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본보고서를 제주지역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 과제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원장김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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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지역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

2 제출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본보고서를 제주지역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 과제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원장김일환

3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 제주테크노파크생물종다양성연구소 총괄연구책임자 : 김창숙소장 참여연구진 내부 외부 자문위원 고미희 ( 생물종다양성연구소생물자원연구팀팀장 ) 이도승 ( 생물종다양성연구소생물자원연구팀선임연구원 ) 윤충환 ( 생물종다양성연구소생물자원연구팀선임연구원 ) 이종철 ( 생물종다양성연구소생물자원연구팀선임연구원 ) 양경식 ( 생물종다양성연구소생물자원연구팀선임연구원 ) 윤원종 ( 생물종다양성연구소천연소재개발팀팀장 ) 오대주 ( 생물종다양성연구소천연소재개발팀선임연구원 ) 함영민 ( 생물종다양성연구소천연소재개발팀선임연구원 ) 윤선아 ( 생물종다양성연구소천연소재개발팀선임연구원 ) 이현우박사 ( 한국환경정책연구원실장 ) 김종호박사 (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연구위원 ) 홍선기교수 ( 목포대학교 ) 오홍식교수 ( 제주대학교 ) 노백호교수 ( 계명대학교 ) 김세재교수 ( 제주대학교 ) 이영웅사무국장 ( 제주환경운동연합 ) 김정순사무처장 (( 사 ) 곶자왈사람들 ) 강창완제주지부장 ( 한국조류보호협회제주지부 ) 박수진박사 ( 해양수산개발원 ) 심숙경박사 (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 류성필박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자문위원 ) 박원배박사 ( 제주발전연구원 ) 배정안사무관 ( 환경부생물다양성과 ) 김봉필주무관 ( 환경부생물다양성과 )

4 목차 제1장연구개요 3 1. 연구배경및목적 3 가. 배경 3 나. 목적 5 제2장생물다양성전략여건분석 국제사회의동향 13 가. 생물다양성협약 13 나. 나고야의정서발효이후변화 국가계획및정책동향 16 가. 국가생물다양성관리계획및정책분석 지역생물다양성전략 20 가. 국외의지역생물다양성전략분석 20 나. 국내외지역생물다양성전략분석 22 다. 섬지역생물다양성관련보전정책추진사례 24 라. 국내의지역생물다양성전략분석 36 마. 생물다양성관련국내지역전략 국내 외생물다양성자원연구기관현황 50 가. 국외생물다양성자원연구기관현황 50 나. 국내생물다양성자원연구기관현황 63 제3장제주지역생물다양성현황분석 제주도생물다양성현황분석 73 가. 자연환경현황분석 73 나. 제주도우수생태계현황 77 다. 생물다양성현황 87 라. 제주생물종적색목록현황 93 I

5 2. 생물다양성자원관리기관현황분석 103 가. 관리기관현황 103 나. 통합적관리기관설립필요성및주요기능 104 다. 제주지역생물다양성관리기관의필요성 제주도생물다양성재정현황 107 가. 정부예산과환경지출 107 나. 제주도생물다양성지출현황 113 제4장도민인식조사 도민인식조사 121 가. 조사배경 121 나. 조사내용 121 다. 조사진행절차및결과분석 121 라. 조사방법 122 마. 조사문항 124 바. 조사결과 인식조사결과요약및시사점 145 가. 결과요약 145 나. 시사점 147 제5장제주지역생물다양성종합관리전략 생물다양성비전과전략수립방향 151 가. 제주지역생물다양성가치보전을위한추진체계확립 151 나. 생물다양성및생태계보전노력강화 152 다. 생태계의기후변화적응능력강화 153 라. 생물안전위협요인적극대응필요 154 마. 지속가능한생물다양성혜택이용방향마련 155 바. 통합적인생물다양성관리기관설립을통한관리체계화 156 사. 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협력방안마련 생물다양성비전과목표 158 가. 비전및목표 158 II

6 3. 목표별실천과제 159 가. 생물다양성의주류화로제주생물다양성인식제고 159 나. 생물다양성의보전강화로지속가능한이용및공유 165 다. 제주생물다양성종합관리기관설립으로생물다양성관리체계확보 176 라. 국내외내트워크강화를통한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기반확대 소요예산및재원 194 가. 총소요예산 생물다양성전략의실행및모니터링 194 가. 생물다양성전략의실행 194 나. 생물다양성전략의모니터링및평가 195 참고문헌 196 부록 197 자문회의주요의견및조치결과 197 III

7 표차례 < 표 1-1> 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연구내용 < 표 1-2> 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추진과정 < 표 2-1> 생물다양성의정의 < 표 2-2>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의 5대목표 < 표 2-3> 생물다양성당사국총회주요내용 < 표 2-4> 일본나고야시생물다양성전략개요 < 표 2-5> 남아프리카공화국바이오넷 (BioNet) 프로그램사례 < 표 2-6> 2012년제주에서개최된 IUCN총회에서채택된최종발의안 < 표 2-7> 도서생물다양성프로그램개관 (SBSTTA 권고사항 ) < 표 2-8> 경상남도생물다양성관리전략의내용 < 표 2-9> 강원도생물다양성전략의내용 < 표 2-10> 국외생물다양성자원연구기관 < 표 2-11> 미국스미소니언국립자연사박물관표본확보현황 < 표 2-12> 미국자연사박물관표본확보현황 < 표 2-13> 일본국립과학박물관표본확보현황 < 표 2-14> 일본국립과학박물관연도별발간도감목록 < 표 2-15> 일본생물다양성센터표본확보현황 (2013년) < 표 2-16> 미국유전자은행표본확보현황 < 표 2-17> 일본농업생물자원연구소의주요연구분야 < 표 2-18> 국내생물다양성자원연구기관 < 표 2-19> 표본소장내역 < 표 3-1> 제주도행정구역 < 표 3-2> 해안선및도서 < 표 3-3> 제주도의경 위도상위치 ( 본도 ) < 표 3-4> 제주도의경 위도상위치 ( 부속도서포함 ) < 표 3-5> 제주도기후자료 (1981~2010년) < 표 3-6>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 표 3-7>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대상지역 < 표 3-8> 제주특별자치도세계지질공원대표명소 < 표 3-9> 환경부지정습지보호지역현황 ( ) < 표 3-10> 람사르습지현황 ( ) < 표 3-11> 제주도곶자왈분포현황 < 표 3-12> 우리나라해양생태계보호구역현황 (2016) < 표 3-13> 우리나라해양습지보호구역현황 (2016) < 표 3-14> 제주도생물종현황 IV

8 < 표 3-15> 제주도육상생물종현황 < 표 3-16> 한라산분포멸종위기야생식물현황 < 표 3-17> 제주지역분포멸종위기야생동물 : 조류현황 < 표 3-18> 제주지역분포멸종위기곤충현황 < 표 3-19> 제주지역분포멸종위기양서류현황 < 표 3-20> 제주지역분포멸종위기파충류현황 < 표 3-21> 제주지역분포멸종위기조류현황 < 표 3-22> 제주지역분포멸종위기포유류현황 < 표 3-23> 제주지역분포멸종위기육상식물현황 < 표 3-24> 제주지역의생물자원관련기관현황 < 표 3-25> 권역별생물자원관현황 < 표 3-26> 권역별생물자원관의기능및주요내용 < 표 3-27> 정부예산의분야별현황 (2015년) < 표 3-28> 정부의환경분야예산현황 (2015년) < 표 3-29> 지방정부세출예산현황 _ 순계기준 (2015년) < 표 3-30> 지방정부세출예산현황 _ 순계기준 (2015년) < 표 3-31> 환경보호를위한일반정부의총소비지출 ( 단위 : 십억원 ) < 표 3-32> 영역별환경보호지출 (2013년) < 표 3-33> 정부부문의생물다양성보호지출 ( 단위 : 십억원 ) < 표 3-34> 제주도예산총액과환경보호예산 ( 순계기준 ) < 표 3-35> 제주도세부영역별환경보호예산 ( 총계기준, 단위 : 백만원 ) < 표 4-1> 설문조사대상구성 < 표 5-1> 공공및민간부문이해당사자및역할 V

9 그림차례 < 그림 1-1> 제주도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추진체계 < 그림 2-1> 국가생물다양성전략추진경과 < 그림 2-2> 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아이치타깃관련성 < 그림 2-3> 제3차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체계 < 그림 3-1>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모식도 < 그림 3-2> 성산일출봉과거문오름 < 그림 3-3> 용머리해안및천지연폭포 < 그림 3-4> 곶자왈지역의생태현황 < 그림 3-5> 제주지역철새도래지현황 < 그림 3-6> 하도리및용수저수지철새도래지현황 < 그림 3-7> 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생물다양성보호지출추이 < 그림 3-8> 제주도의환경보호지출과생물다양성지출 < 그림 3-9> 지자체별예산대비환경보호지출비율 (2013년) < 그림 3-10> 지자체별환경보호지출대비생물다양성지출비율 (2013년) < 그림 3-11> 지자체별예산 ( 순계 ) 대비생물다양성보호지출비율 (2013년) < 그림 5-1> 제주지역의토지피복변화 ( 좌 : 89년, 우 : 09년) < 그림 5-2> 한라산구상나무군락지변화 (2020, 2060, 2090년 ) < 그림 5-3> 제주도의미래평균기온상승예측 ( 좌 : 2011~2040, 우 : 2071~2100) < 그림 5-4> 생물안전위협요인 < 그림 5-5> 생물다양성과인간효용의관계 < 그림 5-6> 제주지역생물다양성종합관리기관의역할 < 그림 5-7> 민간, 지방, 국제협력추진방향 VI

10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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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 1 장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목적 가. 배경 1) 생물다양성보전과전략개발의필요성 생물다양성보전의필요는환경적, 윤리적, 경제적, 사회적등의여러측면에서찾아볼수있음. 그중지방정부, 지역사회와연관된생물다양성보전의중요성및필요성은다음과같음. - 산림, 습지등과같은생태계는탄소흡수원으로서의기능을하여기후변화의영향을완화시키는기능을함. - 생물다양성보전과관리는일자리와수익창출에도움이되는데, 생물다양성이풍부한곳은방문객이찾아오고, 지역특산물판매, 생태관광등의부가적인경제적해택을얻을수있음. 지역단위의생물다양성전략은생물다양성보전의이행과발전에중요함. - 국가의생물다양성전략에비하여지역생물다양성전략은지역주민의의견을반영할수있어구체적성과목표를제시하고, 효율적으로세부사업들을실행할수있음. 2) 지역생물다양성전략수립의필요성 지역생물다양성은지방정부가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의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을위해지역에가장적합한거버넌스와관리를실행하는계획수단임. 특히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2014년 3월수립 ) 의 생물다양성정책의추진기반강화 목표를실행하기위한주요국가정책수단임. 생물다양성보전및관리가주로국가차원에서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실정임. 지역생물다양성전략수립과관련된법률은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로서이법의제7조및제8조에서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수립과시행에 3

13 대해규정하고있음, 이를근거로 2014년 3월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수립되었는데,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은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이행하는주요한방안의하나임.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은국가단위의다양성전략에비해보다구체적이고계획적으로성과달성을위한기간및인력선정을할수있으며, 지역민의의견을직접적으로듣고반영할수있어보다더효율적으로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이행할수있음.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및이행계획 의줄임말로, 영문으로 Loc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임. 흔히줄여서 LBSAP 또는 SBSAP(Sub-national BSAP) 라고함. 국제적으로도영국, 아일랜드, 일본등여러국가들이지역생물다양성전략수립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 지방정부와의네트워크교류지원등을통해지역생물다양성전략및이행계획을작성하여시행하고있음.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남도생물다양성관리전략 (2013~2020) 으로광역지자체차원에서생물다양성전략및실천계획의필요성을인식하여 2013년도에수립하였으며, 강원도는 2014년도에 강원도생물다양성전략수립 을하였음. 3) 생물다양성협약의국제적전략계획수립및채택 1900년대이후급격한생물종의멸종에따른생물다양성감소에대한위기의식과식품, 의약품등생물자원을기반으로한산업이발전함에따라생물다양성의보전필요성및자원의이용가치에대한인식이높아짐. 전세계적인생물다양성의감소현상에따른생물다양성의보전과그구성요소들의지속가능한이용, 유전자원의이익으로발생되는이익의공정하고공평한배분을목적으로하여수립하게된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은 1992년 6월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개최된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58개국정부대표가서명하면서채택되어 1993년 12 월 29에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에 154번째회원국으로가입함. 제10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 (ABS: 4

14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에관한의정서 (ABS 의정서혹은나고야의정서 ) 가채택 ( ) 됨에따라국가차원의후속대책및이행계획수립, 생물자원의체계적관리가필요하게됨. 나고야의정서는생물유전자원을이용해서발생하는이익을자원제공국과공유하도록규정하는국제규범으로서 2014년 7월에우루과이가 50번째로비준하여 90일이후인 2014년 10월 12일평창에서열린제12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에서발효됨. 우리나라의경우 2014년 3월 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수립 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향후 5년간생물다양성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을목표로정책방향과전략과제제시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과연계된지자체의생물다양성전략이필요함. 나. 목적 1) 제주도생물다양성의체계적인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제주도생물 자원종합관리전략마련을위해추진해야할분야별비전과목표, 실천계획을 마련하고자함. 제주도의환경, 생물다양성현황및관리상태를분석하고, 평가하여향후추진해야할기본방향을제시함. 경상남도, 강원도등타지역에서도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수립하고추진하고있는상황에서제주도의자연및생태환경에대한보전및관리대책을타지역의유사사례를참고하여제주지역에맞는신규생물다양성전략을수립하고이에따른비전및목표등을제시함. 타시 도유사계획참고 : 경상남도생물다양성관리전략 (2013), 강원도생물 다양성전략수립 (2014) 등 5

15 < 그림 1-1> 제주도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추진체계 2)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내용 < 표 1-1> 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연구내용 연구내용 제주도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 제주도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 제주도자생생물자원현황분석 생물자원관련계획수립및추진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생물자원관련기관, 시설및운영현황과문제점분석 제주도통합관리기관설립필요성분석및주요기능도출 국내외및도내유사시설분석및차별성확보방안 제주도통합관리기관설립대안및장단점비교분석과설립추진방안 종합관리전략및실행계획작성 연구방법 - 국내외생물다양성정책파악및분석 1 국제사회의생물다양성정책동향분석 2 국가생물다양성정책변화및여건분석 3 지역생물다양성전략분석및수립필요성도출 4 국내외생물다양성자원관리기관현황분석 6

16 - 지역생물다양성현황및관리실태조사 1 제주도생태환경분석 2 생물자원관리기관현황분석 3 생물다양성재정분석 - 도민인식조사 1 제주도내거주도민을대상으로생물다양성에관한인식을조사하고, 관련의견을수렴하기위해설문조사실시 조사대상 : 2015년 12월현재제주도민 534명 조사기간 : 2015년 12월 22일 ~ 2016년 1월 12일 조사방법 : 정형화된설문지에의한 1:1 면접조사법 조사기관 :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 주요내용 : 생물다양성에대한인지도, 생물다양성보전에관한인식및태도, 국가및제주도시행정책에대한인식, 국가의재정지원필요성 - 관련전문가자문회의 1 제주도내외환경단체및전문가자문회의 환경단체자문회의 : 여론조사실시전문항점검및진행사항자문 초청세미나 : 전략개발을작성하기위한자문이현우박사 ( 한국환경정책연구원 ) 이욱재본부장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자문회의 : 보고서중간점검및추가보완자료검토를위한자문김세재교수 ( 제주대학교 ) 김정순사무처장 (( 사 ) 곶자왈사람들 ) 박수영박사 ( 제주테크노파크 ) 박수진박사 ( 해양수산개발원 ) 심숙경박사 (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 이영웅사무국장 ( 제주환경운동연합 ) 7

17 3) 주요추진경과 구분 전문가초청세미나 비상임위원위촉 초청세미나및중간점검간담회 환경단체관계자자문회의 일시장소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제주 TP 제주 TP 생물종다양성연구소 < 표 1-2> 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추진과정 주요내용 지역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을작성하기위한착안점소개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생물다양성전략시행계획등분석필요성설명 - 지자체의이행계획및타지자체동향파악필요성설명 전략에대한실천과제를위한주요검토사항설명 - 생물산업분야자원화활용확대필요성강조 전략개발을위한분야별비상임연구위원위촉 - 비상임연구위원김종호박사 ( 한국환경정책연구원 ) 노백호교수 ( 계명대학교 ) 오홍식교수 ( 제주대학교 ) 이현우박사 ( 한국환경정책연구원 ) 홍선기교수 ( 목포대학교 ) 초청세미나 - 국립생물자원관의전략목표및주요사업설명 - 생물다양성관리기관지정목적및필요성설명 - 제주지역생물자원관리현안문제및극복방안제언수장기관운영, 종목록작성의필요성등 중간점검간담회 - 비상임연구위원별담당분야수집자료정리및발표 - 주제에따른토론회 - 도주무과의방향제시등 전략개발을위한도민여론조사에앞서문항에대한의견수렴및진행사항전반에대한자문 - 참석자강창완 ( 한국조류보호협회제주지부장 ) 김정순 ( 곶자왈사람들사무처장 )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 비고 도민여론조사개시회의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여론조사용역개시회의 - 용역일정점검, 문항점검및확정, - 여론조사결과도출방법및보고서작성양식조율 도민여론조사중간점검회의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여론조사용역중간점검회의 - 용역진행상황점검 - 분야별조사인원점검, 결과에대한통계작성방법등 도민여론조사최종보고회 여론조사용역최종보고회 생물종다양성연구소 - 조사기간및방법, 조사인원에대한분석자료설명 - 분석자료에대한추가보완사항요청등 8

18 전략개발관련중간보고회및토론회 전략개발관련자문회의 제주TP 제주도청 생물자원종합관리중간보고회및토론회 - 참석자김세재 ( 제주대학교교수 ) 김정순 ( 곶자왈사람들사무처장 ) 박수영 ( 제주테크노파크팀장 )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 - 생물다양성현황및전략수립내용보고 - 추가보완자료검토 - 해양관련생물다양성보전전략수립필요성설명 - 실천과제에대한구체적인방법제시등 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사업전문가자문회의 - 자문위원박수진박사 ( 해양수산개발원 ) 심숙경박사 (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 - 1차보고서에대한보완사항점검 - 보고서내의추가적인보완자료검토 - 향후일정에대한의견조율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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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 2 장. 생물다양성전략여건분석 1. 국제사회의동향 2. 국가계획및정책동향 3. 지역생물다양성전략 4. 국내외생물다양성자원관리기관현황

21 12

22 제 2 장생물다양성전략여건분석 1. 국제사회의동향 가. 생물다양성협약 1)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은기후변화협약및사막화방지협약과더불어세계 3대환경협약의하나이다.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 ( 리우정상회의 ) 에서채택되었으며 1993년에발효되었음. 2013년 12월기준으로전세계 194개국이가입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에북한과함께협약국에포함되었음 ( 환경부, 2014). 2) CBD는생물다양성의보전,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지속가능한이용, 유전자원의이용으로발생하는이익의공평한공유를 3대목표로하고있음. 3) CBD 협약제2조는생물다양성에대한정의를 육상 해상및그밖의수중생태계와이들생태계로이뤄진복합생태계등모든분야의생물체간변이성을말하며, 종내다양성, 종간다양성, 생태계의다양성을포함한다. 라고정의하고있음. < 표 2-1> 생물다양성의정의 구분종다양성 (Species diversity) 생태계다양성 (Ecosystem diversity) 유전자다양성 (Genetic diversity) 의미 식물, 동물및미생물의다양한생물종으로이해되고있고, 일반적으로한지역내의종다양성정도, 분류학적다양성을의미함. 사막, 산림, 습지, 산, 호수, 강, 농경지등생태계의다양성을의미하며, 한생태계에속하는모든생물및무생물의상호작용에대한다양성을의미함. 종내의유전자변이를말하며, 같은종내의여러집단을의미하거나한집단내개체들사이의유전적변이를의미함. 자료 : CBD 홈페이지 ( 환경부 (2014) 재인용 13

23 4) CBD는 2년마다당사국총회를개최하며, 제10차당사국총회 ( 일본나고야 ) 에서 생물다양성전략계획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 을수립하고, 20개로구성된아이치 (Aichi) 생물다양성타깃을제시하였음. 아이치타깃은다음과같이 2020년까지생태계가회복력을지니고, 생태계서비스를지속가능하게제공할수있도록생물다양성손실을멈추기위한 5 개전략목표및 20개의타깃을제시하고있음. < 표 2-2>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의 5 대목표 구분전략목표 A 전략목표 B 전략목표 C 전략목표 D 전략목표 E 의미 생물다양성을정부와사회전반에주류화하여생물다양성손실의근본원인에대처 생물다양성에대한직접적인압력을줄이고지속가능한이용을증진 생태계와생물종, 유전자다양성을보호하여생물다양성의상태개선 생물다양성과생태계서비스가모두에게주는혜택을증진 참여형계획입안, 지식의관리, 역량강화를통해협약이행강화 자료 : 환경부 (2014) 5) 제10차 CBD 당사국총회에서채택된중요한사항으로 유전자원접근과이익공유에관한의정서 ( 나고야의정서 ) 1) 가채택되었음. 나고야의정서는생물다양성협약의목적중하나인유전자원이용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의공평한공유를이행하기위한것으로, 특정국가의유전자원을상품화하려면해당국에미리통보하고, 승인을받아야하며, 이익의일부를공유해야한다는것을의미함 ( 환경부, 2014). 6) 또한제 10 차 CBD 당사국총회결정문 X/22 를통해광역정부, 도시, 지방당 1)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14

24 국의생물다양성행동계획수립이채택되었으며, 이는각국가 생물다양성전략계획 을지방정부수준에서이행하는것을촉진하기위해광역지자체, 도시, 지방당국의생물다양성행동계획을수립하는것을의미함 ( 환경부, 2014). 7) 제12차 CBD 당사국총회 ( 한국평창 ) 에서는 2014 생물다양성세계지방정부정상회의 가개최되어기초 광역 중앙등모든계층의정부간논의의장이마련되었음. 그리고이러한논의를토대로제12차 CBD 당사국총회결정문 Ⅺ/9를통해지방정부의참여에관한결정문이채택되었음. 나. 나고야의정서발효이후변화 1) 나고야의정서는 2014년 10월 12일, 54개국의비준을받아발효되었음. 2016년 8월현재 92개국이사인하였고, 중국과유럽연합등 78개국가가비준을완료하였음. 우리나라는서명은완료하였지만비준은아직하지않고있으며, 나고야의정서의국내이행및대응을위한 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국내법률안 이국회에제출되어있으나아직통과되지않고있음. 2) 2014년 10월제12차 CBD 당사국총회에서는제1차나고야의정서당사국총회가개최되었음. 주요논의내용은의정서준수와운영의틀, ABS 정보공유센터, 모니터링및보고, 나고야의정서이행도모와불이행사례해소를위한협력절차및제도적방법, 자발적행동규약, 재정메커니즘, 다자간이익공유체계필요성및운영방식등임. 특히이행준수위원회 (compliance committee) 를설치하고, 토착지역공동체의참여방법합의등에서성과가있었음 ( 명수정외, 2014). 15

25 2. 국가계획및정책동향 가. 국가생물다양성관리계획및정책분석 1) 제 3 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우리나라는 CBD 주도로국제사회가 2020년까지생물다양성전략계획을통해추진할글로벌목표를달성하고, 나고야의정서발효에따른생물자원선점경쟁, 기후변화및생물안전위협대응, 자연과인간의공존등변화하는정책환경에대응하기위해관계부처합동으로 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을수립하였음. 제3차전략은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13.2) 시행에따라지난 1 2차계획과는달리법정계획으로수립되었음 ( 그림 2-1 참조 ). 또한 2020년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와의연계를강화한것이특징임. 제3차전략의추진전략과실천목표는 ( 그림 2-2) 와같음. 제3차전략에서채택된주요과제는다음과같음. 1) 국민참여와생태계에유익한재정확대, 2) 국토 환경계획연동제등정부와사회전반에생물다양성반영, 3) 국제사회요구에부합하는보호지역확대및효과적관리, 4) 생물다양성위협요인저감, 5) 생태계서비스의지속가능한이용기반마련, 6) 생물다양성조사 정보화 과학연구기반확충, 7) 나고야의정서이행체계확립및생물다양성관리능력제고, 8) 한반도생물다양성보전확대, 9) 생물다양성다자협력및국제적파트너십강화등임. 16

26 1997 년 2009 년 2014 년 1차전략 보전 관리기반마련 2 차전략 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 3 차전략 생물다양성의미래가치확대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4 < 그림 2-1> 국가생물다양성전략추진경과 자료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4 < 그림 2-2> 제 3 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아이치타깃관련성 17

27 2) 제 3 차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환경부는 제2차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2006~2015) 기간종료에따라향후 10년간자연환경보전정책방향과정책여건변화에대응할수있는새로운정책수단이필요함에따라 제3차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2016~202 5) 를수립하였음 ( 15.12). 이번 3차기본계획은자연환경보전을위한최상위계획으로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내용을반영하여실천과제를추진하는실행계획,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야생생물보호세부계획, 지방생물다양성전략등지자체가추진하는자연환경보전관련계획의방향을제시하는계획으로작성되었음. 미래자연환경정책여건전망과제2차기본계획성과평가등을통해자연환경보전정책의 5대추진전략을마련하였고, 추진전략달성을위해 풍요로운자연, 자연과공존하는삶 이라는비전아래 6대목표, 17개과제, 46개세부과제를제시하였음. 주요목표별내용은 ( 그림 2-3) 과같음. 제3차기본계획에서제시된주요신규과제는다음과같음. 1) 외래종 /LMO/ 야생생물질병 / 지역생태유해생물통합관리대책마련, 2) 생태복원사업전문업및협회신설, 3) 생태계서비스가치의환경영향평가반영, 4) 자연훼손 ( 침해 ) 조정제도도입, 5) 시민참여자연환경조사체계개선, 6) 국가자연지도체계구축, 7) 아세안 / 중남미국가협력사업추진. 18

28 자료 : 환경부, 2015 < 그림 2-3> 제 3 차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체계 19

29 3. 지역생물다양성전략 가. 국외의지역생물다양성전략분석 1) CBD-COP( 생물다양성당사국총회 ) 주요내용 < 표 2-3> 생물다양성당사국총회주요내용 개최년도 ( 총회 ) 주요내용 개최지역 1994 년 11 월 (CBD-COP1) Ÿ Ÿ Ÿ Ÿ 생물다양성정보교환체계 (CHM), 생물다양성협약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SBSTTA) 설치등협약틀구축중기작업계획채택지구환경기금 (GEF) 을임시재정기구로선정세계생물다양성의날지정 (12월 29일, 생물다양성협약발효일 ) 바하마 ( 낫소 ) 1995 년 11 월 (CBD-COP2) Ÿ Ÿ Ÿ 생물다양성의보전과지속적이용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유전자변형생물체 (LMO) 의국가간이동에관한의정서를만들기로결정생물다양성정보교환체계 (CHM) 운영, GEF 임시재정기구기능유지 1998년까지생명공학기술의안전성확보를위한의정서를체결하기위해임시작업반설치함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 1996 년 11 월 (CBD-COP3) Ÿ Ÿ Ÿ 지구환경기금 (GEF) 과 MOU 채택, 생물다양성평가및향후평가방안식품및농업식물유전자원보전및활용을위한식품농업기구 (FAO) 글로벌체계진행사항유전자원에대한접근, 기술및기술이전문제, 지적소유권문제등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 ) 1998 년 05 월 (CBD-COP4) Ÿ Ÿ Ÿ Ÿ Ÿ 제3차 SBSTTA 제안서및당사국회의지침채택생물다양성정보교환체계 (CHM) 이행에관한검토및평가제8조제j항 ( 전통지식보호관련 ) 및관련조항들의이행협약이행, 이익공유에연계된사항, 재정자원및메커니즘등작업반 ( 전통지식 ) 개설, ABS 패널구성 슬로바키아 ( 브라티슬라바 ) 2000 년 05 월 (CBD-COP5) Ÿ Ÿ Ÿ Ÿ 바이오안정성에관한카르타헤나의정서 이행에필요한구체적작업계획을작성하고총 68개국서명접수유전자원접근권및이익의공유문제외래종위행서저감및생태계보전방안전통지식보호및이익공유문제등 케냐 ( 나이로비 ) 2002 년 04 월 Ÿ 유전자원에대한접근과이익공유 (ABS) 네덜란드 20

