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5033호, , 일부 조달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7096, 기획재정부 ( 계약제도과 ) , 52 제1장총칙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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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판례등모든법령정보를한번에검색 OK!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조달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7096,757 일부개정 제26829호일부개정 제22282호일부개정 제26321호일부개정 제26321호일부개정 제25679호타법개정 제26108호일부개정 제25679호타법개정 제25751호일부개정 제25679호타법개정 제25358호일부개정 제25033호타법개정 제25050호일부개정 제25033호 법제처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5033호, , 일부 조달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7096, 기획재정부 ( 계약제도과 ) , 52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2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 , > 1. " 추정가격 " 이라함은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조달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4조의규정에의한국제입찰대상여부를판단하는기준등으로삼기격이결정되기전에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정된가격을말한다. 2. " 예정가격 " 이라함은입찰또는계약체결전에낙찰자및계약금액의결정기준으로삼기위하여미하여두는가액으로서제8조의규정에의하여작성된가격을말한다. 3. " 고시금액 " 이라함은법제4조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한금액을말한 4. " 공사이행보증서 " 라함은공사계약에있어서계약상대자가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못하는경우대신하여계약상의의무를이행할것을보증하되, 이를보증한기관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금액을납부할것을보증하는증서를말한다. 5. 삭제 < > 제3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하여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고는이영이정하는바에의한다. 2국제입찰에의할정부조달계약에한하여적용될사항은따로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조 ( 계약의원칙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그위임ㆍ위탁을받은공무원 ( 이하 " 계약담당공무원 " 이라한체결함에있어서법, 이영및관계법령에규정된계약상대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특약정하여서는아니된다. 제4조의2( 청렴계약의내용과체결절차 ) 1 법제5조의2제1항에따른청렴계약 ( 이하 " 청렴계약 " 이라어야할구체적인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금품ㆍ향응등의요구ㆍ약속과수수 ( 授受 ) 금지등에관한사항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의금지에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ㆍ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는행위의금지에관한사항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자가입찰서를제출할때법제5조의2에따라체결계약서를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4조의3( 청렴계약을위반한계약의계속이행 ) 각중앙관서의장은법제5조의3 단서에따라청렴계약니한해당계약의계속이행을승인할때에는계약대상물의성격과해당계약의이행정도및기간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기준등을고려하여야한다. 법제처 1

3 [ 본조신설 ] 제5조 ( 계약관의대리와분임및임명통지 ) 1각중앙관서의장은법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에담당하는공무원 ( 이하 " 계약관 " 이라한다 ) 을임명하였거나계약관의사무를대리또는그일부를분장는그뜻을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규정한재무관및지출관과감사원에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2법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관의사무의전부를대리하는공무원은대리계약관, 그일부를무원은분임계약관, 분임계약관의사무를대리하는공무원은대리분임계약관으로각각칭한다. 3각중앙관서의장은법제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른중앙관서소속의공무원에게계약관의사무를자할때에는위탁을받을공무원과위탁하고자하는사무의범위에대하여미리그중앙관서의장의위탁하고, 그뜻을감사원에통지하여야한다. 계약관의사무의전부를대리하거나그일부를분장하는명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4법제6조제3항에의하여각중앙관서의장이그소관에속하는계약에관한사무를다른관서에위제3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6조 ( 계약담당공무원의재정보증 ) 1각중앙관서의장은법제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소속계약관의재관한사항을정하여운영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재정보증에관하여필요한공통적인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다.< 개정 > 제 2 장추정가격및예정가격 제7조 ( 추정가격의산정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예산에계상된금액등을기준으로하여제7조의2( 예정가격의비치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경쟁입찰또는수의계약등에부칠하여당해규격서및설계서등에의하여예정가격을결정하고이를밀봉하여미리개찰장소또는가격협산정하되, 다음각호의 1의기준에따른금액으로한다. 1. 공사계약의경우에는관급자재로공급될부분의가격을제외한금액 2. 단가계약의경우에는당해물품의추정단가에조달예정수량을곱한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회계연도또는직후 12월동안에계약할금액의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정하여진계약의경우에는총계약기간에대하여추정한금액 나. 계약기간이정하여지지아니하거나불분명한계약의경우에는 1월분의추정지급액에 48을곱한 5. 조달하고자하는대상에선택사항이있는경우에는이를포함하여최대한조달가능한금액 [ 본조신설 ] [ 종전제7조는제7조의2로이동 < >] 두어야하며예정가격이누설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26조제1항제5호가목및바목에따른수의계약 ( 제30 에따라견적서를제출하게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제43조에따른협상에의한계약및제70조에 체결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법제처 2

4 에따른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경우에는예정가격을작성하지아니한다.< 개정 > [ 제7조에서이동 < >] 제8조 ( 예정가격의결정방법 ) 1예정가격은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사항의가격의총액에대하여이를결정다. 다만, 일정한기간계속하여제조ㆍ공사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등을하는계약의경우에있어가에대하여그예정가격을결정할수있다. 2공사계약에있어서그이행에수년이걸리며설계서등에의하여전체의사업내용이확정된공사 ( 이하공사 " 라한다 ) 및물품의제조등의계약에있어서그이행에수년이걸리며설계서또는규격서등에약목적물의내용이확정된물품의제조등 ( 이하 " 장기물품제조등 " 이라한다 ) 의경우에는총공사ㆍ총제조여예산상의총공사금액 ( 관급자재금액은제외한다 ) 또는총제조금액 ( 관급자재금액은제외한다 ) 등의범예정가격을결정하여야한다.< 개정 > 제9조 ( 예정가격의결정기준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다음각호의가격을기준으로하여을결정하여야한다. 1. 적정한거래가형성된경우에는그거래실례가격 ( 법령의규정에의하여가격이결정된경우에는범위안에서의거래실례가격 ) 2. 신규개발품이거나특수규격품등의특수한물품ㆍ공사ㆍ용역등계약의특수성으로인하여적정한거래이없는경우에는원가계산에의한가격. 이경우원가계산에의한가격은계약의목적이되는물등을구성하는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일반관리비및이윤으로이를계산한다. 3. 공사의경우이미수행한사업을토대로축적한실적공사비로서중앙관서의장이인정한가격 4. 제1호내지제3호의규정에의한가격에의할수없는경우에는감정가격, 유사한물품ㆍ공사ㆍ례가격또는견적가격 2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해외로부터수입하고있는군용물자부품을국산화한업체와계약을체결하려는는그수입가격등을고려하여방위사업청장이인정한가격을기준으로하여예정가격을결정할수 , , > 3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예정가격을결정함에있어서는계약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기타제반여건을참작하여야한다. 4제1항내지제3항외에예정가격의결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다.< 개정 , > 제 3 장계약의방법 제10조 ( 경쟁방법 ) 1법제7조의규정에의한경쟁은입찰방법이나입찰방법에준하여경매의방법으로하 < 개정 > 2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동산의매각에있어서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이영의한입찰방법에준하여경매에부칠수있다. 3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물품을구매할때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이영에따에준하여역경매에부칠수있다.< 신설 > 제11조 ( 경쟁입찰의성립 )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유효한입찰로성립한다. 제 12 조 ( 경쟁입찰의참가자격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자에 입찰에참가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 , 법제처 3

5 1. 삭제 < > 2.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요하거나자격요건을갖추어야할경해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받았거나당해자격요건에적합할것 3. 보안측정등의조사가필요한경우에는관계기관으로부터적합판정을받을것 4. 기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요건에적합할것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중소기업협동조합이물품의제조ㆍ구매또는용역에관한경쟁입찰에참가경우 ( 제1항제2호에따른요건을갖춘조합원으로하여금해당물품을제조또는구매하게하거나용역하는경우로한정한다 ) 에는제1항제2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신설 , , > 1. 삭제 < > 2. 삭제 < > 제13조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참가자의자격을미리심쟁입찰에참가할수있는적격자를선정할수있으며, 적격자를선정한경우에는선정된적격자에게선지하여야한다. 다만, 제42조제4항에따라낙찰자를결정하는공사계약의경우에는입찰참가자의자격하여적격자를선정하여야한다. < 개정 >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에따라입찰참가자의자격을심사하는경우에는계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신인도및계약이행의성실도등계약수행능력을평가하요소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심사기준을정하여야한다.< 개정 > 3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용역등에대하여관계법령에서사업자선정절차등을규정하고우에는제2항에도불구하고그절차등에따라경쟁입찰에참가할수있는적격자를선정할수 > 4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에참가하려는자가입찰전에열람할수있도록다항을적은서류를갖추어두어야하며, 입찰에참가하려는자가요청하는경우에는이를열람하게하고한다. 다만,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이시스템 " 이라한다 ) 에이를게재함으로써열람및교부를갈음할수있다.< 신설 , 1. 제2항에따른심사기준 2. 입찰참가자격의사전심사에필요한증명서류의작성및제출방법 3. 제1호및제2호의사항외에입찰참가자격의사전심사에관한사항 5 제1항에따른입찰참가자격의사전심사절차및제2항에따른계약이행의성실도평가시고려요소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신설 > 제14조 ( 공사의입찰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를입찰에부치려는때에는다음 ( 이하 " 입찰관련서류 " 라한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의특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찰에참가하려는자에게제2호의물량내역서를직접작성하게할수있다. < 개정 설계서 2.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 ( 이하 " 물량내역서 " 라한다 ) 3. 제1호및제2호의서류외에입찰에관한서류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서류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관련서류를입찰에참가하려는자에게열람하게하고교제1호의설계서는교부를요구한경우에한정한다 ) 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각호외의부분단참가하려는자에게물량내역서를작성하게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2항에도불구하고입찰관련서류를전자조달시스템에게재열람또는교부를갈음할수있다.< 개정 , > 법제처 4

