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가이드 36 구분 (2 호 ) 외촉법제 18 조제 1 항제 2 호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 입주기업및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등입주기업으로서각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는사업 * 종전수출자유지역입주기업은외국인투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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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장 투자인센티브 FDI Incentives I. 투자가이드 조세지원 일정요건을갖춘외국인투자에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이정하는바에따라법인세, 관세등을감면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지방자치단체조례로위임한바에따라취득세 재산세를감면할수있습니다. 조세지원제도의종류 조세감면신청절차및추징 기타조세지원 1-1 조세지원제도의종류 (1) 법인세감면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은조세특례제한법상감면대상사업에서생긴소득을대상으로합니다. 단, 감면대상사업에투자하는외국법인또는외국기업의의결권있는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 ( 법인 ) 이직접또는간접으로 5% 이상소유하는경우에는그주식의소유비율에상당하는투자부분은조세감면대상으로보지않습니다. 즉, 국내거주자의해외우회투자 (round trip) 지분에대하여는조세감면을배제합니다. < 외투기업조세감면요약 - 조특법 121 조의 2, 조특령 116 의 2 등 > 1) 법인세 7 년간감면 ( 최초 5 년간외국인투자비율만큼, 다음 2 년간외국인투자비율의 50% 만큼감면 ) 구분 (1 호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 신성장동력산업기술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별대상기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별대상기술과직접관련된소재, 생산공정등에관한기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14) 투자요건등 국내산업구조의고도화와국제경쟁력강화에긴요한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으로서다음요건을모두갖출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공장시설을설치또는운영할것 외국인투자금액이미합중국화폐 2백만달러이상일것

2 외국인투자가이드 36 구분 (2 호 ) 외촉법제 18 조제 1 항제 2 호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 입주기업및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등입주기업으로서각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는사업 * 종전수출자유지역입주기업은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 입주기업으로감면 투자요건등 제조업 : 3 천만달러이상 시스템통합 관리, 자료처리등 : 3 천만달러이상 관광 휴양업 : 2 천만달러이상 국제회의 청소년수련시설 : 2 천만달러이상 물류업 : 1 천만달러이상 SOC: 1 천만달러이상 R&D: 2 백만달러이상 공동사업 : 3 천만달러이상 2) 법인세 5 년간감면 ( 최초 3 년간외국인투자비율만큼, 다음 2 년간외국인투자비율의 50% 만큼감면 ) 구분 (2 호의 2)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2.1 호 (2 호의 8) 새만금사업지역입주기업 *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2 (2 호의 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8 의 3.1,2 (2 호의 9)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 *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8.1 (2 호의 4)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162 (2 호의 5) 외촉법제 18 조제 1 항제 1 호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지역 ( 단지형 ) 입주기업 (2 호의 6)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2.2 호 (2 호의 7)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0.1 (3 호 ) 기타조세감면이불가피한사업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호와 5 호 투자요건등 제조업 : 1 천만달러이상 엔지니어링, 시스템통합 관리등 : 1 천만달러이상 관광 휴양업 : 1 천만달러이상 국제회의 청소년수련시설 : 1 천만달러이상 물류업 : 5 백만달러이상 의료기관 : 5 백만달러이상 R&D: 1 백만달러이상 투자금액이 3 천만달러이상투자또는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총개발사업비가 5 억달러이상인경우 투자금액이 1 천만달러이상투자또는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총개발사업비가 1 억달러이상인경우 제조업 : 1 천만달러이상 물류업 : 5 백만달러이상 제조업등 : 1 천만달러이상 물류업 : 5 백만달러이상 R&D: 2 백만달러이상 투자금액이 3 천만달러이상투자또는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총개발사업비가 5 억달러이상인경우 제조업 : 1 천만달러이상 물류업 : 5 백만달러이상 감면기산일은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와사업개시일로부터 5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중먼 저도래하는과세연도부터적용합니다. 사업개시일의기준 제조업에있어서는제조장별로재화의제조를시작하는날 광업에있어서는사업장별로광물의채취 채광을시작하는날 기타의사업에있어서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을시작하는날 증자의경우에는증자등기일을사업개시일로보아동규정을적용하며,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밖의 다른법령에따른적립금의자본전입으로인하여외국투자가가취득한주식등에대해서는그발생근거가 되는주식등에대한감면의예에따라그감면기간의남은기간과그남은기간의감면비율에따라감면

3 합니다. 유상감자후 5년이내에증자하여조세감면신청을하는경우에는그감자전보다순증하는부분에대한외국인투자비율에한하여감면을결정하고증자후감자하는경우에는증자분이우선감자된것으로봅니다. 단, 순수내국기업이증자를통해외국인으로부터투자를받아외국인투자기업이되는경우에는위의증자에해당하지아니하고신규외국인투자에해당하게됩니다. I. 투자가이드 구분 1) 신규투자시감면세액계산 감면세액 = 산출세액 감면비율 = < 감면세액계산방법 > 계산방법 감면대상사업과세표준 총과세표준 감면비율 외국투자가자본금 당해사업연도의감면율 (100%, 50%) 총자본금 37 1 일반적인경우 감면세액 = 산출세액 감면대상사업과세표준 총과세표준 감면비율 감면비율 = ( 증자전외투자본금 감면율 + 증자시외투자본금 감면율 ) 총자본금 * 감면율 : 감면기간에따라 100%, 50%, 0% 가적용 2 증자분감면대상사업만을기준으로하는경우 감면세액 = 산출세액 증자분감면대상사업과세표준 감면비율총과세표준 2) 증자나합병시감면세액계산 감면비율 = 증자분감면대상사업외투자본금 당해사업연도의감면율 (100%, 50%) 증자분감면대상사업총자본금 3 비감면사업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증자또는합병을통하여감면사업을수행하는경우 감면세액 = 산출세액 감면대상사업과세표준 총과세표준 감면비율 감면비율 = ( 증자분감면대상사업외투자본금 감면율 ) 총감면대상외투자본금 외국인투자비율 * 감면율 : 감면기간에따라 100%, 50%, 0% 가적용 * 외국인투자비율 : 외국인투자자본금 총자본금

4 외국인투자가이드 38 조세감면의한도 감면기간동안감면받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총합계액이다음의금액을합한금액 ( 아래 1+2) 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합한금액을한도로하여세액을감면 1. 투자금액을기준으로한한도로서다음의금액가.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과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는사업에대하여는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 나. 기타의조세감면대상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에대하여는외국인투자누계액의 40% 2. 고용을기준으로한한도로서다음의금액중적은금액가. 1) + 2) + 3) 의금액 1)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중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생수 2 천만원 2) 1) 외의상시근로자중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 세이상인근로자수 1 천 500 만원 3) [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 1) 의졸업생수 2) 의근로자수 ] 1 천만원나. 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 ), 40%(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등 ) 또는 30% (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등 ) * 외국인투자누계액 :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른외국인투자로서감면기간중해당과세연도종료일까지해당외국인투자기업에납입 된자본금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 국내산업구조의고도화와국제경쟁력강화에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기술 * 을수반하는사업으로서다음요건을모두갖출것 - 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공장시설 ** 을설치또는운영할것 *** - 외국인투자금액이미합중국화폐 2백만달러이상일것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별대상기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별대상기술과직접관련된소재, 생산공정등에관한기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14) ** 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제조업외의사업의경우에는사업장을말합니다. *** 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과같이반드시새로운공장이나시설을설치할필요는없습니다. 설치또는뿐만아니라기존시설의 운영 도포함하고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11 개분야, 36 개세부분야 ( 총 157 개기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14: 소재기술 7 개, 공정기술 4 개 ( 총 11 개기술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 (11 개분야 ) ( 미래형자동차 ) 자율주행차, 전기구동차 ( 지능정보 )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착용형스마트기기, IT 융합 ( 차세대 SW 및보안 ) 기반 SW, 융합보안 ( 콘텐츠 ) 실감형콘텐츠, 문화콘텐츠 (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 ) 지능형반도체 센서, 반도체등소재, OLED, 3D 프린팅 ( 차세대방송통신 ) 5G 이동통신, UHD ( 바이오 헬스 ) 바이오 화합물의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농수산 식품 ( 에너지신산업 환경 ) ESS,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저감및탄소자원화, 원자력 ( 융복합소재 ) 고기능섬유, 초경량금속, 하이퍼플라스틱, 타이타늄 ( 로봇 ) 첨단제조로봇, 안전로봇, 의료및생활로봇, 로봇공통 ( 항공 우주 ) 무인이동체, 우주

5 (2)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감면대상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취득 보유하는재산에대해서는법인세감면기간과동일하게세액감면을하거나과세표준에서공제합니다. 사업개시일이후에취득한재산에대해서는취득세, 재산세모두사업개시일부터 3-5년간은당해재산에대한산출세액에외국인투자비율을곱한금액 ( 감면대상세액 ) 의 100%, 그다음 2년간은 50% 를감면합니다. 단, 과세대상재산을사업개시일이후에취득하더라도조세감면결정을받기전에취득하는경우에는이미납부한취득세를환급받을수없습니다. I. 투자가이드 39 반면, 사업개시일이전에취득한재산은취득세의경우에는조세감면결정을받은날이후에취득하는재산에 대한감면대상세액 100% 전액을감면하고, 재산세는해당재산을취득한날부터 3-5 년동안은감면대상 세액의 100%, 그다음 2 년동안은공제대상금액의 50% 를감면합니다. 그밖에조례에의해지방세감면기간을 15 년의범위안에서연장하거나, 감면또는공제비율을높일수있 습니다. (3) 관세등면제 법인세또는소득세가감면되는사업에직접사용되는다음의자본재로서새로이발행하는주식등의취득에 의한외국인투자신고에따라도입되는경우조세특례제한법에의해관세등을면제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투자가로부터출자받은대외지급수단또는내국지급수단으로도입하는자본재 외국투자가가출자목적물로도입하는자본재 관세등면제는외국인투자신고를한날로부터 5 년이내에관세법에의한수입신고가완료되는자본재에한해 적용되며, 다만공장설립승인의지연등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동기간내에수입신고를완료할수 없는경우에는추가로 1 년이내의범위에서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어면제적용을받을수있습니다. 이때,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이나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사업에대해서는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모두를면제하며,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외투기업, 자유무역지역입주특정기업, 경제자유구역입주외투기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해당외국인투자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등해당외국인투자기업등이영위하는사업에대해서는관세를면제합니다.

