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생명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업무처리지침 개괄 지침제정목적 지침의내용및기능 지침의제 개정 지침의적용범위 생명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이해 규정의목적 광고의정의 광고심의대상 광고심의절차 가 상품광고의심의 나 홈쇼핑사의홈쇼핑판매방송의심의 다 심의및승인통보 광고 선전물제작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목 차 생명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업무처리지침 개괄 지침제정목적 지침의내용및기능 지침의제 개정 지침의적용범위 생명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이해 규정의목적 광고의정의 광고심의대상 광고심의절차 가 상품광고의심의 나 홈쇼핑사의홈쇼핑판매방송의심의 다 심의및승인통보 광고 선전물제작"

지명 오
6 years ago
Views:

1 생명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업무처리지침

2 목 차 생명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업무처리지침 개괄 지침제정목적 지침의내용및기능 지침의제 개정 지침의적용범위 생명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이해 규정의목적 광고의정의 광고심의대상 광고심의절차 가 상품광고의심의 나 홈쇼핑사의홈쇼핑판매방송의심의 다 심의및승인통보 광고 선전물제작시준수사항 가 경고문구및필수안내사항 경고문구 필수안내사항 예시기준 갱신보험료예시 나 준수사항

3 다 금지행위 라 홈쇼핑 광고시판매광고출연자의자격 마 특별계정광고시준수사항 시정요구및제재조치기준등 가 시정요구 나 제재조치 다 제재금의산정및납부절차등 라 모집종사자가실시한광고 마 기타 규정위반광고의신고등 보험상품광고제작시유의사항 규정미준수사례 광고제작시유의사항 가 광고 홈쇼핑등동영상광고 나 기타 별첨 우수광고보험사등선정및포상기준 방송광고필수안내사항안내방송표시기준 별지 시정요구광고물수정확인요청서 보험상품특이사항요약 광고심의업무용홈페이지사용자 등록 변경 신청서양식

4 생명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업무처리지침 Ⅰ. 생명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업무처리지침개괄 1 지침제정목적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업무처리지침 이하 지침 이라한다 은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이하 규정 이라한다 제 조 항에따라동규정및 생명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시행세칙 이하 세칙 이라한다에서세부적으로정하도록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는한편 광고심의제도운영과정에서각종모범사례및위규사례등을발굴하여이를생명보험회사 이하 회사 라고한다 및모집인 홈쇼핑보험대리점포함 등과공유함으로써광고심의제도의자율정비기능을제고하고공정하고도객관적인광고심의제도를정착시키고자하는목적으로동지침을제정함 2 지침의내용및기능 동지침은규정에대한세부적인내용 상품광고제작시유의사항 각종 모범사례및위규사례등을포함하여회사의광고업무담당자들이유용하게 활용할수있도록함

5 3 지침의제 개정 상품광고에대한자세한업무내용을기술한업무기술서형태이므로개정 절차시에도대비표작성등의일반적법규개정절차를따르지않을수있음 동지침은생명보험광고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한다 의의결을거쳐제정하며 개정시에도위원회의의결절차를따름 관련규정의개정에따른정비 용어정비등경미한사항의개정시에는위원장의결재를득하여시행한후위원회에사후보고할수있음 4 지침의적용범위 규정이나시행세칙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동지침에따라광고심의업무가수행됨 동지침의내용이규정이나시행세칙과상이한경우에는규정 시행세칙의순서대로우선적용함

6 Ⅱ. 생명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이해 1 규정의목적 ( 1) 생명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은보험업법제 조의 및보험업 감독규정제 조의 에의거생명보험사또는보험모집종사자가 광고 선전시준수하여야하는내용 방법및기타사항을규정 이를통해건전한보험시장질서를확립하고보험소비자보호와보험 산업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7 2 광고의정의 ( 2) 광고 도표 의매체를이용해회사가정보를제공하거나홍보하는행위 판매광고 상품광고 보험상품에관한정보를제공 홍보하는행위 보험상품이미지광고 : 보험료 보험금에대한구체적인예시없이보험상품의 이미지를노출하는광고 ( 규정 21 5 참조 ) 판매방송 보험사나홈쇼핑사등이방송프로그램을제작 편성하여 등을통해보험상품에관한정보를제공하여보험 상품을판매하는행위 이미지광고 회사에관한기본정보를제공하거나사회적으로바람직한이미지를 구축또는단순히회사의지명도를높일목적으로실시하는광고 상품특징에대한설명없이상품명및브랜드명만을노출하는광고

8 3 광고심의대상 판매광고를아래의매체를이용하여제작 배포하고자하는경우에 사전심의를이행하여야함 다만 심의대상이아니더라도이규정을위반하여광고하는경우 시정요구 및제재조치 가취해질수있음 광고문구 수식어구및광고내용없이단순하게상품명또는브랜드명만 노출하는광고는협회의심의대상에서제외 생명보험상품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상품비교 공시기준및경영통일 공시기준에의해제작하는공시자료는본규정의적용대상에서제외 함 규정

