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부 재정혁신추진방향 1. 지출혁신 / 211 1) 양적지출구조조정 2) 질적지출구조조정 2. 세입기반확충 / 214 1) 탈루소득과세강화 2) 비과세 감면정비 3. 사회적가치제고를위한재정운용 / 215 1) 사회적가치중심의예산운용 2) 재정사업심사 평가반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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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제 1 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의의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개념과실효성 / ~2022 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절차 / 5 제 2 부 2018~2022 년경제 재정운용여건 1. 대내 외경제여건 / 재정운용여건 / 13 제 3 부 2018~2022 년재정운용방향 1. 재정운용기본방향 / 중기재정전망및재정운용목표 / 분야별재원배분방향 / 39 제 4 부 12 대분야별투자방향 1. 보건 복지 고용분야 / 교육분야 / 문화 체육 관광분야 / R&D 분야 /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 / SOC 분야 / 농림 수산 식품분야 / 환경분야 / 국방분야 / 외교 통일분야 / 공공질서 안전분야 / 일반 지방행정분야 / 201

2 제 5 부 재정혁신추진방향 1. 지출혁신 / 211 1) 양적지출구조조정 2) 질적지출구조조정 2. 세입기반확충 / 214 1) 탈루소득과세강화 2) 비과세 감면정비 3. 사회적가치제고를위한재정운용 / 215 1) 사회적가치중심의예산운용 2) 재정사업심사 평가반영 3) 국민참여예산제도본격화 4) 재정정보공개확대및심화 4. 재정관리체계개선 / 221 1) 중장기재정위험관리 2) 재정분권추진방향 3) 개편재정사업평가제도적용 4) 국유재산관리효율화 5) 공공기관혁신

3 제 1 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의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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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1 부국가재정운용계획의의의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개념과실효성 국가재정운용계획은재정운용의효율성과건전성을제고하기위하여 당해회계연도를포함한 5 회계연도에대한재정운용목표와방향을제시 하는재정운용계획을말한다. 중기적시계에서재정운용전략과재원배분방향을제시 국가재정을운용하는데있어서는매년도마다우선순위에따라재원을배분하는것뿐만아니라, 중장기적시계에서국가정책적목표를반영하기위한전략적재원배분도중요하다. 단년도위주의예산편성만으로는국가발전전략을뒷받침하는중장기전략적재원배분기능을수행하기에한계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이에정부는단년도예산편성의한계를극복하고중장기적시계에서재정운용전략과재원배분방향을제시하기위해 5개년도단위의국가재정운용계획을수립하고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연동계획으로서계획수립이후의경제상황과재정운용여건변화를반영할수있도록매년수정및보완하고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에최초로수립되었으며, 2007년부터 국가재정법 에따라국회에제출하고있다. 2013년까지국가재정운용계획을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국회에제출하였으나, 2013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회계연도 120일전까지국회에제출하게되었다

6 전략적재원배분과중장기재정건전성관리를더욱강화 우리나라는 2004년에 4대재정개혁을추진하여국가재정운용계획을비롯한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Top-down), 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등을도입하면서제도적측면에서선진재정운용시스템을구비하게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도입과발전으로기존단년도예산편성에서벗어나거시경제및재정여건에대한전망을바탕으로재정수지 국가채무등재정운용의목표를사전에설정하고전략적인재원배분방향을제시할수있게되었다. 이에따라안정적이고예측가능한재정정책의추진이가능하게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최초수립된이후, 현재까지계속발전되어왔으며 2010년 5월 국가재정법 이개정되면서현재와유사한체제와내용을갖추게되었다. 2010~2014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수입을국세 세외수입 기금수입으로세분화하였고, 통합재정수지의전망, 근거및관리계획을제시하였으며, 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전년도계획대비변동사항등에대한평가 분석보고서를첨부서류로국회에제출하게되었다 년부터는재정지출을의무 재량지출로구분하여지출성격별로 전망근거와관리계획등을제시하였고공기업 준정부기관의중장기 재무관리계획도수립하여국회에제출하고있다. 2014년부터는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도첨부서류에포함하여제출하고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절차에있어서도국가재정운용계획의실효성제고를위하여외부재정전문가등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고전문기관과의협력을확대하고있다

7 ~2022 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절차 각부처에계획수립지침통보 2018~2022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위해기획재정부는 2017년 12월 2018~2022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침 을마련하여각부처에통보하였다. 각부처는동지침에따라부처별중기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 2018년 1월기획재정부에제출하였다. 분야별작업반운영등폭넓은의견수렴 2018년 2월부터정부, 학계, 민간전문가등이참여하는 14개분야별작업반을구성하고각분야별정책방향과주요이슈에대해논의하였다. 2018년 8월 14일과 20일에는민간전문위원, 지자체, 각부처와재정정책자문회의를개최하여향후 5년간의재정운용방향및분야별중점투자방향에대한외부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등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방향에대한국회보고 기획재정부는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방향을 2018 년 8 월 1 일국회기획 재정위원회에보고하였다 년예산안과함께국회제출 2018~2022 년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9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었으며, 2019 년예산안과함께국무회의를거쳐국회에제출되었다

8 정책해설 국가재정운용계획의발전과정 1982 년부터재정건전성관리를위해중기재정계획작성 ㅇ정부는재원배분에있어중기적시각의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1982 년부터중기재정계획을작성하였다. 초기의중기재정계획은재정적자전망이나적자축소계획을위한재정정책방향을제시하였고, 예산편성시재정당국의내부참고자료로활용되었다. 국가재정법 제정을통해국가재정운용계획제도화 ㅇ 2004 년에는중장기적시계에서의전략적재정운용을위해국가재정운용계획을최초로수립하고, 2006 년 국가재정법 제정을통해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과동계획의국회제출을의무화하였다. ㅇ정부는경제 재정여건을전망하여재정수지및국가채무등 5 년단위재정총량에대한관리목표를설정하고 12 대분야별중점투자계획및재정건전성관리방안을제시하고있다. ㅇ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국회에제출하기 30 일전까지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등수립방향을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보고하고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포함범위확대및실효성강화 ㅇ 2005 년부터는일반회계등예산중심에서예산과기금을망라하는총지출기준으로계획을작성하고있다. 또한계획수립과정에서분아별작업반, 재정정책자문회의등을통해민간전문가, 정책고객, 관계부처, 지자체등각계각층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여계획의전문성과투명성을제고하였다. ㅇ이와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이제시하는중기재원배분우선순위에입각하여재정소요를분석하고단년도예산의기본틀로활용될수있도록하였다

9 정책해설 2017~2021 년국가재정운용계획의주요내용 새정부의국정과제이행을뒷받침하면서지출구조조정병행 ㅇ 2017~2021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은 사람중심지속성장경제 의새정부국정과제를차질없이이행하여저성장, 양극화등구조적문제를해결하는데재정운용의중점을두었다. ㅇ재정의적극적역할을강조하여총지출증가속도를경상성장률보다높게관리하는동시에 Zero-base 에서강도높은양적 질적구조조정을추진하고세재개혁도병행하였다. ㅇ재정수지는 2017~2021 년계획기간중적극적재정운용에따라적자가점진적으로증가하여 2021 년에는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2.1% 수준이될것으로전망하였다. ㅇ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40% 초반수준에서관리한다는계획을수립하였다. 일자리중심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구현에중점 ㅇ재원배분측면에서는일자리창출과소득주도성장기반마련분야등에역점을두고혁신성장분야에도집중투자하였다. ㅇ또한, 분배개선및삶의질향상을위한투자와국가안보 국가안전관련투자도지속확대하였다. < 2017~2021년국가재정운용계획재정총량 > ( 단위 : 조원, %) 17 연평균 본예산추경증가율 재정수입 국세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GDP 대비, %) ( 1.7) ( 1.6) ( 1.8) ( 2.0) ( 2.1) 국가채무 (GDP 대비, %) (39.7) (39.6) (39.9) (40.3) (40.4) - 7 -

10 용어해설 우리나라재정의회계구조 (2018 년기준 ) 우리나라의재정은예산 ( 일반회계 1 개, 특별회계 19 개 ) 과기금 (67 개 ) 으로구성 예산은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구분된다. 일반회계는국세등 일반세입으로경제개발, 복지, 교육, 국방등일반적지출을 충당하는회계이고, 특별회계는특정사업운영, 특정자금운영, 기타특정한세출에충당하기위한회계이다. 기금은사회보험료, 부담금등특정자금을운용하여특정목적을 달성하기위해법률로설치하는것으로, 예산원칙의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벗어나좀더탄력적으로운용된다. < 재정의회계구조 > 구분 일반회계 예 산 특별회계 기 금 개수 1 개 19 개 67 개 규모총지출 조원 * 내용 세입세출 내국세 사회복지 관세 교육 교통세 교통및물류 교육세 국방 종합부동산세 일반지방행정 세외수입 농림수산식품등 기업특별회계 (5개) 기타특별회계 (14개 ) 양곡관리 조달 책임운영기관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교통시설 농어촌구조개선 지역발전 에너지및자원사업등 사회보험성 (6 개 ) 금융성 (8 개 ) 계정성 (5 개 ) 사업성 (48 개 )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등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등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등 주택도시기금, 남북협력기금등 * 18 년국회확정본예산기준 - 8 -

11 제 2 부 2018~2022 년경제 재정운용여건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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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2 부 2018~2022 년경제 재정운용여건 1. 대내 외경제여건 1) 대외여건 2018 년 세계경제는주요국의양호한고용상황과확장적재정정책등에힘입어회복세가지속되는가운데하방리스크도상존하고있는모습이다. 선진국은고용시장과경제심리호조, 미국등주요국의확장적재정정책효과등에힘입어양호한성장세를지속하고있으며, 신흥국은원자재수출국을중심으로성장세가지속되고있다. 특히, 중국은소비를중심으로양호한성장세가예상되나성장폭은예년에비해둔화되고있다. 글로벌무역갈등확대가능성, 주요국의통화정책정상화와이에따른신흥국금융불안등이하방리스크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년이후 세계경제는성장세가지속될전망이나성장모멘텀은약화되고, 하방리스크요인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 선진국과신흥국모두전반적으로성장세가지속되는가운데, 국가별여건에따른성장불균형확대가예상된다. 美금리인상 글로벌통상마찰등하방리스크요인이지속될전망이며, 국제유가와쌍둥이적자 정치불안등국가별특수상황에따른성장격차가확대될것으로보인다. < 세계경제성장률전망 (%, IMF, 18.4, 7월 ) > 세 계 선진국 신흥국

14 2) 대내여건 2018 년 우리경제는수출 소비중심성장세가지속되나투자부진, 미-중무역갈등심화등대내외리스크확대로당초예상보다회복세가다소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수출은양호한회복흐름이지속되나, 설비투자 건설투자등이당초예상보다부진할것으로전망된다. 고용은기업구조조정, 생산가능인구감소등영향으로전년보다취업자증가폭이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다만, 질적측면에있어서는상용직확대등에힘입어개선이예상된다. 향후미-중통상갈등심화, 글로벌통화정책정상화등불확실성이상존할것으로보인다. 수출및수출물량추이 설비투자및건설투자추이 수출금액수출물량 (2010=100) * 자료 : 한국은행 * 자료 : 한국은행 설비투자건설투자 ( 전기비,%) 17.1/4 2/4 3/4 4/4 18.1/4 2/ 년이후 세계경제회복및정책효과등에힘입어소비 수출증가세가지속되나, 건설투자부진등이지속되며성장세가소폭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일자리확대, 가계소득확충등정책효과로인한소비개선등은성장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다만미-중통상마찰심화가능성, 미금리인상에따른신흥국불안, 반도체사이클지속여부등불확실성이상존할것으로예상된다

15 2. 재정운용여건 1) 재정수입 국세수입 반도체업종호황등에따른법인영업실적개선, 탈루소득과세 강화등세입확충노력등으로국세수입은양호한흐름을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보호무역주의확산, 주요국금리인상가속화등국세수입증가에제약요인도상존한다. 이에따라 2019년까지는국세수입호조세가유지될것으로전망되나, 2020년이후에는증가세가둔화될가능성이있다. 세외수입및기금수입 세외수입은 2017~2021 년계획보다정부출자수입증가등으로인하여 증가할전망이다. 다만, 벌금, 몰수금및과태료등의불확실성에따라 수입여건은다소유동적일것이다. 기금수입은사회보장성기금수입의지속증가등으로 2017~2021년 계획과유사한연평균 4% 대수준의증가율을유지할전망이다. 다만, 금융 주택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기금수입이 변동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16 2) 재정지출 복지지출확대, 고령화대응등의무지출소요지속증가전망 소득분배개선, 사회안전망확대를위해기초연금조기인상,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등복지지출이확대될전망이다. 소득주도성장을뒷받침하기위한재정소요와고령인구비율로인하여향후복지지출을중심의의무지출소요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의무지출중법에따라내국세의일정비율을지방에교부하는지방이전재원 ( 지방교부세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은계획기간중확대될전망이다. 이자지출규모도국가채무가늘어남에따라점진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의무지출은국민이체감하는삶의질을개선하기위한정책적인 복지지출확대와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와맞물려지속확대 될것으로예상된다. 일자리, 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재정지출소요도대폭증가 4 차산업혁명에대비하고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 재정지출소요도크게증가하고있다. 청년층을중심으로고용여건악화에대응한일자리지원소요가증가하고있으며, 4차산업혁명대비및플랫폼경제구현등경제패러다임변환을위한투자소요도확대되고있다. 한편, 남북관계진전상황에따른관련지출소요증가와동시에철저한안보태세유지를위한국방투자요구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17 각부처중기요구기준지출증가율은연평균 7.7% 수준 2018 년 1 월말각부처에서요구한 2018~2022 년중기사업계획기간 중지출규모증가율은연평균 7.7% 로 2017~2021 년국가재정운용 계획상재정지출증가율 5.8% 를크게상회하는수준이다. 일자리, 저출산, 소득분배개선등구조적문제해결동시에혁신성장등미래경제활력제고를위한지출소요가크게확대되고있는여건을감안하여, 강도높은양적지출구조조정및지출구조혁신등을병행할필요가있다. < ʼ17 ʼ21년계획대비 ʼ18 ʼ22년부처요구 > ( 단위 : 조원, %) 증가율 17~ 21년계획 (A) ~ 22년부처요구 (B) 계획대비추가요구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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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3 부 2018~2022 년재정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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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3 부 2018~2022 년재정운용방향 1. 재정운용기본방향 국민이체감하는삶의질개선을위해적극적재정운용 새정부의첫중기재정계획인 2017~2021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은경제패러다임을 사람중심지속성장경제 로전환하기위해재정의적극적인역할을강조하였다. 이에따라, 최저임금인상과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회안전망의단계적확충, 혁신성장을위한 8대핵심선도사업선정및지원등경제패러다임전환의초석이마련되었다. 사람중심경제패러다임기반구축에이어이제는실생활에서느낄 수있는정책효과및성과에대한국민들의요구가커지고있으며, 이에대응하기위한정부의재정여력도당분간충분한상황이다. 이에정부는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대응, 소득분배개선등구조적 문제해결에국민이체감하는가시적성과를구현하기위해재정을 2017~2021 년계획보다확장적으로운용할계획이다. 우선사회서비스일자리등공공부문일자리를지속늘리고, 양질의민간일자리창출을위한지원을확대할것이다. 기초생보부양의무자기준완화, 노인 장애인돌봄서비스등저소득 취약계층지원을강화하고, 출산 돌봄부담완화, 일 생활균형지원등아이키우기좋은환경을조성하여저출산극복을위한투자를지속할계획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을선도할신성장성장기반을조성하고, 기초연구 원천기술중심의 R&D 및플랫폼경제구현을위한투자를확대하는등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한노력도강화할계획이다. 끝으로국가안보및국민안전과관련한투자도지속확대할것이다

22 지출구조를혁신하고세입기반을확대 정부는확장적재정운용과아울러지출구조를혁신하고세입기반을 확대하는등재정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해적극노력할계획이다. 우선, 강력한양적지출구조조정을통해 5년간 62.7조원의국정과제재원을조달하는계획을차질없이지원할것이다. 재량지출은저성과 유사중복 집행부진사업등을중심으로구조조정하는한편, 의무지출은복지지출을중심으로부정수급차단, 서비스과다이용방지등누수를방지하는데전력을다할계획이다. 이와함께, 재정지출재구조화, 재정의포용성확대, 재정운용시스템 개선등을통해정책환경의구조적변화에대응하고포용적성장을뒷받침 하기위한지출구조혁신도병행할것이다. 세입기반을확충하기위한노력도강화할계획이다. 적격증빙거래확대및해외자산신고제도강화등을통해세원을더투명하게하고역외탈세를차단할것이다. 조세지출사전 사후관리등을통해비과세감면정비도지속할계획이다. 재정운용과정에사회적가치를적극반영 안전, 인권, 환경보전등사회적가치사업에투자를확대하고재정사업심사 평가시사회적가치가반영되도록제도를개선할계획이다. 한편, 작년시범도입한국민참여예산제도를본격실시하고, 재정정보플랫폼을연계하여국민이필요한재정정보를한곳에서볼수있도록하여재정전반에걸쳐국민과의소통을강화할것이다. 또한, 국세및지방세구조를개편하고중앙지방간세출기능조정과 연계한지방세확충방안을마련하여실질적인재정분권이이루어지도록 노력할것이다

23 2. 중기재정전망및재정운용목표 1) 재정수입 재정수입 1) 은연평균 5.2% 증가전망 예산과기금을포함한재정수입은 2018~2022 년기간중연평균 5.2% 증가할전망이다. 이는반도체업종호황등에따른 2019 년세수호조세전망등에따른 것으로 2017~2021 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제시한재정수입의연평균 증가율 (5.5%) 과비슷한수준이다. < 중기재정수입전망 > ( 단위 : 조원, %) 본예산 18 * 추경 연평균증가율 재정수입 ( 증가율 ) (7.9) (8.1) (7.6) (4.7) (4.2) (4.3) ㅇ국세수입 ㅇ세외수입 ㅇ기금수입 * 18 년은국회확정예산기준 1) 재정수입은예산수입과기금수입을합친규모이며, 예산수입은크게국세수입과세외수입으로나뉜다

24 국세수입은연평균 6.1% 증가 국세수입은 2019 년호조세에이어반도체업종호황, 세입확충노력 등에힘입어연평균 6.1%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중기국세수입전망 > ( 단위 : 조원, %) 본예산 18 * 추경 연평균증가율 국세수입 ( 증가율 ) (10.6) (10.6) (11.6) (4.5) (4.2) (4.5) * 18 년은국회확정예산기준 세외수입은연평균 2.1 % 증가 세외수입은 2018~2022 년기간중 26~29 조원수준을유지할것으로 예상된다. < 중기세외수입전망 > ( 단위 : 조원, %) 본예산 18 * 추경 연평균증가율 세외수입 ( 증가율 ) (1.1) (3.0) ( 0.4) (3.4) (3.3) (2.1) * 18 년은국회확정예산기준

25 기금수입은연평균 4.0% 증가 기금수입은사회보장성기금수입의확대에따라 2018~2022 년기간 중연평균 4.0% 증가할전망이다. < 중기기금수입전망 > ( 단위 : 조원, %) 18 * 본예산추경 연평균증가율 기금수입 ( 증가율 ) (4.7) (4.7) (2.0) (5.5) (4.5) (4.2) * 18 년은국회확정예산기준 조세부담률은 20.4% 수준으로증가할전망 조세부담률은 2019 년국세수입호조등에따라 2019 년이후 20.3~20.4% 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국민부담률은같은기간 27% 후반대에서 28% 대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 중기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전망 > ( 단위 : %) 18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 18 년은국회확정예산기준

26 용어해설 조세부담률과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조세수입 ( 국세및지방세수입 ) 이경상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 국민들의조세부담정도를측정하는지표이다. 국민부담률 조세와사회보장기여금이경상GDP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 조세부담률보다포괄적으로국민부담수준을측정하는지표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과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기여금을의미한다. 사회보장부담률은사회보장기여금이경상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며, 조세부담률에이를더하여국민부담률을산출한다. *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주요국의조세부담률과국민부담률 ( 단위 : %, 16 년기준 ) 한국 미국 일본 (2015 년 ) 영국프랑스 OECD 평균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17 년 )

27 2) 재정지출 (1) 총괄 재정지출증가율은연평균 7.3% 정부는 2018~2022 년재정지출증가율을연평균 7.3% 수준으로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2017~2021 년계획의재정지출증가율인 5.8% 보다 1.5%p 상향조정한것이다. 일자리, 저출산, 소득분배개선등구조적문제를해결하여국민이체감 하는삶의질을개선하는데재정이적극뒷받침할수있도록, 총지출 증가율을경상성장률및총수입증가율보다높게유지할계획이다. < 중기재정지출계획 > 18 * 본예산추경 ( 단위 : 조원, %) 연평균증가율 재정지출 예산 기금별구분 ㅇ예산지출 ( 비중 ) (69.1) (68.9) (69.6) (69.3) (69.1) (68.9) ㅇ기금지출 ( 비중 ) (30.9) (31.1) (30.4) (30.7) (30.9) (31.1) 2 지출성격별구분 ㅇ의무지출 ( 비중 ) (50.6) (50.2) (51.4) (50.8) (51.1) (51.6) ㅇ재량지출 ( 비중 ) (49.4) (49.8) (48.6) (49.2) (48.9) (48.4) * 18 년은국회확정예산기준

28 (2) 의무지출 의무지출증가율은연평균 7.8% 2010 년국가재정법개정으로 2012~2016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는 재정지출을의무지출과재량지출로구분하고증가율, 산출내역등을 제시하고있다. 의무지출은법률에따라지출의무가발생하고법령에의해단가, 대상등이결정되므로지출규모를축소할수있는여력이제한적이다. 따라서지출규모의통제가능성, 재정건전성등의측면에서의무지출과재량지출을구분하여관리하는것이중요하다. 의무지출의범위는국가재정법에따른재정지출에한정하였으며, 정부총지출산정방식에따라보전거래 ( 국채ㆍ차입금등원금상황 ), 내부거래 ( 회계 / 기금간거래 ), 총지출에포함되지않는금융성기금및외국환평형기금사업은제외하였다. 의무지출은 2018년부터처음으로전체총지출의 50% 를넘어섰다. 2018~2022년기간중연평균 7.8% 증가할전망이다. 이는총지출증가율 7.3% 보다높은수준으로, 그결과총지출에서의무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 2018년 50.6% 에서 2022년 51.6% 로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 의무지출유형별전망 > ( 단위 : 조원, %) 18 * 본예산추경 연평균증가율 지방이전재원 복지분야법정지출 이자지출 기타의무지출 * 18 년은국회확정예산기준

29 (3) 재량지출 재량지출증가율은연평균 6.7% 재량지출은우리경제의구조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재정운용에따라 2018~2022년기간중 6.7% 수준으로확대할계획이다. 다만, 강도높은지출구조조정을통한우선순위를재조정하고, 재정사업의질을높여나갈계획이다

30 정책해설 주요의무지출전망및산출내역 지방이전재원 2) 지방교부세는내국세총액 * 의 19.24% 와종합부동산세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6년까지는내국세총액 * 의 20.27% 와교육세전액을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고있다. * 담배값개별소비세의 20% 제외 ( 소방안전교부세 ) 2017년부터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내국세총액의 20.27% 를기존방식대로교부하되, 교육세일부를세입으로하는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설치 ( 17~ 19년 3년한시 ) 하여안정적인누리과정지원을도모한다. 지방이전재원중의무지출은정부에서추계한내국세, 종합부동산세및교육세등세입전망치와의무지출사업등을통해규모를추정하고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게전출금을제외한 2019년지방이전재원규모는세입증가에따라전년대비 13.0조원 (13.6%) 증가하고, 이후에도세입의증가에따라 2018년 95.5조원에서 2022년 125.4조원으로연평균 7.0%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지방이전재원 ( 의무지출 ) 전망 > ( 단위 : 조원,%) 연평균증가율 합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출금제외 2) 현행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재정조정제도에는교부금 (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과국고보조금이있는데, 지방이전재원은지방교부세와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의미한다. 중앙정부는지방이전재원을확충하기위해지방교부세율과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꾸준히상향조정해왔다. 지방교부세율은 1995 년 13.27% 에서 2006 년 19.24%( 내국세대비비율 ) 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은 1995 년 11.8% 에서 2010 년 20.27% 로상향조정되었다

31 보건 복지 고용법정지출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무지출로분류되는기초생활보장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 장제급여, 자활사업 ) 에대한국가부담액은 2018년 10.7조원에서 2022년 18.5조원으로연평균 14.6% 수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중기소요추정시수급자수, 가구당인원수등은기산정방식을유지하되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하여지급기준완화등급여별지원대상자확대를적극고려하였다. * 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완화및주거지원지원대상확대등주요급여별로보면, 생계급여는 2018년 3.7조원에서보장수준확대등으로지속적으로늘어나 2022년에는 6.5조원수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 의료급여는 2018년 5.3조원에서 2022년 9.3조원으로 14.9% 수준증가될것으로추정되며, 주거급여는선정대상확대 ( 중위소득 43 44% 적용 ) 등으로 2018년 1.1조원수준에서 2022년 2.0조원수준까지확대될전망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출전망 > 본예산 18 추경 ( 단위 : 억원, %) 연평균증가율 합계 107, , , , , , 생계급여 37,216 37,216 37,508 45,241 52,630 65, 의료급여 53,466 53,732 63,915 70,692 82,325 93, 주거급여 11,252 11,252 16,729 17,696 18,720 19, 교육 해산장제 자활 5,319 5,319 6,565 6,153 6,421 6,

32 2 건강보험건강보험관련의무지출은 2018년 7.9조원에서 2022년 11.3조원으로연평균 9.3% 증가할전망이다. ㅇ건강보험가입자지원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은국민건강보험법제 108 조에따라일반회계는 예산의범위내에서보험료예상수입의 14% 상당액을, 국민건강 증진법부칙에따라국민건강증진기금은보험료예상수입의 6% 상당액 ( 단, 담배부담금예상수입의 65% 를초과할수없다.) 을지원하는사업 이다. 이러한건강보험가입자지원은 2022 년말까지한시지원하는 것으로규정되어있다 년일반회계지원규모는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차질없이 뒷받침하기위해전년보다 0.8 조원가량증액된 6.0 조원을지원한다 년이후건강보험보장성강화지속시행과함께일반회계지원도 2022 년까지 8.5 조원, 연평균 13.0%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년국민건강증진기금지원규모는 2017 년담배반출량실적인 34.8 억갑, 1.9 조원으로편성하였다 년이후에도담배값인상에 따른금연효과반감등으로 2017 년실적이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ㅇ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국가부담금보험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국가부담금보험료는 2019 년은확정보험료 (6.46%) 등을적용하여 8.4 조원수준으로편성하였다 년까지는 보험료인상, 보수월액증가율등을감안할때연평균 6.0% 수준증가 할것으로전망된다. < 건강보험의무지출전망 > ( 단위 : 억원, %) 연평균 증가율 합계 79,420 87,130 94, , , 가입자지원 ( 일반 ) 52,001 59,721 66,887 76,862 84, 가입자지원 ( 기금 ) 19,731 19,011 19,011 19,011 19, 공무원 교직원국가부담금 7,688 8,398 8,818 9,258 9,

33 3 4대공적연금ㅇ국민연금노령 유족 장애연금및반환일시금으로구성되는국민연금의무지출은 2018년 21.2조원에서 2022년 33.8조원으로연평균 12.4% 증가할전망이다. 노령연금수급자는 2018년 480만명에서 2022년에는 649만명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ㅇ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은 2018년 16.7조원에서 2022년 22.3조원으로연평균 7.5% 증가할전망이다. 연금수급인원증가 (2018년 48.8만명 2022년 60.7만명, 연평균 5.6%) 에따른퇴직급여증가분과퇴직자증가 ( 연평균 3.2%) 로인한퇴직수당증가분이반영되었다. ㅇ사학연금사학연금의무지출은 2018년 3.0조원에서 2022년 4.3조원으로연평균 9.2% 증가할전망이다. 연금수급자수는 2018년 11.3만명에서 2022년 14.7만명으로연평균 6.8% 증가하는데, 이는연금선택률및퇴직자증가, 수급기간장기화가예상됨에따라과거 3년평균수급자증가율을반영한결과이다. ㅇ군인연금군인연금기금의무지출은 2018년 3.2조원에서 2022년 3.8조원으로연평균 4.3% 증가할전망이다. 평균수명증가로인해연금수급기간장기화및수급인원증가 (11.3만명 12.2만명) 가예상됨에따라최근 5년간평균순증인원 (2,308명) 을연금지급금예상에반영하였다. < 4 대공적연금의무지출전망 > ( 단위 : 억원, %) 연평균증가율 합계 441, , , , , 국민연금 211, , , , , 공무원연금 166, , , , , 사학연금 30,399 33,710 36,641 39,828 43, 군인연금 32,108 33,626 34,963 36,524 37,

