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Transcription

1 2007 년도종합문화예술회관 종합감사결과보고 監査官室 ( 감사 1 팀 )

2 目 次 Ⅰ. 감사목적 2 Ⅱ. 감사결과 1. 총괄현황 2 2. 총평 2 3. 주요지적사항 3 Ⅲ. 감사결과처분요구 1. 처분요구서일람표 7 2. 문책자조서 8 Ⅳ. 기타특기사항 1. 건의사항 9 2. 수범사례 모범공무원표창 17 별첨 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18 별첨 2 감사결과문책자조서

3 Ⅰ 감사목적 대관업무, 시립예술단운영, 공연전시시설관리, 세외수입관리, 회계처리, 복무관리와시민들이다양하고수준높은문화생활을영유할수있는기회제공등업무전반에대하여, 기관운영과정에나타난문제점과불합리한요소를도출하여이를시정 개선조치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 (5 일간 ) 감사범위 : 월부터감사일현재까지추진한업무전반 감사반 : 감사반장 ( 감사 1 담당 ) 외 6 명 Ⅱ 감사결과 1. 총괄현황행정상조치 ( 건 ) 재정상조치 ( 천원 ) 신분상조치 ( 명 ) 계 주의 시정 개선 계 추징 회수 감액 계 중징계경징계훈계 건의사항 : 2건, 수범사례 : 5건, 수범공무원 : 1명 2. 총평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인천문화예술의요람으로서시립예술단 (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 운영및 Incheon & Arts 프로젝트, 각종기획전시 공연등을통해시민들에게수준높은문화예술 향유기회를제공하고있고, - 2 -

4 특히, 극단정기공연관람료후불제 도입은공연계의일반적인관행을깨는파격적인마케팅으로시민과언론으로부터찬사를받고있으며, 국경일 ( 삼일절 광복절 ) 기념행사시에 시립교향악단모닝콘서트 를진행하여시민들의자발적참여와행사의참뜻을살리고문화욕구를충족시키는감동의자리를마련하는등 회관정기회원확대, 찾아가는예술단공연, 토요상설무대확대운영 등은우수수범사례라할것임. 또한, 인천문화예술회관의건의사항인 청원경찰경비근무제폐지및큐레이터채용등조직개편 과 근무분위기개선을위한장기근속공무원인사교류 는 2009 도시엑스포와 2014 아시안게임개최를계기로문화도시로서의위상을정립하고다양한컨텐츠개발과효율적인조직운영을위해적극검토되어져야할것임. 그러나, 금번정기감사시에시립예술단및직원복무관리 외부출연수입금세입처리 물품관리 계약업무등에서다소미흡한사항이발견되었는바, 이후부터는이러한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개선책등을마련하여시행하여야할것임. 3. 주요지적사항 개선 처분사례 1 시립예술단복무관리부적정 ( 훈계 2 명 ) 조례등관련규정에도없는 재평정 제도를도입 운영함으로써예술단원평정제도의본래도입취지퇴색, 예술단원인사관리전산화등효율적인관리시스템구축미흡 예술단평정은관련규정에따라실시하고, 부득이 재평정 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관련규정을정비한후에실시하시기바라며, 인사관리전반에대한전산화등효율적인시스템구축 - 3 -

5 복무태만및외부출강단원등에대한조치미이행, 예술단원복무규정 등관련자치법규정비소홀 예술단원의외부출연및출강등과관련하여관련규정을정비하고, 상습적인지각등복무태도가심히불량한단원에대해서는 근무평정시감점조치 는물론 신분상조치 확행 시정 처분사례 1 시간외근무수당지급부적정 ( 훈계 4 명 ) 시간외근무수당지급대상자중일반대상자에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에의거휴일근무수당을지급할수없고, 현업대상자로지정된 19명에한하여휴일근무수당이아닌시간외근무수당을현업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지급방법에의거지급하여야하나, 주 40시간근무에따른회관근무시스템조정계획 ( 과-2464, ) 에일반및현업근무자에대하여휴일근무수당을지급토록자체방침을정하여소속공무원에게 월부터 월까지총 48,406천원의휴일근무수당을지급 휴일근무수당의지급을중단하고, 주 40 시간근무에따른회관근무시스템조정계획 을관련규정에맞도록변경 시행 2 시립예술단외부출연수입금세입처리부적정 시립예술단의외부출연수입금 27건 84,729천원에대한세입처리를함에있어납입고지절차없이관련세입금을종합문화예술회관명의로개설한보통예금통장으로입금받은후, 납부서를발행하여위계좌로입금된수입금을인출하여금고에세입조치하였고, 외부출연요청기관으로부터외부출연수입금을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명의의보통예금통장으로수납하였으면그다음날까지그수납금을납입하여야함에도, 통장입금일로부터 2일내지 22일을경과하여 24건 84,729천원을금고에납입조치 - 4 -

6 시립예술단의외부출연승인통보시에는납입고지서를반드시발부하여외부출연요청기관으로하여금금고에납부하도록하는등납입고지절차에의하여세입조치 3 물품관리소홀 회관내환경일제정비계획 ( 과-5392, ) 에의한재물조사후에불용물품이발생되었다면효율적인물품관리를위해서신속하게불용결정등의행정조치를취하여야함에도 에서야 25개품목, 451점, 549,956천원상당의물품에대하여불용결정을위한관리전환소요조회를실시하였고, 2005년이후구입한신디사이저외 57개품목, 179점, 71,925천원상당물품은물품관리프로그램에입력하지않고사용함으로써효율적인물품및재산관리를이루고있지못하는등물품관리업무소홀 불용물품에대하여는관련규정에따라신속하게불용결정및매각처분등의조치를하고, 전산미등록물품은조속한시일내전산입력관리 주의 처분사례 1 청소 방역및공연장비임차용역등추진부적정 ( 훈계 2 명 ) 청소용역과업지시서 시방서에외벽청소, 실내왁스등의작업이포함되어있음에도외벽청소와실내왁스용역예산을각각별도로편성 집행하는등방만한예산운용및예산낭비초래, 용역입찰참가자격부당제한 용역관련예산은경제성 효율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편성 집행하고관리 감독을강화하여예산낭비사례방지 전염병예방법 에서규정하고있는 소독의무대상시설 임에도매년방역 소독관련예산을확보하지아니하고일반운영비에서지출함으로써입찰을하지않고건별로수의계약하였으며, 공연에필요한 영상장비 와 조명장비 등을임차하면서전문성 특수성을등을이유로매년특정업체와수의계약실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 행정자치부예규 ) 준수 - 5 -

7 2 예술회관시설사용허가및사용료징수처리부적정 회관시설의대부계약을체결한자로서회관시설의사용허가일로부터사용예정일까지의기간이 30일이내에해당하는 외 2인에대하여대부계약체결당일까지사용료를납부하지않았음에도사용허가서를선교부한후, 사용예정일이전에대부계약취하원을제출하였다는이유로사용료부과취소조치 회관시설 의사용허가일로부터사용예정일까지의기간이 30 일이내일경우에는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 4 조제 2 항에의한사용료부과징수절차를준수하여계약체결과동시에사용료전액징수 3 세외수입분임징수관미지정 과장과 과장을분임징수관으로별도지정하거나세입징수업무와관련하여부서별로사무분장을명확히하지않은상태에서예술회관시설의사용료등에대하여는기획운영과장이, 입장료및외부출연수입금등기타잡수입에대하여는예술지원과장이각각부과 징수 분임징수관을별도로지정하거나세입징수업무와관련하여부서별로사무분장을명확히함으로써세입금의징수업무를투명하고정확하게관리 - 6 -

8 Ⅲ 감사결과처분요구 1. 처분요구서일람표 (15 건 ) 연번제목및처분요약소관 조치구분행정상신분상 쪽 1 시간외근무수당지급부적정 주 40 시간근무에따른회관근무시스템조경계획 변경시행 과시정훈계 복무관리부적정 자체실정에맞는효율적인계획수립 시행 과 ( 과 ) 주의 20 3 예술단운영물품등구입계약업무추진부적정 회계관련제규정준수 과 ( 과 ) 주의 시책업무추진비집행부적정 세출예산집행기준준수 한마음워크숍참석예술단원여비지급에관한사항 지방공무원여비규정준수 시립예술단복무관리부적정 자치법규정비 예술단원인사관리시스템구축 과주의 25 과주의 26 과개선훈계 청소 방역및공연장비임차용역등추진부적정 청소용역예산일괄계상및집행 회계관련제규정준수 과 ( 과 ) 주의훈계 시립예술단외부출연수입금세입처리부적정 외부출연승인통보시납입고지서발부 예술회관시설사용허가및사용료징수처리부적정 사용료부과징수절차준수 세외수입분임징수관미지정 분임징수관지정 과시정 41 과주의 43 과주의

9 11 공유재산사용료체납액징수관리소홀 재산압류및공매처분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개정 과 주의 ( 권고 ) 물품관리소홀 불용결정및매각처분조치 감리용역시행부적정 관련규정업무연찬 시설공사단가적용부적정 관련규정업무연찬 공사원가계산작성부적정 관련규정업무연찬 과 시정 50 과 주의 52 과 주의 54 과 주의 문책자조서 (8 명 ) 연번소속직위직급성명위법 부당사항문책 종합문화예술회관 ( 현 과 ) 종합문화예술회관 ( 현 구 ) 종합문화예술회관 ( 현 구 동 ) 종합문화예술회관 ( 현 ) 종합문화예술회관 ( 현 ) 장행정 급 - 복무관련방침수립부적정 훈계 장행정 급 훈계 담당행정 급 훈계 행정 급 훈계 행정 급 - 시립예술단관련조례및복무규정위반자조치소홀 훈계 6 종합문화예술회관행정 급 훈계 7 종합문화예술회관 ( 현 과 ) 건축 급 - 청소 방역및공연장비임차용역등추진부적정 훈계 8 종합문화예술회관행정 급 훈계 - 8 -

