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사회서비스포괄보조 1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 9 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11 Ⅱ. 바우처시스템운영 14 Ⅲ.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운영 50 Ⅳ. 개인정보보호 53 제 3 장지역사회서비스개발 55 Ⅰ. 지역개발형사회서비스개요 57 Ⅱ.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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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2 목차 제 1 장사회서비스포괄보조 1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 9 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11 Ⅱ. 바우처시스템운영 14 Ⅲ.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운영 50 Ⅳ. 개인정보보호 53 제 3 장지역사회서비스개발 55 Ⅰ. 지역개발형사회서비스개요 57 Ⅱ. 서비스제공계획 ( 기준정보 ) 운영 59 Ⅲ. 서비스제공계획관련사항 65 Ⅳ.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표준모델 68 제 4 장이용자선정및관리 95 Ⅰ. 이용자선정 97 Ⅱ. 서비스이용및자격관리 105 Ⅲ. 서비스실시 112

3 제 5 장제공기관및제공인력관리 117 Ⅰ. 제공기관등록 119 Ⅱ. 제공기관정보관리 129 Ⅲ. 제공기관의무및사후관리 130 Ⅳ. 제공기관운영 관리 134 Ⅴ. 제공인력관리및교육훈련 141 Ⅵ. 현장점검 ( 검사, 법제32조 ) 145 제 6 장부록 165 붙임 1. 서식 167 붙임 2. 참고자료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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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 사회서비스의개념및필요성 01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 개념 ( 개념 ) 개인또는사회전체의복지증진및삶의질향상을위해사회적으로제공 되는서비스 공공행정 ( 일반행정, 환경, 안전 ), 사회복지 ( 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 ), 보건 의료 ( 간병, 간호 ), 교육 ( 방과후활동, 특수교육 ), 문화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등문화시설운영 ) 를포괄하는개념 사회서비스의특징 * 국민의일상생활지원, 가족과공동체를위한생활서비스 * 상대적인불평등과관련된요구가강한서비스 * 사회적으로필요하나시장에서최적의양이공급되지못해주로초기에공공부문에서제공기반이마련될필요가있는서비스 * 이윤추구등경제적동기외에이타주의등사회적동기가결합 * 사회적소비의총량은개인적선택외에집단적인의사결정이중요한요소로작용 시장실패를보완하기위한공공부문역할강화와함께민간시장및산업육성필요 ( 법률적정의 ) 사회보장기본법제 3 조제 4 호 (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의도움이필요한모든국민에게 ( 분야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등의분야에서 ( 기능 ) 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고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제공, 관련시설의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등을통하여 ( 목적 ) 국민의삶의질이향상되도록지원하는제도 기타관련법령에서의사회서비스정의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 - 사회서비스 란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 3 조제 2 호에따른보건의료서비스, 그밖에이에준하는서비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를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제 6 호 - 사회복지서비스 란국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의도움을필요로하는모든국민에게상담, 재활, 직업소개및지도, 사회복지시설의이용등을제공하여정상적인사회생활이가능하도록제도적으로지원하는것을말한다. * 보건의료기본법제 3 조제 2 호 - 보건의료서비스 란국민의건강을보호 증진하기위하여보건의료인이행하는모든활동을말한다. 3

8 02 사회서비스의필요성 사회서비스보장의중요성 새로운사회적위험에전략적대응가능 인구구조변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에따른가족기능약화, 저성장고착에따른근로빈곤등새로운사회적위험등장 이에따라돌봄, 간병, 재활등전통적접근으로해결할수없는다양한복지욕구를사회서비스를통해충족가능 인적자본형성을통한예방적복지구현 중산층감소, 근로빈곤층증가등빈곤의고착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인적자본에대한투자필요 사회서비스는아동에게공정한기회제공, 여성등근로취약계층의고용시장참여확대를통해사회이동을촉진하고빈곤의대물림방지 양질의사회적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는타분야에비해고용창출효과가크고, 새로운고부가가치산업을 창출할수있는잠재력이높은편 * 취업유발계수 (ʼ10 년, 단위 : 명 /10 억 ) : 사회복지 :41.2, 전산업 :12.9, 제조업 :9.3 취약계층에게적합한일자리를제공하여서민생활안정및고용복지를실현 하면서, 동시에서비스제공을통한삶의질향상도모 미취업자의일자리창출로노동시장교란없는고용창출 사회서비스산업은다른산업에비해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의유입이많아타노동시장을교란하는효과가적은편 ( 노동硏, 월 ) * 비취업상태로부터의유입비율 : 사회서비스업이 10% 대로농림 (2% 대 ), 건설, 생산자서비스업 (8% 대 ) 에비해높은편 4 4

9 03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포괄보조 개요추진배경 중앙정부에서직접기획 관리하는현행사회서비스공급체계로는지역특성과주민의다양한서비스욕구충족이어렵고, 돌봄서비스간칸막이로지역수요변화에대한탄력적대응곤란 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과책임성을강화하여지역맞춤형사회서비스개발촉진및지역주민중심의공급체계로개편하기위하여중앙정부의개별적인지자체보조사업 ( 개별보조 ) 을포괄보조형태로전환 (ʼ13년 ~) < 지자체개별보조와포괄보조비교 > 구분개별보조포괄보조 대상사업 장점 단점 전국적통일성 보편성이있거나 최저생활보장을위한사업 통일된기준을설정, 집행하여 지역간형평성달성 집행의경직성 사업간분절적운영 지역특성이강한사업 보편적욕구가있더라도집행재량이필요한사업 지역실정에맞는사업운영 지방재정운영의자율성확대 실험적사업용이 지역사회자원연계강화 지역수요를반영한보조금총액편성필요 지역간편차발생유의 대상사업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3)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으로 3개내역사업으로하여통합하고, 지자체가자체수요에따라 3개사업간예산을자율편성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자체가지역특성및주민수요에맞게발굴 기획한사회서비스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출산가정에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를통한가정방문서비스지원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신체적 정신적이유로원활한일상생활과사회활동이어려운저소득취약계층에게재가간병 가사지원서비스지원 5

10 운영방안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포괄보조체계 구분 사업명 비고 단위사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복지부 ) 시 도별배분액총액결정 내역사업 1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역사업 2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내역사업 3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시 도 ) 시 도별배분액총액내에서 3 개 내역사업에대해자율편성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포괄보조예산편성절차 (1단계 / 중앙정부 /3월) 보건복지부와기획재정부간중기재정협의를통해차년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총액결정 (2단계 / 보건복지부 /4월) 복지부는전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시 도성과평가결과를반영하여시 도별예산배분액 ( 지출한도 ) 을기획재정부에통보 (3단계 / 기획재정부 /4월 ~5월 ) 기재부는복지부의시 도별배분액 ( 지출한도 ) 을각시 도에통보 (4단계 / 시 도 /5월) 시 도는배정된지출한도를최소수준으로하여시 군 구의사업별수요를파악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 ( 기재부 ) 을참고하여 3개내역사업의예산을편성하여복지부에신청하고복지부는이를검토하여기재부에송부 (5단계 / 기획재정부 /8월 ~9월 ) 시 도별세부내역예산편성을참고하여사업별 시 도별차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예산정부 ( 안 ) 편성및국회제출 (6단계 / 국회 /12월 ) 차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포괄보조예산확정 기타세부적인내용은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 ( 기재부 ) 을참고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포괄보조예산편성흐름도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시 도 시 군 구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자체별예산배정 내역사업간 사업수요파악예산편성지침마련 내역사업예산편성예산편성 사업집행기준마련 사업관리예산집행및조정 예산집행과정에서사업수요에따라시 군 구또는 3개사업간예산조정이필요한경우에는시 도에서자율적으로조정가능 6 6

11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포괄보조사업지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대해서도제공인력관리및현장점검지원등사업관리지원담당자를지정하여운영기타유의사항 시 도및시 군 구는예산집행의책임을강화하여예산불용액이없도록집행관리에철저히하고, 예산미집행 ( 불용 ) 과다지자체는성과평가에환류 시 도별예산배분액에대해서는조정이불가능하므로해당지자체가책임성있게예산활용필요 복지부는사업집행현황을모니터링하여배분되지않은사업유보액을새로운수요가발생하거나예산부족지자체재원으로추가배분예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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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01 사업목적 지역맞춤형사회서비스개발을통한복지사각지대해소 지역별 가구별로다양한특성과수요에부합하는차별적인서비스 (mass customized services) 를지자체가주도적으로발굴 집행함으로써지역주민이체감하고만족하는사회서비스제공 사회서비스시장활성화및일자리창출 서비스시장형성가능성이높은분야를발굴, 수요자의구매력을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사회서비스시장형성및일자리창출도모 02 사업개요 의의 중앙정부가전국을대상으로일괄실시하는국가주도형서비스제공방식에서탈피하여, 지자체가지역특성및주민수요에맞는사회서비스를발굴 기획하는사업 수행방식 사회서비스이용권 ( 전자바우처 ) 을활용한수요자중심 서비스수요자에대해바우처를지원, 원하는서비스제공기관을선택하도록함으로써공급자주도방식에서탈피하여새로운접근으로사회서비스시장창출 지역의자율성과책임성을강조하는포괄보조방식 지역사회서비스의개발및심사, 관리, 점검기능을지자체에부여하여지역맞춤형사회서비스개발촉진및재정효율성제고 행정사항 사업기간 : ~ 사업방식 :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율 : 서울 50%, 서울이외시 도 70%, 성장촉진지역 80%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 성장촉진지역 11

16 03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및기능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시 도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시 군 구 기능 사업기본계획수립, 지침작성총괄 시 도성과평가추진총괄 시 도서비스심사및승인 감독 평가 전자바우처시스템구축및관리 시 군 구예탁금관리 바우처비용지급및정산 사업모니터링실시및통계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품질평가등품질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시 도총괄관리 시 도서비스기획및발굴 시 군 구서비스심사및승인 감독 평가 시 도성과평가자료제출 시 군 구자체평가실시 시 도내서비스제공기관현장점검총괄 지역사회서비스제공인력교육훈련총괄 지역사회서비스홍보총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총괄 지원 사회서비스발전을위한조사 연구 개발 지역간사회서비스사업연계 협력체계구축 사회서비스관련교육및홍보 지역사회서비스제공인력교육훈련관리및시행 사회서비스제공기관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발굴 기획지원 제공기관현장점검지원 지역사회서비스홍보지원 시 군 구지역사회서비스관리및시행 지역사회서비스예탁금집행 시 군 구서비스기획및발굴 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관등록 관리 지역개발서비스홍보 서비스이용자선정 서비스제공지도감독 전담팀 ( 계 ) 구성운영 시 도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전담하여시행할수있는전담팀 ( 계 ) 을구성하고, 시 군 구는담당부서내사업전담인력배치 전담팀구성여부, 전담자배정여부등추진체계에대한평가를성과평가에반영 12 12

1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기본구조 제공방식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활용 이용자또는제공자에게정부지원금을직접주는현금보조또는현물보조가 아니라이용자가서비스제공에대한대가를전자바우처를통해지불하는방식 서비스개발 : 지역에서자율적으로기획및발굴 여타지자체보조사업과달리시 도또는시 군 구에서지역의수요와공급 현황을파악하여지역개발사회서비스를스스로기획 발굴 집행 평가 이용자선정 : 지역의예산현황및수요에적합하게자율적으로우선순위를정하여선정 중앙정부는이용대상자의소득기준상한만결정하고, 서비스별이용대상자선정기준을예산집행현황및지역개발서비스특성을고려하여지자체책임하에자율적으로결정 서비스제공자 : 제공기관등록제시행 기존시설위주의공급자지원방식이아니라수요자지원방식으로사회서비스등록기준에적합한제공자는제공기관등록을통해자유롭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며, 다수의제공기관을이용자가선정하여시장을활용하는구조 서비스가격체계 : 이용자본인부담금 이용자의서비스비용을전액정부에서지원하는것이아니라, 서비스이용에 따른본인부담금이존재하여사회서비스시장화유도 지원조직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시 도별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선정하여사회서비스종사자교육과훈련, 제공기관컨설팅, 지역맞춤형사회서비스기획 발굴, 지역사회서비스홍보, 제공기관현장점검등지원 13

18 II 바우처시스템운영 01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개요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의개념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2 조 그명칭또는형태와상관없이이용자가제공자에게제시하여일정한사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그사회서비스의수량또는그에상응하는금액이기재된증표전자바우처 (e-바우처 ) 란사회서비스이용권을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으로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등에기록한이용권 전자바우처사업운영기본방식 ( 이용자선정 ) 서비스이용을원하는국민은읍 면 동에신청 시 군 구에서소득및욕구조사후이용자선정 국민행복카드발급 ( 금융기관등 ) ( 제공기관등록 ) 일정요건을갖춘제공기관은시 군 구에등록후서비스제공 ( 서비스이용 ) 이용자는제공기관을선택하여계약체결 제공기관서비스제공 이용자바우처결제 < 전자바우처운영흐름도 > 14 14

19 02 바우처지급및이용 1 국민행복카드발급 1) 국민행복카드발급국민행복카드 : 신용, 체크등금융기능이있으며, 국가가제공하는다양한바우처서비스를한장의카드로통합이용이가능한카드카드발급기관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등카드 3사 사회서비스전용카드의경우예외적으로사회보장정보원이발급발급대상 : 바우처서비스이용자뿐만아니라국민누구나발급가능 현재바우처이용자가아니어도국민누구나카드사영업점을통해신청 발급이가능하며카드기발급자는향후바우처서비스이용시신청절차에따라신청하면서비스이용이가능 바우처서비스이용종료후에도금융카드 ( 신용, 체크 ) 로계속사용가능 국민행복카드종류별발급개요 구분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기준 결제계좌 발급기관 발급방법 ( 만 19 세이상 ) 본인선택 ( 만 세미만 ) 체크카드 모든은행계좌가능 해당은행계좌 카드사발급 신용 / 체크카드발급제한시 ( 신용불량, 계좌개설불가등 ) BC 카드 *, 롯데카드, 삼성카드 * IBK 기업은행, NH 농협, SC 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카드사영업점방문, 홈페이지또는콜센터를통해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서비스신청시함께신청 전용카드 필요없음 사회서비스전용 만 14 세미만, 노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중발달장애인 ( 지적 자폐 ) 사회보장정보원 읍면동에서서비스신청시신청 15

20 2) 국민행복카드발급절차 ( 신규신청시 ) 업무절차처리내용업무주체 신청서작성 제출 ( 만 14 세미만 ) 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 ( 재발급 ) 신청 및 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을위한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제출 ( 신청인 읍 면 동 ) ( 만 14 세 ~19 세미만 ) 카드사영업점방문 ( 만 19 세이상 ) 국민행복카드상담전화를위한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제출 신청인 신청서입력 행복 e 음 ʼ 에국민행복카드신청정보입력읍 면 동 카드발급정보전송 행복 e 음 ʼ 에입력된카드발급신청정보전송 ( 시 군 구 사회보장정보원 ( 해당카드사 )) 시 군 구 카드제작 배송 ( 금융형국민행복카드 ) 카드사가카드발급상담전화로본인확인및대상자정보수집, 카드발급심사후제작 배송 ( 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 ) 사회보장정보원이카드제작후월 8 회이상배송 ( 매주월요일, 목요일 ) * 수취인부재시대상자관할읍 면 동주민센터로반송 카드사, 사회보장정보원 ( 우체국 ) 카드수령및결제 바우처카드수령서비스대상자 카드사별국민행복카드신청장소 카드사 BC 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 IBK 기업은행, NH 농협, 접수처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롯데백화점카드센터 백화점 ( 신세계, 세이 ) 고객서비스센터및지역단가입센터 제주은행, 우체국 문의처

21 서비스신청또는카드재발급신청시국민행복카드종류별발급기준에따라카드신청절차진행또는안내 ( 만14 세미만 ) 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 ( 재발급 ) 신청서 ( 서식제6 호 ) 및 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을위한법정대리인동의서 ( 서식제7 호 ) 징구 ( 만14-19 세미만 ) 카드사영업점 ( 은행, 우체국, 카드센터등 ) 을방문하여국민행복카드 ( 체크카드 ) 신청하도록안내 * 카드사별로신청가능자 ( 법정대리인, 서비스대상자본인, 법정대리인과본인동행등 ), 구비서류필요여부등이상이하므로영업점방문전발급기준문의필요 ( 만19 세이상 ) ( 신규발급시 ) 1 국민행복카드상담전화를위한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서식제6-1 호 ) 징구, 2 카드사영업점 ( 은행, 우체국, 카드센터등 ) 방문, 홈페이지또는콜센터를통해서도신청가능함을함께안내 ( 재발급시 ) 카드사영업점 ( 은행, 우체국, 카드센터등 ) 방문, 홈페이지또는콜센터를통해서신청하도록안내읍 면 동담당자는서비스신청자에게국민행복카드보유여부를반드시질문하고, 기보유자는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이불필요함을안내 원활한서비스이용및결제를위해서는국민행복카드발급이필요하므로서비스대상자로선정될경우 1 만14~19 세미만은카드사를방문하여체크카드발급 2 만19 세이상 ( 사회서비스전용카드대상자제외 ) 은카드발급을위한상담전화에응대하여야함을반드시안내 < 바우처카드이미지 ( 국민행복카드 )> 17

22 [ 국민행복카드발급관련유의사항 ] 기발급된 희망 e 든 카드보유자는향후전자이용권재발급신청시까지 희망 e 든 카드계속사용가능 3) 국민행복카드배송및사용등록금융형국민행복카드 ( 신용카드 ) 서비스신청시신청자가선택한금융기관에서카드발급상담전화 (TM) 로자격확인및심사후 3~7 일이내배송 ( 체크카드 ) 금융기관방문시즉시발급이가능하나즉시발급이불가능한경우, 별도배송실시사회서비스전용카드 사회보장정보원이매주월요일과목요일에카드를발급 ( 월8회 ) 카드발급후 1주일이내에우체국을통해카드가배송되며, 2회방문시에도수취인부재시주민센터로배송 * 주민센터담당자는배송된카드를대상자에게전달요망 ( 배송봉투겉면의연락처활용 ) 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을통해배송현황조회가능 * 조회결과바우처카드가발급되었음에도불구하고 2주이내에배송이되지않은경우, 사회보장정보원상담센터 ( ) 또는서비스대상자주소지기준읍 면 동주민센터로문의국민행복카드사용등록 ( 금융형국민행복카드 ) 신용, 체크등금융기능을사용하고자하는경우, 카드사별안내에따른등록이필요하나, 바우처서비스결제를위한등록은불필요 ( 사회서비스전용카드 ) 별도의사용등록이불필요 4) 국민행복카드재발급 ( 금융형국민행복카드 ) 카드사영업점방문, 홈페이지또는콜센터를통해신청 * 읍 면 동주민센터를통한신청은불가 ( 사회서비스전용카드 ) 읍 면 동주민센터방문신청서류작성 ( 신규신청시와동일 ) 18 18

23 2 바우처생성및소멸바우처생성의의미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서비스대상자로결정 통보받은후, 서비스대상자가실질적으로서비스를이용하고결제할수있도록바우처카드에정부지원금을충전해바우처를사용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는것바우처생성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을통해대상자별바우처생성확인이가능하므로제공기관 ( 제공인력 ) 은서비스제공전에서비스대상자별바우처잔량을확인하고서비스를제공 미생성자가있을경우, 반드시미생성사유에따른조치후서비스를제공바우처생성시기 : 매월말일 22시에생성되며, 생성된바우처는익일부터사용가능 예시 : ʼ17. 4월바우처는 ʼ 시에생성되며, 시부터결제가가능생성된바우처의이월및소멸 ( 이월 ) 생성된바우처는해당월의익월까지는이월되어결제가가능 ( 예시 ) ʼ 에생성된 4월바우처는이월되어 ʼ 시까지결제가가능 ( 소멸 ) 생성된바우처는해당월의익월이후에는소멸되어바우처결제불가, 단, 자격종료시에는자격종료일이속한월의말일 24:00 시까지만결제가능 ( 예시 ) 4월바우처는 ʼ 시에소멸되어 ʼ 시부터는결제가불가능 ( 바우처생성및소멸, 이월사례 ) 매월 20,000 원이생성되는바우처인경우 - 아래와같이바우처를사용하는경우선입선출개념으로이월된바우처가먼저사용됨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생성바우처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이용가능바우처 20,000 20,000 30,000 40,000 40,000 실제이용 20,000 10,000 5, 잔여바우처 0 10,000 25,000 40,000 40,000 이월바우처 0 10,000 20,000 20,000 20,000 소멸바우처 0 0 5,000 20,000 20,000 생성여부 ( 익월바우처생성여부 ) 생성생성생성생성생성 19

24 사업연도전환에따른바우처소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연도전환시 ( 매년 12월 31일 ) 모든바우처잔량이소멸처리 ( 예시 ) 자격유효기간이 ʼ16. 5월 ~ ʼ17. 4월인이용자의경우 ʼ16. 5월 ~ʼ16. 12월사이에생성된바우처는 ʼ 시에소멸되어바우처잔량이이월되지않으며, ʼ17.1월부터사용가능한바우처가다시생성 단, 매월바우처가생성되지않고, 2개월, 3개월, 6개월주기로바우처가생성되는사업은미사용바우처가이월 ( 소멸후 17 년도예산으로미사용바우처가재생성 ) 3 본인부담금납부및환급이용자의본인부담금납부의무 ( 납부원칙 ) 이용자는서비스를이용하는해당월내에서비스가격의본인부담금을제공기관에직접납부하여야함. * ( 예 ) 이용자는 2월분본인부담금은적어도 2월말까지납부하여야함. 이용자의본인부담금을제공기관이대납하는경우제공기관의본인부담금미징수로간주 ( 납부방법 ) 제공기관에계좌입금을원칙으로하되, 카드및현금납부가능 현금납부시 [ 공통양식제3호 ] 에따라영수증관리필요 본인부담금후원 후원자가후원금수혜자를특정제공기관이용자로한정하거나, 제공기관에직접후원금을지원하는행위는불가 이용자의본인부담금을후원할경우, 후원자가이용자에게후원금을직접지원하여이용자가제공기관을선택하여직접납부하도록해야함 본인부담금감면혹은면제의수단으로후원금을이용할수없음 20 20

25 제공기관의본인부담금환급 ( 일반원칙 ) 이용자의이용중단또는서비스미제공분이발생하면이용자의요청에따라환급 ( 환급범위 ) 이용자의이용중단후또는서비스미제공분에대해환급 ( 실시간결제서비스 ) 회당본인부담금납부액 ( 월별기납부한본인부담금 / 월서비스횟수 ) 을미제공한서비스횟수를곱하여환급 ( 월별결제서비스 ) 아래구분및서비스제공량에따라환급금액결정구분서비스제공총량환급금액 제공기관귀책시 이용자귀책시 50% 초과제공 본인부담금의 50% 50% 이하제공 본인부담금의 100% 50% 이하이용 본인부담금의 50% 50% 초과이용 환급없음 이외의환급절차는관련법령및공정거래위원회의 ʻ업종별표준약관 ʼ 참고 이용자가무단으로서비스를이용하지않은경우 ( 무단결석 ) 본인부담금환급 ( 원칙 )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은이용자가무단으로서비스를이용하지않아서비스를미제공한경우에는해당서비스의회당본인부담금을환급하지않을수있음 ( 이용자의무단결석기준 ) 사회통념에따라이용자와제공기관의서비스제공계약서상에명시. 별도로정하기어려운경우이용자가서비스를이용하기로한날의전날까지제공자에게통보하지않고무단으로서비스를이용하지않은경우 ( 취지 ) 실시간결제방식도입에따른이용자의무단결석의책임소지를명확히하고, 이용자의책임있는바우처이용을유도하며, 제공기관의운영상어려움을보조 이용자의무단결석도서비스를미제공한경우이므로정부지원금바우처결제불가 ( 바우처의기본적인특징상이용자 -제공자의담합에취약하므로부정행위가능성차단필요 ) 21

26 4 바우처사용중지 바우처사용중지사유및바우처결제가능기간 중지사유요건바우처결제가능기간 본인포기 사망 말소등 대상자본인의서비스중지요청 대상자가사망 ( 자동처리 ) 또는행방불명등이확인된경우 본인포기로중지전송된당일 24:00 까지만결제가가능 ( 잔여바우처소멸 ) 사망또는행방불명등으로중지전송된당일 24:00 까지만결제가가능 ( 잔여바우처소멸 ) 자격종료 판정결과 ( 등급외 ) 대상자의수급자격종료 ( 지원기간종료등 ) 대상자의등급변경으로자격탈락 자격종료일이속한월의말일 24:00 시까지만결제가가능 ( 잔여바우처소멸 ) 자격종료일이속한월의말일 24:00 시까지만결제가가능 ( 잔여바우처소멸 ) 바우처미사용 2 개월간연속하여바우처결제실적이없는경우 바우처미사용으로중지전송된당일 24:00 까지만결제가가능 ( 잔여바우처소멸 ) 대상자의자격이상실되어시 군 구가 행복e 음 을통해대상자의자격을중지하거나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자동중지되는경우중지사유에따라바우처결제가능기간이변경정당하지않은사유로 2개월간연속하여바우처결제실적이없는대상자의경우본인포기로간주하여시 군 구청장직권으로 행복 e음 을통해자격중지가능 ( 중지전송사유 : 바우처미사용 ) 정당한사유 : 지자체통보지연, 제공기관등록지연, 질병으로인한입원및감염병감염, 천재지변등 5 바우처카드관련안내카드수령후반드시서비스대상자또는보호자가보관카드분실에주의하고분실하는경우즉시재발급신청 바우처카드에바우처이용권이담겨있으므로바우처카드가없는경우, 원칙적으로서비스이용불가 사회서비스전용카드의경우, 별도의수수료없이국고보조금으로바우처카드재발급비용을충당하고있어카드분실로인한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도록바우처카드보관에유의 22 22

27 하나의바우처카드로다양한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의이용이가능하므로서비스가종료되더라도바우처카드보관안내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포털 ( 또는 ARS( ) 에서서비스대상자별바우처잔량및사용내역등을조회할수있음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포털이용을위해서는서비스대상자명의로회원가입이필요하며로그인후이용서비스현황, 바우처생성내역, 바우처결제내역, 제공인력, 제공기관정보등조회가능 23

28 03 전자바우처카드결제 1 결제원칙결제방법 제공인력이서비스를제공하고바우처전용결제단말기를통하여결제 결제단말기에서비스코드 6자리입력, 제공인력결제 ID 8자리입력및대상자카드접촉후서비스결제금액 ( 정부지원금 ) 를입력 반드시실제서비스를제공한인력의 ID를입력하여야하며, 이를위반한경우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21조에따른부당이득으로간주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단말기결제방법 > 지역사회서비스 선택 서비스코드 입력 제공인력별결제 ID 입력 대상자카드접촉 결제유형입력 결제금액입력 결제 단말기 6 자리입력 8 자리입력 전자바우처시스템 에서확인 결제단말기 + 바우처카드 정상, 보강, 소급 결제 단말기 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에서영수증출력가능결제시기 ( 원칙 ) 실시간 ( 회당 ) 결제로써 서비스를제공한이후당일ʼ 에결제가능하되, 서비스를이용 / 제공하기 30분이전부터결제가능 서비스미제공에도불구하고선결제하는행위엄격히금지 ( 부정행위로해당금액환수 ) 결제금액 ( 일반원칙 ) 월정부지원금총액 (P) 을해당월서비스제공회수 (N) 로나누어서비스제공시마다회당금액 (P/N) 을결제 회당결제금액은회당서비스시간과상관없이결제편의상월당횟수 (N) 로나눈것이며, 각회별서비스내용을반영한실질적단가가아니므로, 각회별서비스품질이저하되지않도록관리철저 24 24

29 회당금액산출방법 ( 예시1)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해당월에동일한서비스가 4회제공되는경우, : 정부지원금 144,000 원 / 월4회 회당 36,000 원 4회결제 ( 예시2)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 해당월에서비스가 5회 ( 심리상담 2회, 대체활동 2회, 캠프 1회 ) 제공되는경우, : 정부지원금 180,000 원 / 월5회 회당 36,000 원 5회결제 ( 예시3)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 해당월에서비스 12회중 10회를실시하고 2회를익월에보강하는경우, : 정부지원금 108,000 원 / 월12회 회당 9,000 원 10회결제후, 익월보강당일회당 9,000 원 2회결제 ( 일회성서비스 ) 아동체험학습서비스, 장애인 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등 취소시기 출발 3 일전취소시 ( 당일여행 ) 출발 5 일전취소시 ( 숙박여행 ) 정부지원금 ( 바우처결제 ) 결제불가 본인부담금 회당본인부담금전액환급 출발 2일전취소시 ( 당일, 숙박 ) 회당지원액의 10% 결제 회당본인부담금 10% 공제 출발 1일전취소시 ( 당일, 숙박 ) 회당지원액의 20% 결제 회당본인부담금 20% 공제 출발당일취소시 ( 당일, 숙박 ) 회당지원액의 30% 결제 회당본인부담금 30% 공제 * 동내용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에근거하여산정 ** 제공기관귀책사유로인한서비스변경및취소시본인부담금환불및이용자피해보상은소비자분쟁 해결기준등을고려하여처리 ( 바우처카드 ( 정부지원금 ) 는결제불가 ) ( 기타 ) 사업특성상실시간결제가불가능한사업은월별결제허용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자살위험군예방서비스등한정적으로대면접촉이이루어지는 서비스만허용 기타 결제시기 결제금액 월별결제 - 각서비스별대면접촉 ( 정기유지보수, 정기집합교육등 ) 이이루어지는날결제 해당월서비스양의 50% 초과제공시는총지원액의 100%, 50% 이하제공시는지원액의 50% 를결제 25

30 2 기타결제소급결제 ( 원칙 ) 서비스이용및제공은제대로이루어졌으나 1) 이용자카드발급지연, 2) 이용자의바우처카드분실 훼손, 3) 단말기분실 고장, 4) 단말기신규신청후미수령상태에서정상적인당일결제를하지못한경우에한하여인정 ( 소급결제가능시기 ) 원래서비스제공월의익월 ( 다음월 ) 까지가능 ( 소급결제방법 ) 단말기결제시결제유형을 소급결제 로선택하고결제 * 대상자별로일별결제횟수에제한이있으므로소급결제시반드시해당사유를선택하고결제 ( 소급결제관련사후관리 ) 부득이한경우소급결제를실시할수있으나, 소급결제가다수발생한기관은현장점검우선대상으로지정하는등사후관리예정 서비스보충제공 ( 보강 ) 에따른서비스이용또는제공및결제방식 ( 보강 ) 제공기관과이용자의합의하에서비스를제공하기로한날에서비스를이용또는제공하지못하는경우, 원래서비스를제공하기로한월의익월까지만보강및바우처결제가능 ( 예시 ) 3월 24일에서비스를제공하지못한경우 4월까지만보강후당일에바우처결제가능 (5월보강불가 ) 보강을실시하는경우단말기결제시결제유형을 보강 으로선택하고결제 * 단말기결제시대상자별로일별 1회만보강이인정됨에유의 유의사항 바우처카드에바우처이용권이담겨있으므로바우처카드가없는경우, 원칙적으로서비스이용불가 소급결제또는보강을실시한제공인력은반드시서비스제공후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 란에이에대한구체적인사유및결제날짜를기재하여야함 서비스이용기간종료월말일 24:00 시이후잔여바우처전량소멸되므로보강하더라도결제불가 26 26

31 제공인력결제 ID 도입에따른필수업무처리절차안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용 단계 업무내용 제공인력정보등록 제공기관에소속된제공인력정보를전자바우처시스템에등록 * 시스템화면 :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등록 ** 제공인력정보등록시반드시제공인력이수행하는모든사업유형정보를등록해야만정상결제가가능함에유의 제공인력결제 ID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제공인력결제 ID를확인하고제공인력별로안내 - 제공인력정보입력후제공인력현황조회화면에서확인이가능 * 시스템화면 :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현황조회 ** 제공인력현황조회 화면에서제공인력 ID 16자리와제공인력결제 ID 8자리등 2종류의 ID가조회되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결제를위해서는 8자리의제공인력결제 ID를활용 계약대상자정보등록 제공기관에서서비스를이용하는계약대상자정보를등록 - 대상자정보등록후서비스대상자와제공인력을매칭 * 시스템화면 : 대상자관리» 서비스대상자관리» 대상자등록 바우처결제 대상자바우처카드, 제공인력결제 ID, 단말기를활용하여바우처를결제 * 결제승인내역조회 : 매출및정산» 바우처거래내역조회» 바우처승인 / 취소내역 조회 * 화면별상세매뉴얼은전자바우처시스템공지사항및자료실참조 27

32 3 서비스이용가능시간서비스효과성및부정행위방지를위해하루 2회이하만서비스이용또는제공가능 하루 2회초과서비스이용및제공불가및이에따른바우처결제금지 ( 소급결제및결제오류에따른재결제는별도로인정 ) 추가구매 서비스대상자에게제공되는바우처보다더많은서비스를원할경우는서비스대상자전액부담으로추가구매가능 추가구매는서비스대상자와제공기관의자율적계약에의해성립 바우처잔량부족시익월바우처생성분을활용한서비스이용불가 4 바우처카드의부정사용및이에따른조치사항 바우처부정사용유형 서비스를이용또는제공하지아니하고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거짓등부정한방법이나고의로실제이용또는제공한서비스의대가이상으로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이용자가바우처카드를타인에게양도또는매매등부당하게바우처를사용하는행위 이용자와제공인력 ( 제공기관 ) 의담합에의해부당하게바우처를사용하는행위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이이용자의바우처카드를보관하고바우처를사용하는행위 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한제공인력의 ID로결제하는행위 그밖의부당한방법으로바우처를사용하는행위 제공자의바우처부정사용적발시조치사항 해당지자체는바우처부정사용이적발된경우부정사용액에대해환수하고기관에대해경고, 영업정지및과징금, 등록취소등처분을할수있으며시 도와사회보장정보원으로처분사항을보고하고, 시 도는반기별로처분사항을정리하여보건복지부에보고 28 28

33 특히사회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하고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거나, 거짓등부정한방법이나고의로실제제공한사회서비스의대가이상으로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한경우법제36 조제 3호에따라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이용자의바우처부정사용적발시조치사항 시 군 구는이용자의부정사용적발시행복e 음을통해부정이용자의바우처잔여기간동안바우처중지전송처리하고, 해당이용자를다음년도이용자선정시배제할수있음 특히, 제공기관의장또는제공기관에종사하는제공인력및행정직원등과담합하여, 부정수급을목적으로바우처카드를타인에게판매 대여또는그권리를이전한경우에는그위반의정도가객관적으로중대하고명백하다면고발등조치이상결제모니터링실시 사회보장정보원은실시간및월별로바우처부정사용이의심되는결제유형을추출 심사하는등이상결제모니터링업무를수행 이상결제모니터링결과는지자체가현장점검 ( 수시점검포함 ) 등을통해부정수급현장조사를실시할때활용가능 지자체또는지원단의등록기관관리를위한점검과가급적동시에수행할것을권장 지자체는현장점검실시전에조사대상기관의이상결제내역을사회보장정보원에요청할수있으며, 원활한현장점검진행을위해사회보장정보원에현장점검동행요구할수있음 사회보장정보원은필요한경우제공기관및제공인력, 이용자를대상으로전화조사를통해실제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지를확인할수있으며, 대상자는이에응하여야함부정수급제보접수에따른조사 복지로, 국민신문고및전자바우처클린센터등으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부정수급제보가접수된경우, 담당공무원및사회보장정보원은신고내용의구체성, 신빙성등을확인 담당공무원은현장조사계획 ( 예비조사 ) 등을수립하기위해사회보장정보원에해당제보사례에대한결제내역분석등을의뢰할수있음 29

34 사회보장정보원은분석결과등을복지부, 시 도또는시 군 구에보고하며, 현장 조사계획에따라 1 개이상의점검반을구성하여해당제공기관등을방문하여 관련자를인터뷰하는등실시 조사결과를지자체등에통보하고행정처분, 부당청구금액의환수및고발등 후속조치실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부정사용신고센터 ( 전자바우처클린센터 ) 기타자세한사항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부정수급관리지침 ( 사회서비스정책과, ) ( 전자바우처시스템 시스템관리 커뮤니티 공지사항 ) 참조바라며, 부적정청구가발생하지않도록제공기관관리 감독철저요망 부정사용신고 : 좌측하단클릭 신고상담전화 : ( 사회보장정보원바우처심사평가부 ) 30 30

35 5 바우처사업의관리 전자바우처포털 (htpt:// 의회원가입메뉴에 시 군 구담당자 ʼ를선택하고회원가입후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을설치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바우처사업을관리 < 전자바우처시스템내사업관리를위한화면별주요기능안내 > 화면명 대상자현황조회 주요기능 행복 e 음 을통해신규대상자정보를전송하거나기존대상자의정보를변경전송하고정상전송여부를확인하는화면 대상자현황조회화면의대상자자격과 행복 e 음 상의자격정보가동일해야바우처가정상생성됨에유의 바우처생성내역조회 대상자별바우처생성여부를확인하는화면 바우처미생성자조회 해당월의바우처가미생성된대상자현황을조회하는화면 바우처가미생성된대상자의미생성사유확인이가능 카드발급현황조회 ( 대상자 ) 지급보류현황조회 사업별예탁금계좌조회 예탁금현황조회 제공기관별예탁금지급현황조회 바우처미사용자조회 월별정산내역조회 예탁금정산조회 대상자별카드발급현황을확인하는화면 카드발급현황조회화면을통해정상발급, 배송완료여부조회가가능 청구비용적정성검토제도시행에따라대상자별지급보류여부등을조회하는화면 사업비예탁계좌정보를조회하는화면 사업비예탁내역과서비스비용지급내역을한눈에조회할수있는화면 조회시점의예탁금잔액확인이가능 관내제공기관별지급내역연간누계및상세지급내역을조회하는화면 전체제공기관에대한연간지급내역누계도조회가능 조회시점을기준으로최대 6 개월동안의바우처미결제자현황을조회하는화면 매월말일기준으로사업비예탁및서비스비용지급내역을정산한내역을조회 매월 10 일전후로전월실적조회가가능 매년전년도의정산내역을확인하는화면 매년 2 월에전년도정산내역조회가가능 31

36 04 예산의집행및관리 1 서비스비용의지급등업무의위탁 위탁주체 : 시 군 구청장위탁업무수행기관 : 사회보장정보원위탁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20 조 ( 사회서비스제공비용의예탁및지급 ) 업무위탁목적 바우처발급, 제공기관에대한서비스비용지급등을사회보장정보원에서통합관리함으로써시 군 구의행정부담을최소화 예탁금집행현황과바우처정보를다수의이해관계자에게동시에제공함으로써예탁금관리의투명성과효율성을향상예탁및비용지급 사회보장정보원은각시 군 구로부터서비스비용지급에소요되는사업비를예탁받아그금액의범위내에서해당시 군 구의서비스비용을지급 < 관계자별예산집행관련사항 > 주체관련내용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사회보장정보원제공기관이용자 시 도별예산배분액총액결정및예산편성가이드라인마련 국고보조금교부, 사회보장정보원에업무위탁및관리 감독 지역사회서비스별예산편성, 사업집행계획수립및추진현황관리, 시 도및시 군 구별이용자인원배정 서비스대상자별바우처카드및결제단말기보급 바우처결제 승인시스템운영, 예탁금정산, 예탁금입출금계좌관리, 제공기관별서비스비용지급, 과오반납, 차감지급등 사업기준정보관리, 바우처생성 이용관리, 생성제한등 서비스비용청구및수령, 단말기구비 서비스및바우처카드발급신청 32 32

37 2 비용의예탁보건복지부는각시 도에국고보조금을교부시 도는국고보조금을교부받은즉시시 도비를포함하여시 군 구에보조금을교부시 군 구청장은교부된국비, 시 도비, 시 군 구비를포함한서비스비용을사회보장정보원지정계좌에즉시예탁 내역사업별 ( 지투, 산모, 가사 ) 로예탁을실시하되, 내역사업별조정이있는경우사회보장정보원으로예탁금조정요청 ( 공문시행 ) 예산확정후즉시예탁하고, 국비 지방비교부시기및서비스제공비용지급일정에따라예탁금이부족하지않도록적기예탁필요 사회보장정보원이연1회지정계좌를안내하며, 전자바우처시스템내 사업별예탁금계좌조회 화면에서시 군 구별지정계좌확인이가능 사업비예탁시예금주는 ʻ지자체명 + 사업명 ʼ으로부여 ( 예 : 서울종로구지역, 충북충주시지역, 제주제주시지역등 ) < 제공기관의비용청구기관과지급일 > 구분 서비스비용청구기간 정기지급일 1차 매월 1일 10일 15일 2차 매월 11일 20일 25일 3차 매월 21일 말일 익월 5일 시 군 구청장은사업비예탁후전자바우처시스템내 예탁금현황조회 화면에서정상예탁여부를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 예탁금현황조회 예탁금현황조회시 군 구청장은동일시 군 구내타사업계좌또는타시 군 구계좌로사업비를오예탁하였거나, 예산조정등으로기예탁한사업비의환급이필요한경우전자바우처시스템에환급요청내역을등록한후사회보장정보원으로환급을요청 33

38 < 예탁금환급절차개선 ( 안 )> 단계주체업무내용 환급액, 환급계좌등록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예탁액, 사용액, 잔액확인후잔액의 범위내에서환급요청액을등록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계좌실명조회후환급계좌등록 공문발송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환급요청서출력후공문발송 요청내역확인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등록내역과공문비교 환급실시정보원 시군구별사업별지정계좌로예탁금을환급하고결과를공문 으로회신 사회보장정보원은보건복지부, 시 도, 시 군 구로예탁금정산내역및예탁금부족 예상정보를제공하며, 예탁금이부족하여서비스비용이지급되지않는경우이를 보건복지부, 해당시 도및시 군 구에즉시보고 < 업무처리흐름도 > 보건복지부 보조금교부 시 도 보조금교부 시 군 구 예탁현황보고 사업비예탁 및내역통보 서비스비용지급 현황보고 서비스제공비용정산 및예탁금부족안내 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제공비용청구 ( 정부지원금 ) 서비스제공비용지급 제공기관 34 34

39 05 서비스비용의청구및지급 1 비용청구 청구기관 : 제공기관청구및결제원칙 제공기관이 전용단말기 ( 스마트폰포함 ) 와바우처카드를활용한결제 를통해사회보장정보원으로서비스제공시마다실시간으로청구 단, 전용단말기등을활용하여 실시간청구 가불가능한경우추후 소급결제 로청구하고, 소급결제 도불가능한경우에한해예외적으로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한 예외지급청구 가가능 2 비용의지급 ( 정기지급 ) 사회보장정보원은서비스제공비용청구제공기관에대해월 3 회 (10 일단위지급 ) 서비스비용을지급 사회보장정보원은시 군 구별예탁금잔액의범위내에서서비스제공비용을지급 * 단, 매년 1 월은사업비예탁일정등을감안하여 3 차 (2 월 5 일 ) 에만서비스비용을지급 서비스제공비용정기지급일 구분서비스비용청구기간정기지급일 1 차매월 1 일 10 일 15 일 2 차매월 11 일 20 일 25 일 3 차매월 21 일 말일익월 5 일 * 지급일이토 일 공휴일인경우전일에지급하며, 설, 추석등장기연휴인경우, 청구일정등을 감안하여지급일정조정이가능 ( 상시지급 ) 사회보장정보원은예탁금부족으로지급지연이발생한시 군 구가정기 지급일이후에사업비를예탁하면예탁일다음날에서비스제공비용을추가로지급 상시지급일정 ( 예시 ) 정기지급일 추가예탁일 상시지급일 15일 15일 16일 15일 20일 21일 25일 26일 27일 35