34 4 노인부문ㅇ기초연금만 65세이상노인중소득기준 70% 에게매월일정액의급여액 ( 18년최대 25만원 ) 을지급하는기초연금은 2018년약 9.1조원 ( 국비기준 ) 으로 18~ 22년동안연평균 14.2% 증가할전망이다. ㅇ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지원은 65세이상노인또는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자에게시설급여또는재가급여를제공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을지원하는사업으로 2018년 7,107억원에서 2022년 14,737억원으로연평균 20.0%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9년에는치매국가책임제본격시행에따라노인장기요양보험에대한지원을 0.3조원확대하고, 2019년이후에는치매국가책임제의지속시행과함께노인인구증가에따라요양보험료수입도연평균 19.9% 증가할전망이다. < 노인부문의무지출전망 > ( 단위 : 억원, %) 연평균증가율 합계 98, , , , , 기초연금 91,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7,107 8,636 11,424 13,019 14,

35 5 보훈부문 국가유공자, 유족등의생활안정을위해공헌과희생에비례하여지급하는보상금및 6.25자녀수당은보상금단가인상, 그간의인원증감추세를고려할때 2018년 2.98조원에서 2022년 3.43조원으로증가할전망이다. 무공수훈자와참전유공자의명예선양을위해지급하는무공, 참전 수당은 2018 년 0.84 조원에서 2022 년 0.57 조원으로감소될전망이며 이는고령화에따른지급인원의자연감소등을고려한결과이다. 국가유공자등고령화에따라의료지원단가는지속적으로상승되는반면진료인원은점차감소할것으로보이며, 이에따른보훈 위탁병원진료비지원소요는 2018년 0.70조원에서 2022년 0.75조원으로다소증가할전망이다. < 보훈부문의무지출전망 > ( 단위 : 억원, %) 연평균증가율 합계 46,399 45,988 46,801 47,669 48, 보상금, 6.25자녀수당 29,794 30,748 31,892 33,079 34, 무공, 참전수당 8,418 7,543 6,943 6,342 5, 보훈, 위탁병원진료 7,009 6,575 6,881 7,201 7, 기타 ( 자녀학자금등 ) 1,179 1,122 1,085 1,047 1,

36 이자지출 ㅇ공공자금관리기금국채이자공공자금관리기금국채이자는금리상승, 재정지출확대에따른적자성국가채무증가등의영향으로 2018년 12.0조원에서 2019년 12.8조원으로증가한이후 2022년 15.7조원수준까지증가할전망이다. ㅇ주택도시기금국공채이자주택도시기금국공채이자는 2018년 1.2조원, 2019년 1.3조원, 2020년 1.5조원수준으로증가추세를보이나, 이후 2022년 1.2조원수준으로감소할예정이다. 국공채이자는주택인 허가, 등기 등록시발행하는제1종국민주택채권 (5년만기 ) 에따른이자가대부분인데, 2016년이후채권발행규모감소, 최근저금리추세에따른 2016년발행금리하락등으로인해 21년이후이자상환규모는감소할전망이다. ㅇ우체국예금특별회계지급이자우체국예금지급이자는금융수수료면제, 핀테크활성화등으로예금수신고일부증가가예상되고 (2018년 65조원 2022년 70조원 ), 미국기준금리인상등에따른조달금리상승 (2018년 2.49% 2022년 2.6%) 으로지급이자도소폭상승할것으로예상되면서 2018년기준 1.6조원에서 2022년 1.8조원으로연평균 3.0% 증가할전망이다. < 이자지출전망 > ( 단위 : 억원, %) 연평균증가율 합계 159, , , , , 공공자금관리기금 119, , , , , 주택도시기금 12,419 13,196 15,246 11,430 1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6,286 15,142 16,456 17,388 18, 기 타 11,198 11,572 12,062 12,437 12,

37 기타의무지출 1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은쌀생산여부와관계없이논의형상을유지하는경우논 1ha당 100만원을지원해주는제도이다. 수매제등가격지지정책과달리논의공익적기능을보전하기위해정부재정에서직접개별농가에소득을지원하는정책으로 WTO에서허용하는정책 ( 허용보조 ) 이다. 지급면적축소세 (2013 : 855천ha 2017 : 829천ha, 연평균 0.77%) 감안시 2018~2022년연평균 0.77%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2 유엔 PKO 예산분담금 국제기구분담금중유엔 PKO( 평화유지활동 ) 예산분담금은유엔개혁및 PKO 예산긴축기조에따라 2018 년 1,682 억원에서 2019 년 1,571 억원 으로다소감소할전망이며, 년전체적으로도연평균 1%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 기타의무지출전망 > ( 단위 : 억원, %) 연평균증가율 합계 58,056 54,123 55,930 54,762 57,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8,090 8,028 7,966 7,905 7, 유엔 PKO 예산분담금 1,682 1,571 1,708 1,662 1, 기타 48,284 44,524 46,255 45,195 47,

38 3) 재정수지및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3) 적자는 3% 이내에서관리 우리사회 경제의구조적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재정운용등으로 2018~2022 년계획기간중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될예정이다. 관리재정수지는 2020 년부터 GDP 대비 2% 대를기록한후, GDP 대비 3% 이내에서증가세가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에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포함한통합재정수지는 2020 년에 적자로전환된후, 2022 년에는 GDP 대비 0.9% 수준으로전망된다. < 중기재정수지전망 > ( 단위 : 조원, %) 18 *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 1.6) ( 1.8) ( 2.3) ( 2.6) ( 2.9)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1.0) (0.6) ( 0.03) ( 0.5) ( 0.9) 경상 GDP 성장률 4.0 ** * 18년은국회확정본예산기준 ** 발표 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지출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수지

39 국가채무는 40% 초반수준으로관리 2018~2022년계획기간중국가채무는우리사회 경제의구조적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재정운용등으로 GDP 대비 40% 초반으로관리할전망이다. 2020년부터 GDP 대비비율이 40% 대에도달한이후, GDP 대비 40% 초반수준에서관리될예정이다. GDP 대비국가채무비율 40% 초반수준은 OECD 주요국과비교할 때양호한수준이다. 국제기구와국제신용평가사들은우리나라의재정 상황을건전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다만, 고령인구증가및남북관계진전에따른남북협력비용등미래 발생할수있는중장기재정위험을감안할필요성이있다. 이를위해서정부는강도높은지출구조조정, 지출혁신 2.0, 세입기반 확충등을통해국가채무를지속가능한수준에서관리할수있도록 노력할계획이다. < 중기국가채무전망 > ( 단위 : 조원, %) 18 * 국가채무 (GDP대비, %) (39.5) (39.4) (40.2) (40.9) (41.6) 경상 GDP 성장률 4.0 ** * 18년은국회확정본예산기준 ** 발표

40 용어해설 통합재정수지와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당해회계연도의통합재정수입에서통합재정지출을차감하여산출한다. 통합재정수입및통합재정지출은예산, 기금등정부재정수입 지출규모에서회계와기금간내부거래, 차입및채무상환등의보전거래를제외하여계산한다. 통합재정수입 경상수입 ( 조세, 세외수입등 ) 자본수입 ( 토지매각등 ) - 통합재정지출 경상지출 ( 공사비, 용역비등 ) 자본지출 ( 토지매입비등 ) 순융자 + + 보전수입보전지출 국채발행수입 국채원금상환 차입금ㆍ차관수입 차입금ㆍ차관상환 전기이월 차기이월 ( 세계잉여금포함 ) 내부거래지출 내부거래수입 ( 회계ㆍ기금간 ) ( 회계ㆍ기금간 ) =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제외하여산출한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흑자는장래의연금 보험등의지급에대비하여적립되는것으로당해연도의재정건전성상황을보다명확히파악하기위하여재정수지산정시제외한다.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1 3. 분야별재원배분방향 1) 기본방향 일자리, 저출산, 소득분배개선등에적극대응 사회서비스일자리등공공부문일자리를지속늘리는동시에청년일자리대책등을통해양질의민간일자리가창출되도록지원을확대할계획이다. 기초생보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하고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인상등을통해저소득 취약계층에대한사회안전망투자를확대할계획이다. 일 생활균형을통해아이키우기좋은환경을조성하는한편, 4차산업대비맞춤형인재양성에대한교육투자도촉진할계획이다. 혁신성장지원등미래먹거리확충에중점, 지역밀착형생활 SOC 집중투자 4차산업혁명에대비하여신산업성장기반을조성하고혁신창업생태계구축을본격지원할계획이다. 기초연구 원천기술중심으로 R&D 투자를확대하고플랫폼경제구현을지원하는한편, SOC 분야는안전투자등으로내실화하되삶의질개선과함께지역일자리창출및균형발전등에기여하는지역밀착형생활 SOC는크게확대할계획이다. 국가안보 국민안전관련투자지속확대 한국형 3축체계등핵심전력에투자를확대하고방위산업육성을지원하여철저한안보태세를유지하는한편, 남북교류확대및급변하는국제정세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외교활동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 환경위해요소대응, 재해 재난예방등국민안전을위해선제적투자도지속할것이다

42 2) 분야별재원배분계획 ( 단위 : 조원, %) 구분 연평균 1.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문화 체육 관광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농림 수산 식품 환경 국방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 지방행정

43 정책해설 분야별재량지출전망및관리계획 보건 복지 고용분야 보건 복지 고용분야의재량지출증가율은중기계획 5년간연평균 10.7% 수준으로전망된다.(2018년 년 70.5조원 ) 보건 복지 고용분야는일자리창출및청년취업지원과서민주거수요등을감안하여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청년층의다양한구직경로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을신설하고, 취업후자산형성을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지속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여성의경제활동촉진을위해새로일하기센터도지속적으로확충한다. 또한청년, 신혼부부및서민층의주거안정을위한임대주택공급과전세자금지원도강화한다. 한부모, 발달장애인, 보호종료아동등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노력도병행할계획이다. 교육분야 교육분야재량지출은 2018~2022 년중기계획기간중연평균 14.7%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2018년 년 18.6조원 ) 이는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기위한산학협력활성화및대학의경쟁력강화에대한투자확대에기인한다. 아울러, 동기간동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연평균 7.2% 증가되어지방교육재정여건이개선될것으로보인다.(2018년 년 65.4조원 ) 지방교육재정건전성강화및대학재정지원사업개편등의제도개선을통해지출효율성과책임성을높이고낭비적요인을제거하면서교육최종수요자인학생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지출구조를개편해나갈계획이다

44 문화 체육 관광분야문화 체육 관광분야재량지출은 2018~2022년중기계획기간중연평균 5.5%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2018년 년 7.9조원 ) 이는문화 여가 건강활동관련사회적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생활 SOC 투자소요가증대되고있기때문이며, 콘텐츠분야성장기반강화를위한투자확대필요성도높아지고있기때문이다. 또한문화 예술관련자생적생태계조성및고부가가치관관산업육성을위한투자도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이다. 이에재정당국은보조사업지원방식개선등문화분야세출구조개선도지속적으로병행하여재정지출의효율성제고를위한정책적인노력도강화할계획이다. R&D 분야 R&D 분야재량지출은 2018~2022년중기계획기간동안연평균 5.2%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2018년 년 24.0조원 ) 현재 R&D 분야가 GDP 대비세계최고수준의투자를하는상황에서양적확대보다질적성장을추구할필요가있다는점을고려하여제한된예산총량내에서국정과제완수를위해정부 R&D 투자의전략성과효율성을제고하는데중점을두었다. 혁신성장을견인 확산하기위해핵심선도사업에집중지원하고중소기업혁신역량강화를위해중소기업전용 R&D를확대할계획이다. 창의 도전적기초연구를활성화하기위해자유공모사업을확대하고, 신진연구자조기정착을위한 R&D를지원할계획이다. 과학기술 ICT기반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해연구개발성과를기반으로한사업화에지원하는등고용창출 R&D 사업에지속적으로투자할계획이다. 국민안전과삶의질향상을위해국민체감형 R&D에지원을확대할것이다. 그리고투자효과극대화를위해연구개발 -규제개혁 -정책을연계하여지원하고국가전략적추진사업에패스트트랙도입을검토하는등지속적인 R&D 지출효율화와지원체계개선을위한노력도병행할것이다

45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의재량지출증가율은중기계획 5년간연평균 5.6% 수준으로전망된다.(2018년 년 18.3조원 ) 신재생에너지등친환경에너지정책으로의전환, 에너지신산업육성,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등을감안하여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주택 융복합등태양광설치지원을지속확대하고, 청년일자리창출및新산업유치촉진을위해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을대폭확대할계획이다. 또한제조업중심의 ICT 기술융합을통한제조업의고부가치화를위하여한국의제조업현실에적합한스마트공장구축을지속지원한다. 창업기업의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을강화하여성공적인창업과안정적인성장이이루어지도록지속지원할예정이다. SOC 분야 SOC 분야재량지출은 2018~2022년계획기간동안연평균 2.0%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2018년 년 17.5조원 ). 이는신규사업대신완공위주로투자하면서투자효율성을제고하는한편, 그간축적된 SOC 스톡수준을감안하여인프라건설위주의투자에서안전 운영중심의투자체계로의전환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 향후자연재해등위험요인의증대, SOC 안전에대한국민관심도제고등을고려하여 SOC 안전점검및유지관리에대한투자를늘려갈계획이다. 아울러국토균형발전의지속추진및 4차산업혁명 미래신산업에적기대응하기위한투자도확대하는한편, 삶의질개선과함께지역일자리창출및균형발전등에기여하는지역밀착형생활 SOC에도투자를확대할계획이다

46 농림 수산 식품분야 농림 수산 식품분야재량지출증가율은중기계획 5년간연평균 0.6% 수준으로전망된다.(2018년 년 17.6조원 ) 농림 수산 식품분야는청년을중심으로농어업혁신을주도할미래인력을육성하고, 스마트팜혁신밸리조성 스마트양식확산등 4차산업혁명기술을융합하여혁신성장동력을확충할계획이다. 또한, 재해예방강화와타작물재배기반확충을위해농업재해보험대상품목을확대하고, 밭작물기계화촉진도강화한다. 한편농어업인복지확대및농어촌지역개발을통해농어촌삶의질향상을위한노력도병행할계획이다. 환경분야 환경분야재량지출증가율은중기계획 5년간연평균 0.7% 감소하는수준으로전망된다.(2018년 년 6.59조원 ) 국민생활과밀접한미세먼지저감, 유해화학물질관리등과관련된기후대기부문을지속적으로확대하되, 하수도보급률 (93.2%) 에따른하수도시설설치내실화등환경분야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물환경부문축소등을감안하여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보인다. 물환경부문은선진국수준에근접한하수도보급률을고려하여신설투자를최대한억제하여비중을점진적으로축소하되, 환경기초시설노후화에따른문제예방을위해노후시설개량예산은확대하는등내실을기할계획이다. 한편, 기후대기부문은미세먼지저감효과가큰사업에집중하면서미세먼지취약계층을보호하기위한노력도병행할계획이다

47 국방분야 국방분야재량지출은 2018~2022년중기계획기간중연평균 6.8%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8년 년 50.2조원 ). 이는전시작전권전환을위해방위력개선비를확대하고장병근무여건개선을위한투자를확대할계획이기때문이다. 방위력개선분야는전시작전권전환을위해핵심전력인 Kill-Chain, KAMD, KMPR 등한국형 3 축체계에집중투자하고무기국산화, 방산기술력확보를위해국방 R&D 를확대할계획이다 전력운용분야는병영문화개선, 의료체계정비, 주거시설개선등국민적관심이높은장병복무여건개선에집중투자하고, 드론봇전투단창설및예비군정예화등미래전을대비하기위한준비도철저히투자할계획이다 외교 통일분야 외교 통일분야재량지출은 2018~2022년중기계획기간중연평균 6.3%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2018년 년 6.0조원 ) 이는 ODA를통한국제사회기여를지속확대하고, 신남방 신북방국가와의교류협력확대등외교역량을강화하는한편, 판문점선언 이행등평화통일의기반을구축하기위한것이다. 향후외교 통일분야의지원확대가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국격을향상시키고한반도의평화통일기반을구축하는데이바지하도록사업계획수립및집행과정을철저하게관리할계획이다

48 공공질서 안전분야 공공질서 안전분야재량지출은 2018~2022년중기계획기간중연평균 4.5%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2018년 년 22.3조원 ) 이는국민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도록범죄예방인프라와현장수사역량을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사회적취약계층지원및인권보호를강화하며, 재해예방인프라확충및해경 소방현장대응능력강화에대한투자확대에기인한다. 향후에도공동체중심의예방치안을활성화하고, 사회적약자와소외계층에대한보호및지원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며, 교정시설확충및재소자진료확대등을통한재소자인권보호도강화해나갈계획이다. 또한재해예방인프라를지속확충하고육 해상에서의재난및대응능력도지속확충해나갈계획이다 일반 지방행정분야 일반 지방행정분야재량지출은 2018~2022년중기계획기간중연평균 13.5% 증가할것으로전망 (2018 년 10.5조 2022 년 17.5조원 ) 된다. 이는국민참여사회문제해결, 공공데이터개방 공유등 열린혁신 추진, AI 등을활용한지능형정부구현, 지역맞춤형균형발전지원등을위한지속적인투자소요에기인한다. 일반 지방행정분야는이러한재정소요에대응하여사업의투자우선순위설정, 불요불급한사업의지출구조조정등효율적인재정운용을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경주해나갈것이다. 아울러, 국세-지방세구조개편을통해국세와지방세비중 7:3을실현하기위한세부추진방안을수립하고지역밀착형사업을재원과함께단계적으로지방에이양해나갈것이다. 이와함께지방이자기책임하에자율적으로결정하고집행할수있도록재원배분, 조직 인사운영등에관련된제도를획기적으로개선해나갈계획이다

49 제 4 부 12 대분야별투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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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 4 부 12 대분야별투자방향 1. 보건 복지 고용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복지제도를지속적으로확충 우리나라는비교적짧은기간내에건강보험 (1977), 국민연금 (1988), 고용보험 (1995), 국민기초생활보장 (2000), 기초노령연금 (2008) 제도등 사회보장의기본틀을마련하였다. 최근에도 4 대중증질환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 3 대비급여 (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 등에대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2013), 기초연금도입 (2014) 및장애인연금확대 (2014), 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개편 (2015), 아동수당도입 (2018) 등 복지제도를지속적으로개선ㆍ확충해나가고있다. 이과정에서, 복지 분야투자규모는연평균 7.4% 수준으로증가하였다. < 보건 복지 고용분야재정투자추이 > 연평균증가율 * 보건 복지 노동분야 ( 조원 ) * 본예산기준 저소득층에대한맞춤형복지강화 2014 년 12 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통해상대적빈곤개념을 도입하였고, 2015 년 7 월부터는급여별선정기준과지원내용을다층화 하는맞춤형급여체계를시행하고있다

52 새로도입된맞춤형급여체계는모든혜택이수급자에게만집중되는최저생계비단일기준 (All or Nothing) 을폐지하는대신, 생계 ( 기준중위소득의 30%) ㆍ의료 (40%) ㆍ주거 (43%) ㆍ교육 (50%) 등급여별로선정기준을다르게하는다층적급여체계로개편하여소득이더늘어나도주거비, 교육비등필요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 아울러본인의소득수준은낮으나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기초생활보장적용을받지못했던비수급빈곤층등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 2017년 11월부터노인, 중증장애인등취약계층을대상으로부양의무자기준을추가로완화하였다. 저출산 고령화대응을위한재정지원확충 지난 5년간저출산 고령화추세에대응하기위해관련예산을지속적으로확충하였다. 만 0~5세영유아에대해무상보육을실시 (2013) 하여양육부담을낮추고, 공립어린이집을지속적으로확충하였다. 육아휴직급여상한액을높이고아빠의달을시행 (2014) 하여육아휴직사용을활성화하였다. 어르신들의노후소득을보장하기위해기초노령연금 (2008) 뿐만아니라주택연금 (2007), 농지연금 (2011) 등다양한노후대비수단을도입하여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였다. 또한장기요양보험도입 (2008) 및대상자확대, 노인틀니 (2012) 및임플란트급여화 (2014), 치매안심센터설치 (2017), 치매어르신장기요양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 (2017) 등을통해노인의의료비부담을낮추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추진 일자리창출은국정운영의핵심과제로재정지원일자리예산도지속 확대되었다. 이과정에서도정부는지속적인효율화노력을병행하였다 년부터 5 차례에걸쳐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를추진하여

53 유사 중복사업을통합 정비하고, 일자리사업성과평가및일모아시스템을통한통합관리를강화하였다. 2017년에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혁신방안 을발표하여일자리사업성과평가대상을전체일자리사업으로확대하고, 예산편성시성과평가결과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취약계층별맞춤형소득지원체계확충 1분위계층의소득이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고있으며, 그간개선추세를보여왔던소득분배지수가지속적으로악화 ( 소득 5분위배율 2017년 2분기 년 2분기 5.23) 되는등소득양극화현상이심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정부는저소득층의소득기반을확충하고소득주도ㆍ지속가능성장을뒷받침할수있도록, 아동ㆍ노인ㆍ장애인등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생애주기별소득지원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 주거ㆍ의료비등서민생활부담경감을위한지원확대 저소득층의실질소득은늘지않는상황에서, 주거ㆍ의료ㆍ교육비등필수생계비의부담이높아생활에어려움을주고있다. 임대주택공급확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저소득층교육지원확대등서민생활부담을완화하고실질가처분소득을높이기위한지원을확대할계획이다. 저출산극복을위한다각적인지원확대 정부는저출산고령화에대응하고자제1 2 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하여추진해오고있으며, 출산율중심의국가주도인구전략에서국민들의삶의질중심, 2040세대의공감대형성으로전환하고자저출산대책 (2018) 을발표했고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54 지역사회중심복지서비스전달체계구축및소외계층지원강화 지역사회중심보건 복지전달체계구축 ( 커뮤니티케어 ) 을통해개인의욕구에맞는급여와서비스가제공될있도록케어통합창구를통한통합서비스안내및연계, 지역케어회의운영을통한심층사례관리등을실시할계획이다. 또한, 재가서비스확충, 방문건강관리실시, 주거지원및중간시설운영등을통해돌봄이필요한지역주민이자신이살던곳에서살아갈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그동안조직화되지않은소외집단의경우국가의지원이필요함에도지원을받지못한경우가존재했다. 특히, 한부모가구, 발달장애인, 요보호아동및보호종료아동, 독거노인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복지사각지대를해소할계획이다. 일을통한자립지원강화 각종복지제도를일을하는것이더유리한체계로설계함으로써저소득층의적극적인근로활동을유도할계획이다. 자활근로중민간시장취 창업의가능성이높은시장진입형의비중을늘리고, 수급자가자산을형성하여탈수급ㆍ자립기반을마련하도록지원하는희망키움ㆍ내일키움통장지원을확대해나갈것이다. 일자리사업효율화 2017년발표한 재정지원일자리사업혁신방안 에따라 2018년 7월최초로재정지원일자리사업전반에걸친효율화방안을수립하였으며, 향후에도정기적으로효율화방안을마련하여유사ㆍ중복사업통폐합등을추진하고국민들이체감할수있는일자리사업을수행하기위해사업개편및운영개선을지속해나간다

55 직접일자리사업은저소득층등취업취약계층지원기능을강화하기위해취업취약계층참여목표비율을높이고참여후취업지원을강화한다. 질높은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직업훈련과고용서비스사업은품질인증을대폭강화할예정이다. 고용장려금사업은부정수급관리체계를강화해나간다. 창업지원사업이보다많은고용을창출할수있도록창업지원사업과고용장려금사업간연계를촉진할것이다. 이와함께, 일자리사업이현장에서어떻게집행되는지점검하기위한현장모니터링과사업성과평가를대폭강화한다. 현장모니터링을통해사업집행과정의애로사항및예산낭비요인을신속히파악 해소하고, 개별일자리사업에대해서는고용효과와사업성과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예산편성시주요한지표로활용할계획이다. 보건의료산업의경쟁력강화및공공의료확충 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등분야별특성에맞는맞춤형지원사업과 함께바이오헬스등유망산업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 보건의료산업의 혁신을이끌수있는융합형의사과학자양성등을지원할계획이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 권역외상센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 센터 ), 지역 거점병원등필수의료인프라를지속확충하고감염병전문병원구축 등을통해감염병대응체계도강화할계획이다

56 < 보건ㆍ복지ㆍ고용분야투자계획 > ( 단위 : 억원, %) 구분 연평균증가율 보건 복지 고용 1,446,166 1,621,808 1,790,476 1,964,207 2,142, ㅇ사회복지분야 1,335,151 1,500,922 1,658,653 1,819,870 1,988, 기초생활보장 110, , , , , 취약계층지원 26,204 34,124 40,703 47,999 47, 공적연금 478, , , , , 보훈 55,256 55,478 56,985 57,418 58, 주택 233, , , , , 사회복지일반 11,268 12,975 13,892 14,012 13, 아동 보육 64,625 78,578 75,648 76,199 76, 노인 110, , , , , 여성 가족 청소년 7,371 10,182 10,538 10,904 11, 고용 166, , , , , 노동 66,573 67,090 70,974 79,990 86, 고용노동일반 4,548 5,485 5,826 6,128 6, ㅇ보건분야 111, , , , , )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단계적인상 65세이상어르신과중증장애인에지급되는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을단계적으로인상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 ) 하여노인ㆍ장애인의소득기반을확충한다. 특히, 2019년에는소득하위 20% 어르신및생계 의료급여를수급하는중증장애인에게기초연금지급액을 30만원으로조기인상하여저소득층소득지원을강화한다. 노인인구의지속적인증가에따라기초연금수급자수도늘어날전망이다

57 이와더불어노인에게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고일정액의소득을제공하는노인일자리의수를지속하여늘려나갈계획이다. 또한, 독거노인안전확인등기본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 화재 가스감지기등장비설치를확대할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를확대하고, 활동보조인에대한처우개선를개선하여혼자일상또는사회생활이어려운장애인의자립생활을지원할것이다. 동시에, 장애인가족의부담을경감하기위한지원도지속할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완화 그간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안전망 으로서역할을충실히수행하여왔으나,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인해본인의소득이나재산이없음에도불구하고기초생활보장혜택을받지못하는 비수급빈곤층 등사각지대문제가여전히지적되어왔다. 이를고려하여, 2018년 10월부터주거급여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고, 생계급여와의료급여는노인이나중증장애인이포함되어있어실질적으로부양의무를이행하기어려운가구를중심으로부양의무자기준을단계적으로개선해나갈계획이다. 주거비지원, 임대주택공급확대등서민주거안정강화 저소득층의주거복지증진과무주택서민의주거비부담완화를위해 주거지원정책을강화할예정이다. 주거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 저소득서민들에게따뜻한주거복지의손길이닿도록 2018년 10월부터주거급여부양의무자기준을전면폐지하고, 주거급여대상자의중위소득기준을 2019년 44%, 향후 45% 까지확대해나갈예정이다. 또한, 수급자의최저주거수준을보장할수있도록주거급여최저보장수준도단계적으로현실화해나갈계획이다

58 무주택서민 중산층을위한임대주택공급도대폭확대할것이다. 2022년까지생애주기별맞춤형공적임대주택을연평균 17만호씩총 85만호를공급할뿐아니라, 상대적으로소득대비주거비부담이커출산과경제활동에어려움을겪고있는신혼부부와청년을위해임대주택을 5만호확대공급하여총 90만호의공적임대주택을공급할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30% 이상을신혼부부에게우선공급하고, 역세권청년주택, 청년셰어하우스등청년임대주택도확대공급할예정이다. 특히, 도심내역세권등거주여건이양호한지역에임대주택을확대하여입주자주거만족도제고할계획이다. 공급목표의효과적인달성을위해, 노후공공시설복합개발, 노후주택매입후리모델링, 소규모주택정비등임대주택공급방식을다각화하는노력도병행할예정이다. 아울러무주택서민의내집마련자금지원, 전월세비용부담완화등을위해주택도시기금의구입 전세자금융자지원도확대할예정이다. 특히, 신혼부부와청년을대상으로대출한도를확대하고, 금리수준을우대하는등주거비부담으로인해결혼과경제활동에어려움을겪지않도록적극지원할예정이다. 치매국가책임제이행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 국가가치매예방및검진, 요양, 치료등치매전주기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치매국가책임제를이행한다. 전국 254개치매안심센터를통해치매초기상담및의료 요양시설연계서비스를제공하고중증치매노인의권익보호를위해공공후견사업도신규지원한다. 아울러치매안심형요양시설과주야간보호센터를지속확충하여치매어르신을안심하고모실수있는인프라도구축해나갈예정이다. 또한, 치매안심요양병원을통해요양시설이나가정에서돌보기어려운치매환자를대상으로집중치료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59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통해의학적비급여를해소하는등국민이체감할수있도록의료비부담을완화하고, 특히노인, 아동, 여성등경제적 사회적취약계층의부담을줄여나갈계획이다. 본인부담상한제와재난적의료비지원을통해저소득층에게부담능력이상의의료비가발생하지않도록지원하여서민층에대한최후의의료안전망역할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아동수당신설, 공보육시설확충등보육지원강화 2018 년 9 월부터소득 재산하위 90% 인만 6 세미만아동에게 월 10 만원의아동수당을지급하여, 아동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건강한성장환경을조성할계획이다. 영유아보육서비스질제고를위해국공립ㆍ공공형어린이집을지속확충하고, 어린이집보조 대체교사를충원하여보육교사의업무부담을낮추고보육품질은높여나갈것이다. 특히, 그동안공급에비해수요가많았던아이돌봄서비스돌보미인원을대폭확대하고지원대상도중위소득 120% 에서 150% 로높여보육시설이용이곤란한가구에실질적도움이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한부모 발달장애인 보호종료아동등소외계층지원강화 그동안소외받던한부모, 발달장애인, 보호종료아동등소외계층에 대한지원을강화하여지속적으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한다. 한부모가족의자립및경제활동을보다용이하게하기위해아동 양육비지원금액인상과대상연령을확대하고한부모가족시설입소자에 대해서는아이돌보미를무상으로파견한다

