽게수용할수있도록하는토지수용법을제정하였다. 10) 이법은정부가도로나철도, 항구, 공항, 발전소등사회기반시설을건설할때사유지를소유주에게보상하고수용할수있는권한을규정한것이다. 그러나이법이역사적으로조상의토지를물려받아소유권을행사해온다양한지역의원주민의권한을침해할소지가있다는점에서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의문의여지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 10) 자카르타주재 KOTRA 및현지전문가와의대담결과확인한사항이며, 인도네시아정부는현재토지제도관련일련의법개정작업을진행하고있다. 38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37 4) 인프라개발과 PPP 인도네시아의사회경제개발에있어서가장큰걸림돌중하나는열악한인프라라고할수있다. 2011년인도네시아정부가제시한야심찬경제개발계획 (MP3EI) 는 2025년까지세계 10대경제강국으로의도약을목표로하고있지만, 이를성취하는데있어서인프라의개발을최우선으로하고있는것도이와관련한인도네시아의현실을반영한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은계획을추진하기위해서인도네시아정부는관련예산을확대배정하였으나, 계획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비용으로는매우부족한수준으로평가되고있다. 인도네시아경제기획부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 Bappenas) 는현재책정된예산이본계획의 1차단계상인프라개발에필요한약 1,217억달러의 30% 수준에그치는것으로밝혔다. 이에따라인도네시아정부는인프라개발관련투자재원확보를위한민간투자유치가핵심임을파악하고이를위한각종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민간투자유치와관련하여핵심적인정책체계는소위공공민간파트너십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이며 MP3EI의핵심적전략으로간주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PPP의효과적추진을위하여 PPP사업에대한특혜에서부터정부지원과보증방안에이르기까지다양한정책수단을위한법적 제도적체계를준비및강화하고있다. 가장대표적인예는그동안인프라개발에있어대표적인장애로여겨졌던토지취득상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새로운토지취득법을 2012년도입하여절차상의해결을꾀하고있는것을들수있다. 또한 PPP Book을통하여잠재적투자가들이 PPP 대상사업에대한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39

38 정확한정보를제공하고자노력을하고있다. 현재 PPP Scheme을통해추진이결정된사업은총 3개로서 7억 6천만달러규모에달한다. 이사업들은해양수송인프라, 유료도로건설, 폐기물처리사업등을포함하고있다. 한편인도네시아정부가우선순위를두고향후제공하고자하는사업은총 26개사업, 381억달러규모에달하며, 이들중에는육상운송이총 13개로서가장비중이높고, 상수도사업과전력사업도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갖고있다. 마지막으로인도네시아정부가잠재적으로추진할가능성이높은사업으로서는총 58개사업이있는데, 512억달러에달하는규모에달한다. 이들사업리스트에서사업수로는상수도사업이가장비중이크며, 금액으로는열차운송관련인프라가 47억달러규모로가장많이들어간다. PPP Scheme은민간자본을효과적으로유치하기위하여인도네시아가매우전략적으로추진하고있는정책수단이라는점에서그의의가높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의성공여부는아직시작단계라는점에서평가하기어렵다. 특히본정책의실행에있어서사업의평가, 심사분석등정책역량이충분히확보되어있는지에대한문제가제기되고있기도하다. 또한중앙정부의강력한의지와는달리실질적인지원을담당하고있는 IIFF(Indonesia Infrastructure Fund Facilities), SMI(PT. Sarana Multi Infrastruktur) 와같은기관의자금조달역량이중요한관건으로작용할것으로생각된다. 40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39 2. 자바회랑의경제적중요성및주요산업 가. 자바회랑의경제적중요성자바회랑은인도네시아 GDP의 57.6% 를차지하는경제중심지역이다. 자바에이어 GDP의 23.8% 를차지하는수마트라회랑의경우도조선산업등일부산업을제외하면철강, 석탄, 고무등자원중심의산업구조를가지고있지만, 자바회랑의경우섬유, 자동차, ICT, 음식료, 조선등제조업이중심산업을이루고있다. 자원개발과관련된산업을제외한대부분의제조업이자바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 인도네시아와의산업협력을논할때이지역을제외하고는큰의미를부여하기어렵다. 회랑별투자규모와비중을비교해봐도자바지역의중요성은쉽게인식할수있다. 2012년상반기국내투자의경우자바회랑에대한투자금액이 19.9조루피아 (Rp) 로전체국내투자의 49.2% 를차지하고있다. 같은기간이지역에대한외국인투자 (FDI) 는 66.6억달러로전체 FDI의 55.7% 를차지하였다. 즉국내투자집중도보다 FDI 집중도가더크게나타났다. 표 2-3. 회랑별국내투자와 FDI 금액및비중 (2012 년 1~6 월 ) 지역 국내투자 FDI 금액 ( 십억루피아 ) 비중 (%) 금액 ( 백만달러 ) 비중 (%) 수마트라 8, , 자바 19, , 칼리만탄 8, , 술라웨시 3, 발리ㆍ누사틈가라 말루우ㆍ파푸아 자료 : BKPM(2012), Indonesia.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41

40 2010년과 2011년의경우 FDI의자바회랑집중도는 2012년에비해더컸던것으로나타났다. [ 표 2-4] 에나타난바와같이 2010년전체 FDI는 162억달러였는데그중 71% 가자바회랑에대한 FDI였고, 2011년에도전체 FDI 195억달러중 63% 가이지역에대한투자였다. 수마트라회랑의경우 FDI 비중이 2010년 4.6% 에서 2011년 11%, 2012년 15% 로급증하였으나, 칼리만탄회랑이경우 FDI 비중이 2010년 12% 에서 2011년 9.8% 로감소하였다가, 2012년 11.6% 로증가하였다. 즉최근 FDI의회랑별유입은수마트라회랑에대한투자비중이증가하고자바회랑에대한투자비중이감소하는경향을보이지만, 자바회랑은여전히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다. 표 2-4. 지역 / 회랑별인도네시아 FDI 유입현황 ( 단위 : 건, 백만달러 ) No. 지역 Q P I P I P I Ⅰ Sumatera , Nanggroe Aceh North Sumatera West Sumatera Riau Jambi South Sumatera Bengkulu Lampung Bangka Belitung Riau Islands Ⅱ Java 1,973 11,499 2,632 12, , Jakarta Capital Territory 885 6,429 1,094 4, , West Java 595 1, , , Central Java Special Region of Yogyakarta East Java 110 1, , Banten 280 1, ,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41 표 2-4. 계속 No. 지역 Q P I P I P I Ⅲ Bali & Nusa Tenggara Bali West Nusa Tenggara East Nusa Tenggara Ⅳ Kalimantan 254 2, , West Kalimantan Central Kalimantan South Kalimantan East Kalimantan 98 1, Ⅴ Sulawesi North Sulawesi Central Sulawesi South Sulawesi South East Sulawesi Gorontalo West Sulawesi Ⅵ Maluku Maluku North Maluku Ⅶ Papua , Papua , West Irian Total 3,076 16,215 4,342 19,475 1,454 5,727 주 : P는투자건수, I는투자금액, 2012년은 1분기실행기준금액. 자료 : BKPM(2012), Indonesia. 자바회랑내에서는자카르타대도시권에대한 FDI가 2010년 64억달러로전체 FDI의 40% 까지차지하였으나, 2011년 48억달러로 FDI 비중이 25% 로감소하였다. 반면서자바 (West Java) 지역에대한 FDI는 2010년 17억달러 (10.4%) 에서 2011년 38억달러 (19.7%) 로급증하였다. 자바회랑북서부인반텐 (Banten) 지역에대한투자도 2010년 15억달러에서 2011년 21.7억달러로크게증가하였다. 이러한변화는인도네시아의경제개발계획과밀접하게관련이있다. 이는자카르타권역의중요성이떨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43

42 어진것을의미한다기보다는, 이지역의인프라확충에한계가있고권역 별로중점산업을균형있게발전시키고자하는인도네시아정부의의지 가반영된것이라고할수있다. 그림 2-4. 국내투자분포 ( 단위 : 조루피아, %) 그림 2-5. 지역별 FDI 분포 ( 단위 : 십억달러, %) 주 : 2012 년상반기투자금액자료 : BKPM(2012), Indonesia. 국내투자와외국인직접투자 (FDI) 가지역별로차이가있다는점도유의할필요가있다. [ 그림 2-4] 과 [ 그림 2-5] 에나타난것처럼국내투자의경우동자바 (East Java) 지역에대한투자비중이 17% 로가장높았고바탐섬등이위치한수마트라회랑의리아우 (Riau) 지역의투자비중이 9.6% 로크게나타났다. 반면 FDI의경우에는서자바 (West Java) 지역에대한투자비중이 16.7% 로가장높았고, 리아우 (Riau) 지역에대한투자비중은미미했다. 이는동자바 (East Java) 의경우담배산업에대한투자가많기때문이고, 리아우 (Riau) 지역의경우조선업에대한투자가국내투자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44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43 No. 표 2-5. 인도네시아 FDI 10 대투자국 (2011 년순위기준 ) 국가 ( 단위 : 건, 백만달러 ) Q P I P I P I 1 싱가포르 418 5, , , 일본 , 미국 , 네덜란드 , 한국 , 말레이시아 영국령버진아일랜드 99 1, 영국 대만 독일 대투자국합계 1,852 10,715 2,518 12, ,215 전체 FDI 3,076 16,215 4,342 19,475 1,454 5,727 주 : P는투자건수, I는투자금액. 자료 : BKPM(2012), Indonesia. 인도네시아에대한주요투자국은 [ 표 2-5] 에나타난바와같이 2011 년기준으로싱가포르가 51억달러를투자해전체 FDI의 26.3% 를차지하였다. 이는 2위투자국인일본의투자금액 15억달러의 3.4배에이르는금액이다. 한국의경우 2010년이후투자증가속도가매우빠른것으로나타났지만, 섬유 의류분야의투자가많은관계로건당투자규모는주요투자국중가장작은것으로나타났다. 나. 자바회랑의주요산업인도네시아전체적으로산업별투자분포를살펴보면 [ 표 2-6] 에나타난바와같이 2011년의경우물류 (logistics) 산업을제외하고는광업에대한 FDI가 36억달러로전체 FDI의 18.6% 을차지하였다. 그뒤를이어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45

44 금속, 기계, 전기전자산업 17.8억달러 (9.1%), 석유화학 14.7억달러 (7.5%), 농작물플랜테이션 12억달러 (6.2%), 식품 11억달러 (5.7%) 순으로외국인투자가이루어졌다. 자동차등운송기기에대한 FDI는 7.7억달러, 섬유의류 5억달러수준으로나타났다. 국내투자의경우도산업별분포는 FDI 분포와유사하게나타났다. 표 2-6. 산업별대인도네시아 FDI 현황 (2012 년 1분기까지실행기준 ) ( 단위 : 건, 백만달러 ) No. 산업 Q P I P I P I Ⅰ 1차산업 428 3, , ,618 1 Food Crops & Plantation , Livestock Forestry Fishery Mining 227 2, , ,083 Ⅱ 2차산업 1,091 3,337 1,643 6, ,313 6 Food Industry 194 1, , Textile Industry Leather Goods & Footwear Industry Wood Industry Paper and Printing Industry Chemical and Pharmaceutical Industry , Rubber and Plastic Industry Non Metallic Mineral Industry Metal, Machinery & Electronic Industry , Medical Preci. & Optical Instrument, Watches & Clock Motor Vehicles & Other Transport Equip. Industry Other Industry Ⅲ 3차산업 1,557 9,844 1,986 7, , Electricity, Gas & Water Supply 42 1, , Construction Trade & Repair Hotel & Restaurant Transport, Storage 87 5, , Real Estate, Ind. Estate & Business Activities 71 1, Other Services 합계 3,076 16,215 4,342 19,475 1,454 5,727 주 : P는투자건수, I는투자금액. 자료 : BKPM(2012), Indonesia. 46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45 [ 표 2-7] 에나타난것처럼육상운송, 조선 항공 방위산업, ICT, 기계류등주요제조업기업은자바회랑 (Jakarta, West Java, Central Java, East Java, Yogyakrta, Banten) 에 86% 정도가밀집되어있다. 기업체수로는서자바 (West Java) 가가장많았고, 동자바 (East Java) 와자카르타 (Jakarta), 반텐 (Banten) 이그뒤를잇고있다. 섬유의류의경우도대부분서자바 (West Java) 와중부자바 (Central Java) 에밀집되어있다. 즉자원개발과관련된업체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제조업체가자바회랑에밀집해있고, 조선과전기전자업체일부가수마트라회랑에있다. 이처럼제조업분야의자바회랑비중이압도적으로높기때문에, 현단계에서인도네시아와의산업협력은자바회랑을중심으로이루어질수밖에없다. 지역육상운송 표 2-7. 주요산업지역별기업수 조선, 항공, 방위산업 ICT 기계, 농업기계 Aceh 2 2 N. Sumatera W. Sumatera Riau Jambi 3 3 S. Sumatera Lampung Bangka Belitung 2 2 Riau Islands Jakarta W. Java C. Java Yogyakarta E. Java Banten 합계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47

46 표 2-7. 계속 지역육상운송 조선, 항공, 방위산업 ICT 기계, 농업기계 Bali NTB 1 1 W. Kalimantan S. Kalimantan E. Kalimantan N. Sulawesi 6 6 C. Sulawesi 1 1 S. Sulawesi S.E. Sulawesi 4 4 Gorontalo 1 1 Maluku 4 4 N. Maluku 4 4 W. Papua 2 2 합계 ,159 자료 : Indonesia Ministry of Industry database. 합계 자바회랑내에서도지역별로 FDI 유입현황은큰차이를보이고있다. [ 표 2-8] 에나타난것처럼자동차, 전기장비, 섬유의류산업의경우서자바 (West Java) 지역으로의 FDI 유입이가장많았고, 자카르타지역은자동차산업 FDI 유입이다른산업에비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 FDI가자카르타서북부지역으로유입되고있어지역적편중성을보이고있다. 이처럼인도네시아제조업에서자바회랑이차지하는비중은절대적이다. 인도네시아정부의경제발전마스터플랜 (MP3EI) 이인프라중심이기는하지만, 궁극적으로는제조업경쟁력강화를추구하고있다는점은분명해보인다. 한국의경우일본과같은대규모인프라지원을할수있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 제조업분야의산업협력에더큰비중을둘필요가 48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47 표 2-8. 자바지역별주요산업 FDI 현황 ( 단위 : 천달러 ) 지역 산업 Banten Automobile 2,249 23,920 Electrical Equipment 17,090 19,164 Ship building - - Textile 5, ,965 Steel, Metal 83, ,383 Yogyakarta Automobile - - Electrical Equipment - - Ship building - - Textile - - Steel, Metal - - Jakarta Automobile 31,300 40,955 Electrical Equipment 1,660 - Ship building - - Textile - - Steel, Metal 1,090 7,314 East Java Automobile - 6,871 Electrical Equipment 56,141 8,379 Ship building - - Textile 554 7,356 Steel, Metal 4,400 44,908 West Java Automobile 315, ,245 Electrical Equipment 146, ,757 Ship building - Textile 114, ,245 Steel, Metal 57, ,739 Central Java Automobile - 1,250 Electrical Equipment Ship building - - Textile - 3,506 Steel, Metal 1,000 - 자료 : Indonesia Ministry of Industry Database.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49

48 있다. 이런맥락에서한ㆍ인니간산업협력은인도네시아의산업발전계획에부합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 인도네시아정부는천연자원의존적인산업구조에서탈피하고자경제발전마스터플랜 (MP3EI) 을통해광물가공분야, 농산물가공분야, 제조업분야에서 13개의우선순위산업을선정하여집중적으로육성할계획을세웠다. [ 그림 2-6] 에나타난바와같이 13개우선산업분야는광물자원 5분야, 농산물및음식가공업 4분야, 제조업 4분야로구성되었다. 인도네시아의발전계획에부합하면서한국과협력이가능한분야는제조업분야이기때문에, 한국이인도네시아와우선적으로산업협력을모색해야할분야로우선산업분야로선정된섬유, 자동차, ICT, 조선 4개산업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이산업들은모두자바회랑의중점육성산업으로선정되어있기때문에, 인도네시아와의산업협력은지역별로는자바회랑이 그림 2-6. MP3EI 의 13 개우선산업분야 자료 : Coordinating Ministry of Economic Affairs(2011), Masterplan for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n Economic Development 2011~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49 중심이될수밖에없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이 4 대산업을심층적으로 분석하여산업협력방안을제시하였다. 3. 자바회랑경제개발계획 (MP3EI) 주요내용 2011년 5월발표된인도네시아경제개발마스터플랜 (MP3EI: Masterplan for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s Economic Development 2011~15년 ) 은 2025년까지 10대강국진입을목표로 4,400억달러수준의투자를통해 GDP 4조 4조 5천억달러, 1인당 GDP 14,250 15,500 달러를달성하고자하는장기발전계획이다. 이를위해 년기간에연평균실질경제성장률 % 를달성하고, 현재 6.5% 수준인인플레이션율을 2025년에는 3% 수준으로낮추는것을목표로한다. MP3EI는자급 (self sufficiency), 선진화 (advanced society), 정의 (justice) 구현이라는미래비전을제시하면서이를달성하기위한전략과전제조건을밝히고있다. MP3EI는 1 6개경제회랑을통한경제발전, 2 전국토의연결성강화, 3 인적자원및과학기술의강화세가지를핵심전략으로채택하고있다. 또한계획의성공적인실행을위한전제조건으로 1 정부와기업의역할재정립, 2 재정정책의개혁, 3 조세와수입관세개선, 4 관료제도의개선, 5 지역간연결의개선, 6 식량안정보장, 7 수자원및에너지정책개선, 8 사회보장과빈곤퇴치라는 8개사항의실행을제시하고있다. MP3EI의핵심은인도네시아경제개발회랑계획 (IEDC: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s) 으로, 이는현재인도네시아경제발전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51

50 에가장큰걸림돌이되고있는도로, 전력등사회기반시설확충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11) 이계획의초반부에서는사회기반시설확충을위해필요한재원조달은과거와같이모든자금을정부가출연해야한다는사고에서벗어나국영기업을포함한민간부문의참여를이끌어낼수있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을최대한활용할것임을밝히고있다. 이를위해정부는조세, 관세, 노동규제, 인 허가, 토지수용등과관련된인센티브를민간부문에제공하고,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정책조율을원활하게해주는역할을담당해야한다고규정하였다. 특히기업활동여건을개선하기위해법과제도의투명성을강화하고민간부문의참여를적극적으로이끌어낼수있도록과거의비즈니스관행에서벗어나새로운사고 (new way of thinking) 가필요하다는점도강조하였다. 경제발전을가속화하기위해인도네시아정부는각부처와민간부문이해관계자들의합의를통해농업, 광물자원, 에너지, 공업, 해양조선, 관광, 통신, 전략지역개발 8대중점분야를선정하고, 이와관련된 22개세부경제활동분야를확정하였다. 12) MP3EI는기존의장기개발계획 (RPJPN 2005~2025) 이나중기발전계획 11) IEDC는강대창외 (2011) 에서설명하는바와같이일본정부의영향을많이받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가발표한일본주도의아시아지역대규모사회기반시설구축사업인아시아종합개발계획 (CADP: Comprehensive Asia Development Plan) 중 BIMP-EAEG(Brunei-Indonesia-Malaysia-Philippines-East ASEAN Growth Area) 와 IMT-GT(Indonesia-Malaysia-Thailand Growth Triangle) 의인도네시아와관련된개발계획을 IEDC라고한다. 12) 22개주요경제활동분야로제조업가운데는수송장비, ICT, 조선, 섬유, 식음료, 철강 6분야가선정되었고, 자원등 1차산업과관련해서는팜오일, 고무, 코코아, 축산, 목재, 석유 / 가스, 석탄, 니켈, 구리, 보크사이트, 어업, 농업 12분야가선정되었다. 전략지역개발과관련해서는자바인근개발계획인 Jabodetabek과순다 (Sunda) 해협전략지역개발 2분야가선정되었고, 그외에관광과방위산업이선정되었다. 52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51 (RPJMN 2010~2014) 을대체하는것이아니라, 이들을토대로기후변화에대비한온실가스감축과같은국제적논의를반영하여확대된국가발전계획을수립한것이다. 실행계획과프로젝트를위한재원은정부의연간발전계획과예산 (RKP/RAPBN), 그리고민간투자와 PPP를통해조달하겠다는계획을세우고있다. 그러나 4,700억달러에달하는투자금액의재원조달중정부지출비중은 10% 에불과하고민간자금이 51%, PPP가 21%, 공기업 18% 에달한다. 이는소요재원대부분을민간부문의참여에의존하겠다는계획이기때문에, 실현여부는극히불투명한것으로평가된다. 전략산업선정과인프라구축등에관한정책방향의설정은타당하지만, 실행과관련된세부적인내용이준비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계획의성공여부는외국인직접투자를포함한민간투자를유도할수있는구체적인정책들이어느정도잘수립되어시행될것인가에달려있다고볼수있다. 표 2-9. MP3EI 투자재원조달방법 조달방법 민간자금 정부 공기업 민ㆍ관공동 PPP 비중 (%) 자료 : Coordinating Ministry of Economic Affairs(2011). MP3EI가인프라구축에가장중점을두고있다는것은전체투자계획금액 4,012조루피아 (4,700억달러 ) 중 48.3% 가인프라관련투자라는것에서확인할수있다. 인프라관련투자금액 (1,936조루피아 ) 중 38.1% 가전력ㆍ에너지분야로투자비중이가장높고, 도로 (19%), 철도 (18.3%), ICT(13.5%), 항구 (6.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산업등기타분야중에는금속 (15.4%), 석유ㆍ가스 (11.5%) 에대한투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53

52 자비중이크고, 석탄 (5.3%), 농축수산 (4.8%), 팜유 (2.3%), 관광 (1.4%) 이그뒤를잇고있다. 경제회랑별로는경제중심지인자바지역에대한투자비중이 32.1% 로가장높고, 자원이풍부한칼리만탄지역에대한투자비중이 23.6% 로그다음을차지한다. 수마트라의경우도산업단지조성계획에따라투자비중이 17.8% 로비교적높게나타났다. 표 MP3EI 의투자계획 ( 단위 : 조루피아 ) 회랑인프라석유농수금속석탄가스축산팜유관광기타합계회랑비중 (%) 자바 , 칼리만탄 수마트라 파푸아-말루쿠 술라웨시 발리-누사틍가라 합계 1, , 분야비중 (%) 자료 : Coordinating Ministry of Economic Affairs(2011). 표 인프라투자구성비 인프라유형 전력, 에너지 도로철도 ICT 항구공항상하수도기타합계 비중 (%) 자료 : Coordinating Ministry of Economic Affairs(2011). MP3EI가인프라구축에가장중점을두고있기는하지만, 이계획은자바와수마트라에집중되어있는경제력을완화시키고전지역의균형적인발전을도모하기위한각회랑별중점산업육성전략도포함하고있다. 2010년의경우자바지역의 GDP 비중이 57.6% 로다른지역에비해 54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53 압도적으로높았다. 특히제조업의경우는 75% 가자바지역에서생산이이루어지고있을정도로지역적편중성이크다. 싱가포르와인접한수마트라의경우 GDP 비중이 23.8% 로자바를제외한다른지역에비해서는두배이상높았다. 그뒤를이어자원이풍부한칼리만탄지역의 GDP 비중이 9.5% 로높게나타났다. MP3EI에서는이와같은지역별편차를줄이기위해각회랑별로중점산업을선정하였다. 자바회랑의경우제조업과서비스업의중심지로섬유, 운송장비, 조선, 정보통신 (ICT), 음식료 5개산업이선정되었고, 수마트라의경우는조선, 철강, 석탄, 고무 4개산업이지정되었다. 다른지역의경우에도각지역이보유하고있는자원을중심으로중점산업이선정되었으나, 현재상태로는생산비중이높지않은실정이다. 표 회랑별 GDP 비중 (2010 년 ) 및육성분야 회랑 GDP 비중 (%) 주요산업및활동 자바 57.6 섬유, 운송장비, 조선, 정보통신 (ICT), 음식료, Greater Jakarta Area 수마트라 23.8 조선, 철강, 석탄, 고무, 순다해협전략지역 칼리만탄 9.5 원유, 가스, 목재, 철강, 팜유, 보크사이트, 가스 술라웨시 4.6 원유, 식품, 코코아, 가스, 어업, 니켈 발리-누사틍가라 2.7 관광, 어업, 축산 파푸아-말루쿠 1.8 원유, 가스, 어업, 식품, 구리, 니켈 자료 : Coordinating Ministry of Economic Affairs(2011). MP3EI는 IEDC의사회기반시설구축계획을대부분반영하고있기때문에 CADP 중 IEDC 수립시중요시되었던지역간연계성강화를위한도로, 철도, 항만등사회기반시설확충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산업의균형적발전을위해안정적인전력과에너지공급을위한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55

54 투자비중을크게늘렸고, 각회랑별로중점산업공업지역개발을통해전국적네트워크를구축할계획이다. MP3EI는 IEDC에서한걸음더나아가지역간연계성강화뿐아니라인적자본과과학기술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사회기반시설확충을가장중요시하고있는점은인도네시아경제발전의저해요인을정확히진단한것이지만, 이분야에있어서한국과의협력여지는그다지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현재진행중인순다대교건설등일부사업에서한국의참여가능성이없는것은아니지만, 투자규모나일본등경쟁국과의비교우위, PPP 방식에대한견해차이등을감안할때인프라분야에한ㆍ인니경협의초점을맞추는것은적절치않은것으로판단된다. 인프라분야라하더라도 ODA를통한사업은현재프로젝트당지원금액의규모가일본, ADB 등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작기때문에건당지원규모를확대할필요가있다. 일본은 CADP 등을통해인프라구축참여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에, 자동차등일부산업을제외하고는산업협력이크게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인도네시아와의경협은인프라보다는산업협력에초점을맞추는것이바람직하다. 본연구에서는 MP3EI에부합하는제조업분야의산업협력방안을모색하기위해자바지역을중심으로그내용을살펴보았다. MP3EI에나타난자바경제회랑은타지역에비해유리한경제적기반을가지고있기때문에, 제조업기반을보다고도화시키고서비스부문중심의경제로이행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그러나제조업생산의 75% 가자바회랑에서이루어지고있기는하지만, 인프라와투자부족이심각하고자바내부의지역간격차도매우크다는문제가있다. 56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55 그림 2-7. 자바경제회랑의산업분포 자료 : Coordinating Ministry of Economic Affairs(2011). 자바회랑내에서는수도인자카르타의경제비중이압도적으로높다. 조선소등이위치한수라바야지역이자카르타에이어경제중심지로개발이되어있는상태이고, 다른지역은일부도시를제외하고는경제활동수준이높지않다. 제조업의경우섬유부문이광범위하게분포되어있고식음료부문이일부지역에분포되어있는것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제조업이자카르타지역에밀집해있다. MP3EI에서는이지역의식음료산업, 섬유산업, 운송기기산업을중점육성산업으로, 조선, ICT, 방위산업을차순위육성산업으로선정하였다. 식음료산업의경우 2004년부터 2008년사이에연평균 16% 씩성장해 2008년생산액이 200억달러에달했고수출증가율도식품 16%, 음료 13% 를기록하였다. 또한 2010년이부문에서고용된인원이 360만명에달했고, 자바회랑내에서기계공업에이어제조업생산의 22.3% 를차지하였다. 2010년이부문에대해 25조루피아의투자가이루어졌는데, 그중 36%(9조루피아 ) 가외국인직접투자였고, 2011년에는총투자금액이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57

56 38.9조루피아로 56% 나증가하였다. 특히유제품인우유의경우주변국에비해현재소비수준이높지않기때문에, 향후매출이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러나원자재에대해완제품보다더높은관세가부과되고, 포장재에대한관세율이높아생산비상승요인으로작용하며, 열악한인프라로인해수송비가상대적으로많이들기때문에, 수출경쟁력이떨어지고있다. MP3EI에서는이러한문제점들을개선하여해외투자를적극유치할계획임을밝히고있다. 인도네시아에서식음료산업이차지하는비중과성장성등을감안하면이부문으로의직접투자등산업협력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기는하지만, 이슬람음식문화에대한이해가없는상태에서인도네시아내수시장을염두에둔진출은위험부담이클것으로보인다. 이부문의경우인도네시아정부도해외투자유치보다는자국기업양성을위한인적자원과기술개발에치중하고있다. 이를위한국가표준적용등을확대할예정이기때문에보다신중한접근이요구된다. 섬유부문은 2004년에서 2007년기간동안연평균 5% 씩성장하여 2007년생산액이 90조루피아 (105억달러 ) 에달했고, 고용도 130만명에이를정도로인도네시아내에서는비중이큰산업이다. 제조업가운데는석유부문을제외하고는유일하게무역수지가흑자인외화수입원이되는산업이다. 인도네시아섬유산업의 94% 가자바지역에몰려있기때문에 MP3EI에서자바회랑내의자카르타 (Jakarta), 반둥 (Bandung), 세마랑 (Semarang) 세지역을섬유제품생산의허브로, 푸라카타 (Purwakata), 수방 (Subang), 58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57 탄저랑 (Tangerang) 세지역을업스트림산업중심지로육성할계획을제시하고있다. 섬유산업가운데는가장노동집약적인의류 (garment) 부문의비중이제일크고향후 12 15% 의고성장이예상되고있다. 그러나연관산업의경쟁력이취약하고, 생산설비가노후화되어있으며, 항만시설이낙후되어수송비가많이들기때문에, 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이러한문제들이종합적으로개선되어야한다. 인도네시아정부는생산시설의현대화를위해설비를교체할경우무이자로교체비용을보조해주는등다양한지원을하고있다. 수입품에대한감시강화를통해국내생산제품의내수시장점유율을제고하기위해노력하고, 노동관련법 (Law No. 13 Year 203) 개정추진을통해기업활동여건을개선해나가고있다. 또한직업교육과 R&D 강화를통해디자인등고부가가치활동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 섬유제품수입국과의협력을강화하고있다. 안정적인전력공급과인프라확충을통한수송비절감노력은섬유산업에국한된문제는아니지만, 섬유부문의 그림 2-8. 인도네시아섬유산업의생산액추이 자료 : Coordinating Ministry of Economic Affairs(2011).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59

58 경우자바지역에광범위하게분포되어있기때문에인프라확충이더욱시급하다. 인도네시아의섬유산업은비숙련노동집약적특성때문에디자인과같은다운스트림산업의경쟁력이약화되었고, 전력부족등의이유로파이버 (fiber) 와섬유사 (fabric) 과같은자본및기술집약적인업스트림산업역시경쟁력이매우취약한상태이다. 업스트림산업의경우면화등원재료의수입비중이 90% 수준에달하기때문에섬유산업의수직계열화가어렵고결과적으로부가가치창출효과가크게떨어진다. 업스트림산업까지포함한섬유산업의수직계열화가당장에는어려우므로인도네시아정부는자카르타를중심으로디자인등다운스트림산업의경쟁력강화에주안점을두고있다. 장기적으로는섬유산업의전반적경쟁력강화를위해연관산업의수직계열화를추진할의지를가지고있다. 인도네시아의섬유산업은경제성장에따라수요가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최종소비자에대한의류관련품목의매출액이 2013년까지연평균 21% 증가할것으로예측되기때문에, 인도네시아내수 그림 2-9. 인도네시아의류관련품목판매추이 자료 : Coordinating Ministry of Economic Affairs(2011). 60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59 시장만놓고보더라도투자유인은상당히크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인도네시아섬유산업에대한투자는 95% 정도가인도네시아국내기업에의해이루어지고수입규제가엄격한편이기때문에한국기업의입지가커보이지는않는다. 인도네시아정부가섬유산업과관련하여가장역점을두고추진하고있는섬유기계현대화사업은인도네시아섬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매우중요하다. 13) 이프로그램의경우외국인투자기업이라하더라도현지생산설비를갖추고있는경우이용할수있으므로현지진출기업들이적극적으로활용해볼여지가있다. 그러나이프로그램의취지가생산설비현대화에있기때문에이미노후화된생산설비를생산기지이전차원에서수입해오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한국의경우인도네시아에진출한기업중섬유부문이 20%(250여개사 ) 에달할정도로많지만, 대부분저임금을활용하기위한봉제중심의진출기업이많고, 우회수출을위한생산기지로활용하기위해진출한소규모기업들이대부분이다. 섬유생산설비의경우일본과중국, 독일등의세계시장점유율이높기때문에한국기업의입지가많지않은것이사실이다. 그러나상대적기술력우위등한국의섬유산업의장점을활용하여이부문의산업협력을강화할여지는충분히있다. 운송장비부문은인도네시아의인구규모와성장속도를감안할때성장잠재력이가장큰분야중하나이고, 실제로 년기간동안모터 13) 인도네시아섬유생산설비는평균적으로 20 년이상된낙후된시설이기때문에생산성을저하시키는주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인도네시아정부가섬유생산설비교체시교체비용을무이자로대출해주는 섬유기계구조개선프로그램 (Textile Machinery Restructuring Program) 을시행하여상당한성과를거두고있다. 이프로그램에관해서는섬유산업을다루는장에서상세하게기술하였다.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61