40 ( 비용지급계좌 ) 제공기관등록시시 군 구가 행복 e음 을통해전자바우처시스템에등록한계좌 제공기관이서비스비용수령계좌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 군 구에계좌변경을요청하고, 시 군 구가해당계좌정보를 행복 e음 을통해전송하면변경가능 서비스비용지급계좌는제공기관이법인인경우법인또는기관명의계좌만가능하고, 개인사업자인경우대표자명의계좌사용가능서비스제공비용지급내역은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확인가능 3 비용의정산사회보장정보원이서비스제공비용지급내역을총괄하여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매월 15일까지시 도및시 군 구에아래정산내역을제공 시 도 : 매월시 도별및시 군 구별정산내역을공문으로제공 시 군 구 : 매월시 군 구별정산내역을전자바우처시스템에제공 전자바우처시스템 매출및정산 월별정산관리 월별정산내역조회 사회보장정보원은회계연도종료후 2개월이내에각시 도및시 군 구로정산내역을통보 시 도 : 시 도별및시 군 구별정산내역을공문을통해통보 시 군 구 : 시 군 구별정산서및항목별정산내역을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확인및출력 전자바우처시스템 매출및정산 예탁금정산관리 예탁금정산조회 이자수입의처리 : 연 1회 ( 결산시 ) 시 군 구별사업비예탁일을기준으로사회보장정보원과수탁금융기관간에체결된계약에따른금리로적용하며, 제공기관에대한서비스지급후잔액에대해일할계산하여산출 연도별이자율은매년이자율결정후별도로안내 사회보장정보원은이자수입이시 군 구에귀속되는점을감안하여계좌개설시 법인세원천징수가되지않도록조치 36 36

41 예탁금잔액및이자환급 사회보장정보원은각시 군 구별예탁금사용잔액및이자수입이발생할경우해당시 군 구가지정한계좌로환급처리 사회보장정보원은예탁금사용잔액및이자수입환급시 10원단위미만은절사하되, 절사한금액은사회보장정보원수입으로처리 4 과 오청구비용의반환등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20 조제 4 항 < 과오반납처리절차 > 과오반납 ( 제공기관 ) 반납승인및바우처복원 ( 정보원 ) 반납비용차감지급 ( 정보원 ) 정상차감 처리완료 차감불가 직접반납 과 오청구여부확인 제공기관은자체점검을통하여제공인력의과 오청구여부를확인 * 서비스제공계획과서비스제공시간 ( 바우처결제시간 ) 을비교하여제공인력의실제서비스제공여부등을정기적으로확인과 오청구비용반환방법 ( 반환방법 ) 제공기관은과 오청구가확인되는경우지체없이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해당비용을반환하고처리결과를확인 * ( 과 오청구반납 )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제공관리 과오결제반납 과오결제반납등록 ** ( 처리결과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제공관리 과오결제반납 과오결제반납현황조회 ( 반환기간 ) 전자바우처시스템을활용한반환은당해연도사업기간 ( 당해년도 1월 1일 ~12 월 31일 ) 내에서만가능하며, 전년도사업기간의과 오청구건은관할시 군 구로반환 * 시 군 구로반환된전년도사업기간의과 오청구비용은시 도를통해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 로고지서발급요청 37

42 과 오청구반환비용의처리 ( 과 오반납승인 ) 사회보장정보원은제공기관이반환한과 오청구내역검토후청구일로부터 3일이내에승인하고해당결제에사용된바우처를복원 * 과 오청구내역승인시바우처가자동으로복원되나, 시 군 구의요청이있을경우해당건에대한바우처소멸처리도가능 ** 복원된바우처를활용하여기제공서비스중정상서비스분에대한결제가가능 ( 과 오반납비용차감 ) 사회보장정보원은과 오청구승인후승인일이속한서비스제공비용지급시과 오청구비용을차감하고지급 * ( 예시 ) 제공기관이 2월 15일에과 오청구건을반납하고사회보장정보원이 2월 16일에해당건을승인한경우, 2월 25일 2월 2차분정기지급시해당비용을차감하고지급 ( 직접반납 ) 사회보장정보원은지급액부족등의사유로제공기관이반환한과 오청구비용을차감지급할수없을경우, 해당제공기관으로직접반납을요청 * 제공기관은사회보장정보원이지정한날까지반드시해당비용을반환 < 과오반납비용예외처리절차 > 단계업무주체내용 과오청구반환 제공기관 제공기관이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과오결제한결제건을반납 반납승인및비용차감 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은제공기관이반환한과오반납건에대해반납승인일이속한날자에대한서비스제공비용지급시차감하고지급 * 지급예정액을활용한차감지급이가능한경우, 과오반납처리가완료되며, 차감지급이불가능한경우예외처리가진행 직접반납요청 정보원 제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은과오반납건중지급예정액으로차감지급이 불가능한건에대해제공기관으로직접반납을요청 과오반납금액입금 제공기관 정보원 제공기관은사회보장정보원이지정한계좌로지정된기한내에 과오반납금액을입금 직접반납비용처리 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은제공기관이반납한내역을전자바우처시스템에등록하고반납한비용을해당사업계좌로이체 * 제공기관이사회보장정보원의직잡반납요청에응하지않을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은해당내역을관할지자체로통보 38 38

43 5 부당이득정산관련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1 조부당이득징수절차 ( 요청기간 ) 시 군 구청장은제공기관에대한부당이득의징수처분이확정된후당해연도사업기간 ( 당해연도 1월1일 ~12월 31일 ) 의부당이득에대해사회보장정보원에차감지급요청가능 * 전년도에발생한부당이득에대해서는시 군 구청장이직접환수후시 도를통해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 로반납고지서발급요청 ( 요청방법 ) 시 군 구청장은차감지급요청시전자바우처시스템에해당내역을등록하고사회보장정보원으로공문으로통보 < 부당이득차감지급절차개선 ( 안 )> 단계주체업무내용 행정처분완료시군구 부정사용등에대해행정처분등조치완료 부당이득차감등록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행정처분내역에따른결제건을환수할 수있도록등록 등록시전액및부분환수를구분하여등록 공문발송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차감등록내역을다운로드후공문발송 ( 다운로드파일은 붙임 파일로송부 ) 요청내역확인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등록내역과공문비교 차감실시정보원 등록된내용과공문의일치여부확인후차감지급실시 39

44 ( 부당이득정산 ) 사회보장정보원은시 군 구의요청이있을경우차감지급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등록하고, 해당월의서비스제공비용지급시해당비용을 차감하고지급 * ( 예시 ) 시 군 구가 3 월 15 일에차감지급을요청하고사회보장정보원이 3 월 20 일에차감지급 건을등록한경우, 3 월 25 일 3 월 2 차분정기지급시해당비용을차감하고지급 ( 결과보고 ) 사회보장정보원은처리가완료된후해당시 군 구로처리결과를보고 ( 직접반납 ) 사회보장정보원은지급액부족등의사유로대집행내역에대한차감지급이불가한경우, 제공기관으로직접반납을요청 * 제공기관은사회보장정보원의직접반납요청시사회보장정보원이지정한날까지반드시해당비용을반환해야함에유의 ** 사회보장정보원은해당제공기관이사업연도종료시까지대집행비용을반납하지않을경우, 미집행내역을관할시 군 구로통보하여부당이득징수가완료될수있도록조치 40 40

45 06 청구비용적정성검토 1 업무처리절차 단계업무주체내용 청구 결제 ( 청구 ) 제공기관 서비스제공후바우처결제 ( 청구 ) 지급보류대상선정 사회보장정보원 이용권법제 20 조의 특별한사유 에해당하는결제건에대해비용청구의적정성확인을위해지급보류 ( 매일 ) 지급보류안내 사회보장정보원 제공기관 ( 시기 ) 지급보류시전자바우처시스템상자동통보 ( 방법 ) 전자바우처시스템지급보류알림팝업창, SMS 메세지발송 ( 내용 ) 지급보류사유, 소명자료제출기간, 제출방법, 소명자료등 서비스를제공한사실을객관적으로증빙할수있는제반서류요청 검토 소명자료제출또는청구철회 제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 기간 ) 지급보류일로부터 14 일이내 ( 토 일 공휴일포함 ) ( 방법 )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소명자료제출또는청구철회등록 검토 사회보장정보원 ( 절차 ) 서류검토 필요시현장확인 최종확인 필요시소명자료보완요청 ( 방법 ) 제공기관이제출한소명자료를청구비용검토기준에의거비용청구의적정성확인 검토결과통보 사회보장정보원 제공기관 ( 방법 ) 시스템 지급보류현황조회 화면에서검토결과내역통보 ( 검토결과 ) 적정, 부적정, 청구철회 지급 비용지급 사회보장정보원 제공기관 ( 방법 ) 최종확인후검토결과정당한경우정기지급일에비용지급 41

46 2 대상선정지급보류대상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 제20 조제3항의특별한사유에해당되는청구건 ( 특별한사유 ) 부정이의심되는이상결제유형대상선정주기 : 매일 3 소명제출소명방법 :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이내 ( 토 일 공휴일포함 ), 정상결제를객관적으로증빙할수있는소명자료를시스템으로제출또는청구철회등록 마감일이후에는소명자료제출또는청구철회등록이시스템으로자동차단되며, 해당건은 ʻ부적정ʼ 으로확인소명자료 공통서류 : 사실확인서 ( 별지 1) 및서비스제공사실을객관적으로증빙할수있는제반서류 4 검토결과통보통보시기및방법 : 최종확인후시스템 지급보류현황조회 화면을통해검토결과통보검토결과종류 적정 : 부적정또는청구철회이외의결제건 청구철회 : 제공기관에서청구철회처리한경우 부적정 : 서비스제공을객관적으로증빙하지못한경우, 제공기관에서소명자료제출기간내에자료미제출또는청구철회를등록하지않은경우 소명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보완요청자료를제출하지않은경우부적정으로최종확인하고종결처리 ( 청구비용미지급, 최종확인결과는시스템으로통보 ) 42 42

47 5 비용지급지급시기 : 정당한청구로판정된건에대해익월정기지급일에비용지급 구분 결제일 지급일 1차 1일~10 일 익월 5일 2차 11일~20 일 익월 15일 3차 21일~ 말일 익월 25일 * ( 예시 ) 결제일 (5일) 지급보류 (6일) 소명요청및자료제출 (6 19 일 ) ( 필요시 ) 추가소명요청및자료제출 (20 26 일 ) 최종확인 비용지급 ( 익월 5일 ) 기타사항 최종확인결과가부적정또는청구철회인경우이미소진한바우처는미복원 또한, 해당청구건에연관된가산단가와교통지원금등도지급불가 6 재검토적정성검토결과통보내용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재검토신청가능 청구비용재검토신청서 ( 별지 2) 및추가소명자료를첨부하여사회보장정보원으로우편또는방문접수 (04554) 서울시중구퇴계로 173 남산스퀘어사회보장정보원 기타자세한사항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부정수급관리지침 ( 사회서비스정책과, ) ( 전자바우처시스템 시스템관리 커뮤니티 공지사항 ) 참조바라며, 부적정청구가발생하지않도록제공기관관리 감독철저요망 43

48 별지 1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확인내용 첨부자료목록 년월일 제공기관명 사업명 기관장 작성자 직책 서명또는인 서명또는인 사회보장정보원장귀하 44 44

49 < 사실확인서작성내용및요령 > 작성내용 서비스제공 ( 이용 ) 및바우처결제사실, 해당사실증명을위한직접 간접정황내용등작성 첨부자료가존재하는경우해당자료가증명하는내용, 증명범위등을고려해서함께작성 작성요령 ( 작성원칙 ) 사실증명에적합하고타당하게육하원칙에따라구체적으로작성 -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을포함하여구체적으로작성 첨부자료가존재하는경우해당목록을사실확인서서식본문에포함하고, 확인서와함께제출 ( 주의사항 ) 이용자및제공인력등의진술만을근거로주관적으로작성하지않고, 증명서류등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내용을근거로작성 45

50 별지 2 현장조사서 청구비용재검토신청서 처리기간 일 문서번호 신청일자 제공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이상결제유형 재검토신청건수 검토결과 지급거절사유 재검토신청비용총액 검토결과통보일자 순번승인번호이용자 재검토신청금액 재검토신청사유 첨부서류 사회서비스청구비용적정성검토결과에대하여재검토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서명또는인 사회보장정보원장귀하 46 46

51 07 예외지급 1 지급대상바우처소멸, 전산장애, 시 군 구청장인정등의사유로서비스의정상적인결제가불가능한경우에한해예외적으로사회보장정보원에서비용을지급제공기관이예외상황에대한서비스제공기록지등증빙자료를제출해야하며, 비용지급시시 군 구또는사회보장정보원의심사후지급 < 예외지급대상 > 구분예외지급사유증빙자료제출제출처 대상자카드및단말기분실 파손등의불가피한 사유로바우처결제를완료하지못한상황에서 바우처소멸 사망, 본인포기등으로바우처가소멸되어단말기를통한결제가불가능한경우 단불가피한사유없이대상자및제공기관의실수로 60일이내에바우처결제를진행하지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사유서 ) 사회보장정보원 못해바우처가소멸된경우는청구불가 ( 시 군 구청장인정사유로청구는가능 ) 바우처미생성또는오생성 전산장애로인해바우처가미생성되었거나대상자별로책정된등급과다르게생성된경우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록지 ) 사회보장정보원 시 군 구청장인정 기타시 군 구청장이불가피한사유라고인정하는경우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사유서 ) 시 군 구 2 업무처리절차바우처소멸또는전산장애로인한바우처미 오생성 제공기관이정보원으로청구문서 ( 심사자료 ) 를발송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예외지급을청구 정보원은제공기관의문서를접수하면해당기관의청구에대해중복결제, 청구사유확인등심사를실시하고, 심사결과지급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한해비용지급 47

52 < 청구절차 > 단계업무주체내용 예외지급청구문서발송및전자바우처시스템등록 제공기관 정보원 제공기관이정보원으로예외지급심사를요청 - 청구서류시청구공문, 사유서, 제공기록지등을제출 - FAX( 국번없이 ) 로관련서류를제출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예외지급을청구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청구 예외지급심사 정보원 제공기관의예외지급청구를심사 - 청구사유및제공기록지확인등심사를실시하고전자바우처시스템에결과를등록 비용지급 정보원 제공기관 청구일기준 ( 공문제출및전자바우처시스템청구모두완료시 ) 익월에비용을지급 시 군 구청장인정 시 군 구담당자가제공기관으로부터예외지급을청구받아심사를완료하고정보원으로아래양식에따라예외공문을청구 제공기관은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예외지급을청구 정보원은시 군 구의문서를접수하면해당기관의청구에대해중복결제, 청구범위내청구여부등만확인하고비용을지급 < 시 군 구청장인정사유시청구양식 > 성명 주민번호 홍길순 제공기관명 복지센터 사업자번호 사업구분 지역사회 사업유형 ( 서비스코드 ) 아동정서 (0114) 인정시간서비스등급청구월청구사유 ( 포인트 ) 일시 1 등급 180,000 행복 e 음전송오류로인한바우처미생성 [ 작성방법 ] 1 상기예시를참고하여입력 2 사업구분 : 노인돌봄,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지역사회, 장애아동, 언어발달등사업구분을입력 3 서비스유형 : 타사업은입력이불필요하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사업명 ( 서비스코드 ) 를입력 4 인정시간 : 노인돌봄,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장애아동, 언어발달사업은인정시간 ( 일 ) 및포인트를함께입력하고지역사회는포인트만입력 예시 : 노인돌봄 2 시간 (18,400 원 ), 장애아동 1 시간 (27,500 원 ) 5 청구사유 : 지침에명시된예외지급청구가능사유외실제청구사유를기입 48 48

53 < 청구절차 > 단계업무주체내용 예외지급심사요청 제공기관 시 군 구 제공기관이시 군 구로예외지급심사를요청 - 청구서류시청구공문, 사유서, 제공기록지등을제출 예외지급사유심사 시 군 구 제공기관의예외지급청구를심사 - 사유서및제공기록지등을확인하고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해해당청구에대한결제내역유무를확인 예외지급청구문서발송 시 군 구 정보원 심사완료후지급가능건에대해정보원으로문서발송 - 아래양식을활용해인정시간을명확히청구 제공기관에심사완료를통보하고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청구할수있도록안내 예외지급등록 제공기관 시 군 구가인정한인정시간에대해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예외지급을청구 - 청구시청구사유를 시 군 구청장인정 ʼ으로선택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청구 비용지급검증 정보원 제공기관의청구에대한정합성검토등지급검증을실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결과를등록 비용지급 정보원 제공기관 청구일기준 ( 공문제출및전자바우처시스템청구모두완료시 ) 익월에비용을지급 49

54 III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운영 1 필요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양적확대및산업화대비지역특성에적합한사회 서비스제공기관및인력양성 지역조직에대한체계적지원및관리를통해사회서비스활성화기반조성및사업모니터링등관리역량보완필요 지역사회내에서노무관리 회계관리교육및컨설팅기능을수행하고지역내우수사례발굴및전파기능을위한지원시급 2 주요목적지역사회서비스종사자역량강화를위한교육과훈련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품질향상및활성화지역맞춤형사회서비스기획 발굴 3 운영근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 31 조에따라관계전문기관또는 단체에제공자및관련종사자를위한교육과훈련에관한업무를위탁 * 이용권법제 31 조 ( 교육과훈련 ) 1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제공자및관련종사자에게사회서비스제공과관련된교육과훈련을실시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교육과훈련에관한업무를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교육과훈련에필요한예산을지원할수있다. 4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지정및운영방식 ( 운영방식 ) 이용권법시행규칙제 20 조에따라시 도지사가지정하여운영 ( 지정및관리주체 ) 시 도지사 ( 설치기관 ) 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시 도산하복지재단등지역내지원단기능에대한수행역량이있다고시 도지사가인정하는기관 ( 운영관리 ) 시 도는지원단의운영계획및인력규모등이합리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관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운영관리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별도통보 50 50

55 5 주요기능 비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제공자역량강화와사회서비스품질향상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지원단 과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종사자역량강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품질향상및활성화 지역맞춤형사회서비스기획 발굴 지역네트워크활성화 신규제공기관 ( 인력 ) 교육훈련 제공기관맞춤형컨설팅 사회서비스수요 공급분석 분야별전문인력풀구축 전자바우처시스템 개인정보보호및부정결제예방등 서비스제공절차및행정 사회서비스사업컨설팅 ( 회계, 채용, 노무등 ) 사회서비스개념및정책 기타제공기관유의사항 신규기관탐색및수요조사 기관관리및공급조사 동향자료및보고서분석 전문포럼및세미나개최 지역별 유관기관간업무네트워크 지역사회서비스자문단운영 제공기관 - 전문가연계전문가간담회 주요기능 교육훈련총괄 제공인력보수교육관리 사업교육수요조사 사회서비스사업지침교육 지자체담당자교육훈련 사업모니터링및지도 현장점검지원 서비스참관및현장실태파악 사업효과측정 제공기관현황관리 사업별성과목표관리 아이디어사업화 신규서비스공모및발굴연구 사업화컨설팅및자체아이디어사업화 사회서비스저변확대 지역사회서비스홈페이지운영 서비스인식확산홍보 교육매뉴얼제작사업간조정지원사회서비스추진연구개발 사회서비스교육매뉴얼제작및교육 서비스이용률및 B/C 저조사업구조조정지원 서비스별간담회 신규사업추진지도 우수사례발굴 확산 사업운영매뉴얼개발 유망서비스지원확대 시 도사회서비스심의위원회운영 지원단협의회활동 품질관리 TF 운영 제공기관협의회운영 51

56 지역사회서비스제공인력교육훈련관리및시행 지원단은지역사회서비스제공자신규또는교육과훈련이수관리 * 지역사회서비스사업안내 제공인력교육과훈련 참고 사회서비스교육수요조사및매뉴얼제작, 기본또는직무교육훈련실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모니터링등행정지원 시 도및시 군 구제공기관현장점검지원 서비스신규또는변경을위한시 도별사회서비스심의위원회운영 * 지역사회서비스사업안내 서비스제공계획 ( 기준정보 ) 부분참고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관맞춤형컨설팅 지역내제공기관에대해지역사회서비스컨설팅 ( 회계, 노무, 사업지침등 ) 시행 신규제공기관에대해서는기관등록사전에지원단의컨설팅을반드시거치고등록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포괄보조사업지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대해서도제공인력관리및현장점검지원등사업관리지원담당자를지정하여운영 52 52

57 IV 개인정보보호 관할시 군 구청장및서비스제공기관등은업무와관련하여얻은이용자의정보를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 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할수없음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0 조 ( 신청에따른조사 ) 제6 항 ) 보호이용자의복지요구를조사하거나제공받은정보를다른사람에게유출하거나누설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사회복지사업법제54조 ) 및위반시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개인정보보호법제72조 ) 이외에지정취소등조치가능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33조 ( 비밀누설금지 ) 에업무수행중알게된비밀에대하여누설금지토록규정, 위반시같은법제37 조 ( 벌칙 ) 에의거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개인정보보호위반사례예시 서비스이용자및보호자의이름, 연락처등을공공게시판에게재하는행위 서비스이용자및보호자의이름, 연락처등을서비스제공기관에문서, 파일등의형태로제공하는행위 관할시 군 구청장및서비스제공기관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주민등록번호를처리할수없음 법령에서구체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한경우 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명백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위사항에준하여주민등록번호처리가불가피한경우로서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경우 위의경우에해당하지않으면주민등록번호대신생년월일로정보수집 관할시 군 구청장및서비스제공기관등은위각호에따라주민등록번호를처리하는경우에도정보주체가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회원으로가입하는단계에서는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하고도회원으로가입할수있는방법을제공하여야함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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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I 지역개발형사회서비스개요 1 개요 ( 의의 ) 시 도또는시 군 구에서관할지역의사회서비스수요와공급역량을파악하여자율적으로지역맞춤형사회서비스를기획 개발하여운영 ( 개발주체 ) 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 ( 기본방향 ) 시 도또는시 군 구에서상위기관의승인을받아 ( 시 도 복지부, 시 군 구 시 도승인 ) 자율적으로서비스를기획 운영하되, 성과평가를통한효율적인사업운영유도 2 서비스제공범위에따른구분 ( 시 도서비스 ) 해당시 도내에서공통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 ( 서비스개발 ) 시 도에서표준모델을참고하여복지부의승인을받아개발및운영 ( 서비스운영 ) 시 도에서기획한서비스를관할시 군 구에서지역의수요와공급역량등을고려하여예산편성및제공기관등록 ( 시 군 구서비스 ) 해당시 군 구내에서지역현황에적합하게기획 운영하는서비스 ( 서비스개발 ) 시 군 구가지역의사회서비스수요와공급역량등시장상황을고려하여시 도의승인을받아개발및운영 ( 서비스운영 ) 시 군 구에서스스로기획한서비스를시 도의승인을받아운영하고시장상황에따라예산편성및제공기관등록 ( 시 군 구공동서비스 ) 복수의시 군 구가지역의현황에적합하게기획 운영하는서비스 ( 서비스개발 ) 복수의시 군 구가지역의사회서비스수요와공급역량등시장상황을고려하여시 도의승인을받아개발및운영 57

62 ( 서비스운영 ) 복수의시 군 구에서기획한서비스를시 도의승인을받아운영하고시장상황에따라예산편성및제공기관등록 단일시 군 구에서서비스의시장성이부족하거나, 시 도내의도시 / 농촌지역간서비스내용등의차별성이필요한경우등에따라시 군 구공동서비스개발및운영 < 서비스제공및바우처결제가능범위 > 구분 광역서비스시 도서비스 시 군 구공동서비스 시 군 구서비스 바우처결제범위 해당시 도 ( 예시 : 마포구이용자가강남구제공기관에결제가능 ) 해당시 군 구 해당시 군 구 58 58

63 II 서비스제공계획 ( 기준정보 ) 운영 1 서비스제공계획 ( 기준정보 ) 수립절차 1 수립주체 : 시 도 ( 시 도서비스 ) 또는시 군 구 ( 시 군 구서비스 ) 2 기본방향 ( 서비스기획 ) 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은사업개시전이용자선정기준, 서비스내용, 바우처생성정보, 바우처단가등서비스제공에필요한정보등이포함된서비스제공계획 ( 이하 기준정보 ) 을기획 ( 서비스승인 ) 시 도서비스의기준정보신규 변경 폐지는복지부가승인하고, 시 군 구서비스기준정보는시 도가승인하여시행 구분 < 서비스제공범위에따른관리체계 > 시 도서비스 광역서비스 시 군 구공동서비스 시 군 구서비스 기획주체시 도시 군 구시 군 구 기준정보관리시 도시 군 구시 군 구 승인권한복지부시 도시 도 서비스가이드라인 표준모델또는 지역민수요와공급 역량에따라자체개발 표준모델또는 지역민수요와공급 역량에따라자체개발 지역민수요및공급 역량에따라자체개발 3 시 도서비스의기준정보수립및확정절차 ( 기존서비스 / 전년부터지속되는서비스 ) 시 도는시행중인시 도서비스기준정보의변경요청사항을복지부에제출하고, 복지부승인으로기준정보확정 지속서비스의기준정보의변경은반기마다시행하되, 세부적인신청시기는별도로통보 ( 신규서비스 ) 시 도는서비스표준모델및지역의사회서비스수요와공급역량을파악하여서비스를기획하여제25 호 ~ 제27 호서식을작성하여복지부에신청 신규시 도서비스의승인은반기마다하되, 세부적인신청및승인시기는별도로통보 59

64 ( 변경시기 ) 기준정보변경사항및신규서비스사항은매년 1 월, 7 월적용 구분 1 차 2 차 변경신청 ( 시 도 복지부 ) ~ 전년도 12 월초 ~6 월초 승인여부검토및반영 ( 복지부 시 도, 정보원 ) 전년도 12 월말 6 월말 4 시 군 구서비스와시 군 구공동서비스의사업계획수립및확정절차 ( 기존서비스 / 전년부터지속되는서비스 ) 시 군 구는시행중인시 군 구서비스기준정보의변경요청사항을시 도에제출하고, 시 도의승인으로기준정보확정 ( 신규서비스 ) 시 군 구는지역의사회서비스수요와공급역량을파악하여서비스를기획하고제25 호 ~ 제27 호서식 ( 시 도마다별도의계획서양식사용가능 ) 을작성하여시 도에제출하고, 시 도의승인으로기준정보확정 ( 변경시기 ) 상시변경가능. 단, 시 도별로상황에맞게변경시기지정가능 ( 심의위원회개최 ) 시 군 구서비스의신규또는변경신청에대해시 도는후술하는 시( 도 ) 지역사회서비스제공계획심의위원회 를개최하여승인여부를결정 ( 결과보고 ) 시 도는신규시 군 구서비스시행및기존서비스의기준정보를변경하는경우에는승인된기준정보를보건복지부와사회보장정보원에보고 시 도에서불승인된사항에대해서는복지부와정보원에별도보고불필요 2 시 도지역사회서비스제공계획심의위원회운영 ( 목적 ) 시 군 구서비스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심의위원회를구성 운영 ( 운영방안 ) 반기또는분기별로시 도의서비스제공계획승인시기에적합하게운영 ( 심의위원회구성 ) 위원장을포함하여 7명내외로구성하되, 제공기관과관련된자제외 시 도의지역사회서비스담당국장 1명 ( 위원장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단장 1명, 사회서비스전문가 5명내외 60 60

65 시 도는매년위원회를구성하며위원의임기는 1년 ( 연임가능 ) ( 심의대상 ) 신규시 군 구서비스승인, 기존시 군 구서비스의기준정보변경등심의절차 ( 사전검토 ) 시 도담당자또는지원단에서아래체크리스트를참고하여서비스의형식적인요건들을사전검토하고필요시해당시 군 구에보완요청을할수있음 < 지역사회서비스신규 / 변경사전검토체크리스트 > 항목세부내용점검여부 계획일반 1 서비스계획서가전반적으로명확하고알기쉽게작성되어있는가? 2 인용자료및데이터가정확하고출처가명기되어있는가? 3 서비스계획서각항목들이빠짐없이작성되었는가? 4 제출서류는빠짐없이준비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이용자선정기준설정 1 지역내잠재수요자에대한검토가되어있는가? 2 이용자선정우선순위기준이마련되었는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서비스내용및제공 서비스가격 성과지표및측정방법 1 서비스제공목적 욕구, 서비스제공인프라등을고려할때서비스내용, 제공주기및시간등은적절성여부가검토되었는가? 2 서비스제공가능기관이확보되어있는가? 3 이용자규모에대응해제공인력은확보에대한대책이마련되었는가? 1 서비스가격을적절하게선정하기위한원가조사등이시행되었는가? 2 서비스시장가격, 유사서비스가격등이충분히고려되었는가? 3 정부지원액및본인부담금이적절하게산정되었는가? 1 사업취지나방향을반영한서비스목표가제시되어있는가? 2 각성과지표별측정방법이빠짐없이기재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61

66 ( 위원회심의 ) 사전검토내용을바탕으로아래심의표를참고하여서비스의승인 사업계획의적정성 실현가능성 여부검토 < 신규지역사회서비스심의기준 ( 참고 )> 평가항목배점평가내용 서비스아이템 10 계획의충실성 15 서비스대상 ( 수요 ) 15 서비스공급 15 - 지역특성, 주민수요반영여부 - 기존서비스와의차별성또는독창성 - 해당서비스의절실성 긴급성 - 사회투자측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의부합여부등 - 서비스내용의적절성 구체성 - 근거자료의신뢰성 객관성 - 계획내용의사업성격에의부합성 - 성과지표의타당성등 - 서비스대상과서비스내용과의부합성 - 수요추계의객관성 합리성 ( 근거자료제시등 ) - 선정기준의적정성 - 수요자확보전략의타당성 - 조사 선정절차의실현가능성등 - 공급가능기관및공급인력의적정성 - 지역내서비스공급능력및공급인력확보정도 - 공급인력및기관확보전략의타당성 - 공급기관모니터링및품질확보방안등 바우처지원단가산정의적절성 10 - 서비스가격산정의타당성 - 바우처지원단가및본인부담산정의적절성등 장애요인극복방안 서비스안정성및지속가능성 5 - 서비스추진시장애요인및극복방안의타당성등 10 민간참여 5 기대효과 15 총점 민간기업및제 3 자의투자여부및규모등 - 시 군 구조직정비및업무조정여부 - 시 군 구의사업수행의지등 - 지역내민 관 산 학입체적참여여부서비스개발시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 등민간참여여부등 - 지역사회주민의삶의질개선정도 - 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규모 ( 최저임금준수, 4 대보험가입등 ) - 사업실시에따라기대되는부가적효과등 * 평가항목및배점은지자체현황에적합하게변경할수있음 ( 최종승인 ) 위원회심의결과 70 점이상인시 군 구서비스에대해승인하고해당 시 군 구및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보고 62 62

67 3 서비스제공계획 ( 기준정보 ) 작성요령 번호 주요항목 작성요령 1 서비스코드 서비스별구분코드 ( 기준정보확정시정보원에서일괄부여 ) 2 대상 1) 아동청소년, 2) 노인장애인, 3) 기타 3가지중해당하는분류를기재 3 서비스분류 후술하는서비스분류체계를참고하여해당하는분류를기재 4 서비스유형 후술하는서비스분류체계를참고하여해당하는유형을기재 5 시 도명 서비스시 도명을 2자로작성. ( 예시 ) 서울특별시 (X) 서울 (O) 해당서비스제공범위를의미하며 1) 시 도, 2) 시 군 구, 3) 시 군 구 6 서비스제공범위공동 3가지중한가지를기재 7 시행시 군 구 ( 시 도서비스 ) 전체 라고기재 ( 시 군 구공동서비스 ) 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관할시 군 구를단위까지 기재 ( 마포 X, 마포구 O) 8 서비스이름해당지역사회서비스의이름을기재 9 서비스가격 ( 단위 : 천원 ) 정부지원금과본인부담금을합한금액으로서비스전체가격단, 등급에따라기준가격이다를경우각각기재 지역내동일또는유사서비스시장가격, 서비스원가등을고려적정가격산정 10 정부지원금 서비스이용자에게바우처생성시매월정부가지원할금액을기재 11 본인부담금 서비스이용자가직접부담해야할금액기재 이용자서비스제공기간기재 - 서비스별로최대 1년지원을원칙으로하며, 승인된기간내에서서비스의성격, 지역여건등에따라지자체에서지원기간을자율적 12 바우처지원기간 으로결정 단, 이용자자격관리등을위해사업기간내에는원칙적으로이용자별지원 기간변경은불가 ( 참고 : 이용자지원기간을 8개월 12개월로변경시기존 이용자전체를중지전송처리후신규로이용자정보를입력 재전송해야함 ) 13 생성주기 - 이용자별서비스개시월기준으로바우처가생성되는주기를의미하며 1개월을원칙으로하되서비스특성에따라다르게설정가능 (1개월마다, 2개월마다,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회등 ) ( 예시 ) 2개월마다생성되는바우처의경우최초바우처생성이 3월인경우이후 5월, 7월, 9월, 11월에각각바우처생성 - 실시간결제서비스는매월 (1개월마다 ) 생성되도록사업개발및관리 63

68 번호주요항목작성요령 14 소득기준서비스별이용자선정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 수치를기재 15 연령기준 사업별이용자연령기재 만 O 세 로기재하고출생년도기준을삭제하고, O 세이상 / 이하로기준 통일 ( 미만, 초과기준삭제 ) 16 가구특성 ( 욕구기준 ) 사업별대상자선정을위한가구특성기재 ( 예시 )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의사소견서, 임상심리사추천서등 대상자선정을위한증빙조건을구체적으로기재 17 우선순위 18 서비스내용 19 제공방식 20 집단규모 21 제공주기 지자체가자체적으로정한이용자선정우선순위기재 저소득층지원필요성이높은노인 장애인대상사업,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등외에는저소득층우선지원배제제공해야할서비스내용을기재 ( 표준모델양식참고 ) ( 예시 )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1. 수중운동서비스 ( 아쿠아로빅 ) : 월 12회 1회 (90분) 2. 건강상태점검 : 분기1 회 ( 검사결과지 ) 서비스가실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장소및서비스제공유형기재 ( 분류 ) 재가방문형, 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으로분류 1회서비스제공시에제공인력 1인당동시에제공할수있는이용자의상한숫자기재 ( 예시 : 제공인력 1인당동시에 3명이하까지서비스제공가능한경우 1:3 이라고기재 ) 1개월에서비스를제공하는횟수를기재 ( 예시 ) 1개월에 4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월4회 라고기재 22 회당서비스시간 회당제공해야하는서비스의최대시간을 분 단위로기재 ( 예시 ) 1 회서비스당 50 분이상을제공시 50 분 이라고기재 23 재판정 서비스를이용하고있거나, 이용했던사람이추가적으로서비스를받을 수있는횟수를기재 ( 예시 ) 추가적으로 2 회를재판정해주는경우에는 2 라고기재 24 제공인력자격기준 복지부 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를참고하여해당서비스별제공인력 자격기준을기재 25 안전관리기준 26 서비스효과 서비스내용및대상자와관련하여제공기관이준수해야할안전관리기준기재 지침의안전관리기준내용참고해당지역사회서비스를통해달성가능한성과목표및성과지표, 측정방법기재 64 64

69 III 서비스제공계획관련사항 1 유사 중복서비스구조조정지속추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같은지역내대상과서비스내용이유사한서비스는통합하여중복이용방지및사업규모화도모공공인프라확대에따른유사 중복문제가제기되고, 사업차별성이미흡한경우서비스축소 폐지 구조조정대상서비스예시 사업효과가불확실하여단계적폐지권고를받은청소 방역 세탁 이미용사업 다문화가정한글교육및다문화가정아동학습지도서비스 타사업과의중복소지가있는단순체험, 단순학습지원사업 * 단, 아동 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로재구조화가능 현장점검결과사업중단을권고받은사업 학습지위주서비스, 제공기관패키지상품제공등으로변질우려가있는독서지도서비스 기타자체평가결과효과가미비하다고지자체가판단한사업 여러시 군 구의유사서비스를시 도서비스로광역화시인센티브부여 시 도에서사업범위확대나수요증가에따라증액필요시시 도개발사업총액내에서자율적으로증액가능 농 어촌의경우인근도심지역전문기관 ( 산학협력단등 ) 과연계한파견형모델및지역내협동조합, 마을기업등자체적역량을활용한제공기관육성계획검토지역주민의선호도가낮아이용률이미흡한사업예산감액 2 본인부담금에따른이용자 / 제공자의무명확화 ( 원칙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가격체계는정부지원금과본인부담금으로구 성되어있으며, 바우처로결제되는정부지원금외의본인부담금은반드시이용자 - 제공자간에납부되어야함. 65

70 ( 이용자의본인부담금납부 ) 이용자는서비스를제공받기이전에자신이납부해야할본인부담금의월납부액을제공기관에납부하여야하며, 만약납부해야할본인부담금을서비스이용 ( 제공 ) 월까지제공기관에납부하지않은사실이확인되는즉시시 군 구는해당이용자의바우처지급을중지할수있음 ( 행복e 음을통해중지전송 ) * ( 예시 ) 2월분본인부담금은최대한 2월말까지는납부되어야함 ( 제공기관의신고의무 ) 제공기관은정부지원금으로결제되는바우처금액외에이용자에게본인부담금을받아야하며, 만약이용자가본인부담금을납부하지않는경우에는이를관할시 군 구에신고하여야함. 만약제공자가본인부담금을미납하는이용자를신고하지않은경우에는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9 조 7항 3호및동법시행규칙제13 조 3항을위반한경우에해당 3 지역개발서비스기획및집행 지역개발서비스를아래유형에따라분류하고, 서비스유형별필수서비스절차 및예산집행기준등설정 < 사업분류체계및가이드라인 > 서비스분류 서비스유형 가이드라인 아동재활 영유아발달지원아동 청소년심리지원아동 청소년정서발달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등 전문가의뢰또는사정평가도구등을활용하여이용자선정 발달상태, ADHD 척도등에대한전문적진단실시 발달지연또는문제가나타나는분야에대한개별재활계획수립 ( 상담및놀이 언어 미술 인지분야중검증된프로그램사용 ) 사후진단평가및주기적인부모상담실시 아동역량개발 아동 청소년비전형성지원등 아동의잠재력인역량개발및자기주도력향상을위한통합서비스제공 ( 라이프코칭, 리더십, 자기표현활동등 ) 단순학습, 단순체험만제공하는사업배제 역량강화진단지표설정및사전 사후아동의자존감 사회성검사실시 주기적인부모상담실시 66 66

71 서비스분류 노인 장애인사회참여지원 서비스유형 장애인 노인을위한돌봄여행 표준모델에따라실시 가이드라인 신체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 가족역량강화 시각장애인안마 노인맞춤형운동, 장애인 산모등건강취약계층운동, 비만아동건강관리등 장애인보조기기렌탈 표준모델에따라실시 예방적성과가뚜렷한프로그램으로설계 분기별건강진단실시 이용자질환을고려한맞춤형프로그램설계 생활습관개선등지속가능성확보 표준모델에따라실시 정신건강토탈케어 치료적서비스를제외한상담및일상생활지원, 통원 자살위험군예방서비스등 지원, 사회적응지원실시 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등 단순학습 체험 여가활동배제 개별적상황을반영한상담포함 타사업사각지대에한해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별예산배분 시 군 구는지역주민의수요및제공기관의공급역량등을고려하여운영하는서비스별예산을배분하여야함. 다양한사회서비스의육성및지역주민욕구개발을위하여시 군 구는 1개서비스에지나치게예산이편중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함. 67

72 IV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표준모델 0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항목 1 목적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6 집단규모 내용 발달문제가우려되는영유아에대한중재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영유아의정상적인발달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기준 : 만 0세 만 6세 욕구기준 : 영유아건강검진항목중발달평가결과, 추후검사필요등급을받은영 유아및보건소장이추천하는영유아, 부모협조하에실시한발달검사 (KDEP, K-ASQ 등 ) 결과지연또는발달경계인경우로유아교육기관장 보육시설장이추천하는영유아 ( 신청시검사결과및추천서첨부 ) *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등과중복지원불가 ( 행복e- 음에서확인 )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자녀언어발달사업과중복지원불가 ( 신청자구두확인및관련부서확인 ) * 영유아의서비스접근성을고려하여어린이집등의장소활용가능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ʼ 제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ʼ에의한 ʻ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ʼ에적합한인력 -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정교사, 전문상담교사및특수학교정교사, 유치원정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 제17 조에따른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관련민간자격취득후문제행동아동이나장애아동재활또는영유아발달관련실무경력이 1년이상인자 - 심리, 상담, 음악 미술재활 ( 심리또는상담 ) 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등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관련전공자로서다음중하나의요건을충족한자 1 전문학사이상학위취득후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관련실무경력 1년이상 2 학사이상학위취득후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관련실무경력 6개월이상 3 석사이상학위취득후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관련실무경력 3개월이상 - 심리, 상담, 음악 미술재활 ( 심리또는상담 ) 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등관련학과석사이상학위취득후실무경력 300시간이상보유자 * 군 단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ʼ은학사이상전공자로실무경력 300시간이상보유자 서비스가격 : 월 20만원이용자등급 1등급 ( 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50% 이하 ) 2등급 (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 ) 정부지원금 180,000 원 160,000 원본인부담금 20,000 원 40,000 원 서비스제공기간 : 12개월 1) 서비스내용 발달지연이우려되는영유아에게지연영역의발달을촉진할수있는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발달중재서비스제공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발달기초영역 - 기본적대근육 소근육운동기술촉진기 - 의사소통기능및어휘발달촉진본언어발달영역 - 기본적한국어문장구조발달촉진주 2회서 - 가족및또래와의의사소통기술촉진 ( 회당 60분 ) 비초기인지영역 - 감각운동에기초한인지발달촉진스 - 기본적인정서표현촉진 정서 사회성영역 기타서비스 - 가족 타인과의사회적활동촉진 - 매월서비스결과에대한보고서작성및배부 - 부모교육및상담실시 - 보고서 : 월 1 회 - 부모상담 : 월 1 회이상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서비스신청영유아를대상으로관찰 평가를통한서비스제공계획수립 ( 변화측정을위한검사의무실시 ) 2 2 단계 : 조기중재서비스및부모상담서비스제공실시 3 3 단계 : 매월해당아동에대한서비스결과보고서발송및모니터링실시 4 4 단계 : 서비스종결시종결보고서작성 상담및필요시장애아동재활치료, 교과부특수교육등기타서비스연계의무화 ( 사후검사의무실시 ) 서비스제공시제공인력 1 명당 5 인이내소그룹으로운영 68 68

