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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TRA자료 외국인직접투자제도 안내 Invest KOREA

2 01 개 요 가.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1)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법 제2조제1항 제4호 가목)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 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 등의 일부양도 또는 감자 등으로 영 제2조제2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 본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에 전입하여 외 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도 포함 (영 제2조 제3항)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 임 (영 제2조 제2항 본문 및 영 제2조 제3항)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금액은 5천만원 이상 (영 제2조 제7항)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영 제2조 제2항 제1호)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법 인 또는 기업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 미만이라도 가능 (영 제2호 제2항 제2호)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을 파견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계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04

3 01. 개요 장기차관(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개인) 또는 당해 해외모기업 및 외국투자가(개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최초의 대부계약시 정해진 대부기간 기준) 자본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영 제2조제4항 및 제5항)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 또는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개인)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법 제2조제1항제4호 다목 및 라목, 영 제6항 및 제7항)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연구인력 시설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 인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이상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 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민간 또는 정부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05

4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2) 외국투자가 및 출자목적물 등의 정의 외국인(법 제2조제1항제1호)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도 외 국인의 범위에 포함(법 제2조제2항, 영 제3조)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국제경제협력기구(영 제2조제1항)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FC(국제금융공사), ADB(아시아 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외국투자가(법 제2조제1항제5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법 제2조제1항제6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법 제2조제1항7호, 영 제2조제8항)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을 운영하는 자 -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 원 및 조산원 -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06

5 01. 개요 출자목적물(법 제2조제1항제8호ㆍ9호)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 을 소유하기위해 출자하는 것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자본재 -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 산업시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 업 임업 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의 최초 시운전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원료 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지적재산권 : 저작권법 에 의한 저작권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 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영 제2조 제9항) 외국인의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의 청산에 따른 남은재산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지점 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외국인에 게 분배되는 남은재산 해외모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개인) 또는 당해 해외모기업 및 외국투자가(개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또는 그 밖에 해외로 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 에 따라 외국 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영 제2조제10항) 외국인 소유의 국내 부동산 기타 내국지급수단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 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 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영 제2조제11항) (3)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외국인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함(영 제2조제2항)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은 5천 만원 이상 (영 제2조 제7항)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임(법 제5조제1항) 07

6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기본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조세특례제한법령(제5장: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목적(법 제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성격 외국인투자제도를 외국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 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만을 대상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 래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함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절차를 거쳤 다 하더라도 각 개별법상 순수 국내법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 각 개별법에 따른 인 허가를 받아야만 해당 사업 영위 가능 다. 외국인투자 대상업종 기본원칙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 호, )에 의한 총 1,145개 업종 중 공공행정, 외 무, 국방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와 관련된 60개 업종을 제외한 1,085개 업종이 외국인투자 대상임 60개 제외업종 중 교도기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 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영교 도소는 외국인 투자 가능 08

7 01. 개요 외국인투자 제한사유(법 제4조제2항)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개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을 제한하거나 국내기업과의 합작 의무를 부과한 업종은 부분개방 외국인투자 대상업종 총업종 수( 현재) : 1,085개 -전면개방업종 : 1,056개 -부분개방업종 : 26개(허용기준 충족시 외국인투자 가능) -미개방업종 : 3개(원자력발전업, 라디오방송업, 지상파방송업)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부분개방업종 포함) : 29개 업종명(표준산업분류) 허 용 기 준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10) 육우 사육업 (01212) 연근해 어업 (03112)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벼 재배 및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 공급사업을 제외하고 허용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원자력 발전업 (35111) < 미개방 > 수력 발전업 (35112) 화력 발전업 (35113) 기타 발전업 (35119) 송전 및 배전업 (35120)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38240) 육류 도매업 (46312) 내항 여객 운송업 (50121) 내항 화물 운송업 (50122) 정기 항공 운송업 (51100) 부정기 항공 운송업 (51200) 신문 발행업 (58121) -외국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의 합계는 국내 전체 발전설 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외국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함 - 전기사업법 제82조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허용 허용대상 : 남 북한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 대한민국 선박회사와 합작하는 경우일 것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 허용 09

8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업종명(표준산업분류) 허 용 기 준 1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라디오 방송업 (60100) < 미개방 > 지상파 방송업 (60210) < 미개방 > 프로그램 공급업 (60221) 유선방송업 (60222)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0229) 유선통신업 (61210) 무선통신업 (61220) 위성통신업 (61230) 그외 기타 전기통신업(61299) 뉴스 제공업 (63910) 국내은행 (64121)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단, 종합편성 및 보도프로그램 전 문편성채널 사용사업은 미개방) 프로그램공급업은 방송법 상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지칭함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중 계유선방송 사업은 미개방) -외국인투자비율이 33%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 의제법인 포함)이 소유하는 주식(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의 합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다만, 케이티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 소유가 100분의 5 미만 인 경우에는 허용) 외국인 의제법인 : 외국정부나 외국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인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그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법인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단, 부가통신업은 제한이 없음)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에 허용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한하여 허용 (단, 특수은행, 농수축협은 미개방) 주 1) 특정내용이 없이 연 월 일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전면개방됨. 부분개방 또는 개방확대 등의 표시가 있는 경우는 그 시기가 도 래하면 부분개방 또는 개방폭이 확대됨 라.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자유화 대외송금의 보장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배당금), 주식 등의 매각대금, 장기차관계약에 의 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당시 외국인투자 기술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따라 대외송금 보장(법 제3조제1항) 대외송금을 하려는 때에는 대외송금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영 제4조제1항) 외국환거래법 상 천재지변 전시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취해지는 외국환거래 정지 또는 기타 제한조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인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음(외국환거래법 제6조제4항) 내국민과 동등대우 10

9 01. 개요 영업활동의 내국민대우 원칙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내 국민 또는 내국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음(법 제3조제2항) 조세감면이나 공장입지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내국인보다 우대 외국인투자 자유화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법 제4조제1항) -단,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 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 한할 수 있음(법 제4조제2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 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관 계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법 제4조제4항) 외국인투자 제한 다음에 모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검토요청을 할 수 있음(영 제5조제1항제2호). 단,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검토요청을 할 수 없음(영 제5조제5항)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 등의 취득을 통하여 해당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 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 이 높은 경우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등의 내용이 공 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는 경우 11