60 사이클은연평균 16%, 자동차는연평균 12% 씩성장해왔다. 또한부품산업의향후성장률도 ASEAN 평균인 10.4% 보다높은 11.1% 수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 운송장비생산의 80% 이상이자바회랑에서이루어지고있고, 특히자카르타지역기계산업의 93% 를운송장비가차지할정도로자카르타는운송장비의생산거점이되었다. 자동차보유율이베트남이나필리핀보다높기는하지만태국등에비해서도여전히낮은수준이기때문에, 소득수준이늘어나면서보급률은빠르게높아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러나인프라측면에서안정적인전력공급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을뿐아니라, 탄종프리옥 (Tanjung Priok) 의자동차전용운송항만시설도부족하다. 또한 OEM 생산을유치하기에도숙련된노동력이크게부족하기때문에, 생산확대와경쟁력제고에한계가있는상황이다. 제도적측면에서도회원국간자동차부문협력을권장하고있는 ASEAN 규정때문에태국으로부터의완성차수입이증가하고있다. 또한미래형친환경자동차생산에대한인센티브부족과미흡한생산및수출지원책, 비효율적인모터사이클지원책, 중국 태국 인도로부터질이떨어지는저가의차량부품수입증가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자동차산업은사실상일본기업이장악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도요타를비롯한일본자동차업계의시장지배력이압도적으로높다. 현지상황에적합한차종을개발하고대부분현지생산을하기때문에한국의현대, 기아자동차의경우시장점유율이 3% 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그러나인도네시아도완성차보다는부품산업육성을통한자동차산업진흥을도모하고있고, 국민차 (national car), Eco-car 개 62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61 발에상당한관심을가지고있기때문에산업협력여지가없는것은아니다. 단기적으로내수시장확대를위한진출은어려울것으로보이지만, 제 3국수출을위한생산기지건설은인도네시아정부입장에서도추진의사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인도네시아정부가수출촉진을위해관세, 부가세, 법인세감면등다양한조치와 OEM 유치를위한인센티브를제공할계획을가지고있기때문에, 적절한입지선정이이루어진다면협력가능성은열려있다. 조선업은 2005년공표된연안운송규제법 (Cabotage Law, Presidential Instruction No. 5 Year 2005) 의영향으로선박수가 2005년 6,041척 (5.67 million GT) 에서 2010년 9,309척 (11.95 million GT) 로 54.1% 증가하였다. 14) 연안운송규제법의영향으로선박수요가크게늘었지만선박건조시설이부족하기때문에선박수급불균형은오히려심화되었다. 선박건조능력이베트남등경쟁국에비해떨어지고있는상황을극복하기위해조선산업에대한금융지원을강화하고선박수입규제법을재검토할계획을가지고있다. 현시점에서는 5만 DWT(Dead Weight Ton) 이하선박건조와 type-c 선박을제외한석유시추선생산에정책의우선순위를두고있고, 선박부품수입에부과되고있는관세를낮출예정이다. 또한생산비를낮추기위해업스트림과다운스트림산업의부가가치세인하도계획하고있다. 인프라측면에서는조선소건설을위한항만과접안시설, 안정적인전력과담수공급시설확충에우선순위를두고있다. 또한기술개발과인적자원개발을위해부품공급과설계능력향상을위한교육기 14) Cabotage Law 는국내연안해상화물운송은인도네시아국적선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63

62 관설립과조선업종사자에대한정기적교육훈련, 국제해양기구 (IMO: International Martime Organization) 표준에부합하기위한검사기관의시설개선을계획하고있다. 정보통신산업은 2008년국가산업정책에관한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 28) 에의해미래중심산업으로지정되었다. 현재말루쿠 (Maluku) 와파푸아 (Papua) 지역을제외한전국의주요지역이광통신망으로연결되어있고, 시장규모도 2009년하드웨어 9억 7,990만달러, 컨설팅 1억 1,170만달러, 소프트웨어 1억 1,030만달러에이를정도로빠르게성장하고있다. 또한인도네시아정부는 년기간동안 Telcom Super Highway Network를기반으로전국광역대통신망 (NBN: National Broadband Network) 을구축하여전가구의 8% 또는전국민의 30% 가통신망을이용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15) 전국광역대통신망의확대가경제성장을촉진하기위해서는국내산업의발전이병행되어야하는데, 인도네시아의경우대부분의제품을수입하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업스트림산업과다운스트림산업의균형적인발전이요구된다. 이를위해인도네시아정부는정보통신산업진흥을위한정책과정부프로그램의조화를강화하고, 인프라와정보통신서비스의확대, 민 관 학협력강화, 국내생산이안되는정보통신기기에대한과세감면, 정보통신응용프로그램의활용확대등을추진할예정이다. 또한인프라측면에서기업활동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 15) 인도네시아광역대통신망가입가구의비중은 2008 년 0.2% 에서 2010 년 0.5% 로증가하였고, 전체인구중가입자비중은 2008 년 0.7% 에서 2010 년 2% 로증가하였다 년까지가입가구비중을 8%, 가입자비중을 30% 까지늘리겠다는계획은다소무리가있어보이지만, 과거추세보다훨씬빠른속도로가입자가늘것은확실해보인다. 64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63 충분한통신망을보급하고, 안전한정부의통합정보시스템을구축할계획이다. 기술과인적자원개발을위해데이터저장센터와복구센터설립, 국내소프트웨어와콘텐츠산업육성, 타국의기술명세 (technical specification) 사항을시험할수있는기술적검사능력강화, 정보통신산업단지 (Smart and Techno Park) 조성등을검토하고있다. ICT 분야는한국과산업협력가능성이상당히큰분야로평가된다. 한국이강국으로서의입지가확고할뿐아니라일본의시장점유율이높지않기때문에인도네시아입장에서도한국과의협력을필요로하고있다. 삼성전자를비롯한한국업체의적극적인마케팅활동에힘입어휴대폰을비롯한제품의인도네시아내시장점유율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 하드웨어뿐아니라소프트웨어분야도인도네시아의현상황과정부의육성의지등을감안할때협력여지가크다. 이상설명한산업이외에국가안보의필요성때문에방위산업이자바회랑의중점산업으로선정되었다. 방위산업은안정적인경제발전과투자유치를위해필수적인산업으로인식되고있지만, 관련산업의국내기술수준이낮기때문에국내국방수요를따라가지못하는상황이다. 또한전략방위산업육성을위한법체계가정비되어있지못하기때문에관련법안을만드는것이시급히요구된다. 방위산업중인도네시아가가장관심을가지고추진하는분야는항공산업인데, 대도시중심의근거리항공교통을제외하고는상업성이떨어지기때문에정부차원의보조금지급이요구되고있다. 현재운항중인항공기의평균기령이 20년이넘을정도로항공기가노후화되어있기때문에사고율도높고, 소규모항공기업체간경쟁도심한편이다. 항공산업에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65

64 대한금융지원도부족하고, 국산부품의품질이떨어져사용이잘되지않고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인도네시아정부는부품의표준화와기술이전을통한국산부품활용도제고, 소재및부품개발, 100인이하의소형항공기중점개발, 항공기개발에대한자금지원및세금감면, 규모의경제달성을위한지역항공사통합등을추진할예정이다. 자바회랑의경우산업육성이외에도자카르타대도시권 (Jabodetabek Area) 개발사업이포함되어있다. 자카르타대도시권 (Jabodetabek Area) 은자바지역의 DKI 자카르타 (DKI Jakarta), 반텐 (Banten), 서자바 (West Java) 3개주를포함하고있고 12개도시가이지역에속한다. 자카르타권역은전체수출입의 60%, 국가재정관련활동의 85% 를차지할정도로인도네시아경제의중심지이고, 2,800만명 ( 전체인구의 12%) 의거주자중 30% 정도가연소득 5천달러가넘는고소득층밀집지역이다. 따라서자카르타대도시권은차량보급확대를따라가지못하는도로확충때문에유발된심각한교통체증이가장큰문제로지적되며, 수자원과에너지, 공항과항만시설등인프라가크게부족한실정이다. 특히홍수범람에대비한배수시설이미비하기때문에우기에는항공편의결항이많다. 이를극복하기위해비즈니스중심을자카르타교외로확대하고비즈니스센터간, 그리고교외와도심을연결하는대중교통건설등을계획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전체차량의 40% 정도가자카르타대도시권에밀집해있기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의활용도가높아질경우현재지급되고있는유류보조금도대폭절감될수있을뿐아니라대기오염도크게줄어들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한생산거점지역을중심으로효율적인물류네 66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65 트워크를구축하고, 하수및배수시설을확충을통해환경을개선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제도적으로운송관리를총괄할수있는중앙정부차원의통합교통관리기구가필요하다. 또한탕게랑 (Tangerang) 지역의마자 (Maja) 를신도심으로개발하고국내외기업에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여실질적인분산이이루어질수있도록유도하고있다. 아울러정책적으로자카르타동부지역으로산업지역을확대시켜나가기위해노력하고있다. 가장중요하고역점을두고있는인프라확충의경우수카르노하타국제공항과 Tanjung Priok 항의시설개선과확충, Manggarai와수카르노하타국제공항간순환모노레일건설, 도시철도망의확충, Cilamaya 항건설, 산업지역과항만, 공항을연결하는물류유통망구축, 홍수통제및쓰레기처리시스템개선, 상수도공급망확충등이요구되고있다. 자바회랑에대한 2011~14년기간동안투자계획은총 1,290조루피아 ( 약 1.517억달러 ) 로그중 66.4%(856조루피아 ) 가인프라에대한투자이고, 27.3%(352조루피아 ) 가자카르타대도시권 (Jabodetabek Area) 개발사업에투자될계획이다. 즉전체투자예정금액의 93.7% 가인프라중심의투자이고, 나머지가중점육성산업에대한투자인데, 운송장비 32조루피아, 식음료산업 25조루피아, 조선산업 9조루피아, 섬유산업 9조루피아, ICT 4조루피아, 방위산업 2조루피아등으로그비중이미미하다. 인프라부족이산업발전에가장큰걸림돌이되고있다는점에서인도네시아정부의인프라중심투자계획은타당한면이있지만, 중점산업육성을위한직 간접적인정부투자계획이거의없다는것은문제가될수있다.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67

66 또한전체투자금액중 32.5%(419조루피아 ) 는민간투자, 22.9%(295 조루피아 ) 는공기업 (SOE) 투자로충당하고, 나머지는정부투자 7.4%(95 조루피아 ), 민 관공동투자 37.3%(481조루피아 ) 로충당한다는계획을세우고있기때문에실제투자가이루어질지여부는불명확하다. 이는 MP3EI가전체적으로는투자재원의 51% 를민간부문으로부터조달하고, 21% 를 PPP 방식으로, 18% 를공기업으로부터조달하겠다고계획을세운것과는조달방식에서다소차이가난다. 즉자바지역의경우 PPP 방식이다른지역에비해월등히높게나타나고있다는특징이있다. 이는자바지역에대한인프라중심의투자에일본의참여가높을것이라는점을반영한것으로해석된다. 그러나이지역의경우다른회랑에비해민간투자비중이훨씬낮게책정되어있다는측면에서는상대적으로투자집행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된다. 4. 자바회랑에서의일본ㆍ인니산업협력현황 인도네시아에서일본은이미많은산업협력을진행하고있다. 자바회랑이갖고있는경제적중요성및기반설비의상대적우위로인해일본의산업협력도역시자바회량에집중되고있다. 따라서한국이자바회랑에서산업협력을추진하려면일본의전략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일본의자바경제에대한산업협력전략은아시아종합개발계획 (CADP: Comprehensive Asia Development Plan) 과인도네시아경제개발회랑계획 (IEDC: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 을근간으로한다. 먼저 CADP는일본의주도로설립된 ERIA(Economic Research 68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67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의주관하에 2010년 10월에설립된계획이다. 16) 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는지역내협력의강화 촉진및개선 확대에기여하고민간부문의참여를도모하기위한일관된마스터플랜의수립을주창해왔는데, 17) 이의실현을위하여 CADP 가작성되었다. CADP는 ASEAN 및동아시아지역 18) 의경제통합촉진과경제적격차의해소를위한경제적인프라 (economic infrastructure) 의구축, 산업입지 (industrial placement) 선정등에대한포괄적방향과세부계획을제시하고있다. 동아시아지역은지난 30년동안세계의공장 (Factory of the World) 역할을수행해왔으며, 최근에는세계경제위기를다른지역보다는빨리극복하는등꾸준한경제성장을이루어오고있다. 그러나이러한성장을지속하기위해서는제도적요소를포함하여보다높은수준의경제통합이필요하고, 지역내다양한역사 문화 정치적배경과상이한경제발전단계를극복해야한다는인식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경제통합의심화 (Deepening Economic Integration) 와발전수준의격차해소 (Narrowing Development Gap) 라는두가지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CADP가작성되었다. CADP는아세안및동아시아지역의경제인프라및산업입지에관한 16) ERIA(2010), The Comprehensive Asia Development Pla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17) a coherent master plan, which would contribute to coordinating, expediting, upgrading, and expanding sub-regional initiatives and promoting private participation. 18) CADP에서의 East Asia의개념은매우유동적으로사용된다. 어떤경우에는 Southeast Asia와 Northeast Asia를의미하기도하고, ASEAN+ 한 중 일또는인도 호주 뉴질랜드를포함한 ASEAN+6를의미하기도한다.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69

68 광범위한공간적디자인을제공하고있다. 19) ASEAN 및동아시아지역의경제발전수준의차이는임금을포함한생산요소가격의차이를낳게되는데, 이는지역적분업화의필요조건이된다. 그러나상이한지역에위치한생산블록을연결하기위해비용이많이소요된다면효과적인지역적분업은나타나기어렵다. 생산블록의연결비용을낮추기위한목적으로 CADP는아시아세부지역별로우선순위를선정하여총 3,900억달러규모의 695개인프라구축및산업화프로젝트를제시하고있다. 20) 그일환으로자바경제회랑에대한인프라및산업화프로젝트도구상되었다. 이와같은 CADP에는일본이자국기업들을위해최적의입지를선정하고이를연결하는인프라를개발하려는의도도깔려있는것으로보인다. 21) 또한일본은인도네시아경제개발회랑계획 (IEDC: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 에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인도네시아에대한산업협력을추진하고있다. IEDC는 인도네시아경제개발가속화및확대마스터플랜 (MP3EI: Masterplan for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의 3대지주의하나로인도네시아의경제개발계획의핵심적인부분에해당한다. 22) 19) 그러나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일본의주도하에설립된 ERIA에서작성된계획이라는점을감안하면, 일본기업을위한가치사슬 (value chain) 이나공급사슬 (supply chain) 등생산네트워크의완성에도움을주기위한계획이라는비판을받고있기도하다. 20) ERIA는일본정부의요구에따라시범프로젝트에대한사전타당성평가 (pre feasibility study) 를실시하였다. 21) CADP의대부분의재원을부담하는일본입장에서볼때는자국이익을극대화하려는측면에서는당연하다할수도있다. 22) 나머지두개의지주는국가의지역및국제적연계성강화와각경제회랑의주요프로그램의개발을지원하기위한인적자원능력및과학 기술능력의강화이다. 70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69 6개의경제회랑중에서도자바경제회랑은제조업및서비스제공에있어서가장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는지역이다. 자바경제회랑은식 음료, 섬유, 수송기계, 조선, ICT, 방위산업및자카르타대도시권 (Jabodetabek Area) 에초점을맞추어발전계획이입안되었다. 자바회랑은다른지역에비해사회 경제적측면에서비교적환경이양호하지만, 여러가지다른문제점도안고있다. 자바회랑내에서도지역간발전정도의차이가매우크며, 제조업분야와여타분야간에도상당한발전격차가존재한다. 이와더불어국내및외국인투자의부족과불충분한인프라문제도있다. 현재까지확정된자바경제회랑의인프라부문프로젝트건수는총 98 건이다. 정부에의한것이총 26건, 23) 국영기업에의한것이 60건, 24) 정부및국영기업에의한것이 12건 25) 으로구성되어있다. 지역별로는서자바 (West Java) 31건, 동자바 (East Java) 26건, DKI 자카르타 (DKI Jakarta) 21건, 중부자바 (Central Java) 10건, 반텐 (Banten) 7건, 탕게랑 (Tangerang) 5건, 반둥 (Bandung), 자바 (Java), DI 욕야카르타 (DI Yogyakarta) 각 1건이다. 26) 일본은 IEDC와관련하여 4개분야에서협력을추진하고있다. 첫번째는전력 ( 지열ㆍ석탄발전 ) 분야에서의협력이다. 급증하는인도네시아의전력수요및환경문제에대응하기위해인도네시아와일본양국은지열개발에관한제반리스크를완화하는조치를취하고고효율석탄화력, 석탄가스화기술을도입하는것을추진하고있다. 둘째로양국간오프셋 23) 용수 11건, 철도 9건, 항구 3건, 공항, 전기에너지, 기타각 1건. 24) 전기에너지 37건, 유료도로 12건, 항구 4건, 도로 3건, 공항 2건, 철도, 기타각 1건. 25) 유료도로 3건, 철도 4건, ICT, 도로, 전기에너지, 공항, 기타각 1건. 26) 지역별로는중복되는지역이있어 98건초과.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71

70 메커니즘의도입을고려하고있다. 27) 일본기업에의한저탄소기술ㆍ제품의보급을추진하고, 양국간오프셋메커니즘도입에관한협의를시작하기로하였다. 셋째는스마트커뮤니티이니셔티브로 ASEAN 국가들에서의스마트커뮤니티구축을위해사절단파견등을통해양국이협력가능성을타진해가기로합의하였다. 마지막협력분야는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 (MPA: Metropolitan Priority Area) 인데두나라는자카르타수도권을인도네시아의허브로육성하기위해이지역의사회기반시설과투자환경정비를위해협력하기로합의한바있다. 그러나이 4개분야중에서 MPA의일부사업만이진행되고있다. 일본과인도네시아정부는 2011년 3월 MPA 실행을위한제1차각료급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 2013년말까지착공을목표로한 조기프로젝트 (fast-track projects) 17개를채택하였다. 28) 이들프로젝트는국제항만, 자카르타동부공업지역개발, 대중교통네트워크 (MRT, 고속전철등 ), 도로, 공항, 상수도및하수처리, 폐기물관리, 홍수대책, 전력ㆍ에너지기반시설 9개분야에걸쳐있으며, 총사업비규모는190조루피아로예상되고있다. 특히 2012년 10월에는 3차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자카르타대도시권 (Jabodetabek Area) 지역의 Master Plan Study for Establishing Metropolitan Priority Area for Investment and Industry(M/P for MPA) 를승인하였다. M/P 연구에의해 년인도네시아주변국의경제 27) 오프셋메커니즘이란특정국가의기업이개발한친환경저탄소형기술이나기기를개도국등에도입하고, 그결과삭감된배출량을그특정국가의삭감분으로인정하는메커니즘을말한다. 28) 보다자세한내용은강대창외 (2011), 한국ㆍ인도네시아중장기경제협력방안연구 : 지역개발과인적자원을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참고. 72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71 및사회환경에대한전망에의거한 2020년자카르타대도시권 (Jabodetabek Area) 지역의도시상황에대한예측, 년까지수행될자카르타대도시권 (Jabodetabek Area) 지역에대한 45개인프라우선프로젝트 (Priority Project) 의종합계획제시, 3 그중 2013년말까지완료되어야하는 18개의 Fast Track Project 결정및기존계획의수정 보완이이루어지게되었다. 29) 이에따라 MPA의첫번째지하철인 Jakarta Mass Rapid Transit (MRT) System의 North-South Line 건설사업이가속화되고있다. 또한자바 (Java) 섬과수마트라 (Sumatra) 섬을연결하는대규모송신라인, 자카르타 (Jakarta) 의홍수방재에필요한 Pluit 하수처리시설의구축도추진될예정이다. 이와더불어메트로폴리탄지역의동부에신항만을건설하는사업과도로, 철도, 하수시스템의개선과같은인프라구축사업에대한사전타당성평가도예정되어있다. 특히 MPA M/P가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채택을통하여 Fast Track Project와기타 Priority Project의원활한수행을도모하고있다는것은특기할만한현상이다. 기업이이연구의정책권고안작성에참여하여자신의경험과수요를반영하고있는데, 특히일본의종합상사-기업조인트벤처 30) 와컨설팅회사 31) 가이연구에참여하였다. 따라서이러한 29) M/P 연구는 2020년까지전체프로젝트에약 3.4조엔의민간및공공투자기금이조성되어야하며, 일본의 ODA를포함한국제금융협력기구에서 1조엔정도가향후 10년이내에투자되어야함을보여준다. 30) Mitsubishi Corporation, Chiyoda Corporation, JGC Corporation, Taisei Corporation, Tokyo Metro Co., Ltd., Hitachi Ltd., Metropolitan Expressway Company Limited, NYK Line 등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73

72 제안은자바메트로폴리탄지역의인프라개발수요에부합하고, 일본자회사들의경영환경을개선시키며, 인도네시아정부의신성장전략에기여한다는명분을확보하게되었다. CADP와 IEDC에의적극참여로일본은인도네시아의광범위한산업분야에이미진출한상태이다. 일본의테이코쿠데이타뱅크는최근인도네시아에진출한일본기업의실태를조사한바있는데, 32) 2012년 3월현재인도네시아에진출하고있는일본기업의총수는 1,266개사이며, 이중상당수의기업은자바지역에진출하여있고, 이중자동차관련기업이 10% 정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업종별로는제조업이 692 개사 (54.7%) 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고, 그뒤를이어도매업이 275개사 표 일본기업의업종별인도네시아진출현황 업종별 기업수 구성비 (%)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운수 통신업 서비스업 부동산 기타 합계 1, 자료 : 테이코쿠데이터뱅크 (2012). 31) Nippon Koei Co., Ltd., Oriental Consultants Co., Ltd., and Mitsubishi Research Institute, Inc 등 32) 테이코쿠데이터뱅크 (2012), 인도네시아진출일본기업 1266사. 74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73 표 일본기업의세부업종별인도네시아진출현황 순위 업종세분류 회사수 구성비 (%) 1 자동차부품 자동차조종장치 기타투자업 각종상품도매 산업용전기기기 일반토목건축공사업 20 1,6 7 공업용수지제품 철강 동가공품 자동차내연기관 화학제품 자료 : 테이코쿠데이터뱅크 (2012). (21.7%) 로나타나고있다. 업종세분류로보면, 자동차부품 (35개, 2.8%) 과자동차조종장치 (35 개, 2.8%) 가상위 2개부문을차지하며, 자동차내연기관 (17개, 1.3%) 등을합친자동차관련업종만 120여개에달하여전체의약 10% 를차지하고있다. 1,222개사를매출액규모별로보면, 10~100억엔의매출규모를보인기업이 382개 (31.3%)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100~1,000억의매출규모 표 일본기업의매출액별인도네시아진출현황 매출액 기업수 구성비 (%) 10억엔미만 억앤이상 100억엔미만 억엔이상 1,000억엔미만 억엔이상 합계 1, 자료 : 테이코쿠데이터뱅크 (2012).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75

74 기업들이 345개 (28.2%) 로뒤를잇고있다. 종업원의수로보면 100~1,000명 (459개, 36.3%) 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며, 10~100명 (372개, 29.4%) 이뒤를이었다. 중견기업을중심으로다양한규모의회사가진출하고있지만, 연간매출 10억엔미만기업들의 28% 가최근결산에서적자를기록하고있는반면, 여타매출규모의적자기업은 10% 안팎에머무는등실적에큰편차가있다. 표 일본기업의종업원수별인도네시아진출현황 종업원수 기업수 구성비 (%) 10명미만 명이상 100명미만 명이상 1,000명미만 ,000명이상 합계 1, 자료 : 테이코쿠데이터뱅크 (2012). 자바경제회랑에서한국기업들의활동은일본기업들과비교하여그다지활발하지못한상태이다. 일본이 CADP와같은동아시아전역에대한마스터플랜을바탕으로인도네시아와의산업협력을모색해왔던반면, 한국은인도네시아를포함한광역경제협력프로그램을보유하고있지못하다. 또한이제까지일본이여러모로뒷받침하고있는 IEDC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못하였던것도사실이다. 한국이단기간내에 CADP와같은광역경제협력프로그램을도입하기는어려울것이다. 또한한국의원조자금이나한국기업의인도네시아진출및현지화정도를고려해볼때한국이 IEDC에전면적이고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도부적절하다고할수있다. 즉현재상태에서한국이일본과같이인도네시아의인프라구 76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75 축에대대적으로참여한다거나종합적인산업화를전면적으로지원하는것은어렵다고할수있다. 이러한상황을감안할때한국이자바경제회랑을중심으로인도네시아와산업협력을도모할수있는방법은자바경제회랑의핵심산업을대상으로한국과인도네시아모두에혜택이돌아갈수있는협력방안을모색하는것이다. 이를통해인도네시아는자바경제회랑핵심산업의경쟁력을강화할수있고, 한국은인도네시아경제에서의입지를강화해나갈수있는토대를마련할수있을것이다. 앞에서분석한바와같이자바경제회랑경제활동에서차지하는비중, 인도네시아정부의산업육성정책방향등을고려할때섬유, 조선, 자동차, ICT 등의산업들은자바회랑의경제활동을이끌어가능산업부문인동시에, 인도네시아정부가적극적인육성의지를갖고있는산업부문이기도하다. 따라서한국의관련산업이지닌비교우위와자바경제회랑의수요를고려한산업별협력방안을도출한다면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은성공적인성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이하에서는자바경제회랑의핵심산업을대상으로이와같은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제 2 장인도네시아경제현황과자바회랑의중요성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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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제 3 장자바회랑에서의섬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섬유산업현황 2. 인도네시아섬유산업구조및과제 3. 인도네시아의섬유산업발전계획과평가 4. 한 인니섬유교역관계 5. 섬유분야한 인니경제협력방향

78 1. 인도네시아섬유산업현황 대부분의개발도상국과마찬가지로인도네시아에서도섬유산업은근대화과정에서가장먼저성립된산업이며, 1980년대이후현재에이르기까지핵심적인지위를차지하고있다. 오늘날인도네시아의섬유산업은그기원이 1950년대로거슬러올라가며, 주로일본의투자에의한방적과화섬생산으로부터시작되었다. 일본은아세안국가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의주된공급원이었으며, 1970년대들어한국, 홍콩그리고대만에의해가격경쟁력을상실할때까지이러한역할을계속담당하였다. 일본의섬유산업에있어서인도네시아는주요수출기지로간주되었다. 한국역시 1990년대까지인도네시아에대한섬유산업외국인직접투자의주요축을담당하였다. 일본은주로섬유부품 (middle-stream) 분야를중심으로투자를실시한데비하여, 한국은섬유제품이주된대상이었다. 그러나양국모두섬유원료 (upstream) 분야에대한투자는소극적이었다고할수있다. 33) 대부분의개발도상국이그러하듯최초의투자와생산은주로저가품을중심으로국내공급을담당하였으며, 정부는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한엄격한수입대체정책을추진하였다. 1980년대중반원유가격및국제금리의하락으로국제경제가빠른속도로호전되었지만, 석유수출에의존하고있던인도네시아는원유시장에대한높은의존도를도전으로간주하게되는계기가되었으며, 자연히제조업을강화하고자하는정책으로전환하게되었다. 한편 1980년대후반자국의높은임금상승률에따라한국과대만기업 33) Ministry of Industry(2011e), pp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79 들은적극적으로해외투자를하였는데, 인도네시아가중요한투자대상국이었다. 외국인직접투자의증가는인도네시아가섬유산업에서수출과보다고부가가치제품을추구하는방향으로전환하게만들었다. 섬유산업수출이빠른속도로성장함에따라 1980년대들어서면서이산업을인도네시아의전략수출산업으로간주되게되었을뿐만아니라, 의류등다운스트림산업을중심으로급속도로팽창하였다. 그러나현재인도네시아의섬유산업은 1997년외환위기이후과거와같은고도성장을이루지못하고있으며, 정부의활성화정책에도불구하고정체화 노후화하는현상을나타내고있다. 2000년 100을기준으로 2006년섬유산업의생산지수가 129로정점을찍은후지속적인하락세를보이고있다. 특히 2007년말국제금융위기의발발이후생산지수는급격한하락세를보인후회복세를나타내지못하고있다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2). 이와같은현상의배경에는섬유산업의전망에대한불확실성에따라본격적인투자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우선금융기관이섬유산업이주종을이루고있는제조업에대한대출을기피하고있는데, 금융기관들이외환위기를겪으면서인도네시아섬유산업에대한비관적전망과국제시장의변동에취약한구조때문에소극적인자세를갖고있기때문이다. 이와더불어인도네시아의민주화와함께자연스럽게진행된노동자의권익강화조치가이루어졌으며, 이러한조치를되돌리려는기업계의노력은강력한정치적저항으로무산되었다. 노동의강화는그적정성여부에대한평가와는별개로, 현재투자에대한주요장애로간주되고있다. 섬유산업은여전히인도네시아의가장중요한주력산업이며, 수출을 제 3 장자바회랑에서의섬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81

80 표 3-1. 섬유생산지수의변화 구분 섬유 섬유산업 의류 계 제조업전체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2). 주도하고고용창출에기여하고있다. [ 그림 3-1] 에의하면여전히농수산업고용이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며제조업고용비중은상대적으로미약하여 12.08% 에그치고있는데, 섬유및의류산업의고용비중이전체의 10.6% 를차지하여제조업고용의대부분이섬유산업에서흡수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인도네시아정부도최근국가발전계획의수립및추진그리고산업정책의수립에있어서섬유산업의체질개선에중점을두고있는것도섬유산업이인도네시아경제에있어서갖는중요성때문이다. 생산성의부진, 중국등주변국으로부터의경쟁압박, 국제시장의수요둔화등다방면에서의도전에직면하고있는인도네시아의섬유산업이활력을회복하고인도네시아경제성장을주도하기위해서는구조적개선을위한다양한노력이이루어져야할시점임은분명해보인다. 이러한점에서인도네시아의섬유산업은한국과의경제적협력을통하여일정한성과를이룰수있는여지가높다고할수있을것이다. 현재섬유산업은고용과고용흡수율모두지속적인성장을보이고있다. 2010년현재섬유산업의고용은약 140만명수준인데, 이는 2005년에비하여 25만명정도증가한수치이다. 한편섬유산업의고용흡수율 82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81 그림 3-1. 부문별고용비중및고용증가율추이 자료 : Indonesian Textile Association(2010) 에서재인용. (labor absorption), 즉부가가치증가분에대한고용의비율이 60% 를상 회하고있으며, 이역시지속적인증가를나타내왔다. 인도네시아산업부의 통계 ( 그림 3-2) 에의하면, 고용흡수율은 2005 년 10% 수준에서최근급 그림 3-2. 인도네시아섬유산업의고용추이 ( 피고용인및고용흡수율 )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2a). 제 3 장자바회랑에서의섬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83

82 증하는특이현상을나타내고있다. 이와같은추세는인도네시아의섬유산업이여전히노동집약적성격이강한것임을말해준다. 한편 1980년대들어섬유산업은이전의국내공급위주에서수출로전환되기시작하였으며, 이시기에있어서인도네시아의주력수출산업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섬유산업의국내시장의존도는수출의존도보다항상높았다고할수있는데, 특히직물과섬유사및섬유원료의경우내수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았다. 다만, 의류부문에있어서는수출의비중이내수의비중보다높았다. 1980년대직물과의류의수출은 30% 이상의높은수출증가율을기록하였으며, 이를통하여 1990 년대에는세계주요수출공급국가로자리잡았다. [ 그림 3-3] 은세계섬유시장에서인도네시아의위치를보여준다. 인도네시아가섬유수출국으로전환한데에는다음과같은몇가지주요한요인이있다. 첫째, 수출을진흥하기위하여 1970년대말부터적극적인평가절하정책을실시하였는데, 이는국내공급업체에대하여매우중요한유인으로작용하였다. 둘째, 1980년대중반부터적극적인대외지향적정책과무역및투자활동에대한규제완화를통하여수출활동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국내업체의투자를장려하였다. 특히이는한국등동아시아국가로부터급증한 FDI와맞물려섬유산업이자리잡는데커다란계기가되었다. 셋째, 또한수입자유화조치를통하여수입원자재에의존도가높은국내산업에대하여생산비용을저감시키는효과를가져왔으며, 상대적으로낮은임금수준에힘입어가격경쟁력을확보하였다. 그러나인도네시아는 ASEAN 국가중말레이시아와태국에비해서는가격경쟁력을갖고있으나, 스리랑카나방글라데시와같은남아시아국가에대해서는 84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83 그림 3-3. 인도네시아섬유산업의국제적지위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2a). 상대적으로비교열위를보이는상황이다. 한편인도네시아섬유산업은 1990년대중반이후수출성장세가정체상태에빠졌는데, 그이유는대체로다음과같으며, 이는현재에도섬유산업의구조개혁을위해서개선되어야할점으로남아있다. 첫째, 인도네시아국내섬유사및원료산업은국내수요를감당할수있는공급능력을갖추지못하고있으며, 따라서업스트림계열을수입공급에의존하고있다. 특히국내공급업체간담합으로국내공급가격이높아경쟁력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둘째, 해외시장에서의경쟁격화이다. 1990년대들어서는특히남아시아국가들이주요수출경쟁국으로등장하였으며, 이는당시쿼터가적용되지않고있던시장에서시장잠식이크게일어났다. 셋째, 일본 홍콩 한국등주요외국인직접투자국가들이노동집약적섬유산업에대한투자를감소시키기시작하였는데, 이들국가들이보다자본집약적산업에대한투자로대체시켜왔기때문이다. 자바지역은여타산업과마찬가지로섬유산업의중심이며사회간접자 제 3 장자바회랑에서의섬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85

