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자료 외국인투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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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TRA 자료 외국인투자 Q&A

2 KOTRA 자료 외국인투자 Q&A

3 Contents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정의사례 1 비영리법인에대한외국인출연 10 사례 2 상법 개정과최저외국인투자금액 11 사례 3 외국투자조합 ( 펀드 ) 의외국인투자기업설립 11 사례 4 국내거주화교의투자 12 사례 5 지주회사 ( 페이퍼컴퍼니 ) 를통한투자 12 사례 6 외국인의회사형펀드 (Mutual Fund) 에대한투자 13 사례 7 외국인의프로젝트금융회사 (PFV) 에대한투자 14 사례 8 외국인의주식예탁증서소유 15 사례 9 외국인투자비율미달시외국인투자요건 16 사례 10 우선주취득과외국인투자비율산정 17 사례 11 외국법인 ( 비거주자 ) 의국내지사설치 17 사례 12 신주인수권행사와외국인투자 19 출자목적물 사례 13 포트폴리오투자로발생한이익의출자 21 사례 14 외국소재한국계은행에서조달한자금으로출자하는경우 22 사례 15 약속어음또는신용장의출자 22 사례 16 중고자본재의현물출자 23 사례 17 자본재의범위 27 사례 18 특허권의현물출자 28 사례 1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현물출자 30 사례 20 국내부동산의현물출자 30 사례 21 대부채권의현물출자 31 사례 22 차입금의출자전환 32 사례 23 상계에의한출자전환 33 사례 24 외국상장기업의발행될신주 33

4 장기차관 사례 25 장기차관기간계산 35 사례 26 회사채를사모에의하여인수한경우 36 사례 27 5 년이상의장기차관을중도상환하는경우 36 사례 28 5 년이상의기간으로연장한대부계약 37 사례 29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에공동투자한회사로부터 5 년이상장기차관을도입하는경우 38 사례 30 대여금채권의제 3 자양도 38 사례 31 국내차입자금으로제공하는 5 년이상장기차관 39 절차 사례 32 투자자금송금방법 40 사례 33 제 3 자명의로해외에서송금받은경우 41 사례 34 주식회사설립비용 42 사례 35 외국인투자기업등록 43 사례 36 외국인투자기업부분등록 43 사례 37 국내기업과외국인투자기업의흡수 합병시행정절차 44 사례 38 외국인투자와기업결합신고 45 사례 39 투자금회수 재투자 보유중인외국인투자기업의주식으로현물출자시외국인투자절차 47 사례 40 외국투자가에대한대외송금의보장범위 48 사례 41 외국투자가의주식장외거래처분가능여부 48 사례 42 주식매각대금의원화수령가능여부 49 사례 43 주식양도또는자본감소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여부 49 사례 44 주식양도또는자본감소후투자에대한외국인투자인정여부 50 사례 45 유상감자로받은원화자금을재투자하는경우 51 사례 46 외국인투자기업청산재산을재투자하는경우 52 사례 47 배당금을재원으로유상증자를한경우 52 사례 48 외국인투자기업의이익잉여금을재투자하는경우 53

5 Contents 투자제한업종 사례 49 외국인의택지개발공급업영위가능여부 54 사례 50 외국인의마사지업영위가능여부 54 사례 51 외국인의해외환자유치사업영위가능여부 55 사례 52 외국인의영리목적교육기관에대한투자허용여부 56 사례 53 외국인의자동차할부금융업에대한투자허용여부 57 사례 54 외국인투자기업의육류도매업주식취득허용여부 58 사례 55 가상화폐거래와관련된외국인투자가능여부 59 Ⅱ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일반 사례 56 외국인투자기업의단기외화자금차입 62 사례 57 외국인투자기업의이익배당상한특례 63 사례 58 외국인학교설립지원 64 사례 59 창업중소기업에대한조세감면 66 사례 60 외국인투자와 Round trip 70 사례 61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 (U-TURN 투자 ) 에대한조세감면 74 사례 62 외국인기술자에대한조세혜택 76 사례 63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의조세감면신청 78 사례 64 국내원천신성장동력산업기술에대한조세감면여부 80 사례 65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조세감면신청시제출서류 81 사례 66 증자등기에대한등록면허세의조세감면여부 83 사례 67 외국인투자기업의증자시조세감면기산일 84 사례 68 사업개시전이자수익발생시조세감면기산일 85 사례 69 외국인투자가가변경된경우조세감면결정의효력 86 사례 70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감면적용받던중일부사업을내국법인에게양도한경우 87 사례 71 자본재에대한관세등의면제기간 90

6 외국인투자지역 사례 72 외국인투자지역지정을위한사업영위시설의새로설치요건 92 사례 73 순수국내기업의외국인투자지역입주요건 93 사례 74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업종 94 사례 75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면적한도 95 사례 76 외국인투자지역고시내용변경 96 사례 77 둘이상의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외국인투자지역지정 97 사례 78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지정을위한산업단지부지매입비용분담 98 사례 79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지정과명시적입주수요 99 사례 80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의입주계약기간 100 경제자유구역 사례 81 경제자유구역내조세감면대상서비스업종 102 사례 82 경제자유구역내입주기업 7년형조세감면 103 사례 83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인카지노허가요건 104 사례 84 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가능여부 107 사례 85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개설가능여부 108 사례 86 제주특별자치도내외국의료기관개설가능여부 109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인사 노무사례 87 사회보험 112 사례 88 법정근로시간 113 사례 89 연장근로수당 114 사례 90 최저임금 114 사례 91 퇴직금 115 사례 92 법정휴일 116

7 Contents 사례 93 연차휴가 117 사례 94 취업규칙 117 사례 95 노사협의회 118 사례 96 기간제근로자 119 사례 97 파견근로자 120 사례 98 대체휴일제 121 사례 99 출산전후휴가 122 사례 100 수습기간 123 사례 101 선택적보상휴가제 123 사례 102 외국인투자기업의한국인근로자채용의무여부 124 사례 103 사업주의근로자건강검진실시의무여부 125 사례 104 퇴직금중간정산을신청할수있는사유 125 사례 105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126 사례 106 정년제도 127 부동산취득 사례 107 외국인의국내토지취득시유의사항 128 사례 108 외국인의부동산취득절차 129 사례 109 외국인의부동산취득 보유신고의무 130 사례 110 외국법인국내지사의부동산취득 132 사례 111 임원의과반수가외국국적인국내법인의부동산취득 132 사례 112 외국인지분율이 50% 이상인국내법인의부동산취득 133 사례 113 외국인의토지분할 134 세무 회계사례 114 외부감사의무 135 사례 115 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의세무 136 사례 116 둘이상의사업장이있는경우타사업장반출시부가가치세 138 사례 117 외국사업자등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 139 사례 118 수입하는재화에대한부가가치세 140 사례 119 주류수입시발생하는세금 141 사례 120 과소자본세제 142

8 IV 외국인생활 사례 121 외국인등록 144 사례 122 체류자격변경 145 사례 123 체류기간연장 147 사례 124 체류기간계산및신청가능일 150 사례 125 외국인의건강보험가입의무 150 사례 126 외국인인감신고 151 사례 127 운전면허 154 사례 128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의무 155 사례 129 체류지변경신고의무 156 사례 130 영 유아복지제도 157 사례 131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158 사례 132 외국인등록증의반납 159 사례 133 휴대폰분실 159 사례 134 위급상황신고 160 사례 135 국내신용카드발급 161 사례 136 한국어강좌 162 사례 137 외국인의휴대폰가입 163 사례 138 외국투자가의영주자격신청 164 사례 139 외국인투자기업법인등기시외국공문서공증확인 165 사례 140 외국투자가를위한출입국우대제도 167 사례 141 외국인투자기업파견직원에대한체류자격 169 IV 부록 한국투자관련기본정보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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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인투자 &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정의출자목적물장기차관절차투자금회수 재투자투자제한업종

11 외국인투자 Q&A 10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정의 사례 1 비영리법인에대한외국인출연 질문 외국인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비영리법인에대해출연하는것이가능한가? 답변 가능함. 다만, 일정한요건을충족시켜야함. 외국인의비영리법인출연은다음 2가지경우에가능함. 1 과학기술분야의대한민국법인 ( 설립중인법인을포함 ) 으로서연구인력, 시설등에관 하여다음기준에해당하는비영리법인에외국인이 5 천만원이상출연하면서전체출 연금총액의 10% 이상을투자하는것 1) --독립된연구시설을갖출것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할것 * 과학기술분야학사학위소지자로서 3 년이상연구경력을가지거나과학기술분야석사학위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인력의 근로기준법 제 11 조에따른상시고용규모가 5 명이상일것 *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작성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자연과학및공학연구개발업을수행할것 2 외국인의비영리법인에대한출연으로서비영리법인에의출연금액과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등이다음기준에부합하는경우로서외국인투자위원회가외국인투자로인 정하는것 2) --출연금액이 5천만원이상이고전체출연금총액의 10% 이상을투자 --출연하려는비영리법인의사업목적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할것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4 호 다 목,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 조제 6 항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4 호 라 목,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 조제 7 항

12 질문 답변 * 학술, 예술, 의료및교육진흥등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서해당분야의전문인력양성및국제교류확대를위한사업을지속적으로하는경우 * 민간또는정부간국제협력사업을수행하는국제기구의지역본부인경우 사례 2 상법 개정과최저외국인투자금액 상법 개정으로인하여주식회사의최저자본금제한규정이삭제되었는 데외국인직접투자의경우에도금액의제한이없어진것인가? 그렇지않음 년 5 월 상법 개정으로인하여자본금 100 원인주 식회사설립도가능해졌음. 3) 그러나외국인투자금액을규정하고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서는여전히외국인투자최저금액을 1 억원으로 규정하고있음. 외국인투자 Q&A 11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사례 3 외국투자조합 ( 펀드 ) 의외국인투자기업설립 질문 법인으로인정될수없는외국의투자펀드나조합등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한외국인으로인정될수있는지? 답변 실질적으로법인 4) 과같은기능과형태를취하고있다는전제하에외국인 투자의주체인외국인에포함된다고봄. 외국의투자조합 ( 펀드 ) 도법인격있는펀드는국적증명이되므로당연히외국인으로인정 되며, 법인격없는펀드의경우에도실질적인자금송금주체로서기능을할경우운용주 체의국적증명으로외국인으로인정될수있음. 3) 상법 제 329 조제 3 항에따라액면주식 1 주의금액은 100 원이상으로하여야함. 4) 민법 제 3 조, 제 31 조, 제 32 조및제 34 조, 상법 제 170 조및제 171 조제 1 항

13 외국인투자 Q&A 12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사례 4 국내거주화교의투자 질문국내거주화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투자주체가될수있는지? 답변화교도투자주체가될수있음. 국내거주화교가중국국적등외국국적을가지거나대한민국국적이아닌해외영주체류자격을취득한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외국인에해당되므로외국인투자의주체가될수있음. 단, 투자자금은국내원천자금이아닌해외에서그자금이도입되는투자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일정요건 ( 투자금액, 비율등 ) 을충족하여투자신고등의절차를이행할경우에한하여외국인투자로인정함. 사례 5 지주회사 ( 페이퍼컴퍼니 ) 를통한투자 질문 외국인이국내에페이퍼컴퍼니 (Paper Company) 인지주회사를세우고이지주회사를통하여국내법인에투자하는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외국인투자에해당되는지? 답변 외국인투자로인정될수없음. 지주회사가단지외국투자가의투자를유도하기위한고리의역할을할뿐이라하더라도동지주회사는국내법에따라설립된내국법인이고내국법인을통한투자는외국인투자로인정할수없음. 이에따라외국인투자에따른인센티브제도도적용될여지가없음.

14 질문 사례 6 외국인의회사형펀드 (Mutual Fund) 에대한투자 외국인이국내에설정된회사형펀드 (Mutual Fund) 에의결권있는주식총수의 10% 이상을출자를하는경우이를외국인투자로인정하는지? 외국인투자 Q&A 13 답변 현행법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의적용을배제하므로외국인투자로인정받을수없음.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외국인투자촉진법 5) 에따라외국인은국내법인또는개인기업에대한주식또는지 분소유의방법으로외국인투자를할수있음. 그러나, 투자대상회사가투자펀드인경우에는그투자자금의빠른유동성을고려하여 외국인직접투자로인정하지아니하고 외국환거래법 을적용하므로, 회사형투자펀 드 (Mutual Fund) 에대한외국인투자는비록주식회사의형태를취하고있더라도 외 국인투자촉진법 의적용을배제함. 한편, 국내의투자조합의경우법인이나개인기업이아니기때문에이에대한출자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외국인투자로볼수없으나, 특별법에의하여인정되는투자 조합중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한국벤처투자조합 6) 및 부품 소재전문투자 조합 7) 에대한출자는외국인투자로보도록특례규정을두고있기때문에외국인투자 기업으로인정하고있음.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 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8 조 7)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7 조

15 외국인투자 Q&A 14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사례 7 외국인의프로젝트금융회사 (PFV) 에대한투자 질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에외국인투자가가능한가? 답변특별한제한이없으므로투자가능함. PFV란 : Project Financing Vehicle --부동산개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설립하는서류형태로존재하는명목 회사 (Paper company) 로서, Project Financing 을위해금융기관과프로젝트참여 기업등으로부터자금및현물을받아해당프로젝트를수행하고자산의관리업무 는전문지식을가진자산관리자에게위탁함. PFV 설립근거및요건 8) --회사의자산을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상당한기간과 자금이소요되는특정사업에운용하고그수익을주주에게배분하는회사일것 --본점외의영업소를설치하지아니하고직원과상근하는임원을두지아니할것 --한시적으로설립된회사로서존립기간이 2년이상일것 - 상법 이나그밖의법률의규정에따른주식회사로서발기설립의방법으로설립할것 --발기인 이사 감사는책임능력과업무수행능력을보유할것 --발기인중 1인이상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고발기인이 100분의 5이상의자 본금을출자할것 * 금융회사 * 국민연금법 에의한국민연금관리공단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4 조제 2 호 9) 의방식으로민간투자사업을시행하는투자회사의경우에한함 ) 8) 법인세법 제 51 조의 2 제 1 항제 9 호및 법인세법시행령 제 86 조의 2 9)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4 조제 2 호사회기반시설의준공과동시에해당시설의소유권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설관리운영권을인정하되, 그시설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이협약에서정한기간동안임차하여사용 수익하는방식

16 --자본금이 50억원이상일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 호의방식으로시행하는투자회사의경우에는 10 억원이상일것 --자산관리 운용및처분에관한업무를자산관리회사에게위탁할것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신탁업을영위하는금융회사등에자 금관리업무를위탁할것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이내에다음각목의사항을기재한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구비서류를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할것 * 정관의목적사업 * 이사및감사의성명 주민등록번호 * 자산관리회사의명칭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명칭 --자산관리회사와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동일인이아닐것 외국인투자 Q&A 15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세제지원내용 --법인세감면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배당하는경 우그배당하는금액을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에서공제 10) 참고 취득세감면및등록면허세중과배제조항은 2014 년 12 월 31 일일몰삭제됨 사례 8 외국인의주식예탁증서소유 질문 외국인이해외에서유통되고있는주식예탁증서 (Depository Receipt) 를 소유하는경우외국인투자로인정되는지? 답변 외국인투자로인정되지않음. 10) 법인세법 제 51 조의 2 제 1 항

17 외국인투자 Q&A 16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외국인투자촉진법 11) 의규정상주식예탁증서가원래주식으로교환될경우에한하 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일정요건 ( 투자금액, 비율등 ) 을충족하는경우에한하여외 국인투자신고를하도록규정하고있음. 참고로, 주식예탁증서는증권거래관련법상주식수산정시에도포함되지않는것으 로해석되고있음. 사례 9 외국인투자비율미달시외국인투자요건 질문 의결권이없는우선주를 10% 미만을취득하여임원파견계약등으로보 완하였을경우에도외국인투자로인정을받을수있는지? 답변 인정받음. 2004년 1월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은종전 의결권있는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10 미만을소유하면서 라는규정을삭제함 12) 으로써우선주나보 통주의구분이없이주식이나지분을소유하면서임원파견계약등이있는경우는지 속적인경제관계수립목적이있다고보고이를외국인투자로인정하기로하였음. 주의하여야할것은만약임원파견또는선임계약에따라주주총회등에서임원선임 이이루어지지못한경우에는당연히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지위가소급하여상실 된다는점임. 1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7 조제 1 항제 5 호 12)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 조제 2 항제 2 호

18 질문 사례 10 우선주취득과외국인투자비율산정 외국인투자비율에우선주가포함되는가? 외국인투자 Q&A 17 답변 포함됨. 다만, 최초외국인투자신고시 10% 기준에는의결권없는우선 주는포함되지않음.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르면외국인투자비율은외국인투자기 업의주식등에대한외국투자가소유주식의비율을말한다. 즉, 보통주와우선주를 구분하지않고모든주식을포함하여외국인투자비율을산정함. 유의할것은최초외국인투자신고시의결권없는우선주만취득할경우에는 ( 단, 우 선주에의결권을부여할수없는것은아님 ) 총주식에대한외국인투자비율이 10% 를 넘고 1 억원이상투자하더라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요건을충족하지못한것이므로 외국인투자신고대상이될수없다는점이며, 다만, 이미외국인투자기업에등재된외국투자가가추가적으로의결권없는우선주를 취득할경우에는일종의증액투자로간주되어외국인투자신고대상이되므로투자금 액및외투비율의증가요인이됨. 사례 11 외국법인 ( 비거주자 ) 의국내지사설치 질문 외국법인이국내에지사를설치하려고하는데이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의적용을받는가? 답변 비거주자의국내지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을적용받지않고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규정 ) 을적용받는것임.

19 외국인투자 Q&A 18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비거주자의국내지사의구분 13) --국내에서수익을발생시키는영업활동을영위하는 지점 --국내에서수익을발생시키는영업활동을영위하지아니하고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등비영업적기능만을수행하는 사무소 외국기업의국내지사설치신고 14) --비거주자가국내지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 신고하여야함. --다만, 비거주자가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업무또는이와관련된업무의영 위를목적으로하는국내지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 고하여야함. * 자금의융자, 해외금융의알선및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등은행업이외의금융관련업무 * 증권업무및보험업무와관련된업무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허용되지아니하는업무 신고 ( 변경신고포함 ) --신고서양식 : 외국환거래규정 별지제9-8호서식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 고서 --첨부서류 * 본점인외국법인의명칭 소재지및주된영위업무의내용을증빙하는서류 *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그설치에관한허가등을요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빙하는서류사본 * 국내에서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내용과범위에관한명세서 영업자금등의도입 15) --국내지사가외국의본사로부터영업자금을도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 국환은행을통하여도입하여야함. 13) 외국환거래규정 제 9-32 조 14) 외국환거래규정 제 9-33 조 15) 외국환거래규정 제 9-34 조

20 결산순이익금의대외송금 16) --설치신고를한지점이결산순이익금을외국에송금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통하여송금하여야함. --송금신청서: 별지제9-10호서식의외국기업국내지사결산순이익금송금신청서 첨부서류 --당해지점의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 --납세증명 --공인회계사의감사증명서 ( 당해회계기간의순이익금의영업자금도입액에대한비 율이 100 분의 100 이상이거나순이익금이 1 억원을초과할경우에한함 ) 외국인투자 Q&A 19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사례 12 신주인수권행사와외국인투자 질문 국내기업이발행한신주인수권부사채 (Bond with Warrant, BW) 를외 화로인수한외국법인이신주인수권행사를한경우외국인투자로볼수 있는가? 답변 외국인투자촉진법 요건을충족하는주식취득 (1 억원이상 & 의결권주 식 10% 이상취득 ) 이이루어지면외국인투자로인정될수있으며, 외국 투자가는취득후 60 일이내주식등의취득신고를하여야함. 신주인수권부사채는국내기업이사채권자 ( 외국인 ) 에게회사채를발행할때동시에향 후국내기업이신주를발행시일정한신주를인수할권리도함께부여한사채임 ( 사채 권 (Bond) 과신주인수권 (Warrant) 이결합된결합형과분리되어신주인수권증권을별 도발행하는분리형이있음 ). 신주인수권을행사할때투자규모가 1 억원이상이면서 취득주식수가의결권주식 10% 이상일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기본요건을충족하 므로외국인투자신고대상이됨. 16) 외국환거래규정 제 9-35 조

21 외국인투자 Q&A 20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참고 신주인수권증서 - 신주인수권증권은사채권에부여된신주인수권인반면, 신주인수권증서는회사의유상증자시기존주주가당연히가지는신주인수권리를증권화한것으로기존주주가실권을하더라도신주인수권증서를매각함으로써신주인수권증서를매입한소유자가유상증자에참여할수있게됨. 신주인수권증서는해당유상증자청약기간이내에만한시적으로존재한다는점에서사채권에부여된신주인수권증권과는구분됨. - 신주인수권증서를외국인이인수하여증자참여할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요건을충족하는투자가이루어지면신주취득후 60일이내동일하게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주식등의취득신고를하여야함.

22 출자목적물 사례 13 포트폴리오투자로발생한이익의출자 외국인투자 Q&A 21 질문 답변 외국인 A가 외국환거래법 에따라포트폴리오목적으로상장또는비상장주식을취득한후, 그처분대금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를하는경우동자금이출자목적물로인정이되는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정한범위내에서출자목적물로인정이됨. 17)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원칙적으로외국인이국내에서이익을창출한경우그이익에대하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서명시적으로인정하는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취득한주식등으 로부터생긴과실, 즉배당금 ) 외에는출자목적물로인정이되지않음. 결론적으로포트폴리오투자로발생한처분대금및이익금에대하여는대외계정에외 화로환전하여예치한후외국인투자신고를하면대외지급수단이되기때문에출자목 적물로인정될수있음. ( 다만, 실무적으로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가의투자전용계좌의원화자금을국내주식 취득자금으로인출할수있도록명문화하는 외국환거래규정 제 7-37 조 ( 투자전용계 정등 ) 제 5 항의처분규정개정이필요함 ) 1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가목

23 외국인투자 Q&A 22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질문 답변 사례 14 외국소재한국계은행에서조달한자금으로출자하는경우 미국기업 A 가미국에있는한국계은행 B 로부터대출이나채권을발행하 여한국에신주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를하는경우동투자자금은 출자목적물로인정이되는지? 출자목적물로인정이됨. 미국기업이한국계은행으로부터해외에서조달하여투자하는경우이며, 동투자자금은 외국환거래법 에따른대외지급수단으로서출자목적물로인정이됨 18). 사례 15 약속어음또는신용장의출자 질문 국내기업의주식을취득하는대가로대외지급수단인약속어음이나신용 장 (Letter of Credit) 으로지급하는경우에도외국인투자신고및외국인 투자기업으로등록할수있는가? 답변 외국인투자신고및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할수없음. 18) 산업자원부전자민원접수번호 호, 회신일자 :

24 약속어음이나신용장, 수표등은 외국환거래법 에따른대외지급수단이지만, 추심과정등이수반되어야하므로투자자금으로인정되지않음. 따라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출자목적물중 외국환거래법 에따른대외지급수단은즉시현금화되어출자될수있는대외지급수단인외국통화 ( 또는전신환 ) 에한정됨. 사례 16 중고자본재의현물출자 외국인투자 Q&A 23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질문 외국법인이본국에서운영하던공장시설을해체하여국내로이전하여자 동차부품제조사업을하려고함. 이때중고공장설비도현물출자가가 능한가? 답변 가능함. 중고자본재에대한특별한제한없음. 자본재현물출자절차 <STEP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투자가가신고 --접수처 : KOTRA 등외국인투자신고접수기관 --신고구비서류 * 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제 1 호서식 ) * 외국법인의상호와주소를확인할수있는서류 * 투자신고용위임장 ( 대리인이신고할경우에한함 )

25 외국인투자 Q&A 24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STEP 2> 자본재등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신청 --목적 : 과거의 " 수입승인 " 절차에해당하는것으로외국투자가가도입하려는재화가 --구비서류 자본재에해당하는지사전에확인받는절차 * 자본재등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신청서 3 부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제 24 호서식 ) * 외국인투자신고서사본 1 부 * 물품매도확약서등가격을증명하는서류사본 3 부 --접수처 : KOTRA 등외국인투자신고접수기관 <STEP 3> 자본재통관 --수입신고서( 신고필증 ) 작성시유의사항 ( 아래 4개항목은특히작성에주의를요함 ) 수입신고서상항목번호기재방법또는작성예비고 (12) 납세의무자 외국인투자기업명 ( 자본재를출자받는기업 ) 기재 (14) 공급자외국투자가명기재 (17) 거래구분 41 국내투자 외국에서회사이름으로자본재를보내고투자는회사대표개인자격으로할수없음 "11 일반거래 " 라고기재되면안됨 (54) 결제금액 ( 인도조건 - 통화종류 - 금액 - 결제방법 ) (CIF-JPY-25,000,000- GN) 결제방법은무상거래를의미하는 "GN" 이라고하여야함 <STEP 4>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 --현물출자완료확인을받고자하는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제25호 서식의신청서 2 부에수입신고필증 을첨부하여관세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 실무 적으로 KOTRA 파견근무중인관세청공무원에게신청, 전화 ).

