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방기의 재구성

Transcription

1 제 4 강진상규명 박영대 (4.16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상임연구원 ) ( 참사일째 )

2

3 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다. 정의를부정하는것이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4 진상규명, 과거청산

5 과거청산의사회학 첫째, 과거청산은특정역사적시점에서발생된과거의부정적유산을바로잡는것으로, 청산되어야할부정적유산과그에대신하여새롭게세워져야할긍정적경험을동시에포괄한다. 정확하게말하면과거청산은청산과복원의유기적통일과정이다. 넷째, 청산은역사적당위로제시되지만, 실제로그것이이루어지는것은항상정치적기회구조의변수이다. 청산의대상이되는집단이강력할경우격렬한권력투쟁을수반한다. ( ) 청산과복원은사회체제의변동을유발하거나그자체이다. 정근식 (2007), 청산과복원으로서의 5 월운동, <5.18 민중항쟁과정치 역사 사회 4>

6 광주문제해결 5 원칙 (1993) 1. 진상규명 2. 책임자처벌 3. 명예회복 4. 피해배상 5. 기념사업

7 광주문제해결 5 원칙 (1993) 이 5원칙들의내용은이미 1980년대중반부터주장되어왔음 이 5원칙의핵심은이원칙들간의순서, 또는우선성임 즉가장중요한선결조건은진상규명이며, 책임자처벌이라는것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보상이나기념사업위주로진전되어가는상황에대한 5월운동주체들의대응의산물 1993년김영삼대통령이광주항쟁 13주기를앞두고한 5.13담화에자극을받아만들어진것. 정근식 (2007), 청산과복원으로서의 5 월운동, <5.18 민중항쟁과정치 역사 사회 4>

8 1993 년김영삼대통령의 5.13 담화 저는광주민주화운동에대한진상규명과그책임자처벌을요구하는주장이있다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 저역시그문제를놓고많은고뇌를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진상규명은역사를올바르게바로잡고정당한평가를받자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진상규명과관련하여미흡한부분이있다면이는훗날의역사에맡기는것이도리라고믿습니다. 진실은역사속에서반드시밝혀지고만다는것이저의확신입니다.

9 진상규명이치유의가장중요한첫단계 트라우마를겪은사람들은그상황에서시간이멈춥니다. 치유가이루어지지않으면삶의진도를나갈수없고다음과업으로넘어갈수없어요. 그렇다면어떤것이트라우마의치유이고어떻게하면이사람들의삶이멈추지않고나아갈수있을까요? 가장핵심적인것이진상규명입니다. 이건저의정치적입장을피력하기위해서가아니라트라우마를치유하는정신과의사로서, 트라우마치유의메커니즘을작동시키기위해진상규명이필요하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

10 진상규명이치유의가장중요한첫단계 트라우마치유를위해서는근원적요소인외부요인에대한명명백백한정리가먼저필요해요. 이거대한분노와억울함의진원지에대한명확한규명없이개인내면만치유하면된다는건언어도단이에요. 정혜신, 진은영 (2015), < 천사들은우리옆집에산다 >, pp

11 과거사정리의세계사적유형 1. 인적청산 ( 처벌 ) 중심의과거사정리 2. 경제적보상중심의과거사정리 3. 정치적 정략적타협중심의과거사정리 4. 진실규명및명예회복 ( 기념사업 ) 중심의과거사정리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포괄적과거사정리 - 화해와상생의미래를향해 ( 참여정부정책보고서 1-05)

12 과거청산유형 1. 나치과거청산 ~1990년대 제3의민주화물결 속과거청산 ( 스페인, 포르 투갈, 그리스, 한국, 아르헨티나, 칠레등 ) 3. 현실사회주의국가들몰락후과거청산 정현백 (2010), 글로벌시각에서본과거청산의의미, < 역사비평 > 2010 년 겨울호 ( 통권 93 호 )

13 5.18 진상규명의현재

14

15 2017 년 4 월 13 일발의된특별법안 5 18 민주화운동당시계엄군의민간인에대한헬기사격의혹등 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안 ( 김동철의원등 46 인 )

16 2017 년 7 월 10 일발의된특별법안 5 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안 ( 최경환의원등 88 인 ) 법안발의에는국민의당소속의원 40 명전원과더불어민주당, 정 의당, 바른정당의원등모두 88 명이참여

17

18

19

20

21 10.26 에서 5.18 까지

22 1979 년 10 월 26 일김재규, 박정희사살

23 부마항쟁 10월 16일부산대학교오전교내시위, 오후시내진출 ( 동아대학생들합류 ), 저녁에는시민들합세 10월 17일 (10월유신선포일 ) 더강렬한시위전개 10월 18일부산에비상계엄선포, 공수부대파견하여진압 10월 18-19일마산지역경남대생과마산대생, 그리고일반시민들격렬한시위전개 10월 20일마산에위수령발동, 진압

24 김재규항소이유보충서 본인이부산사태직후부산을다녀오면서바로청와대로들어가박대통령에게보고를드린일이있습니다. 김계원실장과차지철실장과동석하여저녁식사를막끝낸식당에서였습니다. 부산사태는체제반항과정책불신및물가고에대한반항에조세저항까지겹친민란이라는것과전국 5대도시로확산될것이라는것, 따라서정부로서는근본적인대책을강구하지아니하면안되겠다는것등본인이직접시찰하고판단한대로솔직하게보고를드렸음은물론입니다.

25 김재규항소이유보충서 그랬더니박대통령은버럭화를내면서 앞으로부산같은사태가생기면이제는내가직접발포명령을내리겠다. 자유당때는최인규나곽영주가발포명령을하여사형을당하였지만내가직접발포명령을하면대통령인나를누가사형하겠느냐 고역정을내셨고, 같은자리에있던차지철은이말끝에 캄보디아에서는 300만명정도를죽이고도까딱없었는데우리도데모대원 100~200만명정도죽인다고까딱있겠습니까 하는무시무시한말들을함부로하는것이었습니다.

26 10 월 26 일궁정동안가좌석배치

27 김재규, 김계원에게 각하를똑똑히모시십시오

28 이따위버러지같은자식을데리고 김재규, 차지철을보며 각하, 이따위버러지같은자식을데리 고정치를하니올바로되겠습니까

29 김재규, 차지철에게권총발사 차지철은탄환을손에맞아치명상이아니었음

30 김재규, 박정희에게발사 김재규, 박정희에게 각하, 정치를좀대국적으로하십시오 하 면서흉부저격

31 차지철에게다시발사했지만발사안됨 차지철화장실로도망

32 김재규, 차지철에게다시발사 김재규, 정원에서박흥주대령 ( 중정부장수행비서관 ) 에게총을달라고 했으나실탄을다소모했다하여다시방으로되돌아가다가대기실에서 나오는박선호 ( 중정의전과장 ) 을만나 38 구경리볼버권총낚아채.