60 지원사각지대에놓여있던성인발달장애인에대한주간활동서비스를지원하고, 발달장애초기아동을둔부모에대한멘토링과성인전환기발달장애인을둔부모에대한자녀진로상담프로그램을제공한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자립지원을위해수당을지급하고주거지원서비스, 자립지원프로그램등다양한자립역량개발을지속적으로지원한다. 지역사회중심복지서비스제공으로복지체감도제고 지역사회에서꼭필요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 소외되는계층이 없도록사회안전망을촘촘히확충해나감으로써국민들의복지체감도를 더욱높일계획이다. 복지서비스의공공성을높이고복지분야일자리창출을위해공모절차를통해 4개지방자치단체에사회서비스원설립을시범추진한다. 지방사회서비스원은공공어린이집등국공립시설의위탁운영및지자체의필요에따라대체인력지원등개별적으로수행하고있던민간지원기능을이관하여수행하게된다. 지방사회서비스원의운영모델개발및관련지침제정을위해중앙지원단을운영할예정이다. 또한, 요양병원등시설중심의복지제공에서장애인, 어르신등이가족 들과또는지역사회주민들과함께생활할수있도록지역사회기반 서비스 ( 커뮤니티케어 ) 사업을 12 개지자체에서시범실시할계획이다. 케어통합창구를설치하여돌봄서비스통합정보제공, 상담및심층사례관리등을실시할예정이다. 아울러, 대상자가재가생활에불편함을느끼지않고대상자가족들의돌봄부담을완화하기위해주거개 보수, 장애인의경우탈시설체험주택, 정신질환자중간집등주거여건을개선하고, 재가에필요한추가서비스를제공한다. 이를통해의료적필요성은낮음에도요양시설등에입원하고있는사회적입원을낮추고, 개개인이희망하는곳에서지낼수있도록하여삶의질제고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61 한편, 독거노인증가등을고려하여안부전화및방문, 건강관리등을 제공하는생활관리인력을대폭확충하여독거노인에대한돌봄서비스를 강화할계획이다. 취약지 취약계층의료접근성제고및국민건강관리강화 필수보건의료서비스공급이부족한의료취약지역주민들을위해지방의료원기능보강, 농어촌보건소및보건지소시설개선을지속지원한다. 또한, 도서벽지등취약지대상원격진료서비스를확대하고, 거동불편자대상찾아가는원격진료서비스를새롭게시작할예정이다. 지역간의료격차해소를위해취약지역 필수의료분야의료인력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새로이설립 운영하고 1996년이후선발이중단된 공중보건장학제도 를보완 재추진할예정이다. 메르스등신종감염병에대응하기위해 24시간긴급상황센터를가동하고신종감염병환자전문치료를위한감염병전문병원구축도지속지원한다. 또한백신수급불안해소, 대유행등긴급상황발생에대비하기위해예방접종백신을 2019년부터신규비축하고, 국가가직접백신수급을관리하는총액계약제도를시행할예정이다. 아울러백신해외종속탈피, 정신건강 흡연 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한연구투자도지속지원한다. 또한, 국가적재난이발생하였을때피해자의외상후스트레스장애관리등국가차원의심리지원을위하여권역별트라우마센터를단계적으로설치 운영할계획이다. 자살 중독등사회적병리현상에대응하여정신건강복지센터의전문인력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는한편, 자살고위험군에대한심리상담및사후관리강화를위한지원과함께자살예방을위한전문인력양성을위한지원도확대해나갈계획이다

62 보건의료산업지원강화 맞춤형신약, 의료기기, 화장품등에대한개발 임상 해외판매지원등단계별지원체계를강화하여종합적인선순환생태계를조성하고, 연구역량우수병원및연구의사지원을통해바이오산업을육성해나가는한편, 국산의료기기등에대한사용자테스트지원을확대하고,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을적용한마이크로의료로봇, 디지털헬스케어등 ICT 기반의의료시스템 첨단의료기기지원도계속한다. 또한 2019년부터의사과학자양성프로그램을도입하여융합형의사과학자를양성하고, 연구중심병원의임상경험 인프라를활용할수있는개방형실험실을구축하여유망보건산업을혁신성장의동력으로적극육성할계획이며, 바이오의약품생산전문인력양성을위한지원도새롭게시작할예정이다. 아울러, 발전가능성이높은의료기기및화장품등유망분야의해외 진출을지원하고, 해외시장교두보확보를위한홍보지원및정부간 협력도강화해나아갈예정이다. 응급의료체계선진화 중증외상환자가최적의치료를제공받을수있도록권역외상센터에대한필수의료인력지원을확대하고, 소아응급환자가성인과분리된공간에서응급진료를받을수있도록 365일 24시간운영되는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확충해나갈예정이다. 또한구급차로이송이어려운지역의중증외상환자의긴급후송및응급수술이가능한응급의료전용헬기 ( 닥터헬기 ) 를야간에도시범적으로운행하여 24시간응급환자이송체계를구축하고, 취약지역의료기관에간호인력을지속파견하여응급의료사각지대를해소해나갈계획이다

63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안전관리강화 지역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확대하여어린이대상소규모급식시설에대한위생 영양관리를보다면밀히수행하고, 노인 장애인등취약계층대상급식시설에대해서도시범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수입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안전관리강화를위해현지제조업소실사를확대할것이며, 국민의요청에따라안전검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공개하는국민청원안전검사제를새로이도입할예정이다. 또한,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IMDRF) 가입에따른본격적인회원국활동으로의료기기국제규제조화를위한기반을마련하고,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조성에착수하여생약자원에대한체계적관리인프라를구축할계획이다. 미스매치해소를통한청년들의노동시장진입촉진 기업과청년의눈높이를맞추면서청년들의노동시장참여를촉진하는등미스매치해소를위해지속노력할계획이다. 취업준비과정에서는청년취업성공패키지, 해외취업지원등취업지원프로그램의성과를개선해나가면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6개월 ) 을신설하는등청년층의다양한구직경로에대한지원을확대한다. 청년전담전달체계를운영하여다양한정책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제고한다. 지역에서운영중인청년공간과연계하여일자리정보외에도주거, 금융, 창업등다양한청년대상정책정보를한곳에서확인할수있고, 정책서비스도지원받을수있도록한다. 청년들과친숙한온라인청년센터도운영한다

64 신규채용을망설이는중소ㆍ중견기업에는청년추가고용에따른비용부담을줄여주기위해, 청년추가채용 1인당연최대 900만원을 3년간지원하는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을통해중소기업의청년신규채용을유도한다. 취업이후에는, 청년들의잦은이직으로인한사회적비용이최소화될수있도록중소기업등에서 2년근속시 1,600만원, 3년근속시 3,000만원의자산형성을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를통해청년의노동시장진입촉진및장기근속을유도할계획이다. 일 생활균형및출산 육아부담경감을통한여성고용제고 여성에게집중된출산 육아부담을경감하고, 일 생활균형고용문화를확산을위한지원을지속 확대함으로써여성고용률을높일계획이다. 2017년 9월부터육아휴직시첫 3개월급여를인상하였고, 최근발표한저출산대책 ( ) 의후속조치로근로자의출산 육아부담을경감할수있는다양한제도개선을추진할계획이다. 먼저, 남성육아휴직을활성화하기위하여 2018년 7월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상한액을 150만원 200만원으로인상한데더하여 2019년 250만원으로추가인상하고, 배우자출산휴가기간도현행 3일에서 10일로개편하여남성의육아참여를적극적으로유도할계획이다. 또한, 육아부담으로인한여성의경력단절을예방하기위하여임금 삭감없는육아기 1 시간근로시간단축을시행하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을최대 1 년 2 년으로확대할계획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출산육아기지원금을인상하여육아휴직제도활용의부담을경감하고, 교통의요지에맞벌이 중소기업근로자들을대상으로한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도확대설치하여중소 영세근로자의보육사각지대도최소화해나갈계획이다

65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의경우 2018년하반기수준을인상하여육아등으로전일제근무가어려운여성의신규고용을유도하고, 근로시간및근로장소등의유연화를위한시간선택제전환과유연근무제활성화에대한지원도지속할예정이다. 포용적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구축 4 차산업혁명시대에는 사람 에대한투자가혁신성장의원동력이 될것이므로신기술분야에대한고급인력양성과직업훈련사각지대 해소에대한재정지원을확대할예정이다. 우선, 대표적공공직업훈련기관인폴리텍교육 훈련과정을미래신기술분야위주로재편하고, 2017년처음시작한 4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훈련 도지속확대할예정이다. 아울러, 재직근로자가미래기술변화에신속히적응할수있도록신기술ㆍ고숙련훈련을실시하는중소기업에대한훈련비지원도강화한다. 한편, 신중년의취창업역량강화를적극지원하고자 폴리텍신중년 특화캠퍼스 를지정 운영하고, 고숙련은퇴자를직업능력개발교사로 양성하기위한한국기술교육대의전문과정도신설할계획이다. 취약계층맞춤형일자리지원 취업이어려운중장년, 장애인등에대해서는대상별특성에맞는맞춤형일자리지원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우선, 중장년층은재직중직업훈련등을통해직무역량을향상하고제2의인생을준비할수있도록근로시간단축제도를활성화하고, 퇴직이후전문경력을살려지역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신중년경력형일자리를만들어지원할예정이다

66 장애인고용촉진을위해맞춤형취업지원강화및양질의일자리지원을확대한다. 동료지원가를통해중증장애인의취업의욕을고취하는지역맞춤형취업지원을신설하고, 맞춤훈련센터, 발달장애인훈련센터등장애인에대한훈련인프라를확대하여맞춤형훈련을지원한다. 또한양질의일자리확대를위해표준사업장설립지원을확대하고, 장애인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지원등을단계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이와함께, 고용부와복지부에서실시하는장애인취업지원사업중유사 중복사업을통폐합하여부처별특성에맞는전문적인지원을해나갈예정이다. 고용안전망확충및공공고용서비스혁신 실직이나실업의위험으로부터모든국민을보호할수있도록고용 보험의사각지대를줄이고, 실업급여의보장성은 OECD 주요국수준으로 강화할계획이다. 고용보험의사각지대해소를위해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등에대한고용보험적용을단계적으로확대해나가고, 영세기업의저소득노동자에대한사회보험가입을촉진하기위해사회보험료도지원할예정이다. 아울러, 직업탐색기간동안생계걱정없이구직에전념할수있도록실업급여의지급기간과지급수준을동시에강화할계획이다. 실업급여의보호를받지못하는근로빈곤층에대한실업부조도입도검토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저소득구직촉진수당등을시범운영하고, 성과등을바탕으로구체적인한국형실업부조도입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한편, 공공고용서비스의질적수준을획기적으로개선하기위해 온 오프라인고용서비스인프라를전면혁신한다

67 먼저고용복지 + 센터의취업지원기능을강화하기위해인력 조직 기능을혁신한다. 상담인력의전문성을강화하고, 고용복지 + 센터입주기관의협업체계를강화하는한편, 고용복지 + 센터가제공하는모든서비스가궁극적으로는취업지원과연계될수있도록업무프로세스도개편할예정이다. 또한, 개인별 기업별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를위해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을구축하고있다. 개인 기업의일자리정보가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통해집적되어개인맞춤형고용서비스와일자리정보를제공하고기업에게는적합한구직자를연계하게될것으로기대된다.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 지표로본 5 년후의모습 > 구분 자활사업참여수급자자활성공률 (%) 기초연금수급자수 ( 만명 ) 돌봄서비스를받는독거노인비율 (%) 예방가능외상사망률 (%) 해외환자유치수 ( 만명 )

68 정책해설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추진배경ㅇ본인의소득수준은낮더라도, 1촌직계혈족및그배우자가부양능력이있어기초생활보장을받지못하는경우가존재 - 특히, 노인 ( 자식 ) 이노인 ( 부모 ) 의부양의무자인경우와같이보호가시급한사례를중심으로제도개선필요성이제기 주요내용 : 향후 5년간대상ㆍ급여별단계적완화추진ㅇ ( 17.11) 수급자및부양의무자가구모두에소득하위 7분위노인ㆍ중증장애인포함시 부양의무자기준적용제외ㅇ ( 18.10) 주거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ㅇ ( 19.1) ( 생계 ) 부양의무자가구에소득하위 7분위노인또는중증장애인포함시 / ( 의료 ) 부양의무자가구에소득하위 7분위중증장애인포함시 부양의무자기준적용제외ㅇ ( 22.1) ( 의료 ) 부양의무자가구에소득하위 7분위노인포함시 부양의무자기준적용제외ㅇ ( 22.10) 부양의무자재산의소득환산율인하 ( %) 기대효과 ㅇ 2022 년까지약 46~54 만가구 ( 약 90 만명 ) 추가보호효과 - (2018 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4 만가구, 159 만명수준 - (2022 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최대 168 만가구, 249 만명수준

69 정책해설 아동수당 추진배경 ㅇ아동에게수당을지급하여아동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 건강한성장환경을조성함으로써아동의기본적권리와복지를증진 주요사업내용 ㅇ 18.9 월부터소득 재산하위 90% 인만 6 세미만아동에게 월 10 만원아동수당지급 주요특징및기대효과 ㅇ ( 지원대상 ) 만 6 세미만아동 ( 최대 72 개월 ) - 18 년기준월평균 238 만명 ( 추산 ) ㅇ ( 시행시기 ) 18 년 9 월부터지급 ㅇ ( 지원방식 ) 현금 10 만원입금원칙 ( 일부감액대상 5 만원 ), 다만 지자체조례로정할경우상품권등으로도지급가능 ㅇ ( 신청방식 ) 읍 면 동주민센터방문또는복지로온라인신청 ㅇ ( 기대효과 ) 약 190 만아동양육가구에게아동수당지급 (1 명당 10 만원 ) - 아동양육의경제적부담완화및건강한성장환경조성을 통한기본적권리와복지증진

70 정책해설 노인일자리확대 다양화 추진배경 ㅇ어르신들이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다양한일자리및사회활동을지원ㅇ노인인구의급속한증가로일자리확대가요구되며, 학력ㆍ소득ㆍ근로능력등여러측면에서다양화된노인집단에부합하는일자리가필요 주요사업내용 ㅇ 2022 년까지노인일자리를총 80 만개까지단계적확대 주요특징및기대효과 ㅇ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 공공형 * ), 만60세이상 ( 시장형 ** ) * 공익형 ( 일반형및사회서비스형포함 ), 재능나눔형으로구분되며, 공익형은만 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로참여한정 ** 시장에서자립가능한창업또는기업에취업하는형태의일자리 ㅇ ( 개편방안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노인일자리등지역사회 기여도및만족도가높은활동의비중을단계적으로확대 * 장애인시설식사도우미및한부모시설학습보조등 ㅇ ( 기대효과 ) 어르신의개별특성에부합하는양질의일자리를제공 하여, 참여어르신의만족도제고및참여기간증가예측

71 정책해설 청년내일채움공제 추진배경ㅇ기존청년취업인턴제 ( 09~ 16) 의낮은고용유지율등개선을위해, 기업중심 현금지급 방식지원을 청년직접지원강화 자산형성 방식지원으로개편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 16.4월도입결정 ) 주요사업내용ㅇ개요 - 중소 중견기업신규취업청년및채용기업이청년내일채움공제공동가입시, 자산형성방식으로지원ㅇ지원내용 - (2년형, 16.7월 ~) 청년 2년 300만원납입시, 정부 (900만원) 와기업 ( 정부지원 500만원중 400만원청년목돈마련에기여 ) 이보태어, 2년만근시, 1,600만원목돈마련 - (3년형, 18.6월 ~) 청년 2년 600만원납입시, 정부 (1,800만원) 와기업 ( 정부지원 750만원중 600만원청년목돈마련에기여 ) 이보태어, 3년만근시, 3,000만원목돈마련 주요특징및기대효과 ㅇ ( 특징 ) 청년직접지원강화및자산형성방식지원ㅇ ( 기대효과 ) 근로자의경력형성, 기업의우수인력고용지원 - ( 근로자 ) 실질적경력형성 ( 최소 2년동일사업장근속유지 ) 미래설계기반마련 ( 본인납입금의 4~5배이상일시금수령 ) - ( 기업 ) 우수인력고용유지및기술력과생산성향상도모

72 정책해설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추진배경 ㅇ청년실업난완화를위해관계부처합동으로청년일자리대책발표 ( ) - 중소기업이 1 명이라도청년채용에나서면제도혜택을받을수있도록과감한제도개편으로기업에대한청년고용인센티브제공 ㅇ추경통과 ( ) 이후 6 월부터본격추진으로청년을추가고용 하는중소기업에인건비를지원하여기업의성장과더불어청년이 원하는양질의일자리를제공 주요사업내용 ㅇ청년을정규직으로추가로고용한 5 인이상중소 중견기업 ( 성장 유망업종, 벤처기업등은 5 인미만도가능 ) 에인건비를지원함 으로써, 양질의청년일자리창출 주요특징및기대효과 ㅇ ( 특징 ) 청년실업문제가급박한상황을고려하여중소 중견기업이청년을추가채용시, 1인당연 900만원을 3년간지원ㅇ ( 기대효과 ) 청년채용을원하지만경영여건혹은인건비부담으로애로를겪는기업의부담을경감하여청년추가채용을유도 - 5인이상중소 중견기업의추가고용을통해인건비를지원받은기업의인력난해소및청년일자리창출 - 3년간지원을통해청년근로자는업무숙련도가높아지고, 기업은성장및지속가능성여건조성

73 정책해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배경ㅇ현재의심각한청년실업에더하여에코세대인 20대후반인구증가로구직경쟁격화, 청년일자리어려움가중예상 - 이에, 청년들이취업준비과정에서겪는가장큰애로사항인 취업준비비용 에대한지원필요 * 취업준비에가장어려운점 : 비용마련 (26.6%), 시험합격의어려움 (21.4%), 심리적스트레스 (20.2%) 순 ( 17.8월, 청년희망재단 ) 주요사업내용ㅇ ( 개요 ) 자기주도적구직활동을하는졸업 중퇴후 2년이내미취업청년대상월 50만원씩최대 6개월간지원ㅇ ( 지원대상 ) 졸업 중퇴후 2년이내만 18~34세미취업청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 1회지원 ) ㅇ ( 지원내용 )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유흥 도박등일부업종이제한되고현금화불가한클린카드로지원ㅇ ( 지원절차 ) 지역별 월별할당인원범위내에서매월선정, 매월구직활동보고서확인후지원금지급 주요특징및기대효과ㅇ경제적으로어려운청년들이구직활동에전념할수있는여건을조성함으로써공정한출발지원ㅇ청년들이충분한첫일자리탐색의기회를가짐으로써이직감소ㅇ노동시장이탈방지를통해장기실업, 구직단념등으로인한사회적비용절감

74 정책해설 4 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과정 추진배경ㅇ급격한산업구조재편및신산업분야의전문기술인력수요증가등 4차산업혁명 * 發변화에선도적으로대응 * 제조업과정보통신기술 (ICT) 을융합하여작업경쟁력을높이는차세대산업혁명 ( 공장과제품의지능화 ) 주요사업내용ㅇ제4차산업혁명의도래로확대가능성높은신산업분야 ( 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정보보안등 ) 에직업훈련을통해핵심인재양성 * ( 18) 28개과정 700명 ( 19) 52개과정 1,300명 ** ( 지원내용 ) 훈련비, 훈련장려금 - 이론과실무를겸비한우수교 강사, 첨단시설 장비, 고급훈련컨텐츠를통해 1,000시간내외의전문적 압축적고급훈련진행 - 관련분야전문지식을기반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걸맞는복합문제해결역량 (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 및현장역량을키울수있도록프로그램을편성, 집중관리 주요특징및기대효과ㅇ협약기업확보, 산업수요반영등을통한 NCS Level 5수준이상의난이도있는고급훈련과정편성 운영및취업연계ㅇ훈련기관이훈련과정특성을고려하여사업계획신청시구체적으로제시한자격, 경력등일정기준에따라훈련생자율선발ㅇ복합문제해결역량 (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 습득 향상이가능토록총훈련시간의 25% 이상을프로젝트실습으로편성ㅇ충분한훈련시설 장비구축, 현장전문성이높은교 강사등을갖춘민간훈련기관선정 운영

75 정책해설 폴리텍신중년특화캠퍼스 학과운영 추진배경ㅇ급속한고령화에대비하여 5060 세대가일자리를통해인생 2 3모작을설계할수있도록직업훈련강화필요 폴리텍신중년특화캠퍼스지정및학과개편을통해신중년의취 창업지원 주요사업내용ㅇ ( 학과운영 ) 19년 8개캠퍼스 13개학과운영예정 ( 총500명훈련 ) - 18년 4개캠퍼스 7개학과운영중 (300명) * 서울정수 ( 자동차복원, 공조냉동 ), 서울강서 ( 시니어헬스케어 ), 남인천 ( 특수용접, 전기시스템제어 ), 대구 ( 전기설비기술, 특수용접 ) - 19년 4개캠퍼스 5개학과추가운영예정 (200명훈련 ) * 남인천 ( 자동차튜닝엔지니어 ), 울산 (CAM&3D 프린팅 ), 동부산 (CNC 선반, 특수용접 ), 섬유패션 ( 패션제품생산 ) ㅇ ( 훈련대상 ) 50세이상실업자, 전직예정자등ㅇ ( 지원사항 ) 훈련직종에대한핵심기술 기능훈련을통해재취업및창업역량강화지원, 훈련비 ( 무료 ) 및훈련수당지원 주요특징및기대효과ㅇ ( 親신중년환경구성 ) 기숙사우선제공, 안전관련장비및전용휴게시설등환경구축ㅇ ( 훈련프로그램 ) 장기숙련과정 (6개월) 으로교과를구성하여직무숙련훈련및창업지원교육훈련실시ㅇ ( 신중년적합직무개발 ) 뿌리산업등중소제조업을중심으로현장요구와폴리텍신중년특화과정을연계하여신중년일자리창출

76 2. 교육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창의성 인성중심의공교육체제확립지원 유아및초 중등교육의주요재원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4 년 40.9 조원에서 2018 년 49.5 조원으로연평균 5.1% 증가하였다. 이러한재정확충을통해자유학기제확산등창의 융합형인재양성 기반을마련하였다. 또한교원의전문성신장과행정업무경감을통한 학교교육의내실화를도모해왔다. 학교폭력사전대응, 학생안전인프라의지속적확충을통해안전한학교를구축하는한편, 다문화 탈북 학업중단학생등취약계층지원을확대하였다. 아울러누리과정을도입하여 3~5세유아를대상으로공통의교육 보육기회를제공하였으며, 누리과정의안정적지원을위해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018년예산 3.9조원 ) 를신설하였다. 대학등록금부담완화및사회수요에부응하는고등교육지원 누구나경제적부담없이고등교육을받을수있도록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규모를연차적으로확대 (2012 년 1.15조원 2018년 3.68조원 ) 해왔으며, 2015년에는정부와대학의자체노력분담구조하에총등록금대비소득연계맞춤형반값등록금을완성하는등대학생의등록금부담을지속적으로완화해왔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지원대상도단계적으로확대 (2010년 1학년 2011년 1~2학년 2012년 1~3학년 2013년 1~4학년 ) 하였고, 2009년학자금대출시행이래로대출금리를지속적으로인하 (2009년 5.8% 2018년 2.2%) 하는등학자금대출제도를개선하였다

77 1주기대학구조개혁평가를완료하고 사회수요맞춤형인력양성방안 을마련하여대학경쟁력제고를위한기반을구축하였으며, 대학 전문대학특성화사업을지원하여대학이자신의건학이념과특성, 지역산업여건을감안하여자율적특성화를달성하도록지원하였다. 또한잘가르치는대학을육성하기위해학부교육선도대학 (ACE) 사업, 산학협력활성화를위한산학협력선도 ( 전문 ) 대학사업, 대학연구기반확충을위한 BK21(Brain Korea 21) 플러스사업등에대한재정투자를확충해왔다. 학습과일이연계된직업 평생교육 고졸취업자의대학진학여건을개선하고기업과전문대학연계를 통한청년고용창출및인력미스매치해소를위해노력하였다. 비문해학습자, 농어촌주민등에게평생학습기회를확충하는등국민이원하는시기에언제든지평생교육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였다. 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지식 기술 태도등직무수요를체계화한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을기반으로학습모듈 ( 교재 ) 을개발 보급하고, 특성화고 전문대학교육과정을개편하여직업교육의현장성을강화하였다. 더나아가국가직무능력표준등을기반으로일-학습 -자격을연계하는한국형국가역량체계 (KQF, 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구축을추진하고있다. * PISA 2015 한국순위 (OECD 34개국 ) : 읽기 3~8위, 수학 1~4위, 과학 5~8위 * 평생학습참여율 (%) : ( 13) 30.2 ( 17) 35.8 < 교육분야재정투자추이 > 연평균증가율 * 교육분야 ( 조원 ) * 본예산기준

78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대학의경쟁력제고및창의적인재육성 정부는교육기관인동시에국가의미래성장동력인대학의혁신및경쟁력제고를유도하기위한노력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거점국립대를국가균형발전의축으로육성하는등국립대역할및기능을재정립하고, 국립대간기능별 중점분야별특화지원을통해국립대간네트워크를중장기적으로구축해나갈계획이다. ACE+(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 PRIME(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 ), CK( 대학특성화사업 ) 등기존사업을통폐합하여대학재정지원사업을일반재정지원과특수목적지원 ( 연구, 산학협력 ) 으로개편하였다. 이에따라 2019년부터대학의혁신과경쟁력강화를지원하는대학혁신지원사업을추진한다. 동시에대학기본역량진단과연계하여대학에투입되는재원의효과적집행방안도모색할계획이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시대에대비하여산학협력을활성화하고창의적인재를육성할계획이다. 대학이미래신산업맞춤형인력을육성하고, 산업계와의협력을통해기술발전을선도할수있는역할을수행하도록유도해나갈예정이다. 전문대학의경우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 LINC사업을활성화하여, 학생들의원활한취업을지원하고, 기업에서즉시활용가능한인재를육성해나가겠다. 또한, 그간대학외부에만설치 운영되던산학협력단지를대학내부에도설치하여인근중소기업들이대학의부지와설비를활용할수있도록하고, 대학과기업간상시적인협력관계를구축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나가겠다

79 공교육투자확대를통한국민들의교육비부담경감 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학생들이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누릴수 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교육이계층간이동의사다리로작용할수 있도록할계획이다. 저소득대학생들에게다양한글로벌현장학습기회를제공하기위한프로그램 ( 파란사다리등 ) 을확대하는한편, 학비부담을완화하고직업체험의기회를확대할수있도록장학금혜택을확대해나가겠다. 또한, 대학생들에게저렴한기숙사를제공하여안전한주거환경을조성하고주거비부담을완화하겠다. 한편, 초등돌봄교실을추가건립하고동제도의혜택을볼수있는 대상을확대하여맞벌이부부의양육부담을완화해나갈계획이다 고른교육기회보장및안전하고쾌적한환경조성 일반고중심고교체제개편, 1:1 맞춤형교육지원강화등을통해경쟁중심의교육에서학생개개인의성장을지원하는교육으로의전환을추진할예정이다. 혁신학교성과확산, 자유학기제확대, 전문성있는교원양성 배치등을통해교실에서시작되는공교육혁신을도모할예정이다. 지능정보 융합교육을강화하고관련인프라구축을통해제 4 차산업 혁명에따른미래사회대비창의 융합형인재를육성해나갈계획이다. 학교시설개선종합계획, 학교안전교육강화등을통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낡은학교를개선하여학생들을위한안전하고쾌적한교육 환경을조성할계획이다

80 뿐만아니라모든아이의기초학력보장, 장애 다문화 탈북 학교밖학생등에대한학교생활적응및학습능력향상을지속지원하고, 저소득층, 장애인등소외계층대상평생교육바우처제도를확대하는등교육복지사각지대를점진적으로해소해나갈것이다. 평생직업교육훈련혁신을통한전국민의역량개발지원 변화하는산업수요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도록교육과정이나교원 등에관한규제가완화된직업계고자율학교지정을활성화하고, 직업계고 학점제를도입하는등유연한직업교육훈련제공을추진한다. 고졸취업 고용활성화및취업후경력개발지원을위해기간 전략산업등고졸인력부족분야에취업을희망하는학생에게는취업연계장려금을지원한다. 아울러, 시 도별취업지원센터운영및일자리정보제공등을통해고졸취업지원을강화하고고졸인재의국비유학기회를확대한다. 아울러, 전문대학의교육과정을사회수요와밀접하게연계된사회맞춤형으로개편하는등고등직업교육의질제고를위한전문대학지원을확대할계획이다. 성인이미래사회변화에대응하고언제, 어디서나핵심역량을개발 할수있도록 4 차산업혁명관련분야 (AI, 빅데이터등 ), 직업교육등의 온라인교육프로그램 (K-MOOC) 제공도확대할계획이다. < 교육분야투자계획 > ( 단위 : 십억원, %) 구 분 연평균증가율 교육분야 64,190 70,936 76,043 80,073 83, ㅇ유아및초 중등교육 53,716 59,801 62,303 64,733 67, ㅇ고등교육 9,674 10,129 12,703 14,283 15, ㅇ평생 직업교육 ㅇ교육일반