26 --구비서류 *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제 25 호서식 ) * 수입신고필증 --현물출자에관한특례 19) : 외국투자가가자본재를현물출자하는경우에는 상법 규정 20) 에불구하고관세청장이현물출자의이행과그목적물의종류ㆍ수량ㆍ가격 등을확인한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상업등기법 에따른검사인의조사보고서로 간주함. --별도의감정평가절차는필요없으며외국인투자금액은보통 CIF 금액으로기재함.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은자본재가여러번분할하여통관되는경우에는동자본재 가최종적으로통관된후에하여야함. <STEP 5> 등기 ( 설립또는변경 ) --외국인투자기업의자본재현물출자등기업무경험있는법무사등을통하여등기 신청. --확인받은금액을한도로자본금이늘어나게됨 ( 주식할증발행도가능 ). 외국인투자 Q&A 25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STEP 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회사의 " 법인등기부등본 " 과 " 현물출자완료확인서 " 사본을첨부하여당초외국인투 자신고를하였던곳에신청. 1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0 조제 3 항 20) 상법 제 299 조

27 외국인투자 Q&A 26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 양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제 17 호서식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서식 ] < 개정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 신규등록 [ ] 변경등록 바탕색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적지않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1 일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 1 상호또는명칭 ( 영문 ) SPC 여부 3 상호또는명칭 5 주소 [ ] 예 [ ] 아니오 ( 국문 ) ( 영문 ) (*) SPC 여부 [ ] 예 [ ] 아니오 본사 주공장 ( 주사업장 ) 소재지 홈페이지 6 신고 ( 허가 ) 된사업명 7 자본금 ( 출연금 ) 8 외국인투자금액및비율 9 상시근로자수 10 변경등록내용 ( 변경등록의경우 ) 11 주식등의양도및감소 ( 해당할경우 ) SPC 의최종지배모기업 취득총액 : 원 (*USD 상당 ) 액면총액 : 기존 ( 변경등록 ) 명 2 국적 상호 ( 국적 : ) 대표 4 사업자등록번호 ( 본사 ) ( 전화번호 :,FAX: ) ( 전화번호 :,FAX: ) 등록후예상규모 ( 신규및변경등록 ) [ ] 외국인투자비율또는외국인투자금액이변경되는경우 [ ] 외국투자가의상호또는명칭및국적등이변경되는경우 [ ] 외국인투자기업의상호또는명칭, 주소, 경영하려는사업등이변경되는경우 [ ] 기타 변경내용 양도또는감소인 양수인 ( 외국인의경우 ) 양도또는감소할주식 ( 지분 ) 12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사유 ( 해당할경우 ) 상호또는명칭 ( 영문 ) 상호또는명칭 ( 영문 ) 종류 수량 (A) 1 주 ( 좌 ) 당액면가액 (B) 액면총액 (A B) 국적 국적 명 1 주 ( 좌 ) 당양도또는감소가액 (C) 양도또는감소총액 (A C) [ ] 외국인투자지분전량양도 감소,[ ] 피합병법인, [ ] 폐업 청산, [ ] 기타 (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1 조제 1 항ㆍ제 2 항, 같은법시행령제 27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7 조제 1 항ㆍ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 또는대리인 ) ( 전화번호 : ) 수탁기관장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28 사례 17 자본재의범위 외국인투자기업이자본재설비도입후최초시설을운전하는데발생하질문는기술 knowhow료 ( 외주설계비, 예비테스트비등 ) 및엔지니어링료 ( 기술훈련비, 기술자경비등 ) 등도자본재에해당하는지? 답변자본재에해당한다고볼수있음. 외국인투자 Q&A 27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자본재정의에따르면 자본재란산업시설 ( 선박, 차량, 항공기등을포함한다 ) 로서의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발전에필요한가축, 종자, 수목 ( 樹木 ), 어패류, 그밖에주 무부장관 ( 해당사업을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해당시설 의첫시험운전 ( 시험사업을포함한다 ) 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원료ㆍ예비품및이의 도입에따르는운임ㆍ보험료와시설을하거나조언을하는기술또는용역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음. 여기서이 ( 자본재 ) 의도입에따른시설을하거나조언하는기술또는용역이란최초로 산업시설을도입하면서필요한시설을하거나조언하는기술또는용역비용으로볼 수있으므로, 최초시설을설치및시험운용하는데한정하여필요한 knowhow 료, 엔 지니어링료등의용역비용은자본재에포함된다고볼수있음.

29 외국인투자 Q&A 28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사례 18 특허권의현물출자 외국투자가가보유하고있는특허권을한국기업에이전하는방식으로외질문국인투자를할수있는가? 특허권은산업재산권에포함되므로외국인투자의출자목적물에해당됨. 답변즉특허권과같은무형자산도권한있는평가기관으로부터평가를받으면외국인투자가능함. 이경우에사전에평가를마쳐야외국인투자신고를할수있음. 출자목적물에포함되는기술등의범위 21) --산업재산권 22) : 특허법 ㆍ 실용신안법 ㆍ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 에따라 등록된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의장권 ) 및상표권을말함 -- 저작권법 에따른저작권중산업활동에이용되는권리 --배치설계권 23) --그밖에이에준하는기술과이의사용에관한권리 현물출자의이행 24) --검사인의조사 25) : 검사인이현물출자의이행을조사하여법원에보고하여야함. --다만, 다음의경우등에는검사인의조사를생략할수있음. 1) 관련재산총액이자본금의 5 분의 1 및 5 천만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 2) 관련재산이거래소에서시세가있는유가증권인경우정관상의가격이다음 1, 2 의금액중낮은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 2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 22)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 23)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24) 상업등기선례 제 호 25) 상법 제299조

30 1 정관의효력발생일부터소급하여 1 개월간거래소의평균종가, 효력발생일부터 소급하여 1 주일간거래소의평균종가및효력발생일직전거래일의거래소종가 를산술평균한금액 2 효력발생일직전거래일의거래소종가 -- 공인된감정인 26) : 현물출자의이행에관하여공인된감정인의감정으로검사인의조 사에갈음할수있음. 이경우감정인은조사또는감정결과를법원에보고하여야함. --공인된감정인이라함은현물출자된각재산의유형에따라법률에의하여감정을 할수있는자격이부여된감정인을말하는바, 감정평가사 ( 토지등의감정평가 ) 및 공인회계사 ( 회계에의한감정 ) 등을예로들수있음. --저작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광업권및그밖의물권에준하는권리도감정평가사 의감정평가대상임. 27) -특례 - 28) : 벤처기업에대한현물출자의경우와외국투자가가산업재산권등을출자 하는경우에는그가격에대해기술평가기관 * 이평가한내용을공인된감정인이감 정한것으로볼수있음. 외국인투자 Q&A 29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 기술평가기관 2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 환경기술에대한기술평가만해당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외국인투자신고 --기술평가완료후가격평가내용을증명하는서류사본을첨부하여야외국인투자신 고가가능함. 30) --평가금액이예상보다크게나와외국인투자비율을조정할필요가있을때에는주식 할증발행도가능함. 26) 상법 제299조의2 27)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 2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제4호 29)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 30)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 서식

31 외국인투자 Q&A 30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사례 1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현물출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출자목적물이될수질문있는지요? 답변산업활동에이용한다는전제하에가능한것으로확대해석하고있음. 저작권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출자목적물이되기위해서는 산업활동에이용 되 어야하는데이에대한법령상의규정 31) 또는지침이없어문제가되지만구체적인사 안별로대통령령이정하는기술평가기관 32) 의평가결과에따르게될것으로보임. 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외국인투자의제한사유 33) 에해당되지않는한 산업활동 에이용되는저작권 으로인정되는추세임. 사례 20 국내부동산의현물출자 질문 외국인이소유한한국내토지로기존주식을취득할시 외국인투자촉진 법 상외국인투자로인정이되는지? 답변 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국내부동산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출자목적 물에해당되므로이경우에도외국인투자로인정됨. 31) 현행지식재산권관련법률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있음 32) 대통령령이정하는기술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 환경기술에대한기술평가만해당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4 조제 2 항

32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출자목적물은다음과같음. 34) -- 외국환거래법 에따른대외지급수단또는이의교환으로생기는내국지급수단 --자본재 --이법에따라취득한주식등으로부터생긴과실 ( 果實 )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식재산권, 그밖에이에준하는기술과이의 사용에관한권리 --외국인이국내에있는지점또는사무소를폐쇄하여다른내국법인으로전환하 거나외국인이주식등을소유하고있는내국법인이해산하는경우해당지점 사무소또는법인의청산에따라해당외국인에게분배되는남은재산 --장기차관이나그밖에해외로부터의차입금상환액 --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식 --국내에있는부동산 ( 단, 외국환거래법 에의한자본거래신고필증필요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국지급수단 외국인투자 Q&A 31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사례 21 대부채권의현물출자 질문 대부채권의현물출자에대해신주취득신고를할수있는지? 답변 산업부유권해석으로법원의승인이있는경우에만가능하였으나, 2012 년 4 월 상법 개정으로상계방식에의한현물출자가인정되어법원승인 없이도가능해짐. 3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

33 외국인투자 Q&A 32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차관기타해외차입금 35) 의상환액에는금전만이포함되는것이아니므로외국인투자 기업의재무구조개선목적이인정되어대부채권의현물출자에대한법원의승인이있 는경우에는통상적인금전의경우와달리주금납입절차를거칠필요없이당해신주 취득이해외차입금의상환임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자본금등기이전에신주취 득신고를할수있음. 36) 단, 2012년 4월 상법 개정으로상계방식에의한현물출자가인정되어상계방식의 해외차입금출자전환에대한투자가와외국인투자기업간합의서 ( 계약서 ) 및외국인투 자기업의동의가있으면신주취득에의한투자신고를할수있음. 사례 22 차입금의출자전환 질문 해외로부터의차입금을출자로전환하려면어떤절차를거쳐야하는 지? 답변 해외차입금상환액을주금납입절차를거쳐자본으로전환하거나, 대부채권자체를법원인가를받아현물출자하는방법이있음. 해외차입금상환액을외화환전없이원화자금으로주금납입하는경우주식 ( 신주 ) 취득 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시외화금액은외국인투자신고일의미화기준환율 (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 을적용함. 다만대부채권자체를상계방식으로출자전환하는경우에는법 원인가없이도가능해졌으며, 외화금액은해외차입당시의외화금액을기재하면됨. 필요서류 : 외화차입신고서, 출자전환에대한계약서, 공인회계사조사보고서등 3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바목 3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5 조및산업자원부투정 -1687, 참조

34 질문 사례 23 상계에의한출자전환 장기차관을상계에의하여직접출자전환하는것이가능한지? 외국인투자 Q&A 33 답변 허용됨.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개정전상법제334조는주주의납입금에관하여회사와의상계 ( 相計 ) 를금지하도록 규정하고있는데 2011 년 4 월 14 일개정 상법 (2012 년 4 월 15 일시행 ) 은이를삭제 하고제 421 조제 2 항에서회사와의동의에의한상계를허용하고있음.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한장기차관을출자전환함에따라조기상환하는결과 가되면장기차관내용변경신고를통하여먼저장기차관에대한조기상환절차를진 행해야함. 사례 24 외국상장기업의발행될신주 질문 국내기업의기존주식을취득할때외국 ( 홍콩 ) 상장회사의기존주식은아 니나신주로사전발행된후그주식으로국내기업의기존주식과맞교환 하여지급하는경우출자목적물로인정될수있는지? 답변 사전발행되는사실이확인되면인정될수있음.

35 외국인투자 Q&A 34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상장된외국기업의주식은출자목적물로인정 되나, 외국기업의상장될신주는아직발행되지않았으므로출자목적물로인정되지 않음. 다만, 질문처럼상장될신주가출자대금이지급되기전에먼저발행된다면이는비록 신주의주금이납입되지않고발행된특수한경우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상장 된외국기업의주식으로보지않을수없으므로출자목적물로인정된다고볼수있음. 신주가먼저발행되었음을입증하는서류등을첨부하고동시점에서국내기업의주 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 ( 기존주취득 ) 가가능하며, 향후국내주식을매각 한국내주주가동외국기업의상장주식을지급받은것을입증하여외국인투자기업등 록가능함.

36 장기차관 사례 25 장기차관기간계산 외국인투자 Q&A 35 질문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투자가로부터총 100 억원을차입하고다음과같 이각각분할상환하는경우외국인투자 ( 장기차관방식의외국인투자 ) 에 해당되는가? - 다음 - 30억원 : 차입시점으로부터 4년후상환 40억원 : 차입시점으로부터 5년후상환 30억원 : 차입시점으로부터 6년후상환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답변 차입기간을계산하여보면 5 년이되므로 장기차관방식의외국인투자 요건을충족시킴. 차입기간 = (4 년 x 30/100) + (5 년 x 40/100) + (6 년 x 30/100) = 1.2 년 년 년 = 5 년 차관기간계산 37) --신고의대상이되는장기차관방식의외국인투자를분할상환하거나중도상환하는 경우차관기간은그거치기간과상환기간을고려하여산정. --기간별분할또는중도상환금의차관기간에당해상환금이총차관금액에서차지하 는비율을곱하여산출한수들의합으로계산. 37)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 2 조제 2 항

37 외국인투자 Q&A 36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질문 답변 사례 26 회사채를사모에의하여인수한경우 해외모기업이외국인투자기업이발행하는상환기간이 5 년이상인회사채를사모에의하여인수한경우외국인투자에해당되는지? 해석상문제가있을수있으나외국인투자로인정할필요가있음. 사모 38) 는사채발행회사가직접은행등과같은기관투자가또는특정개인이나회사 와접촉하여모집하는방법이기때문에발행당시대주와차주가특정될수있는금전 대차거래로볼수있음. 따라서해외모기업또는해외모기업과자본출자관계가있는기업이장기차관의방식 으로외국인투자기업이발행하는상환기간이 5 년이상인회사채를사모에의하여인수 한경우에는이를외국인투자로인정할필요가있다는쪽으로방향이흘러가고있음. 단, 이경우기명식회사채의형태를취하여야하며또한 5년이상회사채의양도가금 지되어야한다는점을유의해야함. 사례 27 5 년이상의장기차관을중도상환하는경우 질문 5 년이상의장기차관을일부중도상환하는경우외국인투자로인정이되는지? 답변 인정됨. 38) 사모는불특정다수인을대상을발행하는공모사채에비해발행시간과비용이절약되고기업내용의공개를회피할수있으며, 사채권자도유리한조건으로대량의채권을확보할수있다는이점이있음.

38 일부조기상환으로인해당해차관이 5년이상의기간요건에미달하게되더라도미상환 잔액은외국인투자로서의지위는유지되며추후상환시대외송금의편의는보장됨. 39) 이경우반드시외국인투자신고를변경하여야함. 40) 단, 이로인해조세감면을받은경우에는중도상환으로조세감면기준에해당하지아 니하게되므로해당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시소급한 기간이내감면세액및이자상당가산액을납부하여야함. 41) 외국인투자 Q&A 37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사례 28 5 년이상의기간으로연장한대부계약 질문 최초대부계약상에는대부기간이 5 년미만이되어외국인투자로인정되 지않았으나이후계약변경을통하여대부기간을 5 년이상으로한경우 외국인투자로인정될수있는가? 답변 경우에따라틀림. 외화자금이이미국내에도입된경우 --계약변경만으로는외국인투자로인정되지않으며외국인투자로인정되기위해서 는대부자금을일단상환한후다시대부기간이 5 년이상인새로운대부계약을체 결하여야함. 42) 3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4조 4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 제3항,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6호 4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1항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7 42) 외국인투자촉진법령실무해설 ( 산업자원부 ) 참조

39 외국인투자 Q&A 38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외화자금이아직국내에도입되지않은경우 -- 이경우에는계약변경후투자신고를거쳐자금을도입하면외국인투자로인정됨. 43) 질문 사례 29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에공동투자한회사로부터 5 년이상장기차관을도입하는경우 외국법인 A 와내국법인 ( 갑 ) 이각각 50% 씩공동투자하여국내에외국인투자기업 ( 을 ) 과외국에 B 사를각각설립하고 B 사로부터 ( 을 ) 이 5 년이상의장기차관을도입할경우동장기차관은외국인투자신고대상이되는지? 답변 외국인투자신고대상이됨. 이경우외국기업 A 는 ( 을 ) 에대한외국투자가에해당되며 44) 해외 B 사는외국투자가인 A 와차관제공가능한자본출자관계에해당됨. 45) 따라서 B 사는외국인투자기업 ( 을 ) 에대한 적격의장기차관제공자가될수있으며동장기차관은외국인투자신고대상이됨. 46) 사례 30 대여금채권의제 3 자양도 질문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장기차관제공이후구조조정차원에서대여금채권을제 3 자에게양도한경우제 3 자는장기차관제공자로서의지위를계속유지하는지? 답변 외국인투자촉진법요건을충족할경우장기차관제공자의지위를유지함. 4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제5조제1항 44)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조 ( 외국인투자등의정의 ) 제 2항 45)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조제4항 46) 투정 ,

40 동사안의경우제 3 자가법령 47) 에따른외국투자가이거나외국투자가와자본출자관계를 충족하는한장기차관제공자로서의지위를계속유지함. 48) 외국인투자 Q&A 39 질문 사례 31 국내차입자금으로제공하는 5 년이상장기차관 해외모기업 A 가소유부동산을담보로국내은행에서자금차입 ( 대출 ) 을하여외국인투자기업 B 에게 5 년이상장기차관을제공한경우외국인투자로인정되는지?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답변 외국인투자로인정되지않음.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49) 에그예외를인정하지않는한원칙적으로해외에서 국내로의외자도입을전제로하기에동사안의경우처럼국내차입자금으로제공하는 5 년이상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외국인투자로인정되지않음. 50) 47)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 외국인투자등의정의 ) 제4항 48) 투정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 정의 ) 제1항제4호나목규정참조 50) 사이버민원-30813호,

41 외국인투자 Q&A 40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절차 사례 32 투자자금송금방법 질문 외국인투자시한국에계좌번호가없는데송금은어떻게해야하나? 답변 일반적으로외국법인의경우한국에은행계좌를만드는절차가까다로울수있으므로은행의가상계좌 ( 임시계좌 ) 를만들어송금을용이하게함. 은행별외국인투자가가상계정의예시는다음과같음. 은행명 SWIFT Code 계좌번호주소 광주은행 KWABKRSE th floor, 7-12, Daeindong, Dong-gu, Gwang-ju KB 국민은행 CZNBKRSE #9-1 Namdaemunro 2-ga, Jung-gu, Seoul 농협 NACFKRSE 대구은행 BAEBKR22 N/A 75, Chungjeong-no 1 ga, Chung-gu, Seoul 118, 2-ga, Suseong-dong, Suseong-gu, Daegu, Korea 부산은행 PUSBKR2P Seoul : Beomil-Dong Dong-Gu Busan 수협 NFFCKRSEXXX N/A 신한은행 SHBKKRSE Ogeumro 62 (Shincheon-dong 11-6), Songpa-Gu, Seoul 231 yangjae-dong seochogu, Seoul ,KOREA

42 은행명 SWIFT Code 계좌번호주소 우리은행 HVBKKRSE 전북은행 JEONKRSE 102-FDI 제주은행 JJBKKR22 N/A 203 Hoehyeon 1-Ga Chung-Gu Seoul 17/F, Seorin B/D, 88, Seorin-Dong Chongro-Gu, Seoul, E-do 1 Dong, Jeju-Si, Jeju-Do Seoul Center B/D 2nd KEB 하나은행 HNBNKRSEXXX Floor, 91-1, Sogong-Dong Chung-Gu SC 제일은행 SCBLKRSE Kongpyung-dong, Chongro-gu, Seoul, Korea 외국인투자 Q&A 41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사례 33 제 3 자명의로해외에서송금받은경우 질문 외국인 A 가외국인투자신고를한후투자금을본인이아닌제 3 자명의로 해외에서송금또는반입하는경우이를외국인투자자금으로인정할수 있는지? 답변 외국인투자신고인의자금임을입증하는경우외국인투자자금으로인정 될수있음. 통상외국인이투자자금을해외에서송금또는반입하는경우외국인투자신고당시의 외국인과동일하여야하나다만동일인이아닌경우에는동자금이외국인투자신고인 의자금임을입증하는서류가필요함. 51) 5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 17 조 ( 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신청 ) 제 1 항제 1 호단서조항

43 외국인투자 Q&A 42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은행으로송금하는경우에는송금전문에투자신고인 ( 외국투자가 ) 을대신하여송금한 다는내용이명기되어있어야하며, 휴대반입하는경우에는휴대반입자금이투자신 고인의자금임을입증하는별도의서류가필요함. 질문 답변 사례 34 주식회사설립비용 주식회사의초기설립비용은? 주식회사설립시소요되는비용으로는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 청수수료 공증료 법무사수수료등이있음. 회사설립비용 항목 등록면허세 세부내역 자본금의 0.4%, 대도시내설립시 3 배중과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대법원수입인지 공증료 법무사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정관등포함 각법무법인마다차이가있음

44 질문 사례 35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하지않아받게되는불이익은? 외국인투자 Q&A 43 답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하지않는경우, 주식양도신고, 배당금또는주식매각대금의대외송금등의처리가이루어질수없으므로반드시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필요함.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신주취득시출자목적물의납입을완료한경우, 기존주식취득시대금을정산한경우, 합병등에의해주식등을취득한경우, 비영리법인에대한출연을완료한경우에는그사 유발생일로부터 60 일이내에등록하도록의무화되어있음. 52) 사례 36 외국인투자기업부분등록 질문 미화 2 천만달러를투자신고하고현재 1 억원이도착하여법인설립등기를 마친경우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가능한가?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 계약을체결하려고하는데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있어야된다고함. 답변 가능함. 신고금액전액이도착하기전이라도외국인투자최소요건 (1 억 원이상 ) 을충족시키는투자가이행된경우외국인투자기업부분등록제 도를활용하면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발급될수있음. 52)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1 조제 1 항

45 외국인투자 Q&A 44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원칙 : 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은출자목적물의납입을마친경우외국인투 자기업의등록을하여야함. 부분등록 : 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은출자목적물의납입을마치기전또는 기존주식등의취득대금을정산하기전이라도최소외국인투자요건에해당하는외국 인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4 호가목 ) 를한경우에는외국인투자기업 의등록을할수있음. 53) 사례 37 국내기업과외국인투자기업의흡수 합병시행정절차 질문 국내기업 A 사가외국인투자기업 B 사를흡수 합병하고 B 사는소멸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행정절차는어떻게되는지? 답변 B 사의외국투자가는 A 사의주식등을취득한날로부터 60 일이내에 외 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주식등의취득신고 54) 를하여야함. 합병이완료된후 B사의외국투자가는합병등에의한 A사주식취득신고를하여야하 며이때필요서류는주식또는지분의취득을증명하는서류로서합병계약서나합병 후 A 사의법인등기부등본등을첨부하여야함. 이후 A사또는외국투자가는합병된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등을첨부하여외국 5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1 조제 2 항 5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5 조제 2 항제 3 호및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표 1

46 인투자기업등록신청을하여야함. 55) 또한 B 사의외국투자가는 B 사의해산등기부등 본을첨부하여변경등록을하여야함. 5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1조에따라 B사에대해외국인투자 기업등록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으며이경우등록증원본을회수하여야함 외국인투자 Q&A 45 사례 38 외국인투자와기업결합신고 영국소재법인이한국법인과공동으로아래와같이국내에합작법인을질문설립하려고하는데공정거래위원회에기업결합신고를하여야하는지?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 아래 - 투자가 ( 주주 ) - 외국투자가 ( 영국법인 ) : 매출액미화 5 억달러, 자산총액 1 억달러 - 한국합작파트너 : 매출액 500 억원, 자산총액 100 억원 투자금액 - 외국투자가 ( 영국법인 ) : 8 억원 ( 외국인투자비율 80%) - 한국합작파트너 : 2 억원 합작사업 : 자동차부품제조 답변 기업결합신고대상임. 자산총액또는매출액이 2천억원이상인회사가자산총액또는매출액이 200억원이상인다른회사와공동으로 새로운회사설립에참여하여그회사의최다출자자가되는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기업결합신고를하여야하며, 신고의무는외국투자가에게도동일하게적용됨. 신설회사의규모에상관없이모회사의규모를가지고판단함. 다만, 외국투자가가상대회사없이단독으로회사를설립하는경우에는신고의무없음. 5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1 조 ( 외국인투자의사후관리 ) 제 1 항 5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1 조 ( 외국인투자의사후관리 ) 제 3 항

47 외국인투자 Q&A 46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기업결합신고 57) --신고대상기업결합 * 신고회사 : 자산또는매출액 2,000 억원이상인경우 * 상대회사 : 자산또는매출액이 200 억원이상인경우 -- 공정거래법상 신고대상기업결합유형 구분내용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참여 다른회사발행주식총수 ( 의결권없는주식제외 ) 의 20%( 상장회사 15%) 이상취득하는경우주식의추가취득으로최다출자자가되는경우 대규모회사의임직원이다른회사의임원을겸임하는경우 기업을합병하는경우 영업을양수하는경우 신설회사의최다출자자가되는경우 대규모회사 : 자산총액또는매출액의규모가 2 조원이상인회사 --기업결합신고기한 구분신고의무자기업결합유형신고시기 사전신고 사후신고합병 대규모회사 대규모회사외의자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참여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참여 임원겸임 계약일완료후이행완료전 주총 ( 이사회 ) 의결일이후이행완료전 주권교부일등으로부터 30 일 합병등기일부터 30 일 대금지불완료일부터 30 일 주금납입기일다음날부터 30 일 겸임되는회사의주주총회 ( 사원총회 ) 에서선임이의결된날부터 30 일 기업결합신고 ( 허위신고포함 ) 위반시제제 58) --사업자는 1억원이하, 임직원은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5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2 조 5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69 조의 2 제 1 항제 2 호

48 질문 사례 39 보유중인외국인투자기업의주식으로현물출자시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촉진법 으로투자한외국투자가가보유중인외국인투자기업 의기존주식을다른외국기업에현물출자하는경우의 외국인투자촉진 법 상신고절차는? 답변외국투자가의주식양도신고및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대상임. 외국인투자 Q&A 47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외국투가가 A가보유중인외국인투자기업 ( 갑 ) 의주식을외국기업 B에게현물출자한다는것은결국 A가 ( 갑 ) 주식을 B에게양도하는결과가되므로, 외국투자가는현물출자를입증하는서류 ( 양도계약서를갈음 ) 를첨부하여주식양도신고를하여야하며, 외국인투자기업 ( 갑 ) 은이로인하여외국투자가가변경되므로외국인투자기업의주주명부를첨부하여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을하여야함.

