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F6B9E6C0DAC4A1B4DCC3BC5FBFDCB1B9C0CEC1D6B9CE5FBEF7B9ABC6EDB6F728C6EDC1FD292DC3D6C1BE31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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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2 목차 Ⅰ. 개요 1. 외국인주민개념및법적지위 1 2. 국내거주외국인주민현황 5 Ⅱ. 외국인주민지원정책 1. 중앙정부 자치단체 28 Ⅲ.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방안 1. 추진방향 추진체계강화 생활정착지원 다문화분위기확산 42 Ⅳ.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사례 1. 추진체계강화 생활정착지원 다문화분위기확산 68 Ⅴ. 참고자료 1. 관련제도 관련법령 외국인주민지원단체현황 외국사례정보제공 245

3 Ⅰ. 개요

4 1 외국인주민개념및법적지위 1-1. 외국인주민개념 외국인주민개념 90일초과거주하는등록외국인과한국국적을취득한자와그자녀및한국어등한국문화와생활에익숙하지않은자 * 등록외국인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유학생, 기타 * 국적취득한외국인 : 혼인귀화자, 기타사유취득자 외국인주민 이란지역사회에서자치단체의지원 관리가필요한대상 범위를정한것으로법률상용어는아님 < 그간용어사용연혁 > 06 년 07 년 08~ 08. 5~ 거주외국인 외국인주민 이주민 외국인주민 90 일이상 거주하는 현행과개념동일 현행과개념동일 현행과개념동일 등록외국인 유사개념설명 ( 외국인 )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 * 출입국관리법제 2 조 ( 재한외국인 )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로대한민국에거주할목적을가지고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자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2조제1호 / 법무부 ( 다문화가족 ) 출생시부터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와결혼이민자또는귀화를통한국적취득자로이루어진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 2 조제 1 호 / 여가부 ( 다문화가정 ) 다른민족ㆍ문화적배경을가진가정으로다문화가족외에외국인근로자가족등도포괄 * 법률상용어아님 / 교과부 Ⅰ. 개요 1

5 외국인주민과주민과의관계 주민의개념 자치단체의구역안에주소를가진자 ( 지방자치법 12) 외국인주민이 주민 에해당여부 국적관련법에서외국인등록지를주소로간주 - 5년이상계속하여대한민국의주소가있을것 을일반귀화의요건으로규정 ( 국적법 5) - 외국인등록및체류지변경신고를주민등록및전입신고에갈음한다 고규정 ( 출입국관리법 88조의2) 외국인체류지는생활의근거로민법상주소에도해당 - 90일이상체류하는자는외국인등록을하여야하고, 외국인이체류 ( 거주 ) 하는곳을생활의근거로볼수있으며, - 생활의근거가되는곳을주소로하고, 주소를알수없으면거소를주소로봄 ( 민법 18, 19) 주민등록법해석상, 외국인도주민이나등록대상에서제외 - 30일이상거주할목적으로관할구역안에주소또는거소를가진자는주민등록을해야하나외국인은예외로함 ( 주민등록법 6) 외국인은체류지 ( 등록지 ) 를주소로볼수있어지방자치법상 관할구역안에주소가있는자 에해당되므로, 외국인주민도지방자치법상주민으로볼수있음. 2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6 1-2. 외국인주민법적지위 기본적권리 의무 일상생활영위에필요한최소한의인간적권리는인정되며, 외국과상호주의차원으로개별법에서권리 의무부여 일반적으로체류국국내법을준수하여야하고, 국가의안전과질서를위하여공동체보존 ( 전염병, 화재등에대처 ) 의무를가짐 헌법 국제법상권리 1 헌법 헌법 ( 6) - 외국인은국제법과조약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지위가보장 헌법재판소 ( , 결정 ) - 기본권의보장에관한각헌법규정의해석상국민과유사한지위에있는외국인도기본권의주체가될수있음 - 인간의존엄과가치, 행복추구권은인간의권리로외국인도주체가될수있고, 평등권도인간의권리로서참정권등에대한성질상제한및상호주의에따른제한이있을뿐임 2 국제법 세계인권선언 ( 제2조제1항 ) - 모든사람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견해,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기타의지위등에따른어떤종류의구별도없이, 이선언에제시된모든권리와자유를누릴자격이있다고규정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에도유사한내용규정 Ⅰ. 개요 3

7 지방자치관계법상권리 의무 권리 법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소속자치단체의재산과공공시설을이용할권리와균등하게행정의혜택을받을권리인정 ( 지방자치법 13) 외국인주민중영주의체류자격취득한후 3년경과한외국인의경우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인정 ( 지방자치법 15~17) 외국인주민중영주의체류자격취득후 3년경과한외국인등의경우지방선거권 ( 공직선거법 15), 주민투표권 ( 주민투표법 5), 주민소환투표권 ( 주민소환에관한법률 3) 인정 의무 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소속자치단체의비용분담 ( 지방자치법 21) 체류지를가진외국인도주민세등납세의의무부여 ( 지방세법 173) - 법제173조 ( 납세의무자 ) 에규정된 시 군내주소를둔개인 에출입국관리법상등록을하고국내체류지를둔외국인도포함된다고해석 상속세및증여세법통칙 1-2-3( 외국인주민주소지 ): 국내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과함께출입국관리법제31조의규정에의한외국인등록을하고거주하는자는국내에주소가있는것으로본다. ( 개정 ) 4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8 2 국내거주외국인주민현황 조사개요 조사기간 : ~ 5.30 (4개월) * 기준일 : 시 조사내용 : 한국국적미취득자 ( 외국인근로자등 ), 한국국적취득자 ( 혼인귀화자등 ), 외국인주민자녀 총괄 ( 외국인주민 ) 1,139,283명으로 09년(1,106,884명) 대비 32,399명증가, 증가율은둔화 ( 09년 +24.2% 10년 +2.9%) ( 07년) 722천명 (+34.7%) ( 08년) 891천명 (+23.3%) ( 09년) 1,106천명 (+24.2%) 글로벌금융위기이후내국인고용보호를위해외국인력도입규모가 1/3로축소되어 06년 ~ 09년평균증가률 19.8% 보다증가률이둔화됨 ( 결혼이민자및혼인귀화자 ) 181,671명으로 09년 (167,090명) 대비 14,581명증가, 증가율은둔화 ( 09년 +15.7% 10년 +8.7%) ( 07년) 126천명 ( 08년) 144천명 (+13.7%) ( 09년) 167천명 (+15.7%) 외국인주민변동추이 결혼이민자및혼인귀화자변동추이 * 단위 : 천명 (+34.7%) 891 (+23.3%) 1,106 (+24.2%) 1,139 (+2.9%) (+13.7%) 167 (+15.7%) 181 (+8.7%)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Ⅰ. 개요 5

9 유형별 기타사유취득 3.5% 혼인귀화자 5.0% 기타 9.3% 자녀 10.7% 외국인근로자 49.0% 재외동포 4.4% 유학생 7.1% 결혼이민자 11.0% (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 ) 920,887명으로전체외국인주민의 80.8% 차지 - 외국인근로자 558,538명, 결혼이민자 125,087명, 유학생 80,646명등 ( 한국국적취득자 ) 96,461명으로전체외국인주민의 8.5% 차지 - 혼인귀화자 56,584명, 기타사유자 39,877명 ( 외국인주민자녀 ) 121,935명으로전체외국인주민의 10.7% 차지 - 초등학생이하 ( 만12세이하 ) 가 106,363명 (87.2%) 를차지 국적별 중국국적자 ( 한국계중국인포함 ) 는 636,507 명으로전체외국인주민의 55.9% 를차지 동남아 247,885명 (21.8%), 미국 64,177명 (5.6%), 남부아시아 43,204명 (3.8%), 일본 25,295명 (2.2%), 대만 24,389명 (2,1%) 順 6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10 지역별 수도권에 64.8%(737,617명 ) 가거주하고있으며, 지역별로는경기도에가장많이거주 (337,821명, 29.7%) - 서울 29.5%(336,221명 ), 경남 5.9%(66,800명 ), 인천 5.6%(63,575명 ) 順 시군구별로는서울영등포 (44,281명), 경기안산 (43,190명), 서울구로 (33,700명 ) 경기수원 (31,552명) 順 인구대비 주민등록인구 (49,773,145 명 ) 대비 2.3% 에해당 서울 (3.3%), 경기 (2.9%), 충남 (2.4%), 인천 (2.3%) 등 4 개시도는평균상회 Ⅰ. 개요 7

11 참고 2010 년다문화가족현황 ( 여성가족부 ) 결혼이민자및혼인귀화자현황 ( 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안부 10.1 월 ) 10.1월현재결혼이민자는 181,671명으로 09년도(167,090명) 에비해 8.7% 증가 성별로는여성이 89.7%, 국적취득자는 31.1% 결혼이민자 계국적미취득자국적취득자 자녀현황 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 181,671 19, , ,087 15, ,211 56,584 3,796 52, ,935 61,734 60,201 결혼이민자및혼인귀화자국적별현황 ( 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안부 10.1 월 ) 구분 계 계 181,671 (100%) 국적미취득자 125,087 (68.9%) 국적취득자 (31.1%) 56,584 한국계중국 59,346 (32.7) 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몽골태국대만기타 51,348 (28.3) 34,640 (19.1) 10,610 (5.8) 5,326 (2.9) 2,602 (1.4) 2,272 (1.3) 1,042 (0.6) 14,485 (8.0) 32,566 33,426 30,173 6,321 5,074 2,292 2, ,881 26,780 17,922 4,467 4, ,604 * 캄보디아 3,230 명 ( 법무부, 월기준 ) * 국적취득자는행안부통계상혼인귀화자에한함 ( 기타사유에의한국적취득자제외 ) 결혼이민자및귀화자자녀의연령별현황 ( 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안부 10.1월) 구분계만6세이하만7~12세만13~15세만16~18세자녀수 121,935명 75,776명 30,587명 8,688명 6,884명비율 100% 62.1% 25.1% 7.1% 5.6% 8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12 외국인과의혼인추이 (2009 년혼인통계, 통계청 ) 구분 총혼인건수 304, , , , , , , ,759 국제결혼건수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국제결혼비율 5.0% 8.2% 11.2% 13.5% 11.7% 10.9% 11.0% 10.8% * 한국남자와외국여자와의혼인은총 25,142 건으로, 중국 11,364 건 (45.2%), 베트남 7,249 건 (28.8%), 필리핀 1,643 건 (6.5%) 순 외국인과의이혼추이 (2009 년이혼통계, 통계청 ) 구분 총이혼건수 144, , , , , , , ,999 외국인과의총이혼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11,692 총이혼대비구성비 1.2% 1.2% 2.4% 3.3% 4.9% 7.0% 9.7% 9.4% Ⅰ. 개요 9

13 Ⅱ. 외국인주민지원정책

14 1 중앙정부 1-1. 외국인정책 추진연혁 제1회외국인정책회의개최 - 외국인정책 개념설정, 법무부를정책총괄부처로지정등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 * 제정 외국인정책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30인이내구성 ) 출범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 08~ 12) 수립 ( 제4회외국인정책위 ) - 외국인정책의기본방향설정, 외국인정책의 4대정책목표및 169개세부과제정비 제 1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 08~ 12) 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수립 년도외국인정책시행계획수립 ( 제 5 회외국인정책위 ) 년도외국인정책시행계획수립 ( 제 6 회외국인정책위 ) 외국인정책 : 대한민국으로이주하고자하는외국인에대하여일시적 영구적사회구성원자격을부여하거나, 국내살아가는데필요한제반환경의조성에관한사항을종합적관점에서다루는정책 5개년기본계획과연도별시행계획수립 추진근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및동법시행령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운영세칙 ( 법무부훈령 ) Ⅱ. 외국인주민지원정책 13

15 추진체계 외국인정책위원회 소속 : 국무총리 ( 간사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 위원 : 위원장 ( 국무총리 ) 1인을포함한 3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 정부위원 : 기재 교육과학 외교 법무 행정 문화 농림 지식경제 복지 고용노동 여성 국토해양부장관, 중소기업청장및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회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 - 위촉위원 : 외국인정책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위원장이위촉한자로 9명이내로구성 기능 -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수립, 추진실적및평가결과 - 재한외국인의국적취득후사회적응지원등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위원 : 위원장 ( 법무부차관 ) 1명을포함한 3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 - 정부위원 : 중앙행정기관의장 국가정보원장및국무총리실장이소속된행정기관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지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공무원중에서지명하는자 - 위촉위원 : 외국인정책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실무위원회의위원장이위촉한자 실무분과위원회 1 전문인력유치지원실무분과위 ( 위원장 : 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장 ) 2 결혼이민자가족지원실무분과위 ( 위원장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 3 국적 영주제도개선실무분과위 ( 위원장 : 법무부국적 통합정책단장 ) 4 불법체류외국인대책실무분과위 ( 위원장 : 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 ) 14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16 외국인정책기본계획 ( 08~ 12) 비전및목표 비전 외국인과함께하는세계일류국가 목표 1. 적극적개방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2. 질높은사회통합 3. 질서있는이민행정구현 4. 외국인인권옹호 1-1. 우수인재유치를통한성장동력확보 1-2. 국민경제의균형발전을위한인력도입 1-3. 외국인에게편리한생활환경조성 중점과제 2-1. 다문화에대한이해증진 2-2. 결혼이민자의안정적정착 2-3. 이민 2 세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 2-4. 동포의역량발휘를위한환경조성 3-1. 외국인체류질서확립 3-2. 국가안보차원의국경관리및외국인정보관리 3-3. 건전한국민확보를위한국적업무수행 4-1. 외국인차별방지및권익보호 4-2. 보호과정의외국인인권보장 4-3. 선진적난민인정 지원시스템구축 Ⅱ. 외국인주민지원정책 15

17 주요정책과제 1 적극적개방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고부가가치산업등글로벌경영을주도할해외우수인재유치필요 숙련기능인력부족문제, 외국인에게편리한생활환경조성방안등마련 우수인재에게영주비자발급, 제한적복수국적허용등비자 국적제도개선, 외국인장학생사업확대등우수인재유치 지역별 직종별수요를고려한숙련기능인력및단순기능인력확보, 근로환경개선및외국인근로자의국내생활적응지원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를통한 3자통역서비스확대등외국인의원활한의사소통지원, 교통 주거 문화환경개선 2 질높은사회통합 다문화분위기확산및결혼이민자의사회부적응해소방안마련시급 이민자 2 세의학교생활부적응예방, 동포의역량발휘를위한환경조성 다문화체험학습장, 자치단체주민과공무원대상다문화이해교육을통한다문화이해증진, 다문화포럼 세미나등홍보활동강화 결혼이민자에대한한국어 한국문화이해교육등확대, 경제적자립지원, 위장결혼예방등건전한국제결혼문화조성 이민자자녀이중언어교육환경조성등학습지원, 한국사회적응프로그램개발, 직업능력향상등자립능력배양 중국 구소련동포등의경제활동참여를위한방문취업제도정비, 동포의국내생활환경개선및체류지원센터운영등사회적응지원 16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18 3 질서있는이민행정구현 체류외국인이증가함에따라불법체류방지를위한인프라확충필요 외국인범죄대비효과적대응체제구축, 건전한국민확보를위해검증기능강화 비자발급단계의불법체류사전예방대책강화, 외국인집단거주지내생활환경개선및외국인관리체계강화, 일탈행위가능성높은자에대한체류관리강화 자동출입국심사제도시행등국경관리선진화, 외국인의지문정보등수집 활용, 국가간분실여권정보연계등협력체계구축 국적관련시스템정비를통해귀화 국적회복절차신속집행, 귀화허가시한국어능력, 본국에서범죄경력여부심사등검증기능강화 4 외국인인권옹호 외국인차별방지및인권침해에대한실질적인구제기능활성화필요 난민심사인프라구축및심리절차개선, 사회적응지원방안마련 외국인차별등인권침해방지를위한법령정비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등을통해피해외국인에대한구제기능실질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 등가정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시스템을전국적으로구축 운영 난민업무전담부서신설및확충, 난민인정제도개선등국제적수준에부합하는난민인정체계구축, 난민에대한초기정작지원대책마련등실질적지원강화 세부내용은 V. 참고자료 ( 관련제도등 ) 참조 Ⅱ. 외국인주민지원정책 17

19 1-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연혁 여성결혼이민자가족및혼혈인 이주자사회통합지원방안 수립 ( 관계부처합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다문화가족지원개선종합대책 ( 관계부처합동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규정 제정 ( 국무총리훈령 ) - 위원회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 위원임기, 직무, 실무위원회등규정 * 월 1 차개정 ( 실무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실장 여성가족부장관 ) 제 1 차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20 명 ) 구성및 10 년 다문화가족지원계획수립 제 2 차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2010~2012) 수립 추진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및동법시행령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규정 ( 국무총리훈령 ) 및同 위원회 운영세칙 ( 여가부훈령 ) 18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20 추진체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소속 : 국무총리 ( 간사 : 국무총리실사회통합정책실장 ) 위원 : 위원장 ( 국무총리 ) 1인을포함한 30인이내위원 - 정부위원 : 기재 교육과학 외교 법무 행정 문화 농림 복지 고용노동 여성부장관, 국무총리실장 - 위촉위원 : 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국무총리가위촉하는사람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 ( 안 ) 11. 상반기구성예정 위원 : 9 명 ( 위원장 : 여성가족부장관 ) - 기재 교육과학 외교 법무 행정 문화 농림 복지 고용노동부차관급 간사 : 국무총리실사회총괄교육정책관,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정책실무추진단 ( 안 ) 11. 상반기구성예정 단장 : 2 명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국무총리실사회총괄교육정책관 ) 단원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관계부처의과장급공무원및관계전문가등 15 인이내 간사 : 국무총리실사회복지정책과장,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장 Ⅱ. 외국인주민지원정책 19

21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 10~ 12) 비전및목표 비전 열린다문화사회로성숙한세계국가구현 목표 다문화가족의삶의질향상및안정적인정착지원 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지원강화및글로벌인재육성 다문화가족지원정책추진체계정비 ㅇ다문화가족지원관련총괄 조정기능강화ㅇ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ㅇ다문화가족지원정책추진기반확충 국제결혼중개관리및 입국전검증시스템강화 ㅇ국제결혼중개에대한관리강화ㅇ결혼이민예정자대상사전정보제공확대ㅇ자립가능한이민자유입을위한입국전검증시스템강화 추진과제 결혼이민자정착지원 및자립역량강화 ㅇ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및의사소통지원강화ㅇ결혼이민자직업교육및취업지원활성화ㅇ안정적사회통합을위한국적취득합리화ㅇ결혼이민자생활적응지원및사회보장확대ㅇ이혼및폭력피해결혼이민자인권보호증진ㅇ배우자교육운영및다문화가족간네트워크강화 다문화가족자녀의 건강한성장환경조성 ㅇ글로벌인재육성을위한맞춤형교육지원강화ㅇ다문화가족유아등의언어발달지원사업확대ㅇ다문화가족학부모의자녀교육역량강화ㅇ학교부적응자녀지원을위한인프라확충 다문화에대한사회적이해제고 ㅇ다문화이해증진을위한사회교육활성화ㅇ다문화이해증진을위한학교교육강화ㅇ자치단체일선공무원등다문화관계자에대한교육확대ㅇ다문화이해증진을위한홍보활동강화 20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22 주요정책과제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추진체계정비 유사사업중복방지등을위해부처간업무분담, 총괄 조정기능강화 자치단체별서비스격차해소방안마련등전달체계개선필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총괄 조정기구로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 위원장 : 국무총리 ) 구성 운영 ( 09.12) 실무위원장변경 ( 국무총리실장 여성가족부장관 ), 관계부처간역할분담강화등다문화가족지원관련총괄 조정기능강화 지역단위협력네트워크구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자치단체전담부서설치확대등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 외국인주민현황조사,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표준서비스모델개발등다문화가족지원정책추진기반확충 2 국제결혼중개관리및입국전검증시스템강화 결혼중개업체를통해인권침해우려, 건전한국제결혼풍토조성필요 입국심사과정에서자립가능한결혼이민자유입을위해검증기능강화 결혼당사자신상정보서면제공의무화, 국제결혼중개업표준약관보급등국제결혼중개에대한관리강화 사증발급지침개정등결혼사증발급심사체계정비등자립가능한이민자유입을위한입국전검증시스템강화 한국어 문화등사전정보제공프로그램운영확대, 다국어판정보매거진및한국생활가이드북발간 배포등결혼이민예정자사전정보제공확대 3 결혼이민자정착지원및자립역량강화 대부분사회안정망불충분, 적합직종개발등취업분야중점지원 문화적차이등으로가족갈등, 이혼등급증, 안정적사회통합방안마련 Ⅱ. 외국인주민지원정책 21

