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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I 투자가이드 1장외국인직접투자제도 1.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및규제 12 2장외국인직접투자절차 1.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사후관리 25 3장법인설립 1. 외국인의국내진출방법 현지법인설립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 32 4장투자인센티브 1. 조세지원 현금지원 입지지원 52 외국인직접투자와관련된여러제도와규정이부분적으로변경될수있어일부내용이사실과다를수있으므로실제업무를하실때에는반드시관련규정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Copyright 2016 대한민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가모든권리를보유합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서초구헌릉로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투자종합상담실 ( 우 ) - 전화 : (82-2) 홈페이지 : 본문에표시된법 / 영 / 규칙은외국인투자촉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

4 외국인투자가이드 II 기업경영 정보 부록 1 장비자및체류 1. 사증 ( 비자 ) 체류 투자외국인우대제도 78 2 장인사 노무 1. 노동법 노무관리 82 3 장조세 1. 조세 국세 지방세 91 4 장통관 관세 1. 통관 관세감면및환급 장금융 회계 1. 금융시스템 회계제도 장외국인토지취득 1. 외국인토지취득제도 외국인토지취득절차 부동산매매대금반입및반출 부동산관련조세 장공장설립 1. 공장의정의 공장설립인허가실무 공장입지및승인절차 장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제도 지식재산권보호노력 143 KOTRA 투자유치활동 KBC(KOREA BUSINESS CENTER) 148 수탁기관리스트 154 법무법인및회계법인리스트 156

5 2016 외국인투자가이드주요변경사항 외국인직접투자제도 외국인투자촉진법관련개정사항 개정전 2016 년개정후비고 신주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 허가신청서 합병등에의한주식또는지분취득신고서 주식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의외국인투자신고, 허가신청 ( 투자신고서통합 ) 주식취득의경우단일투자신고서 ( 별지제 1 호서식 ) 로통합 주식등의양도 감소신고주식양도 감소신고서폐지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으로대체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신청 등록말소신청폐지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또는직권등록말소로대체 과학기술분야비영리법인에대한외국인투자의범위변경 ( 제 2 조제 6 항 ) 출연금액관련요건불명확 개정전 개정후 출연금액관련요건명확화 ( 출연금액 5 천만원이상, 출연금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을출연 ) 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을위한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는법인으로제한 자연과학및공학연구개발업을수행하는법인으로확대 외국인투자제한업종개정내용 업종명개정내용비고 연근해어업 (03112)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52939) 신문발행업 (58121) 국내은행 (64121) 삭제됨삭제예정 ( ) 제한내용정비제한내용정비및소관부처변경 외국인투자비율 50% 인경우,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미리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어업면허나허가를하도록하고있음 항공법 의분법에따른 항공사업법 제정 시행으로 폐지예정 외국인투자비율완화 (30% 미만 50% 미만. 단, 일간신문은 30% 미만유지 ) 농업협동조합법 에의한농협중앙회 ( 금융 ), 수산업협동조합법 에의한수협중앙회 ( 금융 ) 을제외하고허용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추가 ), 해양수산부 ( 추가 )

6 외국인투자가이드 노무 최저임금인상 변경전 (2015 년적용 ) 변경후 (2017 년적용 ) 시간급 5,580 원일급 44,640 원 (8 시간근로기준 ) 시간급 6,470 원일급 51,760 원 (8 시간근로기준 ) 건강보험보험요율인상 변경전 (2015 년적용 ) 변경후 (2016 년적용 ) 표준보수월액의 3.035% 표준보수월액의 3.060% 조세지원 법인세감면과관련하여국내거주자의해외우회투자 (round trip) 기준변경 구분변경전변경후 해외우회투자해당직간접지분보유비율 10% 5% 조세감면한도변경 구분변경전변경후 조세감면한도변경 조세감면의한도감면기간동안감면받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총합계액이다음의금액을합한금액 ( 아래 1+2) 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합한금액을한도로하여세액을감면 1. 투자금액을기준으로한한도로서다음의금액가. 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과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는사업에대하여는외국인투자누계액의 70% 나. 기타의조세감면대상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에대하여는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 2. 고용을기준으로한한도로서다음의금액중적은금액가. 1) + 2) + 3) 의금액 1)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중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생수 2 천만원 2) 1) 외의상시근로자중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 세이상인근로자수 1 천 500 만원 3) [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 1) 의졸업생수 2) 의근로자수 ] 1 천만원나. 외국인투자누계액의 20% * 외국인투자누계액 :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른외국인투자로서감면기간중해당과세연도종료일까지해당외국인투자기업에납입된자본금 조세감면의한도감면기간동안감면받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총합계액이다음의금액을합한금액 ( 아래 1+2) 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합한금액을한도로하여세액을감면 1. 투자금액을기준으로한한도로서다음의금액가. 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과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는사업에대하여는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 나. 기타의조세감면대상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에대하여는외국인투자누계액의 40% 2. 고용을기준으로한한도로서다음의금액중적은금액가. 1) + 2) + 3) 의금액 1)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중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생수 2 천만원 2) 1) 외의상시근로자중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 세이상인근로자수 1 천 500 만원 3) [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 1) 의졸업생수 2) 의근로자수 ] 1 천만원나. 외국인투자누계액의 40% or 30% * 외국인투자누계액 :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른외국인투자로서감면기간중해당과세연도종료일까지해당외국인투자기업에납입된자본금

7 Doing Business in Kore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8 I 투자가이드 Doing Business in Korea

9 1 장 외국인투자가이드 외국인직접투자제도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란외국인이경영참가와기술제휴등국내기업과지속적인경제관계를수립할목적으로국내기업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것을말합니다. 경영에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기위한것이라는점에서일반적인주식투자 (Portfolio 투자 ) 와는다른개념으로외국인직접투자는현금이외에도자본재,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과국내부동산, 외국상장기업의주식등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인정하는출자목적물의투자를포함하며, 출자한외국투자가가국내기업에제공하는 5년이상의장기차관도외국인직접투자로인정될수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의개념 외국인직접투자의유형 1-1 외국인직접투자의개념 ( 법제2조제1항제4호 )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는외국인이대한민국법인또는대한민국국민이영위하는기업과지속적인경제관계를수립할목적으로그기업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등이외국인투자기업에 5년이상의장기차관을대부하거나, 외국인이비영리법인에대해출연하는것을말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및관련법령을기반으로합니다. 이는단기적인이익을취득하기위한목적으로주식의매매차익을노리는주식투자 (Portfolio Investment) 와는다른개념입니다. 1-2 외국인직접투자의유형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정의하는외국인직접투자에는외국인이내국법인이나기업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것과출자한내국법인에장기차관을제공하는것, 비영리법인에대해출연하는것등이있습니다. (1) 국내기업의주식또는지분의취득 ( 법제2조제1항제4호가목 ) 이는외국인이대한민국법인 ( 설립중인법인포함 ) 또는대한민국국민이영위하는기업의경영활동에참여하는등그법인또는기업과지속적인경제관계를수립할목적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법인또는기업의주식또는지분을다음어느하나의방법에따라소유하는것을말합니다. 1) 대한민국법인또는대한민국국민이경영하는기업이새로발행하는주식등을취득하는것 2) 대한민국법인또는대한민국국민이경영하는기업이이미발행한주식또는지분 ( 기존주식등 ) 을취득하는것

10 외국인투자로인정되기위해서는외국인 1인당투자금액 1억원이상이어야하고, 동시에외국인이대한민국법인 ( 설립중인법인을포함 ) 또는대한민국국민이경영하는기업이발행한의결권있는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 이상을소유해야합니다. 다만, 법제21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한후주식이나지분의일부양도나감자등으로상기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도이를외국인투자로봅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 ). 또한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된기업의외국투자가가추가로투자를하는경우에는금액이나비율에특별한제한을두지않습니다. I. 투자가이드 외국인이 2명이상인경우에는각각동조건을충족시켜야하며, 외국인투자비율은외국인이투자를완료한후의비율로산출합니다. 투자금액이란주식등의취득금액을말하며 [ 외국인투자기업이상법제 458조및제461조에따라이익준비금을자본에전입하여외국투자가가주식을소유하는것을포함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3항, 시행 )], 이경우외국투자가가주식등을취득한이후외국인투자기업의무상감자에따라외국투자가가소유하고있는주식등의금액이감소하는때에도주식등의취득시투자금액이유지되는것으로봅니다 ( 시행령제2조제3항 신설 ). 09 투자금액에대한예외는인정되지않으나, 외국인투자비율은예외가인정되는경우가있습니다. 즉, 외국인투자금액은 1억원이상이나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다음의경우에만예외적으로외국인직접투자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외국인이그국내기업에임원을파견하거나선임하는것 ( 임원은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무한책임사원, 감사나이에준하는자로서경영상중요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는권한을가진자를말함 ) (2) 장기차관 ( 법제2조제1항제4호나목 ) 1 외국인투자기업의해외모기업 ( 법인외국투자가 ), 2 외국인투자기업의해외모기업 ( 법인외국투자가 ) 과자본출자관계가있는기업, 3 외국투자가 ( 개인 ), 4 외국투자가 ( 개인 ) 와자본출자관계가있는기업이해당외국인투자기업에 5년이상의차관을대부하는경우 ( 최초대부계약시정해진대부기간기준 ) 외국인직접투자로인정합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4항 제5항 ) 자본출자관계가있는기업 해외모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기업 해외모기업이외국인투자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 - 해외모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기업 - 해외모기업이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기업 - 해외모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기업이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외국투자가 ( 개인 ) 가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기업 (3) 비영리법인에대한출연 ( 법제2조제1항제4호다목, 라목 ) 비영리법인에대한출연으로서외국인의출연금액이 5천만원이상이고전체출연금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과학기술분야에서독립된연구시설을갖추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외국인투자로인정합니다.

11 외국인투자가이드 10 과학기술분야학사학위소지자로서 3년이상연구경력을가지거나과학기술분야석사학위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인력의근로기준법제11조에따른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일것 통계법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작성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자연과학및공학연구개발업에해당할것그밖에비영리법인에대한출연으로외국인의출연금액이 5천만원이상이고전체출연금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법제27조에따른외국인투자위원회가외국인투자로인정하는경우에만외국인투자로인정됩니다. 학술, 예술, 의료및교육진흥등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서해당분야의전문인력양성및 국제간교류확대를위한사업을지속적으로하는경우 민간또는정부간국제협력사업을수행하는국제기구의지역본부인경우 용어정의 ( 법제 2 조제 1 항 ) 외국인 외국의국적을가지고있는개인 외국의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 ( 외국법인 ) 국제경제협력기구 - 외국정부의대외경제협력업무대행기관 - IBRD, IFC, ADB 등개발금융에관한업무를취급하는국제기구 - 대외투자업무를취급하거나대행하는국제기구 외국에영주하고있는대한민국개인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 시행령제 3 조 ) - 거주지국의영주권을취득한사람 - 영주권제도가없는국가에서 4 년이상장기체류허가를받은사람 - 4 년미만체류허가만을부여하는영주권제도가없는국가에서 4 년이상현지에거주하고있고 1 년이상체류허가를받은자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 출자목적물 자본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주식등을소유하고있거나출연을한외국인 외국투자가가출자한기업이나출연을한비영리법인 외국인투자환경을개선하기위한시설, 외국인학교, 의료시설등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에서정하는시설을운영하는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외국투자가가주식등을소유하기위하여출자하는것 ( 투자수단 ) 으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 외국환거래법에따른대외지급수단또는이의교환으로생기는내국지급수단 - 자본재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하여취득한주식등으로부터생긴과실 ( 배당 ) -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 산업활동에이용되는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권 ), 기타이에준하는기술과이의사용에관한권리 - 외국인이국내에있는지점, 사무소또는법인의청산에따라해당외국인에게분배되는남은재산 - 차관이나그밖에해외로부터의차입금상환액 - 외국의증권시장에상장된외국법인의주식 -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외국환거래법에따라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주식 - 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국내부동산 ( 외국환거래법제 18 조에따른자본거래신고필증첨부 ) - 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국내기업의주식과부동산처분대금 산업시설로서의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및농업 임업 수산업발전에필요한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그밖에주무부장관이해당시설의최초시운전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원료, 예비품 이의도입에따르는운임 보험료와시설을하거나조언을하는기술또는용역

12 2. 외국인투자촉진법 외환위기이후정부는외국인직접투자를촉진하기위해 1998년외국인투자유치및촉진을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을제정하여획기적인개방과자유화조치를단행하였습니다. 2014년 1월국내투자활성화및해외글로벌기업의투자유치를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도불구하고일반지주회사의손자회사가외국인과합작하여증손회사외국인투자기업을설립할경우에는증손회사에대한지분제한 (100% 지분소유 ) 의예외를허용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이개정 ( 법률제12225, 공포, 3.11 시행 ) 되었습니다. 즉, 일반지주회사의손자회사가외국인과합작할경우증손회사의주식 50% 이상을소유하면서외국인은 30% 이상을소유하는외국인투자가허용되었습니다 ( 개별형외국인투자 ). I. 투자가이드 11 또한 2016년에는그동안투자형태별로복잡하게규정되어있던외국인투자신고제도를단순하게통합하였습니다. 즉, 종전의신주또는출연방식의외국인투자신고서, 기존주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합병등에의한주식지분취득신고서를주식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의외국인투자신고서하나로통합하였고, 주식양도 감소신고를폐지하고외국인투자기업등록 변경등록신청으로통합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신청도폐지하고말소사유발생사실을확인한경우직권으로등록말소할수있도록제도를변경하였습니다. 또한기술도입계약신고와자본재처분신고도폐지하였습니다. 또한국공유재산의임대매각과관련한수의계약예외조항을시행령규정에서법률로상향입법하고미이행시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일괄처리민원사무는개별법의일괄처리민원사무조항을포괄적으로인용하도록변경하여개별법개정사항이외국인투자촉진법에자동반영될수있도록하였습니다 ( 공포, 시행 ). 신주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 허가신청서 합병등에의한주식또는지분취득신고서 주식등의양도또는감소신고 종전 2016 년개정후비고 주식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허가신청서 ( 투자신고서통합 ) 주식양도감소신고폐지 주식취득의경우단일투자신고서 ( 별지제 1 호서식 ) 로통합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으로대체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신청 등록말소신청폐지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또는직권등록말소로대체 외국인투자촉진법의이해 외국인투자촉진법관련법령 2-1 외국인투자촉진법의이해 외국인투자를지원하고외국인투자에편의를제공하여외국인투자유치를촉진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기위해외국인투자촉진법이제정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외국인투자와관련기본법으로서역할을하며, 하위법령으로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과시행규칙을두고있습니다.

13 2-2 외국인투자촉진법관련법령 외국인투자가이드 12 외국인투자와관련한외국환및대외거래에관한사항에대하여는외국인투자촉진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외국환거래법이적용되며,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에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과그시행령및시행규칙그리고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이적용됩니다. 또한외국인투자기업도국내법에의하여설립된내국법인이므로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른절차를거쳤다하더라도각개별법상순수내국법인에게적용되는법률을동일하게적용받습니다. 그러므로각개별법에따른인 허가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른인 허가를받아야만당해사업의영위가가능하게됩니다. < 외국인투자관련법령 > 기본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종전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제명변경 ) 외국인투자통합공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 기획재정부고시 ) 조세특례제한법 ( 제 5 장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 )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법령 외국환거래법 : 외국인투자와관련한외국환및대외거래에관한사항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등 3. 외국인투자촉진및규제 해외투자에따르는통상적인사업상의위험외에도현지국가의정치 경제상황에따라직면할수있는여러가지요소를외국투자가의입장에서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외국투자가를보호하기위한제도를두고있으며, 외국인투자가제한되는업종과제한의내용에관해서는 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 및 외국인투자통합공고 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외국인투자의자유화 외국인투자의보호 외국인투자의제한과금지 3-1 외국인투자의자유화 ( 법제4조 ) 외국인은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제한을받지아니하고국내에서외국인투자업무를수행할수있습니다. 단, 국가의안전과공공질서의유지에지장을주는경우, 국민의보건위생또는환경보전에해를끼치거나미풍양속에현저히어긋나는경우, 대한민국의법령을위반하는경우에는제한을받습니다. 3-2 외국인투자의보호 ( 법제 3 조 ) 외국인투자는외국인투자촉진법을통해일반증권투자나채권투자와같은간접투자보다투자보호수준을강 화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14 (1) 대외송금보장외국투자가가취득한주식등으로부터생기는과실, 주식등의매각대금, 외국인투자촉진법규정 ( 법제2 조제1항제4호나목 ) 에따른차관계약에의하여지급되는원리금및수수료는송금당시외국인투자의신고내용또는허가내용에따라그대외송금이보장됩니다. (2) 외국환거래의정지 (Safeguard) 조항예외적용기획재정부장관은천재지변 전시 사변, 국내외경제사정의중대하고도급격한변동, 그밖에이에준하는사태가발생하여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외국환거래를일시정지하거나제한할수있는데 ( 외국환거래법제6조제1항부터제3항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정하는외국인투자에대하여는외국환거래법의동조항의적용이배제됩니다 ( 외국환거래법제6조제4항 ). I. 투자가이드 13 (3) 내국민대우 외국투자가와외국인투자기업은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그영업에관하여대한민국국 민또는대한민국법인과같은대우를받습니다. (4) 조세감면규정등의차별적용배제대한민국국민 ( 법인 ) 에게적용되는조세에관한법률중감면에관한규정은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의규정 ( 법제2조제1항제4호나목 ) 에의한차관의대주에대하여동일하게적용됩니다. 3-3 외국인투자의제한과금지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총 1,145개업종중에서공공행정, 외무, 국방등 61개업종에대해외국인투자제외업종으로정하고있으며 ( 제외업종 ), 1,084개투자대상업종중 28개업종은외국인투자는가능하나투자비율등에제한을두어정하고있습니다 ( 제한업종 ). (1) 외국인투자제외업종 외국인투자제외업종은외국인투자촉진법을적용하기어려운공공성격의업종으로원칙적으로외국인 투자대상업종에서배제됩니다. 이는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별표 1 에서고시하고있습니다. < 외국인투자제외업종 >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그외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등 입법 사법 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국제및외국기관 교육기관 ( 유아, 초 중 고등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등 )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 전문가 환경운동 정치 노동운동단체등 (2) 외국인투자제한업종외국인투자제한업종도원칙적으로외국인투자가금지되지만, 다만허용기준이마련된경우에는허용기준범위내에서투자가허용됩니다. 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별표 2에서고시하고있습니다. 외국인은외국인투자금지업종및부분허용업종을함께영위하는기업에투자할수없으며, 외국인투자부분허용업종을 2개이상영위하는기업에투자할경우투자허용비율이가장낮은업종의투자비율을초과할수없습니다.

15 외국인투자제한업종 ( 미개방업종 3 개포함 ) 및허용기준 ( 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개정 ) 외국인투자가이드 14 업종명 ( 표준산업분류 ) 허용기준소관부처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 (01110) - 벼재배및보리재배제외하고허용농림축산식품부 육우사육업 (01212)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에허용농림축산식품부 기타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 (20129) 기타비철금속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24219) - 원자력발전연료의제조 공급사업을제외하고허용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업 (35111) < 미개방 > 산업통상자원부 수력발전업 (35112) 화력발전업 (35113) 기타발전업 (35119) 송전및배전업 (35120) 방사성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업 (38240) - 외국인이한국전력공사로부터매입하는발전설비의합계는국내전체발전설비의 30% 를초과하지않아야함 다음의경우에한하여허용 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것 2. 외국투자가의의결권있는주식등의소유는내국제 1 주주보다낮아야함 -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 9 조에의한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제외하고허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육류도매업 (46312)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허용농림축산식품부 내항여객운송업 (50121) 내항화물운송업 (50122) * 정기항공운송업 (51100) * 부정기항공운송업 (51200)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52939) 신문발행업 (58121)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허용 1. 허용대상 : 남북한간여객또는화물운송 2. 대한민국선박회사와합작하는경우일것 3.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것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허용 * 국토교통부는정기 부정기구분없이국제항공 (51) 국내항공 (51) 소형항공 (51) 운송사업으로구분 - 항공법제 2 조제 37 호의 항공기정비업 에대하여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에허용 ( 항공사업법 시행으로삭제예정 )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허용 ( 단, 일간신문의경우에는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경우까지허용 )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잡지및정기간행물발행업 (58122)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허용문화체육관광부 라디오방송업 (60100) < 미개방 >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업 (60210) < 미개방 > 방송통신위원회 -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경우허용 ( 단,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경우에, 보도전문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은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하인경우에허용 ) 프로그램공급업 (60221) 유선방송업 (60222) 프로그램공급업은방송법상의방송채널사용사업을지칭함 다만, 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또는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하는자를제외한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경우, 대한민국이외국과양자간또는다자간으로체결하여발효된자유무역협정중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유무역협정체결상대국의정부나단체또는외국인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있는법인은방송법제 14 조제 1 항제 3 호의외국인의제법인에해당하는자로보지아니함 보다자세한내용은해당자유무역협정문참조 - 종합유선방송업에대하여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경우허용 ( 단, 중계유선방송사업은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경우허용 )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16 업종명 ( 표준산업분류 ) 허용기준소관부처 위성및기타방송업 (60229) -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경우허용 ( 단, 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는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경우에허용 ) 다만, 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또는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하는자를제외한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경우, 대한민국이외국과양자간또는다자간으로체결하여발효된자유무역협정중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유무역협정체결상대국의정부나단체또는외국인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있는법인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제 9 조제 2 항제 3 호의외국인의제법인에해당하는자로보지아니함 미래창조과학부 I. 투자가이드 15 유선통신업 (61210) 보다자세한내용은해당자유무역협정문참조 - 외국정부또는외국인 ( 외국인의제법인포함 ) 이소유하는주식 ( 의결권주식에한하며, 주식예착증서등의결권을가진주식의등가물및출자지분을포함 ) 의합이그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49 이하인경우에한하여허용 ( 다만 KT 는외국인등이최대주주가될수없으나주식소유가 100 분의 5 미만인경우에는허용 ) 외국인의제법인 : 외국정부나외국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의한특수관계인을포함 ) 이최대주주인법인으로서그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이상인법인 미래창조과학부 다만, 대한민국이외국과양자간또는다자간으로체결하여발효된자유무역협정중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유무역협정의상대국외국인의제법인으로전기통신사업법제 10 조에따른공익성심사결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공공의이익을해칠위험이없다고판단한법인은외국인으로보지아니함 무선통신업 (61220) 위성통신업 (61230) 그외기타전기통신업 (61299) 뉴스제공업 (63910) 국내은행 (64121) 보다자세한내용은해당자유무역협정문참조 - 유선통신업의허용기준과동일 - 유선통신업의허용기준과동일 - 유선통신업의허용기준과동일 ( 단, 부가통신업 (61299) 은제한이없음 ) -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경우허용 - 농업협동조합법 에의한농협중앙회 ( 금융 ), 수산업협동조합법 에의한수협중앙회 ( 금융 ) 을제외하고허용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 개정내용 연근해어업 (03112) 삭제 ( 외국인투자비율 50% 인경우,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미리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어업면허나허가를하도록하고있음 )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52939) 삭제예정 ( 항공법 의분법에따른 항공사업법 제정 시행으로 부터외국인투자제한폐지예정 ) 신문발행업 (58121) 제한내용정비 국내은행 (64121) 제한내용정비, 소관부처변경

17 외국인투자제외업종 ( 기준 ) 외국인투자가이드 16 업종분류업종명소관부처 우편업미래창조과학부 중앙은행기획재정부 개발금융기관 특별법에의한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개인공제업사업공제업연금업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관련주무부 금융시장관리업금융위원회 그외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어음교환업등금융상품교환서비스외의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은외국인투자가능 ( 예 : 금융자산중개, 대부중개서비스, 환전서비스 )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입법기관 중앙최고집행기관재정및경제정책행정 기타일반공공행정정부기관일반보조행정교육행정문화및관광행정환경행정보건및복지행정기타사회서비스관리행정노동행정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행정자치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보건복지부관련주무부고용노동부 농림수산행정 건설및운송행정 통신행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타산업진흥행정 산업통상자원부 외무행정외교부 국방행정국방부 법원검찰 교도기관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이 월부터시행됨에따라민영교도소는외국인투자가능 - 법무부 법무부 경찰행정자치부 소방서 기타사법및공공질서행정관련주무부 사회보장행정보건복지부 유아교육기관교육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18 업종분류업종명소관부처 상업및정보산업고등학교공업고등학교기타기술및직업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학력을인정하거나학위를수여할목적이아닌평생교육시설 ( 원격교육형태, 사업장 시민사회단체 학교 언론기관부설,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 ) 로서성인을대상으로하는경우에는외국인투자가능그외기타분류안된교육기관 그외기타분류안된교육기관중 학원의설립 운영및괴외교습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학원은외국인투자가능 공연예술가문화체육관광부 비공연예술가 산업단체관련주무부 전문가단체관련주무부 노동조합고용노동부 불교단체문화체육관광부 기독교단체 천주교단체 민족종교단체 기타종교단체 정치단체 환경운동단체기타시민운동단체그외기타협회및단체 환경부관련주무부 주한외국공관외교부 기타국제및외국기관 I. 투자가이드 17 개정내용 개발금융기관 (64912) 추가

19 2 장 외국인투자가이드 외국인직접투자절차 FDI Procedures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절차는크게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송금, 법인설립등기및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의 4단계로이루어집니다. 내국인의법인설립절차와비교할때, 외국인은 외국인투자신고 와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의 2개단계만추가될뿐나머지는기본적으로동일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로등록하는경우, 법인설립등기 절차가필요하지않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유형별외국인투자신고절차 1-1 외국인투자신고외국투자가는다음과같이외국인투자신고를할수있습니다. 신고인 : 외국투자가가직접신고하거나대리인이신고 ( 대리신고시위임장첨부 )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본 지점, 외국은행국내지점, KOTRA 또는 KOTRA 해외무역관 (Korea Business Center) 신고처리기간 : 즉시 ( 신고증명서교부 ) 외국인투자신고는그유형에따라주식취득전에미리신고하는사전신고와주식취득후또는계약체결후 에신고하는사후신고로나뉩니다. 해당유형과세부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20 < 사전신고와사후신고 > 용어신고항목비고 사전신고 - 주식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및허가신청 - 주식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및허가신청내용변경신고 신주, 기존주식취득또는출연 ( 단, 기존주식취득시방위산업체인경우산업통상자원부허가신청 ) - 장기차관방식의외국인투자신고및내용변경신고 - I. 투자가이드 - 주식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및허가신청 상장법인의기존주식을취득하는경우취득후 60 일이내 19 사후신고 - 주식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및허가신청 ( 합병등에의한주식등의취득신고서통합 ) 외국인투자기업의준비금, 재평가적립금등의무상증자로취득 합병, 기업분할, 포괄적주식교환 이전등으로취득 취득한주식으로부터생기는과실 ( 배당 ) 의출자 매입 상속 유증 증여로취득 전환사채 (CB) 교환사채 (EB) 주식예탁증서 (DR) 전환, 교환, 인수취득 - 주식등의양도 / 감소신고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 ( 신규등록및변경등록 ) 취득일로부터 60 일이내 폐지및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으로대체 사유발생일로부터 60 일이내 ( 변경등록 : 30 일이내 ) 제출서류 외국인투자신고서 2 부 외국인의국적을증명하는서류 ( 외국인의국적증명서 ) - 외국인이법인또는단체인경우 : 해당국가의정부또는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등기부등본이나당해법인또는단체가해당국가에소재하고있음을증명하는서류 - 외국인이개인인경우 : 해당국가의정부또는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시민권증명서, 여권등국적을증명할수있는서류 - 단, 외국투자가가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체재하고있는국가의정부또는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영주권증명서또는대한민국재외공관의장이발행한재외국민등록증명서등으로대신할수있음 위임장 ( 외국투자가의대리권수여에의하여그대리인이신고, 허가신청등을하는경우 ) 필요시추가첨부서류 출자목적물에대한증빙서류 기타주식취득관련증빙서류 1-2 유형별외국인투자신고절차 1) 주식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이대한민국국민 ( 법인 ) 이영위하는기업이새로이발행하는주식또는이미발행한주식등의취 득에의하여외국인투자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투자신고를하여야합니다 ( 사전신고 ).

21 외국인투자가이드 20 제출서류 주식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2 부 ( 대리신고시위임장포함 ) 외국투자가의국적증명서 임원선임계약서, 임원선임 ( 파견 ) 보고서 ( 이사회, 주주총회의사록등 ) - 투자비율 10% 미만예외요건인경우 양수인간의특수관계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 ( 기존주식취득시투자자가복수인경우 ) 주식취득을증명하는서류 ( 법제 5 조제 2 항에해당하는합병등에의한주식취득시 ) 기타출자목적물에해당하는필요서류 ( 해당되는경우에한함 ) - 산업재산권등의가격평가증명서류 * 주 ) - 지점또는사무소, 법인의청산에따른잔여재산증명서류 - 차관이나그밖에해외로부터의차입금상환액증명서류 - 외국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주식증명서류 - 외국인투자촉진법또는외국환거래법에의해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주식증명서류 - 출자하고자하는국내부동산에대한자본거래신고필증 - 외국인투자촉진법또는외국환거래법에의해소유하고있는주식또는부동산의처분대금임을증명하는서류 비영리법인출연을증명하는서류 다만, 추가필요서류는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시까지제출도가능 * 주 ) 산업재산권등의기술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 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신주취득신주취득에는 외국인이단독또는내국인과합작하여새로운법인을설립하는경우 국내기업의유상증자에참여하는경우 외국인 ( 개인 ) 이국내에서개인사업체를운영하는경우 비영리법인에출연을하는경우 ( 출연방식 ) 등 4가지경우가있습니다. 이미신고한내용중외국투자가의상호또는명칭및국적,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 외국인투 자기업의주식등에대한외국투자가소유의주식등의비율 ), 투자방법, 영위하려는사업등의사항을 변경할때에는내용변경신고를할수있습니다 ( 임의적변경신고사항 ). 자본재를현물로출자하는경우 신주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후관세법제 241 조제 1 항에따른수입신고수리전에자본재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신청필요 제출서류 자본재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신청서 3 부 물품매도확약서등가격증빙서류 3 부 자본재도입완료후 KOTRA 관세청파견관에게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 (2) 기존주식등의취득외국인이대한민국국민 ( 법인 ) 이영위하는기업이이미발행한주식등의취득에의하여외국인투자를하는경우에는미리투자신고를하여야합니다 ( 사전신고 ). 다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주권상장법인이발행한기존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에는취득후 60일이내에신고할수있습니다.

