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 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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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 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일시 (화) 14:00~17:30 장소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아카이브

2 2013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 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3 2013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 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매해 변화되는 정책환경 속에서 숨가쁘게 달려온 2013년, 인천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 영역의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역에서의 통합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 다. 지역과 정책이 만나는 지점에서 고민을 나누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Program 개 회 사회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교수 05 Section 1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 발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06 토론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Break Time Section 2 지역에서의 통합적 운영방안과 정책 제안 발제 허은광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44 토론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본부장 김재경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교육팀장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종합토론 76 4 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포럼 5

4 인사말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김윤식 : 안녕하십니까.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윤식입니다. 한 해의 가장 분 주한 시기에 이렇게 먼 데서 와주시고 전국 각지에서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문화예술교육과 문화 복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교육과 문화복지는 서로 다른 별도의 영역으로 생각되 어 왔습니다만 사실은 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영역별로 넘나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예산과 기관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만 결국 지역 재단과 현장에서는 하나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이라는 오늘 포럼 주제는 중요하고 풀어야 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다라는 생 각이 듭니다. 지역 재단이 단순히 문화행정의 전달체계로 기능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 현장과 소통하고 지역 고 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국정과제에 문화융성이 포함되어있는데도 문화재정은 2%에 도달하기에도 아직 먼 현실입니다. 다들 부족한 예산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물론이고 전국각지의 지역문화재단, 또 관련문화예술기관들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는 현 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은 역설적으로 또 그만큼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할 부분이 많고 과제가 많다 는 다행스러운 이야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그 해결점을 찾기가 용이하 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렇게 한 자리에 흔쾌하게 응해주셨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의 광역센터까지 골고루 모시려고 노력했습니다. 흔치않은 자리인 만큼 여기 모이신 여러분께서 기탄없고 과감없는 의견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삼아 앞 으로도 각자의 지역에서 더욱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 발전에 힘써주시길 거듭 부탁드립 니다. 간단히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6 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포럼 7

5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되었지만, 실제로 국가의 정책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 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목적형 지원 사업으로 고정된 탓도 있 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들의 민원의 수용과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 부족, 마인드의 부족의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개념과 용어, 이념에 대한 01 발제: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 충분한 토론과 담론 확산이 부족에 기인한다. 발제자 : 이동연(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2000년대 초기 문화예술계에서 제안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의 사회적 확산과 교육의 문화적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철학과 이념은 무엇보다도 예술체험 위주의 교육을 통 1.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배경 한 시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활성화하고 공교육의 교육과정의 방향을 전환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문화예술 교육은 어떤 점에서 입시중심의 교육시스템의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기능해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 문화예술교육정책은 국민의 정부 시절 예술인들의 사회진출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악강사풀제를 시작으로 참여 정부 들어 본격적인 국가 문화정책으로 입안되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새로운 정책 사업이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정 책은 문화예술이 예술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예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자율과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그것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이 서로 융합할 수 있는 새로 운 공간을 만든다는 점에서 교육의 새로운 혁신과 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장기적이 정책 이념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기보다는 주로 학교교육의 보조 사업이나 사회적 소수자들의 문화감수성을 높이는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 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활성화 방안은 정책의 이념과 목표를 다시 정립하는 것에서 출발해 야 할 것이다. 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초중등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고, 저소득층, 다문화, 장애인, 노인 등 사회 각 분 야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의의와 비전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화정책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예산과 참여인력의 증가로 양적 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양적인 팽창을 이루었지만,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졌 는지는 의문이다. 한해 600억이 넘는 예산과 5천명이 넘는 예술 강사들과 150만 명에 이르는 교육 수혜자들을 보 면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양적인 면에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지만, 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예술강사와 교육수혜자, 정책의 과정 등에서 보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2013년에 도입되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현 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예술강사의 처우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문화예술교육의 지역분권을 위해 설립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데다,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실행하는 각 단위 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계에서 오래 동안 제안했던 문화교육운동의 의제들을 부분적으로 수용 하여 참여 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이다. 문화교육운동은 입시위주의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의 위기를 1) 시민들의 즐거운 문화예술 감성교육 그렇다면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어떤 의의와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교육은 예술 가들의 특수한 전문예능교육을 넘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향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이 되 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예능교육의 분과성, 전문성을 확보하기보다는 통합적이고 즐거운 시민들의 감성 교 육이 되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와 예술의 영역을 가로질러가면서 기존의 예능교육의 수준을 넘어서 다 양한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먼저 문화예술교육은 기존 교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대중문화와 매체에 대한 교육을 구체화하고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물론 문화예술교육이 대중문화교육으로만 환원될 수 없지만, 대 중문화와 미디어에 장시간 접해 있는 청소년들의 수용에 적절한 교육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특히 문화교육은 미디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방향과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8 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포럼 9

6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시민들의 감성을 활성화하는 교육이다. 문화예술교육은 학교에서의 예능교육강 화와 학교에서의 대중문화교육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의 개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학생들의 감 각과 감성을 활성화하는 광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불어 사회적 소수자들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느낄 수 있 는 감수성들을 특성화한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적 도구에 대한 연마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그 도구의 활용을 통한 개인의 자율적인 표현과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교육이다.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지배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동일화의 정치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의 정치를 주 되게 펼쳐왔다면,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문화정책은 이러한 동일화와 검열의 정치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의 독자 적인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변했다. 문민정부 시절에 문화인프라 구축과 순수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예산 을 투여하고, 국민의 정부 시절에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적 공공성을 높이려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비로소 문화예술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된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수립도 이러한 본격적인 자기 문 화예술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와 다른 점이 있 2) 문화민주주의의 확산 두 번째, 결론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민주주의의 확산과 예술적 창의성의 보편적 실현이라는 이념을 표방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왜 문화예술교육정책인가? 문화예술가들의 문화복지를 위해? 문화계의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니면 입시교육에 찌든 학생들을 감성적으로 위로하기 위해? 문화예술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담당자 들은 부인하고 싶은 말들이겠지만, 여전히 이러한 혐의들이 완전히 가시지는 못한 것 같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개별 사업을 정책수행의 목적에 대면시켜 그 상태를 검점하는 일관된 원칙들이 아직 확고하게 다져지고 있지 않다. 왜 문화예술교육 정책인가, 아니 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념적인 수준과 현실적인 수준 사이의 거리 다면, 바로 문화 를 개념화하는 작동방식의 차이에 있다. 문화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문광부가 포함하고 있는 분 야, 즉 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청소년 모두에 해당되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반면, 문화 자체의 개념화 즉 삶의 양식, 혹은 표현 방식과 행위 에 대한 정책 일반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문화정책은 소수 문화예술인들 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 감정, 쾌락, 표현을 위한 정책으로 확대할 수 있다. 더불어 문화정책은 그동안 주요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교육, 공간, 생태, 섹슈얼리티 등과 같은 잠재적 인 문화영역과의 연계, 혹은 연합을 통해 새로운 실천 아젠다들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은 문 화정책의 개념과 관계성의 새로운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를 충분히 좁히지 못하고 당면한 사업계획의 급박함 때문에 유보되고 있어 보인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간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많이 논의되었지만, 새로운 시대 에 적합한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왜 중요하게 거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충 분히 정립되지는 못한 것 같다. 문화교육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교육공급자들이 나 교육수요자 모두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개발되어야 하지만, 당위성 이상의 논리를 개발하는 과정이 충분 히 검토되지 않은 듯하다. 문화예술교육이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고 관 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것인 만큼 이 시대에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 한 논리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 정부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은 정책적인 수준이 아닌 개별 사업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 다. 기존의 유사한 사업들이 하나의 사업범주나 정책의제로 설정될 때, 그것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황이라면 그 럴만한 맥락이 존재한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 때 단일하고 핵심적인 정책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추진은 3) 문화예술의 교육적 가치의 중요성 세 번째,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문화의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는 맥락에서 비롯된다. 문화예술정책은 창작과 향 수 라는 전통적인 이분법 하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이 두 영역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 지 않았다. 유통과 배급의 문제만으로는 창작과 향수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 는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유통의 다양화가 창작과 향수의 근본적인 욕구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화예 술의 창작과 향수의 상호 연관성을 높이고, 그 외연을 넓히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은 필수적인 과제가 된 것이 다. 창작은 소수 창작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 충분한 문화적 맥락에 대한 지식과 교육을 통해서만이 균형 있는 문화적 향수를 즐길 수 있다는 점, 문화행정의 최종목적은 시민들의 문화적 접근과 참여의 기회를 높이는 점이 문화의 교육적 실천을 정당화한다. 즉 문화에 대한 대중의 보편적 권리의 확대라는 요구가 민주주의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된 것이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문화정책의 이념이 과거와는 다른 틀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시절 정권의 문화정책의 경우에는 문화정책은 주로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4) 교육의 문화예술적 가치의 중요성 10 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포럼 11

