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1 sns sns 지역문화예술교육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 - 당신의시는어떤것이될까? - 강원재 (OO 은대학연구소 1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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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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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위한연계토론회 새로운지역문화예술교육의방향및제도개선방안 일시 ( 수 ), 15:00~18:00 장소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 (A회의실) 공동주최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문화연대문화정책센터

2 발제 1 sns sns 지역문화예술교육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 - 당신의시는어떤것이될까? - 강원재 (OO 은대학연구소 1 소장 )

4 지역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위한연계토론회 : 발제 1 지역문화예술교육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 - 당신의시는어떤것이될까? - 강원재 오, 나여! 오생명이여! 수없이던지는이의문! 믿음없는자들의끝없는행렬, 바보들로넘쳐흐르는도시아름다움을어디서찾을까? 오, 나여, 오생명이여! 대답. 네가여기에있다는것, 생명과존재가있다는것화려한연극은계속되고너또한한편의시가된다는것 " 1. 본질로부터문화예술교육의새로운장소 인류의삶은사람, 자연, 기술, 그리고교육이얽히고섥히며이뤄져왔고앞으로도그러할겁니다. 어원적으로볼때자연은본성으로서의스스로그러한 Natura 와물질로서의법칙으로그러한Physis이고, 과학은그림그리고시를짓고셈을하는 Ars, Techne, Mathesis 등이며, 사람은땅의생명으로서의 Humus와소통하는존재인人間 Demos, 그리고공유하는民衆 Populus이며, 교육은끌어내는 Eduke와자유롭게실천하는 Praxis입니다. 더나아가인간이과학을통한자연과의관계맺음은문화의어원인농사짓는행위로서의 Cultura와문명의어원인시민들의삶이이뤄지는장소로서의 Civitas로나타났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는 문화예술교육 을논의함에있어서이러한각각두가지이상의의미가포함되어있었던 문화, 예술, 그리고 교육 을하나의측면만바라보고강조하는경향이있습니다. 미학자조지딕키가예술정의란모름지기모든예술작품에필요충분이되는속성에대한것이므로제도적으로만분류가가능하다고한것처럼말입니다 ( 예를들어제도안에서체계적으로교육받은예술가로인정받은사람에의해만들어진인공물로서감상가능한형태로존재하는것만이예술작품의필요충분한속성이라는거지요 ) 반면아름다움, 감정, 재현, 표현, 우아함, 숭고함, 창조성등본질에관한것은주관적인평가적속성에해당하는것으로서예술정의에있어서는적합하지않다고합니다. 그래서문화예술교육을제도적으로정의함에있어서 국민의문화적삶의질향상과국가의문화역량강화에이바지함을목적 으로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른문화예술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따른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규정에따른문화재를교육내용으로하거나교육과정에활용하는교육 이라고명시해두고, 이를실현하는자격을갖춘사람으로 문화예술교육사 또한제도적으로규정하기에이 - 1 -