30 (CBD-COP6) Ÿ Ÿ Ÿ 전통지식보호문제책임과복구, 생태계접근, 지속가능한이용및인센티브조치전지구분류화사업, 식물보전국제전략등 ( 헤이그 ) 2004 년 02 월 (CBD-COP7) Ÿ Ÿ Ÿ Ÿ ABS에관한 Bonn 지침채택, 전통지식에관한협약제8조 J항산림생물다양성확대작업계획이행진전지속가능한이용및유해외래종, 생물다양성협약운영및예산보호지역 / 해양연안실행프로그램채택등 말레시아 ( 쿠알라룸프루 ) 2006 년 03 월 (CBD-COP8) 2008 년 05 월 (CBD-COP9) 2010 년 10 월 (CBD-COP10) Ÿ 도서생물다양성실행프로그램채택 Ÿ 전지구분류화사업 Ÿ 유전자원에대한접근과이익공유, 유인조치, 영향평가, 책임과복구, 생물다양성과기후변화등 Ÿ 생물다양성과기후변화 ( 해양비옥화 ) Ÿ 국가전략작성지침제공 Ÿ 농업생물다양성 ( 생물연료 : Biofuel) 관련결정문채택, 산림생물다양성 ( 유전자변형수목 : GM tree) 등 Ÿ 생물다양성보전전략계획및목표 ( ) 채택, CBD 이행을위한자원동원전략 Ÿ 생물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 (ABS) 에관한나고야의정서채택등 브라질 ( 꾸리찌바 ) 독일 ( 본 ) 일본 ( 나고야 ) 2012 년 10 월 (CBD-COP11) Ÿ Ÿ 자원동원전략보완, 전략계획중간점검, 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자금확보생물다양성보전하면서지속가능한이용 인도 ( 하이데라바드 ) 2014 년 10 월 (CBD-COP12) Ÿ Ÿ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생물다양성 을주제로글로벌생물다양성목표중간이행점검및향후이행로드맵논의나고야의정서이행체계구축, 협약이행증진을위한이행수단강화 ( 과학기술협력, 생물정보체계구축, 개도국역량강화재정등목표이행수단평가및방향제시 ) 등 대한민국 ( 평창 ) 2) 향후전망 개발도상국과선진국간의생물자원에대한이용과보전, 지속가능한활용에대한첨예한의견대립지속될것임. 우리나라는개발도상국과선진국간의의견을절충하고보완해주는중간역할 (Inter-governmental coordinator) 을하는것이필요함. 국가적으로생물다양성의개념적확산과더불어생물다양성의보전에필요한생태적관계성과함께문화적배경과전통지식에대한개념이함께전략적 21

31 으로함의될수있는구조적인체계를수립할필요가있음. 그러기위해서는생물다양성에관한주요부처인환경부와해양수산부를비롯하여전통지식과문화다양성에관련된문화재청, 국제도서관련외교부, 섬지역의주민들의인식제고을위한행정안전부등과의유기적협력이필요함. 지역특성에맞는생물다양성보전, 이용, 관리에대한전략을수립하고, 지역별배치예정인생물자원관과지자체대학, 연구기구등의협력을통하여생물다양성의보전과지속가능한활용을위한전통 ( 생태 ) 지식의체계적관리를수행할필요가있음. < 섬 ( 연안 ) 생물문화다양성과전통지식의확산 > 의주제와관련하여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에서기수립하고있는국제멸종위기생물종목록작업인 <Red Data Book> 과같은맥락으로, 가칭 '<Red Biocultural Diversity Data>' 의국제적협력프로그램을 IUCN 등과함께개발, 추진함이필요함. - 위 < 섬 ( 연안 ) 생물문화다양성과전통지식의확산 > 주제를위하여 Satoyama Initiative를벤치마킹한 <Island(coastal) Biocultural Diversity Initiative> 의조속한발족과국제네트워크의확산이요구됨. 나. 국내외지역생물다양성정책추진사례 1) 외국의지역생물다양성전략추진사례 아이치현 생물다양성 2050 나고야전략 2) - 아이치현의주도인나고야시는 2010년제10차 CBD COP 10 개최를앞두고지역생물다양성전략 (LBSAP) 을수립하였음. 전략내용은총론, 역사, 현황, 전망, 실천으로구성되어있음. - 나고야전략의특징은두가지로요약할수있음. 1) 지역생물다양성과역사및전통의공존, 2) 지역주민과시민단체의참여를들수있다. 먼저생물다양성뿐만아니라나고야시의역사와전통을함께다루고있어생물다양성과지역역사의공존을함께제시하고있음. 다음으로나고야시의생물다양성전략을실행하는데있어 나고야시생물다양성센터 의역할을 2) 환경부,

32 강조하고있음. 생물다양성센터는지역생물의정보수집, 지역민과함께 생물다양성조사와보전활동추진등을수행하고있음. < 표 2-4> 일본나고야시생물다양성전략개요 구분비전전략주요실천과제 내용 다양한생물과생태계에의지한풍부한삶이지속되어나가는도시 나고야 자연에의지한건강한도시창조 환경부하가적은삶및비즈니스창조 자연과함께사는문화창조 보호 육성 활용시스템구축 건강한도시만들기 : 숲을보호하고확충하는제도활용, 녹색길, 물 길형성, 나고야농업저수지생물생육계획사업 삶과비즈니스변화 : 간벌재프로젝트, 시민논, 상하류교류 새로운담당자나지역만들기 : 에코프렌드십사업, 생물다양성 나고야 시민프로젝트, 양동이논만들기 시스템만들기 : 정보교류거점만들기, 생물다양성연구센터, 생물다양 성세계지방정부회의의장도시로서의역할수행 수평적대응을위해 : 3 개의환경전략 ( 생물다양성 2050 나고야전략, 물순환부활 2050 나고야전략, 저탄소도시 2050 나고야전략 ) 과녹색 기본계획 자료 : 환경부, 2014 남아프리카공화국케이프타운시 3) - 케이프타운시가위치한지역은전세계생물다양성중요지역 (Hotspot) 에속하는케이프식물계 (Cape Floral Kingdom) 의 1/3에해당하고있음. 따라서케이프타운시는생물다양성의주류화가생물다양성증진에있어매우중요함을인식하고, 생물다양성관련의제를도시 지역계획수립에통합시키기위한다양한정책을수립 추진하고있음. - 먼저 2001년에제1차통합메트로폴리탄환경정책 (IMEP) 4) 과이행전략인통합메트로폴리탄환경관리전략을수립하였음. IMEP 수립에따라 6개의우선순위전략이설정되었는데그중하나가생물다양성전략임. 케이프타 3) 환경부, ) Integrated Metropolitan Environmental Policy 23

33 운시생물다양성전략은 2003년에처음수립되었으며, 2009년에 생물다양성전략개정판이만들어졌음. - 또한생물다양성정책을도시행정의주류로편입시키기위해생물다양성관리국 (Biodiversity Management Branch) 을신설하고, 생물다양성에영향을줄가능성이있는개발계획을검토하여 생물다양성네트워크 (Biodiversity Network, 일명바이오넷 : BioNet)' 를새로수립하였음. 바이오넷은케이프타운시중요생물다양성지역을보호하고, 환경교육을통해녹지체험을확대하며, 생태관광으로지역경제에혜택을주는것등을목적으로함. 주요프로그램은다음과같음. < 표 2-5> 남아프리카공화국바이오넷 (BioNet) 프로그램사례 구분생물다양성주류화바이오넷책임의식 (Stewardship) 프로그램지역생물다양성전략연계 내용 시의공간개발기본계획에바이노넷을통합시켜중요생물다양성과우선적생태지역정보를토지이용에포함시키고이해관계자참여를강화 개인토지소유주들이바이오넷의토지를관리 현세대와미래세대의이익을위해전체생물다양성대표지역들을효과적으로보전하고, 2014년까지바이오넷의 60% 를확보하도록노력 자료 : 환경부, 2014 다. 섬지역생물다양성관련보전정책추진사례 1) 논의배경 섬은독특한생물다양성을보유한생태계이며, 섬과주변연안에서나타나고있는동식물들은지구상에서도매우드문희귀생물들로구성되어있음. 하와이섬의생물중 90% 이상, 모리셔스제도의고등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의 50% 이상이희귀종이며, 섬생태계는지구인류 60억의 10분 24

34 의 1인 6억명이거주하는곳으로고유한생활, 경제, 문화다양성이매우중요하게남아있는곳임. 생물다양성은고립된섬, 특히 ' 세계작은섬국가 (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에서의식량안보를위한매우중요한조건이며, 작은섬의주민들은연안과해안지역의생물을채집하고생활함으로서섬과주변의생물다양성은중요한생계수단이되고있음. 특히, 연안지역은단순히경제적인수확을위한생물다양성뿐아니라거주, 어업, 관광등의소득을위한공간으로활용되고있음. 지난 400여년동안지구상의 724종의동물이멸종되었는데그중반이상이섬동물이었으며, 멸종이유중가장대표적인것은외래종유입임. 과거 100여년간섬생물다양성은외래종, 서식지변화, 과도한토지이용, 그리고기후변화와오염으로부터급속하게변화하고있고, 지구상의 10만여개섬들은생물다양성의보고임. 섬생물다양성에대한 CBD의역할은더욱위험에처해있는해양성섬들과작은섬국가들에더욱관심을가지고있음. 2014년은 UN이정한 " 세계작은섬국가 (SIDS) 의해 (A Year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he Global Island Partnership(GLISPA) 이지정한 2014년 " 섬생물다양성의해 (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 2014)" 이며, 생태학자들은기후변화의심각성과무분별한개발에대하여경제인들과선진국정치가들의인식변화를요구하고있음. 인류가생물과생태계에얼마큼의존해왔는지, 문화는어떻게생물다양성과연계하였고, IUCN을비롯하여 UNEP, UNESCO, CBD 등국제기구에서는섬생물다양성과문화다양성사이의상호관계에대하여많은인지를하고있으며, 관련하여협력을하고있음. UNEP GEO-4 (2007) 에서생물다양성개념에생태계, 생물종다양성에영향을주는인간문화다양성 (Human cultural diversity) 을포함할것을정의하였고, UNESCO는생물다양성과문화다양성에대한주요활동 (Main Line of 25

35 Action on Biodiversity and Cultural Diversity) 을가지고일본아이치 (2004년 4월 ) 와프랑스파리 (2007년 9월 ) 에서각각전문가모임을가짐. CBD의 Article 8j에서는생물다양성의지속가능한이용과보전에대한전통지식의중요성을명기하고있음. IUCN의제4차세계자연보전총회 ( 제4회 WCC, 바르셀로나 ) 에서 생물다양성과토착주민 에관한행사로써주요참여국가는세계작은섬국가 (SIDS) 였으며, 대회이후섬의생물다양성과연계된문화다양성과문화적가치, 그관계를연계하는토착주민과토착지식의중요성을인식하고자 동안 IUCN 프로그램을승인한바있음. IUCN의환경경제사회정책위원회 (Commission on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Policy, CEESP) 에서는세계가생물다양성과문화다양성이연관이있다는비전을가지고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2012년 9월제주에서개최된제5차세계자연보전총회 (WCC) 에서는기후변화와개발과정에매우취약한생태계인섬-연안지역에서의생물다양성의보전과문화자원의지속가능한활용을논의하였고, 아시아 -태평양섬-연안전통생태지식보전을통한생물문화다양성의확산 이라는주제의발의안이제안되어통과되었음 ( 표 2-6). 이발의안은 IUCN Resolution 로전세계관련단체와국가에전달되었고, IUCN에서 년사이의다양한프로그램을통하여본발의안이국제적네트워크를갖도록발효되었음. 26

36 < 표 2-6> 년제주에서개최된 IUCN 총회에서채택된최종발의안 Ÿ Ÿ Ÿ Ÿ 아시아태평양섬-연안지역의생물문화다양성과전통생태지식확산아시아태평양지역의섬생태계에서발생하고있는급속한변화는기후변화에의한어장의변화, 거대지진과해일등과같은자연재해뿐만아니라과도한어업활동과해양오염등으로인해생물문화다양성의소실을초래하고있음을인식해야한다. CBD의 Article 8j에서는생물다양성의지속가능한활용과보전에대한전통지식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IUCN은세계의생물다양성과문화다양성이상호연계되어있다는인식속에서관련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섬과연안지역에서전통생태지식을바탕으로한생물다양성의현명한이용을위한보전모델과관련된토론과활동의발전이필요하다. 급속한기후변화와무분별한자원착취에의한생태계파괴등생태계변화는전통생태-문화에영향을미친다. IUCN위원회내에서의전문기관설립은아시아-태평양섬-연안지역의생물문화다양성의보전을향상시키기위해매우유용한계기가될것으로확신한다. 제주에서 2012년 9월 6일부터 15일까지열리는제5회자연보전총회에서는, 1. 유엔의기관회원과 IUCN 내에아시아-태평양지역의회원국들은섬-연안지역의생물문화다양성의고유성과희소성을인식하고전통생태지식과생물문화다양성의보전을위한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이를위한참여를촉구한다. 2. IUCN회원, 지방정부와시민단체는섬과연안지역에서의생물자원의현명한이용을위한전통생태지식의중요성을인식하고전통생태지식과생물문화다양성의보전과발굴, 그리고확산을위해노력을경주하여야한다. 3. 따라서아래의두가지를요청한다. (a) 섬-연안지역의생물문화다양성과전통생태지식의보전을위한 UN내에회원국가와 IUCN회원국들의참여를증진시킴과동시에이를위한홍보와지원을위한국제적대회를제안하고준비하기위한조직체구성을촉구한다. (b) IUCN위원회는섬특별위원회를창설하고, 그것이섬-연안지역에서의생물문화다양성과전통생태지식의보전과발전에대한책임을갖고, 관련연구기관과시민단체활동에대해지원을해야한다. 또한, 제주에서 2012년 9월 6일부터 13일까지열리는세계자연보전총회 (WCC) 를통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IUCN프로그램의구현을위해다음과같은지침을제공한다. IUCN회원, 위원회와총재는 CBD와유네스코등관련기관과함께전문인문학자를포함한섬-연안생물문화다양성보전정책및실천에관한전문가가이끄는 아시아-태평양섬생물문화다양성발의 의설립을위해서함께협력할것을촉구한다. Ÿ Ÿ Ÿ 후원 : 한국생태학회공동협찬 : 환경부, 한국자연보전협회, Terra Lingua( 캐나다 ), Tonga Community Development Trust( 통가 ), Small Fishers Federation( 스리랑카 ) 기타지원 :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국립공원관리공단, The Christensen Fund( 미국 ) 27

37 제7차생물다양성당사국총회 - 제7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에서는도서지역생물다양성문제를제8차당사국총회의새로운의제로결정 (VII/31) 함. - 전문가그룹회의 ( , Canary Islands) 에서도서지역생물다양성프로그램초안을작성하여, 과학기술자문위원회 (SBSTTA,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에제출하도록권고하였음. - SBSTTA는 CBD 당사국들이도서지역생물다양성프로그램을자국의생물다양성보전전략에포함시킬것을권고하였으며 (UNEP/CBD/COP/8/2, X/1), 사무국은도서지역생물다양성프로그램이행을위한당사국들의지원활동 (Supporting Actions) 에대한목록작성 (UNEP/CBD/COP/8/13) 하였음. - SBSTTA이권고한도서지역생물다양성프로그램과사무국이준비한당사국들의동프로그램이행을위한지원활동을검토하여프로그램채택여부를결정함과동시에연안 해양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해양보호구역네트워크구축과과학적, 생태학적기준마련필요성에대한기술적인제안을하였음. 제8차생물다양성당사국총회 - 제8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회의 (2006년 3월, 브라질꾸리찌바 ) 에서는본격적으로섬생물다양성에대한논의와계획이진행되었으며, 도서생물다양성관련하여도서지역을대상으로한보전과지속적이용, ABS 이행을위한능력배양 재원확충등의목적 목표, 이행시기별우선실행프로그램제안하였음. - 섬생물다양성에대한 CBD 프로그램 (CBD's programme of work on island biodiversity, PoWIB) 가 VIII/1결정에따라서채택되었고, 생물다양성손실을막고, 섬주민들의복지를증진시키는목적을기반으로 PoWIB는 7개의핵심영역에서 11개의목표에따른 50여개섬지원프로그램을착수하였음. 1 생물다양성의보호 2 지속가능한이용의증진 3 생물다양성위협에대한조사 28

38 4 인간복지를유지하기위한생물다양성서비스와상품의유지 5 전통지식과실행의보호 6 유전자원이용시에발생하는이익의공정하고평등한분배의실현 7 적절한자원의배분실현 - PoWIB의채택으로인하여섬에서발견되는고유하며, 다양하며, 멸종위기인자연자원을보호하고, 관리하며지속가능하게이용하는섬리더십과행동에자극을주었으며, 섬회의에서는 4개의우선영역에따라서행동지침을세웠음. 1 지역이나도서국가의도전과보다규모가큰섬이니셔티브를통한보호구역네트워크 2 기후변화적응을위한생태계기반접근 3 침투외래종의관리 4 역량강화 제10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 제10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국가관할권이원해역해양생물다양성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논의함. - 국가관할권이원해역에서해양생물다양성에미치는인간활동에대한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이행지침을개발하고, 해양및연안생물다양성증진을위해 생태및생물학적주요지역규정 (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Areas: EBSAs)' 과관련된범위설정및용어정립함. - 해양비옥화, 해양산성화, 불법어획, 생태계파괴적어업방식에의한조업등, 해양생물다양성영향에대한과학적분석보고서를마련하도록하였으며, 섬생물다양성의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은주변해역의생태적건강성과해양자원의효율적관리등해양보호와밀접한관련이있음. - 섬원주민과도서지역사회의생물다양성보전에대한재정과기술지원확대를둘러싼지원국과수혜국의입장괴리로지속적이용확대제한이예상되었고, 소수의지원지역에서다수의비지원지역으로지속가능한생물다양성이용확산에필요한실효적요건구비가관건임을확인하였음. - 섬토착민과지역사회의생계와연계된야생동물고기이용등의문제를임산물이나생물다양성의지속적이용과구분하여통합처리하고자하였음. 29

39 < 표 2-7>. 도서생물다양성프로그램개관 (SBSTTA 권고사항 ) Goal 목표당사국의선행활동 (Priority Activities) ( 예시 ) 섬생물다양성보전 섬생물다양성의지속적인이용 섬생물다양성위협요인 이익공유및유지 재정지원및기술이전 2010 Ÿ Ÿ Ÿ Ÿ Ÿ Ÿ Ÿ 섬서식야생종과재배종의유전적다양성 80% 유지 섬지역전통지식보전 섬서식종의 10% 를서식지내ㆍ외보전을추진하거나종 복원수행, 서식종의개체수감소진행속도저감 10% 의섬육상생태지역보전 섬서식멸종위기종보전을위하여일정지역보호구역지정 훼손섬생태계의 10% 복원 섬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법적제도마련및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명세 (inventory) 및주기적인관찰 (monitoring) 2012 Ÿ [30%] 의섬연안및해양지역의보전 Ÿ 해양생물자원인어종의남획 (over-exploitation) 을금하고지속적으로이용하기위한유인정책개발 Ÿ 멸종위기해양생물종의포획을금하는유인정책개발 2010 Ÿ 국제교역에의한야생생물종의멸종방지체계구축 Ÿ 섬생물자원을이용한상품은지속적으로관리된자원에서생산되게하고인류의웰빙을지원하기위해생물다양성을보전 Ÿ 서식지파괴, 토지이용변경, 비지속적인수면이용에대한압력을획기적으로감소시킬것 Ÿ 섬오염원관리체계구축 Ÿ 외래종퇴치, 방제를위한법적제도마련 2010 Ÿ 섬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해수면상승및기후변화영향저감 Ÿ 생물다양성보전을위해자연재해 ( 예, 태풍, 해일 ) 경보체계구축 Ÿ 섬생물유전자원의이익공유에관한법적제도및체계구축 2010 Ÿ 전통지식에대한토착민의권익보호 Ÿ 프로그램실행을위한 SIDS국에게의재정지원 Ÿ 프로그램실행을위한기술이전 2010 Ÿ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행동계획이행지원 Ÿ 작업프로그램의지역별이행현황파악 제11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 제11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CBD COP11) 에서는지난 COP대회를통하여채택된 PoWIB 프로그램을 COP11에서재차심도있게검토되었으며프로그램의수행에필요한통일성있는가이던스를갖춘확고한결정을이끌어냄 (XI/15). 30

40 - 섬생물다양성보호와섬원주민을위하여채택된 PoWIB 프로그램은육상생물다양성보전과원주민들의권익보호에도중요한자극을주고있음. - PoWIB 프로그램은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 (Aichi Biodiversity Target) 1, 2, 14를충족하고있으며, 지속가능하고회복력있는섬생태계와경제를위하여노력하고있으며, 이러한 PoWIB 프로그램은섬인구와생활복지를유지하고빈곤을퇴치하는데도역할을하고있음. 1 Aichi Biodiversity Target 1, 14: PoWIB는생태계건강성과개발, 섬주민들의생활수준사이의내재적연계성과섬생태계의독특한유연성을강조하고있으며, Target 1과 14하에서 PoWIB는섬주민의빈곤과열악한환경을극복하는데필요한주요생태계서비스의유지와생물다양성의요구에대하여직접적인공헌을하고있음. 2 Aichi Biodiversity Target 2: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 " 통합적인해결방안 (integrated solution)" 이개발될수있으며섬경제에적용할수있으며, 만일이방안이섬에적용할수있다면, 다른모든생태계와조건에서도활용될수있음. 2) 섬생물다양성관련주요국입장및이행현황 제8 차, 10차, 11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회의에서제시된주요국들의입장 - 섬으로이루어진대부분의개발도상국에서는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조사및연구프로젝트를위한재정지원을요청함. - 심해저유전자원의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국제적연구협조체제구축의필요성및심해저유전자원의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당사국에요청하고, 특히개발도상국을위한능력배양프로그램의개발등을포함하는최종권고안을채택하였음. - 선진국과개도국은연안 해양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해양보호구역네트워크구축과설정기준마련필요성에대해공통적으로인식함. -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등은생물다양성협약 (CBD) 이국가관할권이원영역의해양생물다양성보호를위한방안논의필요성역설함. 31

41 - 뉴질랜드, 캐나다는공해, 심해저에대한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의역할 (UNCLOS의제도적근거및규율 ) 을인정하면서도 CBD의생물다양성보전정신을고려하고, 생태학적측면에서구체적으로공해및심해저생태계라는단어의직접적인언급을강조하였음. 현재까지의 CBD의이행현황 년 PoWIB의심도있는검토 : 모든프로그램과현안이슈를다루기위하여 COP11과 SBSTTA-16에서 PoWIB의심도있는검토가진행되었음. - PoWIB의주요이행체계의하나로서 GLISPA(The Global Island Partnership) 가설립되었음. - GLISPA의역할은가치가많은섬의자연자원의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과섬을생활공간으로하는섬주민, 문화, 생활을지원하며, CBD내에약 30여개이상의위원회와섬관련 NGO, 국제기관등이함께하고있음. - 지역및다국가섬이니셔티브 (Regional and Multi-country Island Initiative "Challenges"): 미크로네시아, 카리브제도, Coral Triangle, 인도양, 서부아프리카의지역별조직이태평양의대규모이니셔티브와연대하여보호구역확대, 창조적인어업관리, 멸종위기종복원등의활동을통하여 Aichi Biodiversity Target과지구적규모의심각한문제점에대응하고있음. - "Green" 과 "Blue" 섬경제 : 섬국가지도자들을중심으로보다지속가능하며회복력이있는 Green and Blue 섬경제를논의함. - 섬생물다양성을위한협력-모니터링, 침투외래종, 생물다양성과생태계서비스 : 이탈리아는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WCMC) 의글로벌섬데이터베이스 (Global Island Database), 뉴질랜드는외래종문제와생태계복원을지원하고, 프랑스와 EU, 유럽의회에서는 Voluntary Scheme for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n Territories of European Overseas (BEST) 을위한행동계획을준비하고, EU에서는 Aichi Biodiversity Target을위한경제적지원함. 32

42 - 2014년국제생물다양성의날 (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 2014): The Global Island Partnership(GLISPA) 를중심으로 2014년을 " 섬생물다양성의날 " 을수립하는것으로결정함. 향후전망 생물다양성전략계획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 을성취하고 PoWIB에대한향후활동을위하여결의문 XI/15 에기초하여다음몇가지논의가필요함. - "Challenges" 나 " 대규모섬이니셔티브 " 등기존의섬지역활동그룹의성공적인수행을위하여꾸준하게지원하며, 다른섬지역에대해서도공통의이슈를공유하면서협력을확대함. - 지속가능한발전, 기후변화와효율적인파트너십과관련하여 NBSAPs(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를위한국가별계획을강조함. - 11차회의결과에기초하여구체적인전략과활동계획을돕기위한일본정부의지원을구체화하며, 지역차원의 NBSAP 워크숍을개최함. - 유전자자원에대한접근및이용으로발생하는이익의공정하고평등한공유에대한나고야프로토콜 ( 결의안 X/1, annex 1) 을비준하여섬유전자원과그이익을확보하며, 유전자원정보를가지고있는섬원주민의권익보호를위한구체적사항과법적확실성, 투명성이나고야프로토콜에요구함. - 외래종과기후변화영향을관리하기위한국가간협력강조, 섬생물다양성을위협하는두가지에대응하기위하여개발계획을포함한모든섬계획 (Island Planning) 에서논의가필요하며, Island Conservation을포함한 NGO 등이외래종의위험을국제적으로홍보함. - 지역의능력을배양하고성공적인사례를교훈으로삼기위하여비효율적체계구축을확대하여, Locally-Managed Marine Areas, GLISPA, RARE, Media Impact campaigns 등의파트너들과함께다음세대의섬전문가를양성하기위한교육과훈련, 지역결정권등에대한정보공유, 소통, 행동을위한파트너십확대가필요함. - 섬지역, 국가를위한창조적이고지속가능한지원금을개발및유지, CBD 의이행을위한섬지도자와파트너를지속적으로동원할수있도록 33

43 Global Island Partnership(GLISPA) 을확대하고지원하며, 지속가능한발전, 기후변화, 토지이용등과관련된국제프로그램이나국제기구와적극연계함. - Regular Island Summit을 COP기간중에개최및 PoWIB을통하여섬발전과지속가능성에대한새로운발전을촉구하며, 유엔총회및 SIDS회의등을통하여섬에대한정치적성명서를발표하도록함. - 특히, 2014년사모아에서개최된 3차국제 SIDS 총회를통하여바베이도스행동계획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과모리셔스이행전략 (Mauritius Implementation Strategy) 의리뷰를준비함. 우리나라의대응 - 전지구적, 국가적, 지역적차원에서개발도상국과선진국간의생물자원에대한이용과보전, 지속가능한활용에대한첨예한의견대립지속될것으로예상되며, 우리나라는개발도상국과선진국간의의견을절충하고보완해주는중간역할 (Inter-Governmental Coordinator) 을하는것이필요함. - 국가적으로생물다양성의개념적확산과더불어생물다양성의보전에필요한생태적관계성과함께문화적배경과전통지식에대한개념이함께전략적이고구조적인체계수립이필요함. - 그러기위해서는생물다양성에주요부처인환경부와해양수산부를비롯하여전통지식과문화다양성에관련된문화재청, 국제도서관련외교부, 섬지역의주민들의인식향상을위한행정안전부등과의유기적협력이필요함. - 지역특성에맞는생물다양성보전, 이용, 관리에대한전략을수립하고, 지역별배치예정인생물자원관과지자체대학, 연구기구등의협력을통하여생물다양성의보전과지속가능한활용을위한전통 ( 생태 ) 지식의체계적인관리를수행할필요가있음 년 IUCN총회 WCC 발의안으로통과된 < 아시아태평양지역섬-연안생물문화다양성과전통지식의확산 > 의결의안 (IUCN Resolution 5.115) 과 CBD의 " 섬생물다양성 " 과추구하는목적이일치되는사항이많기때문에 IUCN과 CBD가협력할수있는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개발할수있도록우리나라환경부에서지원할필요가있음. - 특히, < 아시아-태평양지역섬-연안생물문화다양성과전통지식의확산 > 의 IUCN 결의안을위하여일본의 'Satoyama Initiative' 를벤치마킹한 34

