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8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에공동투자한회사로부터 5년이상장기차관을도입하는경우 34 사례 29 대여금채권의제3자양도 35 사례 30 국내차입자금으로제공하는 5년이상장기차관 36 - 절차 - 사례 31 투자자금송금방법 37 사례 32 제3자명의로해외에서송금받은경우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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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ents - 정의 -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사례 01 비영리법인에대한외국인출연 08 사례 02 상법개정과최저외국인투자금액 09 사례 03 외국투자조합 ( 펀드 ) 의외국인투자기업설립 10 사례 04 국내거주화교의투자 10 사례 05 지주회사 ( 페이퍼컴퍼니 ) 를통한투자 11 사례 06 외국인의회사형펀드에대한투자 12 사례 07 외국인의프로젝트금융회사 (PFV) 에대한투자 13 사례 08 외국인의주식예탁증서소유 15 사례 09 외국인투자비율미달시외국인투자요건 15 사례 10 우선주취득과외국인투자비율산정 16 사례 11 외국법인 ( 비거주자 ) 의국내지사설치 17 사례 12 신주인수권행사와외국인투자 19 - 출자목적물 - 사례 13 포트폴리오투자로발생한이익의출자 20 사례 14 외국소재한국계은행에서조달한자금으로출자하는경우 20 사례 15 약속어음이나신용장의출자 21 사례 16 중고자본재의현물출자 21 사례 17 자본재의범위 25 사례 18 특허권의현물출자 26 사례 1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현물출자 27 사례 20 산업재산권평가기관 28 사례 21 국내부동산의현물출자 29 사례 22 대부채권의현물출자 30 사례 23 차입금의출자전환 30 사례 24 상계에의한출자전환 31 - 장기차관 - 사례 25 장기차관기간계산 32 사례 26 5년이상의장기차관을중도상환하는경우 33 사례 27 5년이상의기간으로연장한대부계약 33

2 사례 28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에공동투자한회사로부터 5년이상장기차관을도입하는경우 34 사례 29 대여금채권의제3자양도 35 사례 30 국내차입자금으로제공하는 5년이상장기차관 36 - 절차 - 사례 31 투자자금송금방법 37 사례 32 제3자명의로해외에서송금받은경우 38 사례 33 주식회사설립비용 38 사례 3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39 사례 35 외국인투자기업부분등록 40 사례 36 국내기업과외국인투자기업의흡수합병시행정절차 41 사례 37 외국인투자와기업결합신고 42 사례 38 보유중인외국인투자기업의주식으로현물출자시 외국인투자절차 44 - 투자금회수 재투자 - 사례 39 외국투자가에대한대외송금의보장범위 45 사례 40 외국투자가의주식장외거래처분가능여부 45 사례 41 주식매각대금의원화수령가능여부 46 사례 42 주식양도또는자본감소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여부 47 사례 43 주식양도또는자본감소후투자에대한외국인투자인정여부 47 사례 44 유상감자로받은원화자금을재투자하는경우 48 사례 45 외국인투자기업청산재산을재투자하는경우 49 사례 46 배당금을재원으로유상증자를한경우 49 사례 47 외국인투자기업의이익잉여금을재투자하는경우 50 - 투자제한업종 - 사례 48 외국인의택지개발공급업영위가능여부 51 사례 49 외국인의마사지업영위가능여부 51 사례 50 외국인의해외환자유치사업영위가능여부 52 사례 51 외국인의영리목적교육기관에대한투자허용여부 53 사례 52 외국인의자동차할부금융업에대한투자허용여부 53 사례 53 외국인투자기업의육류도매업주식취득허용여부 55

3 Contents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 일반 - 사례 54 외국인투자기업의단기외화자금차입 58 사례 55 외국인투자기업의이익배당상한특례 59 사례 56 외국인학교설립지원 60 사례 57 창업중소기업에대한조세감면 62 사례 58 외국인투자와 Round trip 67 사례 59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 (U-TURN 투자 ) 에대한조세감면 70 사례 60 외국인기술자에대한조세혜택 72 사례 61 국내원천고도기술에대한조세감면여부 73 사례 62 증자등기에대한등록면허세의조세감면여부 74 사례 63 외국인투자기업의증자시조세감면기산일 75 사례 64 사업개시전이자수익발생시조세감면기산일 76 사례 65 외국인투자가가변경된경우조세감면결정의효력 77 사례 66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감면적용받던중일부사업을 내국법인에게양도한경우 78 사례 67 자본재에대한관세등의면제기간 81 - 외국인투자지역 - 사례 68 외국인투자지역지정을위한사업영위시설의새로설치요건 83 사례 69 순수국내기업의외국인투자지역입주요건 84 사례 70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업종 85 사례 71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면적한도 85 - 경제자유구역 - 사례 72 경제자유구역내조세감면대상서비스업종 86 사례 73 경제자유구역내 7년형조세감면가능여부 87 사례 74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인카지노허가요건 88 사례 75 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가능여부 91 사례 76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개설가능여부 92 사례 77 제주특별자치도내외국의료기관개설가능여부 94

4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 인사 노무- 사례 78 사회보험 96 사례 79 법정근로시간 97 사례 80 연장근로수당 97 사례 81 최저임금 98 사례 82 퇴직금 99 사례 83 법정휴일 99 사례 84 연차휴가 100 사례 85 취업규칙 101 사례 86 노사협의회 102 사례 87 기간제근로자 103 사례 88 파견근로자 103 사례 89 대체휴일제 104 사례 90 출산전후휴가 105 사례 91 수습기간 105 사례 92 선택적보상휴가제 토지취득 - 사례 93 외국인의국내토지취득시유의사항 107 사례 94 외국인의부동산취득절차 107 사례 95 외국인의토지취득신고의무 109 사례 96 외국법인국내지사의토지취득 109 사례 97 임원의과반수이상이외국국적인국내법인의토지취득 110 사례 98 외국인지분율 50% 이상의국내법인의토지취득 110 사례 99 외국인의토지분할 세무 회계 - 사례 100 외부감사의무 112 사례 101 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의세무 113 사례 102 둘이상의사업장이있는경우타사업장반출시부가가치세 114

5 Contents 사례 103 외국사업자등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 115 사례 104 수입하는재화에대한부가가치세 116 사례 105 주류수입시발생하는세금 117 사례 106 과소자본세제 118 IV. 외국인생활 사례 107 외국인등록 120 사례 108 체류자격변경 120 사례 109 체류기간연장 122 사례 110 외국인의건강보험가입의무 124 사례 111 외국인인감신고 126 사례 112 운전면허 128 사례 113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의무 129 사례 114 체류지변경신고의무 130 사례 115 영 유아복지제도 130 사례 116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131 사례 117 외국인등록증의반납 132 사례 118 외국인의소득세신고 133 사례 119 휴대폰분실 133 사례 120 긴급의료전화 134 사례 121 국내신용카드발급 135 사례 122 한국어강좌 135 사례 123 외국인의휴대폰가입 136 사례 124 외국투자가의영주자격신청 138 사례 125 외국인투자기업법인등기시외국공문서공증확인 139 사례 126 외국투자가를위한출입국우대제도 141

6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

7 정의 사례 01 비영리법인에대한외국인출연 질문외국인도비영리법인에대한출연이가능한가? 외국인투자상담 Q&A 가능함. 다만, 일정한요건을충족시켜야함 외국인의비영리법인출연은다음 2가지경우에가능함 1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에따라과학기술분야의대한민국법인 ( 설립중인법인포함 ) 으로서연구인력 시설등에관하여다음기준에해당하는비영리법인과지속적인협력관계를수립할목적으로그법인에출연하는것 1) 독립된연구시설을갖출것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할것 - 과학기술분야학사학위소지자로서 3년이상연구경력을가지거나과학기술분야석사학위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인력의상시고용규모가 5명이상일것 - 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 2) 을위한연구개발활동을수행할것 2 외국인의비영리법인에대한출연으로서비영리법인에의출연금액과비영리법인의사업내용등이다음기준에부합하는경우로서외국인투자위원회가외국인투자로인정하는것 3) 출연금액이 5천만원이상일것 08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4 호다목,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 조제 5 항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2 제 1 항제 2 호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4 호라목,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 조제 6 항

8 출연하려는비영리법인이사업목적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할것 - 학술, 예술, 의료및교육진흥등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서해당분야의전문인력양성및국제간교류확대를위한사업을지속적으로하는경우 - 민간또는정부간국제협력사업을수행하는국제기구의지역본부인경우 < 참고 > 비영리연구개발법인에대한외국인출연사례 외국인투자기업출연자소재지설립일 ( 재 ) 씨윗코리아 ( 재 ) 제이씨비공동생물과학연구소 ( 재 ) 유타인하디디에스및신의료기술개발공동연구소 ( 재 ) 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뉴욕주립대 Stony Brook University 산하연구소 CEWIT 미국 Salk Institute for Biological Studies 인하대병원 미국유타대학 인천대학교 프랑스 University of Nice Sophia Antipolis 덴마크 DHI Water & Environment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정의 사례 02 상법개정과최저외국인투자금액 질문 상법개정으로인하여주식회사의최저자본금제한규정이삭제되었는데외국인접투자의경우에도금액의제한이없어진것인가? 그렇지않음 년 5 월상법개정으로인하여자본금 100 원인주식회사설립도가능해졌음. 그러나외국인투자금액을규정하고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서는여전히외국인투자최저금액을 1 억원으로규정하고있음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09

9 사례 03 외국투자조합 ( 펀드 ) 의외국인투자기업설립 질문 법인으로인정될수없는외국의투자펀드나조합등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한외국인으로인정될수있는지? 외국인투자상담 Q&A 실질적으로법인 4) 과같은기능과형태를취하고있다는전제하에외국인투자의주체인외국인에포함된다고봄. 특정국제협력기구 5) 가외국인투자의주체로서외국인에포함되는지의여부 는구체적인사례마다그기능과역할을통해건별로정리하고있음 외국의투자조합 ( 펀드 ) 도법인격있는펀드는국적증명이되므로당연히외 국인으로인정되며, 법인격없는펀드의경우에도실질적인자금송금주체로 서기능을할경우운용주체의국적증명으로외국인으로인정될수있음 사례 04 국내거주화교의투자 질문국내거주화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투자주체가될수있는지? 화교도투자주체가될수있음 국내거주화교에대해서는종전에는출입국관리법상거주의체류자격 (F2) 를부여하였으나현재는영주체류자격 (F5) 을부여하고있음 6) 10 4) 민법 제 3 조, 제 31 조, 제 32 조및제 34 조, 상법 제 170 조및제 171 조제 1 항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취지를보면국제협력기구도외국인으로보고있음 6)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별표 1] 의제 28 호의 3

10 그러나국내거주화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외국국적을보유한외국인에해당되므로외국인투자의주체 7) 가될수있으며단, 투자자금은국내원천자금이아닌해외에서그자금을도입하는투자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일정요건 ( 투자금액, 비율등 ) 을충족하여투자신고등의절차를이행할경우에한하여외국인투자로인정함 사례 05 지주회사 ( 페이퍼컴퍼니 ) 를통한투자 질문 외국인이국내에페이퍼컴퍼니 (Paper Company) 인지주회사를세우고이지주회사를통하여국내법인에투자하는경우외국인투자에해당되는지? 외국인투자로인정될수없음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정의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은지주회사가단지외국투자가의투자를유도하기 위한고리의역할을할뿐이라하더라도지주회사는국내법인이기때문에이 를통한투자는외국인투자로인정할수없음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도법인세및소득세의면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외국투자가및외국인투자기업을대상으로하는것으로서외국인이투 자한지주회사 ( 내국법인 ) 을통한투자는법인세및소득세가면제되는외국 인투자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유권해석을하고있음 8) 7) 산업자원부사이버민원 ( 접수번호 호, 일시 ) 산업자원부사이버민원 ( 접수번호 호, 일시 ) 8) 서이 ,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1

11 사례 06 외국인의회사형펀드 (Mutual Fund) 에대한투자 질문 외국인이국내에설정된회사형펀드 (Mutual Fund) 에의결권있는주식총수의 10% 이상을출자를하는경우이를외국인투자로인정하는지? 외국인투자상담 Q&A 현행법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의적용을배제하므로외국인투자로인정받을수없음 외국인투자촉진법 9) 에따라외국인은국내법인또는개인기업에대한주식 또는지분소유의방법으로외국인투자를할수있음. 그러나, 투자대상회사가투자펀드인경우에는그투자자금의빠른유동성을고려하여외국인직접투자로인정하지아니하고 외국환거래법 을적용하므로, 회사형투자펀드 (Mutual Fund) 에대한외국인투자는비록주식회사의형태를취하고있더라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의적용을배제함. 한편, 국내의투자조합의경우법인이나개인기업이아니기때문에이에대한출자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외국인투자로볼수없으나, 특별법에의하여인정되는투자조합중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한국벤처투자조합 10) 및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 11) 에대한출자는외국인투자로보도록특례규정을두고있기때문에외국인투자기업으로인정하고있음 12 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 10)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8 조 11)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7 조

12 사례 07 외국인의프로젝트금융회사 (PFV) 에대한투자 질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에외국인투자가가능한가? 특별한제한이없으므로자유롭게투자가능하며이미투자한사례도있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Project Financing Vehicle(PFV) 부동산개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설립하는서류형태로존재하는명목회사 (Paper company) 로서, Project Financing을위해금융기관과프로젝트참여기업등으로부터자금및현물을받아해당프로젝트를수행하고자산의관리업무는전문지식을가진자산관리자에게위탁함.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정의 PFV 설립근거및요건 12) 1 회사의자산을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상당한기간과자금이소요되는특정사업에운용하고그수익을주주에게배분하는회사일것 2 본점외의영업소를설치하지아니하고직원과상근하는임원을두지아니할것 3 한시적으로설립된회사로서존립기간이 2년이상일것 4 상법 이나그밖의법률의규정에따른주식회사로서발기설립의방법으로설립할것 5 발기인 이사 감사는책임능력과업무수행능력을보유할것 6 발기인중 1인이상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고발기인이 100분의 5이상의자본금을출자할것 - 금융회사 12)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3

13 외국인투자상담 Q&A - 국민연금법 에의한국민연금관리공단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의한방식으로민간투자사업을시행하는투자회사의경우에한함 ) 7 자본금이 50억원이상일것. 다만, 민간투자사업을시행하는투자회사의경우에는 10억원이상일것 8 자산관리 운용및처분에관한업무를자산관리회사에게위탁할것 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신탁업을영위하는금융회사등에자금관리업무를위탁할것 10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이내에다음각목의사항을기재한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구비서류를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할것 - 정관의목적사업 - 이사및감사의성명 주민등록번호 - 자산관리회사의명칭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명칭 11 자산관리회사와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동일인이아닐것 세제지원내용 법인세감면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배당하 는경우그배당하는금액을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에서공제 13) < 참고 > 취득세감면및등록면허세중과배제조항은 2014 년 12 월 23 일일몰삭제됨 < 사례 1> D 프로젝트금융투자 ( 주 ) 사업내용 : 용산역세권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외국투자가 : ASPF II YONGSAN GMBH( 독일 MUNICH 소재 ) < 사례2> ( 주 )B개발 외국투자가 : MACQUARIE CHEONGNA INVESTMENT PTY ( 호주 SYDNEY) 업종 : 골프장운영, 단독주택 ( 인천청라지구 ) 14 13) 법인세법 제 51 조의 2 제 1 항

14 < 사례 3> C( 주 ) 외국투자가 : PANGAEA BLUE HILL B.V.( 네덜란드 Amsterdam) 업종 : 인천 FEZ 국제업무타운복합단지개발 사례 08 외국인의주식예탁증서소유 질문 외국인이해외에서유통되고있는주식예탁증서 (Depository Receipt) 를소유하는경우외국인투자로인정되는지? 외국인투자로인정되지않음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정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의규정상 14) 주식예탁증서가원래주식으로교환될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일정요건 ( 투자금액, 비율등 ) 을충족하는경우에한하 여외국인투자신고를하도록규정하고있음 사례 09 외국인투자비율미달시외국인투자요건 질문 의결권이없는우선주를 10% 미만을취득하여임원파견계약등으로보완하였을경우에도외국인투자로인정을받을수있는지? 인정받음 1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7 조제 1 항제 5 호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5

15 외국인투자상담 Q&A 2004년 1월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은종전 의결권있는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을소유하면서 라는규정을삭제함 15) 으로써우선주나보통주의구분없이주식이나지분을소유하면서임원파견계약등이있는경우는지속적인경제관계수립목적이있다고보고이를외국인투자로인정하기로하였음 주의하여야할것은만약임원파견또는선임계약에따라정해진기한까지주주총회등에서임원선임이이루어지지못한경우에는당연히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지위가소급하여상실된다는점임 사례 10 우선주취득과외국인투자비율산정 질문외국인투자비율에우선주가포함되는가? 포함됨 외국인투자촉진법제 5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르면외국인투자비율은외국인투 자기업의주식등에대한외국투자가소유주식의비율을말한다. 즉, 보통주 와우선주를구분하지않고모든주식을포함하여외국인투자비율을산정함. 유의할것은최초외국인투자신고시의결권없는우선주만취득할경우에는총주식에대한외국인투자비율이 10% 를넘고 1억원이상투자하더라도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요건을충족하지못한것이므로외국인투자신고대상이될수없다는점이며, 16 15)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 조제 2 항제 2 호

16 다만, 이미외국인투가기업에등재된외국투가가가추가적으로의결권없는 우선주를취득할경우에는일종의증액투자로간주되어외국인투자신고대상 이되므로투자금액및외투비율의증가요인이됨. 사례 11 외국법인 ( 비거주자 ) 의국내지사설치 질문 외국법인이국내에지사를설치하려고하는데이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의적용을받는가? 비거주자의국내지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을적용받지않고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규정 ) 을적용받는것임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정의 비거주자의국내지사의구분 16) 국내에서수익을발생시키는영업활동을영위하는 지점 국내에서수익을발생시키는영업활동을영위하지아니하고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등비영업적기능만을수행하는 사무소 외국기업의국내지사설치신고 17) 비거주자가국내지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 에게신고하여야함. 다만, 비거주자가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업무또는이와관련된업무 의영위를목적으로하는국내지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 장관에게신고하여야함 - 자금의융자, 해외금융의알선및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등은행업이 외의금융관련업무 16) 외국환거래규정 제 9-32 조 17) 외국환거래규정 제 9-33 조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7

17 - 증권업무및보험업무와관련된업무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허용되지아니하는업무 외국인투자상담 Q&A 신고 ( 변경신고포함 ) 신고서양식 : 외국환거래규정별지제9-8호서식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첨부서류 - 본점인외국법인의명칭 소재지및주된영위업무의내용을증빙하는서류 -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그설치에관한허가등을요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빙하는서류사본 - 국내에서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내용과범위에관한명세서 영업자금등의도입 18) 국내지사가외국의본사로부터영업자금을도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통하여도입하여야함 국내지사의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은도입된영업자금을매연도별로다음연도 2월말까지한국은행총재에게보고하여야하며, 한국은행총재는이를금융감독원장에게통보하여야함 결산순이익금의대외송금 19) 설치신고를한지점이결산순이익금을외국에송금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통하여송금하여야함 송금신청서 : 별지제9-10호서식의외국기업국내지사결산순이익금송금신청서 첨부서류 - 당해지점의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 - 납세증명 - 공인회계사의감사증명서 ( 당해회계기간의순이익금의영업자금도입액에대한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이거나순이익금이 1억원을초과할경우에한함 ) 18 18) 외국환거래규정 제 9-34 조 19) 외국환거래규정 제 9-35 조

18 사례 12 신주인수권행사와외국인투자 질문 국내기업이발행한신주인수권부사채 (Bond with Warrant, BW) 를외화로인수한외국법인이신주인수권행사를한경우외국인투자로볼수있는가? 외국인투자촉진법요건을충족하는주식취득 (1 억원이상 & 의결권주식 10% 이상취득 ) 이이루어지면외국인투자로인정될수있으며, 외국투자가는취득후 60 일이내주식또는지분취득신고를하여야함 신주인수권부사채는국내기업이사채권자 ( 외국인 ) 에게회사채를발행할때 동시에향후국내기업이신주를발행시일정한신주를인수할권리도함께 부여한사채임 ( 사채권 (Bond) 과신주인수권 (Warrant) 이결합된결합형과분 리되어신주인수권증권을별도발행하는분리형이있음 ). 신주인수권을행사할때투자규모가 1 억원이상이면서취득주식수가의결 권주식 10% 이상일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기본요건을충족하므로외국인투 자신고대상이됨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정의 참고 :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은사채권에부여된신주인수권인반면, 신주인수권증서는회사의유상증자시기존주주가당연히가지는신주인수권리를증권화한것으로기존주주가실권을하더라도신주인수권증서를매각함으로써신주인수권증서를매입한소유자가유상증자에참여할수있게됨. 신주인수권증서는해당유상증자청약기간이내에만한시적으로존재한다는점에서사채권에부여된신주인수권증권과는구분됨. 신주인수권증서를외국인이인수하여증자참여할경우에도외국인투자촉진법요건을충족하는투자가이루어지면신주취득후 60일이내동일하게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른주식또는지분취득신고를하여야함. 19) 외국환거래규정 제9-35조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9

