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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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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2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4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5 목차 목차 제 1 장서론 1 제 1 절문제제기 1 제 2 절연구내용과방법 3 제2장이론적배경 6 제1절아동보호제도및현황 6 제2절선행연구에대한고찰 32 제3 절소결 71 제3장대상자별조사결과 73 제1절아동복지전문가및아동양육시설종사자조사결과 73 제2절지역주민사회복지욕구조사 97 제3절대전광역시내아동양육시설시설장및관리자심층면접조사결과 111 제 4 장결론 126 부록 142 i

6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표차례 < 표 1-2-1> 주민욕구조사지역별조사대상인원수 4 < 표 2-1-1> 전국보호대상아동현황 12 < 표 2-1-2> 지역별아동복지시설수및보호아동현황 15 < 표 2-1-3> 연도별전국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현황 16 < 표 2-1-4> 전국가정위탁보호아동현황 17 < 표 2-1-5> 전국입양아동현황 18 < 표 2-1-6> 성별 / 연령별전국소년소녀가정현황 19 < 표 2-1-7> 전국보호대상아동의조치내용 20 < 표 2-1-8> 대전광역시아동및청소년현황 22 < 표 2-1-9> 대전광역시보호대상아동발생내용 (2008~2011) 23 < 표 > 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입소아동현황 24 < 표 > 대전광역시보호대상아동보호내용 (2008~2011) 25 < 표 > 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현황 ( 구별 ) 26 < 표 >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현황 ( 시설별 ) 26 < 표 > 아동양육시설종사자배치기준 28 < 표 > 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종사자배치현황 29 < 표 2-2-1> 아동복지법상의용어변화 32 < 표 2-2-2> 20세기미국아동복지변천사 37 < 표 2-2-3> 위탁보호배치유형 38 < 표 2-2-4> 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현황 44 < 표 2-2-5> 동명아동복지센터직원현황 47 < 표 2-2-6> 동명아동복지센터아동현황 48 < 표 2-2-7> 긴급전화접수현황 58 < 표 2-2-8> 학대사례유형별현황 58 < 표 2-2-9> 피학대아동에대한초기조치결과 58 ii

7 표차례 < 표 > 에덴원직원현황 63 < 표 > 에덴원아동현황 63 < 표 3-1-1> 사회복지환경변화에대한아동복지전문가 ( 학계 ) 의의견 73 < 표 3-1-2> 사회복지환경변화에대한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의견 74 < 표 3-1-3> 아동복지시설의문제점에대한사회복지전문가 ( 학계 ) 의의견 75 < 표 3-1-4> 아동복지시설의문제점에대한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의견 76 < 표 3-1-5> 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의필요성에대한의견 77 < 표 3-1-6> 아동복지영역내다기능화의방향에대한아동복지전문가 ( 학계 ) 의의견 78 < 표 3-1-7> 아동복지영역내다기능화의방향에대한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의견 79 < 표 3-1-8> 아동양육시설기능전환의필요성에대한사회복지전문가 ( 학계 ) 와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의견 84 < 표 3-1-9> 기능전환의방향에대한아동복지전문가 ( 학계 ) 의의견 85 < 표 > 기능전환의방향에대한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의견 86 < 표 > 시설운영현황에대한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평가 90 < 표 3-2-1> 주민욕구조사지역별조사대상인원수 97 < 표 3-2-2>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99 < 표 3-2-3> 지역의살기좋은정도 100 < 표 3-2-4> 지역의복지수준에대한평가 101 < 표 3-2-5> 지역의복지우선순위 102 < 표 3-2-6> 지역문제의심각성정도 103 < 표 3-2-7> 사회복지시설의인지도 104 < 표 3-2-8> 사회복지시설의이용경험 106 < 표 3-2-9> 사회복지시설의이용의향 107 < 표 > 지역주민의아동양육시설인지도 108 < 표 > 아동양육시설의대안사업 109 < 표 4-1-1> 아동양육시설구별아동배치현황 127 < 표 4-1-2> 년 (5개년계획) 기간중아동양육시설의배치조정방안 135 iii

8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그림차례 [ 그림 1-1-1] 연구의필요성 2 [ 그림 1-2-1] 연구의흐름도 3 [ 그림 1-2-2] 조사대상및방법 5 [ 그림 2-1-1] 전국보호대상아동및인도된아동현황 13 [ 그림 2-1-2] 전국보호대상아동의발생원인 14 [ 그림 2-1-3] 성별, 건강상태별보호대상아동현황 14 [ 그림 2-1-4] 보호대상아동의조치내용 20 [ 그림 2-1-5] 보호대상아동의조치내용에대한시도별현황 21 [ 그림 2-1-6] 대전광역시아동및청소년현황 22 [ 그림 2-2-1] 보호아동발생시업무처리흐름도 34 [ 그림 2-2-2] 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현황 ( 시설별 ) 45 [ 그림 2-2-3] 동명아동복지센터조직도 47 [ 그림 2-2-4] 입소절차 49 [ 그림 2-2-5]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조직도 57 [ 그림 2-2-6] 추진체계 60 [ 그림 2-2-7] 에덴원조직체계 62 [ 그림 3-1-1] 사회복지환경변화에대한아동복지전문가 ( 학계 ) 와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의견 74 [ 그림 3-1-2] 아동복지시설의문제점에대한사회복지전문가 ( 학계 ) 와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의견76 [ 그림 3-1-3] 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의필요성에대한의견 77 [ 그림 3-1-4] 아동복지영역내다기능화의방향에대한사회복지전문가 ( 학계 ) 와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의견 79 [ 그림 3-1-5] 아동양육시설기능전환의필요성에대한사회복지전문가 ( 학계 ) 와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의견 84 [ 그림 3-1-6] 기능전환의방향에대한사회복지전문가 ( 학계 ) 와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의견 86 iv

9 그림차례 [ 그림 3-1-7] 시설운영현황에대한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평가 90 [ 그림 3-2-1] 주민욕구조사지역별조사대상인원수 98 [ 그림 3-2-2] 지역의살기좋은정도 100 [ 그림 3-2-3] 지역의복지수준에대한평가 101 [ 그림 3-2-4] 지역의복지우선순위 102 [ 그림 3-2-5] 지역문제의심각성정도 103 [ 그림 3-2-6] 사회복지시설의인지도 105 [ 그림 3-2-7] 사회복지시설의이용경험 106 [ 그림 3-2-8] 사회복지시설의이용의향 107 [ 그림 3-2-9] 지역주민의아동양육시설인지도 108 [ 그림 ] 아동양육시설의대안사업 109 [ 그림 3-3-1] 아동양육시설장및관리자심층면접구조화내용 111 [ 그림 4-1-1] 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현황 ( 구별 ) 128 [ 그림 4-1-2]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의보호아동업무처리흐름도 130 [ 그림 4-1-3] 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의다기능화방향 134 [ 그림 4-1-4] 아동양육시설배치조정방안 ( 향후 5개년 ) 135 v

10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11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제 1 절문제제기 아동양육시설은우리나라사회복지시설의형성과발달과정에서주류의위치를차지하여온대표적인사회복지시설이다. 하지만이전의아동양육시설이보호대상아동에대한시설수용위주였으나점차지역사회내다양한위탁보호중심으로정책의기조가변화되었고, 아동인구의급격한감소추세에따라아동양육시설의수요또한줄어드는현상이지속되었다. 또한아동학대와위기가정의아동등새로운아동문제의발생, 그리고이에대처하는아동복지서비스의다양화와전문화에대한요구등아동양육시설중심의아동복지사업의지평이변화하고있다. 아동들은태어나면서부터주양육자와건강하게애착관계를형성하고부모의적절한관심과보호를받으며성장하는것이바람직하다. 뿐만아니라, 생애발달단계에따른신체 심리 사회적발달과제를얼마나잘해결하느냐에따라성품과태도등에많은영향을주게된다. 이렇듯영아기부터아동 청소년기에이르기까지의경험들은향후이들이어떠한성인이되어어떠한삶을살아가느냐에중요한단초를제공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이러한점에서본인의의지와상관없이가족해체로인하여부모로부터분리될수밖에없는보호대상아동 1) 들에게부모와가정을대신하여보호를책임져온아동양육시설의역할은매우중요했다. 그러나과거아동양육시설의기능이단순수용보호중심에서가정해체와위기로인하여다양한위험에노출된아동의행동, 정서적치료와가정의회복과복귀를위한전문적서비스, 지역사회와가정보호중심의대안적아동보호시스템의구축과연계등아동들에게보다더바람직한아동보호서비스의방향을모색해야하는요구에직면하고있다. 이러한시대적흐름에따라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고,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등의전문가집단과보건복지부등정책당국에서관심을갖고이와관련한정책연구가수행되었다. 이에대해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사회복지시설의효과적인 1) 이전아동복지법에서 요보호아동 (1997),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 (2000) 으로지칭하였으나, 2011 년아동복지법이개정되면서 보호대상아동 으로명칭이바뀌었다. 1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전달체계개편을목적으로아동복지시설을포함한사회복지영역별로사회복지시설특성화다기능화시범사업을수행하였으며, 현재일부지자체와민간기관이중심이되어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시도에서성공적인결과를보여주고있다.

12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전달체계개편을목적으로아동복지시설을포함한사회복지영역별로사회복지시설특성화다기능화시범사업을수행하였으며, 현재일부지자체와민간기관이중심이되어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시도에서성공적인결과를보여주고있다. 2012년현재대전광역시에는관내아동양육시설은총 12개이며, 아동인구의감소와입소아동의특성변화, 시설배치아동인원의불균형등전반적인아동양육시설을둘러싼사회변화현상속에서지역사회와연계하는전문적인서비스강화등새로운방향모색의필요성이부각되고있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에대해급변하는지역사회여건의변화와복잡한사회현상들, 그리고보호대상아동의다양한요구에적절하게대응할수있는방안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향후여기서도출된연구결과들을토대로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이지역사회주민과보호대상아동들에게보다전문적이고실효성있는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구체적인정책제언을담아내고자한다. [ 그림 1-1-1] 연구의필요성 2

[ 그림 1-2-1] 연구의흐름도 첫째, 아동양육시설의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전문가의견해를확인하기위해사회복

13 제 1 장서론 제 2 절연구내용과방법 본연구의수행은아동양육시설의사회적환경변화에따른새로운방향모색과정책제안의필 요성을감안하여다양한연구방법을적용하여입체적인결과와연구성과를도출하고자하였 다. [ 그림 1-2-1] 연구의흐름도 첫째, 아동양육시설의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전문가의견해를확인하기위해사회복 지전문가를대상으로 2012 년 8 월중순에서 9 월초순까지심층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구체적 인조사대상으로전국의아동복지학전공교수 30 명, 아동복지기관대표 30 명 ( 서울, 부산, 대 3

14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구, 인천, 광주의대표적아동복지시설 15개소, 대전광역시내아동복지기관 15개소 ), 대전광역시내아동복지담당공무원 30명을선정하여협조를얻어우편으로설문조사를수행, 총 49 부가회수되었다. 둘째, 12개아동양육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1개기관당 5명씩총 60명에게조사원이방문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 조사원은사회과학조사방법에익숙한대학생 3~4학년을사전교육후투입, 2012년 8월한달동안진행하여총 56부가회수되었다. 셋째, 아동양육시설이기능전환또는다기능화되어새로운사업을실시할경우어떠한지역욕구를반영해야하는가를확인하고자시설이배치되어있는해당지역주민 ( 지역내여론주도층인통 반장, 복지만두레회원, 상가번영회임직원, 아파트부녀회임원등 ) 을대상으로사전교육된조사원들을통해 2012년 8월한달동안복지욕구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지역 ( 행정동 ) 에따른조사대상의인원수는정림동 150명, 복수동 30명, 내동 60명, 회덕동 40명, 온천2동 40 명, 산내동 70명, 가양동 30명, 석교동 30명, 중앙동 30명이었고, 지역내아동양육시설수, 동인구수, 해당지역의면적등을고려하여조사대상을할당표집하였다. < 표 1-2-1> 주민욕구조사지역별조사대상인원수 조사지역 ( 행정동 ) 조사지역내아동양육시설조사대상인원 ( 명 ) 비율 (%) 정림동복수동내동회덕동온천2동산내동가양동석교동중앙동 정림원, 돈보스코의집, 후생학원대전혜생원시온보육원성우보육원천양원성심보육원, 대전나자렛집평화의마을늘사랑아동센터대전자혜원 합계 마지막으로, 2012 년 8 월동안 12 개아동양육시설을방문하여시설장및관리자를대상으로 4

15 제 1 장서론 심층면접을실시하여시설운영에대한현황, 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의견등에관해확 인하였다. 또한, 서울등주요지역에서기능전환및다기능화를경험한기관을방문하여사례 에대해조사하였다. [ 그림 1-2-2] 조사대상및방법 5

16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제 2 장이론적배경 제 1 절아동보호제도및현황 1. 아동보호제도 아동복지법 에따르면아동이건강하게출생하여행복하고안전하게자랄수있도록아동의복지를보장하기위하여시설을설치하거나인력을배치하는등기준을제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인력, 보호내용, 기관및시설의종류에따른설치규정및역할에대한명시로구분하여현법제상의아동보호제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인력규정 아동복지법 제13조, 제54조에는각각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아동복지시설의종사자에대한규정이명시되어있다.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은아동복지에관한업무를담당하기위하여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시 도 ) 및시 군 구에각각둘수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따른사회복지사의자격을가진사람으로하며, 아동에대한상담및보호조치, 가정환경에대한조사, 아동복지시설에대한지도및감독, 아동범죄예방을위한현장확인과지도 감독등지역단위에서아동의복지증진을위한업무를수행한다. 아동복지시설의종사자는필요시아동복지시설에배치되도록규정되어있으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직종과수, 자격및배치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5조에는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양성및자질향상을위한교육 훈련을실시하도록교육 훈련에관한사항도명시되어있다. 아동복지전담기관및아동복지시설의장은 아동복지법 제57조에따라보호아동의권리를최대한보장하여야하며, 친권자가있는경우보호아동의가정복귀를위하여적절한상담과지도를병행하여야한다. 또한국가및아동복지단체는 아동복지법 제58조에따라아동복지단체를지도 육성할수있다. 6

17 제 2 장이론적배경 2) 보호내용 (1) 보호조치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에따르면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경우그관할구역에서보호대상아동을발견하거나보호자의의뢰를받은때아동의최상의이익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고명시되어있다. 각각의경우는다음과같다. 1 전담공무원또는아동위원에게보호대상아동또는그보호자에대한상담 지도를수행하게하는것 2 보호자또는대리양육을원하는연고자에대하여그가정에서아동을보호 양육할수있도록특별한조치를하는것 3 아동의보호를희망하는사람에게가정위탁하는것 4 보호대상아동을그보호조치에적합한아동복지시설에입소시키는것 5 약물및알콜중독, 정서 행동 발달장애, 성폭력피해등으로특수한치료나요양등의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전문치료기관또는요양소에입원또는입소시키는것 6 입양특례법 에따른입양과관련하여필요한조치를하는것 (2) 금지행위아동을보호하기위하여아동을대상으로금지하는행위를제17조 ( 금지행위 ) 에서규정하고있으며, 각각의행위를시행하였을경우처벌규정이정해져있다. 아동복지법제17조에따른금지행위는다음과같다. 1 아동을매매하는행위 2 아동에게음행을시키거나음행을매개하는행위 3 아동의신체에손상을주는학대행위 4 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력등의학대행위 5 아동의정신건강및발달에해를끼치는정서적학대행위 6 자신의보호 감독을받는아동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 양육 치료및교육을소홀히하는방임행위 7 장애를가진아동을공중에관람시키는행위 7

