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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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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포커스 해외주요국의헬스케어 IT 시장동향 채효근 * 이인재 ** 우리보다먼저고령화현상을경험한미국, 일본등선진국들은 u-it 기술을이용한헬스케어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기존질병및치료중심의 u-medical 분야에서건강유지및향상을위해고령친화서비스 (u-silver) 및건강관리서비스 (u-wellness) 분야로의전환을꾀하고있다.

1 포커스 포커스 해외주요국의헬스케어 IT 시장동향 채효근 * 이인재 ** 우리보다먼저고령화현상을경험한미국, 일본등선진국들은 u-it 기술을이용한헬스케어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기존질병및치료중심의 u-medical 분야에서건강유지및향상을위해고령친화서비스 (u-silver) 및건강관리서비스 (u-wellness) 분야로의전환을꾀하고있다. 본고에서는해외의헬스케어 IT 시장과사업동향을통해우리나라의헬스케어 IT 사업의발전방향을모색해본다. 목 차 I. 서론 I. 서론 II. 미국의분야별추진현황 III. 일본의분야별추진현황 IV. 시사점 * IT 서비스산업협회정책연구팀 / 실장 ** IT 서비스산업협회조사연구팀 / 팀장 BCC(Business Communication Company) 보고서에따르면분야별헬스케어 IT 시장은 2009 년기준 1,431 억달러로써매년 15% 이상지속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에따르면 IT, 통신장비, 의료기기및인터넷업체등이의료산업과융합하여헬스케어영역으로차별화된서비스로진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 참조 ). 우리보다먼저고령화현상을경험한선진국들은 u-it 기술을이용한의료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다양한시도를하고있다. u-health 시대의도래를예견한글로벌 IT 기업들은이미기존질병및치료중심의분야에서건강의유지및향상을위해제공되는다양한건강관리서비스로의전환을꾀하고있다 (< 표 2> 참조 ). 17

2 주간기술동향통권 1453 호 < 표 1> 세계헬스케어 IT 시장전망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7 년 2009 년 2011 년 2013 년평균증가율 u-medical 시장 1) % u-silver 시장 2) % u-wellness 시장 3) , , % 합계 1, , , , % 1) 질병의예방, 치료및관리등의헬스케어서비스를유비쿼터스기반으로제공하는대표적인것으로원격진료서비스등 2) 고령자등특별한관리가필요한사용자를대상으로질병및생활에대한전문적인관리를유비쿼터스기반으로제공하는것으로치매노인위치확인, 장기요양질환관리서비스등이해당 3) 삶의질개선과관련된각종전문적인서비스를유비쿼터스기반으로제공하는것으로의료법에저촉되지않는영양지도, 운동지도, 건강정보제공서비스등이해당 < 자료 >: BCC(Business Communication Company) 보고서, Mobile Healthcare, 2008, 등 < 표 2> 주요글로벌기업의헬스케어 IT 동향 구분 GE, IBM CardioNet( 미 ) 엘리트케어 ( 미 ) 세콤 ( 일 ) 나이키닌텐도 주요내용 - 원격모니터링및헬스케어서비스솔루션개발 - 심장모니터링시스템을통한심혈관질환관리서비스 - 스마트센서를이용한스마트홈프로젝트시행 - 보안서비스와결합된홈케어서비스 ( 혈압, 심전도등 ) 제공 - 애플 ipod 와연결된운동화에부착된센서로운동량분석 - 압력감지센서와게임기결합, 홈피트니스제공 (Wii-Fit) 미국에서는 IT 기업및이동통신사, 의료기관의성장과발맞춰신기술개발위주의벤처회사들을중심으로발전하고있다. 가까운일본의경우에는정부가적극적인정책을통해산업을주도하면서대기업중심으로참여가이루어지는형태로헬스케어 IT 산업을육성해오고있다. 유럽의경우에는범 EU 차원에서국가들이컨소시엄을만들어공동투자를하고있으며, 주된사업은헬스케어 IT 를사회복지향상에적용시키는것이다. 국가별로헬스케어 IT 분야별시장동향은 2 장부터기술하였다. II. 미국의분야별추진현황 1. u-medical 분야 2009 년 1 월오바마대통령은향후 5 년내전국민의전자건강기록시스템을구축하는 IT 지원정책을발표하였으며, 이중원격진료등의분야에 2.5 조달러를예산으로책정하고효과적인원격진료프로그램을실행하는의료기관, 의료네트워크를구축하였다. 이러한원격진료지원센터는보건성산하 OAT(The Office for the Advanced Technology) 18