9 1 인터넷등온라인매체광고 2 퇴직연금광고물에대한광고심의규정적용

10 4 광고심의절차 광고사전심의절차는 도표 의절차를따름 심의결과에따른업무처리개요는 도표 와같음 시정요구및간이심의 규정 조의업무위임 광고물에대한심의필번호는원 칙적으로매주수요일 금요일회신 서류접수는수시진행 심의신청등심의일정은연휴등제반사안을감안하여변경될수있음

11 가. 상품광고의심의 광고심의는사전심의를원칙으로함 단 홈쇼핑판매방송은예외 광고심의신청서류및제출방법 광고심의신청서작성방법 제 조규정 별지제 호 의광고심의신청서양식을 규정별첨제 호 의광고심의신청서기재요령에따라작성한후 상품개발부서장확인 준법감시인의확인및대표이사직인 광고책임자의서명날인후제출

14 협회광고심의업무홈페이지광고물게시방법 협회홈페이지 접속 협회홈페이지는회원사담당자만이이용가능하며 별도의사용자 등록을하여야함 지침별지 홈페이지사용자등록양식참조 광고물업로드 게시판제목 은 상품명 매체분류 순으로작성 자세한홈페이지이용방법은 광고심의업무용홈페이지사용자 매뉴얼 회원사용 참조 최종광고물업로드 심의필을부여받은광고물에심의필을기재하여광고집행전협회 홈페이지에업로드하여야함

15 나. 홈쇼핑사의홈쇼핑판매방송의심의 사전심의대상은아래와같음 필수사항안내방송 고지방송 및광고소구 변액보험 자산연계형보험 및위원회가정한불완전판매비율사전심의기준 을초과한판매방송 기타위원회가정하는보험상품의판매방송 기타위원회가정하는보험상품의판매방송

16 광고심의신청서류및제출방법 심의신청방법 사전심의절차등은 상품광고의심의신청절차 참조 홈쇼핑대리점이판매방송심의를신청하는경우해당상품을판매하는보험사상품개발부서장의확인 서명은생략할수있음 심의신청서의보험사준법감시인서명은 요약광고심의점검표 상보험사준법감시인서명으로갈음할수있음 * PDF 화일또는동영상 판매방송사후심의대상선정원칙 위원회는동일상품에대해홈쇼핑대리점별 보험회사별로방송된판매방송중 편 월 회 회방송된상품은 편 월회이상방송된상품은 편 을무작위선정하여심의

17 홈쇼핑대리점의녹화방송제출및자체모니터링의무 홈쇼핑대리점은위원회가선정한판매방송녹화내용을제출해야하며 필요시위원회는보험회사또는홈쇼핑대리점에대해녹화내용의추가제출을요구할수있음 홈쇼핑대리점은규정 조 항의점검표를이용하여판매방송전건에대해자체모니터링을실시하여야함 다. 심의및승인통보 (1) 광고심의위원회 설치목적 광고의심의및제재업무등을수행하기위해협회 설치 위원회구성 위원장 협회임원중협회장이지명하는자 위원장이일시적인사유로회의주재불가시위원중최초선임일자순 단 선임일자가같을때에는연장자순 으로직무대행가능 임기 년 연임가능 단 협회 생보사 손보사임직원의경우 당해직재직기간 당해직재직 불가능한사유발생시후임자가임기내위원직수행

18 심의 의결사항 광고 선전물의심의에관한사항 시정요구등조치에관한사항 제재결정에관한사항 기타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회의소집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위원의 이상의요청이있는때 회의는매월 회이상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필요시온라인 회의를개최 시행세칙 의결방법 재적위원과반수출석 출석위원 이상의찬성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시서면결의가능 시행세칙 온라인심의시위원별개별심의의견을취합하여위원장이최종결정하며 차기회의개최시보고 시행세칙 위원의제척 광고 선전물에대한심의 제재의결정시당해회사에소속된위원회위원및실무위원은심의의결에서제척 시행세칙

19 업무위임 통칭간이심의 광고심의업무의효율적인진행을위해위원장에게업무위임가능 업무위임관련심의절차는 도표 와같음 실무위원회 광고심의업무보조를위해회사광고담당자등으로실무위원회구성 위원회구성 시행세칙 위원장 협회광고심의업무담당부서장 위원 회사의상품광고및홈쇼핑판매방송담당자 협회광고심의업무담당자중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이위촉한 인이내 임기 시행세칙 년 연임가능 단 당해직재직기간중 당해직재직불가능사유가발생시후임자가임기내위원직수행 주요업무 시행세칙 규정 에의해선정된판매방송의규정준수여부검토 규정 에의한사전심의결과의이의신청내용검토