81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대학의경쟁력강화유도및국립대의지역거점화촉진 2018년부터시작된대학기본역량진단결과를바탕으로대학혁신지원사업을운영하여대학의경쟁력강화를유도할계획이다. 2018년부터실시되는대학기본역량진단결과에따라상위 60% 대학을 자율협약형대학 으로선정하여지원하고, 60~80% 의대학 ( 역량강화형 ) 에대해서는구조조정, 정원감축등노력을조건으로일부를선정하여지원할계획이다. 또한, 국립대학육성사업을통해거점국립대에기초학문육성, 지역발전, 교육기회균등등다양한공공목표달성의무를부여하고, 우수국립대에대해서는과감히지원할예정이다. 대학이기획 제출한사업계획및성과관리방안등을철저히사후관리하여재정지원에따른혜택이학생들의교육에대한투자로귀결되고국립대학이지역발전의거점역할을효과적으로수행하도록유도해나갈것이다. 산학협력활성화 4차산업혁명시대에부합하는인재를양성하기위해대학의산학협력활성화에대한지원을확대해나가겠다. 그간의산학협력이주로대학자체의교육프로그램개편등에편중되었다면, 앞으로는기업지원프로그램도내실화하는등산업계와의협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지원을확대할계획이다. 또한산업의수요에맞는인력을육성하고, 취업에이르기까지지원하는사회맞춤형학과운영을통해취업난과인력난의동시해소를도모하겠다. 대학이보유한특허, 기술을실제산업현장에적용가능하도록하는기술이전 사업화에대한지원을확대하여대학이보유한잠재력높은기술이실용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유도해나가겠다

82 교육비부담완화를통한희망사다리복원 국공립유치원이용아동비율을단계적으로확대하여유아공교육 기반을강화하는한편, 초등돌봄교실도확충하여맞벌이및한부모가정의 육아부담을완화할계획이다. 소외계층에대한대학입학기회를확대하고장애학생, 학교밖학생, 다문화 탈북학생등의안정적성장 정착을위해균등한교육기회를 보장하는등다양한교육지원을확대하겠다. 중소기업취업을희망하는대학생에게희망사다리장학금을지원하여중소기업취업활성화를도모하고, 생활비부담을완화하고직업체험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근로장학금도확대해나가겠다. 대학생들이과도한주거비부담에서벗어나학업에충실할수있도록행복기숙사도확충해나가겠다. 미래형교육환경조성및안전한학교구현 전국초 중학교에무선인터넷망을단계적으로설치하여 ICT 기반교육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강화하고, VR AR 등을활용한실감형디지털교과서를개발 보급하고, 학생의학습활동을분석하여맞춤형학습처방을제공하는지능형학습분석플랫폼을구축할계획이다. 학생들의융합적 논리적사고력과실생활문제해결력을키워주는 융합인재교육 (STEAM) 을확산하고, 컴퓨팅사고력을갖춘우수인재를 양성하기위해학교소프트웨어 (SW) 교육의내실화를강화할계획이다. 체계적인학교안전관리기반조성을위해 5개년교육시설기본계획과학교안전사고예방 3개년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하고, 안전의식조기형성을위해유치원부터안전교육을의무화하는한편, 모든학생들을대상으로찾아가는안전체험교육을실시할계획이다

83 아울러, 지진위험지역에는내진성능을조기에보강하고, 쾌적한학교 환경조성을위해학교미세먼지대책을추진하는한편, 노후기자재 시설 ( 책걸상 칠판 화장실등 ) 교체및석면제거도병행할계획이다. 선취업 후학습지원및국민의고른교육기회보장 고교졸업후조기취업을유도하고, 학업에뜻이있는직장인들에게 언제든지합습을재개할수있는선취업 후학습여건을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청년들의조기취업및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를위해직업계고및일반계고직업교육위탁과정을거쳐중소기업에취업하려는학생에게취업연계장려금을지원할계획이다. 아울러, 고등학교졸업후중소기업에취업한직장인을대상으로한후진학장학금도지원할계획이다. 국민들이교육에보다쉽게접근할수있도록교육콘텐츠, 프로그램개발에대한재정지원을병행해나갈방침이다. 온라인을통해서누구나, 어디서나원하는강의를무료로들을수있는 K-MOOC(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 강좌를 4차산업혁명등새로운분야위주로확충하고, 성인학습자대상산업맞춤단기직무인증과정 ( 매치業 ) 운영을통해재직자및구직자의직무능력향상을지원할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의평생학습기회를확대하기위해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을확대하여계층과소득수준에관계없는평생학습기회를보장해 나가도록할방침이다

84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 지표로본 5 년후의모습 > 구분 국 공립유치원취원율 (%) 초등돌봄교실이용대상확대 ( 만명 ) 대학기숙사수용인원 ( 명 ) 26,000 50,000 K-MOOC 강좌수 ( 개 ) 500 1,300 학교시설석면제거 ( 천m2 ) 3,000 16,232 학교시설내진보강 ( 동 ) 1,216 7,

85 정책해설 국립대학육성사업 추진배경ㅇ국립대고유의역할및기능을강화하고, 대학간연계 협력을통해고등교육공공성강화및경쟁력제고추진ㅇ국립대학이지역의혁신성장거점으로지역발전을견인하고국가균형발전을이끌수있도록재정투자확대필요 주요사업내용 ㅇ모든국립대학이공적역할을적극수행하고국립대학간상생협력체제를구축할수있도록역량강화지원 - 국립대학이강점분야및지역수요등을고려하여공적역할을수행하기위해자율적으로수립한발전계획을토대로지원 - 공동교육과정운영, 우수교원교류, 자원 시설공유등국립대학간네트워크구축을통해교육 연구혁신을선도하고대학재정운영효율성증진 주요특징및기대효과 ㅇ고등교육기회제공, 기초 보호학문육성, 지역발전선도등 사립대와차별화되는국립대학의고유한역할 기능수행 ㅇ대학간, 지역유관기관간상생협력네트워크구축을통해, 지역의 고등교육생태계및지역사회활성화

86 정책해설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배경 ㅇ제4차산업혁명시대지식창출의원천으로서대학역할증대에따라재정지원사업을통한대학체질개선및전략적특성화유도필요 - 국가혁신성장의동력이되는 창의 융합형인재 를양성하여국가경쟁력강화에대학이기여할수있도록재정지원 주요사업내용 ㅇ대학의경쟁력강화촉진 년대학기본역량진단결과에따라일정수준이상의대학 ( 자율개선대학및일부역량강화대학 ) 에대해지원 ㅇ대학은 중장기발전계획 에따른성과지표를설정하고, 교육부는 대학과 대학혁신협약 을맺어자율혁신을통한고등교육의질제고 주요특징및기대효과 ㅇ일반재정지원을통한대학의자율혁신유도 ㅇ국가혁신성장을주도할미래형창의인재양성체제구축

87 정책해설 초등돌봄교실시설확충 추진배경 ㅇ양육환경변화에따라증가하는돌봄수요에대응하여온종일 돌봄체계를구축 주요사업내용 ㅇ 18 년 ~ 22 년 5 년간초등돌봄교실총 3,500 실확충 - 매년 700 실시설확충을통해 7 만명에게돌봄서비스제공 이용학생수 : ( 17) 24 만명 ( 22) 31 만명 주요특징및기대효과 ㅇ지난 10년간 ( 07~ 17) 초등학교의돌봄기능확대에따라참여교실수및이용학생수는약 5배증가 - 17년기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있는돌봄이필요한학생약 24만명을대상으로돌봄서비스제공중 ㅇ돌봄교실의대상학년 ( 현재저학년중심 ) 을단계적으로확대하여 워킹맘의경력단절해소및사교육부담경감기대 ㅇ리모델링등을통한돌봄교실확충 개선은초등돌봄서비스의질 및학부모만족도제고기대

88 정책해설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 추진배경ㅇ중소기업에취업하는고3학생 ( 졸업예정자 ) 에게취업장려금을지원하여고졸취업활성화및중소기업일자리미스매치해소 * 에기여 * 16~ 26년고졸신규인력 113만명부족 ( 고용부, 중장기인력수급전망, 17.12) 주요사업내용 ㅇ ( 지원대상 ) 직업계고 (3 학년 ) + 일반고직업교육위탁과정 (1 년, 3 학년 ) 학생 ( 졸업예정자 ) 중중소기업취업자 ㅇ ( 기업조건 ) 성장유망업종 10 인이상중소기업 * 우선지원 * 고용보험피보험자수 10 인이상중소기업 ( 단, 벤처, 청년창업기업등은 10 인미만가능 ) ㅇ ( 지원금액 ) 1 인당 300 만원 < 취업연계장려금선발절차 ( 안 )> 계획수립 ( 교육부 ) 인원배정 ( 사업관리위원회 ) 선발학생 학생확정및 추천위원회심사 예산교부 ( 학교 교육청 ) ( 사업관리위원회 ) 학생등록 관리 ( 위탁기관등 ) ㅇ ( 지원조건 ) 졸업후중소기업의무종사 6 개월유지 ( 미이행시환수 ) 주요특징및기대효과ㅇ고교생이대학진학 * 대신취업으로진로를선택할수있도록장려 * [ 국가별총인구대비 25~34세고등교육이수율 (%)] ( 16, OECD) ( 한국 ) 70.0 ( 일본 ) 60.1 ( 영국 ) 52.0 ( 미국 ) 47.5 ( 독일 ) 30.5 (OECD 평균 ) 43.1 ㅇ중소기업에대한인식개선및중소기업장기재직을유도하는마중물역할수행

89 3. 문화 체육 관광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국정기조 문화재정 2% 실현을위한지속적투자확대 문화재정투자의기본방향은국민의문화참여확대, 문화예술진흥, 문화와산업의융합등의전략을중심으로, 문화의가치를확산하고 국민들이생활속에서문화를쉽게향유할수있도록하는것이었다. 재정적인측면에서는 2018 년예산기준 문화재정 2% 달성을목표로 정부재정을지속적으로증가시켜, 2013~2017 년간문화분야재정투자의 연평균증가율은 8.2% 대로서동기간동안정부재정투자증가율 4.0% 보다 2 배정도높은수준을유지해왔다. < 문화 체육 관광분야재정투자추이 > 연평균증가율 * 문화 체육 관광분야 ( 조원 ) % 생활속문화가치확산및문화격차완화 국민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기위해, 2014년 1월부터매달마지막수요일을 문화가있는날 로지정하여각종문화행사를개최하고, 문화시설에대한이용할인혜택등을적용해왔다. 2017년 7월부터는매달마지막주간을 문화가있는날 로확대하여시행함으로써연간300만명이상이매달마지막주간에공연장과, 전시관및다양한장소에서문화행사를접하고있다. * 문화가있는날인지도 : ( 14년) 19% ( 17년) 60.6% * 문화가있는날참여율 : ( 14년) 28.4% ( 17년) 50.7%

90 이와동시에문화향유권의보편적확대를위한노력도이루어졌다. 생활가까이에서다양한문화활동을손쉽게누릴수있도록지역문화시설을기반으로다양한문화프로그램을지원하였으며, 경제적여건으로문화활동이어려운소외계층의문화역량강화를위해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게문화누리카드를발급하여문화 체육 관광등다양한분야에서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제공하였다. * 문화누리카드발급매수 : ( 13년) 659천매 ( 17년) 1,523천매 기초예술활성화및국민예술참여기회확대 지난 5년간기초예술활성화및국민예술참여확대를위한예산을지속적으로확충하였다. 저소득예술인창작준비금확대를통해예술인의창작여건을개선하였으며,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개관 ( 15.11월), 안전취약공연장안전점검및시설지원, 공연연습공간조성등을지속지원하여기초예술발전의토대를마련하였다. * 예술창작준비금수혜자수 : ( 13년) 1,831명 ( 17년) 4,014명 또한복지시설등을대상으로한 소외지역문화순회공연 및문예회관등을대상으로한 방방곡곡문화공감 확대를통해예술향유사각지대를축소하였으며, 유아 청소년 노인등생애주기별문화예술교육지원도확대실시하여국민의예술활동참여기회를늘리는데기여하였다. * 소외지역문화순회공연 : ( 13년) 2,217회 ( 17년) 4,800회 콘텐츠금융생태계조성및핵심콘텐츠집중육성 콘텐츠분야금융생태계조성을위한완성보증및펀드사업을추진하여, 펀드투자로는약 2조원, 완성보증을통한융자는약 4,600억원을지원하였다. 또한중소기업에적합한상품설계를통해이차보전상품을출시하여, 콘텐츠기업의이자부담을완화하고자하였다

91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 ( 13 년 ) 300 억원 ( 17 년 ) 540 억원 * 융자보증규모 : ( 13 년 ) 20 억원 ( 17 년 ) 50 억원 더불어 4 차산업시대융합형인재양성및창작지원을통해콘텐츠 산업기반및역량을강화하고, 가상현실 (VR) 및게임등핵심콘텐츠를 집중적으로육성하여콘텐츠산업의대외경쟁력을제고하였다.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의균형성장도모 모든국민이생활속에서스포츠를즐길수있도록생활체육프로그램보급, 지도자양성및배치, 체육시설확충등생활체육저변을확대할수있는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동시에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운영지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지원, 대학운동부지원등을통해학교체육활성화에기여하였으며, 마지막으로선수촌시설확충, 체육단체통합, 우수선수육성시스템개선등전문체육육성에도힘써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이상호보완하에선순환하는선진국형스포츠시스템의기반구축을위해노력하였다. * 공공스포츠클럽육성 : ( 13년) 8개소 ( 17년) 55개소 * 국민체육센터확충 : ( 13년) 184개소 ( 17년) 229개소 * 생활체육지도자배치 : ( 13년) 2,230명 ( 16년) 2,600명 국내관광활성화등내수창출기여및외래관광객유치증대 국내관광활성화및내수진작을위해여행주간캠페인을전개하고, 광역권관광개발, 창업지원및우수관광벤처기업에대한상품개발등사업화지원을통해관광산업발전을위한노력을지속하였다. * 국내여행참가횟수 : ( 16년) 24,174만회 ( 17년) 28,497만회 * 국민여행참가자수 : ( 16년) 3,929만명 ( 17년) 4,048만명 * 관광경쟁력제고 : 17년세계경제포럼관광경쟁력평가결과 19위

92 또한, 국제회의업 (MICE), 의료 웰니스관광, 크루즈관광등고부가가치관광산업을집중육성하여방한관광시장고품격화및질적성장을위한노력을지속해왔으며, 해외시장별외래관광객유치활동의적극적인전개, 전략적해외홍보활동강화, 테마별관광상품개발등도함께추진하였다. * 외래관광객입국자수 : ( 16 년 ) 17,242 천명 ( 17 년 ) 13,336 천명 * 국제회의개최건수 : ( 16 년 ) 997 건 (1 위 ) ( 17 년 ) 1,297 건 (1 위 )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모든국민이누리는문화적권리확보 사회구조및삶의양태다변화 (1인가구증가, 공동주거등장, 만혼 비혼확대, 체류외국인및다문화가정의증가등 ) 에따라문화정책수요가다양해짐에따라, 문화다양성인식제고교육, 문화간소통활성화프로그램운영등다양한계층의국민들이문화적권리를확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또한국민의문화접근성개선및문화격차를해소하기위한노력도지속된다. 저소득층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기위해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카드 ) 의지원금액을 21년까지 1인당연 10만원으로상향하고 ( 18년 1인당연 7만원 ), 생활속자생적문화활동확산을위해생활기반시설을중심으로한인문활동지원, 전통생활문화프로그램등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 문화누리카드 1 인당지원단가 : ( 18 년 ) 7 만원 ( 21 년 ) 10 만원 * 소외계층등문화참여기회 문화가치확산등 : ( 18 년 ) 1,573 억원 ( 22 년 ) 2,030 억원

93 문화를통한지역재생확산 지역별특색이반영된문화자원을지역문화발전에활용할수있도록 2018년부터지역문화진흥법에근거한문화도시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에 2019년에는법정문화도시가최초지정되고 2020년부터는지정된문화도시에대한조성사업을지원해나갈계획이다. 이와함께쇠퇴지역의장소를기반으로한문화적재생사업을확대하고국토부도시재생뉴딜정책사업과의연계강화를통해문화를통한지역재생이활기를띄게해나갈계획이다. 예술가치존중의창작환경조성및예술인복지강화 예술창작활성화를위해창작에따른정당한대가체계를조성하고, 다년간공연예술단체프로젝트등을지원할예정이다. 또한, 지역문예회관, 공예메이커스페이스등예술창작공간을확대조성하고, 단계별 ( 예비 / 신진, 중견, 원로등 ) 예술인인력지원을추진할계획이다. 더불어예술인들의복지를위해예술인직업환경및복지실태조사를 강화하여예술계의현상황을면밀히살펴보고, 예술인고용보험도입등 예술인사회보장및생활지원을위한노력도확대할계획이다. 4 차산업시대, 콘텐츠전략적육성및창의기반일자리창출 콘텐츠기업의자생적인성장을위해직접지원을축소하는대신, 투 융자지원, 인력양성및전문성강화교육지원, 국내외유통환경조성등간접지원을확대해나갈예정이다. 특히콘텐츠기업의금융권대출문턱을낮출수있도록콘텐츠분야펀드에대한출자규모를늘리는한편완성보증제도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

94 또한기획부터본편제작까지애니메이션제작지원사업을통합하는등장르별지원체계를대폭개선하여선순환구조를확립하고, 가상현실 (VR) 콘텐츠제작및체험관조성사업을공공문화자원과연계하여박물관, 미술관등공공시설에체험관을조성할계획이다. 생활체육저변확산및취약계층체육활동여건개선 누구나생활체육을향유할수있도록생활체육시설을시 군 구단위에서읍 면 동단위까지촘촘히확대하고다양한생활체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보급함과동시에국민이이러한인프라를즐길수있도록매개자역할을할수있는생활체육지도자및스포츠강사등체육전문인력을지속적으로양성할계획이다. 특히노인 장애인등취약계층에대한체육시설및지도자배치등을강화하여전국민적인체육활동여건을개선할예정이다. 융복합관광콘텐츠개발지원및관광산업활성화 산업간융 복합, ICT 접목등을통한혁신적관광상품 아이디어를지닌관광벤처기업발굴 육성및지역주민들이관광사업공동체를만들어숙박, 음식, 기념품등사업을경영할수있도록관광두레 PD 운영등주민사업체발굴 창업지원등을통해관광기업육성및고용창출을위한노력을지속해나갈계획이다. 프리미엄관광상품등상류층유치를위한고품격관광콘텐츠를개발하고, 미용 건강 휴양 한방등을결합한 웰니스관광 의전략적육성및국제회의 (MICE) 의료관광시장확대등방한관광시장의고부가화를위한노력도계속할예정이다

95 한편, 근로자여행지원사업을통해근로자가휴가를자유롭게사용 할수있는기업문화를조성하고, 근로자의여행기회를확대하여일과 휴식이균형을이루는삶을지원할예정이다. <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투자계획 > 구분 ( 단위 : 십억원, %) 연평균증가율 문화 체육 관광분야 6,461 7,111 7,445 7,765 7, ㅇ문화예술 2,720 3,009 3,197 3,302 3, ㅇ관광 1,402 1,430 1,517 1,586 1, ㅇ체육 1,185 1,439 1,439 1,523 1, ㅇ문화및관광일반 ㅇ문화재 )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쉼과활력있는생활 환경조성통한문화적삶의질제고 우선, 증가하는생활체육수요를충족시킴과동시에스포츠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 현재광역및기초자치단체수준에서보급되는국민체육센터를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 로확대할계획이다.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 는어린이놀이공간, 어르신체육공간, 수영장등으로구성된체육시설로, 지역특성및생활체육수요를고려하여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한공간으로도활용될예정이다. 이와별도로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 에서수영장등의시설을제외하여건립비용을절감할수있는소규모형태의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도신규지원하여언제어디에서나운동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계획이다

96 더불어, 국민의문화적삶의질제고를위해공공도서관의신규건립을확대하고, 노후화된도서관이북카페형 개방형휴식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리모델링을지원할계획이다. 또한, 지역수요에맞는특색있는작은도서관을조성해책과문화가함께할수있는공간을확충해나갈계획이다. 국민문화향유권향상및예술인복지강화 소외 취약계층의문화향유기회를제고하기위해통합문화이용권의지원액을현행 7만원에서 8만원으로샹향하고, 저소득층대상스포츠강좌이용권 (8개월간월 8만원지원 ) 을현재 43,750명에서 68,700명까지수준까지확대지원할계획이다. 또한, 국민문화향유권의기반이되는예술인의복지강화도확대된다. 우선, 예술인의지속적인창작활동을위한자생력을확보하고, 사회 경제적인사각지대를해소할목적으로예술인대상긴급생활자금융자사업을 2019년부터시범운영할계획이다. 더불어현재예술인이경제적인이유로예술창작활동을중단하지않도록지원 ( 연 300만원 ) 중인창작준비금의대상을 5,500명까지확대할예정이다. 문화콘텐츠분야新성장위한선순환생태계구축 콘텐츠기업의원활한자금조달을위한투 융자정책을확대할계획이다. 우선투자와관련하여민간금융시장에서자금조달이어려운영세기업의투자활성화를위해문화콘텐츠펀드의출자를 750억원까지확대한다. 또한융자측면에서는기존완성보증의기본재산을확충하여신규보증규모를 200억원까지확대하고, 운용기관을추가하여기업의선택권과보증시장이저변을늘릴예정이다

97 콘텐츠산업의육성을위해기존의분절적인지원을산업전반의가치사슬을고려한성장단계별 ( 창업 성장 재도전 ) 맞춤형지원사업으로재편한다. 특히창업후 1~3년, 3~7년의스타트업을대상으로체계적인지원사업의마련을통해문화쿤텐츠벤처기업으로성장하고나아가일자리창출의핵심동력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주 52시간노동시간단축등을계기로근로환경이취약한콘텐츠업계의일자리체질개선을지원한다. 이를위해노동시간단축이콘텐츠산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합리적인인건비를산정할수있는콘텐츠표준제작비기준을마련할계획이다. 또한안정된콘텐츠산업일자리환경조성을위해콘텐츠업계대상컨설팅, 교육 홍보등일자리체질개선프로그램을운영할예정이다. 모두가함께누리는열린관광환경조성강화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가족등관광취약계층의관광지접근성을 높이기위하여열린관광지조성사업을대폭확대하여 (2018 년 16 개소 2019 년 24 개소 ), 2022 년까지 100 개소 ( 누적 ) 이상조성할계획이다. 도시내유기적인무장애관광환경을조성하여누구나완전히자립적 으로여행할수있는열린관광도시를구축할필요가있어, 이에대한 연구조사 (2019 년 ) 도진행할예정이다. 관광산업일자리활성화 관광분야의일자리창출을위해관광산업일자리박람회, 인력양성등의사업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 관광일자리센터운영, 신중년관광일자리창출등관광산업취업지원을강화할것이다. 또한, 지역관광혁신센터구축, 산학관혁신프로젝트지원, 지역관광산업 일자리조사체계구축등을통해지역관광산업및일자리활성화에도노력할것이다

98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 지표로본 5 년후의모습 > 구분 문화예술행사관람률 (%) 문화콘텐츠산업매출규모 ( 조원 ) 대전략시장 * 외래관광객유치 ( 만명 ) * 비중국중화권, 아시아 중동, 일본 생활체육참여율 ( 주 1 회이상, %) 대전략시장 * 외래관광객유치 ( 만명 ) * 비중국중화권, 아시아 중동, 일본

99 정책해설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카드 ) 지원확대 추진배경 ㅇ경제적소외계층대상문화예술 여행 체육분야향유지원으로삶의질향상및계층간문화격차완화ㅇ現지원금규모로는공연, 관광등향유단가가상대적으로높은분야에이용하기어려워다양한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제한 주요사업내용 ㅇ경제적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세이상 ) 대상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에이용할수있는문화누리카드발급ㅇ지원금액 : 개인당연 8만원 ( 19년) * 21년까지 1인당지원금액연 10만원까지상향추진ㅇ이용분야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관람, 도서 음반구입등 ), 국내여행 ( 숙박, 관광지, 교통등 ), 체육활동 (4대프로스포츠관람, 운동용품구입, 체육시설이용등 ) ㅇ발급신청 : 읍 면 동주민센터또는온라인 ( 신청 * 19년부터기존수혜자는 ARS 전화로도재충전가능 기대효과 ㅇ경제적소외계층의문화기본권보장으로국민모두가일상에서 문화를누리는생활문화시대기반조성

100 정책해설 문화적도시재생사업 추진배경ㅇ국토부도시재생뉴딜사업과연계하여문화적지역재생성공모델창출및확산위해 18년 문화적도시재생 시범사업추진 - 양적재개발에따른지역정체성 공동체파괴등한계를극복하고, 문화적관점에서지속가능한지역성장전략모색필요 * ( 해외사례 ) 영국게이츠헤드, 쉐필드, 이태리볼로냐, 독일프라이부르그등 90년대도시재생과정에서문화계획을수립해문화중심의공간과도시재구성ㅇ문화는도시재생을위한가장강력한수단으로, 지역고유의역사 문화적자산등을활용한문화적도시재생추진으로지역문화활성화기반필요 주요사업내용ㅇ쇠퇴지역 ( 원도심 ) 내공공이용이가능한공간구역을문화적으로활용하기위한문화프로그램및컨설팅 교류지원 - ( 지역문화기록및활용 ) 지역의역사와문화자원, 주민의삶과기억을사진 영상 구술로기록 - ( 문화재생프로그램지원 ) 쇠퇴지역 ( 원도심 ) 내공공이용이가능한공간구역을문화적으로활용하기위한문화프로그램지원 ( 19년, 25곳 ) * ( 예시 ) 재생지역내역사기행및골목길예술체험 ( 벽화, 전시등 ) 등 기대효과 ㅇ쇠퇴지역을문화를통해활성화하는사람중심의문화적 도시재생모델구축

101 정책해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및고용보험도입 추진배경ㅇ예술인은일반금융혜택소외 * 는물론고용보험가입 ** 이어려운상황으로경제적 사회적사각지대에위치 * 최근 3년간금융권대출경험 : 없음 86.1%(2013 예술인복지사업에대한인식조사 ) ** 예술인고용보험가입률 25.1%, 임금근로자고용보험가입률 68.8% 2배이상차이 (2015 년예술인실태조사 ( 문체부 ), 2014 사회보험가입현황 ( 통계청 )) ㅇ이에, 예술의공공재적특성과단속적 ( 斷續的 ) 활동특성등을고려하여, 예술인복지금고및고용보험도입필요 주요사업내용ㅇ ( 예술인생활자금융자 ) 예술인긴급생활자금등소액대출제공 * 예술인복지금고운영시스템구축및세부운영방안 ( 대출상품용도, 이자율, 상환방법, 대출요건 ) 마련 ( 18) 예술인복지금고운영 ( 19) ㅇ ( 예술인고용보험 ) 고용보험가입지원및보험료일부지원 * 예술인고용보험도입을위한법개정추진 ( 18) 예술인고용보험시행 ( 19. 말 / 예정 ) 주요특징및기대효과ㅇ지원대상 : ( 생활자금융자 ) 예술활동증명완료예술인등, ( 고용보험 ) 근로자가아닌예술인중보호가필요한자 * 예술인고용보험세부적용대상설정 (~ 19. 상 ) ㅇ시행시기 : ( 생활자금융자 ) 19년 1월부터시범사업실시, ( 고용보험 ) 19년말예정 ( 관련법개정시기에따라변동가능 ) ㅇ기대효과 : 금융서비스등을통한예술인들의창작 생활여건개선, 예술인의복지혜택증진, 지위향상및예술계자생력확보등