10 Ⅳ 기타특기사항 1. 건의사항 청원경찰경비근무제폐지및큐레이터채용등조직개편 ˇ ˇ ˇ ˇ 건의 ꏅ 여건과전망 1인당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도래와사회전반에주 5일근무제가정착됨에따라, 시민들의문화예술에대한욕구가그어느때보다도다양한형태로증대되고있어, 시민들의문화예술향유욕구를충족하고공연및전시예술의질적향상을위해조직개편의필요성이절실히요구되고있음. 청사전자보안시스템구축등으로역할이감소된청원경찰근무제를외부용역으로대체 전시기획을위한자료수집, 연구, 전시, 관람안내등을총괄적으로진행해나갈전문가 ( 큐레이터 ) 충원 ꏅ 필요성 인천의성장동력에걸맞는문화인프라구축 - 10 년, 20 년후를대비하는조직으로의개편 2009 도시엑스포및 2014 아시안게임대비공연문화컨텐츠육성 Curator, 공연기획자등의기획전담전문가충원으로고품격의예술행정추진 청사경비근무시스템을문화공간에걸맞는체제로전환 추진연령별, 소득수준별맞춤공연등다양한프로그램개발 최고의서비스를통한문화예술공간으로운영 - 9 -

11 ꏅ 회관조직개편내용 기획공연, 기획전시를담당할계약직 2명증원 - 기획전시분야 ( 큐레이터 ) 와기획공연분야담당 - 해당학과졸업자및자격증소지자로채용한정 - 계약직나급또는다급으로채용 청원경찰근무경비제를폐지하고외부경비용역으로대체 - 청사보안시스템구축등으로경비근무를하는청원경찰의역할감소 - 청원경찰을대체할외부용역경비로전환 (4~5명정도 ) 최소인력으로운영함으로서예산의대폭절감 (60% 이상 ) 외부용역시친절도향상, 용모단정, 근무자세확립등에장점 기존경비실 (3개소) 중일부를공연현장티켓판매소로활용 - 회관직원 (1명) 과공연기획사직원 (1명) 이상주하며티켓판매, 공연안내, 회관홍보등민원서비스 - 그동안기획사에서티켓을구입해야하는불편해소 ꏅ 큐레이터및공연기획자의역할 큐레이터 (Curator) - 회관전시실 (4개소) 을활용한기획전시총괄적인운영및진행 아이디어구상, 작품선정, 섭외, 홍보, 디스플레이, 관람안내등 - 전시실전면리모델링을계기로기획전시전문가충원이시급 - 해당학과졸업자및자격증소지자로채용한정 공연기획자 - 기획공연에대한계획수립및진행, 홍보, 마케팅등총괄 - 뮤지컬, 오페라, 아카펠라, 연극, 무용, 난타등공연장르전반 ꏅ 행정사항 정책기획관실 - 회관자체의기획전시전문가 2 명증원 ( 계약직나급또는다급 ) 총무과 - 종합문화예술회관청원경찰근무자재배치및외부용역경비운영승인 예산담당관실 - 청사외부용역경비를위한예산반영

12 근무분위기개선을위한장기근속공무원 ˇ ˇ ˇ ˇ ˇ ˇ ˇ 인사교류 ˇ ˇ ˇ ˇ 대 소공연장및야외공연장의무대영상 조명장비, 음향 기계시설물등의세팅및운영 유지관리업무를담당하고있는별정직공무원들이 10여년이상전보없이장기간직책을수행하고있으므로근무분위기개선을위해인사이동이요구됨 ꏅ 근무개요 대상 : 무대운영별정직공무원 6명 근무기간 : 10년이상 (1997년채용시부터 ) 담당업무 : 공연장무대영상, 조명, 음향, 기계시설물운영전반 - 공연진행시장비등을작동하고지원하는업무수행 ꏅ 문제점 공연시무대운영을위해전문직 ( 별정직 ) 으로채용되어근무하고있으나, 1개기관에장기근속에따른근무의욕저하, 근무형태불만, 타직원과의업무협조부조화등이나타나고있음. ꏅ 개선및건의사항 동업무를수행하고있는타사업소 ( 청소년회관, 청소년수련원, 여성의광장등 ) 의공무원과인사교류확대 ꏅ 기대효과 장기근속공무원인사교류를통한회관근무분위기조성

13 2. 수범사례 - 공연완성도와관객만족도를높이기위한 - 극단정기공연관람료후불제도입 관람료후불제는관객이공연을본후에관람료를내는방식으로공연계의일반적인관행을깨는파격적인마케팅임. 후불제의도입은극단과관객이서로공유하는양방향시스템으로공연의수준을높이는계기가되어관객의만족도향상에크게기여하고관객동원에도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ꏅ 사업개요 시행시기 : 극단제45회정기공연 봄날 에첫적용 - 공연기간 : ~ 5. 6 (10일간) 대상 : 공연을관람한모든관객 내용 ( 관람료후불제 ) - 관객이공연을본후관람료를지불 - 기본 10,000원으로하고 - 관객이공연의감동과만족에따라자율적으로조절가능 - 공연에대한만족도가미흡하다고판단될경우관람료미지불 ꏅ 추진의도 국 공립단체는물론, 중공연장규모이상의공연장에서는처음으로시도 해마다감소되는연극관람객을끌어들이기위한활로모색 ꏅ 기대효과 관객들의냉정한평가는신선한자극제가되어수준높은공연으로연결 공연관계자들의끊임없는노력으로단원들의자질향상에도움

14 - 삼일절 (3 1) 및광복절 (8 15) 기념행사 - 시립교향악단모닝콘서트 문예회관대공연장에서기념식을거행하는삼일절및광복절경축식이뜻깊은기념행사가되도록 관주도의동원인원이아닌시민들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기위한교향악단의모닝콘서트공연진행 ꏅ 공연개요 일시 : 삼일절 (3. 1) / 광복절 (8, 15) [2회] 공연명 : 경축기념 모닝콘서트 공연시간 : 10:40 ~ 11:40 (1시간) 참석자 : 1,800명 ( 초청자및일반시민 ) 공연내용 : 교향악단연주회및초청가수독창 관람료 : 무료 ꏅ 기획동기 국권회복을위해민족자존의기치를드높였던선열들의위업을기리고계승발전시키는의미부여 우리민족의해방에대한열망과혼을담은환상교향곡과다양한장르별프로그램을연주하여관객에게감동선사 국가경축기념식에시민들의자발적참여유도 수준높은공연을통한시립예술단과시민들의감동의자리마련 ꏅ 기대효과 국가적경축행사에시민들의자발적인참여기회제공

15 - 정기회원서비스개선을통한 - 회관정기회원확대 회관유료회원에대한서비스질을개선하고추가적인혜택을부여함으로써기존회원의만족도증대와더불어개선사항홍보를통한신규가입자증대로문화수요자층의저변확대에기여 ꏅ 회원증가목표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 예상 ) 2007 년회원목표 총계 102 명 157 명 230 명 1,000 명 ꏅ 사업개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정기회원명칭통일 : 'Culture Leader 회원 ' 정기회원카드제작방식개선 - 기존, 컬러출력후코팅방식 개선, 플라스틱카드디자인방식 'Culture Friends 제휴점 ' 운영 - 외식업체등제휴점과의협의를통하여할인이나특화된혜택부여 ꏅ 추진실적 정기회원카드 3종제작및신규회원발급 - 종합회원 ( 은색 ), 단체회원 ( 은색줄무늬 ), 시향회원 ( 초록색 ) 3종디자인 년 2월가입자부터신규회원카드적용발급 'Culture Friends 제휴점 ' 개발및혜택협의 - 패밀리레스토랑및고급외식업체와협의약정 ( 현, 3개업체 ) - 회원증제시할경우식사할인, 추가메뉴제공등협의확대 ꏅ 기대효과 회원서비스확대를통해회원가입자의만족도를높이고가입자증대및세외수입증대에기여

16 찾아가는예술단공연 사회복지시설, 도서지역, 인천공항, 지역학교등문화를접하기어려운계층을위한공연을통해관객을기다리기보다는찾아가는친근한순회공연으로다양한계층의문화예술향유기회제공 ꏅ 사업개요 기간 : 연중 주관 : 각 4 개예술단 대상 : 사회복지시설, 도서지역, 학교등문화적소외계층 ꏅ 공연일정 : 상반기 예술단명공연일시장소비고 교향악단 4.13( 금 ) / 4.19( 목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 산곡고등학교 5.2( 수 ) / 5.16( 수 ) 동구청 / 신송고등학교 5.18( 금 ) / 6.18( 월 ) 인천공항 / 덕적도 합창단 ( 수 ) 11시,14시 성안나의집 / 더불어사는집 ( 목 ) 14시 /15시 사회복지관 / 인정재활원 ( 금 ) 14시 /15시 예림원 / 성촌의집 ( 수 ) 14시 /15시 인천실버타운 / 사할린동포복지관 3.12( 월 ) / 5.29( 화 ) 부평사랑방 / 인하대 5.30( 수 ) / 6.13( 수 ) 대건고교 / 인천여상 6.15( 금 ) / 8.17( 금 ) 인천공항 무용단 2.7( 수 )/2.9( 금 ) 14:00 사할린동포복지회관 / 인천구치소 극단 4.17( 화 )/4.18( 수 ) 14:00 인천실버타운 / 예림원 4.20( 금 )/4.22( 화 ) 14:00 인천구치소 / 인정재활원 4.25( 수 ) 11:00 예림학교 4.26( 목 ) 13:50 경찰종합학교 5.1( 화 ) / 5.3( 목 ) 13:00 은광학교 / 혜광광교 5.5( 토 ) / 5.6( 일 ) 20:00 숭의동성당 / 연안동성당 5.8( 화 ) / 5.9( 수 ) 15:00 인천기계공고 6.19( 화 ) / 6.20( 수 ) 15:00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도서. 섬지역초청 6.5( 화 ) 15:00 안양소녀원 ( 여 ) 소녀재소자 5.23( 수 ) 16:00 남동장애인복지관 ꏅ 기대효과 다양한예술체험의기회를제공하여더불어살아가는사회분위기조성

17 토요상설무대확대운영 월 2회공연을매주공연으로확대하여온가족이함께즐길수있는문화체험기회를제공 ꏅ 사업개요 일시 : 월 ( 매주토요일 19:00 총20회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야외공연장 관람대상 : 일반시민누구나 관람료 : 무료 공연시간 : 60분내외 주관 : 시립무용단, 시립극단, 외부단체 ꏅ 공연내용 구 분 공연일 내용 비고 무용단 한국무용, 노종단풍물단 한국무용, 천사발레단 한국무용, 부평줄세상 한국무용, 서구립소년소녀합창단 썸머락콘서트 극단 4.21,6.23, 9.22 넌센스 5.26, 8.25 청혼 벨라트릭스 여성전자현악4중주 외부단체 아수라밴드 썸머락콘서트 풍물패잔치마당 타악과 B-boy 와의만남그리고어울림 에이시드 아카펠라뷰 COZ 가을향기 Fall Fall 콘서트 뮤즈퀸텟 색소폰향기그리고추억으로의여행 ꏅ 기대효과 상시공연을통한다양한예술문화를시민들에게체험기회제공

