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규칙심의회의심의를거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이에공포한다. 장제종길 2017 년 12 월 20 일 규칙 제 1189 호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일부개정규칙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입 안 자 소관실 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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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례 규 칙 규칙제1189호 [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일부개정규칙 ] 2 규칙제1190호 [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11 규칙제1191호 [ 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 ] 13 규칙제1192호 [ 청원경찰징계규칙일부개정규칙 ] 47 훈 령 훈령제 572 호 [ 지방공무원정원규정일부개정규정 ] 48 훈령제 573 호 [4 16 세월호참사추모사업협의회구성및운영규정폐지규정 ] 98 훈령제 574 호 [ 주 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 ] 99 고 시 고시제 호 [ 고잔연립 2구역주택재건축사업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 100 고시제 호 [ 안산팔곡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 (2차), 실시계획 (1차) 승인및지형도면고시 ] 119 고시제 호 [ 도시관리계획결정 ( ) 및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 고시 ] 145 고시제 호 [ 고시 ]22호근린공원조성계획 160 고시제 호 [ 고시 ] 선감2어린이공원조성계획결정 163 고시제 호 [ 도시관리계획결정 ( ) 및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 고시 ] 166 고시제 호 [ 군자주공7단지주택재건축관리처분계획 ( ) 인가고시 ] 187 고시제 호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 및정비 ( 예정 ) 구역해제수립고시 ] 189 단원구고시제 호 [ 지적기준점고시 ] 201 상록구고시제 호 [ 지적기준점측량성과고시 ] 205 상록구고시제 호 [ 지적기준점측량성과고시 ] 207 공 고 경기도공고제 호 [ 지방세고액 상습체납자명단공개공고문 ] 208 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 열람공고 ] 221 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실시계획의견청취공고 ] 278 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공사완료공고 ] 282 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실시계획열람및사업인정에관한주민등의의견청취공고 ] 283 단원구공고제 호 [ 공시송달공고 ]

2 조례 규칙심의회의심의를거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이에공포한다. 장제종길 2017 년 12 월 20 일 규칙 제 1189 호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일부개정규칙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입 안 자 소관실 과 실 과장직위 성명 계장 팀장직위 성명 담당자성명 전화 총무과 총무과장최관 조직교육계장김준기 홍인표 ( 행정 3108) -2-

3 별표 직급및직렬별지방공무원정원 직급별직렬별총계본청의회 직속기관 사업소구청동 총계 2, 정무직 1 1 일반직 1, 급소계 급이사관 급소계 급부이사관 급소계 급기술 급행정 + 기술 급행정 + 기술 + 농촌지도관 급소계 급행정 급의무 급시설 급행정 + 사회복지 급행정 + 사서 급행정 + 공업 급행정 + 녹지 급행정 + 보건 급행정 + 환경 급행정 + 시설 급행정 + 방송통신 급공업 + 시설 급행정 + 사회복지 + 공업 급행정 + 사회복지 + 녹지 급행정 + 사회복지 + 보건 급행정 + 사회복지 + 간호 급행정 + 사회복지 + 환경 급행정 + 사회복지 + 시설 급행정 + 공업 + 환경 급행정 + 공업 + 시설 급행정 + 농업 + 농촌지도관 급행정 + 녹지 + 시설 급행정 + 해양수산 + 시설

4 직급별직렬별총계본청의회 직속기관 사업소구청동 5 급행정 + 보건 + 환경 급공업 + 환경 + 환경연구 급행정 + 사회복지 + 농업 + 시설 급행정 + 공업 + 환경 + 환경연구 급행정 + 공업 + 농업 + 해양수산 급행정 + 공업 + 농업 + 시설 급행정 + 보건 + 의무 + 간호 급보건 + 의료기술 + 약무 + 간호 급소계 급행정 급세무 급사회복지 급사서 급농업 급녹지 급보건 급식품위생 급환경 급시설 급공업 급방송통신 급속기 급운전 급전기운영 급기계운영 급사무운영 급행정 + 세무 급행정 + 전산 급행정 + 사회복지 급행정 + 사서 급행정 + 공업 급행정 + 농업 급행정 + 녹지 급행정 + 해양수산 급행정 + 보건 급행정 + 환경 급행정 + 시설 급행정 + 방송통신 급세무 + 전산

5 직급별직렬별총계본청의회 직속기관 6 급공업 + 환경 사업소구청동 6 급공업 + 시설 급농업 + 시설 급공업 + 환경연구 급녹지 + 시설 급해양수산 + 시설 급보건 + 약무 급보건 + 간호 급환경 + 환경연구 급운전 + 기계운영 급기계운영 + 열관리운영 급건축운영 + 기계운영 급행정 + 전산 + 사회복지 급행정 + 전산 + 방송통신 급행정 + 사회복지 + 세무 급행정 + 사회복지 + 농업 급행정 + 사회복지 + 공업 급행정 + 사회복지 + 시설 급행정 + 사회복지 + 환경 급행정 + 사회복지 + 보건 급행정 + 사회복지 + 간호 급행정 + 사서 + 시설 급행정 + 공업 + 환경 급행정 + 공업 + 시설 급행정 + 농업 + 해양수산 급행정 + 농업 + 시설 급행정 + 녹지 + 시설 급행정 + 해양수산 + 시설 급행정 + 해양수산 + 보건 급행정 + 보건 + 시설 급행정 + 보건 + 간호 급세무 + 공업 + 시설 급공업 + 보건 + 시설 급공업 + 환경 + 시설 급보건 + 의료기술 + 간호 급보건 + 약무 + 간호 급건축운영 + 전기운영 + 기계운영 급행정 + 사회복지 + 공업 + 간호 급행정 + 사회복지 + 농업 + 녹지

6 직급별직렬별총계본청의회 직속기관 사업소구청동 6 급행정 + 사회복지 + 농업 + 해양수산 급행정 + 사회복지 + 간호 + 방송통신 급소계 급행정 급세무 급전산 급사회복지 급사서 급공업 급농업 급녹지 급수의 급해양수산 급보건 급의료기술 급간호 급환경 급시설 급방송통신 급속기 급위생 급시설관리 급운전 급통신운영 급전기운영 급기계운영 급열관리운영 급화공운영 급사무운영 급행정 + 세무 급행정 + 전산 급행정 + 사회복지 급행정 + 사서 급행정 + 공업 급행정 + 농업 급행정 + 녹지 급행정 + 해양수산 급행정 + 보건 급행정 + 간호

7 직급별직렬별총계본청의회 7 급행정 + 환경 2 2 직속기관 사업소구청동 7 급행정 + 시설 급행정 + 방송통신 급전산 + 방송통신 급사회복지 + 보건 급공업 + 환경 급공업 + 방송통신 급공업 + 환경연구 급녹지 + 시설 급해양수산 + 시설 급보건 + 의료기술 급보건 + 간호 급시설 + 방송통신 급행정 + 세무 + 사회복지 급행정 + 사회복지 + 환경 급행정 + 사회복지 + 해양수산 급행정 + 해양수산 + 보건 급행정 + 보건 + 간호 급공업 + 보건 + 환경 급보건 + 의료기술 + 간호 급행정 + 공업 + 농업 + 시설 급공업 + 보건 + 의료기술 + 환경연구 급소계 급행정 급세무 급전산 급사회복지 급사서 급공업 급농업 급녹지 급해양수산 급보건 급의료기술 급간호 급환경 급시설 급방재안전 급방송통신

8 직급별직렬별총계본청의회 직속기관 8 급시설관리 1 1 사업소구청동 8 급운전 급통신운영 급전기운영 급기계운영 급열관리운영 급사무운영 급행정 + 세무 급행정 + 전산 급행정 + 사회복지 급행정 + 시설 급행정 + 해양수산 급행정 + 보건 급행정 + 사서 급행정 + 농업 급행정 + 녹지 급행정 + 의료기술 급전산 + 방송통신 급사회복지 + 보건 급사회복지 + 간호 급공업 + 녹지 급공업 + 환경 급공업 + 시설 급해양수산 + 보건 급보건 + 식품위생 급보건 + 의료기술 급보건 + 간호 급간호 + 보건진료 급전기운영 + 기계운영 급행정 + 전산 + 방송통신 급행정 + 사회복지 + 시설 급행정 + 해양수산 + 농업 급행정 + 해양수산 + 보건 급공업 + 보건 + 의료기술 급소계 급행정 급세무 급전산 급사회복지

9 직급별직렬별총계본청의회 직속기관 9 급사서 사업소구청동 9 급공업 급농업 급녹지 급해양수산 급보건 급의료기술 급환경 급시설 급방재안전 급방호 급위생 급시설관리 급운전 급전기운영 급기계운영 급사무운영 급전산 + 방송통신 급행정 + 세무 급행정 + 사회복지 급행정 + 사서 급행정 + 공업 급행정 + 농업 급행정 + 녹지 급행정 + 보건 급행정 + 환경 급행정 + 시설 급세무 + 환경 급공업 + 녹지 급녹지 + 시설 급공업 + 환경 급시설 + 방송통신 급보건 + 식품위생 급보건 + 의료기술 급행정 + 농업 + 해양수산 급세무 + 공업 + 환경 1 1 소계 1 1 나군전문경력관 1 1 별정직

10 직급별직렬별총계본청의회 5 급소계 급일반비서 급소계 급일반비서 급소계 급수행비서 1 1 직속기관 지도직 지도관소계 1 1 지도관농업사무관 + 농촌지도 1 1 지도사소계 지도사농촌지도 연구직 연구사소계 연구사기록연구 1 1 연구사학예연구 2 2 연구사해양수산연구 1 1 사업소구청동 -10-

11 조례 규칙심의회의심의를거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이에 공포한다. 장제종길 2017 년 12 월 20 일 규칙 제 1190 호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7 조제 11 호중 무기계약 을 공무직 으로한다. 제 17 조제 36 호중 징수계획수립및세출예산배정계획 을 징수계획 으로한다. 제 18 조제 24 호중 90BL 을 89 블럭및 90 블럭 으로한다. 제24조제14의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4의2. e-스포츠활성화에관한사항 제53조제1호바목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호어목부터처목까지를각각처목부터터목으로하며, 같은호에어목과저목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바. 안산사이언스밸리육성및활성화에관한사항어. 4차산업혁명관련업무에관한사항저. 스마트공장확산 보급에관한사항 -11-

12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17 조제 36 호의개정규정은 2018 년 1 월 1 일 부터시행한다. 입 안 자 소관실 과 실 과장직위 성명 계장 팀장직위 성명 담당자성명 전화 총무과 총무과장최관 조직교육팀장김준기 홍인표 ( 행정 3108) -12-

13 조례 규칙심의회의심의를거친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장제종길 2017 년 12 월 20 일 규칙 제 1191 호 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 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중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문화예술과, 도시재생과, 보건소및산업지원본부 - 산업정책과란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의회계과및세정과란의개정규정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입 안 자 소관실 과 실 과장직위 성명 계장 팀장직위 성명 담당자성명 전화 총무과 총무과장최관 조직교육팀장김준기 홍인표 ( 행정 3108) -13-

14 별표 사무전결처리사항 ( 총무과 ) 기안자및전결권자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과장 국장부시장 시장 실무자팀장 1. 출장명령및복명 ( 공통 ) 가. 국장, 4급사업소장, 구청장 기안 나. 공보관 감사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안 다. 담당관, 과장, 5급이하사업소장 기안 라. 6급담당출장 기안 마. 7급이하출장 기안 2.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허가 ( 공통 ) 가. 국장, 4급사업소장, 구청장 기안 나. 공보관 감사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안 다. 담당관, 과장, 5급이하사업소장 기안 라. 6급담당 기안 마. 7급이하 기안 3. 복무 ( 공통 ) 기안 4. 당직운영 ( 공통 ) 가. 당직근무명령 기안 나. 당직근무대직명령 기안 다. 당직실운영 기안 라. 정문근무편성및근무명령 기안 5. 회의소집 가. 실 과 소 동장회의 기안 나. 6급이하직원회의 기안 6. 초과근무명령및익일실적보고가. 본청 기안 나. 기관장이 4급인부서 기안 다. 기관장이 5급인부서 기안 라. 기관장이 6급인부서 기안 7. 의전업무 가. 시민의날행사계획 기안 나. 그밖의의전행사세부시행계획수립추진 기안 -14-

15 8. 보안업무 단위사무명 기안자및전결권자 담당자과장국장부시장 실무자팀장 가. 비밀문서관리기안 나. 보안업무실천계획수립기안 다. 보안진단결과보고기안 라. 보안교육및점검계획수립기안 마. 보안업무심사분석기안 바. 보안심사위원회운영기안 사. 보안사고처리기안 9. 사무인계인수 가. 시장 부시장의사무인계인수확인기안 나. 국장, 4 급사업소장사무인계인수확인기안 다. 담당관, 과장, 5 급이하사업소장의사무인계인수확인기안 10. 각종훈련계획수립기안 11. 월례조회개최기안 12. 우표수불상황기안 13. 직장자체방호계획수립기안 14. 직장협의회운영기안 15. 적십자회원모집및회비모금기안 16. 직장취미클럽운영기안 17. 사무배분에관한사항 가. 사무위임 ( 구ㆍ동 ) 기안 나. 민간위탁사항조사기안 다. 국간사무조정 / 사무전결처리규칙ㆍ규정정비계획및확정기안 라. 담당관 과간사무조정기안 마. 과내사무조정기안 18. 행정조직진단실시계획및결과보고 가. 전체실시기안 나. 부분실시기안 19. 직제ㆍ정원조정에관한사항 가. 직렬ㆍ직급 / 소속기관간정원조정및실ㆍ과ㆍ소ㆍ구ㆍ동정원조정 나. 정원승인및조정기안 2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기안 기안 21. 지방이양업무추진기안 시장 -15-

16 단위사무명 ( 자료제출, 대상사무조사및의견수렴 ) 22. 민간인및공무원표창 가. 표창실시계획수립 / 표창대상자심사결정 / 상급 대외기관추천 (5 급이상장관이하및 6 급이하공무원 ) 23. 인사위원회운영 기안자및전결권자 담당자과장국장부시장 실무자팀장 가. 인사위원회위원위 해촉기안 나. 인사위원회소집요구기안 기안 24. 공무원정기호봉승급및재획정기안 25. 공무원시험 ( 요구 ) 가. 7 급이하기본계획수립및실시결과기안 나. 시험실시 ( 집행계획ㆍ공고ㆍ채점ㆍ면접 ) 기안 다. 시험요구 (7 급이하일반직, 별정직. 임기제 ) 기안 26. 직원애로사항처리 가. 5 급이상애로사항처리기안 나. 6 급이하직원애로사항처리기안 27. 인사기록정리기안 28. 공무원전력조회및신원조사기안 29. 인사통계기안 30. 청원경찰, 공무직채용 가. 채용계획수립기안 나. 합격자발표및면접시험계획기안 다. 최종합격자결정기안 31. 청원경찰, 공무직임용기안 32. 공무직호봉승급및재획정기안 33. 공무직징계에관한사항 가. 징계처분기안 나. 출석통지서통보기안 다. 징계처분사유서통보기안 34. 기간제근로자 가. 연간기간제근로자정수승인기안 나. 기간제근로자정수조정 ( 추가, 삭감 ) 기안 시장 -16-

17 기안자및전결권자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과장 국장부시장 실무자팀장 다. 대체인력배치 기안 시장 35. 공무원충원계획가. 연간계획수립시행 기안 나. 수정및추가계획 기안 36. 공무원임용 가. 6급이하공무원임용 기안 나. 대우및필수실무요원선발 임용 기안 37. 공무원징계에관한사항 가. 6급이하공무원징계처분 ( 중징계 ) 기안 나. 6급이하공무원징계처분 ( 경징계 ) 기안 다. 출석통지서통보 기안 라. 징계처분사유서통보 기안 마. 징계기록말소 기안 38. 공무원근무평정확인 가. 5급 기안 나. 6급이하 기안 39. 경력평정 가. 평정자 기안 나. 확인자 기안 40. 승진후보자명부작성 가. 승진예정직급 5급이하 기안 41. 승진후보자명부조정 기안 42. 전출 입동의 ( 요구 ) 가. 6급이하 기안 43. 특별사법경찰총괄에관한사무 기안 44. 교육훈련계획 가. 교육훈련기본계획수립 ( 중장기, 연간 ) 기안 나. 세부추진계획수립 ( 상시학습, 그밖의교육 ) 기안 45. 교육기관위탁교육 가. 교육대상자수요조사 기안 -17-

18 단위사무명 기안자및전결권자 담당자과장국장부시장 실무자팀장 나. 교육대상자선발기안 다. 교육이수자관리기안 46. 교육파견명령 가. 5 급이상기안 나. 6 급이하기안 47. 공무원장기 (6 월이상 ) 국외훈련 가. 공무원해외장기훈련계획기안 나. 훈련대상선발기안 다. 파견공무원활동상황보고기안 48. 공무국외여행 가. 6 급이하공무원국외 ( 배낭 ) 여행허가 / 공무 ( 배낭 ) 여행결과보고 기안 나. 관용여권발급및관리기안 다. 공무 ( 배낭 ) 여행자대장정리기안 49. 비밀취급인가업무 가. 비밀소유현황및취급인가자통계보고기안 나. 비밀취급인가및해제기안 다. 비밀취급인가증발급및회수기안 50. 공무원증발급기안 51. 재직및경력증명서발급 52. 행정동우회관리 가. 행정동우회지원기안 나. 행정동우회관련일반사항기안 급시보공무원실무수습 가. 계획및배치기안 나. 근무지기안 54. 기록물관리 가. 도문서사송원관리기안 나. 기록물열람및각종대장관리기안 다. 문서보존실관리운영기안 라. 폐기문서처리및기록물이관기안 마. 기록물정리실시계획수립시행기안 바. 중요기록물전산화사업계획수립기안 사. 수리치못할기록물의이송 반려기안 시장 -18-

19 단위사무명 기안자및전결권자 담당자과장국장부시장 실무자팀장 아. 전자문서처리부서이첩기안 자. 우편물업무관리기안 차. 문서과로수령된전자문서처리부서지정 ( 배부 이송 ) 55. 공인관리 가. 시장직인신조 개각 폐기기안 나. 그밖의직인신조 개각 폐기기안 다. 청인, 특수공인신조 개각 폐기기안 라. 공인관련각종대장정리기안 56. 행정정보공개업무 가. 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원위촉기안 나. 행정정보공개목록작성및조정기안 다. 행정정보공개심의회운영기안 라. 행정정보공개청구서처리부서지정기안 57. 행정자료실운영및관리기안 58. 공무원휴양소 ( 콘도회원권 ) 운영 가. 콘도구입계획기안 나. 콘도등기업무기안 다. 콘도이용관리계획기안 라. 콘도신청및예약기안 59. 공무원종합검진실시계획 가. 공무원건강검진실시계획기안 나. 병원선정및계약체결기안 60. 공무원하계휴양소운영 가. 하계휴양소운영계획기안 나. 휴양지선정및계약체결기안 다. 휴양지신청및이용기안 61. 청어린이집운영 가. 어린이집운영계획기안 나. 어린이집운영결과보고기안 62. 구내식당운영 가. 구내식당업체선정및위탁계약체결기안 나. 구내식당운영관리기안 다. 구내식당운영결과보고기안 시장 -19-

20 기안자및전결권자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과장 국장부시장 시장 실무자팀장 63. 맞춤형후생복지제도운영가. 맞춤형후생복지제도운영계획 기안 나. 맞춤형후생복지제도전산관리 기안 64. 공무원체육주간행사 기안 65. 공무원단체관리운영에관한사항 기안 66. 공무원등단체보험가입 가. 단체보험가입계획및계약체결 기안 나. 단체보험운영및결과보고 기안 -20-

21 ( 회계과 ) 단위사무명 1. 예산집행품의에관한사항 가. 공사또는토지의매입에따른예산집행품의 기안자및전결권자 담당자과장국장부시장 실무자팀장 시장 1) 추정금액 3억원초과 10억원이하 기안 2) 추정금액 5,000만원초과 3억원이하 기안 3) 추정금액 5,000만원이하 기안 나. 제조 용역또는물건의매입에따른예산집행품의 1) 추정금액 2억원초과 5억원이하 기안 2) 추정금액 5,000만원초과 2억원이하 기안 3) 추정금액 5,000만원이하 기안 다. 그밖의예산집행품의 1) 추정금액 1억원초과 3억원이하 기안 2) 추정금액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기안 3) 추정금액 5,000만원이하 기안 4) 임시일상경비 기안 2. 급여관리에관한사항 가. 급여채권관리 기안 나. 연말정산처리 기안 3. 세출예산자금관리 배정 운영에관한사항가. 일반회계자금관리및예치 기안 나. 일반회계자금배정 기안 4. 지출에관한사항 가. 지출계산서보고 기안 나. 국비지출증빙서및지출계산서보고 기안 다. 업무추진비집행관리 1) 업무추진비집행계획수립 기안 2) 업무추진비집행내역공개추진 기안 5. 결산 가. 예산회계결산서작성및의회승인신청 기안 -21-

22 단위사무명 기안자및전결권자 담당자과장국장부시장 실무자팀장 나. 재무보고서작성및의회승인신청기안 6. 계약업무 가. 공사 용역 물품등의입찰공고 1) 추정금액 1 억원초과의공사기안 2) 추정금액 1 억원이하의공사기안 3) 추정금액 5 천만원초과의용역 물품구입 수선 제조등기안 4) 추정금액 5 천만원이하의용역 물품구입 수선 제조등기안 나. 공사 용역등의계약 1) 추정금액 1 억원초과의공사기안 2) 추정금액 1 억원이하의공사기안 3) 추정금액 5 천만원초과의용역 물품구입 수선 제조등기안 4) 추정금액 5 천만원이하의용역 물품구입 수선 제조등기안 다. 공사와용역의기능 준공검사입회및물품검수입회공무원지정 1) 10 억원이상의공사기안 2) 10 억원미만의공사기안 3) 5 천만원초과의용역 물품구입 수선 제조등기안 4) 5 천만원이하의용역 물품구입 수선 제조등기안 라. 공사 용역및물품정산기안 마. 구매물품의조달요청기안 바. 선금 기성금접수기안 사. 착공계 준공계 기성검사원접수기안 아. 하도급계약기안 자. 실적증명서발급기안 차. 본청공사 용역계약하자보수검사기안 7. 물품조사및정수관리 가. 재물조사기안 나. 물품의관리전환기안 다. 물품검수및출납보관기안 라. 물품의정수관리기안 시장 -22-

23 기안자및전결권자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과장 국장부시장 실무자팀장 마. 5백만원이상기증품의취득처리 기안 바. 재물조사실시및결과보고 기안 사. 비품의보관및소모품보관 기안 시장 아. 불용물품결정 1) 단가 5천만원이하의물품및생산물 ( 장부가격 ) 기안 2) 단가 3천만원이하의물품및생산물 ( 장부가격 ) 기안 3) 단가 1천만원이하의물품및생산물 ( 장부가격 ) 기안 자. 건당 10만원이하의폐기품및불용품처분 기안 8. 부정당업자제재조치에관한사항 기안 9. 공사 용역 물품계약에따른적격심사 기안 10. 시유재산가. 시유재산의분할및측량 기안 나. 시유재산의대부료결정 기안 다. 시유재산의대부승인 1) 대장가격 3천만원초과 기안 2) 대장가격 3천만원이하 기안 라. 시유재산의매각예정가격결정 기안 마. 시유재산의관리및실태조사 기안 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 기안 사. 시유재산의관리 기안 아. 시유재산변상금결정및부과 기안 11. 도유재산가. 도유재산변상금부과 기안 나. 도유재산현재액보고 기안 다. 도유재산시가감정의뢰 기안 라. 도유재산처분실적보고 기안 마. 도유재산은닉재산처리 기안 바. 도유재산대부승인 기안 사. 도유재산임대료결정 기안 아. 도유재산상황보고 기안 자. 도유재산관리및실태조사 기안 12. 부가가치세 ( 임대재산 ) 관리에관한사항 기안 13. 차량 -23-

24 기안자및전결권자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과장 국장부시장 시장 실무자팀장 가. 공용차량정수조정 기안 나. 차량배차운행관리 기안 다. 차량현황및유지관리 기안 14. 관사사용허가 (2급) 기안 15. 유가증권수불 기안 16. 청사시설물관리가. 청사각종시설보수계획수립 기안 나. 청사각종시설유지관리 기안 다. 청사내청소및청소원관리 기안 라. 전기보안담당자선 해임신고 기안 마. 전기안전진단점검 기안 바. 전기, 위생, 냉난방관리운용및유지보수 기안 사. 자체방화시설물유지관리 기안 아. 보일러사용안전검사신청 기안 자. 지방재정공제회비납부 기안 차. 청사소방점검계획 기안 카. 부설주차장요금징수및관리 기안 17. 관사시설물관리 기안 18. 공유재산취득 가. 공유재산취득계획수립 기안 나. 감정평가기관선정및의뢰 기안 다. 법무사지정계약 기안 라. 소유권이전등기서류직인날인송부 기안 19.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운용 가. 특별회계운용계획수립 기안 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편성및결산 기안 다. 특별회계자금관리및예치 기안 라. 특별회계자금배정 기안 마. 특별회계세입징수 기안 -24-

25 ( 세정과 ) 단위사무명 기안자및전결권자 담당자과장국장부시장 실무자팀장 1. 지방세징수전망및목표액책정기안 2. 지방세정종합기획및납세홍보기안 3. 지방세부과 징수계획기안 4. 지방세정관련전산업무추진기안 5. 지방세징수사무지도기안 6. 지방세 ( 담배소비세, 주행세 ) 징수결정기안 7. 지방세구제제도운영 가. 시세이의신청심의결정기안 나. 시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심의결정기안 다. 시세심사청구서의견서진달기안 라. 도세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견서진달 기안 8. 지방세관련질의회신기안 9. 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기안 10. 지방세과세자료조사기안 11. 과세대장정리기안 12. 지방세관련통계자료기안 13. 지방세제증명발급기안 시장 14. 주택가격조사및가격산정가. 주택가격조사계획수립 기안 나. 특성조사 기안 다. 가격산정및검증 기안 라. 열람및의견제출 기안 마. 이의신청접수처리 기안 바. 주택가격확인서발급 기안 15. 개별주택가격공시및이의신청심의결정 가. 개별주택가격결정ㆍ고시 기안 나.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 기안 16. 지방세시가표준액조사결정 가. 건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결정ㆍ고시 기안 -25-

26 기안자및전결권자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과장 국장부시장 실무자팀장 나. 시가표준액기초자료수집 기안 17. 수납관리 가. 담배소비세, 주행세수납소인 기안 나. 징수부관리 1) 장부기장정리 기안 2) 징수, 감액, 반송등결정액과전산처리액확인 기안 3) 지방세징수상황총괄관리 기안 18. 세외수입징수결정및감액 기안 19. 수납및세입일계표작성및확인 기안 20. 자금수급계획수립 기안 21. 세외수입증대에따른정보수집 기안 22. 수입증지출납및관리 기안 23. 세외수입체납액정리계획 기안 24. 세외수입월별징수계획 기안 25. 세외수입월보및분기보고 기안 26. 사용료및수수료부과징수지도 기안 27. 수납, 지출대행금고계약 기안 28. 기부금품통제 기안 29. 시금고지도감독및검사 기안 30. 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및결산 기안 31. 총괄채권관리 기안 32. 세외수입과오납환부 기안 33. 취득세 등록세비과세 감면확인서발급 시장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34. 취득세 등록세신고분납부서발급 기안 35. 과년도 ( 일반회계, 주 정차과태료 30만원이상 ) 세외수입체납액징수업무 ( 차량등록사업소분제외 ) 가. 세외수입체납액징수총괄운영계획 기안 나. 세외수입체납액징수실적관리 기안 다. 세외수입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 기안 라. 세외수입체납액징수특수시책운영 기안 -26-

27 기안자및전결권자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과장 국장부시장 실무자팀장 36. 과년도 ( 일반회계, 주 정차과태료 30만원이상 ) 세외수입 체납처분 ( 차량등록사업소분제외 ) 시장 가. 세외수입체납차량압류및해제 기안 나. 세외수입체납자의기타재산압류및해제 기안 다. 세외수입체납자압류물건공매 기안 37. 과년도 ( 일반회계, 주 정차과태료 30만원이상 ) 세외수입체납자행정제재 ( 차량등록사업소분제외 ) 가. 관허사업제한및해제 기안 나. 신용정보등록및해제 기안 다. 자동차번호판영치 기안 라. 명단공개 기안 38. 과년도 ( 일반회계, 주 정차과태료 30 만원이상 ) 세외수입 체납처분자료수집 ( 차량등록사업소분제외 ) 기안 39. 공매배당금교부청구및수령 기안 40. 과년도 ( 일반회계, 주 정차과태료 30만원이상 ) 세외수입결손처분 ( 차량등록사업소분제외 ) 가. 과목 1건당 500만원미만 기안 나. 과목 1건당 500만원이상 기안 41. 과년도 ( 일반회계, 주 정차과태료 30 만원이상 )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발송및관리 ( 차량등록사업소분제외 ) 기안 42. 세외수입체납업무지도 점검기안 -27-