33 김재규, 박정희확인사살 총탄은박정희의오른쪽귀위에서왼쪽턱위를관통

34 10 월 27 일 새벽2시비상국무회의소집하여최규하국무총리를대통령권한대행으로의결 동일 4시를기해제주도를제외한전국비상계엄선포 ( 부산지역계엄상태에서 ) 육군참모총장정승화대장을계엄사령관에임명 10 월 27 일오후정승화계엄사령관은 사태를수사하기위한 합동수사본부를설치하고, 본부장에전두환보안사령관임명

35 12.12 쿠데타 전두환을비롯한신군부세력은 1979년 12월 12일정승화육군참모총장연행 10.26때정승화가궁정동안가에있었다는이유로 9사단장노태우는전방에있던 9사단병력을빼서서울로이동 ( 군통수권자대통령의허락없이, 한미연합사령관동의없이불법이동 ) 정승화체포후전두환은최규하에게가서참모총장연행을재가해달라고요청

36 12.12 쿠데타 최규하가화를내며, 무슨일을이따위로처리하느냐. ( ) 사건경위를듣지않으면재가할수없으니당장국방장관을데려오라. 반란군은새벽 3시 30분총격전끝에육군본부와국방부점령 노재현국방장관보안사로연행 새벽 5시경전두환은노재현을데리고청와대로감 최규하는서명문서의맨밑에 05:10AM 이라고적음. 선체포후재가임을표기한것 이날밤육군공식지휘체제는완전히마비

37 하나회 대한민국육군내에존재했던불법사조직 1951년, 육군사관학교 11기 (4년제정규육사 1기 ) 중영남출신생도인전두환, 노태우, 김복동, 최성택, 박병하등 5명이 5성회를조직한것이시초 군사쿠데타때육사생도들의지지시위를조직해서박정희의눈에들었음

38 다단계쿠데타 1단계 ( ~12.12.): 군을장악하기위한사전모의, 준비과정 2단계 ( ~ ): 군을장악한신군부가군을자신들의권력구도에맞도록재편하는한편다른국가장치들을장악할준비에나서는시기 3단계 ( ~5.17.): 전두환합동수사본부장이 4월 14일중앙정보부장서리를겸임하면서본격적으로행정부전반에대한장악에전면적으로나서는시기

39 다단계쿠데타 4단계 ( ~5.27.): 비상계엄확대조치와함께정치권과민중세력에대한전면전을통해이들을무력으로항복시키는시기 5단계 ( ~8.27.): 광주에서거둔 승리 로사회전체에대해실권을장악한뒤국보위등을통해 사회정화 라는이름하에사회전반에걸쳐반대세력을제거하고유신헌법에따라대통령으로추대돼집권하는시기 손호철 (2011), 80 년 5.18 항쟁 - 민중항쟁인가시민항쟁인가, 현대한국정치 ( 이론, 역사, 현실, 1945~2011)

40 5.18 로가는길 79년 쿠데타 80년 2월 18일육군본부주요부대에충정훈련실시지시 80년 3월중장진급, 3월보안서정보처 K-공작계획수립 4월 14일중앙정보부장서리취임 4월 21일-24일사북항쟁 5월 15일서울역회군 5월 16일 ( 금 ) 광주, 횃불시위로열린민주화대성회 5.17 쿠데타 광주민중항쟁

41 전두환, 대통령이되기까지 5월 21일신현확내각총사퇴 5월 31일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발족 ( 상임위원장전두환 ) 8월 5일대장진급 8월 16일최규하대통령사임 8월 22일예편 8월 27일통일주체국민회의의간선으로제11대대통령에선출 9월 1일취임 81년 1월민주정의당총재에추대 81년 2월 25일새헌법으로제12대대통령에당선

42 대한민국역대대통령

43 5.17 쿠데타 5월 20일임시국회를열어계엄해제와유신헌법개정논의가예정되어있는상황 5월 17일오전 9시 30분전두환, 주영복국방장관에게시국수습방안전달 ( 비상계엄전국확대, 국회해산, 비상기구설치 ) 11시-14시 30분전군주요지휘관회의. 비상계엄전국확대 만의결 16시 30분주영복, 이희성, 신현확총리방문 ( 계엄확대여부는대통령결심사항이니건의, 나머지는정치적인사항이라반대 )

44 5.17 쿠데타 17시 10분신현확, 전두환, 주영복, 이희성청와대방문 19시최규하대통령, 계엄확대방안만수용. 총리에게국무회의소집지시 20시이희성계엄사령관, 계엄사령부에비상계엄전국확대, 시위주동자와배후세력색출, 정치인검거지시 ( 국무회의통과전 ) 21시 42분신현확총리주재로임시국무회의개최 ( 회의장주변계엄군 595명무장한채도열 )

45 5.17 쿠데타 주영복국방장관이북한의동태를들먹이며계엄확대선포제안 찬반토론없이 8분만에의결 23시 40분문화공보부장관이규현, 5월 17일 24시를기해비상계엄전국일원변경발표 5월 18일 0시 20분계엄군국회점거 오전 1시이희성계엄사령관, 계엄포고령제10호발령 ( 대통령이국회해산을반대하니계엄포고령으로정치인강제연행, 국회점거등사실상국회해산의상황을만든것 )

46 5.17 쿠데타 17일 12시경보안사대공처장이학봉은전국각지역보안부대에밤 10시를기해대상자일제검거통보 23시경김대중은동교동자택에서연행 같은시각김종필은신당동자택에서연행 반면오전 10시김영삼은가택연금

47 계엄이란?( 당시시행중이던계엄법 ) 제9조계엄사령관은계엄의시행에관하여서는국방부장관의지휘감독을받는다. 단전국을계엄지역으로하는경우에는대통령의지휘감독을받는다. 제10조경비계엄의선포와동시에계엄사령관은계엄지역내의군사에관한행정사무와사법사무를관장한다. 제11조비상계엄의선포와동시에계엄사령관은계엄지역내의모든행정사무와사법사무를관장한다. 제21조국회가계엄의해제를요구할때에는대통령은이를해제하여야한다.

48 공수 ( 空輸 ) 부대란? 대한민국특수전사령부 사령부본부 ( 사자, 1969 년 8 월 18 일창설 ) 1 공수특전여단 ( 독수리, 1958 년 4 월 1 일창설 ) 3 공수특전여단 ( 비호, 1969 년 1 월 1 일창설 [11]) 7공수특전여단 ( 천마, 1974년 10월 1일창설 ) 9공수특전여단 ( 귀성, 1974년 10월 1일창설 ) 11공수특전여단 ( 황금박쥐, 1977년 7월 1일창설 ) 13공수특전여단 ( 흑표, 1977년 7월 1일창설 ) 국제평화지원단 ( 온누리 ) 707대테러특수임무대대 ( 백호 ) 특수전학교

49 광주민중항쟁의전개

50 5 월 18 일 ( 일 ) 10시전남대정문에대학생 2백여명집결, 7공수부대와충돌. 끝까지한사람만쫓아가서곤봉으로머리를강타했다. 실신한학생은질질끌고갔다. ( 넘어넘어, p.62) 11시금남로가톨릭센터앞대학생 5백명연좌시위 14시육군본부, 11공수광주증파결정 15시 40분 7공수 33대대무자비한진압작전시작 주위에서구경하던시민들도남녀가리지않고군홧발로차고진압봉으로두들겨팼다. ( 넘어넘어, p.71)

51 5 월 18 일 ( 일 ) 19시 7공수금남로진압작전종료 최초희생자청각장애인김경철 충장로제일극장골목입구에서 3-4명의공수부대원이김경철의머리를진압봉으로후려쳤고김경철은피를흘리면서쓰러졌다. 살려달라고두손을비빌수록병신흉내낸다며더욱가혹하게구타 18일오후적십자병원으로실려갔다가다시국군통합병원으로옮겨져, 19시새벽 3시사망판정

52 5 월 19 일 ( 월 ) 인간사냥, 최초발포 4시 11공수시내배치 10시금남로시민집결, 군경헬기사용해산종용 공수대원은아무집이나문을박차고들어가젊은사람이면남녀를불문하고곤봉으로난타하고길바닥으로질질끌고나왔다. ( 넘어넘어, p.93) 14시가톨릭센터앞시민 5천여명집결. 시위대의주력이학생에서시민으로바뀜. 16시 50분최초발포 ( 차정환대위 ), 김영찬군총상 ( 생존 )

53 5 월 19 일 ( 월 ) 인간사냥 차대위는 5 월 24 일계엄군오인전투때사망 19 일공수부대의진압은 18 일에비해더욱잔혹. 18 일처럼진압봉을주무기로사용했지만대검사용이훨씬증가

