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C6EDC1FD C7F5BDC5A1A4B0E6C1A620BFACB1B8202D20C1F6BDC4C0E7BBEAC0C720B0E6C1A6C0FB20C8BFB0FA20BAD0BCAE2D32C2F7BCF6C1A42D4F4B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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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16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혁신 경제 연구 혁신 경제 연구 지식재산의 경제적 효과 분석 대전 서구 청사로 189 Tel : 042) Fax : 04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Tel : 02) Fax : 02) 발 간 등 록 번 호 ISBN : 혁신 경제 연구 지식재산의 경제적 효과 분석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2 기초연구과제보고서 혁신 경제연구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Studies on Innovation and Economies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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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문 특허청장귀하 본보고서를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과제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12 월 31 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기간 :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 이성욱 ( 한국지식재산연구원부연구위원 ) 참여연구원 : 박성화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전문위원 ) 김규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위촉연구원 ) 외부연구원 : 오인하 ( 건국대학교신산업융합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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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요약문 ] Summary 요약문 지식재산권은기업뿐만아니라국가경제차원에서도중요성이높아지고있고, 권리창출과보호에대한인식도상당히높아지고있다. 이러한경제 사회적변화에따라지식재산과관련한법제도와정책의시행이지속적으로제안되고있으며, 이에따른경제적효과분석에대한요구도높아지고있다. 본연구는다양한지식재산정책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할수있도록제도및정책특성을고려하는융합모형을개발하고, 경제적분석이가능한주요이슈를검토하여실증분석을시도하였다. 전체연구의목표는지식재산과지식재산관련제도및정책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기위해지식재산을고려한산업연관분석과수리경제이론, 계량경제모형, 비용편익분석등접근방법론을개발하는것이며, 시나리오분석을통해지식재산및지식재산관련제도의경제적효과에대해연구하였다. 첫번째연구로지식재산과신기술등고효율기술의도입에따른경제적효과를전산업에대해파악할수있는산업연관분석을활용하였다. 연구는전체지재권이아닌특정지재권및기술을대상으로기술의보급이경제적으로미치는영향력을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포스코의파이넥스공정과항만하역시스템고효율화정책, 신재생에너지의기술효율성증대에대해분석하였다. 특허기술을이용한산업연관분석은기술이적용될상품에신기술이적용될비중으로산업연관표의상품부문을재분류하고기술의효과를투입행렬에적용하게된다. 이러한경우산업연관표는총투입과총산출이불일치하는불균형상태이기때문에이정보를이용해수정산업연관표를작성하였다. i

7 수정산업연관표를이용한특허신기술및관련정책의파급효과를분석한결과신기술공정의 도입은공정의효율개선으로인해기술이적용된산업에서는부가가치의증가를가져올수있는 것으로평가되었다. < 표 1> 사례분석 1 ( 포스코파이넥스기술 ) 결과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공급견인효과 기술혁신이전 1, 명 /10 억원 선철 명 /10억원 기술혁신이후 명 /10 억원 선철 명 /10억원 < 표 2> 사례분석 2 ( 첨단고효율하역장비도입 ) 결과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공급견인효과 기술혁신이전 명 /10 억원 항만 /10억원 기술혁신이후 명 /10 억원 항만 /10억원 < 표 3> 사례분석 3. ( 신재생에너지효율개선 ) 결과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공급견인효과 기술혁신이전 명 /10 억원 신재생에너지 /10 억원 기술혁신이후 명 /10 억원 신재생에너지 /10 억원 분석의결과첫째, 세가지사례모두신기술의도입으로부가가치유발계수가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기술효율이증대될수록원료, 재료및종업원수의투입이감소되기때문에생산유발효과와취업유발효과는감소하며, 신기술도입의효과는부가가치유발효과측면에서뚜렷하게나타난다. 두번째결과는신기술도입에따라공급견인효과는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공급견인효과는특정산업의생산물단위가각산업부문에배분되는효과를나타내는데, 기술혁신에따라투입액이감소하거나중간수요액이감소하거나산출액증가에따른중간수요액비중이줄어들것으로분석되었다. ii

8 [ 요약문 ] 본보고서의두번째연구는기업이보유한지식재산의해외투자유치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였다. 지식산업의성장및경영방식의디지털화로무형자산의비중이확대되면서지식재산의중요성이증가됨에따라기업이보유한지식재산의특성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에관한다양한연구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기업이보유한지식재산의영향력가운데, 해외투자유치와관련한효과에대해중점적으로분석하였다. 기업이보유한지식재산의외국인투자에대한영향력분석은 2001년부터 2015 년까지 20,215개의기업- 년도측정치를대상으로지식재산의양적 질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효과를분석하였다. 지식재산의양적특성을나타내는변수로는기업의지식재산권자산비중및특허수가사용되었고, 지식재산의질적특성을나타내는변수로는특허의청구항수및 IPC 수가사용되었다. < 표 4> 변수의정의 변수 정의 산출식 FOR 외국인지분율 외국인보유보통주식수 유통보통주식수 INTA 기타무형자산비중 { 무형자산총액-( 산업재산권 + 저작권 )} 자산총액 IP 지식재산자산비중 ( 산업재산권 + 저작권 ) 자산총액 INTAD 기타무형자산비중상위그룹더미 기타무형자산비중 (INTA) 이산업-연도별중위수이상이면 1, 미만이면 0 IPD 지식재산자산비중상위그룹더미 지식재산자산비중 (IP) 이산업-연도별중위수이상이면 1, 미만이면 0 PATENT_N 등록특허수 결산일기준 3년이내에등록한특허의수 CLAIM_MN 평균청구항수 결산일기준 3년이내에등록한특허들의평균청구항수 CLAIM_MX 최대청구항수 결산일기준 3년이내에등록한특허들의청구항수중최대값 IPC_MN 평균 IPC 수 결산일기준 3년이내에등록한특허들의평균 IPC 수 IPC_MX 최대 IPC 수 결산일기준 3년이내에등록한특허들의 IPC 수중최대값 SIZE 기업규모 LOG( 자산총액 ) DIVR 배당수익률 배당금 시가총액 MTB 장부가대비시가비율 시가총액 자본총액 RET 연간수익률 결산일기준과거 1년간주가수익률 CUR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LEV 부채비율 부채총액 자본총액 ROE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 자본총액 iii

9 산업및연도효과를통제한분석결과, 산업내에서지식재산권자산비중이높은그룹에속할수록, 최근 3년내등록특허수가많을수록유의하게외국인투자가증가하는결과를제시하였다. 한편, 전반적으로기업이보유한등록특허의최대청구항수가많을수록유의하게외국인투자가증가하였다. 이는기업이보유한등록특허의최대청구항수가많을수록권리의범위가넓어경제적가치도높게평가되하고현저히높은특허품질을보유한기업임을신호함으로써유의하게외국인투자를유치하는효과가있음을의미한다. 반면, 등록특허의 IPC 수는전반적으로외국인투자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기업이보유한특허들의평균 IPC 수는대부분 1개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외국인투자자에게차별적투자지표로작용하지못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5> 모형설계 모형 추정식 모형 1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2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3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4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5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6 산업더미 연도더미 iv

10 [ 요약문 ] 모형 추정식 모형 7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8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9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10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11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12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13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14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15 산업더미 연도더미 v

11 본연구는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기위해세가지이슈를분석하였다. 한가지는산업연관분석을이용해지식재산이국가경제전체에미치는파급효과를분석하는것이다. 분석결과지식재산이산업의효율성을개선하여부가가치창출효과를상승시키는효과가있는것을보았다. 두번째는기업이보유한지식재산특성이외국인의국내투자에미치는영향력을분석하였다. 기업들이특허창출을양적측면에서도활성화하고다수의청구항을포함하는우량특허를창출하는질적개선노력을병행함으로써외국인투자를유치할수있음을보았다. 세번째연구는 FTA협상에서지재권이슈의경제적효과로별도의보고서로작성되었다. 본연구는지식재산및지식재산제도의경제적효과를분석할수있는분석틀을제공하고다양한분야에대해실증적인분석결과를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진행하였다. 지식재산제도와관련하여서는별도의보고서를통해분석하고, 본보고서는지식재산의국가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에대해산업연관표를이용한거시적분석기법과기업이보유한지식재산의외국인투자유치효과와관련한미시적접근기법으로분석하였다. 분석의결과지식재산의산업연관효과를통해부가가치증대와기술혁신에따른투입액감소로인한비용절감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업이보유한지식재산의외국인유인효과는양적지표인지식재산의자산비중이높고, 3년내등록건수가높은경우에유인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고, 강한지식재산을의미하는청구항수가많을수록외국인투자유인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본연구는향후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는만큼연구를위해다양한정보와의연계및새로운정보의구축작업이필요하다. 첫번째로, 산업연관표상산업및상품분류와기술분류및특허분류의연결이필요하며, 두번째로지식재산의국가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한경제성평가정보를확보하고산업연관표와연계할수있는기술과비용효과정보를확보할필요가있다. vi

12 [ Abstract ] Abstract This report analyzed the economic impact of IP and IP policy. We developed the three-year research plan for model development and empirical analysis on various economic and policy fields such as an economic effect of an patented new technology, the effect of inducing foreign investment of patent held by a firm, and changes in corporate strategy due to changes in tax and fee system related to IP. In the first year, we study the economic impact of IP through inter-industry analysis of patented new technology and the effect of IP on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In the second period, we will analyze the impact of the related support policies such as tax system and fe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Finally, it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changes in IP system on global relations and policies such as technology trade balance and global economic integration in third year research. The first year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impact of IP on economic performance and development. The first study is to propose a micro and macro analysis method for the effect of the patented new technology on the industry. We use inter-industry analysis to analyze how the effects of changes in final demand and output change on the overall economy through inter-industry effects when patented technology is applied to a particular industry. The case of empirical analysis utilized technological utility of IP in relation to introduction of new vii

13 technology and improvement of efficiency. As a result of analysis, patent technology which increases production efficiency compared to past production technology has an effect of increasing total added value and production inducement and labor induction coefficient decreased as production efficiency improved. This suggests that more added value can be generated with fewer inputs and IP can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economy. The second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firms' IP on foreign investment.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IP and the foreign ownership by using the patents, investment and financial information of Korean non-financial listed companies. As a result of analysis, it show that the number of registered patent with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of IP and the number of claims with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IP play a role in raising foreign investment. In particular, patents with a specially high number of claims induce greater foreign invest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large number of strong IP can contribute firms' competitiveness and growth. In the result, we showed the general conclusion that IP contribute an economy growth by increasing economic value added and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So, This study suggests that support policy for creating excellent IP and enhancing IP rights will be needed in the future. viii

14 CONTENTS 제 1 장연구의개요 제 2 장선행연구 제 3 장산업연관분석과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제 4 장기업의지식재산특성과외국인투자유치효과 제 1 절연구의배경및필요성 3 제 2 절연구의내용및추진방법 5 1. 연구의목적및내용 5 2. 연구의추진방법 6 제 1 절지식재산 신기술의경제적효과 21 제 2 절산업연관분석의개요 산업연관분석이란 산업연관표의구조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수입, 노동유발계수 공급견인효과 전 - 후방연쇄효과 31 제 3 절기술의변화와수정산업연관표 지식재산과수정산업연관표 신기술의효율성증대와수정산업연관표 34 제 4 절사례분석 1( 포스코파이넥스공법 ) 대상기술 분석자료 분석결과 41 제 5 절연구사례 2( 첨단고효율하역장비도입 ) 대상기술및분석자료 분석결과 49 제 6 절연구사례 3( 신재생에너지의기술효율성증대 ) 대상기술및분석자료 분석결과 57 제 7 절소결 61 제 1 절기업의지식재산과외국인투자 65 제 2 절표본선정및연구의설계 모형설계 표본선정 71 9

15 2016 한국지식재산연구원기초연구과제보고서 제 3 절실증분석결과 기술통계량 지식재산권자산비중의외국인투자유치효과 특허권의양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효과 특허권의질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효과 특허권의양 질적특성의외국인투자유치효과 89 제 5 장정책적시사점및결론 제 1 절정책적시사점 101 제 2 절요약및결론 104 참고문헌 108 별첨기업이보유한특허의 IPC 다양성과외국인투자유치효과 115 x

16 CONTENTS 표목차 제 1 장 < 표 1-1> 연차별연구내용 7 제 2 장 < 표 2-1> 분야별특성별분석방법 18 제 3 장 < 표 3-1>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1) 26 < 표 3-2>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2) 27 < 표 3-3> 유발계수의종합 30 < 표 3-4> 용광로프로세스와파이넥스프로세스특성비교 37 < 표 3-5> 선철의재분류 38 < 표 3-6> 연구사례 (1) 의산업분류 39 < 표 3-7> 선철부문취업자수의계산 39 < 표 3-8> 선철의투입구조 40 < 표 3-9> 선철의경제적파급효과 41 < 표 3-10> FINEX 기술도입에따른선철의경제적파급효과 43 < 표 3-11> 항만물류산업연계산업 46 < 표 3-12> 수상화물취급액의비중 46 < 표 3-13> 연구사례 (2) 의산업분류 47 < 표 3-14> 수상운송보조서비스부문취업자수의계산 47 < 표 3-15> 항만물류산업의투입구조 48 < 표 3-16> 항만물류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 (1) 49 < 표 3-17> 항만물류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 (2) 50 < 표 3-18> 신재생에너지의분류 53 < 표 3-19> 연구사례 (3) 의산업분류 54 < 표 3-20> 신재생에너지취업자수의계산 55 < 표 3-21> 신재생에너지산업의투입구조 55 < 표 3-22> 신재생에너지의경제적파급효과 (1) 57 < 표 3-23> 신재생에너지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 (2) 58 제 4 장 < 표 4-1> 변수의정의 67 < 표 4-2> 모형설계 70 < 표 4-3> 기술통계량 73 < 표 4-4> 상관관계분석 75 < 표 4-5> 지식재산권자산비중에따른외국인투자효과 ( 모형 1) 76 < 표 4-6> 지식재산권자산보유상위그룹의외국인투자효과 ( 모형 2) 78 < 표 4-7> 등록특허수의외국인투자유치효과 ( 모형 3) 81 xi

17 2016 한국지식재산연구원기초연구과제보고서 < 표 4-8> 평균청구항수의외국인투자효과 ( 모형 4) 83 < 표 4-9> 최대청구항수의외국인투자효과 ( 모형 5) 84 < 표 4-10> 평균 IPC 수의외국인투자효과 ( 모형 6) 85 < 표 4-11> 최대 IPC 수의외국인투자효과 ( 모형 7) 86 < 표 4-12> 평균청구항수및 IPC 수의외국인투자효과 ( 모형 8) 87 < 표 4-13> 최대청구항수및 IPC 수의외국인투자효과 ( 모형 9) 89 < 표 4-14> 특허의양 질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효과 ( 특허수 / 평균청구항수 ) ( 모형 10) 90 < 표 4-15> 특허의양 질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효과 ( 특허수 / 최대청구항수 ) ( 모형 11) 92 < 표 4-16> 특허의양 질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효과 ( 특허수 / 평균 IPC 수 ) ( 모형 12) 93 < 표 4-17> 특허의양 질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효과 ( 특허수 / 최대 IPC 수 ) ( 모형 13) 94 < 표 4-18> 특허의양 질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효과 ( 특허수 / 평균청구항수 / 평균 IPC 수 ) ( 모형 14) 95 < 표 4-19> 특허의양 질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효과 ( 특허수 / 최대청구항수 / 최대 IPC 수 ) ( 모형 15) 97 제 5 장 < 표 5-1> 신기술도입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 105 < 표 5-2> 사례분석 2 ( 첨단고효율하역장비도입 ) 결과 105 < 표 5-3> 사례분석 3. ( 신재생에너지효율개선 ) 결과 105 별첨 < 표 A-1> 모형설계 116 < 표 A-2> 특허의양 질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효과 ( 특허수 / 총 IPC 수 ) 117 < 표 A-3> 특허의양 질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효과 ( 특허수 / 평균청구항수 / 총 IPC 수 ) 119 < 표 A-4> 특허의양 질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효과 ( 특허수 / 최대청구항수 / 총 IPC 수 ) 120

18 CONTENTS 그림목차 제 3 장 [ 그림 3-1] 모형의비교 24 [ 그림 3-2] 국민경제의순환 25 [ 그림 3-3] 수정산업연관표작성개요 34 [ 그림 3-4] 파이넥스기술의개요 37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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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한국지식재산연구원기초연구과제보고서 제 1 장연구의개요 제 1 절연구의배경및필요성 제 2 절연구의내용및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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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 1 장 _ 연구의개요 제 1 절 연구의배경및필요성 법 제도의제 개정이나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적법성, 합리성, 형평성, 공공성등다양한요건을충족시킬뿐만아니라경제성의측면에서도필요충분조건을만족해야한다. 산업정책, 환경정책, 교육정책, 연구개발정책등과같이국가정책은경제적파급효과분석이상당기간에걸쳐연구되어왔고, 많이활용되어왔다. 하지만, 발명의성과에대한소유사용권리인지식재산권과관련해서는많은연구가진행되지는못하였다. 더욱이과거에는경제성장과사회발전이우선되어타인의발명이나저작물에대해권리를보호하거나부정경쟁에대한인식이낮아지식재산권의경제적파급효과연구가추진되지는못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경제적논리에의해지식재산권의중요성이기업뿐만아니라국가경제차원에서도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고, 권리창출과보호에대한인식이상당히높아지고있다. 이러한경제 사회적변화에따라지식재산과관련한법제도와정책의시행이지속적으로제안되고있으며, 이에따른경제적효과에대한분석요구도높아지고있다. 시장에서지식재산권이기업과국가경쟁력이되는상황에서지식재산권제도및정책의변화는기업과산업의지식재산과기술의활용및보급활동에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 거시경제적으로도다양한파급효과를미칠수있다. 지식재산관련법제도에서크고작은변화가있었고, 발명자의권리를보장및부정경쟁을방지하는등경제적요구에따라많은법제도가변화하였다. 특허법의최근신설된내용을보면, 심사관에의한직권보정권과거절결정출원에대해재심청구권이 2009 년신설되었으며, 지난 2010년타인의특허권을비상시, 긴급상황, 공공이익을위하는경우정부나그외의자에게실시하도록하는 정부등에의한특허발명의실시 조항을신설하였다. 이러한조항들은지식재산을확보하려는개인과기업의향후경제적이익에큰영향 3

23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을미치며, 또한국가경제적이익과공익에도많은영향을미칠수있다. 우리나라는창조경제구현을주요국정과제로선정하고경제성장의주요동력으로지식재산권의창출확대와사업화를중점으로다양한제도와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고있다. 이에따른다양한정책들의시행에대한경제적효과분석은실효성평가와함께, 중요성평가의한지표로활용될수있다. 지식재산제도는국내경제 사회변화와함께국제적협상및제도변화에대해서도영향을받고있다. FTA 와같은국제협상에서도우리지재권제도는국제적흐름과협상대상국과의조율을위해변화가있었다. 대표적으로 2011 년개정된특허법의경우한-미 FTA 협상결과에따라특허권설정등록지연에따른특허권의존속기간연장과비밀유지명령제도등의도입이있다. 1) 상표의경우한-EU FTA 에따라지리적상표권에대한내용을신설하였고, 한-미 FTA에서는소리 냄새상표와증명표장제도를도입하였다. 이와같이, 다양한국내 외경제 사회변화에따라지식재산정책및제도변화가있었고, 향후다양한변화에적응하면서지식재산법제도및정책의경제적효과에대한분석수요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지식재산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은우리나라의창조경제실현을위한다양한법 제도및정책의시행과지식재산관련국가계획및국제협상등주요정치적, 정책적이슈에대한전략수립과정에서중요한정보를제공하기때문에연구에대한수요가높다. 특히, 지식재산법 제도및정책은정량적분석이어려운만큼, 법 제도분야와경제분야를아우르는연구에대한수요가많다. 본연구는지식재산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수요증가에따라이론적이며, 정량적인분석체계를마련하기위해필요한연구이다. 1) 김봉철 (2015) 한국의 FTA 체결에따른국내법변동, 법학연구, 제 44 권. 인용 4

