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감사개요 1. 감사결과 1. 처분내역 ( 총괄 ) 3 2. 종합의견 3 3. 모범사례 4 4. 개선및통보사항 6 5. 지적사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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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도 서울지방조달청종합감사결과보고 감사담당관

2 < 목차 >. 감사개요 1. 감사결과 1. 처분내역 ( 총괄 ) 3 2. 종합의견 3 3. 모범사례 4 4. 개선및통보사항 6 5. 지적사항 30

3 감사개요 1. 실시근거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 조 자체감사계획의수립 실시 감사기구의장은자체감사대상기관에대한감사계획을수립하여자체감사를하여야함 공공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자체감사의종류 종합감사 자체감사대상기관의주기능 주임무및조직 인사 예산 등업무전반의적법성 타당성등을점검하기위하여실시하는감사 조달청감사규정 조달청훈령 제 조 감사의종류 서울지방조달청종합감사는매 년마다실시 2. 감사목적 년도감사업무추진계획에따른정기종합감사를통해구매 시설공사계약 조달물자품질관리 비축업무 국유재산업무등조달 업무집행의적정성 예산집행및각종지시사항이행실태등점검 조달분야부적정사례적발 시정 현지교육 우수사례발굴 전파 및적극적 능동적으로업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발생한지적사항에대하여일정요건이충족되는경우적극행정면책제도를 적용하는등조달행정의적법성 효율성 투명성을확보 - 1 -

4 3. 감사대상기관및일정등 대상기관 서울지방조달청 감사실시기간 예비조사 서류검토등 일간 실지감사 일간 감사대상기간및감사범위 대상기간 감사범위 일반행정 예산회계 인사관리 계약업무전반 감사방법 실지감사 4. 감사중점 조달사업의목표달성 업무처리절차의적정성등을점검하고 관행및제도상의문제점을발굴 개선하는방향으로중점감사 감사대상기간에처리한업무전반 조달사업의조기집행과조달정책운영실태 회전자금운영의효율성 합리성여부 조달물자구매계약및계약관리의적법성등 시설공사계약및계약관리의적법성등 민원접수 처리 지시사항이행실태등 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반부패 청렴정책추진계획 공직기 강확립등이행실태점검 5. 감사반편성 : 사무관등 5 명 - 2 -

5 감사결과 1. 조치내역 ( 총괄 ) ( 단위 : 건, 명 ) 구분 계 징계요구 기관경고 지적사항조치 ( 안 ) 경고부서주의 주의개선 ( 통보 ) 권고 ( 통보 ) 현지시정 현지교육 모범사례 비고 계 20(6) (6) ( ) 는처분인원임 2. 종합의견 년 월말조달사업실적은연간계획 조 억원 의 조 억원 수준 금년도예상사업실적은계획의 수준인 조 억원으로 이는전년실적보다 이상증가한실적임 월부터 월까지의업무처리전반에대한감사결과 대체적으로업무처리가잘진행되고있으나일부사례에서규정미숙지 실무경험부족등으로부적정한업무처리사례도발생 신규 전입직원의물품구매업무의전문성제고를위해자체 직무교육강화및본청과지방청직원간유기적인업무협조로동일 유사사례재발방지노력이필요 특히수요기관의조달요청서가관련규정에부합되는지에대한검토에더많은주의가요구 - 3 -

6 3. 모범사례 가 폐아스팔트콘크리트처리방안개선을통한예산절감사례 모범내용 적극적인업무처리를통하여일정기준 에충족되는폐아스콘은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원료로재활용가능함을확인하고이를업무에적용하여폐기물처리비용 원을절감한사례 업무처리내용 사업발주 서울지방조달청 팀은청사노후시설보수공사폐아스콘처리를위한용역을발주하여 계약체결 계약번호 계약금액 원 관련규정검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서입도가 밀리미터이하로절삭되어 배출된폐아스콘은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원료로직접사용할수있음을확인 질의회신검토 환경부질의회신에서 이하폐아스콘은중간처리과정 분리 선별 파쇄 없이순환아스팔트로사용가능하며 배출자가직접재활용불가한경우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위탁처리가능함을확인 유사사례검토 폐아스콘처리가자주발생하는지방자치단체사례를조사한결과지자체가적용하는건설공사설계기준 에서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처리는발주시무상처리원칙으로하며 현장 에서아스팔트선별작업이불가한경우공사감독자의판단에 1) 입도 ( 粒度 ) 가 20 밀리미터이하로절삭 ( 切削 ) 되어배출된폐아스팔트콘크리트 2) 서울특별시구로구 2017 년도건설공사설계기준작성 - 4 -

7 따라폐기물처리단가를적용하여처리할수있음을확인 지자체는아스팔트표면절삭공사시선별작업이필요없는경우 대부분폐기물처리업체와 를체결하여무상처리하고있음 서울청적용방안검토 폐아스콘처리가가능한 개사의계약조건을검토한결과용역계약상대자인 대표자 가국가에 가장유리한조건을제시함에따라 폐아스콘은재활용하도록하여처리비용을감액하는계약내용변경을아래와같이추진하여 원의예산을절감 ( 단위 : 원 ) 검토의견 통보 모범사례 [ 감사담당관 ] 적극적인업무처리를통하여폐기물재활용관련정부정책을적극 이행하고이를통하여예산절감사례를모범사례로선정 - 5 -

