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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Invest KOREA

2 외국인직접투자와관련된여러제도와규정이부분적으로변경될수있어일부내용이사실과다를수있으므로실제업무를하실때에는반드시관련규정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Copyright 2008 대한민국외국인투자지원센터 (Invest KOREA) 가모든권리를보유합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서초구염곡동 KOTRA 내 Invest KOREA 종합행정지원실 ( 우 ) - 전화 :(82-2) Fax : (82-2) 홈페이지 : 본문에표시된법 / 영 / 규칙 / 규정은외국인투자촉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임.

3 목 차 1. 개요 1 가. 외국인직접투자의개념 1 (1) 외국인직접투자의정의 1 (2) 외국투자가및출자목적물등의정의 3 (3) 외국인투자금액및비율 5 나. 외국인투자관련법령 5 다. 외국인투자대상업종 6 2. 외국인투자의보호및자유화 9 가. 대외송금의보장 9 나. 내국민과동등대우 9 다. 외국인투자자유화 9 라. 외국인투자제한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11 가. 외국인투자신고의기본원칙 11 (1) 사전신고 11 (2) 사후신고 11 (3) 신고및허가내용통보 11 기업결합신고 13 나. 유형별외국인투자절차 16 (1) 신주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 16 (2)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 25 (3) 장기차관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 31 (4) 합병등에의한주식등의취득 32

4 다. 공장설립및사업개시에필요한인 허가민원사무 34 (1) 외국인투자관련인 허가민원의처리 34 (2) 유형별민원사무 36 라.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사후관리 48 (1) 외국인투자기업의변경등록 48 (2) 관세등을면제받아도입한자본재의처분 48 (3) 외국인투자기업의추가사업영위 49 (4) 외국인투자기업의다른국내기업주식의취득 49 (5) 주식등의양도및감소신고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52 가. 조세지원 52 (1) 조세지원제도의의의 52 (2) 조세감면대상 52 (3) 조세감면세부내용 57 (4) 조세감면신청및결정절차 60 (5) 기술도입대가에대한조세면제 63 나. 국 공유재산임대및임대료감면 65 (1) 국유재산임대및임대료감면 65 (2) 공유재산의임대및임대료감면 65 (3) 국 공유재산의매각 임대및임대료감면신청절차 66 다. 관세지원 67 (1) 관세감면 67 (2) 수입통관상특례 68 (3) 자본재출자에관한특례 69 (4) 자본재사후관리 69 라. 기타 70

5 5. 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 71 가. 현금지원대상 71 나. 현금지원용도 프로젝트매니저의지정및운영 74 가. 지정목적 74 나. 대상자 74 다. 지정권자 74 라. 주요수행업무 외국인투자지역 75 가. 외국인투자지역의종류및지정기준 75 (1)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75 (2)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75 나. 외국인투자지역의지정절차 개발 관리 77 다. 외국인투자지역지정현황 78 (1)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78 (2)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79 라. 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에대한지원 80 외국인직접투자관련서식 82

6 1. 개요 1 1. 개요 가. 외국인직접투자의개념 (1) 외국인직접투자의정의 국내기업의주식또는지분의취득 ( 법제2조제 1항제4호가목 ) 외국인이대한민국법인 ( 설립중인법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대한민국국민이영위하는기업의경영활동에참여하는등당해법인또는기업과지속적인경제관계를수립할목적으로당해법인이나기업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는것.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한후주식등의일부양도또는감자등으로영제2조제2항의본문의규정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도이를외국인투자로본다. - 투자금액 ( 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에는그취득금액을말하며, 2명이상의외국인이함께투자하는경우에는 1명당투자금액 ) 이 5천만원이상이어야함 ( 영제2조제2항 ) - 외국인이대한민국법인또는대한민국국민이영위하는기업이발행한의결권있는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 이상을소유하는것 ( 영제2조제2항제1호 ) - 외국인이대한민국법인또는대한민국국민이영위하는기업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면서당해법인또는기업과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 10% 미만이라도가능 ( 영제2호제2항제2호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하는무한책임사원, 감사또는이에준하는자로서경영상중요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는권한을가진자 ) 의파견또는임원을선임할수있는계약 1년이상의기간동안원자재또는제품을납품하거나구매하는계약 기술의제공 도입또는공동연구개발계약 장기차관 ( 법제 2 조제 1 항제 4 호나목 ) 외국인투자기업의해외모기업또는외국투자가 ( 개인 ) 또는당해해외모기업및외국투자가

7 2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 개인 ) 와대통령령이정하는자본출자관계가있는기업이당해외국인투자기업에대부하는 5년이상의차관 ( 최초의대부계약시정하여진대부기간기준 ) 자본출자관계가있는기업 ( 영제2조제3항및제4항 ) - 해외모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기업 - 해외모기업이외국인투자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 다음에해당하는기업 해외모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기업 해외모기업또는해외모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기업이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외국투자가 ( 개인 ) 가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기업 비영리법인에대한출연 ( 법제2조제 1항제4 호다목및라목, 영제5항및제6항 ) 과학기술분야의연구인력 시설등에해당하는비영리법인으로독립된연구시설을갖추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과학기술분야학사학위소지자로서 3년이상연구경력을가지거나과학기술분야석사학위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인력의상시고용규모가 5명이상일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 제1항제2호에따른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을위한연구개발활동을수행할것 그밖에비영리법인에대한출연으로서비영리법인의사업내용등에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법제27조에따른외국인투자위원회가외국인투자로인정하는것 -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 : 출연금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 학술, 예술, 의료및교육진흥등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서해당분야의전문인력양성및국제간교류확대를위한사업을지속적으로하는경우 민간또는정부간국제협력사업을수행하는국제기구의지역본부인경우

8 1. 개요 3 (2) 외국투자가및출자목적물등의정의 외국인 ( 법제2조제1항제 1호 ) 외국의국적을보유하고있는개인 - 대한민국의국민으로서외국에영주하고있는자 ( 영주권과이에준하는체류허가를받은자 ) 도외국인의범위에포함 ( 법제2조제2항, 영제3조 ) 외국의법률에의해설립된법인 ( 외국법인 ) 국제경제협력기구 ( 영제2조제1항 ) - 외국정부의대외경제협력업무를대행하는기관 -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 IFC( 국제금융공사 ) ADB( 아시아개발은행 ) 등개발금융에관한업무를취급하는국제기구 - 대외투자업무를취급하거나대행하는국제기구 외국투자가 ( 법제 2 조제 1 항제 5 호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하여주식등을소유하고있거나출연을한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이나출연을한비영리법인 ( 법제 2 조제 1 항제 6 호 ) 외국투자가가출자한기업이나출연을한비영리법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 ( 법제2조제1항제 6의2호, 영제2조제7항 ) 외국인을위한학교및의료기관등외국인투자환경의개선을위한시설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을운영하는자 - 초 중등교육법제60조의2의규정에의한외국인학교 - 의료법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및조산원 - 약사법제2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약국

9 4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단독주택및공동주택 - 그밖에외국인투자가에대한창업보육시설등지식경제부장관이법제27조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하여고시하는시설 출자목적물 ( 법제2조제 1항제7 8 호 )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하여외국투자가가주식등을소유하기위해출자하는것 외국환거래법에의한대외지급수단또는이의교환으로생기는내국지급수단 자본재 - 선박 차량 항공기등을포함한산업시설로서의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및농업 임업 수산업의발전에필요한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 기타주무부장관 ( 당해사업을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 ) 이당해시설의최초시운전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원료 예비품및이의도입에따르는운임 보험료와시설을하거나조언을하는기술또는용역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하여취득한주식등으로부터생긴과실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기타이에준하는기술과이의사용에관한권리 - 지적재산권 : 저작권법에의한저작권중산업활동에이용되는권리와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배치설계권 ( 영제2조제8항 ) 외국인의국내지점또는사무소의청산에따른잔여재산 - 외국인이국내에있는그지점또는사무소를폐쇄하여다른내국법인으로전환하거나외국인이주식등을소유하고있는내국법인이해산하는경우당해지점 사무소또는법인의청산에따라당해외국인에게분배되는잔여재산 해외모기업또는외국투자가 ( 개인 ) 또는당해해외모기업및외국투자가 ( 개인 ) 와대통령령이정하는자본출자관계가있는기업이당해외국인투자기업에대부하는 5년이상의차관또는기타해외차입금의상환액 외국의유가증권시장에상장또는등록된외국법인의주식, 외국인투자촉진법또는외국환거래법에따라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주식 ( 영제2조제9항 )

10 1. 개요 5 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국내에소재하는부동산 기타내국지급수단 - 외국인투자촉진법및외국환거래법에따라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대한민국법인또는대한민국국민이영위하는기업의주식또는지분과부동산을처분한대금 ( 영제2조제10항 ) (3) 외국인투자금액및비율 외국인투자금액 ( 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에는그취득금액을말하며, 2명이상의외국인이함께투자하는경우에는 1명당투자금액 ) 은 5천만원이상이어야함 ( 영제2조제2항 ) 외국인투자비율은외국인투자기업의주식등에대한외국투자가소유의주식등의비율임 ( 법제5조제1항 ) 나. 외국인투자관련법령 기본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 지식경제부고시 )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 기획재정부고시 ) 조세특례제한법령 ( 제5장 :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 ) 외국인투자촉진법의목적 ( 법제 1 조 )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과편의제공을통하여외국인투자의유치를촉진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기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의성격 외국인투자제도를외국투자가중심으로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가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하여노력할수있는제도적환경을조성

11 6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외국인투자촉진법과다른개별법과의관계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과관계법령에의하여 외국인투자 로서의요건을충족하는외국인직접투자만을대상 외국환및대외거래에관한사항은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특별히정한것을제외하고는외국환거래법이정하는바에의함 외국인투자기업도국내법에의하여설립된내국법인이므로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절차를거쳤다하더라도각개별법상순수국내법인에게적용되는법률의적용을받음은물론, 각개별법에따른인 허가를받아야만당해사업영위가능 다. 외국인투자대상업종 기본원칙 한국표준산업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 에의한총 1,145개업종중공공행정, 외무, 국방등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와관련된 62개업종을제외한 1,083개업종이외국인투자대상임 62개제외업종중교도기관은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월부터시행됨에따라민영교도소는외국인투자가능 외국인투자금지사유 ( 법제4조제 2항 ) 국가의안전과공공질서의유지에지장을초래하는경우 국민의보건위생또는환경보전에해를끼치거나미풍양속에현저히반하는경우 대한민국의법령에위반되는경우 다만, 개별법에의하여외국인투자지분을제한하거나국내기업과의합작의무를부과한업종은부분개방

12 1. 개요 7 외국인투자대상업종 총업종수 ( 08년 현재 ) : 1,083개 - 전면개방업종 : 1,054개 - 부분개방업종 : 26개 ( 허용기준충족시외국인투자가능 ) - 미개방업종 : 3개 ( 원자력발전업, 라디오방송업, 지상파방송업 ) 외국인투자제한업종및허용기준 ( 부분개방업종포함 ) : 29개업종명 ( 표준산업분류 ) 허용기준 1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 (01110) 육우사육업 (01212) 연근해어업 (03112) 기타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 (20129) 기타비철금속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05113) - 벼재배및보리재배를제외하고는허용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에허용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에허용 - 원자력발전연료의제조 공급사업을제외하고허용 - 기타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의허용기준과동일 원자력발전업 (35111) < 미개방 > 수력발전업 (35112) 화력발전업 (35113) 기타발전업 (35119) 송전및배전업 (35120) 방사성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업 (38240) 육류도매업 (46312) 내항여객운송업 (50121) 내항화물운송업 (50122) 정기항공운송업 (51100) 부정기항공운송업 (51200) 신문발행업 (58121) 잡지및정기간행물발행업 (58122) - 외국인이한국전력공사로부터매입하는발전설비의합계는국내전체발전설비의 30% 를초과하지않아야함 - 수력발전업의허용기준과동일 - 수력발전업의허용기준과동일 - 다음의경우에한하여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것 외국투자가의의결권있는주식등의소유는내국인제1주주보다낮아야함 - 전기사업법 제82조에의한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제외하고허용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에허용 -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허용 허용대상 : 남 북한간여객또는화물운송 대한민국선박회사와합작하는경우일것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것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에허용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에허용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경우에허용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에허용