54 5 월 20 일 ( 화 ) 최초의집단발포 7시 30분 3공수광주역도착 15시금남로사거리시위군중 5천여명연좌농성 19시차량시위대금남로에서 11공수여단과충돌 21시 25분 20사단광주증파결정 ( 전방부대 ) 21시 45분광주MBC 방화 23시 3공수 11대대광주역앞집단발포, 시민 5명사망. 시위군중 10만명이상. 밤샘시위

55 5 월 21 일 ( 수 ) 집단발포, 계엄군철수 1시 30분 KBS 방화 2시 3공수광주역에서전남대로퇴각 8시시위대 20사단차량 14대탈취 10시전남대정문시위대 4만여명운집 13시애국가방송에맞춰집단발포. 헬기기총소사 14시 40분화순광업소에서카빈 1108정, 실탄 1만7760발획득 15시 30분시위대무기광주로반입. 시가전전개 17시 7,11공수조선대로철수, 3공수광주교도소로철수

56 5 월 21 일 ( 수 ) 집단발포, 계엄군철수 금남로는순식간에아수라장이됐다. 여기저기서피를흘리면사람들이쓰러졌다. 10분쯤지난뒤다시 1천여명의군중들이슬금슬금모여들었다. 이때 5~6명의젊은이가갑자기큰길한복판으로뛰쳐나갔다. 그중한명이태극기를흔들며 전두환물러가라, 계엄령해제하라 는구호를외쳤다. 시민들의긴장된시선이그광경을지켜보고있었다. 그때였다. 요란한총성이잇따라울렸다. 태극기를흔들던청년의머리, 가슴, 다리에서붉은피가쏟아졌다.

57 5 월 21 일 ( 수 ) 집단발포, 계엄군철수 잠시사격이멈췄다. 그순간을틈타몇명의청년이쏜살같이도로에뛰어나와쓰러져있는시신과꿈틀거리는부상자들을끄집어냈다. 그러자더욱놀라운일이이어졌다. 다른청년들이다시태극기를들고금남로한가운데로뛰쳐나와구호를외쳤다. 또총성이울렸다. 그청년들도공중에피를뿌리며금남로한가운데서맥없이쓰러졌다. 또사람들이부상자와시신을들어냈다. 그러나다시몇몇이태극기를흔들며금남로로뛰어들었다. 총알은여지없이날아와그들을쓰러뜨렸다. 이렇게하기를대여섯번. 정말로충격적인광경이반복되고있었다.( 넘어넘어, pp )

58 5 월 22 일 ( 목 ) 해방광주

59 5 월 22 일 ( 목 ) 해방광주

60 5 월 23 일 ( 금 ) 주남마을민간인학살

61 5 월 24 일 ( 토 ) 민간인학살 오후 1시 30분경 11공수가효덕국민학교삼거리부근에서무장시위대 10여명을발견하면서총격전발생 11공수병력은주변을향해무조건총격 원제저수지에서목욕을하던중학교 1학년방광범군사망 효덕국민학교 4학년전재수군사망

62 5 월 24 일 ( 토 ) 오인전투 9 시 55 분 31 사단 - 기갑학교병력오인전투 13 시 55 분 11 공수 - 전교사교도대오인전투 오인전투에대한보복으로송암동주민학살

63 지휘체계이원화의혹

64 5 월 25 일 ( 일 ) 5.18 과미국 5 월 25 일미항공모함코럴시호 (Coral Sea) 부산입항

65 5 월 25 일 ( 일 ) 5.18 과미국

66 5 월 25 일 ( 일 ) 5.18 과미국

67 발뺌하는미국 제생각에그사건에대한미국의책임은없다고생각합니다. 그것은한국인에의해발생한사건이고사위를하던학생들도미국사람이아닌한국사람이었고한국민을상대로사용된군대로미국인이아닌한국인이었습니다. - 윌리엄글라이스틴전주한미대사 ( 생전인터뷰 )

68 5 월 26 일 ( 월 ) D-1 9시시민대표, 계엄군과마지막 4차협상결렬 17시윤상원대변인외신기자회견. 글라이스틴주한미대사면담요청, 글라이스틴거부 19시항쟁지도부 계엄군이오늘밤침공 학생및여성귀가조치

69 5 월 27 일 ( 화 ) 4 시 3 공수특공대도청주변포위, 무차별사격 5 시 10 분 3 공수도청진압작전종료

70 왜광주였는가?

71 우연론, 전략적선택론, 역량론 광주민중항쟁의연구에서계속되는쟁점은 왜광주였는가? 이다. 이에대한답은우연론, 전략적선택론, 역량론이있다. 이질문은사실이와동전의양면인왜다른지역은아니었는가라는질문에의해보완될필요가있다. 전국적연대의확보와관련하여 1980년봄에전개된민주화투쟁에서당시운동권의전국적네트워크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 정근식 (2007), 민주화와 5 월운동, 집단적망탈리테의변화, <5.18 민중항쟁과정치 역사 사회 4>

72 사전계획 VS. 민중적역량 하나는군부의광주지역과잉진압, 나아가광주를목표로한 사전계획 이 5.18을야기했다는것. 다른하나는광주지역의민중적역량등주체적인측면을강조하는것 손호철 (2011), 80 년 5.18 항쟁 - 민중항쟁인가시민항쟁인가, 현대한국정 치 ( 이론, 역사, 현실, 1945~2011)

73 사전계획 VS. 민중적역량 5.18민중항쟁과같은사건이우발적사고의연속으로이루어질수는없다. 그러나한편양측중하나가면밀한계획을가지고모든사람들을꼭두각시로만들며시종주도했다는발상또한억지일것이다. 군은늘계획을가지고작전에임한다. ( ) 많은사람들이지적하듯 민중의역량 은상상을초월하는규모로폭발한것이며군부는따라서처음의시나리오를포기하고다른시나리오로, 다른음모로대처할수밖에없었을것이다. 최정운 (1999), < 오월의사회과학 >, pp

74 전국에공포분위기조성 군부는언론을철저하게통제하는가운데광주의시위를강력하고무자비하게진압하여전국에위기의식을조성하고다른한편공수부대의만행에대하여는부마사태의경우처럼제한된 유언비어 를통해전국에공포분위기를만들어국보위를설치하고정권을잡을계획이아니었나보여진다. 최정운 (1999), < 오월의사회과학 >, p.106.

75 전시적폭력 부마사태와 5.18의공수부대는특이한진압책을사용했고이는우리군과공수부대의특성과잘맞았을것이다. 공수부대의데모진압은이를테면, 전시적 ( 展示的, demonstrative) 폭력 이었다. 붙잡힌사람에게사정없이폭력을가하여그광경을보는사람들은공포에질려다시는데모는커녕얼씬대지도못하도록만드는것이었다. 최정운 (1999), < 오월의사회과학 >, p.71.

76 데모진압에공수부대활용의의미 부마사태에서발휘된국가기관의폭력은통상적관념의국가권력행사를넘어서는것이었다. 공수부대의데모진압은단순히경찰보다강력한진압수단을사용하는것이아니었다. 이는교범에따라훈련된사항을 실시 하는것을넘어혹독한공수부대훈련의스트레스그리고직업군인들이갖는전통적인사회에대한열등감과질시, 나아가서 비싼돈주고대학다니는놈들 에대한계급적적대감이쌓인야수들을풀어놓은것이었다. 최정운 (1999), < 오월의사회과학 >, p.251.