73 02 아동 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항목 1 목적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내용 교육환경, 가족해체증가로인한아동 청소년의정서 행동적문제해결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기준 : 만 7 세 만 18 세아동 청소년 욕구기준 : 정신보건사업안내 의아동 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아동 ( 검사결과포함 ) 또는학교장 정신보건센터장이추천하는학교부적응및정서 행동문제, 문화적소외로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 (*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외톨이, 문화결핍아동등, 추천서포함 ) 주민센터에서지침 [ 참고자료 4] 의검사도구를희망자에게제공하고, 이용자는검사에서지시하는검사방법에따라검사후결과지제출 제공기관 : ʻ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ʼ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ʼ 에의한 ʻ 아동 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ʼ 에적합한인력 1 정서프로그램 : - 음악 미술 예술재활 ( 심리또는상담 ) 관련학과석사이상학위취득후실무경력 300 시간이상보유자 * 군 단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ʼ 은학사이상전공자로실무경력 300 시간이상보유자 - 가족 사회 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또는음악분야석사학위및 자격기본법 제 17 조에따른음악 미술 예술재활 ( 심리또는상담 ) 관련민간자격취득후아동 청소년의정서프로그램관련실무경력이 3 개월이상인자 2 클래식프로그램 - 관련악기전공의학사학위이상소지자 기본서비스프로그램이클래식프로그램 + 정서순화프로그램인경우, 각각의요소에해당되는자격을갖춘자가반드시 1 인이상필요하며, 정서순화프로그램을수행할수있는자격소지자없이서비스제공불가 서비스가격 : 월 20만원 이용자등급 1등급 ( 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50% 이하 ) 2등급 (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 ) 정부지원금 180,000 원 160,000 원 본인부담금 20,000 원 40,000 원 서비스제공기간 : 12 개월 ( 재판정 1 회 ) 1) 서비스내용 아동 청소년의정서 행동적문제해결을위하여음악교육이론및실기와정서순화프로그램제공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1. 클래식이론및실기 : 주 1회 대여 휴대가능한클래식악기중택 1하여개인및그룹지도 (3명이하소그룹 ) ( 회당 60분 ) 2. 정서순화프로그램 : 주 1회악기를활용한자기표현활동, 놀이및예술치료프로그램등전문적인아동 ( 회당 60분 ) 정서발달및치유서비스제공 (3명이하소그룹 ) 기본 3. 일반연주회관람반기별 1회서비스 4. 향상음악회참여 : 전문교재기준연 4곡이상연주반기별 1회 5. 제공기관의무상악기대여 (1개월서비스참여후대여가능 ) 제공기간중 6. 참여아동합주월 1회이상 7. 정서프로그램임상사례제공연 1건이상 8. 사전 사후진단검사연 2회 * 지역현황에따라지자체별로정하여 1일서비스제공횟수를정하되, 기본서비스의회당시간준수 2) 서비스제공절차 1 1단계 : 제공기관등록 상담후제공계약서작성 2 2단계 : 개인욕구파악후서비스제공계획수립 ( 사전심리검사의무실시 ) 3 3단계 : 정서및클래식프로그램서비스실시 4 4단계 : 월별정서순화프로그램담당자및클래식프로그램담당자의사례회의를통해아동의변화를체크하고매월아동서비스제공보고서를보호자에게통보 5 5단계 : 피드백 재조정후서비스지속실시 ( 종료시사후심리검사의무실시 ) 6 집단규모서비스제공시제공인력 1 명당 3 인이내소그룹으로운영 69

74 03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전국표준시범사업시행시도는아래 16번의표준모델을적용항목내용문제행동 (ADHD) 의조기발견과개입을통하여문제행동을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발전을막아 1 목적정상적성장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기준 : 만 18세이하범위내에서지역여건에따라설정 욕구기준 : 다음중어느하나를충족하는문제행동위험군아동중서비스지원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판단되는아동 ( 단, 장애아동의경우발달재활서비스에서제외되는 9개유형 ( 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및요루, 간질 ) 만포함 ) - 의사진단서 소견서를받은아동 2 서비스 - 임상심리사소견서, 청소년상담사소견서를받은아동 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추천한아동 청소년 ( 추천서동봉 ) 대상 - 초 중등교육법에의한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이추천한아동 ( 추천시에는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 의아동 청소년심충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하여검사한후절단점이상인경우추천 )[ 참고자료 4 양식으로판정 ] 임상심리사는소속된심리 상담기관에서직접상담 심리 중재한아동에한하여추천할수있으며,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는소속기관에서직접지도하거나상담하는아동에대하여검사 추천할수있고,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은소속기관의아동에한하여검사 추천할수있음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중복지원불가 ( 행복e-음에서확인 )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6 정신건강증진센터연계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ʼ 제16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ʼ에의한 ʼ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ʼ에적합한인력 -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및특수학교정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따른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 상담관련민간자격취득후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관련실무경력이 1년이상인자 - 심리, 상담, 음악 미술재활 ( 심리또는상담 ) 학등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관련전공자로서다음중하나의요건을충족하는자 1 전문학사이상학위취득후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관련실무경력 1년이상 2 학사이상학위취득후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관련실무경력 6개월이상 3 석사이상학위취득후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관련실무경력 3개월이상 - 심리, 상담, 음악 미술재활 ( 심리또는상담 ) 학등관련학과석사이상학위취득후실무경력 300시간이상보유자 * 군 단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ʼ은학사이상전공자로실무경력 300시간이상보유자 서비스가격 : ( 기본 ) 월 16만원 1등급 2등급이용자등급 ( 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50% 이하 ) (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 ) 정부지원금 144,000 원 128,000 원 112,000 원 본인부담금 16,000 원 32,000 원 48,000 원 서비스제공기간 : 12개월 ( 재판정 1회 ) 3 등급 ( 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 1) 서비스내용 증상에따라필요한프로그램을선별또는혼합하여월 4회 ( 회당 60분이상 ) 이상제공하고, 여건에따라부가서비스제공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 아동의상태를감안하여선별적으로프로그램선택제공 ) ( 사전심리검사결과및아동의심리상태에따라프로그램선택 ) 부가서비스 1. 심리상담 : 아동및부모를위한심리상담 ( 필요시 ) 2. 기본적인아동조기개입서비스기본프로그램 - 놀이프로그램 : 놀이를통하여아동의심리적안정감, 사회성, 정서발달등지원 - 언어프로그램 : 언어장애에대한개인의내적 / 환경적원인을분석, 증상별치료계획을수립, 적절한치료로잠재된언어능력을극대화시켜의사소통을향상 - 인지프로그램 : 아동의발달수준과개별적특성에적합한목표를설정하여아동의인지발달을촉진시켜학습에어려움을갖는아동의인지발달향상 - 미술 / 음악프로그램 : 다양한미술매체또는음악활동을통해자유로운창의적표현과더불어자존감향상및감각발달향상 월 4 회이상 ( 회당 60 분이상 ) 1. 사회성향상프로그램 : 집단활동프로그램으로써방학, 휴일을이용해서비스제공 필요시 2. 부모훈련 : 아동문제해결을위해부모에게정보와기술을제공하는치유적접근프로그램 수시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전문가에의한체계적인평가 진단을통해이용자별서비스제공계획수립 ( 사전심리검사의무실시 ) 2 2 단계 : 선정된이용자에게적합한서비스를선택하여서비스제공 3 3 단계 : 서비스제공에대한만족도및재욕구조사 ( 종료시사후심리검사의무실시하여검사결과이용자에게제공 )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연계된아동에대하여예산의 30% 범위내에서우선선정 7 집단규모서비스제공시제공인력 1 명당 1 인의이용자이용 (1:1) 가능 ( 이용자에따라후기에는 1:3 으로운영가능 ) 70 70

75 04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항목 1 목적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내용인터넷과다사용아동 청소년의조기발견과치료개입을통하여문제행동을감소시키고, 인터넷중독으로의발전을막아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의성장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기준 : 만18세이하아동 욕구기준 : 인터넷중독선별검사결과, 고위험군 잠재위험군판정을받은아동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ʼ 제16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ʼ 에의한 ʼ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ʼ에적합한인력 1 기본서비스 : 다음의자격을충족한자ㅇ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서울시 I will 센터의인터넷중독관련상담과정이수자로서다음중하나의요건을충족하는자. 다만, 한국정보화진흥원의상담과정은 2015 년까지이수한자에한해인정 -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에서발급하는상담관련자격취득후상담관련실무경력 1년이상인자 - 청소년 ( 지도 ) 학과, 교육학과, 아동 ( 복지 ) 학, 사회복지 ( 사업 ) 학, 심리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등상담관련분야전공자로서다음중하나의요건을충족하는자 전문학사이상학위취득후상담및지도관련실무경력 1년이상 학사이상학위취득후상담및지도관련실무경력 6개월이상 석사이상학위취득후상담및지도관련실무경력 3개월이상ㅇ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발급하는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자격취득후상담및지도관련실무경력 1년이상인자 * 군 단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ʼ은실무경력이없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 2 대체활동및맞춤형사후관리프로그램 : 다음의자격을충족한자ㅇ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정교사, 중등학교정교사, 유치원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직업상담사ㅇ평생교육사로서아동교육론또는청소년교육론을이수한자ㅇ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과등관련전공자로서다음중하나의요건을충족하는자 - 전문학사이상학위취득후아동 청소년체험활동분야실무경력 1년이상 - 학사이상학위취득후아동 청소년체험활동분야실무경력 6개월이상 - 석사이상학위취득후아동 청소년체험활동분야실무경력 3개월이상ㅇ 자격기본법 에제17 조에따른아동 청소년에대한라이프코칭 리더십 커리어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관련민간자격취득후아동 청소년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분야서비스제공경력이 1년이상인자 * 군 단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ʼ은실무경력이없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 서비스가격 : 월 20만원 이용자등급 1등급 ( 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50% 이하 ) 2등급 ( 중위소득50% 초과 ~120% 이하 ) 정부지원금 180,000 원 160,000 원 본인부담금 20,000 원 40,000 원 서비스제공기간 : 12개월 ( 재판정 1회 ) 1) 서비스내용 아동 청소년의인터넷사용정도에따라기본서비스와대체활동 맞춤형사후관리서비스를표준프로세스에준거하여제공하되이용자의욕구를판단하여일부프로그램의제공빈도조정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대체활동및맞춤형사후관리 1. 심리검사 : 심리측정도구를이용하여이용자의인터넷중독위험정도를진단 1회 2. 치료설계를위한워크숍 ( 전일프로그램 ) - 부모동반워크숍을통해개인의잠재력과강점, 약점, 환경등을종합적으로가장적합한치료프로그램설계 1 회 (1 일, 9 시간 ) 3. 심리상담 : 개인상담, 집단상담 (4인이내 ) 병행실시주1회 * 은둔형청소년등시설내방이어려운이용자는가정방문상담시 ( 회당 50분, 6개월 ) 4. 가족기능강화를위한캠프 ( 부모, 자녀동반캠프 ) 1회 (1박2 일 ) 5. 부모상담및교육월 1회 1. 인터넷 게임대체활동 (10인이내 ) 주1회 - 리더쉽교육, 학습코칭, 야외활동등인터넷대체활동교육 (3개월 ) - 자기표현을위한공연참여및기획활동 2. 자기주도를위한맞춤형사후관리 : 동기부여, 생활습관개선등사후관리 주1회 (3개월 ) 부가서비스 1. 인터넷순기능활용교육 월1회 2) 서비스제공절차 1 1단계 : 인터넷사용수준및증상에대한체계적인평가및진단을통해계획설계 ( 심리검사의무실시 ) 2 2단계 : 선정된이용자에게적합한서비스를선택하여서비스제공 3 3단계 : 서비스제공에대한만족도및재욕구조사 ( 서비스종료시심리검사의무실시 ) 6 집단규모상담서비스는개인상담또는집단상담 (4인이내 ) 로실시하고대체활동은 10인이내실시가능 7 안전관리기준 ( 대체활동 ) 안전관리기준 - 대체야외활동시표준계약서기준제시 - 기관비치양식또는서류 ( 관련서류 )1. 배상 / 상해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등 ( 제공기관준비사항 )1. 이용자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동의서. 4. 여행자보험. 5. 숙박이나체험시설안전확인내용등 71

76 05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항목 1 목적 2 서비스대상 내용 고령자등건강취약계층의신체활동지원을통해의료비절감및건강증진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기준 : 만 65 세이상노인 ( 장기요양등급외판정자 ) 의료급여사례관리연계이용자는탄력적으로연령적용 ( 최소만 55 세이상 )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ʼ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ʼ 에의한 ʻ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ʼ 에적합한인력ㅇ운동서비스제공인력은다음중하나의요건을충족한자 1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다만, 자격종목과서비스제공종목은동일하여야함 2 체육학관련전공자로서다음중하나의요건을충족하는자 - 전문학사이상학위취득후성인대상운동지도관련실무경력 1 년이상 - 학사이상학위취득후성인대상운동지도관련실무경력 6 개월이상 - 석사이상학위취득후성인대상운동지도관련실무경력 3 개월이상 * 군 단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ʼ 은실무경력이없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ㅇ건강교육및영양관련프로그램운영제공인력은영양사, 초등학교정교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4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서비스가격 - 수중운동위주서비스 : 월 12 만원 ( 정부지원금 108,000 원, 본인부담금 12,000 원 ) - 기타체조, 에어로빅등중심 : 월 7 만원 ( 정부지원금 6 만원, 본인부담금 1 만원 ) 성장촉진지역, 대중교통의이용이제한되는도서지역은 1 만원내외의조정가능, 기존사업중수중운동과유산소운동을병행하는사업은월 14 만원 ( 정부 13 만원, 본인 1 만원 ) 내에서조정, 단여가 정서지원활동은정부지원제외 ( 본인부담가능 ) 서비스제공기간 : 12 개월 1) 서비스내용 구분서비스내용제공횟수 기본서비스 1. 건강상태점검 ( 분기 1 회 ) - 건강상담 : 전체이용자들을상대로체성분검사, 기초체력을측정하고전문가의상담을받아생활패턴과건강상태를체크. 2. 운동프로그램구성및실시 ( 주 3 회, 1 회 90 분 ) - 수중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등을통해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향상지원 - 유산소운동 : 체조와볼, 밴드를이용하거나댄스, 무용, 에어로빅등을통해근력 근지구력의발달, 유연성증진및심폐기능향상지원 1 회 90 분은준비운동및정리운동시간포함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판정 2 2 단계 : 측정 - 기초의학검사및건강체력측정 / 평가, 통증치검사분석 3 3 단계 : 개인별맞춤형처방프로그램실시 4 4 단계 : 개인별서비스효과모니터링 5 5 단계 : 사후관리 ( 종료시신체기능검사의무실시, DB 를구축하여지속적관리 ) 주 3 회 ( 회당 90 분 ) 6 의료급여 의료급여관리사에게추천을받은대상자를예산액 10% 이내에서우선대상자로선정하고시 군 구사례관리의료급여관리사와대상자에게통보연계 7 집단규모 서비스제공시제공인력 1 명당 25 인이내의이용자이용가능 72 72

77 06 장애인 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 항목 1 목적 내용 관광에대한높은욕구에도불구하고신체적특성으로인한활동제약및관광인프라부족으로양질의서비스를받지못하는장애인 노인을위한특화된전문돌봄여행서비스제공 2 서비스대상 3 제공인력및제공인력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기준 : 신체활동이가능한장애등록자,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해상이등급판정을받은자및만 65 세이상노인 여행자보험을가입할수없는경우대상에서제외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ʼ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ʼ 에의한 장애인 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 ʼ 에적합한인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 ( 조무 ) 사,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에서 1 년이상종사한자 * 군 단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ʼ 은실무경력이없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서비스가격 1 박 2 일프로그램을기본형으로아래와같이서비스가격을설정하되, 당일프로그램은별도서비스가격을설정하여지원, 2 박 3 일프로그램은추가금액을본인부담금으로부과 ( 정부지원금동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본인부담금의 50% 감면 구분 ( 연 1 회 ) 1 박 2 일프로그램당일프로그램 대상자 장애등급 1~2 급판정장애인및상이등급 1~3 급국가유공자, 장기요양보험 1~3 등급자 장애등급 3 급이하및상이등급 4~5 급국가유공자, 노인장기요양보험 4~6 등급자 만 65 세이상노인및상이등급 6~7 급국가유공자 서비스가격 (A+B) 180,000 원 170,000 원 150,000 원 74,000 원 정부지원금 (A) 155,000 원 145,000 원 125,000 원 62,000 원 본인부담금 (B) 25,000 원 25,000 원 25,000 원 12,000 원 * 상기분류는전문인력배치등정부지원금차등에따른분류로등급내장애등급과상이등 급간서로유사하다는것을뜻하지는않음 서비스기간 : 평생 1 회 1) 서비스내용 장애 노인질환등신체적특성을고려한다양한관광상품을구성하고관광일정에치료레크리에이션등사회통합프로그램을포함하여제공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등사회서비스전문인력이동반하는여행서비스제공 이용자욕구해소및가족관계개선등을위한프로그램운영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전문돌봄인력이동반하는 1 박 2 일국내여행프로그램 - 이용자별맞춤프로그램 ( 고령 / 지체 / 시각 / 청각등장애유형별 ) - 전문차량및전문도우미및간호 ( 조무사 ) 등전문인력확보운영 - 이용자를위한이동보조구, 담요, 마스크, 손난로등구매지급 서비스제공기준 이용자중 1 등급은 1 년간총사업량의 5% 이상, 2 등급은 1 년간총사업량의 25% 이상으로필히구성 숙박시설은특급리조트 5 인 ( 이하 ) 1 실기준 차량은이용자의승하차편의를위한저상기능을포함한 45 인승차량 2. 특화서비스제공 - 통합프로그램 : 이용자의스트레스해소를위한댄스, 타악퍼포먼스, 마술, 노래, 연주등 - 건강관리서비스 : 혈압및혈당관리등건강체크, 방한용품제공등 - 안심전화서비스 : 화상기능이있는휴대폰운영, 보호자와안심통화등 연 1 회 (1 박 2 일 ) 부가서비스 1. 당일또는 2박3 일돌봄여행서비스 : 1박2일이아닌당일 /2박3일의연 1회 ( 당일 ( 대체서비스 ) 프로그램이필요한경우실시가능또는 2박3 일 ) 73

78 항목 6 집단규모 7 안전관리기준 2) 서비스제공절차 1 단계 : 여행서비스프로그램구성 2 단계 : 여행서비스이용자선정 3 단계 : 여행서비스실시 4 단계 : 여행서비스만족도조사및개선 내용 장애 1~2 급장애인및상이등급 1~3 급, 장기요양보험 1~3 등급자 2 명당전문돌봄인력 1 명동반 장애 3 급이하및상이등급 4~5 급, 장기요양보험 4~6 등급자 5 명당전문돌봄인력 1 명동반 상이등급 6~7 급, 만 65 세이상노인 10 명당전문돌봄인력 1 명동반 차량 1 대당간호 ( 조무 ) 사 1 명의무탑승 ( 전문돌봄인력과별도 ) * 상기분류는전문돌봄인력배정을위해편의상분류한것으로장애등급과상이등급이상호유사하다는것을뜻하지는않음 안전관리기준 - 돌봄여행시표준계약서기준제시 - 기관비치양식또는서류 ( 여행사관련서류 )1. 배상 / 상해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등 ( 제공기관준비사항 )1. 이용자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동의서. 4. 여행자보험. 5. 숙박이나체험시설안전확인내용등 74 74

79 07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항목 1 목적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4 서비스가격및제공기간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내용 지체및뇌병변, 척수장애아동등에게맞춤형보조기기를대여하고이를지속관리함으로써기기구입에따른경제적부담을덜고정상적인신체발달을지원 소득기준 : 소득기준없음 ( 단, 지자체에서우선순위설정가능 ) 연령기준 : 만 24 세이하장애아동 청소년 욕구기준 : 장애판정을받은지체및뇌병변장애아동청소년, 척수장애또는근위축증으로의사진단서발급이가능한아동 청소년 ( 단, 6 세미만의지체및뇌병변장애가예견되어동서비스가필요하다고인정한의사진단서가있는경우인정 ) * 장애인복지법 상정신적장애로장애등급판정을받았더라도지체및장애등급판정을수반하는중복장애인의경우시 군 구에서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 ( 부장애 : 지체및뇌병변장애 ) 을제출하면서비스대상자로인정 ** 정신적장애 : 1 발달장애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2 정신장애 ( 정신장애인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ʼ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ʼ 에의한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ʼ 에적합한인력ㅇ요양보호사, 재활공학전문가등시 도에서정한제공인력자격기준에적합한자ㅇ다음중하나의요건을충족하는자 1 전문학사이상학위취득후재활공학관련또는장애인렌탈서비스분야실무경력 1 년이상인자 2 학사이상학위취득후재활공학관련또는장애인렌탈서비스분야실무경력 6 개월이상인자 3 석사이상학위취득후재활공학관련또는장애인렌탈서비스분야실무경력 3 개월이상인자 * 군 단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ʼ 은실무경력이없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 서비스제공범위 : 전국 서비스가격 : 월 12만원 ( 정부부담 70 90% / 본인부담 10 30%) 1등급이용자등급 ( 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50% 이하 ) 2 등급 ( 중위소득 50% 초과 ~140% 이하 ) 3 등급 ( 중위소득 140% 초과 ) 정부지원금 108,000 원 96,000 원 84,000 원 본인부담금 12,000 원 24,000 원 36,000 원 서비스기간 : 12 개월 ( 재판정 4 회 ). 단, 신규이용자에게는대기자비율에따라시군구에서재판정결정 * 장애아동이 2 명이상이있는가구의경우본인부담금한등급씩하향조정 (3 등급 2 등급, 2 등급 1 등급 ) 1) 서비스내용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1. 보조기기대여및성장단계별맞춤지원대상장애아동의성장단계에적합한맞춤형보조기기대여및성장단계에따른맞춤지원서비스 2. 점검및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최소 1 회 (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변경, 맞춤보정등 ) - 수시점검 : 정기점검외점검 유지보수 ( 예 ;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등 ) 3. 상담및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아동의장애유형및상태파악, 이용자및보호자욕구조사, 적정보조기기에대한정보제공, 치수측정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이용상담, 불만처리, AS 상담등 렌탈 12 개월정기점검연 2 회수시점검 ( 제한없음 ) 2) 서비스제공절차 1 단계 : 시작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2 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보조기기인도및대여서비스제공 3 단계 : 점검및유지보수, 상담및정보제공, 교환 회수등사후관리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6 집단규모해당없음 ( 단, 동일제공인력이담당하는이용자간점검 유지보수등실제서비스시간이중복되어서는안됨 ) 7 기타별도공통서식대체서식 ( 초기상담기록지, 서비스제공계획서, 서비스제공기록지 ) 75

80 08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항목 1 목적 내용 노인성질환자의건강을증진하고, 일반사업장등에취업이곤란한시각장애인에게일자리제공필요 2 서비스대상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또는기초연금수급자 연령기준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있는만 60세이상인자, 지체및뇌병변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해상이등급판정을받은자중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있는자 *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 15) 중제출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ʼ 제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안마서비스는의료법제82 조따라자격을갖춘안마사가의료법제82 조제3 항에의한안마원또는안마시술소를개설한경우에만제공할수있음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ʼ 에의한 ʼ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ʼ에적합한인력 - 의료법제82 조및안마사에관한규칙제3조에따른안마사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서비스가격 - ( 월 4회제공 ) 월 160천원 ( 정부지원금 144,000 원, 본인부담금 16,000 원 ) - ( 월 2회제공 ) 월 80천원 ( 정부지원금 72,000 원, 본인부담금 8,000 원 ) 의료급여사례관리연계이용자는탄력적으로연령적용 ( 최소만 55세이상 ) 서비스기간 : 10개월 ( 재판정 1회 ) 1) 서비스내용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노인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장애인및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기타질환자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 특화사업 ) 체형교정 * 단, 의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에저촉되지않을것 주 1 회 ( 회당 60 분 ) 2) 서비스제공절차 1단계 : 신청자의소득및욕구조사 ( 시작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2단계 : 선정된이용자에게서비스제공 3단계 : 서비스제공에대한만족도및재욕구조사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 기관방문형서비스를원칙으로하되, 일부혼합형 ( 기관방문형 + 재가서비스형 ) 도인정 6 의료급여사례관리연계 의료급여관리사에게추천을받은대상자를예산액 10% 이내에서우선대상자로선정하고시 군 구 의료급여관리사와대상자에게통보 7 집단규모 서비스제공시제공인력 1 명당 1 인의이용자이용가능 76 76

81 09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항목 1 목적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내용 정신질환자의조기발견과개입 ( 생활관리 ) 을통하여입원을예방하고지역사회에서적응하여취업및자립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욕구기준 : 정신장애인또는정신건강의학과치료가필요하다는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소견서및진단서발급이가능한자 ( 정신보건법제 3 조제 3 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에 16 일이상입원자는해당월서비스제외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ʼ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ʼ 에의한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ʼ 에적합한인력 -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전문요원의 1 명이상채용또는정신보건전문요원에의한월 1 회이상슈퍼비전등교육지도필수 4 서비스 서비스가격 : 월 20만원 ( 정부지원금 18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가격 / 서비스 서비스기간 : 12개월, ( 재판정 2회 ) 제공기간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6 정신보건센터와연계 7 집단규모 1) 서비스내용 정신질환의증상과기능수준과욕구에따라필요한프로그램을선별또는혼합하여월 4회 ( 회당 60분내외 ) 이상제공하고, 여건에따라부가서비스병행제공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 질환의증상을고려하여선택제공 ) 부가서비스 1. 초기상담 신뢰관계형성및증상의정도와기능수준, 생활에필요한서비스욕구, 지역사회자원등점검 2. 위기상황개입 위기상황에서안정할수있도록가족및이용자에게전문상담서비스를제공하며, 입퇴원상황에서필요로하는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연계 3. 증상관리 증상이악화되지않도록지속적인확인관리및의료시스템과연계하여전문가가처방한약물의규칙적인복용을지원함으로써재발방지 현실과증상을구분할수있도록인지치료제공과함께, 역할과과제부여로증상완화지원 4. 일상생활지원 의식주와관련된생존의욕구를충족하는데필요한기능을회복할수있도록다양한생활매체를이용하여지원함 5. 사회적응및취업지원 지역사회와교류하며관계를만들어갈수있도록사회참여에필요한기능을익히고, 참여경험을통하여관계망을확대할수있도록지원 취업에필요한기술및스트레스대처법을익히고, 자신에게적합한일자리를탐색할수있도록지원 취업후안정적적응을위해취업기관과협력하여상담서비스제공 1. 가족교육 : 가족의어려움을해소하고이용자를이해하고케어력을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지역사회와함께어울릴수있는문화체험등의여가활동제공 월 4 회이상 ( 회당 60 분이상 ) 선택적제공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증상, 기능에대한평가및욕구사정을통해서비스계획수립 ( 시작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2 2 단계 : 개인별증상이나기능의수준에따라 1 3 개유형의서비스를제공 3 3 단계 : 이용자의취업, 사회관계망, 입원일수, 이용만족도를조사하여서비스성과를측정함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정신보건센터연계대상자를우선대상자로선정하고선정결과를정신보건센터담당자와신청자에게통보 서비스제공시제공인력 1 명당 1 인의이용자이용가능 77

82 10 자살위험군예방서비스 항목 1 목적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내용 자살위험군에대한조기선별검사와사례관리서비스제공을통해자살예방및사회적부담경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또는기초연금수급자 욕구기준 : 자살위험검사에의한자살위험군에해당하는사람 ( 단, 정신보건법제 3 조제 3 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에입원하고있는경우제외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ʼ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ʼ 에의한 자살위험군예방서비스 ʼ 에적합한인력 -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전문요원의 1 명이상채용또는정신보건전문요원에의한월 1 회이상슈퍼비전등교육지도필수 4 서비스 서비스가격 : 월 16만원 ( 정부지원금 144,000 원, 본인부담금 16,000 원 ) 가격 / 서비스 서비스기간 : 12개월제공기간 1) 서비스내용 이용자의자살위험성의정도와기능수준, 욕구에따라필요한서비스를월 10 회이상제공하며, 필요에따라부가서비스병행제공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1. 초기상담및선별검사 - 신뢰관계형성및자살위험성에대한사정평가실시 - 이용자의기능수준, 서비스욕구, 지역사회자원연계가능성파악 - 초기상담기록지및사정평가결과지, 서비스제공계획등기록보유 2. 사례관리 - 위기상황에서안정할수있도록가족및이용자에게전문상담서비스제공 - 월 4 회이상반드시대면상담실시 - 지속적인확인관리및필요시의료시스템과연계등서비스제공 - 전화상담서비스 ( 텔레체크 ): 전문상담원의정기전화상담으로자살사고예방및모니터링 3. 맞춤형프로그램실시 - 이용자의욕구에따라필요한서비스연계및제공 -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건강증진프로그램등연계 월 10 회이상 ( 대면 4 회 회당 60 분 이상 ) 1. 가족교육 - 가족의어려움을해소하고이용자를이해하고돌봄능력을향상 2. 여가활동선택적제공 - 가족, 이웃과지역사회와함께어울릴수있는문화체험등의여가활동제공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등록, 상담, 선별검사 ( 시작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2 2 단계 : 전문상담 3 3 단계 : 개인별맞춤형프로그램실시 4 4 단계 : 개인별서비스효과모니터링및사례관리 5 5 단계 : 사후관리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DB 를구축하여지속적관리 ) 6 집단규모 서비스제공시제공인력 1 명당 1 인의이용자이용가능 78 78

83 11 아동 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항목 1 목적 내용 아동 청소년시기의체계적인사회 문화활동및자기주도력향상프로그램을통해자기에대한긍정적인식과미래비전을형성하고, 책임감있는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도록지원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4 서비스가격및서비스제공기간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기준 : 만 7 세 만 15 세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ʼ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ʼ 에의한 아동 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ʼ 에적합한인력ㅇ비전형성프로그램제공인력은다음중하나의요건을충족하는자 1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정교사, 중등학교정교사, 유치원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지도사 2 평생교육사로서아동교육론또는청소년교육론을이수한자 3 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과등관련학과전공자로서다음중하나의요건을충족하는자 - 전문학사이상학위취득후아동 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관련실무경력 1 년이상 - 학사이상학위취득후아동 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관련실무경력 6 개월이상 - 석사이상학위취득후아동 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관련실무경력 3 개월이상 * 군 단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ʼ 은실무경력이없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 4 자격기본법 에제 17 조에따른아동 청소년에대한라이프코칭 리더십 커리어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관련민간자격취득후아동 청소년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분야서비스제공실무경력이 1 년이상인자 * 군 단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ʼ 은실무경력이없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ㅇ체험활동프로그램제공인력은다음중하나의요건을충족하는자 1 청소년지도사 2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등관련학과전공자로서다음중하나의요건을충족하는자 - 전문학사이상학위취득후아동 청소년체험분야실무경력 1 년이상 - 학사이상학위취득후아동 청소년체험분야실무경력 6 개월이상 - 석사이상학위취득후아동 청소년체험분야실무경력 3 개월이상 * 군 단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ʼ 은실무경력이없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 3 비전형성프로그램제공인력자격기준을충족하는자ㅇ학습프로그램제공인력은해당교과목관련학사이상학위소지자또는비전형성프로그램제공인력자격기준을충족하는자 서비스가격 : 월 14 만원 이용자등급 1등급 2등급 ( 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50% 이하 ) (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 ) 정부지원금 126,000 원 112,000 원 본인부담금 14,000 원 28,000 원 서비스기간 : 12 개월 ( 재판정 1 회 )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초기욕구사정을통하여맞춤형으로체계적서비스설계 그룹활동이가능한아동 청소년에대한상호교감적 예방적서비스제공으로사회성향상촉진 서비스효과극대화를위해단순체험은집단규모에따라월 1 2 회로한정, 단순학습지도는초기 3 개월만제한적으로만실시 학습모듈은학습능력부진으로인해자존감이저조한아동에한해실시 서비스종결시초기검사도구와동일한도구를사용해효과측정 79

84 항목 내용 구분 서비스내용및횟수 아래 1, 2, 3 유형공통으로서비스시작및종결시자존감 사회성 학습동기검사실시서비스시작시부모상담실시 기본서비스 1 비전형성기본유형 서비스내용 : 자존감회복을위한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을이용자특성에따라제공 서비스횟수 - 집단규모 1:1 1:3 인경우주 1 회, 회당 120 분 ( 농어촌, 도서지역한정 ) - 집단규모 1:1 1:12 인경우주 2 회, 회당 90 분 2 체험통합형 서비스내용 : 비전형성기본유형또는학습모듈에해당되는내용을기본적으로실시하되, 사회 과학 직업체험을병행 서비스횟수 - 집단규모 1:1 1:3 인경우 ( 농어촌, 도서지역한정 ) 비전형성기본유형 2 개월 6 회 ( 회당 120 분, 1 주일에 1 회씩실시 ) 초기 3 개월은학습모듈로실시가능 체험격월 1 회 ( 회당 480 분 ) - 집단규모 1:1 1:12 인경우 비전형성기본유형월 3 회 ( 회당 120 분, 1 주일에 1 회씩실시 ) 체험월 1 회 ( 회당 480 분 ) - 초기 3 개월학습모듈을결합해실시하는경우 ( 집단규모 1:4 1:6) 학습모듈 2 개월간 12 회 ( 회당 90 분, 1 주 2 회씩실시 ) 체험격월 1 회 ( 회당 480 분 ) 3 학습모듈 ( 초기 3 개월만실시가능, 이후비전형성기본유형또는비전형성기본유형을결합한체험통합형으로실시 ) 서비스내용 : 기초학습및교과목지도 서비스횟수 - 집단규모 1:1 1:3 인경우주 1 회, 회당 120 분 ( 농어촌, 도서지역한정 ) - 집단규모 1:1 1:6 인경우주 2 회, 회당 90 분 부가서비스 1. 부모상담및교육 ( 월 1 회 )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제공기관등록 상담후제공계약서작성 2 2 단계 : 자존감 사회성 학습동기검사를통해개인욕구파악후서비스제공계획수립 3 3 단계 : 욕구및이용자특성에따른서비스를선택하여제공 4 4 단계 : 매월아동서비스제공보고서를보호자에게통보 5 5 단계 : 서비스종결시초기와동일한검사를이용해효과측정 6 6 단계 : 종결리포트를작성하여전부또는일부를부모에게제공하고롤링페이퍼, 자기리포트, 사회공헌활동등종결프로그램실시 6 집단규모 비전형성기본유형 : 1:1-1:3( 농어촌, 도서지역 ), 1:1-1:12( 기타지역 ) 체험통합형 : 1:1-1:3( 농어촌, 도서지역 ), 1:1-1:12( 기타지역 ) 학습모듈 : 1:1-1:3( 농어촌, 도서지역 ), 1:1-1:6( 기타지역 ) 7 안전관리기준 ( 체험활동 ) 안전관리기준 - 체험활동시표준계약서기준제시 - 기관비치양식또는서류 ( 관련서류 ) 1. 배상 / 상해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등 ( 제공기관준비사항 ) 1. 이용자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동의서. 4. 여행자보험. 5. 숙박이나체험시설안전확인내용등 80 80

85 12 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서비스 항목 1 목적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6 안전관리기준 ( 체험활동 ) 내용부모를통해서한국어를배우기어려운다문화가정아동들의한국어구사능력향상을통해언어능력향상및기타서비스를통해자존감및사회성향상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기준 : 만 3세 만 12세 욕구기준 : 다문화가정의아동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ʼ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ʼ 에의한 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서비스 ʼ 에적합한인력ㅇ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초등학교정교사, 중등학교정교사, 건강가정사, 언어재활사ㅇ 자격기본법 제 17 조에따른상담사, 독서지도사, 가정복지사민간자격취득후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제공실무경력 1 년이상인자 * 군 단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ʼ 은실무경력이없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ㅇ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등관련학과전공자로서다음중하나의요건을충족하는자 - 전문학사이상학위취득후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제공실무경력 1 년이상 - 학사이상학위취득후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제공실무경력 6 개월이상 - 석사이상학위취득후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제공실무경력 3 개월이상 * 군 단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ʼ 은실무경력이없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 서비스가격 : 월 12만원 이용자등급 1등급 ( 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50% 이하 ) 2등급 (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 ) 정부지원금 108,000 원 96,000 원 본인부담금 12,000 원 24,000 원 서비스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1) 서비스내용 서비스내용 : 다문화가정아동의발달서비스는구체적으로우리말배우기, 일상생활지원, 학습지원, 정서지원서비스로구분됨 한글교육위주의우리말배우기또는일상생활서비스를단독으로실시하는것은불가하며, 학습지원서비스및정서지원서비스와반드시병행하여제공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학습지원서비스 숙제관리, 학교수업관리, 부모교육, 관련정보제공 ( 필수 ) 정서지원서비스 다양한나라의전래놀이, 문화체험, 지역사회내공공기관현장방문 ( 필수 ) 악기또는미술학습 ( 타악기, 난타, 스케치등 ) 기초한글교육, 그림책을통한이야기학습, 지역공공도서관우리말배우기방문책읽어주기, 소그룹게임을통한한글학습프로그램등 또래관계상담, 일상생활상담등일상생활서비스 기본생활습관교육 ( 청결, 질서, 식사예절, 인사예절, 의복예절등 ) 기타필요서비스연계 주 3 회 ( 회당 50 분 ( 만 5 세이상 ), 회당 30 분 ( 만 3 세 만 4 세 )) 2) 서비스제공절차 1단계 : 신청된가구의소득및욕구조사 ( 시작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2단계 : 선정된이용자에게서비스제공 3단계 : 서비스제공에대한만족도및재욕구조사 ( 종료후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안전관리기준 - 체험활동시표준계약서기준제시 - 기관비치양식또는서류 ( 관련서류 )1. 배상 / 상해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등 ( 제공기관준비사항 )1. 이용자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동의서. 4. 여행자보험. 5. 숙박이나체험시설안전확인내용등 81

86 13 장애인 산모등건강취약계층운동서비스 항목 1 목적 내용 장애인 산모등건강취약계층의신체활동지원을통해의료비절감, 건강증진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범위내에서지역여건에따라설정 욕구기준 : 장애인, 산모 ( 임신 3 개월이상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ʼ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ʼ 에의한 ʼ 장애인 산모등건강취약계층 운동서비스 ʼ 에적합한인력 ㅇ운동서비스제공인력은다음중하나의요건을충족한자 1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장애인대상에한함 ). 다만, 자격종목과서비스제공종목은동일하여야함 2 체육학관련전공자로서다음의요건을충족하는자 - 전문학사이상학위취득후성인대상운동지도관련실무경력 1 년이상 - 학사이상학위취득후성인대상운동지도관련실무경력 6 개월이상 - 석사이상학위취득후성인대상운동지도관련실무경력 3 개월이상 * 군 단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ʼ 은실무경력이없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ㅇ건강교육및영양관련프로그램운영제공인력은영양사, 초등학교정교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4 서비스 서비스가격 : 월 19만원 ( 정부지원금 171,000 원, 본인부담금 19,000 원 ) 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서비스기간 : 12개월 1) 서비스내용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1. 장애인프로그램 ( 주 3 회, 1 회 90 분 ) - 혈액검사 건강상담 ( 분기 1 회 ), 유산소운동 - 수중운동 : 장애인을대상으로이용자들에게수중워킹, 수중활동등 물의부력을이용한운동제공 - 놀이치유프로그램 : 장애인대상으로웃음과재미로발달을도움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기본서비스 2.. 산모프로그램 ( 주 3회, 1회 90분 ) - 혈액검사 건강상담 : ( 분기 1회 ) - 라마즈교육 : 산모를대상으로한전문교육, 부부가함께교육에참여하여출산에대한두려움극복, 출산에대한올바른준비, 출산전후에나타날수있는우울증예방교육 - 임산부요가 : 출산시통증의감소및태교, 태아에충분히산소가공급 주 3 회 ( 회당 90 분 ) 되어건강한아이출산에도움을주는교육실시 2) 서비스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판정 2단계 : 측정 - 기초의학검사및건강체력측정 / 평가, 통증치검사분석 ( 시작시효과성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3단계 : 개인별맞춤형처방프로그램실시 4단계 : 개인별서비스효과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DB를구축하여지속적관리 ) 82 82

87 14 ( 비만 ) 아동건강관리서비스 항목 1 목적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인력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6 집단규모 내용경도이상비만혹은허약아동과부모에게건강교육, 운동처방및운동지도등을통해체질개선, 질병예방등건강한성장지원 소득기준 : 소득기준없음 ( 별도설정가능 ) 연령기준 : 만 5세 만 12세 *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바우처와중복지원불가 ( 신청자구두확인및관련부서확인 ) 욕구기준 : 경도 (* 비만지수 20%) 이상의비만아동 - 필요시건강관리가필요한허약한아동도포함가능 * 비만지수 =[( 실측체중 - 신장별표준체중 ) / 신장별표준체중 ] 100 비만지수확인가능한검사결과지 ( 또는확인서 ) 제출필수 제공기관 : ʻ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ʼ 제16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ʻ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ʼ 에의한 ʻ( 비만 ) 아동건강관리서비스 ʼ에적합한인력ㅇ운동서비스제공인력은다음중하나의요건을충족한자 1 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다만, 자격종목과서비스제공종목은동일하여야함 2 체육학관련전공자로서다음의요건을충족하는자 - 전문학사이상학위취득후아동 청소년대상운동지도관련실무경력 1년이상 - 학사이상학위취득후아동 청소년대상운동지도관련실무경력 6개월이상 - 석사이상학위취득후아동 청소년대상운동지도관련실무경력 3개월이상 * 군 단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ʼ은실무경력이없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ㅇ건강교육및영양관련프로그램운영제공인력은영양사, 초등학교정교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서비스가격 : 월 6만원 10 만원내외 ( 서비스내용별상이 ) 이용자등급 1등급 ( 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50% 이하 ) 2등급 ( 중위소득 50% 초과 ~ 120% 이하 ) 3등급 (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 4 등급 ( 중위소득 140% 초과 ~) 정부지원금 90% 80% 70% 60% 본인부담금 10% 20% 30% 40% 서비스기간 : 12개월 1) 서비스내용 아동의특성에따라적절한운동프로그램을처방하고주 1 2 회 ( 회당 분 ) 운동지도, 필요시마다비만 관련건강교육, 영양교육, 정보제공, 상담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1. 운동프로그램 서비스내용 ( 필수 ) - 운동처방 : 대상아동개인에게알맞은맞춤운동처방, 필요시프로그램진행도중변경가능 - 운동지도 : 처방된운동계획에따라제공인력의직접지도하에정기적인운동실시 2. 교육및상담서비스제공 ( 필요에따라주기적제공 ) - 건강교육 ( 비만관련 ) 및정보제공 - 영양교육및정보제공 : 음식조절, 식단구성등 - 설문조사및상담 : 영양조사, 식사습관, 신체활동, 건강증진행동등 3. 기초검사 ( 서비스시작, 종료시점및기타필요시제공 ) 제공유형참조 영양관리강화형을제외한기타유형의교육및상담서비스는월 1회이상주기적제공 ( 필수 ) 서비스제공유형 (1 개유형선택 ) 1. 학교연계형 ( 집합형 ) - 학교와의연계하에방과후교실형태의운동위주의서비스제공 / 학교교사에의한바우처결제관리 - 학교와의연계가어려울경우, 별도의시설에서집합형태로서비스제공 2. 가정방문형 - 가정방문, 운동지도및생활습관지도 - 체육전문가중심 (20시간이상비만관리교육이수 ) 3. 혼합형 - 학교연계형과가정방문형의혼합 - 학교연계형과가정방문형적절하게혼합하여횟수조정 ( 월혹은분기 ) 4. 영양관리강화형 - 운동지도 ( 집합혹은재가 ), 월 1회이상영양지도 ( 가정방문 )/ 영양사에의한영양지도및맞춤형식단제공 5. 기타지자체신규개발형 - 서비스모델변형또는지자체의자체개발서비스모델 주 2 회 ( 월 8 회 ) 이상 ( 회당 분이상 ) 주 1 회 ( 월 4 회 ) 이상 ( 회당 분이상 ) 혼합비율에따라횟수조정 ( 회당 분이상 ) 집합주2회 ( 월8회 ) 이상재가주1회 ( 월4회 ) 이상 ( 회당 분이상 ) 서비스제공형태에따라별도적용 3) 서비스제공절차 1단계 : 서비스신청및이용자선정 2단계 : 제공기관선택및상담 3단계 : 서비스시작전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및서비스제공계획서수립 ( 이용자에게제공 ) 4단계 : 월별건강 / 영양프로그램실시및비만도측정 5단계 : 최소분기별로비만측정자료및아동의변화상황을작성하여보호자에게통보하고, 부모교육실시 6단계 : 서비스이용효과모니터링 7단계 : 사후관리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기관방문형 : 1회당서비스제공은최대 15명으로하며, 초과시분반혹은 10명당 1명의보조교사배치가정방문형 : 1회당서비스제공은 4명까지로제한 (1:1 4), 83