8 4. 개선및통보사항 가 중 소기업구분기준법률개정에따른안내기능제공 현황및문제점 현황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이 시행 개정 되면서소기업구분기준이 업종별상시근로자수 에서 업종별평균매출액 으로변경되었으나 시행령부칙 제 호 에서 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 따라소기업에해당하였던기업이이영시행이후개정규정에 따른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 까지 소기업으로본다 라고특례규정을제정하여시행 문제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기업의요청이있어야만특례규정을 적용하고있어 특례규정적용대상기업임에불구하고 소기업 소상공인 으로변경된중소기업확인서를발급받지못하여우리청의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제도의혜택을받지못하는사례발생 사례 〇 공단수요 아스팔트콘크리트 입찰에참여한 주식회사는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소기업 ( 소상공인 ) 가점 (0.75 점 ) 을받지못해적격심사미달 ( 종합평점 점 ) 로부적격처리 : 중소기업확인서 ( 중기업 ) 발급 : 계약이행능력심사부적격통보 : 특례규정적용신청으로중소기업확인서 ( 소상공인 ) 변경발급 검토의견 개선 통보 [ 주관부서 : 구매총괄과, 설계및개발 : 전자조달관리과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특례규정을홍보하여우리청의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조달제도를이용할수있도록나라장터에 알림창으로안내하는방안마련 - 6 -

9 나 지자체물품적격심사시국제입찰신인도가점적용검토 현황및문제점 현황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제 장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 이하 지자체물품적격심사 라한다 의 별표 추정가격이 억원이상인물품의평가기준 의 신인도 점 점 와관련하여 주 품질관리등신뢰정도 평가의 가 단서조항에서 중소기업의경우는세부심사항목별취득점수의 를가산평가한다 고 규정하고있고 주 에서국제입찰의경우는심사항목중 품질관리등신뢰정도 의 녹색 일반인증 와 계약이행성실도 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준수정도 의 불공정하도급 만적용하여 평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위조항들을근거로국제입찰적용지방자치단체물품적격심사 평가프로그램을 표 과같이구현하여사례와같이운영 사례 〇서울지방조달청은 본부강북 수정수센터수요 인조잔디 를국제입찰로진행하면서적격심사대상자가소상공인으로 KS인증을보유하고있어신인도가점 1.2점을부여 ( 계약번호 ****28) - 7 -

10 문제점 국제입찰로집행되는지자체물품적격심사에서위사례와 같이중소기업확인서가발급가능한국내중소기업에게만 신인도 가산평가하는것은 정부조달협정위반소지가있음 검토의견 통보 제도개선 [ 구매총괄과 ] 지자체물품적격심사 별표 추정가격이 억원이상인물품의평가기준 의 신인도 점 점 주 품질관리등신뢰정도 의 가 단서조항 즉중소기업의경우는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를가산평가한다는규정이국제입찰에도적용되는지유권해석을의뢰하여그결과에따라필요하다면프로그램수정 3) 외국법인은중소기업여부의판단대상이아님. [ 중소기업청, 2014 년개정판알기쉽게풀어쓴중소기업범위해설, 16 페이지발췌 ] - 8 -

11 다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의심사기준일기준마련 현황및문제점 현황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제 조제 호 기간 계산등심사기준일 에서 가 적격심사분야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품질관리등신뢰정도 등 기간계산등의심사기준일은법령등다른 규정에서정한것에도불구하고입찰공고일로하도록규정 문제점 국가계약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한정정공고 나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한재공고입찰 에대하여적격심사시 심사기준일인입찰공고일에대한명문규정이없어아래사례와같은민원발생 사례 〇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을적용입찰 ( 공고번호 ****938-01) 에서 - 최초공고일자와정정공고일자사이에적격심사대상자의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이변경된입찰참가자에대하여유사사례에대한변호사질의회신을근거로최초공고일이기준일임을통보조달청법무심사팀-796( ) 질의에대한회신 주요내용국가기관이시행하는경쟁입찰에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2조의규정에의한적격심사를하는경우적격심사기준일은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제6조의규정에의하여계약담당공무원이작성하여공고에반영한세부심사기준에정한바에의하여야할것이나, 동세부심사기준에별도로정한바가없다면적격심사기준일의판단은재입찰의경우에는공고절차를거치지아니하므로최초의입찰공고일을, 재공고에의하는경우에는재공고입찰시점을기준으로하여야할것임정정공고의경우에도적격심사의심사기준일은최초공고일로보아야할것이나, 그정정된내용 ( 심사기준일포함 ) 에대하여는정정공고에서정한바에따라야할것임 4) 국가계약법시행령제 33 조 ( 입찰공고 ) 제 2 항에서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에따른입찰공고중내용의오류나법령위반사항이발견되어공고사항의정정이필요한경우에는남은공고기간에 5 일이상을더하여공고하여야한다고규정 5) 국가계약법시행령제 20 조 ( 재입찰및재공고입찰 ) 제 2 항에서입찰자나낙찰자가없는경우또는낙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재공고입찰에부칠수있다고규정 - 9 -

12 검토의견 통보 제도개선 [ 구매총괄과 ]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의심사기준일과관련하여 정정공고와재공고입찰에적용되는기준일자를구체적으로명시하는방안마련