22 외국인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상장법인의주식을 9% 취득하고있던상태에서 3.5% 의주식을추가취득하고자한다면 ( 금번투자금액이 1 억원이상이면서총주식취득비율이 10% 이상이되는경우 ), 3.5% 추가취득분에대해서는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외국인투자로인정되므로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 ( 또는허가신청 ) 를하여야하며, 이경우사전신고원칙의예외로서취득후 60 일이내에신고할수있습니다. I. 투자가이드 기존주식취득에는 비상장법인의주식을국내주주로부터 10% 이상직접취득하는경우 상장법인의주식을 10% 이상취득하는경우가있습니다. 21 단, 방위산업체를영위하는기업에대해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하여외국인투자를하려는경우에는미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며 ( 허가신청 ), 만약허가규정을위반하여기존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해당기존주식에따른의결권을행사할수없게되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주식양도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 이미신고한내용이나허가받은내용중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주식양도자등의사항을변경할때에는변경신고를할수있습니다 ( 단, 허가인경우는변경허가를신청하여야합니다 ). (3) 합병등에의한주식등취득 ( 법제5조제2항제2호 ~ 제6호 ) 합병등에의한주식등의취득은일반적인신주취득이나기존주식취득과달리, 주식등의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사후신고하면됩니다 ( 사후신고 ). 합병등에의한주식취득신고의경우대부분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또는신규등록신청대상이됩니다. 합병등에의한주식등취득유형으로 외국투자가가해당외국인투자기업의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밖에다른법령에따른적립금이자본으로전입됨으로써발행되는주식등을취득한경우 외국투자가가해당외국인투자기업이다른기업과합병,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및회사분할을하는때에소유하고있던주식등에의하여이후존속또는신설되는법인의주식등을취득한경우 외국인이등록된외국인투자기업의주식등을외국투자가로부터매입, 상속, 유증또는증여에의하여취득한경우 외국투자가가법에의하여취득한주식등으로부터생긴과실의출자로인하여주식등을취득한경우 외국인이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주식등으로전환, 인수또는교환한경우등이있습니다. 2) 장기차관방식의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기업의해외모기업 ( 법인외국투자가 ) 이나외국투자가 ( 개인 ) 또는그해외모기업및외국투자가와자본출자관계가있는기업이해당외국인투자기업에대부하는 5년이상의차관에해당하는외국인투자를하려는경우미리신고하여야합니다 ( 사전신고 ). 장기차관의도입주체는외국인투자기업이며설립중인외국인투자기업은차주가될수가없으므로장기차관방식의투자신고는반드시외국인투자기업이설립된후가능합니다. 또한차관금액은출자목적물이아니므로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기재사항은아닙니다. 다만, 신고기관에외화매입 ( 예치 ) 증명서를첨부

23 하여차관도착보고를하여야장기차관에의한외국인투자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외국인투자가이드 22 제출서류 장기차관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2 부 ( 대리신고시위임장포함 ) 차관계약서사본 출자관계를증빙하는서류및차관제공자의국적증명서 다만, 차관계약서사본은장기차관자금송금전까지제출도가능 신고한내용중차관도입금액, 차관조건 (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 등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변경 신고를하여야합니다.

24 23 I. 투자가이드 3) 유형별외국인투자절차

25 외국인투자가이드 24 4) 투자자금송금투자자금은원칙적으로외국투자가본인의명의로외국환은행을통하여송금되어야하며, 이때국내원천자금은인정되지않습니다. 주금납입과정에서은행은주금납입보관증명서 ( 법인설립등기시필요 ) 및외국환매입증명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시필요 ) 를발급합니다. 5) 법인설립등기및사업자등록 (3장법인설립참고 ) 필요한제반서류를갖추어관할법원및세무서에서법인설립등기및사업자등록을마칩니다. 6) 납입자본금의법인계좌이체 법인설립등기및사업자등록절차가완료되면신설회사는법적으로유효한법인이되며, 이에따라은행 은필요한서류를징구하여보관되어있는납입자본금을신설법인계좌로이체시킵니다. 7)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법제21조, 시행령제27조 ) 외국투자가 ( 대리인 ) 또는외국인투자기업은아래의사유가발생하면해당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 ( 출연은 30일이내 ) 에수탁기관에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하여야합니다 ( 신청접수수탁기관은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발급함 ). 출자목적물의납입을완료한경우 ( 신주취득 ) 기존주식을취득한경우 ( 기존주취득 ) 합병등에의해주식을취득한경우 (CB전환, 기업분할등신규취득 ) 비영리법인에대한출연을완료한경우 ( 출연방식 )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1 부 외국인투자기업의법인등기부등본및사업자등록증사본 송금인 ( 투자가 ) 이확인되는외국환매입증명서또는외화예치증명서사본 주주 [ 조합원, 출연인 ] 명부 ( 법인인감날인, 원본대조필 ) 또는주식대금양수도증빙서류 필요시추가첨부서류 출자목적물에대한증빙서류 현물출자완료확인서사본 ( 자본재현물출자시 ) 상법상검사인의조사보고서또는감정인의감정평가서사본 ( 주식또는국내부동산출자시 ) - 기타주식취득관련증빙서류 - 대리신고시위임장

26 2. 외국인투자사후관리 ( 외촉법제 21 조, 제 22 조 ) 외국투자가가출자목적물의납입을완료하거나기존주식등을취득한경우, 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은법령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의장또는외국환은행의장에게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신청해야합니다. 외투기업등록후지분변동이나상호변경등의사유가발생하면관련투자신고및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을하여야하고, 등록말소사유가확인되면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수탁기관장은직권으로등록을말소하여야합니다. I. 투자가이드 25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의추가사업영위또는다른국내기업주식의취득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 2-1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 (1) 외국투자가가합병등에의하여주식등을취득한경우 ( 법제5조제2항제2호부터제6호의경우 ) 외국투자가 ( 대리인 ) 또는외국인투자기업은아래의사유가발생하면해당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수탁기관에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을하여야합니다. 합병등에의한주식을취득한때 ( 합병, 무상증자등으로주식취득시 ) 외국투자가의주식양도, 자본감소로보유지분또는투자비율변경시 내국인의증자로인한외국투자가의보유지분또는투자비율변경시 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의상호또는명칭, 국적이변경된경우 기타외국인투자금액, 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주소등등록내용이변경될때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변경 ) 신청서 ( 기존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은반납 ) 외국인투자기업의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포함 ) 외국환매입증명서또는외화예치증명서사본 주주명부 ( 법인인감날인, 원본대조필 ) 또는주식양수도대금증빙서류 필요시추가첨부서류 출자목적물에대한증빙서류 현물출자완료확인서사본 ( 자본재현물출자시 ) 상법상검사인의조사보고서또는감정인의감정평가서사본 ( 주식또는국내부동산출자시 ) 기타주식취득관련증빙서류등변경된내용을증명하는서류 대리신고인경우위임장 (2) 외국투자가가취득한주식등의양도또는자본감소를한경우주식등을양도또는감소하는외국투자가 ( 또는대리인 ) 는양도의경우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감소 ( 감자 ) 의경우채권자에대한최고기간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수탁기관에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을하여야합니다. 만약주식등양도시양수인이새로운외국인일경우에는새로운외국인은주식등의취득신고를하여야합니다 ( 투자금액은기존외국투자가의투자금액범위내에서승계됨 ).

27 외국인투자가이드 (3)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상호나명칭등이변경된경우 -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비율이변경된경우 - 외국투자가의상호, 명칭및국적 - 외국인투자기업의상호또는명칭및주소변경 - 외국인투자기업의하고자하는사업의변경또는추가 26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변경 ) 신청서 ( 기존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은반납 ) 외국인투자기업의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포함 ) 주식양도계약서사본, 자본감소변경등기부등본등양도또는감소를증명하는서류 ( 감자후등기부등본, 주총결의서또는이사회결의서 ) 사본 기타변경된내용을증명하는서류사본 1 부 대리신고시위임장 2-2 외국인투자기업의추가사업영위또는다른국내기업주식의취득 외국투자기업은외국인투자가가제한되는업종에대해그허용기준을초과하여추가사업을영위할수없 습니다. 단, 제한업종에대해외국인투자비율이 100 분의 10 미만인경우에는허용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외국인투자제한업종을영위하는다른국내기업의주식등을그허용기준을초과 하여취득할수없으나, 예외적으로아래사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허용하고있습니다.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가최대주주가아닌기업이국내기업의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 금융업또는보험업등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다른기업의주식등을취득하는것이사업내용의전부또는일부인외국인투자기업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투자집합기구는제외 ) 이, 다른법령의규정에따라다른기업의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 국내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취득하는경우 2-3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 ( 법제21조, 시행령제28조 ) 외국인투자기업이폐업하거나출자목적물을가장납입하여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한경우, 외국투자가가자기소유의주식등의전부를대한민국국민 ( 또는법인 ) 에게양도하거나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자본감소에의하여자기소유의주식등의전부가없어지게된때에는산업자원부장관 ( 또는수탁기관 ) 은외국인투자기업의허가를취소하거나등록을말소하여야합니다. 등록말소사유 ( 법제 21 조제 4 항 ) 외국인투자기업이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따라폐업신고를한경우 모든외국투자가가자기소유주식등의전부를대한민국국민이나대한민국법인에양도한경우 모든외국투자가가자기소유주식등의전부를자본감소한경우 외국인투자가가출자목적물의납입을가장하여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한경우

28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변경 ) 신청서 1 부 등록말소를증명하는서류 1 부 ( 청산등기부등본, 폐업증명원, 주식등의양수도계약서, 감자결의서등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원본반납 I. 투자가이드 2-4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확인서통지 ( 규칙제17조의2 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또는수탁기관 ) 은법제21조제4항에따라등록말소를하려는경우, 해당외국인투자기업에게별지제18호의2서식의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확인서를통지하여야한다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회수 ). 27

29 3 장 외국인투자가이드 법인설립 Establishment of Corporation 외국인의국내진출방법 외국인이사업을목적으로국내에진출하는방법은외국인 ( 개인또는법인 ) 이현지법인을설립하여국내에 진출하는방법과외국법인이국내에지점이나연락사무소를설치하는방법으로구분됩니다. 외국인의국내사업진출방법 외국인투자기업과국내지사비교 1-1 외국인의국내사업진출방법 구분진출형태적용법비고 1 현지법인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직접투자로인정 2 지점 3 연락사무소 외국환거래법 외국법인의국내지사로분류 1-2 외국인투자기업과국내지사비교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 ( 개인또는법인 ) 의국내 현지법인 설립을통한외국인직접투자는외국인투자촉진법과국내상법의규정을적용받습니다. 현지법인이외국인투자촉진법의적용을받기위해서는외국인이 1억원이상그리고현지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총수 ( 또는출자총액 ) 의 10% 이상을투자하여야합니다. 외국인개인이 1 억원이상을투자하여 법인사업자 형태로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외국인투자촉 진법의적용을받아외국인투자로인정됩니다 ( 단, 피투자법인이 개인사업자 인경우기업투자비자인 D-8 비자발급은불가하며, 3 억이상투자시무역경영비자 D-9 발급가능 ). (2) 외국환거래법에의한비거주자 ( 외국기업 ) 의국내지사외국법인의지사설치는영업활동유무에따라지점과연락사무소로구분됩니다. 국내에서수익을발생시키는영업활동을영위하는경우에는 지점 으로분류되며, 이는국내법인이아니라외국법인의지점에해당하므로외국인직접투자로분류되지않습니다.

30 연락사무소 는국내에서수익을발생시키는영업활동을영위하지아니하고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등비영업적기능만을수행할수있으며, 지점과달리국내에서등기없이관할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에준하는고유번호를부여받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과외국기업국내지점비교 > I. 투자가이드 구분외국인투자기업외국기업국내지점 근거법규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내국법인외국법인 29 동일체여부 신고수리, 허가기관 최소 ( 최대 ) 투자금액 납세의무의범위 외국투자가와외국인투자기업이별도의인격체 ( 회계 결산이독립적임 ) Invest KOREA(KOTRA) 또는외국환은행본 지점 최소건당 1 억원, 최대한도없음 국내외모든소득에대해납세의무있음법인세율 : 2 억원이하 10%, 2 억원초과 200 억원이하 20%, 200 억원초과 22% 본점과지점이동일인격체 ( 회계 결산이동일체임 ) 외국환은행지점 ( 신고 ), 기획재정부 ( 금융업등의허가 ) 금액제한없음 국내원천소득에한해납세의무있음법인세율 : 좌측과동일일부국가지점세추가납부 2. 현지법인설립 외국투자가가국내에서현지법인을설립하는경우에는일반적인내국법인의설립절차와거의동일합니다. 다만, 현지법인설립전에외국인투자신고를하고, 설립후에외국인투자기업등록절차를진행해야합니다. 현지법인설립절차 주식회사설립절차 2-1 현지법인설립절차현지법인설립절차는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등의단계로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는현지법인설립을위해중요한법인설립등기와사업자등록절차를상세히살펴보겠습니다.

31 2-2 주식회사설립절차 외국인투자가이드 30 상법상인정되는회사의형태는합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 유한회사등 5가지이나주식회사의비중이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므로주식회사설립절차를중심으로설명하기로합니다. (1) 주식회사설립유형우선주식회사를설립하는방식에는발기설립과모집설립이있습니다. 발기설립은회사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의총수를발기인이모두인수하여회사를설립하는방식이고, 모집설립은회사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의총수중에서발기인은일부만을인수하고잔여부분에대해서는주주를모집하여설립하는방식입니다. (2) 주식회사설립등기 주식회사의설립등기는발기설립의경우설립경과의조사가종료된날로부터 2 주이내, 모집설립의경 우창립총회종료일로부터 2 주이내에이루어져야합니다. 등기를하기전에는먼저발기인구성과동일상호에대해검토해야합니다. 또한, 동일한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 군내에서동일한영업을위하여타인이등기한것과동일상호는등기가불가하므로, 대법 원인터넷등기소웹사이트 ( 에서동일상호여부를사전에확인해두어야합니다. 법인설립등기첨부서면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2. 정관 ( 자본금 10 억원이상일경우공증받은것 ) 3. 주식의인수를증명하는서면 4. 주식청약서 ( 모집설립의경우 ) 5. 주식발행사항동의서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 기간단축시 ) 7. 창립총회의사록또는발기인회의사록 ( 자본금 10 억원이상일경우공증받은것 ) 8. 이사회의사록 ( 공증의무는전항과동일 ) 9. 주금납입보관증명서또는잔액증명서 10. 이사 감사또는감사위원회의조사보고서 11. 재산인도증 ( 현물출자의경우 ) 12. 공증인의변태설립사항보고서 13. 공인된감정인의감정서 14. 검사인조사보고서등본 15. 외국인투자신고필증 16. 임원취임승낙서 * 1 내국인 : 인감날인후인감증명서및주민등록등본첨부 2 외국인 : 서명이공증된원본, 여권사본첨부 17. 인감신고서 ( 서명공증 ) * 18. 주민등록등본 ( 주소증명서 ) * 19. 번역문 ( 임원의취임승낙서등필수서면이외국어로작성된경우 ) * 20.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본점소재지구청 세무과에서고지서발급 ) 21. 대법원수입증지 22. 위임장 ( 대리인이신청할경우 ) 23. 법인인감도장 24.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 설립등기후 ) 11, 12, 13, 14 번항목은현물출자등변태설립사항이있을경우 * 16,17,18 의경우아포스티유공증이원칙. 다만아포스티유협약이체결되지않은국가의경우현지공증후영사관공증필요 외국인투자가의제출서류준비 투자가가해외에서준비해야할서류는투자가가개인인지법인인지에따라다르며, 일본과대만투자가인경우는한국의개인, 법인이준비하는서류와동일합니다.

32 < 개인투자가의준비서류 > 법인인감신고서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법인인감신고서의개인인감날인란에설립되는법인의대표이사개인인감날인또는서명후공증 ( 인감증명제도가없는경우 ) 설립되는법인의임원에취임하는전원 한국 / 일본 / 대만 : 취임승낙서에인감날인후인감증명서첨부 인감증명제도가없는그외국가 : 취임승낙서에서명후공증 I. 투자가이드 주민등록초본또는주소증명서면 ( 대표이사의경우 ) 위임장 여권사본 취임승낙서에첨부 한국 / 일본 / 대만 : 주민등록초본또는주민표 그외국가 : 해당국가의주소증명서면또는공증받은주소증명서 ( 단, 대표이사아닌이사, 감사의경우는필요하지않음 ) 외국인투자신고업무등을위임할경우 일본 / 대만 : 위임장에인감날인후인감증명서첨부 인감증명제도가없는그외국가 : 위임장에서명후공증 모든외국인 31 법인등기부등본 ( 투자가인법인 ) 법인인감신고서 ( 설립되는법인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또는주소증명서면 ( 대표이사의경우 ) 위임장 여권사본 < 법인투자가의준비서류 > 대만 / 일본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 통그외국가 : 해당국가의법인증명서면또는법인의존재를증명하는서류에대한공증서 법인인감신고서의개인인감날인란에설립되는법인의대표이사개인인감날인또는서명후공증 ( 인감증명제도가없는경우 ) 설립되는법인의임원에취임하는전원 한국 / 일본 / 대만 : 취임승낙서에인감날인후인감증명서첨부 인감증명제도가없는그외국가 : 취임승낙서에서명후공증 취임승낙서에첨부 한국 / 일본 / 대만 : 주민등록초본또는주민표 그외국가 : 해당국가의주소증명서면또는공증받은주소증명서 ( 단, 대표이사아닌이사, 감사의경우는필요하지않음 ) 외국인투자신고업무등을위임할경우 일본 / 대만 : 위임장에법인인감날인후법인인감증명서첨부 그외국가 : 위임장에투자법인대표이사의서명후공증 모든외국인 (3) 주식회사설립비용 주식회사설립시소요되는비용으로는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등이있습니다. < 회사설립비용사례 ( 자본금 1억원기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세부내역 비용 등록세 자본금의 0.4%,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설립시 3배중과 1,200,000원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240,000원 대법원수입증지 등기신청수수료 30,000원 공증료 정관등 (10억이하발기설립의경우일부서류공증면제 ) 약 1,000,000원 합계 약 2,470,000 원 * 기타, 법무사또는변호사대행수수료가발생할수있습니다.

33 외국인투자가이드 (4)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은세무서 ( 본점소재지관할또는그밖의모든세무서 ) 와 KOTRA 투자종합상담실에서할수있으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제출서류 32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주주또는출자자명세서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 ) 외국인투자신고서사본, 외국환매입증명서 ( 또는외화예치증명서 ) 사본 대표자의외국인등록증또는여권사본 해당시추가로첨부해야하는서류 - 대리인을통한신청일경우위임장및대리인신분증사본 - 국내에통상적으로주재하지않는경우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 관허사업은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사본 만약외국투자가가현물출자를하여법인설립을하는경우에는현물출자목적물통관시부가가치세의환 급을받기위해서사업자등록증이필요하므로투자목적물의수입에앞서사업자등록을마쳐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먼저하는경우 ( 현물출자시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발기인전원의주민등록등본 사업허가신청서 ( 인 허가사업인경우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신청시에는법인등기부등본을제출하지않으며, 회사설립후에기타필요한서류를모두제출해야함 3.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 현지법인설립과개인사업자등록이외국인투자촉진법의적용을받아외국인투자로서인정을받는것과는 달리, 국내지사설치는외국인투자로인정되지않으며, 외국환거래법의적용을받습니다. 외국법인국내지사유형 외국법인국내지사설치절차 3-1 외국법인국내지사유형국내지사로는지점 (Branch) 과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의 2가지유형이있는데, 지점은국내에서수익을발생시키는영업활동을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국내에서수익을발생시키는영업활동을영위하지아니하고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등비영업적기능만을수행하는점에서차이가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품질관리 시장조사 광고등의예비적 부수적성격의업무는수행할수있으나직접판매혹은본사를대행한판매를위하여제품의재고를유지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점에서활동범위에한계가있습니다.

34 3-2 외국법인국내지사설치절차 I. 투자가이드 (1) 지사설치신고 외국기업이국내지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신고를해야합니다. 33 제출서류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국내지사장임명장 본점인외국법인의명칭소재지및주된영위업무의내용을증빙하는서류 ( 사본인경우에는본사소재지공증필요 )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그설치에관한허가등을요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빙하는서류사본 본사의정관 한국에지점또는연락사무소를두겠다는내용과한국대표를선임하는내용을포함한이사회의사록 국내에서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내용과범위에관한명세서 지사설치업무를지사장이아닌타인에게위임시는위임장 ( 본사소재지공증필요 ) 다만아래의사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점및사무소공통으로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해야합니다. 자금의융자, 해외금융의알선및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등은행업이외의금융관련업무 증권업무및보험업무와관련된업무 외국인투자촉진법등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허용되지않는업무 (2) 지사설치등기 상법에의하면, 지점의경우영업소를설치하고이를등기할것을의무화하고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하지아니하고일상적인정보교환등의활동만할수있으므로등기가필요하지않습니다. 외국회사의영업소설치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합니다.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본점인외국법인의명칭 소재지및주된영위업무의내용을증빙하는서류 ( 사본인경우에는본사소재지공증필요 )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그설치에관한허가등을요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빙하는서류사본 본사의정관 한국에지점또는연락사무소를두겠다는내용과한국대표를선임하는내용을포함한이사회의사록 국내에서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내용과범위에관한명세서 지사설치업무타인위임시는위임장 ( 본사소재지공증필요 ) 외국회사한국영업소대표자인감등록신청서 ( 대표자의법률행위편의를위한것으로임의적사항임 ) 지점대표의취임승낙서, 서명공증, 주소지증명

35 위각호의서류는외국회사의본국의관할관청의인증을받아야합니다. 외국인투자가이드 외국회사의본국이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즉, 아포스티유협약 에가입한 나라인경우본국의관할관청의인증문서에대하여그외국회사는해당문서에아포스티유인증을하여 제출할수있습니다. 34 다만, 외국회사의본국이아포스티유협약에가입하지않은경우, 일반공증후영사관공증을받도록 되어있습니다. (3) 폐쇄및청산대금회수규정에의하여설치허가등을받은자가국내지사를폐쇄하거나폐쇄후국내에보유하는자산을처분하여외국으로회수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이때회수금액은국내지사의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및기타적립금의합계금액 ( 결손이있는경우결손금액을차감한금액 ) 의범위내에서만가능하도록한도를정하고있습니다. 폐쇄신고제출서류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 신청인선임시청산인명의로신청 폐쇄입증서류 ( 본사발행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원본 대금회수제출서류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사본 공인회계사감사필청산보고서 ( 폐쇄일및청산종결일현재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포함 ) 납세완납증명서 ( 국세및지방세, 관할세무서장발급 )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및기타적립금명세표 예금잔액증명서 ( 청산보고서상의송금가능액과일치해야함 ) 영업활동지점의경우청산종결등기부등본 청산종결등기부등본을제출할수없는경우다음서류제출 - 폐업신고사실증명서 ( 관할세무서발급 ) - 청산인선임을입증하는서류 - 채권최고공고사실입증서류 ( 신문공고사본 ) - 한국인근로자에대한체불금품유무확인서 ( 관할노동사무소장발급 )

36 4 장 투자인센티브 FDI Incentives I. 투자가이드 조세지원 일정요건을갖춘외국인투자에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이정하는바에따라법인세와소득세및관세등을감 면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지방자치단체조례로위임한바에따라취득세 재산세를감면할수있습니다. 조세지원제도의종류 조세감면신청절차및추징 기타의조세지원 1-1 조세지원제도의종류 (1) 법인세감면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의감면은외국인투자비율을적용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감면대상사업에서생긴소득을대상으로합니다. 단, 감면대상사업에투자하는외국법인또는외국기업의의결권있는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 ( 법인 ) 이직접또는간접으로 5% 이상소유하는경우에는그주식의소유비율에상당하는투자부분은조세감면대상사업으로보지않습니다. 즉, 국내거주자의해외우회투자 (round trip) 지분에대하여는조세감면을배제합니다. < 외투기업조세감면요약 - 조특법 121조의2, 조특령 116의2 등 > 1. 법인세 소득세 7년간감면 ( 최초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구분 (1 호 ) 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기술수반사업 * 기획재정부고시제 호 ( ) (2 호 ) 외촉법제 18 조제 1 항제 2 호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 입주기업및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등입주기업으로서각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는사업 * 종전수출자유지역입주기업은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 입주기업으로감면 투자요건등 국제경쟁력강화에긴요하다고인정하여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 * 공장시설 ( 또는사업장 ) 설치또는운영 제조업 - 3 천만달러이상 시스템통합 관리, 자료처리등 - 3 천만달러이상 관광 휴양업 - 2 천만달러이상 국제회의 청소년수련시설 - 2 천만달러이상 물류업 - 1 천만달러이상 SOC - 1 천만달러이상 R&D - 2 백만달러이상 공동사업 - 3 천만달러이상

37 2. 법인세 소득세 5 년간감면 ( 최초 3 년간 100%, 다음 2 년간 50%) 외국인투자가이드 36 구분 (2 호의 2)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2.1 호 (2 호의 8) 새만금사업지역입주기업 *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2. (2 호의 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8 의 3.1,2 (2 호의 9)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 *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8.1 (2 호의 4)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162 (2 호의 5) 외촉법제 18 조제 1 항제 1 호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지역 ( 단지형 ) 입주기업 (2 호의 6)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2.2 호 (2 호의 7)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0.1 (3 호 ) 기타조세감면이불가피한사업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호와 5 호 투자요건등 제조업 - 1 천만달러이상 엔지니어링, 시스템통합 관리등 - 1 천만달러이상 관광 휴양업 - 1 천만달러이상 국제회의 청소년수련시설 - 1 천만달러이상 물류업 - 5 백만달러이상 의료기관 - 5 백만달러이상 R&D - 1 백만달러이상 투자금액이 3 천만달러이상투자또는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총개발사업비가 5 억달러이상인경우 투자금액이 1 천만달러이상투자또는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총개발사업비가 1 억달러이상인경우 제조업 - 1 천만달러이상 물류업 - 5 백만달러이상 제조업등 - 1 천만달러이상 물류업 - 5 백만달러이상 R&D - 2 백만달러이상 투자금액이 3 천만달러이상투자또는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총개발사업비가 5 억달러이상인경우 제조업 - 1 천만달러이상 물류업 - 5 백만달러이상 감면기산일은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와사업개시일로부터 5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중 먼저도래하는과세연도부터적용합니다. 사업개시일의기준 제조업에있어서는제조장별로재화의제조를시작하는날 광업에있어서는사업장별로광물의채취 채광을시작하는날 기타의사업에있어서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을시작하는날 증자의경우에는증자등기일을사업개시일로보아동규정을적용하며,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밖의다른법령에따른적립금의자본전입으로인하여외국투자가가취득한주식등에대해서는그발생근거가되는주식등에대한감면의예에따라그감면기간의남은기간과그남은기간의감면비율에따라감면합니다. 유상감자후 5년이내에증자하여조세감면신청을하는경우에는그감자전보다순증하는부분에대한외국인투자비율에한하여감면을결정하고증자후감자하는경우에는증자분이우선감자된것으로봅니다. 단, 순수내국기업이증자를통해외국인으로부터투자를받아외국인투자기업이되는경우에는위의증자에해당하지아니하고신규외국인투자에해당하게됩니다.

38 합병의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감면기간중에내국법인 ( 감면기간중인외국인투자기업제외 ) 과합병하여당해합병법인의외국인투자비율이감소한때에는합병전외국인투자기업의외국인투자비율을적용합니다. 신규감면대상이아닌재평가적립금 준비금의자본전입시균등배정한경우, 증자한사업연도나그다음사업연도의감면비율및감면기간에변동이없습니다. I. 투자가이드 < 감면세액계산방법 > 37 구분 1) 신규투자시감면세액계산 감면세액 = 산출세액 감면비율 = 계산방법 감면대상사업과세표준 총과세표준 감면비율 외국투자가자본금 당해사업연도의감면율 (100%, 50%) 총자본금 1 일반적인경우 감면세액 = 산출세액 감면대상사업과세표준 총과세표준 감면비율 감면비율 = ( 증자전외투자본금 감면율 + 증자시외투자본금 감면율 ) 총자본금 * 감면율 : 감면기간에따라 100%, 50%, 0% 가적용 2 증자분감면대상사업만을기준으로하는경우 감면세액 = 산출세액 증자분감면대상사업과세표준 감면비율총과세표준 2) 증자나합병시감면세액계산 감면비율 = 증자분감면대상사업외투자본금 당해사업연도의감면율 (100%, 50%) 증자분감면대상사업총자본금 3 비감면사업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증자또는합병을통하여감면사업을수행하는경우 감면세액 = 산출세액 감면대상사업과세표준 총과세표준 감면비율 감면비율 = ( 증자분감면대상사업외투자본금 감면율 ) 총감면대상외투자본금 외국인투자비율 * 감면율 : 감면기간에따라 100%, 50%, 0% 가적용 * 외국인투자비율 : 외국인투자자본금 총자본금

39 외국인투자가이드 38 조세감면의한도 감면기간동안감면받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총합계액이다음의금액을합한금액 ( 아래 1+2) 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합한금액을한도로하여세액을감면 1. 투자금액을기준으로한한도로서다음의금액가. 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과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는사업에대하여는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 나. 기타의조세감면대상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에대하여는외국인투자누계액의 40% 2. 고용을기준으로한한도로서다음의금액중적은금액가. 1) + 2) + 3) 의금액 1)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중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생수 2 천만원 2) 1) 외의상시근로자중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 세이상인근로자수 1 천 500 만원 3) [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 1) 의졸업생수 2) 의근로자수 ] 1 천만원나. 외국인투자누계액의 40% 또는 30% * 외국인투자누계액 :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른외국인투자로서감면기간중해당과세연도종료일까지해당외국인투자기업에납입된자본금 (2)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감면대상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취득 보유하는재산에대해서는법인세감면기간 과동일하게취득세 재산세를 100% 또는 50% 세액감면을하거나과세표준에서공제합니다. 사업개시일이후에취득한재산에대해서는취득세, 재산세모두사업개시일부터 3~5년간은당해재산에대한산출세액에외국인투자비율을곱한금액 ( 감면대상세액 ) 의 100%, 그다음 2년간은 50% 를감면합니다. 단, 과세대상재산을사업개시일이후에취득하더라도조세감면결정을받기전에취득하는경우에는이미납부한취득세를환급받을수없습니다. 반면, 사업개시일이전에취득한재산은취득세의경우에는조세감면결정을받은날이후에취득하는재 산에대한감면대상세액 100% 전액을감면하고, 재산세는해당재산을취득한날부터 3~5 년동안은감 면대상세액의 100%, 그다음 2 년동안은공제대상금액의 50% 를감면합니다. 그밖에조례에의해지방세감면기간을 15 년의범위안에서연장하거나, 감면또는공제비율을높일수 있습니다. (3) 관세등면제 법인세또는소득세가감면되는사업에직접사용되는다음의자본재로서새로이발행하는주식등의취 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에따라도입되는경우조세특례제한법에의해관세등을면제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투자가로부터출자받은대외지급수단또는내국지급수단으로도입하는자본재 외국투자가가출자목적물로도입하는자본재

40 관세등면제는외국인투자신고를한날로부터 5년이내에관세법에의한수입신고가완료되는자본재에한해적용되며, 다만공장설립승인의지연등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동기간내에수입신고를완료할수없는경우에는추가로 1년이내의범위에서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어면제적용을받을수있습니다. I. 투자가이드 이때, 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에긴요한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이나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해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사업에대해서는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모두를면제하며,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외투기업, 자유무역지역입주특정기업, 경제자유구역입주외투기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해당외국인투자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등해당외국인투자기업등이영위하는사업에대해서는관세를면제합니다. 39 신청기관 : 통관지세관 제출서류 관세면제신청서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서사본 현물출자또는현금으로도입되는자본재임을증명하는서류 법인세등의감면대상사업임을증명하는서류 ( 조세감면결정서 ) Invoice, B/L 또는 AWB, 가격신고서,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등 현물출자에관한특례 : 현물출자완료확인 외국투자가가현물로출자를하는경우상법규정에따라검사인이현물출자의이행에관한조사보고서를작성하여법원에제출하여야합니다. 그러나외국인투자가가현물로출자하는자본재에대하여는이러한상법규정에도불구하고관세청장이현물출자의이행과그목적물의종류 수량 가격등을확인한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상업등기법규정 ( 제 80 조 ) 에의한검사인의조사보고서로보게됩니다. 따라서외국인투자가가현물로출자되는자본재를도입한후관할법원에자본등재를하고자할경우 KOTRA 에파견된관세청파견관으로부터현물출자완료확인을받아야합니다. 제출서류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 2 부 수입신고필증

41 외국인투자가이드 40 자본재통관절차절차투자신고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통관 현물출자완료확인 회사설립등기 외투기업등록 KOTRA 및외국환은행 투자신고서 2 부 관련기관 최초외국인투자신고외국환은행, KOTRA 확인대상 : 관세면제대상자본재 신청서 3 부, 가격증명서류 ( 물품매도확약서, 계약서등 ) 외국인투자기업명의의사업자등록증필요 면제신청서 ( 세관 ), 투자신고서 조세감면결정서, 송장, 원산지증명서 ( 필요시 ), B/L, Packing List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 신청및확인기관 : KOTRA 관세청파견관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등기소등기신청서,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최초투자신고장소법인등기부등본, 현물출자완료확인서 1-2 조세감면신청절차및추징 (1) 조세감면의신청 1 조세감면대상사업사전확인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은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전에조세감면대상여부를확인하여줄것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청할수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이내에감면대상여부를결정하여통보합니다. 사전확인신청의효과는고도기술여부를단순히사전확인하는것으로조세감면결정효력이인정될수는 없으므로외국인투자신고후에별도의조세감면신청을다시하여야합니다. 2 조세감면신청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감면을받고자할경우에는반드시기획재정부장관 ( 자유무역지역의외국인투자 의경우에는자유무역지역관리권자 ) 에게조세감면신청을하여야합니다. 신청기한은신규법인의경우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개시일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까지이며, 증자법인의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의신규투자조세감면규정을준용하여 ( 제121조의2 및 121조의3) 정합니다. 단,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인투자신고후최초의조세감면통지일로부터 3년이되는날이전에조세감면결정시확인된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범위안에서증자를하는경우에는감면신청을하지않는경우에도그증자분에대하여감면결정을받은것으로봅니다.

