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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INVESTMENT CONSULTING CENTER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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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종합상담실 전문위원 회계 성명 : 백진종 전문위원 소속 : KOTRA 투자종합상담실 Tel : baekjj@kotra.or.kr 법률 성명 : 제임스 리 전문위원 소속 : KOTRA 투자종합상담실 Tel : james@kotra.or.kr 세무 성명 : 김민경 전문위원(휴직 중) 소속 : KOTRA 투자종합상담실 Tel : minkyung.kim@kotra.or.kr 인사 노무 성명 : 이선일 전문위원 소속 : KOTRA 투자종합상담실 Tel : amorfati@kotra.or.kr 생활(일어) 성명 : 엄소연 전문위원 소속 : KOTRA 투자종합상담실 Tel : umso@kotra.or.kr 생활(영어) 성명 : 김양은 전문위원 소속 : KOTRA 투자종합상담실 Tel : lenakim@kotra.or.kr

5 Contents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사례7 사례8 사례9 사례10 사례11 사례12 사례13 사례14 사례15 사례16 사례17 사례18 사례19 사례20 사례21 사례22 사례23 사례24 사례25 사례26 사례27 사례28 - 정의 -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출연 /11 상법개정과 최저 외국인투자금액 /12 외국투자조합(펀드)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13 국내거주 화교의 투자 /13 지주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투자 /14 외국인의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투자 /15 외국인의 회사형 펀드에 대한 투자 /15 외국인의 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대한 투자 /16 외국인의 주식예탁증서 소유 /19 우선주 취득과 외국인투자 요건 /19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지사 설치 /20 - 출자목적물 - 포트폴리오 투자로 발생한 이익의 출자 /22 외국소재 한국계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출자하는 경우 /23 중고자본재의 현물출자 /23 특허권의 현물출자 /26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현물출자 /28 산업재산권 평가기관 /29 국내부동산의 현물출자 /30 채권의 현물출자 /31 차입금의 출자전환 /31 상계에 의한 출자전환 /32 - 장기차관 - 장기차관 기간 계산 /33 회사채를 사모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34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35 5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한 대부계약 /36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에 공동투자한 회사로부터 5년 이상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경우 /37 대여금 채권의 제3자 양도 /37 국내차입자금으로 제공하는 5년 이상 장기차관 /38

6 사례29 사례30 사례31 사례32 사례33 사례34 사례35 사례36 사례37 사례38 사례39 사례40 사례41 사례42 사례43 사례44 사례45 사례46 사례47 사례48 사례49 사례50 사례51 - 절차 - 투자자금 송금방법 /39 제3자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 받은 경우 /40 주식회사 설립비용 /4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42 외국인투자기업 부분등록 /42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흡수합병시 행정절차 /43 외국인투자와 기업결합 신고 /44 - 투자금회수 재투자 - 외국투자가에 대한 대외송금의 보장범위 /46 외국투자가의 주식 장외거래 처분 가능여부 /47 주식매각 대금의 원화수령 가능여부 /48 주식양도 또는 자본감소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여부 /49 주식양도 또는 자본감소 후 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인정여부 /50 유상감자로 받은 원화자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50 외국인투자기업 청산재산을 재투자하는 경우 /51 배당금을 재원으로 유상증자를 한 경우 /52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52 - 투자제한업종 - 외국인의 택지개발 공급업 영위 가능여부 /53 외국인의 마사지업 영위 가능여부 /54 외국인의 영리목적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허용여부 /55 외국인의 자동차 할부금융업에 대한 투자 허용여부 /56 외국인의 방산업체 주식 취득 관련 체크포인트 /57 외국인투자기업의 육류도매업 주식 취득 허용여부 /58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제한업종 기업 주식 취득 허용여부 /60 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사례52 사례53 사례54 사례55 - 일반 -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 외화자금 차입 허용 /63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배당 상한특례 /65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6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67

7 Contents 사례56 사례57 사례58 사례59 사례60 사례61 사례62 사례63 사례64 사례65 사례66 사례67 사례68 사례69 사례70 사례71 사례72 사례73 사례74 외국인투자와 Round trip /7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U-TURN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75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혜택 /77 국내원천 고도기술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78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조세감면 여부 /79 증자시 조세감면 기산일 /80 사업개시 전 이자수익 발생시 조세감면 기산일 /81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기간 /82 - 외국인투자지역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사업영위시설의 새로 설치 요건 /84 M&A에 의한 회사매입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85 순수 국내기업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요건 /86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업종 /87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면적 한도 /88 -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 서비스 업종 /89 경제자유구역 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가능여부 /90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카지노 허가 요건 /9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능여부 /94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능여부 /95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능여부 /96 III. 외국인투자기업 경영 사례75 사례76 사례77 사례78 사례79 사례80 사례81 사례82 사례83 사례84 - 인사 노무- 사회보험 /99 법정 근로시간 /100 연장근로수당 /101 최저임금 /102 퇴직금 /103 법정휴일 /104 연차휴가 /105 취업규칙 /106 노사협의회 /107 기간제 근로자 /108

8 사례85 사례86 사례87 사례88 사례89 사례90 사례91 사례92 사례93 사례94 사례95 사례96 사례97 - 토지취득 - 외국인투자기업의 농지 취득 가능여부 /109 외국인이 국내 토지 취득시 체크포인트 /110 외국인의 토지취득 /111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토지취득 /112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외국국적인 국내법인의 토지취득 /113 외국인지분율 50% 이상의 국내법인의 토지취득 /113 외국인의 토지분할 /114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 처분 대금송금 /115 - 세무 회계 - 외부감사 의무 /116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 /117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118 부가가치세 환급 /119 과소자본세제 /120 IV. 외국인생활 사례98 사례99 사례100 사례101 사례102 사례103 사례104 사례105 사례106 사례107 사례108 사례109 사례110 사례111 사례112 외국인 등록 /123 체류자격 변경 /125 체류기간연장 /128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 /130 외국인 인감신고 /132 운전면허 /134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135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136 영 유아 복지 제도 /137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138 해외에서의 데이터 로밍 /139 핸드폰 분실 /141 긴급의료전화 /142 국내 신용카드 발급 /143 한국어강좌 /144 부 록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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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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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례 1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출연 외국인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이 가능한가? 가능함.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외국인의 비영리법인 출연은 다음 2가지 경우에 가능함 1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으로서 연구인력 시설 등에 관하여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 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하는 것 1)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 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일 것 -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2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에의 출연금액과 비영리법인의 사 업내용 등이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 는 것 3) 출연금액이 5천만 원 이상 일 것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사업목적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 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2) 조세116조의2 제1항 제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호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라 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11