20 (2) 심의기한 위원회는광고심의신청접수후 영업일이내에광고심의결과통보 부득이한사정으로통보기한내에심의결과를통보할수없는경우에는 영업일의범위내에서연장가능 위원회의자료보완요구에대해제출이지연되는경우통보기한은 보완자료제출일로부터 영업일이내 (3) 심의결과통보 위원회는처리기간내에심의를거쳐당해회사에게통보 광고심의신청을승인하는경우는제출된광고물시안에대한 심의필을부여하여통보 수정을조건으로승인 시정요구 하거나 적합하지않은경우는부 적격처리할수있음 심의결과는통상문서로하되 또는 전송 홈페이지게시 등으로통보가능 심의를필한광고물을외국어로번역하여광고하는경우는위원회의 심의필을받은것으로인정 회사는상품광고심의를신청한경우심의결과통보서를받기전에 광고물을게시 배포 방영등불가 심의를필한원안의광고문구 도안 광고내용등임의변경금지

21 다만 도표 에해당하는경우별도의심의신청절차없이 변경사용가능 광고물의변경신청 시행세칙 기심의받은광고물로서아래의사항에해당하여변경하고자하는 경우 회사담당자는광고물변경신청서 시행세칙별지 호 를협회에 제출하고협회담당부서장의사전확인을받아야함 이경우기존심의필의잔여유효기간동안광고물사용가능 도표 변경신청서제출시광고물의변경이가능한경우

22 (4) 심의필및유효기간 표시방법 회사는사전심의받은광고물에위원회의심의를필하였다는심의필을아래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표시 다만 검색광고등공간상제약으로심의필표시가곤란하다고위원회가정한온라인광고는생략가능 위원회사전심의를받지않은광고는준법감시인확인필을표시해야하며 표시방법은심의필기재방법을준용 규정 유효기간 심의결과통보서받은날로부터 년 다만 년이내라도광고의내용이되었던사항과다르게약관및 사업방법서가변경된경우는사유가발생한날의전영업일 (5) 이의신청 회사는심의결과에이의가있을경우에심의결과문서를통보받은 날로부터 영업일이내에재심의를청구할수있음 위원회는재심의요청일로부터 영업일이내에그결과를회사에통보 다만 홈쇼핑판매방송 사후심의 이의신청에대한심의결과는 영업일이내에회사에통보

24 5 광고 선전물제작시준수사항 가. 경고문구및필수안내사항 (1) 경고문구 표시원칙 변액보험등의광고시소비자에게반드시안내해야하는경고문구는소비자가쉽게인식할수있도록주변글자또는배경색과구별되게표시 통상은적색계통으로표시 등방송을통한판매방송의경우음성과자막으로소비자가명확하게인식하도록안내 상품별경고문구 변액보험 운용결과에따라납입원금의손실이발생할수있으며 그손실은가입자에게귀속된다는내용 과거운용실적또는해약환급금 보험금등의예시를위한투자수익률가정을포함하여광고하는경우당해예시율이미래의수익을보장하는것은아니라는내용 해약환급금을예시할경우납입한보험료중일부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사업비 가차감된금액 만특별계정에서운용된다는내용 예금자보호법이적용되는보험금의범위 적립금에대한최저보증기능이있는경우연금개시또는보증만기 시점이전중도해지시최저보증이되지않는다는내용

25 갱신형상품 갱신주기 갱신시보험료의인상가능성및최대갱신가능나이를 안내하고 보험료예시표가있는경우는예시표하단에표시 주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과특약 갱신형 의보험료납입기간이 서로다른경우특약 갱신형 의납입기간은별도로명시할것 예시 금리연동형상품 예시된해약환급금또는만기보험금은금리에따라변동된다는내용 예시된해약환급금또는만기보험금이미래의수익을보장하는 것은아니라는내용

26 (2) 필수안내사항 상품광고시 도표 의 가지필수안내사항을안내하여야함 다만 보험상품이미지광고의경우필수안내사항의일부생략가 능하나 다음의각사항을포함하여야함 홈쇼핑판매방송또는 방송등을통한판매광고를하고자하는경우 지침 별첨 방송광고필수안내사항안내방송의표시기준 에따라필수안내사항을일반소비자가쉽게인식할수있도록안내하여야함

29 (3) 예시기준 갱신보험료예시 ( 적용대상 ) 홈쇼핑및 TV( 케이블 TV 포함 ) 광고 보험료및보험금액을안내하지않는이미지성광고는제외 ( 안내방안 ) 갱신보험료예시 * 를자막및음성으로안내 홈쇼핑판매방송 방송 분당 회이상안내 케이블 포함 광고 회이상안내 분이상광고물은 회 이상안내 보험만기별갱신횟수 보험만기 년이하 회차이상 보험만기 년초과 년미만 회차이상 보험만기 년이상 회차이상

30 갱신보험료예시사례 실손의료비보험년만기 기준연령 남자또는여자 세 갱신횟수 회차이상 단위 원 음성안내 실손의료비특약의경우 년마다갱신되며 가입시점인남자 세 원인보험료가 회갱신되는시점인 세에는 연령증가 를가정하는경우 원 연령증가및위험률 증가 를가정하는경우 원 연령증가및위험률 증가 를가정하는경우 원으로인상될수있습니다 상기예시는갱신보험료에대한가입자의이해를돕기위해일정한가정에의해작성된자료이며 실제갱신시점의보험료는예시보험료와크게차이날수있습니다