6 외국인투자가이드 신청기관 : 통관지세관 제출서류 관세면제신청서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서사본 현물출자또는현금으로도입되는자본재임을증명하는서류 법인세등의감면대상사업임을증명하는서류 ( 조세감면결정서 ) Invoice, B/L 또는 AWB, 가격신고서,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등 40 현물출자에관한특례 : 현물출자완료확인 외국투자가가현물로출자를하는경우상법규정에따라검사인이현물출자의이행에관한조사보고서를작성하여법원에제출하여야합니다. 그러나외국인투자가가현물로출자하는자본재에대하여는이러한상법규정에도불구하고관세청장이현물출자의이행과그목적물의종류 수량 가격등을확인한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상업등기법규정 ( 제 80 조 ) 에의한검사인의조사보고서로보게됩니다. 따라서외국인투자가가현물로출자되는자본재를도입한후관할법원에자본등재를하고자할경우 KOTRA 에파견된관세청파견관으로부터현물출자완료확인을받아야합니다. 제출서류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 2 부 수입신고필증 자본재통관절차 절차투자신고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통관 KOTRA 및외국환은행 투자신고서 2 부 관련기관 최초외국인투자신고외국환은행, KOTRA 확인대상 : 관세면제대상자본재 신청서 3 부, 가격증명서류 ( 물품매도확약서, 계약서등 ) 외국인투자기업명의의사업자등록증필요 면제신청서 ( 세관 ), 투자신고서 조세감면결정서, 송장, 원산지증명서 ( 필요시 ), B/L, Packing List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 현물출자완료확인 신청및확인기관 : KOTRA 관세청파견관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 수입신고필증 회사설립등기 외투기업등록 등기소 등기신청서,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최초투자신고장소 법인등기부등본, 현물출자완료확인서

7 1-2 조세감면신청절차및추징 (1) 조세감면의신청 1 조세감면대상사업사전확인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은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전에조세감면대상여부를확인하여줄것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청할수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이내에감면대상여부를결정하여통보합니다. I. 투자가이드 41 사전확인신청의효과는고도기술여부를단순히사전확인하는것으로조세감면결정효력이인정될수는 없으므로외국인투자신고후에별도의조세감면신청을다시하여야합니다. 2 조세감면신청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감면을받고자할경우에는반드시기획재정부장관 ( 자유무역지역의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자유무역지역관리권자 ) 에게조세감면신청을하여야합니다. 신청기한은신규법인의경우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개시일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까지이며, 증자법인의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의신규투자조세감면규정을준용하여 ( 제121조의2 및 121조의3) 정합니다. 단,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인투자신고후최초의조세감면통지일로부터 3년이되는날이전에조세감면결정시확인된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범위안에서증자를하는경우에는감면신청을하지않는경우에도그증자분에대하여감면결정을받은것으로봅니다. 조세감면결정을받은사업내용을변경하는경우그변경된사업에대한감면을받고자할때에는당해변경 사유발생일로부터 2 년이되는날까지 ( 이경우에는잔여기간에대하여만감면적용 ) 하여야합니다. 만일조세감면신청기한이경과한후감면신청을하여감면결정을받은경우에는그감면신청일이속하는 과세연도와그후의잔존감면기간에한하여감면하나, 이미납부한세액은환급하지않습니다.

8 외국인투자가이드 42 제출서류 ( 기획재정부고시제 호별표 2) 조세감면 ( 조세감면내용변경, 조세감면대상해당여부사전확인 ) 신청시첨부서류 ( 제 5 조관련 ) 당해기술에대한설명서 ( 영어등외국어로된자료는국문으로번역하여제출 ) 그기술로생산또는공급하는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 Catalog 등참고자료 당해기술로생산또는공급하는제품이나서비스의활용범위를기재한서류 생산방식및공정표 ( 제조기술에한한다 ) 전공정에걸쳐작성하되,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요하는공정을구분표시할것 공정별로생산행위가국내에서이루어지는지의여부를표시할것 경제적효과또는기술적성능을증빙하는자료 당해기술로생산또는공급한제품 서비스와동종또는유사의제품 서비스를비교한성능, 품질또는비용절감등에관한사항 신성장동력산업대상기술임을증빙하는다음의자료 당해기술로생산또는공급하는제품등에대한외국정부기타공인기관이발행한인증서, 시험합격서, 평가서등 당해기술에대한특허권등산업재산권에관한자료 당해기술의개발과관련된자료 ( 연구개발기관, 개발참가자, 개발비용또는소요기간등 ) 당해기술과동종의기술을활용하기위하여제3국에투자한실적과이를제3국에공여한실적 기타기술성을증빙하는서류 외국인투자신고필증사본 ( 법제121조의2제6항의규정에의한조세감면신청또는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의경우에한한다 ) 조세감면결정내용공문사본 ( 법제121조의2제6항의규정에의한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의경우에한한다 ) 신성장동력산업과직접관련된사업임을증빙하는다음의자료 ( 시행령제116조의2제25항 ) 감면대상사업과직접관련된사업 ( 이하, 감면관련사업 ) 은제품전체공정중신성장산업기술이사용되는감면공정을제외한비감면공정의사업을의미하며감면대상사업과감면관련사업의생산방식및공정표등의자료 3 조세감면결정및통보기획재정부장관은조세감면신청또는조세감면내용의변경신청이있는때에당해신청이조세감면기준에해당되는지의여부등을검토하여 20일이내에감면여부또는감면내용의변경여부를결정하고이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단, 감면여부또는감면내용의변경여부를결정하는데부득이하게장기간이소요된다고인정되는때에는 20일의범위내에서그처리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그사유및처리기간을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조세감면또는조세감면내용의변경이결정되면기획재정부장관은그사실을국세청장 관세청장및지방 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합니다. 만일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에대한감면신청에대해비감면대상사업으로결정하려는때에는해당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결정예고통지를하여야합니다. 결정예고통지를받은자는기획재정부장관에게그통지를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통지내용에대한적정성여부에대한심사를소명자료를첨부하여서면으로요청할수있고, 이에대해기획재정부장관은요청을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감면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9 < 외국인투자기업조세감면신청세부절차 > Step 1 Step 2 조세감면대상사업사전확인신청 신주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제 7 항 확인방법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에해당되어야만신청가능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제 5 조 주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팀수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투자종합상담실 ( ), 외국환은행 ( 본 지점 ) I. 투자가이드 43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제 6 항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 Step 3 조세감면신청 신청기간 1 신규 : 당해감면대상사업에대한사업개시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종료일까지 2 증자 : 신규에준함 3 변경 : 변경사유일로부터 2 년이내 구비서류 신주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사본 3 부 조세감면신청서 3 부 ( 제 80 호서식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증명자료 3 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제 8 항 처리기관 : 기획재정부장관및신청기술관련주무부장관 Step 4 조세감면여부결정 결정방법 : 기획재정부장관이신청기술관련주무부장관과협의하여결정, 조세감면결정의견이일치할경우에한하여조세감면을결정함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 일 ( 기술자료가부족하거나관계부처간협의가지연되는경우에는자료보완요청및처리기간연장통보 ) Step 5 조세감면여부결정통보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제 8 항 처리기관 : 기획재정부장관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으로조세감면결정을받은외국인투자기업은감면받은과세연도의과세표준을신고할때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투자명세서등을제출하여야합니다. (2) 감면세액의추징 조세특례제한법에서규정하는조세감면제도들은일정한기간동안감면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에만허용되 는것이므로이러한감면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는다음표와같이감면된세액을추징하게됩니다.