13 8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업종명 ( 표준산업분류 ) 허용기준 1 라디오방송업 (60100) < 미개방 > 지상파방송업 (60210) < 미개방 > 프로그램공급업 (60221) 유선방송업 (60222) 위성및기타방송업 (60229) 유선통신업 (61210) -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경우에허용 ( 단, 종합편성및보도프로그램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은미개방 ) 프로그램공급업은 방송법 상의방송채널사용사업을지칭함 - 종합유선방송업에대하여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경우에허용 ( 단, 중계유선방송사업은미개방 ) - 외국인투자비율이 33% 이하인경우에허용 ( 단,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은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경우에허용 ) - 외국정부또는외국인 ( 외국인의제법인포함 ) 이소유하는주식 ( 의결권이있는주식에한하며주식예탁증서등의결권을가진주식의등가물및출자지분을포함 ) 의합이그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9이하인경우에한하여허용 ( 다만, 케이티는외국인등이최대주주가될수없으나주식소유가 100분의 5 미만인경우에는허용 ) 무선통신업 (61220) 위성통신업 (61230) 그외기타전기통신업 (61299) 뉴스제공업 (63910) 국내은행 (64121) 외국인의제법인 : 외국정부나외국인 ( 증권거래법 제2조제 20항제1호에의한특수관계인포함 ) 이최대주주인법인으로서그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법인 - 유선통신업의허용기준과동일 - 유선통신업의허용기준과동일 - 유선통신업의허용기준과동일 ( 단, 부가통신업은제한이없음 ) -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경우에허용 - 시중은행및지방은행에한하여허용 ( 단, 특수은행, 농수축협은미개방 ) 주 1) 특정내용이없이연 월 일만표시되어있는경우는그시기가도래하면전면개방됨. 부분개방또는개방확대등의표시가있는경우는그시기가도래하면부분개방또는개방폭이확대됨

14 2. 외국인투자의보호및자유화 9 2. 외국인투자의보호및자유화 가. 대외송금의보장 외국투자가가취득한주식등으로부터생기는과실 ( 배당금 ), 주식등의매각대금, 장기차관계약에의하여지급되는원리금및수수료와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지급되는대가는송금당시외국인투자 기술도입계약의허가내용또는신고내용에따라대외송금보장 ( 법제3조제1항 ) - 대외송금을하고자하는때에는대외송금에관하여외국환거래법에의한외국환은행장의확인을받아야함 ( 영제4조제1항 ) 외국환거래법상천재지변 전시 국내외경제사정의중대하고도급격한변동등으로인해취해지는외국환거래정지또는기타제한조치는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외국인투자에는적용되지않음 ( 외국환거래법제6조제4항 ) 나. 내국민과동등대우 영업활동의내국민대우원칙 - 외국투자가와외국인투자기업은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그영업에관하여내국민또는내국기업과동일한대우를받음 ( 법제3조제2항 ) 조세감면이나공장입지등에있어서는오히려내국인보다우대 다. 외국인투자자유화 외국인은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한을받지아니하고국내에서외국인투자업무를수행할수있음 ( 법제4조제1항 ) - 단, 국가의안전과공공질서의유지에지장을초래하는경우, 국민의보건위생또는환경보전에해를끼치거나미풍양속에현저히반하는경우, 대한민국의법령에위반하는경우에는외국인투자를제한할수있음 ( 법제4조제2항 ) 지식경제부장관은외국인투자촉진법외의다른법령이나고시등에서관계행정기관의장이외국인또는외국인투자기업을내국인또는내국법인에비하여불리하게대우하거나추가적

15 10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인의무를부담하게하는등외국인투자를제한하고있는경우에는그내용을매년이를통합하여공고하여야하며, 관계행정기관의장이이를개정하거나추가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지식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야함 ( 법제4조제4항 ) 라. 외국인투자제한 다음에모두해당되는외국인투자에대하여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제2항제1호에따른국가의안전유지에지장을초래하는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하여주무부장관은지식경제부장관에게검토요청을할수있음 ( 영제5조제1항제2호 ). 단, 신고를한날부터 30일이지난후에는검토요청을할수없음 ( 영제5조제5항 ) - 외국인이이미설립된국내기업의주식등의취득을통하여해당기업의경영상지배권을실질적으로취득하려는경우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 방위사업법제3조제7호에따른방위산업물자의생산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대외무역법제19조및기술개발촉진법제13조에따른수출허가또는승인대상물품등이나기술로서군사목적으로전용될가능성이높은경우 국가정보원법제13조제4항에따라국가기밀로취급되는계약등의내용이공개될우려가있는경우 국제평화및안전유지를위한국제연합등의국제적노력에심각하고중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주무부장관의검토요청이있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해당외국인투자가국가안보위해에해당하는지여부를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에따라결정한경우허용여부등을지체없이외국인에게통보하여야함 ( 영제5조제7항, 제8항 ) 지식경제부장관이국가안보위해에해당한다는결정을한경우해당외국인투자로이미주식등을취득한외국인은그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에해당주식등을양도하여야함 ( 영제5조제9항 ) 외국인은법제5조부터제7조까지의규정에따른외국인투자신고를하기전에지식경제부장관이고시하는사항을갖추어주무부장관또는지식경제부장관에게해당외국인투자가국가의안전유지에지장을초래하는경우에해당되는지여부의확인을요청할수있음 ( 영제5조제 6항 )

16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가. 외국인투자신고의기본원칙 (1) 사전신고 신주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 ( 비영리법인에대한출연포함 )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 - 다만, 증권거래법에따른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 ( 공공적법인및개별법상주식취득이제한되는기업제외 ) 이발행한기존주식을취득하는경우에는취득후 30일이내신고 - 방위사업법제3조제9호의규정에의한방위산업체의기존주식등의취득시에는지식경제부장관의허가 장기차관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 상기외국인투자내용의변경신고 (2) 사후신고 합병등에의한주식등의취득신고 :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신고접수기관의장에게신고 - 주식또는지분의양도신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 주식또는지분의감소신고 ( 상법제439조의규정에의한채권자에대한최고기간의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 외국인투자기업등록변경 말소신청 (3) 신고및허가내용통보 ( 규정제 8 조제 1 항 ) 지식경제부장관또는수탁기관장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 제6조또는제8조의2에따라외국인투자신고필증을교부하거나허가를한때에는그사본을주무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함. 다만업종이추가되지아니하는증액투자의경우는제외

17 12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KOTRA 해외투자거점무역관 (35 개 ) 현황 미주지역 (9) - 미국 :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달라스, 워싱턴, 실리콘밸리 ( 구. 샌프란시스코 ), 디트로이트 - 캐나다 : 토론토, 밴쿠버 구주지역 (14) - 프랑스 : 파리 - 독일 : 프랑크푸르트, 함브르크, 뮌헨 - 영국 : 런던 - 스웨덴 : 스톡홀름 - 덴마크 : 코펜하겐 - 네덜란드 : 암스텔담 - 벨기에 : 브뤼셀 - 이탈리아 : 밀라노 - 스위스 : 취리히 - 오스트리아 : 빈 - 스페인 : 마드리드 - 핀란드 : 헬싱키 아주지역 (11) - 일본 :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 호주 : 시드니, 멜버른 - 싱가폴 : 싱가폴 - 대만 : 타이페이 - 중국 : 베이징, 상하이, 홍콩 중동지역 (1) - 아랍에미레이트 : 두바이

18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13 기업결합신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신고대상기업결합 ( 법제12조제1항 ) 자산총액또는매출액의규모가 1천억원이상인회사 ( 이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 또는그특수관계인이자산총액또는매출액의규모가 200억원이상인다른회사 ( 이하 상대회사 ) 에대하여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결합을하는경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외의회사로서상대회사의규모에해당하는회사또는그특수관계인이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대하여기업결합을하는경우에도동일적용 - 상대회사발행주식총수 ( 의결권없는주식제외 ) 의 100분의 20( 상장법인의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소유하게되는경우 - 상대회사발행주식을 100분의 20( 상장법인의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으로소유한자가당해회사의주식을추가로취득하여최다출자자가되는경우 - 임원겸임의경우 ( 자산총액또는매출액의규모가 2조원이상인대규모회사에한하며계열회사의임원을겸임하는경우는제외 ) - 일방이대규모회사 ( 계열회사의자산또는매출액을모두합한금액이 2조원이상인회사 ) 인경우그임원또는종업원이상대회사의임원을겸임하는경우 - 상대회사와의합병또는상대회사의영업의전부또는주요부분의양수 임차또는경영의수임이나상대회사의영업용고정자산의전부또는주요부분의양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또는그특수관계인이상대회사또는그특수관계인과공동으로다음의기업결합을하는경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외의회사로서상대회사의규모에해당하는회사또는그특수관계인이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또는그특수관계인과공동으로기업결합을하는경우에도동일적용 - 새로운회사설립에참여하여그회사의최다출자자가되는경우 다만, 특수관계인 ( 경영을지배하려는공동의목적을가지고당해기업결합에참여하는자제외 ) 외의자는참여하지아니하는경우및상법규정에의하여분할에의한회사설립에참여하는경우는제외

19 14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신고의무자 ( 법제12조제10 항 ) 주식취득의경우는취득회사, 흡수합병의경우에는존속하는회사, 신설합병의경우에는합병당사회사가공동으로, 영업양수의경우는양수회사, 임원겸임의경우에는겸임임원의소속회사, 회사신설의경우에는신설에참여하는회사 신고의무자가 2 이상인경우에는공동으로신고하여야함.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신고의무자가소속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중하나의회사를기업결합신고대리인으로정하여그대리인이신고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자산총액및매출액의규모 ( 법제12조제 2항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및상대회사의자산총액또는매출액의규모는각각결합일전부터기업결합일후까지계속하여계열회사의지위를유지하고있는회사의자산총액또는매출액을합산한규모를말함 다만, 영업양수의경우에영업을양도 ( 영업의임대, 경영의위임및영업용고정자산의양도포함 ) 하는회사의자산총액또는매출액의규모는계열회사의자산총액또는매출액을합산하지아니한규모를말함 기업결합신고기한 ( 법제12조제6항 ) 사전신고 - 기업결합당사회사중 1 이상의회사가대규모회사 ( 자산총액또는매출액의규모가 2조원이상인회사 ) 인경우에는합병계약을체결한날, 영업양수계약을체결한날, 회사설립의참여에대한주주총회또는이에갈음하는이사회의결의가있은날등으로부터 30일이내에이를신고 ( 임원겸임의경우는제외 ) 이행행위의금지 ( 사전신고대상인경우에한함 ) - 신고후 30일이경과할때까지각각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이행행위또는주식인수행위 ( 배정된주식의대금을납입하는행위 ) 를하여서는아니됨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기간을단축하거나그기간의만료일다음날부터기산하여 90일의범위안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음 ) 사후신고 : 사전신고대상이외인경우에는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이내에신고

20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15 신고접수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기간 ( 법제12조제9항 ) 공정거래위원회는심사를요청받은경우 30일이내에그심사결과를요청한자에게통지하여야함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기간의만료일다음날부터기산하여 90일의범위안에서기간연장가능 기업결합신고의구분 기업결합의신고요령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일반신고대상기업결합 ( 일반신고대상 ) 및간이신고대상기업결합 ( 간이신고대상 )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결합을간이신고대상으로함 - 기업결합신고의무자와기업결합의상대회사가특수관계인 ( 경영을지배하려는공동의목적을가지고당해기업결합에참여하는자는제외 ) 인경우 - 상대회사임원총수의 3분의 1미만의임원을겸임하는경우 ( 대표이사를겸임하는경우는제외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규정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의설립에참여하는경우또는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규정에따른유동화전문회사를기업결합하는경우 - 선박투자회사법에따른선박투자회사의설립에참여하는경우 간이신고대상은기업결합유형별신고서에기업결합의신고요령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의별표6( 간이신고대상기업결합의보조자료 ) 을첨부하여신고 ( 공정거래위원회의홈페이지를활용하여인터넷신고도가능 ) 위반시의조치 사전신고위반 ( 이행행위금지의무를위반한경우또는지연신고하였으나이행행위를하지아니한경우 ), 사후신고위반 ( 신고지연기간이 30일이상인경우또는신고지연기간이 30일미만인경우 ), 허위신고등의경우최고 7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사건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 )