24 제 1 장 _ 연구의개요 제 2 절 연구의내용및추진방법 1 연구의목적및내용 본연구는지식재산제도및정책의경제적효과분석을위해법제도적, 경제적논리를만족하면서, 이론적이고정량적인파급효과분석모형을개발하고정량적분석이가능한이슈를선별하여실증분석을수행하는것을목표로한다. 연구는 4가지방향에서접근방법을개발하려고한다. 첫번째는국가경제전반의연관관계를고려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모형이다. 두번째는국내외주요지식재산제도변화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모형을개발하는것이다. 세번째는지식재산제도및정책이기업과산업의활동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는것이며, 네번째는지식재산도입의효율성과효과를제고하는정책및제도수립을지원할수있는모형의개발이다. 개발된모형은시나리오분석을통해국내주요정책및국제협상이슈등의파급효과를분석하고경제적측면의정책효율성을검토하여, 정책시행및제도도입의우선순위분석등다양한정책지원에활용할수있을것이다. 지식재산관련분야별경제적파급효과분석모형의선행연구맵을작성하여연구의효율성을제고할것이다. 최근까지연구된지식재산및지식재산권관련법 제도및정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과관련한선행연구를정리하여부문별, 특성별, 모형맵이작성되면, 향후분석이요구되는지식재산관련법제도및정책에대한효과분석방법을제시하는데유용하며, 연구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 또한분야별로추가개발이필요한분석방법및모형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는장점이있다. 5

25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본연구는다양한지식재산정책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할수있도록제도및정책특성을고려하는융합모형을개발하고, 경제적분석이가능한주요이슈를검토하여실증분석을시도할것이다. 주요방법론으로는지식재산을고려한산업연관분석과수리경제이론, 계량경제모형, 비용편익분석등의접근방법을개발할것이며, 통계분석을이용한정책을시나리오분석을통해지식재산및지식재산관련제도의경제적효과에대해연구한다. 2 연구의추진방법 본연구는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에대한연차과제이며, 1차년도는지식재산관련경제적효과분석모형개발의현황분석및기본분석방법론을개발하고, 최근이슈에대한실증분석을실시하는것을주요연구내용으로추진하려한다. 연구진행의효율성제고와향후연구방향제시를위해선행연구조사를통한지식재산법제도 정책분야별분석방법론맵을작성할것이다. 1차연도연구에서는산업간연관효과를고려한지식재산 기술보급정책의파급효과분석이가능하도록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대표적인국가 R&D 및지식재산권보급정책의파급효과를실증적으로분석할것이다. 그리고, FTA 지재권협상이슈등의경제적효과분석과같이계량분석이어려운정책에대해비용- 편익적접근방법을제시하고, 실증분석을시도할것이다. 2) 이와함께, 지식재산의국가경제부문에미치는영향력에대한미시적접근을시도할것이다. 개발된방법론은모형별로분석가능한주요이슈선별 (1 2 개 ) 하여조사및실증분석을실시할계획이며, 제도부문의경우법제도전문가를통한주요이슈선발과경제분석전문가를활용한분석가능한이슈검토를병행하여분석대상이슈를선별할계획이다. 2) FTA 이슈에대한분석은별도의보고서를통해진행하였다. 6

26 제 1 장 _ 연구의개요 < 표 1-1> 연차별연구내용 연도자료조사모형개발및분석대상분석및활용 1차연도 ( 16) 선행연구조사 통계및현황자료조사 산업연관분석을이용한신기술및지식재산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모형개발 기업이보유한지식재산정량 정성적특성과해외자본유치효과분석 FTA 관련제도변화에따른파급효과분석방법론개발 지식재산보급정책파급효과분석 지식재산을이용한해외투자유치효과분석 FTA 협상전략지원 2차연도 ( 17) 선행연구조사보완 통계자료보완 지식재산조세제도및재정정책의파급효과분석모형개발 ( 산업연관분석, 기업전략분석모형 ) 수수료정책변화의파급효과분석모형개발 정책간효율성분석 수수료정책효율성분석 3차연도 ( 18) 선행연구조사보완 통계자료보완 해외관련통계조사 지식재산제도변화가기술무역수지에미치는파급효과분석 지식재산제도의국가간통합이지식재산창출및경제적효과분석 지식재산대외정책분석 본연구는이후다양한지식재산관련경제적효과분석에대한연구주제가운데, 두가지이슈에대해경제적효과에대한분석을실시하고자한다. 한가지는특허기술이활용되었을때, 국가거시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에대한분석이다. 이를통해향후 R&D 성과의활용분야별국가경제에미치는효과를분석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두번째는지식재산이기업가치에미치는영향력을외국인투자유치효과를중심으로분석하고자한다. 시장에서의기업가치는투자가치로이해할수있으므로, 지식재산이외국인투자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고자한다. 제2장에서지식재산및지식재산제도 정책의경제적영향력에대한선행연구들을요약하고자한다. 제 3 장에서는수정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지식재산및신기술의활용에따른국가경제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를분석하며, 제 4 장에서는기업자료를이용하여우리나라의비금융상장기업들에대해지식재산이외국인자본유치에미치는효과를분석한다. 제 5 장요약및결론에서는본연구의전체내용을요약하고각연구결과의결론을종합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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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한국지식재산연구원기초연구과제보고서 제 2 장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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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 2 장 _ 선행연구 지식재산관련정책과제도가국내경제미치는영향에대한다양한연구들이있다. 선행연구들은제도와지식재산권의양적증가에대한연구들과, 미시 거시경제적측면의연구들도있다. 본장에서는국 내외연구된지식재산및지식재산정책이경제에미치는효과들에대한논문및보고서를정리하고, 다양한경제분석방법에근거하여지식재산제도및정책의특성별분석접근방법및모형에대한맵을제시하고자한다. 선행연구들은지식재산권의보호와경제성장간의관계에대한연구들이많았으며, 지식재산권및지식재산정책의효과에대한분석도일부수행된바있다. 또한혁신및지식재산이기업및산업의경영전략에대한많은연구가수행되어왔다. 지식재산권보호와경제성장의관계에대해서 Gould&Gruben (1996) 의연구에서는벤치마킹모델과 Rapp-Rpzek 의보호지수를활용하여지식재산권의보호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고, 분석결과지식재산의보호는개방형경제에서경제성장에매우긍정적인영향을보여주는것으로나타났으며, 다만, 경쟁이심하지않은시장구조에서는지식재산보호와경제성장사이의관계가강하지않게나타나고있음을밝혔다. Glass & Saggi (2002) 는혁신, 모방, 외국인투자를내생변수로고려한제품주기모델을활용하여장기적인균형을도출하였다. 분석결과지식재산권에대한보호를강화하는것은모방으로부터다국적기업을안전하게보호하는데효과적이지만, 오히려외국인투자와기술혁신에있어서는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Azevedo et al.,(2014) 은지식재산권에대한보호강화가경제성장에영향을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일반균형내생성장모델을활용하여분석을시도하였고, 분석결과지식재산권에대한보호를강화할경우경제성장률을감소시킨다는결론을보여주었다. 지식재산권보호와관련한국내연구로, 오근엽, 김태기, Maskus(2003) 는한국특허보호강화정책이특허생산량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실증적으로분석을하였는데, 그결과특허심사기간에비해정부의특허제도강화의지를나타내는지표의통계적유의성이높게나타나지않았음을보여주었고, 제도적인요인보다는 R&D 투입에가장영향을많이받는것으로분석되었다. 김상춘, 김영재 (2008) 은내생적기술혁신모형에지식재산권정책변수를함께고려하여지식재산권정책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분석을시도하였고, 분석결과지식재산권에대한보호수준과경제성장사이에서역U자형관계가나타나는것을발견하였다. 이어서김상춘, 김영재 11

31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2009) 에서는기존연구를발전시켜개발도상국과선진국사이의국제무역모형을개발하여개발도상국정책효과를다양한메커니즘을통해규명하고자하였고, 분석결과개도국의인구규모가클수록지식재산권강화가외국인집적투자를촉진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며, 기술혁신및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한지영 (2007) 의연구에서도특허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경제학적실험분석을통해살펴보았다. 분석결과 R&D와 GDP가특허출원과등록에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을밝히면서도, 지식재산보호의강화가특허출원및등록의증가로반드시연결되지않는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이성수 (2007) 에서는지식재산권에대한보호와경제성장간의인과관계를실증적으로분석하기위해 1975 년부터 2000 년까지총 101개국가에대한패널자료를활용하여 Granger 인과검정모형을활용해 OLS를실시하였다. 분석결과선진국에서는양방향인과관계가존재하였으며, 중진국에서는경제성장이지식재산권보호를강화하는단방향인과관계가도출되었고, 후진국에서는두변수사이의인과관계가나타나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 이성수 (2008) 의연구에서는특허권보호강화가기술혁신, FDI 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연립방정식모형을이용하여분석을시도하였다 년부터 1999 년까지선진국 23 개국과개도국 40개국을대상으로실증분석을한결과실물자본, R&D 등이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반면, 특허권보호강화는경제성장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지만, 특허권보호강화는기술혁신을촉진시키고 FDI 유입에기여함으로써간접적으로경제성장에기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특허권보호강화로선진국에서는기술혁신유발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개도국에서는 FDI 의유입효과만이유효한것으로나타났다. 강석민 (2014) 은지식재산권의보호가 FDI에미치는영향에대해실증적으로분석을시도하였다 년부터 2008 년까지미국의다국적기업들을대상으로고정효과모형과시스템 GMM 을사용하여분석한결과, 지식재산권보호의변화는미국다국적기업으로부터의해외직접투자를유입하는데있어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지식재산권보호의정도는유의미한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지식재산권사용에따른경제적효과에대해서최돈승, 고경일 (2015) 은지식재산권의국제적사용과 경제성장과의관계를실증적으로분석하기위해 Romer(1990), Barro&Sala-i-Martin(1995) 의 12

32 제 2 장 _ 선행연구 모형을토대로회귀식을구성하여패널분석을시도하였고, 분석결과선진국에서지식재산권을통해벌어들이는수입금액의규모가일정수준을넘어가면경제가성장할수있다는것을의미하는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부족한기술수준을극복하기위해해외지식재산권을사용하는것이처음에는긍정적인효과를주지만지나치게되면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국제경쟁력의핵심요소인기업이보유한지식재산가치및제도변화에따른해외자본유치의효과와자본시장의주요투자주체인외국인투자자들의비대칭정보문제와관련하여각국의자본시장을대상으로하는다양한연구가꾸준히진행되어왔다. Merton(1987) 에따르면투자자들은잘알고있는기업에투자하려는성향이있기때문에기업은홍보및 IR 등다양한방식의노력을통해기업의인지도를제고함으로써투자자기반을확대할수있다고주장했다. Kang and Stulz(1997) 는 년동안일본기업들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외국인투자자들이잘아는기업에투자하려는성향으로인해, 제조업과대기업, 성과가우수하면서기업고유위험및부채비율이낮은기업에투자한다는결과를제시하였다. 특히규모효과를통제할경우수출규모가크거나시장점유율이높고해외에교차상장된기업에더많은투자를하는경향이있음을보였다. Dahlquist and Robertsson(2001) 은 년동안스웨덴상장기업에대한분석결과, 외국인투자자들이대기업이나저배당기업, 대규모현금보유기업, 시장유동성및국제시장활동이높은기업을선호하는반면, 지배주주가존재하는기업은기피한다는결과를제시하였다. Dvorak(2005) 는 년동안인도네시아주식시장의거래자료를활용하여외국인투자자가국내투자자에비해정보열위에있기때문에국내투자자에비해더낮은수익률을실현하는현상을실증분석하였다. Branstetter et al.(2011) 은미국의다국적기업을대상으로해외각국의지식재산보호정책에따른해외직접투자 (FDI) 의변화를기업 -년도자료를이용하여실증분석하였다. 다국적기업의해외계열사자산을해외직접투자의대용변수로분석한결과, 지식재산권보호를강화한국가에대한해외직접투자가 16% 만큼증가한다는결과를도출하였다. 최태희, 김문태 (2012) 는특허권의기업부가가치증대효과를분석하고자, 코스닥기업을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0 년까지의 640개기업- 년도자료를이용하여경제적부가가치 (Economic Value Added) 를종속변수로하는다중회귀분석을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특허보유비중은경제적부가가치와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가지며, 매출액대비특허비중이 1% 포인트증가할경우경제적부가가치가 0.086% 만큼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코스닥기업의 13

33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특허가치증대는경제적부가가치를증가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에도지식재산과관련된여러정책과제도들이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해살펴본연구들도있다. 박현 (2006) 은동태적일반균형모형을활용하여기술혁신정책과지적재산권에대한정책적효과가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분석을시도하였다. 분석결과정책적효과를외생적으로주어졌다고가정했을때는기술혁신정책과경제성장사이에역U자형관계가도출되는것을확인할수있었으며, 반대로내생적으로가정하는경우에는불확실성때문에장기균형에도달하는전이경로가무수히많이도출되었다. 권영관 (2008) 은특허풀형성활동으로나타나는경제적인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에대해살펴보았으며, 특히특허풀을보완적기술로구성되어있는특허풀과경쟁적인기술로구성되어있는특허풀로나누어그효과를분석하였다. 그결과보완적기술로구성된특허풀의경우거래비용감소, 보완성문제제거, 경쟁자비용상승효과감소를언급하였고, 또한경쟁기술로구성된특허풀은시장에서로열티를상승시킬수도있다는우려도있지만특수한조건하에서는사회전체적인측면에서오히려후생을증진시킬수도있다며특허풀의중요성을제시하였다. 강경남외 (2013) 의논문에서는표준특허의경제적효과분석을 ICT산업을대상으로연구를진행하였고, 연구결과에서산업의발전을위해서표준특허의필요성을강조하고, Cobb-Douglas 생산함수를활용해효과분석을시도하였다. 분석결과표준특허가 GDP에유의미한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일반특허에비해생산탄력성이크게나타나표준특허가 GDP증가에더큰영향을미친다는것을시사점으로제시하였다. 최근연구된특정지식재산정책의경제적효과에대한연구는노민선, 이희수 (2010), 임효정 (2013) 등이있다. 노민선 이희수 (2010) 는 2007년도중소기업을대상으로직무발명제도실시에대한효과를살펴보며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하기위해직무발명보상의효과를특허출원실적, 연구원이직률, 기술유출경험으로나누어단순회귀분석을시도하였다. 분석결과직무발명보상제도는특허출원실적, 연구원이직률, 기술유출경험에모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심사처리기간의효과에대한연구가있었다. 특허, 상표, 디자인심사처리기간단축의경제적효과를파악한연구인임효정 (2013) 에서는이효과에대해실증적으로검증하고, 구체적으로심사인력증원및심사처리역량개선시나리오를설정하여분석을시도하였으며, 그결과 2017 년까지특허, 상표, 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을각각 3.3개월, 5.3 개월, 3.3 개월단축 14

34 제 2 장 _ 선행연구 시총부부가치는 2.6 조원, 6.9 천억원, 3.4 조원이증가할것이라는결론이도출되었다. 한편, 미시적인측면에서국내기업및산업을대상으로진행한연구도찾아볼수있다. 박해완외 (2010) 는농식품벤처기업을대상으로하여산업재산권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하여연구를진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요인을기술혁신능력및시장정보지향성, 산업재산권, 기술사업화능력, 그리고경영성과간의관계를모형으로설정하여그관계를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분석을통해연구가설에대한다양한결론을도출하였으며, 그중산업재산권이기업의기술사업화능력에유의미한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을보여주었다. 임효정 (2013) 의연구에서는국내산업중지식재산집약산업을기반으로연구를진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지식재산집약산업을분류한뒤그현황과함께경영성과와의관계를분석하였으며, Cobb-Douglas 의생산함수를기반으로기업의매출액과토빈q 에미치는영향을 OLS를통해분석하였다. 분석결과상표및디자인집약도가기업의매출에있어유의미한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반면, 특허및상표집약도는토빈q 에유의미한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조경철 (2013) 에서는산업을제약, 반도체, 조선산업으로구분한뒤국내대기업패널자료를활용하여 TRIPs이후 15년동안의지식재산권강화에따른산업별기술혁신과경영성과의변화를실증적으로분석. 분석결과본연구에서수립한가설이제약기업에서는모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지만, 반도체와조선산업에서는유의미하지않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는데, 이는한국의제약산업이내수산업이지만글로벌시장의경쟁력과무관하게산업의기술특징이성과창출로경로에반영되었기때문인것으로제시하였다. 박창수 오준병 (2008) 의연구에서는기업의자료를활용하여앞서살펴본특허권강화와민간기업의연구개발촉진사이와의관계에대하여살펴보았다. 분석결과 1994 년특허권강화가민간기업의연구개발투자를촉진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국내의경우에서는특허기간의연장에의한특허권강화는민간기업의연구개발을촉진시키는유효한수단이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오히려산업별기술수요, 시장점유율, 기업간기술경쟁의정도등이개별기업의연구개발행위에영향을주는주요요인들로분석되었다. 산업연관분석은산업부문별변화요인이경제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분석에대한연구로다양 한분야에서활용되고있다.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에대한연구들은지식재산과관련한특정 15

35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산업및분야가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에대한연구로진행되었다. 김이경 (2010) 은산업간지식의흐름과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산업연관표를응용하여산업간지식재산연관표를작성 분석하였다 년도기준으로 78산업분류별산업연관표와 85-05년한국의보유특허와피인용가중치를적용한보유특허를이용하여후방연관효과, 전방연관효과, 영향력계수및감응도계수등을통해지식재산의파급효과를분석하였다. 그리고 2009년의연구를확장하여 2010 년지식재산연관표를작성하고지식의파급효과를비교 분석하였다. 분석대상국가는한국을비롯하여미국, 일본, 독일, 중국등총 5개국이고, 분석기간은 1995년, 2000 년, 2005 년이었다. 이규동외 (2012) 는지식재산집약산업을정의하고, 지식재산집약산업의경제적특성과미국경제에대한기여도분석을통해동산업을보다잘이해하고자하였다. 그리고지식재산집약산업에대한새로운기준정립을통해지식재산창출 활용 보호의균형잡힌체계수립의중요성강조하였다. 분석방법은특허청에등록되어있는지식재산권자료를산업연계표로전환한후이를다시한국표준산업분류로연계하여산업별지식재산을집계하고, 이를통해지식재산집약산업을도출하였다. 지식재산의고용효과분석을위하여지식재산의고용창출, 생산및고용파급효과, 지식재산집약산업의일자리의질을분석하였다. 분석대상데이터는특허청의지식재산원자료, 전국사업체조사 ( 통계청 ), 지역별고용조사 ( 통계청 ),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 한국고용정보원 ), 산업연관표 ( 한국은행 ), 한국신용평가의기업DB 자료등을활용하였다. 연구결과고용창출효과는 2010년기준우리나라지식재산집약산업의고용비중은 14.7% 로미국 (18.8%) 보다 4.1%p 낮게나타났다. 지식재산의기업성과는기업내특허및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등록건수가증가할수록기업의매출및고용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고, 고용의질적측면으로는지식재산집약산업종사자는비집약산업종사자에비해남성중심이고, 청년층비중이높으며, 학력수준이높고, 정규직비중이높으며, 직종별로는전문직비중이높게나타났다. 지식집약산업의지역별고용점유율은전체지식재산집약산업종사자비중이가장높은지역은전국평균의 132.2% 를차지하고있는경기도이며, 그다음으로경상북도 120.9%, 충청남도 110.8%, 충청북도 110.5% 순으로나타났다. 김상기 임효정 (2014) 은지식재산서비스업의경제적효과에주목하여지식재산서비스업이우리 16

36 제 2 장 _ 선행연구 나라의 GDP창출및고용창출효과, 타산업과의연관관계등을분석하였다. 연구를위해 2009 년산업연관표및 2011 년지식재산서비스업실태조사자료로부터산업연관표상에서지식재산서비스업에해당하는분류를추출하였으며, 총 29개대분류산업에대하여산업연관분석을실시하였다. 이를토대로타산업대비지식재산서비스업의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전 후방연쇄효과를비교 분석하였다. 그결과, 지식재산서비스업은경제전체의생산유발효과는상대적으로매우낮은반면, 부가가치유발효과및취업유발효과는상당히높은특성을보이는등 지식집약적산업 임을알수있었다. 특히지식재산서비스업은타산업에비해전방연쇄효과가상대적으로큰반면후방연쇄효과는낮은 수요의존형산업 임을확인할수있었다. 오현석다라외 (2015) 는다양한기술의활용과미디어의발전으로외연이확장되고,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는문화콘텐츠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추정하였다. 가장최근인 2014 년에발표된산업연관표의통합대분류를기준으로하여문화콘텐츠산업의특성에맞게출판, 방송, 광고, 문화서비스, 영화, 스포츠및오락서비스산업 6부문으로재분류하였다. 생산및부가가치유발효과와전 후방연쇄효과를분석하였으며, 이러한파급효과가어떻게변해왔는가를지난기간의산업연관표를이용한분석을하였으며, 더나아가타산업의효과를분석한기존연구들의결과와도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문화콘텐츠산업부문은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크지않지만시간의흐름에따라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대체로문화콘텐츠산업은다른산업에비해비교적생산유발효과는크지않으나, 부가가치유발효과는높은편으로나타났다. 감응도계수와영향력계수분석결과, 모든문화콘텐츠산업부문의영향력계수가감응도계수에비해크게나타났는데, 이는문화콘텐츠산업이타산업의생산을견인하는영향력이있음을제시한다. 특히, 출판, 방송, 광고, 영화산업의영향력계수가크게나타난것은이산업들의투자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가크다는것을의미한다. 17