7 네 번째, 문화예술교육은 교육의 문화적 의미 강화 라는 맥락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학생들을 위한 공교 육은 지식교육으로,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교육은 복지교육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교육과정에서 문화적 주제들 은 소외되어 있었고, 고도성장을 위해 희생되어야 할 대상쯤으로 간주되었다. 이른바 공교육의 위기는 교육적 본 질의 위기보다는 교육적 시스템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기 때 문이다. 사실 공교육의 위기는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포기했거나 부정했던 것들에 의해서 야기된 생태적 위기 이다. 교육은 인간 오성과 감각의 균형 있는 배치를 통해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지, 특정한 기능과 특정한 감각만을 집중해서는 결코 자신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공교육의 생태적 위기를 해결 하기 위한 감각의 평균대 역할을 한다. 교육이 이제 즐겁지 않으면, 인간의 다양한 감각들을 활성화시키지 않으 면 생태계를 파괴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안학교나 탈학교의 아이덴티티가 대부분 문화적 의미를 형 성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정책의 이념의 변화를 실험할 수 있는 적절한 아젠다가 되며, 문화 의 외연을 넓히고, 문화과정의 교육적 타당성이라는 당면한 요구에 의해 선택된 것이며, 교육의 위상과 역할을 바꾸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의의와 비전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 하 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성과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강화 계층별 교육자원 확대를 통한 불균형 해소 유네스코 총회 서울 아젠다 만장일치 채택 및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선포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 시민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추진 기관 경영혁신 창의성 지수, 문화역량 지수 개발 사업 결과 국악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제도 실시, 초 중등학교 5,722개교 176만명 대상 113만 시수 지원. 예술강사 4,164명 참여. 전국 334개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기관에 11대 분야 예술강사 350명을, 8,670명을 대상으로 604개 반 지원 2010년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결과물인 서울 아젠다 가 채택. 매년 5월 넷째주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선포.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2012년부터 기업의 사회공헌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의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 근로자들의 주체적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산업단지 내 문화적 요소 도입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내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 TF를 설치. 지원법을 통해 국가자격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기반을 마련 1본부 6팀 체계에서 2본부 1실 7팀 1센터로 조직개편 문화예술교육 창의성 지수, 문화역량지수 개발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지지전략을 제시 3.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현황 1) 초 중등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현재 국악 강사를 포함해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 자인 등 총 8개 사업에 걸쳐 총 8,615개의 학교, 4,164명의 강사들이 참여하고 있다(2011년에는 문학과 뮤지컬 분 정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은 대부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진행된다. 2011년 기준으로 문화예 술교육사업 예산은 656억 원에 달하며, 이중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536억 원,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90억 원,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에 3억 5천만 원,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에 2억 원, 진흥원 운영비 24억 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진흥원의 예산 중 80% 이상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야 신설). 추진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업계획 수립 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 보조를, 시 도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매칭 펀드를 각각 50%씩 지원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 총괄 하에 16 개 국악 운영단체와 16개 광역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사업비를 교부한다. 이후에 사업에 선정된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예술 강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그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에서도 예술강사 지원 예산이 489억 원에 달해, 결과적으로 학교 예술강사 사업이 정부 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 중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011년 진행한 사업들에 대한 운영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장은 2011 Annual Report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설명회 ( )에 제시된 내용과 자료들을 참 고해서 정리했음을 밝힌다. 인용문은 본문에서 쪽수만 표시한다. 12 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포럼 13

8 <2011 예술강사 지원사업 실적> 분야 학교 수 강사 수 수업 시수 국악 3,685 1, ,820 연극 1, ,380 영화 ,870 무용 1, ,260 만화/애니메이션 1, ,930 공예 ,770 들이 전문적인 오케스트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꿈의 오케스트라)과 일정한 기간에 마스터클래스와 같은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아동캠프를 지원하고 있다. <군 교정 소년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군 장병의 스트레스 완화 및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국 방부와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21쪽)으로 총 6개 분야(국악, 연극, 무용, 영상, 음악, 미술)에서 91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교정시설 소년원 학교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교정시설 수형자 및 소년원 학교 학 생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7개 분야에 걸쳐 39개의 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 ,720 디자인 ,640 총계 8,615 4,164 1,134,390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지역 내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190개 기관 4000여명에 게 연극, 무용, 음악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의 당면한 문제를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 (23쪽)으로 노리 단, 공공프리즘, 문화로놀이짱, 장애인 극단 판 과 같은 전문 문화예술인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예술강사 사업이 학교의 예능교육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지원 성격이 강하다면, 예술꽃 씨앗학교 는 특정한 학 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지원성격이 강하다. 예술꽃 씨앗학교는 전 국 26개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 전교생이 1년 내내 마음껏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원하여 공 교육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효과와 활용도를 높이고 우수 모델을 창출 확산하는 지원사업 (16쪽)이다. 26개 학교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으로 아카펠라, 합창, 밴드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노숙인, 미혼모, 등 소외계층 및 마을 주민 등 문 화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4쪽)이다. 10여개 광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단체의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국악 및 서양 관현악, 연극, 디자인, 미술, 뮤지컬, 통합적인 문화예술교 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주5일 수업제를 대비해서 토요문화학교를 학교 밖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해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체험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 (17쪽)하고 있고, 2012년부 터는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이외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 연 구개발사업, 창의교육센터사업, 대외 협력사업, 국제교류사업, 지식정보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간단 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크게 보아 <소외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군 교정 소년원 학교 문화예 술교육 지원사업>,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사업>, <시민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역사회 문화예술교 육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소외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복지 시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악, 연극, 무용, 영화, 음악, 미술 분야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총 144개 아동복지시 설에서 200여명의 강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상상학교라는 청소년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을 통해서 무용, 국악/뮤지컬, 연극, 음악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고, 부천문화재단 등 10여개의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 14 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포럼 15

9 사업영역 구체 사업 사업 성과 4.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현안과 문제점 예술강사 연수 운영 학교예술강사, 사회예술강사 4000여명 참여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 다문화 교육강사 지원 교육 304명 참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들을 보면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대체로 안정된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 전문 인력 양성 지역문화 아카데미 학교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관계자연수운영 지역문화행정가 활동가 참여 95명 참여 학교 경영자, 교원 대상 연수 3,750명 참가 정부의 행정 공무원 대상 연수 교육 다. 그러나 다양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함께 추진 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업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개선과제를 안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 TF운영 제도도입방안, 교육과정개발, 토론회, 공청회 연구 개발 인력양성 연수 연구 기초연구 정책연구 평가통계연구 콘텐츠 개발연구 다문화교육인력양성사업평가 연구, 핵심인력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커리큘럼개발 문화예술분야 창의성지수, 문화역량지수 개발연구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연구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 비전, 위상, 역할에 대한 재정립 현재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콘트롤 타워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인력양성,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도입, 문화예술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콘텐츠 개발, 문화예술교육의 국제 교류 등 해당 사업의 중요한 영역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양적인 발전에는 기여했지만, 분명한 정책이념과 비전 콜로키엄 문화예술교육 콜로키엄 및 목표에 대한 장기적인 구상이 분명하지 않고, 정책조정 및 기획 분야와 분야별 사업추진 사이의 구분이 분명 교원전문성 강화 교사자율연구모임지원 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진흥원 내부의 업무과다와 효율적인 사업의 배분 및 추진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소통이 제 창의 교육 센터 초 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대학생 문화예술교육 자원봉사단 방학예술캠프지원 문화예술콘텐츠 개발사업 문화예술교육 홍보 아르떼진 운영 교육과정혁신형(예술중점) 창의경영학교 27개 봉사단, 28개 학교 참여 13개 단체 캠프 주최 1,662명 참가 27개 우수 콘텐츠 개발단체 선정 1500건 언론보도, 국내통신원 34명, 해외통신원50명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수평적 팽창을 넘어서 수직적 상 승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흥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위상으로는 무엇보다도 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보다는 문화 예술교육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 대외 협력 문화예술 명예교사 총72명 명예교사 157개 프로그램 운영 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주요 사업들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이월하고, 대한민국문화예술교육주간 행사 162개 운영프로그램 2만 여명 참가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그대 국제 교류 재외 동포 문화예술교육 지원 해외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초청 아태지역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 운영사업 2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후속 조치 및 유네스코 협력 해외 단체 연계 6개 사업진행 무용, 음악, 정책 분야 해외 전문가 초청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 주최 행사참여 유네스코 36차 총회에서 서울 어젠다 만장일치로 채택 로 담당하되, 예술강사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정책제안들을 마련하며, 문화예술교육의 교육방법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기능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식 정보화 차세대 사이트 구축 진흥원 온라인 사이트 구축 64,000명 회원, 470만 방문자 수 기관 홈페이지를 비롯 13개 사이트 운영 2) 예술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현재 문화예술교육 사업에서 예술강사들은 국악, 무용, 연극 등 8개 분야에서 5천 여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 이 안정되게 예술교육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환경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예술강사들이 해당 지역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이들의 신분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이 일종의 문화예술교육의 메타정책 16 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포럼 17