5 른것이지요. 그리고이것을정책policy이라고부르며 Polis의높은성곽너머의 Civitas에서살아가는땅의사람들, 낮은곳의사람들Humus에게전달하려고체계를세워왔습니다. 작금의문화예술교육현장의어려움과곤란함은바로이러한구조에서비롯된바가큽니다. 제도나정책은폴리스의필요에의해충분할기준으로제시할수있는규정중일부일때효용성이있는것이지, 그것만이전부가되려고할때현장에서는하나도작동되지않는관념이되거나자율과자치로시대의정신과가치에비춰아름다움이나추함, 우아함, 비장함, 새로움등의미적기준들을변화시키며지속해온民間 Demos의건강성을오히려해치는규악이되고말기때문입니다. 그리고지금문화예술교육을현장에서실천하는활동가들또한법칙으로그러한전부Physis가되려는정책Policy에기대기보다는, 본질로부터스스로그러해온자연에발딛고, 소통하는인간으로서민주주의의힘을믿으며, 공유하고실천하는 People로서예술과기술을함께익히고나누며, 그러한삶의지속성을위해필요한이야기를더많이해야할때입니다. 그럴때비로소나의시가, 당신의시가, 우리의시가시작되는문화예술교육의새로운장소가생겨날것이며, 지금보다나은모두의삶을위한영토가펼쳐질것입니다. 2. 지역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위한전략 문화예술교육의새로운시가생겨나는장소중하나는분명지역이어야할것입니다. 땅에발딛고살아가는사람들이살아가는장소로서의지역이라는의미도있지만, 지난십여년동안중앙집중형공급식정책으로이전에쌓여온지역문화예술계와교육계의자율성과자치성이너무무너져버렸기때문에이를회복하기위해서라도당분간지역이강조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지역 이라는개념에는한계가존재합니다. 엄밀히구분되는것은아니지만 지역 은한사회전체의차원에서다른지역과구분되는특징때문에규정되는장소의의미가강하고, 마을 이라고하면그곳을살아가는사람들이스스로자신들의삶의방식과관계를명명하는장소로서의의미가강합니다. 서울시가 <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 > 를제정하면서정의한관련개념들도그점에기대어있습니다. - 마을 : 주민이일상생활을영위하면서경제 문화 환경등을공유하는공간적 사회적범위 - 마을공동체 : 주민개인의자유와권리가존중되며상호대등한관계에서마을에관한일을주민이결정하고추진하는주민자치공동체 - 마을공동체만들기 : 지역의전통과특성을계승발전시키고지역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해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활동 즉공유하는게있는주민들이상호대등한관계에서자율적으로삶의질을높이는실천을하는장소가마을이라는말입니다. 산림지역처럼주민이없어도, 공단지 - 2 -

6 역처럼그장소의구성원들이공유하는게없어도, 군사지역처럼그구성원들의관계가상호대등하지않아도, 또한삶의질을높이기위해함께노력하는것이없는곳이라도 지역 이라고는불릴수있지만, 마을이라고는불리지는않는거지요. 거꾸로말해학생들과교사, 학부모가자율과자치로공유자원을창출하면서삶의질향상을위한노력을해가는곳이라면학교라하더라도마을이라불릴수있다는말이지요. 바로이곳이문화예술교육이다시찾아가야할영토이며, 이를위한전략은지역을마을로바꿔내는과정그자체. 댐공사로수몰된마을과개발로사라진마을, 그리고그곳을살았던사람들의이야기를들춰내고, 낱낱으로단절된사람들, 자연과의관계를다시이어가는것, 사유화하고있는문화적자원을民間으로공유하는일, 즉 지속가능한배움과가름침의미적공동되기 입니다. 가슴과손을함께움직이며자신의바람과세상의요청을만나며, 여럿이함께서로의창의성을내어놓고작업하는공방을기반으로, 자전거를타면서공동의텃밭을가꾸고, 돈으로만거래되는마트가아니라마음이있어야거래되는마을장터를열면서, 은유와상징체계를익히고그힘을믿으면서, 역사적장소를탐방하러멀리가는게아니라지역에서역사적장소를찾아내고이야기를만들고, 득실을따지는利害關係가아닌달라도통하는疏通關係로지역의예술가와주민, 그리고아이들이타자로서서로에게배우며, 마을에서의삶을스스로변화시켜보는노력의과정과관계가발휘하는빈마음과몰입의즐거움이있는미적 경험 을하면서, 그렇게마을에서의실천을멀리있는다른마을과교류하면서더크게공유하는걸문화예술적으로해낼줄아는일꾼으로함께성숙해가는것입니다. 그런점에서지역의문화예술교육사는이러한활동을이끌어가며미적공동되기의경험을일으키는공익활동가로서의마땅한처우를받아야하는것입니다. 그것을위한자격은그 ( 그녀 ) 가제도가요구하는자격과정을거쳤음을증명하는것이아니라, 마을과마을공동체가추천하고관리기관은그것을받아들일수있는제도를수립하고운영하면될것입니다. 경험은타자와의만남이다. 반면체험속에서인간은언제나자기자신만을볼뿐이다 ( 한병철, [ 투명사회 ]) 3. 지역문화예술교육활성화의장애물 존경은공공성의초석을이룬다. 존경심이사라지면공공성도무너진다. 공공성의붕괴와존경의소멸은서로에대해원인이자결과이다. 공공성은무엇보다도존경심을가지고사적인것에대해눈을감는태도에의해유지될수있다. 거리두기는공적공간을구성하는필수요소다. 하지만오늘날에는거리라는것이완전히사라져버렸다 ( 한병철 ) 실은그동안장애물에대해서는정말많이이야기해왔습니다. 이제는그만하자고 - 3 -