13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외국인투자상담 Q & A <참고> 비영리 연구개발 법인에 대한 외국인 출연 사례 외국인투자기업 출 연 자 소 재 지 설립일 (재)씨윗코리아 (재)제이씨비공동생물 과학연구소 (재)유타 인하 디디에스 및 신의료기술개발 공동연구소 (재)국제도시물정보 과학연구원 뉴욕 주립대 Stony Brook University 산하 연구소 CEWIT 미국 Salk Institute for Biological Studies 인하대병원 미국 유타대학 인천대학교 프랑스 University of Nice Sophia Antipolis 덴마크 DHI Water & Environment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사례 2 상법개정과 최저 외국인투자금액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 제한 규정이 삭제되 었는데 외국인접투자의 경우에도 금액의 제한이 없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음. 2009년 5월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자본금 100원 인 주식회사 설립도 가능해 졌음. 그러나 외국인투자금액을 규정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서는 여전히 외국인투자 최저금 액을 1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12

14 사례 3 외국투자조합(펀드)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법인으로 인정될 수 없는 외국의 투자펀드나 조합 등이 외국인 투자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법인 4) 과 같은 기능과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전제 하 에 외국인투자의 주체인 외국인에 포함된다고 봄 현재 OECD가 규정하는 외국인투자가 범위 및 2003년도 12월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 법 상 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논의 되었듯이 법개정 보다는 건별로 행정해석을 통하여 해결하되 가급적 폭넓게 인정하기로 한 점을 비추어 확대해석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마찬가지 예로서 특정 국제협력기구 5) 가 외국인투자의 주체로서 외국인에 포함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마다 그 기능과 역할을 통해 건 별로 정리하고 있음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사례 4 국내거주 화교의 투자 국내거주 화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투자주체가 될 수 있 는지? 화교도 투자주체가 될 수 있음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 민법 제 3조, 제 31조, 제 32조 및 제 34조, 상법 제 170조 및 제 171조 제 1항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 취지를 보면 국제협력기구도 외국인으로 보고 있음 13

15 국내거주 화교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출입국관리법 상 거주의 체류자격(F2)를 부여하였 으나 현재는 영주 체류자격(F5)을 부여하고 있음 6) 따라서 국내거주 화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에 해당되므 로 외국인투자의 주체 7) 가 될 수 있으나 단, 해외에서 그 자금을 도입하는 투자로서 외 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일정요건(투자금액, 비율 등)을 충족하여 투자신고 등의 절차를 이 행할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투자로 인정함 외국인투자상담 Q & A 사례 5 지주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투자 외국인이 국내에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지주회사를 세우고 이 지주회사를 통하여 국내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해당되는지? 외국인투자로 인정될 수 없음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은 지주회사가 단지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고리 의 역할을 할 뿐이라 하더라도 지주회사는 국내법인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투자는 외국 인투자로 인정 할 수 없음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도 법인세 및 소득세의 면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투자 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이 투자한 지주회사(내국법인)을 통한 투자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 을 하고 있음 8) 14 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 28호의 3 7) 산업자원부사이버민원(접수번호 24475호, 일시 ) 산업자원부사이버민원(접수번호 86688호, 일시 ) 8)재정경제부 유권해석, 서이 , 참조

16 사례 6 외국인의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투자 외국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투자한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특례로서 인정하고 있음 외국인투자촉진법 9) 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법인 또는 개인기업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 소유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으나 산업발전법은 이에 대한 특례로서 기업구 조조정조합에 투자한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함 10) 사례 7 외국인의 회사형 펀드에 대한 투자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외국인이 국내에 설정된 회사형 펀드에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출자를 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지? 현행법 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의 적용에 배제되어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없음 계약형이든 회사형이든 투자펀드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그 투자자금의 빠른 유동성을 고려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의 적용을 배제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9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정의) 제 1항 10) 투정 , 참조 15

17 반면에 국내의 투자조합은 법인이나 개인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출자를 외국 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인투자로 볼 수 없으나 행정 실무적으로는 이를 외국인투자기 업으로 처리하고 있음 참고로 투자조합으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투자조합 중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 11) 및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 12) 에 대한 출자는 외국인투 자로 보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사례 8 외국인의 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대한 투자 외국인투자상담 Q & A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외국인투자가 가능한가?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투자가능하며 이미 투자한 사 례도 있음 PFV 설립 근거 및 요건 <법인세법에 의한 설립요건 13) >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 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16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8조 12) 부품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7조 1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18 상법 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발기인 이사 감사는 책임능력과 업무수행능력을 보유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한 설립요건 14) >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발기인이 100분의 5이상의 자본금 을 출자할 것 - 금융회사 - 국민연금법 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함)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일 것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에 자금관 리업무를 위탁할 것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구 비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 정관의 목적사업 - 이사 및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4)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17

19 세제지원 내용 법인세 감면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15) 취득세 감면(중과 세율 적용 배제 포함)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4년 12월 31일까 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16) 등록면허세 중과배제 : 2014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17) 외국인투자상담 Q & A <사례1>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사업내용 :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외국투자가 : ASPF II YONGSAN GMBH(독일 MUNICH 소재) <사례2> (주)블루아일랜드개발 외국투자가 : MACQUARIE CHEONGNA INVESTMENT PTY (호주 SYDNEY) 업종 : 골프장 운영, 단독주택(인천청라지구) <사례3> 청라국제업무타운(주) 외국투자가 : PANGAEA BLUE HILL B.V.(네덜란드 Amsterdam) 업종 : 인천FEZ 국제업무타운 복합단지 개발 18 15)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17)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20 사례 9 외국인의 주식예탁증서 소유 외국인이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를 소유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지?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음 외국인투자촉진법 의 규정상 18) 주식예탁증서가 원래 주식으로 교환될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례 10 우선주 취득과 외국인투자 요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10% 미만을 취득하여 임원파견계약 등으 로 보완하였을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인정 받음 2004년 1월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은 종전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 자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을 소유하면서 라는 규정을 삭제함 19) 으로써 우선주나 보통주 의 구분이 없이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면서 임원파견계약 등이 있는 경우는 지속적인 경제관계 수립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이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기로 하였음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5호 19)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19

21 주의하여야 할 것은 만약 임원파견 또는 선임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주주총회 등 에서 임원선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지위가 소 급하여 상실 된다는 점임 사례 11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지사 설치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 인투자촉진법 의 적용을 받는가? 외국인투자상담 Q & A 비거주자의 국내지사의 구분 20)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적용받지 않고 외 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 을 적용받는 것임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 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 지사설치신고 21) 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다만,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 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20 20)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21)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22 -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 련업무 -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신고(변경 신고 포함) 신고서 양식 :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신고서 첨부서류 -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 빙하는 서류사본 -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영업자금 등의 도입 22) 국내지사가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도입하여야 함 국내지사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도입된 영업자금을 매연도별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통 보하여야 함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23) 설치신고를 한 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 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 송금신청서 : 별지 제9-10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 송금신청서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2) 외국환거래규정 제9-34조 23) 외국환거래규정 제9-35조 21