37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 표 2-1> 분야별특성별분석방법 구분 계량경제모형 CGE 모형 산업연관분석 수리경제모형 비용편익분석 직무발명보상제도 미시경제 지식자본, 특허, 기술가치평가 분석 IP 조세지원제도 지식재산보호강화 IP 집약산업및서비스업성장 심사처리기간단축 거시경제분석 R&D 투자 기술무역 지식재산파급효과 지식재산권국제사용과경제성장 FTA 지재권협상 미래예측 산업재산권예측 수수료탄력성 18

38 한국지식재산연구원기초연구과제보고서 제 3 장산업연관분석과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제1절지식재산 신기술의경제적효과제2절산업연관분석의개요제3 절기술의변화와수정산업연관표제4 절사례분석 1( 포스코파이넥스공법 ) 제5절연구사례 2( 첨단고효율하역장비도입 ) 제6절연구사례 3( 신재생에너지의기술효율성증대 ) 제7절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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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 3 장 _ 산업연관분석과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제 1 절 지식재산 신기술의경제적효과 생산과정에서지식재산이생산요소의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그역할의중요성이점차커지고있다. 이에따라우수한지식재산의활용및보급의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분석이필요한즈음이다. 지식재산의경제성은주로활용분야의시장분석및가치평가위주로추정되었기에국가지식재산활용정책에대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은부족하다. 즉, 지식재산의활용및보급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을통해국가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력분석이필요한것이다. 산업연관분석 (inter-industry analysis) 은각산업의생산기술구조와그에따른산업간직 간접적연관관계등을감안하여분석하므로특정정책의시행이나산업부문이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할수있다. 또한새로운산업이경제에출현할때발생하는경제적영향을평가할때, 산업연관분석은유용한틀을제공할수있다. 이를감안하여본연구에서는산업연관분석을활용함으로써지식재산의활용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고자한다. 그리고지식재산신기술의특성을반영한산업연관표의수정과최적밸런싱기법을고려한다. 본연구에앞선연구인지식재산연구원 (2009) 에서는특허와디자인분류코드와산업연관표분류체계를매칭하고, 특허 디자인의등록건수와부문별 R&D 투자비를이용한가중치계수를작성하고이를산업연관표에적용하여새로운산업연관표를작성하고지식의에대한각종유발계수를계산하는파급효과분석을하였다. 지식재산연구원 (2010) 는주요국에대한지식의파급효과를분석한것으로특허등록건수와피인용건수를이용하여피인용가중치를계산하고이를각국가별산업연관표에적용하여지식의산업연관분석을실시하였다. 기존의두연구는전체지식재산의특성을산업연관표에적용하여새로운산업연관표를작성한것으로전산업에대한거시적효과를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연구개발투자잠재력분석을실시하였다. 하지만, 수정산업 21

41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연관표의투입 = 산출에대한균형은검토되지않은한계가있다. 반면, 본연구에서는거시적접근이었던기존연구와는달리특정지식재산 ( 특허 ) 이산업에서활용되는경우전체투입구조의변화와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는개별지식재산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는접근방법을개발하는것에목적을두고있다. 또한이접근방법은단순히시장성중심으로평가하던예타및기술평가에대해전체산업과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력을분석하는기본모형을제공하려한다. 한편, 본연구는기존의연구와는달리특정지식재산의도입에따라변화하는영향력을분석하기위해 Matrix balancing 기법을활용하여산업연관표의기본조건을만족시킨후파급효과를분석한다. 향후 Matrix balancing 기법을이용하여기존연구를보완하는연구도추진할것이다. 일반적으로산업연관표는과거의경제구조를대상으로작성되었다. 만약신기술이보급된다면생산구조에서변동이발생할것이며, 이를산업연관표상에반드시반영해야한다. 산업연관표정의에따르면, 개별산업의총투입액과총산출액이항상일치해야한다. 신기술의보급으로산업연관표의열구성이바뀌면총투입액과총산출액이서로일치하지않게되어행렬의수치조정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 1 신기술출현을반영한산업연관표의투입구조변경, 2 행렬밸런싱기법을통한수정산업연관표의구축등을수행한다. 실증분석사례로서포스코의파이넥스 (FINEX) 개발, 항만물류산업의기술혁신및신재생에너지의기술혁신등 3가지사례를제시한다. 분석과정에서먼저수요유도형모형을적용하여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를계산한다. 그다음으로공급유도형모형을통해공급견인효과를살펴본다. 본연구의분석결과는신기술보급을위한정책을수립하는데많은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22

42 제 3 장 _ 산업연관분석과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제 2 절 산업연관분석의개요 1 산업연관분석이란 산업연관분석 (inter-industry analysis) 이란생산과소비단위의상호연관에대한수량적분석, 즉타재화의구매자로서, 생산요소의소비자로서, 그리고타소비자에대한재화의판매자로서의생산자 ( 산업또는기업 ) 의상호관계를연구하는것이라고정의할수있다. 3) 통상적경제분석에서생산자는생산요소를구매하여재화를만들고, 다시이재화를소비자에게판매하는, 생산요소의구매자이자제품의판매자라는두가지역할을담당하는것으로인식하는데비해, 산업연관분석은이러한역할에다가추가적으로타기업으로부터중간재로써제품을구입하고, 또타기업에중간재로제품을판매하는역할을포함시킨다. 4) 부분균형분석에서는개별재화또는개별산업에서의생산자와소비자두그룹이서로상대방에대해반응하고시장의가격과수량이결정되느냐를설명하므로균형의성립에있어타산업에대해서크게영향을받지않는다. 그러나산업연관분석은한나라의산업전체를포괄적으로분석할수있는일반균형접근방법으로, 각산업이투입산출의관계를통해서상호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산업연관분석에서는한산업의수요가이와관련된다른산업의수요변화에직간접적인영향을주고받기때문에수요예측이보다일관성이있다. [ 그림 3-1] 은수요와공급의관계를중심으로네가지모형을제시한것이다. 산업연관분석은 수요중심모형으로수요의발생으로인해공급이유발된다고가정한다. 이에비해, 생산함수 3) 강강화, 산업연관분석론, 연암사, ) 산업연관분석은산업간상호연관관계를수량적으로파악하는방법으로투입산출분석 (input-output analysis) 이라고도한다. 23

43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접근법은공급이수요를유발한다고가정한다. 또한계량경제모형은수요방정식과공급방정식의결합을통해수요와공급의상호연관관계를살펴볼수있다. 이들세가지모형은모두가격에대한영향이전혀없는데, 연산일반균형모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은가격의변동까지도반영할수있는모형이라고할수있다. [ 그림 3-1] 모형의비교 산업연관분석은경제부문간의재화와서비스의흐름이비교적안정적으로움직인다는점을활용하여경제체계의모습을자세하게분석할수있다. 또한거시분석이미치지못하는산업과산업간의상호연관관계를분석하고구체적인경제구조를분석하는데유리하다. 최종수요에의한생산, 고용등국민경제에미치는다양한파급효과를분석할수있어서경제계획수립과예측등에주로활용된다. [ 그림 3-2] 와같이국민경제의순환과정에서산업간순환은원료비와중간재측면에서주로발생한다. 24

44 제 3 장 _ 산업연관분석과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 그림 3-2] 국민경제의순환 2 산업연관표의구조 산업연관표는일정기간 (1년) 중생산된모든재화와용역의산업부문간거래, 최종수요부문과산업부문간의거래, 투입요소와산업간거래를일정한기록원칙에의거행렬형태로정리한표로정의된다 ( 강광하, 2000).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는 < 표 3-1> 과같다. 산업연관표의세로방향 ( 열 ) 은각산업부문의비용구성, 즉투입구조를나타내며, 원재료등의중간투입과노동, 자본등의부가가치투입으로형성된다. 또한가로방향 ( 행 ) 은각산업부문의생산물판매, 즉배분구조를나타내며, 중간재등의중간수요와소비, 투자, 수출등의최종수요로구성된다. 25

45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산업부문상호간의거래인중간수요와중간투입을내생부문, 최종수요와부가가치를외생부문이라고한다. 내생부문이란외생부문의수치가모형밖에서주어지면이에따라수동적으로모형내에서그값이결정되는부분이다. 그리고외생부문은내생부문과상관없이모형밖에서값이결정되는부분이다. 외생부문값의변동이국민경제에어떠한파급효과를미치는가를살펴보려는것이산업연관표작성의목적이다. < 표 3-1>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1) 중간수요 부문 1 부문 2 부문 n 중간수요계 최종수요 수입 ( 공제 ) 총산출액 중간 투입 부문1 부문2 부문n 중간투입계 < 내생부문 > 행 : 배분구조 열 : 투입구조 < 외생부문 > 피용자보수 부가가치 영업잉여고정자본소모순생산세 < 외생부문 > 부가가치계 총투입액 부가가치계는국내총생산을의미한다. 기초가격평가표에서생산세 / 보조금, 유통비용, 소비세등을포함하여생산자가격평가표와, 구매자가격평가표를구성한다. 분석방법은최종수요변화에기준한수요유도형 (Demand Driven) 모형과, 부가가치의변화에기준한공급유도형 (Supply Driven) 으로크게구분된다. 일반적인산업연관분석은레온티에프역행렬에기반한수요유도형이고, 산업연관분석은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의도출을통해특정산업의전방연쇄효과와후방연쇄효과의분석이가능하다. 26

46 제 3 장 _ 산업연관분석과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3 생산유발계수 투입계수 (input coefficient) 는각산업부문이생산에사용하기위해다른부문으로부터구입한원재료및연료등의중간투입액을총투입액으로나눈것을말한다. 투입계수는산업간의연관관계또는상호의존관계를나타내기때문에해당산업의기술구조또는생산함수라고부른다. 투입계수를매개로하는최종수요에의한직 간접적생산변동을생산유발효과라고하며, 이를계측및분석하는것이산업연관분석이다. 즉, 최종수요가한단위증가했을때이를충족시키기위해각산업부문에서직 간접으로유발되는생산액수준을나타내는생산유발계수 ( 레온티에프승수 ) 를도출한다. < 표 3-2> 는 개산업으로구성된산업연관표의구조를나타낸다. < 표 3-2>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2) 중간수요 1 2 최종수요 수입 ( 공제 ) 총산출액 1 중간투입 2 부가가치 총투입액 투입계수 는 부문에사용되는 재의중간투입액 ( ) 을총투입액 ( ) 로나눈값이며, 부가 가치계수 는 부문의부가가치 를총투입액으로나눈값으로정의된다. 부문의투입계수 와부가가치계수를합하면 1 이된다. 앞에서언급했듯이투입계수는재화나서비스에대한최종수요증가할때산업부문으로파급되 는생산유발효과의크기를측정하는데활용된다. 하지만산업부문이많을경우, 투입계수를매 27

47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개로많은단계의생산파급효과를계산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 위해행렬계산식을이용하여생산유발계수를도출한다. < 표 3-2> 의산업연관표에서행을기준 으로산업별로전개하면식 (1) 의수급방정식을나타낼수있다. (1) 식 (1) 에서 를대입하면, 식 (2) 가도출된다. (2) 식 (2) 에서 는투입계수, 는산출액, 는최종수요, 는수입을의미한다. 식 (2) 의수급 방정식을행렬로표현하면, 식 (3) 으로나타낼수있다. (3) 식 (3) 를 에대해서전개하면, 식 (4) 가도출된다. (4) 식 (4) 에서 는레온티에프역행렬 (Leontief inverse matrix) 이며, 의원소 는 부문최종수요한단위증가로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 부문산출의변화량을의미한다. 이며, 는각산업부문의직접생산효과, 는 1차생산파급효과, 는 2차생산파급효과, 는 3차생산파급효과를의미한다. 를알게되면, 최종수요의변동 ( ) 에따라각산업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총산출변동액 () 을구할수있다. 28

48 제 3 장 _ 산업연관분석과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국산품과수입품의투입비율이각수요부문마다일정하지않으므로최종수요발생에따른국내생산 파급효과만을정확히계측하기위해서는국산과수입을구분하여작성한 형의생산유발 계수표가적합하다. 식 (5) 의국산거래표수급방정식에서식 (6) 의생산유발계수표 5) 가전개된다. (5) (6) 4 부가가치, 수입, 노동유발계수 산업연관분석은최종수요의변동이국내생산의변동을유발하고생산활동에의해부가가치가창출되므로최종수요의변동이부가가치변동의원천이라고간주한다. 부가가치유발계수는최종수요한단위증가에따라국가경제전체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부가가치를말한다. 부가가치계수행렬 ( ) 과식 (6) 의생산유발효과를곱하면식 (7) 과같이부가가치유발계수 ( ) 가도출된다. (7) 최종수요발생에따른생산유발은수입유발효과도창출한다. 최종수요와수입을관련시켜최종 수요발생에따른수입유발효과를계측할수있다. 수입관계식 에서식 (6) 을 대입하면, 식 (5) 이도출되며수입유발계수는 로정의된다. (8) 5) 생산유발계수는산업연관표의활용범위에따라 4가지의생산유발계수를도춣할수있다. 첫번재가국산과수입을구분하지않은경쟁수입형으로유발계수는 이다. 두번째는수입을외생변수로구분하지않고내생화한유발계수로 이다. 세번째는수입을내생변수로간주하되, 해외수요인수출을다른항목과별도로취급해수입품이수출에포함도지않도록도출하는방식으로생산유발계수는 의형태이다. 마지막으로국산과수입을구분하는비경쟁수입형국산거래표의투입계수로도출하는 형으로외생변수의변화에대해국내생산파급효과의정확성을높이기위해사용한다. 이가운데본연구에서는네번째유형을활용한다. 29

49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최종수요의발생이생산을유발하고생산과정이다시노동수요를유발한다고가정함으로써노동유발계수산출이가능하다. 노동계수는취업계수와고용계수로구분되는데, 전자는노동량에피용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를모두포함하였고후자는노동량에피용자만포함하였다. 취업계수는 ( 단, 는취업자수 ) 이고, 고용계수는 ( 단, 는피용자수 ) 이다. 취업유발계수는최종수요한단위증가에의해국가경제적으로직 간접으로유발되는노동량을말한다. (9) 유발계수를종합적으로정리하면 < 표 3-3> 과같다. < 표 3-3> 유발계수의종합 유발계수생산부가가치수입노동 행렬식 5 공급견인효과 수요유도형모형은최종수요의변화에따른직간접적인산출효과를측정할수있지만, 공급유도형모형은본원적생산요소의변화에기인하는산출의직간접적인효과를나타낸다. < 표 3-2> 의산업연관표에서열을기준으로살펴보면, 산업의중간투입 ( ), 부가가치 ( ), 및총투입 ( ) 이기록되며, 산업의투입구조의관계는식 (9) 와같다. (9) 식 (9) 에서 는중간투입을총산출로나눈값 ( ) 으로산출계수라고하며, 부문의 총투입은 부문이모든부문에서구매한금액과부가가치의합계와일치한다. 식 (9) 를행렬의 형태로표시하면식 (10) 과같다. (10) 30

50 제 3 장 _ 산업연관분석과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여기에서 는총투입액벡터, 은산출계수행렬 6), 는부가가치벡터를나타낸다. 식 (10) 을 에대해전개하면식 (11) 이도출되며, 를고쉬역행렬 (Ghosh inverse) 이라고부른다. 산출역행렬의행의합계는투입요소의단위변화에대해경제전체의총산출변화를나타내는공급승수가된다 (Gosh, 1958). (11) 6 전 - 후방연쇄효과 각산업은다른산업의생산물을중간재로투입하여생산활동을하는한편, 다른산업에중간재로판매하는공급처역할을함으로써산업간상호의존관계를갖는다. 이러한산업간의존관계는다른산업으로부터중간재를구매하는정도를나타내는후방연쇄효과 (backward linkage effect) 및다른부문의생산에중간재로사용되는정도를나타내는전방연쇄효과 (forward linkage effect) 로구분되며, 각각산업별중간투입률과중간수요율로계측하기도한다. 후방연쇄효과의산업간비교를위해영향력계수를사용하는데, 어떤산업의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한단위발생할때전산업부문에미치는상대적인영향의크기를의미한다. 예를들면철강, 전기, 전자등과같이생산유발효과가큰산업일수록영향력계수도크다. 영향력계수는레온티에프역행렬의열 (row) 합계를전산업의평균값으로나누어구한다. 전방연쇄효과의산업간상대적비교를위해서사용하는감응도계수는모든산업의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각각한단위발생할때전산업이받는영향을의미한다. 예를들면일반적으로석유제품과같이해당제품이각산업부문에중간재로널리사용되는산업일수록감응도계수가크다. 전방연쇄효과는공급측모형의산출계수행렬 (B) 을이용하여구하며, 감응도계수는고쉬역행렬 (Ghosh inverse matrix) 인 의행 (column) 합계를전산업의평균값으로나눈값이다. 6) 산출역행렬은 (1) 산업 의본원적투입요소한단위증가로부터유발된산출량증가분을이용하기위해요구되는산업 산출의총변화량을의미하며, (2) 행렬 의 번째행이합은산업 의본원적투입요소한단위증가시유발되는산출량증가를얻기위해필요한전산업의총산출변화로해석함. 31

51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제 3 절 기술의변화와수정산업연관표 1 지식재산과수정산업연관표 산업연관표는 2008SNA 작성기준에따르며, 산업분류의기본부문은상품분류로대표적인상품분류 7) 를기준으로한다. 지식재산의특성상대부분한가지상품으로대표되지않으며, 다양한지식재산과기술의집합으로제품을구성하게되며, 이러한지식재산과기술은하나의제품에국한되지않고다양한제품에포함되어있다. 따라서하나의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는것은제품생산구성에대한기여와지식재산이포함됨에따른여타다른효과를포함한자료가구축되는경우경제적효과를분석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다양한지식재산가운데특허가생산기술및상품생산에미치는영향력의형태로지식재산의특성을반영하고자한다. 분석을위해서는지식재산이제품생산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 어떤비용- 편익이있는지에대한평가가이뤄져야한다. 특허의경제성은정부R&D 이나기업의발명특허를이전 거래하기위해실시하는평가이다. 최신에출원된특허기술을분석하는것이이상적이나, 연구의특성상특정기술에대한평가가미칠수있는영향력에대한우려와특정기술을선택하는것에실질적인어려움이존재한다. 따라서, 한가지분석대상기술은기술적부문에서는이미활용중이고효과가알려진기술특허로, 하나의제품을만들기위한공정에국내 224건, 해외 20여개국에 58건의특허를출원한포스코의파이넥스기술이다. 다른하나는특허는아니지만, 고효율장비를이용한정책인항만의하역시스템개선정책에대해분 7) 우리나라산업연관표는국가통계를 2010 년기준통화로변경및 OECD 권고에따라 2008SNA 기준으로변경하여, 2010 년실측표부터상품기준 385 분류체계를적용하고있다. 기존의산업연관표는 403 분류의상품분류로만작성되어있었으나개정이후산업분류와상품분류로제공되고있다. 32

52 제 3 장 _ 산업연관분석과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석하고자한다. 이경우고효율장비및설비는특허신기술이적용될수있기때문이다. 특허기술을이용한산업연관분석은기술이적용될상품에신기술이적용될비중으로산업연관표의상품부문을재분류하고기술의효과를투입행렬에적용하게된다. 이러한경우산업연관표는총투입과총산출이불일치하는불균형상태이기때문에이정보를이용해수정산업연관표를작성한다. 수정산업연관표는연구의목적과분석방법에따라기작성된산업연관표의일부자료를수정한산업연관표이다. 수정산업연관표는대표적으로 (1) 산업연관표의연장표를작성하는경우가있으며, (2) 제공되는기본부문분류를더욱세분화할필요가있거나 (3) 산업연관표의시계열적분석을통해기본부문분류가상이한두개의산업연관표를재분류하여분류를일치하는경우, (4) 국가간산업분류를통일시키기위해부문분류를재분류하는경우, (5) 특정부문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기위해자료를수정 보완하는경우등다양한경우에해당된다. 산업연관표의작성결과는총투입액과총산출액이반드시같아야하며, 각부문별총투입액과총산출액이같도록작성되어야한다. 기본적으로한국은행에서제공하는산업연관표는 총투입 = 총산출 의항등식을만족하고있다. 하지만, 행렬로구성된산업연관표의특성상한개셀이변하는경우 총투입액 = 총산출액 의항등식이성립하지않게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Matrix Balancing 기법을이용하게된다. 대표적은 Matrix Balancing 기법으로는 RAS 기법이있다. 산업연관표가매 5년실측조사가진행되기때문에기준연도의투입계수표로부터예측연도의투입계수추정치를합리적으로구하기위해예측연도의중간수요계, 중간투입계, 총산출액을추계한후행변화계수 (계수) 와열변화계수 (계수) 를측정하여예측연도의중간수요계, 중간투입계에근사한값을얻을때까지반복적용시키는방법이다. 즉투입계수행렬 ( 의앞과뒤에 계수와 계수를반복적으로계산하는형태로 라는일반적인계산형태이다.( 산업연관분석해설, 2014) 수정 RAS의경우특정산업의투입구조를알고있는경우활용하는기법으로우리나라산업연관표는수정 RAS(MRAS) 기법으로작성되고있다. RAS 는정보의활용가능성, 내생화등연구의범위및목적에따라 TRAS, GRAS, IGRAS 등의기법이있다. 이외에복잡한제약조건하에서특정목 33