10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지식경제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의 검토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 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 경우 허용여부 등을 지체없이 외 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영 제5조제7항, 제8항) 지식경제부장관이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로 이미 주식등을 취득 한 외국인은 그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양도하여야 함(영 제5조제9항) 외국인은 법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을 갖추어 주무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미리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되 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영 제5조제6항) 12

11 02 외국인투자 신고 및 인 허가 가. 외국인투자신고의 기본원칙 (1) 사전신고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같은 법 제 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 제외)이 발행한 기존주식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후 30일이내 신고 가능 -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시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상기 외국인투자내용의 변경신고 (2) 사후신고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신고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접수기관의 장에게 신고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신고(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식 또는 지분의 감소신고(상법 제439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 말소 신청 (3) 신고 및 허가내용통보(규정 제10조제1항)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은 법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를 13

12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발급하거나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본을 주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함. 다만 업종이 추가되지 아니하 면서 영 제5조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액투자의 경우는 제외 나. 유형별 외국인투자절차 (1) 신주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절차 Invest KOREA 신고접수기관 국내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Invest KOREA 및 KOTRA 35개 해 외투자거점KBC) 신고접수기관 투자상담 신고서 작성 신고서 제출 신고증명서 발급 (즉시) -외국인투자 상담(부동산, M&A, 공장설립/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환경, 건설교 통, 국세/관세) -세금혜택 및 각 지방의 투자환경 안내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설립 업무대행 -출입국관리,사업자등록,현물출자완료확인,법인설립등 행정지원 -신고방법 : 외국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제출서류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외국인의 국적증명서 1부 -기타서류 사본 각 1부(해당될 경우에만 제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등의 평가내용 지점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외로부터 도입한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식 또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비영리법인 출연을 증명하는 서류 등 -투자신고와 동시에 조세감면신청 가능 조세감면 별도신청 또는 외국인투자 신고 전에 조세감면여부의 확인 신청: 기획 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 -조세감면 신청기한 신규투자시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법인세 과세연도의 종료일이내 증액투 자시 : 외국인투자의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기한 경과후 신청시 : 잔여 감면기간에 한하여 조세감면 -기재사항 누락여부, 외국인투자요건 적합여부, 제외업종 및 제한업종 영위여부 확인 후 신고증명서 발급 외국자본송금 -자본재의 현물 도입의 경우 KOTRA사장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도입물품명세 확인 필요 (Invest KORE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청) 자본재 도입완료시 현물출자완료 확인(Invest KOREA 관세청 파견관) -현금 도입의 경우 외화로 국내 외국환은행에 송금 세관을 통한 휴대반입 14

13 02. 외국인투자 신고 및 인 허가 Invest KOREA에서 대행처리가능 신고접수기관 법인설립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신청 (출자목 적물등의 납입완료일로 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설립등기시) 회사설립신청서 및 공증된 정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현물출자 경우)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 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법인인감신고서 인감카드발급신청서 등록세 등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외화(매입 예치)증명서 등(자본재인 경우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연구사업개요서, 연구전담인력현황 및 인구시설명세서(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인 경우) Invest KOREA 공장설립 -입지조사 입지예정지 선정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작성 공장설립 및 사업개시에 필요한 인 허가 -일괄처리민원사무(10개)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중소기업사업계획승인 등 -개별처리민원사무(96개) 영위사업에 대한 허가 등 Invest KOREA에서 민원서류의 작성 제출 가능 외국인투자 기업설립완료 (제품생산 판매)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신고시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완료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변경시 -외국투자가의 상호 명칭 및 국적, 외국인투자금액 비 율 투자방법, 영위사업 등의 변경시 -주식등의 양도자 변경시 등 (투자형태) -신주취득 1 신설법인의 설립(단독 혹은 합작) 2 국내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의 증자에 참여 -비영리법인에 출연 15

14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외국인투자신고(법 제5조제1항 법 제8조의2제1항) 신고인 및 신고접수기관 -신고인 : 외국투자가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본 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Invest KOREA 및 KOTRA 35개 해외투 자거점KBC 제출서류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 -대리 신고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외국인의 국적증명서 1부 -기타 서류 : 해당 시에만 제출(사본 각 1부)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지점 또는 사무소,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 인정된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 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신고필증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 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 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투자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계약서류 1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등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2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3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주식, 지분 또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아 래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 16

15 02. 외국인투자 신고 및 인 허가 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이상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 과학기술 분야 외의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아래의 1에 해당함을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인정 하는 의결 서류 1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수행 2민간 또는 정부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 신고처리기간 및 방법 -처리기간 : 즉시 -처리방법 : 신고접수기관은 기재사항 누락여부, 외국인투자요건의 적합여부, 영위업종의 제외업종 및 제한업종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신고증명서 발급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자금의 도입 현금으로 도입하는 경우 -국내 외국환은행 본 지점에 송금 해외에서 국내 외국환은행 본 지점 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투자자금을 송금 <투자자금 송금시 주요 기재내용> 1송금인 : 외국투자가(타인명의로 송금할 경우 SWIFT 전문상에 반드시 외국투자가를 대신하여 송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2수취은행 : 00은행 00지점 3수취인계좌번호 : (은행별로 상이) 4수취인 : 외국투자가 또는 외투기업명 (또는 *대리인) 대리인 계좌로의 입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은행에 따라 투자가의 송금편의를 위하여 기재가능 자금처리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자금 대리에 관한 공증된 위임장 필요 5SWIFT Code : (은행별로 상이) 6자금용도 : 송금정보 추가입력사항에 자금용도 명시 예) 회사설립자금 또는 증자자금(신주취득), 주식취득대금(기존주취득) 등 17