42 조세감면결정을받은사업내용을변경하는경우그변경된사업에대한감면을받고자할때에는당해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2년이되는날까지 ( 이경우에는잔여기간에대하여만감면적용 ) 하여야합니다. 만일조세감면신청기한이경과한후감면신청을하여감면결정을받은경우에는그감면신청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후의잔존감면기간에한하여감면하나, 이미납부한세액은환급하지않습니다. I. 투자가이드 제출서류 당해기술에대한설명서 ( 영어등외국어로된자료는국문으로번역하여제출 ) - 그기술로생산또는공급하는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 Catalog 등참고자료 당해기술로생산또는공급하는제품이나서비스의활용범위를기재한서류 생산방식및공정표 ( 제조기술에한함 ) - 전공정에걸쳐작성하되, 고도기술을요하는공정을구분하여표시할것 - 공정별로생산행위가국내에서이루어지는지의여부를표시할것 경제적효과또는기술적성능을증빙하는자료 - 당해기술로생산또는공급한제품이나서비스와동종또는유사의제품이나서비스와비교한성능, 품질또는비용절감등에관한사항 고도기술임을증빙하는다음의자료 - 당해기술로생산또는공급하는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외국정부기타공인기관이발행한인증서, 시험합격서, 평가서등 - 당해기술 ( 또는서비스 ) 에대한특허권등산업재산권에관한자료 - 당해기술 ( 또는서비스 ) 의개발과관련된자료 ( 연구개발기관, 개발참가자, 개발비용또는소요기간등 ) - 당해기술과동종의기술 ( 또는서비스 ) 을활용하기위하여제 3 국에투자한실적과이를제 3 국에공여한실적 - 기타고도기술성을증빙하는서류 외국인투자신고필증사본 조세감면결정내용공문사본 기존에조세감면결정을받은기업이변경신청하는경우기존감면결정문 41 3 조세감면결정및통보기획재정부장관은조세감면신청또는조세감면내용의변경신청이있는때에당해신청이조세감면기준에해당되는지의여부등을검토하여 20일이내에감면여부또는감면내용의변경여부를결정하고이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단, 감면여부또는감면내용의변경여부를결정하는데부득이하게장기간이소요된다고인정되는때에는 20일의범위내에서그처리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그사유및처리기간을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조세감면또는조세감면내용의변경이결정되면기획재정부장관은그사실을국세청장 관세청장및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합니다. 만일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기술수반사업에대한감면신청에대해비감면대상사업으로결정하려는때에는해당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결정예고통지를하여야합니다. 결정예고통지를받은자는기획재정부장관에게그통지를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통지내용에대한적정성여부에대한심사를소명자료를첨부하여서면으로요청할수있고, 이에대해기획재정부장관은요청을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감면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43 < 외국인투자기업조세감면신청세부절차 > 외국인투자가이드 42 Step 1 Step 2 조세감면대상사업사전확인신청 신주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제 7 항 확인방법 :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별표 1 의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목록에신청하고자하는기술이해당되어야만신청가능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제 5 조 주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팀수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투자종합상담실 ( ), 외국환은행 ( 본 지점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제 6 항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 Step 3 조세감면신청 신청기간 1 신규 : 당해감면대상사업에대한사업개시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종료일까지 2 증자 : 신규에준함 3 변경 : 변경사유일로부터 2 년이내 구비서류 신주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사본 3 부 조세감면신청서 3 부 ( 제 80 호서식 ) 고도기술증명자료 3 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제 8 항 처리기관 : 기획재정부장관및신청기술관련주무부장관 Step 4 조세감면여부결정 결정방법 : 기획재정부장관이신청기술관련주무부장관과협의하여결정, 조세감면결정의견이일치할경우에한하여조세감면을결정함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 일 ( 기술자료가부족하거나관계부처간협의가지연되는경우에는자료보완요청및처리기간연장통보 ) Step 5 조세감면여부결정통보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제 8 항 처리기관 : 기획재정부장관 산업지원서비스나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조세감면결정을받은외국인투자기업은감면받은과세연도의과세표준을신고할때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투자명세서등을제출하여야합니다.

44 (2) 감면세액의추징조세특례제한법에서규정하는조세감면제도들은일정한기간동안감면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에만허용되는것이므로이러한감면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는다음표와같이감면된세액을추징하게됩니다. I. 투자가이드 < 감면세액추징내용 > 추징사유대상조세추징범위 등록말소및폐업하는경우 법인 ( 소득 ) 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취득세, 재산세 등록말소 폐업일부터소급하여 5 년 ( 관세 : 3 년 ) 이내에감면된세액 43 감면기준에미달 투자신고후 5 년이내 ( 고용관련조세감면기준은 3 년 ) 에출자목적물납입및차관도입, 고용인원이기준에미달 법인 ( 소득 ) 세 법인 ( 소득 ) 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기준에해당되지아니하게된날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된세액 감면기준에해당되지아니하게된날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된세액 ( 고용관련조세감면기준은 3 년 ) 신고내용및시정명령불이행법인 ( 소득 ) 세시정명령기간만료일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된세액 소유주식을대한민국국민등에양도 출자목적물의신고목적外사용 처분 외국투자가의주식등의비율이감면당시의비율에미달하게되는경우 법인 ( 소득 ) 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주식등양도일로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된세액에감면당시외국투자가소유주식등에대한양도주식등의비율을곱하여산출한세액 소급하여 3 년내감면세액중양도후외국투자가의잔여출자금액범위를초과하는자본재에대한감면세액 양도일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된세액 주식양도비율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 년 ( 관세 : 3 년 ) 이내에신고목적외에사용하거나처분하는자본재에대하여감면된세액 추징세액 = 주식등의비율의미달일전 5 년이내감면한세액 x 주식등미달비율 다만, 아래의사유에대해서는추징을면제할수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합병으로인하여해산됨으로써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이말소된경우 관세등을면제받고도입되어사용중인자본재를천재지변기타불가항력적인사유가있거나감가상각, 기술의진보기타경제여건의변동등으로그본래의목적에사용할수없게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어본래의목적외의목적에사용하거나처분하는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당해외국인투자기업을공개하기위하여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양도하는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시 도지사가연장한이행기간내에출자목적물을납입하여해당조세감면기준을충족한경우 산업지원서비스업또는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에투자한외국투자가가그소유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양도한경우로서당해기업이그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에서생산되거나제공되는제품또는서비스를국내에서자체적으로생산하는데지장이없다고기획재정부장관이확인하는경우 외국투자가가소유하는주식등을다른법령이나정부의시책에따라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양도한경우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확인하는경우등

45 1-3 기타조세지원 외국인투자가이드 44 (1) 외국인기술자에대한조세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국내에서기술을제공하는자나외국인투자기업의연구개발시설에서연구원으로근무하는자와같이법에서규정된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근로소득으로서당해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로부터 2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한근로소득에대하여소득세가 50% 감면됩니다. 단, 동사항은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이 이전인경우에한해한시적으로적용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외국인인임원또는사용인 ( 일용근로자가아닌자 ) 은아래의두가지과세방법중선택하여적용받을수있습니다 ( 단, 국내근무시작일로부터 5년간만적용이되며, 법인세감면요건을갖춘외국인투자기업이아닌경우, 고용기업과특수관계에있는근로자에게는 17% 단일세율이적용되지않습니다 ). 국내에서근무하고 까지지급받는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에대해근로소득의 100분의 17을단일세율로지정하여적용 ( 소득세관련비과세 공제 감면및세액공제등규정미적용 ) 단,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에규정된지역본부 ( 헤드쿼터인증기업 ) 에근무함으로써받는근로소득에대한단일세율적용은기한없이계속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을적용 ( 단, 외국인이비거주자인경우본인기본공제외의인적공제나특별공제미적용 ) 조세감면의적용을받을수있는지의여부와적용범위는구체적인사업내용과사실관계에따라달라질수있으므로, 사전에관련법규정의확인뿐아니라, 조세감면대상사업의사전확인, 세무전문가의활용,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의이용등충분한검토절차를거쳐감면가능여부를확인하시는것이좋습니다.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 란 납세자가자신의사업과관련된 특정한거래 의과세여부등세무관련의문사항에대해, 실명 으로구체적사실관계를적시하여사전 ( 법정신고기한이전 ) 에질의하면 당사자 에한하여명확하게답변해주는제도입니다. * 특정한거래 : 이미개시되었거나, 가까운장래에개시될것이관련자료등에의해객관적으로확인될수있는거래 제도이용의효과 세법해석사전답변 을통해세법해석관련세무문제의불확실성을해소할수있고기업경영활동의예측가능성을보장받을수있습니다. 신청인이질의한사실관계와답변내용에따라세무처리를할경우국세청이답변에반하는처분을하지못하도록과세관청을구속하는효력이있습니다. 신청대상및요건 사업자 ( 장래의거래로인하여납세의무를부담할자포함 ) 의특정한거래에대한세법해석사항을신청대상으로합니다. 그러나, 다음과같은경우에는신청대상에서제외됩니다. 신청인에대한세법적용과관련없는사항 사실판단에관한사항 가정의사실관계에관한사항 신청에관련된거래등이법령에저촉되거나저촉될우려가있는사항 신청기한이경과한후에신청하는경우 조세회피또는탈루목적의신청에해당되는경우등

46 신청방법 국세청홈페이지 ( 에서신청서식을다운로드하여작성후국세청장 ( 법규과장 ) 에게우편으로제출하는것입니다. * 신청서식다운로드 :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또는세금정보링크 - 세법해석사전답변 ] 신청은사업자본인이하는것이나, 사업자가세무대리인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에게위임한경우에는위임받은세 무대리인이신청할수있습니다. I. 투자가이드 현금지원 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외국인이일정요건에해당하는외국인투자를하는경우당해외국인투자의고 도기술수반여부및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중복여부, 입지지역의적정성등을고려 하여그외국인에게공장시설의신축등정해진용도에필요한자금을현금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현금지원제도개요 현금지원신청절차 현금지원사후관리 2-1 현금지원제도개요 (1) 지원대상 현금지원대상은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외국인투자로서다음조건에부합되어야합니다. 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에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 을경영 하기위하여공장시설 ( 제조업이아닌경우에는사업장을말함 ) 을새로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 소재 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소재 부품으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고아래 소재 부품산업대상업종 에해당하는소재 부품을생산하기위하여공장시설을새로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 - 최종생산물의고부가가치화에기여가큰것 - 첨단기술이나핵심고도기술을수반하는부품 소재로서기술파급효과나부가가치창출효과가큰것 - 산업의기반이되거나산업간연관효과가큰것

47 < 소재 부품대상업종 > 외국인투자가이드 46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명 13 섬유제품제조업 : 제조업 ; 의복제외 17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4 1차금속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2 가구제조업 업종별로아래 현금지원대상업종별신규고용상시근로자수 를초과하는규모의신규고용을창출 하는경우로서공장시설 ( 제조업이아닌경우에는사업장을말함 ) 을새로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 < 업종별현금지원대상신규고용상시근로자수 > 한국표준산업분류업종상시근로자수 C B F H J N Q A D G I K M R E P S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농업, 임업및어업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도매및소매업숙박및음식점업금융및보험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교육서비스업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300 명 200 명 100 명 L 부동산업및임대업 50 명 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에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 을위한 연구개발활동을위하여연구시설을새로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또는외국인직접투자에해당하는 출연을받은비영리법인이연구시설을새로이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로서관련분야석사학위이

48 상의학위를가지거나사업과관련된분야의학사학위소지자로서 3년이상연구경력을가진연구전담인력의상시고용규모가 5명이상인경우 그밖에투자금액에비하여국내경제에미치는효과가큰투자로서외국인투자가의요건등에관하여외국인투자위원회가지원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다음중어느하나의경우 - 3개국이상의지역에사업체를소유한외국기업으로서 2개국이상의해외법인에대하여생산, 판매, 물류, 인사등기업의핵심기능에대한지원및조정의기능을수행하는지역본부를국내에설립하는경우 ( 인력 10인이상, 1억원이상, 모기업지분 50% 이상, 모기업과거 5년평균매출 3조원이상혹은외국인투자위원회가자산규모, 세계시장점유율등을고려하여세계시장을선도하는기업이라고인정하는기업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4호에따른지역특화산업또는같은조제5호에따른경제협력권산업을수행하는경우로서해당산업이지역경제발전에기여할것으로인정되는경우 I. 투자가이드 47 (2) 지원한도현금지원한도산정은중앙부처및관련지방자치단체의협상담당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간전문가등 5인이상으로구성된한도산정위원회에서산출하며, 산정된현금지원한도내에서외국인과투자유치협상을통하여결정하게됩니다. 국유, 공유토지를임대하거나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함으로써임대료를감면을받은경우에는신청사 업기간까지감면받은임대료를현금지원한도에포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에의한지원과현금지원은 같은항목으로중복하여받을수없고지원금의총액은현금지원한도를초과하지못합니다. (3) 재정자금분담비율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현금지원에대한재정자금분담비율은다음과같습니다. 토지의매입비및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고용보조금및교육훈련보조금 : 50:50( 다만, 기술계인턴사원에대한고용보조금은전액국고지원으로함 ) 건축비, 자본재및연구기자재의구입비, 기반시설의설치비, 연구개발비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연구개발시설의건물매입비및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다만, 위원회의의결을거치는경우에는동비율을변경할수있습니다.

49 외국인투자가이드 48 (4) 법정사용용도외국인투자기업은지원받은현금지원금을다음의용도로만사용해야합니다.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의설치를위한토지또는건물의매입비또는임대료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의건축비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에서사업용이나연구용으로사용할자본재및연구기자재의구입비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의신축에필요한전기 통신시설등기반시설의설치비 고용보조금및교육훈련보조금 2-2 현금지원신청절차 (1) 협상및지원신청 평가현금지원을받고자하는외국인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신청서및투자계획서를제출하며, 재무적평가및산업적평가를위하여관련부처공무원및민간전문가로구성된평가팀이신청서및투자계획서를평가하여평가결과보고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합니다. 신청인은현금지원신청서를제출한후현금지원에대한협상을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제출전에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협상또는상담요청이가능합니다. 신청서를접수하거나상담을요청받은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상담또는협상을담당할공무원을지정하여 ( 협상담당자 ) 신청인에게통보하고, 관련지방자치단체에게도협상담당자지정요청하고, 신청인을지원하기위하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장에게프로젝트매니저지정을요청하게됩니다. 현금지원평가기준 고도기술수반여부및기술이전효과 ( 기술성 )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중복여부 ( 산업성 ) 입지지역의적정성 지역및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 투자의생존가능성등 ( 재무성 ) < 협상및지원신청 평가 >

50 (2) 지원결정및계약체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현금지원필요성에대한의견, 지급액, 지급방식이포함된현금지원건의서를기획재정부장관및관계지방자치단체장과협의를한후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결정되며, 현금지원계약을체결한후이행됩니다. 다만, 입지지원을제외한현금지원금액이 10억원미만인경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현금지원계약을체결할수있습니다. 특별한사유가없는한신청서가접수된날로부터 60일이내에현금지원여부를결정하여야하며, 30일이내에서이를연장할수있습니다. I. 투자가이드 49 < 지원결정및계약체결 > (3) 제출서류 - 현금지원신청서 ( 별지서식 ) - 투자계획서및요약서각 5부 - 신청인의재무제표 5부 ( 증액투자의경우외투기업의재무제표포함 ) - 투자자금의조달원별자금제공확인서사본 5부 - 외국인투자신고서사본 1부 ( 기신고의경우 ) - PM 의견서 1부 투자계획서포함사항 - 신청인의주요경영실적및재무상태 ( 모기업및해외자회사현황을포함하고, 사업보고서등이용가능한관련자료별도제출 ) - 총투자금액및외국인투자금액 - 입지계획 ( 지역, 규모, 취득방식, 비용등포함 ) - 향후 5년간연도별투자계획 ( 토지, 건물, 설비등고정자산항목별 ) - 향후 5년간연도별투자자금및운전자금조달계획 ( 내부조달, 외부조달, 현금지원등으로구분 ) - 세부사업계획 ( 사업내용, 제품, 기술내용및수준, 생산공정, 전후방산업, 모기업및해외자회사와의구체적사업관계등포함 ) - 국내외시장의수급현황및향후전망 ( 국내외의예상경쟁기업현황및전망포함 ) - 투자기업의 10년간사업성전망 ( 투자수익률, 순현재가치등구체적투자수익성자료와산출근거를제시하고, 사업위험및재무위험등에대한내용과관리계획포함 ) - 향후 5년간추정재무제표 ( 매출원가를구성하는제비용요소와매출액에대한구체적추정내용및근거자료를별도제출 ) - 향후 5년간연도별신규고용계획및총괄표 ( 이공계의학력별인원, 임금수준별인원, 동종업계와의평균임금수준비교등을포함하고, 정규직 / 비정규직구분및내외국인구분 ) - 향후 5년간연구개발계획 ( 교육훈련비, 부설연구소설립여부, 학력별연구개발인력규모, 연구개발투자규모, 국내기업 연구기관과의공동연구등포함 ) - 한국을투자대상국으로선정한이유 ( 대체투자국과비교시장 단점포함 )

51 외국인투자가이드 50 - 향후 5년간지역및국민경제기여효과 ( 생산, 수출및내수판매, 직 간접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조달선및제품판매선에대한전후방연관효과, 아시아지역본부기능수행여부등포함 ) - 기타필요한사항 (4) 현금지원금지급및지급기한현금지원금은현금지원이결정된날로부터 1년이내에일시에지급하거나결정된날로부터 5년이내의기간동안 10회이내에분할하여지급할수있습니다. 신청인은교부받은현금지원금에대하여별도의계정을설정하고자체의수입및지출을명백히구분하여회계처리하여야합니다. < 현금지원금지급방법 > 지급항목 지급방법 토지매입비 임대료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의건축비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에서사업용이나연구용으로사용할자본재및연구기자재의구입비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의신축에필요한전기 통신시설등기반시설의설치비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토지매매계약을체결한후중도금또는최종잔금으로분할하여지급신청인과임대토지의소유자또는위탁관리인과의임대차계약에따라지급투자지출계획의이행실적을평가하여지급투자기간내고용계획의이행실적을평가하여지급 기타현금지원의지급방법및반환에관한사항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및지방재정법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5) 현금지원사전심사제도사전심사제도는국민경제적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는특정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하기위하여, KOTRA(Invest KOREA) 에서사전에프로젝트를평가하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외국인투자위원회에상정을건의하여현금지원여부를결정하는적극적인기획투자유치운영방식입니다. 지원신청을받아평가하는기존의방식과이원화하여운영하며, 현금지원여부는신청서접수이전에결정하게됩니다 KOTRA(Invest KOREA) 는현금지원으로투자유치를추진할후보프로젝트에대하여전문가사전검토를거쳐협상안을작성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외국인투자위원회상정을건의합니다. 이에대해외국인투자위원회는심의를통해현금지원여부및한도를결정하는데, 심의후 1년이내에승인된범위내에서투자자와협상을진행하게됩니다. 협상타결이후계약절차및사후관리등은기존방식과동일하게이루어집니다. 만약기간내에협상및신청이완료되지못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관련기술의국내도입및개발현황등을감안하여 1년한도내에서연장할수있습니다.

52 사전심사절차사전심사투자계획서접수 프로젝트평가팀구성및평가회의개최 사전협상안작성및평가결과산업부제출 외투위원회상정 - 지원여부 / 한도결정 세부협상 - 지원한도내세부사항협의 현금지원신청서접수 ( 본심사 ) 산업부-기업-지자체협의 현금지원계약체결 KOTRA KOTRA ( 평가팀-산업부-지자체 ) KOTRA 산업부산업부 / 지자체- KOTRA - 투자기업산업부-투자기업산업부 / 지자체 / 투자기업투자기업-산업부-지자체 I. 투자가이드 현금지원사후관리 (1) 신청인의책무 신청인은직접또는간접적으로당해외국인투자기업을관리하며, 현금지원계약상의의무와투자지출계 획을성실하게이행하여야합니다. 건물, 시설및장비등모든자산 ( 공사중인자산포함 ) 이만족할만한수준의복구와교체가이루어질수있도록손해배상보험가입또는이에상응하는조치를취하여야하며, 현금지원을받는자산의취득을위한계약은공개입찰, 공인감정평가, 2개이상의견적서징구등현금지원금이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는방법으로체결하여야합니다. 현금지원을받은자산을당해사업이외의목적에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담보에제공하기위해서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사전서면동의를받아야합니다. 또한, 현금지원금은배당및로열티등으로유출하여서는안되며,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은사업이외의목적으로하는채무보증을할수없습니다. 신청인은계약기간중계약의이행을검토할수있도록충분한정보를제공하여야하며매년외부감사를 받은결산보고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연구개발분야는결산보고서외 에매년연구개발활동현황및성과에관한보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53 외국인투자가이드 (2) 현금지원금의관리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관계지방자치단체장은현금지원계약기간중신청인의투자지출계획의이행여부를매년점검해야하며, 신청인은지급받은현금지원금을사용한후 2개월내에실적보고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관계지방자치단체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신청인은현금지원이완료된경우당해연도의사용잔액및발생된이자를반납하여야합니다. 52 외국인투자기업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원을받아매입한용지를분양계약후 5 년이내에는 처분할수없으며, 계약후 10 년이내처분하는경우에는매각대금중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지원비 율에해당하는금액은이를환수하게됩니다. 교육훈련보조금및고용보조금을지급받은외국인투자기업은교육훈련보조금및고용보조금지급대상 근로자를 3 년이상고용하여야하며, 3 년이내해고시기간비례에따라보조금을추징합니다 ( 다만, 이 공계인턴사원제외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및기반시설설치비의용도에대한현금지원은현금지원계약서에명시된외국 인투자금액 ( 미달러표시를기준으로함 ) 보다실제외국인투자금액이적을경우에는적은비율만큼현금 지원금액을감액조정합니다. 현금지원신청인은보조금사용내역을기재한장부및증빙서류를계약기간까지비치 관리하여야하고 주무부처장관의요구가있을때에는장부및증빙서류를지체없이제출하여야합니다. 3. 입지지원 외국인투자를활성화하고유치하기위한입지지원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하여지정하는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한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한경제자유구역등이있습니다. 이중외국인투자지역은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으로분류됩니다. 외국인투자입지제도는지정목적에따라입주자격, 유치업종, 투자인센티브 ( 임대료, 조세, 관세, 현금 ) 등 에차이가있으므로공장설립인허가절차가용이한계획입지라할지라도투자입지에대한면밀한검토와 분석이필요합니다.

54 < 외국인투자입지지정현황 > 외국인투자지역 (2016 년 7 월현재 ) 주요입지제도지정지역현황 단지형 천안, 대불, 사천, 오창, 구미, 장안 1, 인주, 당동, 지사, 장안 2, 달성, 오성, 천안 5, 월전, 문막, 진천산수, 송산 2, 국가식품 ( 익산 ), 충주, 구미 ( 부품 ), 포항 ( 부품 ), 익산 ( 부품 ), 창원 ( 부품 ), 미음 ( 부품 ) 개별형제조업 (69 개사 ), 물류업 (2 개사 ), 관광업 (8 개사 ) 79 서비스형대전 1 * 경기도외투기업전용임대지구현곡, 포승, 추팔, 어연한산 4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형울산, 동해, 군산, 김제, 대불, 율촌, 마산 7 항만 공항형부산항, 포항항, 평택 당진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6 부산 진해, 광양만권, 인천,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 새만금사업지역 ), 동해안, 충북 24 8 I. 투자가이드 53 외국인투자지역 소재 부품전용공단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입지인센티브 3-1 외국인투자지역 (Foreign Investment Zone) 외국인투자지역은외국인투자를활성화하고대규모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하여시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하여지정 고시한지역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은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투자지역으로분류되는데, 각각의투자지역은지정요건, 입주자격, 입주한도, 투자인센티브등에서차이가있습니다.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Complex-type foreign investment zone) 은토지등을소유하기보다는일정기간사업을운영할수있는부지공급이필요한외국인투자의특성을고려하여, 장기 저리로임대할산업용지공급을위하여지정한지역입니다. 단지형외투지역의입주자격은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하고외국인투자지분율이 30% 이상, 외국인투자금액 1억원이상인외투기업이관리기본계획에서정한업종으로입주할수있습니다. 입주한도 ( 최소외국인직접투자금액, 공장건축면적 ) 는최근완화되어입주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에공장부지가액의 1배이상을투자 (FDI) 해야하며, 공장설립의완료는 5년이내에완료해야합니다 ( 공장건축면적은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적용, 최소 12% 이상 ). 반면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Individualtype foreign investment zone) 은대규모투자가를위한맞춤형입지로서, 외국투자가가원하는지역에지정할수있습니다. 개별형투자지역의면적한도는입주기업이투자한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가액의면적이하의범위로지정합니다. 개별형투자지역은조세감면기간이 7년 (5년간 100% 감면, 2년간 50% 감면 ) 으로단지형 5년 (3년간 100%, 2년간 50%) 보다는이점이있습니다. 마지막으로서비스형외국인투자지역 (Service-type foreign investment zone) 은연구개발업등부가가치가높은서비스업외국인투자기업에임대하기위하여지정한지역을말합니다. 서비스형외국인투자지역의최저투자금액은임차한부지또는건물가액의 100분의 100 이상이며, 건물건축면적은기준공장면적률중최고비율의 2배인 40% 를적용합니다. 또한사업계획의이행은입주계약일로부터 3년이내에완료해야합니다.

55 < 외국인투자지역지정절차 ( 외국인투자촉진법제 18 조 )> 외국인투자가이드 54 1 유치협상 (KOTRA, 7년 ( 지자체 외국인투자가 )) 2 투자결정 ( 외국인투자기업 KOTRA, 지자체 ) 3 실무협의및개발계획수립 (KOTRA,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4 외투지역지정요청 (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5 외투지역지정타당성검토 ( 산업통상자원부투자유치과 ) 6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심의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7 외국인투자위원회승인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8 지정고시 ( 지방자치단체 ) < 단지형과개별형비교 > 구분단지형외투지역개별형외투지역 개요 중소규모외투기업유치를위해기존산업단지에일부지정 ( 94~) 위치 산업단지 ( 국가및일반 ) 제한없음 ( 희망지역 ) 지정 ( 입주 ) 요건 입지지원 조세감면 ( 법인세, 관세, 취득세등 ) 부지임대료감면 입주한도 (FDI) 지정요건 : 상기참조 입주요건 : 외국인투자지분율 30% 이상. 1 억원이상 부지매입후임대지원 토지매입국비및지방비비율 * ( 수도권 ) 30:70, ( 비수도권 ) 60:40 감면요건 ( 제조업 ): 1 천만달러이상 ( 물류업 ): 5 백만달러이상 감면기간 ( 국세 5 년형 ) 3 년 100%, 2 년 50% ( 지방세 ): 최장 15 년이내 1 백만달러이상고도기술수반사업 : 10 년간 100% 감면, 이후투자금액및고용인원에따라감면율차등. 5 백만달러이상제조업 75% 감면 ( 소재 부품전용공단내에서는 100%) 250 만달러이상상시근로자수 200 명이상제조업 : 100% 감면 250 만달러이상상시근로자수 150 명이상제조업 : 90% 감면 250 만달러이상상시근로자수 70 명이상제조업 : 75% 감면 입주계약일로부터 5 년이내이행 ( 이후계속유지 ) 부지가액 ( 공시지가 ) 의 1 배이상투자 (FDI 기준 ) 공장건축면적 : 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적용 ( 최소 12% 이상 ) 외투지역부지임대료를감면받고자하는입주기업은입증서류를첨부하여관리기관에감면신청 대규모투자가가희망하는지역심의지정 ( 97~) 지정기준 : 업종별최소금액이상투자시심의지정 ( 제조업 3 천만달러, 관광업 2 천만달러, 물류업 1 천만달러이상등 ) 부지매입후임대지원 ( 요청시 ) 토지매입국비및지방비비율 * ( 수도권 ) 30:70, ( 비수도권 ) 60:40 별도감면요건은지정요건과동일 감면기간 ( 국세 7 년형 ) 5 년 100%, 2 년 50% ( 지방세 ) : 최장 15 년이내 지정및임대시 100% 감면 입주계약일로부터 5 년이내이행 ( 이후계속유지 ) 업종별최소투자금액등지정요건충족 ( 부지가액의 2 배이상 )

56 (1) 단지형투자지역지정요건및현황 지정요건 - ( 신규 ) 입주수요가단지면적대비 100 분의 60 이상, 33 만m2면적이상 * 동일광역지자체내기존외국인투자지역의입주율이 100 분의 80 미만인경우신규또는변경지정제한 - ( 비수도권 ) 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신고된입주수요가단지면적대비 100 분의 30 이상이고명시적입 주수요가단지면적대비 100 분의 50 이상인경우, 82.5 만m2면적이상 - ( 기존지역확장요건 ) 기지정면적대비입주율이 80% 이상입주계약을체결하고확장대상단지가조 성되어있어즉시입주가가능하여야하며, 투자신고된입주수요가단지면적대비 60% 이상 I. 투자가이드 55 입주자격및입주한도 - ( 입주자격 ) 외국인단독투자기업및외국인투자기업지분이의결권있는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 30% 이상인합작기업으로서외국인투자금액이 1 억원이상 * 단, 대불표준형공장은 10%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 25 조제 1 항제 3 호가목및나목사업은 50% 이상일것 - ( 최소투자금액 ) 공장부지가액 ( 취득가액또는공시지가중높은가격 ) 의 1 배이상투자금액을 5 년이 내유치해야함 - ( 공장건축면적 ) 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 ( 최소 12% 이상 ) 을적용하고이를 5 년이내완료해야함 부지임대료 관리기관과외국인투자기업간입주계약체결 ( 매 10 년마다갱신계약 ) 후총 50 년간임대가능 1 백만달러이상고도기술수반사업 (10 년간감면후투자금액및고용에따라감면 ) 감면임대료정상임대료현실임대료 100% 90% 75% 1% 5% 250 만달러이상상시근로자수 200 명이상제조업 250 만달러이상상시근로자수 150 명이상제조업 5 백만달러이상제조업 5 백만달러이상제조업 : 소재 부품전용단지 100%, 산업단지내 50% 감면 250 만달러이상상시근로자수 70 명이상제조업 외투지역부지임대료를감면받고자하는입주기업은입증서류를첨부하여관리기관에감면신청 입주계약이행기업에적용 입주계약미이행기업, FIZ 내국내기업 ( 협력업체 )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은입주계약시점의현실임대료기준 1년분을징수하고입주기업이요구시보증보험증권으로대체가능. 최초입주계약시에는임대보증금전액납부, 갱신계약시임대보증금추가납부액이 1천만원초과시초과분의 50% 감면할수있음 사업계획의이행 입주한도 ( 외국인투자금액, 공장건축면적 ) 는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 사업계획이행기간 ) 이내에이행해야하며, 사업계획이행기간후에도입주자격 ( 외국인투자지분율 30%, 1억원이상 ) 및입주한도를계속유지해야함 입주자격미달시현실임대료를부과하고불가피한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 2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입주자격을갖추도록할수있으며, 이경우사유발생일로부터소급하여초과면적분에대해현실임대료를적용

