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청산과민주화운동인명데이터베이스구축 현종철 한국민주주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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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1 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과거사청산과민주화운동인명데이터베이스구축 현종철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 과거사청산과민주화운동인명데이터베이스구축 현종철 한국민주주의연구소
3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01 들어가며 최근제주 주년행사의하나로개최된국제학술대회에참가할기회가있었다. 1 제주 4 3, 진실과정의 _ 지속가능한정의를위하여 라는대주제였다. 그취지는 제주4 3 뿐만아니라제2차세계대전이후냉전체제의구축과정에서전세계적으로많은민간인들이학살당하는역사를갖고있다. 이번학술대회는외국에서발생했던유사한사례에대한발표자리를마련해앞으로 4 3 문제의해결과관련해나아가야할방향에대한다양하고유익한교훈을얻기위함이다 라고밝히고있듯이외국에서발생했던민간인학살과국가혹은민간차원의과거청산사례를엿볼수있는기회였다. 인도네시아, 그리스, 캄보디아, 일본오키나와등에서의학살과진상운동등이소개되었다. 한편국가기록원은지난 2016년에 2016 세계기록총회 (2016 ICA 서울총회 ) 2 를개최한바있다. 기록, 조화와우애 (Archives, Harmony and Friendship) 라는주제로열린이대회에서세계각국의과거사청산과기록보존의사례가소개되었다. 이대회에참석했던필자의입장에서인상깊었던발표중하나는프랑스의한항구도시에있었던 17~8세기아프리카원주민강제유입과정과관련한진상조사와배보상활동을위한기록추적이진행되고있다는내용이었다. 또하나는르완다대학살과정에서성폭행피해여성들에대한국제사법재판소의기록보존을위해재판증인으로나온수천여명의여성들에대한증언기록을보존하기위해아프리카에대규모기록관을설립한다는내용이었다. 위의두행사에참가했던필자로서는 21세기역사정리와과거사청산방향이전세계적이면서특정지역의사례까지진행되고있다는점을놓칠수없었다. 제주 4 3을비롯한민간인학살, 일제강점기강제동원과위안부문제, 정부수립이후의고 1) 이행사는 2018년 10월 4일에서 6일까지제주4 3 70주년기념사업위학술위원회와제주4 3연구소가주관하여제주칼호텔에서개최한국제학술대회였다. 2)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는 1948년유네스코주최기록전문가회의결의로창립된기록관리분야최대국제기구로현재 190여개국, 1,500여회원 ( 국가, 협회, 기관, 개인 ) 이활동중이며총회는 4년마다개최되어기록관리올림픽이라고불린다. 3
4 문인권문제등우리사회에도청산해야할과제가산적해있다. 주로김대중, 노무현정권때관련위원회가설립되어진상조사활동을통해상당정도진실규명이이루어져왔다. 그러나지난정권 10년동안에는활동이더필요한위원회가법률에서규정한기간이만료되어활동이종결되었다. 그럼에도과거사청산작업은지속되어야한다. 과거사청산을위해서는무엇보다관련사건에대한자료들이활용될수있도록데이터베이스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가장기초적인작업이라할수있다, 이글은이러한과제에접근하고자 민주화운동관련인명데이터베이스구축 방향에대해다루고자하는것이다. 4
5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02 과거사위원회소장기록의성격 과거사위원회는주로법률에의거하여설립되었고, < 표 1> 에서보듯이 18개위원회중 13개위원회가참여정부때설립되었다. 그러나위원회는대부분법률에활동기한을명시하여관련법률이개정등이없으면더이상운영할수없는한시기구의한계를지닐수밖에없었다. 대부분이위원회가참여정부이후정권이바뀌면서활동이종료되거나유명무실해질수밖에없는이유이기도한것이다. < 표 1> 참여정부시기까지의위원회현황 (2006 년기준 ) 위원회명발족일근거법률 ( 광주 ) 민주화운동보상지원위원회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 ) 2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 ) 3 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 ) 4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 ) 5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 ) 6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 ) 7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 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 5