10 < 감면세액추징내용 > 외국인투자가이드 44 추징사유대상조세추징범위 등록말소및폐업하는경우 감면기준에미달 투자신고후 5 년이내 ( 고용관련조세감면기준은 3 년 ) 에출자목적물납입및차관도입, 고용인원이기준에미달 신고내용및시정명령불이행 소유주식을대한민국국민등에양도 출자목적물의신고목적外사용 처분 외국투자가의주식등의비율이감면당시의비율에미달하게되는경우 법인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법인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법인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말소 폐업일부터소급하여 5 년 ( 관세 : 3 년 ) 이내에감면된세액 감면기준에해당되지아니하게된날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된세액 감면기준에해당되지아니하게된날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된세액 ( 고용관련조세감면기준은 3 년 ) 시정명령기간만료일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된세액 주식등양도일로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된세액에감면당시외국투자가소유주식등에대한양도주식등의비율을곱하여산출한세액 소급하여 3 년내감면세액중양도후외국투자가의잔여출자금액범위를초과하는자본재에대한감면세액 양도일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된세액 주식양도비율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 년 ( 관세 : 3 년 ) 이내에신고목적외에사용하거나처분하는자본재에대하여감면된세액 추징세액 = 주식등의비율의미달일전 5 년이내감면한세액 x 주식등미달비율 다만, 아래의사유에대해서는추징을면제할수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합병으로인하여해산됨으로써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이말소된경우 관세등을면제받고도입되어사용중인자본재를천재지변기타불가항력적인사유가있거나감가상각, 기술의진보기타경제여건의변동등으로그본래의목적에사용할수없게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어본래의목적외의목적에사용하거나처분하는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당해외국인투자기업을공개하기위하여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양도하는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시 도지사가연장한이행기간내에출자목적물을납입하여해당조세감면기준을충족한경우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에투자한외국투자가가그소유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양도한경우로서당해기업이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에서생산되거나제공되는제품또는서비스를국내에서자체적으로생산하는데지장이없다고기획재정부장관이확인하는경우 외국투자가가소유하는주식등을다른법령이나정부의시책에따라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양도한경우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확인하는경우등 1-3 기타조세지원 (1) 외국인기술자에대한조세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국내에서기술을제공하는자나외국인투자기업의연구개발시설에서연구원으로근무하는자와같이법에서규정된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근로소득으로서당해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

11 한날로부터 2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한근로소득에대하여소득세가 50% 감면됩니다. 단, 동사항은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이 2018년 12월 31일이전인경우에한해한시적으로적용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외국인인임원또는사용인 ( 일용근로자가아닌자 ) 은아래의두가지과세방법중선택하여적용받을수있습니다. ( 단, 국내근무시작일로부터 5년간만적용이되며고용기업과특수관계에있는근로자에게는 19% 단일세율이적용되지않을수있습니다.) I. 투자가이드 45 국내에서근무하고지급받는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에대해근로소득의 100분의 19에해당하는단일세율적용 (2018년 12월 31일이전에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하기시작하는경우에한하며소득세관련비과세 공제 감면및세액공제등규정은미적용됨. 또한일몰조항이므로 2018년 12월 31일이후에도적용가능할것인지여부는미정 ) 다만, 외국인근로자가지역본부에근무함으로써받는근로소득의경우에는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부터 5년이내에끝나는과세기간까지받는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에대하여특례를적용받을수있음 (2018년 12월 31일이후에최초로근로를제공하기시작하는경우에도특례를계속적용하겠다는의미 ) 종합소득세율을적용 ( 단, 외국인이비거주자인경우본인기본공제외의인적공제나특별공제미적용 )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 란 납세자가자신의사업과관련된 특정한거래 의과세여부등세무관련의문사항에대해, 실명 으로구체적사실관계를적시하여사전 ( 법정신고기한이전 ) 에질의하면 당사자 에한하여명확하게답변해주는제도입니다. * 특정한거래 : 이미개시되었거나, 가까운장래에개시될것이관련자료등에의해객관적으로확인될수있는거래 제도이용의효과 세법해석사전답변 을통해세법해석관련세무문제의불확실성을해소할수있고기업경영활동의예측가능성을보장받을수있습니다. 신청인이질의한사실관계와답변내용에따라세무처리를할경우국세청이답변에반하는처분을하지못하도록과세관청을구속하는효력이있습니다. 신청대상및요건사업자 ( 장래의거래로인하여납세의무를부담할자포함 ) 의특정한거래에대한세법해석사항을신청대상으로합니다. 그러나다음과같은경우에는신청대상에서제외됩니다. 신청인에대한세법적용과관련없는사항 사실판단에관한사항 가정의사실관계에관한사항 신청에관련된거래등이법령에저촉되거나저촉될우려가있는사항 신청기한이경과한후에신청하는경우 조세회피또는탈루목적의신청에해당되는경우등 신청방법 국세청홈페이지 ( 에서신청서식을다운로드하여작성후국세청장 ( 법규과장 ) 에게우편으로제출하는것입니다. * 신청서식다운로드 :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또는세금정보링크 - 세법해석사전답변 ] 신청은사업자본인이하는것이나, 사업자가세무대리인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에게위임한경우에는위임받은세무대리인이신청할수있습니다.

12 2. 현금지원 외국인투자가이드 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외국인이일정요건에해당하는외국인투자를하는경우당해외국인투자의신성장 동력산업기술수반여부및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중복여부, 입지지역의적정성등을 고려하여그외국인에게공장시설의신축등정해진용도에필요한자금을현금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46 현금지원제도개요 현금지원신청절차 현금지원사후관리 2-1 현금지원제도개요 (1) 지원대상 현금지원대상은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외국인투자로서다음조건에부합되어야합니다.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을경영하기위하여공장시설 ( 제조업이아닌경우에는사업장을말 함 ) 을새로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 소재 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소재 부품으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고아래 소재 부품산업대상업종 에해당하는소재 부품을생산하기위하여공장시설을새로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 - 최종생산물의고부가가치화에기여가큰것 - 첨단기술이나핵심고도기술을수반하는부품 소재로서기술파급효과나부가가치창출효과가큰것 - 산업의기반이되거나산업간연관효과가큰것 < 소재 부품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명 13 섬유제품제조업 : 제조업 ; 의복제외 17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4 1차금속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2 가구제조업

13 업종별로아래 현금지원대상업종별신규고용상시근로자수 를초과하는규모의신규고용을창출하는경우로서공장시설 ( 제조업이아닌경우에는사업장을말함 ) 을새로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 < 업종별현금지원대상신규고용상시근로자수 > 한국표준산업분류업종상시근로자수 I. 투자가이드 C B F H J N Q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00 명 47 A D G I K M R 농업, 임업및어업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도매및소매업숙박및음식점업금융및보험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00 명 E P S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교육서비스업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00 명 L 부동산업및임대업 50 명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관련연구개발활동을위하여연구시설을새로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또는외국인직접투자에해당하는출연을받은비영리법인이연구시설을새로이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로서관련분야석사학위이상의학위를가지거나사업과관련된분야의학사학위소지자로서 3년이상연구경력을가진연구전담인력의상시고용규모가 5명이상인경우 그밖에투자금액에비하여국내경제에미치는효과가큰투자로서외국인투자가의요건등에관하여외국인투자위원회가지원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다음중어느하나의경우 - 3개국이상의지역에사업체를소유한외국기업으로서 2개국이상의해외법인에대하여생산, 판매, 물류, 인사등기업의핵심기능에대한지원및조정의기능을수행하는지역본부를국내에설립하는경우 ( 인력 10인이상, 1억원이상, 모기업지분 50% 이상, 모기업과거 5년평균매출 3조원이상혹은외국인투자위원회가자산규모, 세계시장점유율등을고려하여세계시장을선도하는기업이라고인정하는기업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4호에따른지역특화산업또는같은조제5호에따른경제협력권산업을수행하는경우로서해당산업이지역경제발전에기여할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지원한도현금지원한도산정은중앙부처및관련지방자치단체의협상담당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간전문가등 5인이상으로구성된한도산정위원회에서산출하며, 산정된현금지원한도내에서외국인과투자유치협상을통하여결정하게됩니다.

14 외국인투자가이드 국유, 공유토지를임대하거나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함으로써임대료를감면을받은경우에는신청사업기간까지감면받은임대료를현금지원한도에포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에의한지원과현금지원은같은항목으로중복하여받을수없고지원금의총액은현금지원한도를초과하지못합니다. 48 (3) 재정자금분담비율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현금지원에대한재정자금분담비율은다음과같습니다. 토지의매입비및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고용보조금및교육훈련보조금 : 50:50( 다만, 기술계인턴사원에대한고용보조금은전액국고지원으로함 ) 건축비, 자본재및연구기자재의구입비, 기반시설의설치비, 연구개발비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연구개발시설의건물매입비및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다만, 위원회의의결을거치는경우에는동비율을변경할수있습니다. (4) 법정사용용도외국인투자기업은지원받은현금지원금을다음의용도로만사용해야합니다.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의설치를위한토지또는건물의매입비또는임대료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의건축비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에서사업용이나연구용으로사용할자본재및연구기자재의구입비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의신축에필요한전기 통신시설등기반시설의설치비 고용보조금및교육훈련보조금 2-2 현금지원신청절차 (1) 협상및지원신청 평가현금지원을받고자하는외국인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신청서및투자계획서를제출하며, 재무적평가및산업적평가를위하여관련부처공무원및민간전문가로구성된평가팀이신청서및투자계획서를평가하여평가결과보고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합니다. 신청인은현금지원신청서를제출한후현금지원에대한협상을할수있습니다. 그러나신청서제출전에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협상또는상담요청이가능합니다. 신청서를접수하거나상담을요청받은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상담또는협상을담당할공무원을지정하여 ( 협상담당자 ) 신청인에게통보하고, 관련지방자치단체에도협상담당자를지정요청합니다. 또한신청인을지원하기위하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장에게프로젝트매니저지정을요청하게됩니다.