18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8 아동에게구걸을시키거나아동을이용하여구걸하는행위 9 공중의오락또는흥행을목적으로아동의건강또는안전에유해한곡예를시키는행위 10 정당한권한을가진알선기관외의자가아동의양육을알선하고금품을취득하거나금품을요구또는약속하는행위 11 아동을위하여증여또는급여된금품을그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는행위 (3) 친권상실선고아동의친권자가친권을남용하거나현저한비행, 학대등친권을행사할수없는중대한사유가있을경우아동의복지를위하여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검사, 아동복지전담기관의장, 아동복지시설의장, 학교장등법으로규정하는자가친권행사의제한또는상실선고를청구요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청구요청을받은경우에는요청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청구여부를결정한뒤서면으로해당내역을알려야한다. 3) 기관의설치및업무규정 (1) 아동복지시설의종류 아동복지법 제52조에는아동복지시설의종류를총 8가지로명시하고있으며, 각각의시설은목적에따라아동의복지증진을위한기능을하고있다. 아동복지시설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입소시켜보호, 양육및취업훈련, 자립지원서비스등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대상아동을일시보호하고아동에대한향후의양육대책수립및보호조치를행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하거나불량행위를할우려가있는아동, 정서적 행동적장애로인하여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 학대로인하여부모로부터일시격리되어치료받을필요가있는아동등에게보호및치료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4 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아동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한사람에게취업준비기간또는취업후일정기간동안보호함으로써자립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8

19 제 2 장이론적배경 6 아동상담소 : 아동과그가족의문제에관한상담, 치료, 예방및연구등을목적으로하는시설 7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등아동에게건전한놀이 오락, 그밖의각종편의를제공하여심신의건강유지와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8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아동복지시설은통합하여설치할수있으며, 각시설의고유목적사업을해치지않는범위에서각시설별설치기준및운영기준을충족하는경우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후아동지도사업을추가로실시할수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및업무규정 아동복지법 제45조, 제46조에는각각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기준과업무에대한규정이제시되어있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을활성화하고지역간연계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국가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두며, 지방자치단체는학대받은아동의발견, 보호, 치료에대한신속처리및아동학대예방을담당하는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시 도및시 군 구에둔다. 다만, 시 도지사는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둘이상의시 군 구를통합하여하나의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설치 운영할수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아동학대예방사업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을지정하여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및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운영을위탁할수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기준과운영, 상담원등직원의자격과배치기준, 비영리법인지정의요건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은각각다음의업무를수행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경우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대한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관련된연구및자료발간 3 효율적인아동학대예방사업을위한연계체제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평가 5 상담원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관련교육및홍보 9

20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6 아동보호전문기관전산시스템구축및운영 7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아동학대예방사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경우 1 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및응급보호 2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위한상담및교육 3 아동학대예방교육및홍보 4 피해아동가정의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설치 운영및자체사례회의운영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아동학대예방사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도록법에명시되어있다. (3) 가정위탁지원센터의설치및업무규정 아동복지법 제3조에따르면가정위탁이란보호대상아동의보호를위하여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등의전력이없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가정에보호대상아동을일정기간위탁하는것을말한다. 제48조에따르면국가는가정위탁사업을활성화하고지역간연계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두며, 지방자치단체는보호대상아동에대한가정위탁사업을활성화하기위하여시 도및시 군 구에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둔다. 다만, 시 도지사는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둘이상의시 군 구를통합하여하나의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통합하여설치 운영하는경우시 도지사는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설치 운영에필요한비용을관할구역의아동의수등을고려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공동으로부담하게할수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가정위탁지원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을지정하여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및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운영을위탁할수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설치기준과운영, 상담원등직원의자격과배치기준, 비영리법인지정의요건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49조에명시된가정위탁지원센터의업무는다음과같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1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대한지원 10

21 제 2 장이론적배경 2 효과적인가정위탁사업을위한연계체계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관련된연구및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위한프로그램의개발및평가 5 상담원에대한교육등가정위탁에관한교육및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위한정보기반구축및정보제공 7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정위탁사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며,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경우에는 1 가정위탁사업의홍보및가정위탁을하고자하는가정의발굴 2 가정위탁을하고자하는가정에대한조사및가정위탁대상아동에대한상담 3 가정위탁을하고자하는사람과위탁가정부모에대한교육 4 위탁가정의사례관리 5 친부모가정으로의복귀지원 6 가정위탁아동의자립계획및사례관리 7 관할구역내가정위탁관련정보제공 8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정위탁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도록규정되어있다. (4) 아동전용시설의설치및폐쇄기준 아동복지법 제52조에제시된정의에따르면아동전용시설이란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등아동에게건전한놀이 오락, 그밖에각종편의를제공하여심신의건강유지와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을말한다. 제53조에따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이항상이용할수있는아동전용시설을설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명시되어있다. 아동전용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아동의이용편의를고려한편익설비를갖추고아동에대한입장료와이용료등을감면할수있으며, 그밖에아동전용시설의설치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설치된아동전용시설에대하여제56조에규정된바와같이 1 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2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로서그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경우 11

22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3 설치목적의달성이나그밖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할때 4 보호대상아동에대한아동학대행위가확인된경우 5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경비의지원을받은경우 6 아동복지시설의사업정지기간중에사업을한경우 7 그밖에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에해당하게될경우는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시설의폐쇄등을명할수있다. 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위탁의취소또는해당시설의장의교체나시설의폐쇄처분의기준은위반행위의유형및그사유와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보호대상아동의현황 1) 전국현황 (1) 전국보호대상아동현황 전국보호대상아동현황을살펴보면 2010 년기준으로 9,960 명의보호대상아동이발생하였고, 이중귀가및연고자에게인도된아동은 1,370 명으로약 13.8%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1-1> 전국보호대상아동현황 단위 : 명 구분 총아동발생수 귀가및연고자인도 계 기아 보호대상아동의발생원인성별건강상태 미혼모 ( 부 ) 미아 ( 혼외자포함 ) 비행가출부랑 학대 부모빈곤, 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등 계남여계비장애장애 전국 9,960 1,370 8, , , ,015 8,590 4,431 4,159 8,590 8, 서울 3, , , ,896 1,491 1,405 2,896 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12

23 제 2 장이론적배경 [ 그림 2-1-1] 전국보호대상아동및인도된아동현황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보호자에게인도되지못한 86.2% 에해당하는보호대상아동의발생원인으로는미혼모인이유가 2,804명 (32.6%)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고, 요즘증가하고있는부모의이혼 (23.5%) 도주요원인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학대 (12.1%), 비행 가출 부랑 (9.0%), 부모사망 (9.0%) 도주요한원인으로조사되었다. 성별로살펴보면남자가 4,431명, 여자가 4,149명으로남자가근소하게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장애의유무를살펴본결과비장애인경우가약 95% 인것으로나타났다. 13

24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 그림 2-1-2] 전국보호대상아동의발생원인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 그림 2-1-3] 성별, 건강상태별보호대상아동현황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전국의아동복지시설수와시설에서보호되는아동의현황을살펴보면아래 < 표 2-1-2> 와 같다. 전국 280 개의아동복지시설에입소된아동은 2011 년기준 5,870 명, 퇴소한아동은 6,478 명이며, 연말현재보호아동은 16,523 명으로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경우 14 개의아동 14

25 제 2 장이론적배경 복지시설이있으며, 입소자 377명, 퇴소자 424명, 연말현재보호아동은총 618명인것으로조사되었다. 2010년과 2011년을비교하여전국주요도시의아동복지시설수및보호아동의수를살펴보았을때, 시설수는그대로이거나약간증가하였으나아동의수는모두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입소한아동의수가다소감소된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2-1-2> 지역별아동복지시설수및보호아동현황 ( 단위 : 개소, 명 ) 비고 시설수입소자퇴소자수용자시설수입소자퇴소자수용자 소계 280 6,188 6,655 17, ,870 6,478 16,523 서울 45 2,995 3,085 3, ,994 3,075 3,072 부산 , ,930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울산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2011년말기준전국의아동복지시설은 280개소이며보호가필요한아동 16,549 명이각해당시설에서보호를받고있다. 그러나해를거듭할수록아동복지시설의보호아동수가감소되고제반환경이변화추세에있어시설기능을재정비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이에따라정부는앞으로시설의기능을아동보호뿐만아니라상담, 일시보호, 급식, 방과후교육, 각종프로그램운영등지역사회아동을위한기능도추가하여운영토록해시설이지역사회의종합아동복지서비스시설로운영될수있도록추진할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2011b). 이를위하여시설형태는소숙사 (cottage) 형태로개선하여가정과같은환경을제공하고, 아동의자율성이확대될수있도록보호형태를변경하며임상심리상담원등시설종사자의배치기준을강화할계획이다. 2) 통계청자료에따르면 14 개소로집계되었으나, 이중 인애자립생활관 과 효광원 은퇴소한아동을대상으로하거나, 보호치료시설에속하여일반아동양육시설과위탁경로등이다르기때문에제외하고총 12 개의시설만을본연구의조사대상으로하였다. 15

26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 표 2-1-3> 연도별전국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현황 ( 단위 : 명 ) 구분계양육 직업훈련 보호치료 자립지원 일시보호 종합시설 * 아동복지관 아동전용 2008 시설수보호인원 , , 시설수보호인원 , , 시설수보호인원 , , 시설수보호인원 , , 주 : * 종합시설은일시보호시설과아동상담소를겸함자료 : 보건복지부 (2011c). (2) 전국가정위탁보호아동현황전국의가정위탁보호를받는아동의현황은 < 표 2-1-4> 와같다. 2010년말까지전국위탁가정은 11,335세대로총 15,138명의아동이해당되었으며, 2011년신규위탁가정은 1,041세대, 1,408명의아동이추가되었다. 총 746세대, 1,060명이종결되어 2011년도말현재위탁가정은 11,630세대 15,486명의아동이해당된다. 이중대리양육가정은 7,463세대 (10,205 명 ), 친인척위탁가정은 3,351세대 (4,260명 ), 일반위탁가정은 816세대 (1,021명 ) 으로대리양육가정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경우 2010년말기존위탁가정은 232세대 (321명), 신규위탁가정은 22세대 (27명) 며, 이중 15세대 (22명) 가종결되어 2011년말현재기준위탁가정은 239세대 (326명) 인것으로확인되었다. 위탁가정의구성으로는대리양육가정이 133세대 (182명) 로가장많고, 다음으로친인척위탁가정 68세대 (88명), 일반위탁가정 38세대 (56명) 순으로나타났다. 16

27 제 2 장이론적배경 < 표 2-1-4> 전국가정위탁보호아동현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존위탁가정 신규위탁가정 종결위탁가정 계 기말현재위탁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 단위 : 세대, 명 ) 일반위탁가정 세대수 11,335 1, ,630 7,463 3, 아동수 15,138 1,408 1,060 15,486 10,205 4,260 1,021 세대수 1, , 아동수 1, ,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출처 : 통계청홈페이지. (3) 전국입양아동현황전국의입양아동현황을살펴보면 2008년부터국내입양아동은조금씩늘어 2011년기준으로 1,548명으로나타났고, 국외입양아동의경우는조금씩줄어 2011년기준으로 916명으로조사되었다. 전국의국내 외입양아동은 2,464명으로확인되었다. 17

28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 표 2-1-5> 전국입양아동현황 ( 단위 : 명 ) 국내 1,306 1,314 1,462 1,548 국외 1,250 1,125 1, 계 2,556 2,439 2,475 2,464 출처 : 통계청 (2011). (4) 소년소녀가정현황전국의소년소녀가정현황을살펴보면아래표와같다. 전국의소년소녀가정중세대주는 699명, 세대원은 321명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혼자사는 1인소년소녀가정이전체소년소녀가정의과반을차지한다는것을유추할수있다. 성별로살펴보면세대주와세대원을합하여남자는 565명, 여자는 455명으로남자가약 55.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서울을제외한주요도시에서남자가여자보다약간더많았다. 연령별로살펴보면 15~17세에해당하는경우가 454명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18~20 세가 318명, 12~14세가 183명을차지했다. 0~5세미만의경우도 5명 ( 세대주 1명, 세대원 4명 ) 인것으로나타나심각한수준임을알수있다. 대전광역시의경우총 17명의소년소녀가정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세대주는 11명이었으며, 세대원은 6명인것으로확인되었다. 성별로살펴보면남자가 12명, 여자가 5명으로남자가약 70.6% 를차지했고, 연령별로살펴보면 6~20세사이의소년소녀가정이있으며, 이중 15~17세에해당하는경우가 7명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18

29 제 2 장이론적배경 < 표 2-1-6> 성별 / 연령별전국소년소녀가정현황 ( 단위 : 명 ) 계 성별연령별남여 0~5세 6~11세 12~14세 15~17세 18~20세 21세 ~ 계 1, 전국 세대주 세대원 계 서울 세대주 세대원 계 부산 세대주 세대원 계 대구 세대주 세대원 계 인천 세대주 세대원 계 광주 세대주 세대원 계 대전 세대주 세대원 계 울산 세대주 세대원 출처 : 통계청 (2011). (5) 전국보호대상아동조치내용 전국보호대상아동중귀가및연고자에게인도조치되지못한 8,590명의조치내용은전체의 56.4% 가시설에서보호되었고나머지 43.6% 는가정보호된것으로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시설입소의약절반은양육시설등에입소한경우였고, 일시보호시설에입소된경우도 36.2% 로나타났다. 이외장애아동시설이나공동생활가정형태의시설에도입소한것으 19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로나타났다. 가정보호된아동의경우 56.7% 가가정위탁되었고, 37.3% 는입양되었으며, 나머지 6.2% 는소년소녀가정의형태인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소년소녀가정의경우보육을전적으로책임지는보호자가없는경우에해당하므로가정위탁등의형태로보호받아야할필요성이있다.

30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로나타났다. 가정보호된아동의경우 56.7% 가가정위탁되었고, 37.3% 는입양되었으며, 나머지 6.2% 는소년소녀가정의형태인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소년소녀가정의경우보육을전적으로책임지는보호자가없는경우에해당하므로가정위탁등의형태로보호받아야할필요성이있다. < 표 2-1-7> 전국보호대상아동의조치내용 ( 단위 : 명 ) 조치내용구분총아동귀가및시설입소가정보호연고자발생수인도계소계양육일시장애공동소년가정보호아동생활소계소녀입양시설위탁시설시설가정가정전국 9,960 1,370 8,590 4,842 2,445 1, , ,393 2,124 서울 3, ,896 1, ,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 그림 2-1-4] 보호대상아동의조치내용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20

31 제 2 장이론적배경 [ 그림 2-1-5] 보호대상아동의조치내용에대한시도별현황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2) 대전광역시현황 (1) 대전광역시아동및청소년현황대전광역시에거주하는만 18세미만아동및청소년 ( 이하아동 ) 은총 347,318 명이며, 이는전체대전광역시인구의약 23% 에해당한다. 구별로살펴보면아동의비율이가장높은구는유성구로 26.83% 를차지했고, 다음으로서구, 대덕구, 중구, 동구순으로나타났다. 반면수급아동의비율이가장높은구는동구 (6.72%) 로확인되었으며, 중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순으로조사되었다. 이를통해상대적으로동구와중구에가장많은빈곤아동이밀집되어있음을알수있다. 21

32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 표 2-1-8> 대전광역시아동및청소년현황 구분아동아동비율수급아동 수급아동비율 수급아동 (6 세이하 ) 수급아동 (7-12 세 ) 수급아동 (13-18 세 ) 동구 49, , ,946 중구 55, , ,642 서구 117, , ,878 유성구 79, , 대덕구 46, , ,289 대전광역시 347, , ,628 3,672 7,464 자료 : 김정득외 (2012). [ 그림 2-1-6] 대전광역시아동및청소년현황 22

33 제 2 장이론적배경 (2) 대전광역시보호대상아동현황보호대상아동의발생유형을살펴보면비행, 가출, 부랑아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약간의증감을반복하지만 2009년이래로 260여명이비행, 가출, 부랑아인것으로확인되었으며, 빈곤, 실직, 학대등으로인한보호대상아동은 2008년에 300명을능가하였으나점점감소해 2011년기준으로 130명으로나타났다. 기아는 2008년부터점점줄어들어 2011년기준 1명으로집계되었으나, 미혼모아동이나미아의경우증가하는추세이다. < 표 2-1-9> 대전광역시보호대상아동발생내용 (2008~2011) 보호대상아동발생유형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 단위 : 명 ) 소계 기아 미혼모아동 미아 비행, 가출, 부랑아 빈곤, 실직, 학대등 년 12 월말기준으로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에입소된아동은총 460 명이다. 총 12 개기관으로가장인원이적은곳은 10 명, 가장많은곳은 65 명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로살 펴보면 0~2 세아동이 37 명, 3~6 세아동이 45 명, 7 세이상아동이 378 명이다. 23