28 ( 문화예술과 ) 기안자및전결권자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과장 국장부시장 시장 실무자팀장 1. 공연업무가. 공연장설치허가 기안 나. 공연장설치허가사항허가 기안 다. 공연장설치허가증재교부 기안 라. 공연신고 기안 마. 공연장지도감독 기안 바. 무등록공연자고발 기안 사. 공연자및공연장행정처분 기안 2. 출판, 인쇄업무 가. 출판사, 인쇄소등록및등록 기안 나. 무등록출판사, 인쇄소고발 기안 3. 향토자료편찬업무 기안 4. e-스포츠활성화업무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나. 업무일반 기안 5. 문화재관리업무 가. 문화재중장기관리및활용계획 기안 나. 문화재관리및정비 기안 다. 비지정문화재관리 기안 라. 전적및문화기념비관리 기안 마. 문화재지표조사 기안 바. 전통사찰관리 기안 6. 문화업무 가. 문화행사계획수립 기안 나. 문화행사개최 기안 다. 문화상및최용신봉사상시상 기안 라. 문화원지도육성 기안 마. 지명위원회운영 기안 바. 종교단체운영지도 기안 7. 개발대상시설도시관리계획절차이행 기안 8. 예술업무 가. 예술행사및공연계획수립 기안 -28-

29 기안자및전결권자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과장 국장부시장 시장 실무자팀장 나. 예술행사및공연개최 기안 다. 문예진흥기금관리 기안 라. 문화바우처운영 기안 마. 안산문화재단지원및운영 기안 9. 미술장식위원회에관한사항 가. 미술장식위원회설치 구성 기안 나. 미술장식위원회심의개최 운영 기안 10. 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사항 기안 11. 예술단체지도육성업무 기안 12. 시립예술단운영 가. 시립예술단 ( 국악단, 합창단 ) 공연계획수립 기안 나. 시립예술단정기연주회, 기획공연 기안 다. 시립예술단복무및보수지급 기안 13. 문화시설운영및관리가. 성포예술광장운영및관리 기안 나. 단원전시관운영및관리 기안 다. 단원미술관및팩토리아트센터건립 기안 라. 단원조각공원운영및관리 기안 14. 축제업무 가. 안산국제거리극축제계획수립 기안 나. 단원미술제계획수립 기안 다. 축제운영에관한사항 기안 -29-

30 ( 도시재생과 ) 기안자및전결권자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과장 국장부시장 시장 실무자팀장 1. 도시재생사업에관한사항가. 도시재생전략, 활성화계획수립및 기안 나. 주민공청회개최 기안 다. 시의회의견청취 기안 라. 지방도시재생위원회자문 기안 마. 도시재생전략및활성화계획승인신청 기안 바. 도시재생전략및활성화계획결정고시 기안 사.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등의지원 기안 아. 도시재생공모사업추진에관한사항 기안 자. 도시재생전담기구에관한사항 기안 2. 도시개발사업에관한사항 가. 개발계획수립및 기안 나. 개발구역의지정 기안 다. 개발구역의지정관련실과협의 기안 라. 개발구역의지정관련공람공고 기안 마. 도시관리계획및지형도면고시 기안 바. 개발구역의경미한 기안 사. 사업시행자의지정 기안 아. 실시계획인가 기안 자. 실시계획관련실과협의 기안 차. 실시계획인가 기안 카. 개발사업의준공 기안 타. 개발사업구역내공공시설물관리이관 기안 파. 개발사업의준공전사용허가에관한사항 기안 3. 도시개발사업조합에관한사항 가.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 고시 기안 나. 도시개발사업조합의 기안 4. 도시개발사업환지에관한사항 기안 가. 환지계획의인가및 기안 나. 환지예정지측량대행업소지정 기안 다. 환지예정지측량 ( 분할 경계명시포함 ) 기안 라. 환지정리부담금결정 기안 -30-

31 기안자및전결권자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과장 국장부시장 시장 실무자팀장 마. 환지사용허가 기안 바. 체비지지정 기안 사. 체비지매각공고 기안 아. 체비지소유권 ( 사용허가포함 ) 기안 5. 도시개발사업의보상에관한사항 가. 보상계획공고 기안 나. 토지수용재결 기안 다. 용지보상실적및정산 기안 라. 토지출입공고 기안 마. 용지보상감정평가업자기관선정및의뢰 기안 바. 편입면적및지장물건정정 기안 사. 확정측량 기안 아. 편입용지및지장물조서작성 기안 자. 법무사지정계약 기안 차. 소유권이전등기서류직인날인송부 기안 카. 소유사실확인서발급 기안 6. 이주대책에관한사항 가. 이주대책세부계획수립 기안 나. 이주대책추진 기안 7. 택지개발사업 ( 자체사업 ) 관련업무 가. 택지개발중. 장기계획수립 기안 나. 예정지구조사 기안 다. 예정지구결정 기안 라. 개발계획및실시계획수립 기안 마. 사업준공 기안 8. 기반시설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사항 가. 기반시설부담금관련건축협의 기안 나. 기반시설부담금부과예정통지 기안 다. 기반시설부담금징수결의 기안 라. 기반시설부담금감액결의 기안 마. 기반시설부담금수납 기안 바. 기반시설부담금세입일계표작성및확인 기안 사. 기반시설부담금과오납환부에관한사항 기안 -31-

32 기안자및전결권자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과장 국장부시장 시장 실무자팀장 아. 기반시설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및결정통지에관한사항 기안 자. 기반시설부담금납부고지정정통지에관한사항 기안 차. 기반시설부담금독촉에관한사항 기안 카. 기반시설부담금징수월보및분기보고 기안 타. 기반시설부담금수입증대에대한정보수집 기안 파. 기반시설부담금관련통계등일반적인사항 기안 하. 기반시설부담금관련납부방법등에관한사항 기안 9.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에관한사항 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의지정 기안 나. 기반시설부담구역고시 기안 10. 특별회계운용에관한사항가. 특별회계자금운용계획수립 기안 나. 특별회계자금관리및예치 기안 다. 특별회계세출 입예산편성 기안 라. 특별회계결산 기안 11. 타기관 ( 토공, 주공등 ) 택지개발사업관련업무 가. 예정지구및개발계획협의 기안 나. 예정지구및개발계획협의 기안 다. 실시계획협의 기안 라. 실시계획협의 기안 마. 집단민원처리 (100인이상 ) 기안 바. 일반민원처리 기안 사. 공공시설 ( 도로및공원등 ) 물인수협의 기안 아. 준공관련업무협의의견제출 기안 자. 준공관련실과협의 기안 차. 실과현안협의 기안 카. 현안재협의관련사항 기안 12. 도시개발종합계획 가. 종합계획수립및조정 기안 나. 개발사업관련기본계획수립 기안 다. 개발사업관련홍보 기안 라. 개발사업관련일반업무 기안 -32-

33 기안자및전결권자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과장 국장부시장 시장 실무자팀장 13. 국가산업단지개발협의에관한사항가. 실시계획의견제출 기안 나. 개발계획및실시계획실과협의 기안 다. 준공관련업무협의의견제출 기안 라. 준공관련실과협의 기안 마. 민원관련사항 기안 14.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에관한사항 가.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관련타기관협의 기안 나.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대책팀운영 기안 다.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관련부서간협의 기안 라. 실시계획의견제출 기안 마. 개발계획및실시계획실과협의 기안 바. 준공관련업무협의의견제출 기안 사. 준공관련실과협의 기안 아. 민원관련사항 기안 15. 시화지속협의회관련사항 가. 분과위원회별회의자료검토 기안 나. 분과위원회별회의결과보고 기안 다. 분과위원회운영에따른부서간협의 기안 라. 분과위원회 TF팀운영관련 기안 16. 공사관련업무 가. 설계현상공모 기안 나. 현장감독배치 기안 다. 관급자재수급관리 기안 라. 공정보고 기안 마. 감리보고서 ( 월간, 분기 ) 기안 바. 공사일반 ( 착수및준공 ) 기안 사. 공사관련보고 1) 예정증가금액 5억원초과 기안 2) 예정증가금액 3억원초과 5억원이하 기안 3) 예정증가금액 5,000만원초과 3억원이하 기안 -33-

34 기안자및전결권자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과장 국장부시장 시장 실무자팀장 4) 예정증가금액 5,000만원이하 기안 아. 용역관련보고 1) 예정증가금액 3억원초과 기안 2) 예정증가금액 2억원초과 3억원이하 기안 3) 예정증가금액 5,000만원초과 2억원이하 기안 4) 예정증가금액 5,000만원이하 기안 자. 공사중지명령및해제 기안 차. 공사준공연기원 기안 카. 공공시설물관리이관 기안 -34-

35 ( 보건소 ) 1. 보건행정업무 가. 복무 단위사무명 기안자및전결권자 담당자과장국장부시장 실무자팀장 1) 복무지도기안 2) 당직명령기안 3) 공중보건의관리기안 4) 지소 진료소관리기안 나. 기록물관리 1) 문서과에서배분된전자문서처리부서지정 ( 배부 이송 ) 다. 보건업무 1) 보건행정의종합기획, 보고에관한사항 ( 상록수보건소 ) 2) 보건소관련조례제 개정업무 ( 단원보건소 ) 기안 기안 3) 년간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 단원보건소 ) 기안 4) 4 년단위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 단원보건소 ) 기안 5) 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 ( 단원보건소 ) 6) 약품, 시약, 장비등보건소공통사용물품의구매단가결정 ( 상록수보건소 ) 기안 기안 7) 보건진료소정관작성 인가기안 라. 물품및청사관리 1) 재물조사및결과보고기안 2) 물품의관리전환기안 3) 물품의정수관리기안 4) 불용물품결정및처분기안 5) 비품의보관및소모품관리기안 6) 청사관리 ( 건축 전기 난방 통신 조경등 ) 기안 마.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 1) 업무대행지정 ( 의사 ) 기안 2) 업무대행지정 ( 간호사 ) 기안 3) 업무대행계약및해지 ( 의사 ) 기안 4) 업무대행계약및해지 ( 간호사 ) 기안 5) 복무및지도 감독기안 6) 업무대행근무실적평가기안 시장 -35-

36 기안자및전결권자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과장 국장부시장 시장 실무자팀장 바. 립노인전문병원 ( 상록수보건소 ) 1) 위 수탁에관한사항 기안 2) 사업승인및운영 ( 관리 ) 규정에관한사항 기안 3) 사업계획서승인 ( 회계및결산 ) 기안 4) 취약계층간병비지원 기안 5) 각종지도 감독에관한사항 기안 2. 건강증진업무가. 금연사업 1) 금연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2) 금연클리닉운영 기안 3) 금연구역지도ㆍ점검관리 기안 4) 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사항 기안 나. 건강생활실천사업 1) 건강생활실천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2) 운동처방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3) 영양상담및교육운영 기안 4) 비만예방관리프로그램운영 기안 5) 주민건강센터운영 기안 6) 운동처방실운영 기안 7) 건강증진일반사항 기안 8) 건강체험관운영 기안 9) 건강생활실천홍보및교육 기안 10) 보건교육용기자재관리 기안 다. 암관리사업 1) 암관리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2) 암관리사업추진과정 기안 3) 암환자의료비지원 기안 라. 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 1) 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2) 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일반사항 기안 마. 심 뇌혈관질환관리사업 1)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관리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2) 홍보및교육운영 기안 -36-

37 단위사무명 기안자및전결권자 담당자과장국장부시장 실무자팀장 3) 심뇌혈관질환관리일반사항기안 4)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계획수립및평가기안 바. 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사업 1) 위 수탁에관한사항기안 2) 사업승인및운영 ( 관리 ) 규정에관한사항기안 3) 사업계획서승인 ( 회계및결산 ) 기안 4) 각종지도 감독에관한사항기안 사. 구강보건사업 1) 구강보건사업계획수립및평가기안 2) 구강보건사업일반사항기안 3) 학교양치시설설치운영기안 4) 구강보건홍보및교육기안 5)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운영기안 아. 지역사회건강조사 1)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계획수립및평가기안 2) 국민건강영양조사추진기안 자. 실습학생지도관리기안 차. 보건교육용도서등기자재관리기안 3. 의약관리업무 가. 의료기관등관리 1) 의무등지도점검계획수립기안 2) 행정처분기안 3)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 개설허가및허가기안 4)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마시술소 ) 개설신고 5)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마시술소 ) 개설신고사항신고 6)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마시술소 ) 휴 폐업신고 기안 기안 기안 7) 안경업소, 치과기공소개설등록 ( 인정 ) 기안 8) 안경업소, 치과기공소사항 ( 양도 양수 ) 신고기안 9)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 ( 신고 ) 기안 10)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폐업신고기안 11) 안전관리책임선임 ( 해임 ) 및방사선종사자변동신고기안 시장 -37-

38 기안자및전결권자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과장 국장부시장 실무자팀장 12) 진단방사선발생장치설치ㆍ사용신고 기안 13) 진단방사선발생장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기안 14) 산후조리업신고 신고 기안 15) 특수의료장비등록및 기안 16) 특수의료장비양도 폐기처리 기안 17) 건강진단등의신고수리 기안 18) 검진기관지정및지정취소 기안 19) 민원서류보완및불가반려 기안 20) 의료법인설립허가 기안 21) 의료법인해산허가 기안 22) 의료법인임원취임승인 기안 23) 의료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 기안 24) 의료법인정관허가 기안 25) 의료법인지도점검 기안 나. 응급의료업무 1) 지역응급의료기관지정 기안 2) 응급의료기관취소 기안 3) 당직의료기관지정 기안 4) 연휴기간비상진료대책 기안 5) 구급차지도점검및응급의료관련행정처분 기안 6) 재난, 재해진료대책 기안 다. 약무업무 1) 약무지도점검계획수립 기안 2) 행정처분 기안 3) 의약분업에관한업무 기안 4) 의약분업비상대책추진 기안 5) 의약도매상허가 ( 허가 ) 기안 6) 의약품유통관리기준실시상황평가 기안 7) 마약류취급자지정 허가 기안 8)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에관한업무 기안 9) 약국개설등록 ( ) 신고 기안 10) 약국폐업신고 기안 11) 의약도매상폐업신고 기안 시장 -38-

39 기안자및전결권자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과장 국장부시장 실무자팀장 12) 의료기기판매업등록 ( ) 신고 기안 13) 의료기기판매업폐업신고 기안 14) 한약업사 ( 소 ) 에관한업무 기안 15) 의약품봉함 봉인업무 기안 16) 의약품폐기업무 기안 17) 한약규격품유통관리 기안 18)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등록 ( ) 신고 기안 19)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폐업신고 기안 4. 감염병관리업무 가. 방역소독 1) 방역기본계획수립 기안 2) 소독업지도점검계획수립 기안 3) 행정처분 기안 4) 방역소독반운영 ( 자체, 민간, 자율 ) 및관리 기안 5) 소독의무대상시설소독실시에관한사항 기안 6) 소독업신고및관리 기안 7) 소독업휴 폐업신고 기안 8) 방역소독약품및장비관리 기안 나. 급 만성감염병관리 1) 급 만성감염병예방관리대책수립 기안 2) 성병및에이즈계획수립 기안 3) 성병및에이즈지도점검계획수립 기안 4) 질병정보모니터위촉운영 기안 5) 감염병사전유행예측조사 기안 6) 생물테러감시및관련업무 기안 7) 감염병환자격리치료비지원 기안 8) 표본감시의료기관보조금지원 기안 9) 한센병의심자피부병검진비 기안 10) 특이체질치료비 기안 11) 성병관리 기안 12) 해외유입감염병및신종질환관리 기안 13) 표본감시의료기관관리 기안 14) 감염병환자등록및관리 기안 시장 -39-

40 기안자및전결권자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과장 국장부시장 실무자팀장 15) 한센병관리 기안 16) B형간염주산기감염예방산업 기안 다. 결핵관리업무 1) 결핵관리사업계획수립 기안 2) 결핵환자등록관리 기안 3) 결핵환자병 의원신고관리 기안 4) 결핵약품및기자재관리 기안 5)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 기안 6)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 기안 라. 검사업무 1) 임상병리실계획수립및평가 기안 2) HIV( 에이즈 ) 검사 기안 3) 병원성세균및바이러스검사 기안 4) 민방위급수수질검사 기안 5)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발견 / 사망신고, 보고 기안 6) 검사실기자재및시약관리 기안 7) 정도관리관련검사업무 기안 마. 장기등이식등록관리업무 1)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계획수립 기안 2) 장기등이식등록관리업무일반사항 기안 5. 모자건강업무 가. 모자보건업무 1) 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2) 출산장려프로그램운영 기안 3) 임산부등록관리 기안 4) 신생아청각선별검사사업 기안 5) 선천성대사이상아관리및검사비지급 기안 6)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등록및의료비지원 기안 7) 영유아건강검진 기안 8)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기안 9) 난임부부 ( 체외수정, 인공수정 ) 지원 기안 10) 영양플러스사업 기안 11) 모유수유권장사업 기안 시장 -40-

41 기안자및전결권자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과장 국장부시장 실무자팀장 12) 민원질의답변 기안 13)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기안 14) 취학전아동시력검진 기안 15) 홍보및보고 기안 나. 예방접종업무 1) 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2) 영 유아등록관리및예방접종안내 기안 3) 병의원예방접종관리 기안 4) 예방접종민간위탁의료기관지정 기안 5) 약품, 소모품, 기자재관리 기안 6) 홍보및보고 기안 6. 방문건강관리사업 가. 방문건강관리사업 1) 방문건강관리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2) 방문건강관리사업실적보고 ( 월보, 분기보 ) 기안 3) 방문건강관리사업일반사항 기안 4) 전담인력관리 기안 5) 재가암환자관리 기안 6) 자원봉사자관리및교육 기안 나. 북한이탈주민건강관리사업 1) 북한이탈주민건강관리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2) 북한이탈주민건강관리사업일반사항 기안 다. 이동목욕위탁사업 1) 이동목욕위탁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2) 이동목욕위탁사업일반사항 기안 라. 노인보건사업 1) 노인보건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2) 노인보건사업일반사항 기안 마. 치매예방 관리사업 1) 치매예방관리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2) 치매조기검진사업협약체결 기안 3) 치매예방관리사업일반사항 기안 4) 치매 2차검진비지급 기안 시장 -41-

42 기안자및전결권자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과장 국장부시장 시장 실무자팀장 5) 치매치료관리비지원 기안 바. 뇌졸중 치매예방사업단운영계획및위 수탁계약 기안 사. 희귀 난치의료비지원 1)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비지원 기안 2) 희귀난치성질환자관리일반사항 기안 3) 희귀난치성질환자통합관리시스템관리 기안 4) 희귀난치성질환자상 하반기정기재조사 기안 7. 진료검사업무가. 진료업무 1) 의료보험청구및세외수입징수등 기안 2) 치과진료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3) 치과진료사업일반 기안 4) 일반진료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5) 일반진료사업일반 기안 6) 한방진료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7) 한방진료사업일반 기안 8) 재활보건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9) 재활보건사업일반 기안 10) 방사선실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11) 방사선실업무일반 기안 8. 정신보건업무가. 정신건강증진사업 1) 정신건강증진센터위 수탁계획 기안 2) 정신건강증진사업일반운영사항 기안 3)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및지도점검 기안 4) 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5) 정신의료기관지도점검 기안 6) 정신보건심의 ( 심판 ) 위원회운영 기안 7) 만성정신질환자계속입원및퇴원환자관리 기안 나.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 단원보건소 )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위 수탁계획 기안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및지도점검 기안 3)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42-

43 기안자및전결권자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과장 국장부시장 시장 실무자팀장 4) 중독관리사업일반운영사항 기안 다. 자살예방사업 ( 상록수보건소 ) 1) 자살예방센터위 수탁계획 기안 2) 자살예방센터운영및지도점검 기안 3) 자살예방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4) 자살예방사업일반운영사항 기안 라.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업무 1) 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 기안 2) 사회복귀시설신고 기안 3) 사회복귀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 기안 4) 사회복귀시설입 퇴소및종사자관리 기안 5) 사회복귀시설운영지원및지도점검 기안 6) 사회복귀시설행정처분 기안 9. 내 외국인건강관리 ( 지소 ) 가. 진료업무 1) 일반진료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2) 치과진료 구강보건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3) 한방진료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4) 방문건강관리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5) 재활보건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6) 일반진료일반사항 기안 7) 치과진료 구강보건사업일반사항 기안 8) 한방진료일반사항 기안 9) 방문건강관리일반사항 기안 10) 재활보건일반사항 기안 11) 의료보험청구및세외수입징수등 가 ) 원곡보건지소 기안 나 ) 대부보건지소 기안 다 ) 반월도시보건지소 기안 라 ) 수암보건지소 기안 12) 의료장비 약품 소모품관리 기안 13) 남동보건진료소관리 기안 14) 남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관리 기안 -43-

44 기안자및전결권자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과장 국장부시장 실무자팀장 15) 남동보건진료소마을건강원교육 기안 16) 원곡보건지소의운영관리 기안 17) 대부보건지소의운영관리 기안 18) 반월도시보건지소운영관리 기안 19) 수암보건지소의운영관리 기안 20) 예방접종일반사항 기안 21) 풍도, 육도이동보건소운영및계획수립 기안 나. 건겅증진업무 ( 특수시책등 ) 1) 외국인건강관리사업계획수립및평가 기안 2) 외국인건강관리사업운영 기안 3) 외국인임산부관리 기안 4) 외국인감염병관리 기안 시장 -44-

45 ( 산업지원본부 - 산업정책과 ) 기안자및전결권자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과장 국장부시장 시장 실무자팀장 1. 산업정책종합계획수립 기안 2. 신성장동력산업등전략산업인프라구축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나. 업무일반 기안 3. 과학기술정책수립 기안 4. 산 학 연공동기술개발지원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나. 업무일반 기안 5. 경기테크노파크관련업무지원 가. 지원계획수립 기안 나. 업무일반 기안 6.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관리및 SW산업진흥지원 가. 관리및지원계획수립, 협약체결 기안 나. 업무일반 기안 7. 부지교환관련업무 가. 교환계획수립및협약체결 기안 나. 부지교환일반 기안 8.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운영지원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나. 업무일반 기안 9. 안산사이언스밸리육성및활성화 가. 계획수립 기안 나. 업무일반 기안 10. 벤처기업육성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추진 기안 다. 벤처기업일반 기안 11. 창업보육센터운영지원 가. 계획수립 기안 나. 업무일반 기안 12. 안산스마트허브혁신기업육성및지원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45-

46 기안자및전결권자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과장 국장부시장 시장 실무자팀장 나. 업무일반 기안 13.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가. 계획수립및협약체결 기안 나. 업무일반 기안 14. 국가산업단지재생사업 가. 재생사업지구의지정및수립 ( 재생계획포함 ) 기안 나. 재생사업지구의지정관련실과협의 기안 다. 재생사업지구의지정관련공람공고 기안 라. 재생시행계획 ( ) 수립 기안 마. 재생시행계획관련실과협의 기안 바. 재생시행계획승인및지형도면고시 기안 사. 재생사업의준공신청 기안 15. 국가및일반산업단지구조고도화 ( 혁신 ) 사업 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 ) 수립 기안 나. 구조고도화사업추진관련실과협의 기안 다. 구조고도화사업관련공람공고 기안 라. 구조고도화사업의준공신청 기안 16. 안산산업역사박물관업무가. 소장품수집계획수립 기안 나. 소장품관리 기안 다. 학술조사및자료관리 기안 라. 기타박물관관련업무일반 기안 17. 4차산업혁명관련업무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나. 업무일반 기안 18. 스마트공장보급 확산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나. 업무일반 기안 -46-

47 조례 규칙심의회의심의를거친청원경찰징계규칙을이에공포한다. 장제종길 2017 년 12 월 20 일 규칙 제 1192 호 청원경찰징계규칙일부개정규칙 청원경찰징계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5 조중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을 지방공무원징계규칙 으로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징계에관한적용례 ) 제 5 조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징계처분하는경우부 터적용한다. 입 안 자 소관실 과 실 과장직위 성명 담당 팀장직위 성명 담당자성명 전화 총무과 총무과장최관 인사팀장김상열 한대희 ( 행정 3117) -47-

48 지방공무원정원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발령한다. 장제종길 훈령제 572 호 2017 년 12 월 20 일 지방공무원정원규정일부개정규정안 지방공무원정원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1 부터별표 6 까지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입 안 자 소관실 과 실 과장직위 성명 계장 팀장직위 성명 담당자성명 전화 총무과 총무과장최관 조직교육팀장김준기 홍인표 ( 행정 3108) -48-

49 별표 1 본청에두는지방공무원의직급별정원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총합계 (24) 미래전략관 계 10 1 일반직 소계 10 5급 행정 1 6급 행정 4 7급 시설 1 7급 환경 1 7급 행정 + 시설 1 7급 해양수산 + 시설 1 7급 행정 + 세무 + 사회복지 1 공보관 계 17 1 일반직 소계 17 5급 행정 1 6급 행정 5 7급 행정 4 7급 운전 1 8급 행정 4 8급 행정 + 전산 1 8급 기계운영 1 감사관 계 21 1(1) 일반직 소계 21 5급 행정 1 6급 행정 3 6급 시설 2 6급 행정 + 시설 2 7급 행정 4 7급 사회복지 1 7급 시설 2-49-

50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7급 공업 1 7급 행정 + 세무 1 7급 행정 + 전산 1 7급 행정 + 시설 2 8급 행정 1 총무과 계 39 11(8) 정무직 소계 1 정무 시장 1 일반직 소계 34 2급 이사관 1 4급 행정 + 기술 1 5급 행정 1 6급 행정 8 6급 행정 + 전산 1 7급 행정 4 7급 운전 2 7급 행정 + 전산 1 7급 행정 + 시설 2 8급 행정 7 8급 전산 1 9급 행정 3 9급 사무운영 2 별정직 소계 3 5급 일반비서 1 6급 일반비서 1 7급 수행비서 1 연구직 소계 1 연구사 기록연구 1 안전사회지원과 계 25 1 일반직 소계

51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5급 행정 + 시설 1 6급 행정 3 6급 행정 + 시설 2 7급 행정 5 7급 시설 1 7급 기계운영 1 7급 전산 + 방송통신 1 7급 운전 1 7급 행정 + 시설 1 8급 행정 3 8급 방재안전 2 8급 전기운영 1 8급 공업 + 시설 1 9급 방재안전 1 나군 전문경력관 1 자치행정과 계 16 1 일반직 소계 16 5급 행정 1 6급 행정 5 7급 행정 6 7급 행정 + 시설 1 8급 행정 1 9급 행정 2 회계과 계 40 2(1) 일반직 소계 40 5급 행정 1 6급 행정 4 6급 공업 1 6급 시설 1 6급 운전 1-51-

52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6급 공업 + 시설 1 6급 행정 + 공업 + 시설 1 7급 행정 9 7급 세무 1 7급 공업 1 7급 시설 1 7급 운전 3 7급 전기운영 1 7급 기계운영 1 7급 열관리운영 1 7급 행정 + 세무 1 8급 행정 4 8급 시설 1 8급 열관리운영 1 8급 사무운영 1 8급 행정 + 시설 1 8급 전기운영 + 기계운영 1 9급 행정 1 9급 운전 1 민원여권과 계 18 1 일반직 소계 18 5급 행정 1 6급 행정 3 6급 행정 + 전산 + 방송통신 1 7급 행정 5 7급 사무운영 1 8급 행정 3 8급 행정 + 전산 + 방송통신 1 9급 행정 2-52-

53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9급 사무운영 1 체육진흥과 계 15 1 일반직 소계 15 5급 행정 1 6급 행정 4 6급 행정 + 시설 1 7급 행정 2 7급 시설 1 8급 행정 1 8급 공업 1 8급 시설 1 9급 행정 1 9급 시설 1 9급 행정 + 시설 1 정보통신과 계 21 1(1) 일반직 소계 21 5급 행정 + 방송통신 1 6급 방송통신 1 6급 행정 + 전산 4 7급 행정 1 7급 전산 6 7급 방송통신 1 7급 통신운영 1 8급 방송통신 1 8급 통신운영 1 8급 행정 + 전산 1 9급 전산 1 9급 전산 + 방송통신 2 정책기획과 계 15 1 일반직 소계

54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4급 행정 + 기술 1 5급 행정 1 6급 행정 4 7급 행정 5 7급 행정 + 시설 1 7급 행정 + 사회복지 + 환경 1 8급 행정 1 9급 행정 1 예산법무과 계 18 1 일반직 소계 18 5급 행정 1 6급 행정 6 7급 행정 4 7급 행정 + 전산 1 7급 행정 + 사회복지 1 7급 행정 + 시설 1 8급 행정 3 8급 행정 + 세무 1 세정과 계 26 1 일반직 소계 26 5급 행정 1 6급 행정 1 6급 세무 5 6급 행정 + 세무 1 6급 세무 + 전산 1 7급 세무 10 7급 전산 1 8급 행정 1 8급 세무 3 9급 행정 + 세무 2-54-