21 16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나. 유형별외국인투자절차 (1) 신주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 ( 투자형태 ) - 신주취득 1 신설법인의설립 ( 단독혹은합작 ) 2 국내기업 ( 외국인투자기업포함 ) 의증자에참여 - 비영리법인에출연 외국인투자신고 ( 법제5조제1항 법제8조의2제1 항 ) 신고인및신고접수기관 - 신고인 : 외국투자가또는대리인 ( 대리인의경우위임장첨부 ) -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본 지점, 외국은행국내지점, Invest KOREA 및 KOTRA 국내무역관 35개해외투자거점무역관 제출서류 - 신주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 대리신고인경우이를증명하는서류 ( 위임장 ) - 외국인의국적증명서 1부 - 기타서류 : 해당시에만제출 ( 사본각 1부 ) 기술평가기관이평가한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등의가격평가내용을증명하는서류사본 지점또는사무소, 법인의청산에따른잔여재산임을증명하는서류 차관기타해외로부터인정된차입금의상환액임을증명하는서류 외국의유가증권시장에상장또는등록된외국법인의주식임을증명하는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또는외국환거래법에따라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주식임을증명하는서류

22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17 출자하고자하는부동산에대한외국환거래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자본거래신고필증 외국인투자촉진법또는외국환거래법에따라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대한민국법인또는대한민국국민이영위하는기업의주식또는지분과부동산을처분한대금임을증명하는서류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인경우아래의 1에해당하는계약서류 1 임원 (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하는무한책임사원, 감사등경영상중요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는권한을가진자 ) 의파견또는임원을선임할수있는계약 2 1년이상의기간동안원자재또는제품을납품하거나구매하는계약 3 기술의제공 도입또는공동연구개발계약 주식, 지분또는부동산을처분한대금임을증명하는서류 - 비영리법인에출연하는경우 과학기술분야의비영리법인에출연하는경우독립된연구시설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및아래의 1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 1 과학기술분야학사학위소지자로서 3년이상연구경력을가지거나과학기술분야석사학위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인력의상시고용규모가 5명이상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 제1항제2호에따른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을위한연구개발활동을수행 과학기술분야외의비영리법인에출연하는경우아래의 1에해당함을외국인투자위원회가인정하는의결서류 1 학술, 예술, 의료및교육진흥등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서해당분야의전문인력양성및국제간교류확대를위한사업을수행 2 민간또는정부간국제협력사업을수행하는국제기구의지역본부

23 18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신고처리기간및방법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방법 : 신고접수기관은기재사항누락여부, 외국인투자요건의적합여부, 영위업종의제외업종및제한업종해당여부등을확인한후신고필증교부 신주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자금의도입 현금으로도입하는경우 - 국내외국환은행본 지점에송금 해외에서국내외국환은행본 지점또는외국은행국내지점에투자자금을송금 < 투자자금송금시주요기재내용 > 1 송금인 : 외국투자가 ( 타인명의로송금할경우 SWIFT 전문상에반드시외국투자가를대신하여송금한다는내용이명시되어야함 ) 2 수취은행 : 00 은행 00 지점 3 수취인계좌번호 : ( 은행별로상이 ) 4 수취인 : 외국투자가또는외투기업명 ( 또는 * 대리인 ) * 대리인계좌로의입금은원칙적으로불가능하나은행에따라투자가의송금편의를위하여기재가능 자금처리를대리인이하는경우자금대리에관한공증된위임장필요 5 SWIFT Code : ( 은행별로상이 ) 6 자금용도 : 송금정보추가입력사항에자금용도명시 예 ) 회사설립자금또는증자자금 ( 신주취득 ), 주식취득대금 ( 기존주취득 ) 등 < 신주취득자금송금방식 > 1 비계좌송금방식 ( 일반적인방식 ) - 외국투자가가송금할국내은행의계좌없이지점코드만확인하여송금하거나또는국내은행지점의임시계좌번호를부여받아송금 ( 은행별로다소상이 ) 2 외국투자가의비거주자대외계정송금방식

24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19 - 외국투자가가본인명의의대외계정 ( 비거주자외화계정 ) 을미리개설하여송금 해외로부터송금 예치된투자자금은은행에일시예치되었다가법인설립등기 ( 증자등기포함 ) 전, 외화를원화로환전하여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인주금납입계좌로이동되며, 은행은이때외화매입증명서및법인설립등기 ( 증자등기포함 ) 구비서류인 주금납입보관증 을발급 외화자금송금 외화예치 ( 매입 ) 외국환매입증명서발급 주금납입계좌입금 주금납입보관증명서발급 법인설립또는증자등기 법인계좌에투자자금이체 ( 법인이아닌경우 ( 예 : 개인사업 ) 는사업자등록증명서상의대표자명의 ( 상호명부기 ) 의계좌에입금 ) - 세관을통한휴대반입의경우 현금등지급수단을휴대반입할경우에는관할세관 ( 공항세관등 ) 에신고후외국환신고 ( 확인 ) 필증을발급받아야함 ( 외국환거래규정제6-2조 ) 외국환은행에비거주자외화계정을개설하여입금 ( 비거주자외화계정개설시외국환신고필증, 여권등이필요 ) 법인설립전에은행에예치된외화를원화로매입하여주금납입계좌에입금 ( 주금납입보관증명서발급 ) 하며, 이때은행은외화매입증명서를발급 외국환은행에예치 ( 매입 ) 외국환매입증명서발급 주금납입계좌입금 주금납입보관증명서발급 법인설립또는증자등기 법인계좌에입금 ( 법인이아닌경우 ( 예 : 개인사업 ) 는사업자등록증명서상의대표자명의 ( 상호명부기 ) 의계좌에입금 )) 자본재를현물로도입할경우 - 도입물품명세서 3부를작성, 통관전에외국인투자신고기관 (Invest KOREA 또는외국환은행본 지점 ) 에서검토 확인신청 제출서류 : 도입물품확인신청서 3부, 물품매도확약서등가격을증명하는서류 도입물품명세확인을받은경우대외무역법에의한수입승인으로봄 ( 법제29조제2항 ) - 자본재도입완료시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

25 20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Invest KOREA 관세청파견관에게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 2부와수입신고필증을제출 -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발급받아법인설립등기시에사용 현물출자등의자본재를도입하는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자본재도입및법인설립등기보다먼저하여야부가가치세를공제받을수있음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법인설립등기는비송사건절차법, 사업자등록은부가가치세법등의규정을따름 - 법인설립등기는 Invest KOREA의법원파견관에게신청가능 - 사업자등록신청은 Invest KOREA 국세청파견관에신청가능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법제21조제1항및제2항, 영제27조 ) - 출자목적물의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신고접수기관또는 Invest KOREA에등록신청 - 출자목적물의납입완료전이라도외국인이 5천만원이상투자하고, 법상 외국인투자 요건에부합할경우등록가능 - 비영리법인에대한출연을완료한경우에도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하여야함 외국인투자기업등록제도는국내기업과구별을용이하게하고배당금송금, 외국인체류연장등제반절차상의편의를도모하기위한제도 -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외화매입 ( 또는예치 ) 증명서 ( 자본재현물출자인경우현물출자완료확인서 ) 연구사업개요서, 연구전담인력현황, 연구시설명세서 ( 과학기술분야비영리법인인경우 ) 상법제422조의규정에의한검사인의조사보고서또는감정인의감정결과서 ( 주식및국내부동산을출자하는경우에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사본 )

26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21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 ( 영제28조제1항, 규칙제17조의2) 등록된외국인투자기업이폐업하거나계속하여 2년이상사업활동을하지아니한경우 등록된외국인투자기업또는외국투자가가법제28조제5항의규정에의한시정명령등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등록된외국인투자기업에해산사유가발생한경우 외국투자가가등록말소를신청한경우 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이등록증을다른사람에게양도하거나대여한경우 출자목적물의납입을가장하여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을한경우 수탁기관장은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을말소한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 주무부장관및국세청장에게이를통지하여야함 (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제8조제3항 ) 공장설립및사업개시에필요한인 허가 외국인투자기업은필요한경우, 공장설립등의사업승인및외국인투자기업을영위하기위한인 허가를받아야함 - 민원사무의성격, 처리기관및절차에따라직접처리민원, 일괄처리민원, 개별처리민원사무로분류하고각각의절차에따라처리

27 22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 신주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절차도 > Invest KOREA 투자상담 - 외국인투자상담 ( 부동산, M&A, 공장설립 / 산업단지입주, 중소기업, 환경, 건설교통, 국세 / 관세 ) - 세금혜택및각지방의투자환경안내 - 공장입지선정및공장설립업무대행 - 출입국관리, 사업자등록, 현물출자완료확인, 법인설립등행정지원 신고서작성 - 신고방법 : 외국인이직접신고하거나, 대리인을지정하여신고 ( 대리인의경우위임장첨부 ) - 제출서류 신주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외국인의국적증명서 1부 - 기타서류사본각 1부 ( 해당될경우에만제출 ) 기술평가기관이평가한산업재산권등의평가내용 지점또는법인의청산에따른잔여재산임을증명하는서류 해외로부터도입한차입금의상환액임을증명하는서류 주식또는부동산을처분한대금임을증명하는서류 비영리법인출연을증명하는서류등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 외국은행국내지점 * Invest KOREA 및 KOTRA 국내무역관 35개해외투자거점무역관 신고서제출 - 투자신고와동시에조세감면신청가능 조세감면별도신청또는외국인투자신고전에조세감면여부의확인신청 :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 ( ) - 조세감면신청기한 신규투자시 : 사업개시일이속하는법인세과세연도의종료일이내 증액투자시 : 외국인투자의신고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기한경과후신청시 : 잔여감면기간에한하여조세감면

28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23 신고접수기관 신고필증교부 ( 즉시 ) - 기재사항누락여부, 외국인투자요건적합여부, 제외업종및제한업종영위여부확 인후지체없이신고필증교부 외국자본송금 - 자본재의현물도입의경우 KOTRA 사장또는외국환은행장의도입물품명세확인필요 (Invest KOREA 또는외국환은행에신청 ) 자본재도입완료시현물출자완료확인 (Invest KOREA 관세청파견관 ) - 현금도입의경우 외화로국내외국환은행에송금 세관을통한휴대반입 Invest KOREA에서대행처리가능 법인설립 - 제출서류 ( 신설시 ) 회사설립신청서및공증된정관 주식인수증명서류및주식청약서 이사와감사또는검사인의조사보고서와그부속서류 창립총회의사록및대표이사에관한이사회또는주주총회의사록 외국인투자신고필증및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은행발급서류 ) 검사인보고서또는현물출자확인서 ( 현물출자의경우 )

29 24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신고접수기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 ( 출자목적물등의납입완료일로부터 30 일이내 ) -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의경우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사본 ) 외화 ( 매입 예치 ) 증명서등 ( 자본재인경우현물출자완료확인서 ) 연구사업개요서, 연구전담인력현황및인구시설명세서 ( 과학기술분야비영리법인인경우 ) - 입지조사 입지예정지선정 공장설립및사업개시에필요한인 허가 Invest KOREA 공장설립 - 공장설립 사업계획서작성 - 일괄처리민원사무 (10 개 )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중소기업사업계획승인등 - 개별처리민원사무 (97 개 ) 영위사업에대한허가등 Invest KOREA 에서민원서류의작성 제출가능 외국인투자기업의변경등록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 일이내 ) 외국인투자기업설립완료 ( 제품생산 판매 ) - 합병등에의한주식등의취득신고시 - 주식등의양도또는감소완료시 - 외국인투자기업의상호또는명칭변경시 - 외국투자가의상호 명칭및국적, 외국인투자금액 비율 투자방법, 영위사업등의변경시 - 주식등의양도자변경시등

30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25 (2)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 ( 투자형태 ) 국내기업 ( 외국인투자기업포함 ) 의기존국내인주주가소유하고있는주식을외국투자가가취득 1 외국투자가와국내인주주간의직접거래 2 유가증권시장에서취득 (10% 이상 ) 외국인투자신고또는허가신청 ( 법제6조제 1항및제3항 ) 방위산업체가아닌기업의기존주식취득 : 사전신고제. 다만, 증권거래법에따른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이발행한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에는취득후 30일이내신고 - 신고인및신고접수기관 신고인 : 외국투자가또는대리인 ( 대리인의경우위임장첨부 )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본 지점, 외국은행국내지점, Invest KOREA 및 KOTRA 국내무역관 35개해외투자거점무역관 - 제출서류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대리신고인경우이를증명하는서류 ( 위임장 ) 외국인의국적증명서 - 기타서류 ( 해당시각 1부제출 ) 지점또는사무소, 법인의청산에따른잔여재산임을증명하는서류 차관기타해외로부터인정된차입금의상환액임을증명하는서류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인경우아래의 1에해당하는계약서류가. 임원 (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하는무한책임사원, 감사등경영상중요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는권한을가진자 ) 의파견또는임원을선임할수있는계약나. 1년이상의기간동안원자재또는제품을납품하거나구매하는계약다. 기술의제공 도입또는공동연구개발계약