6 8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 보상에관한법률 ( ) 9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 ) 10 특수작전공로자 인정심의위원회 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 수행공로자군복무인정및보상법 ( ) 11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 ) 12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 ) 13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 05.5.) 14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법률에근거한기구가아님 ( 부처소속기구 ) 법률에근거한기구가아님 ( 부처소속기구 ) 16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 발전위원회 법률에근거한기구가아님 ( 부처소속기구 ) 17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 18 친일반민족행위 자재산조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 05.12) * 출처 : 임희연 " 과거사위원회기록의효율적인관리와활용방안 ". 기록학연구 17. 한국기록학회. 256 쪽을참고하여재구성함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위원회는해당사안들에대한진상규명과보상금지급등의활동을진행하였다. 위원회에서생산한기록들은공신력관점이나활동영역면에서상당한성과와가치를지녔다고볼수있다. 과거사위원회에서생산되는기록을그성격으로나눠보면크게 일반행정기록 과 조사기록 그리고 수집자료 로구분할수있다. 일반행정기록 은위원회와관련한각종법규나지침또는급여나예산운영기록, 근무상황등과같이위원회를운영하면서생산 접수되는기록으로, 위원회가어떻게운영되었는지 6
7 그당시의상황을알수있는기록이다. 따라서성격상다른항구적기관의기록과비교했을때크게다를바없지만, 관리상에있어서는차별화를둘필요가있다. 또한이러한행정기록은위원회의존속이종료된후조사기록에비해상대적으로짧은기간에폐기되는기록이기도하다. 조사기록 은위원회에서가장중요한기록으로위원회의활동을그대로보여주는증거자료이다. 이들대부분은조사보고서로서위원회가생긴목적을문서화하는것이며, 그동안묻혀있었던진실을규명하여우리나라의역사를다시써나가는일로매우소중한기록이다. 또한위원회의생산기록물중일반공공기관에서생산되는기록물과는그성격이차별화되는기록이라고도할수있다. 그러므로이렇게소중한조사기록은분실이나훼손되지않게잘관리하고보존해서후손에게남겨야할국가유산인것이다. 마지막으로위원회의물리적재산인수집자료는, 조사기록을만들어내는기초자료로활용되는과거의기록이다. ' 수집자료 ' 는위원회의주업무인조사업무를수행하기위한참고자료로써, 국내ㆍ외출장등을통해서수집하고또는기증받기도한다. 따라서여기에는문서뿐만아니라오래된사진, 훈장, 상장, 편지등의시청각류와행정박물류도있다. 이러한수집자료는앞으로다른학술연구에활용될수있으며, 그래서또다른중요한가치를지니는기록을만들어낼것이다. 그러므로수집자료역시조사기록못지않은중요한기록이라고할수있다. 3 이러한기록은체계적인데이터베이스구축을통해교육 연구등다방면으로활용되어야한다. 특히희생자들의인명 DB의같은경우유가족들에게위안이될수있는작업이다.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에서한때시도했던 동행자찾기 콘텐츠는좋은사례라고볼수있다. 기록정보콘텐츠구축시, 강제동원희생자검색서비스가구축된다면, 검색분류시스템은동원별로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기타로나누고연도별로 1930년, 40년, 40년이후해방까지, 장소별로는국내, 국외로분류하며, 희생자의동원유형, 성별, 현재사는위치, 사망한희생자는사망일시와살았던곳이포함되며, 위로금의지급여부를밝혀희생자의유족들이희생자의현상황과지원여부를한눈에살펴볼수있게하여야할것이다. 또한, 강제동원진상규명의여러명부를연계하여강제동원희생자들이전사하거나병사하였을경우, 사유를자세히밝혀줌으로써유가족들의답답한마음을조이나마덜어수있게해야할것이다. 4 민주화운동인명데이터베이스가구축된다면이러한의미를담아데이터구조와검색시스 템을구축한다면유용한콘텐츠로서활용이될것으로보인다. 3) 임희연 과거사위원회기록의효율적인관리와활용방안. 기록학연구 17. 한국기록학회. 259~260 4) 우지원 이영학편 과거사관련위원회기록정보콘텐츠구축방안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제 11 권제 1 호. 한국기록관리학회
8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03 민주화운동백서 의신청현황 2000년 1월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정에따라출범한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 가 2016년지난 16년의기록으로 민주화운동백서 ( 이하 백서 ) 5 를발간하였다. 서문에서밝히고있듯이이백서는우리사회에서수많은사람들에의해이루어진민주화운동의 살아있는 역사를담은최초의기록물이라할수있다. 백서는위원회에명예회복과보상을신청한 13,369건중민주화운동관련자총 9,713건의인정사실에대한요약을담고있다. 민주화운동인명데이터를구축할때가장먼저눈여겨봐야할기초자료들이다. 백서에따르면 1차에서 5차에걸쳐신청, 접수한 13,369건중보상을신청한사안은 1,761건 (14%) 이었고, 명예회복을신청한사안은 11,608건 (86%) 이었다. 보상신청사안 1,761건중사망건은 352건이고, 상이건은 1,409건이었다. 명예회복신청사안 11,608 건중유죄판결에대한명예회복을신청한사안은 7,826건이고, 해직에대한명예회복을신청한사안은 3,184건이며, 학사징계에대한명예회복을신청한사안은 598건이었다. 5)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편 민주화운동백서 전 5 권. 8