23 결혼이민자진로설계지원프로그램개발 보급, 공공부문일자리제공등결혼이민자직업교육및취업지원활성화 선량한이민자귀화허가심사기간단축, 위장결혼방지활동강화등사회통합을위한국적취득합리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 상담서비스확대를통한이혼및폭력피해결혼이민자의인권보호증진도모 4 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 상급학교취학률저조, 다문화가족자녀를위한맞춤형교육강화시급 다문화가족유아의언어발달지원, 학교부적응자녀지원사업확대 거점학교 ( 다문화가족자녀 15명이상 ) 지정, 이중언어교육활성화등글로벌인재육성을위한맞춤형교육지원강화 희망유아교육사및다문화언어지도사배치확대, 교육자료단계별개발등다문화가족유아등언어발달지원사업확대 다문화가족학부모와일반학부모간 1:1 결연지원등자녀교육역량강화 다문화아동청소년거점센터활용, 중도입국자녀의사회적응프로그램마련등학교부적응자녀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 5 다문화에대한사회적이해제고 일반국민의다문화사회인식개선을위한사회교육활성화집중 일선기관공무원등에대한다문화교육지속추진, 전문성강화필요 청소년들간교류, 지역문화기반시설활용등사회교육활성화 다문화관련교재 지도자료발간, 교원연수과정교과목개설등학교교육강화 관계부처합동자치단체담당공무원교육및연찬회등다문화관계자에대한교육확대 다문화이해증진을위한미디어홍보, 세계인의날 행사개최등대국민홍보강화 세부내용은 V. 참고자료 ( 관련제도등 ) 참조 22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24 1-3. 행정안전부의지원정책 외국인주민지원체계정립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제 개정 06년부터 외국인주민지원조례표준 제정을추진, 월현재 223개자치단체에서제정완료 '06.10월 거주외국인지원표준조례안 제정, '08. 5월 1차개정 조례미제정자치단체에대한제정독려 ( 연중 ), 외국인주민지원표준조례 개정 ( 월 ) 후속조치 * 등추진 * 외국인주민지원 민관협의체 외국인주민자문회의 신설등 자치단체전담부서설치및인력배치확대 10.12월현재, 15개자치단체에서외국인주민전담부서 * 설치 ( 課단위 3, 係단위 12) * 시도 (4) : 서울 ( 課 ), 부산, 경기 ( 課 ), 전북 / 시군구 (11) : 서울성동 동대문 영등포, 광주남, 경기안산 ( 課 ) 시흥 화성, 충남천안, 전북전주, 경북구미 경산 총액인건비및보통교부세산정수요 ** 에외국인주민수반영 ( 07년~) 을통해전담부서설치및인력배치확대추진 ** 총액인건비 ('09년 321명 ' 명 ), 보통교부세 (' 억 ' 억 ) 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실시 ( 06 년 ~ 매년 1 회 ) 외국인주민에대한유형 국적 성별현황을파악, 외국인주민의생활안정, 지역사회정착등시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 11 년현황조사를위해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정보요청등관계기관 ( 법무부 ) 협의 ( 월 ), 본조사실시 ( 11. 2~5 월 ) 관계부처 ( 법무부 복지부 여가부 ) 합동으로 3 년단위 ('09 년최초 )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별도실시 Ⅱ. 외국인주민지원정책 23

25 외국인주민생활정착지원 외국어서비스제공등민원제도개선 민원24 ( 정부민원포털, 에외국인등록사실증명등 15종민원, 5개언어 ( 태국 베트남어등 ) 로민원처리절차, 민원서식제공 ( 10.12) 토지 ( 임야 ) 대장열람등 5종민원추가및언어확대등서비스확대 ( 11.10) 주민등록제도개선 결혼이민자의가족관계증명이가능하도록배우자의주민등록등본에결혼이민자를기재 ( 10. 8,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 ) 국적취득후, 주민등록등본에기존의외국인등록번호를기재, 고용보험, 실업급여등연계추진 ( 11. 6,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예정 ) 외국인주민집중거주지환경개선지원 ( 08년~자치단체보조 ) 기초인프라확충 ( 다국어표지판설치, 쉼터조성등 ) 및서비스확대등이색명소화추진 - 지방공단 산단배후, 대도시및외국관련시설주변, 고급주거단지등 외국인주민집거지를대상으로신청에의해사업추진 (7개자치단체 7억원 ) ('08년) 14개자치단체 3억원, ('09년) 13개 1.8억원, ('10년) 7개 1.8억원 11년도사업추진계획시달 ( 11. 2월 ), 집거지환경개선사업추진 ( 11. 3~12월 ) 결혼여성이민자지도자양성교육 ( 09년~민간단체위탁 ) 한국사회에성공적으로정착한결혼이주여성과새내기이주여성과의멘토추진 - 지역현장교육및새마을부녀회장과 1:1자매결연병행 (1,500명) ('09년) 36회 1,964명, ('10년) 18회 1,005명 11년이주여성지도자양성교육실시 ( 11. 3~11월 ) 24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26 외국인주민대상생활정보안내및교육실시 한국생활가이드북 ( 행안 여성가족 문화부합동 10년발간 )* 활용, 각종계기교육시외국인주민교육실시 ( 연중수시 ) * 9개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등 ) / 100천부 사회복지관등을활용한정보화교육실시 ( 11. 3~12월, 2,500명 ) 실적 : 8,719명 ('06년. 913명, '07. 1,852명, '08. 2,388명, '09. 3,683명 ) 사회적분위기확산및담당공무원전문성제고 다문화생활체험수기공모 세계인의날 (5.20) 을맞아외국인주민에대한범국민적관심제고를위해체험수기공모 ( 행안부 법무부 새마을운동중앙회합동 ) 3개분야 39명시상 (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다문화가족, 자원봉사자등 ) 생활체험수기공모 ( 11. 3~5월 ), 생활체험수기집발간 ( 월중 ) 결혼이민자친정부모초청행사 ( 07년~민간단체위탁 ) 친정방문경험이없는결혼여성이민자의친정부모를초청, 한국문화체험및자녀가정방문기회제공 - 결혼여성이민자의한국사회조기정착과다문화에대한사회적인식전환 미초청국가위주친정부모를초청 ( 월, 35가정 70명 ) 실적 : 181가정 355명 ('07. 43가정 86명, '08. 31/61, '09. 74/148, '10. 33/60) Ⅱ. 외국인주민지원정책 25

27 베트남 필리핀다문화가족화상상봉추진 (3회, 39세대 ) 국내거주결혼이민자와현지가족간만남의기회제공 ( 10년 ~) (1차) ( 목 ), 강원인제군용대리 백담정보화마을, 9세대 ( 베트남 ) (2차) ( 목 ), 충북괴산군율원리 올갱이정보화마을, 17세대 ( 베트남 ) (3차) ( 목 ), 전북정읍시 내장산정보화마을, 13세대 ( 필리핀 ) 화상상봉전용시스템및해외거점 (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 구축 ( 11년 ~) 자치단체담당공무원전문성제고 중공교 지방행정연수원및시 도공무원교육원에다문화이해교육과정또는교과목 ( 사이버포함 ) 개설 운영 ( 09년~) '10년, 17개교육원 (57개과정 ) 에서 6,970명교육 외국인주민업무담당공무원교육 연찬회실시 ( 07년~) 관계부처 ( 법무 여성 노동 ) 합동교육 ( 11. 1월 ), 행안부주관연찬회 ( 월 ) 자치단체외국인주민정착지원업무편람발간 외국인주민개념및법적지위, 중앙부처및자치단체지원정책, 우수지원사례등수록 책자및 CD로제작, 자치단체공무원등배포 활용 ( 월 ) 26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28 참고 부처별외국인정책소관분야 부처별분야별주요정책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복지정책과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행정안전부 ( 자치행정과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교육팀 )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사회과 ) 노동부 ( 외국인력정책과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이관 다문화가정자녀학교교육지원 외국인정책총괄 외국인주민지역사회생활정착지원 한국어교재개발 보급 영농교육 취업, 직업훈련 다문화가족총괄 다문화교육매뉴얼및콘텐츠개발등 교대 ' 다문화교육강좌 ' 개설 다문화가정학생멘토링 다문화가정학부모및자녀교육및상담 다문화교육우수사례발표대회 일반학생대상다문화이해교육지원 이민자사회통합정책 이민자입국 체류 귀화허가등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제정 ( 표준안시달 )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기반마련및생활정착지원교육 외국인주민집중거주지역생활안정지원 한국어교재개발 보급및전문강사양성 다문화사회국민인식개선및제고 다문화콘텐츠개발 결혼이민자농업인영농기술교육 결혼이민자취업지원, 직업상담및훈련 다문화가족사회통합정책수립 다국어서비스제공등사회적응지원 다문화가족자녀양육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지원 결혼중개업관리 이주여성의인권보호및자활지원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자활공간터운영 Ⅱ. 외국인주민지원정책 27

29 2 자치단체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의지원주체로서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제정 (223개자치단체 ) 등지역여건을고려한사업을직접수행 10년에는교육 의료 복지등 9개분야 1,736개사업을지원중분야별주요사업 한국어등교육 (445 개사업, 26%) 문화 체육행사 (403 개사업, 23%) 의료 보건 복지 (293 개사업, 17%) 직업및취업지원 (170 개사업, 10%) 한국어교실 ( 서울종로 ), 다문화가정자녀학습지지원 ( 대구달서 ),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사업 ( 경기안산 ), 한글문화교실 ( 경남창원 ) 등 한국음식문화체험 ( 대전중 ), 외국인주민체육대회 ( 울산남 ), 다문화가족문화탐방 ( 강원춘천 ), 다문화가족체육대회 ( 전북김제 ) 등 외국인유학생건강안전망구축 ( 부산남 ), 무료건강검진 ( 충남논산 ), 다문화가정한지공예품제작 ( 전남목포 ), 외국인근로자한마음행사 ( 제주도 ) 등 다문화가정영어강사양성 ( 광주서 ), 직업능력교육 ( 인천계양 ), 다문화가족취업교육 ( 충북충주 ), 결혼이민자직업교육 ( 경북영천 ) 등 중앙부처의기능에상응하기위해부서별로분산 수행 시도는자치행정과 여성가족정책관 국제협력과등 3~4개부서에서평균 4.7명이, 시군구는총무과 사회복지과등 2~3개부서에서평균 1.6명이담당 다만, 외국인또는다문화지원등전담부서 ( 계단위이상 ) 가설치된자치단체는 15개 * 에불과 시도 (4) : 서울 ( 課 ), 부산, 경기 ( 課 ), 전북 / 시군구 (11) : 서울성동 동대문 영등포, 광주남, 경기안산 ( 課 ) 시흥 화성, 충남천안, 전북전주, 경북구미 경산 일부자치단체는 글로벌빌리지센터 ( 서울시, 5개소 ), 다문화빌리지센터 ( 서울영등포 성북구 ), 외국인주민센터 ( 경기안산시 ) 등종합서비스기관을별도설치 운영 또한, 외국인대표자회의 ( 부산시 ), 민관협의체 ( 경기안산시 ) 등지역단위민관협력시스템을구축 운영 28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30 참고 1 자치단체전담부서설치현황 총 15개자치단체 ( 과단위 1, 계단위 14) 시도 (4) : 서울, 부산, 경기, 전북 시군구 (11) : 서울성동 동대문 영등포, 광주남, 경기안산 시흥 화성, 충남천안, 전북전주, 경북구미 경산 자치단체별전담부서명 ( 인력 ) 비고 서울 본 청 외국인생활지원과 (22명) 과단위 성동구 이주민지원팀 (4명) 동대문구 가정복지과다문화지원팀 (3명) 영등포구 국제지원과 (8명) : 외국인지원 (3), 다문화빌리지센터 (5) 부산 본 청 여성정책담당관실 (4명) 광주 남 구 평생학습과다문화지원 (3명) 경기 본 청 다문화가족과 (9명) 과단위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19명) 과단위 시흥시 가족여성과다문화 (2.5명) 화성시 여성가족과외국인지원 (3명) 충남 천안시 여성가족과외국인지원 (2명) 전북 본 청 국제협력과다문화지원 (5명) 전주시 시민협력과다문화지원 (3명) 경북 구미시 노동복지과외국인복지 (3명) 경산시 사회복지과외국인복지 (2명) Ⅱ. 외국인주민지원정책 29

31 참고 2 자치단체외국인주민관련시책주요내용 분야주요내용 추진체계인프라강화 외국인복지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설치및운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강화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운영 교 육 한글, 정보화교실운영 한국문화, 생활법률교실운영 다문화이해교실, 다문화부부아카데미운영 민원서비스개선및상담지원 결혼이민자통 번역서비스제공 생활고지서국문 / 영문병기제공 부부 시무보관계등다문화가족상담 외국인근로자임금체불,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 의료 보건보육 복지 외국인근로자건강검진, 무료진료사업 임신 출산 아동양육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어린이집운영 직업교육, 취업지원등역량강화 네일아트, 피부관리사등직업능력개발교육 취 창업교육및취업연계 결혼이민자원어민영어교사채용 외국인주민통 번역가양성교육 정보제공 동아리지원 생활안내서발간, 다문화가족홈페이지제작 쓰레기배출등생활정보안내홍보물제공 자조모임, 다문화가족과한국가족간모임지원 문화 체육등행사 축제 한국전통문화및출신국문화체험행사 다문화가족어울림축제, 합동결혼식 한국어말하기대회, 외국인근로자체육대회 30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32 Ⅲ.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방안

33 1 추진방향 외국인주민지원정책관련종합적지원체계정립 자치단체외국인주민전담기구설치및인력배치확대등으로지원정책통합 체계화 자치단체별로외국인주민지원정책총괄 조정을위해종합계획수립 시행및평가 공공기관및민간단체등이참여하는협력네트워크구축을통해중복사업의통폐합, 효과적인연계체계확립 수요자특성에맞는맞춤형생활정착지원확대 국적 체류기간 성별등외국인주민의특성을고려한다양하고차별화된프로그램운영 외국인주민의안정적생활정착지원을위해한국어교육, 취 직업훈련, 상담및피해구제등포괄적인지원대책마련 단순수혜성지원보다외국인주민의자립능력증진에역점, 가족생애주기별지원정책을통해정책사각지대최소화 다문화에대한사회적이해증진 지역주민과함께하는다문화사회교육활성화등다문화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 자치단체담당공무원다문화교육등을통해전문성강화 외국인주민지원정책의결정과정에외국인주민의직접참여기회를제공하여정책에효과성 수용성제고 일회 전시성행사를지양하고외국인주민의참여도를높일수있는수요자중심사업운영 Ⅲ.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방안 33

34 2 추진체계강화 전담부서설치및인력배치 시도및시군구전담기구 인력확보, 읍면동별외국인주민민원등담당자지정 - 가급적자치행정 여성가족과등총괄부서에서전담인력을두고, 기관내관련부서와협조체제유지 외국인주민수등을고려하여자체실정에맞게적정인력이배치될수있도록하고, 업무량을감안단계적으로확대 10년자치단체총액인건비에인력추가배정 ( 자치단체총 403명 )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설치 운영사례 구분현원분장사무 과장 1 명 (5 급 ) 외국인주민관련업무총괄 외국인정책담당 다문화교류담당 다문화교육담당 외국인인권담당 다문화아동담당 5명 4명 4명 3명 2명 외국인주민센터운영등지원기반구축 민관협의제운영, 다문화마을특구지정및개발 외국인밀집지역관리, 지역협력사업추진 외국인문화 체육활동지원 외국인공동체모임형성, 거주외국인대표자회의운영 문화의집등다문화축제추진 한국어, 기술교육등외국인주민사회적응교육 내국인다문화이해교육, 공동체소식지발간 외국인주민센터홈페이지운영, 뉴스레터운영 외국인인권및복지사업종합계획수립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 외국인응급지원서비스사업 다문화아동언어발달지원사업등시책개발 이중언어, 하나토요학교추진, 외국인근로자보육시설관리 34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35 외국인주민종합지원계획수립 자치단체별로외국인주민지원정책총괄 조정을위해연도별종합계획수립 시행및평가 외국인주민이일정규모이상인자치단체는집중거주지개선계획수립 ( 주요내용 ) 목표와비전, 서비스제공방안, 외국인주민집거지환경개선, 민간단체와의협조방안등 ( 수립방안 ) 매년종합계획수립 / 기본계획과연도별시행계획수립등 ( 수립절차 ) 자치단체에서지원계획수립후외국인주민시책위원회등 ( 내부심의기관 ) 을거쳐심의 지역단위민관단체와의협력강화 자치단체장은외국인주민지원정책에대하여심의 자문하기위하여가칭 ) 외국인주민지원민관협의체 설치 ( 구성 ) 자치단체, 시의회, 지역공공기관 *, 종교, 민간단체, 학계, 외국인주민등 15인이내 *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고용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 ( 기 ( 회 능 ) 외국인주민지원계획등지원정책협의 심의 의 ) 연 2 회이상 운영사례 ( 안산시 ) 08. 5월구성, 총 17회개최 위원 :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시의원, 주민자치위원장, 안산YMCA, 교회,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결혼이민자등 19명 기능 : 외국인주민지원사업협의 조정 실적 : 원곡본동쓰레기문제해결방안, 다문화특구지정등논의 Ⅲ.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방안 35

36 3 생활정착지원 한국어교육 한국사회라는언어공동체에능동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언어적, 문화적총체인 의사소통능력 향상 행안 법무 여가 문화부업무협약 ( 10. 6) 체결, 다문화가족대상한국어교육표준화및교육이수자에게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와동등한혜택부여 ( 교육기관 )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위탁기관, 민간단체등 ( 교 재 ) 국립국어원에서발간한한글교재사용 ( 운영방법 ) 일상생활에필요한기초생활적응교육과병행실시, 수요자의입장에서교육시간 ( 평일저녁, 주말 ), 방법 ( 방문, 인터넷등 ) 등고려 < 단계별운영 > 준비단계 교육시행 교육평가 오리엔테이션실시 수요조사 적응교실개설 교사, 교재, 교육장소선정및운영 결과평가 ( 만족도조사 ) 우수교육수료자다문화강사등으로활용 관련중앙정부정책 사회통합프로그램 ( 법무부 - 한국어, 한국사회이해등이민자적응지원프로그램표준 전문화 - 이수자에게는귀화심사시필기시험및면접면제등편의제공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 ( 10.11) : 76 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mfsc.familynet.or.kr) 여가부 - 집합, 방문, 온라인등을통해결혼이민자대상한국어교육실시, 방문지도사등 강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0.11) : 159 개 한국어교육자료개발 보급 ( 국립국어원 - 여성결혼이민자와함께하는한국어, 이주노동자를위한한국어등 한국어교육통합정보망 ( 누리 - 세종학당 ) 운영 ( 문화부 36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37 참고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공동협력주요내용 ( , 행안 법무 문화 여가부 ) 추진배경 다문화가족에대한한국어교육은법무부, 여가부등각기관별로운영하고있어교재및교육과정에대한통일된기준마련필요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 여가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자치단체 ( 주민센터등 )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 교육이수자에게만국적취득시면접심사면제와국적취득심사기간을단축하고있어동등한혜택부여방안필요 주요내용 : 한국어교육표준화및교육이수자에게동등한혜택부여 ( 법무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등에사회통합프로그램의표준화된체계, 예산, 평가시스템등을적극지원 -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과관련하여필요시관계부처와협력하여지도 점검 -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으로당연지정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는사회통합프로그램에대해기존운영기관과동일한혜택부여 ( 행안부 ) 결혼이민자가지방자치단체를통해귀화와연계된사회통합프로그램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지원 ( 문화부 ) 단계별표준교육과정및표준교재의개발, 한국어교원자격에관한사항, 한국어강사양성과수준향상을위한재교육, 표준한국어강좌의개발및보급등한국어교육 보급을위한기반마련 ( 여가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귀화와연계된사회통합프로그램이정착될수있도록법무부와함께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지도 감독에참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지정을위해법무부와협의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을통해서법무부가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 평가등을추진 Ⅲ.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방안 37