31 실손의료비보험이외 년 년만기등 기준연령 남자또는여자 세 갱신횟수 년만기 회차이상 년만기 회차이상 음성안내 보험주계약및 보장특약은 년마다갱신되며 연령증가 를가정하는경우 보험주계약은가입시점인남자 세 원인보험료가 회갱신되는시점인 세에는 원으로인상될수있습니다 또한 보장특약은가입시점인남자 세 원인보험료가 회갱신시점인 세에는 원으로인상될수있습니다 상기예시는갱신보험료에대한가입자의이해를돕기위해일정한가정에의해작성된자료이며 실제갱신시점의보험료는예시보험료와크게차이날수있습니다

32 남자 세 년만기 전기월납 보험주계약 단위 원 음성안내 보험주계약의경우 년마다갱신되며 연령증가 를가정하는경우가입시점인남자 세 원인보험료가 회갱신되는시점인 세에는 원으로인상될수있습니다 상기예시는갱신보험료에대한가입자의이해를돕기위해일정한가정에의해작성된자료이며 실제갱신시점의보험료는예시보험료와크게차이날수있습니다

33 나. 준수사항 (1) 보장내용표시관련 보장내용안내시주계약과특약을구분하여설명하고 특약보장 내용설명시특약보험료도함께안내 글씨크기 특약으로보장되는내용안내시 특약가입시 등의글씨크기는특약으로보장되는내용의글씨크기와비슷하게표시 예시 글씨크기 보험금지급한도및지급제한사항의글씨크기는보장내용의글씨크기와비슷하게표시 방송등판매방송의경우보장금액음성안내횟수와동일한횟수로지급한도및지급제한사항을음성으로안내 예시 글씨크기 보장금액이조건에따라상이할경우각보장금액을동일한크기및형태로안내 예시 비용 수수료 변액보험등실적배당형상품의최저보증 펀드변경안내시 해당비용및중도인출기능을설명할경우인출수수료함께안내 예시

34 (2) 보험료표시관련 판매광고에서보험금등보장내용을안내하는경우보험료를동일한 방법과비중으로안내하여야함 보험료산출기준을명확히하고 보험금예시기준과동일하게안내 예시연령 세 세 세 또는 세 세 세 등세가지이상의 나이를도표로예시하고보험료단독으로안내시에는가운데연령인 세를대표연령으로할것 예시 갱신보험료 갱신형상품의보험료안내시 갱신시보험료가인상 될수있다는내용 의글씨크기는보험료의글씨크기와비슷하게 표시하여인식이용이하게안내 경고문구참조 납입기간 보험기간 주계약및특약별보험료의납입기간 보험기간이 서로다른경우는소비자가명확하게인식할수있도록구분안내 피보험자의특성 직업 직종등에따라보험료가변경되는경우 그내용을안내 무심사보험 회사가정한심사절차를거친경우보다저렴한정기 보험에가입할수있다는사실 과 일반정기보험과의보험료비교 표 를함께안내

35 (3) 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 ) 표시관련 지급시점및대상을명확히안내하고 상품종류에따라만기환급금 유무가결정됨을안내 만기환급형의경우주계약및특약을구분하여각각에대해환급 예시 여부를설명 예시연령 해약환급금예시시 세남자또는여자를기준으로가입후경과기간별로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을비교하여안내 경과기간은 년을반드시포함하되 년 년등을추가하여 만기까지예시표형태로안내 해약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다는내용 필수안내사항참조 예시기준 해약환급금예시는보험료 보험금 보장내용 의예시기준과 동일하게하고 그외의기준은 상품공시작성지침 을준용 금리연동형상품 적용이율의기준시점과변동금리임을설명하고 최저보증이율과표준이율을적용한해약환급금도동일한형태와방법으로안내 홈쇼핑판매방송또는텔레비전방송을통해금리연동형저축성보험의적용이율을광고할경우는최저보증이율기준에의한만기시해지환급금을음성으로안내

36 예외 보험상품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조에의한금융투자상품에해당하는경우해약환급금예시등미실현수익을표시하여서는안되며 이경우해지공제액예시로대체 단 마이너스 평균공시이율을추가할경우해약환급금예시가능 다. 금지행위 허위 과장된표현이나부당한비교표시를함으로써보험가입자의 판단을오도할우려가있는일련의행위를금지 금지행위의유형 사실과다르게알리거나중요한사항을알리지않는행위 보험관련법규 등의내용과상이하거나오해를주는광고 보험소비자가오인할수있는극단적 단정적표현을사용하거나과장될소지가있는다음각목의행위 객관적인기준을설명하지아니하고 최고 최대 제 위 가장많은 무려 획기적인 등극단적인표현을사용하는행위 금리연동형상품및실적배당형상품의미래수익 경제전망등에대하여 위험이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단정적표현을사용하여오해를주는행위 일정한제약조건이있음에도이를알리지않고 무조건보장 무제한반복보장 등의표현을사용하는행위 보장내용을과장하여안내하거나보장하지않는내용을허위로안내하는등다음각목의행위 보험금지급한도 지급제한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등을누락하거나충분히고지하지아니하여제한없이보험금을수령할수있는것으로오인하게하는행위