34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 표 > 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입소아동현황 ( 단위 : 명 ) 총입소아동수 0~2세 3~6세 7세이상 계 A B C D E F G H I J K L 자료 : 대전광역시내부자료. (3) 대전광역시보호대상아동보호내용 대전광역시의보호대상아동의보호내용을시설보호와가정보호로구분하여확인한결과, 시설보호가가정보호보다더많은것으로타나났으며그격차는점점커지고있다. 시설보호되는아동중공동생활가정아동은 2011년기준으로 31명, 시설아동은 341명으로전체시설보호아동은총 372명으로나타났다. 가정보호아동의경우 2008년에 215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46명으로조사되었다. 이는입양되는아동과위탁보호되는아동이급감하였기때문으로사료된다. 2011년기준위탁보호아동은 40명, 소년소녀가정은 6명으로조사되었다. 24

35 제 2 장이론적배경 < 표 > 대전광역시보호대상아동보호내용 (2008~2011) 보호대상아동보호내용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시설보호 가정보호 ( 단위 : 명 ) 소계 아동 장애아 공동생활가정 소계 위탁보호 입양 소년소녀가정 아동양육시설의현황 1) 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현황대전광역시의아동보호를담당하고있는아동복지시설을양육시설과양육시설외로구분하여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전체 12개로서구에 5개, 동구에 4개, 중구, 대덕구, 유성구에각 1개씩분포되어있다. 배치정원은대전광역시전체총 801명이며, 구별배치정원은시설수가많은서구가 323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동구, 유성구, 대덕구, 중구의순으로나타난다. 1개시설당배치정원평균은대전광역시전체적으로 66.75명이며, 서구와중구내시설들은전체평균치와거의유사하고대덕구와유성구는평균치를상회, 동구는하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고 ). 양육시설외기관은총 16개로사업종류별치료중심기관, 자립중심기관, 그룹홈이있으며, 이중그룹홈이 14개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양육시설외기관의배치정원은 275 명이며동구의시설에가장많은배치정원이배정되어있다. 시설당배치정원은대전광역시평균 14.92명으로나타났는데, 동구의경우평균 42명으로서구, 중구, 대덕구의평균 7명에비하여상대적으로많은실정이다. 25

36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 표 > 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현황 ( 구별 ) 양육시설 양육시설외 ( 단위 : 개소, 명 ) 구분시설당사업종류별시설수시설당시설수배치정원배치정원배치정원평균치료자립그룹홈계배치정원평균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현황을양육시설, 치료시설, 자립시설, 그룹홈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 표 > 과같다. 양육시설 12곳, 치료시설 1곳, 자립시설 1곳, 그룹홈 14곳이있다. 1947년도에처음자혜원이허가를받은이래점차늘어났으며, 일반적으로그룹홈의경우 90년대말부터등장한것으로조사되었다. 2000년도에대부분의그룹홈이허가를받았으며, 정원은 7명내외로시설에비해매우적은규모임을알수있다. < 표 >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현황 ( 시설별 ) 사업종류 시설명허가년원일소재지정원 양육 늘사랑아동센터 중구학고개로 34번길 ( 옥계동 ) 66 양육 대전자혜원 동구미래길 16 ( 소제동 ) 60 양육 평화의마을아동복지센터 동구가양로 85 ( 가양동 ) 76 양육 성심보육원 동구산내로 386 번지 8-26 ( 하소동 ) 76 양육 대전나자렛집 동구학고개로 ( 이사동 ) 20 양육 구세군대전혜생원 서구오량4길 61 ( 복수동 ) 50 양육 시온보육원 서구도솔길 267번길 8 ( 내동 ) 69 양육 후생학원 서구정림서동 138번길 65-5 ( 정림동 ) 75 26

37 제 2 장이론적배경 사업종류 시설명허가년원일소재지정원 양육 정림원 서구정림동로 30번길 15 ( 정림동 ) 100 양육 천양원 유성구월드컵대로 51번길 1 ( 장대동 ) 100 양육 성우보육원 대덕구신탄진로 101 ( 연축동 ) 80 양육 돈보스코의집 서구구봉로 ( 정림동 ) 29 치료 보호치료시설효광원 동구산내로 1305 번길 48 ( 낭월동 ) 150 자립 인애자립생활관 유성구신성남로 97 ( 신성동 ) 30 그룹홈 평화의마을 동구성동로 74 ( 자양동 ) 6 그룹홈 소망의집 동구우암로 195 번길 114 ( 가양동 ) 7 그룹홈 신흥마을의집 동구옥천로 38 ( 신흥로 ) 5 그룹홈 대전좋은이웃쉼터 중구어덕마을로 156 ( 중촌동 ) 7 그룹홈 밝은내일의집 대덕구대전로 1033 번길 64-5 ( 오정동 ) 7 그룹홈 대전해피홈 중구대종로 593번길 38-6 ( 선화동 ) 7 그룹홈 열린공동체아침햇살 중구문화로 22번길 22 ( 산성동 ) 7 그룹홈 푸마네 중구대둔산로 350번길 6 ( 사정동 ) 7 그룹홈 충만한아이들의집 중구대종로 601 번길 45 ( 선화동 ) 7 그룹홈 루아의집 서구정림동로 20번길 15-1( 정림동 ) 7 그룹홈 이삭의집 유성구원내로 52 ( 원내동 ) 7 그룹홈 열매의집 유성구노운동로 219 ( 지족동 ) 7 그룹홈 햇살가득한집 유성구가정로 89번길 5 ( 신성동 ) 7 그룹홈 애뜰 유성구진잠로 149번길 30 ( 교촌동 ) 7 2) 아동양육시설종사자배치현황 (1) 아동양육시설종사자배치기준 27

38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아동복지법제54조 ( 아동복지시설의종사자 ) 에따르면아동복지시설에는필요한전문인력을배치하여야하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직종과수, 그자격및배치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법제52조제1항에따른고유업무에필요한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직종, 수, 배치기준은 < 표 > 와같다. 아동양육시설의경우아동이 10명미만일경우시설장 1명과보육사, 30명이상일경우시설장, 사무국장, 의사, 간호사, 사무원, 영양사, 생활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조리원, 위생원, 자립지원전담요원각 1명 ( 이상 ) 과보육사가있어야한다고명시되어있다. < 표 > 아동양육시설종사자배치기준 30명이상 10명 ~ 29명 10명미만 시설장사무국장의사간호사사무원영양사 생활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 단위 : 명 ) 자립지원조리원위생원전담요원 * 1 1* 1 1** 주 : (1) 아동양육시설수용아동수에관계없이 0~2 세아동 2 명당, 3~6 세아동 5 명당, 7 세이상아동 1 명당각보육사 1 명을배치 (2) 직업훈련교사와상담지도원은필요인원만큼둘수있다. * : 30 명초과시 1 명추가 ** : 100 명초과시 1 명추가 (2) 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종사자배치현황 대전광역시 12개아동양육시설에배치된종사자현원을살펴보면 < 표 > 와같다. 배치아동의수가 10명이상 30명미만인시설은 5개로시설내종사자인원중최소는 4명, 최대는 10명이배치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보육사가가장많았으며, 시설장, 자립전담요원, 보육사는모두배치되어있었고, 사무국장이있는시설이 1개, 조리원이있는시설이 3개있었다. 아동양육시설종사자배치기준과비교해보았을때, 사무원과조리원이각한명씩배치되어야하나, 실제 5개시설전부사무원이배치되지않은상태이다. 사무국장이배치된한곳을제외하면, 4개시설에서보육사나자립지원전담요원등이사무원기능을수행해야하는실정이다. 한편조리원이배치되지않은시설도 2개있었다. 28

39 제 2 장이론적배경 배치아동의수가 30명이상인시설을살펴보았을때, 아동의수가가장많은곳은 65명이며, 28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다. 법적기준에따르면시설장, 사무국장, 의사, 간호사, 사무원, 영양사, 생활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조리원, 위생사, 자립전담요원이각 1명이상배치되어야하지만현실적으로법적기준을충당하는여건이마련되어있지않다. 간호사, 영양사, 생활복지사, 위생원이배치되지않은시설이존재하며, 생활복지사나조리원, 자립전담요원은각연령대별아동의수에따라추가로배치되어야하나, 시설별로한명씩만배치되어있는실정이다. < 표 > 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종사자배치현황 ( 단위 : 명 ) 아동수 총직원수시설장사무국장간호사영양사보육사생활복지사 조리원위생원자립지원전담요원 A B C D E F G H I J K L 주 : 월말기준. 자료 : 대전광역시내부자료. 3) 대전광역시아동복지기관유형 대전광역시에서서비스되고있는아동복지기관들을살펴보면크게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대전지원단, 어린이재단대전지역본부, 입양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 기관등으로유형화할수있다. 29

40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1)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법인사단법인한국수양부모협회 ( 개소 ) 설치근거 명칭 아동복지법제 48 조 대전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재지대전광역시중구보문로 246 ( 대흥동대림빌딩 ) 직원 5 명 ( 소장 1, 팀장 1, 상담원 3) 주요기능 위탁가정선정, 위탁사업홍보, 교육, 상담등 (2) 지역아동센터 목적 기본개념 센터수 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제공 1 빈곤 위기아동의지역내보호개념실현 2 교육적기능수행 3 정서적지원 4 문화서비스제공 5 지역사회연계대전광역시 146 개운영중 (3) 지역아동센터대전지원단 목적 신규및기존지역아동센터에대한운영컨설팅, 평가지원및민간재원발굴 연계등을통한지역아동센터지원 운영법인사단법인부스러기사랑나눔회 ( 개소 ) 소재지 주요사업 대전광역시중구계룡로 786 ( 오류동 ) 사학연금회관 1505 호 -지역아동센터운영컨설팅및평가지원으로운영격차해소 -노후시설개선, 개별센터에적합한프로그램지원등을위한민간자원개발 연계 -지역아동센터종사자및아동복지교사에대한교육운영및지원 -지역아동센터시설및아동복지교사 DB관리, 정보시스템관리등 직원 4 명 ( 센터장 1, 사업운영팀장 1, 교육담당 1, 정책연구및행정업무 1) 30

41 제 2 장이론적배경 (4) 어린이재단대전지역본부 운영법인설치근거운영주체소재지주요기능직원현황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어린이재단대전지역본부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 31( 둔산동 ) 1262 대신빌딩 702 호불우이웃결연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 아동학대예방사업, 미아. 실종아동예방사업, 장애아동보호사업, 아동폭력예방사업, 북한아동지원사업, 해외아동지원사업 9명 ( 본부장 1명, 팀장 3명, 나눔플래너 3명, 서비스코디네이터 1명, 운영지원담당 1명 ) (5) 입양전문기관 설치근거 기관명칭및소재지 주요사업 입양특례법제 20 조 홀트아동복지회충청사무소 : 대전광역시중구보문산로 329( 문화동 ) 동방사회복지회대전아동상담소 : 대전광역시서구계룡로 318( 갈마동 ) 국내외입양알선, 입양가정지원사업등 (6)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운영법인사회복지법인굿네이버스 ( 개소 ) 설치근거 명칭 아동복지법제 45 조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재지대전광역시중구어덕마을로 156( 중촌동 ) 직원 11 명 ( 관장 1, 팀장 3, 상담원 5, 생활지도원 2 명 ) 센터수 설치운영 주요기능 전국 16 개시 도내 45 개센터개소 각아동보호전문기관별긴급전화 4 회선 ( ) 24 시간운영 아동학대신고처리, 예방홍보, 신고의무자교육등 31

42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제 2 절선행연구에대한고찰 1. 보호대상아동의가정외배치 (out of home placement) 관련쟁점 1) 보호대상아동우리나라아동복지법은아동이건강하게출생하여행복하고안전하게자랄수있도록아동의복지를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제까지복지서비스를요하는아동에대한용어는몇차례법개정을통해변화해왔다. 이전아동복지법에서이러한아동을 요보호아동,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 으로지칭하였으나, 2011년아동복지법이개정되면서 보호대상아동 으로바뀌었다. 한가지더달라진점은다양한지원을필요로하는아동을별도의지원대상아동으로구분하여복지서비스를요하는주요아동복지서비스대상자에포함시켰다는점이다. < 표 2-2-1> 아동복지법상의용어변화 아동복지법상의용어변화 요보호아동 (1997)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 (2000) 보호대상아동 (2011) 설명 아동이그보호자로부터유실 유기또는이탈된경우, 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부적당하거나양육할능력이없는경우또는기타의경우에이법에의하여보호를받을아동을말한다. 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 또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는경우등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부적당하거나양육할능력이없는경우의아동을말한다. 보호대상아동이란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또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는경우등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적당하지아니하거나양육할능력이없는경우의아동을말한다. 지원대상아동이란아동이조화롭고건강하게성장하는데에필요한기초적인조건이갖추어지지아니하여사회적 경제적 정서적지원이필요한아동을말한다. 우리나라아동복지법상보호대상아동을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가정에서이탈된아동들이다. 기아, 미아, 부랑아, 가출아, 비행아동, 미혼모아동등 이이범주에속하게된다. 32

43 제 2 장이론적배경 둘째, 부모로부터학대를받는아동들이다. 부모나대리양육자로부터심리적, 육체적, 성적학대혹은방임, 유기된아동들이여기에포함된다. 셋째, 부모로부터적절한양육을받을수없는아동들이다. 부모의사망, 빈곤가정, 가정폭력, 양육능력이나의지가부족한부모, 심각한수준의신체적정신적장애를가진부모등에의해양육되는아동등이여기에속한다. 일반적으로알려진것과는달리보호대상아동은부모가없는경우만이아니며, 부모의사망이나이혼등의가족해체, 부모의정신적 정서적문제로인한아동학대와방임, 부모의약물남용이나중독, 가정폭력, 가족노숙이나보호자의투옥, 만성적빈곤문제등그발생원인은매우다양하다. 이에덧붙여핵가족화와맞벌이가정급증으로인해많은가정에서부모를대신하여아동의보호와양육을필요로하는데이처럼사회적서비스를통하여보호가필요한아동의경우도보호및지원대상아동으로볼수있다. 33

44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 그림 2-2-1] 보호아동발생시업무처리흐름도 34

45 제 2 장이론적배경 2) 가정외배치아동은가능한그들이태어나면서부터성장했던원가정에살도록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 그러나부득이하게아동을원가족이양육할수없는상황이발생하였을경우그유해함을최소화시킬수있는방법을찾기위해노력해야한다. 아동에게가장최적의선택이될수있는결정을내리기위해서여러가지요인들이미칠수있는영향에대해면밀히검토해야하며, 특히배치결정에서유념해야할모든상황적맥락들에대한신중한고려가필요하다. 무엇보다아동의가정외배치의선택에있어서가장중요한점은 아동에게최선 이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모든배치결정은아동에대한다양한욕구와상황을최대한정확하게사정하는것부터시작되어야한다. 여기에반드시덧붙여야하는것은아동의선택권을존중해야한다는점이다. 아쉽게도현실적으로대부분아동의실제적배치에있어서정책편향과자원유용성이영향을미치는경우가종종있다. 이러한경우보호대상아동들은그들의필요와욕구에대해충분히검토되지못한채배치가이루어질수밖에없다. 보호대상아동의가정외배치의일차적인목적은부모의부적절한양육태도와환경으로부터벗어나아동이안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하는데있다. 이를위해정부는다양한위탁보호체계를마련하였다. 특히시설보호는도움이필요한아동중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및소년소녀가장지원등가정보호를할수없는아동을시설에입소시켜건전한사회인으로육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비록다양한위탁보호제도가부적절한양육환경의부모와집으로부터아동을일시적으로보호할수있는대안으로마련되었지만, 많은아동들이오랜기간원가정으로돌아가지못하고장기간위탁보호를받게되거나여러위탁보호가정 ( 혹은기관 ) 을옮겨다니는결과를낳게되었다. 이렇듯위탁보호를받고있는아동들에게우려할만한상황들이나타나면서한편으로아동보호에있어서영구배치계획의중요성이강조되는계기가되었다. 보호대상아동의가정외배치문제는아동의일생에커다란전환점을가져다줄수있는삶의중요한사건이므로최대한신중하게결정되어야한다. 이를위해보호대상아동이발생하는경우부터신속하고적절한개입이이루어질수있도록체계를갖추는것이필요하다. 현재학대아동을위한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전국대도시를중심으로설치되어있으나보호대상아동의가정외배치를담당하기위해체계적인조직이설치된곳은전국에서울특별시와부산광역시 35