15 현금지원평가기준 신성장동력산업기술및기술이전효과 ( 기술성 )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중복여부 ( 산업성 ) 입지지역의적정성 지역및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 투자의생존가능성등 ( 재무성 ) I. 투자가이드 < 협상및지원신청 평가 > 49 (2) 지원결정및계약체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현금지원필요성에대한의견, 지급액, 지급방식이포함된현금지원건의서를기획재정부장관및관계지방자치단체장과협의를한후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현금지원을결정하며, 지원은현금지원계약을체결한후이행됩니다. 다만, 입지지원을제외한현금지원금액이 10억원미만인경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현금지원계약을체결할수있습니다. 특별한사유가없는한신청서가접수된날로부터 60일이내에현금지원여부를결정하여야하며, 30일이내에서이를연장할수있습니다. < 지원결정및계약체결 > (3) 제출서류 현금지원신청서 ( 별지서식 ) 투자계획서및요약서각 5부 신청인의재무제표 5부 ( 증액투자의경우외투기업의재무제표포함 ) 투자자금의조달원별자금제공확인서사본 5부 외국인투자신고서사본 1부 ( 기신고의경우 ) PM 의견서 1부

16 외국인투자가이드 50 투자계획서포함사항 신청인의주요경영실적및재무상태 ( 모기업및해외자회사현황을포함하고, 사업보고서등이용가능한관련자료별도제출 ) 총투자금액및외국인투자금액 입지계획 ( 지역, 규모, 취득방식, 비용등포함 ) 향후 5년간연도별투자계획 ( 토지, 건물, 설비등고정자산항목별 ) 향후 5년간연도별투자자금및운전자금조달계획 ( 내부조달, 외부조달, 현금지원등으로구분 ) 세부사업계획 ( 사업내용, 제품, 기술내용및수준, 생산공정, 전후방산업, 모기업및해외자회사와의구체적사업관계등포함 ) 국내외시장의수급현황및향후전망 ( 국내외의예상경쟁기업현황및전망포함 ) 투자기업의 10년간사업성전망 ( 투자수익률, 순현재가치등구체적투자수익성자료와산출근거를제시하고, 사업위험및재무위험등에대한내용과관리계획포함 ) 향후 5년간추정재무제표 ( 매출원가를구성하는제비용요소와매출액에대한구체적추정내용및근거자료를별도제출 ) 향후 5년간연도별신규고용계획및총괄표 ( 이공계의학력별인원, 임금수준별인원, 동종업계와의평균임금수준비교등을포함하고, 정규직 / 비정규직구분및내외국인구분 ) 향후 5년간연구개발계획 ( 교육훈련비, 부설연구소설립여부, 학력별연구개발인력규모, 연구개발투자규모, 국내기업 연구기관과의공동연구등포함 ) 한국을투자대상국으로선정한이유 ( 대체투자국과비교시장 단점포함 ) 향후 5년간지역및국민경제기여효과 ( 생산, 수출및내수판매, 직 간접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조달선및제품판매선에대한전후방연관효과, 아시아지역본부기능수행여부등포함 ) 기타필요한사항 (4) 현금지원금지급및지급기한현금지원금은현금지원이결정된날로부터 1년이내에일시에지급하거나결정된날로부터 5년이내의기간동안 10회이내에분할하여지급할수있습니다. 신청인은교부받은현금지원금에대하여별도의계정을설정하고자체의수입및지출을명백히구분하여회계처리하여야합니다. < 현금지원금지급방법 > 지급항목 토지매입비 임대료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의건축비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에서사업용이나연구용으로사용할자본재및연구기자재의구입비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의신축에필요한전기 통신시설등기반시설의설치비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지급방법토지매매계약을체결한후중도금또는최종잔금으로분할하여지급신청인과임대토지의소유자또는위탁관리인과의임대차계약에따라지급투자지출계획의이행실적을평가하여지급투자기간내고용계획의이행실적을평가하여지급 기타현금지원의지급방법및반환에관한사항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및지방재정법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17 (5) 현금지원사전심사제도 사전심사제도는국민경제적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는특정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하기위하여, KOTRA(Invest KOREA) 에서사전에프로젝트를평가하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외국인투자위원회에상정을건의하여현금지원여부를결정하는적극적인기획투자유치운영방식입니다. 지원신청을받아평가하는기존의방식과이원화하여운영하며, 현금지원여부는신청서접수이전에결정하게됩니다. I. 투자가이드 KOTRA(Invest KOREA) 는현금지원으로투자유치를추진할후보프로젝트에대하여전문가사전검토를거쳐협상안을작성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외국인투자위원회상정을건의합니다. 이에대해외국인투자위원회는심의를통해현금지원여부및한도를결정하는데, 심의후 1년이내에승인된범위내에서투자자와협상을진행하게됩니다. 협상타결이후계약절차및사후관리등은기존방식과동일하게이루어집니다. 만약기간내에협상및신청이완료되지못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관련기술의국내도입및개발현황등을감안하여 1년한도내에서연장할수있습니다. 51 사전심사절차사전심사투자계획서접수 KOTRA 프로젝트평가팀구성및평가회의개최 KOTRA ( 평가팀-산업부-지자체 ) 사전협상안작성및평가결과산업부제출 KOTRA 외투위원회상정 - 지원여부 / 한도결정산업부 세부협상 - 지원한도내세부사항협의산업부 / 지자체- KOTRA - 투자기업 현금지원신청서접수 ( 본심사 ) 산업부-투자기업 산업부-기업-지자체협의산업부 / 지자체 / 투자기업 현금지원계약체결투자기업-산업부-지자체 2-3 현금지원사후관리 (1) 신청인의책무신청인은직접또는간접적으로당해외국인투자기업을관리하며, 현금지원계약상의의무와투자지출계획을성실하게이행하여야합니다. 건물, 시설및장비등모든자산 ( 공사중인자산포함 ) 이만족할만한수준의복구와교체가이루어질수있도록손해배상보험가입또는이에상응하는조치를취하여야하며, 현금지원을받는자산의취득을위한계약은공개입찰, 공인감정평가, 2개이상의견적서징구등현금지원금이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는방법으로체결하여야합니다.

18 외국인투자가이드 52 현금지원을받은자산을당해사업이외의목적에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담보에제공하기위해서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사전서면동의를받아야합니다. 또한, 현금지원금은배당및로열티등으로유출하여서는안되며,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은사업이외의목적으로하는채무보증을할수없습니다. 신청인은계약기간중계약의이행을검토할수있도록충분한정보를제공하여야하며매년외부감사를받은결산보고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연구개발분야는결산보고서외에매년연구개발활동현황및성과에관한보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2) 현금지원금의관리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관계지방자치단체장은현금지원계약기간중신청인의투자지출계획의이행여부를매년점검해야하며, 신청인은지급받은현금지원금을사용한후 2개월내에실적보고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관계지방자치단체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신청인은현금지원이완료된경우당해연도의사용잔액및발생된이자를반납하여야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원을받아매입한용지를분양계약후 5 년이내에는처분 할수없으며, 계약후 10 년이내처분하는경우에는매각대금중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지원비율에해당 하는금액은이를환수하게됩니다. 교육훈련보조금및고용보조금을지급받은외국인투자기업은교육훈련보조금및고용보조금지급대상근로 자를 3 년이상고용하여야하며, 3 년이내해고시기간비례에따라보조금을추징합니다 ( 다만, 이공계인 턴사원제외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및기반시설설치비의용도에대한현금지원은현금지원계약서에명시된외국인 투자금액 ( 미달러표시를기준으로함 ) 보다실제외국인투자금액이적을경우에는적은비율만큼현금지원 금액을감액조정합니다. 현금지원신청인은보조금사용내역을기재한장부및증빙서류를계약기간까지비치 관리하여야하고주 무부처장관의요구가있을때에는장부및증빙서류를지체없이제출하여야합니다. 3. 입지지원 외국인투자를활성화하고유치하기위한입지지원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하여지정하는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한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한경제자유구역등이있습니다. 이중외국인투자지역은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으로분류됩니다. 외국인투자입지제도는지정목적에따라입주자격, 유치업종, 투자인센티브 ( 임대료, 조세, 관세, 현금 ) 등에 차이가있으므로공장설립인허가절차가용이한계획입지라할지라도투자입지에대한면밀한검토와분석 이필요합니다.