84 본, 에너지공급그리고숙련노동의공급에있어서가장우선적대상이되어왔다. 34) 예컨대, 자바지역은인도네시아섬유산업의 90% 이상이밀집되어있어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그중에서도서부자바 ( 자카르타주변 ) 에절반이상집중적으로분포되어있다. 그러나최근이지역의인건비및공장용지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함에따라인도네시아는섬유산업의중부자바로의분산을추진하고있으며, 많은섬유업체들이실제로이전하고있는상황이다. 섬유산업은자바섬동서지역을이어광범위하게산재해있으며, 남반둥 (South Bandung), 시마이 (Cimahi), 푸르와카르타 (Purwakarta) 등다양한지역에형성된섬유산업클러스터에는각생산단계별사업체가밀집되어있다. 한편자바섬의각지역별입지에따라합성섬유원료 ( 반텐, 중부자바및동부자바 ), 염색및프린팅 ( 반텐, 서부및동부자바 ) 등의공정이특화되어형성되어온동시에, 숙련노동의공급확보이외에입지에별다른영향을받지않는의류생산은전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섬유산업의비용구조변화에따라산업의지역별입지도변화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가장뚜렷한추세는섬유산업이자바섬지역별로재배치되고있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최근에는서부자바 ( 탄게랑, 자카르타, 베카시등 ) 지역으로부터섬유산업이중부자바로이전되는추세가진행되고있다. 섬유산업이전반적으로서부자바에서중부자바지역으로이전하는동시에, 서부자바내에서도산업체가반둥외각으로동시에이전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이러한추세는사회간접자본의현황, 전력공급현황, 도로시설및인력공급등의요인이배경으로작용 34) 인도네시아섬유산업의지역이동현황은 Ministry of Industry(2011d) 를참고한것이다. 86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85 한다. 또한토지가격과상대적으로용이한인 허가제도그리고지방정부의적극적투자유치정책도중요한이유가된다. 한편중부자바로의이전현상역시이와같은요인들이동시에작용하고있을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공해유발산업으로간주되는섬유산업의특성으로인하여지역공동체의저항을지방정부가적극적으로조정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일부지방정부는인 허가처리과정이불과 3일에지나지않을정도로매우전향적인정책을취하고있는데, 이들은섬유산업의개발을위하여기업규모와무관한면허세의면제, 지방시정부의국내제품공공조달그리고원활한산업인력의공급을위한훈련센터운영등과같은다양한지원수단을활용하고있다. 2. 인도네시아섬유산업구조및과제 인도네시아의섬유산업은크게다음과같은 3대구조로이루어져있다. 첫째, 화섬중심의업스트림계열로서, 이는자본집약적이며규모의경제를기초로하는산업이다. 둘째, 미들스트림계열로서역시자본집약적이고규모의경제를갖고있는방적산업과상대적으로노동집약적인직물산업이다. 셋째로는매우노동집약적인다운스트림계열인의류산업이다. 산업의비중은의류, 섬유직물, 섬유사의순으로이루어져있다. 이런점에서볼때인도네시아의섬유산업은수직계열화가비교적잘이루어진구조를갖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즉인도네시아의섬유산업은단순임가공에의존하고있는주변의후발국가와는달리섬유각부문에서세계시장에서상대적으로중요한공급자로서의지위를갖고있다. 제 3 장자바회랑에서의섬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87

86 표 3-2. 인도네시아섬유산업의구조 (2004 년 ) 구분 파이버 섬유사 섬유직물 의류 생산 금액 ( 십억루피아 ) 6,117 24,055 35,427 55,887 수량 ( 천톤 ) 796 1,692 1, 수출 금액 ( 백만달러 ) 197 1,480 1,420 4,289 수량 ( 천톤 ) 수입 금액 ( 백만달러 ) 수량 ( 천톤 ) 자료 : KOTRA(2005), 인도네시아섬유산업의현황과과제. 또한 1970년대의일본, 1980년대의한국과대만의직접투자에기초해산업이성립하였기때문에국제적인연계도잘구축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섬유산업은인도네시아최대의수출산업이며전체수출에서약 13% 의비중을차지한다. 또한전체제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7% 로서전자산업에이어인도네시아에서차지하는중요성이크다. 화섬분야에있어서세계 10대생산국에포함되며아시아에서는 6대생산국으로꼽힌다. 이와같이인도네시아의섬유산업은특징은수출주도산업이라는데서찾을수있지만, 다운스트림의비중이절대적으로높은후진적구조를갖고있는것도사실이다. [ 표 3-2] 에서나타나있는바와같이, 인도네시아의의류산업은섬유산업에서의비중이큰구조로, 생산의 40% 이상, 수출의 60% 이상을점유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들스트림부문의경쟁력이취약한구조로평가되고있다. 이는섬유산업이당초봉제가공위주로성장하였기때문인데, 현재에도사 직물등섬유원자재의거의대부분을중국 (70% 정도 ) 이나한국 (15 20%) 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인도네시아의섬유산업이직면하고있는또하나의문제점은낙후된 88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87 생산성으로인하여전반적으로경쟁력이약화되고있다는점이다. 인도네시아는세계시장의약 8% 를점유하는폴리에스터생산기반을갖고있으나, 생산설비의노후화와원료에서부터완제품에이르는수직계열화미비로원자재조달에따른시간과비용이많이소요된다는취약점을안고있다. 섬유원료및직물생산의경우생산설비의수준이제품의경쟁력과직결된다는점에서, 향후획기적인투자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단기간에이러한문제점이해결될전망이높지않다고볼수있다. 니트 (knit), 염색업체경우, 업계규모가대부분영세하여거래행태가불안정한것으로평가된다. 특히최근의경쟁국이라고할수있는중국및베트남과비교해볼때설비의낙후가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으며, 기술적후진성도섬유산업의전반적인생산성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는것으로분석된다. 또한원료와중간재의수입비중이높아전반적인부가가치의창출능력도미약한것으로평가된다. 인도네시아는섬유원료, 섬유사, 직물, 의류산업을연계시켜섬유산업의효율화를도모해야할필요성을잘이해하고있고, 인조섬유의원료가되는나프타생산이풍부하여섬유원료부터섬유제품에이르기까지일관생산체제를갖출수있는기본여건이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실과직물, 의류생산업체들간의협력체제가수립되어있지않으며, 품질이열악하여국내산원료를수출용원자재로사용하기어렵다는문제를안고있다. 이러한현황은다시한번근본적으로기계의노후화때문이라는볼수있는데, 인도네시아산업부의분석에기초할때방적용기계는전체의 64%, 편물기는 84%, 마무리기계는 93% 이상이 20년이상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제 3 장자바회랑에서의섬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89

88 인도네시아의섬유산업은 2008년현재총 2,800여개의기업과약 129만명의고용으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2) 는보고하고있다. 이에따르면이중방적업체 219개 (22.1만명 ), 편직및제직업체 1,058개 (34.6만명 ), 봉제업체 982개 (43.6만명 ) 사등이다. 섬유산업내기업의수는커다란변동없이 2010년에도 2,870여개에머물러있다. 특히신규투자는외국인직접투자보다국내투자가주를이루는것이특징이다. 섬유업계의경우방적, 제직, 니트, 봉제등전반적으로업체수가증가하고있으나, 방적설비의노후도가높고자동화율이낮아간접비비중이높게나타난다. 시설관리미숙과생산근로자에대한교육부재등으로숙련도가낮아생산성이떨어지는편- 방적용원면은호주, 미국, 브라질원면을주로사용하고있으며, 세계비스코스레이온직물의 23% 를인도네시아에서생산하고있다. 섬유분야의불균형이심한데, 그중염색이나직물등의미들스트림이취약하여연간직물수입규모가 26억달러 ( 한국 6억달러 ) 에달한다. 한국섬유산업협회 (2012) 의보고에의하면, 인도네시아의방적설비는총 807만추로그중 Ring 타입이 795만추, OE 타입이 12만추로나타 표 3-3. 인도네시아섬유산업의생산조직 (2008 년기준 ) 품목구분 업체수 종업원 ( 천명 ) 생산능력 ( 톤 ) 파이버 30(10) 25 1,008 방적사 219(225) 221 1,281 직물 1,058(1,067) 346 4,823 의류 982(996) 기타 533(535) 합계 2,822 1,285 주 : 업체수 ( ) 안은 2010 년이탈리아섬유수출뉴스자료.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및이탈리아수출진흥협회 ( 90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89 그림 3-4. 섬유산업내기업및투자의추이 ( 단위 : 기업수, 루피아 )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2a), Indonesia. 나고있다. 인도네시아의방적생산능력은총 128만톤 (2008년기준 ) 이며, 그중순면사가 31만톤 ( 비중 24%), 혼방사가 56만톤 ( 비중 44%), 화섬사가 41만톤 ( 비중 32%) 으로각각나타났다. 2011년인도네시아섬유업계는 4억달러규모의 3개의원사공장건설을추진하여 2개의원사공장은외국인투자업체에의해서부자바주뿌르와카르타에, 1개의원사공장은내국인업체에의해반뜬주땅그랑에건설하였다. 표 3-4. 제품별특성 : 기술수준, 목표시장, 주요기업의출신국 구분제품기술수준목표시장주요기업의출신국 섬유원료 자연섬유화학섬유 고 방적섬유사고 방직직물저 봉제의류저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2a), Indonesia. 내수 (75%) 수철 (25%) 내수 (70%) 수출 (30%) 내수 (75%) 수출 (25%) 내수 (15%) 수출 (85%) 일본, 인도, 오스트리아 일본, 인도, 내수 내수 한국, 홍콩, 대만 제 3 장자바회랑에서의섬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91

90 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하여인도네시아정부는선진섬유기술의개발, 섬유노후설비의개량및개선, 관련전문인력의양성, 우호적인사업환경및클러스터조성등다양한지원정책과장려프로그램을구사함으로써섬유산업의경쟁력강화에주력해왔다. 이러한노력과함께최근중국의인건비상승등제조원가상승으로인해기존에중국에진출하였던한국의의류봉제업체들이인도네시아를비롯한동남아지역국가들로생산기지를이전하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 섬유산업의주력수출산업으로서의지위는한층강화될가능성이높은시점이다. 최근들어인도네시아가직면하고있는가장큰위협은무엇보다도중국으로부터의수입급증이라고할수있다. 특히중국과 ASEAN과의 FTA 체결로인하여 90% 에해당하는상품에대하여무관세조치를취하게되었으며, 중국제품에대한평균관세율이 FTA 체결이전 12.8% 에서 0.6% 로인하되는결과를가져오게되었다. 이러한조치에따라특히중국의직물과의류수입이급증하였는데, 특히국내에공급하는의류제품에사용되는직물의상당수가중국제로전환된것으로분석되고있다. 물론인도네시아는업스트림과미들스트림분야에있어서대중국수출을대폭확대한것도사실이다. 이와같은대중국제품에대한상대적경쟁력의열위는인도네시아산제품그자체보다는열악한인프라, 불합리한무역관련제도및관행등인도네시아가직면하고있는다양한형태의원가상승요인에기인하는것으로평가되기도한다. 92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91 3. 인도네시아의섬유산업발전계획과평가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인도네시아산업이직면한가장기본적인문제점은과거와같은활력을충분히회복하지못하고있다는사실이다. 2008년국제금융위기에따른국제수요감소로인도네시아섬유산업의생산지수가 2000년수준이하로떨어진하락세가가중되었고, 그이후점차회복세에있으나과거수준에는여전히못미치고있다. 이러한상황은섬유산업이회복을보인이후에도가동률이 70% 내외에머물러있으며, 비교적활황을보인 2011년에야 85~90% 수준에이르렀다. 그러나이러한회복세가계속될지여부도인도네시아가섬유산업의경쟁력을성공적으로향상시킬수있느냐가관건일것으로판단된다. 이에따라인도네시아산업부는주력산업의육성방안을제시하고있는데, [ 표 3-5] 는이를위한섬유산업의잠재적성장시나리오를보여준것이다. 표 3-5. 인도네시아산업개발시나리오별생산추정 ( 단위 : kg/capital) 구분 % 성장 15% %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2a), Indonesia. 인도네시아섬유산업의경쟁력회복을위해서는대체로다음과같은과제해결이필요한것으로분석된다. 첫째, 섬유산업에대해적극적으로신규투자및확장을하여생산성을증진시켜야한다. 이를위해서는현재노후화되어있는기계설비를교체하고설비확장에필요한토지를공급해 제 3 장자바회랑에서의섬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93

92 야한다. 둘째, 현재섬유산업에대한투자는국내기업에의하여주도되고있으며외국인투자의규모는미미한수준이다. 인도네시아산업부에의하면, 2011년기준으로투자건수는비슷하지만, 전체투자액에서외국인직접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 5% 내외에불과하다. 이는섬유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가봉제를중심으로한소규모기업에집중되어있음을말해준다. 셋째, 인도네시아는 2000년대이후아세안역내교역자유화는물론, 중국 한국등아시아주변국가들과활발한 FTA를체결해왔다. 현재로서는 FTA가국내시장에대하여경쟁위험의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동시에 FTA는특히중국시장에대한수출의획기적증대를가져왔다. 이는인도네시아섬유산업이업-미들스트림분야에서중국시장에서중요한공급자로서의가능성을보여준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섬유제품시장에서의수입경쟁강화는여전한도전으로남아있다. 이러한도전에직면하여인도네시아정부는섬유산업의구조고도화를위하여적극적인구조개선계획을실행중에있다. 이러한노력은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는데, 첫째는앞에서도논의한바있는현재자카르타를중심으로한서부자바중심의섬유산업을자바섬내여타지역으로의이전을촉진하는방안이다. 즉상대적고임금등높은생산비가초래되는현섬유산업의입지적조건변화를통하여경쟁력의확보를꾀하는것이다. 둘째, 섬유산업자체의생산성향상을촉진하는방안으로, 이를위하여생산설비의개선과표준화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앞에서도논의한바와같이섬유산업은서부자바에서중부자바지역으로분산되는과정에있으며, 정부는이러한추세를촉진하기위하여노 94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93 력하고있다. 이러한추세의가장근본적원인은자카르타주변지역의최저임금수준이높을뿐만아니라, 토지가격의상승으로산업단지입주비용이올라가는등전반적인생산코스트압박이발생하고있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자카르타지역은극심한교통체증으로인한물류비부담이매우높은것도주요원인이다. 인도네시아정부는섬유산업의중부자바로의이전을위하여통신, 전력, 도로, 항만, 철도, 국제공항등사회간접자본을확충해나감으로써섬유산업이전과정을촉진하고자하고있다. 또한중부자바의주요지역은용수공급조건이양호하고지형상산업단지에유리한조건을갖추고있어서공장이전에비교적유리한조건인것으로알려져있다. 이로인하여이미인도네시아현지섬유기업들이자카르타지역의 70% 에불과한최저임금조건과지방정부의투자유인책에힘입어이전이용이한봉제산업을중심으로새로운투자가진행되고있다. 특히생산비에결정적으로영향을미치는최저임금이중국보다현저히낮고베트남과유사한수준이어서기업들의투자수요는충분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중부자바지역에산업단지의형성을통하여섬유기업의이전을유도하는정책이성공을거두기위해서는해결해야할문제점도많다. 우선, 산업단지의조성은수직계열화, 즉염색, 프린트, 워싱등협력업체의동시이주가필수적인데, 이들산업이환경오염을유발할수있다는점에서지역공동체의우려해소를위한기반시설작업이신규로추가되어야한다. 둘째, 인도네시아특유의노동친화적제도는기업의순조로운이전에추가적비용부담으로작용한다. 인도네시아의경우노동자에대한해고보상금등공장이전시다양한형태의보상금을의무화하고있으며, 제 3 장자바회랑에서의섬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95

94 숙련노동이부족하고분쟁도잦다고할수있다. 이러한조건들은기업규모가영세한협력업체의동반이전을통한산업단지구축에장애로작용하고있다. 한편섬유산업의경쟁력을결정하는조건으로서기계설비는매우중요한요소인데, 인도네시아는설비투자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는문제점을안고있다. 인도네시아섬유산업은 1980년대호황을누렸으나그수익이여타산업에투자되었으며, 금융기관의투자도섬유산업에내재된위험요소때문에꺼리는경향이지금도유지되고있다. [ 표 4-6] 은섬유분야별기계노후화비율을보여주고있는데, 대부분의산업에서 20년이상오래된기계설비의비율이적게는 64%, 많게는 90% 를상회하는현황임이드러난다. 이러한상황은새로운시설투자가인도네시아섬유산업구조개선에매우시급한과제임을극명하게말해준다. 표 3-6. 인도네시아섬유분야별기계노후화비율 20년이상노후화된기계설비 부문 단위 수량 수량 비율 Spinning MP ,4 Weaving ATM ,1 Knitting MR ,1 Finishing Unit ,2 Garment MSJ ,0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2a), Indonesia.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인도네시아산업부는섬유및섬유제 품발전을위한로드맵을제시하였는데, 현재인도네시아정부가주력하 고있는정책수단은섬유산업기계설의구조개선사업과표준화사업이 96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95 다. [ 표 3-6] 에서알수있듯이섬유산업의전부문에있어서기계노후화는심각한상황이라고할수있는데, 정부는섬유산업의생산성증대와경쟁력확보를위해서가장급선무로해결해야할과제로추진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가추진하고있는사업인 섬유기계구조개선프로그램 (Textile Machinery Restructuring Program) 에참여하는기업의수가해마다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2010년에는 60여개의기업이대기자리스트에올랐으며, 2011년에는 122개기업에대하여 1,200억루피아의보조가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산업부는이러한정책적노력의결과 2조 2천억여루피아의추가투자가발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실제로이사업이추진된 2007년이래기계설비교체에대한보조금의약 10배에해당하는신규투자가발생한것으로보고되었다. 그림 3-5. 섬유기계구조개선프로그램의성과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2a), Indonesia. 한편인도네시아정부는다양한섬유제품국내시장에서해외로부터의 경쟁심화를새로운도전으로간주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상당수의제 제 3 장자바회랑에서의섬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97

96 품에대하여관세를인상하였으나, 보다근본적인대책으로서경쟁력의강화를꼽고있다. 이를위한방안으로서섬유제품에대한국가표준제도 (SNI) 를 2007년부터도입하였다. 현재인도네시아는 373개의제품에대하여표준을도입하였으며, 현재 14개제품에대하여추가적인도입이진행되고있다. 표 3-7. 주요섬유제품별표준도입현황 표준화그룹 제품수 섬유원료 35 섬유사 48 직물 108 편물 17 의류및악세사리 40 바틱 33 공예직물 18 지오텍스타일 (geotextile) 12 네트 (net) 5 기타섬유 12 섬유기계및장비 29 기타 16 총계 373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2a), Indonesia. 4. 한ㆍ인니섬유교역관계 인도네시아의섬유수출구조는지역및품목에있어서집중화된특성 을보이고있다. 미국이여전히섬유및섬유제품의가장중요한수출시 장으로남아있는데, 총섬유수출의 37% 를상회하고있다. 그뒤를이어 98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97 EU(18%), 중동 (9.8%), ASEAN(6%), 일본 (6%), 한국 (4%) 이인도네시아의주요수출시장이다. 그러나섬유수출의약 60% 가의류수출에집중되어있을뿐만아니라, 나머지수출도일부품목에국한된경향을보인다. 의류및액세서리 (HS 62, 32%) 와편직물 (HS 61, 26%) 그리고인조스테이플섬유 (HS 55, 18%) 가전체섬유수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표 3-8] 에서알수있듯이, 인도네시아비편직의류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며, 인공스테이플직물은인도네시아의수출비중이세계시장평균에비해서 3배나높게나타난다. 인도네시아의섬유교역규모는 2010 년현재 152억달러로전년대비 27.5% 증가함으로써국제금융위기이후그성장세가다시회복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06년부터 5년간인도네시아의섬유수출은연간약 5% 의평균성장을기록하여 2011년 110억달러에달하였다. 표 3-8. 세계섬유수입시장의구조 ( 단위 : 달러 ) HS 제품 수입비중 (%) 50 실크 2,992,097 3,054,785 2,581, 양모등 12,845,741 13,650,290 12,202, 면 46,575,784 51,314,333 53,230, 식물성섬유원료 3,513,198 3,283,750 3,173, 인공필라멘트 33,964,374 38,054,453 37,416, 인공스테이플직물 30,061,823 33,961,729 33,488, 솜, 펠트, 원사등 15,146,046 18,476,414 19,267, 카페트 11,972,928 13,242,616 12,512, 레이스테이프스트리 10,314,935 10,482,220 9,931, 레미네이티드섬유직물 15,621,690 19,047,793 20,276, 편직물 17,748,875 20,367,548 22,365, 편직의류 138,183, ,201, ,212, 비편직의류 157,647, ,922, ,057, 기타섬유제품 35,786,567 42,905,614 46,386,850 8 총계 532,374, ,965, ,105,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1d), Indonesia. 제 3 장자바회랑에서의섬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99

98 교역규모 수출 수입 표 3-9. 인도네시아섬유무역추이 구분 ( 단위 : 백만달러, %) 연평균증가율 '90~'00 '00~'05 05~'10 섬유 2,026 4,756 4,109 6,937 6,010 8, 의류 1,646 4,734 4,959 6,385 5,915 6, 계 3,672 9,490 9,068 13,222 11,925 15, 섬유 1,241 3,505 3,353 3,675 3,208 4, 의류 1,646 4,734 4,959 6,285 5,915 6, 계 2,887 8,239 8,312 9,960 9,123 10, 섬유 785 1, ,262 2,802 4, 의류 계 785 1, ,262 2,802 4, 섬유 456 2,254 2, 무역 의류 1,646 4,734 4,959 6,285 5,915 6, 수지 계 2,102 6,988 7,556 6,698 6,321 6,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2). 한국과인도네시아간의전반적무역구조는한국의중간재수출과인도네시아의에너지수출로집약할수있으며, 이에따라한국은인도네시아에대하여전반적으로무역적자를보이고있다. 그러나섬유부문의교역에있어서한국은인도네시아에대하여압도적인무역흑자를시현하고있다. 우리나라의대인도네시아섬유수출은 2007년이후연평균 13.0% 씩증가하여 2010년현재 10억 9,480만달러를기록하였다. 그결과 [ 표 3-10] 에서알수있듯이상당수품목에대하여인도네시아수입시장내점유율을높여왔다. 한국의시장점유율은 2000년대중반최저점을기록한후꾸준히성장하여, 최근에는 16% 수준까지기록하였다. 부문별로는비중이가장큰편직물수출은같은기간 20.8% 의높은증가세를나타내약 6억달러의수출실적을기록하였고, 의류제품수출은 2010년현재약 4,600만달러로 년동안에연평균 43.1% 증가율을기록하였다. 100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99 표 품목별한국의인도네시아섬유수입시장점유율 ( 단위 : %) HS 제품 실크 양모등 면 식물성섬유원료 인공필라멘트 인공스테이플직물 솜, 펠트, 원사등 '57 카페트 레이스테이프스트리 레미네이티드섬유직물 편직물 편직의류 비편직의류 기타섬유제품 총점유율 총계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1d), Indonesia. 또한우리나라의대인도네시아섬유수입은 2007년이후연평균 20.8% 의높은증가세를나타내 2010년에는 4억 6,230만달러에달하였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인도네시아의섬유수출은의류와인공스테이플직물등일부품목에크게의존하고있는데, 이에따라대한국수출에있어서도 2010년현재섬유제품이 3.6억달러, 의류가 1억달러로 년동안에각각연평균 14.7% 와 65.6% 증가율을기록하였다. 세부품목별수입은인조단섬유가전체섬유제품수입의 57.4% 를차지하였다. 1987년이후인도네시아에진출한섬유관련한국기업은약 250여개로, 섬유분야가약 30% 의절대적인비중을갖고있음을알수있다. 제 3 장자바회랑에서의섬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01

100 수출 수입 섬유제품 의류제품 섬유제품 의류제품 표 섬유분야한ㆍ인니무역구조 구분 ( 단위 : 천달러, %) 연평균증가율 편직물 338, , , , 섬유제품계 743, , ,070 1,048, 니트 4,707 15,077 9,531 10, 직물제 11,164 23,528 31,688 36, 의류제품계 15,871 38,605 41,219 46, 섬유총계 759, , ,389 1,094, 인조단섬유 132, , , , 섬유제품계 239, , , , 니트 10,879 13,467 27,066 48, 직물제 11,486 14,341 28,910 51, 의류제품계 22,365 27,808 55, , 섬유총계 262, , , , 섬유제품 503, , , , 무역수지 의류제품 -6,359 10,797-14,757-54, 섬유총계 497, , , ,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2). 전산업 섬유 / 의류 표 한국의대인도네시아섬유 / 의류부문투자추이 ( 단위 : 건, 백만달러 ) 구분 `87-`99 ` 누계 신규법인 (A) 투자액 (B) ,475.5 신규법인 섬유 의류 계 (C) C/A 섬유 투자 의류 액 계 (D) D/B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2). 102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01 투자액을기준으로할때그비중은약 25% 수준으로투자업체수기준비중보다상대적으로낮다. 이는섬유산업투자기업의상대적영세성을반영하고있는데, 섬유분야내에서도봉제중심의의류산업이가장큰비중을갖고있기때문이다. 섬유산업연합회 (2012) 에의하면, 한국기업이고용하고있는인도네시아근로자는총 50만명에달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 앞에서도지적한바와같이이러한현황은 1980년대한국의섬유및신발생산기업들이국제경쟁력확보를목적으로적극적으로인도네시아에투자한역사에기초하고있다. 즉한국의기업들은당시빠른속도로상실하고있던가격경쟁력에대응하여인도네시아를우회수출을위한생산기지로활용하였던것이다. 그러나최근에는인도네시아의경제성장에소비시장이확대됨에따라현지시장을겨냥한투자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이는무엇보다도투자자들이세계 4위의인구를가진인도네시아가비록소득불균형문제가존재한다할지라도상위층이보유하고있는구매력으로인하여충분한시장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판단하기때문이다. 5. 섬유분야한ㆍ인니경제협력방향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인도네시아정부는섬유산업의구조개선을위해크게두가지방향으로정책을추진하고있다. 첫째, 현재자카르타주변서부자바를중심으로형성되어있는섬유산업을중부자바지역으로이전을촉진하는지역재배치정책이다. 둘째, 섬유산업의생산성향상을위하여생산설비의개선과표준화사업을추진하는것이다. 따라서 제 3 장자바회랑에서의섬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03

102 섬유산업에있어서한ㆍ인니경제협력이실질적성과를이루기위해서는 이러한정책을지원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가. 한국섬유기업의지역적재배치지원현재인도네시아에진출한섬유부문한국의투자기업들은서부자바지역의인건비상승, 토지임대료상승그리고극심한교통난등으로직 간접적인생산코스트압박에직면해있다. 이에따라여타지역으로생산설비이전수요가매우높은것으로알려진다. 그러나이러한수요가현실화되기위해서는중부자바지역등에대한산업단지조성이빠른시일내에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미상당수현지기업들은설비이전과신규투자를하고있어시일이지체될수록토지비용등단지조성비용상승이예상되고, 이는현지투자기업의이전수요를위축시킬우려가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지역산업단지조성을위해서는인도네시아특유의복잡한이해관계자및정부부처간조정과정이초래하는비용적부담을절감해야한다. 또한지역산업단지진출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봉제기업의집적에그칠것이아니라, 다양한단계의생산공정이수직적으로결합될수있도록이전이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측면에서의양국간협력이추진될필요가있다. 첫째, 현재설치되어있는한ㆍ인도네시아경제협력사무국에중부자바지역산업단지의조성과한국투자기업의효율적이전을지원하는양국간협의체를설치할필요가있다. 산업단지조성이효과적으로진행되기위해서는현지지방정부, 산업부, 경제계획부 (BAPPENAS) 등다양한부처의관장업무가효과적으로조정되어야한다. 따라서이협의체는중 104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03 앙및지방정부의투자인센티브, 적정토지가격책정및지구경계설정, 토지보상, 전기및용수공급가격책정등행정적 제도적절차가일괄적으로해결될수있도록창구및조정기구의역할을담당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한국정부는현지투자기업의이전수요를파악하고수직적결합이가능하도록산업단지의효율적구성을추진해야할것이다. 둘째, 산업단지조성에필요한인프라확충에한국의재정적 기술적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중부자바지역은비교적입지조건이양호한것으로평가되고있으나, 화산및지진그리고홍수등환경적 지질적조건에대한기술적분석이충분히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서는한국의대외협력기금또는무상협력자금에의한기술적지원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러한지원은입지의선정, 토목설계, 비용분석등사업추진단계에따라그범위가결정될것이다. 셋째, 다양한분야의섬유기업을수직적으로집적화하는작업은염색공정등일부환경영향에대한우려를제기할가능성이있다. 이를방지하기위한시설의구축은현지투자섬유기업의상대적영세성을감안할때투자기업의이전수요를위축시킬가능성이크다. 따라서산업단지조성의추진과정에서 BAPPENAS와의협의를통하여오수처리시설등환경오염방지를위한유 무상협력이추진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나. 섬유기계현대화를위한양국간협력 인도네시아는섬유기계현대화를경쟁력향상을위한주요정책수단으 로설정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정책은일정한효과를발휘하여섬유산 제 3 장자바회랑에서의섬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05

104 업에대한신규투자를촉진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이사업의주된내용이신규기계구입자금을저리에장기적으로대출하는것이므로, 이의추진과정에서국내은행의자금에의존해왔다. 그러나최근개선되는조짐을보이고는있다고하지만, 국내은행의섬유산업에대한소극적대출로인하여일본이나대만에대하여자금대출을요청하고있는실정이다. [ 표 3-13] 에서알수있듯이섬유각부문에있어서섬유기계의수입이큰폭으로증가하여 2010년에는전체적으로 2억 2천만달러에달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의수출은대만에도큰폭으로뒤지며, 액수도천만달러에채못미치고있다. 이러한현상은근본적으로한국의섬유기계산업이낙후한현실에서비롯된다. 최근섬유산업의수출이증가하고있지만, 이를뒷받침할수있는섬유기계의공급은대부분외국으로부터의수입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섬유기계의주요생산국은유럽, 일본, 중국등이며, 수요국은주로아시아를중심으로한개발도상국으로세계시장내에서국내기업은세계약 6위에해당하며, 선진국과중국의중간에위치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반면한국은세계 3위의섬유기계수입국이다. 섬유기계산업의 표 인도네시아의섬유기계수입변화 (2009~10 년 ) ( 단위 : 천달러, %) 기계명 2009년 2010년 증가율 Spinning 53, , Weaving 39, , Knitting 23, , Finishing & Others 13, , Accessories 9, , 합계 139, , 자료 : 이탈리아무역협회 ( 인도네시아통계인용. 106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05 표 수입국별섬유기계수입현황 (2010 년 ) ( 단위 : 천달러 ) 국명 Spinning Weaving Knitting Finishing & Others Accessories 합계 일본 15, , , , , , 중국 9, , , , , , 독일 8, , , , 인도 7, , 스위스 4, , , 대만 3, , , , , , 한국 2, , , , 이탈리아 1, , , 기타 6, , , , , , 합계 58, , , , , , 자료 : 이탈리아무역협회 ( 인도네시아통계인용. 성장세는여타산업에비하여둔화되고있지만, 이는섬유산업이대표적인성숙산업이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섬유산업이후발개도국들이산업고도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예외없이채택되는산업이라는점에서섬유기계산업에대한일정한수요는지속될것이라고전망할수있다. 섬유기계산업에있어서선도국가가여전히유럽과일본이라는사실은이와같은전망을뒷받침한다. 뿐만아니라국내적으로도섬유패션산업이중요한전략산업이라는점에서국내섬유기계산업의고도화는매우중요한과제로간주되고있다. 특정산업의육성정책이성공하기위해서는일정한수준의수요가뒷받침되어야하나, 현재로서는국내섬유업계의불황과과잉설비투자로문제를안고있다. 이러한점에서신흥생산및수출국인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등의시장에서수요를확보해야만국내의섬유기계산업의고도화가성취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이분야에대한양국간협력은양국이직면하고있는산업적 제 3 장자바회랑에서의섬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07

106 과제를동시에해결할수있는잠재력을갖고있으며, 이의현실화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방향으로산업협력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첫째, 한국의섬유기계산업수출산업화를통한구조고도화를지원하기위한방편으로인도네시아의기계현대화정책을지원하고, 이를통하여국내기계산업의수입수요를촉진할필요가있다. 현재인도네시아는정부보조금을통하여신규설비투자를유도하고있는데, 현지금융기관의대출기피현상으로현지기업의잠재수요가충분히현실화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점에비추어볼때, 현지금융기관의대출확대를유도하기위한금융협력방안이매우중요하다고할것이며, 그대상은현지중소섬유기업을대상으로할필요가있다. 보다구체적으로수출입은행이실시하고있는 해외수입자앞직접대출 을정책적으로섬유기계수입에의적용확대를검토하는방안이있다. 즉인도네시아현지섬유기업이국내생산자로부터섬유기계를수입할경우, 현지기업에대하여수입에필요한자금을직접적으로대출을실시하고, 현지기업은장기에걸쳐분할상환케하는방안으로, 인도네시아정부의보조금과결합하여수입수요의진작에큰효과를발휘할잠재력이높다고할것이다. 둘째, 인도네시아의섬유산업육성정책에따라섬유산업이순조롭게발전할경우자연스럽게섬유기계산업에대한관심도증대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대표적인예가인도의섬유기계산업으로서섬유산업의발전과함께매우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는것이다. 인도네시아역시기계산업의국산화를위하여중고기계수입규제등다양한조치를취하고있다. 반면에한국은섬유기계산업의구조고도화를위해서는신흥섬유생산국에대한지속적인수출확대가필요한상황이라는점에서섬유기계 108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07 와관련한양국의이해관계가배치되는측면도없지않다. 그러나섬유기계산업이용도와성능, 범용성등다양한측면에서시장이세분화되어있다는점에서양국간생산분업을장기적으로추진해나가는방안을검토해야할것이다. 즉지난 1980년대한국이봉제를중심으로인도네시아에진출하고이분야에있어서양국간공정분업이형성되었다는점을감안하면, 섬유기계분야도이러한접근의새로운대상으로간주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정책방안은장기적관점하에추진되어야할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양국의산업계, 대학, 연구소간섬유기계네트워크를구성하고기술협력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최근 KOICA가인도네시아와협의의사록을체결한 섬유품질표준및품질보증검사기술협력사업 은섬유기계분야에있어서도좋은모형이될수있다. 특히품질표준분야는인도네시아산업부가섬유산업구조고도화를위하여기계현대화와동시에추진되고있는정책이라는점에서시사점이매우높다고할것이다. 그림 3-6. 섬유기계분야한ㆍ인니전략적제휴모형 인도네시아 : 섬유기계설비고도화정책 한국 : 섬유기계산업경쟁력강화 현황및문제점 : - 설비노후화 - 설비개선자금부족 현황및문제점 : - 부분적경쟁력확보 - 낙후된기술 - 높은수입의존도 한국 - 인도네시아전략적제휴방안 - 수출입은행등국내금융기관의금융협력 - 기술개발지원 - 한ㆍ인도네시아산학연네트워크형성 제 3 장자바회랑에서의섬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09