19 출자목적물 사례 13 포트폴리오투자로발생한이익의출자 외국인투자상담 Q&A 질문 외국인 A 가 외국환거래법 에따라포트폴리오목적으로상장또는비상장주식을취득한후, 그처분대금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를하는경우동자금이출자목적물로인정이되는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정한범위내에서출자목적물로인정이됨 20) 원칙적으로외국인이국내에서이익을창출한경우그이익에대하여는 외 국인투자촉진법 에서명시적으로인정하는경우 ( 주식배당금등 ) 외에는출자 목적물로인정이되지않음 결론적으로포트폴리오투자로발생한처분대금및이익금에대하여는대외 계정에외화로환전하여예치한후외국인투자신고를하면대외지급수단이 되기때문에출자목적물로인정될수있음 사례 14 외국소재한국계은행에서조달한자금으로출자하는경우 질문 미국기업 A 가미국에있는한국계은행 B 로부터대출이나채권을발행하여한국에신주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를하는경우동투자자금은출자목적물로인정이되는지? 출자목적물로인정이됨 20 2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가목

20 미국기업이한국계은행으로부터조달하여투자하는경우이며, 동투자자금 은 외국환거래법 에따른대외지급수단으로서출자목적물로인정이됨 21) 사례 15 약속어음도는신용장의출자 질문 국내기업의주식을취득하는대가로대외지급수단인약속어음이나신용장 (Letter of Credit) 으로지급하는경우에도외국인투자신고및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할수있는가? 외국인투자신고및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할수없음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출자목적물 약속어음이나신용장, 수표등은외국환거래법에의한대외지급수단이지만, 즉시현금화되어출자나지급되지아니하므로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출자목적물로인정되지않으며, 즉시현금화될수있는대외지급수단인외국통화 ( 또는전신환 ) 만인정되고있음. 사례 16 중고자본재의현물출자 질문 외국법인이본국에서운영하던공장시설을해체하여국내로이전하여자동차부품제조사업을하려고함. 이때중고공장설비도현물출자가가능한가? 가능함. 중고물품에대한특별한제한없음 21) 산업자원부사이버민원 호,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1

21 자본재현물출자절차 외국인투자상담 Q&A <STEP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투자가가신고 접수처 : KOTRA 등외국인투자신고접수기관 신고구비서류 - 신주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 외국법인의상호와주소를확인할수있는서류 - 투자신고용위임장 ( 대리인이신고할경우에한함 ) <STEP 2> 자본재등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신청 목적 : 과거의 수입승인 절차에해당하는것으로외국투자가가도입하려는재화가자본재에해당하는지사전에확인받는절차 구비서류 - 자본재등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신청서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제24호서식 ) - 외국인투자신고서사본1부 - 물품매도확약서등가격을증명하는서류사본 1부 접수처 : KOTRA 등외국인투자신고접수기관 <STEP 3> 자본재통관 수입신고서 ( 신고필증 ) 작성시유의사항 ( 아래 4 개항목은특히작성에주의를요함 ) 수입신고서상항목번호기재방법또는작성예비고 (12) 납세의무자 외국인투자기업명 ( 자본재를출자받는기업 ) 기재 (14) 공급자외국투자가명기재 외국에서회사이름으로자본재를보내고투자는회사대표개인자격으로할수없음 (17) 거래구분 41 국내투자 11 일반거래 라고기재되면아니됨 (54) 결제금액 ( 인도조건 - 통화종류 - 금액 - 결제방법 ) (CIF-JPY-25,000,000- GN) 결제방법은무상거래를의미하는 GN 이라고하여야함 22

22 <STEP 4>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 현물출자완료확인을받고자하는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제 25호서식의신청서 2부에 수입신고필증 을첨부하여관세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 실무적으로 KOTRA 파견근무중인관세청공무원에게신청, 전화 ) 구비서류 -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제25호서식 ) - 수입신고필증 현물출자에관한특례 22) : 외국투자가가자본재를현물출자하는경우에는상법규정 23) 에불구하고관세청장이현물출자의이행과그목적물의종류 수량 가격등을확인한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상업등기법 24) 에따른검사인의조사보고서로간주 25) 별도의감정평가절차는필요없으며외국인투자금액은보통 CIF 금액으로기재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은자본재가여러번분할하여통관되는경우에는동자본재가최종적으로통관된후에하여야함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출자목적물 <STEP 5> 등기 ( 설립또는변경 ) 외국인투자기업의자본재현물출자등기업무경험있는법무사등을통하여등기신청 확인받은금액을한도로자본금이늘어나게됨 ( 주식할증발행도가능 ) <STEP 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과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을첨부하여당초외 국인투자신고를하였던곳에신청 [ 양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변경 ) 신청서 2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0 조제 3 항 23) 상법 제 299 조 24) 상업등기법 제 80 조 2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0 조제 3 항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3

23 외국인투자상담 Q&A 24

24 사례 17 자본재의범위 질문 외국인투자기업이자본재설비도입후최초시설을운전하는데발생하는기술 knowhow 료 ( 외주설계비, 예비테스트비등 ) 및엔지니어링료 ( 기술훈련비, 기술자경비등 ) 등도자본재에해당하는지? 자본재에해당한다고볼수있음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9호자본재정의에따르면 자본재란산업시설 ( 선박, 차량, 항공기등을포함한다 ) 로서의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및농업 임업 수산업의발전에필요한가축, 종자, 수목 ( 樹木 ), 어패류, 그밖에주무부장관 ( 해당사업을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해당시설의첫시험운전 ( 시험사업을포함한다 ) 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원료 예비품및이의도입에따르는운임 보험료와시설을하거나조언을하는기술또는용역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음.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출자목적물 여기서이 ( 자본재 ) 의도입에따른시설을하거나조언하는기술또는용역이란최초로산업시설을도입하면서필요한시설을하거나조언하는기술또는용역비용으로볼수있으므로, 최초시설을설치및시험운용하는데한정하여필요한 knowhow료, 엔지니어링료등의용역비용은자본재에포함된다고볼수있음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5

25 사례 18 특허권의현물출자 질문 외국투자가가보유하고있는특허권을한국기업에이전하는방식으로외국인투자를할수있는가? 외국인투자상담 Q&A 특허권은산업재산권에포함되므로외국인투자의출자목적물에해당됨. 즉특허권과같은무형자산도권한있는평가기관으로부터평가를받으면외국인투자가능함. 이경우에사전에평가를마쳐야외국인투자신고를할수있음 출자목적물에포함되는기술등의범위 26) 산업재산권 27)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 에따라등록된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의장권 ) 및상표권을말함 저작권법 에의한저작권중산업활동에이용되는권리 배치설계권 28) 그밖에이에준하는기술과이의사용에관한권리 산업재산권등기술의평가 평가기관 2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 환경기술에대한기술평가만해당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상기기술평가기관이산업재산권등의가격을평가한경우그평가내용은상법 30) 에따라공인된감정인이감정한것으로봄 31) 26 2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라목 27) 발명진흥법 제 2 조제 4 호 28)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5 호 29)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 4 조 30) 상법 제 299 조의 2 3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0 조제 4 항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 4 조

26 현물출자의이행에관하여는공인된감정인의감정으로검사인의조사 32) 에 갈음할수있음. 이경우공증인또는감정인은조사또는감정결과를법원 에보고하여야함 33) 외국인투자신고 기술평가완료후가격평가내용을증명하는서류사본을첨부하여야외국인 투자신고가가능함 34) ( 회계법인등이평가한평가서는투자신고목적으로사 용불가능 ) 평가금액이예상보다크게나와외국인투자비율을조정할필요가있을때에 는주식할증발행도가능함 사례 1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현물출자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출자목적물 질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출자목적물이될수있는지요? 산업활동에이용한다는전제하에가능한것으로확대해석하고있음 저작권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출자목적물이되기위해서는 산업활동에 이용 되어야하는데이에대한법령상의규정 35) 또는지침이없어문제가되 지만구체적인사안별로대통령령이정하는기술평가기관 36) 의평가결과에 따르게될것으로보임 32) 상법 제 299 조제 1 항 33) 상법 제 299 조의 2 34)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 2 조제 1 항제 1 호 35) 현행지식재산권관련법률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있음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7

27 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외국인투자의제한사유 37) 에해당되지않는한 산업활동에이용되는저작권 으로인정되는추세임 외국인투자상담 Q&A 사례 20 산업재산권평가기관 질문 외국투자자가산업재산권을출자하려고일반회계법인을통해서이에대한평가를마쳤는데적법한절차인지? 법이정하고있는기관을통하지않고회계법인에서평가를받은것은인정받지못함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기술평가기관 38) 이산업재산권과저작권중산업활동에이용되는권리및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등일정한출자목적물의가격을평가한경우그평가내용은공인된감정인이감정한것으로보도록규정하고있음 39) 평가기관으로서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총 8개평가기관을들수있는데이는전문평가기관이객관적인평가를하도록하려는취지임 28 36) 대통령령이정하는기술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4 조제 2 항 38)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39 조 ( 현물출자의완료확인 ) 제 2 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 4 조각호에따른평가기관 3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0 조 ( 다른법률및국제조약과의관계 ) 제 4 항, 상법 제 299 조의 2

28 사례 21 국내부동산의현물출자 질문 외국인이소유한한국내토지로기존주식을취득할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외국인투자로인정이되는지? 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국내부동산은외국환거래법에의한자본거래필증을필한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출자목적물에해당되므로이경우에도외국인투자로인정됨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출자목적물은다음과같음. 40) 외국환거래법 에따른대외지급수단또는이의교환으로생기는내국지급수단 자본재 이법에따라취득한주식등으로부터생긴과실 ( 果實 )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식재산권, 그밖에이에준하는기술과이의 사용에관한권리 외국인이국내에있는지점또는사무소를폐쇄하여다른내국법인으로전환하거 나외국인이주식등을소유하고있는내국법인이해산하는경우해당지점 사무 소또는법인의청산에따라해당외국인에게분배되는남은재산 장기차관이나그밖에해외로부터의차입금상환액 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식 국내에있는부동산 ( 단, 외국환거래법에의한자본거래신고필증필요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국지급수단 출자목적물로서인정되는국내부동산은외국환거래법에의한자본거래신고 필증을필한것이므로이미국내부동산을보유한한국인이외국국적을취득 하게된경우는인정되지않으며, 외국인국내거주자 ( 화교등 ) 가국내자금 으로취득한국내부동산도인정되지않음. 즉, 해외원천자금으로취득한국 내부동산만이외국인투자의출자목적물이됨. 4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출자목적물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9

29 사례 22 대부채권의현물출자 질문대부채권의현물출자에대해신주취득신고를할수있는지? 외국인투자상담 Q&A 산업부유권해석으로법원의승인이있는경우에만가능하였으나, 2012 년 4 월상법개정으로상계방식에의한현물출자가인정되어법원승인없이도가능해짐 차관기타해외차입금 41) 의상환액에는금전만이포함되는것이아니므로외 국인투자기업의재무구조개선목적이인정되어대부채권의현물출자에대한 법원의승인이있는경우에는통상적인금전의경우와달리주금납입절차 를거칠필요없이당해신주취득이해외차입금의상환임을증명하는서류 를첨부하여자본금등기이전에신주취득신고를할수있음 42). 단, 2012년 4월시행된상법개정으로상계방식에의한현물출자가인정되어상계방식의해외차입금출자전환에대한투자가와외국인투자기업간합의서 ( 계약서 ) 및외국인투자기업의동의가있으면신주취득에의한투자신고를할수있음. 사례 23 차입금의출자전환 질문 해외로부터의차입금상환액을출자전환하려면어떤절차를거쳐야하는지? 해외차입금상환액을주금납입절차를거쳐자본으로전환하거나, 대부채권자체를법원인가를받아현물출자하는방법이있음 30 4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바목 4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5 조및투정 -1687,

30 해외차입금상환액을외화환전없이원화자금으로주금납입하는경우신주 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시외화금액은외국인투자신고일의미화기준 환율을적용함. 다만대부채권자체를상계방식으로출자전환하는경우에는 법원인가없이도가능해졌으며, 외화금액은해외차입당시의외화금액을 기재하면됨. 필요서류 : 외화차입신고서, 출자전환에대한계약서, 공인회계사조사보고 서등 사례 24 상계에의한출자전환 질문장기차관을상계에의하여직접출자전환하는것이가능한지?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출자목적물 허용됨 개정전상법제334조는주주의납입금에관하여회사와의상계 ( 相計 ) 를금지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2011년 4월 14일개정상법 (2012년 4월 15일시행 ) 은이를삭제하고제421조제2항에서회사와의동의에의한상계를허용하고있음.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장기차관을출자전환함에따라조기상환하는결과가되면장기차관내용변경신고를통하여먼저장기차관에대한조기상환절차를진행해야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1

31 장기차관 사례 25 장기차관기간계산 외국인투자상담 Q&A 질문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투자가로부터총 100 억원을차입하고다음과같이각각분할상환하는경우외국인투자 ( 장기차관방식의외국인투자 ) 에해당되는가? - 다음 - 30 억원 : 차입시점으로부터 4 년후상환 40 억원 : 차입시점으로부터 5 년후상환 30 억원 : 차입시점으로부터 6 년후상환 차입기간을계산하여보면 5 년이되므로 장기차관방식의외국인투자 요건을충족시킴 차입기간 = (4 년 x 30/100) + (5 년 x 40/100) + (6 년 x 30/100) = 1.2 년 년 년 = 5 년 차관기간계산 신고의대상이되는장기차관방식의외국인투자를분할상환하거나중도상환 하는경우차관기간은그거치기간과상환기간을고려하여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고시하는기준에따라산정 43) 기간별분할또는중도상환금의차관기간에당해상환금이총차관금액에서 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산출한수들의합으로계산 44) 32 4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 5 조 44)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제 7 조

32 사례 26 5 년이상의장기차관을중도상환하는경우 질문 5 년이상의장기차관을중도상환하는경우외국인투자로인정이되는지? 인정됨 조기상환으로인해당해차관이 5년이상의기간요건에미달하게되더라도미상환잔액은외국인투자로서의지위는유지되며추후상환시대외송금의편의는보장됨 45) 이경우반드시외국인투자신고를변경하여야함 46)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장기차관 단, 이로인해조세감면을받은경우에는중도상환으로조세감면기준에해당 하지아니하게되므로해당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 신고시소급한기간이내감면세액및이자상당가산액을납부하여야함. 47) 사례 27 5 년이상의기간으로연장한대부계약 질문 최초대부계약상에는대부기간이 5 년미만이되어외국인투자로인정되지않았으나이후계약변경을통하여대부기간을 5 년이상으로한경우외국인투자로인정될수있는가? 경우에따라다름 45)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제 2 조제 1 항 4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8 조제 1 항 47)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5 제 1 항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7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3

33 외화자금이이미국내에도입된경우 외국인투자상담 Q&A 계약변경만으로는외국인투자로인정되지않으며외국인투자로인정되기위해서는대부자금을일단상환한후다시대부기간이 5년이상인새로운대부계약을체결하여야함 48) 외화자금이아직국내에도입되지않은경우 이경우에는계약변경후투자신고를거쳐자금을도입하면외국인투자로인 정됨 49) 사례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에공동투자한회사로부터 5년이상장 28 기차관을도입하는경우 질문 외국법인 A 와 B, 내국법인 C 가각각 1/3 씩공동투자하여국내에외국인투자기업 D 와외국에 E 사를각각설립하고 E 사로부터 D 사가 5 년이상의장기차관을도입할경우동장기차관은외국인투자신고대상이되는지? 외국인투자신고대상이됨 이경우외국기업 A와 B는 D사에대한외국투자가에해당되며 50) 해외 E사는외국투자가인 A와 B사와는자본출자관계에해당되어 51) 따라서 E사는외국 34 48) 외국인투자촉진법령실무해설 ( 산업자원부 ) 4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8 조제 1 항 50)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 조제 2 항 5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 조제 3 항

34 인투자기업 D 사에대한적격의장기차관제공자가될수있으며동장기차 관은외국인투자신고대상이됨 52) 사례 29 대여금채권의제 3 자양도 질문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장기차관제공이후구조조정차원에서대여금채권을제 3 자에게양도한경우제 3 자는장기차관제공자로서의지위를계속유지하는지? 외국인투자촉진법요건을충족할경우장기차관제공자의지위를유지함 동사안의경우제 3 자가법령 53) 에따른외국투자가이거나외국투자가와자 본출자관계를충족하는한장기차관제공자로서의지위를계속유지함 54)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장기차관 52) 투정 ,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 조제 3 항 54) 투정 ,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5

35 사례 30 국내차입자금으로제공하는 5 년이상장기차관 질문해외모기업 A 가소유부동산을담보로국내은행에서자금차입 ( 대출 ) 을하여외국인투자기업 B 에게 5 년이상장기차관을제공한경우외국인투자로인정되는지 외국인투자상담 Q&A 외국인투자로인정되지않음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55) 에그예외를인정하지않는한원칙적으로해외에서국내로의외자도입을전제로하기에동사안의경우처럼국내차입자금으로제공하는 5년이상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외국인투자로인정되지않음 56) 36 5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4 호나목규정참조 56) 사이버민원 호,

36 절차 사례 31 투자자금송금방법 질문외국인투자시한국에계좌번호가없는데송금은어떻게해야하나? 일반적으로외국법인의경우한국에은행계좌를만드는절차가까다로우므로은행의가상계좌 ( 임시계좌 ) 를만들어외국투자가의송금을용이하게함. 은행별외국인투자가가상계정의예시는다음과같음. 은행명 SWIFT Code 계좌번호주소 광주은행 KWABKRSE th floor, 7-12, Daein-dong, Dong-gu, Gwang-ju 국민은행 CZNBKRSE #9-1 Namdaemunro 2-ga, Jung-gu, Seoul CZNBKRSE # Seocho dong, Seocho-gu, Seoul 농협 NACFKRSE , Chungjeong-no 1 ga, Chung-gu, Seoul 대구은행 BAEBKR22 N/A 118, 2-ga, Suseong-dong, Suseong-gu, Daegu, Korea 부산은행 PUSBKR2P Seoul: , Beomil-Dong, Dong-Gu, Busan 수협 NFFCKRSEXXX N/A 신한은행 SHBKKRSE Ogeumro 62(Shincheon-dong 11-6), Songpa-Gu, Seoul 231, yangjae-dong, seochogu, Seoul, , KOREA 우리은행 HVBKKRSE , Hoehyeon 1-Ga, Chung-Gu, Seoul 전북은행 JEONKRSE 102-FDI /F, Seorin B/D, 88, Seorin-Dong, Chongro-Gu, Seoul, 제주은행 JJBKKR22 N/A 1349 E-do 1 Dong, Jeju-Si, Jeju-Do 하나은행 HNBNKRSEXXX 외환은행 KOEXKRSE SC 제일은행 SCBLKRSE Seoul Center B/D 2nd Floor, 91-1, Sogong-Dong, Chung-Gu IKPB/D,4THFloor, Yeomgok-Dong, Seecho-Gu,SEOUL, KOREA 100 Kongpyung-dong, Chongro-gu, Seoul, , Korea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7

37 사례 32 제 3 자명의로해외에서송금받은경우 질문 외국인 A 가외국인투자신고를한후투자금을본인이아닌제 3 자명의로해외에서송금또는반입하는경우이를외국인투자자금으로인정할수있는지? 외국인투자상담 Q&A 외국인투자신고인의자금임을입증하는경우외국인투자자금으로인정될수있음 통상외국인이투자자금을해외에서송금또는반입하는경우외국인투자신 고당시의외국인과동일하여야하나다만동일인이아닌경우에는동자금 이외국인투자신고인의자금임을입증하는서류가필요함 57). 은행으로송금하는경우에는송금전문에투자신고인 ( 외국투자가 ) 을대신하 여송금한다는내용이명기되어있어야하며, 휴대반입하는경우에는휴대 반입자금이투자신고인의자금임을입증하는별도의공증서류가필요함. 사례 33 주식회사설립비용 질문주식회사의초기설립비용은? 주식회사설립시소요되는비용으로는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공증료 법무사수수료등이있음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 17 조제 1 항제 1 호단서조항

38 회사설립비용 항목 등록면허세 세부내역 자본금의 0.4%, 대도시내설립시 3 배중과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대법원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공증료정관등포함. 법무사수수료 사례 3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각법무법인마다차이가있음 질문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하지않아받게되는불이익은?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절차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하지않는경우, 국내체류사증발급신청, 주식양도신고, 배당금또는주식매각대금의대외송금등의처리가이루어질수없으므로반드시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필요함 신주취득시출자목적물의납입을완료한경우, 기존주식취득시대금을정산한경우, 합병등에의해주식등을취득한경우, 비영리법인에대한출연을완료한경우에는그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등록하도록의무화되어있음 58) 58)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1조제1항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9