3 포커스 < 표 3> 미국원견진료지원센터별활동사항센터명위치주요활동및역할 Center for Telehealth & E-Health Law(CTeL) California Telemedicine and e-health Center(CTEC) Great Plains Telehealth Resource and Assistance Center(TRAC) Midwest Alliance for Telehealth and Technology Resource Northeast Telehealth Resource Center (NETRC) Northwest Regional Telehealth Resource Center(NRTRC) Washington D.C California 州 Sacramento South Dakota 州 Sioux Falls Michigan 州 Marquette Maine 州 Lubec Washinton 州 Spokane - 원격진료와관련한법제도 ( 보상, 면허, 이동통신, FDA 규정, 개인정보보호, 인허가등 ) 및정책정보등의수집, 분석전파 - 의료접근성향상과원격진료사용증진방안마련을위한원격진료 T/F 구성및운영 - 원격진료사용증진을위한각종조사및연구활동 - 정책개발자, 이해관계자협의체구성및운영 - 지역별원격진료컨퍼런스개최 - 개별적인원격진료장비수요에맞추어커스터마이징된서비스제공 - 원격진료관련장비와서비스평가 - 자원, 도구, 관련자료에대한온라인라이브러리운영 - 교육서비스및관련교재제공 - 원격진료프로그램평가 - 원격진료관련전문인교육 - 원격진료상담중개자역할 - 원격진료네트워크운영화의중개자역할 - 재택진료시스템운영 - 지역사회에원격진료관련교육제공 - 지역사회화상회의서비스제공 - 원격방사선시스템, 원격병리시스템운영등 - 원격진료관련기관에기술적인조언 - 임상지침개발지원 - 사업전략계획수립지원 - 평가방법및평가도구지원 - 지속적인의학교육비디오제공등정보공급 - 원격진료정책입안자들과협력 - 원격진료프로그램과애플리케이션기술지원 - 원격진료의실제의료서비스적용폭확대 - 지역협력을통한전문치료접근성향상 - 대표적성과사례와원격진료툴킷에대한정보개발 - 지역별법제도, 정책, 배상등원격진료관련이슈조정 에서담당하고있으며, 원격진료시행에대한법제도적정비방안마련을담당하는 1 개국가센 터와원격진료기술을사용하여지역내서비스제공ㆍ운영을담당하는 5 개지역센터로운영되 고있다. 2. u-silver 분야 2006 년미국의 65 세이상노인인구는전체인구중 12.5%(37,260 천명 ) 를차지하며, 1946 년에서 1964 년사이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가 65 세가되는 2010 년부터노인인구가급격히증가하여 2015 년에는 14.7% 에이르러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예측되는가운데 u- Silver 분야의고령친화시장도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미국의고령친화시장은실버타운을중심으로발달하고있으며, 현재약 2 만개의실버타운이운영중이고이가운데 80% 이상이민 19

주간기술동향통권 1453 호 2010. 7. 7. 간기업에의해운영되고있다. 엘리트케어 (Elite Care) 는미국오레곤주의밀워키에있는실버타운으로약 2 만 7,000m 2 ( 약 8,000 평 ) 규모로이루어져있다.

본기술은 CARE(Creating an Autonomy-Risk Equilbrium) 라고불리며, 두가지를모토로내세우고있다. 첫째, 거주자들에게생체피드백을전달함과동시에그들의독립성을유지한다. 즉, 누구나독립적으로오래살수있게 가본시스템의첫번째목표이다. 둘째, 직원들로하여금거주자들의건강상태를신속하게확인하고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한다.