108 한국의경우국내섬유기계메이커가섬유산업의중심지인대구소재의대학및연구소와네트워크를형성하고, 중소기업에대한기술지원및이전을위한노력이추진되고있다. 뿐만아니라대구지역은섬유산업전반에걸쳐산학협동을통한 R&D 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져왔으며, 일정한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된다. 인도네시아의경우에는일찍이섬유기술대학 (College of Textile Technology) 이설립되어이분야의인력양성과기술개발을주도하고있다. 따라서향후대인도네시아개발협력사업의하나로서양국의산업, 대학그리고연구소간협력을위한네트워크형성을지원할필요가있다. 이러한협력은향후인도네시아섬유및섬유기계산업의전개에따라한국과의생산분업구조형성을위한기초적자산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10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09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제 4 장자바회랑에서의조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조선산업현황 2. 인도네시아조선산업의구조및과제 3. 인도네시아조선산업발전계획 4. 조선산업의한국과의관계 5. 조선산업의한 인니산업협력

110 1. 인도네시아조선산업현황 인도네시아는총 1만 7,508개의도서와 8만km의해안선을보유한세계최대도서국가이기때문에, 인력과물자수송을위해조선업은필수적인산업이다. 특히최근들어광물에너지자원의운반이늘어나면서선박수요가크게확대되고있다. 그러나조선산업의낙후성때문에빠르게늘어나는운송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인도네시아조선산업의생산규모는 [ 표 4-1] 에나타난바와같이, 2011 년신규선박의경우 51.2만 DWT( 가동률 73.2%) 였고, 선박유지 보수의경우는 917.3만 DWT( 가동률 91.7%) 였다. 2007년이후신규선박건조능력과선박유지 보수규모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현재인도네시아에는 250여개의크고작은조선소들이있는데, 대부분중대형선박건조보다는선박수리나소형선박제조가대부분을차지한다. 35) 2012년의경우칠레곤 (Cilegon), 람풍 (Lampung), 벨라완 (Belawan) 지역에신규조선소가들어서는등조선소확충이진행되고있는데, 이는철강의가격이연초톤당 1,200달러에서절반수준으로하락한것도한요인이되었다. 유럽재정위기등의여파로세계조선시장이크게위축되었음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의경우연안항행원칙 (Cabotage Principle) 시행으로인 35) 250 여개의조선소중 70 개의조선소가바탐 (Batam) 섬에위치하고있는데, 이는지리적으로바탐섬이싱가포르에인접해있기때문이다. 그러나바탐지역이외에도라몽안 (Lamongan), 수라바야 (Surabaya) 등동자바 (East Java) 에위치한조선소밀집지역에도신규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인도네시아조선협회 (IPERINDO: Association of Corporate Shipbuilding and Offshore Industries) 는현재선박부품의 70% 정도가수입품인데, 부품자급도를높이는것이매우중요하고, 이를위해현재 100 개수준인선박부품업체를향후 2 년내에 10 조루피아의투자를통해 200 개수준으로늘려야한다고주장하였다. 112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11 한내수증가로수주물량이줄지않았기때문에, 향후연 20만 DWT 정도의생산능력증가가예상된다. 그러나최대건조능력을자랑하는국영조선소인 PT. PAL의경우에도 15만톤규모의드라이독방식건조시설을보유하고있는수준이다. 대부분의조선소는영세한규모이고, 그나마규모가큰조선소는 10곳이내로상위 4곳의조선소가전부국영조선소이다. 그러나 4개의국영조선소도비효율적운영으로인해생산성은높지않다. 업종 신규선박선박유지ㆍ보수 표 4-1. 인도네시아조선산업의생산규모및가동률 ( 단위 : 천 DWT) 2011년기업수 2011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가동률 ( 개 ) 생산능력 (%) 250 자료 : Ministry of Industry 내부자료, Indonesia ,000 7,800 8,000 8,096 8,985 9, 인도네시아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자료 ( 표 4-2) 에따르면, 조선산업의수출규모는 2007년 6.7억달러에서 2011년 12.9억달러에이르기까지연평균 17.6% 씩증가해왔고, 2015년 19.6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하였다. 수입의경우에도 2007년 7.6억달러에서 2011년 26.2억달러에이르기까지연평균 30.7% 씩증가해왔고, 2015년에는 46.2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되었다. 이는조선산업의교역규모가매우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지만, 내수증가로인해무역수지적자폭은계속커지고있음을의미한다. 반면조선산업에대한투자규모는 2007년 4,576조루피아에서 2011년 제 4 장자바회랑에서의조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13

112 표 4-2. 인도네시아조선산업관련주요지표 연도 ( 전망 ) 2007~11 연평균성장률 (%) 수출 ( 백만달러 ) , , , , 수입 ( 백만달러 ) , , , , , 투자 ( 조 Rp) 4, , , , , , 고용 ( 명 ) 49,405 49,741 51,546 52,575 54,143 62, 자료 : Indonesia. Ministry of Industry 내부자료. 5,705조루피아로증가하였지만, 이기간동안투자증가율은연평균 5.9% 에그치고있다. 조선산업의고용도 2007년 4만 9천명수준에서 2011년 5만 4천명수준으로늘기는했지만, 이기간동안연평균고용증가율은 2.4% 에그치고있다. 이와같은상황은인도네시아조선산업의내수증가를자체적인공급으로충당하지못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즉인도네시아자체적인선박건조도빠르게성장하고있지만, 동시에대인도네시아선박수출의기회도지속적으로커지고있다. 한편 UNCTAD(2005) 자료에따르면, 인도네시아는영해운항선박수및물동량에따른해운산업영향력국제순위가 25위로나타났다. 영해에서운항되는선박수의경우 82% 가국적선이고 18% 가외국국적선인반면, 물동량중 64% 만이국적선으로운송이이루어지고있다. 이는인도네시아선박의영세성을보여주는결과이다. 인도네시아의선박건조능력은 2005년의경우세계 15위수준이기는하지만, 세계시장점유율이 0.17% 에불과했다. 한 중 일 3개국의선박시장세계점유율이 90% 에달하기때문에, 여타국가의순위에큰의미를 114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13 표 4-3. 영해운항선박수및물동량에따른해운산업영향력국제순위 No 국가 국적선박 (A) 선박수외국적선박 (B) 합계 (A+B) 국적선박 (C) 재화중량톤수 (DWT) 외국적선박 (D) 합계 (C+D) 해외비율 (D/(C+D) 세계총톤수대비 (%) 1 그리스 , 일본 ,662 88, 독일 , 중국 , 미국 , 노르웨이 , 홍콩 ( 중국 ) , 한국 , 영국 , 대만 , 싱가포르 , 덴마크 , 러시아 1, , 이탈리아 , 인도 , 스위스 , 사우디아라비아 , 말레이시아 , 이란 , 터키 , 벨기에 , 네덜란드 , 프랑스 , 캐나다 , 인도네시아 , 브라질 , 스웨덴 , 필리핀 , 스페인 , 쿠웨이트 , 키프로스 , 태국 , 우크라이나 , 아랍에미리트 , 호주 , 합계 (35개국) 13,328 14,428 27,756 27, , , 세계총합 15,251 15,846 31,097 29, , , 자료 : UNCTAD(2005). 제 4 장자바회랑에서의조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15

114 부여하기는어렵다. 그러나인도네시아의경우동남아국가가운데경쟁 국이라할수있는베트남 (0.73%), 필리핀 (0.53%) 의 1/3 수준에도미치지 못하는시장점유율을기록한다는점이문제가되고있다. 표 4-4. 선박시장세계시장점유율 (2005 년 ) No. 국가 생산규모 ( 만 DWT) 시장점유율 (%) 세계총량 216,900, 한국 80,194, 일본 71,622, 중국 45,476, 독일 4,461, 대만 3,041, 폴란드 2,263, 베트남 1,583, 이란 1,432, 필리핀 1,154, 네덜란드 1,060, 미국 861, 인도 789, 싱가포르 562, 우크라이나 502, 인도네시아 364, 자료 : BKPM(2010), Indonesia. 인도네시아는시장점유율이낮다는것뿐아니라, 선박의노후화가심각하다는문제를가지고있다. ASEAN과비교한 UNCTAD(2005) 자료에따르면, 인도네시아는선박수기준으로는 85%, 중량기준으로는 82% 가 20년이상지난노후선박으로나타났다. 이는필리핀의선박수기준 67%, 중량기준 23% 보다훨씬높은수치이다. 그러나최근인도네시아 116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15 표 4-5. ASEAN 국가와의선박규모및연식비교 (2005 년 ) 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자료 : UNCTAD(2005). 선박연식 3~4년 5~9년 10~14년 15~19년 20년이상 합계 선박수분포 1% 3% 6% 5% 85% 1,405 DWT 분포 2% 2% 4% 10% 82% 4,416,795 평균선박규모 DWT 7,364 1,948 2,076 5,944 3,052 3,144 선박수분포 4% 9% 8% 12% 67% 457 DWT 분포 9% 42% 19% 9% 21% 6,528,753 평균선박규모 DWT 41,269 30,798 18,061 12,714 5,745 14,286 선박수분포 4% 9% 8% 12% 67% 872 DWT 분포 30% 28% 10% 9% 23% 6,598,746 평균선박규모 DWT 51,909 23,702 10,277 5,303 2,578 7,567 선박수분포 14% 25% 18% 12% 31% 916 DWT 분포 21% 27% 27% 9% 16% 34,838,480 평균선박규모 DWT 57,191 40,316 58,076 28,369 19,717 38,033 표 4-6. 인도네시아의연령별선박비중 (2009 년 ) 선박연령 0~5 년 6~10 년 11~15 년 16~20 년 21~25 년 25 년이상 비중 25% 15% 15% 13% 9% 21%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1c), Indonesia. 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2011b) 에따르면, 2009년의경우전체선박중 30% 만 21년이상노후화된선박으로나타나신규선박으로의대체가빠르게이루어지고있다. 이처럼 2000년대중반이후노후선박의교체가빠르게이루어진이유는연안항행원칙 (Cabotage Principle) 시행에기인한바가크다. 2005년발표되고법규제정을통해 2008년부터시행된이원칙은인도네시아조 제 4 장자바회랑에서의조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17

116 선산업발전에획기적인전기를마련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3년의유예기간을두고 2011년까지국내연안을운항하는모든선박이인도네시아국적선이어야함을강제하고있기때문에선박에대한내수가급증하였고, 외국국적선의경우도소정의절차에따라국적을변경하는사례가크게늘게되었다. 글상자 4-1. 인도네시아의연안항행원칙 (Cabotage Principle) 시행 18,000 여개의섬으로이루어진인도네시아는해상운송과항구개발에우선순위를두어왔다. 그러나해운업에사용되는선박의경우인도네시아국적선의비효율성때문에외국국적선의비중이월등히높았다. 이를해결하기위해인도네시아정부는 2005 년 국내해상운송은전적으로인도네시아주의권리 라는것을규정한 연안항행원칙 (Cabotage Principle) 을발표하였다. 이원칙은국내해양산업의보호, 국가안보, 외국국적선과외국회사에대한의존감축, 내국인에대한사업기회와일자리제공등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원칙에따라각주 (state) 는외국국적선의국내화물및여객의연안운송을금지시킬수있게되었다 년공표된해양법 17 조 (Maritime Law No. 17) 에따라 1 연안운송인도네시아국적선에만허용, 2 연안운송에사용된일부선박에대한보조금지급, 3 국내운송을위해건조된선박에대한보조금지급, 4 승무원의인도네시아국적보유의무화조치등이시행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도서간을운행하는모든선박은 2011 년 1 월 1 일부터인도네시아국적선이어야한다는이원칙을위반하는경우 6 억루피아의벌금과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는강력한처벌규정을시행하고있다. 외국국적선의경우인도네시아국적을취득할수있는세부조항을마련하여 3 년의경과기간동안국적을취득할것을의무화하였다. 자료 : Vincent Bellamy(2011). 그림 4-1. 인도네시아선박건조추이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1c), Indonesia. 118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17 그림 4-2. 인도네시아의유형별선박비중 (2009 년 )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1c), Indonesia. 그결과실제인도네시아정부에등록된선박수는 2000년 7,254척 (6,585,837 GT) 에서 2009년 12,436 척 (13,652,223 GT) 으로증가하였다. 이러한추세는앞으로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선박유형별로는 2009년의경우전체선박중 13% 가일반화물선, 7% 가탱커, 5% 가여객선및페리, 2% 가컨테이너선, 1% 가벌크선으로나타났고, 71% 가기타소형어선으로나타났다. 유형별선박분포에서알수있듯이, 인도네시아는 70% 이상의선박이매우영세한규모이기는하나신규선박건조가빠른속도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일반화물선과여객선등에대한수요는매우큰것으로평가된다. 2. 인도네시아조선산업의구조및과제 조선산업은전후방연계효과가매우큰산업으로기술집약적이면서동 제 4 장자바회랑에서의조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19

118 그림 4-3. 조선산업의특징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1c), Indonesia. 시에노동집약적인특성을갖고있다. 조선산업은기계, 철 / 비철금속, 전기 / 전자, 화학, 건설, 디자인등업스트림산업과해양운송, 어업, 레저산업, 방위산업등다운스트림산업과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에, 그자체로서의중요성뿐아니라토털엔지니어링으로서의중요성이매우크다. 조선산업이토털엔지니어링의성격을가지고있지만, 인도네시아의경우관련산업이발달되어있지못하고전문인력도크게부족한상태이기때문에체계적인산업육성계획을통해조선산업의발전을도모해나가야한다. 특히문제가되는것은인도네시아조선부품산업이발달되어있지못하다는점이다. 100여개의조선부품업체가있기는하지만, 지금도핵심부품을포함해 70% 정도의부품을수입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자체적인기술개발과더불어해외업체와의합작등을통한부품국산화가필요하다. 그러나현단계에서는중소형선박생산이주를이루고있어기술력을갖춘해외대형조선사의경우인도네시아에대규모투자를하기 120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19 그림 4-4. 인도네시아조선산업구조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1c), Indonesia. 는어렵다. 장기적인관점에서투자를고려해볼수도있으나, 현시점에서는인프라와기술수준등에서인도네시아측의기대치와투자자의기대치가차이가너무커서선박건조자체에대한외국기업의투자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또한선박금융등금융지원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못하므로자금조달에도어려움이있다. 현재인도네시아는조선산업육성에서대내외적으로어려움에직면해있다. 대내적으로는낙후된기술수준과생산시설, 인프라부족이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고, 대외적으로는베트남과필리핀같은인접국과의경쟁에서밀리고있다는문제가있다. 대내적인문제중기술수준의경우낙후된설계 ( 디자인 ) 기술과전문인력부족이가장심각한것으로나타난다. 세부설계는물론기본설계도대부분일본과싱가포르로부터수입하고있기때문에, 설계 ( 디자인 ) 기술의수준을제고하기위해서는국립조선설계공학센터 (NaSDEC) 가디자인인프라강화와기술보급의허브 (hub) 가될수있도록설계인력과설계기술 제 4 장자바회랑에서의조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21

120 을강화하고, 선박회사와피드백이이루어질수있는산 학연계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설계전문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하고그나마도현장경험이없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 생산과정과품질관리인력양성을체계적으로추진해야한다. 또한인프라부족과낙후된생산시설문제도시급히해결되어야할과제로남아있다. 업스트림 (upstream) 및다운스트림 (downstream) 산업이충분히발달되어있지않으므로현단계에서는해외로부터안정적인생산장비및설비조달선을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관련산업을국내에서육성해나가야한다. 생산설비의현대화는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며, 환경친화적인생산시설의확충과검사소의확충, 그리고체계적인관리체계확립도요구되고있다. 대외적으로는베트남이현대미포조선과합작으로베트남에서가장큰규모인현대-비나신 (Vinashin) 조선소를설립하여정부주도로조선산업단지를건설하는등조선산업을핵심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고, 필리핀의경우도한진중공업이 2007년수빅 (Subic) 만에 17,000명을고용하는현지최대규모의조선소를건립하였다. 필리핀은한국뿐아니라일본의 Tsuneish 중공업, 영국의 Bobcock Marine과도적극적인전략적제휴를통해조선산업을육성하고있다. 이처럼주변경쟁국의저극적인해외기업과의전략적제휴는인도네시아조선산업의국제적경쟁력을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인도네시아산업부는조선산업에대해다음과같이 SWOT 분석을수행하였다. 인도네시아조선산업에대한 SWOT 분석결과를토대로각요인을 122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21 표 4-7. 인도네시아조선산업의 SWOT 분석 강점 (Strenght) 요인 - 설계 / 기술제고를위한국립조선설계공학센터 (NaSDEC) 설립 - 큰규모의내수시장 - 4개의조선산업클러스터 - 풍부하고저렴한노동력 - 에너지자원에기반한운송수요 - 강력한정부의의지기회 (Opportunity) 요인 - 선진국의조선산업구조조정 - 중국과같은후발주자의원가경쟁력약화 - 노후선박교체수요증가 - 기술, 인력양성을통한경쟁력제고를위한선진국과의파트너십모색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1c), Indonesia. 약점 (Weakness) 요인 - 낙후된설계및관리능력 - 주요부품의과도한해외의존도 - 낙후된생산설비 - 국내및해외투자부족 - 취약한정부지원시스템 위협 (Threat) 요인 - 글로벌시장의경쟁심화 - 핵심부품, 장비의단가인상 - 경쟁국의투자확대를통한경쟁력강화 - 외국인에의한생산설비운용 - 조선 Big 3 에의한시장집중도강화로인한진입장벽 표 4-8. SWOT 분석을통한인도네시아의전략 S-O( 강점-기회 ) 전략 - 설계수준제고 국내용선박설계 표준선박설계개발및보급 NaSDEC 와해외연구소및조선사와의파트너십강화 - 조선산업클러스터조성 각클러스터별로특성화 - 설계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개발 - 기술인력과설계인력의해외파견 - Downstream 육성전략수립 해양운송현황분석 자원개발, 관광, 방위산업육성전략수립 S-T( 강점-위협 ) 전략 - 장비국산화전략수립 핵심부품, 장비국산화 안정적해외공급채널확보 - 경쟁국과차별화되는설계기술의독자성확보국내자본의투자촉진전략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1c), Indonesia. W-O( 약점 - 기회 ) 전략 - 설계기술재고를위한전략적제휴확대 - 생산효율성제고를위한효율적작업시스템구축 - 관리지원시스템구축 - 생산설비의현대화 - 조선산업발전심의위원회구성 - 생산 / 과정 / 품질관리시스템전략수립 W-T( 약점 - 위협 ) 전략 - 해외조선사와장비업체에대한인도네시아시장홍보 - 생산합리화와품질관리를통한생산비인하 - 공급가치사슬관리시스템확립 제 4 장자바회랑에서의조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23

122 결합한인도네시아의전략은 [ 표 4-8] 에정리되어있다. 이러한분석이인도네시아조선산업발전에시사하는바는첫째, 설계와생산인프라구축, 둘째, 각생산공정과운영체계의표준화를통한혁신적공정과품질관리시스템확립, 셋째, 정부지원체계의확립, 넷째, 선택과집중을통한목표선박유형의결정과표준화된선박설계의보급확대, 다섯째, 공급가치사슬관리체계확립, 여섯째, 체계적인인력양성시스템의구축여섯가지로요약할수있다. 이러한분석을토대로인도네시아정부는기간별로목표를정하고, 정부지원정책, 기술력제고, HRD, 인프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 12개실행프로그램을만들예정이다. 12개프로그램의내용이아직구체화되지는않았지만, 조선산업육성에대한정부의의지가강하기때문에조만간관련프로그램들이구체화될가능성이크다. 예를들어조선산업클러스터조성을위한지역선정은어느정도마무리단계에있으며, 국영조선소합리화를위한 M&A와조선소별특화방향도가닥이잡혀가고있는상황이다. 또한 2010년부터국립조선설계공학센터 (NaSDEC) 를중심으로연구네트워크활성화가어느정도진행되고있고, 한국을포함한조선선진국들과기술이전등에관해대화를지속하고있다. 3. 인도네시아조선산업발전계획 인도네시아는 2025 년세계 10 위조선강국진입이라는비전하에조선 기술자립도를 80% 까지, 관련장비와원자재의국내생산비율을 50% 까 지끌어올리겠다는목표를세우고있다. 이는정부지원정책, 기술수준제 124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23 그림 4-5. 인도네시아조선산업의비전과목표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1c), Indonesia. 고, 인적자원개발, 인프라고도화등이동시에추진되지않으면달성하기어렵기때문에종합적인계획의수립과실천이요구된다. 이를위해인도네시아정부는다음과같은비전과목표를수립하였다. 인도네시아는단기적으로 2015년까지신규선박건조를 33만 GT로, 수출목표를 5.85억달러로정하였고, 장기적으로 2025년에는이를각각 85 만 6천 GT, 15.3억달러로설정하였다. 목표치를상당히높게잡기는하였으나, 인도네시아정부는이를실현시키기위해단계별로다음과같은종합적세부계획을마련하였다. 단기적으로 2015년까지는생산설비시스템을현대화하는것을주요목표로취약한선박설계와생산기술을향상시키기위해선진국기술을모방하는데주력하고, 장비도현재와같이외국산을주로사용하면서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하고, HRD 선진프로그램을적극도입할예정이다. 제 4 장자바회랑에서의조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25

124 중기적으로 2020년까지는주력선박유형을다양화하는것을주요목표로생산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여품질을높이고, 중급기술기반장비국산화와국내제품장착비율을높여나갈예정이다. 설계기술의경우도모방단계에서한걸음더나아가이를응용하는단계까지높이고, 선진국의 HRD 프로그램을현지화하여내국인에의한교육훈련이가능해지도록할계획이다. 또한장기적으로 2025년까지는중소규모선박수출을본격화하는것을주요목표로선박건조장비자급률을 60% 까지높이고, 중소규모의고급여객선과고속크루즈선등고부가가치선박을생산할예정이다. 설계기술과핵심장비도완전한국산화를이루고, 자체적인 HRD 훈련프로그램을만들어자생적인전문인력수급이가능해지도록할계획이다. 인도네시아조선산업발전계획은선박건조뿐아니라업스트림과다운스트림및지원산업발전까지포괄하고있다는점에서토탈엔지니어링 그림 4-6. 인도네시아조선산업의기간별발전계획과목표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1c), Indonesia. 126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25 그림 4-7. 인도네시아조선산업발전을위한실행프로그램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1c), Indonesia. 성격을지닌조선산업의특성을잘반영하고있다. 기술수준제고와인적자원개발, 인프라고도화를병행추진하겠다는의지를밝힌점도긍정적으로평가된다. 기간별로세부목표를설정하고그목표를달성하기위한실행계획도마련하고있다는점에서체계적이다. 그러나한걸음더나아가세부적인생산목표치등을살펴보면, 정부부처간에도통일된안이없다는것을발견할수있었다. 산업부의경우제시한목표치가어떤근거를가지고작성되었다고보기힘든측면이있다. 36) MP3EI에나타난추정치와도차이가나고있기때문에계획의실천여부에대해서는다소회의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기본방향이제대 36) 예를들어인도네시아산업부내부자료에는신규선박규모를 2015 년부터 2025 년까지모두동일하게연간 30 만 DWT 로잡았고, 선박유형별로도 15 년간목표치변동이없거나기계적으로몇 % 씩증가하는것으로목표치를세우고있다. 또한무역부나해양부는각기다른목표치를제시하고있기때문에산업발전계획의세부목표등에대해서는부처간협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을가능성이큰것으로판단된다. 제 4 장자바회랑에서의조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27

126 로설정되었고조선산업육성의지가강하기때문에협력여지는많은것 으로판단된다. 4. 조선산업의한국과의관계 조선산업의경우한국과인도네시아의교역규모는크지않았다. [ 표 4-9] 에나타난바와같이선박을제외한선박용엔진및부품, 해양구조물등은교역실적이거의없었다. 선박의경우도수입실적은거의없고, 수출의경우도화물선을제외하고는수출실적이거의없었다. 화물선의경우도 2008년을제외하고는수출실적이많지않아, 선박수출세계 1위인한국의입장에서는인도네시아시장진입에상당히소극적이었음을알수있다. 표 4-9. 한국조선산업의대인도네시아수출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선박 (7461) 해양구조물 (7462) 선박용엔진및부품 (7463) 선박용부품 (7464)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주 : MTI 4단위기준 ( 괄호안은코드번호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128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27 투자의경우도한국의대인도네시아직접투자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2010년에는조선산업투자가전혀없었고, 2011년에도영신사가 4.3백만달러투자한것이전부였다. 2000년대중반이후인도네시아가적극적으로조선소건설을추진하면서한국기업과의협력가능성을타진하고실제몇건의합의가이루어졌으나,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한국의조선소들이어려움에직면하면서대부분의합의가실행에옮겨지지못하였다. 앞서논의한바와같이, 인도네시아정부는 2005년대통령령으로 2010년까지 13개특정품목 ( 쌀, CPO, 석탄, 목재, 신선식품, 비료, 시멘트등 ) 에대해서는국내항만운송시국적선만이용하도록강제하였다 (Carbotage Principle). 2010년까지총 654척의선박을국내에서건조하였는데, 이를위해선박부품에대한관세철폐등각종정부장려책을추진해왔고, 국내조선소정비와해외투자자본유치를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였다. 이와관련해서인도네시아페리와같은국내여객선사는한국조선사와협력을적극적으로모색해왔다. 향후인도네시아조선산업은새로운발전전기를마련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한국조선및조선기자재업계의시장진출기회가크게확대 표 년까지인도네시아국적선건조수요 번호 선박형태 대수 1 벌크선 탱커 화물선 25 4 컨테이너선 14 총계 654 자료 : 인도네시아 Ministry of Trade( 제 4 장자바회랑에서의조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29

128 될것으로보인다. 특히인도네시아는조선분야에서기술력이입증되어있는한국과의협력을적극희망하고있기때문에, 한국이기술협력이나투자, 기자재공급등을통해인도네시아조선산업의발전에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는여건은마련되어있는것으로평가된다. 우선적으로조선기자재업체들의적극적인인도네시아진출이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한국조선산업의구조조정의일환으로조선소의인도네시아진출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인도네시아는국내시장의조선수요를연결시키고, 조선산업클러스터조성을통한산업구조고도화를위해자바회랑내수라바야항인근의라몽안지역을전략지역으로개발을추진하고있다. 또한인도네시아정부는바탐, 빈탄, 까리문섬을특별경제구역으로지정하였고, 이지역들을향후 70년간자유항과자유무역지대로운영할예정이다. 아울러일부조선기자재에대한관세를면제하고, 국내에서생산되지않거나부족한조선원자재도수입관세를면제해주고있다. 이러한점들을우리기업이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인도네시아조선산업은선박건조뿐아니라관련기자재부문에대한수요가매우크다. 그러나국내생산비중이높지않고수준이떨어지기때문에부품과장비의해외의존도가높다. 이러한문제가단기간에해결될가능성은없기때문에, 한국업체의입장에서는이러한기회를잘활용하여야한다. 그러나 2012년바탐섬에 PT Dock and Shipping Kodja Bahari(DKB) 가 40ha의부지에건설중인 50만 DWT 규모의드라이도크 (dry dock) 조선소건립과관련하여한국측의투자가무산된사례에서알수있듯 130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29 이, 투자조건등에관한양측의의견조율이매우중요하다. 37) 2012년현재한국의조선산업은큰위기에직면해있다. 특히중소조선사의경우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유럽재정위기까지겹치면서선박수주량이크게줄었다. 또한선박가격이 2008년이후 30% 이상폭락하여채산성이크게악화되었다. 표 한국의선박수주잔량 ( 단위 : 만 CGT)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470 6,840 5,370 4,460 3,860 3,000 주 : 2012 년은 9 월말까지자료, 단위는표준화물선환산톤수. 자료 : Clarkson( 표 신규선박가격지수추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주 : 신규선박가격지수는 1998 년 1 월선가를 100 으로설정, 2012 년은 9 월말까지지급. 자료 : Clarkson( 그여파로남해안조선벨트에밀집해있는국내주요중소조선사 23 개중 22개가구조조정이진행되고있고, 23개중소조선사중 15개가회생절차 매각, 3개가워크아웃, 1개가기업회생조기종결 (fast track), 3 개가자율협약이진행되고있다. 38) 특히최근들어선박발주가나와도 37) 이투자건의경우인도네시아국영기업부 (Ministry of State Owned Enterprises) 측은당초 1.1조루피아규모의 1단계사업자금을한국측이조달하는것으로이해하였고, 한국측에서는기술지원만을약속한것으로이해하고있었다. 그결과한국측의자금지원이이루어지지못함에따라인도네시아측에서는조건변경을통해서라도한국의자금을끌어들이려고했으나, 합의가이루어지지못했다. 38) 통영에있는삼호조선은 2012년파산했고, 21세기조선도곧폐업할예정이다. 목포에 제 4 장자바회랑에서의조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31

130 금융권에서선수금환급보증 (RG) 을발급해주지않아수주를하지못하는중소조선사가많았다. 또한선박가격의폭락을이용하여선주사들이완성된배를찾아가지않고계약을포기한후싼값에다시사가는사례가늘면서중소조선사들의어려움은더욱커졌다. 이런상황이지속되면기술력있는중소조선사들이모두파산하고대형조선소만남게되어중소규모의선박수주는대부분중국으로넘어갈것으로우려된다. 이처럼한국의조선업계가심각한불황을겪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 인도네시아와의협력이여의치않은것이현실이기는하다. 그러나고부가가치선박생산을지향하는대형조선소와는달리중소조선소들은범용선박건조에주력할수밖에없으므로기술력을앞세워원가절감이가능한해외투자를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이런맥락에서적절한정책자금지원이이루어질경우인도네시아와의협력여지는충분히있는것으로판단된다. 5. 조선산업의한ㆍ인니산업협력 한국의입장에서인도네시아와조선산업분야협력은크게다음세가지방향에서추진될필요가있다. 첫째, 조선설비와장비및선박기자재에대한수출확대가유망하다. 둘째, 한국의대형조선업체의경우인도네시아주요조선소와의합작투자와기술지원등협력을강화해나가야 있는일흥조선은법정관리를통한기업회생을접고조만간매각될예정이다. 부산의오리엔트조선은신규선박수주가끊기자업종을조선수리소로바꿔겨우명맥을유지하고있다 ( 중앙일보 ). 132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31 한다. 셋째, 한국의중소조선업체의구조조정을지원하는차원에서인도 네시아진출을적극적으로모색해나가야한다. 각각의방향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조선설비와장비및선박기자재에대한수출확대인도네시아조선설비와장비의경우용접장비나크레인등주요조선설비를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다. 특히연항항행원칙 (Cabotage Principle) 과관련하여인도네시아정부가조선분야시설확충에보다적극적으로나서고있기때문에 2008년이후조선장비의수입이급증하고있다. 최근빠르게수요가증가하는유망한조선설비와장비로는용접설비, 밴딩설비 (bending machines), 드릴링설비, 크레인 (cranes) 등을들수있다. 용접설비가운데는자동 반자동 수동용접설비에서부터 Flug Cord Arc(FCAW) 용접장비, 밴딩설비가운데는 100, 250, 500톤용량의 Flat-Frame 밴딩설비, 드릴링설비가운데는수평및수직의보링및드릴링머신과정밀보링머신, 크레인중에는 5~15톤용량의타워트레블링크레인과천장크레인등이유망한것으로분석된다. 39) 한편 2005년부터선박용기자재에대한수요가꾸준히증가하고있는데, 주로선박용엔진이나통신및항해장비, 선박용와이어로프, 중대형프로펠러와날그리고선박용전선등의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그러나선박기자재수출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사항은유의할필요가있다. 조선산업육성을위해조선기자재에대한각종규정들이정비 39) 조선설비와장비, 선박기자재유망수출품목은자카르타소재 KOTRA 무역관방문면담결과와복덕규 (2009), 자카르타코리아비즈니스센터 (2009) 자료를종합한내용이다. 제 4 장자바회랑에서의조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33

132 표 조선설비및장비수입시장분석 ( 단위 : 달러 ) 장비유형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Welding Machines (HS ) 1,608,991 1,345, ,798 2,280,782 Parts for welding machines (HS ) 1,677,685 2,180,130 2,987,862 8,088,346 Boring Machine (HS ) 28,165,762 10,491,600 13,200, ,080,758 Milling machines (HS ) Numerically operated 825,195 2,297, ,856 4,364,484 Milling machines (HS ) Not Numerically operated 939,342 2,060,337 3,642,240 12,633,742 Tower Crane (HS ) 10,234, ,625 2,136,823 15,260,556 Overhead travelling cranes, mobile cranes (HS ) 자료 : 인도네시아 Ministry of Trade( 되었는데, 주로조선소에서직접수입할때적용되도록하는경우가많아일반수입유통업자들은별로혜택을받지못하고있다. 또한선박용철판의경우도인도네시아에서생산가능한품목들은특별수입허가 (IT) 와선적전검사제도가강제되는등규제완화에반하는수입규제조치적용을 선박기자재 선박용엔진 통신및항해장비 선박용와이어로프 선박용전선 표 주요선박기자재수요동향분석 품목 여객선, 순시선, 운반선, 예인선등에사용되는최대 600~1,000BHP 급엔진, 엔진관련부품중기어박스, 축 (axle) 레이더, GPS, 음향측심기 (echo sounder), 무선통신장비, 해상조난안전시스템 (GMDSS), 인마셋 ( 정지궤도위성 ) 시스템통신장비, NAVTEK 리시버 나일론및폴리프로필렌와이어로프및접안용액세서리 (webbing, ratchet, shackle, hooks, turnbuckle, swivels, chain block, lever hoist) PT. PAL 과같은대형조선소에서외국선주에의해주문된고급대형선박용전력케이블, 통신케이블, 계장용 (instrumentation) 케이블등 (JIS 규격준수요구 ) 여객선, 순시선, 운반선, 예인선등에사용되는 225~1,000BHP급고속엔진용중대형프로펠러와날프로펠러와날자료 : 인도네시아 Ministry of Trade( 134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33 받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따라서인도네시아에선박용기자재를수출하려는경우에는조선소에직접납품하는채널을발굴해볼필요가있으며, 사전에특별수입허가와선적전검사적용여부를확인해적절히준비할필요가있다. 나. 주요조선소와의합작투자와기술지원등협력강화인도네시아는자국신규선박수요충족을위해조선소신증설이불가피한실정이다. 인도네시아도현재총 250여개의크고작은조선소 (shipyards) 가있고바탐지역에최고 15만 DWT( 재화중량톤 ) 건조규모의 Dock과바탐외지역에최고 5만 DWT 건조규모의 Dock이있으나, 이들모든지역이조선소의신조수요에대한추가적인가동여력이없는상태이다. 인도네시아는조선산업에서세계적인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한국으로부터인도네시아내조선소의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는기술을도입 활용하는한편, 기존인도네시아조선소의시설을공동으로확장함으로써가동능력이바닥난조선소의건조능력을확충해나가고자하는의지가강하다. 인도네시아국영기업부에서는다음 4개의국영조선소에대한구조조정과합리화작업에한국측의적극적인협조를바라고있는상황이다. 40) 40) 주요조선소의현황과제휴가능성등에관한내용은장준상 (2007), 김현철 (2008) 과인도네시아산업부공무원면담결과, 인도네시아자카르타포스트보도내용등을종합한것이다. 제 4 장자바회랑에서의조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35