10 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2013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문화예술교육사 자 격증 발급이 예술강사들에게 자격을 위한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사 도입과 동시에 예술강사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지원책이 제시 되어야 한다.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예술강사 사업은 이제 양적인 규모를 늘리는 것에서 질적인 교육지원체계 마 련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예술강사 사업이 강사 수와 지원 대상 학교 수에서 상당히 규모 있는 사업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사업이 얼마나 질 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강사들의 교육연수와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예술강사들의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일반적인 장치는 가동되고 있지만,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좀 더 집중적이고 특성화 된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되는지 의문이다. 예술강사의 경우 4천명이 넘은 인원이 사업에 참여한 만큼 창의적 예 술교육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연구와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질적으로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예술강사 사업이 현재 교육현장에서 어떤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 교육과학 기술부와, 시도교육청과의 적극적인 업무 지원 협약들을 이끌어내야 한다. 현재 예술강사 사업은 예산과 집행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충분한 자기 발언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예술강 사들이 학교에서 차지하는 지위도 대단히 낮고 불안정할뿐더러, 충분한 교육지원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들은 예술강사 사업이 도입된 초기부터 논의되었던 바로서 자칫, 많은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학교 공교육의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예능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일시적 장치로 전락할 수도 있다. 예술 강사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예술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교육 모델 제공과 학교와의 협력 강화를 하기 위한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의 충분한 업무 협조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센터에 대한 지역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정 책 이해와 체계적인 협력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센터의 예산을 증액하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역공공문화기반시설, 지역학교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끌어 내야 한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문화예술교육의 분권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면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지역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역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활성화하는 지방 조례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2009년 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 위한 지방조례를 제정했고, 이후 경상남도에서 조례제정을 했고, 올해는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에 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 해 지방조례는 지역센터가 자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다. 경기문화재 단과 문화사회연구소가 만든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중 지방조례제정 계획 안을 보면 지역센터 설립에 대한 조례 내용을 보면, 지역센터 설립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지역센터의 지정 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 경기도 내 지역센터들 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센 터 설립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지역센터 설립과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 (99쪽)등 의 정책 제안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센터의 운영 자격 기준만을 명시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다. 장기적으로 지역센터가 있는 16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모두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안에서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야 한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주체가 되려면 전문인력의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하 다. 지역센터에서 일하는 전문인력의 경우 기획 인력 1~2명이 고작인 경우가 많다. 이들의 인건비 역시 전체 사 업비 3억 교부 중에서 해결해야 하며, 신분에 대한 안정적인 지위보장의 근거들이 부족하다. 지역센터가 대체로 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위상강화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있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의 실질적인 위상과 기능에 대한 분명한 설계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광역단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16개가 지정되어 있지만, 센터별로 편차가 심 하고, 대부분 지역의 문화재단안에 불안정한 형태로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운영환경이 현저하게 부족 지역 문화재단 안에 배치되다보니 독자적인 인원충원도 요원하고, 안정적인 인력확충도 불가능하다. 지역센터 안에 독립적인 전문인력들이 배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역문화예술교육이 지역 안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필수적 이기 때문이다.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을 매개하는 기획인력만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장 르별 예술강사들을 정규직으로 적극 채용해야 한다. 한 상황이다. 현재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안에 배치된 상근인력조차 그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에 있고, 문화 예술교육의 지역 안착을 위한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제 기 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차원에서 분명한 운영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하고, 더불어 지방자치 단체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4)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교육방향의 전환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들이 대체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계층들의 문화복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모든 교육사업들이 너무 문화복지 논리로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진 18 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포럼 19

11 흥원의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사업들이 복지, 교화, 기회제공 등 일종의 문화예술교 육의 체험을 통한 삶의 고단함을 해소하려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사업방향이 사회문화예술교육 의 주된 것일 수밖에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새로운 대상을 발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청소년들 에게 자신들의 문화예술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특성화된 예술교육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 소위 지역분권의 시대라 하지만, 지역의 문화예술 지원 환경이 갈수록 열악한 상황에서 서울문화재단이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문화재단이 장기적인 비전 설계를 위해 고민해야 할 많은 과제들 중에서 예술지원 체계의 새로운 관점과 원칙을 정하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핵심 사안이지 않을 까 싶다. 야 한다. 청소년수련관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 기적으로 이들이 실제 창의적인 예술생산 현장에서 참여하고 중요한 수용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문화콘 텐츠 분야의 통합적이고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아주 원론적인 문제제기겠지만, 새로운 예술지원 체계를 수립할 때, 예술창작활성화 와 시민문화 활성화 라는 서로 상반된 지원 방향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공공 예술지원 기관이 항상 고민할 수밖 에 없다. 지역의 문화재단이 수행해야하는 미션에는 지역 예술가들과 예술단체들의 창작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5) 문화예술교육의 창의성 제고와 창의적 교육자원의 축적 문화예술교육 사업들이 주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적 약자 위주의 문화복지 교육이 중심이 되다보니, 현재 급변하는 문화환경을 반영하는 교육방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특히 21세기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기 술의 혁신으로 인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이른바 유비쿼터스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 문화환경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특히 청소년들과 관련해 기초 예술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셜네트워크, 게임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수 있는 창작 실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적용이 더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관련 정보화 사업들이 정책을 홍보하고 알리는 일에 집중되어있지만, 정작 더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지만, 그 못지않게 지역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를 위한 고유의 지원 사업 역시 간과되어서 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따른 소외 계층들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들에 대한 공공 지원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사업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미션들이 지역의 문화재단으로 충분한 교감 없이 떨어지 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교와 사회 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국가문화정책의 주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결혼 이주여성 가족 중심의 다문화 주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이 문화사업의 형태로 시행되면서 시민문화활성화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 의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시민 중심의 생활예술의 붐, 문화복지 사업의 증가 등이 시민문화 활성화의 명분을 높 여준다. 문화예술교육의 자원들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빙 기능이 부족해 보인다.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아 카이빙은 교육자원들의 개발과 축적, 공유를 위한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과정으로서 문화예술교육과정의 방법 개 발과 운영혁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아카이빙은 진흥원의 하향식 축적방식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예술교육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자원들을 모을 수 있는 네트워크형 방식이 더 적절할 것이다. 마을만들기, 다빈치아이디어사업 등 평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문화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박원순 시장의 의 도가 서울문화재단의 예술 지원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면서 시민문화 활성화에 대한 지원에 무게 중심이 이 동한 것을 읽을 수 있다. 2013년에 계획된 지원 사업들 중에는 시민 창의력 제고를 위한 예술교육 사업 생활 속 문 화복지의 증대 관련 사업들이 비중 있게 배치되었고, 올해 처음 추진한 서울댄스프로젝트, 메모리인 서울 사업도 5. 문화복지 과잉시대의 예술인 지원체계의 문제점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의 교훈 큰 틀에서 보면 시민문화의 활성화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2014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는 서울시민예술대학 운영이나 다빈치아이디어 페스티벌 등도 시민문화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지역 문화재단의 지원방향과 운영체계에 있어 일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서울문화재단은 자의적이든 타의적 이든 새로운 예술지원 체계를 선도해야하는 미션을 부여받고 있다. 연간 450여 억 원 규모로 다양한 분야에서 예 술가, 예술단체, 창작 공간,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향수를 위한 기획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서울문화재단은 설립 10년을 앞두고 예술지원 체계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시민들의 문화 참여가 확대되고 그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서울문화재단이 해야 할 중요 한 임무라고 생각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가나 예술단체들이 애초부터 자신 들이 하고 싶은 창작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현재 예술가들이 순수 창작활동을 위해 20 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포럼 21