23 첨부서류 -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납세증명 -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자금도입액에 대한 비율 이 100분의 10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한함) 사례 12 포트폴리오 투자로 발생한 이익의 출자 외국인투자상담 Q & A 외국인 A가 외국환거래법 에 따라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외화를 도입한 후 그 처분대금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 자 신고를 하는 경우 동 자금이 출자목적물로 인정이 되는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정한 범위 내에서 출자목적물로 인정이 됨 24)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이익을 창출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 법 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주식배당금 등)외에는 출자목적물로 인정이 되지 않음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대외계정에 외화로 환전하여 예 치한 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면 대외지급수단이 되기 때문에 출자목적물로 인정이 됨 22 2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제 1항 제 8호 가목

24 사례 13 외국소재 한국계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출자하는 경우 미국기업 A가 미국에 있는 한국계 은행 B로부터 대출이나 채권 을 발행하여 한국에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동 투자자금은 출자목적물로 인정이 되는지? 출자목적물로 인정이 됨 이 경우 동 투자자금은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으로서 출자목적물로 인정이 됨 25) 사례 14 중고자본재의 현물출자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외국법인이 본국에서 운영하던 공장시설을 해체하여 국내로 이 전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을 하려고 함. 이 때 중고 공장설 비도 현물출자가 가능한가? 가능함. 중고물품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음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5) 산업자원부 전자민원 접수번호 23562호, 회신일자 :

25 자본재 현물출자 절차 <STEP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투자가가 신고 접수처 : KOTRA 등 외국인투자신고 접수기관 외국인투자상담 Q & A 신고 구비서류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외국법인의 상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투자신고용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할 경우에 한함 <STEP 2>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 검토 확인신청 목적 : 과거의 수입승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투자가가 도입하려는 재화가 자 본재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 받는 절차 구비서류 -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 확인신청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1부 - 물품매도확약서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접수처 : KOTRA 등 외국인투자신고 접수기관 <STEP 3> 자본재 통관 수입신고서(신고필증) 작성시 유의사항(아래 4개 항목은 특히 작성에 주의를 요함) 24

26 수입신고서 상 항목번호 기재방법 또는 작성예 비 고 (12) 납세의무자 외국인투자기업명(자본재를 출자받는 기업) 기재 (14) 공급자 외국투자가명 기재 (17) 거래구분 41 국내투자 외국에서 회사이름으로 자본 재를 보내고 투자는 회사대표 개인자격으로 할 수 없음 11 일반거래 라고 기재되면 아니됨 (54) 결제금액(인도조건-통화 종류-금액-결제방법) (CIF-JPY-25,000,000-GN) 결제방법은 무상거래를 의미 하는 GN 이라고 하여야 함 <STEP 4>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의 신청서 2부에 수입신고필증 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실무적으로 KOTRA 파견근무 중인 관세청 공무원에게 신청, 전화 ) 구비서류 -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수입신고필증 현물출자에 관한 특례 26) : 외국투자가가 자본재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규정 27) 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ㆍ수량ㆍ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상업등기법 28) 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 29) 별도의 감정평가 절차는 필요 없으며 외국인투자금액은 보통 CIF 금액으로 기재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은 자본재가 여러 번 분할하여 통관되는 경우에는 동 자본재가 최종적으로 통관된 후에 하여야 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 27) 상법 제299조 28) 상업등기법 제80조 2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 25

27 <STEP 5> 등기(설립 또는 변경)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현물출자 등기업무 경험 있는 법무사 등을 통하여 등기 신청 확인 받은 금액을 한도로 자본금이 늘어나게 됨(주식 할증발행도 가능) <STEP 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과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초 외국인 투자신 고를 하였던 곳에 신청 [양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신청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외국인투자상담 Q & A 사례 15 특허권의 현물출자 외국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한국기업에 이전하는 방 식으로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는가?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에 포함되므로 외국인투자의 출자목적물에 해당됨. 즉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도 권한 있는 평가기관으로부 터 평가를 받으면 외국인투자 가능함. 이 경우에 사전에 평가를 마쳐야 외국인투자신고를 할 수 있음 출자목적물에 포함되는 기술 등의 범위 30) 26 3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

28 산업재산권 31)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 에 따라 등록된 특 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장권) 및 상표권을 말함 저작권법 에 의한 저작권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 배치설계권 3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산업재산권 등 기술의 평가 평가기관 3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 환경공단(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 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상기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34) 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봄 35)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 36) 에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함 37) 외국인투자 신고 기술평가 완료 후 가격평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외국인투자신고가 가능함 38) (회계법인 등이 평가한 평가서는 투자신고 목적으로 사용 불가능) 평가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나와 외국인투자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식할증 발행도 가능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1) 발명진흥법 제2조 제4호 3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34) 상법 제299조의2 3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4항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36) 상법 제299조제1항 37) 상법 제299조의2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27

29 사례 16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현물출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출자목적물 이 될 수 있는지요? 산업활동에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있음 외국인투자상담 Q & A 저작권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출자목적물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활동에 이용 되어 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령상의 규정 39) 또는 지침이 없어 문제가 되지만 구체적인 사안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 40) 의 평가 결과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임 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외국인투자의 제한사유 41) 에 해당되지 않는 한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저작권 으로 인정되는 추세임 28 39) 현행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 설계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있음 40)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4조 제 2항

30 사례 17 산업재산권 평가기관 외국투자자가 산업재산권을 출자하려고 일반 회계법인을 통해서 이에 대한 평가를 마쳤는데 적법한 절차인지? 법이 정하고 있는 기관을 통하지 않고 회계법인에서 평가를 받 은 것은 인정받지 못함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 42) 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등 일정한 출자목적물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 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43) 평가기관으로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 업진흥원의 총 8개 평가기관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전문평가기관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 도록 하려는 취지임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39조(현물출자의 완료 확인) 제 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평가기관 4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 4항, 상법 제 299조의 2 29

31 사례 18 국내부동산의 현물출자 외국인이 소유한 한국내 토지로 기존주식을 취득할 시 외국인 투자촉진법 상 외국인투자로 인정이 되는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출자목적물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됨 외국인투자상담 Q & A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출자 목적물은 다음과 같음 44)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자본재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果 實 )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 에 관한 권리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 사무소 또 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장기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국내에 있는 부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30 4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

32 사례 19 채권의 현물출자 채권의 현물출자에 대해 신주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지? 법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함 차관 기타 해외차입금 45) 의 상환액에는 금전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인투자기 업의 재무구조개선 목적이 인정되어 채권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에는 통상적인 금전의 경우와 달리 주금 납입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해 신주취득이 해 외 차입금의 상환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본금 등기 이전에 신주취득신고를 할 수 있음 46)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사례 20 차입금의 출자전환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을 출자전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 쳐야 하는지? 해외차입금 상환액을 주금납입절차를 거쳐 자본으로 전환하거나, 채권 자체를 법원인가를 받아 현물출자하는 방법이 있음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제 1항 제 8호 바목 4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5조 및 산업자원부 투정-1687, 참조 31