88 15 성인 ( 청년 ) 심리지원서비스 항목 1 목적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6 집단규모 내용성인의심리정서지원, 건강성회복을통한삶의질향상과, 심리적문제예방을통한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서의역할촉진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연령기준 : 만 18세이상범위내에서지역여건에따라설정 우선순위 :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이작성한진단서 ( 혹은소견서 ) 를제출한대상자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ʼ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 정신보건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 에등록된심리상담관련민간자격취득자로서, 심리학과 상담학과등심리 상담분야학위취득후, 실무경력이일정기간 ( 학사 3 년, 석사 1 년 ) 이상인자 * 군 단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ʼ 은실무 ( 임상 ) 경력이없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 서비스가격 : ( 기본 ) 월 24만원 1등급 2등급 3등급 이용자등급 ( 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50% 이하 ) ( 중위소득 50% 초과 ~ 120% 이하 ) (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 정부지원금 216,000 원 192,000 원 168,000 원 본인부담금 24,000 원 48,000 원 72,000 원 가격규제완화를통한이용자선택권강화및제공기관간경쟁유도 ( 이용자동의하, 기관선택 ) 기준가격은설정하되, 제공인력의전문성에따라, 기준가격대비최대 20% 범위에서자율성허용 < 제공기관별가격구조 > 서비스구분내용가격선택 1 석사학위취득후실무경력 5년이상 280 제공기관 A 석사학위취득후실무경력 1년이상선택 학사학위취득후실무경력 3년이상제공기관 B 단일운영 240 * 제공인력의전문성 ( 학위, 경력등 ) 을기준으로허용범위내자율적으로구성가능 서비스제공기간 1) 서비스내용 서비스구분 기본 서비스 서비스 종류 사전사후 검사 서비스 제공 서비스내용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등개인심리상담관련필요한검사를통한주된문제및욕구파악 (MMPI-2,HTP, KFD, SCT, BDI, STAIi, PTSD 척도검사등검사도구활용 ) 대상자욕구에맞춘서비스제공 - 심리정서적인문제 ( 성격, 우울, 불안, 강박등 ) 에대한개입및예방 - 관계, 상황적스트레스대처능력향상 - 부부, 가족관계향상도모 - 의사소통기술및대인관계향상도모 2) 서비스제공절차 1 1단계 : 제공기관등록 상담후제공계약서작성 2 2단계 : 주된호소문제파악후구성원간합의된목표설정 사전검사 3 3단계 : 목표에기반한서비스제공계획수립 4 4단계 : 서비스제공 사후검사 5 5단계 : 피드백제공및종결상담서비스제공시제공인력 1명당 1인의이용자이용 (1:1) 원칙 ( 필요시이용자동의하에집단상담으로일부운영가능 )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과정부지원금차액 제공시간제공횟수 90 분 회당 50 분 사전 사후 각 1 회 주 1 회씩 월 4 회 84 84

89 16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_ 전국표준시범사업 기존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행시도는위 3 번의표준모델을적용 항목 1 목적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내용심리 행동문제의조기발견및개입을통한아동 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연령기준 : 만 18 세이하아동 청소년. 단, 고등학교재학중인만 18 세이상청소년의경우서비스적용대상으로인정 욕구기준 : 1. 다음중어느하나를충족하는아동 청소년중서비스지원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1 주의력결핍및과잉행동장애 (ADHD) 2 정서적문제 :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애착등 3 사회성결여 : 사회적위축, 자기표현및대인관계의어려움 4 발달장애경계 : 언어및인지문제 5 반항, 품행장애, 비행등기타종합심리검사를통해문제로파악된경우 ( 단, 장애아동의경우발달재활서비스에서제외되는 9 개유형 ( 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및요루, 간질 ) 만포함 ) 2. 욕구판단은진단서 ( 혹은소견서 ) 를제출한아동 청소년만을대상으로함. - 진단서 ( 혹은소견서 ) 는각지역병원, 학교,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위클래스에소속된아동 청소년대상의심리평가가가능한전문가 ( 의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 가수행한임상심리평가결과지가첨부된것이어야함 - 임상심리평가결과지는심리평가도구인 K-CBCL, K-ARS, RCMAS, K-PRC, K-CYP 중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의점수를받은아동 청소년임이확인되어야함. - 예외적으로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진단서나소견서를발급하는경우는해당기관에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관련분야석사학위취득후임상실무경력 10 년이상이된제공인력이임상심리검사를진행한결과지가첨부된경우만인정함.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중복지원불가 ( 행복 e- 음에서확인 ). * 다른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서비스를중복수혜하지않는아동 청소년을우선적으로지원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ʼ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기관장 ( 슈퍼바이저 ) 1. 제공기관은아래의기준을충족하는슈퍼바이저 1 인이상을반드시두도록하며, 제공기관의장이기준을충족할경우이를겸직할수있음. 2. 슈퍼바이저는제공기관의인력중다음의기준을충족하는자를지정함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아동학등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관련전공석사학위이상이면서석사학위취득이후실무경력 5 년이상인자 * 관련전공은 [ 별표 2] 의교육과정요건을충족한자로한정함 * 기존제공기관은 3 년간의유예기간을두어슈퍼바이저를 1 인이상지정하여야하며, 3 년후미충족기관은제공기관으로서자격기준미달로간주함 * 군 단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은기관장또는슈퍼바이저요건을충족하지않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 제공인력 1) 장애인복지법 제 71 조에의한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 22 조에의한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 21 조에의한전문상담교사및특수학교정교사, 정신보건법 제 7 조에의한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에의한임상심리사 2) 자격기본법 에등록된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중아래의요건을모두충족한자 1. 민간자격증발급기관에서아동 청소년발달지원관련이론교육을총 135 시간 (3 과목 9 학점 ) 이상이수한자 2. 해당자격증취득후관련실무경력 1 년이상인자 * 기존제공인력중이수교육시간과실무경력기준에미달하는자는 3 년간의유예기간을두어이수교육및실무경력기준을충족하여야하며, 3 년후미충족자는제공인력으로써자격기준미달로간주 * 기존제공인력중교육시간기준 ( 총 135 시간 ) 에미달하는자는 [ 별표 1] 의교과목을 3 년간의유예기간동안이수해야함 * 군 단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ʼ 은요건을충족하지않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 85

90 항목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내용 3) 아래요건중 1 개이상을충족하는자 ( 전공관련이수교과목및학점은 [ 별표 2] 와같다 ) 1 대학원에서심리, 상담, 놀이치료,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아동학등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관련과목을이수한전공자로서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취득하고관련실무경력 6 개월이상인자 2 대학에서심리, 상담, 놀이치료,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아동학등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관련과목을이수한전공자로학사학위를취득하고관련실무경력 1 년이상인자 * 군 단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ʼ 은실무 ( 임상 ) 경력이없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 * 장기적으로제공인력의자격요건은민간자격증취득자보다대학, 대학원에서의전공교과목이수자를우선시하는방향으로조정될계획임 서비스가격 : 월 18 만원 이용자등급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1 등급 (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 2 등급 (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 ) 3 등급 (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 162,000 원 144,000 원 126,000 원 18,000 원 36,000 원 54,000 원 * 단, 지역별, 기관별가격의상향조정이필요한경우허용 ( 가격자율허용 ) 서비스제공기간 : - 12 개월 ( 재판정 1 회 ) - 단, 6 개월마다중간점검을실시 ( 서비스제공기관에의해 ) 하여서비스지속적인제공여부및의뢰여부를판단하게함. - 재판정은연속적인서비스공급이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인정함 - 재판정을위해서는지난 1 년간의서비스에대한사전 / 사후검사결과지, 서비스종결평가서를첨부하여지역내아동 청소년대상의심리평가가가능한전문가 ( 의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예외적으로제공기관의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관련분야석사이상취득후해당분야임상실무경력 10 년이상제공인력도인정 ) 의재판정평가를받아그결과를지자체담당공무원에게제출함. 서비스내용 - 아동 청소년에게필요한프로그램을선택하여주 1 회 ( 회당 50 분 ) 제공하고여건에따라부가서비스제공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언어프로그램 : 아동 청소년의의사소통능력의향상을도와주기위한프로그램으로서언어능력을진단하고언어문제유형을분석하며이를중재하기위한구체적이고효율적인치료프로그램언어장애아동이자신의생각이나욕구, 감정등을언어로적절히표현하고사회적상황에서경험할수있는다양한문제들을언어로적절히해결함으로써또래나환경과의상호작용에서능동적이고적극적인의사소통자가되게함. 적절한시기에적합한언어적중재는언어장애아동의긍정적인의사소통을촉진하고심리. 정서적문제를예방하는효과를가짐. 2 놀이프로그램 : 언어로표현하고전달하기어려운아동 청소년의생각, 감정, 행동을놀이를통해효과적으로표현하게함으로써자신의문제를극복할수있도록도와주고, 잠재된가능성을극대화하는프로그램. 아동 청소년은놀이를하면서심리적안정감을느껴불안감이나방어적태도가줄어들고긴장감과스트레스를감소시키며, 성취감을통해자아존중감향상과다양한문제해결을시도하므로아동청소년의심리적, 행동적문제해결에효과적임 3 미술프로그램 : 시각적인미술매체를통해내면의손상된부분에올바른변화를주는프로그램으로서예술적인자기표현과정이아동 청소년의무의식을활성화시키고창조적기능을자극하여자기치유능력중진에도움을제공함. 월 4 회 ( 주 1 회 ) ( 회당 50 분 : 프로그램 40 분 + 부모상담 10 분 ) 86 86

91 항목 내용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부가서비스 미술표현자체가심리적승화작용과정화기능을가지고있어, 심리적으로불안정하고손상된감정을완화시키는데도움을제공하며, 아동 청소년시기의자기표현및자아개념, 대인관계기술을발달시키며행동을조절하고자존감향상과스트레스분출을통한문제행동감소를가져와원만한상호소통과적응에긍정적효과를보임. 4 음악프로그램 : 음악활동을체계적으로사용하여문제성있는행동을바람직하게변화시키는프로그램으로서아동 청소년의내적 / 외적요소들에대한내용들을분석하고평가하여치료계획수립과음악활동을실행함. 다양한음악활동을통해자유로운창의적표현과더불어감각및인지, 정서적발달과자존감을향상시켜아동 청소년의긍정적인정서발달과함께사회구성원으로서바람직한성장을도움. 5 심리상담프로그램 : 아동 청소년이심리적으로건전하고사회적으로효율적인특성을학습하도록돕는프로그램으로서상담을통해사고, 정서, 행동측면의문제를스스로제거하거나감소시킬수있게함. 특히청소년들은다른매체를사용하지않고자신의말로써표현하므로직접적인문제해결의효과를꾀할수있으며, 자녀의건강한발달에직 간접적영향을미칠수있는가족의심리 정서적인안정과정신건강을위해심리상담프로그램을운영함. * 심리상담의경우아동 청소년을중심으로한가족단위의심리치료적개입을포함하며치료적필요에따라회기별상담에참여하는가족의범위는변동될수있음. - 부모상담 : 아동 청소년과관련된정보제공과중재를위한부모상담 ( 면담 ) 서비스 ( 프로그램제공후 10 분이상 ) - 심리검사 ( 사전. 사후 ) : 심리평가도구를통한아동 청소년의심리 행동문제를진단하고변화를측정함 * 심리검사는기본서비스시작시기본프로그램영역별검사도구에의한사전검사를실시하고서비스종결시동일한검사도구로사후검사도실시함. * 사전, 사후검사심리평가도구는 [ 별표 3] 참고 사회성향상프로그램 : 집단활동프로그램으로써방학, 휴일을이용해서비스제공 부모교육 : 아동문제해결을위해부모에게정보와기술을제공하는치유적접근프로그램 필요시 수시 서비스제공절차 - 서비스대상자로선정된아동 청소년의문제특성및유형에적합한영역별프로그램 ( 언어, 놀이, 미술, 음악, 심리상담 ) 을선택하고이용자욕구, 사전 사후검사, 서비스내용, 제공절차등서비스전반에대한계획을수립하여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기초자료로활용및관리해야함. 1 1 단계 : 서비스제공계획수립및서비스계약단계 (* 서비스영역별전문가에의한체계적인평가 진단을통해이용자별서비스제공계획수립 ) - 이용자상담및욕구파악 - 사전검사 ( 필수실시 -[ 별표 3] 의심리평가도구를활용하여기초선측정및결과지첨부 ) - 서비스이용자에대한서비스계획수립시사전검사는 [ 별표 3] 에서제시하는심리평가도구를 2 개이상활용함 ( 단, 점수화또는등급화가가능한표준화된객관적평가도구 ( 공통 ) 와상담사가서술식으로기술하는주관적심리평가도구각각 1 개이상활용 ) - 사전검사와사후검사는동일한검사도구를사용하며 2 개이상의 ( 객관 + 주관평가도구 ) 의평가도구를활용함. - 서비스대상진입시욕구판단을위해사용한객관적심리평가도구 ([ 별표 3] 의공통에포함되는심리평가도구 ) 는사전검사시재검사없이그대로활용가능함. - 서비스제공계획서작성 - 서비스제공 ( 이용 ) 계약서상호작성및배부 87

92 항목 내용 2 2 단계 : 서비스제공및중간점검단계 (* 계약이완료된이용자에게적합한서비스를선택하여서비스제공및중간점검실시 ) - 이용자중심의서비스제공 - 회기별서비스제공기록지작성 - 서비스당일 2 회연속제공불가 ( 단, 보강만허용 ) - 서비스중간점검 ( 필수실시 ) 서비스계약기간 (1 년 ) 을기준으로서비스제공 1/2 시점에제공인력에의해실시. 이용자및이용자가족의욕구변화 초기서비스목표에따른이용자의변화정도, 추후개입계획과제공서비스의지속여부, 서비스변경내용등을기록한중간평가서작성 3 3 단계 : 서비스종료단계 (* 서비스제공종료및재욕구조사 ) - 사후검사 ( 필수실시 - 사전검사와동일한심리평가도구를활용하여이용자변화측정및분석결과제시 ) - 사후심리검사결과를이용자및보호자에게제공하고종결상담과종결평가서작성 - 이용자및보호자에대한서비스재욕구조사 - 종료시점 ( 계약기간만료일. 단, 기타사항으로종료되는경우는별도로규정함 ) - 서비스종료통보 6 집단규모 - 기본서비스프로그램의집단규모는제공인력 1 명당 1 인의이용자이용 (1:1) 을원칙으로함. - 단, 집단서비스가 1:1 서비스보다효과적일경우예외적으로제공인력소견서, 보호자동의서를구비한경우에한하여소집단프로그램 (1:2~1:3) 허용 7 기타 서비스제공방식 기관방문형을원칙으로함. 연계시설지정 ( 추가지정시설 ) 지역적여건에따라이용시설연계가필요한경우 ( 예, 인근지역에제공기관이없는경우등 ) 관할기초 ( 시군구 ) 지방자치단체장이지정하는추가지정시설 ( 학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등 ) 을활용할수있음 [ 별표1] 전환교육필수교과목 구분 교과목명 교육시간 놀이프로그램 아동발달, 놀이치료, 발달진단및심리평가 미술프로그램 아동발달, 아동청소년미술치료, 미술심리진단및평가 총 135시간 음악프로그램 아동발달, 음악재활기술, 음악재활진단과평가 = 3과목 15주 3시간심리상담아동발달, 부모교육, 가족상담프로그램 * 언어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의한언어재활사자격증소지자만인정 88 88

93 [ 별표 2] 아동 청소년심리지원관련교과목및학점 ( 안 ) 구분 공통교과목 교과목명 아동발달 대학원 이수과목 / 학점 대학 놀이치료, 발달정신병리학, 발달진단및심리평가, 놀이치료 관찰및실습, 놀이치료실습및슈퍼비전, 아동중심놀이치료, 발달놀이치료, 생태학적놀이치료, 인지행동놀이치료, 정신 놀이 분석적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게임놀이치료, 부모자녀놀이치료, 치료놀이, 집단상담,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발달심리, 사회정서발달, 신경심리, 성격심리, 임상심리, 상담심리, 심리학개론, 아동심리치료, 가족상담, 부모교육및상담, 아동권리및복지, 응용행동분석, 정신건강, 아동생활지도 미술심리상담학개론, 미술현장실습, 유아동미술치료, 청소년 미술치료, 가족미술치료, 집단미술치료, 미술표현기법, 창의적 미술치료, 미술치료연구방법, 색채심리학, 미술치료사례연구, 프로그램별교과목 미술 매체연구및실습, 임상실습및슈퍼비전 I, 임상실습및슈퍼비전 II, 미술심리학, 미술심리진단평가, 아동미술교육, 미술프로그램개발및평가, 이상심리학, 부모교육및상담, 미술심리상담사윤리음악치료기술, 음악치료실습, 음악심리학, 음악치료개론, 인간 7 과목 21 학점 이상 14 과목 42 학점 이상 행동과음악, 음악치료철학, 음악치료진단과평가, 음악치료 연구방법, 집단음악치료, 음악치료세미나, 성인음악치료, 즉흥 음악 연주, 고급즉흥연주, 음악치료사례연구, 의료현장음악치료, 음악심리치료, 가족음악치료, 음악치료임상기법, 음악과심상 ( 수용기법 ), 비오케스트라합주, 이상심리학, 정신병리와음악 치료 청소년발달, 심리치료이론, 상담이론과실제, 발달심리, 집단 심리상담 상담, 상담방법, 상담면접, 상담사례실습및지도,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비행상담, 약물상담, 학업상담, 성격심리, 사회심리, 이상심리,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 언어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법 제 71 조에의한언어재활사자격증소지자만인정 89

94 [ 별표3]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사전. 사후검사의심리평가도구 ( 안 ) - 서비스이용자에대한서비스계획수립시사전검사는 [ 별표 3] 에서제시하는심리평가도구를 2개이상활용함 ( 단, 점수화또는등급화가가능한표준화된객관적평가도구와치료사가서술식으로기술하는주관적심리평가도구각각 1개이상활용 ) - 사전검사와사후검사는동일한검사도구를사용하여평가함 - 서비스대상의진입시욕구판단을위해사용한심리평가도구 ([ 별표 3] 의공통에포함되는심리평가도구 ) 는사전검사시재검사없이그대로활용가능함. - 제공기관은심리평가결과를바탕으로이용자의긍정적변화를유도하고해당자료를보관 관리함구분서비스영역심리평가도구 기본서비스 언어프로그램놀이 / 미술 / 음악상담프로그램공통 ( 서비스대상욕구판단 ) PRES, REVT, SELSI, U-TAP, P-FA 놀이평가, 덴버검사 HTP, K-HTP, KFD, SCT, KSD, K-YSR. MT-MAP. IMTAP. MMPI. K-CBCL, K-ARS, RCMAS, K-PRC. K-CYP 90 90

95 17 치매환자가족을위한여행서비스 - 시범사업 서비스이용자가유형 1( 가족 ) 또는유형 2( 환자 + 가족 ) 중택 1 < 유형 1 > 치매환자가족 ( 치매환자제외 ) 항목 1 목적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인력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내용치매환자에대한높은간병부담으로지친치매환자가족에게전문여행서비스를통한휴식의기회를제공하여신체적 정서적스트레스해소, 가족관계개선및생활의활력유도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욕구기준 : 치매환자를직접돌보는가족 (1가구당 3인이내 ) 재가치매환자와동일주소지내가족에한함 ( 주민등록등본상주소지기준 ) 병원입원, 시설입소치매환자의가족은대상에서제외 가족의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및직계존비속의배우자 증빙자료확인필요 : 주민등록등본, 치매진단서또는의사소견서등 가족중 1인이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신청 ( 바우처카드발급 ) 하여야함 제공기관 : ʻ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ʼ 제16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에의한 노인 장애인돌봄여행서비스 에적합한인력중사회복지사,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에서 1년이상종사한자 제공인력의여행동행여부는프로그램내용, 집단규모등에따라제공기관에서결정 서비스가격 2박3일프로그램은추가금액을본인부담금으로부과 ( 정부지원금동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본인부담금의 50% 감면 구분 당일 (1 인당 ) 1박2일 1인 2인 3인 서비스가격 (A+B) 75,000원 150,000원 270,000원 360,000원 정부지원금 (A) 65,000원 125,000원 220,000원 285,000원 본인부담금 (B) 10,000원 25,000원 50,000원 75,000원 서비스기간 : 평생 1회 서비스내용 구분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 대체서비스 ) 서비스내용 1. 1박2일국내여행프로그램 - 다양한관광상품을구성하고관광일정에레크리에이션등사회통합프로그램을포함하여제공 - 숙박시설은특급리조트 5인 ( 이하 ) 1실기준 2. 특화서비스제공 - 힐링프로그램 : 댄스, 타악퍼포먼스, 마술, 노래, 연주등치매환자가족의스트레스해소를위한프로그램운영 - 건강관리서비스 : 혈압및혈당관리등건강체크, 방한용품제공등 - 안심전화서비스 : 화상기능이있는휴대폰운영, 환자와안심통화등 - 단기보호서비스기관연계등지원 1. 당일또는 2 박 3 일국내여행 - 1 박 2 일이아닌당일 / 2 박 3 일의프로그램이필요한경우실시가능 여행서비스제공절차및프로그램구성 1단계 : 여행서비스프로그램구성및여행서비스내용사전공지 2단계 : 여행서비스이용자선정 3단계 : 여행서비스실시 4단계 : 여행서비스만족도조사및개선 6 집단규모 프로그램및신청자에따라결정 7 안전관리기준 돌봄여행시표준계약서기준제시 기관비치양식또는서류 여행사관련서류 : 배상 / 상해보험증명서,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등 제공기관준비사항 : 이용자안전교육대장, 비상연락망, 여행자보험, 숙박이나체험시설안전확인내용등 여행자보험가입필수 ( 보험을가입할수없는경우는서비스대상에서제외 ) 91

96 < 유형 2 > 치매환자와가족 항목 1 목적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인력 내용 질환으로고통을겪고있는치매환자와높은간병부담으로지친가족에게전문여행서비스를통한휴식의기회를제공하여신체적 정서적스트레스해소, 가족관계개선및생활의활력유도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욕구기준 : 치매환자 (1 인 ) 와치매환자를직접돌보는가족 (3 인이내 ) 단, 동일가구내치매환자 2 인인경우동반가족 5 인이내까지가능 * 가족의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및직계존비속의배우자 재가 / 시설입소여부와무관 증빙자료확인필요 : 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 치매진단서또는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판정자료등 가족중 1 인이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신청 ( 바우처카드발급 ) 하여야함 제공기관 : ʻ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ʼ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에의한 노인 장애인돌봄여행서비스 에적합한인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 ( 조무 ) 사,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에서 1 년이상종사한자 치매전문교육이수한자 1 명이상반드시채용 ( 단, 여행시에는반드시치매전문교육을이수한전문인력이동반 ) 서비스가격 2 박 3 일프로그램은추가금액을본인부담금으로부과 ( 정부지원금동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본인부담금의 50% 감면 < 치매환자 1 인 + 가족 1 인 > 구분 장기요양등급자 당일프로그램 장기요양등급외자 장기요양등급자 1 박 2 일프로그램 장기요양등급외자 서비스가격 (A+B) 175,000 원 155,000 원 350,000 원 320,000 원 정부지원금 (A) 155,000 원 135,000 원 300,000 원 270,000 원 본인부담금 (B) 20,000 원 20,000 원 50,000 원 50,000 원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가족 1 인추가시추가비용 구분당일프로그램 1 박 2 일프로그램 서비스가격 (A+B) 75,000 원 120,000 원 정부지원금 (A) 65,000 원 95,000 원 본인부담금 (B) 10,000 원 25,000 원 치매환자 1 인추가시추가비용 구분 서비스가격 (A+B) 장기요양등급자 당일프로그램 장기요양등급외자 장기요양등급자 1 박 2 일프로그램 장기요양등급외자 100,000 원 80,000 원 170,000 원 150,000 원 정부지원금 (A) 90,000 원 70,000 원 145,000 원 125,000 원 본인부담금 (B) 10,000 원 20,000 원 25,000 원 25,000 원 서비스기간 : 평생 1 회 92 92

97 항목 내용 서비스내용 장애 노인질환등신체적특성을고려한다양한관광상품을구성하고관광일정에치료레크리에이션등사회통합프로그램을포함하여제공 간호사, 요양보호사등사회서비스전문인력이동반하는여행서비스제공 이용자욕구해소및가족관계개선등을위한프로그램운영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구분 기본서비스 서비스내용 1. 전문돌봄인력이동반하는국내여행프로그램 - 이용자별맞춤프로그램 ( 치매중증도별, 가족유형별 ) - 전문차량및전문인력 ( 간호 ( 조무 ) 사, 요양보호사등 ) 확보운영 - 이용자를위한이동보조구, 담요, 마스크, 손난로등구매지급 - 숙박시설은특급리조트 5 인 ( 이하 ) 1 실기준 - 차량은이용자의승하차편의를위한저상기능을포함한 45 인승차량 2. 특화서비스제공 - 힐링프로그램 : 댄스, 타악퍼포먼스, 마술, 노래, 연주등치매환자가족의스트레스해소를위한프로그램운영 - 치매환자특화프로그램 : 치매환자가익숙하게느낄만한장소방문, 회상프로그램진행 - 건강관리서비스 : 혈압및혈당관리등건강체크, 방한용품제공등 부가서비스 ( 대체서비스 ) 1. 당일또는 2 박 3 일국내여행 - 1 박 2 일이아닌당일 / 2 박 3 일의프로그램이필요한경우실시가능 여행서비스제공절차및프로그램구성 1 단계 : 여행서비스프로그램구성및여행서비스내용사전공지 2 단계 : 여행서비스이용자선정 3 단계 : 여행서비스실시 4 단계 : 여행서비스만족도조사및개선 6 집단규모 7 안전관리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자 2명당전문돌봄인력 1명동반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5명당전문돌봄인력 1명동반 돌봄여행시표준계약서기준제시 기관비치양식또는서류 여행사관련서류 : 배상 / 상해보험증명서,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등 제공기관준비사항 : 이용자안전교육대장, 비상연락망, 여행자보험, 숙박이나체험시설안전확인내용등 여행자보험가입필수 ( 보험을가입할수없는경우는서비스대상에서제외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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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I 이용자선정 1 선정절차 구분주체내용비고 신청및접수 ( 읍 면 동 ) 본인 부모또는그밖의관계인, 담당공무원 신청서및이용자유의사항안내동의서등작성제출 - 제 1 호서식및제 1 호의 4 참조 - 제 8 호서식참조 상담및욕구조사 ( 읍 면 동 ) 읍 면 동담당자 신청가구의여건, 이용자선정요건부합여부등확인 - 소득, 연령, 가구원조사 - 사업별일반요건확인 ( 증빙서류업로드 ) 소득조사 ( 시 군 구 ) 시 군 구담당자 행복 e 음을통한선정 - 예산상황등우선순위를감안하여선정 - 부적합의경우그사유를명시 이용자선정 ( 시 군 구 ) 시 군 구담당자 사회보장정보원에선정결과전송 ( 매월 27 일 18:00 까지 ) 대기자관리 - 선정요건에는부합하나예산부족에따른부적합자 - 예산상황을감안우선순위에따라직권으로재신청가능 통지 ( 시 군 구, 읍 면 동 ) 시 군 구담당자 신청자에선정결과통지 - 제 4 호서식 - 제 9 호, 제 10 호서식 97

102 2 이용자신청신청권자 사회서비스이용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의친족또는법정대리인 ( 후견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9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 )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반드시보호이용자의동의필요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2( 사회서비스의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수시 ) 시 도또는시 군 구는분기별집행계획을수립하여이용자를모집하고, 가급적사업시작시기 (1~2 월 ) 만이아니라분기별로이용자모집 ( 예시 :1분기 50%, 2분기 30%, 3분기 10%, 4분기 10%) 을실시하여연중발생하는수요및연계기관 ( 정신건강증진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의료급여 ) 연계에대응 예산규모를고려하지않고 1분기에과다한이용자모집을하여사업수행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되, 대기자가많은경우등서비스별특성에따라연1회, 분기별또는반기별로이용자모집가능신청방법 : 주민등록상거주지읍 면 동주민센터에직접방문신청읍 면 동담당자는제8 호서식에따른이용자준수사항에대한안내및개인정보활용동의를받을것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제1호서식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확인동의서 제7호서식 기타증빙서류 행복e 음등으로부양관계및소득재산상태가확인되지않거나, 소득재산에대한이의를제기하여이를확인하기위한서류 ( 건강보험료고지서등 )] 의사소견서, 비만지수 심리검사결과확인서, 추천서등지방자치단체의장이사업별로이용자선정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구하는증빙서류 ( 단, 의사진단서및소견서, 처방전,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의소견서의경우신청일기준 6개월이내발급되어야함 ) 98 98

103 3 상담및욕구조사 이용자선정을위해신청자의장애여부및정도, 건강상태, 주거여건등을파악할필요가있는경우에실시 이용자편의등을위해욕구조사는가급적간소화읍 면 동담당자가직접수행함을원칙으로하며, 필요시희망복지지원단, 정신건강증진센터, 드림스타트센터등에의뢰가능 다만, 서비스성격상제공기관이직접수행하는것이보다바람직한경우서비스제공기관에욕구조사의뢰가능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3( 복지요구의조사 ), 동법시행규칙제19조의 3( 복지요구의조사및서비스제공의결정통보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 신청에따른조사 ) 4 소득조사 가구원수산정 가구원의범위는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된자로서서비스이용자를기준으로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배우자, 2촌이내의직계존비속및그배우자 ( 아동의경우형제자매포함 ) 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배우자 ( 사실혼관계포함 ) 또는부모 형제 ( 특히아동의경우 ) 는주민등록을달리하더라도가구원에포함 서비스이용자가건강보험가입자 ( 직장또는지역 ) 인경우서비스이용자의주민등록표에기재된자로만가구원으로산정하고소득조사실시 단, 동일주민등록표에기재된자이나, 해외장기체류로확인된가족은가구원수에서제외 ( 예시 ) 서비스를신청한가구의주민등록표에 2촌이내직계존비속및배우자가 4인이나건강보험증에 5인이등록된경우에도해당가구원수는 4인으로산정 ( 주민등록표기준 ) 서비스이용자가주거를달리하는다른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로등재되어있는경우는해당건강보험증에등재된자를모두가구원수에포함 ( 행복 e음을통한가족관계등록원부조회불가 ) ( 예시1) 서비스를신청한아동 ( 주민등록표상 2인가구 : 어머니, 아동 ) 이따로사는아버지 (4인가구 ) 의건강보험증에등재되어있는경우아버지의소득증명자료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등 ) 을확인하고가구원수는 6인으로산정 ( 예시2) 서비스를신청한아동 ( 주민등록표상 2인 : 어머니, 아동 ) 의부모가이혼하여따로사는 99

104 경우아동이어머니의건강보험피부양자로등재되어있다면, 따로사는아버지는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가구원으로볼수없음. ( 예시3) 서비스를신청한노인 ( 주민등록표상 2인가구 : 노인, 아들1) 이따로사는아들2 (4인가구, 사돈포함 ) 의건강보험증에등재되어있는경우아들1, 아들2 의소득증명자료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등 ) 을확인하고가구원수는 6인으로산정소득조사 ( 원칙 ) 행복 e음을통해조회된신청일기준전월건강보험료부과액기준으로산정 ( 예외 ) 건강보험료부과액이확인되지않는경우또는신청자가건강보험료에이의를제기할경우서비스대상가구의건강보험료영수증이나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등을토대로신청월직전 12개월평균하여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납입액산정 필요시신청자가건강보험료관련소명자료제출 ( 조사생략 ) 신청자가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 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인경우에는소득조사를통한행정비효율을막기위해소득조사미실시 ( 행복 e음에서확인 ) ( 해외체류 ) 해외체류로건강보험부과가중지된경우월급명세서로산정하고, 월급명세서로확인이불가능한경우건강보험료부과중지직전 12개월평균하여산정 ( 직장가입자휴직 ) 3개월이상휴직한경우휴직자의소득을 0원으로처리 3개월미만휴직자의소득을휴직직전의건강보험료부과액으로산정 ( 보험료합산 ) 가구내직장가입자가 2명이상이거나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가혼합되어있는경우각각의보험료를합산, 해당가구의보험료본인부담금납입액확정 ( 맞벌이가구 ) 부부중낮은건강보험료 1/2 감경후합산 ( 예시 ) A 높은건강보험료 + B 낮은건강보험료 0.5 부부모두자영업자로각자지역보험가입자인맞벌이부부의경우및부부중한명은직장가입자한명은자영업자로지역가입자인경우감경적용 ( 단, 부부각각의사업자등록증등증빙자료제출 ) 기타상기관련조사및정보의제공에필요한사항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2조제3 항 제 5항부터제8 항까지및제23 조를준용하며, 이용자는세대의구성에변동이있거나소득관련사항에현저한변동이있는때에는지체없이관할시 군 구에이를신고하여야함 ( 자격변경으로이동 ) 바우처수급자격을유지하고있는지확인을위해재판정대상사업에대해서는재판정당시의시점을기준으로소득조사실시

105 5 이용자선정 선정기준 일반 ( 욕구 ) 기준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등해당서비스별로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한서비스이용기준을충족하는자 ( 행복e 음에관련내용입력 ) 관련내용입력및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가구특성을반영한증빙자료확인 업로드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원칙적용하되, 단, 장애인 노인대상사업 ( 중위소득 140%), 노인대상사업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 소득기준없음 ) 서비스별특성에따른주요수요계층, 지역의사회서비스시장화정도, 지자체의예산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시 도또는시 군 구에서소득기준확대가능 등급구분 < 소득기준범위 본인부담률 ( 권고안 )> 이용자소득기준범위 본인부담률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 %) A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10% B 중위소득 50% 초과 ~ 120% 이하 20% C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30% D 중위소득 140% 초과 ~ 160% 이하 40% E 중위소득 160% 초과 ~ 50% * 지자체가종합적으로판단하여자율적으로적용가능 <2017 년기준중위소득 > ( 단위 : 명, 원 ) 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기준중위소득 1,653,000 2,814,000 3,641,000 4,467,000 5,294,000 6,120,000 ( 참고자료 1) 소득수준별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직장 / 지역 / 혼합보험료수준 ) 를참고하여이용자선정 101

106 연령기준 : 서비스별특성에기준마련 ( 연령은만나이를기준으로설정하되붙임의연도기준표참고 ) 이용자선정에따른시 군 구의행정력낭비를막기위해해당만나이를별표생년기준에따라운영 ( 예 : 만 8세 ~ 만13 세아동대상사업은 일 ~ 일출생자를해당서비스이용대상자로간주 ) 선정우선순위 : 서비스별특성에따른주요수요계층, 지역의사회서비스시장화정도, 지자체의예산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시 도또는시 군 구에서결정 이용자의본인부담금결정 : 최소본인부담금적용을통한이용자의책임성강화 서비스가반드시필요한사람의이용을유도하기위하여사업별로최소 10% ( 가격 10만원인사업은 1만원 ) 이상의본인부담금책정선정권자 : 주소지관할시 군 구청장 주민등록지관할시 군 구청장은읍 면 동장이행복e 음에입력한소득, 연령, 욕구판정결과등을종합하여예산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이용자선정 단, 희망복지지원단, 위기가구사례관리등공공서비스전달체계와연계한사업인경우우선적으로이용자가선정될수있도록지원 아동분야서비스, 노인맞춤형운동처방,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는아래방안에따라우선적으로이용자선정지원및사업운영

10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및공공서비스전달체계연계 ( 기본방향 ) 주요공공전달체계를통한대상자연계 우선선발로실수요자에서비스지원 및창구일원화로국민편의성증진 ( 연계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대상자선정시연계대상사업에서발굴하여추천하는 대상자를일정비율내에서우선선발하여지원 ( 연계대상 ) 드림스타트 ( 아동 ), 정신건강증진센터 ( 정신건강 ), 의료급여 ( 노인건강 ) - 드림스타트센터 : 아동대상서비스 * 중실무자간협의하여결정 * 주요서비스 : 아동정서발달지원, 아동 청소년심리지원, 인터넷과몰입치유등 - 정신건강증진센터 :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의료급여사례관리 :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 연계사업및비율등 ) 서비스별로상이 대상기관연계사업연계비율대상지역절차 드림스타트 센터 - 아동대상서비스중지자체 담당자간협의하여결정 사업별 예산의 10% 내 드림스타트 센터설치지역 분기별공문추천 정신보건 센터 -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30% 서비스시행지역 정신보건센터 추천서발급 의료급여 - 맞춤형운동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10% 서비스시행지역 월별공문추천 시 군 구청장은행복e 음을통해이용자선정결과를매월 27일 18시까지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전송 단, 긴급하게서비스가필요하거나전월결정분이미전송된대상자에대해서는매월 10일까지전송일다음날부터바로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바우처생성 (* 16년 2월부터시행 ) 신규대상자전송시에만적용가능 ( 당월등급변경은불가 ) 하며 행복e 음 내 바우처송수신관리 화면에서 당월신청 여부를 Y 로표시후전송 6 선정통지 주민등록지관할시 군 구청장은이용자선정결과등을신청자에게통지하고 서비스이용방법안내 [ 제 3 호서식 ] 사회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와 [ 제 11 호서식 ] 사회복지서비스이용안내문 103

108 시 군 구청장은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적합, 부적합 결과를신청자에게통보. 단, 조사시간이더걸리는등 14일이내에보낼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통보가능 적합판정을받은경우서비스내용, 서비스제공기관현황, 이용자준수사항, 바우처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액, 납부방법, 서비스이용절차등을포함한사회복지서비스이용안내문을이용자에게통보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1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 ) 대기자관리 욕구, 소득, 연령등이용에는적합하나예산부족에따라 부적합 통보된신청자의경우행복e 음을통해대기자로선정관리 향후추가예산확보시별도의재신청절차없이우선순위에따라담당자가직권으로상정하여선정 대기자관리는당해연도사업을기준으로실시 (2018 년사업추진시에는별도로신청 ) 7 이의신청신청인 본인 ( 부모또는보호자 ) 또는법정대리인신청기한 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결정에대하여이의가있는자는그결정결과를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이의를제기할수있음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작성하여시 군 구청장에게제출 [ 제4호서식 ] 이의신청서처리절차 시 군 구청장은 15일이내에이의신청에대하여검토하고처분이위법 부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시정, 그밖의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이의신청에대하여결정을한때에는결정서를작성하여지체없이이의신청인에게보내야함

109 II 서비스이용및자격관리 01 서비스이용 1 서비스이용대상지자체장으로부터이용자로선정되어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이지급된자는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에관한법률제16 조 에따라등록된제공자에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음 2 서비스신청이용자통보서에안내된자료등을참고하여지역내제공기관선택 전자바우처홈페이지및이용통보서의제공기관현황을참고하여서비스제공기관선택 해당시 군 구또는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이용자가직접제공기관의현황등을참고하여자발적으로제공기관을선택할수있도록제공기관현황자료에대한정보안내 ( 예시 : 이용자가제공기관선택에제공기관품질관리평가결과등을활용할수있도록관련홈페이지등에안내 ) 해당제공자에유선또는방문등을통해서비스이용신청 3 서비스이용제한 1. 서비스이용제한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동시에 2개의서비스까지이용가능 1가구내 2인이상의서비스이용가능 실제이용기준이아닌이용자선정통보 ( 적합 ) 를받은기준 2. 유사중복사업으로분류된아래사업은중복수혜불가 ( 동시이용만불가 ) - 분류 1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자녀언어발달사업 - 분류 2 :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바우처사업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 ( 비만 ) 아동건강관리 105

110 2. 서비스이용자격상실 ( 당해연도서비스이용불가 )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5 조에따른이용자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 이경우형사처벌및지원된바우처금액에대한환수처리가병행실시됨. 2. 서비스제공월의본인부담금미납에따라제공기관이시 군 구에부당이용자로신고하거나시 군 구가현장점검등을통하여장기미납건을직접확인한경우 3. 2개월간바우처결제실적이없는경우 * 사전안내동의서로갈음하여직권조치 4. 제공인력에대한폭력, 성폭력등부당한행위를한사실이확인된경우 3. 이용자준수사항 1.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카드, 전자카드포함 ) 을정당한권리가없는자에게판매대여하거나그권리를이전하여서는안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을사용할때에사회서비스이용권에기재된사회서비스를대신하여대가성이있는금전등어떠한물품도제공자로부터받아서는아니된다. < 이용자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38 조에따라 1년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11 02 서비스지원기간및이용자격 1 서비스지원기간및이용자격 용어의정의 서비스지원기간 : 사회서비스제공계획 ( 기준정보 ) 상에반영된서비스별지원기간을의미 (12개월원칙 ) 이용자자격기간 : 선정된이용자가동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기간을의미 서비스지원기간의설정 지방자치단체의장은서비스지원기간을사업계획수립시표준모델을참고하여, 서비스성격, 지역여건등에따라자율적으로정하되서비스지원기간은최대 1년을초과할수없음 개별사업별서비스지원기간은반드시기준정보 ( 사업계획 ) 에반영하여관리이용자자격기간 이용자선정후이용자의서비스이용자격기간은 서비스개시월 로부터서비스별지원기간임 서비스지원기간이 12개월인사업의경우 3월에이용자로선정된사람은 4월이서비스개시월이며, 익년 3월까지서비스이용이가능 ( 서비스지원기간이 6개월이면, 3월이용선정후 9월까지이용자격이유효 ) 서비스개시월 : 바우처신청전송 ( 매월 27일 18:00 이전전송기준 ) 익월 이용자의자격소멸시점은서비스개시월부터소멸시작되며, 이용자가서비스를받지않았더라도이용자지원기간이지나면이용자격이소멸되어서비스를제공받을수없음. 시 군 구는이용자선정시이용자에게지원기간을명시하고자격소멸시점을필히주지하여서비스를제공받지않고지원기간이소멸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함 ( 예 ) ʼ 신청전송 ( 바우처생성 ʼ ) 이이루어진이용자의경우실제서비스이용이 8월부터이루어진경우에도서비스개시월은 4월이며, 서비스이용은익년 3월까지만유지 107

112 2 이용자자격기간연장 ( 재판정 ) 재판정의개념 이용자가동일서비스에대해 1회만서비스를제공받는것을원칙이지만, 서비스효과극대화및사회서비스시장화도모등지속지원의필요성이높은서비스에대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추가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해주는제도 ( 최대 5년까지가능 ) 재판정대상사업 ( 재판정 4회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최대 5년 ) ( 재판정 2회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최대 3년 ) ( 재판정 1회 ) 아동 청소년심리지원, 아동 청소년정서발달, 인터넷과몰입, 아동 청소년비전형성지원 ( 최대2 년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 최대20 개월 ) 상기서비스유형이외사업 : 시 도는상기서비스유형외의서비스에대해서서비스별재판정기준을지역주민의서비스수요및예산상황을반영하여결정가능 재판정횟수가정해져있지않은서비스의경우시 도에서변경후복지부와정보원에기준정보변경을보고하여관리 재판정대상사업및재판정기간에대해서는반드시사업별기준정보 ( 사업계획 ) 에반영하여관리재판정대상자지원기간연장절차및처리 재판정절차 1 시 군 구의서비스이용종료자확인 2 이용자재신청 3 이용자자격해지 4 시 군 구청장재판정및선정 5 이용자선정통보 재판정관련업무처리절차 1 종료예정자명단확인 ( 시 군 구 ) : 지원기간종료 2개월전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확인 ) 2 이용자서비스종료및재신청안내 ( 시 군 구 이용자 ) : 지원기간종료 2개월전 3 종료예정자별일괄자격해지 ( 정보원 ) : 지원기간종료월 11일 4 대상자별재판정및결과전송 ( 시 군 구 정보원 ) : 종료월 12일 말일 18시 5 이용자선정통보 ( 시 군 구 이용자 ) : 종료월 12일 말일 재판정 전송등시 군 구의별도조치가없는경우판정유효기간이도래한대상자의자격은자동 해지됨