19 외국인투자지역 < 외국인투자입지지정현황 > (2016 년 7 월기준 ) 주요입지제도지정지역현황 단지형 천안, 대불, 사천, 오창, 구미, 장안 1, 인주, 당동, 지사, 장안 2, 달성, 오성, 천안 5, 월전, 문막, 진천산수, 송산 2, 국가식품 ( 익산 ), 충주, 구미 ( 부품 ), 포항 ( 부품 ), 익산 ( 부품 ), 창원 ( 부품 ), 미음 ( 부품 ), 송산 2-1 개별형제조업 (70 개사 ), 물류업 (2 개사 ), 관광업 (8 개사 ) 80 서비스형대전 1 * 경기도외투기업전용임대지구현곡, 포승, 추팔, 어연한산 4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형울산, 동해, 군산, 김제, 대불, 율촌, 마산 7 항만 공항형부산항, 포항항, 평택 당진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6 부산 진해, 광양만권, 인천,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 새만금사업지역 ), 동해안, 충북 25 8 I. 투자가이드 53 외국인투자지역 소재 부품전용공단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입지인센티브 3-1 외국인투자지역 (Foreign Investment Zone) 외국인투자지역은외국인투자를활성화하고대규모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하여시 도지사가 외국인투 자촉진법 에의하여지정 고시한지역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은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투자지역으로 분류되는데, 각각의투자지역은지정요건, 입주자격, 입주한도, 투자인센티브등에서차이가있습니다.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Complex-type foreign investment zone) 은토지등을소유하기보다는일정기간사업을운영할수있는부지공급이필요한외국인투자의특성을고려하여, 장기 저리로임대할산업용지공급을위하여지정한지역입니다. 단지형외투지역의입주자격은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하고외국인투자지분율이 30% 이상으로관리기본계획에서정한업종 ( 주로제조업 ) 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입주한도 ( 입주계약존속요건중하나임 ) 는다음과같습니다. 계약한 FDI( 임차한부지가액의 1배이상 ) 의투자와 공장설립완료 는입주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에이뤄져야합니다. 공장건축면적은업종별차이가있으나일반적으로임차한부지면적대비 12% 이상되어야합니다. 반면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Individual-type foreign investment zone) 은대규모투자가를위한맞춤형입지로서, 외국투자가가원하는지역에지정할수있습니다. 개별형투자지역의면적한도는입주기업이투자한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가액의면적이하의범위로지정합니다. 개별형투자지역은조세감면기간이 7년 ( 최초 5년간외국인투자비율만큼, 다음 2년간외국인투자비율의 50% 만큼감면 ) 으로단지형 5년 ( 최초 3년간외국인투자비율만큼, 다음 2년간외국인투자비율의 50% 만큼감면 ) 보다는이점이있습니다. 마지막으로서비스형외국인투자지역 (Service-type foreign investment zone) 은연구개발

20 외국인투자가이드 업등부가가치가높은서비스업외국인투자기업에임대하기위하여지정한지역을말합니다. 서비스형외국인투자지역의최저투자금액은임차한부지또는건물가액의 100분의 100 이상이며, 건물건축면적은기준공장면적률중최고비율의 2배인 40% 를적용합니다. 또한사업계획의이행은입주계약일로부터 3년이내에완료해야합니다. < 외국인투자지역지정절차 (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 54 1 유치협상 (KOTRA, 지자체 외국인투자가 ) 2 투자결정 ( 외국인투자기업 KOTRA, 지자체 ) 3 실무협의및개발계획수립 (KOTRA,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4 외투지역지정요청 (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5 외투지역지정타당성검토 ( 산업통상자원부투자유치과 ) 6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심의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7 외국인투자위원회승인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8 지정고시 ( 지방자치단체 ) < 단지형과개별형비교 > 구분단지형외투지역개별형외투지역 개요중소규모외투기업유치를위해기존산업단지에일부지정 ( 94~) 대규모투자가가희망하는지역심의지정 ( 97~) 위치산업단지 ( 국가및일반 ) 제한없음 ( 희망지역 ) 지정 ( 입주 ) 요건 입지지원 조세감면 ( 법인세, 관세, 취득세등 ) 지정요건 : 상기참조 입주요건 : 외국인투자지분율 30% 이상. 1억원이상 부지매입후임대지원 토지매입국비및지방비비율 * ( 수도권 ) 30:70, ( 비수도권 ) 60:40 감면요건 ( 제조업 ): 1천만달러이상 ( 물류업 ): 5백만달러이상 감면기간 ( 국세 5년형 ) 최초 3년간외국인투자비율만큼, 다음 2년간외국인투자비율의 50% 만큼감면 ( 지방세 ): 최장 15년이내 지정기준 : 업종별최소금액이상투자시심의지정 ( 제조업 3 천만달러, 관광업 2 천만달러, 물류업 1 천만달러이상등 ) 부지매입후임대지원 ( 요청시 ) 토지매입국비및지방비비율 * ( 수도권 ) 30:70, ( 비수도권 ) 60:40 별도감면요건은지정요건과동일 감면기간 ( 국세 7년형 ) 최초 5년간외국인투자비율만큼, 다음 2년간외국인투자비율의 50% 만큼감면 ( 지방세 ): 최장 15년이내

21 구분단지형외투지역개별형외투지역 부지임대료감면 1 백만달러이상고도기술수반사업 : 10 년간 100% 감면, 5 백만달러이상제조업 75% 감면 ( 소재 부품전용공단내에서는 100%) 250 만달러이상상시근로자수 200 명이상제조업 : 100% 감면 250 만달러이상상시근로자수 150 명이상제조업 : 90% 감면 250 만달러이상상시근로자수 70 명이상제조업 : 75% 감면 지정및임대시 100% 감면 I. 투자가이드 입주한도 (FDI) 입주계약일로부터 5 년이내이행 ( 이후계속유지 ) 부지가액 ( 공시지가 ) 의 1 배이상투자 (FDI 기준 ) 공장건축면적 : 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적용 ( 최소 12% 이상 ) 입주계약일로부터 5 년이내이행 ( 이후계속유지 ) 업종별최소투자금액등지정요건충족 ( 부지가액의 2 배이상 ) 55 외투지역부지임대료를감면받고자하는입주기업은입증서류를첨부하여관리기관에감면신청을하여야하며, 임대료감면이적용되는시점은감면결정을한날이속한달부터적용. 입주기업은공장건설을완료할때까지감면전임대료를납부하여야함 종전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관련사항은법령개정중으로위내용중이와관련된사항은개정결과확인필요 ( 최초근거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은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을삭제하고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으로개정 ) (1) 단지형투자지역지정요건및현황 지정요건 ( 신규 ) 입주수요가단지면적대비 100분의 60 이상, 33만m2면적이상 * 동일광역지자체내기존외국인투자지역의입주율이 100분의 80 미만인경우신규또는변경지정제한 ( 비수도권 ) 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신고된입주수요가단지면적대비 100분의 30 이상이고명시적입주수요가단지면적대비 100분의 50 이상인경우, 82.5만m2면적이상 ( 기존지역확장요건 ) 기지정면적대비입주율이 80% 이상입주계약을체결하고확장대상단지가조성되어있어즉시입주가가능하여야하며, 투자신고된입주수요가단지면적대비 60% 이상 입주자격및입주한도 ( 입주자격 ) 외국인단독투자기업및외국인투자기업지분이의결권있는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 30% 이상인합작기업으로서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이상 * 단, 대불표준형공장은 10%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가목및나목사업은 50% 이상일것 ( 최소투자금액 ) 공장부지가액 ( 취득가액또는공시지가중높은가격 ) 의 1배이상투자금액을 5년이내유치해야함 ( 공장건축면적 ) 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 ( 최소 12% 이상 ) 을적용하고이를 5년이내완료해야함 부지임대료 관리기관과외국인투자기업간입주계약체결 ( 매 10 년마다갱신계약 ) 후총 50 년간임대가능

22 외국인투자가이드 1 백만달러이상고도기술수반사업 (10 년간감면후투자금액및고용에따라감면 ) 감면임대료정상임대료현실임대료 100% 90% 75% 1% 5% 250 만달러이상상시근로자수 200 명이상제조업 250 만달러이상상시근로자수 150 명이상제조업 5 백만달러이상제조업 250 만달러이상상시근로자수 70 명이상제조업 입주계약이행기업에적용 입주계약미이행기업, FIZ 내국내기업 ( 협력업체 ) 56 5백만달러이상제조업 : 소재 부품전용단지 100%, 산업단지내 50% 감면 외투지역부지임대료를감면받고자하는입주기업은입증서류를첨부하여관리기관에감면신청을하여야하며, 임대료감면이적용되는시점은감면결정을한날이속한달부터적용. 입주기업은공장건설을완료할때까지감면전임대료를납부하여야함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사항은관련법령들을개정중으로위내용중이와관련된사항은개정결과확인필요 ( 최초근거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은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을삭제하고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으로개정 )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은입주계약시점의현실임대료기준 1년분을징수하고입주기업요구시보증보험증권으로대체가능. 최초입주계약시에는임대보증금전액납부, 갱신계약시임대보증금추가납부액이 1천만원초과시초과분의 50% 감면가능 사업계획의이행 입주한도 ( 외국인투자금액, 공장건축면적 ) 는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 사업계획이행기간 ) 이내에이행해야하며, 사업계획이행기간후에도입주자격 ( 외국인투자지분율 30%, 1억원이상 ) 및입주한도를계속유지해야함 입주자격미달시현실임대료를부과하고불가피한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 2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입주자격을갖추도록할수있으며, 이경우사유발생일로부터소급하여현실임대료를적용 외국인투자금액을이행하지못한경우입주한도대비외국인투자금액이미달된사유발생일로부터소급하여현실임대료를적용함. 다만, 불가피한사유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이행기간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외국인투자금액을이행하도록할수있으며, 이기간동안의임대료는사유발생일로부터소급하여초과면적분에대해초과면적분에대해현실임대료를적용 외국인투자금액중장기차관으로입주한도를산정하여외국인투자금액을이행한경우로써장기차관의상환으로입주한도대비외국인투자금액이미달될때에는현실임대료를적용 공장건축면적을충족하지못한경우입주한도대비공장건축면적이미달된사유발생일로부터소급하여현실임대료를적용함. 다만, 불가피한사유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이행기간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의기간을기간을정하여공장건축면적을이행하도록할수있으며, 이기간동안의임대료는사유발생일로부터소급하여초과면적분에대해현실임대료를부과함 사업계획을이행치아니하고 5년이내에산업용지를반환할경우, 미이행부분에대해서입주계약일로부터해지일까지일할계산하여현실임대료를소급하여납부해야하며감면받은임대료는전액환수함 분양받은산업용지는분양계약후 5년간처분제한, 10년이내처분시매각대금중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지원비율에해당하는금액은환수 공장등의착공 ( 산업집적법제42조제1항 1호 ) 은입주계약일로부터 1년내에착공해야하며공장설립은 5년내에완료해야함