55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마이스산업과 계 13 1(1) 일반직 소계 13 5급 행정 + 시설 1 6급 행정 2 6급 행정 + 시설 2 7급 행정 3 7급 시설 2 7급 행정 + 시설 1 8급 행정 1 9급 행정 1 지역경제과 계 11 1(1) 일반직 소계 11 5급 행정 1 6급 행정 4 7급 행정 1 7급 행정 + 시설 1 8급 행정 1 8급 행정 + 농업 + 해양수산 1 9급 행정 2 일자리정책과 계 17 1 일반직 소계 17 5급 행정 1 6급 행정 5 7급 행정 4 7급 행정 + 사회복지 + 해양수산 1 7급 행정 + 공업 + 농업 + 시설 1 8급 행정 3 9급 행정 2 복지정책과 계 30 11(10) 일반직 소계

56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3급 부이사관 1 5급 행정 + 사회복지 1 6급 행정 1 6급 사회복지 2 6급 행정 + 사회복지 4 7급 행정 3 7급 사회복지 6 8급 행정 1 8급 사회복지 8 9급 사회복지 3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계 9 일반직 소계 9 5급 행정 + 시설 1 6급 행정 2 6급 행정 + 보건 + 시설 1 7급 행정 1 7급 시설 2 7급 행정 + 사회복지 1 8급 행정 1 문화예술과 계 17 1 일반직 소계 15 5급 행정 1 6급 행정 4 7급 행정 3 7급 기계운영 1 7급 행정 + 사서 1 7급 행정 + 시설 1 8급 행정 1 8급 공업 1-56-

57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9급 행정 1 9급 기계운영 1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학예연구 2 노인장애인과 계 24 1 일반직 소계 24 5급 행정 + 사회복지 1 6급 행정 1 6급 행정 + 사회복지 2 6급 행정 + 사회복지 + 간호 1 6급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2 7급 사회복지 3 7급 행정 + 사회복지 2 7급 행정 + 간호 1 8급 사회복지 2 8급 시설 1 8급 행정 + 사회복지 1 8급 행정 + 의료기술 1 8급 사회복지 + 간호 1 8급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9급 사회복지 2 9급 행정 + 사회복지 2 여성가족과 계 17 1 일반직 소계 17 5급 행정 + 사회복지 1 6급 행정 1 6급 행정 + 사회복지 4 7급 행정 4 7급 행정 + 사회복지 2 7급 사회복지 + 보건 1-57-

58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8급 사회복지 1 8급 사회복지 + 보건 1 8급 보건 + 간호 1 9급 행정 + 시설 1 보육정책과 계 22 1 일반직 소계 22 5급 행정 + 사회복지 1 6급 행정 + 사회복지 4 7급 행정 3 7급 사회복지 2 7급 행정 + 사회복지 1 8급 행정 2 8급 사회복지 3 8급 행정 + 시설 1 9급 행정 3 9급 행정 + 사회복지 2 위생정책과 계 19 1 일반직 소계 19 5급 행정 + 보건 1 6급 보건 1 6급 행정 + 보건 3 6급 행정 + 해양수산 + 보건 1 7급 행정 1 7급 보건 1 7급 행정 + 보건 1 8급 시설 1 8급 행정 + 보건 2 8급 해양수산 + 보건 2 8급 보건 + 식품위생 2 9급 보건 + 식품위생 1-58-

59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9급 행정 + 보건 2 도시계획과 계 20 1 일반직 소계 20 4급 행정 + 기술 1 5급 시설 1 6급 시설 3 6급 행정 + 시설 2 7급 행정 1 7급 시설 3 7급 행정 + 시설 3 7급 시설관리 2 8급 행정 1 8급 시설 1 9급 시설 2 도시디자인과 계 13 1 일반직 소계 13 5급 행정 + 시설 1 6급 시설 1 6급 행정 + 시설 2 6급 행정 + 공업 + 시설 1 7급 행정 1 7급 시설 3 8급 행정 2 8급 공업 1 9급 시설 1 도시재생과 계 17 1 일반직 소계 17 5급 행정 + 공업 + 시설 1 6급 시설 4 6급 행정 + 시설 2-59-

60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7급 공업 2 7급 시설 2 7급 방송통신 1 7급 행정 + 시설 2 8급 시설 2 9급 행정 1 건축과 계 11 1 일반직 소계 11 5급 시설 1 6급 시설 4 7급 시설 3 7급 행정 + 시설 1 8급 시설 1 8급 행정 1 주택과 계 17 1 일반직 소계 17 5급 시설 1 6급 시설 4 6급 행정 + 시설 1 7급 시설 4 7급 시설관리 1 7급 행정 + 시설 2 8급 행정 1 8급 시설 1 9급 시설 2 건설과 계 20 1(1) 일반직 소계 20 5급 시설 1 6급 행정 1 6급 시설 3-60-

61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7급 행정 3 7급 시설 4 7급 공업 1 8급 행정 1 8급 시설 2 9급 행정 1 9급 기계운영 1 9급 시설 2 토지정보과 계 17 1 일반직 소계 17 5급 행정 + 시설 1 6급 시설 1 6급 행정 + 시설 3 7급 행정 1 7급 전산 1 7급 시설 1 7급 사무운영 1 8급 시설 4 9급 시설 4 환경정책과 계 27 1 일반직 소계 27 4급 행정 + 기술 1 5급 행정 + 환경 1 6급 행정 + 환경 1 6급 공업 + 환경 1 6급 행정 + 공업 + 환경 5 7급 환경 4 7급 공업 2 7급 사무운영 1 7급 행정 + 환경 2-61-

62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8급 행정 1 8급 환경 3 8급 기계운영 1 9급 환경 1 9급 운전 1 9급 공업 + 환경 1 9급 세무 + 환경 1 녹색에너지과 계 14 1 일반직 소계 14 5급 행정 + 공업 1 6급 공업 1 6급 공업 + 환경 1 6급 행정 + 공업 + 환경 2 7급 행정 1 7급 공업 4 7급 환경 1 8급 행정 1 9급 시설 1 9급 공업 + 환경 1 자원순환과 계 16 1 일반직 소계 16 5급 행정 + 공업 + 환경 1 6급 행정 1 6급 행정 + 환경 1 6급 행정 + 공업 3 7급 행정 2 7급 환경 2 7급 행정 + 공업 2 7급 공업 + 보건 + 환경 1-62-

63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7급 공업 1 8급 환경 1 9급 사무운영 1 녹지과 계 16 1 일반직 소계 16 5급 행정 + 녹지 1 6급 녹지 3 6급 행정 + 녹지 2 7급 녹지 4 7급 행정 + 녹지 1 8급 녹지 5 공원과 계 18 1 일반직 소계 18 5급 행정 + 녹지 + 시설 1 6급 행정 1 6급 공업 1 6급 행정 + 녹지 1 6급 녹지 + 시설 3 7급 공업 1 7급 녹지 2 7급 녹지 + 시설 1 7급 행정 + 녹지 1 8급 공업 + 시설 1 8급 공업 + 녹지 2 9급 공업 1 9급 기계운영 1 9급 사무운영 1 교통정책과 계 20 1 일반직 소계 20 5급 행정 + 공업 + 시설 1-63-

64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6급 행정 2 6급 시설 1 6급 행정 + 시설 3 7급 행정 1 7급 공업 2 7급 시설 3 7급 행정 + 시설 1 8급 행정 1 8급 시설 2 9급 시설 2 9급 행정 + 시설 1 대중교통과 계 19 1 일반직 소계 19 5급 행정 + 공업 + 시설 1 6급 행정 5 6급 공업 1 6급 행정 + 공업 1 7급 행정 4 7급 사무운영 1 8급 행정 4 9급 행정 1 9급 행정 + 공업 1-64-

65 별표 2 의회사무국에두는지방공무원의직급별정원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총합계 30 의회사무국 계 30 일반직 소계 30 4급 행정 + 기술 1 5급 행정 2 5급 행정 + 시설 1 6급 행정 4 6급 속기 1 6급 행정 + 사회복지 1 7급 행정 6 7급 운전 1 7급 속기 2 7급 행정 + 세무 1 7급 행정 + 시설 1 7급 전산 + 방송통신 1 8급 행정 3 9급 행정 2 9급 운전 1 9급 사무운영 2-65-

66 별표 3 직속기관에두는지방공무원의직급별정원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총합계 상록수보건소 계 48 일반직 소계 48 4급 기술 1 5급 의무 2 5급 보건 + 의료기술 + 약무 + 간호 1 6급 공업 1 6급 보건 + 간호 2 6급 행정 + 보건 + 간호 1 6급 보건 + 약무 + 간호 1 6급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6 7급 행정 1 7급 보건 1 7급 의료기술 3 7급 간호 6 7급 운전 2 7급 열관리운영 1 7급 보건 + 의료기술 2 7급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1 8급 보건 1 8급 의료기술 1 8급 간호 3 8급 보건 + 간호 1 8급 보건 + 의료기술 4 9급 행정 2 9급 보건 1 9급 의료기술 1 9급 사무운영 1 9급 보건 + 의료기술 1 단원보건소 계

67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일반직 소계 52 4급 기술 1 5급 의무 2 5급 행정 + 보건 + 의무 + 간호 1 6급 행정 + 보건 1 6급 보건 + 약무 1 6급 보건 + 간호 2 6급 행정 + 보건 + 간호 1 6급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8 7급 행정 1 7급 의료기술 3 7급 보건 3 7급 간호 9 7급 운전 1 7급 보건 + 의료기술 1 7급 보건 + 간호 2 8급 간호 3 8급 의료기술 1 8급 보건 + 의료기술 1 8급 보건 + 간호 1 8급 간호 + 보건진료 1 9급 보건 + 의료기술 2 9급 행정 3 9급 의료기술 1 9급 사무운영 1 9급 운전 1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계 19 1 일반직 소계 19 4급 행정 + 기술 + 농촌지도관 1 5급 행정 + 농업 + 농촌지도관 1 6급 농업 1-67-

68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6급 행정 + 농업 3 6급 농업 + 시설 1 7급 농업 3 7급 수의 1 7급 시설 1 7급 행정 + 농업 2 8급 행정 1 8급 농업 2 9급 농업 1 9급 행정 + 농업 1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지원과 계 13 일반직 소계 2 8급 행정 1 8급 농업 1 지도직 소계 11 지도관 농업5급 + 농촌지도 1 지도사 농촌지도

69 별표 4 사업소에두는지방공무원의직급별정원 부서별직종별직급별정원내용정원유동정원 총합계 (3) 대부해양관광본부대부개발과 계 22 1 일반직소계 22 4급 행정 + 기술 1 5급 행정 + 시설 1 6급 녹지 1 6급 시설 2 6급 행정 + 시설 1 6급 행정 + 보건 1 7급 행정 3 7급 녹지 2 7급 시설 1 7급 보건 1 8급 행정 1 8급 녹지 1 8급 시설 2 8급 운전 1 대부해양관광본부관광과 9 급시설 2 9 급공업 + 녹지 1 계 12 1 일반직소계 12 5급 행정 1 6급 행정 3 6급 행정 + 시설 1 7급 행정 2 7급 시설 1 8급 행정 2 8급 시설 1-69-

70 부서별직종별직급별정원내용정원유동정원 9 급행정 1 대부해양관광본부해양수산과 계 24 1 일반직소계 23 5급 행정 + 해양수산 + 시설 1 6급 해양수산 + 시설 1 6급 행정 + 해양수산 1 6급 행정 + 해양수산 + 보건 1 6급 행정 + 해양수산 + 시설 2 7급 해양수산 2 7급 행정 + 해양수산 1 7급 행정 + 시설 1 7급 행정 + 해양수산 + 보건 1 8급 시설 1 8급 해양수산 3 8급 행정 + 해양수산 1 8급 행정 + 해양수산 + 농업 1 8급 행정 + 해양수산 + 보건 1 9급 해양수산 4 9급 행정 + 시설 1 연구직 소계 1 연구사 해양수산연구 1 산업지원본부산업정책과 계 15 1 일반직소계 15 4급 행정 + 기술 1 5급 행정 + 공업 + 시설 1 6급 행정 2 6급 시설 1 6급 행정 + 공업 1 7급 행정 4 7급 시설 1-70-

71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8급 행정 1 9급 행정 1 9급 시설 1 9급 운전 1 산업지원본부기업지원과 계 16 1 일반직소계 16 산업지원본부산단환경과 5급 행정 1 6급 행정 1 6급 시설 2 7급 행정 4 7급 공업 1 7급 시설 1 7급 기계운영 1 7급 행정 + 시설 1 8급 행정 + 시설 1 8급 공업 + 시설 1 9급 행정 1 9급 시설 1 계 25 1 일반직소계 25 5급 행정 + 공업 + 환경 + 환경연구 1 6급 환경 1 6급 환경 + 환경연구 1 6급 행정 + 공업 + 환경 1 6급 공업 + 환경 + 시설 1 6급 공업 + 환경 3 7급 행정 1 7급 환경 5 7급 공업 + 환경 1 8급 공업 2 8급 환경 4-71-

72 부서별직종별직급별정원내용정원유동정원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 9급 환경 1 9급 행정 + 환경 2 9급 공업 + 환경 1 계 13 1 일반직소계 13 평생학습원교육청소년과 4급 행정 + 기술 1 5급 행정 1 6급 행정 3 6급 기계운영 + 열관리운영 1 7급 행정 3 7급 전산 1 7급 사무운영 1 8급 행정 1 9급 행정 1 계 12 일반직소계 12 평생학습원중앙도서관 5급 행정 1 6급 행정 3 7급 행정 4 8급 행정 3 8급 행정 + 시설 1 계 23 1(1) 일반직소계 23 5급 행정 + 사서 1 6급 사서 1 6급 공업 1 6급 행정 + 사서 2 6급 행정 + 사서 + 시설 1 7급 행정 1 7급 시설 1-72-

73 부서별직종별직급별정원내용정원유동정원 평생학습원감골도서관 7급 사서 1 7급 행정 + 전산 1 8급 사서 5 8급 전산 1 8급 열관리운영 1 9급 사서 3 9급 위생 1 9급 행정 + 사서 1 9급 전산 + 방송통신 1 계 28 1(1) 일반직소계 28 5급 행정 + 사서 1 6급 행정 + 사서 4 7급 행정 1 평생학습원관산도서관 7급 사서 3 7급 공업 1 7급 위생 1 7급 행정 + 사서 2 7급 열관리운영 1 8급 공업 1 8급 행정 + 사서 1 8급 사서 5 9급 행정 1 9급 사서 4 9급 위생 1 9급 행정 + 사서 1 계 18 1 일반직소계 18 5 급행정 + 사서 1 6 급공업 1-73-

74 부서별직종별직급별정원내용정원유동정원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6급 행정 + 사서 3 7급 사서 2 8급 시설 1 8급 사서 4 8급 공업 1 8급 행정 + 사서 1 9급 행정 1 9급 사서 3 계 19 1 일반직 소계 19 4급 행정 + 기술 1 5급 행정 + 시설 1 6급 행정 3 6급 운전 1 6급 행정 + 공업 + 시설 1 7급 행정 2 7급 시설관리 1 7급 전기운영 1 7급 행정 + 전산 1 8급 행정 2 8급 공업 1 8급 시설관리 1 9급 행정 2 9급 사무운영 1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 계 22 1 일반직소계 22 5급 공업 + 시설 1 6급 공업 + 시설 2 6급 시설 1 6급 공업 1 6급 기계운영 1-74-

75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6급 운전 + 기계운영 1 6급 건축운영 + 전기운영 + 기계운영 1 7급 공업 3 7급 시설 3 7급 운전 1 7급 공업 + 방송통신 1 8급 행정 1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 8급 시설 2 8급 기계운영 2 9급 운전 1 계 42 2 일반직소계 42 5급 공업 + 환경 + 환경연구 1 6급 행정 1 6급 공업 3 6급 전기운영 1 6급 기계운영 1 6급 공업 + 환경연구 2 6급 건축운영 + 기계운영 1 6급 운전 + 기계운영 1 7급 행정 1 7급 공업 9 7급 기계운영 4 7급 화공운영 1 7급 공업 + 환경 1 7급 공업 + 환경연구 3 7급 공업 + 보건 + 의료기술 + 환경연구 1 8급 공업 6 8급 기계운영 1 8급 공업 + 보건 + 의료기술 2 9급 위생 1-75-

76 부서별직종별직급별정원내용정원유동정원 9 급전기운영 1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계 24 1 일반직소계 24 5급 공업 + 시설 1 6급 행정 1 6급 공업 1 6급 시설 2 6급 공업 + 환경 1 6급 공업 + 환경연구 1 6급 기계운영 + 열관리운영 1 7급 행정 2 7급 공업 3 7급 시설 4 7급 환경 1 8급 공업 1 다문화지원본부다문화정책과 8급 시설 2 9급 행정 2 9급 공업 1 계 13 1(1) 일반직소계 13 4급 행정 + 기술 1 5급 행정 1 6급 행정 3 7급 행정 2 7급 사회복지 1 7급 공업 1 8급 행정 + 전산 1 8급 행정 + 시설 1 9급 행정 2 다문화지원본부다문화지원과 계

77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일반직 소계 12 5급 행정 + 사회복지 1 6급 행정 + 사회복지 3 7급 행정 2 7급 사회복지 1 8급 행정 1 8급 행정 + 사회복지 1 9급 행정 2 9급 행정 + 사회복지 1 U-정보센터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행정 + 방송통신 1 6급 행정 + 방송통신 1 6급 행정 + 전산 + 방송통신 1 7급 행정 1 7급 행정 + 방송통신 1 7급 시설 + 방송통신 1 8급 전산 1 8급 공업 1 8급 방송통신 1 8급 전산 + 방송통신 1 9급 시설 + 방송통신 1 차량등록사업소 계 34 2 일반직 소계 34 5급 행정 + 공업 + 시설 1 6급 행정 3 6급 행정 + 공업 1 6급 행정 + 세무 1 6급 행정 + 공업 + 시설 1 6급 세무 + 공업 + 시설 1 6급 공업 + 시설 1-77-

78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6급 사무운영 1 7급 행정 3 7급 공업 1 7급 세무 3 7급 행정 + 공업 1 7급 사무운영 1 8급 행정 2 8급 세무 1 8급 공업 2 8급 사무운영 1 9급 행정 1 도매시장관리사무소 9급 세무 2 9급 사무운영 2 9급 행정 + 세무 1 9급 세무 + 환경 1 9급 공업 + 환경 1 9급 세무 + 공업 + 환경 1 계 12 1 일반직소계 12 5급 행정 + 공업 + 농업 + 해양수산 1 6급 행정 1 6급 행정 + 농업 + 해양수산 1 7급 행정 1 7급 공업 1 7급 전기운영 1 7급 기계운영 1 7급 화공운영 1 7급 농업 1 8급 시설 1 8급 해양수산 1 9급 행정 + 농업 + 해양수산 1-78-

79 별표 5 구청에두는지방공무원의직급별정원 부서별직종별직급별정원내용정원유동정원 총합계 상록구행정지원과 상록구민원봉사과 계 28 2 일반직 소계 28 4급 행정 + 기술 1 5급 행정 1 6급 행정 5 6급 공업 + 시설 1 6급 행정 + 전산 + 방송통신 1 7급 행정 4 7급 방송통신 1 7급 운전 1 7급 행정 + 전산 1 8급 행정 3 8급 공업 2 8급 방송통신 1 8급 전기운영 1 9급 행정 1 9급 시설 1 9급 운전 1 9급 사무운영 2 계 21 1 일반직 소계 21 5급 행정 + 시설 1 6급 행정 2 6급 시설 2 6급 행정 + 시설 1 7급 행정 3 7급 시설 2 7급 사무운영 1 8급 행정 4 9급 행정 3-79-

80 부서별직종별직급별정원내용정원유동정원 상록구세무 1 과 상록구세무 2 과 상록구주민복지과 9급 시설 1 9급 행정 + 시설 1 계 16 1 일반직소계 16 5급 행정 1 6급 행정 1 6급 세무 2 6급 행정 + 세무 2 7급 세무 6 8급 세무 1 8급 행정 + 세무 1 9급 세무 1 9급 사무운영 1 계 18 1 일반직소계 18 5급 행정 1 6급 세무 4 6급 행정 + 세무 1 7급 세무 6 7급 행정 + 세무 1 8급 세무 4 9급 행정 + 세무 1 계 30 2 일반직소계 30 5급 행정 + 사회복지 1 6급 행정 + 사회복지 2 6급 행정 1 6급 사회복지 1 7급 사회복지 6 7급 행정 1 8급 사회복지 7 8급 행정 1-80-

81 부서별직종별직급별정원내용정원유동정원 상록구환경위생과 상록구도시주택과 9급 사회복지 9 9급 행정 1 계 18 1 일반직소계 18 5급 행정 + 보건 + 환경 1 6급 식품위생 1 6급 행정 + 보건 2 6급 행정 + 환경 1 6급 행정 + 공업 + 환경 1 7급 행정 1 7급 보건 2 7급 운전 1 7급 행정 + 보건 1 7급 공업 + 환경 1 8급 행정 1 8급 보건 1 8급 보건 + 식품위생 1 9급 공업 1 9급 시설관리 1 9급 공업 + 환경 1 계 25 1 일반직소계 25 5급 행정 + 녹지 + 시설 1 6급 행정 1 6급 시설 2 6급 운전 1 6급 행정 + 시설 1 6급 행정 + 녹지 1 6급 행정 + 녹지 + 시설 1 7급 시설 3 7급 녹지 1 8급 행정 1-81-

82 부서별직종별직급별정원내용정원유동정원 상록구건설행정과 상록구경제교통과 8급 시설 5 9급 사무운영 2 9급 행정 1 9급 시설 3 9급 행정 + 녹지 1 계 22 1 일반직소계 22 5급 행정 + 시설 1 6급 행정 2 6급 시설 1 6급 행정 + 시설 1 6급 행정 + 공업 1 7급 시설 1 7급 공업 2 7급 시설관리 1 7급 운전 2 8급 행정 1 8급 시설 3 9급 행정 2 9급 시설 2 9급 운전 1 9급 사무운영 1 계 22 1 일반직소계 22 5급 행정 + 공업 + 농업 + 시설 1 6급 행정 3 6급 농업 1 6급 행정 + 시설 1 6급 행정 + 공업 1 6급 행정 + 공업 + 시설 1 7급 행정 1 7급 공업 1 7급 농업 1-82-

83 부서별직종별직급별정원내용정원유동정원 단원구행정지원과 단원구민원봉사과 7급 시설관리 1 7급 운전 1 7급 행정 + 농업 1 8급 행정 1 8급 공업 1 8급 농업 1 8급 시설 1 9급 행정 1 9급 공업 1 9급 사무운영 1 9급 방호 1 계 28 1 일반직소계 28 4급 행정 + 기술 1 5급 행정 1 6급 행정 5 6급 공업 + 시설 1 6급 행정 + 전산 + 방송통신 1 7급 행정 6 7급 방송통신 1 7급 시설관리 1 7급 행정 + 전산 1 7급 운전 1 8급 행정 2 8급 공업 2 8급 시설 1 8급 방송통신 1 8급 운전 1 9급 행정 1 9급 공업 1 계 22 1 일반직소계 22 5 급행정 + 시설 1-83-

84 부서별직종별직급별정원내용정원유동정원 6 급행정 2 단원구세무 1 과 단원구세무 2 과 단원구주민복지과 6급 시설 2 6급 행정 + 시설 1 7급 행정 4 7급 시설 2 8급 행정 3 8급 행정 + 시설 1 9급 행정 2 9급 시설 2 9급 사무운영 2 계 19 1 일반직소계 19 5급 행정 1 6급 세무 2 6급 행정 + 세무 2 7급 세무 8 8급 세무 3 9급 세무 1 9급 행정 + 세무 2 계 21 1 일반직소계 21 5급 행정 1 6급 행정 + 세무 2 6급 세무 3 7급 세무 6 7급 행정 + 세무 2 8급 세무 4 8급 행정 + 세무 1 9급 세무 2 계 29 2 일반직소계 29 5 급행정 + 사회복지 1-84-

85 부서별직종별직급별정원내용정원유동정원 단원구환경위생과 단원구도시주택과 6급 행정 1 6급 사회복지 1 6급 행정 + 사회복지 2 7급 행정 1 7급 사회복지 5 7급 행정 + 사회복지 1 8급 행정 1 8급 사회복지 5 9급 사회복지 10 9급 행정 + 사회복지 1 계 19 1 일반직소계 19 5급 행정 + 보건 + 환경 1 6급 행정 + 보건 2 6급 행정 + 환경 1 6급 행정 + 공업 + 환경 1 6급 공업 + 보건 + 시설 1 7급 행정 1 7급 공업 1 7급 보건 1 7급 환경 1 7급 운전 1 7급 화공운영 1 8급 행정 1 8급 보건 1 8급 행정 + 보건 1 8급 공업 + 환경 1 9급 보건 1 9급 공업 + 환경 1 9급 보건 + 식품위생 1 계 25 1 일반직소계

86 부서별직종별직급별정원내용정원유동정원 단원구건설행정과 5급 행정 + 녹지 + 시설 1 6급 행정 1 6급 시설 2 6급 행정 + 시설 1 6급 행정 + 녹지 1 6급 행정 + 농업 + 시설 1 7급 행정 1 7급 녹지 1 7급 시설 3 7급 행정 + 시설 1 8급 행정 1 8급 녹지 1 8급 시설 4 8급 전기운영 1 8급 행정 + 녹지 1 9급 행정 1 9급 녹지 1 9급 운전 1 9급 녹지 + 시설 1 계 20 1 일반직소계 20 5급 행정 + 시설 1 6급 행정 3 6급 시설 1 6급 행정 + 공업 1 7급 시설 2 7급 공업 1 7급 운전 1 7급 사무운영 1 8급 행정 2 8급 시설 2 8급 전기운영 1 9급 시설 2-86-

87 부서별직종별직급별정원내용정원유동정원 단원구경제교통과 9급 공업 1 9급 사무운영 1 계 28 1 일반직소계 28 5급 행정 + 공업 + 농업 + 시설 1 6급 행정 3 6급 농업 2 6급 행정 + 시설 1 6급 행정 + 공업 1 6급 행정 + 공업 + 시설 1 7급 행정 2 7급 공업 1 7급 농업 1 7급 운전 2 7급 시설관리 1 7급 사무운영 1 8급 공업 2 8급 시설 1 8급 기계운영 1 8급 행정 + 농업 2 9급 행정 2 9급 농업 1 9 급시설 1 9 급방호 1-87-

88 별표 6 동에두는지방공무원의직급별정원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총합계 334 일동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6급 행정 + 사회복지 1 6급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7급 행정 3 7급 사회복지 1 8급 행정 2 8급 사회복지 2 8급 행정 + 사회복지 1 9급 사회복지 2 9급 행정 + 사회복지 1 이동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행정 + 사회복지 + 환경 1 6급 행정 + 사회복지 1 6급 행정 + 사회복지 + 세무 1 7급 행정 2 7급 사회복지 1 7급 행정 + 사회복지 1 8급 행정 2 8급 사회복지 1 8급 행정 + 사회복지 1 9급 행정 1 9급 사회복지 2 사동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행정 + 사회복지 1-88-

89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6급 행정 + 사회복지 1 6급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1 7급 행정 2 7급 사회복지 1 7급 행정 + 사회복지 1 8급 행정 2 8급 사회복지 2 9급 행정 1 9급 사회복지 2 9급 행정 + 사회복지 2 사이동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행정 + 사회복지 + 공업 1 6급 행정 + 사회복지 1 6급 행정 + 사회복지 + 공업 1 7급 행정 2 7급 사회복지 1 7급 행정 + 사회복지 1 8급 행정 2 8급 사회복지 2 8급 행정 + 사회복지 1 9급 행정 1 9급 사회복지 2 해양동 계 10 일반직 소계 10 5급 행정 + 사회복지 + 공업 1 6급 행정 + 사회복지 + 환경 1 7급 행정 2 7급 사회복지 1 8급 행정 2 8급 행정 + 사회복지 2-89-

90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9급 행정 1 본오1동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행정 + 사회복지 + 농업 + 시설 1 6급 행정 + 사회복지 + 농업 1 6급 행정 + 사회복지 1 7급 행정 2 7급 사회복지 1 7급 행정 + 보건 + 간호 1 8급 행정 2 8급 행정 + 사회복지 1 8급 사회복지 2 9급 사회복지 3 9급 사무운영 1 9급 행정 + 사회복지 1 본오2동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행정 + 사회복지 + 환경 1 6급 행정 + 사회복지 1 6급 행정 + 사회복지 + 공업 1 7급 행정 2 7급 사회복지 1 7급 행정 + 사회복지 1 8급 행정 2 8급 사회복지 2 8급 행정 + 사회복지 1 9급 행정 1 9급 사회복지 2 본오3동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1-90-