113 재판정처리 지원기간이만료된이용자가서비스이용을연속해서받고자하는경우 ( 재판정 ) 관할읍 면 동주민센터에재신청 지원우선순위는시 도또는시 군 구에서별도로정함 * ( 우선순위예시 ) 서비스욕구 위험도가높은경우, 기타지자체에서인정하는사유가있는자등 재판정시점에서소득, 욕구서류등관련자료를제출받아자격적합여부를확인후지속지원여부결정하여통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통해출력한사회복지서비스연장통보서 ( 제12호서식 ) 만효력있는연장통보서로인정 109

114 03 이용자격관리 1 등급조정 이용자의세대구성및소득등에변경사항이발생하여이의신청이있는경우행복 e음상자료및제출증빙서류를확인하여정부지원금및본인부담금에대한변경처리 이경우자격변동이있는익월부터정부지원금및본인부담금조정 자격조사후행복e 음시스템을통하여신청 2 자격변동 ( 전 출입 ) 이용자가타지역으로전출시행복 e음에서사회보장정보원으로전송하지않은신청정보 ( 바우처생성전 ) 는별도의처리없이자동부적합완료처리 전입지시 군 구담당자가전출지시 군 구에부적합처리요청불필요다른지역으로전출할경우, 기존지역에서취득한이용자자격은상실되고전입지에서재심사 선정되어야함 재신청가능여부및잔여기간혹은전체서비스제공여부는예산여건, 신청자의서비스이용내역등을검토하여해당시 군 구청장이자율적으로결정 3 자격관리 시 군 구담당자는이용자의신청이없더라도직권으로처리가능 단, 자격상실처리를위해서는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한중지및전송처리를완료 하여야함 서비스대상자의지원기간중자격상실사유 - 서비스이용자의사망 - 서비스이용자가서비스포기의사를명시적으로밝힌경우 - 대상자선정시사실과다른자료를제출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대상자에선정됨이밝혀진경우 - 바우처카드매매 양도등부정사용적발 - 제공기관의바우처부정결제에협력한경우

115 정당하지않은사유로 2개월간연속하여바우처결제실적이없는경우 정당한사유 : 지자체통보지연, 제공기관등록지연, 질병으로인한입원및감염병감염, 천재지변등 이용자가정당한사유없이서비스이용 ( 제공 ) 월까지본인부담금을미납하여제공기관으로부터서비스중지요청이있거나시 군 구가현장점검등을통하여미납건을직접확인한경우 서비스제공인력에대한폭력 성폭력등부당한행위가있는경우전출이외의사유로서비스대상자자격이상실되는경우시 군 구는행복 e음을통해자격상실처리를하고사회보장정보원으로관련내용전송이용자통지 서면통지를원칙으로하며, 이용자의요청이있을경우문자메세지서비스 (SMS) 또는전자우편 (e 메일 ) 통지가능 111

116 III 서비스실시 01 기본방향 관할시 도또는시 군 구가복지부또는시 도에승인된사업계획 ( 기준정보 ) 에따라실시지역사회서비스제공방식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에관한법률 에따른 바우처이용권 으로제공관할시 군 구에서비스제공기관으로등록된자만서비스제공가능서비스이용자로선정된자가서비스제공기관과자율적인계약을통하여서비스를제공받음 02 서비스실시절차 1 서비스실시절차 상담및욕구조사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수립서비스제공 ( 이용 ) 계약 서비스종료모니터링및평가서비스실시 2 상담초기상담 (intake) 서비스제공기관은서비스이용자를면담하여서비스제공계획수립에필요한기본사항을파악 ( 제31 호서식 )

117 상담내용 서비스제공일정, 서비스제공가능시간등을파악 이용자의구체적인문제, 개인의욕구, 가구특성등을파악 필요시별도조사표를사전에준비, 조사표에의한조사를실시하며, 결과는이용자별서비스제공계획수립시반영 3 이용자별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수립 ( 제34호서식 ) 상담시파악된이용자본인및보호자의욕구등을고려하여제공인력이작성내용 서비스유형, 서비스제공방법, 제공횟수, 제공자및제공인력, 제공일정, 서비스가격, 본인부담금및납부방법등 실시간결제방식에따라이용자가서비스이용시마다반드시바우처카드를소지하여야하며, 바우처카드분실이외의미소지자는원칙적으로서비스를받을수없음을안내작성시고려사항 이용자및그가족의욕구를최대한반영 제공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내용을자세히작성 서비스가격및본인부담금을이용자에게안내하고, 최종결정된내용으로서비스일정표를포함한제공계획서작성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5( 보호이용자별서비스제공계획의수립등 ) 4 서비스제공 ( 이용 ) 계약정의 이용자가서비스를이용하기위하여개별서비스제공기관과서비스내용, 일정및비용등에관해동의를거치는과정계약당사자 이용자또는가족등의대리인과서비스제공기관 113

118 주요계약내용 서비스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비용 ( 본인부담금포함 ) 및지급방법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및개인정보보호의무등 계약효력정지및취소 서비스이용자및제공인력에대한성추행등쌍방간부당 부정시계약취소 ( 바우처지원중단 ) 계약절차 이용자를 갑 으로제공기관을 을 로계약서작성 * 서비스제공계약서 ( 예시 ) : 제36호서식 계약시이용자별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서및일정표제공 ** 제공기관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서 : 제34호또는제35호서식 제공기관은계약사항을전자바우처시스템에등록 5 서비스실시 서비스실시 이용자의변화를측정할수있도록사전 후검사실시 ( 필수 ) 제공기관에서직접사전 사후검사를실시한경우에한해바우처결제가능 ( 바우처월 지원금의 1 회당금액에한함 )( 보건소등타기관에서실시한경우결제불가 ) 단,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에한해초기상담기록지 * 로사전검사를 갈음 ( 별도의바우처결제불가 ), 단발성 (1 회성 ) 서비스는사전검사미실시가능 * 초기상담기록지는이용자의상태를명확히알수있는수준으로성실히작성된경우사전 검사로인정 서비스제공인력과이용자간의서비스이용에대한자율적인계약을통한이용자 중심의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및일정표에따른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 ( 이용 ) 후단말기를이용한바우처카드결제로서비스비용을결제 이용자가부득이한사유로정해진일정에서비스를이용하지못할경우, 서비스이용전일까지 제공기관과협의하여일정조정서비스제공기록지작성 제공한서비스의구체적인내용을서비스제공기록지 ( 제 37 호서식 ) 에기록

119 서비스제공인력은서비스제공후반드시서비스제공기록지를작성해야하며, 제공기록지를작성하지않거나기록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서비스제공인정불가 제공기록지작성시이용자명, 생년월일, 제공인력명, 서비스내용, 서비스제공일자및장소 시간, 이용자서명확인등필수 * 제공기관자체양식 ( 필수작성내용포함 ) 활용가능 서비스제공 ( 이용 ) 일정확인후서비스종료서비스변경 서비스제공기관변경 이용자는기존서비스제공기관과계약해지후새로운제공기관이용가능 가급적월단위로제공기관을변경하되, 최소 7일전통지후계약해지 특별한사유없이계약을해지하는경우, 일방이계약위반에따른책임을짐 제공기관변경시기존제공기관은 7일내에바우처를결제하여야하며, 변경제공기관의제공인력은바우처잔량을반드시확인후서비스제공 동일서비스제공기관내에서제공하는서비스내용이나일정등을변경하는경우는이용자 ( 보호자 ) 와제공기관간협의를통해결정 서비스제공인력변경 이용자의제공인력변경요청시제공기관은이용자 ( 보호자 ) 와의상담을통해 7일이내에제공인력을변경 제공인력이특정이용자에대해서비스제공을거부하는경우, 제공기관은이용자와의상담을거쳐서비스제공인력변경가능 6 서비스모니터링제공기관은반기별로이용자별모니터링을실시하고, 그결과를자체양식으로작성하고다음사업연도까지보관 * 단, 6개월미만단기사업은최소 1회이상모니터링실시모니터링항목 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서상일치여부, 서비스제공충실도, 바우처결제의적절성, 서비스이용효과, 모니터링결과, 기타건의사항등으로구성 115

120 7 서비스종료서비스종료상담실시 서비스가완료되면제공된서비스에대한효과를분석하거나, 초기상담시사용했던검사도구등을활용하여변화정도를측정하여결과를이용자및보호자에게제공종료시기 개인별서비스지원기간종료 서비스제공계약기간만료자가재계약을원하지않는경우 계약해지사유가있거나서비스이용자가사망한경우 타지역으로전출하는경우종료통지 서비스제공기관이계약을해지할때에는 14일전에이용자에게계약해지통지 이용자가계약해지할때에는 7일전에제공기관에계약해지통지종료절차 이용자및이용자의부모등보호자에게종료일자및종료사유통지 * 서비스종료안내문 ( 예시 ) : 제 9 호및제 10 호서식 8 서비스품질관리 사회서비스품질평가 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30 조 ( 사회서비스품질관리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 위탁수행 : 사회보장정보원 ) 평가주기 : 매 3년마다 평가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등록제공기관 평가방법 : 자체평가, 현장평가 평가영역 : 기관운영, 제공인력관리, 서비스제공및평가, 서비스성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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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23 I 제공기관등록 01 등록제개요 목적 사회서비스이용자의제공기관선택권을보장하여사회변화에따른국민의다양한사회서비스욕구에대응하고제공기관의진입장벽을완화하여경쟁을통한우수제공기관육성법적근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6 조 ( 제공자등록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 1 사회서비스이용권을통하여사회서비스를제공하려는자는제공하려는사회서비스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02 제공기관등록기준 1 시설 장비기준 1) 재가방문서비스 ( 재가방문형 ) ( 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 (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등사업수행에필요한설비와비품 2) 활동보조서비스 ( 집단활동형 ) ( 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 (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등사업수행에필요한설비와비품 119

124 3) 지원상담서비스 ( 기관방문형 ) ( 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필요한서비스제공전용면적 33m2이상공간및별도사무실시설 이용정원 10명이상인경우 1명당 3.3m2추가확보 (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등사업수행에필요한설비와비품 서비스이용자가 18세미만의아동인사업의경우아동복지법시행규칙별표제1 호가목에따라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따른청소년유해업소가 50m 주위에없는쾌적한환경이유지되는곳에설치되도록안내하여야함 아동이이용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중 50m 주위에청소년유해업소가소재하고있는곳은이용아동보호대책을마련하고시설이전시위의기준에따름 2 인력의배치및자격기준 * ( 근거 ) 시행규칙별표1 제5호 ( 개정 ) 인력배치기준 ( 제공기관의장 ) 1명 ( 관리책임자 ) 1명 ( 제공인력 ) 세부서비스별 1명이상 단, 서비스제공시에지역사회서비스제공계획 ( 기준정보 ) 에따른집단규모반드시준수하여야함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지역여건및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고시하는세부사업의경우는별도인력배치기준적용 보건복지부고시제 호사회서비스제공자인력배치기준의특례 제공기관의장은관리책임자를겸직할수있으며, 제공기관의장또는관리책임자가제공인력자격기준을갖춘경우에는서비스는제공가능하나, 별도의제공인력을배치하여야함 * ( 예시 ) 제공기관등록시제공기관의장 1명, 서비스별제공인력 1명이상배치 제공기관등록이후제공기관의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변경 ( 신규채용등 ) 이있을경우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법률시행규칙제8조에따라변경등록하여야함

125 기관장및관리책임자자격기준 별도자격기준없음단, 이용권법제17 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함제공인력자격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및동고시제4호에따른지역사회서비스별제공계획 ( 기준정보 ) 에따른제공인력자격기준에적합한자 3 시설 장비 인력의공동이용둘이상의사회서비스를함께제공하는경우사업에지장없는범위내에서시설 장비 인력공동활용가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이적용되는다른사업 (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 과인력의공동활용불가 제공자의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상사회복지시설에병설하여운영하는경우사업에지장없는범위에서시설 장비공동활용가능 4 제공자결격사유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7 조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또는법인의경우로서임원중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제공자로등록불가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이법을위반하여벌금형을선고받고 1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이법에따라제공자등록이취소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121

126 03 등록절차 절차담당주체내용 등록접수 시 군 구사업담당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접수 - 공통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 제공인력근로계약서사본 제공기관장및관리책임자자격증사본 - 사업별기준증빙서류추가제출 심사 시 군 구사업담당 등록기준충족여부심사 - 제공자의결격사유 - 인력의자격충족여부 - 시설및장비기준충족여부 * 등록제한및조건부가가능 등록정보시스템입력 시 군 구사업담당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상의제공자등록정보행복 e 음에입력및전송 결정 통지시 군 구사업담당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기재후제공자에게 등록증발급 등록내용의공지 시 군 구사업담당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내용을이용자에게공지 - 서면, 홈페이지등활용

127 1 등록신청 1) 신청신청장소 : 사업장주소재지관할시 군 구사업담당과신청및작성주체 : 대표자 ( 방문접수원칙 ) 대표자의위임을받아대리인이접수가능 ( 위임장작성제출 ) 위임장에는대리인의인적사항및신청인과의관계등을명시하고대표자및대리인의서명을받아제출 ( 공통양식제1호참조 ) 2) 신청서및구비서류가 ) 공통제출서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 ( 제13 호서식 ) 사업자등록증, 제공인력근로계약서사본및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4대사회보험관련법령에따른사용자의의무가명시된근로계약서, 다만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근무형태가특수한제공인력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및 4대사회보험관련법령에따른처리가명시된근로계약서에준하는서류도가능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는등록후 3개월이내에제출토록함나 ) 사업별제출서류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개요서 ( 제13 호서식 ) 서비스공급내용에제공기관의회기별서비스프로그램개요를작성 등록신청서작성요령및증빙자료 서비스유형제출서류비고 1 서비스종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개요서작성제출 서비스제공지역표기등기관운영계획서제출 - 서비스계획과충족여부판단 2 사회서비스제공자 사업자등록증사본 3 대표자 주민등록증사본 - 신청자의신분확인 4 법인 법인정관 ( 필요시 ) - 임원전체작성 5 지급계좌 통장사본 6 시설기준 평면도 ( 사무실및서비스제공시설 ) - 평면도상시설전용면적 *(33 m2 ) 123

128 서비스유형제출서류비고 7 통신설비 8 그밖의설비 비품 9 자격기준 10 인력기준 * 위치가다를경우주소명기 - 임차시설인경우임대차계약서사본 - 전대차계약인경우전대차계약서사본 ( 건물주의동의표시필요 ) - 임대차계약이어려운학교등국가시설의경우해당기관의장이장소사용을허가한문서 ( 직인확인 ) 단말기보유현황및계획, 기타장비등 사업에따라상이 ex) 아동정서 : 필요한악기보유리스트및수등 대표자에대한별도기준이없어제출서류없음 제공인력근로계약서사본 제공인력자격증사본및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등 ( 필요시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확인및서비스이용공간 ( 이용정원 10명이상시 1명당 3.3m2추가 ) 확인 * 전용면적이라함은등록된사회서비스만을제공하기위한시설면적을의미함 - 단말기등구비계획등적정성확인 - 해당사업별특수하게필요한비품리스트를작성 - 해당없음 - 4대사회보험관련법령에따른사용자의의무가명시된근로계약서 단, 근무형태가특수한경우예외적으로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및 4대사회보험관련법령에따른처리가명시된근로계약서에준하는서류도가능 - 보건복지부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 제출시기 : 등록후 3개월이내에제출 2 사회서비스제공자사업운영계획서 ( 공통양식제2 호 ) 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시 군 구의범위,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확보현황 계획및자격, 시설확보현황, 연간서비스프로그램개요를작성 제출 제공기관장은관리책임자및제공인력과계약체결시일자리참여정보를전자바우처시스템및정부일자리통합관리시스템에제공하는데대한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제출받아보관 ( 제21 호서식 )

129 2 등록접수및심사 접수 시 군 구사업담당부서에등록신청서및증빙서류제출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 일이내 심사방법 [ 공통사항 ] 시 군 구사업담당자는제출서류와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법인만해당 ) 와건물등기부등본을확인 제공인력자격기준확인 법제 17 조의결격사유가없는지확인 제공기관의장및법인임원을대상으로등록지기준으로법제 17 조제 1 6 호사항에대해 결격사유에대해서면조회실시 ( 단, 제 7 호의경우사회보장정보원에확인요청 ) 제출서류보완이필요한경우신청인에게지체없이통보하여보완지시 등록신청자에대한서면심사및실사등을통해등록기준충족검토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가확인 ] 지역에서계획된사업과제공자가제출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서와비교 검토하여적합한사업인지검토 서비스프로그램연간계획및내용, 횟수, 단가등검토하여부적합한경우등록을제한 제공인력에대한추가검토 등록의제한및조건부가 ( 법제 16 조제 3 항 ) 등록기준을적용할때기관의지역적분포및적정공급규모를고려하여등록 제한및조건부가가능 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지역내이용자수, 이용권시장규모및제공기관분포현황등을고려하여등록제한및조건부가가능 시장 군수 구청장은인근도서 벽지지역에대한서비스제공의무, 인력 시설기준등등록기준을지속적으로충족해야한다는점을조건으로부가하고, 이를명시하여등록증발급 - 등록을제한하거나조건을부가한경우신청인에게구체적사유를서면으로통지 등록의조건을부가한경우해당조건의구체적내용과이행시기및이행여부확인방법을명기하여통보 시장 군수 구청장은기관소속제공인력중 4 대사회보험관련법령에따른가입자격을충족하는경우 4 대보험가입을철저히하도록신청기관에안내 125

130 등록의유효기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사업구조조정등에따라사업이종료된경우등록의효력은사라지며, 동법제18 조 ( 제공자의휴업및폐업 ) 에따른절차없이휴업처리된것으로간주함 3 등록정보시스템입력행복 e음을통한등록정보입력 시 군 구사업담당자는등록신청서에기재한정보를행복 e음을통해서입력후전송전송된정보는전자바우처시스템과연계되어관리 4 등록증발급시스템전송완료후제공기관정보를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 ( 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 ) 에별도기재제공자등록증 ( 시행규칙별지제3 호서식 ) 을발급후신청인에게전달 등록번호는전자바우처시스템에정보입력후전송시자동부여 5 등록사항변경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자는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 ( 시행규칙별지제4 호서식 ) 작성후변경사항증빙서류, 제공자등록증첨부제출 변경사유발생한날부터 14일이내에제출 ( 시행규칙제8조제 1항 ) 시 군 구사업담당자는변경사항확인후행복e 음을통해서입력후등록증 ( 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 ) 재발급 ( 신청서접수후 30일이내 ) 변경된사항을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 ( 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 ) 에기재 6 등록내용의공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이용자가제공자의등록내용과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도록 서면 ( 전자문서포함 ) 홈페이지등을통해공지

131 04 사회서비스제공자의지위승계 법적근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22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5 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 제공자의지위승계 ) 1 제공자가그영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경우또는법인이합병한경우에는그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에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이종전의제공자의지위를승계한다. 제공자가타인에게영업을양도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의합병이발생한경우, 그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이종전제공자의지위를승계다음절차에따라영업시설 설비전부를인수한자는종전제공자의지위를승계함 민사집행법 에따른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따른압류재산의매각 또는이에준하는절차에따른경우지위승계자는 1개월이내에제공자지위승계신고서 ( 시행규칙별지제7 호서식 ) 와승계내용입증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127

132 05 사회서비스제공자의휴 폐업 법적근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8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2 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8 조 ( 제공자의휴업및폐업 ) 제공자는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하거나폐업하려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공자는영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하거나폐업하려는경우등록시 군 구에휴 폐업을신고하여야함 휴 폐업예정 2개월전까지폐업 휴업신고서 ( 시행규칙별지제6호서식 ) 에기존이용자에대한조치계획서및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을첨부하여제출 휴 폐업신고서처리기한은신고시기입한휴 폐업일을기준으로 7일이내처리 이용자및이용자의보호자에게서면, 전화로휴 폐업사실통보제공자가행정처분등을회피할목적으로폐업하고신규제공기관으로등록하는경우청문및행정처분서를참고하여행정처분기한이내등록을제한할수있음

133 II 제공기관정보관리 01 신규등록 제공기관등록접수후등록정보를행복e 음을통해전송 제공기관등록신청서 ( 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 를참고하여 행복e 음ʼ의제공기관정보입력화면의정보를입력 제공기관등록시제공기관으로부터제출받은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서비스비용을수령하기위한통장사본 )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서비스지급계좌번호 ) 등을시 군 구담당자가입력하여함께전송 < 제공기관정보관리흐름도 > 02 변경등록 제공기관의등록정보가변경되는경우에도변경정보를행복 e 음을통해전송 행복 e 음의제공기관정보입력화면에서변경정보를입력하고전송 변경신청가능한등록사항 1 서비스종류 2 신청인 ( 대표자 ): 성명 ( 법인ㆍ단체는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기관명 4 소재지 :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5 설립구분 6 시설기준 : 시설면적, 설비ㆍ비품 7 인력기준 : 기관장및관리책임자수, 제공인력수 8 기관장 : 성명, 자격, 경력 9 관리책임자 : 성명, 자격, 경력 10 지급계좌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129

134 III 제공기관의무및사후관리 01 제공자준수사항 1 정보공개 제공자는시행규칙제13조제 1항에서정한사항 * 에대하여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포털 ( 에게시하여이용자에게공개 제공하는서비스종류와내용, 제공인력현황 ( 성별, 연령및경력포함 ), 시설및장비현황, 연도별서비스이용인원, 서비스이용가능시간공개내용이변경되거나사실과다른경우지체없이수정 2 서비스제공과정상준수사항 이용자에대한서비스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금지서비스제공비용청구시제공자부담부분이용자에게전가금지거짓정보공개및영리목적의이용자부담비용감면행위금지이용자유치를목적으로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밖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것을약속하는행위금지이용권이이용자본인에의하여정당하게사용되고있는지확인 제공자는이용자에게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신분증빙서류제시요청가능상기관련신분증명서또는서류의제시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해당사회서비스를이용자에게제공금지 위반시법제23조제 1항제5 호에근거하여경고, 영업정지등행정처분

135 3 서비스제공금지사항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제공자등록이말소되거나등록사항이직권말소된경우휴업또는폐업을했거나등록취소또는영업정지된경우 위반시법제 36 조제 2 호에따라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4 서비스제공후비용청구관련금지사항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하고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거짓등부정한방법이나고의로실제제공한서비스대가이상으로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위반시법제23조제 1항제5 호에근거하여경고, 영업정지등행정처분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한제공인력의 ID로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위반시법제21조에근거하여부당이득환수 02 전자바우처사업관리 바우처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는보건복지부에서지정한전용단말기 (VT-800, VT-900, VT-11( 신형단말기 )) 또는모바일단말기 ( 스마트폰 ) 를이용하여바우처를결제 전용단말기통신및유지비용으로대당월 4,400 원 ~7,700 원을지불제공기관이결제한바우처는 10일단위로지급 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지급내역조회가능 시 군 구의비용예탁이늦어지는경우, 지급시기가연기될수있음에유의제공기관등록후전자바우처시스템에제공기관정보가등록되면바우처결제가능전자바우처사업과관련한교육소집시응소 교육주체는사회보장정보원제공기관은바우처결제를위한단말기를보유해야함 131

136 < 등록후제공자업무처리절차 > 단계업무내용기한 제공기관정보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등록된제공기관정보정합성확인 등록정보오류시 군 구로제공기관정보수정을요청 * 시스템화면 : 제공기관관리» 제공기관관리» 기본정보조회 / 수정 등록후 7 일이내 제공인력정보등록 제공기관에서소속된제공인력정보를전자바우처시스템에등록 * 시스템화면 :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등록 등록후 14 일이내 계약대상자정보등록 제공기관은서비스를이용하는계약대상자정보를등록 대상자정보등록후서비스대상자와제공인력을매칭 * 시스템화면 : 대상자관리» 서비스대상자관리» 대상자등록 서비스실시전 단말기신청 단말기개통후신청취소는불가 단말기개통후에는신청취소가불가능하며, 신규신청단계이후개통이전단계에서는단말기보급사로연락하면변경가능 * 단말기보급사콜센터 * 시스템화면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신청 서비스실시전 03 보고의의무 ( 법 32 조 ) ( 제공인력정보보고의무 ) 제공인력의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정보, 서비스정보등을등록 ( 계약 계약해지기록유지 ) 인적정보 : 성명, 주민번호, 참여사업, 주소, 주요활동지역 자격증정보 : 자격증명, 자격증등급, 발급기관 교육정보 :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수료여부 서비스정보 : 시간당단가, 월서비스등 제공자등록후최초입력시등록후 14일이내에입력 최초등록후계약 계약해지등변동사항에대해매월 21일이전에전자바우처시스템에제공인력정보입력

137 제공인력의 4대사회보험가입여부를확인하기위해 4대사회보험관리주체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등 ) 에정보를제공할수있음 제공기관은제21 호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ʼ를제공인력으로부터징구 ( 제공자보관 ) 동의서양식은전자바우처시스템의제공인력카드신청화면에저장된양식을다운로드하여사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공인력바우처카드발급등을위한바우처카드발급제작사와발급정보연계하고자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필요함 정부재정지원일자리의효율적관리및일자리참여자중복수혜방지를위해노동부일모아시스템과전자바우처시스템을연계하고자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필요함 제공인력의 4대사회보험가입확인을위해전자바우처시스템상제공인력정보를사회보험관리주체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등 ) 에제공할수있도록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필요 133

138 IV 제공기관운영 관리 1 제공기관운영 관리 1 회계관리정부지원금및본인부담금은기관의타회계및타보조금사업과별도회계로분리하여관리함 ( 별도통장으로관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내세부서비스별로회계를분리하여관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금융정책적으로통장개설이어려운경우에는하나의통장으로관리가능제공기관은보건복지부에서정한기준에따라, 전자바우처결제를위한단말기를구매하고, 단말기유지관리비용등을부담제공자가사회복지법인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등 ) 인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관련예산은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에의거하여관리 운영별도회계기준이없는제공기관은 [ 제40 호 ~ 제42 호서식 ] 을활용하여회계를처리하되, 시 도별로양식을달리정하여운영가능 ( 지원단또는바우처시스템을통해붙임엑셀서식다운로드가능 ) 제공기관은수입과지출을기록한장부와관련서류를보관 ( 수입 )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월금등모든수입과관련된서류 ( 지출 )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등모든지출과관련된서류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과예산의집행과관련된일체의서류를 5년간보존 등록취소제공기관은관할지자체에관련서류일체를반납하고, 지자체는그서류를생성년도로부터 5년간보존 2 기관운영 관리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시사고, 부정행위등에대비한위험관리체계구축 등록기관 ( 지사 지부 가맹점등포함 ), 협력기관, 제공인력등의의무이행행태, 부정행위등에대해책임 서비스제공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사고등위험에대비한사전 사후조치 배상보험 상해보험가입 ( 특히돌봄여행및체험활동서비스 ), 교육훈련및주기적모니터링강화등

139 제공시설및이용자안전기준마련 ( 돌봄여행및체험활동서비스 ) 돌봄 ( 체험포함 ) 여행시표준계약서기준제시 기관비치양식또는서류 ( 여행사관련서류 ) 1. 배상 / 상해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등 ( 제공기관준비사항 ) 1. 이용자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동의서. 4. 여행자보험. 5. 숙박이나체험시설안전확인내용등 3 다른보조금사업과의회계처리및관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외의별도보조금을받는제공기관 ( 시설 ) 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보조금을원래의용도에맞게사용하여야함. 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자는다른사업및시설보조금으로지급된인건비, 운영비등을지급받은보조금의원래용도가아닌다른사회서비스를위해사용하는경우에는보조금법위반으로행정처분이이뤄질수있음. 별도의보조금을받은제공기관은그보조금사업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서비스를동시에제공하여바우처결제를할수없으며, 만약별도보조금을활용하여지역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바우처를결제하는경우에는해당결제금액을환수 지역아동센터에는센터운영에관한별도보조금이지급되므로, 지역아동센터내에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중복보조금을받는것으로보아서비스를제공할수없음. ( 바우처결제시환수 ) 2 제공기관시설및이용자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원칙제공기관의대표는종사자, 이용자의보호자와함께이용자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성실하게노력하여야함제공기관은이용자에게서비스제공시안전을위하여이용자를보호 감독해야하며다양한외부위험으로부터이용자안전확보를위해시설관리및환경을조성해야함 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시모든안전상태를점검하고안전관련기관및이용자 보호자와비상연락체계를구축하고안전교육을실시할의무가있음 135

140 2 안전관리의예방대책 1) 안전관리계획수립제공기관의대표는화재 상해등분야별위험발생요인으로부터이용자를보호하기위하여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함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및전기 가스안전관리, 이용자상해, 비상대비체계등에따른조치사항을포함하여야함 특히, 돌봄여행및체험활동을제공시마다차량이용, 여행 체험활동지역에서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및돌발상황에대응할수있는안전관리계획을수립해야함 2) 안전교육 ( 이용자 ) 자신의안전을스스로보호할수있는능력과기술을배양하도록필요한경우교육실시 ( 각종재난대비및교통안전, 서비스이용관련안전사고등 ) ( 제공인력 ) 각종재난및생활안전등위험요소사전제거및돌발상황에따른역할을숙지할수있도록정기적인교육실시 3) 비상연락체계구축 ( 기관방문형 ) 서비스제공시시설내에서일어날수있는안전사고에대응하기위하여소방서, 경찰서및가스, 유류등의안전상태점검하는유관기관등과비상연락체계를구축하여야함 ( 혼합형 -시설이용 ) 서비스제공을위한시설 (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등 ) 이용시해당시설에서일어날수있는안전사고에대응하기위한비상연락체계를구축하여야함 ( 돌봄여행및체험활동 ) 목적지및이동간안전사고에대응하기위한안전관련유관기관및이용자의보호자등과비상연락체계를구축하여야함 4) 각종안전관련보험가입 ( 기관방문형 ) 건물및비품, 이용자에대하여화재 상해보험등을가입하여야함 ( 재가방문형 ) 제공인력등의안전을대비하여상해보험을가입하여야하고, 관련법에따른산재보험도반드시가입하여야함

141 ( 체험여행등 ) 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를대상으로각종사고에대비하는안전보험을가입하여야함 특히, 돌봄여행및체험활동에참여하는모든이용자는여행자보험 * 을반드시가입하여야함 * 여행자보험은소멸형 ( 적립금이없는보험 ) 으로가입하고, 여행자보험을가입할수없을경우이용을제한하여야함 3 분야별안전 1) 시설물안전 ( 기관방문형 ) 제공기관의장은서비스제공시사용되는시설물에대하여정기적인안전점검을실시하고결과에따라시설의보완또는개 보수를실시하여야함 ( 혼합형 ) 제공기관의장은서비스제공을위하여사용되는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여부를반드시확인하고이용자안전등에위해요소가있을시시설관리주체에게즉각보완또는개 보수를요구하여야함 2) 이용자안전 ( 기관방문형, 혼합형 ) 이용자가스스로자신의안전을보호할수있는능력과기술을가질수있도록교육을실시하여야함 서비스이용시일어날수있는각종안전사고에대비한안전교육필요 ( 재가방문형 ) 서비스제공시이용자안전을위한제공인력교육필요 3) 제공인력안전제공기관의장은년2 회이상제공인력에게보건 안전교육을실시하여이용자및제공인력의안전에만전을기하여야함 안전관리계획에따른교육실시 상해보험가입등지속적으로제공인력안전을위해노력하여야함 4) 서비스제공관련안전 ( 수상관련서비스 ) 운동처방서비스등수상관련서비스제공시반드시수상안전전문가 ( 인명구조사등 ) 가배치되어있거나관련자격증을소지한제공인력이서비스를제공하여야함 137

142 ( 차량운행 ) 서비스제공을위하여차량운행이필요할시에는차량운행은서비스비용에포함되어야하고, 차량운행으로발생할수있는각종안전사고예방에노력하여야함 제공기관은차량및운전자, 인솔자 ( 제공인력외 ) 와운행계약을체결하여차량을운행하고제공기관의책임하에이용자가차량을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함 4 돌봄여행및체험활동안전 돌봄여행및체험활동공통사항위탁여행업체, 숙박업체, 차량업체등계약시공통사항 이용자안전보호조항을반드시명시한다. 계약시재난및안전사고가발생할경우의처리방안을계약서에포함한다. 중간알선업자를상대자로하는계약을금지한다. 1) 준비단계제공기관운영자는돌봄여행 체험활동에관련된현장정보 ( 여행목적, 이동경로, 예정지, 비상연락망등 ) 를사전에제공인력및이용자 ( 아동의경우보호자 ) 에게제공하고사전교육을실시하여야함 차량이용및목적지이동시일어날수있는각종안전사고에대한예방교육등을통하여안전사고예방을위해노력하여야함 인솔자또는제공인력이응급처치, 이용자안전관리, 교통사고시비상탈출요령등을숙지하여돌봄여행 체험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하여야함 ( 차량관련 ) 차량연식및정기점검여부, 보험가입여부, 운전자자격여부등을계약요건에명시하고확인하여야함 ( 출발전 ) 차량운전자에게교통법규준수및방어운전을통하여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할수있도록교육을실시하여야함 2) 제공인력 ( 또는인솔자 ) 준수사항인솔자는교육활동현장에서교육프로그램 안전문제등을관찰하고, 안전사고등돌발상황에적절히대응할수있어야함여행 체험활동중교육프로그램인솔자는사전에준비된안전하고체계적인프로그램을통해이용자들을교육을실시하여야함

143 제공기관인솔자는비상시에대비한상비약품등을준비하여소지하고, 이동 체험활동장소의각종시설등에대해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함제공기관인솔자는이동또는여행 체험활동중상황별로적합한생활지도및안전교육을실시하여야함 차량탑승이용자전원안전벨트착용지도 식수관리, 독 해충피해예방, 열사병 동상등날씨에따른건강관리등제공기관인솔자는차량이나시설사용전에운전자및시설관리자, 프로그램운영자등으로하여금이용자에게유사시비상탈출방법, 안전장구의사용방법, 교육활동시의안전및유의사항등을설명하도록하여야함 3) 이용자의준수사항안전사고발생시인솔자에즉시보고하도록하여야함여행 체험활동중유해한장소나위험한시설등에접근하지않도록하여야함차량운행시에는운전자의안전운행에방해가되는행위를하지않도록하고, 탑승중에는반드시안전벨트를착용하여야함각종돌발사고발생시에는인솔자에게신속히연락하여, 필요한조치에대한지시에따라야함부득이한사유로여행 체험활동을계속할수없는경우에는인솔자의보고하고인솔자의적절한조치에따라야함 3 돌봄여행및체험활동서비스안전관리강화관련행정사항 안전관리기준준수여부모니터링등안전예방활동강화 해당시 도는돌봄여행및체험활동제공기관에대해안전관리계획수립, 종사자교육, 제공인력및이용자준수사항여부등을연2 회 ( 상 하반기 ) 현장점검을통해모니터링실시 * 시 도에서아래의제출양식에따라모니터링결과를취합하여매년 6월 1일, 12월1일까지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 로제출 139

144 - 모니터링주요점검사항 시 군 구명 서비스유형 ( 돌봄여행또는체험활동 ) 모니터링점검내용 결과 ( 이행여부 ) 비고 계 안전관리계획수립여부 (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및 전기 가스안전관리등포함 ) 제공인력교육실시여부 비상연락체계구축마련여부 안전관련보험가입여부 시 군 구 예시 ) 노인 장애인 돌봄여행서비스 ( 돌봄여행및체험활동 ) 제공인력및이용자사전교육 ( 돌봄여행및체험활동 ) 차량관련 사항이행여부 ( 돌봄여행및체험활동 ) 제공인력 준수사항이행여부 ( 돌봄여행및체험활동 ) 이용자 준수사항이행여부 - 제출양식 ( 시 도명 ) ( 단위 : 개소 ) 시 군 구명 제공기관수 돌봄체험점검내용 모니터링결과이행미이행 안전관리기준미실시사유 비고 계 시 군 구

145 V 제공인력관리및교육훈련 1 제공인력관리및등록 제공인력계약및적용규정 서비스제공인력에대한근로시간, 급여등에대한근로계약을체결하고, 관련법령에따라인건비지급및노무관리 ( 최저임금보장, 4대사회보험가입등관련법령준수의무등 ) 제공인력에대한 4대보험, 퇴직적립금등을관련법령의기준에따라가입 < 일용근로자의 4 대보험적용제외기준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일용근로자나 1 개월 비상근근로자또는 1 개월간 제외기준없음 미만의기한을 1 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 일용근로자 정하여사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 포함하여모든 근로자 60 시간미만인 (1 주간의소정근로 근로자는산재보험 1 월간의근로시간이 단시간근로자 시간이 15 시간 적용대상임 ) 60 시간미만인 미만인자를포함 )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법시행령제 2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9조, 고용보험법시행령제 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제공기관의제공인력관리책임 이용자및가족등의욕구에맞는이용자별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을수립하고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서및서비스일정표를제공하여이용자에게서비스이용과관련한충분한정보제공및계획에부합하는충실한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중이용자의욕구변화등으로서비스제공계획이변경될필요가있는경우이용자의욕구 희망에적합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상담을통해지체없이서비스변경 업무상알게된이용자의개인정보에관한비밀엄수 ( 보안각서징구 ) 서비스제공방문일시, 제공한서비스내용, 제공인력이유의해야할특이사항등을정확하고구체적으로기록유지 ( 서비스제공기록지작성의무 ) 141

146 부적절한서비스제공, 추가서비스구매강요, 이용자학대등불미스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유의 서비스제공중서비스이용자의응급상황발생시응급의료기관및보호자에게즉시통지 합리적이고타당한이유없이특정이용자에대하여서비스제공을거부하거나중단불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이이용자본인에의하여정당하게사용되고있는지여부확인 ( 신분증명서또는서류제시요청 ) 신분증명서또는서류제시기피자에게서비스제공금지제공인력의참여제한 ( 확인시관련비용환수조치 ) 이용자의배우자, 직계존속및형제자매, 동거인이제공인력인경우해당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없음제공인력의등록 제공기관은사회서비스제공인력에대해전자바우처시스템에반드시등록 ( 제공인력의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정보, 서비스정보등 ) 하고, 제공인력의변동사항 ( 계약, 계약해지등 ) 이발생한경우그변경사항을전자바우처시스템에등록 제공기관등록후최초입력시등록후 14일이내입력. 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해당시 군 구및시 도에보고 제공기관등록이후변동된제공인력정보는매월 21일이전에전자바우처시스템에입력하고, 제공인력관련서류 ( 자격증빙서류등 ) 는등록시 군 구에 14일이내보고매월발생되는제공인력급여및 4대사회보험가입여부등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제공인력정보등록또는다운로드되는양식 ( 엑셀등 ) 에제공인력정보를업데이트한뒤해당월급여입력 매월급여등록시제공인력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4대보험에대한가입유무입력 제공기관에서가입한 4대사회보험실제가입내역과일치하도록입력제공기관은제공인력과관련아래서류를보관하여야함. 등록관련증빙서류일체및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개요서 이용자별서비스제공계획서등계약관련서류 제공인력과의계약관련서류일체 서비스제공기록지 ( 개인날인포함 ) 예산집행에따른관련서류

147 2 지역사회서비스제공인력교육과훈련 ( 원칙 ) 제공기관의장은사회서비스품질향상을위하여기관의장과관리책임자를포함한제공인력에대해일정수준이상의교육과훈련을받을수있도록하여야하며, 해당지자체및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이를지원또는관리 감독함. ( 필수교육훈련시간 ) 지역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제공기관의장또는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은등록이되어있는사업년도내에아래교육을이수하여야함. (8시간 ) 신규제공기관인력 ( 제공기관의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은등록한날로부터 6개월내에총 12시간 ( 신규필수교육 4시간포함 ) 을이수하여야함. ( 교육체계 ) 기본교육, 직무교육으로아래와같이구분가. 기본교육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및전자바우처시스템등사업수행을위해기본적으로필요한교육나. 직무교육 : 각직무수행과관련된공통적인직무관련교육과서비스대상별, 유형별, 영역별, 주제별전문교육 기본교육중 ( 신규필수 ) 표시교육은신규제공기관인력이들어야할교육이수시간 (12시간 ) 중반드시 4시간이상이수해야할교육임 ( 기존제공기관인력들도이수가능 ) < 지역사회서비스교육체계 > 구분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제공인력 기본교육 - 신규제공기관컨설팅 ( 신규필수 ) - 개인정보보호의이해 ( 신규필수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및운영방향 ( 신규필수 ) - 전자바우처시스템기본교육및부정결제예방 ( 신규필수 ) - 사회서비스정책의이해 - 사회서비스관련법률의이해 - 사회서비스직무윤리 - 안전교육 직무교육 공통교육 - 회계 - 인사노무 - 지역자원연계 - 사회서비스품질관리 - 마케팅과홍보, 고객관리 - 리더십, 코칭, 갈등관리등 - 상담기초 - 고객만족 - 의사소통, 갈등관리 - 셀프리더십등 전문교육 - 지역맞춤형, 서비스대상별, 유형별, 영역별, 주제별전문교육 - 제공기관전문컨설팅 143

148 ( 인정되는교육과정 ) 인정되는이수과정은다음과같음 보건복지부, 시 도또는시 군 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실시하는사회서비스교육과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실시하는사회서비스보수교육과정또는사회보장정보원에서실시하는사회서비스교육과정 사이버교육이수시간은최대 4시간까지인정 보수교육신청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집합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사이버교육 ) 사회보장정보원 ( 집합 사이버교육 ) 사회보장정보원또는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제공기관컨설팅을받은기관은 4시간교육으로인정 단, 사회복지사, 안마사, 언어재활사등관련법령에따라보수교육을이수하는자격또는면허소지자로서이자격또는면허로해당서비스제공인력으로등록되어있는자는별도의지역사회서비스교육이수불필요 다만, 신규제공기관인력의경우, 신규필수교육 4시간은반드시이수하여야함

149 VI 현장점검 ( 검사, 법제 32 조 ) 01 현장점검의근거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검사 ( 자체점검및합동점검 ) 를실시할수있음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서비스제공기관 1) 으로등록한자로하여금서비스품질관리에대하여필요한보고를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등으로하여금관리 운영상황등을조사하게하거나, 장부및그밖의서류를검사하게할수있음관계공무원이제공기관등을검사 ( 현장점검 ) 를실시할경우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 ( 조사명령서또는공무원증등 ) 를반드시관계인 ( 대표자, 관계자등 ) 에게내보이고취지를설명 02 현장점검의실시 1 기본방향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으로등록하여운영하는운영자및제공인력이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ʼ 사업지침준수확인사회서비스제공현장의투명성제고 ( 부정사용예방 ) 및내실있는사업추진으로이용자가만족할수있는서비스품질유지 향상을위한확인또한시 도및시 군 구청의사업관리실태, 제공기관관리, 서비스제공등점검및사업관련현장의견수렴을통한정책수립및집행의실효성확보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 16 조의규정의거등록한기관 145