39 사례 35 외국인투자기업부분등록 질문 미화 2 천만달러를투자신고하고현재 1 억원이도착하여법인설립등기를마친경우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가능한가?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을체결하려고하는데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있어야된다고함 외국인투자상담 Q&A 가능함. 신고금액전액이도착하기전이라도외국인투자최소요건 (1 억원이상 ) 을충족시키는투자가이행된경우외국인투자기업부분등록제도를활용하면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발급될수있음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원칙 : 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은출자목적물의납입을마친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을하여야함 부분등록 : 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은출자목적물의납입을마치기전또는기존주식등의취득대금을정산하기전이라도최소외국인투자요건에해당하는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 를한경우에는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을할수있음 ) 59) 40 5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1 조제 2 항

40 사례 36 국내기업과외국인투자기업의흡수합병시행정절차 질문 국내기업 A 사가외국인투자기업 B 사를흡수 합병하고 B 사는소멸되는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행정절차는어떻게되는지? B 사의외국투자가는 A 사의주식등을취득한날로부터 60 일이내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주식등의취득신고 60) 를하여야함 합병이완료된후 B 사의외국투자가는합병등에의한 A 사주식취득신고를 하여야하며이때필요서류는주식또는지분의취득을증명하는서류로서 합병계약서나합병후 A 사의법인등기부등본등을첨부하여야함.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절차 이후 A 사또는외국투자가는합병된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등을첨부 하여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을하여야함 61). 또한 B 사의외국투자가는 B 사의해산등기부등본을첨부하여등록말소신청을할수있음 6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1 조에따라 B 사에대해외국 인투자기업등록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으며이경우등록증원본을회수 하여야함. 6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7 조및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 4 조 6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1 조제 1 항 62)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8 조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1

41 사례 37 외국인투자와기업결합신고 외국인투자상담 Q&A 질문 영국소재법인이한국법인과공동으로아래와같이국내에합작법인을설립하려고하는데공정거래위원회에기업결합신고를하여야하는지? - 아래 - 투자가 ( 주주 ) - 외국투자가 ( 영국법인 ) : 매출액미화 5 억달러, 자산총액 1 억달러 - 한국합작파트너 : 매출액 500 억원, 자산총액 100 억원 투자금액 - 외국투자가 ( 영국법인 ) : 8 억원 ( 외국인투자비율 80%) - 한국합작파트너 : 2 억원 합작사업 : 자동차부품제조 기업결합신고대상임. 자산총액또는매출액이 2 천억원이상인회사가자산총액또는매출액이 200 억원이상인다른회사와공동으로 새로운회사설립에참여하여그회사의최다출자자가되는경우 주금납입기일다음날부터 30 일이내에공정거래위원회에기업결합신고를하여야하며, 신고의무는외국투자가에게도동일하게적용됨. 신설회사의규모에상관없이모회사의규모를가지고판단함. 다만, 외국투자가가상대회사없이단독으로회사를설립하는경우에는신고의무없음 기업결합신고 63) 신고대상기업결합 - 신고대상회사 : 자산총액또는매출액 2,000 억이상인경우 - 상대회사 : 자산총액또는매출액이 200 억이상인경우 42 6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2 조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8 조제 3 항

42 * 다만, 신고대상회사와상대회사가모두외국인회사이거나신고대상회사가 국내회사이고상대회사가외국회사인경우그외국회사각각의국내매출 액이 200 억원이상인경우에한하여신고대상임. 기업결합유형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구분 회사설립참여 내용 다른회사발행주식총수 ( 의결권업는주식제외 ) 의 20%( 상장회사 15%) 이상취득하는경우주식의추가취득으로최다출자자가되는경우 대규모회사의임직원이다른회사의임원을겸임하는경우 기업을합병하는경우 영업을양수하는경우 신설회사의최다출자자가되는경우 대규모회사 : 자산총액또는매출액의규모가 2 조원이상인회사 기업결합신고기한 구분신고의무자기업결합유형신고시기 사전신고 사후신고 대규모회사 대규모회사외의자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참여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참여 임원겸임 계약일완료후이행완료전 주총 ( 이사회 ) 의결일이후이행완료전 주권교부일등으로부터 30 일 합병등기일부터 30 일 기업결합신고 ( 허위신고포함 ) 위반시제제 64) 대금지불완료일부터 30 일 주금납입기일다음날부터 30 일 겸임되는회사의주주총회 ( 사원총회 ) 에서선임이의결된날부터 30 일 - 사업자는 1 억원이하, 임직원은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6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69 조의 2 제 1 항제 2 호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3

43 사례보유중인외국인투자기업의주식으로현물출자시외국인투자 38 절차 질문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투자한외국투자가가보유중인외국인투자기업의기존주식을다른외국기업에현물출자하는경우의외국인투자촉진법상신고절차는? 외국인투자상담 Q&A 외국투자가의주식양도신고및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대상임 외국투가가 A가보유중인외국인투자기업 ( 갑 ) 의주식을외국기업 B에게현물출자한다는것은결국 A가 ( 갑 ) 주식을 B에게양도하는결과가되므로, 외국투자가는현물출자를입증하는서류 ( 양도계약서를갈음 ) 를첨부하여주식양도신고를하여야하며, 외국인투자기업 ( 갑 ) 은이로인하여외국투자가가변경되므로외국인투자기업의주주명부를첨부하여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을하여야함. 44

44 투자금회수 재투자 사례 39 외국투자가에대한대외송금의보장범위 질문 한국에투자하려고하는잠재투자자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을보면대외송금을보장한다고하였는데그범위가어디까지인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은외국환거래의세이프가드조치 65) 에대한예외로서, 외국투자자가취득한주식등으로부터생기는과실, 주식등의매각대금, 차관계약 66) 에의하여지급되는원리금및수수료및기술도입계약에의해지급되는대가에대하여대외송금을보장하고있음 67). 외국환거래에대한세이프가드조치는다음과같은경우기획재정부장관이 취할수있음 68) 천재지변등의사태발생으로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 국제수지, 국제금융상심각한어려움에처할경우 외국간자본이등으로인하여통화정책등을수행하는데있어서심각한지장을 초래하는경우등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투자금회수 재투자 사례 40 외국투자가의주식장외거래처분가능여부 질문 외국투자가는외국인투자로취득한주식을장외거래로처분할수있는지? 처분가능함 69) 65) 외국환거래법 제 6 조제 1 항, 제 2 항 6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4 호나목 6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 조 1 항 68) 외국환거래법 제 6 조제 4 항 69) 금융투자업규정 제 6-7 조참조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5

45 외국투자가는외국인투자로취득한주식을장외거래로처분할수있으며, 외 국인투자로인정되는한처분한주식대금의해외송금도규제를받지않음 70) 외국인투자상담 Q&A 사례 41 주식매각대금의원화수령가능여부 질문 내국인 A 가기존주식을외국인 B 에게매각하고주식매각대금을외국인으로부터직접외화로받을수있는지? 국내송금또는휴대반입신고후외국환은행에매각하여원화로기존주주에게지급하거나또는외화로외국환은행을통한계정이체방식에의해지급할수있음 71) 참고로건당미화 2 천불을초과하는대외지급수단 ( 외화 ) 으로직접지급및수 령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외국환은행장에게신고하여야함 72) 46 7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 조 71) 외국환거래규정 제 5-11 조제 1 항 72) 외국환거래규정 제 4-2 조제 1 항, 제 5-11 조제 3 항

46 사례 42 주식양도또는자본감소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여부 질문 당초 1 억원을투자받은외국인투자기업의외국투자가가주식의일부를대한민국국민에게양도하여외국인투자금액이 5 천만원으로감소하였는데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말소하여야하는지? 말소사유아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외국투자가가자기소유의주식등의전부를대한민국국민이나대한민국법인에양도하거나해당외국인투자기업의자본감소로자기소유의주식등의전부가없어지게된때에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을말소하여야함 73) 외국인투자금액이 1 억원미만으로감소하더라도제한적인목적으로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필요하기때문에그잔존금액에대해서는여전히외국인투자로간주되며즉시말소할수는없음. 예를들어나머지 5 천만원에상당하는주식을매각하여본국으로송금하게될때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필요함 다만, 외국인투자에따른혜택을받음에있어서는제약이있을수있음. 예를들어해당기업의외국투자가가비자를연장하는시점에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에외국인투자최소금액요건에미달되는금액이표시되는경우비자연장이원활하지않을수있음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투자금회수 재투자 사례 43 주식양도또는자본감소후투자에대한외국인투자인정여부 질문 11% 주식을소유하고있던외국인투자자가 3% 의주식을내. 외국인에게일부양도한경우잔여지분이 8% 가되어이후에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을충족하기위해새로 2% 를양수한경우기존의 8% 와새로양수한 2% 는외국인투자로인정되는지? 외국인투자로인정됨 7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30 조제 2 항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7

47 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한후외국투자가가소유주식등을내 외국인에게 일부양도또는감자함에따라외국인투자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봄 74) 외국인투자상담 Q&A 또한이미외국투자가로등재되어있는자가추가로 10% 미만또는 1억원미만의주식을취득하는경우에도외국인투자로인정함 ( 증액투자의의미로최초 1억원이상및 10% 이상주식취득외국인투자촉진법요건을적용하지않음 ) 동본문단서는그동안실무관행으로인정되어오던것을규정으로명확히한것임 사례 44 유상감자로받은원화자금을재투자하는경우 질문외국인이유상감자로받은원화자금도출자목적물이될수있는지? 출자목적물로인정됨 자본금감소인유상감자는주식액의일부를주주에게반환하거나회사가일 부주식을소각하는방식으로이뤄지기때문에주식의처분에포함된다고봄 또한외국인이주식및부동산을처분한자금은외국환거래규정 75) 에의하여지정외국환은행을통하여외화로환전하여대외로송금하면당해자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76) 에의한출자목적물이되기때문에출자목적물측면에서도주식처분대금과유상감자대금을구분하지않음 48 74)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 조제 2 항 75) 외국환거래규정 제 4-2 조 7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가목

48 사례 45 외국인투자기업청산재산을재투자하는경우 질문 외국인투자기업 A 의해산으로발생한잔여청산재산을출자목적물로하여내국법인 B 의신주또는기존주식을취득할수있는지? 가능한것으로해석하고있음 77) 통상내국법인의청산으로발생한청산잔여재산 ( 원화 ) 으로신주나기존주식을모두취득할수있지만반면에국내지점또는사무소를폐쇄하여내국법인으로전환하는경우 78) 청산잔여재산 ( 원화 ) 으로는신설하는국내법인의신주취득만가능함 이유로서는지점또는사무소를폐쇄하여내국법인으로전환하지않을경우당해청산잔여재산 ( 원화 ) 은출자목적물이될수없고, 출자목적물이되기위해서는원화자금을외화로환전하여대외계정에예치하여야하는데이때야비로소대외지급수단인출자목적물이됨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투자금회수 재투자 사례 46 배당금을재원으로유상증자를한경우 질문 외국인투자기업이회사에유보한자금을주주에게배당한후외국인주주를포함한주주에게배당금을재원으로유상증자를한경우외국인투자로인정되는지? 인정됨 77) 산업자원부사이버민원 , 외국인투자촉진법령실무해설 ( 산업자원부, ) 7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마목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9

49 이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79) 출자목적물로인정되고또한이부분이증 자에해당되므로그지분비율에관계없이모두외국인투자로인정된다고해 석하고있음 80) 외국인투자상담 Q&A 사례 47 외국인투자기업의이익잉여금을재투자하는경우 질문 외국인 B 가현재운영하고있는외국인투자기업의이익잉여금을재투자하려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외국인투자로인정을받을수있는지? 인정되지않음 현재한국은 OECD기준과는달리주식이나지분의간접취득과지점의지분, 이익잉여금의재투자, 기업간부채 (5년이상장기차관제외 ) 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외국인투자로인정되지않으나단, 배당의재투자는외국인투자로인정함 81) 이익잉여금에대해배당처분을한후재투자한경우에는외국인투자로인정 되지만배당처분이없는경우는외국인투자로인정되지않음 즉, 이익잉여금그자체는국내기업인외국인투자기업의유보이익이며, 외국 투자가의출자행위가없기때문에외국인투자로볼수없다는의미임 82) 50 7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 80) 투정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 ( 정의 ) 제 1 항제 4 호 8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 ( 정의 ) 제 1 항제 6 호

50 투자제한업종 사례 48 외국인의택지개발공급업영위가능여부 질문외국인도택지개발공급업을영위할수있는지? 가능하나조건이따름 외국인이동택지개발공급업을영위하기위해서는단독사업추진은불가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공사및지방공사등과공동출자 ( 지분비율 50% 미만 ) 하여설립한법인형태로사업참여가가능함 83) 사례 49 외국인의마사지업영위가능여부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투자제한업종 질문 태국인이한국에서태국전통마사지업을차릴수있는지? 태국에서전문마사지사를한국사업장의마사지사로고용할수있는지? 외국인인경우단독투자로마사지업체를운영할수없으며, 동업또는합작투자를통해마사지업체를운영해야함. 또한외국인을발마사지사, 피부관리사, 스파등으로고용할수는없음 한국에서안마사를하기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시각장애인중교육 과정을마친자로서시 도지사에게자격인정을받아야함 84) 83) 택지개발촉진법 제 7 조제 2 항및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 6 조의 4 84) 의료법 제 82 조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51

51 현재출입국사무소에서는피부, 발관리및스포츠마사지업종에종사하고자하는외국인인경우단독투자로마사지업체를운영하거나외국인본인이안마사로서활동하고자하는경우사증발급인정서발급이불허하고있음. 또한외국인을발마사지사, 피부관리사, 스파등으로고용할수는없음. 외국인투자상담 Q&A 사례 50 외국인의해외환자유치사업영위가능여부 질문외국인이해외환자유치사업을할수있는지? 투자제한업종이아니므로해외환자유치사업을할수있음. 외국인이외국인환자유치업을하려면먼저자본금 1억원이상의외국인투자기업을설립하여보증보험에가입한후 (1억원이상, 1년이상가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외국인환자유치업자등록신청을별도로하여야함 ( 유치기관정보포털 medicalkorea.khidi.or.kr). 특히보험업법제2조에따른보험회사, 상조회사, 보험중개사등은해외환자유치업을할수없으므로이를제외한업종을영위하는국내법인을설립하여야가능함. 즉, 여행업, 무역업등유사한업종을선정하여외국인투자신고및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한후그러한사업과함께외국인환자유치업을추가하여사업을영위하면가능함. 52

52 사례 51 외국인의영리목적교육기관에대한투자허용여부 질문 외국인도한국기존의중, 고등학교에영리를목적으로투자할수있는지? 외국인투자대상제외업종으로영리법인설립불가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에서외국인투자를제한할수있는업종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며, 관련하여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별표1에구체적으로기재되어있음. 외국인의교육에의투자는일부평생교육시설및학원 85) 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허용하고있으나초 중 고등학교에대해서는제외업종으로분류되어있음.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투자제한업종 사례 52 외국인의자동차할부금융업에대한투자허용여부 질문 외제자동차의국내판매를지원하기위한할부금융업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제한이있는가? 할부금융업은외국인투자제한업종이아니므로자유롭게외국인투자가가능. 다만, 할부금융업을하려는자는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하는데최소자본금이 200 억원이상되어야등록이가능함 85)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별표 1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53

53 정의 외국인투자상담 Q&A 할부금융업 :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등과함께여신전문금융업으로분류됨 86) 할부금융 : 재화와용역의매매계약에대하여매도인및매수인과각각약정을체결하여매수인에게융자한재화와용역의구매자금을매도인에게지급하고매수인으로부터그원리금을나누어상환받는방식의금융을말함 할부금융업의등록 87) 할부금융업을하려는자는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함 등록신청서포함내용 - 상호및주된사무소의소재지 - 자본금및출자자의성명또는명칭과그지분율 - 임원의성명 - 경영하려는여신전문금융업 - 여신전문금융회사가되려는자는그취지 - 겸영여신업자가되려는자는경영하고있는사업의내용 자본금요건 - 2개이하의여신전문금융업을하려는경우 : 200억원 - 3개이상의여신전문금융업을하려는경우 : 400억원 54 8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8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3 조

54 사례 53 외국인투자기업의육류도매업주식취득허용여부 질문 유럽법인 D 사는국내에소재한 S( 주 ) 의지분 100% 를인수하려고검토하던도중육류도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46312) 은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인경우에만허용된다는사실을알고한국에단독으로대니쉬코리아 ( 주 ) 를설립한다음이회사가서울육류도매 ( 주 ) 의주식 100% 를인수하려고한다. 이런방식의투자가가능한가? 가능하지않음. 외국인투자기업대니쉬코리아 ( 주 ) 는상법등대한민국법령에따라설립된내국법인이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한외국투자가는아니지만외국인투자제한업종을영위하는국내기업의주식을인수하는경우에는외국투자가로간주됨. 따라서 D 코리아 ( 주 ) 는 S( 주 ) 의주식의 50% 이상취득하는것이금지됨 등록된외국인투자기업의금지행위 88) I. 외국인투자정의 절차투자제한업종 외국인투자가제한되는업종을그허용기준을초과하여운영하는행위 외국인투자가제한되는업종을운영하는다른국내기업의주식등을그허용 기준을초과하여취득하는행위 다만다음의경우외국인투자가제한되는업종을운영하는다른국내기업의 주식등을그허용기준을초과하여취득가능 89) - 외국인투자기업의외국인투자비율이 100 분의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 ( 특수관계인을포함 ) 가최대주주가아닌기업이국내기업의주식등을취 득하는경우 - 금융업이나보험업등을경영하는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다른기업의주 식등을취득하는것이사업내용의전부나일부인외국인투자기업이다 른법령에따라다른기업의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 8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2 조 89)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9 조제 2 항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55

55 - 국내기업의발행주식총수나출자총액의 100 분의 10 이내에서취득하는 경우 보고의무 90) 외국인투자상담 Q&A 국세청장및관세청장은그소관업무와관련된사항에관하여외국인투자기 업이외국인투자제한규정을위반하였는지를조사하여이를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 참고 > 축산관련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제한내용 91) 외국인또는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제한내용 업종명업종개요 (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 ) 허용기준 육우사육업 (01212) 육류도매업 (46312) 쇠고기를생산하기위하여육우를사육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젖소이외의기타용도의소사육도여기에포함된다. 가축및기타육지동물의신선 냉장 냉동한도축고기를도매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 예시 > 우육및돈육도매 가금육도매 조류고기도매 냉장육도매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에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에허용 56 90)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9 조제 3 항 91)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제 5 조및별표 2

56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57 일반 사례 54 외국인투자기업의단기외화자금차입 외국인투자상담 Q&A 질문 미국소재법인 ( 외국투자가 ) 으로부터투자받아자동차부품제조를하고있는외국인투자기업이모회사로부터 20 백만달러의자금을 10 월의기간동안단기차입할수있는가?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상의외국인투자금액은 40 백만달러이고외국인투자비율은 100%) 가능함. 외국환거래법령에서원칙적으로거주자 ( 외국인투자기업포함 ) 의외화자금차입시장단기구분은없어졌으며다만, 외국환거래규정제 7-14 조제 2 항의요건을갖춘외국인투자기업은일반영리업체와달리기획재정부장관승인이필요한 3 천만불초과의단기차입의경우에도외국환은행장신고로만차입할수있는혜택이있음.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기술업체 인경우차입한도는외국인투자금액만큼인 40 백만달러가되고, 단순히 일반제조업체 라면외국인투자금액의 50% 에해당하는 20 백만달러가단기외화자금차입한도가되는것임. 거주자 ( 영리법인 ) 의외화자금차입 92) 영리법인인거주자가비거주자로부터외화자금을차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신고하여야함 다만, 미화 3천만불 ( 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과거 1년간의누적차입금액을포함 ) 을초과하여차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경유하여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함 신고서양식 : 외국환거래규정별지제7-2호서식 ( 금전의대차계약신고서 )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단기외화자금차입허용 허용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하여일반제조업을영위하는업체 ( 일반제조업체 ) 58 92) 외국환거래규정 제 7-14 조