23 협력업체입주제도 입주계약을체결한외국인투자기업이공정단축, 원가절감등을위하여외국인투자지분이없는협력업체에대해입주업체의총공장연면적의 30% 범위내에서일부를사용토록요청가능 평가위원회평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동의하에허용하며, 협력업체는 5년마다갱신계약 임대료는 5% 의임대료를부과 I. 투자가이드 <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지정현황 ( 16 년 12 월말기준 ) > 57 연번 구분 최초지정일 임대면적 ( 천m2 ) 입주면적 ( 천m2 ) 임대잔여면적 ( 천m2 ) 2016 년월임대료 ( 원 / m2, 월기준 ) 입주기업수 1 천안 ( 충남 ) 대불 ( 전남 ) ,602 1, 사천 ( 경남 ) 오창 ( 충북 ) 구미 ( 경북 ) 장안 1 ( 경기 ) 인주 ( 충남 ) 당동 ( 경기 ) 지사 ( 부산 ) 장안 2 ( 경기 ) 달성 ( 대구 ) 구미 ( 부품 ) 오성 ( 경기 ) 포항 ( 부품 ) 익산 ( 부품 ) 창원 ( 부품 ) 미음 ( 부품 ) 천안 5 ( 충남 ) 월전 ( 광주 ) (1 차 ) / 250(2 차 ) 3 20 문막 ( 강원 ) 진천산수 ( 충북 ) 송산 2 ( 충남 ) 국가식품 ( 전북 ) 충주 ( 충북 ) 송산 ( 충남 ) (2) 개별형투자지역지정기준및현황 ( 지정절차 )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은대규모투자가를위한맞춤형입지로서업종별지정기준을충족시, 시 도지사가제출한지정계획을기초로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실행가능성, 지역개발효과, 고용증대등국민경제적효과, 재정자금지원효과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산업통상자원부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 의결을통해지정합니다. ( 지정기준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5조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금액은법제2조제1 항제4조의외국인투자에해당하는금액을말합니다. 다만, 개별형투자지역은지정신청전에납입이완료된외국인투자금액은제외합니다.

24 외국인투자가이드 업종 제조업, 고도기술, 산업지원 ( 물류 ) FDI 3 천만달러이상 지정기준 관광업, 산업지원 ( 물류外 ) FDI 2 천만달러이상 ( 관광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등 ) 물류업, 사회기반 FDI 1 천만달러이상 ( 복합화물터미널사업등 ) 연구개발시설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의연구개발시설 - FDI 2 백만달러이상 ( 석사이상연구경력 3 년이상인력 10 인이상 ) 58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사항은관련법령들을개정중으로위내용중이와관련된사항은개정결과확인필요 ( 최초 근거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은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을삭제하고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으로개정 ) 연번구분위치 <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지정현황 (2016 년 12 월말기준 )> 면적 ( 천m2 ) 1 한국경남태양유전 ( 주 ) 경남사천 최초지정일연번구분위치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필름한국 ( 유 ) 면적 ( 천m2 ) 최초지정일 경북구미 한국제이에스티 ( 주 ) 경남양산 프렉스에어코리아 ( 주 ) 충남아산 코리아오토글라스 ( 주 ) 세종특별시 파워카본테크놀러지 ( 주 ) 경북구미 한국바스프 ( 주 ) 전남여수 풀무원다논 ( 주 ) 전북무주 한국바스프 ( 주 ) 전북군산 이스트만화이버코리아 ( 주 ) 울산남구 동부하이텍충북음성 버자야제주리조트 ( 주 ) 제주서귀포 동우화인켐 ( 주 ) 경기평택 징콕스코리아 ( 주 ) 경북경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 주 ) 한국엠씨씨로지스틱스 ( 주 ) 도레이첨단소재 ( 주 ) 3 공장 경북구미 서한엔티엔베어링 ( 주 ) 경북경주 부산사하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 ( 유 ) 충남천안 경북구미 에드워드코리아 ( 주 ) 충남천안 아반스트레이트경기평택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 주 ) 경기부천 한국호야전자 ( 주 ) 경기평택 오일허브코리아여수 ( 주 ) 전남여수 린텍코리아 ( 주 ) 충북청원 ( 주 ) 카길애그리퓨리나충남당진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 ( 주 ) 충북청원 카길유지가공 ( 유 ) 충남당진 ( 주 ) 린데코리아경기용인 현대코스모 ( 주 ) 충남서산 프렉스에어코리아경기화성 다우케미컬오엘이디 ( 유 ) 충남천안 ( 유 ) 한국타임즈항공경기김포 롯데엠알시 ( 주 ) 전남여수 한국유에스지보랄 ( 주 ) 충남당진 현대아반시스 ( 주 ) 충북청원 아사히피디글라스한국 ( 주 )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 ( 유 ) 경북구미 한국몰렉스 ( 주 ) 경기안산 울산남구 롯데엠알시 ( 주 ) 충남서산 덴소인터내셔널코리아 ( 주 ) 태평양에어콘트롤공업 ( 주 ) 경기의왕 충남아산 스탠포드호텔코리아 ( 주 ) 서울마포 대구텍 ( 유 ) 대구달성 일상해양산업 ( 주 ) 전남여수 에스에스엘엠 ( 주 ) 대구달성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 ( 주 ) 울산울주 한국유미코아신소재 ( 유 ) 충남천안 한국쓰리엠하이테크 ( 유 ) 전남나주 동서석유화학 ( 주 ) 울산남구

25 연번구분위치 면적 ( 천m2 ) 최초지정일연번구분위치 면적 ( 천m2 ) 최초지정일 51 에어프로덕츠코리아 ( 주 ) 충남아산 이니츠 ( 주 ) 울산남구 굴드펌프 ( 주 ) 충북청원 엔알지 ( 주 ) 충남예산 동우화인켐 ( 주 ) 전북익산 에스케이어드밴스드 ( 주 ) 울산남구 에이에스이코리아 ( 주 ) 경기파주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 유 ) 도레이첨단소재 ( 주 ) (4 공장 ) 충남아산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 ( 주 ) 경북구미 전남여수 아드반테스트코리아 ( 주 ) 충남천안 타이코에이엠피 ( 주 ) 경북경산 현대쉘베이스오일 ( 주 ) 충남서산 한국에이에스엠지니텍 ( 주 ) 경기화성 닛소남해아그로 ( 주 ) 전남여수 에어프로덕츠코리아 ( 주 ) 경기평택 울산아로마틱스 ( 주 ) 울산남구 람정제주개발 ( 주 ) 제주서귀포 1, 백통신원 ( 주 ) 제주서귀포 녹지제주헬스케어 ( 유 ) 제주서귀포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 ( 주 ) 전남여수 한국유미코아신소재 ( 유 ) 충남천안 도레이첨단소재전북군산 쿠라레코리아 ( 유 ) 울산남구 에어프로덕츠코리아 ( 주 ) 경기화성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 ( 주 ) 경남통영 한국니토옵티칼 ( 주 ) 경기평택 코오롱바스프이노폼 ( 주 ) 경북김천 레고랜드코리아 ( 유 ) 강원춘천 에어프로덕츠코리아 ( 주 ) 울산울주군 I. 투자가이드 59 (3) 서비스형투자지역 ( 도입배경 ) 공장용지를저가로임대공급하는제조업중심의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은건물수요가높은연구개발및서비스사업을유치하는데한계가있어, 산업단지내및이외의지역 ( 건물포함 ) 에서비스형외국인투자지역입지제도를도입했습니다. ( 지정요건 ) 신규및추가지정지역 ( 부지 ) 또는건물은즉시입주가가능해야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신고된입주수요가명시적으로제시되어야하고, 국 공유재산 ( 건물포함 ) 의일정공간을선지정하는경우에는투자신고된입주수요가지정면적대비 30% 이상확보되어있어야합니다. < 서비스형투자지역입주대상업종및조건 > 구분세부업종고용기준사업계획조건 (FDI) 연구개발업 금융및보험업 지식서비스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 물류업제외 ) 문화사업 자연공학및공학연구개발업 (7011, 7012) 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금융및보험업 산업발전법시행령별표 2 에따른지식서비스산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116 조의 2 제 1 항에따른산업지원서비스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2 조제 1 호에따른문화산업 연구전담인력 5 인이상 15 인이상 관광사업관광진흥법제 2 조제 1 호에따른관광사업 ( 카지노업제외 ) 임차면적에해당하는부지또는건물가액의 100% 이상투자