38 직업훈련및취업지원 고학력, 전문직종종사자등외국인주민의인적자원을개발 활용함으로써지역사회정착을지원하고, 지역의경쟁력제고 행안 고용노동 여가부업무협약 ( 10. 9) 체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고용노동부의구인구직등록시스템 (Work-Net) 을이용하여구직상담과취업알선지원 ( 훈련기관 ) 고용노동부의훈련기관, 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민간단체등 ( 운영내용 ) 다문화강사, 이 미용, 정보처리, 번역, 제과제빵, 음식점, 영농교육등 ( 국가자격증취득가능과정위주 ) ( 운영방법 ) 지역별, 외국인주민유형별, 거주여건별등감안, 교육시간및교육매체탄력적운영 < 단계별운영 > 준비단계 직업훈련 취업알선 오리엔테이션실시 수요조사 훈련기관선정 교사, 교재, 교육내용선정및운영 국가자격증취득지원 결과평가 ( 만족도조사 ) 워크넷등관계기관과네트워크구축, 구직상담및취업지원 관련중앙정부정책 결혼이민자진로설계지원프로그램개발 보급 ( 고용노동부 - 09년 ~ 11년까지한국고용정보원을통해프로그램개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활용 ( 고용노동부 - 결혼이민자에대한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확대 ( 10년 200명 11년 300명 ) * 구직자에게일정한도 (200 만원 ) 의계좌발급, 총훈련비의 20% 는본인부담 결혼이민자에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 - 결혼이민자를채용하는기업에채용장려금지원토록제도개선 ( 11년시행 ) 38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39 참고결혼이민자취업지원공동협력주요내용 ( , 행안 고용 여가부 ) 워크넷 ( 취업포탈 ) 연계를통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취업지원기능강화 ( 현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언어, 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 접근성측면에서강점이있으나취업정보취득을위한인프라등의부족으로효율적인취업지원은미흡한실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정착과사회경제적자립지원을목적으로하는종합서비스 ( 한국어교육, 통 번역, 취업지원등 ) 제공기관 ( 개선사항 ) 워크넷을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연계 활용함으로써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구인 구직등록, 상담, 알선등취업지원기능보강 - 고용노동부에서워크넷내부망연계및사용자교육실시 - 여성가족부수요조사결과, 워크넷사용을희망하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중결혼이민자의규모, 수행능력등을감안하여결정 * 워크넷 : 정부 ( 고용노동부 ) 에서운영하고있는취업포탈로고용노동부소속기관 산하기관, 유관기관및자치단체중심으로활용되고있음 ( 기대효과 ) 결혼이민자에대한효율적인취업지원으로취업률제고및중소기업의구인난해소에기여 통 번역요원인력풀 DB 구축및활용 ( 현황 ) 현재결혼이민자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0명), 고용센터 (30여명), 산업인력공단 (65명),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40명) 등을중심으로통 번역요원으로활동중 - 결혼이민자통 번역요원에대한전체인력 POOL의부재로통 번역수요에대한탄력적대응에한계 ( 개선사항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및관계기관에산재되어있는결혼이민자통 번역인력 DB를구축 ( 10.11월예정 ), 홍보 취업알선등에활용 ( 기대효과 ) 결혼이민자가선호하고취업경쟁력이있는통 번역분야에서의취업기회확대 Ⅲ.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방안 39

40 상담및피해구제 외국인주민한국생활정착과정에서겪는애로사항, 폭력피해이주여성인권보호등을통해지역사회안정적정착도모 ( 상담기관 ) 민원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출입국관리사무소, 종교 민간단체등 ( 상담내용 ) - 임금, 산재, 의료, 취업, 체류및출입국, 국제결혼, 형사문제등생활 일반민원상담 - 이혼및폭력피해결혼이민자인권구제 ( 운영방법 ) 방문 전화 사이버상담등 24시간상담체계구축, 언어 분야별상담 통역도우미확보 < 단계별운영 > 준비단계 상담및피해구제 사후관리 외국어가능한상담원채용 전문상담기법교육 운영기관선정 분야 언어별상담및 통역서비스지원 관련중앙정부정책 상담일지작성및관리 경찰 병원 보호시설등유관기관과연계, 관련조치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mfsc.familynet.or.kr) 여가부 - 부부관계, 자녀양육, 고부갈등등가족생활전반사항상담및유관기관연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여가부 * 10년 7개소 - 이주여성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에대해 365일 24시간긴급지원 폭력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 ( 여가부 * 10년 20개소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법무부 - 18개언어로민원안내및 3자통역서비스를통해범죄피해등외국인지원 결혼이민자고충상담 ( 법무부 - 출입국관리사무소이민통합지원센터 (14개) 별로고충상담자지정, 결혼이민자고충상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7개) 를통해가정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정신보건센터 보건복지부 ( - 결혼이민자와그자녀에대한정신건강검진및상담 40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41 의료 보건 경제적으로어려움등으로의료사각지대에있는외국인주민의료 보건지원확대를통해삶의질향상 ( 지원기관 ) 보건소, 다문화가족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개인병원 약국등 ( 지원내용 ) 정보제공, 의료통역지원, 무료건강검진등 ( 운영방법 ) - 외국어로진료가능한병원 약국정보를홈페이지, 각종정보지에제공 - 보건소등진료시의료문진표다국어표기 - 자치단체에서의료통역가능한인력풀확보, 통역서비스지원 - 보건소, 개인병원과연계, 무료정기건강검진, 예방접종등 정보제공 지역에서불편없이생활할수있도록주거 의료등일상생활상다양한문제에대한종합적지원필요 ( 제공방법 ) 외국인주민국적별현황등고려, 생활정보지제작및유관기관정보지활용 ( 제공내용 ) 거주 ( 부동산 ), 대중교통이용, 의료시설, 금융등생활제반 ( 홍보방법 )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등지역커뮤니티, 한국어교실, 홈페이지, 휴대전화 SMS 서비스등 관련중앙정부정책 행복드림 Happy-Start 프로그램 ( 법무부 - 신규외국인등록결혼이민자에게체류허가및국적제도, 한국생활, 건강보험등소개 한국생활가이드북 행안 여가 문화부합동 - 일반정보, 지원정책, 한국문화와생활, 임신과육아, 자녀양육등 * 9개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등 / 105,000부 다국어판정보매거진 Rainbow+(mfsc.familynet.or.kr) 여가부 * 8 개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등 / 매회 7 만부 Ⅲ.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방안 41

42 4 다문화분위기확산 다문화에대한인식제고 다문화가족과일반국민이함께하는문화 생활체육프로그램활성화를통해다문화에대한인식개선 ( 주요내용 ) 외국문화체험관전시회, 포럼, 세미나, 문화체험, 생활체육어울림축제, 워크숍등 일회 전시성행사는지양 ( 운영방법 ) 유관기관과협력, 유사사업중복되지않도록추진계획수립및운영, 다문화가족등참여제고방안과병행 자치단체담당공무원다문화교육 자치단체일선공무원의다문화사회에대한교육을통해외국인주민을이해하고지원할수있는전문적역량강화 ( 주요내용 ) 다문화이해관련일반교육, 상담및지역커뮤니티구축방법, 효율적인다문화홍보기법등 ( 운영방법 ) 공무원교육원등훈련기관을통해다문화이해교육과정 ( 사이버포함 ) 개설, 다문화강사를활용한강연 세미나개최등 외국인주민정책참여확대 자치단체에외국인주민간공식적인의사소통창구를마련하여, 외국인주민의주인의식강화수요자중심의정책반영강화 ( 부산 ) 외국인대표자회의 구성 운영중 ( 03. 8월, 11개국 17명참여 ) ( 주요내용 ) 지역별외국인주민의국적 연령 성별등제반여건을고려 20인이내가칭 ) 외국인주민자문회의 구성 ( 운영방법 ) 외국인주민시책수립및제도개선, 불편사항등에대해정기적인의견수렴을통해정책반영 42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43 Ⅳ.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사례

44 1 추진체계강화 외국인지원전담부서설치 ( 서울시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33만여명의외국인이거주하며, 연간 800만명가까운외국관광객이찾는국제도시에걸맞는개방된외국인정책추진 추진체계 : 여러부서에분산된외국인지원사업추진체계일원화 조직신설 : 서울시외국인생활지원과설치 운영사례 구분인원분장사무 계 22 명과장 ( 행정 4 급 ) 외국인정책팀 글로벌센터운영팀 외국인교육지원팀 사회통합팀 6 명 7 명 4 명 4 명 글로벌화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 글로벌클러스터빌딩건립, 외국인생활환경만족도조사 글로벌존조성총괄, 외국인정책홍보총괄 글로벌도시심의위원회운영총괄 서울문화교류관광정보센터운영, 외국인통계관리 글로벌센터, 빌리지센터, 다문화빌리지센터설치운영 비즈니스지원센터설치 운영, 타운미팅, 외국인벼룩시장 외국인커뮤니티문화행사지원 외국인유학생인턴십프로그램운영 외국인학교확충및건립지원 외국인자녀교육환경개선, 기존외국인학교지원 외국어표기환경점검반운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설치 운영 New Comer 외국인정착지원, 외국인유학생인턴십 외국인 내국인교류및소통프로그램개발 운영 향후추진계획 외국인지원인프라지속확충및 10 년후, 20 년후의다문화사회를대비하는외국인정책적극추진 담당자 : 서울특별시외국인생활지원과주무관이신호 ( , leeshinhooo@seoul.go.kr) Ⅳ.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사례 45

45 외국인주민지원종합계획수립 추진 ( 경남도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체류외국인의증가등에대응하여외국인정책을중장기적관점에서종합 체계적으로추진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지원사업전수조사실시 : 매년 계획중인모든외국인주민지원사업 외국인주민특수시책및신규사업 다문화주간기념행사등 추진체계 - 도담당부서및전시 군외국인업무추진부서 - 유관기관 : 교육청, 검 경찰청, 출입국관리부서, 고용노동부 - 민간단체 : 경상남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경상남도협의회등 그간추진실적 매년소관별시행계획종합, 외국인지원시책위원회심의 확정 - 외국인주민지원관련기관 단체와학계등전문가 (20명) 들로협력네트워크구축, 상호사업연계는물론발전방안논의 향후추진계획 매년상 하반기추진상황및회의결과조치계획수립, 업무추진반영으로외국인과더불어사는열린사회구현 담당자 : 경상남도행정과주무관서정선 ( , sannim@korea.kr) 46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46 안산 We Start 글로벌아동센터운영 ( 경기안산시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다문화가정아동에대한예방적조기개입을통해인적자본개발을도모하고지역사회내촘촘한서비스체계를구축함 사업내용 - 아동에대한건강, 보육, 교육, 복지의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 사업대상 : 이주배경을가진만 12 세이하아동및가족 수행인력 : 7명 ( 사회복지사 3, 간호사 1, 보육교사 2, 통역 1) 운영법인 : We Start 운동본부 안산시 삼성전자 We Start 운동본부협력사업 - 사업의특징 찾아가는서비스 : 전문인력이각가정을방문하여서비스제공지역기관과연계하여서비스와정보를공유하고사례관리를실시함사각지대발굴 : 결혼이민자외난민, 미등록외국인아동등제도적으로소외된대상에대한서비스제공 추진체계 안산시 사업위탁협약운영지원사업지원협약 We Start 운동본부 안산 We Start 글로벌아동센터 삼성전자 프로그램연구 개발지역사업수행재정 인적자원지원 Ⅳ.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사례 47

47 그간추진경과및사업실적 추진경과 ~12 글로벌아동센터대표자간담회및위탁협약체결 글로벌아동센터개소식개최 사업실적 - 교육복지사업 통합사례관리및사례회의실시 : 294가구 409명 (18회) 학습 문화멘토링연계 : 306회 (46명) 등 - 건강지원사업 건강상담및기초검사 : 290회 독감예방접종지원 : 114명 필수영양제등지원 : 134명등 - 영유아보육지원사업 양육상담실시 : 495회 찾아가는언어교육등 : 60회 ( 연인원 864명 ) 등 향후추진계획 다문화가정에맞는전문적서비스지원체계구축 - 이주배경, 가정환경, 정착기간등에따라생활적응실태및서비스수요에대한정보수집, 지원매뉴얼작성 - 지역내유관기관간네트워크구축 - 다문화가정지원사례및운영노하우전파 담당자 :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지방사회복 7 급이연수 ( , vavo486@korea.kr) 48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48 원곡동특별순찰대운영 ( 경기안산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외국인밀집거주지역의안정적인치안확보와시민들의부정적인식해소로내 외국인모두가안심하고찾을수있는환경조성 사업내용 - 인 원 : 9명 ( 내국인 7, 외국인 2) 외국인 : 방글라데시, 중국 - 자 격 : 지방시간제계약직 마 급 - 운영방법 : 3인 1조 (3개조, 365일운영 ) - 근무시간 : 18:00 ~ 익일 04:00 - 직무내용 : 순찰, 기초질서계도, 상담, 통역지원, 지구대지원등 - 사업비 : 17백만원 추진체계 특별순찰대 ( 협조 ) 경찰서지구대 그간추진실적 ( 건, %) 구분 총계 868 (100%) 1,362 (100%) 2,797 (100%) 기초질서 369 (42.5%) 987 (72.5%) 1,565 (56.0%) 계도, 상담, 안내등 취객노숙자귀가투기쓰레기지도 (28.2%) (5.5%) (10.2%) (2.6%) 340 (12.2%) 183 (6.5%) 상담안내 54 (6.2%) 66 (4.8%) 272 (9.7%) 폭행등강력사건 57 (6.5%) 44 (3.2%) 63 (2.3%) 다툼시비등 74 (8.5%) 67 (4.9%) 183 (6.5%) 기타 21 (2.4%) 24 (1.8%) 191 (6.8%) 향후추진계획 외국인순찰대원 1 명증원 ( 11. 상반기 ) 담당자 :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지방공업주사보전진욱 ( , asas7101@korea.kr) Ⅳ.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사례 49

49 부산국제외국인학교건립및운영지원 ( 부산시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국제적수준의외국인학교건립으로외국인투자유치촉진의기반마련및동남권체류외국인투자자의정주환경조성 사업내용 - 위치 : 기장군기장읍내리 798번지 - 사업규모 : 부지 29,909m2, 연면적 15,554m2 - 사업비 : 469억원 ( 부지비 226, 건립비 243) - 사업기간 : ~ 개교 그간추진상황 월 : 부산국제외국인학교건립기본계획수립 월 : 공사착공 월 : 운영주체공모및우선협상대상자선정 월 : 학교정책심의위원회구성 월 : 학교개교 향후추진계획 부산국제외국인학교의발전방안모색 - 부산국제외국인학교정책심의위원회지속적운영 - 보조금집행지침시달등을통한관리체계확립 - 학교이사회에정책심의위원참여로학교운영관련의견제시 담당자 : 부산광역시국제협력과행정 6 급이수정 ( ) 50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50 2 생활정착지원 2-1.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정자녀방문학습지지원 ( 경기도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결혼이민자자녀의언어교육에어려움을겪고있는다문화가정자녀에게방문학습지를제공하여한글깨치기지원 사업내용 - 대상 : 만4세 ~ 만6세도내저소득다문화가정자녀 1,000명및취학전아동및한글이부진한초등학교저학년아동 - 씽크빅 할글깨치기 교재를활용한무료한글교육 주1회방문교재및교육서비스제공 (1회 15분내외 ) 추진체계 : 기본계획수립 방문업체선정 ( 도 ) 교육대상자선정 ( 시군 ) 교육실시 정산및평가 그간추진실적 씽크빅 한글깨치기 교재를활용한무료한글교육 : 8,561명 - 추진기간 : ~ (14개월 ) 향후추진계획 지원대상확대 : 수혜자를 1,000 명에서 2,000 명으로확대 담당자 : 경기도다문화가족과지방행정 7 급김경숙 ( ,sugikim@gg.go.kr ) Ⅳ.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사례 51

51 외국인주민집합한글교육 ( 강원원주시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이어려운원거리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등에게지역별로집합한글교육실시하여한국사회조기정착을도모하고, 행복한가정생활유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원거리읍면동지역거주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 교육방법 : 읍 면 동별한글교실개설후다문화지원센터에서교재및강사지원 추진체계 : 원주시여성가족과 원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한글강사활용 그간추진실적 외국인주민집합한글교육 - 교육기간 : 2010년 1월 ~12월매주2회 2시간씩교육 - 교육인원 : 1회 60여명 ( 문막읍, 신림면, 태장2동문막읍, 부론면, 신림면, 단구동, 단계동, 태장 2 동, 행구동 ) 향후추진계획 11 년읍면동별외국인주민집합한글교육실시 - 교육대상 80 명, 매주 1 회 2 시간 담당자 : 원주시시민지원과사회복지 7 급박명순 ( , rose@korea.kr) 52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52 다문화어울림사업 ( 충남도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언어 문화적차이로인한갈등, 자녀학교 사회생활적응곤란등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필요, 우리도만의특수시책으로 06년부터지방비추가지원, 다문화가족행복찾기프로그램운영 사업내용 :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운영, 쌍방향언어문화교육등 추진체계 - 도 : 지침마련 시달, 운영지원등 - 시ㆍ군 : 자체추진계획수립ㆍ시행, 수행기관선정위탁등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업무매뉴얼개발ㆍ보급, 사업자교육등 그간추진실적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운영 (453명대상, 894회실시 ) 쌍방향언어문화교육 (656명대상, 141회실시 ) 운전면허취득지원 (396명대상, 471회실시 ), 요리강습 (473명대상, 649회실시 ) 등 향후추진계획 사업대상 : 16개시ㆍ군 ( 시군직영또는민간위탁 ) 주요프로그램 - 결혼이민자가정행복찾기, 지역별특성맞춤, 초기적응상담, 고향에대한향수극복등 사업비 : 1,186백만원 ( 도비 356, 시군비 830) 담당자 : 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관실행정 6 급김미희 (bdn8263@korea.kr) Ⅳ.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사례 53