7 비명이라도지르고싶을정도입니다. 하지만이역시도과정이며, 중앙의제도와정책이문화예술교육의전부인양간주되어온지난십여년동안흩어진마음들이더큰마음으로전환하는상황에서겪고있는곤란함일수도있다는파커파머선생이 [ 비통한자들의정치학 ] 에서강조한말씀을되새기면서그간나왔던이야기를지난 2월25일문화체육관광부에서십년만에내놓은 문화예술교육중장기발전계획 의내용들을짚으면서회고해보겠습니다. 1) 중앙집중형공급식정책 문화예술교육정책에대한제도적주체는법8조2항이명시하는바에의하면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몫입니다. 그런데지난십년동안한차례도개최된적이없다고하니, 그럼그동안문화예술교육정책은없었거나법적절차를지키지않고시행되어왔다는이야기가됩니다. 이번에문체부에서내놓은 문화예술교육중장기발전계획 역시한차례의연구용역과이에대한토론회와자문회의등을통해민간의의견수렴과정을거쳤다고하지만, 이역시법이명시한바를지키지는못한것이지요. 중앙정부가이렇게스스로제도를벗어난非법적정책을내놓고실행해가는게놀라울뿐이지요. 그런데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로지시되는중간지원기관과교육현장에서는그非법적굴레에묶여서옴짝달싹못하고있는형국이었던것이지요. 물론이번발전계획내에이에대한반성의내용이나오고, 그해법을아래와같이내놓고는있지만, 시효성여부나실질적내용이있는가에대한문제이전에 중앙공급형 이라는비판이소통의부재나절차적문제에대한제기라는감각이없기때문이라는것에대한이해가여전히부족해보입니다. ㅇ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광역센터 ) 의위상강화및역할확대를통한자율성 책임성제고 -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기획, 운영, 평가에대한권한위임 * ( 14 년 ) 학교예술강사평가업무이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센터 ) * 학교예술강사평가시시 도교육청협업을통해현장의견반영 - 복지기관예술강사지원사업등사업주체기능이관 * (`14 년 ) 업무협의및사전준비 (`15 년 ) 사회예술강사사업주체이관 ( 진흥원 광역센터 ) - 각광역센터에문화예술교육기획자배치를통해지역특성에기반한사업활성화유도 (`15 년 ) - 지역의진흥거점인광역센터운영지원확대및처우개선노력ㅇ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제 9 조 ) 상 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회 실행력강화 - 자치단체장 ( 위원장 ), 부교육감 ( 부위원장 ) 등의현구성조건완화등을통해운영활성화유도 * ( 14 년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추진 - 시 도별문화예술교육시행계획수립 집행및학교 - 지역간원활한협력을위한실질적논의기반마련 2) 지방자치단체의책무방기 법9조에따르면위원장을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위원장은부교육감으로하는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두는것으로되어있지만, 법제정이후이회의 - 4 -