9 < 표 2> 1 차 ~5 차접수현황 보상신청건수 명예회복건수 차수별 계 소계사망상이소계 유죄판결 해직 학사 징계 계 13,369 1, ,409 11,608 7,826 3, 차 8, ,592 4,848 2, 차 2, ,980 1, 차 차 차 1, , 출처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편 민주화운동백서 ( 위원회편 ) 명예회복과보상을신청한남녀비율로는남자가 82%, 여자는 18% 였다. 항거당시연령별로보면 20대초반 (20~24세) 43.5%, 20대후반 (25~29세) 19.9% 로 20대가전체의 65.2% 를차지하고학생특히대학생이다수라고백서에서는밝히고있다. 30~40재연령대도 26.8% 를차지하는데, 이들은학생운동경험을지닌사람들로서청년조직활동, 노동자, 언론인등다양하게분포되어있다. 고연령층에는 1960~1970년대활동했던재야원로인사와 1980년대민추협활동정치인들이해당한다. 지역적으로보면, 서울이약 45%, 광주약 10%, 인천이약 5% 이며, 시기별로보면유신체제시기 (1972~1979년, 13.9%), 전두환정부시기 (1980~1987년, 42.2%), 노태우정부시기 (1988~1992년, 31.8%) 에발생한사건들이가장많이신청되었다. 분야별로는 반독재운동 의규모가가장크며 학원민주화운동 의비중도큰편이다. 그리고노동운동, 농민운동등생존권을위한투쟁도적지않게발생했다. 이밖에도언론출판운동, 문화예술운동, 반외세자주 를주장한운동, 통일운동, 사회권운동등다양한부문에서신청사건이있었다. 6 위원회에신청한 1 만 3 천여건에해당하는사안들은향후민주화운동사건 단체 인명등 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데긴요한자료로활용될것이다. 6) 이상은위의백서 ( 위원회편 ) 제 5 장제 2 절 민주화운동관련자유형별분포 를요약함. 기타피해유형별내용, 시대별 심의현황등이백서 ( 위원회편 ) 에있지만, 이글이위원회의대략적인분포를이해하고하는데있어서생략함. 9
10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04 나오며 : 민주화운동인명 데이터베이스구축방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에서는 2017년 민주화운동 DB 구축및활용방안연구보고서 ( 책임연구원이영제박사, 이하 보고서 )) 를발간한적이있다. 7 보고서는민주화운동기념 계승패러다임의전환을위해 소극적기념 계승에서적극적기념 계승으로, 다층적 다차원적기념 계승 : 기념 계승체계의구축 을주장하고있다. 그러면서소극적기념사업에서적극적, 국민참여적기념사업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민주화운동관련조사및연구에기반을둔자료체계의구축을통해기념 계승에대한국가적준거와체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였다. 또한희생자 피해자, 유공자뿐만아니라참여자, 일반시민, 미래세대, 국가 ( 사회 ) 를한축으로하고다른축으로는배상 보상, 명예회복 ( 부여 ), 치료 ( 치유 ), 인증, 기념, 교육, 교류등을다른축으로하는다층 다차원적기념 계승사업의망구축을통해과거, 현재, 미래의민주주의를담아내야하는방향이어야한다고하였다. 8 민주화운동데이터베이스구축을위한제반여건은 민주화운동백서 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에서편찬한다양한연구서, 지역과개인의연구서, 사료관소장기록물등충분하다고할수있다. 과거사위원회에서의조사와수집기록들도매우중요하다. 여기에보고서에서주장하는패러다임방향을접목해서시작부터설계를잘해야한다. 여기에유사한사례를분석하여시행착오를최대한줄여야할것이다. 친일인명사전 의편찬과정은우리에게좋은본보기이다. 왜냐하면 친일인명사전 이객관성과엄정성을확보할수있었던데는민족문제연구소의인물정보통합시스템이결정적으로기여했기때문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인물정보의집적과정에서일제강점기당시의공문서ㆍ신문ㆍ잡지등문헌자료를 1차분석대상으로삼았으며, 해방후의신문기사 회고 7) 8) 이영제 민주화운동 DB 구축및활용방안연구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국민주주의연구소. 11~12. 10