44 <Island(coastal) Biocultural Diversity Initiative> 의조속한발족과국제네트워크의확산이요구됨. 생물다양성과문화다양성의융합필요성대두 - 제주도는아시아대륙과태평양지역사이에위치한섬생태계로서생태적으로중요한지역임. 이러한섬생태계를보전하기위해생태학의선진국인미국 영국등에서는섬생태학의기본원리인 섬생물지리학이론 (Theory of Island Biogeography) 을도서생태계보전에활용하고있음 (Naiman, 1989; Thornton, 2007; 홍선기, 2014). - 도서생태계는육상지역과는달리공간적으로협소한지역안에서개체군경쟁이발생하기때문에유전다양성유지를위한개체군의영역확보가매우중요함. 또한과거로부터오랜시간독특하게유지되어온경관이침입외래종등으로인해쉽게교란받을수있음. 이러한점을고려하여생물서식공간의확보및연결, 자생종의보전 복원등에대한연구와사업이활발히추진되고있음. - 최근에는생물다양성의보전측면에서섬지역의문화가도움이될수있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음. 즉, 섬지역의전통적인생활양식의하나인경작방식으로유지되던생태계가생물다양성증진에도도움이된다는것임. Maffi(1998) 등은이를 생물문화다양성 으로정의하고있음. 즉생물문화다양성은생물다양성과문화다양성을연결하는것으로, 생명의다양성과그것과관련하여생물학적, 문화적, 언어적으로발현되는모든것을포함하는것으로정의하였음. - UNEP은 GEO-4(2007) 에서생물다양성개념에생태계와생물종다양성에영향을주는인간문화다양성 (Human Cultural Diversity) 을포함할것을요청하였음. CBD는 Article 8j에서생물다양성의지속가능한이용과보전에전통지식이중요하다고언급하고있음. IUCN은제4차세계자연보전총회 ( 바르셀로나, 2008) 에서 생물다양성과토착주민 에대한행사를개최하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자연과문화다양성의가치및관계를연계하는토착주민과토착지식의중요성인식을위한프로그램을추진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제주 IUCN자연보전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섬-연안지역의생물문화다양성과전통생태지식확산 관련발의안을제출, IUCN결의안으로채택되었음 (IUCN Resolution 5.115) ( 홍선기 2014). 35

45 라. 국내의지역생물다양성전략분석 1) COP 와 SBSTTA 관련국내전략분석 제6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회의 - 제6차당사국총회후지속가능한이용이슈는생물다양성협약의실질적인문제로대두될것이므로 SBSTTA는지속가능한이용에대한실용원칙, 작업지침, 기타도구들을제7차당사국총회전에준비하여야함을보고. 제8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회의 - 전략계획목표2, 3의집행에대하여심도있는검토를위한적절한체계를고려하고, 생물다양성이슈를관련분야에효과적으로통합하며, 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행동계획을개발하고, 집행과평가에대한개선된지침을개발하도록권고. 목표 2 : 협약이행을위한재정적 인적 과학적 기술적능력제고, 목표 3 : 생물다양성국가전략과행동계획및관련문제를협약목적달성체계에통합 - 전략계획에서드러난협약집행에대한주요장애와아직밝혀지지않은장애를극복할수있는수단과방법을고려하고협약제20조에따라협약이행을위한신규또는추가재정자원에대한규정의필요성을강조. Item 해양및연안생물다양성관련다른이슈 국토해양부 해양연안지역에서의환경영향평가와전략적환경평가에서의생물다양성고려에관한수정지침. 해양연안지역에서의환경영향평가와전략환경평가에서의생물다양성고려에관한수정지침 (Revised voluntary guideline for the consideration of biodiversity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in marine and coastal areas) 은자발성에기초한가이드라인임. - 환경영향평가 (EIA) 와전략환경평가 (SEA) 를하고자할때검토할절차와과 36

46 학적내용을포함하고있음. - 즉, 본의제에서는주로 ' 국가관할권이원해역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의해양생물다양성을보전하고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제도적틀로서자발성에기초한환경영향평가와전략환경평가방법에대한논의가이루어질것임. 배경 - CBD 당사국총회는 UN해양법협약과생물다양성협약의관련조항들을고려하여전문가워크숍개최를결정하였고, 이에따라사무총장이워크숍을개최하였음. - 과학적 기술적지침을만들기위한목적으로국가관할권이원영역에서환경영향평가를하는데있어과학적 기술적측면을논의함. - 이에따라당사국총회는사무총장에게해양연안지역에서의환경영향평가와전략환경평가에서의생물다양성고려에관한자발적지침을만들것을요청하였고, 사무총장이지침을작성하였음. - 또한, 사무총장이작성한지침은관련 동료검토 (Peer-reviewed) 를위해당사국, 다른정부들및기구들에게배포되었으며, 검토과정에서제기된의견들은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SBSTTA :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Technology and Technological Advice)' 에제출되었고, SBSTTA 는이러한의견들이지침에반영될것을사무총장에요청하였음. - CBD 사무국은이러한의견들을참조하여수정지침을작성함. 해양 연안지역환경영향평가에서생물다양성고려에관한자발적지침 본지침은환경영향평가를하는데있어서국제적으로인정된절차에따라구성되었으며, 생물다양성사안의환경영향평가과정에대한보다나은통합을목적으로함. 본지침은환경영향평가의절차와각절차에서고려되어야할생물다양성관련사안들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음. 37

47 환경영향평가의절차 (a) 점검 ( 전체적혹은부분적인환경영향평가를요하는사업선별 ) (b) 조사 ( 평가해야할잠재적영향및악영향을피할수있는대체수단조사 ) (c) 사업의환경영향평가및대체수단개발 (d) 환경영향평가및환경운영계획보고서 (e) 환경영향보고서검토 (f) 사업의승인여부결정 (g) 제안된조치가취해지는지감독하고환경운영계획의이행여부검증 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고려되어야할생물다양성관련사안 (a) 점검 ( 해양연안생물다양성관련한환경영향평가시점검방법및생물다양성관련기준마련 ) (b) 조사 ( 해양생물다양성관련조사시조사방법 ) (c) 사업의환경영향평가및대체수단개발 ( 영향에대한이해및적정기준의명확화, 대체수단의개발, 연구결과의보고 ) (d) 보고서 ( 기술적사항, 환경관리계획, 비기술적사항의요약 ) (e) 환경영향보고서의검토 ( 의사결정권자를위한정보는충분한지, 주요사항에중점을두고있는지, 과학적 기술적으로명확한지등을검토 ) (f) 의사결정 ( 의사결정과정에서생물다양성관련사안을고려하기위한명확한기준이필요함 ) 해양연안지역생물다양성을고려한전략환경평가에관한초안지침 전략환경평가 (SEA) 는환경적영향을평가하기위한포괄적인절차이며, 환경영향평가보다더넓은범위에적용되나각사업별환경영향평가를대체하지는않음. 전략환경평가의결과는의사결정과정에반영되어야함. 이평가는국가적, 지역적, 국제적맥락과함께평가가적용되는계획과정의특징에따라이루어짐. 전략환경평가의필요성논의에있어적절한전략환경평가는투명성확보, 기술적평가, 의사결정과정에서의정보이용, 의사결정후점검및평가의절차를통해이루어짐. 38

48 전략환경평가에서생물다양성이중요한이유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법적의무, 영향을받을수있는이해당사자의확인, 이해당사자의생계보호, 생태서비스의경제성평가, 생물다양성에대한누적영향확인, 생태적 생물학적보호구역유지 관리, 진화의유전적기반유지, 사회에혜택제공등 전략환경평가에있어중요한생물다양성사안 생물환경의보전 ( 자연보전 ), 사회적 경제적웰빙을위한생물다양성, 여러지역에대한다 양한생태서비스제공 ( 통합적접근 ) 국내여건 - 부문별로분권화된환경영향평가를통합하기위해서는전략환경평가 (Strategic of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가유용 - 환경영향평가를규정하는국제협약들은 UNCLOS 이외에심해저에서의광물탐사활동과관련한 UNCLOS Part XI 이행을위한 1994 협약, CITES 협약, 해양비옥화와관련한런던협약등이있음. - 본수정지침은자발성에기초하여 ' 국가관할권이원해역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에서환경영향평가를하고자할때검토할절차와과학적내용을담고있는학술적문건으로, 동의제와관련하여특별히당사국회의에서발언할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됨. - 다만, 유엔총회의결의 ( 결의 2004/59/24) 에따라설치되어운영되고있는국가관할권이원영역해양생물다양성회의 ( 일명, BBNJ회의 ) 에서도해양생물다양성의보전을위한환경영향평가절차가논의되고있으므로, CBD에서의논의는 BBNJ에서의논의, 전세계해양환경평가제도 (UN Regular Process) 등과조화를이룰필요가있다는점을강조할필요가있음. 2) COP와 SBSTTA 관련국내참여방안 전지구적파트너쉽의대안을포함한다른협약및국제기구, 이니셔티브와의협력, 이해관계자의참여 (UNEP/CBD/COP/8/25) 당사국총회는다른기구, 협약, 이니셔티브와협약과정과의협력의중요성을항상인식하고그전략계획 ( 결정문 Ⅵ/26) 에서도 협약이국제생물다양성관련 39

49 문제에서주도적역할을수행한다 는목적과함께 민간분야를포함한주요이해관계자가협약이행과생물다양성문제의통합에참여한다 는목적등협력의중요성을강조 전략계획의협력목표이행을위해제7차당사국총회에서는협약과관련국제협약, 기구등과의협력강화를촉구하는결정문채택 ( 결정문 Ⅶ/26). 본문서에는제7차당사국총회이후타협약과국제기구등과의협력활동을소개하고, 향후의협력강화를위한전략방안을제시. 리오협약 (UNFCCC, UNCCD, CBD) 간의협력 : 3차례의 Rio 그룹회의에서우선협력의대상으로적응, 능력배양, 기술이전을다루었으며, 능력배양을위한공동노력등의이니셔티브이행, 최빈개도국과군서도서개도국에서의세협약이행을위한공동보고서준비등의활동수행. 생물다양성관련협약 (CMS, CITES, Ramsar) 간의협력 - 전문가워크숍에서특히지속가능한이용, 접근과이익공유, 외래종문제에대한 CITES와 CBD간의협력강화를위한메커니즘제안. - CMS 제8차당사국총회에서 2010목표의효율적이행을위한행동계획채택 목표가람사 작업계획에통합되었으며, CBD와람사협약의협력강화에관한양해각서체결. 기타협약및협정과의협력 : 제7차당사국총회에서 식품 농업용식물유전자원에관한국제협약 과이익공유와접근에관한국제레짐작성협력및국제식물보호협약 (IPPC) 과침입외래종문제에대한협력관련결정문채택. 국제생물다양성파트너쉽에관한결정문안주요내용 목적 : 넓은범위의기구와이해관계자가 2010 목표이행을지원하도록통합 일반원칙 - CBD와기타생물다양성관련협약들의 2010 목표이행을위한자발적연합. - 협약의세목적에대해균형있게접근하며, 특히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이행계획등에집중하여구체적결과촉진. - UN기구, 정부 비정부기구, 토착민및지역주민, 민간부문, 연구기관등폭넓은집단을참여시키며, 생물다양성과관계가적은농업, 어업, 임업, 재정및무역 40

50 부문도참여. - 강력한과학적기반을가지며, MDG 와 2010 목표결합 - 현재활동과이니셔티브를보충하며대체하는것이아님 작업방법 - 협약의공식기구가아니라느슨하고광범위하며자발적인형태구성 - 독립적법적지위를가지며, 각각회원조직의임무존중 - 핵심그룹에서파트너쉽의전반적방향을검토하고우선순위를결정 핵심그룹 : 생물관련협약 (CBD, CITES, CMS, Ramsar, WHC), UN기구 (FAO, UNDP, UNEP, UNESCO, World Bank), 민간단체 (IUCN, 원주민 지역공동체대표, 국제과학기구 ), 기타가입네트워크 - 핵심그룹의회원자격을정기적으로재검토, 조정 - 파트너쉽의회의는주로다른주요생물다양성관련회의와함께개최하나, 주로업무처리는화상회의나전자통신수단을이용 민간부문의참여 협약이행에있어서민간부분과의협력은오랫동안강조되어왔으며, 그간민간부문협력촉진을위해기술이전, 지속가능한이용, 농업및임업생물다양성, 유인조치, 정보교환체계에관한구체적결정이다수채택됨 ( 결정문 Ⅲ/6, Ⅳ/12, Ⅵ /16 등 ). 협약이행검토임시작업반회의에서협력강화를위한보다많은방법과권고안이제시되었고, 일부회사들이자사의명성및경쟁력확보 ( 토지, 바다및다른자연자원, 운영을위한법률및사회권, 자본및보험, 신 그린 시장에서 ) 를위해생물다양성문제에관심을보이기시작. 이후 2005년런던과상파울로에서두차례에걸쳐 비즈니스및 2010 생물다양성과제 (Business and the 2010 Biodiversity Challenge) 회의가열려생물다양성을위한업계와협약이행의협력가능성및새로운분야를심도있게논의. COP8에서는업계대표및이해관계자들이각국각료와함께생물다양성관련문제및 2010 목표에기여하기위한방안에관해원탁회의형식의활발한논의를벌일예정. 41

51 비즈니스및 2010 생물다양성과제 회의에서참가자들은모든업계가규모에관계없이생물다양성의현황정보를공유하여협약의목표및목적에대한생물다양성의지를명확히하고, 그러한의지를이행 보고하며, 모범사례를널리촉진할것을요청. 또한참가자들은생물다양성정책및메시지를확대하고생물다양성을주류화시키기위해서는협약의이행, 즉국가적생물다양성전략및실천계획의개발및이행에있어서경제및사회부처, 이해관계자들간협력의중요성및환경적관리의확대필요성도강조. 위의논의사항들이 민간부분협력에관한결정문초안 에반영되어, COP가검토할만한새로운사항들이제기되어 WGRI 권고안 Ⅰ/7의초안결정문뒤에추가됨. - 회사들이관련조직및정부기관과함께생물다양성의현황에관한정보를공유하여생물다양성정보, 평가및정책결정개선에공헌하도록유도 - 환경적으로우수한상품으로중소기업을지원하는방법및수단을파악 - 협약의실행을강화하기위한방법및수단을파악 - 보존및생물다양성의지속적인사용을관련부분및교차부문별계획, 프로그램, 정책에통합시키는것에관한협약의제6조, 나항을이행 3) COP 와 SBSTTA 관련국제역할 아직국가생물다양성전략수립등을이행하지않은당사국과여타정부들에게 생물다양성전략계획에의거하여생물다양성관련국가계획을포함한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수립및행동계획검토, 업데이트, 개정을실시하고이를제 12차당사국총회에보고할것을촉구. 당사국과여타정부에게자발적으로 NBSAP( 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이행계획 ) 와이행에대하여동료검토를시행하고사무총장과정보공유체계를통하여그경험을나누도록요청. 국가적차원의국가적목표및지표설정을위한광범위한이해관계자의협의를확대하고적시에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행동계획을완료하고검토할수있도록추가적인지원을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적시에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행동계획을검토, 개정및업데이트할수있도록지원하기를당사 42

52 국에게청하고여타정부, 정부간기구관련기관에게요청. 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행동계획의수립및이행에있어서토착지역공동체, 여성, 청소년들을포함한모든이해관계자를포함시켜 생물다양성전략계획달성에기여하도록당사국에게요청. 일본생물다양성기금 (Japan Biodiversity Fund) 의설립을환영하며특히최빈개도국과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경제전화기에있는국가를포함하는개도국의 생물다양성전략계획및아이치목표이행을지원하기위한일본정부의아낌없는기여에감사를표함. 그중에서도역량강화워크샵과트레이닝모듈, 정보공유체계향상을위한작업을통해당사국들이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을이행하고아이치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하는사무국과파트너들의노력을환영하며역량강화활동을지원하는일본, 여타공여국및워크샵개최국에게감사를표함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이행을용이하게하도록지원한모든국제기구와협약사무국들과국제환경기금에게감사를표하며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이행을위한지원을계속할것을요청. 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행동계획글로벌워크숍을개최한브라질과영국정부에게감사를표하며이전의소국가적워크숍을개최하거나이게기여한벨라루스, 보츠와나, 중국, 콩고,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피지, 프랑스, 독일, 그레나다, 인도, 레바논, 뉴질랜드, 오만, 몰도바, 세네갈, 스위스, 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 터키유럽연합에감사를표함. 결정 1X/8 16항 (a) 를하며, 정보공유체계와같은적절한포럼및체계와자금가용여부에따라, 강화된지역및소지역절차, 남남및삼자간협력과당사국간자발적인동업자의평가를통해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행동계획준비, 업데이트및개정으로부터도출된모범사례와교훈을파트너기관과의협력하에지속적으로교환하는것을지원하도록사무총장에게요청한것을강조. 관련기관과의파트너십하에국가적, 소지역적, 그리고지역적차원에서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이행을강화하고아이치목표의진전을돕기위한활동을촉진하고지원할것을요청하며여타공여국과당사국들의 43

53 일본정부가제공하는기금을보완하도록장려. 4) 제12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이후주제의지속가능한실현방안 생물다양성전략계획및아이치목표의진전사항에대한평가를위한예시지표목록에주목하며이것이 생물다양성전략계획달성에있어서의진전을평가하는데다양한범위에서기점이된다는것을인식. 5개의전략목표와 20의아이치목표 (Aichi Target) 및이들의달성진전도를평가하는지표로구성된지표프레임작업이당사국들의각기다른국가적상황과능력에따라조정될수있는유연한기반을제공한다는것을인식 글로벌차원에서사용될준비가된그리고 letter(a) 가나타내는본결과문부속서지표가아이치목표의중간이행평가일부로서사용되어야한다는것에동의. 당사국에현실적이고적절하며글로벌차원에서사용될준비가된지표를국가차원에서적용할수있게우선순위를정하고또한유연한프레임워크및예시지표목록의사용, 특히그중에서도제5차국가보고서및추후국가보고서를포함한업데이트되어있는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행동계획을사용할것을요청. 당사국및여러정부가특정조건및우선순위를적절하게고려하여, 지역및글로벌데이터의관련국가데이터를업데이트하고검증하고유지하는데기여하며, 지표구성의최적화및협력그리고대중들의데이터사용접근가능성향상에기여하도록장려. 전략계획을위한지표프레임워크는향후당사국및기타협약, 생물다양성전략계획관련절차로개발된관련지표의수정및통합이가능한방향으로검토될수있도록결정. 기술및제도역량강화와특히개도국당사국, 그중에서도최빈국군소도서개도국및경제전환기에있는국가들의지표및모니터링시스템개발및적용을위한적절한재원충당의중요성을인식. 사무총장에게생물다양성지표파트너십, 지역우수연구센터및기타관련조직과협력하여적절한방법으로자원이용가능성을높일수있는다음내용을요청. - 역량강화를위한기술안내자료를만들고, 생물다양성을위한전략계획지표에대한특벽기술전문가그룹보고서의부속서에포함된자 44

54 료를비롯하여당사국이향후지표개발, 모니터링및리포팅시스템개발을할수있도록지원을하며, 개발도구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생물다양성지표파트너쉽홈페이지에있는자료를개발. - 자원및역량이한정되어있고공식문서를통해서만들어진지표는아직시스템화시켜사용하지못하는등당사국이우려하는최빈국, 경제전환기에있는군소도서국가와같은개발도상국이자국실정에맞게국가중요이슈에적절한지표를비용효율적이며쉽게적용할수있도록지원. - 지표이행을지원하기위하여당사국이진행상황을업데이트하고정보를비롯한새로운교훈및시너지창출과협력도모분야를공유할수있도록허용하며적절히지역워크샵에지표프레임워크역량개발을포함시킨다. - 공여기관및협력기관에서지원한향후역량개발, 기술지원및재정지원의국가, 지역기관별격차및우선순위를나타내기위하여지표및관련모니터링시스템사용의검토를지원. 사무총장에게생물다양성지표파트너쉽, 전지구적인기후변화에따른생물다양성관찰관측협력체,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자연보호연맹및생물다양성을위한국제토착포럼지표작업반과같은다양한기관과협력하여적절한방법으로아래명시된자원들의유용성을높일수있는조건을요청. - 각지표의적용을지원하기위하여지표에대한타당성, 지표개발상황, 지표가적용될곳의규모, 데이터출처및방법에대한정보가포함된지표에대한실용적인정보를개발. - 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가 2014년까지최소하나이상의글로벌지표에의해평가될수있도록결정문에따른부속문서에명시된글로벌지표를지속적으로개발하며, 관련회의에서이미사용되고있는지표를고려하고각지표적용을지원. - 특정조건및우선순위를적절하게고려하여향후당사국에서사용될수있는간단하고쉽게적용될수있으며비용효율성이좋은제한된개수의지표를제안. - 국제지표와그사용과관련하여생물다양성협약과기타다른협약, 지역협정및절차간더욱긴밀한공조를도모하여, 생물다양성및리오회의공동교섭그룹등을통해서추가협력도모. 45

55 - 유엔지속가능개발회의 ( 리오 +20) 에서동의한지속가능한발전목표달성절차를지원하기위하여지표프레임워크에대한정보제공. - 생물다양성에대한모니터링및임업, 농업, 어업, 및기타분야지표에대해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차원의협력증진 생물다양성전략계획지표의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유지하고지속적으로개발. - 각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에대해국가적상황과우성순위를고려하고, 목표성과를측정할수있는단계를비롯한실용적인설명개발도구를개발. CBD 2020목표를지원하기위해 GEO BON, IUCN 및 UNEP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에서제출한생물다양성관찰시스템타당성문서에명시된바와같이, 생물다양성전략계획지표임시기술전문가그룹을지원하고 COP12 이전에 SBSTTA 회의를보고할수있도록지속적인필수생물다양성변수구별작업과관련데이터개발을전지구적인기후변화에따른생물다양성관찰관측협력체에요청. 유엔식량농업기구에동기구가선택한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달성을위한과정평가에기여할것을요청. 재정기구를비롯한관련기구들에게장기모니터링및지표의추가적개발을지원하고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이행의진행상황및현존하지않는지표의기준치개발을보고하도록요청. 사무총장에게 2020년까지지표개발및사용에관한정례진행보고서, SBSTTA 회의를위한관련모니터링시스템을당사국총회이전에제공해줄것을요청함. 본보고서에서는 생물다양성전략계획중간평가, 제5차국가보고서및제4차글로벌생물다양성전망에서제공된지표사용경험이포함됨. 본보고서는개발진전상황지표사용관련모니터링시스템을검토하고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지역적, 국가적국제적차원의모니터링진전을위한적절하고효율적인지표평가를할수있는기회를마련함. 마. 생물다양성관련국내지역전략 46

56 1) 경상남도 경상남도는우리나라지자체중최초로지역생물다양성전략 (LBSAP) 을수립하였음. 경상남도생물다양성의보전과증진을통한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유도를비전으로 2개실천목표와 6개추진전략, 18개세부계획을수립하였음. 국토환경성평가지도및보호지역, 생태계조사자료를토대로경상남도생물다양성현황에대해평가하고, 도민인식조사와국외생물다양성전략수립사례검토를통해경남지역이추진해야할과제를도출하였음. 주요과제로는생물다양성기반마련을위한기초조사와시스템구축, 생물다양성전문기관설립및관계기관의생물다양성정책의조화및연계 조정을위한생물다양성위원회운영등을제시하고있음. 47

57 < 표 2-8> 경상남도생물다양성관리전략의내용목표추진전략세부계획 경상남도생물종기초조사및통합 DB 구축 1. 개별생물종의조사 멸종위기종지정 복원및보호기반구축및보호 경상남도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조사및관리방안 1. 생물다양성 보전지역지정및모니터링증진및관2. 보전지역의지정및 개발사업의사전검토리강화모니터링 훼손지역복원 3. 통합적생태네트워크 도시생태공간조성관리 경상남도생태네트워크조성및관리방안 1. 생물다양성전문기관 생물다양성전문기관설립설립과전문가양성 생물다양성전문가양성프로그램마련및운영방안 도민홍보및교육 2. 지역네트워 경상남도생물다양성에대한위원회에역할부여 2. 지역의인적네트워크를활용한 경상남도인적네트워크현황및활성화방안크와전통지식활성생물다양성 산 학 연 관클러스터구축화방안활성화 경상남도전통지식보전및이용활성화 3. 생물산업육성방안 야생생물자원에대한현황파악및개발 관련벤처기업등에대한지원 생태관광프로그램개발 자료 : 경상남도, ) 강원도 강원도는평창에서제12차 CBD 당사국총회를개최한지자체로서세계지방정부의생물다양성행동실천에동참하기위해 2014년에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수립하였음 ( 환경부, 2014). 강원도전략은 CBD가제10차당사국총회에서발표한생물다양성전략계획 의목표에부응하고, 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수립된후이를반영하여최초로수립된지역생물다양성전략으로서의의가있음. 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틀을기초로관계분야전문가로구성된작업반을통해전략의실천목표를도출하고, 생물다양성현황분석, 도민인식조사등을통해 자연보전, 생명의조화, 평화를실현하는강원도 라는비전을바탕 48

58 으로 6개전략, 16개실천목표를도출하였음. 강원도가제시한주요과제는북부내륙권, 남부내륙권, 동해안권의 3개권역으로구성된 강원권중점연구지소 설립 운영, 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기금마련과교부세개선연구추진, 외래생물과산림병해충등유해생물의관리체계강화, 생물의이동성과남북생태축을고려한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등을제시하고있음. < 표 2-9> 강원도생물다양성전략의내용 추진전략 생물다양성의주류화 생물다양성의보전강화 생물다양성위협요인감소 생태계서비스의지속가능한이용 생물다양성연구및관리체계구축 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지역간협력 실천목표 1 생물다양성전략추진체계확립 2 생물다양성전략추진을위한조직구성 3 도민의인식제고와참여활성화 4 생물다양성에유익한재정확대 5 야생생물서식지의관리강화 6 멸종위기생물의보호 7 야생생물보전의강화 8 개발및생태계단절의영향완화 9 야생생물의채취및포획관리개선 10 유해생물의관리체계강화 11 친환경농업과농업생물다양성회복 12 산림생물다양성보전및생태계건강성증진 13 생태계서비스조사및평가 14 생태계서비스에기반한지역경제활성화 15 생물다양성관리를위한전문기관설립 운영 16 생물다양성조사 평가및모니터링 남북강원도생물다양성협약추진 야생생물의보전을위한지역간협력 자료 : 강원도,

59 4. 국내 외생물다양성자원연구기관현황 가. 국외생물다양성자원연구기관현황 1) 생물자원발굴및분류연구등생물다양성연구국외기관의내용은아래와같음. < 표2-10> 국외생물다양성자원연구기관 국가명기관명주요연구사업연구 / 사업내용 미국 영국 프랑스 스미소니언국립자연사박물관 (NMNH) 자연사박물관 (AMNH) 통합분류정보시스템 (ITIS) 유전자은행 (ATCC) 국립자연사박물관 (NHM) 왕립큐식물원 (RBG, Kew) 국립자연사박물관 (MNHN) 하와이식물생태조사 Guiana Shield의생물다양성조사 전세계주요지역에대한연구 (The field Book project) 등 3,200만점이상의동식물및문화유물표본 수집 관리 전시관운영 생물종분류학적정보에대한생물정보 DB 구축및제공 정책집행을위한생물학적표준마련 생물자원수집 검증 보존및표준화를통해수요기관에공급등 자원수집강화를통해인류의새로운기술활용방법구현 과학프로그램을통해시민들이참여할수있는네트워크구축 국제협력강화및새로운산업기회창출등 고유한유전자를보유한식물기본종 (Wild Plants) 확보 녹색실험실운영, 희귀식물 멸종위기식물보호 식물자원조사및식물동정매뉴얼제작및보급 생물분류 진화, 분자다양성, 생태학과생물다양성, 지질학, 광물, 암석, 화석연구등 지구생물다양성중멸종위기에있는생물종자료수집 자연관련모든분야조사 수집 연구 ( 동 식물학, 지질학, 해양학, 광물학등 ) 자연사자원의디지털이미지화수행등 매년 100 개이상의현지탐사프로젝트수행 지역학교등에교육프로그램제공등 국가생물다양성보전 관리등분류학적인프라제공 분류학적표준제공을통해연구자및관련기관간정보공유체계구축 ATCC 생물학표준마련및세포계 ( 細胞系 ) 검증 식음료 사료 의약품등품질관리를위한각종미생물성능테스트 생물다양성및분포도조사및생물다양성보존연구 생물보존용냉동방주연구, 생물다양성정보 DB 구축 에티오피아구호랑나비연구, 코스타리카지역의좀벌상과연구등 전세계식물다양성및분포체계관련필수정보수집 보관 종자은행 (Millenium Seed Bank) 의전지구적파트너십프로그램확장 생태회복 (Restoration Ecology) 분야과학자 연구자들간네트워크구축 해양 연안 호수서식동 식물의종류 기능 생태및상호관계연구 생태계의기능과역할에대한원리와과정연구등 50