58 -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조세감면결정을받은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고 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및산업자원서비스업을영위하는업체 ( 고도 기술업체 ) 허용한도 - 고도기술업체 : 외국인투자금액 ( 외화금액기준으로서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상의투자금액과등록되지않은주금납입액을말함 ) 이내. 다만, 고도기술업체중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 미만인기업은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75 이내 - 일반제조업체 :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 단기외화자금의정의 - 상환기간이자금인출일로부터기산하여 1년이내인외화자금 - 상환기간이 1년을초과하는외화자금차입중자금인출일로부터 1년이내에분할 중도상환하거나조기상환할수있는권리가있는외화자금 ( 평균차입기간이 1년을초과하고 1년이내의상환금액이총차입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경우는제외 )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일반 사례 55 외국인투자기업의이익배당상한특례 질문 외국인투자기업의이익배당중주식에의한이익배당이이익배당총액의 50% 에상당하는금액을초과할수있는지? 당해회사의이익배당총액에상당하는금액까지가능함 회사는주주총회결의에의하여이익배당을새로이발생하는주식으로써할 수있는바상법상주식배당은이익배당총액의 1/2 에상당하는금액을초과 하지못하도록정하고있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외국인투자기업은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59

59 당해회사의이익배당총액에상당하는금액까지새로이발행하는주식으로 서이익배당을할수있음 93) 이익배당가능한도 = 대차대조표의순자산액 - 자본금의액 기적립된자본 준비금과이익준비금 당기에적립하여야할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94) 외국인투자상담 Q&A 참고로상기와같이외국인투자기업에게이익배당과관련한특례를둔것은기업의영업활동으로인해서발생한이익을자본금에재편입하게함으로써당해기업규모를확대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기위함임. 필요요건으로서는미리주주총회의특별결의 ( 주주총회출석주주의결권의 3 분의 2이상의수와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찬성 ) 가있어야함 95) 사례 56 외국인학교설립지원 질문외국인학교를설립하는경우국가의지원제도가있는가? 지원제도있음. 외국인투자촉진에기여하는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등의지원여부를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정할수있도록하고있음 지원원칙 : 외국인투자촉진에기여하는교육시설의지원여부와수준은개별 수요를고려하여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정함 96) 60 9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0 조 ( 다른법률및국제조약과의관계 ) 제 2 항, 상법 제 462 조의 2 제 1 항 94) 상법 제 462 조제 1 항 9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0 조 ( 다른법률및국제조약과의관계 ) 제 2 항, 상법 제 434 조 96) 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제 15 조제 1 항

60 지원대상 : 시 도교육감으로부터학교설립계획서를승인 97) 받은외국인학교 지원항목 : 부지매입비, 시설비등 지원금액 : 지방자치단체가지원하는금액에상당하는금액 ( 지방자치단체가임대부지등을제공하는경우에는외국인투자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름 )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지원금의합이 50억원이상인경우에는 50억원까지는수도권의경우 100분의 40, 그밖의경우 100분의 50을적용 50억원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투자유치실적, 재정자립도, 외국인자녀수등을고려하여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원비율을달리정할수있음 98) 국가는외국인학교의교육수준향상을위해지방자치단체가동학교에대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비를지원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가지원한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지원할수있음 99) - 국제인증기관의인증취득 - 국제표준화교육과정도입 - 다국적교육과정추가신설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일반 < 참고 > 종전의학교운영비지원제도는폐지 ( ) 운영비지원제도 : 외국인학교의원활한운영을위해학교를설립한지 10 년이내의외국인학교로서규모의과소등으로초기운영에어려움이있어지방자치단체가동학교에대해운영비를지원하는경우 5 년의범위내에서지방자치단체가지원한금액에상당하는금액지원 97)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 제 15 조 98) 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제 15 조제 2 항 99) 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제 15 조제 3 항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61

61 사례 57 창업중소기업에대한조세감면 질문 외국인이제주지역에서관광호텔업을영위하기위한목적으로외국인투자를하는경우에도창업중소기업으로인정받아조세감면을받을수있는가? 외국인투자상담 Q&A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르면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적용되는조세에관한법률중감면에관한규정은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등에대하여도같이적용되도록규정하고있음 100). 따라서외국인투자기업도창업중소기업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순수국내법인과동일하게조세감면이가능함 창업중소기업에대한조세감면 주의 : 일몰기한과대상업종의범위는매해개정가능하므로적용시점에확인요함 대상업종 관광숙박업 ( 호텔업및휴양콘도미니엄업 ),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전문휴 양업과종합휴양업등 기타제조업, 건설업, 출판업등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음식점업 등다수업종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 조제 3 항

62 감면내용 법인세감면 101) - 대상 : 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창업한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 ) 년 12월 31일까지창업후 3년이내에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중소기업으로서일정요건을갖춘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 3 창업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 3개과세연도가지나지아니한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다음의고효율제품등을제조하는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해당하는기업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 감면내용 : 해당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4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법인세의 50% 을감면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일반 취득세감면 102) - 대상 : 년 12 월 31 일까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창업한중소기업 년 12 월 31 일까지창업후 3 년이내에이내에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중소기업으로서요건을갖춘 기업 - 감면내용 : 해당사업에서창업일부터 4 년이내에취득하는사업용재 산에대해서취득세의 75% 를감면함 - 추징 : 취득일부터 2 년이내에그재산을정당한사유없이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지아니하거나다른목적으로사용, 처분 ( 임대포함 ) 하는경 우또는정당한사유없이최초사용일부터 2 년간해당사업에직접사용 하지아니하거나처분하는경우에는감면세액을추징함. 101)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제 1 항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 조의 3 제 1 항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63

63 외국인투자상담 Q&A 재산세감면 103) - 대상 : 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창업한중소기업 년 12월 31일까지창업후 3년이내에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중소기업으로서요건을갖춘기업 - 감면내용 : 해당사업에직접사용 ( 임대는제외 ) 하는사업용재산에대해서는창업일부터 5년간재산세의 50% 을감면함 등록면허세면제 104) - 대상 : 년 12월 31일까지창업하는창업중소기업 (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자본또는출자액을증가하는경우를포함함 ) 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의 2 제1 항제2호다목에따라창업중에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중소기업 - 감면내용 : 해당기업의법인설립등기에대한등록면허세를면제함 (2 의경우, 확인을받은날로부터 1년이내로한정 ) * 주의 : 일몰기한과대상업종은개정될수있으므로적용당시확인요함 중소기업시책의대상이되는중소기업요건 105) 자산총액이 5 천억원미만인기업 직전 3 개사업연도의평균매출액또는연간매출액 ( 이하 평균매출액등 이라 함 ) 이별표 1 의기준에맞을것 [ 별표 1] 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규모기준 106)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 조의 3 제 2 항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 조의 3 제 3 항 105)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3 조

64 해당기업의주된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4 2.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4. 1차금속제조업 C24 1,500억원이하 5. 전기장비제조업 C28 6. 가구제조업 C32 7. 농업, 임업및어업 A 8. 광업 B 9. 식료품제조업 C 담배제조업 C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은제외한다 ) C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은제외한다 ) C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및소매업 G 24. 음료제조업 C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 그밖의제품제조업 C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3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3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37. 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38. 숙박및음식점업 I 39. 금융및보험업 K 40. 부동산업및임대업 L 41. 교육서비스업 P 평균매출액등 1,000 억원이하 평균매출액등 800 억원이하 평균매출액등 600 억원이하 평균매출액등 400 억원이하 비고 : 해당기업의주된업종의분류및분류기호는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일반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65

65 외국인투자상담 Q&A 기업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 -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인법인 ( 외국법인포함 ) 이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한경우로서최다출자자인기업 - 관계기업에속하는기업의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4에따라산정한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기준에맞지아니하는기업 중소기업졸업유예 중소기업이그규모의확대등으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그사유가발생한연도의다음연도부터 3년간은중소기업으로봄. 다만, 중소기업외의기업과합병하는경우등은예외 107) 정부등의책무 108) 정부는중소기업기본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기본적이고종합적인중 소기업시책을세워실시하여야함 지방자치단체는정부의중소기업시책에따라관할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 그지역의중소기업시책을세워실시하여야함 중소기업의판로확보 109) 정부는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정부투자기관등이물품또는용역 을조달할때에는중소기업자의수주기회를증대시키기위하여필요한시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별표 1] 107)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9 조 108) 중소기업기본법 제 3 조 109) 중소기업기본법 제 7 조

66 책을실시하여야함 정부는중소기업제품의판로확대를위하여유통구조의현대화와유통사 업의협동화등유통의효율화에필요한시책을실시하여야함 사례 58 외국인투자와 Round trip 질문 국내대기업이미국법인과합작으로미국 LA 에설립한현지법인이다시국내에투자를하는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외국인투자에해당하는가? 외국인투자에해당됨. 다만, 인센티브를받을때는제약이있을수있음.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일반 Round trip 개요 외국투자가 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주식등을소유하고있거나출연을 한외국인을말하며 110), 외국인 이란외국의국적을가지고있는개인 ( 대한민 국의국적을가지고거주지국의영주권을취득하거나영주권에갈음하는체 류허가를받은자포함 ), 외국의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등을말함 111). 따라 서미국의현지법인은미국의법률에따라설립된미국법인으로외국투자가 의정의에부합하므로외국인직접투자를하는데있어특별한제약은없음 다만, 이런방식의투자를 Round Trip 이라고하며외국인투자에대한조 세지원등의적용을배제하고있음 조세감면배제 11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11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67

67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규정을적용할때조세감면대상으로보지아니 하는경우 112) 유형 조세감면대상으로보지아니하는상당액 외국인투자상담 Q&A 대한민국국민 (*) 또는대한민국법인 ( 대한민국국민등 ) 이외국법인또는외국기업 ( 외국법인등 ) 의의결권있는주식등의 100 분의 1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고그외국법인등이외국인투자를하는경우 외국인투자기업또는그외국인투자기업의의결권있는주식등을소유하고있는대한민국국민등 (**) 이외국투자가에게대여한금액이있는경우 외국법인등의외국인투자금액 대한민국국민등이해당외국법인등의주식등소유비율 외국인투자금액중외국인투자기업또는그외국인투자기업의의결권있는주식등을소유하고있는대한민국국민등이외국투자가에게대여한금액상당액 * 외국에영주하고있는사람으로서거주지국의영주권을취득하거나영주권을갈음하는체류허가를받은사람은제외 ** 의결권있는주식등을 100 분의 10 이상소유하고있는경우에한정 주식의간접소유비율계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116 조의 2 제 12 항참조 조세감면신청서를제출할때 Round Trip 여부를밝히도록되어있음 ( 조세 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지제 80 호서식제 10 항참조 ) 재정자금지원배제 국가의재정자금지원은당해지방자치단체가외국인투자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이거나외국인이제 1 대주주인외국인투자를유치하는경우에한함 외국인투자를하는외국법인또는외국기업의의결권있는주식 ( 출자지분포함 ) 을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이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한경우에는그주식의소유비율에상당하는부분은외국인투자비율을계산함에있어서외국인투자로보지아니함 113)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11 항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2 제 11 항 113) 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제 5 조제 2 항

68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일반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69

69 사례 59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 (U-TURN 투자 ) 에대한조세감면 질문 외국인투자기업이중국에설립한자회사가국내로철수하는경우세액감면이가능한가? 일정한요건을충족시킬경우세액감면이가능함 114) 외국인투자상담 Q&A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세액감면 주의 : 일몰기한은개정가능하므로적용시점에확인요함 투자자자격요건 : 국외에서 2 년이상계속하여경영하던사업장을소유하 거나실질적으로지배하는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률에따라설립 된법인 (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포함 ) 적용기한 : 2015 년 12 월 31 일 지역요건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의한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및 경기도 ) 을제외한지역 대상사업 : 사업장을국내로이전또는복귀하는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세분류를기준으로이전또는복귀전의사업장에서영위하던업종과 이전또는복귀후의사업장에서영위하는업종이동일하여야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 조의 2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04 조의 2

70 조세감면내용및요건 구분조세감면내용국외사업장양도또는폐쇄요건 국외에서 2 년이상계속하여경영하던사업장을국내로이전하는경우 (Type I) 국외에서 2 년이상계속하여경영하던사업장을부분축소또는유지하면서국내로복귀하는중소기업으로서국내에사업장이없는경우 (Type II) 이전후의사업장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이전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개시일부터 4 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 분의 10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하고, 그다음 2 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 분의 5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 복귀후의사업장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복귀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개시일부터 2 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 분의 10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하고, 그다음 2 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 분의 5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 수도권밖의지역에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하여사업을개시한날부터 4 년이내에국외에서운영하던사업장을양도하거나폐쇄할것 국외에서운영하던사업장을양도하거나폐쇄한날부터 1 년이내에수도권밖의지역에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할것 해당사항없음 (*)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일반 * 종전에는국외에서운영하던사업장을양도하거나폐쇄하지않으면 round trip 으로분류되어조세감면이불가능하였지만 신설된조세감면요건 Type II 의경우국외사업장양도 폐쇄가조세감면필수요건이아니므로 round trip 중 u-turn 투자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조세감면이가능하게됨 감면세액의추징 - 사업장을이전또는복귀하여사업을개시한날부터 3년이내에그사업을폐업하거나법인이해산한경우. 다만, 합병 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경우는제외 - 국외사업장양도또는폐쇄요건을충족시키지아니한경우 ( 국외에서 2년이상계속하여경영하던사업장을국내로이전하는경우에한함 ) 추징세액 : 감면받은소득세또는법인세전액에이자상당액가산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71

71 사례 60 외국인기술자에대한조세혜택 질문외국인기술자에대해근로소득에대한세금감면등의제도는없는가? 외국인투자상담 Q&A 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근로소득으로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로부터 2 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한근로소득에대하여소득세의 50% 감면됨 외국인기술자에대한근로소득세액감면 115) 내용 : 당해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 는근로소득의 50% 상당세액을감면함. 기간 : 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 (2010 년 1 월 1 일이후부터 2018 년 12 월 31 일이전인경우에만해당 ) 로부터 2 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한근로소득 외국인기술자의범위 1 계약금액 30 만불이상엔지니어링기술의도입계약에의해국내에서기술을제공하는자 2 다음의요건을갖춘외국인투자기업의연구개발시설의연구원 - 상시고용연구전담인력 ( 자연계분야학사학위소지자로서 3 년이상의연구경력이있거나자연계분야석사이상의학위소지자 ) : 5 인이상 - 독립된연구시설 - 연구개발을위한시설투자금액 : 1 억원이상 - 의결권있는외국인투자비율 : 30% 이상 외국인기술자에대한근로소득세액감면 ( 일몰조항 ) 내용 :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 국내에서고도기술수반사업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감면결정통지받은고도기술을제공하고지급받는근로소득의 50% 상당세액을감면함. 기간 : 그외국인투자기업에근로를제공한날 (2014 년 12 월 31 일이전인경우에만해당 ) 부터 2 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한근로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 18 조

72 참고 : 외국인근로자에대한근로소득과세특례 116) 내용 : 다음의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는근로소득에 17% 의단일세율을적 용하여분리과세하는방법을적용받을수있음. - 외국인근로자가국내에서근무함으로써지급받는근로소득으로서국내 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부터 5 년이내에끝나는과세기간 (2016 년 12 월 31 일까지만해당 ) 까지받는근로소득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0 조의 2 제 4 항제 1 호에따른지역본부 ( 헤 드쿼터인증기업 ) 에근무함으로써받는근로소득 분리과세를선택하는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소득세와 관련된비과세, 공제, 감면및세액공제에관한규정은적용하지아니함. 사례 61 국내원천고도기술에대한조세감면여부 질문 고도기술을보유한한국기업이해외투자를받을때도조세감면이가능한가?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일반 원칙적으로불가능함. 고도기술수반사업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법인에게조세감면의혜택을주는이유는해외의우수한기술을도입하여한국의산업을발전시키고자하는의도가큼. 따라서국내에이미존재하는기술에대해서는조세감면이이루어지지아니함. 조세감면신청서접수처및결정시소요기간 117) 조세감면신청은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개시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종료일 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되어야함. 기획재정부장관은주무장관과협의하여감면해당여부를 20 일이내에결정 하고이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함. 116) 조세특례제한법 제 18 조의 2 11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3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73

73 조세감면신청기한 118) 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개시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종료일. 예를들어사업연도를 1.1~12.31으로정하고있는법인으로서 2015년 1월 1일에설립한법인과 2015년 12월 25일에설립된법인모두 2015년 12월 31일까지조세감면신청을해야함. 외국인투자상담 Q&A 조세감면기간경과후감면신청 119) 감면신청기한경과후감면결정을받은경우에는그감면신청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이후잔존감면기간에한하여감면받을수있으며, 감면결정이전에납부한세액은환급되지아니함. 사례 62 증자등기에대한등록면허세의조세감면여부 질문 조세감면을받고있는외국인투자기업이자본금을증자하는경우, 자본금증자등기와관련한등록면허세는감면대상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자본금증자등기와관련한등록면허세는감면대상이아님 해석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이증자하는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및제121조의 3의규정을준용하여감면함. 120) 감면대상취득세는신고한사업을하기위하여취득하는재산에대한취득세 ( 취득과관련된취득세및등록세가통합됨 ) 임 121). 외국인투자기업이증자하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6 항 119)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10 항 120)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4 제 1 항 121)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4 항

74 는경우에는그증자분에의하여신고한사업을하기위하여취득하는재산에대한취득세를 자본증자에관한변경등기를한날 후 5년동안관련산출세액에외국인투자비율을곱한금액 ( 감면대상세액 ) 의전액을, 그다음 2년동안은감면대상세액의 50% 상당세액을감면받음. 외국인투자기업의법인설립등기및자본증가에관한변경등기와관련하여 발생하는등록면허세는감면대상이아님. 사례 63 외국인투자기업의증자시조세감면기산일 질문외국인투자기업이증자를할경우조세감면기산일은? 원칙적으로조세감면기산일은감면대상이되는사업을개시한후해당사업에서최초의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의개시일이나, 자본증가에관한변경등기를한날로부터 5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당해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한때에는 5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개시일로함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일반 122) 외국인투자기업이증자하는경우신규투자에관한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및제 121 조의 3 의규정을준용하여감면하며, 이때사업개시일 은 자본증가에관한변경등기를한날 로함. 123) 따라서조세감면기산일은증자에대한감면대상사업에서최초의소득이발 생한과세연도와 자본증가에관한변경등기를한날 로부터 5 년이되는날 이속하는과세연도중빨리도래하는과세연도의개시일로하며 124), 조세감면신청기한은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증가에관한변경등기를 한날 이속하는과세연도의종료일이됨. 122)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4 123)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4 제 1 항및제 3 항 12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1549,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75

75 한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밖의다른법령에따른적립금의자본전입으로인하여외국투자가가취득한주식등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7조제1항제4호에따라외국투자가가취득한주식등으로부터생긴과실 ( 주식등으로한정한다 ) 을출자하여취득한주식등에대해서는그발생근거가되는주식등에대한감면의예에따라그감면기간의남은기간과그남은기간의감면비율에따라감면함. 125) 외국인투자상담 Q&A 또한, 외국인투자신고후최초의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이되는날이전에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감면결정시확인된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범위에서증자하는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따른감면신청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그증자분에대하여동법제121조의2 제8항에따른감면결정을받은것으로봄. 126) 사례 64 사업개시전이자수익발생시조세감면기산일 질문 외국인투자기업이감면사업개시전에납입자본금을금융기관에예치하여발생한이자수익을최초로소득이발생하였다고보아이자수익이발생한날을감면기산일로보아야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이감면사업개시전에납입자본금을금융기관에예치하여발생한이자수익은감면대상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동소득의발생시점이감면기산일로볼수없음. 127) 외국인투자기업의법인세감면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외국인투자기업이당해감면사업을개시한 후 당해사 업에서최초로 소득 이발생한과세연도 ( 사업개시일부터 5 년이되는날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4 제 2 항 126)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4 제 5 항 127) 서면 2 팀 -2560,

76 속하는과세연도까지당해감면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한때에는 5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부터적용하는것임.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당해감면사업개시 전 준비기간에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예치함으로써발생한이자수익은감면대상소득에해당되지않는 것이며, 따라서감면기산일의대상이되는소득에해당하지아니함. 한편, 최초로소득이발생한때 에서 소득 이라함은법인세법제 14 조에서 규정하고있는각사업연도소득을의미함 128). 사례 65 외국인투자가가변경된경우조세감면결정의효력 질문 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당초조세감면결정시의영위사업내용 외국인투자비율등에대한변동없이주식전량을다른외국법인에게양도하는경우조세감면결정을다시받아야하는지?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일반 외국인투자기업의당초조세감면결정시의영위사업 외국인투자비율등의변동없이외국인투자가의주식전부를다른외국법인에게양도하여외국투자가의내용만이변경되는경우, 동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당초조세감면결정내용은조세감면결정당시의내용그대로유효한것임.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 129) - 외국인투자기업이당초조세감면결정을받은사업내용을변경한경우, 그 변경된사업에대한감면을받으려면기획재정부장관에게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하여야함. - 조세감면변경신청기한 : 해당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2 년이되는날 12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353,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6 항후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77