12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정기공모사업이나 유망예술지원 6. 문화복지 사업과 지역재단의 역할 사업, 그리고 서울시 창작공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성 지원 사업 외에는 없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2010년 이후 예술지원팀에서 지원한 사업들이 선정된 비율은 평균 25% 미만이다. (단위: 천원) 연도 총 신청건수 총 신청금액 총 지원건수(%) 총 지원금액 평균지원금액 2010년도 2,609 38,056, (20%) 9,497,000 18, 년도 1,868 33,795, (30%) 8,029,580 14, 년도 2,333 41,800, (23%) 8,341,800 15,003 [표] 예술지원팀 지원사업 기준 연도별 지원건수(출처,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체계개선 연구보고서, 2013년, 156쪽)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복지 사업과 지역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문화복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 가에 대한 입장들은 주장하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좁은 의미로는 사회적 약자들이나 소외계 층에게 문화 향수 기회를 높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넓은 의미로는 문화서비스를 증대하여 모든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다른 한편으로 문화감수성을 함양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 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창의성을 증진시키려는 국가적 사회적 의지와 노력 3) 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문화복지 를 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정의할 경우, 문화적 삶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제공하는 것 4) 이나 국민 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문화적 생활, 건강한 생활, 쾌적한 생활을 실현하는 제반 공공서비스 5) 로 정의 하기도 한다. 6) 예술가들이 정기공모사업을 제외하고 재단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문화 복지에 필요한 사업들 을 무리하게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본연의 창작활동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 다. 최근에 시민문화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증가했지만, 연극, 무용, 미술, 전통예 술 등 기초 예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주목받는 창작물이 나온 것은 그다지 많이 발견할 수 없다. 실험적이고 독 창적이며 새로운 예술계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창작물들을 한동안 만나볼 수 없게 된 것이 일차적으로 예술가 들의 책임이고, 상업적인 예술자본의 독점 현상 때문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 예술지원 기관들의 지원 패 러다임이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창작 흐름을 생성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탓 때문이지도 싶다. 문화복지를 좁은 개념으로 보면 사회복지의 한 영역 으로 볼 수 있지만, 넓은 개념으로 보면 사회복지로 포함되기 어려운 문화적 권리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문화복지 정책을 넓게 정의해서 문화환경 조성과 문 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지원으로 구 분한 양혜원의 설명은 넓은 의미의 문화복지를 염두 에 둔 것이다. 7) 문화복지의 영역을 문화예술의 인프 서울문화재단은 창작활성화 와 시민문화 활성화 라는 서로 다른 지원 방향의 교차로에서 어떤 곳으로 가야할 까? 혹자는 예술창작 활성화에 재단이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오히려 재단이 지금보다 시민문화 활성 화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창작지원을 한다고 해서 좋은 예술작품 생산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서울문화재단 본연의 예술지 라 구축,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문화향수를 위한 재 원지원으로 구분하는 것은 문화복지의 하드웨어, 소 프트웨어, 콘텐츠웨어를 모두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복지에 대한 확대된 정책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 진 것인데, 그래도 지원의 규모로 보면 여전히 문화바우처 사업이 주를 이룬다(양혜원 같은 글, 13쪽에서 인용). 원의 원칙은 예술가가 아닌 예술 그 자체의 창작활성화에 있다는 점이다. 좋은 예술작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이를 통해 좋은 관객들이 형성되고,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더 좋은 예술작품들의 향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서울문 화재단이 일차적으로 해야 할 미션이라고 생각한다. 실험적이고 독창적이며 혁신적인 예술작품들의 생산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이 지금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소위 창작수월성 과 시민문화 활성화 라는 형식적 인 이분법을 넘어서는 지혜이다. 2) 이종인.(1987). 문화복지와 지방문화. 한국의 사회복지 : 현재와 미래. 아산사회복지사업단 Ⅳ-4. 3) 정갑영, 문화복지, 그 의미와 전망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문화복지 포럼자료집) 4) 오혜경.(2006). 미래의 국민복지정책으로서의 문화복지-문화소외게층의 문화활동 확대방안. 문화복지 10년, 그 성찰과 전망. 한국문화복지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한국문화복지협의회. 5) 임원선 이현수.(2006).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통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의 성장발달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추계) 6) 앞서 주 2번~5번까지는 양혜원,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 경제적 가치추정과 정책방향 (2012)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7) 양혜원, 한국 문화복지의 현황과 과제, 인천문화재단 주최 지역과 문화복지, 어떻게 만날까?, 2013년. 10월 자료집 참고 22 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포럼 23

13 문화복지 사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지원 규모가 증가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행복이나 문화융성 정 책의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복지 사업도 사회환경의 변화 에 일정 정도 조응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는 필요하다. 지역의 특수성과 차별성이 고려되지 않는 문화복지 사업들은 지역문화를 획일화하고, 지역재단을 도구화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문화복지 사업이 지역문화와 잘 연계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이 필요할까? 그러나 현재 문화복지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문화복지 정책의 양적인 증가는 바람직하지만, 그로 인하여 예술가들의 고유한 예술창작활동에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화 복지 예산이 증가하면서 예술가들이 필요 이상으로 문화복지 사업에 동원되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점에 대해 문 첫째, 지역의 문화자원들에 대한 충분한 활용이 필요하다.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인프라와 문화인력, 문화제 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문화복지 사업을 통한 지역 내 문화자원들이 재생산되도록 해야 한다. 화예술계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화복지 예산이 증가하면서 예술가의 창작지원 예산이 상 대적으로 감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예술가, 예술가 단체들이 문화복지 사업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본연의 창작활동을 게을리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물론 예술가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오로지 자신의 예술적 성취만 을 위해 존재할 수 없지만, 일종의 묻지마식 문화복지 사업 들로 인해 역설적으로 문화예술의 창작생태계가 위 둘째, 지역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경제적, 인구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문화복지 정책을 기 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문화환경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며, 지역의 인구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이 고려된 맞춤형 복지정책의 다원화가 요구된다. 협을 받게 된다면 균형 있는 문화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두 번째, 문화복지 사업의 구상과 설계는 대게 중앙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그 실행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가 대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문화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다. 사실 지역의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수에 대한 환경은 지역별로 그 편차가 심하다.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문화복지 실태 조사에 의하면, 문화예술 향유(관람 및 참여)를 위한 여건이 어려운 사람 8) 으로 저소득층(34.2%)이라고 응답한 비 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농어촌 지역주민(26.2%), 장애인(14.1%), 노인(11.2%), 육아 중인 여성(9.7%)의 셋째,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 사업이 연계된 참여 형, 체험 형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하다. 문화복지 사업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사업들이 많은데, 서로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문화복지 사업들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이나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의 경우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순 중복사업을 피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의 복지관련 지원기구들이 함께 논의하여 통 합적인 교육프로그램들을 설계해야 한다.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문화적 소외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 정책 사업의 지역 이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문화복지 사업이 정권차원에 따라서 문화복지 정책의 실행에 있어 지역시민들에 대한 고려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문 화복지 정책들은 대게 중앙에서 미리 사업 지침을 정하고 지역재단은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활용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지난 10여년 사이 한국의 문화복지 정책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운용되어 왔고, 문화복지의 개 서 진행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획역량 제고는 필요하다. 그러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지 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기획과 예산활용, 인력 수급에 있어 최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이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념이나 범주를 과도하게 확장시켜 문화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장 생태계, 수용자의 욕망과 권리 등과 는 무관하게 전달체계와 지원구조의 권력화(하청계열화)만을 강화해 왔다 는 언급 9) 은 일리 있는 지적이다.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문화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의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인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의문이다. 문화복지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8) 조현성, 문화복지 인식과 수요조사 결과발표, 문화관광연구원,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컨퍼런스 자료집, 2012, 참고. 9) 이원재, 문화복지의 현황과 과제, 인천문화재단 주최 지역과 문화복지, 어떻게 만날까?, 2013년. 10월 자료집 참고. 24 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포럼 25