6 4 삭제 < > 5 삭제 < > 6 공사입찰에참가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법으로중앙관서의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1. 산출내역서 ( 물량내역서에단가를적은서류를말한다. 이하같다 ): 입찰시입찰서와함께제이 100억원미만인공사와제20조제1항에따라재입찰에부치는공사의경우에는낙찰자로결정된서를제출하는때에제출한다. 2. 제42조제4항에따라입찰금액의적정성을심사하는데에필요한공종별입찰금액사유서 : 입찰께제출.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이별도의제출기한을정한따를수있다. 7 제6항제1호의산출내역서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각호외의입찰에참가하려는자에게물량내역서를작성하게하는경우에는직접작성한물량내역서에단가를적는 > 1.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공사 : 제2항본문에따라교부받은물량내역서에단가를적는다. 2.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공사 : 제2항본문에따라교부받은물량내역서를참고하여입찰참가내역서를작성하여단가를적고, 교부받은물량내역서와직접작성한물량내역서간에차이가있으면 2호의공종별입찰금액사유서에그차이에대한사유를적는다. 8장기계속공사의경우에는총공사를대상으로하여입찰하게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14조의2( 공사의현장설명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입찰에있어서그공사의성을고려하여실제공사현장에서입찰참가자의적정한시공을위한현장설명을실시할수있다. 2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에불구하고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공사의경우현장설명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현장접근의어려움등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아니하다.< 개정 > 3제1항및제2항본문에따른현장설명은공사의규모에따라해당입찰서제출마감일의전일부터기각호에서정한기간전에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경우에는그기간을단축할수 1.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경우 33일 4 삭제 < > [ 본조신설 ] 제15조 ( 계속공사의입찰참가제한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2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규정에따라직전또는현재의시공자와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는공사 ( 이하 " 계속공사 " 라한다 ) 에의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자는당해공사에관련된경쟁입찰에참가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 [ 전문개정 ] 제16조 ( 물품의제조ㆍ구매및용역등의입찰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물품의제조ㆍ구등을입찰에부치고자할때에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입찰에관한서류를작성ㆍ비치하여야하며, 부터입찰등록마감일까지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의요청이있는경우이를열람하게하여야한다. 격이고시금액이상인물품의제조ㆍ구매및용역등의입찰의경우에는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의요구우이를교부하여야한다. < 개정 > 법제처 5

7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에도불구하고입찰에관한서류를전자조달시스템에로써열람및교부를갈음할수있다.< 신설 , > 3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소프업시계약의특성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과용역을일괄하여입찰에부칠수있 , , > 4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3항에따라물품과용역을일괄하여입찰에부치는경우 1항내지제3항및제43조의규정에의한낙찰자결정방법중에서계약목적물의특성에적합하다고을선택하여입찰공고시이를명시하여야한다.< 개정 , , 20 5물품의제조ㆍ구매및용역등의입찰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서식에의한입찰서에의하여야하며입총액에대하여실시하는입찰의경우에는총액을, 단가에대하여실시하는입찰의경우에는단가를각야한다.< 개정 , , > 6제14조제8항의규정은장기물품제조등의경우에이를준용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17조 ( 다량물품의입찰 ) 1다량의물품을매각할경우의일반경쟁입찰은그매각수량의범위안에서수요자희망수량과그단가를입찰하게할수있다. 2다량의수요물품을제조또는구매할경우의일반경쟁입찰은그수요수량의범위안에서공급자가공급할량과그단가를입찰하게할수있다.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희망수량경쟁입찰대상의범위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제18조 (2단계경쟁등의입찰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물품의제조ㆍ구매또는용역계노무에의한용역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용역의계약을제외한다 ) 에있어서미리적절한규격등의란하거나기타계약의특성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먼저규격또는기술입찰을실시한후가격할수있다. < 개정 , > 2제1항의경우규격또는기술입찰을개찰한결과적격자로확정된자에한하여가격입찰에참가할을부여하여야한다. 3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물품의제조ㆍ구매또 ( 단순한노무에의한용역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용역의계약을제외한다 ) 의특성등에따라필요정되는경우에는규격과가격또는기술과가격입찰을동시에실시할수있으며, 이경우규격입찰또개찰한결과적격자로확정된자에한하여가격입찰을개찰하여야한다.< 개정 > 4각중앙관서의장은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입찰을실시하고자할때에는입찰전에평가기을정하여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가이를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개정 제3항의규정에의하여가격입찰서를개찰한결과낙찰자를결정할수없는경우로서규격적격자또자가 2인이상인때에는그규격적격자또는기술적격자에게가격입찰서를다시제출하게할수 > 제19조 ( 부대입찰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공사부치는때에는입찰자로하여금산출내역서에입찰금액을구성하는공사중하도급할부분, 하도급금액및등하도급에관한사항을기재하여제출하게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하다. < 개정 > 1. 제20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재입찰의경우 법제처 6

8 2. 긴급을요하는공사입찰의경우 3. 특별한기술을요하거나지역의특수성등으로인하여하수급할전문건설업자가없는공사입찰의경 4. 건설공사의하자에따른의무이행, 공정관리또는보안상의필요등의사정으로하도급을하는고인정되는공사입찰의경우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하도급에관한사항을기재하게하는경우로서장기계속공사의경우에는총액에대하여기재하게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의이행기간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이행하게할공사의입찰금액에한하여기재하게할수있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부대입찰의절차그밖에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 > [ 본조신설 ] [ 대통령령제17546호 ( ) 부칙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이조는 2003년 12 제20조 ( 재입찰및재공고입찰 ) 1경쟁입찰에있어서 2인이상의유효한입찰자가없거나낙찰자가없을경소에서재입찰에부칠수있다. 이경우재입찰은새로운입찰로보지아니하며, 입찰자또는입찰횟지아니한다. 2입찰자나낙찰자가없는경우또는낙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재공고입찰에부칠수 3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재입찰또는재공고입찰시에는기한을제외하고는최초의입찰에한가격및기타조건을변경할수없다.< 신설 > 제21조 ( 제한경쟁입찰에의할계약과제한사항등 ) 1법제7조단서의규정에의하여경쟁참가자의자격을있는경우와그제한사항은다음각호와같으며제1호내지제6호및제9호의제한사항별제한기준으로정한다. < 개정 , , , , , , ,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금액의공사계약의경우에는시공능력또는당해공사와같은종류의공사실 2. 특수한기술또는공법이요구되는공사계약의경우에는당해공사수행에필요한기술의보유상황사와같은종류의공사실적 3. 특수한설비또는기술이요구되는물품제조계약의경우에는당해물품제조에필요한설비및기또는당해물품과같은종류의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성능또는품질이요구되어다음각목의품질인증등을받은물품을구매하려는경우에등을받은물품인지여부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따른인증을받은물품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따라품질경영체제인증을받은자가제조한물품다.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따라환경표지의인증을받은물품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에따른기준에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촉 제17조제1항제3호에따른품질인증을받은재활용제품 5. 특수한기술이요구되는용역계약의경우에는당해용역수행에필요한기술의보유상황또는당해종류의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금액미만인계약의경우에는그주된영업소의소재지 7. 제22조의규정에의한제한방법에의하여공사계약을하는경우에는그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에따라중소기업청장이지정ㆍ을제조ㆍ구매하는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 9.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이계약이행의부실화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하여정하는경우에는경쟁참가자의재무상태 법제처 7