60 유럽연합 일본 베트남 범유럽종목록인프라구축 (PESI) 국립과학박물관 (NSM) 생물다양성센터 (BCJ) 해양연구개발기구 (JAMSTEC) 농업생물자원연구소 (NIAS) 아시아생물자원환경연구센터 (ANESC) 생태생물자원연구소 (IEBR) 유럽지역생물종에대한분류학적생물정보 DB 구축및제공 생물분자계통및분류종합연구 일본멸종위기식물연구 동남아시아산호초해역종다양성연구등 생물분자계통및분류종합연구 일본멸종위기식물연구 생물분류군별연간생물도감발간등 생물자원조사, 자료수집, 정보제공, 국제협력등 해양분야기초연구개발및학술연구협력 농업생물유전자원활용강화 농업생물의게놈리소스 정보기반정비및고도화 농작물및가축의생물간상호작용분석및이용기술개발 생태계관리연구 유용작물유전자원개발연구 미이용미생물, 식물유전자원개발연구 식물다양성연구및식물표본관운영 유럽생물다양성보전 관리 생물주권등분류학적인프라제공 분류학적정보공유체계마련및생물정보자료공유체계구축 국내 외생물자원조사 연구및생물자원표본자료수집 보관 일본및아시아를중심으로자연사표본수집 기재 ( 등록 ) 분류 상호 계통관계비교 검토및생물진화, 생물다양성해석등 국내 외생물자원조사 연구및생물자원표본자료수집 보관 일본및아시아를중심으로자연사표본수집 기재 ( 등록 ) 분류 상호 계통관계비교 검토및생물진화, 생물다양성해석등 자연환경보전기초조사 지구생물다양성모니터링및정보시스템구축등 해양생명공학연구개발, 해양생물다양성연구, 생물지구화학연구등 사료작물의유용유전자동정및 DNA 마커개발 Vigna 속야생종군내염성기구분석 누에를활용한동물용의약품개발 서태평양식물플랑크톤군집다양성연구등 토양전염성식물바이러스의병원성분석등 RNA 바이러스복제기능이용연구등 생물자원조사및평가 생물자원및환경모니터링및관리 생물자원복원및지속적이용연구등 출처 ) 생물자원발굴및분류연구중 장기계획 (2016~2030, 국립생물자원관 ), 각기관홈페이지참고 미국스미소니언국립자연사박물관 (NMNH: Smithonian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Washington) - 주요기능 1억 2,600백만점이상의동식물화석광석유물등을수집보존관리하며매년 8백만명이상의관람객을대상으로전시 180명의전문자연사연구학자들이자연사문화역사등을연구 51

61 - 주요연구 하와이식물생태조사 Guiana Shield의생물다양성조사, Caribbean Coral Reef Ecosystem Progrma 운영 조류조직샘플수집을통한유전체분석및유전자원보유 The Field Book Project등전세계주요지역에대한연구 - 연구내용 지구생물다양성중멸종위기에있는생물종자료수집 동 식물학지질학해양학광물학등자연관련모든분야조사 수집연구 자연사자원의디지털이미지화수행중 식물표본대여및교환을통해약 4만점이상의표본대여, 2만점이상의표본교환 - 표본자료수집보관 `14년기준 584만여점의표본보유 < 표2-11> 미국스미소니언국립자연사박물관표본확보현황 구분 식물 곤충 무척추동물 고생물 척추동물 합계 14년 1,394, ,460 1,357, ,224 2,050,133 5,843,444 주 ) 카탈로그기록, 사진등을포함한수치임. 자료 : NMNH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미국자연사박물관 (AMNH :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NewYork) - 주요기능 3,200만점이상의동식물및문화유물표본수집, 관리하고매년오백만명이상의방문객에전시 - 주요사업 매년 100개이상의현지탐사프로젝트수행 지역학교등에교육프로그램제공 과학교육및비교생물학분야에서의석박사과정운영 52

62 - 표본자료수집보관 < 표 2-12> 미국자연사박물관표본확보현황 ( 단위 : 점 ) 분류군 2013년 2014년 무척추동물 23,245,565 23,260,798 고생물 5,239,421 5,779,908 척추동물 3,593,257 3,607,352 냉동조직 84,326 92,822 합계 32,162,569 32,740,880 영국국립자연사박물관 (NHM : National History Museum, London) - 개요 1753년종합박물관인대영박물관으로창립된후자연사부가 1882년에분리돼국립자연사박물관으로발족 - 목표 자연에관한표본을수집해자연계에대한새로운발견과이해도모수집표본활용을통한아름다움과학술적가치제공 - 주요사업 생물다양성보존및생태계네트워크강화등전지구적차원의연구수행 생물다양성및분포도조사네팔식물정보및기술이송엘살바도르지역의커피및생물다양성보존연구원석조류진화생물다양성생태계네트워크 Codenet, 생물보존을위한냉동방주연구중앙아메리카생물다양성정보전자 DB 구축 에티오피아구호랑나비연구코스타리카지역의좀벌상과연구등 - 표본 생물표본화석광석등 7,000만점에이르는소장품보유, 조류표본의경우전세계조류의 95% 망라 다양한공룡을비롯, 멸종된도도새, 화성운석, 푸른고래화석, 18세기제임스쿡선장이수집한동식물표본소장등 53

63 영국왕립큐식물원 (Royal Botanic Gardens, Kew, London, - 개요 식물과관련한광범위한자료들보존식물살아있는식물및관련문서을보유 1759년개원이래식물다양성과실용식물학연구에공헌 - 주요기능 왕립큐식물원이위치한기후대에적응할수있는전세계식물종수집특히고유한유전자를보유한식물기본종 (Wild Plants) 확보식물종다양성에대한대중교육연구및식물자원의안정적보존과지속가능한이용추구 식물보존에기여하는녹색실험실운영희귀식물멸종위기식물보호 식물자원조사및식물동정매뉴얼제작및보급 - 표본 35만분류군 7백만점이상의식물표본소장 4만 4,000여종의식물전시 세계각지의협조기관및파견연구원에의해매년 3만점추가수집 프랑스국립자연사박물관 (MNHN : Museum National D'Histoire Naturelle, Paris) - 개요 1793년설립된프랑스의국립박물관으로대진화관등 3개의전시관건물식물정원동물원인류학박물관으로구성 생물표본광석화석등 6,000만점이상을소장 ( 식물표본 800만점 ) - 구성 생물표본을비롯한광물화석등 400년이상수집한 6,000만여점에이르는방대한자연사자료소장 270만점의고생물화석 (30만점의척추동물화석포함 ) 13만점의포유류표본소장 광물과지질학전시관은 3,000여점의보석대형크리스탈 (100~4,000kg) 등크리스탈 2,000여점자수정아마존석, 운모, 1864년운석등각종광물들이전시 정원을겸한식물원은온실, 채소, 정원, 고산식물 ( 高山植物 ) 정원, 장미정원등이있음 54

64 800만종의식물표본도소장하고있으나일반에는공개되지않음 박물관은크로마뇽인과네안데르탈인두개골등유럽구석기시대부터의각종생물인류학자료 26,000여점소장 - 주요연구내용 생물분류와진화분자다양성생태학과생물다양성지질학광물암석화석연구등유럽지역의연구수행 해양연안호수환경에서식하는동식물의종류기능생태및상호관계연구 생태계의기능과역할에대한원리와과정연구 분자에서유기물이만들어지는다양한형태와기능게놈연구유전정보생화학적연구 국제적인협동연구를통해지구전체에분포하는생물종분류등 일본국립과학박물관 (NMSM : National Muserum of Nature and Science) - 주요기능 자연사및과학기술사핵심연구기관으로일본의주도적인박물관으로서의역할수행및 429만여점의생물자원표본보관 조사연구성과와생물자원표본등을활용하여전시실시 2001년부터매년생물분류군을선정하여해당도감발간 - 주요연구 생물분자계통과분류종합연구 일본의멸종위기식물에관한연구 아시아산침노린재과곤충의계통분류학적연구 동남아시아산호초해역의종다양성연구 거미류기준표본의분류와관리에관한연구등 - 표본자료 수집보관자연과학분야표본과자료를수집하여인류공통의재산이라는인식하에장래에계승하는것을목적으로함 전시학습지원연구성과와생물자원표본등을활용하고국민들이자연과과학기술에관심을가질수있는기회를적극적으로창출 55

65 표본자료수집보관 `14 년기준약 429 만여점표본자료수집보관 < 표 2-13> 일본국립과학박물관표본확보현황 ( 단위 : 점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동물연구부 1,966,086 1,985,977 2,013,614 2,045,208 2,082,697 식물연구부 1,636,623 1,662,117 1,691,659 1,727,836 1,754,139 지구과학연구부 235, , , , ,630 인류연구부 60, , , , ,501 이공학연구부 28,510 28,545 28,623 28,653 28,671 합계 3,927,704 4,075,991 4,140,592 4,217,425 4,296,638 < 표2-14> 일본국립과학박물관연도별발간도감목록 도감명 발행연도 부제 일본박물도감 2001년 암모나이트학 2001년 멸종생물의지식 형태 미 표본학 2004년 자연사표본의수집과관리 일본산광물형록 2006년 일본열도의자연사 2006년 사가미만동물잡지 2007년 광물관찰가이드 2008년 남태평양의고사리식물도감 2008년 자료 : 일본국립과학박물관홈페이지 일본생물다양성센터 (BCJ : Biodiversity Center of Japan) - 설립배경 생물다양성의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을목적으로 1993년 생물다양성국가전략수립 생물다양성센터는국가전략에따라일본생물다양성의보전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세계의생물다양성보전에기여하기위한핵심거점으로서 1998년 6월에설립됨 56

66 - 업무개요 생물다양성센터에서는조사, 자료수집정보, 제공, 국제협력등의업무수행 생물다양성센터에서제공하는일본의자연환경생물다양성정보는정부부처나지자체등보전정책의수립및환경평가의실시등일본생물다양성보전에기여 - 표본 생물다양성센터에서는따오기등희귀야생동식물을비롯한동식물표본을보존하고보급계몽및조사연구수행 2013년 3월말현재약 64,869점의표본확보 < 표2-15> 일본생물다양성센터표본확보현황 (2013년) 과 ( 科 ) 종 ( 種 ) 점수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생류 곤충류 196 2,722 57,301 무척추동물 ( 곤충제외 ) 육지산, 민물산조개류 관다발식물 208 1,979 7,170 합계 469 4,821 64,869 해양연구개발기구 (JAMSTEC;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 개요 해양관련기초연구개발및해양관련학술연구협력등을통해 해양과학기술수준향상및학술연구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 설립됨 - 연구분야 연구부는전략연구개발, 기간연구, 거점조직, 연구추진부로구성됨 전략연구개발 : 지구환경관측연구개발센터, 해양굴착과학연구개발센터, 지진해일해역관측연구개발센터, 해양생명공학연구개발센터, 기후변동 57

67 리스크정보생성연구팀, 동일본해양생태계변동해석연구팀, 북극환경변동종합연구센터 기간연구영역 : 대기해양상호작용연구, 지구표층물질순환연구, 기후변동예측통합연구, 지구심부다이나믹스연구, 지구내부물질순환연구, 해양생물다양성연구, 심해지각내생물권연구생물지구화학연구, 수리화학 첨단기술연구등 거점조직 : 므츠연구소, 타카치코아연구소 개발부는해양공학센터, 지구정보기반센터, 지구심부탐사센터, 차세대해양자원조사기술연구개발팀, 기후변동적응기술개발팀으로구성됨 해양공학센터 : 해양기술개발부, 운항관리부, 해양연구선건조실 지구정보기반센터 : 통합지구정보연구개발부, 정보시스템부, 지구정보기술부, 국제해양환경 (GODAC) 지구심부탐사센터 : 운용부, 기술부, 과학지원부, 환경보안그룹 차세대해양자원조사기술연구개발팀 : 성인연구유닛, 조사시스템운용수법개발유닛, AUV복수기시스템개발유닛, ROV시스템개발유닛, 생태계관측수법개발유닛, 장기관측시스템개발유닛 기후변동적응기술개발팀 : 미래예측기술부, 다운스켈링기술개발부 미국통합분류정보시스템 (ITIS : Integrated Taxonomic Information System) - 시스템개요 북아메리카를중심으로한전세계동식물미생물에대한분류학적정보 DB 구축분야최고권위기관 미국캐나다멕시코등정부와 Species 2000이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GBIF) 의파트너십으로구성 ITIS and Species 2000 Cata;ogue of Life(Col) 와 Encyclopedia of Life(Eol) 에분류학적정보제공 - 설립배경 미국백악관의생물다양성과생태역학분과위원회는생태계관리와생물다양성보전을가장기초적인선행연구과제로선정 동분과위원회는이를뒷받침하기위해표준화된명명법에대한접근과구성이필요함을인식하여 1990년대에 ITS가계획됨 58

68 - 역할 국가생물다양성의기술보전및관리등기본적인분류학적인프라제공에중추적역할수행 분류학적연번 (ISN) 부여로분류학적표준제공을통해연구자및관련기관간정보공유체계구축 ISN: 분류학적연번 (TNS ; Taxonomic Serial Number) : 고유성과지속성을갖는비학술적인식별자 (Identifier) 로써 ITIS내의학명에부여됨 ( 식별자 (Identifier) : 데이터의항목을식별하고데이터의성질을표시하기위해사용되는문자의집합 ) (EU) 범유럽종목록기반구축EU 범유럽종목록기반구축 (PESI : Pan- European Species directories Infrastructure) - 시스템개요 유럽전역의동식물미생물에대한분류학적종목록을구축하는범유럽연합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 유럽지역생물종의명칭및분류학적정보분포유전정보등에대해편리하게접근할수있는생물정보 DB제공 스페인터키그리스불가리아폴란드네덜란드영국등유럽연합소속 31개국가의컨소시엄으로 FaEu, E+M등유럽의권위있는분류군별생물다양성연구그룹과파트너십으로구성됨 FaEu(Fauna Europaea) : 유럽에서식하는동물상정보제공 E+M(Euro+Med Plantbase) : 유럽과지중해지역에서식하는식물상정보제공 - 설립배경 PESI는유럽의생물다양성관리와생물주권확보를위해표준화되고검증된분류학적정보제공을위해설립 PESI는유럽연합프레임워크 7항능력배양프로그램의연구기반구축에기반을두어유럽연합의지원으로 2008년부터추진 - 역할 유럽생물다양성보전관리생물주권등기본적인분류학적인프라제공에중추적역할수행 59

69 PESI 에서설정한전세계단일식별자 (GUIDs : Globally Unique Identifiers) 부여로분류학적정보공유체계마련및분포정보유전정보 제공기구 (BOLD) 등와자료공유체계구축 미국유전자은행 (ATCC : American Type Culture Center) - 주요기능 미식품의약청, 미농무부, AOAC, 임상실험표준협회등의규제기관들이사용하는생물학적표준을마련 생물자원수집검증보존및표준화를통해수요기관에공급 - 주요사업 ATCC생물학표준 STR프로파일링과마이코프라즈마테스팅을통한세포계검증 세계각국의생물학적특허를보조하기위한미생물저장 식음료사료의약품등의품질관리를위한각종미생물성능테스트 - 표본자료수집보관 < 표 2-16> 미국유전자은행표본확보현황 ( 단위 : 종 ) 구분세포계세균종동물바이러스균류및효모유전 / 합성핵산합계 `15 년 3,400 18,000 3,000 7,600 1,000 33,000 일본농업생물자원연구소 (NIAS : National Institute of Agrobiological Sciences) - 개요 농업분야의바이오테크놀러지연구의핵심기관으로서 2001년 4월 1일설립됨 농업분야의생명과학연구개발을추진함으로써농업기술발달에공헌하고새로운생물산업창출에주목적이있음 제 1기 (`01~`05년) 벼쌀게놈전체염기배열해독과누에유전자조작기술유전자변형돼지의육성연구수행 60

70 제 2기 (`06~`10년) 벼게놈배열을이용한효율적육종기술개발누에및돼지게놈개요해독농업상중요한형질에관련된유전자기능의해명등기초적선도적연구수행을통해관련기술을선도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오고있음 제 3기 (`11년 4월 ~) 3곳의연구센터농업생물첨단게놈연구센터유전자재조합연구센터유전자원센터와 3가지의연구영역식물과학곤충과학동물과학을계획하여다음과같은연구를수행중에있음 < 표2-17> 일본농업생물자원연구소의주요연구분야주요연구분야 1 농업생물유전자원의활용강화 2 농업생물의게놈리소스 정보기반정비 고도화 3 농작물과가축의생산성향상을위한생물기능분석 4 농작물과가축의생물기능활용을위한병원균등의생물간상호작용 분석및이용기술개발 5 새로운생물산업창출을위한생물기능이용기술개발 - 주요연구사업 농업생물자원연구소는게놈정보를활용한농산물의차세대생산기반기술의개발프로젝트국제공동연구사업등의연구사업수행 아시아생물자원환경연구센터 (ANESC : Asian Natural Environmental Science Center) - 설립목적 아시아생물자원환경연구센터는아시아생물자원의고갈과환경파괴를막기위해생물자원의지속적이용및환경보전기초응용연구및국제네트워크활용연구추진에설립목적이있음 - 연구활동 황폐지회복연구, 생태계관리연구, 유용작물유전자원개발연구, 미이용미생물, 식물유전자원개발연구 황폐지회복연구 : 야생식물활용중국동북부알카리성토양식생회복 61

71 열대림보전과습지림재생을통한이산화탄소배출저감연구, 열대황폐지환경조림기술개발연구, 중금속광산성황폐지식생회복연구 생태계관리연구 : 서태평양식물플랑크톤군집다양성연구목질자원이용연구, 해산식품안전연구수질자원이용연구, 지역활성화를위한공간정비와공동이용공간조성, 잔존열대우림보전을통한지속가능한관광사업등 작물유용유전자원개발연구 : 내건성기구해명, 토양전염성식물바이러스의병원성해석및숙주저항성연구, 식물의환경스트레스내성관여유전자분석, 중국대추의유전자원조사연구 미이용미생물, 식물유전자원개발 : RNA 연구바이러스복제기능이용연구, 수목의환경스트레스내성기구, 억새의스트레스내성기구해명및육종연구등 생태생물자원연구소 (IEBR : Institute of Ecology and Biological Resources) - 개요 베트남최대의식물표본관보유및식물다양성연구대표기관 1990년에설립된베트남과학기술원 (VAST) 산하의연구소 베트남과학기술원 (VAST) 는자연과학및기술개발분야기초연구진흥등을목적으로 1975년 5월 20일에설립된정부기관으로써연구, 교육, 과학기술, 국제협력, 교육과정등을주요수행업무로하고있음 - 설립목적 베트남동 식물상연구 합리적인생물종이용을위한생물자원조사및평가 생물자원및환경모니터링및관리 생물자원복원및지속적이용 생물자원전문가양성등 62

72 나. 국내생물다양성자원연구기관현황 생물자원발굴및분류연구등생물다양성연구국외기관의내용은아래와같음 생물자원관련법 제도정비와함께부처별로생물자원관리기관이신설 증설되고있음. - 미래창조과학부산하정부출연연구소인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000년이후기존미생물자원은행이외사업단형태로운영되는소재은행및영장류센터를추가신설. - 환경부는국립생물자원관 (2007년), 국립생태원 (2013년), 낙동강생물자원관 (2015년) 을건립. - 보건복지부는국립암센터산하종양은행, 질병관리본부산하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병원체자원은행등을설치 운영중임. - 농촌진흥청또한 2008년부터기존에분산되어있던생물자원관리업무를농업유전자원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를중심으로통합운영하기시작했고, 해양수산부는전국대학및출연연구기관에흩어져수집되던자원을통합관리하기위해최근해양생물자원관 (2015년) 을개관. < 표 2-18> 국내생물다양성자원연구기관 부처명기관명사업명 ( 부서명 ) 주요사업내용 미래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RIBB) 생물자원및연구성과물확보 활용사업 해외생물소재센터 생물자원연구성과물기탁및보존 관리 연간 20만주 / 클론이상연구성과물기탁 보존관리및특성분석 국내미발굴유용미생물자원탐색 개발 확충및고품질화등 해외생물소재활용연구개발 ( 기초생리활성평가 ( 항염증, 항암, 세포독성, 항산화, 살충등 )) 해외유용생물소재 2,500종및확증표본 4,000점확보 ( 15년) 해외연구기관 (12개) 과생물소재공동연구협약체결및국제인력교류 교육프로그램 8명실시 ( 15년) 국립중앙 자연사참조표본의 자연사핵심참조표본 (Reference 63

73 식약처 해수부 과학관 (NSM)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KOBIC) 한국한의학연구원 (KIOM)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IFDS) 국립해양생물자원관 (MABIK)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확보및활용지원기반기술개발사업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 (KOBIS) 생물다양성통합 DB 및네트워크구축운영사업 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활용기반구축 한의본초활용기반구축사업 미래보건의료맞춤형모델동물활용촉진사업 해양생물자원관표본확보 [ 15년부터해양생명자원확보사업으로통합됨 ( 14년말사업종료 )] 해양정책국해양환경정책과 해외해양생물자원개발및활용기반구축사업 Specimen) 확보 국내자연사자원의인벤토리구축및참조표본발굴 확보 자연사자원활용을위한융 복합협업연구및산 학 연협력연구지원체계구축등 자연사도감 1( 민물고기도감 ) 자연사도감 2( 거미도감 ) 국가유용생물다양성자원의 DB 구축및통합관리시스템개발 구축 기관별생물다양성자원의중점관리기관육성및협력네트워크망구축 생물다양성자원의산업화와활용연구를위한산 학 연연계체계구축 GBIF 데이터포탈미러사이트구축 운영및국내데이터노드네트워크강화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 (KOBIS) 시스템최적화및고도화 분석지원시스템구축및콘텐츠확보 생물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및서비스 차세대유전체정보분석알고리즘및프로그램개발등 국내 외한약자원다양성확보를통한표본관구축및혼 오용방지기술개발 기원별효능비교 검증을통한표준화기반확립 의약품개발에유용한질환모델동물자원개발 실험동물국산자원발굴및확보 해양생물분류군별 (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해조류, 미생물등 ) 표본확보 우리나라자생신종발굴및발표등 보호대상해양생물화보집 해외해양생물자원확보및통합관리 DB 와공급체계구축 해외해양생물추출물로부터생리활성 64

74 농식품부 (KOIST) 국립농업과학원 (NAAS) 국립산림과학원 (NIFOS) - 농촌진흥청 (RDA) 연구정책국연구운영과 국립수목원 (KNA) 국립산림과학원 (NIFOS) 농업유전자원센터농업유전자원연구 농업미생물과농업미생물연구 산림생명자원의체계적조사 수집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Nature) 농업생명자원통합 DB 구축및운영 농업생명자원국가관리기관운영 산림생물종조사및정보화 산림생물종보존및활용기반구축 산림생명자원이용활성화 정보, 화학종다양성발굴 해양생명공학분야국제네트워크구축및해양생물활용인프라향상 해양생물자원분야국제협약의제분석및국가대응전략수립등 ( 자원확보 ) 고부가산업화지원중심식물유전자원전략적확보 (1만점/ 년 ) ( 활용 ) 지속적활용을위한유전자원안전보존및유용정보제공 ( 증식및특성평가 : 15천점 / 년 ) ( 협력 ) 국내 외협력체계강화를통한동북아허브뱅크실현 미생물자원의분류학적특성평가기술확립 미생물자원의배양적, 형태적, 생리생화학적, 분자생물학적특성분석등 산림생명자원보호림유전 생태특성평가및현지내보존림지정확대 산림미생물자원의기초특성평가등 ( 배양특성, 균주보존특성, 동정등 ) 식물도감, 곤충도감, 균류도감, 포유류도감, 조류도감 농업생명자원메타데이터정보표준화및 HW/SW 전산인프라구축 타부처정보시스템연결 DB화및운영 관리 해외반출신고시스템 DB화및영문 DB 구축등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지정 운영을통해민간보유유전자원의국가관리자원으로통합추진 농업생명자원수집 증식 특성평가및 DB화를통한이용률제고 한반도산림생물종분포조사 수집 산림생물자원의분류학적체계구축및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Nature) 고도화등 아시아지역야생종자수집및보전을위한종자특성연구 고부가가치신품종개발을위한자원화대상산림생명자원의보존 관리 분양및국외반출승인업무실시간수행을위한 65

75 복지부 - 국립보건연구원 (NIH) 생물자원지역거점은행운영사업 보건의료생물자원종합관리 질병유전체연구 기능유전체연구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자원화대상산림생명자원의기관별보존 관리현황, 특성평가결과및유전정보에대한정보제공시스템구축 지역별전문화 특화된의료기관생산인체유래물의관리 운영을통한맞춤형질병치료체계구축 지역별차별화된질병의특화된거점은행네트워크구축을통한질높은인체자원의대량확보및국가적자원활용성극대화 기존유전자은행의보유검체자원화및정보연계를통한자원활용성강화 생명윤리및안전이확보된고품질대규모인체자원및임상정보의안정적공급 유전체정보와코호트역학자료연계를통한전장유전체연관분석및유전인자발굴 아시아인특이적유전요인발굴을위한아시아유전체역학네트워크 (AGEN) 컨소시엄을통한복합질환및형질대상대규모전장유전체연관메타분석 엑솜칩을이용한복합질환연관변이분석 유전율손실 (Missing Heritability) 원인연구를통한복합질환예측모델구축 질환연관유전자변이마커의생물정보학적분석을통한변이유전자식별 모델생물제작및표현형분석을통한기능검증 질환관련대사체데이터분석 발굴및유전체데이터와의비교 통합분석을통한질환연관성규명 특허청 한국전통지식포탈 (KTKP) 전통지식 DB 구축사업 국내 외에서한국전통지식관련특허권취득방지등한국전통지식의국제적보호기반마련 전통지식 DB 제공을통해전통지식관련연구활용기반마련및관련학문 산업육성 발전촉진 66

76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NIER) 국립생물자원관 (NIBR) 국립생태원 (NEI) 국립습지센터 서식지외보전기관 한국의외래생물종합검색시스템 국가생물다양성관리 보전 생태기반 보전및조사 생물다양성과 생물다양성과 주요 DB * 와보조 DB ** 총 348,440건구축완료 ( * 논문, 약재, 처방, 병증, 농업등, ** 특허분석, 화합물, 식재료등, 13년기준 ) 외래식물정보, 도입경로, 생태계교란동식물, 피해사례등 지형경관유형별토지이용방안과주요생물종에대한전국분포예측모델링을연구 자생생물조사 발굴및한반도생물지발간연구 국가생물종목록구축및확증표본확보 국가생물종목록과관련된국내생물종에대한표준화작업 한반도고유종연구및고유생물자원해외반출소장현황분석 생물자원유전자다양성연구 ( 바코드, 계통수, 종내 간다양성분석등 ) 야생동물실태조사및이동경로연구 생태계보전과복원의중요성전시 교육등 생물의진화적전략, 개체군과군집생태, 생태계의구조와기능등장기생태연구 생태계회복탄력성과건강성을증진시키는생태보전연구 내륙습지에대한체계적조사연구 생물, 무생물, 인문 사회, 습지가치평가 DB구축 습지보전 복원기술개발 멸종위기야생생물복원및보전, 교육 서울대공원등 24개소 대상종에따라동물 12개소 ( 포유류 3개소, 조류 4개소, 곤충 3개소, 어류2개소 ), 식물 12개소로구분됨 의정부시 지자체환경위생과 의정부지역분포야생곤충도감 1~2 출처 ) 생물자원발굴및분류연구중 장기계획 (2016~2030, 국립생물자원관 ), 각기관홈페이지참고 국립생물자원관 (NIBR : - 설립목적 National Institue of Biological Resources, 67