14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도 약 700억 원 정도가 될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별로 문화예술교육센터들 이 이제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게 되고 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학습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성으로까지도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질적인 성장이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진흥 원에서도 관심 있는 부분은 이 교육이 얼마나 질적으로 안착되었나 보다는 양적인 부분이고, 통계에 의존한 홍 01 섹션: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 좌 장 : 임학순(가톨릭대학교 교수) 참가자 : 이동연(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 발제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손경년(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 토론 보에 치우친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평가는 하지만 교육 과정과 교육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교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느냐 라는 주제에 여전히 매몰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 서 11년째를 맞고 있는 문화예술 정책이 질적인 도약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질적인 도약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는 문화예술교육을 가르치는 예술강사들의 처우 개선과 문화예술교육을 지역적으로 확산 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내실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술강사들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활동하 고 있고 또 예술가들의 사회 진출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냉정히 말하면 임학순 :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사회를 맡은 임학순입니다. 2013년 그 끝자락에 서 나온 주제는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입니다. 제가 3일 전에 어느 신 문에서 칼럼을 읽었는데 제목이 무엇이냐면 응답하라 문화융성 이었습니다. 오늘 분절과 분리, 이것의 지향점이 뭘까 통합인지 총체성인지 융합인지 논 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의 핵심, 아마 저희가 나눌 주제들은 문화예 술교육사업과 문화복지정책사업, 조금 더 미시적으로 나누면 문화이용권 사 업과 문화예술교육정책 두 가지를 어떻게 상호연계 융합할 것인지 또 여기 플랜 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의 삶의 현장까지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 눌 것 같습니다. 1부에서는 이동연 교수님이 발제를 해 주시고 박영정 선생님과 손경년 선생님 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임시직에 불과하다보니 또 안착하기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고요. 대부분 예술가로서의 도약 혹은 다른 일을 얻기 위한 하나의 임시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장르별로도 국악이 제일 많죠. 국악분야 같은 경우 도 예술강사의 질적인 검증은 물론이고 도대체 학교에서 어떻게, 어떤 역량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제대로 검증되 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비단 예술강사 뿐이겠습니까만, 예술강사가 처 우를 개선받는 것은 단지 예술강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술강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역적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고 또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적 지위를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제는 1년에 몇 명의 예술강사가 파견되어 몇 학급을 가르친다는 그런 양적 통계보다는 내실 있는 교사를 양성해서 그 교사 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처우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임금체제부터 포함해서 정규 직의 문제, 교사를 지원하는 교육과정 문제 등 전반을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주장하고 다니는 것 중의 하나가 예술강사들의 정규직화이고, 정규직화의 수용을 지역문화 교육지원센터가 담당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건들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은 담보될 수 없다고 개인적으 이동연 : 크게 보면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2002년에 참여정부 출범 이후 시작돼서 지 로 생각합니다. 금까지 대략 횟수로는 11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 때 문화예 술교육 정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돌이켜 보면 사업으로나 정책 대상으로나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도 문화예술교육진흥 원이 신규 산하기관 치고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사업 화제를 바꿔서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문화정책 과제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센터 건립입 니다. 이게 바로 유럽식 모델입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동 단위, 인구로 보자면 5천 명에서 만 명 정도 되는 동네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26 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포럼 27

15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규직화라는 문제가 개인 신분 보장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파생 효과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념이나 철학이나 방향에 대한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사실은 지역센터 혹은 지역재단에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문화바우처 사업과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제가 실질적인 얘기만 언급하도록 하겠습 니다. 더불어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지금 제가 사실 애초에 시행령을 만드는데 참여했을 때의 구상은 지금처럼 이렇게 재단이 많이 생기기 전의 이야기였어요. 저희가 구상했던 것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광 역이나 지역별로 공공단체 혹은 개인이나 시민단체 등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체로 보면 지역문화 재단이 안정화되면서 지역문화재단에 속해 있거나 연관되어있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대부분의 문화예 술교육 지역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중 앙기관에서 내려주는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대단히 많고 또 그 규모나 사이 즈가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많고 또 자율성을 누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 년에 대략 3억 원정도의 예산인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물론이고 사업에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센터 서 수용하지 못하는 예술 각 장르의 영역들은 방과 후에 정규직 교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알레딸로형 학교도 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오스트리아, 독일 등 대부분 커뮤니티센터 쪽 에서 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교사들이 대부분 다 정규직이고 국가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분석해보면 예산이 결코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 정규직화하면 교사들이 게을러진다는 것은 지나친 편견에 의한 겁니다. 지금 현재 예술강사들의 처우나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예술강사들이 한 곳에 정착하 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만약에 한 지역에 안착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지 역에 있는 사회문화예술교육, 학교문화예술교육을 같이 담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사가 채용될 수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현재 지금 예술강사로 지원되는 예산이 700억 원 정도이고, 교육비로 쓰는 돈은 약 500억 원 내외인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억 원이 작년 기준이니까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500억 원만 놓고 봐도 단순 계산으 로 2500만원의 연봉을 줄 수 있는 예술강사 2,000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2,000명 정도의 예술강사가 정규직화 된다면 지역 문화예술교육센터가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4 대보험이니 2대보험이니 아니면 강사료를 올리니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일시적인 해결에 불과하고요. 정말 박근혜정부가 원하는 커뮤니티센터가 활성화되거나 문화예술교육이 질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 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야하는 사업계획을 보장받기 어렵고 정말 좋은 인력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 은 것 같습니다. 또 해야만 하는 사업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다보니 충분한 준비와 계획 없이 몇 달 안에 해야하는 사업들도 많아집니다. 그러다보니 나쁘게 이야기하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중앙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하청기관 정도? 단위 사업을 받는 하나의 지방영업소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반 에는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10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과연 달라지고 있는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중앙 진흥원의 업무 역할이 굉장히 과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걸 중앙에서 틀어쥐고 있으니까요.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흥원이 전체 예산을 관할한다 하더라도 예산 운영에 대해서만큼은 자율권을 지역센터에 일임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며 전체적인 관할이나 책임도 지역센터가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충원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전반적으로 중앙 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방향이나 운영, 정책을 큰 틀에서 결정하고 중요한 사업일 경우에 타당성 검증을 해서 기획하고 계획하는 역할, 운영조정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컨텐츠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까지 조절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 로부터 벗어나야지만 진흥원의 자기 일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술강사들의 처우 개선이고 그 처우 개선의 가장 궁극적인 결과는 정규직화여야 된다고 28 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포럼 29

16 그런 점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 지역 센터 안에 예술강사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에 예산만 내려주고 그 예산에 대한 자율적 운영 권한을 일임하는 방식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 론 중요한 사업 1~2개 정도는 이런 취지 하에서 사업을 운영해 달라고 지침은 내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정산 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 적으로 논의를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들고, 이 논의를 패널 토론에서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가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술가들의 자기 창작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있어서만큼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유불급이란 말 아시죠? 지나치면 이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바우처 사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문화복지란 무엇이냐? 그리고 문 화복지와 관련하여 예술가들은 어떻게 사업을 해 내는가? 어떤 내용으로 이 사업에 접근해야하는가? 하는 고민 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 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성찰이 과연 있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실제 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문화가정이나 사회적 취약계층, 차상위 계층이나 지역소외 계층들이 이용하는 문화이용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복지와 관련된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가 작년에 서울문화재단 이 사를 맡으면서 예술지원체계와 관련해서 재단 컨설팅 연구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체계를 어 떻게 바꿔야 하나 재단의 그간 사업 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분석해봤더니 문화와 관련된 사업 중에서 특히 시민 권 사업을 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문화예술 감상이나 향유도 제대로 안 됩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사업들보 다는 가야 하는, 써야 하는 식의 사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과 컨 텐츠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이 정말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인천문화재단과는 무관하 지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예술가들 자체의 고유한 창작사업에 해당되 는 사업들이 대략 9% 정도? 10%가 채 안됩니다. 나머지 사업들을 대략 보면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업, 문화사업들입니다. 문제는 예술가들이 자기 창작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지예산과 관련된 예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고유한 자신의 창작활동에 매진하지 않고 예산을 딸 수 있는 복지예산 쪽에 사업 을 많이 신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정부가 그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어떤 포맷으로 정착된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박근혜정부에서도 문화복지가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예술가들의 고유한 창작사업 대신에 소외계층이 나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사업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바우처 사업이 늘어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기본적으로 문화바우처 중앙지침의 문제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 다. 예술가들 자체가 자기 고유성을 잃게 되면서 이게 예술복지인지 문화복지인지 사회복지인지 구분이 안 될 정 도의 사업으로 굉장히 표준화, 평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들을 여기저기서 중복해서 하게 되죠. 문화바우 처 이용권 사업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질적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았는지 가 중요하다보니 무엇을 대신 얼마나 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가 이루 어지지 못하고 문화바우처 사업들이 일종의 할당량처럼, 복지사업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 다 보니깐 실제로 최근에 작가들이 이렇다 할 만한 작품을 낸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예술 가들이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었었나? 생각해보면 제대로 만든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복 그런 점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문화바우처 사업에서 양적인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 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예술가들이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가 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 사회적 기업이 많이 생기면서 예술가들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90년대 말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독립 예술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이나 기 업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내부적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오 히려 거꾸로 문화복지사업 특히 문화바우처 사업이나 문화예술교육 포함해서 큰 틀에서 문화복지 사업을 할 때 예술가들은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고민을 좀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사업이 중앙에서 설계가 되고 실행은 지역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해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과연 정확한가 라는 점에서 모호해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 사업은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버텀업(bottom-up)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점이죠. 지 역문화재단이나 아니면 관련된 부서가 이 지역에 걸맞은 문화바우처 사업이나 문화복지 사업을 먼저 설계하고, 그 설계를 취합해서 적절하게 조정하고 기획하는 어떤 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 정리가 돼서 다시 지역과의 협의 를 통해서 특성화되는 문화복지 사업이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이 바우처 사업은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 이 아닌가 먼저 문제의 출발은 문화재단의 담당 부서가 연관 사업에 대한 설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장기 적으로 문화복지 사업들이 지역문화재단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4가지 예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지역 의 문화자원들에 대한 충분한 활용이 먼저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지역의 인프라나 문화복지, 문화인력이나 문화 30 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포럼 31