18 2. 모범공무원표창 소속 직급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재직기간 공적개요추천훈격 종합문화예술회관 ( 과 ) 기능8급 9년 11월 적극적이고책임있는회계업무수행 - 일반회계지출업무수행 - 급여및복리후생비, 각종수당지출업무 - 예술단봉급지출 기획운영과장 시장 결산자료작성 : 2 회 (2005 / 2006) - 통합재정정보시스템자료입력 - 결산서작성및제출 - 결산서보조자료작성제출 세입세출외현금관리 - 예술단각종일시보관금관리 ( 예술단기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급여압류, 복권기금등 ) 공휴일및야간공연근무등을통한근무자세확립 - 공휴일공연근무 : 연 20 회 - 평일야간공연근무 : 연 37 회 종합감사수감준비철저 - 정확한수감자료작성및취합 -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한감사장준비에철저를기함. 솔선수범하는모범공무원상정립 -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3년 10개월을근무하면서도항상열심히일하는자세정립 - 시민이함께보고즐기는공연예술및행복과감동을주는문화행정에부응하며시대의흐름에조화를이룰수있는공무원이되고자노력 - 직원들의각종경조사및궂은일에솔선수범하고예의바른생활태도로직원들의신뢰를받는등화합하는직장분위기조성

19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부서 기관명 ]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 행정상조치 ] 시정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훈계 4 명 [ 제목 ] 복무관련방침수립부적정 휴일근무수당지급액 : 48,406,120 원 - 기획운영과 : 3,690,060 원 - 예술지원과 : 44,716,060 원 [ 위법부당내용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5조에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현업기관및직무의성질상상시근무체제를유지할필요가있거나토요일또는공휴일에도정상근무를할필요가있는기관소속공무원의근무시간과근무일을따로정할수있다. 고정하고있고,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15조에서규정한시간외근무수당에대하여,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에서는시간외근무수당지급대상자를 일반대상자 와 현업대상자 로구분하면서, 일반대상자에대하여는시간외근무수당을, 현업대상자에대하여는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각각지급할수있도록세부집행기준정하고있고, 현업대상자와수당지급구분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에근거하여인천광역시장 ( 예산 , ) 이 종합문화예술회관동시공연종사원 19명 에대하여시간외근무수당으로지급토록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대상자에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에의거휴일근무수당을지급할수없고, 현업대상자로지정된

20 19명에한하여휴일근무수당이아닌시간외근무수당을현업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지급방법에의거지급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주 40시간근무에따른회관근무시스템조정계획 ( 기획운영과-2464, ) 에일반및현업근무자에대하여휴일근무수당을지급토록방침 ( 최종결제권자 : 관장 ) 을정하여소속공무원에대하여 월부터 월까지총 48,406,120원의휴일근무수당을지급한사실이있습니다. [ 처분요구 ] 1. 시간외근무수당지급대상자중일반대상자에대하여는휴일근무수당을지급하는일이없도록하시고, 현업대상자에대하여는현업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지급기준에의거지급하시기바랍니다. 2. 주 40시간근무에따른회관근무시스템조정계획 ( 과-2464, ) 을관련규정에맞도록변경하여시행하시기바랍니다. 2. 정기적인휴일근무가요구되는기관운영의특수성을감안하여, 소속직원에대한종합적인처우개선방안을관계부서와협의하여시행하시기바랍니다

21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부서 기관명 ]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 행정상조치 ] 주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제목 ] 복무관리부적정 대체휴무실시현황 근무인원 토요근무 ( 일 ) 대체휴무 ( 일 ) 대체휴무미실시 ( 일 ) 비고 [ 위법부당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위임규정에의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근무시간은점심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으로하며토요일은휴무함을원칙으로하고, 공무원의 1일의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하며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한다. 고규정하고있고, 같은규정제4조에서는 소속기관의장은민원편의등공무수행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2조및제 3조의규정에불구하고근무시간외의근무를명하거나토요일또는공휴일 ( 이하 휴일 이라한다.) 의근무를명할수있고, 토요일또는공휴일에근무를한경우소속기관의장은그다음의정상근무일을휴무하게할수있다. 다만, 당해기관의업무사정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근무를한토요일또는공휴일의다음정상근무일에휴무하게할수없을경우에는다른정상근무일을지정하여휴무하게할수있다. 고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소속직원에대한복무관리에있어다음과같은위법 부당한행위를수행한사실이있습니다

22 1. 대체휴무제운영부적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에의한대체휴무는소속기관의장이기관의행정목적달성을위한공무수행상필요에의해예외적으로휴일근무를명하여야하고, 휴일근무자에대하여는그다음의정상근무일 ( 월요일 ) 에휴무함을원칙으로하여야하며, 특히기관의필요에의해다음정상근무일을휴무하게할수없는경우에한하여다른정상근무일을지정하여휴무하게하여야합니다. 그러나, 1년간 ( ~ ) 대체휴무제실시현황을보면, 총 28명이 699일간휴일근무를하였음에도, 555일만대체휴무를실시한사실이있습니다. 2. 소속공무원무단지참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 2조에의하면, 각급기관의장은엄정한근무기강의확립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고정하고있고, 같은규칙제4조에의하면, 공무원이휴가 지참 조퇴및외출과국내여비규정제17조의규정에의한근무지내출장을하고자하는때에는근무상황부또는근무상황카드에의하여사전에소속기관의장이정하는감독자의허가를받아야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문화예술회관에대한정기감사기간중소속공무원에대한복무점검결과, 7급 는감독자의허가없이 ( 화 ) 10시 20분에출근한사실이있습니다. 3. 초과근무명령및결과보고부적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에의하면, 초과근무의명령은공무원개인별구체적인처리업무내용및지침을명시한초과근무명령서에의하고, 전일초과근무한내역을개인별로기재하여초과근무명령권자에게보고하여야합니다

23 그러나,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초과근무의명령과초과근무내역을보고함에있어, 구체적인업무처리내용을기재하지아니하고 계약업무, 지출업무, 공사설계, 물품업무등 의방법으로포괄적인업무내용만을기재하여시행한사실이있습니다. [ 처분요구 ] 1. 휴일근무자에대하여는그다음의정상근무일 ( 월요일 ) 에휴무토록하고, 예외적으로기관의필요에의해다음정상근무일을휴무하게할수없는경우에한하여다른정상근무일을지정하여휴무하게함으로써대체휴무대상자가임의로다른정상근무일을지정하여휴무하는일이없도록조치하시기바랍니다. 2. 소속직원에대한효율적인복무관리계획을수립 시행하시기바랍니다. 3. 시간외근무자에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에서정한초과근무의명령및승인등제절차를철저히이행하시기바랍니다

24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부서 기관명 ]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 행정상조치 ] 주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제 목 ] 예술단운영물품등구입계약업무추진부적정 2006 예술단운영물품등구입시수의계약체결현황 ( 단위 : 천원 ) 사업명 계약일시 계약금액 도급자소재지업체명 비고 합창단공연무대제작 ,844 경기도 시 템 극단공연무대제작 ,611 서울시 구 아 조명기기임차 ,750 서울시 구 우 영상장비대여 ,640 경기도 시 어 극단공연소품제작 ,998 경기도 시 이 극단공연의상제작 ,670 서울시 구 의상실 무용단공연무대장치 ,100 경기도 시 대 무용단공연의상제작 ,550 서울시 구 상 극단공연무대제작 ,300 경기도 시 이 무용단공연조명대여 ,680 서울시 구 우 [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및제30조의규정과 2006년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 행정자치부예규 ) 에따르면물품ㆍ용역등의제조구매시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 5백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행정자치부장관이지정ㆍ고시한정보처리장치에의하여견적서를제출받아야하고이경우지정정보처리장치에일정기간 (3~5일)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를하고 10억미만인

25 일반공사의경쟁입찰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견적서를제출한자중최저가격으로제출한자순서에따라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는자를계약상대자로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06년도공연종합계획 에따라 부터 12. 2까지공연한무용단의제59회정기공연 춤극명성왕후 에소요되는의상및소품을제작 구입하기위해 29,000천원의예산으로 주관부서인 과에서집행품의를하면서, 시일촉박및작품성을사유로계약부서인 과에수의계약요청하였더라도경리관은수의계약사유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법령에근거하여수의계약을체결하여야함에도, 서울 구 동 46-1 상 과 27,550천원에수의계약을체결하는등 2006년도에총 10건의수의계약을부적정하게추진하였습니다. [ 처분요구 ]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회계관련제규정을준수하시기바라며, 향후이와같은사례가재발할경우에는엄중문책코자하니관련업무처리에각별히주의하시기바랍니다

26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부서 기관명 ]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 행정상조치 ] 주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제목 ] 시책업무추진비집행부적정 시책업무추진비부적정집행현황 년도 : 6건, 492천원 년도 : 7건, 785천원 [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자치부예규 ) 에따르면시책업무추진비는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주요행사,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경비로집행하여야하고, 단체장홍보를위한광고비, 언론ㆍ방송사등의보도사례비지급을금지하고있으며내부소속구성원에게집행할경우에는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집행하여야하고, 동문회비나학위취득, 축하연등개인적인용도로사용을금지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소속 팀직원의사기진작을목적으로현금 300,000원을지급하는등 2005년도 6회 492천원, 2006년도 7회 785천원등총 13회에걸쳐 1,277천원상당의예산을시책운영업무추진비로집행하였습니다. [ 처분요구 ] 1. 업무추진비를집행함에있어이와같은사례가재발할경우에는재정적 신분적조치가불가피하오니,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및세출예산집행기준을철저히준수하시기바랍니다