8 가구성된적도열린적도없다고합니다. 그러니지역의문화예술교육의비전을내놓는일도예산을확보확충하는일도가능할리없었을터입니다. 예산의대부분을중앙집중형공급식정책을쏟아내는관계부처의전달체계를통해서시행하기에급급한광역센터로서는지역의특성에기반하는문화예술교육을개발하고시행하는데어려울수밖에없었을겁니다. 문화예술교육같은비중없는일에시간쓸틈없는자치단체장과부교육감대신에관리와실무책임자급을위원장으로해서현실화하자는이야기가고육지책이긴하지만이역시자치단체장의의지나소위지역문화예술계의내실있는준비가없으면죽쒀 하고마는일이될것입니다. 따지고보면늘문제는할의지가있는지? 준비된사람들이있는지였지요. 3) 정부일자리정책으로서의문화예술교육 정확히기억나지는않지만문화예술교육시행초기예산확보가어려워지자그때의담당자들이내놓은묘안이라는것이실업률을낮추기위해혈안이되어있던정부의일자리예산을문화예술교육으로끌어오자는것이었던거같습니다. 대부분이실업자로통계가잡힐수밖에없던예술분야종사자들을적당한예산을지원하면서고용상태로통계화하는것은매력적일수밖에없었고이후문화예술교육관련예산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납니다. 종합계획에는 `08년 275억원에서 `13년 1,099억원이집행된것으로나타나며, 2017년에는 2,230억원을목표로한다고하니 10년동안 10배가까이늘어나는게됩니다. 예산의특성상지표화해야할문화예술교육의상위목표가일자리확대가되고나니 교육의질 문제는뒷전이되고문화예술교육사는싼값의공공임노동자라는복지체계에갇혀버리고말았습니다. 그럼에도이번종합계획에서는문화예술교육의목표에따른전략적과제로서의문화예술교육사의역할과처우, 그리고협력에대한내용명시보다는앞으로문화예술교육사진입문턱을더낮춰확대해가겠다는양적팽창의계획만을내놓고있습니다. 그러면서한편으로는문화예술교육사의전문성부족과교육자로서의역량강화가필요하다는문제의식을견지하고있습니다. 이것은지금처럼지역기관과교육현장의자율성과자치성이없는정책전달체계에서비롯된결과일지모른다는생각은하지않은듯합니다. 원인을제대로진단하지못한처방은병을더키울수도있습니다. 4) 기타 이번종합계획을통해문체부는그간문제제기되어온 교육진흥원의독립성및전문성부족, 지역기반문화예술교육의부재 등에관해아래와같은시행책을통해해결하려시도하고있는듯합니다. 그런데자세히들여다보면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 라는멋진수사만있고, 실상으로일상화는 문화복지 의다른말이고, 지역화는 전달체계개선 의다른말이며, 내실화는 교육사양 - 5 -

9 성 과 연구기능강화 에관한것입니다. 추진전략 문화예술교육의일상화 문화예술교육의지역화 문화예술교육의내실화 1 생애주기별문화예술교육지원 2 문화예술교육을통한문화사각지대해소 3 문화복지구현을위한생활밀착형예술교육 4 지역중심의프로그램확충 5 문화예술교육전달체계개선 6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및활용 7 문화예술교육연구기능확충 8 국제교류 협력활성화 특히나 학교문화예술교육과사회문화예술교육의이분법적구조 에대해서는언급조차되지않고있습니다. 그동안한국사회문화예술교육의태생이왜곡된학교교육현장에대한문화예술적개입과전환이라는민간의요구를제도가받아안는동안태생적문제의식은생략해버리고왜곡된학교교육을그대로강화하거나실종되어가는학교의예술관련수업을대체하는방향으로적용되고있다는현장의목소리를이해하지못하거나개선방법을찾지못했기때문일것입니다. 학교는배움의마을이고, 마을은학교의확장이라는기조로공교육을실시해왔거나개혁해가고있는아일랜드, 핀란드, 일본등의사례를적극참조할때학업능력은 1위면서자살율도 1위인현재의교육현장과사회문화를바꿔낼가능성이열릴것입니다. 4. 행정은지치지않는다 오늘날의사람들은자유의환각속에서자기스스로를착취한다. 오늘날성과주체는착취자인동시에피착취자다 ( 한병철 ) 한번세워진정책을위해행정은시행시기를늦출지언정지치지않고실현해가더군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그렇고문화예술교육사등의내용이그렇습니다. 비단문화예술교육정책만이아니겠지요. 공적욕망들이지치지않는이유는세금으로유지되는시스템에의해움직이기때문이겠지요. 공적영역의정책성과주체들은숫자로파악가능한투명함을끊임없이요구하느라스스로를착취하고, 그요구를받는중간지원기관과현장들은자신에게주어진요구안에서자유로운것같지만그이상의변별적성과를만들기위해또스스로를착취합니다. 이러한구조에서는문화예술도교육도어렵습니다. 그러니쉽게결론내리려하지말고좀더깊이오래도록반성하는시간을함께하면서우리의삶이아름다움, 우아함, 비장함, 새로움, 숭고함, 즐거움등의가치를간직하는문화예술교육으로생동하는장소를지치지않고착실히준비해갈수있기를바랍니다