37 입원을수반하는질병에대해서만보장하거나보장이되지않는질병이있음에도불구하고감기에서암까지 수천가지등모든질병을보장한다는의미를포함하는등의보장범위를과장하여안내하는행위 고액의보장금액만을강조하거나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시점이상이한두개이상의급부를합산하여지급예상금액을광고하는행위또는특정한보험금수령사례 인터뷰등포함 등을소개하여보험금을많이또는반복해서지급하는것으로오인하게하는행위 큰보장 고액보장 거대보장 무려 원 넉넉하게 통크게 등보장내용을과장하여안내하는행위 보장내용등상품내용안내시예시한보험료와다른기준으로표현하는등다음각목의행위 보장내역은주계약과특약을합친보장내용으로예시하면서보험료는주계약보험료만예시하는등이와유사한광고행위 상품설명은고보장또는만기환급형기준으로안내하고보험료는기본보장또는순수보장형의보험료로안내하는행위 보험료예시연령을제조제 항제 호에서정한연령이하로낮춰보험료가저렴한것으로오인하게하는행위 보험료를일할로분할하여표시하는행위또는정확한금액을설명하지않고 만원대 만원도안되는 등으로표현하거나 부담없는 초특가 파격가 단돈 원 등으로과장하여표현하는행위 갱신형상품의경우갱신시보험료가인상될수있다는사실을충분하게고지하지않는행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기간 성별 연령등보험료산출기준을불충분하게설명하는행위 객관적인기준이나합리적인비교대상없이저렴한보험료를강조하거나 해당보장내용을위한위험보험료가포함되어있음에도 추가부담없이 등의표현을사용하는행위

38 해약환급금및보험금등을예시할때다음각목의행위 해약환급금을예시하는경우환급률이높은특정기간또는가입후일정기간경과한시점이후에대해서만해약환급금을예시하는행위 연금보험의경우평균수명을초과하는연령을기준으로연금합계를산출 예시하는행위 변액보험및금리연동형상품의해약환급금및보험금을예시하면서가장높은예시기준만보여주거나 확정된투자수익률인것으로오해를유발시키는표현 역선택을조장하거나자극적인표현으로소비자의거부감을유발할수있는행위 치료비를쓰고도남는 본인의과실여부에상관없이 등의표현을사용하여역선택을조장하는행위 지나친감탄사나수식어를사용해과장하거나거부감을유발하는행위 교통사고등의발생장면 급작스럽게사람이쓰러지는장면등소비자를지나치게위협하는표현을사용하는행위 천둥 낙뢰 소리 기관차 차량등의경적및급정거소리 무거운물체의낙하소리등의음향이나섬광또는번개치는영상등자극적효과를사용하는행위 윤리적 정서적감정을훼손하거나사회의건전한미풍양속을해치는표현이나영상으로사용하는행위 보험상품에대한내용을큰목소리로강조하는등자극적인음성으로설명하는행위

39 신문 인터넷 간행물등언론매체의기사내용및특정단체의발표자료 등을인용하는경우로 일부만을발췌하거나수정하여사용함으로서전체의의도및내용을 왜곡하거나 사실과다른내용또는최근자료가있음에도과거의 자료를인용하여현실을오인하게하는광고 타보험회사의보험상품과비교하여판매광고할경우객관적기준에의하지않고자사에유리한내용만을비교 광고하거나 판매방송시타보험회사와의경영상태등을비교할경우특정회사명을지칭하여비교 광고하는행위 건전한거래질서를해치거나거래의신의성실에위배되는광고또는 기타보험가입자의보험가입판단에오해를유발할수있는광고 추가납입 중도인출 납입중지등에일정제약이있음에도 자유로운 수시 은행의입출금기능 자유납입 등의표현사용등 보험차익비과세설명시 관련세법에서정하는요건에부합하는 경우 라는조건설명미비등 연금전환종신보험의경우연금전환시불이익 최저보증이율하락 등 을알리지않는행위 보장성보험상품임에도고금리를부각시켜저축성보험상품으로 오인하게하는행위 라. 홈쇼핑, TV 광고시판매광고출연자의자격 보험상품내용은보험업법제조에의해모집할수있는자 변액보험은보험업감독규정제 조 가설명하여야하며 판매자격보유여부를자막으로안내하여야함

40 마. 특별계정광고시준수사항 (1) 특별계정광고시준수사항 과거운용실적을인용할수있는변액보험특별계정은현재운용중이어야 하며 설정일로부터 년이상경과한경우에한하여누적수익률을 인용할수있음 펀드의운용실적에대해비교하여광고할경우동일한유형 이어야함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평가자료로써출처및기준일표시하고 년이상의수익률을 개이상의기간에대해비교가능함 특별계정설명시다음과같은사항을안내하여야함