라 보증이행완료확인서발급시스템개선 업무현황 현황 계약상대자는계약보증금및선금보증금약관에서정한 조건 이충족되면보험료를환급받을수있음 이에우리청은 직접방문및우편발송으로인한조달 업체의불편최소화및업무처리의신속성을위하여 보증이행 완료확인서발급시스템 이하 시스템 이라한다 을개발 운영 연도별보증이행완료확인서발급현황은 년 건에서 년 월말 건으로큰폭으로증가 * 자료출처 :

13 라 보증이행완료확인서발급시스템개선 업무현황 현황 계약상대자는계약보증금및선금보증금약관에서정한 조건 이충족되면보험료를환급받을수있음 이에우리청은 직접방문및우편발송으로인한조달 업체의불편최소화및업무처리의신속성을위하여 보증이행 완료확인서발급시스템 이하 시스템 이라한다 을개발 운영 연도별보증이행완료확인서발급현황은 년 건에서 년 월말 건으로큰폭으로증가 * 자료출처 : 전자조달관리과제출자료 업무처리절차 계약상대자가나라장터로보증이행완료확인서발급을요청하면계약담당공무원이 의 계약번호별회계상세 내역조회 메뉴에서계약이행완료를확인하고 이행완료가확인되면온나라에서결재를득한후보증이행완료 확인서 양식 를 나문서로송부 미이행건은계약담당공무원이 에서직접신청서를반려처리 6) 서울보증보험 ( 주 ) 의경우이행 ( 계약 ) 보증보험 ( 개정 ) 제 23 조, 이행 ( 선금급 ) 보증보험제 21 조에서 1 계약의효력이상실된때또는 2 계약자가보험사고발생전에피보험자의동의를얻거나, 회사의책임이소멸되었음을증명하여이계약을해지한때에는보증회사가계약자에게보험료를환급한다고약관에명기

14 문제점 종결일자미표기로보험료환급금축소 시스템에서발급되는 보증이행완료확인서는계약종결일자또는완료일자가기재되지 않음 보증금환급기준일자는계약이행완료일자이지만보증이행완료 확인서에완료일자가기재되지않아확인서발급일자를기준으로 환급되어계약상대자가적은보험료를환급받는문제점이발생 온나라결재필요성재검토 보증이행완료확인서는 로종결 여부를확인하고발급하는것으로 직원의업무부담경감을위하여네트워크론 업무처리절차와 같이온나라결재필요성재검토필요 검토의견 통보 제도개선 [ 주관부서 : 구매총괄과, 설계및개발 : 전자조달관리과 ] 종결일자표기 보증이행확인서접수상세 메뉴에서계약금 액과종결금액을비교할수있고종결여부및종결일자를표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쉽게확인할수있도록하고 보증이행완료확인서에종결일자가표기되도록개선 온나라결재필요성재검토 네트워크론업무처리절차와같이 보증이행완료확인서발급의온나라결재필요성재검토하시기 바람

15 마 거래정지 대상 계약물품팝업내용개선 현황및문제점 현황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조 직접생산확인취소등 가적용되는계약의후속조치편의를위해 우리청에서는 직접생산증명서취소업체계약체결건에 대하여계약담당공무원에게 를통해팝업으로안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팝업으로안내된계약에대하여필요한경우 담당자변경을처리하고종결여부확인한후미종결건에대하여 계약해제또는해지여부에대하여수요기관과협의 문제점 에서제공되는직접생산확인취소업체계약체결안내 정보가충분하지않아신속한업무처리저해 계약다중선택기능과담당자일괄변경기능 계약형태 총액계약 단가계약 제 자단가계약 총액계약일경우종결정보등이구현 되면빠른업무처리가능 검토의견 통보 제도개선 [ 주관부서 : 구매총괄과, 설계및개발 : 전자조달관리과 ] 계약담당공무원에게안내하는팝업정보에계약정보를추가로표 기하고계약다중선택및담당자일괄변경기능을구현하고 종결건 종결여부가 은계약담당공무원이확인하면보이지 않도록기능구현 미종결건 종결여부가 은수요기관과계약해제또는해지에 7)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11 조 ( 직접생산확인취소등 ) 제 6 항에서공공기관의장은공공기관의장은조달계약을체결한중소기업자의직접생산확인이취소된때에는그중소기업자와체결한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하거나해지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제품의특성, 계약이행진도및구매일정등특별한사유로계약상대자의변경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6 대한협의가필요하므로온나라건의할때표준기안문구현 1. 계약번호 ****72-00( ) 관련입니다. 2. 귀기관수요 동화물용엘리베이터설치 계약상대자인 ( 주 ) 정공에대한 직접생산확인취소 ( 취소일자 : ) 사실이확인되었습니다.(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홈페이지 ( 알림마당 - 행정처분 참조 ) 3. 따라서귀기관에서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제6항에따라동승강기구매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는것에대하여사업적측면에서검토의견을회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 ( 직접생산확인취소등 ) 제6항공공기관의장은공공기관의장은조달계약을체결한중소기업자의직접생산확인이취소된때에는그중소기업자와체결한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하거나해지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제품의특성, 계약이행진도및구매일정등특별한사유로계약상대자의변경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붙임 : 직접생산확인취소공지사본 1 부. 끝