4 주간기술동향통권 1453 호 간기업에의해운영되고있다. 엘리트케어 (Elite Care) 는미국오레곤주의밀워키에있는실버타운으로약 2 만 7,000m 2 ( 약 8,000 평 ) 규모로이루어져있다. 이곳에거주하고있는노인중약 70% 가량이알츠하이머환자이며, Elite Care 는이러한타운내환자들에게효과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Mayo Clinic, 하버드대학, 미시건대학, 위스콘신대학, 그리고 Sandia 국제실험실등에서개발한유비쿼터스기술을채택하고있다. 본기술은 CARE(Creating an Autonomy-Risk Equilbrium) 라고불리며, 두가지를모토로내세우고있다. 첫째, 거주자들에게생체피드백을전달함과동시에그들의독립성을유지한다. 즉, 누구나독립적으로오래살수있게 가본시스템의첫번째목표이다. 둘째, 직원들로하여금거주자들의건강상태를신속하게확인하고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한다. 이를위해 Elite Care 시스템은거주자의건강정보를취합및저장하여인터넷을이용하여실시간으로저장하고있다. 행태적신호를보고개인의인지변화및신체적상태와결부시켜대비하며, 요양원내에서의환경은항상일정수준으로제어된다. 한편, 이러한 Elite Care 시스템을통해유출될수있는개인정보보호를위해거주자들에게동작감지센서의사용여부를선택하도록하고있다. 이시스템은환자보호를위해서도유용하지만, 직원들이환자개개인을상대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비용을절약할수있다는장점을지니고있다. (a) 웹상의환자상태차트 (b) 웹상의환자현재위치파악페이지 ( 그림 1) Elite Care 를통해제공되는서비스 3. u-wellness 분야 만성질환을예방 / 관리하고의료비용을절감하기위한적극적인의미의건강관리서비스는 20

포커스 < 자료 >: LG 경제연구원,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원리와제도적병행필요, 2009.

건강서비스회사는정부사업과공보험, 다양한민간의료보험, 의료기관, 개인에게건강관리프로그램상품을제공하고있으며, 1998 년 1.

5 포커스 < 자료 >: LG 경제연구원,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원리와제도적병행필요, ( 그림 2) 미국건강관리서비스시장현황 미국에서처음시작되었다. 미국은우리나라처럼정부에의해관리되는전국민건강보험체계를갖고있지않고, 메디케어 (Medicare), 메디케이드 (Medicaid) 등으로대표되는공적건강보험과관리의료 (Managed Care) 로통칭되는민간건강보험이 3:7 의비율로혼재되어있다. 건강서비스회사는정부사업과공보험, 다양한민간의료보험, 의료기관, 개인에게건강관리프로그램상품을제공하고있으며, 1998 년 1.2 억달러였던건강관리서비스시장규모는 2008 년 22 억달러로성장하였다 ( 연평균성장률 34%). 미국 Healthways 사는대표적인건강관리서비스업체로, 피트니스, 건강위험지수평가, 금 ( 그림 3) American Healthways 社의건강증진서비스프로그램흐름도 21

6 주간기술동향통권 1453 호 연스트레스관리등으로구성된 Health & Wellness Programs 이라는건강관리프로그램을판매, 운영하고있다. Health Provider Network 프로그램과연계된이건강관리프로그램은 Healthways 전체매출비중의 27% 를차지하고있으며, 이회사의건강증진서비스의프로그램흐름도는 ( 그림 3) 과같다. III. 일본의분야별추진현황 1. u-medical 분야 일본정부는 의사법제 20 조 의진찰개념을기존대면진료에서원격진료까지확대하는내 용을후생성통지로고지하여의사간원격진료를원격방사선진단 (tele-radiology), 원격병리진 < 표 4> 일본의원격진료허용범위 허용범위 주요내용 보험수가 의사 ( 의료기관 ) 의사 의사 ( 의료종사자 ) 환자재택원격건강관리 의사 환자재택원격건강관리 ( 재택요양지원 ) 조회ㆍ응답ㆍ회의ㆍ연수ㆍ원격방사선화상진단, 원격병리진단, 전문의조언하의처치및수술 상태가안정된환자에게지도, 조언 상태가안정적인환자에대한관찰건강지도, 조언 ( 병원에가야하는지여부 ) 에국한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u-health 신산업창출을위한사업화전략연구, < 표 5> 요양환경의향상이인정되는원격진료대상 대상 재택산소요법을실시하고있는환자 재택난치병환자 재택당뇨병환자 재택천식환자 재택고혈압환자 재택아토피성피부염환자 욕창이있는재택요양환자 주요내용 원격판독지원서비스에한함 : 기본수가 + 원격진료가산료 ( 진료행위별차등지급 ) 원격판독지원서비스에한함 : 기본수가 + 원격진료가산료 ( 진료행위별차등지급 ) 개호보험 ( 우리나라장기요양보험 ) 에서지급 재택산소요법을실시하고있는환자에대해서화상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통해심전도, 혈압, 맥박, 호흡수등의관찰을실시하여재택산소요법에관한계속적조언ㆍ지도를실시하는것 재택난치병환자에대해서화상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통해심전도, 혈압, 맥박, 호흡수등의관찰을실시하여난치병요양상필요한계속적조언ㆍ지도를실시하는것 재택당뇨병환자에대해서화상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통해혈당치등의관찰을실시하여당뇨병의요양상필요한계속적조언ㆍ지도를실시하는것 재택천식환자에대해서화상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통해호흡기능등의관찰을실시하여천식의요양상필요한계속적조언ㆍ지도를실시하는것 재택고혈압환자에대해서화상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통해혈압, 맥박등의관찰을실시하여고혈압의요양상필요한계속적조언ㆍ지도를실시하는것 재택아토피성피부염환자에대해서화상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통해아토피성피부염등의관찰을실시하여아토피성피부염의요양상필요한계속적조언ㆍ지도를실시하는것 재택요양환자에대해서화상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통해욕창등의관찰을실시하여욕창의요양상필요한계속적조언ㆍ지도를실시하는것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u-health 신산업창출을위한사업화전략연구,