57 외국인투자가이드 56 외국인투자금액을이행하지못한경우입주한도대비외국인투자금액이미달된사유발생일로부터소급하여현실임대료를적용함. 다만, 불가피한사유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이행기간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외국인투자금액을이행하도록할수있으며, 이기간동안의임대료는사유발생일로부터소급하여초과면적분에대해현실임대료를적용 외국인투자금액중장기차관으로입주한도를산정하여외국인투자금액을이행한경우로써장기차관의상환으로입주한도대비외국인투자금액이미달될때에는현실임대료를적용 공장건축면적을충족하지못한경우입주한도대비공장건축면적이미달된사유발생일로부터소급하여현실임대료를적용함. 다만, 불가피한사유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이행기간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의기간을기간을정하여공장건축면적을이행하도록할수있으며, 이기간동안의임대료는사유발생일로부터소급하여초과면적분에대해현실임대료를부과함 사업계획을이행치아니하고 5년이내에산업용지를반환할경우, 미이행부분에대해서입주계약일로부터해지일까지일할계산하여현실임대료를소급하여납부해야하며감면받은임대료는전액환수함 분양받은산업용지는분양계약후 5년간처분제한, 10년이내처분시매각대금중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지원비율에해당하는금액은환수 공장등의착공 ( 산업집적법제42조제1항1호 ) 은입주계약일로부터 1년내에착공해야하며공장설립은 5년내에완료해야함 협력업체입주제도 입주계약을체결한외국인투자기업이공정단축, 원가절감등을위하여외국인투자지분이없는협력업체에대해입주업체의총공장연면적의 30% 범위내에서일부를사용토록요청가능 평가위원회평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동의하에허용하며, 협력업체는 5년마다갱신계약 임대료는 5% 의임대료를부과 연번구분최초지정일 <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지정현황 ( 16 년 7 월말기준 )> 대상면적 ( 천m2 ) 입주면적 ( 천m2 ) 임대잔여면적 ( 천m2 ) 1 천안 ( 충남 ) 대불 ( 전남 ) , , 사천 ( 경남 ) 오창 ( 충북 ) 구미 ( 경북 ) 장안1( 경기 ) 인주 ( 충남 ) 당동 ( 경기 ) 지사 ( 부산 ) 장안2( 경기 ) 달성 ( 대구 ) 구미 ( 부품 ) 오성 ( 경기 ) 포항 ( 부품 ) 익산 ( 부품 ) 창원 ( 부품 ) 미음 ( 부품 ) 천안5( 충남 )

58 연번구분최초지정일 대상면적 ( 천m2 ) 입주면적 ( 천m2 ) 임대잔여면적 ( 천m2 ) 19 월전 ( 광주 ) 문막 ( 강원 ) 진천산수 ( 충북 ) 송산2( 충남 ) ` 국가식품 ( 전북 ) ` 충주 ( 충북 ) ` (2) 개별형투자지역지정기준및현황 ( 지정절차 )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은대규모투자가를위한맞춤형입지로서업종별지정기준을충족 시, 시 도지사가제출한지정계획을기초로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실행가능성, 지역개발효과, 고용 증대등국민경제적효과, 재정자금지원효과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산업통상자원부외국인투자 위원회의심의 의결을통해지정합니다. ( 지정기준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 25 조제 1 항각호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금액은법제 2 조제 1 항제 4 조의외국인투자에해당하는금액을말한다. 다만, 개별형투자지역은지정신청전에납입이완 료된외국인투자금액은제외합니다. I. 투자가이드 57 업종 제조업, 고도기술, 산업지원 ( 물류 ) FDI 3 천만달러이상 지정기준 관광업, 산업지원 ( 물류外 ) FDI 2 천만달러이상 ( 관광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등 ) 물류업, 사회기반 FDI 1 천만달러이상 ( 복합화물터미널사업등 ) 연구개발시설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의연구개발시설 - FDI 2 백만달러이상 ( 석사이상연구경력 3 년이상인력 10 인이상 ) 연번구분위치 <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지정현황 (2016 년 7 월말기준 )> 면적 ( 천m2 ) 최초지정일 1 한국경남태양유전 경남사천 연번구분위치 다우케미컬오엘이디 ( 유 ) 면적 ( 천m2 ) 최초지정일 충남천안 한국제이에스티 경남양산 롯데엠알시 전남여수 코리아오토글라스 세종특별시 아반시스코리아 충북청원 한국바스프 전남여수 한국몰렉스 경기안산 한국바스프 전북군산 동부하이텍충북음성 덴소인터내셔널코리아 태평양에어콘트롤공업 경기의왕 충남아산 동우화인켐 경기평택 대구텍 ( 유 ) 대구달성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한국엠씨씨로지스틱스 도레이첨단소재 3 공장 경북구미 에스에스엘엠 대구달성 부산사하 한국유미코아신소재 ( 유 ) 충남천안 경북구미 동서석유화학 울산남구 아반스트레이트경기평택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충남아산 한국호야전자 경기평택 굴드펌프 충북청원

59 외국인투자가이드 58 연번구분위치 면적 ( 천m2 ) 최초지정일 연번구분위치 면적 ( 천m2 ) 최초지정일 13 린텍코리아 충북청원 동우화인켐 전북익산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 충북청원 에이에스이코리아 경기파주 린데코리아경기용인 프렉스에어코리아경기화성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 유 ) 아드반테스트코리아 충남아산 충남천안 ( 유 ) 한국타임즈항공경기김포 현대쉘베이스오일 충남서산 보랄석고보드시스템 아사히피디글라스한국 에어프로덕츠코리아일렉트로닉스 ( 유 ) 충남당진 닛소남해아그로 전남여수 경북구미 울산아로마틱스 울산남구 울산남구 백통신원 21 롯데엠알시 충남서산 스탠포드호텔코리아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 제주서귀포 전남여수 서울마포 도레이첨단소재전북군산 일상해양산업 전남여수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 한국쓰리엠하이테크 ( 유 )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필름한국 ( 유 ) 에어프로덕츠코리아 경기화성 울산울주 한국니토옵티칼 경기평택 전남나주 레고랜드코리아 ( 유 ) 강원춘천 경북구미 이니츠 울산남구 프렉스에어코리아 충남아산 엔알지 충남예산 파워카본테크놀러지 경북구미 풀무원다논 전북무주 이스트만화이버코리아 울산남구 에스케이어드밴스드 도레이첨단소재 (4 공장 )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 울산남구 경북구미 전남여수 버자야제주리조트 제주서귀포 타이코에이엠피 경북경산 징콕스코리아 경북경주 서한엔티엔베어링 경북경주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 ( 유 ) 한국에이에스엠지니텍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충남천안 람정제주개발 35 에드워드코리아 충남천안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오일허브코리아여수 녹지제주헬스케어 ( 유 ) 경기화성 경기평택 제주서귀포 제주서귀포 1, 경기부천 쿠라레코리아 ( 유 ) 울산남구 전남여수 카길애그리퓨리나충남당진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 코오롱바스프이노폼 경남통영 경북김천 카길유지가공 ( 유 ) 충남당진 한국유미코아신소재 ( 유 ) 충남천안 현대코스모 충남서산

60 (3) 서비스형투자지역 ( 도입배경 ) 공장용지를저가로임대공급하는제조업중심의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은건물수요가높은연구개발및서비스사업을유치하는데한계가있어, 산업단지내및이외의지역 ( 건물포함 ) 에서비스형외국인투자지역입지제도도입 ( 지정요건 ) 신규및추가지정지역 ( 부지 ) 또는건물은즉시입주가가능해야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신고된입주수요가명시적으로제시되어야하고, 국 공유재산 ( 건물포함 ) 의일정공간을선지정하는경우에는투자신고된입주수요가지정면적대비 30% 이상확보되어있어야합니다. I. 투자가이드 59 < 서비스형투자지역입주대상업종및조건 > 구분세부업종고용기준사업계획조건 (FDI) 연구개발업 자연공학및공학연구개발업 (7011, 7012) 연구전담인력 5 인이상 금융및보험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금융및보험업 지식서비스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 물류업제외 ) 산업발전법시행령별표 2 에따른지식서비스산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116 조의 2 제 1 항에따른산업지원서비스업 15 인이상 임차면적에해당하는부지또는건물가액의 100% 이상투자 문화사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2 조제 1 호에따른문화산업 3-2 소재 부품전용공단 (Parts and Materials Complex) (1) 도입배경소재 부품전용공단은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중첨단소재 부품기업들의입지에특화된산업단지입니다. 한국의대형수요기업에근접하고외국인이생활하기에편리한입지를고려하여구미시, 포항시, 익산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전용공단을지정하여소재 부품전문기업을유치하고있습니다. < 소재 부품전용공단지정현황 > 공단구미포항익산창원부산미음 지정일 조성면적 ( 천m2 ) 유치산업 디스플레이, 모바일, 전자등부품소재업종 철강, 조선부품, 소재등 * 출처 : 소재 부품전용공단홈페이지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 화학등 자동차, 기계정비, 전기전자화학분야등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등 7 개업종 소재 부품전용공단은입주업종으로소재 부품전문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상의소재 부품업종 에입주우선권을부여하고있습니다. 입주한도는 100 분의 100 에상당하는가액의면적이하의부지 면적에해당하는외국인투자금액으로할수있습니다.

61 (2) 주요투자인센티브 외국인투자가이드 조세감면 임대료감면 요건 제조업 : 투자금액 1 천만달러이상물류업 : 투자금액 500 만달러이상 투자금액 100 만달러이상고도기술수반사업투자금액 500 만달러이상소재부품제조업 내용 법인세, 소득세감면 : 5 년 (3 년 100%, 2 년 50%) 지방세감면 : 최장 15 년이내 100% 임대료감면 : 100%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Zone) 자유무역지역은산업단지, 공항, 항만, 유통단지및화물터미널등에제조및물류업영위기업을유치하고상호연계를통한시너지효과를창출하기위하여지정한지역입니다. 투자업종및규모에따라국세및지방세등의감면혜택이주어지며, 자유무역지역내로반입하는외국물품및특정내국물품에대하여관세가유보되고, 부가가치세영세율등이적용됩니다. 이에따라수입원자재를이용하여생산된제품을해외로수출할경우복잡한환급절차등을거칠필요가없는이점이있습니다. 또한저렴한가격으로장기간토지나건물을임대할수있으며, 수출목적의제조업, 창고 물류 하역 포장등의물류업, 수출입거래를위한도매업등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유리한입지를제공합니다. 특히제조업과물류업을병행하는대규모외국인투자기업에게최적의입지라고할수있습니다. 입주자격 수출을주목적으로하는제조업을영위하는내국기업및외국인투자기업 수출입거래를주목적으로하는도매업을영위하는기업 물품의하역 운송 보관 전시등물류업을영위하는기업 금융 통관 정보처리등입주기업체의사업을지원하는업종 입주우선순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첨단기술업종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의한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 지역전략산업과연계한외국인투자집중유치대상업종 기술이전및고용효과가큰제조업 (1) 인센티브 구분지원대상지원내용 조세감면 관세특례 부가세영세율적용 임대료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 제조업 : 1 천만달러 물류업 : 5 백만달러 국세 ( 법인세, 소득세 ) 5 년간감면 (3 년 100%, 2 년 50%) * 마산자유무역지역은투자금액에관계없이 7 년간감면 (5 년 100%, 2 년 50%)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 15 년간 100% 감면 자유무역지역에서사용 소비를위해외국으로부터시설재, 원재료, 건축자재, 기타사업목적달성에필요한물품을반입하는경우비관세 자유무역지역으로반입신고한내국물품은관세면제또는환급 자유무역지역으로반입신고한내국물품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체간에공급또는제공하는외국물품등과용역 자유무역지역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신규외국인투자금액미화 1 천만달러이상투자 외투지분 30% 이상으로신규외국인투자금액미화 1 백만달러이상투자 첨단기술업종과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종에신규외국인투자금액미화 5 십만달러이상투자

62 (2) 지정현황자유무역지역은산업단지형과공항 항만형으로구분할수있으며, 산업단지형으로는마산, 익산, 군산, 대불등 7개지역, 공항 항만형으로는인천공항과, 부산항, 포항항, 평택 당진항, 광양항등 6개지역이지정되어있습니다. 그밖에자유무역지역으로유통단지, 화물터미널등도지정받을수있습니다. I. 투자가이드 < 산업단지형자유무역지역현황 > 구분마산군산대불동해율촌울산김제 지정일 면적 ( 천m2 ) 957 1,256 1, < 공항 항만형자유무역지역현황 > 구분부산항포항항평택 당진항광양항인천항인천국제공항 지정일 (1 단계 ) (2 단계 ) 면적 ( 천m2 ) 9, ,429 8,880 2,014 3,015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경제자유구역 (Free Economic Zone) 경제자유구역은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환경과생활여건을개선하고, 각종규제완화를통한기업의경제활 동과투자유인을최대한보장하여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기위한특별경제구역입니다. 또한다양한세제혜택, 자유로운경제활동을위한규제완화, 편리한생활환경과간편한행정서비스제공으로자유롭고폭넓은기업활동을보장합니다. 외국교육기관 병원의설립및운영, 외국어서비스, 외국화폐 방송등의허용, 조세감면, 자금지원등과같은기업활동을보장하고외투기업을위한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 경북, 새만금 군산 ( 새만금사업지역 ), 동해안권, 충북등에지정하여앞으로글로벌네트워킹의중심지, 동북아물류중심지, 고부가가치서비스및첨단사업의중심지로성장할것입니다.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해지 (2014.8월) 에따른새만금사업지역 ( 새만금특별법 ) 으로편입 입주자격 외국인투자기업 / 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등

63 (1) 지정현황 외국인투자가이드 62 < 경제자유구역지정현황 > 구분인천부산 진해광양만권대구 경북새만금 군산황해동해안권충북 위치 면적 (km 2 ) 공항항만 인천 ( 연수구, 중구, 서구 ) 부산 ( 강서구 ), 경남 ( 창원시 ) 전남 ( 여수, 순천, 광양 ) 경남 ( 하동군 ) 대구, 경북 ( 경산, 영천, 포항 ) 전북 ( 군산, 부안 ) 경기 ( 평택 ) 강원 ( 강릉, 동해 ) 청원, 충주 인천공항인천항 김해공항부산신항 광양항여수공항 대구국제공항 군산 군장신항 평택당진항 양양공항, 동해항 청주공항 추진기간 사업지구 유치산업 송도, 영종, 청라 국제비스니스, IT, BT, R&D, 항공, 물류, 관광, 금융, 레저, 첨단산업 신항만, 명지, 지사, 두동, 웅동 부산신항거점물류, 국제업무첨단부품소재및 R&D 여가 휴양 레저 광양, 율촌, 신덕, 화양, 하동 물류, 제조, 철강, 기계, 조립, 금속, 신재생에너지, 관광, 레저 대구, 영천, 경산, 포항 첨단수송부품소재, 첨단메디컬, IT 융복합 군산, 새만금, 고군산 첨단소재, 화학, 자동차부품및동력, 에너지연관, MRO, 산업물류, 첨단지식기반산업, R&D, 국제협력, 문화관광 포승, 현덕 자동차, 전기전자, 부품소재, 화학, 물류 북평, 망상, 옥계, 구정 첨단소재, 물류, 비즈니스산업의료 관광 해양관광등명품관광산업비철금속산업, 초경량첨단부품소재산업주거, 교육, 의료, 문화등정주환경 바이오밸리에어로에코 BT, IT, 첨단업종의료연구개발기관, 임상시험용의약품및의료기기항공 물류 항공정비자동차전장부품, 신재생에너지 * 출처 : 경제자유구역기획단홈페이지 (2) 인센티브 구분조세구분감면기간 / 감면율감면요건 경제자유구역입주외투기업 국세 법인세소득세 5 년간 : 100% 2 년간 : 50% 3 년간 : 100% 2 년간 : 50% 제조업 : 3 천만달러이상관광업 : 2 천만달러이상물류업 : 1 천만달러이상 R&D : 2 백만달러이상 제조업 : 1 천만달러이상관광업 : 1 천만달러이상물류업 : 5 백만달러이상의료기관 : 5 백만달러이상 R&D : 1 백만달러이상 관세수입신고일로부터 5 년간면제수입자본재 지방세 취득세 15 년간 : 100% 재산세 15 년간 : 100% 제조업 : 1 천만달러이상관광업 : 1 천만달러이상물류업 : 5 백만달러이상의료기관 : 5 백만달러이상 R&D : 1 백만달러이상

64 재정지원 구분조세구분감면기간 / 감면율감면요건 현금지원 기반시설지원 외국교육, 연구기관지원 협상을통해결정하되, 최소 FDI 의 5% 이상지원 공장, 연구시설설치비,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 지원조건 ) 외투비율 30% 이상외투기업중고도기술수반여부,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등평가하여결정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등 ( 지원조건 ) 국비 50% 지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결시전액지원 외국교육, 연구기관설립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등 ( 지원조건 ) 명성도, 국가발전기여도등평가요소충족 I. 투자가이드 63 기타지원 임대료 노동규제완화 외환거래자유 국공유지에대해 50 년간 ( 이후 50 년범위내에서갱신가능 ) 임대가능 임대료는부지가액의 10/1,000 수준 장애인등의무고용배제, 파견근로자기간및대상업무규제배제, 무급휴가허용등 1 만달러이하의경상거래당사자간직접지급 * 출처 : 경제자유구역기획단홈페이지 외국인투자입지인센티브 (1) 외국인투자입지지원제도비교 구분 법적근거 외국인투자지역 (FIZ) 자유무역지역 (FTZ) 단지형개별형산업단지형공항, 항만, 물류형 외국인투자촉진법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경제자유구역 (FEZ)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지정목적 외자유치, 고도기술이전, 고용창출 외자유치, 무역진흥, 지역개발 외자유치, 국제물류기지육성 외자유치, 국가경쟁력강화, 지역균형발전 지정위치산업단지內제한없음 항만, 공항의주변지역, 산업단지 항만, 공항, 유통단지, 화물터미널등 국제공항 항만주변지역 지역특성 임대단지운영원칙 개별사업장단위지정 비관세지역 특별행정구역수준 ( 자치단체조합 ) * 2 천만 ~6 천만평 지정권자 시 도지사 * 외국인투자위원회심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심의 관리권자 국가산업단지 : 산업단지관리기관그외 : 시 도지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청 입주자격 외국인투자금액 1 억원, 외투지분 30% 제조업, 물류업등 계약후 5 년내임대부지가액 1 배이상의 FDI 조건 외투기업 &FDI 조건 제조업 : 3 천만달러 관광업 : 2 천만달러 물류업 : 1 천만달러 R&D: 2 백만달러 (3 년 석사 10 인 ) 수출주목적내외국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수출입거래주목적도매업 복합물류관련사업 외투기업 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등 조세감면요건 제조업 : 1 천만달러 물류업 : 5 백만달러 위지정요건과동일단지형 외투지역과동일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 ) 제조, 관광 : 1 천만달러 물류, 의료기관 : 5 백만달러

65 외국인투자가이드 64 구분 감면대상조세 외국인투자지역 (FIZ) 자유무역지역 (FTZ) 단지형개별형산업단지형공항, 항만, 물류형 법인세, 소득세 : 5 년 지방세 : 15 년범위내 법인세, 소득세 : 7 년형 지방세 : 15 년범위내 법인세, 소득세 : 5 년형 (3 년 100%, 2 년 50%) 지방세 : 15 년범위내조례로조정 경제자유구역 (FEZ) 법인세, 소득세 : 5 년형 ( 개별형외투조건충족시 7 년형 ) 지방세 : 15 년범위내 산업지원서비스업과고도기술수반사업의경우지역에관계없이법인세, 소득세 7 년형 (5 년 100%, 2 년 50%) 감면 관세감면자본재투자신고일로부터 5 년간면제관세유보 ( 수입물품, 자본재 ) 자본재 5 년간면제 임대료 부지가액 10/1,000수준 ( 외투운영지침 ) 부지가액 10/1,000 수준 ( 기재부협의후관리권자결정 ) 부지가액 10/1,000 수준 ( 관리청결정 ) 임대료감면 고도기술 & 1 백만달러 : 100%(10 년 ) 일반제조 & 5 백만달러 : 75%( 소재 부품전용공단은 100%) 250 만달러이상상시근로자 200 명이상제조업 : 100% 감면 250 만달러이상상시근로자 150 명이상제조업 : 90% 감면 250 만달러이상상시근로자 70 명이상제조업 : 75% 감면 국공유지일경우 100% 감면 일반적으로외투 & 1 천만달러, 외투 30% & 1 백만달러, 고도기술등 & 5 십만달러일경우토지임대료 100% 감면 조례등에따라관리청결정 (50~100%) (2) 조세감면 : 국세 ( 법인세, 소득세 ) 및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 감면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 개별형투자지역입주기업 조세감면방법 대상세목감면기간감면투자요건 국세 ( 법인세, 소득세 ) 7 년간감면 - 5 년 : 100% - 2 년 : 50% 고도기술 : 없음 투자지역 - 제조업 : 3 천만달러 - 관광업 : 2 천만달러 - 물류업 : 1 천만달러 - R&D: 2 백만달러 & 석사 10 인이상고용 단지형투자지역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 *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 15 년범위내감면 5 년간감면 - 3 년 : 100% - 2 년 : 50% 제조업 : 1 천만달러 관광업 : 1 천만달러 물류업 : 5 백만달러 R&D : 1 백만달러 기업도시 : 1 천만달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자 기업도시개발사업자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자 국세 ( 법인세, 소득세 ) 5 년간감면 - 3 년 : 100% - 2 년 : 50% FDI 3 천만달러이상 외투 50% 이상으로, 총사업비 5 억달러이상

66 (3) 관세등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3)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 개별형투자지역입주기업 단지형투자지역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 조세감면방법 대상세목대상기간대상자본재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 5 년내수입신고완료대상 신주취득투자로도입하는자본재자유무역지역은비관세지역으로반입외국물품에대한관세가유보되며, 반입내국물품에대한관세는환급 I. 투자가이드 65 (4) 재정 ( 입지 ) 지원 관련근거 지원대상 지원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제 14 조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대한재정자금지원기준제 6 조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또는외국인이제 1 대주주인경우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외국인투자를위해지원하는지원금의총액은당해지원을통해유치하고자하는외국인투자금액 (FDI) 의 50% 범위내또는외국인투자금액과이익잉여금의재투자금액을합한금액 ( 외국인투자금액은 25% 수준이상유지 ) 의 25% 범위내 지원대상 (ⅰ) 임대용지지원 1 용지매입 2 임대료감면 ( 국유재산 ) * 50 년범위내에서임대기간갱신가능 지원내용 외국인투자지역등의지정및매입을통한임대용지제공매입비분담 수도권 ( 국가 30%, 지자체 70%) 비수도권 ( 국가 60%, 지자체 40%) 감면대상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고도기술수반사업 & 1 백만달러이상 일반제조업 & 5 백만달러이상 감면내용 100% 감면 단지형투자지역 100% 산업단지 50% 단지형투자지역 75% 산업단지 50% 소재 부품기업 & 5 백만달러이상단지형외투지역 ( 소재부품형 ) 100% 토지소유권을국가 지자체 ( 광역 ) 가공유로보유하는경우각소유비율에따라임대료감면규정달리적용 ( 공유재산의임대료감면은지방조례로규정 ) (ⅱ) 분양가차액보조 (ⅲ) 임대료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또는민간이소유한토지등의조성원가이하분양시차액보조 - 지자체마다조례에따라차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소유한토지를외국인투자기업에게임대료를감면하여임대하는경우차액보조 외투지역부지임대료를감면받고자하는입주기업은입증서류를첨부하여관리기관에감면신청을하여야하며, 임대료감면이적용 되는시점은감면결정을한날이속한달부터적용. 입주기업은공장건설을완료할때까지감면전임대료를납부하여야함

67 외국인투자가이드 (5) 기타지원내용 프로젝트매니저 (Project Manager)* 지정및운영 고용보조금및교육훈련보조금현금지원 국가유공자의무고용면제 외국인투자지역안의시설물등의건축에대하여는교통유발부담금면제등 66 프로젝트매니저란? 정부는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업무를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프로젝트매니저를지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별로프로젝트매니저를 KOTRA 사장이직접지정할수도있습니다. 프로젝트매니저의자격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소속직원, 외국인투자관련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의소속공무원또는직원을대상으로 PM 교육이수시주어집니다. 프로젝트매니저는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의요청에의한자료또는정보의수집 제공및면담의알선에서부터, 외국인투자관련업무지원과외국인투자기업임 직원과그가족의생활정착지원에이르는모든제반업무를지원합니다.

68 II 기업경영정보 Doing Business in Korea

69 1 장 외국인투자가이드 비자및체류 Visa and Stay in Korea 사증 ( 비자 ) 외국인은원칙적으로미리재외공관에서사증을받아입국하여야하며, 사증은입국할수있음을인정하는 입국허가확인 보다는영사의 입국추천행위 로통상소지여권에스티커 ( 체류자격과체류기간이명시 ) 로 발급됩니다. 입국방법 기업투자 (D-8) 사증 동반 (F-3) 사증 1-1 입국방법 외국인의입국에는다음과같이 3 가지방법이있습니다. 사증없이입국하여출입국항에서입국심사를체류자격및기간을부여받아입국하는방법 재외공관에서사증을발급받아입국하는방법 사증발급권한이재외공관장에게위임되지않은경우, 사전에초청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출입국관리사 무소에서사증발급인정서 ( 또는인정번호 ) 를발급받아재외공관에제시하고사증을받아입국하는방법 대한민국에입국하는모든외국인은대통령령이정하는체류자격 ( 출입국관리법제 10 조 ) 을가지고있어야 하며, 체류자격은활동범위에따라 36 개로분류되며, 투자외국인및필수전문인력은기업투자 (D-8) 자격에 해당됩니다.

70 국내체류는 90일을기준으로단기체류와장기체류로구별하며, 체류자격에따라국내에서장기체류로체류자격변경을허가하기도하고불허하기도합니다. 대부분의단기체류사증발급은재외공관의장에게위임되어재외공관에서신속히발급되나, 위임되지않은장기사증은법무부장관의승인을받아재외공관에서발급되기때문에시일이소요될수있습니다. 참고로, 기업투자 (D-8) 자격에해당하는자와그동반가족 (F-3) 에대한 1년이하의단수사증발급은재외공관의장에게위임되어있습니다. II. 기업경영정보 < 기업투자 (D-8) 사증발급및체류절차 > 69

71 1-2 기업투자 (D-8) 사증 외국인투자가이드 70 (1) 대상기업투자 (D-8) 사증은외국인투자촉진법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 관리또는생산 기술 기술 연구분야에종사하려는필수전문인력 * 에게발급됩니다. 단, 국내에서채용하는외국인은필수전문인력에해당되지않으며, 일반적인행정업무또는국내에서대체가가능한기술자및직접적인용역서비스제공자도제외됩니다. * 필수전문인력 임원 (Executive) 조직내에서조직관리를 1 차적으로지휘하며의사결정에광범위한권한을행사하고그기업의최고위임원으로서이사회, 주주로부터일반적인지휘와감독만을받는자 ( 임원은서비스의실질적인공급또는조직의서비스에관련된업무는직접수행할수없음 ) 상급관리자 (Senior Manager) 기업또는부서단위조직의목표와정책의수립및시행에책임을지고계획, 지휘, 감독에관한권한과직원에대한고용및해고권또는이에관한추천권을가지며, 다른감독직, 전문직, 관리직종사자의업무를결정, 감독, 통제하거나일상업무에재량권을행사하는자 ( 피감독자가전문서비스공급자가아닌일선감독자를포함하지않으며직접적으로서비스공급행위에종사하는자도포함되지않음 ) 전문기술자 (Specialist) 해당기업서비스의연구, 설계, 기술, 관리등에필수적인고도의전문적이고독점적인경험과지식을가진자 (2) 발급신청방법및절차 기업투자 (D-8) 사증은다음과같은방법으로발급받을수있습니다. 재외공관장은체류기간 1년이하의기업투자 (D-8) 사증발급권한을가지고있으므로, 외국인이필요한서류를갖추어재외공관에직접신청 사증발급권한이재외공관장에게위임되지않은경우또는국내에있는초청인이체류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사증발급인정서 ( 또는인정번호 ) 를발급받아이를피초청인에게전달, 피초청인이재외공관을방문하여동사증발급인정서 ( 또는인정번호 ) 로사증발급을신청 부득이한사유로사증없이입국하거나단기사증을받아입국한경우, 체류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투자종합상담실 (KOTRA) 에서체류자격변경허가등을신청

72 < 기업투자 (D-8-1) 사증제출서류 > 심사과정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출서류를가감할수있습니다. 사증발급신청서또는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 사증발급신청시에는여권사본 ), 여권용사진 1 매, 수수료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3 개월이내발급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원본 주재활동의경우파견명령서 파견명령서는본사발행이원칙. 지사에서파견이되는경우에도파견명령서는외투기업등록증명서상의투자자즉, 본사발행을원칙으로한다. 파견기간을반드시명시한다. II. 기업경영정보 71 주재활동의경우재직증명서 ( 본사발행 ) 필수전문인력입증서류 : 자격증 ( 기술자 ), 경력증명서, 조직도, 학위증중에서택일 법인납세사실증명 (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등포함 ) 체류지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 ) 투자자금도입관련입증서류 현금출자의경우 - 해당국세관이나본국은행 ( 금융기관 ) 의외화반출허가 ( 신고 ) 서 ( 해당자 ) - 투자자금도입내역서 ( 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등 ) 현물출자인경우 - 현물출자완료확인서사본 ( 관세청장발행 ) - 세관수입신고필증 투자금액 3 억원미만개인투자자에대한추가서류 자본금사용내역입증서류 - 물품구매영수증, 사무실인테리어비용등 - 국내은행계좌입출금내역서등 법인통장및입출금내역서 사업장존재입증서류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 사업장전경, 사무공간, 간판사진등자료 영업실적서류 - 결산서중손익계산서 - 수출신고필증 ( 수출입면장 ) - 수출대금회수증명서류 ( 법인통장및입출금내역서 ) - 사업계획서 ( 투자금사용내역, 향후사업계획 )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해당업종또는분야의사업경험관련국적국서류 ( 필요시징구 ) 수수료 ( 수입인지 ): 상호주의등원칙에따라국가별상이하므로재외공관에문의 * 단, 사증발급인정서신청시에는수수료가부과되지않습니다. 1-3 동반 (F-3) 사증 동반 (F-3) 사증은기업투자 (D-8) 자격해당자의배우자와미성년의자녀로서배우자가없는자가발급대상이며, 다음과같은방법으로발급받을수있습니다. 재외공관장은체류기간 1년이하의동반 (F-3) 사증발급권한을가지고있으므로, 외국인이필요한서류를갖추어재외공관에직접신청 사증발급권한이재외공관장에게위임되지않은경우또는, 국내에있는초청인이체류지관할출입국관

73 외국인투자가이드 72 리사무소에서사증발급인정서 ( 또는인정번호 ) 를발급받아이를피초청인에게전달, 피초청인이재외공 관에가서동사증발급인정서 ( 또는인정번호 ) 로사증발급을신청 가사정리등기타부득이한사유로사증없이입국하거나단기사증을받아입국한경우, 투자종합상담실 (KOTRA) 또는체류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체류자격변경허가등을신청 < 동반 (F-3) 사증제출서류 > 심사과정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출서류를가감할수있습니다. 사증발급신청서또는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 사증발급인정서신청시에는여권사본 ) 가족관계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호적등본또는출생증명서 ) 초청자의재직증명서및납세증명서 여권용사진 1 매 수수료 ( 수입인지 ): 상호주의등원칙에따라국가별상이하므로재외공관에문의 * 단, 사증발급인정서신청시에는수수료가부과되지않습니다. 2. 체류 외국인은허가받은체류자격과체류기간의범위내에서대한민국에체류할수있습니다. 대한민국에 91일이상체류하고자하는사람은외국인등록대상자로외국인등록신청은입국한날부터 90일이내에외국인등록신청서에체류자격별해당서류를첨부하여그체류지를관할하는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외국인이체류도중기존의외국인등록사항, 체류자격, 체류기간, 근무처, 체류지등을변경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에따라변경신고를하거나변경허가를받아야합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재입국허가 체류지변경신고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의변경 추가허가 2-1 체류자격변경허가부득이한사유로기업투자 (D-8) 사증을발급받지못하고단기사증 (C-3) 또는사증없이입국 (B-1, B-2) 한사람과그동반가족또는국내에서다른체류자격으로장기체류중외국인투자기업을설립하여동기업을경영하고자하는투자가및그동반가족은체류자격변경허가를받아야합니다. 체류허가기간내에체류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투자종합상담실 (KOTRA) 에체류자격변경허가를신청하면기업투자 (D-8) 자격으로변경허가를받을수있습니다.