46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두개지역뿐이다. 3) 외국의아동보호체계 ( 미국의경우 ) 외국의아동보호체계발달과정에서우리는많은시사점을찾을수있다. 특별히오랜기간아동보호시스템구축을위해여러차례전환기와시행착오를경험한미국의경우를통해함의를살펴보고자한다. 미국의아동복지보호시스템은 1909년백악관회의부터시작되어 1960년대아동위탁보호프로그램으로이어졌다. 아동보호의목표는부모의학대나부적절한양육환경때문에가정에서살수없는아동들에게안전하고양육적인환경을제공하는것이며, 동시에아동이위탁가정에잘적응할수있도록아동을보호하는위탁가정을지원하는것에중점을두었다. 아동보호의강조점이변화함에따라아동의원가족보호중요성에대한인식과가족재통합을지향하려는동기가다소위축되어왔다는점이문제점으로지적되기도하였다. 위탁보호는자신의집에거주할수없는아동에게제공되는일시적보호체계로구상되었지만많은아동들은여전히장기간위탁보호체계에머물러있거나때로는여러위탁가정을옮겨다니는경우도발생하게되었다 (Maas & Eagler, 1959). Bowlby(1969) 등의학자들은아동의분리경험이건강한애착을형성하는데어려움을주며아동발달을저해하는요인이된다고주장하였다. 즉아동은양육적인부모혹은보호제공자와의지속적인관계를유지할수있는가정에서보호되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됨에따라, 1970년대아동의영구배치방안이마련되었고위탁보호를받고있는아동들에게 입양 이바람직한가정외배치의목표가되었다. 이시기에아동복지정책에있어서친권관련내용에대한법개정과다양한시범사업프로그램과확산노력을통해아동이입양되는데있어서법적, 절차상의장애를없애는데주력하게된다. 전문가들은도움을필요로하는가정에적절한서비스를제공해준다면 원가정외배치 를필요로하는아동이감소하게될것이라고주장하였다. 1980년대이러한인식이확대됨에따라가족의해체를예방하는방향으로실천전략과법개정이이루어지게된다. 아동에대한영구배치노력과가족보존서비스등의제공으로 1984년위탁보호아동의수는급감하게되었다. 1991년까지영구배치와가족보존서비스노력에도불구하고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의수는증가해왔다. 부모의약물중독, HIV감염, 그리고경제적요인등이가족해체요인으로제기되었 36

47 제 2 장이론적배경 다. 위탁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의수는증가하였지만특별한욕구를다룰수있도록준비된위탁가정의수는절대적으로부족함으로인해배치문제의위기를낳게되었다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1989; Downs et al., 2004 재인용 ). < 표 2-2-2> 는이상에서살펴본 20세기미국아동복지변천사를정리요약한것이다. < 표 2-2-2> 20 세기미국아동복지변천사 단계시기개혁적용실천현장지침 1 단계 백악관회의 가정위탁보호 위탁가정아동은시설보다는가정에소속되는것이바람직하다. 2 단계 1970 년대영구배치입양가정아동은가정에영구적으로소속되는것이바람직하다. 3 단계 1980 년대입양촉진및아동복지법 가족보존 원가정 아동은그들의원가정에소속되는것이바람직하다. 가족을보존될수있도록최대한합리적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 4 단계 1990 년대가족연속성확대가정 아동은항상관계를이어나갈수있는가족네트워크에소속되는것이바람직하다. 자료 : Mcfadden & Downs(1995). 1997년 The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의통과로아동복지정책의초점은아동의안전, 웰빙, 그리고연속성의문제로바뀌는계기가되었다. 위탁보호기간이길어질수록여러시설이나위탁가정을옮겨다니는 (multiple placements) 경향이증가한다는점은배치문제에대한연구결과에서가장많이지적되어온문제이다. 위탁보호에배치된아동들은이미심각한학대, 빈곤, 폭력, 약물남용, 학교적응문제등심리적위험요소에노출된상태이기때문에이들아동들에대한개별화된서비스가제공될필요가있다. 위탁보호의다양한유형에대한이해는아동에대한최적의개별적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기준이될것이다. 37

48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 표 2-2-3> 위탁보호배치유형 위탁가정 전문위탁보호 구분 친척위탁보호 쉼터 장기위탁가정 전문위탁가정보호 치료위탁보호 공유가정보호 거주시설집단보호 그룹홈 독립생활 설명 친족또는친인척보호는부모와떨어져살아야하는대부분의아동을위해우선시되는보호형태이다. 보호대상아동의초기사정과가정외보호가필요하다는결정이내려질때까지아동에게일시적으로제공되는거처이다. 부모에게되돌아갈기회를가질수없는아동에게필요하다. 특히입양이어렵게되었으나영구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이전에여러번배치경험이있어서특별히안정적환경과지속적관계가필요한경우에해당한다. 정서적문제나발달장애를가지고있지만가족생활에서유익을얻을수있는아동을위한기관들에의해제공된다. 거주형치료시설과위탁가정보호환경을결합한형태로불수있으며, 위탁가정이나청소년시설모두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제공될수있는대안이다. 아동과부모모두에게거처를제공한다. 주로부모가십대인경우, 부모가발달지체인경우, 회복중에있는물질남용부모인경우, 부모가노숙자인경우, 부모가불안정한신체적정신적건강상태인경우등이여기에해당한다. 거주보호는넓은의미에서기관이소유하거나임대하는시설과주정부기관에의해인허가를받은모든공동케어시설을의미한다. 이시설들은다양한조건과형태를가진아동들에게카운슬링, 교육, 건강케어, 정신건강서비스, 일상생활기술훈련, 옹호서비스등폭넓은서비스를제공한다. 주로지역공동체거주지역내에위치한다. 일부기관그룹홈에는결혼한부부 ( 그룹홈부모 ) 와아동보호스텝이있다. 이들은청소년들에게어른역할모델로아동보호스텝과유대관계를맺는기회와함께가족과같은관계를맺는유익을준다. 위탁보호청소년들이독립된삶또는상호의존적인삶을살도록준비시킬수있도록하는곳이다. 상호의존적삶이란독립된청소년이가족과지역공동체에지속적으로관계를유지할필요가있다는것을강조하는것이다. 4) 우리나라아동보호체계우리나라의아동보호를담당하는기관을구분해보면크게위탁보호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 와아동보호전문기관등으로나눌수있다. 위탁보호라는개념은종종가정위탁보호를지칭하는등그개념이모호하게정의되어왔다. 그러나위탁보호는모든아동보호체계를포괄하는것으로개념화할필요가있다. 본래위탁보호 (foster care) 는아동의가정외보호를모두포괄하는용어로써위탁가정 ( 친척, 대리, 생면부지 ), 치료위탁가정, 그룹홈, 양육보호시설, 독립주 38

49 제 2 장이론적배경 거시설등이포함된다. 우리나라아동보호시설은양육시설과위탁가정, 그룹홈이대표적이며입양을통해아동의영구배치가이루어고있다. 따라서위탁보호 (foster care) 는부모에게서보호받을수없는아동에게제공되는모든 가정외배치 의형태라고정의할수있다. 더불어위탁보호는일반위탁, 친인척위탁, 대리위탁을포함하는가정위탁보호와쉼터, 치료보호시설, 양육시설, 소집단홈등의시설보호등공공 민영아동복지보호시스템을모두포함하는개념이라할수있다. 위탁보호는단기간, 장기간혹은영구적일수있다. 단기보호는아동이그원가정에돌아가기전단순한개입이필요한경우하루혹은일주일간의숙식이나보호를위해서이루어지게되며안전함이확보될때까지기간이좀더연장될수있다. 그리고장기보호는친척이나위탁가정에서지내게되는것인데종종영구배치로이어지기도한다. 보호대상아동들이원가족과의재결합가능성이거의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입양을선택할수있다 (Ellis et al., 2003). 보호대상아동의가정외배치에대한결정에앞서배치가요구되는아동에대한이해가가장먼저선행되어야하며이를바탕으로최적의배치가이루어지기위해서다양한위탁가정의유형에대해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우리나라아동복지법에서는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또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는경우에해당하는 보호대상아동 과아동이조화롭고건강하게성장하는데에필요한기초적인조건이갖추어지지아니하여사회적 경제적 정서적지원이필요한아동을 지원대상아동 으로규정하고이들을위한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중이다. 5) 아동의가정외배치결정을위한중요한전제보호대상아동에대한최적의조치와아동들에게가장최선의가정외배치를하기위한중요한전제조건들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The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1980) 에서는아동들을그들의가정에서분리되는결정을내릴때반드시 합리적노력 의증거를제시하도록권고하였다. 한편, The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1997) 는 합리적노력 이더이상필요치않은상황, 즉아동의가정외배치가이루어져야할상황에대해다음과같이밝히고있다 (Downs et al., 39

50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2004). 첫째, 아동에게 ' 유해한환경 ( 유기, 고문, 만성학대, 성학대등 ) 에노출되기쉽게만든부모둘째, 다른자녀에대한살인죄 ( 혹은살인공모 ) 혹은우발적과실치사로고소당한부모셋째, 자녀들혹은부모에게심각한상해를초래하여폭행죄로고소당한부모넷째, 과거다른자녀에대해친권이박탈된경험이있는경우 가정외배치에대한연구는대부분배치결정이내려지는가정의특성에초점을맞추고있다. Dagleish and Drew(1989) 는아동학대의심각성, 부모양육의질, 가족의사회체계망특성등을중요요소로꼽았고, Zuravin and DePanfilis(1997) 는가족의인구학적특성들, 학대, 엄마의문제상황들 ( 약물중독, 정신건강과발달상의장애, 가정폭력등 ) 을제시하였다. 아동의학대와관련해서학대의심각성을예측변수로지적한연구자들 (e.g., Fialkov & Cohen, 1990; Tjaden & Thoennes, 1992) 이있는반면, 학대의심각성만으로는예측이불충분하다고주장한학자들 (e.g., Wald & Woolverton, 1990) 과만성적인학대패턴을관련요인으로지적한많은연구들 (e.g., Bretner, 1998; Fialkov & Cohen, 1990; Lewit, 1993), 그리고수많은빈곤아동들, 욕구에대한적절한서비스를받지못한부모, 폭력위험, 가족의지지부족, 범죄전력등역시높은가정외배치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밝혀져왔다. 반면 Rossi et al.(1999) 의연구에서는소득이어느정도있고변화의지를보이는가정의경우가정외배치경향이덜하다고주장하였다 (Britner & Mossler, 2002). 이처럼아동의배치결정에있어서다양한요인들이제시되어왔지만배치를결정하는전문가집단의역할또한상당한영향을미쳐왔다. 최근의연구동향을살펴볼때, 보호대상아동들의가정외배치에있어서일반위탁가정보호 (traditional foster care) 는감소하고친족위탁가정보호 (kinship care) 가빠르게증가하는추세임을보고하고있다 (Petit & Crtis, 1997: Harden et al., 2004). 그러나 Harden et al.(2004) 은친족위탁가정과일반위탁가정간의보호자특성을비교하는연구에서, 친족위탁가정보호자는아동에게바람직하지못한양육태도 3) 를더많이갖는것과관련되며, 이러한양육태도들은그들의사회및경제적자원수준, 즉친족위탁보호자의연령과배우자유무등과 3) Parental Attitudes Toward Childrearing Questionnaire(PACR-Ⅱ; Easterbrooks & Goldberg, 1984) 를사용하여양육태도의 3 영역, 즉 warmth/respect; parent-child conflict and anger; strictness/overprotectiveness 40

51 제 2 장이론적배경 같은특성과밀접한관련성을갖는다고밝혔다. 이결과는일반적양육관련문헌에서그동안주장되어왔던양육능력에대한개인특성요인의관련성을강조한내용과일치되는것이라할수있다 (Bornstein, 2002). 우리나라에서이루어진유사한연구에서허남순 (2004) 은가정위탁지원센터에등록되어있는위탁부모 369명을유의표집하여친인척위탁가정과대리양육가정, 그리고일반위탁가정에대한비교연구를실시한결과, 대리양육가정은다른가정에비교할때, 연령, 학력, 수입, 주택등의면에서상황이좋지못한것으로나타났고제공되는서비스의수준은더미흡하였다고주장하였다. 한편위탁된아동들의행동특성은일반위탁가정의아동들이친인척이나대리양육가정의아동들에비해공격, 불안에서모두높은점수가나타난것으로조사되었다. 영국의배치유형에관한연구 (Rowe et al., 1989) 는 6개지방을대상으로이루어진광범위한조사를통해배치된아동의연령이많을수록, 그리고더다루기어려운아동을가정에배치할수록위탁파기가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고주장하였다. Clyman and Harden(2002) 은최근아동의가정외배치문제에있어서영유아가차지하는비율이크게증가하고있는점에주목하면서, 경험에근거한관련연구문헌들의내용을정리하였다. 우선출생하자마자가정외배치를경험하는영아의비율은대략신생아의 4% 로적지않아위탁보호체계에진입하는영아들에대해서진지하게논의할필요가있음을역설하였다 (Wulczyn et al.,2003). 또한 Jones Harden(2002) 의연구에서영유아기의아동들에게는대단위양육시설에배치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 선택의여지가없다면가능한한가정과유사한셋팅의작은규모가바람직하다고주장하였다. Leslie 등 (2002) 은규모가큰양육시설에배치된영아들에대한연구를통해이들에게서발달적지체가더높게나타났다고보고하였고, Frame(2002) 역시캘리포니아주에서대규모위탁보호시설에서보호받아온영아에대한장기간의행정기록자료를분석한연구에서역시이러한내용과일치되는결과를얻었다. Dozier and colleagues(2001) 는영아의위탁보호시애착과초기관계에대한이론적, 경험적이해가특히더요구된다고주장함으로써영아의가정외배치문제에대해각별하게주의할것을당부하였다. 이상에서본바와같이보호대상아동의개인적특성과상황의다양성에따라각각에게이상적인가정외배치결정이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가능하다면보호대상아동이발생하는순간부터배치에대한결정이내려지기까지체계적인시스템을통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 41

52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바람직하다. 아동의가정외배치에서아동의연령, 성, 문화적배경, 개인적특성등은고려되어야할중요요소들이다. 이러한일을담당하는사회복지사혹은담당공무원들은아동의배치문제에있어서가능한한많은정보를가지고있어야한다. 간혹잘못된정보나개인적편향, 행정편의에따를경우아동의삶에매우중대한과오를남길수도있다는점을명심해야할것이다. 2. 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동향 1) 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시도들다기능화와관련된정책동향으로보건복지부가 2010년과 2011년까지 2년에걸쳐사회복지시설의특성화, 다기능화시범사업을시행한것을살펴볼수있다. 시범사업의목적은첫째, 사회복지서비스의효과적전달체계개편을위해특성화및다기능화사업모형을개발하고특성화및다기능화를통한민간사회복지시설의운영방법및서비스제공방식을개선하기위함이었다. 둘째, 공공과민간사회복지시설간의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여수요자의욕구에대응함으로지역내네트워크를통한서비스전달체계의효과성및효율성을검증하기위해서이며, 셋째, 특성화및다기능화사업의전국확대를대비하여행정적 재정적개선방안을도출하여제도를보완하고지침을마련하고자하였다. 사회복지관과노인, 장애인복지시설등다양한사회복지시설의특성화 다기능화를포함하는정부의다기능화시범사업중아동양육시설의시범사업은 2011년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소재에덴원을중심으로수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와민간운영주체차원의자발적인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사업은서울특별시에의한다기능화지원사업이대표적인사례이다. 서울특별시는동방아동복지센터등주요아동양육시설의다기능화및전문화를위하여최근마을도서관, 지역아동센터등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를위한인력과재정지원을수행하여성공적인결과를가져왔다. 특히 2004년부터저소득층보호아동중점대책으로지역사회기존아동양육시설의유휴공간및인프라를활용하여급식지원, 아동상담, 심리치료등다양한프로그램을갖춘 지역아동복지센터 를설치하여지역사 42