91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6급 행정 + 사회복지 1 6급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1 7급 행정 2 7급 사회복지 1 7급 행정 + 사회복지 1 8급 행정 2 8급 사회복지 2 8급 행정 + 사회복지 1 9급 행정 1 9급 사회복지 1 부곡동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6급 행정 + 사회복지 2 7급 행정 2 7급 사회복지 1 8급 행정 2 8급 사회복지 1 8급 행정 + 사회복지 1 9급 행정 1 9급 사회복지 3 월피동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6급 행정 + 사회복지 1 6급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7급 행정 2 7급 사회복지 1 7급 행정 + 보건 + 간호 1 8급 행정 2 8급 사회복지 1-91-

92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8급 행정 + 사회복지 2 9급 사회복지 3 9급 행정 + 사회복지 1 성포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행정 + 사회복지 + 간호 1 6급 행정 + 사회복지 2 7급 행정 2 7급 사회복지 1 8급 행정 2 8급 행정 + 사회복지 2 9급 행정 1 9급 사회복지 1 반월동 계 10 일반직 소계 10 5급 행정 + 사회복지 + 농업 + 시설 1 6급 행정 + 사회복지 + 농업 + 녹지 1 7급 행정 2 8급 행정 2 8급 사회복지 1 8급 행정 + 사회복지 2 9급 사회복지 1 안산동 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행정 + 사회복지 + 농업 + 시설 1 6급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7급 행정 2 8급 행정 2 8급 사회복지 1 9급 행정 + 사회복지 1 와동 계

93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일반직 소계 17 5급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6급 행정 + 사회복지 2 7급 행정 2 7급 사회복지 1 7급 행정 + 보건 + 간호 1 8급 행정 2 8급 사회복지 2 8급 행정 + 사회복지 2 9급 행정 1 9급 사회복지 2 9급 행정 + 사회복지 1 고잔동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6급 행정 + 사회복지 2 7급 행정 2 7급 사회복지 1 8급 행정 2 8급 사회복지 1 8급 행정 + 사회복지 1 9급 행정 1 9급 사회복지 3 중앙동 계 10 일반직 소계 10 5급 행정 + 사회복지 1 6급 행정 + 전산 + 사회복지 1 7급 행정 2 8급 행정 2 8급 사회복지 1 8급 행정 + 사회복지 1-93-

94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9급 행정 1 9급 사회복지 1 호수동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행정 + 사회복지 1 6급 행정 + 사회복지 1 6급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1 7급 행정 3 7급 사회복지 1 7급 사무운영 1 8급 행정 2 8급 행정 + 사회복지 2 9급 행정 1 9급 사회복지 1 9급 행정 + 사회복지 2 원곡동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1 6급 행정 + 사회복지 + 공업 + 간호 1 7급 행정 2 7급 행정 + 보건 + 간호 1 8급 행정 2 8급 사회복지 1 8급 행정 + 사회복지 1 9급 사회복지 1 9급 행정 + 사회복지 1 백운동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6급 행정 + 사회복지 1 7급 행정 2-94-

95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7급 행정 + 사회복지 1 8급 행정 2 8급 사회복지 1 8급 행정 + 사회복지 1 9급 행정 1 9급 행정 + 사회복지 1 신길동 계 13 일반직 소계 13 5급 행정 + 사회복지 + 간호 1 6급 행정 + 사회복지 1 6급 행정 + 사회복지 + 간호 + 방송통신 1 7급 행정 2 7급 사회복지 1 8급 행정 2 8급 사회복지 1 8급 행정 + 사회복지 1 9급 사회복지 2 9급 행정 + 사회복지 1 초지동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행정 + 사회복지 + 환경 1 6급 행정 + 사회복지 1 6급 행정 + 사회복지 + 공업 1 7급 행정 3 7급 사회복지 1 8급 행정 2 8급 사회복지 1 8급 행정 + 사회복지 1 9급 행정 1 9급 사회복지 3 9급 행정 + 사회복지 1-95-

96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선부1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6급 행정 + 사회복지 1 6급 행정 + 사회복지 + 환경 1 7급 행정 2 7급 사회복지 1 8급 행정 2 8급 사회복지 1 8급 행정 + 사회복지 1 9급 사회복지 2 선부2동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6급 행정 + 사회복지 1 6급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7급 행정 3 7급 사회복지 1 8급 행정 2 8급 사회복지 2 8급 행정 + 사회복지 1 9급 사회복지 2 선부3동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행정 + 사회복지 + 녹지 1 6급 행정 + 사회복지 1 6급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7급 행정 2 7급 사회복지 1 8급 행정 2 8급 사회복지 1-96-

97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내용 정원 유동정원 8급 행정 + 사회복지 2 9급 행정 1 9급 사회복지 2 9급 행정 + 사회복지 1 대부동 계 9 일반직 소계 9 5급 행정 + 사회복지 + 농업 + 시설 1 6급 행정 + 사회복지 + 농업 + 해양수산 1 7급 행정 2 7급 사회복지 1 8급 행정 1 8급 행정 + 사회복지 1 9급 행정 1 9급 행정 + 사회복지 1-97-

98 4 16 세월호참사추모사업협의회구성및운영규정폐지규정을다음과같이 발령한다. 장제종길 2017 년 12 월 20 일 훈령제 573 호 4 16 세월호참사추모사업협의회구성및운영규정폐지규정 4 16 세월호참사추모사업협의회구성및운영규정은폐지한다. 부칙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소관실 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입안자 실 과장직위 성명 담당 팀장직위 성명 담당자성명 전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석종 추모시설지원팀장김영식 고복규 ( 행정 2230) -98-

99 주 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같이발령한다. 장제종길 훈령제 574 호 2017 년 12 월 20 일 주 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 주 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2 항에제 1 의 2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의 2.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27 조제 2 항및제 3 항에 따라부과ㆍ징수되는과태료에대한의견진술에관한사항 부칙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입 안 자 소관실 과 실 과장직위 성명 담당 팀장직위 성명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이장원 교통지도팀장김형환 ( 행정 2296) -99-

100 고시제 호 고잔연립 2 구역주택재건축사업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및제4조규정에따라단원구고잔동 576 번지일원고잔연립2구역주택재건축사업에대하여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을지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장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결정 ( ) 1. 정비예정구역결정 ( ) 조서 구분 번호 정비예정구역명 위치사업방식면적 ( m2 ) 건폐율 상한용적률 층수 단계별계획 수립시기 단계 기정 2-3 고잔연립 2 고잔동 576번지일원 주택 60% 재건축 57,800 이하 230% 이하 제한없음 단계 2-3 고잔연립 2 고잔동 576번지일원 주택 60% 재건축 55,807 이하 230% 이하 제한없음 단계 2. 정비예정구역결정 (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내용사유 2-3 고잔연립 2 정비예정구역의면적 - 57,800 m2 55,807 m2 감 ) 1,993 m2 토지공부를근거로정비예정구역면적 -100-

101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명칭 : 고잔연립2구역주택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명칭및면적 1) 정비구역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m2 ) 기정후 비고 신설 1 고잔연립 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단원구고잔동 576 번지일원 - 증 ) 55,807 55,807 2) 토지조서 구분 위치면적 ( m2 ) 지목소재지지번지적면적편입면적 비고 1 고잔동 573 대 2, , 고잔동 대 2, , 고잔동 574 대 1, , 고잔동 대 1, , 고잔동 공 1, , 고잔동 대 고잔동 575 대 1, , 고잔동 대 1, , 고잔동 대 2, , 고잔동 576 대 6, , 고잔동 577 대 2, , 고잔동 대 1, , 고잔동 대 1, , 고잔동 대 1, , 고잔동 578 대 2, , 고잔동 대 2, , 고잔동 공 2, , 고잔동 579 대 고잔동 대 2, ,

102 구분 위치면적 ( m2 ) 지목소재지지번지적면적편입면적 비고 20 고잔동 대 2, , 고잔동 580 대 2, , 고잔동 대 1, , 고잔동 대 1, , 고잔동 대 1, , 고잔동 588 도 1, , 고잔동 589 도 1, , 고잔동 590 도 고잔동 591 도 1, , 고잔동 592 도 1, , 고잔동 593 도 1, , 고잔동 594 도 1, , 토지이용계획 구분면적 ( m2 ) 비율 (%) 비고 합계 55, 주택용지 38, 유치원 소계 16, 공공시설용지 공원 도로 2, 문화공원 10, 소공원 3,

103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규정에의한도시 군계획시설의설치에관한계획 1) 도로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합계 3 6,853 (730) 144,568 (2,168) (100.0) 10,779 (298) 2 6,161 (630) 133,789 (1,870) 광로 대로 2 6,161 (630) 133,789 (1,870) ,161 (630) 133,789 (1,870) 중로 (100.0) 10,779 (298) (100.0) 10,779 (298) 소로 ( ) 는정비구역내면적및연장임 도로결정 ( ) 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 m2 ) 기능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대로 보조 간선도로 4,792.0 중 1-50 중 1-42 일반도로종합 운동장 건고제 호 ( ) 버스베이 3m(60m) 대로 보조 간선도로 4,789.0 (97.0) 중 1-50 중 1-42 일반도로 일부노선 확폭 / 연장축소 기정대로 보조 간선도로 고잔 1,372.0 광1-1 대1-1 일반도로초교 건설제 호 ( ) 대로 보조 간선도로 1,372.0 (533.0) 광 1-1 대 1-1 일반도로 일부노선 확폭 기정중로 집산도로 대 3-2 중 1-26 일반도로단원고등 학교 건설제 호 ( ) 중로 집산도로 (100.0) 대 3-2 중 1-26 일반도로 일부노선 확폭 / 연장축소 폐지중로 국지도로 대 3-2 중 2-25 일반도로고잔동 건설제 호 ( ) -103-

104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 m2 ) 기능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소로 국지도로 대3-2 중2-25 일반도로 폐지소로 국지도로 대3-2 중2-25 일반도로 폐지소로 국지도로 중2-32 소 일반도로 폐지소로 국지도로 소 중2-22 일반도로 폐지소로 국지도로 대3-1 소 일반도로 폐지소로 국지도로 소 중2-26 일반도로 건설제399호 ( ) 건설제399호 ( ) 건설제399호 ( ) 건설제399호 ( ) 건설제399호 ( ) 건설제399호 ( ) ( ) 는정비구역내면적및연장임 도로결정 ( ) 사유서 전도로명 후도로명 내용 사유 대로 3-1 대로 3-1 일부노선연장 / 폭원 - 폭원 25 30m 25 33m - 연장 4,792 4,789m 정비구역지정에따른연장축소 정비구역지정에따른일부노선 폭원확장 대로 3-2 대로 3-2 중로 2-22 중로 2-22 일부노선폭원 - 폭원 25m 25 28m 일부노선연장 / 폭원 - 폭원 15m 15 18m - 연장 m 정비구역지정에따른일부노선폭원확장 정비구역지정에따른연장축소 정비구역지정에따른일부노선폭원확장 중로 노선폐지 정비구역지정에따른노선폐지 소로 노선폐지 정비구역지정에따른노선폐지 소로 노선폐지 정비구역지정에따른노선폐지 소로 노선폐지 정비구역지정에따른노선폐지 소로 노선폐지 정비구역지정에따른노선폐지 소로 노선폐지 정비구역지정에따른노선폐지 소로 노선폐지 정비구역지정에따른노선폐지 -104-

105 2) 공원 공원결정 ( ) 조서 어린이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후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2 개소 3,297.3 감 )3, 폐지 37 올림픽기념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고잔동 574-2공 1,278.4 감 )1, 건설제 호 ( ) 폐지 39 적금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고잔동 578-2공 2,018.9 감 )2, 건설제 호 ( ) 소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후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 개소 - 증 )3, ,032.8 신설 1 공원소공원고잔동 575 대 - 증 )3, , 문화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후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2 개소 - 증 )10, ,968.3 신설 1 공원문화공원고잔동 대 신설 2 공원문화공원고잔동 573 대 - 증 )2, , 증 )8, , 공원결정 (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내용사유 1 공원 1 공원 2 공원 신설 ( 소공원 ) - 면적 : 0 3,032.8 m2증 ) 3,032.8 m2 신설 ( 문화공원 ) - 면적 : 0 2,149.6 m2증 ) 2,149.6 m2 신설 ( 문화공원 ) - 면적 : 0 8,818.7 m2증 ) 8,818.7 m2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소공원신설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문화공원신설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문화공원신설 37 공원 폐지 - 면적 : 1, m2감 ) 1,278.4 m2 39 공원 폐지 - 면적 : 2, m2감 ) 2,018.9 m2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어린이공원폐지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어린이공원폐지 -105-

106 5.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구분 관리사무소 의무대상 50 세대 이상 기준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소요면적산정방법 10m2 + ( 세대수 - 50) 0.05m2 100m2초과시 100m2로설치가능 어린이놀이터 150 세대이상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150세대이상 - 어린이집 300세대이상 300~600세대미만 : (0.1 x 세대수 ) 명이상 영유아 1명당 4.29m2 ( 영유아보육법 ) 주민운동시설 500세대이상 체육시설을설치하는경우종목별경기규칙의시설기준에적합할것 작은도서관 500세대이상 33m2이상, 열람석 6석이상 합계 1,000 세대이상 500 m2 + ( 세대수 x 2 m2 ) 근린생활시설 - 전용면적 1,000 m2이상인경우하역장설치 경비실 별도의설치규정없음 6. 건축물의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관한계획 가구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허용 불허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법제 2 조제 13 호부대시설, 제 14 호복리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1( 공동주택 ) 건폐율 용적률 60% 이하 250% 이하 높이 30 층이하 (95m 이하 ) 1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용도 허용 불허 건축법시행령별표 1 의제 10 호교육연구시설중유치원 허용용도이외의용도 5( 유치원 ) 건폐율 용적률 60% 이하 230% 이하 높이 4층이하 (18m 이하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용지의용적률 250% 는추가용적률 20%P를포함한용적률임 추가용적률은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통보시조건부로명기하여통보하고, 사업승인시사업승인권자가조건내용반영여부를확인후승인 -106-

107 7. 환경보전및재난방지에관한계획 1) 홍수등재해에관한취약요인에관한검토결과 검토항목검토내용검토결과환경영향대책및반영사항비고 토양포장우수유출 기성시가지로토양포장, 우수유출등변동미비 경미하여별도대책필요없음 자연환경 지형변동및절성토균형 기성시가지로지형변동미비 경미하여별도대책필요없음 녹지변동녹지체계 기성시가지로기존녹지변동미비 경미하여별도대책필요없음 2) 환경보전에관한계획 구분계획내용비고 자연환경 대상지는노후화된공동주택및평탄지로개발과정에서절 / 성토에의해발생될자연 및지형훼손의가능성은없음 보존가치가있거나, 중요성이있는수목은보존또는이전 생활환경 자원의낭비와건축폐기물발생을억제하기위해리모델링을고려한건축물계획수립 - 공동주택의수명연장을위한구조체, 설비, 내장및의장재분리 - 공간의가변성과구성재의호환성을확보 우수를이용한살수, 조경요수시설과중수도설치 투수성포장면적비율을높여우수부하저감 기존건축물철거시폐기물을재활용할수있도록별도대책수립 3) 재난방지에관한계획 구분계획내용비고 화재 본건물은불특정다수인이모이는특정장소로서건물의특성상재난시인명피해와재산손실의우려가크며, 이에대비한피난설비의배치, 소화설비와구조설비등방재에관한효율적이고경제적인종합대책을수립함으로서인명및재산을보호토록함 신축건축물의재료는불가연선재료를사용함 방화구획 - 용도별, 면적별, 층별방화구획으로구획 - 주차장은건축법시행령제46조제2항제6호에의거완화적용 - 판매시설부분은 3,000m2이하마다방화구획함 - 구획에따른구조는법규에정한것을원칙으로함 -107-

108 구분계획내용비고 화재 소화방재계획 - 재난시최적의피난계획을수립하여피해의최소화추구 - 화재시연기의확산및유동을방지하기위한제연설비설치 - R형방재시스템을이용한초기화재감지및소화대책수립 - 피난계단을이용한안전지대로의피난이용이하도록피난시스템구축 - 종합방재시스템을이용한초기화재방지및소화대책수립 소방설계시 SYSTEM의결정, 용량산정, 시설의설치등이설계시준은국내소방법규및건축법을적용하여설계하며국내법에명시되어있지않는부분은국제기준에맞추어설계하도록함 지구내화재발생을대비한방화계획은건축법의방화에관한규정및법규를준수하여종합적방재계획수립 수해 우수유역을검토하여자구주변의우수관망을충분히설치토록하며, 지구내부로의유입을최소한으로억제토록하여홍수, 수몰등에대한방재계획수립 공사중발생되는토사유출량에대한저감대책으로배수구역별로가배수로및침사지를설치하여유출수중토사를침전시킨후상등수만방류토록계획 절토및성토면의활동과사면안정에대한사면처리는주변환경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절 성토사면에적정구배를적용하여사면의유실및붕괴방지에만전을기하도록할계획 강수시공사중에발생되는토사유출량을최소화하기위해정지작업시절 성토사면의안정을기하고토사유출이예상되는부분에는비닐등의덮개를설치하고사면상 하부에측구등의배수시설을설치 사업시시행은우기를피하여절 성토작업을시행 녹지와접하여있는대상지의특성상공사중강우에의한산사태등의재해가발생되지않도록절 성토를최소화하여지형변화에따른환경변화가없도록하며절 성토사면의안정화에만전을기하도록할계획 교통 어린이, 장애자및노령자를위한보행공간확대 보행안전을위한보차분리및보행자전용도로설치 주거지역내자동차속도억제시설설치 재해시소방도로로서의기능수행이가능하도록진입로및내부동선체계구축 단지내도로의노상주차를최대한억제하여사고발생시교통접근이용이하도록계획 진입로등에서발생할수있는교통문제에대한처리방안계획 범죄예방 각가정과경찰서 ( 지구대 ) 와의비상연락체계구축 취약지역에대한순찰강화 범죄발생시대처요려에대한시민홍보 청소년대상의범죄예방홍보교육을통한사고예방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CPTED)" 개념을단지내조경및공원계획시도입하여놀이터등의우범지대화예방 -108-

109 8. 정비구역주변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계획 대기질, 소음및진동대책 - 사업지구에공사가진행될경우건설장비의투입과토목공사의진행으로비산먼지와이산화질소가주로발생됨에따른교육환경보호를위하여공사장및진입도로의주기적인살수, 차량속도제한, 차량덮개착용, 세륜세차시가설방진망설치등으로공사시저감대책수립 - 소음및진동은교육환경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요소로서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건설공사장소음관리요령준수, 공사차량속도제한, 사업지구주계부에가설방음판넬설치, 소음및진동발생공사는가급적방과후및방학기간등을활용하여주변학교의학습에영향을최소화 사업시행시 보행안전대책 - 사업구역외곽으로공사중안전펜스를설치하여외부차단함으로보행의영향은없으나, 학생및주민등보행안전을위하여낙하물에대한안전시설물설치등안전대책수립후사업시행할계획임 - 등하교시간주가로변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공사차량의진출입시간의제한을두도록함 -사업지주변확폭하여설치되는보도는우선확보하여학생들의보행동선확보할계획임 - 공사구간위험지역통과시안전한차량유도및통행로지정으로도로상에서야기되는사고위험에대하여사전예방시설물을설치 - 공사장비및차량과보행자의충돌을방지하기위하여안전관리요원을상시배치하여보행안전도모 사업완료 - 사업지구내도로변에가로수와공원및녹지등에대기오염물질정화수종을선정하여식재하고이로인한대기오염물질의영향을저감할계획임 - 사업지및학교주변도로에규격화된표지판 ( 주의, 규제, 지시 ) 을사용및설치와교통안전시설을설치하여학생등보행통행의안전을기할계획임 9. 정비사업시행예정시기 정비구역결정고시일로부터 4 년이내 -109-

110 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52 조제 1 항각호의사항에관한계획 1) 용도지역 용도지역결정 ( ) 고시 구 분 면적 ( m2 ) 기정후 구성비 (%) 비고 합계 68,825-68, 일반주거지역 제 1 종일반주거지역 68,825 감 ) 68, 제 2 종일반주거지역 - 증 ) 68,825 68, 용도지역결정 ( ) 면적은도시전체적인관리계획내용에의거, 도로중심선을기준으로되어정비구역 면적과다름 용도지역결정 (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 사유 - 단원구고잔동 576 번지일원 제 1 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8, % 이하 주택재건축사업에따른토지이용의효율성과체계적이고계획적인개발을위해용도지역 2) 용도지구 ( 없음 ) 용도지구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위치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비고 기정 52 기정 54 미관지구 미관지구 고잔동 576번지일원 30, 건설부고시제399 호 ( ) 고잔동 579번지일원 38, 건설부고시제399 호 ( ) 용도지구결정사유서 : 해당사항없음 -110-

111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계획 ( 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 m2 ) 기정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8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잔동 611번지일원 461, ,218.6 경고제 호 (4.13)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 사유서 : 해당사항없음 4)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계획 도로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합계 3 6,853 (730) 144,568 (2,168) (100.0) 10,779 (298) 2 6,161 (630) 133,789 (1,870) 광로 대로 2 6,161 (630) 133,789 (1,870) ,161 (630) 133,789 (1,870) 중로 (100.0) 10,779 (298) (100.0) 10,779 (298) 소로 ( ) 는정비구역내면적및연장임 도로결정 ( ) 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 m2 ) 기능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대로 대로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4,792.0 중 1-50 중 1-42 일반도로 4,789.0 (97.0) 중 1-50 중 1-42 일반도로 종합운동장 건고제 호 ( ) 버스베이 3m(60m) 일부노선확폭 / 연장축소 기정대로 보조간선도로 1,372.0 광1-1 대1-1 일반도로 고잔초교 건설제 호 ( ) 대로 보조간선도로 1,372.0 (533.0) 광 1-1 대 1-1 일반도로 일부노선확폭 -111-

112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 m2 ) 기능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중로 집산도로 대 3-2 중 1-26 중로 집산도로 (100.0) 대 3-2 중 1-26 폐지중로 국지도로 대 3-2 중 2-25 폐지소로 국지도로 대 3-2 중 2-25 폐지소로 국지도로 대 3-2 중 2-25 일반단원건설제 호도로고등학교 ( )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폐지소로 국지도로 중 2-32 소 일반도로 폐지소로 국지도로 소 중 2-22 일반도로 폐지소로 국지도로 대 3-1 소 일반도로 폐지소로 국지도로 소 중 2-26 일반도로 건설제 호고잔동 ( ) 건설제 399 호 ( ) 건설제 399 호 ( ) 건설제 399 호 ( ) 건설제 399 호 ( ) 건설제 399 호 ( ) 건설제 399 호 ( ) 일부노선확폭 / 연장축소 ( ) 는정비구역내면적및연장임 도로결정 ( ) 사유서 전도로명 후도로명 내용 사유 대로 3-1 대로 3-1 대로 3-2 대로 3-2 중로 2-22 중로 2-22 일부노선연장 / 폭원 - 폭원 25~30m 25~33m - 연장 4,792 4,789m 일부노선폭원 - 폭원 25m 25~28m 일부노선연장 / 폭원 - 폭원 15m 15~18m - 연장 m 정비구역지정에따른연장축소 정비구역지정에따른일부노선폭원확장 정비구역지정에따른일부노선폭원확장 정비구역지정에따른연장축소 정비구역지정에따른일부노선폭원확장 중로 노선폐지 정비구역지정에따른노선폐지 소로 노선폐지 정비구역지정에따른노선폐지 소로 노선폐지 정비구역지정에따른노선폐지 소로 노선폐지 정비구역지정에따른노선폐지 소로 노선폐지 정비구역지정에따른노선폐지 소로 노선폐지 정비구역지정에따른노선폐지 소로 노선폐지 정비구역지정에따른노선폐지 -112-

113 공원 공원결정 ( ) 조서 - 어린이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후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2 개소 3,297.3 감 )3, 폐지 37 올림픽기념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고잔동 공 1,278.4 감 )1, 건설제 호 ( ) 폐지 39 적금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고잔동 공 2,018.9 감 )2, 건설제 호 ( ) - 소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후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 개소 - 증 )3, ,032.8 신설 1 공원소공원 - 문화공원 고잔동 575 대 - 증 )3,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후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2 개소 - 증 )10, ,968.3 신설 1 공원문화공원 신설 2 공원문화공원 고잔동 대 고잔동 573 대 - 증 )2, , 증 )8, , 공원결정 (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내용사유 1 공원 1 공원 2 공원 신설 ( 소공원 ) - 면적 : 0 3,032.8 m2증 ) 3,032.8 m2 신설 ( 문화공원 ) - 면적 : 0 2,149.6 m2증 ) 2,149.6 m2 신설 ( 문화공원 ) - 면적 : 0 8,818.7 m2증 ) 8,818.7 m2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소공원신설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문화공원신설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문화공원신설 37 공원 폐지 - 면적 : 1, m2감 ) 1,278.4 m2 39 공원 폐지 - 면적 : 2, m2감 ) 2,018.9 m2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어린이공원폐지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어린이공원폐지 -113-

114 5)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계획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 ( m2 ) 획 획지번호위치면적 ( m2 ) 지 비 고 1 고잔동 577 번지일원 38,645 공동주택 2 고잔동 573 번지일원 8, ,807 3 고잔동 575 번지일원 3,033 4 고잔동 번지일원 2,149 공원 ( 기부채납 ) 5 고잔동 번지일원 993 유치원 6) 건축물의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관한계획 가구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허용 불허 건축법시행령별표 1 의제 2 호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법제 2 조제 13 호부대시설, 제 14 호복리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1( 공동주택 ) 건폐율 용적률 60% 이하 250% 이하 높이 30 층이하 (95m 이하 ) 1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용도 허용 불허 건축법시행령별표 1 의제 10 호교육연구시설중유치원 허용용도이외의용도 5( 유치원 ) 건폐율 용적률 60% 이하 230% 이하 높이 4층이하 (18m 이하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용지의용적률 250% 는추가용적률 20%P를포함한용적률임 추가용적률은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통보시조건부로명기하여통보하고, 사업승인시사업승인권자가조건내용반영여부를확인후승인 -114-

115 11. 정비사업의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시행방식사업예정시기준공계획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지침 ( 국토교통부제 호 ) 제2절2-2-2 (5) ( 공공이시행하는경우에한한다 ) 에의거해당사항없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3항에따라주택재건축사업은정비구역안또는정비구역이아닌구역에서제48조의규정에의하여인가받은관리처분계획에따라주택및부대복리시설을건설하여공급하는방법에의함 정비구역결정고시후 4년이내 착공후 36개월 12. 정비사업의시행자 ( 가칭 ) 고잔연립 2 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3. 기존건축물의정비 구역면적 ( m2 ) 위치 정비개량계획 ( 동 ) 합계존치개수철거후신축철거이주 비고 55,807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42 일원 정비구역의분할또는결합에관한계획 : 해당사항없음 15.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 ( ) 도 붙임1 : 정비예정구역도 붙임2 : 정비구역결정도 붙임3 : 토지이용계획도 붙임4 : 지형도면고시도 16. 도시계획위원회심의의결내용 지하수취수에따른지반침하등안정성검토또는폐공시대체시설확보방안강구 공원기능및배치위치재검토 주민설문조사에대한주민의견수렴 학교의일조권에대한세부적인검토 17. 관계도서열람 청주택과 ( ) 에지형도면을포함한관련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116 붙임 1 : 정비예정구역도 정비예정구역도 ( 기정 ) 정비예정구역도 ( ) -116-

117 붙임 2 : 정비구역결정도 붙임 3 : 토지이용계획도 -117-

118 붙임 4 : 지형도면고시도 -118-

119 고시제 호 안산팔곡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 (2 차 ), 실시계획 (1 차 ) 승인및지형도면고시 고시제 호 ( ) 로지정고시한안산팔곡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 조및제18조에의거팔곡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 (2차) 과실시계획 (1차) 을승인하고, 같은법제7 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9조, 같은법제19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2 규정에의거이를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장 Ⅰ. 안산팔곡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 1. 산업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 ( ) 가. 명 칭 : 안산팔곡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상록구팔곡이동 81-1번지일원 다. 면 적 : ( 기정 )141,319m2 ( )143,099m2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 ( 없음 ) 가. 안산도시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해제 ) 결정 ( 국토교통부고시 호, ) 에의거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된지역에대하여의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을위한신규산업단지를조성나. 지역내부족한산업용지의적기공급및선진적산업환경조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 ( 없음 ) 가. 시행자 : 안산도시공사 나. 주소 : 경기도단원구적금로