49 외국인투자 Q&A 48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투자금회수 재투자 사례 40 외국투자가에대한대외송금의보장범위 한국에투자하려고하는잠재투자자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을보면질문대외송금을보장한다고하였는데그범위가어디까지인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은외국환거래의세이프가드조치 59) 에대한예외 60) 답변로서, 외국투자자가취득한주식등으로부터생기는과실, 주식등의매각대금, 차관계약 61) 에의하여지급되는원리금및수수료에대하여대외송금을보장하고있음. 62) 사례 41 외국투자가의주식장외거래처분가능여부 질문 외국투자가는외국인투자로취득한주식을장외거래로처분할수있 는지? 답변 외국투자가는외국인투자로취득한주식을장외거래로처분할수있으 며, 외국인투자로인정되는한처분한주식대금의해외송금도규제를받 63) 64) 지않음. 59) 외국환거래에대한세이프가드조치는다음과같은경우기획재정부장관이취할수있음 ( 외국환거래법 제 6 조제 1 항 / 제 2 항 ) - 천재지변등의사태발생으로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 - 국제수지, 국제금융상심각한어려움에처할경우 - 외국간자본이등으로인하여통화정책등을수행하는데있어서심각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등 60) 외국환거래법 제 6 조제 4 항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외국인투자에대해적용배제 6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 ( 정의 ) 제 1 항제 4 호나목 6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 조 ( 외국인투자의보호등 ) 1 항 6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4 조의 2 6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 조 ( 외국인투자의보호 ) 참조

50 사례 42 주식매각대금의원화수령가능여부 내국인 A가기존주식을외국인 B에게매각하고주식매각대금을외국인질문으로부터직접외화로받을수있는지? 외국인투자 Q&A 49 답변 국내송금또는휴대반입신고후외국환은행에매각하여원화로기존주주에게지급하거나또는외화로외국환은행을통한계정이체방식에의해지급할수있음. 65)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참고로건당미화 3 천달러 ( 개정 ) 을초과하는대외지급수단 ( 외화 ) 으로직접 지급및수령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외국환은행장에게신고하여야함. 66) 사례 43 주식양도또는자본감소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여부 질문 당초 1 억원을투자받은외국인투자기업의외국투자가가주식의일부를 대한민국국민에게양도하여외국인투자금액이 5 천만원으로감소하였는 데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말소하여야하는지? 답변말소사유아님. 65) 외국환거래규정 제 5-11 조제 1 항 66) 외국환거래규정 제 4-2 조제 1 항, 제 5-11 조제 3 항

51 외국인투자 Q&A 50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외국투자가가자기소유의주식등의전부를대한민국국민이 나대한민국법인에양도하거나해당외국인투자기업의자본감소로자기소유의주식 등의전부가없어지게된때에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을말소하여야함. 67) 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한후주식이나지분의일부양도나감자등으로외국인투자 금액이 1 억원미만으로감소하게되는경우에도외국인투자로봄. 68)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미만으로감소하더라도제한적인목적으로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이필요하기때문에그잔존금액에대해서는여전히외국인투자로간주되며즉 시말소할수는없음. 예를들어나머지 5 천만원에상당하는주식을매각하여본국으 로송금하게될때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필요함. 다만, 외국인투자에따른혜택을받음에있어서는제약이있을수있음. 예를들어해 당기업의외국투자가가비자를연장하는시점에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에외국인투자 최소금액요건에미달되는금액이표시되는경우비자연장이원활하지않을수있음. 사례 44 주식양도또는자본감소후투자에대한외국인투자인정여부 질문 11% 주식을소유하고있던외국인투자자가 3% 의주식을내 외국인에게일부양도한경우잔여지분이 8% 가되어이후에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을충족하기위해새로 2% 를양수한경우기존의 8% 와새로양수한 2% 는외국인투자로인정되는지? 답변외국인투자로인정됨. 6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1 조제 4 항제 2 호 68)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 조제 2 항

52 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한후외국투자가가소유주식등을내 외국인에게일부양도 또는감자함에따라외국인투자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도외국인투자로봄. 69) 또한이미외국투자가로등재되어있는자가추가로 10% 미만또는 1억원미만의주 식을취득하는경우에도외국인투자로인정함.( 증액투자의의미로최초 1 억원이상 및 10% 이상주식취득 외국인투자촉진법 요건을적용하지않음.) 동본문단서는그동안실무관행으로인정되어오던것을규정으로명확히한것임. 외국인투자 Q&A 51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사례 45 유상감자로받은원화자금을재투자하는경우 질문 외국인이유상감자로받은원화자금도출자목적물이될수있는지? 답변출자목적물로인정됨. 자본금감소인유상감자는주식금액의일부를주주에게반환하거나회사가일부주식 을소각하는방식으로이뤄지기때문에주식의처분에포함된다고봄. 또한외국인이주식및부동산을처분한자금은외국환거래규정 70) 에의하여지정외국 환은행을통하여외화로환전하여대외로송금하면당해자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71) 에의한출자목적물이되기때문에출자목적물측면에서도주식처분대금과유상감 자대금을구분하지않음. 69)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 조제 2 항 70) 외국환거래규정 제 4-2 조 ( 지급등의절차 ) 7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가목참조

53 외국인투자 Q&A 52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사례 46 외국인투자기업청산재산을재투자하는경우 질문 외국인투자기업 A의해산으로발생한잔여청산재산을출자목적물로하여내국법인 B의신주또는기존주식을취득할수있는지? 답변 가능한것으로해석하고있음. 72)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3조제1항제7호의규정에의한출자목적물로주식 등을취득한경우에는외국인투자로인정하고있음. 따라서내국법인의청산으로발생한청산잔여재산 ( 원화 ) 이나국내지점또는사무소 를폐쇄하여발생한청산잔여재산 ( 원화 ) 으로출자하는경우신주와기존주식취득모 두가능함. 사례 47 배당금을재원으로유상증자를한경우 질문 외국인투자기업이회사에유보한자금을주주에게배당한후외국인주주 를포함한주주에게배당금을재원으로유상증자를한경우외국인투자 로인정되는지? 답변 인정됨. 72) 사이버민원 , 외국인투자촉진법령실무해설, 산업자원부,

54 이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73) 출자목적물로인정되고또한이부분이증자에해당되 므로그지분비율에관계없이모두외국인투자로인정된다고해석하고있음. 74) 외국인투자 Q&A 53 사례 48 외국인투자기업의이익잉여금을재투자하는경우 외국인 B가현재운영하고있는외국인투자기업의이익잉여금을재투자질문하려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외국인투자로인정을받을수있는지?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답변인정되지않음. 현재한국은 OECD기준과는달리주식이나지분의간접취득과지점의지분, 이익잉 여금의재투자, 기업간부채 (5 년이상장기차관제외 ) 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외국 인투자로인정되지않으나단, 배당의재투자는외국인투자로인정함. 75) 이익잉여금에대해배당처분을한후재투자한경우에는외국인투자로인정되지만배 당처분이없는경우는외국인투자로인정되지않음. 즉, 이익잉여금그자체는국내기업인외국인투자기업의유보이익이며, 외국투자가의 출자행위가없기때문에외국인투자로볼수없다는의미임. 76) 7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 74) 투정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 정의 ) 제1항제4호참조 7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 정의 ) 제1항제6호

55 외국인투자 Q&A 54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투자제한업종 사례 49 외국인의택지개발공급업영위가능여부 질문 외국인도택지개발공급업을영위할수있는지? 답변 가능하나조건이따름. 외국인이동택지개발공급업을영위하기위해서는단독사업추진은불가하고, 국가, 지 방자치단체, LH 공사및지방공사등과공동출자 ( 지분비율 50% 미만 ) 하여설립한법인 형태로사업참여가가능함. 77) 사례 50 외국인의마사지업영위가능여부 질문 태국인이한국에서태국전통마사지업을차릴수있는지? 태국에서전문마사지사를한국사업장의마사지사로고용할수있는지? 답변 외국인인경우단독투자로마사지업체를운영할수없으며, 동업또는 합작투자를통해마사지업체를운영해야함. 또한외국인을발마사지사, 피부관리사, 스파등으로고용할수는없음. 77) 택지개발촉진법 제 7 조제 2 항및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 6 조의 4

56 한국에서안마사로근무하려면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시각장애인중교육과정을마 친자로서시 도지사에게자격인정을받아야함. 78) 현재출입국사무소에서는피부, 발관리및스포츠마사지업종에종사하고자하는외 국인인경우단독투자로마사지업체를운영하거나외국인본인이안마사로서활동 하고자하는경우사증발급인정서발급이불허하고있음. 또한외국인을발마사지사, 피부관리사, 스파등으로고용할수는없음. 외국인투자 Q&A 55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사례 51 외국인의해외환자유치사업영위가능여부 질문 외국인이해외환자유치사업을할수있는지? 답변투자제한업종이아니므로해외환자유치사업을할수있음. 외국인이외국인환자유치업을하려면먼저자본금 1억원이상의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보증보험에가입한후 (1 억원이상,1 년이상가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외 국인환자유치업자등록신청을별도로하여야함 ( 유치기관정보포털 medicalkorea. khidi.or.kr). 특히 보험업법 제2조에따른보험회사, 상조회사, 보험중개사등은해외환자유치업 을할수없으므로이를제외한업종을영위하는국내법인을설립하여야가능함. 즉, 여행업, 무역업등유사한업종을선정하여외국인투자신고및외국인투자기업등록 을한후그러한사업과함께외국인환자유치업을추가하여사업을영위하면가능함. 78) 의료법 제 82 조

57 외국인투자 Q&A 56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사례 52 외국인의영리목적교육기관에대한투자허용여부 외국인도한국기존의중 고등학교같은곳에영리를목적으로투자할수질문있는지? 답변현재는영리법인차원으로영위하는경우에는불가함. 외국인투자대상제외업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용어가아니고산업통상자원 부공고인 외국인투자통합공고 - 부록 1 및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외국인투자에 관한규정 - 별표 1 에서별도로사용하고있음 외국인의교육에의투자는일부평생교육시설및학원 79) 에대해서는예외로허용하고 있지만현재로서는영리법인차원에서중 고교에외국인투자를할경우에는외국인투 자대상제외업종임 참고로외국인은 고등교육법 에따라대학의설립이가능하나이는 민법 상재단 법인의성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외국인투자에해당되지않으므로이경우 외국인이사업을영위하기위한자금의도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아닌 외국환거 래법 이정한절차에따라도입한다는점에유의해야할것임. 7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 별표 1. 평생교육시설 (85630) 및그외기타분류안된교육기관 (85699) 참조

58 사례 53 외국인의자동차할부금융업에대한투자허용여부 외제자동차의국내판매를지원하기위한할부금융업분야에대한외국질문인투자제한이있는가? 외국인투자 Q&A 57 답변 할부금융업은외국인투자제한업종이아니므로자유롭게외국인투자가가능. 다만, 할부금융업을하려는자는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하는데최소자본금이 200억원이상되어야등록이가능함.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정의 --할부금융업 :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등과함께여신전문금융 업으로분류됨. 80) --할부금융 : 재화와용역의매매계약에대하여매도인및매수인과각각약정을체결 하여매수인에게융자한재화와용역의구매자금을매도인에게지급하고매수인으 로부터그원리금을나누어상환받는방식의금융을말함. 할부금융업의등록 81) --할부금융업을하려는자는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함. --등록신청서포함내용 * 상호및주된사무소의소재지 * 자본금및출자자의성명또는명칭과그지분율 * 임원의성명 * 경영하려는여신전문금융업 * 여신전문금융회사가되려는자는그취지 * 겸영여신업자가되려는자는경영하고있는사업의내용 --자본금요건 * 2 개이하의여신전문금융업을하려는경우 : 200 억원 * 3 개이상의여신전문금융업을하려는경우 : 400 억원 8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8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3 조

59 외국인투자 Q&A 58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사례 54 외국인투자기업의육류도매업주식취득허용여부 덴마크소재법인 Danish Meat는국내에소재한서울육류도매 ( 주 ) 의지분질문 100% 를인수하려고검토하던도중육류도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46312) 은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인경우에만허용된다는사실을알고한국에단독으로대니쉬코리아 ( 주 ) 를설립한다음이회사가서울육류도매 ( 주 ) 의주식 100% 를인수하려고한다. 이런방식의투자가가능한가? 가능하지않음. 외국인투자기업대니쉬코리아 ( 주 ) 는상법등대한민국법답변령에따라설립된내국법인이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한외국투자가는아니지만외국인투자제한업종을영위하는국내기업의주식을인수하는경우에는외국투자가로간주됨. 따라서대니쉬코리아 ( 주 ) 는서울육류도매 ( 주 ) 의주식의 50% 이상취득하는것이금지됨. 등록된외국인투자기업의금지행위 82) --외국인투자가제한되는업종을그허용기준을초과하여운영하는행위 --외국인투자가제한되는업종을운영하는다른국내기업의주식등을그허용기준을 초과하여취득하는행위 다만다음의경우외국인투자가제한되는업종을운영하는다른국내기업의주식등 을그허용기준을초과하여취득가능 83) --외국인투자기업의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 ( 특수관계 인을포함 ) 가최대주주가아닌기업이국내기업의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 --금융업이나보험업등을경영하는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다른기업의주식등을취 득하는것이사업내용의전부나일부인외국인투자기업이다른법령에따라다른 기업의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 --국내기업의발행주식총수나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취득하는경우 8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1 조제 5 항 8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8 조제 4 항

60 참고 축산관련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제한내용 84) 외국인또는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제한내용 업종명업종개요 (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 ) 허용기준 육우사육업 (01212) 육류도매업 (46312) 쇠고기를생산하기위하여육우를사육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젖소이외의기타용도의소사육도여기에포함된다. 가축및기타육지동물의신선 냉장 냉동한도축고기를도매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 예시 > 우육및돈육도매 가금육도매 조류고기도매 냉장육도매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에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에허용 사례 55 가상화폐거래와관련된외국인투자가능여부 외국인투자 Q&A 59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질문 외국인이국내에서가상통화 ( 화폐 ) 와거래와관련된사업을하기위하여 국내법인에지분참여하려는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한외국인직 접투자가가능한지? 답변 가상화폐거래자체는외국인직접투자가아님. 다만, 가상화폐와관련된 거래소를운영하거나가상화폐관련 S/W 를개발하는국내기업에지분 출자하는것 ( 신규국내법인설립포함 ) 은외국인투자가가능함. 가상통화 ( 화폐 ) 는현행국내법상명문규정 ( 정의 ) 이없으므로이와관련한사업에대 하여산업분류를정확히규정하기는어려움. 다만, 현실적으로국내에가상통화 ( 화폐 ) 거래소를운영하는국내법인들이있고그거 래소를통하여가상통화가거래되고있기때문에법제화되기전까지는이와관련된 국내기업에지분출자하는경우, 통계청의통계구분목적에따른아래표의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구분내용을준용하여외국인투자신고및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가능 한것으로볼수있음. 84) 외국인투자통합공고

61 외국인투자 Q&A 60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통계청의가상통화관련사업구분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및업종명 가상통화관련범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 가상통화관련주문형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 가상통화채굴과관련한컴퓨터시스템관리및운영 가상통화등무형정보재의거래중개또는거래소운영 (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 ( 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 ( 그외기타정보서비스업 ) 한편, 외국인 ( 또는외국기업 ) 의직접적인가상통화거래는국내가상통화거래소에관 련계좌를개설하여매매하는것으로이는 외국환거래법 에따라국내외국환은행을 통하여이루어지는것이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한외국인투자로볼수없음.

62 외국인투자 &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일반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63 외국인투자 Q&A 62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일반 사례 56 외국인투자기업의단기외화자금차입 미국법인 ( 모회사 ) 으로부터투자를받아자동차부품제조업을영위하고질문있는외국인투자기업이모회사로부터미화 50백만달러의자금을 1년간차입하는경우신고절차는?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상의외국인투자금액은미화 120백만달러이고외국인투자비율은 100%) 미화 3천만달러를초과하여차입하고자하는경우이므로지정거래외국답변환은행을경유하여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함. 다만상기외투기업의경우외국환은행장에게신고하고자금을차입할수있을것임. 외국인투자기업의단기외화자금차입신고특례 --거주자( 영리법인 ) 의외화자금차입 85) * 영리법인인거주자 ( 외국인투자기업포함 ) 가비거주자로부터외화자금을차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신고하여야함. * 다만, 미화 3 천만달러 ( 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과거 1 년간의누적차입금액을포함 ) 을초과하여차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경유하여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함. * 신고서양식 : 외국환거래규정 별지제 7-2 호서식 ( 금전의대차계약신고서 )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단기외화자금차입신고특례 * 특례내용 : 일정한자격을갖춘외국인투자기업이허용한도범위내에서단기외화자금을차입하는경우에는그금액이미화 3 천만달러를초과하는경우에도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만신고하고자금을차입할수있음. 85) 외국환거래규정 제 7-14 조

64 --허용대상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하여일반제조업을영위하는업체 ( 일반제조업체 ) *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조세감면결정을받은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및산업자원서비스업을영위하는업체 *( 고도기술업체 ) * (*) 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및산업자원서비스업 이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 으로전면대체되었음. -- 허용한도 * 고도기술업체 : 외국인투자금액 ( 외화금액기준으로서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상의투자금액과등록되지않은주금납입액을말함 ) 이내. 다만, 고도기술업체중외국인투자비율이 3 분의 1 미만인기업은외국인투자금액의 100 분의 75 이내. * 일반제조업체 : 외국인투자금액의 100 분의 50 단기외화자금의정의 86) : 상환기간이자금인출일로부터기산하여 1 년이내인외화 자금또는상환기간이 1 년을초과하는외화자금차입중자금인출일로부터 1 년이 내에분할 중도상환하거나조기상환할수있는권리가있는외화자금 ( 평균차입기 간이 1 년을초과하고 1 년이내의상환금액이총차입금액의 100 분의 20 이하인 경우는제외 ) 외국인투자 Q&A 63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사례 57 외국인투자기업의이익배당상한특례 질문 외국인투자기업의이익배당중주식에의한이익배당이이익배당총액의 50% 에상당하는금액을초과할수있는지? 답변당해회사의이익배당총액에상당하는금액까지가능함. 86)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제 5 호

65 외국인투자 Q&A 64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회사는주주총회결의에의하여이익배당을새로이발생하는주식으로써할수있음. 그런데 상법 제 462 조의 2 제 1 항에따르면주식배당은이익배당총액의 1/2 에상당 하는금액을초과하지못하도록정하고있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한외국인투 자기업은이조항에도불구하고당해회사의이익배당총액에상당하는금액까지새로 이발행하는주식으로이익배당을할수있음. 87) 이익배당가능한도 = 대차대조표의순자산액 - 자본금의액 - 기적립된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 당기에적립하여야할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 88) 참고로상기와같이외국인투자기업에게이익배당과관련한특례를둔것은기업의 영업활동으로인해서발생한이익을자본금에재편입하게함으로써당해기업규모를 확대할수있는기회를부여함과동시에, 만일동이익을주주에게배당할경우그배 당금액이외국인주주에의해서국외로유출될가능성이있기에이를방지하기위한 취지임. 필요요건으로서미리주주총회의특별결의 ( 주총출석주주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찬성 ) 가있어야함. 89) 사례 58 외국인학교설립지원 질문 외국인학교를설립하는경우국가의지원제도가있는가? 답변 지원제도있음. 외국인투자촉진에기여하는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등 의지원여부를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정할수있도록하고있음 8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0 조 ( 다른법률및국제조약과의관계 ) 제 2 항, 상법 제 462 조의 2 제 1 항 88) 상법 제 462 조제 1 항 8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0 조 ( 다른법률및국제조약과의관계 ) 제 2 항, 상법 제 434 조

66 지원원칙 : 외국인투자촉진에기여하는교육시설의지원여부와수준은개별수요를고 려하여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정함. 90) 지원대상 : 시 도교육감으로부터학교설립계획서를승인 91) 받은외국인학교 지원항목 : 부지매입비, 시설비등 지원금액 : 지방자치단체가지원하는금액에상당하는금액 ( 지방자치단체가임대부지 등을제공하는경우에는외국인투자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름 ) 외국인투자 Q&A 65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지원금의합이 50억원이상인경우에는 50억원까 지는수도권의경우 100 분의 40, 그밖의경우 100 분의 50 을적용. --50억원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투자유치실적, 재정 자립도, 외국인자녀수등을고려하여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원비율 을달리정할수있음. 92) --국가는외국인학교의교육수준향상을위해지방자치단체가동학교에대해다음중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비를지원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가지원한금액에상당하 는금액을지원할수있음. 93) * 국제인증기관의인증취득 * 국제표준화교육과정도입 * 다국적교육과정추가신설 참고 종전의학교운영비지원제도는폐지 ( ) 운영비지원제도 : 외국인학교의원활한운영을위해학교를설립한지 10년이내의외국인학교로서규모의과소등으로초기운영에어려움이있어지방자치단체가동학교에대해운영비를지원하는경우중앙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 는 5년의범위내에서지방자치단체가지원한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지원할수있음. 90) 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제15조제1항 91)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 제15조 92) 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제15조제2항 93) 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제15조제3항

67 외국인투자 Q&A 66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사례 59 창업중소기업에대한조세감면 외국인이제주지역에서관광호텔업을영위하기위한목적으로외국인투질문자를하는경우에도창업중소기업으로인정받아조세감면을받을수있는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르면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적용답변되는조세에관한법률중감면에관한규정은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등에대하여도같이적용되도록규정하고있음. 94) 따라서외국인투자기업도창업중소기업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순수국내법인과동일하게조세감면이가능함. 창업중소기업조세감면요건 --대상업종 * 관광숙박업 ( 호텔업및휴양콘도미니엄업 ),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전문휴양업과종합휴양업등 ( 부터포함 ) * 기타제조업, 건설업, 출판업등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음식점업등다수업종 * 세액감면내용 * 법인세감면 95) 2018년 12월 31일이전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창업한중소기 업에한함 해당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되는날 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5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4 년이내 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법인세의 100 분의 9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 조제 3 항 95)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제 1 항

68 5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 * 취득세감면 96) 2020년 12월 31일이전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창업한중소 기업 해당사업을하기위하여창업일부터 4년이내에취득하는사업용재산에대하 여는취득세의 100 분의 75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 다만, 취득일부터 2 년이내에그재산을정당한사유없이해당사업에직접사용 하지아니하거나다른목적으로사용 처분 ( 임대포함 ) 하는경우또는정당한사유없 이최초사용일부터 2 년간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고다른목적으로사용 하거나처분하는경우에는면제받은세액을추징 * 재산세의감면 97) 2020년 12월 31일이전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창업한중소 기업 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는사업용재산에대해서는창업일부터 3년간재산세 면제하고그다음 2 년간은 100 분의 5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 --중소기업시책의대상이되는중소기업자요건 98) * 자산총액이 5 천억원미만인기업 * 직전 3 개사업연도의평균매출액또는연간매출액 ( 이하 평균매출액등 이라함 ) 이별표 1 의기준에맞을것 외국인투자 Q&A 67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 조의 3 제 1 항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 조의 3 제 2 항 98)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3 조

69 외국인투자 Q&A 68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 별표 1] 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규모기준 99) 해당기업의주된업종분류기호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4 2.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 차금속제조업 C24 5. 전기장비제조업 C28 6. 가구제조업 C32 7. 농업, 임업및어업 A 8. 광업 B 9. 식료품제조업 C 담배제조업 C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은제외한다 ) C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은제외한다 ) C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및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1,500 억원이하평균매출액등 1,500 억원이하 평균매출액등 1,000 억원이하 99)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별표 1]

70 해당기업의주된업종분류기호규모기준 24. 음료제조업 C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 그밖의제품제조업 C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3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3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37. 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38. 숙박및음식점업 I 39. 금융및보험업 K 40. 부동산업및임대업 L 41. 교육서비스업 P 평균매출액등 800 억원이하 평균매출액등 600 억원이하 평균매출액등 400 억원이하 외국인투자 Q&A 69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비고 : 해당기업의주된업종의분류및분류기호는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 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기업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 * 자산총액이 5 천억원이상인법인 ( 외국법인포함 ) 이주식등의 100 분의 30 이상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한경우로서최다출자자인기업 * 관계기업에속하는기업의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7 조의 4 에따라산정한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의기준에맞지아니하는기업

71 외국인투자 Q&A 70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중소기업졸업유예 --중소기업이그규모의확대등으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그사유 가발생한연도의다음연도부터 3 년간은중소기업으로봄. --다만, 중소기업외의기업과합병하는경우등은예외 100) 정부등의책무 101)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기본적이고종합적인중소기 업시책을세워실시하여야함. --지방자치단체는정부의중소기업시책에따라관할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그지역 의중소기업시책을세워실시하여야함. 중소기업의판로확보 102) --정부는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정부투자기관등이물품또는용역을조달할 때에는중소기업자의수주기회를증대시키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실시하여야함. --정부는중소기업제품의판로확대를위하여유통구조의현대화와유통사업의협 동화등유통의효율화에필요한시책을실시하여야함. 사례 60 외국인투자와 Round trip 질문 국내대기업이미국법인과합작으로미국 LA 에설립한현지법인이다 시국내에투자를하는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외국인투자에해당 하는가? 답변외국인투자에해당됨. 다만, 인센티브를받을때는제약이있을수있음. 100)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9 조 101) 중소기업기본법 제 3 조 102) 중소기업기본법 제 7 조

72 Round trip --개요 * ' 외국투자가 ' 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주식등을소유하고있거나출연을한외국인을말하며 103), ' 외국인 ' 이란외국의국적을가지고있는개인 (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고거주지국의영주권을취득하거나영주권에갈음하는체류허가를받은자포함 ), 외국의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등을말함. 104) 따라서미국의현지법인은미국의법률에따라설립된미국법인으로외국투자가의정의에부합하므로외국인직접투자를하는데있어특별한제약은없음. * 다만, 이런방식의투자를 'Round Trip' 이라고하며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등의적용을배제하고있음. --조세감면배제 *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규정을적용할때조세감면대상으로보지아니하는경우 105) 외국인투자 Q&A 71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유형 대한민국국민 * 또는대한민국법인 (" 대한민국국민등 ") 이외국법인또는외국기업 (" 외국법인등 ") 의의결권있는주식등의 100 분의 5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고그외국법인등이외국인투자를하는경우 외국인투자기업또는그외국인투자기업의의결권있는주식등을소유하고있는대한민국국민등 ** 이외국투자가에게대여한금액이있는경우 조세감면대상으로보지아니하는상당액 외국법인등의외국인투자금액 x 대한민국국민등이해당외국법인등의주식등소유비율 외국인투자금액중외국인투자기업또는그외국인투자기업의의결권있는주식등을소유하고있는대한민국국민등이외국투자가에게대여한금액상당액 * 외국에영주하고있는사람으로서거주지국의영주권을취득하거나영주권을갈음하는체류허가를받은사람은제외 ** 의결권있는주식등을 100 분의 5 이상소유하고있는경우에한정 10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10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105)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11 항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2 제 11 항

73 외국인투자 Q&A 72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주식의간접소유비율계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2항참조 조세감면신청서를제출할때 'Round Trip' 여부를밝히도록되어있음 ( 조세특례 제한법시행규칙 별지제 80 호서식제 10 항참조 ) 재정자금지원배제 --국가의재정자금지원은당해지방자치단체가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이거나외국인이제 1 대주주인외국인투자를유치하는경우에한함. --외국인투자를하는외국법인또는외국기업의의결권있는주식 ( 출자지분포함 ) 을 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이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한경우에는그주식 의소유비율에상당하는부분은외국인투자비율을계산함에있어서외국인투자로 보지아니함. 106) 106) 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제 5 조제 2 항