53 제 2 장이론적배경 회에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 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 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의현황과다기능화시도들대전광역시관내아동양육시설 12개소의정원은 801명이며 2012년 12월현재현원 460명의아동이생활하고있어정원대비시설이용비율은 57.4% 이다. 아동양육시설의지역별분포는서구 5개소, 동구 4개소, 중구 1개소, 유성구 1개소, 대덕구 1개소로서구, 동구지역에편중되어있다. 동구지역시설의정원대비이용률은 59.2~95.5% 로높게나타나는반면, 서구지역시설의이용률은 27~58% 로서낮게나타나고있다. 이용률이낮은하위 5개소의시설이대부분서구지역에분포하고있는데, 따라서지역간시설배치와이용률의불균형이문제점으로부각되고있다. 최근에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의다기능화를위해서도다양한시도들이이루어지고있다. 아동양육시설의여유공간을활용한기능확대는아동보육시설-어린이집-( 늘사랑아동센터, 천양원 ) 과방과후교실 ( 자혜원 ) 운영, 주민주차장 ( 대전혜생원, 시온보육원 ) 활용등으로기능을확대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향후계획으로는시설의여유공간을상담치료센터 ( 성심보육원, 후생학원 ), 주차장, 놀이터, 문화체육공간 ( 천양원, 대전혜생원, 시온보육원, 정림원 ) 으로활용하려는계획을갖고있다. 그러나주자창이나놀이터활용등과같은계획은대부분지역사회주민에게여유공간을개방하는정도의소극적인대책이며, 아동양육시설의장기적인발전방안으로써의미있는기능다각화나기능전환의대책이되기는어렵다고사료된다. 점차감소추세에있는시설보호대상아동과아동양육시설의다기능화및기능전환의필요성이부각되고있는사회적여건을비추어볼때, 능동적이고적극적인대응방안이필요한상황이다. 또한기능다각화를위한노력이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추가의전문인력배치와재정지원등대전광역시의행정적조치와적극적인지원이요구되는사항이다. 43

54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 표 2-2-4> 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현황 시설명정원현원이용률 (%) 타용도활용공간 (m2) 기능확대 계획 소재지 평화의마을 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 동구가양동 늘사랑아동센터 아동보육시설중구옥계동 대전나자렛집 동구이사동 자혜원 방과후교실동구소제동 성심보육원 청소년상담센터 동구하소동 천양원 아동보육시설주민운동시설유성구장대동 성우보육원 푸드뱅크대덕구연축동 후생학원 지역아동센터 / 상담치료시설 서구정림동 대전혜생원 주민주차장운동장주민활용서구복수동 시온보육원 주민주차장 공부방, 놀이터주민이용 서구내동 돈보스코의집 공동생활가정서구정림동 정림원 계 주 : 월말기준. 자료 : 대전광역시내부자료. 문화체육공간주민이용 서구정림동 44

55 제 2 장이론적배경 [ 그림 2-2-2] 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현황 ( 시설별 ) 3. 타지역다기능화사례및정책함의 1) 서울특별시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사례 (1) 동명아동복지센터동명아동복지센터는본래 1950년전쟁고아를보호할목적으로설립되어약 60년동안고아와기아및결손가정아동들을양육 보호함으로써 1,100여명의아동을사회시민의일원으로배출시켜온아동복지시설이다. 양육 보호를위한고아원이라는단일기능의기존아동복지생활시설에서지역사회아동들을위한전문적이고다양한프로그램기능을강화하는방향으로진전하였고, 지역별특화사업을위해동명아동복지센터와더불어관악지역아동복지센터를운영하 45

56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고있다. 연월일 내용 미감아동보호를목적으로서대문평창동산1번지에설립 ( 운영법인동명원 ) 서울수복후동작구흑석동산 60번지로이전 사회복지법인동명원법인설립인가 아동복지시설허가 현거주지관악구봉천1 동 이주 남숙사 2층 220편증축 식당 100평개축 일본아동복지생활시설 성령애아원 과의시설교류진행 여숙사 3층 150평신출 관악구소재새들어린이집개원 동명아동복지센터 로시설명칭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퇴소자립아동을위한그룹홈선정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사회의학대받는아동을위한전문적아동보호프로그램아름다운아이들의방운영 ( 아름방 ) 기획사업선정및진행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설아동과지역사회아동이함께하는행복한가족만들기 기획사업선정및진행 (2003 년연속 ) 노인전문요양시설 동명노인복지센터 개원 서울공동모금회 시설아동과지역사회아동이함께하는행복한가족만들기 기획사업연속선정및진행 관악지역아동복지센터개원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놀토 ( 재량휴업일 ) 지원프로그램 선정 삼성복지재단 시설아동의부모와시설의교류를통한가족복귀프로그램 선정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퇴소자립지원프로그램지원선정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테마기획 3년 (2008~2010) 청소년자립지원사업선정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정기탁사업놀이치료지원사업선정 A. 조직및아동기본현황동명아동복지센터는원장과사무국장을중심으로총 5개의과단위부서와관악지역아동복지센터를통해사업이수행되는구조로운영되고있는데, 복지지원과와복지개발과등을두어단순보호 양육기능을넘어프로그램을기획 운영할수있는기능을적극적으로개발하고있음을알수있다. 물리적시설은대지총 3,300m2, 건물 1,550m2으로사무국 (3층), 포희관 ( 지하1 층지상3층 ), 에벤에셀 ( 지하1층지상2층 ) 로배치되어있다. 직원은총 28명으로원장, 사무국장, 각과장및팀장, 퇴소자립전담요원, 사무원, 임상심리 46

제 2 장이론적배경 상담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2-2-5> 에서보는바와같이동명아동복지센터의아동현원은총 74명으로, 아동복지법제54조에따라아동들의실제적인치료와자활을위해필요한임상심리상담원과자립지원전담요원이배치되어있다. 대전광역시의아동양육시설의경우, 자립지원전담요원은 1명씩배치되어있으나, 임상심리상담원은전무하다.

57 제 2 장이론적배경 상담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2-2-5> 에서보는바와같이동명아동복지센터의아동현원은총 74명으로, 아동복지법제54조에따라아동들의실제적인치료와자활을위해필요한임상심리상담원과자립지원전담요원이배치되어있다. 대전광역시의아동양육시설의경우, 자립지원전담요원은 1명씩배치되어있으나, 임상심리상담원은전무하다. 종사자배치기준에의해임상심리상담원등의채용을위한인건비지원이요망된다. [ 그림 2-2-3] 동명아동복지센터조직도 자료 : 동명아동복지센터홈페이지. < 표 2-2-5> 동명아동복지센터직원현황 직위프로그램역할수행인원직위프로그램역할수행인원 원장사무국장복지지원과장보육과장복지개발과장영양과장복지사업팀장 기획연구및총괄사무국, 보육과총괄푸드뱅크, 안전관리아동양육사업기획및운영영양급식사업기획및운영 보육팀장생활팀장보건팀장퇴소자립전담요원사무원임상심리상담원관악지역 아동양육영양급식건강관리퇴소아동자립지원사무, 회계상담및치료방과후아동 총인원 28 명 ( 기준 ) 자료 : 동명아동복지센터홈페이지. 47

58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 표 2-2-6> 동명아동복지센터아동현황 영아유치부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연장 합계 남 여 합계 주 : 기준자료 : 동명아동복지센터홈페이지. B. 기관사업 기관사업은 입소, 프로그램운영, 아동청소년상담, 퇴소자립사업 으로구분하여살 펴볼수있다. a) 입소입소대상은아래다섯가지경우에해당되며, 전화상담이나내방상담을통해입소절차가시작된다. 서울특별시는입소과정에있어서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를운영하여입소의뢰가들어온모든아동을생활관에서일시보호하며입소의적합성유무판정, 서류제출등행정적인절차를진행시킨다. 더불어개별아동복지시설로배정될때까지, 각종검사, 심리검사, 건강진단, 학습지도, 생활지도등을통해보호아동대상의총체적인돌봄에개입하게된다 ( 그림 참조 ). 입소대상 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 보호자로부터학대받은아동 보호자의학대로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되어보호조치의뢰된아동 ( 장애또는문제행동이심각한아동의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시설입소를의뢰하면반드시입소되어야함 ) 기초생활수급자로보호자의질병, 가출등으로가정보호가어려운아동 시장또는구청장이특별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아동 ( 가출아동에대해서는적극적보호조치 ) 48

59 제 2 장이론적배경 [ 그림 2-2-4] 입소절차 자료 : 동명아동복지센터홈페이지. b) 프로그램운영프로그램은여섯가지형태로진행되고있다. 신앙부, 봉사부, 교육부로구성된자치활동프로그램, 센터내에서아동들이자유롭게악기를다루고공연을준비하는밴드부프로그램, 아동들의욕구와만족도를향상시키기위한아기행집프로젝트, 원가족지원프로그램, 후견인지원프로그램, 기타동아리활동이운영되고있다. 49

60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자치활동프로그램밴드부아 기 행 집프로젝트원가족지원프로그램후견인지원프로그램동아리활동 신앙부동명아동복지센터의설립이념인기독교를바탕으로사랑을실천하고신앙에대한전반적인프로그램을담당한다. 봉사부아동들이자원하는마음을갖고열심히봉사한다. 센터내의전반적인위생지도와환경미화를담당한다. 교육부아동들의학습지도를책임지고관리하며자원봉사를활용하여다양한프로그램을실시하고아동들에게지 정 의가조화롭게이루어지도록교육환경을조성한다. 창단 3년째접어들고있는사닥다리밴드. 센터내에있는밴드부실에서아동들이자유롭게밴드연습을할수있도록지원함. 연 2회공연과사랑의콘서트의마지막을장식하고있다. 아동들이기뻐하고행복한집안만들기 는동명아동복지센터의아이들이행복한집안을만들어욕구와만족도를향상시키기위한프로젝트이다. 시설에입소한아동의원가족을대상으로간담회를실시합니다. 부모교육, 캠프, 상담을통하여가정복귀의가능성을증대시키고아동과부모와의관계회복을도모한다. 기존후원자를대상으로하여연1회교육과캠프를시행함으로재충전의기회를제공하고후원자들끼리유대관계를돈독하게하여지속적인후원의가능성을열어주는데목적이있다. 기타동아리활동 c) 아동청소년상담 입소아동의정서적안정, 대인관계개선, 인격의성숙, 대근육과소근육의발달, 지각의 발달, 집중력, 놀이능력향상을위한전문상담치료사업을실시하고있다. 심리평가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청소년상담 집단상담 상담기관연계사업 ( 외래상담 ) 아동의지능, 심리문제, 성격, 진로적성등에대하여내외부에서검사를실시하여적절한상담치료방법지원 모래와놀이감을이용하여자기내면화상징, 자아성장과통합을도모 미술매체를활용한창작과정을통해자아성장과정서적인안정도모 놀이과정을통한분노감표출, 정서적안정과의사소통능력향상 개인심리분석, 심리적인어려움해결 또래상담, 감수성훈련, 대인관계향상, 스트레스관리, 자아존중감향상등상호작용중심의집단상담 자아존중감향상등상호작용중심의집단상담 지역사회의소아정신과및상담센터, 사회복지기관과연계하여, 아동들의심리평가, 심리치료 ( 미술, 음악, 놀이, 언어, 학습, 사회성치료 ) 약물치료사업진행 d) 퇴소자립사업 50

61 제 2 장이론적배경 퇴소자립사업은시설퇴소준비아동의사회적응력향상을위한자립지원프로그램으로, 입소아동의자립능력강화를위한무한 ( 한 ) 도전 이라는모토로진행되고있다. 시설아동들은만 18세가되면정부의보호를떠나청소년기에서성인초기로전환된다. 즉, 의존에서점차적인자립으로의변화과정에있으므로실제적으로심리적, 사회적전환에대처하기위한지속적인적응준비가필요하다. 따라서시설퇴소준비아동을대상으로자립준비프로그램을통해실생활적응력을강화하고, 경제적자립능력강화와심리정서적지원의기회제공, 상급학교진학을위한능력등을강화시켜퇴소이후의생활에서도건강한사회인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사업의프로그램은아래와같으며, 전체아동을대상으로상시진행된다. 분류프로그램명세부프로그램 공통프로그램 특성화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일상생활기술강화요리교실 " 나는요리사 " 자기관리 P/G " 혼자서도잘해요 " 성교육 " 소중한나의몸 " 자기보호기술약물중독교육자기보호 P/G 지역자원연계지역자원조사 " 우리동네 " 경제교육 " 얘들아! 부자되자 " 돈관리기술용돈관리 " 현명하게사용하자 " MBTI 집단활동 " 지피지기백전백승 " 사회적기술인간관계훈련진로및적성검사직업찾기진로탐색프로그램대학및기업체탐방직장생화사회인되기첫걸음다시집떠나기내집만들기아동과담당생활지도원의멘토링 " 이것이진정멘토링 " 생활지도사의자립지도능력양성및강화생활지도사의자립지도양성예비부모교육원가족과친밀감형성및부모교육원가족간담회및외식지원퇴소후사후관리심리평가심리정서적지원의기회제공사례회의심리치료학습능력향상학습능력향상외국어능력향상프로그램 51

62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2) 관악지역아동복지센터 : 동명아동복지센터의다기능화사업 현대사회에들어맞벌이및자영업등으로사회 경제활동을하는부모들은밤늦은시간에귀가하게되고, 그로인해방과후저학년아동들은사회적위험으로부터노출되며저녁식사및학습지도등적절한보호와양육을받지못하고있다. 또한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스트레스, 학교부적응등의아동문제가증가하고있으나이아이들이함께어울리고공부하며, 보호받을수있는공간과전문적프로그램을제공하는아동복지기관이전무한실정이다. 관악지역아동복지센터는이러한상황에대응하여동명아동복지센터의다기능화사업의일환으로 2004년지역사회의아동복지증진을위하여설립되었다. A. 관악지역아동복지센터사업 지역아동복지센터의사업은크게, 아동복지사업, 부모역할강화사업, 지역사회자원개발사 업으로수행되고있다. a) 아동복지사업 (a) 방과후전문프로그램운영 방과후학습지도교실 개별상담프로그램 집단활동프로그램 심성강화프로그램 급식지원사업 부모의귀가시간까지 ( 오후1시 ~ 오후10 시 ) 보호하면서아동의학습지도와특별활동을지원하여부모들이안심하고사회 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아동의개별척도검사, 심리진단을통한아동심성검사, 성향파악검사지원개별상담을통한집단프로그램교실운영을조직하여, 아동의또래관계향상및심리 사회적문제해결을위한전문적사회복지서비스제공 ( 사회성, 대인관계, 자아효능감, 협동심등배양 ) 미술치료, 치료레크레이션, 놀이치료등개별적치료프로그램지원과정서함양교실운영방과후프로그램에참여하는아동들에게 1일영양권장량에알맞게급식제공 학기중 : 간식 석식제공 / 방학중 : 중식 간식 석식제공 (b) 시설개방사업 아동여가문화공간제공 어린이도서관운영 휴면실 ( 남 여 ) 운영 멀티미디어실 ( 영상음악감상실 ) 운영 체육활동공간 ( 풋살경기장, 실내놀이터, 스카이팡팡 ) 운영 52