77 광주의예외성 공수부대의이런행위 실제로 1979년에부산에서는불과 10여분만에시내를무인지경으로만들었던행위 가자행되는판에광주에서는잠시후다시시위대가출현하고다음날에는더많아지고급기야는전시민이똘똘뭉쳐저항하는사태의전개또한현장에있던군인들이나후에 5.18에대해연구하는학자들에게신비스러울뿐이었다. 최정운 (1999), < 오월의사회과학 >, pp.98-99

78 광주의예외성 1979년 10월부마에서선보였던공수부대와학생, 시민의대결은 1980년 5월광주에서재연되었다. 1980년 5월 18일아침계엄확대와휴교조치에대하여미리학생운동지도부에서결정했던항의시위방침에따라, 광주는물론이고서울이나부산에서도소규모시위가있었다. 부산대에서도산발적시위가있었고무차별적연행이있었다. 그러나광주를제외하고는모두수그러들었다. 광주항쟁의제1국면은부마항쟁의양상과유사했다. 민주주의를내건시민적항쟁과공수부대의잔인한탄압은재연되었다. 그러나광주에서는도심지투쟁에서무장항쟁으로나아갔다. 정근식 (2000), 부마항쟁과 년레짐, < 지역사회학 >2, p.275

79 군대와광주 5.18에대해흔히던지는질문즉 광주말고다른도시에서공수부대가그런만행을했으면반응은같았겠는가? 는 과연다른도시에서도공수부대가그렇게할수있었겠는가? 로바꾸어볼필요가있다. 부마사태와 5.18을비교하면많은차이점이드러날것이다. 공수부대의대부분의장교와병사들은호남의심장부인광주에서는마음대로해도된다는생각은일반적이었을것이며호남출신병사들은눈물을머금고명령에복종하고분위기에적응할수밖에없었을것이다. 최정운 (1999), < 오월의사회과학 >, p.118.

80 5 월운동

81 이미 80 년 6 월에위로금 지급발표 사망자에대해위로금 4백만원과장례비 20만원 폭도난동자로규정된 36명의유가족은위로금지급에서제외 1980 년 6 월 6 일동아일보

82 5 월운동시기구분 : 소규모분산투쟁기 : 조직화투쟁기 : 공세강화기 : 대단원 나간채 (2012), < 한국의 5 월운동 >, p.299

83 전두환방문기념비 1981년 2월 18일영광원자력발전소기공식참석차전두환광주방문 그때전두환은담양의시골마을에서하룻밤을보내고돌아갔는데, 그이후그마을앞에방문투숙을기리는기념비건립 후일이비석은오물을뒤집어쓰거나훼손되는일이빈발 종국에는뽑히고옮겨져서망월동묘지입구에길바닥에눕힌채로땅속에반쯤묻혀, 현재까지오가는방문객들의발길에밟히고있음.

84 미문화원 1980년 12월 9일 : 광주미문화원방화사건 1982년 3월 18일 :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1983년대구미문화원정문앞폭발사건 1985년 5월 3일서울미문화원점거농성

85 전두환의미련 1988년 2월에국가원로자문회의의장에취임 이를통해정치적영향력을행사하려고했으나 1988년국회의원선거에서여소야대정국이형성되어제5공화국의청문회가진행 1988년 11월 23일전두환은이순자와함께강원도에있는백담사로내려간후 11월 29일에민주정의당을탈당

86 전두환의미련 1988 년 3 월 4 일노벨평화상 수상후보자로천거

87 제 13 대국회의원선거와여소야대 1988년 4월 26일제13대국회의원선거 ( 소선거구제 ) 총 299석 ( 지역구 224석, 전국구 75석 ) 민주정의당 125석 ( 지역구 87, 전국구 38석 ) 평화민주당 70석 ( 지역구 54, 전국구 16석 ) 통일민주당 59석 ( 지역구 46전국구 13석 ) 신민주공화당 35석 ( 지역구 27, 전국구 8석 ) 1954년제3대국회이후처음으로여소야대

88 국회의원선거제도 ( 유신시절 ) 선거구는한선거구에서 2 명을선출하는중선거구제. 전국구없음 국회의원정수의 3 분의 1 은대통령이추천하여통일주체국민회의 에서선출 ( 유신정우회 )

89 국회의원선거제도 (5 공화국 ) 한선거구에서두명을선출하는중선거구제 전국구제도를부활시켜지역구의원정수의 2분의 1에해당하는전국구의원선출 전국구의석은제1당에게전국구전체의석의 3분의 2를우선적으로배분하고나머지를의석비율에따라배분

90 년 5.18 청문회, 5 공비리청문회

91 살인마전두환! (1989 년 12 월 31 일 ) 평민당이철용의원

92 전두환퇴장후노무현의원명패던져 나는울화를삼키며앉아있을수밖에없었다. 그러다전두환씨가광주학살대목에서 자위권발동 운운하며거짓말을늘어놓자, 평민당의정상용의원이참지못하고 자위권발동이뭐야! 발포명령자밝혀! 라고소리치며앞으로뛰어나왔고, 동시에평민당의이철용의원이증언대로뛰어나가며 살인자전두환! 하며고함을질렀다.

93 전두환퇴장후노무현의원명패던져 순식간에청문회장은아수라장이되었다. 민정당의원이들고일어나삿대질을해댔고, 여기에맞서평민당의원들의맞고함이시작되었다. 이럴때는으레통일민주당도일어나야당편을들어주는게관례였다. 그런데그때는달랐다. 뒤쪽지도부에서 우리당은조용히있어라. 이제평민당이다뒤집어쓰게되었다 는식의의사가전달되어오는게아닌가. 나는도저히참을수없어벌떡일어나민정당의원들을향해 전두환이가아직도너희들상전이야! 하며소리를질렀다. 결국소동이가라앉지않자전두환씨가퇴장을했고나는통일민주당지도부를향해욕을퍼부으며명패를집어바닥에팽개쳐버렸다. 노무현 (1994), < 여보나좀도와줘 >, p.35

94 3 당합당 (1990 년 1 월 22 일 ) 민주정의당 ( 민정당 )+ 통일민주당 ( 통민당 )+ 신민주공화당 ( 공화당 ) = 민주자유당 ( 민자당 )

95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1990년 7월 14일날치기통과 1990년 8월 6일법률제정, 공포 당시강경파로불렸던 5월운동협의회는날치기광주보상법인정할수없으며 5대원칙이실현될수있는특별법제정하라며보상거부결의 그러나수많은유가족과부상자들은경제적어려움이크게작용하여보상수용 온건파또는관제파 5.18관련단체에서는적극환영, 수용입장

96 5 월투쟁의사례 - 체포결사대 전대협은투쟁국산하에 5월투쟁위원회설치 각대학에는 광주학살 5공비리주범전두환, 이순자구속처벌특별위원회 설치 서울지역 부정비리전이구속처벌및광주학살 5적처단을위한학생투쟁연합 결성, 그산하에 전이체포결사대. 전두환자택기습, 백담사로결사대파견 전대협의뒤를이은한총련도매년 전노체포결사대 조직 1988년민족자주통일불교협의회 ( 통불협 ) 결사대결성후경찰돌파하여백담사인근에도착

97 5 월투쟁의사례 고소, 고발운동 1988년 10월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5항동) 가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박준병등 9명내란및내란목적살인죄등으로광주지검에고소 1992년정승화등 22인이전두환등 38명을군사반란혐의로서울지검에고소 정동년등김대중내란음모사건피해자집단등이내란혐의로대검찰청에고소

98 검찰 사건기소유예결정 1994년 10월 29일검찰 사건기소유예결정 피의자들을기소할경우, 재판과정에서과거사가반복거론되고법정논쟁이계속되는등불필요한국력소모의우려가있고, 피의자들이지난 14년간우리나라를통치하면서국가발전에기여한측면등을고려하여기소유예한다

99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충분하고소추조건이구비되어있어도가해자의기존 전과나피해자의피해정도, 피해자와의합의내용, 반성정도등을 검사가판단해기소를하지않는것

100 검찰 5.18 사건공소권없음결정 성공한쿠데타는처벌할수없다 1995 년 7 월 18 일검찰 5.18 사건공소권없음

101 성공한쿠데타는처벌할수없다 정치적변혁과정에있어새로운정권과헌법질서를창출하기에이른일련의행위들이사법심사의대상이되는지의여부에대해서는아직사법부에서판단된사례가없으나, 정치적변혁의주도세력이새로운정권창출에성공하여국민의정치적심판을받아새로운헌정질서를수립해나간경우에는피의자들이정권창출과정에서취한일련의조치나행위는사법심사가배제된다고보는것이상당하다.