17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자원들이 재생산될 수 있는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져야 한다고 생각 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문화재단이 중심이 돼서 지역의 경제적,인구적,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문화복 지 정책을 생각하고 여기에 사회문화예술 교육과 문화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통합적인 사업에 대한 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문화복지 사 업들을 보게 되면 창의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고 사업 자체가 포맷화되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동기부여가 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 커리큘럼 개발과 강사 제휴, 이 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지금보다 좀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혜자에게 직접 가는 방식의 예산 (카드사업)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창의적이고 체험적 인 프로그램 설계가 많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화복지 정책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역 이관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교육사업들처럼 기본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난 후에 예 산에 대한 충분한 운영권을 지역 재단에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화예술교육 예산으로는 세계적으로도 1등 국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외적인 성장이 있 었는데 어쨌든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가 실제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의식을 안고 있다 는 점에서 공감을 합니다.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에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 른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처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이 교수님은 예술강사의 정규직화 를 중요한 테마로 삼으셨 는데 그 부분은 저는 일찍부터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큰 문제 는 문화예술교육 자체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고 그것을 국민들이나 수용자들에게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렇게 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술대학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예술계의 일자리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예술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에게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건 좋지만 목적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사실 10년 동안 거의 그 방향으로 발전해왔 다는 겁니다. 심지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겉으로도 속으로도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술대학 교수 중 심으로 해서 제도화가 되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발전하지만 갈등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현재의 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건 알지만 해결의 방향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같이 더 고민을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임학순 : 네, 고맙습니다. 쭉 말씀을 들어보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역 문화복지에 대해 근 본적인 검토를 해보자는 거였고 두 번째는 지역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주최가 되어야한다는 그런 말씀, 세 번 째가 인력이나 일상, 권한 측면에서 지역문화센터지원센터 위상을 재정립하자 라는 말씀들을 분절된 정책, 분 리될 수 없는 삶 이란 맥락 안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술강사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아이덴티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구요, 원래 예술강사는 그쪽을 설계한 것이니까 창작활동이나 창의적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파트 타임으로 무언가를 제공하고 그것을 결합하는 겁니다. 예술강사를 하면서 약간의 경제적 보조를 받고, 다시 예술 가로서 활동을 하고 이것을 순환시키는 구조가 예술강사 제도의 가장 전형적인 구조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보 박영정 : 발제문을 받고 빠르게 읽었을 때는 이동연 교수님이 발제하시는 모든 내 용에 대해서 거의 99% 특별히 차이가 없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 씀을 듣고 보니까 발제하시는 분께서 약간은 뒤에 토론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던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 전반에 대해서 기조가 비슷해 요. 2003~5년 그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략 10년 되는 건데 저도 4월에 한 번 이 야기 했습니다만 양적성장이라는 것은 정말 제도화되는 부분이라던가 또는 국가 재 정이 움직이는 부분이 지금 이동연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700억 원, 800억 원이 아니라 올해 2013년 기준으로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가 순수 국가 재정상으로는 재정의 규모만 놓고 보면 문 면 예술대학을 나와서 예술가 정체성은 거의 없고 좋은 의미로 전업 예술강사 그러니까 예술교육가로서의 아이 덴티티를 많이 가지신 이런 분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 있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얘기가 좀 응답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는 여전히 예술가의 창의성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예술교육현장에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정규직화했을 경우에 늘 부딪치는 문제인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사 즉 예술강사를 한 학교에 한 명씩 파견하겠다고 했어요. 무슨 강사를 어떻게 파견하겠다 는 것인지 시뮬레이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술강사가 한 학교에 한 명씩 파견된다고 칩시다. 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분이 예를 들어서 그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기획을 할 건지, 코디를 할 건지 무엇을 할 것인지 자기 프로그램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돌릴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마땅하지 않다는 32 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포럼 33

18 것이죠. 그에 비하면 이동연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예술강사가 붙박이로 들어가 있 으면 그 경우는 조금 더 낫겠지요. 그런데 저는 예술강사를 고용 차원에서 봤을 때 정규직 해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역할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자, 그리고 일자리 관점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는 그 본 연의 가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더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고민한 가치를 전달하고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예술강사라는 생각을,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이동연 교수가 그렇 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술교육의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부에서 준비된 것은 거기에 강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문화여가사 라는 일종의 시범사 업 쪽으로 대치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인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이나 디지털 문화 환 답하자면 이미 지역문화재단은 많은 것이 연결되어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면 좋을지 이런 문제 는 또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마무리하는 순서로 돈 이야기를 아니 할 수 없는데, 지방 재정은 굉장히 갈수록 지금 어려워서 계속 사업비가 떨어져나가고 겨우겨우 지금 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만 내는 현상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수록 국가 재정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 사업을 지역으로 바로 이관할 경우 지역의 자율성 같은 문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충돌을 가져오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보면 국고 의존도가 훨씬 높아 지는 상황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인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서 지역의 자율성으로 가는 것은 저 도 동의를 하니까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변화 이런 이야기 쭉 해주신 것은 저도 다 공감을 합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술교육계 인구가 늘어났어요. 강사 5,000명에 프로그램 기획자도 많고 전국에 지 역센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유해 문화예술교육계에 먹고 사는 사람들을 설정을 다 해본다면 질적 성장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정책이나 돈이나 제도화된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를 들어서 센터나 진흥원, 우리 문화예술교육계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담론이라고 해도 좋고 토론이나 연구모임 도 좋아요. 우리들끼리의 움직임이라도 최대한 배려를 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있었 으면 좋겠고요. 손경년 : 네, 반갑습니다. 이동연 교수님이 질문하신 것을 보면서 저는 제일 말단에 있는 기초 지자체에서 위에서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실현되는 기구에 있다가 보니까 아주 민감한 입장에서 전달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 막에 문제 제기하신 문화복지와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 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사실 12월 11일에 문화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고 하는데요. 지금 지역문화진흥법 때문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일이 하나 있 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지역문화원연합회 쪽에서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 세 번째로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현실이 문화이용권 중심으로 온 건 다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장은 수 요의 성장에 비해서 정치적 결정 또는 정책,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서 확장하면서 지역에 뿌려진 순서라는거 죠. 한마디로 물구나무 서 있어요. 전반적인 수요가 만들어지고 기획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제도라던가 재정이 뒷 받침되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순서는 뒤바뀌어 있는 거고 그래서 문제는 많다는 것에 다 동의합니다. 허은광 본부장의 제안대로 통합적인 것이 좋긴 좋은데 저는 이 분절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교육이 됐 던 예술창작이 됐던 문화복지가 됐던 각각의 영역이 프로그램이나 정책마다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들이 있 고 그것들이 결합, 연결, 링크 되어지는 이런 방식이 적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이라는 방식은 단어를 사용 하는 데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하면 좋겠다. 다만 현실적인 안 중의 하나가 지역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결합한다면 그 안에 예술진흥,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 아예 세 개의 분과를 만들어서 각기 분과는 따로 움직이 되 통합도 되는 구조를 가지고 논의가 진전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동연 교수님이 제안한 것 중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조례를 말씀해주셨는데 그 경우에 질문에 대하여 문화재단과 같은 위상을 요구를 하는 안건, 문구가 하나 더 들어오면서 서로 의견을 논 의했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위상이라는 문제가 지역기초단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지역에 있는 민간 기구와 출연금을 받는 문화재단이라는 기구의 위상이 실제로 기초에 왔을 때는 크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까 이동연 선생 님이 지역문화재단을 집중해서 이 역할과 위상을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있는가 하 는 문제제기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역의 아트센터들이 문화의 거점으로써 어떻게 역할 을 할 것인가 하는 토론회가 있었는데 현재는 기초문화재단들이 아트센터를 가지고 있고 또 아트센터가 없는 문 화재단들도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트센터 운영과 연관해 운영하는 것이 연합회 쪽이고, 지역 문화재단은 협의회 형태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트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연장 운영이라 든지 전문가, 예술가들과의 관계가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단이라는 형태로 묶어졌을 때는 34 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포럼 35