17 바 지명경쟁제도업무처리표준화검토 관련규정 판로지원법제 조제 항에서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은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또는중소기업자간지명경쟁입찰을따르도록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 조의 제 항에서셋이상의소기업또는소상공인이 조합과함께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정하는공동사업을하여경쟁제품 에해당하는물품또는용역을제품화한경우공공기관의장의요청에따라조합이추천하는소기업또는소상공인 해당물품등을납품할수있는소기업또는소상공인을말한다 만을대상으로하는지명경쟁입찰방법을따를수있음 국가계약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와지방계약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에따라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지정 고시한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따른중소기업자로부터제조 구매할경우 와 지방계약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조의 제 항제 호 공동사업을 의미 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의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 합법 제 조에따른중소기업협동조합이추천하는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해당물품등을납품할수있는소기업또는소상공인을말한다 으로부터물품또는용역을제조하게하거나구매하는경우 에는지명경쟁입찰에부칠수있다고규정 8) 판로지원법제 6 조제 1 항에서규정한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말함 9) 판로지원법시행규칙제 1 조의 2 에서규정한사업을말하며공동상표의도입또는이용이나, 특허권공동활용등을말함

18 계약현황 년부터 년 월말까지계장제어장치 물품분류번호 와 배전반 의낙찰자결정방법이계약이행능력심사인지명 경쟁과제한경쟁으로계약한우리청전체계약현황은 표 과 같음 ( 금액단위 : 억원 ) 계약진행절차 실무 지명경쟁으로조달요청 우리청은수요기관이지명경쟁으로조달 요청하면일부조달요청에대하여지명경쟁이경쟁성이결여될 수있음을사유로계약방법을중소기업자간제한경쟁으로의변경 검토를수요기관에요청 수요기관과의협의에대한부서내또는우리청차원을기준은 없고계약담당공무원또는계약부서에따라다르게운영 수요기관과의협의과정을통하여구매결의전지명경쟁이철회된 사례는 건중 건 으로극히미미 한것으로조사 10) 2016년부터 2017년 10월말까지계장제어장차와배전반계약부서별현황을보면아래와같음 구 분 본청 서울청 인천청 부산청 경남청 수요기관협의 〇 * 수요기관협의로지명경쟁이철회된사례 1건있음

19 지명경쟁사유서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 조에서지명경쟁계약을필요한서류를규정하고있고 지명경쟁계약을위한서류로 적용 법령조문및구체적인적용사유 를제출하도록규정 실무에서는위내용과지명경쟁입찰대상자 인이상 를포함한지명 경쟁사유서를제출받고있음 지명경쟁입찰대상자의지명 대부분 의지명경쟁조달요청에 있어서수요기관이최종적으로지명경쟁입찰대상자를지명 수요기관은조달요청이전에관련협동조합에시공능력이우수한 업체 명확한기준은제시하지않음 또는신속한 지원을위한 지역소재업체등으로추천을의뢰하고회신받아이를지명경쟁입찰대상자로지명 한편관련협동조합은공공기관의장의요청에따라판로지원법 제 조의 제 항에서규정한 공동사업 에대하여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을추천할수있도록규정 그런데협동조합이수요기관에판로지원법제 조의 제 항의규정과 관련없는기업을추천하고있지만이는수요기관요청에대한 회신으로볼수있고 요청및회신공문에판로지원법제 조의 제 항을근거하고있지않으므로판로지원법을위반했다고단정할수는없음 * 계장제어장치계약번호 *****18 은제한경쟁으로변경여부를수요기관과협의 ( ) 하였으나계약번호 1***59, 1****25 는계약방법변경을협의하지않음 ** 자료출처 : 서울청은실지감사중확인, 다른계약부서는 메모보고를통하여조사 11) 계약번호 1***29( 배전반 ) 은최초조달요청시 ( 접수번호 1******53) 수요기관이 ***** 조합으로부터조달우수및성능인증을보유한우수업체 8 개사를추천받아지명경쟁대상자를지정하였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이법령에근거하지않은협동조합이지명경쟁대상자를추천하는것은문제의소지가있다고설명하자지명경쟁사유서에서문제의소지가있는조합추천내용을삭제하여새롭게조달요청하여진행 12) 판로지원법시행규칙제 1 조의 2 에서규정한사업을말하며공동상표의도입또는이용이나, 특허권공동활용등을말함. 자세한내용은해당조문참조

높고그차이가조금씩커지고있으나자료가최근 년에불과 하여이러한현상을추세로단정할수는없음 배전반낙찰률

20 지명경쟁와제한경쟁의낙찰률차이분석 표 의계약건 건에대하여낙찰자선정방법을기준으로 낙찰률차이를분석하면 표 및 표 과같음 계장제어장치낙찰률 지명경쟁이제한경쟁보다평균 높고그차이가조금씩커지고있으나자료가최근 년에불과 하여이러한현상을추세로단정할수는없음 배전반낙찰률 지명경쟁이제한경쟁보다평균 높지만계장 제어장치보다는낮으며 년의경우연도별낙찰률차이는 미만임 ( 단위 : %) ( 단위 : %)