63 제 2 장이론적배경 (c) 재량휴업일 ( 놀토 ) 에따른프로그램운영 현장학습 생일파티 매월마지막주토요일 ( 놀토 ) 에현장학습진행 ( 유리공예, 농촌체험, 도자기공예, 갯벌체험등 ) 매월둘째주토요일 ( 놀토 ) 에생일을맞은아동을대상으로생일파티진행 b) 부모역할강화사업 부모교육 부모 아동관계성강화프로그램 상담사업 효과적인자녀양육방법을위한정보제공및부모교실실시 부모와자녀가함께하는집단프로그램실시 부모상담, 가족상담, 전화및사이버상담실시 c) 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성인을대상으로연령대별, 희망봉사내용별, 능력별로나누어 관악지역사회봉사단을구성하고지역사회에봉사가필요한곳에서봉사활동실시 (3) 지역아동복지센터사업 ( 서울특별시고유사업 ) 의개요 A. 사업개요 서울특별시는지역사회내기존아동양육시설 ( 옛고아원 ) 의유휴공간및인프라를활용하여급식지원, 아동상담, 심리치료등다양한프로그램을갖춘 지역아동복지센터 를설치, 지역사회에개방함으로써지역사회아동의보호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지역아동복지센터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는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제11호 ( 지역아동센터 ) 에근거하여 저소득보호아동중점대책 ( 시장방침 434호 ( )) 을토대로운영되기시작하였고, 2004년행정자치부정부혁신사례 (Best Practice) 로선정되기도하였다. 53

64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지원대상 지원금액 ( 시비 100%) 운영관리 19개소 강동, 서울 SOS, 관악, 강서, 청운, 혜명, 영락, 혜심, 구세군, 성모자애, 돈보스코, 상록, 삼동, 영등포, 상록, 동서울, 서대문, 성동, 은평 인건비 : 생활복지사 3명 ( 임상심리상담원포함 ) / 개소당 ( 아동복지시설인건비지원기준과동일 ) Now Start 사업추진에따른꿈나무서포터 1인추가지원 운영비 : 1,030 천원 / 개소, 월 프로그램비 : 2,000 천원 / 개소, 월 운영비와프로그램비를각 50% 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통합집행가능 이용아동 50인이상시설의영양사는해당생활시설의영양사가겸직가능 프로그램운영에소요되는최소한의실비 ( 상담료, 교재비, 재료비등 ) 를이용자로부터후원받을수있음.( 단수급자및저소득아동의경우는실비부담제외 ) 사업의효과성을높일수있도록프로그램운영비등은용도에맞게, 연중고루집행하도록행정지도 B. 운영내용 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는방과후공부방, 컴퓨터교실, 체험학습, 급식지원등기본적인아동지원및학습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장난감도서관, 독서실, 영화감상실등특화된공간도마련되어있다. 또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뢰된피학대아동및지역아동센터에서의뢰된방임된아동등보호대상아동의원가정보호시아동의건전육성위한프로그램 ( 급식지원, 학습지도, 특기적성지도, 상담, 심리치료등 ) 을운영하고있으며, 특히보호대상아동에대한학습지원서비스인 Now Start 사업을추진하고있다. 대상아동은시설보호,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아동등이며, 꿈나무서포터 ( 센터별 1명 ) 에의한지속적스크리닝을통해사후관리를하고있다. 특이사항으로지역아동복지센터내에 서울꿈나무책놀이방 을설치 운영하고있는데, 서울꿈나무책놀이방 은기존지역아동복지센터및아동양육시설유휴공간을활용하여어린이들이책과놀이를함께하여만남과어울림의소통공간으로부담없이찾고지역마을문화를이루어내는자유로운어린이전용공간이다. 08년에 6개소 ( 강서 구세군 관악 영락지역아동복지센터, 광진 보라매청소년수련관 ), 09년 2개소 ( 서울SOS지역아동복지센터, 노원청소년수련관 ), 10년 8개소 ( 서울특별시꿈나무마을, 상록보육원, 은평천사원, 이든아이빌, 마자렐로센터, 선덕원, 경생원, 오류마을 ) 가개소하여 2012년현재총 16개소가운영되고있다. 어린이체형에맞게도서실을개보수하여책읽는방및놀이기구등을설치하였으며, 별도의운영비 54

65 제 2 장이론적배경 지원없이기존지역아동복지센터의생활복지사등이급식제공, 방과후학습지도, 건전한놀이 오락프로그램과병행하며운영하고있다. C. 네트워크구축및서비스지원체계지역아동복지센터는아동복지관련기관간네트워크모임및연계망구축, 지역복지인프라확대로통합적연계서비스지원, 거점센터로서의역할강화및서비스지속확대를통해운영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 또한구청으로하여금지역아동복지센터가지역아동센터, 위스타트, 희망스타트와연계하여 지역아동복지의거점역할을할수있도록네트워크구축및적극적인행정지원을하도록행정 체계를만들었다. 구청장은지역아동복지센터에대하여매년 2 회이상센터의운영상황, 안전 55

66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점검등을실시하며, 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는매분기말까지사업실적을구청장에게제출하고 구청은이에근거하여예산신청등을지원하고있다. (4)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는국가와사회의보호가필요한아동을위해 1963년 3월에설립된 이래상담과보호, 치료, 아동보호전문기관등의다양한기능을수행하는기관이다. 아동들이 행복하고건강하게자랄수있는환경을만들기위해신체적 정서적으로어려움이있는아동들 에대한상담을실시하고, 여러가지사유로인해가정에서자녀를양육할수없는아동들을 돌보고있으며, 안정된환경에서아이들이자랄수있도록학대예방및조치와관련된상담을 24시간하고있다. 연월일 내용 대한양연회서울특별시지부설립 ( 중부을지로 3가 65-21) 서울특별시아동상담소로개칭 ( 조례제37조보사국장소장겸임 ) 청사이전 ( 중구북창동 20-2) 청사이전 ( 중구도동 1가 3-106) 조례개정 ( 아동과장소장겸임 ) 청사이전 ( 서대문구응암동산7번지 ) 청사이전 ( 강남구양재동 14-5) 조례개정 ( 별정5급소장 ) 아동일시보호생활관개설 청사이전 ( 영등포구신길동 465-1) 청사이전 ( 동작구대방동 345-1) 청사신축이전 ( 강남구수서동산4-1)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설치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로명칭및소관사무변경 (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3866 호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5개소) 에따른운영, 지원 A. 조직및아동기본현황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의청사는자연녹지지역에위치하고있으며, 대지 25,828m 와건 평 2,307m 로각종놀이시설과자연학습장을갖추고정서적아동이가장필요한아이들이자 56

제 2 장이론적배경 연친화적인환경속에서지낼수있도록하고있다. 지하부터 2층까지있으며, 지하에는체력단련실, 목욕실등이있고, 1층과 2층에는학습실, 치료실, 심리검사실, 의무실, 숙소, 세미나실등으로이루어져있고, 야외에는수영장과자연학습장, 놀이시설등이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의조직은팀제로이루어져있다.

67 제 2 장이론적배경 연친화적인환경속에서지낼수있도록하고있다. 지하부터 2층까지있으며, 지하에는체력단련실, 목욕실등이있고, 1층과 2층에는학습실, 치료실, 심리검사실, 의무실, 숙소, 세미나실등으로이루어져있고, 야외에는수영장과자연학습장, 놀이시설등이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의조직은팀제로이루어져있다. 아동복지센터소장아래 4개의팀이있으며, 각서무팀, 상담팀, 생활지원팀, 학대예방팀으로이루어져있다. 서무팀에서는일반행정, 위생및영양관리, 청사유지관리를담당하고있으며팀장 1명과 10명의팀원이있다. 상담팀에서는아동상담소기능을수행하면서아동의시설입소를돕는기능을하며 1명의팀장과 5명의팀원이있다. 생활지원팀에서는아동의일시보호기능과아동가족서비스기능을담당하며 1명의팀장과 11명의팀원으로구성되어있고, 학대예방팀에서는아동학대예방센터의기능과학대신고긴급전화운영에대한기능을하며 1명의팀장, 5명의팀원이일하고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의조직도는 [ 그림 2-2-5] 와같다. [ 그림 2-2-5]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조직도 자료 :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홈페이지.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에접수된아동의현황으로, 2012 년 1 월부터 12 월말까지긴급전화 에접수된현황을살펴보면총신고접수는 1,490 명이고, 이중학대의심사례가 1,171 명, 일반 상담사례가 934 명이었다. 학대의심사례의초기개입결과총 956 명의초기개입이있었는데, 학 57

68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대사례가 524명, 잠재사례 56명, 일반사례 204명, 판정지연사례가 172명이었다. 학대유형별현황을살펴보면총 524명의학대사례가발생하였는데, 이중중복이 195명으로가장많았고, 방임이 151명, 유기가 62명, 신체학대 54명, 정서학대 40명, 성학대 22명순으로나타났다. 피해아동에대한초기조치결과, 원가정보호된사례가 322명으로가장많았고일시보호된사례가 138명이었으며사망한사례도 1명나타났다. < 표 2-2-7> 긴급전화접수현황 신고접수학대의심사례초기개입결과구분학대의심사례일반학대잠재일반판정계계소계응급단순상담사례사례사례지연계 1,490 1, 본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1, 자료 :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홈페이지. < 표 2-2-8> 학대사례유형별현황 구분 계 학대유형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유기방임중복 계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거점및소규모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 :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홈페이지. < 표 2-2-9> 피학대아동에대한초기조치결과 계 원가정보호 친인척보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타기관의뢰 계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사망 기타 거점및소규모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 :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홈페이지. 58

69 제 2 장이론적배경 B. 기관사업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는아동복지법제50조와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62조에의해설치되었다. 이에따라사업의내용은크게 3가지로구성되며 ( 아동보호전문기관기능, 아동일시보호시설기능, 아동상담소 ), 아동복지법에기반하여종합적인기능을수행한다. 아동의건전한육성과아동의권익최우선원칙에입각하여아동복지전문상담기능과아동학대예방적기능, 아동보호및치료기능, 아동복지정보제공기능을통하여아동복지서비스를확대하는기능을수행한다. a) 아동보호전문기관기능 아동보호전문기관의기능은학대신고전화를운영하고, 학대받는아동을발견, 보호, 치료, 교육하며, 아동학대행위자가정조사와상담, 교육을주기능으로하고있다. b) 아동일시보호시설기능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의시설입소와국내입양, 위탁보호와관련된기능을수행한다. 아동 의일시보호와양육대책을수립하고, 아동복지시설입 퇴소아동의신상을관리한다. c) 아동상담소기능 아동과가족문제상담, 치료, 예방및연구기능을시행하고, 기타아동정보제공등복지증 진에관한사업을실시한다. 59

70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 그림 2-2-6] 추진체계 자료 :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홈페이지. 2) 대구광역시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사례 : 에덴원에덴원의운영법인인우봉재단은기독교정신을바탕으로사회복지이념을실천하여소외받는사람이없고모든이들이인간답게살수있는건강하고정의로운사회를실현하는것에설립목적을두고있다. 양육시설 ( 그룹홈 ) 은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등의이유로보호가필요한아동에게가정과같은주거환경에서아동의개별적인특성에맞추어보호 양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한다. 60

71 제 2 장이론적배경 연월일 내용 에덴원설립 초대원장이신원취임 재단법인에덴원설립인가 에덴원시설인가 평화보육원인수합병 사회복지법인으로명칭변경 에덴원신축원사기공식 신축원사완공 이전준공식 대구직할시남구봉덕동 1322 번지외 5필지로원사이전 사회복지법인에덴원후원회조직 에덴원소식지제1호발행 전라남도광주시남구소재신애원과자매결연 경북과학대학사회복지학과와산학협력체계구축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배분사업 ( 영. 호남청소년도보캠프 ) 에덴원증축완공 담장허물기및조경공사 미8군 25수송대대와자매결연 대구아동복지연합회 제24회아동복지시설한마음사랑큰잔치 최우수상 현대건설과자매결연 한국아동복지연합회 2006 꿈나무예술한마당축제 대구대표로참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능보강 ( 도어교체로달라진우리집 ) 산은사랑나눔재단지원세탁장신축공사착공 년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프로그램선정 ( 시설아동의직업이해도를높여올바른진로선택능력을배양하는진로인식프로그램 미래를향한내비게이션 ) 미8 군 154th Medical-Detachment 와자매결연 A. 조직및아동기본현황에덴원은원장과사무국장을중심으로 3개의팀단위부서를통한사업수행구조를갖고있다. 행정지원팀에서회계와후원, 생활복지팀과생활지원팀이아동들을보호 양육을기능을담당하고있다. 건물은지상 2층지하 1층의숙소동 ( 숙소 6개소, 도서실, 탁구장, 프로그램실 61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등 ) 과지상 2층의증축동 ( 식당, 강당, 컴퓨터실, 사무실, 상담실등 ) 으로이루어져있다. 직원은총 15명, 원장, 사무국장을중심으로총무, 영양사, 간호사, 조리원, 위생원, 자립전담요원, 운전기사가각각 1명씩이고생활지도원이 6명으로구성되어있다.

72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등 ) 과지상 2층의증축동 ( 식당, 강당, 컴퓨터실, 사무실, 상담실등 ) 으로이루어져있다. 직원은총 15명, 원장, 사무국장을중심으로총무, 영양사, 간호사, 조리원, 위생원, 자립전담요원, 운전기사가각각 1명씩이고생활지도원이 6명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 에서보는바와같이에덴원의아동현원은총 51명으로남아 31명, 여아 20명이거주하고있고, 전체적으로초 중 고등학생이비슷한비율을보이고있다. 에덴원이소속되어있는우봉재단은에덴원외에에덴그룹홈, 에덴지역아동센터, 대명9동에덴지역아동센터등다양한아동복지시설을운영하고있어, 부모의사망이나이혼, 실직, 질병등으로인한방임, 기아, 미혼모자녀등가정에서보호받을수없는만 18세미만의보호대상아동은에덴원이나에덴그룹홈으로, 지역의저소득가구, 맞벌이가구, 한부모가구등보호자들의안전한보호와교육이필요한초등학생이하보호대상아동은지역아동센터로배치되고있다. [ 그림 2-2-7] 에덴원조직체계 62

73 제 2 장이론적배경 < 표 > 에덴원직원현황 구분원장사무국장총무 생활지도원 영양사간호사조리원위생원자립전담요원운전기사계 인원 자료 : 에덴원홈페이지. < 표 > 에덴원아동현황 미취학 유치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합계 남 여 합계 입소대상아동. 에덴원. 에덴그룹홈. 에덴지역아동센터. 대명 9 동에덴지역아동센터 주 : 기준자료 : 에덴원홈페이지. 부모의사망이나이혼, 실직, 질병등으로인한방임, 기아, 미혼모자녀등가정에서보호받을수없는만 18 세미만 ( 취학시 20 세 ) 의보호대상아동 지역의저소득가구, 맞벌이가구, 한부모가구등보호자들의안전한보호와교육이필요한초등학생이하보호대상아동 B. 기본사업기관의기본프로그램으로는아동대상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 지역사회교류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 아동대상프로그램은아동의건강 인지 정서 인성 사회성 정체감발달을위해각종교육및치료프로그램을다채롭게운영하고있으며, 아동성폭력이증가하는현황에맞춰자기보호능력개발을위해폭력예방교육등도실시하고있다. 가족지원프로그램은가정복귀와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교류프로그램은지역사회자원활용과지역사회기여를위해운영되고있다. 63

74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아동대상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 지역사회교류프로그램 구분 건강발달인지발달정서발달인성발달 프로그램 건강관리, 약물오남용교육, 약물교실, 금연교실학습지도, 특별활동신뢰감형성, 정서발달, 분노조절, 불안감소예절교실, 봉사활동 사회성발달 사회성개발, 자치활동, 또래관계형성, 자기주장훈련, 갈등해결기술향상, 학교생활적응, 의사소통능력향상 정체감발달 자아성장, 자아존중감향상미술치료 자기보호능력개발 성교육, 폭력예방교육, 안전계획수립 퇴소준비 일상및사회생활기술훈련, 진로탐색, 퇴소준비, 퇴소관리, 가정복귀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자원활용지역사회기여 가족관계유지, 가정생활체험학습부모의양육기술훈련, 좋은부모되기훈련, 복합가족관계개선, 가족의의사소통기술훈련 자원봉사자활용프로그램, 도우미활용프로그램자원봉사, 지역주민과함께하는아동보호, 지역주민과함께하는가족결속력강화 C. 다기능화사업 우봉재단은에덴원의다기능화사업으로에덴그룹홈과지역아동센터를운영하고있다. a) 에덴그룹홈에덴그룹홈 4) 은만 18세미만의결손가정 ( 고아, 미아, 기아, 가정해체 ) 아동을보육하고있으며현재입소정원은 6명으로, 프로그램의큰틀은에덴원과유사하나아동개개인에게맞춤형으로운영된다는장점이있다. 4) 그룹홈은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등의이유로보호가필요한아동에게가정과같은주거환경에서아동의개별적인특성에맞추어보호양육서비스를제공하는소규모아동보호시설로, 아동에대한개별서비스가가능하며또래관계및대인관계형성이이루어질수있고, 가정의형태로지역사회에위치하고있어시설아동으로서낙인화를예방할수있는선진국형아동복지시설이다. 64