7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별지제 80 호서식 ] < 개정 > [ ] 조세감면신청서 [ ]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20 일 외국인투자 Q&A 73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내용 1 상호또는명칭 ( 영문 ) 2 국적 3 외국인투자기업명 ( 영문 ) 4 사업자등록번호 ( 국적 ) 5 영위하는업종 6 신고된사업 8 주식등의취득총액 원 (USD 상당 ) 10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11 항에따른주식등의직접또는간접소유비율이 5% 이상인지여부 7 신고일 9 주식등의액면총액 [ ] 예 [ ] 아니오 원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11 대한민국국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11 항에따른해당외국법인등 ( 외국인투자기업을포함 ) 의대표이사이거나이사의과반수를선임한주주에해당하는지여부 [ ] 예 [ ] 아니오 12 투자방법 13 입지 현금원자본재원주식원 부동산원지적재산권등원 14 구분 [ ] 신규 [ ] 증자 15 사업개시일 조세감면신청내용 16 감면대상사업의구분 도입되는기술의내용 과직접관련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 ) 호에해당 17 해당항목 18 국내도입일 20 변경신청할항목 [ ] 외국투자가 [ ] 외국인투자기업 [ ] 투자금액및투자방법 [ ] 감면법규정 [ ] 감면사업범위 [ ] 감면사업에사용되는신성장동력산업기술범위 21변경신청할내용 이미조세감면결정받은내용 변경신청할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6 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또는대리인 ( 서명또는인 ) ( 또는대리인 ) ( 전화번호 : ) 기획재정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신청및신고내용을구체적으로증명하거나설명하는서류사본 1 부 ( 외국투자가가기업인경우영업활동을설명하는서류를포함합니다 ) 2. 감면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해당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에대한사용및기술이전에관한계약서 1 부 수수료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75 외국인투자 Q&A 74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질문 사례 61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 (U-TURN 투자 ) 에대한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중국에설립한자회사가국내로철수하는경우세액감 면이가능한가? 답변일정한요건을충족시킬경우세액감면이가능함 107)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세액감면 --투자자자격요건 : 국외에서 2년이상계속하여경영하던사업장을소유하거나실 질적으로지배하는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 ( 외국인 투자촉진법 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포함 ) --적용기한 :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역요건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의한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을제외한지역에서 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하는경우 * 종전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및경기도 ) 지역에서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변경 --대상사업 : 사업장을국내로이전또는복귀하는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세 분류를기준으로이전또는복귀전의사업장에서영위하던업종과이전또는복귀 후의사업장에서영위하는업종이동일하여야함 107)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 조의 2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04 조의 21

76 --조세감면내용및요건 구분 국외에서 2 년이상계속하여경영하던사업장을국내로이전하는경우 (Type I) 국외에서 2 년이상계속하여경영하던사업장을부분축소또는유지하면서국내로복귀하는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으로서국내에사업장이없는경우 * (Type II) 조세감면내용 이전후의사업장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이전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분의 10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하고, 그다음 2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 복귀후의사업장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복귀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분의 10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하고, 그다음 2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 국외사업장양도또는폐쇄요건 수도권밖의지역에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하여사업을개시한날부터 4년이내에국외에서운영하던사업장을양도하거나폐쇄할것 국외에서운영하던사업장을양도하거나폐쇄한날부터 1년이내에수도권밖의지역에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할것 해당사항없음 ** 외국인투자 Q&A 75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 국외에서경영하던사업장의생산량을 100 분의 50 이상축소한경우로서산업자원부장관이확인한경우에는국내에사업장이있어도무방 ** 종전에는국외에서운영하던사업장을양도하거나폐쇄하지않으면조세감면이불가능하였지만 신설된조세감면요건 (Type II) 의경우국외사업장양도 폐쇄가조세감면필수요건이아니므로투자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조세감면이가능하게됨 --감면세액의추징 * 사업장을이전또는복귀하여사업을개시한날부터 3 년이내에그사업을폐업하거나법인이해산한경우. 다만, 합병 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경우는제외 * 사업장을국내로이전또는복귀하여사업을개시하지아니한경우 --추징세액 : 감면받은소득세또는법인세전액에이자상당액가산

77 외국인투자 Q&A 76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사례 62 외국인기술자에대한조세혜택 질문외국인기술자에대해근로소득에대한세금감면등의제도는없는가? 일정요건을갖춘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답변지급받는근로소득으로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로부터 2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한근로소득에대하여소득세의 50% 감면됨 외국인기술자에대한근로소득세액감면 108) --내용 : 일정요건을갖춘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지 급받는근로소득의 50% 상당세액을감면함. --대상 : 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 (2010년 1월 1일이후부터 2018년 12 월 31 일이전인경우에만해당 ) 로부터 2 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한근 로소득 --외국인기술자의범위 : 대한민국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로서다음의외국인을 말함. a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 조제 5 호의규정에의한엔지니어링기술의도입계 약 ( 계약금액 30 만달러이상 ) 에의하여국내에서기술을제공하는자 b 다음의요건을갖춘외국인투자기업의연구개발시설의연구원으로근무하는자 상시고용연구전담인력 ( 자연계분야학사학위소지자로서 3년이상의연구경력 이있거나자연계분야석사이상의학위소지자 ): 5 인이상 독립된연구시설갖추고있을것 연구개발을위한시설투자금액 : 1억원이상 의결권있는외국인투자비율 : 30% 108) 조세특례제한법 제 18 조

78 --적용방법 근로를제공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까지 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세감 면신청서 ( 별지 7 호서식 ) 를원천징수의무자를거쳐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 출함. 참고 외국인근로자에대한근로소득과세특례제도 109) --내용 : 다음의외국인근로자는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부터 5년이내에 끝나는과세기간까지받는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에대하여 19% 단일세율을적 용하여분리과세하는방법을적용받을수있음. * 외국인근로자가국내에서근무함으로써 2018 년 12 월 31 일이전에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하기시작하는경우국내에서근무함으로써받는근로소득으로서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부터 5 년이내에끝나는과세기간까지받는근로소득 *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0 조의 2 제 4 항제 1 호에따른지역본부 * 에근무함으로써받는근로소득으로서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부터 5 년이내에끝나는과세기간까지받는근로소득 * 2 개이상의해외법인에대하여생산, 판매, 물류, 인사등기업의핵심기능에대한지원, 조정기능을수행하는국내법인으로상시근로자, 모기업요건등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기준등충족. ( 소위, 헤드쿼터인증기업 ) 외국인투자 Q&A 77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분리과세를선택하는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의규정에의한소득세 와관련한비과세, 공제감면및세액공제에관한규정은이를적용하지아니함. --적용방법 : * 근로소득세액의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는때에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 별지 8 호서식 ) 를첨부하여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함. * 매월분의근로소득에대해단일세율 (19%) 에의한원천징수를적용받으려는외국인근로자는근로를제공한달이속하는다음달 10 일까지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신청서 ( 별지 8 호의 2 서식 ) 를원천징수의무자를거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함. 109) 조세특례제한법 제 18 조의 2

79 외국인투자 Q&A 78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사례 63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의조세감면신청 신성장동력 원천기술등수반하는사업분야대상산업기술요건을충족질문한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감면을받기위한절차나서류는무엇인가? 신성장동력산업에대한조세감면의경우, 기술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답변므로신청서를포함한체크리스트, 신청내역서및증빙자료 3부를우편으로제출하여신청해야함.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조세감면신청시제출서류 (1) 신성장동력산업기술조세감면신청내역서 --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규정 제5조및별표2 등에따른신청서류목록 1 조세감면신청서 2 주식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3 기술도입등의계약서 4 특허등산업재산권 ( 신청기술과관련된것만 ) 5 신성장동력산업기술설명서 (1~2p 핵심요약본포함 ) 6 생산방식및공정표 ( 제조기술에한함 ) 및공장설립승인서 7 경제적효과또는기술적성능을증빙하는자료 --조세감면신성장동력산업기술명 ( 산업재산권등관련증빙자료제출 ) : 조세특례제 한법시행령 별표 7 및동법시행규칙별표 14 에따른구분, 조세감면대상사업기 술, 산업재산권의종류 명칭 등록번호 ) --조세감면신성장동력산업기술내용 ( 구체적으로기재 ) --외국인투자기업이위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공 장시설 ( 사업장 ) 을설치또는운영하는지여부및공장위치 ( 관련증빙자료제출 ) (2) 체크리스트 1. 신청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또는동법시행규칙별표 14 의리스트에 명시되어있는지여부 ( 조세감면신청서의조세감면신청내용에정확히작성 ) ex)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별대상기술 ) 의 2. 지능 정보가. 인공지능분야중 3) 시각이해기술에해당

80 2. 국내산업구조의고도화와국제경쟁력강화에긴요한신성장동력산업에속하는사업에 수반되는기술임을증빙하는자료제출 -- 특허권, 공인기관의인증서, 시험합격서, 평가서및기술성등을입증할수있는자료 3. 신청기술에대한설명서제출 1) 기술의핵심부분을요약한요약본 (1~2p) 제출 2) 기술의특성및구체적설명자료제출 3) 기술로영위하려는사업의범위기재 4. 신청기술을수반하는사업을영위하기위해공장시설 ( 사업장 ) 을설치또는운영할것 임을증명하는자료제출 1) 생산방식및공정표 ( 제조업에한함 ) 등의설명자료제출 2) 신청기술을활용하여제품을직접생산하려는공장위치등을증명하는자료 5. 신성장동력산업과직접관련된사업 ( 이하, 감면관련사업 ) 이있는지여부 --감면대상사업과감면관련사업의생산방식및공정표등의자료제출 6. 주식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제출 7. 영어등외국어로된주요증빙자료는한글번역본을함께제출 외국인투자 Q&A 79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조세감면신청서접수처및결정시소요기간 110) --조세감면신청은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개시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되어야함. --기획재정부장관은주무장관과협의하여감면해당여부를 20일이내에결정하고 이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함. 조세감면신청기한 111) --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개시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종료일. 예를들어사업연도 를 1 월 1 일 ~12 월 31 일로정하고있는법인으로서 2018 년 1 월 1 일에설립한법 인과 2018 년 12 월 25 일에설립된법인모두 2018 년 12 월 31 일까지조세감면 신청을해야함. 11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3 111)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6 항

81 외국인투자 Q&A 80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조세감면기간경과후감면신청 112) --감면신청기한경과후감면결정을받은경우에는그감면신청일이속하는과세연 질문 도와그이후잔존감면기간에한하여감면받을수있으며, 감면결정이전에납부 한세액은환급되지아니함. 사례 64 국내원천신성장동력산업기술의조세감면여부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등보유한한국기업이해외투자를받을때도 조세감면이가능한가? 답변 가능함. 기술의국외원천여부와상관없이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 업을육성코자하는목적이므로해외로부터기술도입은필수적인요건 이아님.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의조세감면요건 --국내사업구조의고도화와국제경쟁력강화에긴요한신성장동력산업기술 * 을수반 하는사업일것 --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공장시설 ( 제조업외의사업의경우사업장 ) 을설치또는운 영할것 --외국인투자금액이미합중국화폐 2백만달러이상일것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별대상기술 (157 개기술 ) 113)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별대상기술과직접관련된소재, 생산공정등에관한기술 ( 소재기술 7 개, 공정기술 4 개 ) 114) 112)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10 항 113)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1 호, 동법시행령제 116 조의 2 제 2 항및동법시행규칙제 51 조에따른기술목록 : 동법시행령 [ 별표 7] 114)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1 호, 동법시행령제 116 조의 2 제 2 항및동법시행규칙제 51 조에따른기술목록 : 동법시행규칙 [ 별표 14]

82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분야 (11개분야, 36개세부분야 ) 115) 1. 미래형자동차 : 자율주행차, 전기구동차 2. 지능정보 :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착용형스마트기기, IT 융합 3. 차세대소프트웨어및보안 : 기반 SW, 융합보안 4. 콘텐츠 : 실감형콘텐츠, 문화콘텐츠 5.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 : 지능형반도체 센서, 반도체등소재, OLED, 3D 프린팅 6. 차세대방송통신 : 5G 이동통신, UHD 7. 바이오 헬스 : 바이오 화합물의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농수산 식품 8. 에너지신산업 환경 : ESS,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저감및탄소 자원화, 원자력 9. 융복합소재 : 고기능섬유, 초경량금속, 하이퍼플라스틱, 타이타늄 10. 로봇 : 첨단제조로봇, 안전로봇, 의료및생활로봇, 로봇공통 11. 항공 우주 : 무인이동체, 우주 외국인투자 Q&A 81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사례 65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으로조세감면신청시제출서류 질문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으로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감면을받기위한절 차와서류는무엇인가? 답변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으로조세감면신청하기위해서는먼저해당지역이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으로지정되어야함. 외국인투자지역지정은해당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외국인투자위원회 의심의를거쳐결정되므로우선광역지방자치단체투자담당부서와협의하여야함.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으로광역지방자치단체의지정고시를받은후에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 에조세감면신청을하면됨. 또한, 개별형으로지정되어도별도의조세감면신청및결정이없으면조세감면을받을수없음. 115)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1 호, 동법시행령제 116 조의 2 제 2 항및동법시행규칙제 51 조에따른기술목록 : 동법시행령 [ 별표 7]

83 외국인투자 Q&A 82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외국인투자지역지정절차 1 유치협상 ( 외국인투자가 광역지방자치단체투자담당부서 ) 2 투자결정 ( 외국인투자기업 광역지방자치단체 ) 3 실무협의및개발계획수립 ( 광역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자원부 ) 4 외국인투자지역지정요청 ( 광역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자원부 ) 5 외국인투자지역지정타당성검토 ( 산업통상자원부투자유치과 ) 6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심의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7 외국인투자위원회승인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8 지정고시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으로조세감면신청시제출서류 1 조세감면신청서 2 주식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3 외국인투자지역의개별형지정을증명하는자료 ( 해당지방자치단체의지정고시 등 ) 4 사업의업종을확인할수있는자료 ( 사업계획서등 ) 5 새로이공장시설을설치함을증명하는자료 ( 신축허가서등 ) 6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등 참고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또는경제자유구역입주로조세감면신청시제출서류 1 조세감면신청서 2 주식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3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또는경제자유구역입주를증명하는자료 ( 입주계약서등 ) 4 사업의업종을확인할수있는자료 ( 사업계획서등 ) 5 새로이공장시설을설치함을증명하는자료 ( 신축허가서등 ) 6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등

84 질문 사례 66 증자등기에대한등록면허세의조세감면여부 조세감면을받고있는외국인투자기업이자본금을증자하는경우, 자본금증자등기와관련한등록면허세는감면대상인가? 외국인투자 Q&A 83 답변 외국인투자기업의자본금증자등기와관련한등록면허세는감면대상이아님. 외국인투자기업이증자하는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제121조의3의 규정을준용하여감면함. 116)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감면대상취득세는신고한사업을하기위하여취득하는재산에대한취득세 ( 취득과 관련된취득세및등록세가통합됨 ) 임. 117) 외국인투자기업이증자하는경우에는그증 자분에의하여신고한사업을하기위하여취득하는재산에대한취득세를 자본증자 에관한변경등기를한날 후 5 년동안관련산출세액에외국인투자비율을곱한금액 ( 감면대상세액 ) 의전액을, 그다음 2 년동안은감면대상세액의 50% 상당세액을감면 받음. 외국인투자기업의법인설립등기및자본증가에관한변경등기와관련하여발생하는 등록면허세는감면대상이아님. 116)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4 제 1 항 117)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4 항

85 외국인투자 Q&A 84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질문 답변 사례 67 외국인투자기업의증자시조세감면기산일 외국인투자기업이증자를할경우조세감면기산일은? 원칙적으로조세감면기산일은감면대상이되는사업을개시한후해당사업에서최초의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의개시일이나, 자본증가에관한변경등기를한날로부터 5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당해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한때에는 5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개시일로함. 118) 외국인투자기업이증자하는경우신규투자에관한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 조의 2 및제 121 조의 3 의규정을준용하여감면하며, 이때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변경등기를한날 로함. 119) 따라서조세감면기산일은증자에대한감면대상사업에서최초의소득이발생한과세 연도와 자본증가에관한변경등기를한날 로부터 5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중빨리도래하는과세연도의개시일로하며 120), 조세감면신청기한은당해외국인투 자기업의 자본증가에관한변경등기를한날 이속하는과세연도의종료일임. 한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그밖의 다른법령에따른적립금의자본전입으로인하여외국투자가가취득한주식등및 외 국인투자촉진법 제 7 조제 1 항제 4 호에따라외국투자가가취득한주식등으로부터 생긴과실 ( 주식등으로한정한다 ) 을출자하여취득한주식등에대해서는그발생근거 가되는주식등에대한감면의예에따라그감면기간의남은기간과그남은기간의 감면비율에따라감면함. 121) 1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11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및제3항 12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49,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2항

86 또한, 외국인투자신고후최초의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이되는날이전에외 국인투자기업이조세감면결정시확인된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범위에서증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6 항에따른감면신청을하지아니하는 경우에도그증자분에대하여동법제 121 조의 2 제 8 항에따른감면결정을받은것으 로봄. 122) 외국인투자 Q&A 85 사례 68 사업개시전이자수익발생시조세감면기산일 외국인투자기업이감면사업개시전에납입자본금을금융기관에예치하질문여발생한이자수익을최초로소득이발생하였다고보아이자수익이발생한날을감면기산일로보아야하는가?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답변 외국인투자기업이감면사업개시전에납입자본금을금융기관에예치하 여발생한이자수익은감면대상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동소득의 발생시점을감면기산일로볼수없음. 123) 외국인투자기업의법인세감면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규 정에의하여외국인투자기업이당해감면사업을개시한 후 당해사업에서최초로 소 득 이발생한과세연도 ( 사업개시일부터 5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당해 감면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한때에는 5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부터 적용하는것임.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당해감면사업개시 전 준비기간에납입자본금을금융기 관에예치함으로써발생한이자수익은감면대상소득에해당되지않는것이며, 따라서 감면기산일의대상이되는소득에해당하지아니함. 한편, 최초로소득이발생한때 에서 소득 이라함은 법인세법 제14조에서규정하 고있는각사업연도소득을의미함. 124) 122)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4 제 5 항 123) 서면 2 팀 -2560,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353,

87 외국인투자 Q&A 86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사례 69 외국인투자가가변경된경우조세감면결정의효력 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당초조세감면결정시의질문영위사업내용ㆍ외국인투자비율등에대한변동없이주식전량을다른외국법인에게양도하는경우조세감면결정을다시받아야하는지? 외국인투자기업의당초조세감면결정시의영위사업ㆍ외국인투자비율답변등의변동없이외국인투자가의주식전부를다른외국법인에게양도하여외국투자가의내용만이변경되는경우, 동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당초조세감면결정내용은조세감면결정당시의내용그대로유효한것임.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 125) --외국인투자기업이당초조세감면결정을받은사업내용을변경한경우, 그변경된 사업에대한감면을받으려면기획재정부장관에게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하여 야함. --조세감면변경신청기한 : 해당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2년이되는날 --이에따른조세감면내용변경결정이있는경우, 그변경결정의내용은당초감면기 간의잔여기간에대해서만적용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이당초조세감면결정시의영위사업내용ㆍ외국인투자비율등 에대한변동없이외국투자가의내용만이변경 ( 주식전량을다른외국인에게양도 ) 되 는경우, 동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당초조세감면결정내용은외국인투자가의내용 변경후에도조세감면결정당시의내용그대로유효한것임. 126) 125) 서면 2 팀 -2560,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353,

88 질문 답변 사례 70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감면을적용받던중일부사업을내국법인에게양도한경우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에투자하여조세감면을받던외국 인투자기업이감면사업부를내국법인에게양도하는경우조세감면을계 속받을수있는지? 외국인투자가가소유하는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 ( 이하, 대한민국국민등 ) 에양도하는경우감면세액의추징사유에해당 하나,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1 호규 정에의한사업을영위하여법인세등의감면을적용받던중동감면사업 또는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 에게양도한경우로서해당기업이그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에서생산되거나제공되는제품 또는서비스를국내에서자체적으로생산하는데지장이없다고기획재 정부장관이확인하는경우에는감면된세액을추징하지않을수있음. 이때사업의양도는감면사업을포괄적으로양도하는경우가아니더라 도마찬가지로적용됨. 127) 외국인투자 Q&A 87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감면세액의추징 --법인세감면세액의추징 * 법인세를감면받은외국인투자기업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해당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추징세액에이자상당가산액 * 을가산하여법인세로납부하여야함. 128) * 이때, 추징사유가동시에발생하는경우에는세액이큰사유를적용하고, 순차적으로발생하는경우에는감면받은세액의범위에서발생순서에따라먼저발생하는사유부터순차적으로적용함. 129) * 이자상당가산액 = 감면세액 3/10,000 감면받은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일의 127) 기획재정부국제조세과 -48,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5 제 1 항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7 제 1 항 1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7 제 5 항

89 외국인투자 Q&A 88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다음날부터추징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기간 1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등록이말소된경우 : 말소일로부터소급하여 5 년간 감면세액 2 해당외국인투자기업이폐업하는경우 : 폐업일로부터소급하여 5 년간감면세액 3 조세감면기준 130) 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 : 조세감면기준에해당하지아니 하게된날로부터소급하여 5 년간감면세액 4 신고내용을불이행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8 조제 5 항에따른시정명령을 받은자가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 시정명령기간만료일로부터소급하여 5 년간감면세액 5 외국투자가가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양도하는경우 : 주 식등의양도일로부터소급하여 5 년간감면세액에감면당시의외국투자가소유 의주식등에대한양도주식등의비율을곱하여산출한세액 6 외국인투자신고후 5 년 ( 고용관련조세감면기준은 3 년 ) 이내에출자목적물의납 입및장기차관의도입또는고용인원이조세감면기준에미달하는경우 : 외국 인투자신고후 5 년 ( 고용관련조세감면기준미달의경우 3 년 ) 이경과한날로부터 소급하여 5 년 ( 고용관련조세감면기준미달의경우에는 3 년 ) 간감면세액 --지방세감면세액의추징 * 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추징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각사유별추징범위에따라감면된취득세및재산세를추징함. 131) * 이때, 추징사유가동시에발생하는경우에는세액이큰사유를적용하고, 순차적으로발생하는경우에는감면받은세액의범위에서발생순서에따라먼저발생하는사유부터순차적으로적용함. 132) 1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등록이말소된경우 : 등록말소일로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된세액 2 해당외국인투자기업이폐업하는경우 : 폐업일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 된세액 3 외국투자가가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양도하는경우 : 주식등을양도한날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된세액에양도비율을곱하 1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2 제 1 항, 제 3 항, 제 5 항부터제 7 항까지, 제 9 항, 제 10 항및제 16 항부터제 21 항까지에규정되어있는조세감면대상이되는사업요건, 최소외국인투자금액요건, 상시고용인원요건등을말함. 131)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5 제 3 항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9 제 1 항 13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9 제 2 항

90 여산출한세액 4 외국인투자신고후 5 년 ( 고용과관련된조세감면기준에미달하는경우에는 3 년 ) 이내의실제투자금액이조세감면기준에미달하는경우 : 외국인투자신고후 5 년 ( 고용과관련된조세감면기준에미달하는경우에는 3 년 ) 이경과한날부터소 급하여 5 년 ( 고용과관련된조세감면기준에미달하는경우에는 3 년 ) 이내에감면 된세액 5 외국인투자가의지분율이감면당시의지분율에미달하게되는경우 : 주식등의 비율이미달하게된날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된세액에미달비율을곱 하여산출한세액 --관세등감면세액의추징 * 세관장또는세무서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사유별추징범위에따라면제된관세ㆍ개별소비세및부가가치세를추징함. 133) 감면받은물품에대하여관세를추징하는경우, 그물품이변질또는손상되거나 사용되어그가치가떨어졌을때관세를경감할수있음. 134) 1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등록이말소된경우 : 등록말소일로부터소급하여 3 년 ( 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는 5 년 ) 이내에감면된세액 2 해당외국인투자기업이폐업하는경우 : 폐업일부터소급하여 3 년 ( 개별소비 세ㆍ부가가치세는 5 년 ) 이내에감면된세액 3 외국투자가가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양도하는경우 : 관세등의면제일부터 3 년이내에주식등을양도하는경우외국투자가의주식 등의양도후잔여출자금액범위를초과하는자본재에대하여감면된세액 ( 주식 양도일에가까운날감면받은세액부터추징함 ) 4 외국인투자신고후 5 년 ( 고용과관련된조세감면기준에미달하는경우에는 3 년 ) 이내의실제투자금액이조세감면기준에미달하는경우 : 외국인투자신고후 5 년 ( 고용과관련된조세감면기준에미달하는경우에는 3 년 ) 이경과한날부터소 급하여 5 년 ( 고용과관련된조세감면기준에미달하는경우에는 3 년 ) 이내에감면 된세액 외국인투자 Q&A 89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133)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5 제 2 항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8 제 1 항 13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8 제 2 항, 관세법 제 100 조제 2 항

91 외국인투자 Q&A 90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5 출자목적물이신고된목적외에사용되거나처분된경우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 년 ( 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는 5 년 ) 이내에목적외에사용하거나처분하는자 본재에대하여감면된세액 감면세액의추징배제 1 외국인투자기업이합병으로인하여해산됨으로써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이말 소된경우 2 관세등을면제받고도입되어사용중인자본재가천재지변기타불가항력의사 유가있거나감가상각, 기술진보기타여건의변동등으로그본래의목적에사 용할수없게되어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어본래의목적외의목적에사용 하거나처분하는경우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라당해외국인투자기업을공개하기 위하여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양도하는경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시 도지사가연장한이행기간내에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해당조세감면기준을충족한경우 5 기타조세감면의목적을달성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 135) 사례 71 자본재에대한관세등의면제기간 질문 조세감면결정받은외국인투자기업이자본재수입시관세가면제되는 기간은얼마인가? 답변 외국인투자신고일부터 5 년이내수입신고완료분 자본재 136) --산업시설( 선박, 차량, 항공기등을포함함 ) 로서의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 품, 부속품 13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10 제 2 항 13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9 호

92 --농업 임업 수산업의발전에필요한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그밖에주무부장관 ( 해당사업을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을말함 ) 이해당시설 의첫시험운전 ( 시험사업을포함함 ) 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원료 예비품및이의도 입에따르는운임 보험료와시설을하거나조언을하는기술또는용역 관세등 ( 관세또는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말함 ) 면제대상 137) --1)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투자가로부터출자받은대외지급수단또는내국지급수단 으로도입하거나,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에해 당하는출자목적물로도입하는자본재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조세감면사업에직접사용될것으로 --신주등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에따라도입되어, --외국인투자신고일로부터 5년 ( 부득이한사유로위기간이내수입신고를완료할수 없는경우로서그기간종료전에기획재정부장관에게연장신청승인받은경우는 6 년 ) 이내에 관세법 에의한수입신고가완료되는것 외국인투자 Q&A 91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관세등면제신청시구비서류 138)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면제신청서 --당해사업이법인세등의감면대상이되는사업임을증명하는서류 ( 조세감면결정서 사본 ) --당해자본재가외국투자가로부터출자받은현금으로도입되거나, 외국투자가가출 자목적물로도입하는경우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 ( 투자신고서사본, 외화매입증 명서사본등 ) --자본재등의도입물품명세확인서 관세등면제신청절차 1. 조세감면결정 : 기획재정부에조세감면신청을하여당해기업이영위하는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의조세감면대상임을확인받음 2. 자본재등의도입물품명세확인 : 자본재등도입물품명세를작성하여수탁기관 ( 외 국환은행또는 KOTRA) 에검토확인신청을하여확인받음. 139) 3. 관세감면신청 : 자본재수입신고수리전에세관장에관세감면신청하여야함. 140) 137)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및제2항 13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1조의3 139)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제2항및제40조제3항 140) 관세법시행령 제112조제1항