74 단기종합 (C-3) 사증을소지하고입국한단체관광객중에서순수관광목적 (C-3-2), 의료관광 (C-3-3), 산업연수 (D-3), 비전문취업 (E-9), 기타 (G-1), 관광취업 (H-1), 방문취업 (H-2) 자격을가지고있는사람은체류자격변경허가를받을수없습니다 [ 관광취업 (H-1) 은협정에자격변경을허용하지않는국가 (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 국민에대해서만자격변경불허 ]. II. 기업경영정보 < 체류자격변경 (D-8-1) 허가제출서류 > 심사과정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출서류를가감할수있습니다. 신청서 ( 별지제 34 호서식 ), 여권, 여권용사진 1 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3 개월이내발급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원본 주재활동의경우파견명령서 파견명령서는본사발행이원칙. 지사에서파견이되는경우에도파견명령서는외투기업등록증명서상의투자자즉, 본사발행을원칙으로한다. 파견기간을반드시명시한다. 주재활동의경우재직증명서 ( 본사발행 ) 필수전문인력입증서류 : 자격증 ( 기술자 ), 경력증명서, 조직도, 학위증등에서택일 법인납세사실증명 (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등포함 ) 체류지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투자자금도입관련입증서류 현금출자의경우 - 해당국세관이나본국은행 ( 금융기관 ) 의외화반출허가 ( 신고 ) 서 ( 해당자 ) - 투자자금도입내역서 ( 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등 ) 73 현물출자인경우 - 현물출자완료확인서사본 ( 관세청장발행 ), 세관수입신고필증 투자금액 3 억원미만개인투자자에대한추가서류 자본금사용내역입증서류 - 물품구매영수증, 사무실인테리어비용등 - 법인통장및입출금내역서등 사업장존재입증서류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 사업장전경, 사무공간, 간판사진등자료 영업실적서류 - 결산서중손익계산서 - 수출신고필증 ( 수출입면장 ) - 수출대금회수증명서류 ( 통장등국내계좌입출금내역서 ) - 사업계획서 ( 투자금사용내역, 향후사업계획 )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해당업종또는분야의사업경험관련국적국서류 ( 필요시징구 ) * 기업투자 (D-8) 자격변경허가수수료면제

75 2-2 외국인등록 외국인투자가이드 외국인이입국한날부터 90일을초과하여체류하려면입국날부터 90일이내에체류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투자종합상담실 (KOTRA) 에외국인등록을신청해야합니다. 또한단기사증으로입국하여기업투자 (D-8) 자격으로변경허가를받은자는동시에체류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투자종합상담실 (KOTRA) 에외국인등록을신청해야합니다. 74 만 17 세이상외국인은등록시본인여부확인및지문등록을하여야하므로직접방문하여야합니다. 외국인등록을한투자가또는임직원이외국인투자기업근무를마치고완전히출국할때에는출국하는공 항, 항만출국심사시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외국인등록증을반납해야합니다. < 외국인등록 (D-8) 제출서류 > 심사과정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출서류를가감할수있습니다. 신청서 ( 별지제 34 호서식 ), 여권, 여권용사진 1 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체류지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등 ) 재외공관에서기업투자 (D-8) 자격을직접발급받아입국한외국인은외국인등록때체류자격신청시제출서류를준용하여제출함. 단, 사증발급인정서에의해비자를발급받은사람은제외 기업투자 (D-8) 자격소지자수수료면제 2-3 체류기간연장기업투자 (D-8) 소지자의경우, 체류기간을초과하여계속체류하고자하는사람은체류기간이만료되기전에체류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투자종합상담실 (KOTRA) 에체류기간연장을신청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만료 2개월전부터신청하며, 해외출장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를소명하면조기신청도가능합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시에는투자기업의규모, 투자금액, 영업실적등에따라최장 5 년의범위내에서체류 기간을부여하고, 외국투자가로서사업활동또는파견근무를계속하고자하는경우불법활동사실이없으 면횟수에제한없이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이가능합니다.

76 < 체류기간연장 (D-8-1) 제출서류 > 심사과정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출서류를가감할수있습니다. 신청서 ( 별지제 34 호서식 ),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3 개월이내발급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원본 주재활동의경우파견명령서 ( 파견기간을변경한경우에만필요함 ) 법인납세사실증명 (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등포함 ) 체류지입증서류 ( 체류기간만료안내통지문, 공과금납부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중에서택일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또는개인납세사실증명서류 투자자금도입관련입증서류 현금출자의경우 - 해당국세관이나본국은행 ( 금융기관 ) 의외화반출허가 ( 신고 ) 서 ( 해당자 ) - 투자자금도입내역서 ( 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등 ) 현물출자인경우 - 현물출자완료확인서사본 ( 관세청장발행 ), 세관수입신고필증 II. 기업경영정보 75 투자금액 3 억원미만개인투자자에대한추가서류 자본금사용내역입증서류 - 물품구매영수증, 사무실인테리어비용등 - 법인통장및거래내역서등 사업장존재입증서류 - 사업장전경, 사무공간, 간판사진등자료 세금체납이없다는납세증명서 영업실적서류 - 결산서중손익계산서 - 수출신고필증 ( 수출입면장 ) - 수출대금회수증명서류 ( 통장등국내계좌입출금내역서 ) - 사업계획서 ( 투자금사용내역, 향후사업계획 ) 해당업종또는분야의사업경험관련국적국서류 ( 필요시징구 ) * 기업투자 (D-8) 자격소지자수수료면제 2-4 재입국허가국내체류중인외국인이일시출국하였다가체류기간내에재입국하고자하는경우에는체류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투자종합상담실 (KOTRA) 에단수 (Single) 또는복수 (Multiple) 재입국허가신청을해야합니다. 출국당일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재입국허가신청이가능합니다. 재입국허가는여권의유효기간, 체류허가기간, 재입국허가기간 ( 단수 : 1년, 복수 : 2년 ) 의범위내에서가능합니다.

77 외국인투자가이드 재입국허가면제기준등 ( 시행규칙제 44 조의 2)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재입국허가를면제한다. 다만, 법제 11 조에따라입국이금지되는외국인과제 10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제외한다 < 개정 > 1. 영주 (F-5) 의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출국한날부터 2 년이내에재입국하려는사람 2. 체류자격 1. 외교 (A-1) 부터 3. 협정 (A-3) 까지, 10. 문화예술 (D-1) 부터 28. 동반 (F-3) 까지, 29. 기타 (G-1) 부터 31. 방문취업 (H-2) 까지의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출국한날부터 1 년 ( 남아있는체류기간이 1 년보다짧을경우에는남아있는체류기간으로한다 ) 이내에재입국하려는사람 (D-8 소지자포함 ) 76 재입국허가면제국가 수리남,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칠레 < 재입국허가제출서류 > 심사과정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출서류를가감할수있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통합양식 ) 수수료 ( 전자수입인지등 ) : 단수 (3 만원 ), 복수 (5 만원 ) * 기업투자 (D-8) 자격소지자수수료면제 2-5 체류지변경신고기업투자 (D-8) 소지자의경우, 그의체류지를변경한사람은전입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새로운체류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나투자종합상담실 (KOTRA), 또는새로운체류지시 군 구의장또는읍 면 동의장에게변경사항을신고하여야합니다. 만약등록외국인이체류지를변경한날로부터 14 일이내에신고를하지않은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 36 조위반으로처벌 ( 범칙금 ) 을받습니다. < 체류지변경신고제출서류 > 심사과정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출서류를가감할수있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별지제 34 호서식 ) 체류지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등 ) 2-6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기업투자 (D-8) 소지자로서다음신고사유가발생한자는신고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4 일이내에관할출 입국관리사무소또는투자종합상담실 (KOTRA) 에신고해야합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및국적이변경된경우 여권의번호, 발급일자및유효기간이변경된경우 기업투자의경우, 소속기관또는단체의변경 ( 명칭변경을포함 ) 이나추가된경우 만약등록외국인이외국인등록사항이변경된날로부터 14 일이내에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신고를하지 않은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 35 조위반으로처벌 ( 과태료 ) 을받습니다.

78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제출서류 > 심사과정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출서류를가감할수있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별지제 34 호서식 ) 변경사항입증서류 II. 기업경영정보 2-7 자격외활동허가기업투자 (D-8) 소지자로서그체류자격에해당하는활동과병행하여다른체류자격에해당하는활동을하고자하는자는다른체류자격에해당하는활동을하기전에미리체류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신청하여허가를받아야합니다. 다만동일계열회사내주재 (D-7) 자격이나외국인투자기업 CEO 등필수전문인력의대학강연활동에대한체류자격외활동은투자종합상담실 (KOTRA) 에접수할수있습니다. 77 < 자격외활동 (D-8-1) 허가제출서류 > 심사과정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출서류를가감할수있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별지제 34 호서식 ) 파견명령서 ( 본사발행 ) 원근무처와동일계열사입증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 ) 사업자등록증사본 외국기업의국내지사설치신고 ( 허가 ) 관련서류 ( 지사설치허가서등 ) 원근무처장의추천서 영업실적증명서류 : 법인납세사실증명서등 수수료 ( 전자수입인지등 12 만원 ) 동제출서류는투자종합상담실에서업무처리가가능한기업투자 (D-8) 자격소지자에대한주재 (D-7) 자격의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시에한하며, 기타체류자격으로의체류자격외활동허가관련제출서류는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 (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2-8 동일계열회사내에서근무처의변경및추가신고기업투자 (D-8) 소지자의경우, 그체류자격의범위내에서그의근무처가변경되거나추가되었을때근무처변경또는추가신고를 14일이내에체류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투자종합상담실 (KOTRA) 에신고하여야합니다. 단, 기업투자 (D-8) 자격소지자는같은계열회사내의근무처변경및추가에한합니다. < 근무처변경및추가 (D-8-1) 신고제출서류 > 심사과정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출서류를가감할수있습니다. 신청서 ( 별지제 34 호서식 ), 여권, 외국인등록증 파견명령서 추가 변경근무처의영업자금도입증빙서류 추가 변경근무처의납세증명서및납세사실증명서 추가 변경근무처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변경근무처의사업자등록증 추가 변경근무처의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동일계열사입증서류 수수료 ( 전자수입인지등 ): 없음

79 외국인투자가이드 3. 투자외국인우대제도 대한민국정부는외국인투자가에게출입국과체류상의다양한혜택을제공하고있습니다. 외국인투자가의투자규모에따라자동출입국심사대를운영하기도하고, 조건에부합될경우외국인에게영주권을부여하기도합니다. 또한 KOTRA 투자종합상담실은투자컨설팅에서체류의애로사항해결등외국인투자가를위한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78 영주 (F-5) 자격변경 외국인가사보조인고용허용 외국투자가전용출입국심사대운영 자동 ( 무인 ) 출입국심사대운영 외국투자가체류허가전용창구운영 외국투자가의각종체류허가수수료면제 체류신청시부여기간의상한확대 3-1 영주 (F-5) 자격변경 다국적기업을국내에유치하는등외국인투자를활성화시키고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하는외국투자가, 국 내진출다국적기업임원및해외첨단기술인력등에대하여영주자격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영주자격은강제퇴거대상이아닌자로서다음요건중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부여됩니다. 영주자격신청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미화 50만달러이상을투자한외국투자가 ( 투자자본인만영주자격신청대상임 ) 로국민을 5인이상정규직으로고용한자 대한민국민법에의하여성년으로기업투자 (D-8) 자격으로 5년이상국내에계속체류하면서연간소득이한국은행고시전년도일인당우리국민총소득 (GNI) 의 2배이상이고, 국립국제교육원시행한국어능력시험 2급이상또는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을이수한자로서신청일기준최근 2년간평균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자 영주자격을취득하게되면다음과같은혜택을받게됩니다. - 신분존속기간까지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의무면제 - 국내에서자유로운경제활동이보장됨으로써체류자격구분에따른취업활동제한해제 - 2년범위내재입국허가신청의무면제대상임 - 강제퇴거제한등 3-2 외국인가사보조인고용허용 고액투자가의국내체류편의증진을위하여영어등의사소통이가능한외국인가사보조인의고용을허용하 고있습니다. 외국인가사보조인을고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요건을충족해야합니다. 투자금액이미화 50 만달러이상으로한국은행고시전년도 1 인당국민총소득 (GNI) 의 3 배이상인외국 인투자가 ( 대표및임직원 )

80 단, 미화 50만달러미만투자가의경우에는첨단정보업종 * 으로내국인상시근로자를 3인이상고용하고있는업체에한함 임직원의범위 필수전문인력의범위중임원 (executive) 및상급관리자 (senior manager) II. 기업경영정보 첨단정보업종 산업통상자원부산하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정한골드카드 (Gold Card) 발급대상인 8 개첨단기술분야 [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및기계, 전자상거래 (IT 포함 )], 환경및에너지 79 가사보조인은신청일기준으로만 20세 ~58세로중졸이상또는이에준하는학력소지자여야하며, 초청자의사증발급인정서신청을통해서만방문동거 (F-1) 사증을발급받을수있습니다. 고용계약의종료, 고용해지, 고용인의기업투자 (D-8) 자격상실등가사보조인과고용관계가종료되었을경우에는출국해야합니다. < 외국인가사보조인고용허용 > 투자가및전문인력의외국인가사보조인사증은다음과같은방법으로발급을받을수있습니다. 초청인의초청자격과신청시점기준최소 1 년이상국외에서고용한사실이입증된경우, 원칙적으로재외공관장은체류기간 1 년이하의방문동거 (F-1) 사증발급권한을가지고있으므로, 외국인이필요한서류를갖추어재외공관에직접신청 사증발급권한이재외공관장에게위임되지않은경우, 국내에있는초청인이체류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사증발급인정서 ( 또는인정번호 ) 를발급받아이를피초청인에게전달, 피초청인이재외공관에가서동사증발급인정서 ( 또는인정번호 ) 로사증발급을신청 심사과정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출서류를가감할수있습니다. 여권사본,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사진 1 장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사본 고용주의재직증명서 ( 신분증명서 ) 고용주의연간소득수준을입증할수있는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등 ) 고용중인내국인상시근로자입증서류 ( 투자금액미화 50 만달러미만인사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등 ) 가사보조인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가사보조인의졸업증명서등학력을입증할수있는서류 수수료 ( 수입인지 ) : 상호주의등원칙에따라국가별상이하므로재외공관에문의 * 단, 사증발급인정서신청시에는수수료가부과되지않습니다 3-3 외국투자가전용출입국심사대운영 기업투자 (D-8) 자격소지자와그의동반가족들의인천공항출입국편의를위하여외국투자가전용심사대를 운영하고있습니다. 3-4 투자가자동 ( 무인 ) 출입국심사대운영 기업투자 (D-8) 자격소지자는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 자동출입국심사등록센터 ) 등출입국공항에서여 권정보와지문및얼굴정보를사전에등록하고자동출입국심사대를이용할수있습니다.

81 3-5 외국투자가체류허가전용창구운영 외국인투자가이드 80 KOTRA 투자종합상담실 (Investment Consulting Center) 외국투자가의사증및체류관련편의를위하여 KOTRA에서투자종합상담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법무부에서출입국관리공무원이파견되어, 체류지관할구역제한없이기업투자 (D-8) 자격해당자및그의동반가족에대한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한국출생자녀의체류자격부여및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업무, 체류지변경신고와기업투자 (D-8) 체류자격소지자의근무처변경 추가등의업무를취급하고있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투자지원센터 ( 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포함 ) 에서도외국투자가전용창구를설치 하여, 기업투자 (D-8) 자격소지자등에대한체류기간연장등의체류허가와관련한업무를취급하고있 습니다. 3-6 외국투자가의각종체류허가수수료면제 기업투자 (D-8) 자격소지자에게는다음과같이체류허가와관련된각종수수료면제혜택을드립니다. 체류허가 수수료 외국인등록증발급 재발급 3만원 ( 현금또는현금납입을증명서류 ) 체류기간연장허가 6만원 ( 전자수입인지등 ) 체류자격변경허가 10만원 ( 전자수입인지등 ) 근무처의변경 추가허가 없음 재입국허가 단수 3만원 ( 전자수입인지등 ), 복수 5만원 ( 전자수입인지등 ) 자격외활동허가수수료 (12 만원 ) 및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발급 (2 천원 ) 수수료는내야합니다. 3-7 체류신청시부여기간의상한확대 미화 50 만달러이상투자가및투자기업체의임직원에게는체류자격변경또는체류기간연장허가시부여 기간상한을확대하여입국일기준최장 5 년을부여할수있습니다.

82 2 장 인사 노무 Labor II. 기업경영정보 노동법 노동법이란근로자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고근로자와사용자사이의실질적인평등을도모하기위해 취업과근로조건및노사관계를규율하는법규범들을총칭한것을말합니다. 배경및목적 구분및적용대상 1-1 배경및목적한국에서근로자를채용하는경우에는고용, 임금, 해고등에대한관련법규를준수하여야합니다. 한국의노동법은근로자를적절히보호함으로써기업활동을구조적으로보장하고자본주의경제를건강하고안정되게만들기위한목적으로제정 운영되고있습니다. 1-2 구분및적용대상노동법은크게개별적근로관계법, 집단적노사관계법, 협력적노사관계법, 고용관련법의 4가지로구분되며, 그성격에따라사용자와근로자간의근로계약과근로관계에대한기준을정하고, 사용자에대한근로자의단결을보장하여노사간의자율적인문제해결을실현하며, 나아가사용자와근로자모두가참여와협력을통해노사공동의이익을증진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습니다. 구분법근로자수비고 개별적근로관계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5 인이상 4 인이하사업장에도일부조항적용 취업규칙은 10 인이상작성의무 최저임금법전사업장 17 년시간당최저임금 : 6,470 원 일반전사업장 일부업종과 5 인미만사업장은일부조항만적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0 인이상 일부업종은 50 인이상 안전 보건관리자등의선임 50 인이상 일부업종은제외 안전보건위원회 100 인이상 50 명이상 100 인미만일부업종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사업장 5 인미만농 임 어업등일부업종은제외 남녀고용평등법전사업장 5 인미만사업장에는일부조항적용제외

83 외국인투자가이드 82 구분법근로자수비고 집단적노사관계법 협력적노사관계법 고용관련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전사업장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30 인이상 노동조합유무에관계없이근로조건의결정권이있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은노사협의회설치 30 인이상사업장은고충처리위원을둠 고용보험법전사업장 5 인미만농 임 어업등일부업종은제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50 인이상 300 인이상 근로자총수의 100 분의 5 범위에서의무고용률이상고용하여야함 미이행시부담금납부, 초과고용시장려금지급 상시근로자의일정비율이상을고령자로고용토록노력하여야함 ( 제조업 2%, 운수업 부동산및임대업 6%, 기타산업 3%) 2. 노무관리 근로자의근로조건은사용자와근로자가대등한지위에서자유의사에따라결정되어야하며, 그수준이법 에정한기준이상이어야합니다. 자유의사에따라결정하였다하더라도법에정한기준이하의내용이면 그부분은효력을가질수없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휴가 해고 퇴직급여 노사협의회 사회보험제도 2-1 임금임금은봉급, 수당등그명칭과관계없이근로의대가로지급하는모든금품을말하며, 이는매년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최저임금액이상이어야합니다. 2017년적용최저임금은시간급 6,470원, 일급 51,760 원 (8시간근로기준 ) 을기준으로합니다. 근로기준법은임금을통상임금과평균임금으로구분하고있으며, 법에정한퇴직금또는각종수당은이두가지중하나를기준으로산정하게됩니다. 평균임금은퇴직등평균임금을산정해야할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간그근로자에대해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말하며, 퇴직금, 휴업지불, 산업재해보상금등에적용됩니다. 반면통상임금은정기적, 일률적으로소정의근로또는총근로시간에대해지급하기로정해진고정된시간급, 일급, 주급, 또는도급금액으로, 연장 휴일 야간 연차휴가 해고예고수당등에적용됩니다.

84 2-2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기준으로근로시간을다음과같이세분화하여정하고있으며, 법에서정한시간을초과하여일을시킬수없도록하고있습니다. 작업준비시간, 대기시간, 교육시간, 작업완료후정리시간등도사용자의지휘, 명령아래서이루어지면근로시간에포함됩니다. 만약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여일을시키려면반드시당사자간의합의가있어야하고, 당사자간합의가있어도연장근로와야간근로 (22시부터 06시까지 ) 또는휴일근로에대해서는그시간에대해통상임금의 50/100이상을가산하여지급해야합니다. II. 기업경영정보 83 다만, 취업규칙 (2주단위 ) 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 (3개월단위 ) 에의하여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는경우에는일정기간 (2주또는 3개월 ) 평균 1주간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특정한날에 8시간, 특정한주에 40시간을초과하여일을시킬수있으며, 초과한시간에대해연장근로에대한가산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됩니다. 다만 2주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는주당근로시간은 48시간을초과할수없으며, 3개월이내의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는주당근로시간은 52시간을초과할수없으며, 1일근로시간은 12시간을초과할수없습니다. 임신중인여성과연소자는탄력적근로시간제를적용할수없습니다. 구분 기준근로시간 1 일 1 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남성근로자 8 시간 40 시간 1 주 12 시간허용허용 여성근로자 8 시간 40 시간 1 주 12 시간허용 ( 근로자동의 ) 허용 ( 근로자동의 ) 산후 1 년미만여성근로자 8 시간 40 시간 1 일 2 시간 1 주 6 시간 1 년 150 시간 ( 당사자합의 ) 임신중근로자 8 시간 40 시간금지 18 세미만근로자 유해위험작업 ( 고기압 ) 근로자 7 시간 40 시간 1 일 1 시간 1 주 6 시간 ( 당사자합의 ) 원칙 금지 예외 근로자동의와노동부장관인가 원칙 금지 예외 근로자명시적청구와노동부장관인가 원칙 금지 예외 근로자동의와노동부장관인가 원칙 금지 예외 근로자동의와노동부장관인가 원칙 금지 예외 근로자명시적청구와노동부장관인가 원칙 금지 예외 근로자동의와노동부장관인가 6 시간 34 시간불가 휴일과휴가휴일과휴가는크게그내용과조건, 효과를법으로정하는 법정 휴일 휴가와이를노사자율로결정하는 약정 휴일 휴가, 2가지로나눌수있습니다. 법정휴일 휴가에는주휴일, 근로자의날,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등이있으며, 약정휴일 휴가로는공휴일, 회사창립일, 하계휴가, 경조휴가등을정할수있습니다. 유급주휴일 ( 週休日 ) 사용자는 1주일간소정근로일수를개근하면,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합니다. 주휴일이반드시일요일일필요는없으나, 주휴일에근로를하면그날의근로에대해통상임금의 50/100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합니다.

85 외국인투자가이드 84 연차유급휴가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출근한근로자에대하여 15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하며, 3년이상계속근로한근로자에대하여는총 25일을한도로최초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무연수 2년마다 1일을더하여유급휴가를주어야합니다. 연차휴가는근로자가원하는때에주어야하며, 그기간에대하여는취업규칙등에서정하는바에따라통상임금또는평균임금을지급합니다. 다만, 사용자는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휴가시기를변경할수있고, 휴가사용촉진을위한사용자의적극적조치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휴가를사용하지아니하여소멸된경우에는미사용휴가에대하여보상할의무가없습니다. 산전후유급휴가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게는산전후를통하여계속해서 90일의보호휴가를주되반드시산후에 45일이상이확보되도록부여하여야하며, 휴가중최초 60일분에대한임금은사업주가부담하고이후 30일분에대한임금은고용보험 ( 정부 ) 에서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시행령제12조참조 ) 에해당하는경우에는 90일분의임금을고용보험에서전액지급합니다. 2-4 해고사용자는정당한이유없이근로자를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징계를할수없으며, 이를이행하고자할때에는사회통념상인정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어야합니다. 통상해고등징계사유는취업규칙또는단체협약에명시해두며, 징계시해당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에서정한절차를따라야합니다. 해고를하고자할경우에는해고하기 30일전에미리근로자에게해고사실을예고하여야하고, 그렇지않으면 30일분이상의해고예고수당을지급하여야할의무가있습니다. 근로자에대한해고는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서면으로통지해야효력이발생합니다. 2-5 퇴직급여사용자는퇴직하는근로자에게퇴직급여를지급하기위하여퇴직금제도와퇴직연금제도중하나를선택하여야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종류를선택하거나, 선택한퇴직급여제도를다른종류의퇴직급여제도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사업장은그노동조합의과반수, 노동조합이없는사업장은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퇴직금제도사용자는근로자가사망또는퇴직한경우계속근로연수 1년에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지급하여야합니다. 근로자가주택구입, 근로자나가족의질병및부상으로인한 6개월이상의요양, 파산선고, 임금피크제실시로인한임금감소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정한사유로요구하는경우에는근로자가퇴직하기전이라도근로자가계속근로한기간에대한퇴직금을미리정산해지급할수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사용자는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과생활안정을위해근로자재직기간중퇴직금지급재원을외부의금융기 관에적립하여운용하고, 이에따라근로자퇴직시연금또는일시금으로지급합니다.

86 퇴직연금제도의종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퇴직시받을퇴직급여가근무기간과평균임금에의해사전에확정되며, 사용자가부담 ( 적립 ) 할금액은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적립금의운용방법을결정하며, 퇴직후연금급여액이적립금의운영성과에따라변동됨. 사용자는매년근로자임금의 1/12 을부담금으로근로자개인계좌에납부함 II. 기업경영정보 노사협의회노사협의회는근로자와사용자모두의참여와협력을통하여근로자의복지증진과기업의건전한발전을목적으로구성하는협의기구로서, 30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 ( 장 ) 은노사를대표하는각 3인이상 10인이내의동수의위원으로구성되는노사협의회를설치하여야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취급되는사항으로는협의사항과의결사항, 보고사항이있습니다. 2-7 사회보험제도고용보험고용보험은실직근로자에대한생계지원, 산업구조조정에따른실업예방과재취업촉진은물론, 사업주에대한각종지원을통한기업경쟁력강화를위해도입된사회보험제도입니다. 상시 1인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 ( 장 ) 은고용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합니다. 고용보험의무가입적용제외사업 농업, 임업, 어업및수렵업중법인이아닌자가상시 4 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 가사서비스업 총공사금액이 2 천만원미만인건설공사 / 연면적이 100 m2이하인건축물의건축또는연면적이 200 m2이하인건축물의대수선에관한공사 산재보험산재보험은근로자가업무상사유로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리는경우근로기준법상사업주가부담해야할보상책임을국가가대신하여수행하는사회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주는일정한보험료를납부함으로써근로자에대한개별보상책임을면제받게되며, 국가는사업주가납부한보험료를재원으로근로자에게직접보상을실시하게됩니다. 상시 1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 ( 장 ) 은산재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합니다.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장의근로자가 4일이상의요양을요하는부상, 질병을얻거나사망한경우근로자 ( 또는유족 ) 의신청에따라보험급여를지급하게됩니다.

87 외국인투자가이드 86 산재보험의무가입적용제외사업 농업 임업 ( 벌목업제외 ) 어업 수렵업중법인이아닌자의사업으로서상시근로자수가 5 명미만인사업 가구내고용활동 총공사금액이 2 천만원미만인건설공사 / 연면적이 100 m2이하인건축물의건축또는연면적이 200 m2이하인건축물의대수선에관한공사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에의하여재해보상이행하여지는사업 선원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에의하여재해보상이행하여지는사업 <4 대사회보험제도 > 목적 구분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실업의예방, 고용의촉진및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 업무상부상, 질병, 신체장애또는사망등재해의구제 국민의노령, 폐질또는사망에따른연금지원 시행 질병, 부상에대한예방, 진단, 치료등 적용사업장상시 1 인이상상시 1 인이상상시 1 인이상상시 1 인이상 가입대상 외국인 보험료 (2016) 보장내용 근로자 사용자 적용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 적용제외 (D-8 체류자격소지자는상호주의에따라판단 ) 보수총액 0.65% ( 실업급여 ) 실업급여 : 0.65%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 : 0.25~0.85% ( 기업규모별차이 )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등 적용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 가입대상 18 세이상 60 세미만자적용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 원칙적가입대상 ( 국가별상호주의 ) 가입대상 없음표준보수월액 4.5% 표준보수월액 3.060% 보수총액 7/1000( 금융및보험업 ) - 340/1000( 광업 ) ( 업종별차이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등 표준보수월액 4.5% 표준보수월액 3.060%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요양비, 건강검진, 장제비등 주관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수행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88 3 장 조세 Taxation II. 기업경영정보 조세 우리나라의조세제도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재정수입을조달할목적으로법률에규정된과세요건을 충족한모든자에게직접적인반대급부없이국민에게부과 징수하는금전급부인조세를규율하는규범의 총체로서, 국세 (16 개 ) 및지방세 (11 개 ) 로분류되어주요세에대한관련정보를제공합니다. 한국의조세제도 한국의조세체계 1-1 한국의조세제도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경제개발계획에필요한재정정책을뒷받침하기위해발전해온한국의조세제도는 2016 년 7 월현재다음과같은국세와지방세로구성되어있습니다. 1-2 한국의조세체계 국세 내국세 소득세법인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교육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조세 관세 관세 지방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89 2. 국세 외국인투자가이드 88 국세는중앙정부의살림을위해국민으로부터징수하는세금으로, 중앙정부의행정관서인국세청 ( 세무서 ) 과관세청 ( 세관 ) 에서부과 징수합니다. 국세는크게내국세, 관세로나뉘며, 국세는직접세와간접세로구성되어있습니다. 조세를부담하는사람으로부터직접징수하는세금이직접세이고, 납세자이외의사람에게전가되는세금이간접세입니다. 직접세에는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등이있으며, 간접세에는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등이있습니다. 국세에대한과세표준및세율등은빈번한법령개정으로인해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 보다정확한 내용은국세청 (126 번 ) 이나관련법령을통해확인하시기바랍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2-1 소득세 소득세법에서는과세소득을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세가지로구분하여과세하고있으며, 이들의과 세체계는다음과같습니다. 종합소득종합소득은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포함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합산한것으로써이러한총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 소득공제등을공제한후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산출하고 6~38% 의종합소득세율을적용하여과세합니다. 여기서이자및배당소득과기타소득중원천분리과세되는부분이나, 근로소득만있으면서근로소득세연말정산으로소득세납세의무가종결되는근로소득의경우에는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면제됩니다. < 종합소득세기본세율 >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720,000원 + 1,200만원초과액 X 15%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5,820,000원 + 4,600만원초과액 X 24% 8,800만원초과 1억 5,000만원이하 15,900,000원 + 8,800만원초과액 X 35% 1억 5,000만원초과 37,600,000원 + 1억5,000만원초과액 X 38% 종합소득세산출세액의 10% 상당의개인지방소득세가부과됩니다 ( 3-4지방소득세 부분참조 ). 퇴직소득퇴직소득이란당해연도에발생한다음의표에열거된소득을말합니다 부터퇴직한경우에는 ( ᄀ 80%+ ᄂ 20%) 한금액을산출세액으로하며, 퇴직시점에따라각적용율이달라지니반드시연도별적용율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90 ᄀ퇴직소득산출세액 = ( 퇴직소득과세표준 1/ 근속연수 5) 기본세율 1/5 근속연수 ᄂ퇴직소득산출세액 = ( 퇴직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 근속연수 /12 배 퇴직소득의범위 공적연금관련법에따라받는일시금 사용자부담금을기초로하여현실적인퇴직을원인으로지급받는소득 위와유사한소득으로서다음의소득 - 퇴직소득의일부또는전부를지연하여지급하면서지연지급에대한이자를함께지급하는경우해당이자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 16 조제 1 항제 3 호에따라지급받는과학기술발전장려금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 14 조에따라지급받는퇴직공제금 II. 기업경영정보 89 퇴직소득세산출세액의 10% 상당의개인지방소득세가부과됩니다 ( 3-4 지방소득세 부분참조 ). 양도소득양도소득이란개인이당해연도에일정한자산을양도함으로인하여얻는소득입니다. 세법상양도란자산에대한등기또는등록에관계없이매도 교환 법인에대한현물출자등으로인하여그자산이유상으로사실상이전되는것을말합니다. 토지및건물, 부동산관련권리, 기타자산, 일반주식 ( 주권상장법인등소액주주의주식장내양도는제외 ) 이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해당되고, 이중 1세대 1주택 ( 고가주택제외 ) 등의양도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과파산선고에의한처분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농지의교환과분합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은양도소득세를과세하지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율 > 구분 세율 미등기자산미등기자산 70% 부동산및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일반주식 (*5) 등기자산 1 년미만보유분 40~50%(*1) 1 년이상 2 년미만보유분기본세율및 40%(*2) 2 년이상보유분기본세율 (*3) 비사업용토지기본세율 (*4) 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주식 ( 부동산과다법인등 ) 기본세율 (*4) 위이외의자산 ( 사업용고정자산과함께양도하는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등 ) 기본세율 (*3) 중소기업이외법인발행주식 대주주의 1 년미만보유한주식 30% 위이외의주식 20% 중소기업발행주식 10%, 대주주는 20% (*1) 주택 ( 부수토지포함 ) 및조합원입주권은 40%, 이외자산 50% (*2) 주택 ( 부수토지포함 ) 및조합원입주권은기본세율, 이외자산 40% (*3) 앞에있는 < 종합소득세기본세율 > 참조 (6~38%) (*4) 이후양도분은 *3 기본세율에 10% 를더한세율 (*5) 소액주주의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상장된주식의장내거래는비과세 양도소득세등부동산관련조세는빈번한법령개정으로인해거래시점에따라세율등의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 보다정확한내용은국세청 (126번) 에문의, 또는세무전문가의조력을받으시거나관련법령을통해확인하시기바랍니다.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의 10% 상당의개인지방소득세가부과됩니다 ( 3-4지방소득세 부분참조 ).