102 정책해설 시 군 구단위생활밀착형장애인체육시설신규건립 추진배경 ㅇ장애인체육시설의절대적인수가부족하고, 장애인편의시설미설치 차별적시선등으로인해기존시설이용이곤란 ㅇ장애인이생활권내에서언제든지체육활동에참여할수있는인프라확충을통해스포츠기본권보장 주요사업내용 ㅇ ( 목표 ) 시 군 구단위에 25 년까지 150 개소신규건립추진 ( 반다비체육센터 ) - 개소별체육기금 30~40 억정액지원 지방비매칭 * 체육관형 ( 약 80 개, 30 억 ), 수영장형 ( 약 40 개, 40 억 ), 종목특화형 ( 약 30 개, 30 억 ) 으로세분화 ( 수중운동실설치시체육관형 종목특화형도 40 억지원 ) * 지자체특성에맞게특수학교연계 ( 교육부협업 ), 리모델링등이가능하도록공모진행 주요특징및기대효과 ㅇ ( 공모 ) 기초지자체 ( 시 군 구 ) 단위로공모를통해선정하고,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등지역수요맞춤형건립추진 ㅇ ( 운영 ) 장애인이우선적으로이용하되, 비장애인이함께이용할수있도록통합시설로운영 * * 지자체조례등을통해장애인우선이용을명시하도록유도 ㅇ ( 기능 ) 시설 ( 수영장, 다목적홀, 재활운동공간등 ), 지도자, 프로그램, 운동용품등통합제공을통해정책전달체계를완성하고, 장애인생활체육기반커뮤니티센터기능수행 ㅇ ( 협업및연계 ) 현재건립진행중인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를광역단위거점기관 ( 총 15 개소 ) 으로운영하고, 문화예술분야와의연계를통해복합문화체육시설로활용 ㅇ ( 기대효과 ) 생활밀착형체육시설신규건립을통해장애인의체육시설접근성확대및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

103 정책해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 한국형체크바캉스 ) 추진배경 ㅇ기업및근로자의휴가문화개선을통한근로자의삶의질제고및국내관광수요창출을통한내수경기활성화 * 근로자휴가사용장애요인 1위직장내분위기 ( 근로자휴가실태조사, 산업연구원 ) 국민국내여행어려움 2위경제적여유부족 (2016 국민여행실태조사, 문광연 ) ** 근로자평균연차휴가부여 15.1 일, 평균사용 7.9 일 ( 근로자휴가실태조사, 산업연구원 ) 1인당평균노동시간 OECD 국가중 2위 (OECD 2017 고용현황 ) 주요사업내용 ㅇ근로자 기업이공동으로여행자금을적립할경우, 정부에서추가로여행비 10만원지원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의한중소기업근로자 - ( 분담비율 ) 근로자 50%, 기업 25%, 정부 25% - ( 사용방식 ) 전용온라인쇼핑몰 ( 베네피아 ) 에서국내여행관련상품 * 구입 * 국내여행상품패키지, 숙박, 교통, 관광체험시설입장권등 주요특징및기대효과 ㅇ근로자가휴가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기업분위기를조성 하고, 근로자의일과휴식이균형을이루는삶실현 ㅇ국내여행활성화를통한지역경제및내수경기진작

104 4. R&D 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경제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중점분야재정지원강화 4차산업혁명대응, 기초연구지원, 일자리창출및중소기업성장지원, 국민의삶의질향상등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분야에중점적으로투자하고있다.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해 AI, 로봇, ICT 융합분야에투자를늘렸고연구자주도의도전적 창의적기초연구에역점을두고지원하고있다. 혁신성장의중추인중소기업육성과과학기술을기반으로하는양질의일자리창출에도적극적으로지원하였다. 창업기업과중소기업에투자를증대하고일자리생태계조성차원에서인력양성, 창업지원, 사업화지원등에도예산을늘리고있다. 지진, 홍수등점차대형화되고있는재난재해에대한대응력향상과사회안전강화에중점을두고투자하였다. 기후변화에대처하는차원에서태양광, 풍력발전등신재생에너지개발을지원하였고에너지신산업육성에투자를확대하였다. 국민복지증진을위해치매극복, 장애인, 재활등취약계층의복지를위한기술개발지원에도중점을두었다. < R&D 분야재정투자추이 > 연평균증가율 * R&D 분야 ( 조원 ) % * 본예산기준

105 재정지원의효과성제고차원의지출효율화지속 그동안정부 R&D 투자규모는계속확대되어 2018년 19.7조원으로 20조원시대를맞이하고있다. 2016년기준 GDP 대비정부연구개발예산비중도우리나라는 1.17% 로미국 (0.80%), 일본 (0.64%), 독일 (0.88%), 프랑스 (0.63%) 보다높다. 이러한정부 R&D 투자의지속적증가는논문, 특허, 사업화등연구개발성과의증대로이어졌다. 최근 5년 (2012~2016) 간주요지표의정부 R&D 성과추이를보면, SCI(E) 논문성과의연평균증가율은 6.9%, 국내특허등록실적의연평균증가율은 10.7%, 사업화성과의연평균증가율이 18.0% 로모두양적으로확대되는추세다. 그러나성과의외형적성장에비해질적우수성은아직미흡하다. 논문 1편당피인용도는 2006년 28위에서 2016년 34위로하락하였고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 1건당기술료는 2006년 0.4억원에서 2015년 0.18억원으로낮아졌다. 이에재정지원을양적으로확대하기보다지출을효율화하고이를토대로중점분야에전략적투자를강화하고있다. 성과가저조하거나목표가불확실한관행적장기계속사업에대해효율적집행차원에서일몰제를운영하고있다. 또한지속적으로유사중복사업을통폐합하고, 우선순위가낮거나성과가부진한사업들을구조조정하는등지출효율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그리고대기업지원축소, 인프라도입효율화, 집행부진사업점검, 대형사업에대한사업계획재검토등을통해 R&D 집행의모니터링을강화하고있다

106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혁신성장조기성과창출을위한지원강화 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제고를위해 3대전략투자 + 8대핵심선도사업 분야를중심으로투자를확대할계획이다. 주요분야별데이터플랫폼을구축하여데이터축적 가공 유통 사업화를지원하고, 양자컴퓨팅ㆍ지능형반도체ㆍ핵심알고리즘등차세대 AI 핵심기술 R&D 지원을확대한다. 중소ㆍ스타트업및일반국민의데이터접근권보장을통한데이터격차 (Data Divide) 해소를위해데이터구매 가공바우처지급, 데이터분석에필요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지원하고, 시내버스ㆍ도서벽지공공장소등에공공 Wi-Fi 보급확대및공공 Wi-Fi 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한다. 또한온라인수출중소기업의공동물류 집하ㆍ배송시스템과중소기업을위한공공기관의해외사무공간공유시스템및국내공공기관보유자원개방공유시스템등을구축하여공유경제를활성화한다. 그리고친환경미래에너지기반조성을위해수소경제활성화를지원한다. 수분해 개질등대량수소생산기술, 충전소안전및수소액화 이송등수소의밸류체인 ( 생산 저장 이송 활용 ) 별기술국산화를지원할계획이다. 수소차가격저감기술, 수소열차 선박기술개발도확대한다. 그리고수소생산거점구축등으로새로운에너지산업기반을조성하고, 주요가스공급거점내에수소생산기지구축, 수소기반교통시스템을실증하는수소융복합단지조성을추진한다. 또한수소차보급대폭확대, 수소버스시범도입, 융복합수소충전소구축등도지원한다. 4차산업혁명을선도하기위해필수인혁신인재양성을대폭확대한다. 국내외의학력을불문한인재선발, 최고강사진ㆍ교육장비확보, 해외네트워크구축등을통해 4차산업혁명특화글로벌수준의혁신형비학위교육기관 (Innovation Academy) 을설립한다. 해외유수대학

107 연구소에석 박사를파견, 실전역량을배양하는 글로벌핵심인재양성 과정을신설한다. 더불어기존교육을기업수요기반프로젝트교육으로전환하여 4차산업혁명핵심인재 2만명을양성할계획이다. 이를위해 AI 대학원신설, SW 중심대학확대등으로석 박사과정중심고급인재양성을확대하고, 민간기업ㆍ대학등컨소시움을통한프로젝트실무교육을통해실무인재양성도강화한다.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등 8대핵심선도사업별로여건을감안하여맞춤형 R&D를중점지원할것이다. 특히, 단기간에성과를창출하기위해시장진출을위한검증차원의실증 상용화 R&D에초점을맞춰투자를확대할예정이다. 또한 8대핵심선도사업의조기산업화를위해패키지형지원을강화할것이다. 연구개발, 제품의조기실증, 신기술및융복합분야규제혁신, 공공구매시장을통한제품의초기시장확보를연계해서지원할것이다. 이를활성화하기위해관계부처협력을강화할계획이다. 혁신성장의중추라할수있는중소기업육성을더욱강화할것이다. 국정과제인중소기업전용연구개발투자의 2배확대를달성하기위해중소기업 R&D 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하는한편, 중소기업대상사업계획서유연화 간소화, 기획 + 개발 + 사업화의패키지지원방식도입등지원체계를기업편의에맞게재설계하는것을병행할것이다. 그리고신성장동력중심의연구개발세제감면등중소기업 R&D 간접지원을확대하여민간연구개발투자확대를유인할것이다. 연구자자율중심의창의적연구지원확대 연구자주도의기초연구분야에대한투자를계속확대하고과학적 지식탐구를진흥하는데역점을둘것이다. 연구자들이원하는연구 주제를자유롭게선택하고수행할수있는연구자주도자유공모기초

108 연구지원을 2017년 1.26조원에서 2022년까지 2.5조원으로확대할것이다. 박사후연구자및신진연구자지원확대와함께우수연구역량을보유한중견 리더연구자의지속성장도지원할것이다. 그리고학문별 주제별적정연구지원과보호 소외분야연구지원확대를통해기초학문의다양성을보존하고학문분야별생태계를조성할것이다. 연구자중심의몰입환경을조성하고기초연구안전망구축차원에서장기적 안정적인연구를지원할것이다. 연구자가한분야에장기적으로연구할수있도록지원하고기초연구종료과제우수성과자에대한후속지원도점진적으로키워나갈것이다. 그리고우수연구자는과제종료시기존연구주제와상관없는새로운주제로도후속연구를할수있도록지원유형을추가할것이다. 잠재력을갖춘신진연구자를발굴하고이들에게성장기회를제공할것이다. 신진연구자에대한생애첫연구비지원을확대하고연구초기정착지원을위한 최초혁신실험실 사업비를지원한다. 그리고박사후연구자에게제공하는연구기회도확대할것이다. 국민안전과삶의질향상을위한국민체감형 R&D 투자강화 예방중심의재난 재해 R&D를확대할것이다. 재난재해가대형화 복합화되어가는추세에대응하여 ICT 기반으로재난관리및재난정보를서비스하는기술을개발하는등이종분야간에연계 융합하는 R&D를활성화할것이다. 범정부차원의지진대응체계구축, 재난대응의사결정시스템구축등선제적인재난대응력향상을위한연구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 그리고드론, 로봇등무인재난대응기술 R&D에지원하는등재난현장에서즉각활용가능한대응복구기술개발을지원할것이다

109 국민건강과생활편익증진을도모하는실생활체감형 R&D에중점지원할것이다. 미세먼지의경우, 부처별로산발적으로추진중인 R&D를묶어서패키지로지원하는형태로전환할것이다. 보건의료의고비용문제를개선하기위해맞춤형헬스케어 R&D 지원을확대하는등예방 건강관리중심의공공보건 의료서비스기술개발등에전략적으로투자할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등감염병의경우, 감염유발요인별진단 치료법개발-임상- 상용화를연계하여지원하고실증을위한테스트베드구축을지원하는등과학기술기반국가방역체계를조성하는데투자할것이다. 지속가능한사회를구현하기위한정부 R&D 투자도계속할것이다. 급격한저출산 고령화로야기되는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여불임 난임질환의진단 치료기술력확보등저출산문제에대한의학적 과학적해법모색, 치매예측 예방 조기발견및치료를위한융합연구활성화등노인성질환대비건강관리및치료시스템구축에투자를늘릴것이다. 기후변화및신기후체제대응차원에서신재생에너지고효율화및경제성확보를위한실증등 R&D를강화하고온실가스감축관리및탄소저감 자원화기술개발과상용화에투자를확대할것이다. 또한기상이변에대한예보, 농업분야등에기후변화적응력강화및관리기술개발에도지속투자할계획이다. < R&D 분야투자계획 > 구분 ( 단위 : 억원, %) 연평균증가율 R&D 분야 196, , , , , ㅇ ICT SW 23,764 24,386 25,044 25,965 29, ㅇ생명 의료 농식품 34,321 35,249 37,526 39,423 41, ㅇ에너지 환경 22,554 23,408 24,340 24,512 25, ㅇ소재 기계 건설 31,557 32,606 33,930 35,338 37, ㅇ우주항공 해양 19,381 20,790 22,093 24,213 25, ㅇ기타 65,104 67,557 71,438 76,771 81,

110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도입 그간정부 R&D 투자는관련정책과밀접하게연계하여추진되지못함으로써양적확대에도불구하고투자의실효성이다소떨어진다는지적을받아왔다. 또한각부처별로 R&D 관련기술정책, 산업정책, 인력양성정책등을개별적으로추진하여분야별종합적 거시적인관점에서투자가미흡하였다. 신규사업기획시타부처사업과연계성검토없이추진되어유사 중복문제가반복되었고연구성과를기반으로한제품및서비스가과도한규제나제도정비미흡으로인해시장진입이제한되기도하였다. 이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 R&D성과물의조속한시장진입, 정부 R&D 투자의효율적기획, 배분 조정, 관리등을지원하는시스템인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 을도입하여기술개발-관련정책추진-제도개선을패키지형태로종합지원할것이다. 구체적으로이시스템을활용하여부처별로산재된 R&D 사업을통합관리 평가하고, 관계부처가투자필요영역을공동으로발굴하여사업으로기획할것이다. 그리고 R&D 투자방향설정시분야별 부처별제도개선실적을반영할것이다. 부처협업 R&D 제도고도화 최근혁신성장핵심선도사업, 사회문제해결형 R&D 등국가적으로중요한정부 R&D는다부처협업으로추진되고있다. 그리고다부처협업사업추진을적극지원하기위해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중심으로다부처공동기획사업제도가운영되고있다. 그러나다부처협업사업은단독부처사업에비해예산편성우선순위가낮아계획대로예산이편성되지못하거나기획후추진과정에서부처간협력고리가약해지고부처가개별적으로사업을수행하는등개선이필요하다

111 이와같은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첫째, 기획된다부처협업사업이계획대로추진될수있도록예산편성시다부처협업사업을우선지원하는것을검토할것이다. 둘째, 재정당국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다부처사업성과를예산편성과연계함으로써다부처사업집행부처의적극적참여와협력을유도할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각부처에종속적인연구관리기구가개별적으로운영됨으로써연구융합이저해되고주체간협력이활성화되지못하는것을막을것이다. 이를위해부처간 R&D 칸막이를철폐하고융합을제고하는차원에서기획능력강화와재원전달구조개선을위해각부처연구관리전문기관간기능적통합 연계를강화하는쪽으로거버넌스를지속적으로개편할것이다. 시스템혁신을통한정부 R&D 투자포트폴리오고도화 정부는성과가저조하거나관행적인장기계속사업에대해예산의효율적집행차원에서일몰제를추진하여왔다. 그러나제도추진과정에서연구현장에서연구성과가높고지속적인추진필요성을인정받는사업도일괄적기준에따라일몰되는경우도있었다. 일몰후재기획된사업이일몰전사업과비슷하거나기존사업과유사 중복이발생하는등충실한기획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도발생하였다. 일몰후재기획사업이예비타당성조사후추진되는데오랜기간이걸림으로써급속도로변화하는기술 산업환경을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도있었다. 따라서일몰후사업재기획을내실화하기위해소관부처 R&R에따른해당사업의기능과위치, 해당부처내타사업과관계등소관부처 R&D에대한전체적관점에서일몰사업을재기획할수있도록유인할것이다. 또한기획역량이부족한부처를지원하고재기획의객관성과전문성을제고하기위해민간전문가로구성된 사업컨설팅지원단 이부처재기획사업에대해자문하는제도를활성화할것이다. 마지막으로연구현장의수용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사업일몰기준을개편하는것을검토할것이다

112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유연하게운영할필요가있다. 우선혁신성장핵심선도사업등국가가전략적으로추진하는사업은성과를속도감있게내기위해예비타당성조사에앞서단기시범사업형태로먼저추진해보는패스트트랙 (Fast Track) 제도를도입하는등사업조기착수촉진제도추진을검토할것이다. 연구자중심지원체계개선 과거투자팽창기에정부주도로 R&D를추진하면서형성된공급자중심의관리 통제 R&D 제도와지원체계를연구자의창의성과도전성을증진하여파괴적혁신을촉발하는방향으로전환할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이런차원에서정부는연구자의연구몰입환경을조성하기위해기획 관리 평가프로세스를혁신할계획이다. 첫째, 기초 원천연구에서자율성과창의성을제고하기위해 RFP 간소화, 다수가기획에참여하는 Crowd형기획활성화등사전기획절차를개선할것이다. 둘째, 행정절차간소화, 연구비사용의자율성강화등을통해연구행정을연구자친화적으로개선할것이다. 현재부처별로운영되는 R&D관리법률및규정체계를정비하고각부처가개별적으로상이하게운영하는연구비관리시스템을단계적으로통합하며연구관리및성과정보시스템을표준화할것이다. 셋째, 연구자가자율성과도전의식을가지고연구에만전념할수있도록 R&D 평가체계를선진화할것이다. 과제의질적검토를위한절대평가제도를활성화하고단계평가와최종평가를후속연구에대한컨설팅관점에서실시하는등결과뿐만아니라과정을존중하는평가체계를도입할것이다. 그리고중간평가결과에따라연구비및목표를조정하는 Moving Target 제도를운영하고궁극적으로는기초연구과제에대해성공 / 실패판정을폐지할것이다

113 국민참여형 R&D 체계강화 그간정부 R&D는주로연구자중심의사업기획및과제선정이이루어져주요수요자인국민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지못하였다. 이에따라정책효과가미흡하고연구개발성과도수요자인국민을만족시키지못한다는평가가많았다. 이를완화하기위해사회문제발굴, 과제기획및선정, 과제수행, 연구개발성과평가등전주기에걸쳐수요자인국민에게참여기회를제공하도록할것이다. 세부적으로과제선정시에과제선정평가단에일반국민을참여시키고평가항목에국민수요및공공서비스기여항목등을포함하고과제기획시에다양한분야의이해관계자가참여하여문제해결형 R&SD(Research and Solution, Development) 로기획할것이다. 과제수행시에리빙랩등을통해사용자참여및검증을실시하도록하여수요자의요구를반영한실증연구를추진하고성과평가시사업및과제평가단에일반국민참여보장, 온라인및오프라인공청회등을통해국민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평가항목에포함시킬것이다.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연구자주도형기초연구지원 ( 조원 ) 차산업혁명대응 ( 조원 ) 중소기업전용 R&D( 조원 )

114 정책해설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 추진배경 ㅇ단순한 R&D 투자확대로는성과창출에한계, 고비용 저성과체제극복을위한 R&D 투자시스템혁신필요 분야별로 기술 - 인력양성 - 제도 - 정책 을종합적으로지원하는투자플랫폼마련 (R&D PIE 시스템 * ) * R&D PIE(R&D 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 : 투자플랫폼이파이형태와유사하다는점과혁신성장파이를키우겠다는점강조 주요사업내용 ㅇ기존의 R&D 중심투자에서벗어나 기술 - 인력양성 - 제도 - 정책 을연계지원하는투자플랫폼마련 (R&D PIE 시스템 ) - ( 투자영역도출 ) 빅데이터분석에기반한기술분류체계마련, 기술별정부사업매칭, 민간역할분담을통해중점투자영역도출 - ( 패키지지원 ) 해당분야의성장에필요한연구개발, 인력양성, 제도 규제개선등을종합적으로연계하여지원 - ( 부처협업 ) 신규사업은기획단계부터관련부처가모두참여하고, 각부처에분산된계속사업은통합또는협의체운영 주요특징및기대효과 ㅇ R&D- 인력양성 - 제도개선등연계추진을통해 4 차산업혁명의가시적성과창출극대화

115 정책해설 빅데이터플랫폼및네트워크구축 추진배경ㅇ 4차산업혁명의원유역할을하는데이터자원을양적 질적으로확대하고유통 활용할수있는기반마련을위해빅데이터플랫폼 네트워크구축지원 주요사업내용ㅇ ( 빅데이터플랫폼 ) 각종데이터를축적및가공하여시장수요에맞게공급하는빅데이터플랫폼구축ㆍ운영 (10개소) - 동종분야간또는이종분야간융합데이터생산 구축, 데이터연계표준화, 데이터저장소및유통기반조성등추진 * 통신기업 + 금융기업협업 클라우드기반통신 금융빅데이터플랫폼구축ㅇ ( 빅데이터센터 ) 분야별 * 데이터를생산 구축 개방하고연계활용을지원하는빅데이터센터육성 운영 (100개소) * 보건 의료, 교통 물류, 에너지 환경, 통신 미디어, 금융, 제조 유통, 농수산, 도시, 교육 과학, 상식등 - 학술및산업적연구, 통계등의목적으로활용가능한데이터는최대한개방하고그외데이터는추가가공을거쳐유통 활용추진ㅇ ( 데이터거래기반마련 ) 데이터거래지원제도 ( 거래표준, 품질관리등 ) 마련등을통해, 데이터거래활성화기반마련 주요특징및기대효과 ㅇ민간투자유도를통해데이터가공기업, 데이터활용스타트업육성 및산업별데이터분석전문가등을양성하여산업기반조성

116 5.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지난 5년간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에대한총지출은연평균 0.8% 수준으로증가하였다. 그간정부는제조업혁신과주력산업의사업재편촉진을통해산업체질개선에주력하는한편, 4차산업혁명본격화에대응하여미래신성장산업의조기창출을위하여로봇, 무인기, 신소재 부품등유망신산업분야에집중적으로투자하였다. 또한, 글로벌경쟁격화, 보호무역확산에대비하여선제적이고체계적인대응역량강화를위한재정지원을지속하였다. 아울러, 경제성장과국민생활을뒷받침하기위하여전력수급의안정적관리, 친환경에너지정책으로의전환을위한에너지신산업육성, 취약계층에대한보편적에너지복지실현을위한재정적노력도함께확대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자생력과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지원을지속해오고있다. 어려운국가재정여건속에서도산업분야에대한전략적투자는우리나라개별기업은물론전체산업의혁신역량을높이고세계시장에서의경쟁력을강화하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했다고할수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발효이후 FTA 시장규모는 2012년 55.2% 에서 2017년 77% 로확대되었고, 이를바탕으로신흥시장에서의우리나라의수출비중과우리제품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도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는점이이를증명하고있다. 최근세계경제는완만한회복세를나타내며당분간양호한성장흐름을지속할것으로예상되지만, 보호무역주의의강화, 중국등신흥국가의추격등으로제조업위주의성장전략이위협을받고있는상황이다. 선진국은 4차산업혁명의대변혁에대응하여자국의강점을활용한선제적정책마련으로후발국과의격차를더욱벌려놓고있다. 우리

117 나라도주력산업의고도화및혁신기업창출을통하여수출과투자를 확대하고일자리창출의원천인제조업부흥과고부가가치창출미래형 신산업발굴 육성이절실히필요한시점이다. <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재정투자추이 > 연평균증가율 *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 조원 ) % * 본예산기준 ( 추경포함시 17 년 18.8 조원 )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신속한산업구조조정및제조혁신강화 정부는제조업부흥을위한우선적조치로조선 철강 석유화학등공급과잉업종의경쟁력강화를위한속도감있는구조조정을지원할계획이다. 제조업뿐만아니라서비스업등산업계전반의 기업활력법 을통한선제적사업재편을위하여금융 R&D 등의지원을확대하고산업생태계전반의체질개선과경쟁력강화를함께추진할것이다. 아울러, 협력업체 소상공인등지역경제에대한부정적영향을보완하는제도적장치와체계적지원을병행해나갈예정이다. 또한, 제조업중심의 ICT 기술융합을통한제조업의고부가치화를위하여한국의제조업현실에적합한스마트공장구축을지속지원한다. 2017년말까지정부와민간이협력하여약 5,000여개를구축하였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약 15,000개의스마트공장을추가보급하여, 10인이상중소제소기업중 1/3이상의기업에게스마트공장이보급되도록지원할예정이다. 이와함께스마트제조혁신을위한스마트제조기반산업육성을지원한다

118 중소 중견기업등주력산업경쟁력강화 제조업부문의생산성증대와함께노동의질적제고를위해스마트공장협업기술개발을지원한다. 기존스마트공장이효율중심의생산성 품질향상에만초점을맞추었다는비판을고려, 노동자중심의스마트협업을도모할예정이다. 또한중소기업이혁신성장의주축이되도록창업기업등에대한 R&D 지원을강화하여기술창업활성화를유도한다. 조선 자동차등구조조정업종에대해서도지원을지속실시한다. 위기업종부품기업들의판로개척 업종전환등을지원하기위한 R&D 지원을실시하고, 조선업의조속한위기극복을위해노후 부족선박의신규건조를확대지원한다. 기존의주력업종외에도뿌리산업의근로환경개선, ICT를결합한스타일산업, 바이오 나노등미래유망신산업에대한생태계조성및육성도적극지원할예정이다. 또한인프라노후화, 근로자복지 편의시설부족등근로자환경이열악하여청년들이취업을기피하는산단을개선하도록지원을확대할예정이다.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출자를강화하고, 휴 폐업공장을리모델링하여창업기업등에게저렴하게임대할계획이다. 산업단지내근로자들을위해소규모복합편의시설건립도지원한다.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산업구조혁신 우리만의강점을바탕으로당면한 4차산업혁명의도전을신산업창출의새로운기회로만들기위한지원도강화한다. 세계적수준의 IT 인프라와제조업포트폴리오, 높은수준의소비역량등을기반으로미래유망 12대신산업을집중육성할계획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소재등 Upstream 산업은 AI, IoT 등파괴적기술선점을위한지원에집중하고자동차, 조선, 가전, 에너지신산업등은 AI, IoT 등을응용 산업화할수있는플랫폼전환투자를강화할예정이다

119 급변하는산업환경에적기대응을위해서는개별기업정책만으로는한계가있다. 정부는산업생태계전반의경쟁력강화를통한선순환적동반성장의기반을마련하기위한지원도확대한다. 업종별글로벌동향, 산업생태계경쟁력등에대한상시분석체계를통해사전예보를강화하고기업의선제적대응을지원할계획이다. 또한제조업 ICT 융합신산업육성, 대 중기협력플랫폼, 가치사슬연계스마트공장등산업생태계경쟁력제고를위한다각적인지원을추진할계획이다. 청년창업가양성을위한창업지원확대 다양한창업지원프로그램을확대하여유망한아이디어를가진청년창업가를육성하고, 창업을통해양질의일자리를지속적으로확충할계획이다. 정부는창업기업의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을강화하여성공적인창업과안정적인성장이이루어지도록지속지원할예정이다. 혁신형창업기업의성공적인창업지원을위해예비창업자및창업후 6개월이내기업을대상으로기술혁신형창업기업지원사업을신설하여최대 1억원의창업자금을오픈바우처형태로지원할예정이다. 창업후 3년이내의유망한청년창업자에게창업교육, 사업화, 자금지원, 창업보육등창업全단계를원스톱 (One-Stop) 방식으로연계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도확대하여지원할예정이다. 동사업을통해창업초기기업의어려운점들을일괄적으로지원하여초기사업모델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죽음의계곡 (Death Valley) 시기라고불리는창업후 3 7년기간에속해있는기업지원을위해창업도약패키지지원도강화할예정이다. 신규사업아이템발굴및사업화비용을지원하고, 해외시장진출등판로개척도지원하여, 죽음의계곡시기기업의안정적인성장과도약의발판이마련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120 폐업이후에도다시재도전할수있도록중소기업재기지원사업도확대하여지원할계획이다. 재도전성공패키지등을통해사업재설계, 업종전환등을지원하여실패이후에도다시재기할수있는안전망을강화할계획이다. 창업기업을위한자금지원도보다확대할예정이다. M&A 회수시장활성화를벤처투자자금의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고, 소셜벤처, 사회적경제기업등시장에서원활하게자금공급이어려운분야의기업에게도자금지원이보다쉽게이루어질수있도록정부지원을강화할예정이다. 민간주도의개방형혁신과창업저변확산 4차산업혁명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민간의다양한혁신적아이디어가손쉽게사업화까지연계되어다수의새로운사업모델이개발되어야한다는인식하에, 민간인프라를활용한창업저변확대를위해서도노력할예정이다. 학생 직장인등일반인의혁신적아이디어가쉽게구현되고, 사업화까지연계될수있도록메이커스페이스구축사업을지속지원할계획이다. 일반인이쉽게접근하여아이디어를구체화해볼수있는공간 ( 일반랩 ) 과전문적시제품장비를활용하여아이디어의창업사업화를지원할수있는공간 ( 전문랩 ) 구축을통해누구나쉽게창의적인아이디어를구현하고사업화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예정이다. 민간투자와연계하여유망한기술창업기업을발굴 육성하는사업인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를확대하여혁신창업을견인해나갈계획이다. 특히글로벌성장가능성이높은초기창업기업을집중육성하여질좋은일자리창출과국가의신성장동력발굴에주력할예정이다