134 1) PT. PAL PT PAL은자바회랑의수라바야에소재한인도네시아제1위조선소로국영기업부소속인데, 비효율적관리및지속적인납기지연으로인해벌과금을물고있어자금상태가열악한상황이다. 납기지연의원인으로는, 생산능력이상의물량수주및선박건조단가인상등이주요인으로분석되고있다. 현재조선소부지외에인근라몽안지역에조선소확충이진행중이다. 이조선소는 5만톤급선박을건조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는데, 향후라몽안지역에신규조선소가완공될경우 10만톤급선박을건조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조선소는상업용선박외에도군용선박도함께건조하고있으며, 군용다목적상륙함 (LPD) 을한국조선소 ( 대선조선 ) 와협력하여건조한바있다. 따라서이조선소와의협력은군수용선박 ( 잠수함등 ) 건조에서의협력을자연스럽게상업용선박으로확대시키는방향으로추진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조선소운영의효율성제고및생산능력확충을위한한국측의협력을원하고있고, 현재두산중공업및 STX엔진등으로부터선박엔진을공급받고있다. 2) PT. Dok Kodja Bahari(DKB) 자카르타인근에위치한 DKB는인도네시아에서둘째로큰조선소로주조선창 (main yard) 를포함해자카르타 (Jakarta) 에네곳의조선창 (yard) 과인도네시아전역에 6~7곳의조선창을보유하고있고, 주로 3만톤내외급선박을건조하고있다. 2007년 7월인도네시아대통령방한시 C& 중공업과 Joint Operation MOU를체결하여공동건조 (J/O) 가능성을 136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35 열어놓았다. 그러나 11월국영기업부에서자카르타소재조선창을전부바탐 (Batam)(50ha부지확보 ) 으로이전하기로결정함에따라합의당시와여건이달라지면서협력이교착상태에빠졌다. DKB 측은바탐으로이전하더라도한국의기술, 설비지원뿐아니라자금지원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면서한국측투자를기다리고있다. 3) PT. Dok Perkapalan Surabaya (DPS) 수라바야에소재한인도네시아제3위조선소인 PT. Dok Perkapalan Surabaya(DPS) 는현재 1만톤급이하선박을주로건조하며, 수리사업과건조사업부분이각각절반씩차지하고있다. DPS는 1910년에설립된조선소로역사가가장오래된조선소이며, 현재시설확장을위해인도네시아산업부에서추진하는조선전문단지인동부자바에위치한라몽안 (Lamongan) 에 20ha의부지를확보하고신규조선소건설을준비하고있다. 라몽안지역조선소개발첫단계인매립및 Slip-Way 건설 ( 약 7ha ) 에대해서는금융기관융자를통해투자자금을마련하였다. 그러나 2단계인드라이독 (dry dock) 건설및운영에대해서는 3천만달러의자금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외국투자유치를희망하고있으며, 한국측파트너가나서주기를기대하고있다. 라몽안지역에신규조선소가들어설경우 PT DPS는 3만 ~5만톤급선박을건조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조선소의경우민영화계획이진행되고있기때문에, 한국기업이파트너로참여해조선소의효율성을높일경우중 장기적으로자본이득 ( 민영화및상장가능성 ) 까지기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적극적으로국내조선소와의협력을모색할필요가있다. 제 4 장자바회랑에서의조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37

136 4) Pt. IKI 마카사르 (Makassar) 에소재한네번째국영조선소인 Pt. IKI는 16ha부지를확보하고있으나건조능력이 1만톤미만에불과한실정이다. 미비한설비를확충하기위해서한국측파트너를원하고있지만, 이부지는조선소보다는종합물류기지로적합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5) 민간조선소민간조선소로활발하게운영되고있는조선소로는 PT. Daya Radar Utama(DRU) 가있는데, 현재자카르타항구 (Jakarta Port) 에위치하고있으며 1,000DWT 이하선박만건조가가능하다. 이조선소는라몽안 (Lamongan) 에 30ha의부지를확보하고이전을준비하고있다. 또한수마트라남부람풍 (Lampung) 에위치한기존조선소인 Noahtu를인수해 (6 ha ) 개 보수후운영할예정인데, 이조선소의개 보수및운영에한국측파트너를원하고있다. 이외에도 Arpendi Pratama Ocean Line Group이바탐섬에 3조 2,500 억루피아 (Rp) 규모의조선소를건설해 30만톤급선박건조능력을확보할계획이고, PT. Waruna Nusa Sentana가벨라완 ( 북수마트라 ) 에 3,500 억루피아 (Rp) 를투자해 5만톤급선박건조를추진하고있으며, PT. Jasa Marina도중부자바에 2,500억루피아 (Rp) 를투자해 3만톤급선박건조를계획하고있다. 이처럼인도네시아주요조선소들은한국의대형조선업체와의전략적제휴를원하는경우가많다. 2000년대중반이후한국기업의현지방문을통한타당성조사등이몇차례진행되기는했지만, 아직까지대규모투 138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37 자가이루어진경우는없다. 이는인도네시아가원하는협력분야와한국기업의기대치가차이가많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인도네시아의경우한국의기술력과자금지원등에주된관심이있지만, 한국의대형조선사입장에서는수익창출이어려울것으로판단했을가능성이크다. 즉인도네시아조선시장의잠재적성장가능성을보고투자를고려했으나, 양국간기술력차이가크고주력선박이아닌중소형규모의선박건조가중심이될수밖에없는인도네시아의현실때문에섣부른투자결정을내리지못한것으로보인다. 더구나 2008년금융위기이후선박수주량이급감하면서투자여력이줄어든것도중요한요인이다. 그러나중장기적인관점에서보면인도네시아조선시장규모확대는확실하기때문에, 조선클러스터로기반을확충해가고있는자바지역의라몽안과수마트라지역의바탐섬을중심으로주요조선사와전략적파트너십을강화해나가야한다. 41) 한국의대형조선사의경우글로벌생산거점확보차원에서 1995년삼성중공업이중국저장성의닝보시에블록공장인닝보법인을설립한것을시작으로, 1996년현대미포조선의베트남바나신조선소합작투자등이이어지다가외환위기로투자가주춤해졌다. 그러나 2005년이후해외투자가크게증가해현대중공업 ( 중국현대청도조선 ), 한진중공업 ( 필리핀수빅조선소 ), STX조선해양 ( 중국대련 ) 등대부분의대형조선사가해외조선소를가동중이다. 중국으로투자가집중된경향이있기는하지만, 베트남, 필리핀을포함한유럽지역에도투자가이루어졌다. 이러한투자동 41) 인도네시아산업부는라몽안 (Lamongan) 지역의 500 ha부지에선박건조뿐아니라부품제조업을비롯한연관산업을유치하여종합조선단지로조성할계획을가지고있고, 한국측과조선소건설설계작업부터공동추진을희망하고있다. 제 4 장자바회랑에서의조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39

138 향을고려하면인도네시아도유력한투자후보지역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지난몇건의사례에서나타났듯이, 인도네시아와의협력방안은상호간오해가없도록명확하게해야한다. 인도네시아의경우국영기업부 산업부등관련정부부처는물론지방정부와의유기적협조가필수적이다. 조선산업단지조성과관련해인도네시아정부의정책적지원의사가매우강하기때문에, 협조채널을구축하는것은상대적으로용이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중국 일본등과의양해각서 (MOU) 에나타나있듯이, 협력내용이상당히포괄적이고추상적으로명시되기때문에투자조건과세제및금융인센티브에관해서는명확히할필요가있다. 초기단계에서는대규모자금지원보다는기술지원에초점을맞추어협력방안을모색해나가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다. 중소조선업체구조조정지원차원의해외직접투자인도네시아가한국업체와의전략적제휴를모색하는배경은조선산업, 기자재산업육성을위한인도네시아정부의의지가확고하고, 자국내신규선박발주확대에대비한공동수주가능성이크며, 인도네시아조선산업현대화및합리화 ( 시설개 보수사업 ) 를위한한국조선업계노하우 ( 기술, 설비, 경영등 ) 접목시키고자하는데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한국의 STX조선, C& 중공업, 21세기조선등이인도네시아를방문해인도네시아조선소측과공동투자가능성을협의한바있다. C& 중공업은 DKB와의공동투자외에바탐지역, 라몽안 (Lamongan) 지역에신조설비투자를검토한바있으며, 21세기조선은 140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39 DKB/Pertamina 등과공동으로조선소를건설을검토한바있다. 그외오리엔탈정공, 스타코, 힘센엔진, 동방엔텍등기자재업체가개별적으로방문해기자재진출을모색하기도하였다. 이는글로벌금융위기이전까지한국조선업계의선박수주가급증하면서블록을만드는데필요한블록확보를위해경쟁적으로국내외에공장을짓거나인수를추진하는가운데나타난현상으로중소형조선업체들도이에가담하였기때문이었다. 42) 그러나이가운데실제투자가이루어진것은없고, 앞서논의한바와같이 21세기조선을포함한대부분의중소조선사들은파산하거나구조조정과정에놓여있다. 인도네시아는주로 5만톤이하의중소형선박위주로발주되고있기때문에대형조선소보다는중소형조선업체들의진출이유망한시장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인도네시아는조선설비가노후화되어있고설계 공법등의기술과인력양성및경영등의수준이한국기업에비해현저하게낮기때문에, 투자진출시이에대한대책도마련해야하며, 조선기자재업체와의동반진출도고려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인도네시아는한국이세계조선업의선두주자라는점과중국과경쟁을위해서한국과의협력이필요하다는인식을가지고있다. 한국도국내조선소난립에따른공급과잉을해소하기위한국내중소형조선소의해외진출이필요한실정이다. 이들업체의설비이전에따른위험부담이있음에도불구하고양국간조선분야협력은윈-원결과를가져올수있다. 42) 선박제조공정가운데블록이란설계도면에따라절단된강판들을부분적으로조립하는것을말한다. 건조시기를단축하기위해절단된강재를하나씩운반하지않고 20 톤정도의블록을만든후이를선대주변의조립공장으로이동시켜 50 톤가량의블록으로만들고이를선대위로운반하여선체에고정시키는것 ( 블록식건조법 ). 제 4 장자바회랑에서의조선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41

140 현재위기상황에처한한국의중소조선업체들중상당수는중소형선박건조에있어서는세계적인기술력을보유하고있다. 그러나전세계적인조선경기불황으로인해자금난에시달리고있기때문에, 현재와같은상황이몇년더지속될경우대부분파산할가능성이높다. 이를방지하고원활한구조조정을하기위해서는이기업들의인도네시아진출을지원할필요가있다. 조선산업성장에중요한요소중하나는선박금융시장이다. 특히중소조선업체의경우안정적인금융지원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자생력을갖기어렵다. 중국이 2009년이후선박시장세계 1위로올라설수있었던배경에는적극적인선박금융시장정책이있었다. 한국의경우선박금융시스템을강화하기위해서는수출입은행의리스크관리규제완화와해외투자관련자금의확충, 적극적인수요자금융과보증등이필요하다. 142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41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제 5 장자바회랑에서의자동차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및자바경제에서의비중 2.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의발전과정 3.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의현황및특성 4. 인도네시아정부의정책방향과협력가능 분야

142 1. 인도네시아및자바경제에서의비중 인도네시아의자동차산업은거의대부분이자바지역, 특히서부자바지역에집중되어있다. 북부수마트라지역에소수의자동차부품업체가생산활동을하고있으나, 43) 이들업체가인도네시아자동차및부품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미미한수준이다. 따라서인도네시아자동차및부품산업의현황과특성, 정부정책등에대한분석은결국자바지역의자동차및부품산업에대한분석과다름없다고할수있다. 그림 5-1. 인도네시아자동차조립및부품업체분포 자바 지역 자카르타지역 반텐주 서부자바 중부자바 동부자바 북부수마트라 기업수 자료 : 인도네시아 Ministry of Industry Database. 43) 북부수마트라의알루미늄광산및제련공장에인접하여알루미늄을원료로자동차부품을생산하는소수의업체들이위치해있다. 144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43 [ 그림 5-2]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인도네시아경제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 GDP 비중은연도별로약간의차이를보이고는있으나 25~30% 수준을꾸준히유지하고있다. 석유및가스정제부문을제외한제조업의비중은 GDP의 21~25% 를차지하고있다. 이와같은제조업의비중은유사한 1인당 GDP 수준을보유한여타국가와필적할만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그림 5-2. 인도네시아산업별 GDP 비중변화추이 자료 : 인도네시아 Ministry of Industry Database. 인도네시아제조업의부문별부가가치변화추이를살펴보면 [ 표 5-1] 과같다. 연도별로약간의차이를보이기는하지만부가가치기준으로자동차산업은제조업에서약 6~10%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또한 [ 그림 5-2]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자동차산업은 2000년대중반이후급속한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 음식료담배등의경공업제품들을제외하면중화학제품들에서는화학제품에이어두번째위치를점하고있다. 이는인도네시아경제에서자동차산업이섬유, ICT, 조선등주요산업보다도큰비중을점하고있음을의미한다. 자동차부품산업또한 2000년대중반 제 5 장자바회랑에서의자동차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45

144 이후지속적으로성장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자동차산업에서차지하 는비중도 2000 년대중반에는 20% 내외에서 2000 년대말에는 35~45% 로크게증가하였다. 표 5-1. 인도네시아제조업의부가가치변화추이 ( 단위 : 십억루피아 ) ISIC 하위부문 식료품 담배 섬유 과자류 가죽염색 목재및목재제품 종이및종이제품 출판및인쇄 석탄, 석유및가스, 원자력연료 화학물질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제품 기본금속 금속제품및장비 기계및장비 사무, 회계, 데이터처리 전자기계및장비 라디오, 텔레비전및통신장비 의료장비, 네비게이션, 광학 자동차 (6.8%) (8.1%) (5.8%) (8.0%) (10.8%) (9.0%) (6.8%) (6.7%) 35 기타운송장비 가구및기타제조제품 재활용 합계 주 : Motorcycle 제조와부품은각각 ISIC 과 로자동차제조및부품 (ISIC 35) 과구분되어있음. 자료 : 인도네시아중앙통계청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146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45 그림 5-3.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의부가가치변화 ( 단위 : 천루피아 ) 주 : Motorcycle 은포함되지않았음. 자료 : 인도네시아 Ministry of Industry Database. 글상자 5-1.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이세계및아시아에서차지하는비중 (2011 년 )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이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고는있지만세계자동차산업에서인도네시아의비중은여전히매우작은수준에머물고있다. 다음표에나타나있는것처럼세계생산량에서인도네시아는 1% 내외, 아시아지역생산량에서는약 2% 내외를차지하고있다. 한국ㆍ중국ㆍ일본인도와는격차가큰상태이며, 태국과는다국적자동차기업의생산거점으로서경쟁하고있다. 한편앞에서지적된바와같이인도네시아의자동차내수는매우빠르게확대되고있다. 세계전체적인판매량으로볼때에는약 1.2% 의작은규모이기는하지만, 아시아지역내에서는판매량의약 3% 를차지하며최근태국의판매량을추월하였다. 인도네시아의인구규모및소득증가세를고려할때인도네시아의판매량비중은앞으로계속확대되어한국의비중에근접할것으로예상된다. [ 생산량 ] (2011 년, 단위 : 대수 ) 지역 국가 승용 상용 합계 지역내비중 세계비중 중국 14,485,326 3,933,550 18,418, % 22.86% 홍콩 인도 2,479,131 1,461,229 3,940, % 4.89% 인도네시아 561, , , % 1.04% 일본 7,267,028 1,131,677 8,398, % 10.42% 아시아 한국 4,221, ,477 4,657, % 5.78% 말레이시아 496,440 43, , % 0.67% 파키스탄 139,700 22, , % 0.20% 타이완 288,523 54, , % 0.43% 타이 549, ,690 1,478, % 1.83% 베트남 63,814 47, , % 0.14% 소계 30,553,212 8,334,709 38,887, % 48.26% 제 5 장자바회랑에서의자동차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47

146 지역 국가 승용 상용 합계 지역내비중 세계비중 EU 15,752,888 2,004,891 17,757, % 22.04% 유럽 유럽기타국 2,052, ,384 2,353, % 2.92% 소계 17,804,936 2,306,275 20,111, % 24.96% 북미 5,613,695 7,849,152 13,462, % 중남미 3,199,799 1,198,241 4,398, % 오세아니아 189,503 34, , % 아프리카 355, , , % 중동 3,199,799 1,198,241 4,398, % 세계 59,820,732 20,765,462 80,586, % [ 판매량 ] 지역 국가 승용 상용 합계 지역내비중 세계비중 중국 14,472,416 4,032,698 18,505, % 24.53% 홍콩 인도 2,519, ,402 3,293, % 4.37% 인도네시아 601, , , % 1.18% 일본 3,524, ,431 4,210, % 5.58% 한국 1,293, ,904 1,586, % 2.10% 아시아 말레이시아 535,112 64, , % 0.80% 파키스탄 140,184 22, , % 0.22% 필리핀 44,861 96, , % 0.19% 싱가포르 15,620 5,498 21, % 0.03% 타이 360, , , % 1.05% 타이완 337,051 41, , % 0.50% 베트남 43,349 66, , % 0.15% 소계 23,888,003 6,807,134 30,695, % 40.70% EU 13,233,284 1,976,003 15,209, % 20.16% 유럽 EFTA 462,341 78, , % 0.72% 유럽기타국 2,913, ,367 3,065, % 4.06% 소계 16,609,615 2,206,066 18,815, % 24.95% 북미 7,357,434 8,238,512 15,595, % 중남미 4,043,955 1,458,447 5,502, % 오세아니아 623, ,676 1,092, % 아프리카 678, , , % 중동 2,273, ,970 2,870, % 세계 55,474,466 19,952,529 75,426, %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148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47 2.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의발전과정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의발전과정은인도네시아정부가시행하였던정책의변화에따라네기간으로구분될수있다. 44) 정부의정책은대부분 4륜자동차에대한것이지만, 2륜차에대해서도유사한정책이시행되었다. 가. 1960~70 년대및 1980년대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의발전은 1960년대중반부분조립생산 (SKD: Semi Knock Down) 방식으로수입된부품의국내조립이이루어지면서시작되었다. 당시자동차의국내공급량을증가시키려는정부의정책에따라완성차및부품의수입이활성화되었고, 이에따라인도네시아에는외국계특히일본계자동차조립공장들이들어서게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들어서면서외국기업에의한국내자동차산업의잠식우려에따라세단과상용차에대하여완전조립생산 (CKD: Complete Knock Down) 방식의수입만을허용하도록규제가강화되었다. 1972년인도네시아정부는 CBU 자동차의수입을전면금지하였고, 외국계다국적자동차제조기업의자회사로서인도네시아인이소유한회사에의한 CKD 방식의자동차수입만이허용되었다. 이와더불어국내자동차기업육성을위하여쿼터, 국산부품사용요건등의관세및비관세조치들이시행되었다. 이러한수입대체정책으로인해국내자동차조립기업들 44) Soejachmoen(2011), 인도네시아 Ministry of Industry(2007) 참고. 제 5 장자바회랑에서의자동차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49

148 이등장하였다. 그러나이정책은국내자동차제조기업을육성하는데는한계를드러내었고, 자동차부품생산기술의이전에있어서도성과를거두지못하였다. 1970년대중반인도네시아정부는자동차부품제조능력이국산자동차산업을육성하는데필수적이라는인식하에 CKD 방식의자동차조립기업들 (assemblers) 로하여금국내에서생산된부품을사용하도록유도하는조치를도입하였다. 1977년인도네시아정부는일명 Deletion Program 을통하여자동차부품의수입대체를위해국산부품이있음에도그부품의수입하는경우 100% 의관세를부과하였다. Deletion Program으로인해인도네시아에서는라디에이터, 시트, 배기파이프, 충격완화장치, 플라스틱부품등을생산하는국내기업이등장하였다. 45) 1980년대중반에는부품산업의발전을가속화하기위하여 Deletion Program 적용범위를트랜스미션, 클러치, 브레이크등으로확대하는조치를취하였다. 이러한자동차부품의수입대체정책은큰성과를거두지는못한것으로평가된다. 그이유로는첫째, 국내생산자들의기술적인역량이충분하지못하였으며, 둘째, 고이윤을추구하는유통업자들이국내산제품의가격을매우높게유지하였고, 셋째, 매우많은수의국내산브랜드와모델이등장하여국내시장이분절화됨으로써생산효율성이제고될수없었으며, 넷째, 외국제조기업들이자신의인도네시아자회사를제조기업으로육성하려하기보다는유통에국한시키려했기때문이다. 45) Deletion Program 은승용차에대해서만적용되었다. 150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49 나. 1990년대 Deletion Program을통해부품을생산하는국내기업들이생성되기는하였으나, 국내부품기업의기술과자본이부족하였고외국계특히일본계조립기업들의수입부품에대한선호가강하였다. 따라서외국계조립기업들은국내중소부품기업에대한투자를꺼렸고, 국내부품기업들과외국계조립기업간에는안정적이고장기적인관계가형성되지못하였으며, 기술이전효과도기대에미치지못하였다. 이에따라 1990년대초반에는국내부품산업의육성을위한정책방향을 Deletion Program에서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식으로전환하였다. 이에따라인도네시아정부는자동차조립기업의부품수입에대한제한을완화하는한편, 주요부품의국내생산에필요한원자재에대해서는관세를면제하였다. 이에따라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에서는국내수요뿐만아니라수출을위한주요부품산업의개발이촉진되었다. 1990년대중순에는인센티브프로그램을강화하여 National Car Program을도입하였다. National Car Program에서는생산 1년내에국내부품조달 (local content) 비중이 20%, 2년내에 40%, 3년내에 60% 에도달하는자동차에대해국내사치세및관세의감면을포함하여다양한혜택을제공하였다. 이에따라 Timor, Maleo, Mighty, Mouse Deer, Astra 등의브랜드로기업들이 National Car Program의적용을받을수있는자동차의생산을시도하였다. 첫번째사례는한국의기아자동차와제휴를한 Timor인데, 인도네시아정부가 Timor-기아자동차에제공한세제상의혜택을여타외국계 ( 주로일본계 ) 기업들에는제공하지않았다는이유로 WTO 분쟁이제기된바있다. 제 5 장자바회랑에서의자동차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51

150 표 5-2. 인도네시아의 National Car Program 에대한 WTO 분쟁의주요쟁점 프로그램 인센티브프로그램 (1993 년 ) 인도네시아정부의조치 국내산부품의사용도가 20% 에서 60% 로상승함에따라여타수입부품에낮은관세율적용 국내산부품의사용도가 60% 이상이면국내사치세를감면 National Car 프로그램 (1996 년 2 월도입 ) National Car 프로그램 (1996 년 6 월수정 ) National Car 의조립및제조과정에서사용된부품과장비에대해수입관세면제 (Natinal Car: 인도네시아인이소유한업체가제작한자동차로서생산개시첫해에국내산부품사용도가 20% 이상, 2 년차에는 40% 이상, 3 년차에는 60% 이상인자동차 ) National Car 에대해사치세면제 국내산부품사용도가 60% 이상인승용차에대해서도사치세면제 기아자동차가한국에서인도네시아노동자들을고용하여제작한 National Car 의수입에대해서도인도네시아국내에서제작된 National Car 에적용되는수입관세의면제를동일하게적용 ( 단, 기아자동차는인도네시아정부가제시한인도네시아산부품의구매요건을충족시켜야함.) 위와같은방식으로한국에서제작된 National Car 에대해서도사치세면제 자료 : WTO(1998), Indonesia - 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BILE INDUSTRY, Report of the Panel. 다. 2000년대세계화추세에발맞추어인도네시아정부는완성차및부품의무역자유화에초점을맞춘정책을시행하기시작하였다. 부품산업의육성을위한인센티브프로그램은폐지되고, 수입자유화및관세인하가이루어졌다. 이에따라고급완성차도인도네시아시장에수입되어기존제품들과경쟁하게되었다. 이와같은새로운정책으로인해자동차다국적기업들은인도네시아를자동차생산기지 (production base) 로삼아다른국가로수출하는전략을구사할수있게되었다. 현재일본계자동차기업들은인도네시아를다목적승용차 (MPV: Multi Purpose Vehicle) 의생산기지로, 태국을 SUV(Sport Utility Vehicle) 의생산기지로삼아제품을생산하여생산기지국에공급할뿐만아니라인접국에도수출하고있다. 152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51 3.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의현황및특성 가. 내수및수출입추이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가상승함에따라중산층의자동차보유에대한욕구가커지고있어서자동차내수시장이급속하게확대되고있다. [ 그림 5-4] 에나타나있는바와같이자동차생산량도증가하고는있지만, 내수의증가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 2011년의경우 83.8만대의자동차가생산되었으며, CBU로 10.8만대와 CKD 방식으로 8.4만대가수출되었다. 그림 5-4. 인도네시아자동차시장의판매량및생산량추이 ( 단위 : 대수 ) 자료 : 인도네시아자동차협회 ( [ 표 5-3] 은인도네시아내수의자동차유형별구조를보여준것이다. 1,500cc 이하의저배기량 MPV형자동차에대한수요가빠르게증가하여 2010년을넘어서면서자동차내수의약절반을차지하고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제 5 장자바회랑에서의자동차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53

152 유형 표 5-3. 인도네시아자동차시장의수요구조 연도 ( 단위 : 대수 ) CC 1,500(G/D) 25,006 10,241 16,207 18,753 11,779 18,355 14,236 SEDAN 1,501<CC 3,000(G)/2,500(D) 10,164 7,188 10,974 15,284 10,068 14,080 11,013 1 TYPE CC>3,001(G)/2,501(D) SUB TOTAL 35,369 17,565 27,381 34,300 22,100 33,128 25,741 CC < 1,500(G/D) 189, , , , , , ,669 1,501<CC 2,500(G/D) 132,842 62,205 87, ,822 74, , ,252 4x2 TYPE 2 2,501<CC 3,000(G) 3,110 3,489 2,359 2,702 2,214 2,801 3,478 CC>3,001(G)/2,501(D) 1,358 1,174 1,425 1, SUB TOTAL 327, , , , , , ,768 CC<1,500(G/D) x4 TYPE 1,501<CC 3,000(G)/2,500(D) 1,663 1,029 1,479 1,707 1,653 3,070 3,847 3 CC>3,001(G)/2,500(D) ,674 SUB TOTAL 1,795 1,188 1,655 2,177 2,214 3,837 5,521 GVW 5-10 Ton(G/D) 1,264 1, ,651 1,167 2,058 2,468 4 BUS GVW Ton(G/D) 1, ,210 1,302 2,119 1,385 GVW>24 Ton(G/D) SUB TOTAL 2,292 1,561 1,702 2,861 2,469 4,177 3,853 GVW<5 Ton(G/D) 97,815 51,583 55,706 80,099 55, , ,254 PICK UP / GVW 5-10 Ton(G/D) 55,601 32,183 43,651 66,258 45,760 80,933 96,434 5 TRUCK GVW Ton(G/D) 3,887 3,160 3,427 5,302 4,582 6,632 7,890 GVW>24 Ton(G/D) 3,946 2,614 5,774 10,088 6,028 12,826 15,627 SUB TOTAL 161,249 89, , , , , ,205 6 DOUBLE CABIN 4x2/4x4 GVW<5 Ton(G/D) For all CC 6,057 5,416 8,314 13,899 9,969 14,404 17,815 SUB TOTAL 6,057 5,416 8,314 13,899 9,969 14,404 17,815 SALES TOTAL 533, , , , , , ,164 주 : GVW = Gross Vehicle Weight, G = Gasoline, D = Diesel 4x2 type: 2 개의바퀴에만구동력이전달되는승용차로 sedan type 을제외한승용차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2b). 154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53 표 5-4.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의수출입및고용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수출 2, , , , , ,573.1 수입 3, , , , , ,489.1 고용 ( 명 ) 173, , , , , ,786 주 : 2005년수치는인도네시아정부의예상치임. 자료 : 인도네시아 Ministry of Industry Database. 자동차내수의급증에따라자동차의수입도빠른속도를늘어나고있다. [ 표 5-4]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2011년자동차수입액은 2007년의약 3배수준으로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계속가파른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또한수입만큼은아니지만수출도꾸준히증가하여 2011년자동차수출액은 2007년의약 1.5배수준에이르렀다. 다국적자동차기업들, 특히일본계기업들이인도네시아를생산기지로하여인접국으로의수출을확대하고있으며, 향후에도그러한움직임은더욱강화될것으로보인다. 자동차산업의확대에따라고용또한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자동차산업의생산성도크게개선되고있다. [ 표 5-5]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 2001~08년기간에걸쳐자동차산업의생산성은거의두배로상승하였으며, 2008년에는금속제품 장비, 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다음으로높은생산성을보이고있다. 표 5-5.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의생산성변화추이 ( 단위 : 백만루피아 ) ISIC 하위부문 식료품 담배 섬유 제 5 장자바회랑에서의자동차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55

154 표 5-5. 계속 ISIC 하위부문 과자류 가죽염색 목재및목재제품 종이및종이제품 출판및인쇄 석탄, 석유및가스, 원자력연료 화학물질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제품 기본금속 , , 금속제품및장비 기계및장비 사무, 회계, 데이터처리 전자기계및장비 라디오, 텔레비전및통신장비 의료장비, 네비게이션, 광학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가구및기타제조제품 재활용 합계 주 : 각산업의생산성은노동자 1인당부가가치생산액을의미함. 자료 : 인도네시아중앙통계청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나. 자동차산업의구조적특성인도네시아의완성차시장의거의대부분을외국계제품들이장악하고있으며, 특히일본계완성차의시장점유율이 95% 를상회하고있다. 한국완성차의시장점유율은약 2% 에불과한상태이다. 156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55 그림 5-5. 인도네시아자동차시장의외국계시장점유율비중 자료 : Ministry of Industry Databse. 인도네시아자동차조립업체의국가별구성을살펴보면외국인투자업체들이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표 5-6] 에나타나있는바와같이인도네시아 10대자동차조립업체중에서연간생산용량기준으로상위 8개업체가일본계이다. 한국업체가 9위, 46) 인도네시아국내업체가 10 위를기록하고있으나, 비일본계업체들의비중은매우작은상태이다. 이는일본계기업들이완성차조립생산을위해지속적으로직접투자를늘려오면서견고한생산기반을구축하게되었음을의미한다. 이와같은생산기반을바탕으로일본계기업들은인도네시아내수시장을거의장악하고있을뿐만아니라, 인접시장에대한수출도확대해나가고있다. 46) 한국업체로는현대기아차가승용차를 CKD 방식으로생산 (2011 년의경우 5,366 대 ) 하고있다. 제 5 장자바회랑에서의자동차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57

156 표 5-6. 인도네시아의 10 대자동차조립업체현황및생산용량 (2010 년 ) No. 회사명그룹 외국투자기업 국적연간생산용량 ( 대수 ) 1 PT Astra Daihatsu Motor Astra Daihatsu 일본 250,000(28.8%) 2 PT Suzuki Indomobil Motor Indomobil Suzuki 일본 140,000(16.1%) 3 PT Toyota Motor Manufaktur Indonesia Astra Toyota 일본 120,000(13.8%) 4 PT Krama Yudha Tiga Berlian - Mitsubishi 일본 120,000(8.3%) 5 PT Honda Prospect Motor - Honda 일본 72,000(5.9%) 6 PT Isuzu Astra Motor Indonesia Astra Isuzu 일본 51,000(4.0%) 7 PT Hino Motors Manufacturing Indonesia Indomobil Hino 일본 35,000(3.5%) 8 PT Nissan Motor Indonesia Indomobil Nissan 일본 30,000(3.1%) 9 PT Hyundai Indonesia Motor - Hyundai 한국 27,000(2.6%) 10 PT Gaya Motor Astra - 인니 23,000(28.8%) 주 : ( ) 안의수치는 10대업체의총연간생산용량대비비중임. 자료 : BKPM(2011f). 인도네시아의자동차수출입에있어서도외국계기업의비중은절대적이다. [ 그림 5-6] 에나와있는바와같이 2011년수입자동차시장의약 44% 를일본이점유하고있다. 2007~11년기간일본의비중은더욱확대되었으며, 2위국가인태국의비중이감소함에따라일본과의격차는 그림 5-6. 인도네시아자동차수입의국가별비중 자료 : 인도네시아 Ministry of Industry Database. 158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57 그림 5-7. 인도네시아자동차수출의국가별비중 자료 : 인도네시아 Ministry of Industry Database. 더욱크게벌어졌다. 한국의비중은 2% 미만의매우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자동차수출에있어서도일본은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는일본계자동차기업들이인도네시아를생산거점으로하여자국및인접국으로수출하는데따른것이다. 2007년과비교하여 2011년일본, 말레이시아등으로의수출비중은큰변화가없으나, 태국필리핀등과같은인접국들과사우디아라비아로의수출비중이증가하였으며, 미국으로의수출비중은감소하였다. 이와같이인도네시아자동차내수및수출시장이급속히확대되고있고향후에도확대추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도꾸준하게증가되고있다. [ 표 5-7]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2009~11년기간동안세계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투자건수및금액모두큰폭으로증가하였다. 제 5 장자바회랑에서의자동차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59