102 성공한내란은처벌할수없는가? 이러한입장에대해반론을해야하는것자체가코믹하다. 차라리 내란을하려거든이왕이면성공시켜라, 무슨짓이든지성공하기 만하면된다 는식의냉소적반응이맞는대응법일것이다. 이게성립하려면형법상내란죄의기수조항을제거해버려야한 다. ( 기수 : 범죄의구성요건을실현하여완성한것 ) 우리헌법은 대통령은내란, 외환의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고는 재직중형사소추를받지아니한다 " 고규정한다. 달리말해내란 의죄를범한경우에는재직중에도형사소추를받아야한다는것 이헌법의확고한명령이다. 한인섭 (1995), 정치군부의내란행위와 성공한쿠데타론 의반법치성, <5.18 법적책임과역사적책임 >, p.112

103 공소권없음의터무니없음 검찰사건사무규칙제 52 조 3 항제 4 호에공소권이없는경우란 1 피의자사망, 2 법인소멸, 3 재판권이없는때, 4 소추요건 을결한때, 5 확정판결이있은때, 6 동일사건에대하여소송계 속이존재할때, 7 형의폐지, 8 형의면제, 9 사면, 10 공소시효 의완성, 11 인적처벌조각사유등 5.18 사건은위요건중어느요건도충족시키지않음 법리적으로말도안되는 공소권없음 을내세운것은국민들에게 생소한개념을내세워비난의화살을막아보자는천박한고려에서 비롯 한인섭 (1995), 정치군부의내란행위와 성공한쿠데타론 의반법치성, <5.18 법적책임과역사적책임 >, p.129

104 검찰의범죄성 이번의검찰수사와발표는단순히행정적직무유기가아닌범죄적수준의직무유기이다. ( ) 결국범죄자를더이상처벌할수없게하여, 범인을놓아준결과가되어검찰은형법상의직무유기죄및범인은닉죄를구성한다고볼수있다. 한인섭 (1995), 정치군부의내란행위와 성공한쿠데타론 의반법치성, <5.18 법적책임과역사적책임 >, p.129

105 5 월투쟁의사례 특별법제정운동 1995년 7월 18일검찰 공소권없음 발표 7월 19일부터항쟁피해자들중심으로명동성당농성돌입 대학생연희동진격투쟁, 국회단식농성 헌법소원제출, 항고와재정신청및재항고 대학생, 교사, 일반시민, 농민, 의사, 변호사, 약사, 법학교수, 신림동고시생, 사법연수생까지운동에참여 ( ) 1995년 11월 24일김영삼대통령특별법제정을민자당에지시 1995년 12월 21일특별법제정

106 기름을부은두사건 노태우망언 : 1995년 10월 10일고등학교동문회에참석하여 중국의문화혁명에비하면광주사태는아무것도아니다 노태우비자금사건 : 1993년 8월금융실명제가실시되면서증권가를중심으로대통령의비자금보유설이나돌고, 1995년서석재총무처장관등에의해전대통령노태우의비자금조성문제가몇차례제기되. 그러다 1995년 10월 19일민주당박계동의원이국회대정부질의에서신한은행서소문지점에 ( 주 ) 우일양행명의로예치된 110억원의예금계좌조회표를제시하며노태우의비자금 4,000억원이여러시중은행에차명계좌로분산예치되어있다는의혹을제기

107 5.18 특별법제정 신군부핵심의이와같은엄청난부정과비리가드러난과정에서김영삼대통령은 5.18에대한기존의입장을바꿔책임자처벌을위한 5.18특별법제정을지시 ( ) 1995년 12월 2일검찰출두명령을받은전두환, 연희동자택앞에서골목성명을내고 내가헌정질서를문란케한범죄자라면내란세력과야합해온김대통령도응분의책임을져야한다, 검찰소환에응하지않을것이다 1995년 12월 3일전두환구속

108 5 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1조 ( 목적 ) 이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전후하여발생한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대한공소시효정지등에관한사항등을규정함으로써국가기강을바로잡고민주화를정착시키며민족정기를함양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공소시효의정지 ) 1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전후하여발생한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제2조의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대하여국가의소추권행사에장애사유가존재한기간은공소시효의진행이정지된것으로본다.

109

110 1996년 8월 26일 1심선고, 전두환사형, 노태우징역 22년6 월 1996년 12월 16일항소심선고, 전두환무기징역, 노태우징역 17년 대법원상고모두기각 1997년 12월 22일김영삼대통령이 15대대선김대중당선자와합의하여국민대화합을명분으로관련자를모두특별사면

111 입법청원운동수준을넘어서야한다! 진상규명, 과거청산은일부정치인이나일부전문가들의노력으로이루어질수있는것이아님 국민적인의지가모아졌을때비로소진상규명에가까워질수있을것. 진상규명활동은사회체제의변동을유발하거나그자체. 최후의순간에도국민의힘이멈추지않아야함. 국회에맡겨두어서는안됨. 세월호참사의진상규명을위해서는사회적진상규명운동이필요함.

112 그래도되니까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모든폭력이발생하는원리가그렇듯이가해자는 그래도되니까 조작한것이고, 피해자는 그래도되는사람들 이니까조작대상이됐다. 은유 (2016), < 폭력과존엄사이 >

129 자신을 자판기 라고밝힌대학원졸업생은 제옆실험실의한선배는어머니가위독해고향에돌아가야하는상황에서교수로부터 이렇게된거 ( 어머니를 ) 편하게보내드리고연구에집중하라 는말을들었다 며 저도물리적폭력을당하지는않았지만인권폭력 언어폭력을당했고, 연구실을나오겠다고하자교수가 너는 9 11 테러때쌍둥이빌딩을공격한자들같은극단주의자 라고말했다 고주장했다. < 경향신문 > " 대학원생에도인권있다 " 서울대대학원생들첫공개시위

130 2011년상반기중에유럽의한기관에서글로벌경제위기에서빨리벗어난한국기업의경쟁력의비결을알아보기위해방한을했다. 그들은결론적으로 고환율정책, 비정규직양산, 불공정하도급거래 ( 납품단가후려치기 ) 3가지를비결로꼽으면서자기들로서는도저히흉내낼수없는것들이라고말한것으로전해진다. 3가지모두선진국에서는용납되지않는것들이기때문이다. 곽정수 (2012), < 재벌들의밥그릇 >

131 스페인

132 스페인정치상황에대한우화 성모마리아는스페인사람들에게그들이갖고싶은것을하나님에게주선해주겠다고약속했다. 그래서그들은세계에서가장좋은풍토 ( 風土 ) 를부탁했다. 하나님은이것을들어주었다. 다음에는가장좋은과일과밀을부탁했고, 가장뛰어난말과칼도부탁했다. 하나님은이것들도모두들어주었다. 그들은다시가장아름다운노래와춤을부탁했고, 또가장아름다운여성과가장용감한남성을부탁했다. 하나님은이것도들어주었다. 마지막으로그들은좋은정부 ( 政府 ) 를부탁했다. 그러자당황한성모님은고개를가로저으며말했다. 그것은안됩니다. 그렇게된다면, 천사들이하루도천당에머물려고하지않을것입니다.