11 록ㆍ증언등은방증으로채택하였다. 여기에는조선총독부관보ㆍ직원록등관찬사료 23종 200여권, 매일신보ㆍ경성일보ㆍ만선일보등신문자료 40여종, 삼천리ㆍ조광등친일잡지ㆍ기관지 80여종, 조선신사록ㆍ조선인사록등명감류 ( 名鑑類 ) 140여종, 각도ㆍ시ㆍ군지등지지류 ( 志誌類 ) 160여종, 각종연감ㆍ사전류 60여종, 공훈록 40여종, 일기ㆍ회고록ㆍ평전류 1,500여종등총 3,000여종의일제강점기원사료와데이터베이스 450여종등방대한기초자료가활용되었다. 여기에민족문제연구소가소장하고있는희귀고문서와사진자료가추가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는이를분석ㆍ재정리하여 300만여건에달하는인물정보를구축하였으며, 이를토대로 2만5천여건에이르는친일혐의자를모집단으로추출하였다. 실로엄청난공력이들어갔는데이같은투자가있었기에사전의생명인정확성과질적수준을모두갖출수있었다. 자료의정보화는사전편찬을용이하게하는지름길이다. 연구원들이열악한여건아래 공장 을돌려체계적으로인명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지않았다면사전편찬이불가능하였다. 외부적으로는국사편찬위원회등여러정부기관의사료공개시스템도큰도움이되었다고한다. 9 민주화운동인명데이터베이스는여러방면으로활용될수있음을전제로추진해야할것이다. 먼저현재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활동이사실상종료되어있는상황에서인명 DB는신청접수하지않은인물들까지포함하여구축하여야한다. 물론인물선정위원회등선정절차를마련하고추진해야한다. 향후관련법의개정이나위원회가부활했을경우신청과심의과정에서기초자료로활용될것이다. 둘째, 민주화운동인명 DB는역사교육콘텐츠로거듭나야한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웹콘텐츠인 한국사콘텐츠 를운영하고있다. LOD(Linked Open Data) 기반콘텐츠서비스를통해한국의인물, 사건, 유물유적, 조직등주요역사용어데이터를링크해주는입체적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사례에주목할필요가있다. 민주화운동을한눈에이해할수있는방법론으로눈여겨볼만하다. 결국에는 민주화운동사전 편찬으로이어져야한다. 민주화운동관련사건, 단체, 인명등으로구성되는사전은민주화운동역사의집대성이될것이다. 여기에앞에서언급한과거사위원회활동결과를사전화하여포함하면한국근현대를아우를수있는 사건사전 으로나아갈수있을것이다. 친일인명사전 은반민족행위자사전으로이미편찬되었다. 일 9) 이상친일인명사전관련내용은조세열. 친일인명사전 편찬경험과제언 (2018 발표예정 ). 과필자와의대화내용을 중심으로구성하였다. 11
12 제강점기독립운동가들의활동을집대성하는 독립운동인명사전 은현재진행중이다. 여기에 민주화운동인명사전 과반민주인명사전이덧붙여지면그야말로한국근현대인명사전이완성될것이다. 2019년은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되는해이다. 임시정부헌법인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민주공화제로함 이공포된해이다. 한국민주주의가 100여년의기간을통해성장해왔다고감히주장한다. 앞으로 100년의민주주의를지속하기위해과거사청산작업은계속되어야할것이며, 그과정에민주화운동인명데이터베이스작업이필요한것이다. 12
13 참고문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편 민주화운동백서 ( 위원회편 ). 우지원 이영학편 과거사관련위원회기록정보콘텐츠구축방안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제11권제1호. 한국기록관리학회. 이영제 민주화운동 DB 구축및활용방안연구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국민주주의연구소. 임희연 과거사위원회기록의효율적인관리와활용방안. 기록학연구 17. 한국기록학회. 조세열. 친일인명사전 편찬경험과제언 (2018 발표예정 ). 13
14 과거사청산과민주화운동인명데이터베이스구축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발행처 2018년 11월 10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 edit@kdemo.or.kr 경기도의왕시내손순환로 132 이책자의내용은본연구소의공식견해가아님 본연구소의승인없이전제및인용을금함 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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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60 년 종합학술대회 ( 제6 차)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전국순회 심포지엄 종합자료집 청산하지 못한 역사, 어떻게 할 것인가? 