21 낙찰율차이의해석 계장제어장치와배전반의계약방법에따른낙찰률차이를분석한결과는 표 와 표 와같으며 두 품목모두계약방법별낙찰률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 분석되었음 검토의견 통보 제도개선 [ 구매총괄과 ] 계약부서또는계약담당공무원마다달리운영되고있는지명경쟁 입찰의업무처리절차의표준화필요성을검토하시기바람

22 * 분석도구 : IBM SPSS statistics subscription * 분석도구 : IBM SPSS statistics subscription

23 사 내자수정계약시선금지급현황안내기능제공 현황및문제점 현황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장 선금의지급등 및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 장 선금대가지급요령 에따라계약상대자가선금의지급을요청 할때에는계약금액의 분의 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 에서선금을지급할수있도록규정 또한 선금을지급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상대자로하여금선금액에 그금액에대한보증또는보험기간에해당하는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금액이상의증권또는보증서를제출하게하여야하고 보증또는보험기간의개시일은선금지급일이전으로 그종료일은 이행기간의종료일다음날부터 일이상 계약의이행기간이 일이내인경우는 일이상 으로하도록규정 문제점 선금이지급된계약건의수정계약 납기변경포함 시 기존선금지급비율및선금보증기간을확인하고필요한경우 추가보증등을요구하여야함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이선금지급계약여부를일일이확인하지않으면 누락할가능성이있으므로 참조 납품기한변경시안내기능 제공과같이계약금액을수정하는경우에도선금지급계약임을 알수있도록전산확인절차마련필요

24 검토의견 개선 통보 [ 주관부서 : 구매총괄과, 설계및개발 : 전자조달관리과 ] 수정계약요청시선금이지급된계약건은우리청및수요기관계약담당공무원에게관련내용을고지하는안내기능제공하도록시스템개선검토

25 아 나라장터납품요구미종결건처리및시스템개선 현황및문제점 현황 우리청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 조와 조달수수료고시 조달청고시 에서정한요율에따라조달수수료를수요기관에 고지하고있음 조달수수료고지시점은기본적으로물품납품완료 나라장터를통해검사검수실시와 물품납품및영수증 을계약상대자에게 발송 하면수요기관에게납입고지서를발급되나납품기한도과에따른조달수수료고지는대금지급방법에따라다르게운영 대금지급방법이직불인경우에는계약서 납품요구서 상물품납품 기한까지조달수수료납입고지서가발급되지아니했을때에는 동기한내에물품이납품된것으로간주하여납품기한다음날에납입고지서를일괄발급하고있음 대금지급방법이대지급인경우에는 물품납품및영수증 발급 일자를기준 으로조달수수료고지서가발급되지만 물품납품및영수증 이발급되지않은상태에서는납품기한이도과했음에도불구하고조달수수료고지서를발급할수없음 13) 조달수수료고지서는 물품납품및영수증 발급일과대금지급일이동일하면대금지급일자, 대금지급일이 물품납품및영수증 발급일이후면 물품납품및영수증 다음날발급

26 문제점 수요기관의이중납품요구 납품과정중물량임의변경 수령 납품기한연장미조치등의사유와나라장터를통한검사 검사를생략한채직접대금지급처리로 표 와같이납품요구 미종결건이연간수천건에이르고있으며 미종결 건방치로조달수수료미징수 회계처리지연등의문제가 발생하고 동사안과관련하여감사원에서 납품요구미종결건 발생원인및사후관리적정여부 장기미종결건일제정리및 사후관리제도개선필요성검토등을위탁조사요구 * 자료추출기준 : 납품요구건중미종결금액이 '0 원 ' 초과한건 (' 기준 ) 원인 납품요구미종결건은아래예시와같이다양한사유로 발생하지만대부분나라장터시스템에서처리하지않고오프라인으로직접처리함이주요원인으로보이며미종결건별로개별사유파악은어려움 * ( 예시 ) 미종결건주요발생원인 : 납품요구오류, 이중납품요구미삭제, 납품물량변경및납품기한연장등을나라장터시스템미처리, 업체의대금미청구등 14) 감사원대전사무소 -1894( ) 감사요청사항이첩 ( 위탁조사 )

27 검토의견 개선 통보 [ 납품요구담당부서, 감사담당관, 구매총괄과, 전자조달관리과 ] 1) 납품요구미종결건정리추진 년말까지미종결건정리추진 현재까지발생된미종결건정리지속추진 주기적 매분기말 으로 납품요구미종결건처리및조치실적제출 요청 문서시행및담당부서조치실적제출 납품요구 직불 미종결건의처리방안마련 직불 미종결건의조달수수료는고지되지만 검사검수 대금청구 납품물량변경등대부분나라장터업무미처리로인해발생한 건이므로수요기관확인후시스템에서일괄정리하는방안검토 2) 나라장터및내부정보화시스템 (EDI) 개선 계약 납품요구 담당자에게미종결현황을주기적통보하도록 시스템개선 및미종결현황파일일괄다운로드기능제공 본지방청계약 납품요구 담당자는수요기관에 미종결현황조치요청 문서통보 나라장터를통해 검사검수실시및물량변경시수정계약조치 납품요구오류 삭제등미종결건발생을최소한으로억제할수있도록계약서 납품요구서 안내문구반영및수요기관담당자화면에알림창 으로표시하도록 시스템개선