75 제 2 장이론적배경 구분 교육프로그램 아동프로그램 정서발달사회성발달인지발달건강자기보호자립퇴소가정복귀 생일잔치, 문화공연관람, 취미적성활동가족회의, 캠프, 체육대회, 체험학습학습지도 ( 과외 ), 학습지, 방과후수업성교육, 소방교육, 약물오남용교육, 건강관리, 폭력예방교육진로탐색, 퇴소준비, 퇴소관리가족관계유지 ( 원가정방문 ), 가정생활체험학습 가족지원프로그램가족기능강화가족의사소통훈련, 가족관계개선훈련 지역사회통합프로그램 직원교육프로그램 지역사회활용지역사회기여직원교육프로그램 학습봉사, 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 멘토형성지역사회봉사활동 b)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지역내저소득가정의유치부, 초등학생들을보호자가귀가하는시간 ( 오후 10시 ) 까지보호하며안전한귀가를지원하는아동복지시설로현재에덴지역아동센터와대명9 동지역아동센터 2개소가운영되고있다. 2012년현재 2개소가각각 29명의아동을안전하게보호하며, 건강한신체발달과함께성장에필요한간식과석식, 건강검진, 학습지도, 특기활동, 정서, 사회성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다. 또한, 지역내사회복지시설들과의연계와자원봉사자 ( 중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어르신 ) 등의사회자원개발로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고자노력하고있다. 에덴지역아동센터 대명 9 동지역아동센터 구분 교육프로그램 보호프로그램 간 석식지원, 건강검진, 야간보호, 귀가지원 학습지도 숙제, 수학, 영어, 한자, NIE, 시험대비 예능활동 음악, 미술, 영화, 전시, 관람 체험활동 테마캠프, 만들기, 행사, 자연체험 정서지원 개별상담, 부모상담, 집단상담, 생일잔치 아동보호 간 석식지원, 건강검진, 위생지도, 안전지도, 귀가지도 교육지원 학습지도, 숙제지도, 특기적성교육 ( 바둑, 영어, 한자, NIE, POP 등 ) 정서개발 미술 (POP), NIE, 문화관람, 마술특강, 바둑교실, 생일파티 문화지원 전시회 / 영화 / 인형극외각종공연관람 사회성개발 테마캠프, 만들기, 동아리 ( 요리 ) 활동, 자연체험 복지지원 개별상담, 부모상담, 집단상담 지역사회연계 장학금지원, 후원모집관리 65

76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요일 에덴지역아동센터주간일정표 시간 월 화 수 목 금 13:30~15:30 등원, 숙제및개별학습지도 15:30~16:00 간식및 P/G 준비 16:00~16:50 음악수업한자수업 NIE, 논술 17:00~17:50 한자수업 NIE, 논술 책읽기, 독후감쓰기 18:00~19:00 저녁식사및정리, 청소 19:00~20:50 책읽기, 독후감쓰기 영어수업 수학수업 영어수업 수학수업 요일 대명9동지역아동센터주간일정표 시간 월 화 수 목 금 13:00~15:30 등원, 숙제및개별상담, 컴퓨터이용, 휴식 15:30~16:00 간식 16:00~18:00 POP 수업 마술특강 NIE 수업 독서지도 평가 / 수학 18:00~19:00 저녁식사및휴식 19:00~20:30 평가 / 수학 한문교실 기초영어 바둑 한문교실 20:30~21:00 청소, 귀가지도 c) 다기능화사업의기능확대다기능화사업으로그룹홈과지역아동센터를운영하고있지만실제적인기능확대를위해, 복지강화, 가족지원사업, 재가아동주간보호, 네트워크사업을실시하였다. 기본적인협력체계를강화하기위해상호간에논의및지원 교육을지원하고, 대구남구지역재가아동중생활이어려운가정을대상으로사례관리를통해현물및서비스등을지원하는가족지원사업을실시하였다. 또한, 초등학교전학년생을대상으로재가아동주간보호, 에덴원과협력기관이함께사례회의및피드백, 전체사업평가등을추진하며네트워크사업을실시하였다. 66

77 제 2 장이론적배경 내용 대상 복지강화 논의지원교육 이용시설과생활시설의협력관계구축행정지원, 운영슈퍼비전, 외부자원연계영양, 위생 보건, 국가정보시스템, 부모아동권리, 시설견학, 종사자워크샵 지역아동센터및에덴원종사자 가족지원사업 사례관리반찬배달현물지원 개별상담및교육, 가정방문, 지원, 지역연계주1회밑반찬배달생필품지원, 협력기관서비스제공 남구지역재가아동 재가아동주간보호 보호프로그램 주간아동보호및귀가지도교육, 문화, 정서지원, 자립, 지역사회교류 초등전학년생 네트워크사업 소개회의평가 목적과취지, 운영, 동기부여사업진행및실무회의, 사례회의, 피드백성과및과정보고, 전체사업평가 에덴원, 협력기관 d) 다기능화관련시범사업운영경험다기능화와관련하여시범사업의운영경험도축적하고있는데, 2009년부터공동모금회배분사업을통해진로 자립프로그램, 문화예술지원사업을통해문화소외아동을위한애니메이션학습지원등이운영되었다. 연도사업명사업내용 멘토링사업 야간보호사업이용시설사업 야간보호사업이용시설사업문화예술지원사업모금회배분사업 야간보호사업이용시설사업문화예술지원사업모금회배분사업 -에덴원아동의인생설계및긍정적인간관계형성위한 1:1 멘토형성프로그램 - 저소득층방임아동의보호 학습 정서지원 - 야간 ( 밤 10 시 ) 보호 - 저소득층방임아동의보호 학습 정서지원 - 야간 ( 밤 10 시 ) 보호 - 문화소외아동을위한애니메이션학습지원 - 아동의창의력개발 - 나도요리짱 - 공동모금회제안기획사업중심기관역할수행 - 저소득층방임아동의보호 학습 정서지원 - 야간 ( 밤 10 시 ) 보호 - 문화소외아동을위한애니메이션학습지원 - 아동의창의력개발 - 진로 자립프로그램 미래를향한내비게이션 진행 ( 최우수프로그램선정 ) 사업비 ( 단위 : 천원 ) 사업기간 7,120 1~12 월 14, ~ , ~ ,400 5~10 월 2,319 1~12 월 56, ~ ,800 5~10 월 4,195 1~12 월 67

78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a) 다기능화시범사업의주요사업내용 사업명사업내용운영방법제공횟수 / 시간대상자 복지전문성강화 아동가족지원사업 방학중재가아동주간보호 전문성강화교육 슈퍼비전 시설견학 종사자워크샵 사례관리 서비스지원및협력기관지원사업 -영양교육, 위생교육, 보건교육, 국가정보시스템교육, 부모교육, 아동권리교육 - 지난평가결과를바탕으로각기관에서계획한개선계획서에따라지원 - 선진시설방문 - 타기관주요사업파악 - 아동케어우수사례및프로그램우수사례발표및정보교환등 - 개별상담및교육 - 서비스연계지원 - 필요에따라의료기관, 학교, 상담소, 종교단체등자원연계서비스 - 협력기관원조를통한서비스제공 총 2 회 / 각 3 시간 ( 부모교육 10 회, 아동권리교육 1 회 ) 기관별진행 각 1 회 주 1 회, 수시 / 2 시간 수시 지역아동센터및에덴원종사자 협혁기관중 8 개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및에덴원종사자 밑반찬배달 - 밑반찬배달서비스주 1 회 15 명 보호 프로그램 -방임아동보호및귀가지도 -일상생활교육및신체건강관리등 * 교육프로그램 -숙제및기초학습지도등 -5대의무교육 ( 성폭력예방교육, 약물오남용교육, 교통안전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실종 유괴의예방 방지교육 ) * 문화프로그램 방학중 10:00~ 17:00 초등학교 1~6 학년아동 /14 명 68

79 제 2 장이론적배경 (b) 다기능화시범사업결과및평가 사업명세부사업명만족도평가 복지전문성역령강화 아동가족지원사업 방학중재가아동주간보호 교육 90% 슈퍼비전 밑반찬배달 사례관리 주간보호 85 점 89 점 8 점 만족 - 수업내용, 진행방법, 교육환경, 수업참여등에대해조사 - 전체적으로만족하다는의견이나타났으나수업참여부분에서오전에교육을받고다시근무를해야한다는점이어려운부분으로나타남 - 슈퍼비전을받은담당자를대상으로조사 - 대부분 85 점을전후로점수가나타났으며처음시작할때와비교해평가시에는슈퍼비전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고도움이되었으며특히사례관리에대해많은영향을받았다는평가가나타남 -10 점을만점으로 15 명대상의아동및가족또는담당지역아동센터종사자를대상으로조사 - 대부분높은만족도를나타내었으며특히 서비스가지속되었으면좋겠다 는질문과 지역아동들에게꼭필요한서비스이다 라는질문에가장높은점수가나타남 -10case 11 명의아동을대상으로개별면담지로작성하였으며, 사례관리담당자및지역아동센터담당자로부터아동의변화정도를평가 -10 점만점중평균적으로 8 점전후로평가가되었으며, 아동의개별성장과발달, 가족의참여정도에따라변화의정도가다르게나타남 -14 명의주간보호대상으로원하는프로그램, 참여만족, 보호등의항목에대해아동과부모를대상으로조사 - 대부분 매우만족한다 부터 보통이다 를선택했으며 매우만족한다 는응답이절반이상을차지함 - 지속여부에대한문항에아동과부모에게서 매우그렇다 부터 보통이다 라는응답까지 100% 의응답률이나타남 e) 다기능화시범사업이후의변화 (a) 네트워킹으로인한변화사례관리아동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과정에서다양한기관들이정보를공유하고각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를함께투입함으로써사례관리의효과성을높일수있었으며서비스질이높아졌다고평가하였다. 각기관을운영하는가운데어려움을여러기관이함께고민하고의견을내놓음으로써기관운영에도도움을받을수있었으며, 비슷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간의연합을통해프로그램을기획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또한다양한정보공유및의견교환으로인해사업이보다더전문성을띄게되었다. (b) 다기능화사업으로인한기관내변화 생활지도원의역할이변화되었는데, 아동보육을담당하는생활지도원중 1 명을다기능화사 69

80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업전담인력으로배치하여아동양육외에다양한사업이가능해졌다. 아동보육외에지역아동 센터슈퍼비전을담당함으로써본인의역량강화는기본이며아동복지시설운영전반에대해보 다전문적인실력을쌓는계기가되었다 ( 모든종사자가복지시설운영전반을익힘 ). (c) 프로그램의전문성변화아동양육시설은보육및프로그램운영이중심인데다기능화사업을통해사례관리에대한이해도가높아졌고, 사례관리를위한기본적인기초사정에서부터서비스연계, 지역사회연계등의전문성을갖게되었다. (d) 자원동원및문제해결능력향상자원동원의범위도확대되었는데, 후원업체및후원자중심의서비스제공을 ( 수동적자원동원 ) 뛰어넘어사례관리를위해지역사회전체의복지서비스에대해알아보고사업을수행하기위해다양한기관에자원요청을하는등적극적인자원동원의성향을띄게되었으며, 문제가발생했을때네트워크를활용하여다양한기관의의견을수렴하고해결방법을모색하는방향으로전향되었다. (e) 중복및사각지대대상자발굴학교와지역아동센터를제외하고아동서비스가거의없는남구지역아동에대한서비스자체가복지대상자중사각지대를발굴한것이라고생각되며, 중복자의경우밑반찬제공에서만 1명이발견되었다. 70

81 제 2 장이론적배경 제 3 절소결 대전광역시아동 청소년인구는전체의 23% 로인구의 4명가운데 1명을차지한다. 매년대전광역시에서새롭게발생하는보호아동대상자의수는약 700여명정도이며이가운데 400여명이상은원가정이아닌위탁보호체계로배치되어보호를받고있다. 대전광역시의대표적인위탁보호는시설보호 ( 아동양육시설, 혹은소집단홈 ), 혹은가정보호 ( 위탁가정, 대리가정 ) 라할수있는데, 2011년기준으로대전광역시에서새롭게발생한보호대상아동 400여명가운데시설에배치된경우가 372명, 가정배치가 46명이었다. 그리고매년아동복지시설에배치된아동들은거의비슷한숫자가새롭게입소하고퇴소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참조 ). 이처럼건강하고안전하게보호받아야할아동과청소년들이해마다여러가지이유로원가정에서지내지못하고복지시설이나다른가정에서지내는상황이매년반복되고있다 년대전광역시의보호대상아동발생원인은미혼모에의한출생과부모이혼, 학대의순으로나타났는데, 발생원인에따라다른개입전략과서비스가뒤따라야할것이다. 이들의가정외배치문제는개인마다개별적으로문제가다루어져야하며신중하고합리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체계마련이요구된다. 서울특별시와부산광역시의경우보호아동대상이발생되는순간부터각각아동및청소년의개별적특성과욕구에따라즉각적인개입서비스가이루어지는시스템을갖추고있다. 대전광역시의경우학대문제와관련한응급보호체계는가동하고있지만, 매년반복되는보호아동대상의가정외배치문제에대한체계적인개입을위해서대전광역시차원의전담기구설치가매우필요하다. 한편아동양육시설종사자에관한법적배치기준과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종사자배치현황을비교해보았을때, 몇가지시사점을발견할수있다. 첫째, 현재대전광역시의아동양육시설중법적기준에따라의사 ( 또는촉탁의사 ), 임상심리상담원이배치되어야하는곳은총 7개시설이나, 이들이배치된곳은한군데도없는실정이다. 아동양육시설에서생활하는아이들의경우일반아동보다정서지능이떨어져정서를조절하고활용하는능력과이해하고표현하는데문제가있으며 ( 석주영 안옥희 박인전, 2006), 일반가정에서거주하는아동의긍정적정 71

82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서성수준에비해더낮음 ( 성미영, 2006) 을고려하였을때, 보호대상아동들의정신건강을위해임상심리상담원배치를위한지원책이마련되어야한다. 둘째, 현재보육사는아동의연령대별로 0~2세아동은 2명당 1명, 3~6세아동은 5명당 1 명, 7세이상아동은 7명당 1명이배치되어야하는것으로지정되어있는데, 실제이기준이지켜지고있는지확인하고그렇지않다면권고조치를하거나지원을늘려야한다. 예로, 아동의입소인원이가장많은 B기관의경우 0~2세아동 2명, 3~6세이동 5명, 7세이상아동 58 명으로총 12명의보육사가배치되어야하나, 실제배치된보육사인원은 10명으로파악되었다. 종사자배치기준이합리적인수준에서결정된것이라면지켜질수있도록지원책이강구되어야한다. 셋째, 아동의수에상관없이소수의아이들이생활하는양육시설의경우에도사무국장의역할이필요하다. 특히나사무원이법적기준에미치지못하게배치되어있는현실을고려하였을때, 보육사가사무업무까지떠안게되는실정이다. 이는아동보육이라는본연의업무효과성을저해할우려가있으므로적절한배치가가능하도록지원해야한다. 법적기준에따르면 10 명미만의경우배치기준은시설장한명인데, 아이들이최적의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법의합목적성을고려한다면위기준에대한새로운검토가필요하다. 72