120 4. 사업시행기간및방법 ( ) 가. 시행기간 : 기정 - 산업단지지정일 2018년 12월 - 산업단지지정일 2020년 03월 ( 준공예정일 ) 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및배치계획 ( 없음 ) 가. 주요유치업종 C20 :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제조업 C25 :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제조업 C29 :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나. 업종별배치계획 구분 면적 ( m2 ) 구성비 (%) 비고 합계 64,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16,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29, 기타기계및장비 19, 중소기업전용단지포함 다. 업종별배치계획도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 ) 가. 토지이용계획 ( ) 구 분 면적 ( m2 ) 구성비 (%) 기정기정 비고 합계 141, , 산업시설 64,597 64, 지원시설 3,015 3, 공공시설 73,707 75, 공원 19,754 19, 경관녹지 18,536 18, 공공공지 3,339 3, 주차장 2,570 2, 도로 29,508 31, 측량결과에따른면적정정 -120-

121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 ) 1) 교통시설 ( 없음 ) 가 ) 도로총괄표 구분 폭원 (m) 노선수 연장 (m) 비고 계 - 8 2,265 중로 2류 ,048 중로2-92호선기정노선 소로 1류 ,217 소로 ( 국 ) 팔곡7호선은기정노선 나 ) 도로결정조서 연번 구분도로명등급류별번호폭원기능 1 기정중로 ( 보 ) 기정중로 ( 집 ) 기정소로 ( 국 ) 1- 팔곡 9 중로 2 92 보조 15 간선 (4~15) 도로 연장기점종점사용형태 2,675 (616) 화성시행광로3-10 정구역 ( 팔곡이동 ( 팔곡이동산11-3) 산27-2) 중로 집산도로 432 중2-92 소1- 팔곡 13 소로 1 팔곡 9 10 국지도로 4 기정소로 ( 국 ) 1-팔곡10 소로 1 팔곡 10 5 기정소로 ( 국 ) 1-팔곡11 소로 1 팔곡 11 6 기정소로 ( 국 ) 1-팔곡12 소로 1 팔곡 12 7 기정소로 ( 국 ) 1-팔곡13 소로 1 팔곡 13 8 기정소로 ( 국 ) 1-팔곡7 소로 1 팔곡 7 일반도로 일반도로 419 중 2-92 소 1- 팔곡 9 일반도로 10 국지도로 396 중2-92 소1- 팔곡 10 일반도로 10 국지도로 180 중2-167 중2-167 일반도로 10 국지도로 84 중 소 1- 팔곡 11 일반도로 10 국지도로 131 중2-92 중2-167 일반도로 10 국지도로 280 (7) 중 2-92 ( 중 2-92) 소 2- 팔곡 1 ( 팔곡이동산 30-2)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팔곡동공업지역 팔곡동공업지역 최초결정일 고시제 호 ( ) 고시제 호 ( ) 고시제 호 ( ) 고시제 호 ( ) 고시제 호 ( ) 고시제 호 ( ) 고시제 호 ( ) 고시제 호 ( ) 비고 ( ) 은구역내 ( ) 은구역내 다 ) 주차장 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위치면적 ( m2 ) 주 1 주차장팔곡이동 번지일원 2,570 최초결정일 고시제 호 ( ) 비고

122 2) 공간시설 ( 없음 ) 가 )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면적 ( m2 ) 최초결정일 비고 계 2 개소 19, 기정근 1 팔곡 1 근린공원팔곡이동산 31-1 번지일원 17,644 기정소 1 팔곡 2 소공원팔곡이동 75-3 번지일원 2,110 고시제 호 ( ) 고시제 호 ( ) - 저류지 1,000 m2포함 나 )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면적 ( m2 ) 최초결정일 비고 계 2 개소 18, 기정경 1 녹지경관녹지팔곡이동산 15 번지일원 17,149 기정경 2 녹지경관녹지팔곡이동 번지일원 1,387 고시제 호 ( ) 고시제 호 ( ) - - 3) 상수도공급계획 ( 없음 ) 본대상지는반월정수장 ( 광역상수도 ) 계통의반월배수지급수구역에해당 대상지의급수계통은공업용수와생활용수를모두반월정수장에서공급받는것으로계획 용수공급량은공업용수 414.4m3 / 일, 생활용수 48.5m3 / 일로총 462.9m3 / 일로계획가 ) 공업용수 [ 공업용수계획급수량 ] 구 분 면적 ( m2 ) 부지면적원단위 ( m3 / 천m2 일 ) 일최대급수량 ( m3 / 일 ) 시간최대급수량 ( m3 / 일 ) 계 64,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16,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9,

123 나 ) 생활용수 [ 생활용수계획급수량 ] 구분 인구 ( 인 ) 원단위 (lpcd) 일최대급수량 ( m3 / 일 ) 시간최대급수량 ( m3 / 일 ) 합계 산업시설종사자 지원시설종사자 지원시설이용인구 ) 하수처리계획 ( 없음 ) 계획오 폐수량은산업시설및지원시설의계획오수량 44.7 m3 / 일과산업시설의계획폐수 량 m3 / 일을합산한 m3 / 일로산정 구 분 오폐수량 ( m3 / 일 ) 비 고 소계 44.7 오수량 산업시설용지 33.7 지원시설용지 11.0 폐수량 산업시설용지 계 ) 에너지공급계획 ( 없음 ) 직접열의수요는산업시설 26,614Gcal/ 년, 지원시설 35Gcal/ 년으로총 26,649Gcal/ 년으로추정되었으며, 간접열의경우산업시설 5,088Gcal/ 년, 지원시설 988Gcal/ 년총 6,076Gcal/ 년으로추정 연료수요량산정결과직접열연료수요량 2,739toe/ 년, 간접열 625toe/ 년으로산정되었으며, 도시가스공급은대상지의도시가스공급자와협의하여공급방안수립하도록함 [ 직접열연료수요량 ] 산업시설 구 분 열수요량 (Gcal/ 년 ) 천 N m3 / 년 연료수요량 (LNG) toe/ 년 화학제품 10,402 1,032 1,089 금속가공 14,778 1,404 1,481 기계장비 1, 소계 26,614 2,593 2,735 지원시설 합계 26,649 2,596 2,

124 [ 간접열연료수요량 ] 산업시설 구 분 열수요량 (Gcal/ 년 ) 천 N m3 / 년 연료수요량 (LNG) toe/ 년 화학제품 1, 금속가공 2, 기계장비 소계 5, 지원시설 합계 6, ) 전력계획 ( ) 전력은한국전력공사와협의하여주변변전소에서공급받는것으로계획가 ) 산업시설용지 ( 없음 ) [ 산업시설용지전력사용량 ] 유치업종 부지면적 ( m2 ) 전력원단위 (kwh/ m2. 년 ) 전력사용량 (MWh/ 년 ) 화학제품 16, ,778 산업시설 금속가공 29, ,628 기계장비 19, ,112 합계 64,597-14,518 나 ) 기타시설용지 ( ) [ 기타시설용지전력사용량 ( 기정 ) ] 건물용도규모단위전력사용량 전력사용량 (MWh/ 년 ) 지원시설 12, kwh/ m2. 년 2,540 기타시설 도로, 주차장 32, VA/ m2 126 공원 19, VA/ m2 15 합계 - - 2,681 [ 기타시설용지전력사용량 ( ) ] 건물용도규모단위전력사용량 전력사용량 (MWh/ 년 ) 지원시설 12, kwh/ m2. 년 2,540 기타시설 도로, 주차장 33, VA/ m2 133 공원 19, VA/ m2 15 합계 - - 2,

125 7) 통신계획 ( 없음 ) 대상지내통신수요는입주업체에서사용하는업무용과기타지원시설용으로구분하여총 572회선으로산정 유선통신선로는통신사업자와협의하여공급계획 8) 폐기물처리 ( 없음 ) 사업완료후산업단지내에서발생되는폐기물은재활용, 소각, 매립등으로구분하여재활용이가능한폐기물에대해서는재활용을활성화할계획 소각가능한생활폐기물은자원회수시설, 음식물류생활폐기물은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처리토록하며, 기타폐기물의경우폐기물처리방안에따라처리 산업폐기물은향후입주기업협의회등을통해처리방안강구 [ 폐기물발생량 ] 구분 생활폐기물 ( 톤 / 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톤 / 일 ) 가연성불연성가연성불연성지정폐기물 일간폐기물총량 ( 톤 / 일 ) 연간폐기물총량 ( 톤 / 년 ) 공장용지 ,713 지원시설 계 , 수용ㆍ사용할토지ㆍ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 소유자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2 조제 5 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ㆍ주소 ( ) : 붙임 8. 산업단지지정지형도면등 ( 없음 )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 조에의한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에서열람이가능함 9. 관계도서열람방법 ( 없음 ) 열람장소 : 도시재생과 ( ) -125-

126 Ⅱ. 안산팔곡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 1. 사업의명칭 안산팔곡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 ( 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대표자의성명 ) 시행자 : 안산도시공사 주소 : 경기도단원구적금로 사업의목적및개요 사업의목적 - 안산도시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해제 ) 결정 ( 국토교통부고시 호, ) 에의거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된지역에대하여의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을위한신규산업단지를조성 - 지역내부족한산업용지의적기공급및선진적산업환경조성 사업개요 - 사업시행방식 : 전면매수방식에의한공영개발 - 그간추진경위 :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승인 :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승인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 ( 고시제 호 ) : 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 ( ) 주민공람 공고 ( 공고제 호 ) : 의회의견청취 : 안산도시계획위원회자문 :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자문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 조건부의결 ) : 도시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해제 ) 결정고시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 안산팔곡일반산업단지지정계획 ( 안 ) 및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공람 공고 ( 공고제 호 ) : 관련기관및부서협의 : 지방산업입지심의회심의 ( 조건부의결 ) -126-

127 : 안산팔곡일반산업단지지정고시 ( 고시제 호 ) : 안산팔곡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승인신청 각시설별전체면적대비 10% 미만에해당되는개발계획의경미한요인발생 : 관련기관및부서협의완료 : 안산팔곡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승인고시 ( 고시제 호 ) - 토지이용계획 ( ) 면적 ( m2 ) 구성비 (%) 구분기정기정합계 141, , 비고 산업시설 64,597 64, 지원시설 3,015 3, 공공시설 73,707 75, 공원 19,754 19, 경관녹지 18,536 18, 공공공지 3,339 3, 주차장 2,570 2, 도로 29,508 31, 측량결과에따른면적정정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위 면 치 : 상록구팔곡이동 81-1번지일원적 : ( 당초 ) 141,319m2 ( )143,099m2 5. 사업시행기간 ( 착공및준공예정일을포함한다 ) 시행기간 : ( 기정 ) 산업단지지구지정일 ~ 2018년 12월 ( 준공예정일 ) ( ) 산업단지지구지정일 ~ 2020년 3월 6.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지형도면등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의한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에서열람이가능함 7. 관계도서열람방법 열람장소 : 도시재생과 ( ) 8. 도시관리계획결정 ( ) 에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각호의사항 -127-

128 가. 용도지역결정 ( ) 조서 1) 용도지역결정 ( ) 구분 면적 ( m2 ) 기정후 구성비 (%) 합계 149,643, ,643, 소계 23,007, ,007, 제 1 종전용주거지역 47, , 주거지역 제 2 종전용주거지역 77, , 제 1 종일반주거지역 5,882, ,882, 제 2 종일반주거지역 12,656, ,656, 제 3 종일반주거지역 3,272, ,272, 준주거지역 1,071, ,071, 소계 2,925, ,925,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417, , 일반상업지역 2,419, ,419, 근린상업지역 88, , 공업지역 소계 16,666, 증 ) 1,780 16,668, 일반공업지역 15,788, 증 ) 1,780 15,790, 준공업지역 878, , 소계 107,044, 감 ) 1, ,042,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17,034, ,034, 생산녹지지역 7,586, ,586, 자연녹지지역 82,423, 감 ) 1,780 82,421, 도시지역미세분 자연환경보전지역 80,918, ,918, ( 해면부 ) 주 ) 기정은고시제 호 ( ), 제 호 ( ) 임 -128-

129 2) 용도지역결정 ( ) 조서 구 분 면적 ( m2 ) 기정후 구성비 (%) 비고 합계 141, , 공업지역 소계 141,319 증 ) 1, , 일반공업지역 136,552 증 ) 1,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구적오차정정 준공업지역 4,767 4, 지원시설 3) 용도지역결정 (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기정 용도지역 면적 ( m2 ) 용적률 (%) 사유 - 상록구팔곡이동 81-1 번지일원 자연녹지지역일반공업지역 1, 이하 팔곡일반산업단지분할측량에따른면적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 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m2 ) 기정후 최초결정일 비고 1 팔곡일반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구역 상록구팔곡이동 81-1 번지일원 141,319 증 ) 1, ,099-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내용사유 1 팔곡일반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 : 상록구팔곡이동 81-1 번지일원 면적 : 증 ) 1,780 m2 팔곡일반산업단지의분할측량에따른면적 -129-

130 다.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결정조서 1) 교통시설가 ) 도로 도로총괄표 ( ) 합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합계 8 2,265 31, ,217 13, ,048 17, 광로 대로 중로 2 1,048 17, ,048 17, 소로 6 1,217 13, ,217 13, 국토교통부고시제 호구적오차정정에따라도로가각면적 도로결정 ( ) 조서 연번구분도로명등급류별번호폭원기능 1 기정중로 ( 보 ) 2-92 보조 15 중로 2 92 간선 (4~15) 도로 연장기점종점사용형태 2,675 (616) 화성시광로3-10 행정구역 ( 팔곡이동 ( 팔곡이동산11-3) 산27-2) 2 기정중로 ( 집 ) 중로 집산도로 432 중2-92 소1- 팔곡 13 3 기정소로 ( 국 ) 1- 팔곡 9 소로 1 팔곡 9 4 기정소로 ( 국 ) 팔곡소로 1 1-팔곡 기정소로 ( 국 ) 팔곡소로 1 1-팔곡 기정소로 ( 국 ) 팔곡소로 1 1-팔곡 기정소로 ( 국 ) 팔곡소로 1 1-팔곡 기정소로 ( 국 ) 1- 팔곡 7 소로 1 팔곡 국지도로 419 중2-92 소1- 팔곡 9 국지도로 396 중2-92 소1- 팔곡 10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국지도로 180 중2-167 중2-167 일반도로 국지도로 84 중 소 1- 팔곡 11 일반도로 국지도로 131 중2-92 중2-167 일반도로 국지도로 280 (7) 중 2-92 ( 중 2-92) 소 2- 팔곡 1 ( 팔곡이동산 30-2) 일반도로 주요경과지최초결정일 팔곡동공업지역 팔곡동공업지역 고시제 호 ( ) 고시제 호 ( ) 고시제 호 ( ) 고시제 호 ( ) 고시제 호 ( ) 고시제 호 ( ) 고시제 호 ( ) 고시제 호 ( ) 비고 ( ) 은구역내 ( ) 은구역내 -130-

131 나 ) 주차장 ( 없음 ) 주차장결정 (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m2 ) 기정후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 개소 2,570-2,570 - 기정주 1 주차장팔곡이동 번지일원 2,570-2,570-2) 공간시설 가 ) 공원 ( ) 공원결정 (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면적 ( m2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2 개소 19,754 - 기정근 1 팔곡 1 근린공원팔곡이동산 31-1 번지일원 17,644 기정소 1 팔곡 2 소공원팔곡이동 75-3 번지일원 2,110 고시제 호 ( ) 고시제 호 ( ) 저류지 1,000 m2포함 근린공원결정 ( ) 조서 구분번호시설명시설위치 도로및광장 부지면적 ( m2 ) 건축면적 ( m2 ) 기정후바닥면적연면적 총계 17,644-17, 시설합계 1,790 감 )1, 소계 1,456 감 ) 도로 1,456 감 ) 소로 류 698 감 ) 소로 류 104 감 ) 소로 류 168 감 ) 소로 류 96 감 ) 소로 류 96 감 ) 소로 류 294 감 ) 진입광장 - 증 )18 18 비고 -131-

132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위치 부지면적 ( m2 ) 건축면적 ( m2 ) 기정후바닥면적연면적 소계 334 감 ) 휴게데크 1 8 감 ) 휴게데크 2 8 감 ) 휴게데크 3 8 감 ) 휴게데크 4 8 감 ) 휴게데크 5 8 감 ) 휴게데크 6 8 감 ) 휴게데크 7 8 감 ) 비고 휴양시설 8 휴게데크 8 8 감 ) 휴게데크 9 32 감 ) 휴게데크 감 ) 휴게데크 감 ) 휴게데크 감 ) 휴게데크 감 ) 휴게데크 14 8 감 ) 휴게데크 15 8 감 ) 휴게데크 16 8 감 ) 휴게데크 17 8 감 ) 녹지및기타 15,854 증 )1,094 16, 소공원결정 ( ) 조서 부지면적 ( m2 ) 건축면적 ( m2 ) 구분번호시설명시설위치기정후바닥면적연면적총계 2,110-2, 비고 시설합계 - 증 ) 도로및광장 휴양시설 소계 - 증 ) 도로 - 증 ) 소로 1-1 3류 - 증 ) 소로 1-2 3류 - 증 ) 소계 - 증 ) 휴게쉼터 공원내부 - 증 ) 녹지및기타 2,110 감 )124 1,

133 나 ) 녹지 ( 없음 ) 녹지결정 (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 m2 ) 기정후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2 개소 18,536-18,536 - 기정경 1 녹지경관녹지팔곡이동산 15 번지일원 17,149-17,149 - 기정경 2 녹지경관녹지팔곡이동 번지일원 1,387-1,387 - 다 ) 공공공지 ( 없음 ) 공공공지결정 (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위치 면적 ( m2 ) 기정후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 개소 3,339-3,339 - 기정공공 1 공공공지팔곡이동산 27-1 번지일원 3,339-3,339-3) 방재시설 ( 없음 ) 가 ) 유수지 유수지 ( 저류시설 ) 결정 (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 m2 ) 기정후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 개소 1,000-1,000 - 기정유 1 저류시설유수지팔곡이동 75-3 번지일원 1,000-1,

134 라.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없음 ) 1)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m2 ) 획지위치면적 ( m2 ) 계 64,597-64, , , , , , , , , , , , , , , , , ,491 산업 -6 2, , , , , , , , , , , , , , ,666 ( 중소기업 8, ,672 전용단지 ) -4 1, ,692 비고 주 ) 연접한획지의합병내지획지의분할을해야할경우 팔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에서규정하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득하여야한다. 2) 지원시설용지 획지도면번호가구번호면적 ( m2 ) 비고위치면적 ( m2 ) 계 3,015-3,015 - 지원 1 3, ,015 획지분할가능선으로분할가능 3) 공공및기타시설용지 획지도면번호가구번호면적 ( m2 ) 비고위치면적 ( m2 ) 계 2,570-2,570 - 주 1 2, ,

135 마.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관한도시관 리계획결정조서 ( 없음 ) 1)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 가구 ) 구분계획내용비고 용도 허용 불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판매시설 ( 해당일반공업지역에소재하는공장에서생산되는제품을판매하는시설에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 호교육연구시설중나목교육원 ( 연수원,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포함 ), 마목연구소 ( 연구소에준하는시험소와계측계량소를포함 ) 에한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 호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공장 1) ( 부대시설포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 호의창고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80% 이하 350% 이하 높이 - 배치 건축물의벽면은단지내내부도로와평행하게배치되도록권장한다. 주관과의조화, 일조권 조망권확보와통풍을고려하여배치한다. 산업 1~8 형태 지붕은공장건축물의구조적형태를고려하여설치하고, 평지붕으로설치시에는옥상공간의조경과휴게공간등커뮤니티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녹화또는조경을하도록권장한다. 공장동, 사무동및부속건축물등은상호조화된건축물의형태를이룰 수있도록한다. 단, 그래픽벽의사용은불허한다. 외벽및지붕은주변과조화를이룰수있는색상 재료를사용하고, 상호 조화를이룰수있도록유사한색채를사용한다.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등을사용하되, 주변지역및경관과조화되는색 채사용을권장한다. - 주조색 : 무채색계열의밝은색사용 ( 저채도사용, 원색금지 ) 색채 - 보조색 : 주조색과같은계열의색사용 - 강조색 : 제한없음 대상지의특성을고려한색상, 명도, 채도를규정하여대상지의전체적인 통일감을부여하고, 권역별로특색있는색채경관을연출하도록한다. 기타색채와관련해서는 색채경관계획 에준용하며, 특히자연친 화색을활용토록하여야한다. 주 1) 환경 ( 환경영향평가서포함 ) 관련법률및지자체의조례등에서정하는바에따라오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토양오염등의배출허용기준을초과할수없으며, 이는팔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따른다. 주 2) 팔곡일반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입지하고있는송전탑및송전선에영향이미치는선하지인일부산업시설용지의높이계획은관계기관 ( 한국전력공사 ) 와협의하여결정하여야한다

136 2)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 가구 )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제외 )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의료시설 (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용도 장례식장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 호의교육연구시설 ( 자동차학원및무도학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 호의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 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지원 1 배치 건축물의벽면은단지내내부도로와평행하게배치되도록권장한다. 주관과의조화, 일조권 조망권확보와통풍을고려하여배치한다. 형태 지붕은건축물의구조적형태를고려하여설치하고, 평지붕으로설치시에는옥상공간의조경과휴게공간등커뮤니티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녹화또는조경을하도록권장한다. 건축물벽의형태중그래픽벽의사용을불허한다. 색채 외벽및지붕은주변과조화를이룰수있는색상 재료를사용하고, 상호조화를이룰수있도록유사한색채를사용한다.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등을사용하되, 주변지역및경관과조화되는색채사용을권장한다. - 주조색 : 무채색계열의밝은색사용 ( 저채도사용, 원색금지 ) - 보조색 : 주조색과같은계열의색사용 - 강조색 : 제한없음 대상지의특성을고려한색상, 명도, 채도를규정하여대상지의전체적인통일감을부여하고, 권역별로특색있는색채경관을연출하도록한다. 기타색채와관련해서는 색채경관계획 에준용하며, 특히자연친화색을활용토록하여야한다

137 3) 주차장 도면번호 위치 ( 가구 ) 구분계획내용비고 용도 지정 불허 주차장법 제2 조제1 호나목의노외주차장및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부대시설 지정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주 1 용적률 3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바.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 ( 없음 ) 구분 에너지및자원절약 차량의진출입 주차장설치 조경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공공시설물 기타 계획내용 지속가능한에너지도시조례 제 14조제3항에따라태양광및태양열설비 연료전지등신 재생에너지설비의도입을적극권장함 지구단위계획지침도상차량출입불허구간이표시된곳에는차량진출입구를설치할수없으며, 차량의진출입을금지함 산업시설용지중두개의획지가마주보고있는경우, 두단지의차량출입구는가급적일치되도록설치를권장함 건축물내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조례 등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설치하여야함 대지안의조경면적및조성기준은 건축조례, 경관조례 등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설치하여야함 도로에면한부분은보도측가로수와조화되는수종으로식재하고, 가건물이나물건의하역및적치공간은가로미관을위해관목과교목등을식재하여시각적으로차폐되도록함 단처리는가급적인접한보도와바닥높이를같도록할것을권장함 옥외광고물은 경기도옥외광고물표시가이드라인 및 경관디자인가이드라인 기준에따름 야간경관설계는 경관디자인가이드라인 기준에따름 공공시설물은 경관디자인가이드라인 기준에따름 환경보호및재해저감을위해보행자전용도로, 옥외주차장등은투수성이양호한환경친화적포장을권장하고, 개별건축물에적정우수처리시설을설치하여야함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에따라서팔곡일반산업단지에입주하는공장의경우물사용량의 10퍼센트이상을중수도또는빗물재이용시설설치로이용하도록권장함 -137-

138 # 붙임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 팔곡일반산업단지 ) 연번리동지번지목 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토지소유자 관계인 소유자주소성명주소 합계 143, , 권리종류및내용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도로 국 ( 국토교통부 ) 전 1,350 1,350 박성순 군포시산본동 1092 장미아파트 도로 국 ( 국토교통부 ) 도로 9 9 국 ( 국토교통부 ) 도로 1 1 박용안 경기도화성시병점 4 로 103, 도로 국 ( 국토교통부 ) 답 이갑문 54-1 답 박성순 경기도상록구석호로 399 군포시산본동 1092 장미아파트 채규복 상록구본오동 871 신안아파트 101 동 1307 호 최정평 단원구고잔동 728 안산고잔 3 차푸르지오 근저당권 9 상록구팔곡이 54-2 목장용지 이우림 경기도상록구대촌 3 길 10-4 유인택 방경모 단원구고잔동 728 안산고잔 3 차푸르지오 상록구비늘치1길78 근저당권 근저당권 박정숙 경기도단원구고잔동 765 주공그린빌아파트 근저당권 10 상록구팔곡이 55 답 1,765 1,765 임한욱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50 시범아파트 상록구팔곡이 55-1 답 이우림 경기도상록구대촌 3 길 10-4 이우찬 델타기계주식회사 서울구로구신도림동 649 신도림 7 차이편한세상 서울구로구온수동 근저당권 근저당권 -138-

139 연번리동지번지목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상록구팔곡이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토지소유자 관계인 소유자주소성명주소 권리종류및내용 56-4 도로 이명현 ( 미등기 ) 팔곡일리 도로 2 2 이명현 ( 미등기 ) 팔곡일리 답 주식회사세진코리아 71-3 답 정선자 75-3 공장용지 9,220 9,220 정선자 공장용지 정선자 78-1 전 9,741 9,741 김영길 김영남 김정훈 경기도상록구팔곡이동 79-8 경기도단원구광덕 1 로 80, 경기도단원구광덕 1 로 80, 경기도단원구광덕 1 로 80, 팔곡이동 삼민타운 서울특별시구로고도림천로 446, 팔곡이동 삼민타운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근저당권지상권 근저당권지상권 근저당권지상권 반월농업협동조합 이정은 경기도상록구건건동 경기도부천시원미구계남로 123, 근저당권 근저당권 도로 국 ( 국토교통부 ) 도로 국 ( 국토교통부 ) 도로 국 ( 국토교통부 ) 도로 정선자 답 정선자 답 이범혁 주유소용지 1 1 주식회사세진코리아 도로 양철애 도로 양철애 경기도단원구광덕 1 로 80, 경기도단원구광덕 1 로 80, 경기도화성시매송면송라리 경기도상록구도금단지 1 길 6 경기도상록구담원안길 20, 301 경기도상록구담원안길 20, 301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근저당권지상권 근저당권지상권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9 길 20 근저당권 답 도로 송영섭 경기도의왕시내손동 790 의왕상록아파트

140 연번리동지번지목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80-3 답 심영수 80-5 도로 송영섭 토지소유자 관계인 소유자주소성명주소 경기도상록구본오동 경기도의왕시내손동 790 의왕상록아파트 권리종류및내용 도로 도로 답 3,769 3,769 김향순 81-2 답 김영배 81-3 답 김영배 81-4 답 2,582 2,582 조자경 경기도상록구본오동 서울시충신정 서울시충신정 화성군반월면건건리 답 조자경건건리 전 1,841 1,841 조자경건건리 전 2,410 2,410 안필남 85-3 전 안산도시공사 상록구사동 경기도단원구적금로 202 반월농업협동조합 상록구건건동 근저당권 도로 답 1,900 1,900 경기도단안산도시공사원구적금로 202 경기도상최이훈록구담원안길 5-2 경기도상주민자록구팔곡길 14 경기도화성시비이준래봉면유포길 15-8 경기도상이순희록구반선로 44, 하천 경기도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전 안산도시공사 전 정선자 하천 안산도시공사 하천 안산도시공사 경기도단원구적금로 202 경기도단원구광덕 1 로 80, 경기도단원구적금로 202 경기도단원구적금로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근저당권지상권

141 연번리동지번지목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답 답 정선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소유자주소성명주소 권리종류및내용 김정기 서울중구중림동 박신숙 경기도단원구광덕 1 로 80,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 2 가 하천 국 ( 국토교통부 ) 근저당권지상권 52 상록구팔곡이 답 정선자 경기도단원구광덕 1 로 80,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근저당권지상권 53 상록구팔곡이 답 성우철강주식회사 상록구팔곡이동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답 국 ( 기획재정부 ) 답 정선자 하천 2,311 2,311 정선자 경기도단원구광덕 1 로 80, 경기도단원구광덕 1 로 80,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서울중구을지로 2 가 답 1,127 1,127 국 ( 기획재정부 ) 답 1,388 1,388 정선자 답 정선자 답 정선자 경기도단원구광덕 1 로 80, 경기도단원구광덕 1 로 80, 경기도단원구광덕 1 로 80,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서울중구을지로 2 가 도로 경기도 도로 경기도 답 국 ( 기획재정부 ) 공장용지 국 ( 기획재정부 ) 공장용지 국 ( 기획재정부 ) 답 정선자 답 정석기 경기도단원구광덕 1 로 80, 경기도상록구건건 8 길 10,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근저당권지상권 근저당권지상권 근저당권지상권 근저당권지상권 근저당권지상권 근저당권지상권 상록구 팔곡이 하천 6 6 경기도 상록구 팔곡이 하천 3 3 국 ( 기획재정부 )