10 발제 2 sns sns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현황, 개선방향 우상훈 ( 인천문화재단문화교육팀장 /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팀장 )

12 지역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위한연계토론회 : 발제 2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현황, 개선방향 우상훈 국가문화예술교육정책시행후, 지역문화예술교육 에대한논의는지속되어왔음 정책전달체계로 지역 의등장은 16개광역센터지정 (2009~2011) 이후본격화 그간지역문화예술교육정책에대한문제와대안은여러방식과강도로제기 최근지역문화진흥법제정 1),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구성 (2012) 2),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창립 (2012) 등지역문화예술환경변화의관점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논의필요 1. 문화예술교육정책 ( 제도 ) 속지역 문화예술교육정책 10년그리고이른바 전달체계 우리나라문화예술교육정책은이른바 중앙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 ( 지원센터, 국악강사운영단체, 기타등 ) 의체계로주요하게시행되고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이하지원법 ) 에근거한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이하지역센터 ) 는 2011 년까지총 16개광역시도단위로지정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그간정책전달체계가갖는한계로지적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문체부와진흥원중심의공급자및중앙집중형행정구조 - 문체부, 진흥원그리고지역센터사이의협력체계부재및하청계열화 3)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지역 지원법조항중지역센터운영및기타등을제외한지방자치단체의무등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공포일 / 시행일 ) , 지역문화진흥법제정관련의견서제출 ( 국회상임위, 문체부 ) - 주요의견 의견 1) 지역의다양성과고유성을인정하며궁극적으로 지역문화자치 를지향하는 지역문화분권 기조를본법의목적및지역문화진흥의기본원칙으로체택하여야함 미반영, 제 1 조 ( 목적 ) : 문화분권및자치언급없고, 지역간격차해소 로만표현 의견 3) 지역문화진흥을위한정부의재정지원은, 지역의주체적인문화자치역량강화와문화분권이실현될수있도록, < 포괄적보조금 > 방식등으로집행되어야함. 미반영, 조항없음 3) 박근혜정부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보고서 (2014/ 문화연대이원재 ) - 1 -

13 제 6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 ) 2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 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는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국가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 및 예산의 증액 등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국가는 제1 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 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 이하 " 시ㆍ도 " 라 한다 )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 하여야 한다. 제 9 조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 1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 한다 ) 의 수립 및 집행 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ㆍ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 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 이하 " 지역협의회 " 라 한 다 ) 를 둔다. 2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현재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운영, 지역별종합계획수립등이원활히추진되지못하는상태로이를개선하기위한 지원법개정안 이발의된상태다. - 국가인적자원위원회대신문화체육관광부내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신설및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구성을시 도의부단체장과국장급교육청공무원이맡도록해현실성반영 4)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문화예술교육의활성화를위한시책을수립, 시행하고문화예술교육의활동을지원할수있도록하는책무규정을둠 5) 2014 년문화예술교육예산 1,090 억 올해문체부의문화예술교육관련예산은크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운영, 토요문화학교운영,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문화예술교육 ODA 등으로구분되어있다. 규모는약 1,090 억으로 4) 유은혜의원발의, ) 배재정의원발의,