121 특히, 성과가우수한기업의경우, TIPS 지원종료후에도사업화및신시장진출을지속지원하는 Post-TIPS 사업을신설하여죽음의계곡시기를극복하고글로벌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중소기업기술개발역량제고및판로개척지원 중소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를통해중소기업기술경쟁력강화를위해중소기업 R&D 지원을확충해나갈계획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관련분야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해당분야지원비중을 40% 이상으로늘려나갈예정이다. 또한핵심우수한인력이중소기업에장기간재직할수있도록재직자내일채움공제사업을신설하여장기근속의유인을제공할예정이다. 수출품목과해외시장을다변화하여경쟁력을갖추고국제무대에서 외국기업들과경쟁할수있도록내수기업에서글로벌강소기업까지 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을강화한다. 특히, 수출바우처사업 을통해중소기업들의수출준비활동에서 해외진출까지전과정에서필요한 마케팅서비스통합메뉴판 을마련 하여수출준비, 거래선발굴, 계약체결, 해외진출등을지원할계획이다. 이외에도해외전자상거래시장진출을촉진하기위해국내외유명한글로벌쇼핑몰입점 판매대행이나온라인쇼핑몰구축을통한자체사이트육성, 마케팅, 관련교육등다양한지원을확대하고해외거점도시의사무공간을제공하여현지조기정착과수출판로개척및시장진출확대를지원하는수출인큐베이터사업을강화할계획이다

122 소상공인경영안정및안정적성장지원 영세소상공인의경영부담을완화와사회적안전망확충, 지속적인 성장을지원하기위해다각적인지원을강화할예정이다. 소상공인의결제수수료부담을완화하기위해수수료부담이낮은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의보급 확산을지원할계획이다. 또한온누리상품권의발행규모도확대하여전통시장및상점가를대상으로한소비가촉진될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또한경영과정에서필요한자금이차질없이공급될수있도록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등에대한지원도강화할예정이다. 소상공인에대한사회적안전망강화를위해고용보험가입지원, 폐업이후의임금근로자로의전환등에대한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 1인자영업자가고용보험에가입하는경우정부가일정비율의보험료를지원할예정이다. 이를통해자영업자의고용보험가입을유도하고의도치않은폐업시에도일정기간동안실업급여를받아생계가안정될수있도록지원한다. 폐업이후사업장정리및임금근로자로의전환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 점포정리등에소요되는비용부담을완화해주고, 취업지원을위한기초교육지원을확대한다. 이와함께유망업종으로의재창업지원도강화하여폐업시에도보다쉽게재기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계획이다. 소상공인의경쟁력강화와성장지원을위한지원도강화한다. 생활혁신형창업에대해최대 2천만원의성공불융자자금을지원할예정이다. 또한, 창업전교육지원프로그램을신설하여소상공인창업의성공률을높이고혁신역량과경쟁력을갖춘소상공인이다수배출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123 전통시장인프라확충 전통시장이용의편의성을제고하기위해전통시장주차장신설과시설현대화지원을확대할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안전사고의사전예방을위해전통시장점포에사물인터넷기반화재감시시스템구축을지원하고, 노후전선정비사업도신설할계획이다. 이를통해소비자들이보다쉽고안전하게전통시장을이용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자한다. 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를통한에너지전환추진 현재재생에너지는발전량의 7.0%, 설비용량의 12% 를차지 (2016년기준 ) 하고있으나, 독일 미국 일본등주요선진국에비해발전비중이턱없이낮은수준이다. 정부는지난해연말에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발표하고, 재생에너지발전비중목표 20% 를조기달성을위해재생에너지보급에투자를대폭확대할계획이다. 이에따라, 주택태양광등자가용태양광보급지원을확대 지원하고, 정부가역점추진중인재생에너지보급확대정책을정부기관에서솔선수범하여수행하기위해정부세종청사및공공기관태양광보급을추진할계획이며, 국가및공공기관의전기료절감으로국가재정절감을실현해나갈예정이다. 또한농업용저수지에수상태양광을설치하여발전수익은마을공공사업을위한발전금으로활용하여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참여를확대해나갈예정이다. 또한국민참여유도를위해인센티브확대, 지자체주도의계획입지제도도입, 보급확대를위해입지규제및사업수익성을저해하는제도도개선해나갈예정이다. 친환경전력믹스전환에필수적인에너지신산업육성을위한지원도지속확대한다. IoT AI 등융합기술적용을통한전력시스템의스마트화와함께스마트그리드, 에너지자립마을, 스마트에너지시티시범사업의성공모델화를추진한다. ICT 융합기술을바탕으로한기존에너지

124 산업의스마트화 고도화는신기후체제대응과동시에새로운비즈니스기회창출을통한신성장동력육성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아울러재생에너지연관산업육성을위해고분자연료전지신뢰성평가센터, EV ESS 폐배터리재사용시험평가센터등에너지관련신산업육성도추진하며, 중소기업및창업지원을위해태양광아이디어시제품지원센터를건립하고중소기업역량강화, 관련산업육성을유도하여일자리창출을적극유도할계획이다. 에너지복지의사각지대를없애고지원의실질적인효과를달성할수있도록취약계층에대한지원도강화한다. 우선에너지바우처를통해여름철폭염을대비하여저소득층가구에냉방에너지사용비용을지원하고, 냉방용품을지급할계획이다. 또한도시가스등에너지공급이원활하지않은농어촌지역등에도시가스배관또는소형 LPG저장탱크를보급하는사업을확대하여에너지사용편의성을지속적으로제고해나갈계획이다. 또한, 노후아파트의변압기교체지원을통해정전사고방지및화재발생위험탈피등안전한에너지정책도함께실현해나갈예정이다. <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투자계획 > ( 단위 : 십억원, %) 구분 연평균증가율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16,309 18,649 19,371 19,914 20, ㅇ무역및투자유치 ㅇ에너지및자원개발 3,268 3,463 3,766 4,110 3, ㅇ산업 중소기업일반 ㅇ산업혁신지원 3,171 3,727 4,006 4,180 4, ㅇ창업및벤처 2,780 3,291 3,370 3,380 3, ㅇ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 5,623 6,384 6,590 6,575 6, ㅇ지식재산일반 ㅇ산업금융지원

125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창업지원사업효율화 각부처에서추진하고있는창업지원사업을수요자중심으로정비하고, 유사중복사업통합, 사업간연계강화등을통해효율화를추진할예정이다. 이를위해창업지원사업을구체적인지원유형에따라분류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고, 사업성과를기반으로창업사업을정비하여효율적인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할계획이다. 투자유치지원제도개편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투자자에게조세, 입지, 현금등다양한지원제도를운영중이나, 국내기업해외이전은가속화되는반면국내투자에대한지원은외투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혜택이적용되어왔다. 이를고려하여, 경자구역등경제특구입주국내기업에도세제지원신설, 외투지역에국내기업입주가가능하도록개편추진과지방신증설투자 유턴기업에현금지원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또한지역산업구조조정지원대책으로산업및고용위기지역지원비율 확대, 지역대표산업지원비율우대등지방투자보조금지원기준개정 으로세제 예산지원의효율적구조조정을추진해나갈예정이다.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 지표로본 5년후의모습 > 청년친화형산단조성 ( 개소 ) 6 20 도시가스보급률 (%) 전통시장주차장확보율 (%)

126 정책해설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추진목적ㅇ그간제조업의성장과발전을이끌어온산업단지의노후화에따른인프라의부족과일자리창출능력저하등의당면과제를해결하고 4차산업혁명등경제 산업구조에대응 주요사업내용ㅇ (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 정부와민간사업자가공동으로협력하여산업단지를쾌적하고매력적인공간으로조성 - 정부재원을마중물로민간투자를유치하여업종고부가가치화, 근로 정주환경개선을위한시설을건립 - 산단내휴폐업공장을매입한후리모델링하여창업기업등에저렴하게임대 ㅇ ( 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 ) 산업단지입주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와각종비즈니스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 - 기업의혁신을지원하기위해창업 R&D 시험인증기관등을집적하여산단내입주기업에대해원스톱으로서비스지원 ㅇ ( 산업단지편의시설확충 ) 산업단지내부족한근로 정주시설을개선 - 문화 체육시설, 도서관, 기숙사, 등을건립 기대효과 ㅇ창업과혁신기반, 우수한근로정주환경을갖춘산업단지를조성 하여젊은청년이찾아오는창의적이고혁신적인공간으로탈바꿈

127 정책해설 기술혁신형창업기업지원사업 추진목적 ㅇ혁신적인아이디어를보유한유망 ( 예비 ) 창업자를대상으로초기사업화지원을통해양질의일자리창출 ㅇ청년일자리창출과신 ( 新 ) 성장동력확충을위해서 4 차산업혁명분야의청년창업활성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을위하여 18 년도추가경정예산을통해예비창업자에대한지원사업신설 예비창업자가쉽게도전할수있는전용트랙신설과성장단계별지원체계구축으로창업성공률제고지원 주요사업내용 ㅇ ( 지원규모 ) 사업화비용최대 1 억원까지지원 ( 19 년 1,500 개사 ) * 이용자에게한도를정해바우처지급 이용자가전용카드를사용하여제품 서비스구매후승인신청 한도차감후판매업체로대금이체 ㅇ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및창업후 6 개월이내창업자 ㅇ ( 지원내용 ) 바우처사용전예비창업자대상으로창업교육을실시하고, 전담멘토를매칭하여바우처관리및창업 경영자문서비스제공 기대효과 ㅇ유망창업인재가창업에도전할수있는기회확대와청년창업을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 ㅇ사업초기필요한사항을제한이나한도없이추진할수있어초기창업자들에게맞춤형성과창출유도

128 정책해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추진목적 ㅇ정부가중소 중견기업청년근로자의자산형성지원을통해 중소기업의장기재직및우수인력유입을촉진 주요사업내용 ㅇ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공동으로공제금을일정기간적립 * 하고공제만기 (5년) 시적립금전액 (3천만원) 을청년근로자가수령하는공제사업 * ( 공제적립금, 만원 ) 청년근로자 720( 월 12)+ 기업 1,200( 월 20)+ 정부 1,080(3년, 7회 ) - ( 지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및중견기업법상중소 중견기업 - ( 지원근로자 ) 중소 중견기업에 1년이상재직중인만 15세이상 34세이하청년근로자 ( 단, 군복무기간만큼추가인정, 최대만39세 ) -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와기업이일정비율로공제금을적립하고, 정부가최대 3년간 1,080만원을추가로적립 기대효과 ㅇ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기업 근로자상호합의에의한자발적 의사에따라가입되며, 핵심인력에대한성과보상의의미존재 ㅇ핵심인력의장기재직을통해노하우및기술력축적, 기술전수 등을지원하여기업의생산성향상및우수인력유입을촉진

129 6. SOC 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SOC(Social Overhead Capital) 는경제성장과국민편의증대를위한중요한생산요소이다. 정부는성장잠재력강화를통한국가경쟁력제고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교통시설과수자원, 산업단지, 물류시설등다양한 SOC 시설을적기 적소에공급해왔다. 정부의 SOC 투자는과거경제성장을견인하였으며경제위기극복을위한정책적수단으로활용되어왔다. 일례로 2009년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해 SOC 분야에상당한투자가이루어진바있으며, 당시일자리창출과내수회복에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SOC 스톡에대해서는, 정부가 1970년이후 SOC에지속투자해온결과이미선진국수준에도달하여충분하다는의견, 여전히출퇴근시간에많은시간이소요되고인프라의질적측면은부족하다는의견이대립한다. 그러나일반적으로는 SOC 스톡이일정수준에도달했다고평가되며, 정부는이러한점을감안하여신규사업은억제하고완공위주로투자하면서전반적인투자효율성제고에주력할계획이다. 한편, 그동안의 SOC 투자가신규건설에치중됨에따라노후화된 SOC에대한점검및유지관리가미흡하다는지적이제기되어왔다. 자연재해등위험요인의증대, SOC 안전에대한국민관심도제고등을고려하여정부는 SOC 안전점검및유지관리에대한투자도늘려나갈계획이다. < SOC 분야재정투자추이 > 연평균증가율 * SOC 분야 ( 조원 ) * 본예산기준

130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여건변화를반영한 SOC 투자체질개선 그간정부는산업기반을지지하고국가교통기간망구축을위해도로, 철도등교통인프라공급위주의투자를지속해왔다. 하지만최근교통인프라를둘러싼사회 기술 경제 환경등다양한여건이빠른속도로변하고있으며, 이에따라교통인프라투자도변화할필요가있다. 앞으로교통인프라는양적측면위주의투자에서벗어나, 양적 질적측면, 수요 공급적측면, 정책목표등종합적으로고려하여투자해나갈계획이다. 인프라건설위주의투자에서벗어나안전 운영중심의투자체계를구축하고, 양질의일자리창출, 산업혁신을통해성장잠재력을확충하며, 안전 교통등서비스개선으로국민삶의질을가시적으로제고해나갈계획이다. 건설사업은완공위주로투자하고, 집행가능성을고려하여투자효율화를추진하고, 혼잡구간해소와교통수단 노선간네트워크강화에우선투자할계획이다. 안전투자는과학적분석을통한국민체감형투자를확대한다. 4차산업혁명과연계한차세대교통 주거인프라를구축하고, 노후도심경쟁력강화를위한도시재생사업지원을확대할계획이다. 예방중심의안전체계구축 1990 년대교통세및교통시설특별회계법이도입된이후 SOC 시설이 꾸준히증가하였으며, 건설된시설물의노후화도동시에진행되어 노후시설에대한유지보수소요가점차증가하고있다

131 이에따라정부는노후포장도로, 철도교량등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 유지보수및보강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 동시에교통사고를줄이기위한위험도로개선, 첨단도로교통체계, 자동차안전도강화및졸음운전방지등에대한투자도적극지원할계획이다. 한편, 고층건축물의화재, 지진을예방하기위해건축물성능보강지원, 스마트시티기술을활용한방범 소방통합플랫폼구축등생활안전분야를확대 강화하고, 건축물온실가스저감, 그린리모델링등에대한투자를통해미세먼지도적극대응해나갈예정이다. 국민이체감하는국토균형발전추진 과거성장거점을중심으로한압축성장과정에서지역별격차가심화되었다. 그런데향후인구구조변화와 4차산업혁명진전으로그동안발전이늦었던지역이 SOC 투자에서더욱불리해지고, 지역간격차는심화될우려가있다. 정부는골고루잘사는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지역별경제적상황과주민삶의질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균형잡힌투자를해나갈계획이다. 먼저, 혁신도시 세종시 새만금등주요성장거점의역량강화를위한지원을추진할계획이다. 기존산업단지지원사업을지속하고, 노후공단을재정비하며, 도시첨단산업단지공급을통해지역의혁신역량을강화할계획이다. 또한, 쇠퇴하는구도심과노후주거지등에대한도시재생뉴딜사업을통해지역주민삶의질개선과도시활력제고를도모할계획이다. 마지막으로이와같은국토균형발전내용을제5차국토종합계획 (2020 ~2040년 ) 에담아국토장기비전을제시할예정이다

132 4 차산업혁명과미래신산업대응 SOC 분야에도 4차산업혁명관련기술이융복합되며관련산업이지능화되고국토공간이초연결되는등혁신적변화가예상된다. 이에각종기술이접목되는플랫폼이자공공서비스제공인프라로서의 SOC 역할이증대되고있다. 특히, 혁신성장동력선도사업으로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를집중육성할계획이다. 스마트시티시범도시를조성하고기존도시도스마트화하여 2021년에는가시적인성과를도출할계획이며, 관련기술도국가전략 R&D로본격개발할계획이다. 드론은각종규제개선은물론, 공공수요를활용하여시장을선도해나갈계획이다. 자율주행차는자율주행시험도시인 K-City를금년중완공하고안전기준과보험제도를마련하는등 2020년상용화에대비할계획이다. 그밖에도가상시공, 3차원설계, AI 건설로봇등을활용하여건설전공정을자동화하여스마트건설을구현하고지능형자동화물운송, 원스탑물류센터등을통해스마트물류체계를만드는등기존산업의고부가가치화도추진할계획이다. 권역별거점항만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 선박대형화, 국제해운업재편등급변하는해운물류환경속에서도세계물동량증가는지속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 부산 광양 인천등권역별거점항만을국제물류허브항만으로육성하기위한투자를지속할계획이다

133 특히, 통항선박및항만시설의안전성확보를위해항로암초제거, 항로등준설, 방파제보강등을중점추진할예정이다. 아울러, 여객부두, 터미널, 소형선박접안시설등소규모항만기반시설에대한투자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도함께도모할계획이다. < SOC 분야투자계획 > ( 단위 : 억원, %) 구분 18 년 19 년 20 년 21 년 22 년연평균증가율 SOC 분야 189, , , , , ㅇ교통및물류 153, , , , , 도로 59,382 54,281 52,097 51,431 49, 철도 도시철도 51,969 49,610 45,691 44,206 43, 해운 항만 17,644 16,709 15,784 14,664 13, 항공 공항 1,435 1,433 2,546 3,005 7, 물류등기타 22,826 23,484 22,301 22,746 22, ㅇ지역개발 36,658 39,970 42,059 41,179 39, 수자원 16,779 17,135 16,749 15,886 15, 지역및도시 16,670 19,438 21,413 21,648 21, 산업단지 3,209 3,397 3,897 3,645 2,

134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일자리창출및일자리질개선 고용부진과일자리감소문제해소에기여하기위해서국토교통 분야의일자리창출을추진한다. 창업공간마련, 좋은일자리창출, 근로 여건개선을위해노력하고, 지역과삶터를일자리기반으로조성한다. 창업지원시설과주거를연계하는소호형주거클러스터를공급하고, 도로와철도를활용하여청년창업프로그램도마련한다. 공공임대주택플랫폼을활용한일자리를창출방안도마련한다. 청년층의선호가높은항공분야일자리제공을위해先선발後교육제도를도입하고, 항공정비인력양성을적극지원한다. 산하공공기관도혁신스타트업양성과일자리나누기등을통해일자리를창출할계획이다. 아울러건설분야의열악한근로환경을개선하기위해건설근로자에게발주자가임금을직접지급하는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2019년부터모든공공공사에전면도입할예정이다. 버스운행환경개선을위해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지원, 휴식시간보장, 휴게시설확충등을통해안전한버스운행환경을조성할것이다. 교통시설의공공성및편의성제고 그동안교통인프라를적기 적소에공급하기위한신규건설위주의 SOC 투자는지속적으로이루어져온결과, 운영및노후시설등에대한안전투자, 국민들의교통비부담완화방안등은상대적으로미흡하다는지적이제기되어왔다

135 우선, 주 52시간근로시간단축시행을대비하고운수종사자처우개선및안정적인대중교통서비스제공을위해 노선버스공공성및안전강화 대책을마련하고, 광역교통에대한중앙정부와지자체간적절한역할분담체계를구축함과동시에, 농어촌지역등에대한주민이동권보장을위한 100원택시 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등대체교통수단투입을지자체와적극협의해나갈계획이다. 또한, 서민들의대중교통비부담완화를위한광역알뜰교통카드를본격도입하고대상지역을지속적으로확대할예정이다. 또한, 저상버스공급, 특별교통수단확대, BF(Barrier-Free) 인증의무화등교통약자보호를위한투자도지속한다.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문제해결을위해복합환승센터건설, GTX 등광역교통망지속확충하고, SOC 투자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기존교통수단연계강화및운영개선분야에투자를확대하고, 노후시설및수단에대한안전투자를강화해나갈것이다. 삶의질개선및도시활력회복을위한도시재생뉴딜본격추진 2018 년 3 월수립한 도시재생뉴딜로드맵 을바탕으로지역주도의 도시재생뉴딜추진과성과제고를위해지역거버넌스강화와함께 본격적인사업에착수할계획이다. 먼저, 2017년선정한 68곳의시범사업은 2018년부터부지매입, 설계등사업에착수하여 2019년에는본격적인사업착공에들어서게된다. 낙후된주거환경을개선하고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집수리사업등주거지정비와공영주차장조성등생활인프라확충사업을추진해나가는한편, 혁신성장의기반이되는앵커시설을확충하고지역특성에맞는맞춤형재생추진을위해창업지원어울림플랫폼조성, 캠퍼스타운조성사업및문화 특화가조성사업등을추진해나갈것이다

136 전국적으로발생하고있는도시쇠퇴에지속적이고적극적으로대응 하기위해 2018 년에선정한 100 여곳의신규사업도 2019 년부터본격 착수하는등도시재생뉴딜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도의도시재생뉴딜추진을위해사업을주도적으로이끌어갈지자체 지역전문가등추진주체의역량강화를지원하여지역전문가를양성하고, 도시재생과연계한지역기반의경제조직을육성 지원하여도시재생이익이지역사회에재투자될수있도록순환구조를구축해나갈계획이다. 아울러안정적인상업활동지원여건을마련하여도시재생을통해영세상인 주민등이내몰리는젠트리피케이션현상도방지해나갈계획이다. 교통사고예방및대도시권교통문제해소 우리나라도로는 1990년대경제성장과함께대폭증가하였으며, 현재노후화가급속히진행중에있고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도 OECD 회원국중최하위수준이므로앞으로는도로건설보다는안전투자를확대해야한다. 따라서, 기존노후교량및터널의보수 보강등시설물유지보수를강화하는한편, 국도변마을주민보호구간, 횡단보도조명설치, 위험도로개선등보행자교통사고감소효과가큰사업중심으로안전투자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 또한, 인구가많은대도시권의교통난을해결하기위해서현재공사 중인순환고속도로를계획대로개통할수있도록집중할계획이다

137 빠르고편리하고안전한철도서비스확대 정부는전국반나절생활권을가능케하는고속철도서비스를전국으로 확대해나가기위해 호남고속철도 2 단계 ( 광주송정 ~ 목포 ) 와 수원발 인천발 KTX 사업을속도감있게추진한다.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신안산선복선전철 사업등수도권의통근시간을크게단축시킬수있는광역급행열차서비스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망 (GTX) 이당초계획대로모두추진되면수도권의통근시간이최대 80% 이상획기적으로단축될것으로전망된다. * 동탄 삼성 (A): 현재 77분 19분 (75.3% 감소 ) 송도 서울역 (B): 현재 82분 27분 (67.1% 감소 ) 의정부 삼성 (C): 현재 73분 13분 (82.2% 감소 ) 정부는빠르고편리한철도망구축뿐만아니라국민이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철도를만들기위해노후철도시설을개량하고, 교량 터널등의철도시설에대한내진보강, 폭염에대비한시설관리도강화한다. 철도시설과차량을설계부터철거까지관리하는생애주기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도입하고, 첨단기계장비도입과정비기술자자격제도도입, 정밀안전진단의무화를통해철도시설의유지관리품질도향상할계획이다. 혁신과상생발전의공항생태계조성 중국의국제선중심항공전략, 일본의 2020년아시아허브재도약추진등경쟁국은항공시장성장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공항인프라확충추진중으로동북아허브경쟁심화가지속되고있다. 이에대응하기위해거점별공항 SOC 인프라를지속적으로확충할계획으로김해신공항및제주2공항개발을본격시작하고무안공항통합이전을추진한다

138 지역사회의견을수렴하고사업과정을공개하는한편지역기여방안을마련하여지역사회와함께하는김해신공항 제주2공항건설을추진한다. 또한도서지역의이동권개선을위한울릉 흑산소형공항건설추진은섬지역주민의교통편의를획기적으로개선하고지역경제활성화효과를가져올것으로전망된다. 기존인프라의지속적인시설확충및신기술이적용된시설개선으로이용자편의제고도추진할계획이다.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 지표로본 5 년후의모습 >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4,185 2,000 자율주행차상용화레벨 2 레벨 4 비즈니스드론상용화 ( 드론사업체 / 등록대수 ) 1,501/3,894 2,500/5,400 국도안전성미흡구간 (km) 1,630 1,065 스마트시티기반구축 ( 지자체수 )

139 정책해설 도시재생뉴딜로드맵주요내용 1 노후주거지정비 - ( 생활인프라 ) 저층주거지에마을도서관 커뮤니티시설등선진국수준의생활인프라를확충하기위한국가최저기준정비 지원 - ( 소규모주택정비 ) 기금융자, 통합지원센터설립등공적지원을강화하여자율주택 가로주택등소규모정비사업활성화 2 혁신거점공간조성 - ( 컴팩트네트워크형도시재생 ) 구도심에창업 주거 문화등이복합된혁신공간을조성 (compact) 하고주변과교통접근성개선 (network) - ( 지역특화재생 ) 역사 문화재생, 건축 경관재생, 지역상권재생, 농어촌재생등을관계부처와협업하여추진 - ( 스마트시티 ) 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뉴딜사업을활성화, IOT 기업등이사업시행등에참여할수있도록민간공모추진 3 도시재생경제생태계조성 - ( 도시재생경제조직 ) 재생관련청년스타트업등을국토교통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우선지정, 기금융자등지원 - ( 민간참여 ) 주거 상업시설등의복합개발활성화를위해부동산투자회사 ( 리츠 ) 에대한기금지원확대 4 도시재생거버넌스구축 - ( 역량강화 ) 지역이교육과정을직접기획하고시행할수있도록 도시재생대학 중심의지역주도교육체계확립 - ( 주민참여 ) 소규모재생사업 * 을주민등이제안하면선정,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을구성하여집중컨설팅지원 * 집수리등마을재생경제조직설립, 빈집리모델링시범사업, 마을도서관등 - ( 현장중심재생 ) 도시재생지원센터를활성화하고주민서비스의통합플랫폼으로발전유도 ( 주거복지센터, 창업지원센터등연계 )

140 정책해설 스마트시티추진방향 추진배경 ㅇ자원 인프라부족, 교통 에너지 환경등다양한도시문제의효과적인 해결및 4 차산업의선제적대응을통한신성장동력창출필요 ㅇ ICT 기술활용을통한도시문제해결및삶의질제고, 미래성장 동력창출을위해전세계적으로스마트시티시장선점경쟁치열 추진목표 ㅇ도시혁신및미래성장동력창출을통해스마트시티를조성 확산 하고, 세계최고수준의스마트시티선도국으로도약 ㅇ사람중심의스마트시티를조성하고, 다양한정책사업등과연계 하여취약계층을적극적으로배려 ㅇ적극적지원과규제개선으로관련산업의육성과해외진출기반구축 추진방향 ㅇ ( 도시성장단계별차별화된접근 ) 신규개발 / 도시운영 / 노후 쇠퇴 단계등다양한도시별여건에적용가능한스마트시티서비스적용 ㅇ ( 맞춤형기술활용 ) 국민이체감할수있는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을위해미래형신기술과상용기술의적극활용 ㅇ ( 민간 시민 정부의협업 ) 민간의창의성을활용한신성장동력 확충을위해과감한규제혁파를추진하고, 도시조성 관리의 전과정에시민이적극참여하는개방형혁신시스템을도입

141 7. 농림 수산 식품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최근 5년간농림 수산 식품분야는연평균 1.6% 증가하였다. 농림부문은 FTA 등시장개방확대에대응하여농업의경쟁력강화에최우선중점을두었고, 재해예방 가축전염병 식품위생등에대한국민적관심을반영하여안전관련투자를확대하였다. 또한, 농민생활안정과노후보장을위한농가소득 경영안전망도지속적으로확충해왔다. 특히 2013년에는중장기농정로드맵인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2013~2017) 을수립하였고, 이를토대로전업농, 중소농, 영세고령농등에대한맞춤형지원을강화하였다. 전업농에대해서는 ICT 보급등첨단화와규모화 전문화로수출경쟁력이있는핵심경영체를육성하고, 중소농에대해서는조직화및 6차산업화로부가가치를제고하였다. 영세고령농에대해서는사회안전망확충및정주여건개선등을통해안정적인생활기반을마련하고자노력하였다. 수산부문은첨단양식산업화, 수산자원회복및관리, 수산식품산업육성, 수산물수출지원등수산업의미래산업화를위한기반을구축하는데중점을두었다. 또한청년어촌정착지원, 귀어귀촌활성화, 특화어항개발등을통해활력있는어촌조성을지원하였으며, FTA 대책및보험확대등을통해어업인경영안정화를도모하였다. 산림부문은산림자원육성과산림재해예방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 하는한편, 숲을찾는국민적수요증가에대응하여산림복지서비스 공급을확충하는데중점을두었다

142 < 농림 수산 식품분야재정투자추이 > 연평균증가율 * 농림 수산 식품분야 ( 조원 ) % * 본예산기준 그러나, 농림수산분야정책환경은인구감소와고령화등으로녹록치않은상황이다. 전체인구에서농어가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낮아지고, 젊은층의농촌유입이정체되면서농촌고령화가점차심화되고있다. 그결과지속적인재정투자에도불구하고농림어업분야의생산성제고및부가가치창출이크게개선되지못하여 GDP에서차지하는농림어업비중도감소하고있다. * 농림어업분야비중 ( 명목 GDP 대비 ): ( 10) 28.3 조원 (2.2%) ( 17) 33.9 조원 (2.0%) * 농어가인구 ( 총인구대비 ): ( 10) 만명 (6.5%) ( 16) 만명 (5.1%) 또한쌀의구조적공급과잉문제, 농업경영비상승, 주요채소류의 수급불안, 빈번한재해발생으로인해농업소득이정체되고있으며, 의료 교육 문화등생활인프라의도농간격차도여전한상황이다. * 1 인당연간소비량 (kg) : < 쌀 > ( 00) 93.6 ( 17) 60.8 < 채소 > ( 00) ( 16) * 상수도보급률 / 도로포장률 ( 15, %) : ( 전국 ) 96.4/92.1, ( 농어촌지역 ) 73/47.9 여기에최근국민먹거리안전성과식품복지의문제는농림수산분야의새로운과제로부각되고있다. 생산부터소비단계에이르는농산물안전성검사체계구축과 AI 등가축질병예방을위한근본적방역체계구축, 국민의건강을중심에둔먹거리복지에대한정책적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143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농림수산식품산업의혁신성장동력확충 농업인구의고령화등으로인해노동집약적전통농업은한계에직면하고있는상황이다. 이를극복하기위해 ICT, 빅데이터, AI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생산 유통 가공등에접목해부가가치를높이고, 지속적인성장동력창출을위한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 특히, 빅데이터에기반한스마트영농확산거점으로서스마트팜혁신밸리,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조성하여농어업전반의기술혁신과전후방산업성장을도모할것이다. 또한, 농식품분야를일자리창출의블루오션분야로육성하기위해청년창업농과종자 곤충등신산업을종합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청년창업농에대해성장단계별로자금 기술 농지등을패키지지원하고, 생산 유통 가공에이르는청년 벤처농업 을육성하는한편, 현장창업보육확대, 농식품모태펀드투자및식품 외식연관창업지원등을통해전후방농식품수산분야의일자리를창출할것이다. 종자 생명소재 곤충등신산업육성을위한 R&D 투자를확대하여 선진국과의기술격차를줄여나가고, 반려동물산업에대해서도정책적 지원을통해새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해나갈것이다. * 반려동물보유가구비율 : ( 10) 17.4% ( 17) 24.1%