158 표 5-7.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 ( 단위 : 건, 백만달러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 금액 자료 : BKPM Database. 한편자동차부품은완성차의조립공장과애프터마켓 ( 유지 보수 ) 에공 급되는데, 인도네시아완성차조립생산에소요되는부품의약 3/4 이현지 에서생산되며, 나머지는주로일본과태국에서수입되고있다. 그림 5-8. 인도네시아자동차조립업체에대한부품의공급 ( 국가별분포 ) 주 : CKD, SKD 방식의부품공급. 자료 : Frost & Sullivan(2011). 조립수요뿐만아니라에프터마켓수요를모두고려한자동차부품의수입에있어서도일본의비중은압도적이다. 47) 2011년의경우인도네시아자동차부품수입액의약 37% 를일본계기업들이차지하며, 한국기업들의비중은 3% 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태국의비중이약 35% 에이르 47) 인도네시아의자동차부품수입품목의비중 (2010 년 ) 을살펴보면, 자동차차체와구동축이각각 11%(2 억 5,000 만달러 ) 를차지하며, 이어서기어박스 (2 억달러 ), 조향장치 (1 억 6,000 만달러 ), 브레이크 (1 억 1,000 만달러 ) 등이그뒤를잇고있다 (KOTRA,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59 고있으나, 이중상당부분이태국에진출해있는일본계기업들로부터 공급되고있다. 결국자동차부품수입에있어서도인도네시아는일본에 절대적으로의존하고있다. 표 5-8. 인도네시아자동차부품수입의국가별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일본 (37.5%) 태국 (34.6%) 독일 (5.5%) 중국 (4.6%) 말레이시아 (3.7%) 한국 (2.7%) 미국 (1.9%) 자료 : 인도네시아자동차부품협회 (GIAMM). [ 표 5-9] 에나타나있는바와같이인도네시아자동차부품산업은거의대부분이자바서부지역에집중되어있으며, 60% 이상이외국인직접투자에따른외국계기업이다. 외국계기업중에서도일본계기업들이인도네시아자동차부품산업에대한 FDI의약 75% 를담당해왔다 (BKPM 2011f). 구분 표 5-9. 자바지역의자동차부품업체분포현황 반텐주 (Banten) 자카르타지역 * 서부자바 * 중부자바족자카르타 (Yogyakarta) ( 단위 : 개수 ) 동부자바 * FDI 국내투자 합계 주 : * 자동차부품클러스터가형성되어있는지역임. GIAMM 에가입된업체를대상으로한것임. 자료 : BKPM(2011f). 제 5 장자바회랑에서의자동차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61

160 글상자 5-2. 자바의자동차클러스터 자카르타지역, 서부자바, 동부자바에서는자동차부품업체와조립공장이군집된자동차산업클러스터가형성되어있다. 자카르타지역및서부자바의자동차클러스터는자카르타의 Tanjung Priok 항과동부자바의클러스터는수라바야주의 Tanjung Perak 항과도로로연결되어있다. 반텐주와동부자바지역에는아직까지자동차클러스터가존재하지않는다. 이들지역에는다수의자동차부품업체가가동중이나자동차조립공장이들어서있지않아서자동차클러스터에까지이르지는못하였다. 인도네시아정부가향후새로운자동차클러스터로육성할예정인산업단지또는지역은다음그림과같다. Banten Province Krakatau Industrial Estate Jakarta Province Nusantara Marunda Bonded Zone West Java Province 1. Jababeka Industrial Estate 2. Bukit Indah Industrial City Central Java Province Mororejo Industrial Zone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자동차조립생산에있어서도일본계기업들이직접투자를통해거의대부분의생산기반을차지하고있다. 인도네시아에진출한일본계부품업체들과조립업체들은일본에서와마찬가지로계열 (keiretsu) 를형성하여기술이전및기술적인지원을포함하는장기계약을통해긴밀한관계를형성하고있다. 일본계자동차부품계열기업은안정적인부품수요와기술축적기회를누릴수있게된다. 그러나인도네시아자동차조립및부품산업에진입하고자하는다른국가의기업들은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을장악하고있는일본계기업들의배타적인계열관계로인해시장진입에있어어려움에직면하게될소지가크다. 한국을포함하여선진국의자동차조립업체들이인도네시아내에서부품을조달하기위해서는인도네시아현지부품업체에의존해야 162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61 하지만, 일정수준의품질을충족시키기어려운경우가많다. 현재인도네시아부품업체들중가장최근에도입된자동차관련품질관리기준인 ISO/TS16949을충족시키는업체는 30여개에불과하다. 이들업체는주로일본계자동차조립및부품생산기업들이거나이들과긴밀한관계를지닌 OEM 부품업체들이다. 결국인도네시아에자동차생산기반을구축하려는신규진입기업들은일정수준의품질을충족시킬수있는현지부품공급망을육성하거나부품을수입할수밖에없는것이다. 한편인도네시아국내자동차부품의애프터마켓에서 OEM 업체들은주로단기소모품을생산하고있으며, 이들이공급하는부품은 ASPIRA, Indopart 등의브랜드로판매되고있다. OEM 부품들의가격이상당히높기때문에, 보증기간이지난자동차의소유자들은 OEM 부품보다는상대적으로저가인일반 ( 非 OEM) 부품을선호하고있다. 현재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등인접국가로부터의일반부품수입이증가하고있으며, OEM 부품들의약 20% 에해당하는낮은가격으로판매되고있다. 또한일반수입부품들이불법적으로 OEM 브랜드로판매되는경우도있어이에대한엄격한관리가필요한실정이다. 인도네시아자동차내수량이급속하게증가함에따라부품에대한수요도함께늘어나고는있으나, 인도네시아국내非 OEM 일반부품업체들은국내 OEM 부품뿐만아니라저가수입부품과의경쟁에도직면하고있는상태이다. 48) 48) 자바지역의자동차부품업체들이공통적으로겪고있는애로사항으로는가스, 오수처리등이있다. 소규모부품업체들은국영가스공사로부터가스를공급받지못하고있어서소매공급업체들로부터고가로가스를구매하고있다. 또한공동오수처리시설이없어오수의신속한처리에어려움을겪고있다. 제 5 장자바회랑에서의자동차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63

162 다. SWOT 분석인도네시아자동차및부품산업은향후성장을위한양호한여건과기회를지니고있기는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오랜기간지속되어온문제점과잠재적인위협요인도존재한다. 이상에서의논의를종합하여 SWOT 분석을통해인도네시아자동차및부품산업이직면하고있는상황을파악하면 [ 표 5-10] 과같다. 표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에대한 SWOT 분석 강점요인 (S) 인접국과비교하여낮은자동차보급률, 소득의증대에따른수요의급속한확대, 대규모의잠재적수요인구등에따른내수시장의성장잠재력 인접경쟁국에필적할만한오랜기간의자동차조립및제조경험 자동차및부품산업의육성과정에서생산 조립의숙련인력보유 자동차부품업체들이자바의거의모든지역에고르게분포하고있으며 ( 중자바와반텐이외의 ), 자바지역에자동차클러스터가존재 자동차부품생산을위한원자재확보 정부의적극적인자동차산업육성정책 기회요인 (O) RTAs, BTAs 등을통한수출여건의개선에따른수출증가 생산및판매에있어국제적인분업및외국인투자의확대 약점요인 (W) 국내 R&D 및고급기술의확보미흡 인접경쟁국에비해낮은노동생산성 자동차및부품의생산과교역에있어외국계기업들에대한큰의존도 도로ㆍ항만ㆍ전력ㆍ가스ㆍ오수처리등물적인프라미흡 연료보조금의철폐또는연료가격인상에따른수요감소가능성 정부의대출억제에따른자동차구매금융조건의악화가능성 일본계자동차업체와부품업체간계열관계의형성으로非일본계기업의신규투자를제약할가능성 30 여개의자동차부품업체를제외한나머지업체들의품질관리역량미흡 위협요인 (T) 인접국으로부터의저가및위조부품의수입 인접경쟁국의보다유리한투자여건 무역상대국의비관세장벽 안전및환경요건의강화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1d) 를참고하여저자작성. 164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63 4. 인도네시아정부의정책방향과협력가능분야 가. 인도네시아의정책방향인도네시아정부는자동차산업을경제발전을위해중추적인역할을해야할산업중하나로간주하고, 자동차산업육성을위한로드맵을작성하여시행하고있다. [ 표 5-11] 과같이인도네시아정부의로드맵은자동차의유형및생산기반, 부품산업등에대한단계별육성목표를설정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2015년까지저가의소형자동차에중점을두고생산기반과부품공급역량을확충할계획이며, 그이후에는단계적으로하이브리드자동차와고급자동차개발도육성할계획을갖고있다. 이러한계획을바탕으로인도네시아정부는 2025년까지자동차산업을연간 10% 씩성장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표 인도네시아정부의자동차산업육성계획 구분 2010 년 2015 년 2020 년 2025 년 자동차유형 (type) 및생산기반 (production base) 부품산업의역량 MPV, 경량상용트럭 MPV, 경량상용트럭에대한부품공급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0). MPV, SUV, 24 톤이하의상용트럭, 소형저가세단 SUV, 24 톤이하의상용트럭, 소형저가세단에대한부품공급 MPV, SUV, 24 톤이상의상용트럭, 소형저가세단, 중형세단, 하이브리드자동차 24 톤이상의상용트럭, 중형세단, 하이브리드자동차에대한부품공급 MPV, SUV, 24톤이상의상용트럭, 소형저가세단, 중형세단, 하이브리드자동차, 고급승용차 고급승용차에대한부품공급 제 5 장자바회랑에서의자동차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65

164 표 인도네시아정부의자동차산업에대한목표치 항목 2015년 2020년 2025년 생산량 ( 대수 ) 1,610,000 2,593,000 4,177,000 생산액 ( 십억루피아 ) 225, , ,780 국내판매량 ( 대수 ) 1,224,000 1,971,000 3,175,000 국내판매량 / 생산량 (%) 수출 ( 대수 ) 386, ,000 1,002,000 수출량 / 생산량 (%)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09a). 표 인도네시아정부의자동차산업에대한내국세및관세 유형 SEDAN TYPE 4x2 TYPE 4x4 TYPE BUS PICK UP/TRUCK DOUBLE CABIN 4x2/4x4 수입관세구분 CBU CKD IKD 사치세 CC 1.5(G/D) <CC 3.0(G)/2,5(D) CC>3.0(G)/2,5(D) CC 1.5(G/D) ,5<CC 2.5(G/D) <CC 3.0(G/D) CC>3.0(G)/2,5(D) CC 1.5(G/D) <CC 3.0(G)/2,5(D) CC>3.0(G)/2.5(D) GVW 5-24 Ton(G/D) GVW>24 Ton(G/D) GVW<5 Ton(G/D) GVW 5-24 Ton(G/D) GVW>24 Ton(G/D) GVW<5 Ton(G/D) For All CC 주 : CBU = Complete Built Up, CKD = Complete Knock Down, IKD 49) = Incomplete Knock Down, GVW = Gross Vehicle Weight, G = Gasoline, D = Diesel 자동차부품에대한관세율 = 6.5%, 자동차부품에대한사치세 = 0% 자료 : 인도네시아자동차협회 ( 49) IKD 는 CKD 와유사한형태로수입되지만일부부품이빠진경우를말한다. 166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65 인도네시아정부가자동차산업의육성을위해시행하고있는가장대표적인조치는내국세와수입관세이다. [ 표 5-13] 은자동차종류, 크기, 부품조립도별로수입관세및내국세를정리한것이다. 과거국내자동차및부품의수입대체를정책목표로하던시기에비해서는세율이크게하락하였지만, 여전히 CBU 방식의배기량이큰승용차에대해서는고율의국내사치세와수입관세가부과되고있다. 이와더불어인도네시아정부는휘발유를포함한에너지에대한보조금을감축시킴으로써에너지사용의효율성을제고하는동시에정부재원의효율적활용을모색하고있다. 대통령을포함한정부고위인사들이보조금삭감에대한정책의지를표명하고는있으나, 50) 보조금삭감이정치적으로민감한사안이어서아직까지구체적이고구속적인정책방안이제시되어있지는않다. 이상과같은자동차산업의육성, 에너지효율성의제고등에대한정책방향을반영하여인도네시아정부가자동차산업부문에서최근추진하고있는대표적인프로그램으로는 LCGC(Low Cost Green Car) 의보급, 저가픽업트럭의개발및보급, 가솔린자동차의 CNG 자동차전환을위한 Converter Kit 개발및생산, Green Car 개발등이있다. 1) LCGC(Low Cost Green Car) 이와같은자동차산업육성계획을달성하기위하여인도네시아정부 는저가고효율의소형승용차및 MPV 에대한투자및생산을장려하고 50) 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의 2012 년 8 월 16 일의회연설참고. 제 5 장자바회랑에서의자동차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67

166 있다. 이를위해인도네시아정부는소형 MPV(4 2) 및승용차에대해 연비, 배출기준, 판매가격등이 [ 표 5-14] 에나와있는조건들을충족하도 록할예정이다. 표 인도네시아의소형 MPV(4X2) 및승용차에대한기준 배기량 연비 (km/ 리터 ) 배출기준 판매가격 ( 루피아 ) 1.000cc 이하 22 이상 Euro 2 80,000,000 이하 1,000 ~ 1,200cc 20 이상 Euro 2 95,000,000 이하 주 : 배출기준에대해서는 [ 부표 9] 참고. 자료 : BKPM(2011f). 또한인도네시아정부는 [ 표 5-15] 와같이 LCGC 의생산에투자하는 국내외기업들이생산개시이후생산용량을지속적으로확장하고국내 산부품의사용정도를단계적으로늘려가도록할예정이다. 표 LCGC 투자기업의생산용량및국내산부품사용요건 ( 단위 : 대수, %) 구분 투자 1년차 투자 2년차 투자 3년차 MPV 60, , ,000 승용차 20,000 50,000 75,000 국내산부품사용 40% 60% 80% 자료 : BKPM(2011f). 표 LCGC 투자기업의국내산부품사용요건 Motor(engine) 부품 40% 60% 80% Transmission and shaft(axle) 조립 조립 cylinder head, cylinder block, connecting rod, crankshaft, camshaft의 5개부품중에서 3개를국내조달 case, shafts, gears 3개부품중 1개국내조달 Body and chassis 조립 조립 국내생산 Universal component 국내부품 국내부품 국내부품 자료 : BKPM(2011f). cylinder head, cylinder block, connecting rod, crankshaft, camshaft의 5개부품을모두국내조달 case, shafts, gears 3개부품모두국내조달 168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67 2) 저가픽업트럭농촌지역이나중소기업등에서경제활동에사용될수있는저가의픽업트럭을개발하여보급하기위한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대량생산을시작할계획이다. 저가의픽업트럭은 700cc의배기량, 22km/l의연비, 50~55백만루피아의가격, 60% 의국내산부품사용등의요건을충족해야한다. 저가픽업트럭의후보로세가지모델이선정되어있는상태이다. 3) Converter Kit 인도네시아는원유뿐만아니라 CNG의매장량도상당하다. 이제까지인도네시아정부가지급해온휘발유보조금은휘발유의비효율적인사용및국고의소진을초래하였다. 이에따라인도네시아정부는휘발유보조금의감축을통하여휘발유사용량을줄이고대체연료인 CNG 사용량을확대할예정이다. 그일환으로먼저정부소유의휘발유차량을 CNG 차량으로개조하기위하여 Converter Kit를개발할계획을지니고있다. 4) Green Car 자동차산업육성계획에제시되어있듯이인도네시아정부는 2020년까지하이브리드차, 전기차등의친환경차를개발할계획을갖고있다. 이를위해서는기술력을보유한외국기업들과의합작투자를통하여공동의기술개발및이전을도모해야할것이며, 관련부품산업의육성, 관련인프라 ( 전기차충전소등 ) 구축도필요할것이다. 제 5 장자바회랑에서의자동차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69

168 나. 한ㆍ인니자동차산업협력방향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인도네시아의자동차산업은생산, 내수, 수출 입등모든측면에서꾸준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인도네시아는현재동남아시아최대의자동차내수시장을보유하고있으며, 앞으로도 1인당국민소득이증가됨에따라내수시장은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인도네시아는인접국들뿐만아니라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및아랍지역에의수출을위한생산기지의역할도할수있다. 따라서한국을포함한외국계자동차및부품기업들의입장에서는인도네시아가매력적인수출및투자대상국이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은내수및수출의확대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인도네시아의자체적인자동차및부품생산역량은매우미흡한상태에머물러있다. 이에따라인도네시아는자동차생산및수출에있어외국계기업들에크게의존하고있다. 특히일본계자동차조립업체들이완성차내수시장의약 95% 를차지하며, 부품시장에있어서도일본계및인도네시아계주요부품업체들과계열관계를형성하고있다. 이에따라한국기업들을포함한非일본계기업들이인도네시아자동차및부품시장에진입하여점유율을확대하기는매우어려운상태이다. 한국업체들이인도네시아자동차내수시장에진출해있기는하지만시장점유율이매우미미한수준이며, 현지생산네트워크구축에도이러한어려움이있어인도네시아자동차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낮은상태이다. 인도네시아정부도일본계업체들의과도한시장점유를우려하여자국업체들의생산역량을확충하고다른국가들로부터의투자를유치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나, 아직까지큰성과를거두지는못하고있다. 170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69 두국가간의산업협력이성공적인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산업협력을통해양국이모두혜택을누릴수있어야한다. 이는한국과인도네시아간의자동차산업협력에있어서도마찬가지이다.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의기존구조하에서한국기업들이이제까지의활동방식을그대로답습한다면인도네시아자동차시장에서의입지확대를기대하기는어렵다. 결국한국기업들이필요로하는것은인도네시아자동차시장에서새롭게등장하는수요를선점하는것이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인도네시아정부는빠르게성장하는자동차내수및수출수요를바탕으로자국의생산역량을확충함으로써자동차산업을인도네시아의중추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전략및프로그램을도입하여시행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의적극적인자동차산업육성정책은자동차시장에서새로운수요를창출하고있다. 한국기업들이이러한정책수요에부응할수있다면한국기업과인도네시아정부모두에도움이될것이므로성공적인산업협력성과가도출될수있다. 그과정에서한국정부는한국기업들이인도네시아의정부정책에보다원활하게부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을담당할수있을것이다. 이상과같은논의를바탕으로한ㆍ인니자동차산업협력의유망분야및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LCGC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인도네시아정부는중산층의자동차수요에부응하기위하여소형자동차의생산을확대하려는 LCGC 프로그램을본격적으로시행할계획이다. 인도네시아정부는이와같은소형자동차에 제 5 장자바회랑에서의자동차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71

170 대한수요를 30~60만대로추산하고있다 ( 인도네시아 Ministry of Industry 2012b). 이러한소비자를선점할수있다면단기적으로인도네시아자동차시장에서의점유율을확대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이들수요자들의후속구매에따라인접고급자동차에대한수요도확대될가능성이있다. 한국업체들은경차의생산및판매에있어경쟁력을보유하고있어국내시장뿐만아니라유럽에서도점유율을확대하고있다. 한국업체들의경차는 LCGC 프로그램에서요구하는사양에부합한다. 따라서경차에대한한국의생산경험및역량을활용하여인도네시아의 LCGC 프로그램에부응할수있다면한ㆍ인니자동차산업협력의좋은사례가될수있을것이다. 51) 한국정부는한국기업들이인도네시아의 LCGC 프로그램에참여하는것을지원하기위해다양한수단을모색할수있다. 현재수입관세및국내사치세적용을위한분류로볼때 LCGC는 1,500cc 이하의세단형승용차와 4 2 승용차에속한다. 1,500cc 이하의세단형승용차와 4 2 승용차에대해서는각각 30% 와 10% 의국내사치세가부과되며, 이들자동차의 CBU/CKD/IKD/ 부품수입에대하여각각 40%/10%/ 7.5%/6.5% 의수입관세가부과되고있다. 한국기업들이 LCGC 프로그램에참여하게될경우한국정부는인도네시아정부와협의하여 LCGC의생산및판매에보다유리한방향으로 LCGC에대한국내사치세및수입관세가조정되도록노력할수있다. LCGC에적용되는국내사치세를인하하고, LCGC 51) 한국기업들이생산하는 1,000cc 이하의경차로는 GM 대우의스파크, 현대자동차의아토스, 기아자동차의모닝등이있다. 172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71 의생산에사용되는원자재, 장비및부품으로서인도네시아에서생산되지않은것들에대해서는수입관세를대폭낮추게되면, LCGC를생산및판매하는기업들에보다큰혜택이주어질것이다. 이와더불어한국정부는한국기업들이 LCGC의현지생산을위한공장을설립할때한국의 ODA 자금을활용하여자동차클러스터형성을지원하고숙련인력의양성을지원할수도있을것이다. 한편위와유사한방식을통하여저가픽업트럭을보급하려는인도네시아의정부정책에한국의경상용차생산경험및역량이유용하게활용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52) 2) Converter Kit 앞에서언급된바와같이인도네시아정부는휘발유사용량을줄이고 CNG의사용량을확대하기위하여휘발유보조금의삭감을포함하여다양한조치를모색하고있다. 그일환으로먼저 2015년까지공공부문의약 25만대에달하는휘발유차량을 CNG 차량으로개조할예정이며, 이어서버스등의대중교통수단으로까지 CNG 개조를확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노력의첫단계로인도네시아정부는최근국영기업 (WIDA, PINDAD, DI 등 ) 으로부터 Converter Kit를구매하기위한계약을체결하였다. 아직까지인도네시아기업들은 Converter Kit의생산기술을확보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인도네시아정부는 Converter Kit 기술력을보유한국가로한국과이탈리아를협력대상으로고려하였으며, 52) 한국기업들이생산하였거나생산하고있는 1,000cc 이하의경상용차로는 GM 대우의다마스와라보, 현대자동차의카프리, 기아자동차의타우너등이있다. 제 5 장자바회랑에서의자동차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73

172 2012년 11월한국과기술협력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53) 궁극적으로인도네시아정부는국영기업들로하여금 Converter Kit의생산기술을습득하여대량생산을하도록할계획이다. 앞으로인도네시아정부의 Converter Kit 보급정책이시행됨에따라초기에는한ㆍ인니기술협력을통한기술이전이진행될것이며, 이와더불어인도네시아가기술및생산역량을확보하기까지는 Converter Kit의교역량이확대될것이다. 또한 CNG 개조를위한서비스가필요하므로이를담당할수있는업체의진출도활발할것으로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CNG 개조를넘어서 CNG 차량의제조로까지한ㆍ인니협력이확대될가능성도존재한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할때 Converter Kit에대한기술협력, 교역활성화, 서비스업체의현지투자등은한ㆍ인니자동차산업협력의유망한분야가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산업협력의과정에서한국정부는초기기술개발단계에서긴밀한협력을제공하는동시에, 한국의 Converter Kit 제조업체와인도네시아의국영기업들간합작투자를통하여현지생산기반을구축하는것을지원할수있을것이다. 이와더불어한국의중소 CNG 개조서비스업체들의현지사업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도담당할수있다. 53) 양해각서는지식경제부 (2012a) 참고. 양해각서에서는한국의국책연구기관 ( 자동차부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산업연구원등 ) 을통하여협력사업을추진하기로하였다. 174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73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제 6 장자바회랑에서의정보통신 (ICT) 및전기전자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ICT 및전기전자산업현황 2. 인도네시아 ICT 및전기전자산업의구 조와과제 3. 인도네시아의 ICT 및전기전자산업발 전계획 4. ICT 및전기전자산업의한국과의관계 5. ICT 및전기전자산업의한ㆍ인니산업 협력

174 1. 인도네시아 ICT 및전기전자산업현황 ICT 분야는인도네시아의 MP3EI 3대지주중의하나인국가연계성강화 (Strengthening National Connectivity) 를위해국가로지스틱스시스템개선, 국가운송시스템개선, 지역개발등과함께추진되고있다. 특히 9개세부과제인 1 Migration Towards Convergence, 2 Equitable Access and Services, 3 Broadband Network Development, 4 Improving Network Security and Information System, 5 Integration of Infrastructure Application and National Data, 6 Increasing e-literacy, 7 Independent Domestic ICT Industry, 8 ICT HR Availability, 9 Synergy of National ICT Activities and Investment를통해인도네시아 ICT 산업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54) 또한대통령의 이니셔티브 55) 4대주요경제성장가속화방식의하나인 Creative Industry의한분야로 ICT 산업이육성되고있으며, 인도네시아 2025 비전의 7대목표중네번째목표인 Creative Industry의수출 2배증대와여섯번째목표인방위산업, 운송사업및 ICT 산업의자급달성을위해 ICT 산업에대한지원이강화되고있다. MP3EI의개발계획은농업, 광업, 에너지, 산업, 해운, 관광, 통신, 전략지역개발 (development of strategic zone) 의 8개주요프로그램으로구성 54) 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2011), Masterplan: Acceleration & Expansion of Indonesian Economic Development 2011~ ) 이니셔티브 란 2014년까지 GDP의 1% 를 R&D에투자하여 7단계의혁신시스템의개선을도모하고, 이를통하여 4대주요경제성장가속화방식을추진하며인도네시아비전 2025의 7대목표를달성한다는계획을의미한다. 176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75 되어있으며, 그아래에 22개의주요경제활동이포함되어있다. 그중국가산업및서비스핵심지역으로개발하려하고있는자바경제회랑에서추진되고있는경제활동은식품및음료, 섬유, 운송기계, 조선, 정보통신, 자카르타대도시권 (Jabodetabek Area) 지역, 방위산업의 7개이다. 또한자바경제회랑에대해서는전체경제회랑에투자되는총 4,012조루피아의 32% 인 1,290조루피아가투자될예정이다. 한편자바경제회랑에는 5개의경제센터를집중적으로지원할계획을가지고있는데, 이들지역은자카르타 (Jakarta), 반둥 (Bandung), 세마랑 (Semarang), 족자카르타 (Yogyakarta), 수라바야 (Surabaya) 이다. 한국과인도네시아의 ICT 산업경쟁력을비교하기위하여 World Economic Forum의 Network Readiness Index를살펴보면, 2012년기준으로전체 142개조사대상국중에서한국은 12위 (5.47/7.00), 인도네시아는 80위 (3.75/7.00) 를차지하고있다. 한국은싱가포르 (2위), 대만 (11위) 보다는낮은수준이기는하지만, 홍콩 (13위), 독일 (16위), 일본 (18위), 중국 표 6-1. 한국과인도네시아의 NRI(Network Readiness Index) 항목 한국 인도네시아 1. 정치및제도적환경 4.1(43위 ) 3.5(88위 ) 2. 비즈니스및혁신환경 5.1(15위 ) 4.1(64위 ) 3. 인프라및디지털컨텐츠 6.0(18위 ) 3.1(103위 ) 4. 구입능력 5.2(70위 ) 5.8(34위 ) 5. 기술 5.7(27위 ) 5.0(69위 ) 6. 개인사용 6.3(2위 ) 2.4(103위 ) 7. 기업사용 5.4(12위 ) 3.8(49위 ) 8. 정부사용 5.9(1위 ) 3.7(75위 ) 9. 경제적영향 5.3(12위 ) 2.8(106위 ) 10. 사회적영향 6.2(1위 ) 3.7(66위 ) 자료 : WEF(2012b),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제 6 장자바회랑에서의정보통신 (ICT) 및전기전자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77

176 (51위) 보다는높은수준을보인다. 한편인도네시아는베트남 (83위), 필리핀 (86위) 보다는높은수준이기는하지만, 말레이시아 (29위), 브루나이 (54 위 ), 태국 (77위) 보다는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즉인도네시아의경우정치및제도적환경이나인프라및디지털컨텐츠수준이매우낮은수준이며, 휴대전화사용비율, 개인및기업의인터넷사용비율, 가정의컴퓨터보급률, 광대역인터넷사용비율등도매우낮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하지만휴대전화사용료, 인터넷요금및인터넷 전화부문의경쟁은한국보다도양호한것으로나타나향후성장가능성은매우높고, 따라서이러한시장에서의한국기업및제품의진출은가능한것으로판단된다. 그림 6-1. 한국과인도네시아의 NRI(National Readiness Index) 자료 : WEF(2012b),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한편전기전자산업은아시아지역에서고용창출과기반산업의발전에기여함으로써성장의엔진역할을해오고있는중요한산업이다. 특히전세계전자제품소비를위한생산공장으로서아시아의역할은더욱중요해지고있다. 특히아시아지역에서전자제품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있 178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77 어인도네시아에서전기전자산업에대한비중이높아지고있으며, 최근의세계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전기전자산업은그회복속도가다른산업에비해매우빠른상황이다. 특히인도네시아는 2억 4천만이상의인구를보유하고있어전자제품에대한잠재적수요가있으며, 지형적인특성상무선통신수단을다수의국민이활용하고있는국가이다. 인프라지원, 우수한인력자원의확보, 외부요인의긍정적활용등이이산업의발전을위하여필요한요소라고할수있다. 인도네시아의전체전기전자및 ICT 기업의대부분은 [ 표 6-2] 에서볼수있는것처럼자바지역과리아우제도에집중되어분포하고있다. 여기에는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 관련인프라확보와다국적기업진출에따른부대효과등이중요한원인으로판단된다. 표 6-2. 인도네시아의 ICT 및전기전자산업기업의지역별분포 지역 ICT 합계 지역 ICT 합계 Aceh 2 Banten N. Sumatera Bali 1 2 W. Sumatera 2 NTB 1 Riau 11 W. Kalimantan 2 Jambi 3 S. Kalimantan 7 S. Sumatera 7 E. Kalimantan 10 Lampung 8 N. Sulawesi 6 Bangka Belitung 2 C. Sulawesi 1 Riau Islands S. Sulawesi 7 Jakarta S.E. Sulawesi 4 W. Java Gorontalo 1 C. Java Maluku 4 Yogyakarta 2 11 N. Maluku 4 E. Java W. Papua 2 합계 558 2,159 자료 : Ministry of Industry, Indonesia 내부자료. 제 6 장자바회랑에서의정보통신 (ICT) 및전기전자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79

178 그림 6-2. 자바지역의 ICT 및전기전자산업기업분포 자료 : BKPM(2011e). 인도네시아의 ICT 및전기전자산업제품의주요수출대상국은 [ 표 6-3] 과같다 년이나 2011 년모두가장중요한수출대상국은싱가포 르이다 년의상황을 2007 년의상황과비교해보면, 유럽에대한 표 6-3. 인도네시아의 ICT 및전기전자산업수출국비중 2007년 2011년 순위 국가 비중 (%) 순위 국가 비중 (%) 1 싱가포르 싱가포르 일본 미국 미국 일본 홍콩 홍콩 네덜란드 중국 중국 말레이시아 벨기에 한국 말레이시아 독일 독일 네덜란드 한국 필리핀 기타 기타 24.7 자료 : Ministry of Industry, Indonesia 내부자료. 180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79 수출비중이줄어들고아시아지역에대한수출비중이높아지고있다는특성을찾아볼수있다. 한편인도네시아의 ICT 및전기전자산업주요수입대상국은 [ 표 6-4] 에나타나있다. 중요한특징은중국, 싱가포르, 일본등상위수입국들의비중이높아지고있다는점이다. 중국에대한수입비중은지난 5년간약 10% 이상높아지고있다. 수입액이늘어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중국으로부터의수입이급증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표 6-4. 인도네시아의 ICT 및전기전자제품수입대상국비중 2007년 2011년 순위 국가 비중 (%) 순위 국가 비중 (%) 1 중국 중국 스웨덴 싱가포르 독일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미국 태국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미국 한국 베트남 기타 기타 15.0 자료 : Ministry of Industry, Indonesia 내부자료. 인도네시아의 ICT 및전기전자산업분야투자액및고용의세부분야 별현황은 [ 표 6-5] 에서살펴볼수있다. ICT 및전기전자산업분야전체 의투자액은 2007 년에서 2011 년까지연평균 5.72% 의증가를보였으며, 제 6 장자바회랑에서의정보통신 (ICT) 및전기전자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81

180 2011년에서 2015년까지는 5.19% 의증가를목표로하고있다. 특히부품분야보다는생활가전이나산업 / 사무용전자기기의투자증가폭이더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고용측면에서는부품분야에있어서의증가폭이다른분야에비하여높게나타나는데, 이는생활가전및산업 / 사무용전자기기에대한투자가보다자본집약적임을보여주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IT 전체 생활가전 산업 / 사무용전자기기 표 6-5. 인도네시아의 ICT 및전기전자산업투자액및고용현황 ( 단위 : 조루피아 ) 구분 ~11 11~15 투자 40, , , , , , 고용 361, , , , , , 투자 13, , , , , , 고용 148, , , , , , 투자 1, , , , , , 고용 46,539 48,772 49,343 49,629 50,401 51, 투자 26, , , , , , 부품고용 166, , , , , , 자료 : Ministry of Industry, Indonesia 내부자료. 한편생활가전분야에서의생산현황은 [ 표 6-6] 에서살펴볼수있는데, TV의경우 13개기업이 700만대이상의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으며, 2011년에는 620만대수준의 TV를생산하여 84% 의가동률을보이고있다. 냉장고 에어컨등다른생활가전제품의가동률도 100% 이하수준이어서현재생산능력이시장수요를초과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182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81 구분 기업수 ( 개 ) 표 6-6. 인도네시아생활가전분야별생산능력및생산량 생산능력 2011 IT ( 단위 : 천대 ) 생산량 가동률 (%) * 2011 TV 13 7, , , , , , 냉장고 8 2,240 1, , , , , 에어컨 10 1, 세탁기 7 1,810 1, , , , , 주 : * 전망치. 자료 : BKPM(2011g), Indonesia. 표 6-7. 인도네시아전기전자산업현황 (2005~10 년 ) 구분 * 산업성장률 (%) 생산량 (Units) 21,496 25,052 26,782 25,629 28,192 21,718 가동률 (%) 수출액 ( 백만달러 ) 7, , , ,919 6,871 수입액 ( 백만달러 ) 2, , , , ,589 10,212 투자 ( 백만달러 ) 고용 ( 천명 ) 기업수 주 : * 전망치. 자료 : BKPM(2011g), Indonesia. 2. 인도네시아 ICT 및전기전자산업의구조와과제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BKPM: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의 Focus Group Discussion(FGD) 에의하면, 다음과같은요소를전자전기산업의발전을실행하는데있어서의장애요인으로파악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제 6 장자바회랑에서의정보통신 (ICT) 및전기전자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83