14 토요문화학교운영, 학교예술강사지원, 사회예술강사지원등의변화가주요하다. 토요문화학교운영은도입이후지속적인예산증가세에있고특히 2014 년지역연계 ( 지역센터운영부분 ) 로확보된지방비부담분 (50 억 ) 을고려할경우, 규모는더커졌다. 주목해봐야할것은사회예술강사지원의증액이다. 전년대비약 77억, 규모로는가장크다. 학교와사회등 예술강사 지원예산은총 705 억으로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부문 (840 억 ) 의 84%, 전체문화예술교육예산 (1,090 억 ) 의 65% 규모다. 정리하면토요문화학교운영과강사지원 ( 학교, 사회 ) 이우리나라 1년문화예술교육지원예산 (1,090 억 ) 의상당부분 (911 억 ) 을차지하고있다. 7. 문화예술교육지원 6) : 99, ,317백만원 (9,857백만원증 )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운영 : 4,360 4,100백만원 (360백만원감 ) ㅇ인건비 (1,569 1,703백만원 ), 경상운영비 (1,791 1,897백만원 ), 문화예술지식정보화등사업비 (1, 백만원 ) 나. 토요문화학교운영 : 20,500 20,687백만원 (187백만원증 ) ㅇ토요문화학교운영 (500개소등 ) : 20,500 20,687백만원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 : 74, ,330백만원 (9,930백만원증 ) ㅇ학교예술강사지원 (5,575명) : 39,421 44,221백만원ㅇ예술꽃씨앗학교운영 (35개교) : 2,500 3,500백만원ㅇ복지시설, 군 교정시설등사회예술강사지원 : 18,526 26,306백만원ㅇ소외아동 청소년오케스트라교육지원 : 4,608 4,958백만원ㅇ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및평가 : 2, , 백만원ㅇ지역연계아동, 청소년, 노인, 지역주민문화예술교육지원 : 6,945 2,945 백만원라. 문화예술 ODA : 200백만원 ( 전년동 ) 그렇다면지역문화예술교육범위로추려볼수있는예산은어떠한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부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및평가에 24억으로 (16 개지역센터당정액 1.5 억 ) 전체문화예술교육예산대비 2.2% 규모다. 이외에지역센터운영과관련된직접예산은찾아볼수없다. 문체부가이른바전달체계를통해지역으로전하는단위사업예산을살펴보면토요문화학교운영 206 억중 50억 7) ( 지방분담미포함, 지역별차등 ), 지역연계아동, 청소년, 노인, 지역주민문화예술교육지원은 29.5 억 ( 지방분담미포함, 지역별차등 ) 등이있다. 두가지사업은지역센터가일부라도기획-운영할수있는여지가있으나, 학교예술강사지원의경우강사비, 여비지급등노무관리에한정한예산으로 운영 보다는 집행 의관점이크다. 그간제시된현전달체계의사업구조, 예산운영등의개선방향은다음과같다.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지원센터 6) 2014 년도예금, 기금운용계획개요 ( 문화체육관광부 ) 중발췌 7) 2014 년도토요문화학교예산전체 206 억중지역연계 ( 지자체 - 센터 ) 규모이며약 150 억은문체부와진흥원별도추진 (2013 꿈다락토요문화학교 : 광역센터연계사업, 국립기관연계프로그램, 건축프로그램, 미디어프로그램, 도서관연계프로그램, 가족오케스트라프로그램, 주말문화여행프로그램등 ) - 3 -