144 농어업 농어촌의사회적가치제고 농어업 농어촌분야는식량안보, 안전한먹거리공급과함께생태 환경보전, 지역공동체유지등다양한공익적가치를갖고있는분야이다. 농어촌의사회적가치증진을위한투자를확대하고이에대한보상을강화할필요가있다. 건강한먹거리에대한친환경농식품수요에부응하고, 농업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해친환경농축산업을적극육성할것이다. 가축분뇨 악취등의부정적외부효과를개선하면서동물복지를위한지원도강화할계획이다. 생산해역및위판장관리강화, 잔류물질조사 평가, HACCP 양식장확대등수산물안전관리를강화하고, 미생물및순환여과시스템, 양식장내태양광발전시설등이설치된친환경양식시스템보급을확대할계획이다. 또한, 어식백세캠페인, 주부또는급식관계자지원등을통해수산물소비를촉진할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열악한주거 교통등기초생활인프라를지속적으로확충해농어촌의삶의질을개선해나갈것이다.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등취약농가인력지원, 농촌형교통모델 (100원택시), 영농후계인력장학금지원등농촌특성을반영한복지프로그램을확대하고, 건강 연금보험료지원, 농지연금상품다양화등고령농업인의안정적인노후생활을위한지원도강화해나갈것이다. 어촌을활력넘치는매력적인공간으로재탄생시키기위해 어촌뉴딜 300 프로젝트를추진하는한편, 어가도우미, 어업인안전보건센터운영등 어업인삶의질향상을위한지원도지속해나갈계획이다

145 농수산물가격안정과농어업인소득증대도모 개방확대, 고령화, 농산물가격하락등으로농업소득은정체되고, 이상기후에따른빈번한자연재해발생으로불안정성도커지고있다. 따라서농업인의소득및경영안전망을확충하기위해농업보험등 재해대응력제고를위한재정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농가소득보장을위해다양한직불제를지속지원하는한편, 공익적 기능을제고하는농업활동에대한지원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등에따른자연재해발생, 농산물가격불안등에따른경영 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수입보장보험및재해보험대상품목을단계적 으로확대하고, 보장성확대와다양한상품개발등으로농업인의소득 경영안정을지원할계획이다. 어가소득보장을위해조건불리직불금을지속지원하고, 태풍 가뭄 이상기온등재연재해발생에대비하여재해보험가입률을제고하는등 어업인경영안정을지속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 농작물 가축재해보험 : ('18) 73 품목 ( 19) 78 품목 ('22) 83 품목 * 어업재해보험 : ( 16) 24 품목 ( 17~) 27 품목 ( 유지 ) 또한, 농업인소득정체와경영불안정의근본원인인농산물가격 등락완화를위해, 농산물수급안정지원을확대할계획이다. 콩, 조사료 등타작물재배여건조성을통해밭작물자급률을제고하고, 주산지 중심의자율적인수급대책을강화함으로써가격등락이심한노지 채소에대한수급안정지원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 농림 수산 식품분야투자계획 > ( 단위 : 억원, %) 구 분 연평균증가율 농림 수산 식품분야 197, , , , , ㅇ농업농촌 147, , , , , ㅇ수산어촌 21,573 22,284 22,266 22,160 22, ㅇ식품업 7,088 6,926 6,926 6,922 6, ㅇ입업산촌 20,943 21,186 21,059 20,938 20,

146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청년창업농육성을위한종합지원체계구축 우리농업 농촌은인구감소와고령화등으로지역활력이저하되고있으며, 농업분야투자감소로청년들이지속적으로유출되는악순환이되풀이되고있다. 실제 65세이상경영주비중은 58.3%(2017년기준 ) 에이르고, 40세미만경영주비중은 0.9% 에불과한상황이다. 지속가능한농업 농촌의발전과농업혁신의주역인청년농업인육성을위해기존의영농창업중심의지원체계를청년의농업 농촌유입과영농창업이후정착까지고려하는맞춤형지원체계로개편하고, 2022년까지젊고유능한농업인력 1만명을육성할계획이다. 청년들의농업 농촌유입구조를마련하기위해농식품분야취 창업을조건으로한취창농의무장학금 ( 농대생등 ) 을 2019년부터신설지원하고, 미래농업선도고교및영농특성대지원등예비농업인농업전문교육을강화할계획이다. 농고 농대를졸업한청년들은창업과취업의차별화된스타트업 (start-up) 지원을통해농업 농촌에유입된다. 영농창업을원하는청년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2018년도입 ) 으로창업초기생활안정자금을지원 ( 최장 3년, 월 80~100만원 ) 받고, 이와연계하여농지 경영자금 컨설팅등을패키지로지원받는다. 농식품벤처창업을원하는청년에게는현장창업보육, 기술가치평가, 농식품펀드등지원을제공할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기업취업을원하는청년을대상으로농업법인취업 지원등인턴기회를확대하고, 다양한일자리정보제공등으로청년들의 농식품분야취업을지원할계획이다

147 스마트농어업확산을위한혁신거점조성 영세성, 고령화, 시장개방압력등우리농업이처한어려움을극복 하고, 우리농업을청년들이도전하는혁신성장산업으로도약시키기 위해서는기술집약형스마트농업으로조속히전환할필요가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4 개소를조성하고, 이를중심으로스마트팜을 확산함으로써농업분야에양질의청년일자리를창출하고, 기술혁신과 전후방산업과의동반성장을도모할계획이다. 스마트팜보육센터 입문교육 현장실습교육 경영실습교육 스마트팜생산단지 청년창업 스마트팜단지 청년임대형스마트팜 스마트팜실증단지 1 신품목발굴형 : 수출전용품종, 기능성 약용 화장품원료, 고랭지 아열대작물등 신기술 품목적용 2 기술혁신형 : 센서, ICT 기자재, 복합환경제어 S/W, 냉난방절감등 빅데이터제공산 - 관 - 학공동 R&D 3 스마트농업형 : 드론, 농작업로봇, 빅데이터수집분석활용체계구축 4 자원순환형 : 폐식물활용에너지공급, 폐양액재활용 인력혁신 생산혁신 기술혁신 축산분야에서도환경 질병 무허가와같은사회적문제를해결하고미래지향적축산업모델을제시할수있는스마트축산단지를조성할계획이다. ICT 융복합축사, 분뇨 방역통합관리시스템구축으로축산의고질적문제를해결하고, 생산성을높여축산업발전을도모할것이다. 수산분야에서도수 ( 水 ) 처리첨단화, IT BT 및빅데이터등첨단기술을접목한테스트베드와양식장배후부지에가공 유통, 종자 사료 기자재등연관시설을집적한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조성하여재해예방 질병차단 생산성향상및고부가가치화등양식산업혁신성장을견인해나갈계획이다

148 자연재해와사고로부터의농어업인안전망확충 기후변화의영향으로예상치못한폭염 가뭄 우박등이빈번하게발생하고, 열악한농업분야작업환경으로안전사고발생위험은큰반면, 재해보험가입률은낮은수준이다. 농가의안정적영농활동을보장하기위한안전망확충을확대할필요가있다. * 가뭄발생빈도 : [ 년 ] 35 회 (0.36 회 / 년 ), [ 년 ] 10 회 (0.67 회 / 년 ) * 산업전체재해율 (4 일이상요양 ) 0.5%, 농업분야는 0.9%(`16 년 ) 이에복구비지원단가를단계적으로현실화해나가는한편, 농가의 재해보험보험료를지속지원하고, 품목확대와보장수준강화등으로 재해보험가입률확대를유도해나갈계획이다. 영농활동중사고발생에대한안전망을강화하기위해취약계층에대한보험료국고지원비율을상향하고 ( 영세농 50% 70%), 다양한보험상품개발로산재보험수준의농업인안전재해보험상품을공급할계획이다. 또한, 바다에서발생하는태풍, 적조, 고수온등으로인한재해를예방하기위해양식시설을현대화하고, 액화산소공급기등관련장비보급등도확대할계획이다. 양식어업재해보험가입률을높여어가의경영안정도도모할것이다. 동물복지형축산으로축산업패러다임전환 조류인플루엔자 (AI) 등가축질병의반복, 살충제계란파동, 가축분뇨 문제등밀식 감금사육에대한근본적인개선이필요한시점이다

149 유럽연합 (EU) 은 2003년부터모든회원국의산란계폐쇄형케이지 (battery cage) 사육및어미돼지고정틀 (stall) 사육을전면금지하는등동물복지기준을도입하여운영중에있다. 우리나라도선진국수준의동물복지형축산기준을마련하여해당기준에부합하는축산업으로패러다임을전환하고재정투자도확대해나갈계획이다. 안정적수산물공급및수산물부가가치화 수산자원남획, 치어포획, 환경변화등으로어획량이지속적으로감소 ( 최근 10년간매년 4% 감소 ) 하면서 2017년처음으로어획량이 100만톤이하로감소함에따라, 보다효과적인수산자원관리방안마련이요구되고있다. 어획량이높은대형근해어선을중심으로감척을확대하고, 자원관리대상어종에대해산란기일시적인조업중단을지원하는한편, 대체어장개발에대한지원을시작 (2019년) 할계획이다. 또한, TAC( 총허용어획량 ) 대상어종을지속확대하고, 연안어장의바다목장, 서식 산란장, 바다숲조성을꾸준히추진하여수산자원회복과어업인경영안정을도모할계획이다. 수산물안전강화, 소비및수출확대등을위해생산-유통-가공- 소비-수출등각단계별지원도강화할계획이다. 생산단계에서는생산해역및위판관리기준강화, 잔류물질조사 평가, 청정위판모델을조성하고, 유통단계에서는집적화된산지거점유통센터조성, 수산물이력제지속추진등을통해수산물의부가가치와위생수준을개선해나갈것이다. 가공및소비단계에서는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등기반조성을추진하고, 소비촉진행사등도지속추진한다. 수출단계에서는수출가공클러스터등기반확충과해외시장개척을위한상품개발및인증확대, 청년인력파견등을추진할것이다

150 어촌뉴딜 300 으로어촌혁신성장주도 어촌은바다, 섬, 자연경관, 해양레저, 수산자원등다양한해양관광자원을보유하고있어성장잠재력이풍부하나, 현재우리어촌은어가인구감소및인구고령화등에따라날이갈수록활력이저하되고있다. 또한, 선진국에비해어촌주민의생활공간이자경제활동핵심시설인어항 포구는매우낙후되어있는상황이다. * 어가인구 : ( 05) 22만명 ( 16) 12만명어촌고령화율 (65세이상비중 ) : 32.5% ( 전국평균 13.6%) 어촌이가지고있는다양한자원을활용하여어촌을활력이넘치는매력적인공간으로재탄생시키기위한종합적 체계적인전략과이를뒷받침할지원이시급하다. 이에선착장등낙후된어촌의필수기반시설을현대화하고, 어촌과어항을통합하여지역에특화된개발을추진하는어촌뉴딜 300을본격시행할계획이다. 어촌뉴딜 300 은어촌지역삶에필수적인기반시설을개선하고국민의 여가활동에필요한해양관광인프라를확충하는사업으로 2019 년도 70 개소를시작으로 2022 년까지 300 개로확대할계획이다. 이를통해지역건설업체및소상공인등지역밀착형일자리의창출, 해양관광활성화등지역경제활력제고와국가균형발전에기여할 것으로기대한다. 산림자원육성 관리및산림산업경쟁력제고 1970~1980년대조림한나무들의벌채시기가도래함에따라자원가치가높은경제수종으로점차교체하고기능별산림관리를강화한다. 또한청년창업, 경영지원, 전문임업인양성을통한산촌활성화로산림자원선순환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

151 또한, 가뭄 홍수등기상이변으로인한산림재해의위험성이높아 짐에따라 3 대산림재해 ( 산불, 산사태, 병해충 ) 에대한예방중심의재난 안전대응체계를확립해나갈계획이다. 미세먼지저감을위해산업단지등발생원주변에차단숲을신규조성하고, 도심내바람통로가될수있는숲공간 ( 바람길숲 ) 을조성할계획이다. 조림, 숲가꾸기등기존사업에서도미세먼지저감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사업추진방식을강구한다. 아울러, 황폐화된북한산림녹화를위하여북한기후에적합한묘목 생산, 병해충방제, 산지복구등의남북산림기술협력을지속추진해 나갈계획이다.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 지표로본 5 년후의모습 > 구분 스마트온실 (ha) / 스마트축사 ( 호 ) 4,510 / 790 7,000 / 5,750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대상 ( 명, 누적 ) 어촌 어항통합개발 ( 개소 ) 밭 / 조건불리직불단가 ( 만원 /ha) 50/60 60/70 동물복지형축산비중 (%) 8 30 재해보험가입률 (%)

152 정책해설 스마트팜혁신밸리 추진배경ㅇ기존스마트팜확산정책이농가단위보급중심으로전문인력양성, 연관산업동반성장등을통한산업전반의경쟁력향상에는한계 * 스마트팜청년경영주는전체스마트팜의 3%, 세계최고대비기술격차 4.5년 - 스마트팜정책대상을청년농업인, 전후방산업으로확대, 집적화된확산거점 ( 스마트팜혁신밸리 ) 을조성해농업혁신성장모델발굴추진 주요사업내용ㅇ스마트팜청년창업과산업생태계조성의마중물이자, 첨단농업의거점이될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 22년까지 4개소조성 ) * ( 개념 ) 스마트팜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 판로개척기능이집약되고, 농업인- 기업-연구기관간시너지를창출하는거점ㅇ스마트팜단지 ( 청년임대농장포함 ), 창업보육센터, 실증단지를기본요소 (20ha+α) 로, 연계사업군 ( 정주여건등 ) 패키지지원 - ( 청년보육 ) 이론부터경영실습까지스마트팜특화교육을제공해청년의유입- 정착- 성장을지원할 스마트팜보육센터 를설치 - ( 생산 유통 ) ICT 융복합기술을적용하여생산 유통과정을자동 정밀조절할수있는 스마트팜단지 를조성 - ( 기술혁신 ) 스마트팜 -전후방산업관련실증연구, 빅데이터분석, 전시 체험, 신품목발굴기능이융복합된 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 구축 - ( 정착 정주 ) 지역에따라필요시혁신밸리로유입되는기관, 업체, 청년등이조기에정착할수있도록정주가능한생활여건을마련 주요특징및기대효과ㅇ젊고유능한인재의농업분야진출로인력구조개선및스마트농업과관련전후방산업의동반성장을통한선순환체계구축

153 정책해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추진배경 ㅇ청년농업인에게영농초기정착지원금을지급하여영농집중도를 높이고조기영농정착및성장지원 주요사업내용 ㅇ만 40 세미만, 영농경력 3 년이하의청년농업인중영농의지가 높은농업인을선발 - 최장 3 년간 1 인당최대 100 만원 ( 월 ) 의영농정착지원금지급예정, 영농 2 년차부터는전년도농업소득등을감안하여차감지급 - 의무교육이수, 농업재해보험 자조금등경영안정시책가입,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기록 제출등을지원대상의의무사항으로부여 ㅇ영농기반이없는청년을위해영농정착지원금뿐만아니라농지 임대, 운영자금, 기술 경영교육등을종합적으로지원 주요특징및기대효과 ㅇ젊고유능한인재의농업분야진출유인으로농가인력구조개선추진 ㅇ청년농업인의농지 자금 영농기술등영농진입장벽해소기대 ㅇ농업분야의영농창업활성화로일자리창출성과제고

154 정책해설 동물보호및복지대책 추진배경 ㅇ반려동물보유가구가지속증가하면서유기ㆍ유실동물, 반려견물림사고등도증가하여사회적갈등이심화되는양상 * 반려동물보유가구수 ( 만가구 ) / 전체가구중반려동물보유가구비율 (%) : ('15) 457/21.8% ('17) 593/28.1% - 성숙한반려동물문화조성및유기동물보호센터등관련인프라확충필요 주요사업내용 ㅇ ( 동물보호및복지수준제고 ) 동물보호교육 홍보, 유기 유실동물관리수준개선지원등 - 동물보호 복지에대한인식확산및정책실효성제고를위해정책수요자에게맞춤형교육 홍보추진 - 동물보호센터구조 ( 포획 ) 및질병검진 백신등기초치료비용지원을통해유실 유기동물구조활성화및보호여건개선 ㅇ ( 반려동물인프라구축 ) 동물보호센터설치비지원, 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 반려동물놀이시설지원등 - 지자체유기동물보호센터의시설개선을통한유기 유실동물보호 분양여건개선 - 반려동물 반려인교육및문화공간확충으로반려문화개선과함께사회갈등완화 주요특징및기대효과 ㅇ교육 홍보를통해바람직한반려동물문화조성및사회적갈등완화 ㅇ동물보호센터여건개선을통한유기 유실동물구조 보호기능강화로시민의불안과공중위생상위해를최소화하고동물보호 복지증진 ㅇ반려동물교육 문화 행동교정, 전용운동 놀이공간등복합문화공간건립지원으로성숙한반려동물문화정착

155 정책해설 어촌뉴딜 300 추진배경ㅇ어촌은바다, 섬, 자연경관, 해양레저, 수산자원등다양한해양관광자원을보유하고있어성장잠재력이풍부하나, ㅇ이러한잠재력을발현시키고이를통해혁신성장을주도할수있는기본적인인프라 콘텐츠가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 주요사업내용ㅇ ( 개념 ) 국민소득 3만불시대에걸맞게 300여개의어촌 어항현대화를통해해양관광활성화와어촌의혁신성장견인ㅇ ( 목표 ) 해양관광및어촌경제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 어촌주민삶의질제고및국가균형발전실현ㅇ ( 유형 ) 어촌이보유한핵심자원에따라 4가지사업모델 * 을제시하고 1 공통사업, 2 특화사업, 3 타부처연계사업추진 * 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 - 단기간에완료가능한생활밀착형 SOC 사업은선제적으로추진하여국민들이체감할수있는정책효과달성ㅇ ( 범부처협업 ) 타부처사업 * 과의연계및협업과제발굴을통한집중투자 관리 범부처연계사업패키지지원 * 타부처관련사업 : 농림부 ( 일반농산어촌개발 ), 행안부 국토부 ( 도서종합개발 ), 문체부 ( 관광자원개발 ), 환경부 (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 생태숲조성 ) 주요특징및기대효과 ㅇ어촌을활력이넘치는매력적인공간으로재탄생하게되어탈어촌 방지및어촌인구유입, 관광객확대등으로지역경제활성화기여

156 8. 환경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상 하수도등환경기초시설보급률확충 우리나라환경예산은그간상하수도및수질개선중심으로투자되며환경부예산의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그결과 2016년말기준전국상수도보급률 98.9%, 하수도보급률 93.2% 에이르는등선진국수준의보급률에근접하는성과를거두었다. 다만, 상 하수도시설의도농격차문제가여전하고하수관로노후화, 4 대강녹조, 미량유해물질등하천수질문제에대한이슈는지속되고 있는상황이다. 친환경차초기시장형성지원 미세먼지저감과미래성장동력육성을위한친환경차보급예산은최근 5년간약 14.6배증가하였다. 이로인해전기차는연간보급대수가 2014년 1,075대에서 2018년에는약 3만대로급증할것으로예상되며, 충전인프라도급속충전기 ( 환경부기준 ) 는 2014년 237기에서 2017년말 933기, 완속충전기는 2014년 2,754대에서 2017년말 20,384대로대폭확충되었다. 전기차에이어 2015년부터보급 지원한수소차의경우는첫해약 33대를시작으로 2018년말기준약 900대수준이보급될전망이다

157 화학물질안전관리제도정비 모든살생물물질및살생물제품은안전성이입증된경우에만시장유통을허용하도록사전승인제를도입하고, 연간 1톤이상기존화학물질은유해성 유통량에따라 2030년까지모두단계적으로등록되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으나, 화학물질정보를조기에확보하고중소기업등에대한보다적극적인이행지원대책이필요한실정이다. < 환경분야재정투자추이 > 연평균증가율 * 환경분야 ( 조원 ) % * 본예산기준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노후시설개량중심수질사업내실화, 수생태계건강성회복 선진국수준에근접한보급률을고려하고, 상하수도 수질부문에편중된환경부예산구조를정상화하기위하여신설투자를최대한억제함으로써동수질사업예산비중을점진적으로축소해나갈계획이다. 다만, 환경기초시설노후화에따른지반침하, 수도관파열, 누수등의문제가심화됨에따라노후시설개량예산을확대하고, 집중호우에대비한상습침수지역정비, 상대적으로낙후된농어촌지역에대한투자등은강화함으로써내용면에서내실을기할계획이다. 또, 4대강녹조등수생태계건강성악화에대한우려에대응하여수생태계건강성과자연성을회복하기위한사업을확대하는한편, 도시침수와가뭄을완화하고, 비점오염원도저감하는등종합적인물관리솔루션으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

158 미세먼지저감에중점투자 서울지역미세먼지농도가 2012년 (41μg/ m3 ) 을저점으로상승하고있고 (2016년 48μg / m3 ), 특히고농도미세먼지가빈발함에따라전국민적관심사로대두된상황이다. 새정부국정과제로 2022년까지국내미세먼지배출량의 30% 를저감하기로하였으며지름 2.5μm이하인미세먼지 (PM2.5) 환경기준을일평균 35μg / m3및연평균 15μg / m3로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이 2018년 3월 20일시행되었다. 이에따라, 정부는자동차등급제를시행 (2018 년 4 월 ) 하고사업장배출 허용기준을강화 (2020 년 1 월시행예정 ) 하는등제도적인노력과한 중 환경협력센터를개소 (2018 년 6 월 ) 하는등대외협력을강화하고있다. 아울러, 노후경유차조기폐차나건설기계저공해화등단위투입비용당미세먼지저감효과가큰사업에예산을집중하는한편, 어린이승합차량과소형화물차량의 LPG 전환을지원하여미세먼지취약계층을보호하고, 그간관리의사각지대에놓여있던 4~5종영세사업장에대한실질적관리를강화하는등전방위적인미세먼지저감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한반도 3 대핵심생태축보전 복원강화 백두대간, 4 대강, DMZ, 국립공원, 습지등핵심생태계의훼손지역을 적극적으로복원함으로써한반도전체의생태적건강성을강화한다. 개발사업등으로인해훼손이가속화되고있는습지, 생태 경관우수 지역, 도서지역등을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지속적으로추가지정하고, 보호지역내사유지매입및훼손지복원등생태복원사업을강화한다

159 도시내유휴공간을생태공원화하는자연마당조성사업등을통해 생활주변의생태공간을지속적으로확충하고, 생태관광성공모델 발굴 확산을통해국민들의생태체험기회를더욱확대할계획이다. 화학물질안전관리체계공고화 2018년 3월가습기살균제사고의재발을방지하고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를만들기위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이제정되고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이개정되어 2019년부터시행될예정이다. 모든살생물물질및살생물제품은안전성이입증된경우에만시장유통을허용하도록사전승인제가도입되며, 연간 1톤이상기존화학물질은유해성 유통량에따라 2030년까지모두단계적으로등록되도록개편된다. 이에따라, 흡입독성챔버등화학물질위해성시험기반을확충하고, 살생물제승인심사및위해성평가자료작성지원등중소기업의제도 적응을적극지원해나갈계획이다. < 환경분야투자계획 > ( 단위 : 억원, %) 구분 연평균증가율 환경분야 68,984 71,476 70,047 68,716 67, ㅇ물환경 40,146 38,651 36,629 35,067 33, ㅇ자원순환및환경경제 6,551 6,634 6,541 6,508 6, ㅇ기후대기및환경안전 9,646 12,247 13,170 13,777 13, ㅇ자연환경 5,847 6,343 6,217 6,092 5, ㅇ환경일반 4,165 4,749 4,753 4,766 4, ㅇ해양환경 2,629 2,852 2,738 2,506 2,

160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미세먼지저감사업 수도권미세먼지발생의가장큰원인으로지목되고있는수송부문에대해서는노후경유차에대한폐차지원을확대하고, 당장폐차가어려운차량에대해서는매연저감장치 (DPF) 지원을지속할예정이다. 또한어린이승합차량과소형화물차량의 LPG 전환을지원하여미세먼지취약계층도보호할계획이다. 사업장배출원에대해서는배출허용기준을강화하는등비재정수단을우선적으로적용하면서, 4~5종영세사업장에대해규제순응지원과모니터링강화를병행하고, 중국발미세먼지를줄이기위한한 중협력강화를위해한 중환경협력센터를본격가동하고, 한 중공동미세먼지저감환경기술실증협력사업을지속할계획이다. 한편, 친환경차보조금은내연차량과의가격차이, 생산량, 핵심부품기술발전속도등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조정하면서친환경차의무판매제및협력금제도등비재정사업으로단계적 점진적으로전환하여자생적인시장생태계구축을유도할예정이다. 자원순환기본법본격시행으로자원순환사회견인 2018년 1월부터본격시행된자원순환기본법에따라 순환자원인정제도 와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를도입하고, 소각및매립의방법으로처리되는폐기물에대해폐기물처분부담금을신설함으로써자원의순환을극대화하게된다

161 또한, 정부는 2018년상반기에발생한재활용쓰레기대란을계기로 2030년까지플라스틱폐기물발생량을 50% 감축하고재활용률을기존 34% 에서 70% 까지끌어올리기위한재활용종합대책을수립 (2018년 5월 ) 하였다. 재활용증가에대비하여폐기물선별 재활용시설설치를확대하고, 버려진물건에아이디어와디자인을더해고부가가치제품을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산업을지원할계획이다. 매립장, 소각장등폐기물처리시설에대해서는정부지원을지속하되, 노후시설현대화나인접지역간광역화에우선순위를부여함으로써예산의효율화를도모한다. 농촌지역환경오염및미관훼손의주요원인중하나인영농쓰레기수거및재활용 에너지화를위한사업도지속추진한다. 화학물질유해성정보등록및안전관리강화 2001~2011년간 ( 주 ) 옥시등 11개회사에서 14종의가습기살균제제품을판매하였고, 2012년 2월질병관리본부에서호흡기질환과의인과관계를확정함에따라, 2013년 8월부터정부는가해기업에대한구상금청구를전제로인과관계가입증된피해자에한해의료비와장례비를지급하여왔다. 2017년 2월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제정됨에따라, 폐이외질환및만성 장기피해에대한인정이확대되고간병비및특별유족조위금등을추가로지원하게되며, 가해기업부도로배상받지못하거나개별적인과관계소명이부족한피해자등에대해서도지원방안을추진하고있다. 아울러, 2018 년 8 월법률개정을통해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대위조건을변경했으며, 특별구제계정재원에 정부출연금을추가하는등가습기살균제피해에대한지원을강화하였다

162 또한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개정하여 1톤이상유통되는화학물질은의무적으로유해성정보를등록토록하였고, 살생물제관리법을제정하여살생물제는사전에정부승인을받도록함으로써화학물질안전관리를한층강화하였다. 이를이행하기위하여흡입독성챔버등유해성시험기반을조속히 확충하고, 중소기업의법이행을지원하며, 살생물제법시행에대비한 시범사업등예산을적극적으로편성할예정이다. 기후변화대응강화 정부는 2018년 7월미세먼지관리강화와에너지전환등정부의국정과제를반영하고, 국제사회에약속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 이행력을높이기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기본로드맵수정안 을확정하였다. 2015년에발표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그대로유지하되, 국내부문별감축량을늘려감축목표의 30%, 즉약 9,600만톤에달하는국외감축량을최소화하기로한것이다. * 2030년목표배출량 5억 3,600만톤달성 (BAU 대비 37% 감축 ) 아울러감축로드맵에근거하여배출권거래제적용대상 591 개업체 들의 년배출허용총량을정하고처음으로유상할당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따라, 로드맵수정안이행계획과유상할당수입을활용하여 중소 중견기업등의감축설비설치를지원하는등산업계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실시할계획이다. 또한, 폭염 한파등기후변화적응을위해기후변화취약성평가, 지역별기후변화적응을지원하기위해지역특화기후변화적응모델 개발사업을시범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163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 지표로본 5 년후의모습 > 구분 미세먼지국내배출량 ( 만톤 / 년 ) 화학물질유해성정보등록건수 ( 개 ) 800 2,000 국토중보호지역면적비율 (%)