53 2-2. 직업훈련및취업지원 이주여성직업능력향상교육 (Colorful Dream Academy) ( 대구시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결혼이민자대부분경제적어려움으로취업의지가강하나구직활동에어려움이많으므로직업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교육실시 사업내용 - 교육과목 : 18개과목 ( 요식업종사자양성교육, 중국어교사양성, 한국어교원양성, 한식조리사자격증반, 홈패션, 퀼트자격증반등 ) - 추진기관 : 7개기관 (6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 ) - 사업비 : 100백만원 [ 라이나생명보험 ( 주 ) 후원 ] 추진체계 : 市,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라이나생명보험 ( 주 ), 다문화가정지원센터등민관기관협력추진 그간추진실적 다문화가족여성의직업능력향상지원을위한협약 (MOU) 체결 : 제1차다문화가족직업능력향상지원사업시행 : 09.10~ 개사업, 120명교육 (101명수료 ), 사업비 60백만원 제2차다문화가족직업능력향상지원사업확대시행 : 10.9~ 개사업, 228명교육중, 사업비 100백만원 향후추진계획 결혼이주여성의희망분야및여건에맞는취업교육확대운영 수료자대상으로취업알선 ( 새로일하기센터등 ) 담당자 : 대구광역시여성청소년가족과지방행정주사류경애 ( , ryuga@daegu.go.kr) 54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54 소통을위한외국인전문계약직채용 ( 경기시흥시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외국인주민을전문계약직채용하여조기정착및자립지원 사업내용 - 인원 : 중국계 1명 ( 비전임계약직마급, 중국어 일어가능 ) - 시정관련자료번역 홍보, 국내생활애로사항건의등 그간추진실적 2010년생활정보지발간및각종사업자료번역및홍보 8개국공동체구성, 다문화교육프로그램운영 관리 국내정착애로사항상담및처리건수, 행사참여등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관리 향후추진계획 전문인력적극활용및안정적인조기정착지원 년생활정보지발간 - 국별공동체구성및관리 ( 자국신문발간, 다문화네트워크구성 ) - 각종사업자료번역및홍보 ( 중국어, 일본어 ) - 다문화가정아동양육및교육지원을위한설문지작성조사등 담당자 : 시흥시가족여성과다문화담당윤석인 ( , ysi0408@korea.kr) Ⅳ.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사례 55

55 외국인창업대학 ( 서울시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국내거주외국인증가에따라외국인의국내창업수요도증대되고있으며, 이를지원하기위한체계적인창업프로그램이필요 - 국내최초로체계적인외국인소규모자본창업교육과 One-Stop 컨설팅을운영하여외국인의안정적인정착과투자활성화에기여 사업내용 교육과정 - 교육주기 : 연 4회 ( 분기별 1회 ) 실시 - 시간 / 대상 : 총 10과목 20시간 / 외국인예비창업자 - 교육내용 : 소자본외국인창업자를위한창업및경영정보를영어로강의 기본과정 : 창업절차, 조세, 노무, 법률일반, 소상공인지원제도등 심화과정 : 4개분야 ( 무역업, 외식업, 인터넷쇼핑몰, 컨설팅서비스업 ) 별심층과정 사후관리 - 체계적인창업컨설팅및경영지원으로외국인창업 Total-Care시스템구축 서울글로벌센터의외국인창업관련 one-stop 상담체계창업일반상담 창업세무상담 투자신고외화예치 비자신규연장발급 기업경영법률자문 고용노무상담 부동산임차상담 [ 상담원 ] [ 세무사 ] [ 외환은행 ] [ 출입국사무소 ] [ 변호사 ] [ 노무사 ] [ 중개사 ] - 온라인비즈니스커뮤니티 ( BIZLINE ) 운영 창업대학수료생과서울글로벌센터비즈니스자문위원을회원으로온라인창업정보소통의장을마련하여지식과정보공유 회원을대상으로창업대학동영상강의및전문비즈니스정보제공 56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56 추진체계 - 과정운영 : 서울글로벌센터비즈니스팀 - 강사 : KOTRA 전문위원, 전문법조인, 대학교수등전문가 그간추진실적 수강인원 : 229명 외국인투자유치 : 총 33건, 2,677백만원 언론보도실적 동아일보 한국은예의지국, 명함은두손으로- 외국인창업대학열기 조선일보 푸른눈의백두대간팬, 가이드되다 향후추진계획 사후관리강화를통한실질적창업유도 - 지속적컨설팅및전문가의현장지원서비스제공 - 내국인대상창업전문기관과연계를통한지원강화 다문화결혼이주자까지대상자확대 - 결혼이주자를대상으로특화된창업교육을개발, 운영하여다문화가정의생활안정지원 담당자 : 서울특별시외국인생활지원과주무관김지희 ( , nanumwoori@seoul.go.kr) Ⅳ.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사례 57

57 2-3. 상담및피해구제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 경남도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도내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없는군지역의다문화가족지원의사각지대를해소 사업내용 - 상담 ( 국적취득등출입국업무상담, 창성개명 이혼등생활법률상담, 가족관계개선상담등 ) 법률구조공단, 출입국관리사무소와협약체결 - 가족교육 ( 한국어교육및아동양육지도, 임신 출산지도, 다문화가족관계개선등의프로그램시행 ), 통 번역서비스 - 병원연계진료 ( 허 & 리병원 ), 정보제공 ( 생활정보, 법 제도변경 ) 등 추진체계 : 도담당부서및 4 개군다문화가족지원업무추진부서 유관기관 : 법률규조공단, 출입국사무소, 허 & 리병원 그간추진실적 사업대상지역 : 4 개군 51 개읍면중 16 개거점지역순회운영 의령군창녕군하동군산청군 부림면, 화정면지정면, 유곡면 대합면, 이방면영산면, 부곡면 청암면, 적량면옥종면, 금남면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개소식 : 생초면, 신안면오부면, 생비량면 운영실적 ( 10.6~10) : 가족교육 459 명, 독서지도 471 명등 1,953 건 ( 명 ) 향후추진계획 운영성과분석후센터설치지역중원거리지역까지확대운영검토 다양한성과분석물을통한중앙부처홍보로국비확보노력 담당자 : 경상남도행정과주무관김동희 ( , hun0910@korea.kr) 58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58 외국인콜센터 ( ) 운영 ( 부산시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부산거주외국인에대한고충상담및정보창구역할수행 - 노동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관련기관과친밀한관계유지 - 외국인편의증진기여에따른부산의국제적이미지제고 사업내용 - 대상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강사, 유학생등모든외국인 - 내용 : 외국인고충 애로상담및정보제공 ( 임금 / 고용, 출입국 / 비자, 결혼 / 이혼, 관광, 통역등 ) - 상담언어 : 5개언어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 -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월 ~ 금 ) 추진체계 : 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그간추진실적 ~12 월 : 정확하고신속한상담을위한상담원교육실시 (5,259 건 ) 향후추진계획 1~2개상담언어추가운영 요일별전문상담실시 ( 법률, 출입국 / 비자, 심리상담등 ) 상담시간조정 ( 주중운영 주중및주말운영 ) 담당자 : 부산광역시국제협력과 행정 6 급이미경 ( , cutelee@korea.kr) Ⅳ.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사례 59

59 외국인근로자고충상담및법률서비스강화 ( 인천남구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체불임금등으로인해실추된한국의이미지를개선하고외국인근로자의근로환경개선및인권향상도모 사업내용 : 외국인근로자의노동문제및기타생활상담 추진체계 : 남구 민간위탁 (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 그간추진실적 1분기 : 총상담건수 784건 - 노동부출석및언어지원 44.3%, 체불임금및퇴직금관련 36.7%, 부당노동행위및근무처이동 7.1%, 산재및질병 5.1%, 출입국및민 형사 1.4% 등 2분기 : 총상담건수 1,017건 - 노동부출석및언어지원 44.3%, 체불임금및퇴직금관련 42.8%, 부당노동행위및근무처이동 1.1%, 산재및질병 5.8%, 출입국및민 형사 3.3% 등 3분기 : 총상담건수 1,069건 - 노동부출석및언어지원 42.4%, 체불임금및퇴직금관련 46.2%, 부당노동행위및근무처이동 1.1%, 산재및질병 5.7%, 출입국및민 형사 1.8% 등 향후추진계획 임금체불, 퇴직금, 산재, 부당노동행위, 이주가정, 출입국, 통역등 소요예산 : 총 45 백만원 담당자 : 인천광역시남구지역경제과 8 급한선임 ( , seonim82@korea.kr) 60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60 2-4. 의료 보건 건강한다문화 외국인건강관리 ( 경기안산시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글로벌시대를맞이하여의료수혜취약계층인외국인에게체계적인건강관리서비스제공으로내 외국인건강증진을도모하고행복한도시이미지형성 사업내용 - 외국인진료프로그램운영 (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 - 외국인근로자야간및휴일진료프로그램운영 - 결혼이민자임신, 출산, 육아프로그램운영 추진체계 평일진료프로그램운영 ( 일반, 치과, 한방진료 ) 야간, 휴일진료운영 (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등의료봉사단체 13 곳참여 ) ㆍ 1 차진료실시ㆍ만성질환관리및상담ㆍ응급처치및의료기관연계 건강검진을통한이상자조기발견, 의료기관연계 그간추진실적 평일진료실적 : 4,150명 ( 월말현재 ) 구분 계일반진료치과진료한방진료비고 5,128 2, ,687 내국인 외국인 4,150 2, Ⅳ.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사례 61

61 외국인야간 휴일진료실적 : 6,764 명 ( 월말현재 ) 구분계일반진료치과진료한방진료비고 외국인 6,764 4, ,140 외국인건강검진 : 899 명 6,007 건 ( 월말현재 ) 연도 간기능 고지혈 C형간염 B형간염 매독 에이즈 결핵 월 검진항목 : 11종 - 빈혈, 혈액형, 간기능, 고지혈, 간염 (B형, C형 ), 매독, 에이즈, 소변검사, 흉부X-Ray, 심전도검사, 초음파검사등 향후추진계획 자원봉사자사기진작을위한우수자원봉사자및단체표창 야간 휴일진료시외국인건강검진실시로이상자조기발견및의료기관연계등양질의의료서비스지원 담당자 : 안산시단원보건소 지방간호 7 급김선자 ( , sunja1072@korea.kr) 62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62 외국인무료투약사업 ( 부산사상구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과외국인근로자는증가하고있으나, 지원이미흡하여관내사상구약사회후원을받아외국인무료투약사업실시 사업내용 - 사상구약사회후원으로의료혜택에서소외되고있는외국인근로자와결혼이주여성에게영양제를비롯한다양한의약품지원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사상구약사회 - 추진절차 : 사상구약사회의후원을받아다문화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는기관을방문, 프로그램이용자에게무료투약실시 그간추진실적 10 년총 9 회이주여성 182 명, 가정상비약등 135 종 (4.5 백만원 ) 지원 향후추진계획 외국인무료투약사업지속추진 - 사업기간 : 2011년중총 11회 - 사업대상 : 이주여성및외국인근로자 220명 담당자 : 사상구청주민생활지원과지방사회주사보박미영 ( , yeppi0113@korea.kr) Ⅳ.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사례 63

63 다문화가족및유학생치아돌보미운영 ( 대구시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에대한구강보건, 건강검진등포괄적의료서비스제공하여건강증진및한국생활정착지원 사업내용 - 구강검진및바른잇솔질습관유도교육, 충치예방처지등 - 치과진료 ( 충치 신경치료, 스케일링, 발치, 의치보철제작, 임플란트등 ) - 유학생대상충치치료, 스케일링및의치보철제공 추진체계 : 대구시남구보건소, 경북치대, 대구시치과 ( 병 ) 의원 28개소, 대구시치과기공소 257개소연계 그간추진실적 외국인관련치아돌보미사업 - 구강검진및바른잇솔질습관유도교육 650명 - 충치치료, 스케일링, 발치, 충치예방처치등 1,050명 - 결혼이민자여성의치보철 ( 틀니 ) 임플란트등 86명 - 유학생치과진료 50명, 보철크라운치료 15명등 향후추진계획 11 년에도치과 ( 병 ) 의원연계확대, 지속추진 담당자 : 대구남구보건소지방의료기술주사보최순례 ( , pander@korea.kr) 64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64 2-5. 정보제공 다문화종합포털사이트 ( 다울림 ) 운영 ( 충남도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각종행정정보및지역정보등을다국어언어로제공하는포털사이트구축, 온라인상으로쉽고편리하게정보제공도모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 ~ 사업비 : 185백만원 ( 도비 100%) - 수행기관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주요내용 : 한국생활정보, 시 군지역정보, 나라및언어권별커뮤니티, 통번역인력현황, 유관지원기관등 그간추진실적 수행기관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사업내용 - 다언어번역, 정보제공과지속적인업데이트 -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몽골어등수요가많은언어부터제공, 도 시 군및지역유관기관홈페이지와링크 - 다언어번역인력풀확보, 정보제공과지속적인업데이트 향후추진계획 홈페이지관련자료업데이트및 7 개언어로번역 담당자 : 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관실김미희 (bdn8263@korea.kr) Ⅳ.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사례 65

65 외국인전용민원창구 (Orange Zone) 설치 ( 서울종로구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대사관주변지역으로많은외국인이혼인신고등민원처리를위해방문하고있으나, 외국인전용이용창구가없어불편초래 - 오렌지색으로특화된외국인전용민원창구를설치, 고객만족도제고 1일평균약30명방문, 외국인혼인신고접수월평균 375.5건 사업내용 - 외국인전용민원창구 "Orange Zone" 설치 민원창구상하단을오렌지색으로특화, 안내판설치 중간에 Foreigner Corner, 外國人專用窓口투명조명표시판설치 I m here for my marriage registration.( 결혼신고하러왔습니다.) Please fill out this form.( 이서류를작성해주세요 ) * 구청직원과민원외국인과의대화내용 - 국제혼인신고등민원처리, 구관련행정정보상담, 관광정보제공, 전통혼례사진촬영제공등 - 전담인원 : 3명 ( 직원 2명, 공익요원 1명 ) - 상담언어 : 영어, 일어, 중국어 향후추진계획 우수인력확충하여 11 년도에도지속추진 담당자 : 종로구민원여권과담당주무관조석우 ( , suckwoo1@mail.jongno.go.kr) 66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66 다국어가능자네트워크구축 ( 경기도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외국지원업무관련기관 단체의다국어가능자들에대한인적네트워크를구성, 외국인주민의원활한통 번역및국내적응지원 사업내용 - 구축대상 : 외국인지원단체, 직원및자원봉사자, 외국어가능한도 시군공무원 ( 해외유학, 해외직무훈련자 ), 일반인등 - 구축내용 : 가능외국어, 소속단체, 성명, 연락처, 참여자형태 ( 공무원, 단체직원, 자원봉사자 ), 및활동지역, 이메일주소 - 활용방법 : 경기도다국어가능자네트워크구축 책자발간 500부발간, 현장또는유선통 번역지원요청및활용 추진체계 다국어가능자파악및동의 책자발간배부데이터구축 외국인주민다국어전화통역현장, 단체방문 네트워크 현장통역절차이행자료검색지원실시도 시군및단체도 시군및단체외국인주민현장단체관계자외국어가능자 통역서비스제공자 : 자원봉사센터에서실적입력및관리 그간추진실적 63 개기관 381 명, 수원등 29 개지역에영어등 25 개언어 향후추진계획 정기적인자료업데이트및외국어가능자발굴 활동우수자에대한자긍심고취 ( 도지사표창등 ) 담당자 : 경기도다문화가족과지방행정 6 급김영애 ( , kya316@gg.go.kr) Ⅳ.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사례 67

67 3 다문화분위기확산 컬러풀대구다문화축제개최 ( 대구시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내 외국인주민의이해 소통의장마련, 다문화존중분위기조성및글로벌마인드함양 사업내용 - 세계인의날기념식 : 유공자표창, 축하이벤트등 - 다문화축제 : 장기자랑, 전통문화체험 ( 음식 의상 놀이 ), 생활정보안내등 세계인주간부대행사 : 외국인주민지원기관 단체기념행사추진 - 구성 : 메인무대, 이벤트및외국인주민지원부스등 - 참여 : 내 외국인주민 추진체계 : 시 외국인주민지원기관 단체 그간추진실적 2009 컬러풀대구다문화축제 (Happy Going Together) - 행사개요 : ( 일 ),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내 외국인 20,000 여명 - 주요내용 : 제 2 회세계인의날기념식, 전통음식 의상체험, 각종이벤트부스 (34 동 ) 2010 컬러풀대구다문화축제 (Colorful & Wonderful Festival) - 행사개요 : ( 일 ),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내 외국인 25,000 여명 - 주요내용 : 제 3 회세계인의날기념식, 장기자랑전통음식 의상체험, 이벤트부스 (53 동 ) 향후추진계획 전년도추진실적점검, 11 년도지속추진 담당자 : 대구광역시자치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최영임 ( , volunteer08@korea.kr) 68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68 내국인대상다문화의식개선사업 ( 경기도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초등학교학부모, 사업주, NGO단체, 시민등을대상으로교육실시, 외국인주민에대한인식전환과사회통합기여 사업내용 초등학교학부모대상인식개선 - 교육대상 : 경기도내초등학교학부모 - 교육내용 : 다문화가치관관련교육및부모역할, 자녀이해, 대화법, 학습지도일반부모교육 다문화사회를위한다문화인식개선 - 교육대상 : 국내외국인사업주, NGO단체, 시민등 - 교육내용 : 다문화의식개선교육 ( 강의, 동영상상영등 ), 외국문화체험과공유확산을위한다문화공연및행사등 추진체계 - 사업계획수립 위탁업체선정 교육추진 ( 위탁업체 ) 교육평가및결과보고 그간추진실적 초등학교학부모대상인식개선교육 : 45회 4,523명 다문화사회를위한의식개선교육 : 81회 3,131명 향후추진계획 시 군소규모사업장, 일반인 ( 통 반장 ) 등으로교육대상확대추진 담당자 : 경기도다문화가족과지방행정 6 급김영애 ( , kya316@gg.go.kr) Ⅳ.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사례 69

69 외국인주민정책토론장 서울타운미팅 운영 ( 서울시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거주외국인주민의견수렴및건의사항반영을통한생활편의도모 사업내용 - 개최시기 : 매년 11~12 월중 00 년부터매년 1 회, 총 12 회개최 ( 07 년만 2 회개최 ) - 참석대상 : 서울거주외국인 100 여명 ( 결혼이민자, 근로자, 투자자, 유학생등 ) - 운영방식 : 주택 다문화 환경 교통등 2~3 개주제발표후건의 질의 추진체계 개최전 - 참가자선정 : 거주외국인주민의국적, 체류유형등고려 - 주제선정 : 외국인대상으로인터넷선호도조사등의견수렴을거쳐관심도가높은분야선정 개최후 - 정책제안사항 : 시정반영및사후관리 - 회의성과공유 ( 홈페이지게재 ) : 회의내용, 정책제안및반영실태 그간추진실적 타운미팅에서제시된의견환류조치, 개선방안마련 시행 (16건) - 체육시설외국인예약시스템구축, 민간문화공연외국어예약 결재시스템구축, 외국인유학생포럼운영, 국제적수준외국인학교건립등 향후추진계획 : 지속추진 담당자 : 서울특별시외국인생활지원과주무관지명규 ( , blue413@seoul.go.kr) 70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70 다문화이해 DVD 제작 ( 충남도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다문화이해를위한영상매체제작을통해내국인및외국인주민의다문화사회이해를통한화합의계기마련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출신국문화, 다문화가족의변화모습, 다문화가족의가족생활사례소개등 추진체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관계기관을통한정보수집 - 동영상과함께전문성우를통한나레이션설명 - 전문 DVD 제작업체활용, 짜임새있는 DVD제작 그간추진실적 10년소요예산 : 22백만원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도비 100%) - 사업량 : 100부 향후추진계획 사용자의피드백을통한컨텐츠보완및업데이트 담당자 : 충남도청여성가족정책관실행정 6 급김미희 (bdn8263@korea.kr) Ⅳ.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사례 71