91 2-2 법인세 외국인투자가이드 90 법인세는법인이얻은소득을과세대상으로하여법인이납세의무를지는조세를말합니다. 내국법인은국내외에서발생하는모든소득에대하여법인세납세의무가있으며, 외국법인은국내원천소득에한하여법인세납세의무가있습니다. 법인의각사업연도마다법인에귀속되는소득에대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 가과세되고, 특정지역에소재하는토지및건물, 주택및부수토지를양도하거나비사업용토지를양도하는경우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가추가과세되며, 내국법인이해산하는경우 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가과세됩니다. < 법인세기본세율 >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 2억원초과 200억원이하 2천만원 + 2억원초과금액 X 20% 200억원초과 39억 8천만원 + 200억원초과금액 X 22% 법인세산출세액의 10% 상당의법인지방소득세가부과됩니다 ( 3-4지방소득세 부분참조 ). 2-3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는상품 ( 재화 ) 의거래나서비스 ( 용역 ) 의제공과정에서얻어지는부가가치 ( 이윤 ) 에대해과세하는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각거래단계에서창출한부가가치에과세하는다단계과세방식을취하고있으며, 10% 의세율을적용하고있습니다. 사업자가납부하는부가가치세는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을차감하여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 개월을과세기간으로하여신고, 납부하게되며각과세기간을다시 3 개월로나누어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두고있습니다. 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 1 기 1.1~6.30 제 2 기 7.1~12.31 예정신고 1.1~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7.25 법인및개인사업자 예정신고 7.1~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및개인사업자

92 영세율제도와면세제도 영세율제도는일정한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하여 0% 의세율을적용하여매출세액이발생하지않을뿐만아니라그전단계거래에서창출된부가가치에대한매입세액을전액환급함으로써부가가치세의부담을완전히제거하는완전면세제도로소비지국과세원칙을구현하기위한제도입니다. 그러나면세제도는부가가치세법상일정한재화와용역의공급에대한납세의무를면제하는제도로면세의전단계에서이미부과된부가가치세는면세재화 용역의가격에포함되어남아있게되므로부가가치세의부담이완전히제거되지않는부분면세라고할수있습니다. II. 기업경영정보 구분 영세율 면세 재화의수출 용역의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의공급 외화획득재화또는용역의공급등 < 영세율및면세적용대상 > 적용대상 서민관련기초생활필수재화및용역 :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여객운송용역, 주택등 국민후생을위한재화및용역 : 의료보건용역과혈액, 교육용역등 문화관련재화및용역 : 도서, 예술창작품, 아마추어운동경기등 생산요소관련재화및용역 : 금융, 보험용역, 토지의공급등 근로유사인적용역 : 인적용역 ( 연예인, 작곡가등 ) 면세된재화의수입 91 * 일반적인내용으로서실제영세및면세대상에대한내용은부가가치세법령및예규등을참조시기바랍니다. 2-4 관세관세 (Customs Duty) 는수입물품에대해부과되는조세입니다. 관세의과세표준은수입물품의가격또는수량이되며 ( 관세법제15조 ), 관세율은관세법별표관세율표에정하여진물품별세율에의하게됩니다 ( 관세법제49조 ). * 보다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 ( 참조 관세 = 관세의과세표준 X 관세율 3. 지방세 지방세는일차적으로지역주민에게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필요로하는경비를자체적으로확보조달하기위해부과되는것이지만, 소득분배라는사회적정책적기능과지방산업및경제의발전을위한경제정책적기능을가지고있고, 또국토의균형적인발전이라는지역정책적기능도가지고있습니다. 지방세는과세대상에따라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로구분할수있습니다. 재산과세에속하는것으로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등이있고, 소득과세로는지방소득세등을들수있습니다. 그리고소비과세로는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등이있습니다. 지방세에대한과세표준및세율등은세법개정및지방자치단체별로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 보다정 확한내용은위택스 ( 나해당지방자치단체세무행정부서, 또는관련법령을통해확 인하시기바랍니다.

93 외국인투자가이드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취득세는일정한자산의취득에대하여그취득자에게부과되는조세로, 부동산, 차량등의소유권이이전 되는유통과정에서담세력 ( 세금을낼수있는능력 ) 이노출되는취득자에게조세를부담시키고자하는취지 를가지고있습니다. 취득세의과세표준은취득당시의가액으로합니다. 이는과세대상물건의취득시기를기준으로그이전에당해물건을취득하기위하여거래상대방또는제3자에게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일체의비용을의미합니다. 여기서취득당시의가액은취득자의신고에의하는것이원칙이지만신고또는신고가액의표시가없거나그신고가액이시가표준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시가표준액을따릅니다. 그러나국가 자치단체로부터취득, 수입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의해취득가격이입증되는취득및공매방법에의한취득의경우에는사실상의취득가격을과세표준으로합니다. 또한건축 ( 신축 개축제외 ) 개수하는경우와차량 기계장비의종류를변경한경우및토지의지목을사실상변경한경우에는이로인하여증가한가액을과세표준으로합니다. 취득세의표준세율은다음과같으며그세율은표준세율의 50% 범위안에서조례로서가감조정할수있습 니다. 일부취득세납부세액에대하여지역에따라지방교육세가부과될수있습니다. < 취득세과세표준및세율 ( 지방세법제 11~12 조 )> 부동산취득 구분 1 상속으로인한취득 2.8%( 농지 2.3%) 2 상속으로인한취득외무상취득 3.5%( 비영리사업자의취득 2.8%) 세율 3 원시취득 2.80% 4 공유물의분할또는공유권해소를위한지분이전으로인한취득 2.30% 5 합유물및총유물의분할로인한취득 2.30% 6 그밖의원인으로인한취득 4%( 농지 3%) 7 유상거래로취득하는주택 ( 취득시부터 ) 선박 등기, 등록대상선박 1%( 취득당시가액이 6 억원이하 ) 2%(6 억원초과 9 억원이하 ) 3%(9 억원초과 ) 1 상속으로인한취득 2.50% 2 상속으로인한취득외무상취득 3.00% 3 원시취득 2.02% 4 수입에의한취득및주문건조에의한취득 2.02% 5 그밖의원인으로인한취득 3.00%

94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구분 세율 소형선박,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밖의선박 2.00% 비영업용승용자동차 7%( 경차 4%) 영업용자동차 4.00% 그밖의비영업용자동차 5%( 경차 4%) 자동차관리법에따른이륜자동차 2.00% 위이외의차량 2.00% 건설기계관리법에따른등록대상인기계장비 3.00% 건설기계관리법에따른등록대상이아닌기계장비 2.00% 항공법제 3 조단서에따른항공기 2.00% 그밖의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항공기 2.01% 그밖의최대이륙중량 5700kg 미만항공기 2.02% 입목 2.00% 광업권또는어업권 2.00%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2.00% II. 기업경영정보 93 한편, 다음과같은취득물건에대하여는높은세율로과세하게됩니다. < 취득세중과세율 ( 지방세법제 13 조 )> 유형 A 유형 B 유형 C 구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을적용받는산업단지 유치지역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을적용받는공업지역은제외함 ) 에서공장을신설하거나증설하기위하여사업용과세물건을취득하는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법인의본점이나주사무소의사업용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 사치성재산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 에해당하는부동산등을취득하는경우 대도시에서법인을설립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면 ( 休眠 ) 법인 ( 이하 휴면법인 이라한다 ) 을인수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하거나지점또는분사무소를설치하는경우법인의본점 주사무소 지점또는분사무소를대도시로전입함에따라대도시의부동산을취득 ( 그설립 설치 전입이후의부동산취득을포함한다 ) 하는경우 대도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을적용받는유치지역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을적용받는공업지역은제외한다 ) 에서공장을신설하거나증설함에따라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 유형 A 및유형 C 가동시에적용되는경우 유형 B 및유형 C 가동시에적용되는경우 중과세율 표준세율 + 2% 의 2 배 표준세율 +2% 의 4 배 ( 표준세율 3 배 ) - 2% 의 2 배 주택취득시표준세율 + 2% 의 2 배 표준세율의 3 배 표준세율의 3 배 + 2% 의 2 배 < 취득세비과세대상 ( 지방세법제 9 조 )> 구분 비과세 적용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취득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귀속또는기부채납을조건으로취득하는부동산등 신탁으로인한신탁재산의취득 ( 주택조합등과조합원간부동산취득등제외 )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 사용에관한환매권의행사로매수하는부동산취득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등 1 년이하의임시건축물의취득 9 억원이하인주택의개수로인한취득

95 3-2 등록면허세 외국인투자가이드 등록면허세는재산권및기타권리의취득 이전 변경또는소멸에관한사항을공부에등기또는등록하는경우 ( 취득을원인으로이루어지는등기또는등록은취득세로통합되어제외 ) 와각종법령에규정된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등특정영업설비또는행위에대한행정청의행위인면허를받는경우에부과되는조세입니다. 94 등록을위한등록면허세의과세표준은권리등을등록할당시의가액이나채권금액또는출자금액으로하 고, 등록당시가액은등록자의신고에따릅니다. 다만신고가없거나신고가액이시가표준액에미달하는 경우에는등록당시의시가표준액으로합니다. 일부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납부세액에대하여지역에따라지방교육세가부과될수있습니다. <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과세표준및세율 ( 지방세법제 28 조 )> 부동산등기 (*1) 법인등기 (*2) 기타등기 구분과세표준세율 소유권의보존부동산가액 0.8% 소유권이외의물건과임차권의설정과이전 기타 법인의설립또는합병으로인한존속법인 1 지상권 2 저당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임차권 1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2 가등기 부동산가액 채권금액 요역지가액 전세금액 월임대차금액 채권금액 부동산가액 0.2% 3 그밖의등기매 1 건 6,000 원 1 설립과납입 2 자본 출자의증가 ( 영리법인 ) 3 출자총액 재산총액의증가 ( 비영리법인 ) 재평가적립금의자본전입 ( 단, 재평가일부터 3 년이내에자본전입하는경우는제외 ) 납입액 증자금액 증자금액 0.4% ( 비영리법인은 0.2%) 증자금액 0.1% 본점 주사무소의이전매 1 건 112,500 원 지점 분사무소의설치매 1 건 40,200 원 위의것외의등기매 1 건 40,200 원 자동차등록위외의영업용차량위외의비영업용차량 비영업승용자동차 5%( 경차 2%) 2% 3%( 경차 2%) 선박등기 0.02% 등 항공기등록 0.01~0.02% 건설기계등록저당권설정 신규, 소유권이전 1% 0.2% (*1) 부동산등기의경우 6 천원미만시 6 천원으로함 (*2) 법인의설립또는합병으로인한존속법인, 재평가적립금의자본전입시세액이 112,500 원미만시 112,500 원으로함

96 3-3 주민세 주민세는균등분과재산분, 종업원분으로나누어지고균등분은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에주소를둔개인이나지방자치단체에사업소를둔개인, 법인에대하여균등하게부과하는것이고, 재산분은사업소연면적을과세표준으로하여부과하는것이며, 종업원분은종업원의급여총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부과하는조세입니다. II. 기업경영정보 주민세의경우균등분및종업원분주민세는지방자치단체장은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표준세율의 50% 의범위안에서세율을가감조정할수있으며, 재산분주민세는지방자치단체장은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표준세율이하로정할수있습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보호대상자, 국가, 지방자치단체및지방자치단체조합, 주한외국정부기관, 주한국가기구및주한외국원조단체 ( 대한민국정부기관및원조단체에대하여동일한성격의조세를부과하는외국의정부또는원조단체제외 ) 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주민세를부과하지아니하며, 사업소연면적이 330m2이하인경우에는재산분주민세가면제됩니다. 95 주민세의과세대상및세액은다음과같습니다. < 주민세과세표준및세율 ( 지방세법제 78 조 )> 구분과세대상세액비고 개인균등분시 군내주소를둔개인 10,000원내에서조례로결정 제한세율 시 군내사업장을둔개인 50,000 원표준세율 종업원수 100 인초과, 자본금또는출자금액이 100 억원초과 500,000 원 균등분법인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종업원수 100 인초과, 자본금또는출자금액이 50 억 ~100 억원 종업원수 100 인이하, 자본금및출자금액이 50 억원초과 종업원수 100 인초과, 자본금및출자금액이 30 억 ~50 억원 종업원수 100 인이하, 자본금및출자금액이 30 억 ~50 억원 종업원수 100 인초과, 자본금및출자금액이 10 억 ~30 억원 기타법인 과세기준일현재사업소연면적 (330 m2이하의경우부과 X) 종업원에게급여를지급하는사업주 ( 사업소의종업원수가 50 명이하인경우부과 X) 350,000 원 200,000 원 100,000 원 50,000 원 사업소연면적 1 m2당 250 원 ( 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2 배 ) 표준세율 매월지급한종업원급여총액 x 0.5%( 표준세율 ) ( 다음달 10 일까지신고납부 ) 3-4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소득에따라과세되는지방세로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부과되는개인지방소득세 와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의양도소득, 청산소득에부과되는법인지방소득세가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지방자치단체장은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표준세율의 50% 의범위안에서세율을가감조 정할수있습니다. 세액 2,000 원미만의소액에대하여는지방소득세를징수하지않습니다. 지방소득세의과세대상및세율은다음과같습니다.

97 < 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율 ( 지방세법제 92 조, 103 조의 3, 103 조의 20 등 )> 외국인투자가이드 96 구분과세대상및납세의무자과세표준과세율표준세율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소득세의납세의무가있는자 법인세의납세의무가있는자 종합소득과세표준 x 표준세율 0.6~3.8% ( 퇴직소득과세표준 x 1/ 근속연수 x 5) x 표준세율 x 1/5 x 근속연수 0.6~3.8% 양도소득과세표준 x 표준세율양도소득세율의 10% 각사업연도소득의법인세과세표준 x 표준세율 1~2.2% 토지등양도소득 x 3%( 미등기자산 4%) 청산소득의법인세과세표준 x 표준세율 1~2.2% 세법개정으로지방소득세가법인세, 소득세의부가세에서독립세로전환됨에따라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과별 도로지방소득세가부과될수있습니다. 3-5 재산세 재산세는토지 건축물 선박및항공기의소유에대하여그소유자에게부과하는시 군세 ( 또는구세 ) 이며, 토지에대한과세대상은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및분리과세대상으로구분됩니다. 재산세의과세표준은재산의시가표준액으로하고, 재산세의표준세율은다음과같으며, 그세율은표준세율의 50% 범위안에서조례로써가감조정할수있습니다. 단, 과밀억제권역내에서공장을신설하거나증설하는경우그재산에대하여는최초의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0.25%( 기타건축물세율 ) 의 5배의세율을적용합니다. 일부재산세납부세액에대하여지역에따라 20% 정도의지방교육세가부과될수있습니다. < 재산세과세표준및세율 ( 지방세법제111조 )> 구분 과세표준 세율 (%) 5000만원이하 0.20% 종합합산 5000만 ~1억원 10만원 +5,000만원초과액의 0.3% 1억원초과 25만원 +1억원초과액의 0.5% 2억원이하 0.20% 토지 별도합산 2억 ~10억원이하 40만원 +2억원초과액의 0.3% 10억원초과 280만원 +10억원초과액의 0.4% 1.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및임야 과세표준액의 0.07% 분리 2. 골프장및고급오락장용토지 과세표준액의 4% 1, 2이외의토지 과세표준액의 0.2% 골프장고급오락장용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 건축물 주거지역공장용건축물 과세표준액의 0.5% 기타건축물 과세표준액의 0.25% 별장 0.40% 6천만원이하 0.10% 주택 6천만 ~1.5억원이하 60,000원 +6천만원 _ 초과액의 0.15% 그밖의주택 1.5억 ~3억원이하 195,000원 +1.5억원 _ 초과액의 0.25% 3억원초과 570,000원 +3억원 _ 초과액의 0.4%

98 구분 과세표준 세율 (%) 선박 고급선박과세표준액의 5% 기타선박과세표준액의 0.3%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0.3% 과밀억제권역내공장의신 증설 0.25% 의 500% 1)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비도시형공장용건축물을신설또는증설하는경우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5배중과함 II. 기업경영정보 단, 다음과같이국가와용도구분에포함되는재산에대해서는과세대상에서제외됩니다. 97 < 재산세비과세대상 ( 지방세법제 109 조 )> 구분 국가등에대한비과세 용도에따른비과세 적용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및주한국제기구의소유에속하는토지 국가 지방자치단체및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공용또는공공용에사용하는토지 대통령령이정하는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사적지및묘지 산림보호구역그밖에공익상재산세를부과하지아니할상당한이유가있는토지 임시로사용하기위하여건축된건축물로서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 1 년미만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구성용과본선에속하는전마용등으로사용하는선박 행정기관으로부터철거명령을받은건축물등재산세를부과함이부적절한건축물

99 4 장 외국인투자가이드 통관 관세 Customs 통관 통관절차는수출또는수입하려는화물을일정한장소에반입한다음세관등의검사를거쳐수출통관절차가완료된화물을외국무역선이나외국무역기에적재하거나수입통관절차가완료된화물을국내에서인수할때까지의일련의절차를말합니다. 통관절차는관세법및무역관계법령의영향을받으며, 외국인투자가가자본재를현물출자하는경우에는수입통관절차를완료하고관세청장의현물출자완료확인을받아야합니다. 수입통관 외국인투자기업의자본재통관 보세구역 1-1 수입통관수입통관이란외국으로부터우리나라에도착한물품에대하여세관에수입신고를하고수입신고를받은세관장이수입신고사항, 신고내용과현품의일치여부, 수입관련제반법규정충족여부등을확인한후수입신고를수리하고관세등을징수하는일련의절차를말합니다. 수입신고수입신고는수입물품의화주또는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명의로신고하여야합니다. 이때신고시기는원칙적으로당해물품을적재한선박또는항공기가입항한후에한하여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의신속한통관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관세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신고시기를선택할수있습니다 ( 출항전, 입항전, 보세구역도착전, 보세구역장치후 ). 수입신고시기 출항전신고 : 항공기또는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선박으로수입하는물품을선박또는항공기출항전에신고하는것 ( 입항 5 일전, 항공기는 1 일전부터수입신고가능 ) 입항전신고 : 수입물품을선 ( 기 ) 적한선박등이물품을적재한항구또는공항에서출항한후입항 ( 항공화물은적하목록제출시점, 해상화물은하역신고시점을기준 ) 전에수입신고하는것 ( 입항 5 일전, 항공기는 1 일전부터수입신고가능 ) 보세구역도착전신고 : 수입물품을선 ( 기 ) 적한선박등이입항하여물품통관을위하여반입하고자하는보세구역에도착하기전에수입신고하는것 보세구역장치후신고 : 수입물품을보세구역에장치한후수입신고하는것

100 수입신고의효력은신고인이전송한신고자료가세관통관시스템에접수된시점에발생하며, 과세물건, 적 용법령, 과세환율, 납세의무자등은이때에확정됩니다. 수입신고제출서류 송품장 (Invoice) 및가격신고서, 포장명세서 ( 필요한경우 ) 선하증권 (B/L) 부본또는항공화물운송장 (AWB) 부본 원산지증명서 ( 해당물품에한함 ) 관세법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대한확인서류 관세감면 ( 분납 )/ 용도세율적용신청서 ( 해당물품에한함 ) 합의에의한세율적용승인 ( 신청 ) 서 지방세법시행령제 183 조의규정에의한납세담보확인서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 ( 다이아몬드원석에한함 ) II. 기업경영정보 99 제출서류는수입화주가원본대조필한사본으로도제출가능. P/L(Paperless) 신고대상의경우에는사전에신고인 ( 관세사등 ) 이신고서류를확인하여신고내용을전자서류로제출 ( 전송 ) 하고신고서및첨부서류는필요치않음 검사대상선별수입신고된물품과수입신고사항의일치여부및관련법규의위반여부등의확인을위하여관세청장이별도로정한기준에의해수입물품선별검사 (C/S) 를실시하고검사대상과서류제출대상을선별합니다. 이때물품, 수입자또는제조자, 신고인등의우범성및신용도등을고려하여선별이이루어집니다. 물품검사수입신고를하면세관에서는신고서의형식적요건과법률적수입요건, 신고시제출서류여부만확인하고신고를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그러나수입신고서와제출서류만으로는각종표시, 용도, 기능등을확인할수없거나타물품의은닉여부, 수입신고사항과현품의일치여부등을확인하고자할때수입물품을개장하여직접확인하게됩니다. 통관요건심사 사후심사대상물품의경우에는다음과같은형식적요건만을심사합니다. 신고시제출서류의구비및신고서의기재사항일치여부 허가 승인등세관장의수입요건확인물품의품목분류적정여부및수입요건구비여부 원산지표시및지식재산권침해여부, 분석의뢰필요성유무등 수입물품에대한세액심사는원칙적으로신고수리후에하도록하고있으나아래의일부물품에대하여는 신고수리전에세액을심사합니다. 동물품에대해서는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 분납신청의 적정여부를심사하게됩니다. 감면및분할납부대상물품 관세체납중에있는자의신고물품이나부과고지대상물품 관세채권확보를위하여관세청장이신고수리전세액심사가필요하다고따로정하는물품 ( 농산물, 중고자동차등 )

101 외국인투자가이드 100 관세등납부관세등제세의납부는원칙적으로신고자가스스로세액을결정하여신고 납부하는신고납부방식과세관장이세액을결정하여고지하는부과고지방식을병행하고있습니다. 관세의납세의무자는수입신고를할때에부과고지대상물품을제외한모든수입물품에대하여과세표준, 세율및납부세액을세관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이내또는신고수리이전에해당세액을납부하여야합니다. 납세신고를받은세관장은수입신고서상의기재사항과관계법령의규정에의한확인사항을심사하며, 제반요건을갖춘경우수입신고를수리하고신고한세액을수입신고수리후심사합니다. 반면, 부과고지에의하여세관장이관세를징수할때에는당해물품의세액을확정하여납세의무자에게납 세를고지합니다. 납세의무자는고지를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당해세액을국고수납은행또는우체국 에납부하여야합니다. 부과고지대상물품은다음과같습니다. 관세법제16조제1호내지제6호및제8호내지제11호에해당되어관세를징수하는경우 보세건설장에건설된시설로서수입신고수리전에가동된경우 보세구역에장치된물품이수입신고가수리되기전에반출된경우 여행자또는승무원의휴대품및별송품 우편물 ( 수입승인을받은물품은제외 ) 법률의규정에의하여세관장이관세를부과, 징수하는물품 우리나라거주자에게기증되는탁송품으로서수증자가개인용으로사용할물품 세관장이경정처분하고자하는물품 ( 납세신고한세액은제외 ) 기타분할납부고지대상물품

102 [ 수입통관절차 ] II. 기업경영정보 외국인투자기업의자본재통관 외국투자가가자본재를현물출자하여투자를이행하는경우투자신고및등록에있어자본재수입통관절 차를추가로거쳐야합니다. 도입물품의명세확인 투자신고를마친외국인투자가는외국환은행또는 KOTRA 에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을신청해야합니 다. 그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 관세 개별소비세및부가가치세의면제대상이되는자본재 외국인투자가가출자의목적물로도입하는자본재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투자가로부터출자받은대외지급수단또는이의교환으로생기는내국지급수단으로도입하는것으로서대외무역법시행령제17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 고시하는물품중자본재 수입통관 외국인투자기업은해당자본재에대하여투자신고를한날로부터 5 년이내에수입신고를완료하여야합니 다. 다만, 공장설립지연등부득이한경우에는 1 년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습니다.

103 외국인투자가이드 외국투자가가현물만을출자하여외국인투자기업을설립하는경우에는법인설립전에사업자등록증을발급받아수입통관을해야부가세공제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조세감면결정을받은외국인투자기업이현금으로투자받은자금의범위내에서조세감면대상사업에직접사용할자본재를수입하거나현물출자하는경우에는관세등을면제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장기차관방식의투자자금으로도입되는자본재는관세면제혜택을받을수없습니다. 관세면제신청은수입신고수리전에신청해야하며, 수입신고수리후의소급면제신청은인정하지않습니다. 102 현물출자완료확인 출자의목적물로납입되는자본재는 KOTRA 관세청파견관에게현물출자완료확인을받아야하며, 이후 회사설립등기및외국인투자기업등록의절차를밟습니다. < 자본재통관절차 > 외국인투자신고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 수입통관 현물출자완료확인 회사설립등기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고기관 : 외국환은행또는 KOTRA 제출서류 : 투자신고서 2 부 ( 조세감면업종의경우조세감면신청서 3 부 ) 신청기관 : 외국환은행또는 KOTRA 확인대상 : 출자목적물의자본재 제출서류 : 신청서 3 부, 가격증명서류 ( 물품매도확인서등 ) 외국인투자기업명의의사업자등록증을발급받아통관 관세면제대상자본재의경우제출서류 - 면제신청서 ( 관세사통하여전산으로신청 ) 1 부 -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서 - 현물출자또는현금으로도입되는자본재임을증명하는서류 ( 투자신고서 ) 사본 - 조세감면대상사업임을증명하는서류 ( 조세감면결정서 ) 사본 - Invoice, 가격신고서, B/L 또는 AWB, 포장명세서 ( 해당물품에한함 ), 원산지증명서 ( 해당물품에한함 ), 관세법제 226 조에정한허가, 승인등의증명및확인이요구되는서류, 보세운송신고서 ( 입고된물품의경우 ), 수입대행계약서 신청기관 : KOTRA 관세청파견관 구비서류 : 신청서 2 부, 수입신고필증사본 신청기관 : 지방법원등기과또는등기소 제출서류 : 신청서, 기본서류에현물출자의경우현물출자완료확인서추가 신청기관 : 외국환은행또는 KOTRA 제출서류 : 신청서, 기본서류에현물출자의경우현물출자완료확인서사본추가 자본재사후관리외국인투자에의하여관세등을면제받아도입한자본재를관세법에의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이경과하기전에양도또는대여하거나신고된목적외로사용하고자할때에는미리외국환은행또는 KOTRA 에신고하여야합니다. 만약자본재를무단양도하거나신고된목적외로사용할경우에는자본재의처분에대하여신고를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합니다. 또한감면또는면제받은관세등에대해서다음의요건에해당하면감면세액을추징합니다.

104 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이말소또는폐업된경우 : 말소일또는폐업일로부터소급하여 3년 ( 개별소비세및부가가치세는 5년 ) 이내에감면된세액을추징 출자목적물이신고된목적외에사용되거나처분된경우 : 관세법에의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 ( 개별소비세및부가가치세는 5년 ) 이내에신고된목적외에사용하거나처분하는자본재에대하여감면된세액을추징 외국인투자가가관세등의면제일로부터 3년이내에법에의하여소유하는주식등을양도하는경우 : 자본재에대하여감면된세액을추징 * 관세를추징할경우물품의사용으로인하여당해물품의가치가감소된경우이를경감할수있음 II. 기업경영정보 103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관세등의추징을면제할수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합병으로인하여해산됨으로써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이말소된경우 관세등을면제받고도입되어사용중인자본재를천재지변, 기타불가항력적인사유가있거나감가상각, 기술의진보, 기타경제여건의변동등으로그본래의목적에사용할수없게되어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어다른용도에사용하거나처분하는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당해외국인투자기업을공개하기위하여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양도하는경우 조세감면의목적을달성하였다고인정되는다음의경우 - 산업지원서비스업또는고도기술수반사업에투자한외국투자가가그감면사업또는소유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양도한경우로서당해기업이그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에서생산되거나제공되는제품또는서비스를국내에서자체적으로생산하는데지장이없다고기획재정부장관이확인하는경우 - 정부의시책에따라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양도한경우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확인하는경우 이사물품통관 한국으로주거를이전하기위하여입국하는자가입국할때휴대또는별송으로반입하는물품중생활하는데필요한물품에대해세관장이당해이사자의직업, 거주이전의사유등을감안하여이사자의요건및구비서류의확인, 과세또는면세여부, 기타관세법규정에의한절차를간이한방법으로이행하는것을이사물품통관이라합니다. 관세법에서는이사물품으로인정되는물품은원칙적으로세금을징수하지않고통관하도록하고있으나, 우리나라국민 ( 재외영주권자제외 ) 의해외체류기간또는외국인 ( 시민권자포함 ) 의국내체류예정기간에따라이사자, 준이사자및단기체류자로나누어이사물품의인정범위를한정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자동차를이사물품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전거주지 ( 외국 ) 에서등록하여입국일 ( 입국일이전에선적이이루어졌을경우에는선적일, 입국일이전에말소된경우에는말소일 ) 까지 3 개월이상경과해야하는등의요건을갖추어야하는등, 각물품별로과세가격결정방법등이상이할수있습니다. 따라서이사물품을국내로반입하기전에물품별통관요건및이사물품으로서의인정범위등을사전에확인하여야합니다. 물품포장및선적 > 운송 ( 선박회사 ) > 국내도착 ( 선박회사 ) > 보세창고입고 > 수입신고서작성및 EDI 전송 > 수입신고 ( 세관 ) > 물품검사 ( 과세, 면세결정 )/ 수입신고수리 > 출고

105 1-3 보세구역 외국인투자가이드 104 보세구역이란효율적인화물관리와관세행정의필요성에의하여세관장이지정하거나특허한장소로서수출입및반송등통관을하고자하는외국물품을장치하거나, 외국물품또는외국물품과내국물품을원재료로한제조 가공 기타유사한작업, 외국물품의전시, 외국물품을사용하는건설, 외국물품의판매, 수출입물품의검사등을하는장소를말합니다. 보세구역은다시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구분됩니다. < 보세구역의구분 > 구분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 내용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의공공시설이나장소등일정구역을세관장이보세구역으로지정한지역. 통관하고자하는물품을일시장치하기위한장소인지정장치장과통관을하고자하는물품을검사하기위한세관검사장이있음 민간인이영리를목적으로하는시설중에서신청에의하여세관장이보세구역으로특허한장소로서, 수출입화물을보관하는영업용보세구역과운영인이소유하거나자기화물보관등을위해사용하는자가용보세구역으로구분 ( 보세창고, 보세공장등 ) 동일장소에서기존특허보세구역의모든기능 ( 장치, 보관,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 ) 을복합적으로수행할수있는구역으로관세청장이지정 2. 관세감면및환급 관세감면이란국가의특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특정물품에대하여관세납부의무를특정의경우에는 무조건, 또는일정조건하에서일부또는전부를면제하는것을말합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의국제가격경쟁력을제고를위한수출지원제도를의미합니다. 관세감면 관세환급 2-1 관세감면관세감면은수입하는때의특정한사실에의거세금을조건없이감면하는무조건감면세와일정한용도에사용할것을조건으로관세를감면하는조건부감면세로분류합니다. 관세감면은관세법에규정함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특정한목적을띠고있는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등과국가간다자간협약과양자협약에의해서도관세를감면할수있습니다.