150 2 정기및수시점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동법률제 32 조및사업지침의규정에따라 관계공무원등으로하여금관할지역내등록되어있는기관을대상으로운영 전반에대하여점검하게하는것을원칙으로함 관내제공기관의운영전반에대하여점검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시 도지사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관내서비스제공현장의여건에따라필요하다고인 정하는경우당해연도점검계획을수립하여대상범위를일부조정하거나 아래의중점점검사항을중심으로실시할수있음 수시점검은실적보고를하지않거나실적이저조한기관, 자체및복지부 ( 사회보장정보원 ) 모니터링결과이상결제건수가많은기관, 기타복지부및지방자치단체에서사업관리를위해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에대해실시 중점점검사항 1 서비스제공 ( 이용 ) 계약서작성및이용자교육등적정여부 2 서비스제공사실 ( 서비스제공기록지작성등 ) 여부 3 서비스품질관리 ( 기준정보준수및적정제공인력투입, 교육 ) 적정여부 4 제공인력급여 4대보험 근무상황, 배상보험, 퇴직급여적립여부 5 회계처리의적정성 ( 회계규칙준수여부, 수입 지출증빙서류구비여부 ) 6 서비스제공시간및이용자권익준수여부 7 안전관리기준준수여부모니터링 ( 돌봄여행및체험활동서비스에한함 ) * 모니터링결과별도제출 ( 지침 116 페이지참고 ) 관계공무원이점검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전문성과객관성을제고하기위하여 관계인또는전문가등으로점검단을구성하거나, 합동또는교차점검으로실시 할수있음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보건소등관련부서 ( 기관, 단체 ) 전문가 ( 학계 ), 이용자등과합동점검을실시할수있음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타시 도및타시 군 구와교차하여지도 점검을실시할수있음 정기점검의경우지도 점검기간을제공기관에사전통보하고실시하는것을원칙 으로하되, 민원제보등에의한수시점검은사전통보없이실시할수있음 제공기관은정기점검전에점검체크리스트를통한자체점검을실시하고그결과를관할지자체에제출하여야함

151 미흡시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함제공기관의관계인 ( 운영자, 책임관리자등 ) 은현장점검시관계공무원에게적극협조하여야하며, 공무원은위반사실에대하여제공기관운영자및책임관리자에게관련사항에대한확인서를징구할수있음 3 행정사항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현장점검을통하여등록된서비스제공기관의 적정한품질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점검담당자의역량을개발하여야함 현장점검방식과결과의편차발생을최소화하거나예방하기위하여시 도별로현장점검 담당자를대상으로점검사항등관련교육추진 시 도지사는매년제공기관점검실시계획및결과 ( 점검결과에대한자체평가 포함 ) 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점검실시계획서는당해연도 3 월말까지, 결과보고서는다음해 2 월말까지제출 ( 시 군 구별로별도의계획을수립한경우해당내용을반드시포함하여제출 ) 점검계획은배경 ( 목적 ), 점검대상 ( 적정품질관리등 ) 조치계획등을포함하여지자체상황을고려하여수립 실시하고, 점검결과서식은복지부점검계획서의결과서식에의거작성 등록기관에대한 1 차적인관리주체는등록증을발급한시장 군수 구청장이되며, 매년등록된제공기관의 70% 에대한점검계획수립및현장점검실시 전자바우처부정사용신고센터 ( 전자바우처클린센터 ) 운영 서비스대상자, 제공인력, 제공기관및국민을대상으로바우처부정사용에대한신고를접수하고, 신고내용의사실여부를확인하도록함 바우처부정사용에대한전자바우처홈페이지좌측하단의클린센터및신고상담전화 ( ) 운영 ( 사회보장정보원 ) 부정사용신고처리절차 - 신고서제출 ( 클린센터홈페이지및전화 ) 신고접수 예비조사 ( 사회보장정보원 ) 사실확인 ( 현장점검등 ) 부정사용액환수및행정처분 ( 지자체 ) 사회보장정보원은제공인력 ( 제공기관 ) 및서비스대상자를대상으로부정사용방지등을위한모니터링을실시할수있음 현장점검의절차, 방법등에대해서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부정수급사후관리 지침 을참고 147

152 03 행정처분 ( 현장점검에따른조치 ) 1 부당이득징수 (1) 징수요건 ( 법제21조 ) 제공자가거짓등부당한방법으로서비스제공비용을지급받은경우 (2) 징수주체및절차 ( 시행령제4조 ) ( 징수주체 ) 제공자등록증을발급한시장 군수 구청장 ( 징수대상 ) 거짓등부당한방법으로비용을지급받은제공자 이용자가거짓보고또는증명등을한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은이용자에게제공자와연대하여징수금납부조치가능 ( 징수범위 ) 그비용에상당하는금액의전부또는일부 ( 징수방법 ) 징수사유발생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 ( 통지한날부터 30일이상 ), 수납기관, 이의신청방법등을서면통지 미납시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 환수된부당이득중타시 군 구이용자관련금액은지자체간정산실시 ( 징수절차 ) 시 군 구의현장점검, 사회보장정보원의부당지급서비스에관한조사를통해부정청구여부확인후시 군 구에서는직접반납을통보하거나사회보장정보원에과 오청구액 ( 부당이득 ) 의차감지급을요청할수있음 ( 반환금액확정 ) 시 군 구청장은서비스제공일수등을감안하여제공기관이반환해야하는금액, 납부기일, 납부방법등을확정하여제공기관및사회보장정보원에통보 ( 서비스비용반환 ) 제공기관의장은시 군 구로직접반납을통보받은경우지체없이시 군 구로반환 ( 부당이득차감지급 ) 사회보장정보원은시 군 구가차감지급을요청한경우제공기관에서비스지급시해당금액을차감하고지급

153 2 경고, 영업정지및취소처분 (1) 처분요건 ( 법제23조제1 항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정당한사유없이등록한후 1년이내에영업을시작하지아니하거나 1년이상휴업한경우제16 조제2 항에따른등록기준에맞지아니하게된경우제17 조결격사유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19 조에따른제공자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소속종사자가사회서비스이용자에대하여폭행, 상해, 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또는성폭력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영업정지기간에영업을한경우 (2) 처분주체및종류 ( 처분주체 ) 제공자등록증을발급한시장 군수 구청장 ( 처분범위 ) 경고, 영업정지및등록취소 영업정지시최대 6개월범위내에서그기간을정하여처분가능 (3) 세부기준처분누적및가중 감경규정 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적용은그위반행위가있은날이전최근 2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적용 위반행위가둘이상이며해당처분기준이각각다른경우가장무거운처분기준에따름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영업정지인경우가장긴기간에나머지기간의 1/2씩가중 하단에따른처분기준이영업정지인경우위반행위정도, 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처분기간의 1/2 범위에서가중 감경가능 149

154 개별기준 ( 시행규칙별표 2)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 최근 2 년간동행정처분횟수 ) 1 차 2 차 3 차 4 차이상 정당한사유없이서비스제공거부 제공자에게부과되는비용을이용자에게부담 거짓정보공개 영리를목적으로이용자부담비용감면 이용자유치를위해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밖의이익제공또는제공약속 소속종사자가서비스를제공받는이용자에게폭행, 상해, 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또는성폭력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등록기준에맞지아니하게된경우 경고 영업정지 1 개월 영업정지 3 개월등록취소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제공비용청구 부당청구액비율 * 2% 미만 경고 영업정지 3 개월등록취소 - 서비스를제공하지않고서비스제공비용청구 - 거짓등부정한방법이나고의로실제제공한서비스대가이상으로서비스제공비용청구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3 개월등록취소 영업정지 3 개월등록취소 영업정지 3 개월등록취소 거짓등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 정당한사유없이등록후 1년이내영업개시하지않거나 1년이상휴업한경우 영업정지기간에영업을한경우 등록취소 부당청구금액비율 (%) : ( 사회서비스사업별총부당청구액 / 사회서비스사업별이용권관련총수입금액 ) 100 으로산정함 ( 대상기간은최소 1개월로함 ) * 사회서비스사업별총부당청구액 : 조사대상기간동안해당사업에서발생한거짓이나그밖의부당한방법으로청구한금액 * 사회서비스사업별이용권관련총수입금액 : 조사대상기간동안해당사업에서발생한사회서비스이용권제공비용의합산금액 ( 사회서비스이용권제공비용은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서정한제공비용 ) 부당청구액비율이 5% 이상인경우 : 1% 마다 3일씩영업정지기간을가중함 ( 소수점이하의부당청구액비율은 1% 로간주 )

155 3 과징금 (1) 처분요건 ( 법제25조 ) 제23 조에따라영업정지를명하여야할경우로서영업정지가이용자등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공익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 영업정지를갈음하여과징금을부과할지의여부는행정청의재량사항이며, 제공기관의요청에따라결정되는사항은아님에유의 (2) 처분의주체및범위 ( 처분주체 ) 제공자등록증을발급한시장 군수 구청장 ( 처분범위 ) 영업정지처분을갈음하여최대 1천만원이하의과징금부과가능 ( 통지방법 ) 서면통지 ( 위반행위종류와과징금금액을구체적으로기재 ) ( 납부방법 ) 통지받은날부터 20일이내 * 에시 군 구에서정한기관에납부하고수납기관은납부자에게영수증발급한뒤에시 군 구에통지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내과징금을낼수없을때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7일이내납부 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자가과징금을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 (3) 처분세부기준 ( 시행령제5조및별표1, 시행규칙제17조 ) 일반기준 ( 산정방식 ) 영업정지기간 1일당과징금 영업정지기간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간 ( 늘리거나줄이는경우에는늘거나줄어든기간 ) 을말하며, 1개월은 30일로산정 1일당과징금 ( 하단표참조 ) 은위반행위를한제공자의연간사회서비스이용권관련총수입금액 * 기준으로산정 처분일속한해의전년도 1년간총수입금액기준. 단, 신규영업, 폐업 휴업등으로 1년간총수입금액산출이불가하거나적절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분기별, 월별또는일별금액을연간금액으로환산하여산정 151

156 영업정지 1 일당과징금산정기준 ( 시행령별표 1) 등급 연간총수입금액 ( 단위 : 백만원 ) 영업정지 1 일당과징금 ( 단위 : 원 ) 1 10 미만 3, 이상 ~ 30 미만 13, 이상 ~ 50 미만 26, 이상 ~ 70 미만 39, 이상 ~ 100 미만 55, 이상 ~ 200 미만 72, 이상 ~ 300 미만 85, 이상 ~ 400 미만 100, 이상 ~ 500 미만 118, 이상 ~ 600 미만 144, 이상 ~ 700 미만 171, 이상 ~ 800 미만 197, 이상 ~ 900 미만 223, 이상 ~ 1,000 미만 250, ,000 이상 263,000 4 과태료 (1) 부과요건 ( 법제40조 ) 제18 조를위반하여휴업 폐업신고를하지아니한때정당한사유없이제32 조에따른출입 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 질문에대하여진술을거부하거나거짓으로진술, 자료제출을하지않거나거짓보고또는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2) 처분주체복지부장관, 제공자소재관할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157 (3) 부과세부기준 ( 시행령제9조및별표2)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 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기준으로계산금액감경사유 ( 다음각호해당시과태료금액 1/2 범위내감경가능, 단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경우는제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제1 항각호 * 의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제1항각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따른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호의2 제2황 제3 항에따른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4에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받은사람 5. 미성년자 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법위반상태시정 해소노력이인정되는경우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금액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위반행위의정도, 동기와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 1/2 범위내가중가능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 단위 : 만원 )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법제 18 조를위반하여휴업 폐업신고를하지않은경우 정당한사유없이법제32 조에따른출입 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 질문에대하여진술을거부하거나거짓으로진술한경우, 자료제출을하지않거나거짓보고또는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158 5 벌칙 부과요건및세부기준 ( 법제 35 조 ~ 제 38 조 ) 요건벌칙내용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알아낸이용권정보를보유하거나 이를사용하여이용권을사용한자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 10 조제 6 항을위반하여정보또는자료를사용하거나제공한 자 ( 시 군 구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관련규정 ) 제공자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법제 19 조제 6 항을위반하여서비스를 제공한자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사회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하고제공비용을청구하거나, 거짓등 부정한방법또는고의로실제제공한사회서비스대가이상으로 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및이를중개 알선한자 제공자나제공자이었던자, 제공자의종사자이거나종사자이었던 자등이비밀을누설한경우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거나 다른사람으로하여금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게한자 정당한권한이없는자에게사회서비스이용권을판매 대여하거나 그권리를이전한자 1 년이하의징역또는 5 백만원이하의벌금 사회서비스이용권에기재된사회서비스를대신하여대가성있는 금전등금품을받은자 준용되는형법조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형법 제214 조부터제217 조까지, 제220 조, 제223 조및제 224조에서규정한유가증권으로보아그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한자는형법규정상정한형으로각각처벌

159 형법 관련조문 행사할목적으로유가증권을위조또는변조한자, 유가증권의권리의무에관한기재를위조또는변조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형법제214 조 ) 행사할목적으로타인의자격을도용하여유가증권을작성하거나유가증권의권리또는의무에관한사항을기재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형법제215 조 ) 행사할목적으로허위의유가증권을작성하거나유가증권에허위사항을기재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형법제216 조 ) 위조, 변조, 작성또는허위기재한전3조기재의유가증권을행사하거나행사할목적으로수입또는수출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형법제217 조 ) 법제214 조내지제219 조의죄를범하여징역에처하는경우에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할수있다.( 형법제220 조 ) 법제214 조내지제219 조와전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형법제223 조 ) 법제214 조, 제215 조와제218 조제1 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형법제224조 ) 양벌규정 ( 법제39 조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사자가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법제35 조부터제38 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는경우 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함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함 155

160 04 현장점검절차및주요내용 절차및주요내용 현장점검 ( 검사 ) 절차 계획수립 주요내용 현장여건을반영하여현장점검계획수립내용에대상기관수, 점검기간, 점검항목및점검착안사항등포함 점검반구성 공무원의업무여건에따라점검반구성 * 사회보장정보원등전자바우처시스템전문가를포함하여구성 일정통보 현장점검목적과전체적인일정을통보 자체점검 현장점검에앞서제공기관은자체점검체크리스트를통한자체 점검실시 현장점검 현장점검계획에의거자체점검표와점검항목을비교하여 점검실시 행정조치 현장점검결과위반사항에대한행정조치이행 일정통보 현장점검 ( 검사 ) 는제공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품질향상, 이용권의유통질서확립등을통해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의원활한제도운영을위하여실시하는것이므로지자체와제공기관간의상호협조필요 지자체는전체적인일정과점검목적등을제공기관에통지제공기관자체점검 제공기관스스로운영일반, 재무회계, 제공인력관리, 서비스품질관리등각분야에대한자체점검을실시하도록하여제공기관운영의자율성이제고될수있도록유도 지자체는제공기관이제출한현장점검체크리스트에의해점검을실시하도록안내하고, 담당공무원은제출받은체크리스트를확인하여야함

161 현장점검 현장점검단또는담당자는제공기관에도착하여점검로드맵에따라현장점검표를작성하면서현장점검실시행정조치 점검결과에따라주의 시정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등법령에의한행정조치실시 행정처분을받은제공기관은처분이부당하다고판단될경우관련법령에따라행정심판등을청구할수있다. 보고및검사후결과처리 등록시장 군수 구청장은제공기관의위반사항적발혹은통보받은위반사항에대해법령에근거한처분실시 처분결과를행복e 음시스템및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에입력하고 1개월이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및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보장정보원에통보 그외점검실시후점검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 1개월이내에시 도및보건복지부에결과보고 보고및검사시유의사항 서비스제공범위가여러시 군 구에해당하는경우에도원칙적으로기관등록시 군구가 1차적관리주체가됨 - 타시 군 구에서발생한사업에대해서도시 군 구간협조통한합동점검및시 도점검등을통해사후관리가능 부정수급관련현장점검에대한세부적인절차, 방법및관계법령해석등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부정수급관리지침 을참고 ( 전자바우처시스템 시스템관리 커뮤니티 공지사항 ) 157

162 참고자료 1 현장점검주요내용 1. 사전준비사항 개인별준비물 : 공무원증 ( 명함 ), 법령, 지침 공통준비물 : 점검통지공문, 점검안내문, 제공기관이제출한자체점검표, 확인서양식 ( 파일 ), 기준정보 점검자료사전확보 기관정보 : 제공기관명, 사업명, 참여사업, 등록일자, 시설규모 ( 등록시신고 ), 제공인력수등기관명사업명등록일자시설제공인력수대표자실무자연락처주소비고 결제내역 ( 액셀에작성 ) 이용자별, 제공인력, 결제일자, 금액등 이용월 제공인력 이용자 정부지원금 ( 원 ) 성명 생년월일 등급 결제일자 금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본인부담금 ( 원 ) 비고 - 급여등록현황 : 근무기간, 근무시간, 월급여, 보험가입여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배상보험, 상해보험등 ), 퇴직금적립여부, 보수지급대장 - 이상결제모니터링결과내역 ( 사회보장정보원 ) 2. 점검사항 점검분야점검항목점검사항지적사항조치 가. 제공기관등록 1 등록증 2 등록기준유지여부 제공기관등록증확인 등록증기록사항과실재사항확인 등록기준 : 법제 16 조, 시행규칙제 9 조별표 1 ( 제공자등록기준 ) 1.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 기관방문형의경우 33m 2 이상의시설 ( 이용정원 10 명이상의경우 1 명당 3.3m 2 공간확보 ) 2.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등사업수행에필요한설비와비품 3. 인력기준 : 가.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각 1 명 ( 제공기관장이 법제 36 조제 2 항에의거처벌 법제 16 조, 법제 23 조, 법제 36 조제 2 호, 시행규칙제 16 조별표

163 점검분야점검항목점검사항지적사항조치 관리책임자겸직가능 ) 나. 제공인력 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에따라적합한인력이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지점검 제공기관장이제공인력의자격을갖춘경우서비스는제공할수있으나제공인력에는포함하지않음 1 회계관리 타기관의회계및타보조금사업회계와별도분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내서비스별로회계분리 예산집행과관련된서류는 5 년간보관 행정지도 나. 기관운영 다. 제공인력관리 2 기관운영 관리 3 보고의무 1 제공인력자격기준 ( 자격증사본보관 ) 2 보험가입 3 퇴직적립금 서비스제공시사고, 부정행위등에대비한위험관리체계구축 ( 배상보험, 상해보험등가입유도 ) 제공인력교육 신규인력 : 기본소양교육 (4 시간 ) 보수교육 : 직무교육 (8 시간 ) ( 제공인력정보보고 ) 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정보, 등 ( 지역사회 ) 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 보건복지부제 호 ) 고시 4 호에의거지방자치단체장의별도기준 미자격자서비스제공내역확보 ( 환수대비 ) 자격요건미충족자의서비스제공에대한바우처지원불가 ( 환수 ) 행정지도 행정지도 4대보험가입 관련법령의기준에의거 60시간이상근로자는국민 행정지도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및일용근로자포함모든근로자는산재보험가입 퇴직적립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의하여사용자는퇴직 행정지도하는근로자에게계속근로기간이 1년에대하여 30일분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적립 부당이득환수 ( 법제 21 조 ) 법제 16 조제 2 항위반 시행규칙제 16 조별표 2 에의거행정처분 4 제공인력관리 근로계약체결 ( 근로기준법제17 조에의한근로조건명시 ) 임금, 근로시간, 휴일 ( 주에평균 1회이상 ), 연차 행정지도및유급휴가, 기타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용자개인정보에관한비밀엄수 ( 보안각서징구 ) 5 제공인력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 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행정지도참여제한동거자등에게서비스제공불가 환수 라. 이용자관리 1 계약서등작성 서비스제공 ( 이용 ) 계약서작성 ( 이용자별서비스제공계획서붙임 ) 서비스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비용및지급 행정지도방법,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 계약효력정지및취소등이내용에포함되어야함 2 개인정보 개인정보를사용하기위하여개인정보활용동의서 행정지도활용동의서징구 ( 만 14세미만의아동인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 ) 159

164 점검분야점검항목점검사항지적사항조치 1 초기상담기록지작성 2 이용자별서비스제공계획서수립 상담내용 서비스제공가능시간, 이용자의구체적인문제, 행정지도개인의욕구, 가구특성등을파악하여이용자별서비스제공계획수립시반영 내용 서비스유형, 서비스내용, 제공방법, 제공횟수, 제공자 ( 제공인력 ), 제공일정, 서비스가격, 본인 행정지도부담금및납부방법등 이용자및그가족의욕구를최대한반영 계약서작성시첨부 마. 서비스제공 3 서비스실시 이용자의변화측정을위한사전 사후검사실시사전 사후검사 4 서비스제공기록지작성 제 37 호서식 ( 제공기관에서임의양식을사용할수있으나, 다음의내용을반드시포함 ) 이용자, 제공인력명, 서비스내용, 제공일자및시간, 이용자확인, 기타중요사항등 행정지도 행정지도 서비스미제공시부당결제에의거조치 5 기준정보준수 서비스제공횟수, 시간, 비용결제, 본인부담금, 서비스 경고 ( 법19 조제7 항제2 호 ) 내용, 집단규모, 서비스제공형태 ( 재가, 기관, 집합 ) 등 부당이득환수 ( 법제21 조 ) 6 서비스모니터링 반기별 1 회이용자별모니터링실시하여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에입력 모니터링항목에맞게하였는지점검 행정지도 바. 서비스비용결제 7 서비스종료 1 본인부담금 2 정부지원금 서비스효과 ( 변화도 ) 측정하여이용자및보호자에게제공 행정지도 본인부담금 행정지도법제19 조제7 항 이용자의책임성강화, 서비스가꼭필요한사람에게제3 호, 시행규칙제13 조제3항제 2호서비스제공, 시장활성화를위하여반드시부과 행정지도시행규칙제16 조 현금수납의경우영수증발급별표 2에의거처분 계좌입금의경우통장확인 행정지도 결제원칙 ( 회당결제 ) 준수여부확인 부당결제 행정지도법제19 조제7 항 사회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하고서비스비용을제3 호, 시행규칙제13 조청구하는행위, 실제제공한대가이상으로비용을제3 항제2 호, 법제23 조, 청구하는행위법제21 조, 법제36 조 카드부정사용 ( 카드보관등 ) 행정지도시행규칙제16 조 유의사항별표 2에의거처분소급결제등예외적인결제를한경우에는반드시 행정지도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 란에이에대한구체적인사유를기재하고이용자에게확인받을것

165 점검분야점검항목점검사항지적사항조치 사. 확인서작성 1 처벌에대한근거자료확보 2 확인자에대한사전설명 3 확인서내용 ( 견본 ) 위반사항을입증할수있는근거자료확보 점검기관 ( 제공기관명 ), 사업명 점검기간 ( 부당청구비율산정시활용 ) 현행규정, 법률근거, 위반사항을명확하게기재 위반사실을입증할수있는근거자료확보 수검자및점검자확인서명 ( 수검자의경우기관대표자혹은기관장에준하는자, 위임받은자 ) 확인서는확인자, 점검자모두보관 향후조치및조치절차 부당이득징수 ( 법제 21 조 ) : 징수사유발생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방법등을서면으로통지 벌칙 ( 법제 36 조 ), 과태료처분 ( 법제 40 조 ), 행정처분 ( 시행규칙제 16 조 ), 기타행정지도등 법제 23 조에의한제공자등록취소시청문 ( 법제 24 조 ) 절차를거침 조치사항이사업에미치는영향 행정처분 (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 부당이득금징수등 구제절차 영업정지처분에갈음한과징금부과 ( 법제 25 조 ) 제목 : 제공인력자격기준위반 ( 규정 ) 아동심리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제공인력은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 에서규정한제공인력자격기준을충족하여야하며, 심리, 상담, 치료학 ( 언어, 음악, 미술 ) 등아동 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관련전공자의경우에는동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3 개월이상을규정하고있으나, 근거 : 법제 00 조제 00 항, 지침 00 쪽등기재 ( 위반 ) 제공인력 OOO 은동학사학위를취득하지않고, 12 년 00 월 ~ 13 년 00 월까지이용자 000 등 00 명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 정부지원금 000 원을결제하여, 위자격기준을위반한사실이있음 동기간중제공인력 OOO 는 00 대학교 00 학과 0 학년재학중으로학사학위를취득하지않은상태임 < 자격기준미충족제공인력서비스제공현황 > 이용월제공인력이용자결제금액결제일자 161

166 3. 위반사항별조치및근거 ( 현장점검시주요처분내용 ) 분류위반사항조치사항 비용결제 본인부담금 기준정보 제공인력자격 타보조금사업과중복제공 서류작성및사무관리 직원복지 부당청구, 선결제 바우처카드수거결제 하루 3 회이상바우처결제 미징수 장소임대료대체 서비스제공계획위반 ( 집단규모위반, 제공횟수부족, 부가서비스미제공등 ) 자격미달 다른보조금을받는사업에서바우처결제제공기록지, 개인정보동의서, 이용자계약서, 제공계획서등서류작성미흡 행정처분 환수 행정처분 환수 환수 경고 경고 위반 법제 19 조제 7 항제 1, 2 호 법제 21 조제 1 항 법제 19 조제 7 항제 1, 2 호 법제 21 조제 1 항 법제 21 조제 1 항 법제 19 조제 7 항제 3 호, 규칙제 3 항제 2,3 호 법제19 조제7 항제2호 근거 조치 행정처분 : 법제23 조, 시행규칙제16 조별표2 부당이득징수 : 법제21 조제1항, 시행령제4조 행정처분 : 법제23 조, 시행규칙제16 조별표2 부당이득징수 : 법제21 조제1항, 시행령제4조 부당이득징수 : 법제21 조제1항, 시행령제4조 행정처분 : 법제 23 조, 시행규칙제 16 조별표 2, 2. 개별기준마호 법제 23 조제 1 항제 5 호 환수 법제 21 조제 1 항 부당이득징수 : 법제 21 조제 1 항 경고 법제 16 조제 2 항, 시행규칙제 9 조 환수 법제 21 조제 1 항 환수 법제 21 조제 1 항 주의 지침 행정지도 : 지침 정보보고위반 주의 지침 행정지도 : 지침 상해, 4대보험가입미흡 주의 개별법 행정지도 : 지침 퇴직금적립미흡주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행정지도 : 지침 행정처분 : 법제23 조, 시행규칙제16 조별표2, 2. 개별기준다호 부당이득징수 : 법제21 조제1항, 시행령제4조 부당이득징수 : 법제 21 조제 1 항, 시행령제 4 조 부당청구에의한환수의경우시행규칙제 16 조에의한행정처분과법제 36 조 ( 벌칙 ) 제 3 호병행적용여부판단하여조치 - 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 36 조제 3 호, 형사소송법제 234 조제 2 항 - 참조 : 공무원이그직무집행중범죄를인지하였다하더라도가벌성이없다고인정되거나기타사정으로고발하지아니함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재량에따라서고발하지아니할수도있다.( 서울고법 선고 69 노 558) 과태료처분 : 출입검사기피, 방해, 거부, 거짓진술등 ( 법제 40 조 )

167 무자격제공인력서비스제공 무자격자가제공한서비스는사회서비스이용권관리법에따른사회서비스로보기어려우므로제공비용지급불필요 이용권관리법상사회서비스는법령상인력 시설 자격을갖춘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만해당 이용권관리법상사회서비스가아닌서비스에대해서는정부지원금지급이불가하므로정부지원금부분은환수 * 본인부담금및제공인력임금지급문제는민사문제로해결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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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서비스신청및결정, 바우처카드관련 서식번호제1호서식제2호서식제3호서식 서식명사회보장급여 ( 사회서비스이용권 ) 신청 ( 변경 ) 서사회보장급여 ( 결정, 변경 정지 중지 상실 ) 통지서이의신청서 제 4 호서식국민행복카드소개및발급안내 ( 서비스이용자용 ) 제 4-1 호서식국민행복카드발급안내협조요청 ( 제공기관담당자용 ) 제5호서식제5-1 호서식제6호서식제7호서식 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 ( 재발급 ) 신청서국민행복카드상담전화를위한개인정보제공동의서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을위한법정대리인동의서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확인동의서 제 8 호서식지역사회서비스종료 ( 예정 ) 안내문 ( 예시 1) 제 9 호서식지역사회서비스종료 ( 예정 ) 안내문 ( 예시 2) 제 10 호서식 제 11 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이용안내문 사회서비스연장 ( 종료 ) 통보서 169

174 [ 제 1 호서식 ] 사회보장급여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 별지 3 [ 별지제 1 호의 4 서식 ] 개정 [1 면 ] 신청인 성명 주소 사회보장급여 ( 사회서비스이용권 ) 신청 ( 변경 ) 서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관계 세대주가와의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건강상태동거여부 ( 외국인등록번호등 ) ( 장애 / 질병 ) 족사항 배우자관계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이혼 ) 본인부담금환급계좌 전화번호 휴대전화전자우편 처리기간 : 14 일 ( 영유아보육료는 30 일 ) 직장명전화번호 ( 집 / 직장 ) 성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 제출처 읍면동 주민센터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 아이행복카드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장애인지원 지원대상자 사회보장급여내용 신청구분 어린이집 (0 2 세 ) 종일 ( 장애 다문화 ), 어린이집 (0 2 세 ) 맞춤, 어린이집방과후, 어린이집 (3 5 세 )( 장애 다문화 ), 유치원유아학비 (3 5 세 ), 장애아보육료 (6~12 세 ) 어린이집 (0 2 세 ) 종일 ( 장애 다문화 ), 어린이집 (0 2 세 ) 맞춤, 어린이집방과후, 어린이집 (3 5 세 )( 장애 다문화 ), 유치원유아학비 (3 5 세 ), 장애아보육료 (6~12 세 ) * 어린이집 (0~2 세 ) 종일서비스를신청한경우라도, 자격확인결과에따라맞춤서비스가제공될수있습니다. 방문지원대상자신청요건 장기요양등급외A,B 장애1 3등급 중증질환자서비스필요서비스 월 27시간 월 36시간 / 치매가족휴가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장기요양등급외 A,B 장애 1 3 등급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월 9 일 월 12 일 / 치매가족휴가지원 지원대상자신청요건 독거노인 고령부부 ( 만 75 세이상 ) 가구 필요서비스 1 개월 (24 시간 ) 2 개월 (48 시간 ) 지원대상자 서비스시간 월 24 시간 월 27 시간 신청요건 (1 개선택 ) 지원대상자 장애등급필요서비스 ( 중복체크가능 )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 중복체크가능 ) 1~3 급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 법정보호세대 ) 기타시군구청장이인정하는자 장애유형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미등록 ( 영유아 )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미등록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 ž 놀이 ž 심리운동치료 기타 ( ) 언어발달진단 언어치료 청능치료 기타 ( ) 지원대상자자녀와의관계 부 모 기타 ( ) 장애유형및등급 장애유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미등록 ( 영유아 ) 장애등급 1 급 2 급 3 급

175 보 건 소 장애인활동지원 ( 갱신신청 )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2 면 ] 지원대상자장애등급 1급 2급 3급지원유형 활동지원급여 추가급여 ( 변경신청인경우만단독신청가능 ) 긴급활동지원 추가급여해당자만 ( 중복체크가능 ) 1인가구 취약가구 출산 학교생활 직장생활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출산 ( 예정 ) 일 년 월 일 지원유형 단태아 (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이상 ), 쌍생아 ( 둘째아, 셋째아이상 ),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인산모 기본지원대상 소득기준이하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및장애신생아예외지원신청요건 쌍생아이상출산가정 셋째아이상출산가정 새터민산모대상 결혼이민가정 미혼모산모 둘째아이상출산산모 ( 해당자만 ) 분만취약지산모 기타 ( 소득기준완화등 ) 서비스제공장소 자택 기타 < 유의사항 > 1. 동신청서를접수한보장기관의장이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7 조및제 19 조에따라지원대상자의선정및확인조사등을위한목적으로인적사항및가족관계확인에관한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관한정보, 사회보장급여의수혜이력에관한정보, 그밖에수급권자를선정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로서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등관련정보를정기적으로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관련정보통신망 ( 행정정보공동이용포함 ) 을통해조회및적용할수있으며, 같은법제 34 에따라 5 년간보유하고 ( 지원대상자보호에필요한사회보장정보는 5 년을초과하여보유할수있음 ), 그기간이경과하면파기함을고지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및관계법률에따라허위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 급여지급사유가소급하여소멸한경우등에는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이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로부터환수할수있으며, 해당법률에서정한바에따라징역, 벌금, 구류또는과태료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의제공여부결정에필요한조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할경우관계법률에따라신청이각하되거나결정이취소되고, 급여가정지또는중지되거나, 과태료등이부과될수있습니다 확인 ( 체크 ) 4. 이신청에따라사회보장급여를제공받으면거주지, 세대원, 소득 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등이변동되었을때변동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한경우해당급여는환수될수있으며, 관계법률에따라형사처벌또는과태료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5. 사회보장급여신청을위해작성 제출하신서류는반환되지않습니다. 추가제출서류 1.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대리신청의경우에는위임장및대리신청인, 신청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통장계좌번호사본 1 부 ( 해당자에한함 ) 3. 어린이집 (0 2 세 ) 종일반신청의경우취업증빙등종일반자격확인이가능한서류 4. 건강진단서 ( 해당자에한함 ) 5. 조제분유지원신청의경우의사진단서 ( 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등산모의질환또는사망을증명하는서류 본인 ( 대리신청인포함 ) 은유의사항에대하여담당공무원으로부터안내받았음을확인하며, 위와같이사회보장급여 ( 사회서비스이용권 ) 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1) ) 성명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1) 가족, 친족 (8 촌이내의혈족, 4 촌이내의인척 ), 사회복지담당공무원및기타관계인 ( 후견인 ) 등 171

176 [ 제 2 호서식 ] 사회보장급여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1 면 ] 결정 ( 적합 ) 결정 ( 부적합 ) 사회보장급여 [ ] 통지서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신청인 /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 신청내용신청구분급여 서비스내용 비 고 1. 귀하가신청한사회서비스조사 심의결과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 공통 > 지원대상대상자성명생년월일 사회서비스명 정부지원액 ( 월 ) 본인부담금납부계좌이용권유효기간지원내역 본인부담금 ( 월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인경우 활동지원등급 등급 인정점수 점 급여의종류및내용 [ ] 활동보조 [ ] 긴급활동지원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월한도액 월 원 기본급여월원추가급여월원 본인부담금 월 원 기본급여월원추가급여월원 본인부담금납부계좌급여개시일 유효기간...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 서비스제공기관 : 이용안내문참조 2. ( 본인부담금납부 ) 사회서비스이용권을이용하기위해서는사업별로지정된방법으로본인부담금을매월 말일까지납부해야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지정계좌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기타사회서비스 : 제공기관지정계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본인부담금은기본급여의본인부담금과추가급여의합으로계산되며, 긴급활동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수급자는본인부담금이면제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및차상위계층또는 의료급여법 의수급자는시행규칙 [ 별표 6] 에따라기본 급여의본인부담금은 6% 미만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되고, 추가급여의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177 3. ( 서비스개시및이용 )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카드, 가상카드, 국민행복카드포함 ) 수령후지정된계좌에본인부담금을납부하면다음달 1일부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 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중 단기가사서비스 의경우는본인부담금납부다음날부터서비스이용이가능합니다. - 활동지원급여이용시기본급여와추가급여를합한총월한도액범위내에서활동지원급여이용이가능하며, 이를초과하는비용은본인이부담합니다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은영아기준으로생성되며, 이용자본인소유의국민행복카드에지원결정된정부지원액상당의바우처포인트가지급됩니다.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은바우처포인트가지급된날부터 ʻ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 구매처에서지원대상품목 ( 기저귀또는기저귀와조제분유 ( 조제이유식포함 )) 을국민행복카드로구매하실수있습니다.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의구매처에서는 ʻ국민행복카드 ʼ를이용하여지원대상품목뿐만아니라구매처에서판매중인모든상품을구매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외의구매품목에대한비용은이용자본인에게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구매금액이지급된바우처포인트를초과하는경우, 초과금액은이용자본인에게청구됩니다. 바우처포인트잔여현황및구매처는 ʻʻ사회서비스바우처포털 ( 또는 국민행복카드해당카드사콜센터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4. ( 지원제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연간 2개서비스까지지원받을수있습니다. 5. ( 이용자준수사항 ) - 사회서비스이용권은반드시이용자본인이보관 관리하여야하며, 제공인력또는제3 자가소지하게해서는안됩니다. - 서비스이용도중신청자격의변동이발생한경우에는즉시시 군 구 ( 읍 면 동주민센터 ) 에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한경우서비스제공이중단되거나부당하게지급받는서비스비용이환수될수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이용권을위법 부당하게이용한경우법에의거형사처벌받을수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은연속하여 2개월간서비스를이용하지않은경우자격이직권으로중지될수있습니다. - 이용자신고, 행정기관확인조사, 사회서비스이용권제공계획변경등에따라이용자자격또는서비스내용이변경될수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의갱신신청을하고자할경우에는유효기간이끝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의기간에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신청하여야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19 조제 3항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 조의다른보장시설에입소한경우,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의교정시설, 치료감호법 의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이상지속된경우및 의료법 제 3조의의료기관에 30일이상입원중인경우,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따른장애 1급또는 2급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및다른법령에의하여활동지원급여와비슷한급여를받는경우에는활동지원급여제공이중단되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19조제 1항및제2항에의거활동지원급여를받고있거나받을수있는사람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급자로선정된경우와제42 조및제43 조에따른자료의제출및질문 검사요구를거부 방해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에는활동지원급여가중단됩니다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의지원을받는기간동안, 영아의사망, 거주지역의변동, 가족수및소득의증가, 감소등변동사항이있는경우 14일이내보건소로신고하여야하며, 변동내용에따라바우처포인트변동 ( 증감 ) 이있을수있습니다.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사업을통해구매한기저귀및조제분유는동가정의영아양육에만사용되어야하며, 다른용도나방법으로사용하는경우, 지원금전액을환수조치할수있습니다. 173

178 [2 면 ] 부적합 신청내용보장구분급여 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안 내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초과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있음 수급자격심의결과수급자격미인정 기타 ( ) 1. 귀하가신청하신내용에대해조사 심의한결과위와같은사유로사회보장급여의실시가부적합한것으로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등개인또는가구여건등의변화등의변동으로생활이어려워져사회보장급여가필요할경우에는다시신청하실수있으며, 보장기준에적합할시는사회보장급여를제공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변경 정지 중지 상실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유 소득 재산 임대차계약 근로능력변동 가구원의사망 출생 현역입대 교정시설수용등의가구원변동 가구원의전 출입등거주지변동등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유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교정시설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 90 일이상지속된경우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경우 60 일이상 ) 거주불명자로등록된경우 ( 실제거주지를알수있는경우에는제외 ) 보장기관의자료제출요구거부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유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초과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있음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수용등주거실태의변동 최근 6개월간통산 90일초과해외체류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경우해외체류기간 60일이상, 유아학비의경우해외체류기간 31일이상 ) 보호대상자의급여중지요청 보장기관등의자료제출요구및조사를거부 기피 방해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의료기관에 30일이상입원중인경우 다른법령에의하여활동지원급여와유사한급여를받는경우 지급받은임차료를타용도로사용하여 3 月이상월차임을연체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유 사망 기초연금법제3조제3 항에따른직역연금수급권발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 재산등선정기준초과 장애등급의변경으로중증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경우 1급 ) 미해당 기타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79 비고 처리기한경과사유등 [3 면 ] 1.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등에대하여심의한결과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통보하여드리며, 상담하실일이있으실경우언제든지담당자를찾아주시면자세한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2. 위결정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해당보장기관을거쳐시 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을말함 ) 에게, 시 도지사또는시 도교육감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또는교육부장관에게서면또는구두로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서면으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ㄹ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신청 5)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서면으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6) 우선돌봄차상위 : 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도지사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신청 7) 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의해결정일로부터 90 일이내처분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3. 위결정사항에대해서이의신청과는별도로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결정이있었던날부터 180 일이내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도지사소속행정심판위원회에서면으로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수급기간중인적사항및소득 재산변동, 지급정지사유의소멸등변동사항발생시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신고하시기바랍니다. 년월일 담당자 : 직급성명 문의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75

180 [ 제 3 호서식 ] [ 별지제 12 호서식 ] < 개정 >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대리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 신청인과의관계 주소 ( 전화번호 : ) 처분내용 선정 보장변경 / 중지 / 정지 / 상실 환수 기타 처분이있음을안연월일년월일 처분통지를받은경우통지를받은연월일 처분의내용또는통지된사항 이의신청취지및사유 년월일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17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8 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8 조, 긴급복지지원법 제 16 조, 기초연금법 제 22 조, 장애인복지법 제 84 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36 조, 의료급여법 제 30 조제 1 항, 장애인연금법 제 18 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38 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2 조제 1 항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따라위와같이이의신청을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귀하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안 내 1. 기초생활보장및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의경우시장 군수 구청장 ( 교육급여의경우시 도교육감 ) 이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10 일이내에이의신청에대한의견서와관계서류를첨부하여시 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 ) 에게송부합니다. 다만, 기초연금결정에대한이의신청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관리공단이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30 일이내 ( 단,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60 일이내 ), 의료급여수급권자의자격, 의료급여및급여비용에대한이의신청은 60 일이내 (30 일범위내연장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및장애인복지관련이의신청의경우에는 30 일이내, 장애인연금결정등에대한이의신청은 15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장애인활동지원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접수한날로부터 60 일이내 (30 이범위내연장가능 ),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결정등에대한이의신청은 15 일이내 ( 단,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60 일이내 ), 영유아보육지원은시 군 구청장이접수한날로부터 30 일이내, 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관련이의신청은시장 군수 구청장이접수한날로부터 15 일이내결정통지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및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의경우시 도지사는시 군 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서를받았을때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의경우에는직접이의신청을받았을때를말한다 ) 30 일이내에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관련이의신청의경우시 도지사는시 군 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을송부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부 2. 신청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위임장및대리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기초연금관련이의신청을대리하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1 [ 제 4 호서식 ] 국민행복카드소개및발급안내 ( 서비스이용자用 ) 국민행복카드 란 정부에서지원하는다양한전자이용권 바우처 사업을한장의카드로이용할수있는통합카드 전자이용권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국민행복카드가필요합니다 다만 희망 든카드를보유하고계신분은향후전자이용권재발급신청시까지희망 든카드를계속사용하실수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신청방법 가까운은행 우체국등직원에게 국민행복카드 발급을요청하세요 대상자가만 세미만인경우 카드사영업점 은행 우체국 카드센터등 을방문하여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 를신청하면됩니다 대상자가만 세이상인경우 카드사영업점 은행 우체국 카드센터등 을방문하거나 홈페이지접속또는콜센터에직접전화하여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이가능하며 읍면동주민센터또는보건소에서서비스를신청할때카드사콜센터발급상담전화를함께신청하실수도있습니다 문의및정보확인 전화 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상담센터 또는보건복지부콜센터 인터넷 국민행복카드홈페이지 177

182 [ 제 4-1 호서식 ] 국민행복카드발급안내협조요청 ( 제공기관담당자用 ) 국민행복카드 란 정부에서지원하는다양한전자이용권 바우처 사업을 한장의카드로이용할수있는통합카드 지역사회서비스등보건복지부에서제공하는 대사회서비스 의전자이용권이 일부터 국민행복카드 로전환되었습니다 전자이용권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국민행복카드가필요합니다 다만 희망 든카드를보유하고계신분은향후전자이용권재발급신청시까지희망 든 카드를계속사용하실수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구분신용카드체크카드 카드사발급전용카드 전용카드 사회서비스전용카드 제공기관협조요청사항 제공기관에서는서비스계약시이용자의카드발급여부 신용 체크 전용 를확인 하고 카드를아직발급받지않으신분들께는발급방법을안내 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3 카드발급여부확인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접속후 상단 카드 단말기관리 클릭 대상자카드관리하단 카드발급현황조회 클릭 조회 버튼클릭 조회화면에이용자가없는경우카드발급방법안내필요 국민행복카드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종류별발급기준에따라신청방법을안내하고 서비스이용자가은행 우체국등카드발급담당직원에게이용하고자하는서비스명이아닌 국민행복카드 발급을요청하도록안내 대상자가만 세미만인경우 카드사영업점 은행 우체국 카드센터등 을방문하여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 를신청 하면됩니다 179