16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신주취득자금 송금방식> 1비계좌 송금방식(일반적인 방식) -외국투자가가 송금할 국내은행의 계좌 없이 지점코드만 확인하여 송금하거나 또는 국내은행 지점의 임시계좌번호를 부여받아 송금(은행별로 다소 상이) 2외국투자가의 비거주자 대외계정 송금방식 -외국투자가가 본인 명의의 대외계정(비거주자외화계정)을 미리 개설하여 송금 해외로부터 송금 치된 투자자금은 은행에 일시 예치되었다가 법인설립등기(증자등기 포함)전,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인 주금납입계좌로 이동되며, 은행은 이때 외화 매입증명서 및 법인설립등기(증자등기 포함)구비서류인 "주금납입보관증"을 발급 외화자금 송금 외화 예치(매입) 외국환매입증명서 발급 주금납입계좌 입금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 급 법인설립 또는 증자등기 법인계좌에 투자자금 이체 (법인이 아닌 경우(예: 개인사업)는 사업자등록증명 서상의 대표자명의(상호명 부기)의 계좌에 입금) -세관을 통한 휴대 반입의 경우 현금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입할 경우에는 관할 세관(공항세관 등)에 신고 후 외국환신고(확인)필 증을 발급받아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 외화계정을 개설하여 입금(비거주자 외화계정 개설시 외국환신고필증, 여 권 등이 필요) 법인설립 전에 은행에 예치된 외화를 원화로 매입하여 주금납입계좌에 입금(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하며, 이때 은행은 외화매입증명서를 발급 외국환은행에 예치(매입) 외국환매입증명서 발급 주금 납입계좌입금 주금 납입보관증명서 발급 법 인설립 또는 증자등기 법인계좌에 입금 (법인이 아닌 경우(예: 개인사업)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의 대표자명 의(상호명 부기)의 계좌에 입금)) 자본재를 현물로 도입할 경우 -도입물품명세서 3부를 작성, 통관 전에 외국인투자신고기관(Invest KOREA 또는 외국환은행 본 지점)에서 검토 확인 신청 제출서류 : 도입물품확인신청서 3부, 물품매도확약서 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 도입물품명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29조제2항) -자본재 도입 완료시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 Invest KOREA 관세청 파견관에게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 2부와 수입신고필증을 제출 18

17 02. 외국인투자 신고 및 인 허가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인설립등기 시에 사용 현물출자등의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자본재 도입 및 법인설립등기보다 먼저 하여야 부가가 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법인설립등기는 상업등기법,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을 따름 -법인설립등기는 Invest KOREA의 법원 파견관에게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신청은 Invest KOREA 국세청 파견관에 신청 가능 공장설립 및 사업개시에 필요한 인 허가 외국인투자기업은 필요한 경우, 공장설립등의 사업승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 허가 를 받아야 함 -민원사무의 성격, 처리기관 및 절차에 따라 직접처리민원, 일괄처리민원, 개별처리민원사무로 분류 하고 각각의 절차에 따라 처리 (2)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절차 신고(허가신청) 접수기관 방위산업체가 아닌 경우(신 고): Invest KOREA,외국환 은행 본 지점 방위산업체인 경우 (허가): 지식경제부투자정책과 신고(허가신청) 접수기관 신고(허가신청) 접수기관 신고서 (허가신청서) 제출 신고증명서 발급/ 허가 통지 외화국내송금 및 기존주식취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 (기존주식취득 대금정산 또는 1억원 이상 지급후 30 일이내) -제출서류 기존주식 취득신고 허가 신청서 2부 -기타서류(해당될 경우에만 제출) 양수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양수인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자하는 주식이 영 제2조제6항 각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등 -처리기간 신고 : 지체없이 신고증명서 발급 허가 : 15일(부득이한 경우 15일 연장 가능) -송금된 외화자금을 원화로 환전 후, 기존주식취득 원화 환전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매입증명서 교부받을 것(외국인 투자기업등록시 필요)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사본(개인사업의경우 사업자등록증) 외화(매입 예치)증명서 사본 19

18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신고 (허가)이후 변동사항 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신고시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완료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변경시 -외국투자가의 상호 명칭 및 국적, 외국인투자금액 비율 투자방 법, 영위사업 등의 변경시 -주식등의 양도자 변경시 등 (투자형태) 국내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의 국내인 소유의 기존 주식을 외국투자가가 취득 1 외국투자가와 국내인 주주간의 직접거래 2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10% 이상)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허가신청(법 제6조제1 3항) 방위산업체가 아닌 기업의 기존주식취득 : 사전신고제.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후 30일 이내 신 고 가능 -신고인 및 신고접수기관 신고인 : 외국투자가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본 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Invest KOREA 및 KOTRA 35개 해외 투자거점KBC -제출서류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 대리 신고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외국인의 국적증명서 -기타서류(해당시 각 1부 제출) 지점 또는 사무소, 법인의 청산에 따른 남은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 인정된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투자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계약서류 가.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등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나.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다.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주식 또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20

19 02. 외국인투자 신고 및 인 허가 양수인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수인이 복수인 경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 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처리기간 및 방법 처리기간 : 즉시 처리방법 : 신고접수기관은 기재사항 누락여부, 영위업종의 제외업종 및 제한업종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신고증명서 발급 방위산업체의 기존주식취득 : 허가제 -신청인 및 신청접수기관 신청인 : 외국투자가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신청접수기관 :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60) -제출서류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허가신청서 2부 -기타서류(신고제와 같음) -처리기간 및 방법 처리기간 : 15일(부득이한 경우 15일 연장 가능) 처리방법 : 주무부장관과 협의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 (허가를 함에 있어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화자금 도입 국내 외국환은행 본 지점에 송금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에 송금하고 이를 매각하여 내국통화로 기존 주주에게 지급하거나, 계약조 건에 따라 외화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계정간 이체방식에 의해 지급(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1항) -다만, 외화를 직접 인출하여 기존 주주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3항) *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매입 예치)증명서를 교부받을 것 :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시 필요 <기존주 취득자금 송금방식> 1비계좌 송금방식(일반적인 방식) 21

20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외국투자가가 송금할 국내은행의 계좌 없이 지점코드만 확인하여 송금하거나 또는 국내은행 지 점의 임시계좌번호를 부여받아 송금한 후 내국인주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행별로 다소 상이) 2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계좌 송금방식 -내국인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법인계좌로 송금하여(은행은 자금용도 확인후 법인계좌로 입금) 외투기업이 각 주주들에게 계정간 이체방식으로 대금 지급 3내국인주주 계좌 송금방식 -외국투자가가 내국인주주(법인 또는 개인) 앞으로 직접 송금 (은행은 자금용도 확인후 입금 -"주식매 각대금" )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발급시 내국인주주의 협조 필요 세관을 통한 휴대 반입시 -관할 세관(공항세관 등)에 신고한 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내국통화로 기존주주에게 지 급하거나, 외화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계정간 이체방식에 의해 지급 *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매입 예치)증명서를 교부받을 것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 필요 유의 사항 매입 상속 유증 또는 증여 등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양도 등의 신고(법 제7조제1항제3호)와의 구별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 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 후 30일 이내에 주식취득 신고를 하여야 함(다만, 외국투자가가 법 제23조의 주식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 외국인의 주식취득 신고의무 면제. 단, 양수외국 인의 국적증명서 첨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취득 -외국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9%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 던 상태에서 3.5%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고자 한다면 (총 주식취득비율이 10%이상이 되는 경우), 3.5% 추가 취득분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므로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또는 허가신청)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신고 원칙의 예외로써 취 득후 30일 이내 신고 가능(법 제6조제1항 단서)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 매출액의 1/100 이하 기업에 투자(영 제5조제2항 3항) -외국인은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 매출액의 비율이 1/100 이하인 기업에 대하여는 투자 할 수 있음 -단, 주식등을 취득한 후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1/100초과시 외국인투자허 용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해야 함 22