26 3-2 소재 부품전용공단 (Material and Part Complex) 외국인투자가이드 60 (1) 도입배경소재 부품전용공단은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중첨단소재 부품기업들의입지에특화된산업단지입니다. 한국의대형수요기업에근접하고외국인이생활하기에편리한입지를고려하여구미시, 포항시, 익산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전용공단을지정하여소재 부품전문기업을유치하고있습니다. < 소재 부품전용공단지정현황 > 공단구미포항익산창원부산미음 지정일 조성면적 ( 천m2 ) 유치산업 디스플레이, 모바일, 전자등부품소재업종 철강, 조선부품, 소재등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 화학등 자동차, 기계정비, 전기전자화학분야등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등 7 개업종 * 출처 : 소재 부품전용공단홈페이지 소재 부품전용공단은입주업종으로소재 부품전문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상의소재 부품업종에 입주우선권을부여하고있습니다. 입주한도는 100 분의 100 에상당하는가액의면적이하의부지면적에 해당하는외국인투자금액으로할수있습니다. (2) 주요투자인센티브 조세감면 임대료감면 요건 제조업 : 투자금액 1 천만달러이상 물류업 : 투자금액 500 만달러이상 투자금액 100 만달러이상고도기술수반사업 투자금액 500 만달러이상소재부품제조업 내용 법인세 5 년간감면 ( 최초 3 년간외국인투자비율만큼, 다음 2 년간외국인투자비율의 50% 만큼감면 ) 지방세감면 : 최장 15 년이내 100% 임대료감면 : 100%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사항은관련법령들을개정중으로위내용중이와관련된사항은개정결과확인필요 ( 최초 근거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은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을삭제하고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으로개정 ) 3-3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Zone) 자유무역지역은산업단지, 공항, 항만, 유통단지및화물터미널등에제조및물류업영위기업을유치하고상호연계를통한시너지효과를창출하기위하여지정한지역입니다. 투자업종및규모에따라국세및지방세등의감면혜택이주어지며, 자유무역지역내로반입하는외국물품및특정내국물품에대하여관세가유보되고, 부가가치세영세율등이적용됩니다.

27 이에따라수입원자재를이용하여생산된제품을해외로수출할경우복잡한환급절차등을거칠필요가없는이점이있습니다. 또한저렴한가격으로장기간토지나건물을임대할수있으며, 수출목적의제조업, 창고 물류 하역 포장등의물류업, 수출입거래를위한도매업등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유리한입지를제공합니다. 특히제조업과물류업을병행하는대규모외국인투자기업에최적의입지라고할수있습니다. I. 투자가이드 입주자격 수출을주목적으로하는제조업을영위하는내국기업및외국인투자기업 수출입거래를주목적으로하는도매업을영위하는기업 물품의하역 운송 보관 전시등물류업을영위하는기업 금융 통관 정보처리등입주기업체의사업을지원하는업종 61 입주우선순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첨단기술업종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의한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 지역전략산업과연계한외국인투자집중유치대상업종 기술이전및고용효과가큰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사항은관련법령들을개정중으로위내용중이와관련된사항은개정결과확인필요 ( 최초 근거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은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을삭제하고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으로개정 ) (1) 인센티브 구분지원대상지원내용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 제조업 : 1 천만달러 물류업 : 5 백만달러 법인세 5 년간감면 ( 최초 3 년간외국인투자비율만큼, 다음 2 년간외국인투자비율의 50% 만큼감면 ) * 마산자유무역지역은투자금액에관계없이 7 년간감면 (5 년 100%, 2 년 50%)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 15 년간 100% 감면 관세특례 부가세영세율적용 임대료감면 자유무역지역에서사용 소비를위해외국으로부터시설재, 원재료, 건축자재, 기타사업목적달성에필요한물품을반입하는경우비관세 자유무역지역으로반입신고한내국물품은관세면제또는환급 자유무역지역으로반입신고한내국물품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체간에공급또는제공하는외국물품등과용역 공장부지및표준공장무상임대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또는외국인이제1대주주인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아래요건을충족할경우공장부지및표준공장임대료 10년간면제 ) 1백만달러이상신규투자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 : 100% 감면 5백만달러이상신규투자부품소재산업 : 100% 감면 5백만달러이상신규투자제조업 : 75% 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사항은관련법령들을개정중으로위내용중이와관련된사항은개정결과확인필요 ( 최초 근거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은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을삭제하고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으로개정 ) (2) 지정현황자유무역지역은산업단지형과공항 항만형으로구분할수있으며, 산업단지형으로는마산, 익산, 군산, 대불등 7개지역, 공항 항만형으로는인천공항과, 부산항, 포항항, 평택 당진항, 광양항등 6개지역이지정되어있습니다. 그밖에자유무역지역으로유통단지, 화물터미널등도지정받을수있습니다.

28 < 산업단지형자유무역지역현황 > 외국인투자가이드 구분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지정일 면적 ( 천m2 ) 957 1,256 1, < 공항ㆍ항만형자유무역지역현황 > 62 구분부산항포항항평택ㆍ당진항광양항인천항인천국제공항 지정일 (1 단계 ) (2 단계 ) 면적 ( 천m2 ) 9, ,429 8,880 2,014 3,015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경제자유구역 (Free Economic Zone) 경제자유구역은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환경과생활여건을개선하고, 각종규제완화를통한기업의경제활 동과투자유인을최대한보장하여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기위한특별경제구역입니다. 또한다양한세제혜택, 자유로운경제활동을위한규제완화, 편리한생활환경과간편한행정서비스제공으로자유롭고폭넓은기업활동을보장합니다. 외국교육기관 병원의설립및운영, 외국어서비스, 외국화폐 방송등의허용, 조세감면, 자금지원등과같은기업활동을보장하고외투기업을위한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 경북, 새만금 군산 ( 새만금사업지역 ), 동해안권, 충북등에지정하여앞으로글로벌네트워킹의중심지, 동북아물류중심지, 고부가가치서비스및첨단사 업의중심지로성장할것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해지 ( 월 ) 에따른새만금사업지역 ( 새만금특별법 ) 으로편입 입주자격 외국인투자기업 / 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등 (1) 지정현황 < 경제자유구역지정현황 > 구분인천부산 진해광양만권대구 경북새만금 군산황해동해안권충북 위치 인천 ( 연수구, 중구, 서구 ) 부산 ( 강서구 ), 경남 ( 창원시 ) 전남 ( 여수, 순천, 광양 ) 경남 ( 하동군 ) 대구, 경북 ( 경산, 영천, 포항 ) 전북 ( 군산, 부안 ) 경기 ( 평택 ) 강원 ( 강릉, 동해 ) 청원, 충주 면적 (km 2 ) 공항항만 인천공항인천항 김해공항부산신항 광양항여수공항 대구국제공항 군산 군장신항 평택당진항 양양공항, 동해항 청주공항 추진기간

29 구분인천부산 진해광양만권대구 경북새만금 군산황해동해안권충북 사업지구 유치산업 송도, 영종, 청라 국제비스니스, IT, BT, R&D, 항공, 물류, 관광, 금융, 레저, 첨단산업 신항만, 명지, 지사, 두동, 웅동 부산신항거점물류, 국제업무첨단부품소재 및 R&D 여가 휴양 레저 광양, 율촌, 신덕, 화양, 하동 물류, 제조, 철강, 기계, 조립, 금속, 신재생에너지, 관광, 레저 대구, 영천, 경산, 포항 첨단수송부품소재, 첨단메디컬, IT 융복합 군산, 새만금, 고군산 첨단소재, 화학, 자동차부품및동력, 에너지연관, MRO, 산업물류, 첨단지식기반산업, R&D, 국제협력, 문화관광 포승, 현덕 자동차, 전기전자, 부품소재, 화학, 물류 북평, 망상, 옥계, 구정 첨단소재, 물류, 비즈니스산업의료 관광 해양관광등명품관광산업비철금속산업, 바이오밸리에어로에코 BT, IT, 첨단업종의료연구개발기관, 임상시험용의약품및의료기기 초경량첨단부품항공 물류 소재산업항공정비주거, 교육, 자동차전장의료, 문화등부품, 정주환경신재생에너지 I. 투자가이드 63 * 출처 : 경제자유구역기획단홈페이지 (2) 인센티브 재정지원 기타지원 구분조세구분감면기간 / 감면율감면요건 경제자유구역입주외투기업 현금지원 기반시설지원 외국교육, 연구기관지원 임대료 국세 지방세 법인세 최초 5 년간 : 외국인투자비율만큼감면 다음 2 년간 : 외국인투자비율의 50% 만큼감면 최초 3 년간 : 외국인투자비율만큼감면 다음 2 년간 : 외국인투자비율의 50% 만큼감면 관세수입신고일로부터 5 년간면제수입자본재 제조업 : 3 천만달러이상 관광업 : 2 천만달러이상 물류업 : 1 천만달러이상 R&D: 2 백만달러이상 제조업 : 1 천만달러이상 관광업 : 1 천만달러이상 물류업 : 5 백만달러이상 의료기관 : 5 백만달러이상 R&D: 1 백만달러이상 취득세 15년간 : 100% 제조업 : 1천만달러이상 재산세 15년간 : 100% 관광업 : 1천만달러이상 물류업 : 5백만달러이상 재산세 15년간 : 100% 의료기관 : 5백만달러이상 R&D: 1백만달러이상 협상을통해결정하되, 최소 FDI 의 5% 이상지원 공장, 연구시설설치비,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 지원조건 ) 외투비율 30% 이상외투기업중 고도기술수반여부,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등평가하여결정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등 ( 지원조건 ) 국비 50% 지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결시전액지원 외국교육, 연구기관설립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등 ( 지원조건 ) 명성도, 국가발전기여도등평가요소충족 국공유지에대해 50 년간 ( 이후 50 년범위내에서갱신가능 ) 임대가능 임대료는부지가액의 10/1,000 수준 노동규제완화 장애인등의무고용배제, 파견근로자기간및대상업무규제배제, 무급휴가허용등 외환거래자유 * 출처 : 경제자유구역기획단홈페이지 1 만달러이하의경상거래당사자간직접지급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사항은관련법령들을개정중으로위내용중이와관련된사항은개정결과확인필요 ( 최초 근거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은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을삭제하고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으로개정 )