133 20 세기초반스페인 알폰소 13세재위 년 농업문제, 지역자치문제, 노동운동문제등 1923년프리모데리베라쿠데타 년군사독재 1931년 4월선거 년제2공화정

134 공화국정부의한계 공화국정부는스페인민주정치실현의기초라할수있는토지개혁을효과적으로실현하지못했다. 특히스페인전체토지와재산의 1/3가량을장악하고있던교회를포함한모든지주들에게농지개혁법은그야말로과격한혁명으로여겨졌고, 무정부주의자들로부터는속임수라고비난받았다. 따라서농지개혁법은이름만존재할뿐제대로실행되지못했다. 이런상황에서농민들이지주들에게많은요구를하자, 지주들은이렇게대답했다. 공화제에게먹여달라고해! 이강혁 (2003), < 스페인역사 100 장면 >, P.303

135 스페인내전의국내적배경 1936년인민전선형성 ( 노동자총동맹과노동자국민동맹연합 ) 1936년 2월총선거에서과반획득이른바인민전선의대승리였다. 공장과농토는노동자농민들이점거하였다. 인민전선정부는토지분배를골자로하는사회개혁정책을추진하였다. 이와같은정책은스페인의전통적세력인교회, 지주계층, 그리고군부의이익을정면에서도전하는것이었다. 그리하여이들세력들 의반대로내란이발발하게되었다. 김용구 (2006), < 세계외교사 >, p.747

136 국민진영 VS. 공화진영 1936 년 7 월 17 일프랑코반란 국민진영 : 왕당파, 팔랑헤당, 우파정당들 공화진영 : 인민전선, 무정부주의자, 바스크지역 1939 년 3 월마드리드함락으로프랑코군승리

137 스페인내전의국제적배경 1. 국제공산주의운동의대두 1917 년러시아혁명 2. 파시즘의대두 1922년이탈리아무솔리니정권장악 1933년히틀러독재체제확립 3. 세계대공황의시작 1929 년 10 월 24 일미국뉴욕주식시장폭락

138 스페인내전에대한열강의태도 - 이탈리아 프랑코를가장열렬히지원한사람은무솔리니. 그는프랑코의승리를확신하였고그리하여그를지원함으로써장차서지중해지배열망. 군수물자는물론이탈리아정규군을의용병으로위장해파견. 5만 ~7만 5천에달하는병력스페인에파견 김용구 (2006), < 세계외교사 >, p.747

139 스페인내전에대한열강의태도 - 독일 히틀러는새로운무기들을스페인에서실험할수있게됨 히틀러는기술자와군수물자제공뿐만아니라비행기와탱크요원으로구성된 1만명에달하는독수리 (Kondor) 군단을파견해프랑코군지원 김용구 (2006), < 세계외교사 >, p.747

140 스페인내전에대한열강의태도 - 프랑스 프랑스정책은내부혼란으로많은분열 프랑스공산당은스페인공화파지원주장 프랑스우익은프랑코적극지지. 주로프랑스의경제계나금융계의지원. 프랑코가승리할경우이탈리아나독일이차지할영향권에대한우려, 인민전선파가스페인에서승리하면프랑스가투자한광산이나자본이타격을받으리라는염려. 레옹블룸내각은결국불간섭주의. 전면전으로확대시키고싶지않았고, 영국정책과보조를맞추고싶어서. 이기택 (2000), < 국제정치사 >, pp

141 스페인내전에대한열강의태도 - 영국 영국역시여론분열 선거에서다수를차지하고있었던보수파는프랑코에동정적 처칠을포함하여국민파를인정하지않는보수파도공화파가스페인국민의의사를대표한다고보지않음 노동당은프랑코규탄. 구체적인행동이나정책은없었음. 결국영국내각은불간섭주의. 이기택 (2000), < 국제정치사 >, p.349

142 스페인내전에대한열강의태도 - 소련 소련정부는공화파스페인에동정적 독일이나이탈리아의규모만큼의군사지원은어려운형편 이기택 (2000), < 국제정치사 >, p.348

143 피카소, < 게르니카 >(Guernica)

144 피카소, < 게르니카 >(Guernica) 1937년 4월 26일, 그날은마침게르니카의장날이어서사람들이많이붐비고있었다. 오후 4시경독일의하인켈 111형폭격기, 융카스 52형폭격기, 하이켈 51형전투기등으로구성된편대 ( 콘도르부대라고도불렸다 ) 가게르니카상공을낮게비행하면서폭격을시작했다. 이러한독일공군의참전은프랑코의지원요청에의한것이었다. 히틀러는창설중인독일공군의신병기실험장으로이용하자는공군총사령관헤르만괴링의의견을받아들여프랑코의지원요청에응했다.

145 피카소, < 게르니카 >(Guernica) 독일공군 콘도르부대 는편대의구성, 폭격및기총소사의방법, 각종폭탄의성능등을스페인에서실험했다. 바로이 콘도르부대 가제2차세계대전에서독일공군의주력부대가되었음은물론이었다.

146 백색테러, 적색테러 많은내전이그렇듯이스페인내전에서도전장밖에서더참혹한싸움이벌어졌다. 반란군이장악한도시에서공화정부관리와그지지자들, 노조가입자들, 프리메이슨단원들등에대하여무차별적인살상 ( 백색테러 ) 이자행돼무려 10만명이살해 공화정부가장악하고있던지역에서도내전초기무정부주의자들의주도로교회와성직자, 지주, 우파지지자들에대한적색테러가행해져대략 5만 5천명에서 8만명이살해 김원중 (2005), 청산없는과거청산? 스페인의사례, < 세계의과거사청산 >, p.258

147 프란시스코프랑코 (Francisco Franco) ( ~ ) 내전이끝나자, 그는모든민주주의를철저하게분쇄했다. 그에게는군대, 강력한가톨릭교회, 그리고팔랑헤당의지지가있었다. 이강혁 (2003), < 스페인역사 100 장면 >, P.321

148 패잔병소탕 1939년제정된 정치책임법, 1940년의 프리메이슨과공산주의자처벌법, 그리고 1941년의 국가보안법 등이탄압의도구 수용시설에서굶주림과질병으로죽은수만명을제외하고도전후약 10년동안 5만명이상이프랑코정권에의해처형 김원중 (2005), 청산없는과거청산? 스페인의사례, < 세계의과거사청산 >, p.260

149 경제발전과기억의변화 1961년부터 1974년사이스페인경제는국제자본의유입등에힘입어세계최고수준의높은성장을이루었고, 사람들은이를 스페인의경제기적 이라부른다. 기원의합법성에서업적의합법성으로

150 프랑코의죽음 프랑코가사망하던날에스파냐어디서도샴페인을살수없었다는농담이있다. 사망소식이알려지자마자순식간에샴페인이동났기때문이다. 그러나독재자만사라졌을뿐, 모든것이그대로였다. 김연철 (2016), 잊는것이능사는아니다-에스파냐망각협정, < 협상의전략 >

151 기존체제안에서의점진적개혁 권력을가진측은체제내온건개혁세력을중심으로점진적인변 화의길에나설수밖에없는상황 좌파반대세력은프랑코의죽음으로민주화를위한좋은조건이 마련되기는했지만군부등전정권의토대가와해되지않은상황 에서, 그들을제압하고새로운민주주의체제를구축해갈만한힘 을가지고있지못했다. 또한분산된대중의민주화열기를하나로 묶어낼역량이없었기때문에구체제인사들이추진하는점진적 개혁에협력하든가혹은소극적으로견제하면서타협하는수밖에. 김원중 (2005), 청산없는과거청산? 스페인의사례, < 세계의과거사청산 >, pp

152 민주주의이행기 1975년 11월프랑코사망에서부터 1982년사회노동당이집권할때까지를스페인의 민주주의이행기 국왕후안카를로스 1세, 프랑코가살아있을때지명한아리아스나바로총리해임 아돌포수아레스총리임명 수아레스총리는사회노동당펠리페곤살레스, 공산당지도자산티아고카리요등과대화

153 민주주의이행기 1976년 11월선거법, 정치개혁법통과 - 기득권을가진정치집단이스스로해산을결정한전례없는사건 ( 국왕의지지와여론의압력, 수아레스의타협을위한정치 ) 1977년 4월공산당합법화 1977년 6월 1936년이후 41년만의민주적선거 김연철 (2016), 잊는것이능사는아니다 - 에스파냐망각협정, < 협상의전략 >