9 제22조 ( 공사의성질별ㆍ규모별제한에의한입찰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를성질로유형화하여이에상응하는경쟁제한기준을정하고이를미리전자조달시스템에공고하여경쟁참가적격자금등록신청을하게할수있다. < 개정 , , 제23조 ( 지명경쟁입찰에의할계약 ) 1법제7조단서의규정에의하여지명경쟁입찰에부칠수있는경우와같다. < 개정 , , , 공사나제조의도급, 재산의매각또는물건의임대ㆍ임차외의계약으로서추정가격이 5천만원이 10.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업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 ) 의 경우에는 중소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1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부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 ) 한 자 나.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공단지에입주한자 2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3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 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 2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신청을받은때에는이를심사하 등급별로경쟁참가적격자를선정하여등록을하고공사입찰시마다당해경쟁참가적격자에게제36조각 을통지하여입찰참가신청을하게할수있다. 3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한다.< 개정 , > , , >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에의한건설공사 ( 전문공사를제외한다 ) 로서추정가격이 3억원이하인공사, 본법 에의한전문공사로서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공사또는그밖의공사관련법령에의한공사 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재산을매각또는매입할경우 4. 예정임대ㆍ임차료의총액이 5천만원이하인물건을임대ㆍ임차할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 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7. 삭제 < > 8. 법제7조단서및이영제26조의규정에의하여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령 제17조제1항제3호에따른품질인증을받은재활용제품또는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 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법제처 8

10 제24조 ( 지명경쟁입찰대상자의지명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제25조 ( 유사물품의복수경쟁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품질ㆍ성능또는효율등에차이가한종류의물품중에서품질ㆍ성능또는효율등이일정수준이상인물품을지정하여구매하고자하는경우에경쟁에부칠수있다. 이경우유사한종류의물품별로작성된예정가격에대한입찰금액의비율이가제26조 ( 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 ) 1 법제7조제1항단서에따라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같다. < 개정 , , , 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 < 개정 > 입찰에부치고자할때에는 5인이상의입찰대상자를지명하여 2인이상의입찰참가신청이있어야한다. 상자가 5인미만인때에는대상자를모두지명하여야한다. < 개정 > 2제1항의경우에는제36조각호의사항을각입찰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 를낙찰자로한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의 경우 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병력이동, 긴급한행사, 긴급복구가필요한수해등비상재해, 원자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 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부터 군용규격물자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 ) 를 제조ㆍ 하는경우 라. 비상재해가발생한경우에국가가소유하는복구용자재를재해를당한자에게매각하는경우 2. 특정인의기술이필요하거나해당물품의생산자가 1인뿐인경우등경쟁이성립될수없는경우 의 경우 가. 공사와관련하여장래시설물의하자에대한책임구분이곤란한경우로서직전또는현재의시 하는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 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관련하여직전또는현재의시공자와계약을하는경우 라. 접적지역등특수지역에서시행하는공사로서사실상경쟁이불가능한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 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 른 신기술 (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 ) 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 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법제처 9

11 아. 특허를받았거나실용신안등록또는디자인등록이된물품을제조하게하거나구매하는경우로서용품이나대체품이없는경우자. 해당물품의생산자또는소지자가 1인뿐인경우로서다른물품을제조하게하거나구매해서는달성할수없는경우차. 특정인의기술ㆍ품질이나경험ㆍ자격을필요로하는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계약, 특정학술연구등을위한용역계약, 관련법령에따라디자인공모에당선된자와체결하는설계용역카. 특정인의토지ㆍ건물등부동산을매입하거나재산을임차또는특정인에게임대하는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중소기업자가직접생산한다음각목의제품업자로부터제조ㆍ구매하는경우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에따라성능인증을받은제품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에따라품질인증을받은제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따른지원을받아개발이완료된제품으로서와연계된자가구매를협약한제품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따라신제품으로인증받은제품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또는 건설기 18조에따라인증또는지정ㆍ고시된신기술을이용하여제조한제품으로서주무부장관이상용화성능을확인한제품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따라우수조달물품으로지정ㆍ고시된제품사.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2에따라지정ㆍ고시된우수조달공동상표의물품 ( 기관이고시한금액미만의물품을구매하는경우에한정한다 ) 4. 국가유공자또는장애인등에게일자리나보훈ㆍ복지서비스등을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된어느하나에해당하는단체등과물품의제조ㆍ구매또는용역계약 ( 해당단체가직접생산하는물행하는용역에한정한다 ) 을체결하거나, 그단체등에직접물건을매각ㆍ임대하는경우가. 국가보훈처장이지정하는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의복지공장나.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단체중상이를입은자들로구성된단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9조제1항에따라지정받은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따라설립된사회복지법인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경우외에계약의목적ㆍ성질등에비추어경쟁에따라계약을체결하는이라고판단되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건설공사 ( 같은법에따른전문공사는제외한다 ) 로서추정가격이 2억공사, 같은법에따른전문공사로서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공사, 그밖의공사관련법령에추정가격이 8천만원이하인공사또는추정가격 ( 임차또는임대의경우에는연액또는총액을기 ) 이 5천만원이하인물품의제조ㆍ구매, 용역, 그밖의계약의경우나. 재외공관이사용하는물품을현지에서구매하는경우다. 물품을가공ㆍ하역ㆍ운송또는보관할때경쟁에부치는것이불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라. 방위사업법 에따른방산물자를방위산업체로부터제조ㆍ구매하는경우마. 다른법령에따라국가사업을위탁또는대행할수있는자와해당사업에대한계약을하는바. 다른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와계약을하는경우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제3호각목의제품을구매하려는경우에는주무부장관으로부터위임받은자를포함한다 ) 이해당물품을인증또는지정한날부터 3년 ( 해당물품에대지정이유효한기간만해당한다 ) 동안만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인증기간또연장한경우에는연장된인증기간또는지정기간과연장일부터 3년이되는날까지의기간중짧은기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 신설 > 법제처 10

12 3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제4호에따라수의계약에의하는경우에는다음각확인하여야한다.< 신설 , > 1. 수의계약대상자의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대상물품의직접생산여부 4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수의계약대상자를감독하는주무부처의장에게제2항각확인에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신설 , > 5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같은항제2호, 제4호나목ㆍ다목및제5호다목ㆍ마목에약을체결한때에는그내용을소속중앙관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각중앙관서의장은보고받은 1항제2호에따른계약에대하여는이를감사원에통지하여야한다.< 개정 , > 제27조 ( 재공고입찰과수의계약 ) 1경쟁입찰을실시한결과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의계약에있다. 1. 제10조의규정에의하여경쟁입찰을실시하였으나입찰자가 1인뿐인경우로서제20조제2항의재공고입찰을실시하더라도제12조의규정에의한입찰참가자격을갖춘자가 1인밖에없음이명백하되는경우 2. 제2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재공고입찰에부친경우로서입찰자또는낙찰자가없는경우 2제1항의규정에의한수의계약의경우보증금과기한을제외하고는최초의입찰에부칠때에정한조건을변경할수없다. [ 전문개정 ] 제28조 ( 낙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때의수의계약 ) 1낙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때에는그다불리하지아니한금액의범위안에서수의계약에의할수있다. 다만, 기한을제외하고는최초의입정한가격및기타조건을변경할수없다. 2제1항의규정은낙찰자가계약체결후소정의기일내에계약의이행에착수하지아니하거나, 계약이행후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계약을해제또는해지한경우에이를준용한다.< 개정 199 제29조 ( 분할수의계약 ) 제26조제1항제5호라목, 제27조및제28조의경우에있어서는예정가격또는하여계산할수있는경우에한하여그가격또는금액보다불리하지아니한금액의범위안에서수인에계약을할수있다. < 개정 > 제30조 ( 견적에의한가격결정등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수의계약을체결하고자할이상으로부터견적서를받아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1인으로부터의할수있다. < 개정 , , , > 1.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항제5호마목, 제27조및제28조에따른계약의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여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에따른장애인기업과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인다. 3. 제2항본문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견적서를제출받았으나견적서제출자가 1인뿐인경견적서를제출받더라도견적서제출자가 1인밖에없을것으로명백히예상되는경우 2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따른수의계약중추정가격이 2 인수의계약의경우에는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견적서를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의성상전자조달시스템에의한견적서제출이곤란한경우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 < 개정 , , , > 법제처 11