주최 주관 : :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소속 지역단체 후원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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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60년기념전 시련과 전진 주 최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 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앙일보 후 원 : SK Telecom, (주)부영, 다음 일 정 : 2005.8.14(일) ~ 8.23(일)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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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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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1598-5881 REVIEW c o n t e n t s REVIEW 3 4 5 6 7 8 9 10 REVIEW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REVIEW 37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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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1598-5881 REVIEW c o n t e n t s REVIEW 1 3 4 5 6 7 8 9 REVIEW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REVIEW 33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12 December 소비자의날안전점검의날 (273 차 ) 무역의날 대설 ( 大雪 )
2019 C A L E N D A R 12 December 110.24 2 3 4 5 6 7 8 10.25 소비자의날안전점검의날 (273 차 ) 무역의날 10.29 대설 ( 大雪 ) 11.2 9 10 11 12 13 14 15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6 17 18 19 20 22 11.10 11.11 11.12 11.13
6 7 8 9 1 12 13 14 15 1-1 16 17 1-2 18 1-3 19 1-4 20 2 22 23 24 25 2-1 26 2-2 27 2-3 28 2-4 29 2-5 30 3 31 32 33 34 3-1 35 3-2 36 3-3 37 3-4 38 4 39 40 41 42 4-1 43 44 45 4-2 46 47 4-3 48 49 4-4 50
<C7D1B1B9C1A4C4A1C7D0C8B82DB4EBC7D1B9CEB1B920B9CEC1D6C8AD203330B3E220BFACB1B8BFEBBFAA5FB3BBC1F62E687770>
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간등록번호 11-1371480-000134-01 대한민국민주화 30 년, 평가와세계사적함의학술연구용역최종보고서 2016. 1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차례 대한민국민주화 30 년, 평가와세계사적함의학술연구용역최종보고서 < 연구개요 > 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기관 대한민국민주화 30 년, 평가와세계사적함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단법인한국정치학회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www.idongbu.com 1.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 독감 진단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은 보 상하지 아니함) 3. 해외여행 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행관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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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총서 1 경기도 도서관 총서 경기도도서관총서 1 지은이 소개 심효정 도서관 특화서비스 개발과 사례 제 1 권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 제 2 권 지식의 관문, 도서관 포털 경기도 도서관 총서는 도서관 현장의 균형있는 발전과 체계적인 운 영을 지원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 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사회전반의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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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61..