93 외국인투자 Q&A 92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질문 사례 72 외국인투자지역지정을위한새로운사업영위시설의설치요건 외국인투자기업이기존공장을인수하여내부의생산설비를모두해체하 고새로운제조설비를기존공장건물내에설치하여새로운제품을제조 하는경우에도 새로이공장시설을설치하는경우 로인정받아외국인투 자지역지정신청이가능한가? 외국인투자금액은 5 천만달러이고업종은 제조업임. 답변가능할수있음. 다만, 외국인투자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에한함. 새로이공장시설을설치하는경우 및 시설을새로이설치하는경우 의의미 141) --공장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제조업외의사업의경우에는사업장을말함 ) 을신 축하는경우이거나기존건축물에기계또는시설 장치를새로이설치하는경우 --동일한법인이기존의공장시설과구분되어회계상별도로계리될수있는공장시 설또는기계 시설 장치를설치하는경우 --건축공사가완료되지않은건축물을인수하여 건축법 규정 142) 에의한건축물의사 용승인을얻어영업활동을하는경우 ( 다만, 외국인투자위원회는건축공사의진척상 황에따라이를인정하지않을수있음 ) 141)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 23 조제 3 항 142) 건축법 제 18 조

94 사례 73 순수국내기업의외국인투자지역입주요건 외국인투자지역에외국인투자기업이아닌순수국내기업이입주할수있질문는가? 외국인투자 Q&A 93 답변 가능함. 외국인투자지분 30% 이상기업입주기업이공정단축, 원가절감등을위하여외국인투자지분이없는협력업체에대해해당입주기업의공장의일부를사용토록요청할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동의하에입주를허용할수있음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관은입주기업 ( 외국인투자지분 30% 이상기업 ) 이공정단축, 원가절감등을위하여외국인투자지분이없는협력업체에대해해당입주기업의공장 의일부를사용토록요청할경우평가위원회의평가를거쳐이지침규정 143) 에따라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의동의하에입주를허용할수있음. 144) 관리기관은입주가허용된협력업체에대해서는해당입주업체의요청으로입주업체 의잔여임대기간내에서입주계약을체결할수있으며, 매 5 년마다갱신계약을체결 하여야함. 협력업체의입주허용면적은해당입주업체의총공장연면적의 30% 를초과할수없 으며, 사용코자하는총공장연면적의비율에해당하는부지면적의범위내에서협력 업체에임대료를부과함. 임대료는인근산업단지공장부지와같은수준의임대료를부과하며지침에서정하는 임대료 145) 를적용하지아니함 ( 임대료부과에관한세부내용은평가위원회에서정함 ). 평가위원회는관련전문가 10인이내로관리기관에설치 운영함. 143)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 16 조제 4 항 144)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 22 조 145)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 17 조제 1 항, 제 2 항

95 외국인투자 Q&A 94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질문 사례 74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업종 입주제한내용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업종에특별한제한이있는가? 답변제한이있음. --입주대상업종 146) : 단지형투자지역입주대상업종은다음업종으로하며, 각지역 별입주허용업종은관리기본계획 147) 에서정함. *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 * 산업발전법 제 5 조의규정에의하여고시한첨단기술및첨단제품을적용또는제조하는업종 * 기타관리기관이당해지역의산업적특성을감안하여정하는업종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 2 조제 3 호다목에의한기업부설연구소및동법제 2 조제 4 호가목에의한연구개발업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5 조제 1 항제 3 호가목및나목의사업 ( 복합화물터미널사업및공동집배송센터를조성하여운영하는사업 ) 146)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 11 조 147)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 10 조제 1 항제 4 호

96 사례 75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면적한도 외국투자가가미화 50백만달러를투자하여외국인투자기업을설립하여질문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려고하는데임대면적에제한이있는가? 외국인투자 Q&A 95 답변제한있음. 148) 입주면적한도 --입주기업이이행해야할공장건축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률 제 8 조제 2 호의규정에의거고시한제조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 ( 산출면적률이 12% 이하인업종은 12% 의면적률적용 ) 을적용하여산출한부지면적으로하며, 기준공장면적률을곱한공장건축면적이하로입주를희망할경우동일한규정에 따라산정한부지면적에의해입주를허용할수있음. --단지형투자지역의업체별임대면적한도는입주기업이투자한외국인투자금액의 100 분의 100 에상당하는가액의면적이하의범위안에서각단지별특성을감안하 여관리기본계획에서정함. --관리기관은입주계약검토시입주기업의적정부지면적을산출하여과다면적을임 대하지않도록하여야함.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148)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 15 조

97 외국인투자 Q&A 96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사례 76 외국인투자지역고시내용변경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고있는외국인투자기업임. 당초건축질문자재제조업을영위하기위하여외국투자가로부터미화 1억달러를투자받기로하고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으로지정받았으나이후사정이생겨투자금액을미화 5천만달러로감액하기로하였음. 어떤절차를밟아야하는지? 외국인투자규모가 100분의 30을초과하여감소하는경우이므로경미한답변변경이아닌중대한변경에해당함. 따라서외국인투자기업과지자체는산업통상자원부와의사전협의를거쳐변경된사업계획을산업통상자원부에제출하여외국인투자위원회심의를받아야함 ( 외국인투자신고내용변경포함 ). 이후시 도지사는외국인투자지역지정변경고시를하여야하고외국인투자기업은변경고시내용을첨부하여기획재정부장관에게조세감면변경신고를하여야함. 외국인투자지역고시변경 149) --시 도지사는외국인투자지역관련고시사항을변경하려면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 의를거쳐야한다. 다만, 경미한변경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경미한변경 * 외국인투자지역면적의변경 (100 분의 30 이내의변경만을말함 ) * 외국인투자규모의증액또는 100 분의 30 이내의감액변경 ( 변경이후에도외국인투자지역지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만해당 ) * 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규모의변경 * 주요유치업종의변경 (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으로지정한경우만을말함 ) 149) 외국인투자촉진법제 18 조제 10 항, 시행령제 15 조제 13 항

98 * 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내용의변경 (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으로지정한경우만을 말함 ) * 그밖에외국인투자위원회가정하는사항 - 시 도지사가경미한변경을하려는경우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미리협의하여야함 외국인투자 Q&A 97 질문 사례 77 둘이상의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외국인투자지역지정 제조업을영위하기위하여미국투자가 A 가미화 1 천 5 백만달러를투자 하여외국인투자기업 AK 를설립하고일본투자가 J 가제조업을영위하기 위하여미화 1 천 5 백만달러를투자하여외국인투자기업 JK 를설립하는 경우 AK 및 JK 사업부지를묶어서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으로지정할 수있나?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답변 가능함. 제조업인경우외국인투자기업별로미화 3천만달러이상을투자받아야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을지정받을수있음. 그러나일정한조건을충족시키는경우둘이상의외국인투자기업이투자받은금액을합산하여개별형외국인투자비역지정을충족시키는경우에도외국인투자지역으로지정할수있음. 2 이상의외국투자가에의한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지정 150) --2인이상의외국투자가가투자한금액의합계액이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지정대 상사업별외국인투자금액이상 ( 다만, 2 인이상의외국투자가가둘이상의업종또 는사업에투자하는경우에는외국인투자금액이높은요건의기준에따름 ) 으로서 다음요건을충족시킬것 * 경영하는업종이나사업이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지정대상업종이나사업에해당할것 * 시설을서로인접한지역에설치할것 150) 제 18 조제 2 항, 시행령제 25 조제 5 항

99 외국인투자 Q&A 98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 2인이상의외국인투자가 vs 2 이상의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는 2 인이상의외국인투자가 라고되어있는데사실은맞지않은표현임. 외국투자가 와 외국인투자기업 정의를명확하게구분하지못하고있는것임. 2 이상의외국인투자기업 으로표현하는것이옳음 * 즉단일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복수의투자가가있을경우를말하는것이아니라복수의외국인투자기업이있을때단독으로는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지정이가능하지않지만복수의외국인투자기업이투자받은전체투자금액을합친금액이일정금액이상이면외국인투자지역지정이가능함. 다행히도조세감면을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에서는 2 이상의외국인투자기업 으로표현하고있다. --2 이상의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 에입주할때조세감면요건 151) * 외국인투자금액의합계액이미화 3 천만달러이상일것 *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지정대상사업을영위하기위한시설을새로이설치하는경우일것 사례 78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지정을위한산업단지부지매입비용분담 질문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지정을목적으로산업단지부지를매입할때비 용부담의주체는? 답변 외국인투자지역의부지매입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매입하 고, 매입분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대한국가 의재정자금지원기준 에따름 15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2 제 3 항제 5 호

100 외국인투자지역의부지매입및등기 152) --외국인투자기업에게임대하기위하여토지를매입하는경우국가의지원비율 153) 구분 이후 수도권 100 분의 분의 분의 분의 40 기타 100 분의 분의 분의 분의 60 [ 참고 ] 송산 2 중소협력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 ) --위치 : 송산면가곡 동곡 유곡리, 송악읍고대리일원에위치한송산2일반산업단지 (2-2 공구 ) --면적 : 134,023 m2 - 임대부지매입자금 : 466억원 ( 부지대금은계약체결후입주실적에따라분할지급 ) * 국비 280 억원 (60%) * 지방비 : 186 억원 (40%) 충남도 93 억원, 당진시 93 억원 외국인투자 Q&A 99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토지가격 : 347,701 원 / m2 사례 79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지정과명시적입주수요 질문 비수도권지역에서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을지정하고자하는경우에명 시적입주수요가단지면적대비 100 분의 50 이상되어야한다고되어있 는데명시적입주수요는무엇을의미하는가? 답변 명시적입주수요는투자신고된입주수요외에양해각서 (MOU) 체결을 통한입주수요를포함하는것임 152)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 3 조 153) 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제 6 조

101 외국인투자 Q&A 100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의지정요건 154) --기본원칙 : 단지형투자지역을지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 도별지역간형평성을 고려하여야함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신규지정 구분 단지조성상태 입주수요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155) 단지가조성되어있어즉시입주가가능하여야함 투자신고된입주수요가단지면적대비 100 분의 60 이상일것 지정요건 비수도권지역 좌와동일 명시적입주수요 * 가단지면적대비 100 분의 50 이상일것. 다만, 투자신고된입주수요가단지면적대비 100 분의 30 이상일것 지정최소규모 80,000 m2이상좌와동일 * 명시적입주수요 : 투자신고된입주수요 + MOU 체결실적 MOU 체결실적이명시적입주수요라고명시적으로정의되어있지는않지만실무적으로인정하는것이며외국투자가와 MOU 체결하는것이외국투자가로부터투자신고를받는것보다는용이하다고보고비수도권지역에대하여지정요건을완화해주자는취지임 사례 80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의입주계약기간 질문 외국인투자기업이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할때관리기관과실제 로 50 년장기계약체결이가능한가? 답변 관리기관은임대단지에입주하는입주기업과총 50 년의범위내에서입주계약을체결할수있으나이경우매 10 년마다갱신계약을체결하는방식으로운영하고있음 154)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 7 조 15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 2 조

102 단지형투자지역임대 156) --관리기관은임대단지에입주하는입주기업과총 50년의범위내에서입주계약을 체결할수있음. 이경우매 10 년마다갱신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갱신계약내 용중외국인투자금액및공장건축면적등은최초입주계약당시의금액및면적 을말함 --갱신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입주기업은입주계약만료전 3월전에관리기관에갱 신계약의체결을요구하여야하며, 관리기관은입주기업의사업계획이행여부를검 토하여특별한사유가없는한연장계약을체결하여야함 --입주기업은입주계약에서정하는목적이외의용도로부지를사용할수없으며, 관 리기관의서면동의없이는건축물의매각, 대여, 교환등일체의처분행위를할수 없음 --관리기관은입주기업이요청할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동의하에다음행위를 할수있음 * 임대부지의전대및양도등일체의권리변동행위 * 임대부지의형질등을변경하는행위 외국인투자 Q&A 101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156)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 16 조

103 외국인투자 Q&A 102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경제자유구역 사례 81 경제자유구역내조세감면대상서비스업종 외국인투자기업이경제자유구역안에서엔지니어링사업등서비스업을질문영위하는경우에도조세감면신청이가능한가?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천만달러이상으로서엔지니어링사업등일정답변서비스업을영위하기위하여시설을새로설치하는경우조세감면대상이될수있음 경제자유구역내조세감면신청대상서비스업종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천만달러이상으로서경제자유구역안에서새로이시설 을설치하는경우조세감면신청이가능한서비스업종 ( 조세감면신청대 상업종에추가된업종 ) * 엔지니어링사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녹음시설운영업,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공연시설운영업, 공연단체, 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104 사례 82 경제자유구역내입주기업 7 년형조세감면 외국투자가가 3천만달러상당을투자하여경제자유구역 (FEZ) 안에입질문주하여의약품제조를추진하고있음. 이경우 5년간법인세를감면받을수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법인세감면기간연장을위하여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지정 (FIZ) 신청이가능한가?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지정 (FIZ) 지정과동일한세금감면을받을수있답변음.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은일반적으로 5년간법인세를감면받을수있지만경제자유구역안에서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지정요건에충족시키는대규모상당하는투자를하는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7년형조세감면신청 을하면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과동일하게 7년간법인세감면을받을수있음 외국인투자 Q&A 103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FEZ 입주대규모투자기업에대한지원 157) --경제자유구역 158) 안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지정요건에부 합하는투자를유치하는경우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159) 심의ㆍ의결을거치면개별 형외국인투자지역 (FIZ) 입주기업과동일한조세감면을받을수있음 조세감면신청 160) --신청주체 : 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 --신청접수 : 기획재정부장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심의 의결요청 : 기획재정부장관은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조세감면신청등을받은경우외국투자가등의조세감면등의신 청이조세감면대상에해당된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조 세감면에대한경제자유구역위원회심의 의결을요청할수있음 15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9항 158)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 159)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25조 160) 경제자유구역 7년형조세감면에관한운영규정 제5조

105 외국인투자 Q&A 104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사례 83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인카지노허가요건 2012년경제자유구역내외국인카지노허가요건이완화되었다고하는질문데구체적인내용은? 종전에는카지노업허가신청시영업시설 ( 특1등급호텔또는국제회의시답변설 ) 로이용할시설을갖추고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하였으나, 2012년 9월 21일관련법률의개정으로인해지금은호텔등실물투자를하기전에도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을납입하면사전심사청구가가능하게됨 외국인투자기업의외국인전용카지노업의허가신청 161) --카지노업허가신청서에다음서류를첨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각호및제22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 함을증명하는해당국가의정부또는권한을위임 위탁받은기관이발행한서류또 는공증인이공증한신청인의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 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관이확인한서류 --다음허가요건에적합함을증명하는서류 * 경제자유구역에서의관광사업에투자하려는외국인투자금액이미합중국화폐 5 억달러이상일것 * 투자자금이형의확정판결에따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4 호에따른범죄수익등에해당하지아니할것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라신용평가업무에관한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은둘이상의신용정보회사또는국제적으로공인된외국의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받은신용평가등급이투자적격이상일것 --카지노업허가신청시영업시설로이용할다음어느하나의시설을갖추고있음을 증명하는서류 16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20 조의 5

106 * 호텔업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22 조에따라특 1 등급으로결정을받은시설 * 국제회의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 4 조에따라등록한시설 --투자계획서( 사업주체, 사업대상지의위치와면적, 총사업기간및추진일정, 사업타 당성분석, 용도별토지이용계획, 시설규모및배치계획, 투자금액, 투자기한을명 기한자금조달계획서와투자약정서,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 정하는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 카지노운영계획서 --정관 사전심사청구 162) --카지노업의허가를신청하려는자는허가신청전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9 조제 1 항에따라사전심사청구가능 --사전심사를청구하려는자는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을납입 (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등록시기재하는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함 ) 한다음, 구비서류를첨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구비서류 : 카지노업의허가신청 ( 본신청 ) 과동일하나다음서류는제출하지않아 도됨 --호텔업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2조에따라특1등급으로결정을받은시설 --국제회의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4조에따라등록한시설 호텔등실물투자를하기전투자계획만으로허가신청가능 (2012 년 9 월 21 일 신설 ) --처리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사전심사청구를받은때에는 60일이내에이를 심사하고그결과를통보하여야함. 다만, 사실관계확인등을위하여필요한때에 는 30 일이내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사전심사적합통보를할경우다음사항을적시하여통보 가능 * 투자계획서에따른투자기한을준수할것 * 적합통보를받은날부터 2 년이내에사업대상지중사유지의 3 분의 2 이상을취득하고, 국유지 공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확보할것 외국인투자 Q&A 105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16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20 조의 6

107 외국인투자 Q&A 106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이행기간 : 적합통보를받은날부터 4년이내에법적요건을갖추어카지노업허가 를신청할것.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1 회에한하여 1 년의범위에서그기간연장가능 --사전심사시제출한투자계획서의내용변경이있는경우에는다음구분에따른범 위일것. 다만, 투자계획서내용중사업주체및사업대상지위치의변경이없어야함 * 사업대상지의면적이나시설설치면적의축소또는용도별토지이용계획대상면적의변경이 100 분의 10 이하일것 * 총사업기간의연장및총사업비의축소가 100 분의 10 이하일것 카지노업영업개시시기 163) --카지노업의영업개시를하려는자는영업개시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 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 * 관광진흥법 제 23 조제 1 항에따라설치한시설및기구의내역서 * 투자계획서의내용에따라미합중국화폐 3 억달러이상을관광사업에투자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 카지노업허가를받은자는영업개시후 2 년이지난날부터 30 일이내에투자계획서의내용대로미합중국화폐총 5 억달러이상을관광사업에투자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허가의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허가를받은자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허가를취 소하여야함 164) * 투자계획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 ( 경제자유구역에서의관광사업에투자하려는외국인투자금액이미합중국화폐 5 억달러이상일것 ) * 투자자금이형의확정판결에따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4 호에따른범죄수익등에해당하게된경우 16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20 조의 7 164)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 23 조의 3 제 5 항

108 질문 사례 84 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가능여부 외국인이경제자유구역에외국교육기관을설립할수있는가? 외국인투자 Q&A 107 답변 내용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불구하고교육부장관의승인을받아경 제자유구역에외국교육기관을설립할수있음. 165) --이경우 " 외국학교법인 " 이라함은외국에서외국법령에의하여유아 초등 중등 고 등교육기관을설립 운영하고있는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 아니하는법인을말함. 166) --따라서외국인투자자가영리법인인경우에는경제자유구역에서외국인학교를설 립할수없음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외국학교법인경우에는가능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절차 167) --외국교육기관을설립하고자하는자는개교예정일 12개월전까지교육부장관에게 외국교육기관의설립에대한승인신청을하여야함. --교육부장관은경제자유구역에서외국교육기관의설립을승인하려는경우 외국교 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 의심의를거친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심의 의결을거 쳐야함 168) --교육부장관은승인여부를개교예정일 6개월전까지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함. 165)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 22 조제 1 항 166)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제 2 조제 1 호 167)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3 조 168)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3 조제 2 항,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 22 조제 2 항

109 외국인투자 Q&A 108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질문 답변 사례 85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개설가능여부 의료법 169) 규정에도불구하고외국인또는외국인이의료업을목적으로설립한 상 법 상법인으로서다음의요건을갖추는법인은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경제 자유구역에의료기관 (" 외국의료기관 ") 을개설할수있음. 170) ⅰ. 경제자유구역에소재할것 ⅱ. 외국인투자비율 171) 이 100 분의 50 이상일것 ⅲ. 자본금이 50 억원이상일것 ⅳ. 외국의법률에따라설립 운영되는의료기관과운영협약체결등협력체계를갖추 고있을것 외국인이경제자유구역내에서영리법인인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는가? 요건을갖출경우개설가능함 ⅴ.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 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를진 료과목으로개설하는외국의료기관에는외국의의사면허소지자를진료과목마다 1 명이상두어야함 172) 이경우의료기관의종별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에따른종합병원 병원 치 과병원 요양병원으로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에따라개설된외국의료기관또는외 169) 의료법 제 33 조제 2 항 170)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 23 조제 1 항및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20 조의 2 17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5 조제 1 항 172)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의개설허가절차등에관한규칙제 5 조

110 국인전용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 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또는약국으로간 주하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요양기관으로는보지않으므로국민의료보험제도가 적용되지않음 또한동의료법인은경제자유구역에서의보양온천의설치ㆍ운영 173) 목욕장업 174), 관 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및국제회의업 175) 을부대사업으로할수있음. 176) 사례 86 제주특별자치도내외국의료기관개설가능여부 외국인투자 Q&A 109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질문 제주특별자치도내에외국의료기관의개설이가능한가? 답변 요건을갖출경우개설가능함 의료법 규정 177) 에도불구하고외국인 178 ) 이다음의요건을갖추어설립한법인은도지 사의허가를받아제주특별자치도에의료기관 (" 외국의료기관 ") 을개설할수있음. 179) ⅰ. 법인의외국인출자총액은 100 분의 50 일것이상 ⅱ. 의료기관개설에투자하고자하는투자금액이미합중국화폐 500 만달러이상일 것 ⅲ. 법인의종류는상사회사설립의조건에따른주식회사와유한회사로함 180) 173) 온천법 제 9 조 174) 공중위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 175) 관광진흥법 제 3 조제 1 항제 2 호, 제 3 호및제 4 호 176)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 23 의 2 조및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20 조의 3 177) 의료법 제 33 조제 2 항 17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한외국인을말함 17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192 조제 1 항 180)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 제 14 조

111 외국인투자 Q&A 110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이경우의료기관의종별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에따른종합병원 병원 치 과병원 요양병원으로함.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에따라개설된외국의료 기관또는외국인전용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 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또는 약국으로간주하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요양기관으로는보지않으므로 181) 국민의 료보험제도가적용되지않음. 18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192 조제 4 항

112 외국인투자 &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인사 노무부동산취득세무 회계

113 외국인투자 Q&A 112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인사 노무 사례 87 사회보험 질문 근로자를고용한후반드시가입해야하는사회보험은무엇인가? 답변 1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기업은해당근로자를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가입시켜야함. 사용자는아래와같이보험료를매월납부해야함. 근로자부담분은근로자의임금에 서공제하여납부해야함. --국민연금: 근로자의기준소득월액 182) X 9% ( 절반인 4.5% 는사용자가부담 ). --건강보험: 근로자의보수 183) 월액 X 6.24% ( 절반인 3.12% 는사용자가부담 ). --고용보험: 근로자의월평균보수 184) X 1.3% ( 절반인 0.65% 는사용자가부담 ). 사 용자는고용안정사업및직업능력개발사업을위해별도로보험료부담하며, 동별 도보험요율은 150 인미만사업장은 0.25% 임 185). --산재보험: 근로자의월평균보수 X 0.85~28.25% ( 산업별로상이한요율적용함 ). 182) 기준소득월액계산식 : [ 월급여 12 개월 /365 일 (366 일 ) 30 일 ] 183) 보수월액 : 소득법 상과세되는근로소득 184) 개인별전년도보수총액을기초로당해연도개인별월평균보수를산정함 185) 고용안정및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요율 : 150 인미만기업 : 0.25%, 150 인이상 1,000 인미만기업 : 0.65%, 1,000 인이상기업 : 0.85%

114 사례 88 법정근로시간 질문 법으로정해진근로시간은몇시간인가? 외국인투자 Q&A 113 답변 근로기준법 에정한법정근로시간은하루 8 시간, 주 40 시간임.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2018년 4월현재 5인이상사업장에주40시간제가적용되고있음. 1일의근로시간 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 시간을초과해서는안되며, 1 주간의근로시간은 40 시간을 초과해서는안됨. 5 인미만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의근로시간 휴가관련규정이적 용되지않아원칙적으로주 40 시간제를실시할의무가없음. 법적으로가능한연장근로시간 당사자간의합의를통해 1 주 (7 일 ) 에 12 시간까지연장근로를시킬수있음. 다음업종에서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 1 주에 12 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 가가능함. --육상운송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외 )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보건업

115 외국인투자 Q&A 114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사례 89 연장근로수당 질문 법정근로시간을초과해서근로하면수당을얼마나지급해야하는가? 답변 근로자가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는경우사용자는통상임금 186) 의 50% 를가산하여지급하여야함. 야간근로 (22:00-06:00 사이의근로 ) 와휴일근로에대하여는해당근로에대한 100% 의 임금에통상임금의 50% 를더하여지급하여야함. 야간근로와연장, 8 시간을초과한휴 일근로가중복된경우에는각각의시간에대하여가산수당을지급해야함. 사례 90 최저임금 질문 2019 년에적용되는최저임금은얼마인가? 답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적용되는최저임금은다음과같음. 시급 : 8,350원일급 : 66,800원 (8시간기준 ) 월급 : 1,745,150원 ( 주 40시간기준 ) 186) 통상임금은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일률적으로소정 ( 所定 ) 근로또는총근로에대해지급하기로정한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또는도급금액을말함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6 조제 1 항 ).

116 2017년대졸초임 년대졸초임연봉은평균 3,920만원임. 2017년하반기잡코리아발표에따 르면, 매출액기준 500 대기업중 414 개사대상조사결과평균연봉은평균 3,920 만원으로나타났음. 사례 91 퇴직금 외국인투자 Q&A 115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질문 퇴직하는근로자에게퇴직금을반드시지급해야하는가? 답변 1년이상계속근로한근로자가퇴직하는경우에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 187) 을퇴직금으로지급해야함. 퇴직의사유에는제한이없으므로근로자의사직, 사망, 정년, 징계해고, 기업의소멸등근로계약이종료되는모든경우에퇴직금을지급해야함. 퇴직급여제도 년 12월 1일퇴직급여제도가도입되어, 모든사용자는퇴직금또는퇴직연금 188) 을도입해야함. 사용자가퇴직급여제도를설정할때근로자의과반수가가입한 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가가입한노동조합이없 는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받아야함. 187) 평균임금은이를산정해야할사유가발생한날이전 3 개월동안에그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말함. 188) 퇴직연금은퇴직급여재원을사외금융기관에맡겨운용하고, 근로자가퇴직할때연금이나일시금으로지급하는제도임.