21 02. 외국인투자 신고 및 인 허가 제한업종 영위기업에의 투자제한(영 제5조제4항) -외국인은 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음 -부분 허용업종을 2 이상 영위하는 기업에의 투자의 경우 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음 (3)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절차 신고서 제 출 즉시처리(처리기간) 신고접수기관 (Invest KOREA, 외국환은행본 지점) (신고증명서 발급) 신 청 인 차관자금 도입 인출 및 사용 상환 및 상환내역 보고 (신고접수기관에 보고) (투자형태)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모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개인) 또는 당해 해외모기업 및 외국투자가(개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 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 대부계약시 정하여진 대부기간을 기준) 외국인투자 신고(법 제8조제1항) 신고인 및 신고접수기관 -신고인 : 외국투자가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본 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Invest KOREA 및 KOTRA 35개 해외투자 거점KBC 제출서류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투자가(개인)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차관계약서 사본 1부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차관계약의 변경시 : 신고서 2부 및 변경계약서 사본 1부 -차관제공자의 변경시 : 신고서 2부, 자본출자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계약서 사본 각 1부 23

22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신고처리기간 : 지체없이 신고증명서 발급 차관의 조기상환 사실 통보(영 제6조제4항) 수탁기관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사항중 차관의 조기상환의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관세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4) 합병 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주식등의 취득 주식등 취득 후30일 이내 신고서 제출 즉시처리 (신고증명서 발급) 신 청 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신청 변경등록증 교부(즉시) 신 청 인 (형태) 1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이 자본 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3 외국인이 법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5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나 증 서를 주식등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법 제7조제1항) 신고인 및 신고접수기관 -신고인 : 외국투자가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신고접수기관 : 투자가가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또는 허가통지서)를 발급받은 기관 제출서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신고서 2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외국인투자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계약서류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등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24

23 02. 외국인투자 신고 및 인 허가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계약 신고기간 : 주식등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신고처리기간 : 지체없이 신고증명서 발급 다. 공장설립 및 사업개시에 필요한 인 허가 민원사무 (1) 외국인투자관련 인 허가 민원의 처리 민원의 체계적 분류 민원사무를 민원사무의 성격, 처리기관 및 절차에 따라 직접처리민원, 개별처리민원, 일괄처리민원사 무로 분류하고 각각의 처리절차에 따라 Invest KOREA에서 직접 또는 대행 처리 외국인투자관련 인 허가의 신속처리절차(법 제17조제1항) 일괄처리제 도입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설립 등 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민원을 민원사무의 성격에 따 라 10가지 범주의 민원군으로 분류하고, 주된 민원이 인 허가되는 경우 부수된 민원도 함께 처리 된 것으로 간주 외국투자가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여러 행정기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행정기관이 대신 처리하게 되어 외국투자가의 불편을 최소화 시 도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법 제16조제1항)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인 허가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시 도 및 시 군 구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둘 수 있도록 함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외국인투자관련 민원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민원사무를 대행 민원처리 관계기관과의 협의(법 제17조제4항) 민원신청서류를 이송 또는 접수받은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 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처리기간 내에 의견 제출 관계기관의 장이 부동의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25

24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자동승인제(법 제17조제5항) 외국인투자에 관련되는 모든 민원에 처리기간을 부여하고 그 처리기간 내에 민원이 처리되지 않을 경 우 자동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관청의 처리지연 방지 선(조건부) 승인제(법 제17조제10항) 첨부서류 등 일부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사후에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승인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인 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 거부시 절차규정 마련 거부사유의 명시(법 제17조제5항) -처리기간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 법적근 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외국투자가 등에 통보 거부사유의 해소시 허가의무(법 제17제7항) -외국투자가가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허가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민원 처리기관의 장은 3일 내에 당초의 허가를 하여야 함 -당초의 거부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 등을 거부하지 못함 기타 민원사무 처리규정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영 제24조제13항)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때로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야 외국인투 자기업이 당해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원사무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일괄처리민원, 개별처리민 원, 직접처리민원과 동법에서 정한 허가 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 기업의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법 제17조제11항) 26

25 02. 외국인투자 신고 및 인 허가 (2) 유형별 민원사무 직 접 처 리 민 원 사 무 개 념(법 제17조제2항) Invest KOREA에 파견된 공무원이 소속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전결권을 부여받아 직접처리 할 수 있는 민원사무 종 류(11개) : 현물출자완료확인, 사업자등록,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 추가, 체류자격부 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 항변경신고, 체류지변경신고 처리절차 외국투자가 또는 그 대리인이 Invest KOREA에 직접신청,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이 직접 처리 해당 개별법에서 정한 서식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처리기간에 의거 처리 직접처리민원사무의 종류 및 처리기간(영 제24조제1항 및 영 별표3) 민 원 사 무 근 거 법 령 처리기간 1. 현물출자완료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제3항 즉 시 2.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5조 7일 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즉 시 4. 근무지 변경 추가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즉 시 5. 체류자격 부여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즉 시 6.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즉 시 7.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즉 시 8. 재입국허가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즉 시 9. 외국인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즉 시 10.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즉 시 11. 체류지 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즉 시 27

26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일 괄 처 리 민 원 사 무 개 념(법 제17조제1항 제3항 제4항) 민원사무의 성격 및 처리기관 등을 고려하여 10개의 민원군으로 분류하고, 각 민원에 대한 주요 허가 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르는 의제대상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법에서 정한 민원서식 및 기간에 따라 처리 일괄처리민원신청서에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민원의 명세서를 첨부 일괄처리민원사무절차 흐름도 7직접회신 외 국 투 자 가 7회신 1의뢰 7Invest KOREA 경유 Invest KOREA (민원대행 : One-Stop Service 제공) 2이송 3통보 협의기관 4협의요청 시 군 구 또는 시 도 6독려 점검 시 도 외국인 투자진흥관 (관계부처) 5의견제출 (허가 등의 민원처리기관) (대행 독려 점검) 7 회신 7 회신 민원처리 및 결과회신시 유의사항 8 처리기간연장 통보 : 당초 처리기간 이내 연장 가능 9 민원내용 보완요구 : 민원별 보완조건 및 보완시기 제시(보완처리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미산입) 10 조건부 승인 : 민원별 미비사항 보완을 조건으로 선승인 11 허가 등의 거부 : 거부사유 해소 후 재신청(3일 이내 허가) 28