33 필요서류: 외화차입신고서, 출자전환에 대한 계약서, 공인회계사 조사보고서 등 사례 21 상계에 의한 출자전환 장기차관을 상계에 의하여 직접 출자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외국인투자상담 Q & A 허용됨 개정전 상법 제334조는 주주의 납입금에 관하여 회사와의 상계( 相 計 )를 금지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데 2011년 4월 14일 개정상법(2012년 4월 15일 시행)은 이를 삭제하고 제421 조제2항에서 회사와의 동의에 의한 상계를 허용하고 있음 32

34 사례 22 장기차관 기간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총 100억 원을 차입하고 다음과 같이 각각 분할 상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장기차관방 식의 외국인투자)에 해당 되는가? - 다 음 - 30억원 : 차입시점으로부터 4년 후 상환 40억원 : 차입시점으로부터 5년 후 상환 30억원 : 차입시점으로부터 6년 후 상환 차입기간을 계산하여 보면 5년이 되므로 장기차관방식의 외국 인투자 요건을 충족시킴 차입기간 = (4년 30/100) + (5년 40/100) + (6년 30/100) = 1.2년 + 2.0년 + 1.8년 = 5년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차관기간 계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를 분할상환하거나 중도 상환하는 경우 차관기간은 그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에 따라 산정 47) 기간별 분할 또는 중도상환금의 차관기간에 당해 상환금이 총 차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 48)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7)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 5조 48)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 7조 33

35 사례 23 회사채를 사모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해외 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하는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회사채를 사모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지?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외국인투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투자상담 Q & A 사모 49) 는 사채 발행회사가 직접 은행 등과 같은 기관투자가 또는 특정 개인이나 회사와 접촉하여 모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발행 당시 대주와 차주가 특정될 수 있는 금전대차 거래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해외모기업 또는 해외모기업과 자본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장기차관의 방식 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하는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회사채를 사모에 의하여 인수 한 경우에는 이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음 단, 이 경우 기명식 회사채의 형태를 취하여야하며 또한 5년 이상 회사채의 양도가 금 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34 49) 사모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을 발행하는 공모사채에 비해 발행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기업내용의 공개를 회피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도 유리한 조건으로 대량의 채권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36 사례 24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 이 되는지? 인정됨 조기상환으로 인해 당해 차관이 5년 이상의 기간요건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미상환잔액 은 외국인투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며 추후 상환 시 대외송금의 편의는 보장됨 50) 이 경우 반드시 외국인투자신고를 변경하여야 함 51) 단, 이 경우 외국인투자로서 인정하는 것은 대외송금 편의 측면이고 투자 인센티브 측 면에서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받은 투자 인센티브가 있다면 이 를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함 52)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50)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 1항 참조 5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8조(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제 1항 52)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참조 35

37 사례 25 5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한 대부계약 최초 대부계약상에는 대부기간이 5년 미만이 되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후 계약변경을 통하여 대부기간을 5년 이 상으로 한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될 수 있는가? 경우에 따라 틀림 외국인투자상담 Q & A 외화자금이 이미 국내에 도입된 경우 계약 변경만으로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 서는 대부자금을 일단 상환한 후 다시 대부기간이 5년 이상인 새로운 대부계약 을 체결하여야 함 53) 외화자금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변경 후 투자신고를 거쳐 자금을 도입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됨 54) 36 53) 외국인투자촉진법령 실무해설 (산업자원부 ) 참조 5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8조(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제 1항

38 사례 26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에 공동투자한 회사로부터 5년 이상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경우 외국법인 A와 B, 내국법인 C가 각각 1/3씩 공동 투자하여 국내 에 외국인투자기업 D와 외국에 E사를 각각 설립하고 E사로부터 D사가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할 경우 동 장기차관은 외국 인투자신고 대상이 되는지?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이 됨 이 경우 외국기업 A와 B는 D사에 대한 공동투자가에 해당되며 55) 해외 E사는 공동투자 가인 A와 B사와는 자본출자관계에 해당되어 56) 따라서 E사는 외국인투자기업 D사에 대 한 적격의 장기차관 제공자이며 동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이 됨 57)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사례 27 대여금 채권의 제3자 양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장기차관 제공 이후 구조조정 차원 에서 대여금 채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 3자는 외국투자 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지? 외국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55)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제 2항 56)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조 제 3항 57) 투정 ,

39 동 사안의 경우 법령 58) 에 따른 자본출자관계를 충족하는 한 외국인투자자로서의 지위 를 계속 유지함 59) 사례 28 국내차입자금으로 제공하는 5년 이상 장기차관 외국인투자상담 Q & A 해외모기업 A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국내은행에서 자금차입 (대출)을 하여 외국인투자기업 B에게 5년 이상 장기차관을 제공 한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 되는지?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음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60) 에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해외에 서 국내로의 외자도입을 전제로 하기에 동 사안의 경우처럼 국내차입 자금으로 제공하 는 5년 이상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음 61) 38 5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제 3항 59) 투정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정의) 제 1항 제 4호 나목 규정 참조 61) 사이버민원-30813호,

40 사례 29 투자자금 송금방법 외국인투자시 한국에 계좌번호가 없는데 송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의 경우 한국에 은행계좌를 만드는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은행은 외국인 투자전용계좌를 만들어 외국투자가 의 송금을 용이하게 함 은행별 외국인 투자가 투자계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은행명 SWIFT Code 계좌번호 주 소 광주은행 KWABKRSE 국민은행 15th floor, 7-12, Daein-dong, Dong-gu, Gwang-ju CZNBKRSE #9-1 Namdaemunro 2-ga, Junggu, Seoul CZNBKRSE # Seocho dong, Seochogu, Seoul 농협 NACFKRSE 대구은행 BAEBKR22 N/A 부산은행 PUSBKR2P Seoul: 수협 NFFCKRSEXXX N/A 75, Chungjeong-no 1 ga, Chunggu, Seoul 118,2-ga,Suseong-dong,Suseonggu,Daegu,Korea Beomil-Dong Dong-Gu Busan Ogeumro 62 (Shincheon-dong 11-6), Songpa-Gu, Seoul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9

41 외국인투자상담 Q & A 신한은행 SHBKKRSE yangjae-dong seochogu, Seoul ,KOREA 우리은행 HVBKKRSE Hoehyeon 1-Ga Chung-Gu Seoul 전북은행 JEONKRSE 102-FDI /F, Seorin B/D, 88, Seorin-Dong Chongro-Gu, Seoul, 제주은행 JJBKKR22 N/A 1349 E-do 1 Dong, Jeju-Si, Jeju-Do 하나은행 HNBNKRSEXXX Seoul Center B/D 2nd Floor, 91-1, Sogong-Dong Chung-Gu 외환은행 KOEXKRSE IKPB/D,4THFloor,300-6Yeomgok- Dong,Seecho-Gu,SEOUL,KOREA SC 100 Kongpyung-dong, Chongrogu, Seoul, SCBLKRSE 제일은행 Korea 사례 30 제3자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 받은 경우 외국인 A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후 투자금을 본인이 아닌 제 3 자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 또는 반입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 투자 자금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외국인투자 신고인의 자금임을 입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금으 로 인정될 수 있음 통상 외국인이 투자자금을 해외에서 송금 또는 반입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당시의 외국인과 동일하여야 하나 다만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동 자금이 외국인투자신고인의 자금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함 62) 40 6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 1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 제 1항 제 1호 단서조항