28 예시 〇조달청에서는현재납품요구미종결현황에대해일제정리중에있으니귀기관의납품요구미종결현황정리에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검사 검수실시, 납품물량변경, 납품기한연장, 물납영수증발송, 대금청구등의업무는나라장터시스템을통해처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종결현황을 주기적으로수요기관및업체나라장터담당자에게자동통보할 수있도록시스템개선

29 5. 지적사항 가 조달요청서규격및입찰참가자격검토분야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항목검토부적정 현황및문제점 서울지방조달청은 부수요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체결 계약번호 계약금액 원 계약을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의별표주 기술능력평가방법나 에서 추정가격이고시금액미만인소규모사업평가시수행실적은평가항목에서제외한다 단 원활한사업 이행을위해서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라고규정 따라서계약담당공무원은협상에의한계약을추진할경우 수요기관제안요청서의제안서평가항목중 수행실적 이포함되어있고 조달요청서의추정가격이고시금액미만이라면 수요기관과수행실적의평가항목제외또는해당사업의원활한이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것인지의여부를확인하고입찰을집행하여야함 서울지방조달청은위계약건의추정가격이약 억원으로고시금액 억원미만임에도제안서평가항목중 수행실적 항목의 필요여부를수요기관과협의하지않았음 검토의견 주의 수요기관의제안요청서평가항목검토를부적정하게처리한관련자 에게주의조치

30 화재수신기대금지급조건검토부적정 현황및문제점 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 구매총괄과 는 시운전을실시하여성능을입증하는물품구매 제조 계약에적용 하며 계약상대자는시운전에필요한소요자재 인력 경비등을 부담하고시운전합격시까지납품한물품의성능을보증하도록 하고있음 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 제 조제 항에서계약상대자는 납품한물품의성능을시운전으로입증하며 시운전은납품검사 완료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고 제 조제 항에서계약상대자는성능을보증하기위하여계약금액의 범위이내에해당하는금액의증권 현금또는보증서 이하 시운전성능이행보증서 라한다 로납품영수증발행시까지수요 기관에제출하도록규정 한국 공사각지역본부에서는 화재수신기 를조달요청하면서 인도조건을 납품장소하차도 또는 현장설치도 로하고 시험성적서 제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인증하는형식승인제품등품질 납품 조건및하자보수보증을요구하였음에도 별도로대금지급조건을 납품완료시 및준공검사 시운전 완료후 지급 등으로 시운전조건부계약 으로계약요청 서울지방조달청은조달요청서접수후대금지급조건이 시운전 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 에부합되지않음에도추가적인검토없이 수요기관이요구하는조건대로계약체결 표 참조

31 검토의견 현지교육 수요기관이시운전계약조건부로조달요청한경우에는계약조건이 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 에부합되는지확인한후계약을 추진하도록관련자현지교육

32 폴리에틸렌피복강관입찰참가자격부적정 현황및문제점 서울지방조달청은 공단 지역본부수요 폴리에틸렌피복강 관 세부품명번호 을 계약금액 원 구매계약 계약번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서입찰참가자격은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을요하거나자격요건을갖추어야할경우에는당해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받았거나당해자격요건에적합할것 으로규정 수도법제 조제 항에서수도시설 취수 저수 도수시설은제외한다 중물에접촉하는수도용자재나제품을제조또는수입하려는자는미리환경부장관으로부터그수도용자재와제품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위생안전기준에맞는지에대하여인증을받도록규정 또한같은법제 조제 항에서일반수도또는전용상수도를설치 하려는자는대통령령 으로정하는기준에맞는수도용자재와 제품 이하 인증등 이라한다 을사용하여야하며 물에접촉 하는수도용자재와제품은제 항에따라인증을받은수도용자재와제품을사용하여야한다고규정 15) 제 24 조의 2( 수도용자재와제품의사용 ) 1 법제 14 조제 3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는수도용자재와제품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 1. 산업표준화법 제 15 조에따라인증을받은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 27 조제 2 항에따른단체표준인증을받은제품으로서같은법제 25 조에따른우수한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 27 조제 2 항에따른단체표준인증을받은제품으로서법제 56 조에따른한국상하수도협회가인증한제품 4.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 17 조에따른환경표지의인증을받은제품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5 조의 2 및제 16 조에따른신기술인증또는신제품인증을받은제품 6. 삭제 < > 7. 그밖에환경부장관이수도용자재나제품으로사용하기에적합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자재나제품 2 제 1 항제 1 호부터제 7 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환경부장관이수도용자재나제품으로사용하기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자재나제품은수도용자재나제품으로사용할수없다.[ 본조신설 ]

33 따라서물에접촉하는수도용자재와제품을일반수도또는전용상수도설치를목적으로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구매하는경우의입찰참가자격은 수도법 제 조제 항에따라환경부장관으로부터그수도용 자재와제품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업체와같은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의 의 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인증을보유한업체로자격요건을요구하여야함 서울지방조달청은 표 의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구매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위생안전기준 은요구하였으나 수도법 제 조제 항과같은법시행령제 조의 에서정한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인증 인증등 은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지않음 검토의견 주의 입찰참가자격검토를부적정하게처리한관련자에게주의조치