154 민주주의이행기 1977년 9월몽클로아협정 ( 노조는임금인상자제, 정부는사회보장제공, 기업은조세체계변화수용 ) 1978년 12월국민투표를거쳐신헌법선포 1981년극우세력군사쿠데타제압 1982 년사회노동당집권 (96 년까지 집권, 2004 년재집권 ) 김연철 (2016), 잊는것이능사는아니다 - 에스파냐망각협정, < 협상의전략 >

155 1977 년사면법 1976 년 12 월 15 일까지저질러진모든정치적의도를가진행위는 그로인해어떤결과가초래되었는지에관계없이 모두사면대상 에포함시킨다는조항 사면대상에프랑코정권의국가기구들이자행한모든인권유린 행위들까지포함 더놀라운것은당시에는이점이거의논란의대상이되지않았다 는사실 망각협정, 침묵협정 김원중 (2010), 역사기억법 (2007) 과스페인의과거사청산노력에대하여, <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1.1

156 망각협정, 침묵협정 정의라는개념은존재하지않았고, 권력남용에대한기소도없었으며, 진실을규명하려는노력도생략되었다. ( ) 바스크민족주의당대표의 말처럼, 모두의사면, 그리고모든것의망각 이었다. 좌도우도 오래된상처를다시드러내는고통 을피하고싶었다. 당시 정치인들은대부분내전이후에태어났다. ( ) 물론우파는자신들의 전력이드러나지않도록화해를위한망각을주장했다. 그런데좌파는 왜진실과정의를포기했을까? 그들은우익의쿠데타를두려웠했다. 프랑코는죽었지만프랑코의국가는그대로존재했다. 좌파는정의, 자 유, 진실이아니라평화, 질서, 안정을선택했다. 김연철 (2016), 잊는것이능사는아니다 - 에스파냐망각협정, < 협상의전략 >, p.453

157 1990 년대후반과거청산움직임시작 첫째칠레, 남아공, 아르헨티나등에서진행된과거사청산의시도가스페인에도영향을미쳤다는것. 특히 1998년발타사르가르손판사가스페인사람들을고문하고살해한혐의로칠레독재자피노체트를기소한사건은스페인과거사청산움직임에중요한도화선이되었다는것. 둘째 1990년대접어들어그동안 망각협정 을가능하게했던사회적갈등에대한우려가사라지며이제는과거사를거론하는것이사회적위협이되지않는다는국민적공감대 임호준 (2012), 문학을통해예고된법 : 살라미나의병사들과역사기억법, <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3.1

158 인간도살자피노체트 (Pinochet the Butcher) 1973년 9월 11일피노체트쿠데타, 아옌데정부전복 쿠데타이후 1973년 12월까지 3개월동안 1,800여명처형 비밀경찰국가정보국창설, 반정부조직소탕 세계각지에서 4,000여명살해하는데간여, ( ) 피노체트는 90년까지통치 민정이양과정에서향후 8년간군통수권자역할인정, 이후종신제상원의원으로서면책권부여, 78년사면권유지, 새로운대법관임명등다양한안전판마련

159 피노체트체포 1996년스페인마누엘가르시아-카스테욘판사는 1985년스페인법원기본법에포함된 보편적재판관할권 에의거피노체트기소 이법에따르면반인륜범죄의경우, 스페인인또는외국인이국외에서저지른범죄에대해서도스페인법원이재판관할권을행사할수있음 1998년피노체트가신병치료차런던을방문했을때스페인발타사르가르손판사는피노체트체포영장발부 영국법원이체포영장발부, 영국경찰이병원에서체포 2000년 3월영국은건강상태를이유로피노체트석방 (2006년사망 )

160 스페인과거청산의현재 2002년스페인의회, 처음으로 1936년 7월 18일의쿠데타를부당한것으로단죄하는국가차원의선언 (Declaración Institucional) 발표. 프랑코를자유를탄압한독재자로규정, 피해자들의명예회복선언, 프랑코가생매장한피해자유골발굴요구 2004년사빠떼로총리가이끄는사회노동당재집권 2004년 9월 내전과프랑코체제의희생자들의상황을조사하기위한범정부위원회 구성 2007년 12월 역사기억법 (Ley de Memoria Histórica) 통과

161 역사기억법의한계 무엇보다도정부차원의진실규명의의지가전혀언급되고있지않은채도덕적인정과경제적보상의차원에머물고있다. 진실규명없이과거사청산은불가능하다. 그리고배 / 보상에서도내전피해자들에대한보상에는상당한진전이있었으나독재시대피해자들에대한보상은여전히미진한점이많다. 독재기념물철거도선언의차원에머물고있는것같다.

162 역사기억법의한계 2007년역사기억법은프랑코정권하의판결이탄압적이고부당한조치였음은인정하였지만정작피해자들이요구하고있는 불법적이기때문에 ( 원천적으로 ) 무효다 라는표현은피하고있다. 그때문에그판결들은결과적으로 부당함에도불구하고유효한 것으로남아있고, 부당한판결에희생된사람들역시여전히범죄자의신분으로남아있다. 김원중 (2010), 역사기억법 (2007) 과스페인의과거사청산노력에대하여, <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1.1

163 2008 년마지막기마상 ( 산탄데르 ) 철거

164 아르헨티나

165 추악한전쟁 (guerra sucia) 1976년 3월 24일군사쿠데타 1976년 3월부터 1983년중반까지 추악한전쟁 아르헨티나군과경찰, 정보기관, 극우무장단체가노동계급과청년층에조직적인테러 이과정에불순분자로지목된활동가와그가족에대한납치, 고문, 구타, 암살, 폭탄테러, 재산강탈, 심지어영유아탈취라는희대의범죄행위가거리낌없이자행

166 자동사면법 1982년경제위기 이에대한돌파구로포클랜드전쟁 ( 말비나스전쟁 ) 75일만에아르헨티나의패배로종결되어군사정권붕괴촉진 이후군사정권은자기보호적인법적장치준비 1982년비요네장군의과도정부 1983년 3월 국가적화해와조정법 이라는자동사면법제정 1973년 5월 25일에서 1982년 6월 17일사이에불순분자와테러에대한전쟁과정에서발생한모든범죄에대해사법적인처벌이없을것임을선언

167 다시는안돼 (Never again) 1983년알폰신문민정부집권 1983년 12월자동사면법폐기선언 알폰신은대통령직속으로 < 실종자진상조사국가위원회 >(CONADEP) 설치 대부분의남미진실규명위원회들이인권침해에대한포괄적인진상규명을목적으로설립된데비해, CONADEP는실종자문제와이와관련된영아납치등구체적인사건에대한진상규명에제한 1984년국가위원회는 다시는안돼 (Nunca Más) 보고서발간

168 강제명령에따른복종법 1985년부에노스아이레스연방항소법원은비델라장군을비롯한 9명의군사통치위원회지도부에중형선고 1986년대법원최종승인 1986년 12월 기소종결법 ( 향후 60일이내모든기소절차마무리하라는규정. 인권단체분노. 군부역시불만 ) 1987년 4월쿠데타 1987년 6월 5일 강제명령에따른복종법 통과 ( 상관의명령에복종해추악한전쟁을수행한중하급장교대다수가처벌대상에서벗어남 )

169 메넴정부의사면 1988년 1월두번째쿠데타 1988년 12월세번째쿠데타 1989년 6월카를로스메넴정부출범 ( 극심한인플레로알폰신조기퇴진 ) 1989년 10월대대적인사면 1990년 12월네번째쿠데타 1991년 1월메넴두번째사면