27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부서 기관명 ]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 행정상조치 ] 주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제목 ] 한마음워크숍참석예술단원여비지급에관한사항 한마음워크숍참석자여비지급현황 ( 단위 : 천원 ) 여비지급액일시장소참석대상예산액비고지급액반납액실지급액 ~3.27 강화로얄호텔 269명 35,000 4, , ~6.27 청평마이더스 269 명 35,000 4, ,840 [ 위법부당내용 ] 지방공무원여비규정및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따르면국내여비는공무상근무지내출장자및여행자에한하여지급기준및절차등에따라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07 한마음다짐워크숍 을개최하면서행사에필요한숙박비, 식비, 강사료, 차량임차료, 기타행사운영에소요되는제반비용의집행계획을수립하여관련예산 35,000천원을집행하였다면, 예술단단원등에대한별도의국내여비를집행하지않아야함에도, 예술단원중대부분이서울시및경기도에거주하고있어워크숍장소까지개인차량을이용하여참석한다는사유로불참자를제외한 에게개인별 20,000원씩총 3,690천원의여비 ( 일비 ) 를지급하였으며, 2006년도에도위와같은사유로 3,840천원의국내여비를집행하는등 2개년도에걸쳐총 7,530천원의여비를부적정하게집행하였습니다

28 [ 처분요구 ] 1. 지방공무원여비규정및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철저히준수하시기바라며, 워크숍등의개최를위한적정예산확보로이와같은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

29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부서 기관명 ]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 행정상조치 ] 개선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훈계 2 명 [ 제목 ] 시립예술단복무관리부적정 시립예술단 : 단원총 210 명 ( 교향악단 86, 합창단 55, 무용단 46, 극단 23) - 예술단인건비 : 2006 년 7,428 백만원, 2007 년 8,091 백만원 - 예술단운영비 : 2006 년 1,044 백만원, 2007 년 1,426 백만원 [ 위법부당내용 ] 1. 조례등관련규정에도없는 재평정 제도를도입 운영함으로써예술단원평정제도의본래도입취지퇴색, 예술단원인사관리전산화등효율적인관리시스템구축미흡종합문화예술회관 ( 이하 예술회관 ) 에서는 인천광역시립예술단운영규칙 제13조규정에따라상임단원의재위촉및자질향상을위해서 2년마다 11월중에정기실기평정을실시하고있는바, 동규정에의하면관장은정기실기평정결과에따라예능등급을조정할수있고, 현저하게기량이저하된단원에대해서는타규정이나본인의의사에불구하고하위등급으로강등하거나해촉할수있으며, 3등급이상의상임단원과단무장, 사무단원및비출연직단원은정기실기평정에서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립예술단단원복무규정 제 17조및제18조규정에따르면예술단별로평정의등급은수 우 미 양 가로하되, 수 등급은 90점이상, 가 등급은 60점미만에해당하는단원에게등급을부여하며,

30 평정결과 가 등급에해당하는단원은 해촉 을하고, 양 등급을받은단원은 1호봉강등및예능연구수당 2회승급보류, 미 등급을연속 2회받은단원에대하여는예능연구수당 2회승급보류, 우 등급이상을받은단원에대하여는직책단원추천대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예술회관에서시행한 2006년도예술단원에대한평정결과를살펴본결과, 은평정대상 80명중 73명에대하여평정을실시한결과 70점미만 ( 양 등급에해당 ) 은 8명, 60점미만 ( 가 등급 ) 은 3명으로나왔고, 단은평정대상 46명중 38명에대하여평정을실시하여 70점미만 ( 양 등급 ) 4명 (60점미만은없음 ) 으로나왔으며, 단은평정대상 38명중 32명에대하여평정을실시하여 70점미만 3명, 60점미만은 1명으로나왔으며, 단은평정대상 18명중 17명에대하여평정을실시하여 17명전원이 70점이상으로나왔으므로, 위규정에따라 양 등급 (70점미만 ) 에해당하는 15명의단원에대하여 1호봉강등및연2회예능연구수당승급보류 처분을하여야하고, 가 등급 (60점미만 ) 에해당하는 4명에대하여는 해촉 처분을하여야함에도이들에대하여규정에도없는 재평정 (2차평가 ) 을실시하였고, 그결과 단은 양 등급 (70점미만 ) 9명, 미 등급 (70점이상 ) 1명 (1명사직 ), 단은 미 등급 3명 (1명사직 ), 단은 4명모두 양 등급으로나왔으며, 양 등급 13명에대하여는 1호봉강등및예능연구수당 2회승급보류 처분을하였습니다. ( 동건과관련하여문화회관에서는 2006년도예술단원평정계획을수립하면서 1차평가 를실시하여 양 (70점미만 ) 등급과 가 (60점미만 ) 등급단원에대하여 2차평가 를실시하여 1차와 2차점수를합산, 평균하는것으로방침을받은바있음 행정부시장최종결재 )

31 아울러, 2차평가를실시하는방법에있어서도 1차평가와마찬가지로실기점수 65점, 고과점수 ( 근무태도등 ) 35점으로총 100점만점으로평가를하였으면마땅히 2차평가도실기점수는 65점만점으로하여고과점수와합산한점수와 1차평가점수를합산, 평균점수를부여하여야함에도, 예술회관에서는 2차평가를실기점수만 100점만점으로하여 1차평가점수와합산, 평균점수를부여하는등 2차평가방법에있어서도부적정한방법으로평가를하였습니다. 또한, 평정등급 양 에해당하는단원은 1호봉강등및예능연구수당 2회승급보류, 미 에해당하는단원은 예능연구수당 2회승급보류 처분을하도록되어있고, 단원에대한평정은매 2년마다실시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어, 단원들개개인에대한인사및복무관리가연속적 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함에도, 예술회관에서는현재예술단원에대한인사, 평정, 호봉, 복무관리, 승급및호봉조정등의작업을담당자 2명이일일이수작업으로인사기록카드에기록 관리하고있는실정인바, 예술단원인사및복무관리전반에대한전산화등효율적 체계적시스템구축이요구됩니다. ( 관련담당자의진술에의하면인사관리프로그램구축비용이 3,000만원이상소요되나 2004년도에절반수준인 1,500만원의예산만확보되어어쩔수없이예산을반납하였다고함.) 2. 복무태만및외부출강단원등에대한조치미이행, 예술단원복무규정 등관련자치법규정비를위한노력소홀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제12조및 인천광역시립예술단단원복무규정 제6조 제7조 제21조 제22조및 [ 별표2] 규정에따르면상임단원은시장의승인없이다른직무를겸할수없으며, 상임단원의근무시간은월요일과화요일은오전 10시부터오후 3시

32 까지, 수요일부터금요일까지는오전 10시부터오후 4시까지로하며, 출연하는단원의근무시간은공연때마다관장이정하고, 단원의교육, 연습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근무시간을관장이조정, 변경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이러한규정이나지시명령을위반하거나, 단원으로서의의무를위반한경우, 임무를태만히하였을때, 품위유지를손상하였을때, 출연또는주어진배역을거부하거나기피한때, 월 3일이상무단결근을하였을때, 영리업무및겸직근무위반등이경우에는징계의결을거쳐징계처분을할수있으며, 징계의종류와구체적인징계양정기준은 [ 별표2] 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예술회관의 2006년도단원에대한평정자료 ( 단원고과표 ) 를살펴본결과, 총 37명의단원이지각또는무단결근을하였음에도아무런조치를취하지아니하였고, 더욱이이들중교향악단 ( 파트 ) 의경우지각 4회, 결근 2회, 교향악단 ( 파트 ) 은지각 4회, 결근 2회, 무단결근 1회등복무태도가심히불량함에도아무런조치를취하지아니하는등복무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습니다. 동건과관련현재예술회관에서는결근과무단결근의구분을단순히전화연락등연락유무에따라구분하고있는바, 월 3일이상무단결근시징계의결사항에해당하므로 결근 과 무단결근 에대한구분을보다명확히하고, 사전승인을강화하는등의개선이요구됩니다. 아울러, 단원들의대학, 예술학교등외부출강에대하여인터넷, 언론보도등을통해자료를수집한결과, (, 수석 ) 의경우 연세대, 중앙대, 예원예고, 서울예고, 선화예중 고 등수개의대학, 예술학교등에출강을하고있고, (, 상임 ) 의경우 서울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원, 서울예고, 예술의전당영재아카데미, 삼육의명대 등에출강을하고있으며, (, 부수석 ) 의경우 강원대 협성대 는주 1회, 양천여고는

33 매일출강을하고있고, (, 수석 ) 의경우 연수구립관악단 의 로겸직을하고있으며, (, 부수석 ) 의경우 연수구립관악단, 클라텟앙상블감독겸리더, 기타 중앙대, 숭실대, 인천예고 등에출강하고있고, (, 상임 ) 의경우 삼육대학 에출강하고있는등수명의단원들이관장으로부터 겸직승인 을득하지아니하고대학, 예술학교등외부출강을하고있음에도아무런조치를취하지아니하였습니다. ( 위외부출강과관련한자료는인터넷이나언론등을통해확보한자료인바, 해당단원과대학등으로부터공식적인확인이요망됨 ) 한편, 예술단원복무규정에외부출강등겸직을위한사전승인절차나방법등에대한구체적인규정이나지각, 무단결근등경미한위반사항에대한처분조항이없고,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모호하게규정되어있는바, 복무태만단원에대한구체적인처분과함께경미한사항위반시 훈계, 경고 등주의를촉구하는규정의신설이요구되고, 아울러, 예술단운영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단원들의외부출강및출연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바, 외부출강에대한규정도신설하는등관련규정의정비가요구됩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설치조례, 규칙및복무규정등에현재창단되지도아니한 국악단의정원, 국악단단원의임무 등현실에맞지아니한조항이있음에도현재까지이를개정하지않는등관련자치법규정비를소홀히한사실이있습니다. 더욱이, 2003년종합문화예술회관에대한종합감사시에도예술단원들의복무관리를소홀히하여 주의 처분과함께관련자를 문책 ( 훈계 ) 하였음에도시정되지아니하고동일한사례가재발되었는바, 자치법규를현실에맞도록정비하는한편, 예술단원들에대한복무관리를함에있어보다근본적인개선방안을마련 시행함이요구됩니다

34 [ 처분요구 ] 1. 향후예술단평정시에는관련규정에따라평정을실시토록하시고, 부득이 재평정 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자치법규를정비한후에실시하시기바라며, 귀평정결과보고서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실기평정에대한객관성, 공정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확보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시관련부서와협의하여예술단원인사관리전반에대한전산화등효율적인시스템을조속한시일내에구축하시기바랍니다. 2. 예술단원의외부출연및출강등과관련하여자치법규를조속한시일내에정비하시기바라며, 아울러상습적인지각등복무태도가심히불량한단원에대해서는 근무평정시감점조치 는물론 신분상조치 를반드시이행하는한편, 복무태도불량자등에대하여 훈계또는주의 처분을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시기바랍니다. 3. 동건에대한귀의견을검토한결과, 운영규칙제13조제1항의규정을보면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라는단서가있으나 특별한사유 에대한객관적인입증이어려울뿐만아니라, 또한평정제도가수시로변경될우려가있는바, 평정제도에대한사항은관련규정에보다구체적으로규정되어야하며, 또한 외부출연에대한업무처리기준 ( , 행정부시장방침 ) 은그동안타시 도의경우외부출연, 해촉등과관련한소송사례가끊임없이발생하고있음을고려하여 외부출강 과함께관련규정에반영하시기바랍니다