7 포커스 단 (tele-pathology) 만허용하기로결정하였다. 즉, 원격지의사는현지의사의진찰을지원하는개념이며원격지의사의원격처방등의적극적인역할은제한되어있다. 또한, 원격진료는대면진료를보완하는개념으로직접적인대면진료가곤란한경우나요양환경의향상이인정되는환자에대해원격진료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2. u-silver 분야일본의 65 세이상노인인구는전체인구중 20.7%(26,451 천명 ) 를차지하며특히, 신체적정신적기능이취약하여건강보호를필요로하는 80 세이상노인도전체인구의 5.2%( 약 670 만명 ) 에달하고있다. 일본의고령화대응정책은초기에는노인복지대책에초점이맞추어졌으나 1980 년대중반이후에는장수사회혹은고령사회의전개에대비하는종합대책의일환으로추진하면서이를위한법ㆍ제도적기반마련을위해관련법제정및개정을추진하고있다. 아울러일본의경우초기단계에머물러있는고령친화산업을활성화하기위해정부가 복지용구실용화개발비용조성제도 등강력한모티브를제공함으로써민간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있다. < 표 6> 한국과일본의고령친화산업정책비교 구분한국일본 개념 도입 법령 조직 사업 - 고령자의능력저하로발생하는수요를충족시키는산업 - 공급자중심의산업육성강조 년대 - 총리실종합대책중일부 (2001)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2005) - 노인복지법 : 유료시설규정삽입 (1993) - 고령친화산업지원법추진 - 대통령 :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저출산ㆍ고령사회추진기구 - 대한실버산업협회 (2004) - 지경부일부시행 - 민간차원실시 - 정책수립방안연구 - 요양보장일부시행 (2007)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u-health 신산업창출을위한사업화전략연구, 민간이노인상품과서비스를수익자부담으로공급하는사업 - 노인개호 ( 일부장애인용품 ) 에필요한일상적용품과서비스중심으로접근하는개념임 년대 - 국회, 내각차원대응 - 고령사회기본법 - 민간노후종합시설정비법 (1989) - 복지용구법 (1994) - 개호보험법 (2000) - 행정지침분야별작성 (1970~90) - 후생성실버서비스진흥지도실 (1985) - 실버서비스진흥외 (1997) - 테크노에이드 (1987) - 복지용구ㆍ생활지원용구협회 (2003) - 건강장수마을추진센터 (1990) - 실버마크 5 분야 - 복지용구소독공정관리운영 - 기술개발지원, 표준화 - 개호실습, 보급센터 - 복지용구정보시스템 - 국가지역시험 ( 의지장구사 ) - 인력양성연수 ( 보청기, 복지플래너, 요양서비스등 ) - 실버서비스전시, 국제복지기기전 23