170 오월광장어머니회 이로써공식적인청산은막을내리는듯했지만정치적타협속에 서치유되지못한 추악한전쟁 의상흔, 특히실종자문제는오랫 동안논란을불러일으켰다. 실종자가족들의모임인 < 오월광장어 머니회 > 는타협으로마무리단계에들어선청산작업에강력하게 반발하면서중단없는투쟁을선언했다. 망각과침묵의카르텔에 합류하길거부한이들은해마다 3 월 24 일쿠데타의날을 기억의 날 로지키며진실규명의지를다졌다. 그러는동안어머니회는 아르헨티나를대표하는세계적인인권, 평화단체로부상했다. 박구병 (2005), 아르헨티나의군부독재와추악한전쟁의청산, < 세계의과거사청산 >, pp

171 사면법폐기 2003년 5월중도좌파네스토르키르치네트대통령취임. 국가기억자료보관소가출범해 5,400여건의인권유린사례추가접수 2003년 8월의회는알폰신과메넴정부의사면법폐기결의 2005년 6월대법원 국가가저지른반인도적범죄에는공소시효가없다 며기소중지법과의무복종법을폐기한의회의결정승인 2006년 6월사법부는과거사면관련법에따르기소중지된군사정권인사의재판을다시시작

172 사면법폐기 2007년 4월대법원은과거메넴대통령이군사정권지도자들을사면한것은위헌이라고판결. 비델라는다음해다시교도소행 2010년 4월군부정권마지막대통령비그노네에게고문과납치등의혐의로 25년형선고 2012년 7월비델라에게유아납치와신원조작, 불법입양죄로 50 년형이추가 2013년 5월 17일교도소에서비델라사망 김지방 (2013), < 적과함께사는법 >, pp

173 오월광장어머니회 어머니들은 1977년 4월 30일토요일오전 11시에광장에서모이기로약속했으나, 당시광장이텅비어있었으므로비델라대통령에게보낼편지를준비해그다음주금요일에다시모이기로결정했다. 하지만이들중한명이금요일은불길한날이라고주장하는바람에날짜를목요일로바꾸었다. 회합시각을오후 3시 30분으로정한까닭은그즈음이가사를돌본후비교적한가한시간이었고은행의폐점시간전이어서주변거리에많은인파가붐빌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었다. 박구병 (2006), 추악한전쟁의상흔 : 실종자문제와아르헨티나 < 오월광장 _ 어머니회 > 의투쟁, < 라틴아메리카연구 > 19(2)

174 오월광장 부에노스아이레스의오월광장은스페인의식민통치이래로도시 의중심이되었다 년조성된이과장은 1810 년 5 월 25 일아 르헨티나의독립선포를통해 해방공간 의이미지를얻게된다.

175 오월광장어머니회 어머니들에게오월광장은군인들의노골적인무력행사에서벗어날수있는일종의피난처인동시에덫이기도했다. 1977년 12월모임의지도자중한사람인아수세나데비센티가실종된것을비롯해군부의탄압역시거세졌다. 1977년 4월말이래 2년반동안오월광장의독립기념조형물주 위를도는조용한행진을통해그존재를각인시킨실종자어머니들은 1979년 8월 22일정식으로 < 오월광장어머니회 > 를발족시 켰다. 박구병 (2006), 추악한전쟁의상흔 : 실종자문제와아르헨티나 < 오월광장 _ 어머니회 > 의투쟁, < 라틴아메리카연구 > 19(2)

176 진정한추모 어머님모임은 1984년 1월유해발굴만계속하는것이어떤의미가있는지의문을제기했다. 이미발굴된유해로도관련자를재판정에보내처벌할수있는데정부가소극적이라는것이다. 진상규명과처벌없이이뤄지는발굴작업은슬픔과애도속에서어머니모임자녀의죽음을받아들이고가정으로돌아가길바라는정부의계약으로까지비춰졌다. 어머니모임은실종자의신원을일일이확인하고사망자로처리하는것보다, 자녀가추구했던사회주의적이상을실현하는것이진정한추모라고판단하기에이르렀다. 김지방 (2013), < 적과함께사는법 >, pp

177 그들의깃발을들고그들의투쟁을 처음에는우리도우리의자녀를혁명가로내놓고인정하기가두려웠다. 몇몇어머니는오늘날까지도이를부인하고있다. 많은어머니가우리단체를떠났다. 그렇지만한층의미있는우리의이데올로기적, 정치적도약의순간은우리의자녀를혁명가로받아들이기로한때라기보다는, 바로그들의깃발을들고그들의투쟁을계속하기로한순간이었다. - 오월광장어머니모임 25년간의발자취 (2002년 9월 5일 ) 김지방 (2013), < 적과함께사는법 >, p.228.

178 아르헨티나과거청산과정 첫째, 대통령직속으로진상조사국가위원회를구성해세계적인이목을끈공식보고서 < 눈까마스 > 를제출했다는점 둘째, 인권탄압에대한위원회조사후가해자처벌을위한후속재판이이어졌지만, 군부소장파의반발로좌초되었고점차정치적타협으로마무리되었다는점. 셋째, < 오월광장어머니회 > 라는비타협적인피해자단체가실종자문제의진상규명을끈질기게요구하고있다는점.

179 아르헨티나과거청산과정 넷째, 군부통치시절자행된특이한인권유린, 즉영유아탈취및강제입양이라는범죄가현재까지뜨거운쟁점으로남아있다는점 다섯째, 좌파성향의집권세력주도로최근새로운입법적사법적청산의가능성이다시모색되고있다는점

180 캄보디아

181 캄보디아역사 년독립과캄보디아왕국의수립 년크메르공화국의수립 년크메르루즈의집권과베트남과의분쟁 년베트남통치와캄보디아내전 1993년 ~ 현재캄보디아왕국

182 시간적관할 ECCC( 유엔캄보디아특별재판부 ) 는 1975년 4월 17일부터 1979년 1월 6일의기간중발생한캄보디아형법, 국제인도법, 국제관습법, 그리고캄보디아가승인한국제협약의심각한위반과범죄행위의가장책임있는자들과민주캄푸치아의고위지도자들을재판할수있다. 강경모 (2016), < 유엔캄보디아특별재판부연구 >, pp

183 남아프리카공화국

184 다만사면을받기위해서는두가지조건이충족되어야만했다. 첫째는정치적목적에한정된범죄행위에대해서만사면이가능했다. 사적인이득을취했거나, 개인간의원한과복수로인한범죄행위는사면대상에서제외했다. 둘째는진실이다. 가해자는범죄행위를충분히공개해야한다. 청문회가 120여차례열렸고피해자 4,000여명이증언했다. 김연철 (2016), 일단용서하라 : 남아프리카공화국민주화협상, < 협상의전략 >, pp

185 남아공의흑인정권이진실의고백과사면이라는방법을선택한가장큰이유는사실지극히정치적이었다. 1990년부터시작된아파르트헤이트철폐개헌협상에서백인의국민당정권은집요하게인종범죄에대한사면을요구했다. ( ) 백인은자신들이흑인에게정권을넘겨주면대학살과보복같은재난이닥칠것을심각하게우려했다. 남아공의백인들은이미수백년간이곳에살아온주민이었기에피할곳이없었다.

186 또군대장교의상당수가백인이었다. 선거를통해국군통수권자가흑인이된다고해도, 백인과흑인사이에폭력적인대치상황이벌어진다면, 군대가어느편이될것인지가늠하기힘들었다. ANC 가어떤형태로든사면을받아들이지않으면타협은이뤄지기힘들었다. 또아파르트헤이트는 100년이상지속된남아공의정치제도였기에, 어디서부터어디까지단죄해야할것인지범주를설정해야만했다.

187 아파르트헤이트를실행한자들이개헌과민주적인선거가치러지기전까지정권을잡고있었기때문에얼마든지증거를인멸할수있었다. ANC는고백을통해진실을밝히는대신사면을베푸는것이가장현실적이라고판단했다. 김지방 (2013), < 적과함께사는법 >, 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