53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표값에대한최적값을도출하는라그랑즈미정계수법과계수행렬간엔트로피거리를최소화하 는방법으로새로운계수행렬을도출하는교차엔트로피방법등이있다. [ 그림 3-3] 수정산업연관표작성개요 2 신기술의효율성증대와수정산업연관표 신기술이나기술효율성변화등의영향분석을위해우선생산함수를살펴보자. 일반적으로생산함수는식 (12) 와같이투입량 ( ) 과산출량 () 의관계로정의되며, 불변대체탄력성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함수및콥-더글러스 (Cobb-Douglas) 함수가주로사용된다. (12) 34

54 제 3 장 _ 산업연관분석과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CES 함수 ) (13) ( 콥 - 더글러스함수 ) (14) 여기서 는효율성계수를의미한다. 기술효율성의증대는동일한수준의투입을하는데이전보다산출이증대되거나, 동일한수준의산출을창출하기위해이전보다투입이작아지는것을뜻한다. 기술효율성의 10% 증대는효율성계수를 에서 로변환함으로써반영할수있다. 산업연관표에서기술효율성증대는 1 총투입액을일정하게유지하고특정산업의중간투입액감소 () 와부가가치증가 () 를반영한경우와 2 중간투입액이일정하고부가가치증가 () 한만큼총투입액이증가하는경우로가정할수있다. 본연구에서신기술도입에따른중간투입의수정은 Just(1974) 의사례를참조하여새로운기술의비율이기존의기술을일정비율대체하는경우를적용한다. 본연구에서는두가지기술에대한사례를분석하고자한다. 하나는잘알려진지식재산집합체 인포스코의파이넥스공법이다. 다른하나는첨단고효율장비를도입하는항만하역시스템 교체정책을실시하는경우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고자한다. 35

55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제 4 절 사례분석 1( 포스코파이넥스공법 ) 1 대상기술 첫번째기술혁신사례로서포스코의파이넥스 (FINEX) 개발사례를선정하였다. 파이넥스는 4대철강프로세스중하나인제선프로세스의새로운기술로기존생산공정인용광로프로세스와경합하는신기술 ( 파괴적혁신 ) 프로세스이다. 용광로프로세스와는달리, 파이넥스프로세스는철광석을용광로에서녹이기위해필요한예비처리과정인철광석의소결공정과유연탄의코크스제조공정을생략했다는점에서혁신적공법이다.([ 그림 3-4] 참조 ) 파이넥스공법은일본의디오스 (DIOS) 공법이나호주의하이스멜트 (HISMELT) 공법등세계각국의철강업체들도비슷한제철공법의개발에나섰지만, 포스코에서가장먼저상용화에성공하였다. 포스코파이넥스공법은중국 중경강철 과이란의 PKP 사프로젝트를포함해총 15건의기술거래를추진하고있으며, 관련한 CEM 기술은독일철강엔지니어링업체인 SMS(Schloemann Siemag) 사와계약을맺고공동마케팅을통해 7건의거래를추진중에있다. 8) 파이넥스는소결공정과코크스공정이필요없기때문에투자비가절감되고다양한저가의분광과저렴한일반탄을사용하기때문에저가에필요한원료를원활하게공급받을수있다. 또한질소가 70% 함유한일반공기를사용하지않고산소를사용하기때문에질소산화물을획기적으로감소시킬수있어고로대비친환경프로세스이다 ( 정기대, 2015). 개발된파이넥스는포스코자체적으로활용되며, 현재 2공장에서 150만톤, 3공장에서 200만톤등총연간 350만톤으로포스코용선의약 10% 를생산하고있다. 8) 증권일보 ( ) 포스코, 파이넥스공법 CEM 등고유기술팔아수익낸다 36

56 제 3 장 _ 산업연관분석과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자료 : 포스코 [ 그림 3-4] 파이넥스기술의개요 < 표 3-4> 용광로프로세스와파이넥스프로세스특성비교 구분 용광로프로세스 파이넥스프로세스 대표설비 고로 ( 용광로 ) 공장, 소결공장, 코크스공장 파이넥스공장 구조 용광로내에서환원과용융반응발생 환원부와용융부분리 원료 ( 세계매장량비중 ) 고품위철광석 (10 15%) 일반분철광석 (50 60%) 연료 ( 세계매장량비중 ) 강점결탄 (10 15%) 일반탄 (50 60%) 자본투자비 100% 80% 생산비 100% 85% 환경 황산화물 SOx(100%), 질소산화물 NOx(100%), 비산먼지 SOx(3%), NOx(1%), 비산먼지 (28%) 조업유연성아주낮음 ( 중단어려움 ) 낮음 ( 중단비용상대적으로낮음 ) 대표규모 ( 만톤 / 연 ) 자료 : 정기대 (2015) 2 분석자료 연구사례 (1) 의분석대상인파이넥스공정은 1992 년부터개발되어 2003 년 1 공장 (60 만톤규모 ) 을건설하고 2007 년에제 2 공장 (150 만톤규모 ) 을건설하여상용화하는데성공한기술이다 년이후의산업연관표는세분류중선철생산에이미파이넥스공정이도입되었기때문에 37

57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기술도입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공정을도입하기전시점이되어야한다. 따라서, 본연구는한국은행에서공표한 2005 년도산업연관표를활용하며, 403 개기본부문으로구성된산업연관표를연구목적에맞게산업재분류를수행한다. 한국은행통합대분류 (28부문) 을기본으로하되, 제1 차금속제품 부문에서선철을분리하여최종적으로 29개산업부문으로재분류한다. < 표 3-5> 과같이 제1 차금속제품 에포함된 188부문선철을분리하여 < 표 3-6> 의 29번째산업으로선정하는것이다. < 표 3-5> 선철의재분류 통합대분류 (28 부문 ) 통합중분류 (78 부문 ) 통합소분류 (168 부문 ) 기본부문 (403 부문 ) 대상산업 36 선철및조강 76 선철및합금철 189 합금철 188 선철 77 조강 190 조강 191 철근및봉강 192 형강 78 열간압연강재 193 선재및궤조 194 열간압연강재 37 철강 1 차제품 195 강관 ( 주철강관제외 ) 79 냉간압연강재 196 냉간압연강재 10 제1차금속제품 80 주단강품 81 기타철강 1차제품 197 주철물 198 철강단조물 199 표면처리강재 200 기타철강1차제품 201 동괴 202 알루미늄괴 82 비철금속괴 203 연및아연괴 38 비철금속괴및 1 차제품 204 금은괴 205 기타비철금속괴 83 비철금속 1차제품 206 동 1 차제품 207 알루미늄 1 차제품 208 기타비철금속 1 차제품 38

58 제 3 장 _ 산업연관분석과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 표 3-6> 연구사례 (1) 의산업분류 번호 산업명 번호 산업명 번호 산업명 1 농림수산품 11 금속제품 21 운수 2 광산품 12 일반기계 22 통신및방송 3 음식료품 13 전기및전자기기 23 금융및보험 4 섬유및가죽제품 14 정밀기기 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5 목재및종이제품 15 수송장비 25 공공행정및국방 6 인쇄및복제 16 기타제조업제품 26 교육및보건 7 석유및석탄제품 17 전력, 가스및수도 27 사회및기타서비스 8 화학제품 18 건설 28 기타 9 비금속광물제품 19 도소매 29 선철 10 제1차금속제품 ( 선철제외 ) 20 음식점및숙박 기본부문은상품분류이기때문에산업연관표에서제공하는부속표에는고용표가제공되지않는다. 실제선철은철강업에서철강을철광석에서선철을생산하고조강하여다른철강 1차제품생산에사용되기때문에통합소분류 ( 산업분류 ) 에서부터자료가제공된다. 파이넥스공정도입효과를분석하기위해가정을통해선철부문의취업자수를계산해야한다. 본연구에서는통합소분류산업별취업자수에기본부문별피용자보수의비중을곱하여기본부문산업의취업자수를계산한다. 9) 선철산업의취업자수 (9,897 명 ) 는통합소분류선철및합금철의취업자수 (10,253 명 ) 에선철의피용자보수비중 (96.5%) 을곱함으로써계산한다. < 표 3-7> 선철부문취업자수의계산 단위 : 명, 백만원, % 통합소분류기본부문산업취업자수산업피용자보수취업자수선철 672,281 (96.5) 9,897 선철및합금철 10,253 합금철 24,211 (3.5) 356 선철은대부분중간수요로판매되며, 조강생산을위한용도로가장많이활용된다. 선철의중간 재투입구조를살펴보면, 광산품과석유및석탄제품의투입비중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9) 기본부문별피용자보수의비중이취업자수의비중과서로유사하다는가정으로취업자수를추정하였다. 39

59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이는철강제조과정에서철광석과코크스의투입이필수적으로요구되기때문이다. 선철의총 산출액 ( 또는총투입액 ) 은 8 조 7 천억원이며, 부가가치는 2 조 4 천억원에이른다. < 표 3-8> 선철의투입구조 단위 : 10억원 구분 번호 산업명 국산 수입 합계 1 농림수산품 광산품 , ,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인쇄및복제 석유및석탄제품 1, ,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중간 15 수송장비 투입 16 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기타 선철 소계 3, , ,330.6 부가가치 - - 2,386.2 총투입액 - - 8,

60 제 3 장 _ 산업연관분석과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3 분석결과 가. 기술혁신이전 < 표 3-9> 선철의경제적파급효과 번호 산업명 생산부가가치취업 ( 명 /10 억원 ) 공급견인크기순위크기순위크기순위크기순위 1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인쇄및복제 석유및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기타 선철 합계

61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위의 < 표 3-9> 는기술보급효과를도입하기전의선철분야를고려한산업연관효과를분석한표이다. 2005년기준산업연관표에서선철의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는각각 , , 3.3 명 /10 억원으로나타났다. 또한선철의공급견인효과는 으로분석되었다. 철광제조과정에필수적으로투입되어야하는코크스 ( 석유및석탄제품 ), 전기 ( 전력, 가스및수도 ) 등에서생산및부가가치유발이많이발생하는것으로분석된다. 또한, 공급견인효과가높은부문은선철이중간수요목적으로활용되는제1차금속제품, 수송장비등으로나타났다. 나. 기술혁신이후파이넥스공법은기존용광로기술에비해생산비용이 85% 에불과하다. 비용의감소를산업연관표에적용하고, RAS 기법을통해 matrix balancing 을수행후분석을수행한다. 즉, 선철부문투입측면에서중간재의투입비용을기존대비 85% 수준으로낮추고부가가치와총투입액의크기는동일하게유지한다. 중간투입액의감소로각부문별총산출액이감소하게되며, 이에따라총투입액과총산출액이서로같다는제약조건을위배한다. 중간수요와최종수요 ( 수입공제 ) 의비율에따라비례할당을참조하여총산출액을재산정하며, 이후 RAS 기법을통해행렬밸런싱과정을거친다. 그결과, 기술혁신이후선철의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는각각 , , 1.3명 /10억원으로나타났다. 또한선철의공급견인효과는 으로분석되었다. 기술혁신이후선철의부가가치율이 27.4% 에서 38.2% 로대폭증가한반면, 중간투입률은 72.6% 에서 61.8% 로감소하였다. 이에따라생산유발계수는 0.3 감소한반면,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26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선철의중간투입재로활용되는선철의투입비용감소는선철의중간수요감소로이어져결국공급견인효과를감소하는결과를야기한다. 42

62 제 3 장 _ 산업연관분석과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 표 3-10> FINEX 기술도입에따른선철의경제적파급효과 번호 산업명 생산부가가치취업 ( 명 /10 억원 ) 공급견인크기순위크기순위크기순위크기순위 1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인쇄및복제 석유및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기타 선철 합계

63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생산유발효과는최종수요 1단위증가할때각산업의생산이어느정도발생하는가에대한영향력을나타내는지표이다. 선철부문에서기술혁신에따라최종수요증가에따른총생산유발효과는도입이전 에서도입이후 로 감소한다. 선철부문은 에서 으로 0.017감소가나타났다. 즉, 최종수요 1백만원증가할때총산출액은 백만원을생산해야하나혁신이후생산이 백만원으로 10.3백만원적게생산하더라도최종수요를충족할수있다는것이다. 선철분야는최종수요가 100만원증가할때 110.7백만원보다작은 백만원의생산이유발되는것으로나타났다. 선철생산을위한투입감소에따라전체산업가운데, 금융및보험, 통신및방송, 건설 부문에서생산유발효과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대부분의산업에서소폭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기존선철생산의주요생산원료인코크스의수요감소에따라 석유및석탄제품 이가장작게소비되며, 선철, 광산품, 운수 등에서감소함을볼수있었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혁신이전총부가가치는 에서 0.59 으로 증가하였다. 선철부문은혁신으로인한자산증가로인한부가가치증가효과나나타난다. 한편, 석유및석탄제품, 화학제품, 전기및전자기기, 전력, 가스및수도,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교육및보건 부문에서감소하는효과가나타났고, 대부분의산업에서부가가치유발효과가증가함을볼수있었다. 취업유발효과는최종수요변화에따라 10억원당취업자수를나타낸다. 선철부문의효율개선에따라 1차적으로공정의감소및효율증가에따라기존보다천억원당 2.2명이적게취업될것으로나타났다. 제조업등에서는취업유발효과가소폭낮아지고, 전기및전자기기 와서비스업부문의경우취업은소폭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주요생산요소 1 단위증가에따른총산출변화효과는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44

64 제 3 장 _ 산업연관분석과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제 5 절 연구사례 2( 첨단고효율하역장비도입 ) 1 대상기술및분석자료 두번째기술혁신사례로서항만물류산업의기술효율성증대를고려한다. 항만물류산업은항만에서화물이공급자로부터수요자에게전달될때까지이루어지는운송, 보관, 하역및포장등일련의처리과정으로정의된다 ( 항만법제2조 ). 항만물류산업의기술효율성증대는첨단항만건설기술개발, 고효율항만하역시스템기술개발, 하역장비현대화자금지원사업등의세부정책으로구현가능하다. 최근글로벌선사를중심으로진행되는선박대형화의영향으로대형컨테이너선박이기항할수있는터미널개발이필요한상황이다. 또한이들선박을대상으로빠른시간내하역작업을처리할수있는첨단고효율하역장비가필요하게되었다. 본연구에서대상으로하는사례는최근개장한부산, 인천의신항과여수광양항만등은선박의대형화와하역시스템의친환경고효율화를고려할수있다. 이번사례는한국은행에서공표한 2013 년도산업연관표를적용하며, 기본부문 (384 개부문 ) 을기초로별도로정의되지않은항만물류산업을재분류한다. 즉, 기존산업연관표기본부문산업분류를토대로연관성이높은사업을중심으로재분류를수행하는것이다. 하역서비스 (315), 보관및창고서비스 (316), 기타운송관련서비스 (317) 에서항만관련부문을분리하기위해통계청의운수업조사결과를참고하여 79.4% 비중을적용하여산업을재분류한다. 45

65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 표 3-11> 항만물류산업연계산업 대분류 (30) 중분류 (82) 소분류 (161) 기본부문 (384) 연관성 54 육상운송서비스 116 철도운송서비스 117 도로운송서비스 304 철도여객운송서비스 305 철도화물운송서비스 306 도로여객운송서비스 307 도로화물운송서비스 118 소화물전문운송서비스 308 소화물전문운송서비스 20 운송서비스 연안및내륙수상 수상운송서비스 119 수상운송서비스운송서비스 310 외항운송서비스 56 항공운송서비스 120 항공운송서비스 311 항공운송서비스 312 육상운송보조서비스 121 운송보조서비스 313 수상운송보조서비스 57 창고및운송보조서비스 314 항공운송보조서비스 122 하역서비스 315 하역서비스 123 보관및창고서비스 316 보관및창고서비스 124 기타운송관련서비스 317 기타운송관련서비스 < 표 3-12> 수상화물취급액의비중산업 매출액 ( 백만원 ) 비중 (%)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 595, 수상화물취급업 2,290, 합계 2,885, 자료 : 통계청 산업연관표대분류로정의된 30 개산업을기초로 31 번산업을항만물류산업으로재정의함으로 써총 31 개산업으로재분류하였다. 46

66 제 3 장 _ 산업연관분석과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 표 3-13> 연구사례 (2) 의산업분류 번호 산업명 번호 산업명 1 농림수산품 17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2 광산품 18 건설 3 음식료품 19 도소매서비스 4 섬유및가죽제품 20 운송서비스 5 목재및종이, 인쇄 21 음식점및숙박서비스 6 석탄및석유제품 22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7 화학제품 23 금융및보험서비스 8 비금속광물제품 24 부동산및임대 9 1차금속제품 2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10 금속제품 26 사업서비스 11 기계및장비 27 공공행정및국방 12 전기및전자기기 28 교육서비스 13 정밀기기 29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14 운송장비 30 문화및기타서비스 15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31 항만물류산업 16 전력, 가스및증기 < 표 3-14> 수상운송보조서비스부문취업자수의계산 단위 : 명 중분류 소분류 기본부문 산업 취업자수 산업 취업자수 산업 취업자수 육상운송보조서비스 45,308 창고및운송보조서비스 244,057 운송보조서비스 74,453 수상운송보조서비스 15,644 항공운송보조서비스 13,502 하역서비스 31,747 하역서비스 31,747 보관및창고서비스 50,288 보관및창고서비스 50,288 기타운송관련서비스 87,569 기타운송관련서비스 87,569 항만물류산업은사업서비스, 전력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등의투입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 났다. 항만물류서비스의총산출액 ( 혹은총투입액 ) 은 17 조 7 천억원이며, 부가가치는 7 조 1 천억 원을기록했다. 47

67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 표 3-15> 항만물류산업의투입구조 단위 : 십억원 구분 번호 산업명 국산 수입 합계 1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 인쇄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및장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중간 16 전력, 가스및증기 투입 17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및숙박서비스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금융및보험서비스 부동산및임대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1, ,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문화및기타서비스 항만물류산업 소계 9, ,405.8 부가가치 - - 7,107.8 총투입액 ,

68 제 3 장 _ 산업연관분석과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2 분석결과 가. 기술혁신이전 < 표 3-16> 항만물류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 (1) 번호 산업명 생산부가가치취업 ( 명 /10 억원 ) 공급견인크기순위크기순위크기순위크기순위 1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 인쇄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및장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전력, 가스및증기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및숙박서비스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금융및보험서비스 부동산및임대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문화및기타서비스 항만물류산업 합계

69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위의 < 표 3-16> 는기술보급효과를도입하기전의항만물류산업분야를고려한산업연관효과를분석한표이다. 항만물류산업의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는각각 2.001, 0.773, 16.2명 /10억원으로나타났다. 또한항만물류산업의공급견인효과는 2.959로분석되었다. 항만물류산업의생산유발효과가높은타산업은전력산업이며, 사업서비스가그뒤를잇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부가가치유발효과는사업서비스, 부동산및임대, 도소매서비스의순으로높은값을가진다. 공급견인효과는항만물류산업이중간수요재로주로활용되는산업인도소매서비스, 화학제품, 전기및전자기기등에서특히큰효과를보인다. 나. 기술혁신이후기술혁신사례로서항만물류산업기술효율성이 20% 증대한다고가정한다. 산업연관표에서항만물류산업의중간투입액은변하지않고, 총투입액이 1.2배증가하며부가가치가증가하도록설정한다. 이경우, 항만물류산업의총투입액과총산출액이서로다르기때문에비례할당과 RAS 기법을적용하여기술혁신이후행렬을재구축한다. 이때항만물류산업의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는각각 1.831, 0.812, 13.5명 /10억원으로나타났다. 또한공급견인효과는 으로분석되었다. 항만물류산업의부가가치율이 40.2% 에서기술혁신이후 50.2% 로대폭증가하였다. 그결과,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에서 로 0.039만큼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생산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공급견인계수는기술혁신이후줄어드는것으로분석되었다. 기술혁신은중간재투입의감소와부가가치의증대를야기하는방향으로진행되는것이다. < 표 3-17> 항만물류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 (2) 번호 산업명 생산부가가치취업 ( 명 /10 억원 ) 공급견인크기순위크기순위크기순위크기순위 1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 인쇄 석탄및석유제품