35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부서 기관명 ]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 행정상조치 ] 주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훈계 2명 [ 제목 ] 청소 방역및공연장비임차용역등추진부적정 [ 위법부당내용 ] 1. 청소용역과업지시서, 시방서에외벽청소, 실내왁스등의작업이포함되어있음에도외벽청소와실내왁스용역예산을각각별도로편성 집행하는등방만한예산운용및예산낭비초래, 용역입찰참가자격부당제한등 [ 청소관련용역현황 ] 2005년도청소용역 - 회관청소용역 : 제한경쟁입찰, 120,700천원, ( 인천 구 ) - 야외공연장화장실외벽 : 수의계약, 3,256천원, ( 인천 ) - 실내왁스청소용역 : 제한경쟁입찰, 14,006천원, ( 인천 구 ) - 회관외벽세척용역 : 제한경쟁입찰, 19,443천원, ( 경기 ) - 소공연장외벽세척 : 수의계약, 5,049천원, ( 인천 ) 2006년도청소 조경용역 : 제한경쟁입찰, 257,180천원, ( 인천 ) - 실내왁스청소용역은예산 17,000천원별도편성 확보후예산반납 - 외벽청소용역관련예산은별도편성 확보및실시하지아니함 지방재정법 제3조및제5조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그재정을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영하여야하고, 지방재정을운용함에있어지출성과의극대화를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6조및제17조규정에따라계약담당자는공사 물품 용역등의

36 계약을한경우에는당해계약의이행확보를위하여이를감독하여야하고, 또한당해용역등을완료한때에는이를확인하기위하여설계서 시방서등의관계서류에의하여확인하여야합니다. 그럼에도종합문화예술회관 ( 이하 예술회관 ) 에서는위현황에서보는바와같이 2005년도청소용역을발주 시행함에있어서과업지시서및시방서에회관의내 외부청소는물론야외화장실, 야외공연장, 본관실내왁스청소등시설물전반에대한청소 세척을실시하는것으로과업의범위를제시하여 ( 주 ) 과계약을체결하였음에도 ( , 계약금액 120,700천원 ), ( 용역세부지침상회관내부일반청소 1회 /1일, 복도, 사무실등바닥왁스 1회 / 반기 (1월, 8월 ), 석재바닥로비는중성세제사용청소 1회 / 반기, 건물유리창 1회 /1월, 기타화장실, 사무실등수시청소, 건물외벽의때는중성세제사용고압분사기로반기 1회청소, 외부계단등의백화제거등으로과업의범위제시 ) 야외화장실외벽의때가심한데기시행중인청소용역의작업으로는한계가있다는이유로별도의청소용역 ( 야외화장실외벽세척 ) 을발주하였고 (3,256천원, 스톤서비스 ), ( 동용역의경우에는 용역 이라는명칭을사용하지아니하고 야외화장실세척작업 이라고내부방침을받은후 1개업소의견적서만제출받고계약서도작성하지아니하고집행하였음.) 또한, 동일한사유 ( 기존용역으로는화강석외벽에대한청소가이루어지지아니하고, 실내왁스도전문인력이아니라깨끗하게유지되지아니함 ) 로하계휴관기간중실내왁스청소용역 (14,006천원) 과청사외벽세척용역 (19,443천원) 을별도로실시하는것으로 내부방침을받고별도의용역을발주하였는바, 비록, 일상적인청소용역으로한계가있고별도의화강석외벽과실내왁스작업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 2005년도예산편성당시

37 청소용역비 140,000천원외에외벽청소용역비 15,064천원, 건물실내왁스작업비 27,005천원등별도의청소예산을편성 확보하였고, 3건의청소관련용역을발주한후에집행잔액을활용하는것으로하여야외화장실과소공연장외곽청소비용으로각각 3,256천원과 5,049천원을집행하였다고는하나, 위 5건이모두유사한청소용역에해당하므로마땅히최소한의비용으로최대한의효과를볼수있도록예산을효율적으로편성 확보함은물론, 관련예산을적정하게조정하여용역발주하여야하고, 용역별로설계서 과업지시서및시방서등을보다구체적으로작성 제시하고용역감독에철저를기하는등예산을절감하기위한노력을적극적으로하였어야함에도이를소홀히함으로써결과적으로청소관련예산이방만하게운영되고예산이낭비되는결과를초래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별도의용역을발주함으로써예산낭비를초래한근본적인원인은청소관련기본용역시공사인 ( 주 ) 에대한관리 감독을소홀히한점에있다고인정되며, 동건은청소용역외에시설물관리, 조경관련용역, 방역 소독용역등현재시행중인각종용역을시행함에있어서동일하게적용되는바, 향후예술회관에서는각종용역에대한관리 감독을보다철저히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입니다. 한편, 2006년에는 2005년과동일하게청소 조경 실내왁스용역예산을각각별도로편성하였다가, 작업의효율성및경제성등을고려하여청소 조경용역을함께발주하였고, 실내왁스용역예산은반납하는등예산의효율적운영과예산절감을위한노력을보다적극적으로하였다고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20조제1항제6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제3항규정에따라각종용역을발주함에있어서제한경쟁입찰 ( 지역

38 제한 ) 을통하여용역을발주할경우에는당해 업체의주된사무소소재지를광역시 ( 특별시 ) 또는도단위 로제한하여야함에도, 공고한 회관외벽세척용역 (22,247천원, 제한경쟁입찰 ) 의경우에는 주된사무소를서울, 경기, 인천에두고, 위생관리용역업신고를득한업체 로입찰자격제한을하는등입찰참가자격을부당하게제한한사실이있습니다. 2. 전염병예방법 에서규정하고있는 소독의무대상시설 임에도매년방역 소독관련예산을확보하지아니하고일반운영비에서지출함으로써입찰을하지않고건별로수의계약을통하여실시할수밖에없는결과초래 전염병예방법 제40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 2 규정에따라 공연법 에의한공연장 (300석이상 ) 등공중이용시설 ( 이하 소독의무대상시설 ) 은전염병예방을위하여소독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 ( 행자부예규 204호, ) 등의관련규정에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용역금액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소액인경우에는 2인이상견적서를제출받아야하는수의계약대상자중에서계약의특성상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행정자치부장관이지정 고시한정보처리장치에의하여견적서를제출받아야하고, 이경우지정정보처리장치에일정기간 (3~5일)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를해야하며, 아울러, 위법률시행이전에는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516( ) 호와시회계과-1719( ) 호에따라계약금액이 500만원이상인모든수의계약은자치단체의홈페이지에그내역을공개하고, 이를위하여홈페이지에 수의계약내역공개방 을설치하고공개시기는계약체결후 7일이내, 공개기간은계약종료후 3년까지공개토록권고

39 시달한바있습니다. 이와관련, 예술회관에서는당해시설이위법령규정에의한 소독의무대상시설 이므로매년소독을실시하기위하여필요한예산을편성 확보하여야하고, 소독 ( 방역 ) 용역을발주함에있어서도연간용역금액이 5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수의계약내역을공개하거나입찰또는전자견적을통하여용역을추진하여야함에도, 상반기소독 ( 방역 ) 용역을 과수의계약으로발주하였고 ( 계약금액 3,352천원 ), 하반기소독 ( 방역 ) 용역은 과수의계약으로발주하여 ( 계약금액 3,398천원 ), 총 6,750천원상당의소독 ( 방역 ) 용역을수의계약에의해추진하였음에도수의계약내역을공개하지아니하였고, 2006년에도 과소독 ( 방역 ) 용역계약을체결하면서연간 6회로나누어 1회부터 5회까지는 1,110천원, 6회에는 594천원으로총 6,144천원상당의소독용역을전자견적이나입찰을통하지아니하고수의계약으로추진하는등소독 ( 방역 ) 용역을부당하게추진한사실이있습니다. 3. 공연에필요한 영상장비 와 조명장비 등을임차하면서전문성, 특수성등을이유로매년특정업체와수의계약을통해임차 [ 공연영상장비및조명장비임차용역현황 ] 영상장비임차용역 : 임차비 8,000천원, 수의계약, ( 경기 ) : 8,000천원, 수의계약, : 10,000천원, 수의계약, : 12,000천원, 수의계약, 조명장비임차용역 : 임차비 9,000천원, 수의계약, ( 서울 ) : 11,000천원, 수의계약, : 7,990천원, 수의계약, : 8,000천원, 수의계약,

40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 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 ( 행자부예규 204호, ) 등관련규정에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각종용역 물품구매등의경우용역또는구매금액이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소액인경우에는 2인이상견적서를제출받아야하는수의계약대상자중에서계약의특성상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한전자견적을제출받아야하고, 일정기간 (3~5일)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를하여야하며, 위법률시행이전인 2005년도에는계약금액 500만원이상인모든수의계약은자치단체의홈페이지에그내역을공개하고, 공개시기는계약체결후 7일이내, 공개기간은계약종료후 3년까지공개토록시달한바있습니다. 이와관련예술회관에서는위현황에서보는바와같이매년무용단등의공연 ( 야외공연포함 ) 에사용할영상장치와조명장치를임차하여사용하고있는데, 예로영상장치의경우 12,000 ANSI 급 DLP 프로젝터등예술회관에서소유하고있지아니한장비를주로임차하고있는바, 비록동장비의경우고가의장비라 ( 인터넷검색결과 2천 ~3천만원상당 ) 국내에서보유하고있는업체가많지아니하고, 당해장비임차시에설치및가동에필요한인력까지지원되어야하는등특수성과전문성이어느정도인정된다고는하나, 국내에서당해장비를판매하거나임차하고있는업체가위업체외에도다수있는것으로확인되고 ( 인터넷검색으로확인하였으며업체명은생략 ), 더욱이대부분의업체에서장비설치, 가동등에필요한인력을제공하고있으므로위사유만으로계속적으로특정업체와임차계약을하는것은관계법령에도위배되는바, 이에대한근본적인개선대책마련이요구됩니다