184 대상자가만 세이상인경우 카드사영업점 은행 우체국 카드센터등 을방문하거나 홈페이지접속또는콜센터에직접전화하여국민행복카드를신청하면됩니다 문의및정보확인 전화 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상담센터 또는보건복지부콜센터 인터넷 국민행복카드홈페이지

185 [ 제 5 호서식 ] 사업운영자체서식 ( 적용 ) 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 ( 재발급 ) 신청서 대상자성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발급대상자 대리인성명 ( 한글 ) 생년월일대상자와의관계 미성년자발급동의서 1 징구 2 미징구 만 14 세미만아동은법정대리인동의필요 신청구분 신규 재발급재발급사유 분실 훼손 기타 카드수령지 수령인 수령지 발급대상자 보호자 ( 가족등 ) 대상자와의관계 : 수령자가보호자인경우기재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 1 자택 2 직장 3 읍 면 동주민센터 자택, 직장, 읍 면 동주민센터중희망수령지를체크하고주소, 전화번호를기재 자택 - 전화번호 - 직장 - 전화번호 본인부담금환급계좌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 대상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방문 주간보호 단기가사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년월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및유의사항 신청대상 : 만 14 세미만아동, 노인단기가사서비스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대상자중발달장애인 ( 지적 자폐 ), 다만 일 ( 수 ) 부터 일 ( 화 ) 까지는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방문 주간보호 단기가사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대상자전체포함 전자이용권 ( 바우처 ) 사업서비스대상자 ( 본인 ) 명의로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가발급됩니다. 이미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를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추가로발급받을필요가없으며, 기존카드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181

186 [ 제 5-1 호서식 ] 국민행복카드상담전화를위한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 국민행복카드발급에필요한안내및확인 ( 상담전화 (TM)) 을위하여신청서에기재된개인정보를다음과같이제공하는데동의하십니까? - 제공항목 : 성명, 연락처 ( 자택, 휴대전화 ), 서비스신청전자이용권 ( 바우처 ) 사업명 - 제공목적 : 국민행복카드발급및본인확인 - 제공받는기관 : 신청인이지정한국민행복카드사업자 ( 카드사 ) - 보유기간 : 카드발급완료등보유목적이달성될때까지 [ ] 동의함 [ ] 동의하지않음 BC 카드 신청카드 ( 택 1) [ ] IBK기업은행 [ ] 경남은행 [ ] 부산은행 [ ] NH농협 [ ] 광주은행 [ ] 수협은행 [ ] SC제일은행 [ ] 대구은행 [ ] 우리은행 [ ] 롯데카드 [ ] 삼성카드 [ ] 전북은행 [ ] 제주은행 [ ] 우체국 본인은본동의서의내용에대하여담당공무원으로부터안내받았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국민행복카드사업자 (BC 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 대표귀하 신청대상 : 만 19 세이상 안내및유의사항 전자이용권 ( 바우처 ) 사업서비스대상자 ( 본인 ) 명의로국민행복카드가발급됩니다. 이미국민행복카드를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추가로발급받을필요가없으며, 기존카드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본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은없습니다. 다만, 신청하신전자이용권 ( 바우처 ) 사업은국민행복카드로서비스이용및결제가가능하므로, 국민행복카드가없는경우에는가까운국민행복카드영업점 ( 은행, 우체국, 카드센터등 ) 방문, 카드사별홈페이지접속또는콜센터에연락하여직접카드발급을신청할수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신용카드, 체크카드중이용자가선택하여발급이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의신용심사결과에따라신용카드발급이제한될수있으며자세한내용은카드사를통해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계좌압류자, 신용불량자등신용또는체크카드발급이불가능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전용카드가발급되며, 이용자의선호에따라전용카드가발급되지는않습니다

187 [ 제 6 호서식 ] 사업운영자체서식 ( 적용 ) 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을위한법정대리인동의서 카드발급신청인 ( 지원대상자 ) 성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 성명 ( 한글 ) 생년월일연락처 - 상기본인 ( 법정대리인 ) 은카드발급신청인을대리하여국민행복카드의발급및동카드의사용에동의합니다. 년월일법정대리인 ( 서명또는인 )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및유의사항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인이만 14 세미만아동인경우에만작성합니다. 카드발급신청인란에국민행복카드발급대상자정보를기재합니다. 183

188 [ 제 7 호서식 ]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확인동의서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00 년 00 월 00 일신청하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 ) 이용시유의사항및준수사항에대해아래와같이알려드립니다.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5 조에따른이용자준수사항을준수하셔야합니다. 동사항을위반할경우 1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이용자준수사항 ] 1.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카드, 전자카드포함 ) 을정당한권리가없는자에게판매대여하거나그 권리를이전하여서는안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을사용할때에사회서비스이용권에기재된사회서비스를대신하여대가성이 있는금전등어떠한물품도제공자로부터받아서는아니된다. 2. 회당결제방식 ( 예외,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자살위험군예방서비스, 저소득건강관리서비스 ) 에따라이용자는서비스이용당일반드시바우처카드를소지하여야하며, 원칙적으로바우처카드미소지자는서비스를제공받을수없습니다. 3. 본인부담금의미납및 2 개월간바우처결제실적이없는경우별도의조치없이해당서비스의이용자격이상실됩니다. 4. 아울러제공인력에대한폭력, 성폭력등부당한해위를한사실이확인된경우해당서비스이용자격이상실되고, 관련법에따른민형사상처벌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0000 서비스 ) 신청인 ( 또는대리인 ) ( ) 는위의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안내받았으며동사항을준수할것을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대리인 ) ( 서명또는인 )

189 [ 제 8 호서식 ] 지역사회서비스종료 ( 예정 ) 안내문 ( 예시 1) 1. 현재귀하께서이용하고계신사회복지서비스의바우처지원기간이 20 년월일로종료됨에따라해당서비스에대한정부지원은중단될예정입니다. 2. 귀하께서이용하신서비스에대한정부지원은최대 O회에한해연장가능합니다. - 다만바우처지원기간종료월부터계속해서이용하고계신서비스에대한바우처지원을받으시려고하시는경우 20 년월일까지첨부서류를지참하셔서읍 면 동사무소에서비스를재신청하셔야합니다. 해당기간이지난후에도재신청은가능하나, 매월 일이전에재신청하신경우다음달부터, 매월 일이후에재신청 전송한경우다음달부터바우처지원기간이연장됩니다. - 또한지원이용자선정은예산여건이나우선순위등을감안하여이루어지므로귀하께서신청하신경우에도지원기간이연장되지않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와함께예산조정이나정책변경이있는경우서비스내용이변경되거나조기에중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정부지원이중단되더라도이용하고계신서비스는제공기관과의계약에의해전액본인부담으로계속이용할수있습니다. 3. 귀하께서이용하신서비스에대한이용대금결제를서두르셔야합니다. - 귀하께서소지하고계신바우처카드의정부지원금액은바우처지원기간종료이후에는사용하실수가없으니, 결제가늦어지지않도록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시 ) 바우처지원기간종료예정일이 20 년월일인경우 20 년월일까지는바우처카드를통한정부지원액결제가가능하나그이후에는정부지원금이자동소멸되어결제가불가합니다. - 다만향후다른지역사회서비스이용시현재가지고계신바우처카드는지속사용이가능하오니바우처카드를잘보관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4. 위내용중보다자세한안내가필요하시거나기타도움이필요하시면읍 면 동주민센터또는관할시 군 구에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첨부서류 185

190 [ 제 9 호서식 ] 지역사회서비스종료 ( 예정 ) 안내문 ( 예시 2) 1. 현재귀하께서이용하고계신사회복지서비스의바우처지원기간이 20 년월일부터종료됨에따라해당서비스에대한정부지원은중단될예정입니다. - 바우처지원기간이종료된이후에는해당서비스에대한정부지원연장신청이나재신청은불가합니다. - 다만귀하께서계속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제공기관과의계약을통해전액본인부담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일부기관제외 ) 2. 귀하께서이용하신서비스에대한이용대금결제를서두르셔야합니다. - 귀하께서소지하고계신바우처카드의정부지원금액은바우처지원기간종료이후에는사용하실수가없으니, 결제가늦어지지않도록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시 ) 바우처지원기간종료예정일이 20 년월일인경우 20 년월일까지는바우처카드를통한정부지원액결제가가능하나그이후에는정부지원금이자동소멸되어결제가불가합니다. - 다만향후다른지역사회서비스이용시현재가지고계신바우처카드는재활용이가능하오니바우처카드를잘보관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 위내용중보다자세한안내가필요하시거나기타도움이필요하시면읍 면 동주민센 터또는관할시 군 구에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1 [ 제 10 호서식 ] 사회복지서비스이용안내문 ( 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이용안내사항 1. 서비스이용자는상기의서비스종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중통보서에표기된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2. 서비스이용자는제공기관정보를참조하여 ( 뒷면 ) 본인에게필요한사항을해당서비스제공기관과상담한후, 적절한기관을선택하여계약을체결하셔야합니다. 3. 서비스이용자는제공받은바우처를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으며, 바우처를초과하는비용은본인이부담하셔야합니다. 4. 바우처카드는타인에게대여또는양도를하실수없습니다. 5. 지역사회서비스는 1 인당연간 2 개까지만바우처로이용할수있으며, 2 개월간결제실적이없는경우서비스이용이중단됩니다. 6. 예산조정, 정책변경등사유가있는경우서비스변경또는조기에중지될수있습니다. 7. 서비스별지원기간까지서비스이용이가능하며그기한이만료시서비스는자동종료됩니다. ( 반드시서비스별지원기간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서비스내용및바우처 서비스내용 바우처가격 본인부담금 해당사업서비스내용명시서비스총가격 : 월 000만원바우처지원액 : 월 00,000 원 ( 정부지원 ) 본인부담금 : 월 00,000 원정부에서지원하는월00만원을제외한추가금액은본인이부담합니다. 귀하가납부할금액은월 00,000 원 ( 본인부담금 ) 입니다. 납부는서비스가시작되기전 ( 매월 00일 ) 까지납부계좌로납부하셔야합니다. * 부득이현금또는카드결제에는영수증을발급받아보관하셔야합니다. 위내용중에서보다더자세한안내가필요하시거나서비스이용과정에서문의사항기타도움이필요하시면읍 면 동주민센터또는해당시 군 구에연락주시기바랍니다. 에서제공기관검색, 바우처잔량등확인가능 보다자세한정보는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홈페이지 ( 에서찾아보실수있습니다. ( 인근지역서비스제공기관현황, 제공기관품질평가결과등 ) 정책과요청사항 187

192 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관안내 기관명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193 [ 제 11 호서식 ] 사회서비스 연장 종료 통보서 서비스이용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사유주요문제및욕구필요서비스 신청인성명보호이용자와의관계전화번호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결과 서비스유형 본인부담금 서비스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안내문참조 사회서비스이용안내문참조 바우처제공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재판정결 연장 서비스 ( 보호 ) 안내 - 귀하께서이용하신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지원기간이위와같이연장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 서비스실시기간중서비스신청자격과관련한변동사유발생시에는즉시시 군 구 ( 읍 면 동 ) 또는제공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상기변동사유이외에예산조정이나정책변경이있는경우서비스내용이변경또는중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아울러바우처를더이상이용할수없거나이용하지않기를희망하는경우즉시관할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 종료사유 바우처종료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종료 종료안내 - 귀하의바우처지원기간이종료된이후에는해당서비스에대한정부지원은중단될예정이며, 귀하께서계속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공기관과의계약을통해전액본인부담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 아울러이미지원된바우처카드정부지원금액은종료다음월까지유효하기때문에결제가늦어지지않도록유의하시기바라며, 현재가지고계신바우처카드는추후에사용가능하오니잘보관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비고 처리기한경과사유등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4 의규정에의거사회복지서비스재판정결과에대해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통보하며통보된결과에대하여문의또는상담이필요한경우언제든지담당자를찾아주시면자세하게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년월일 담당자 : 직위성명 ( 연락처 : ) 시장 군수 구청장 ( 인 ) 189

194 제공기관등록및변경 서식번호 서식명 제12호서식제13호서식제14호서식제15호서식제16호서식제17호서식제18호서식제19호서식제20호서식제21호서식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제공기관운영계획서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재발급신청서사회서비스제공자 ( 휴 폐업 ) 신고서사회서비스제공자지위승계신고서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보안각서

195 [ 제 12 호서식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 제 2 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 " 표시를합니다. (3 쪽중제 1 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 일 1 서비스종류 사회서비스제공자 2 신청인 ( 대표자 ) 성명 ( 법인 단체는대표자 ) 법인 단체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3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4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5 설립구분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 개인 [ ] 기타 ( ) 6시설기준 7인력기준 8기관장 9관리책임자 10지급계좌 시설면적 기관장및관리책임자총 명 m 2 설비 비품 제공인력총 성명자격경력 성명자격경력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명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제 1 항전단및같은법시행규칙제 7 조제 1 항에따 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 2항각호에따른서류 ( 외국인인경우에만해당합니다 ) 2.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에따른등록기준을충족하는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 ( 인력의자격증사본, 근로계약서등 ) 각 1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당합니다 ) 2. 건물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191

196 (3 쪽중제 2 쪽 ) 동의서 본인은사회서비스제공자로등록한후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9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 조제 1 항에따라제공하는사회서비스의종류 내용, 인력, 시설 장비등의현황정보등을성실히제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3 에따른전담기구 ( 이하 " 전담기구 " 라한다 ) 에서운영하는홈페이지에제공기관회원으로가입하여그정보등을게시할것을서약하며, 전담기구에서운영하는홈페이지에본인이게시한정보가변경되었거나사실과다를경우에는전담기구에서이를확인하여직접수정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1 기관에서제공하려는사회서비스의유형및사업명을적습니다.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을참조하여작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경우에는세부사업명도적습니다. 2 법인인경우에는법인명, 법인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적습니다. 법인이아닌경우에는신청인 ( 대표자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전화번호를적고,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을적습니다. 3 등록하려는제공기관의명칭, 사업자등록번호또는고유번호를적습니다. 4 등록하려는제공기관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적습니다. 5 등록하려는제공기관의형태를표기합니다. * 법인의경우 ( ) 에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등구체적으로적습니다. 단체인경우비영리민간단체, 종교단체. 법인이아닌사단, 재단등구체적으로적습니다. 6 등록하려는제공기관의시설면적과통신설비, 집기등사업수행에필요한설비와비품을적습니다. 7 등록하려는제공기관의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수를적습니다. 8 9 기관장및관리책임자의성명, 자격, 경력을적습니다. 10 기관장명의 ( 법인인경우법인명의 ) 의계좌번호등을적습니다.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 시 군 구 ) 신청서작성 접수 서면심사및실제조사 검토및결재 등록증수령 등록증발급

197 (3 쪽중제 3 쪽 ) 지역사회서비스 ( 세부사업명 : ) 개요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 " 표시를합니다. 이개요서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에만작성합니다. 작성기준 [ ] 1 회당 [ ] 1 인당 [ ] 그밖의기준 ( ) 기본서비스 서비스제공내용 부가서비스 구분단가산출근거 기본서비스 서비스단가및산출근거 부가서비스 서비스제공주기및시간 [ ] 월 ( ) 회, 회당 ( ) 분 [ ] 주 ( ) 회, 회당 ( ) 분 서비스제공기간 193

198 [ 제 13 호서식 ] ( 서비스명 ) 운영계획서 1. 기관및사업개요 기관명 제공기관장 사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코드 제공기관유형영리 / 비영리바우처사업시작연도 서비스제공지역 시 도 : 기관유형은해당란에 표기 시 군 구 : 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시 군 구를모두명시 ex) 종로구, 중구, 은평구, 노원구. 2. 인력확보및 4 대보험가입 제공기관의장 ( 대표자 ) :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 주민센터에서신분증제시하여확인가능 ) 연락처 임원명부 ( 법인인경우 ):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 주민센터에서신분증제시하여확인가능 ) 연락처 관리책임자 : 00 명 성명생년월일역할경력및자격

199 제공인력 : 00 명 채용인원 추가채용계획 고용형태근무시간 소계정규직비정규직 개인사업자 근무시간 고용형태 소계정규직비정규직 개인사업자 소계 월 40 시간미만 월 40 시간이상 60 시간미만 월 60 시간이상 소계 월 40 시간미만 월 40 시간이상 60 시간미만 월 60 시간이상 - 제공인력자격 경력현황 주의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과제공인력 공동이용불가 성명 생년월일 근로필수계약인력체결여부 * 여부 자격증보유현황 ( 참여사업자격기준해당자격만기재 ) 자격증명칭 발급기관명 국가자격 / 발급공인자격 / 학교연월일등록자격 * 학력사항 ( 자격기준해당사항만기재 ) 학과및학위 ** 졸업연월일 경력사항 근무지근무기간 업무내용 * 국가자격증, 공인민간자격증, 등록민간자격증중택일하여기재 ** 학위는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를구분하여기재 3. 시설확보현황 서비스유형 : 재가방문형 집단활동형 기관방문형 구분면적자가임차소재지주소 사무실 서비스전용면적 (33 m2이상 ) 195

200 사용조건 시설관리기본정보 기관명 주 ( ) 회 / ( ) 분 무상 유상 소재지담당자 연락처 추가확보시설 주 ( ) 회 / ( ) 분 무상 유상 기관명소재지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주 ( ) 회 / ( ) 분 무상 유상 소재지담당자 연락처 [ 작성방법 ] - 구분 : ( 사무실 ) 모든서비스유형작성, ( 전용면적 ) 기관방문형인경우에만작성 - 전용면적 : 자가나임차시작성 / 소재지별로구분하여작성 / 임대차계약서, 평면도등증빙서류제출 - 추가확보시설 : 학교, 사회복지기관등활용시작성 기관장직인포함된증빙서류제출필수 시설관리기본정보 (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명, 연락처기록 ) 만제출하되, 이용하고있는추가확보시설전체목록을제출 4. 장비확보현황 구분인터넷컴퓨터전화 fax 기기 단말기 * ( 보유 / 계획 ) 사무집기 확보여부 / * 보유하고있는단말기가없는경우보유계획작성 ( 또는신청여부로확인 )

201 5. 협력기관현황 기관명소재지역할연락처 * 협약서첨부 6. 기타 ( 지자체요구사항 ) 197

202 [ 제 14 호서식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 앞쪽 ) 사회서비스제공자 서비스종류등록신청일등록결정일 소재지 폐업일 폐업사유 성명 ( 법인 단체의경우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 대표자 ) 법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주소 시설 시설면적 설비사무실설비 비품 자격 기관장성명자격경력 관리책임자 성명자격경력 비고 인력제공인력명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203 ( 뒤쪽 ) 연월일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사항 세부변경내용신청인기록자 199

204 [ 제 15 호서식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 등록번호제 호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1. 기관명 : 2. 서비스종류 : ( 세부사업명 : ) 3. 법인 단체명 : 4. 대표자성명 : 5. 기관장성명 : 6. 소재지 : 7. 사업자등록번호 ( 또는고유번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제 4 항및같은법시행규칙 제 7 조제 4 항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로등록되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백상지 150g/ m2 ]

205 [ 제 16 호서식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20 일 사회서비스제공자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소재지 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성명 ( 법인 단체는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 단체명 전화번호 변경신청할등록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신청내용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제 1항후단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제 1항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사항의변경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담당공무원이첨부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류제출을갈음할수있습니다 ) 1 부 2.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수수료없음 작성방법 * 변경신청할등록사항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 1 호서식에따른등록사항입니다. 1 서비스종류 2 신청인 ( 대표자 ): 성명 ( 법인 단체는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기관명 4 소재지 :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5 설립구분 6 시설기준 : 시설면적, 설비 비품 7 인력기준 : 기관장및관리책임자수, 제공인력수 8 기관장 : 성명, 자격, 경력 9 관리책임자 : 성명, 자격, 경력 10 지급계좌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등록증재발급 * 등록증기재사항변경시 è 등록증수령 * 등록증기재사항변경시 신청인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신청인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201

206 [ 제 17 호서식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 개정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재발급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 " 표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 일 제공자 신청인 ( 대표자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또는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등록번호 재발급신청사유 등록일 [ ] 분실 [ ] 훼손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제 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1조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의재발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귀하 첨부서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 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서면심사 è 검토및결재 è 등록증재발급 è 등록증수령 신청인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신청인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207 [ 제 18 호서식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아래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회서비스제공자 [ ] 폐업 [ ] 휴업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 일 1 신고인 ( 대표자 ) 성명 ( 법인 단체의대표자 ) 법인 단체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2 사회서비스제공자 3 폐업일 휴업기간 ( 예정일 예정기간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폐업 휴업사유 5 연락처 ( 폐업 휴업후 ) 성명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8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2 조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의폐업또는휴업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폐업 휴업을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법인만제출합니다 ) 1 부 2. 이용자에대한조치계획서 1 부 3.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 폐업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작성방법 1 신고인 ( 대표자 ) 의성명, 생년월일, 법인 단체명, 주소및전화번호를적습니다. 2 사회서비스제공자의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번호, 전화번호및소재지를적습니다. 3 폐업하려는날짜또는휴업하려는기간을적습니다. 4 폐업하거나휴업하려는사유를적습니다. 5 폐업또는휴업후의연락처 ( 성명, 주소, 전화번호및휴대전화번호 ) 를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203

208 [ 제 19 호서식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사회서비스제공자지위승계신고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 " 표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 일 승계하는사람 승계받는사람 사회서비스제공자 성명 ( 법인 단체의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명 ( 법인 단체의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관명 기관장 서비스종류 ( 세부사업명 : 등록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일승계사유 [ ] 영업양도 양수 [ ] 상속 [ ] 그밖의사유 (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22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5 조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의지위를승계한사실을신고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년월일 신고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2. 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합니다 ) 가. 양도 양수의경우 1) 양도 양수계약서사본등양도 양수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부 2) 양도인의인감증명서 1 부. 다만, 양도인의행방불명 ( 주민등록법 상무단전출을포함합니다 ) 등으로양도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지못하는경우로서시장 군수 구청장이사실확인등을통하여양도 양수가이루어졌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또는양도인과양수인이신고관청에함께방문하여신고를하는경우에는인감증명서를제출하지않을수있습니다. 나. 상속의경우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가족관계증명서와상속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부다. 그밖의경우 : 지위승계사유별로해당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è 접수 è 결격사유등검토 è 결재 è 등록증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209 ( 뒤쪽 ) 행정처분등의내용고지및가중처분대상기관확인서 1. 양도인은최근 1 년이내에다음과같이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23 조, 같은법시행규칙제 16 조및별표 2 에따라행정처분을받았다는사실과행정처분의절차가진행중인사실 ( 최근 1 년이내에행정처분을받은사실이없는경우에는없다는사실 ) 을양수인에게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 년이내에양도인이받은행정처분 처분받은날행정처분내용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절차진행사항 적발일법령위반내용진행중인내용 1) 최근 1 년이내에행정처분을받은사실이없는경우에는위표의 처분받은날 란에 없음 이라고적어넣어야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담당공무원은위행정처분의내용을행정처분대장과대조하여일치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일치하지않는경우에는양도인및양수인에게그사실을알리고위난을보완하게하여야합니다. 2. 양수인은위행정처분에서지정된기간내에처분내용대로이행하지않거나, 행정처분을받은위반사항이다시적발되었을때에는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6 조및별표 2 에따라양도인이받은행정처분의효과가양수인에게승계되어가중처분된다는사실을알고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성명 ( 서명또는인 ) 주소 양수인 성명 ( 서명또는인 ) 주소 205

210 [ 제 20 호서식 ]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5 조의 2 ( 민간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에의거하여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를수집합니다. 개인정보수집항목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격 면허, 교육이력, 서비스제공이력등제공인력관리서식에명기된항목 ( 기본정보, 재직정보, 자격정보, 급여정보, 금융정보 ) 개인정보수집및이용목적 바우처의지불 정산및만족도조사업무수행에활용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관련본인확인절차 서비스제공을위한바우처카드제작및배송 서비스결제수행및우편물 휴대전화문자메세지발송 서비스중복수혜및부정수급확인 기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운영에필요한자료로활용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상기개인정보는전자바우처사업기간동안보유및이용됩니다. 상기개인정보의이용목적이소멸된경우에도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운영등이용목적이분명한경우는개인정보를보유할수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동의를거부할권리및거부시불이익 상기내용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업무와지원을위해필요한최소한의정보에해당하며그내용에관하여개인정보제공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은없음. 다만, 전자바우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제공인력이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관한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에명기된관련법률에의거,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중요한개인정보수집에관한별도동의 고유식별정보수집에관한동의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제공을위하여다음과같은목적으로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등 ) 을수집하고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관련서비스제공계약및본인확인절차 - 사회서비스제공업무의지방자치단체관리 감독을위한신상 자격 면허보고및정보제공 고유식별정보수집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또는제 3 자제공에관한동의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제공을위하여수집한개인정보를아래의내용과같이제공하고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제공인력에대한지방자치단체관리 감독을위한정보제공 - 정부재정지원일자리현황관리및참여자중복수혜방지, 관련성과관리를위해고용노동부 ( 일모아시스템 ) 에정보제공 - 서비스제공을위한바우처카드제작및배송을위한정보제공 - 서비스결제수행및우편물 휴대전화문자메세지발송을위한정보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및유사서비스제공정부기관에서비스부정수급등을확인하기위해개인식별번호및서비스내역등의정보제공 - 사회보험관리주체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등 ) 에 4 대보험가입여부를확인하기위해개인식별번호등정보제공 목적외이용및제 3 자제공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보호법에명기된법률상의개인정보처리자가준수하여야할개인정보보호규정을준수하며, 관련법령에의거하여제공인력의권익보호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동의한이용목적외에는사용하지않을것을약속드립니다. 20 년월일동의인 : ( 서명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11 [ 제 21 호서식 ] 보안각서 본인은 의제공인력으로, 서비스제공에있어업무상알게된 이용자의개인정보에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아래와같이비밀을 엄수할것을서약합니다. - 아래 - 1. 업무수행기간중알게된이용자및보호자의개인정보를업무목적 으로만사용하며, 기관내부및외부의제 3 자에게누설ㆍ유포하지 않으며절대비밀을유지한다. 2. 이용자의정보를개인적으로보유하거나유용하지않으며, 무단으로 수집하여사용하지않는다. 3. 본인의고의또는과실로이용자의개인정보유출혹은본서약서 상의의무이행을소홀히함에따른문제발생시, 모든민ㆍ형사상 책임을지고, 어떠한처벌도감수한다. 본인은위의내용을모두확인하였습니다. 20 년월일 서약자 : ( 인 ) 제공기관장 : ( 인 ) 207

212 지역사회서비스관리 ( 지자체용 ) 서식번호 제 22 호서식 서식명 서비스제공계획 ( 기준정보 ) 관리양식 제 23 호서식시 군 구서비스제공계획변경승인요청서 ( 시 군 구용 ) 제 24 호서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신규서비스 ( 시 도또는시 군 구 ) 신청서 제 25 호서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신규서비스사업계획요약서 제 26 호서식 지역사회서비스신규서비스사업계획서양식

213 209

214 [ 제 23 호서식 ] 시 군 구서비스제공계획변경승인요청서 ( 시 군 구용 ) 시 도명시 군 구명서비스코드 사업명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내역 변경후 변경사유 비고 추가자료 : 별첨 예산액등조정이있는경우증감내역별도명시 반드시엑셀로작성 변경항목 : ( 서식 1호 ) 의사업사업계획 ( 기준정보 ) 항목 ( 서비스내용, 이용자선정기준, 우선순위등 )

215 [ 제 24 호서식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신규서비스 ( 시 도또는시 군 구 ) 신청서 사업유형개발주체 ( 시 / 군 / 구, 시 / 도, 시 군 구공동개발 ) 사업명 프로그램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주소 소속 전화번호 담당자 직위 성명 핸드폰 Fax 국고 천원 사업예산총사업비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총사업기간 ( 개월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자체개발서비스를붙임과같이수행하고자사업계획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211

216 [ 제 25 호서식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신규서비스사업계획요약서 1. 사업개요 시 도 / 시 군 구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목적 서비스유형 개발주체 : 시 도개발 시 군 구공동개발 시 군 구개발 사업비 국비지방비 기타 천원천원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정서발달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 노인맞춤형운동 장애인노인을위한돌봄여행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시각장애인안마 정신건강토탈케어 자살위험군예방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 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 장애인산모등건강취약계층운동 ( 비만 ) 아동건강관리 기타 사업기간 ( 개월간 ) 사업개시 ( 예정 ) 월 월 시 도개발및시 군 구공동사업대상시 군 구 시 도명 시 군 구명 총사업비 (A+B+C) 국비 (A) 지방비 (B) 기타 (C) 천원 이용자수 ( 예산인원 ) 2. 서비스내역 3. 지원기준 4. 바우처내역 5. 성과목표 서비스제공내용 서비스제공 ( 가능 ) 기관 이용자선정기준 이용자우선순위 바우처지원액 ( 월별 ) 번호 서비스내용 서비스제공량 제공주기제공횟수 1 회당제공시간 1. 월회주회시간 2. 월회 주회 시간 3. 분기 회 4. 분기회 1. 운영주체별 2. 기관수 3. 공급인력의 4. 자격필요여부개요 공공 ( ) 개소, 영리 ( ) 개소, 비영리 ( ) 개소, 대학 ( ) 개소, 기타 ( ) 개소 필요 ( 자격명 : ), 불필요 연령소득재산 장애가구특성 예상이용자수 ( 월 ) 명 기타욕구 우선순위 우선순위내용 공급가격 ( 계 ) (A=B+C) 정부지원금 ( 바우처지원액 ) (B) 본인부담금 (C) 천원천원천원 이용자지원기간개월총생성횟수회 생성주기 1 회 ( 없음 ) 1 개월마다 2 개월마다 3 개월마다 4 개월마다 6 개월마다 성과목표성과지표성과달성목표치비고

217 [ 제 26 호서식 ] 지역사회서비스신규서비스사업계획서양식 사업명 Ⅰ.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서비스대상 1) 서비스수요추계 - 잠재서비스대상등 2) 선정기준 3) 선정우선순위 1.3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2) 서비스제공절차 1.4 서비스가격및바우처지원 1) 서비스가격 2) 정부지원액및본인부담금 3) 바우처관리 ( 전자바우처 ) - 이용자지원기간 - 바우처형태및생성주기 - 바우처생성기간 ( 특정기간에한정되는경우에한해작성 ) - 총생성횟수 213

218 1.5 서비스제공 1) 제공가능기관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공급인력수 비고 영리 비영리 2) 서비스제공인력현황 - 서비스제공인력채용목표인원채용목표인원 ( 명 ) 채용인원중청년 (20 30 대 ) 채용목표인원 ( 명, %) 비고명명 ( %) - 제공인력자격요건 - 서비스공급가능인력현황및수급방안 1.6 성과목표및지표 1) 자체성과지표 성과목표성과지표성과달성목표치 2) 성과지표측정방법 지표명측정방법성과측정계획

219 1.7 소요예산 계 (A+B+C) - 산출내역 : 기본예산 소계 국비 (A) 지방비 (B) 국비지원에따른 지방비매칭부담액 지자체추가부담액 기타 (C) ( 단위 : 천원 ) 기타민간대응투자등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Ⅱ. 서비스타당성검토 1. 사업아이템발굴의타당성 2. 타서비스와의중복여부 3. 계획내용의타당성 4. 사업추진시예상장애요인및극복방안 Ⅲ. 기타특이사항 215

220 [ 참고 ] 사업계획서작성요령 서비스명 서비스이용자가사업내용을쉽게알수있도록프로그램내용을대표할수있는명칭사용 15자내외로간략히작성 단편적인서비스내용을사업제목으로하거나, 중복논란소지또는소위 사치재 라는인식을줄수있는제목등은지양 사업취지, 서비스제공을통해구현하고자하는효과등을고려, 작성 지자체의특성및특수적인명칭을사용하여차별적인내용으로작성 예 시 아동클래식교육서비스 (x)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노인장애인여행서비스 (x) 장애인 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사업추진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적을간략히제시 단순나열식기술은지양 사업취지, 사회투자효과등과연계하여기술 예 시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 인터넷과다사용아동 청소년의조기발견과치료개입을통하여문제행동을감소시키고, 인터넷중독으로의발전을막아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의성장지원 1.2. 서비스대상 1) 서비스수요추계 선정기준에부합하는잠재적인서비스이용자수추계 추계시사용한자료의출처명시 예 시 인터넷과몰입아동 청소년치유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만 18 세이하아동중인터넷중독선별검사결과고위험군 잠재위험군판정을받은아동 1 단계 : 6,675 명 (57,837 가구 /1.3 명 24.2% 62%) 00 지역 3-14 세아동수 : 57,837 명, 가구당아동수 : 1.3 명 (05 년통계청 ) 인터넷중독치유를위한해당가구의서비스요구도 : 24.2%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비율 : 62% 2 단계 : 827 명 (6,675 가구 12.4%) 아동 청소년인터넷중독률 : 12.4%(ʼ10 년, 행정안전부 )

221 2) 선정기준 서비스취지, 서비스욕구, 투자대비효과성등을고려하여선정기준및선정방법등제시 이용자의연령, 건강상태, 장애유형, 서비스욕구및가구여건등을구체적으로제시 지나치게포괄적이거나애매모호한표현은지양 예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가구원중 0 6 세미만의영유아로영유아건강검진항목중발달평가결과추후검사필요등급을받은영 유아및기타본서비스가필요하여보건소장이추천하는영유아, 부모협조하에실시한발달검사결과지연또는발달경계인경우에유아교육기관장, 평가인증을받은보육시설의장이추천하는영유아 3) 선정우선순위 서비스초과수요등에대비, 서비스욕구나지원필요성등을고려한선정우선순위기재 ( 단순 저소득층위주의기준은지양 ) 예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1 순위 : 정신보건사업안내의아동 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아동 - 2 순위 : 학교장 정신보건센터장이추천하는학교부적응및정서 행동문제, 문화적소외로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 시 1.3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기본적인서비스종류, 정의, 범위, 서비스제공시간, 서비스제공횟수및제공절차등기재 ( 필요시그림, 도식등을활용 ) 서비스제공기관별로기본서비스외에부가적인서비스탄력적제공가능 결정통지문등을통해이용자에게통보되는내용으로실제로제공되는서비스내용을상세하게 기재 ( 장애아동휠체어대여서비스 장애아동휠체어대여서비스 ( )) 사업취지와무관하거나, 필요성 투자효율성이낮은서비스제공지양 ( 예시 ) 중소기업근로자를위한심리상담 (EAP) 서비스 단순관광 여행서비스 ( ) 예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서비스제공주기 : 주 1 회, 1 회당 50 분 - 서비스내용 심리상담및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중아동의증상에따라필요한프로그램을선별또는혼합하여월 4 회이상지원하고여건에따라부가서비스병행제공 - 제공방법 : 아동이직접제공기관을방문 ( 이동의편의를위해별도차량지원 ) - 제공절차 (1 단계 ) 아동의증상에대한체계적인평가및진단을통해서비스이용자선정 (2 단계 ) 선정된이용자에게적합한서비스를선택하여서비스제공 (3 단계 ) 서비스제공에대한만족도및재욕구조사 시 217

222 1.4 서비스가격및바우처지원 1) 서비스가격 지역내동일또는유사서비스시장가격, 서비스원가등을고려, 적정가격산정 지역내시장질서를교란할정도로지나치게높게산정하거나, 지나치기낮게산정되어해당 사업 기업이유지될수없거나서비스질이현저히낮아지지않도록유의 서비스제공인력에대한최저임금이상의보수제공, 손해 배상보험, 사회보험가입등이준수 되도록유도 산정근거자료반드시제출 시장미성숙, 유사서비스부재등으로원가분석, 유사서비스가격산정등이불가능한경우해당사유를 명시한경우에한해예외적으로미제출허용 다만이경우에는목표임금수준, 적정이율율등을활용한가격산출근거제시 ( 예시 ) 서비스가격 : 11 천원 ( 월평균예상매출액 (7 천만원 /7 개월 ) 필요인력수 (100 명 /10 명 ) 100 만원 적정이윤율 (1.1) ) 2) 정부지원금및본인부담금 정부지원액 월단위 정액 으로, 월최대 20 만원이넘지않도록설계 다만사업성격, 지역특성등을반영하기위해불가피한경우에자체심의위원회를거쳐 정부지원액상향조정가능 사업계획서에반드시사유명시 1 서비스 - 1 지원단가원칙 한번설정된정부지원액은원칙적으로변경불가 ( 다만사업추진을위해불가피한경우예외 적으로허용 )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정부지원금을차감한나머지는본인부담 본인부담금은반드시부과하여야함 사업여건변화, 제공기관간경쟁등으로서비스가격이인하됨으로써본인부담금이 0 이된 경우정부지원액인하 본인부담금비율 지자체는서비스제공기관등과의계약에의해소득수준 서비스욕구등을감안한본인 부담금차등화시행 3) 바우처관리 개인별판정유효기간 이용자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월 ( 서비스개시월 ) 로부터이용자별지원기간까지임 서비스개시월 : 바우처신청전송익월 바우처가최초로생성되어서비스이용가능월을의미하며, 실제서비스이용여부등과는무관 ( 예시 ) 일에서비스를신청하여 3 월부터서비스이용이가능한이용자의경우서비스 개시월은 월임 해당이용자에게서비스개시월로부터 9 개월간만지원하는사업의경우개인별판정유효기간은 9 개월임 1 인당최대 12 개월까지지원가능 재판정이필요하다고시 도지사가인정한사업에한해재판정가능

223 바우처형태및생성주기 바우처형태 : 전자바우처 바우처성격 바우처생성주기 : 해당이용자별서비스개시월기준으로바우처가생성되는주기 (1 회, 1 개월마다, 2 개월마다등 ) 총생성횟수 : 이용자지원기간 생성주기 서비스제공이특정기간 ( 예 : 여름방학, 겨울방학등 ) 에한정되는경우사업기간반드시명시 ( 예 : 7~8 월, 11~12 월 ) 1.5 서비스제공 1) 서비스제공 ( 가능 ) 기관 기관성격 ( 공공, 비영리, 민간 ), 기관명, 소재지, 제공인력수등 인근지역제공기관을활용하는경우에는별도명시 참여민간기업의대응투자가가능한경우에는 비고 란에예상대응투자규모, 방법등을기재하고, 현금 현물추가투자확약서 제출 복지관, 복지법인이외에대학, 민간기업등다양한기관이폭넓게참여할수있도록해당기관 참여적극유도 서비스이용자의선택권보장을위해 2 개이상제공기관등록될수있도록유도 2) 서비스제공인력현황 서비스제공인력자격요건및수급방안명시 서비스의질적수준보장을위해일정자격요건설정 서비스성격에따라전문자격증소지자또는일정시간교육이수자를제공인력으로인정 서비스제공필요인력 월평균이용자수 제공인력 1 인당월최대제공가능인원 서비스제공가능인력 해당자격소지 교육이수자, 제공가능기관별인력현황등을고려하여서비스제공가능인력추계 자활근로, 노동부사회적일자리등국가나지자체로부터임금의전부또는일부를직접 지원받는근로자는동사업참여불가 서비스제공가능인력산정시해당근로자는제외 다만바우처사업참여근로자는동사업참여가능 단, 노동부의사회적기업은제공기관으로참여가능 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별도사업단구성및회계등관리분리운영원칙 제공인력수급계획수립 제공가능인력충분한경우전환배치등제공인력활용계획수립 제공인력이부족한경우교육 훈련등확보방안마련 사업시행초기의경우공급인력의자격요건을다소완화할수있으며, 先현장투입 - 後보수교육가능 1.6 성과목표및지표 1) 자체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달성목표치설정 창출된일자리수, 서비스만족도등은반드시포함 219

224 제시된지표이외에사업취지, 서비스제공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표등을반영한자체지표 1~2개추가제시 사업취지와무관한성과목표 지표설정이나성과목표치를지나치게낮게설정한경우등은선정심의시감점조치 아동정서순화프로그램 예 시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달성목표치 1 아동의정서순화촉진 아동정서순화정도 10% 2 고용창출 신규고용인력수 100명 3 시장화촉진 추가서비스구매액 총매출액의 10% 4 질높은서비스제공 서비스만족도 만족이상 80% 2) 성과지표측정방법 제시된 각각 의지표에대해측정방법및계획제시 예 시 성과지표측정산식성과측정계획 1 아동정서순화촉진 (12 개월이용아동점수 - 서비스제공전점수 )/ 서비스제공전점수 서비스계약일당시 1 차측정, 12 개월종료전 2 차측정실시 2 신규고용인력수사업기간중새로이고용된인력수 3 추가서비스구매액 ( 제공기관총매출액 - 바우처지원이용자구매액 )/ 제공기관총매출액 4 서비스만족도조사기관에의뢰, 서비스만족도조사 제공기관신규채용현황, 임금지급현황등조사 제공기관매출정보확인 2 개월마다조사실시, 1 년후평균값으로확인 1.7 소요예산 지방비매칭비율등을고려, 해당년도소요예산산출 지자체추가부담, 민간대응투자등이있는경우별도명시 현금 현물추가투자확약서, 기타확인가능서류별도제시 사업타당성검토 2.1 사업아이템의타당성 기본방향 ( Why 추진해야하는가?) 사회적욕구 지역여건등을반영한사업추진필요성, 정부투자효율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 작성

225 고려사항 국가 사회적심각성또는지역여건 주민수요의특수성등을반영한사업추진필요성 정부투자효율성 높은우선순위 지방대졸업자등취업취약계층일자리확충, 인적자본투자등을통한국가전체생산성 향상등에의기여가능성 서비스시장 산업으로서의성장잠재력, 새로운사업모델개발을통한기존시스템효율화 가능성등 국내외사례, 각종통계자료등객관화된자료최대한제시 2.2 타서비스와의중복여부 현재추진중인지역내유사서비스와의비교 ( 내용, 대상, 범위등가능한한구체적으로기제 ) 중복사업인경우에는사업선정에서후순위또는배제될예정이므로최대한기존사업과의 차별성명기 2.3 사업내용의타당성 기본방향 이용자선정기준, 서비스가격및내용등사업계획의각내용들이수요자의욕구나사업 취지등을적절히반영하고있는지여부 - 누구를대상으로, 누가, 어떤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것이며, 서비스제공을통해 무엇을 기대할수있는가? 고려사항 해당서비스에대한욕구분석결과등을토대로이용자선정기준 우선순위등이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여부 서비스제공기관이나제공인력자격기준등이적절한지여부 서비스내용, 제공량, 제공절차등이이용자의욕구를충분히반영하고있는지여부 서비스제공절차는이용자의접근성, 편리성등이충분히고려되었는지여부 서비스질적수준확보계획수립여부및내용 ( 서비스모니터단운영계획, 서비스질평가계획 ) 등 시장가격, 유사서비스가격, 서비스제공원가등을감안, 서비스제공가격이적절하게제시 되었는지여부 정부지원액, 본인부담비율이적절한지여부 특히본인부담비율이 20% 미만인경우필요성등명시 성과목표나지표설정이적절한지여부등 2.4 예상장애요인및극복방안 기본방향 사업성격, 지역여건등을감안하여사업추진시예상가능한장애요인을최대한발굴하고 이에대한극복방안제시 고려사항 이용자참여저조 ( 수요부족 ) 시대책 서비스홍보강화, 공급기관등을활용한이용자발굴확대, 선정기준완화, 신청기한연장, 본인부담율인하등 서비스에대한수요초과시대책 분기별 반기별이용자모집, 이용자선정시우선순위설정, 본인부담율인상등을통한신청및이용억제등 221

226 공급인력부족가능성에대한대책 공급기관지정시추가인력확보의무부과, 경력자나유급봉사원활용등공급인력모집및교육방안, 임시투입인력확보방안등 덤핑또는담합의가능성및대책 공급기관에대한모니터링방안, 서비스의질담보방안, 덤핑또는담합시규제방안 ( 경고, 지정취소등 ) 등대책명시 기타지역별, 서비스별장애요인및극복방안제시 기타특이사항 사업선정시고려되어야할특이사항등기재 민관협력체계구축, 별도조직구성이나전담인력확보등