27 02. 외국인투자 신고 및 인 허가 < 설 명 > 1민원인이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Invest KOREA에 의뢰(시 도 투자진흥관실에 대행 의뢰 또는 시 군 구에 직접신청 가능) 2Invest KOREA에서 민원신청서류의 작성 및 이송(제출) 대행 일괄처리민원 및 개별처리민원에 대하여 해당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민원 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이때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민원의 경우에는 의제처리민원과 관련된 구비서류도 동시에 제출 3Invest KOREA는 민원신청서류의 이송(제출) 사실을 해당 시 도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통보 4Invest KOREA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송된 서류는 문서계를 경유 민원별 담당과에 접수 처 리됨. 이 경우 민원처리기관장(담당과)은 협의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협의요청 5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장은 민원처리기간 만료일 1일 또는 2일전(처리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민 원의 경우)까지 의견을 민원처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의시 사유 명시 6민원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외국인투자진흥관은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 점검하고, 허가거부 를 통보받은 경우 그 거부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문제해결 조정 7민원처리기관의 장은 허가 등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등의 가부를 그 처리기간 내에 Invest KOREA, 민원인 및 시 도 투자 진흥관에 회신 처리기간 내에 허가 등의 거부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 만료 익일에 허가 등이 있 는 것으로 간주(자동승인제도) 이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당해 허 가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함 8처리기간 연장 통보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 우 1회에 한하여 당초 처리기간 이내에서 처리기간 연장 가능 9민원내용 보완 또는 보정요구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민원신청내용에 대해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요 청할 수 있으며, 보완 또는 보정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10선(조건부) 승인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허가등과 관련하여 첨부서류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도 이의 보완시기 를 정하여 조건부 허가등을 할 수 있음 29

28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조건부로 허가등을 받은 자가 다음 단계의 허가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허가등의 직전 단계의 민원에 붙여진 조건을 이행하였다는 확인서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조건보완시한 (1)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허가 신청시(건축허가의 의제를 받은 경우 착공 신고시)까지 (2) 건축허가 : 착공신고 시까지 (3) 폐수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가동개시신고 시까지 (4) 건축물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등록 시까지 11인 허가 거부시 절차규정 민원사무의 허가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사유와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외국인투자 진흥관 및 민원인에게 서면통보하고, 민원인이 거부사유해소 후 재신청시 3일 이내에 허가하여야 하며, 당 초의 거부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지 못함 일괄처리 민원사무 처리기관 1공장설립 등의 승인(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시장 군수 구청장 2사업계획의 승인(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시장 군수 구청장 3건축허가(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시장 군수 구청장 4폐수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시 도지사 5건축물의 사용승인(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시장 군수 구청장 6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 시 도지사 7관광사업등록(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 시 도지사 30

29 02. 외국인투자 신고 및 인 허가 8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4서식) : 시장 군수 구청장 9개발사업시행 승인(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5서식)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0공장등록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6서식) :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장 일괄처리민원사무의 종류 및 처리기간 구 분 의제대상 허가 처 리 기 간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항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농지전용 허가(농지법제34조제1항) 등 총 19개 법률에 의한 민원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7일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제2종지구단 위계획구역의 지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14일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공장설립등의 승인(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 3조제1항) 등 총 14개 법률에 의 한 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 역의 지정을 수반하는 경우 등 기타의 경우 : 30일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7일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 역의 지정을 수반하는 경우 : 14일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 기타의 경우 : 21일 3.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 한 건축허가 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제38조 제1항) 등 총 21개 법률에 의한 민 원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건축물 : 7일 (3일) 시 도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시 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건축물을 포함) : 30일(15일)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폐수배출시설이 없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 설)의 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대기환경 보전법 제23 조)등 총 6개 법률에 의한 민원 기타의 건축물 : 14일(7일) 7일 5.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건축 물의 사용승인 6.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의한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 자가용전기시설의 사용전 검사 (전기사업법 제63조) 등 총16개 법률에 의한 민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등 총 18개 법률에 의한 민원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가 필요한 경우 : 14일 기타의 경우 : 6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간 31

30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구 분 의제대상 허가 처 리 기 간 7.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의한 관광사업 등록 공중위생영업의 신고(공중위생관 리법제3조) 등 총 8개 법률에 의 한 민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간 8.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 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등록 체육시설업사업계획 승인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229조에 의한 개발사 업시행 승인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공장등록 농지전용 허가(농지법제34조) 등 총 9개 법률에 의한 민원 초지조성허가(초지법 제5조)등 총 26개 법률에 의한 민원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신고(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9조제1항)등 총 20개 법률에 의한 민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간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간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간 비고 : 1) 위표 제3호의 건축허가시 ( )은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처리 기간을 의미함 2) 위표 제3호의 건축허가시 외부전문가의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서 처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14일로 함 민원서식 및 구비서류 공장설립 등의 승인(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사업계획서 1부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허가 등의 명세서 1부 -토지 및 건축물(기존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 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계획의 승인(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변경계획서, 변경사유서, 변경내용의 신 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각 1부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건축허가 신청(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전결정서 1부(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 -설계도서 1부(건축물 동별 개요를 포함함)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폐수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생산공정 흐름도 1부 32

31 02. 외국인투자 신고 및 인 허가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 1부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공사완료도서(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현황도면(건축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함) 1부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1부(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투자계획서, 관광지 등의 관리계획서 및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 용도 구분된 토지이용계획서 시설물 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 조경계획 전기 통신, 상 하수도 설치계획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조감도 -조성대상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당해 토지 중 사유지의 경우 그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관광사업등록(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사업계획서 1부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 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는 추가서류 필요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4서식) -총 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33