31 26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주식또는부동산을처분한대금임을증명하는서류 양수인간의특수관계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 ( 양수인이복수인경우 ) 외국의유가증권시장에상장또는등록된외국법인의주식임을증명하는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또는외국환거래법에따라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주식임을증명하는서류 - 신고처리기간및방법 처리기간 : 즉시 처리방법 : 신고접수기관은기재사항누락여부, 영위업종의제외업종및제한업종해당여부등을확인한후신고필증교부 방위산업체의기존주식취득 : 허가제 - 신청인및신청접수기관 신청인 : 외국투자가또는대리인 ( 대리인의경우위임장첨부 ) 신청접수기관 : 지식경제부투자정책과 ( ~60) - 제출서류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허가신청서 2부 - 기타서류 ( 신고제와같음 ) - 처리기간및방법 처리기간 : 15일 ( 부득이한경우 15일연장가능 ) 처리방법 : 주무부장관과협의후허가여부를결정하고이를신청인에게통지 ( 허가를함에있어조건을부가할수있음 )

32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27 < 방위산업체현황 ( 월말현재 ) > 분야주요방산업체일반방산업체 화력탄약기동항공유도함정통신전자 위아, 두산인프라코어, 두원중공업, 창원특수강, 대우정밀, S&T, 유니모테크놀로지 (7) 동양정공, 알코아코리아, 삼양화학, 풍산, 한일단조, 한화, 풍산 FNS (7) 동명중공업, STX 엔진, 로템, LS 전선, 평화산업, 두산중공업, 다이모스 (7) 대한항공, 삼성테크윈, 한국항공우주산업, 극동통신, 금호타이어, 다윈프릭션, 퍼스텍, 넥스원퓨처 (8) 강남,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세방하이테크, 대우조선해양 (5) 휴니드테크놀러지스, 삼성탈레스, 연합정밀, 이화전기, 티에스텍, 비츠로셀, 이오시스템, 한림에스티, 비앤비쏠루션, 프롬투정보통신 (10) 진성테크, 대동기어, 진영정기, 동성전기, 칸워크홀딩 (5) 수원지관 (1) 광림, 기아자동차, 동진전기, 신정개발, 시공사 (5) 한벨헬리콥터, 한국로스트왁스공업, 데크, 경주전장, 성진테크윈, 비젼이노텍, 한양네비콤, 단암시스템 (8) 스페코, 두산엔진, 해안기계산업 (3) 현대제이콤, 동일자동차, 디지털선일, 인소팩, 삼영이엔씨 (5) 화생방삼공물산, 한국통신기 (2) - 기타 은성사, 대양전기, 한국화이바, 서울엔지니어링, 오리엔탈코, 진양공업, 발레오전장 (7) 대원강업, 로우테크놀로지, 동양테크, 대명, KSP, 크로시스, 대신금속, 도담시스템 (8) 계 53 개 35 개 기존주식취득에의한외화자금도입 국내외국환은행본 지점에송금시 - 외국환은행을통하여국내에송금하고이를매각하여내국통화로기존주주에게지급하거나, 계약조건에따라외화로외국환은행을통한계정간이체방식에의해지급 ( 외국환거래규정제5-11조제1항 ) - 다만, 외화를직접인출하여기존주주에게지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함 ( 외국환거래규정제5-11조제3항 ) * 외국환은행으로부터외화 ( 매입 예치 ) 증명서를교부받을것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시필요 < 기존주취득자금송금방식 >

33 28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1 비계좌송금방식 ( 일반적인방식 ) - 외국투자가가송금할국내은행의계좌없이지점코드만확인하여송금하거나또는국내은행지점의임시계좌번호를부여받아송금한후내국인주주에게지급하는방식 ( 은행별로다소상이 ) 2 외국인투자기업의법인계좌송금방식 - 내국인주주가여러명인경우외국인투자기업법인계좌로송금하여 ( 은행은자금용도확인후법인계좌로입금 ) 외투기업이각주주들에게계정간이체방식으로대금지급 3 내국인주주계좌송금방식 - 외국투자가가내국인주주 ( 법인또는개인 ) 앞으로직접송금 ( 은행은자금용도확인후입금 - 주식매각대금 ) - 외국환매입 ( 예치 ) 증명서발급시내국인주주의협조필요 세관을통한휴대반입시 - 관할세관 ( 공항세관등 ) 에신고한후, 외국환은행에서원화로환전하여내국통화로기존주주에게지급하거나, 외화로외국환은행을통한계정간이체방식에의해지급 * 외국환은행으로부터외화 ( 매입 예치 ) 증명서를교부받을것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시필요 외국인투자기업등록및개별처리민원사무의허가등의취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법제21조제1항및제2항, 영제27조 ) - 기존주식등의취득대금정산 30일이내에신고접수기관또는 Invest KOREA에등록신청 - 기존주식등의취득대금정산전이라도 5천만원이상투자하고, 외촉법상 외국인투자 요건에부합될경우 ( 법제21조제2항 ) -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외화 ( 매입 예치 )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경우주주명부또는주식의양도양수를증명하는서류, 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사본 )

34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29 개별처리민원사무의허가등의취득 - 기존주식취득의경우에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조의규정에따라기업결합신고등개별법에의한허가등을취득하여야함 유의사항 매입 상속 유증또는증여등에의한주식취득또는양도등의신고 ( 법제7조제1항제3호 ) 와의구별 - 외국인이등록된외국인투자기업의주식을외국투자가로부터매입 상속 유증또는증여에의하여취득하는경우에는, 주식취득후 30일이내에주식취득신고를하여야함 ( 다만, 외국투자가가법제23조의주식양도신고를한경우에는당해양수외국인의주식취득신고의무면제. 단, 양수외국인의국적증명서첨부 ) 유가증권시장에서의취득 - 외국인이증권거래법에따라유가증권시장에서 9% 의주식을취득하고있던상태에서 3.5% 의주식을추가취득하고자한다면 ( 총주식취득비율이 10% 이상이되는경우 ), 3.5% 추가취득분에대해서는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외국인투자로인정되므로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 ( 또는허가신청 ) 를하여야하며, 이경우사전신고원칙의예외로써취득후 30일이내신고가능 ( 법제6조제1항단서 ) 총매출액중제한업종매출액의 1/100 이하기업에투자 ( 영제5조제2항및제3항 ) - 외국인은당해기업의총매출액중제한업종매출액의비율이 1/100 이하인기업에대하여는투자할수있음 - 단, 주식등을취득한후당해기업의총매출액중제한업종의매출액의 1/100초과시외국인투자허용비율을초과하여취득한주식등을양도해야함 제한업종영위기업에의투자제한 ( 영제5조제4항 ) - 외국인은투자가금지되는업종및부분적으로허용되는업종을함께영위하는기업에는투자할수없음 - 부분허용업종을 2 이상영위하는기업에의투자의경우투자허용비율이가장낮은업종의외국인투자비율을초과하여투자할수없음

35 30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절차도 > 신고 ( 허가신청 ) 접수기관 * 방위산업체가아닌경우 ( 신고 ) : Invest KOREA, 외국환은행본 지점 * 방위산업체인경우 ( 허가 ): 지식경제부투자정책과 신고서 ( 허가신청서 ) 제출 - 제출서류 기존주식취득신고 허가신청서 2 부 - 기타서류 ( 해당될경우에만제출 ) 양수인이복수인경우에는양수인간의특수관계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 출자하는주식이영제 2 조제 6 항각호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등 신고 ( 허가신청 ) 접수기관 신고필증교부 / 허가통지 - 처리기간 신고 : 지체없이신고필증교부 허가 : 15 일 ( 부득이한경우 15 일연장가능 ) 외화국내송금및기존주식취득 - 송금된외화자금을원화로환전후, 기존주식취득 원화환전시외국환은행으로부터외화매입증명서교부받을것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시필요 ) 신고 ( 허가신청 ) 접수기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 ( 기존주식취득대금정산또는 5 천만원이상지급후 30 일이내 ) -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사본 ( 개인사업의경우사업자등록증 ) 외화 ( 매입 예치 ) 증명서사본 신고 ( 허가 ) 이후변동사항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의변경등록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 일이내 ) - 합병등에의한주식등의취득신고시 - 주식등의양도또는감소완료시 - 외국인투자기업의상호또는명칭변경시 - 외국투자가의상호 명칭및국적, 외국인투자금액 비율 투자방법, 영위사업등의변경시 - 주식등의양도자변경시등

36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31 (3) 장기차관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 ( 투자형태 ) 외국인투자기업이해외모기업또는외국투자가 ( 개인 ) 또는당해해외모기업및외국투자가 ( 개인 ) 와대통령령이정하는자본출자관계가있는기업이당해외국인투자기업에대부하는 5년이상의차관 ( 최초대부계약시정하여진대부기간을기준 ) 외국인투자신고 ( 법제8조제 1항 ) 신고인및신고접수기관 - 신고인 : 외국투자가또는대리인 ( 대리인의경우위임장첨부 ) -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본 지점, 외국은행국내지점, Invest KOREA 및 KOTRA 국내무역관 35개해외투자거점무역관 제출서류 - 장기차관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 해외모기업또는그모기업과자본출자관계가있음을증명하는서류사본 1부 - 외국투자가 ( 개인 ) 또는그외국투자가와자본출자관계가있음을증명하는서류사본 1부 - 차관계약서사본 1부 장기차관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변경신고 - 차관계약의변경시 : 신고서 2부및변경계약서사본 1부 - 차관제공자의변경시 : 신고서 2부, 자본출자관계가있음을증명하는서류및변경계약서사본각 1부 신고처리기간 : 즉시 ( 신고필증교부 ) 차관의조기상환사실통보 ( 영제6조제 2항 ) 수탁기관장은외촉법제8조제1항후단에따라변경신고를받은사항중차관의조기상환의경우에는그신고내용을지체없이국세청장, 관세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함

37 32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 장기차관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절차도 > 신고서제출 ( 처리기간 ) 즉시처리 신고접수기관 (Invest KOREA, 외국환은행본 지점 ) ( 신고필증교부 ) 신청인 차관자금도입 인출및사용 상환및상환내역보고 ( 신고접수기관에보고 ) (4) 합병등에의한주식등의취득 ( 형태 ) 1 외국투자가가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준비금 재평가적립금등이자본으로전입됨으로써주식등을취득한경우 2 외국투자가가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다른기업과합병,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및회사분할을하는때에소유하고있던주식등에의하여합병,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및회사분할후존속또는신설되는법인의주식등을취득한경우 3 외국인이등록된외국인투자기업의주식등을외국투자가로부터매입 상속 유증 증여에의하여취득한경우 4 외국투자가가취득한주식등으로부터생긴과실의출자로인하여주식등을취득한경우 5 외국인이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기타이와유사한것으로서주식등으로전환 인수또는교환할수있는사채나증서를주식등으로전환 인수또는교환한경우 외국인투자신고 ( 법제7조제 1항 ) 신고인및신고접수기관 - 신고인 : 외국투자가또는대리인 ( 대리인의경우위임장첨부 ) - 신고접수기관 : 투자가가외국인투자신고필증 ( 또는허가통지서 ) 을발급받은기관

38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33 제출서류 - 주식또는지분의취득신고서 2부 - 주식또는지분의취득을증명하는서류사본 1부 -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인경우아래의 1에해당하는계약서류 임원 (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하는무한책임사원, 감사등경영상중요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는권한을가진자 ) 의파견또는임원을선임할수있는계약 1년이상의기간동안원자재또는제품을납품하거나구매하는계약 기술의제공 도입또는공동연구개발계약 신고기간 : 주식등의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신고 신고처리기간 : 즉시신고필증교부 < 합병등에의한주식등의취득절차도 > 주식등의취득 주식등취득후 30 일이내 신고서제출 즉시처리 ( 신고필증교부 ) 신청인 외국인투자기업등록변경신청 변경등록증 교부 ( 즉시 ) 신청인

39 34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다. 공장설립및사업개시에필요한인 허가민원사무 (1) 외국인투자관련인 허가민원의처리 민원의체계적분류 민원사무를민원사무의성격, 처리기관및절차에따라직접처리민원, 개별처리민원, 일괄처리민원사무로분류하고각각의처리절차에따라 Invest KOREA에서직접또는대행처리 외국인투자관련인 허가의신속처리절차 일괄처리제도입 - 외국인투자기업이공장설립등사업승인을받기위하여필요한각종민원을민원사무의성격에따라 10가지범주의민원군으로분류하고, 주된민원이인 허가되는경우부수된민원도함께처리된것으로간주 ( 법제17조제1항 ) 외국투자가가민원을처리하기위하여여러행정기관을찾아다닐필요가없이행정기관이대신처리하게되어외국투자가의불편을최소화 시 도외국인투자진흥관실설치 ( 법제16조제 1항 ) 외국인투자와관련된인 허가민원의원활한처리를독려하고관계기관과의협조체계를구축하는등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해중앙행정기관, 시 도및시 군 구에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둘수있도록함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외국인투자관련민원서류의작성및제출등민원사무를대행 민원처리관계기관과의협의 ( 법제17조제4항 ) 민원신청서류를이송또는접수받은민원처리기관의장은지체없이관계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하며, 협의요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은처리기간내에의견제출 관계기관의장이부동의하고자하는때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야하며, 처리기간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때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봄