19 주민이나 생활문화, 조금 더 넒은 의미에서 문화예술을 어떻게 지역에서 사업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 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지역문화재단에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예술 교육과 관련해서 들어오게 되면 좀 더 복잡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공교육 문제를 공교육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과 삶의 질이라는 부분을 넓게 오히려 지역에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 려 문화교육운동 의제와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관계설정 부분을 한번쯤 짚어 보는 것이 담론에 대한 지적처럼 문 화예술교육정책이나 비전 목적을 다시 점검하는 출발이 되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 민주주의와 예술적 창의성, 문화예술교육과 관계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정부의 문화예술 교육정책을 쭉 보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집중해서 봤을 때 각 정부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할 때 이념 적이거나 인식적 지향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차이 때문에 정책 범위나 대상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죠. 그래서 결국은 문화정책 개념과 관계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이동 연 교수님의 지적은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서로 가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쯤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직도 또 이동연 교수님은 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문화 민주주의 실현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 하고 계십니다. 문화 민주주의란 모두를 위한,모두에 의한 문화를 문화로써 수용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의 교 육적 가치의 중요성, 교육의 문화예술적 가치의 중요성을 문화예술의 교육적 가치와 교육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교차시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시민의 문화적 권리 확대, 오성과 감각의 균형적 배치를 통한 본래의 기능 회 복이 민주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는 이러한 중요성들을 수용해야 된다고 말씀하 시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화 민주주의와 문화예술교육의 거리가 상당히 넓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 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단, 지자체, 복지기관 혹은 이런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원이나 문화예총 이 런 쪽에서 문화예술, 문화 민주주의를 위해서 혹은 예술교육의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도구 정도의 역할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추상도가 높은 어떤 목적이나 비전을 향해갈 때 이 간격을 어떻게 줄여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제는 전달체계인데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국의 문화예술교육과가 있습니다. 사업들을 쭉 보면 23페이지에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시 행을 문화예술교육과가 하죠.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정책 일부를 담당하는 기구로 역할을 하고 지 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3개의 학교문화예술교육본부, 사회문화예술교육본부, 교육진흥본부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고 특히 핵심적인 사업은 학교문화와 사회문화교육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24, 25 페이지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사업방향 꼭지를 이렇게 테이블을 만 들어 보니까 2007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왔을 때 상당히 지속되던 사업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는 것들 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2007년에는 예술강사지원사업 형태로 2010년까지 되어있고 이름들이 조금 바뀌면서 다 른 형태로 가게 되죠. 밑으로 내려오면 초등학교 강사 파견 및 문화예술교육 실시 이런 형태로 쭉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는 군 및 특수분야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2012년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고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지원과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요. 그 다음 에 무지개다리 사업이 들어왔다가 내년에는 빠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정책적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문화부의 각종 사업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것을 중간에서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의 36 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포럼 37

20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술강사지원사업 지역사회연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운영 지원사업 문화예술 분야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운영 지원사업 문화예술 분야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예술꽃씨앗 학교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사업 초등학교 바둑교실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운영 지원사업 문화예술 분야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예술꽃씨앗 학교 지원사업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명예교사 운영사업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운영 지원사업 예술꽃씨앗 학교 지원사업 명예교사 운영사업 유아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예술꽃씨앗 학교 지원사업 초중등학교 강사파견 및 문화예술교육 실시 신규분야 시범사업 학교문화예술 교육 네트워크 교육위원회 및 강사협의회 운영 예술강사 교육활동 평가 학교문화예술교육 감동수기 공모 예술강사 대상 교안 공모 16개 광역센터 및 국악운영단체 지원 관리 문화기반시설 연계 창의적체험활동 지원 특별강사제도 운영 초 중 고등학교 강사파견 및 문화예술 교육 실시 신규분야 시범사업 학교문화예술 교육 네트워크 교육위원회 및 강사협의회 운영 예술강사 및 운영학교 평가 16개 광역센터 및 국악운영단체 지원 관리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회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평가 사회복지시설 연계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협력 지역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군, 특수분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센터 및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재외동포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회 문화예술교육 조사연구사업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평가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 만족도 군 및 특수분야 문화예술교육 지원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전문 예술강사파견 노인 장애인 신규 분야 시범운영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임대아파트 문화예술교육 시범운영 문화부 - 지자체 협력 지원사업 평가 및 2010년 사업 선정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예술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시범운영 문화부 봉급나눔 문화돌보미 나누고 함께하기 프로그램 운영" 사회문화예술 교육 예술강사 지원 군/교정/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예술치유 활성화 지원 문화부 봉급나눔 문화누리원정대 시즌 2 소외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민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군/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컨설팅 군/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컨설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소외아동청소년 문화예술 소외아동청소년 문화예술 돌봄 프로젝트 돌봄 프로젝트 시민 문화예술 교육 모델 개발 복지기관 문화예술 지원 시민 문화예술 교육 모델 개발 복지기관 문화예술 지원 38 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포럼 39

21 위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동연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현재는 좀 애매한 위상이다. 우리 에게 문화예술교육정책 대신에 사업의 효율적인 조정 관리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에 현장에서도 매우 절실히 지 금 느끼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예술강사와 관련해서는 박영정 박사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예술강사의 정규직화 문제가 아니라 예술강사의 질 문제를 좀더 고민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술강사가 현장에 갔을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술 강사의 자질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를 초중고에 보내는 것은 단순히 예술의 기능이라든지 기예를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과 연관에 있어서 요구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오지 않고 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제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 가 이대로 다시 재교육이 몇 년으로 가능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에 나가는 강사들에 대 한 바라보는 눈이 약간 좀 때우기?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유아와 초등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 사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인식은 물론이고 봉급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 두 분의 교수님이 계신데 교수님의 월급보다 사실은 유아와 초등생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더 월급이 많아야 하는 것 아닌가 훨씬 사회적으로 보장이 돼서 아이들의 인성 문제를 맡아야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예술부문에 예술강사들을 투입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장 기적으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있을 것인가 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만 내려왔을 경우에는 현장에는 지속적인 혼란과 본래의 목적과 다 른 결과물, 수행자로서의 역할로서만 머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역적 특성과 차이, 시민들의 인식적 기반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사업들이 추상적인 설계로 짜여져 내려왔 을 때 이와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지역단위로 조율할 것인가를 고려해 야 하고, 다음으로 지역의 재정 역량, 인력 대상이나 범위에 따라서 지역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중앙 평가는 잘한 것을 중심으로만 진행합니다. 그래서 잘 못하는 사례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깐 그 부분들을 보완해야 겠구나 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못 했네, 다음 해부터는 아웃 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 지자체에서는 탈락(아웃)됐을 때 그 사업 자체가 완전히 존폐의 기로에 서는 겁니다. 현 재 평가나 모니터의 방식이 아웃을 위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에 대한 보고, 예를 들어 에러 리 포트(Error report)를 꼭 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평가가 잘 안 나오면 다음 년도 사업이 어려우니까 실패에 대 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매우 두려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 게 없었어도 보고서 자체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작성되고 끝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저희 재단이 매우 잘 한 기 구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제살 깎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사업의 고유 목적이 무엇인지, 지역에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과 다 연동되어있는 부분들을 고 민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고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특정 프로젝트로 턱 내려왔을 때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바로 문제가 도드라진다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참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화예술교육사는 자격증인데 이게 취업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기초지자체에서 물고 내려오 는 상황이 예산구조가 점점 갈수록 나빠지는 문화재단이나 혹은 다른 기관들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 다. 이 부분을 기초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점 검을 해야 할지 지역문화재단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단위에서는 문화예 술교육지원센터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의 전달 시스템 속에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광역 범위 내의 기관 들과 연동을 해서 프로그램 보조금을 내려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문화예술교육팀이라든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 된 부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문화교육팀이 있는데 팀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있어서의 수 용법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해내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라리 기초단위문화예술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이나 인력을 고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야기를 한 것이지만 만약에 예산이나 인력 문제들을 다시 고민을 한다면 우리가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 요. 그래서 정책 전달체계를 어떻게 해야 장기적으로 수요-공급의 안정화를 가져오고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마지막으로 복지 관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교육방향의 전환을 지적하고 계신데 저는 사실 굉장히 그 의견에 동 의를 많이 합니다. 모든 교육사업들이 너무 문화복지 논리로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삶의 질을 위해서 문화복 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삶의 질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서 무엇이 삶의 질인지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그 런데 프로그램을 많이 해주고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일지 혹은 이렇게 모여서 정말 많이 놀 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조용히 알아서 하게 하는 것이 삶의 질일 것인지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 문화복지 라는 용어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로 쓰다 보니까 저소득층, 노인, 아동, 여성,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 에 대한 프로그램이 매우 확대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야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다 보니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기관이라든지 여성회관,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 이 기관들은 기획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문화전문가들과의 결합들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40 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포럼 41