117 외국인투자 Q&A 116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사례 92 법정휴일 질문근로자가반드시쉬도록정해진법정휴일은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상근로자에게반드시부여해야하는법정휴일은주휴일과답변근로자의날 (5월 1일 ) 임. 그러나 2020년부터는공휴일도유급휴일로근로자에게부여하여야함. 주휴일 --근로자가 1주일간의소정근로일수 ( 취업규칙등에일하도록정해진날 ) 를모두출근 하면, 사용자는 1 주일에대해평균 1 회이상의유급휴일을부여해야함. 휴일에근 로하는경우 8 시간이내의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50%, 8 시간을초과한 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 를가산하여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함. 약정휴일 --약정휴일은사용자가법정휴일이외에별도로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등에규정하 여근로자에게부여하는휴일을가리키며, 회사창립기념일이나공휴일등을약정 휴일로정할수있음. 약정휴일을유급또는무급휴일로할것인가의여부는노사의 약정에따름 년 3월 20일개정된 근로기준법 에따라, 2020년부터 '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규정 ' 에정한공휴일을유급휴일로근로자에게반드시부여해야함. 관공서공 휴일의민간적용은기업규모별로단계적용함. * 300 인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 : 2020 년 1 월 1 일 * 30 명이상 300 명미만사업장 : 2021 년 1 월 1 일 * 5 인이상 30 명미만사업장 : 2022 년 1 월 1 일

118 질문 사례 93 연차휴가 법으로정해진연차휴가는몇일인가? 외국인투자 Q&A 117 답변 사용자는 1 년간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출근한근로자에게그다 음해에 15 일의유급연차휴가를부여해야함.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근속기간 1년미만근로자 사용자는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 년미만인근로자또는 1 년간 80% 미만출근한근 로자에게 1 개월간개근시 1 일의유급휴가를부여해야함. ( 시행일 2018 년 5 월 29 일 ) 연차휴가가산 3 년이상계속근로한근로자의경우, 4 년째부터 16 일의연차휴가를부여하며이후 2 년마다 1 일을가산함. 연차휴가는 25 일을상한으로함. 사례 94 취업규칙 질문 근로자가몇명일때취업규칙을만들어야하는가? 답변 10 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장은취업규칙을작성해야함. 취업규칙의변경 --취업규칙은근로계약관계에적용되는근로조건또는복무규율에대해사용자가작

119 외국인투자 Q&A 118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성하여근로자들에게공통적으로적용하는규칙임. --취업규칙을작성하거나변경할때에는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의의견, 과반수노조가없는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의의견을들어야함. 취업규칙이기존 의근로조건이나이전취업규칙보다근로자에게불리하게변경되는경우에는과반 수노조나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얻어야함. --작성된취업규칙은근로자들이서명한의견서나동의서를첨부하여지방노동관서 에신고해야함. 사례 95 노사협의회 질문 근로자가몇명일때노사협의회를설치해야하는가? 답변 30 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은노사협의회를설치하여야함. 노사협의회설치 --근로자와사용자는각각 3인이상 10인이내의위원으로노사협의회를구성하여 3 개월마다정기회의 189) 를개최하여야함. --노사협의회의사용자위원은사업의대표자와그대표자가위촉하는자로함. 근로 자위원은근로자의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의하여선출함. 그러나근로자과반수 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노동조합의대표자와그노동조합이위촉하는 자가근로자위원이됨. 189) 노사협의회의의제 - 협의사항 : 근로자의채용, 배치및교육훈련, 작업과휴게시간의운용, 신기계, 기술의도입또는작업공정의개선, 작업수칙의제정또는개정등 - 의결사항 : 근로자의교육훈련및능력개발기본계획의수립, 복지시설의설치와관리, 사내복지기금의설치, 각종노사공동위원회의설치등 - 보고사항 : 경영계획전반및실적에관한사항, 분기별생산계획과실적에관한사항, 인력계획에관한사항, 기업의경제적, 재정적상황

120 사례 96 기간제근로자 질문 기간제근로자를몇년까지사용할수있는가? 외국인투자 Q&A 119 답변기간제근로자는 2 년을초과해서사용할수없음.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사용자가기간제근로자를사용한기간이 2년을초과하면, 사용자와해당근로자가기 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 정규직근로계약 ) 을체결한것으로간주됨.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사용하더라도그근로자를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당해근로자가복귀할때까지그업무를대신할 필요가있는경우 --근로자가학업, 직업훈련등을이수함에따라그이수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 190) 이정하는경우 190) - 박사학위를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기술사등급의국가기술자격을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의사등전문자격을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121 외국인투자 Q&A 120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사례 97 파견근로자 질문파견근로자의사용기간및업종에는어떠한제한이있는가? 파견근로자는원칙적으로 1년을초과하여사용할수없으나, 파견사업답변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합의가있는경우파견기간을연장할수있음. 연장된기간을포함한총파견기간은 2년을초과해서는안됨. 파견근로자는 파견법시행령 에정한업무에대해서만사용할수있음. 파견기간 --출산, 질병, 부상등으로결원이생긴경우에는그사유의해소에필요한기간 (1년 초과가능 ), 일시적, 간헐적으로인력을확보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 3 개월 이내의기간 (3 개월연장가능 ) 동안파견근로자를사용할수있음. --2년을초과하여계속적으로파견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사용사업주는해당파견 근로자를직접고용하여야함. 대상업무 --제조업의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파견근로자사용이불가능함. --전문지식 기술 경험또는업무의성질등을고려하여적합하다고판단되는업무로 서 파견법시행령 에규정한업무에대해서만파견이허용됨. ( 파견법시행령 에 는컴퓨터전문가의업무등 32 개의파견대상업무를규정하고있음.) --제조업생산공정을포함하여, 파견대상업무가아니라도출산, 질병, 부상등으로결 원이생긴경우나일시적, 간헐적으로인력을확보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 파견근로자사용이가능함.

122 사례 98 대체휴일제 질문 대체휴일제는어떻게시행되는가? 외국인투자 Q&A 121 답변 설날 추석연휴가다른공휴일과겹치거나, 어린이날이토 공휴일과겹 칠경우그날다음의첫번째비공휴일을대체공휴일로지정함.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개정을통해 2013년 11월부터대체휴일제 가도입되었음. 2018년 4월현재동규정은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으로서일반기업에그대로 적용되는것은아니며, 기업이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서동규정을준용하는경우에 근로자들에게적용됨. 2018년 3월 20일개정된 근로기준법 에따라동규정이일반기업에도적용되면서 공휴일이근로자들에게유급휴일로부여되어야하며, 동규정상의대체휴일제도적용 됨. 다만동규정은 2020 년부터기업규모별로단계적용됨. (300 인이상사업장 : 2020 년 1 월 1 일, 30 인이상 300 인미만사업장 : 2021 년 1 월 1 일, 5 인이상 30 인미만사업장 : 2022 년 1 월 1 일 )

123 외국인투자 Q&A 122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사례 99 출산전후휴가 질문출산전후휴가는어떻게부여하는가? 사업주는임신한여성근로자에게출산일을전후하여 90일의유급휴가를답변부여하여야함. 사업주는출산전후휴가기간최초 60일에대해서는임금을지급해야함. 마지막 30일에대해서는정부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에서출산전후휴가급여를지원함.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 의경우 90일의급여 ( 통상임금 ) 가고용보험에서지급됨. 최초 60일에지급되는급여가근로자의월급여에미달하는경우에사용자는그차액을지급해야함. 출산후 45일휴가부여 --사업주는출산후에근로자가받는휴가가 45일이되도록날짜를배정해야함. 출산 이늦어져출산전에 45 일이상의휴가를사용한경우에도, 사업주는출산후 45 일 이보장되도록휴가를부여해야함. 다만추가로부여한기간에대해사업주의임금 지급의무는없음. 유산, 사산의경우에도근로자의청구가있는경우에는휴가를다음과같이부여해 야함. --임신 11주이내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5일까지 --임신 12주 ~15주이내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10일까지 --임신 16주 ~21주이내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30일까지 --임신 22주 ~27주이내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60일까지 --임신 28주이상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90일까지

124 질문 사례 100 수습기간 수습기간은몇개월로정해야하는가? 외국인투자 Q&A 123 답변 수습기간에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은별도로정하고있지않으며, 3 개월 이내의기간으로정하는기업이대부분임.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사용자는신규채용한근로자의작업능력이나적응능력을파악하고자수습기간을정 할수있음. 수습기간에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은별도로정하고있지않으나, 3개월이내의수습 근로자에게는해고예고를적용하지않는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따라 3 개월의수 습기간을정하는기업이대부분임. 사례 101 선택적보상휴가제 질문 선택적보상휴가는어떻게실시하는가? 답변 선택적보상휴가제란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함으로써발생하 는임금및가산수당을금전이아닌휴가로부여하는제도임. 선택적보 상휴가제를실시하기위해서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하여야함. 선택적보상휴가부여기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임금과이를대신하여부여하는휴가사이에는동등한

125 외국인투자 Q&A 124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가치가있어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 55 조에의한가산임금까지감안되어야함. 따 라서, 휴일근로를 2 시간한경우가산임금을포함하면총 3 시간분의임금이지급되어 야하므로, 선택적보상휴가역시 3 시간의휴가를부여해야함. 선택적보상휴가를사용하지않을경우임금지급의무 --선택적보상휴가제는임금대신에휴가를부여하는제도이므로근로자가휴가를사 용하지않은경우에는그에대한임금이지급되어야함. 연차유급휴가와는달리사 용자가휴가사용촉진조치를통해임금지급의무를면제받을수없음. 사례 102 외국인투자기업의한국인근로자채용의무여부 질문 새롭게설립하는외국인투자기업은한국인근로자를채용할의무가 있는가? 답변 외국인투자기업에게한국인근로자를의무적으로채용토록하는법규정 은없음. 다만외국인전문인력 (E7비자) 의채용은한국인근로자수의 20% 이내로제한됨. 따 라서한국인근로자수가 5 명미만인사업장은외국인전문인력을채용할수없음. 단 KOTRA 의추천을받는경우첨단산업분야의외국인전문인력은한국인근로자의 50% 까지고용이가능함.

126 질문 사례 103 사업주의근로자건강검진실시의무여부 사업주는근로자의건강검진을실시할법적의무가있는가? 외국인투자 Q&A 125 답변 사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따라사업주는사무직근로자에대해서는 2 년에 1회이상, 그밖의근로자에대해서는 1년에 1회이상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사무직근로자의정의 : 공장또는공사현장과같은구역에있지않는사무실에서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등의사무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를말하며, 판매업무에직접 종사하는근로자는제외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 99 조제 1 항 ). 건강진단방법 :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 강검진을하는기관에서근로자에대한건강진단을해야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 43 조제 1 항 ). 사례 104 퇴직금중간정산을신청할수있는사유 질문 어떠한경우에근로자가사용자에게퇴직금중간정산을신청할수있는 가? 답변 근로자는무주택자의주택구입, 파산, 임금피크제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에정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한해서퇴직금중간정산을사용자에게신청할수있음. 사용자는이러한퇴직금중간정산요구를반드시승낙하여야할법적의무는없음.

127 외국인투자 Q&A 126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퇴직금중간정산을신청할수있는사유 1. 무주택자인근로자가본인명의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 2. 무주택자인근로자가주거를목적으로전세금또는보증금을부담하는경우. 이경 우근로자가하나의사업에근로하는동안 1 회로한정함. 3. 근로자본인, 배우자, 근로자나배우자의부양가족이 6 개월이상요양을필요로하 며, 그에대한요양비용을근로자가부담하는경우 4. 퇴직금중간정산을신청하는날부터역산하여 5 년이내에근로자가파산선고를받 은경우 5. 퇴직금중간정산을신청하는날부터역산하여 5 년이내에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을받은경우 6. 사용자가기존의정년을연장하거나보장하는조건으로단체협약및취업규칙등 을통하여일정나이, 근속시점또는임금액을기준으로임금을줄이는제도를시행 하는경우 7. 천재지변등으로피해를입는등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유와요건 에해당하는경우등 사례 105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질문 근로자가사용하지않은연차유급휴가를금전으로보상하지않는방법이 있는가? 답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정한절차에따라근로자에게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서면으로촉구하면미사용휴가에대해보상해야할의무가 없음. 연차휴가의사용촉진제도절차 (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휴가사용가능기간 ( 연차발생후 1년 ) 이끝나기전 6개월전을기준으로 10일 이내에사용자가근로자별로사용하지아니한휴가일수를알려주고, 근로자가그

128 사용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통보하도록서면으로촉구해야함. --이러한촉구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촉구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사용하지아 니한휴가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통보하지아니하면 연차휴가사용가능기간 (1 년 ) 이끝나기 2 개월전까지사용자가사용하지미사용휴 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근로자에게서면으로통보해야함. --위의조치를취했음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휴가를사용하지않으면사용자는미사 용휴가에대해금전으로보상해야할의무가없음. 사례 106 정년제도 외국인투자 Q&A 127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질문 법으로정해진정년이있는가? 답변근로자의정년은 60 세이상으로하도록법으로정하고있음. 사업주는근로자의정년을 60세이상으로정하여야한다. 사업주가근로자의정년을 60 세미만으로정한경우에는정년을 60세로정한것으로본다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 따라서근로자의정년을 60세미만이되도록정한근로계약이나취업규칙, 단체협약은그부분에한해서는무효임.

129 외국인투자 Q&A 128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부동산취득 사례 107 외국인의국내토지취득시유의사항 질문 외국인으로서국내토지를취득하려고합니다. 이경우계약체결시가장주의하여야할점은무엇인지? 답변 신고만으로취득가능한토지인지사전허가를요하는토지인지사전에반드시확인을요함 ( 벌칙조항이있음 ) 외국인이허가대상토지를허가없이계약을체결하였다면그계약은무효가될뿐만 아니라, 징역형내지는벌금까지납부하게되어토지취득에어려움이있으므로주의 를요함 외국인의취득허가대상토지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9조 ) 1.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 2 조제 6 호에따른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 역, 그밖에국방목적을위하여외국인등의토지취득을특별히제한할필요가있는 지역등 2. 문화재보호법 제 2 조제 2 항에따른지정문화재와이를위한보호물또는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 2 조제 12 호에따른생태 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7 조에따른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벌칙조항 허가를받지아니하고토지취득계약을체결하거나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아토지 취득계약을체결한외국인등은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130 사례 108 외국인의부동산취득절차 질문 외국투자가가국내부동산취득시어떤절차를밟아야하는가? 외국인투자 Q&A 129 답변 외국인이국내에서부동산을취득할경우그취득목적, 국내거주여부및개인또는법인여부에따라적용되는법령및절차가상이하므로하단참조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에따라외국인이국내에서부동산을취득할경우 의절차만을규정하고있으므로, 영리목적 ( 부동산임대등 ) 으로부동산을취득하는경 우는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와는별도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외국인투자신고를통 하여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하여야하며, 외국환거래법 상의비거주자에해당된다 면부동산취득신고를추가로하여야함 외국기업이국내에지점을설치할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외국인투자신고 절차가아닌,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법 상지사설치신고를하고지점등기후지 점명의로부동산을매입하면됨. 참고 : 외국인의국내부동산취득관계법령비교 구분 취득주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외국인 - 외국국적개인 - 외국법인 - 외국국적개인이사원또는구성원, 임원의 1/2 이상인법인또는단체 - 외국국적개인또는외국법인이지분의 1/2 이상또는의결권의 1/2 이상인법인또는단체 외국환거래법 ( 부동산 ) 비거주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 - 외국국적개인 - 외국법인 영주권자제외 영주권자제외 영주권자제외

131 외국인투자 Q&A 130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구분 대상 신고기관및시점 주요내용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부동산등의취득 토지소재지시 군 구청지적과 계약체결일부터 60 일이내 외국인이국내부동산을취득하기위한절차등을규정 외국환거래법 ( 부동산 ) 토지, 건물및부동산에관한권리취득 외국환은행본 지점 한국은행 ( 국내발생자금일경우 ) 부동산취득자금인출시 외국인의국내부동산매입관련외국환의유출입에관한사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외국환은행본 지점, KOTRA 투자자금반입이전 외국인투자기업이국내부동산을매입할경우에있어서외국인투자신고절차및조세감면, 국유재산매각등의혜택에관한사항 사례 109 외국인의부동산취득 보유신고의무 질문 외국인이한국내의부동산을취득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반드시신 고를하여야하는지? 답변 취득계약체결일부터일정기간내에신고를하는것이원칙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주택법 등에따른부동산공급계약체결등취득인경우 신고대상이아님.

132 외국인등 191) 이대한민국안의부동산등취득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계약체결 일로부터 60 일이내에신고관청에신고하여야함. 외국인등이상속 경매등계약외의원인으로대한민국안의부동산등을취득한때에 는부동산등을취득한날부터 6 개월이내에신고관청에신고하여야함. 대한민국안의부동산등을가지고있는대한민국국민이나대한민국의법령에따라 설립된법인또는단체가외국인등으로변경된경우그외국인등이해당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경우에는외국인등으로변경된날부터 6 개월이내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신고관청에신고하여야함 외국인투자 Q&A 131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취득신고위반에대한제재 1. 계약에따른토지취득신고 : 토지의취득신고를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한사람에 게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2. 계약외의원인에따른토지취득신고 : 토지의취득신고를하지않거나허위로신 고한사람에게 1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3. 부동산계속보유신고 : 토지의계속보유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한사람 에게 1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191) 외국인등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 법인또는단체를말한다. 가. 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고있지아니한개인 나. 외국의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단체 다. 사원또는구성원의 2 분의 1 이상이가목에해당하는자인법인또는단체 라. 업무를집행하는사원이나이사등임원의 2 분의 1 이상이가목에해당하는자인법인또는단체 마. 가목에해당하는사람이나나목에해당하는법인또는단체가자본금의 2 분의 1 이상이나의결권의 2 분의 1 이상을가지고있는법인또는단체 바. 외국정부 사.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제기구

133 외국인투자 Q&A 132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사례 110 외국법인국내지사의부동산취득 외국법인의국내지사입니다. 이경우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를해야질문하는지요? 그리고취득대금은어떻게도입하여야하는지? 답변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를해야함. 외국법인의국내지사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상 외국인등 에해당되기 때문에부동산취득신고를해야함. 이경우해외에서자금을반입하여국내부동산을취득하고자할때, 동국내지사는 외 국환거래법 상거주자에해당하기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상의부동산취득신고없이 바로외국의본사로부터영업자금을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통하여도입하면됨 192). 사례 111 임원의과반수가외국국적인국내법인의부동산취득 질문 임원의과반수가외국국적을가지고있는국내법인인경우부동산취득 신고를해야하는지? 답변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를해야함. 192) 외국환거래규정 제 9-34 조

134 국내법인이라하더라도임원의 2분의 1 이상이외국국적개인이거나외국국적개인또 는외국법인이 2 분의 1 이상이주식을취득하고있는등의경우 부동산거래신고등 에관한법률 상 외국인등 193) 에해당하므로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대상임. 외국인투자 Q&A 133 질문 사례 112 외국인지분율이 50% 이상인국내법인의부동산취득 외국인지분율이 50% 이상인국내법인이국내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 외국환거래법 에의한부동산취득신고를해야하는지?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답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상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를하여야하 나, 외국환거래법 에의한부동산취득신고를하지않음. 이경우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에서는외국인이지만, 외국환거래법 에서 는거주자로분류되기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에의한부동산취득신고를하지않음. 주의하여야할점은외국인투자기업등록예정인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이적용되기때문에출자금이나장기차관을도입하여부동산을취득하고자하는경우 외자도입자체에대하여는외국인투자신고후자금을반입하여야함. 193) 외국인등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 법인또는단체를말한다. 가. 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고있지아니한개인 나. 외국의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단체 다. 사원또는구성원의 2 분의 1 이상이가목에해당하는자인법인또는단체 라. 업무를집행하는사원이나이사등임원의 2 분의 1 이상이가목에해당하는자인법인또는단체 마. 가목에해당하는사람이나나목에해당하는법인또는단체가자본금의 2 분의 1 이상이나의결권의 2 분의 1 이상을가지고있는법인또는단체 바. 외국정부 사.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제기구

135 외국인투자 Q&A 134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사례 113 외국인의토지분할 외국인이외국인투자지역내에서토지를분할하는경우해당지방자치단질문체장의허가를반드시받아야하는지? 답변지방자치단체장의허가없이가능함. 일정한개발행위 ( 건축물의건축, 공작물의설치, 토지의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 할등 ) 를하고자하는자는자치단체장으로부터개발행위허가를받도록되어있으나 194) 외국인투자지역내에서토지를분할하는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장의허가 없이가능함. 195) 19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56 조제 1 항제 4 호 19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0 조 ( 다른법률에대한특례 ) 제 1 항

136 세무 회계 사례 114 외부감사의무 외국인투자 Q&A 135 질문 답변 외국인투자기업도외부감사를받아야하는지? 주식회사에한해일정요건을충족시키면외국인투자기업도다른순수국내법인과동일하게외부감사를받아야함. 2018년 3월현재, 유한회사등주식회사형태이외의외국인투자기업은외부감사대상아님 (2018년 4월 19일입법예고된개정법령에의하여 2019년 11월 1일이후개시사업연도부터적용되는요건개정확인필요 ).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외부감사의대상 : 외부감사인에의해회계감사를받아야하는주식회사 196) 로서다음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그주식회사가분할하거나다른회사와합병하여새로운회 사를설립한경우에는설립시의금액과종업원수등이기준이상인경우를말한다. 1 직전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이 120 억원이상인주식회사 2 직전사업연도말의부채총액이 70 억원이상이고자산총액이 70 억원이상인주식 회사 3 직전사업연도말의종업원수가 300 명이상이고자산총액이 70 억원이상인주식 회사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주권상장법인과해당사업연도또는 다음사업연도중에주권상장법인이되려는주식회사 외부감사의면제 : 외부감사대상조건을충족하더라도다음에해당하는주식회사는 외부감사에서제외됨 197).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공기업또는준정부기관으로지정받은주식 19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 197)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단서, 동법시행령제 2 조제 2 항, 외부감사규정제 7 조제 2 항

137 외국인투자 Q&A 136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회사중주권상장법인이아닌회사 2 감사인선임기간종료일현재다음각항목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의 1/2 이상을출자한주식회사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에따른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은행법 에따른은행으로부터당좌거래의정지처분중에있는주식회사 --청산중이거나 1년이상휴업중인주식회사 - 상법 에 - 따라합병절차가진행중인회사로서해당사업연도내에소멸될주식 회사 --위의규정에준하는사유로증권선물위원회가외부감사를실시할필요가없다고 인정하는회사 사례 115 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의세무 질문 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의세무측면의차이는무엇인가? 답변 단순히세율측면에서비교해볼때, 법인으로운영하는경우가개인으로사업하는경우에비해소득세과세표준 1,200만원이하의구간을제외하고대략현시점에서납부하는세금이적으므로, 순이익이많고이익을재투자하여사업을확장하기에절세의측면에서유리하다할수있으나, 사업의이익을회수하는방법 ( 급여, 퇴직금, 배당등 ) 이제한적이고, 각단계에서부과되는소득세 ( 근로소득, 퇴직소득, 배당소득등 ) 까지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임. 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의비교 과세소득의범위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에제한적으로열거된소득 ( 소득원천설 ) 법인사업자 당해사업년도에증가된순자산액 ( 순자산증가설 )

138 납세의무 당해연도소득 과세표준 개인사업자 세율 1200 만원이하과세표준의 6% 법인사업자 각사업년도에대한사업소득및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2 억원이하과세표준의 10% 외국인투자 Q&A 137 세율 1200 만원초과 4600 만원이하 4600 만원초과 8800 만원이하 8800 만원초과 3 억원이하 1 억 5 천만원초과 3 억원이하 3 억원초과 5 억원이하 5 억원초과 72 만원 +(1200 만원초과금액의 15%) 582 만원 +(4600 만원초과금액의 24%) 1,590 만원 +(8800 만원초과금액의 35%) 3,760 만원 +(1 억 5 천만원초과금액의 38%) 9,460만원 +(3억원초과금액의 40%) 1억 7,460만원 +(5억원초과금액의 42%) * 종합소득세산출세액의 10% 상당의개인지방소득세가추가부가됨. 2 억원초과 200 억원이하 200 억원초과 3 천억원이하 3000 억원초과 2 천만원 +(2 억원초과금액의 20%) 39억8천만원 + (200억원초과금액의 22%) 655억8천만원 +(3,000억원초과금액의 25%) * 법인세산출세액의 10% 상당의법인지방소득세가추가부가됨.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대표자의인건비및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불산입, 설정대상아님 손금산입, 설정대상임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대상아님 ( 출자금의인출 ) 계산 ( 대여금 ) 간주임대료계산대상 모든부동산임대업자 추계신고시에는모든법인이대상이나, 기장신고시에는차입금과다법인으로부동산을주업으로하는국내영리법인만대상 설립절차간단다소복잡, 등록세비용발생 사업운영자유로움주주총회, 이사회결의사항 이익의회수자유로움급여, 퇴직금, 배당등제한적 사업에서발생한채무에대한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139 외국인투자 Q&A 138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질문 답변 사례 116 둘이상의사업장이있는경우타사업장반출시부가가치세 둘이상의사업장이있는사업자가자기사업과관련하여생산또는취득 한재화를타인에게직접판매할목적으로자기의다른사업장에반출시 부가가치세신고를해야하는가? 원칙적으로부가가치세는사업장단위과세이므로다른사업장으로반출 을재화의공급으로보아재화를보내는사업장에서는부가가치세납부 세액신고를, 재화를받는사업장은환급신고를해야함. 다만, 둘이상의 사업장이있는사업자로서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이거나주사업장총 괄납부신청을한사업자로서해당적용기간에자기의다른사업장에반 출하는경우에는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신고대상 이아님 198). 신고ㆍ납세지 199) --원칙 : 부가가치세는사업장마다신고ㆍ납부하여야함. 사업장이둘이상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따라사업자단위로해 당사업자의본점또는주사무소 ( 主事務所 ) 관할세무서장에사업자단위사업자등록을 신청할수있음. 따라서사업자단위로등록한사업자는사업자단위로신고및납부할 수있음.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에게둘이상의사업장이있는경우로서주된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신 청한때에는주된사업장에서총괄하여납부할수있음. 198) 부가가치세법 제 10 조제 3 항 199) 부가가치세법 제 8 조

140 사례 117 외국사업자등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 한국에회의목적으로온외국법인 ( 외국사업자 ) 이국내에서사업상제공질문받은재화또는용역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환급받을수있는지? 외국인투자 Q&A 139 답변 국내에서음식ㆍ숙박용역ㆍ광고용역을제공받은경우부가가치세를환 급받을수있음. 200)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국내에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로서외국에서사업을하는자 ( 이하이 조에서 외국사업자 라한다 ) 가국내에서사업상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재화또는용역을구입하거나제공받았을때에는그재화또는용역과관련된부가가 치세를해당외국사업자에게환급할수있음. 다만, 그외국사업자의 1 역년 ( 歷年 ) 의 환급금액이 30 만원이하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음식ㆍ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ㆍ통신용역 --부동산임대용역 --외국사업자의국내사무소의운영및유지에필요한재화또는용역으로서기획재정 부령이정하는것 위에따른부가가치세의환급은해당외국에서우리나라의사업자에게동일하게부가 가치세를환급하는경우에만적용함 ( 상호주의 ) 200) 조세특례제한법 제 107 조제 6 항과제 8 항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07 조