106 무조건감면세 외교관용물품의면세 ( 제 88 조 ) 정부용품등의면세 ( 제 92 조 ) 소액물품등의면세 ( 제 94 조 ) 여행자휴대품등의면세 ( 제 96 조 ) 재수입면세 ( 제 99 조 ) 손상감세 ( 제 100 조 ) 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세 ( 제 101 조 ) < 관세법상관세감면사항 > 조건부감면세 세율불균형물품의감면세 ( 제 89 조 ) 학술연구용품의감면세 ( 제 90 조 ) 종교용품등의면세 ( 제 91 조 ) 특정물품의면세 ( 제 93 조 )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대한감면세 ( 제 95 조 ) 재수출면세 ( 제 97 조 ) 재수출감면세 ( 제 98 조 ) II. 기업경영정보 관세환급 관세환급은수출용원재료를수입하는때에납부하였거나납부할관세등을관세법등에불구하고수출등 에제공하였을경우수출자또는수출물품의생산자에게되돌려주는제도입니다. < 관세환급신청방법및절차 > 구분 환급대상수출 내용 관세법의규정에의하여수출신고가수리된수출 단, 무상으로수출하는것에대하여는총리령이정하는수출에한함 우리나라안에서대가를외화로받는판매또는공사중총리령이정하는것 관세법에의한보세구역중총리령이정하는구역또는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의한자유무역지역안의입주기업체에대한공급 기타수출로인정되어총리령이정하는것 환급대상원재료 환급신청인 신청시기 수출물품을생산한경우 수입한그대로수출한경우 수출의경우 우리나라안에서대금을외화로받는경우 보세구역및자유무역지역에의반입및기타수출의경우 수출의경우 기타수출의경우 생산시의물리적 화학적변화과정에서당해수출물품에물리적으로결합되거나화학적반응등으로수출물품을형성하는데도움이되는원재료 수출물품 수출자또는제조자중수출신고필증에환급신청인으로기재된자 당해물품을판매또는공사를한자 공급자또는제조자중수출등에제공한사실을확인하기위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 ( 적재 ) 확인서 에환급신청인으로기재된자 수출물품이선적또는기적된때 수출물품의수출 판매 공사또는공급등을완료한때 신청기한 제출서류 환급대상수입물품 ( 원자재 ) 으로제조 가공한생산품을환급대상수출에제공하고수출에제공된날부터 2 년이내 * 동일수출물품에대한관세등의환급신청은당해수출물품의생산에소요된모든원재료에대하여일괄하여신청 * 수출신고수리일, 수출 판매 공사또는공급완료일로부터소급하여 2 년이내에수입된물품의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을환급함 수출등에제공한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수출신고필증등 ) 소요량계산서 소요원재료의납부세액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수입신고필증등 ) 기타환급금의확인과관련된서류

107 5 장 외국인투자가이드 금융 회계 Finance / Accounting 금융시스템 한국의금융시장은자금의조달및운용과관련하여장단기금융상품이거래되는전통적의미의금융시장 과외환시장, 그리고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구성됩니다.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외환시장 금융기관의구조 < 한국의금융시장구조 >

108 1-1 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은기업, 가계, 정부, 금융기관등경제주체간에단기자금과부족 ( 過不足 ) 을조절하기위해보통만기 1년이내의단기금융상품이거래되는시장입니다. 한국의단기금융시장은한국은행의통화신용정책운용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콜시장을비롯하여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표지어음, 통화안정증권시장으로구성됩니다. II. 기업경영정보 단기금융시장은크게금융기관상호간의단기자금과부족을조절하는 금융기관간 시장과금융기관과고객간에단기자금을거래하는 대고객시장 으로구분됩니다. 한국의대표적인금융기관간시장으로는콜시장을들수있으며기업어음및표지어음시장은각각기업및금융기관의단기자금조달에주로이용되는대고객시장입니다. 이외에환매조건부채권매매및양도성예금증서시장은금융기관간시장과대고객시장의성격이혼합되어있습니다 자본시장자본시장 (Capital Market) 이란기업,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이장기투자자금을조달하는시장으로서넓은의미에서는은행의시설자금대출등장기대출시장을포함하기도하나, 좁은의미로는국채, 회사채, 주식등이발행 유통되는시장을의미합니다. 자본시장에서거래되는증권은크게채권과주식으로구분됩니다. 외국인의증권투자외국인의국내증권투자는자본유출입이통화 금리 환율등거시경제변수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추진되어왔으며, 현재는외국인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모든유가증권을취득할수있습니다. 외국인이국내증권투자를하기위해서는국내외국환은행에자기명의의 증권투자전용대외계정 과 증권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을개설해야하며, 금융감독원에외국인투자자로등록하여투자자등록번호 (ID) 를발급받아야합니다. 외국인투자자는상임대리인을지정하여증권사를통해매매주문을한후증권투자전용대외계정으로결제자금을송금하면국내증권을매입할수있습니다. 반대로국내증권을매각하려면매각대금을증권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입금시킨후동금액을증권투자전용대외계정으로이체시켜투자금액을회수할수있습니다.

109 < 외국인의국내증권투자절차 > 외국인투자가이드 108 자본시장통합법 2009 년 2 월부터시행되고있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은기존자본시장내증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선물회사, 신탁회사등업무영역이엄격하게구분된금융회사간영역을하나로통합하는것을의미합니다. 이로인해한국의자본시장은투자회사 (Investment Bank) 와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 를중심으로한금융회사의대형화및전문화가촉진되고파생상품기초자산이확대되는등금융허브시장으로발전할전망이다. < 자본시장통합법과금융법체계변화 > < 자본시장통합법주요내용 > 구분금융투자회사업무범위확대금융투자상품개념포괄주의로전환투자자보호제도강화집합투자업 ( 자산운용업 ) 업무확대 주요내용 모든금융투자업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 겸영허용소액지급결제기능및외국환업무원칙적허용 앞으로나올새로운금융투자상품모두포괄 설명의무강화 : 불완전판매시투자권유대행사손해배상, 회사에도배상책임부과 고객알기 의무제도입 투자대상은재산적가치가있는모든재산으로확대펀드종류별투자대상자산제한폐지

110 1-3 파생금융상품시장 파생금융상품 (Financial Derivatives) 은기초자산 (Underlying Asset) 의가치변동에따른위험을회피하기위해고안된금융상품으로, 거래기법에따라선도, 선물, 옵션, 스왑등으로나눠지며기초자산에따라통화, 금리, 주식, 신용관련상품등으로분류됩니다. 또한거래장소에따라장내거래와장외거래로구분되는데, 장내시장이란가격이외의모든거래요소가표준화되어있는파생금융상품이거래소를통하여거래되는시장이며장외시장은표준화되지않은파생금융상품이거래소를통하지않고직접거래되는시장입니다. II. 기업경영정보 109 < 주요파생금융상품의종류 > 구분장내거래장외거래 통화관련 금리관련 주식관련 통화선물 (currency futures) 통화선물옵션 (currency futures options) 통화옵션 (currency options) 금리선물 (interest rate futures) 금리선물옵션 (interest rate futures options) 주식옵션 (options on stocks) 주가지수선물 (index futures) 주가지수옵션 (index options) 주가지수선물옵션 (index futures options) 신용관련 - 선물환 (forward exchange) 통화스왑 (currency swaps) 통화옵션 (currency options) 선도금리계약 (forward rate agreements) 금리스왑 (interest rate swaps) 금리옵션 (interest rate options) 스왑션 (swaptions) 주식옵션 (options on stocks) 지분스왑 (equity swaps) 신용파산스왑 (credit default swaps) 총수익스왑 (total return swaps) 신용연계증권 (credit linked notes) < 파생금융상품장내 장외거래비교 > 구분장내거래장외거래 거래조건거래단위, 결제조건등표준화거래당사자가협의하여결정 거래장소거래소대부분딜러나브로커를통해전화등으로계약체결 거래참가자거래소회원만거래, 기타참가자는회원의중개로거래제한없음 계약상대방거래소상대편거래당사자 결제일일정산하며대부분만기전반대거래를통해차액만정산대부분만기에현물을인 수도 증거금 거래소에증거금예치 딜러나브로커가고객별신용한도를설정하거나담보금예치요구 1-4 외환시장외환시장은거래당사자에따라은행간시장과대고객시장으로구분할수있습니다. 은행간시장은좁은의미에서의외환시장을의미하는것으로도매시장의성격을가지고있으며한국의은행간시장의경우선진국외환시장과는달리브로커를경유하는거래가직접거래보다많은것이특징입니다. 대고객시장은일종의소매시장의성격을갖는시장으로은행과개인및기업등고객간에외환거래가이루어지는시장을의미합니다.

111 < 외환시장의구조 > 외국인투자가이드 110 한국외환시장에는기업과개인및정부로구성된고객, 외국환은행, 중개회사, 외환당국등이참가하고있으며, 여기서외국환은행은국내외국환업무를담당하고있는시중은행모두를포함합니다. 생명보험사와증권사도 2002년 7월이후외환시장참가가허용되었으며현재까지중개회사에거래기관으로등록된기관은우리투자증권, 미래애셋대우증권등이있고외국계증권사로는메릴린치증권, 유안타증권이있습니다. 은행간시장은외국환은행딜러간에직접거래하는직접거래시장과중개회사를통한장내거래소시장으로구분되며, 중개회사를통한장내시장에는대부분의외국환은행이참가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대표적인자금중개회사로는 1996년금융기관간단기금융중개를전담하는중개회사로설립된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가있으며, 이후 2001년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2006년 KIDB자금중개주식회사가자금중개업무를개시하여 2016년현재 3개사가영업중입니다. 외국계회사로는아이캡 (ICAP), 튤렛프레본 (Tullett Prebon), 니탄캐피탈코리아 (Nittan Capital Korea), GFI 코리아, 트래디션코리아 (Tradition Korea), BGC 캐피탈코리아등이있습니다. < 은행간장내거래주요내용 > 구분 원 / 달러거래 거래종류 현물환, 선물환, 외환스왑거래 거래단위 100만달러이상, 50만달러단위 호가방법 1달러에대한원화가격을 10전단위로호가 거래체결 전화및전자주문방식에의한매매주문을전산으로자동체결 거래시간 09:30~12:00, 13:30~16:30

112 1-5 금융기관의구조 한국의금융기관은취급하는금융서비스의성격에따라은행, 은행예금과유사한금융상품을취급하는비 은행예금취급기관, 증권회사및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기타금융기관등으로분류할수있습니다. < 한국의금융기관 > 구분 분류1 분류2 일반은행 시중은행지방은행외은지점 은행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기구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우체국예금 우체국예금 증권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및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선물회사 증권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투자자문회사 투자자문회사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재보험회사보증보험회사 우체국보험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공제기관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기타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신탁회사 신탁회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금융보조기관 신용평가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평가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자금중개회사 자금중개회사 II. 기업경영정보 111

113 2. 회계제도 외국인투자가이드 112 한국의회계제도는 1997년외환위기이후기업회계기준을국제적표준에부합하게전면개편하였으며, 현재한국의기업회계기준은 2007년부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공표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을준수하고있습니다. 기업회계와관련하여한국의회계감사제도는외부감사와내부회계관리제도로구분됩니다. 외부감사는기업과이해관계가없는회계사가감사를수행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는기업의재무제표가회계처리기준에따라작성및공지될수있도록기업의내부적인모범규준을제정하고, 이에따라상근이사 1인을내부회계관리자로지정하여내부회계를관리하는제도입니다. 기업회계기준 회계감사제도 2-1 기업회계기준 1997년외환위기이후한국의금융감독위원회는 IMF와세계은행의권고를받아기업회계기준을국제적인표준에맞도록전면개정하였으며, 그결과과거법조문과같은형식에서벗어나국제회계기준의편제를따르는현행기업회계기준이탄생하게되었습니다. 2000년 7월부터는기업회계기준의제 개정과해석에관한업무를사단법인한국회계연구원이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위탁을받았으며, 이에따라한국회계연구원은새로운기업회계기준을제정하거나기존의기업회계기준을개정할때발간순서로일련번호를부여한기업회계기준서를제정 공포하고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는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주식회사가외부이용자를위하여재무제표를작성할때와외부감사인의회계감사시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과상법및세법 한국에서기업의경영활동의결과로써재무보고를규정하는법규는상법, 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공인회계사법그리고기업회계기준과회계감사기준이있는데, 상법에서는재무제표를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혹은결손금처리계산서로나열하고있는반면기업회계기준의관점에서는여기에현금흐름표및재무제표에대한주석이포함됩니다. 세법은권리 의무확정주의와공평과세라는대전제를근간으로하므로발생주의 실현주의에입각한기업회계기준에따른재무보고와차이가있습니다. 한편최근의경향은기업회계와세무회계의차이를줄이는방향으로입법이추진되고있습니다. 2-2 회계감사제도외부감사제도외부감사제도란기업과이해관계가없는외부의회계사가행하는감사제도로회사내부의감사인과는별도로외부감사인이회계감사를행함으로써주주 채권자 종업원등이해당사자들을보호하고기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려는취지에서만들어진제도입니다.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라공인회계사로구성된감사인은기업이결산시작성한재무제표가기업회계기준에맞게제대로작성되었는지를조사하게됩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에서는외부감사의대상을아래와같이일정요건에해당하 는주식회사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유한회사등은규모에상관없이외부감사를받을의무가없습니다.

114 직전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이 120억원이상인주식회사 ( 그주식회사가분할하거나다른회사와합병하여새로운회사를설립한경우에는설립시의자산총액이 120억원이상인주식회사를말함 ) 주권상장법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주권상장법인을말함 ) 과해당사업연도또는다음사업연도중에주권상장법인이되려는주식회사 직전사업연도말에부채총액이 70억원이상이고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주식회사 ( 그주식회사가분할하거나다른회사와합병하여새로운회사를설립한경우에는설립시의부채총액이 70억원이상이고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주식회사를말함 ) 직전사업연도말의종업원수가 300명이상이고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주식회사 ( 그주식회사가분할하거나다른회사와합병하여새로운회사를설립한경우에는설립시의종업원수가 300명이상이고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주식회사를말함 ) 외부감사대상회사의경우매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개월이내에감사인을선임하여야하며, 주권상장법인및협회등록법인은연속하는매 3개사업연도의감사인을동일감사인으로하여최초의사업연도개시일부터 4개월이내에선임하여야합니다. 만약회사가연결재무제표나결합재무제표를작성할경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및결합재무제표의감사인은반드시동일해야합니다. 회사가감사인을선임함에있어서는감사또는전문성과독립성이확보된감사인선임위원회 ( 또는상법의규정에의한감사위원회 ) 의승인을얻어야합니다. 특히,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및직전사업연도에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통보받은회사가속한기업집단의계열회사는반드시감사인선임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하며, 회사가위의규정에의하여감사인을선임할때는감사인을선임한후최초로소집되는정기주주총회에그사실을보고하여야합니다. II. 기업경영정보 113 내부회계관리제도회사의재무제표가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처리기준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에따라작성 공시되었는지의여부에대한합리적근거를제공하기위해설계 운영되는내부통제제도의일부분입니다. 특히내부통제제도의운영목적, 재무보고목적, 법규준수의세가지목적중내부회계관리제도는재무보고목적 ( 특히재무제표의신뢰성확보목적 ) 을위한제도입니다. 여기에는자산의보호및부정방지프로그램이포함되며운영목적이나법규준수목적과관련된통제절차가재무제표의신뢰성확보와관련된경우에는해당통제절차는내부회계관리제도의범위에포함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회사가 모범규준 을두어내부회계관리제도를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필요한기본원칙을제시함으로써회사가합리적이고효과적인내부회계관리제도를구축하도록지원하고이를통해회사가공시하는재무제표의신뢰성을제고하도록하고있습니다. 회사의대표자는내부회계관리제도의관리 운영을책임지며, 이를담당하는상근이사 1인을내부회계관리자로지정하여야합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이사회및감사 ( 또는감사위원회 ) 에게매반기마다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실태를보고하고, 감사 ( 또는감사위원회 ) 는이운영실태에대한평가를이사회에매년보고합니다. 이와함께외부감사인이회사의내부회계관리제도의구축및운영여부를검토 보고하는절차에대한명확한기준을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기준 이있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및검토기준 >

115 6 장 외국인투자가이드 외국인토지취득 Foreigners Land Acquisition 외국인토지취득제도 외국인이한국에서토지를취득하는경우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등의적용을받습니다. 한국내토지취득을희망하는외국인은허가대상토지를제외하고는일정한절차에따라신고만으로토지를취득할수있습니다. 신고대상과허가대상의토지는엄격히구분되어있고, 이에따른취득절차가상이하므로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 토지의취득과이용, 개발에는일정한규제와제한이있는데, 이와같은토지관련규제는한국인과외국인을구별하지않고동일하게적용됩니다.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토지관련규제 < 외국인의토지취득관련법령 > 구분외국인토지법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 대상 주요내용 외국인 ( 외국인개인, 외국법인, 외국인이지분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내국법인등 ) 토지취득신고 : 외국인이국내토지를취득할경우일정한절차에따라신고 외국인 ( 외국인개인, 외국법인, 외국영주권자, 국제경제협력기구등 ) 외국인투자신고 : 외국인직접투자에해당하는경우일정한절차에따라투자신고 비거주자 부동산취득신고 : 비거주자가국내부동산관련권리 ( 전세권, 저당권등포함 ) 를취득할경우절차에따라신고 신고기관 토지소재지시 군 구청 외국환업무취급은행, KOTRA 외국환업무취급은행 신고시점 계약체결일부터 60 일내 투자자금반입이전 부동산취득자금인출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1-1 외국인토지법외국인토지법은외국인이국내에서토지를취득할경우신고또는허가할것을규정하고있습니다. 외국인토지법은토지에관한소유권만을대상으로하므로토지이외의부동산 ( 건물 ) 및부동산관련권리 ( 전세권, 저당권등 ) 를취득할경우에는외국인토지법에따른신고절차는불필요하나, 외국환거래법상의부동산취득신고는토지이외의부동산 ( 건물 ) 및부동산관련권리 ( 전세권, 저당권등 ) 를취득할경우에도그신고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주의해야합니다.

116 토지취득신고외국인, 외국정부등이대한민국안의토지를취득하는계약을체결하였을때에는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시장 ( 구가설치되지아니한시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1조에따른시장을말함 ) 군수또는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에따라부동산거래의신고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II. 기업경영정보 또한외국인등이상속 경매등계약외의원인으로대한민국안의토지를취득한때에는토지를취득한 날부터 6 개월이내에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115 < 신고대상토지의취득 > 구분계약으로인한취득계약외취득토지계속보유신고 신고대상 계약에의한토지의취득 ( 허가대상토지제외 ) 외국인등은상속 경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그밖의관계법률에따른환매권의행사, 법원의확정판결, 법인의합병등의경우 대한민국안에토지를가지고있는대한민국국민이나대한민국의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단체가외국인등으로변경된경우그외국인등이해당토지를계속보유하려는경우 신고기간 계약체결일 ( 계약서작성일 ) 부터 60 일이내 토지를취득한날 ( 계약외원인발생일 ) 부터 6 월이내 상속 - 피상속인의사망일 경매 - 경락대금완납일 환매 - 환매계약일또는환매금액공탁일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외국인으로변경된날부터 6 개월이내 신고기관 토지소재지시 군 구청지적과 토지소재지시 군 구청지적과 토지소재지시 군 구청지적과 구비서류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대리인신고시대리인신분증과외국인당사자의신분증사본 계약외원인입증서류, 신분증 상속 - 상속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경매 - 경락결정서 환매 - 환매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국적변경입증서류, 신분증 처리기간즉시 (3 시간이내 ) 즉시 (3 시간이내 ) 즉시 (3 시간이내 ) 토지취득허가취득하려는토지가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에해당하는토지등일정한토지는토지취득계약을체결하기전에시장 군수또는구청장으로부터토지취득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따라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를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117 외국인투자가이드 116 구분허가대상신청기간허가기관구비서류처리기간 < 허가대상토지의취득 > 내용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 2 조제 6 호에따른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 그밖에국방목적상필요한섬지역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국방부장관등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고시하는지역 문화재보호법 에따른지정문화재와이를위한보호물또는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에따른생태 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계약체결전 토지소재지시 군 구청지적과 계약당사자간합의서, 신분증 허가신청일부터 15 일이내 벌칙규정외국인토지법에서는벌칙규정을두고있는데, 계약에의한토지취득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 3백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되며, 계약외의원인으로인한토지취득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토지의계약보유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허가대상토지에대하여허가받지않고토지취득계약을체결한경우그계약은무효이고,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1-2 외국인투자촉진법영리목적으로부동산 ( 업무용사옥, 공장용지, 임대용주택등 ) 을취득하기위해서는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한이후외국인토지법에규정된토지취득신고를하여야합니다. 단, 외국인 ( 법인 ) 이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지분을 50% 이상소유한기업은외국인토지법상의외국인에해당되므로외국인토지법에따른토지취득신고를하여야하고, 외국인지분율이 50% 미만인기업은외국인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국내인과동일하게취급하여신고없이토지취득이가능합니다. 또한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국 공유재산등의임대및매각에있어서외국인투자기업또는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수의계약에의하여임대또는매각등을할수있도록하는특례를부여하고있습니다. 토지등을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매각할때매입하는자가매입대금을일시불로납부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납부기일을연기하거나분할납부할수있습니다. 1-3 외국환거래법부동산거래가외국환의유 출입을수반할경우외국환유 출입관련절차를규정하고있는외국환거래법의적용을받습니다. 부동산거래와관련한외국환거래법의주요내용은부동산매매대금반입및반출절차에서자세히설명합니다. 1-4 토지관련규제 토지와관련된규제는크게취득과관련된제한, 이용과관련된제한, 개발과관련된제한으로구분할수있 습니다. 이와같은규제는원칙적으로내 외국인을구별하지않고동일하게적용됩니다. 토지취득관련규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허가구역안에있는토지에대해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단, 외국인토지법의규정에의하여외국인 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가토지취득신고를하거나허가를받은경우에는해당되지않습니다.

118 또한농지법은원칙적으로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하거나이용할자가아니면농지를소유하는것을금지하고있지만주말 체험영농을하려는자가총 1천m2미만의농지를소유할수있도록하는등일부예외를인정하고있습니다. 토지이용관련규제한국의전국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의해 4개의용도지역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으로지정되어있으며, 각용도지역에따라일정한행위제한을두고있습니다. 또한수도권정비계획법은인구와산업의과도한집중으로야기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수도권 ( 서울, 인천및경기도 ) 을 3개권역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으로나누어, 각권역별로일정한행위를제한하고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해당하는서울시에서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공공청사등을건축하고자할때는과밀부담금을납부하여야하며, 공장과학교에대해서는신설과증설의총허용량을정하여이를초과할경우신 증설이제한됩니다. 토지소재지관할시 군 구청에서발급하는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발급받으면해당토지에대한주요규제내용을확인할수있습니다. II. 기업경영정보 11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및남동국가산업단지는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및도농동만해당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 ( 반월특수지역에서해제된지역을포함한다 ) 은제외 ] 과밀부담금제도 과밀부담금은수도권과밀을완화하고지역균형개발과도시기반시설의확충에필요한재원을마련하기위한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제도로서, 현재서울시내에서인구집중유발시설중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공공청사, 등을신 증축하는경우부과하며부담금산출은건축비의 100 분의 10 으로하되, 지역별여건등을고려하여건축비의 100 분의 5 까지조정할수있음 부과대상건축물 : 업무용건축물 2 만 5 천m2, 판매용건축물 1 만 5 천m2, 복합건축물로서부과대상면적중판매용시설의면적이용도별면적중가장큰건축물 1 만 5 천m2, 기타복합건축물은 2 만 5 천m2임 2. 외국인토지취득절차 외국인이국내에서토지를취득할경우그취득목적, 국내거주여부및개인또는법인여부에따라적용되는법령및절차가서로다릅니다. 즉, 외국인토지법은외국인이국내에서토지를취득할경우밟아야하는절차 ( 토지취득신고등 ) 만규정하고있으므로, 영리목적 ( 부동산임대등 ) 으로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는토지취득신고와는별도로외국인투자신고절차를추가로밟아야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비거주자에해당된다면부동산취득신고를추가로하여야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거주외국인 비거주외국인 영주권자

119 2-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가이드 118 외국인이국내에서영리활동을하기위하여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국내법인 ( 외국인투자기업 ) 을설립하고해당법인명의로부동산 ( 업무용빌딩매입, 공장용지취득등 ) 을취득하는경우에는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등기법이적용됩니다. 단, 국내에지점을설치하는경우에는외국인투자촉진법의적용이배제되므로, 외국환은행에지점설치신고를하고지점등기후지점명의로부동산을매입할수있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의토지취득절차 > 절차관련기관유의사항 외국인투자신고및등록 부동산취득계약및대금지급 토지취득신고 부동산등기 외국환은행본 지점, KOTRA 토지소재지시 군 구청지적과 토지소재지관할등기소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0 일이내 제출서류 : 부동산취득계약서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경우만해당 등기기간 : 계약체결일 ( 잔금지급일 ) 부터 60 일이내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경우외국인등록증사본 ),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 ( 검인계약서등 ),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리인신청시위임자서명이날인된위임장필요 2-2 거주외국인 거주외국인의주거용아파트구입, 외국법인의국내지점에의한부동산취득등거주외국인의부동산취득 의경우외국환거래법상의신고절차없이매매계약후 60 일이내관할시 군 구청에신고 ( 토지취득신고 ) 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하면됩니다. 이때에는외국인토지법, 부동산등기법이적용됩니다. < 거주외국인의토지취득절차 > 절차관련기관유의사항 부동산취득계약및대금지급 토지취득신고 ( 외국인토지법 ) 부동산등기 토지소재지시 군 구청지적과 토지소재지관할등기소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0 일이내 제출서류 : 부동산취득계약서 등기기간 : 계약체결일 ( 잔금지급일 ) 부터 60 일이내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사본 ( 지점인경우지점등기부등본 ),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 ( 검인계약서등 ),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경우만해당

120 2-3 비거주외국인 비거주외국인의경우원칙적으로부동산취득자금반입시외국환거래법에따라외국환은행의장에게먼저부동산취득신고를하여야하며, 이후부동산이토지일경우외국인토지법에따라관할시 군 구청에토지취득신고를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하면됩니다. 이때에는외국인토지법, 외국환거래법, 부동산등기법이적용됩니다. II. 기업경영정보 < 비거주외국인의토지취득절차 > 절차관련기관유의사항 부동산취득계약 부동산취득신고 ( 외국환거래법 ) 대금지급 토지취득신고 ( 외국인토지법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신청 부동산등기 외국환은행본 지점 토지소재지시 군 구청지적과 개인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법인 : 토지소재지시 군 구청지적과 토지소재지관할등기소 신고시점 : 부동산취득자금인출시 제출서류 : 부동산취득계약서, 부동산감정서또는공시지가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부동산뿐만아니라이에관한권리 ( 물권, 임차권등 ) 를취득하는경우에도신고해야함 - 부동산처분대금해외송금시동신고서를송금은행에제출하여야만처분대금송금가능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0 일이내 제출서류 : 부동산취득계약서 * 토지이외의부동산 ( 건물 ) 을취득하거나부동산관련권리 ( 전세권, 저당권등 ) 를취득할경우에는토지취득신고불필요 비거주외국인개인 - 신청기관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제출서류 : 토지취득신고필증, 여권사본 비거주외국인법인 - 신청기관 : 토지소재지시 군 구청지적과 - 제출서류 : 토지취득신고필증, 당해국가 ( 주한대사관포함 ) 에서발급한법인등록 대표자 대표자주소지증명서류등 * 대리인신청시대리인국적확인용신분증, 본국공증기관에서공증받은위임장 등기기간 : 계약체결일 ( 잔금지급일 ) 부터 60 일이내 제출서류 : 주소증명서및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등기신청서,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원인증명서류 ( 검인계약서등 ) * 위임시본국공증기관에서공증받은위임장필요 119

121 2-4 영주권자 외국인투자가이드 120 영주권자는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고있어내국인과동일하게간주되므로외국인토지법의적용을받지않 으며이에따라국내부동산취득시토지취득신고대상에서제외됩니다. 또한국내거주와관계없이외국환 거래법상의부동산취득신고대상에서도제외됩니다. 이때에는부동산등기법의적용을받습니다. 절차관련기관유의사항 부동산취득계약및대금지급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신청 ( 주민등록번호가말소된경우 ) 부동산등기 서울지방법원등기과 ( ) 토지소재지관할등기소 제출서류 : 주소지증명서또는거주사실증명서 ( 재외국민등록증으로대체가능 ) 등기기간 : 계약체결일 ( 잔금지급일 ) 부터 60 일이내 제출서류 : 주소지증명서또는거주사실증명서,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 ( 검인계약서등 ),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등 * 주소지증명서 : 재외공관발행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 * 대리인신청시위임자서명이날인된위임장필요 3. 부동산매매대금반입및반출 외국환거래법상부동산거래관련자금은크게해외에서휴대반입및송금된자금과국내에서발생된자금으로구분됩니다. 해외에서휴대반입및송금된자금으로부동산을거래하는경우에는거주자및비거주자의부동산매입을위한자금반입과당해부동산매각대금의반출을보장받습니다. 그러나국내에서발생된자금으로취득한부동산매각대금을해외로반출하려면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기업국내지사 거주외국인 비거주외국인 3-1 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기업국내지사외국인투자기업등록예정인외국인투자자는외국인투자신고후부동산취득자금을반입하면되고, 부동산취득등제반준비절차가끝난후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합니다. 외국기업국내지사의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통해영업자금형태로자금을국내에반입한후부동산을취득할수있습니다. 통상부동산취득자금을건별로국내에송금하는것이아니라이미국내에있는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자본금이나국내지사의영업자금등으로충당하게되므로, 부동산처분대금의송금에있어서도부동산건별로송금하지않고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자본금감액또는배당금항목으로송금하고국내지사의경우영업수익항목으로송금하여야합니다. 국내지사의경우당해지점을폐쇄한후그청산대금을대외로송금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영업자금감액을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

122 3-2 거주외국인 거주외국인이거주용혹은비영리목적으로부동산을매입할경우외국환거래법상의별도신고절차없이매입자금을반입하여국내부동산을취득할수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휴대반입또는송금 ( 대외계정에예치된자금포함 ) 된자금으로취득한부동산의매각대금을해외에지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급증빙서류를첨부하여외국환은행장에게신고하면송금이가능합니다. 그러나국내에서발생한자금으로부동산을매입하는등그밖의경우에는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II. 기업경영정보 비거주외국인비거주외국인이비영리목적으로국내부동산을매입하기위해서는자금반입시원칙적으로외국환은행장에게부동산취득신고를하여야하며, 신고된부동산의매각자금은외국환은행장에게지급신고로반출이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취득신고를하지않은부동산의매각대금은반출시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를하여야합니다. 4. 부동산관련조세 부동산에부과되는조세는부동산의매입단계와보유단계, 그리고매각단계에서각각의상이한세율이적용됩니다. 부동산매입단계의조세는취득세및부가가치세로나뉩니다. 부동산보유단계의조세는재산세또는종합부동산세가부과되는데부동산의지역및규모에따라차이가있습니다. 부동산매각단계에서는양도소득세및부가가치세를납부하여야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조세특례제한법등에의거부동산조세와관련된다양한세제혜택을제공받을수있습니다. 매입단계조세 보유단계조세 매각단계조세 4.1 매입단계조세부동산매입단계 ( 농지를제외한부동산의유상승계취득 ) 에서부과되는조세는취득세 ( 취득가액의 4%, 주택의경우 1~3%) 및부가가치세 (V.A.T. 건물취득가액의 10% 로서사업자인경우공제 환급받을수있음 ) 가있습니다. 취득세에대한부가세 (Surtax) 로농어촌특별세와지방교육세가있습니다. 4.2 보유단계조세 보유단계에서는재산세와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20%) 가부과됩니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공장 을신 증설하는경우에는 5 년간재산세를 5 배중과하고있습니다. 이때보유부동산이일정규모 ( 주택 6 억원,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는 5 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80 억원 ) 를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 주택의경우과세표준의 0.5~2.0%, 토지의경우종합합산과세표준의 0.75~2.0%, 별도합산과세표준의 0.5~0.7%) 와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의 20%) 가부과됩니다.