40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35 자동승인제 ( 법제 17 조제 5 항 ) 외국인투자에관련되는모든민원에처리기간을부여하고그처리기간내에민원이처리되지않을경우자동승인된것으로간주하여행정관청의처리지연방지 선 ( 조건부 ) 승인제 ( 법제 17 조제 10 항 ) 첨부서류등일부요건이미비된경우이를사후에보완하는것을조건으로미리승인할수있도록함으로써인 허가여부에대한불확실성을신속히제거 거부시절차규정마련 거부사유의명시 ( 법제17조제5항 ) - 처리기간내에허가등의거부에관하여통지를하는때에는거부의원인이되는사유및그법적근거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서면으로외국투자가등에통보 거부사유의해소시허가의무 ( 법제17제7항 ) - 외국투자가가거부사유를해소하여허가요건을충족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는경우민원처리기관의장은 3일내에당초의허가를하여야함 - 당초의거부사유외의사유를들어허가등을거부하지못함 기타민원사무처리규정 외국인투자에관한민원의처리에관하여법및이영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의규정을적용 ( 영제24조제13항 ) 외국인투자를신고한때로부터사업을개시할때까지관계법령등에의한허가등이있어야외국인투자기업이당해목적을실현할수있는민원사무로서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일괄처리민원, 개별처리민원, 직접처리민원과동법에서정한허가등에관한민원사무를제외하고는외국투자가및외국인투자기업의외국인투자사업에대하여는그법령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함 ( 법제17조제11항 )

41 36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2) 유형별민원사무 직접처리민원사무 개념 ( 법제17조제2항 ) Invest KOREA에파견된공무원이소속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위임전결권을부여받아직 접처리할수있는민원사무 종류 (11개) : 현물출자완료확인, 사업자등록,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 추가, 체류 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외 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체류지변경신고 처리절차 외국투자가또는그대리인이 Invest KOREA에직접신청,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파견된공 무원이직접처리 해당개별법에서정한서식및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정한처리기간에의거처리 직접처리민원사무의종류및처리기간 ( 영제24조제 1항및영별표1) 민원사무 근거법령 처리기간 1. 현물출자완료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제30조제3항 즉시 2.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제5조 7일 3.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출입국관리법제20조 즉시 4. 근무지변경 추가 출입국관리법제21조 즉시 5. 체류자격부여 출입국관리법제23조 즉시 6. 체류자격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제24조제 1항 즉시 7. 체류기간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제25조 즉시 8. 재입국허가 출입국관리법제30조제 1항 즉시 9. 외국인등록 출입국관리법제31조 즉시 10.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제35조 즉시 11. 체류지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제36조 즉시

42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37 일괄처리민원사무 개념 ( 법제 17 조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 민원사무의성격및처리기관등을고려하여 10개의민원군으로분류하고, 각민원에대한주요허가가있을경우, 그에따르는의제대상허가도받은것으로간주되는민원사무 처리절차 법에서정한민원서식및기간에따라처리 일괄처리민원신청서에의제처리받고자하는민원의명세서를첨부

43 38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일괄처리민원사무절차흐름도 7 직접회신 7 회신 외국투자가 1 의뢰 7Invest KOREA 경유 Invest KOREA ( 민원대행 : One-Stop Service 제공 ) 2 이송 3 통보 협의기관 ( 관계부처 ) 4 협의요청 5 의견제출 시 군 구또는시 도 ( 허가등의민원처리기관 ) 6 독려 점검 시 도외국인투자진흥관 ( 대행 독려 점검 ) 7 회신 7 회신 민원처리및결과회신시유의사항 8 처리기간연장통보 : 당초처리기간이내연장가능 9 민원내용보완요구 : 민원별보완조건및보완시기제시 ( 보완처리기간은민원처리기간에미산입 ) 10 조건부승인 : 민원별미비사항보완을조건으로선승인 11 허가등의거부 : 거부사유해소후재신청 (3일이내허가 )

44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39 < 설명 > 1 민원인이신청서류의작성및제출등민원의대행을 Invest KOREA에의뢰 ( 시 도투자진흥관실에대행의뢰또는시 군 구에직접신청가능 ) 2 Invest KOREA에서민원신청서류의작성및이송 ( 제출 ) 대행 일괄처리민원및개별처리민원에대하여해당신청서에구비서류를첨부하여관할민원처리기관의장에게제출하며, 이때의제처리받고자하는민원의경우에는의제처리민원과관련된구비서류도동시에제출 3 Invest KOREA는민원신청서류의이송 ( 제출 ) 사실을해당시 도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통보 4 Invest KOREA로부터해당지방자치단체에이송된서류는문서계를경유민원별담당과에접수처리됨. 이경우민원처리기관장 ( 담당과 ) 은협의기관과의협의가필요한경우지체없이협의요청 5 협의요청을받은관계기관장은민원처리기간만료일 1일또는 2일전 ( 처리기간이 7일을초과하는민원의경우 ) 까지의견을민원처리기관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부동의시사유명시 6 민원접수사실을통보받은외국인투자진흥관은민원사무의원활한처리를독려 점검하고, 허가거부를통보받은경우그거부사유의적정성여부를검토하여문제해결조정 7 민원처리기관의장은허가등의적합여부를검토한후허가등의가부를그처리기간내에 Invest KOREA, 민원인및시 도투자진흥관에회신 처리기간내에허가등의거부통지를하지아니하는경우그처리기간만료익일에허가등이있는것으로간주 ( 자동승인제도 ) 이경우민원처리기관의장은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의신청에따라지체없이당해허가등이있었음을증명하는서류를교부하여야함 8 처리기간연장통보 민원처리기관의장은처리기간내에민원을처리할수없는합리적이고객관적인사유가있는경우 1회에한하여당초처리기간이내에서처리기간연장가능

45 40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9 민원내용보완또는보정요구 민원처리기관의장은민원신청내용에대해보완또는보정이필요한경우기간을정하여이를요청할수있으며, 보완또는보정기간은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함 10 선 ( 조건부 ) 승인 민원처리기관의장은허가등과관련하여첨부서류등일부요건이미비된경우에도이의보완시기를정하여조건부허가등을할수있음 조건부로허가등을받은자가다음단계의허가등을신청하는때에는당해허가등의직전단계의민원에붙여진조건을이행하였다는확인서를민원처리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조건보완시한 (1) 공장설립및사업계획의승인 : 건축허가신청시 ( 건축허가의의제를받은경우착공신고시 ) 까지 (2) 건축허가 : 착공신고시까지 (3) 폐수또는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설치허가 : 가동개시신고시까지 (4) 건축물사용승인 : 건축물대장등록시까지 11 인 허가거부시절차규정 민원사무의허가등을거부하는경우에는거부사유와법적근거를명시하여외국인투자진흥관및민원인에게서면통보하고, 민원인이거부사유해소후재신청시 3일이내에허가하여야하며, 당초의거부사유이외의사유를들어이를거부하지못함

46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41 일괄처리민원사무처리기관 1 공장설립등의승인 ( 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 ) : 시장 군수 구청장 2 사업계획의승인 ( 시행규칙별지제13호서식 ) : 시장 군수 구청장 3 건축허가 ( 시행규칙별지제14호서식 ) : 시장 군수 구청장 4 폐수또는대기오염배출시설의설치허가 ( 시행규칙별지제15호서식 ) : 시 도지사 5 건축물의사용승인 ( 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 ) : 시장 군수 구청장 6 관광단지조성계획승인 ( 시행규칙별지제16호의2서식 ) : 시 도지사 7 관광사업등록 ( 시행규칙별지제16호의3서식 ) : 시 도지사 8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 ( 시행규칙별지제16호의4서식 ) : 시장 군수 구청장 9 개발사업시행승인 ( 시행규칙별지제16호의5서식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0 공장등록 ( 시행규칙별지제16호의6서식 ) :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관리기관장

47 42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일괄처리민원사무의종류및처리기간 구분의제대상허가처리기간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공장설립등의승인 농지전용허가 ( 농지법제34 조 ) 등총 20개법률에의한 37개민원 의제처리가필요하지아니한경우 : 7일승인신청내용의전부가시장 군수 구청장의권한에속하는경우로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제2 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을수반하지아니하는경우 : 14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을수반하는경우등기타의경우 : 30일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 21조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의승인 도로점용의허가등 ( 도로법제40조제1항 ) 등총 14개법률에의한 22개민원 의제처리가필요하지아니한경우 : 7일승인신청내용의전부가시장 군수 구청장의권한에속하거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을수반하는경우 : 14일 3. 건축법제8조의규정에의한건축허가 전용상수도설치의인가 ( 수도법제52조제1항 ) 등총 19개법률에의한 27개민원 다른행정기관과의협의를거쳐야하는경우등기타의경우 : 21일표준설계도서에의하여건축할건축물 : 7일 (3일) 시 도지방건축위원회의건축심의대상건축물 ( 시 도지사의사전승인대상건축물을포함 ) : 30일 (15일) 기타의건축물 : 14일 (7일) 비고 : 1) 건축허가시 ( ) 은건축사가현장조사 검사및확인업무를대행하는경우의처리기간을의미함 2) 건축허가시외부전문가의환경영향검토가필요한경우로서처리기간이 14일미만인경우그처리기간은 14일로함

48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43 구분의제대상허가처리기간 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에따른폐수배출시설 ( 폐수배출시설이없는경우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의규정에의한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의허가 5. 건축법제18조의규정에의한건축물의사용승인 6. 관광진흥법제54조의규정에의한관광단지조성계획승인 7. 관광진흥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한관광사업등록 8.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제12조의규정에의한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 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229조의규정에의한개발사업시행승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허가또는신고 (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 등총 6개법률에의한 7개민원자가용전기시설의사용전검사 ( 전기사업법제63조 ) 등총 14개법률에 17개민원도시관리계획의결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 조 ) 등총 18개법률에의한 29개민원공중위생영업의신고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 등총 8개법률에의한 8개민원농지전용허가 ( 농지법제34 조 ) 등총 9개법률에의한 10개민원초지조성허가 ( 초지법제5조 ) 등총 26개법률에의한 43개민원 7일수질검사기관의수질검사가필요한경우 : 14일기타의경우 : 6일관계법령이정하는기간관계법령이정하는기간관계법령이정하는기간관계법령이정하는기간 1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한공장등록 출판사또는인쇄사의신고 ( 출판및인쇄진흥법제9조제1 항 ) 등총 20개법률에의한 21개민원 의제처리가필요하지아니한경우 : 3일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제16조제6항또는제7항각호의규정에의한등록또는변경허가등을의제처리하는경우는 20일

49 44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민원서식및구비서류 공장설립등의승인 ( 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 ) - 사업계획서 1부 - 공장부지예정구역과시설배치계획이표시된지적도 1부 - 의제처리받고자하는허가등의명세서 1부 - 토지및건축물 ( 기존건축물을사용하여공장설립등의승인을얻고자하는경우에한함 ) 에대한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사업계획의승인 ( 시행규칙별지제13호서식 ) - 사업계획서 ( 승인신청의경우에한함 ) 1부 - 변경계획서, 변경사유서, 변경내용의신 구대비표 ( 변경승인신청의경우에한함 ) 각 1부 - 의제처리받고자하는허가등의명세서 1부 건축허가신청 ( 시행규칙별지제14호서식 ) - 건축할대지의범위와그대지의소유또는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 1부 - 기본설계도서 1부 ( 건축물동별개요를포함함 ) - 의제처리받고자하는허가등의명세서 1부 폐수또는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설치허가 ( 시행규칙별지제15호서식 ) - 생산공정흐름도 1부 - 의제처리받고자하는허가등의명세서 1부 건축물의사용승인신청 ( 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 )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 현황도면 ( 건축법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신고대상에한함 ) 1부 - 의제처리받고자하는허가등의명세서 1부