41 (2) 특별계정광고시유의사항 특별계정설명시다음의 가지이외에는광고내용에포함할수없음 등방송을통한판매광고시투자수익률을가정해서보험금및 해약환급금예시를음성으로안내하여서는아니됨

42 6 시정요구및제재조치기준등 가. 시정요구 위원회는회사가보험소비자의보험가입판단에오해를유발할수 있거나이규정을위반하여광고물을게시 배포함으로써공정한 거래질서를 하였거나 할가능성이있는경우 광고물의시정요구및게시 배포의중지 회사에대한경고 조치를취할수있음 회사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상기요구에대하여즉시시정하고 위원회의조치요구서가도착한날로부터 영업일이내에조치결과를제출 단 방송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심의를받아야하는상품광고의경우심의일정등을감안하여조치결과의회신기한을연장가능 위원회는회사가이규정을위반하였다고다른회사 소비자등의 신고가있거나감독기관의통보가있는경우규정제 조에서 정하는기준에따라제재조치가능

43 나. 제재조치 의 (1) 제재조치처리절차 도표 제재조치처리절차 제재결정전의견진술 위원회는제재결정시규정위반회사에대해 의견을진술토록할수있으며 제재금부과시에는 영업일이상의 기간을정하여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 인터넷신문및온라인매체를통한광고물을법인대리점이광고한 경우해당보험회사가책임이없음을객관적으로입증한때에는 이를참작 제재결과에대한이의제기 제재결정을통보받은회사는제재결정 통보일로부터 영업일이내에서면을통해이의제기할수있음 회사의이의제기가있을경우위원회는이의제기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재심의를거쳐제재조치를확정 제재조치미이행회사 위원회는해당회사에대하여 개월범위내 에서광고심의신청을거부하고 금융감독원에동사실의통보가능 제재내역공시 이규정을위반하여제재금을부과한경우제재내역및 홈쇼핑판매방송규정위반내역을생명보험협회홈페이지에분기별로 게시

44 (2) 제재금부과 위원회는규정위반회사에대해제재금을부과할수있으며 제재금 부과시일정기간을정하여해당제재금의납입유예가능

45 (3) 홈쇼핑판매방송의규정위반시제재조치기준 보험업법규사항위반판단시 홈쇼핑판매방송의사후심의결과가보험법규위반으로판단되는 경우해당회사에규정제 조제 항에의거 경고 를통보하고 규정제조에의거상기위반내용등 을금융감독원에통보 위원회는감독당국이결정한위반여부결과에따라향후다음과 같은조치를취함

46 생명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만위반한경우 동일한회사의보험판매방송이규정을위반한경우홈쇼핑보험 대리점에대해아래의조치를취할수있음 규정위반이회사의귀책사유로발생한경우는해당회사에대해 홈쇼핑대리점에대한제재조치를준용 홈쇼핑보험대리점이동일회사의동일상품군 을기준으로분기별 시정요구 회이상받은경우규정위반 회로처리함 홈쇼핑판매방송의규정위반에따른위반횟수판정시적용기한은 규정위반판정받은판매방송의방송일로부터직전 년임 다. 제재금의산정및납부절차등 (1) 제재금의산정 위원회는제재금의부과여부및금액산정시 도표 의사정을참작하여결정 위반내용이중복되는경우는그중가장중한위반행위하나에대해서만제재금부과

47 회사가보험업법제 조의 에서정한광고기준을위반하여과징금 등의처분을받은경우에는제재금을부과하지아니할수있음 제재금산정시에는 도표 의기준을원칙으로함 시행세칙 (2) 제재금의납부 제 조 제재조치 에의하여회사에대한제재확정시위원회는지체 없이이를해당회사에통보 제재를통보받은회사는제재를통보받은날 로부터 영업일이내에 제재금을협회에납부

48 위원회는제재금을납부할의무가있는회사가납부기한내에제재금을 납부하지아니하는경우 체납기간에대해연 의이율을적용 하여계산한가산금을부과가능 (3) 제재금의용도 납부된제재금은협회가금융기관에예치하여별도로회계처리하며 규정의목적에부합하는범위내에서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위원회운영에소요되는경비로사용 위원회운영경비이외의목적으로사용하고자하는때에는협회이사회의승인필요 라. 모집종사자가실시한광고 모집종사자의판매광고가이규정을위반하였으나제 항에의한회 사의광고로간주할수없는경우위원회는해당모집종사자에게 제 조에따른조치를요구할수있으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및보험업감독규정제조제 항에서정하는법인대리점이행한특정회사의판매광고가이규정을위반한경우위원회는위반주체간책임정도에따라해당보험대리점에대하여제조에따른조치를요구할수있음 위의두경우모집종사자가위원회의조치요구에불응할경우금융감독원에동사실을통보할수있음 마. 기타 (1) 준법감시인의광고승인결과제출 위원회는회사준법감시인의사전감시를필한광고물이이규정을위반한경우규정제 조제 항 에의해준법감시인이행한사전감시결과의제출을요구할수있음