71 외국인주민시정모니터운영 ( 대전시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외국인주민의시정참여를제공하여지역사회인으로서소속감부여및외국인시각에서생활현장불편사항직접청취 사업내용 - 임기 인원 : 1년 / 25명내외 - 주요활동 외국인주민의민원 생활불편등애로및개선건의 각종행사시외국어관련통 번역및자원봉사등참여 글로벌시티조성을위한외국인주요정책자문등 추진체계 - 국제교류센터및외국인지원단체, 학교등에서추천 그간추진실적 제1기거주외국인시정모니터구성운영 ( ~ , 임기 1년 ) - 인원 : 25명 / 유학생 11, 근로자 2, 결혼이민자 12 - 생활불편사항건의사항중시내버스제도개선등 4건정책반영 대전시홈페이지내온라인참여공간 외국인모니터 구축 향후추진계획 제 2 기거주외국인시정모니터구성계획수립및운영추진 - 제 1 기시정모니터운영결과분석반영및참여유도확대방안강구 담당자 : 대전국제교육담당관실지방행정 6 이병응 ( , blue1212@korea.kr) 72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72 다문화피플퍼즐자원봉사단운영 ( 경기수원시 )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외국인주민이지역사회에봉사함으로써사회적정체성확립 사업내용 - 자원봉사단창단 : 월, 10개국 45명 - 자원봉사단운영 ( 10. 4월 ~ ) 대상 : 외국인주민 10개국 60명 내용 : 다문화일일교사, 사회시설봉사활동등 추진체계 : 수원시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그간추진실적 자원봉사단운영 : 16회 133명 - 노인복지관, 국립현충원, 장애인시설등봉사 - 수원시내학교다문화일일교사, 농촌일손돕기, 김장일손돕기 향후추진계획 자원봉사단확대운영 - 자원봉사설명회 ( 11. 3), 국립현충원청소지원 ( 11. 6), 농촌일손돕기 ( ), 자원봉사포럼 ('11. 12) 등 담당자 : 수원시국제통상과지방행정 7 급장성임 ( , maru2889@gmail.com) Ⅳ.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사례 73

73 Ⅴ. 참고자료 1. 관련제도 / 77 1) 외국인정책기본계획 / 77 2)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 136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7 4) 사회통합프로그램 / 관련법령 / 169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령 / 169 2) 다문화가족지원법령 / 177 3) 외국인의체류자격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 185 4) 외국인주민지원조례표준 ( 개정계획안 ) / 외국인주민지원단체현황 / 외국자료정보제공 / 245

74 1 관련제도 1-1. 외국인정책기본계획 ( 08~ 12) Ⅰ. 외국인정책의기본방향 우리나라를자본과기술을보유한세계적인재가모여드는국가로육성하기위한 국가전략 으로서외국인정책을추진 외국인정책은미래우리사회의인적구성을결정하는정책으로서사회적파급효과가광범위하므로 중장기적 종합적관점 에서추진 Ⅰ-1. 질서있는개방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개방을통한이익과비용을비교형량하여국가경쟁력강화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입국문호의개방대상과방식을결정 이익은인력부족해소, 지식 정보의확산과같은경제적기여등을, 비용은주로외국인의국내체류 정착과정에서저소득층전락또는국민과의갈등으로인한사회적비용을의미 전문인력또는투자가, 유학생등에대해서는입국문호를확대하고, 특히우수인재에대해서는적극적유치및국내정착장려 단순기능인력에대해서는입국문호를제한적으로개방하고원칙적으로국내정착을지양 현행단순기능인력도입을위한고용허가제는체류기간을 3년으로제한 능력이비슷할경우, 사회통합의용이성및한민족역량강화차원에서동포우대 현재동포에대해서는비동포에비해출입국편의및취업자유확대 Ⅴ. 참고자료 77

75 결혼이민자ㆍ난민등개방에따른이익과비용의비교형량이곤란한대상에대해서는국제적기준존중 개방의긍정적효과를극대화하고부작용을방지하기위해법과원칙에따라질서있게개방 개방에따른부작용은국익위해인물의입국증가, 불법체류자의증가, 단순기능인력의정주화, 외국인범죄의증가등 불법체류자에대한일관되고엄정한법집행을통해외국인정책의실효성확보 국경관리의과학화, 외국인정보의체계적관리를통해국익위해인물의입국차단및외국인범죄등에효과적대처 Ⅰ-2. 인권이존중되는성숙한다문화사회로의발전 국내정착이민자의증가에따른다문화사회의도래에대비 각국의경험상다문화사회는이민자 ( 이민자 2세포함 ) 의사회부적응과저소득층전락, 인종적 문화적배경에따른차별 * 등으로인한사회갈등문제에직면 이민자에대한사회적응지원과국민의차별적인식의해소 ( 다문화이해증진 ) 를동시에추진 이민자에대한사회적응지원은정책자원이한정되어있는점을고려, 지원의대상과내용을전략적으로설정 - 국내에정착할이민자를중점지원하고, 그중에서도사회적응능력이떨어지는자부터우선지원 - 다른복지서비스나상담서비스를이용하기위한기초가되는한국어, 사회이해교육등을우선지원 - 지역특성과지역거주이민자의수요를잘반영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중심의서비스전달체계구축 78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76 국민에대한다문화이해증진은다문화사회에적합한시민의식의함양과행동양식의정립을목적으로추구 개방된사회의보편적가치로서의외국인인권보장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0조 ( 재한외국인등의인권옹호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재한외국인또는그자녀에대한불합리한차별방지및인권옹호를위한교육 홍보, 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외국인은사회적소수자로서국가또는사인에의한불합리한차별등인권침해에노출되기쉬우므로국가차원에서특별히보호 국제사회의인도주의적요청에부응할수있도록난민인정및지원에관한국제적기준을준수 Ⅴ. 참고자료 79

77 Ⅱ. 외국인정책의비전및목표 비전 외국인과함께하는세계일류국가 1. 적극적인이민허용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목표 2. 질높은사회통합 3. 질서있는이민행정구현 4. 외국인인권옹호 1-1. 우수인재유치를통한성장동력확보 1-2. 국민경제의균형발전을위한인력도입 1-3. 외국인에게편리한생활환경조성 중점과제 2-1. 다문화에대한이해증진 2-2. 결혼이민자의안정적정착 2-3. 이민자 2 세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 2-4. 동포의역량발휘를위한환경조성 3-1. 외국인체류질서확립 3-2. 국가안보차원의국경관리및외국인정보관리 3-3. 건전한국민확보를우한국적업무수행 4-1. 외국인차별방지및권익보호 4-2. 보호과정의외국인인권보장 4-3. 선진적난민인정 지원시스템구축 80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78 Ⅲ. 주요정책과제 1. 적극적인개방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1-1 우수인재유치를통한성장동력확보 배경및필요성 우리경제가지속적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기술혁신과고부가가치산업 육성, 글로벌경영등을주도할해외우수인재를적극적으로유치할필요 우수인재는 특별한지식, 정보, 기술등을보유하고있거나, 새로운지식, 정보, 기술등의창출에기여할수있는자 로정의 우수인재의확보를위한국가간인재유치경쟁 (war for talent) 심화 < 주요경쟁국의고급인력유치전략 > 싱가포르 홍콩 유럽 (EU) 우수인재패스 (The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PEP) - 입국시부터완전자유취업허용, 동반가족에게동일혜택부여 월부터 우수인력유치이민프로그램 실시 점수제에의해해외및중국우수인재적극유치 비유럽권고급인력유치확대를위해 블루카드제도 도입 ('11 년부터 ) 추진 EU 내취업활동자유, 장기체류및가족동반권등보장 우리나라는 2008년 6월말외국인취업인력 (54.2만명 ) 중전문인력의비중은 5.5%(2.9만명 ) 에불과 ( 회화강사를제외할경우 2.2%) 미국은취업이민의 41.1%( 04년 ), 캐나다는경제이민의 84.8%( 04년 ), 영국은취업허가발급의 37.4%( 02년 ) 를전문인력이차지 ( 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 06년) OECD도한국경제에효용이크고성장잠재력확충에필요한고급외국인력의적극활용을우리정부에권고 ( 한국경제보고서, 07.6월) Ⅴ. 참고자료 81

79 출입국관리제도는본질적으로통제적성격이강하나우수인재유치를위해서는보다탄력적인운영필요 현행비자제도는우리경제와기업의다양한인재수요에부응하지못하고, 우수인재의유인에한계 또한엄격한단일국적주의등으로우수인재의영구유치곤란 나아가우수인재유치를위한정부차원의적극적인관심과정책적노력필요 우수인재에대한불충분한정보, 높은구인비용등으로기업이필요한인재를적시에확보하기곤란한점해소 외국인유학생의유입은증가하고있으나, 우수인재로양성된유학생의국내활용이저조한점개선 체류유학생증가및취업비율 ( 법무부 2007, 단위 : 명 ) 유학생총수 7,288 9,705 14,407 20,683 30,101 41,780 취업자격변경 취업비율 0.1% 0.2% 0.1% 0.2% 0.4% 0.6% 우수외국인에게공직사회의문호를개방하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공급을확대함으로써공공부문의글로벌화를전략적으로추진 추진계획 우수인재에대한입국문호확대 비자제도개선을통한우수인재유치촉진 우리경제가필요로하는다양한인재확보를위한비자도입 ( 법무부 ) - 혁신적인창업아이디어나특허, 실용신안등지적재산권을보유한외국인을위한창업비자도입 82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80 - 세계유수의기업근무경력자및우수대학졸업생이초청자없이도입국하여구직활동을할수있는구직비자도입 - 일정금액 ( 예 : 50만달러 ) 이상을일정기간법무부장관이지정한분야에간접투자한외국인에게영주비자발급 기업수요에부합하도록비자제도개선 ( 법무부 ) - 해외에진출한우리기업 ( 해외투자기업 ) 에서국내로파견되는외국전문인력에게주재비자발급 - 전문인력취업비자의발급요건완화 ( 경력요건단축등 ) - 기술발전에따른새로운직종출현시취업허용여부를신속하고탄력적으로결정 세계적우수인재에게차별화된혜택부여 ( 법무부 ) - 전문인력을전문성과직무를중심으로세분화하고산업전략상유치필요성이높은집단에대해영주비자발급등차별화된혜택부여 - 우수인재에대해서는고용계약없이도학력ㆍ경력ㆍ소득등을종합평가한점수가일정기준이상이면비자를발급하는점수제도입 출입국및체류편의제공 우수인재의근무처이동자유확대 ( 법무부 ) - 근무처변경시현행허가제를신고제로전환 우수인재배우자의취업절차개선 ( 법무부 ) - 배우자에게취업이가능하도록체류자격변경허용 국적제도개선 우수인재에대해제한적이중국적허용검토 ( 법무부 ) -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한사실이없는외국인중우수인재에대해일정기간국내체류후이중국적허용검토 우수인재에대한일반귀화요건완화 ( 법무부 ) - 필기시험면제및귀화심사기간단축 Ⅴ. 참고자료 83

81 국가차원의우수인재유치지원 고급인력발굴및유치지원 고급인력유치를위한종합서비스지원체제인 Contact Korea 운영 ( 지경부, 외교부, 노동부, 법무부 ) - KOTRA 해외무역관에서고급인력발굴후관련정보기업제공 - 국내 글로벌고급인력유치지원센터 (KOTRA) 에서노동부, 법무부등이공동으로취업상담 알선, 출입국지원, 생활정착지원등종합지원 온라인비자추천 심사시스템 (HuNet Korea System) 도입 ( 법무부 ) - 법무부장관이지정하는비자추천인이추천한인재에대해서는전문인력여부의검증을간소화하는비자추천인제도입 - 온라인비자추천 심사시스템을통해추천된인재정보를기업이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 비자발급에소요되는기간단축 고급인력해외현지채용박람회개최 ( 지경부, 외교부, 교과부 ) - 국가별 기술분야별인재분포파악후연차별박람회개최및관련현지홍보강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해외기술인력도입사업활성화 ( 중기청 ) - 해외기술인력도입에소요되는비용을일부지원 인력발굴수수료 (1인당최대 3백만원한도 ), 입국항공료, 체재비 (1인당연간 1천만원한도 ) 지원 - 중소기업현장수요를반영한도입인력의자격요건정비및인력발굴대상국가다변화추진 해외학자유치지원강화 ( 교과부 ) -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등을통해연구역량이우수한해외학자유치 활용 84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82 우수유학생유치및활용지원강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확대 ( 교과부 ) - 신규초청외국인장학생증원 ( 07년 133명 08년 860명 ) - 다양한방식의유학박람회개최및개최지역다변화 - 한국유학안내시스템 ( 기능및관리강화 유학생취업범위확대 ( 법무부 ) - 국내대학인문계학사학위취득유학생에대해서도자격요건충족시경영, 금융등전문직종분야에취업허용 이공계학사에대한취업허용 ( 06.7월), 인문계학사에대한연구원, 해외영업원등 12개직종에한정한취업허용 ( 08.7월) 실시 유학생에대한취업지원강화 ( 노동부, 지경부 ) - 고용지원센터와교육청 대학간연계를통하여아르바이트알선및한국생활에의적응을위한각종정보제공 - 국내해외유학생채용박람회 개최를통해유학생과기업인의만남의장제공 외국인공무원및원어민영어보조교사유치지원 외국인공직채용확대 ( 행안부, 법무부 ) - 외국인공무원채용범위를현행계약직에서정무직, 별정직으로확대 - 외국인공무원에게체류편의와활동범위가확대되는거주비자발급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비자발급요건완화 ( 교과부, 법무부 ) - 모국어국가국민의학력요건완화 ( 학사 대학 2년이상수료자 ) - 공용어국가국민의제한적허용 ( 교사자격증소지자 ) Ⅴ. 참고자료 85

83 < 참고. 현행체류자격및취업가능자격분류 > 현행체류자격은알파벳 A계열부터 H계열까지대분류 8종및세부적으로는 36종에이르는자격으로구성 < 전문인력체류자격 > 은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특정활동 (E-7) 을포함 취업가능자격 1-2 국민경제의균형발전을위한인력도입 배경및필요성 저출산 고령화, 고학력화등으로인해생산직인력부족문제지속 단순기능직의경우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등을통해인력부족문제상당부분해소 86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84 단순기능인력증감추이 ( 법무부 2008, 단위 : 명 ) 월총체류자 9,684 18, , , , , , , 월방문취업제시행으로단순기능인력급격증가 - 반면, 생산직내에서도기능직부족률은여전히높음 중소기업직종별인력부족률 10% 생산직 % 사무관리직 서비스종사 2050 한국미국영국일본중국프랑스 전체전문가기술직및준전문가기능직단순노무직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2007 년 판매관리직 직종별인력구성및부족률 ( 단위 : 명, %) 구분 전체 사무관리직전문가 기술직및준전문가 생산직 기능직단순노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관리직 현인원 2,208, ,994 63, , , ,409 26,425 70,742 부족인원 90,444 9,228 3,298 9,888 39,505 25, ,585 부족률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보고서, 2007> Ⅴ. 참고자료 87

85 숙련기능인력부족문제해결을위한외국인력도입제도불충분 단순기능인력중숙련기능인력으로발전한자에게거주 (F-2) 자격을부여하는제도가있으나, 기업이필요로하는인력의충분한공급에한계 - 현재는단순기능종사경력이있어야숙련기능인력으로인정될수있어기업이필요로하는숙련기능인력의즉시도입이곤란 * 숙련생산기능인력의자격요건및처우 단순기능인력중다음의요건을갖춘경우거주 (F-2) 자격부여 1 단순기능인력으로총 5년이상국내취업, 2 법무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고시한자격증취득또는일정임금이상수령, 3 생계유지를위한자산보유, 4 국어능력등기본소양구비, 5 품행방정 거주 (F-2) 자격으로 5년체류시영주 (F-5) 자격취득허용 단순기능인력의도입인원은증가하고있으나, 제조업등의인력부족은해소되지못하고, 다양한외국인정책목표의반영미흡 현재외국인력고용제도는선발과정에서기업수요반영부족, 고용관계에대한불합리한규제등외국인력의효율적활용을제약하는요소가많고, 생산성에비해외국인력고용부담이과다 < 유사업무국내근로자대비생산성수준등 ( 08)> 생산성 임금 총고용비용 89% 87% 97% * 한국노동연구원, 2008 또한인력도입규모및국가별배정인원결정단계에서산업구조조정, 불법체류방지, 사회통합등외국인정책의다양한목표에대한고려미흡 88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86 < 참고. 외국인근로자고용절차 > 1. 외국인근로자선정및고용허가서발급 ( 기업 노동부 ) 사용자내국인구인노력 (7 일 ~3 일 ) 실시 사업주가추천된외국인구직자중에서적격자를직접선정하는경우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 2. 근로계약체결 ( 기업 외국인근로자 ) 3. 사증발급인정서발급 ( 기업 법무부 ) 사업주는선정한외국인구직자와표준근로계약서체결 사업주는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등을제출하고, 법무부에서사증발급인정서발급 ( 산업인력공단등에서대행가능 ) 4. 외국인근로자의도입 ( 기업 외국인근로자 ) 사업주는외국인에게사증발급인정서송부, 외국인은취업사증을발급받아입국 국내에입국한외국인근로자는일정기간의취업교육이수 외국인근로자근로환경개선필요 외국인근로자대부분이사업장의영세성에따른취약한근로환경에노출 - 외국인근로자에대한설문결과, 주로근무중언어적폭행, 여권압류, 산재, 임금체불, 근무외상해, 신체적폭행등의사고에노출되어있으며, 사업체규모가작은제조업체일수록발생비중이높음 05.1 월태국인근로자노말헥산중독사고, 08.1 월이천화재사망사고발생 한국어능력부족, 상대적으로낮은사회 경제적지위로근로및생활상의고충등을적절히해결하기곤란 Ⅴ. 참고자료 89

87 추진계획 지역별 직종별수요를고려한숙련기능인력의확보 숙련생산기능인력도입체계개선 거주 (F-2) 자격요건정비 ( 법무부 ) - 기술 기능자격또는임금수준요건을자립가능성을고려하여현실화 - 취업기간요건을고용허가제의재고용절차개선과연계하여변경 현행요건 : 5년이상취업및일정한기술 기능자격또는 2,900만원이상의임금 숙련기능인력도입경로의제한적확대 전문대학외국인유학생의제한적취업허용검토 ( 법무부 ) - 이공계전문대졸업생에대해취업기피지역또는직종의기술 기능직취업허용 취업허용분야, 기술 기능자격요건, 임금수준요건, 쿼터등에대해노동부등관계부처 기업 노동계와협의를거쳐중 장기적으로추진 기업수요와사회비용을고려한단순기능인력도입 기업이필요로하는단순기능인력의효율적활용지원 기업이필요로하는수준의인력도입 ( 노동부 ) - 선발기준으로한국어시험외에기능보유여부및경력등고려 - 특수분야의기본기능을보유한인력에대한수요가있을경우훈련실적및자격수준등을점검하여선발 고용절차간소화및안정적고용여건강화 ( 노동부, 법무부 ) - 고용지원센터방문만으로고용관련신청을완료할수있는원스톱시스템구축 - 노동부와법무부간정보연계로유사신고의중복문제해소 - 재고용절차개선, 근로계약기간제한완화로안정적고용여건강화 90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88 고용비용의합리화 ( 노동부 ) - 표준근로계약서개선, 숙식제공에따른근로자비용징수기준마련등합리적수준의숙식비분담제도화 - 숙식비공제한도설정, 수습기간조정등최저임금합리화 - 보증보험 출국만기보험임의화등사업주의의무가입보험합리화 단순기능인력도입규모결정방식개선 외국인정책위원회와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연계강화 ( 법무부, 노동부 ) -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외국인정책기본계획수립 ( 변경 ) 시중장기외국인력도입기조결정및매년말결혼이민자 유학생 불법체류자등의취업현황과취업전망등분석 -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위와같은외국인력도입기조및취업현황과전망등을고려, 외국인력도입규모결정 송출국가별도입규모배정시불법체류율반영확대 ( 노동부 ) - 송출국가별인력도입규모배정시불법체류율반영비중강화 - 불법체류율이높은국가가일정기간후에도개선되지않을경우한국어시험중단, 송출중단등조치 근로환경개선및안전보건교육의강화 외국인근로자다수사업장에대한근로환경관리강화 ( 노동부 ) - 외국인근로자의근로조건도내국인근로자와동일하게보호및개선 - 외국인다수고용사업장의안전보건조치이행여부확인강화 - 외국인근로자취업전후안전보건교육강화및자국어로된안전보건자료제작 보급 외국인근로자건강보호강화 ( 노동부 ) - 자국어로된건강진단결과표작성 교부및건강진단시통역지원 - 직업병발생가능성이높은사업장에대해외국인근로자건강진단실시및개인보호구지급여부등중점확인 Ⅴ. 참고자료 91