30 3-5 외국인투자입지인센티브 외국인투자가이드 64 (1) 외국인투자입지지원제도비교 구분 법적근거 지정목적 외국인투자지역 (FIZ) 단지형개별형산업단지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자유치, 고도기술이전, 고용창출 지정위치산업단지內제한없음 지역특성임대단지운영원칙 지정권자 관리권자 입주자격 조세감면요건 감면대상조세 시 도지사 * 외국인투자위원회심의 개별사업장단위지정 국가산업단지 : 산업단지관리기관 그외 : 시 도지사 외국인투자금액 1 억원, 외투지분 30% 제조업, 물류업등 계약후 5 년내임대부지가액 1 배이상의 FDI 조건 제조업 : 1 천만달러 물류업 : 5 백만달러 법인세 : 5 년 지방세 : 15 년범위내 외투기업 &FDI 조건 제조업 : 3 천만달러 관광업 : 2 천만달러 물류업 : 1 천만달러 R&D: 2 백만달러 (3 년 석사 10 인 ) 위지정요건과동일 법인세 : 7 년형 지방세 : 15 년범위내 자유무역지역 (FTZ) 공항, 항만,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외자유치, 무역진흥, 지역개발 항만, 공항의주변지역, 산업단지 비관세지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자유치, 국제물류기지육성 항만, 공항, 유통단지, 화물터미널등 경제자유구역 (FEZ)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외자유치, 국가경쟁력강화, 지역균형발전 새만금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국토균형발전과국가경쟁력강화 국제공항 항만주변지역새만금사업지구 특별행정구역수준 ( 자치단체조합 ) * 2 천만평 - 6 천만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심의 산업용지는 FEZ 와동일 새만금개발청장 * 새만금위원회의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개발청 수출주목적내외국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수출입거래주목적도매업 복합물류관련사업 단지형외투지역과동일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 ) 법인세 : 5 년형 (3 년 100%, 2 년 50%) 지방세 : 15 년범위내조례로조정 외투기업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등 제조, 관광 : 1 천만달러 물류, 의료기관 : 5 백만달러 법인세 : 5 년형 ( 개별형외투조건충족시 7 년형 ) 지방세 : 15 년범위내 산업지원서비스업과고도기술수반사업 의경우지역에관계없이법인세 7 년형 (5 년 100%, 2 년 50%) 감면 국내기업및외투기업 제조, 관광 : 1 천만불 물류, 의료기관 : 5 백만불 법인세 : 5 년형 ( 새만금위원회의결시 7 년형 ) 지방세 : 8 년 ( 새만금위원회의결시 10 년 ) 관세감면자본재투자신고일로부터 5 년간면제관세유보 ( 수입물품, 자본재 ) 자본재 5 년간면제자본재 5 년간면제 임대료 임대료감면 부지가액 10/1,000수준 ( 관리기본계획명시 ) 고도기술 & 1 백만달러 : 100%( 10 년 ) 감면 일반제조 & 5 백만달러 : 75%( 소재 부품전용공단은 100%) 감면 250 만달러이상상시근로자 200 명이상제조업 : 100% 감면 250 만달러이상상시근로자 150 명이상제조업 : 90% 감면 250 만달러이상상시근로자 70 명이상제조업 : 75% 감면 국공유지일경우 100% 감면 부지가액 10/1,000 수준 ( 기재부협의후관리권자결정 ) 일정요건충족시공장부지및표준공장임대료 10년간면제 ) 1백만달러이상신규투자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 : 100% 감면 5백만달러이상신규투자부품소재산업 : 100% 감면 5백만달러이상신규투자제조업 : 75% 감면 부지가액 10/1,000 수준 ( 관리청결정 ) 조례등에따라관리청결정 (50%~100%) 재산가액 1% ( 외투기업 )5% ( 국내기업 ) 고도기술 &1 백만 $ : 100% 소재부품제조 &5 백만 $ : 100% 250 만불이상상시근로자 200 명이상제조업 : 100% 감면 250 만불이상상시근로자 150 명이상제조업 : 90% 감면 250 만불이상상시근로자 70 명이상제조업 : 75% 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사항은관련법령들을개정중으로위내용중이와관련된사항은개정결과확인필요 ( 최초 근거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은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을삭제하고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으로개정 )

31 (2) 조세감면 : 국세 ( 법인세, 소득세 ) 및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 감면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 개별형투자지역입주기업 국세 ( 법인세 ) 단지형투자지역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 조세감면방법 대상세목감면기간감면투자요건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 15 년범위내감면 7년간감면 최초 5년간 : 외국인투자비율만큼감면 다음 2년간 : 외국인투자비율의 50% 만큼감면 5년간감면 최초 3년간 : 외국인투자비율만큼감면 다음 2년간 : 외국인투자비율의 50% 만큼감면 고도기술 : 없음 투자지역 제조업 : 3천만달러 관광업 : 2천만달러 물류업 : 1천만달러 R&D: 2백만달러 & 석사 10인이상고용 제조업 : 1 천만달러 관광업 : 1 천만달러 물류업 : 5 백만달러 R&D: 1 백만달러 기업도시 : 1 천만달러 I. 투자가이드 65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자 기업도시개발사업자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자 국세 ( 법인세 ) 5년간감면 최초 3년간 : 외국인투자비율만큼감면 다음 2년간 : 외국인투자비율의 50% 만큼감면 FDI 3 천만달러이상, 외투 50% 이상으로, 총사업비 5 억달러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사항은관련법령들을개정중으로위내용중이와관련된사항은개정결과확인필요 ( 최초 근거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은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을삭제하고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으로개정 ) (3) 관세등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3)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 개별형투자지역입주기업 단지형투자지역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 조세감면방법 대상세목대상기간대상자본재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 5 년내수입신고완료대상 신주취득투자로도입하는자본재자유무역지역은비관세지역으로반입외국물품에대한관세가유보되며, 반입내국물품에대한관세는환급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사항은관련법령들을개정중으로위내용중이와관련된사항은개정결과확인필요 ( 최초 근거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은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을삭제하고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으로개정 ) (4) 재정 ( 입지 ) 지원 관련근거 지원대상 지원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대한재정자금지원기준제6조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또는외국인이제 1 대주주인경우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외국인투자를위해지원하는지원금의총액은당해지원을통해유치하고자하는외국인투자금액 (FDI) 의 50% 범위내 또는외국인투자금액과이익잉여금의재투자금액을합한금액 ( 외국인투자금액은 25% 수준이상유지 ) 의 25% 범위내

32 외국인투자가이드 66 지원대상 (ⅰ) 임대용지지원 1 용지매입 2 임대료감면 ( 국유재산 ) * 50 년범위내에서임대기간갱신가능 (ⅱ) 분양가차액보조 (ⅲ) 임대료보조 지원내용 외국인투자지역등의지정및매입을통한임대용지제공 매입비분담 수도권 ( 국가 30%, 지자체 70%) 비수도권 ( 국가 60%, 지자체 40%) 감면대상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고도기술수반사업 & 1 백만달러이상 일반제조업 & 5 백만달러이상 감면내용 100% 감면 단지형투자지역 100% 산업단지 50% 단지형투자지역 75% 산업단지 50% 소재 부품기업 & 5 백만달러이상단지형외투지역 ( 소재부품형 ) 100% 토지소유권을국가 지자체 ( 광역 ) 가공유로보유하는경우각소유비율에따라임대료감면규정달리적용 ( 공유재산의임대료감면은지방조례로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또는민간이소유한토지등의조성원가이하분양시차액보조 지자체마다조례에따라차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소유한토지를외국인투자기업에게임대료를감면하여임대하는경우차액보조 외투지역부지임대료를감면받고자하는입주기업은입증서류를첨부하여관리기관에감면신청을하여야하며, 임대료감면이적용되는시점은감면결정을한날이속한달부터적용. 입주기업은공장건설을완료할때까지감면전임대료를납부하여야함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사항은관련법령들을개정중으로위내용중이와관련된사항은개정결과확인필요 ( 최초근거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은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을삭제하고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수반하는사업으로개정 ) (5) 기타지원내용 프로젝트매니저 (Project Manager)* 지정및운영 고용보조금및교육훈련보조금현금지원 국가유공자의무고용면제 외국인투자지역안의시설물등의건축에대하여는교통유발부담금면제등 프로젝트매니저란? 정부는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업무를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프로젝트매니저를지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별로프로젝트매니저를 KOTRA 사장이직접지정할수도있습니다. 프로젝트매니저의자격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소속직원, 외국인투자관련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의소속공무원또는직원을대상으로 PM 교육이수시주어집니다. 프로젝트매니저는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의요청에의한자료또는정보의수집 제공및면담의알선에서부터, 외국인투자관련업무지원과외국인투자기업임 직원과그가족의생활정착지원에이르는모든제반업무를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