70 제 3 장 _ 산업연관분석과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번호 산업명 생산부가가치취업 ( 명 /10 억원 ) 공급견인크기순위크기순위크기순위크기순위 7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및장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전력, 가스및증기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및숙박서비스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금융및보험서비스 부동산및임대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문화및기타서비스 항만물류산업 합계 생산유발효과는최종수요 1단위증가할때각산업의생산이어느정도발생하는가에대한영향력을나타내는지표이다. 항만물류산업에서기술혁신에따라최종수요증가에따른총생산유발효과는도입이전 2.001에서도입이후 로 0.17 감소한다. 항만물류산업은 에서 으로 0.005감소가나타났다. 즉, 최종수요 1백만원증가할때총산출액은 백만원을생산해야하나혁신이후생산이 백만원으로 1.7백만원적게생산하더라도최종수요를충족할수있다는것이다. 항만물류분야는최종수요가 100만원증가할때 백만원보다작은 백만원의생산이유발되는것으로나타났다. 51

71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항만물류부문에서투입수요감소에따라전체산업가운데, 전력, 가스및증기 (-0.015) 와 사업서비스 (-0.013) 부문에서생산유발효과가가장크게감소한다. 항만시설이하역장비및접안한선박에전력공급이많으며, 사업서비스 10) 부문의수요가가장많기때문이다. 가장영향이적은부문은 비금속광물제품, 건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이었다. 생산유발효과는주로서비스업부문에서주로감소효과가나타날것으로분석되었으며, 제조업부문에서는 화학제품 과 석탄및석유제품 부문이었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최종수요 1단위증가할때총부가가치변화를나타내는지표이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혁신이전총부가가치는 에서 0.812로 증가하였다. 항만물류산업은혁신으로인한자산증가로인한부가가치증가효과나나타난다. 한편, 광산, 비금속광물제품, 정밀기기,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건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의 9개분야에서는변화가없었고, 다른부문에서는부가가치가감소할수있다는결과가도출되었다. 관련산업인 사업서비스 와 부동산및임대, 금융및보험서비스,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의순으로부가가치유발효과가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취업유발효과는최종수요변화에따라 10억원당취업자수를나타낸다. 항만물류산업의효율개선에따라 1차적으로항만물류산업내위업유발효과가상대적으로낮아진다는결과가나타났다. 분석의가정에따라전체항만물류산업부문의중간투입이감소함에따라타산업제품의수요가낮아지고연쇄효과를통해전체취업이낮아진효과가나타나게된다. 한편, 주요생산요소 1 단위증가에따른총산출변화효과는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10) (357) 청소소독및시설유지서비스, (358) 인력공급및알선, (359) 기타사업지원서비스가포함됨 52

72 제 3 장 _ 산업연관분석과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제 6 절 연구사례 3( 신재생에너지의기술효율성증대 ) 1 대상기술및분석자료 세번째기술혁신사례로서신재생에너지의기술효율성증대를고려한다. 신재생에너지는기존의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하거나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여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너지로정의된다. 신재생에너지는재생에너지분야와신에너지분야로구분가능하며, 재생에너지분야는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의 8개분야, 신에너지분야로는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및중질잔사유가스화, 수소에너지의 3개분야로나눌수있다. 신재생에너지는 2012 년전체발전량대비 3.7% 비중을차지한바있다. 2008~2012년동안신재생전력공급증가율은연평균 46.6% 로동기간전력공급증가율 6.0% 에비해 7.8배높은증가세를보인다. 본연구사례는한국은행에서공표한 2013 년도산업연관표를적용하며, 기본부문 (384 개부문 ) 을 기초로 278 부문에정의된신재생에너지산업을분리한다. 통합대분류 (30 부문 ) 을기본으로하되, 전력, 가스및증기 에속한신재생에너지를분리하여최종적으로 31 개산업부문으로재분류한다. < 표 3-18> 신재생에너지의분류 대분류 (30) 중분류 (82) 소분류 (161) 기본부문 (384) 대상산업 274 수력 16 전력, 가스및증기 46 전력및신재생에너지 101 전력및신재생에너지 275 화력 276 원자력 277 자가발전 278 신재생에너지〇 53

73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대분류 (30) 중분류 (82) 소분류 (161) 기본부문 (384) 대상산업 47 가스, 증기및온수 102 도시가스 279 도시가스 103 증기및온수 280 증기및온수 < 표 3-19> 연구사례 (3) 의산업분류 번호 산업명 번호 산업명 1 농림수산품 17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2 광산품 18 건설 3 음식료품 19 도소매서비스 4 섬유및가죽제품 20 운송서비스 5 목재및종이, 인쇄 21 음식점및숙박서비스 6 석탄및석유제품 22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7 화학제품 23 금융및보험서비스 8 비금속광물제품 24 부동산및임대 9 1차금속제품 2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10 금속제품 26 사업서비스 11 기계및장비 27 공공행정및국방 12 전기및전자기기 28 교육서비스 13 정밀기기 29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14 운송장비 30 문화및기타서비스 15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31 신재생에너지 16 전력, 가스및증기 기본부문에대한취업자수가제시되지않았기때문에신재생에너지부문의취업자수를별도과정을통해구해야한다. 본연구에서는기본부문별피용자보수의비중을곱해서기본부문의취업자수를도출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취업자수 (1,877 명 ) 는전력및신재생에너지의취업자수 (58,865명) 에신재생에너지의피용자보수비중 (3.2%) 을곱해서계산한다. 54

74 제 3 장 _ 산업연관분석과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 표 3-20> 신재생에너지취업자수의계산 ( 단위 : 명 ) 중분류소분류기본부문 산업취업자수산업취업자수산업취업자수 수력 1,974 전력및신재생에너지 58,865 전력및신재생에너지 58,865 화력 44,348 원자력 6,758 자가발전 3,908 신재생에너지 1,877 신재생에너지는대부분중간수요로판매되며, 부동산및사업서비스와도소매생산과정에서많이활용된다. 신재생에너지의중간재투입구조를보면, 화학제품의투입비중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태양전지의재료가무기화합물로서신재생에너지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는태양광에너지의주요재료가화학제품이기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총산출액 ( 또는총투입액 ) 은 1조 9천억원이며, 부가가치는 4,700억원에달한다. < 표 3-21> 신재생에너지산업의투입구조 ( 단위 : 10억원 ) 구분 번호 산업명 국산 수입 합계 1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 인쇄 중간투입 6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및장비 전기및전자기기

75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구분 번호 산업명 국산 수입 합계 13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전력, 가스및증기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및숙박서비스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금융및보험서비스 부동산및임대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문화및기타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소계 1, ,396.9 부가가치 총투입액 - - 1,

76 제 3 장 _ 산업연관분석과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2 분석결과 가. 기술혁신이전 < 표 3-22> 신재생에너지의경제적파급효과 (1) 번호 산업명 생산부가가치취업 ( 명 /10 억원 ) 공급견인크기순위크기순위크기순위크기순위 1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 인쇄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및장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전력, 가스및증기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및숙박서비스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금융및보험서비스 부동산및임대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문화및기타서비스 신재생에너지 합계

77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위의 < 표 3-22> 는기술보급효과를도입하기전의신재생에너지분야를고려한산업연관효과를분석한표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는각각 2.395, 0.688, 8.3 명 /10억원으로나타났다. 또한신재생에너지산업의공급견인효과는 으로분석되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생산유발효과가높은타산업은화학제품 (0.273) 이며, 그다음으로금속제품 (0.125) 순으로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도소매서비스, 화학제품, 금속제품의순으로높은값을가진다. 공급견인효과는신재생에너지산업이중간수요재로활용되는 1차금속제품, 화학제품에서높게나타난다. 나. 기술혁신이후기술혁신사례로서신재생에너지산업기술효율성이 20% 증대하는경우를가정한다. 산업연관표의신재생에너지산업열을기준으로중간투입액은변하지않고, 총투입액과부가가치증대를가정한다. 이러면신재생에너지산업의총투입액과총산출액의크기가다르기때문에비례할당및 RAS 기법을활용하여새로운행렬을구축한다. 기술혁신이후신재생에너지산업의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는각각 2.163, 0.740, 6.9 명 /10억원으로나타났다. 또한공급견인효과는 로분석되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부가가치율이 25.0% 에서기술혁신이후 37.5% 로대폭증가하였다. 그결과,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에서 0.740으로 0.052만큼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생산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공급견인계수는기술혁신이후줄어드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3-23> 신재생에너지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 (2) 번호 산업명 생산부가가치취업 ( 명 /10 억원 ) 공급견인크기순위크기순위크기순위크기순위 1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 인쇄 석탄및석유제품

78 제 3 장 _ 산업연관분석과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번호 산업명 생산부가가치취업 ( 명 /10 억원 ) 공급견인크기순위크기순위크기순위크기순위 7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및장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전력, 가스및증기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및숙박서비스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금융및보험서비스 부동산및임대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문화및기타서비스 신재생에너지 합계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기술혁신이후최종수요증가에따른총생산유발효과는도입이전 에서도입이후 로 감소한다. 신재생에너지산업부문은 에서 으 로거의변화가없었다. 반면타산업의경우생산유발이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즉, 최종수요 59

79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1 백만원증가할때총산출액은 백만원을생산해야하나혁신이후생산이 백만원으 로 20.0 백만원적게생산하더라도최종수요를충족할수있다는것이다. 신재생에너지기술효율성증가에따라전체산업가운데, 광산품, 건설, 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부문을제외한대부분의산업에서생산유발효과가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기술효율성증가에따라산업내에너지소비효율성이증가해적은비용으로생산이가능하기때문에총생산액유발효과가낮아진것이다. 부가가치유발효과의경우 0.688에서 0.74로증가하였다. 신재생에너지의효율성증가로인해신재생부문의부가가치유발효과가높아졌고, 산업부문에서는소폭낮아지는효과가있다. 음식료품, 운송장비, 건설, 공공행정및국방,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는영향이나타나지않았다. 취업유발효과는효율개선이전 8.308에서 6.921로 이낮아지는효과가있었다. 즉, 10억원당 1.4명의일자리가줄어들수있다는효과가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효율성증가로인해광산품 (0.0) 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취업유발효과가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주요생산요소 1단위증가에따른총산출변화효과는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60

80 제 3 장 _ 산업연관분석과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제 7 절 소결 본연구는신기술의보급이국가경제구조전체에미치는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산업연관표의재구축과산업연관분석을수행하였다. 특히, 신기술의보급에따라특정산업투입구조를변경하고 RAS 기법을통해행렬의수치를조정하였다. 실증분석사례로서포스코의파이넥스개발, 항만물류산업의기술혁신, 신재생에너지의기술혁신등 3가지사례를제시하였다. 포스코의파이넥스개발은중간투입 15% 절감, 항만물류산업과신재생에너지는총산출액 20% 증가를가정하였다. 기술출현시기를고려하여포스코사례는 2005년도산업연관표 ( 기본부문 ), 나머지는 2013 년도산업연관표 ( 기본부문 ) 를적용하였다. 주요분석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된다. 첫째, 세가지사례모두신기술의도입으로부가가치유발계수가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기술효율성의증대는동일한수준의투입에서산출이증대되거나, 동일한수준의산출을위해투입이감소되는경우를의미한다. 분석결과는이러한기술효율성정의에부합하는것으로판단된다. 기술효율이증대될수록원료, 재료및종업원수의투입이감소되기때문에생산유발효과와취업유발효과는감소하는것이다. 즉, 신기술도입의효과는부가가치유발효과측면에서뚜렷하게나타난다. 둘째, 신기술도입에따라공급견인효과는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공급견인효과는특정 산업의생산물단위가각산업부문에배분되는효과를나타낸다. 기술혁신에따라투입액이감 소하거나중간수요액이감소한다. 혹은산출액증가에따른중간수요액비중이줄어들것이다. 본연구는몇가지한계를가지고있다. 첫째, 산업연관표상산업및상품분류와기술분류및 특허분류의연결이다. 설명한바와같이산업연관표는시장에서거래되고있는대표적인상품 61

81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분류이며, 기술및특허분류는상품의생산과정에포함된특정기술및제품이되기때문에두가지분류체계의매칭에는한계가존재한다. 사례에서다룬파이넥스기술의경우특허기술의최종생산물 ( 선철 ) 이다행히산업연관표의상품분류 ( 선철 ) 와매칭되었지만, 200 개가넘는파이넥스의기술의세부특허의매칭은한계가있다. 대부분의특허기술은최종적인상품이라기보다생산에포함된일부부품에대한기술이나공정과관련된것이며, 하나의특허기술이한가지상품과연관되지않고다양한상품생산에서부속으로포함되는경우가있어매칭에서의어려움이있다. 두번째로지식재산의국가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한경제성평가정보의한계가있다. 동일한사례에서선철의경우전체생산에소요되는효율및비용과관련한정보가있었지만, 대부분의경우이러한정보가없다. 또한, 모든선철이포스코파이넥스공법으로생산되지않고, 생산업체마다공정에서차이가있어투입물의비율도상이하다. 이러한한계를보완할수있는정보가기업의원가정보와특허의경제성평가정보인데일반적으로확보에어려움이있다. 기업의원가정보의경우특허의경제성평가를확보하더라도특허기술의기여도를평가하고분석에반영하는데중요한정보가된다. 기술의우수성등을평가하는것도중요하지만, 우수한기술이반드시경제성이있다고할수없다는것은일반적인논의이기때문에기술과특허에대해경제성및산업기여도의평가가중요하다. 하지만, 모든기술및특허에대해기술의경제성평가하는것은한계가있다. 이한계를완전히해소할수는없지만, 기술및특허의실시와기업의성과등미시적분야의분석을통한경제성평가를활용하는방법이있다. 향후, 관련한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수정사업연관표작성기법과관련한기술적한계가있다. 본연구에서적용한 Matrix Balancing 기법은수정된산업을외생화하지않고내생화하여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는기본 RAS 만을활용하였으나향후다른 RAS 기법과교차엔트로피분석및라그랑주승수법을활용한정확성높은 Balancing 기법을검토할필요가있다. 62

82 한국지식재산연구원기초연구과제보고서 제 4 장기업의지식재산특성과외국인투자유치효과 제1절기업의지식재산과외국인투자제2절표본선정및연구의설계제3절실증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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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제 4 장 _ 기업의지식재산특성과외국인투자유치효과 제 1 절 기업의지식재산과외국인투자 지식산업의성장및경영방식의디지털화로무형자산의비중이확대되면서지식재산의중요성 이증가되었다. 이에따라지식재산의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관심도증대되어, 기업이보유한 지식재산의특성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에관한다양한연구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국가경쟁력으로서지식재산의중요성에대한글로벌공감대가형성되면서지식재산은해외투자자들의글로벌투자를활성화하는핵심요소로자리잡게되었다. 특히국내에서외국인투자비중은외환위기이전 14% 에서 2016년 9월말현재 31% 에이를정도로증가하였고, 외국인투자규모도약 470조원을넘어설정도로막대하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가국내자본시장의비중있는주요투자주체로서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가크다는점에서, 지식재산의외국인투자유치효과에대한분석은의미가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는정보비대칭의문제등으로인해국내투자자와차별화된투자행태를보인다는점에서지식재산이외국인투자자의투자유인으로서작용할수있다. 지식재산은독점권보호로인해독점적이익창출하어기업가치를증가시키고기업은지식재산을통해 R&D 투자의결과물을공개함으로써기업에대한외국인투자자의정보비대칭문제를완화하기때문에글로벌투자자의투자유인이증대될수있다. 한편, 선행연구에따르면투자자들은잘알고있는기업에투자하려는성향이있기때문에기업은홍보및 IR 등다양한방식의노력을통해기업의인지도를제고함으로써투자자기반을확대할수있다 (Merton(1987)). 따라서해외자본유치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국내기업들의인지도제고를위한노력이수반되어야하는데, 증가하는지식재산에대한국제적관심에근거할때지식재산은기업들에게인지도제고의유용한수단이될수있다. 65

85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지식재산에대한급증하는관심에따라지식재산정책에따른해외투자효과를분석한해외의선행연구가존재하지만 (Branstetter et al.(2011)), 국내기업을대상으로지식재산의양적 질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효과에대한연구는자료의제약으로인해본연구를통해최초로시도되었다. 본연구는 2001년부터 2015 년까지 20,215 개의기업- 년도측정치를대상으로지식재산의양적 질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효과를분석하였다. 지식재산의양적특성을나타내는변수로는기업의지식재산권자산비중및특허수가사용되었고, 지식재산의질적특성을나타내는변수로는특허의청구항수및 IPC 수가사용되었다. 산업및연도효과를통제한분석결과, 산업내에서지식재산권자산비중이높은그룹에속할수록, 최근 3년내등록특허수가많을수록유의하게외국인투자가증가하는결과를제시하였다. 한편전반적으로기업이보유한등록특허의최대청구항수가많을수록유의하게외국인투자가증가하였다. 이는기업이보유한등록특허의최대청구항수가많을수록권리의범위가넓어, 경제적가치도높게평가하고현저히높은특허품질을보유한기업임을신호함으로써유의하게외국인투자를유치하는효과가있음을의미한다. 반면, 등록특허의 IPC 수는전반적으로외국인투자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기업이보유한특허들의평균 IPC 수는대부분 1개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외국인투자자에게차별적투자지표로작용하지못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본연구는기업들이특허창출을양적측면에서도활성화하고다수의청구항을포함하는우량특허를창출하는질적개선노력을병행함으로써외국인투자를유치할수있음을보여준다. 또한, 본연구를통해기업들의해외자본유치를원활화하는환경조성을위해, 기업들의특허등록절차를간소화하고우량특허개발을유인할수있는지식재산정책및제도의마련에관심과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는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66

86 제 4 장 _ 기업의지식재산특성과외국인투자유치효과 제 2 절 표본선정및연구의설계 1 모형설계 기업이보유한지식재산은독점권보장에기반하여기업의독점적이익을창출하고연구개발결과의공개를통해정보비대칭을완화하는특성으로인해외국인투자자들의투자를유인하는효과가존재할수있다. 이러한가설에대해검증하기위해지식재산의양적 질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효과를다양하게분석하였다. 본분석에서는 Dahlquist and Robertsson(2001) 의모형에기초하여외국인투자에영향을 미치는요인으로다음과같은변수를사용하였다. < 표 4-1> 변수의정의 변수 정의 산출식 FOR 외국인지분율 외국인보유보통주식수 유통보통주식수 INTA 기타무형자산비중 { 무형자산총액-( 산업재산권 + 저작권 )} 자산총액 IP 지식재산자산비중 ( 산업재산권 + 저작권 ) 자산총액 INTAD IPD 기타무형자산비중상위그룹더미지식재산자산비중상위그룹더미 기타무형자산비중 (INTA) 이산업-연도별중위수이상이면 1, 미만이면 0 지식재산자산비중 (IP) 이산업-연도별중위수이상이면 1, 미만이면 0 PATENT_N 등록특허수 결산일기준 3년이내에등록한특허의수 CLAIM_MN 평균청구항수 결산일기준 3년이내에등록한특허들의평균청구항수 CLAIM_MX 최대청구항수 결산일기준 3년이내에등록한특허들의청구항수중최대값 IPC_MN 평균 IPC 수 결산일기준 3년이내에등록한특허들의평균 IPC 수 67