42 사례 31 주식회사 설립비용 주식회사의 초기 설립비용은? 주식회사 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 세 등기신청수수료 공증료 법무사 수수료 등이 있음 회사설립비용 항목 세부내역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대도시내 설립시 3배 중과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대법원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공증료 정관 등 포함 법무사 수수료 각 법무법인마다 차이가 있음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1

43 사례 3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지 않아 받게 되는 불이익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국내체류 사증발급신청, 주식양도신고, 배당금 또는 주식매각대금의 대외송금 등의 처리 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필요함 외국인투자상담 Q & A 신주 취득시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기존주식 취득시 대금을 정산한 경우, 합병 등에 의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63) 사례 33 외국인투자기업 부분등록 미화 2천만 달러를 투자신고하고 현재 1억원이 도착하여 법인설 립등기를 마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가능한가?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외국인투자기 업등록증이 있어야 된다고 함 가능함. 신고 금액 전액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 최소요건 (1억원 이상)을 충족시키는 투자가 이행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부 분등록 제도를 활용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발급될 수 있음 42 6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4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원칙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외국인투자 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부분등록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치기 전 또는 기 존주식 등의 취득대금을 정산하기 전이라도 최소 외국인투자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 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을 할 수 있음) 64) 사례 34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흡수합병시 행정절차 국내기업 A사가 외국인투자기업 B사를 흡수.합병하고 B사는 소 멸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B사의 외국투자가는 A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라 주식 등의 취득 신고 65) 를 하여야 함 이 때 필요서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합병계약서나 주식인수 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양 사의 합병이 완료되면 A사 또는 외국투자가는 합병된 법인 등 기부 등본 등을 첨부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66) 또한 B사의 외국투자가 역시 등록말소신청을 할 수 있음 67)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6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1조 제 2항 6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7조(합병 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 4조(주식등의 취득신고) 6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제 1항 67)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8조(등록 말소 신청) 43

4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B사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1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 업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함 사례 35 외국인투자와 기업결합 신고 영국 소재 법인이 한국법인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국내에 합 작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외국인투자상담 Q & A - 다 음 - 투자가(주주) - 외국투자가(영국 법인) : 매출액 미화 5억 달러, 자산총액 1억 달러 - 한국 합작파트너 : 매출액 500억 원, 자산총액 100억 원 투자 금액 - 외국투자가(영국 법인) : 8억원(외국인투자비율 80%) - 한국 합작파트너 : 2억원 합작사업 :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결합신고 대상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다른 회사와 공 동으로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 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는 외국투자가에게 도 동일하게 적용됨. 신설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회사의 규모 를 가지고 판단함. 다만, 외국투자가가 상대회사 없이 단독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없음 44

46 기업결합신고 68) 신고대상 기업결합 - 신고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 2,000억 이상인 경우 - 상대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억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유형 구분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 내용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제외)의 20%(상장회사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대규모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 기업결합 신고기한 구분 신고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전신고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계약일 완료 후 이행완료 전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 완료전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45

47 사후신고 대규모회사 외 의 자외의 자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임원겸임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합병등기일부터 30일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일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에 서 선임이 의결된 날 부터 30일 기업결합 신고(허위신고 포함) 위반시 제제 69) - 사업자는 1억원 이하, 임직원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국인투자상담 Q & A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사례 36 외국투자가에 대한 대외송금의 보장범위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잠재투자자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보면 대외송금을 보장한다고 하였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은 외국환거래의 세이프가드 조치 70) 에 대한 예외 71) 로서,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차관계약 72) 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 및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대가에 대하여 대외송 금을 보장하고 있음 73) 46 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69조의2 제1항 제 2호 70) 외국환거래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취할 수 있음( 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1항/제2항) 천재지변 등의 사태발생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수지,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경우 외국간 자본이등으로 인하여 통화정책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71) 외국환거래법 제 6조 제 4항 7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정의) 제 1항 제 4호 나목 7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1항

48 사례 37 외국투자가의 주식 장외거래 처분 가능여부 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로 취득한 주식을 장외거래로 처분할 수 있는지? 처분 가능함 74) 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로 취득한 주식을 장외거래로 처분할 수 있으며참고로 외국인투 자로 인정되는 한 처분한 주식대금의 해외송금도 규제를 받지 않음 75)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74) 금융투자업규정 제 6-7조 참조 7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참조 47

49 사례 38 주식매각 대금의 원화수령 가능여부 내국인 A가 기존 주식을 외국인 B에게 매각하고 주식매각 대금 을 외국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받을 수 있는지? 국내 송금 또는 휴대반입신고 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여 원화로 기존 주주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외화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계정 이체방식에 의해 지급할 수 있음 76) 외국인투자상담 Q & A 참고로 건당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외화)으로 직접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77) 48 76) 외국환거래규정 제 5-11조 제 1항 77) 외국환거래규정 제 5-11조 제 3항

50 사례 39 주식양도 또는 자본 감소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여부 당초 1억원을 투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주식의 일부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 원 으로 감소하였는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지? 말소사유 아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 부를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 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 게 된 때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78)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제한적인 목적 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말소할 수 는 없음. 예를 들어 나머지 5천만 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매각하 여 본국으로 송금하게 될 때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필요함 다만, 외국인투자에 따른 혜택을 받음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해당기업의 외국투자가가 비자를 연장하는 시점 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에 외국인투자 최소 금액요건에 미달되 는 금액이 표시되는 경우 비자연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7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49