142 연번리동지번지목 70 상록구팔곡이 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공장용지 8 8 토지소유자 관계인 소유자주소성명주소 주식회사육인 전경민 주식회사한성기공 이문식 신성정밀주식회사대림특수강정공주식회사 화성시팔탄면율암리 52-1 군포시당동 923 대흥아파트 1003 경기도상록구팔곡이동 선부동 1086 한양아파트 파주시월롱면영태리 155 군포시당정동 군포시당정동 주식회사세원 150 주식회사 의왕시고천동 가스트론 대일강업 군포시당정동 주식회사 150 의왕시왕곡동 김용인 592 세종아파트 경기도단 주한나 원구광덕동로 26, 동민산업개발 군포시대야미동 주식회사 성포동 이규동 588 주공아파트 송해완 양형동 서울관악구신림동 1656 미성아파트 의왕시오전동 230 성원 1 차이화아파트 권리종류및내용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근저당권 조관복오산시원동 상록구팔곡이 도로 경기도 상록구팔곡이 도로 국 ( 국토교통부 ) 상록구산11-14 도로 팔곡이 상록구산11-16 도로 국 ( 국토교통부 ) 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산 12-1 임야 채규복 산 13-7 임야 채규복 산 14-3 임야 5,058 5,058 박성순 상록구본오동 871 신안아파트 101동 1307호상록구본오동 871 신안아파트 101동 1307호 군포시산본동 1092 장미아파트

143 연번리동지번지목 78 상록구팔곡이 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토지소유자 관계인 소유자주소성명주소 권리종류및내용 산 14-6 도로 국 ( 국토교통부 )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산 14-8 도로 국 ( 기획재정부 ) 산 15-2 임야 7,767 7,767 채규복 산 16-1 임야 남궁선 상록구본오동 871 신안아파트 101동 1307호경기도상록구사동 1514 상록마을아파트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지상권근저당권 산 17-1 임야 국 ( 산림청 ) 산 17-2 임야 국 ( 산림청 ) 산 26-1 임야 2,598 2,598 안산도시공사 경기도단원구적금로 202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나주시전구분지상권력로 55 김영숙 서울특별시양천구오목로 299, 에이동 이준용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동판교로 153, 상록구팔곡이 산 27-6 임야 6,473 6,473 이정신 서울특별시양천구오목로 299, 비동 이준호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강변로 64, 비동 이정화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서로 38, 상록구팔곡이 산 27-7 도로 4,502 4,502 국 ( 국토교통부 ) 상록구팔곡이 산 28-3 임야 18,446 18,446 윤태천 경기도상록구이호로 59, 701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나주시전구분지상권력로 상록구팔곡이 산 28-5 임야 4,288 4,288 안필남 경기도상록구사동 1512 안산고잔 6 차푸르지오 616 동 102 호 주식회사우리은행 백종구 중구회현동 1 가 203 경기도단원구광덕 3 로 201, 306 동 2402 호 근저당권 근저당권 89 상록구팔곡이 산 29-1 임야 11,961 11,961 송석근 상록구월피동 안산농협협동조합 성포동 근저당권지상권 90 상록구팔곡이 산 30-1 임야 2,281 2,281 정경도 안양시동안구관양동 한가람아파트 상록구팔곡이 산 30-4 도로 4,391 4,391 국 ( 국토교통부 )

144 연번리동지번지목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상록구팔곡이 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산 31-5 임야 12,244 12,244 강환기 산 32-1 임야 이우림 산 32-3 임야 1,388 1,388 이우림 산 33-1 임야 3,607 3,607 이우림 토지소유자 관계인 소유자주소성명주소 경기도상록구팔곡이동 455 경기도상록구대촌 3 길 10-4 경기도상록구대촌 3 길 10-4 경기도상록구대촌 3 길 10-4 권리종류및내용 이우찬 델타기계주식회사 이우찬 서울구로구신도림동 649 신도림 7 차이편한세상 804 동 1802 호 서울구로구부일로 1 나길 서울구로구신도림동 649 신도림 7 차이편한세상 804 동 1802 호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델타기계서울구로구부일로근저당권주식회사 1나길 서울구로구신도림 이우찬 동 649 신도림 7차이편한세상 804동 근저당권 1802호 델타기계주식회사 서울구로구부일로 1 나길 근저당권 산 33-5 도로 국 ( 국토교통부 )

145 고시제 호 도시관리계획결정 ( ) 및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 고시 1. 관련근거가. 경기도고시제 호 ( ) : 도시관리계획최초결정나. 고시제 호 ( ) : 도시관리계획 ( ) 결정다. 고시제2016-7호 ( ) : 도시관리계획 ( ) 지형도면및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고시라. 고시제 호 ( ) : 도시관리계획 ( ) 지형도면및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 고시 2. 위호의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인 양상동도시계획도로 ( 소로2-양상8호선 ) 개설공사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 ( 경미한 ) 하고같은법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27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서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인 양상동도시계획도로 ( 소로 2- 양상 8 호선 ) 개설공사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8 조및같은법시행령제 97 조에의하여작성 한실시계획을같은법제 91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00 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장 1. 도시관리계획결정 ( 경미한 )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m2) 기정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43 아랫버대양상동 217( 대 ) 일원 72,464 72,464 경고제 호 ( ) 나.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 조서 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 용도지구간의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 조서 ( 없음 ) 2) 도시계획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 조서 ( 있음 ) -145-

146 가 ) 교통시설 (1) 도로 도로결정 ( ) 조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소로 2 양상 8 8~15 국지도로 250 중로 3-33 ( 양상동 228-4) 소로 2- 양상 7 ( 양상동 212) 일반도로 아랫버대 경고제 ( ) 소로 2 양상 8 8~15 국지도로 250 중로 3-33 ( 양상동 228-4) 소로 2- 양상 7 ( 양상동 212) 일반도로 아랫버대 경고제 ( ) 사유서 전도로명 후도로명 내용 사유 소로 2- 양상 8 호선 소로 2- 양상 8 호선 - 도로연장및폭원 : 없음 - 당초면적 : 2,423 m2 면적 : 2,327 m2 - 편입면적증감 : 감 ) 96 m2 - 지적분할로인한면적 3)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 조서 ( 있음 ) 가구및획지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의함.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 조서 ( 있음 ) 가 ) 아랫버대지구 ( ) 주택용지 ( 계획내용없음 ) 도면번호 위치 ( 가구번호 ) 구분 계획내용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자하층의주거용도 단독주택중단독주택, 다가구주택 (8 세대이하 )) 공동주택 : 연립주택 (8 세대이하 ), 다세대주택 (8 세대이하 ) 제 1 종근린생활시설 ( 단, 건축자재제외 ) 제 2 종근린생활시설 (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 가구위치와동일 아랫버대지구 용도 허용용도 문화및집회시설 (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중마권장외발매 소, 마권전화투표소, 전시장제외 ) 의료시설 ( 단, 격리병원제외 ) 교육연구시설중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 종교시설 제 1 2 종근린생활시설신축시건축위원회 ( 소위원회 ) 심 의를득해야함. 건폐율 60% 이하 -146-

147 도면번호 위치 ( 가구번호 ) 구분 계획내용 용적률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120% 이하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 층이하 ( 단지형연립주택과단지형다세대주택에한하여 1 층 필로티조성시 5 층이하 ) 최저층수 - 건축선 6m 이상도로변 : 1.0m 이상 사유 : 소로2-양상8호선개설에따른가구되는필지의건축선후퇴및일부조정 ( 지침도참고 )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 조서 ( 없음 ) 대지안의공지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 조서 교통처리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 조서 기타건축물관련지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 조서다.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 있음 ( 별도첨부 ) 라.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 없음 ( 게재생략 ) 2. 실시계획 ( ) 및사업의요지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없음 ) : 상록구양상동 213-1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없음 )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2) 명칭 : 양상동도시계획도로 ( 소로2-양상8호선 ) 개설공사다. 사업의면적및규모 ( 있음 ) 1) 사업의면적 : ( 당초 ) 2,423m2 ( ) 2,327m2감 ) 96m2 2) 사업의규모 : L=250.0m, B= m ( 도시계획시설결정 L=250m, 금회시행 250m) ( 사유 ) 지적분할로인한면적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없음 ) 1) 성명 : 장 ( 건설과장 ) 2) 주소 : 경기도단원구화랑로 387( 고잔동 ) 마. 사업시행기간 ( 있음 ) - ( 당초 ) ~ ( )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 붙임 1.), ( 붙임 2.) -147-

148 ( 붙임1) 토지조서 순번 용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소유자관계인 공부편입소유자명 소유자주소 권리구분 권리자명 권리자주소 비고 목 **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현로 ***, *** 동 *** 호( 탄현동, 큰마을현대아파트 ) 목 ** 미합중국워싱턴주포드오차드시티던레븐레인사우스웨스트 **** 목 **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길 **, *** 호 ( 서초동, 삼안리젠시빌라 ) 1 양상동 당초 대 목 ** 경기도부천시소사구범안로 ***-** *** 동 *** 호 ( 범박동, 부천범박힐스테이트* 단지) 목 **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 길 *, *** 동 **** 호 ( 사직동, 광화문풍림스페이스본 ) 목 **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백현로 ***, *** 동 **** 호 ( 수내동, 푸른마을 ) 목 ** 경기도안양시동안구학의로 **, *** 동 *** 호 ( 비산동, 관악아파트 ) 대 대 강 ** 시 수원시장안구정자동 *** 그린맨션가동 *** 없음 -148-

149 순번 용지소재 당초 당초 당초당초 당초 당초 당초 지번 지목 면적소유자관계인 공부편입소유자명 도 강 ** 도 강 ** 대 강 ** 대 도 김 ** 소유자주소 경기도상록구오리물길 **( 양상동 ) 경기도상록구오리물길 **( 양상동 ) 상록구양상동 *** 양상동 *** 권리구분 안산농업협동조합 안산농업협동조합 안산농업협동조합 비고 권리자명권리자 주소 상록구 예술광장로 근저당 75( 성포동 ) 상록구 예술광장로 근저당 감6 75( 성포동 ) 상록구 예술광장로 근저당 75( 성포동 ) 삭제 감5 도 시 도 국 국토교통부 도 국 국토교통부 감2 경기도 대 안산농경기도상록구 164. 업윤 ** 상록구부곡로예술광장 0 협동조 **-** 로합 75( 성포동 근저당 ) 경기도 대 안산농경기도상록구 154. 업윤 ** 상록구부곡로예술광장 0 협동조 **-** 로합 75( 성포동 근저당 감10 ) 서울특별 경기도안양시우리은시중구동안구행회현동1 근저당 관악대로 ***, 가 203 대 명 ** *** 동 *** 호 ( 비산경기도씨카동, 안성시코리아비산삼성래미안미양면주식회아파트 ) 구수리사 304 근저당 대 시 대 이 ** 대 이 ** 상록구양상동 *** 상록구양상동 *** 농협은행 농협은행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 120( 충정로1가 )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 120( 충정로1가 ) 근저당 근저당감 7

150 순번 용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소유자관계인 공부편입소유자명 소유자주소 권리구분 권리자명 권리자주소 비고 양상동 당초 당초 당초 당초 당초 당초 산 1-1 산 대 이 ** 대 이 ** 임 8, 이 ** 이 ** 김 ** 조 ** 조 ** 상록구양상동 *** 상록구양상동 *** 서울특별시송파구위례성대로 **, *** 호 ( 방이동, 리치빌빌라트 ) 서울서대문구연희동 ***-*** 서울광진구광장동 *** 현대아파트 *** 동 *** 호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 ***, *** 동 *** 호 ( 봉천동, 성현동아아파트 ) 강원도춘천시공지로 ***( 효자동 ) 임 시 전 2,113.0 전 진주강씨감찰공파종중 진주강씨감찰공파종중 대 서 ** 대 서 ** 대 이 ** 대 이 ** 도 1,765.0 도 1,765.0 양상동산 ** 양상동산 ** 양상동 ***-* 양상동 ***-* 경기도상록구버대길 **( 양상동 ) 경기도상록구버대길 **( 양상동 ) 35.0 국국토교통부 - 중원새마을금고 중원새마을금고 경기도성남시중원구광명로 16 번길 3( 성남동 ) 경기도성남시중원구광명로 16 번길 3( 성남동 ) 근저당 감 1 근저당감 24 감 6 삭제감

151 순번 용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소유자관계인 공부편입소유자명 소유자주소 권리구분 권리자명 권리자주소 비고 16 당초 대 진주강씨감찰공파종중 양상동산 ** 대 시 17 당초 답 명 ** 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동 ***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 답 시 18 당초 대 주식회사코원티엔에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중앙로 **, *** 호 ( 우동, 에이스하이테크 21) 대 시 19 당초 답 주식회사코원티엔에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중앙로 **,*** 호 ( 우동, 에이스하이테크 **) 국민은행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84( 을지로 2 가 ) 근저당 답 시 20 당초 도 박 **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로 ***, *** 동 **** 호 ( 박달동, 한라비발디아파트 ) 신한은행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9 길 20( 태평로 2 가 ) 근저당 도 시 21 당초 장 박 **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로 ***,*** 동 **** 호 ( 박달동, 한라비발디아파트 ) 신한은행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9 길 20( 태평로 2 가 ) 근저당 장 시 22 양상동 당초 장 주식회사태화이엔지 경기도시흥시시청로 ** 번길 **-*, *** 호 ( 장현동, 진영빌딩 ) 농협은행 장 시농협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 120( 충정로 1 가 )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 120( 충정로 1 가 ) 근저당지상권 지상권 -151-

152 순번 용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소유자관계인 공부편입소유자명 소유자주소 권리구분 권리자명 권리자주소 비고 23 당초 답 주식회사태와이엔지 경기도시흥시시청로 ** 번길 **-*, *** 호 ( 장현동, 진영빌딩 ) 농협은행 답 시농협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 120( 충정로 1 가 )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 120( 충정로 1 가 ) 근저당지상권 지상권 24 당초 전 최 ** 경기도단원구광덕 * 로 **, *** 동 **** 호 ( 초지동, 호수마을아파트 )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부천시소사구경인로 150 ( 송내동 ) 근저당지상권 전 시 대 김 ** 경기도안양시동안구학의로 **, *** 동 **** 호 ( 비산동, 관악아파트 )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안양시만안구안양동 ( 본점 ) 근저당지상권 없음 -152-

153 ( 붙임2) 지장물조서 1) 지장물건조서( 기정) 일련번호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1 단원구양상동 사무실 (1 층) 단원구양상동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단원구양상동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단원구양상동단원구양상동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단원구양상동단원구양상동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사무실 (2 층) 구조및규격 철골조함석판넬조 (9x15.8)+(8x8.6) 수량 ( 면적) 단위 성명 211 m2 김** 정 소유자 주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동 ****-* 관악아파트*** 동*** 호 판넬 (9x8) 72 m2 철재계단 1 식 철재다이 8x6 48 m2 신풍이엔지 ( 장**) 칸막이 1 판넬 8.0m 1 식 칸막이 2 판넬 8.0m 1 식 천정시설판넬 (8.0x9.0) 1 식 2층내부인테리어등승강기 ( 리프트) 철재앵글 ( 벽체부착등 ) 창문, 전기온돌판넬등포함 (5.0x4.0) 1 식 2.0ton 1 식 30.0m H=1.8m 1 식 선반공구함등포함 1 식 드릴머신 1 식 철재작업대 내부전기시설 에어컨 5.0x10.0 (30ton) 1 식 전등포함 1 식 스탠드 1, 벽걸이 1, 냉온풍기 1 1 식 간판 1 1.0x4.0 1 식 간판 2 1.2x5.0 1 식 세콤시설 지게차 원재료및기타자재등 ( 카메라8 대) 포함 1 식 1대 1 식 5톤차 10대 1 식 비고 -153-

154 일련번호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2 구조및규격 단원구양상동 담장시멘트블럭 H=2.1m 단원구양상동 수량 ( 면적 ) 단위 8.4 m 성명 목 ** 외 6 인 소유자 주소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현로 ***, *** 동 *** 호 ( 탄현동, 큰마을현대아파트 ) 석축 H=1.5m 14.7 m 비고 단원구양상동 대문철재 1 개소 단원구양상동 바닥포장 콘크리트 4.3x6.3/ m2 단원구양상동 대문기둥 H=2.1m 0.6x0.8 적벽돌 2 개소 3 단원구양상동 담장 적벽돌 H=1.5m 14.8 m 강 ** 상록구양상동 *** 단원구양상동 창고 함석판넬 3.0x m2 단원구양상동 대문철재 2 개소 단원구양상동 대문기둥 H=2.1m 0.4x0.6 적벽돌 3 개소 4 단원구양상동 담장적벽돌 H=1.5m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9.5 m 윤 ** 경기도상록구부곡로 **-** 컨테이너 3.0x m2 대문철재 2 개소 대문기둥 H=2.2m 0.4x0.6 적벽돌 3 개소 감나무 50 년생 1 주 감나무 20 년생 1 주 향나무 20 년생 1 주 사철나무 20 년생 3 주 능소화 20 년생 1 주 골단추 20 년생 1 주 모과나무 20 년생 1 주 뽕나무 20 년생 1 주 장미 20 년생 5 주 -154-

155 일련번호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단원구양상동 담장판석 H=1.5m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수량 ( 면적 ) 단위 성명 1.5 m 명 ** 소유자 주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악대로 ***, *** 동 *** 호 ( 비산동,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 간판 1 EA 담장기둥 H=2.2m 판석 1.3x1.5 1 개소 소나무 5 년생 3 주 영산홍 5 년생 5 주 화단 2.8x m2 단원구양상동 담장콘크리트 + 적벽돌H=1.2m 진주강씨단원구양상동 옹벽 H=3.4m 4.7 m 감찰공파종중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16.3 m 이 ** 상록구양상동 *** 양상동산 ** 게비온옹벽 H=3.2m 8.4 m 메쉬휀스 H=2.0m 14.0 m 단원구양상동 담장적벽돌 H=1.6m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일반음식점 (2 층 ) 22.5 m 이 ** 경기도상록구버대길 ** ( 양상동 ) 감나무 20 년생 4 주 소나무 20 년생 3 주 기타 20 년생 2 주 화단 철근콘크리트조 H=0.5m 18.2x1.6 m2 서 ** 양상동 ***-* m2 입간판 1 EA 정원등 4 EA 계단철골조 1 EA 창고 함석판넬 5.2x m2 정화조 1 EA 대추나무 15 년생 1 주 목련 15 년생 1 주 비고 -155-

156 일련번호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구조및규격 수량 ( 면적 ) 단위 성명 소유자 배나무 15 년생 1 주 사철나무 15 년생 1 주 주소 가시오가피 15 년생 1 주서 ** 양상동 ***-* 머루나무 15 년생 1 주 매실나무 15 년생 2 주 감나무 15 년생 2 주 진달래 15 년생 5 주 장미 15 년생 5 주 비고 -156-

157 1) 지장물건조서 ( ) 일련번호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면적 ) 단위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1 단원구양상동 사무실 (1 층 ) 철골조함석판넬조 (9x15.8)+ (8x8.6) 211 m2 김은정 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동 관악아파트 204 동 701 호 사무실 (2 층 ) 판넬 (9x8) 72 m2 철재계단 1 식 철재다이 8x6 48 m2 칸막이 1 판넬 8.0m 1 식 칸막이 2 판넬 8.0m 1 식 천정시설판넬 (8.0x9.0) 1 식 2층내부인테리어등승강기 ( 리프트 ) 철재앵글 ( 벽체부착등 ) 창문, 전기온돌판넬등포함 (5.0x4.0) 1 식 2.0ton 1 식 30.0m H=1.8m 1 식 선반공구함등포함 1 식 드릴머신 1 식 철재작업대 내부전기시설 에어컨 5.0x10.0 (30ton) 1 식 전등포함 1 식 스탠드 1, 벽걸이 1, 냉온풍기 1 1 식 간판 1 1.0x4.0 1 식 간판 2 1.2x5.0 1 식 세콤시설 ( 카메라 8 대 ) 포함 1 식 지게차 1 대 1 식 원재료및기타자재등 5 톤차 10 대 1 식 담장 시멘트블럭 H=2.1m 8.4 m 석축 H=1.5m 14.7 m 대문철재 1 개소 3 바닥포장 대문기둥 콘크리트 4.3x6.3/2 H=2.1m 0.6x0.8 적벽돌 m2 2 개소 감나무 50 년생 1 주윤명철 경기도상록구부곡로 감나무 20 년생 1 주 -157-

158 일련번호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면적 ) 단위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4 단원구양상동 담장 판석 H=1.5m 1.5 m 명노정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악대로 121, 103 동 201 호 ( 비산동,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 단원구양상동 간판 1 EA 단원구양상동 담장기둥 H=2.2m 판석 1.3x1.5 1 개소 단원구양상동 소나무 5 년생 3 주 단원구양상동 영산홍 5 년생 5 주 단원구양상동 화단 2.8x m2 5 단원구양상동 옹벽 H=3.4m 4.7 m 진주강씨감찰공파종중 양상동산 31 단원구양상동 게비온옹벽 H=3.2m 8.4 m 단원구양상동 메쉬휀스 H=2.0m 14.0 m 6 단원구양상동 담장 적벽돌 H=1.6m 22.5 m 이재향 경기도상록구버대길 12 ( 양상동 ) 단원구양상동 감나무 20 년생 4 주 단원구양상동 소나무 20 년생 3 주 단원구양상동 기타 20 년생 2 주 7 단원구양상동 일반음식점 (2 층 ) 철근콘크리트조 m2 서태종양상동 단원구양상동 화단 H=0.5m 18.2x m2 단원구양상동 입간판 1 EA 단원구양상동 정원등 4 EA 단원구양상동 계단철골조 1 EA 단원구양상동 창고 함석판넬 5.2x m2 단원구양상동 정화조 1 EA 단원구양상동 대추나무 15 년생 1 주 단원구양상동 목련 15 년생 1 주 단원구양상동 배나무 15 년생 1 주 -158-

159 일련번호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면적 ) 단위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단원구양상동 사철나무 15년생 1 주 가시오가피 15년생 1 주 머루나무 15년생 1 주 매실나무 15년생 2 주 감나무 15년생 2 주 진달래 15년생 5 주 장미 15년생 5 주 -159-

160 공고제 호 고 시 1. 건고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결정되고, 고시제 호 ( ) 로최종공원조성계획결정 ( ) 된도시계획시설 (22 호근린공원 ) 에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 16 조의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 조의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 ( ) 및공원조성계획결정 ( ) 하고, 같은법제 32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7 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공원과에비치하고있으며, 고시문및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장 ( 인 ) 3. 도시관리계획결정 ( ) 조서가. 공간시설 (1) 공원가 ) 공원결정 ( ) 조서 ( 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후 최초결정일 비고 호근린공원 근린공원단원구성곡동 , ,258 건고제 호 ( ) (2) 조성계획결정 ( ) 조서 ( 있음 ) 가 ) 세부조성계획결정 ( ) 총괄조서 구분 부지면적 ( m2 ) 건축면적 ( m2 ) 기정후기정후 비고 ( 시설율 ) 총계 125, , 증 )18 131,66 시설률 :39.6% 도로및광장 22,751 22,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16,852-16, 교양시설 편익시설 6,904-6, 관리시설 50 증 ) 증 ) 그밖의시설 - 증 )3,000 3, 녹지 78,701 감 )3,050 75,

161 나 ) 시설별세부결정 ( ) 조서 ( 있음 ) 시설구분 도면표시번호면적 ( m2 ) 세부시설명기정기정후 비고 총계 125, ,258.0 소계 22, , 도로 16, , 광장 6, ,321.0 도로및광장 광장 광장2 1, , 광장3 3, , 광장4 1, ,237.0 소계 16, ,852.0 운동시설 2 2 야구장 14, , 족구장 농구장 1, ,407.0 소계 6, , 주차장 1 3, ,839.0 편익시설 6 6 주차장 2 2, , 화장실및관리사무소 소계 50.0 증 ) 관리시설 8 8 창고 관리사무소 - 증 ) 그밖의시설 - 10 반려견놀이터 - 증 )3, ,000.0 녹지 - - 녹지 78,701.0 감 )3,050 75,651.0 다 ) 건축물세부결정 ( ) 조서 ( 있음 ) 시설구분 도면표시번호건축면적 ( m2 ) 연면적 ( m2 ) 세부시설명기정기정후기정후 비고 총계 편익시설 7 7 화장실및관리사무소 관리시설 8 8 창고 관리사무소 - 증 ) 증 )

162 라 ) 도로세부결정 ( ) 조서 ( 없음 )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 m2 ) 기점종점비고 합계 2,639 16,430.0 기정 산책로 광장1 산책로9 시설연결로 기정 산책로 광장1 광장1 시설연결로 기정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1 시설연결로 기정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5 시설연결로 기정 산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진입로 기정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13 시설연결로 기정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3 진입로 기정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9 진입로 기정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시설연결로 기정 산책로 산책로9 산책로13 시설연결로 기정 산책로 주차장1 산책로19 시설연결로 기정 산책로 산책로9 산책로15 시설연결로 기정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15 시설연결로 기정 산책로 산책로15 산책로17 시설연결로 마 ) 시설물세부내용 공원명 공원시설 전 내용 후 사유 관리시설 관리시설 (1 개소 ) - 부지연적 : 50 m2 관리시설 (2개소) - 부지면적 : 100m2 관리시설 ( 사무실 ) 추가에따른면적증가 ( 증50m2 ) 22 호근린공원 그밖의시설 - 반려견놀이터 (1개소) - 부지면적 : 3,000 m2 반려견놀이터설치에따른면적증가 ( 증3,000m2 ) 녹지 녹지 - 부지면적 : 78,701 m2 녹지 - 부지면적 : 75,651 m2 반려견놀이터설치에 따른면적감소 ( 감 3,050 m2 ) 4. 관계도면 : 붙임도면과같음.( 도면게재생략 ) -162-

163 공고제 호 고 시 1. 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결정되고, 고시제 호 ( ) 로최종공원조성계획결정 ( ) 된도시계획시설 ( 선감 2 어린이공원 ) 에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 16 조의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 조의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 ( ) 및공원조성계획결정 ( ) 하고, 같은법제 32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7 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공원과에비치하고있으며, 고시문및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장 ( 인 ) 3. 도시관리계획결정 ( ) 조서가. 공간시설 (1) 공원가 ) 공원결정 ( ) 조서 ( 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시설의세분위치 면적 ( m2 ) 기정후 최초결정일 비고 152 선감 2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고시제단원구선감동 587번지일원 1, 호 ( ) (2) 조성계획결정 ( ) 조서 ( 있음 ) 가 ) 세부조성계획결정 ( ) 총괄조서 구분 부지면적 ( m2 ) 건축면적 ( m2 ) 기정후기정후 비고 ( 시설율 ) 계 1,505-1, 시설률 : 46.18% 시설면적 ( 계 ) 도로및광장 457 감 ) 조경시설 휴양시설 81 감 ) 유희시설 271 감 ) 운동시설 - 증 ) 교양시설 - 증 ) 공원관리시설 녹지및기타 696 증 )

164 나 ) 시설별세부결정 ( ) 조서 ( 있음 ) 시설구분 도면표시번호면적 ( m2 ) 세부시설명기정기정후 총계 1,505-1,505 소계 457 감 ) 도로및광장 도로 65 증 ) 가 1-1 광장 392 감 ) 소계 81 감 )6 75 나 2-1 휴게공간 1 18 증 )29 47 다 2-2 휴게공간 2 9 증 )19 28 휴양시설 라 - 휴게공간 3 54 감 ) 파고라 평의자 원형의자 소계 271 감 ) 마 3-1 어린이놀이터 감 ) 유희시설 바 - 어린이놀이터 2 70 감 )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소계 - 증 ) 체력단련장 1 - 증 )30 30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2 - 증 )12 12 비고 교양시설 녹지 소계 - 증 ) 야외스텐드 - 증 )21 21 소계 696 증 ) 녹지 696 증 ) 다 ) 도로세부결정 ( ) 조서 ( 있음 ) 구분등급류별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m2 ) 합계 기능기점종점비고 신설 산책로 진입로 구역계 어린이놀이터 신설 산책로 진입로 구역계 어린이놀이터 신설 산책로 진입로 구역계 광장 신설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1 신설 산책로 산책로 광장 산책로1 신설 산책로 산책로 광장 산책로2 신설 산책로 산책로 야외스텐드 어린이놀이터 -164-

165 라 ) 시설물세부내용 공원명 공원시설 전 내용 후 사유 도로및광장 광장 (1 개소 ) - 부지면적 : 392 m2 광장 (1 개소 ) - 부지면적 : 274 m2 ( 광장면적축소 ) 공원계획에따른도로및광장면적감소 ( 감 13 m2 ) 휴양시설 휴양시설 (3 개소 ) - 부지면적 : 81 m2 휴양시설 (2 개소 ) - 부지면적 : 75 m2 ( 휴게소면적축소 ) 공원계획에따른휴게소면적감소 ( 감 6 m2 ) 선감 2 어린이공원 유희시설 유희시설 (2 개소 ) - 부지면적 : 271 m2 유희시설 (1 개소 ) - 부지면적 : 113 m2 공원계획에따른놀이터면적감소 ( 감 158 m2 ) 운동시설 - 교양시설 - 운동시설 (2 개소 ) - 부지면적 : 42 m2 교양시설 (1 개소 ) - 부지면적 : 21 m2 공원계획에따른운동시설추가 ( 증 42 m2 ) 공원계획에따른교양시설추가 ( 증 21 m2 ) 4. 관계도면 : 붙임도면과같음.( 도면게재생략 ) -165-