182 첫째, 수입원재료및부품에대한높은의존도둘째, 외국모기업에대한높은기술의존도셋째, 연구개발에있어서의기업과대학의낮은연계성넷째, 지원산업및관련산업과의낮은연계성다섯째, 전자부품의수출물량과수출지역을결정하는모기업이러한어려움을해소하고인도네시아전기전자산업의발전을촉진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중요요소를해결해야한다는데인도네시아정부는인식을공유하고있다. 첫째, 국내시장규모의확대둘째, 전기전자제품생산에적합한기술확보셋째, 생산증대와전기전자제품에적합한기술적용에필요한인적자원넷째, 특정제품의국제시장수요확보 그림 6-3. 인도네시아전기전자분야산업구조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1d), Indonesia. 인도네시아의전기전자산업은인적자원측면에서일본과한국의세계 적수준의전기전자산업기업조립공장의국내진출에따른풍부한숙련 184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83 기술자를보유하고있으며, 상대적으로낮은임금수준의노동자확보라는장점을갖고있다. 투자측면에서도신규투자자에게인도네시아투자환경에대한자신감을주는세계적기업이이미진출해있다는장점역시갖고있다. 기술 / 생산설비분야의장점은산업부품생산발전과수출부문에제공되는하이테크전자부품 (semi-conductor, CRT 등 ) 의국내생산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 자원측면에서도규소, 고령토, 아철산염, 고무등전기전자부품생산에필요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다. 특히시장 표 6-8. 인도네시아 ICT 및전기전자산업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요인 - 인적자원 세계적수준의전기전자산업기업조립공장의국내진출에따른풍부한숙련기술자 정부에의한주기적훈련제공 상대적으로낮은임금수준 - 투자 신규투자자에게인도네시아투자환경에대한자신감을주는세계적기업기진출 - 기술 / 생산설비 산업부품 ( 프레스, 플라스틱등 ) 의발전 수출부문에제공되는하이테크전자부품 (semi-conductor, CRT) 의국내생산 - 자원 silica, kaolin, ferrite, magnetite, raw rubber, raw metal, plastic raw materials 등전기전자부품생산에필요한천연자원 - 규제 전자부품산업에대한우호적인정책및관세감면 - 시장 많은인구와생활수준향상에따른거대한잠재적시장 다른 ASEAN 국가에비해경쟁적인생활가전제품시장 불법적인수입품의유통을막기위한관리매뉴얼및보증서의제공 약점 (Weakness) 요인 - 인적자원 전기전자산업분야기술및 R&D 인력부족 전기전자산업분야에특화된 R&D 부족 전기전자산업분야의수요에부합하는교육시스템과직업훈련부족 산업계요구에적합한인력을육성하기위한교육과정결정에있어서의교육기관 ( 대학 ) 과산업간협력부족 - 투자 인도네시아의전반적인투자환경미비 지원인프라구축에있어서의정부참여부족 - 기술 / 생산설비 기술지원인프라 ( 인증, 시험설비등 ) 의부족 R&D의모기업에대한의존으로국내전기전자산업에필요한 R&D 미비 R&D센터, 시험및인증기관, 고등교육기관과기업에의협력부족 표준제품에대한적용의한계 SNI( 국가표준 ) 의제품에의적용미비 디자인개발및적용능력부족 - 자원 중소기업의전자부품공급에서의위상미비 전자부품에대한산업원자재개발부족 - 규제 원자재구매, 기술개발, 마케팅에있어서의모기업정책에대한의존 지식재산권에대한미흡한인식및보호 - 시장 국내시장의불법수입품, 모조품, 유사상표의범람 제 6 장자바회랑에서의정보통신 (ICT) 및전기전자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85

184 표 6-8. 계속 기회 (Opportunity) 요인 - 인적자원 중소기업과공과대학및경영대학에의한교육환경 - 투자 중소기업을지원할수있는은행등금융기관의존재 - 기술 / 생산설비 MIDEC 를통한일본과의기술협력 - 자원 세계적인전기전자산업기업의인도네시아투자에따른충분한부품시장 - 규제 원자재와부품에대한관세면제활용의미흡 국내및해외시장의활용 - 시장 전자제품에대한세계시장에서 10 억달러규모의점유 AFTA, APEC, WTO 등의부적절한활용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1e), Indonesia 를참고하여저자작성. 위협 (Threat) 요인 - 인적자원 국내시장에의외국인노동자의유입 숙련노동자의지나친축적 고용에있어서의정보획득어려움에따른국제경제에의적응미숙 양적인측면에서는말레이시아나싱가포르에인적자원의유출이있지는않지만, 질적측면에서낮은전기전자산업에서의인적기술수준 - 투자 경쟁 ASEAN 국가들의양호한투자환경 자본집약적인전기전자산업의경우보다많은외국인투자를필요로함. - 기술 / 생산설비 경쟁 ASEAN 국가들의기술수준개선, 중국의기술및생산설비의완비 높은라이선스생산비중과해외모기업의기술개발정책에의의존 - 자원 기술발전에따른철강에서플라스틱으로의자원사용의변화 높은원자재 / 부품에대한의존도 - 규제 수출대상국의비관세장벽적용에따른수출의욕의저하 자바와바탐에의전자산업집중 산업의수요에미비한전기, 연료및가스등에너지관련정책 - 시장 안전및환경측면에관련된시장의확대 국내생산시장을위협하는불법수입 수출품목의범위나타입의한계 측면에서는많은인구와생활수준의향상에따른거대한잠재적시장과같은유리한측면이있다. 하지만인도네시아의전기전자산업은많은약점도갖고있다. 먼저인적자원측면에서는기술및 R&D 인력과전기전자산업분야에특화된 R&D의부족이있으며, 투자측면에서는전반적인투자환경의미비, 지 186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85 원인프라구축에있어서의정부참여부족등의약점을갖고있다. 인도네시아전기전자산업의기회요인으로는 MIDEC을통한일본과의기술협력과기존의자유무역협정의활용미비로향후추가수출가능성이높다는점을들수있다. 한편위협요인으로는질적인측면에서의낮은인적기술수준과경쟁 ASEAN 국가들의인도네시아보다양호한투자환경, 높은라이선스생산비중과해외모기업의기술개발정책에의의존등을들수있다. 그림 6-4. 인도네시아 ICT 및전기전자산업비전과목표 단계 0 단계 1 단계 전기전자부품산업생산 국산품 대기업 수입품 국산품 수입품중규모기업대기업소규모기업 국산품 중규모기업 대기업 수입품 시장견인 우선추진전기전자부품산업 생활가전부품 반도체 기술수준 기초기술 ICT & 디지털기반기술 나노기술 하부지원 대학 LPNK 산업 R&D 정부부처 구조 협회 연구부처 지원산업 기술추진 자원광물 SDM 에너지금융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1e), Indonesia. 제 6 장자바회랑에서의정보통신 (ICT) 및전기전자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87

186 3. 인도네시아의 ICT 및전기전자산업발전계획 인도네시아는 2010~14년거시경제목표로인플레이션은 4~6% 대로유지하며평균경제성장률 6.3~6.8% 를달성하고, 2013년에는최소 7% 의성장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 2014년에는실업률을 5~6% 대로낮추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수출도 10.4~12.2% 의성장을목표로하고있다. 이러한경제성장및안정을추진하기위해서인도네시아정부는여러전략산업을선정하였는데 ICT 및전기전자산업은그중한분야로인도네시아에서매우중요하게간주되고있는산업이다. 따라서인도네시아정부는 PETA PANDUAN: PENGEMBANGAN KLASTER INDUSTRI PRIORITAS INDUSTRI ECTRONIKA DAN TELEMATIKA Tahun 2010~2014 에서 ICT 및전기전자산업의중장기로드맵을제시하고있다. 먼저인도네시아정부는 2015년에 ICT 및전기전자산업분야에약 58 억루피아의투자를예상하는등이분야에매년 50억루피아이상의투자를추진하고있다. 이러한투자증대에기인하여생산이급증할것으로예상되는데, 2015년인도네시아의 ICT 및전기전자산업분야의예상생산액규모는약 190조루피아에달해 2008년대비약 2배의성장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수출도 2015년에는약 140억달러의수출을달성한다는목표를설정해놓았으며, 고용규모도 2015년에는 27만명이상을유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188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87 그림 6-5. ICT 및전기전자산업투자목표 (2008~15 년 ) ( 단위 : 백만루피아 )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09b), Indonesia. 그림 6-6. ICT 및전기전자산업생산목표 (2008~15 년 ) ( 단위 : 조루피아 )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09b), Indonesia. 인도네시아는 ICT 및전기전자산업전반에대한것뿐만아니라세부분야별목표및실행계획도가지고있다. 예를들어 Telecommunication 산업분야의경우 2014년까지 1조루피아이상의투자를하여 66억달러수준의수출을달성하고자하고있으며, 이분야의고용도 11만명수준으로늘리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질적인측면에서도 2D 및 3D 애니메이션과게임및콘텐츠개발, 여러분야에활용할수있는소프트웨어 제 6 장자바회랑에서의정보통신 (ICT) 및전기전자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89

188 그림 6-7. ICT 및전기전자산업수출목표 (2008~15 년 )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09b), Indonesia. 그림 6-8. ICT 및전기전자산업노동자고용목표 (2008~15 년 ) ( 단위 : 천명 )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09b), Indonesia. 개발, 무선통신기기생산능력개발등을추진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 2010년에서 2025년까지의장기목표로는투자 3조 1,200억루피아, 수출 195억달러, 고용 33만명수준달성을목표로삼고있다. 질적으로도에니메이션및콘텐츠산업의국제적경쟁력확보, 소프트웨어산업및무선통신산업의지역및국제경쟁력확보등의목표를제시하고있다. 190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89 인도네시아의 ICT 및전기전자산업에있어서의장기목표는 [ 표 6-9] 에정리되어있다. 여기서도살펴볼수있는바와같이인도네시아는초기에는저기술가전제품이나의료기기의생산에서시작하여최종적으로는아시아지역에서의고부가가치 ICT 및전기전자산업제품의생산기지화를추구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표 6-9. 인도네시아 ICT 및전기전자산업장기발전목표 2010 년 2015 년 2020 년 2025 년 가전제품의디지털화및환경친화적제품의생산 단순의료기기산업도입 가전제품의디지털화및환경친화적제품의생산과에너지효율화달성 컨트롤 / 게이지와의료기기의국내개발 ICT 기반산업부품 / 디지털산업의지속적발전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09b), Indonesia. 가전제품의디지털화및환경친화적제품의생산과에너지효율화달성및나노기술활용 컨트롤 / 게이지와의료기기산업발전 ICT 기반산업부품 / 디지털산업에있어서의나노기술활용증대 가전제품, 의료기기, 컨트롤디바이스, 나노기술전자부품의아세안및아시아생산기지화 이러한목표에따라 ICT 및전기전자산업가전제품에있어서의산업의우선개발순위는 2010년까지는에어컨, 전구, 에어펌프, DVD, 모니터, 2015년까지는전자레인지, TV, 냉장고, 2020년까지는양문형냉장고, 대화면 TV, 고급에어컨, 고급세탁기, 2025년까지는모든가전제품의고급화를추진하는것으로되어있다. 또한의료기기부문에있어서의중기계획이마련되어있는데, 2010년까지는혈압계, 치과용치료대, 전동휠체어, 디지털혈당측정계등의생산에집중하고, 2015년까지는정밀촬영기, 신장투석기, 초음파기기등의 제 6 장자바회랑에서의정보통신 (ICT) 및전기전자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91

190 생산에, 2020년까지는치과용 X-레이를포함한다양한 X-레이의생산에집중하고, 2025년까지는다기능및이동용을포함한 X-레이기기의고급화를추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 ICT 및전기전자산업의보다세부적인중장기발전목표를살펴보면 [ 표 6-10] 과같다. 세부발전목표에는생산품목에서부터생산기술에이르기까지의내용이포함되어있고실천방안까지도제시되고는있으나, 대부분의개도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구체적이거나현실성이있는방안이제시되지못하고있는한계를가지고있다. 표 인도네시아 ICT 및전기전자산업중장기세부발전목표 2010 년 2015 년 2020 년 2025 년 TV 용 LCD 산업의지속적발전 전기전자부품및정밀산업부품의생산증대 불법밀수전자제품에대한단속강화 사무용전자 / 산업용전자 / 컨트롤산업에대한투자증진전자산업부문인력훈련센터증설 IT/ 디지털기반의전자제품및부품개발 환경친화적인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생산 사무용전자 / 산업용전자 / 컨트롤산업의발전및국내산업기반확립 전자산업부문인력훈련센터능력향상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09b), Indonesia. 숙련 IT/ 디지털기술의확립 가전제품에필요한전자제어장치개발 수입부품의존도 10~20% 로인하 사무용전자 / 산업용전자 / 컨트롤산업의국내기업비중강화 직업훈련강사의능력강화 인도네시아의전자산업에대한투자환경개선 나노기술을활용한소비자가전제품산업육성 국내수요및해외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국내기업의생산능력향상 국내부품산업의세계전자산업생산기반화 사무용전자 / 산업용전자 / 컨트롤산업의국내기업비중강화 인도네시아전자산업현장인력, 마케팅안력및기술자공급확대 인도네시아의전자산업에대한투자환경개선 192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91 4. ICT 및전기전자산업의한국과의관계 한국의 ICT 및전기전자산업은전체 GDP의 8%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최근들어성장세는점차둔화되고는있으나, 한국 GDP 성장의 20% 이상기여하고있으며전체설비투자의 30% 이상을차지하는중요한산업이다. 또한 ICT 및전기전자산업에대한민간소비는전체민간소비의 12% 수준을차지하며 2010년부터전체민간소비증가율을상회하고있다. ICT 및전기전자산업총종사자수도 2005년약 140만명에서 2010 년 152만명으로연평균 3% 정도증가하였다. ICT 및전기전자산업의 R&D 투자도전체산업 R&D 투자액의 50% 이상을차지한다. 2011년 ICT 및전기전자산업수출은글로벌재정위기, 태국홍수등어려운대외여건에도불구하고전년대비 2.0% 증가한 1,569.7억달러로잠정집계되어 2년연속사상최대치기록하였다. 특히 ICT 및전기전자산업수지는전체수지 (333억달러흑자 ) 를 2.3배상회하는 754.5억달러흑자를기록 그림 6-9. 한국의주요품목세계시장점유율 ( 단위 : %) 자료 : 지식경제부 (2012b). 제 6 장자바회랑에서의정보통신 (ICT) 및전기전자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93

192 하며한국의무역수지흑자에기여하는바가매우높다. 일부품목에대한의존도가높다는한국 ICT 및전기전자산업의문제점이지적되기도하지만한국의주요품목의세계시장점유율은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고, 특히수익성이높은품목의세계시장점유율이증가하고있는점은한국의 ICT 및전기전자산업의향후성장가능성을보여주는것이라판단할수있다. 한국의 2011년기준 ICT 및전기전자산업수출상위 10대품목은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휴대폰, TV 부분품, 의료정밀기기, 접속부품, 2차전지, 냉장고, 모니터, 태블릿 PC 순으로나타나고있다. 한국의 2011년 ICT 및전기전자산업전체수출중에서정보통신기기의비중은 87% 에달하고있으며, 가전제품의비중은 10% 수준을보인다. 반도체 (32%), 평판디스플레이 (20%), 무선통신기기 (16.9%) 등이주요수출품목이다. 한편한국의 2011년 ICT 및전기전자산업분야수입역시정보통신기기의비중이 85% 이상을차지하며, 그중시스템반도체의수입비중이전체비중의 23.4% 를차지한다. 한국의수출및수입구조를보면많은부분이산업내무역으로일어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한국의 ICT 및전기전자산업분야무역수지는 2011년에도전년대비 18.7% 가증가하는등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가장많은무역수지흑자를가져온분야는반도체분야로서전체무역수지의 40% 정도가이분야에서발생하고있다. 이는 D-RAM 가격의하락에도불구하고시스템반도체의수출호조에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무선통신기기와평판디스플레이도각각 8.6% 와 8.2% 의무역수지흑자비중을시현하고있다. 194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93 한편한국의 ICT 및전기전자산업의지역별수출실적은 [ 표 6-11] 과같다. 수출의경우아시아지역에의수출이 67.9% 를차지하고있으며, 그중중국의비중이 35.8% 를보인다. 홍콩까지포함하면중국에대한수출비중은 47.1% 에달할정도로중국의비중은높은상황이다. 미국과유럽의비중은최근의경기침체로인하여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표 한국의 ICT 및전기전자산업지역별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금액증가율비중금액증가율비중 전세계 153, , ㅇ아시아 99, , 중국 54, , 홍콩 15, , 일본 7, , ASEAN 13, , 싱가포르 5,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2, , 태국 1, , 대만 6, , 인도네시아 1, , ㅇ북미 19, , 미국 18, , 캐나다 ㅇ유럽 21, , EU 18, , 영국 1, , 독일 3, ,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1, , 제 6 장자바회랑에서의정보통신 (ICT) 및전기전자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95

194 표 계속 품목 2010년 2011년금액증가율비중금액증가율비중 ㅇ중동 3, , 사우디 UAE 1, , ㅇ중남미 8, , 브라질 2, , 멕시코 5, , 칠레 ㅇ대양주 1, , 호주 ㅇ아프리카 ㅇ브릭스 59, , 자료 : 지식경제부 (2012b). 한국의 ICT 및전기전자산업의지역별수입현황은 [ 표 6-12] 에나타나있다. 수입에있어서아시아의비중은수출보다약 12% 포인트정도높게나타나있으며, 중국, 일본, 미국등의순으로그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한국의 ICT 및전기전자산업지역별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금액증가율비중금액증가율비중 전세계 75, , ㅇ아시아 60, , 중국 26, , 홍콩 , 일본 11, , ASEAN 11, , 싱가포르 5,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2, , 태국 1, ,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95 표 계속 품목 2010년 2011년금액증가율비중금액증가율비중 - 대만 9, , 인도 ㅇ북미 8, , 미국 7, , 캐나다 ㅇ유럽 5, , E U 5, , 영국 독일 2, ,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ㅇ중동 사우디 UAE ㅇ중남미 브라질 멕시코 칠레 ㅇ대양주 호주 ㅇ아프리카 ㅇ브릭스 26, , 자료 : 지식경제부 (2012b). 그러나앞의표에서살펴볼수있는바와같이한국의전체 ICT 및전기전자산업의교역에서차지하는인도네시아의비중은 2011년기준수출 0.6%, 수입 0.5% 에불과하다. 한국과인도네시아간의 ICT 및전기전자산업의교역추세를보면 [ 표 6-13] 과같다. 전체수출규모는 2010년까지는꾸준히증가하다가 2011년에감소세를나타내었다. 수입은 2008 년의세계경제위기를원인으로 2009년에는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제 6 장자바회랑에서의정보통신 (ICT) 및전기전자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97

196 증가하고있다. 또한한국은일부품목을제외하고는거의대부분의품목 에서무역수지흑자를실현하고있다. 표 한국의대인도네시아 ICT 및전기전자산업분야수출입현황 ( 단위 : 만달러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 74,289 22,664 82,840 26,043 83,053 39,323 87,627 29,550 95,203 41,530 86,371 44,608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 ICT 및전기전자산업의지역별수입비중을보면, 앞에서도살펴본바와같이중요한 IT 수입상대국은중국으로 2011년기준 38.1%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한국은 2007년 3.7% 의비중을차지하여 10위수입국이었으나, 2011년에는전체수입의 5.0% 를차지하여중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에이어여섯번째수입상대국이다. 2007년에중요한지위를차지하던스웨덴과독일의비중이감소하고 ASEA+3 국가들과의교역이증가하고있다. 한국과인도네시아사이의 ICT 및전기전자산업분야의교역현황을자세히살펴보면몇가지특성을찾을수있다. 먼저저기술분야의경우한국의수출보다는인도네시아로부터의수입이더많은것을볼수있다. 셋톱박스, 비디오카메라, 유선전화기, 잉크젯프린터, 냉장고, 카스트레오, 이어폰, 건전지, 전기다리미, 통신용동축케이블등이대표적인사례가될것이다. 또한최근들어전기전자부품의대인도네시아교역이증가하고있는점도주목할만한사실이다. 한국가의수출만이증가하는경우도있고두국가모두의수출이증가하는경우도나타나는데, 이는양국의전기전 198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97 자산업에있어서상대국부품의사용이높아지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 단된다. 또한인도네시아의 ICT 및전기전자산업이발전하여수출이증 대되면이분야에서의교역이확대되는것으로전망된다. 그림 한국의주요 ICT 및전기전자부품대인도네시아수출입현황 ( 단위 : 천달러 ) 자료 : IT STAT( 5. ICT 및전기전자산업의한ㆍ인니산업협력 인도네시아는 17,000개가넘는섬으로구성되어있는특징상유선전화보다는무선전화의성장이더빠르게진행되는국가이다. 유선네트워크는대도시중심으로구축되어있어지방의광대역인터넷사용비율은매우낮은상황이다. 인도네시아 Ministry of Industry(2011g, p. 32) 에의하면, 인도네시아의휴대전화사용자는 2010년이미 1억 5천만명수준을넘어서 65% 의보급률을보이고있다. 56) 인도네시아는 2008~09년세계경제위기의영향을적게받은국가중 제 6 장자바회랑에서의정보통신 (ICT) 및전기전자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199

198 하나로견실한경제발전을유지하고있어 ICT 분야의수요증대가예상되고있다. 또한 2억 4천만명을넘는인구중에서 50% 이상이 30대미만으로, 이들의소득수준이향상될것으로예상되며, 따라서 ICT 분야의수요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다. 특히인도네시아는아시아태평양지역중에서휴대전화시장의발전이가장빠르게일어나고있는국가로 2015년에는약 3억 9천만대정도의휴대전화수요가예상되고있기도하다. 인도네시아정부도정보통신부를신설하는등이분야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있다. 한편우편및통신국 (Department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 에의하면인도네시아정부는 2015년까지인도네시아의모든농촌지역까지전화망을설치하는계획도가지고있다. Frost and Sullivan(2011) 57) 의시장분석에의하면, 인도네시아에서인터넷사용자수는 2011년 4,000만명에서 2016년에는 1억 7,500만명으로급증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데이터접속가입자 (data connection subscribers) 수도 2011년 5,200만명에서 2016년에는 1억 6,700만명규모로확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특히이들중 1억 900만명은스마트폰을사용할것으로전망되어인도네시아시장에서의스마트폰수요는급증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수요는 3G 및 LTE(Long Term Evolution) 과관련된인프라확충을필요로하게될것이다. 따라서 Frost and Sullivan은인도네시아에서의 ICT 산업에대한시장규모가 2015년에는기업부문 30억달러수준, 개인소비자부문 15억달러수준이될것 56) Ministry of Industry(2011g), Industry Fact & Figures. 한사람이여러대의휴대전화를사용하는경우도많아실질보급률은 50% 미만이라는분석도있다. 57) Frost & Sullivan(2011), The Indonesian Telecommunication Industry. 200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199 으로전망하고있다. 전자상거래규모도확대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전자결제시스템등의분야도유망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이러한분야에서의한국과인도네시아간의협력가능성은매우높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인도네시아의경제성장은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OECD의 Economic Outlook( ) 에의하면, 인도네시아의경제성장률은세계경제위기의여파로 2012년에는 5.8% 수준이지만 2013년에는다시 6% 로증가할것이며, 인플레이션율도 5% 대를유지할것으로전망하였다. 최근일련의보호주의적인조치에도불구하고 2012년 1/4분기외국인직접투자는 30% 증가하여사상최고수준인 56억달러를달성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의인구는 2015년에는 2억 5천만명이상, 2030년에는 3억명이상이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중산층비중이 1999년 25% 에서 2009년에는 43% 까지증가하였고, 절대적규모에서도 4,500만명에서 9,300만명이상으로증가하고있다. 2011년현재 4,700달러수준인 1인당 GDP 역시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따라서소득수준향상에따른 ICT 제품에대한수요증대및변화가급속히나타나게될것이다. 따라서한국도이러한변화에대처하는자세로산업협력을추진해야할것이다. ICT 및전기전자산업분야에서의산업협력은단순히기술적 산업적측면에서만추진되어서는안된다. 특히인도네시아의경제적측면뿐만아니라사회 문화적여건을고려한체계적인협력이필요하다. 즉 ICT 및전기전자산업분야는범분야적이슈로서단순한제품측면에서의접근보다는전방위적인측면에서의접근이요구된다. 제 6 장자바회랑에서의정보통신 (ICT) 및전기전자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201

200 그림 인도네시아의경제성장목표 자료 : National Economic Committee(2011), Overview and Prospects of Indonesia s Economy. 한편한 중 일각국의인도네시아에의 ICT 및전기전자산업진출기업의수는 2011년기준일본이 116개사, 한국이 63개사, 중국이 11개사이다. 일본은오랜역사를가지고동아시아에서의공급사슬 (supply chain) 의일환으로인도네시아에조립공장을설립하여지속적으로확대를하고있다. 우리나라도 63개의기업이진출중인데가장대표적인기업은 LG전자와삼성전자이다. LG전자는 2011년기준으로인도네시아에서 LCD 모니터 200만대, LCD TV 140만대, CRT TV 180만대, VCR/DVD 300만대, BD-P/BD 홈시어터 270만대, 오디오 60만대, 냉장고 186만대를생산하고있으며, 2006년이후 10억달러이상수출 202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201 그림 한ㆍ중ㆍ일의인도네시아 ICT 및전기전자산업진출기업현황 자료 : Ministry of Industry(2011a), Indonesia. 을하고있다. 최근까지중국은자국내임금수준이낮은상황이었기때문에인도네시아에조립공장을설립하는경우는많지않았다. 하지만최근중국정부의해외투자정책이변화하고자국내임금수준이올라가면서중국기업의인도네시아진출도증가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그러나한국 ICT 및전기전자산업기업을비롯한외국기업들은핵심부품은자국에서수입하여사용하고있어인도네시아내에서의부가가치는그다지높지않은것이현실이다. 따라서인도네시아정부는다양한국산부품사용우대정책을실시하고있다. 향후인도네시아의경제발전이지금과같은속도로지속된다면임금수준역시상승하게되어조립공정만으로는기업의경쟁력을확보하기어렵게될것이기때문에핵심부품의현지생산도고려해보아야할것이다. 인도네시아의 Government Regulation No. 62 Year 2008은신규투자에대해 6년간 5% 의소득세를감면해주고있다. 따라서 LCD TV, 프라스마 TV, HD TV 등과그부품 ( 평판 TV에필요한 CRT, LCD, 플라드마, IC, 마더보드, OLED 등 ) 등에 제 6 장자바회랑에서의정보통신 (ICT) 및전기전자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203

202 대한신규투자가이루어지면소득세감면도받을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투자결정을해야한다. 또한 Government Regulation No. 94 Year 2010에의하면, ICT 및전기전자산업은선도산업 (pioneer industry) 로취급되어기업소득세감면이나경감을받을수도있다. 58) 인도네시아의가전제품에대한국내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09~10년의경우에어컨 33%, 냉장고 22%, 세탁기 21%, TV 5% 의판매량증가를보였다. 또한생활수준향상에따른고가제품의구매도증가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국내시장확장에대비한투자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인도네시아도석유및가스를제외하고수출품목으로서 ICT 및전기전자산업의육성을원하고있다. ICT 및전기전자산업은인도네시아국내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수요가확대되는경향이있으며, 견실한일자리를제공하여실업의해소에도도움이되기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ICT 및전기전자산업의필수부품인금형부문에있어서기술수준이낙후되어있다. 따라서한국의선진금형기술을제공해줌으로써부품산업을육성시켜주는일은인도네시아산업에의기여뿐만아니라한국진출기업의성장에도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한편아세안ㆍ중국 FTA(ACFTA) 가발효된 2010년이후인도네시아의전기전자제품은저렴한중국제품과의경쟁에밀려생산이감소하고시장점유율또한줄어들고있다. 이에대한인도네시아기업이나시민단체의우려의목소리도높아지고있다. 한국현지법인들은수출에도기여하고있으며, 한국제품에대한이미지는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따라서이러한기회를활용하여한국의현지법인의시장점유율을높이기위 58) BKPM(2011e), Indonesia. 204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203 한노력도동시에경주하여야할것이다. 자바지역에는 70% 에달하는대부분의 ICT 및전기전자산업기업들이집중되어있다. 특히서부자바의경우반텐 (Banten) 과자카르타 (Jakarta) 지방전부에의해지원되는 ICT 및전기전자산업클러스터들이밀집해있어현재에도매우뛰어난성과를보이고있으며, 향후발전가능성도높은지역이다. 물론향후인도네시아정부의인프라개발에따라다른지역들의투자환경도개선되어나갈것이지만, 중ㆍ단기적으로는자바지역의기반환경을활용한투자및경제협력을지속해나가는것이적당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제품생산에있어서의협력과더불어통신서비스부문에대한협력도추진할필요가있다. 인도네시아이동통신회사들은네트워크와장비를대부분해외기업으로부터공급받고있는실정이다. 59) Telkomsel 은지멘스와 3G 네트워크구축을위해협력하며, 모토롤라로부터장비를제공받고있다. 2010년에는중국의 ZTE 사와 4세대통신기술인 LTE 네트워크를시험적으로구축및운영하기위한프로젝트를추진한바있으며, 중국의 Huawei 사를통해인터넷접속을위한모뎀을제공받고있는상황이다. Indosat은 Alcatel-Lucent를통해서패키지형네트워크를공급받고있으며, Ericsson과도협력하고있다. 최근인도네시아통신기업들의가입자당평균수익률은업체의가입자확보를위한파격적인인센티브제공과가격인하경쟁으로계속낮아지는상황이다. 예를들어 Telkomsel의가입자당평균수익률은 2009년월 5.3달러에서 2010년은월 4.3달러로줄어들었으며, 나머지회사들도 5~10% 정도감소한것으로 59) KOTRA 자카르타무역관 (2011), 인도네시아이동통신시장현황. 제 6 장자바회랑에서의정보통신 (ICT) 및전기전자산업한ㆍ인니경제협력 205

204 나타났다. 이러한수익률저하의원인으로는인도네시아소비자들이음성통화대신문자메시지를많이사용하는 60) 것이주원인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인도네시아이동통신사들은수익률저하에대응하기위해서비스지역확대와고부가가치서비스제공을위한인프라구축을추진하고있으며, 이를위해 2011년인도네시아이동통신회사들은약 35억달러를투자한것으로알려져있다. 대부분의투자금액은 3G 데이터네트워크구축, 광섬유통신망, 서비스품질향상, 브로드밴드서비스개발, 디지털음악, 광고등콘텐츠사업등에사용되었는데, 이러한분야는한국기업들이경쟁력을갖고있는분야이므로이분야에서의한국과인도네시아간산업협력기회는매우높은것으로판단된다. 특히인도네시아이동통신시장의수익모델이음성 문자메시지에서한국기업이강점을보유한모바일콘텐츠서비스로전환되고있는상황이라이분야에있어서한국기업의진출가능성은매우높다고할수있다. 60) 문자메시지가이동통신사수익에서차지하는비중은대략 20~40% 수준이며, 이동통신사별로하루 1 억건의문자메시지가사용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206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205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제 7 장자바회랑에대한산업협력방안종합 1. 섬유산업 2. 조선산업 3. 자동차산업 4. ICT 및전기전자산업 5. 정책적시사점

206 한국과인도네시아두국가간자바경제회랑에서의산업협력이성공적인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산업협력을통해양국이모두혜택을누릴수있어야한다. 인도네시아정부는주요산업부문별로국내생산기반및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중장기적인발전계획뿐만아니라단기적인정책목표를보유하고있다. 이를달성하기위해다양한정책수단을동원하여산업구조조정, 기술개발촉진, 외국인투자유치등을추진하고있다. 이와같은인도네시아정부의자바경제회랑에관한산업정책적수요에부응하는동시에, 한국의해당산업에도도움이되는협력방안이도출된다면한국과인도네시아간산업협력은큰성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본보고서는자바경제회랑을대상으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는바, 그분석결과를종합하면다음과같다. 표 7-1.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종합 주요산업 섬유산업 조선산업 협력방안 섬유산업의지역적재배치를위한정부간협력사업 - 한국의현지투자기업을위한산업단지조성을지원하는정부간협력 - 인도네시아투자의장애요소를일괄적으로해결하는창구로한ㆍ인니경협사무국하에정부간협의체구성 - 산업단지의조성에있어수직적으로산업활동이집적되도록유도 섬유기계현대화를위한협력 - 수출입은행등한국의공공은행이인도네시아기업에대한기계대체자금수요를직접지원 - 수출입은행이시행하고있는해외수입자앞직접대출제도를활용하는기업대기업협력방식 조선설비와장비및선박기자재에대한교역확대 - 조선설비와장비의경우용접설비, 밴딩설비, 드릴링설비, 크레인등 - 선박용기자재의경우선박용엔진이나통신및항해장비, 선박용와이어로프, 중대형프로펠러와날그리고선박용전선 한국의대형조선업체의경우인도네시아주요조선소와의합작투자와기술지원등의산업협력 - 인도네시아의중앙정부부처와지방정부와의유기적협조를기반으로투자조건과세제및금융인센티브에관한명확한조건하에단기적인기술지원과장기적인자금지원등의협력 208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207 표 7-1. 계속 주요산업조선산업자동차산업 ICT산업 협력방안 한국의중소조선업체의경우구조조정을지원하는차원에서인도네시아진출을통한산업협력 - 한국기업에비해낮은설계, 공법등의기술 인력 경영등의수준을고려하여조선기자재업체와동반진출 인도네시아의 Low Cost Green Car(LCGC) 프로그램을통한산업협력 - 인도네시아의 30~60 만대에달하는 LCGC 에대한잠재적수요 - 한국의경차경쟁력을활용한현지투자 - LCGC 에대한사치세및수입관세의인하, LCGC 클러스터의형성등에대한한ㆍ인니정부간협력 인도네시아의 Coverter Kit 보급정책을통한산업협력 - CNG 차량으로의개조수요가급속히증가할것으로예상 - 초기단계의기술협력, Converter Kit 의교역, Converter Kit 의기술개발및생산을위한합작투자, 개조서비스의현지투자 - 원활한기술협력, 합작투자, 개조서비스등을위한정부간협력 인도네시아의고급가전제품수요급증에따른한국현지진출기업들의제품고급화추진 - 스마트폰, HD TV, 양문형냉장고등생산설비확대 한국의 IT 부품산업의인도네시아진출확대 - 고급기술을사용하는전자부품공장의진출 - 전기전자부품생산에필요한금형기술의활용 한국의 ICT 서비스분야진출추진 - 3G 데이터네트워크구축, 광섬유통신망, 서비스품질향상, 브로드밴드서비스개발, 디지털음악, 광고등콘텐츠사업 1. 섬유산업 인도네시아정부는섬유산업의구조개선을위하여크게두가지방향으로정책을추진하고있다. 첫째, 현재자카르타주변서부자바를중심으로형성되어있는섬유산업을중부자바지역으로이전을촉진하는지역재배치정책이다. 둘째, 섬유산업의생산성향상을위한생산설비의개선과표준화사업의추진이다. 따라서섬유산업에있어서한ㆍ인니경제협력이실질적성과를이루기 제 7 장자바회랑에대한산업협력방안종합 209