227 지역사회서비스관리 ( 제공기관용 ) 서식번호 서식명 제 27 호서식 제 28 호서식 본인부담금영수증 사회서비스이용자본인부담금미납에따른중지신청서 제 29 호서식초기상담기록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제 30 호서식초기상담기록지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제 31 호서식 제 32 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초기상담사진 서비스제공계획서 제33호서식 서비스제공계획서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제34호서식 사회서비스제공 ( 이용 ) 계약서 ( 예시 ) 제35호서식 서비스제공기록지 ( 예시 ) 제36호서식 서비스제공기록지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제37호서식제38호서식제39호서식제40호서식제41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점검사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정부지원금수납대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본인부담금수납및환급대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출내역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비집행현황 223

228 [ 제 27 호서식 ] 본인부담금영수증 ( 제공기관보관 ) 거래번호 : 서비스명 : 이용자명 : ( 서명 ) 금 액 : 서비스가격 원 정부지원금 원 본인부담금 원 위본인부담금 ( 원 ) 을 20 년 월 일 수령하였습니다. 년월일 제공기관대표 ( 인 ) 본인부담금영수증 ( 이용자보관 ) 거래번호 : 서비스명 : 이용자명 : ( 서명 ) 금 액 : 서비스가격 원 정부지원금 원 본인부담금 원 위본인부담금 ( 원 ) 을 20 년 월 일 수령하였습니다. 년월일 제공기관대표 ( 인 ) 본양식은예시로서제공기관의사정에따라임의변경하여사용할수있음 이용자서명은보호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음

229 [ 제 28 호서식 ] 사회서비스이용자본인부담금미납에따른중지신청서 서비스명 ( 서비스코드 ) 제공기관명이용자명이용자생년월일서비스이용기간본인부담금미납기간 중단요청사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에따라본인부담금미납에의한서비스이용자격정지를요청하오니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225

230 [ 제 29 호서식 ] 초기상담기록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관리번호성명상담일시...( : ) 생년월일 상장 담소 가정방문 기관내방 기타 ( ) 전화번호 ( 집 ) (H.P) 주 소 보호자관계 ( ) 보 호 자 연 락 처 대상구분 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서비스가격본인부담금 : 원정부지원금 : 원 상담내용 - - 기타 - 상담결과및조치사항 < 안내사항 > 제공기관 : 상담자 : ( 서명 ) 본양식은예시로서제공기관의사정에따라임의변경하여사용할수있음

231 [ 제 30 호서식 ] 초기상담기록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관리번호 성 명 상담일시... ( : ) 상담장소 자택 제공기관 기타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 집 ) 보호자이용자와의관계 ( ) 보호자연락처 취학여부 미취학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H.P) 가구상태 일반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 ) 장애유형 장애등급 급 지체 뇌병변 척수장애 근이영양증 중복장애 기타 아동상태 서비스가격 1 등급 2 등급 3 등급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아동상태, 생활패턴등에대한상담또는관찰내용등을기록 원 / 월원 / 월 상담내용 상담결과및조치사항 욕구사항 기타 필요한보조기 렌탈예정보조기 치수측정결과 납품 인도예정일 담당제공인력 아동및보호자의요구 희망사항, 문의사항및상담자의전문적조언내용등을기록 기타안내사항및특이사항등을기록 아동상태, 생활패턴등에따라필요한보조기기를우선순위대로기재 실제렌탈하기로결정한보조기기를기재 측정결과를적합한방법으로기재 납품 인도장소 대상이용자에대한서비스를담당할제공인력을지정 ( 성명 ) ( 연락처 ) 기 타 제공기관 : 상담자 : ( 서명 ) 본양식은제공기관의사정에따라일부변경하여사용할수있으나, 상기기술된내용은 반드시포함되도록것 227

232 [ 제 31 호서식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초기상담사진 이용자상담일자상담자 사진 1 초기상담시점의아동상태, 사용중인보조기기등서비스제공계획수립에참고할사진첨부 (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이용자얼굴등이나타나지않게촬영해도무방함 ) 사진

233 [ 제 32 호서식 ] 서비스제공계획서 이름생년월일... 주소연락처 ( 집 ) 서비스명제공방법 서비스목적 ( 휴 ) 재가방문 : 1:1 지도기관방문 : 10 명단위집합교육 서비스내용 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 : 월회 ( 주회 )/ 회당분 제공일정 : 매주요일 ( 시분에서 시분까지 ) 서비스가격 : 원 - 정부지원금 : 원 ( 바우처지원 ) - 본인부담금 : 원 서비스가격 납부방법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개시전이용자가제공기관에사전납부 ( 납부방법 :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 ) 납부계좌 : , 00은행 ( 예금주 : 0000제공기관 ) - 정부지원금 ( 바우처지원 ) 실시간결제서비스 : 서비스가제공된경우만결제 ( 미출석시바우처카드결제불가, 단보강실시하고결제가능 ) 계약기간년월일 년월일 < 서비스제공계획 >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 ( 서명 ) 본양식은예시로서제공기관의사정에따라임의변경하여사용할수있음 229

234 [ 제 33 호서식 ] 서비스제공계획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관리번호계약일자... 담당제공인력 성 명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 집 ) 보호자이용자와의관계 ( ) 보호자연락처 취학여부 미취학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H.P) 장애유형장애등급 ( ) 급 / 지체 뇌병변 척수장애 근이영양증 중복장애 기타 계약기간 서비스가격 렌탈품목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1 년단위로작성 ( 연장시, 새로작성 ) 서비스가격월 원 - 정부지원금 원 - 본인부담금 원 본인부담금납부 납부방법 : 제공기관계좌 현금납부 납부일자 : 납부계좌 : 1 ( 품명 ) ( 규격 ) 정해진규격또는모델명, 제조사등을기재 2 ( 품명 ) ( 규격 ) 3 ( 품명 ) ( 규격 ) 서비스제공계획 서비스개시일자 수시점검, 맞춤지원계획 불만처리, 품질관리계획 기타 서비스가시작된날짜를기재 정기점검일자 (1 차 ) 예정일을기재 ( 연간최소 2 회이상사전지정 ) (2 차 ) (3 차 ) 제공기관 : 제공인력 : ( 서명 ) ( 확인자 ) 관리책임자 ( 서명 ) 본양식은제공기관의사정에따라일부변경하여사용할수있으나, 상기기술된내용은 반드시포함되도록것

235 [ 제 34 호서식 ] 사회서비스제공 ( 이용 ) 계약서 ( 예시 ) 서비스이용자성명 : ( 인 ), 생년월일 : - 주소 : 연락처 : 대리인 ( 보호자 ) 성명 : ( 인 ) ( 이용자 와의관계 : ) 주소 : 연락처 : ( ) 서비스제공기관 기관명 : ( 대표자 : 인 ) 주소 : 계약기간 : 년월일 ~ 년월일 서비스종류, 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등구체적사항은 사회서비스제공계획서 와같다. 상기당사자또는대리인은다음계약내용에의거하여사회서비스제공 ( 이용 ) 계약서를 작성하고기명날인후, 각각 1 통씩보관한다. - 다음 - 제1조 ( 서비스제공 ) 1 제공기관 은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및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시행지침 ( 이하 시행지침 이라한다 ) 에따른인력을배치하고, 이용자 의일상생활에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 ( 이하 서비스 라한다 ) 를상기의 사회서비스제공계획서 ( 일정표포함 ) 와같이제공한다. 2 제공기관 은서비스의지속성이최대한보장되도록서비스제공자 ( 제공인력 ) 를배치한다. 3 제공기관 은사회서비스대상인정서상의서비스종류와내용의범위내에서해당시 군 구청 ( 이하 시 군 구청 이라한다 ) 에서통보한 사회복지서비스신청결과통보서 를참고하여서비스계획을수립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제공한서비스내용을서비스제공기록지에기입한다. 231

236 제2조 ( 계약기간및계약의만료등 ) 1 이계약의효력기간은상기의기간동안발생하며, 당사자간협의에따라계약기간을변경할수있다. 2 이계약은 이용자 의해지통지나사망으로종료된다. 3 이계약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해지할수있다. 1. 이용자 이계약해지를통지한때. 2. 제공기관 이사회복지서비스제공을지속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발생하여이를 이용자 에게통지한때. 다만, 해약의통지는 14일전에하여야한다. 4 일시적인병원입원, 시설입소등의경우에는이계약의효력을정지할수있다. 제3조 ( 사회서비스비용 ) 1 사회서비스비용은사회서비스가격기준 ( 가칭 ) 에의한다. 2 사회서비스비용은기본 ( 표준 ) 서비스이며본인부담액과월이용한도액을초과하는비용은 제공기관 의청구에의해 이용자 이지급한다. 3 서비스제공기간중계약의해지에의해서비스를중단하는경우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일일단가에의해서비스비용및본인부담금을정산한다. 제4조 ( 사회서비스내용의변경 ) 1 서비스제공과정에서 제공기관 ( 종사원을포함한다 ) 의부주의또는실수로인하여계약서에기록된사항을충족시키지못하거나 이용자 의합리적인요구사항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 제공기관 은 이용자 의요구에따라서비스내용을변경할수있다. 다만, 계약서에포함되지않은요구사항은서비스내용의변경사항으로보지아니한다. 2 서비스제공과정에서 이용자 의기본 ( 표준 ) 서비스외부가서비스에대한반복적이고비합리적인요구사항에대해서 제공기관 ( 방문도우미를포함 ) 은이의를제기할수있고, 폭언등각종위법 부당한행위를 제공기관 에게강제할경우, 지자체는종사자보호를위해서비스중지, 자격상실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3 계약기간및서비스비용의변경등주요내용이변경되는경우에는해당사항에대해 변경계약서 를별도작성한다. 4 이용자 은 제공인력 과의관계가가족관계 (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 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동거자 ) 인경우그비용을반납해야한다. 제5조 ( 통지사항 ) 1 제공기관 은 이용자 에대한서비스제공에있어응급상황등필요한경우대리인에게연락을취하여야한다. 2 이용자 의대리인은대리인의주소또는연락처등이변경되었거나금치산또는파산선고등을받아 이용자 의보호의무를다하지못할사유가발생하였을때는즉시서면으로 제공기관 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제공기관 은 이용자 의상태변화등서비스의변경사유가발생시에는 이용자 이서비스변경신청등을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237 제6조 ( 개인정보보호의무 ) 1 제공기관 은 이용자 의개인정보를관계규정에따라보호하여야한다. 2 제공기관 은사회복지서비스제공에필요한 이용자 의개인정보자료를수집하고활용하며동자료를사회복지서비스운영주체등에게관계규정에따라제출할수있다. 3 제공기관 의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대한 이용자 의승낙은 개인정보제공및활용에관한승낙서 로한다. 4 이용자 은 제공기관 이수집 관리하는본인의개인정보에대해알권리가있다. 제7조 ( 손해배상책임 ) 서비스실시중에 제공기관 ( 종사원을포함한다 ) 의귀책사유로인하여발생한 이용자 의손해에대하여는 제공기관 은 이용자 에게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귀책사유로인한손해에대해서는배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이용자 이 제공기관 에게손해를끼친경우에도또한같다. 제8조 ( 분쟁해결방법 ) 본서비스이용계약과관련하여발생한분쟁에대하여 이용자 과 제공기관 이합의에따라원만히처리하며, 만약당사자간합의에도달하지못한경우에는관련법규나관례에따른다

238 [ 제 35 호서식 ] 서비스제공기록지 ( 월 ) 제공기관명 : ~ 이용자성명 생년월일 제공인력 제공횟수 ( 월 / 일 ) ( 시작 / 종료 ) 제공장소 서비스내용 이용자 ( 서명 ) 1회차 ( / ) ( : ) ( : ) 2회차 ( / ) ( : ) ( : ) 3회차 ( / ) ( : ) ( : ) 회차 ( / ) ( : ) ( : ) 회차 ( / ) ( : ) ( : ) 비고 ( 종합의견 ) 제공인력 ( 서명 ) 본양식은예시로서제공기관의사정에따라임의변경하여사용할수있음

239 [ 제 36 호서식 ] 서비스제공기록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관리번호계약기간... ~... 담당제공인력 성명생년월일 보호자이용자와의관계 ( ) 보호자연락처 장애유형장애등급 ( ) 급 / 지체 뇌병변 척수장애 근이영양증 중복장애 기타 렌탈품목 1 ( 품명 ) 2 ( 품명 ) 3 ( 품명 ) 서비스개시일자 서비스가시작된날짜를기재정기점검예정일 구분일시서비스제공내역 정기점검 (1 차 ) ʼ (14:00 ~17:00) (2 차 ) ʼ (10:00 ~14:00) (1 차 ) (2 차 ) (3 차 ) 점검및조치한내역을구체적으로기재 ( 정기점검은반드시 [ 별지 ] 의점검 조치증빙사진첨부 ) 점검및조치한내역을구체적으로기재 ( 정기점검은반드시 [ 별지 ] 의점검 조치증빙사진첨부 ) 확인 ( 서명 ) 이용자또는보호자서명 수시점검, 맞춤지원 ʼ (10:00 ~14:00) ʼ (10:00 ~14:00) AS 등수시점검및조치한내역을구체적으로기재 ( 필요한경우사진첨부 ) 이용자또는보호자서명 불만및민원처리 ʼ ʼ ʼ 전화 기타 전화 기타 전화 기타 사용상담, 불만 건의등민원, AS 요청등에대한접수및조치내역을기재 제공인력서명 235

240 [ 제 37 호서식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점검사진 이용자점검일자점검 조치자담당제공인력 1 차정기점검점검 조치사진 점검및조치결과를증빙할수있는사진 (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이용자얼굴등이 나타나지않게촬영해도무방함 ) 점검일자점검 조치자담당제공인력 2 차정기점검점검 조치사진 본양식은제공기관의사정에따라일부변경하여사용할수있으나, 상기기술된내용은 반드시포함되도록것

241 [ 제 38 호서식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정부지원금수납대장 수납일 (yyyy-mm-dd) 사업코드사업명금액 ( 원 ) 비고 작성요령 1. 수납일 : 매월 3 회우리은행이제공기관통장으로입금한날짜 2. 사업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내세부서비스명기재 237

242 [ 제 39 호서식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본인부담금수납및환급대장 처리일 (yyyy-mm-dd) 사업코드 사업명이용구분성명 생년월일 ( 주민번호앞 6 자리 ) 등급 금액 ( 원 ) 납부방법 합계 작성요령 1. 처리일 : 이용자가본인부담금을납부한날짜또는환급한날짜 2. 사업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내세부서비스명기재 3. 이용구분 : 바우처이용자 ( 이용권이유효한자 ), 일반이용자 ( 이용권이만료되거나없는자 ) 4. 성명 : 실제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자 주의 : 보호자가아님 5. 금액 : 납부는 + 로, 환급은 - 로기재 6. 납부방법 : 본인부담금을납부한방법을기재 (1. 계좌, 2. 현금, 3. 기타 )

243 [ 제 40 호서식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출내역 지출일 (yyyy-mm-dd) 사업코드지출항목세부내용금액 ( 원 ) 비고 합계 작성요령 1. 지출일 : 비용을지출한날짜 ( 통장인출날짜와일치 ) 2. 지출항목 :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교육홍보비, 사회보험료, 이익금중선택 교육홍보비 : 종사자교육비, 사업홍보비 사회보험료 : 종사자 4 대보험 ( 기관부담금 ), 시설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등 시설투자비 : 월임차료, 시설개보수비등 인건비 : 월급여, 상여금등인건비성경비, 기관장인건비도포함 기관장인건비 : 정액 을설정하고그외금액은이익금으로분류 재료비 : 서비스제공을위해집행된제반경비 ( 타항목에속하지않는모든경비 ) 이익금 : 모든항목지출후남은경비 ( 원금회수가능한전세금또는시설매수금은이익금으로분류 ) 3. 공통적으로소요되는비용 ( 시설투자비등 ) 사업코드란에 공통 으로기재또는사업별매출액비율로나누어기재 239

244

245

246

247 참고자료 순서 참고자료명 페이지 참고 1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2017 년 ) 244 참고 2 전자바우처시스템시 군 구용매뉴얼 254 참고 3 아동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예시 272 참고 4 성장촉진지역 283 참고 5 적용연령출생연도기준표

248 참고 1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2017 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6.55%) 를제외한금액임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826,000 26,638 4,674 27,563 2인 1,407,000 43,714 18,603 44,329 3인 1,820,000 55,746 36,034 56,367 4인 2,234,000 69,115 59,938 70,038 5인 2,647,000 81,698 81,836 82,550 6인 3,060,000 93,887 99,483 94,981 7인 3,473, , , ,451 8인 3,887, , , ,620 9인 4,300, , , ,080 10인 4,713, , , ,189 기준중위소득 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992,000 30,600 7,839 30,872 2인 1,689,000 51,982 30,112 52,020 3인 2,185,000 67,310 56,120 67,539 4인 2,680,000 82,550 83,055 83,116 5인 3,176,000 97, ,084 98,270 6인 3,672, , , ,231 7인 4,168, , , ,385 8인 4,664, , , ,018 9인 5,160, , , ,084 10인 5,656, , , ,

249 기준중위소득 7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1,157,000 35,790 10,050 36,531 2인 1,970,000 60,333 42,866 61,029 3인 2,549,000 78,149 76,822 79,107 4인 3,127,000 96, ,553 97,367 5인 3,706, , , ,615 6인 4,284, , , ,141 7인 4,863, , , ,539 8인 5,441, , , ,272 9인 6,020, , , ,872 10인 6,598, , , ,322 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1,322,000 40,564 16,160 41,214 2인 2,252,000 69,115 59,938 70,038 3인 2,913,000 89,571 92,044 90,711 4인 3,574, , , ,556 5인 4,235, , , ,141 6인 4,896, , , ,278 7인 5,557, , , ,203 8인 6,219, , , ,177 9인 6,880, , , ,758 10인 7,541, , , ,

250 기준중위소득 9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1,488,000 45,603 20,817 45,900 2인 2,533,000 78,149 76,822 79,107 3인 3,277, , , ,699 4인 4,021, , , ,004 5인 4,764, , , ,419 6인 5,508, , , ,203 7인 6,252, , , ,177 8인 6,996, , , ,758 9인 7,740, , , ,972 10인 8,484, , , ,298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1,653,000 50,837 28,471 51,436 2인 2,814,000 86,847 89,147 87,915 3인 3,641, , , ,929 4인 4,467, , , ,870 5인 5,294, , , ,762 6인 6,120, , , ,438 7인 6,947, , , ,758 8인 7,773, , , ,972 9인 8,600, , , ,298 10인 9,426, , , ,

251 기준중위소득 11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1,818,000 55,746 36,034 56,367 2인 3,096,000 94, ,035 96,146 3인 4,005, , , ,348 4인 4,914, , , ,278 5인 5,823, , , ,218 6인 6,732, , , ,233 7인 7,641, , , ,972 8인 8,551, , , ,298 9인 9,460, , , ,298 10인 10,369, , , ,337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1,984,000 61,029 43,944 61,200 2인 3,377, , , ,337 3인 4,369, , , ,073 4인 5,361, , , ,468 5인 6,353, , , ,907 6인 7,344, , , ,910 7인 8,336, , , ,208 8인 9,328, , , ,298 9인 10,320, , , ,337 10인 11,311, , , ,

252 기준중위소득 13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2,149,000 65,945 53,935 66,712 2인 3,659, , , ,231 3인 4,733, , , ,189 4인 5,808, , , ,218 5인 6,882, , , ,758 6인 7,956, , , ,317 7인 9,031, , , ,815 8인 10,105, , , ,035 9인 11,180, , , ,656 10인 12,254, , , ,402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2,314,000 71,140 63,978 71,990 2인 3,940, , , ,753 3인 5,097, , , ,431 4인 6,254, , , ,177 5인 7,411, , , ,800 6인 8,568, , , ,298 7인 9,725, , , ,035 8인 10,883, , , ,337 9인 12,040, , , ,402 10인 13,197, , , ,

253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2,479,000 76,490 73,165 76,509 2인 4,222, , , ,267 3인 5,461, , , ,272 4인 6,701, , , ,233 5인 7,941, , , ,317 6인 9,180, , , ,815 7인 10,420, , , ,337 8인 11,660, , , ,656 9인 12,900, , , ,529 10인 14,139, , , ,411 기준중위소득 1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2,645,000 81,698 81,836 82,550 2인 4,503, , , ,943 3인 5,825, , , ,218 4인 7,148, , , ,065 5인 8,470, , , ,298 6인 9,792, , , ,035 7인 11,115, , , ,656 8인 12,437, , , ,402 9인 13,760, , , ,529 10인 15,082, , , ,

254 기준중위소득 17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2,810,000 86,847 89,147 87,915 2인 4,785, , , ,419 3인 6,190, , , ,438 4인 7,595, , , ,800 5인 9,000, , , ,815 6인 10,405, , , ,337 7인 11,810, , , ,656 8인 13,215, , , ,529 9인 14,620, , , ,411 10인 16,024, , , ,411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2,975,000 91,697 94,969 91,841 2인 5,066, , , ,887 3인 6,554, , , ,885 4인 8,041, , , ,317 5인 9,529, , , ,298 6인 11,017, , , ,656 7인 12,504, , , ,402 8인 13,992, , , ,529 9인 15,479, , , ,411 10인 16,967, , ,342 1,416,

255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소득액 ( 원 ) ( 초과 ~ 이하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소득액 ( 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직장지역혼합 ( 초과 ~ 이하 ) 직장지역혼합 350,737 10,733 2,000 14,868 1,300,000 39,780 14,987 39, ,882 14,868 2,317 16,668 1,300,000 39,780 14,987 39, ,706 16,668 2,520 18,708 1,304,901 39,930 16,111 40, ,362 18,708 2,598 20,795 1,325,635 40,564 16,160 41, ,562 20,795 2,858 22,306 1,346,853 41,214 16,355 41, ,942 22,306 3,468 24,200 1,353,121 41,405 16,830 41, ,857 24,200 3,590 24,851 1,371,751 41,976 17,745 42, ,111 24,851 3,855 26,638 1,390,437 42,547 18,489 42, ,512 26,638 4,674 27,563 1,400,000 42,840 18,490 43, ,766 27,563 5,477 28,675 1,400,000 42,840 18,490 43, ,075 28,675 6,284 30,079 1,406,329 43,034 18,490 43, ,975 30,079 6,790 30,600 1,428,549 43,714 18,603 44,329 1,000,000 30,600 7,839 30,872 1,448,674 44,329 19,061 44,898 1,000,000 30,600 7,839 30,872 1,467,245 44,898 20,093 45,603 1,008,884 30,872 7,887 32,053 1,490,304 45,603 20,817 45,900 1,047,491 32,053 7,974 33,259 1,500,000 45,900 22,752 45,931 1,086,887 33,259 8,552 33,660 1,500,000 45,900 22,752 45,931 1,100,001 33,660 9,294 34,034 1,500,000 45,900 22,752 45,931 1,112,212 34,034 9,660 35,167 1,501,024 45,931 23,249 46,456 1,149,242 35,167 10,050 35,790 1,518,176 46,456 24,206 47,076 1,169,623 35,790 10,050 36,531 1,538,416 47,076 24,600 47,585 1,193,829 36,531 10,050 36,720 1,555,073 47,585 24,600 48,088 1,200,000 36,720 11,540 37,199 1,571,507 48,088 24,833 48,716 1,200,000 36,720 11,540 37,199 1,592,017 48,716 25,455 48,960 1,200,001 36,720 10,807 36,720 1,600,001 48,960 26,441 49,168 1,215,652 37,199 12,179 38,100 1,606,792 49,168 26,760 49,793 1,245,100 38,100 12,210 38,522 1,627,221 49,793 26,877 50,400 1,258,893 38,522 12,210 38,564 1,647,056 50,400 27,377 50,837 1,260,270 38,564 12,449 38,703 1,661,326 50,837 28,471 51,436 1,264,803 38,703 12,751 39,086 1,680,913 51,436 29,327 51,982 1,277,328 39,086 13,655 39,704 1,698,752 51,982 30,112 52,020 1,297,529 39,704 14,030 39,780 1,700,000 52,020 30,716 52,320 1,300,000 39,780 14,987 39,930 1,709,798 52,320 31,213 52,973 1,731,147 52,973 31,863 53,518 2,352,624 71,990 65,168 72,948 1,748,940 53,518 32,825 54,087 2,383,923 72,948 66,743 73,

256 소득액 ( 원 ) ( 초과 ~ 이하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소득액 ( 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직장지역혼합 ( 초과 ~ 이하 ) 직장지역혼합 1,767,535 54,087 32,968 54,796 2,400,039 73,441 68,022 73,978 1,790,707 54,796 33,477 55,080 2,417,576 73,978 69,022 74,881 1,800,001 55,080 34,387 55,147 2,447,081 74,881 70,513 75,834 1,802,178 55,147 35,343 55,746 2,478,235 75,834 71,834 76,490 1,821,781 55,746 36,034 56,367 2,499,688 76,490 73,165 76,509 1,842,071 56,367 36,986 57,002 2,500,290 76,509 74,056 77,180 1,862,823 57,002 37,779 57,734 2,522,207 77,180 75,614 78,149 1,886,726 57,734 38,505 58,140 2,553,879 78,149 76,822 79,107 1,900,002 58,140 39,561 58,220 2,585,211 79,107 78,030 79,774 1,902,620 58,220 40,345 58,854 2,606,981 79,774 79,129 80,756 1,923,346 58,854 41,076 59,590 2,639,099 80,756 80,407 81,698 1,947,396 59,590 42,124 60,333 2,669,862 81,698 81,836 82,550 1,971,655 60,333 42,866 61,029 2,697,718 82,550 83,055 83,116 1,994,396 61,029 43,944 61,200 2,716,214 83,116 84,284 84,135 1,999,989 61,200 44,713 61,200 2,749,516 84,135 85,651 85,191 2,000,000 61,200 45,645 61,221 2,784,017 85,191 86,967 85,882 2,000,693 61,221 46,643 61,802 2,806,602 85,882 88,388 86,847 2,019,689 61,802 47,526 62,599 2,838,143 86,847 89,147 87,915 2,045,717 62,599 48,567 63,330 2,873,033 87,915 89,343 88,759 2,069,614 63,330 49,624 64,044 2,900,635 88,759 90,642 89,571 2,092,938 64,044 50,618 64,379 2,927,143 89,571 92,044 90,711 2,103,896 64,379 51,692 65,150 2,964,427 90,711 93,488 91,697 2,129,076 65,150 52,797 65,945 2,996,642 91,697 94,969 91,841 2,155,057 65,945 53,935 66,712 3,001,336 91,841 96,455 92,757 2,180,123 66,712 55,001 67,310 3,031,287 92,757 98,051 93,887 2,199,681 67,310 56,120 67,539 3,068,212 93,887 99,483 94,981 2,207,167 67,539 57,337 68,354 3,103,957 94, ,035 96,146 2,233,801 68,354 58,623 69,115 3,142,034 96, ,553 97,367 2,258,674 69,115 59,938 70,038 3,181,913 97, ,084 98,270 2,288,809 70,038 61,080 70,438 3,211,448 98, ,723 99,426 2,301,893 70,438 62,509 71,140 3,249,208 99, , ,677 2,324,830 71,140 63,978 71,990 3,290, , , ,699 3,323, , , ,963 5,242, , , ,084 3,364, , , ,130 5,329, , , ,762 3,402, , , ,337 5,417, , , ,468 3,442, , , ,673 5,505, , , ,

257 소득액 ( 원 ) ( 초과 ~ 이하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소득액 ( 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직장지역혼합 ( 초과 ~ 이하 ) 직장지역혼합 3,486, , , ,451 5,597, , , ,203 3,511, , , ,835 5,692, , , ,135 3,556, , , ,177 5,788, , , ,122 3,600, , , ,556 5,886, , , ,218 3,645, , , ,929 5,987, , , ,406 3,690, , , ,231 6,091, , , ,872 3,733, , , ,615 6,204, , , ,438 3,778, , , ,052 6,321, , , ,177 3,825, , , ,602 6,443, , , ,907 3,875, , , ,960 6,565, , , ,885 3,920, , , ,620 6,695, , , ,322 3,974, , , ,753 6,840, , , ,233 4,011, , , ,348 7,001, , , ,758 4,063, , , ,004 7,181, , , ,065 4,117, , , ,753 7,387, , , ,910 4,174, , , ,385 7,611, , , ,800 4,228, , , ,267 7,869, , , ,972 4,289, , , ,141 8,136, , , ,317 4,351, , , ,080 8,441, , , ,208 4,414, , , ,073 8,797, , , ,298 4,479, , , ,870 9,192, , , ,815 4,538, , , ,943 9,667, , , ,298 4,605, , , ,052 10,205, , , ,035 4,674, , , ,018 11,014, , , ,337 4,739, , , ,189 11,906, , , ,656 4,810, , , ,419 12,766, , , ,402 4,882, , , ,539 14,098, , , ,529 4,952, , , ,278 16,291, , , ,411 5,009, , , ,373 20,895, , ,342 1,416,806 5,077, , , ,887 46,300,843 1,416, ,036-5,159, , , ,

258 참고 2 전자바우처시스템시 군 구용매뉴얼 I. 전자바우처시스템회원가입 업무개요 전자바우처포털 ( 을통해시 군 구담당자회원가입 1 상단오른쪽의 회원가입 버튼을클릭하면회원가입화면으로이동 2 회원가입 화면에서 시 군 구담당자 를클릭하면회원가입이가능 - 회원가입시시 도담당자는소속시 도만선택하고, 시 군 구담당자는소속시 도및시 군 구를선택 3 사회보장정보원담당자의승인후로그인이가능 4 전자바우처포털 로그인후마이페이지에서 업무지원시스템 을클릭하거나인터넷창에

259 nevs. socialservice. or.kr 을입력하고전자바우처시스템을설치 5 전자바우처시스템 설치가완료되면바탕화면에 차세대전자바우처 접속아이콘이생성되며해당아이콘을클릭하면 전자바우처시스템 에접속 6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시아래의로그인화면에서전자바우처포털회원가입시등록한아이디와비밀번호를입력하고로그인 - 최초로그인시 GPKI ( 행정전자서명 ) 인증서를등록하여야하며이후로그인시 GPKI 인증서로본인확인완료후접속이가능 255

260 II. 전자바우처시스템활용 : 대상자관리 1. 대상자현황조회 업무개요 화면경로 : 전자바우처시스템» 대상자관리» 대상자관리» 대상자현황조회 행복 e 음 을통해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전송한대상자자격정보를조회하는화면 1 전자바우처시스템내대상자의자격정보를조회 - ( 서비스시행중인전체대상자를조회하고자하는경우 ) 전체기간 클릭후서비스상태를 시행중 으로선택하고 검색 버튼을클릭 - ( 당월서비스신규대상자를확인하고자하는경우 ) 조회기준의 서비스시작연월 을당월로설정하고 검색 버튼을클릭 - ( 행복e 음 에서대상자정보가정상전송되었는지를확인하고자하는경우 ) 조회기준을 신청정보수신일자 로변경하고 행복e 음 에서대상자정보를전송한날자를기준으로 조회일자 를변경 2 대상자별민원처리 - 민원인의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고검색버튼을클릭하면해당대상자정보가조회결과창에조회 - 해당대상자를선택하고 대상자기본정보 탭을클릭하면대상자기본정보, 서비스신청일, 서비스상태, 바우처지원량, 바우처카드정보, 본인부담금환급계좌정보등민원처리를위한기본정보가조회

261 2. 바우처생성내역조회 업무개요 화면경로 : 전자바우처시스템» 대상자관리» 바우처생성관리» 바우처생성내역조회 매월사업별대상자별로바우처생성내역을확인하는화면 1 사업구분 및 생성월 을선택하고 검색 버튼을클릭 2 조회결과화면에조회월의바우처생성자현황이조회 - 해당화면에서조회되지않는대상자는바우처가생성되지않은대상자로 바우처미생성자조회 화면에서미생성사유를조회 - 본인부담금선납사업 ( 노인돌봄종합, 가사 간병방문, 장애인활동지원 ) 의경우, 대상자가본인부담금을미납했거나, 생성제한 (CAP) 적용시바우처가미생성됨에유의 * 매달 10일까지는대상자가본인부담금을납부하거나생성제한적용기준이하로바우처를사용할경우바우처가생성되나 10일이후에는제공기관의요청에의해서만바우처가생성 257

262 III. 전자바우처시스템활용 : 바우처카드관리 1. 대상자카드발급현황조회 업무개요 화면경로 : 전자바우처시스템» 카드 / 단말기관리» 대상자카드관리» 카드발급현황조회 대상자별카드발급현황 ( 발급사유, 수령지, 배송정보 ) 등을조회하는화면 1 발급기간을선택하고 검색 버튼을클릭하거나대상자명또는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고 검색 버튼을클릭 2 조회결과화면에대상자정보가표시되며, 해당대상자를클릭하면화면하단에카드발급정보, 수령지정보, 배송정보등이조회 3 배송정보화면의등기번호를클릭하면수령인및수령일시등이표시 - 우체국등기로배송되며 2회방문시에도배송을실패하면관할주민센터로배송

263 2. 제공인력카드발급현황조회 업무개요화면경로 : 전자바우처시스템» 카드 / 단말기관리» 제공인력카드관리» 카드발급현황조회제공인력별카드발급현황 ( 발급사유, 수령지, 배송정보 ) 등을조회하는화면 1 발급기간을선택하고 검색 버튼을클릭하거나제공인력명또는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고 검색 버튼을클릭 2 조회결과화면에제공인력정보가표시되며, 해당제공인력을클릭하면화면하단에카드발급정보, 수령지정보, 배송정보등이조회 3 배송정보화면의등기번호를클릭하면수령인및수령일시등이표시 - 제공인력카드도우체국등기로배송되며별도의주소지를입력하지않는한제공기관으로일괄배송 259

264 IV. 전자바우처시스템활용 : 제공기관관리 1. 제공기관현황조회 업무개요 화면경로 : 전자바우처시스템» 제공기관인력관리» 제공기관관리» 제공기관현황조회 사업별로관내제공기관지정및등록현황을조회하는화면 1 조회하고자하는제공기관명또는사업자번호를입력입력하고 검색 버튼을클릭 2 조회결과화면에해당대상자정보가표시되며, 조회결과화면을오른쪽으로스크롤하면제공기관대표자, 주소, 제공기관별서비스비용지급계좌등이조회 - 전국의제공기관정보가모두조회되므로제공기관별소재지정보등확인가능 - 행복e음 을통해제공기관정보전송후 제공기관현황조회 화면에접속하여정상전송여부확인필요

265 2. 제공기관별계약대상자조회 업무개요화면경로 : 전자바우처시스템» 제공기관인력관리» 제공기관별대상자관리» 제공기관별계약대상자조회관내서비스이용자가제공기관과계약한정보를조회 ( 매칭된제공인력정보조회가능 ) 1 조회하고자하는대상자명또는주민등록번호를입력입력하고 검색 버튼을클릭 2 조회결과화면을오른쪽으로스크롤하면대상자별로계약한제공기관명, 제공인력, 계약일시, 제공기관이등록한대상자연락처정보등이조회 - 신규대상자모집후해당대상자의제공기관과계약채결여부확인이가능 - 대상자가복수제공기관과계약한경우복수제공기관이조회되며, 정확한서비스이용내역을조회하기위해서는 바우처이용내역조회 화면에서확인필요 261

266 V. 전자바우처시스템활용 : 예탁금관리 1. 예탁금현황조회 업무개요화면경로 :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 예탁금현황조회» 예탁금현황조회시 군 구의사업비예탁액, 출금액, 잔액등을일자별로조회하는화면으로조회일전일까지의입출금내역조회가가능 1 사업구분 및 사업유형 을선택하고 검색 버튼을클릭 2 조회결과화면에시 군 구별사업별예탁금입출금내역이조회 - ( 입금액 ) 시 군 구별사업비예탁일자및내역이표시되며구분란에 예탁금입금 등입금사유가표기 - ( 출금액 ) 제공기관에지급된서비스비용등이표시되며, 구분란에출금사유가표기 - ( 잔액 ) 조회일전일까지시 군 구별사업별예탁금잔액이며, 예탁금잔액이부족한경우제공기관별서비스제공비용지급이불가하므로적기예탁필요

267 2. 예탁금입출금조회 ( 실시간 ) 업무개요화면경로 :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 예탁금현황조회» 예탁금입출금조회 ( 실시간 ) 시 군 구의사업비예탁내역을실시간으로조회하는화면 1 거래기간 을선택하고 검색 버튼을클릭 2 조회결과화면에시 군 구별사업별실시간예탁금입출금내역이조회 - 예탁금현황조회 화면에서는전일까지의예탁금입출금내역이조회되므로당일에예탁금을입금한경우 예탁금입출금조회 ( 실시간 ) 화면을활용 - 검색 버튼을클릭시 1개월동안의사업별예탁금입금내역이조회 * 사업비오납예탁등을확인할수있도록전체사업의입금내역이조회되며오납예탁이확인되면사회보장정보원으로정정을요청 ** 오납예탁금이있을경우입출금사유를 전체 로변경하고조회하면오납예탁금입금내역조회가가능 263

268 3. 예탁금집행현황조회 업무개요화면경로 :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 예탁금현황조회» 예탁금집행현황조회시 군 구담당자가사업별예탁금잔액, 2개월평균지급액, 전차수지급액, 전전차수지급액등을조회하는화면 1 사업구분 을선택하고 검색 버튼을클릭 2 조회결과화면에예탁금잔액및최근 2개월평균지급액등이조회 - 정기지급일에제공기관으로지급되는서비스제공비용을의미하며, 전차수, 전전차수, 2개월평균지급액이표시 - 예탁금잔액과전차수, 전전차수최근 2개월지급액평균을비교하여예탁금부족이예상되는경우, 반드시예탁마감일이전에사업비예탁필요 - ( 지급보류 ) 전차수에예탁금부족등의사유로지급보류가발생한경우, 보류금액이조회되며, 지급보류발생시 군 구는반드시예탁마감일이전에사업비예탁필요 3 ( 차수별지급현황조회 ) 조회결과화면상단의 예탁금지급현황상세 를클릭하면차수별예탁금지급내역이조회

269 4 ( 제공기관별지급현황조회 ) 예탁금지급현황상세 화면에서지급일을선택하고상단의 제공기관별현황 을클릭하거나해당지급일을더블클릭하면해당차수의제공기관별 지급내역이조회 265

270 VI. 전자바우처시스템활용 : 매출및정산 1. 서비스시작현황관리 업무개요화면경로 : 전자바우처시스템» 매출및정산» 결제내역관리» 서비스시작현황조회단말기결제시서비스시작과종료를체크하는사업의현재시점의서비스제공중인대상자를조회하는화면대상사업 :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 시 도추가포함 ), 가사 간병방문등 3종 1 사업구분 을선택하고 검색 버튼을클릭 2 조회결과화면에조회시점에서비스를이용중인대상자및제공인력 ( 소속제공기관 ) 정보가조회 - ( 가승인 ) 제공인력이서비스제공을위해결제단말기에서서비스시작을선택한상태 - 가승인상태에서는반드시제공인력이대상자에게서비스중이어야하므로서비스제공여부모니터링시활용가능

271 2. 결제 ( 승인 / 취소 ) 관리 업무개요 화면경로 : 전자바우처시스템» 매출및정산» 결제내역관리» 결제 ( 승인 / 취소 ) 관리 제공인력이서비스제공후단말기결제를완료한서비스건을조회하는화면 1 사업구분 을선택하고 검색 버튼을클릭 2 조회결과화면에조회시점에결제가완료된서비스건이조회 - ( 승인 ) 제공인력이서비스제공하고단말기결제를완료한상태 - 승인일시, 대상자정보, 제공인력정보, 제공기관정보, 서비스시작 / 종료, 결제금액, 단말기정보등이조회 - 단말기에서서비스시작과종료를체크하는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가사 간병방문등 3개사업은시작시간과종료시간이각각표시되며, 이외사업은서비스시작시간과종료시간이동일함에유의 267

272 3. 바우처이용내역조회 ( 신규 ) 업무개요 화면경로 : 전자바우처시스템» 매출및정산» 바우처이용관리» 바우처이용내역조회 바우처결제가완료된서비스건의서비스비용지급여부등을조회하는화면 1 조회기간 및 사업구분 을선택하고 검색 버튼을클릭 2 조회결과화면에조회기간의서비스이용내역이조회 - 대상자정보, 제공인력정보, 제공기관정보, 서비스시작 / 종료, 결제금액, 단말기정보소급결제여부, 비용지급일자, 가산단가적용여부등이조회 - 이용내역화면을통해제공기관및제공인력에대한사후모니터링실시가능

273 유의사항 바우처결제 / 승인 / 지급업무는아래의순서에따라진행 1 가승인 ( 가승인취소 ) 2 승인 ( 승인취소 ) 3 매입 ( 매입취소 ) 4 지급 ( 지급취소 ) 단계가승인가승인취소승인승인취소매입매입취소지급지급취소 업무정의 - 단말기를통해서비스시작이체크된상태 * 서비스시작현황관리 화면에서조회가능 - 단말기를통해서비스를종료하지않고서비스시작을취소한상태 * 서비스시작현황관리 화면에서조회가능 - 서비스제공후단말기등을통해결제를완료한상태 * 결제 ( 승인 / 취소 ) 관리 화면에서조회가능 - 결제완료후당일 24시이전에해당결제를단말기를활용취소한상태 * 결제 ( 승인 / 취소 ) 관리 화면에서조회가능 - 결제완료된서비스건이승인취소없이정상처리된상태 * 서비스이용내역 화면에서조회가능 - 결제완료후정상매입된건에대해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 을통해과오반납한상태 * 서비스이용내역 화면에서조회가능 - 매입이완료된서비스건이매입취소없이정상지급된상태 * 서비스이용내역 화면에서조회가능 - 정상지급이완료된건에대해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 을통해과오반납한상태 * 서비스이용내역 화면에서조회가능 269

274 4. 바우처미사용자조회 업무개요화면경로 : 전자바우처시스템» 매출및정산» 바우처이용관리» 바우처미사용자조회관내대상자중 1개월 ~6개월동안서비스를미사용하고있는대상자를조회하는화면 1 사업구분, 기간 을선택하고 검색 버튼을클릭 2 조회결과화면에조회기간의서비스미사용자정보가조회 - 기간은 1개월 ~6개월까지선택이가능 - 조회시 연속 및 해지자제외 를클릭하고조회하면해당기간동안서비스미사용자조회가가능 - 서비스미사용자의자격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반드시해당대상자에게실제서비스이용여부를확인하고 서비스해지 등조치필요 * 카드발급지연등으로바우처결제없이서비스를이용하는대상자가예외적으로있을수있음에유의

275 5. 월별정산내역조회 업무개요 화면경로 : 전자바우처시스템» 매출및정산» 월별정산관리» 월별정산내역조회 시 군 구별사업별월별사업비예탁현황및집행내역을조회하는화면 1 대상연월 및 사업구분 을선택하고 검색 버튼을클릭 2 조회결과화면에월별정산내역이조회 - 월별로시 도에공문으로제공되는정산서와동일한내역조회가능 - 전월정산내역을조회하는화면이므로조회시 대상연월 을 전월 로선택 - 매월 10일을전후로정산이실시되므로 10일이전에는 전전월 을선택 - 조회결과화면에예탁액누계, 지급액, 잔액, 미지급액, 과부족액, 이용인원등이표시 - 전년도예탁금부족으로상계를실시한시 군 구는상계액이차감되어표시됨에유의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