77 - 이에따른조세감면내용변경결정이있는경우, 그변경결정의내용은당 초감면기간의잔여기간에대해서만적용 외국인투자상담 Q&A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이당초조세감면결정시의영위사업내용 외국인투자 비율등에대한변동없이외국투자가의내용만이변경 ( 주식전량을다른외 국인에게양도 ) 되는경우, 동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당초조세감면결정내 용은외국인투자가의내용변경후에도조세감면결정당시의내용그대로 유효한것임 130). 사례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감면을적용받던중일부사업을내국법 66 인에게양도한경우 질문 고도기술산업을영위하여조세감면을받던외국인투자기업이일부사업부를내국법인에게양도하는경우조세감면을받을수있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1 호규정에의한사업을영위하여법인세등의감면을적용받던중일부사업부를내국법인에게양도한경우, 당해양도한사업과관련한감면세액에대하여는같은법시행령제 116 조의 7 규정에따라감면세액을추징하는것임. 조세감면세액의추징 법인세감면세액의추징 131) : 법인세를감면받은외국인투자기업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해당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추징세액에이자상당가산액 *) 을가산하여법인세로납부하여야함 ) 서면 2 팀 -225,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5 제 1 항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7 제 1 항

78 1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등록이말소된경우 : 말소일로부터소급하여 5년간감면세액 2 조세감면기준 132) 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 : 조세감면기준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날로부터소급하여 5년간감면세액 3 신고내용을불이행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5항에따른시정명령을받은자가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 시정명령기간만료일로부터소급하여 5년간감면세액 4 외국투자가가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양도하는경우 : 주식등의양도일로부터소급하여 5년간감면세액에감면당시의외국투자가소유의주식등에대한양도주식등의비율을곱하여산출한세액 5 해당외국인투자기업이폐업하는경우 : 폐업일로부터소급하여 5년간감면세액 6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외의사업을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인투자신고후 5년 ( 고용관련조세감면기준은 3년 ) 이내에출자목적물의납입및장기차관의도입또는고용인원이조세감면기준에미달하는경우 : 외국인투자신고후 5년 ( 고용관련조세감면기준미달의경우 3년 ) 이경과한날로부터소급하여 5년 ( 고용관련조세감면기준미달의경우에는 3년 ) 간감면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 감면세액 3/10,000 감면받은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일의다음날부터추징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기간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일반 지방세감면세액의추징 133) : 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추징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각사유별추징범위에따라감면된취득 세및재산세를추징함. 1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등록이말소된경우 : 등록말소일로부터소급 하여 5 년이내에감면된세액 13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2 제 1 항, 제 3 항, 제 5 항부터제 7 항까지, 제 9 항, 제 10 항및제 16 항부터제 21 항까지에규정되어있는조세감면대상이되는사업요건, 최소외국인투자금액요건, 상시고용인원요건등을말함 133)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5 제 3 항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9 제 1 항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79

79 외국인투자상담 Q&A 2 외국인투자가의지분율이감면당시의지분율에미달하게되는경우 : 주식등의비율이미달하게된날부터소급하여 5년이내에감면된세액에미달비율을곱하여산출한세액 3 외국투자가가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양도하는경우 : 주식등을양도한날부터소급하여 5년이내에감면된세액에양도비율을곱하여산출한세액 4 해당외국인투자기업이폐업하는경우 : 폐업일부터소급하여 5년이내에감면된세액 5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외의사업을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인투자신고후 5년 ( 고용과관련된조세감면기준에미달하는경우에는 3년 ) 이내의실제투자금액이조세감면기준에미달하는경우 : 외국인투자신고후 5년 ( 고용과관련된조세감면기준에미달하는경우에는 3년 ) 이경과한날부터소급하여 5년 ( 고용과관련된조세감면기준에미달하는경우에는 3년 ) 이내에감면된세액 관세등감면세액의추징 134) : 세관장또는세무서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사유별추징범위에따라면제된관세 개별소비세및부가가치세를추징함. 이경우추징관세액의계산에관하여는관세법제100조제2항을준용함. 1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등록이말소된경우 : 등록말소일로부터소급하여 3년 (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는 5년 ) 이내에감면된세액 2 출자목적물이신고된목적외에사용되거나처분된경우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 (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는 5년 ) 이내에목적외에사용하거나처분하는자본재에대하여감면된세액 3 외국투자가가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양도하는경우 : 관세등의면제일부터 3년이내에주식등을양도하는경우외국투자가의주식등의양도후잔여출자금액범위를초과하는자본재에대하여감면된세액 ( 주식양도일에가까운날감면받은세액부터추징함 ) 4 해당외국인투자기업이폐업하는경우 : 폐업일부터소급하여 3년 (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는 5년 ) 이내에감면된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5 제 2 항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8 제 1 항

80 5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외의사업을하는외국인투자기 업이외국인투자신고후 5 년 ( 고용과관련된조세감면기준에미달하는경 우에는 3 년 ) 이내의실제투자금액이조세감면기준에미달하는경우 : 외 국인투자신고후 5 년 ( 고용과관련된조세감면기준에미달하는경우에는 3 년 ) 이경과한날부터소급하여 5 년 ( 고용과관련된조세감면기준에미달 하는경우에는 3 년 ) 이내에감면된세액 사례 67 자본재에대한관세등의면제기간 질문 조세감면결정받은외국인투자기업이자본재수입시관세가면제되는기간은얼마인가? 외국인투자신고일부터 5 년이내수입신고완료분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일반 자본재 135) - 산업시설 ( 선박, 차량, 항공기등을포함함 ) 로서의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 구, 부분품, 부속품 - 농업 임업 수산업의발전에필요한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 그밖에주무부장관 ( 해당사업을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을말함 ) 이해 당시설의첫시험운전 ( 시험사업을포함함 ) 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원료 예비품및이의도입에따르는운임 보험료와시설을하거나조언을하는 기술또는용역 관세등 ( 관세또는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말함 ) 면제대상 136) - 1)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투자가로부터출자받은대외지급수단또는내국지 13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9 호 136)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3 제 1 항및제 2 항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81

81 외국인투자상담 Q&A 급수단으로도입하거나,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해당하는출자목적물로도입하는자본재로서,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의조세감면사업에직접사용될것으로 - 신주등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에따라도입되어, - 외국인투자신고일로부터 5년 ( 부득이한사유로위기간이내수입신고를완료할수없는경우로서그기간종료전에기획재정부장관에게연장신청승인받은경우는 6년 ) 이내에관세법에의한수입신고가완료되는것 관세등면제신청시구비서류 137) -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면제신청서 - 당해사업이법인세등의감면대상이되는사업임을증명하는서류 ( 조세감면결정서사본 ) - 당해자본재가외국투자가로부터출자받은현금으로도입되거나, 외국투자가가출자목적물로도입하는경우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 ( 투자신고서사본, 외화매입증명서사본등 ) - 자본재등의도입물품명세확인서 관세등면제신청절차 1. 조세감면결정 : 기획재정부에조세감면신청을하여당해기업이영위하는사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의조세감면대상임을확인받음 2. 자본재등의도입물품명세확인 : 자본재등도입물품명세를작성하여수탁기관 ( 외국환은행또는 KOTRA) 에검토확인신청을하여확인받음. 138) 3. 관세감면신청 : 자본재수입신고수리전에세관장에관세감면신청하여야함. 139)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 51 조의 3 138)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38 조제 2 항및제 40 조제 3 항 139) 관세법시행령 제 112 조제 1 항

82 외국인투자지역 사례 68 외국인투자지역지정을위한사업영위시설의새로설치요건 질문 외국인투자기업이기존공장을인수하여내부의생산설비를모두해체하고새로운제조설비를기존공장건물내에설치하여새로운제품을제조하는경우에도 새로이공장시설을설치하는경우 로인정받아외국인투자지역지정신청이가능한가? 외국인투자금액은 5 천만달러이고업종은제조업임 원칙적으로가능함. 그러나최종적인판단은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함 새로이공장시설을설치하는경우 및 시설을새로이설치하는경우 의 의미 140)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외국인투자지역 공장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제조업외의사업의경우에는사업장을말 함 ) 을신축하는경우이거나기존건축물에기계또는시설 장치를새로이 설치하는경우 동일한법인이기존의공장시설과구분되어회계상별도로계리될수있는 공장시설또는기계 시설 장치를설치하는경우 건축공사가완료되지않은건축물을인수하여 건축법 규정 141) 에의한건축 물의사용승인을얻어영업활동을하는경우 ( 다만, 외국인투자위원회는건 축공사의진척상황에따라이를인정하지않을수있음 ) 140)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 23 조제 3 항 141) 건축법 제 18 조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83

83 사례 69 순수국내기업의외국인투자지역입주요건 질문 외국인투자지역에외국인투자기업이아닌순수국내기업이입주할수있는가? 외국인투자상담 Q&A 가능함. 외국인투자지분 30% 이상기업입주기업이공정단축, 원가절감등을위하여외국인투자지분이없는협력업체에대해해당입주기업의공장의일부를사용토록요청할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동의하에입주를허용할수있음 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관은입주기업 ( 외국인투자지분 30% 이상기업 ) 이공정단축, 원가절감등을위하여외국인투자지분이없는협력업체에대해해당입주기업의공장의일부를사용토록요청할경우평가위원회의평가를거쳐이지침규정 142) 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동의하에입주를허용할수있음 143) 관리기관은입주가허용된협력업체에대해서는해당입주업체의요청으로입주업체의잔여임대기간내에서입주계약을체결할수있으며, 매 5년마다갱신계약을체결하여야함 협력업체의입주허용면적은해당입주업체의총공장연면적의 30% 를초과할수없으며, 사용코자하는총공장연면적의비율에해당하는부지면적의범위내에서협력업체에임대료를부과함 임대료는인근산업단지공장부지와같은수준의임대료를부과하며지침에서정하는임대료 144) 를적용하지아니함 ( 임대료부과에관한세부내용은평가위원회에서정함 ) 평가위원회는관련전문가 10인이내로관리기관에설치 운영함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 16 조제 4 항 143)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 22 조 144)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 17 조제 1 항, 제 2 항

84 사례 70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업종 질문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업종에특별한제한이있는가? 제한이있음 입주대상업종 145) 단지형투자지역입주대상업종은다음업종으로하며, 각지역별입주허용업종은관리기본계획 146) 에서정함 -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조세감면고도기술수반사업 - 산업발전법 제5조의규정에의하여고시한첨단기술및첨단제품을적용또는제조하는업종 - 기타관리기관이당해지역의산업적특성을감안하여정하는업종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의한기업부설연구소및동법제2조제4호가목에의한연구개발업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가목및나목의사업 ( 복합화물터미널사업및공동집배송센터를조성하여운영하는사업 )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외국인투자지역 사례 71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면적한도 질문 외국투자가가미화 50 백만달러를투자하여외국인투자기업을설립하여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려고하는데임대면적에제한이있는가? 제한있음 147) 145)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 11 조 146)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 10 조제 1 항제 4 호 147)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 15 조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85

85 외국인투자상담 Q&A 입주기업이이행해야할공장건축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2호의규정에의거고시한제조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 ( 산출면적률이 12% 이하인업종은 12% 의면적률적용 ) 을적용하여산출한부지면적으로하며, 기준공장면적률을곱한공장건축면적이하로입주를희망할경우동일한규정에따라산정한부지면적에의해입주를허용할수있음 단지형투자지역의업체별임대면적한도는입주기업이투자한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100에상당하는가액의면적이하의범위안에서각단지별특성을감안하여관리기본계획에서정함 관리기관은입주계약검토시입주기업의적정부지면적을산출하여과다면 적을임대하지않도록하여야함 경제자유구역 사례 72 경제자유구역내조세감면대상서비스업종 질문 외국인투자기업이경제자유구역안에서엔지니어링사업등서비스업을영위하는경우에도조세감면신청이가능한가?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 천만불이상으로서엔지니어링사업등일정서비스업을영위하기위하여시설을새로설치하는경우조세감면대상이될수있음 경제자유구역내조세감면신청대상서비스업종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 천만불이상으로서경제자유구역안에서새로이시 설을설치하는경우조세감면신청이가능한서비스업종 ( 조세감면 86

86 신청대상업종에추가된업종 ) - 엔지니어링사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 램제작관련서비스업, 녹음시설운영업,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공연시설운영업, 공연단체, 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사례 73 경제자유구역내 7 년형조세감면가능여부 질문 외국투자가가 3 천만달러상당을투자하여경제자유구역 (FEZ) 안에입주하여의약품제조를추진하고있음. 이경우 5 년간법인세를감면받을수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법인세감면기간연장을위하여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지정 (FIZ) 신청이가능한가?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경제자유구역 가능함.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은일반적으로 5 년간법인세를감면받을수있지만경제자유구역안에서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지정요건에충족시키는대규모상당하는투자를하는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7 년형조세감면신청 을하면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과동일하게 7 년간법인세감면을받을수있음 FEZ 입주대규모투자기업에대한지원 148) 경제자유구역 149) 안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지정요 14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2 제 19 항 149)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 2 조제 1 호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87

87 건에부합하는투자를유치하는경우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150) 심의 의결을거치면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FIZ) 입주기업과동일한조세감면을받을수있음 외국인투자상담 Q&A 조세감면신청 151) 신청주체 : 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 신청접수 : 기획재정부장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심의 의결요청 : 기획재정부장관은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조세감면신청등을받은경우외국투자가등의조세감면등의신청이조세감면대상에해당된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조세감면에대한경제자유구역위원회심의 의결을요청할수있음 사례 74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인카지노허가요건 질문 2012 년경제자유구역내외국인카지노허가요건이완화되었다고하는데구체적인내용은? 종전에는카지노업허가신청시영업시설 ( 특 1 등급호텔또는국제회의시설 ) 로이용할시설을갖추고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하였으나, 관련법률의개정으로인해지금은호텔등실물투자를하기전에도미합중국화폐 5 억달러의 100 분의 10 이상을납입하면사전심사청구가가능하게됨 외국인투자기업의외국인전용카지노업의허가신청 152) 카지노업허가신청서에다음서류를첨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각호및제22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함을증명하는해당국가의정부또는권한을위임 위탁받은기관이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 25 조 151) 경제자유구역 7 년형조세감면에관한운영규정 제 5 조 15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20 조의 5

88 발행한서류또는공증인이공증한신청인의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관이확인한서류 다음허가요건에적합함을증명하는서류 - 경제자유구역에서의관광사업에투자하려는외국인투자금액이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이상일것 - 투자자금이형의확정판결에따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범죄수익등에해당하지아니할것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신용평가업무에관한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은둘이상의신용정보회사또는국제적으로공인된외국의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받은신용평가등급이투자적격이상일것 카지노업허가신청시영업시설로이용할다음어느하나의시설을갖추고있음을증명하는서류 - 호텔업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2조에따라특1등급으로결정을받은시설 - 국제회의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4조에따라등록한시설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경제자유구역 투자계획서 ( 사업주체, 사업대상지의위치와면적, 총사업기간및추진일정, 사업타당성분석, 용도별토지이용계획, 시설규모및배치계획, 투자금액, 투자기한을명기한자금조달계획서와투자약정서,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카지노운영계획서 정관 사전심사청구 153) 카지노업의허가를신청하려는자는허가신청전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에따라사전심사청구가능 15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6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89

89 사전심사를청구하려는자는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을납입 (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등록시기재하는외국인투자금액을말함 ) 한다음, 구비서류를첨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외국인투자상담 Q&A 구비서류 : 카지노업의허가신청 ( 본신청 ) 과동일하나다음서류는제출하지않아도됨 - 호텔업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2조에따라특1등급으로결정을받은시설 - 국제회의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4조에따라등록한시설 호텔등실물투자를하기전투자계획만으로허가신청가능 ( 신설 ) 처리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사전심사청구를받은때에는 60 일이내 에이를심사하고그결과를통보하여야함. 다만, 사실관계확인등을위하 여필요한때에는 30 일이내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사전심사적합통보를할경우다음사항을적시하여통보가능 - 투자계획서에따른투자기한을준수할것 - 적합통보를받은날부터 2년이내에사업대상지중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취득하고, 국유지 공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확보할것 이행기간 : 적합통보를받은날부터 4 년이내에법적요건을갖추어카지노 업허가를신청할것.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 정하는경우 1 회에한하여 1 년의범위에서그기간연장가능 사전심사시제출한투자계획서의내용변경이있는경우에는다음구분에따른범위일것. 다만, 투자계획서내용중사업주체및사업대상지위치의변경이없어야함 - 사업대상지의면적이나시설설치면적의축소또는용도별토지이용계획대상면적의변경이 100분의 10 이하일것 - 총사업기간의연장및총사업비의축소가 100분의 10 이하일것 90

90 카지노업영업개시시기 154) 카지노업의영업개시를하려는자는영업개시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 -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따라설치한시설및기구의내역서 - 투자계획서의내용에따라미합중국화폐 3억달러이상을관광사업에투자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 카지노업허가를받은자는영업개시후 2년이지난날부터 30일이내에투자계획서의내용대로미합중국화폐총 5억달러이상을관광사업에투자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허가의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허가를받은자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허가를취소하여야함 155) - 투자계획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 ( 경제자유구역에서의관광사업에투자하려는외국인투자금액이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이상일것 ) - 투자자금이형의확정판결에따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범죄수익등에해당하게된경우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경제자유구역 사례 75 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가능여부 질문외국인이경제자유구역에외국교육기관을설립할수있는가? 내용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외국학교법인경우에는가능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 3 조에도불구하고교육부장관의승인을받 154)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20 조의 7 155)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 23 조의 3 제 5 항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91

91 아경제자유구역에외국교육기관을설립할수있음 156) 이경우 외국학교법인 이라함은외국에서외국법령에의하여유아 초 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을설립 운영하고있는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법인을말함 157) 외국인투자상담 Q&A 따라서외국인투자자가영리법인인경우에는경제자유구역에서외국인학교를설립할수없음 절차 158) - 외국교육기관을설립하고자하는자는개교예정일 12개월전까지교육부장관에게외국교육기관의설립에대한승인신청을하여야함. - 교육부장관은경제자유구역에서외국교육기관의설립을승인하려는경우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 의심의를거친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심의 의결을거쳐야함 159) - 교육부장관은승인여부를개교예정일 6개월전까지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함. 사례 76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개설가능여부 질문 외국인이경제자유구역내에서영리법인인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는가? 요건을갖출경우, 개설가능함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 22 조제 1 항 157)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제 2 조제 1 호 158)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3 조 159)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3 조제 2 항,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 22 조제 2 항

92 내용 의료법 규정 160) 에불구하고외국인또는외국인이의료업을목적으로설립한상법상법인으로서다음의요건을갖추는법인은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경제자유구역에의료기관 ( 외국의료기관 ) 을개설할수있음 161) ⅰ. 경제자유구역에소재할것 ii. 외국인투자비율 162) 이 100분의 50 이상일것 iii. 자본금이 50억원이상일것 ⅳ. 외국의법률에따라설립 운영되는의료기관과운영협약체결등협력체계를갖추고있을것 ⅴ.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를진료과목으로개설하는외국의료기관에는외국의의사면허소지자를진료과목마다 1명이상두어야함 163) 이경우의료기관의종별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따른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으로함 II.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에따라개설된외국의료기관또는외국인전용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 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또는약국으로간주하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요양기관으로는보지않으므로국민의료보험제도가적용되지않음 또한동의료법인은경제자유구역에서의보양온천의설치 운영 164) 목욕장업 165),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및국제회의업 166) 을부대사업으로할수있음 167) 160) 의료법 제 33 조제 2 항 16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 23 조제 1 항및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20 조의 2 16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5 조제 1 항 163)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의개설허가절차등에관한규칙제 5 조 164) 온천법 제 9 조 165) 공중위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 166) 관광진흥법 제 3 조제 1 항제 2 호, 제 3 호및제 4 호 167)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 23 의 2 조및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20 조의 3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93

93 사례 77 제주특별자치도내외국의료기관개설가능여부 질문제주특별자치도내에외국의료기관의개설이가능한가? 요건을갖출경우, 개설가능함. 외국인투자상담 Q&A 내용 의료법 규정 168) 에불구하고외국인 169) 이다음의요건을갖추어설립한법인은도지사의허가를받아제주특별자치도에의료기관 ( 외국의료기관 ) 을개설할수있음 170) ⅰ. 법인의외국인출자총액은 100분의 50일것이상 ii. 의료기관개설에투자하고자하는투자금액이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이상일것 iii. 법인의종류는상사회사설립의조건에따른주식회사와유한회사로함 171) 또한, 도지사는의료기관의개설을허가하고자하거나외국의료기관개설요건에관하여필요한사항에대하여도조례를정하고자하는때에는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얻어미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함. 이경우의료기관의종별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에따른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으로함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에따라개설된외국의료기관또는외국인전용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 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또는약국으로간주하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요양기관으로는보지않으므로 172) 국민의료보험제도가적용되지않음 ) 의료법 제 33 조제 2 항 16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17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192 조제 1 항 171)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 제 14 조 17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192 조제 4 항

94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

95 인사 노무 사례 78 사회보험 질문근로자를고용한후반드시가입해야하는사회보험은무엇인가? 외국인투자상담 Q&A 1 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기업은해당근로자를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가입시켜야함. 사용자는아래와같이보험료를매월납부해야함. 근로자부담분은근로자 의임금에서공제해야납부해야함. - 국민연금 : 근로자의기준소득월액 173) 9% ( 절반인 4.5% 는사용자가부담 ) - 건강보험 : 근로자의보수 174) 월액 6.07% ( 절반인 3.035% 는사용자가 부담 ) - 고용보험 : 근로자의월평균보수 175) 1.3% ( 절반인 0.65% 는사용자가 부담 ). 사용자는고용안정사업및직업능력개발사업을위해별도로보험 료부담하며, 동별도보험요율은 150 인미만사업장은 0.25% 임. 176) - 산재보험 : 근로자의월평균보수 ~ 0.34 ( 산업별로상이한요 율적용함 ) ) 기준소득월액계산식 : [ 월급여 12 개월 /365 일 (366 일 ) 30 일 ] 174) 보수월액 : 소득법상과세되는근로소득 175) 개인별전년도보수총액을기초로당해연도개인별월평균보수를산정함 176) 고용안정및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요율 : 150 인미만기업 : 0.25%, 150~1,000 미만기업 : 0.65%, 1,000 인이상기업 : 0.85%

96 사례 79 법정근로시간 질문법으로정해진근로시간은몇시간인가? 근로기준법에정한법정근로시간은하루 8 시간, 주 40 시간임. 2015년 6월현재 5인이상사업장에주40시간제가적용되고있음.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해서는안되며, 1주간의근로시간은 40시간을초과해서는안됨. 5인미만사업장은근로기준법의근로시간 휴가관련규정이적용되지않아원칙적으로주 40시간제를실시할의무가없음. 법적으로가능한연장근로시간 - 당사자간의합의를통해 1주에 12시간까지연장근로를시킬수있음. - 다음업종에서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 1주에 12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가가능함.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조사사업 광고업, 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인사 노무 사례 80 연장근로수당 질문법정근로시간을초과해서근로하면수당을얼마나지급해야하는가? 근로자가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는경우사용자는통상임금 177) 의 50% 를가산하여지급하여야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97

97 야간근로 (22:00-06:00 사이의근로 ) 와휴일근로에대하여는해당근로에대한 100% 의임금에통상임금의 50% 를더하여지급하여야함. 야간근로와연장, 휴일근로가중복된경우에는각각의시간에대하여가산수당을지급해야함. 외국인투자상담 Q&A 사례 81 최저임금 질문 2015 년에적용되는최저임금은얼마인가?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까지적용되는최저임금은다음과같음. - 시급 : 5,580 원 - 일급 : 44,640 원 (8 시간기준 ) - 월급 : 1,166,220 원 ( 주 40 시간기준 )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적용되는최저임금은다음과 같음. - 시급 : 6,030 원 - 일급 : 48,240 원 (8 시간기준 ) - 월급 : 1,260,270 원 ( 주 40 시간기준 )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일률적으로소정 ( 所定 ) 근로또는총근로에대해지급하기로정한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또는도급금액을말함.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6 조제 1 항 ).