61 2012 1 2 호 년 월호 사진으로 보는 독립정신 2011년 7월 21일 대한민국의 오늘날이 있게 한 당신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리고 당신들이 바친 청춘이 있었기에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있습니다. 조국 광복을 향한 그 외롭고 험난한 여정에 청춘을 바쳤던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큰 뜻에 마음이 절로 숙연해집니다. 2012 1*2 21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연구보고서 2009-05 일반화선형모형 (GLM) 을이용한 자동차보험요율상대도산출방법연구 Ⅰ. 요율상대도산출시일반화선형모형활용방법 1. 일반화선형모형 2 연구보고서 2009-05 2. 일반화선형모형의자동차보험요율산출에적용방법 요약 3 4 연구보고서 2009-05 Ⅱ. 일반화선형모형을이용한실증분석 1. 모형적용기준 < > = 요약 5 2. 통계자료및통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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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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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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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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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을 24호 2_ . 02 03 04 08 10 14 16 20 24 28 32 38 44 46 47 48 49 50 51 _3 4_ _5 6_ _7 8_ _9 10_ _11 12_ _13 14_ _15 16_ _17 18_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에서 개식사를 하는 김구(1940.9.17) 將士書) 를 낭독하였는데, 한국광복군이 중국군과 함께 전장에
Contents iii
ISSN 1599-984X Contents iii Contents iv v Contents vi vii Contents viii ix Contents x xi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추진방향 1 Ⅲ. 사업세부내용 2 초등학생을위한교과연계프로그램개발 2 중학생을위한주제별학습프로그램개발 2 교육콘텐츠이용활성화를위한발전전략제안 3 Ⅳ. 추진체계 3 Ⅴ. 추진일정 3 [ 붙임1] 소요예산산출내역 4 [ 붙임2] 국가기록원 기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추진방향 1 Ⅲ. 사업세부내용 2 초등학생을위한교과연계프로그램개발 2 중학생을위한주제별학습프로그램개발 2 교육콘텐츠이용활성화를위한발전전략제안 3 Ⅳ. 추진체계 3 Ⅴ. 추진일정 3 [ 붙임1] 소요예산산출내역 4 [ 붙임2] 국가기록원 기](/thumbs/91/105524803.jpg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추진방향 1 Ⅲ. 사업세부내용 2 초등학생을위한교과연계프로그램개발 2 중학생을위한주제별학습프로그램개발 2 교육콘텐츠이용활성화를위한발전전략제안 3 Ⅳ. 추진체계 3 Ⅴ. 추진일정 3 [ 붙임1] 소요예산산출내역 4 [ 붙임2] 국가기록원 기")
대통령기록물활용교육콘텐츠개발사업추진계획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추진방향 1 Ⅲ. 사업세부내용 2 초등학생을위한교과연계프로그램개발 2 중학생을위한주제별학습프로그램개발 2 교육콘텐츠이용활성화를위한발전전략제안 3 Ⅳ. 추진체계 3 Ⅴ. 추진일정 3 [ 붙임1] 소요예산산출내역 4 [ 붙임2] 국가기록원 기록이있는역사교실 5 [ 붙임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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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02 103 104 105 혁신 17과 1/17 특히 05. 1부터 수준 높은 자료의 제공과 공유를 위해 국내 학회지 원문 데이 >> 교육정보마당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05. 8. 1 현재) 구 분 서지정보 원문내용 기사색인 내 용 단행본, 연속 간행물 종 수 50만종 교육정책연구보고서, 실 국발행자료 5,000여종 교육 과정 자료 3,000여종
- 2 - 고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었다는 역사적 평가 가 내려지고 있음. 게다가 이러한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전제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내려졌으며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임. 최근 대법원 2010. 12. 16.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6 발의연월일 : 2012. 10. 16. 발 의 자 : 정청래ㆍ박지원ㆍ한명숙 우상호ㆍ이미경ㆍ강기정 김우남ㆍ노웅래ㆍ최민희 김영환ㆍ배기운ㆍ이종걸 김윤덕ㆍ이원욱ㆍ박홍근 변재일ㆍ임수경ㆍ배재정 박주선ㆍ김경협ㆍ진성준 홍의락ㆍ백재현ㆍ전병헌 최재성ㆍ이용섭ㆍ이춘석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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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논술 가이드북 K Y U N G H E E U N I V E R S I T Y 2015 학년도수시모집논술우수자전형 1. 전형일정 논술고사 구분 일정 원서접수 2014. 9. 11( 목 ) 10:00 ~ 15( 월 ) 17:00 고사장확인 2014. 11. 12( 수 ) 전형일 2014. 11. 15( 토 ) ~ 16( 일 ) 합격자발표 2014.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검찰청 차장검사,대검찰청 검사,검찰연구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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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방송 콘텐츠는 TV라는 대중매체가 지닌 즉각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다 양한 수익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영화에 비해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최근 드라마 이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내 면서 방송 콘텐츠의 수익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드라마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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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한국전쟁소고내지(090518)