49 (2) 광고물의실태점검 위원회는회사가실시한광고의적정성을파악하기위하여규정 및광고심의결과의준수및이행실태를점검할수있음 실태점검시광고물의제작 배포과정에관한자료제출및위반행위 적발시확인서작성요구가능 (3) 사후광고소비자평가실시 위원회는기집행된광고물에대해서 경우소비자 평가를실시할수있으며 평가항목및절차등세부사항은위원회 가별도로정할수있음 (4) 자료의보존등 위원회에제출된모든광고물은동상품광고물의계약자가존재하는기한까지회사가보존 보험회사또는 방송법 제 조제 항단서에따라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승인된보험대리점이같은법제 조제 호에따른방송으로광고를한경우에는그광고를한날부터 영업일이내에광고한매체및기간을명시하여해당보험회사또는보험대리점의인터넷홈페이지에그광고를게재해야함 보험업법시행령제조의 제 항제 호 (5) 광고책임자변경 광고책임자변경시규정 별지제 호 의신고서를통해위원회에신고

50 (6) 금융감독원보고 협회는다음사항에대해금융감독원에보고하여야함 위원회는판매방송을사후심의한결과보험업법제 조 의기준을 위반한것으로판단하여금융감독원에보고한건에대해제재금 미부과가능 규정제 조제 항

51 7 규정위반광고의신고등 조의 위원회는회사가이규정을위반하였다고다른회사 소비자등의신고가있거나감독기관의통보가있는경우규정제조에따라제재조치를할수있으며 하며이를위해과장광고신고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음 규정위반광고물의신고절차등 시행세칙 별표 신고대상 보험회사또는모집종사자가자체적으로제작 집행한광고물중규정 제 장 준수사항 및제 장 금지행위 을위반한광고 단 광고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은광고는신고대상에서제외 신고방법 서신또는내방등을통한신고서 시행세칙별지 및광고물 제출 전화로수신여부확인필요 신고접수및결과회신 신고접수제외요건 신고자료가불충분하여규정위반내용을거증할수없는경우 협회과장광고신고센터에기접수또는보험업관련감독기관의이첩및지적사항으로협회에접수된동일사안을신고하는경우 신고자의실명확인이불가능한경우 신고광고물에대한심의결과회신 규정위반여부및제재조치에대해최종심의결과가결정된날로부 터 일이내에신고자 해당보험사 금감원에회신 신고포상금지급등세부사항은 시행세칙별표 참조

52 Ⅲ. 보험상품광고제작시유의사항 1 규정미준수사례 (1) 변액보험 원금손실가능성등경고문구누락 경고문구는주위와구별되는색상 주로붉은색계통 으로표시 안정적 안정성 위험이없는 위험의최소화 더높은수익을약속합니다 높은수익성 등의단정적표현

53 상품의주요내용을설명하는상품안내장 리플렛에서각종비용및수수료정보를누락하거나동일페이지에함께안내하지않음 특별계정운용수수료 운용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재간접투자형의경우에는재간접투자를위한별도의비용이추가로발생된다는내용삽입 자산구분등과같은펀드특징에대한설명없이펀드명만안내하는경우는특별계정운용수수료금액을표시하지않을수있음 이경우 특별계정운용을위한비용이발생하며 자세한보수수준은운용설명서를참조 할것을안내하여야함 중도인출수수료 펀드변경수수료 최저보증비용 최저사망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등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자유로운입출금 자유입출금 등의표현 중도인출등에여러가지제약요건이있으므로 자유로운 이라는 표현은 유연한 편리한 등으로수정 중도인출설명시중도인출횟수제한및수수료가있다면함께설명 은행상품으로오인할수있는표현 은행의입출금가능 등삭제 해약환급금등예시시투자수익률관련 투자수익률을 평균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배 와다르게가정하는경우 단 변액연금보험의경우 마이너스 평균공시이율 수익률가정을추가하여예시하는경우는가능 투자수익률을가장높은가정치 평균공시이율 배 만을수록하거나 제 일먼저설명하여부당하게강조하는경우

54 해약환급금또는보험금지급예시이외의자료에서투자수익률을 가정하는경우 해약환급금예시시상품공시기준과동일하게 특별계정투입금액 을함께표시 저축성변액의경우상품공시기준에따라순수익률을투자수익률과함께표시하고순수익률관련설명문구를추가하여야함 변액상품의 복리의효과 표현사용 변액보험은실적배당형상품이므로복리로부리되는것처럼오인할 수있는표현은불가 (2) 일반보험 1 종신보험 / 정기보험 사망원인에상관없이 사망의이유를불문하고 단 년이내자살및수익자또는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 경우 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다는내용을지급제한사항에병기 할경우사용가능 무진단 무심사보험등심사절차를완화한보험 가입심사절차를완화하였더라도회사가정한사유에따라가입이거 절될수있다는내용안내미비 유병력자등을가입대상으로하므로일반보험에비해보험료가할증 되어있으며 정상적인가입심사절차를거칠경우보다저렴한일반 보험에가입할수있다는내용안내미비 누구든지 무조건 아파도 위험해도 나이가많아도 등가입의제약이없다는내용만을강조하고 보장내용 사망보