51 사례 40 주식양도 또는 자본감소 후 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인정여부 11%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외국인투자자가 3%의 주식을 내. 외 국인에게 일부 양도한 경우 잔여지분이 8%가 되어 이후에 외 국인투자촉진법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새로 2%를 양수한 경우 기존의 8%와 새로 양수한 2%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지? 외국인투자로 인정됨 외국인투자상담 Q & A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 등을 내. 외국인에게 일부 양도 또는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 봄 79) 동 본문 단서는 그 동안 실무관행으로 인정되어 오던 것을 규정으로 명확히 한 것임 사례 41 유상감자로 받은 원화자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이 유상감자로 받은 원화자금도 출자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출자목적물로 인정됨 50 79)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52 자본금 감소인 유상감자는 주식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거나 회사가 일부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식의 처분에 포함된다고 봄 또한 외국인이 주식 및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은 외국환거래규정 80) 에 의하여 지정 외국 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환전하여 대외로 송금하면 당해 자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81) 에 의한 출자목적물이 되기 때문에 출자목적물 측면에서도 주식처분 대금과 유상감자대 금을 구분하지 않음 사례 42 외국인투자기업 청산재산을 재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A의 해산으로 발생한 잔여 청산재산을 출자목적 물로 하여 내국법인 B의 신주 또는 기존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82)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통상 내국법인의 청산으로 발생한 청산 잔여재산(원화)으로 신주나 기존 주식을 모두 취득할 수 있지만 반면에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 우 83) 청산 잔여재산(원화)으로는 신설하는 국내법인의 신주취득만 가능함 이유로서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당해 청산 잔 여재산(원화)은 출자목적물이 될 수 없고, 출자목적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화자금을 외화로 환전하여 대외계정에 예치하여야 하는데 이 때야 비로소 대외지급수단인 출자목적물이 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80) 외국환거래규정 제 4-2조(지급 등의 절차) 8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제 1항 제 8호 가목 참조 82) 사이버민원 , 외국인투자촉진법령 실무해설, 산업자원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제 1항 제 8호 마목 51

53 사례 43 배당금을 재원으로 유상증자를 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회사에 유보한 자금을 주주에게 배당한 후 외 국인주주를 포함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재원으로 유상증자를 한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지? 인정됨 외국인투자상담 Q & A 이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84) 출자목적물로 인정되고 또한 이 부분이 증자에 해당 되므로 그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85) 사례 44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외국인 B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려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투자로 인정을 받 을 수 있는지? 인정되지 않음 52 8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제 1항 제 8호 85) 투정 ,

54 현재 한국은 OECD기준과는 달리 주식이나 지분의 간접취득과 지점의 지분, 이익잉여 금의 재투자, 기업간 부채(5년 이상 장기차관 제외)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투자 로 인정되지 않으나 단, 배당의 재투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함 86) 이익잉여금에 대해 배당처분을 한 후 재투자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만 배 당처분이 없는 경우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음 즉, 이익잉여금 그 자체는 출자행위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임 87) 참고로 상기에 열거한 한국의 외국인투자 대상에 대해 현재 OECD기준으로 확대해석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사례 45 외국인의 택지개발 공급업 영위 가능여부 외국인도 택지개발공급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가능하나 조건이 따름 외국인이 동 택지개발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단독 사업 추진은 불가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및 지방공사 등과 공동출자(지분비율 50% 미만)하여 설립한 법 인 형태로 사업 참여가 가능함 88)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8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정의)제 1항 제 4호 참조 8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정의)제 1항 제 6호 88) 택지개발촉진법 제 7조 제 2항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6조의 4 53

55 사례 46 외국인의 마사지업 영위 가능여부 태국인이 한국에서 태국전통 마사지업을 차릴수 있는지? 태국에 서 전문마사지사를 한국 사업장의 마사지사로 고용할수 있는지? 외국인인 경우 단독투자로 마사지 업체를 운영할 수 없으며, 동 업 또는 합작투자를 통해 마사지 업체를 운영해야 함. 또한 외국 인을 발마사지사, 피부관리사 등으로 고용할 수는 없음 외국인투자상담 Q & A 한국에서 안마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 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89) 현재 출입국사무소에서는 피부, 발관리 및 스포츠 마사지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 인인 경우 단독투자로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거나 외국인 본인이 안마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을 불허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을 발마사지사, 피부관리 사 등으로 고용할 수는 없음 54 89) 의료법 제82조

56 사례 47 외국인의 영리목적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허용여부 외국인도 한국 기존의 중 고등학교 같은 곳에 영리를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현재는 영리법인 차원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불가함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용어가 아니고 지식경제부 공 고인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부록 1 및 지식경제부 고시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1 에서 별도로 사용하고 있음 외국인의 교육에의 투자는 일부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90) 에 대해서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영리법인 차원에서 중 고교에 외국인투자를 할 경우에는 외국인투 자대상 제외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91) 에 열거되어 있음 이는 교육자체가 본질적으로 공공 서비스 성격을 지님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 업의 경영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국인투자대상이 아닌 즉, 외국인투자촉진 법 의 적용대상이 아닌 업종이기 때문임 참고로 외국인은 고등교육법 에 따라 대학의 설립이 가능하나 이는 민법 상 재단법인 의 성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인투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외국인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의 도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 아닌 외국환거래법 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입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90) 지식경제부고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1. 사회교육시설(85630) 및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 기관(85699) 참조 91)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업종을 말하며, 예를 들어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고시 제 호( 시행)에 근거를 두고 있음 55

57 사례 48 외국인의 자동차 할부금융업에 대한 투자 허용여부 외제 자동차의 국내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할부금융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이 있는가? 할부금융업은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외국인 투자가 가능. 다만, 할부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 여야 하는데 최소 자본금이 200억 원 이상 되어야 등록이 가능함 외국인투자상담 Q & A 정의 할부금융업 :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 으로 분류됨 92) 할부금융 :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 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함 할부금융업의 등록 93) 할부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등록신청서 포함내용 -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자본금 및 출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 임원의 성명 56 9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조 9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3조

58 - 경영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는 그 취지 - 겸영여신업자가 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자본금 요건 - 2개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200억 원 - 3개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400억 원 사례 49 외국인의 방산업체 주식 취득 관련 체크포인트 외국인이 방위산업체를 포함하여 기존 주식 취득 등에 대해 허가 를 취득한 경우 그 밖에 체크하여야 할 주요 포인트는 무엇인지? 기업결합신고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사항 등은 별도로 취득하여 야 한다는 점임 통상 외국인이 방위산업체의 기존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은 즉시처리가 아닌 15일간임(부득이한 경우 15일 연장 가능) 94) 이 경우처럼 외국인이 방위산업체를 포함하여 기존주식 등의 취득을 사전에 신고 하였거나 또는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 95) 등 은 별도로 취득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94)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7조(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절차 등) 제 3항 9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2조 참조 57

59 사례 50 외국인투자기업의 육류도매업 주식 취득 허용여부 덴마크 소재 법인 Danish Meat는 국내에 소재한 서울육류도매 (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려고 검토하던 도중 육류도매업(한국 표준산업분류 46312)은 외국인투자비율 50%미만인 경우에만 허 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에 단독으로 대니쉬코리아(주)를 설립 한 다음 이 회사가 서울육류도매(주)의 주식 100%를 인수하려고 한다. 이런 방식의 투자가 가능한가? 외국인투자상담 Q & A 가능하지 않음. 외국인투자기업 대니쉬코리아(주)는 상법 등 대 한민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외국투자가는 아니지만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영위하 는 국내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로 간주됨. 따라서 대니쉬코리아(주)는 서울육류도매(주)의 주식의 50%이상 취득하는 것이 금지됨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금지행위 96)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행위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 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가능 97) -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특수관계인 을 포함)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58 9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2조 97)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60 - 금융업이나 보험업 등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 득하는 것이 사업 내용의 전부나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기 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국내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보고의무 98)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참고> 축산 관련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 99)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 업종명 업종개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허 용 기 준 육 우 사육업 (01212)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육우를 사육하는 산업활동 을 말한다. 젖소 이외의 기타 용도의 소 사육도 여기에 포함된다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육 류 도매업 (46312) 가축 및 기타 육지동물의 신선 냉장 냉동한 도축고 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우육 및 돈육 도매 가금육 도매 조류고기 도매 냉장육 도매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9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99)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59