141 외국인투자 Q&A 140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사례 118 수입하는재화에대한부가가치세 질문수입하는재화에대하여부과되는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은? 재화의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은관세의과세가격과관세 답변개별소비세 주세 ( 酒稅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및교통 에너지 환경세를합한금액으로함 부가가치세의과세대상은 사업자가행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 과 재화의수입 으로나뉘어짐 201). 즉, 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하여는납세의무자를사업자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그공급되는장소가국내인것에대하여만과세대상이되는것이 나, 재화의수입에대하여는재화의수입자의사업자인지의여부및그수입용도의내 용에불구하고모두납세의무자에해당하게됨. 재화가수입되는경우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것은부가가치세가국내에서소비되거 나사용되는것에대하여과세되는간접세에해당되기때문에, 재화가수입될때동재 화가국내에서소비또는사용될것으로예측하여부가가치세를징수함으로써국내에 서생산된재화를공급받는경우와동일한조세부담이되도록하기위한조치임. 재화의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은관세의과세가격과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 酒稅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및교통 에너지 환경세를합한금액으로함. 202) 201) 부가가치세법 제 4 조 202)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제 2 항

142 사례 119 주류수입시발생하는세금 수입주류도매업을영위하고자할때, 주류수입과관련하여발생하는세질문금의종류는무엇이있는가? 외국인투자 Q&A 141 답변 수입하는주류에대하여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부과됨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관련법에의한절차 -- 주세법 상절차 : 주류수출입업면허를발급받을것 * 관할기관 : 국세청소비세과 ( -- 식품위생법 상절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국립검역소장에대한식품등수 입신고를필하여야하며동검역에합격하여야수입통관이가능함 * 관할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립검역소 (nqs.cdc.go.kr)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상절차 : 주류용기에대해서한국환경공단 에부담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받을것 * 관할기관 : 한국환경공단 ( 수입통관절차 상기요건을충족한물품이도착되면, 세관에대한수입신고, 물품검사, 관세등납부 등의절차를거침. 수입시세금의종류와세액산출방법 예를들어, 보드카 (HSK ) 의경우, 관세율 (FTA 협정세율확인 ), 주세율 72%, 부가가치세 10% 가부과되며, 세액산출방법은다음과같음. 203) --관세 = 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 관세율 (FTA 협정세율확인 ) 203) 관세법 제 15 조및제 49 조, 주세법 제 22 조제 2 항, 교육세법 제 5 조제 1 항, 부가가치세법 제 13 조, 제 30 조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60 조

143 외국인투자 Q&A 142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주세 = ( 관세의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72%) --교육세 = 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 =( 관세의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 (10%) 사례 120 과소자본세제 질문 답변 과소자본세제란? 과세상이자비용은비용으로인정되어세금을줄여주는효과를보이나, 배당금은비용으로인정되지않아세금을줄이는효과가없음. 기업은세 금을줄이기위해실질적인자본을불입하는대신차입금의규모를늘려 이자비용을지불함으로써회사의비용을늘림. 이를방지하기위해기업 이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과다보유차입금에대한이자를비용 으로인정하지않는제도임. 내국법인의차입금중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한금액과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 에의하여제 3 자로부터차입한금액이그국외지배주주가주식등으로출자한출자지 분의 2 배 ( 금융업은 6 배 ) 를초과하는경우에는, 그초과분에대한지급이자및할인료 는배당또는기타사외유출로처분된것으로보고그내국법인의손금에산입하지아 니함 204). 국외지배주주라함은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을실질적으로지배하는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함. --내국법인의경우외국의주주 출자자 ( 이하 외국주주 라함 ) 및당해외국주주가출 자한외국법인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의경우외국법인의본점 지점 ( 국외에소재한지점을말함 ), 당해외국법인의외국주주및당해외국법인 외국주주가출자한법인 20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

144 외국인투자 & IV. 외국인생활

145 외국인투자 Q&A 144 IV. 외국인생활 사례 121 외국인등록 질문 답변 한국에거주하는외국인은외국인등록을해야하는가? 대한민국에입국한날로부터 90 일을초과하여체류하려는외국인은체류지를관할하는출입국관리소장에게외국인등록을하여야함 대한민국에입국한날부터 90일을초과하여체류하고자하는외국인은입국일로부터 90 일이내, 체류자격부여또는변경허가를받은외국인은그허가를받은즉시외국 인등록을해야함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컬러사진 1매 (3.5cmX4.5cm), 체류자격별첨부서류, 수수료 2 만원 ( 단, 기업투자 (D-8) 은면제 ) 외국인을위한비자정보와필요서류를알수있는곳 -- 인베스트코리아 ( 기업투자 D-8비자에한함 ) --외국인을위한정부통합포털하이코리아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한민국비자포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1345 ( 한국어와 19개외국어로상담제공 )

146 사례 122 체류자격변경 질문 외국인이기업투자 (D-8) 비자를취득하려면어떤서류가필요한가? 외국인투자 Q&A 145 답변 외국투자가가개인인경우 1. 통합신청서 2. 여권및여권용사진 1 매 3. 결핵고위험국가국민의경우결핵검진표 ( 보건소발급확인서 ) [ 결핵고위험국가 ] 1 네팔 2 동티모르 3 러시아 4 말레이시아 5 몽골 6 미얀마 7 방글라데시 8 베트남 9 스리랑카 10 우즈베키스탄 11 인도 12 인도네시아 13 중국 14 캄보디아 15 키르기즈스탄 16 태국 17 파키스탄 18 필리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사본 5. 사업자등록증사본 6. 3 개월이내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주주변동상황명세서원본 8. 체류지입증서류사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 ) 9. 사무실임대차계약서사본 10. 투자자금도입입증서류중에서 - 해당국세관이나관련은행의외화반출허가 ( 신고 ) 서 - 외화타발송금거래명세서 ( 송금한경우 ) 또는세관신고서 ( 휴대반입 한경우 ) - 외국환매입증명서 11. 영업실적 ( 수출입실적등 ) 증명서류 ( 기존실적이있는경우 ) - 수출신고필증 ( 수출입면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2. 법인통장및법인통장거래내역사본 13. 투자자금사용내역및입증서류 - 물품구매영수증 - 사무실인테리어비용등 - 국내은행계좌입출금내역서 14. 사업장사진 ( 사업장전경, 사무공간, 간판사진등자료 ) IV. 외국인생활

147 외국인투자 Q&A 146 IV. 외국인생활 15. 해당업종또는분야의사업경험관련국적국서류 ( 필요시징구 ) 외국투자가가법인인경우 1. 통합신청서 2. 여권여권용사진 1매 3. 결핵고위험국가국민의경우결핵검진표 ( 보건소 ) [ 결핵고위험국가 ] 1 네팔 2 동티모르 3 러시아 4 말레이시아 5 몽골 6 미얀마 7 방글라데시 8 베트남 9 스리랑카 10 우즈베키스탄 11 인도 12 인도네시아 13 중국 14 캄보디아 15 키르기즈스탄 16 태국 17 파키스탄 18 필리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사본 5. 사업자등록증사본 6. 3개월이내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주재활동경우파견명령서및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는지사에서파견이되는경우에도외투기업등록증명서상의투자자즉, 본사발행을원칙으로하며파견기간을반드시명시해야합니다. 8. 필수전문인력입증서류 ( 등기부에등재된임원은필요없음 ) : 자격증 ( 기술자 ), 경력증명서, 학위증, 조직도등 9. 영업실적 ( 수출입실적등 ) 증명서중에서 - 납부내역증명 (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등포함 ) 10. 체류지입증서류사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 ) ( 회사명임대차경우 : 거주 / 숙소제공확인서제출 ) 법인설립후처음자격변경허가신청또는변동사항있는경우에필요한서류 ( 가감서류에해당 ) 11. 주주변동상황명세서원본 12. 투자자금도입관련입증서류 ( 현금출자의경우 ) - 해당국세관이나본국은행 ( 금융기관 ) 의외화반출허가 ( 신고 ) 서 ( 해당자 ) - 투자자금도입내역서 ( 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 13. 사무실임대차계약서사본

148 기본요건 : 대한민국법인에 1억원이상투자하고, 투자한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총 수의 100 분의 10 이상을소유 205) 하거나법인의주식등을소유하면서임원파견, 선임 계약등을체결 206) 외국인투자 Q&A 147 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법인 ( 설립중인법인을 포함 ) 또는국민 ( 개인 ) 이경영하는기업의경영 관리또는생산 기술분야에종사하려 는필수전문인력 ( 국내에서채용하는사람은제외 ) IV. 외국인생활 출입국관리사무소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명시된서류이외에도첨부서류의일 부를가감할수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추가로증빙서류를요구받을시에 는해당서류를구비해야함. 사례 123 체류기간연장 질문 외국인 D-8 비자를연장하려면어떤서류가필요한가? 답변 외국투자가가개인인경우 1. 통합신청서 2. 결핵고위험국가국민의경우결핵검진표 ( 보건소발급확인서 ) [ 결핵고위험국가 ] 1 네팔 2 동티모르 3 러시아 4 말레이시아 5 몽골 6 미얀마 7 방글라데시 8 베트남 9 스리랑카 10 우즈베키스탄 11 인도 12 인도네시아 13 중국 14 캄보디아 15 키르기즈스탄 16 태국 17 파키스탄 18 필리핀 3. 여권및외국인등록증 205)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 조제 2 항 1 호 206)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 조제 2 항 2 호

149 외국인투자 Q&A 148 IV. 외국인생활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사본 5. 사업자등록증사본 6. 3개월이내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영업실적 ( 수출입실적등 ) 증명서류중에서 - 납부내역증명 ( 법인세, 근로소득세포함 ) - 수출신고필증 ( 수출입면장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수출대금회수증명서류 ( 통장계좌입출금내역서 ) - 결산서중손익계산서 8. 개인납세사실증명원또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9. 체류지입증서류사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 ) 10. 사무실임대차계약서사본 11. 법인통장및법인통장거래내역사본 법인설립후변동사항이있는경우에만필요합니다.( 가감서류에해당 ) 12. 투자자금사용내역및입증서류 - 물품구매영수증, 사무실인테리어비용등, 국내은행계좌입출금내역서 13. 사업장존재입증서류 ( 사업장전경, 사무공간, 간판사진등자료 ) 14. 주주변동상황명세서원본 15. 투자자금도입입증서류중에서 - 해당국세관이나관련은행의외화반출허가 ( 신고 ) 서 - 외화타발송금거래명세서 ( 송금한경우 ) 또는세관신고서 ( 휴대반입한경우 ) - 외국환매입증명서 외국투자가가법인인경우 1. 통합신청서 2. 여권및외국인등록증 3. 결핵고위험국가국민의경우결핵검진표 ( 보건소발급확인서 ) [ 결핵고위험국가 ] 1 네팔 2 동티모르 3 러시아 4 말레이시아 5 몽골 6 미얀마 7 방글라데시 8 베트남 9 스리랑카 10 우즈베키스탄 11 인도 12 인도네시아 13 중국 14 캄보디아 15 키르기즈스탄 16 태국

150 17 파키스탄 18 필리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사본 5. 사업자등록증사본 6. 3 개월이내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주재활동경우파견명령서및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는지사에서파견이되는경우에도외투기업등록증명서 상의투자자즉, 본사발행을원칙으로하며파견기간을반드시명 시해야합니다. 다만, 기제출하여파견기간이남아있는경우에는 생략가능 8. 개인납세사실증명원또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9. 영업실적 ( 수출입실적등 ) 증명서중에서 - 납부내역증명 (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등포함 ) - 투자자금이 3 억원이하인경우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0. 체류지입증서류사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 ) ( 회사명임대차경우 : 거주 / 숙소제공확인서제출 ) 법인설립후변동사항이있는경우에제출합니다.( 가감서류에해당 ) 11. 주주변동상황명세서원본 12. 투자자금도입관련입증서류 ( 현금출자의경우 ) - 해당국세관이나본국은행 ( 금융기관 ) 의외화반출허가 ( 신고 ) 서 ( 해 당자 ) - 투자자금도입내역서 ( 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 13. 사무실임대차계약서사본 외국인투자 Q&A 149 IV. 외국인생활 출입국관리사무소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명시된서류이외에도첨부서류의일부를 가감할수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추가로증빙서류를요구받을시에는해당 서류를구비해야함.

151 외국인투자 Q&A 150 IV. 외국인생활 사례 124 체류기간계산및신청가능일 질문체류기간계산방법과신청가능일은어떻게되는지? - 초일불산입원칙적용. 답변 - 만료일이공휴일일경우그다음날이만료일, 기간만료일이토요일인경우익익일을만료일로함. - 기간연장허가는만료일로부터이어서부여. - 허가등의신청은만료 4개월전부터신청가능. 사례 125 외국인의건강보험가입의무 질문 외국인투자기업의임원으로근무하고있는외국인 ( 해외출장이잦고국내 에부양가족이없음 ) 의경우국민건강보험에반드시가입하여야하는지? 답변 원칙적으로국내체류외국인도국민건강보험에가입하여야함. 다만, 일정한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가입을면제받을수있음. 특히국민건강보험은보험료를 1회이상납부하면보험료부담가중등을이유로임의탈퇴가불가능하니각별히주의하여야함. 외국인등에대한특례 207) --외국정부가사용자인사업장의근로자의건강보험 : 외국정부와의합의에의하여 이를따로정할수있음 --직장가입자가되는재외국민또는외국인 :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 207)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 조

152 직장가입자적용사업장에근무하는자와공무원 교직원으로임용또는채용된자 ( 다만, 1 월미만의기간동안고용되는일용근로자등은제외 ) * 외국인등록을한자 * 국내거소신고를한자 외국인의가입제외 --국민건강보험가입제외허용 : 국내에근무하는기간동안외국의법령, 외국의보 험또는사용자와의계약등에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요양급여에상당하는 의료보장을받을수있는경우 외국인투자 Q&A 151 IV. 외국인생활 가입제외신청방법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에다음의서류를첨부 --외국의법령, 보험에따라의료보장을받는경우 * 외국법령의적용대상여부에대한확인서나보험계약서등의료보장을받을수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재외국민또는외국인이건강보험에서탈퇴하겠다는취지를기재한서류 --사용자와의계약등에따라의료보장을받는경우 * 근로계약서등의료보장을받을수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해당사업장소속근로자에게의료비를지급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 * 재외국민또는외국인이건강보험에서탈퇴하겠다는취지를기재한서류 사례 126 외국인인감신고 질문 국내거주외국인이부동산거래나외국인투자기업임원취임절차등이 용이하도록개인인감신고가가능한가? 답변 출입국관리법 에의하여외국인등록을하면외국인도인감신고가가 능함.

153 외국인투자 Q&A 152 IV. 외국인생활 외국인의인감신고 208) --신고자격 : 출입국관리법 에의하여외국인등록을한자 --신고장소 : 체류지를관할하는증명청 사무의관장 209)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제외 ) ㆍ군수및자치 구의구청장 ( 이하 " 증명청 " 이라한다 ) 은이법에의한인감증명에관한사무를관장함 --신고ㆍ신청의명의 210) : 출입국관리법 에의하여외국인등록을한자 (" 외국인 ") 인 경우에는외국인등록표에기재되어있는성명에의하여야함. --본인신고의원칙 211) : 인감의신고는신고인이방문하여이를행하여야함. 다만, 신 고인이질병ㆍ출산ㆍ징집ㆍ복역ㆍ유학ㆍ해외거주등으로방문할수없는경우에 는서면으로써이를행할수있음. 212) 인장의규격 213) --인감의증명에사용하는인장의크기는가로ㆍ세로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이어야함 방문에의한인감신고 214) --신고인본인이소관증명청을방문하여신분증과인감에사용될인장을제출하고, 다음각호의사항을구술로신고하여야함 * 등록기준지 ( 외국인제외 ) * 주소ㆍ국내체류지또는국내거소지 * 성명 208) 인감증명법 제3조 209) 인감증명법 제2조 210) 인감증명법시행령 제3조 211) 인감증명법 제7조 212) 인감증명법시행령 제8조 213) 인감증명법시행령 제6조 214) 인감증명법시행령 제7조

154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가없는신고인의경우에는생년월일 ) * 여권번호 ( 미주민등록재외국민ㆍ외국인ㆍ국내거소신고자의경우에한함 ) 외국인등록 215) --외국인이입국한날부터 90일을초과하여대한민국에체류하려면입국한날부터 90 일이내에그의체류지를관할하는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장에게외국인등 록을하여야함.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외국인의경우에는그러 하지아니함. * 주한외국공관 ( 대사관과영사관을포함한다 ) 과국제기구의직원및그의가족 * 대한민국정부와의협정에의하여외교관또는영사와유사한특권및면제를누리는사람과그의가족 * 대한민국정부가초청한사람등으로서법무부령으로정하는사람 --체류자격변경허가를받는자로서입국한날부터 90일을초과하여체류하게되는 자는체류자격 216) 변경허가를받는때에외국인등록을하여야함. 외국인투자 Q&A 153 IV. 외국인생활 외국인등록표등의작성및관리 217) --외국인등록을받은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장은등록외국인기록표를작성ㆍ비 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작성하여그외국인이체류하는시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10 조에따른행정시를포함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는제외 ) ㆍ군 구 ( 자치구가아닌구를포함 ) 및읍 면 동의장에게보내야 한다. --시 군 구및읍 면 동의장은외국인등록표를받았을때그등록사항을외국인등록 대장에적어관리하여야한다. 215) 출입국관리법 제 31 조 216) 출입국관리법 제 24 조 217) 출입국관리법 제 34 조

155 외국인투자 Q&A 154 IV. 외국인생활 사례 127 운전면허 질문외국운전면허를한국면허로갱신이가능한가? 외국의권한있는기관에서교부받은운전면허증소지자는대사관확인답변서등제출한구비서류를통하여그면허의진위여부가확인되면, 적성검사또는적성검사와학과시험을거쳐국내면허로교환발급받을수있음 한국운전면허증을인정하는국가에서발급받은면허는적성검사 ( 신체검사 ) 만실 시함. 한국운전면허증을인정하는국가는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서비스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음. 한국운전면허증을인정하지않는국가에서발급받은면허는적성검사와학과시험을 치러야함. 간이학과시험은객관식 40 문항으로이루어져있으며, 한국어, 영어, 중국 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 ( 타갈로그어 ) 중선택가능함. * 미국오레곤주, 아이다호주는상호인정국가임에도학과시험실시 한국면허불인정국에서발급받은면허를교환신청하는경우에도체류자격이 D-8( 기 업투자 ) 인사람및그의배우자또는그의 19 세미만의자녀로배우자가없는사람은 학과시험이면제됨. 외국면허증은유효기간이남아있는정식면허에한하여그효력을인정하며, 임시면 허증, 연습면허증, 운전허가증등은국내면허로교환발급받을수없음. 제출서류 외국면허증원본,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원본, 6 개월이내촬영한칼라사진 (3.5cm x 4.5cm) 3 매, 면허증에대한대사관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생년도부터현재 까지 ), 수수료 12,500 원 ( 신체검사비포함 )

156 KOTRA 투자종합상담실내에는신체검사장이없으므로운전면허교환발급을위해투 자종합상담실방문시에는가까운지정병원에서신체검사를받은후신체검사서제출 요망 ( 발급수수료 : 7,500 원 ). 외국인투자 Q&A 155 질문 사례 128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의무 여권을재발급받은경우, 신고를해야하나? IV. 외국인생활 답변 여권번호, 발급일자및유효기간이변경된경우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에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해야함. 신고기한 : 국내에서여권재발급을받은경우에는발급일로부터 44일이내에, 해외에 서여권재발급을받아입국한경우에는입국일로부터 14 일이내에신고해야함. 신고시제출서류 : 신규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여권의재발급뿐만아니라아래신고사유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도외국인등 록을한외국인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해야함. --성명, 성별, 생년월일및국적이변경된경우 --문화예술(D-1), 유학 (D-2), 일반연수 (D-4) 자격외국인이소속기관또는단체가 변경 ( 명칭변경포함 ) 된경우 --취재(D-5), 종교 (D-6), 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자격외국인 이소속기관또는단체의명칭이변경된경우 외국인등록을한외국인이외국인등록사항이변경된날부터 14일이내에관할출입 국관리사무소에신고를하지않은경우, 출입국관리법 제 35 조위반으로과태료가 부과됨.

157 외국인투자 Q&A 156 IV. 외국인생활 사례 129 체류지변경신고의무 질문 이사를한경우, 주소변경신고를해야하나? 답변 외국인이체류지를변경한때에는체류지변경신고를해야함. 외국인등록을한외국인이체류지를변경한때에는전입한날부터 14일이내에새로 운체류지의시 군 구의장또는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출장소장에게전입신고 를해야함 신고기한 : 전입한날로부터 14일이내 신고시제출서류 여권및외국인등록증,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을한외국인이체류지를변경한날부터 14일이내에신고를하지않은경 우 출입국관리법 제 36 조위반으로 100 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됨

158 사례 130 영 유아복지제도 질문 한국에거주하는외국인아이도보육료지원을받을수있나? 외국인투자 Q&A 157 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하고있는 ( 어린이집 ) 보육료지원은주민등록번 호가있는한국국적의아이만지원대상이됨. IV. 외국인생활 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고있는영 유아복지제도는외국인등록을한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않음. 영 유아복지제도중, 장남감이나도서를대여해주는서비스는이용가능 --이용방법( 서울시의경우 )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녹색장난감도서관 ( 홈페이지에부모명의로회원가입후, 장난감도서관 에방문하여관련서류확인후아동명의로회원변경 --이용가능연령 : 자녀가만 72개월이하 --연회비 : 1만원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59 외국인투자 Q&A 158 IV. 외국인생활 사례 131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질문 외국인도임신 출산진료비를지원받을수있나? 답변 외국인이라도한국의건강보험가입자 ( 피부양자 ) 라면임신 출산진료비지원사업에따른진료비지원을받을수있음.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이란임신부의본인부담금을경감하여출산의욕을고취하고 건강한태아분만과산모건강관리를위하여임신및출산과관련된진료비를전자바 우처 ( 국민행복카드 ) 로일부지원하는제도 지원내용 --대상자 : 임신 [ 출산 ( 유산및사산포함 )] 한건강보험가입자 ( 피부양자 ) 중지원신청 한자 --지원범위 : 임신및출산과관련된진료 --지원방법 :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지정요양기관 에서진료비를결제할수있는 국민행복카드제공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50만원 ( 다태아임신부는 90만원지원 ) --사용기간 : 사용시작일 ~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동사용기간내미사용한잔여금액은자동소멸 --방문접수처 : (BC카드 )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 행, 수협은행, 우체국, SC 제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 삼성카드 )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ㆍ세이백화점고객 서비스센터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카드센터, 롯데카드지점국민겅강보험공단 지사 --구비서류 : 건강보험임신 출산진료비지원신청서및임신확인서

160 사례 132 외국인등록증의반납 비자기간이남아있는데파견근무가종료되어출국하는경우외국인등질문록증을어떻게해야하나? 외국인투자 Q&A 159 답변출국할때, 공항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외국인등록증을반납하면됨. IV. 외국인생활 외국인등록을한외국인이출국할때에는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외국인등록증을반납하 여야함. 다만, 허가된체류기간내에다시입국하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218). 사례 133 휴대폰분실 질문 휴대폰을잃어버렸을때, 어떻게해야하나? 답변 바로휴대폰통신사에연락하여발신정지 ( 착신가능 ) 와함께분실신고를 해두는것이좋음. 해당통신사에발신정지와분실신고를함께해야소액결제, 휴대전화요금과다청구 등을사전에차단하여 2 차피해를막을수있음.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통신사에서는고객동의를거쳐위치추적서비스제공 중. 단, 휴대폰전원이꺼져있으면위치추적불가. 218) 출입국관리법 제 37 조제 1 항

161 외국인투자 Q&A 160 IV. 외국인생활 스마트폰기종별분실시대처방법 1) 안드로이드스마트폰분실시 --구글플레이웹사이트 ( 에접속한 후계정접속을통해스마트폰의위치확인가능 -- 스마트폰을원격으로잠그거나초기화할수있어개인정보유출피해도막을수있음 2) 아이폰분실시 --PC에서 icloud.com/find 에로그인하여 나의 iphone 찾기 접속지도에서위치확 인및알람소리실행가능 --상황에따라 분실모드 를설정하여기기가꺼져있거나오프라인인경우에도기기 를원격으로잠글수있고카드결제정지설정가능 사례 134 위급상황신고 질문 위급상황발생시한국어를못하면어디로전화해야하는가? 답변 국번없이 112 혹은 119 로전화하거나 BBB 언어통역서비스 ( ) 를이용하면 24 시간상담가능함. 112 종합상황실에서는외국인이신고를하면전화통역서비스를이용, 신고자와 112, 통역서비스 3 자통화를통해신고내용을접수 처리하고있음. 화재, 긴급의료상황시 119 안전신고센터로전화하면 112와동일한통역서비스를통 해신고접수처리가가능함. BBB 언어통역서비스 --지원언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러시아

162 어, 베트남어, 태국어, 스웨덴어, 터키어, 폴란드어어 --가능시간 : 24시간 --상담전화 : 웹사이트 : 외국인투자 Q&A 161 사례 135 국내신용카드발급 IV. 외국인생활 질문 한국신용카드를만들고싶은데신청가능한지? 답변 가능함. 개인의경우국내거주외국인대상으로신청가능하며, 심사기 준은개인에따라상이함. 신용카드신청안내 --신청자격 : 외국인등록증소지자로한국에직업이있는사람 --구비서류 : 소득증빙서류 ( 최근 3개월이상 ), 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발급절차 : 신용카드심사팀에서서류심사진행. 심사통과가되지않을경우예금담보부카드발급이가능하며, 법인의경우외국인투자기업전용신용카드도신청가능함 ( 신설포함, 신한은행기준 )

163 외국인투자 Q&A 162 IV. 외국인생활 사례 136 한국어강좌 질문 한국어를배우고싶은데어디서배울수있는지, 무료강좌는없는지? 답변 전국주요대학한국어학당, 외국인지원센터혹은온라인강좌를통해가능함. 유료한국어강좌 경희대학교국제교육원 연세대학교한국어학당 서강대학교한국어강좌 고려대학교한국어센터 부산대학교언어교육원 한세대학교한국어학당 누리 - 세종학당 Easy Korean Academy 무료한국어강좌 국립국어원바른소리 Seoul Global Center Talk TMe in Korean KBS Let s Learn Korean learnkorean.htm

164 사례 137 외국인의휴대폰가입 질문 외국인이한국에서휴대폰을개통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가? 외국인투자 Q&A 163 답변 체류자격별로차이가있지만대부분의경우외국인등록증이있으면가까 운대리점방문시휴대폰가입및개통이가능함. IV. 외국인생활 유형별구비서류 ( 외국인기준 ) 개인법인미성년자 외국인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대표자신분증 대리인방문시 : 위임장 ( 법인인감날인 ), 대리인신분증지참 1. 본인방문시 : 미성년자외국인등록증, 법정대리인인감증명서, 가입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류 2. 만 14 세이상법정대리인방문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외국인등록증, 미성년자외국인등록증

165 외국인투자 Q&A 164 IV. 외국인생활 사례 138 외국투자가의영주자격신청 질문 외국투자가의체류자격에서영주권신청이가능한가? 답변 영주가격신청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미화 50만달러이상을투자한외국투자가로국민을 5인이상고용시신청가능함. 고액투자자에대한영주자격신청안내 1. 대상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28 의 3 다목 ) 영주자격신청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미화 50 만달러이상을투자한외국투 자가로서 5 명이상의국민을고용하고있는사람 2. 요건 --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국내에미화 50만달러이상투자 * 하였을것 * 투자자본인만영주자격신청대상임 ( 투자자본인외직원등은신청대상이아니며, 외국인 2 인이상공동투자의경우 1 인당 50 만달러이상이어야신청가능 ) --국민을직접고용하고있는고용계약당사자 * 일것 * 해당기업소속임직원이아닌국민과의직접적인고용계약당사자를말함 --국민 5명이상을정규직으로 6개월이상고용하고있을것 3. 제출서류 1 신청서 ( 별지제 34 호서식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2 신원보증서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5 고용내국인 5 인이상의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발행 ), 본인의소득금액증명원 ( 세무 서발급 ), 고용내국인의정규직고용입증서류 ( 고용계약서, 정규직고용확인서등 ) 6 체류지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우편물, 공공요금납부영수증, 기숙사비영수증등 )

166 참고 외국투자가비자 (D-8) 가아닌법무부에서시행하는 투자이민제도 에관한자세한내용은인천공항글로벌인재비자센터 (Tel , 에서확인가능함. 외국인투자 Q&A 165 사례 139 외국인투자기업법인등기시외국공문서공증확인 IV. 외국인생활 질문 법인등기시외국에서준비해오는공문서에대한공증은어떻게받아야 하는가? 답변 아포스티유 (Apostille) 협약가입국의경우아포스티유확인, 미가입국의 경우해당국외교부의영사확인과한국공관영사확인이필요함. 아포스티유확인 이란? --한국가의문서가다른국가에서인정받기위해서는문서의국외사용을위한인증 (Legalization) 을받아야하는데, 일반적으로는문서가사용될국가 ( 문서접수국 ) 가 자국의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 이라는방식으로공관이소재하고있는국가의발 행문서의신뢰성을확인해주고있음. --하지만공관주재원 ( 영사 ) 이문서를확인하는경우주재국공문서인지여부를신속 하게확인하기힘들어확인에장시간이소요되는불편이있음. --이러한불편을해소하기위해, 문서발행국의권한있는당국이자국문서를확인하 면, 아포스티유협약가입국들은자국의해외공관이현지국가가발행한문서에대 한추가적확인없이자국에서직접사용할수있도록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대한 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 이른바아포스티유협약 ) 이도입됨.