89 유해공정작업환경개선지원 ( 노동부 ) - 50인미만소규모사업장보건관리국고지원사업에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장을포함, 방문기술지원 ( 연평균 4회 ) 작업환경개선지도, 보건교육 건강상담실시, 특수건강진단수수료지원등 외국인근로자의국내생활적응지원 외국인근로자고충상담및법률지원서비스강화 ( 법무부, 노동부 ) - 관계부처합동고충상담서비스제공 - 고용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등을활용한상담강화 - 체류기간만료예정자에게귀국지원프로그램실시 ( 현지취업정보제공등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의자치단체이양추진 ( 노동부, 행안부 ) - 사업안정화, 재정확보를전제로자치단체의의견을반영하여추진 08년현재 5개소 ( 서울, 안산, 의정부, 김해, 마산 ) - 민간단체와협력하여고충상담, 한국어교육, 무료진료등실시 1-3 외국인에게편리한생활환경조성 배경및필요성 외국인에게편리한생활환경은우수외국인의국내유입촉진및외국인의충분한능력발휘를위한필수요건 국가간인구이동은임금격차등경제적요인뿐만아니라, 전반적인생활환경에대한평가가중요하게작용 우리나라에체류중인외국인의국내생활만족도는낮은편이고, 이에따라가족동반비율도저조 외국계투자기업임직원대상국내생활만족도조사에서만족 (26.5%), 보통 (46.2%), 불만족 (27.3%) 등으로조사 (KOTRA, 2007) 08.6월말현재총전문인력 29,895명중 2,625명 (8.8%) 만이가족동반 92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90 외국인은의사소통이원활하지않고, 각종정보에대한접근이용이하지않아생활전반에서불편을경험 국내에서다국어기반의생활기반시설이나행정서비스는미흡 국내체류외국인기초실태조사 ( 월드리서치, 07) 에서대상자의 52% 가의사소통문제를가장큰애로사항으로지적 외국인들은외국인을위한편의시설부족, 제도미비등으로일상생활에서다양한어려움을경험 특히, 교통 주거 교육 여가및문화생활등의분야에서개선필요성을제기 시급히개선해야할분야로교통 (54.9%), 주거 (31.6%), 교육 (26.1%), 여가 문화생활 (22.1%) 환경등을제기 (KOTRA 외국계투자임직원대상설문, 07) 추진계획 외국인체류지원강화 외국인의원활한의사소통지원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를통한 3 자통역서비스확대 ( 법무부 ) - 응급의료센터, 소방서 (119), 경찰서등과연계서비스확대 1345 를통해영어 중국어 불어등 17 개외국어로외국인관련민원안내 전화상담및통역서비스제공 ( 국민권익위원회와연계하여 3 자통역서비스제공중 ) EBS 의국립국어원주관한국어교육과정확대운영 ( 문화부 ) - 현행중급과정에서초급과정으로확대운영 외국인을위한민원처리서비스강화 온라인민원처리확대및방문민원최소화 ( 법무부, 노동부 ) -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G4F, Government for foreigners) 를통한출입국등온라인민원처리활성화 ( 전자민원대상확대등 ) 현재 G4F( 를활용하여재입국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고용변동신고, 등록사항변경신고등전자민원업무처리가능 Ⅴ. 참고자료 93

91 < 참고. G4F 를통한전자민원처리 > 투자, 노동등다양한목적으로대한민국을방문하는외국인이입국전부터체류, 출국까지필요한모든행정및생활정보를하나의사이트를통하여안내받고민원처리를할수있음 ( * 한 / 영 / 중 / 일 4 개언어제공 ) 전자민원처리 외국인을위한종합적생활환경개선 외국인을위한교통 주거환경개선 외국인을위한교통정보제공확대 ( 국토부 ) - 지하철돌발상황영어안내방송확대 - 시내버스영어안내방송확대 ( 자치단체재정 교통여건을고려하여추진 ) - 철도승차권요금 좌석번호등의영문병기추진 현재철도승차권은출발 도착지이외의정보를모두한글로표시 외국인특성에맞는주택공급 ( 국토부 ) - 외국인투자지역인근의대규모공공택지개발시전용주거단지를할애하여외국인특성에맞는주택공급 94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92 외국인을위한복지 의료환경개선 영주권자등외국인에대한사회보장수급권확대 ( 복지부 ) - 영주권자에게기초생활보장및긴급복지지원제도확대방안검토 현재외국인중결혼이민자가적용대상에포함되나대상자확대여부는국민적공감대형성필요 - 장애인복지혜택을예산상황을고려하여영주권자에게확대적용 - 중 장기적으로장애인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외국인장애인증명서발급등검토 현재외국인에대해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만시행 외국의료기관유치및진료편의제공 ( 복지부 ) - 경제자유구역의외국의료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 - 외국인환자언어소통등진료편의를위한의료코디네이터양성확대 외국인을위한교육환경개선 외국인학교에대한지원강화 ( 교과부 ) - 외국인학교중일정요건충족시국내학력인정 08. 3월현재총 47개교외국인학교운영 ( 총 10,493명재학 )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학교지원근거강화 학력인정및지원근거를규정한 외국인학교등의설립 운영에관한규정 제정추진 해외유수의외국교육기관유치확대 ( 교과부 ) - 제주도 경제자유구역등에외국교육기관유치 운영지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네덜란드국제물류대학한국분교개교 ( 08.3월) -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의결산상잉여금해외송금허용등검토 외국인을위한문화 여가환경개선 문화시설의다양성부족과편중문제완화 ( 문화부 ) Ⅴ. 참고자료 95

93 - 찾아가는국악원 공연, 주한외국인국악문화학교 운영등을통한문화향유기회확대 - 외국인밀집지역에 작은도서관 등외국인친화적문화시설조성 문화관련정보취득의어려움해소 ( 문화부 ) - 다국어로제작된한국문화소개자료보급 Facts about Korea, Welcome to Korea(7개국어 ), 문화가이드북 (17개국어) - 다문화홈페이지구축으로한국문화와다문화관련정보제공 디브러리다문화포털서비스구축 ( 09년서비스제공예정 ) -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등을위한자료실설치 운영 취약계층외국인의여가환경개선 ( 문화부 ) - 결혼이민자가족 외국인근로자등을대상으로국내문화체험여행기회및공연 전시등관람기회제공 - 외국인근로자를위한문화체육행사개최 ( 연 1회 ) 출신국별축구경기 민속경기개최, 국가별문화 음식부스운영 2. 질높은사회통합 2-1 다문화에대한이해증진 배경및필요성 우리사회에서살아가는외국인 ( 이하 이민자 ) 이증가함에따라다양한민족적 문화적배경을지닌구성원들이공존할수있는문화와생활양식필요 이민자는사회적소수자로서그외모나문화적차이때문에사회로부터부당한차별적인식과편견에노출 사회구성원의문화적차이는구성원상호간의이해와존중이없을경우사회갈등의원인으로작용 96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94 다양한문화는국제화 개방화시대의가치있는사회자본으로서국가발전의동력으로활용가능 이를위해교육과홍보를통해다른문화를포용하고이민자를실질적인사회주체로인정하는시민의식의함양필요 또한, 일반국민과이민자의지속적이고긴밀한사회관계의형성을통해상호간이해를증진할필요 추진계획 다문화이해교육및홍보강화 학교교육을통한다문화이해증진 교육과정에서다문화이해교육강화 ( 교과부, 복지부 ) - 개정교육과정 ( 월고시 ) 을반영한도덕 사회등교과서집필 타문화이해 존중, 편견극복및관용등을반영 - 관련교과, 재량 특별활동시간에다문화이해교육강화 - 다문화가정학부모등을활용한다문화이해교실운영 - 학교순회다문화이해교육 이주민강사를활용, 초 중등학생대상다문화이해교육실시 ( 07 년 6,805 명, 08 년 3,930 명 ) 개정유치원교육과정 ( 월고시 ) 에서다문화이해교육강화 ( 교과부 ) - 귀국자자녀와다문화가정자녀의특성과배경고려 다문화이해관련교재 지도자료발간 ( 교과부 ) - 개정교육과정에맞춰다문화교육내용이반영된교과서및교사용기초교재 교양교재개발 - 우수사례중심의다문화이해교육영상자료개발및보급 비디오, CD 형태로학교에보급하고, EBS 등방송매체와연계 Ⅴ. 참고자료 97

95 유 초 중등교사등의다문화교육역량강화 ( 교과부, 문화부 ) - 교원연수과정에 다문화이해과정 개설및연수과목에 다문화문화교육 관련내용포함 - 예비교사의다문화관련인식 태도조기확립을유도하기위해교육대학등에다문화교육강좌개설지원 - 다문화교육우수사례발표대회 운영 다문화교육우수교사등에대한가산점부여, 표창및홍보 - 교사 정부부처 공공기관담당자를대상으로문화적차이와다양성체험 타문화접목교육실시 - 유치원교사, 초등학교교사, 한국어교사등대상자특성별로교안개발, 차별화된교육프로그램실시 사회교육을통한다문화이해증진 다문화교육프로그램개발 다문화체험학습장운영 ( 문화부, 복지부 ) - 도서관등각급문화시설에서어린이 청소년대상외국문화체험행사확대 - 일반청소년대상 다문화이해 반 ( 反 ) 편견프로그램 ( 다른빛깔, 같은우리 ) 의수정 보완 초등학교고학년을대상으로인종등에대한편견깨기, 간접적차별경험 ( 역할극 ) 등실시 - 초등도덕 사회교과 ( 세계화및다문화, 인권, 평등등 ) 와연계된다문화시민교육프로그램개발 - 세계시민학교 등청소년대상다문화이해프로그램실시 자치단체주민과공무원대상다문화이해교육 ( 행안부 ) - 자치단체공무원교육원 주민자치센터를다문화교육공간으로활용 - 외국인주민 지역민 공무원대상전국순회소양교육확대 자치단체담당공무원대상으로 5개부처합동 순회교육 실시 ( 07. 4월 ) 98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96 다문화교육강사확충 ( 문화부, 법무부, 복지부 ) - 다문화프로그램기획자및다문화강사양성과정확대 각급교육연수기관, 초 중 고등학교, 공공기관등의다문화이해교육강사로파견 다문화이해증진을위한홍보활동강화 다문화관련포럼 세미나등개최 ( 행안부, 법무부, 문화부, 복지부 ) - 다문화정책포럼, 다문화와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국제포럼, 지방의국제화포럼,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개발을위한국제포럼, 다문화가족및지원활동가전국대회 등 공익광고 방송프로그램, 공모전등추진 ( 문화부, 법무부, 복지부, 교과부 ) - 공익광고, 다문화특집다큐멘터리, 국제회의영상물제작 방영 - 다문화교육관련논문공모, UCC공모전, 체험수기공모등다문화인식제고행사추진 참여및소통강화 외국인지역사회참여확대 외국인주민의지방자치참여촉진을위한지방자치법개정 ( 행안부 ) - 일정자격을갖춘외국인주민에게조례개폐및주민감사청구권부여 지방선거권, 주민투표권 주민소환권은이미부여 ( 07년) 참여확대를위한정책인프라구축 ( 행안부, 법무부 ) - 외국인주민기초생활실태조사시 생활실태 등항목추가 07년은지역 국적 성별등으로만구분하여실시 - 외국인주민의취업률, 지역사회참여율, 교육률, 범죄율등을종합적으로측정하는 사회통합지수 개발 Ⅴ. 참고자료 99

97 상호이해증진을위한소통의장활성화 중앙정부및자치단체의다문화행사 축제를세계인주간에실시 ( 법무부, 행안부 ) - 관계부처공동으로 세계인의날 기념식개최등 지역별이주민특성을반영한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기획및개최지원 ( 문화부 ) - 축제, 생활문화, 문화체험, 전시 공연등다양한문화프로그램운영 2-2 결혼이민자의안정적정착 배경및필요성 국제결혼의증가로국내정착을목적으로하는이민자본격유입 2007년전체결혼건수 345,592건중외국인과의혼인은 38,491건으로국제결혼비율이약 11.1% 에이름 - 농림어업에종사하는남자 7,930명중 40.0% 인 3,172명이외국인과혼인하여농어촌지역의경우국제결혼이일반화 외국인과의혼인추이 ( 단위 : 건 ) 구분 총혼인건수 320, , , , , , ,592 국제결혼건수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39,690 38,491 국제결혼비율 4.8% 5.2% 8.4% 11.4% 13.6% 11.9% 11.1% < 통계청, 혼인통계결과, 2007> 월기준국내체류하고있는결혼이민자는총 146,508명으로 - 이들중국적취득자는 44,291명이며국적을취득하지않은결혼이민자는 102,217명임 100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98 결혼이민자의사회부적응은건전한가족관계형성을저해하고막대한사회통합비용초래 장기간한국에서의생활에도불구하고다수의결혼이민자가한국어및한국사회이해능력부족 -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등동남아국가출신결혼이민자의상당수가의사소통곤란 혼인귀화신청자 100명을대상으로 ( 모의 ) 귀화필기시험을실시한결과 42% 만이합격하였으며, 베트남 캄보디아의경우각각 18.5%, 20% 만이합격 ( 법무부, 07) - 결혼이민자의한국어및한국사회이해부족은각종차별 인권침해에대한방어능력부족과자녀교육에부정적영향을초래하므로, 입국초기부터체계적 단계적인교육필요 결혼이민자중상당수가일상생활과가족 사회관계에서어려움호소 - 결혼이민자는갑작스러운환경변화에따른심리적위축, 사회적고립으로자녀양육등생활전반에걸쳐애로 항목대상 외로움 한국에서생활하면서가장힘든점 문화차이 자녀문제 경제문제 언어문제 가족갈등 주위시선 태도 음식 / 기후 1044 명 23.2% 15% 14.7% 11.4% 11.8% 3.7% 2.6% 3% <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가족실태조사, 2006> 취업정보및체계적인직업교육부족으로경제활동참여율저조 결혼이민자의경제활동참여율은낮지만, 취업에대한욕구는높음 년여성가족부의결혼이민자가족실태조사에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 34% 만이취업을하고있으며, 미취업자중 82% 가취업의향이있다고밝힘 미취업결혼이민자들은취업지원책으로 - 마땅한일자리알선 (40%), 자녀양육및교육지원 (25%), 한국어교육 (13%), 배우자나그가족의이해와지원 (12%) 등선호 Ⅴ. 참고자료 101

99 불법결혼중개, 간단한결혼이민비자발급절차등으로혼인의진정성확보가어려워가족형성단계부터위기요인잠재 외국인배우자에게발급되는결혼이민비자의특성상내면의문제인혼인의진정성에대한사전검증이어렵고, 이를악용하는위장결혼사례속출 - 위장결혼적발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최근에는쌍방합의에의한위장결혼외에일방의의사에의한위장결혼유형도발생 < 위장결혼단속실적 > 구분 알선브로커 ( 명 ) 위장결혼자 ( 명 ) 1,876 3,314 3,635 4,112 < 경찰청, 월 > 국제결혼중개업체에의한모집과정의탈법행위, 허위정보제공등불법행위와국제결혼에대한쌍방의이해부족등으로외국인배우자의인권침해는물론가족관계파탄사례증가 < 한국인과외국인부부의이혼현황 > ( 단위 : 건, %) 구분 총이혼건수 145, , , , , ,590 외국인과의총이혼 1,866 2,164 3,400 4,278 6,280 8,828 총이혼대비구성비 증 감 , ,002 2,548 증 감률 한국인남편 + 외국인처 ,611 2,444 4,010 5,794 증 감률 한국인처 + 외국인남편 1,465 1,581 1,789 1,834 2,270 3,034 증 감률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100 추진계획 결혼이민자의사회적응지원 결혼이민자에대한기본소양교육강화 사회통합프로그램표준화및이수제실시 ( 법무부,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행안부, 농식품부 ) - 한국어, 다문화사회이해의교육내용, 교육과정, 강사, 교재, 교육기관등에대한표준화된기준설정 - 상기기준을충족하는사회통합프로그램을이수한자에게다양한인센티브부여 한국어 한국문화이해교육등확대 ( 복지부, 행안부, 문화부, 교과부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지방문화원등에서한국어 한국문화이해교육확대 - 한국어강사양성및교재개발 보급 온라인교육등다양한방법개발 -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및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에결혼이민자포함 *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 저학력성인에대한제2의교육기회제공을위한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대상문화예술체험 ( 연극 영화 미디어등 ) 및교육기회확대 정보제공및상담강화 자치단체홈페이지를통해각종생활정보등제공 ( 행안부 ) - 각자치단체별외국인주민의국적별구성을고려하여다국어지원 다국어판정보매거진발간 배포 ( 복지부 ) - 5개언어로생활정보, 정책정보등제공 ( 분기 1회 ) Ⅴ. 참고자료 103

101 전국적인통 번역핫라인시스템구축 ( 복지부 ) - 통 번역시스템을구축하여긴급상황발생시통역요원파견지원 결혼이민자와가족에대한상담활성화 ( 법무부, 복지부 ) - 특수외국어능통직원과국가별명예출입국관리공무원등자원봉사자를통한고충상담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방문교육지도사등을통한상담강화 - 결혼이민자와그자녀에대한정신건강검진 상담서비스강화 정신보건센터의정신건강상담서비스대상에결혼이민자 자녀포함 ( 07년) 보육등사회서비스강화 찾아가는임신 출산지원 ( 복지부 ) - 출산 1~2개월을앞둔출산예정자를대상으로찾아가는임신 출산지원서비스제공 아동양육지원서비스확대 ( 복지부 ) - 12세미만자녀를양육하는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아동양육전반에걸친방문교육 상담서비스제공 08년 10,240 가정지원 수요자중심의서비스공급기반확충 자치단체를중심으로지역자원의적극적활용및연계강화 ( 행안부, 복지부, 법무부, 문화부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국어문화원, 지방문화원, 사회복지법인, 사회단체등관련기관간연계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한국어 한국문화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녀지원, 자조집단운영등의서비스를통합제공 지역단위서비스제공허브역할 - 주민자치센터에결혼이민자대상교육과정개설확대 104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102 지역중심의서비스전달체계구축 ( 복지부, 행안부, 법무부 ) - 지역특성및지역거주외국인의수요를잘반영할수있도록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서비스전달기관의지정 운영과정에서자치단체의자율성과책임성강화 - 지역별사업안정화, 재정확보를전제로서비스전달기관의자치단체이양단계적추진 08 년현재다문화가족지원센터 80 개, 다문화사회통합거점대학 20 개 자조집단을통한사회적응여건조성 자조모임지원및정책모니터단운영 ( 법무부, 복지부 ) - 출신국가 거주지역별로구축된네트워크를통해결혼이민자간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지원하고, 의견적극수렴 정기적인만남의장활성화지원및권역별대표자전체회의개최 결혼이민자의배우자 시부모자조모임운영및교육실시 ( 복지부 ) - 가족상호간정보교류및친목도모 - 결혼이민자 배우자 시부모 부부관계 부모자녀등가족관계증진을위한가족통합교육추진 결혼이민자의경제적자립지원 취업교육및취업정보제공강화 결혼이민자취업형 창업형자립모델개발 보급 ( 노동부, 복지부 ) - 결혼이민자거주지역별 출신국별직종개발 - 교육훈련 - 일자리연계체계마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과고용-복지서비스연계추진 결혼이민자에적합한취업지원 ( 노동부, 복지부, 행안부 ) - 다문화강사, 원어민강사, 통 번역사등결혼이민자적합직종개발및취업연계를위한교육실시 Ⅴ. 참고자료 105