87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변수 정의 산출식 IPC_MX 최대 IPC 수 결산일기준 3년이내에등록한특허들의 IPC 수중최대값 SIZE 기업규모 LOG( 자산총액 ) DIVR 배당수익률 배당금 시가총액 MTB 장부가대비시가비율 시가총액 자본총액 RET 연간수익률 결산일기준과거 1년간주가수익률 CUR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LEV 부채비율 부채총액 자본총액 ROE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 자본총액 우선, 외국인투자자들은정보비대칭문제로인해정보가공개되지않거나법적독점권이부여되지않은무형자산에대해서는기피하는경향이있을것이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이나저작권이외의기타무형자산비중 (INTA) 은외국인지분율과음 (-) 의상관관계를가질것으로예상된다. 반면산업재산권이나저작권등법적으로독점권을보장받아독점적이익을창출하고정보가공개되는지식재산은외국인투자자에게선호될수있다. 즉, 지식재산자산비중 (IP) 은외국인지분율과양 (+) 상관관계를가질것으로예상된다. 한편, 기업이보유한특허의수 (PATENT_N) 는정보공개라는측면에서외국인투자자의투자대상으로선호될수있지만, 해당특허의품질이낮을경우오히려독점적이익을창출할수없다고평가하여유의한투자지표로인식하지않을수있다. 따라서, 특허의수와외국인투자율과의상관관계는예측하기어렵다. 한편 Dernis(2012) 에따르면청구항수는법적으로보호되는권리의범위를규정함에따라특허의시장가치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외국인투자자들에게매력적인투자지표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그러므로청구항수 (CLAIM_MN, CLAIM_MX) 는외국인투자율과양 (+) 의상관관계를가질것으로예상된다. 다만, 기업이보유한다수의특허의특성이이질적이므로평균과최대값으로구분하여분석을수행한다. 다음으로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는국제적특허분류체계로서기술분야별분류기호이므로적용기술범위의척도로활용될수있다. 적용기술범위가다양할수록높은경제적가치를창출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 (Squicciarini(2012)), 외국인투자자은 IPC 수가많은특허를보유한기업을선호하는경향이있을것이다. 즉, IPC 수 (IPC_MN, IPC_MX) 는외국인투자율과양 (+) 의상관관계를가질것으로예상된다. 청구항수와마찬가지로기업이보유한다수특허 68

88 제 4 장 _ 기업의지식재산특성과외국인투자유치효과 의특성의이질성을고려하여평균과최대값으로구분하여분석을수행한다. 한편전통적으로선행연구에서외국인투자에유의하게영향을미치는기업특성변수를추가적으로통제변수로포함하였다. 우선, 외국인투자자들은잘알고있는기업에투자하려는경향이있기때문에대기업을선호할것이므로 (Kang and Stulz(1997)), 기업규모 (SIZE) 가외국인투자율과양 (+) 의상관관계를가질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고배당기업을선호하는경향에따라, 배당수익률 (DIVR) 은외국인투자율과양 (+) 의상관관계를가질것으로예상된다. 외국인투자자들은성장가능성이높은기업을선호하는경향이있으므로 (Dahlquist and Robertsson(2001)), 장부가대비시가비율 (MTB) 과연간수익률 (RET) 은외국인투자율과양 (+) 의상관관계를가질것으로예상된다. 한편외국인투자자들은재무적안정성이높은기업에대한선호에따라유동비율이높고부채비율은낮은기업에투자하려할것이므로, 유동비율 (CUR) 은외국인투자율과양 (+) 의상관관계를, 부채비율 (LEV) 은외국인지분율과음 (-) 의상관관계를가질것으로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주가는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로결정되므로외국인투자자들은당기이익이높은기업이미래현금흐름도높을것으로추정하여수익성이높은기업을선호할것이다. 따라서, 자기자본이익률 (ROE) 은외국인지분율과양 (+) 의상관관계를가질것으로예상된다. 본분석은기업- 년도 (firm-year) 자료를기반으로회귀분석하는 Dahlquist and Robertsson(2001) 의모형을확장하여모형을설정하였다. 각모형에서 case 1은산업및연도효과를통제하지않은반면, case 2는외국인지분율에영향을미칠수있는산업및연도효과를통제한모형이다. 본연구에서내생성문제를완화하고외국인투자자의재무제표정보에의접근가능시점 11) 의현실적특성을반영하고자, 당기말외국인투자 (FORt) 가전기자산규모 (SIZEt-1) 등전기의재무제표에의해영향을받는다는가정하에분석하였다. 11) 결산및감사를위한소요되는시간으로인해, 당기말재무제표가실제로투자자들에게공시되는시점은결산일이후 3 개월이경과되므로, 당기말외국인투자자의투자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재무정보는전기말재무제표정보라고할수있다. 69

89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 표 4-2> 모형설계 모형 추정식 모형 1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2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3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4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5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6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7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8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9 산업더미 연도더미 70

90 제 4 장 _ 기업의지식재산특성과외국인투자유치효과 모형 추정식 모형 10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11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12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13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14 산업더미 연도더미 모형 15 산업더미 연도더미 2 표본선정 본연구는지식재산의외국인투자유치효과를분석하기위해외국인지분율자료가이용가능한 2001 년부터 2015년까지를연구기간으로설정하였으며, 유가증권시장및코스닥시장에상장된비금융기업을표본으로선정하였다. 최종표본은 (1) 외국인지분율자료가존재하며, (2) 기말시점재무제표및주가수익률및시가총액자료가존재하고, (3) 회계연도말자본의장부가액이양 (+) 의값을가지는기업들로구성되었다. 외국인지분율및재무제표, 주가수익률, 시가총액에관한자료는 KIS-VALUE 로부터추출하 였다. 극단치의영향을완화하기위해각변수는년도별로상ㆍ하양극단 1% 를표본에서극단치 71

91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조정 (winsorizing) 을하였다. 이상의표본선정과정을거쳐, 최종표본은 20,215 개기업 - 연도 (firm-year) 로구성되었다. 개별기업이보유한특허및청구항, IPC 에관한자료는특허청 자료를사용하였다. 산업구분은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상의중분류를기준으로하였다. 72

92 제 4 장 _ 기업의지식재산특성과외국인투자유치효과 제 3 절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우리기업이보유한지식재산의특성들이외국인의투자에대한영향력을분석하기위해외국인자본비중 (FOR), 기업의시가총액 (CAP), 자산총액 (ASSET), 부채총액 (DEBT), 자본총액 (EQUITY), 당기순이익 (NI), 장부가대비시가비율 (MTB), 주가대비배당률 (DIVR), 유동비율 (CUR), 부채비율 (LEV), 자본이익률 (ROE), 기타무형자산비율 (INTA), 지식재산권비중 (IP), 평균보유특허수 (PATENT_N), 보유특허의평균청구항수 (CLAIM_MN), 보유특허의최대청구항수 (CLAIM_MX), 평균 IPC 수 (IPC_MN), 보유특허의최대 IPC 수 (IPC_MX) 에대해살펴보았다 년부터 2015 년까지 20,215 개기업- 년도관측치 (2,371 개기업 ) 를대상으로지식재산의외국인투자유치효과를분석하기위해사용된변수에대한기술통계량은다음과같다. < 표 4-3>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값 표준편차 제1사분위수 중위수 제3사분위수 FOR(%) CAP( 억원 ) 5, , , ASSET( 억원 ) 7, , , , DEBT( 억원 ) 3, , , EQUITY( 억원 ) 4, , , NI( 억원 ) , MTB DIVR(%) CUR(%) LEV(%)

93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변수 평균값 표준편차 제1사분위수 중위수 제3사분위수 ROE(%) INTA(%) IP(%) PATENT_N( 개 ) CLAIM_MN( 개 ) CLAIM_MX( 개 ) IPC_MN( 개 ) IPC_MX( 개 ) 대부분의변수에서평균이중위수보다높게나타나는데, 이는소수상위기업의쏠림현상을보여준다. 분석기간의외국인지분율의평균이 6.4% 로중위수 1.03% 를상회하여외국인투자가소수그룹에집중되어있음을의미한다. 또한, 시가총액 (CAP) 이나자산총액 (ASSET) 도평균이각각 5,143.78억원과 7,544.71억원으로중위수 억원및 1, 억원에비해높은수준인데, 이는소수의대기업의규모가월등히높은데에기인한다. 장부가대비시가비율 (MTB) 평균은 1.44배로평균적으로장부가보다시가가높게형성되어있으나, 중위수는 0.95 로분석기간에포함된국내중위수기업은시가가장부가에미치지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 주가대비배당률 (DIVR) 평균은 1.21% 이고, 중위수는 0.53% 로소수기업만높은배당을하고있어배당률에도격차가존재한다. 유동비율및부채비율평균은각각 % 와 % 로외환위기이전에비해평균적으로안정적인재무구조를유지하고있다. 자본이익률 (ROE) 평균은 4.58% 이고중위수는 4.474% 로하위기업에서극심한적자가집중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한편, 총자산중산업재산권등의지식재산권비중 (IP) 의평균은 0.10% 로매우낮은수준이며, 중위수는 0% 로소수의기업에지식재산권이집중되어있는데반해상당수의기업들은지식재산을보유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총자산대비기타무형자산의비중은 2.55% 이고중위수는 0.59% 로, 국내기업의무형자산보유비중이매우낮고소수의기업이집중적으로보유하고있음을알수있다. 분석기간동안기업이최근 3 년이내에등록하여보유한평균특허수 (PATENT_N) 는 개 인반면, 중위수는 1 개로특허등록의양극화가극명하게나타났다. 기업이보유한특허의평균 청구항수 (CLAIM_MN) 의평균은 3.92 개로중위수 3 개와큰차이를보이지는않았으나, 기업 74

94 제 4 장 _ 기업의지식재산특성과외국인투자유치효과 이보유한특허의최대청구항수 (CLAIM_MX) 의평균은 7.85개로중위수 4개와큰차이를보여소수기업의최대청구항수가매우큰경향이있다. 특히주목할부분은, 평균 IPC 수 (IPC_MN) 의평균과중위수가모두 1개이고표준편차도 0.99로낮다는점이다. 이는대부분의기업이보유한특허의평균 IPC 수 (IPC_MN) 는 1개로서기업의특징을결정짓는차별화된투자지표로서한계를가진다고해석할수있다. 한편기업이보유한특허의최대 IPC 수 (IPC_MX) 는 1.4개이고중위수는 1개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4-4> 상관관계분석 FOR MTB DIVR CUR LEV ROE INTA IP PATENT_N CLAIM_MN CLAIM_MX IPC_MN IPC_MX IPC_FN FOR (0.10) MTB (0.27) (0.01) (0.35) DIVR (0.10) (0.20) CUR (0.06) (0.03) (0.83) (0.01) LEV (0.13) (0.11) (0.26) (0.19) ROE INTA (0.04) (0.40) IP PATENT_N (0.01) CLAIM_MN CLAIM_MX (0.91) (0.23) (0.24) IPC_MN (0.85) (0.93) (0.91) IPC_MX (0.10) (0.04) (0.10) IPC_FN

95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2 지식재산권자산비중의외국인투자유치효과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중국내자본시장에막대한영향을초래하는외국인투자효과에대한 분석을위해앞서설정한모형 1 에관한실증분석을수행하였다. 본분석에서는전체기업자산 중지식재산권의비중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효과를살펴보았다. < 표 4-5> 지식재산권자산비중에따른외국인투자효과 ( 모형 1) VARIABLES case 1 case 2 INTAt-1 IPt-1 SIZEt-1 DIVRt-1 MTBt-1 RETt CURt-1 LEVt-1 ROEt-1 _cons * (-1.92) (-1.22) 0.039*** (78.03) 0.395*** (10.49) 0.016*** (30.68) 0.009*** (10.70) 0.003*** (12.54) *** (-17.81) 0.006*** (3.31) *** (-73.83) *** (-3.71) (-0.59) 0.042*** (74.54) 0.171*** (4.38) 0.015*** (27.65) 0.008*** (8.36) 0.003*** (12.27) *** (-18.27) 0.008*** (4.46) *** (-27.89) 산업더미 포함 연도더미 포함 Observations 20,215 20,215 R-squared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76

96 제 4 장 _ 기업의지식재산특성과외국인투자유치효과 분석결과, 변수 INTAt-1은외국인지분율과 10% 수준에서유의한음 (-) 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b1=-0.029, t=-1.92). 반면, 변수 IPt-1은외국인지분율과유의하지않은상관관계를보였다 (b2=-0.291, t=-1.22). 즉, 기타무형자산의비중이클수록불확실성의증대로인해외국인투자비율이감소하는반면, 산업재산권자산의비중은외국인투자를유인하는효과는유의하지않았다. 기업에대한외국인투자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통제하고자포함된통제변수들을살펴보면, 변수 SIZEt-1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고 (b3=0.039, t=78.03), 변수 DIVRt-1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b4=0.395, t=10.49). 또한, 변수 MTBt-1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으며 (b5=0.016, t=30.68), 변수 RETt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고 (b6=0.009, t=10.7), CURt-1 도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b7=0.003, t=12.54). 그러나, 변수 LEVt-1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음 (-) 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b8=-0.008, t=-17.81). 마지막으로, 변수 ROEt-1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b9=0.006, t=3.31). 이는외국인이기업규모가크고고배당을실시하며성장가능성및유동성, 수익성이높으면서, 부채비율이낮은안정성이높은기업을선호한다는기존선행연구의결과한일치하는결과를제시한다. 추가적으로, 정교한분석을위해산업및연도별효과를통제하여분석한결과, 변수 INTAt-1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음 (-) 의상관관계를가지고 (b1=-0.056, t=-3.71), 변수 IPt-1 은외국인지분율과유의하지않은상관관계를보여 (b2=-0.139, t=-0.59), 장부상의지식재산권의크기는외국인투자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산업및연도효과를추가적으로통제하는경우에도외국인투자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 상되는통제변수 SIZEt-1 및 DIVRt-1, MTBt-1, RETt, CURt-1, LEVt-1, ROEt-1 도동 일한결과를보였다. 이와같은지식재산권자산비중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에대한분석결과가유의하지않는이유 77

97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는기술통계량에서언급된바와같이지식재산권비중이전체자산에비해현저히낮기때문이다. 특히, 회계적으로지식재산권의장부상자산가치는지식재산의취득시발생된원가로인식되기때문에, 내부창출된지식재산의경우특허등록수수료등이지식재산권의자산가치로인식된다. 이러한회계정보의한계로인해장부가치에근거한외국인투자유치효과는유의한결과를보이지않을수있다. < 표 4-6> 지식재산권자산보유상위그룹의외국인투자효과 ( 모형 2) VARIABLES case 1 case 2 INTA_Dt-1 IP_Dt-1 SIZEt-1 DIVRt-1 MTBt-1 RETt CURt-1 LEVt-1 ROEt-1 _cons *** (-3.15) (1.14) 0.040*** (78.14) 0.403*** (10.79) 0.016*** (30.91) 0.009*** (10.68) 0.003*** (12.44) *** (-17.69) 0.006*** (3.45) *** (-74.48) *** (-2.85) 0.005*** (3.56) 0.042*** (74.36) 0.185*** (4.76) 0.014*** (27.31) 0.008*** (8.31) 0.003*** (12.28) *** (-18.11) 0.008*** (4.73) *** (-28.02) 산업더미 포함 연도더미 포함 Observations 20,215 20,215 R-squared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78

98 제 4 장 _ 기업의지식재산특성과외국인투자유치효과 따라서, 총자산대비지식재산권의비중을직접적으로모형에반영하지않고, 지식재산권자산의비중이산업- 연도별평균을상회하는상위그룹과산업- 연도별평균을하회하는하위그룹으로구분하여추가분석을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기타무형자산비중상위그룹을대용하는변수 INTA_Dt-1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음 (-) 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b1=-0.004, t=-3.15). 반면, 지식재산권자산비중상위그룹을대용하는변수 IP_Dt-1은외국인지분율과유의하지않은상관관계를보였다 (b2=0.002, t=1.14). 변수 SIZEt-1 및 DIVRt-1, MTBt-1 모두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고 ( 각각 (b3=0.04, t=78.14) 및 (b4=0.403, t=10.79), (b5=0.016, t=30.91)), 변수 RETt 및 CURt-1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 각각 (b6=0.009, t=10.68), (b7=0.003, t=12.44)). 반면, 변수 LEVt-1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음 (-) 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으나 (b8=-0.008, t=-17.69), 변수 ROEt-1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b9=0.006, t=3.45). 지식재산권자산의외국인투자유치효과는산업및연도별로상이할것이므로정교한분석을위해산업및연도별효과를통제하여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NTA_Dt-1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음 (-) 의상관관계를가지는반면 (b1=-0.004, t=-2.85), IP_Dt-1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b2=0.005, t=3.56). 즉, 정보비대칭으로인한제약이존재하는외국인투자자들의입장에서는불확실성을기피함에따라, 법적으로권리를보장받지못하는기타무형자산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상위그룹에속하는기업에대해서는투자를기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외국인투자자들은지식재산권자산비중상위그룹에속하는기업에대한투자를선호한다는유의한결과가제시되었다. 이는산업재산권및저작권등의지식재산권이법적독점권보장을통해기업이독점적이익을창출함과동시에, 지식재산에대한정보공개를통해정보비대칭문제를해소할수있기때문이라고해석할수있다. 한편, 이상의모형에기초하여경제적효과를추정하면, 산업 - 연도별기타무형자산비중하위그 룹이상위그룹으로이동할경우외국인투자율이 0.4% point 만큼감소하는반면, 산업 - 연도별 79

99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지식재산비중하위그룹이상위그룹으로이동할경우외국인투자율은 0.5% point 만큼증가하 는경향이있다고해석할수있다. 3 특허권의양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효과 기업이보유한지식재산권의상당부분은법적으로독점적권리를보장받는산업재산권의형태 이므로, 특허청의특허 data 에근거하여외국인투자효과에대한분석을위해앞서설정한모형 3 에관한실증분석을수행하였다. 기업은경영전략에따라보유기술을영업기밀로유지하거나특허출원및등록의형태로보유하는선택을할수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의입장에서는영업기밀보다는특허형태로보유할경우해당기업의기술에대한정보비대칭문제가완화되어해당기업에대해투자할유인을가질수있다. 특히, 특허출원및등록에따른독점권의보장은독점적이익창출에대한기대로이어져외국인투자자들에게유인으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기업이보유한특허수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효과에관해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등록특허의수를나타내는 PATENT_Nt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b1=0.0001, t=13.05). 즉, 가설에서예상한바와같이여러개의특허를보유하는기업일수록외국인투자자들에게매력적투자대상으로인식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것은앞서의특허등록및기술정보공개에따른독점적이익창출및정보비대칭완화및인지도제고에따른투자자기반확대에기인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Merton(1987)). 외국인투자에영향을미치는다른기업특성을통제하기위해포함된다른변수들도모두유의한결과를나타내었다. SIZEt-1 및 DIVRt-1, MTBt-1 모두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 각각 (b2=0.0362, t=64.31), (b3=0.4319, t=11.59), (b4=0.0148, t=29.27)). 또한, 변수 CURt-1 와 RETt, ROEt-1도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 각각 (b5=0.0029, t=12.54), (b6=0.0088, 80

100 제 4 장 _ 기업의지식재산특성과외국인투자유치효과 t=10.38), (b8=0.0069, t=3.93)). 반면, LEVt-1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음 (-) 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b7= , t=-16.67). < 표 4-7> 등록특허수의외국인투자유치효과 ( 모형 3) VARIABLES case 1 case 2 PATENT_Nt SIZEt-1 DIVRt-1 MTBt-1 CURt-1 RETt LEVt-1 ROEt-1 _cons *** (13.05) *** (64.31) *** (11.59) *** (29.27) *** (12.54) *** (10.38) *** (-16.67) *** (3.93) *** (-61.50) *** (10.84) *** (60.53) *** (5.21) *** (26.35) *** (12.26) *** (8.09) *** (-17.50) *** (5.14) *** (-24.76) 산업더미 포함 연도더미 포함 Observations 20,215 20,215 R-squared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추가적분석을위해산업및연도별효과를통제하여분석한결과, 변수 PATENT_Nt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나 (b1=0.0001, t=10.84), 다수의특허를보유한기업에대한외국인투자유인이유의하게높다는결과를제시하였다. 즉, 특허의질적특성과는별도로특허의양적특성자체도외국인투자를유인하는효과가존재한다고해석할수있다. 이는다수의특허등록을통해독점적이익을창출하고특허등록 81

101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공시를통해정보비대완화및기업의인지도를제고함으로써투자자기반을확대할수있다는 Merton(1987) 의주장을지지하는결과이다. 한편, 산업및연도효과를추가적으로통제하는경우에도외국인투자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 상되는통제변수 SIZEt-1 및 DIVRt-1, MTBt-1, RETt, CURt-1, LEVt-1, ROEt-1 도유 의한결과가나타났다. 4 특허권의질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효과 일반적으로특허는신규성및진보성에근거하여동일하게출원후 20년간독점적권리를보장받지만, 해당특허의실질적경제가치는특허의질적특성에따라상이하다. 외국인투자자들은기업의미래에창출될경제적효익의현재가치에근거하여기업가치를평가한후투자의사결정을하기때문에, 다수의특허를보유하더라도경제적가치가높은우량특허를보유하지않은경우투자유인이감소할수있다. 따라서, 본분석에서는등록특허의질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효과를살펴보았다. 특허품질의지표로사용되는여러변수중선행연구에서경제적가치를반영하는변수로사용되었던청구항수및 IPC 수를중심으로외국인투자유치효과에대한분석을수행하였다. 우선권리의범위를결정함에따라경제적가치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청구항수의외국인투자유치효과에대한분석결과가제시되었다. 우선 < 표 4-8> 은기업이보유한특허의평균청구항수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효과에대한분석결과이다. 기업- 연도별평균청구항수를의미하는 CLAIM_MNt 은외국인지분율과의상관관계가유의하지않았다 (b1=0.0001, t=0.7). 한편, 외국인투자에영향을미치는다른기업특성변수들은모두유의한결과를나타내었다. SIZEt-1 및 DIVRt-1, MTBt-1 모두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 각각 (b2=0.0395, t=77.39), (b3=0.4093, t=10.9), (b4=0.0155, t=30.37).). 또한, 변수 CURt-1와 RETt, ROEt-1도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 각각 (b6=0.0029, 82