77 국가생물자원의효율적보전 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생물주권구현 21세기전략산업인생물산업 (BT) 의육성 지원기반을확립하여국가경쟁력강화 전시 교육을통한생물다양성 / 생물자원인식제고및전문인력양성 - 개요 국가자원으로서생물다양성을보전 관리하고생물주권의확보를위해 2007년 3월,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이설립 생물주권확립을통한국가경쟁력제고를위하여 3단계발전전략추진 정착단계 (2007~2010): 국가생물자원소장 연구총괄기관으로서위상정립 발전단계 (2011~2020): 동북아생물자원소장 연구허브로발전 도약단계 (2021~2030): 세계적수준의생물자원소장 연구기관으로도약 - 주요기능 생물산업 (BT) 지원기반구축및유용성연구 국가생물자원확보 소장 관리를통한생물자원주권확립 국가생물자원정보시스템구축및정책지원 전시 교육을통한생물자원인식제고및인력양성 - 주요내용 생물자원산업화지원및정보공유시스템구축 생물산업관련기초 응용연구및기술개발 생물자원의선택 특성 유용성 ( 효능 성분분석 ) 정보확보 국가차원의생물자원발굴조사및기반연구수행 한반도고유 자생생물표본및기타생물재료확보 소장 유전자원등을포함한국외유용생물자원확보 생물자원정보 DB 구축및생물지, 고유종도감등발간 생물자원상용화및대량증식 장기보존기술개발 생물자원가치확산인식제고및미래전문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 - 표본 2015 년 12 월말기준조사 발굴및기증등을통해확보된 272 만여점의 표본소장 68

78 소장된표본에대한자세한자료는 NIBR 생물자원대여분양 시스템 ( 에서조회가능 < 표2-19> 표본소장내역 구분 조사 연구사업 기증 합계 관속식물 570,758 23, ,520 미생물 234,771 3, ,960 척추동물 42,715 5,950 48,665 무척추동물 ( 곤충제외 ) 944, ,814 1,069,615 곤충 313, , ,589 유전자원 115, ,479 합계 2,222, ,766 2,724,828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NNIBR : Nakdonggang National Institue of Biological Resources) - 설립목적 국가생물주권의조기확보와생물다양성보전및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에기여 - 개요 담수생물주권의확보와생물다양성보전및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에기여하고자 2015년 6월설립된환경부산하담수생물전문연구기관 국립생물자원관이수행하는자생생물자원의수집 보전 연구 관리의기능과역할을분담 보완하면서차별화를통해낙동강영남권역생물자원보전의메카로육성 현재의국립생물자원관에서부족한특산어류 ( 여울마자등 ), 조류등의수집 보존 연구관리기능을도입 강화 낙동강영남권의고유특산생물종인어류, 조류, 포유류, 식생등을활용한교육 전시 체험기능과산업연계등을확대 강화 동 식물표본, 유전자원, 종사등총 550만점이상수장가능 69

79 - 주요기능 담수 ( 淡水 ) 분야에대한생물자원의조사 발굴및분류 동정, 소장에관한연구 담수 ( 淡水 ) 분야에대한생물자원의배양 추출, 보전 이용기술개발및실용화 산업화지원에관한사업 전시관운영및운영기법개발 보급, 생물자원에대한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등 - 주요내용 담수생물자원활용육성연구지원 : 생물자원활용기술개발및자원은행구축, 유용자원배양기술개발및분양, 수요자맞춤형산업화지원등 생물주권확보및다양성보전 : 생물다양성발굴, 생물자원보전및관리정책지원, 생물자원정보구축및확산등 수요자중심의교육및전시서비스 : 생물자원전시관조성및운영, 생물자원특화교육프로그램운영 70

80 제 3 장. 제주지역생물다양성현황분석 1. 제주도생물다양성현황분석 2. 생물다양성자원관리기관현황분석 3. 제주도생물다양성재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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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제 3 장제주지역생물다양성현황분석 1. 제주도생물다양성현황분석 가. 자연환경현황분석 1) 지리적위치 제주도는한반도에서약 90 km떨어져있는하나의한라산체로이루어진섬 으로평면도상의모양은장축이단축보다 2.4 배나긴타원에가까운형태 이며장축이위도에대하여북동방향에서남서방향으로약 15 도가량기울 어진모습으로일반적으로는동서방향으로보아동서로 73 km, 남북으로 41 km이며, 해안선의길이는 253 km에, 총면적은 1,825 km2로전국토의 1.8% 임. 제주도의면적은 1,848 km2이고, 해안선의길이는 km이며, 주변의부속 도서로는동쪽에우도, 북쪽에추자도와비양도, 남서쪽에가파도와한반도 최남단에위치한마라도등 8 개의유인도와 71 개의무인도를포함하고있 음. < 표 3-1> 제주도행정구역 구분인구 ( 명 ) 면적 ( km2 ) 읍면동통, 리반 계 641,355 1, ,381 제주시 470, ,129 서귀포시 170, ,252 자료 : 제주도청 2015 년통계연보 ( 기준 ) 구분 < 표 3-2> 해안선및도서 해안선 (km) 도서 전체육지부도서부전체유인도 ( 개 ) 무인도 ( 개 ) 계 제주시 서귀포시 자료 : 제주도청 2015 년통계연보 ( 기준 ) 73

83 < 표 3-3> 제주도의경 위도상위치 ( 본도 ) 경도와위도의극점소재지단지명극점서귀포시성산읍서귀포시성산읍북위 : 동단성산리성산리동경 : 북위 : 제주시한경면고산리서단제주시한경면고산리동경 : 서귀포시대정읍서귀포시대정읍북위 : 남단하모리하모리동경 : 북위 : 제주시구좌읍김녕리북단제주시구좌읍김녕리동경 : 자료 : 제주도청 2015 년통계연보 ( 기준 ) 연장거리동서간약 km남북간약41.12 km < 표 3-4> 제주도의경 위도상위치 ( 부속도서포함 ) 소재지 단 경도와위도의극점지명극점 연장거리 제주시우도면조일리 동단 제주시우도면조일리북위 : ( 비양도 ) 동경 : 동서간 제주시한경면고산리 북위 : 약 km ( 차귀도 ) 동경 : * 이어도포함제주시한경면고산리서단북위 : 이어도 * 약 km동경 : 서귀포시대정읍가파리 북위 : 서귀포시대정읍 ( 마라도 ) 동경 : 남북간남단가파리북위 : 약 km이어도 * 동경 : * 이어도포함 제주시추자면대서리 북단 제주시추자면대서리북위 : ( 녹서 ) 동경 : 약 km 자료 : 제주도청 2015 년통계연보 ( 기준 ) 74

84 2) 지형현황 우리나라에서가장큰섬으로중심부에 1,950m의한라산이원추형으로위치해있으며, 한라산을정점으로하여동서사면은매우완만한경사 (3 5 ) 를이루고있으나, 남북사면은동서보다급한경사 (5 10 ) 를보이고있음. 지형형태로보면해발고도 200m이하지역은제주도전체면적의 55.3% 로해안지대이며 5 미만의평원지로주거지를비롯한농경지및과수원으로이용되고있고, 고도 m의중산간구릉지대는 5 ~10 의완경사로산야식물대는전체면적의 27.9% 로목야지나유휴지로되어있고, 고도 m의산악지대는경사 10 ~20 로점점높아지기시작하며제주도전체면적의 12.3% 로삼림이나버섯재배로이용하고있으며, 고도 1000m 이상의고산지대는경사 20 이상으로조면암의분출로급사면을이루고있으며전체면적의 4.5% 를차지하고있음. 제주도는화산에의해형성된섬으로해안선이비교적단순한편이고, 장축방향으로길게능선이형성돼있으나가파르지않아전체적으로둥굴둥굴한편임. 그러나국지적으로기류의수렴이예상되는곳으로한라산정상에서남서쪽으로해발 200m에서 600m고도까지비교적저변이넓은돈네코계곡이있으며산북쪽으로는 700m고지에서정상까지 "Y" 계곡이형성돼있음. 또한원추형으로생긴 368개에달하는기생화산 ( 대략직경이 1km미만에, 표고 m인봉우리로 " 오름, 악, 봉 " 이라불림 ) 이산정상에서해안까지분포돼있으며특히, 해발 600m이하고도에약 80% 가골고루산재돼있어하층바람에영향을주는지형적특색을이루고있음. 75

85 3) 기후학적특징 제주도는한반도의최남단에위치하며수리적으로북위 , 동경 에해당됨. 지리적으로는목포에서약 145km (91마일), 부산에서약 268km (168마일) 떨어진섬으로일반적인기후분류상아열대기후대에서온대기후대로의전이지대에위치하고있음. 태양고도가연중높아태양의순복사량이에너지수지상과잉이시작되는위도대이며여름에는태양의북상으로열대기단의영향권에들기도함. 주위의해륙분포를보면지구에서가장넓은태평양의가장자리인북서태평양속에있으면서아시아대륙에서멀리떨어져있어다습한해양의영향을받고있음. 연중남서쪽에서흘러드는따뜻한적도해류의지류인쿠로시오난류의영향을받고있으며겨울에북쪽에서흘러오는북한해류나황해의찬연안류같은한류의영향을직접받지는않는다고볼수있음. 제주도주변및남해표층수온은 1970년대 18~19 사이지만, 최근 10년 (1999~2008년) 19.5 에가까운값을보이고있음. 한반도주변해역전체로써는최근 41년간약 1.31 상승하는추세이며, 남해에서 1.29 의상승폭을보이고있음 ( 자료 : 2009, 국립수산과학원 ). < 표 3-5> 제주도기후자료 (1981~2010년) 구분 평균기온최고기온최저기온강수량평균습도일조시간 ( ) ( ) ( ) (mm) (%) (hr) 평균 , ,960.7 제주 , ,854.1 고산 , ,989.2 서귀포 , ,054.7 성산 , ,944.7 자료 : 기상청홈페이지, 제주도의기후는지리적, 기후학적원인으로주로난기단인해양성열대기 단과대륙성열대기단의영향을받고있으며겨울철에도북서쪽대륙성기 단의직접적인영향보다는해양을지나면서약화되어변질된찬기단의영 76

86 향을받고있음. 봄과가을에는주기적으로화남지방에서이동해오는기압 골과이동성고기압의영향을받는경우가많으며남서몬순의영향을제일 먼저받는곳으로서장마와북상하는태풍의길목에있기도함. 나. 제주도우수생태계현황 1) 국제보호지역 생물권보전지역 - 생물권보전지역은유네스코인간과생물권계획 (MAB) 에따라생물다양성보전과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결합시킨육지및연안 ( 해양생태계 ) 지역을말함 년현재 120개국 699곳이지정되어있으며, 우리나라는설악산 (1982 년 ), 제주도 (2002년), 신안다도해 (2009년), 광릉숲 (2010년), 고창 (2013년) 이포함되어있고, 북한에는백두산, 묘향산, 구월산등 3곳이생물권보전지역으로지정되어있음. - 생물권보전지역은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구성되어있음. 핵심지역은생물다양성보전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는지역, 국내법으로보호받는지역임. 완충지역은핵심지역을둘러싸거나인접지역으로환경교육, 생태관광, 기초연구등생태적으로건전한활동과주변조화를이루는지역임. 전이지역은다양한농업, 어업, 임업이이루어지거나주거지로활용되는지역임. -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은한라산국립공원지역을중심으로한핵심지역 (151,58km2), 한라산국립공원인접국유림등의완충지역 (146.01km2), 중산간지역과효돈천및영천변, 서귀포도립해양공원등을중심으로한전이지역 (533.35km2) 으로구성되어있음 ( 표 3-9 참조 ). 77

87 < 표 3-6>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구분 해당지역 핵심지역육상 : 한라산국립공원, 영천 효돈천천연보호구역 (151,58km2) 해상 : 섶섬 문섬 범섬천연보호구역, 서귀포도립해양공원완충지역육상 : 한라산국립공원인접국유림및국립공원북측일부 (146.01km2) 해양 : 서귀포도립해양공원일부중산간지역 ( 해발고도200~600m, 도시계획구역제외 ) 전이지역하천 ( 효돈천및영천 ) 변양측 500m 구간 (533.35km2) 서귀포도립해양공원 ( 완충지역제외 ) 및효돈천하구앞해상 자료 : 제주도청홈페이지 ( 자료 :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홈페이지 ( < 그림 3-1>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모식도 세계유산지구 5) - 세계유산은인류가공동으로보존하고후손에게전승할필요가있는탁월한보편적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 를가진인류공동의유산임. 1972년제17차유네스코총회가채택한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협약 에따라지정 관리되기시작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의세계자연유산지구는 2007년 7월제주화산섬과용암동 5) 제주특별자치도,

88 굴명칭으로등재되었는데총면적은 km2 ( 핵심지역 94.75km2, 완충지역 93.70km2 ) 로제주면적의약 10% 를차지함. 세계자연유산지역의보전관리를위해문화재청은법적 행정적보전관리체계에대해평가를받고, 제주특별자치도는보전관리상태및 IUCN의권고사항에대해평가를받음. < 표 3-7>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대상지역 구분 천연기념물지정 ( 지정연도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제182호 (1966년) 성산일출봉응회구 제420호 (2000년) 거문오름 제444호 (2005년) 김녕굴및만장굴제98호 (1962년) 거문오름벵뒤굴제490호 (2008년) 용암동굴계당처물동굴제384호 (1996년) 용천동굴 제466호 (2006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제 314 회도의회임시회주요업무보고보조자료 성산일출봉거문오름자료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홈페이지 ( < 그림 3-2> 성산일출봉과거문오름 세계지질공원 6) - 세계지질공원은지질학적으로뛰어난가치를지닌자연유산지역을보호하고, 지질공원을통해지역관광을활성화해서주민소득에도기여하기위한목적으로유네스코에서만든프로그램이고. 2004년유네스코와유럽지질공원망 (EGN) 의협력으로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가설립되었으며, 전 6)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홈페이지 ( 79

89 세계 30개국 100개소 (2014년기준 ) 가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에가입되어있음. 제주도는 2010년 10월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으로인증되었음. - 제주는다양한화산지형과지질자원을지니고있어섬전체가세계지질공원이라할수있어섬전체가세계지질공원으로인증되었음. 대표적인명소는 12개소 (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서귀포패류화석층, 산방산, 용머리해안, 수월봉, 대포동주상절리대, 천지연폭포, 우도, 비양도, 선흘곶자왈 ) 가있음. < 표 3-8> 제주특별자치도세계지질공원대표명소 구분 천연기념물지정현황 ( 지정년도 ) 한라산 제182호 (1966년) 만장굴 제98호 (1962년) 성산일출봉 제420호 (2000년) 서귀포패류화석층 제195호 (1968년) 천지연폭포 제379호 (1966년) 대포동주상절리대 제443호 (1998년) 산방산 제376호 (1966년) 용머리해안 제526호 (2010년) 수월봉 제513호 (2009년) 우도 제438호 (2004년) 비양도 제439호 (2004년) 선흘곶자왈 도지정문화재 자료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홈페이지 ( 용머리해안천지연폭포자료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홈페이지 ( < 그림 3-3> 용머리해안및천지연폭포 80

90 습지보호지역 - 우리나라의습지보호지역은 2016년현재환경부가지정한지역 22개소, 191,620km2가있으며, 이중제주도는 5개소 ( 물영아리오름, 제주1100고지습지, 제주물장오리오름습지, 제주동백동산습지, 제주숨은물뱅듸 ) 가있음. < 표 3-9> 환경부지정습지보호지역현황 ( ) 지역명 물영아리오름제주1100 고지습지제주물장오리오름습지제주동백동산습지 위치 면적 ( km2 ) 특징 제주서귀포시남원읍 기생화산구 제주서귀포시색달동, 중문동및제주시광령리 제주시봉개동 제주시조천읍선흘리 제주숨은물뱅듸제주제주시애월읍광령리 ( 주0.875) 산지습지로멸종위기종및희귀야생동식물서식산정화구호의특이지형, 희귀야생동식물서식생물다양성풍부, 북 남방계식물공존생물다양성풍부하고자주땅귀개, 새호리기등법정보호종다수분포 지정일자 ( 람사르등록 ) ( ) ( ) ( ) ( ) ( ) - 우리나라의람사르습지는 2016 년현재 22 개지역, 191,620 km2가있으며, 이중제주도는 5 개지역 ( 물영아리오름, 제주 1100 고지습지, 제주물장오리오 름습지, 제주동백동산습지, 제주숨은물뱅듸 ) 이등록되어있음. 지역명 ( 등록명 ) 위치면적 ( km2 ) 등록일자 물영아리오름습지 (Mulyeongari-oreum) < 표 3-10> 람사르습지현황 ( ) 제주서귀포시남원읍수망리수령산일대분화구 물장오리오름습지제주제주시봉개동 (Muljangori-oreum wetland) 고지습지제주서귀포시색달동 중문동 ~ 제주시 (1100 Altitude Wetland) 광령리 제주동백동산습지 (Dongbaekdongsan) 제주제주시조천읍선흘리 숨은물뱅듸 (Sumeunmulbaengdui 제주제주시광령리 Ramsar Site) 81

91 2) 국내보호지역 곶자왈 7) - 제주지역의독특한생태계로빼놓을수없는것중하나가 곶자왈 이다. 곶자왈은숲을뜻하는제주사투리 곶 과돌 ( 자갈 ) 을뜻하는 자왈 을합쳐만든글자로화산이분출할때점성이높은용암이크고작은바위덩어리로쪼개져요철 ( 凹凸 ) 지형이만들어지면서나무, 덩굴식물등이뒤섞여원시림의숲을이룬곳을이르는제주고유어임. - 제주도곶자왈의식생은화산활동으로생성된용암지대에분포하는독특한숲을말하며, 식물사회학적으로난온대림에속하고, 세계적으로매우희귀한식생중에하나임. 곶자왈지역은예로부터땅이척박하여농토로이용되지못했고, 방목에도효율성이떨어져지역주민들에게불모의땅으로간주되어왔지만, 최근곶자왈의생태적가치로인해재평가해야한다는시각이형성되고있음. - 곶자왈은토양발달이빈약하고, 심토층까지도크고작은암괴로이뤄져선구식생조차쉽게정착하기어렵고, 식생천이속도가느려현재와같은숲으로발달하기까지오랜시간이걸렸음을알수있음. 또한제주곶자왈에서볼수있는천량금, 개가시나무, 방울꽃, 큰톱지네고사리, 쇠고사리등은제주곶자왈이외의지역에서보기어려운종임. - 곶자왈식생이일반적인식생과구분되는점은다음과같음. 첫째, 남방계와북방계식물이공존함. 기후학적으로난대중부및온대남부에속하지만난대남부또는아열대식물인천량금, 탐라암고사리, 주름고사리, 개톱날고사리등이서식할뿐만아니라한라산 1,000m 이상지역에서볼수있는좀고사리, 두만강이나압록강에서식하는골고사리, 큰지네고사리등북방계식물도군락을이룸. - 둘째, 곶자왈식생은천이속도가매우느리고, 교란에둔감함. 곶자왈의팽나무-때죽나무군락은종변화가거의없고음수인유묘역시발생하는경우가미약함. 태풍등기상현상에의해곶자왈숲이교란되어도하층식생의변화폭이매우적음. - 셋째, 곶자왈은착생식물이지면을덮고있음. 곶자왈의토양상부는바위 7) ( 사 ) 곶자왈사람들홈페이지 ( 82

92 로이뤄져있으므로착생식물이우점하는것임. 금산공원과산양곶의밤일엽군락, 저지곶의더부사리고사리군락이대표적임. - 넷째, 곶자왈에서자라는나무뿌리가기이한형상을가짐. 생장속도가느리고표토가적기때문에토양으로뿌리내리기위해뿌리가길게발달하며, 대부분의뿌리는바위사이로드러남. - 다섯째, 곶자왈은선태식물과양치식물의보고로알려져있음. 지금까지곶자왈지역의선태식물및양치식물에대해연구된바가적어미기록종이계속발견되고있음. - 제주지역의곶자왈은아래표와같이 4개지역에 10개곶자왈이분포하고있음. 4 대곶자왈 10 개곶자왈 ( 용암류에의해세분 ) 한경 - 안덕곶자왈 월림 신평곶자왈 ( 도너리오름 ) 상창 화순곶자왈 ( 병악오름 ) 애월곶자왈 납읍 원동곶자왈 ( 노꼬메오름 ) 조천 - 함덕곶자왈 < 표 3-11> 제주도곶자왈분포현황 조천 대흘곶자왈 ( 지그리오름 ) 함덕 와산곶자왈 ( 돔배오름 ) 선흘곶자왈 ( 서검은이오름 ) 구좌 - 성산곶자왈 종달 한동곶자왈 ( 동거문이오름 ) 세화곶자왈 ( 다랑쉬오름 ) 상도 하도곶자왈 ( 용눈이오름 ) 수산곶자왈 ( 백약이오름 ) 곶자왈생태조사장면곶자왈지역나무뿌리자료 : ( 사 ) 곶자왈사람들홈페이지 ( < 그림 3-4> 곶자왈지역의생태현황 83

93 철새도래지 8) - 제주지역의대표적인철새도래지는성산일출봉근처구좌읍종달리해안, 하도리양어장, 용수저수지일원이있음. 특히하도리철새도래지는해안에하구둑을축조해저수지가형성되어있는기수역으로써풍부한먹이원을제공하고있음. 또한수변부의갈대군락은새들에게은신처와둥지를틀수있는서식환경을제공하고, 습지에는먹이원이많아다양한철새들이찾아오고있으며, 멸종위기종인저어새와노랑부리저어새의월동지이기도함. 자료 : 제주자연환경생태정보시스템홈페이지 ( < 그림 3-5> 제주지역철새도래지현황 하도리창흥동양어장 용수저수지 자료 : 오홍식교수 < 그림 3-6> 하도리및용수저수지철새도래지현황 8) 제주자연환경생태정보시스템홈페이지 ( 84

94 해양생태보호구역 - 해양생태보호구역이란 MPA(Marine Protected Area) 라고도불리며, 해양생태계및해양경관등특별히보전할필요가있어국가또는지자체가보호구역으로지정해관리하는구역임. -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는바다, 조간대, 해저와그지역에서식하는생물, 역사적 / 문화적유산이법 / 제도와기타관리수단에의해보전적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지역이라정의하고있음 - 우리나라의해양보호구역으로지정된곳은 2016년현재해양생태계보호구역 11개지역, 해양습지보호구역 13개지역으로총 24개지역이지정되어보호되고있음. - 이중제주도는문섬등주변해역에대해 2002년도에서귀포시강정동- 보목동일원해역 13,384km2의면적에대해우리나라에서 2번째로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지정되었고, 추자도주변해역에대해서도 2015년에 1.18km2의면적에대해 11번째로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지정되었음. 그리고제주도에서는국내유일에문주란 ( 천연기념물제19호 ) 자생지로알려진제주시구좌읍토끼섬주변해역에대해서도해양보호구역지정을추진하고있음. < 표 3-12> 우리나라해양생태계보호구역현황 (2016) 지정명칭면적위치관리청 신두리사구해역해양보호구역 0.64km2 충남태안군원북면신두리 대산청 문섬등주변해역해양보호구역 km2 제주서귀포시강정동, 보목동일원해역 부산청 오륙도및주변해역해양보호구역 0.35km2 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 부산청 대이작도주변해역해양보호구역 55.7km2 인천광역시옹진군이작리, 승봉리일원해역 인천청 가거도주변해역해양보호구역 70.17km2 전남신안군흑산면가거도리일원해역 목포청 소화도주변해역해양보호구역 0.81km2 전남완도군금당면육산리일원해역 목포청 남형제섬주변해역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남형제섬 0.1km2해양보호구역일원해역 부산청 85

95 나무섬주변해역해양보호구역청산도주변해역해양보호구역울릉도주변해역해양보호구역추자도주변해역해양보호구역 자료 : 해양환경관리공단 ( km2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나무섬일원해역 부산청 71.38km2 전남완도군청산면청산도일원해역 목포청 39.44km2 경북울릉군울릉읍북면-서면주변해역 포항청 1.18km2 제주제주시추자면주변해역 부산청 < 표 3-13> 우리나라해양습지보호구역현황 (2016) 지정명칭면적위치관리청 무안갯벌습지보호구역 진도갯벌습지보호구역 순천만갯벌습지보호구역 보성별교갯벌습지보호구역 옹진장봉도갯벌습지보호구역 부안줄포만갯벌습지보호구역 고창갯벌습지보호구역 서천갯벌습지보호구역 송도갯벌습지보호구역 증도갯벌습지보호구역 마산만봉암갯벌습지보호구역 시흥갯벌습지보호구역 비금 도초도갯벌습지보호구역 자료 : 해양환경관리공단 ( 42 km2전남무안군현경면및해제면일대목포청 1.44 km2 전남진도군군내면, 고군면일대 ( 신동마을 ) 목포청 28 km2전남순천시별량면, 해룡면, 도사동일대여수청 10.3 km2 전남보성군벌교읍호동리, 장양리, 대포리일대 여수청 68.4 km2 인천광역시옹진군장보리일대갯벌인천청 4.9 km2전북부안군줄포면, 보안면일원군산청 10.4 km2전북고창군부안면, 심원면일원군산청 15.3 km2 충남서천군서면, 비인면, 종천면및유부도일대 6.11 km2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일원 대산청 인천시연수구청 31.3 km2전남신안군증도면증도및병풍도일대목포청 0.1 km2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봉암동일원마산청 0.71 km2 경기시흥시장곡동일원인천청 km2전남신안군비금면, 도초면일원목포청 86

96 다. 생물다양성현황 1) 생물종현황 제주도에생육하고있는생물은 8천여종이생육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으나, 19개대분류군중 10개의분류군에서는생육하고있는종에대한정보가전무한상황임. 기존자료에의하면약 8,000여종서식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었으나, ( 재 ) 제주테크노파크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국립생물자원관의공동으로 제주지역생물종목록집 [ 척추동물편 ], [ 관속식물편 ], [ 해조류편 ] 을발간하면서조사한바로는제주도에는어류를포함하는척추동물, 곤충, 관속식물및해조류등을포함하여 9,787종이제주에서식하는것으로보고됨. 이는기존의자료에약 700여종에이르는어류목록이빠져있었고, 일부분류군을제외하고대부분의문헌자료가 2006~2012년에만들어지고제주도전지역에대한자료보다는한라산, 곶자왈등의일부지역에국한된조사에의한자료를인용하져있다보니생물종현황의차이가발생함. 87

97 < 표 3-14> 제주도생물종현황 분류 (Kingdom) 세부분류군종수 동물계 (Animalia) 식물계 (Plantae) 유색조식물계 (Chromista) 균류 (Fungi) 원생생물계 (Protista) 세균계 (Eubacteria) 고세균계 (Archaeabacteria) 척삭동물 척추동물 1) (Vertebrates) 출처 : 1) 제주지역생물종목록집 ( 안 )( 척추동물 ), 2016,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육상동물 440 어류 701 미삭동물 (Invertebrates)? 무척추동물 ( 곤충제외 ) 6) 647 곤충 (Insects) 2) 4,361 소계 (Subtotal) 6,149 관속식물류 (Tracheaophytes) 3) 2,182 선태류 (Bryophytes)? 윤조류 (Charophytes)? 녹조류 (Green algae) 4) 96 홍조류 (Red algae) 4) 463 소계 (Subtotal) 2,741 규조류 (Diatom)? 편모조류 (Flagellates)? 갈조류 (Brown algae) 4) 142 소계 (Subtotal) 142 균류 (Fungus) 5) 755 지의류 (Lichen)? 소계 (Subtotal) 755 원생동물류 (Protozoa)? 유글레나조류 (Euglenophytes)? 소계 (Subtotal)? 남조류 (Cyanobacteria)? 세균류 (Bacteria)? 소계 (Subtotal)? 고세균류 (Archeobacteria)? 합계 (Total) 9,787 2) 제주곤충자원의다양성및활용방안, 한국육종학회학술발표회요약집, 2005 정세호 3) 제주지역생물종목록집 ( 안 )( 관속식물 ), 2016, 생물종다양성연구소 4) 제주지역생물종목록집 ( 안 )( 해조류 ), 2016, 생물종다양성연구소 5) 균류濟州自生버섯의種多樣性硏究, 제주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3 고평열 6) 해양생태계기본조사, 2012 국립수산과학원 < 해양생물중심으로조사된것임, 따라서육상무척추동물자료는누락된통계임 > 88