41 아울러, 현재인력만으로는당해장비를구입할경우장비의이동, 설치및가동등에어려움이예상되나중 장기적으로볼때, 당해장비를구입, 활용하는것이예산절감차원에서도바람직하다고판단됩니다. [ 처분요구 ] 1. 향후, 청소 방역 조경 방화관리등각종용역관련예산은경제성, 효율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편성 집행하되, 필요이상으로과다하게편성 집행하거나필요한용역예산이누락 삭감되지않도록하는한편, 용역에대한관리 감독을강화함으로써예산이낭비되는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각별히유념하시기바랍니다. 2. 아울러, 각종용역을발주함에있어서도입찰자격을과도하게제한하거나법령에위배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업무연찬을실시하시기바랍니다. 3. 또한, 조명 영상등각종공연장비를임차함에있어서도전문성, 특수성을어느정도고려는하되, 관계법령에위배하여계속해서특정업체하고만계약하는일이없도록조치하시기바랍니다

42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부서 기관명 ]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 행정상조치 ] 시정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제목 ] 시립예술단외부출연수입금세입처리부적정 [ 위법부당내용 ] 지방재정법제15조에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그보조기관은그관할에속하는지방자치단체의모든수입을지정된수납기관에납부하여야하며, 이법또는다른법률에달리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직접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62조제2항에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그위임을받은공무원 ( 이하 " 징수관 " 이라한다 ) 이지방세기타의세입을징수할때에는징수원인및금액에대한조사 결정을한후납부의무자에대하여납입의고지를하여야한다. 고정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74조에의하면 법제62조제2항의규정에의한납입의고지는납부의무자에대하여세입과목, 납입할금액 기간및장소를기재한문서로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제63조제2항에의하면 수입금출납원이지방세기타의세입을직접수납할때에는지체없이그수납금을당해지방자치단체의금고에납입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76조에서는 법제63조제2 항의규정에의한수납금의납입은금고소재지에있어서는그다음날까지, 그외의곳에서는 5일이내에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43 지방재정법등관계법령에의하면세입을징수하는때에는납부의무자에대하여납입의고지를하도록되어있으며, 수입금출납원이세입을직접수납한경우에는그다음날까지, 그밖의경우에는 5일이내에수납금을납입하도록되어있음에도,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시립예술단의외부출연수입금 27건 84,729천원에대한세입처리를함에있어납입고지절차없이관련세입금을종합문화예술회관명의로개설한보통예금통장으로입금받은후, 납부서를발행하여위계좌로입금된수입금을인출하여금고에세입조치하였고, 위 27건 84,729천원에대한납부고지서상납부의무자는외부출연금을지급하는외부출연기관임에도,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으로하여세입처리하였으며, 외부출연요청기관으로부터외부출연수입금을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명의의보통예금통장으로수납하였으면그다음날까지그수납금을납입하여야함에도, 통장입금일로부터 2일내지 22일을경과하여 24건 84,729천원을금고에납입조치한사실이있습니다. [ 처분요구 ] 1. 시립예술단의외부출연승인통보시에는납입고지서를반드시발부하여외부출연요청기관으로하여금금고에납부하도록하는등납입고지절차에의하여세입조치하시기바랍니다

44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부서 기관명 ]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 행정상조치 ] 주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제목 ] 예술회관시설사용허가및사용료징수처리부적정 [ 위법부당내용 ]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15조제1항단서에의하면회관시설의사용허가일로부터사용예정일까지의기간이 30일이내일경우에는계약체결과동시에사용료전액을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같은조례제17조제1항및제2항에의하면납부된사용료는원칙적으로반환하지않으나예외적으로사용신청인의귀책사유로계약을취소할경우등에는그사용료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되,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이전에서면으로사용취소신청을하는경우에는납부된사용료중계약금을제외한금액을반환하고, 취소일이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이안될경우전액반환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고있고, 같은조례제14조제1항제3호에의하면 사용목적및허가조건을위반하거나사용료를지정기일까지납부하지아니한경우 에는사용허가를취소하거나사용정지 변경, 기타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의하면관장은예술회관의사용신청서를접수하였을때에는사용가능여부와사용료납부방법을신청인에게통지하고별지제4호서식에의한사용허가서를교부하여야하며, 사용허가를결정함에있어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조건을부과하거나사용기간을

45 조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시설 ( 이하 회관시설 이라한다 ) 의사용허가일로부터사용예정일까지의기간이 30일이내일경우에는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 이하 조례 라한다 ) 제15조제3항단서에의하여계약체결과동시에사용료전액을징수하여야하고, 그사용료의부과징수절차에있어서는계약체결과동시에사용료전액이징수될수있도록 1예술회관시설의사용신청서를접수하였을때에는대부계약체결과동시에사용료를납부하여야한다는사실을신청인에게안내한후, 2사용허가를결정할때에는대부계약체결당일사용료를납부한경우에한하여사용허가서를교부한다는사용허가조건을부여하여야하며, 3사용료납부서를교부함에있어서는납부기한을대부계약체결당일로지정하여야하고, 4 회관시설의사용신청자가사용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사용허가서를교부하지아니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회관시설의대부계약을체결한자로서회관시설의사용허가일부터사용예정일까지의기간이 30일이내에해당하는김명제외 2인에대하여대부계약체결당일까지사용료를납부하지않았음에도사용허가서를선교부한후, 위김명제외 2인이회관시설의사용예정일이전에대부계약취하원을제출하였음을이유로하여관련사용료를부과취소조치한사실이있습니다. [ 처분요구 ] 1. 회관시설 의사용허가일로부터사용예정일까지의기간이 30일이내일경우에는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의한사용료부과징수절차를준수하여계약체결과동시에사용료전액이징수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46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부서 기관명 ]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 행정상조치 ] 시정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제목 ] 세외수입분임징수관미지정 [ 위법부당내용 ]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 제 2조제2 항제3 호에의하면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중분임직은주임직의권한의일부를분장받은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그분장된범위내에서는독자적인처리권한을가지는지위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조제3항에의하면회계관직공무원은그업무처리권한에따라명령기관과출납기관으로구분하며, 명령기관은회계의각분야에대하여출납의원인이되는법률행위또는출납명령을담당하는기관으로서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그분임직 대리직을말한다고정하고있으며, 같은규칙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의하면제1관서에서는관서의장을징수관으로, 세입업무담당과장을분임징수관으로, 세입업무담당주사를수입금출납원으로각각지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같은조제2항에의하면제1항의규정에따라지정한것외에특히필요한경우에는관서의장이이를임명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같은조제3항별표1 에의하면종합문화예술회관은제1관서로구분되어있습니다. 또한, 같은규칙제32조제1항에의하면징수관은세입의징수결정을하였을때에는징수결의서에따라징수부에기재하도록규정하고, 같은규칙제40조에의하면징수관이영수필통지서를받았을때에는

47 수입일계표를작성하고징수부를정리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 제158조규정에의하여준용하는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2항에의하면조세등수입은수입의징수에관한사무를위임받은공무원이아니면이를징수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및국고금관리법에의하면제1관서의장은세입업무담당과장을분임징수관으로지정하여세입의징수결정등에관한사항을위임하여처리하도록규정하고있고, 조세등수입은수입의징수에관한사무를위임받은공무원이아니면이를징수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에의한제1관서에서세외수입에대한징수및수납업무를처리함에있어서는분임징수관과수입금출납원등회계관직공무원을지정하여세입금의징수업무를투명하고정확하게관리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내부적으로 과장과 과장을분임징수관으로별도지정하거나세입징수업무와관련하여부서별로사무분장을명확히하지않은상태에서예술회관시설의사용료등에대하여는기획운영과장이징수결정하고, 입장료및외부출연수입금등기타잡수입에대하여는 과장이각각징수결정한후징수부를각각정리하고있는사실이있습니다. [ 처분요구 ] 1. 세외수입에대한부과및징수업무와관련하여 과장과 과장을분임징수관으로별도로지정하거나세입징수업무와관련하여부서별로사무분장을명확히함으로써세입금의징수업무를투명하고정확하게관리하시기바랍니다

48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부서 기관명 ]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시 과 [ 행정상조치 ] 주의, 권고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제목 ] 공유재산사용료체납액징수관리소홀 공유재산사용허가현황 대상면적사용료사용기간사용자비고 자판기 (6 대 ) ,751 사용료체납액현황 ~ ( 연장 14 일 ) ( 단위 : m2, 천원 )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예술단휴계실 ( 단위 : 원 ) 구분부과일시원금이자납기일시비고 합계 10회 7,892,940 임대료 ,187,830 64, ,187,830 43, ,187,830 21, 전기료 , 월 , 월 , 월 , 월 , 월 [ 위법부당내용 ] 구 ) 지방재정법시행령 ( 대통령령제18044호, ) 제91조에의하면공유재산의대부료또는사용료는매년정기에이를납부하여야하며, 연간대부료가 5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연 6% 의이자를붙여연 4회이내에서분할납부하게할수있으며, 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49 같은법시행령제100조제6항의규정을준용하여납부하여야할금액 ( 분할납부의경우에는분납금에대한이자를제외한다 ) 에대하여각호 (1. 연체기간이 1월미만인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월이상 3월미만인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월이상 6월미만인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월이상인경우 : 연 15퍼센트 ) 의연체료를붙여 15일이내의기한을정하여납부를고지하여야하고, 이경우고지한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 2회이내의범위안에서다시납부를고지하되, 최후의고지에의한납부기한은전단의규정에의한납부고지일부터 3월이내가되도록하여야하며, 연체료부과대상이되는연체기간은납기일부터 60월을초과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법률제7665호, ) 제22조제3항에의하면분할납부하게하는경우일정한금액이하의보증금을예치하게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피보험자로하는이행보증보험을체결하게할수있으며, 같은법제25조제1항제5호에따라납부기한내에대부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그대부계약을해지또는해제할수있고, 같은법제22조제4항에서대부료를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는때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한다라고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이용시민편익제공을위하여회관내에자동판매기설치사용에대한사항을위 에게 ~ 까지허가한후감사일현재까지 2차년도임대료및전기료등 8.183천원상당의금액을납부하지않고체납되고있는바, 이에대한채권확보를위해재산조회결과본인소유의자동차에대하여 에압류등록을한후수차례납부독촉하였으나, 감사일현재 7,892천원상당의체납액이존치되고있음에도공매처분등세외수입금강제징수에관한절차를이행하지않은사실이있습니다. [ 처분요구 ] 1. 지속적인재산조회를통한재산압류및공매처분등의방법으로체납액을징수하시기바랍니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2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