102 제 4 장 _ 기업의지식재산특성과외국인투자유치효과 t=12.52), (b5=0.009, t=10.59), (b8=0.0061, t=3.46)). 반면, LEVt-1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음 (-) 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b7=-0.008, t=-17.52). 상이한산업및연도별특성을통제하고자산업및연도더미를포함하여분석한결과에서도변수 CLAIM_MNt 은외국인지분율과의상관관계는유의하지않았다 (b1=0.0003, t=1.62). < 표 4-8> 평균청구항수의외국인투자효과 ( 모형 4) VARIABLES case 1 case 2 CLAIM_MNt SIZEt-1 DIVRt-1 MTBt-1 RETt CURt-1 LEVt-1 ROEt (0.70) *** (77.39) *** (10.90) *** (30.37) *** (10.59) *** (12.52) *** (-17.52) *** (3.46) (1.62) *** (72.99) *** (4.77) *** (27.16) *** (8.27) *** (12.39) *** (-18.07) *** (4.72) _cons *** *** (-74.12) (-27.88) 산업더미 포함 연도더미 포함 Observations 20,215 20,215 R-squared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한편외국인투자자들은정보의제약으로인해인지도가높은기업에투자하는성향이있다는 점을감안하여평균적으로는우수하지않더라도소수의핵심특허를보유한기업에대한외국인 투자효과를분석하여 < 표 4-9> 에제시하였다. 83

103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 표 4-9> 최대청구항수의외국인투자효과 ( 모형 5) VARIABLES case 1 case 2 CLAIM_MXt SIZEt-1 DIVRt-1 MTBt-1 RETt CURt-1 LEVt-1 ROEt-1 _cons *** (7.01) *** (70.47) *** (11.58) *** (29.17) *** (10.38) *** (12.46) *** (-16.75) *** (3.33) *** (-68.23) *** (6.23) *** (65.30) *** (5.05) *** (26.38) *** (8.14) *** (12.41) *** (-17.76) *** (4.69) *** (-26.52) 산업더미 포함 연도더미 포함 Observations 20,215 20,215 R-squared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기업이보유한특허의청구항수중최대치로측정된변수 CLAIM_MXt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b1=0.0005, t=7.01). 이러한결과는산업및연도별특성을고려한모형에서도일관되게나타나, 변수 CLAIM_MXt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나타내었다 (b1=0.0005, t=6.23). 또한, 두모형모두에서외국인투자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기업특성변수 SIZEt-1 및 DIVRt-1, MTBt-1, RETt, CURt-1, LEVt-1, ROEt-1 도유의한결과가나타났다. 종합하면, 모든특허의청구항수가평균적으로높지않더라도특별히청구항수가많은우량특허 84

104 제 4 장 _ 기업의지식재산특성과외국인투자유치효과 를보유한경우, 기업의성장가능성에대해신호 (Signaling) 함으로써외국인투자자들에게투 자유인으로작용할수있다. < 표 4-10> 평균 IPC 수의외국인투자효과 ( 모형 6) VARIABLES case 1 case 2 IPC_MNt SIZEt-1 DIVRt-1 MTBt-1 RETt CURt-1 LEVt-1 ROEt *** (-3.10) *** (77.41) *** (10.51) *** (30.97) *** (10.66) *** (12.51) *** (-17.90) *** (3.64) (0.70) *** (73.01) *** (4.73) *** (27.32) *** (8.27) *** (12.41) *** (-18.12) *** (4.74) _cons *** (-74.28) *** (-27.97) 산업더미 포함 연도더미 포함 Observations 20,215 20,215 R-squared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한편, 선행연구에서특허품질의지표중경제적가치를반영하는대표적대용변수의하나인등록특허의 IPC 수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효과에대해분석하였다. 특허의 IPC 수는특허가적용되는기술범위에대한측정치라고할수있다. 본분석에서는등록특허의 IPC 수와외국인투자와의관계를분석함으로써, 특허의적용기술범위가다양할수록외국인투자가증가하는지에대해살펴보았다. 85

105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분석결과, 기업이보유한등록특허의 IPC 수의평균으로측정된 IPC_MNt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음 (-) 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b1= , t=-3.1). 그러나, 산업및연도특성을통제한 case 2에서는 IPC_MNt 은외국인지분율과유의한상관관계를가지지않는다는결과를제시하였다 (b1=0.0006, t=0.7). < 표 4-11> 최대 IPC 수의외국인투자효과 ( 모형 7) VARIABLES case 1 case 2 IPC_MXt SIZEt-1 DIVRt-1 MTBt-1 RETt CURt-1 LEVt-1 ROEt-1 _cons 산업더미연도더미 (0.02) *** (74.14) *** (10.81) *** (30.56) *** (10.61) *** (12.55) *** (-17.60) *** (3.49) *** (-71.75) *** (3.03) *** (69.17) *** (4.82) *** (27.06) *** (8.22) *** (12.49) *** (-18.06) *** (4.70) *** (-27.41) 포함포함 Observations 20,215 20,215 R-squared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한편최대청구항수의분석과동일하게, 외국인투자자들은정보제약으로인해인지도가높은 기업을선호한다는점을감안하여평균적으로는우수하지않더라도적용기술범위가다양한소 수의핵심특허를보유한기업에대한외국인투자효과를분석하여 < 표 4-12> 에제시하였다. 86

106 제 4 장 _ 기업의지식재산특성과외국인투자유치효과 분석결과, 기업이보유한등록특허의 IPC 수중최대치로측정된 IPC_MXt 은외국인지분율과유의하지않은상관관계를보였으나 (b1=0, t=0.02). 산업및연도특성을통제한후변수 IPC_MXt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b1=0.0017, t=3.03). 즉, 기술범위가평균적으로다양하지않더라도특별히광범위한기술에적용가능한특허를보유한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이매력적인투자대상으로인식한다고해석할수있다. 동분석에서도외국인투자에대한통제변수 SIZEt-1 및 DIVRt-1, MTBt-1, RETt, CURt-1, LEVt-1, ROEt-1 는유의한상관관계가나타났다. < 표 4-12> 평균청구항수및 IPC 수의외국인투자효과 ( 모형 8) VARIABLES case 1 case 2 CLAIM_MNt IPC_MNt SIZEt-1 DIVRt-1 MTBt-1 RETt CURt-1 LEVt-1 ROEt *** (3.96) *** (-4.98) *** (77.33) *** (10.67) *** (30.41) *** (10.61) *** (12.30) *** (-17.63) *** (3.62) (1.54) (-0.46) *** (72.63) *** (4.76) *** (27.16) *** (8.27) *** (12.36) *** (-18.07) *** (4.73) _cons *** *** (-74.25) (-27.88) 산업더미 포함 연도더미 포함 Observations 20,215 20,215 R-squared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87

107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추가적으로특허의두가지질적특성변수를하나의모형에동시에고려하는분석을수행하였다. 우선, < 표 4-12> 는기업이보유한특허의평균청구항수로측정된변수 CLAIM_MNt 과평균 IPC 수로측정된변수 IPC_MNt 를포함하여분석한결과이다. 산업및연도효과를통제하지않은 case 1에서는변수 CLAIM_MNt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고 (b1=0.0009, t=3.96), 평균 IPC 수로측정된변수 IPC_MNt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음 (-) 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b2= , t=-4.98). 그러나, 산업및연도효과를통제한 case 2에서는특허의평균적인질적특성을반영하는변수 CLAIM_MNt 와 IPC_MNt 모두외국인지분율과유의하지않은상관관계를나타내었다 ((b1=0.0004, t=1.54), (b2= , t=-0.46)). 다음으로, 기업이보유한특허의최대청구항수로측정된변수 CLAIM_MXt 와최대 IPC 수로측정된변수 IPC_MXt 를포함하여분석한결과가 < 표 4-13> 에제시되었다. 산업및연도효과를통제하지않은 case 1에서는변수 CLAIM_MXt는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고 (b1=0.0009, t=9.41), 평균 IPC 수로측정된변수 IPC_MXt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음 (-) 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b2= , t=-6.27). 그러나, 산업및연도효과를통제한 case 2에서는변수 CLAIM_MXt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으나 (b1=0.0006, t=5.54), 변수 IPC_MXt 은외국인지분율과유의하지않은상관관계를보였다 (b2= , t=-0.99). 즉, 기업이보유한특허의최대청구항수가클수록유의하게외국인투자를유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적용기술의범위를나타내는 IPC 수가외국인투자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결과는기업의 IPC 수가대부분 1에집중되어있어서기업간차이가크지않은데에기인할수있다. 88

108 제 4 장 _ 기업의지식재산특성과외국인투자유치효과 < 표 4-13> 최대청구항수및 IPC 수의외국인투자효과 ( 모형 9) VARIABLES case 1 case 2 CLAIM_MXt IPC_MXt SIZEt-1 DIVRt-1 MTBt-1 RETt CURt-1 LEVt-1 ROEt-1 _cons 산업더미연도더미 *** (9.41) *** (-6.27) *** (70.80) *** (11.19) *** (29.27) *** (10.40) *** (12.23) *** (-16.93) *** (3.58) *** (-68.57) *** (5.54) (-0.99) *** (65.09) *** (5.05) *** (26.39) *** (8.15) *** (12.36) *** (-17.74) *** (4.71) *** (-26.54) 포함포함 Observations 20,215 20,215 R-squared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5 특허권의양 질적특성의외국인투자유치효과 특허권의양적특성과질적특성을별도로분석한이상의결과에서특허권의두가지측면모두 외국인투자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므로, 양 질적특성을동시에고려하는확 장된분석을수행하였다. 89

109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 표 4-14> 특허의양 질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효과 ( 특허수 / 평균청구항수 ) ( 모형 10) VARIABLES case 1 case 2 PATENT_Nt CLAIM_MNt SIZEt-1 DIVRt-1 MTBt-1 RETt CURt-1 LEVt-1 ROEt *** (13.06) (-0.80) *** (64.04) *** (11.46) *** (29.12) *** (10.40) *** (12.56) *** (-16.67) *** (3.96) *** (10.76) (0.99) *** (59.69) *** (5.24) *** (26.16) *** (8.08) *** (12.26) *** (-17.46) *** (5.11) _cons *** *** (-61.43) (-24.64) 산업더미 포함 연도더미 포함 Observations 20,215 20,215 R-squared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분석결과, 등록특허의수로측정된변수 PATENT_Nt 는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인반면 (b1=0.0001, t=13.06), 기업이보유한등록특허의평균청구항수로측정된변수 CLAIM_MNt 는외국인지분율과유의하지않은상관관계를보였다 (b2= , t=-0.8). 확장된분석에서도변수 SIZEt-1 와 DIVRt-1, MTBt-1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 각각 (b3=0.0362, t=64.04), (b4=0.429, t=11.46), (b5=0.0148, t=29.12)). 또한, 변수 RETt 및 CURt-1, ROEt-1 도 90

110 제 4 장 _ 기업의지식재산특성과외국인투자유치효과 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b6=0.0088, t=10.4), (b7=0.0029, t=12.56), (b9=0.007, t=3.96)). 반면, 변수 LEVt-1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 준에서유의한음 (-) 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b8= , t=-16.67). 본분석에서도분석의정교화를위해산업및연도특성을추가적으로통제하여분석하였으나결과는동일하게유지되었다. 변수 PATENT_Nt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으나 (b1=0.0001, t=10.76), 변수 CLAIM_MNt 는외국인지분율과유의하지않은상관관계를보였다 (b2=0.0002, t=0.99). 즉, 특허의양 질적특성을동시에고려하는확장된분석에서도특허의수가외국인투자를유의하게증가시켰지만, 평균청구항수는외국인투자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앞서의특허의양적특성과질적특성을별도로분석한결과와동일한결과로서, 외국인투자자들은기업의특허수가많을수록투자대상으로선호하지만기업이보유한평균적청구항수는유의한투자유인으로작용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앞서특허의양적특성분석에서정보비대칭으로인해외국인투자자들은인지도가있는기업을선호하기때문에, 기업이보유한등록특허의평균청구항수보다는최대청구항수가많은우량특허를선호한다는결과를제시하였다. 이에기초하여, 양 질적특성을동시에고려하는확장된모형에서도기업이보유한등록특허의최대청구항수와외국인지분율간의관계를분석하였다. 특허의수로측정된변수 PATENT_Nt 는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으나 (b1=0.0001, t=11.11), 기업이보유한특허의최대청구항수로측정된변수 CLAIM_MXt 는여전히외국인지분율과유의하지않은상관관계를보였다 (b2=0.0001, t=1.53). 그러나, 특허가외국인투자유치에미치는효과는산업별, 연도별로크게다르기때문에이러한효과를통제하여분석할필요가있다. 분석결과, 변수 PATENT_Nt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고 (b1=0.0001, t=9.12), 변수 CLAIM_MXt 은외국인지분율과 5%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b2=0.0002, t=2.17). 확장된분석의결과는특허의수뿐아니라, 특별히청구항수가많은우량특허가유의하게외국인투자자들에게투자유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보여준다. 91

111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 표 4-15> 특허의양 질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효과 ( 특허수 / 최대청구항수 ) ( 모형 11) VARIABLES case 1 case 2 PATENT_Nt CLAIM_MXt SIZEt-1 DIVRt-1 MTBt-1 RETt CURt-1 LEVt-1 ROEt-1 _cons 산업더미연도더미 *** (11.11) (1.53) *** (63.05) *** (11.68) *** (28.78) *** (10.34) *** (12.52) *** (-16.45) *** (3.86) *** (-60.71) *** (9.12) ** (2.17) *** (58.40) *** (5.29) *** (25.99) *** (8.05) *** (12.28) *** (-17.40) *** (5.08) *** (-24.45) 포함포함 Observations 20,215 20,215 R-squared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다음으로, 특허의양 질적특성을동시에고려하는확장된분석의연장선으로, 특허의수와 IPC 의수를동시에모형에포함하는분석을수행하였다. 우선기업이보유한특허의수로측정된 PATENT_Nt 와평균 IPC 수로측정된 IPC_MNt 를반영한모형의분석결과가 < 표 4-16> 에제시되었다. 변수 PATENT_Nt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인반면 (b1=0.0001, t=13.33), 변수 IPC_MNt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음 (-) 92

112 제 4 장 _ 기업의지식재산특성과외국인투자유치효과 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b2= , t=-4.12). 또한, 산업및연도특성까지통제한 case 2에서도변수 PATENT_Nt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으나 (b1=0.0001, t=10.82), 변수 IPC_MNt 은외국인지분율과상관관계가유의하지않았다 (b2=0.0003, t=0.41). < 표 4-16> 특허의양 질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효과 ( 특허수 / 평균 IPC 수 ) ( 모형 12) VARIABLES case 1 case 2 PATENT_Nt IPC_MNt SIZEt-1 DIVRt-1 MTBt-1 RETt CURt-1 LEVt-1 ROEt-1 _cons 산업더미연도더미 *** (13.33) *** (-4.12) *** (64.11) *** (11.13) *** (29.55) *** (10.45) *** (12.49) *** (-16.96) *** (4.13) *** (-61.59) *** (10.82) (0.41) *** (59.53) *** (5.22) *** (26.27) *** (8.08) *** (12.26) *** (-17.49) *** (5.13) *** (-24.67) 포함포함 Observations 20,215 20,215 R-squared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93

113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 표 4-17> 특허의양 질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효과 ( 특허수 / 최대 IPC 수 ) ( 모형 13) VARIABLES case 1 case 2 PATENT_Nt IPC_MXt SIZEt-1 DIVRt-1 MTBt-1 RETt CURt-1 LEVt-1 ROEt *** (13.38) *** (-2.94) *** (63.43) *** (11.21) *** (29.43) *** (10.44) *** (12.49) *** (-16.87) *** (4.08) *** (10.46) (1.14) *** (58.56) *** (5.24) *** (26.20) *** (8.06) *** (12.29) *** (-17.48) *** (5.11) _cons *** *** (-61.14) (-24.54) 산업더미 포함 연도더미 포함 Observations 20,215 20,215 R-squared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우선기업이보유한특허의수로측정된 PATENT_Nt와최대 IPC 수로측정된 IPC_MXt 를반영한모형의분석결과가 < 표 4-17> 에제시되었다. 변수 PATENT_Nt 와 IPC_MXt 모두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 각각 (b1=0.0001, t=13.38), (b2= , t=-2.94)). 또한, 산업및연도특성까지통제한 case 2에서도변수 PATENT_Nt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으나 (b1=0.0001, t=10.46), 변수 IPC_MXt 은외국인지분율과상관관계가유의하지않았다 (b2=0.0007, t=1.14). 94

114 제 4 장 _ 기업의지식재산특성과외국인투자유치효과 즉, 기업이보유한특허의수와 IPC 수를동시에고려한분석결과, 기업이보유한특허의수는여전히외국인투자의유인으로작용하지만, 특허의적용기술범위와관련된 IPC 수는평균이나최대값모두외국인투자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하지않는다는결과를제시하였다. 이러한결과는대부분의기업이보유한특허의 IPC 수가 1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발생되었을가능성이있다. < 표 4-18> 특허의양 질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효과 ( 특허수 / 평균청구항수 / 평균 IPC 수 ) ( 모형 14) VARIABLES case 1 case 2 PATENT_Nt CLAIM_MNt IPC_MNt SIZEt-1 DIVRt-1 MTBt-1 RETt CURt-1 LEVt-1 ROEt *** (13.04) *** (2.84) *** (-4.93) *** (64.16) *** (11.24) *** (29.16) *** (10.42) *** (12.34) *** (-16.78) *** (4.12) *** (10.75) (0.95) (-0.31) *** (59.42) *** (5.24) *** (26.16) *** (8.08) *** (12.23) *** (-17.46) *** (5.12) _cons *** *** (-61.65) (-24.64) 산업더미 포함 연도더미 포함 Observations 20,215 20,215 R-squared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95

115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마지막으로, 특허의양 질적특성을동시에고려하는최종모형으로특허수및청구항수와 IPC 수를모두포함한분석을수행하였다. 우선특허수 (PATENT_Nt) 와특허의평균적질적특성을나타내는변수인평균청구항수 (CLAIM_MNt) 및 IPC 수 (IPC_MNt) 를포함하여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변수 PATENT_Nt 와 CLAIM_MNt 는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 각각 (b1=0.0001, t=13.04), (b2=0.0007, t=2.84)). 그러나, 변수 IPC_MNt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음 (-) 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b3= , t=-4.93). 그러나, 이러한결과는산업및연도효과를고려한 case 2에서는동일하게유지되지않았다. 변수 PATENT_Nt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b1=0.0001, t=10.75). 반면, CLAIM_MNt 와 IPC_MNt 는외국인지분율과유의한상관관계를나타내지않았다 ( 각각 (b2=0.0002, t=0.95), (b3= , t=-0.31). 최종모형에서도기업에영향을미치는통제변수들로포함된변수 SIZEt-1 및 DIVRt-1, MTBt-1 모두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 각각 (b4=0.0383, t=59.42), (b5=0.2029, t=5.24), (b6=0.0137, t=26.16)). 또한, 변수 RETt 와 CURt-1 ROEt-1 도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 각각 (b7=0.0076, t=8.08), (b8=0.0028, t=12.23), (b10=0.0088, t=5.12)). 반면, LEVt-1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음 (-) 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b9= , t=-17.46). 즉, 특허의양 질적특성을동시에고려하면, 기업이보유한특허의수로표현되는양적특성은 외국인투자자에게유의한투자유인으로작용하는반면, 특허의평균적인질적특성은외국인 투자자에게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앞서정보비대칭을완화하기위해인지도가높은기업을선호하는외국인투자자의특성에기초하여, 기업이보유한특허의수 (PATENT_Nt) 와최대청구항수 (CLAIM_MXt) 및 IPC 수 (IPC_MXt) 를모두포함한모형에대한분석을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변수 PATENT_Nt 와 CLAIM_MXt 는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 각각 96