13 3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2항본문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견적서를제하는경우그견적서의제출에관한사항은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안내공고를하여야한다 , > 4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2항에따른수의계약을할경우계약이행의용이성및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견적서를제출할수있는자를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바에따영업소의소재지를기준으로하여제한할수있다. 이경우제3항에따른안내공고에그제한사항과시하여야한다.< 신설 , > 5기획재정부장관은제2항에따른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한견적서의제출과관련한기준및세부절차, 따른안내공고의시기및기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다.< 신설 > 6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제출받은견적서에기재된견적가격이예정가격 ( 제7조의2제2항에따라을생략한경우에는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을말한다 ) 의범위에포함되지아니하는경우대자를결정할수없는때에는다시견적서를제출받아계약금액을결정하여야한다.< 신설 , > 7제1항ㆍ제2항및제6항에불구하고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경우에는견적서제출을생략하게할수 , , , , 제31조 ( 계속공사에대한수의계약시의계약금액 ) 계속공사에있어서당해공사이후의계약금액은예정가격공사의낙찰률 ( 예정가격에대한낙찰금액또는계약금액의비율을말한다 ) 을곱한금액이하로하여야한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제32조 ( 경쟁계약에관한규정의준용 ) 수의계약의체결에관하여는제12조제1항및제3항부터제6항까준용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4 장입찰및낙찰절차 제33조 ( 입찰공고 ) 1입찰방법에의하여경쟁에부치고자할때에는이영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공고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일간신문등에게재하는방법을병행할정 , , >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에따른입찰공고중내용의오류나법령위반사항이고사항의정정이필요한경우에는남은공고기간에 5일이상을더하여공고하여야한다.< 신설 2007 제34조 ( 입찰참가의통지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의보안유지를위하여필요한때에의규정에불구하고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입찰참가적격자에게제36조의사항을통지참가신청을하게할수있다. 이경우통지시기에관하여는제35조의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 제35조 ( 입찰공고의시기 ) 1입찰공고는입찰서제출마감일의전일부터기산하여 7일전에이를행하여야한 , > 2공사입찰의경우로서제14조의2제1항또는제2항본문에따른현장설명을실시하는경우에는현장일부터기산하여 7일전에공고하여야한다. 다만, 제13조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사전에심사하려는우에는현장설명일전일부터기산하여 30일전에공고하여야한다.< 신설 , 200 3공사입찰의경우로서현장설명을실시하지아니하는때에는입찰서제출마감일의전일부터기산하여다음에서정한기간전에공고하여야한다.< 개정 > 법제처 12

14 1.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경우 40일 4긴급을요하는경우및제20조제2항의규정에의한재공고입찰의경우에는제1항내지제3항의규입찰서제출마감일의전일부터기산하여 5일전까지공고할수있다.< 개정 > 5제43조에따른협상에의한계약의경우에는제1항에불구하고제안서제출마감일의전일부터기산하에공고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안서제출마감일의전일 10일전까지공고할수있다.< 신설 > 1. 긴급을요하는경우 2. 추정가격이고시금액미만인경우 3. 제20조제2항에따른재공고입찰인경우제36조 ( 입찰공고의내용 ) 입찰공고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 개정 , , , > 1. 입찰에부치는사항 2. 입찰또는개찰의장소와일시 3. 공사입찰의경우에는현장설명의장소ㆍ일시ㆍ참가자격및참가의무여부에관한사항 3의2. 제43조에따른협상에의한계약체결의경우로서제안요청서에대한설명을실시하는경우에는시및참가의무여부에관한사항 4. 입찰참가자의자격에관한사항 4의2. 입찰참가등록및입찰관련서류에관한사항 5. 입찰보증금과국고귀속에관한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 ( 제42조제1항또는제4항에따라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에는낙찰자결정에필요출일및낙찰자통보예정일을포함한다 ) 7. 계약의착수일및완료일 8. 계약하고자하는조건을공시하는장소 9. 제39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입찰무효에관한사항 10. 입찰에관한서류의열람ㆍ교부장소및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입수할수있는기관의주소등 12. 제39조제1항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또는각중앙관서의장이지정ㆍ고시한정보처리장치를이용를제출하게하는경우에는그절차및방법 12의2. 제39조제2항에따라입찰서를우편으로제출하게하는경우에는그취지와입찰서를송부할 13. 제72조의규정에의한공동계약을허용하는경우에는공동계약이가능하다는뜻 ( 제72조제3항정에의한공동계약인경우에는공동수급체구성원의자격제한사항을포함한다 ) 과공동계약의이행방식 14. 제19조의규정에의한부대입찰의경우에는그취지 15. 제78조의규정에의한입찰의경우에는대안입찰또는일괄입찰등에관한사항 16. 기타입찰에관하여필요한사항 [ 전문개정 ] [ 대통령령제17546호 ( ) 부칙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이조제14호는 200 제37조 ( 입찰보증금 ) 1법제9조의규정에의한입찰보증금은입찰금액 ( 단가입찰인경우에는그단가에총을곱한금액 ) 의 100분의 5이상으로하여야한다. < 개정 > 2입찰보증금은현금 ( 체신관서또는 은행법 의적용을받는은행이발행한자기앞수표를포함한다. 이또는다음각호의보증서등으로납부하게하여야한다.< 개정 , 법제처 13

15 , , , , , , , , , , ,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 이하 " 금융기관 " 이라 한다 ) 및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2조에따른증권 3. 보험업법 에의한보험회사가발행한보증보험증권 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발행한채무액등의지급을보증하는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에따른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 에따른신용보증기금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따른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에따른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에따른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 에따른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에따른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 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체에 한정한다 ) 차.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 에따른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따른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 에따른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따라보증업무를수행하는기관으로지정받은자 거. 건설기술관리법 에따른건설감리협회 너.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에따른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 에따른건축사협회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중소기업중앙회 5. 제1호에규정된금융기관및외국금융기관과체신관서가발행한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라신탁업자가발행하는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라집합투자업자가발행하는수익증권 3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정 , , , , , , , ,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인 4.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어촌 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 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건설산업기본법 ㆍ 전기공사업법 ㆍ 정보통신공사업법 ㆍ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ㆍ 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법인으로서 기획 법제처 14

16 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되는자 5의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제2항에따라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대한적합성인증을받문기업으로확인을받은자중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 6. 기타경쟁입찰에서낙찰자로결정된후계약체결을기피할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자 4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입찰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의납은자로하여금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국고귀속사유가발생한때에는입찰보증금에해당하는할것을보장하기위하여그지급을확약하는내용의문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제38조 ( 입찰보증금의국고귀속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3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금을보증서등으로받은경우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입찰보증금의국고귀속사유가발생한때에는그뜻을제37조제2항각호의해당금융기관또는보증기관과관계수입징수관또는유가증권취급공무원등하고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입찰보증금을현금으로징수하게하거나정부소유유가증권으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 , > 2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법제9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입찰보증금의전부납부를면제받은자에게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국고귀속사유가발생한때에는그뜻과함께제규정에의하여지급을확약한문서를갖추어관계수입징수관에게통지하고당해낙찰자로부터입찰보증금하는금액을현금으로징수하게하여야한다.< 개정 > 제39조 ( 입찰서의제출ㆍ접수및입찰의무효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자가입찰는경우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입찰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다만, 미리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전자조달시스템외에각중앙관서의장이지정ㆍ고시한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입찰서를제출하게할수 < 개정 , >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찰서를입찰공고에명시한장소와일시에직접또는우편으로제출하게할수있다.< 개정 > 1. 법제4조에따른국제입찰대상계약인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기어려운경우등각중앙관서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3입찰자는제출한입찰서를교환ㆍ변경또는취소하지못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경우에는아니하다.< 개정 , > 4제12조및제21조의규정에의한경쟁참가의자격이없는자가행한입찰기타기획재정부령이정당하는입찰은무효로한다.< 개정 , , > 제40조 ( 개찰및낙찰선언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공고에표시한장소와일시에석한자리에서개찰하여야한다. 이경우입찰자로서출석하지아니한자가있는때에는입찰사무에관원으로하여금개찰에참여하게할수있다. 2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출된입찰서를확인하고유효한입찰서의입찰금액과예정가조하여적격자를낙찰자로결정한때에는지체없이낙찰선언을하여야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따력을심사하여낙찰자를결정하거나제42조제4항에따라입찰금액의적정성을심사하여낙찰자를결정찰자결정에장시간이소요되는때에는그절차를거친후낙찰선언을할수있다.< 개정 제39조제1항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또는각중앙관서의장이지정ㆍ고시한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제출하는방식의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입찰공고에표시한절차와방법에의하여찰선언을한다.< 개정 , , > [ 전문개정 ] 법제처 15