103 농촌지역결혼이민자의영농정착지원강화 영농기술교육및생활농업인으로의정착지원사업강화 ( 복지부 ) - 결혼이민자에대한영농기술교육, 영농컨설팅, 영농기반지원등농촌지역정착지원 농촌여성결혼이민자에게수준별영농정착지원 ( 농식품부 ) - 지역의선도여성농업인을활용한 1:1 맞춤형영농교육등 이주여성농업인육성종합대책 을마련하여농촌정착수준에따른단계별이주여성농업인력육성지원정책을추진 건전한국제결혼문화조성 위장결혼예방및단속강화 결혼이민비자발급심사강화 ( 법무부 ) - 위장결혼또는이혼이자주발생하는유형의초청자에대해서는정상적혼인관계를유지할수있는자인지여부를중점심사 결혼이민비자체계개편검토 ( 법무부 ) - 혼인의진정성에대한검증강화를위해입국전 결혼방문비자 를발급하고입국후 결혼비자 로전환하는방안검토 입국후생활실태모니터링강화 ( 법무부 ) - 혼인실태의정확한파악을위해입국후정기적인실태조사실시 - 위장결혼의심사례에대한기획수사강화 위장결혼피해방지활동강화 ( 법무부 ) - 국제결혼피해신고센터를설치 운영하면서신고된위장결혼피해사례를수사 단속에활용 106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104 결혼이민과정의불법행위및인권침해방지 국제결혼중개업등록제조기정착 ( 복지부, 법무부 ) - 등록제운영을위한전산시스템구축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시행 ) - 미등록결혼중개업체 의중개행위적발및처벌강화 - 결혼중개업체의현지법령미준수, 허위정보제공행위등중점단속 국제결혼중개업자에대한교육강화 ( 복지부 ) - 국제결혼중개업등록전결혼중개업자사전교육강화 - 교육을위한전문커리큘럼개발및전문강사양성 인권침해사례에대한실태조사및제도개선추진 ( 법무부 ) - 혼인에대한자유로운선택권의침해, 인신매매 예속상태 노예제와유사한관행등 결혼전국제결혼에대한이해증진 국제결혼희망자사전교육 실시 ( 여성부, 법무부, 복지부 ) 국제결혼관련법규, 양성평등및가정폭력예방, 국제결혼시신상정보확인, 위장결혼피해방지등교육 국제결혼전후한국인배우자에게결혼준비교육실시 ( 복지부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해결혼및가족생활에대한교육실시 예비결혼이민자에대한국제결혼관련정보제공 ( 복지부, 외교부 ) - 몽골, 캄보디아등현지에서콜센터운영등 - 입국전 사전교육프로그램 개발, 재외공관에배포 Ⅴ. 참고자료 107

105 2-3 이민자 2 세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 배경및필요성 이민자 2세의지속적증가및건전한정체성확립지원필요성대두 국제결혼가정에서태어난아이들이본격적으로취학연령에도달 - 전국초 중 고교에다니는대한민국국적의국제결혼가정자녀는 2008년 4월 18,778명으로 2006년 4월 7,998명에비해 2.3배증가 2, 국제결혼가정의자녀중미취학아동 ( 만 6세이하 ) 의연령별평균인원은초등학생의 2배에해당 국제결혼가정의자녀중 6세이하는 33,140명 ( 행정안전부, 08. 5월 ) 이민자 2세는다른외모 문화 말씨, 집단따돌림등에따른심리적소외감과정체성혼란을경험할가능성상당 이민자 2세의학습부진과학교생활부적응예방필요성증가 결혼이민자 2세의경우엄마의한국어구사능력부족, 경제적으로어려운가정환경등으로인해기초학습이곤란한경우발생 얼굴과피부색등을이유로친구들로부터집단따돌림을당하는등학교생활에서소외받는사례발생 108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106 미진학 학교생활부적응또는취업희망이민자 2세에대한사회적관심과지원부족 정서적으로민감한청소년시기에학교에진학하지못하거나학교생활의부적응으로중도탈락하는이민자 2세발생 정상적으로교육을마치더라도사회적편견이나차별로인해취업의기회를갖지못할경우빈곤의악순환발생우려 추진계획 학습및학교생활지원 이민자 2세학습지원 이중언어교육환경조성 ( 교과부, 복지부 ) - 다문화가정의학부모를방과후학교등의원어민보조교사로활용 -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등아동 청소년이용기관에강사파견등이중언어프로그램운영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에서결혼이민자중우수자를선발 교육하여강사로파견 Ⅴ. 참고자료 109

107 취학전유아의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 (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 - 취학전아동을위한자모인식프로그램개발 - 유치원, 보육시설미이용유아를위한평가 발달지원프로그램등교육서비스제공 - 언어발달지연아동에대한언어교육지원 한국어및기초학습교재개발 보급 ( 교과부, 문화부 ) - 학생의언어능력과학습능력등을고려한수준별한국어교재및지도용참고자료등개발 이민자 2세학교생활지원 다문화교육지원체제강화 ( 교과부 ) - 다문화가정학생을위한교재개발, 다문화교육정책연구, 교사연수등을위한중앙다문화교육센터운영 - 교과부 시도교육청다문화교육협의체운영및교육청사업모니터링 평가체계구축 - 초등학교 ( 저학년 ) 대상언어 인지진단도구개발 - 한국어능력이부족한학생을대상으로수준별보충프로그램지원 기초학력미달학생에대한맞춤형지도 ( 교과부 ) - 기초학력책임지도제실시및보충교재지원 - 초중등예비교사를활용한방과후멘토링지원 다문화교육담당전문가양성 배치 ( 교과부, 문화부 ) - 대학또는시 도교육연수원등에전문연수과정설치 - 다문화지도경험이있는교사등을다문화교육전담교사, 이중언어교사로양성 지역상황, 학교의수요등을고려하여전문가배치 110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108 다문화교육정책연구학교운영 ( 교과부 ) - 시 도교육청을중심으로연구학교 시범학교운영을통해다문화교육모델개발 보급 07년현재 12개학교지정 ( 유치원 2개, 초등학교 8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 다문화가정자녀에대한진로상담강화 ( 교과부 ) - 초등학교재학중인국제결혼가정자녀들의진학상담강화 이민자 2세학부모의교육역량강화 학교단위다문화가정학부모 자녀행복교실 운영 ( 교과부 ) - 한글, 한국문화이해, 자녀교육상담등커뮤니티지원을통해학부모의교육참여제고 다문화가정학부모상담주간운영 ( 교과부 ) - 학교별상담주간을지정 운영, 자녀의학교생활 교육안내 사회적응지원및자립능력배양 이민자 2세사회적응지원 외국에서출생또는성장한다문화청소년을위한초기적응프로그램개발 ( 복지부 ) - 다문화청소년실태조사및한국어교육ㆍ한국사회문화입문프로그램 ( 디딤돌과정 ) 개발 학교부적응 중도탈락학생에게교육기회확대 ( 교과부 ) - 다문화가정자녀가재학하는대안교육기관등지원 아시아공동체학교, 아힘나평화학교등 7개기관에재정지원 ( 07년) 지역사회다문화청소년종합지원모델개발 확산 ( 복지부 ) - 청소년관련기관, 시민사회단체등민관협력체계구축을통해다문화청소년의욕구와상황에맞는생활권내맞춤형서비스제공 Ⅴ. 참고자료 111

109 다문화청소년관련종합정보제공강화 ( 복지부 ) - 온 오프라인을통해다문화청소년 일반청소년및관련전문가등에게법률 교육 복지정보제공 다문화청소년전문가양성 ( 복지부 ) - 청소년상담사 지도사등을대상으로전문성향상프로그램운영및다문화역량강화를위한교육실시 이민자 2 세자립능력배양 청소년자활지원관사업대상에이민자자녀포함 ( 복지부 ) - 취업전직업능력향상과직장 사회적응능력배양을위한교육실시 전국 28 개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저소득층청소년을대상으로취업및자활지원 이민자 2 세를다문화교육관련분야에활용 ( 교과부 ) - 연수 교육이수자를학교내상담자, 자원봉사자, 원어민보조강사등으로활용 2-4 동포의역량발휘를위한환경조성 배경및필요성 동포는언어 문화의동질성으로인해다른외국인에비해국내사회적응이용이 전세계적으로약 700 만명의재외동포 ( 이중외국적동포약 400 만명 ) 가거주 재외동포현황 300 만명 2,762,160 총수 : 7,044,716 명 200 만명 2,016, 만명 893, , , , , , 미국 중남미 2050 기타한국미국영국일본중국프랑스 중국일본독립국가연합캐나다유럽 외교통상부, 2007 년 112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110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 이하 재외동포법 ) 시행 ( 99년), 방문취업제시행 ( 07년) 으로국내체류하는동포는지속증가 월말전체체류외국인 1,145,660 명중동포는 419,485 명으로 36.6% 차지 외국국적동포체류자격별현황 08 년 6 월말기준 계 자격 방문취업 재외동포 방문동거 기타 419, ,329 38,226 15,360 68,570 한민족네트워크강화및저출산 고령화에따른국내경제활동인구감소대비차원에서동포의국내경제활동참여확대필요 동포의지식과경험을국가발전에활용하기위해서는경제활동참여기회확대외에모국과의연대감을고취할수있는법적지위보장필요 중국ㆍ구소련동포의경우국내경제활동참여를위한제도적장치가합리적으로정비되어있지않아선진국동포에비한상대적소외및국내노동시장과의상충우려등문제야기 재외동포법에의한재외동포자격소지자는자유로운출입국및경제활동이가능하나단순노무분야에종사할수없는데, 이로인해주로단순노무분야에종사하는중국 구소련동포들은재외동포자격을취득하기곤란하고방문취업제를통해경제활동에참여 체류동포의증가에도불구, 동포의체류환경개선및사회적응지원에관한정책적관심은미흡 재외동포의경우국내법제도에관한정보취득및체류편의에대한요구가상당 국내연고가없는동포의경우친지 지인등사적관계를통한취업및사회적응에한계 < 참고. 동포정책관련해외사례 > 일본 : 동포들에게 정주자 자격을부여하여자유입국및국민에준하는취업활동허용 중국 : 공안부 ( 출입경관리국 ) 지침에의거동포에게영주권에해당되는 정거 자격부여 독일 : 기본법, 국적법, 이민법을통해국적 영주권을부여, 적극포용 중남미국가 이스라엘 터키 : 이중국적을부여, 동포와의연대유지 미국 호주 : 과거시민권자및그자녀에대해이민비자발급등을통해우대 Ⅴ. 참고자료 113

111 추진계획 동포의경제활동참여를위한법적지위와제도정비 동포의모국과의연대강화를위한법적지위강화 재외동포 (F-4) 자격 을중국ㆍ구소련동포에게적용확대 ( 법무부 ) - 중국ㆍ구소련동포중단순노무분야종사가능성이없는자에대해서는선진국동포와동일하게 재외동포 (F-4) 자격 부여 동포에대한영주자격확대 ( 법무부 ) - 재외동포 (F-4) 자격으로 2년체류시, 원칙적으로영주자격부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개정 비자발적이중국적자에게일정조건하에이중국적계속보유용인추진 ( 법무부 ) 국민여론에기초하여신중추진 중국ㆍ구소련동포등의경제활동참여를위한방문취업제도정비 연간입국인원의합리적조절 ( 법무부, 노동부 ) - 적정동포입국인원을설정하여그범위내에서무연고동포의입국을확대하고, 연고동포의초청인원은국내노동시장등을고려제한적으로운영 인력부족이심각한업종으로의취업장려 ( 법무부, 노동부 ) - 내국인기피및인력부족율이높은업종 ( 농업, 지방중소제조업등 ) 에취업하는동포들에대해서는, 취업기간에따라가족초청허용, 영주자격부여등인센티브부여 동포들은의사소통이가능하고사업장이동이자유로와대체로구인난이심각한제조업보다는건설현장ㆍ서비스업등에취업하는경향 동포인력급증에대응하여, 취업실태파악등관리강화 ( 법무부, 노동부 ) - 동포의취업신고의무강화등을통해취업실태파악 미신고사업주ㆍ근로자에대한처벌강화, 신고이행에따른인센티브부여등 114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112 동포의입국문호확대에따른부작용방지 사증발급관련브로커개입차단 ( 법무부 ) - 사증발급신청서류간소화등사증발급절차개선 입국전취업정보제공 ( 노동부, 외교부 ) - 동포들의안정적인취업활동을위해동포고용을희망하는국내업체의정보제공 동포의취업관리강화를통한국민고용기회보호 ( 법무부, 노동부 ) - 허용업종외취업자및취업사실미신고자에대한행정조치강화 국내체류동포처우개선 동포의국내생활환경개선 국내체류관련제도개선 ( 법무부 ) - 각종거래행위에요구되는거소사실증명서발급기관확대 출입국관리사무소 시 군 구까지확대 - 1 회에부여하는체류기간상한을 2 년에서 3 년으로확대 재외동포에대한체계적인법률지원사업추진 ( 법무부 ) - 법무부홈페이지를통한재외동포온라인법률상담활성화 - 재외동포대상 법과생활 책자발간 배포 ( 매년 1 회 ) 동포의사회적응지원 동포체류지원센터지정 운영 ( 법무부 ) - 민간단체를활용하여각종상담및국내생활정보제공 동포의지역사회정착지원강화 ( 행안부 ) - 영주귀국동포등에대한자매결연, 후견인제도등시행 - 외국인주민기초실태조사조사항목및지원프로그램개발시동포지원내용포함 - 총액인건비및보통교부세산정시지역거주동포수포함검토 Ⅴ. 참고자료 115

113 방문취업동포에대한취업지원 ( 노동부 ) - 지역고용지원센터와민간단체등의연계를강화하여취업지원 3. 질서있는이민행정구현 3-1 외국인체류질서확립 배경및필요성 체류외국인이증가함에따라불법체류자도지속적으로증가 2003년고용허가제실시를위한합법화조치로불법체류자가일시감소한것을제외하면지속적증가 년전체체류외국인 1,066,291명중 223,466명이불법체류하고있어불법체류비율이 21% 에이름 불법체류자의증가는내국인근로자의일자리잠식, 인권침해사례발생, 외국인범죄의증가등사회적갈등과불안요소로작용 불법체류자발생사전방지및단속을위한인프라는미흡 불법체류자의신규발생을방지하기위해서는사증발급, 입국심사, 체류관리등전과정에서관계기관간협력시스템구축필요 불법체류자단속은불법체류자의직접감소효과외에잠재적불법체류자의입국방지, 자진출국유도효과등을갖는중요한불법체류대책 - 그러나, 현재불법체류자단속이충분한인적 물적인프라가갖춰지지못한상태에서비상시적으로이루어지고, 관계부처간협력이불충분 116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114 불법체류자고용행위는그자체로위법할뿐만아니라, 불법체류자의인권침해, 세금회피등으로이어져비난가능성이큼에도인력부족해소를위해불가피하다는인식이상당 - 이러한인식은불법체류대책의실효성을저감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므로적극적으로개선필요 개도국출신외국인집단거주지를중심으로불법체류자유입증가 개도국출신외국인의집단거주지는값싼주거비용, 언어소통의용이, 취업정보공유등의이유로불법체류외국인들이다수유입 - 슬럼화가능성이높은집단거주지를방치할경우범죄증가, 치안불안, 국민과의갈등발생등우려 연예인 (E-6), 유학생 (D-2) 등일부외국인들의불법취업, 일탈행위등이사회적문제로대두 예술흥행자격으로입국한일부국가여성들의성매매와일부유학생들의불법취업사례등이지속발생 Ⅴ. 참고자료 117

115 추진계획 불법체류감소를위한기반구축 비자발급단계의불법체류사전예방대책강화 출입국정보시스템과영사민원시스템 (e-consul) 연계확대 ( 법무부, 외교부 ) - 외교부 e-consul과출입국정보시스템의연계확대로초청자와피초청자관련정보를비자심사업무에활용 139개공관에출입국정보시스템과영사민원시스템연계 ( 08.9월) 불법체류다발국가와사증면제협정일시정지추진 ( 외교부, 법무부 ) - 한 방글라데시와사증면제협정일시정지 ( 08.7월) 방글라데시국민의경우 08. 6월말국내총체류자의 77% 가불법체류중 - 불법체류다발국가국민의국내불법체류현황상시모니터링및분석체계구축 출입국사범에대한단속 조사역량강화 불법체류브로커등에대한기획조사강화 ( 법무부 ) - 사건송치및수사역량강화를위한교육실시 법무연수원기획조사기법과정, 인천공항주관기획조사순회교육등실시 -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경합관계에있는형법상문서에관한죄 여권법위반죄등에대한출입국관리공무원의수사범위확대 조사 단속인프라의연차적보강 ( 법무부 ) - 향후 5년간단속인력및단속장비 ( 차량등 ) 의단계적보강 - 광역기획수사및국제공조등을위한 이민수사대 신설검토 일본의경우법무성직속 특별단속반 을구성, 불법체류자수를 93년말 29만여명에서 07.6월말현재 17만여명으로감소 118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116 관계부처불법체류외국인합동단속정례화 (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 - 외국인밀집지역등에대한정부합동단속실시 매년 2회 ( 상반기, 하반기각 1회 ), 총 4개월이상실시 범정부적 불법체류대책 5 개년계획 수립 ( 법무부, 관계부처공동 ) - 불법체류감소를위한범정부적협력체계구축 불법체류대책실무분과위원회에서마련하여외국인정책위원회에보고 정부부처간불법체류정보공유 ( 법무부, 복지부, 노동부, 경찰청 ) - 외국인에게행정서비스를제공할때불법체류자여부를쉽게확인할수있도록외국인체류자격및체류만료일자등불법체류정보공유 불법고용을할수없는사회환경조성 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주에대한지도 점검 계도 ( 노동부, 법무부, 중기청 ) - 연 2 회지도 점검실시 (5 천여개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주대상 ) - 중소기업사업주대상으로외국인근로자불법고용방지를위한계도 불법고용주에대한처벌강화 ( 법무부 ) - 상습 악덕불법고용주에대해가중처벌및고발기준엄격적용 외국인집단거주지슬럼화방지 집단거주지역내생활환경개선 외국인집단거주지개발등사회안정화지원 ( 행안부 ) - 외국인주민지원시설에대한조직 인력등지원검토 - 외국인주민집거지내자조조직육성과자원봉사체계구축 - 자치단체의외국인주민집거지개발시특별교부세지원 Ⅴ. 참고자료 119