98 사례 82 퇴직금 질문퇴직하는근로자에게퇴직금을반드시지급해야하는가? 1 년이상계속근로한근로자가퇴직하는경우에계속근로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이상의평균임금 178) 을퇴직금으로지급해야함. 퇴직의사유에는제한이없으므로근로자의사직, 사망, 정년, 징계해고, 기업의소멸등근로계약이종료되는모든경우에퇴직금을지급해야함. 퇴직급여제도 2005 년 12 월 1 일퇴직급여제도가도입되어, 모든사용자는퇴직금또는퇴 직연금 179) 을도입해야함. 사용자가퇴직급여제도를설정할때근로자의과 반수가가입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가 가입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받아야함.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인사 노무 사례 83 법정휴일 질문근로자가반드시쉬도록정해진법정휴일은무엇인가?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게반드시부여해야하는법정휴일은주휴일과근로자의날 (5 월 1 일 ) 임. 178) 평균임금 : 이를산정해야할사유가발생한날이전 3 개월동안에그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말함. 179) 퇴직연금 : 퇴직급여재원을사외금융기관에맡겨운용하고, 근로자가퇴직할때연금이나일시금으로지급하는제도임.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99

99 주휴일 외국인투자상담 Q&A 근로자가 1주일간의소정근로일수 ( 취업규칙등에일하도록정해진날 ) 를모두출근하면, 사용자는 1주일에대해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부여해야함. 주휴일에근로하는경우그날의근로에대해통상임금의 50% 를가산하여지급하여야함. 약정휴일 약정휴일은사용자가법정휴일이외에별도로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등에규정하여근로자에게부여하는휴일을가리키며, 회사창립기념일이나공휴일등을약정휴일로정할수있음. 약정휴일을유급또는무급휴일로할것인가의여부는노사의약정에따름 사례 84 연차휴가 질문법으로정해진연차휴가는몇일인가? 사용자는 1 년간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출근한근로자에게그다음해에 15 일의유급연차휴가를부여해야함. 근속기간 1 년미만근로자 근로자가입사후 1 년이경과하지않은경우에는 1 개월간개근하면 1 일의유 급휴가를부여해야함. 최초 1 년간근로한후다음해에부여하는 15 일의휴 가에서최초 1 년동안사용한휴가를뺌. 100

100 연차휴가가산 3 년이상계속근로한근로자의경우, 4 년째부터 16 일의연차휴가를부여하 며이후 2 년마다 1 일을가산함. 연차휴가는 25 일을상한으로함. 사례 85 취업규칙 질문근로자가몇명일때취업규칙을만들어야하는가? 10 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장은취업규칙을작성해야함. 취업규칙의변경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인사 노무 취업규칙은근로계약관계에적용되는근로조건또는복무규율에대해사용 자가작성하여근로자들에게공통적으로적용하는규칙임. 취업규칙을작성하거나변경할때에는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의의견, 과반수노조가없는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의의견을들어야함. 취업규칙이기존의근로조건이나이전취업규칙보다근로자에게불리하게변경되는경우에는과반수노조나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얻어야함. 작성된취업규칙은근로자들이서명한의견서나동의서를첨부하여지방노 동관서에신고해야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01

101 사례 86 노사협의회 질문근로자가몇명일때노사협의회를설치해야하는가? 30 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은노사협의회를설치하여야함. 외국인투자상담 Q&A 노사협의회설치 근로자와사용자는각각 3인이상 10인이내의위원으로노사협의회를구성하여 3개월마다정기회의 180) 를개최하여야함. 노사협의회의사용자위원은사업의대표자와그대표자가위촉하는자로함. 근로자위원은근로자의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의하여선출함. 그러나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노동조합의대표자와그노동조합이위촉하는자가근로자위원이됨 ) 노사협의회의의제 - 협의사항 : 근로자의채용, 배치및교육훈련, 작업과휴게시간의운용, 신기계, 기술의도입또는작업공정의개선, 작업수칙의제정또는개정등 - 의결사항 : 근로자의교육훈련및능력개발기본계획의수립, 복지시설의설치와관리, 사내복지기금의설치, 각종노사공동위원회의설치등 - 보고사항 : 경영계획전반및실적에관한사항, 분기별생산계획과실적에관한사항, 인력계획에관한사항, 기업의경제적, 재정적상황

102 사례 87 기간제근로자 질문기간제근로자를몇년까지사용할수있는가? 기간제근로자는 2 년을초과해서사용할수없음. 사용자가기간제근로자를사용한기간이 2년을초과하면, 사용자와해당근로자가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 정규직근로계약 ) 을체결한것으로간주됨.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사용하더라도그근로자를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을체결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 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당해근로자가복귀할때까지그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 - 근로자가학업, 직업훈련등을이수함에따라그이수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 181) 이정하는경우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인사 노무 사례 88 파견근로자 질문파견근로자의사용기간및업종에는어떠한제한이있는가? 파견근로자는총파견기간 2 년까지사용할수있음. 파견근로자는파견법시행령에정한업무에대해서만사용할수있음. 181) - 박사학위를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기술사등급의국가기술자격을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의사등전문자격을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03

103 파견기간 외국인투자상담 Q&A 최초파견기간은 1년을초과할수없으며, 1회연장시최장연장기간이 1년임. 출산, 질병, 부상등으로결원이생긴경우에는파견기간 2년의제한을받지않으며, 그사유의해소에필요한기간동안파견근로자를사용할수있음. 대상업무 제조업의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파견근로자사용이불가능함. 전문지식 기술 경험또는업무의성질등을고려하여적합하다고판단되는 업무로서파견법시행령에규정한업무에대해서만파견이허용됨. ( 파견법시 행령에는컴퓨터전문가의업무등 32 개의파견대상업무를규정하고있음.) 사례 89 대체휴일제 질문대체휴일제는어떻게시행되는가? 설날 추석연휴가다른공휴일과겹치거나, 어린이날이토 공휴일과겹칠경우그날다음의첫번째비공휴일을대체공휴일로지정함.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개정을통해 2013 년 11 월부터대체 휴일제가도입되었음. 동규정은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으로서일반기업에그대로적용되는 것은아니며, 기업이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서동규정을준용하는경우에 근로자들에게적용됨. 104

104 사례 90 출산전후휴가 질문출산전후휴가는어떻게부여하는가? 사업주는임신한여성근로자에게출산일을전후하여 90 일의유급휴가를부여하여야함. 사업주는출산전후휴가기간최초 60 일에대해서는임금을지급해야함. 마지막 30 일에대해서는정부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에서출산전후휴가급여를지원함. 출산후 45 일휴가부여 사업주는출산후에근로자가받는휴가가 45 일이되도록날짜를배정해야 함. 출산이늦어져출산전에 45 일이상의휴가를사용한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후 45 일이보장되도록휴가를부여해야함. 다만추가로부여한기간에 대해사업주의임금지급의무는없음.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인사 노무 유산, 사산의경우에도근로자의청구가있는경우에는휴가를다음과같이 부여해야함. * 임신 11 주이내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5 일까지 * 임신 12 주 ~15 주이내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10 일까지 * 임신 16 주 ~21 주이내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30 일까지 * 임신 22 주 ~27 주이내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60 일까지 * 임신 28 주이상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90 일까지 사례 91 수습기간 질문수습기간은몇개월로정해야하는가? 수습기간에대해서는근로기준법은별도로정하고있지않으며, 3 개월이내의기간으로정하는기업이대부분임.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05

105 사용자는신규채용한근로자의작업능력이나적응능력을파악하고자수습기 간을정할수있음. 외국인투자상담 Q&A 수습기간에대해서는근로기준법은별도로정하고있지않으나, 3 개월이내 의수습근로자에게는해고예고를적용하지않는다는근로기준법규정에따 라 3 개월의수습기간을정하는기업이대부분임. 사례 92 선택적보상휴가제 질문선택적보상휴가는어떻게실시하는가? 선택적보상휴가제란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함으로써발생하는임금및가산수당을금전이아닌휴가로부여하는제도임. 선택적보상휴가제를실시하기위해서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하여야함. 선택적보상휴가부여기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임금과이를대신하여부여하는휴가사이에는동등한가치가있어야하므로근로기준법제55조에의한가산임금까지감안되어야함. 따라서, 휴일근로를 2시간한경우가산임금을포함하면총 3시간분의임금이지급되어야하므로, 선택적보상휴가역시 3시간의휴가를부여해야함. 선택적보상휴가를사용하지않을경우임금지급의무 선택적보상휴가제는임금대신에휴가를부여하는제도이므로근로자가휴 가를사용하지않은경우에는그에대한임금이지급되어야함. 연차유급휴 106

106 가와는달리사용자가휴가사용촉진조치를통해임금지급의무를면제받을 수없음. 토지취득 사례 93 외국인의국내토지취득시유의사항 질문 외국인으로서국내토지를취득하려고합니다. 이경우계약체결시가장주의하여야할점은무엇인지? 신고만으로취득가능한토지인지사전허가를요하는토지인지사전에반드시확인을요함 ( 위반시페널티조항이있음 )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토지취득 외국인이허가대상토지를신고대상토지로잘못판단하여허가없이계약을 체결하였다면그계약은무효가될뿐만아니라, 징역형내지는벌금까지납 부하게되어토지취득에어려움이있을수있으므로주의를요함 182) 사례 94 외국인의부동산취득절차 질문외국투자가가국내부동산취득시어떤절차를밟아야하는가? 외국인이국내에서토지를취득할경우그취득목적, 국내거주여부및개인또는법인여부에따라적용되는법령및절차가상이하므로하단참조 182) 택지개발촉진법 제 7 조제 2 항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 6 조의 4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07

107 외국인투자상담 Q&A 외국인토지법 은외국인이국내에서토지를취득할경우의절차 ( 토지취득신고등 ) 만을규정하고있으므로, 영리목적 ( 부동산임대등 ) 으로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는토지취득신고와는별도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외국인투자신고를통하여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하여야하며, 외국환거래법 상의비거주자에해당된다면부동산취득신고를추가로하여야함. 외국기업이국내에지점을설치할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외국인투자신고절차가아닌,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법 상지사설치신고를하고지점등기후지점명의로부동산을매입하면됨. 참고 : 외국인의국내부동산취득관계법령비교 구분외국인토지법외국환거래법 ( 부동산 ) 외국인투자촉진법 취득주체 외국인 - 외국국적개인 - 외국법인 - 외국국적개인이사원또는구성원, 임원의 1/2 이상인법인또는단체 - 외국국적개인또는외국법인이지분의 1/2 이상인법인또는단체 비거주자 외국인 - 외국국적개인 - 외국법인 영주권자제외 영주권자제외 영주권자포함 대상 토지의취득 토지, 건물및부동산에관한권리취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고기관및시점 토지소재지시 군 구청지적과 계약체결일부터 60 일이내 외국환은행본 지점 한국은행 ( 국내발생자금일경우 ) 부동산취득자금인출시 외국환은행본 지점, Invest KOREA 투자자금반입이전 주요내용 외국인이국내토지를취득하기위한절차등을규정 외국인의국내부동산매입관련외국환의유출입에관한사항 외국인투자기업이국내토지를매입할경우에있어서외국인투자신고절차및조세감면, 국유재산매각등의혜택에관한사항 108

108 사례 95 외국인의토지취득신고의무 질문 외국인이한국내의토지를취득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반드시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하여야하는지? 원칙적으로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하여야하나예외적인경우신고를하지않아도됨 통상외국인, 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등이한국내의토지를취득하는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계약체결일로부터 60 일이내에시장, 군수, 또는구청장에 게신고하여야하지만다음경우에는토지취득신고를하지않아도됨 183)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 27 조에따라부동 산거래의신고를한경우 - 주택법 제 80 조의 2 에따라주택거래의신고를한경우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토지취득 사례 96 외국법인국내지사의토지취득 질문 외국법인의국내지사입니다. 이경우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해야하는지요? 그리고취득대금은어떻게도입하여야하는지?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해야함 외국법인의국내지사는 외국인토지법 상외국인이기때문에당연히토지취득신고를해야함 183) 외국인토지법 제 4 조제 1 항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09

109 이경우해외에서자금을반입하여국내부동산을취득하고자하는경우에는동국내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상으로는거주자이기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상의부동산취득신고없이바로외국의본사로부터영업자금을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통하여도입하면됨 184) 외국인투자상담 Q&A 사례 97 임원의과반수가외국국적인국내법인의토지취득 질문 임원의과반수가외국국적을가지고있는국내법인인경우토지취득신고를해야하는지?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해야함 국내법인이라하더라도임원의 1/2이상이외국국적개인이거나외국국적개인또는외국법인이 1/2이상주식을취득하고있으면 외국인토지법 185) 상외국인이므로국내토지를취득하는경우동법에따라토지취득신고를하여야함 사례 98 외국인지분율 50% 이상의국내법인의토지취득 질문 외국인지분율이 50% 이상인국내법인이국내토지를취득하는경우 외국환거래법 에의한부동산취득신고를해야하는지? 외국인토지법 상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하여야하나, 외국환거래법 에의한부동산취득신고를하지않음 ) 외국환거래규정 제 9-34 조 185) 외국인토지법 제 2 조제 2 호나목, 다목및라목

110 이경우 외국인토지법 에서는외국인이지만, 외국환거래법 에서는거주자 로분류되기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에의한부동산취득신고를하지않음. 주의하여야할점은외국인투자기업등록예정인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적용되기때문에출자금이나장기차관을도입하여부동산을취득 하고자하는경우외자도입자체에대하여는외국인투자신고후자금을반 입하여야함. 사례 99 외국인의토지분할 질문 외국인이외국인투자지역내에서토지를분할하는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장의허가를반드시받아야하는지?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토지취득 지방자치단체장의허가없이가능함 일정한개발행위 ( 건축물의건축, 공작물의설치, 토지의형질변경, 토석채 취, 토지분할등 ) 을하고자하는자는자치단체장으로부터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되어있으나 186) 외국인투자지역내에서토지를분할하는경우에는해 당지방자치단체장의허가없이가능함 187). 18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56 조제 1 항제 4 호 18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0 조제 1 항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11

111 세무 회계 사례 100 외부감사의무 질문외국인투자기업도외부감사를받아야하는지? 외국인투자상담 Q&A 주식회사에한해일정요건을충족시키면외국인투자기업도다른순수국내법인과동일하게외부감사를받아야함. 유한회사등주식회사형태이외의외국인투자기업은외부감사대상아님 외부감사의대상 : 외부감사인에의해회계감사를받아야하는주식회사 188) - 직전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이 120억원이상인주식회사 ( 그주식회사가분할하거나다른회사와합병하여새로운회사를설립한경우에는설립시의자산총액이 120억원이상인주식회사를말함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주권상장법인과해당사업연도또는다음사업연도중에주권상장법인이되려는주식회사 - 직전사업연도말의부채총액이 70억원이상이고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주식회사 ( 그주식회사가분할하거나다른회사와합병하여새로운회사를설립한경우에는설립시의부채총액이 70억원이상이고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주식회사를말함 ) - 직전사업연도말의종업원수가 300명이상이고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주식회사 ( 그주식회사가분할하거나다른회사와합병하여새로운회사를설립한경우에는설립시의종업원수가 300명이상이고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주식회사를말함 )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

112 사례 101 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의세무 질문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의세무측면의차이는무엇인가? 개인사업자의경우설립 운영 폐쇄가법인사업자에비해간단하고단순히세율측면에서비교해볼때, 소득세의경우일정금액이하인경우 6% 의세율이적용되어법인사업자보다유리하나그금액이상인경우법인사업자가낮은세율을적용받아세제상유리할수있음. 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의소득에대한세율은다음과같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소득소득세법에제한적으로열거된소득당해사업년도에증가된순자산액 납세의무 당해연도소득에대하여만납세의무부담 각사업년도에대한사업소득및청산소득에대해납세의무부담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세무 회계 법인전환의절세효과 세율 과세표준 1200 만원이하과세표준의 6% 1200 만원초과 4600 만원이하 4600 만원초과 8800 만원이하 8800 만원초과 3 억원이하 1 억 5 천만원초과 72 만원 +(1200 만원초과금액의 15%) 582 만원 +(4600 만원초과금액의 24%) 1,590 만원 +(8800 만원초과금액의 35%) 3,760 만원 +(1 억 5 천만원초과금액의 38%) * 종합소득세산출세액의 10% 상당의개인지방소득세가부과됨. 과세표준 세율 2 억원이하과세표준의 10% 2 억원초과 200 억원이하 200 억원초과 2 천만원 +(2 억원초과금액의 20%) 39 억 8 천만원 +(200 억원초과금액의 22%) * 법인세산출세액의 10% 상당의법인지방소득세가부과됨. 과세표준이크지않다면개인사업자가세제상유리하나일정소득이상의경우법인사업자가유리함. 따라서일정소득이상이되면개인사업자가주식회사로전환하는경우절세효과를볼수있음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13

113 사례 102 둘이상의사업장이있는경우타사업장반출시부가가치세 질문 둘이상의사업장이있는사업자가자기사업과관련하여생산또는취득한재화를타인에게직접판매할목적으로자기의다른사업장에반출시부가가치세신고를해야하는가? 외국인투자상담 Q&A 원칙적으로부가가치세는사업장단위과세이므로다른사업장으로반출을재화의공급으로보아재화를보내는사업장에서는부가가치세납부세액신고를, 재화를받는사업장은환급신고를해야함. 다만, 둘이상의사업장이있는사업자로서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이거나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을한사업자로서해당적용기간에자기의다른사업장에반출하는경우에는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신고대상이아님. 189) 신고 납세지 190) 원칙 : 부가가치세는사업장마다신고 납부하여야함. 사업장이둘이상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따라사업자단위로해당사업자의본점또는주사무소 ( 主事務所 ) 관할세무서장에사업자단위사업자등록을신청할수있음. 따라서사업자단위로등록한사업자는사업자단위로신고및납부할수있음.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에게둘이상의사업장이있는경우로서주된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 게신청한때에는주된사업장에서총괄하여납부할수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 10 조제 3 항 190) 부가가치세법 제 8 조