116 제 4 장 _ 기업의지식재산특성과외국인투자유치효과 (b1=0.0001, t=10.52), (b2=0.0007, t=2.84)). 그러나, 변수 IPC_MXt 은외국인지분율과 1% 수준에서유의한음 (-) 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b3= , t=-5.18). < 표 4-19> 특허의양 질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효과 ( 특허수 / 최대청구항수 / 최대 IPC 수 ) ( 모형 15) VARIABLES case 1 case 2 PATENT_Nt CLAIM_MXt IPC_MXt SIZEt-1 DIVRt-1 MTBt-1 RETt CURt-1 LEVt-1 ROEt-1 _cons 산업더미연도더미 *** (10.52) *** (4.53) *** (-5.18) *** (63.21) *** (11.35) *** (28.88) *** (10.35) *** (12.33) *** (-16.61) *** (4.04) *** (-60.96) *** (9.06) * (1.85) (-0.20) *** (58.00) *** (5.29) *** (25.98) *** (8.05) *** (12.26) *** (-17.40) *** (5.08) *** (-24.43) 포함포함 Observations 20,215 20,215 R-squared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97

117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최종적으로산업및연도효과를통제하여 case 2 를분석한결과, 변수 PATENT_Nt 은외국인 지분율과 1% 수준에서 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고 (b1=0.0001, t=9.06), CLAIM_MXt 은외국인지분율과 10% 수준에서유의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b2=0.0002, t=1.85). 적용기술범위를나타내는 IPC 수의최대값은여전히외국인투자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결과를나타내었다 (b3= , t=-0.2). 이러한결과는적용기술범위를측정하는최대 IPC 수가대부분의기업에서실제로 1에집중되어있어투자자들에게차별화되는투자지표로활용되지못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한편최종모형에서도외국인투자에대한통제변수 SIZEt-1 및 DIVRt-1, MTBt-1, RETt, CURt-1, LEVt-1, ROEt-1 는여전히유의한상관관계가나타났다. 최종모형에기초하여특허의양 질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효과를수치화하면, 전반적으로기업이보유한특허의수가 1개증가시외국인투자율이 0.01% point 만큼증가하고최대청구항수가 1개증가시외국인투자율이 0.02% point 만큼증가하지만, 최대 IPC 수는외국인투자율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경향이있다고해석할수있다. 종합적으로기업이보유한특허의수와최대청구항수는외국인투자자들에게투자유인으로작용하는반면, IPC 수는기업간편차가적어외국인투자자들에게차별적인투자지표로서인식되지못하는경향이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해서는기업들이다수의특허를등록함으로써특허창출을활성화하고다수의청구항을포함하는우량특허를창출하는양 질적개선노력이필요할것이다. 나아가, 기업들의해외자본유치를원활화하는환경조성을위해, 기업들의특허등록절차를간소화하고우량특허개발을유인할수있는지식재산정책및제도의마련에관심과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98

1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기초연구과제보고서 제 5 장정책적시사점및결론 제1절정책적시사점제2절요약및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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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제 5 장 _ 정책적시사점및결론 제 1 절 정책적시사점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를분석한다는것은사회 경제 제도적으로연결되어있고, 경제내에서도산업간, 산업내, 각경제주체간영향력과이해관계로인해복잡한관계를가지고있다. 이러한모든측면을고려한분석모형의개발은사실상불가능한연구이다. 특히, 지식재산의기술적가치와경제적가치에대한다양한주관적- 객관적관측과판단이나활용가치와보유가치의차이등모든상황과가치판단을고려한다는것은불가능성을더욱강조하는논의가된다. 따라서,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과관련한연구는지식재산의다양한특성중일부를선택하여부분적인영향력을평가하거나, 특정지식재산의객관적가치에바탕한영향력에대한연구가진행되었다. 경제연구의경우경제내의각주체가합리적인선택을한다고가정하고분석을한다. 여기서의합리성은막스베버가구분한객관적 ( 도구적 ) 합리성과주관적 ( 가치적 ) 합리성에서객관적합리성을의미한다. 한편, 이론모형을이용한경제분석방법에서주관적인합리성을가정한연구방법도있다. 지식재산의침해행위는객관적합리성으로설명할수없다. 즉, 침해자는타인의지식재산을침해하는것이연구개발의노력과비용을들지않고서도자신의부를증대할수있다는주관적인합리성을가지고있다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객관적합리성을가정한실증분석중심으로지식재산제도및정책의경제적파급 효과를분석하기위해모형을설정하고시나리오분석과실증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의결과를 바탕으로몇가지현실적정책적이슈의필요성을확인할수있었다. 첫번째는우수지식재산의정책적보급및활용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에대한이슈이다. 본 101

121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연구에서는생산성을향상시키는신기술도입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해수정투입산출표를작성하고산업연관분석을통해지식재산의활용이부가가치를증대시킬수있는결과를도출하였다. 지식재산권은연구개발성과를활용하여새로운상품을창출하고이기술을활용하여지속가능한기술의발전과경제성장의선순환과정을이루는과정에서발명권자의권리를보호하고경제적이익을보장하기위한것이다. 하지만, 현재지재권보호에집중되어발명자혹은실시자의경제적이익보호에치중되어활용및확산을통한기술발전에는제한적이라는논의와함께살펴볼때, 지식재산권의보호와함께지식재산의활용과보급을함께추진해야한다는결론을도출할수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성과등우수지식재산의보급및확산을통한기술경쟁력제고의보편화를위해지식재산의보급정책및활용지원정책을확대 강화할필요가있다는일반적인시사점을확인하였다. 두번째는강한지재권의확보를통한기업의경쟁력제고및이를통한외국인투자의유치증대에대한이슈가있다. 본연구의 4장에서는외국인투자가지식재산의어떤특성에영향을받는지에대한기업자료를통한실증적분석을하였다. 결과에서기업이보유한특허에대한양적지표인등록건수와질적지표로대표할수있는청구항수에영향을받는것으로추정되었다. 특히청구항은등록건수에비해더많은영향력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본연구의분석결과는지식재산이국가의부가가치상승과, 외국인투자유인을증대시킬수있다는것이다. 더욱이외국인투자유치부문에서강한지재권의확보에외국인이투자매력을가지는것을고려할때, 강한지식재산을창출에대한지원을증대할필요가있다는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연구개발비예산할당등의이슈가있다. 세번째는지식재산보호강화및대외홍보강화에대한이슈이다. 지식재산의외국인투자유치효과분석과관련한자문에서대외투자유치관련기업지원분야에서종사하는전문가는해외에서여전히우리나라의지식재산보호체계가강하지않다는인식이있다고한다. 즉, 외국기업이특허기술을가지고우리나라에진출하는경우기술이유출되거나복제되어유사품들이생산되어자신들의기술이안전하지않게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는지식재산분쟁과관련해서배상금이현실적이지못하고징벌적이지못하기때문에 지식재산을침해해서는이익보다손해가크다 라는인식을조성하기에부족하다는것이다.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매력적이면서 102

122 제 5 장 _ 정책적시사점및결론 강력한지식재산의창출도중요하지만, 지식재산의보호체계강화를통해외국우수한기술로우리나라에투자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다는것을시사한다. 이를통해우리나라가지식재산을많이창출하고강하게보호되는, 창출과보호전분야에서지식재산강국이될수있을것으로평가된다. 103

123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제 2 절 요약및결론 본연구는지식재산및지식재산관련제도및정책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한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의 1년차연구이다. 최근지식재산권의중요성은기업뿐만아니라국가경제차원에서도중요성이높아지고있고, 권리창출과보호에대한인식이상당히높아지고있다. 이러한경제 사회적변화에따라지식재산과관련한법제도와정책의시행이지속적으로제안되고있으며, 이에따른경제적효과에대한요구도높아지고있다. 본연구는다양한지식재산정책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할수있도록제도및정책특성별을고려하는융합모형을개발하고, 경제적분석이가능한주요이슈를검토하여실증분석을시도할것이다. 주요방법론으로는지식재산을고려한산업연관분석과수리경제이론, 계량경제모형, 비용편익분석등접근방법을개발할것이며, 통계분석을이용한정책을시나리오분석을통해지식재산및지식재산관련제도의경제적효과에대해연구한다. 1 차연도연구에서는산업연관분석을이용한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와기업이보유한지식재산 의해외자본유치의효과분석, FTA 지재권협상에대한경제적효과분석을수행하였다. 첫번째주제로지식재산과신기술등고효율기술의도입에따른경제적효과를전산업적효과를분석하기위해산업연관분석을활용하였다. 본연구에서는다양한지식재산가운데특허가생산기술및상품생산에미치는영향력의형태로지식재산의특성을반영하고자하였다. 분석대상기술은최신에출원된특허기술을분석하는것이이상적이나, 연구의특성상특정기술에대한평가가미칠수있는영향력에대한우려와특정기술을선택하는것에실질적인어려움이존재한다. 따라서, 한가지분석대상기술은포스코의파이넥스기술이며, 다른하나는특허는아니지만, 특허신기술이포함된고효율장비를이용한정책인항만의하역시스템개선정책에 104

124 제 5 장 _ 정책적시사점및결론 대해분석하였다. 특허기술을이용한산업연관분석은기술이적용될상품에신기술이적용될비중으로산업연관표의상품부문을재분류하고기술의효과를투입행렬에적용하게된다. 이러한경우산업연관표는총투입과총산출이불일치하는불균형상태이기때문에이정보를이용해수정산업연관표를작성하였다. 수정산업연관표를이용한특허신기술및관련정책의파급효과를분석한결과신기술공정의 도입은공정이효율개선으로인해기술이적용된산업에서는부가가치의증가를가져올수있는 것으로평가되었다. < 표 5-1> 신기술도입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공급견인효과 기술혁신이전 1, 명 /10 억원 선철 명 /10억원 기술혁신이후 명 /10 억원 선철 명 /10억원 < 표 5-2> 사례분석 2 ( 첨단고효율하역장비도입 ) 결과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공급견인효과 기술혁신이전 명 /10 억원 항만 /10억원 기술혁신이후 명 /10 억원 항만 /10억원 < 표 5-3> 사례분석 3. ( 신재생에너지효율개선 ) 결과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공급견인효과 기술혁신이전 명 /10 억원 신재생에너지 /10 억원 기술혁신이후 명 /10 억원 신재생에너지 /10 억원 분석의결과첫째, 세가지사례모두신기술의도입으로부가가치유발계수가증가하는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효율성의증대는동일한수준의투입에서산출이증대되거나, 동일한수준의 산출을위해투입이감소되는경우를의미하는데, 분석은이러한기술효율성정의에부합하는 105

125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것으로도출되었다. 기술효율이증대될수록원료, 재료및종업원수의투입이감소되기때문에생산유발효과와취업유발효과는감소하며, 신기술도입의효과는부가가치유발효과측면에서뚜렷하게나타난다. 두번재결과는신기술도입에따라공급견인효과는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공급견인효과는특정산업의생산물단위가각산업부문에배분되는효과를나타내는데, 기술혁신에따라투입액이감소하거나중간수요액이감소하거나산출액증가에따른중간수요액비중이줄어들것으로분석되었다. 두번째주제로지식산업의성장및경영방식의디지털화로무형자산의비중이확대되면서, 지식재산의중요성이증가되었다. 이에따라지식재산의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관심도증대되어, 기업이보유한지식재산의특성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에관한다양한연구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본연구는산업연관분석을이용한지식재산의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분석과국내기업이보유한지식재산이외국인의투자에대한영향력을분석하였다. 기업이보유한지식재산의외국인투자에대한영향력분석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215 개의기업- 년도측정치를대상으로지식재산의양적 질적특성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효과를분석하였다. 지식재산의양적특성을나타내는변수로는기업의지식재산권자산비중및특허수가사용되었고, 지식재산의질적특성을나타내는변수로는특허의청구항수및 IPC 수가사용되었다. 산업및연도효과를통제한분석결과, 산업내에서지식재산권자산비중이높은그룹에속할수록, 최근 3년내등록특허수가많을수록유의하게외국인투자가증가하는결과를제시하였다. 한편전반적으로기업이보유한등록특허의최대청구항수가많을수록유의하게외국인투자가증가하였다. 이는기업이보유한등록특허의최대청구항수가많을수록권리의범위가넓어경제적가치도높게평가하고현저히높은특허품질을보유한기업임을신호함으로써유의하게외국인투자를유치하는효과가있음을의미한다. 반면, 등록특허의 IPC 수는전반적으로외국인투자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기업의평균 IPC수는대부분 1개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외국인투자자에게차별적투자지표로작용하지못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106

126 제 5 장 _ 정책적시사점및결론 본연구는기업들이특허창출을양적측면에서도활성화하고다수의청구항을포함하는우량특허를창출하는질적개선노력을병행함으로써외국인투자를유치할수있음을보여준다. 또한, 본연구를통해기업들의해외자본유치를원활화하는환경조성을위해, 기업들의특허등록절차를간소화하고우량특허개발을유인할수있는지식재산정책및제도의마련에관심과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는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하였다. 본연구는지식재산및지식재산제도의경제적효과를분석할수있는분석틀을제공하고다양한분야에대해실증적인분석결과를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진행하였다. 지식재산제도와관련하여서는별도의보고서를통해분석하고, 본보고서는지식재산의국가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에대해산업연관표를이용한거시적분석기법과기업이보유한지식재산의외국인투자유치효과와관련한미시적접근기법으로분석하였다. 분석의결과지식재산의산업연관효과를통해부가가치증대와기술혁신에따라투입액감소에따른비용절감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기업이보유한지식재산의외국인유인효과는양적인지표인지식재산의자산비중이높고, 3년내등록건수가높은경우에유인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고, 강한지식재산을나타내는청구항수가많을수록투자유인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본연구는향후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는만큼연구를위해다양한정보와의연계및새로운정보의구축작업이필요하다. 첫번째로, 산업연관표상산업및상품분류와기술분류및특허분류의연결이필요하며, 두번째로지식재산의국가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한경제성평가정보를확보하고산업연관표와연계할수있는기술과비용효과정보를확보할필요가있다. 107

127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References 참고문헌 강광하 (2000), 산업연관분석론, 연암사. 강경남, 김혜령, 류태규 (2013). 표준특허의경제적효과분석. 한국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강석민 (2014). 지적재산권보호가해외직접투자유입에미치는영향에관한실증연구-미국다국적기업을중심으로. 경영과정보연구, 33(3), 권영관 (2008). 특허풀의경제적효과및핵심성공요인. 산업재산권, (27), 권정민이은섭, 이양기 (2015). FTA 상지식재산권과의약품접근권의조화방안. 관세학회지, 16(2), 김미옥, 2014, 국가별지식재산조세지원제도차이와경제적파급효과분석 : Patent Box 제도를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원. 김상기 (2012). 국가지식재산전략수립에관한연구 IP 서비스업의경제적효과에관한연구. 지식재산연구원. 김상기, 임효정 (2014). 산업연관분석을이용한지식재산서비스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지식재산연구, 9(1), 김상춘, 김영재 (2008). 지적재산권정책과경제성장재조명. 국제경제연구, 14(2), 김상춘 (2012). 연구개발보조와지적재산권보호의대체성과보완성 : 경제성장및경제후생효과중심. 경제연구, 30(2), 김성진 (2015). 한국에서의 TRIPs 협약의효과와국제거래의증진을위한지식재산권보호방안, 단국대법학논총, 39(3), 김원준 (2012). 한 미 FTA 반영상표법개정에대한고찰. 전남대법학논총, 32(3), 김이경 (2010). 산업간지식재산파급효과측정및국제비교분석. 지식재산연구원. 김호영, 송태호, 유승훈 (2015). 수요유도형모형기반산업연관분석을적용한정유부문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에너지공학, 24(1), 노민선, 이희수 (2010). 직무발명보상제도의효과에관한연구. 산업재산권, (33),

128 참고문헌 박창수, 오준병 (2008). 특허권강화와민간기업의연구개발투자 : 기업자료를이용한실증분석. 산업조직연구, 16(3), 박해완, 서상윤, 양주환, 이훈영 (2010). 산업재산권의효과적인활용이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 농 식품벤처기업을중심으로. 농업경영ㆍ정책연구, 37(2), 박현 (2006). 지적재산권과경제성장에관한연구. 계량경제학보, 17(3), 심상렬, 마용선 (2005). 에너지산업연관표작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어용호 (2007). 한 미 FTA 협상과우리의대응 : 지식재산권집행분야. 지적재산권, 22, 엄부영 (2009). 산업간지식재산연관표작성및적용에관한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오근엽, 김태기, Keith Maskus(2003). 한국특허보호가특허생산에미치는영향. 한국경제연구, 11, 오현석다라, 진현정, 권혁인 (2015). 산업연관모형을이용한문화콘텐츠산업의생산및부가가치파급효과분석. 산업경제연구, 28(4), 이규용 (2012). 지식재산의고용창출효과분석과정책방향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성수 (2006). 지적재산권강화의경제적파급효과. 산업연구, 19, (2007). 지적재산권보호와경제성장의인과관계분석. 경영교육논총, 46, (2008). 특허권보호강화가기술혁신, FDI 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경영교육연구, 49, 이성욱, 정현식 (2007). SGM_Korea 모형을이용한탄소세의이산화탄소배출저감효과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16(1), 이진면 (2014). 한국대중소기업산업연관표의작성과분석연구. 중소기업연구원. 이헌희 (2013). 한중FTA 지재권협상의주요쟁점타결이국내산업에미치는경제적비용및수익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소진 (2012). 국내지식자본및특허의경제적가치추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소진 (2013). 국내특허및브랜드의경제적가치추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효정 (2013). 특허 상표 디자인의심사처리기간단축의경제적효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지식재산직약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기대 (2015), 대기업의파괴적혁신 POSCO 의 FINEX 개발사례, 기술과경영, vol.378. 조경철, 김창석, 신준석 (2013). 지식재산권강화가기술혁신과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의산업별비교연구 : 한국의제약, 반도체, 조선산업. 기술혁신연구, 21(2), 주시형, 이정동, 박찬수 (2003). 지적재산권정보에근거한산업간기술연관관계분석 : 부품소재산업중심의사례. 기술경영경제학회, 제23회하계학술발표대회. 최돈승, 고경일. (2015). 지식재산권의국제적사용과경제성장의비선형관계분석. 국제경영연구, 26(4),

129 혁신 경제연구 - 지식재산의경제적효과분석 최한주, 이기훈 (2006). 환경혼합산업연관모형을이용한산업별이산화탄소배출량추정과변화요인분석. 자원 환경경제연구, 15(1), 한정희, 김기학 (2007). 지식재산권분야한 미 FTA 협정문의분석과시사점. 국제경영연구, 14(2), 한지영 (2007). 특허보호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법학논총, 27(2), 황기식, 김현정 (2012). 지식재산권이론을통해본한중일 FTA 협상시의시사점. 국제정치연구, 15(2), 한국은행 (2007),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 한국은행 (2011), 2009 년산업연관표, 한국은행.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Azevedo, M. L., Afonso, Ó., & Silva, S. T. (2014). Endogenous growth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 north south modeling proposal. Economic Modelling, 38, Ahmad, N. and A. Wyckoff (2003), Carbon Dioxide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of Goods, Industry STI Working Paper 2003/15. Bullard, C. W. and R. A. Herendeen (1975), Energy Cost of Goods and Services: an Input/Output Analysis for the USA, 1963 and 1967, Energy Policy 3 (12), Casler, S. D. and A. Rose (1998), Carbon Dioxide Emissions in the U.S. Economy: a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11 (3), Glass, A. J., & Saggi, K. (2002).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6(2), Gosh, A.(1958), Input-output approach in an allocation system, Economica, 25, pp Gould, D. M., & Gruben, W. C. (1996).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economic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48(2), Gowdy, J. M. and J. L. Miller (1987), Technological and Demand Change in Energy Use: an Input-Output Analysis, Environment and Planning, 19 (11), Just, J. E. (1974), Impacts of new energy technology using generalized input-output analysis, Computers & Operations Research, 1(1), pp Kagawa, S. and H. Inamura (2001), A Structural Decomposition of Energy Consumption Based on Hybrid Rectangular Input-Output Framework: Japan's Case, Economic Systems Research 13 (4), Kagawa, S. and H. Inamura (2004), A Spatial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Chinese and Japanese Energy Demand: 1985~1990, Economic Systems Research 16 (3), Leontief, W.(1936), Quantitative input-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 of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8(3), pp

130 참고문헌 Machado, G., R. Schaeffer and E. Worrell (2001), Energy and Carbon Embodied in the International Trade of Brazil: An Input-Output Approach, Ecological Economics 39 (3), Miller, R. and P. D. Blair. (1985),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New Jersey, Prentice-Hall. Ronald D. Sands, Antoinette L. Brenkert, Son H. Kim, Hugh M. Picher(2014), Model Documentation : The Second Generation Model, the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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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한국지식재산연구원기초연구과제보고서 별첨 Appendix 기업이보유한특허의 IPC 다양성과외국인투자유치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