50 제32조에의하면공유 ( 행정 ) 재산의사용료는선납하여야하되, 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분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 이경우같은법제22조, 제32조에서는사용료를분할납부하게하는경우에는따라일정한금액이하의보증금을예치하게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피보험자로하는이행보증보험을체결하게할수있다고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같은법제22조, 제32조에따라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5조에서는사용료가 5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연 6% 의이자를붙여 2회에서 4회까지분납하게할수있다라고분납의범위를명시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허가자및임차자와실제체결하는같은조례시행규칙의별지 10 허가조건 및별지 11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에서는같은법제22조및제25조의공유재산사용의사용료미납에따른채권확보수단인보증금예치및이행보증보험체결한관한사항을규정하지못하고있는바, 그결과, 위종합문화예술회관의사례에서와같이저소득장애인에게우선권을부여하고있는행정기관내자판기설치등행정재산사용료등에대한분납에따른체납액발생시공유재산사용허가기관 ( 부서 ) 에서채권확보에대한대책을강구하지못하는사례가발생 ( 재산조회결과본인명의재산부재 ) 되고있는등세외수입징수관리에문제점이발생되고있습니다. 이에, 과에서는같은조례시행규칙 ( 별지10 허가조건, 별지11 공유재산대부계약서 포함 ) 에행정재산사용허가및잡종재산대부계약시, 위법에서정하는보증금예치및이행보증보험체결에관한사항및허가취소조건등을명시하여세외수입의체납 ( 미징수 ) 을방지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51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부서 기관명 ]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 행정상조치 ] 시정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제목 ] 물품관리소홀 [ 위법부당내용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60조및같은법시행령제59조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재물조사지침에따라 2년마다정기적으로그관리에속하는물품에대한재물조사를실시하며, 같은법제75조및 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 제4조와제16조내지제18조의규정에따라종합문화예회관물품관리관은사용할필요가없게되거나, 훼손또는마모되어수리하여도원래의목적에사용할수없는물품, 수선함이비경제적인물품등에대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소요조회 ( 단, 재활용이가능한단가 20백만원이상인경우 ) 를한후소요기관이없을때에는불용결정통보서에의거불용을결정하고, 불용품매각조서를작성하여이를매각처분하거나, 불용품폐기 ( 해체 ) 조서를작성하여이를소각또는폐기하여야하고, 구입된물품에대하여는같은법제65조내지제66조및같은법시행령제66조에따라표준서식에필요한사항을기록유지하여야하며, 물품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물품관리에관한사무를전산화한물품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사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06 정기재물조사계획 ( 과-2990, ) 에의거정기재물조사를실시한결과

52 9개품목, 95점, 76,448천원상당의불용대상물품이발생하여불용결정및관리전환소요조회후매각하겠다고결과보고하였음에도감사일현재까지불용결정등적정한조치를취하고있지못하고있으며, 회관내환경일제정비계획 ( 과-5392, ) 에서종합문화예술회관의전반적인환경정비를위해적치물에대한실사를한결과본관동및주차장동에서다수의물품이방치되고있어행정절차이행후매각및폐기물처리하겠다고하고있어위재물조사에대한신뢰성을의심케하고있고, 또한위정비계획에따라불용물품이발생되었다면효율적인물품관리를위해서신속하게불용결정등의행정조치를취하여야함에도 에서야 25개품목, 451점, 549,956천원상당의물품에대하여불용결정을위한관리전환소요조회를실시하였고, 또한, 2005년이후구입한신디사이저외 57개품목, 179점, 71,925천원상당물품은물품관리프로그램에입력하지않고사용함으로써효율적인물품및재산관리를이루고있지못하는등물품관리에업무를소홀하게처리한사실이있습니다. [ 처분요구 ] 1. 불용물품에대하여는관련규정에따라신속하게불용결정및매각처분등의행정조치를취하시기바랍니다. 2. 전산미등록물품은조속히전산입력하시기바라며, 현재사용중인물품에대해서도철저한관리를통해동일한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53 [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부서 기관명 ]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 행정상조치 ] 주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제목 ] 감리용역시행부적정 감리용역개요 - 용역명 : 무대기계시설보수의물품구입및설치공사감리용역 - 용역기간 : ~ 계약금액 : 8,643 천원 - 도급자 : ( 주 ) 발대표 [ 위법부당내용 ] 건설기술관법시행령 제 51조 ( 감리전문회사의선정등 ) 의규정에의거발주청은감리전문회사를선정함에있어서건설공사의규모및구조물의특수성등을감안하여감리원으로배치될자의자격의종류, 기술수준등을따로정할수있으며, 당해공사의특수성에따라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감리전문회사로하여금제51조의2의규정에의한감리원자격기준에불구하고특수한기술을가진자를감리업무에참여하게할수있고, 발주청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건설공사를착공하기전에감리전문회사를선정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본공사의감리용역과업지시서제2 조 ( 과업목적 ) 의규정에의하면전문분야의기술자를관계규정에따라공사감리자로지정, 당해공사의시공과정에서감리자의전문지식, 기술, 경험등을활용하여발주자의감독하에공사가설계도서기타관계서류에정한내용대로이행되었는지또는시공되고있는지의여부를확인하여부실공사를사전에방지하고기타필요한기술지도를받아시공에적정을기하고자감리용역을시행하였습니다

54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대ㆍ소공연장무대기계시설보수의물품구입및설치감리용역 을시행하면서보수공사는 착공되었는데도감리용역을적기에발주하지않아감리원이 부터투입되었으며, 과업지시서및입찰공고문에감리분야를정하지않고발주하여무대기계시설보수공사와관계가적은건축분야감리자가배치되어감리업무를수행 ( 전기분야감리원 부터추가투입 ) 함으로써전문성및효율성이결여되는결과를초래하는등감리용역시행을소홀히한사실이있습니다. [ 처분요구 ] 1. 앞으로는이와같은사례가없도록업무연찬등을통하여관련업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55 [ 일련번호 : 14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부서 기관명 ]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 행정상조치 ] 주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제목 ] 시설공사단가적용부적정 공사용역개요 - 공사명 : 대ㆍ소공연장오디오음향콘솔수리및설치공사 - 공사기간 : ~ 계약금액 : 26,425 천원 - 도급자 : 대표 [ 위법부당내용 ] 공사시행을위한설계내역서작성시감독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등에의거공사원가계산에만전을기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예정가격작성을위한원가계산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 예정가격의결정기준 ) 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 ( 거래실례가격및실적공사비에의한예정가격의결정 ) 의규정에의거조달청장이조사하여통보한가격과재정경제부장관에등록한기관이조사하여공표한가격, 2 이상의사업자에대하여물품의거래실례를직접조사하여확인한가격등을비교하여그중에서가장경제적인단가를적용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대ㆍ소공연장오디오음향콘솔수리및설치공사 를시행하기위하여 설계내역서를작성하면서

56 4개업체로부터견적서를제출받아단가를적용하면서 RELAY S/W 등 13개품목의단가를가장경제적인단가로적용하지않고총금액이가장적은업체의단가를일괄적으로적용하여 1,089천원을과다계상하는등공사원가계산을소홀히한사실이있습니다. [ 처분요구 ] 1. 앞으로는이와같은사례가없도록업무연찬등을통하여관련업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57 [ 일련번호 : 15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부서 기관명 ]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 행정상조치 ] 주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제목 ] 공사원가계산작성부적정 현황 공사명도급자계약금액계약기간지적사항 만남의장소조성공사 전시실리모델링공사 대공연장무대기계시설보수공사 소공연장무대기계시설보수공사 ( 주 ) ( 주 ) 48,154천원 ~ ,876천원 ~ ,051천원 ~ ,000천원 ~ 보험요율부적정 - 고용 ( % 적용 ) - 건강 ( % 적용 ) - 연금 ( % 적용 ) 2006 년도단가적용 - 산재, 건강, 안전관리비등 - 시중노임단가 산재보험료미반영 고용보험료미반영 4 대보험미반영 안전관리비미반영등 [ 위법부당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관한도급계약의원칙 )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의2( 보험료등의비용명시 ) 의규정에의거건설공사의도급계약의당사자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에의한보험료, 국민연금법에의한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건강보험료등당해건설공사와관련하여건설업자가의무적으로부담하여야하는비용의소요금액을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당해

58 건설공사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명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 ( 건설교통부고시제 호 ) 에의하면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는총공사금액 2천만원미만의건설공사를건설업자가아닌자가시공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모든건설공사에보험료를적용하여야하고, 국민연금보험및국민건강보험의보험료는공사기간이 1개월이상인모든건설공사에보험료를적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계상등 ) 제1항의규정에의거건설업, 선박건조ㆍ수리업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을타인에게도급하는자와이를자체사업으로영위하는자는도급계약을체결하거나자체사업계획을수립할경우노동부장관이정하는바에의하여산업재해예방을위한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도급금액또는사업비에계상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위현황과같이 만남의장소조성공사 등 4건에대하여 4대보험의보험료ㆍ산업안전보건관리비및노임단가등을관계법령에서정한대로적용하지않고설계를하여공사를시행하는등공사원가계산을부적정하게작성한사실이있습니다. [ 처분요구 ] 1. 앞으로는이와같은사례가없도록업무연찬등을통하여관련업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59 감사결과문책자조서 제목복무관련방침수립부적정 소 혐의당시 종합문화예술회관문책 과종합문화예술회관대상 과종합문화예술회관 과종합문화예술회관 과문책사유 속 현재 시 과 청 국 구 2 동사무소 원 과 직위 직 급 성명 문책양정 장 지방행정 급 훈계 과장 지방행정 급 훈계 담당 지방행정 급 훈계 - 지방행정 급 훈계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 5조에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현업기관및직무의성질상상시근무체제를유지할필요가있거나토요일또는공휴일에도정상근무를할필요가있는기관소속공무원의근무시간과근무일을따로정할수있다. 고정하고있고,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에서규정한시간외근무수당에대하여,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에서는시간외근무수당지급대상자를 일반대상자 와 현업대상자 로구분하면서, 일반대상자에대하여는시간외근무수당을, 현업대상자에대하여는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각각지급할수있도록세부집행기준정하고있고, 현업대상자와수당지급구분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에근거하여인천광역시장 ( 예산 , ) 이 종합문화예술회관동시공연종사원 19명 에대하여시간외근무수당으로지급토록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대상자에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에의거휴일근무수당을지급할수없고, 현업대상자로지정된 19명에한하여휴일근무수당이아닌시간외근무수당을현업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지급방법에의거지급하여야합니다