114 사례 103 외국사업자등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 질문 한국에회의목적으로온외국법인 ( 외국사업자 ) 이국내에서사업상제공받은재화또는용역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환급받을수있는지? 국내에서음식 숙박용역 광고용역을제공받은경우부가가치세를환급받을수있음 191) 국내에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로서외국에서사업을하는자 ( 이하이조에서 외국사업자 라한다 ) 가국내에서사업상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재화또는용역을구입하거나제공받았을때에는그재화 또는용역과관련된부가가치세를해당외국사업자에게환급할수있음. 다 만, 그외국사업자의 1 역년 ( 歷年 ) 의환급금액이 30 만원이하인경우에는그 러하지아니함. - 음식 숙박용역 - 광고용역 - 전력 통신용역 - 부동산임대용역 - 외국사업자의국내사무소의운영및유지에필요한재화또는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세무 회계 위에따른부가가치세의환급은해당외국에서우리나라의사업자에게동일 하게부가가치세를환급하는경우에만적용함 ( 상호주의 ) 191) 조세특례제한법 제 107 조제 6 항과제 8 항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07 조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15

115 사례 104 수입하는재화에대한부가가치세 질문수입하는재화에대하여부과되는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은? 외국인투자상담 Q&A 재화의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은관세의과세가격과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 酒稅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및교통 에너지 환경세를합한금액으로함 부가가치세의과세대상은 사업자가행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 과 재화 의수입 으로나뉘어짐 192). 즉, 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하여는납세의무 자를사업자로하고있으며, 원칙적으로그공급되는장소가국내인것에대 하여만과세대상이되는것이나, 재화의수입에대하여는재화의수입자의 사업자인지의여부및그수입용도의내용에불구하고모두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됨. 재화가수입되는경우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것은부가가치세가국내에서소비되거나사용되는것에대하여과세되는간접세에해당되기때문에, 재화가수입될때동재화가국내에서소비또는사용될것으로예측하여부가가치세를징수함으로써국내에서생산된재화를공급받는경우와동일한조세부담이되도록하기위한조치임. 재화의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은관세의과세가격과관세 개 별소비세 주세 ( 酒稅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및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합한금액으로함 193) ) 부가가치세법 제 4 조 193)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제 2 항

116 사례 105 주류수입시발생하는세금 질문 수입주류도매업을영위하고자할때, 주류수입과관련하여발생하는세금의종류는무엇이있는가? 수입하는주류에대하여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부과됨 관련법에의한절차 주세법상절차 : 주류수출입업면허를발급받을것 - 관할기관 : 사업장관할세무서 식품위생법상절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국립검역소장에대한식품등수입신고를필하여야하며동검역에합격하여야수입통관이가능함 - 관할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립검역소 (nqs.cdc.go.kr)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상절차 : 주류용기에대해서한국환경공단에부담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받을것 - 관할기관 : 한국환경공단 ( III. 외국인투자기업경영세무 회계 수입통관절차 상기요건을충족한물품이도착되면, 세관에대한수입신고, 물품검사, 관 세등납부등의절차를거침. 수입시세금의종류와세액산출방법 예를들어, 보드카 (HSK ) 의경우, 관세율 30%, 주세율 72%, 부가가치세 10% 가부과되며, 세액산출방법은다음과같음 194) - 관세 = 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 관세율 (30%) - 주세 = ( 관세의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72%) - 교육세 = 주세액의 30% - 부가가치세 =( 관세의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 (10%) 194) 관세법 제 15 조및제 49 조, 주세법 제 22 조제 2 항, 교육세법 제 5 조제 1 항, 부가가치세법 제 13 조, 제 30 조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60 조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17

117 사례 106 과소자본세제 질문과소자본세제란? 외국인투자상담 Q&A 과세상이자비용은비용으로인정되어세금을줄여주는효과를보이나, 배당금은비용으로인정되지않아세금을줄이는효과가없음. 기업은세금을줄이기위해실질적인자본을불입하는대신차입금의규모를늘려이자비용을지불함으로써회사의비용을늘림. 이를방지하기위해기업이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과다보유차입금에대한이자를비용으로인정하지않는제도임. 과소자본세제 내국법인의차입금중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한금액과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에의하여제 3자로부터차입한금액이그국외지배주주가주식등으로출자한출자지분의 2배 ( 금융업은 6배 ) 를초과하는경우에는, 그초과분에대한지급이자및할인료는배당또는기타사외유출로처분된것으로보고그내국법인의손금에산입하지아니함. 195) 국외지배주주라함은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을실질적으로지배하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함 - 내국법인의경우외국의주주 출자자 ( 이하 외국주주 라함 ) 및당해외국주주가출자한외국법인 -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의경우외국법인의본점 지점 ( 국외에소재한지점을말함 ), 당해외국법인의외국주주및당해외국법인 외국주주가출자한법인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

118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V. 외국인생활

119 사례 107 외국인등록 질문한국에거주하는외국인은외국인등록을해야하는가? 외국인이입국한날부터 90 일을초과하여대한민국에체류하려면그의체류지를관할하는출입국관리소장에게외국인등록을하여야함 외국인투자상담 Q&A 대한민국에 90일을초과하여체류하고자하는외국인은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 체류자격부여또는체류자격변경허가를받은외국인은그허가를받은즉시외국인등록을해야함 제출서류 : 여권, 신청서, 컬러사진 1 매 (3.5 cm 4.5 cm ), 수수료 ( 단, 기업투자 (D-8) 은면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외국인을위한비자정보와필요서류를알수있는곳 - 인베스트코리아 ( 기업투자 D-8비자에한함 ): - 외국인을위한전자정부포털하이코리아 :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대한민국비자포털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번없이1345( 한국어와 19개외국어로상담제공 ) 사례 108 체류자격변경 질문외국인이기업투자 (D-8) 비자를취득하려면어떤서류가필요한가? 신청서 (Application Form) 여권 (Passport) 여권용사진 1 매 (Passport I.D photo for Alien Registration Card)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Copy of Certificate of FDI Company Registration) 사업자등록증사본 (Copy of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120

120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Incorporation Register Book) 주주변동상황명세서원본 (Circumstantial statement on a change of shares) 주재활동의경우파견명령서및재직증명서 (Certificate of Employment, Dispatch Order or Assignment Letter) 파견명령서는지사에서파견이되는경우에도외투기업등록증명서상의투자자즉, 본사발행을원칙으로하며파견기간을반드시명시해야합니다. The Period must be Stated by HQ in Dispatch Order or Assignment Letter 필수전문인력입증서류 : 학위증, 자격증 ( 기술자 ), 경력증명서, 조직도등 (Evidentiary Documents-Diploma, Certificate, CV, Organization chart, etc) 영업실적 ( 수출입실적등 ) 증명서 - 법인납세사실증명원 (Certificate of Tax Payment for Incorporate) - 결산서중손익계산서 (Statement of Profit and Loss) -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증명 (Certificate of Value Added Tax) 체류지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 ) (Residential Lease Agreement) 사무실임대차계약서 (Office Lease Contract) 투자자금도입관련입증서류 ( 현금출자의경우 ) - 해당국세관이나본국은행 ( 금융기관 ) 의외화반출허가 ( 신고 ) 서 ( 해당자 ) (Declaration of Transfer of Foreign Currency) (if related) - 투자자금도입내역서 ( 송금확인증 (Incoming Remittance Details), 외국환매입증명서 (Declaration of Foreign Currency), 세관신고서 (Customs declaration)) IV. 외국인생활 투자금액 3 억원미만개인투자자에대한추가서류 자본금사용내역입증서류 (Supporting documentation of Capital use) - 물품구매영수증, 사무실인테리어비용등 (Receipts of office interior expense etc.) - 국내은행계좌입출금내역서등 (Local bank account statement) 사업장존재입증서류 ( 사업장전경, 사무공간, 간판사진등자료 ) (Photos of company s office and building) (Inside and outside sign) 영업실적서류및법인통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Certificate of Value Added Tax) - 결산서중손익계산서 (Statement of Profit and Loss) - 수출신고필증 ( 수출입면장 ) (Certificate of Export Report) - 수출대금회수증명서류 ( 통장등국내계좌입출금내역서 ) (Bank Translation Statement, Bankbook) 사업계획서 ( 투자금사용내역, 향후사업계획 ) (Business Plan) 자국에서투자금형성관련입증서류 ( 통장사본등 ) 해당업종또는분야의사업경혐관련국적국서류 ( 필요시징구 ) (Documents or Certificate of Business Related Experiences) (Might require for additional proof)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21

121 기본요건 : 대한민국법인에 1 억원이상투자하고, 투자한법인의의결권있 는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을소유 196) 하거나법인의주식등을소유하면 서임원파견, 선임계약등을체결 197) 외국인투자상담 Q&A 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법인 ( 설립중인 법인을포함 ) 또는국민 ( 개인 ) 이경영하는기업의경영 관리또는생산 기 술분야에종사하려는필수전문인력 ( 국내에서채용하는사람은제외 ) 사례 109 체류기간연장 질문외국인 D8 비자를연장하려면어떤서류가필요한가? 신청서 (Application Form) 여권 (Passport) 외국인등록증 (Alien Registration Card)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Copy of Certificate of FDI Company Registration) 사업자등록증사본 (Copy of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Incorporation Register Book) 주주변동상황명세서원본 (Circumstantial statement on a change of shares) 주재활동의경우파견명령서및재직증명서 (Certificate of Employment, Dispatch Order or Assignment Letter) 파견명령서는지사에서파견이되는경우에도외투기업등록증명서상의투자자즉, 본사발행을원칙으로하며파견기간을반드시명시해야합니다. The Period must be Stated by HQ in Dispatch Order or Assignment Letter 필수전문인력입증서류 : 학위증, 자격증 ( 기술자 ), 경력증명서, 조직도등 (Evidentiary Documents-Diploma, Certificate, CV, Organization chart, etc)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 조제 2 항제 1 호 197)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2 조제 2 항제 2 호

122 영업실적 ( 수출입실적등 ) 증명서 - 법인납세사실증명원 (Certificate of Tax Payment for Incorporate) - 결산서중손익계산서 (Statement of Profit and Loss) -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증명 (Certificate of Value Added Tax) 개인납세사실증명원또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Certificate of Tax Payment for Private) 체류지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 ) (Residential Lease Agreement) 사무실임대차계약서 (Office Lease Contract) 투자자금도입관련입증서류 ( 현금출자의경우 ) - 해당국세관이나본국은행 ( 금융기관 ) 의외화반출허가 ( 신고 ) 서 ( 해당자 ) (Declaration of Transfer of Foreign Currency) (if related) - 투자자금도입내역서 ( 송금확인증 (Incoming Remittance Details), 외국환매입증명서 (Declaration of Foreign Currency), 세관신고서 (Customs declaration) 등 ) IV. 외국인생활 투자금액 3억원미만개인투자자에대한추가서류 자본금사용내역입증서류 (Supporting documentation of Capital use) - 물품구매영수증, 사무실인테리어비용등 (Receipts of office interior expense etc.) - 국내은행계좌입출금내역서등 (Local bank account statement) 사업장존재입증서류 ( 사업장전경, 사무공간, 간판사진등자료 ) (Photos of company s office and building) (Inside and outside sign) 영업실적서류 - 수출신고필증 ( 수출입면장 ) (Certificate of Export Report) - 수출대금회수증명서류 ( 통장등국내계좌입출금내역서 ) (Bank Translation Statement, Bankbook) 사업계획서 ( 투자금사용내역, 향후사업계획 ) (Business Plan) 해당업종또는분야의사업경혐관련국적국서류 ( 필요시징구 ) (Documents or Certificate of Business Related Experiences) (Might require for additional proof)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23

123 사례 110 외국인의건강보험가입의무 질문 외국인투자기업의임원으로근무하고있는외국인 ( 해외출장이잦고국내에부양가족이없음 ) 의경우국민건강보험에반드시가입하여야하는지? 외국인투자상담 Q&A 국민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근무하는외국인은원칙적으로건강보험에가입하여야함. 다만, 일정한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가입을면제받을수있음. 특히국민건강보험은보험료를 1 회이상납부하면보험료부담가중등을이유로임의탈퇴가불가능하니각별히주의하여야함 외국인의건강보험가입 198) 국민건강보험법상직장가입자가되는재외국민또는외국인 : 외국인등록을한자 199) 또는국내거소신고 200) 를한자로서직장가입자적용사업장에근무하는자와공무원, 교직원으로임용또는채용된자 ( 다만, 1월미만의기간동안고용되는일용근로자등은제외 201) ) 외국인의건강보험가입제외 202) 국민건강보험가입제외허용 203) : 국내에근무하는기간동안외국의법령, 외국의보험또는사용자와의계약등에따라국민건강보험법 204) 에따른요양급여에상당하는의료보장을받을수있는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 61 조제 5 항 199) 출입국관리법 제 31 조 200)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 6 조 201) 국민건강보험법 제 6 조제 2 항 202)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 조 203)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76 조제 5 항 204) 국민건강보험법 제 41 조

124 보수월액의상한과하한 205) - 보수월액이 28 만원미만인경우 : 28 만원 - 보수월액이 7,810 만원을초과하는경우 : 7,810 만원 가입제외신청방법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206) 에다음의서류를첨부 외국의법령, 보험에따라의료보장을받는경우 - 외국법령의적용대상여부에대한확인서나보험계약서등의료보장을받을수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재외국민또는외국인이건강보험에서탈퇴하겠다는취지를기재한서류 사용자와의계약등에따라의료보장을받는경우 - 근로계약서등의료보장을받을수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해당사업장소속근로자에게의료비를지급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 - 재외국민또는외국인이건강보험에서탈퇴하겠다는취지를기재한서류 IV. 외국인생활 외국인및재외국민인가입자의자격취득시기, 보험료의부과표준및징수절차그밖에자격관리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 207)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 20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32 조 206)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 8 호 207)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 61 조제 6 항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25

125 사례 111 외국인인감신고 질문 국내거주외국인이부동산거래나외국인투자기업임원취임절차등이용이하도록개인인감신고가가능한가? 외국인투자상담 Q&A 출입국관리법 에의하여외국인등록을하면외국인도인감신고가가능함 외국인의인감신고 208) 신고자격 : 출입국관리법에의하여외국인등록을한자 신고장소 : 체류지를관할하는증명청 사무의관장 209) 시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을제외 ) 군수및자치구의구청장 ( 이하 증명청 이라한다 ) 은이법에의한인감증명에관한사무를관장함 신고 신청의명의 210) : 출입국관리법 에의하여외국인등록을한자 ( 외국 인 ) 인경우에는외국인등록표에기재되어있는성명에의하여야함 본인신고의원칙 211) : 인감의신고는신고인이방문하여이를행하여야함. 다만, 신고인이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등으로방문할수 없는경우에는서면으로써이를행할수있음 212) ) 인감증명법 제 3 조 209) 인감증명법 제 2 조 210) 인감증명법시행령 제 3 조 211) 인감증명법 제 7 조 212) 인감증명법시행령 제 8 조

126 인장의규격 213) 인감의증명에사용하는인장의크기는가로 세로각각 7 밀리미터이상 30 밀리미터이내이어야함 방문에의한인감신고 214) 신고인본인이소관증명청을방문하여신분증과인감에사용될인장을제출하고, 다음각호의사항을구술로신고하여야함 - 등록기준지 ( 외국인제외 ) - 주소 국내체류지또는국내거소지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가없는신고인의경우에는생년월일 ) - 여권번호 ( 재외국민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의경우에한함 ) IV. 외국인생활 외국인등록 215) 외국인이입국한날부터 90 일을초과하여대한민국에체류하게되는경우 입국한날부터 90 일이내에그의체류지를관할하는사무소장또는출장소 장에게외국인등록을하여야함. 다만,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외국인의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주한외국공관 ( 대사관과영사관을포함한다 ) 과국제기구의직원및그의가족 - 대한민국정부와의협정에의하여외교관또는영사와유사한특권및면 제를누리는자와그의가족 - 대한민국정부가초청한자등으로서법무부령이정하는자 체류자격변경허가 216) 를받는자로서입국한날부터 90 일을초과하여체류하 게되는자는체류자격변경허가를받는때에외국인등록을하여야함 213) 인감증명법시행령 제 6 조 214) 인감증명법시행령 제 7 조 215) 출입국관리법 제 31 조 216) 출입국관리법 제 24 조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27

127 외국인등록표등의작성및관리 217) 외국인등록을받은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은등록외국인기록표를작성 비 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작성하여그외국인이체류하는시 ( 특별시와광역 시를제외 ) 군또는구 ( 자치구를말함 ) 의장에게송부하여야함 외국인투자상담 Q&A 시 군또는구의장은외국인등록표를송부받은때에는그등록사항을외국 인등록대장에기재하여관리하여야함 사례 112 운전면허 질문외국운전면허를한국면허로갱신이가능한가? 외국의권한있는기관에서교부받은운전면허증소지자는대사관확인서등제출한구비서류를통하여그면허의진위여부가확인되면, 적성검사또는적성검사와간이학과시험을거쳐국내면허로교환발급받을수있음 한국운전면허증을인정하는국가에서발급받은면허는적성검사 ( 신체검사 ) 만실시함. 한국운전면허증을인정하는국가는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서비 스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음 한국운전면허증을인정하지않는국가에서발급받은면허는적성검사와간이학과시험을치러야함. 간이학과시험은객관식 40문항으로이루어져있으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 ( 타갈로그어 ) 중선택가능함. * 미국오레곤주, 아이다호주는상호인정국가임에도학과시험실시 ) 출입국관리법 제 34 조

128 사례 113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의무 질문여권을재발급받은경우, 신고를해야하나? 여권번호, 발급일자및유효기간이변경된경우신규여권발급일로부터 14 일이내에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해야함. 여권의재발급뿐만아니라아래신고사유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도외국인등록을한외국인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해야함. 성명, 성별, 생년월일및국적이변경된경우 문화예술 (D-1), 유학 (D-2), 일반연수 (D-4) 부터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자격외국인의소속기관또는단체가변경 ( 명칭변경포함 ) 된경우 IV. 외국인생활 신고기한 : 신고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4 일이내 신고시제출서류 : - 여권및외국인등록증, 신고서, 변경사항입증서류 외국인등록을한외국인이외국인등록사항이변경된날부터 14 일이내에관 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신고를하지않은경우, 출입국관리법제 35 조위반 으로과태료가부과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29

129 사례 114 체류지변경신고의무 질문이사를한경우, 주소변경신고를해야하나? 외국인이체류지를변경한때에는체류지변경신고를해야함. 외국인투자상담 Q&A 외국인등록을한외국인이체류지를변경한때에는전입한날부터 14일이내에새로운체류지의시 군 구의장또는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출장소장에게전입신고를해야함 신고기한 : 전입한날로부터 14 일이내 신고시제출서류 : 여권및외국인등록증,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을한외국인이체류지를변경한날부터 14 일이내에신고를하지 않은경우출입국관리법제 36 조위반으로 100 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됨 사례 115 영 유아복지제도 질문한국에거주하는외국인아이도보육료지원을받을수있나? 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하고있는 ( 어린이집 ) 보육료지원은주민등록번호가있는한국국적의아이만지원대상이됨. 130

130 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고있는영 유아복지제도는외국인등록을한외 국인에게는해당되지않음 영 유아복지제도중, 장남감이나도서를대여해주는서비스는이용가능 이용방법 ( 서울시의경우 ): 서울시보육정보센터녹색장난감도서관 ( 홈페이지에부모명의로회원가입후, 장난감도서관에방문하여관련서류확인후아동명의로회원변경 이용가능연령 : 자녀가만72개월이하 연회비 : 1만원 IV. 외국인생활 사례 116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질문외국인도임신 출산진료비를지원받을수있나? 외국인이라도한국의건강보험가입자 ( 피부양자 ) 라면임신 출산진료비지원사업에따른진료비지원을받을수있음.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이란임신부의본인부담금을덜어출산의욕을높이고, 건강한태아분만과산모건강관리를위하여임신및출산과관련된진료비를전자바우처 ( 국민행복카드 ) 로일부지원하는제도 지원내용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피부양자 ) 중임신확인서로임신이확인되며지원신청을한자 지원범위 : 임신및출산과관련된진료 지원방법 :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지정요양기관 에서진료비를결제할수있는국민행복카드제공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31

131 외국인투자상담 Q&A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50만원 ( 다태아임신부는 70만원지원 ) 사용기간 : 카드수령후 ~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동사용기간내미사용한잔여금액은자동소멸 신청접수처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우체국, SC제일은행, 수협,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우리카드는 7 월부터추가 - ( 삼성카드 ) 새마을금고, 백화점 ( 신세계, 세이 ) 고객서비스센터, 삼성카드지점 -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카드센터, 롯데카드지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구비서류 :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신청및임신확인서 사례 117 외국인등록증의반납 질문 체류기간이남아있는데파견근무가종료되어출국하는경우외국인등록증을어떻게해야하나? 출국할때, 공항출입국관리공무원에서외국인등록증을반납하면됨 외국인등록을한외국인이출국할때에는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외국인등록 증을반납하여야함. 다만, 허가된체류기간내에다시입국하려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함 218) ) 출입국관리법 제 37 조제 1 항