34 재공고입찰에서무응찰인입찰의업무처리부적정 서울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중소 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이하 판로지원법 이라한다 제 조에의한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제 조제 항에 따라중소기업자간제한경쟁입찰또는판로지원법제 조제 항에 따라중소기업자우선구매를추진하였으나재공고입찰까지무응찰로 유찰되어수요기관에반려된현황은 건으로내역은 표 과 같음

35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판로지원법제 조제 항 은 판로지원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서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에 참가한중소기업자중적격자가없는등의사유로유찰됨에따라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외의경쟁입찰방법으로새로입찰을진행하려는경우 중소기업자간제한경쟁외의방법으로계약을할수있다고규정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 판로지원법시행령제 조의 은 판로지원법제 조의 제 항제 호에서규정한 제 조의 제 호단서또는같은조제 호에따른입찰에참가한중소기업자가 인미만 이거나 인이상인경우에도적격자가없는등의사유로유찰된경우 우선조달계약외의방법으로계약을할수있다고규정 따라서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또는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을추진하는과정에유찰된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 조에따른예정가격변경하거나판로지원 법령의각규정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확대하여새로입찰추진하거나무응찰사유 를분석하여필요한경우수요기관과협의 를통하여계약조건변경새로운입찰로추진할수있음 또한서울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는본감시대상기간 이전의유사사례의처리현황을확인한결과는아래와같이입찰참가자격변경이나수요기관과의협의를통하여적극적으로계약업무를추진한바있음 계약번호 계약금액 원 는수요 기관과협의하여입찰참가자격을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에서

36 상호출자제한기업도참가가가능하도록입찰참가자격을확대하여계약체결한사례 구매관리번호 추정가격 원 는입 찰참가자격확대등을통한구매추진을수요기관과협의하였으나수요기관의회신불응으로조달요청서를반려한사례 구매관리번호 추정가격 원 는수요 기관과협의하여입찰참가자격을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에서일반경쟁입찰로입찰을집행하였으나무응찰로조달요청서를반려한사례 그러나 표 의입찰건에대하여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이나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이외의경쟁입찰방법변경하거나무응찰사유를분석하여예정가격변경이나적극적으로구매를추진하지않고무응찰을사유로수요기관에반려 검토의견 부서주의 조달요청서를처리함에있어적극적으로업무를처리하도록직원교육을실시하고부서주의조치

37 나 입찰및계약체결분야 시설공사낙찰방법결정업무처리부적정 현황및문제점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제 장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따르면 추정가격이 억원미만 억원이상전기 공사의경우 별지 에따라심사하여낙찰자를결정하도록규정 서울지방조달청은경기도 사업소수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 는추정가격 원의전기공사로 전문 그밖의공사는 억원미만 억원이상 별지 를적용하여야하나 공사입찰공고서작성을위한 입력과정에서낙찰방법을 전기 공사는 억원미만 억원이상 별지 로 잘못입력하여입찰에참여한 개사중 개사가 낙찰하한선 미달 이발생 결국 전자입찰을개찰한후 별지 의낙찰하한율 로 수정적용하여수기로개찰조사를재작성하여나라장터 공사 개찰결과상세조회 에공지사항에등록하고적격심사대상 순위자 수정전 순위 와계약체결 검토의견 현지교육 입찰공고서작성을위한전산항목입력할때주의깊게처리하도록 관련자현지교육실시

38 입찰참가서류확인불철저 현황및문제점 서울지방조달청은한국 지역본부수요송풍기를 구매계약 계약번호 계약금액 원 위계약을위한입찰공고서상의입찰참가자격중 중소기업확인서 관련사항은아래와같이공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조에 따른중소기업자및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 조에 따른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 에따라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자 적격심사대상 순위자인 씨는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일자와발급일자는 로 입찰참가자격기준일자인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 이후로입찰자격이없으므로개찰과정에서입찰무효로처리하여야함에도무효처리하지않고낙찰자로선정 검토의견 현지교육 입찰을집행함에있어입찰참가자의자격요건을관련규정에따라반드시확인하도록관련자현지교육실시 16) 유효기간 : ~

39 규격가격동시입찰개찰부적정 서울지방조달청장비구매팀은 이하 수요기관 이라한다 수요종이기록물복원장비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이라한다 제 조에따라 단계 경쟁 규격가격동시입찰 을통하여 계약체결 계약번호 계약금액 원 국가계약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서 물품의제조 구매또는용역계약 단순한노무에의한용역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용역 의 계약을제외한다 의특성등에따라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규격과가격또는기술과가격입찰을동시에실시할수있으며 이경우규격입찰또는기술입찰을개찰한결과적격자로확정된 자에한하여가격입찰을개찰 하도록규정 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조달청훈령 제 조제 항에서 규격 가격동시입찰의경우에는입찰자현황을발표 가격은제외 하고규격입찰서심사결과적격으로확정된자에한하여가격 입찰서를개찰 하도록하고있고 이경우규격입찰서심사결과 적격자가 인인경우에도가격입찰서를개찰할수있도록규정 계약담당공무원은수요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결과를통보 받은후 가격개찰을실시하였음 수요기관이입찰참가자 개사중 개사는규격입찰서가부적격되었다고통보하였으므로 국가계약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 규격입찰적격자로확정된자에한하여가격입찰을개찰하여야하며 17)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 23 조의 3 에서규정한청소용역, 검침 ( 檢針 ) 용역, 행사보조등인력지원용역등을말함 18) 운영지원과 -**39( ) 기록관기록관리 ( 보존처리 ) 장비구축사업에대한기술평가결과통보 공문