32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토지명세서 -부동산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그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 한함)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 1부(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1부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1부 -주요설비 기기 및 기구 등 설치계획 1부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의 배치, 보험가입 등) 1부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개발사업시행 승인(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5서식) -사업계획서 1부 -기초조사서(기초조사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함) 1부 -통합영향평가서(통합영향평가서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함) 1부 -개발사업시행지구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기본도) 및인근 현황도 1부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등의 명세서와 이해관계인의 명세서 1부 -훼손지에 대한 조경 및 복구계획 1부 -국 공유지 그 밖의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1부 -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계획 1부 -분야별 고용계획 1부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공장등록(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6서식) -사업계획서(등록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34

33 02. 외국인투자 신고 및 인 허가 개 별 처 리 민 원 사 무 개 념(법 제17조제3항, 영제24조제5항) 외국인투자가가 민원별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민원사무 해당법률에서 정한 민원서식 및 처리기간에 따라 처리 처리절차 일괄처리 민원사무의 처리절차와 동일 민원사무 범위 : 총 96개 법(제17조제3항 관련) 별표 2 : 12개 영(제24조제5항 관련) 별표 5 : 81개 규칙(제10조제4항 관련) 별표 1 : 3개 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1)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영 제27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제도는 국내기업과 구별을 용이하게 하고 배당금송금, 외국인체류연장 등 제반 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신규등록 신청 사유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기존주식 등을 취득(대금정산 기준)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법 제8조의2에 따라 출연을 마친 경우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치기전 또는 기존주식 등의 취득대금 정산전이라도 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에 해당하 는 외국인투자를 한 경우에는 등록가능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외화매입(또는 예치)증명서 (자본재 현물출자인 경우 현물출자 완료확인서) -연구사업개요서, 연구전담인력현황, 연구시설명세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인 경우) 35

34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서(주식 및 국내 부동산 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함) -법인등기부등본(기존주식취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주식등의 양수도를 증명하는 서류,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2)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 (영 제27조제2항) 변경등록 신청사유 합병 등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등(법 제7조)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등(법 제23조제1항)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명칭이 변경된 경우 (영 27조제2항제3호) 외국투자가의 상호 및 명칭,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투자방법,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외국 인투자기업의 주소 등 영 제6조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 변경등록 신청방법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기관(수탁기관)에 제출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변경등록),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 록증 원본 (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말소(법 제21조, 영 제28조제1항, 규칙 제17조의2)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등록 말소를 신청한 경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을 말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 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36

35 02. 외국인투자 신고 및 인 허가 (4) 관세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의 처분(양도, 대여, 신고된 목적 외의 사용시) (법 제22조제1항)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사전신고 신고접수기관 : 사후관리기관(외국인투자신고 접수기관) 제출서류 : 자본재처분신고서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신고 불필요(영 제29조 제1항) 특별한 신고 없이 자유로이 처분 가능 (5)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사업 영위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인 외국인투자기업 완전개방업종, 부분제한업종, 미개방업종 등 모든 업종에 대해 추가적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신고 불필요)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영 제29조제2항제1호) 추가사업영위가 자유로운 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완전개방업종을 추가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분제한업종을 그 허용기준 범위내에서 영위하는 경우 추가사업영위가 제한되는 경우 -부분제한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영위하는 경우 -미개방업종을 추가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기업의 다른 국내기업 주식의 취득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가 최대주주가 아닌 외국인투자기업 다른 모든 국내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취득 가능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외국투자가가 최대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 (영 제29조제2항제2호)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취득이 자유로운 경우 37

36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완전개방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부분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 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 하는 경우 -미개방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1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경우 -부분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미개방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7) 주식등의 양도 및 감소신고(법 제23조, 영 제30조) 신고사유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본감소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감소시키는 경우 신고시기 주식등의 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자본감소의 경우 상법 제439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의 종료일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주식 등의 양도 또는 감소 신고서 2부 양도계약서, 자본감소 변경등기서 등 양도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신규 외국투자가인 경우) 수탁기관장은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영 제30조4항) 38

37 03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가. 조세지원 (1) 조세지원제도의 의의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외국인투자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 (2) 조세감면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 5장)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외 사업의 경우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 요한 기술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부터 3년이 경 과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나 기술적 성 능이 뛰어난 기술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 등이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산업지원 서비스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 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9

38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도지사가 지정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입주업체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 의 의결로 대체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의 조세감면 요건: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 는 경우 2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아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종 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산업육성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3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아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항만법 및 항공법에 의한 항만(공항)시설운영사업 및 물류산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귀속시설 조성사업 4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 치 증설할 경우(다음 요건 모두 충족)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불 이상인 경우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 5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2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다음 요건 모두 충족) 외국인 투자금액 합계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 영위하는 업종 또는 사업이 상기 1~4의 업종 또는 사업에 해당할 것 40

39 03.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상기 1~4의 해당 시설을 동일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 안이나 인접한 지역에 설 치할 것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은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으로 봄(조특법시행령116조의2제4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종전 외국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의5호) 대상사업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 및 물류업 감면요건 및 규모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 물류업은 외 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의2호) 대상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역에 입주하는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의료 기관, 연구개발시설 감면요건 및 규모 -경제자유구역내 공장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과 관광업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 물류업 및 의료기관은 미화 5백만불 이상 -연구개발시설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경우로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것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3호) 대상사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역 입주기업체가 영위하는 수출업, 제조 업, 하역업, 운송업, 보관업, 전시업 등 감면요건 및 규모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며, 수출업, 제조업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 하역 업, 운송업 등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 41

40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의6호) 대상사업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입주하는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엔지니어 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등 감면요건 및 규모 -공장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며, 연구 및 개발업과 물류업은 미화 5백만불 이상, 나머지 업 종은 미화 1천만불 이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의3호) 감면대상 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 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 하는 개발사업 감면요건 및 규모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 인 경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의4호) 감면대상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 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 발사업 감면요건 및 규모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 42

41 03.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의7호) 감면대상 사업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 감면요건 및 규모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기존주식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적용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9항) 국공유재산 임대, 행정지원서비스 제공 등 기타지원제도는 적용됨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출자한 경우 조세감면 배제 대한민국법인(또는 국민)이 외국법인(또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0% 이상을 직 간접 소유하고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다음의 주식소유지분은 조세감 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 영 제116조의2제11항 내지 13항) 간접소유비율 계산 1.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 권 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함 2.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함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함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 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 장기차관 : 장기차관은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하는 외국인투자 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함 43