60 그러나,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주 40시간근무에따른회관근무시스템조정계획 ( 과-2464, ) 에일반및현업근무자에대하여휴일근무수당을지급토록방침 ( 최종결제권자 : 장 ) 을정하여소속공무원에대하여 월부터 월까지총 48,406,120원의휴일근무수당을지급한사실이있습니다. 이와같이관련규정에대한면밀한검토없이 근거에없는 ( 권한일탈 ) 방침을수립 시행한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정한성실의의무를위반한것으로이에대하여 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 제5조제1호규정에의거각 훈계 처분합니다

61 감사결과문책자조서 제목시립예술단관련조례및복무규정위반자조치소홀 문책 대상 소속직위직급성명문책양정혐의당시현재예술회관시 - 지방행정 급 훈계 과 좌동 - 지방행정 급 훈계 문책사유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제 12 조및 인천광역시립예술단단원복무규정 제 6 조, 제 7 조, 제 21 조, 제 22 조및 [ 별표 2] 규정에따르면상임단원은시장의승인없이다른직무를겸할수없으며, 상임단원의근무시간은월요일과화요일은오전 10 시부터오후 3 시까지, 수요일부터금요일까지는오전 10 시부터오후 4 시까지로하며, - 출연하는단원의근무시간은공연때마다관장이정하고, 단원의교육, 연습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근무시간을관장이조정, 변경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 이러한규정이나지시명령을위반하거나, 단원으로서의의무를위반한경우, 임무를태만히하였을때, 품위유지를손상하였을때, 출연또는주어진배역을거부하거나기피한때, 월 3 일이상무단결근을하였을때, 영리업무및겸직근무위반등이경우에는징계의결을거쳐징계처분을할수있으며, 징계의종류와구체적인징계양정기준은 [ 별표 2] 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예술회관의 2006 년도단원에대한평정자료 ( 단원고과표 ) 를살펴본결과, 총 37 명의단원이지각또는무단결근을하였음에도아무런조치를취하지아니하였고, - 더욱이, 이들중교향악단 ( 파트 ) 의경우지각 4 회, 결근 2 회, 교향악단 ( 파트 ) 은지각 4 회, 결근 2 회, 무단결근 1 회등복무태도가심히불량함에도아무런조치를취하지아니하는등복무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습니다

62 아울러, 단원들의대학, 예술학교등외부출강에대하여인터넷, 언론보도등을통해자료를수집한결과, (, 수석 ) 의경우 연세대, 중앙대, 예원예고, 서울예고, 선화예중 고 등수개의대학, 예술학교등에출강을하고있고, (, 상임 ) 의경우 서울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원, 서울예고, 예술의전당영재아카데미, 삼육의명대 등에출강을하고있으며, - (, 부수석 ) 의경우 강원대 협성대 는주 1회, 양천여고는매일출강을하고있고, (, 수석 ) 의경우 구립관악단 의 로겸직을하고있으며, - (, 부수석 ) 의경우 구립관악단객원, 클라텟앙상블감독겸리더, 기타 중앙대, 숭실대, 인천예고 등에출강하고있고, (, 상임 ) 의경우 삼육대학 에출강하고있는등수명의단원들이관장으로부터 겸직승인 을득하지아니하고대학, 예술학교등외부출강을하고있음에도아무런조치를취하지아니한사실이있습니다. ( 위외부출강과관련한자료는인터넷이나언론등을통해확보한자료인바, 해당단원과대학등으로부터공식적인확인이요망됨 ) 한편예술단원복무규정에외부출강등겸직을위한사전승인절차나방법등에대한구체적인규정이나지각, 무단결근등경미한위반사항에대한처분조항이없고,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모호하게규정되어있는바, - 복무태만단원에대한구체적인처분과함께경미한사항위반시 훈계, 경고 등주의를촉구하는규정을신설할필요가있고, - 아울러예술단운영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단원들의외부출강및출연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으로, 외부출강에대한규정도신설하는등관련자치법규의정비가요구됩니다

63 - 또한시립예술단설치조례, 규칙및복무규정등에현재창단되지도않은 국악단의정원, 국악단단원의임무 등현실에맞지아니한조항이있음에도현재까지이를개정하지않는등관련자치법규정비를소홀히한사실이있습니다. 위지방행정 은 부터 까지, 지방행정 는 부터 월감사일현재까지예술단원에대한인사 복무관리등을총괄하는종합문화예술회관 담당으로재직하면서, - 위와같이겸직 ( 외부출강 ), 복무태만 ( 지각, 무단결근 ) 등관련자치법규를위반한단원들에대하여아무런조치를하지않는등단원들의복무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으므로이에대한책임을물어각각 훈계 처분코자합니다

64 감사결과문책자조서 제목청소 방역및공연장비임차용역등추진부적정 소 혐의당시문책예술회관대상 과예술회관 과문책사유 속 현재시 과 직위직급성명문책양정 - 지방 급 훈계 좌동 - 지방 급 훈계 지방재정법 제 3 조및제 5 조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그재정을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영하여야하고, 지방재정을운용함에있어지출성과의극대화를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16 조및제 17 조규정에따라계약담당자는공사 물품 용역등의계약을한경우에는당해계약의이행확보를위하여이를감독하여야하고, 또한당해용역등을완료한때에는이를확인하기위하여설계서 시방서등의관계서류에의하여확인하여야합니다. 그럼에도종합문화예술회관 ( 이하 예술회관 ) 에서는위현황에서보는바와같이 2005 년도청소용역을발주 시행함에있어서과업지시서및시방서에회관의내 외부청소는물론야외화장실, 야외공연장, 본관실내왁스청소등시설물전반에대한청소 세척을실시하는것으로과업의범위를제시하여 ( 주 ) 과계약을체결하였음에도 ( , 계약금액 120,700 천원 ), 야외화장실외벽의때가심한데기시행중인청소용역의작업으로는한계가있다는이유로별도의청소용역 ( 야외화장실외벽세척 ) 을발주하였고 (3,256 천원, 스톤서비스 ), - 또한, 동일한사유 ( 기존용역으로는화강석외벽에대한청소가이루어지지아니하고, 실내왁스도전문인력이아니라깨끗하게유지되지아니함 ) 로하계휴관기간중실내왁스청소용역 (14,006 천원 ) 과청사외벽세척용역 (19,443 천원 ) 을별도로실시하는것으로 내부방침을받고별도의용역을발주하였는데,

65 - 비록, 일상적인청소용역으로한계가있고별도의화강석외벽과실내왁스작업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 2005년도예산편성당시청소용역비 140,000천원외에외벽청소용역비 15,064천원, 건물실내왁스작업비 27,005천원등별도의청소예산을편성 확보하였고, - 3건의청소관련용역을발주한후에집행잔액을활용하는것으로하여야외화장실과소공연장외곽청소비용으로각각 3,256천원과 5,049천원을집행하였다고는하나, - 위 5건이모두유사한청소용역에해당하므로마땅히최소한의비용으로최대한의효과를볼수있도록예산을효율적으로편성 확보함은물론, - 관련예산을적정하게조정하여용역을발주하는한편, 용역별로설계서, 과업지시서및시방서등을보다구체적으로작성 제시하고용역감독에철저를기하는등예산을절감하기위한노력을적극적으로하였어야함에도이를소홀히함으로써결과적으로청소관련예산이방만하게운영되고예산이낭비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고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별도의용역을발주함으로써예산낭비를초래한근본적인원인은청소관련기본용역시공사인 ( 주 ) 에대한관리 감독을소홀히한점에있다고판단되며, - 동건은청소용역외에시설물관리, 조경관련용역, 방역 소독용역등현재시행중인각종용역을시행함에있어서동일하게적용되는바, 향후예술회관에서는각종용역에대한관리 감독을보다철저히할수있는방안을마련함이요구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 1항, 같은법시행령제20조제1항제6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제3항규정에따라각종용역을발주함에있어서제한경쟁입찰 ( 지역제한 ) 을통하여용역을발주할경우에는당해 업체의주된사무소소재지를광역시 ( 특별시 ) 또는도단위 로제한하여야함에도,

66 공고한 회관외벽세척용역 (22,247 천원, 제한경쟁입찰 ) 의경우에는 주된사무소를서울, 경기, 인천에두고, 위생관리용역업신고를득한업체 로입찰자격제한을하는등입찰참가자격을부당하게제한한사실이있습니다. 아울러, 예술회관에서는매년무용단등의공연 ( 야외공연포함 ) 에사용할영상장치와조명장치를임차하여사용하고있는데, 예로영상장치의경우 12,000 ANSI 급 DLP 프로젝터등예술회관에서소유하고있지아니한장비를주로임차하고있는바, - 비록, 동장비의경우고가의장비라 ( 인터넷검색결과 2 천 ~3 천만원상당 ) 국내에서보유하고있는업체가함 ) 업체가많지아니하고, 당해장비임차시에설치및가동에필요한인력까지지원되어야하는등특수성과전문성이어느정도인정된다고는하나, - 국내에서당해장비를판매하거나임차하고있는업체가위업체외에도다수있는것으로확인되고 ( 인터넷검색으로확인하였으며업체명은생략 ), 더욱이대부분의업체에서장비설치, 가동등에필요한인력을제공하고있으므로위사유만으로계속적으로특정업체와임차계약을하는것은관계법령에위배됨에도특정업체와수의계약을한사실이있습니다. 위지방 은 부터 까지종합문화예술회관의청소 방역 조경 방화관리등시설물관리를총괄하는 담당으로재직하면서, - 위와같이청소용역관련예산을방만하게편성 운영하는한편, 청소용역에대한관리 감독을소홀히함으로써외곽및실내왁스청소용역을다시발주토록원인을제공하는등궁극적으로관련예산을낭비한결과를초래하였으므로이에대한책임을물어 훈계 처분코자하며, 위지방 는 부터 월감사일현재까지예술단운영을총괄하는 담당으로재직하면서, - 위와같이조명 영상장치를임차함에있어서관계법령에위배됨은물론, 객관적으로입증하기어려운 전문성 특수성 을이유로매년특정업체에서만장비를임차하도록한사실이있으므로이에대한책임을물어 훈계 처분코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