2010년 남침60주년 증보판 우리 민족사 최대 비극, 6. 2 5 바로 알기!! 글 김순욱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발 행 처 : 영락교회 선교부 주 소 : 100-032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69번지/전 화 : (02) 2280-0114 협 찬 : 6.25한국전쟁 진실알리기운동본부 국방부 보안성 검토필: 2005. 07.14(국방부훈령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
1960 년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1960 년대 1960 년 35 1960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36 37 1960 년 [ è ] 1851 1 [ ] 1 é é é 1851 É 1960 년 2 1 2 11 1952 22 38 1961년 1961년 39 1961 년 3 월 14 일, 한국일보 4 면, 2 3 2 3 40 1962년 1962년 41 1962 년 1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 2013. 7.-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 효과분석 제출문 목차 i ii 표목차 iii iv 그림목차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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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저널 한국방송기자클럽 발행인 양영철 편집인 박노흥 월간 발행처 2015 8August 1990년 6월 20일 창간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 방송회관12층 TEL. 02) 782-0002,1881 FAX. 02) 761-8283 www.kbjc.net 제197호 Contents 02~03 방송이슈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33편 개인상 24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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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제1장 대학 입시제도 운영 제2장 대학 학사관리 제3장 교수임용 및 조직관리 제4장 내 외부 통제시스템 구축 운영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CONTENTS 2011 SPRG Vol
11-1311153-000111-08 ISSN 1976-5754 2011 SPRG + Vol.14 Tel _ 042.481.6393 Fax _ 042.481.6371 www.archives.go.kr CONTENTS 2011 SPRG Vol.14 7 4 8 16 76 104 112 122 53 58 66 131 130 11 80 77 Column 4 5 Column
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제안서 작성 Guide
Guide www.sysgate.co.kr Contents 1 2 www.sysgate.pe.kr 3 업무지식 적용 방법론 참여인력 제안회사의 이력 비용 및 기타부문 4 5 6 ,, (RFP),,,,,, RFI, RFP,,,,,,,,,,, /,,,,, CD,,,, (/),,, 7 KERIS 2003-02 2003. 2. 6() 14:00 13 2003. 2.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Ⅰ 일자 연 표(1948~2008) 감사관련 주요사항 일자 국내 주요사항 1948년 5. 10 5. 31 8. 5 8. 15 제헌국회 의원 선거 제헌국회(제1회 임시국회) 개원 (5.31.~12.18.) 국회, 의장 李承晩, 부의장 申翼熙 金東元 선출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 Proxy Report 동부제철 [016380, KOSPI] 정기주주총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2015-03-23 T : 02-587-9730 / F : 02-587-9731 / E : cgcg@cgcg.or.kr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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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Group 2006 AUTUMN Volume. 02 Focus Group 2006 AUTUMN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 모두를 가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 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이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1111
시민 문서번호복지정책과 -1203 결재일자 2016.1.19. 주무관보훈복지팀장복지정책과장복지기획관복지본부장 고성남임상수엄의식성은희 01/19 남원준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조 주무관 안학이 2016 년보훈대상및단체지원계획 2016. 1. 복지본부 ( 복지정책과 ) 사전검토항목점검사항 2016 년보훈대상및단체지원계획 1 추진방향 2 추진근거 3 보훈대상및보훈단체현황
3
한국 내 존재한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의 성과 및 쟁점을 살펴보며 숨겨왔던 역사의 진실 토론하고 정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3 4 5 3 4 6 9 31 45 61 6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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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per 1,000 3 2 보통이혼율 유배우이혼율 1 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9 8 7 6 5 (%) 4 3 2 1 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2 10 8 (%) 6 4 2 0 1995 1996 1997 1998 1999 7 6 5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41-4....