166 고시제 호 도시관리계획결정 ( ) 및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 고시 1. 관련근거가. 경기도고시제 호 ( ) : 도시관리계획결정나. 고시제 호 ( ) : 도시관리계획 ( ) 결정다. 고시제 호 ( ) : 도시관리계획 ( ) 결정라. 고시제 호 ( ) : 도시관리계획 ( ) 지형도면및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고시 2. 위호의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인 부곡동청문당진입도로 ( 소로2-부곡32호선 ) 개설공사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 ( 경미한 ) 하고같은법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27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서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인 부곡동청문당진입도로 ( 소로2-부곡32호선 ) 개설공사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에의하여작성한실시계획을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에따라아래와같이실시계획을고시합니다 장 1. 도시관리계획 ( 경미한사항 ) 결정조서가.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 조서 ( 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m2) 기정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50 원부곡부곡동 대일원 23, ,870,0 기정 51 옹기부곡동 75-9 대일원 32, ,011.0 경고제 호 ( ) 경고제 호 ( ) 나.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 조서 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 용도지구간의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 조서 ( 없음 ) 2) 도시계획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 조서 ( 있음 ) -166-

167 가 ) 교통시설 (1) 도로 도로결정 ( ) 조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소로 2 부곡 32 8 국지도로 922 부곡동 81-9도 부곡동 도 일반도로 원부곡, 옹기 경고제 ( ) 소로 2 부곡 32 8 집산도로 922 부곡동 81-9도 부곡동 도 일반도로 원부곡, 옹기 경고제 ( ) 사유서 전도로명 후도로명 내용 사유 소로 2- 부곡 32 호선 소로 2- 부곡 32 호선 - 당초면적 : 8,055 m2 면적 : 7,915 m2 - 편입면적증감 : 감 ) 140 m2 - 도로선영에따른 (2) 주차장 주차장결정 ( )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위치 면적 ( m2 ) 기정후 최초결정일 비고 62 원부곡주차장부곡동 255 일원 417 감 옹기주차장부곡동 66-3 일원 300 감 경고제 호 ( ) 경고제 호 (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내용사유 62 원부곡주차장 63 옹기주차장 - 당초면적 : 417 m2 면적 : 399 m2 - 편입면적증감 : 감 ) 18 m2 - 당초면적 : 300 m2 면적 : 299 m2 - 편입면적증가 : 감 ) 1 m2 - 도로선형및법면발생에따른면적감소 - 도로선형및법면발생에따른면적감소 나 ) 공간시설 (1) 공원 공원결정 (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 m2 ) 기정후 최초결정일 비고 56 원부곡소공원부곡동 일원 1,000 감 옹기소공원부곡동 66-3 일원 999 감 경고제 호 ( ) 경고제 호 ( ) -167-

168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내용사유 56 원부곡소공원 57 옹기소공원 - 당초면적 : 1,000 m2 면적 : 985 m2 - 편입면적증감 : 감 ) 15 m2 - 당초면적 : 999 m2 면적 : 976 m2 - 편입면적증가 : 감 ) 23 m2 - 도로선형및법면발생에따른면적감소 - 도로선형및법면발생에따른면적감소 3)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 조서 ( 있음 ) 가구및획지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의함.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 조서 ( 있음 ) 가 ) 원부곡지구 ( ) 주택용지 ( 계획내용없음 ) 도면번호 위치 ( 가구번호 ) 구분 계획내용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자하층의주거용도 가구위치와동일 원부곡지구 용도 허용용도건폐율 단독주택중단독주택, 다가구주택 (8 세대이하 )) 공동주택 : 연립주택 (8 세대이하 ), 다세대주택 (8 세대이하 ) 제 1 종근린생활시설 ( 단, 건축자재제외 ) 제 2 종근린생활시설 (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 문화및집회시설 (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중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전시장제외 ) 의료시설 ( 단, 격리병원제외 ) 교육연구시설중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 종교시설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상한용적률 120% 이하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 층이하 ( 단지형연립주택과단지형다세대주택에한하여 1 층필로티조성시 5 층이하 ) 최저층수 - 건축선 6m 이상도로변 : 1.0m 이상 사유 : 소로 2- 부곡 32 호선개설에따른가구되는필지의건축선후퇴및일부 조정 ( 지침도참고 ) -168-

169 나 ) 옹기지구 ( ) 주택용지 ( 계획내용없음 ) 도면번호 위치 ( 가구번호 ) 구분 계획내용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자하층의주거용도 가구위치와동일 옹기지구 용도 허용용도건폐율 단독주택중단독주택, 다가구주택 (8 세대이하 )) 공동주택 : 연립주택 (8 세대이하 ), 다세대주택 (8 세대이하 ) 제 1 종근린생활시설 ( 단, 건축자재제외 ) 제 2 종근린생활시설 (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 문화및집회시설 (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중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전시장제외 ) 의료시설 ( 단, 격리병원제외 ) 교육연구시설중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 종교시설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상한용적률 120% 이하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 층이하 ( 단지형연립주택과단지형다세대주택에한하여 1 층필로티조성시 5 층이하 ) 최저층수 - 건축선 6m 이상도로변 : 1.0m 이상 사유 : 소로2-부곡32호선개설에따른가구되는필지의건축선후퇴및일부조정 ( 지침도참고 )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 조서 ( 없음 ) 대지안의공지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 조서 교통처리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 조서 기타건축물관련지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 조서다.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 있음 ( 별도첨부 ) 라.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 없음.( 게재생략 ) 2. 실시계획개요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상록구부곡동 75-20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2) 명칭 : 부곡동청문당진입도로 ( 소로2-부곡32호선 ) 개설공사 -169-

170 다. 사업의면적및규모 ( 있음 ) 1) 사업의면적 : ( 당초 ) 7,608.0m2 ( ) 7,915m2증 ) 307m2 2) 사업의규모 : ( 당초 ) L=867.0m, B= m ( ) L=922.0m, B= m 증 )55m ( 도시계획시설결정 L=922.0m) ( 사유 ) 지적분할조정으로인한면적및종점교량시공으로인한연장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 장 ( 건설과장 ) 2) 주소 : 경기도단원구고잔동 515번지마. 사업시행기간 :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 붙임 1.), ( 붙임 2.) -170-

171 ( 붙임1) 토지조서 면적소유자관계인순번용지소재지번지목공부편입소유자명소유자주소권리구분권리자명권리자주소 비고 당초 1 부곡동 75-5 도로 4, 지상권한국가스공사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부곡동 도로 지상권한국가스공사 도로 지상권한국가스공사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8-1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8-1 당초 2 " " 81-9 도로 " " 도로 당초 3 " " 81-3 전 1, 윤** 외6 인 윤 **(2/13) 안양시안양동 ***-** 이 **(2/13) 윤 **(2/13) 윤 **(1/13) 윤 **(2/13) 경기도상록구청곡길 *-* **** 블리웨트에이브반누스캘리포니아 ***** 서울강서구화곡동 ***-** 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동 ***-** 근저당권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시중구세종대로9길 20 윤 **(2/13) 안양시안양동 ***-** 윤 **(2/13) 안양시안양동 ***-** 3 " " 전 윤** 외6 인 윤 **(2/13) 안양시안양동 ***-** 황 **(2/13) 윤 **(2/13) 윤 **(1/13) 윤 **(2/13) 경기도안양시동안구부림로 **, *** 동 **** 호( 평촌동, 꿈마을아파트 ) **** 블리웨트에이브반누스캘리포니아 ***** 서울강서구화곡동 ***-** 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동 ***-** 압류국동안구 윤 **(2/13) 안양시안양동 ***-** 윤 **(2/13) 안양시안양동 ***-** -171-

172 면적소유자관계인순번용지소재지번지목공부편입소유자명소유자주소권리구분권리자명권리자주소 비고 당초 4 " " 81-5 도로 최 ** 4 " " 81-5 도로 최 ** 서울시관악구신림동 **-** 서울시관악구신림동 **-** 당초 5 " " 81-4 도로 강 ** 외 4 인부곡동 ***-* 강 ** (380.16/2083 ) 운 **(446.28/ 2083) 유 **(496.24/ 2083) 윤 **(380.4/2 083) 부곡동 ***-* 부곡동 ***-** 부곡동 ***-** 부곡동 ***-* 근저당권안산농업경기도사록구협동조합성포동593-1 정 **(380.16/ 2083) 경기도상록구옹기마을길 *-*( 부곡동 ) 5 " " 81-4 도로 강 ** 외 4 인 강 **(9504/52 075) 윤 **(11157/5 2075) 유 **(12406/5 2075) 윤 **(9504/52 075) 부곡동 ***-* 부곡동 ***-** 압류 국 부곡동 ***-** 부곡동 ***-* 강 **(9504/52 075) 경기도성남시수정구모란로 **,* 동 *** 호 ( 수진동, 동명빌라 ) 근저당권안산농업경기도사록구협동조합성포동593-1 당초 6 " " 대 이 ** 경기도상록구청곡길 *-* 근저당권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시중구세종대로 9 길 20 6 " " 대 황 ** 경기도동안구부림로 **,*** 동 **** 호 ( 평촌동, 꿈마을아파트 ) 당초 7 " " 81-2 도로 주 ** 시흥군수암면부곡리 ** 7 " " 81-2 도로 주 ** 시흥군수암면부곡리 ** 당초 8 " " 도로 강 ** 외 4 인 강 **(380.16/ 2083) 윤 **(446.28/ 2083) 부곡동 **-** 부곡동 ***-** -172-

173 면적소유자관계인순번용지소재지번지목공부편입소유자명소유자주소권리구분권리자명권리자주소 비고 이 **(496.24/ 2083) 경기도상록구청곡길 *-* 압류가압류 시흥세무처서울시중구을지로중소기업 79 은행 박 **(380.16/ 2083) 정 **(380.16/ 2083) 경기도상록구청곡길근저당권한국외횐 *-* 은행 경기도상록구옹기마을길 *-*( 부곡동 ) 서울시중구을지로 2 가 " " 도로 강 ** 외 4 인 강 **(9504/52 075) 강 **(9504/52 075) 부곡동 **-** 경기도성남시수정구모란로 **,* 동 *** 호 ( 수진동, 동명빌라 ) 근저당권안산농업경기도사록구협동조합성포동593-1 박 **(9504/52 075) 경기도상록구청곡길 *-*( 부곡동 ) 근저당권한국외환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2 가 181 윤 **(11157/5 2075) 부곡동 ***-** 압류국 황 **(12406/5 2075) 경기도동안구부림로 **,*** 동 **** 호 ( 평촌동, 꿈마을아파트 ) 당초 9 " " 도로 3 3 장 ** 시흥군수암면부곡리 ** 9 " " 도로 3 3 장 ** 시흥군수암면부곡리 ** 당초 10 " " 도로 나소 ** 10 " " 도로 나소 ** 당초 11 " " 전 강 ** 11 " " 전 강 ** 당초 12 " " 도로 34 6 강 ** 12 " " 도로 6 6 강 ** 시흥군수암면부곡리 *** 시흥군수암면부곡리 *** 경기도시흥시죽율로 **,*** 동 **** 호근저당권중소기업 ( 죽율동, 시흥 * 차푸르지오 * 은행단지 ) 경기도시흥시죽율로 **,*** 동 **** 호근저당권중소기업 ( 죽율동, 시흥 * 차푸르지오 * 은행단지 ) 경기도시흥시죽율로 **,*** 동 **** 호근저당권중소기업 ( 죽율동, 시흥 * 차푸르지오 * 은행단지 ) 경기도시흥시죽율로 **,*** 동 **** 호근저당권중소기업 ( 죽율동, 시흥 * 차푸르지오 * 은행단지 ) 서울시중구을지로 2 가 50 서울시중구을지로 2 가 50 서울시중구을지로 2 가 50 서울시중구을지로 2 가 50 당초 13 " " 전 박 ** 서울시관악구행운 * 길 ***( 봉천동 ) 근저당권지상권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시중구회현동 1 가

174 면적소유자관계인순번용지소재지번지목공부편입소유자명소유자주소권리구분권리자명권리자주소 비고 13 " " 전 박 ** 서울시관악구행운 * 길 ***( 봉천동 ) 근저당권지상권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시중구회현동 1 가 203 당초 14 " " 도로 박 ** 월피동 *** 압류인천광역시중구 14 " " 도로 박 ** 월피동 *** 압류인천광역시중구 당초 15 " " 대 " " 대 4 4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 역삼동 )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 역삼동 ) 당초 16 " " 81-8 도로 " " 도로 당초 17 " " 도로 4 4 정 ** 17 " " 도로 4 4 정 ** 경기도상록구청곡길 *( 부곡동 ) 경기도상록구청곡길 *( 부곡동 ) 근저당권안산농업경기도상록구협동조합부곡동75-43 근저당권안산농업경기도상록구협동조합부곡동75-43 당초 18 " " 도로 " " 도로 당초 19 " " 도로 " " 도로 당초 20 " " 주차장 주식회사진우강업 20 " " 주차장 주식회사진우강업 중소기업경기도군포시당동 *** 근저당권은행 중소기업경기도군포시당동 *** 근저당권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2 가 50 서울시중구을지로 2 가 50 당초 21 " " 전 7 7 강 ** 경기도군포시당동 *** 쌍용아파트 ***-*** 근저당권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2 가 " " 전 7 7 강 ** 경기도군포시당동 *** 쌍용아파트 ***-*** 근저당권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2 가 50 당초 22 " " 대 주식회사진우강업 22 " " 대 9 9 주식회사진우강업 당초 23 " " 대 주식회사진우강업 경기도군포시당동 *** 근저당권중소기업은행 경기도군포시당동 *** 근저당권중소기업은행 경기도군포시당동 *** 근저당권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2 가 50 서울시중구을지로 2 가 50 서울시중구을지로 2 가

175 면적소유자관계인순번용지소재지번지목공부편입소유자명소유자주소권리구분권리자명권리자주소 비고 23 " " 대 9 9 주식회사진우강업 경기도군포시당동 *** 근저당권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2 가 50 당초 24 " " 도로 양 ** 24 " " 도로 양 ** 당초 25 " " 도로 김 ** 25 " " 도로 김 ** 당초 26 " " 도로 유 ** 26 " " 도로 유 ** 당초 27 " " 도로 박 ** 27 " " 도로 박 ** 시흥군수암면부곡리 **-** 시흥군수암면부곡리 **-** 시흥군수암면부곡리 **-** 시흥군수암면부곡리 **-** 시흥시수암면부곡리 *** 시흥시수암면부곡리 *** 시흥군수암면부곡리 **-** 시흥군수암면부곡리 **-** 당초 28 " " 도로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 역삼동 ) 28 " " 도로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 역삼동 ) 당초 29 " " 도로 박 ** 인천시북구부평동 *** 29 " " 도로 박 ** 인천시북구부평동 *** 당초 30 " " 도로 유 ** 30 " " 도로 유 ** 시흥시수암면부곡리 *** 시흥시수암면부곡리 *** 당초 31 " " 도로 미등기 미등기 31 " " 도로 박 ** 인천북구부평동 *** 미등기등기와주소상이 당초 32 " " 도로 박 ** 인천시북구부평동 " " 도로 박 ** 인천시북구부평동 *** -175-

176 면적소유자관계인순번용지소재지번지목공부편입소유자명소유자주소권리구분권리자명권리자주소 비고 당초 33 " " 도로 김 ** 33 " " 도로 4 4 김 ** 경기도시흥시동서로 **** 번길 ** 근저당권주식회사씨동 *** 호 ( 조남동, 세종하이우리은행빌 ) 경기도시흥시동서로 **** 번길 ** 근저당권주식회사씨동 *** 호 ( 조남동, 세종하이우리은행빌 ) 서울시중구회현로 1 가 203 서울시중구회현로 1 가 203 당초 34 " " 519 도로 국국토교통부 34 " " 도로 국국토교통부 당초 35 " " 66-3 전 3, 우 ** 35 " " 전 우 ** 경기도상록구수암길 **,*** 동근저당권 *** 호 ( 수암동, 엘리지움 ) 주식회사신한은행외 1 경기도상록구수암길 **,*** 동근저당권오비맥주주식회사 *** 호 ( 수암동, 엘리지움 ) 대전시중구태평로 2 가 120 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517 8층 ( 삼성동, 아셈타워 ) 당초 36 " " 66-8 도로 유 ** 외 4 인 유 **(2/11) 부천시원미구상동 ***-* 한아름 **** 동 *** 호 이 **(3/11) 부곡동 ***-* 유 **(2/11) 유 *(2/11) 서울시서대문구영천동 *** 독립문삼호아파트 *** 동 *** 호 서울시강남구개포로 ***, *** 동 **** 호 ( 개포동, 주공아파트 ) 유 **(2/11) 부곡동 ***-* 36 " " 66-8 도로 유 ** 외 3 인 유 **(1/4) 유 **(1/4) 유 **(1/4) 부천시원미구상동 ***-* 한아름 **** 동 *** 호 서울시서대문구영천동 *** 독립문삼호아파트 *** 동 *** 호 서울시강남구개포로 ***, *** 동 **** 호 ( 개포동, 주공아파트 ) 유 **(1/4) 부곡동 ***-* 당초 37 " " 대 주식회사오케이체인 경기도상록구청곡길 ** 근저당권주식회사신한은행 대전시중구태평로 2 가 " " 대 5 5 이 ** 외 1 인 -176-

177 면적소유자관계인순번용지소재지번지목공부편입소유자명소유자주소권리구분권리자명권리자주소 비고 이 **(1/2) 이 **(1/2) 서울시금천구금하로 ***,*** 동 *** 호 ( 시흥동, 벽산아파트 ) 서울시강남구도곡로 ** 길 **, *** 동 **** 호 ( 역삼동, 레미안그레이튼 ) 근저당권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로 374( 안양동 )( 만안지점 ) 당초 38 " " 67-1 전 3 3 주식회사오케이체인 경기도상록구부곡동 **-** 근저당권주식회사신한은행 대전시중구태평로 2 가 " " 67-1 전 3 3 주식회사오케이체인 경기도상록구부곡동 **-** 당초 39 " " 대 주식회사오케이체인 경기도상록구부곡동 **-** 근저당권주식회사신한은행 대전시중구태평로 2 가 " " 대 김 ** 당초 40 " " 전 신 ** 40 " " 전 신 ** 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 *** 번길 **,*** 동 **** 호 ( 평촌동, 삼성레미안아파트 ) 경기도상록구부곡동 **-** 경기도상록구부곡동 **-** 근저당권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을지로 2 가 )( 안산사동지점 ) 당초 41 " " 도로 박 ** 시흥군부곡리 **-** 41 " " 도로 박 ** 시흥군부곡리 **-** 당초 42 " " 69-6 대 이 ** 42 " " 대 5 5 이 ** 당초 43 " " 69-8 대 김 **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송내동 ***-*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송내동 ***-* 서울시구로구고척동 **-*** 한효아파트 *-*** 근저당권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 " 대 3 3 김 ** 서울시구로구고척동 **-*** 한효아파트 *-*** 근저당권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66 당초 44 " " 69-2 도로 이 ** 44 " " 69-2 도로 한 ** 시흥군수암면부곡리 ***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 * 로 ***,*** 동 **** 호 ( 오송힐데스하임아파트 ) 당초 45 " " 69-3 전 김 ** 외 1 인 김 **(106/167 ) 서울시구로구고척동 **-*** 한효아파트 *-*** 이 **(106/167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송내동 ) ***-* -177-

178 면적소유자관계인순번용지소재지번지목공부편입소유자명소유자주소권리구분권리자명권리자주소 비고 45 " " 전 김 ** 외 1 인 김 **(106/167 ) 서울시구로구고척동 **-*** 한효아파트 *-*** 이 *(61/167)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송내동 ***-* 당초 46 " " 66-9 도로 유 ** 외 3 인 유 **(11/44) 유 **(11/44) 유 **(11/44) 부천시원미구상동 ***-* 한아름 **** 동 *** 호 서울시서대문구영천동 *** 독립문삼호아파트 *** 동 *** 호 서울시강남구개포로 ***, *** 동 **** 호 ( 개포동, 주공아파트 ) 유 **(11/44) 부곡동 ***-* 46 " " 도로 유 ** 외 3 인 유 *(1/4) 유 **(1/4) 유 **(1/4) 부천시원미구상동 ***-* 한아름 **** 동 *** 호 서울시서대문구영천동 *** 독립문삼호아파트 *** 동 *** 호 서울시강남구개포로 ***, *** 동 **** 호 ( 개포동, 주공아파트 ) 유 **(1/4) 부곡동 ***-* 당초 47 " " 대 주식회사오케이체인 경기도상록구청곡길 ** 근저당권주식회사신한은행 대전시중구태평로 2 가 " " 대 5 5 조 ** 외 1 인 조 **(1/2) 최 **(1/2) 서울시영등포구문래로 * 길 *,*** 동 *** 호 ( 문래동 * 가, 문래동미원아파트 ) 서울시영등포구문래로 * 길 *,*** 동 *** 호 ( 문래동 * 가, 문래동미원아파트 ) 근저당권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을지로 2 가 )( 개봉남지점 ) 당초 48 " " 구거 2, 국기획재정부 48 " " 구거 국기획재정부 -178-

179 면적소유자관계인순번용지소재지번지목공부편입소유자명소유자주소권리구분권리자명권리자주소 비고 당초 49 " " 답 11,04 1, 이 ** 경기도단원구초지동구분지상한국전력 ***-* 권공사장미연렵 (* 차 ) 비-*** 서울시강남구삼성동 " " 답 1,216 1,21 6 이 ** 경기도단원구초지동구분지상한국전력 ***-* 권공사장미연렵 (* 차 ) 비-*** 서울시강남구삼성동 167 당초 50 " " 69-5 대 9 7 김 ** 서울시구로구고척동 **-*** 한효아파트 *-*** 50 " " 대 7 7 김 ** 서울시구로구고척동 **-*** 한효아파트 *-*** 당초 51 " " 전 2, 기 ** 외 1 인 기 **(1/2) 수원시권선구고등동 **-* 박 **(1/2) 경기도장상동 *** 근저당권 박유수 인천남구도화 2 동 " " 전 기 ** 외 1 인 기 **(1/2) 수원시권선구고등동 **-* 박 **(1/2) 경기도장상동 *** 근저당권 박유수 인천남구도화 2 동 당초 52 " " 전 박 ** 경기도장상동 *** 근저당권지상권 안산농업협동조합안산농업협동조합 성포동 " " 전 박 ** 경기도장상동 *** 근저당권지상권 안산농업협동조합안산농업협동조합 성포동 당초 53 " " 518 도로 1, 국국토교통부 53 " " 518 도로 1, 국국토교통부 당초 54 " " 도로 7 7 박 ** 경기도장상동 *** 근저당권안산농업협동조합 성포동 " " 도로 7 7 박 ** 경기도장상동 *** 근저당권안산농업협동조합 성포동 당초 55 " " 목장 1,478 4 박 ** 경기도상록구동막길 **-* 근저당권안산농업협동조합 상록구예술광장로 " " 목장 4 4 정 ** 당초 56 " " 전 1, 서 ** 56 " " 전 서 ** 경상북도상주시화서면신봉리 **-* 경기도장상동 *-** 경기도장상동 *-** 근저당권안산농업협동조합 상록구예술광장로

180 면적소유자관계인순번용지소재지번지목공부편입소유자명소유자주소권리구분권리자명권리자주소 비고 56-1 " " 전 7 7 서 ** 경기도장상동 *-** 당초 57 " " 답 1,934 9 유 ** 외 1 명 유 **(1/2) 유 **(1/2) 상록구성호로 ** 길 *-* 상록구성호로 ** 길 *-* 57 " " 답 9 9 유 ** 외 1 명 유 **(1/2) 유 **(1/2) 당초 58 " " 255 답 유 ** 58 " " 답 유 ** 상록구성호로 ** 길 *-* 상록구성호로 ** 길 *-* 경기도상록구안산천서로 * 길 ** 경기도상록구안산천서로 * 길 ** 근저당권지상권 근저당권지상권 안산농업협동조합안산농업협동조합 안산농업협동조합 상록구예술광장로 75 상록구예술광장로 75 당초 59 " " 도로 권 ** 59 " " 도로 2 2 권 ** 경기도단원구광덕 * 로 *** *** 동 *** 호 ( 안산고잔 * 차푸르지오 ) 경기도단원구광덕 * 로 *** *** 동 *** 호 ( 안산고잔 * 차푸르지오 ) 근저당권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시중구회현동 1 가 203 서울시중구회현동 1 가 203 근저당권에너지움주식회사 시흥시정왕동시화공단 3 바 610 호 당초 60 " " 답 권 ** 60 " " 답 권 ** 경기도단원구광덕 * 로 *** *** 동 *** 호 ( 안산고잔 * 차푸르지오 ) 경기도단원구광덕 * 로 *** *** 동 *** 호 ( 안산고잔 * 차푸르지오 ) 근저당권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시중구회현동 1 가 203 서울시중구회현동 1 가 203 근저당권에너지움주식회사 시흥시정왕동시화공단 3 바 610 호 당초 61 " " 전 박 ** 61 " " 전 박 ** 당초 62 " " 대 한 ** 경기도부곡동 *** 경기도부곡동 *** 경기도상록구부곡동 *** -180-

181 면적소유자관계인순번용지소재지번지목공부편입소유자명소유자주소권리구분권리자명권리자주소 비고 62 " " 대 한 ** 경기도상록구부곡동 *** 당초 63 " " 공장 전 ** 경기도아산시상록구옹기마을길 *-* 근저당권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안양시안양동 " " 공장 전 ** 경기도아산시상록구옹기마을길 *-* 근저당권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안양시안양동 당초 64 " " 임야 전 ** 경기도아산시상록구옹기마을길 *-* 근저당권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안양시안양동 " " 임야 전 ** 경기도아산시상록구옹기마을길 *-* 근저당권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안양시안양동 당초 65 " " 대 김 ** 경기도광명시광명동 *** 상우아파트 ***-**** 65 " " 대 김 ** 경기도광명시광명동 *** 상우아파트 ***-**** 당초 66 " " 대 유 ** 66 " " 대 유 ** 당초 67 " " 대 지 ** 67 " " 대 지 ** 경기도상록구청곡길 ** 경기도상록구청곡길 ** 서울시금천구시흥동 *** 한양아파트 * 동 *** 호 서울시금천구시흥동 *** 한양아파트 * 동 *** 호 근저당권주식회사신한은행 근저당권주식회사신한은행 근저당권안산농업협동조합 서울시중구태평로 2 가 120 서울시중구태평로 2 가 120 상록구예술광장로 75 당초 68 " " 답 1, 유 ** 외 1 인 유 **(1/2) 유 **(1/2) 상록구부곡동 ***-* 상록구부곡동 ***-* 68 " " 답 유 ** 외 1 인 유 **(1/2) 유 **(1/2) 상록구부곡동 ***-* 상록구부곡동 ***-* 68-1 " " 답 1 1 유 ** 외 1 인 유 **(1/2) 유 **(1/2) 상록구부곡동 ***-* 상록구부곡동 ***-* -181-

182 면적소유자관계인순번용지소재지번지목공부편입소유자명소유자주소권리구분권리자명권리자주소 비고 당초 69 " " 답 1, 유 ** 외 3 유 **(11/44) 유 **(11/44) 유 **(11/44) 부천시원미구상동 ***-* 한아름 **** 동 *** 호 서울시서대문구영천동 *** 독립문삼호아파트 *** 동 *** 호 서울시강남구개포로 ***, *** 동 **** 호 ( 개포동, 주공아파트 ) 유 **(11/44) 부곡동 ***-* 69 " " 답 유 ** 외 3 유 **(11/44) 유 **(11/44) 유 **(11/44) 부천시원미구상동 ***-* 한아름 **** 동 *** 호 서울시서대문구영천동 *** 독립문삼호아파트 *** 동 *** 호 서울시강남구개포로 ***, *** 동 **** 호 ( 개포동, 주공아파트 ) 유 **(11/44) 부곡동 ***-* 당초 70 " " 257 전 " " 공장 3 3 주식회사제일자동화시스템 주식회사제일자동화시스템 경기도상록구장하로 ***( 장상동 ) 경기도상록구장하로 ***( 장상동 )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79 ( 을지로 2 가 )( 반월서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79 ( 을지로 2 가 )( 반월서지점 ) 지목 주식회사 당초 71 " " 전 제일자동화시 스템 주식회사 71 " " 도로 제일자동화시 스템 경기도상록구장하로 ***( 장상동 ) 경기도상록구장하로 ***( 장상동 )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79 ( 을지로 2 가 )( 반월서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79 ( 을지로 2 가 )( 반월서지점 ) 지목 당초 72 " " 전 1, 유 ** 외 1 인 유 **(913/107 8) 경기도성포동 *** 주공 ***-**** 윤 **(913/107 과천시별양동 ** 주공아파트 8) *** 동 *** 호 72 " " 전 1, 유 ** 외 1 인 -182-