98 2) 육상생물종현황 제주도에서서식하는육상생물종은버섯을포함하는균류등기타생물을제외하면 6,983종이기록되었음. < 표 3-15> 제주도육상생물종현황대분류군소분류군종수대분류군소분류군종수 동물 4,801 척추동물 440 무척추동물 4,361 포유류 34 조류 384 양서 파충류 22 곤충 4,361 관속식물 2,182 피자식물 1,968 양치 나자식물 214 총 6,983 종 자료 : 제주지역생물종목록집 ( 안 )( 척추동물 ) 2016, 제주지역생물종목록집 ( 안 )( 관속식물 ) 2016, 제주지역 생물종목록집 ( 안 )( 해조류 ) 육상식물 - 제주도는대륙에서남하한식물, 대만이나일본에서분화한식물, 난대성식물등다양한식물로구성되어있어면적에비해많은종이분포하고, 한라산의영향으로식물의수직분포도뚜렷함. - 제주도자생식물은 1,795 분류군 ( 김문홍, 1992), 1,990 분류군 ( 김찬수외, 2006) 등으로보고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2013). 김찬수외 (2006) 의분류에의하면양치식물은 197분류군 (21과 62속 190종 7변종 ), 나자식물은 10분류군 (3과 5속 7종 3품종 ), 피자식물은 1,783분류군 (143과 703속 1,622종 114변종 47품종 ) 이분포하고있음. 백원기 (1999) 에따르면제주도에는한국특산식물 135종이분포하며, 이중 79종은제주에만분포하는특산식물임. 제주특산종은긴다람쥐꼬리와제주고사리삼등양치식물 5종, 붉은구상등나자식물 1종, 가는개밀, 섬매발톱나무, 한라송이풀등피자식물 87분류군등이분포하고있음. 김찬수외 (2006) 에따르면환경부가지정한멸종위기야생식물 (2013) 77종중 18종이제주도에분포함 ( 김찬수외, 2006). 89

99 - 이후제주지역생물종목록집 ( 생물종다양성연구소, 2016) 에의하면제주도 자생하는관속식물은 2,182 분류군 (201 과 861 종 2,075 종 88 변종 19 품종 2182 종 ) 으로보고되었음 < 표 3-16> 제주도분포멸종위기야생식물현황한라산분포식물구분종수이름멸종위기야생식물 Ⅰ급 5종나도풍란, 만년콩, 죽백란, 풍란, 한란 (9종) 개가시나무, 대흥란, 무주나무, 백운란, 삼백초, 멸종위기야생식물 Ⅱ급 13종솔잎란, 순채, 자주땅귀개, 제주고사리삼, (68종) 죽절초, 지네발란, 파초일엽, 황근합계 (77종) 18종 - 자료 : 김찬수외 (2006) 자료를토대로작성 육상동물 - 제주도에서식하는육상동물은한반도와공통인종들이많지만지리적격리로인해아종이다수분포함. 그리고지리적 지형적조건으로인해대륙계및남방계동물이모두분포함. 또한제주도동물상은온화한기후의영향으로유라시아북부동물분포구와비슷한한반도와달리중국중앙부및일본과관련성이큼. - 제주도의곤충은이영인외 (1985) 가 한라산천연보호구역학술조사보고서 를통해한라산보호구역내곤충류 1,601종을보고한이후로, 정세호 (2005) 는과거문헌과채집표본을바탕으로 26목 360과 4,361종으로보고한바있음. 서재철외 (2004) 는제주특산곤충을제주집게벌레, 하나잠자리등 10목 37과 77종, 우리나라에서제주에만분포하는곤충을 12목 81과 256종으로보고하였음. 2013년현재환경부가멸종위기야생생물로지정 보호하는곤충류는산굴뚝나비등 Ⅰ급 4종, 깊은산부전나비등 Ⅱ급 18종으로총 22종임. - 제주도에서식하는양서 파충류연구는 Mori(1928) 에의해제주도롱뇽등양서류 7종, 줄장지뱀등파충류 7종이발표된이후지금까지많은연구 90

100 자에의해연구되어왔는데양서류는 7종, 파충류는육상과해양을포함하여 15종으로정리할수있음. - 제주도의조류는구북구의시베리아아구와만주아구에속하며대부분한반도, 중국, 일본에공통으로분포함. 처음으로학술적으로보고된조류기록은베드포드 (Bedford) 공작이제주도에서채집한동고비를신종으로발표하였음. - 한국에는 517종의조류가알려져있으며 ( 한반도의조류, 원병오김화정 ), 이중제주도에서기록된조류는 384종 ( 아종3) 임. 이것을서식생태와계절별출현하는시기에따라나누어보면, 텃새 42종 (10.8%), 겨울철새 90 종 (23.5%), 여름철새28종 (7.5%), 나그네새 119종 (31.2%), 미조 101종 (26%), 분포의심종 2종 (0.5%), 과거기록종 2종 (0.5%) 임. - 환경부지정멸종위기야생생물중조류는총 61종으로이중제주도에는 Ⅰ급 10종, Ⅱ급 34종이보고되었음. < 표 3-17> 제주지역분포멸종위기야생동물 : 조류현황제주지역분포조류구분종수이름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검독수리, 넓적부리도요, 노랑부리백로, 두루미, 9종 (12종) 매, 저어새, 참수리, 황새, 흰꼬리수리개리,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느시, 독수리, 뜸부기, 먹황새, 물수리, 벌매, 붉은해오라기, 뿔종다리,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새호리기, 솔개, 수리부엉이, 알락꼬리마도요, 33종 (49종) 올빼미, 재두루미, 잿빛개구리매, 조롱이,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큰덤불해오라기, 큰말똥가리, 팔색조, 항라머리검독수리, 호사비오리, 흑기러기, 흑두루미, 흰목물떼새, 흰죽지수리합계 (61종) 42종 - 자료 : 이현우외 (2013) 자료를토대로작성 - 제주도의포유류는원병오, 우한정, 박행신, 오와박, 오홍식, 김병수등이보 고한바있음. 오등은어승생악, 능하오름, 한라산, 성널오름, 시오름일대 91

101 의포유류분포상황을조사하면서제주도육상포유류를 5목 9과 21종으로정리한바있음. - 제주특산종으로는제주땃쥐, 제주등줄쥐, 한라산뒤쥐등이알려지고있음. - 최근외래종조사와박쥐류에대한연구가진행되면서지금까지기록된육상에서식하는포유류는 5목 12과 33종임 ( 오홍식, 2014). 2) 해양생물종현황 제주도에서식하는해양생물은각각의연구자들이개별적으로만자료를정리하고있어서종합적으로정리된자료가부족하고, 지속적인조사가이뤄지지않았음. 지금까지보고된자료에의한제주지역해양생물종현황은어류와해조류, 저서무척추동물등을포함하여 1,568종이기록되었음. 해조류 - 해조류는이용필 (2008) 에따르면녹조류 67종, 갈조류 82종, 홍조류 261 종등 410종이며, 제주도고유종으로홍조류중제주나룻말외 59종, 갈조류중호미모자반털외 11종, 녹조류중털가지파래외 10종이있음.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에서실시한 마을어장자원생태환경조사 (2012) 에따르면해조류는총 154종이확인되었는데, 녹조류 24종, 갈조류 32종, 홍조류 92종임. - 이후 ( 재 ) 제주테크노파크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진행중인제주지역해조류종목록집 ( 안 )(2016) 에의하면, 제주지역해조류는총 78과 222속 702종이확인되었으며, 이중녹조류 4목 14과 21속 96종, 갈조류 11목 20과 54속 142종, 홍조류 20목 44과 147속 463종이확인됨. 저서무척추동물 - 마을어장자원생태환경조사 (2012) 에따르면제주지역의저서무척추동물은총9문 165종이발견되었으며, 연체동물이 68종 (41.2%), 자포동물이 24 종 (14.5%), 해면동물 19종 (11.5%), 극피동물 17종 (10.3%), 절지동물 14종 (8.4%), 태충동물 9종 (5.4%) 로나타났음. 어류 - 제주연안에출현하는어류는표본및제주도어류관련문헌을근거로총 92

102 42목 182과 701종으로정리함 ( 국립생물자원관, 2012). - 이중농어목 (Perciformes) 이 76과 371종으로전체의 52.8% 를차지하였으며, 쏨뱅이목 (Scorpaeniformes) 12과 67종, 복어목 (Tetraodontiformes) 8과 46종, 가자미목 (Pleuronectiformes) 6과 29종, 뱀장어목 (Anguilliformes) 6과 18종순이었음. 특히이들 5개목분류군은총 531종으로전체의 75.6% 를차지하고있음 ( 국립생물자원관, 2012). 라. 제주생물종적색목록현황 국가적색목록 -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적색목록 (- 赤色目錄 ) 또는 IUCN 레드리스트 (- Red List, 줄여서레드리스트 ) 는세계에서가장포괄적인지구식물, 동물종의보전상태의목록이며, 1963년에만들어졌다.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 은종의보전상태를기록하는세계의주요기관임. - 우리나라는 2012년 IUCN 제주도총회에서한국의적색목록배포를목적으로 2010년국립생물자원관적색자료집및적색목록발간사업을진행하여 2012년한국적색목록집을발간하였음. 적색목록의분류 - 절멸 (EX, Extinct) : 개체가하나도남아있지않음. - 야생절멸 (EW, Extinct in the Wild) : 보호시설에서만생존하고있거나원래의서식지역이아닌곳에서만인위적으로유입되어생존하고있음. - 위급 (CR, Critically Endangered) : 야생에서절멸할가능성이대단히높음. - 위기 (EN, Endangered) : 야생에서절멸할가능성이높음. - 취약 (VU, Vulnerable) : 야생에서절멸위기에처할가능성이높음. - 준위협 (NT, Near Threatened) : 가까운장래에야생에서멸종우려위기에처할가능성이높음. - 관심대상 (LC, Least Concern) : 위험이낮고위험범주에도달하지않음. - 자료부족 (DD, Data Deficient) : 멸종위험에관한평가자료부족. - 미평가 (NE, Not Evaluated, NE) : 아직평가작업을거치지않음. 93

103 제주지역의보호종및특산종 - 곤충 : 한라하루살이등 < 표 3-18> 제주지역분포멸종위기곤충현황 연번국명학명적색목록멸종위기야생생물 1 한라하루살이 Procloeon halla Bae & Park VU 2 큰무늬왕잠자리 Aeschnophlebia anisoptera Selys NT 3 물장군 Lethocerus deyrollei (Vuillefroy) Ⅱ급 4 알락물방개 Hydaticus thermonectoides Sharp VU 5 물방개 Cybister japonicus Sharp NT 6 아담스물방개 Graphoderus adamsii Clark NT 7 줄무늬물방개 Hydaticus bowringi Clark NT 8 왕물맴이 Dineutes orientalis (Modeer) VU 9 두점박이사슴벌레 Prosopochilus blanchardi (Parry) VU Ⅱ급 10 꼬마넓적사슴벌레 Aegus laevicollis subnitidus Waterhouse NT 11 애기뿔소똥구리 Copris tripartitus Waterhouse LC Ⅱ급 12 뿔소똥구리 Copris ochus (Motschulsky) NT 13 외뿔장수풍뎅이 Eophileurus chinensis (Faldermann) NT 14 소똥구리 Gymnopleurus mopsus (Pallas) RE Ⅱ급 15 비단벌레 Chrysochroa fulgidissima (Schonherr) VU Ⅱ급 16 큰거저리 Blaps japonensis Marseul CR 17 도깨비거저리 Boletoxenus bellicosus (Lewis) NT 18 알락수염하늘소 Palimna liturata (Bates) VU 19 단발날도래 Agrypnia pagetana Curtis VU 20 꼬마흰점팔랑나비 Pyrgus malvae (Linnaeus) VU 21 꽃팔랑나비 Hesperia florinda (Butler) VU 22 수풀떠들석팔랑나비 Ochlodes venatus (Bremer et Grey) VU 23 흰점팔랑나비 Pyrgus maculatus (Bremer et Grey VU 24 남방남색꼬리부전나비 Arhopala bazalus (Hewitson) EN 25 남방남색부전나비 Arhopala japonica (Murray) EN 26 산꼬마부전나비 Plebejus argus (Linnaeus) EN 27 왕은점표범나비 Fabriciana nerippe (C. et R. Felder) VU Ⅱ급 28 은점표범나비 Argynnis niobe (Linnaeus) VU 29 가락지나비 Aphantopus hyperantus (Linnaeus) VU 30 도시처녀나비 Coenonympha hero (Linnaeus) VU 31 조흰뱀눈나비 Melanargia epimede Staudinger NT 32 흰뱀눈나비 Melanargia halimede (Menetries) VU 33 함경산뱀눈나비 Oeneis urda (Eversmann) VU 34 산굴뚝나비 Eumenis autonoe zezutonis (Seok) EN Ⅰ급 < 표 3-19> 제주지역분포멸종위기양서류현황 연번국명학명적색목록멸종위기 1 제주도롱뇽 Hynobius quelpaertensis Mori NT 2 무당개구리 Bombina orientalis (Boulenger) LC 야생생물 94

104 3 청개구리 Hyla japonica Gȕnther LC 4 맹꽁이 Kaloula borealis (Barbour) VU Ⅱ급 5 북방산개구리 Rana dybowskii Gȕnther LC 6 참개구리 Rana nigromaculata Hallowell NT < 표 3-20> 제주지역분포멸종위기파충류현황 연번국명학명적색목록멸종위기야생생물 1 붉은바다거북 Caretta caretta (Linnaeus) EN 2 장수거북 Dermochelys coriacea (Vandelli) EN 3 도마뱀 Scincella vandenburghi (Schmidt) LC 4 줄장지뱀 Takydromus wolteri (Fischer) LC 5 대륙유혈목이 Amphiesma vibakari (Boie) LC 6 누룩뱀 Elaphe dione (Pallas) LC 7 실뱀 Hierophis spinalis (Peters) LC 8 유혈목이 Rhabdophis tigrinus (Boie) LC 9 비바리뱀 Sibynophis chinensis (Gȕnther) EN Ⅰ급 10 먹대가리바다뱀 Hydrophis melanocephalus Gray DD 11 바다뱀 Pelamis platura (Linnaeus) DD 12 쇠살모사 Gloydius ussuriensis (Emelianov) LC < 표 3-21> 제주지역분포멸종위기조류현황 연번국명학명적색목록멸종위기야생생물 1 개리 Anser cygnoides (Linnaeus) EN Ⅱ급 2 큰기러기 Anser fabalis (Latham) LC Ⅱ급 3 흰이마기러기 Anser erythropus (Linnaeus) VU Ⅱ급 4 흰기러기 Anser caerulescens (Linnaeus) NT 5 흑기러기 Branta bernicla (Linnaeus) VU Ⅱ급 6 혹고니 Cygnus olor (Gmelin) EN Ⅰ급 7 고니 Cygnus columbianus (Ord) VU Ⅱ급 8 큰고니 Cygnus cygnus (Linnaeus) VU Ⅱ급 9 원앙 Aix galericulata (Linnaeus) LC 10 청머리오리 Anas falcata Georgi LC 11 가창오리 Anas formosa Georgi LC 12 붉은가슴흰죽지 Aythya baeri (Radde) EN 13 흰줄박이오리 Histrionicus histrionicus (Linnaeus) NT 14 호사비오리 Mergus squamatus Gould EN Ⅱ급 15 큰논병아리 Podiceps grisegena (Boddaert) NT 16 뿔논병아리 Podiceps cristatus (Linnaeus) LC 17 먹황새 Ciconia nigra (Linnaeus) EN Ⅱ급 18 황새 Ciconia boyciana Swinhoe EN Ⅰ급 19 노랑부리저어새 Platalea leucorodia Linnaeus VU Ⅱ급 20 저어새 Platalea minor Temminck & Schlegel VU Ⅰ급 21 알락해오라기 Botaurus stellaris (Linnaeus) NT 22 큰덤불해오라기 Ixobrychus eurhythmus (Swinhoe) VU Ⅱ급 95

105 23 붉은해오라기 Gorsachius goisagi (Temminck) EN Ⅱ급 24 노랑부리백로 Egretta eulophotes (Swinhoe) EN Ⅰ급 25 비둘기조롱이 Falco amurensis Radde NT 26 쇠황조롱이 Falco columbarius Linnaeus NT 27 새호리기 Falco subbuteo Linnaeus VU Ⅱ급 28 매 Falco peregrinus Tunstall VU Ⅰ급 29 물수리 Pandion haliaetus (Linnaeus) VU Ⅱ급 30 벌매 Pernis ptilorhynchus (Temminck) VU Ⅱ급 31 솔개 Milvus migrans (Boddaert) VU Ⅱ급 32 흰꼬리수리 Haliaeetus albicilla (Linnaeus) VU Ⅰ급 33 참수리 Haliaeetus pelagicus (Pallas) EN Ⅰ급 34 독수리 Aegypius monachus (Linnaeus) VU Ⅱ급 35 개구리매 Circus spilonotus Kaup LC 36 잿빛개구리매 Circus cyaneus (Linnaeus) LC Ⅱ급 37 붉은배새매 Accipiter soloensis (Horsfield) VU Ⅱ급 38 조롱이 Accipiter gularis (Temminck and Schlegel) VU Ⅱ급 39 새매 Accipiter nisus (Linnaeus) VU Ⅱ급 40 참매 Accipiter gentilis (Linnaeus) VU Ⅱ급 41 왕새매 Butastur indicus (Gmelin) LC 42 말똥가리 Buteo buteo (Linnaeus) LC 43 큰말똥가리 Buteo hemilasius Temminck & Schlegel LC Ⅱ급 44 털발말똥가리 Buteo lagopus (Pontoppidan) LC 45 항라머리검독수리 Aquila clanga Pallas VU Ⅱ급 46 흰죽지수리 Aquila heliaca Savigny VU Ⅱ급 47 검독수리 Aquila chrysaetos (Linnaeus) EN Ⅰ급 48 느시 Otis tarda Linnaeus EN Ⅱ급 49 쇠뜸부기사촌 Porzana fusca (Linnaeus) LC 50 뜸부기 Gallicrex cinerea (Gmelin) VU Ⅱ급 51 재두루미 Grus vipio Pallas EN Ⅱ급 52 검은목두루미 Grus grus (Linnaeus) LC Ⅱ급 53 흑두루미 Grus monacha Temminck VU Ⅱ급 54 두루미 Grus japonensis (P.L.S.Müller) EN Ⅰ급 55 검은머리물떼새 Haematopus ostralegus Linnaeus VU Ⅱ급 56 흰목물떼새 Charadrius placidus J.E.Gray & G.R.Gray VU Ⅱ급 57 호사도요 Rostratula benghalensis (Linnaeus) LC 58 큰꺅도요 Gallinago hardwickii (J.E.Gray) LC 59 알락꼬리마도요 Numenius madagascariensis (Linnaeus) VU Ⅱ급 60 붉은발도요 Tringa totanus (Linnaeus) LC 61 청다리도요사촌 Tringa guttifer (Nordmann) EN Ⅰ급 62 넓적부리도요 Eurynorhynchus pygmeus (Linnaeus) CR Ⅰ급 63 검은머리갈매기 Larus saundersi (Swinhoe) EN Ⅱ급 64 쇠제비갈매기 Sterna albifrons Pallas LC 65 알락쇠오리 Brachyramphus perdix (Pallas) NT 66 뿔쇠오리 Synthliboramphus wumizusume (Temminck) EN Ⅱ급 67 양비둘기 Columba rupestris Pallas LC 68 흑비둘기 Columba janthina Temminck VU Ⅱ급 69 큰소쩍새 Otus bakkamoena Pennant LC 70 소쩍새 Otus sunia (Hodgson) LC 71 수리부엉이 Bubo bubo (Linnaeus) VU Ⅱ급 72 올빼미 Strix aluco Linnaeus VU Ⅱ급 96

106 73 칡부엉이 Asio otus (Linnaeus) LC 74 쇠부엉이 Asio flammeus (Pontoppidan) LC 75 팔색조 Pitta nympha Temminck & Schlegel VU Ⅱ급 76 노랑때까치 Lanius cristatus Linnaeus LC 77 긴꼬리딱새 Terpsiphone atrocaudata (Eyton) VU Ⅱ급 78 홍여새 Bombycilla japonica (Siebold) NT 79 뿔종다리 Galerida cristata (Linnaeus) VU Ⅱ급 80 종다리 Alauda arvensis Linnaeus LC 81 섬개개비 Locustella pleskei Taczanowski VU Ⅱ급 82 흰눈썹황금새 Ficedula zanthopygia (Hay) LC 83 밀화부리 Eophona migratoria Hartert LC 84 붉은뺨멧새 Emberiza fucata Pallas LC 85 검은머리촉새 Emberiza aureola Pallas VU Ⅱ급 86 무당새 Emberiza sulphurata Temminck & Schlegel VU Ⅱ급 87 쇠검은머리쑥새 Emberiza yessoensis (Swinhoe) VU Ⅱ급 < 표 3-22> 제주지역분포멸종위기포유류현황 연번국명학명적색목록멸종위기야생생물 1 큰바다사자 Eumetopias jubatus (Schreber) NA Ⅱ급 < 표 3-22> 제주지역분포멸종위기육상식물현황 연번 국명 학명 적색멸종위기제주목록야생생물특산 1 나도풍란 Sedirea japonica (L. Linden & Rchb. f.) Garay & H. R. Sweet CR Ⅰ급 2 눈썹고사리 Asplenium wrightii D. C. Eaton ex Hook. CR 3 두잎약난초 Cremastra unguiculata (Finet) Finet CR 4 만년콩 Euchresta japonica Hook. F. ex Regel CR Ⅰ급 5 백운란 Vexillabium yakusimense (Yamam.) F. Maek. var. nakaianum (F. Maek.) T. B. Lee CR Ⅱ급 6 산작약 Paeonia obovata Maxim. CR Ⅱ급 7 선제비꽃 Viola raddeana Regel CR Ⅱ급 8 섬개야광나무 Cotoneaster wilsonii Nakai CR Ⅰ급 9 섬바위장대 Arabis serrata Franch. & Sav. var. hallaisanensis (Nakai) Ohwi CR 10 암매 Diapensia lapponica L. var. obovata F. Schmidt CR Ⅰ급 11 애기더덕 Codonopsis minima Nakai CR 12 제주고사리삼 Mankyua chejuense B.-Y. Sun, M. H. Kim & C. H. Kim CR Ⅱ급 13 제주황기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var. alpinus Nakai CR 14 좀갈매나무 Rhamnus taquetii (H. Lev.) H. Lev. CR 15 죽백란 Cymbidium lancifolium Hook. CR Ⅰ급 16 차걸이란 Oberonia japonica (Maxim.) Makino CR Ⅱ급 97

107 17 탐라란 Gastrochilus japonicus (Makino) Schltr. CR Ⅱ급 18 풍란 Neofinetia falcata (Thunb.) Hu CR Ⅰ급 19 한라솜다리 Leontopodium hallaisanense Hand.-Mazz. CR Ⅱ급 20 한라장구채 Silene fasciculata Nakai CR 21 한란 Cymbidium kanran Makino CR Ⅰ급 22 갯대추 Paliurus ramosissimus (Lour.) Poir. EN 23 구름떡쑥 Anaphalis sinica Hance var. morii (Nakai) Kitam. EN 24 구상나무 Abies koreana E. H. Wilson EN 25 금자란 Gastrochilus fuscopunctatus (Hayata) Hayata EN Ⅱ급 26 남가새 Tribulus terrestris L. EN 27 대암사초 Carex chordorrhiza Ehrh. ex L. f. EN 28 대흥란 Cymbidium macrorhizon Lindl. EN Ⅱ급 29 두잎감자난초 Oreorchis coreana Finet EN 30 무엽란 Lecanorchis japonica Blume EN 31 무주나무 Lasianthus japonicus Miq. EN Ⅱ급 32 물까치수염 Lysimachia leucantha Miq. EN 33 밤일엽아재비 Microsorum buergerianum (Miq.) Ching EN 34 백양더부살이 Orobanche filicicola Nakai ex J. O. Hyun, H. C. Shin & Y. S. lm EN Ⅱ급 35 비로용담 Gentiana jamesii Hemsl. EN 36 비자란 Thrixspermum japonicum (Miq.) Rchb. f. EN Ⅱ급 37 삼백초 Saururus chinensis (Lour.) Baill. EN Ⅱ급 38 석곡 Dendrobium moniliforme Sw. EN Ⅱ급 39 솔잎난 Psilotum nudum (L.) P. Beauv. EN Ⅱ급 40 애기천마 Chamaegastrodia shikokiana Makino & F. Maek. EN 41 왕다람쥐꼬리 Huperzia cryptomeriana (Maxim.) R. D. Dixit EN 42 왕벚나무 Prunus yedoensis Matsum. EN 43 왕제비꽃 Viola websteri Hemsl. EN Ⅱ급 44 전주물꼬리풀 Dysophylla yatabeana Makino EN Ⅱ급 45 제주무엽란 Lecanorchis kiusiana Tuyama EN 46 제주산버들 Salix blinii H. Lev. EN 47 제주상사화 Lycoris chejuensis K. H. Tae & S. C. Ko EN 48 좀어리연꽃 Nymphoides coreana (H. Lev.) H. Hara EN 49 죽절초 Sarcandra glabra (Thunb.) Nakai EN Ⅱ급 50 줄댕강나무 Zabelia tyaihyonii (T. H. Chung ex Nakai) Hisauti & H. Hara EN 51 지네발란 Cleisostoma scolopendrifolium (Makino) Garay EN Ⅱ급 52 진노랑상사화 Lycoris chinensis Traub var. sinuolata K. H. Tae & S. C. Ko EN Ⅱ급 53 창고사리 Colysis simplicifrons (H. Christ) Tagawa EN 54 채진목 Amelanchier asiatica (Siebold & Zucc.) Endl. ex Walp. EN 55 초령목 Michelia compressa (Maxim.) Sarg. EN Ⅱ급 56 파초일엽 Asplenium antiquum Makino EN Ⅱ급 57 한라구절초 Dendranthema coreanum (H. Lev. & Vaniot) Vorosch. EN 58 한라송이풀 Pedicularis hallaisanensis Hurus. EN Ⅱ급 59 한라옥잠난초 Liparis auriculata Blume ex Miq. EN 60 한라제비란 Platanthera minor Rchb. f. EN 61 좀다람쥐꼬리 Huperzia selago (L.) Bernh. ex Schrank & Mart. VU 98

108 62 개부싯깃고사리 Cheilanthes chusana Hook. VU 63 섬꿩고사리 Plagiogyria japonica Nakai VU 64 끈끈이귀개 Drosera peltata var. nipponica (Masam.) Ohwi ex E. Walker VU Ⅱ급 65 알록큰봉의꼬리 Pteris cretica var. albolineata Hook. VU 66 숫돌담고사리 Asplenium prolongatum Hook. VU 67 제비꼬리고사리 Pseudocyclosorus subochthodes (Ching) Ching VU 68 개톱날고사리 Athyrium sheareri (Baker) Ching VU 69 진퍼리개고사리 Deparia okuboana (Makino) M. Kato VU 70 섬잔고사리 Diplazium hachijoense Nakai VU 71 개느삼 Sophora koreensis Nakai VU 72 새깃아재비 Woodwardia japonica (L. f.) Sm. VU 73 두메닥나무 Daphne pseudomezereum var. koreana (Nakai) Hamaya VU 74 좁은잎덩굴용담 Pterygocalyx volubilis Maxim. VU 75 층층고란초 Crypsinus veitchii (Baker) Copel. VU 76 숟갈일엽 Loxogramme duclouxii H. Christ VU 77 버들일엽 Loxogramme salicifolia (Makino) Makino VU 78 순채 Brasenia schreberi J. F. Gmel. VU 79 남방바람꽃 Anemone flaccida F. Schmidt VU 80 모데미풀 Megaleranthis saniculifolia Ohwi VU 81 매화마름 Ranunculus trichophyllus var. kadzusensis (Makino) Wiegleb VU Ⅱ급 82 긴잎꿩의다리 Thalictrum simplex var. brevipes H. Hara VU 83 개가시나무 Quercus gilva Blume VU Ⅱ급 84 섬다래 Actinidia rufa (Siebold & Zucc.) Planch. ex Miq. VU 85 황근 Hibiscus hamabo Siebold & Zucc. VU Ⅱ급 86 시로미 Empetrum nigrum var. japonicum K. Koch VU 87 들쭉나무 Vaccinium uliginosum L. VU 88 기생꽃 Trientalis europaea ssp. arctica (Fisch. ex Hook.) Hultén VU Ⅱ급 89 왕자귀나무 Albizia kalkora Prain VU 90 해녀콩 Canavalia lineata (Thunb.) DC. VU 91 분홍바늘꽃 Chamerion angustifolium (L.) Holub VU 92 섬오갈피나무 Eleutherococcus gracilistylus (W. W. Sm.) S. Y. Hu VU 93 닻꽃 Halenia corniculata (L.) Cornaz VU Ⅱ급 94 박달목서 Osmanthus insularis Koidz. VU 95 깔끔좁쌀풀 Euphrasia coreana W. Becker VU 96 소엽풀 Limnophila aromatica (Lam.) Merr. VU 97 자주땅귀개 Utricularia yakusimensis Masam. VU Ⅱ급 98 갯취 Ligularia taquetii (H. Lév. & Vaniot) Nakai VU 99 둥근잎택사 Caldesia parnassifolia (Bassiex L.) Parl. VU 100 올챙이자리 Blyxa aubertii Rich. VU 101 솔잎가래 Potamogeton pectinatus L. VU 102 제비붓꽃 Iris laevigata Fisch. ex Fisch. & C. A. Mey. VU 103 콩짜개란 Bulbophyllum drymoglossum Maxim. ex M. Ôkubo VU 104 혹난초 Bulbophyllum inconspicuum Maxim. VU 105 여름새우난초 Calanthe reflexa Maxim. VU 99