50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45 관광단지조성계획승인 ( 시행규칙별지제16호의2서식 ) - 투자계획서, 관광지등의관리계획서및다음내용을포함하는관광시설계획서 용도구분된토지이용계획서 시설물설치계획 ( 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지적도에표시한것 ) 조경계획 전기 통신, 상 하수도설치계획 -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및시설별면적이표시된토지조서 - 조감도 - 조성대상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당해토지중사유지의경우그 3분의 2 이상을취득한경우에는취득한토지에대한소유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 의제처리받고자하는허가등의명세서 1부 관광사업등록 ( 시행규칙별지제16호의3서식 ) - 사업계획서 1부 - 재외공관공증법에의하여당해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영사관이확인한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경우한함 ) 1부 - 부동산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하는서류 1부 - 의제처리받고자하는허가등의명세서 1부 - 여행업및국제회의기획업의경우는관할세무서장또는공인회계사가확인한등록신청당시의대차대조표 ( 개인의경우에는영업용자산액명세서및그증빙서류 ) -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및국제회의시설업의경우는추가서류필요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 ( 시행규칙별지제16호의4서식 )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경우에한함 ) 1부 - 총용지면적및토지이용계획서

51 46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 토지명세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타인소유의경우에는부동산등기부등본과그부동산의임대계약서등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 사업예정지역의위치도 1부 (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 - 사업예정지역의현황도 1부 ( 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등고선표시되어야함 ) - 시설배치계획도 1부 ( 지적도면상에표시되어야함 ) - 건축물의층별면적및시설내용 1부 - 공사계획및소요자금의조달방법 1부 - 주요설비 기기및기구등설치계획 1부 - 운영계획서 ( 체육지도자의배치, 보험가입등 ) 1부 - 의제처리받고자하는허가등의명세서 1부 개발사업시행승인 ( 시행규칙별지제16호의5서식 ) - 사업계획서 1부 - 기초조사서 ( 기초조사대상사업인경우에한함 ) 1부 - 통합영향평가서 ( 통합영향평가서대상사업인경우에한함 ) 1부 - 개발사업시행지구위치도 ( 축적 2만5천분의 1 기본도 ) 및인근현황도 1부 - 토지, 건물그밖에토지에정착한물건의소유권등의명세서와이해관계인의명세서 1부 - 훼손지에대한조경및복구계획 1부 - 국 공유지그밖의공공시설에대한관리계획 1부 - 토지매도인에대한지원계획 1부 - 분야별고용계획 1부 - 의제처리받고자하는허가등의명세서 1부

52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47 공장등록 ( 시행규칙별지제16호의6서식 ) - 사업계획서 ( 등록신청의경우에한함 ) 1부 - 등록변경신청의경우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 등록된공장을양수또는임차하는경우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포함 ) - 공장건축물의건축물대장사본 ( 공장건축물등록의경우에한함 ) 1부 - 의제처리받고자하는허가등의명세서 1부 개별처리민원사무 개념 ( 법제 17 조제 3 항, 영제 24 조제 5 항 ) 외국인투자가가민원별로개별적으로신청하는민원사무 해당법률에서정한민원서식및처리기간에따라처리 처리절차 일괄처리민원사무의처리절차와동일 민원사무범위 : 총 97개 법 ( 제17조제3항관련 ) 별표 2 : 13개 영 ( 제24조제5항관련 ) 별표 3 : 81개 규칙 ( 제10조제4항관련 ) 별표 1 : 3개

53 48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라.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사후관리 (1) 외국인투자기업의변경등록 ( 영제 27 조제 2 항 ) 변경등록신청사유 합병등에의하여외국투자가가주식등을취득한경우등 ( 법제7조 ) 외국투자가가외국인투자기업의주식을타인에게양도한경우등 ( 법제23조제1항 ) 외국인투자기업의상호및명칭이변경된경우 ( 영 27조제2항제3호 ) 외국투자가의상호및명칭,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투자방법, 영위하고자하는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주소등영제6조각호의사항이변경된때 변경등록신청방법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사후관리기관 ( 수탁기관 ) 에제출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변경등록 ), 변경된내용을증명하는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원본 (2) 관세등을면제받아도입한자본재의처분 ( 양도, 대여, 신고된목적외의사용시 ) ( 법제 22 조제 1 항 ) 수입신고일로부터 5 년이경과하지않은경우 : 사전신고 신고접수기관 : 사후관리기관 ( 외국인투자신고접수기관 ) 제출서류 : 자본재처분신고서 수입신고일로부터 5 년이경과한경우 : 신고불필요 ( 영제 29 조제 1 항 ) 특별한신고없이자유로이처분가능

54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49 (3) 외국인투자기업의추가사업영위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인외국인투자기업 완전개방업종, 부분제한업종, 미개방업종등모든업종에대해추가적으로사업영위가가능 ( 신고불필요 )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상인외국인투자기업 ( 영제29조제2항제 1호 ) 추가사업영위가자유로운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신고가필요하지않음 ) - 완전개방업종을추가적으로영위하는경우 - 부분제한업종을그허용기준범위내에서영위하는경우 추가사업영위가금지되는경우 - 부분제한업종을그허용기준을초과하여영위하는경우 - 미개방업종을추가적으로영위하는경우 (4) 외국인투자기업의다른국내기업주식의취득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가최대주주가아닌외국인투자기업 다른모든국내기업의주식을자유롭게취득가능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외국투자가가최대주주인외국인투자기업 ( 영제29조제 2항제2 호 ) 다른국내기업의주식취득이자유로운경우 - 완전개방업종을영위하는다른국내기업의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 - 부분제한업종을영위하는다른국내기업의주식등을그허용기준범위내에서취득하는경우 - 금융업또는보험업등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다른기업의주식등을취득하는것이사업내용의전부또는일부인외국인투자기업이다른법령의규정에따라다른기업의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 - 미개방업종을영위하는다른국내기업의주식등을 10% 이내에서취득하는경우

55 50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다른국내기업의주식취득이금지되는경우 - 부분제한업종을영위하는다른국내기업의주식등을그허용기준을초과하여취득하는경우 - 미개방업종을영위하는다른국내기업의주식등을 10% 이상취득하는경우 (5) 주식등의양도및감소신고 ( 법제 23 조제 1 항, 영제 30 조제 1 항 ) 신고사유 외국투자가가소유하는주식등을타인에게양도하는경우 자본감소에의하여외국투자가가소유하는주식등을감소시키는경우 신고시기 주식등의양도의경우양도계약의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자본감소의경우상법제439조의규정에의한채권자에대한최고기간의종료일로부터 30 일이내 제출서류 주식또는지분등의양도또는감소신고서 2부 양도계약서, 자본감소변경등기서등양도또는감소를증명하는서류 양수인의국적을증명하는서류 ( 양수인이신규외국투자가인경우 ) 수탁기관장은주식등의양도또는감소신고를받은경우에는그신고내용을지체없이국세청장, 관세청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함 ( 영제30조4항 )

56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51 주식또는지분의양도또는감소신고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 제출서류 - 주식등의양도또는감소신고서 2부 - 양도계약서, 자본감소변경등기부등본등양도또는감소를증명하는서류사본 1부 - 양수인의국적을증명하는서류 ( 양수인이신규외국투자가인경우 ) 신고기관 : 사후관리기관 ( 수탁기관 ) 처리기간 : 즉시처리 ( 신고필증교부 ) 신고기한 : 주식등의양도또는감소후 30일이내 제출서류 - 등록변경신청서 1부 - 변경된내용을증명하는서류사본 1부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원본 신청기관 : 사후관리기관 ( 수탁기관 ) 처리기간 :1일( 등록증교부 ) 신고기한 : 변경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57 52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가. 조세지원 (1) 조세지원제도의의의 국내산업의경쟁력강화에긴요한외국인투자등에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정하는바에따라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및종합부동산세등의조세를감면 (2) 조세감면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제 5 장 ) 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기술수반사업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제1호 ) 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어기획재정부장관이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하는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기술수반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공장시설 ( 제조업이외사업의경우사업장 ) 을설치운영하는경우로아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함 - 국민경제에대한경제적또는기술적파급효과가크고산업구조의고도화와산업경쟁력강화에긴요한기술 - 국내에최초로도입된날 ( 외국인투자의신고수리일또는기술도입계약의신고수리일 ) 부터 3년이경과하지아니한기술이거나 3년이경과한기술로서이미도입된기술보다경제적효과나기술적성능이뛰어난기술 - 당해기술이소요되는공정등이대부분국내에서이루어지는기술 산업지원서비스업고도기술수반사업 부가가치가높고제조업지원등다른산업의발전을지원하는효과가큰서비스업으로서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국내에서의개발수준이낮거나개발이되지아니한기술을수반하는사업으로서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

58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53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 조제1항제 2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제 2호 ) 외국인투자지역의지정 - 외국투자가가투자를희망하는지역 (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 을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를거쳐시 도지사가지정 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 의조세감면요건 :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새로이시설을설치하는것으로서다음에해당하는것 1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3천만불이상으로서제조업을영위하기위하여공장시설을새로이설치하는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2천만불이상으로서아래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시설을새로이설치하는경우 관광진흥법에의한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및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산업육성법에의한국제회의시설 3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천만불이상으로서아래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시설을새로이설치하는경우 화물유통촉진법에의한복합화물터미널사업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항만법및항공법에의한항만 ( 공항 ) 시설운영사업및물류산업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의한귀속시설조성사업 4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을위한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기위해연구시설을새로이설치 증설할경우 ( 다음요건모두충족 )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2백만불이상인경우 사업과관련된분야의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자로서 3년이상연구경력을가진연구전담인력의상시고용규모가 10인이상인경우

59 54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5 동일한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는 2이상의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사업 ( 다음요건모두충족 ) 외국인투자금액합계액이미화 3천만달러이상인경우 영위하는업종또는사업이상기 1 ~ 4의업종또는사업에해당할것 상기 1 ~ 4의해당시설을동일한국가산업단지또는일반지방산업단지안이나인접한지역에설치할것 종전의수출자유지역은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으로봄 ( 조특법시행령116조의2제4항 )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 종전외국기업전용단지 ) 에입주하는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제2의5 호 ) 대상사업 - 국가산업단지및일반산업단지중에서외국인투자기업에전용으로임대또는양도하기위하여시 도지사가지정하는지역 (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 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제조업및물류업 감면요건및규모 - 공장시설을새로이설치하여야하며, 제조업은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천만불이상, 물류업은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5백만불이상 경제자유구역에입주하는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제2의2 호 ) 대상사업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규정된지역에입주하는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의료기관, 연구개발시설 감면요건및규모 - 경제자유구역내공장시설등을새로이설치하여야하며, 제조업과관광업은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천만불이상, 물류업및의료기관은미화 5백만불이상 - 연구개발시설은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백만불이상경우로사업과관련된분야의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자로서 3년이상연구경력이있는자를상시 10인이상고용할것

60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55 자유무역지역에입주하는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제3호 ) 대상사업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규정된지역입주기업체가영위하는수출업, 제조업, 하역업, 운송업, 보관업, 전시업등 감면요건및규모 - 공장시설을새로이설치하여야하며, 수출업, 제조업은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천만불이상, 하역업, 운송업등은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5백만불이상 기업도시개발구역에입주하는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제2의6 호 ) 대상사업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지역에입주하는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영화및비디오제작업등 감면요건및규모 - 공장시설등을새로이설치하여야하며, 연구및개발업과물류업은미화 5백만불이상, 나머지업종은미화 1천만불이상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제2의3 호 ) 감면대상사업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6조의규정에의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따라경제자유구역을개발하기위하여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등을일괄적으로수행하는개발사업 감면요건및규모 -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3천만불이상인경우 -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당해경제자유구역의총개발사업비가미화 5억불이상인경우

61 56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제주투자진흥지구의개발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제2의4 호 ) 감면대상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217조의규정에의한제주투자진흥지구를개발하기위하여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등을일괄적으로수행하는개발사업 감면요건및규모 -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천만불이상인경우 -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당해제주투자진흥지구의총개발사업비가미화 1억불이상인경우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제2의7 호 ) 감면대상사업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1조의규정에의한기업도시개발계획에따라기업도시개발구역을개발하기위한개발사업 감면요건및규모 -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3천만불이상인경우 -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당해기업도시개발구역의총개발사업비가미화 5억불이상인경우 기존주식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배제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에대해서는조세감면적용배제 ( 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 2제9항 ) * 국공유재산임대, 행정지원서비스제공등기타지원제도는적용됨 외국의유가증권시장에상장 등록된외국법인의주식 외국인투자촉진법또는외국환거래법에따라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주식으로출자한경우조세감면배제 대한민국법인 ( 또는국민 ) 이외국법인 ( 또는기업 ) 의의결권있는주식 ( 출자지분포함 ) 의