208 위해서는이러한정책을지원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가. 섬유산업의지역적재배치를위한협력인도네시아가추진하고있는섬유산업의지역적재배치정책에맞추어한국의현지투자기업을위한산업단지조성을지원하는정부대정부간의협력사업이다. 이는현재구성되어있는한ㆍ인니경협사무국하에본사업관련정부간협의체를구성하여실시하는것이주된내용이다. 산업단지조성을지원하기위한협의체의구성은인도네시아투자에장애가되고있는다양한제도적 문화적 사회적장애요소를일괄적으로해결하는창구를제공해줌으로써지역이전이원활하고신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기여할수있다. 또한이협의체는산업단지의조성에있어서수직적으로산업활동이집적될수있도록투자기업구성을유도함으로써인도네시아섬유산업경쟁력강화를지원할수있다. 나. 섬유기계현대화를위한협력인도네시아섬유산업의주요과제인섬유기계현대화를위한협력방안으로서, 수출입은행등한국의공공은행이인도네시아기업에대한기계대체자금수요를직접지원하는것이다. 방안을통하여한국섬유기계산업의수출을강화하는동시에인도네시아의섬유산업현대화를지원할수있다는점에서전략적제휴의가능성이매우높다고할수있다. 구체적으로수출입은행이시행하고있는해외수입자앞직접대출제도를활용하 210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209 는기업대기업협력방식이다. 이는한국의섬유기계수입업체에직접대출을하고장기상환을가능케함으로써국내생산자수출활동에위험을완화하는한편, 인도네시아의설비현대화를직접적으로지원하는효과를가져온다는점에서상호이익의잠재력이높다고할수있다. 2. 조선산업 현재인도네시아는대내외적으로조선산업육성에있어서어려움에직면해있다. 대내적으로는낙후된기술수준과생산시설, 인프라부족이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고, 대외적으로는베트남과필리핀같은인접국과의경쟁에서밀리고있다는문제가있다. 따라서 2015년까지는생산설비시스템을현대화하는것을주요목표로취약한선박설계와생산기술을향상시키기위해선진국의기술을모방하는데주력하고, 장비도현재와같이외국산을주로사용하면서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하고, HRD 선진프로그램을적극도입할예정이다. 그러나현재까지는조선분야에있어서의한국과인도네시아의산업협력을그다지크게나타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할때한ㆍ인니조선산업협력은다음과같이크게세가지방향에서추진될수있다. 가. 조선설비와장비및선박기자재에대한교역확대 인도네시아조선설비와장비의경우용접장비나크레인등주요조선 제 7 장자바회랑에대한산업협력방안종합 211

210 설비를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용접설비, 밴딩설비, 드릴링설비, 크레인등의수출확대를고려해볼수있다. 선박용기자재의경우선박용엔진이나통신및항해장비, 선박용와이어로프, 중대형프로펠러와날그리고선박용전선등에대한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있음을감안한산업협력전략의모색이필요하다. 그러나선박기자재수출과관련하여일반수입유통업자들은별로혜택을받지못한다는점과수입규제조치적용을받는경우에대한고려도필요하다. 나. 한국의대형조선업체 : 합작투자와기술지원인도네시아는현재총 250여개의크고작은조선소 (shipyards) 가있으며, 바탐지역에최고 15만 DWT( 재화중량톤 ) 건조규모의 Dock과바탐외지역에최고 5만 DWT 건조규모의 Dock이있으나, 이들모든지역이조선소의신조수요에대한추가적인가동여력이없어조선소신증설이불가피한상태이다. 따라서한국으로부터인도네시아내조선소의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는기술을도입 활용하는한편, 기존인도네시아조선소시설을공동으로확장함으로써가동능력이바닥난조선소의건조능력을확충해나가고자하는인도네시아정부의계획에기반한산업협력이필요하다. 인도네시아주요조선소들은한국의대형조선업체와의전략적제휴를원하는경우가많지만, 아직까지대규모투자가이루어진경우는없다. 따라서인도네시아의국영기업부, 산업부등관련중앙정부부처는물론지방정부와의유기적협조를기반으로투자조건과세제및금융인센티브에관한명확한조건하에단기적인기술지원과장기적인자금지원등의협력방안을모색해나가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212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211 다. 한국의중소조선업체 : 인도네시아로의설비이전인도네시아가한국업체와의전략적제휴를모색하는배경은조선산업및기자재산업육성을위한인도네시아정부의의지가확고하고, 자국내신조발주확대에대비한공동수주가능성이크며, 인도네시아조선산업현대화및합리화 ( 시설개보수사업 ) 를위한한국조선업계노하우 ( 기술, 설비, 경영등 ) 접목시키고자하는데있다. 물론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한국의 STX조선, C& 중공업, 21세기조선등이인도네시아를방문해인도네시아조선소측과공동투자가능성을협의한바있다. 그러나이가운데실제투자가이루어진것은없다. 하지만인도네시아는주로 5만톤이하의중소형선박위주로발주되고있어, 대형조선소보다는중소형조선업체들의진출이유망한시장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한국기업에비해낮은설계 공법등의기술과인력, 경영등의수준을고려하여조선기자재업체와의동반진출을통한산업협력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특히인도네시아가한국이세계조선업의선두주자라는점과중국과경쟁을위해서한국과협력할필요가있다는인식을갖고있고, 한국도국내조선소난립에따른공급과잉을해소하기위해국내중소형조선소의해외진출이필요하기때문에, 한국과인도네시아의조선분야협력은상호간이익을가져다줄수있을것이다. 3. 자동차산업 인도네시아의자동차내수시장은동남아시아에서최대규모이며, 앞으 제 7 장자바회랑에대한산업협력방안종합 213

212 로도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인도네시아는인접지역으로의수출을위한생산기지의역할도담당할수있다. 따라서한국을포함한외국계자동차및부품기업들의입장에서는인도네시아가매력적인수출및투자대상국이라고할수있다.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에서는일본계자동차조립업체들이완성차내수시장의약 95% 를차지하며, 부품시장에서도일본계및인도네시아계주요부품업체들과계열관계를형성하고있다. 이에따라한국기업들을포함한非일본계기업들이인도네시아자동차및부품시장에진입하여점유율을확대하기는매우어려운상태이다. 인도네시아정부도일본계업체들의과도한시장점유를우려하여자국업체들의생산역량을확충하고다른국가들로부터의투자를유치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나, 아직까지큰성과를거두지는못하고있다.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의기존구조하에서한국기업들이이제까지의활동방식을그대로답습한다면인도네시아자동차시장에서의입지확대를기대하기는어렵다. 한국기업들이필요로하는것은인도네시아자동차시장에서새롭게등장하는수요를선점하는것이다. 인도네시아정부의적극적인자동차산업육성정책은자동차시장에서새로운수요를창출하고있다. 한국기업들이이러한정책수요에부응할수있다면한국기업과인도네시아정부모두에도움이될것이므로성공적인산업협력성과가도출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한ㆍ인니자동차산업협력의유망분야및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14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213 가. LCGC 프로그램을통한산업협력인도네시아정부는중산층의자동차수요에부응하기위하여소형자동차생산을확대하려는 LCGC 프로그램을본격적으로시행할계획이다. 인도네시아정부는이와같은소형자동차에대한수요를 30~60만대로추산하고있다. 이러한소비자를선점할수있다면단기적으로인도네시아자동차시장에서의점유율을확대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이들수요자들의후속구매에따라인접고급자동차에대한수요도확대될가능성이있다. 한국업체들은경차의생산및판매에있어경쟁력을갖고있어국내시장뿐만아니라유럽에서도점유율을확대하고있다. 경차에대한한국의생산경험및역량을활용하여인도네시아의 LCGC 프로그램에부응할수있다면한ㆍ인니자동차산업협력의좋은사례가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한국정부는한국기업들이인도네시아의 LCGC 프로그램에참여하는것을지원하기위해다양한수단을모색할수있다. 인도네시아정부와협의하여 LCGC의생산및판매에보다유리한방향으로 LCGC에대한국내사치세및수입관세가조정되도록노력할수있을것이다. 이와더불어한국정부는한국기업들이 LCGC 현지생산을위한공장을설립할때 ODA 자금을활용하여자동차클러스터형성을지원하고, 숙련인력의양성도지원할수있다. 제 7 장자바회랑에대한산업협력방안종합 215

214 나. Converter Kit 보급정책을통한산업협력인도네시아정부는휘발유사용량을줄이고 CNG 사용량을확대하기위하여휘발유보조금의삭감을포함한다양한조치를모색하고있다. 그일환으로먼저 2015년까지공공부문의약 25만대에달하는휘발유차량을 CNG 차량으로개조할예정이며, 이어서버스등의대중교통수단까지 CNG 개조를확대할것으로예상된다. 앞으로인도네시아정부의 Converter Kit 보급정책이시행됨에따라초기에는 Converter Kit의교역량이확대될것이다. 또한 CNG 개조를위한서비스가필요하므로이를담당할수있는업체의진출도활발할것으로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CNG 개조를넘어서 CNG 차량의제조로까지한ㆍ인니협력이확대될가능성도존재한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할때 Converter Kit에대한기술협력, 교역활성화, 서비스업체의현지투자등은한ㆍ인니자동차산업협력의유망한분야가될수있을것이다. 아직까지인도네시아기업들은 Converter Kit의생산기술을확보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한국정부는초기기술개발단계에서긴밀한협력을제공하는동시에, 한국의 Converter Kit 제조업체와인도네시아의국영기업들간합작투자를통하여현지생산기반을구축하는것을지원할수있을것이다. 이와더불어한국의중소 CNG 개조서비스업체들의현지사업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도할수있다. 216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215 4. ICT 및전기전자산업 ICT 및전기전자산업은인도네시아정부가천연자원이후의수출대체품목으로적극적으로육성하고있는사업이다. 또한한국의 ICT 및전기전자산업은세계적인경쟁력을갖추고있어인도네시아로부터적극적인산업협력수요가있는분야이다. 특히인도네시아의이산업에적합한풍부한천연자원과인구증가에따른국내시장의확대등은한국의 ICT 및전기전자산업의인도네시아진출에매우유리한조건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한국은다음과같은산업협력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가. 현지진출기업의제품고급화추진인도네시아의 IT 제품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최근스마트폰, 양문형냉장고, HDTV 등고급가전제품의수요는급증하고있다. 현재한국의인도네시아진출기업들의제품수준은고급가전제품보다는중급가전제품의비중이매우높은상황이다. 저급제품의경우는중국산수입품과인도네시아현지기업의시장점유율이높아지고있으며, 이윤측면에서볼때에도유망한시장이라할수없다. 따라서한국의현지진출기업들도제품의고급화를추진해야한다. 나. IT 부품산업의인도네시아진출확대인도네시아정부는고급기술을활용한 IT 부품의국내생산에많은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어대부분의핵심부품을한국에서수입하고있는한국기업들의인도네시아에있어서의이분야에대한투자는많은성과 제 7 장자바회랑에대한산업협력방안종합 217

216 를얻을수있을것이다. 또한인도네시아에서보호무역주의정책이가시화되고있고국내전자부품산업의육성을위한다양한정책도도입되고있다. 따라서한국의 IT 기업들은단순한조립가공수준을넘어서는고부가가치제조공정에집중할필요가있다. 최근일본의자연재해로인해일본전자기업들의인도네시아진출이가속화되고있다는것도한국의 IT 부품산업의인도네시아진출여건을개선시키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특히향후인도네시아의임금수준이현재와같은속도로상승하게되면조립공정만으로는기업의경쟁력을확보하기어렵게될것이고, 따라서현단계에서부터핵심부품의현지생산을고려해보아야할것이다. 다. 한국금형기술의활용인도네시아정부는석유및가스를제외한수출품목으로서 IT 산업을육성하기를원하고있다. 그러나최근중국과 ASEAN과의 ACFTA의발효로인해중국의저가 IT 제품의수입이급증하고있어자국 IT 산업은오히려생산및시장점유율이하락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IT 산업은인도네시아국내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수요가확대되고있으며, 고급일자리를제공하여실업의해소에도도움이되기때문에인도네시아정부의관심이매우높다. 따라서한국 IT 기업은선진금형기술과고급기술을활용하여인도네시아부품산업육성에기여할수있으며, 이를통하여인도네시아의 IT 시장에서입지를강화할수있을것이다. 218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217 라. ICT 서비스분야진출추진제품생산에있어서의협력과더불어통신서비스부문에대한협력도추진할필요가있다. 인도네시아이동통신회사들은네트워크와장비를대부분해외기업으로부터공급받고있는실정이다. 또한인도네시아통신기업의가입자당평균수익률은업체의가입자확보를위한파격적인인센티브제공과가격인하경쟁으로계속낮아지고있다. 따라서인도네시아이동통신사들은수익률저하에대응하기위해서비스지역확대와고부가가치서비스제공을위한인프라구축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기회를활용한다면 3G 데이터네트워크구축, 광섬유통신망, 서비스품질향상, 브로드밴드서비스개발, 디지털음악, 광고등콘텐츠사업등의분야에서한국과인도네시아간의산업협력기회는매우높은것으로판단된다. 5. 정책적시사점 지금까지논의한바와같이한국과인도네시아의경제협력은인프라구축보다는산업협력에초점이맞춰질필요가있다. 인도네시아의경우경제개발계획 (MP3EI) 에포함된인프라와차관과원조를통한인프라구축사업은국가개발계획부 (BAPPENAS: State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의 Bluebook(List of Medium-Term Planned External Loans and Grants(DRPHLN-JM) 2011~2014) 에등재된사업만시행이가능하다. 여기에등재되지않은사업의경우정부보증등을통한사업의수익성과재원조달이담보되지않기때문에사실상실행되기어렵다. 산업협 제 7 장자바회랑에대한산업협력방안종합 219

218 력과연계된인프라구축지원사업의경우도이목록 (list) 에등재되지않으면실현될가능성이거의없다. 즉인도네시아의경우는원조등을통해지원을받는입장임에도불구하고선별적으로지원을받고있기때문에인도네시아정부와의사전조율없이는대형국책사업에참여하는것이어렵다. 61) 지금까지한국이제시한사업이등재된경우가별로없기때문에인프라구축에주도적으로참여한사례가극히드물다. 이런상황이단기간에달라질것으로기대하기는어렵지만, 경협사무국등을통해정부차원의사전정지작업이선행될경우성사가능성이없는것은아니다. 그러나한국의원조규모를고려하면대형사업에참여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워보인다. 일본의경우진출역사가오래되었기때문에자동차를포함한주요산업에서산업협력이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일본의산업협력은한국에비해장기적이고포괄적인관점에서이루어져왔기때문에, 한국이일본과같은전략을채택하기에는상당한무리가따른다. 이런점을고려하면한국의인프라구축참여도보다선별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특히인도네시아의수요에부응하면서동시에한국기업의참여인센티브가큰부문에집중해나가야한다. 62) 61) 인도네시아의경우재정건전성이양호함에도불구하고차관성원조도부채로간주하고정부의지금보증도국가부채의한유형으로간주하기때문에, 인도네시아의정부보증을받는것이쉽지않다. 62) 예를들면, 싱가포르에인접한바탐섬의경우현재조선소를비롯한제조업분야의투자가활발히진행되고있는데, 싱가포르와연결하는교각 (bridge) 이만들어질경우교역활성화에큰도움이될것으로예상된다. 이지역에제3국시장수출을목표로자동차공장이들어설경우인도네시아정부에서도큰관심을표명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 PPP 방식으로한국기업이이러한사업에참여할수있게하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220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219 양국간산업협력을강화해나가기위해한국정부가해야할가장중요한일은민간부문의교역과투자를촉진할수있는제도적기반과여건을조성하는것이다. 인프라구축참여도이러한맥락에서추진되어야하지만, 앞서논의한바와같이자금지원규모등을감안하면참여범위가제한적일수밖에없다. 따라서보다직접적으로교역과투자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나가야한다. 앞서논의한바와같이섬유ㆍ조선등의분야에서한국기업의인도네시아진출을활성화하기위해요구되는중요한사항중하나가해외투자자금의지원이다. 이와관련하여중국의개발상업은행 (ICBC: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이인도네시아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와 2010년체결한양해각서 (MOU) 가좋은벤치마킹대상이된다. 이양해각서는인도네시아가그동안체결한산업협력과관련한다른양해각서에비해내용이구체적이고가장적극적인협력의지가표현되어있다. 63) 이양해각서는중국기업의인도네시아투자지원을위한 40억달러규모의자금융자를골자로하며, 63) 이양해각서의목적은 to promote the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mmunication of enterprises of two countries in industry, R&D and enterprises management, the two parties shall fully utilize each party s comparative advantages and further support the development of Indonesia prioritized industries and cooperation of two countries enterprises. 으로명시되어있다. 이양해각서의주요내용은 Party A(Ministry of Industry) shall prioritize Party B(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to provide financial service for Party A and exercise full support of Party B in providing financial services for its customer s investment activities in Indonesia. Party A shall assist and support Party B in securing policy protection and key project financing coordination.(article 2), Party A shall timely advise Party B the updated information regarding to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ndustrial policies and key industrial projects.(article 7), Party B shall proactively allocating USD 4,000,000,000(Four Billions United States Dollars) to support the key cooperative projects that fall in Party A s prioritized industry development policy.(article 12) 이다. 제 7 장자바회랑에대한산업협력방안종합 221

220 인도네시아산업부가 ICBC의인도네시아영업지원을위해규제를포함한모든행정적편의제공과투자관련구체적정보제공을적시하고있다. 한국의경우에도수출입은행등이해외투자자금을지원할때최소한이수준의양해각서를체결해야할것이다. 64) 해외투자와관련하여인도네시아정부부처간업무분담내역도정확히파악할필요가있다. MP3EI와관련된내용은경제조정부 (CMEA: Coordinating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가총괄하고있지만, 외국인직접투자와직접적으로관련된부처는산업부 (MOI: Ministry of Industry) 와투자조정부 (BKPM: Indonesia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이다. 외국인투자자의경우일차적으로이두부처에문의하여행정적지원과투자관련정보를얻어야한다. [ 부록 11] 에정리되어있는것처럼투자업종별로유관기관이다르기때문에관련정보를파악하기위해서는산업부와투자조정부접촉이필요하다. 65) 투자관련절차와정보를한국의투자자나기업들에체계적으로알릴수있는지원체계를갖추는것도 KOTRA 등을통해한국정부차원에서추진되어야할것이다. 또한현재인도네시아정부가제공하고있는다양한투자인센티브의내용에대해서도체계적인정보제공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66) 64) 인도네시아의경우산업협력을위해수많은양해각서를체결하였지만, 내용이구체적이지못하고 협력을위해최선을다한다 는식의표현만되어있기때문에구속력이떨어지고, 그결과실제집행되지못하는사례가대부분이다. ICBC의경우다른 MOU 에비해상대적으로구체적이고 MOU에표현된문구가어느정도융통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양측의의지여하에따라세부적인요구가가능하다. 65) 산업부의경우일종의투자관련원스톱서비스체제가완비되어있지는않지만, 이에준하는행정적지원을하고있다. 66) 조세감면, 관세인하등인도네시아정부가제공하는투자인센티브관련내용을 [ 부록 12] 에소개되어있다. 222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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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2011c. Strategy for Developing Indonesian Shipbuilding Industry. Indonesia d. The Deepening of the Industrial Structure Has Competitiveness in Global Markets. Indonesia e. KAJIAN PENGEMBANGAN INDUSTRI TEKSTIL DAN PRODUK TEKSTIL. Indonesia f. Laporan Perkembangan Komoditi Industri Terpilih, Industrialisasi menuju kehidupan yang lebih baik. Indonesia g. Industry Facts & Figures. Republic of Indonesia a. Industry Facts & Figures. Republic of Indonesia b. Indonesia Industry c. Pemberlankuan Persyaratan Teknis Rangkaian Komponen Konverter Kit Untuk Kendaraan Bermotor Secara Wajib. Indonesia. Morgan Stanley Indonesia Infrastructure: A US $250bn Opportunity. Mufti, Fathonah Muvariz et al Marine Transport System Framework For Coordinated Indonesia.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 The National Medium Term Development Plan(RPJMN) 2010~2014. National Economic Committee Overview and Prospects of Indonesia s Economy. OECD Economic Outlook Soejachrnoen, Moekti P Globalization and the Automotive Industry: Is Indonesia missing out? Mimeo. The Government of Indonesia & UNDP Country Programme Action Plan(CPAP) 2011~2015. UNCTAD Influential Countries in the World in Shipbuilding Industry Based on Territory. UNCTAD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25 USAID Automotive Component Industry Value Chain(IVC) Review. SENADA. Vincent Bellamy The Implementation of Cabotage Principle in Indonesia. Simbolon & Partners. Willem, P. Riwu Investment Potentials in Metal, Machineries and Electronics Industry. Indonesia Investment Seminar, Seoul, Korea. (Sep. 28) World Bank. 2011a. Enterprise Surveys Country Note Series: Indonesia b. Indonesia Economic Quarterly a. Doing Business: Economy Profile- Indonesia b. Doing Business Subnational: Doing business in Indonesia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WTO Indonesi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BILE INDUSTRY. Report of the Panel. [ 웹사이트 ] 이탈리아무역협회 : 이탈리아수출진흥협회 : 인도네시아자동차협회 : 인도네시아 Coordinating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인도네시아 Ministry of Finance: 인도네시아 Ministry of State Enterprises: 인도네시아 Ministry of Transportation: 인도네시아 Ministry of Industry: 인도네시아 Ministry of Trade: 인도네시아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인도네시아 State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Board:

226 인도네시아 Central Bureau of Statistics(BPS): 인도네시아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인도네시아 Ministry of Home Affairs: 인도네시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인도네시아 Ministry of Manpower and Transmigration: 인도네시아 State Ministry of Research and Technology: 인도네시아 Stat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인도네시아 State Ministry of Development of Disadvantaged Regions: 인도네시아과학기술부 (BPPT): Agency for the Assess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한국무역협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Clarkson: KOTRA: IT STAT: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27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부록

228 부록 1. 인도네시아산업별 GDP 비중 (%) 추이 Sectors Agriculture, Livestock, Forestry, Fishery a. Food Ingredient Plantation b. Plantation Crops c. Livestock and Outcomes d. Forestry e. Fishery Mining and Quarrying a. Oil and Gas b. Mining (Excl. Oil and Gas) c. Quarrying Manufacturing Industry a. Oil Industry ). Oil Refinery ). Liquid Natural Gas b. Non-Oil Industry ). Food, Beverages, and Tobacco ). Textile, Leather, and Footwear ). Wood and Other Forest Product ). Paper and Printing ). Fertilizer, Chemical, Rubber Goods ). Cement and Non-Metal Mineral ). Iron and Steel ). Transportation, Machinery, Equipment ). Others Electricity, Gas, and Water a. Electricity b. Gas c. Clean Water Construction Trade, Hotel, and Restaurant a. Trading and Retail b. Hotel c. Restaurant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229 부록 1. 계속 Sectors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a. Transportation ). Railway Transportation ). Road Transportation ). Sea Transportation ). Ferry, Lake, River Transportation ). Air Transportation ). Transportation Support Services b. Communication Financial Services a. Bank b. Financial Institution (Exc. Bank) c. Finance Support Services d. Building Renting e. Company Services Services a. General Government ). Gov Administration and Defence ). Other Gov. Servces b. Private ). Social Community ).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 Individual and Household GDP GDP Without Gas 자료 : Ministry of Industry( 부록 231

230 부록 2. WEF 의글로벌경쟁력지수구성 WEF(World Economic Forum) 의글로벌경쟁력지수 (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는 1 기본요소 ( 제도및기관, 인프라, 거시경제상태, 건강및초등교육 ), 2 효율성증대 ( 고등교육및훈련, 상품시장효율성, 노동시장효율성, 금융시장개발, 기술력, 시장크기 ), 3 혁신과정교함 ( 사업성숙도, 혁신성 ) 의 3개부문 12개항목에대해설문및자료조사를통해국제적순위를매기고이를가중평균하여산출된다. 각국가의글로벌경쟁력지수 (GCI) 와순위 (ranking) 가종합적으로, 그리고각항목별로발표되기때문에개별국가의경쟁력현황을비교할때가장널리인용되는지표중하나이다. <WEF 의글로벌경쟁력지수주요항목 >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12),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또한 WEF 는각국가의발전단계를 3 단계로구분하여평가하고있다. 1 단계는생산요소중심형국가로방글라데시, 베트남등 38 개국이여기에 232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231 속하고, 2단계는효율성주도형국가로중국, 인도네시아, 태국등 33개국이이그룹으로분류되며, 3단계는혁신주도형국가로미국, 일본, 한국등 35개국이여기에속한다. 이외에 1단계에서 2단계로넘어가고있는국가군으로이집트, 이란등 17개국을, 2단계에서 3단계로이행중인국가군으로브라질, 말레이시아등 21개국을분류하고있다. 부록 233

232 234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233 부록 235

234 236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235 부록 4. ASEAN 국가와인도네시아기업환경지수비교 항목 인도네시아 2012 인도네시아 2011 캄보디아 2012 라오스 2012 말레이시아 2012 필리핀 2012 태국 2012 베트남 2012 기업설립 행정절차 ( 건 ) 시간 ( 일 ) 비용 (1인당소득대비 %) 소요최소자본 (1인당소득대비 %) 건설허가 행정절차 ( 건 ) 시간 ( 일 ) 비용 (1인당소득대비 %) 전기연결 행정절차 ( 건 ) 시간 ( 일 ) 비용 (1인당소득대비 %) 1,379 1,350 3,062 2, ,343 자산등록 행정절차 ( 건 ) 시간 ( 일 ) 비용 (1인당소득대비 %) 신용획득 법적안정성 (0-10) 신용정보충실성 (0-6) 공공금융기관등록률 ( 총성인인구대비 %) 기업금융기관등록률 ( 총성인인구대비 %) 투자자보호 투명성 (0-10) 사업자책임범위 (0-10) 채권자소송권한 (0-10) 투자자보호능력지수 (0-10) 부록 237

236 부록 4. 계속 항목 인도네시아 2012 인도네시아 2011 캄보디아 2012 라오스 2012 말레이시아 2012 필리핀 2012 태국 2012 베트남 2012 세금납부 연간납부횟수 연간소요시간 대외교역 수출시필요서류 ( 개 ) 수출소요시간 ( 일 ) 수출비용 ( 컨테이너당 USD) , 수입시필요서류 ( 개 ) 수입소요시간 ( 일 ) 수입비용 ( 컨테이너당 USD) , 계약이행 시간 ( 일 ) 비용 (claim 대비 %) 행정절차 ( 건 ) 사업폐쇄 ( 지불불능해결시스템 ) 연간소요시간 비용 ( 투입자본대비 %) 회수율 ( 센트 / 달러 ) 자료 : World Bank(2012), Doing Business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237 부록 5. 한국의대인도네시아교역현황 < 한국의대인도네시아수출입규모 > ( 단위 : 천달러, %) 연도 수출금액 증가율 수입금액 증가율 ,144, ,723, ,377, ,212, ,677, ,368, ,045, ,184, ,873, ,848, ,770, ,113, ,933, ,320, ,999, ,264, ,897, ,985, ,562, ,216, 자료 : KOTIS. < 한국의대인도네시아수출상위 10 대품목 > ( 단위 : 천달러, %) 순 2010년순 2011년품목명품목명위금액증가율위금액증가율 총계 8,897, 총계 13,562, 경유 2,240, 경유 4,746, 자동차휘발유 953, 자동차휘발유 1,671, 편직물 596, 편직물 713, 철및비합금강열연강판 175, 철및비합금강열연강판 439, 기타건설중장비 87, 기타건설중장비 276, 폴리부타디엔고무 93, 폴리부타디엔고무 188, SBR 96, SBR 184, 철및비합금강냉연강판 137, 철및비합금강냉연강판 183, 컬러TV 부품 136, 컬러TV 부품 172, 폴리프로필렌 94, 폴리프로필렌 126, 주 : MTI 6 단위기준. 자료 : KOTIS 부록 239

238 < 한국의대인도네시아수입상위 10 대품목 > (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10년순 2011년품목명금액증가율위금액증가율 총계 13,985, 총계 17,216, LNG 2,826, LNG 5,300, 유연탄 2,822, 유연탄 3,466, 원유 2,385, 원유 2,317, 동광 1,209, 동광 903, 천연고무 367, 천연고무 611, 펄프 365, 펄프 338, 기타합금철 122, 기타합금철 203, 기타석탄 209, 기타석탄 169, 기타석유제품 115, 기타석유제품 167, 미정제니켈괴 254, 미정제니켈괴 157, 주 : MTI 6 단위기준. 자료 : KOTIS. 수출의경우경유, 휘발유, 편직물, 열연강판, 기타건설중장비등이주요품목이었고, 수입의경우 LNG 가스, 유연탄, 원유, 동광, 펄프, 천연고무등이주요품목이었다. 수출입모두석유가큰비중을차지하는데, 이는양국의정유, 화학산업의발전정도가차이가나기때문이다. 한국의대인도네시아수입은주로에너지와광물자원에편중되어있고, 수출도석유를비롯한석유화학제품과철강제품의비중이높다.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조선등의수출비중이인도네시아의경우에는높지않기때문에, 이러한교역구조는한국의주력수출품목과는상당한차이가난다. 주요수출품목의대인도네시아수출비중이높지않은데는일본의선점, 인도네시아의대외무역정책등여러가지이유가있을수있지만, 한국기업들이자원개발에편중된투자와교역에치중해온탓이크다. 향후인도네시아의자원수출제한조치등을고려하면자원중심의교역은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양국간무역불균형이심화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양국간교역구조를다변화하는노력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240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239 부록 6. 한국의대인도네시아직접투자현황 < 한국의대인도네시아직접투자추이 > ( 단위 : 천달러, 건 ) 연도 신고기준투자기준신고건수신규법인수신고금액송금횟수투자금액 , , , , , , , , , , , , , , ,18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2, , ,332, ,200, , ,647 총계 4,253 1,569 10,653,964 7,294 6,458,401 주 : 1) 2012년 9월말까지투자실적임. 2) 1980년실적은 1968~80년까지의누계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부록 241

240 투자업종별로는제조업이투자기준 34억 7천만달러로전체투자의 53.6% 를차지한다. 그뒤를이어광업 16억 1천만달러 (25%), 도 소매업 3억 1천만달러 (4.8%), 농업 임업및어업 3억달러 (4.6%) 가투자되었다. 제조업가운데는 1차금속제조업투자가 7억 2천만달러 (21%) 로가장많았고, 의복 4억 1천만달러 (12%), 전자부품 3억 5천만달러 (10%), 섬유제품 3억 4천만달러 (9.8%), 식료품 3억 2천만달러 (9.2%), 고무및플라스틱제품 2억 3천만달러 (6.6%), 가죽, 가방및신발 2억 1천만달러 (6.1%), 화학제품 2억달러 (5.8%) 순서로투자규모가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전기장비, 자동차, 운송장비등에대한투자는각각 3천만 6 천만달러수준으로투자비중이낮게나타났다. 1차금속투자비중이높게나타난것은포스코의투자에기인한바가크고, 다른분야의경우투자업종에서알수있듯이저임금을활용하기위한노동집약적산업으로의투자가주종을이루고있다. 예를들어의복분야의경우건당평균송금금액이 36만달러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것에서알수있듯이소규모투자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즉국내인건비상승등으로경쟁력이떨어진소규모기업들이인도네시아투자를통해활로를모색한것으로판단되는데, 이러한투자의경우현지상황을감안하면성공가능성이높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특히인도네시아측에서원하는한국의투자와는상당한괴리가존재한다. 242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241 업종대분류 < 한국의업종별대인도네시아직접투자현황 > 신고기준 ( 단위 : 천달러, 건 ) 투자기준 신고건수신고금액송금횟수투자금액 농업, 임업및어업 , ,745 광업 325 2,344, ,612,491 제조업 2,704 6,063,782 4,501 3,466,283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 ,856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 ,681 도매및소매업 , ,856 운수업 46 72, ,943 숙박및음식점업 51 90, ,316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619 금융및보험업 , ,597 부동산업및임대업 , ,898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63 61, ,993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26 49, ,371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6 1, ,64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2 14, ,351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5 2, ,018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1 6, 주 : 2012 년 9 월말까지투자실적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총계 4,253 10,653,964 7,294 6,458,401 부록 243

242 < 한국의제조업종별대인도네시아직접투자현황 > 업종 신고기준 ( 단위 : 천달러, 건 ) 투자기준 신고건수신고금액송금횟수투자금액 식료품제조업 , ,495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 , ,551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175 1, ,914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 ,130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 , ,118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40 65, ,569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13 5, ,676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 ,795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 , ,415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11 4, ,869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 ,51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377 1차금속제조업 96 1,099, ,947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 , ,96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 ,043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29 18, ,764 전기장비제조업 58 51, ,202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 ,04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 ,816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0 5, ,001 가구제조업 16 1,157, ,230 기타제품제조업 , ,843 총계 2,704 6,063,782 4,501 3,466,283 주 : 2012 년 9 월말까지투자실적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244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243 부록 245

244 246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245 부록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