117 집단거주지역내외국인관리체계강화 외국인집단거주지관할행정기관정례회의활성화 ( 법무부, 행안부등 ) - 검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서, 자치단체등협의체 이주민자율조직의건전한육성및네트워크지원 ( 행안부 ) - 지역사회이주민대표로구성된위원회조직 정기적인합동실태조사실시 ( 행안부 < 자치단체 >, 식약청등 ) - 불법유통식품, 무허가건축등에대한합동단속및지도 합법체류외국인의체계적관리 일탈행위가능성이높은자에대한체류관리강화 예술 흥행자격소지자에대한관리강화 ( 법무부 ) - 연예기획사및공연업소에대한주기적인실태조사실시 - 허위초청사실적발시범칙금상한액부과, 형사처벌 유학생및어학연수생관리강화 ( 법무부, 교과부 ) -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3자간유학생정보관리시스템공유 - 유학비자발급심사시대학의유학생관리실태반영 대학재정지원사업평가시외국인유학생관리현황반영 ( 교과부 ) - 대학측의자율적관리시스템구축유도 3-2 국가안보차원의국경및외국인정보관리 배경및필요성 9.11 테러이후각국은인적이동이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에대해새롭게인식하고국경관리를강화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경주 120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118 국경관리를강화하면서도국가간인적교류를촉진하기위해정보통신, 바이오정보인식등첨단기술을적극활용하는한편초국가적범죄행위에대처하기위해국제협력강화 APEC 은 9.11 테러직후테러예방을위한국제협력강화,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APIS) 확대및회원국간정보공유활성화를위한 GuideLine 발표 ( )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의증가에따라문제인물의입국을방지하고외국인범죄등에대한효과적인대응체제를구축할필요 출입국심사강화에따른선량한여행자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첨단기술활용을통한심사의신속성 정확성제고필요성증대 지문 홍채등바이오정보인식기술을활용한자동출입국심사제도운영국가증가 외국인신원확인정보의부족, 인적정보관리시스템의비효율성등으로동일인확인에중대한장애 - 현행외국인의신원확인은여권 외국인등록증의사진에의존하기때문에위 변조, 멸실시정확한확인이불가능 - 외국인성명표기방식이기관별로상이하여공동이용곤란 국가간인구이동과관련한초국가적문제해결에는국제적협력필요 테러 밀입국 인신매매등초국가적범죄는날로지능화 조직화되고있어국가간정보및정책경험공유필요 추진계획 신속하고빈틈없는국경및위험외국인관리 국경관리과학화및선진화 자동출입국심사제도도입 ( 법무부 ) - 신속 간편한수속을위해희망자에한해바이오정보를활용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제공 Ⅴ. 참고자료 121

119 위험인물탑승방지를위한전자여행허가제도 (ETA) 도입검토 ( 법무부 ) - 출발지국가에서탑승권발권시승객정보를전송받아사전심사후위험인물일경우항공사에통보하여입국을사전차단 현행 APIS(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는항공사로부터미리전송받은승객정보를분석, 위험인물이국내 도착시 입국을저지하는방식인데비해,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는출발지국가의 발권단계 에서탑승을저지하는제도 총체적외국인관리능력강화 외국인의지문정보등수집및활용검토 ( 법무부 ) - 외국인신원확인을위한기본정보수집을위해입국심사단계에서지문정보등제출의무화 - 기수집된문제인물의지문정보등 DB와대조하여입국을차단하고, 외국인범죄수사등에활용 * 바이오정보제출의무화관련해외사례 - 미국 : '04년부터비자신청 입국심사시얼굴사진촬영과지문채취실시, '07년부터두손가락에서열손가락지문으로확대 - 일본 : 07.11월부터입국시얼굴사진촬영과지문채취의무화 - 영국 : 07년말부터비자신청시얼굴사진촬영과열손가락지문채취의무화 - E U : 08.1월출입국시얼굴사진촬영과지문채취를의무화하는 EU 출입국규정개정안 을마련하여 2년내시행을목표로추진 외국인신원정보표준 DB 활용유도및통합정보분석체계구축검토 ( 법무부, 관계부처공동 ) - 성명 생년월일 국적등외국인신원정보표기표준안을마련하고공공기관등에서활용할수있는표준 DB를구축하여각기관의활용유도 - 표준화된신원정보를기반으로각기관의외국인정보를연계 분석하는시스템을구축, 소관별행정목적에활용할수있도록지원 122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120 전자외국인등록증발급검토 ( 법무부 ) - 전자칩이내장된외국인등록증발급을통해위 변조방지, 자동출입국심사및각종부가서비스제공 - 보안성강화를위해발급기관일원화 ( 조폐공사위탁등검토 ) 외국인신분증진위확인서비스도입검토 ( 법무부 ) - 위 변조외국인등록증을이용한불법행위 ( 소위대포폰 대포통장개설등 ) 를차단하기위해금융기관, 이동통신사등에온라인진위확인서비스제공 국경관리분야의국제협력강화 국가간정보공유활성화 인터폴도난ㆍ분실여권 (SLTD) 정보연계활용 (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 - 입국심사전에미리인터폴의도난 분실여권정보검색을통해위험인물등에대한적발능력강화 SLTD : Stolen & Lost Travel Document 문제인물의국제이동감시 차단을위한 RMAS 가입추진 ( 외교부, 법무부 ) - 도난 분실여행문서사용자적발을위해 APEC 회원국간유효여권정보확인시스템을구축, 사용국간 24시간연락센터운영 미국은비자면제프로그램추진과정에서 RMAS (Regional Movement Alert System) 가입권고 양자 다자간협력체계구축 이민당국간고위급회의확대 ( 법무부 ) - 해외이민당국과정책공조를위한상시협력체계구축 현재중국, 일본, 몽골, 태국, 필리핀과의고위급회의를미국, 캐나다등으로확대 Ⅴ. 참고자료 123

121 이민분야국제회의참여확대 ( 법무부 ) - 국제적현안에대한공동대응및해외이민정책동향파악 인신매매방지발리회의 (Bali Process), ASEM 이민국장회의, 환태평양이민정보회의 (PACRIM) 등 국제인적교류확대 이민연락관파견확대검토 ( 법무부 ) - 테러혐의자사전인지, 불법입국기도자탑승방지등을위해주요국가국제공항에이민연락관파견 현재태국 ( 방콕 ) 에 2 명파견중이며, 인천공항에미국 (3), 캐나다 (1), 호주 (1), 뉴질랜드 (1) 등 4 개국이민연락관총 6 명파견근무중 해외이민당국및국제기구와직원교류확대검토 ( 법무부 ) - 홍콩과의상호연수프로그램을미국 네덜란드 몽골등으로확대 - 국제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 국제이주기구 (IOM) 등에직원파견 개발도상국이민당국자교육프로그램운영 ( 법무부 ) - 동남아시아개발도상국이민부처의실무자를대상으로한국의이민정책에대한교육프로그램운영, 중장기협력기반구축 3-3 건전한국민확보를위한국적업무수행 배경및필요성 중국동포에대한입국문호확대, 국제결혼등의증가로우리나라의국적을신청하는외국인증가 2007년국적취득신청자는 23,485명으로, 2002년의 5,147명에비해약 4.5배증가 - 외국국적을지닌결혼이민자가 02년 34,710명에서 07년 110,362명으로급증함에따라, 향후혼인귀화신청자수지속증가예상 124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122 5,147 '08 년상반기신청자수는 12,091 명 08. 6월말현재귀화및국적회복신청건수 : 12,091건 국적민원수요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국적심사절차개선필요 국적취득신청자증가에도불구, 엄정한심사를요하는업무의특성, 전담직원의부족등으로인해심사에장기간소요 혼인귀화 1년 ( 유자녀 )~2년( 무자녀 ), 일반귀화 1년6개월, 국적회복 2년 법무부의귀화필기시험등귀화적격심사의전문성에대해외부에서문제제기 국적업무처리절차 Ⅴ. 참고자료 125

123 건전한국민확보를위한검증기능강화필요 귀화수요가미미했던과거에만들어진현행국적제도는, 귀화제도의악용가능성예방및양질의인구확보에대한고려가불충분 - 상대적으로국적취득이용이한간이 특별귀화제도가장기체류방편으로활용되고, 나아가위장결혼, 가족관계서류위조등의범죄행위유발 - 일정기간거주요건등이충족될경우개인의능력등에대한충분한고려없이일률적으로국적을부여하고있어국가에서필요로하는건전한국민확보기능미약 추진계획 국적업무의신속성 전문성확보 귀화 국적회복절차의신속진행 국적관련시스템정비 ( 법무부, 대법원, 경찰청 ) - 대법원, 경찰청, 국가보훈처, 외교통상부등과전산망을연계한국적통합시스템의활용으로국적심사신속화 - G4F 등인터넷으로국적민원을처리하여민원인편의향상과민원처리신속화및효율화 필기시험을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에위임 ( 법무부 ) - 귀화필기시험을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 ( 권역별 ) 에서실시하여민원인편의제공및심사기간단축 귀화적격심사의전문성 공정성확보 국적필기시험문제출제를외부전문기관에위탁 ( 법무부 ) - 전반적인시험관리는법무부에서담당하고, 시험문제는외부전문기관에출제의뢰하고문제은행으로관리 126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124 기본소양에관한표준교재발간 ( 법무부 ) - 필기시험문제의예측가능성확보를위해표준교재를중심으로문제출제 귀화허가시검증기능강화 국적제도개선을통한검증기능강화 국적취득심사강화 ( 법무부 ) - 한국어능력및한국사회이해등에대한검증강화 표준화된사회통합프로그램을이수한경우에국적취득단계에서인센티브를부여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도입 ( 과제 참고 ) 영주자격전치주의도입검토 ( 법무부 ) - 일정기간영주자격으로체류한경우에한하여귀화허가하는방안도입검토 현재는체류자격에관계없이일정기간국내거주시귀화가능 귀화적격심사과정에서검증기능강화 본국에서의범죄경력여부심사 ( 법무부 ) - 귀화허가신청서류로본국의범죄경력자료를제출받아, 귀화허가요건인 품행단정 판단자료로활용 4. 외국인인권옹호 4-1 외국인차별방지및권익보호 배경및필요성 외국인은그특성상차별등인권침해에노출되기쉽고, 이에대한방어능력부족 외국인은사회적소수자로서원활하지못한의사소통과한국사회에대한이해부족등으로각종인권침해를받기쉽고구제절차의활용이곤란 Ⅴ. 참고자료 127

125 우리나라는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1965) 가입국임에도교육 복지 고용 문화등사회전반에서외국인을차별하는불합리한제도나관행이있는것으로국민과외국인들이인식 한국사회는외국인에대해차별적인가? 일반국민 외국인 그렇다 79.1% 그렇다 59.2% 5.8 % 매우그렇다 7.2 % 73.3 % 그런편이다 52.0 % 20.2 % 별로그렇지않다 36.5 % 0.7 % 전혀그렇지않다 4.2 % 무응답 :0.1% 월드리서치, 2007 / 일반국민 1000 명, 외국인 735 명대상설문 외국인은기본권주체성이제한적으로인정되고그권리에대한제약사항이많으나, 체류외국인의증가및다양화등국내외인권환경의변화에따라보호되어야할외국인인권이확대 외국인인권문제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차별 ( 평등권침해 ) 의문제 - 헌법상평등의원칙은 합리적근거 가없는차별을금지하는것으로, 국내ㆍ외환경변화에맞춰 합리성 판단기준의재정립필요 합리적근거있는차별인가의여부는그차별이인간의존엄성존중이라는헌법원리에반하지아니하면서정당한입법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인지가기준 ( 헌재 , 2003헌마87) 최근의외국인인권침해는국가에의한침해뿐만아니라각종계약및고용관계에서의사인간침해문제가중요하게부각 외국인은인권침해를당하더라도피해상담및구제기관에대한접근이어렵고실질적인구제를받기곤란 차별등인권침해에대해신속하고효과적인구제가가능하도록정부차원의구제기능활성화필요 128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126 추진계획 외국인에대한차별등인권침해방지 외국인차별등인권침해방지를위한법령정비 적극적차별시정을위한실효성있는근거마련을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추진 ( 법무부 ) -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등을이유로한모든종류의불합리한차별의금지 예방및피해구제조치강구 차별등인권침해요소가있는법령정비 ( 법무부 ) - 인권환경변화에따라새롭게보호필요성이제기되는외국인인권유형에대한실태조사및관련법령정비 차별적제도 관행의개선 인종 국적등에따른차별적관행의시정을위한모니터링시스템구축 ( 법무부 ) - 결혼이민 유학 동포 영주 전문인력 단순노동등분야별 사회통합정책외국인모니터단 을구성하여차별적제도 관행모니터링 - 외국인정책위원회를통하여정부내공론화및제도개선추진 피해외국인에대한구제강화 구제수단에대한접근성제고 가정폭력등피해이주여성전국지원시스템구축 ( 여성부, 법무부, 복지부 )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을통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피해이주여성에게다국어상담제공 베트남어등 8개국어 - 이주여성긴급지원지역센터를통해방문통역상담서비스제공 - 전국범죄피해자센터와연계한보호 지원시스템구축추진 Ⅴ. 참고자료 129

127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문상담요원및방문교육지도사등을통한상담강화 - 여성결혼이민자의특성을고려한수사환경조성및 2차피해방지방안마련 가정폭력피해외국여성에대한보호 지원강화 ( 여성부 ) - 가정폭력피해발생시긴급보호, 의료ㆍ법률서비스, 출국등을지원하는이주여성쉼터운영 - 이주여성및동반아동의거주ㆍ자활을지원하는 이주여성자활공간터 설치ㆍ운영 인권침해피해외국인에대한체류지원 ( 법무부, 노동부 ) - 성매매강요, 상습폭행 학대, 심각한범죄등으로인권침해를당한외국인에게구제절차활용을위한체류허용 - 성폭력피해외국인여성근로자에게즉시사업장변경허용 정부내구제기능의실질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를통한인권침해신고접수 ( 법무부 ) - 체류외국인의각종인권침해사례신고접수후유관기관이첩또는체류실태조사와연계 베트남어, 캄보디아어등 17개외국어상담서비스제공 정부내민관합동인권침해구제기구운영 ( 법무부 ) - 현행 외국인인권보호및권익증진협의회 의기능활성화 현재법무부및전국 19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설치 운영 4-2 보호과정의외국인인권보장강화 배경및필요성 보호 는강제퇴거대상에해당된다고의심되거나강제퇴거명령을받은 외국인을출국시키기위해신체의자유를제한하는조치로서, 성격상외국인의인권이침해될가능성내포 130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128 여수출입국사무소화재사건 (2007.2) 이후외국인보호과정의안전사고및인권침해발생가능성에대한경각심고조 인권침해예방을위해서는보호업무를담당하는출입국관리공무원의철저한적법절차준수필요 보호외국인은일상생활의갑작스러운단절, 강제출국이예정된상황등으로인해심리적으로불안정 특히, 체불임금 미회수전세금등이있는경우불안감은가중 협소한보호실내에언어, 문화등이다른외국인들이공동생활을하고있어갈등발생가능성상당 보호시설의물적 인적인프라부족으로보호외국인에대한인권보장및안전사고예방에한계 보호시설이지역적으로편중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보호실의경우공간협소, 운동공간부족등환경열악 특수외국어를구사하는고충상담관, 전문경비 계호인력부족 추진계획 보호관련적법절차준수 인권교육및내부통제강화 보호담당공무원에대한인권교육강화 ( 법무부 ) - 법무연수원교육등다양한형태의인권교육강화 인권담당관제활성화 ( 법무부 ) -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지정된인권담당관, 명예인권담당관 ( 외부인사 ) 을통해보호과정의인권침해여부점검강화 Ⅴ. 참고자료 131

129 권익보호를위한법령정비 권익보호관련법적근거상향 ( 법무부 ) - 하위법령에규정된보호외국인의권익보호관련규정을출입국관리법에신설 관련규정예 : 외국인보호규칙 상의청원에관한사항등 고충상담등애로사항해결지원 고충해결을위한외부기관과의협력강화 유 보호외국인에대한고충처리지속추진 ( 법무부 ) - 체불임금, 전세금반환, 법률문제등고충사항이있는경우권리를구제받고출국할수있도록적극지원 형 체불임금 연 도 < 보호시설에서의주요고충상담상황 > 월 건 3, ,267 6,561 12,969 5,763 5,540 3,595 금액 ( 백만원 ) 2, ,546 6,622 13,031 6,261 6,143 5,136 의료구호 ( 건 ) 민관협력강화를통해의료서비스제공 ( 법무부 ) - 사무소별로인근병원과진료협약서를체결, 정기적순회진료실시 - 의료자원봉사단의유치를통한무료진료서비스제공 보호외국인의심리적안정도모 보호외국인 동감프로그램 활성화 ( 법무부 ) - 보호외국인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선호프로그램을발굴 활성화 - 국가별 개인별특성을고려한프로그램개발 현재보호외국인을대상으로사물놀이, 한국어강습, 심리상담등실시 132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130 보호시설의물적 인적인프라개선 보호시설확충 영남지역에외국인보호소신설검토 ( 법무부 ) 현재전문외국인보호소가없는영남권에서타지역으로보호외국인을이송할때장거리이동에따른외국인의불편상당 보호외국인여가활용및운동시설설치 ( 법무부 ) - 전문보호시설내동감프로그램실시및운동을위한공간마련 외국인보호실의스프링클러설치 ( 법무부 ) - 화성보호소와각사무소보호실에설치 경비 계호업무의전문성제고 특수외국어전공자, 무술유단자확보 ( 법무부 ) - 중국어, 태국어, 몽골어등특수외국어구사직원의채용을확대하여보호업무에활용 - 무술유단자를특별채용하여경비 계호업무의안전관리강화 의료전문인력보강 ( 법무부 ) - 의사, 간호사등의료전문인력을전문보호시설외에대규모사무소보호실에도배치 4-3 선진적난민인정 지원시스템구축 배경및필요성 난민신청자의증가추세에대응하여국제규범에부합하는난민정책의수립필요성대두 최근난민신청자의대거발생에도불구, 난민인정 지원체계는변화된정책수요미반영 Ⅴ. 참고자료 133

131 난민심사인프라구축및심사절차개선필요 난민신청자의증가에도불구하고전담심사인력의부족으로심사기간의장기화및심사의질저하우려 07년난민신청자수는 01년대비 13배증가하였으나, 직제상난민심사담당자는 2명에불과하여 07년말난민심사미처리자 1,155명중 2년이상대기자는 286명, 1년이상 ~ 2년미만대기자는 219명에이름 장기체류의수단으로난민신청을남용하는것을방지할수있는제도적장치미비 난민인정자의특성을고려한사회적응지원프로그램필요 난민인정자는국내장기체류가능성이높으나, 정보부족등으로초기적응곤란 난민인정자또는인도적체류허가자중 66% 가언어ㆍ한국사회이해및직업능력개발기회부족등사유로국내정착곤란 ( 법무부실태조사, 06. 1월 ) 난민지원시설마련, 취업지원등종합적 실질적인조기정착프로그램필요 추진계획 국제적수준에부합하는난민인정체계구축 심사의전문성강화및인프라확충 난민업무전담부서신설및확충검토 ( 법무부, 행안부 ) - 난민업무가집중되는수도권사무소에난민업무전담부서신설 - 면담 조사와심사결정을위한전담직원배치 난민인정제도개선 난민인정결정권한의일부를출입국관리사무소에위임 ( 법무부 ) - 난민신청자가일정한요건에해당할경우법무부장관의난민인정결정권한을위임하여업무의신속성제고 134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132 난민신청의남용방지제도신설 ( 법무부 ) - 단순한경제적목적또는국내체류연장목적의난민신청자, 사정변경없이재신청한자등에게지체없이불인정결정을할수있는제도신설 난민에대한실질적지원강화 난민에대한초기정착지원대책마련 난민지원시설설립추진 ( 법무부 ) - 사회적응교육, 법률상담, 직업교육및취업알선등지원 난민신청자등에대한실질적지원대책마련 난민신청자등의선별적취업허용 ( 법무부 ) - 인도적체류허가자및일정기간내에난민인정여부가결정되지않은난민신청자에대해서도취업허용 Ⅴ. 참고자료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