55 장 의설명은미비 고연령자 질병보유자 고위험직종종사자등의니드에맞는보장이가능한것으로오인이가능하므로아래예시와같은방법으로사망보장에대한설명을충실히해야함 사망원인에상관없이 사망의이유를불문하고 단 년이내자살및수익자또는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다는내용을지급제한사항에병기할경우사용가능 일반정기보험과의보험료비교누락 효도보험 연세많으신부모님께 보험으로효도하세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무진단 무심사보험은성격상장제비를지급하는보험이므로효도 보험의성격으로판매되는것은부적절 단 부모가자식들의부담을 덜어준다는취지의설명은가능

56 질병 / 상해보험등 보장내용지급한도설명누락 수천가지질병 다 보장 등보장질병의범위과장 모든질병을망라하는과장된표현으로사용불가 보장내용의최고한도만강조 최소및최고한도를범위로표시필요 만원대보험료 등불명확한보험료표시 지급제한및차등지급에대한설명미비 년 또는 년 이내해당질병발병시차감지급내용 갱신에따른보험료인상가능성 암 중대한질병 중대한수술등에대한보장개시일등을인식이잘되도록보험금액의안내와동일하게 글자크기또는음성안내 설명

57 4 금리연동형상품 금리연동형 변동금리 상품이라는사실안내미흡 은행의예 적금상품으로오인할수있는표현사용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등예시시경고문구누락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등예시시산출기준안내미비 변동금리 월현재 년후 만원 공시이율 지속가정시 등과같이정확히표시 만기시원금의두배가넘는금액을돌려드립니다 년만납입하시면 억 천만원이라는목돈이됩니다 금리연동형상품의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에대해확정적으로지급될수있는금액처럼설명불가 적용이율및복리에대해안내시소비자가납입보험료전체가부리 되는것으로오인하는표현사용 환급금등안내시 현재적용이율 뿐만적용하여예시 최저보증 이율 표준이율 을가정한금액을동등하게표현필요 어린이보험 보장이개시되는시점을오인하게하는표현사용 출생이후부터보장이개시됨에도불구하고 태아보험 태아보장 엄마뱃속에서부터보장 등오인소지가있는표현사용

58 2 광고제작시유의사항 가. TV 광고, 홈쇼핑등동영상광고 광고 홈쇼핑판매방송안내시다음사항에대해충분히안내할것

59 암보험방송면책사항및차액지급조건안내 광고 홈쇼핑판매방송안내시아래와같이암보험면책사항및차액지급조건에대해음성및자막으로안내할것 자막등제작시표기 본방송중특약이복잡한상품의보험료산출기준은소비자가이해 하기용이하도록안내하여야함 음성 주계약 특약 가지이상 실손의료비필수 안내 자막 주계약 특약을모두표시하되 특약은금액별로구분하여표시 할수있음

60 보험상품 광고를제작하는경우출연자가상품보장내용을설명하는 지에대한확인필요

61 나. 기타 소비자불이익사항에대한안내강화 보장내용 보험금액 예시와보험료 해약환급금예시가일치하도록안내 고연령자대상보험은지급제한사항 보장내용등소비자가인지하여야하는주요내용 을소비자가인지하기용이하도록표현 글자크기등에주의하여안내 정액형통원비가지급되는상품은특정질병에대해서만 한정적으로지급된다는점을명확히안내할것 보험상품광고시소비자가은행예 적금상품등으로오인하지않도록 유의해서안내해야함 금융기관대리점광고의경우회사별로고부분에 보험사 와 판매회사 를표시 상품명하단등소비자의인식이용이한위치에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예적금상품과다르다 는내용을표시할것 객관적인자료에근거하지않은 우수성 세계최고수준 업계 최고수준 파격적인 등의표현은신용평가기관또는공식적기관의 통계에근거하지아니한경우사용불가 갱신형상품 보험료인상가능성및비례보상에관한사항을명확하게안내

62 [ 별첨 1] 우수광고보험사등선정및포상기준 1 개요 제정배경 2 세부시행방안 선정대상및기간

63 선정기준 ( 대상 ) ( 선정기준 )

64 ( 대상 ) ( 선정기준 ) 기타 ( 포상내용 )

65 [ 별첨 2] 방송광고필수안내사항안내방송의표시기준

66 * 갱신주기, 최대갱신가능나이, 갱신시 보험료인상가능성

69 [ 별지 1] 세부내용은첨부한파일참조

70 1 쿠팡캐시 1,000 원지급 + 신세계상품권 2 만원 ( 월보험료 2만원이상가입시 ) 2 p.2, 반영 세부내용은첨부한파일참조

71 [ 별지 2] * 연령예시는 35세 /40세/45세로도표시할수있으며, 어린이보험, 고령자등은별도기준으로표시가능 * 만기환급금지급여부 * 변액보험의경우관련비용 ( 특별계정운용보수, 최저보증비용, 펀드변경비용, 중도인출수수료유무표시 )

72 [ 별지 3]

확정급여형3차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