42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3) 조세감면 세부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영 제116조의2) 법인세 소득세 감면세액범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총산출세액 감면대상 사업 과세표준/ 총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감면기간 및 비율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외촉법제18조제1항제2호) 입주기업은 감면 대상사 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5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 나머지 감면대상 외국인투자 기업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단,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기산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세액범위 -산출 배당소득세에서 전체사업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감면기간 및 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감면과 동일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세액범위 -산출세액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감면기간 및 비율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외촉법제18조제1항제2호) 입주기업은 사업개시일로 부터 5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외촉법제18조제1항제2호) 입주기업을 제외한 나머 지 외국인투자기업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비율을 높인 경우 이에 따름 재산세 공제대상금액 44

43 03.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공제기간 및 비율 -상기 취득세, 등록세 감면내용과 유사 자본재 수입에 따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사업자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외촉법제18조제1항제2호) 입주기업의 자본재 수입 에 따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 -기타 나머지 외국인투자 감면기업의 자본재 수입 시는 관세만 감면 증자의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영 제116조의6)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관세포함)은 최초투자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관련조세감면규정을 준용.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함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기타 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증자의 경우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기존주 식의 감면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 단,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순증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후 7년이내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당해 유상감자를 하기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 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봄 외국인투자신고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 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아니하는 경우 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봄 사업양수 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양수방식의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이 단축 및 축소됨 -법인세 및 소득세 :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3년간은 50%, 이후 2년간은 30% 감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 상기 법인세 소득세 감면과 동일 45

44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 터 3년 이내는 50%, 이후 2년간은 30% 감면. 단,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사업개시 전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는 50%,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 50%, 이후 2년간은 30% 감면 (4)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절차 <조 세 감 면 절 차 도> 비감면사업 결정시 20일내 결정예고통지 외국인투자신고 (신규 증액) 조세감면신청 (기획재정부) 관계부처협의 조세감면결정 및 통보 (20일 이내) 조세감면여부 사전 확인신청 (기획재정부) 투자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조세감면 사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하여야 함 당해사업의 주무부장관 통보대상 -사업의 주무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수탁기관장 조세감면신청(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신청기한 -신규투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증액투자 : 증액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신청기한 경과후 신청시 : 잔여 감면기간에 한하여 조세 감면 조세감면 사전확인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7항) -외국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세감면 대상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줌으로써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함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확인을 받은 때에도 외국인투자신고 후에 별도의 조세감면 신 청을 하여야 함 감면내용 변경신청 :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46

45 03.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신청기관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 -외국환은행 및 Invest KOREA에 외국인투자신고서와 조세감면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 이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를 처리하는 기관은 외국인투자신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 하고, 조세감면 신청분에 대해서는 접수 즉시 관련서류 일체를 기획재정부로 이송 신청시의 구비서류 조세감면신청서와 다음의 구비서류 2부를 제출 -당해 기술에 대한 설명서 -당해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 서비스의 활용범위를 기재한 서류 -생산방식 및 공정표(제조기술에 한함) 전 공정에 걸쳐 작성하되, 고도기술을 요하는 공정을 구분표시할 것 공정별 생산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표시할 것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을 증빙하는 자료 동종 또는 유사제품과 비교한 성능, 품질 비용절감에 관한 사항 -고도기술임을 증빙하는 기타자료 공업소유권, 인증서 시험합격서, 기술개발 관련자료, 제3국 공여실적,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관 련자료, 기타 고도기술성을 증빙하는 서류 조세감면여부 사전확인의 경우에도 상기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함 감면여부의 결정 및 통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 처리기간 : 조세감면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 관계부처 협의 -당해 사업의 주무부장관 : 고도기술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토대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 단,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협의 생략가능 기획재정부장관이 비감면대상 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당해 신청일로부터 20일 내에 결정예고통 지를 하여야 함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20일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 Invest KOREA, 수탁기관장, 국세청장, 관세 47

46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결정내용을 통보 감면세액의 추징(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 5) 감면사업 영위에 따른 법인세 등 추징사유 -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외국인등록이 말소된 경우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내용 미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투자가가 투자에 따른 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본재 수입에 따른 관세 등 추징사유 -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외국인등록이 말소된 경우 -출자목적물이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외국투자가가 투자에 따른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감면사업 영위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추징사유 -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외국인등록이 말소된 경우 -조세감면 당시보다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투자에 따른 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의 추징기간 -법인세 등 : 감면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감면된 세액. 단,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대 한민국국민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3년간 감면된 세액 -관세 : 감면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감면된 세액 -취득세 등 지방세 : 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5년간 감소된 비율에 상당하는 감면세액 감면세액 추징예외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된 경우 -수입된 자본재가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불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48

47 03.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증권거래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의 공개에 따라 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타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삭제) 고도기술수반산업 리스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법령 고시 외국인투자등 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별표1 기획재정부고시 제 호 나. 국 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1) 국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법 제13조, 영 제19조) 임대기간 및 임대요율 임대기간은 50년 범위 내 -50년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 갱신 가능 임대료는 토지 등의 가액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임대료의 감면 감면대상 :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단지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 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 등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 -100% 감면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미화 100만 달러 이상으로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미화 500만 달러 이상으로 서 부품 소재 사업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75% 감면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의 제조업, SOC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기여하는 사업 -50% 감면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토지 (2) 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법 제13조, 영 제19조) 임대기간 국유재산과 같이 50년 범위 내 49

48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임대료 감면대상 및 비율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대상사업 감면율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3) 국 공유재산의 매각 임대 및 임대료감면 신청절차(법제13조, 영 제19조) 매각 및 임대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공장, 기타 국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사용, 수익 또는 임대, 매각 가능 임대기간은 50년까지 가능하며 임대기간 종료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혹은 원상회복을 조건으 로 임대 토지 위에 공장 등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토지 등의 매각에 있어서 매입대금의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음(적용이자율 4% 이내) -국유재산 :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 연기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공유재산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임대료감면 신청절차 국유재산의 임대감면신청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외국인투자기업) 국유재산의 관리청 (감면대상여부 확인) 감면결정 감면신청시 구비서류 -시설의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대료감면 적용시점: 감면결정일 익월부터 적용 공유재산의 임대료감면 신청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신청(외국인투자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면대상여부 확인) 감면결정 50

49 03.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다. 관세지원 (1) 관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면제대상 세목 :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로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 한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림, 수 산업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 (시험사업을 포함)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 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함 적용기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다만, 공장설립승인의 지연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간종료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함 신청기관 : 수입신고 세관장 신청시 구비서류 : 관세 등 면제신청서 1부 및 다음의 첨부서류 법인세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조세감면결정 공문) 1부 출자목적물로 도입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투자신고서) 1부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51