15 기획및예산수립과집행권한을대폭확대하거나이관할것을제안한다. 8) - 현재와같은단위사업별문화예술교육재정교부방식을포괄적문화예술교육재정교부방식으로전환하여지역단위에서통합적사업, 예산기획기능이가능하도록개선해야 9) 2.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현황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역할, 위상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의효율적실시및이에필요한참여주체간의협의 조정그밖의협력증진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10조 6항 ) - 문화예술교육관련인적 물적자원의교류등협력망구축 (10 조 8항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업무에준하여지역여건에적합한사업시행 (10조 4항 ) 기본사업및기타사업 ( 예술강사, 지역특성화, 토요문화학교등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지정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10조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설립등 ) 10) 6항에의거, 지정 2009 년 2월, 서울 ( 재단 ), 강원 ( 재단등 ), 충남 ( 예총 ), 광주 ( 재단 ), 경남 ( 재단 ), 제주 ( 재단 ) / 2010 년 5월, 경기 ( 재단 ), 인천 ( 재단 ), 부산 ( 재단 ), 대구 ( 재단 ), 대전 ( 재단 ), 전남 ( 재단 ) / 2011 년 3월, 울산 ( 컨소시엄 ), 경북 ( 컨소시엄 ), 충북 ( 재단등 ), 전북 ( 예총 ) - 문체부는 2013 년 9월, 광역자치단체가재원출연한지역문화재단에서운영하는지역센터에한해지정기한해제 ( 현재 ) / 충남, 경북, 전북, 울산등은현행유지 기존평가후재지정방식폐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운영 ( 예산, 인력등 ) - 모든지역센터는 3억원 ( 국비 1.5억, 지방비 1.5억 ) 재정지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사업에한하며, 기타사업 ( 예술강사, 지역특성화등 ) 은지역별차등지원 년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지침에의하면, 지방비내에서인건비, 경상운영비자율편성가능 / 단, 국비 1.5 억원은기본사업비로전액편성해야함 기존인건비, 운영비상한비율폐지 - 인력의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계약직등 ) 및처우수준 ( 운영비내책정 or 추가재원마련 ) 8) 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위한정책제안자료집 90 쪽 (2012/ 배재정국회의원 -( 사 ) 문화사회연구소 ) 9) 지역문화예술교육의미래를위한릴레이포럼자료집 130 쪽 (2013/ 서울문화재단이규석 ) 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의효율적인실시및이에필요한참여주체간의협의ㆍ조정그밖의협력증진을위하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또는기초자치단체장과의협의를거쳐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이하 " 지역센터 " 라한다 ) 를지정할수있다. < 개정 > - 4 -

16 등은각센터별상황에따라다름 년 1월, 문체부 지자체보조사업에대한인건비통합관리방안 에의하면, 5개대상사업 ( 통합문화이용권, 사랑티켓,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 토요문화학교운영,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 의추진에필요한인력 ( 계약직 ) 의운영을지자체에전면일임, 통합관리 공동지침 ( 안 ) 중채용내용 ( 총액범위내에서자율결정 ) : 채용인원수, 채용기간, 임금수준, 수행업무등인력운영에관한사항을 5개사업의업무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지자체에서결정함. 동사항에대하여지역문화재단으로위임할수있음 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개선방향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위상, 역할재정립 - 지원 에서 진흥 으로 1 지원법상, 지역센터의주요역할은 지원 으로한정. 지역센터를지역문화예술교육진흥을위한거점으로조정 ( 지역센터업무, 역할등재설정 ) 2 지역문화예술교육또는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관한사항을문화예술교육지원법내별도명시필요 ( 지원센터의경우, 현제10조내일부항으로만규정 ) 지역문화예술교육진흥조례 ( 가칭 ) 제정규정필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구성, 역할, 운영등내용조정필요 ( 지역센터또는지정기관내설치또는운영 ) 3 지원법상, 기초단위지역센터의구성, 역할, 관계등명시필요 현제10조 6항, 지정시광역 기초자치단체장과협의 4 지역문화진흥법등관계법령과의정합적관계를고려, 문화예술교육지원법개정필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vs 예술지원,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를아우르는통합적관점의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로일원화 - 진흥원 지역센터간역할, 권한, 관계재설정 주요사업실질적지역이관및일원화 / 기능, 역할중복지양 - 문화예술교육정책에있어교육부 / 문체부, 교육청 / 지자체, 지역센터역할, 권한, 범위등규정필요 평생교육법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시도평생교육진흥원-시군구평생학습관-읍면동평생학습센터 ( 설치, 지정운영등 ) 유사체계및역할중복문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운영 ( 예산, 인력등 ) - ( 단기 ) 단계별예산및사업구조개편필요 1 지역센터의역할을 지역문화예술교육진흥 으로설정시, 현행센터운영사업내기본 - 5 -