123 4-3 매각단계조세 외국인투자가이드 매각단계에서는개인의경우양도소득세 (6~38%, 등기되고 2년이상보유한경우 ) 와지방소득세 ( 양도세의 10%) 를납부하여야하며, 법인은법인세및지방소득세 ( 법인세의 10%) 를납부하여야합니다. 그러나개인의경우, 미등기자산은 70%, 등기되고 1년미만은 40~50%, 등기되고 1년이상 2년미만은기본세율 ~40% 의세율이각각적용됩니다. 또한부가가치세 ( 건축물양도가액의 10%) 를납부하여야합니다. 122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기술수반사업영위외국인투자기업이부동산을취득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부동산취득등의경우에취득세 재산세를감면함. 외국인투자기업의업무용건축물건축허가및업무용부동산등기시국민주택채권구입관련혜택을부여함.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혜택을받는자는전액감면, 기타외국인투자기업은투자비율만큼감면받을수있음. < 부동산관련조세 > 단계세목비고 취득 등기 보유 취득세 부가세 부가가치세 국민주택채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기타부가세 표준세율 중과 감면 취득가액의 4.0%( 농지를제외한부동산의유상승계취득 ) 유상거래로취득하는주택 ( 취득시부터 ) : 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공장신 증설용부동산취득등 : 표준세율의 100 분의 300 에서중과기준세율 (2%) 의 2 배를뺀세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법인의본점용부동산취득 ( 신축, 증축에한함 ) : 표준세율에중과기준세율 (2%) 의 2 배를합한세율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등사치성재산 : 표준세율에중과기준세율 (2%) 의 4 배를합한세율 산업지원서비스업또는고도기술수반사업영위기업,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등은감면가능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등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증서에대한인지세 : 2~35 만원 건물취득가액의 10%( 사업영위시매입세액으로공제가능 ) 국민주택규모 (85 m2 ) 이하주택취득시면제 매입금액 감면 표준세율 감면 중과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토지의경우 ( 특별시및광역시내에서는시가표준액의 50/1,000, 그밖의지역에서는시가표준액의 45/1,0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된기업의업무용부동산의등기시투자비율만큼채권매입감면 ( 조세감면대상기업은전액감면 ) 주택 : 0.1~0.4%( 별장은 4%) 건축물 : 0.25~0.5%( 골프장, 고급오락장내건물은 4%, 과밀억제권역안의공장신 증설의경우 5 년간은 1.25%)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0.2~0.5%,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0.2~0.4%, 분리과세대상토지는 0.07~0.2%( 회원제골프장및고급오락장용토지는 4.0%) 취득세감면과동일 과밀억제권역내공장신 증설시 : 5 년간 5 배중과 주택 ( 공시가격 6 억원초과 ) : 과세표준의 0.5~2.0% 토지 ( 종합합산 5 억원초과, 별도합산 80 억원초과 ) : 과세표준의 0.75~2.0%( 종합합산 ), 과세표준의 0.5~0.7%( 별도합산 ) 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20%)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의 20%)

124 단계세목비고 매각 개인 법인 양도소득세 법인세 미등기자산 : 70% 등기되고 1 년미만 : 50%( 주택등은 40%) 등기되고 1 년이상 2 년미만 : 40%( 주택등은기본세율 : 6~38%) 등기되고 2 년이상 : 6~38%( 초과누진 ) 매매차익은영업외소득에포함되어법인세로부과 주택 ( 임대주택, 사용인제공사택등일부제외 ) 및비사업용토지양도시양도소득에대하여법인세 (10%, 미등기시 40%) 를추가로납부해야함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10% 부가가치세 건축물양도가액의 10%( 양수인으로부터징수 ) II. 기업경영정보 123 부동산관련조세에대한과세표준및세율등은빈번한법령개정으로인해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 보다정확한내용은국세청 (126 번 ) 이나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등관련법령을통해확인하시기바랍니다.

125 7 장 외국인투자가이드 공장설립 Factory Establishment 공장의정의 산업집적법상공장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1-1 산업집적법상공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1~2항, 이하 산업집적법 으로약칭 ) 건축물또는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형성하는기계 장치등제조시설과그부대시설 ( 이하 제조시설등 이라한다 ) 을갖추고대통령으로정하는제조업 * 을하기위한대통령 ( 통계청장이고시하는표준산업분류 ) 으로정하는사업장을의미합니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제조업이란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 ( 제9차개정, 08년 2월 ) 에의한제조업 ( C, 10~33) 이며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장 ( 공장의범위 ) 은아래와같습니다. 제조시설 ( 물품의가공 조립 수리시설포함 ) 및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관리 지원, 종업원의복지후생을위하여공장용지안에설치하는부대시설 관계법령에의하여설치가의무화된시설과공장용지 제조업은물질또는구성요소에물리, 화학적작용을가하여투입된원재료를성질이다른새로운제품으로 전환시키는산업활동을말합니다. 따라서단순히상품을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경우등과 같이그상품의본질적성질을변화시키지않는처리활동은제조활동으로보지않습니다. * 제조업의정의 ( 통계청표준산업분류대분류총설 ) 1. 원재료및생산품의유통 제조업체에서사용되는원재료에는농 임 수산물, 광물뿐만아니라다른제조업체에서생산되는제품 ( 중간제품또는반제품 ) 이포함 2. 타산업과의관계 구입한기계부품의조립은제조업으로분류, 단건물조직및구조물의규격제품이나구성부분품을건설현장에서조립설치하는산업활동은건설업에분류 사업체에산업용기계및장비의조립및설치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산업활동은해당기계및장비를제조하는산업과같은항목에분류

126 3. 제조업또는도 소매업사업체가기계및장비를판매하는과정에서부수적으로해당기계및장비를조립또는설치하는경우는그사업체의주된활동에따라제조업또는도 소매업에분류된다. 4. 각종상품을본질적으로개조, 개량또는재생하는산업활동은제조업 5. 기계및장비의전용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및부품을주로조립하여제조하는사업체는원칙적으로그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사용될기계및장비의제조업과동일한항목에분류한다. 그러나이들의구성부분품및부속품이금속의주조 단조 압형및분말야금방법이나고무, 플라스틱의사출및압축성형등에의하여제조되는경우는그재료및가공 성형방법에따라각각분류 6. 기계장비의일반 ( 범용성 ) 구성부분품및부품을제조할경우에는그제품들이결합되어사용되는기계나장비에관계없이이들구성부분품및부품의종류에따라해당산업영역에분류 7. 출판, 인쇄및인쇄관련서비스업은제조업으로분류 8. 자기가직접생산한농 임 수산물을원료로하여직접가공하는경우그제조활동만을별개사업체로분리파악할수없을때에는농 어업으로분류 9. 제조공장설비를갖추고수수료또는계약에의하여타인또는타사업체에서주문받은특정제품을제조하여납품하는경우는 1740 섬유및염색가공업, 2892 금속열처리, 도금및기타처리업, 222 인쇄및관련서비스업 을제외하고는제품종류에따라제조업의적합한산업항목에각각분류 10. 연탄및기타응집탄의생산활동은석탄의채굴활동과의결합여부를불문하고석탄광업에포함 11. 자기가특정제품을직접제조하지않고, 다른제조업체에의뢰하여그제품을제조하여, 이를인수하여판매하는경우라도다음의 4 가지조건이모두충족된다면제조업으로분류된다. 생산할제품을직접기획 ( 고안및디자인, 견본제작등 ) 자기계정으로구입한원재료를계약사업체에제공 그제품을자기명의로제조 이를인수하여자기책임하에직접시장에판매하는경우 II. 기업경영정보 125 < 참고 > 타법상공장의정의 ( 산집법상공장과는차이가있음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 3 조 ( 인구집중유발시설의종류등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공장으로서건축물의연면적 ( 제조시설로사용되는기계 장치를설치하기위한건축물및사업장의각층의바닥면적과사무실및창고의각층의바닥면적의합계 ) 이 500 m2이상인것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공장은물품의제조, 가공 ( 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등을포함한다 ) 또는수리에계속적으로이용되는건축물로서제 1 종근린생활시설, 제 2 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등으로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 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기타이와유사한것으로서동일한건축물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 m2미만이고, 대기 수질환경보전법또는소음 진동규제법에의한배출시설의설치허가 ( 신고 ) 를요하지아니하는것 지방세법시행규칙제 7 조 공장의범위는별표 2 에규정된업종에해당하는공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 28 조에의한도시형공장제외 ) 으로서건축물의연면적이 500 m2이상이며제조시설과부대시설 (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및기숙사등종업원의후생복지증진에공여되는시설과대피소 무기고 탄약고및교육시설제외 ) 의연면적을포함. 1-2 도시형공장 ( 산집법제28조 ) 공해발생정도가낮고도시민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공장으로서, 첨단산업의해당업종 * 을영위하고아래 ** 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니하는공장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규정에의한환경영향평가 *** 대상사업의범위에해당하는공장만해당 ) 을말합니다.

127 외국인투자가이드 126 * 도시형공장의업종 분류번호업종명분류번호업종명 전자집적회로제조업다이오드, 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소자제조업액정평판디스플레이제조업전자카드제조업전자접속카드제조업컴퓨터모니터제조업컴퓨터프린터제조업기타주변기기제조업유선통신장비제조업 방송장비제조업이동전화기제조업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텔레비전제조업비디오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라디오, 녹음및재생기기제조업기타음향기기제조업기타공학기기제조업항공기, 우주선및보조장치제조업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장외의공장 1 대기환경보전법제 2 조제 9 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설치공장 2 대기환경보전법제 2 조제 11 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공장으로서 1 종내지 3 종사업장에 해당하는공장. 다만, 연료를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공장을제외 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제 2 조제 8 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배출시설설치공 장으로서폐수를전량위탁처리하는공장을제외 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 2 조제 10 호에따른폐수배출시설을설치하는공장으로서 1 종사 업장부터 4 종사업장까지에해당하는공장 *** 환경영향평가 란?( 환경영향평가법제 2 조제 2 호 ) 환경에영향을미치는실시계획 시행계획등의허가 인가 승인 면허또는결정등을할때에해당 사업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미리조사 예측 평가하여해로운환경영향을피하거나제거또는감소 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 1-3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법제2조6호, 제28조의5) 동일건축물에제조업, 지식산업및정보통신산업등을영위하는자와지원시설이복합적으로입주할수있는다층형 ( 지상 3층이상으로서 6개이상의공장이입주할수있고지상층각층바닥면적합계가건축면적 * 의 300% 이상 ) 인집합건축물이라합니다. 1 지식산업센터에입주할수있는시설 1. 제조업, 지식산업및정보통신산업, 기타특정산업의집단화및지역경제의발전을위하여지식사업센터에입주가필요하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나관리기관이인정하는사업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을영위하기위한시설 3. 기타입주업체의생산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설다만,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나관리기관이당해지식산업센터의입주자의생산활동에지장을초래할수있다고인정하는시설은제외 < 개정 >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업 ( 당해지식산업센터에입주한자가생산한제품을판매하는경우에한한다 ) 을영위하기위한시설 물류시설기타입주기업의사업을지원하거나보육시설 기숙사등종업원의복지증진을위하여필요한시설

12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및제4호규정에의한근린생활시설 ( 면적제한이있는경우에는그제한면적범위이내의시설에한한다 ) 2 입주업체생산활동의지원시설의규모는지식산업센터의건축연면적의 50% 이내 ( 단, 수도권 30% 이내, 산업단지안의지식산업센터의경우에는 20% 이내 ) 로함 3 지식산업센터가산업단지또는공업지역이아닌지역에위치한경우에는도시형공장의시설 ( 제34조제2호도시형공장제외 ) 에한하여설치할수있다. 4 지식산업센터안에서제조업을영위하는입주기업의부대시설중사무실또는창고를지식산업센터건축물내의별도구역에설치하게할수있다. II. 기업경영정보 127 [ 참고 ] 공장설립관련법령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토지이용및건축관련법령 국토에관한계획및정책의수립 시행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국토의건전한발전과국민의복리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된법 ( 시행 ) 국토의이용 개발및보전을위한계획의수립및집행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공공복리의증진과국민의삶의질을향상하게함을목적으로제정된법 ( 시행 ) 산업집적활성화와공장의원활한설립지원, 산업입지및산업단지의체계적관리를실현함으로써지속적인산업발전및균형있는지역발전을통하여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 산업입지의원활한공급과산업의합리적배치를통하여균형있는국토개발 중소기업설립을촉진, 창업중소기업에대한투자를촉진 기업활동에관한행정규제의완화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원활한기업활동을도모 기존기업의벤처기업으로의전환과벤처기업창업을촉진하여산업의구조조정을원활히하고경쟁력을제고하는데기여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과편의제공을통하여외국인투자의유치를촉진 소기업및소상공인의자유로운기업활동을촉진하고구조개선및경영안정을도모하여균형있는국민경제의발전에기여함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초지법, 하천법, 사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산업발전법, 2. 공장설립인허가실무 공장의설립은공장의신설부터등록변경에이르는모든절차를뜻합니다. 공장설립의승인 ( 인허가 ) 은공장뿐아니라공장부대시설및제조시설의설치와승인도포함되는개념입니다. 공장의설립은공장건축면적에따라승인또는신청의단계를거치고, 공장의설립이완료된경우기계 장치의설립을완료한시점으로부터 2개월이내에공장설립승인권자에게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공장의설립 공장설립의승인 ( 인허가 ) 공장의설립완료신고및등록 공장설립소요기간및유형

129 2-1 공장의설립 외국인투자가이드 128 공장을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등의승인과신규공장등록 ( 규모미만 ), 등록변경신청 등모두를포함하는개념 구분 신설 증설 정의 건축물을신축 ( 공작물축조포함 ) 하거나기존건축물의용도를공장용도로변경하여제조시설등을설치하는것 등록공장의공장건축 부지면적을증가시키는것 단순한제조시설만추가설치하고건축면적증가가없는것은증설에해당하지않음 부대시설을증설하는경우에는공장증설로보지않음 단, 수도권의자연보전지역및영별표 2 제 3 호 ( 성장관리지역의기타지역 ) 다목및라목의규정에의하여대기업이사무실 창고면적을증설하는경우제외 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신규등록등록변경 수도권 (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 지역안에서등록된공장을폐쇄하고다른위치로이동하여동종업종의공장을신설또는증설하는것 공장설립승인을얻은공장또는등록된공장의업종을다른업종으로변경하거나당해공장에다른업종을추가하는것 공장설립승인을얻어건축된공장건축물또는등록된공장으로서등록이취소된공장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에제조시설등을설치하여제조업을영위하고자하는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m2미만의공장소유자 점유자는공장등록신청으로공장등록이가능 등록대장에등록한사항중산업통상자원부령이정하는사항을변경한자는 2 개월이내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변경등록을신청하여함 2-2 공장설립의승인 ( 인허가 ) 공장설립승인및신청공장건축면적이 500m2이상인신설 증설 이전 제조시설설치또는업종변경 ( 업종추가포함 ) 을하고자하는자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 승인사항을변경하는때에도또한같다. 다만, 승인을얻은사항중경미한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신고하여야합니다. 승인대상이외 (500m2미만 ) 의공장소유자또는점유자는공장등록을신청할수있습니다. 공장건축면적 제조시설로사용되는기계또는장치를설치하기위한건축물의각층의바닥면적과제조시설로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수평투영면적을합산한면적 설립승인대상공장건축면적 제조시설로사용되는기계또는장치를설치하기위한건축물의각층의바닥면적과제조시설로사용되는옥외공작물의수평투영면적을합산한면적 기준공장면적율 * 산정시공장건축면적 공장부지내의모든건축물 ( 제조 + 부대 ) 각층의바닥면적합계와건축물의외부에설치된기계 장치기타공작물의수평투영면적을합산한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 공장건축면적등 / 공장부지면적 100

130 부대시설의증설 등록공장의부대시설을증설한자에게는공장등록변경신청후변경교부 부대시설만을증설하는경우에는증설승인을받지아니합니다. 수도권의자연보전지역및영별표2 제3 호 ( 성장관리지역의기타지역 ) 다목및라목의규정에의하여대기업이사무실 창고면적을증설하는경우제외 부대시설의범위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및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싸이로및저장조등저장용옥외구축물 ( 지하저장용시설을포함 )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 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및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및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및에너지이용효율증대를위한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및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및기숙사등종업원의복지후생증진에필요한시설 8. 제품전시 판매장 ( 당해공장생산제품에한함 ), 원자재및완제품등의적하차를위한호이스트 8의2. 영제29조제4항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이관리권한을위탁받은국가산업단지의경우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이제조시설의관리, 지원, 종업원의복지후생을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인정하는시설 9. 기타당해제조시설의관리 지원, 종업원의복지후생을위하여필요하다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시설 II. 기업경영정보 129 공장설립등의승인사항의변경및변경신고 공장부지면적 ( 부지면적보다감소, 부지면적이 20% 이내로증가제외 ) 공장건축면적 (20% 내증가, 기준공장면적률에적합한범위안에서감소제외 ) 부대시설면적 ( 기준공장면적률의범위안에서의변경을제외 ) 변경신고사항 - 회사명또는대표자성명 ( 대표자의경우에는법인이요청시 ) - 세부업종변경사항 ( 공장입지기준고시에의한업종분류내에서의업종변경 ) 공장설립승인의취소등공장설립등의승인을얻은자가사업시행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장설립승인의취소등당해토지의원상회복을명할수있습니다. 이경우원상회복에대하여농지법제44조및산지관리법제39조의규정을준용합니다. 공장설립승인을얻은날부터 2년이경과할때까지정당한사유없이공장착공을않는경우 ( 산집법제42 조제1항1호 )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이취소되어공장설립등이불가능하게된경우 공장설립등의승인및제조시설설치승인을얻은후 4년이경과된날까지완료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 공장착공후 1년이상공사를중단한경우. 다만, 지역의경제여건이나공장규모등을고려하여부득이하다고인정받은경우를제외 공장부지또는건축물을정당한사유없이다른용도로활용하는경우 공장설립등의승인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131 외국인투자가이드 130 제조시설설치승인 500m2이상인공장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에제조시설등을설치하여제조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는승인을얻어야하고, 건축면적의 20% 이상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변경승인을얻어야합니다. 다만, 승인을얻은사항중경미한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신고하여야합니다. 미리업종을특정하지아니하고공장설립등의승인을얻어건축된공장건축물 등록된공장으로서규정에의하여그등록이취소된공장건축물 제조시설설치승인의취소사유 제조시설설치승인을얻은날부터 1 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제조시설의설치를개시하지아니한경우 공장건축물이멸실되거나용도변경기타의사유로당해제조시설의설치가불가능하게된경우 2-3 공장의설립완료신고및등록공장설립완료신고공장설립승인을얻은자가공장의최종건축물의사용승인을얻고기계 장치의설치를완료 ( 제조시설설치의경우에는기계 장치의설치를완료한날 ) 하면 2월이내에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공장설립승인권자 ( 산업단지의경우에는산업단지관리기관 ) 에게제출 공장부분등록신청공장설립등의승인을얻은자가공장건설을완료하기전에공장을부분가동하고자하는경우에제출하며, 신청을받은때에는당해공장건물의준공및기계장치설치여부등을현지확인하고, 7일 ( 의제처리하는경우에는 20일 ) 이내에당해등록공장의유효기간및완료신고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기재하여이를신청인에게송부하여야하며, 부분등록을한자가공장의최종건축물의사용승인을얻고기계 장치의설치를완료한때에는 2월이내에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를하여야합니다. 공장건축물의등록 건축물사용승인을얻은자는제조시설등을설치하기전에건축물대장사본을첨부, 공장건축물의등록을 신청할수있습니다. 공장의등록공장설립승인대상외의공장의소유자또는점유자는공장등록을신청할수있으며, 공장등록신청서를받은때에는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관련법령에서정한기준등과기준공장면적률에적합한경우 7일 ( 의제처리하는경우에는 20일 ) 이내에등록사실을신청인에게통보 등록사항의변경 회사명또는대표자성명 ( 대표자성명의경우에는법인이요청하는때에한함 ) 공장부지면적 ( 공장부지면적이감소한경우에한함 ) 공장건축면적 ( 공장건축면적이감소한경우로서기준공장면적율에의하여적정하게건축된경우에한함 ) 부대시설면적 ( 기준공장면적률에적합하게건축된경우에한함 )

132 세부업종변경사항승인대상외의등록된공장에대하여다음에해당하는변경사항이있는경우에이를준용 ( 등록사항변경 ) 합니다. - 업종 - 공장의증설 ( 증설로인하여공장건축면적이 500m2미만에해당하는경우 ) II. 기업경영정보 공장등록사항의취소 공장이멸실되거나건축물의용도가변경된경우 공장이폐업되거나제조업이멸실된경우 ( 제조업을영위하지아니할목적으로제조시설을철거하거나기타의사유로제조시설을없앤경우 ) 산업단지의입주기업체의입주계약이해지된경우 당해공장을공장외의용도로활용하는경우. 다만, 공장일부를관련된산업의용도나공장을운영함에있어서필요한용도로활용하고, 제조활동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내에서공장의일부를다른용도로활용하는경우제외 공장등록시붙인조건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공장등록의일부취소가능 공장설립소요기간및유형 < 공장설립소요기간 > 공장설립승인공장건축공장등록 일반공장설립 : 20 일 - 용도변경無 : 14 일 - 의제처리無 : 7 일 창업사업계획 : 20 일 건축허가 : 건축허가면적에따라상이 사용승인 : 7 일 공장설립완료신고기계 장치설치완료후 2 개월이내 ( 부분가동공장등록도가능 ) 공장등록사실통보 (3 일이내 ) < 공장설립유형 > 구분신청대상관련법률 일반공장설립승인 모든공장설립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 13 조 ( 공장설립등의승인 ) - 제 16 조 ( 공장의등록 ) * 건축면적 500 m2이상인모든공장에적용 (500 m2미만도승인신청가능 ) 창업사업계획승인창업사업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 33 조

133 외국인투자가이드 3. 공장입지및승인절차 공장입지는공장을집단적으로설립하고육성하기위한계획단지와개별적으로인 허가사항의승인을득한개별입지로구분됩니다. 공장입지가선정된이후에개별기업은공장설립승인신청서를통해공장설립을신청할수있으며관계부서는공장설립신청에대해협의와타당성검사를통해공장설립승인서를발급합니다. 132 입지유형 공장설립승인신청구비 ( 점검 ) 서류 공장설립진행도 공장설립승인절차 3-1 입지유형 공장입지유형구분계획입지개별입지 내용 국가나공공단체, 민간기업이공장을집단적으로설립 육성하기위하여일정지역을선정하여계획에따라개발한공장용지 계획입지외의지역에서공장설립에관련된인 허가사항을개별적으로승인을득한공장을설립하고자하는공장용지 * 자세한입지정보는 Invest Korea 홈페이지내 투자지역 ( 산업입지 ) 에서산업입지및공장용지정보제공 ( 공장입지형태 3-2 공장설립승인신청구비 ( 점검 ) 서류 공장신설승인신청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공장설립사업계획서 ( 창업사업계획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 임야도 ), 토지 ( 임야 ) 대장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토지 ( 건물 ) 사용승낙서 의제처리신청서류 ( 예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등 ) 토목측량설계도면 - 지적도또는현황실측도 ( 임야실측도 ) - 건물배치도 피해방지계획도등

134 133 II. 기업경영정보 3-3 공장설립진행도 3-4 공장설립승인절차

135 8 장 외국인투자가이드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제도 지식재산권은인간의지적창작물중에서보호할만한가치가있는것들에대한법적권리를뜻합니다. 한국정부의지식재산권은크게산업재산권과저작권으로분류되며, 최근에는첨단기술과문화의발달로지식재산권도점차다양해져서영업비밀보호권이나반도체칩배치설계보호권과같은새로운지식재산권이늘어날전망입니다. 현재한국에서는산업재산권은특허청에서, 저작권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관장하고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종류 지식재산권의출원등록절차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1-1 지식재산권의종류지식재산권의정의지식재산권이란인간의지적창작물중에서법으로보호할만한가치가있는것들에대하여법이부여하는권리를말합니다. 건물과토지와같은부동산이나, 기계와같은동산의소유권이있으면하나의재산권으로써이를직접사용하거나다른사람에게빌려주어그대가를받을수있듯이지식재산권도자신이직접이용하거나다른사람으로하여금이를사용할수있도록하게끔권리를설정또는양도할수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종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특허 원천 / 핵심기술 ( 대발명 ) 실용신안 주변 / 개량기술 ( 소발명 ) 디자인 물건의디자인 상표 식별력있는기호 / 문자, 도형 저작권 문학, 예술분야창작물 저작인접권 실연가,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의권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제작자

136 1-2 지식재산권의출원등록절차 (1) 특허보호대상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한것특허요건 출원발명은산업에이용할수있어야하며 ( 산업상이용가능성 ) 출원하기전에이미알려진기술이아니어야하고 ( 신규성 ) 선행기술과다른것이라하더라도그선행기술로부터쉽게생각해낼수없는것이어야함 ( 진보성 ) II. 기업경영정보 135 주요절차설명 방식심사 - 서식의필수사항기재여부, 기간의준수여부, 증명서첨부여부, 수수료납부여부등절차상의흠결을점검하는심사 심사청구 - 심사업무를경감하기위하여모든출원을심사하는대신출원인이심사를청구한출원에대해서만심사하는제도 - 특허출원에대하여출원후 5년간심사청구를하지않으면출원이없었던것으로간주 ( 실용신안등록출원의심사청구기간은 3년 ) 방어출원 : 특허권을얻기보다는타인의권리획득을막기위한출원 출원공개 - 출원공개제도는출원후 1년 6개월이경과하면그기술내용을특허청이공보의형태로일반인에게공개하는제도심사가지연될경우출원기술의공개가늦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도입 실체심사 - 특허요건, 즉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및진보성을판단하는심사 - 이와함께공개의대가로특허를부여하게되므로일반인이쉽게실시할수있도록기재하고있는가를동시에심사 ( 기재요건 ) 특허결정 - 해당출원이특허요건을충족하는경우, 심사관이특허를부여하는처분 설정등록과등록공고 - 특허결정이되면출원인은등록료를납부하여특허권을설정등록. 이때부터권리가발생됨. 설정등록된특허출원내용을등록공고로발행하여일반인에게공표함 거절결정 - 출원인이제출한의견서및보정서에의하여도거절이유가해소되지않은경우특허를부여하지않는처분 거절결정불복심판 - 거절결정을받은자가특허심판원에거절결정이잘못되었음을주장하면서그거절결정의취소를요구하는심판절차

137 외국인투자가이드 무효심판 - 심사관또는이해관계인 ( 다만, 특허권의설정등록이있는날부터등록공고일후 3월이내에는누구든지 ) 이특허에대하여무효사유 ( 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등 ) 가있음을이유로그특허권을무효시켜줄것을요구하는심판절차 무효심결이확정되면그특허권은처음부터없었던것으로간주 136 < 특허출원및심사절차도 > (2) 실용신안권 보호대상 물품의형상 구조또는조합에관한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 구실용신안선등록제도 ( 출원일이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인경우적용 ) 제품의라이프사이클이짧고모방이용이한실용신안기술을조기에보호하고중소벤처기업의사업화및기술개발의욕을증진시키기위하여도입 실체적등록요건에대한심사없이권리가부여됨에따라부실권리의행사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로인한선의의피해자발생방지를위해기술평가제도도입

138 현행실용신안제도 ( 심사후등록제도, 출원일이 2006년 10월 1일이후인경우부터적용 ) 특허출원에대한심사처리기간이대폭단축이전망됨에따라, 신속한권리설정을목적으로도입된심사전등록제도인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장점이감소되고, 심사없이등록된권리의오 남용, 복잡한심사절차로인한출원인의부담증가및심사업무의효율성저하등심사전등록제도의문제점이상대적으로부각되고있는점을감안하여실용신안제도를심사후등록제도로전환 실용신안제도가특허제도와마찬가지로심사후등록제도로변경됨에따라합리적제도운영을위해특허제도와의통일된절차를마련하여민원인의편익을도모함 II. 기업경영정보 137 (3) 상표권상표의개념 상표법상상표 - 사회적사실로써의상표란자타상품을식별하기위하여사용하는일체의감각적인표현수단을의미함. 종전에는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또는이들을결합한것과이들각각에색채를결합한것만으로상표의구성요소를한정하였으나, 부터는상표권의보호대상을확대하여색채또는색채의조합만으로된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및그밖에시각적으로인식할수있는모든유형의상표를상표법으로보호할수있도록하였음. 광의의상표개념으로는상표외에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포함 서비스표 - 서비스업 ( 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등용역의제공업무 ) 을영위하는자가자기의서비스업을타인의서비스업과식별되도록하기위하여사용하는표장 단체표장 - 상품을공동으로생산 판매등을하는업자등이설립한법인이직접사용하거나그감독하에있는단체원으로하여금자기의영업에관한상품또는서비스업에사용하게하기위한표장 업무표장 - YMCA, 보이스카웃등과같이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업무를영위하는자가그업무를나타내기위하여사용하는표장 심사절차 상표의출원공고제도 - 상표로의권리를설정등록하기전에이를일반에게공개하여공중심사에회부함으로써각계의의견을듣고이의가있으면이의신청을할수있게하여심사에공정성을달성하기위한일련의과정. 출원인은타인이무단으로출원된상표를사용하여업무상의손실이발생했을경우보상금을청구할수있음 상표의이의신청제도 - 출원공고된상표에대하여이의가있을때에는누구나출원공고일로부터 2월이내 ( 연장불가 ) 에이의신청을할수있고이의신청서는소정의양식에의거작성하되반드시이의신청의이유를기재하고이에필요한증거를첨부하여야함

139 < 상표심사절차도 > 외국인투자가이드 138 (4) 디자인권디자인의출원및심사처리절차 디자인등록출원에는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있음 물품의특성상유행성이강하고라이프싸이클이짧은식품류 (A1), 의복료 (B1), 침구류 (C1), 용지 인쇄물류 (F3), 포장용기류 (F4), 직물지류 (M1), 잡화류 (B2), 신발류 (B5), 교재류 (F1), 사무용품류 (F2) 등에대해서는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하여야하며, 기타물품에대해서는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