61 사례 51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제한업종 기업 주식 취득 허용여부 현재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임. 외국인투자 제한업 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초과취득이 가능함 외국인투자상담 Q & A 일반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영위하 는 기업의 주식 등을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으나 단,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허 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음 100) (단, 2009년 7월 31일 이후 취득 부분부터 적용)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9조 제 2항 2호 나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8항 제 7호

62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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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례 52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 외화자금 차입 허용 미국 소재 법인(외국투자가)으로부터 투자받아 자동차 부품제조 를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모회사로부터 15백만 달러의 자 금을 10월의 기간 동안 단기 차입할 수 있는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상의 외국인투자금액은 30백만 달러이고 외국인투자비율은 100%) 가능함.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원칙적으로 거주자(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의 단기외화자금 차입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기업은 예외를 인정받아 차입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기업이 고 도기술업체 인 경우 차입한도는 외국인투자금액 만큼인 30백 만 달러가 되고, 단순히 일반제조업체 라면 외국인투자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5백만 달러가 단기외화자금 차입한도가 되는 것임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거주자(영리법인)의 외화자금차입 101) 영리법인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미화 3천만 달러(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을 초 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함 신고서 양식 :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2호 서식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01)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63

6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단기 외화자금 차입 허용 허용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하여 일반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일반제조업체 ) -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고도의 기술 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고도기술업체 ) 허용한도 외국인투자상담 Q & A - 고도기술업체 : 외국인투자금액(외화금액 기준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 서상 의 투자금액과 등록되지 않은 주금납입액을 말함) 이내. 다만, 고도기술업체 중 외국 인투자비율이 3분의 1 미만인 기업은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75 이내 - 일반제조업체 :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 단기외화자금의 정의 - 상환기간이 자금인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인 외화자금 -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외화자금차입 중 자금인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할 중 도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외화자금(평균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 하고 1년 이내의 상환금액이 총 차입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는 제외) 64

66 사례 53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배당 상한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배당 중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이 이익배 당 총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당해 회사의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가능함 회사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생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는 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회사의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 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 102) 참고로 상기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이익배당과 관련한 특례를 둔 것은 기업의 영 업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을 자본금에 재편입하게 함으로써 당해 기업 규모를 확 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만일 동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그 배당금 액이 외국인 주주에 의해서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단, 동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주식회사로 한정되며 필요요건으로서는 미리 주총의 특별결의(주총 출석 주주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가 있어야 함 103)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0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제 2항, 상법 제 462조의 2 제 1항, 상법 제 434조 103) 상법 제 434조 65

67 사례 54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가의 지원제도가 있는가? 지원 제도 있음. 외국인투자촉진에 기여하는 의료시설 교육시 설 주택 등의 지원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 외국인투자상담 Q & A 지원 원칙 : 외국인투자촉진에 기여하는 교육시설의 지원여부와 수준은 개별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함 104) 지원대상 : 시 도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립계획서를 승인 105) 받은 외국인학교 지원항목 :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 지원금액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지방자치단체가 임대부지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하는 지원금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억 원까지 는 수도권의 경우 100분의 40, 그 밖의 경우 100분의 50을 적용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재정자립 도, 외국인 자녀수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비율을 달리 정 할 수 있음 106)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조 제1항 105)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15조 106)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조 제2항

68 국가는 외국인학교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동학교에 대해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 액을 지원할 수 있음 107) -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취득 - 국제 표준화 교육과정 도입 - 다국적 교육과정 추가신설 <참고> 종전의 학교 운영비 지원 제도는 폐지( ) 운영비 지원제도 :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를 설립한지 10년 이내의 외 국인학교로서 규모의 과소 등으로 초기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 자치단체가 동학교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5년의 범위내에 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사례 55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외국인이 제주지역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아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르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 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108) 따라서 외국인투자 기업도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순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조세감면이 가능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07)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조 제3항 10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 제3항 67

69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업종 관광숙박업(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전문휴양업과 종합 휴양업 등( 부터 포함) 기타 제조업, 건설업, 출판업 등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음식점업 등 다수 업종 대상지역 및 기한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외국인투자상담 Q & A 세액 감면내용 법인세 감면 109) - 감면비율 : 50% - 감면기간 :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 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 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등록면허세의 면제 110) -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취득세 면제 111) -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110)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11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70 *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 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 재산세의 감면 112)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 요건 113)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114)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C B F H J N M Q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11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1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69

71 외국인투자상담 Q & A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A D G I K R E P S L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 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 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 등 ) 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령 제3조 제1항 제1호(중소기업 제외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70

72 중소기업 제외 요건 115)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자기자본이 1천억 원 이상인 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 원 이상인 기업 중소기업 졸업 유예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 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하는 경우 등은 예외 116) 정부 등의 책무 117)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 을 세워 실시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함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118) 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함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1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1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117)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118)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71

73 사례 56 외국인투자와 Round trip 국내 대기업이 미국 법인과 합작으로 미국 LA에 설립한 현지 법 인이 다시 국내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 인투자에 해당 하는가? 외국인투자에 해당됨. 다만, 인센티브를 받을 때는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외국인투자상담 Q & A 개요 Round trip 외국투자가 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 을 말하며 119), 외국인 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말함 120). 따라서 미국의 현지 법인은 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으로 외국투자가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외국인직접 투자를 하는데 있어 특별한 제약은 없음 다만, 이런 방식의 투자를 Round Trip 이라고 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조세감면 배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21)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12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 12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1항

74 유 형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 대한 민국국민 등 )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 외 국법인 등 )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 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그 외국법인등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 국국민 등(**)이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이 있는 경우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당액 외국법인 등의 외국인투자금액 대한민국국 민 등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식 등 소유비율 외국인투자금액 중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 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투자가 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액 *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2항 참조 조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Round Trip 여부를 밝히도록 되어있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 서식 제10항 참조) 재정자금 지원 배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대한 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 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로 보지 아니함 122)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22)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5조 제2항 73