62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57 10% 이상을직 간접소유하고당해외국법인또는외국기업이국내에투자하는다음의주식소유지분은조세감면배제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1 항, 영제116조의2제11 항내지 13항 ) 간접소유비율계산 1. 대한민국국민등이외국법인등의주주또는출자자인법인 ( 주주법인 ) 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주주법인이소유하고있는당해외국법인등의의결권있는주식이그외국법인등이발행한의결권있는주식총수에서차지하는비율 (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 ) 을대한민국국민등의당해외국법인등에대한간접소유비율로함 2. 대한민국국민등이외국법인등의주주법인이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그소유비율에주주법인의주식보유비율을곱한비율을대한민국국민등의당해외국법인등에대한간접소유비율로함 3. 제1호및제2호를적용함에있어서주주법인이둘이상인경우에는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하여각주주법인별로계산한비율을합계한비율을대한민국국민등의당해외국법인등에대한간접소유비율로함 4. 제1호내지제3호의계산방법은외국법인등의주주법인과대한민국국민등사이에하나이상의법인이개재되어있고이들법인이주식소유관계를통하여연결되어있는경우에이를준용 장기차관 : 장기차관은감면비율계산시적용하는외국인투자비율에포함되지아니함 (3) 조세감면세부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영제 116 조의 2) 법인세 소득세 감면세액범위 - 감면대상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법인세또는소득세 ( 총산출세액 감면대상사업과세표준 / 총과세표준 ) 에외국인투자비율을곱한금액 감면기간및비율 - 고도기술수반사업및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외촉법제18조제1항제2호 ) 입주기업은감면

63 58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대상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해로부터 5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 나머지감면대상외국인투자기업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단, 사업개시후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소득이발생하지아니하면,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년도부터기산 배당금에대한법인세 소득세 감면세액범위 - 산출배당소득세에서전체사업소득중감면대상사업소득이차지하는비율을곱한금액 감면기간및비율 - 외국인투자기업의법인세, 소득세감면과동일 토지 건물에대한취득세 등록세 감면세액범위 - 산출세액에서외국인투자비율을곱한금액 감면기간및비율 - 고도기술수반사업및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외촉법제18조제1항제2호 ) 입주기업은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및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외촉법제18조제1항제2호 ) 입주기업을제외한나머지외국인투자기업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감면기간을 15년까지연장하거나감면비율을높인경우이에따름 재산세 공제대상금액 - 과세표준에외국인투자비율을곱한금액을과세표준에서공제 공제기간및비율 - 상기취득세, 등록세감면내용과유사

64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59 자본재수입에따른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사업자 - 고도기술수반사업및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외촉법제18조제1항제2호 ) 입주기업의자본재수입에따른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감면 - 기타나머지외국인투자감면기업의자본재수입시는관세만감면 증자의조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영제116조의6) 외국인투자기업이증자하는경우에당해증자분에대한조세감면 ( 관세포함 ) 은최초투자의경우와마찬가지로관련조세감면규정을준용. 이경우사업개시일은자본증가에관한변경등기를한날로함 준비금, 재평가적립금기타적립금의자본전입에따른증자의경우증자분에대한조세감면은기존주식의감면예에따라그감면기간의잔여기간과감면비율에따라감면 단, 외국인투자기업이유상감자를한후 5년이내에증자하여조세감면신청을하는경우순증부분에대한외국인투자비율에한하여감면 증자분에대한조세감면결정을받은외국인투자기업이당해증자후 7년이내유상감자를하는경우에감면세액계산에관하여는당해유상감자를하기직전의증자분 ( 외국인투자촉진법제7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준비금 재평가적립금그밖의다른법령의규정에의한적립금의자본전입으로인하여주식이발행되는형태의증자를제외 ) 부터역순으로감자한것으로봄 외국인투자신고후최초의조세감면결정통지일로부터 3년이되는날이전에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감면결정시확인된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범위안에서증자하는경우에는감면신청을아니하는경우에도그증자분에대하여감면결정을받은것으로봄 사업양수방식의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제12항 )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에대한사업양수방식의외국인투자의경우에는다음과같이감면기간및감면비율이단축및축소됨 - 법인세및소득세 : 최초소득이발생한해로부터 3년간은 50%, 이후 2년간은 30% 감면

65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61 - 조세감면대상에해당하는것으로사전확인을받은때에도외국인투자신고후에별도의조세감면신청을하여야함 감면내용변경신청 : 당해변경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2년이되는날까지 신청기관 :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 ( ) - 외국환은행및 Invest KOREA에외국인투자신고서와조세감면신청서를동시에제출하는것도가능 이경우외국인투자신고를처리하는기관은외국인투자신고에대해서는소정의절차에따라처리하고, 조세감면신청분에대해서는접수즉시관련서류일체를기획재정부로이송 신청시의구비서류 조세감면신청서와다음의구비서류 2부를제출 - 당해기술에대한설명서 - 당해기술로생산또는공급하는제품 서비스의활용범위를기재한서류 - 생산방식및공정표 ( 제조기술에한함 ) 전공정에걸쳐작성하되, 고도기술을요하는공정을구분표시할것 공정별생산행위가국내에서이루어지는지여부를표시할것 - 경제적효과또는기술적성능을증빙하는자료 동종또는유사제품과비교한성능, 품질 비용절감에관한사항 - 고도기술임을증빙하는기타자료 공업소유권, 인증서 시험합격서, 기술개발관련자료, 제3국공여실적, 특허권등산업재산권관련자료, 기타고도기술성을증빙하는서류 * 조세감면여부사전확인의경우에도상기구비서류를갖추어야함

66 62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감면여부의결정및통보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8항 ) 처리기간 : 조세감면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결정 관계부처협의 - 당해사업의주무부장관 : 고도기술또는산업지원서비스업에해당되는지의여부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관계부처협의결과를토대로조세감면여부를결정 단, 조세감면을받고있는사업을위하여증액투자하는경우에는협의생략가능 기획재정부장관이비감면대상사업으로결정하려는때에는당해신청일로부터 20일내에결정예고통지를하여야함 결정예고통지를받은자는 20일내에소명자료를첨부하여적정성여부에대한심사를요청할수있음 기획재정부장관이조세감면결정을한때에는신청인, Invest KOREA, 수탁기관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각각결정내용을통보 감면세액의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 5) 감면사업영위에따른법인세등추징사유 - 법제21조제3항에의거외국인등록이말소된경우 - 조세감면기준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 - 외국인투자신고내용미이행으로시정명령을받은자가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 외국인투자가가투자에따른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등에게양도하는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이폐업하는경우 -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이내에출자목적물의납입등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 자본재수입에따른관세등추징사유 - 법제21조제3항에의거외국인등록이말소된경우 - 출자목적물이목적외의용도에사용되거나처분된경우 - 외국투자가가투자에따른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등에게양도하는경우

67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63 - 외국인투자기업이폐업하는경우 감면사업영위에따른취득세등지방세추징사유 - 법제21조제3항에의거외국인등록이말소된경우 - 조세감면당시보다외국투자가의투자비율이감소한경우 - 외국투자가가투자에따른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등에게양도하는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이폐업하는경우 감면된세액의추징기간 - 법인세등 : 감면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소급하여 5년간감면된세액. 단, 외국투자가가주식을대한민국국민등에게양도하는경우는 3년간감면된세액 - 관세 : 감면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소급하여 3년간감면된세액 - 취득세등지방세 : 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5년간감소된비율에상당하는감면세액 감면세액추징예외 - 외국인투자기업의합병으로인하여해산된경우 - 수입된자본재가천재지변등으로사용불가하여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은경우 - 증권거래법에의거외국인투자기업의공개에따라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등에게양도하는경우 - 기타조세감면의목적을달성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 (5) 기술도입대가에대한조세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6) 면제대상 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이외국인으로부터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에긴요한고도의기술을도입하는경우, 기술제공자가받는기술도입대가 (Royalty) 에대한법인세또는소득세면제 면제기간 : 당해계약에서최초로그대가를지급하기로한날부터 5년간

68 64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신청기한 : 당해기술도입계약이체결된날부터 1년또는기술도입대가의최초지급일중먼저도래하는날이내 ( 신청기한경과후신청시 : 잔여감면기간에한하여조세면제 ) 신청기관 : 당해기술의주무부장관 처리기간 : 조세면제신청일부터 20일이내 ( 부득이한경우 20일연장가능 ) 신청시구비서류 : 기술도입대가에대한법인세등의면제신청서 2부에다음의서류를첨부 기술도입계약서사본및기술개발관련자금및기타고도기술성을증명하는자료 기타도입하고자하는기술이조세감면대상에해당하는것임을증명또는설명하는서류 참고 현행기술도입계약신고제도 ( 외국인투자촉진법제25조 ) 신고대상 : 기술도입대가의지급기간또는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서다음기술을도입하는계약 - 조세면제대상고도기술로서조세감면을신청하는경우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제2호및제3호의규정에의한항공기및우주비행체 ( 지상지원설비포함 ) 와그부분품에관한기술 - 방위산업법제3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및제10호의규정에의한방산물자에관한기술 신고기관 : 당해기술의주무부장관 처리기간 : 즉시 ( 다만, 신고와동시에조세면제를신청하는경우는 7일 ) 발효기한 : 당해기술도입계약신고일로부터 6월이내, 다만당해기술의주무부장관의승인을받아연장가능

69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65 나. 국 공유재산임대및임대료감면 (1) 국유재산임대및임대료감면 ( 법제 13 조, 영제 19 조 ) 임대기간및임대요율 임대기간은 50년범위내 - 50년범위내에서임대기간갱신가능 임대료는토지등의가액의 1% 이상의요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 임대료의감면 감면대상 : 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단지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국가 지방 도시첨단산업단지및농공단지에있는토지등 감면기준및감면비율 - 100% 감면 :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외국인투자기업, 미화 100만달러이상으로서고도기술사업을영위하는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 75% 감면 :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미화 500만달러이상의제조업, SOC 확충 산업구조의조정 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등에기여하는사업 - 50% 감면 :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및농공단지내토지 (2) 공유재산의임대및임대료감면 ( 법제 13 조, 영제 19 조 ) 임대기간 국유재산과같이 50 년범위내 임대료감면대상및비율 공유재산의임대료감면대상사업 감면율등은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정하도록규정

70 60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 배당금에대한법인세 소득세 : 상기법인세 소득세감면과동일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는 50%, 이후 2년간은 30% 감면. 단, 조세감면결정을받고사업개시전에취득한재산의경우취득세 등록세는 50%,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취득일로부터 3년간 50%, 이후 2년간은 30% 감면 (4) 조세감면신청및결정절차 < 조세감면절차도 > 비감면사업결정시 20 일내결정예고통지 외국인투자신고 ( 신규 증액 ) 조세감면신청 관계부처협의 조세감면결정및통보 (20 일이내 ) 조세감면여부사전확인신청 ( 기획재정부 ) 투자신고와동시에신청가능 조세감면사전확인을받은경우에도신청하여야함 당해사업의주무부장관 통보대상 - 신청인 - 사업의주무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 - 국세청장 - 관세청장 - 관할지방자치단체장 - 수탁기관장 조세감면신청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6항 ) 신청기한 - 신규투자 : 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개시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종료일까지 - 증액투자 : 증액투자의신고가있은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종료일까지 신청기한경과후신청시 : 잔여감면기간에한하여조세감면 조세감면사전확인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7항 ) - 외국투자가가투자하고자하는사업이조세감면대상인지를사전에확인하여줌으로써투자결정을용이하게하도록함

71 66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3) 국 공유재산의매각 임대및임대료감면신청절차 ( 법제 13 조, 영제 19 조 ) 매각및임대절차 국가및지방자치단체소유토지, 공장, 기타국 공유재산을수의계약에의해외국인투자기업에게사용, 수익또는임대, 매각가능 임대기간은 50년까지가능하며임대기간종료시국가, 지방자치단체에기부혹은원상회복을조건으로임대토지위에공장등영구시설물축조가능 토지등의매각에있어서매입대금의일시납부가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납부기일을연기하거나분할납부할수있음 ( 적용이자율 4% 이내 ) - 국유재산 : 1년의범위내에서납부기일연기또는 20년의범위내에서분할납부 - 공유재산 : 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납부기일연기또는분할납부 임대료감면신청절차 국유재산의임대감면신청 국유재산의임대료감면신청 ( 외국인투자기업 ) 국유재산의관리청 ( 감면대상여부확인 ) 감면결정 감면신청시구비서류 - 시설의운영자임을증명하는서류또는임대료감면대상이되는사업임을증명하는서류사본 1부 - 토지등에대한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임대료감면적용시점 : 감면결정일익월부터적용 공유재산의임대료감면신청 공유재산의임대료감면신청 ( 외국인투자기업 ) 지방자치단체의장 ( 감면대상여부확인 ) 감면결정