40 나라장터를통한개찰과정의 입찰자사전판단단계 에서규격부적격입찰자는 규격서평가부적격 사유로판단 저장하여개찰 결과에서는입찰가격이표기되지않도록하여야함 그런데계약담당공무원은부주의로사전판단단계에서규격입찰부적격자를제외하지않고가격개찰을진행하여규격입찰부적격자의입찰가격이개결결과에표기되게입찰을집행 검토의견 주의 개찰과정에서규격부적격입찰자를제외하지않아입찰가격이공개되게한관련자에대하여주의조치

41 다 계약체결및계약관리분야 계약보증서보증기간확인불철저 현황및문제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조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보증금납부 에따라계약보증금의요건을아래와같이규정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제출한보증보험증권상의보증금액 피보험자 계약기간및보증기간 기타등의내용을확인하여동 내용이이상이없을경우이를접수하고계약을체결하여야함 서울지방조달청에서는아래의계약에대하여계약보증서에기재된 보증기간이계약서내용과상이하여계약보증금의요건이충족되지 않음에도이를보완요구하지않고계약체결 검토의견 현지교육 계약보증금을납부받을때에는관련규정에따라보증요건에부합 하는지반드시확인하도록관련자현지교육조치

42 부정당업자제재이력이있는자의계약보증금부과부적정 현황및문제점 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조달청훈령 제 조의 제 항에서 부정당업자제재기간종료일이계약체결일로부터최근 년이내인 경우에는부정당업자제재기간종료일이계약체결일로부터 년 이내에포함된전체부정당업자제재건의총제재기간에따라 표 과같이계약보증금을납부받도록규정 서울지방조달청은아래계약에대하여규정과다르게계약보증금을부과 표 참조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수요계약의계약상대자는부정당 업자총제재기간이 개월이므로계약보증금을 분의 으로 부과하여야하나 분의 으로부과 국군의무사령부수요계약의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일이후에 부정당업자제재조치가되어계약보증금추가부과대상이아님 에도 분의 를부과 1) 구성원사는부정당업자제재이력이없음 2) 제재통보일 : [ 제재기간 : ~ (3 월 )] * 입찰보증금은정상적으로납부하였으며, 감사기간중계약보증금 ( 하자 보증금포함 ) 을정상납부조치하였음

43 검토의견 현지시정 계약체결시계약상대자의부정당업자제재이력을확인하여관련 규정에맞게계약보증금을징구하도록현지시정조치 국민건강보험료등정산부적정 현황및문제점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 장제 절에서계약 담당공무원은공사 용역및물품제조계약에있어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및국민연금보험료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 를입찰에반영하고정산하도록규정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의기성부분에대한대가지급청구 시국민건강보험료등의청구와관련하여국민건강보험료등의 납입확인서 하수급인의보험료납입확인서를포함한다 등을확인 하여정산하도록규정 서울지방조달청에서는아래계약에대하여계약상대자가대금을 청구하면국민건강보험료등에대한정산서류를받아확인하고 정산하여하여야함에도이를확인하지않고대금을지급하였음 검토의견 현지시정 국민건강보험료등을입찰에반영하여계약체결한건에대하여 대가지급시정산절차를이행하도록현지시정조치

44 설계도서검토부적정 현황및문제점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따라우리청에서 수행하고있는맞춤형서비스는수요기관의요청에따라건설사업추진과정전체또는일부를대행하는건설사업관리서비스임 조달청시설공사관리업무처리규정 우리청훈령 제 조에서설계관리원 은계약상대자가계획 기본 실시설계도서를납품한때에는 설계용역과업내용 도면 내역서 시방서 각종계산서 및보고서등 기타관련법규에서정한설계요건등설계도서에대해적정성을검토및확인하도록하고있으며 계약상대자가제출한최종설계도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등 의불분명 오류 누락 상호모순여부및설계용역과업 내용서 기타계약내용등이행여부를검사하여야함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 조에따라설계도서는 누락된부분이없고현장기술자들이쉽게이해하여안전하고정확하게시공할수있도록상세히작성하여야함 서울지방조달청에서는 표 사업의설계도서에대한검사를 철저히이행하지않아 시공과정에서설계도면과내역서상이 내역누락등을확인하고 현장실정보고를거친후설계변경하는사례발생 검토의견 부서주의 계약상대자가제출하는설계도서에대한검사를철저하게이행하도록부서직원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부서주의조치 19) 조달청시설공사관리업무처리규정 제 3 조제 14 호에서설계관리원 이란건축, 토목, 기계, 전기등전문공종별설계도서의기술검토, 품질확인등을전담하는조달청직원으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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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3E2B5B5204B2D BDC3BDBAC5DB20B8C5B4BABEF328C3D6C1BE292E687770> < K-apt 기초자료구성편 > 1 < 관리비등록등관련정보구성편 > 24 고 고 고 < 전자입찰및수의계약구성편 > 53 고 고 고 < 공동주택관리내역등록편 > 103 < 통계등기타화면구성편 > 111 K-apt 기초자료구성편 고 1 2 3 4 5 6 7 고 - :,. (.) 6 3. 4..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1 2 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