17 제41조 ( 세입이되는경쟁입찰에서의낙찰자결정 ) 세입의원인이되는경쟁입찰에있어서는예정가격이상으가격으로입찰한자를낙찰자로한다. 제42조 ( 국고의부담이되는경쟁입찰에서의낙찰자결정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국고되는경쟁입찰에있어서는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의순으로당해계약이행능력을심사하여자를결정한다. < 개정 , ,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에불구하고추정가격이고시금액미만인물품입찰의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를낙찰자로결정한다. 다만, 물품을제조하여납품하거나간이소요되는경우등으로서제1항에따른계약이행능력의심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1 낙찰자를결정할수있다.< 신설 > 3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에불구하고제18조에따른입찰의경우에는예정가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를낙찰자로결정한다.< 신설 > 4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에불구하고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공사입찰의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부터입찰금액의적정성을심사하여낙찰자를결정한다 > 5제1항의규정에의한계약이행능력심사는당해입찰자의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계약자재및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근로조건이행계획의적정성, 계약질서의준수정도, 과의품질정도및입찰가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심사기준에따라세부심사기하여적격여부를심사하며, 그심사결과적격하다고인정되는경우낙찰자로결정한다. 다만, 공사특성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각중앙관서의장이기획재정부장관과의협의를거쳐직접심사기준수있다.< 개정 , , , , 6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4항에따라입찰금액의적정성을심사하는경우에는입찰가격 ( 공종별입찰가격을포함한다 ), 자재, 인력및장비조달가격의적정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관이정하는심사기준에따라세부심사기준을정하고, 입찰전에입찰에참가하려는자가그기준을열록하여야한다.< 신설 , > 7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4항에따라입찰금액의적정성을심사하는경우에는입찰금심사위원회 ( 이하이조에서 " 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야한다.< 신설 > 8위원회는각중앙관서별로그중앙관서의소속공무원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따라의체결을조달청장에게요청한경우에는수요기관의소속공무원을포함한다 ), 계약에관한학식과경자등으로구성하며, 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각중앙관서의장이 > 제43조 ( 협상에의한계약체결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물품ㆍ용역계약에있어서계약이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안전성및그밖에국가안보목적등의이유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42조의규정에불구하고다수의공급자들로부터제안서를제출받아평가한후협상절차를통하여국가에하다고인정되는자와계약을체결할수있다. < 개정 , > 2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입상에의한계약이라는뜻을명시하여야한다.< 신설 > 3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협상에의한계약에참가하고자하는자에게제안요청서등필를교부하여야한다.< 신설 > 4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안요청서등필요한서류를전자조달시스템에게재함으로써따른제안요청서등필요한서류의교부에갈음할수있다.< 신설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에따라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그계약의성질ㆍ규모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안요청서등에대한설명을할수있다.< 신설 법제처 16

18 6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5항에따라제안요청서등에대한설명을실시하는경우참가한자에한하여계약에참가하게할수있다.< 신설 > 7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에따라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해결하려는자의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및입찰가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관이정하는계약체결기준에따라세부기준을정하고, 계약을체결하려는자가그기준을열람할수있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에따른방위력개선사업수행을위하여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하려는경약체결기준및절차는방위사업청장이정한다.< 개정 , , 20 8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에따라제안서를평가하는경우에는제안서평가위원회조에서 " 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야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에따른방위력개선사업과관의한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같은법제18조제8항에따른연구개발사업제안서평가팀의심의로의를갈음할수있다.< 신설 , , > 9위원회는각중앙관서별로그중앙관서의소속공무원, 계약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등으로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각중앙관서의장이정한다.< 신설 제43조의2( 지식기반사업의계약방법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정보과학기술등집약도가식을활용하여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사업중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업 ( 이하 " 지식기반사업 " 이라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제43조의규정에따라협상에의한계약체결방법을우선적으로적용할수정 , , ,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따른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에의한건설기술용역에있어서는고난도또는고기술을요하는경우에한한다. 2.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따른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따른정보화에관한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산업디자인에관한사업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문화산업 6.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및응용과학에관한학술연구용역 8. 그밖에각중앙관서의장이이에해당한다고인정하는사업 2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하고자하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제안서평가방법및협상절차등에따라세부기준을정하여그계약을체결하 < 개정 > [ 본조신설 ] 제44조 ( 품질등에의한낙찰자의결정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물품의제조또는구매서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제42조의규정에불구하고당해물품의입찰가격외에품질등을종합적으여예정가격이하로서가장경제성이있는가격으로입찰한자를낙찰자로한다. < 개정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고자할경우에는대한품질등의평가기준을입찰전에결정하여입찰참가자로하여금이를열람하게하여야한다.< 개정 > 제45조 ( 다량물품을매각할경우의낙찰자결정 ) 제1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량의물품을희망수량에하여매각하고자할경우에는제41조의규정에불구하고예정가격이상의단가로입찰한자중최고가격으자순으로매각수량에도달할때까지의입찰자를낙찰자로한다. 제46조 ( 다량물품을제조ㆍ구매할경우의낙찰자결정 ) 제1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량의물품을희망분할하여제조ㆍ구매하고자할경우에는제42조의규정에불구하고예정가격이하의단가로입찰한자중 법제처 17

19 으로입찰한자순으로수요수량에도달할때까지의입찰자를낙찰자로한다. < 개정 제47조 ( 동일가격입찰인경우의낙찰자결정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낙찰이될수있으로입찰한자가 2인이상인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각호에서라낙찰자를결정하여야한다. < 개정 > 1. 제17조에따른희망수량에의한일반경쟁입찰인경우 : 입찰수량이많은입찰자를낙찰자로결정도동일한때에는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 2. 제42조제1항에따라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 : 이행능력심사결과최고점수인자를낙찰자로결정심사결과도동일한때에는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 3. 제42조제2항본문에따라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 : 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 4. 제42조제3항에따라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 : 규격또는기술우위자를낙찰자로결정하되, 규결과도동일한때에는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 5. 제42조제4항에따라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 : 입찰금액의적정성심사를통과하는자를낙찰자과한자가 2인이상인때에는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 2제1항의경우입찰자중출석하지아니한자또는추첨을하지아니한자가있을때에는입찰사무에무원으로하여금이를대신하여추첨하게할수있다. 3 삭제 < > 제 5 장계약의체결및이행 제48조 ( 계약서의작성 ) 1법제11조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계약서의서식기타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계약서에는담당공무원이기명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인과계약을체결하는경우기타특별한경우에는서명으로써이에갈음할수있다. 제48조의2( 국외공사계약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국외공사계약을체결할때에원칙적통화로계약을하여야한다. 다만, 현지통화로계약하기곤란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와협의하여원화계약할수있다.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국외공사계약을체결할때환율또는국제상관례등을고금액조정관련특례를설정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49조 ( 계약서작성의생략 ) 법제11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계약서의작성을생략할수있는경와같다. < 개정 >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계약을체결하는경우 2. 경매에부치는경우 3. 물품매각의경우에있어서매수인이즉시대금을납부하고그물품을인수하는경우 4. 각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계약을체결하는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공급계약등성질상계약서의작성이필요하지아니한경우제50조 ( 계약보증금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법제12조의규정에의한계약보증금을 100분의 10이상으로납부하게하여야한다. 2단가계약에의하는경우로서여러차례로분할하여계약을이행하게하는때에는제1항의규정에불별이행예정량중최대량에계약단가를곱한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계약보증금으로납부하게하여야 법제처 18