109 106 금새우난초 Calanthe striata for. sieboldii Decne. ex Regel VU 107 꼬마은난초 Cephalanthera erecta for. subaphylla M. Hiroe VU 108 으름난초 Cyrtosia septentrionalis (Rchb. f.) Garay VU Ⅱ급 109 애기사철란 Goodyera repens (L.) R. Br. VU 110 손바닥난초 Gymnadenia conopsea (L.) R. Br. VU 111 이삭단엽란 Malaxis monophyllos (L.) Sw. VU 112 풍란 Neofinetia falcata (Thunb.) Hu VU 113 긴꽃고사리삼 Botrychium strictum Underw. NT 114 난장이이끼 Crepidomanes amabile (Nakai) K. Iwats. NT 115 일엽아재비 Haplopteris flexuosa (Fée) E. H. Crane NT 116 차꼬리고사리 Asplenium trichomanes L. NT 117 큰처녀고사리 Thelypteris quelpartensis (H. Christ) Ching NT 118 곳섬잔고사리 Diplazium nipponicum Tagawa NT 119 주름고사리 Diplazium wichurae (Mett.) Diels NT 120 쇠고사리 Arachniodes amabilis (Blume) Tindale NT 121 큰톱지네고사리 Dryopteris dickinsii (Franch. & Sav.) C. Chr. NT 122 손고비 Colysis elliptica (Thunb.) Ching NT 123 주걱일엽 Loxogramme grammitoides (Baker) C. Chr. NT 124 붓순나무 Illicium anisatum L. NT 125 께묵 Hololeion maximowiczii Kitam. var. maximowiczii NT 126 쑥방망이 Senecio argunensis Turcz. f. argunensis NT 127 국화방망이 Sinosenecio koreanus (Kom.) B. Nord. NT 128 올챙이솔 Blyxa japonica (Miq.) Maxim. ex Asch. & Gürke NT 129 꼭지연잎꿩의다리 Thalictrum ichangense Lecoy. ex Oliv. NT 130 왕거머리말 Zostera asiatica Miki NT 131 소귀나무 Myrica rubra (Lour.) Siebold & Zucc. NT 132 백작약 Paeonia japonica (Makino) Miyabe & Takeda NT 133 담팔수 Elaeocarpus sylvestris var. ellipticus (Thunb.) H. Hara NT 134 백서향나무 Daphne kiusiana Miq. NT 135 참나무겨우살이 Loranthus yadoriki Siebold ex Maxim. NT 136 선백미꽃 Cynanchum inamoenum (Maxim.) Loes. NT 137 덩굴민백미꽃 Cynanchum japonicum C. Morren & Decne. NT 138 나도은조롱 Marsdenia tomentosa C. Morren & Decne. NT 139 바늘엉겅퀴 Cirsium rhinoceros (H. Lév. & Vaniot) Nakai NT 140 물고랭이 Scirpus nipponicus Makino NT 141 흑삼릉 Sparganium erectum L. NT 142 약난초 Cremastra appendiculata (D. Don) Makino NT 143 나도제비란 Galearis cyclochila (Franch. & Sav.) Soó NT 144 붉은사철란 Goodyera biflora (Lindl.) Hook. f. NT 145 섬사철란 Goodyera maximowicziana Makino NT 146 털사철란 Goodyera velutina Maxim. ex Regel NT 147 갈매기란 Platanthera japonica (Thunb.) Lindl. NT 148 큰방울새란 Pogonia japonica Rchb. f. NT 149 방울새란 Pogonia minor (Makino) Makino NT 150 비비추난초 Tipularia japonica Matsum. NT 151 흰바늘엉겅퀴 Cirsium rhinoceros f. albiflorum Sakata & Nakai NT 152 왜구실사리 Selaginella helvetica (L.) Link LC 100

110 153 만주바람꽃 Isophyrum manshuricum Kom. LC 154 끈끈이주걱 Drosera rotundifolia L. LC 155 골고사리 Asplenium scolopendrium L. LC 156 나사미역고사리 Polypodium fauriei H. Christ LC 157 눈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A. Henry LC 158 측백나무 Platycladus orientalis (L.) Franco LC 159 목련 Magnolia kobus DC. LC 160 이삭귀개 Utricularia racemosa Wall. ex Walp. LC 161 한라돌쩌귀 Aconitum japonicum ssp. napiforme (H. Lév. & Vaniot) Kadota LC 162 변산바람꽃 Eranthis byunsanensis B.-Y. Sun LC 163 어리병풍 Parasenecio pseudotamingasa (Nakai) B. U. Oh LC 164 자주솜대 Smilacina bicolor Nakai LC 165 주름제비란 Gymnadenia camtschatica (Cham.) Miyabe & Kudô LC 166 끈끈이장구채 Silene koreana Kom. LC 167 덩굴모밀 Polygonum chinense L. LC 168 새박 Melothria japonica (Thunb.) Maxim. ex Cogn. LC 169 구상난풀 Monotropa hypopithys L. LC 170 수정난풀 Monotropa uniflora L. LC 171 백량금 Ardisia crenata Sims LC 172 연화바위솔 Orostachys iwarenge (Makino) H. Hara LC 173 낙지다리 Penthorum chinense Pursh LC 174 주걱비름 Sedum tosaense Makino LC 175 한라개승마 Aruncus aethusifolius (H. Lév.) Nakai LC 176 흰땃딸기 Fragaria nipponica Makino LC 177 솜양지꽃 Potentilla discolor Bunge LC 178 가시딸기 Rubus hongnoensis Nakai LC 179 거지딸기 Rubus sorbifolius Maxim. LC 180 호랑가시나무 Ilex cornuta Lindl. ex Paxton LC 181 두메대극 Euphorbia fauriei H. Lév. & Vaniot LC 182 지리산오갈피나무 Eleutherococcus divaricatus var. chiisanensis (Nakai) C. H. Kim & B.-Y.Sun LC 183 개회향 Ligusticum tachiroei (Franch. & Sav.) M. Hiroe & Constance LC 184 영주치자 Gardneria insularis Nakai LC 185 개쓴풀 Swertia diluta var. tosaensis (Makino) H. Hara LC 186 덩굴용담 Tripterospermum japonicum (Siebold & Zucc.) Maxim. LC 187 지치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 Zucc. LC 188 이팝나무 Chionanthus retusus Ldl. & Paxton LC 189 구와말 Limnophila sessiliflora (Vahl) Blume LC 190 야고 Aeginetia indica L. LC 191 초종용 Orobanche coerulescens Stephan LC 192 땅귀개 Utricularia bifida L. LC 193 개박쥐나물 Parasenecio adenostyloides (Franch. & Sav. ex Maxim.) H. Koyama LC 194 갯금불초 Wedelia prostrata Hemsl. LC 195 창포 Acorus calamus L. LC 196 모새달 Phacelurus latifolius (Steud.) Ohwi LC 197 수수새 Sorghum nitidum (Vahl) Pers. LC 101

111 198 땅나리 Lilium callosum Siebold & Zucc. LC 199 말나리 Lilium distichum Nakai LC 200 왕둥굴레 Polygonatum robustum (Korsh.) Nakai LC 201 뻐꾹나리 Tricyrtis macropoda Miq. LC 202 범부채 Belamcanda chinensis (L.) DC. LC 203 금붓꽃 Iris minutoaurea Makino LC 204 자란 Bletilla striata (Thunb.) Rchb. f. LC 205 새우난초 Calanthe discolor Lindl. LC 206 보춘화 Cymbidium goeringii (Rchb. f.) Rchb. f. LC 207 천마 Gastrodia elata Blume LC 208 사철란 Goodyera schlechtendaliana Rchb. f. LC 102

112 2. 생물다양성자원연구기관현황분석 가. 관리기관현황 제주지역의생물자원관련연구및보존기관은제주특별자치도산하연구소, 기업, 대학교그리고중앙정부의지역연구소를포함하여 8개의기관이있음 ( 표 3-24) 특히환경부지정 `16년도서식지외보전기관은 24개소로서제주도에는식물 (2개소, 한라수목원, 여미지식물원 ), 곤충 (1개소, ( 재 ) 제주테크노파크생물종다양성연구소 ) 로 3개기관이운영중에있으며, ( 재 ) 제주테크노파크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여미지식물원은서식지보전외기관외에도생물다양성관리기관 (`14년 4월 ) 으로지정되어운영중임. 관련기관들의생물자원연구및관리대상생물자원들이대부분농수산생물자원으로제주생물자원의종합적관리보전을위한통합적전담기관의설립운영시급함. < 표 3-24>. 제주지역의생물자원관련기관현황 연구소소재주요기능비고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서귀포시 농작물종자대량생산보급 특정농작물씨앗을대량생산하여농가에보급하는역할과관련기술개발 도내연구소 제주대학교 온난화대응 농업연구센터 한라산 연구소 제주시아열대과수및농작물관리, 보급 제주시 한라수목원제주시 제주해양수산연구원 RRC 서귀포시 제주시 국립공원한라산관리 수목류의병충해예방관리및수목관리 해양환경조사및수산기술개발관련연구 아열대 / 열대생물유전자사업 기후변화에따른아열대적응작물대량생산및보급체계구축 공원관리가주요기능이고한라산에생육하는생물자원에대한일부정보수집활동, 생물다양성과활용분야에대한연구활동은전무 제주육상식물중심으로식물을수집전시하는것을주요기능으로하고있음 서식지외보전기관운영 물리화학적해양환경조사및양식기술개발및종패, 치어생산농가보급하고있음 감귤류에대한 cdna 라이브러리구축을실시하고있으며, 제한적생물자원에대한유전자은행사업을실시하고있음 기업여미지식물원서귀포시야생식물자생지분포조사식물 2,300 여종보유 관리및멸종위기야 103

113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서귀포 및증식, 종관리사업 * 유용생물자원정보구축 * 항노화산업성장기반확충 * BT- 융합산업기술지원등 생식물지정 10 종보유 관리 서식지외보전기관, 생물다양성관리기관지정 * 유용동식물및미생물자원 DB구축 & 추출물은행운영 * 서식지외보전기관및생물다양성관리기관운영 * 기능성산업화소재개발, 전통발효산업기반구축 * FTA 대응친환경농수산물고부가가치화기술개발등 나. 통합적관리기관설립필요성및주요기능 1) 통합관리기관설립의필요성 생물다양성국제협약 (COP) 및나고야의정서범정부대책을추진하기위한 총괄적제주권전담대응기관필요 < 표 3-25> 권역별생물자원관현황 명칭구분기능 국립생물자원관낙동강권분관영상강권분관강원권분관 수도권 ( 인천 ) 영남권 ( 경북상주 ) 호남권 ( 전남목포, 추진중 ) 강원권 ( 미정 ) 국가생물자원조사 연구총괄 국가생물자원정책지원, 국제협력 영남권 / 낙동강생물자원조사 연구 울릉도 독도, 동해권생물자원조사 연구 남해안갯벌및연안지역생물자원조사 연구 남해도서의등의생물다양성연구 DMZ의생물자원조사 연구 북한강권역의생물자원조사 연구 중부권은 국립생태원 으로대체, 영상강분관에서는멸종위기야생동 식물등 야생동 식물보 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상환경부소관사항범위내에서조사 연구시행 ( 해양생물제외 ) 국가생물자원의발굴, 보전및이용에따른제주권생물다양성전략추진체계수립을위한콘트롤타워필요 국가생물자원의안전한후대계승을위한분담형관리체계수립 제주유용생물의확보 보전 산업화를관리역량및지원강화 제주자생생물자원의전시 교육 체험및도 내외유관기관과의관련정보교류 104

114 2) 기관의역할 분담 : 국립생물자원관이총괄하는자생생물자원수집 보전 연구기능의분담 보완 : 국립생물자원관또는국립생태원이담당하기어려운제주지역특산종과멸종위기종의조사 보전 관리, 제주지역고유종을활용한기후변화모니터링과적응대책추진 특성화 : 제주고유생물자원, 유용생물과전통지식등제주권소재를발굴 정리하고전시 교육 체험및 BT산업지원에이용 3) 주요기능 ' 제주도생물자원확보 연구를통한제주생물주권의확립 ' 을목표로 - 국립생물자원관이수행하는생물자원의수집 보전및연구기능일부를분담하여, 제주도생물자원확보 연구및활용을통한생태허브구축을통한국가생물주권확립에기여 < 표 3-26> 권역별생물자원관의기능및주요내용 기능제주도생물자원확보 소장및관리제주본도및주변부속도서생태계의생물자원조사 연구제주도생물자원의특성화및이용기반구축생물산업 (BT) 소재기반구축및지원전시 교육및전문인력양성 내용제주도내생물자원의조사, 수집과체계적인분류가주요기능이며, 각기관등이보유하는생물자원을기증받아확보, 소장및관리생물다양성이우수한제주본도및주변부속도서의생물자원을조사 연구함으로써특화된생물자원을조사 발굴및연구자생생물의생태계서비스와전통지식을규명하고, 생물자원유산의조사 보전및이용기반구축제주생물자원및농수산자원에대한효능및기능성소재의발굴및조사 연구를통해생물자원산업적정보제공의기반을구축하고, 천연생물자원유래추출물은행구축및분양제주도자생생물의체험교육및전시관운영을통해생물자원의중요성에대한인식제고, 도내 외생물자원정보교류활성화및일반인 전문가교육프로그램을통한전문인력양성 105

115 다. 제주지역생물다양성관리기관의필요성 제주도는섬이라는특수성과한라산, 곶자왈의영향등으로인해 생물자원의보고 라할만큼다양한생물종과육지지역과는다른고유성을보유하고있도, 기후변화영향에따른생물자원연구의최적지이므로제주권국립생물자원관건립이반드시추진되어야함. - 한라산해발고도의영향으로식물의수직분포가뚜렷하며, 아열대에서한대기후에속하는다양한생물종이서식하는생물자원의보고임. - 제주지역에는 9,700여종의 ( 육상생물 8,200여종분포, 해양생물 1,500여종분포 ) 분포하고있으면, 한반도전체생물종 45,295종의 21.5% 가서식하고있음. - 제주지역의생물분포특징은섬이라는특수성으로같은종일지라도이종들이많고해발고도에따른기후대의차이로인하여한대성과열대성생물이공존이고있음. - 제주지역의품부한생물종다양성및고유성을체계적으로보전 관리 이용하기위한기반구축이필요함. 생물자원의관리를이원화 ( 육상생물 : 환경부, 해양생물 : 해양수산부 ) 함으로써생물자원의활용등국가생물자원관리의시너지효과를충분히활용하지못하고있어, 제주권국립생물자원관은육상생물과해양생물을아우르는복합생물관형태로건립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함. - 제주도주변해역의면적 (114,950km2) 은우리나라영해면적 (471,292km2) 의 24.4% 를차지하며, 우리나라에분포하는해양생물종의 60% 이상이분포하고있고, 대마난류, 황해나류, 황해저층냉수, 중국대륙연안수및한국남해안연안수가교차하는해양생물자원연구의최적지임. - 제주권국립생물자원관은육상생물및해양생물자원을통합관리하는복합형생물자원관으로건립함으로써생물자원관리의시너지효과를도모해야함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등국제사회가인정하는자연환경자원의체계적인보전 관리 활용대책수립 - 유네스코자연과학분야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람사르습지 (4개소), 해양보호구역 (2개소), 2012 WCC 개최등국제적인환경브랜드를활용, 세계환경수도조성을위한환경인프라제주권국립생물자원관건립이필요함. 106

116 3. 제주도생물다양성재정현황 가. 정부예산과환경지출 1) 생물다양성분야를포함해서환경과관련한재정지출현황을파악할수있는대표적인자료로는정부예산분석자료와환경보호지출통계가있음. 2) 정부예산은다양한방식으로분류할수있는데, 환경보호나생물다양성같은특성을별도로파악하기위해서는지출측면에서의기능적분류가유용함. 3) 정부예산의경우통상예산의기능적분류가부처의업무와연계되어있으며, 분야별로는사회복지, 일반 지방행정, 교육, 국방, 교통 물류, 농림수산, 공공질서 안전,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보건, 통신, 환경, 과학기술, 문화 관광, 통일 외교, 국토 지역개발등으로구분됨. 환경은이러한여러분야중의하나로독립되어있으며, 환경분야지출은전체정부예산의 1.8% 정도수준임. < 표 3-27> 정부예산의분야별현황 (2015 년 ) 구분 예산액 ( 조원 ) 비중 (%) 사회복지 일반 지방행정 교육 국방 교통 물류 농림수산 공공질서 안전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보건 통신 환경 과학기술 문화 관광 통일 외교 국토 지역개발 예비비 자료 : 열린재정사이트 ( 4) 환경분야는다시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환경, 환경일반의 107

117 6 개영역으로세분됨. 이중상하수도 수질영역이 66.5%(2015 년 ) 로제일높 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생물다양성과가장밀접한관련성이있는자연 영역과해양환경영역은각각 7.7% 와 3.1% 를차지하고있음. < 표 3-28> 정부의환경분야예산현황 (2015 년 ) 구분금액 ( 억원 ) 비중 (%) 상하수도 수질 45, 폐기물 3, 대기 3, 자연 5, 해양환경 2, 환경일반 8, 합계 68, ) 지방정부예산의경우분야별예산비중에서국가전체예산과다른점이몇 가지있는데, 이러한차이중에서특징적인것중의하나는지방정부의환경 분야예산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는것임. 국가전체예산의경우환경분야 의비중이 1.8% 정도밖에되지않지만, 지방정부예산의경우에는환경보호 분야의비중이 10% 에달함. < 표 3-29> 지방정부세출예산현황 _ 순계기준 (2015 년 ) 구분 예산액 ( 조원 ) 비중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 9.9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기타 합계 자료 : 재정고사이트 (lofin.moi.go.kr). 9) 지방정부의환경보호예산금액이국가전체예산의환경분야예산금액보다큰것처럼보이는것은국가예산에서일반 지방행정으로분류되는금액의일부가지방정부에서는환경보호와같은다른분야로분류되기때문이다. 108

118 6) 광역지자체별로보면, 대체로특 광역시보다는광역도에서환경보호분야의비중이상대적으로더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특 광역시의경우세출예산대비환경보호분야예산의비중이평균적으로 8.0% 인데비해광역도의그비중은평균적으로 10.9% 임. < 표 3-30> 지방정부세출예산현황 _ 순계기준 (2015 년 ) 지역 예산순계환경보호환경보호분야 ( 백만원 ) ( 백만원 ) 비중 (%) 서울 25,798,961 2,241, % 부산 9,898, , % 대구 6,606, , % 인천 8,731, , % 광주 4,005, , % 대전 3,734, , % 울산 3,377, , % 세종 860,801 90, % 경기 33,120,549 4,260, % 강원 8,854, , % 충북 7,049, , % 충남 9,355,885 1,033, % 전북 9,200, , % 전남 11,376,347 1,031, % 경북 14,177,723 1,420, % 경남 13,493,000 1,327, % 제주 3,616, , % 자료 : 재정고사이트 (lofin.moi.go.kr). 7) 한편한국은행에서매년편제하고있는국민계정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에서도일반정부의소비지출을기능별로분류 집계하고있는데, 이기능별분류중의하나로환경보호가별도의범주로사용되고있음. 현재국민계정 (SNA) 중일반정부의목적별소비지출은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및안전, 경제업무, 환경보호, 주택및지역개발, 보건, 오락문화및종교, 교육, 사회보호의 10개로구분됨. 국민계정에포함된일반정부의소비지출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로만구분되어있으며, 매체별로세분하여집계하고있지는않음. 109

119 < 표 3-31> 환경보호를위한일반정부의총소비지출 ( 단위 : 십억원 ) 구분 중앙정부 2, , , ,099.4 지방정부 7, , , ,695.6 합계 10, , , ,795.0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8) 다음으로환경보호지출통계에대해살펴보자. 정부예산분석자료나국민계정외에환경보호활동과관련한금액정보를가장체계적으로집계한것이환경보호지출통계임. 환경보호지출통계는경제주체들이실제로지출하거나부담하는비용을경제주체별 / 환경영역별로입체적으로파악하기위한정보체계임. 9) 환경보호지출통계는 1996년 OECD의오염방지지출 (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 Expenditure, PACE) 통계를통해국제적으로확산되기시작했는데, 2000년에환경보호활동및지출분류 (Classific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and Expenditures, CEPA 2000) 가개발됨으로써, 환경영역분류가국제적으로표준화되었음. CEPA 2000에따르면, 환경보호활동은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소음, 생물다양성, 방사선, R&D, 기타의 9개영역으로구분되며, 이중 6번영역 (protection of biodiversity and landscape) 이생물다양성과직접관련됨. 10) 10) 2002년에 OECD는환경보호지출및수입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venues, EPER) 통계를개발하였는데, EPER은 CEPA 2000의분류를적용하여오염방지지출 (PACE) 통계를확장한것임. 국내에서는현재환경보호지출및수입 (EPER) 통계와이의발전된형태인환경보호지출계정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ccounts, EPEA) 을매년작성하고있음. 10) 생물다양성및자연경관보호는자연경관및준자연경관의보호, 복원뿐만아니라동식물의보호, 생태계와서식지의보호및복원을위한조치및활동이포함된다.... 그러나역사유적과인공적으로조성된빼어난자연경관을보호하거나복원하는활동, 산불예방을위한산림보호활동, 농업목적으로잡초를제거하는활동등이명백히경제적인이유에서이루어지는경우에는제외된다. 또한도로와레크리에이션시설 ( 골프코스, 기타스포츠시설 ) 을따라조성된녹지공간의유지및관리활동도제외된다. 도심공원및정원과관련된활동및지출은대체로포함되지않으나이러한활동및지출이생물다양성을보호할목적으로행해지는경우에는포함된다 (CEPA 2000 해설자료 ). 110

120 < 표 3-32> 영역별환경보호지출 (2013 년 ) 영역 지출액 ( 십억원 ) 비중 (%) 대기 4, 폐수 9, 폐기물 5, 토양지하수 1, 소음진동 생물다양성 2,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합계 25, 자료 : 환경통계포털 (stat.me.go.kr). 11) 이상에서살펴본국내자료중에서생물다양성관련재정현황에대한가장정확한정보는환경보호지출통계라고할수있음. 정부의기능별세출정보도환경 ( 보호 ) 분야를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일반으로구분하고있지만, 여기서자연과해양에는토양 지하수나해양오염관리와같이생물다양성과직접관련되지는않는항목도포함됨. 환경보호지출통계에서는현재까지 년의생물다양성보호를위한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지출이집계되어있음. 11) 11) 환경보호지출통계에서지출주체는크게정부 ( 중앙 / 지방 ), 기업, 환경전문업등으로구분되지만, 생물다양성과관련한대부분의지출은정부부문에의해이루어진다. 한편공식통계자료에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지출이구분되어발표되지는않고있다. 111

121 < 표 3-33> 정부부문의생물다양성보호지출 ( 단위 : 십억원 )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합계 2006년 543 1,018 1, 년 576 1,230 1, 년 533 1,283 1, 년 451 1,924 2, 년 590 1,774 2, 년 625 1,793 2, 년 723 1,965 2, 년 715 2,204 2,919 자료 : KEI 내부자료. 12) 환경보호지출통계에따르면, 중앙정부에비해지방정부의지출액이 2배이상많은것으로추산됨. 이는환경보호지출통계가누가실제로돈을지출하는가를기준으로집계하기때문임. 예컨대, 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로의이전지출은중앙정부지출이아니라지방정부지출로파악됨. 자료 : KEI 내부자료. < 그림 3-7> 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생물다양성보호지출추이 112

122 나. 제주도생물다양성지출현황 1) 제주도의연간예산 ( 순계 ) 은약 3.6조원 (2015년) 에달하는데, 이중기능별분류에서환경보호로분류되는예산 ( 순계 ) 은약 3,500억원 (2015년) 으로전체제주도예산의 9.8% 수준임. 기능별예산분류정보가있는 2008년이후부터전체예산대비환경보호예산의비중은조금씩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 표 3-34> 제주도예산총액과환경보호예산 ( 순계기준 ) 구분 예산총액 ( 백만원 ) 환경보호예산 ( 백만원 ) 환경보호예산비중 (%) 2008 년 2,605, , % 2009 년 2,802, , % 2010 년 2,721, , % 2011 년 2,921, , % 2012 년 3,270, , % 2013 년 3,630, , % 2014 년 3,700, , % 2015 년 3,616, , % 자료 : 재정고사이트 (lofin.moi.go.kr). 2) 기능별세출예산의세부분류에따르면환경보호예산은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일반으로구분되는데, 환경보호예산을대부분을차지하는것이상하수도 수질임. 생물다양성과상대적으로밀접하게관련되는자연이나해양영역의경우둘을합친비중이 1% 내외수준에머물고있음. 113

123 < 표 3-35> 제주도세부영역별환경보호예산 ( 총계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일반 2008년 181,877 29, ,787 1,160 4, 년 204,838 32, , , 년 231,794 33,089 6,347 17,874 4,080 5, 년 216,562 49,613 4,695 34,322 6,146 3, 년 239,690 39,555 3,493 59,484 5,142 2, 년 287,606 49,145 2,138 19,913 9,266 4, 년 310,390 78,581 2,468 21,624 14,386 5, 년 370,390 88,095 2,686 24,787 13,557 5,221 자료 : 제주도세입 세출예산서, 각연도. 3) 환경보호지출통계를이용해서제주도의환경보호지출및생물다양성지출을분석할경우, 기능별세출분류에따른분석과약간은다른모습을보이고있음. 4) 먼저전체예산대비환경보호지출의비율은 7%~10% 사이에서변동을보이고있는데, 기능별세출자료와비교할때비율수준은비슷하지만변화방향에서는약간의차이가있다고할수있음. 그런데두자료간에뚜렷한차이를보이는것은환경보호지출대비생물다양성지출의비율임. 기능별세출자료에따르면동비율이 6%~19% 사이에서심한변동을보이고있는반면에, 환경보호지출통계에따르면동비율은 2008년 11% 수준에서 2013년 13% 수준까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114

124 자료 : KEI 내부자료. < 그림 3-8> 제주도의환경보호지출과생물다양성지출 5) 한편다른광역지자체와의비교를통해생물다양성영역의재정지출과관련한제주도의특징을파악할수있음. 우선지자체별전체예산 ( 순계 ) 대비환경보호지출의비율을보면제주도의첫째특징이나타남. 특 광역시의경우예산대비환경보호지출의비율이대체로 5% 내외인반면광역도의경우에는동비율이대체로 15%~20% 수준에달함. 그런데제주도는동비율 7.2%(2013년 ) 로광역도보다는특 광역시와비슷한수준임. 이는정부부문환경보호지출의상당부분을폐수영역이차지한다는것을감안할때, 도시화율이상대적으로높은제주도의특성이반영된것으로추정됨. 115