183 면적소유자관계인순번용지소재지번지목공부편입소유자명소유자주소권리구분권리자명권리자주소 비고 유 **(913/107 8) 경기도성포동 *** 주공 ***-**** 윤 **(913/107 과천시별양동 ** 주공아파트 8) *** 동 *** 호 당초 73 " " 대 이 ** 73 " " 대 이 ** 당초 74 " " 도로 이 ** 74 " " 도로 50 - 이 ** 당초 75 " " 대 이 ** 75 " " 대 이 ** 서울시구로구개봉로 ** 길 *, *** 동 *** 호 ( 개봉동, 현대아파트 ) 근저당권주식회사신한은행 경기도시흥시비둘기공원 * 길 **, *** 동근저당권중소기업은행 **** 호 ( 대야동, 서해아파트 ) 서울시구로구개봉로 ** 길 *, *** 동 *** 호 ( 개봉동, 현대아파트 ) 근저당권지상권 주식회사신한은행주식회사신한은행 경기도시흥시비둘기공원 * 길 **, *** 동근저당권중소기업은행 **** 호 ( 대야동, 서해아파트 ) 서울시구로구개봉로 ** 길 *, *** 동 *** 호 ( 개봉동, 현대아파트 ) 근저당권주식회사신한은행 경기도시흥시비둘기공원 * 길 **, *** 동근저당권중소기업은행 **** 호 ( 대야동, 서해아파트 ) 서울시중구태평로 2 가 120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79 ( 을지로 2 가 )( 시흥지점 ) 서울시중구태평로 2 가 120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79 ( 을지로 2 가 )( 시흥지점 ) 서울시중구태평로 2 가 120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79 ( 을지로 2 가 )( 시흥지점 ) 당초 76 " " 대 " " 대 당초 77 " " 대 1, " " 대 1, 진주유씨성산 당초 78 " " 도로 공파종친회 진주유씨성산 78 " " 도로 공파종친회 경기도부곡동 *** 경기도부곡동 *** 당초 79 " " 대 이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 ***-*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마포구독막로 " " 대 이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 ***-*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마포구독막로 311 당초 80 " " 대 편 ** 경기도화성시남양음역골중앙로 ** 번길 **,*** 호 가압류근저당권 조범석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시서대문구경기대로 26-7, 101 동 503 호 ( 우리유앤미아파트 ) -183-

184 면적소유자관계인순번용지소재지번지목공부편입소유자명소유자주소권리구분권리자명권리자주소 비고 80 " " 대 편 ** 경기도화성시남양음역골중앙로근저당권주식회사우리은행 ** 번길 **,*** 호 서울시중구회현동 1 가 203 당초 81 " " 대 노 ** 서울시성북구종암동 ***-** 근저당권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안양시안양동 " " 대 노 ** 서울시성북구종암동 ***-** 근저당권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안양시안양동 당초 82 " " 대 김 ** 서울시구로구구일로 * 길 **,* ** 동 *** 호 ( 현대연예인아파트 ) 82 " " 대 김 ** 서울시구로구구일로 * 길 **,* ** 동 *** 호 ( 현대연예인아파트 ) 당초 83 " " 대 이 ** 서울시금천구시흥동 ***-** 83 " " 대 이 ** 서울시금천구시흥동 ***-** 당초 84 " " 대 이 ** 서울시금천구시흥동 ***-** 84 " " 대 이 ** 서울시금천구시흥동 ***-** 당초 85 " " 대 강 ** 경기도시흥시장현동 *** 새재마을대동아파트 ***-**** 근저당권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시중구회현동 1 가 " " 대 박 ** 경기도광명시철산로 **,**** 동 *** 호 ( 철산동, 주공아파트 ) 근저당권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시중구회현동 1 가 203 당초 86 " " 도로 9 8 정 ** 86 " " 도로 9 9 정 ** 당초 87 " " 대 정 ** 87 " " 대 정 ** 경기도상록구성호로 ** 길 *, 근저당권주식회사국민은행 *** 호 ( 제너빌 ) 경기도상록구성호로 ** 길 *, 근저당권주식회사국민은행 *** 호 ( 제너빌 ) 경기도상록구성호로 ** 길 *, 근저당권주식회사국민은행 *** 호 ( 제너빌 ) 경기도상록구성호로 ** 길 *, 근저당권주식회사국민은행 *** 호 ( 제너빌 ) 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서울시중구남대문로 " " 도로 55 9 이 ** 외 1 인추가 이 **(1/2) 장 **(12) 상록구월피동 ***-*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 ***-** 아트힐 *** 호 89 " " 도로 국국토교통부추가 -184-

185 면적소유자관계인순번용지소재지번지목공부편입소유자명소유자주소권리구분권리자명권리자주소 비고 90 " " 도로 국기획재정부추가 91 " " 구거 국기획재정부추가 92 " " 구거 2, 국기획재정부추가 93 " " 전 2 2 김 ** 군포시부곡동 ***-* 추가 94 " " 구거 국기획재정부추가 95 " " 도로 유 ** 서울시서초구방배동 ***-** 추가 96 " " 도로 국기획재정부추가 97 " " 답 유 ** 서울시서초구방배동 ***-** 추가 기정합계 합계 56,29 7, ,61 7,

186 ( 붙임2) 지장물조서 구분 기정 1 일련번호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상록구부곡동 구조및규격 수량 동수 소유자 성명주소 담장블록 6m 양 ** 시흥시수암면부곡리 **-** 비고 대문철제 4m 담장블록 6m 양 ** 시흥시수암면부곡리 **-** 대문철제 4m 기정 담장함석 2m 강 ** 시흥시죽율로 **,*** 동 **** 호 담장함석 2m 강 ** 시흥시죽율로 **,*** 동 **** 호 기정 담장함석 49m 우 ** 상록구수암길 **,*** 동 *** 호 담장함석 49m 우 ** 상록구수암길 **,*** 동 *** 호 기정 담장함석 24m 담장함석 24m 기정 5 " 담장매쉬휀스 10m 담장매쉬휀스 10m 기정 창고비닐하우스 1m2 1동 창고비닐하우스 1m2 1동 오케이체인 오케이체인 오케이체인 조 ** 외1인 유 ** 외3인 유 ** 외3인 경기도상록구청곡길 **( 부곡동) 경기도상록구청곡길 **( 부곡동) 경기도상록구청곡길 **( 부곡동) 서울시영등포구문래* 길 *, *** 동 *** 호( 문래동* 가, 문래동마원아파트 ) 경기도부천시장말로 ***-* **** 동 *** 호( 상동, 한아름마을동원아파트 ) 경기도부천시장말로 ***-* **** 동 *** 호( 상동, 한아름마을동원아파트 ) 기정 7 " 518 난간철제 28m - 없음 기정 8 " 휀스메쉬휀스 10m - 없음 대문메쉬휀스 6m 기정 9 " 천막천막골조 1m2 1동이 ** 휀스철제 28m 서울시금천구금하로* 길 **-* ( 시흥동) 없음 대문철제 6m 기정 10 " 휀스메쉬휀스 25m 이 ** 대문메쉬휀스 4m 서울시금천구금하로* 길 **-* ( 시흥동) 없음 기정 11 " 천막천막골조 8m2 1동정 ** 상록구성호로 ** 길 *,*** 호 담장함석 5m 천막천막골조 64m2 1동정 ** 상록구성호로 ** 길 *,*** 호 담장함석 27m 창고조립식판넬 2m2 1동편 ** 경기도화성시남양읍역골중앙로 ** 번길 **,*** 호 -186-

187 고시제 호 군자주공 7 단지주택재건축관리처분계획 ( ) 인가 고시 단원구선부광장1로 187( 선부동 961) 상의군자주공7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토지등소유자에게주택을공급하기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항의규정에따라관리처분계획을인가하고, 같은법제49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장 1. 정비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칭 : 군자주공 7 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위치및면적가. 위치 : 단원구선부광장1로 187( 선부동 961) 나. 면적 : 28,781.1m2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가. 성명 : 군자주공7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조합장 : 박창용 ) 나. 주소 : 단원구선부광장1로 10, 305호 ( 선부동, 동양빌딩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관리처분계획 ( ) 인가의요지 가. 대지및건축물의규모등건축계획 대지면적건축연면적주택형별규모비고 25,955.0 m2 97, m2 공동주택 ( 아파트 ) 지하 2 층 / 지상 21~36 층, 7 개동, 719 세대 부대복리시설 -187-

188 나. 분양또는보류지의규모등분양계획 ( 단위 : 세대 / m2 ) 공급대상 주택규모별 ( 전용면적기준 ) 공급세대수 계 49 형 59A 형 59B 형 59C 형 74 형 84A 형 84B 형 상가면적 ( m2 ) 계 토지등소유자 보류시설 일반공급 다. 신설하는정비기반시설의명세 o 도로 구분 위치 규모도로명폭원 (m) 연장 (m) 면적 ( m2 ) 소유자비고 대로 3-35 호선 도로결정 선부동 961 중로 1-50 호선 20~26.8 1,358 중로 2-10 호선 15~ 군자주공 7 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무상귀속 계 o 공원 구분위치공원명면적 ( m2 ) 소유자비고 공원결정 선부동 961 소공원 ( 군자주공 7-1) 1,265 소공원 ( 군자주공 7-2) 계 1,911.8 군자주공 7 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무상귀속 6. 기존건축물의철거예정시기 : ( 철거완료예정 ) 단원구고시제 호 -188-

189 고시제 호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및 정비( 예정) 구역해제수립고시 고시제 호( ) 로고시한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 에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따라수립하고, 같은법 제3조제6항및시행규칙제3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장 1. 계획명칭 :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2. 기준년도및목표연도 구분기준년도목표연도 연도 목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3에의거 5년마다의기본계획수립검 토시점이도래하여,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검토및 관련법규개정, 여건변화등으로불합리한부분개선 2020년을목표연도로도시기능의회복및주거환경의질향상등 도시특성과부합하는합리적인주거환경정비및계획적도시관리를위한종합적인도시정비방향을제시 상위계획및도시특성과개발여건등을고려하여정비예정구역설정 및부문별계획을수립하여장래정비사업에대한정비방향및개발지침을제시 -189-

190 4. 주요내용 정비예정구역의 가 정비예정구역의 구분 정비예정구역명 위치사업방식면적 ( m2) 수립시기비고 계 , 기정일동 1 일동 103 번지일원주택재건축 32, 해제 기정성포예술인성포동 583 번지일원주택재건축 71, 성포예술인성포동 583 번지일원주택재건축 71, 성포주공 3단지성포동 587번지일원주택재건축 56,229 기수립 4 인정프린스건건동 894-1번지일원주택재건축 26,019 기수립 5 기정산호연립건건동 번지일원주택재건축 8, 고시 산호연립 ( 주1) 건건동 번지일원주택재건축 7,301 기수립 팔곡일동 1 팔곡일동 264-5번지일원주택재건축 22,865 기수립 7 8 기정건건동 1 건건동 606번지일원주택재건축 15,748 기수립고시 건건동 1( 주2) 건건동 606번지일원주택재건축 15,437 기수립 기정사사동 1 사사동 378 번지일원주택재건축 30, 해제 고잔연립1 고잔동 586번지일원주택재건축 44,269 기수립 10 중앙주공 1단지고잔동 532번지일원주택재건축 50,719 기수립 11 중앙주공 2단지고잔동 538번지일원주택재건축 56,703 기수립 기정고잔동 1 고잔동 642 번지일원주택재건축 15, 해제 기정원곡동 1 원곡동 750번지일원주택재건축 71, 해제 기정원곡동 4 원곡동 805 번지일원주택재건축 66, 해제 기정원곡동 2 원곡동 815번지일원주택재건축 72, 해제 원곡연립1 원곡동 830번지일원주택재건축 76,639 기수립 -190-

191 구분 정비예정구역명 위치사업방식면적 ( m2) 수립시기비고 17 원곡연립 2 원곡동 838번지일원주택재건축 64,810 기수립 18 원곡연립3 원곡동 851번지일원주택재건축 57,627 기수립 19 군자주공4 초지동 604번지일원주택재건축 34,395 기수립 20 군자주공5 초지동 603-1번지일원주택재건축 22,925 기수립 21 기정초지연립상초지동 608번지일원주택재건축 57,835 기수립고시 초지연립상( 주3) 초지동 608번지일원주택재건축 55,881 기수립 초지연립1 초지동 592번지일원주택재건축 68,935 기수립 23 군자주공6 선부동 953번지일원주택재건축 93,028 기수립 24 기정군자주공 7 선부동 961번지일원주택재건축 29,636 기수립고시 군자주공 7( 주4) 선부동 961번지일원주택재건축 28,781 기수립 군자주공8 선부동 959번지일원주택재건축 17,856 기수립 26 기정 선부동1 ( 주5) 선부동 975번지일원주택재건축 12,087 기수립고시 해제 선부동 2 선부동 998번지일원주택재건축 16,152 기수립 28 선부동 3 선부동 1007번지일원주택재건축 48,064 기수립 기정 선부동5 ( 주6) 선부동 986번지일원주택재건축 23,504 기수립고시 해제 기정 선부동6 ( 주7) 선부동 984 번지일원주택재건축 11, 고시 해제 주1) 산호연립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고시 ( 고시제 호)- 사유 : 정비예정구역면적 주2) 건건동 1 구역주택재건축정비기본계획고시 ( 고시제 호) - 해제사유 : 구역계에서제척되는필지로인하여정비예정구역면적 주3) 초지연립상단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 고시제 호) - 해제사유 : 초지동 번지에대하여해당토지는행정재산으로서대물변제사권설정이, 안되며매각협의대상이아님, 따라서해당토지를제척하여존치 토록함 주4) 군자주공 7 단지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 ( 경미한) 고시 ( 고시제 호) - 해제사유 : 상가부지토지분할을위한구역계 주5) 선부동 1 구역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및정비구역해제고시 ( 고시제 호) - 해제사유 : 고시제 호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 주6) 선부동 5 구역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및정비구역해제고시 ( 고시제 호) - 해제사유 : 고시제 호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 주7) 선부동 6 구역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해제고시 ( 고시제 호) - 해제사유 : 고시제 호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 -191-

192 나 정비예정구역의 구분 정비예정구역명 위치사업방식면적 ( m2) 수립시기비고 계 ,938 기정 주공4 단지성포동 588번지일원주택재건축 46, 주공4 단지성포동 588번지일원주택재건축 46, 기정주공10 단지성포동 584번지일원주택재건축 73, 주공10 단지성포동 584번지일원주택재건축 73, 고잔연립 2 고잔동 576번지일원주택재건축 57, 고잔연립 3 고잔동 665-1번지일원주택재건축 47, 고잔연립 4 고잔동 661-3번지일원주택재건축 75, 고잔연립 5 고잔동 610번지일원주택재건축 69, 고잔연립 6 고잔동 612번지일원주택재건축 26, 고잔연립 7 고잔동 613-1번지일원주택재건축 27, 기정 기정 기정 기정 기정 기정 주공5단지1 고잔동 675번지일원주택재건축 36, 고시 주공5단지 1( 주1) 고잔동 675번지일원주택재건축 35,748 기수립 주공5단지2 고잔동 674번지일원주택재건축 42, 고시 주공5단지 2( 주2) 고잔동 674번지일원주택재건축 42,750 기수립 주공6 단지고잔동 676-2번지일원주택재건축 43, 고시 주공6단지 ( 주3) 고잔동 676-2번지일원주택재건축 41,191 기수립 주공7 단지고잔동 670번지일원주택재건축 53, 주공7 단지고잔동 670번지일원주택재건축 53, 주공8 단지고잔동 671번지일원주택재건축 53, 주공8 단지고잔동 671번지일원주택재건축 53, 주공9 단지고잔동 672번지일원주택재건축 68, 주공9 단지고잔동 672번지일원주택재건축 68, 기정고잔연립8 고잔동 631-1번지일원주택재건축 17, 고시 고잔연립 8( 주4) 고잔동 631-1번지일원주택재건축 17,750 기수립 기정고잔연립9 고잔동 648-1번지일원주택재건축 20, 고시 고잔연립 9( 주5) 고잔동 648-1번지일원주택재건축 20,753 기수립 17 선부연립 1 선부동 963번지일원주택재건축 47, 신규군자주공10 단지선부동 1083번지일원주택재건축 46, 신규군자주공9단지선부동 967번지일원주택재건축 29, 신규현대 1차아파트성포동 592-2번지주택재건축 22, 신규월드아파트본오동 872번지일원주택재건축 49, 주1) 주공 5단지 1 구역주택재건축사업정비기본계획고시 ( 고시제 호) - 사유 : 상가설문조사결과사업시행에반대하는상가를정비예정구역에서제척하고토지공부를근거로면적산정 주2) 주공 5단지 2 구역주택재건축사업정비기본계획고시 ( 고시제 호) - 사유 : 토지공부를근거로정비예정구역면적 주3) 주공 6 단지구역주택재건축사업정비기본계획고시 ( 고시제 호) - 사유 : 상가설문조사결과사업시행에반대하는상가를정비예정구역에서제척하고토지공부를근거로면적산정 주4) 고잔연립 8 구역주택재건축사업정비기본계획고시 ( 고시제 호) - 사유 : 토지공부를근거로정비예정구역면적 주5) 고잔연립 9 구역주택재건축사업정비기본계획고시 ( 고시제 호) - 사유 : 토지공부를근거로정비예정구역면적 -192-

193 다. 정비예정구역의해제 구역지정예정일로부터 3년까지정비구역신청을하지않은지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정비구역의해제에따라기본계획에서정한정비구역지 정예정일부터 3 년이되는날까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가정비구역을지 정하지아니하거나구청장등이정비구역지정을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주민의지를반영하여해 제 정비예정구역명추진현황해제여부정비구역지정예정일비고 원곡동 1 추진위원회미설립해제 2012년 고잔동 1 추진위원회미설립해제 2012년 사사동 1 추진위원회미설립해제 2012년 원곡동 4 추진위원회미설립해제 2012년 추진위원회승인일부터 2년까지조합설립인가를신청하지않은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정비구역등해제) 에따라추진위원회가추진위원회승인 일부터 2년이되는날까지제16조에따른조합설립인가를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주민의지 를반영하여해제 정비예정구역명추진현황해제여부추진위원회승인일비고 원곡동 2 조합미설립해제 일동 1 조합미설립해제 라. 신규정비예정구역선정 기본방향 -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기준을충족하는지역을정비예정구역으로신규지정 - 현재에서추진되고있는정비예정구역의현황층수 (5 층이하) 등지역특성을고려한신규정비예 정구역설정으로사업의실현성을고려 - 무분별한정비예정구역지정으로인해소모되는사회적비용의최소화와도시재생및리모델링사업등 사업의다각화를고려한신규정비예정구역지정의최소화 -193-

194 신규정비예정구역선정 연번정비예정구역명위치면적 ( m2) 사업방식수립시기비고 계 4 개소 - 1 군자주공10 단지선부동 1083번지일원 46,318 주택재건축 군자주공9단지선부동 967번지일원 29,529 주택재건축 현대1차아파트성포동 592-2번지 22,046 주택재건축 월드아파트본오동 872번지일원 49,553 주택재건축 2020 마 정비예정구역용도지역 연번정비예정구역명위치 기정 용도지역 1 산호연립건건동 번지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비고 2 팔곡일동1구역팔곡일동 번지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3 건건동1구역건건동 606 번지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바. 정비구역결정조서 [ 정비구역결정조서 ] 구분 정비예정구역명 위치사업방식면적 ( m2) 층수 기준용적률 상한정비계획건폐율용적률수립시기 1 성포예술인성포동 583번지일원주택재건축 71,800 제한없음 230% 260% 50% 성포주공3단지성포동 587번지일원주택재건축 56,229 제한없음 230% 260% 50% 기수립 3 인정프린스건건동 894-1번지일원주택재건축 26,019 제한없음 230% 260% 50% 기수립 4 산호연립건건동 번지일원주택재건축 7,301 제한없음 230% 260% 50% 기수립 5 팔곡일동 1 팔곡일동 번지일원주택재건축 22,865 제한없음 230% 260% 50% 기수립 2010 정비예정구역 (21 개소) 6 건건동1 건건동 606번지일원주택재건축 15,437 제한없음 230% 260% 50% 기수립 7 고잔연립1 고잔동 586번지일원주택재건축 44,269 제한없음 210% 240% 60% 기수립 8 중앙주공1단지고잔동 532번지일원주택재건축 50,719 제한없음 230% 260% 50% 기수립 9 중앙주공2단지고잔동 538번지일원주택재건축 56,703 제한없음 230% 260% 50% 기수립 10 원곡연립1 원곡동 830번지일원주택재건축 76,639 제한없음 210% 240% 60% 기수립 11 원곡연립2 원곡동 838번지일원주택재건축 64,810 제한없음 210% 240% 60% 기수립 12 원곡연립3 원곡동 851번지일원주택재건축 57,627 제한없음 210% 240% 60% 기수립 -194-

195 [ 정비구역결정조서 ] ( 표계속) 구분 정비예정구역명 위치사업방식면적 ( m2) 층수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정비계획건폐율수립시기 13 군자주공4 초지동 604번지일원주택재건축 34,395 제한없음 230% 260% 50% 기수립 14 군자주공5 초지동 603-1번지일원주택재건축 22,925 제한없음 230% 260% 50% 기수립 15 초지연립상초지동 608번지일원주택재건축 55,881 제한없음 210% 240% 60% 기수립 2010 정비예정구역 (21 개소) 16 초지연립1 초지동 592번지일원주택재건축 68,935 제한없음 210% 240% 60% 기수립 17 군자주공6 선부동 953번지일원주택재건축 93,028 제한없음 230% 260% 50% 기수립 18 군자주공7 선부동 961번지일원주택재건축 28,781 제한없음 230% 260% 50% 기수립 19 군자주공8 선부동 959번지일원주택재건축 17,856 제한없음 230% 260% 50% 기수립 20 선부동2 선부동 998번지일원주택재건축 16,152 제한없음 210% 240% 60% 기수립 21 선부동3 선부동 1007번지일원주택재건축 48,064 제한없음 210% 240% 60% 기수립 1 주공4 단지성포동 588번지일원주택재건축 46,900 제한없음 230% 260% 50% 주공10단지성포동 584번지일원주택재건축 73,400 제한없음 230% 260% 50% 고잔연립2 고잔동 576번지일원주택재건축 57,800 제한없음 210% 240% 60% 고잔연립3 고잔동 665-1번지일원주택재건축 47,400 제한없음 210% 240% 60% 고잔연립4 고잔동 661-3번지일원주택재건축 75,200 제한없음 210% 240% 60% 고잔연립5 고잔동 610번지일원주택재건축 69,800 제한없음 210% 240% 60% 고잔연립6 고잔동 612번지일원주택재건축 26,700 제한없음 210% 240% 60% ( 기정) 정비예정구역 (17 개소) 8 고잔연립7 고잔동 613-1번지일원주택재건축 27,600 제한없음 210% 240% 60% 주공5단지 1 고잔동 675번지일원주택재건축 35,748 제한없음 230% 260% 50% 기수립 10 주공5단지 2 고잔동 674번지일원주택재건축 42,750 제한없음 230% 260% 50% 기수립 11 주공6단지고잔동 676-2번지일원주택재건축 41,191 제한없음 230% 260% 50% 기수립 12 주공7단지고잔동 670번지일원주택재건축 53,500 제한없음 230% 260% 50% 주공8단지고잔동 671번지일원주택재건축 53,600 제한없음 230% 260% 50% 주공9단지고잔동 672번지일원주택재건축 68,400 제한없음 230% 260% 50% 고잔연립8 고잔동 631-1번지일원주택재건축 17,750 제한없음 210% 240% 60% 기수립 16 고잔연립9 고잔동 648-1번지일원주택재건축 20,753 제한없음 210% 240% 60% 기수립 17 선부연립1 선부동 963번지일원주택재건축 47,000 제한없음 210% 240% 60%

196 [ 정비구역결정조서 ] ( 표계속 ) 구분 정비예정구역명 위치사업방식면적 ( m2) 층수 기준상한정비계획건폐율용적률용적률수립시기 1 군자주공10단지선부동 1083번지일원주택재건축 46,318 제한없음 230% 260% 50% ( ) 정비예정구역 (4 개소) 2 군자주공9단지선부동 967번지일원주택재건축 29,529 제한없음 230% 260% 50% 현대1차아파트성포동 번지주택재건축 22,046 제한없음 230% 260% 50% 월드아파트본오동 872번지일원주택재건축 49,553 제한없음 230% 260% 50% 2020 용적률및건폐율계획 가.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계획 ]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2020 정비기본계획( 기정) 2020 정비기본계획( ) 증감 제2종일반주거지역 195% 210% 증 ) 15%P 제3종일반주거지역 215% 230% 증 ) 15%P 종상향후용도지역의기준용적률적용 나.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계획 ] 용도지역 상한용적률 기정증감 제2종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240% 이하증 ) 10%P 제3 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60% 이하증 ) 10%P 종상향후용도지역의상한용적률적용 -196-

197 다. 적용용적률 [ 공공시설등의기부채납에따른적용용적률 ] 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기준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기준용적률 : 본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기준용적률( 종상향후용도지역을적용)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사유지( 국 공유지가매각되는경우를포함하되, 무상양여는제외) 를공공시설등의부지로기부채납하는면적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전체구역면적에서공공시설등의면적 ( 대체또는존치하는공공시설등면적 + 순부담공공시설등면적 ) 을 제외한면적 적용용적률은상한용적률을초과할수없음 라. 추가용적률 [ 친환경건축물및에너지절감형건축에따른완화비율 ]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등급 녹색건축인증등급 기정 최대완화비율 1+ 최우수 8% 9% 1+ 우수 8% 6% 1 최우수 8% 6% 1 우수 4% 3% 적용산식 : 기준용적률 ( 종상향후용도지역의기준용적률 ) 완화기준 소수점둘째자리이하버림 [ 공개공지확보에따른추가용적률 ] 구분내용추가용적률 공개공지 부지면적 5% 이상의공개공지를설치하는경우 1% -197-

198 [ 소형분양주택건설비율별가산용적률산식 ] 구분 내용 ( 구역내소형분양주택건설비율 35) 40m2이하 소형분양주택중 40 m2이하가차지하는비율 1.5 ( 구역내소형분양주택건설비율 35) 40 m2초과~50m2이하 소형분양주택중 40 m2초과 ~ 50 m2이하가차지하는비율 1.0 ( 구역내소형분양주택건설비율 35) 50 m2초과~60m2이하 소형분양주택중 50 m2초과 ~ 60 m2이하가차지하는비율 0.5 소형분양주택건설비율 : 추가용적률을제외한적용용적률에서산정한소형분양주택비율을말함 소수점둘째자리이하버림 추가용적률부여방법은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통보시조건부로명기하여통보하고, 사업승인시사업승인권자가조건내용반영여부를확인후승인 마. 건폐율계획 [ 건폐율계획 ] 용도지역 건폐율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50% 이하 공원 녹지계획 가. 적용기준 구분 공원ㆍ녹지계획 ( 기정) 공원ㆍ녹지계획 ( ) 2020 정비기본계획 ( ) ㆍ기존세대수의 10% 를초과 ( 임대주택의무건설호수제외) 하는공동주택건설을위한도시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은추가수용인구 1인당 3m2이상의면적을확보 - 위규정에도불구하고개발계획규모별공원ㆍ녹지의확보기준및입지기준등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바에따름 구역면적 5만m2이상ㆍ1 세대당 2제곱미터이상또는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중큰면적적용 ㆍ기존세대수의 10% 를초과( 임대주택의무건설호수제외 ) 하는공동주택건설을구역면적 5만m2미만위한도시정비사업( 주택재건축) 은추가수용인구 1인당 3m2이상의면적을확보 추가용적률로인해증가하는세대수도적용 -198-

199 나. 가로공원계획 가로공원조성시는최소폭원을 10m 이상으로확보하도록하고, 조성방법은 도시계획시설로기부채납하거나대지내공지에공원 녹지등을조성하는 형태로도가능하며, 주변의공원 녹지등과연계하여조성 - 정비계획수립시해당구역의여건을고려하여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가로공원의폭원축소또는광장, 공공공지등의형태로 조성할수있음 - 다만, 가로공원의폭원이 10m 이내로축소되거나, 공공공지및광장등시설의 시에는도시경관을고려하여가로공원 건축물을설계 배치하여야함 10m 조성계획과동일한조건으로 관계도면 가. 기본계획총괄도 : 첨부파일참조 나. 기본계획서, 세부도면 : 게재생략 ( 열람장소비치) 본계획도서는청주택과 ( ) 에비치하여열람하고 있습니다

200 ( 첨부 ) [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 총괄도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