ISSN 1016-9288 제41권 4호 2014년 4월호 제 4 1 권 제 4 호 ( ) 2 0 1 4 년 4 월 차 세 대 컴 퓨 팅 보 안 기 술 The Magazine of the IEIE 차세대 컴퓨팅 보안기술 vol.41. no.4 새롭게 진화하는 위협의 패러다임 - 지능형 지속 위협(APT)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악성 프로그램 대응전략 차세대
간지 발제문 박봉주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공동대표 ) 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지원에관한필요성 박봉주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공동대표 ) 1. 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지원의제안배경 m 헌법에보장된국민의기본권을침해한권위주의적통치에항거하여헌법이지향하는이념및가치의실현과민주헌정질서의확립에기여하고국민의자유와권리를회복 신장시킨 민주화운동 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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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인천개항장역사기행
History Road Map 2 14 28 32 34 36 38 40 43 44 47 51 55 56 58 64 66 67 69 70 72 79 86 88 89 92 93 96 99 100 103 104 105 107 108 110 114 115 117 119 124 126 127 129 131 131 133 135 136 137 140 141 143
2006¹é¼Ł¹ß°£»ç1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w w w. m a c c. g o. k r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2 Multifunctional
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테러는 인명 및 재산 손실 등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금융시장의 경우 테러사태 직후 주 가가 급락하고 채권수익률은 하락하는 한편 당사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국제유가의 불안정, 관광객 및 항공수입 감소, 보험료 인상 및 보상범위 축소 등이 나타나고 국제무역, 외국인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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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2008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5.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총평 9. 기관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15 2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 준정부기관 ) 3 2008 년도준정부기관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 5 Ⅰ.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1.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추진경위 6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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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프로그램 선택은 다단계적인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본 연 구는 TV시청을 일상 여가행위의 연장선상에 놓고, 여러 다양한 여가행위의 대안으로서 TV시청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과, TV를 시청하기로 결정할 경우 프로그램 선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밝히고자 했다. 27) 연구 결과, TV시청
박 성 배 국가기록원 공업연구사 첨단서고 건립의 필요성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각급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 정과 정책시행에 관련된 국가의 주요 기록을 온전히 후세에 전승하기 위한 기록물 보존공간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1999년 제정되어 2000년 발효
기획특집Ⅰ 기록관리, 나라기록관시대의 개막 나라기록관 신축과정과 특징 34 2008 SPRING + Vol. 2 박 성 배 국가기록원 공업연구사 첨단서고 건립의 필요성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각급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 정과 정책시행에 관련된 국가의 주요 기록을 온전히 후세에 전승하기 위한 기록물 보존공간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1999년 제정되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 1 - - 2 - - 3 - 1 1 1. 연구목적 2. 연구필요성 - 4 - - 5 - - 6 - - 7 - 2-8 - 3 1. 브루셀라증 - 9 - (2006 5 12 ) ( ) (%) : (2007) (2007 112008 1 ) - 10 - 2. 큐열 9. (2009, ) (2007 112008 1 ) - 11 - 3.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12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합계 6 5 11 5 5 16 문학과예술 핵 심 교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3 3 3 양 3 3 3 3 3 3 선택 4 4 1 1 3 3 6 11 교양학점계 12 12 24 5 1 6 3 3 6 36 ㆍ제 2 외국어이수규정 이수규정 또는 영역에서 과목 학점 이수하고 수량적석과추론 과학적사고와실험 에서 과목 학점 이수해도됨 외국어및고전어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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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갈등관리 리더십 연구결과 보고서.hwp
- 3 - - 4 - - 5 - - 6 - - 1 - - 2 - 김영삼정권 (1993-1997) 김대중정권 (1998-2002) 노무현정권 (2003-2007) 이명박정권 (2008-201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방폐장건설갈등사례 (1991-2005.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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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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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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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10상예타]_16_지적재조사사업_보고서_인쇄본_최종_ hwp
![[10상예타]_16_지적재조사사업_보고서_인쇄본_최종_ hwp](/thumbs/87/96239481.jpg "[10상예타]_16_지적재조사사업_보고서_인쇄본_최종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지적재조사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요 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및필요성, 100,,,,, 2. 사업의목적 . 3.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근거 1992~1993 : 1994 : ( 2) 1995 : 1995 : 1996 : ( 1996-74) 2000 : 2001 2002 : 2004 : (
GB-99-1005-15AV2š
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성명불상 2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130매 2004 113482 2004 3906 최병갑외5인 화염병사용등 8 월곡2동 철대위 규찰일지 1개 의처벌에관한 법 률 위 반 121405 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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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