7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 [ ] 조세감면신청서 [ ]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 일 외국 투자가 1 상호 또는 명칭(영문) 3 외국인투자기업명(영문) 5 영위하는 업종 2 국적 4 사업자등록번호 (국적) 외국인투자상담 Q & A 외국인 투자내용 투자 방법 입지 6신고된 사업 8주식 등의 취득총액 원 (USD 상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이 10% 이상인지 여부 7신고일 9주식등의 액면총액 [ ]예 [ ]아니오 현금 원 자본재 원 주식 원 부동산 원 지적재산권 등 원 구분 [ ]신규 [ ] 증자 사업개시일 원 조세감면 신청내용 감면대상 사업의 구분 도입되는 기술의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 )호에 해당 해당 항목 국내도입일 변경신청할항목 [ ] 외국투자가 [ ] 외국인투자기업 [ ] 투자금액 및 투자방법 [ ] 감면 법 규정 [ ] 감면사업범위 [ ]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고도기술 범위 변경신청할 내용 이미 조세감면 결정받은 내용 변경신청할 내용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74 첨부서류 1.신청 및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투자가가 기업인 경우 영업활동을 설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감면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사용 및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76 사례 5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U-TURN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국내로 철수하는 경 우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함 12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투자자 자격 요건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 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 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포함) 적용기한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역 요건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을 제외한 지역 대상 사업 :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 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 75

77 조세감면 내용 및 요건 구 분 조세감면 내용 국외 사업장 양도 또는 폐쇄 요건 외국인투자상담 Q & A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 던 사업장을 국내 로 이전하는 경우 (Type I) 국외에서 2년 이 상 계속하여 경영 하던 사업장을 부 분 축소 또는 유지 하면서 국내로 복 귀하는 중소기업 으로서 국내에 사 업장이 없는 경우 (Type II)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 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 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 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것 해당 사항 없음( * ) * 종전에는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 않으면 Round trip으로 분 류되어 조세감면이 불가능하였지만 신설된 조세감면 요건 Type II의 경우 국 외사업장 양도 폐쇄가 조세감면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Round trip 중 U-turn 투자요 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조세감면이 가능하게 됨 감면 세액의 추징 -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 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76

78 - 국외 사업장 양도 또는 폐쇄 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경우(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 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추징세액 :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에 이자상당액 가산 사례 5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혜택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제도는 없는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 감면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감면 124) 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 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201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만 해당)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100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b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조세특 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 자기업에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면 결정하여 통지한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 를 제공한 날(201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만 해당)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100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24) 조세특례제한법 제 18조 77

79 참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특례 제도 125)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사례 59 국내원천 고도기술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외국인투자상담 Q & A 고도기술을 보유한 한국기업이 해외투자를 받을 때도 조세감면 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 자법인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이유는 해외의 우수한 기술 을 도입하여 한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큼. 따라 서 국내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이루어지 지 아니함 조세감면 신청서 접수처 및 결정시 소요기간 126) 조세감면 신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함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감면 해당여부를 20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 18조의 2 1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16조의 3

80 조세감면 신청기한 127)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예를 들어 2010년 1월 1일 에 설립한 법인과 2010년12월 25일에 설립된 법인 모두 2010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 신청을 해야 하므로, 사업계획시 이점을 고려하여야 함 조세감면기간 경과 후 감면신청 128) 감면신청 기한 경과 후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이후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감면 결정 이전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사례 60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조세감면 여부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 우, 자본금 증자등기 자체에 대한 등록면허세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가?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해석기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금 증자등기 자체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감면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 감면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하여 최초 투자시 감면규정인 동법 제121조의 2를 준용하여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외국인투자비율만큼 추가로 감면하겠다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증자등기 자체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증자분에 대한 사업용 재산 관한 등기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감면대상이나, 법인등기(자 본 출자액 증가등기 포함)는 제외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27)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2 제6항 128)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2 제10항 79

81 사례 61 증자시 조세감면 기산일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할 경우 조세감면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조세감면 기산일은 증자 등기일이나, 자본증가에 관 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 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로 함 외국인투자상담 Q & A 129)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규투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로 함 위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동법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 로 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 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 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 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그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4

82 사례 62 사업개시 전 이자수익 발생시 조세감면 기산일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사업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자수익이 발생한 날을 감면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사업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130) 사업개시 전 설립당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준비기간 중에 원시자본금의 예 치에 따른 수입이자발생시 감면기간일의 산정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 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 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30) 서면2팀-2560,

83 사례 63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기간 조세감면 결정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수입시 관세 등이 면제되는 기간은 얼마인가? 외국인투자 신고일부터 5년 이내 수입신고 완료분 외국인투자상담 Q & A 면제대상 13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 입하는 자본재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 는 자본재 구비서류 외국인투자자가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획재정부 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함 관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3

84 -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 당해 사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조세감면결정 서 사본) - 당해 자본재가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현금으로 도입되거나, 외국투자가가 출 자목적물로 도입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투자신고서 사본, 외화매입증 명서 사본 등) -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검토확인서 신청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조세감 면신청을 하여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감면대상임을 확인받은 후, 수탁기관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으로부터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발급받아 설비기 기 수입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여야 도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음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83

85 사례 64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사업영위시설의 새로 설치 요건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내부의 생산설비를 모 두 해체하고 새로운 제조설비를 기존공장 건물 내에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인정받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신청이 가능한가? 외국인 투자금액은 5천만 달러이고 업종은 제조업임 원칙적으로 가능함.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외국인투자위원회 에서 함 외국인투자상담 Q & A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의 의미 132)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신축하 는 경우이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 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 는 기계 시설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 규정 133) 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 인을 얻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다만, 외국인투자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상황에 따 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3조 제3항 133) 건축법 제18조

86 사례 65 M&A에 의한 회사매입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외국인이 M&A에 의하여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매입하는 경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음 외국인이 M&A에 의하여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매입하는 경우 또는 위 경우 이외에도 기존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역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 되지 않으며 134)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도 입주할 수 없음 다만,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다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단지형 외국 인투자지역에 입주가 가능함 135)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34)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제 2항 각 호 참조 135)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 12조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제 1항 3호 참조 85

87 사례 66 순수 국내기업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요건 외국인투자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순수 국내기업이 입주 할 수 있는가? 가능함. 외국인투자지분 30% 이상 기업 입주기업이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체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공장의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의 동의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상담 Q & A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외국인투자지분 30%이상 기업)이 공정단축, 원가 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체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공장의 일 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 지침 규정 136) 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의 동의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137) 관리기관은 입주가 허용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업체의 요청으로 입주업체의 잔 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협력업체의 입주허용 면적은 해당 입주업체의 총 공장연면적의 30%를 초과 할 수 없으 며, 사용코자하는 총 공장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 내에서 협력업체 에 임대료를 부과함 임대료는 인근 산업단지 공장부지와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부과하며 지침에서 정하는 임대료 138) 를 적용하지 아니함(임대료 부과에 관한 세부내용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함) 평가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관리기관에 설치 운영함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6조 제4항 137)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2조 138)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1항, 제2항

88 사례 67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업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업종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가? 제한이 있음 입주 대상업종 139)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대상업종은 다음 업종으로 하며, 각 지역별 입주허용업종은 관리 기본계획 140) 에서 정함 -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 하는 업종 - 기타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의한 기업부 설연구소 및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의한 연구개발업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복합화물터미널 사업 및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39)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1조 140)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0조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