8 주간기술동향통권 1453 호 u-wellness 분야일본은 2008 년 4 월에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의무적인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을시작하였다 년부터전국민건강보험을실시해온일본의공적건강보험은기업임직원을대상으로하는피용자건강보험및그외의국민을대상으로하는지역건강보험으로크게나눌수있는데, 피용자건강보험은정부기관인사회보정청또는기업별조합이운영하고, 지역건강보험은지자체가운영하므로보험자의수가수천개에달한다. 일본의공적건강보험은국민과기업이내는보험료와정부에서지원하는공적자금으로운영되는데, 1990 년대후반부터정부의공적자금지원이위기를맞고, 경제성장률을상회하는의료비용증가가지속됨에따라이를해결하기위한실질적인방안모색이절실하게되었다. 이에따라 2006 년일본정부는 고령자를위한의료서비스보장법 을제정하고, 공적건강보험시스템을통한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을 2008 년까지실시하도록의무화하였다. 만성질환이나예방프로그램의목표는 2015 년까지전국의생활습관병환자및고위험자수를 25% 감소시키는것이다 (2008 년대비 ). 이를위하여후생노동성은각보험자별로심의위원회에서만들어진가이드라인을참고하여추가목표를정하도록하였다. < 표 7> 일본후생노동성의보험자별추가목표가이드라인목표 2012 년 2015 년 연간정기검진참여율 70% 80% 건강관리참여율 45% 60% 생활습관병환자및고위험자수감소율 (2008 년대비 ) 10% 25% < 자료 >: LG 경제연구원,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원리와제도적병행필요, 일부보험자는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이의무화되기이전부터유사한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해왔다. 그러나다수의보험자들은아직이러한건강관리경험이없어프로그램을실행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으며, 이에따라고령자를위한의료서비스보장법은보험자들이정기검진및관리서비스를외부업체에아웃소싱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따라서아직일본의민간건강관리서비스시장은태동단계이지만점차규모가확장될것으로예상된다. 일본의건강관리서비스는미국의건강관리서비스기업처럼적극적인 IT 기술기반서비스를도입하지않고있으며, 대면지도에좀더초점을두고있다. 그러나예측모형등을이용한효과적인건강관리서비스를위해 IT 기술의채용이매우중요하다는인식하에후생노동성은 2009 년부터진료 / 처방기록의전산화등 IT 기술의적용을시작하기로하였다. 24

9 포커스 IV. 시사점 이상에서미국과일본의 u-health 각분야별현황에대해살펴보았다. 민간건강보험위주의미국은자율적인경쟁에의해발전하고있는반면, 일본의 u-health 산업분야는정부주도적으로관리목표, 방법, 결과측정방법등에대해제시하고있다. 향후우리나라의 u-health 활성화추진전략을어떻게추진해나아가야할것인가에대해서는미국과일본의모델중어느한쪽을일방적으로따라가는모습보다는우리만의장점을잘살린균형잡힌모델을개발하여야할것이다. 먼저시장활성화를위해서비스제공자간의자율경쟁이기본이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u-health 서비스제공자를의사및의료기관에만제한두지말고민간기업에게도문호를개방하여소비자의요구에시의적절하게대응하고, 비용효과적인헬스케어서비스를위해 IT 기술기반의혁신적인관리방법의도입등이요구된다. 한편으로는시장활성화와더불어국민건강증진을위한공공성유지를위해정부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하겠다. 서비스의신뢰성확보를위해서비스제공자에대한인증기준, 서비스표준모델, 의료기관과의협진방안등에관한구체적이고철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기위한정부의준비가필수적이다. < 표 8> u-health 관련서비스산업의국내외현황구분국내현황국외현황차이분석해소방안 u-medical ( 원격의료 ) u-silver ( 고령친화 ) u-wellness ( 건강서비스 ) 원격의사와현지의료인사이의 자문 형태의서비스만허용 2008 년 7 월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입됨 IT 접목에대해서는활성화미비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의원발의추진중 (10.5) 미국, 일본등에서는의료취약지역 ( 도서산간오벽지등 ) 의환자에대해일정범위의대상과진료행위에대해제한적으로허용중 - 일본은국가예산대비 17% 가고령자복지예산 - 고령친화용품에대해서도국가차원의표준화수행 ( 케어로봇등 ) - 미국은메디케어프로그램에서고령자대상만성질환관리일부를민간업체에의뢰해수행 - 일본은 2008 년부터건강서비스와동일한 특별검진ㆍ특별보건지도 서비스를정부주도로시행 - 미국은오래전부터민간주도의건강서비스산업이활성화 주요차이는원격진료서비스제공에대한국내법적근거부재 만성질환관리 등 의료영역 과의중복성이높아아직까지고령친화개발기술이서비스산업활성화로연계되지못하고있음 국내에서는아직까지 건강서비스 에대한법적근거부재로인해만성질환관리등일부 의료영역 과의중복성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음 현재의료법일부개정입법예고중 ( 의사- 환자간진료허용 ) 단기적활성화를위해서는 의료영역 과중복되지않는서비스모델을발굴하여활성화전략및기반을구축하는것이필요 25

10 주간기술동향통권 1453 호 < 참고문헌 > [1] 윤수영, 시장원리와제도적지원병행필요, LG 경제연구원, 건강관리서비스, [2] 이윤태外, u-health 신산업창출을위한사업화전략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박성훈, u-health 산업의추진전략, 경기개발연구원, * 본내용은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 NIPA 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26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