167 외국인투자 Q&A 166 IV. 외국인생활 절차비교 아포스티유미가입국 공문서또는공증된문서발급 문서발행국의외교부 / 법무부확인 대한민국재외공관영사확인 문서접수 아포스티유가입국 공문서또는공증된문서발급 문서발행국의외교부 / 법무부아포스티유확인 문서접수 아포스티유가입국현황 (2017년 9월 14일현재총 113개국가입 ) 지역 아시아, 대양주 (17) 유럽 (52) 국가 / 지역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 호주 ), 인도, 일본, 중국일부 ( 마카오, 홍콩 ), 쿡제도, 통가, 피지, 한국, 타지키스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1) 미국 ( 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포함 ) 중남미 (28) 아프리카 (11) 중동 (4)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스와질랜드, 카보베르데, 브룬디 모로코, 바레인, 오만, 이스라엘

168 사례 140 외국투자가를위한출입국우대제도 질문 외국투자가 (D-8 비자소지자 ) 의경우출입국시별도의혜택이있는지? 외국인투자 Q&A 167 답변 D-8 비자소지자는별도의출입국우대카드가없어도공항에마련된투 자가 ( 또는외교관 ) 전용심사대를통해빠른출입국심사가가능함 IV. 외국인생활 D-8비자가없는외국인투자기업의해외모기업임직원의경우, 출입국우대카드 발 급을통해동일한혜택을누릴수있음. 출입국우대카드안내 --출입국우대카드란? * 출입국우대카드 (Immigration Priority Card) 는출입국절차를편리하게제공하기위해법무부에서발급하는카드임. * KOTRA 는출입국우대카드발급대상자선정기관중하나로, 외국인투자가등으로부터카드발급신청을접수할수있음. * 출입국우대카드소지자는출입국시출입국우대심사대 (Fast Track, 승무원 / 외교관전용통로 ) 를통해신속한출입국이가능함. 출입국우대카드유효기간 : 3 년 ( 발급일기준 ) --발급대상자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1 아래의외국인직접투자금액 ( 신고액기준 ) 을초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의해외모기 업또는아시아지역본부임직원 *

169 외국인투자 Q&A 168 IV. 외국인생활 분류기준 (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금액 ) 제조업 금융 보험업 도 소매, 운수및창고업 기타업종 연구개발센터운영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 미화 1,500 만달러이상 미화 5,000 만달러이상 미화 500 만달러이상 미화 1,000 만달러이상 미화 200 만달러이상 유효기간만료이후재발급을신청하는경우에는재발급신청시점의외국인직접투 자신고금액대비도착금액비율이 50% 이상에해당해야선정대상임 2 상시고용인원이 100 명이상인외국인투자기업의해외모기업또는아시아지역 본부임직원 3 대한민국주재외국경제단체임직원 4 관계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초청투자시찰단 --제출서류 1. 출입국우대카드신청서 2. 외국인투자기업의해외모기업또는아시아지역본부에서근무하는임직원의경우외 국인투자기업등록증사본, 대한민국주재외국경제단체임직원의경우법인등기부 등본, 관계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가초청한투자시찰단의경우초청장 3. 해외모기업또는아시아지역본부재직증명서 ( 또는카드신청자가카드발급대상에 포함되는회사, 단체등에소속된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4. 발급대상자기준에따라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서류 : * 연구개발센터운영기업의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발급한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 또는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받은연구개발시설지정공문등 )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기업의경우, 관련하여기획재정부로부터받은조세감면결정공문등 * 상시고용인원이 100 명이상인기업의경우, 임금대장, 근로복지공단에서발급하는사업장피보험자내역또는세무서에서발급하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등 5. 카드신청자의여권사본

170 --발급절차 신청서및증빙서류송부 ( 신청자 KOTRA) 카드발급신청 (KOTRA 법무부 ) 카드신청승인및발급 ( 법무부 KOTRA) 신청및문의사항 : KOTRA 투자종합상담실 ( ) 발송 (KOTRA 신청자 ) 외국인투자 Q&A 169 IV. 외국인생활 사례 141 외국인투자기업파견직원에대한체류자격 질문 외국인투자를한모기업에서해당외투기업에직원파견시에도 D-8 비 자신청이가능한지? 답변 외국인투자촉진법 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 관리또는 생산 기술 연구분야에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의경우신청가능함 필수전문인력 --임원(Executive) 조직내에서조직관리를 1 차적으로지휘하며의사결정에광범위한권한을행사하 고그기업의최고위임원으로서이사회, 주주로부터일반적인지휘와감독만을받 는자 ( 임원은서비스의실질적인공급또는조직의서비스에관련된업무는직접수 행할수없음 )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기업또는부서단위조직의목표와정책의수립및시행에책임을지고계획, 지휘, 감독에관한권한과직원에대한고용및해고권또는이에관한추천권을가지며, 다른감독직, 전문직, 관리직종사자의업무를결정, 감독, 통제하거나일상업무에

171 외국인투자 Q&A 170 IV. 외국인생활 재량권을행사하는자 ( 피감독자가전문서비스공급자가아닌일선감독자를포함하 지않으며직접적으로서비스공급행위에종사하는자도포함되지않음 ) --전문기술자(Specialist) 해당기업서비스의연구, 설계, 기술, 관리등에필수적인고도의전문적이고독점 적인경험과지식을가진자 단, 국내에서채용하는외국인은필수전문인력에해당되지않으며, 일반적인행정업 무또는국내에서대체가가능한기술자및직접적인용역서비스제공자도제외됨.

172 외국인투자 & 부록 한국투자관련기본정보 * 동내용은 UNCTAD 의 Best Practices 에서제시한 투자가가해외투자시가장많이묻는 50 가지질문 중주요사항을정리한것임

173 외국인투자 Q&A 172 부록 1. 외국인투자현황 25,000 20,000 15,000 ( 단위 : 백만달러 ) 10,000 5, ( 단위 : 백만달러 ) 20,000 15,000 10,000 5, 외국인투자제외및제한업종 외국인투자제외업종 --외국인투자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을적용하기어려운공공성격의업종으 로원칙적으로외국인투자대상업종에서배제됨. 이는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 관한규정및외국인투자통합공고에서고시하고있음

174 [ 외국인투자제외업종 ] -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그외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등 - 입법 사법 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국제및외국기관 - 교육기관 ( 유아, 초 중 고등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등 ) -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 전문가 환경운동 정치 노동운동단체등 외국인투자 Q&A 173 부록 외국인투자제한업종 --외국인투자제한업종도원칙적으로외국인투자가금지되지만, 다만허용기준이마 련된경우에는허용기준범위내에서투자가허용됨.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 한규정및외국인투자통합공고에서고시하고있음 --외국인은외국인투자금지업종및부분허용업종을함께영위하는기업에투자할 수없으며, 외국인투자부분허용업종을 2 개이상영위하는기업에투자할경우투 자허용비율이가장낮은업종의투자비율을초과할수없음 -- 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개정 ) * 별표 1( 외국인투자제외업종 ) 및별표 2( 외국인투자제한업종 ) 도 2018 년하반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후규정에반영될예정임 [ 외국인투자제한업종 ( 미개방업종 3 개포함 ) 및허용기준 (2016 년 9 월 22 일개정 )] 2017 년개정산업분류코드 업종명 ( 08 년개정표준산업분류 )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 (01110) 허용기준 벼재배및보리재배제외하고허용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육우사육법 (0121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에허용농림축산식품부 기타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 (20129) 기타비철금속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24219) 원자력발전연료의제조 공급사업을제외하고허용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업 (35111) < 미개방 > 산업통상자원부

175 외국인투자 Q&A 174 부록 업종명 ( 08 년개정표준산업분류 ) 수력발전업 (35112) 화력발전업 (35113) 태양력발전업 (35114) 기타발전업 (35119) 송전및배전업 (35120) 전기판매업 (35130) 허용기준 외국인이한국전력공사로부터매입하는발전설비의합계는국내전체발전설비의 30% 를초과하지않아야함 한전 ( 자회사포함 ) 에서매입하는경우에만해당 다음의경우에한하여허용 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것 2. 외국투자가의의결권있는주식등의소유는내국제 1 주주보다낮아야함 전기판매업은 전기사업법 에따른전기판매사업에만해당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업 (38240) 육류도매업 (46312) (46313) 내항여객운송업 (50121) 내항화물운송업 (50122)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 9 조에의한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제외하고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허용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허용 1. 허용대상 : 남북한간여객또는화물운송 2. 대한민국선박회사와합작하는경우일것 3.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것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정기항공 항공여객운송업 (51100) * 부정기항공 항공화물운송업 (51200)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허용 * 국토교통부는국제항공 (51) 국내항공 (51) 소형항공 (51) 운송사업으로구분 국토교통부 신문발행업 (5812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허용 ( 단, 일간신문의경우에는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경우까지허용 ) 문화체육관광부 잡지및정기간행물발행업 (5812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허용 문화체육관광부 라디오방송업 (60100) < 미개방 >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업 (60210) < 미개방 > 방송통신위원회

176 업종명 ( 08 년개정표준산업분류 ) 허용기준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경우허용 ( 단,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경우에, 보도전문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은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하인경우에허용 ) 프로그램공급업은 방송법 상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지칭함 소관부처 외국인투자 Q&A 175 부록 프로그램공급업 (60221) 유선방송업 (60222) 다만, 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또는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품소개와판매에대한전문편성을하는자를제외방송통신위원회한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경우, 대한민국이외국과양자간또는다자간으로체결하여발효된자유무역협정중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유무역협정 ( 한미FTA) 체결상대국의정부나단체또는외국인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있는법인은 방송법 제14조제1항제3호의외국인의제법인에해당하는자로보지아니함 보다자세한내용은해당자유무역협정문참조 종합유선방송업에대하여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경우허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단, 중계유선방송사업은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경우허용 )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경우허용 ( 단, 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는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경우에허용 ) 위성및기타방송업 (60229) 다만, 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또는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하는자를제외한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한민국이외국과양자간또는다자간으로체결하여발효된자유무역협정중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유무역협정 ( 한미FTA) 체결상대국의정부나단체또는외국인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있는법인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 제9조제2항제3호의외국인의제법인에해당하는자로보지아니함 보다자세한내용은해당자유무역협정문참조

177 외국인투자 Q&A 176 부록 업종명 ( 08 년개정표준산업분류 ) 유선통신업 (61210) 허용기준 외국정부또는외국인 ( 외국인의제법인포함 ) 이소유하는주식 ( 의결권주식에한하며, 주식예착증서등의결권을가진주식의등가물및출자지분을포함 ) 의합이그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49 이하인경우에한하여허용 ( 단, KT 는외국인등이최대주주가될수없으나주식소유가 100 분의 5 미만인경우에는허용 ) 외국인의제법인 : 외국정부나외국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의한특수관계인을포함 ) 이최대주주인법인으로서그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이상인법인 소관부처 다만, 대한민국이외국과양자간또는다자간으로체결하여발효된자유무역협정중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유무역협정 ( 한미과학기술정보통신부 FTA, 한-EU FTA, 한 캐나다 FTA, 한 호주 FTA) 의상대국외국인의제법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따른공익성심사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공공의이익을해칠위험이없다고판단한법인은외국인으로보지아니함 보다자세한내용은해당자유무역협정문참조 무선통신업 (61220) 무선및 위성통신업 (61230) 위성통신업 (61220) 그외기타전기통신업 (61299) 유선통신업의허용기준과동일 유선통신업의허용기준과동일 ( 단, 부가통신업 (61299) 은제한이없음 ) 뉴스제공업 (63910)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경우허용문화체육관광부 국내은행 (64121) 농업협동조합법 에의한농협중앙회 ( 금융 ), 수산업협동조합법 에의한수협중앙회 ( 금융 ) 을제외하고허용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 참고 :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 10 차개정 ( 통계청고시제 호, 고시, 시행 ) 내용 -- 태양력발전업 (35114), 전기판매업 (35130) 신설 - 무선통신업 (61220) 및위성통신업 (61230) 무선및위성통신업 (61220) 으로통합 --정기항공운송업, 부정기항공운송업 항공여객운송업 (51110), 항공화물운송업 (51200) 으로명칭변경

178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52939) 삭제 ( 부터 항공사업법 제정 시행. 외투제한폐지 3. 조세조약체결현황 (2018 년 6 월현재 ) [ 시행국 (93)] 외국인투자 Q&A 177 부록 가 봉 ( ) 그 리 스 ( ) 남아프리카공화국 ( ) 네덜란드 ( ) 네 팔 ( ) 노르웨이 ( ) ( ) 뉴질랜드 ( ) 덴 마 크 ( ) 독 일 ( ) ( ) ( ) 라 오 스 ( ) 라트비아 ( ) 러 시 아 ( ) 루마니아 ( ) 룩셈부르크 ( ) 리투아니아 ( ) ( ) 말레이시아 ( ) 멕 시 코 ( ) 모 로 코 ( ) 몰 타 ( ) 몽 골 ( ) 미 국 ( ) 미 얀 마 ( ) 바 레 인 ( ) 방글라데시 ( ) 베네수엘라 ( ) 베 트 남 ( ) 벨 기 에 ( ) ( ) 벨라루스 ( ) 불가리아 ( ) 브 라 질 ( ) ( ) 브루나이 ( ) 사우디아 ( ) 세르비아 ( ) 스리랑카 ( ) 스 웨 덴 ( ) 스 위 스 ( ) ( ) 스 페 인 ( ) 슬로바이카 ( ) 슬로베니아 ( ) 싱가포르 ( ) 아랍에미리트 ( ) 아이슬란드 ( ) ( ) 아일랜드 ( ) 아제르바이잔 ( ) 알바니아 ( ) 알 제 리 ( ) 에스토니아 ( ) 에콰도르 ( ) 에티오피아 ( ) 영 국 ( ) 오 만 ( ) ( ) 오스트리아 ( ) 요 르 단 ( ) 우루과이 ( ) ( ) 우즈베키스탄 ( ) 우크라이나 ( ) 이 란 ( ) 이스라엘 ( ) 이 집 트 ( ) 이탈리아 ( ) ( )

179 외국인투자 Q&A 178 부록 인 도 ( ) 인도네이사 ( ) 일 본 ( ) ( ) ( ) 조 지 아 ( ) 중 국 ( ) 체 코 ( ) ( ) 칠 레 ( ) 캐 나 다 ( ) 카자흐스탄 ( ) 카 타 르 ( ) ( ) 케 냐 ( ) 콜롬비아 ( ) 쿠웨이트 ( ) ( ) 크로아티아 ( ) 키르기즈 ( ) 타지키스탄 ( ) 태 국 ( ) 터 키 ( ) 투르크메니스탄 ( ) ( ) 파키스탄 ( ) 튀 니 지 ( ) 파 나 마 ( ) 포르투갈 ( ) 파푸아뉴기니 ( ) 페 루 ( ) 폴 란 드 ( ) 프 랑 스 ( ) 피 지 ( ) ( ) ( ) 헝 가 리 ( ) 핀 란 드 ( ) 필 리 핀 ( ) 호 주 ( ) 홍 콩 ( ) * 볼드 (Bold) 표시는개정발효일자 [ 제정서명국 (2)] 수단 ( ) 나이지리아 ( ) 체코 ( ) [ 개정서명국 (1)] 4. 조세정보교환협정체결현황 (2018 년 6 월현재 ) [ 시행국 (11)] 쿡제도 ( ) 마셜제도 ( ) 바하마 ( ) 버뮤다 ( ) 저지 ( ) 영국령버진아일랜드 ( ) 사모아 ( ) 건지 ( ) 안도라 ( ) 모리셔스 ( ) 바누아투 ( ) 홍콩 ( )

180 코스타리카 ( ) [ 서명국 (1)] 외국인투자 Q&A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가입현황 (2018 년 6 월현재 ) 부록 [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 (121)] 우리나라는 발효 가 나 가 봉 건 지 * 과테말라 그레나다 그 리 스 그린랜드 나 우 루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 우 에 대한민국 덴 마 크 도미니카공화국 독 일 라트비아 러 시 아 레 바 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셜제도 마카오 * 말레이시아 맨 섬 * 멕 시 코 모 나 코 모 로 코 모리셔스 몬트세랫 * 몰 도 바 몰 타 미 국 바 레 인 바베이도스 바 하 마 버뮤다 * 벨 기 에 벨 리 즈 부르키나파소 불가리아 브 라 질 브루나이 사 모 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 네 갈 세 이 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스 웨 덴 스 위 스 스 페 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신트마르틴 *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루바 *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 도 라 알바니아 앵귈라 * 에스토니아 엘살바도르 영 국 영국령버진아일랜드 * 오스트리아 우 간 다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 도 인도네시아 일 본 자메이카 저 지 * 조 지 아 중 국 지브롤터 * 체 코 칠 레 카 메 룬 카자흐스탄 카 타 르 캐 나 다 케 냐 케이맨제도 *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웨이트 쿡 제 도 퀴라소 * 크로아티아 터크스케이커스제도 * 터 키 튀 니 지 파 나 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로제도 * 페 루 포르투갈 폴 란 드 프 랑 스 핀 란 드 필 리 핀 헝 가 리 호 주 홍 콩 * * 볼드 (Bold) 표시는발효 (100 개 ), * 표시는속령 (17 개 ) 에해당

181 외국인투자 Q&A 180 부록 6.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절차는크게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송금, 법인설립등기및사업자등 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의 4 단계로이루어짐. 내국인의법인설립절차와비교할때, 외국인은 외국인투자신고 와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의 2 개단계만추가될뿐나머지 는기본적으로동일함. 외국인투자신고 (KOTRA, 외국환은행 ) 투자자금송금 (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 법인설립등기 ( 법원등기소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최초신고기관 ) 납입자본금의법인계좌이체 ( 외국환은행 )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 (KOTRA, 세무서 ) 7. 외국인투자주식보유제한점 외국인투자기업은다음에해당하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2 조제 3 항 제 4 항및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9 조제 2 항 ) (1) 외국인투자가제한되는업종을그허용기준을초과하여운영하는행위 < 예외 >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인경우에는허용 (2) 외국인투자가제한되는업종을운영하는다른국내기업의주식또는지분을그허 용기준을초과하여취득하는행위 < 예외 > 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식또는지분의취득이예외적으로허용 가.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7 조제 1 항에따른특수관계인을포함 ) 가최대주주가아닌기업이국내기업의주식또 는지분을취득하는경우 나. 금융업또는보험업등을운영하면서다른기업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 것이사업내용의전부또는일부인외국인투자기업이 ( 자본시장과금융투자 업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8 항제 7 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는제외 ) 다른 법령에따라다른기업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경우

182 다. 국내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 이내범위에서취득하는경우 (3) 신고한목적또는허가받은목적외의용도로투자자금을사용하는행위 8. 외국인투자촉진 외국인투자의자유화 --외국인은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제한을받지아니하고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수행할수있습니다. 단, 국가의안전과공공질서의유지에지장 을주는경우, 국민의보건위생또는환경보전에해를끼치거나미풍양속에현저히 어긋나는경우, 대한민국의법령을위반하는경우에는제한을받음 외국인투자 Q&A 181 부록 외국인투자의보호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을통해일반증권투자나채권투자와같은간접 투자보다투자보호수준을강화하여지원하고있음 (1) 대외송금보장 외국투자가가취득한주식등으로부터생기는과실, 주식등의매각대금, 외국인 투자촉진법 규정에따른차관계약에의하여지급되는원리금및수수료는송금당 시외국인투자의신고내용또는허가내용에따라그대외송금이보장됨 (2) 외국환거래의정지 (Safeguard) 조항예외적용 기획재정부장관은천재지변 전시 사변, 국내외경제사정의중대하고도급격한변 동, 그밖에이에준하는사태가발생하여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외국 환거래를일시정지하거나제한할수있는데 ( 외국환거래법 제 6 조제 1 항부터제 3 항 ),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서정하는외국인투자에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의동 조항의적용이배제됨. ( 외국환거래법 제 6 조제 4 항 ) (3) 내국민대우 외국투자가와외국인투자기업은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그영업 에관하여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과같은대우를받음 외국인투자관련규제정보서비스 --외국인투자관련규제입법의도입에앞서외국인투자기업의의견을수렴하는 외 국인투자관련규제정보서비스 ( 영문규제정보포털 e.better.go.kr 과옴부즈만홈

183 외국인투자 Q&A 182 부록 페이지 를제공함 --신설강화되는입법에대한영문번역제공및의견접수, 기존규제에대한건의접수 의기능을갖고있으며, 이곳을통해불합리한기존규제의개선을건의하면 14 일이 내에답변을받을수있음. 아울러분야별규제개선사례에대한정보를함 --이서비스를통해외국인투자가들이정책적으로소외되는현상을방지하고, 관련 입법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음 9. 지식재산권보호 ( 특허, 상표권등 ) 지식재산권은인간의지적창작물중에서보호할만한가치가있는것들에대한법적권리를뜻함. 한국정부의지식재산권은크게산업재산권과저작권으로분류되며, 최근에는첨단기술과문화의발달로지식재산권도점차다양해져서영업비밀보호권이나반도체칩배치설계보호권과같은새로운지식재산권이늘어날전망. 현재한국에서는산업재산권은특허청에서, 저작권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관장하고있음 지식재산권보호정책및현황 --우리나라의지식재산권보호정책제도는선진국수준으로구축되어있음 --지식재산권관련법령으로는크게 산업재산권법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 호법, 실용신안법 ), 저작권법, 신지식재산권법 ( 첨단산업재산권및정보산업 재산권관련 ) 등이있음 --정부는각지자체, 검찰및경찰과협력하여강력한위조상품단속을실시하고있으 며, 주요국의최신특허분쟁속보서비스등을제공하는특허분쟁예보시스템을구 축하는등지식재산권보호수준을높이기위하여노력하고있음. --지식재산권보호시스템개선을위한지속적인정책의결과로우리나라는 2009년 에미국무역대표부 (USTR) 가매년지정하고있는감시대상국명단 (Watch List) 에 서 20 년만에처음으로제외된이후현재까지 10 년연속제외되었음.

184 10. 외국인의입국과체류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제 조 17 조, 영제 12 조 별표 1) 사증 --외국인은원칙적으로미리재외공관에서사증 (Visa) 를받아입국하여야함. --사증발급은영사의 입국추천행위 로통상소지하고있는여권에스티커부착식또 는인장날인식 ( 스탬프 ) 형태로발급되고있음. --사증면에는체류자격, 체류기간, 비자의종류등이표기됨. -- 사증의종류에는단수비자 (S), 더블비자 (D), 복수비자 (M) 가있음. --통상적으로영사의권한으로발급되는단기사증의경우재외공관에서신속하게발 급되나, 재외공관영사에게위임되지않은사증 ( 장기사증, 법부무장관승인이필요 한사증등 ) 은사안에따라장기간소요될수있음. 외국인투자 Q&A 183 부록 전자사증 --재외공관방문없이온라인으로사증을발급하는것을말하며, 전자비자센터가설 치된사무소의장이발급함. - 비자포털 ( 을통해사증을신청하면, 심사를거쳐전자사증을발급함. --전자사증을신청한외국인은전자사증발급확인서를출력하여입국할수있음. --전자사증은단체관광객, 의료관광객, 교수,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등외국인에 게발급됨. 사증발급수수료 --사증발급수수료는체류기간 90일이하단수사증 : 미화 40달러, 체류기간 91일이 상단수사증 : 미화 60 달러 --2회까지입국할수있는복수사증 : 미화 70달러 --횟수에제한없이입국할수있는복수사증 : 미화 90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