22 요구들을 결합하는 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서로가 나눠서 누가 누가 더 많이 하나 이런 형태로 가다보니까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그 결과도 비슷한 형태로 나오는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화예술교육이 중복으로 보일 수 있다는 아까 이동연 교수님의 지적이 매우 타당하기 때문에 복지 관 점에서 문화를 볼 것인가 아니면 문화의 관점에서 복지를 볼 것인가의 부분을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 문제 들은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적정한 사례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동네예술 프로젝트 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자 체에 줬습니다. 이것은 원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술가 지원 프로젝트로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역으 로 내려오고 광역에서 다시 기초로 내려오는데 설계가 어떻게 됐냐면 예술가와 지역 커뮤니티 그러니까 시민들 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사업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예술가들이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대행해주는 형태가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예술가들이 이제 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죠. 자 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시민들에게 이 정도로 해주면 이정도 예산을 받는구나 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자기 작업에 고민을 하시는 예술가들은 참여를 하지 않고 적당히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을 가져서 들어가면 이 프로젝트를 받을 수 있구나 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알면서도 그 분들을 심사에서 배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죠. 임학순 : 고맙습니다. 아마 삶의 현장,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현재 우리 문화예술교육정책라든지 문화복지정책, 기타 모든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모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도대체 우리의 걸림돌인가, 지금 꺼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는 문화 예술, 문화예술교육 그 다음에 문화복지라는 개념에 대한 것과 그것을 이 지역사회에서 말하는 인식이 너무 다르 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 두 번째는 예산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산구조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만드는 예산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 니까 이미 상한선이 분명한 상황에서 굉장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 봤자 제일 위에서 잘라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굉장히 허망해지는 것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열심히 뭔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보면서 시민들과 진행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 구조에서 또 잘려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잘 했다고 해도 감사에서 지적받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모든 공공기관, 재단도 포함해서 경영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경영평가 에는 문화 영역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사업들은 지속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연 : 먼저 예술강사 정규직화라는 문제는 정규직화라는 문제의 개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지만 직 접적인 전달을 한다는 차원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술가들을 위한 일자 리 창출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예술가들의 사회 진출 차원에서 진출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충족조건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이런 논의를 일체 생략한 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인 성 장이나 지역문화재단 혹은 지역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과연 가 능한가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화부가 이제 세종시로 갔고 올해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지방으로 가는 시대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약간의 과도기도 있지만 10년, 20년을 생각하면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예술강사 수급은 국악강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력이라고 하는 것 도 알다시피 지역문화들이 어떻게 활성화했냐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꼽는 것이 인프 42 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포럼 43

23 라뿐만 아니라 인력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강제적 디아스포라는 아니지만 지역의 정착하는 예 술강사들이 존재해야 그 역할을 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정규직 강사들로만 짜서 교육해야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예술가들이 자신의 창작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강사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수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황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문 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문화여가사, 혹은 문화복지사가 담 않아요. 진흥원에서 내놓은 다이아그램을 보면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좀 더 명료하고 간소화 된 전달체계가 기초자치단체까지 고려된 간소화된 체계가 필요합니다. 아마 두 분 선생님께서도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진흥원이 정책운영, 기획 단위로 문화예술교육을 전반적으로 컨설팅하고 기획하는 전문가들의 정기적인 연구모임이 같은 것들을 운영해야 하는데 진흥원은 아직 그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한다고 하는데 문화복지사와 문화예술교육사가 뭐가 다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중첩되어 있는 부 분도 있고 문화복지사 위주의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참여할지도 모르겠고요. 복합 커뮤니티센터라는 곳이 유럽식 모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술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 분에 대한 약간의 좀 혼동이 있는 것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통합보다는 연결하는 관점에 서 이야기 한 것이었고, 문화복지와 문화예술교육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 운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연계점들을 가지고 서로 연계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재단과 연계된 부분들이 많다 라는 점에서 조례 제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기도 쪽 조례 제정에 참여해보니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의 지역의 중요성들을 이념적 차원 에서 설명하는 것도 좋고, 실제로 교육청, 교육기관들, 학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이 굉장히 중요하 고, 또 지역의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 광역단위의 문화예술교육 과 관련된 조례들은 더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경년 선생님은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해서 선생님이 직접 겪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생겨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교육운동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참 여정부 이창동 장관 시절에 사실 제가 알기론 문화연대가 예술교육정책을 주도했었고 그것을 국가정책으로 안착 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학교의 입시교육을 넘어서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중요한 목표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예술강사 사업으로 축소되고,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의 확장을 통해 서 약간 방향이 전환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 근본적인 예술교육만이 아니라 학교교육자 체에 갖고 있는 정상화 차원에서의 이념적 의미나 사회문화예술교육 과정에서도 문화민주주의와 예술의 창의성 교육 차원에서도 이념적인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이 그 동안 대상자 위주의 교육을 하다보니까 대상화된 교육,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교육으로 많이 갔는데요. 오히려 더 장애우일수록 다문 화일수록 노인일수록 훨씬 더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에 대한 커리큘럼 개발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달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명료하지 44 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포럼 45

24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수요층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선험적으로 규정한 02 발제:지역에서의 통합적 운영방안과 정책제안 01 발제자 : 허은광(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03 사업목표와 운영지침이 현장에서는 사업 대상층을 임의로 선별하고 그들의 욕망을 분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 혜자 중심의 시민 대상 사업이 갖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지역과 대상에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사업수행구조 개발 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 사업의 기점과 종점인 중앙정부와 문화재단은 물 론, 전달경로인 예술위원회와 교육진흥원이 함께 현장 중심의 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정책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 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제안된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 사업의 지역 이관이 확대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민 관 거버넌스의 확대 기조에 따라 예산 확보의 책임과 사업집행의 권한이 이원화되어 있는 형국인데,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조성되는 사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여 확보하고 사업의 집행은 문화예술 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광부)가 설립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교 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이 중앙단위 문화예술 전문기관을 대표한다면,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은 지역 단위를 대표한다.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 사업의 추진경로가 예술위원회와 교육진흥원으로 나뉘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문화재 단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문화재단의 상황에 따라 사업담당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천처럼 동일 부서에서 두 영역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도 적지 않다.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현재 문화교육팀에서 두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바우처 사업이 인천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첫해에는 예술가 창작지 원을 담당하는 예술지원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문화복지 대상층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과 문 화예술교육의 수행체계가 유사하다는 내부평가에 따라 사업 간 협업 효과를 기대하며 주관부서를 조정하였다. 올해까지 2년간 현재의 문화교육팀에서 두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였기에 오늘의 토론회가 기획될 수 있었다. 문화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의 개념 논란이 여전하며, 두 사업의 범주 규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민간 주도 의 사업들은 물론이거니와 문광부 이외에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과 문 예술교육과 문화복지 사업이 어떻게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사업의 전달체 계를 먼저 검토해 보자. 화복지 사업도 상당하다. 이렇듯 정책개념의 혼란과 유사 사업의 성황으로 인해 수요자 시각에서는 문화예술교 육과 문화복지가 선명하게 구분되기 어렵다. 다만, 예산의 출처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이나 문화복지로 공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하기에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 중인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의 가치를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개념 정리와 나아가 사업영역 간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긴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포괄적 논의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되,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실천적 차원에서 오늘의 발표는 문 광부를 기점으로 예술위원회와 교육진흥원이 전달하고 지역문화재단이 실행하는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 사업 에 우선 한정하고자 한다. 먼저,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현재 인천문화재단에서 담당하는 사업의 종류만 해도 크게 5가지에 이른다. <인천문 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 육지원사업>, 그리고 올해 첫발을 디딘 <무지개다리 운영사업>이 문화교육팀 주관하에 진행 중이다. 문광부가 예 산을 확보하고 교육진흥원이 2차 추진경로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 사업은 다소의 편차는 있지만 유사한 전달체계 를 따라 지역 현장의 실행주체인 문화재단에 도달한다. 앞선 발표문에서 이동연 교수님께서 개괄해주신 것과 마 찬가지로,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사업은 꾸준히 확대되었다. 예술지원 정책분야와 비교할 때, 예산의 규모나 사업 의 종류가 그야말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과 한국문화예 현재의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는 전형적인 중앙담론이자, 관 주도의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마다, 대 상층마다 정책수요가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정한 사업을 단순 시행하는 술교육진흥원 설립은 문화예술교육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예산과 사업의 확 대에 따른 전국적 전달체계 구축은 기초지자체 단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의 광역시 46 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포럼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