125 자료 : KEI 내부자료. < 그림 3-9> 지자체별예산대비환경보호지출비율 (2013 년 ) 6) 그런데제주도는환경보호지출대비생물다양성지출의비율에서는전체광역지자체중에서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음. 동비율의전체평균이 10% 미만인반면제주도는전체평균의두배가넘는 20% 수준임. 12) 7) 마지막으로지자체별예산 ( 순계 ) 대비생물다양성보호지출의비율은 0.2% 에서 2.1% 까지골고루분포되어있음. 대체로면적이넓고보호지역이많은지자체들 ( 강원, 경북등 ) 에서동비율이상대적으로높으며, 특 광역시 ( 인천, 광주등 ) 의경우에는낮은편임. 제주도의경우 1.5%(2013년 ) 인데, 광역도기준으로는전북 (1.2%) 과충북 (1.4%) 에뒤이어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속함. 12) 제주도의비율이높은이유를파악하기위해서는세부데이터를이용한추가적인분석이필요하다. 116

126 자료 : KEI 내부자료. < 그림 3-10> 지자체별환경보호지출대비생물다양성지출비율 (2013 년 ) 자료 : KEI 내부자료. < 그림 3-11> 지자체별예산 ( 순계 ) 대비생물다양성보호지출비율 (2013 년 ) 117

127 118

128 제 4 장. 도민인식조사 1. 도민인식조사 2. 인식조사결과요약및시사점 119

129 120

130 제 4 장. 도민인식조사 1. 생물다양성도민인식조사 가. 조사배경 제주특별자치도의제주지역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생물다양성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생물다양성의가치에대한도민의인식이중요하게작용함. 본도민인식조사는생물다양성보전정책을위한기초자료로할용할것임. 도민인식조사결과를바탕으로제주도민의인식도와제주도생물다양성정책현황을진단하여도민의인식증진과참여활성화방안도출등제주도생물다양성전략수립에활용하고자함. 본조사는제주도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을수립하기위한사업의한분야로본조사를통해제주도민의생물다양성인식도와도정책에대한현황을진단하여전략개발에자료로활용함. 본조사를통해도출된결과는향후제주도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서도민홍보및교육의방향등에대한기초자료로활용함. 나. 조사내용 생물다양성에대한인지도 생물다양성보전에대한태도 국가및지방의생물다양성정책에대한인식 생물다양성을유지하기위한통합적관리기관에대한인식 기타각문항에대한선택비율등 다. 조사진행절차및결과분석 자료처리 (Data Processing) - 수집된자료 (Raw Data) 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거쳐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WIN 프로그램으로전산처리함. 121

131 Editing Coding/Punching Data Cleaning Data Processing 기록상의오류및누락검증 설문내용의부호화및자료입력 입력자료의오류검색 SPSSWIN 분석방법 - 분석구조 : spsswin ver 결과산출방법 빈도분석을통한설문조사결과 교차분석표를통한인구사회학적변인별교차표 5점척도의척도화점수 라. 조사방법 생물다양성도민인식조사는 2015년 12월현재제주도에거주하고있는일반인 534명을대상으로 2015년 12월 22일 ~2016년 1월 12일까지설문지에의한 1:1 면접조사법으로실시함. 표본추출방법은인구사회학적변인에의한할당추출법으로성별, 연령, 거주지역, 직업, 직업구분등을고려하여진행하였음. 설문문항은생물다양성에대한인지도, 생물다양성보전에대한태도, 국가및지방의생물다양성정책에대한인식, 생물다양성을유지하기위한통합적관리기관에대한인식의 4개범주로나누어서실시함. - 생물다양성에대한인지도는주로용어와관련지식의습득등에대한문항으로이루어짐. - 생물다양성보전에대한태도는생물다양성훼손의위협, 보전에대한인식및태도등에대한문항으로이루어짐. - 국가및지방의생물다양성정책에대한인식에대해서는생물다양성정책및전략수립에대한국가와제주도의사업시행에대한인식과태도를조사함. - 생물다양성을유지하기위한통합적관리기관에대한인식부분은생물다양성을유지하기위한제정지원, 관리기관운영의주체등에대한문항으로구성됨. 122

132 < 표 4-1> 설문조사대상구성 성별연령거주지역직업직업구분 표본의구성 빈도수 ( 명 ) 백분율 (%)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이상 제주시동지역 제주시읍면지역 서귀포시동지역 서귀포시읍면지역 차산업 자영업 판매 / 서비스 / 기술 / 노무직 행정 / 사무직 연구직 시민 / 사회단체 주부 학생 무직 전문가 일반도민

133 마. 조사문항 제주지역생물다양성인식조사 ( 재 ) 제주테크노파크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는제주지역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사업의일환으로제주도민인식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제주지역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생물다양성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생물다양성의가치에대한도민의인식이중요하게작용하기때문입니다. 도민인식조사결과를바탕으로제주도민의인식도와제주도생물다양성정책현황을진단하여도민의인식증진과참여활성화방안도출등제주도생물다양성전략수립에활용하고자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1. 귀하의성별은? 1 남 2 여 2 귀하의연령은? 1 10 대 2 20 대 3 30 대 4 40 대 5 50 대이상 3 귀하의거주지는? 1 제주시동지역 2 제주시읍면지역 3 서귀포시동지역 4 서귀포시읍면지역 4 귀하의직업은? 124

134 Ⅰ 생물다양성에대한인지도 1. 귀하께서는생물다양성 (Biodiversity) 이라는용어를아십니까? 1 들어본적이없다 ( 문항 4로이동 ) 2 들어본적이있으나무슨의미인지모른다 3 들어본적이있으며대략적인의미를알고있다 4 들어본적이있으며무슨의미인지잘알고있다 2 생물다양성에대하여알고있다면다음중무엇을통해서접하게되었습니까? 모두선택해주십시오 1 텔레비전 ( 다큐멘터리공익광고등 ) 신문잡지등언론매체 2 인터넷을통해서 ( 포털사이트기관홈페이지등 ) 3 학교수업 ( 정규수업특별활동포함 ) 4 학교외환경교육 ( 자연해설사양성교육등 ) 5기타 ( 구체적을말씀해주세요 : ) 3 귀하는생물다양성에대한교육을받아본적이있습니까? 1 받아본적이없다 2 받아본적이있다 4 귀하는다음의개념들에대해들어본적이있습니까? 있다면몇가지를들어본 적이있습니까? 1) 지속가능한이용 2) 지역주민고유의전통지식에대한보호와존중 3) 생물다양성보전 4) 개발도상국지역주민에게공정한가격지불 5) 산업체와개발도상국간의생물자원을이용한이익의공정한분배 6) 생물다양성협약 1 5~6개 2 3~4개 3 1~2개 4 들어본적이없다 다음은생물다양성과관련된다양한의견에대한질문입니다각문제들을읽고 125

135 귀하의생각과일치하는것을선택해주십시오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상에존재하는다양한형질을가진수백만여종의동 식물미생물들이그들의 환경에맞게생태계를구성하고각각의생태계의특성에맞는역할을수행하여지구상에살아있는 모든생명체전체를유지하는것 문항그렇다아니다 5 생물다양성보전의목적은인간에게경제적으로가치있는동 식물만을보호하는데있다 6 우리가사용하는물건이나식료품등모든것들은생물다양성감소와관계가있다 7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등은외래종이나생물다양성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왜가리, 족제비는환경부가지정한멸종위기야생생물에포함되어야한다 가축은집에서기르기때문에생물다양성과는관계가없다 가정의에너지를절약하는것도생물다양성보전에기여한다 다음은생물다양성과생태계가제공하는혜택의일부입니다이들중가장중 요하다고생각하는것을순서대로두가지선택해주십시오 1 순위 2 순위 1 식량원목약재등제공 2 산림의공기물정화 3 온실가스저장기후변화완화 4 곤충새의수분 ( 수분 ( 受粉꽃가루받이 ) 작용 5 자연재해방지또는감소 ( 예 : 홍수조절경사지안정 ) 6 동식물서식지및부양 7 휴식 ( 레크리에이션 ) 취미 ( 애완용등 ) 및관광 126

136 Ⅱ 생물다양성보전에관한인식및태도 12 생물다양성에대한가장큰위협요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 개를선택해주십시오 1 순위 2 순위 1 밀렵포획도채등 2 각종개발사업으로인한서식지훼손및감소 3 기후변화로인한환경변화 4 침입성외래종 5 환경오염 ( 공기물토양등의오염 ) 6 없음 다음은생물다양성보전에대한귀하의생각을묻는질문입니다각문제들을 읽고귀하의생각과일치하는것을선택하여주십시오 문 항 전혀아니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13 주변생물체의개체수감소나멸종에대해서심각하게 고민해본적이있다 환경이나생물종에관한방송을관심있게본다 생물다양성도우리의생활에매우중요한자원이라생각한다 16 앞으로생물다양성보호를위해서더많은노력을기울려야한다 17 생물다양성은우리아이들과미래세대를위한유산으로보전해야한다 생물자원이용과생물다양성보전은양립가능하다 생물다양성을보전하기위해주거공장도로를위한 토지사용은축소되어야한다 생물다양성보전에대해개인적인책임을느낀다 인간의삶에해를주는파리나바퀴벌레같은해충은 사라지는게좋다 자연속생물다양성은나의건강과삶의질을증진한다

137 Ⅲ 국가및제주도시행정책에대한인식 23 국가가생물다양성보전을위하여국가생물다양성전략수립등의사업을추진 하고있다는것을알고있습니까? 1 매우잘알고있다 2 잘알고있는편이다 3 보통이다 4 잘모른다 5 전혀모른다 ( 선택시 25 문항으로이동 ) 24 국가의정책이생물다양성보전에기여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국가의정책 : 제 3 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 생물다양성의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을목표로국가정책방향과전략과제를제시 - 생물다양성관리체계의선진화및국제협력기반강화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 25 다음은제주도의생물다양성정책들입니다이중가장효과가있는사업은무 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곶자왈보전및관리조례 : 곶자왈지역을효과적으로보전 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관리도립공원관리조례 : 도립공원의지정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관리자연환경관리조례 : 습지보전등과관련된것으로자연환경의체계적관리를목적으로함야생생물보호및관리조례 : 야생생물과그서식환경의체계적관리를목적으로함 1 곶자왈보전및생태탐방사업 2 도립공원생태보전사업 3 습지보전등생태계보호및복원사업 4 통합적도내자연환경조사사업 5 야생동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 128

138 26 향후제주도의곶자왈및오름해안의개발은어떻게진행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곶자왈및오름해안을더이상개발하지않고생태계복원에중점 2 곶자왈및오름해안의보호에중점을둔적정수준의개발 3 지역의경제성장을위한적극적이며충분한개발 27 국가의생물다양성정책과별개로제주도의정책이생물다양성보전에기여하 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 28 국가의생물다양성정책과는별개로제주도에생물다양성전략수립이얼마나 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 29 제주도내의생물다양성과관련된기관들입니다. 이중알고계신기관은몇개 정도인가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연구소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해양수산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제주대학교 국립수산과학원 한라수목원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1 모두다안다 2 7~10 개 3 4~6 개 4 1~3 개 5 전혀모른다 30 제주도에생물다양성전략수립에의한통합적인관리기관이필요하다고생각 하십니까?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 129

139 31 통합적인관리기관이운영된다면운영주체는어디가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도청소속연구소 2 도출자유관기관 3 민간환경단체 4 기타 제주도의자연생태계를보호하고생물다양성을확보하기위해한라산곶자왈, 해안지역등을정책적으로재정립하려고할때, 어떤지역이되길바라십니까? 아래의각미래상에대해바라는정도를표시하 여주십시오 제주의녹색지역미래상예시 전혀아니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바란다 매우바란다 32 보호지역 신도시개발지역 관광특구지역 개발지역 제주도가추진하는생물다양성보전사업에필요한재원에대하여국가의재정지원이얼마나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생물다양성보전사업은국가에서적극적으로재정지원을해주어야하는사업이다 2 제주도에서재정을사용하되국가에서필요한만큼의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3 제주도에서독자적인재정으로추진해야한다 37 제주도가추진하는생물다양성보전사업에국가의재정지원이필요하다면그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생물다양성보전사업은사업의성격상국가에서주도적으로지원해야하는사업이다 2 제주도에서추진해야하지만제주도의재정이부족하기때문에지원해야한다 3 생물다양성보전사업은제주도내민간투자사업의유치가원활하지않아지원이필요하다 4 모른다 - 설문에응해주셔서감사합니다 - 130

140 바. 조사결과 1. 용어인식 2. 인지경로 131

141 3. 생물다양성에대한교육 4. 생물다양성에대한개념 1) 지속가능한이용 2) 지역주민고유의전통지식에대한보호와존중 3) 생물다양성보전 4) 개발도상국지역주민에게공정한가격지불 5) 산업체와개발도상국간의생물자원을이용한이익의공정한분배 6) 생물다양성협약 132

142 5. 생물다양성보전의목적에대한의견 6. 물건이나식료품 7.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133

143 8. 왜가리, 족제비 9. 가축 10. 가정의에너지절약 134

144 11. 생물다양성과생태계가제공하는혜택 Ⅱ. 생물다양성보전에관한인식및태도 1. 생물다양성에대한가장큰위협요인 2. 주변생물체의개체수감소나멸종 135

145 3. 환경이나생물종에관한방송 4. 생물다양성생활중요자원 5. 생물다양성보호를위한노력 136

146 6. 미래세대를위한유산 7. 생물자원이용과생물다양성보전 8. 토지사용은축소 137

147 9. 개인적인책임 10. 파리나바퀴벌레같은해충 11. 건강과삶의질 138

148 Ⅲ. 국가및제주도시행정책에대한인식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사업인지 2. 생물다양성보전에기여 139

149 3. 효과가있는사업 4. 제주도의곶자왈및오름해안의개발 5. 제주도정책생물다양성보전기여 140

150 6. 제주도생물다양성전략수립필요성 7. 생물다양성전략수립필요성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연구소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해양수산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제주대학교 국립수산과학원 한라수목원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141

151 8. 통합적인관리기관의필요성 9. 통합적인관리기관운영주체 10. 한라산곶자왈, 해안지역미래상에대해바라는정도 1 142

152 11. 한라산곶자왈, 해안지역미래상에대해바라는정도 한라산곶자왈, 해안지역미래상에대해바라는정도 한라산곶자왈, 해안지역미래상에대해바라는정도 4 143

153 14. 국가의재정지원필요성 15. 국가의재정지원이필요한이유 144

154 2. 인식조사결과요약및시사점 1) 결과요약 가. 생물다양성인지도 생물다양성 용어에대해서전반적으로 68% 가들어보았으나 내용을잘알고있다 고응답한비율은 11% 에불과함. - 인지경로는 TV 나언론매체라고응답한비율이 49.3% 임. - 생물다양성 에대해서교육을받아본경험은 21.8% 임. 생물다양성에대한구체적인개념에대해들어본적이있는정도는전혀들어보지못한개념들이라는의견이 21.9% 와 1~2개정도를들어봤다는의견이 40.3% 를차지하여 생물다양성 이라는용어에대해정확이알고있다는응답이적은것과관련이있음. 생물다양성과생태계가제공하는혜택에대해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는산림의공기와물정화기능과기후변화를완화한다는것을들고있음. 나. 생물다양성보존에대한인식및태도 생물다양성에대한가장큰위협에대해서 1순위응답은 각종개발사업으로인한서식지훼손및감소 가 52.1% 를차지했고, 두번째는 기후변화로인한환경변화 19.5% 이고 환경오염 14.9% 의순으로나타났고, 2순위응답은 기후변화로인한환경변화 29.6%, 환경오염 27%, 각종개발사업으로인한서식지훼손및감소 가 21.7% 로나타내 1순위와 2순위를합칠경우 각종개발사업으로인한서식지훼손및감소 가 73% 로높게나타남. 생물다양성보존에대한인식및태도를 5점척도를이용하여평점을산정한결과 생물다양성은우리아이들과미래세대를위한유산으로보전해야한다 는인식이가장높고 앞으로생물다양성보호를위해서더많은노력을기울려야한다, 자연속생물다양성은나의건강과삶의질을증진한다 는의견의순으로높게나타났음. 145

155 반면에 주변생물체의개체수감소나멸종에대해서심각하게고민해본적 이있다 는항목에대해서는중간치 3 점미만의평점임.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생물다양성보존에대한인식및태도주변생물체의개체수감소나멸종에대해서심각하게고민해본적이있다 환경이나생물종에관한방송을관심있게본다 생물다양성도우리의생활에매우중요한자원이라생각한다 앞으로생물다양성보호를위해서더많은노력을기울려야한다 생물다양성은우리아이들과미래세대를위한유산으로보전해야한다 생물자원이용과생물다양성보전은양립가능하다 생물다양성을보전하기위해주거공장도로를위한토지사용은축소되어야한다 생물다양성보전에대해개인적인책임을느낀다 인간의삶에해를주는파리나바퀴벌레같은해충은사라지는게좋다 자연속생물다양성은나의건강과삶의질을증진한다 5 점평점그래프 다. 국가및제주도의시행정책에대한인식 국가가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전략수립등의사업을추진하는것을알고있는지에대해서알고있다는응답은 13.3% 이고모른다는응답은 전혀모른다 는응답 23.8% 를포람하여 53% 가모르고있다고응답. 국가정책이보전에기여한다고생각하는지에대해 32.3% 가기여하고있다고응답하였고, 15.5% 는그렇지않다고응답함. 제주도의생물다양성정책중가장효과가있는사업은곶자왈보전및생태탐방사업이 45.5% 이고습지보전등생태계보호및복원사업은 24.2%, 야생동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 14.0% 의순으로나타남. 제주도의곶자왈및오름해안의개발은어떻게진행하는것이좋은가에서 64.8% 가개발하지말고복원에중점해야한다고생각임. 제주도생물다양성정책의보전에기여정도에대해서기여했다는긍정응답이 27.6% 로국가의기여정도긍정응답 32.2% 보다낮게나타남. 146

156 더구나제주도의정책의보전기여는 5점평점이 3점을밑돌고있는데 전혀그렇지않다 고응답한비율이 9.6% 로높게나타난원인임. 제주도의전략수립의필요성에대해서 74.7% 가필요하다고응답함. 제주도내생물다양성관련기관에대해전체 11개기관중알고있는기관의수에대해서전혀모른다는응답 4.1% 이고모두다안다는응답은 9.7% 임. 생물다양성에대해서통합적인관리기관의필요성은 75.9% 로매우높게나타남. 통합적인관리기관의운영주체로는 도청소속연구소 50.9% 로가장높고, 민간환경단체 라고응답한비율은 27.2%, 도출자유관기관 16.1% 의순으로나타남. 제주지역녹색지역미래상에대해서보호지역은 5점평점기준 3.87점이고, 신도시개발지역은 3.1점, 관광특구지역 3.36점, 개발지역 3.08점으로나타남. 제주도가추진하는생물다양성보전사업재원조달이국가재정지원의필요성에대해서는 5.2% 만 제주도에서독자적인재정으로추진해야한다 는응답을보이고 95% 는국가가재정을지원해야한다는의견임. 국자의재정지원이필요한이유에대해서사업의성격상국가가주도해야한다는의견이 57.7% 이고, 제주도의재정이어렵다는의견이나민간투자유지가어렵다는의견은각 31.1% 와 7.5% 로 38.6% 로나타남. 2) 시사점 생물다양성 이란용어나필요성은 TV 등언론매체를통해인지하고있으나보전과활용에대해깊은내용을인지하지는못하는것으로나타났음. 그로인해 생물다양성 의보전과활용, 또는생물다양성의훼손으로인한위협을막기위해희생이필요하다면감수할수있을지에대해서의문이있음. 특히태도측정에서생물다양성보전에대한개인적인책임을느낀다는항목의평점이 3.13점으로보통수준으로그필요성이더하다할수있음. 태도측정항목에서중요성, 필요성, 노력을기울여야한다는등의추상적인 147

157 부분에대해서는평점이높고구체적인부분에대한항목에서는낮다는것은생각과행동이따로갈수있다는것을의미함. 따라서 생물다양성 과생태계가제공하는혜택을좀더체화할수있는경제적으로도가치를생산할수있는프로그램을통한교육이필요할것임. 국가의정책과제주도의보전과활용정책에대해통합적인관리가이루어져야할것임. 특히제주도의경우곶자왈에대한홍보가많이이루어져 보전 = 곶자왈 의공식이도민사회에인식되어있는만큼곶자왈을우선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에대한정책이이루어지는것이도민들이인식하기좋을것임. 148

158 제5장. 제주지역생물다양성종합관리전략 1. 생물다양성비전과전략수립방향 2. 생물다양성비전과목표 3. 목표별실천과제 4. 생물다양성전략의실행및모니터링

159

160 제 5 장제주지역생물다양성종합관리전략 1. 생물다양성비전과전략수립방향 가. 제주지역생물다양성가치보전을위한추진체계확립 1) 제주지역의생물다양성가치를지속가능하게보전하고현세대와다음세대가공평하게이용하기위해서는생물다양성정책을추진하는공공및민간의이해당사자가지역생물다양성정책주체로적극참여할수있어야함. 2) 특히, 제주지역의독특한자연환경과생물다양성현황, 생태계의구조와기능이발현될수있도록제주지역의자연환경보전전문가 시민이참여하는지역특화생물다양성정책추진체계구축이필요함. < 표 5-1> 공공및민간부문이해당사자및역할 구분기관역할 공공부문 Ÿ 정부기관 (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문화재청등 ) Ÿ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Ÿ 연구기관 (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제주발전연구원등 ) Ÿ Ÿ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정책의중장기방향수립및정책집행민간부문의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정책추진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제공 Ÿ 공공및민간협력 민간부문 Ÿ 대학 ( 생물다양성관련연구 ) Ÿ 민간연구소 Ÿ NGO, 초중고교육기관등 Ÿ 기반의생물다양성현황조사및정보공유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관련이해당사자교육및 인식증진 151

161 나. 생물다양성및생태계보전노력강화 1) 제주도는아시아대륙과태평양지역이만나는곳에위치한화산섬으로지질및지형적으로독특하며, 기후분류상아열대와온대기후의전이지대에속해섬생태계, 해양생태계등생물다양성이우리나라에서가장풍부한지역의하나임. 2) 그러나제주가가진독특하고아름다운자연환경은지난수십년간관광개발사업으로시작된유동인구유입, 지역개발투자증가로인한지속적인인구유입으로인해생태계파괴및생물다양성감소위협에직면하고있음. 특히중산간지역은한라산과연안생태계를연결하는중요한생물서식지역할을해왔으나지난 20여년간산림과습지가지속적으로손실되고농경지와도시지역이확대되어왔음 ( 그림 5-1 참조 ). 3) 따라서한라산등기존의우수생태계에대한보전뿐만아니라위협받고있는중산간지역의생물서식지손실을막고, 생물다양성이풍부한우수생태계와연결하여생물다양성의증진을가져올수있는제주지역의특화된생태축구축이필요함. 자료 : 이현우외, 2015, 자연자본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의사결정지원체계개발, 한국환경정책 평 가연구원 < 그림 5-1> 제주지역의토지피복변화 ( 좌 : 89 년, 우 : 09 년 ) 152

162 다. 생태계의기후변화적응능력강화 1) 다음으로기후변화가생태계와생물다양성에가져오는영향에대한적응정책이필요함. 제주도해안지역은지난 1971~2000년보다 1981~2010년기간에늦겨울 ~ 초봄 (2~3월) 및가을철평균기온이다른기간에비해증가한것으로관측되었음 ( 제주지방기상청, 2011). 이러한경향은향후에도지속되어최저기온은지난 10년간 (2001~2010) 관측값 (11.1 ) 기준으로 2011~2040년대에는 1.9, 2041~2071년에는 3.4, 2071~2100년에는 4.7 가상승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제주지방기상청, 2011). 2) 반면에제주도는아열대와온대기후의전이지대및아시아대륙과태평양사이에속한위치로인해기후변화의영향을가장크게받을수있는여건임. 최근기후변화로인해구상나무군락지가줄어들고온대림의식생이증가하는등식생대가변화할수있다는연구결과가보고되고있음 ( 그림 5-2 참조 ). 따라서제주지역의기후변화로인해발생할수있는생물다양성의취약성등위협요인을평가하여지속가능한생태계보전정책을마련해야함. 자료 : 제주지방기상청, 2011 < 그림 5-2> 한라산구상나무군락지변화 (2020, 2060, 2090 년 ) 153

163 자료 : 제주지방기상청, 2011b < 그림 5-3> 제주도의미래평균기온상승예측 ( 좌 : 2011~2040, 우 : 2071~2100) 라. 생물안전위협요인적극대응필요 1) 최근관광객등유동인구의증가와토지이용전환등압력요인으로인해제주지역의독특한생태계에위협을줄수있는생물안전위협요인이증가하고있음. 침입종과외래종증가, 기존에제주생태계에존재하지않았던까치등지역생태유해생물의유입, 유전자변형생물 (LMO) 의외부생태계교란,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등병원체생물증가등이제주지역의생물다양성에미치는위협에대해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관리대책추진이필요함. 자료 : 홍현정외, 2015 < 그림 5-4> 생물안전위협요인 154

164 마. 지속가능한생물다양성혜택이용방향마련 1) 제주의풍부한생물다양성을모두가누리기위해서는자연이주는혜택을올바르게이해하고, 소수가아닌다수가, 남용이아닌적절한이용을추구해야함. 이를위해서는생물다양성이가진경제적가치뿐만아니라사회적 생태적가치를함께고려하여파악하고,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가치를현세대와미래세대가지속가능하게이용할수있도록제도개선및정책추진이필요함. 2) 먼저제주의자연자본 (natural capital) 이가진생태적기능 (ecological function) 을이해하고, 그기능으로부터인간이누릴수있는생태계서비스 (ecosystem service) 및효용 (benefit) 을파악해야함. 다음으로토지이용전환등으로인해일어나는생태계서비스의변화 (trade off) 를모니터링하여전체혜택이감소하지않고적절한이용이이뤄질수있도록생태계서비스관리정책이필요함. 마지막으로제주지역을찾는사람들과지역주민들이제주의생물다양성이주는다양한혜택을좀더쉽게경험할수있도록새로운생태계서비스혜택발굴이필요함. 생태관광의활성화, 수요자맞춤형신규생태체험서비스개발등지역사회전문가와시민이협력하여다양한혜택을만들어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와연결하는전략도필요함. 자료 : Haines-Young and Potschin, 2010, de groot, 2010 변형 < 그림 5-5> 생물다양성과인간효용의관계 155

165 바. 통합적인생물다양성관리기관설립을통한관리체계화 1) 제주도가가진독특한자연환경과기후적 생물학적 경관적 문화적다양성을발굴 보전하기위한통합적인보전정책추진이필요함. 이를위해서는자연환경과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과연관이있는관 산 학 연각계의전문가와지역주민, 지자체가인적 물적으로지속적으로협력할수있는관리체계구축이필요함. 2) 제주지역생물다양성종합관리기관 설립을통해제주지역의생물다양성및자연환경을민 관협력으로조사 발굴하고, 지역의생물다양성현황에대한이해제고및인식증진, 지역주민과초 중 고학생들에대한생물다양성교육강화, 지역에특화된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정책개발및추진이필요함. < 그림 5-6> 제주지역생물다양성종합관리기관의역할 156

166 사. 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협력방안마련 1) 제주도의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정책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공공및민간의협력, 중앙부처와제주도의협력, 국제기구및외국과의협력확대가필요함. 2) 먼저민간부문과의적극적인협력확대가필요하며, 제주지역의생물다양성현황과생태적위협에대한정보를잘알고있고, 지역의생태적문제해결에직접관여해온지역 NGO 및시민단체, 대학및민간연구소의전문가와의협력추진이더욱활성화되어야함. 3) 다음으로중앙부처가주도하는생태계보전정책추진에서벗어나지역특성에적합한생물다양성보전정책을발굴 추진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서는중앙부처가주도하는전국공통적인보전정책의단순집행에서벗어나지자체, 지역연구기관의연구및정책발굴과정을통해제주도만의생태적 사회적 경제적특성을반영한생물다양성보전정책을개발하여추진해야함. 4) 마지막으로제주가가진독특한생태적 문화적다양성과국제보호지역지정을통해국제사회가인정한생태적가치를활용하여국제사회및세계지방정부와의협력강화가필요함. CBD 및 IUCN 등생물다양성보전과관련한국제사회와의협력프로그램확대, 제주와같이생물다양성이풍부하나기후변화및생태계위협요인이높은아시아 태평양지역의섬지역지자체와의협력사업발굴 추진이필요함. < 그림 5-7> 민간, 지방, 국제협력추진방향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