132 사례 118 외국인의소득세신고 질문 외국인투자기업의외국인임직원 ( 비거주자 ) 인경우, 급여에대하여본국에서소득세를납부하고한국에서도또세금을신고, 납부하여야하는가? 만약그렇다면같은소득에대해이중으로세금을납부하게되는거아닌가? 각국의조세조약현황이다르므로일률적으로말할수없으나, 일반적으로한국에서제공한인적용역과관련한세금에대하여한국에소득세를신고, 납부함. 다만, 각국은통상외국납부세액공제등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한제도를두고있으므로외국 ( 한국 ) 에서납부한세금상당액을본국에서세금신고시공제하여이중과세가방지되도록하고있음 IV. 외국인생활 사례 119 휴대폰분실 질문휴대폰을잃어버렸을때, 어떻게해야하나? 바로휴대폰통신사에연락하여발신정지 ( 착신가능 ) 와함께분실신고를해두는것이좋음. 휴대폰분실후에바로분실신고를하지않으면, 타인사용으로요금이과다하게청구될수있음 백화점및지하철등에서분실한경우, 백화점고객센터나지하철역유실물센터에연락하면습득물접수가된물건이있는지확인이가능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33

133 확인하세요 : 유실물보관센터 - 경찰청유실물종합안내 : - 핸드폰찾기콜센터 : ( ) - 서울시대중교통분실물센터 : ( 국번없이 120) - 서울택시유실물센터 : ( ) 외국인투자상담 Q&A 사례 120 긴급의료전화 질문응급의료상황발생시한국어를못하면어디로전화해야하는가? 국번없이 119 로전화하거나 BBB 언어통역서비스 ( ) 를이용하면 24 시간상담가능함 2013 년 6 월부터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운영하던긴급번호 1339 가 119 로통 합되어각종응급처치지도및응급상황시구급차출동연결지원. 서울시 119 의경우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로응급의료상담 이가능하나, 지역별방재센터마다지원가능한언어가상이하므로이런경 우 BBB 언어통역서비스를통한 3 자연결상담을권장함. BBB 언어통역서비스 지원언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독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폴란드어, 터키어, 스웨덴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가능시간 : 24시간 상담전화 : 웹사이트 : 134

134 사례 121 국내신용카드발급 질문한국신용카드를만들고싶은데신청가능한지? 가능함. 지점방문을통해신청가능하며카드발급심사기준은회사마다상이함. 신용카드신청안내 신청자격 : 외국인등록증소지자, 만 20세이상한국에직업이있는자, 해당은행계좌보유자 구비서류 : 소득증명서 ( 최근 3개월 ), 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발급절차 : 신용카드심사팀에서서류심사진행. - 서류통과가되지않을경우보증금예치방식으로신용카드발급가능 (KEB외환은행기준 ). 이때카드한도는보증금의 90% 로설정되며신용카드를해지하기전까지보증금출금불가. IV. 외국인생활 사례 122 한국어강좌 질문 한국어를배우고싶은데어디서배울수있는지, 무료강좌는없는지궁금하다. 전국주요대학한국어학당, 외국인지원센터혹은온라인강좌를통해가능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35

135 유료한국어강좌 외국인투자상담 Q&A 경희대학교국제교육원고려대학교한국어문화교육센터부산대학교국제언어교육원한세대학교한국어학당 Easy Korean Academy 누리-세종학당서강대학교한국어강좌연세대학교한국어학당 Offline Only Offline Only 무료한국어강좌 Seoul Global Center Online/Offline KOTRA Contact Korea KBC Let's Learn Korean Talk To Me in Korean Offline Only Offline Only 사례 123 외국인의휴대폰가입 질문외국인이한국에서휴대폰을개통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가? 체류자격별로차이가있지만대부분의경우외국인등록증이있으면가까운대리점방문시휴대폰가입및개통이가능함. 136

136 통신사별외국인휴대폰 ( 후불 ) 개통안내 (2015 년 6 월기준 ) 1. SK텔레콤 (T-World) 체류코드 D-8, F-3의경우 1인 1회선가입가능외국인미성년자의경우 1 인 1회선가입가능하나, 미성년자가있는법정대리인은 1인 3회선까지개통가능 미성년자의경우가입시보증금 20만원납부 개통시가입비는내 / 외국인구분없이동일하게적용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 단, 미성년자의경우본인외국인등록증, 법정대리인의가입동의서, 인감증명서및법정대리인입증서류필요 ) IV. 외국인생활 2. LG유플러스 외국인성인의경우외국인등록증만구비하면가입가능외국인미성년자의경우외국인등록증을지참하고매장에직접방문시등록코드를조회하여가입가능여부를알려줄수있음 보증금은없고가입비는내 / 외국인구분없이동일하게적용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 단, 미성년자의경우본인외국인등록증, 법정대리인의가입동의서, 인감증명서및법정대리인입증서류필요 ) 3. Olleh KT 외국인등록증이있는성인의경우 1인 2회선 ( 선 / 후불포함 ) 개통가능외국인미성년자의경우본인명의로개통가능하나법정대리인의회선을이용해야하고, 추가 1회선당보증금 20만원납부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 단, 미성년자의경우본인외국인등록증, 법정대리인의가입동의서, 인감증명서및법정대리인입증서류필요 )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37

137 사례 124 외국투자가의영주자격신청 질문외국투자가의체류자격에서영주권신청이가능한가? 영주자격신청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미화 50 만불이상을투자한외국투자가로국민을 5 인이상고용시신청가능함. 외국인투자상담 Q&A 고액투자자에대한영주자격 (F-5-5) 신청안내 1. 대상 (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 28의3 다목 ) 영주자격신청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미화 50만불이상을투자한외국투자가로국민을 5인이상고용한자 2. 요건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국내에미화 50만불이상투자 * 하였을것 * 투자자본인만영주자격신청대상임 ( 투자자본인외직원등은신청대상이아니며, 외국인 2인이상공동투자의경우 1인당 50만불이상이어야신청가능 ) 국민을직접고용하고있는고용계약당사자 * 일것 * 해당기업소속임직원이아닌국민과의직접적인고용계약당사자를말함 국민 5명이상을정규직으로 6개월이상고용하고있을것 3. 신청장소 : 주소지관할출입국사무소 4. 제출서류 1 신청서 ( 별지제34호서식 ),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 신원보증서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5 고용내국인 5인이상의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발행 ), 본인의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발급 ), 고용내국인의정규직고용입증서류 ( 고용계약서, 정규직고용확인서등 ) 138

138 6 체류지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 우편물, 공공요금납부영수증, 기숙사비영수증등 ) * 참고 : 외국투자가비자 (D-8) 가아닌법무부에서시행하는 투자이민제도 에 관한자세한내용은인천공항투자이민센터 (Tel , www. visa.go.kr) 에서확인가능함 사례 125 외국인투자기업법인등기시외국공문서공증확인 질문 법인등기시외국에서준비해오는공문서에대한공증은어떻게받아야하는가? IV. 외국인생활 아포스티유 (Apostille) 협약가입국의경우아포스티유확인, 미가입국의경우해당국외교부의영사확인과한국공관영사확인이필요함 아포스티유확인 이란? 한국가의문서가다른국가에서인정받기위해서는문서의국외사용을위한확인 (Legalization) 을받아야하는데, 일반적으로는문서가사용될국가 ( 문서접수국 ) 가자국의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 이라는방식으로공관이소재하고있는국가의발행문서의신뢰성을확인해주고있음 문서접수국해외공관원 ( 영사 ) 이문서발행국문서를 영사확인 하는경우, 문서발행국공문서신뢰성여부를신속하게확인하기힘들고확인에장시간이소요되는불편이있어공관소재국의외교부영사확인등을먼저이행하도록요구하고있으며, 민원인또한시간 비용면에서이중의불편을감수하고있음 이러한불편을해소하기위해, 문서발행국의권한있는당국이자국문서를확인하면, 아포스티유협약가입국들은자국의해외공관이현지국가가발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39

139 행한문서에대한추가적확인없이자국에서직접사용할수있도록인정하 는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 이른바아포스티유협 약 ) 이도입됨 아포스티유가입국현황 ( 총 105 개국 ) 외국인투자상담 Q&A 지역 아시아, 대양주 (16) 유럽 (51) 북미 (1) 중남미 (24) 아프리카 (10) 중동 (3) 국가 / 지역 호주, 중국일부 ( 마카오, 홍콩 ),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외국공문서공증확인절차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미가입국제출용 ) 국내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공문서또는공증된문서 외교부영사확인 주한공관영사확인 문서접수기관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미가입국제출용 ) 국내 1 단계 2 단계 3 단계 공문서 외교부아포스티유확인 문서접수시관 공증된문서 법무부아포스티유확인 문서접수시관 140

140 사례 126 외국투자가를위한출입국우대제도 질문 외국투자가 (D-8 비자소지자 ) 의경우전용출입국심사대이용이가능한가? D-8 비자소지자는별도의출입국우대카드없이공항에마련된출입국우대심사대를통해출입국심사가가능함 외국인투자기업의해외모기업임직원을위한 출입국우대카드 안내 D-8 비자가없는외국인투자기업의해외모기업임직원이한국방문시, 외국투자가출입국우대카드 (Immigration Priority Card) 소지자는출입국시출입국우대심사대를통해신속한출입국이가능함 발급대상자 - 아래의직접투자금액 ( 신고액기준 ) 을초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의해외모기업임직원 분류기준 ( 해외직접투자신고금액 ) 제조업미화 1,500만불이상금융 보험업미화 5,000만불이상관광업미화 1,000만불이상물류업, 유통업미화 500만불이상 R&D, 고도기술수반사업미화 200만불이상 우대카드혜택 - 출입국심사대전용창구이용 - 보안검색대전용창구이용 발급과정 : 매월 1~10일 KOTRA 담당자에게신청서및증빙서류송부 신청및문의사항 - KOTRA 투자종합상담실 ( ) IV. 외국인생활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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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부록 > 한국투자관련기본정보 * 동내용은 UNCTAD 의 Best Practices 에서제시한 투자가가해외투자시가장많이묻는 50 가지질문 중주요사항을정리한것임

143 1. 외국인투자현황 ( 단위 : 백만불 ) 20,000 외국인투자상담 Q&A 15,000 10,000 5, ( 단위 : 백만불 ) 15,000 10,000 5, 외국인투자제외및제한업종 외국인투자제외업종 외국인투자제외업종은외국인투자촉진법을적용하기어려운공공성격의업 종으로원칙적으로외국인투자대상업종에서배제됨. 이는외국인투자및 기술도입에관한규정및외국인투자통합공고에서고시하고있음 144

144 < 외국인투자제외업종 >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그외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등 입법 사법 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국제및외국기관 교육기관 ( 유아, 초 중 고등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등 )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 전문가 환경운동 정치 노동운동단체등 외국인투자제한업종 외국인투자제한업종도원칙적으로외국인투자가금지되지만, 다만허용기 준이마련된경우에는허용기준범위내에서투자가허용됨. 외국인투자및 기술도입에관한규정및외국인투자통합공고에서고시하고있음 < 부록 > 한국투자관련기본정보 외국인은외국인투자금지업종및부분허용업종을함께영위하는기업에투 자할수없으며, 외국인투자부분허용업종을 2 개이상영위하는기업에투 자할경우투자허용비율이가장낮은업종의투자비율을초과할수없음 업종명 ( 표준산업분류 )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 (01110) 육우사육법 (01212) 연근해어업 (03112) 기타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 (20129) 기타비철금속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24219) 원자력발전업 (35111) < 미개방 > 수력발전업 (35112) 화력발전업 (35113) 기타발전업 (35119) 송전및배전업 (35120) 방사성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업 (38240) 벼재배및보리재배제외 허용기준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허용 원자력발전연료의제조 공급사업은제외하고허용 외국인이한전으로부터매입하는발전설비합계는국내전체발전설비의 30% 를초과하지않아야함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것 - 외국투자가의의결권있는주식등의소유는내국인제 1 주주보다낮아야함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 9 조에의한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제외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45

145 외국인투자상담 Q&A 업종명 ( 표준산업분류 ) 육류도매업 (46312) 내항여객운송업 (50121) 내항화물운송업 (50122) 국제항공운송법 (51) 국내항공운송법 (51) 소형항공운송법 (51) 기타항공운송기업서비스업 (52939) 신문발행업 (58121) 잡지및정기간행물발행업 (58122) 라디오방송업 (60100) < 미개방 > 지상파방송업 (60210) < 미개방 > 허용기준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허용 다음의각호를모두충족하는경우에허용 - 허용대상 : 남북한간여객또는화물운송 - 대한민국선사와합작 -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허용 항공법 제 2 조제 37 호의 항공기정비업 에대하여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에허용 ( 단, 항공기정비업을제외하고제한이없음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경우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경우에허용 ( 단, 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경우에허용, 보도전문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은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하인경우에허용 ) 프로그램공급업은 방송법 상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을지칭함 프로그램공급업 (60221) 유선방송업 (60222) 위성및기타방송업 (60229) 다만, 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또는상품소개와판매에대한전문편성을하는자를제외한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경우, 대한민국이외국과양자간또는다자간으로체결하여발효된자유무역협정체결상대국의정부나단체또는외국인이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있는법인은방송법제 14 조제 1 항제 3 호의외국인의제법인에해당하는자로보지아니함. 보다자세한내용은해당자유무역협정문참조 종합유선방송업에대하여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경우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경우에허용 ( 단, 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는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경우에허용 ) 다만, 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또는상품소개와판매에대한전문편성을하는자를제외한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경우, 대한민국이외국과양자간또는다자간으로체결하여발효된자유무역협정중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유무역협정체결상대국의정부나단체또는외국인이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있는법인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 9 조제 2 항제 3 호의외국인의제법인에해당하는자로보지아니함. 보다자세한내용은해당자유무역협정문참조 146

146 업종명 ( 표준산업분류 ) 유선통신업 (61210) 무선통신업 (61220) 위성통신업 (61230) 그외기타전기통신업 (61299) 허용기준 외국정부또는외국인 ( 외국인의제법인포함 ) 이소유하는주식 ( 의결권이있는주식에한하며주식예탁증서등의결권을가진주식의등가물및출자지분을포함 ) 의합이그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49 이하인경우에한하여허용 ( 다만, 케이티는외국인등이최대주주가될수없으나주식소유가 100 분의 5 미만인경우에는허용 ) 외국인의제법인 : 외국정부나외국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특수관계인을포함 ) 이최대주주인법인으로서그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이상인법인 다만, 대한민국이외국과양자간또는다자간으로체결하여발효된자유무역협정중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유무역협정의상대국외국인의제법인으로전기통신사업법제 10 조에따른공익성심사결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공공의이익을해칠위험이없다고판단한법인은외국인으로보지아니함. 보다자세한내용은해당자유무역협정문참조 - 외국정부또는외국인 ( 외국인의제법인포함 ) 이소유하는주식 ( 의결권주식에한하며, DR 등의결권을가진주식등가물및출자지분포함 ) 의합이그발행주식총수의 49% 이하인경우에한하여허용 ( 다만 KT 는외국인등이최대주주가될수없으나주식소유가 5% 미만인경우에는허용 ) 외국인의제법인 : 외국정부나외국인 ( 증권거래법제 2 조제 20 항제 1 호에의한특수관계인포함 ) 이최대주주인법인으로서그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인법인 < 부록 > 한국투자관련기본정보 뉴스제공업 (63910) 국내은행 (64121) - 단, 부가통신업은제한이없음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경우허용 시중은행및지방은행에한하여허용 ( 특수은행, 농수축협은미개방 )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47

147 3. 이중과세방지조약체결국 시행국 (84 개국 ) ( 현재 ) 외국인투자상담 Q&A 덴마크 ( 79), 핀란드 ( 81), 스웨덴 ( 82), 노르웨이 ( 84), 터키 ( 84), 룩셈부르크 ( 13), 헝가리 ( 90), 아일랜드 ( 91), 프랑스 ( 92), 폴란드 ( 92), 이태리 ( 92), 루마니아 ( 94), 스페인 ( 94), 체코 ( 95), 불가리아 ( 95), 러시아 ( 95), 영국 ( 96), 벨기에 ( 96), 포르투갈 ( 97), 몰타 ( 98), 그리스 ( 98), 우즈베키스탄 ( 98), 네덜란드 ( 99), 카자흐스탄 ( 99), 독일 ( 02), 오스트리아 ( 02), 우크라이나 ( 02), 벨라루스 ( 03), 슬로바키아 ( 03), 슬로베니아 ( 06), 크로아티아 ( 06), 알바니아 ( 07), 리투아니아 ( 07) 아이슬란드 ( 08), 아제르바이잔 ( 08), 라트비아 ( 09), 에스토니아 ( 10), 스위스 ( 12) ( 구주 38 개국 ) 싱가포르 ( 13), 말레이시아 ( 83), 방글라데시 ( 84), 호주 ( 84), 스리랑카 ( 86), 인도 ( 86), 필리핀 ( 86), 파키스탄 ( 87), 인도네시아 ( 89), 몽골 ( 93), 베트남 ( 94), 중국 ( 94), 피지 ( 95), 뉴질랜드 ( 97), 파푸아뉴기니 ( 98), 일본 ( 99), 미얀마 ( 03), 네팔 ( 03), 라오스 ( 06), 태국 ( 07) ( 아시아 20 개국 ) 이집트 ( 94), 이스라엘 ( 97), 아랍에미리트 ( 05), 요르단 ( 05), 오만 ( 06), 사우디아라비아 ( 08), 카타르 ( 09), 이란 ( 09), 쿠웨이트 ( 10) ( 중동 9 개국 ) 튀니지 ( 89), 남아프리카공화국 ( 96), 모로코 ( 00), 알제리 ( 06)( 아프리카 4 개국 ) 미국 ( 79), 브라질 ( 91), 멕시코 ( 95), 칠레 ( 03), 캐나다 ( 06), 베네수엘라 ( 07), 파나마 ( 12) ( 미주 7 개국 ), 우루과이 ( 13), 에콰도르 ( 13), 키르기즈 ( 13), 페루 ( 14), 콜롬비아 ( 14) 서명국 (7 개국 ) 수단 ( 04), 나이지리아 ( 06), 가봉 ( 10), 홍콩 ( 14), 케냐 ( 14), 타지키스탄 ( 13) 개정 (20 개국 ) 독일 ( 02- 발효 ), 영국 ( 96- 발효 ), 벨기에 ( 96- 발효 ), 프랑스 ( 92- 발효 ), 네덜란드 ( 99- 발효 ), 오스트리아 ( 02- 발효 ), 스위스 ( 12- 발효 ), 일본 ( 99- 발효 ), 태국 (07- 발효 ), 뉴질랜드 ( 97- 발효 ), 캐나다 ( 06- 발효 ), 쿠웨이트 ( 10- 발효 ), 벨기에 ( 10- 서명 ), 싱가폴 ( 10- 서명 ), 이탈리아 ( 12- 서명 ), 호주 ( 10- 가서명 ), 말레이시아 ( 11- 가서명 ), 룩셈부르크 ( 12- 서명 ), 오스트리아 ( 11- 가서명 ), 폴란드 ( 12- 가서명 ) 자료원 :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절차는크게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송금, 법인설립등기및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의 4단계로이루어짐. 내국인의법인설립절차와비교할때, 외국인은 외국인투자신고 와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의 2 개단계만추가될뿐나머지는기본적으로동일함. 148

148 외국인투자신고 (KOTRA, 외국환은행 ) 투자자금송금 (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 법인설립등기 ( 법원등기소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최초신고기관 ) 납입자본금의법인계좌이체 ( 외국환은행 ) 5. 외국인투자주식보유제한점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 ( 세무서, KOTRA) 외국인투자기업은다음에해당하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외국인투자촉 진법 제 22 조제 3 항 제 4 항및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29 조제 2 항 ) < 부록 > 한국투자관련기본정보 (1) 외국인투자가제한되는업종을그허용기준을초과하여운영하는행위 < 예외 >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인경우에는허용 (2) 외국인투자가제한되는업종을운영하는다른국내기업의주식또는지분을 그허용기준을초과하여취득하는행위 < 예외 > 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식또는지분의취득이예외적으로허용 가.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에따른특수관계인을포함 ) 가최대주주가아닌기업이국내기업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경우나. 금융업또는보험업등을운영하면서다른기업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것이사업내용의전부또는일부인외국인투자기업이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는제외 ) 다른법령에따라다른기업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경우다. 국내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 이내범위에서취득하는경우 (3) 신고한목적또는허가받은목적외의용도로투자자금을사용하는행위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