50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2) 수입통관상 특례 자본재도입물품명세 확인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 거나, 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로서 관세등이 면제되는 경우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법 제29조, 영 제38조제2항, 규칙 제23조) 도입자본재의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자본재의 수량, 규격, 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 명세서를 작성하여 통관 전에 외국환은행장 또는 KOTRA 사장 (Invest KOREA에 신청)에게 자본재 도입물품명세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신청시 물품매도확약서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통관절차 도입된 자본재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통관하고자 하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수리를 받아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본재의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관세 등 면제신청서 -조세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 수단으로 도입하거나 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임을 입증하는 서류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서 -기타 통관시 기본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예 : 송품장, B/L, 가격신고서, 통합공고상의 구비서 류 등)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본재라도 반드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등 면제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면제받을 수 있음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로서 관세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자본재 도입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부 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3) 자본재 출자에 관한 특례 현물출자완료확인(법 제30조제3항, 영 제39조, 규칙 제24조)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되는 자본재(현물출자)에 대하여는 동 자본재 통관 후 Invest KOREA(관세청 파견관)에 현물출자완료확인을 받으면 됨 52

51 03.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외국투자가가 자본재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 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상업등기법 제80조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봄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은 자본재가 여러번 분할하여 통관되는 경우에는 동 자본재가 최종적으로 통관 된 후에 하여야 하고,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수입신고필증 사본이며, 즉시 처리됨 현물출자완료 확인 통보(영 제39조) 관세청장은 현물출자완료확인 후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자본등재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법 제21조, 영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의 목적물로서의 자본재도입이 완료되면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받아 관할법원 에 자본등재 또는 법인등기를 하고, 외국환은행장 또는 KOTRA 사장 (Invest KOREA에 신청)에게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여야 함 (4) 자본재 사후관리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법 제22조, 영 제29조) 관세 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신고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외국환은행장 또는 KOTRA 사장에게 신고하여 지체 없이 신고증명서를 교부 받아야 함 -다만, 관세면제를 받고 도입한 자본재로서 관세법 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 자본재의 처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33조) 관세가 추징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5, 영 제116조의8)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또는 폐업된 경우에는 말소일 또는 폐업일전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함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에는 관세법 에 의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 터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신고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 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함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관세등의 면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중 주식양도비율 53

52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및 경과월수 등을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함 추징 관세액 계산시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감소된 것 에 대하여는 가치감소에 따른 가격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음 관세추징이 면제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5항, 영 제116조의10)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 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본래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 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의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 -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제3 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 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건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1) 현금지원 대상 (법 제14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 외의 사 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010년 10월 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효)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부품 소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품 소재(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한함)중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부품 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010년 10월 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효)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 소재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 54

53 03.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종 : 섬유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 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 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010년 10월 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효)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 우 (2010년 10월 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효)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과학기술분야의 대한민국법인으로서 연구인력 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기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그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국 이상의 지역에 사업체를 소유한 외국기업으로서 2개국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산업이 지역경 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현금지원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현금지원과 재정지원(주로 입지지원)은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으며, 양 지원제도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 가능 현금지원의 신청 및 절차(영 제20조의3)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현금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 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총투자금액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파급효과,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인과의 협상 후 현금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지식경제부장관은 현금지원금을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55

54 외국인직접투자제도안내 -지식경제부장관은 현금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 지급된 현금지원 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음 -상기사항 외에 현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2) 현금지원 용도 (영 제20조의2제1항)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마. 기 타 (1) 주식배당 및 산업재산권 감정에 관한 특례 주식배당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법 상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 배당할 수 있음 산업재산권 감정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외국인투자의 출자목적물로 투자되는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 한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봄 (2) 프로젝트 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영 제21조의2) 지정목적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대상자 56

55 03.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별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프로젝트매니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를 해당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통보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소속직원 -파견관 -외국인투자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이 경우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함 지정권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주요 수행업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 제공 및 면담의 알선 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의한 외국인투자 관련 지원에 관한 의견제시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업무지원과 민원의 대행 주택임차, 학교입학의 안내 등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임 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정착지원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 57

56 04 외국인투자지역 가. 외국인투자지역의 종류 및 지정기준 개요 목적 :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인 센티브 제공 종류 : 단지형, 개별형, R&D형, 서비스형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국가 또는 일반 지방 산업단지 중에서 중소규모의 외국인투자 기업을 유치 할 목적으로 일정구획을 미리 임대 또는 분양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임대목적 부지로 운용함.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대형투자가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가의 기호에 맞추어 투자가가 원하는 지역, 시기,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 단위로 지정하는 지 역임 -R&D형, 서비스형: 기존 부지위주에서 건물까지 포함한 형태의 외투지역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제 도로 기존도시권의 투자유치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월 이후 도입 예정인 제도임 주요 내용 -높은 地 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동으로 토지매입 후 외투기업에 임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조세, 임대료 감면 등 혜택 부여 (1)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 지방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58

57 04. 외국인투자지역 구 분 지 정 기 준 신규 기존지역 확장 단지가 조성되어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시적 입주수요가 제시된 상태(MOU이상) 기지정면적의 3/4 이상이 입주계약 체결 확장대상 단지가 조성되어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시적 입주수요가 제시된 상태(MOU이상) 입주가능상태란 준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착공이 가능할 정도를 말함 외투지역 신규 또는 확장 지정계획 제출시에는 기존지역에 대한 성과분석 및 추가지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 한 검토보고서를 첨부 (2)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일정 기준(투자규모 및 투자업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 단위로 지정하는 지역 업 종 지 정 기 준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3천만달러 이상 제조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제조업 경우 (산업지원서비스업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2천만달러 이상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관광업 국제회의시설 산업지원서비스업(*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제외) 관광진흥법상 사업승인후 투자지역 지정 신청 가능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천만달러 이상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지 조성 운영 물류업 및 SOC 항만시설 운영사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물류산업 공항시설 운영사업, 공항구역 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귀속사업에 한함)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2백만달러 이상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업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 연구 개발 증설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재경부고시 제2006-4호) 별표1 제2편 제 11-4호에 따른 물류업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규정 제22조의2(산업지원서비스업의 분류기준)에서 규정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외국인투자금액에 불산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실행가능성,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종합 검토 후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지정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