72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67 다. 관세지원 (1) 관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3) 면제대상세목 : 관세, 개별소비세및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법인세또는소득세가감면되는사업에직접사용되는자본재로서새로이발행하는주식등의취득에의한투자신고에따라도입되는경우에한함 -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투자가로부터출자받은대외지급수단또는내국지급수단으로도입하는자본재 - 외국투자가가출자목적물로도입하는자본재 *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에대하여는적용되지아니함 * 자본재란산업시설 ( 선박, 차량, 항공기등을포함 ) 로서의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및농림, 수산업발전에필요한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기타주무부장관이당해시설의최초시운전 ( 시험사업을포함 ) 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원료, 예비품및이의도입에따르는운임, 보험료와시설을하거나조언을하는기술또는용역을말함 적용기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5) 외국인투자신고를한날로부터 3년이내관세법에의한수입신고가완료되어야함 다만, 공장설립승인의지연등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위기간내에수입신고를완료할수없는경우추가로 3년이내의범위에서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그기간으로함 신청기관 : 수입신고세관장 신청시구비서류 : 관세등면제신청서 1부및다음의첨부서류 법인세등감면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사본 ( 조세감면결정공문 ) 1부 출자목적물로도입됨을증명하는서류사본 ( 투자신고서 ) 1부 자본재등도입물품명세확인서사본 1부

73 68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2) 수입통관상특례 자본재도입물품명세 확인대상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투자가로부터출자받은대외지급수단또는내국지급수단으로도입하거나, 또는외국투자가가출자목적물로도입하는자본재로서관세등이면제되는경우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 ( 법제29조, 영제38조제2항, 규칙제23조 ) 도입자본재의확인을받고자할경우에는자본재의수량, 규격, 가격및제작자등을명시한도입물품명세서를작성하여통관전에외국환은행장또는 KOTRA 사장 (Invest KOREA 에신청 ) 에게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을신청하여야함 - 신청시물품매도확약서등가격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함 통관절차 도입된자본재를통관하고자할때에는통관하고자하는세관에수입신고를하고신고수리를받아야물품을반출할수있음 관세등이면제되는자본재의경우구비서류는다음과같음 - 관세등면제신청서 - 조세감면대상사업임을증명하는서류 -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투자가로부터출자받은대외지급수단또는내국지급수단으로도입하거나또는외국투자가가출자목적물로도입하는자본재임을입증하는서류 -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서 - 기타통관시기본적으로제출하여야할서류 ( 예 : 송품장, B/L, 가격신고서, 통합공고상의구비서류등 ) * 관세등이면제되는자본재라도반드시수입신고가수리되기전에관세등면제신청서와구비서류를제출하여야면제받을수있음 * 출자의목적물로도입하는자본재로서관세등이부과되는경우에는자본재도입전에사업자등록을하여야부가가치세를공제받을수있음

74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69 (3) 자본재출자에관한특례 현물출자완료확인 ( 법제30조제3항, 영제39조, 규칙제24조 ) 출자의목적물로도입되는자본재 ( 현물출자 ) 에대하여는동자본재통관후 Invest KOREA( 관세청파견관 ) 에현물출자완료확인을받으면됨 - 외국투자가가자본재를출자하는경우에는상법제299조의규정에불구하고관세청장이현물출자의이행과그목적물의종류, 수량, 가격등을확인한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비송사건절차법제203조의규정에의한검사인의조사보고서로봄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은자본재가여러번분할하여통관되는경우에는동자본재가최종적으로통관된후에하여야하고, 구비서류는신청서와수입신고필증사본이며, 즉시처리됨 현물출자완료확인통보 ( 영제 39 조 ) 관세청장은현물출자완료확인후이를한국은행총재에게지체없이통보하여야함 자본등재및외국인투자기업등록 ( 법제21조, 영제27조 ) 외국인투자기업은출자의목적물로서의자본재도입이완료되면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받아관할법원에자본등재또는법인등기를하고, 외국환은행장또는 KOTRA 사장 (Invest KOREA에신청 ) 에게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하여야함 (4) 자본재사후관리 처분이제한되는경우 ( 법제22조, 영제29조 ) 관세등을면제받아도입한자본재를양도또는대여하거나신고된목적외의목적으로사용하고자할때에는미리외국환은행장또는 KOTRA 사장에게신고하여지체없이신고필증을교부받아야함 - 다만, 관세면제를받고도입한자본재로서관세법에의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이경과한후이를처분하거나사용하는경우를제외함 자본재의처분에관한신고를하지아니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33조 )

75 70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관세가추징되는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영제116조의8) 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이말소된경우또는폐업된경우에는말소일또는폐업일전 3년 ( 개별소비세및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 5년 ) 이내에감면된세액을추징함 출자목적물이신고된목적외에사용되거나처분된경우에는관세법에의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 ( 개별소비세및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 5년 ) 이내에신고된목적외에사용하거나처분하는자본재에대하여감면된세액을추징함 외국투자가가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하여소유하는주식등을관세등의면제일로부터 3년이내에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양도하는경우, 자본재에대하여감면된세액중주식양도비율및경과월수등을안분하여계산한금액을추징함 추징관세액계산시그물품이변질또는손상되거나사용으로인하여당해물품의가치가감소된것에대하여는가치감소에따른가격저하분에상응하는관세를경감할수있음 관세추징이면제되는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5항, 영제116조의10) 외국인투자기업이합병으로인하여해산됨으로써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이말소된경우 관세등을면제받고도입되어사용중인자본재를천재지변기타불가항력적인사유가있거나감가상각, 기술의진보기타경제여건의변동등으로그본래의목적에사용할수없게되어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어본래목적외의목적에사용하거나처분하는경우 증권거래법에따라당해외국인투자기업을공개하기위하여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양도하는경우 조세감면의목적을달성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라. 기타 주식배당에관한특례 ( 법제30조 ) 주식배당은이익배당총액의 1/2을초과할수없다는상법상의단서규정에도불구하고특별결의가있는경우외국인투자기업은이익배당총액에상당하는금액까지주식배당할수있음 산업재산권감정에관한특례 ( 법제30조 ) 외국인투자의출자목적물로투자되는산업재산권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4조에서정하는기술평가기관에서가격을평가하는경우그평가내용은상법제299조의 2의규정에의한공인된감정인이감정한것으로봄

76 5. 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 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 ( 법제 14 조의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외국인이다음의외국인투자를하는경우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 -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제3조) 에는외국인투자의고도기술수반여부및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중복여부, 입지지역의적정성등을고려하여그외국인에게공장시설의건축등에소요되는자금을현금으로지원할수있음 가. 현금지원대상 ( 법제 14 조의 2)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천만달러이상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공장시설 ( 제조업외의사업의경우에는사업장을말함 ) 을새로이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천만달러이상이고,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 2조제1호의규정에의한부품 소재로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부품 소재 ( 별표 4의규정에의한업종에한함 ) 중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별표 1의규정에의한부품 소재를생산하기위하여공장시설을새로이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 - 최종생산물의고부가가치화에기여가큰것 - 첨단기술또는핵심고도기술을수반하는부품 소재로서기술파급효과또는부가가치창출효과가큰것 - 산업의기반이되거나산업간연관효과가큰것 별표 4의규정에의한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화학물및화학제품제조업,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

77 72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다음의요건을갖추고조세특별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사업과관련된분야에서석사학위이상의학위를가진자나사업과관련된분야의학사학위소지자로서연구경력이 3년이상인자로구성된연구전담인력의상시고용규모가 10인이상이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요건을갖춘경우 - 사업을위한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연구시설을새로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 - 출연을받은비영리법인 ( 과학기술분야의대한민국법인으로서연구인력 시설등에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비영리법인 ) 이연구시설을새로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 - 기타외국인투자위원회가그지원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 3개국이상의지역에사업체를소유한외국기업으로서 2개국이상의지역을관할하는지역본부를국내에설립하는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제4호에따른지역전략산업을수행하는경우로서해당산업이지역경제발전에기여할것으로인정되는경우 현금지원금액은그외국인과의협상및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함 현금지원과재정지원 ( 주로입지지원 ) 은중복하여지원되지않으며, 양지원제도중에서신청인이선택가능 현금지원의신청및절차 ( 영제20조의3) - 국가로부터현금지원을받고자하는외국인은현금지원신청서에다음의사항이포함된투자계획서를첨부하여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총투자금액및내역, 고용규모, 기술파급효과, 지역경제에대한기여도 그밖에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는사항 - 지식경제부장관은외국인과의협상후현금지원여부및지원금액등에관하여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야함

78 5. 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 73 - 지식경제부장관은현금지원금을현금지원이결정된날부터 1년이내에일시에지급하거나결정된날로부터 5년이내의기간동안 10회이내로분할하여지급할수있음 지식경제부장관은현금지원금을분할하여지급하는경우투자계획의변경또는분할지급된현금지원금의집행실적등을고려하여분할지급하는현금지원금의금액또는지원시기등을조정할수있음 - 상기사항외에현금지원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지식경제부장관이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함 나. 현금지원용도 ( 영제20조의2제1항 ) 공장시설또는연구시설의설치를위한토지의매입비또는임대료 공장시설또는연구시설의건축비 공장시설또는연구시설에서사업용또는연구용으로사용할자본재및연구기자재의구입비 공장시설또는연구시설의신축에필요한전기 통신시설등기반시설의설치비 고용보조금및교육훈련보조금

79 74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6. 프로젝트매니저의지정및운영 ( 영제 21 조의 2) 가. 지정목적 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업무를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함 나. 대상자 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별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프로젝트매니저로지정할수있으며, 이경우지정된프로젝트매니저를해당외국투자가및외국인투자기업에통보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소속직원 - 파견관 - 외국인투자관련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의소속공무원또는직원. 이경우소속기관또는단체의장의승인이필요함 다. 지정권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라. 주요수행업무 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의요청에의한자료또는정보의수집 제공및면담의알선 법제9조 제13조 제14조및제14조의2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관련지원에관한의견제시 법제15조및제17조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와관련한업무지원과민원의대행 주택임차, 학교입학의안내등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의임 직원과그가족의생활정착지원 그밖에외국인투자와관련된업무

80 7.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가. 외국인투자지역의종류및지정기준 (1)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국가산업단지또는일반지방산업단지중에서외국인투자기업에전용으로임대또는양도하기위하여지정하는지역구분지정기준 신규 기존지역확장 단지가조성되어즉시입주가능한상태외국인투자기업의명시적입주수요가제시된상태 (MOU이상) 기지정면적의 3/4 이상이입주계약체결확장대상단지가조성되어즉시입주가능한상태외국인투자기업의명시적입주수요가제시된상태 (MOU이상) (2)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일정기준 ( 투자규모및투자업종 ) 에해당하는외국인투자를하는외국투자가가투자를희망하는지역에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장단위로지정하는지역 업종지정기준 제조업 외국인투자금액미화 3천만달러이상 제조업또는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을수반하는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새로이공장시설을설치하는경우 (* 산업지원서비스업은지식경제부장관이고시하는산업에해당하는사업 )

81 76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업종지정기준 관광업 물류업및 SOC 연구 개발 외국인투자금액미화 2천만달러이상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산업지원서비스업 (* 지식경제부장관이고시하는산업에해당하는사업제외 ) 관광진흥법상사업승인후투자지역지정신청가능 외국인투자금액미화 1천만달러이상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지조성 운영 항만시설운영사업, 항만배후단지내에서물류산업 공항시설운영사업, 공항구역내에서영위하는물류산업 민간투자사업의시행에의한사회기반시설조성사업 ( 귀속사업에한함 ) 외국인투자금액미화 2백만달러이상 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기술수반업종을위한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연구시설을새로이설치 증설하는경우 - 관련분야의석사이상학위자로서 3년이상연구경력을가진연구전담인력의상시고용규모가 10인이상인경우 * 지식경제부장관이고시하는산업 :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 재경부고시제 호 ) 별표1 제2편제 11-4호에따른물류업 -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규정제22조의2( 산업지원서비스업의분류기준 ) 에서규정 외국인투자금액을산정함에있어서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이주식또는출자지분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한외국법인의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 2제11항및제12항의계산방법에의하여산정한소유비율에해당하는부분은이를외국인투자금액에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