20 3장기계속계약에있어서는제1차계약체결시부기한총공사또는총제조등의금액의 100분의 10이상금으로납부하게하여야한다. 이경우당해계약보증금은총공사또는총제조등의계약보증금으로보약이완료된때에는당초의계약보증금중이행이완료된연차별계약금액에해당하는분을반환하여야한 , , > 4 삭제 < > 5 삭제 < > 6법제12조제1항단서에따라계약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 , , , , 제37조제3항제1호부터제4호까지및제5호의2에규정된자와계약을체결하는경우 2. 삭제 < >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계약을체결하는경우 4. 일반적으로공정ㆍ타당하다고인정되는계약의관습에따라계약보증금징수가적합하지아니한경우 5. 이미도입된외자시설ㆍ기계ㆍ장비의부분품을구매하는경우로서당해공급자가아니면당해부분곤란한경우 7계약보증금은현금또는제37조제2항각호에규정한보증서등으로이를납부하게하여야한 >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2조에따른증권또는현금으로납부된계약보상대자가특별한사유로제37조제2항제1호내지제5호에규정된보증서등으로대체납부할것을요청한가치상당액이상으로대체납부하게할수있다.< 개정 , , 삭제 < > 10제37조제4항의규정은제6항제1호내지제3호및제5호의규정에의하여계약보증금의전부또한경우에이를준용한다.< 개정 > 11 삭제 < > [ 전문개정 ] 제51조 ( 계약보증금의국고귀속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정당한이유없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제50조의규정에의한계약보증금 ( 제52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규금액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법제12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국고에귀속시켜야한다. 이경우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 , , 제1항의규정은장기계속계약에있어서계약상대자가제69조제2항후단및동조제3항의규정에의한공사또는제조등의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에이를준용한다.< 신설 >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보증금을국고에귀속함에있어서그계약보증금은이를기성미지급액과상계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한경우에는국고에하는계약보증금은기성부분에대한미지급액과상계처리할수있다.< 신설 , 2 4제38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은계약보증금의국고귀속의경우에이를준용한다. 5 법제22조에따른단가계약으로서여러차례로분할하여계약을이행하는경우에는당초의계약보이완료된분에해당하는계약보증금은국고에귀속하지아니한다.< 신설 > 제52조 ( 공사계약에있어서의이행보증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계약을체결하고자계약상대자로하여금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선택하여계약이행의보증을하게하여만,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계약의특성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이행법을제3호에따른방법으로한정할수있으며, 제42조제4항, 제6장및제8장에따른공사계약인제3호에따른방법으로계약이행을보증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 > 법제처 19

21 1. 삭제 < > 2. 계약보증금을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납부하는방법 3. 제50조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지아니하고공사이행보증서 [ 해당공사의무를이행할것을보증한기관이계약상대자를대신하여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액의 100분의 40(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낙찰된공사계약의경우에는 100분의 50 을보증하는것이어야한다 ] 를제출하는방법 2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본문에따라계약이행을보증한경우로서계약상대자행보증방법의변경을요청하는경우에는 1회에한하여변경하게할수있다.< 신설 삭제 < > 2. 삭제 < > 3. 삭제 < > 3 삭제 < > 4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공사이행보증서의제출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 , , > 5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은용역계약의경우에이를준용할수있다.< 신설 > 제53조 ( 손해보험의가입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필요하다고에는당해계약의목적물등에대하여손해보험 (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따른손해공제를.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가입하거나계약상대자로하여금손해보험에가입하게할수있다. < 개정 > 2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손해보험가입과관련된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다.< 개정 > 제54조 ( 감독 ) 1법제13조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계약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약을말한다. < 개정 , >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그밖에공사관련법령상의무적으하여야하는공사계약 2. 전문적인지식또는기술을필요로하거나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법제13조제1항본문할수없는제조기타도급계약 2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낙찰되어체결된공사계는부실시공을방지하기위하여감독공무원의수 ( 제1항의규정에의한계약중공사계약의경우에는 리법 등에의하여정하여진감리원의수를말한다 ) 를그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추가있다.< 신설 , > 3제2항의규정에의하여추가로소요되는감독또는감리비용은당해공사예산중낙찰차액 ( 예정가격과간의차액을말한다 ) 으로충당할수있다.< 신설 > 제55조 ( 검사 ) 1법제14조제1항의규정에의한검사는계약상대자로부터당해계약의이행을완료한사은날부터 14일이내에완료하여야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경우에는 7일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다. < 개정 , > 2제1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할때조사설계용역계약인경우에는당해용역계약의상대자가조사설계대총사업비를적정하게산정하였는지의여부를함께검사하여야한다. 3법제14조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계약 " 이라함은제54조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 < 개정 > 법제처 20

22 제56조 ( 검사조서의작성생략 ) 법제14조제2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검사조서의작성을생략할수있는제56조의2( 검사를면제할수있는물품 ) 법제14조제3항에따라검사를하지아니할수있는물품은다. 다만, 해당물품이국민의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등을위하여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거용, 다수의하자발생등으로품질의확인이필요한것으로인정되어계약의내용에검사를실시한다는 2.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따라품질경영우수기업등으로선정된자가제조한제품제57조 ( 감독과검사직무의겸직 ) 제54조의규정에의한감독의직무와제55조의규정에의한검사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제58조 ( 대가의지급 ) 1법제15조제2항에따라국고의부담이되는계약의대가는제55조에따른검계약상대자의청구를받은날부터 5일이내에지급하여야한다. 이경우계약당사자와합의하여 5일을니하는범위에서대가의지급기한을연장할수있는특약을정할수있다. < 개정 기본설계 ( 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5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멸한 날부터 3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6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7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3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 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4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 , > 각호와같다. < 개정 >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계약의경우 2. 매각계약의경우 3. 전기ㆍ가스ㆍ수도의공급계약등그성질상검사조서의작성을필요로하지아니하는계약의경우 되도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따라인증을받은제품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 품 [ 본조신설 ] >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한 경우 2. 유지ㆍ보수에관한공사등당해계약의이행후지체없이검사를하지아니하면그이행의확인이 3. 계약금액이 3억원이하인물품의제조또는공사계약의경우 4. 제54조제1항제1호에규정한공사계약의경우 5. 제55조제7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감독조서의확인으로기성검사를갈음하는경우 2천재ㆍ지변등불가항력의사유로지급기한내에대가를지급할수없게된경우에는당해사유가소멸 3일이내에대가를지급하여야한다.< 개정 > 법제처 21

23 3법제15조의규정에의하여기성부분또는기납부분에대한대가를지급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계약수량, 이행의전망, 이행기간등을참작하여적어도 30일마다지급하여야한다.< 개정 제3항에따른대가지급시에는제55조에따른검사를완료하는날이전까지계약상대자로하여금대를하게할수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검사된내용에따라대가를확정하여지급하여야약상대자가검사완료일후에대가의지급을청구한때에는그청구를받은날부터 5일이내에지급하여야설 , > 5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또는제4항의규정에의한대가지급의청구를받은용의전부또는일부가부당함을발견한때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계약상대자에게당해청구서를반송이경우반송한날부터재청구를받은날까지기간은제1항또는제4항의지급기간에이를산입하지정 > 6제1항및제2항에따른기간을산정하는경우에는공휴일및토요일을제외한다.< 신설 제59조 ( 대가지급지연에대한이자 ) 법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지급청구를받은경우에제58조의규정에의한대가지급기한 ( 국고채무부담행위에의한계약의경우에는연도개시후 국가재정법 에의하여당해예산이배정된날부터 20일 ) 까지대가를지급하지못하는급기한의다음날부터지급하는날까지의일수 ( 이하 " 대가지급지연일수 " 라한다 ) 에당해미지급금액및점의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 ( 한국은행통계월보상의대출평균금리를말한다 ) 를곱하여산출한금액을이자하여야한다. < 개정 , , > 제60조 ( 공사계약의하자담보책임기간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의도급계약을체결할전체목적물을인수한날과준공검사를완료한날중에서먼저도래한날 ( 국가재정법 제23조에따업의공사계약중공사계약의부분완료로관리ㆍ사용이이루어지고있는경우에는부분목적물을인수한에따라관리ㆍ사용을개시한날중에서먼저도래한날을말한다 ) 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범위령이정하는기간동안해당공사의하자보수를보증하기위한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여야한다. 다만, 질상하자보수가필요하지아니한경우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2장기계속공사에있어서는연차계약별로제1항의규정에의한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한다. 다만, 연차하자담보책임을구분할수없는공사인경우에는제1차계약을체결할때에총공사에대하여하자담보책정하여야한다.< 신설 > 제61조 ( 하자검사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60조의규정에의한하자담보책임기간중정기적으로하자를검사하거나소속공무원에게그사무를위임하여검사하게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하자검사가특히전문적인지식또는기술을필요로하거나예정가격의 100분로낙찰된공사로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시설물에대한는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전문기관에의뢰하여필요한검사를하여야한다.< 개정 >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하자를검사하는자는하자검사조서를작성하여야한다. 다만, 만원이하인공사계약의경우에는하자검사조서의작성을생략할수있다.< 개정 > 제62조 ( 하자보수보증금 ) 1법제18조의규정에의한하자보수보증금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의성질상하자보수가필요하지재정부령이정하는경우에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지아니하게할수있다. < 개정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하자보수보증금을당해공사의준공검사사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납부하게하고제60조의규정에의한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보관하여야한 법제처 22