164 정책해설 LPG 1 톤화물차신차구입지원사업 추진배경ㅇ주거 생활지역인접운행차량인 1톤경유화물차의미세먼지저감을위해, 노후경유차폐차후미세먼지저감효과가우수한 1톤 LPG화물차신차구매를유도ㅇ저소득층, 업세업자등을우선지원하여, 저소득층의차량폐차이후저공해신차구매부담을경감하는동시에노후연식의경유화물차조기폐차수요확대 주요사업내용 ㅇ노후경유차조기폐차후, 1 톤 LPG 화물차신차구입시대당 400 만원지원 주요특징및기대효과ㅇ ( 지원대상 ) 노후경유차 ( 05년이전 ) 조기폐차후 1톤 LPG화물차신차구매자 ( 저소득층, 영세업자우선지원 ) ㅇ ( 지원기간 ) 2019~2022년ㅇ ( 지원규모 ) 연간 950대, 대당 400만원지원 ( 국비 : 지방비 =5:5) 조기폐차보조금별도지급ㅇ ( 지원지역 ) 전국 ( 단, 지자체별예산확보현황에따라다름 ) ㅇ ( 기대효과 ) 주거 생활지역인접운행차량인 1톤경유화물차의미세먼지저감기여및저소득층저공해차구매부담경감

165 정책해설 지하역사미세먼지개선대책 추진배경 ㅇ일평균천만명이이용하는지하철은단순한교통수단이아닌 서민들의생활공간으로, 깨끗하고쾌적한환경조성중요 ㅇ최근지하역사미세먼지심각성에대한국민적관심이커짐에 따라, 지하역사미세먼지저감을위한국가적대책마련 주요사업내용 ㅇ ( 사업기간 ) 2019 년 2022 년 * 제 3 차지하역사공기질개선대책 ( 18 22) 에따라사업추진 ㅇ ( 사업내용 ) 지하역사의미세먼지저감을위한환기설비개선, 측정망설치등국고지원 (30%~40%) 주요특징및기대효과 ㅇ지하역사내부에환기설비개선을통해미세먼지오염도를저감 하여지하철을이용하는국민건강보호 ㅇ주요역사에미세먼지자동측정기기를설치하여효율적인공조설비 가동및오염도공개등을통한대국민투명성강화

166 9. 국방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국방비는최근 5년간 (2013~2017년) 연평균 4.1% 증가하였다. 부문별로살펴보면전력운영부문은연평균 3.8%, 방위력개선부문은연평균 4.8% 수준으로증가하였다. 국방비내방위력개선비비중은 2013년 29.5% 에서 2017년 30.2% 로증가하였다. 그동안국민이안심할수있는튼튼한안보의구현을위해확고한군사대비태세구축및현존전력능력발휘보장에중점적으로투자하였으며, 병봉급인상 급식및군수품품질향상등장병복지향상을위한사업에도지속적으로투자하였다. 또한핵 미사일잠재적위협대비를위한 3축체계 (Kill Chain / KAMD / KMPR) 구축등우리군의핵심전력증강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재원을배분하였다. < 국방분야재정투자추이 > 연평균증가율 * 국방분야 ( 일반회계기준, 조원 ) % * 본예산기준 ( 추경포함시 13 년 34.5 조원, 15 년 37.6 조원, 16 년 38.8 조원 ) 국방비의특성상인건비, 급식 피복, 군수지원등경직성지출이차지하는비중이높기때문에국방비지출의효율성강화를위한재정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특히군시설에대한효율적인투자체계수립및시설 정보화사업등전력유지사업의총사업비관리강화가필요하다. 아울러국방 R&D예산의전략적투자및중복투자방지를위한방안을추진할필요가있다

167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정예화된군사력건설을위한핵심전력적기확보 안보환경변화와다양한위협속에서도철저한안보태세를유지하고, 자주국방역량을강화하기위해, 어떠한위협이라도상시대비 대응할 수있도록핵심전력을적기에확보해나갈것이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환관련, 한국형 3 축체계 (Kill Chain/KAMD /KMPR) 등한국군핵심전력보강에중점을두고최우선적으로재원을 투자할예정이다. 또한미래전장환경에부합하는입체기동작전수행전력과군구조개편추진을위한필수전력을우선적으로확보해나갈것이며, 아울러첨단무기체계개발역량강화와국내방위산업을수출중심형으로전환하기위해국방 R&D 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것이다. 질적으로강한첨단강군구현을통한현존전력극대화 현존전력의능력발휘를보장하기위해 GPㆍGOP 등접적지역의작전ㆍ경계시설을보강하고전투지원시설을현대화하며, 성과기반군수지원 (PBL) 확대등핵심무기체계의군수지원능력보장에적극투자할계획이다. 또한, 상비병력감축과병복무기간단축등에따른전투력손실을방지하고질적으로강한첨단강군을구현하기위해전투부대는간부비율을높이고비전투분야에는민간인력활용을증대시키며, 실전적교육훈련을위해과학화훈련장비를도입하고훈련장확보를추진할예정이다

168 아울러, 전투효율성향상과장병생존성ㆍ안전성보장을위한개인전투체계인 워리어플랫폼 을구축하기위해방탄복 방탄헬멧 표적지시기 조준경등을보급해나갈계획이다. 동원보충대대작전수행을위한부족물자 장비보급확대, 동원훈련장시설현대화등예비전력정예화를위한투자도강화할예정이다. 미래戰대비군전투역량강화 지속적으로급증하고있는사이버공격에대비하여사이버위협대응 체계및우수사이버인력을보강하고, 4 차산업혁명핵심산업인드론을 국방분야에적용하는등미래戰대비군전투역량을강화할계획이다. 장병생활여건개선및병영문화혁신 장병들의자랑스럽고만족도높은군복무를국가가보장하기위하여먼저병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최저임금의 50% 까지연차적으로인상하여병장기준 68만원수준으로인상할계획이다. 또한병사들에게질좋고맛있는급식을제공하기위해민간조리원을확대운영하며, 품질개선된전투복등개선피복류를확대보급할예정이다. 또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확충, 병복무단계별인성함양교육확대, 병사와장병가족모두이용할수있는국방헬프콜운영등을통해군생활적응및사고예방을강화하면서군사법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할방침이다. 이와함께, 장병이믿고찾을수있는군의료체계개선을위해, 의료인력을확충하고의료시설 장비를현대화하며, 전 평시외상환자발생에대비하여외상환자를전문적으로진료할수있는국군외상센터를건립할계획이다

169 국방과학기술확보및국방비지출효율성제고 국방 R&D 투자확대는우리나라방위산업의역량과기술을발전시킬뿐만아니라, 수출증대와일자리창출에도기여하는효과가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을적용한첨단무기체계개발을선도할기술개발역량을확대하고민간우수기술과국방기술을상호활용하여발전적인방위사업시스템을구축할계획이다. 또한, 소요검증강화 사업타당성조사등무기체계도입절차에대한 투명성과객관성을제고하고, 계약 원가제도의합리성을지속적으로 강화하여국방비의지출효율성을제고할방침이다. < 국방분야투자계획 > 구분 18 * ( 단위 : 억원, %) 연평균증가율 국방분야 431, , , , , ㅇ전력운영비 296, , , , , ㅇ방위력개선비 135, , , , , * 18 년은국회확정예산기준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전시작전통제권전환관련핵심전력투자확대 전시에군대를총괄적으로지휘하고통제할수있는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군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 미측과합의한세가지조건 ( 핵심군사 능력, 핵 미사일대응능력, 안보환경 ) 을충족해야한다

170 이러한조건을충족하기위해, 한국형 3축체계등핵심군사능력확보에지속적으로투자할것이다. 해상초계기-Ⅱ, 425( 군정찰위성 ) 등을확보하여적대적징후를탐지 식별 타격할수있는 Kill Chain 전력을구축하고, 패트리어트 탄도탄조기경보기, 함대공유도탄등을확보하여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등을탐지할수있는 KAMD 전력을적기에구축할것이다. 또한, 한국군주도의연합방위체제를구현하기위해 230mm 급다련장, 대포병레이더 -Ⅱ 등의대화력전능력을보강하고, 지휘통제를보장할수 있는군위성통신체계 -Ⅱ 등한국군핵심군사능력을확대해나갈것이다. 국방개혁추진을위한부대개편필수전력확보 국방개혁 2.0 구현을위한미래합동작전개념에부합한전력을 구비해나갈것이다. 먼저, 합동성에기초한입체기동작전수행을위해 부족한공정 기동 상륙작전능력을점진적으로확보해나갈것이다. 또한, 안정적인군구조개편추진을위한기능별필수전력을획득해나갈것이다. 지상전력의경우정찰용무인항공기 드론봇전투체계를보강하여감시범위를확장하고, K2전차 105mm곡사포성능개량 81 밀리박격포-Ⅱ 등의신규장비를전력화하여운용병력을절감해나갈것이다. 해상및상륙전력은한국형구축함등을추가전력화하여수상및대잠작전능력을강화하고, 상륙기동헬기등을확보함으로써입체고속상륙작전능력을향상시켜나갈예정이다. 공중전력의경우, F-35A 한국형전투기 (KF-X) 확보를위해투자하고, KF-16 을성능개량을실시하는등공중우세전력을확보하고, 공중급유기 등을전력화하여장거리작전능력을확보해나갈것이다

171 적정군수지원등을통한야전부대전투력발휘보장 차세대전투기 (F-35A) 고고도무인기 (HUAV) 등신규도입되는핵심무기체계의전투력발휘를위해적정군수지원을보장하고, 군수지원의일정부분을민간에위탁하는성과기반군수지원 (PBL) 사업을확대해수리부속의조달기간을단축하고주요무기체계의가동률을향상시킬계획이다. 또한, 대대급이하전투부대전투력발휘와장병생존성보장을위해방탄복 방탄헬멧 전투조끼등신형개인장구류및표적지시기 조준경 청력보호헤드셋등워리어플랫폼을육군특전부대및해병대등우선순위에따라집중보급할계획이다. 미래戰대비군전투역량강화 다양화 다각화되고있는사이버공격에대비하여우수사이버인력확보및정예사이버전사를양성하기위한사이버훈련장을구축하고사이버위협대응체계를고도화하며, 사이버작전수행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 이를통해정확하고안전하며효과적인사이버공간을창출 유지 보호하며사이버전장에서의우위를확보해나갈것으로기대된다. 또한, 드론특기병및부사관을선발하며육군드론봇전투단및연구센터를운용하는등 4차산업혁명시대핵심산업인드론을국방분야에확대적용하여병력감축에따른전력을보강하고미래戰대비에만전을기할계획이다

172 실전적교육훈련과예비전력강화 실전적교육훈련환경을구현하기위해소대급마일즈장비, 시뮬레이터등모의훈련장비도입을확대하고, 육군군단 사단급실전적훈련장, 공군기지방어종합훈련장등정보화 첨단화된교육훈련체계를구축한다. 아울러예비군의상비군수준의전투력발휘및훈련여건향상을 위하여훈련확대에따른훈련용장비 물자를보강하고, 동원훈련장 시설현대화등예비전력정예화를위한투자를지속할것이다. 장병복무여건의질적개선 기존현대화사업에서제외되었던노후 협소한병영생활관을지속개선하고, 군취사식당을 HACCP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개념의위생적취사식당으로개선하며, GOP 지역에가뭄및결빙시기에도원활한급수공급을위해통합급수시스템을구축한다. 직업군인의열악한주거여건을개선하기위해서전세지원액을현실화 하는등사업을확대할계획이며, 초급간부들의노후 협소한숙소 또한지속개선해나갈계획이다. 또한민간조리원을확대운영하여군급식의맛과질을향상시키고, 병하운동복및춘추운동복추가지급, 품질개선된전투복보급, 노후침낭교체, 세탁여건개선을위한액상세제보급등을통해장병들의병영생활만족도가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아울러장병들의교육훈련및휴식여건보장을위해전투준비와 관련없는제초, 제설, 청소등의사역임무에민간인력과장비를투입할 계획이다

173 국방의료지원시스템개편 군의료서비스향상을위해사단의무대시설현대화및응급후송능력보강, 군병원의기능조정을통한수술집중병원운영, 노후화된전방군단지원병원현대화, 진료목적군병원출장제도운영및민간병원진료승인절차간소화등을추진할계획이다. 이와더불어, 전 평시외상환자발생에대비하여외상환자를전문 적으로진료할수있는국군외상센터를건립할예정이다. 첨단국방과학기술확보및방위산업경쟁력강화 산학연연구소에대한지원을통해국방과학기술분야에대한저변을확대하여우수전문인력을양성하고, 미래핵심전력무기체계의국내개발또는생산에필요한핵심기술및부품을개발한다. 국방과민간 R&D를융합한민 군기술협력을통해국가연구개발의효율성을제고할계획이다. 이를통해외국에서기술이전이나판매를기피하는주요핵심기술을확보하여자주적국방역량을강화한다. 국가재정에의존한내수기반방위사업체계의극복을위해방위산업경쟁력강화와수출지원을위한제도에집중적으로투자할계획이다. 수출형방위산업으로의전환으로방위산업의기반을확충하고시장확대를통해방산생산능력제고와수리부속조달비용을절감할것이다. 경제적이고안정적인국방획득기반구축을위해방산기업에대한이차보전지원 컨설팅실시를통해방산기업의성장기반을마련하고방산분야진입유인을강화한다

174 국방비지출효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 현재장기복무율이현저하게낮아첨단전력에활용할숙련된부사관이부족한상황에서부사관제도를활성화하기위하여단기적으로는유급지원병처우개선, 유급지원병근무기간확대등을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경찰 소방공무원처럼장기복무를전제로한부사관제도를신설하는등직업안정성을제고할계획이다. 또한, 무기체계총사업비관리를강화하고, 장비유지운영효율화를위해총수명주기관점에서총비용관리체계를마련해나갈것이며, 군수품조달의효율성제고를위해조달청으로의군수물자이관품목을확대하고, 규격관리를통한군수품상용화확대를추진할것이다. 아울러, 국방시설효율화를위해신축에서유지보수중심으로패러 다임을전환하고있으며, 이에따라신영사업및유지보수에대한 시설투자가이드라인을정립해나갈예정이다.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 지표로본 5 년후의모습 > 구분 국방비내방위력개선비비중 31.3% 35.6% 병봉급인상 ( 만원, 병장기준 )

175 정책해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KAMD 운용개념 조기경보위성,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레이더등에의해발사된적미사일탐지 탐지된정보 ( 발사지점, 비행경로, 탄착지점등 ) 는작전통제소에서통합분석프로그램을통해위협분석및최적요격부대를선정하여자동또는수동으로탐지정보를패트리어트포대로전달 요격명령을받은해당패트리어트포대는탐지된표적정보를이용, 자체레이더로탐색, 추적하여요격임무수행

176 정책해설 성과기반군수지원 (PBL) 개 념 ㅇ주요전투장비의가동률보장을위해업체와장기계약을맺어 그수행성과 (performance) 에따라대가를차등지급하는제도 * 성과기반군수지원 (PBL) : Performance Based Logistics 현문제점ㅇ주요무기체계수리부속확보및정비애로 장비가동률저하및운용유지비증가ㅇ주요무기체계수리부속은해외구매및주문제작형태로조달기간장기화 추진경과ㅇ新정비지원개념으로성과기반군수지원도입검토 : 년ㅇ제도시행기반구축 ( 성과기반군수지원훈령 제정등 ) : 월ㅇ시범사업추진 ( 공군 KT/A-1 등 3개사업 ) : 년ㅇ주요무기체계적용확대 ( 現총 10개사업 ) : 2011년 * 공군 F-15K, (K)F-16 엔진등 개선효과 ㅇ수리부속조달기간단축및안정적인가동률보장 ㅇ장기미사용수리부속최소화및재고수준유지비용감소

177 10. 외교 통일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국제사회내역할확대 외교수요중가등에따른재정투자확대 외교 통일분야총지출은지난 5년간연평균 2.9% 증가하였다. 이는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역할확대, 우리국민의해외진출증가등에부응하기위해국제기구분담금등국격제고를위한지출이계속확대되어온데주로기인한다. 아울러, 미 일 중 러주요국과의교류협력확대를통해우리의외교역량을강화하는한편, 아세안,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등을대상으로지역 소다자외교를통해우리외교의지평을대폭넓히는등외교수요증가에적극부응해왔다. 또한, 우리나라는과거원조를받던나라에서원조를주는나라로 전환하였다 년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 ) 정회원국가입및국제 개발협력기본법제정이후,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등을통해개도국의 빈곤감소와자립성장기반을조성할수있도록공적개발원조 (ODA) 를 지원하고있다. ODA 지원실적도지속적으로확대하여 2011 년 1 조 4,667 억원에서 2017 년 ( 잠정 ) 2 조 4,880 억원으로연평균 11.7% 증가를 보이고있다. 이에따라 ODA/GNI 비율도 2011 년 0.12% 에서 2017 년 ( 잠정 ) 0.14% 로증가하였다. < 외교 통일분야재정투자추이 > 연평균증가율 * 외교 통일분야 ( 조원 ) * 본예산기준

178 공공외교역량확충및선진외교인프라구축 우호적외교환경조성을위한공공외교의일환으로태권도대회, K-Pop 페스티벌등주재국실정에맞는맞춤형공공외교사업을추진하고, 재외공관현장실습원등청년일자리창출과연계된국민참여형공공외교프로젝트를지속확대해왔다. 주요외교현안대응전략개발, 중장기외교정책대안제시등을위한연구활동을강화하는한편, 외교수요증가에부응하기위해재외공관의인적 물적인프라도확충하고있다. 남북관계의안정적관리및통일역량확충 정부는그간남북관계및통일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면서, 인도적문제해결, 교류협력기반마련등남북관계발전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였다. 또한남북경제협력의동력유지등을위해개성공단및입주기업의피해지원과기업경영정상화등을지원하였다. 이와함께장기적인통일역량확충을모색하기위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먼저통일교육, 통일문화사업등을통해통일공감대를형성하고, 민간및국제사회와의협력을추진하였다. 또한북한이탈주민에게실질적도움이될수있는생활밀착형정착프로그램을운영하고, 북한주민의인권증진을위해서도노력하였다.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국정과제추진을위한외교역량강화 북핵의평화적해결, 신남방 신북방정책추진, 재외국민안전및 권익보호등국정과제의충실한이행을위해재정을적재적소에투자 하여국익중심, 국민중심의외교역량을더욱강화해나갈것이다. 이를

179 위해한 미전략동맹등주변국과의전통적협력관계를심화 발전 시키고, 아세안 인도, 중앙아시아국가등과의협력을주변 4 국수준 으로강화하는등외교관계의외연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것이다. 국민외교 공공외교역량강화및재외국민보호인프라확충 주요외교정책수립과현안대응에있어국민기자단운영, 국민외교참여단등국민외교센터의각종사업을통해국민의견수렴과국민참여를강화하는등국민외교를적극시행한다. 또한정치 경제분야를넘어 21세기새로운외교패러다임으로부상하고있는공공외교를통합적 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노력하고, 미 일 러 중 EU 등중점국가외에여타주요국가를대상으로한공공외교도점차강화해나갈예정이다. 740만재외동포, 2,600만해외여행객시대를맞아해외주요박물관 미술관의한국어안내서비스 ( 오디오가이드 ) 를확대하여관람편의를제공하는한편, 우리국민의해외위난상황에대비하여재외공관의사건사고담당영사보강, 영사콜센터상담사확대등을지속추진하는등재외국민보호인프라확충에역점을둘계획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시대, 한국 ODA 의질적도약 UN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2016~2030) 달성을위한국제사회노력에적극참여하고, 개발재원및민간의역할을강조하는 SDG의취지에걸맞도록경협증진자금등민간을활용한혁신적인 ODA를지속확대한다. 반세기만에개발원조수혜국에서공여국으로발전한경험을바탕으로보건, 농업, 산업등우리나라가기여할수있는분야를전략적으로선택 지원한다. 특히, 개발협력사업추진과정에서해외봉사단파견, 국제기구진출등을적극활용하여청년들의해외일자리를창출하는데도주안점을둔다

180 또한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이며통합적인개발협력을위해다양한개발협력사업주체들간의협력강화를유도해나갈것이다. 특히, 여러부처가개발원조사업에참여함에따른분절화문제를극복하여 ODA 사업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부처간협업을토대로한융합프로그램을적극발굴하여지원한다. 남북관계발전을통한한반도평화정책과남북공동번영도모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 한반도신경제지도 등을통해지속가능한남북관계발전을이루어나갈것이다. 남북대화를정례화 체계화하고, 다방면의교류 협력을활성화해나갈계획이다. 또한이산가족상봉등인도적문제의해결을추진하고, 생활밀착형탈북민지원체계구축및북한주민의인권증진등을위해노력해나갈것이다. 동시에통일정책을추진해나가는과정에서국민과의소통을강화해나갈것이다. 통일국민협약 등통일정책에대한사회적대화체계를마련하고, 국민들의긍정적통일인식확산을위한통일교육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다. < 외교ㆍ통일분야투자계획 > ( 단위 : 억원, %) 구분 연평균증가율 외교 통일분야 47,238 50,793 54,247 57,339 60, ㅇ외교부문 34,980 37,246 39,423 41,313 42, ㅇ통일부문 12,258 13,547 14,824 16,026 17,

181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급변하는외교환경에대응한외교역량강화추진 북핵문제의진전을위해비핵화프로세스재개여건을조성하고한 미 중등 3자전략대화를단계적으로가동해나가는한편, 비핵화진전을위한국제사회와의협력확대와함께남북간실질협력을지속추진해나갈것이다. 그리고외교정책에대한대국민소통및참여강화, 국민외교역량결집을통해통합적인국민외교체계를구축해나갈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에대한올바른인식제고와신뢰증진, 우리국정비전 외교정책에대한지지와공감대확보등을위한전략적공공외교를적극 지원할것이다. 신남방 신북방정책추진및다자관계협력사업등확대 신남방 신북방정책을통해동남아지역국가들과 더불어잘사는사람중심의평화공동체 를구축하고인도등서남아ㆍ태평양국가들과의교류협력기반을강화하는한편, 러시아, 중앙아등신북방국가와의경제협력을활성화하여우리기업에필요한신성장공간제공,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실현등을뒷받침할계획이다. 유엔평화유지활동 (PKO) 참여, 평화구축위원회 인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등주요국제기구에서의이사국활동등을통해유엔제반분야에서의기여를높여나갈것이다. 또한, 높아진우리나라의국격등을감안하여우리국민의국제기구진출지원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것이다

182 해외진출확대에따른재외국민보호및지원강화 우리국민의해외진출이확대되고있는만큼체계적인해외안전정보제공, 사건사고대응인력증원, 영사콜센터상담언어확대, 해외안전지킴센터의효과적인운영등을통해해외사건 사고예방및대응시스템을최적화할것이다. 그리고전세계에퍼진재외동포의역량을결집하고, 우리교육및문화를재외국민누구나누릴수있도록지원을확대해나가는등재외국민의만족도를지속개선해나갈것이다. 아울러 2020년까지보안성이강화된차세대전자여권을도입하여, 해외에서우리국민의신분보호강화및편의증진등을도모할것이다. 기업및인력진출과연계한상생형 ODA 집중지원 ODA분야는 2차대전이래최악의난민문제등에따른국제사회지원요청에부응하기위해인도적지원을확대하는한편, 개도국의경제 사회발전과우리기업및인력의해외진출지원을동시에도모하는상생형 ODA 사업을중점적으로지원할예정이다. 개도국경제인프라확충에기여함과동시에우리기업의신흥시장진출과연계되는대개도국차관및우리의우수기술 시스템보급사업을중점지원하며, 청년인력의국제기구진출, 개발협력코디네이터파견등을지원하여개도국의사회 문화발전을돕는동시에개발협력분야의인재를양성하는체계적인경력사다리도구축해나갈것이다. 남북대화추진등남북관계개선기반확립 판문점선언 에서합의한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개성에설치 운영하여당국간상시협의채널을확립해나갈것이다. 또한남북고위급회담을통해 판문점선언 이행상황을점검하고향후추진방향등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해나갈것이며, 분야별실무회담을통해남북관계발전을위한가시적성과를거둘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183 민족동질성회복및인도적문제의근본적해결노력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계기로재개된다방면의사회문화교류가더욱활성화되도록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 개성만월대유적지공동발굴, 국제경기대회단일팀구성등민족동질성을조기에회복하기위한사업들을중점지원할것이다. 현정부내에이산가족상봉신청자전원상봉을목표로대면상봉및고향방문행사를확대해나가고,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문제해결을위해남북간대화와국제사회협력을통한다각적노력을경주해나갈계획이다.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 지표로본 5 년후의모습 > 구분 재외국민보호제도만족도 ( 점 ) 對개도국차관 ( 억원 ) 9,704 10,

184 정책해설 차세대전자여권도입 추진배경 ㅇ여권위 변조기술의급속한고도화에따른각종범죄및테러방지를위해보안성이강화되고디자인이전면개편된차세대전자여권 (PC재질, Poly Carbonate) 도입추진 - 개인정보보호를위해차세대전자여권에서는주민등록번호를삭제할예정으로주민번호삭제후에도여권을계속해서신분증으로사용하기위해별도의범정부여권정보연계시스템신규구축필요 주요내용 : 2020 년도입을목표로시스템개편등추진 ㅇ (2018년) 차세대전자여권디자인 규격확정ㅇ (2019년) 차세대전자여권발급장비도입, 시험평가실시여권정보시스템고도화및범정부여권정보연계시스템구축ㅇ (2020년) 차세대전자여권시험발급 ( 관용 외교관 ) 후하반기중대국민발급시행 기대효과 ㅇ현용종이기반여권의위 변조취약성을보완하고, 도난 분실시 주민번호유출을방지하여해외에서우리국민의신분보호강화 및편의증진도모

185 11. 공공질서 안전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국가의기본적책무인사법, 치안, 재난관리관련투자로 2013년 15조원에서 2017년 18.1조원으로연평균 4.8% 증가하였다. 특히, 2011년범죄피해자보호기금도입, 112 범죄신고시스템고도화등범죄피해에대한보호강화와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법률조력강화등법률복지분야에중점투자해오고있으며, 재해 재난예방투자도지속적으로확충해오고있다. < 공공질서 안전분야재정투자추이 > 연평균증가율 공공질서및안전분야 ( 조원 ) % * 본예산기준 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강화 2011년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설립하여범죄로인해고통받는범죄피해자에게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간병비등의다양한의료 경제지원서비스 ( 직접지원서비스 ) 를제공하고, 스마일센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해바라기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등피해자지원시설을통해심리치유, 상담, 법률조력등의서비스를지원해왔다. 또한, 진술조력인 피해자국선변호사등의법률조력제도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성폭력 아동학대피해자의수사 재판참여지원및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를방지하고있으며, 보복범죄우려등으로일상생활에서고통받는피해자에게이전비 위치추적장치등신변보호서비스를지원하는등다양한피해자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다

186 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법률조력강화 경제적어려움으로소송시변호인의도움을받지못하는국민들에게무료변론등법률구조서비스를지원하고있으며, 서민을위한맞춤형법률복지서비스인법률홈닥터운영, 중소도시지역등의법률복지향상을위한동 ( 洞 ) 지역마을변호사의지속적확대등사회적취약계층의법률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하여노력하였다. 재범방지를위한보호관찰대상자관리감독강화 성폭력, 약물, 정신질환등재범위험성이높은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체계적이고과학적인지도감독체계를구축하는한편, 심리상담치료프로그램확대, 경제력이미약한경미범죄주취 정신질환자에대한치료비지원, 특정범죄자위치추적전자감독시스템기능개선등다양한재범방지노력을기울여왔다. 사회적약자에대한사법서비스강화 장애인, 외국인등사회적약자에대한사법서비스를강화하기위해각종제도 시설을지속적으로개선하였다. 전자소송확대, 판결문공개등대국민사법서비스를꾸준히확대하고, 장애인등사회적약자우선지원창구를설치하고전담민원상담위원을배치하는등사회적약자가손쉽게법률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187 국민생활에서의안전체감도대폭개선 여성 청소년중심치안정책을아동 노인 장애인까지확장하고예방치안및사회적약자보호에주력한결과, 주요치안지표가전반적으로개선되었다. 특히, 스토킹 데이트폭력 불법촬영등젠더폭력전반에대해강력대응한결과여성들의체감안전도가향상되었다. 또한, 차량중심 교통정책에서 사람우선 교통문화정착을위해노력한결과교통사고사망자가 2016년 11월 3,884명에서 2017년 11월 3,805명으로 2.0% 감소하였다. < 주요치안지표 > 재해 재난예방사업투자확충 지구온난화에따른이상기후로국지성집중호우등자연재해위험이계속커지고있다. 이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 2009년이후재해위험지역및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등재해예방사업에집중투자해오고있다. 그결과재난피해규모와복구비지출수준이과거에비해크게줄어드는효과가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