17 사업비의규모확대가요구됨 ( 국비, 지방비확대및지정기관자체예산편성또는외부재원확보등 ) 2 현 3억을기준으로, 지역별지역센터운영보조 ( 지방비확보시 ) 의차등설정필요함 - ( 중장기 ) 지역특성을반영할수있는예산및운영구조로전환필요 1 현행, 운영비포함된단위사업별예산보조방식 ( 센터운영사업, 지역특성화사업, 토요문화학교사업등 ) 에서지역의자율성이반영될수있는포괄적보조금 ( 운영비, 사업비 ) 구조로의전환필요 2 포괄적보조금구조시, 운영및사업탄력성가능 구분 규모 ( 운영비 %) 비고 센터운영 3억 (50%) 지역특성화 3억 7천 (10%) 14년기준 토요문화학교 5억 4천 (10%) 예술강사 10억 4천 ( 약 1%) 13년기준 계 22억 5 천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현황이며, 이를운영비 ( 최대 2억 5천 ) 와사업비 ( 최소 19억 9 천 ) 로구분할경우, 운영비내탄력적인력운용, 사업비 ( 예강제외 ) 내지역특성반영한구조 실현가능 ( 예 : 토요문화학교-지역특성화통합운영등 ) 년 1월, 문체부 지자체보조사업에대한인건비통합관리방안 은기술한포괄적보조 금 ( 운영비포함 ) 관점에서문화예술교육영역의범위로한정해검토되어야함 - 지역별편차가있으나, 광역지자체가재원출연한지역재단이지역센터지정기관인경우, 재단정규직으로전환필요하며이에대한정원, 재원등종합적검토필요 4.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협의회 2차회의의견 ( 센터운영부문 ) 11) - 센터직원의고용안정화로지속적인사업방향및비전마련 ( 공통 ) 1 센터자체법인화 ( 경남 ) : 독립된지위확보및회계분리등 2 이관사업규모확대에따른센터역할및전문성강화 ( 대전 ) : 국책사업기획력강화를위한국내및해외선진지연수기회제공 3 지역별차별화 / 특성화에따른추가예산및운영비비율책정필요 ( 경기 ) 4 광역센터사업비증액및예산지침완화필요 ( 대전 ) : 현지방비는인건비, 경상비지치內편성과잔액은사업비로편성하도록되어있어지침완화를통한예산편성현실화필요 : 예산지침에이관사업운영비범위와기획사업비명확한기준필요 5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실효화 ( 인천 ) : 위상및역할수정-법개정포함 6 문화예술교육관련심포지엄및센터담당자네트워크구축 ( 경기 ) 11) 2013 년 10 월 8 일,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및문화의집 - 6 -

18 sns sns

세부일정 구분 시작 시간 까지 소요시간 내용진행 사전준비 15:30 16:00 30 분등록및접수팀원김수재 개회 16:00 16:07 7 분행사목적소개팀장김태수 16:07 16:10 3 분인사말씀재단사무처장 16:10 16:35 25 분 < 발표1> : 우상훈 ( 인천문

세부일정 구분 시작 시간 까지 소요시간 내용진행 사전준비 15:30 16:00 30 분등록및접수팀원김수재 개회 16:00 16:07 7 분행사목적소개팀장김태수 16:07 16:10 3 분인사말씀재단사무처장 16:10 16:35 25 분 < 발표1> : 우상훈 ( 인천문 S I N C E 2 0 0 9 재단 설립 5주년 기념행사 문화예술교육주간 2014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네트워크 포럼 기 간 2014. 6. 17.(화) 16:00~18:00 장 소 전남도립도서관 1세미나실 주 제 지역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 발전 방향 주최 : 주관 : 지역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 발전 방향 1 세부일정 구분 시작 시간 까지 소요시간 내용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