24 제63조 ( 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사용 ) 1법제18조제3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하자보수보증금을당해하자위하여직접사용하고자할때에는당해하자보수보증금을세입으로납입하지아니하고세입ㆍ세출외로구제64조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법제19조의규국고의부담이되는계약을체결 ( 장기계속공사및장기물품제조등의경우에는제1차계약의체결을말한다터 90일이상경과하고동시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때에는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바에이하이장에서같다 ) 을조정한다. 이경우조정기준일 ( 조정사유가발생한날을말한다. 이하이조 90일이내에는이를다시조정하지못한다. < 개정 , , 입찰일을기준일로하여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산출된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 3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 4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 1. 삭제 < > 2. 제37조제3항제1호내지제4호에규정된자와계약을체결한경우 5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 > 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사용에관한절차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금액 ( 장기계속공사및장기물품제조등의경우에는제1차계약체결시부기한총공사및총제조등의금액을 > 1. 입찰일 ( 수의계약의경우에는계약체결일을, 2차이후의계약금액조정에있어서는직전조정기준 이하이항및제6항에서같다 ) 을기준일로하여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산출된 100분의 3 이상증감된때 2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하여는제1항각호의방법중하나의방법에의하여야하며, 계약을체결할때에계약서에계약상대자가 의방법을원하는경우외에는동항제1호의방법으로계약금액을조정한다는뜻을명시하여야한 , > 3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 , , > 4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관계법령에의하여최고판매가격이고시되는물품을구매하는 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 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 5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 200 6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 ( 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 ) 별 가격변동으로 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정한다.< 신설 , > 법제처 23

25 제65조 ( 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계약에있어서제출하는경우로서그물량내역서의누락사항이나오류등으로설계변경이있는경우에는그계약금액을제66조 ( 기타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법정에의하여공사ㆍ제조등의계약에있어서제64조및제65조의규정에의한경우외에공사기간ㆍ운반등계약내용의변경으로계약금액을조정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변경된내용에따라실비를 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 으로인하여공사량의증감이발생한때에는법제19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계약금액을조정한다. 7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입찰에참가하려는자가물량내역서를직접작성하고단가를적은 없다. < 개정 , > 2계약담당공무원은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낙찰된공사계약의계약금액을제1항의규정에의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 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 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 ( 이하 " 설계자문위원회 " 라 한다 ) 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 " 라 한다 ) 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 ( 이하 " 예정가격단가 " 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는 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 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 5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문위원회 ( 설 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 ) 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 6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 > 7제1항내지제6항의규정은제조ㆍ용역등의계약에있어서계약금액을조정하는경우에이를준용할 아니하는범위안에서이를조정한다. < 개정 > 법제처 24

26 2 제 65 조제 6 항의규정은제 1 항의경우에이를준용한다. 제67조 ( 회계연도개시전의계약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법제20조의규정에의하여시전에계약을체결하고자할때에는그회계연도개시일이후에계약의효력이발생하도록하여야한제68조 ( 공사의분할계약금지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동일구및단일공사로서설계서등에의하여전체사업내용이확정된공사는이를시기적으로분할하거나공사량을여계약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사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 , , 제69조 ( 장기계속계약및계속비계약 ) 1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계약으로서법제21조의규정에의하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소속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얻어단가에대한계약으로체결할수제70조 ( 개산계약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법제23조의규정에의하여개산계약을체제71조 ( 종합계약 ) 기획재정부장관은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종합계약의체결에있어서필요하다고인정종합계약의체결방법기타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1. 다른법률에의하여다른업종의공사와분리발주할수있도록규정된공사 2. 공사의성질이나규모등에비추어분할시공함이효율적인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용이하고공정관리에지장이없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사로서 것이효율적이라고인정되는공사 가. 설계서가별도로작성되는공사 나. 공사의성격상공사의종류별로시공의목적물, 시기와장소등이명확히구분되는공사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ㆍ분 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 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등의용역계약또는임차계약 2. 전기ㆍ가스ㆍ수도등의공급계약 3. 장비의유지보수계약 2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 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 ( 제64조 내지 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 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 범위안에서계약을체결할것을부관으로약정하여야한다. 3장기물품제조등의계약체결방법에관하여는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4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ㆍ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 다. 5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 한다. 때에는미리개산가격을결정하여야한다. < 개정 > 2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 3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다.< 신설 > 법제처 25

27 제72조 ( 공동계약 ) 1법제25조의규정에의한공동계약의체결방법기타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이 < 개정 , > 2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이경쟁에의하여계약을체결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의목적공동계약에의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인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가능한한공동계약에의하여야한다 3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2항에따른공동계약을체결할때다음각호의어느는사업인경우에는공사현장을관할하는특별시ㆍ광역시ㆍ도및특별자치도에주된영업소가있는자을공동수급체의구성원으로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지역에공사의이행에필요한자격을갖춘자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 , 1. 추정가격이고시금액미만이고건설업등의균형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 2. 저탄소ㆍ녹색성장의효과적인추진, 국토의지속가능한발전, 지역경제활성화등을위하여특별인정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하는사업. 다만, 외국건설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따라건록을한외국인또는외국법인을말한다 ) 가계약상대자에포함된경우는제외한다. 4제3항의규정에의한공동계약의경우공동수급체의구성원중당해지역의업체와그외지역의업체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의한계열회사가아니어야한다.< 개정 , 200 [ 대통령령제22660호 ( ) 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하여이조제3항제2호는효함.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입찰공고한사업에대해서는그사업이종료될때까지제7 정규정을적용한다.] 제72조의2( 지식기반사업의공동계약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지식기반사업중수개의전요구되는복합사업에입찰참가자가공동으로참가하고자하는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를허용다. [ 본조신설 ] 제73조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전에예정가격을구성하는목별금액을결정할수없는경우에는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계약을체결할수있다. 2각중앙관서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계약을체결하고자할때에는입찰전에계약목적물의특성및이행기간등을고려하여사후원가검토에필요한기준및절차등을정하여야하며, 이를입찰에참가자가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계약의이행이완료된후에는제9조및제2항의규정에의한기준등에따라원가를검토하여정산하 [ 전문개정 ] 제73조의2(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공약함에있어서계약목적물의특성ㆍ규모및이행기간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건설법 제2조제8호에따른건설사업관리에관한업무를수행할수있는자와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체결 < 개정 > 2제1항에따른계약의체결방법그밖에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74조 ( 지체상금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 ( 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계약상의의무를지체한때에는지체상금으로서계약금액 (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경우에는연차별계약금액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율과지한금액을계약상대자로하여금현금으로납부하게하여야한다. 이경우계약상대자의책임없는사유로지체되었다고인정될때에는그해당일수를지체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 > 법제처 26

28 2제1항의경우기성부분또는기납부분에대하여검사를거쳐이를인수한경우 ( 인수하지아니하고관고있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는그부분에상당하는금액을계약금액에서공제으로지체상금을계산하여야한다. 이경우기성부분또는기납부분의인수는성질상분할할수있는는용역등에대한완성부분으로서인수하는것에한한다.< 개정 > 제75조 ( 계약의해제ㆍ해지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법제12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을국고에귀속시키는경우에는계약에특별히정한것이없는한당해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고계그사유를통지하여야한다.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74조제1항에따른지체상금의징수사유가발생하고그 50조제1항에따른계약보증금상당액 ( 면제된계약보증금을포함한다 ) 에달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른방법으로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거나유지할수있다.< 개정 > 1. 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계약을수행할가능성이없음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경우 : 법제12조제약보증금을국고에귀속시키고해당계약을해제또는해지한다. 2. 제1호외의경우로서계약상대자의계약이행가능성이있고계약을유지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이행이완료되지아니한부분에상당하는계약보증금을추가납부하게하고계약을유지한다. 이경금의추가납부에관하여는제50조제6항부터제8항까지및제10항을준용한다. 제76조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 1각중앙관서의장은계약상대자, 입찰자또는제30조제2항에달시스템을이용하여견적서를제출하는자 ( 이하이항에서 " 계약상대자등 " 이라한다 ) 나계약상대자등지배인또는그밖의사용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27조제1항에따른하 " 부정당업자 " 라한다 ) 인해당계약상대자등에게제27조제1항에따라즉시 1개월이상 2년이하참가자격을제한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대리인, 지배인또는그밖의사용인이다음각해당하는행위를하여입찰참가자격의제한사유가발생한경우로서계약상대자등이그행위를방지하기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 , , , , , , 계약을이행함에있어서부실ㆍ조잡또는부당하게하거나부정한행위를한자 2. 건설산업기본법 ㆍ 전기공사업법 ㆍ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다른법령에의한하도급의제한규위반 ( 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경우를제외한다 ) 하여하도급한자및발주관서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서의승인을얻은하도급조건을변경한자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의규정에위반하여원회로부터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이있는자 3의2.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7조제5항에따라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입찰한의요청이있는자 4. 조사설계용역계약또는원가계산용역계약에있어서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조사설계금액이나원가계적정하게산정하지아니한자 4의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따른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있어서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수요예성조사를부실하게수행하여발주기관에손해를끼친자 5. 계약의이행에있어서안전대책을소홀히하여공중에게위해를가한자또는사업장에서 산업안의한안전ㆍ보건조치를소홀히하여근로자등에게사망등중대한위해를가한자 6.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또는이행 ( 제19조에따른부대입찰에관한사항, 제42조제5항에력심사를위하여제출한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근로조건이행계획에관한사항과제72조및제따른공동계약에관한사항의이행을포함한다 ) 하지아니한자 법제처 27

29 17. 사기, 그밖의부정한행위로입찰ㆍ낙찰또는계약의체결ㆍ이행과정에서국가에손해를끼친 7.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 (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 ) 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위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무효의입찰을한자 10.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계약분쟁 이 영 제42조제7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제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 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 에게 뇌물을 준 자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 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한 입찰을 제외한다 ) 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방해하거나낙찰자의계약체결또는그이행을방해한자 13. 감독또는검사에있어서그직무의수행을방해한자 14.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4의2. 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18.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따른정보시스템의구축및유지ㆍ보수계약의이행과정에서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2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 부정행위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뇌물 액수,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 정 > 3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대표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니하다. 5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6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2호에 따른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 , , , 업체 ( 상호 ) 명ㆍ주소ㆍ성명 ( 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등 ) 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법제처 28

30 제76조의2( 과징금부과의세부적인대상과기준 ) 1 법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 " 부정당업자의책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다만, 제76 3호의2ㆍ제4호ㆍ제4호의2, 제7호부터제10호까지, 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또는제18호에해 3. 발주자에의하여계약의주요내용이변경되거나발주자로부터받은자료의오류등으로인한경우제76조의3(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1 각중앙관서의장은법제27조의2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려는 2.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구체적인사유 7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 8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유로 입찰참가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 , , > 9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ㆍ대표자변경등의 한기간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 또는 등록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0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계약을 체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11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한다.< 신설 , > 외한다. 1. 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에준하는부득이한사유로인한경우 2. 국내ㆍ국외경제사정의악화등급격한경제여건변화로인한경우 4. 공동계약자나하수급인등관련업체에도위반행위와관련한공동의책임이있는경우 2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란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76 제8호ㆍ제10호또는제17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3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76조제1항 각 호에 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 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을분명하게적은서면으로알려야한다.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3 제2항에따라과징금을받은수납기관은과징금을낸자에게영수증을내줘야한다. 4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 [ 본조신설 ] 법제처 29

31 제76조의4(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1 각중앙관서의장은법제27조의2에따라부정당야할과징금이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초과하는경우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 10억원을초과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과하여야하는자가과징금의전액을일시에납부하기가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납부기한을연장하제76조의5(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구성 ) 1 법제27조의3에따라구성되는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 이하 2 위원회의위원장은기획재정부제2차관이되고, 위원은성별을고려한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 나. 변호사의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그자격과관련된업무에 5년이상재직중이거나재직한사제76조의7( 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 1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건에대납부하게할수있다. 1. 재해또는도난등으로재산에현저한손실을입은경우 2. 사업여건의악화로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한경우 3. 과징금을일시납부하면자금사정에현저한어려움이예상되는경우 4. 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와유사한사유가있는경우 2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 이내에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 3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본조신설 ] " 위원회 " 라한다 ) 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다만, 조달청의 경우에는 2명으로 한다. 2. 계약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부장관이위촉하는민간위원 8명이내 가.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에서법학ㆍ경제학또는경영학의부교수이상의직에근무한경력이 다. 정부조달계약업무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가목과나목의기준에상당하다고 람 3 제1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한다. [ 본조신설 ] 제76조의6( 위원장의직무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 다. [ 본조신설 ] 제척 ( 除斥 )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 ( 부정당업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 이거나 부정당업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2. 위원이해당부정당업자와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법제처 30

32 3. 위원이나위원이속한기관또는법인이해당사건에관하여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4. 위원이나위원이속한중앙관서 ( 조달청의경우위원이속한국을말한다 ) 가발주한계약에관련된 5. 위원이각중앙관서의소속공무원으로서해당사건과관련된조사또는심사를한사건 2 해당사건의부정당업자는위원에게공정한심의를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기피신청다. 이경우위원장은이기피신청에대하여위원회의의결을거치지아니하고기피여부를결정한다 3 위원이제1항각호의제척사유와제2항의기피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그사건의심避 ) 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76조의8( 심의의요청 ) 1 각중앙관서의장은법제27조의2제2항에따라과징금부과여부나과징등에관한심의를요청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부정당업자의성명과주소 ( 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 주된사무소의소재지, 그대표자의성 2. 과징금부과가필요한사유 3. 과징금부과액수와판단근거 2 제1항의서면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거나과징금을부과하게된원인과사실을증명하는서류 2. 그밖에심의에필요한증거서류 3 위원회는제1항과제2항에따른서류만으로는과징금부과여부와과징금금액의적정성을판단하우에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서류의보완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서류의보완에걸리는기간은 1항에따른심의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 본조신설 ] 제76조의9( 심의 ) 1 위원회는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심의요청을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심의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이있으면 30일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2 위원회는필요한경우부정당업자와해당중앙관서의장에게심의요청된사항에관한서류의제출을있으며, 관계전문기관에감정ㆍ진단과시험등을의뢰할수있다. 3 위원회는심의ㆍ결정의완료전에부정당업자및해당중앙관서의장과그대리인에게의견을진술할어야하며, 필요한경우에는부정당업자및해당중앙관서의장과그대리인, 증인또는관계전문가회에출석하게하여그의견을들을수있다. [ 본조신설 ] 제76조의10( 위원회의회의 ) 1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2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 3 위원회에위원회의사무를처리할간사 1명을둔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위원장이정한 [ 본조신설 ] 제76조의11( 소위원회 ) 1 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공사분야소위원회및분야소위원회 ( 이하이장에서 " 소위원회 " 라한다 ) 를각각둔다. 2 공사분야소위원회는건설ㆍ전기통신등공사와관련된과징금부과의심의에관한사항을담당한다. 3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는물품의제조ㆍ구매와용역과관련된과징금부과의심의에관한사항을담당 4 소위원회는소위원회의위원장을포함하여 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5 소위원회의위원장및위원은위원회의위원중에서위원회의위원장이지명하되, 심의요청된사항고려하여필요한경우에는위원회의위원이아닌사람을소위원회의위원으로임명하거나위촉할수있다 법제처 31

33 6 위원회에심의요청된사안은해당소위원회에서우선심사하여결정안을작성하고, 이를위원회에한다. 7 소위원회의심의, 회의및소위원회에출석한위원등의수당에관하여는제76조의9, 제76조 12를준용한다. 이경우 " 위원회 " 는 " 소위원회 " 로, " 위원회의위원장 " 은 " 소위원회의위원장 " 으 8 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소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위원장이정 [ 본조신설 ] 제76조의12( 수당 ) 위원회에출석한위원및관계전문가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수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관련되어위원회에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본조신설 ] 제77조삭제 < > 제 6 장대형공사계약 제78조 ( 적용대상등 ) 대형공사계약중대안입찰또는일괄입찰에의한계약과특정공사의계약에관하여는이정한바에의하되, 이장에특별한규정이없는사항에관하여는이영의다른장에규정한바에의제79조 ( 정의 ) 1이장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2 4. " 대안입찰 " 이라함은원안입찰과함께따로입찰자의의사에따라제3호의대안이허용된공사의 > 1. " 대형공사 " 라함은총공사비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신규복합공종공사를말한다. 2. " 특정공사 " 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괄입찰로집행함이유리하다고인정하는공사를말한다. 3. " 대안 " 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등이 계로서 해당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 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 ( 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 ) 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5. " 일괄입찰 " 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 ( 이하 " 도서 " 라 한다 ) 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 다. 6. " 기본설계입찰 " 이라함은일괄입찰의기본계획및지침에따라실시설계에앞서기본설계와그에 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7. " 입찰안내서 " 라 함은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공사 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ㆍ규모, 설계ㆍ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 기본계획 및 지침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8. " 실시설계서 " 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 ) 를 말한다. 9. " 계속비대형공사 " 라함은공사비가계속비예산으로계상된대형공사를말한다. 10. " 일반대형공사 " 라함은공사비가계속비예산으로계상되지아니한대형공사를말한다. 2제1항제3호의 경우에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다 ) 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 법제처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