83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제 1 절아동복지전문가및아동양육시설종사자조사결과 본연구에관해아동복지전문가 ( 학계 ) 와조사대상아동양육시설에서근무하는종사자를대 상으로유사한맥락의설문조사를실시하여해당사안에대한의견의방향을확인하였다. 1. 사회복지환경변화에관한조사결과 사회복지환경변화에관한아동복지전문가와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의견을 1,2,3순위로표시하여응답한내용에대하여 1순위*3 + 2순위 *2 + 3순위 *1 의가중치를두어총점을계산한결과, 아동복지전문가는 위기아동의증가 (85점, 1순위 ), 가정위탁과입양등대안의양육필요성 (71점, 2순위 ), 아동양육시설수요의감소 (69점, 3순위 ) 순으로중요한사회변화를생각하고있었다. < 표 3-1-1> 사회복지환경변화에대한아동복지전문가 ( 학계 ) 의의견 내용 1 차중요도빈도 (%) 2 차중요도빈도 (%) 3 차중요도빈도 (%) 총점 ( 순위 ) 아동양육시설수요의감소 16(32.7) 6(12.2) 9(19.1) 69(3) 미혼모에의한직접양육증가 1(2.0) 2(4.1) 6(12.8) 13(5) 위기가정아동의증가 17(34.7) 15(30.6) 4(8.5) 85(1) 가정위탁과입양등대안의양육필요성 11(22.4) 13(26.5) 12(25.5) 71(2) 아동복지전문화와다양한사회서비스증가 3(6.1) 13(26.5) 153(1.9) 50(4) 기타 1(2.0) 0(0.0) 1(2.1) 4(6) 합계 49(100) 49(100) 47(100) 73

84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한편아동양육시설종사자는중요한사회복지환경변화를 위기가정아동의증가 (106 점, 1 순 위 ), 가정위탁과입양등대안의양육필요성 (72 점, 2 순위 ), 아동복지전문화와다양한사 회서비스증가 (69 점, 3 순위 ) 순으로꼽았다. < 표 3-1-2> 사회복지환경변화에대한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의견 내용 1 차중요도빈도 (%) 2 차중요도빈도 (%) 3 차중요도빈도 (%) 총점 ( 순위 ) 아동양육시설수요의감소 (4) 미혼모에의한직접양육증가 (5) 위기가정아동의증가 (1) 가정위탁과입양등대안의양육필요성 (2) 아동복지전문화와다양한사회서비스증가 (3) 기타 (6) 합계 [ 그림 3-1-1] 사회복지환경변화에대한아동복지전문가 ( 학계 ) 와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의견 74

85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2. 아동복지시설의문제점 아동복지시설의문제점에관한아동복지전문가와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의견을 1,2,3 순위로표시하여응답한내용에대하여총점을확인한결과, 아동복지전문가는 시설운영의경직성과전문성부족 (85점, 1순위 ), 비개방적집단생활 (70점, 2순위 ), 비합리적인재정지원방식 (57점, 3순위 ) 순으로아동복지시설의문제점을인식하고있었다. < 표 3-1-3> 아동복지시설의문제점에대한사회복지전문가 ( 학계 ) 의의견 내용 1 차중요도빈도 (%) 2 차중요도빈도 (%) 3 차중요도빈도 (%) 총점 ( 순위 ) 비개방적집단생활 13(26.5) 10(20.8) 11(23.4) 70(2) 시설운영의경직성과전문성부족 11(22.4) 21(43.8) 10(21.3) 85(1) 전문사정없이입소되는전달체계 11(22.4) 6(12.5) 10(21.3) 44(4) 비합리적인재정지원방식 11(22.4) 8(16.7) 8(17.0) 57(3) 시설운영자의노령화와세대교체의지연 1(2.0) 2(4.2) 8(17.0) 15(5) 기타 2(4.1) 1(2.1) 0(0.0) 8(6) 합계 49(100) 48(100) 47(100) 한편, 아동양육시설종사자는 비합리적인재정지원방식 (127 점, 1 순위 ), 전문사정없이 입소되는전달체계 (75 점, 2 순위 ), 시설운영의경직성과전문성부족 (50 점, 3 순위 ) 순으로 아동복지시설의중요한문제점을생각하고있었다. 75

86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 표 3-1-4> 아동복지시설의문제점에대한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의견 내용 1 차중요도빈도 (%) 2 차중요도빈도 (%) 3 차중요도빈도 (%) 총점 ( 순위 ) 비개방적집단생활 (4) 시설운영의경직성과전문성부족 (3) 전문사정없이입소되는전달체계 (2) 비합리적인재정지원방식 (1) 시설운영자의노령화와세대교체의지연 (5) 기타 (6) 합계 [ 그림 3-1-2] 아동복지시설의문제점에대한사회복지전문가 ( 학계 ) 와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의견 76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3. 아동양육시설의다기능화에대한의견 1) 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의필요성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의필요성에관하여아동복지전문가는 매우필요하다 59.2%, 어느정도필요하다 34.7% 로응답자중 93.9% 가그필요성을공감하고있었으며, 아동양육시설종사자는 매우필요하다 19.6%, 어느정도필요하다 55.4% 로응답자중 75.

87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3. 아동양육시설의다기능화에대한의견 1) 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의필요성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의필요성에관하여아동복지전문가는 매우필요하다 59.2%, 어느정도필요하다 34.7% 로응답자중 93.9% 가그필요성을공감하고있었으며, 아동양육시설종사자는 매우필요하다 19.6%, 어느정도필요하다 55.4% 로응답자중 75.0% 가그필요성을공감하고있었다. < 표 3-1-5> 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의필요성에대한의견 아동복지전문가 ( 학계 ) 아동양육시설종사자 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매우필요하다 어느정도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필요하지않다 전혀필요하지않다 합계 [ 그림 3-1-3] 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의필요성에대한의견 77

88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2) 아동복지영역내다기능화의방향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의방향을아동복지영역내에한정하여순위에대해질의하였을때, 아동복지전문가는 아동전문상담사업 (1순위), 아동주간보호사업 (2순위), 공동생활가정사업 (3순위), 아동가정지원사업 (4순위), 학대아동보호사업 (5순위), 방과후아동지도사업 (6순위) 의순으로응답하였다. < 표 3-1-6> 아동복지영역내다기능화의방향에대한아동복지전문가 ( 학계 ) 의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점 ( 순위 ) 아동가정지원사업 (4) 아동주간보호사업 (2) 아동전문상담사업 (1) 학대아동보호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3) 방과후아동지도사업 (6) 기타영역 (7) 합계 한편, 아동양육시설종사자는 아동전문상담사업 (1 순위 ), 학대아동보호사업 (2 순위 ), 아 동주간보호사업 (3 순위 ), 공동생활가정사업 (3 순위 ), 아동가정지원사업 (5 순위 ),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6 순위 ) 의순으로응답하였다. 78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 표 3-1-7> 아동복지영역내다기능화의방향에대한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점 ( 순위 ) 아동가정지원사업 9 6 12 51(5) 아동주간보호사업 12 7 4 54(3) 아동전문상담사업 12 12 6 66(1) 학대아동보호사업 9 14 7 62(2) 공동생활가정사업 10 6 12 54(3) 방과후아동지도사업

89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 표 3-1-7> 아동복지영역내다기능화의방향에대한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점 ( 순위 ) 아동가정지원사업 (5) 아동주간보호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1) 학대아동보호사업 (2) 공동생활가정사업 (3) 방과후아동지도사업 (6) 기타영역 (7) 합계 이와같이아동복지영역내다기능화의방향은아동복지전문가, 아동양육시설종사자가공통 적으로 아동전문상담사업 을가장우선하여생각하고있으며, 아동주간보호사업, 공동생 활가정사업 등을차순위로생각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3-1-4] 아동복지영역내다기능화의방향에대한사회복지전문가 ( 학계 ) 와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의견 79

90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3) 다기능화에대한전문가서술형의견 기능전환영역 장애아동이나다문화아동등특수아동에대한단기보호시설로전환하는것도바람직하겠음. 특히지방자치단체별로중증장애아동단기보호시설수가태부족인상황임.( 학계전문가 a6) 아동양육시설의기능을유지하는방법으로제1순위로공동생활가정운영이바람직하다고봄.( 학계전문가 b4) 양육시설의강점은먹고, 잘수있는공간인프라, 보호할수있는인력인프라가구축되어있다는점. 전문성에맞는역할을할수있게지원하여양육외가정위탁사업, 방과후사업, 전문상담사업외학교부적응으로등교하지않는청소년을위한사업의기능이있으면좋겠음. 학교나교육청과협약, 협의해서중도탈락된청소년들에게학습기회를다시줄수있도록하는게기능다각화에일조할수있을것임. 또자립지원센터등행정기관에서하는드림스타트사업도드림스타트를지역별로설립하는것도중요하지만사업 ( 드림스타트 ) 을양육 ( 아동복지 ) 시설에일부위임하면, 드림스타트사업의대상자와수혜자가늘어나드림스타트기관수를크게늘리지않고도많은아동, 청소년이서비스를받을수있을것임.( 현장전문가 a4) 장애를가진아동들이갈수있는아동전용장애인시설도확충됐으면하는바람도있음. 또한시설내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는문화시설도마련된다면청소년의탈선도예방할수있다고봄.( 현장전문가 b0) 최근학교폭력에대한사회문제가심각하게대두됨에따라가해학생을전문적으로교화시킬수있는아동치료시설을시 도별 1개소씩현재의아동양육시설을기능다각화사업으로추진하였으면좋겠음.( 공공전문가 a4) 폭력피해아동보호전문치료기관등으로전환하여적극적으로개입하였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였음.( 공공전문가 a6) 필요한인력보강 기능다각화를위해전문인력확보가필수적이나현재아동복지시설은전문인력을전문성이요구되는업무 ( 예 : 상담및치료 ) 에배치하지않고단순사례관리업무에치중함으로써스스로전문성을떨어뜨리고있음.( 학계전문가 c0) 80

91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전문성을갖춘직원을고용하기위해서는인건비의향상과전문직요건강화가따라야할것임. 기능전환시설에대한전문가집단의자문, 슈퍼비전등의체계지원도필요함. ( 학계전문가 a8) 기능다각화를위해서는담당인력이확보되어야함. 담당자 1인이아닌, 팀으로구성되야함. 슈퍼비전등을위해서, 양육사업사무국장이다각화업무까지슈퍼비전주기힘듦.( 현장전문가 a3) 보호대상아동의최선의배치를위한시스템마련되어야 지역별거점아동 가족서비스센터를만들고, 그안에서다양한사회문제들을다루는방향으로가야할텐데, 현재상태에서시설의물리적규모가큰생활시설들이그러한센터가될수있다고봄.( 학계전문가 c5) 지역사회아동이용기관으로의전환 아동보호를위한가족보호, 지역사회와연계한방안, 즉아동양육시설은아동보호가목적이며실제주거 ( 입소 ) 목적 + 치료 ( 기능 ) + 가정기능지원으로이루어지면좋을듯함.( 학계전문가 a5) 아동의일시보호나저소득맞벌이가정의양육지원필요.( 학계전문가 c1) 보호대상아동이줄어들고, 새로운대상이증가 ( 가출청소년등 ) 하며, 일반아동에대한관심이증대되는시점에서아동양육시설의서비스기능다각화가모색되어야한다고봄.( 학계전문가 c2) 아동양육시설의환경이많이개선되고있는바일시보호시설기능필요 친가정분리후친가정의사정상 1개월이상 ~ 6개월미만보호시일시적으로보호할수있는쉼터의기능필요.( 현장전문가 b2) 재정적지원필요 복지가보편화경향을띄면서오히려보호대상아동에대한관심은더줄어들고있다는생각이듦. 우리나라의경제가성장하면서제3세계아동에대한관심과지원은증가하는반면우리사회의빈곤아동, 소외계층아동에대한지원은소홀한것이아닌지생각해볼필요가있겠음. 사실상보호대상아동에대한지원의내용과수준을보면아직미국이나다른유럽선진국에비해매우미흡. 다양하고전문적인서비스제공과지원확대가요청됨.( 학계전문가 a2) 81

92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기능전환, 다각화시설에대한우선적인재정지원이나시범사업지원등의집중적인지원으로개별시설의전환을유도할필요가있음.( 학계전문가 a8) 기능다각화의화두는지역사회화가아닐까생각되며이에대한 ( 지방 ) 정부의제도적지원방안이명시되어야할것임.( 현장전문가 a2) 아동자립을위한지원필요 퇴소청소년에대한사업이우선되어야한다고봄. 만 18 세청소년이성인 ( 지도자 ) 의지도 감독없이독거 ( 혼자살기 ) 하면서, 취업전선에나가는문제에대하여고민해보아야한다고생각함. 독거의무제한폐지필요.( 학계전문가 b4) 아동심리상담을위한전문시설필요 문제있는아동들이이용할수있는전문시설의확충이필요할것같음.( 현장전문가 b0) 보호대상아동심리치료전문기관으로서의기능필요. 예를들면학교폭력 성폭력에노출되어가해자, 피해자도될수있는보호대상아동들이일반신경정신과 ( 소아정신과 ) 병원의진료에대한거부감이있어별도의공간을마련하여심신의건강을위해전문치료사를통해마음의상처가치유될수있도록심리치료기능이필요.( 현장전문가 b2) 지역아동의보호, 상담, 치료의기능으로보강.( 공공전문가 c5) 시설아동들에게통합서비스가가능하도록 아동의단순보호에서미래를설계하는시스템이필요함. 이는감소하는아동, 시설의운영난으로이어지는현재의상황에서아동시설이나아갈방향과도일치함. 즉단순보호외에아동의교육, 진로상담, 가정문제의개입등종합적접근이필요함.( 공공전문가 b4) 아동을단지양육 보호하는시설이었다면앞으로는아동의비전제시, 교육, 상담, 마인드교육등다양한종합교육이추진되어야할것임.( 공공전문가 b5) 82

93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지역의특수성을반영하는기능전환 아동복지시설지리적위치및시설의강점을최대한활용하여시설별기능다각화방안을마련해야할것임.( 공공전문가 d3) 아동복지시설에서다른기능 ( 영역 ) 을선택할때, 입소아동의생활여건과지역사회시선을고려해야할것이며, 기능다각화로입소하고있는아동의생활을규제하거나낙인이발생하지않도록신중히고려되어야함.( 공공전문가 d4) 다기능화의걸림돌 기능전환, 기능다각화에걸림돌이되는것은시설차원에서시설장의노령화와직원들의전문성등의문제와시설전환에따른비용지원임. 행정적차원에서는지자체의의지부족역시장애물. 지자체입장에서시설전환에따른비용을부담하려는의지가거의없는것으로보임. 또한감독자입장에서기존의시설을운영 감독하는것은인건비지원, 아동수당지원등단순한회계감독이었지만, 기능다각화에따른시설규모의축소, 전문적시설운영에대한지식부족등의문제가제기된다는것임.( 학계전문가 a8) 4) 다기능화에대한종사자서술형의견 아동양육시설의기능전환보다는기능의다각화가중요하다고생각됨.( 종사자 a4) 다기능화를전문적으로담당할수있는인력과재원필요.( 종사자 f1) 다기능화사업을하기위해서는다기능화에적합한담당지원자배치와재정적지원이필요함.( 종사자 f2) 83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4. 아동양육시설의기능전환에대한의견 1) 아동양육시설기능전환의필요성아동양육시설기능전환의필요성에관하여아동복지전문가는 매우필요하다 44.9%, 어느정도필요하다 44.9% 로응답자중 89.8% 가그필요성을공감하고있었으며, 아동양육시설종사자는 매우필요하다 14.3%, 어느정도필요하다 51.8% 로응답자중 66.

94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4. 아동양육시설의기능전환에대한의견 1) 아동양육시설기능전환의필요성아동양육시설기능전환의필요성에관하여아동복지전문가는 매우필요하다 44.9%, 어느정도필요하다 44.9% 로응답자중 89.8% 가그필요성을공감하고있었으며, 아동양육시설종사자는 매우필요하다 14.3%, 어느정도필요하다 51.8% 로응답자중 66.1% 가필요성에대해공감하고있었다. < 표 3-1-8> 아동양육시설기능전환의필요성에대한사회복지전문가 ( 학계 ) 와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의견 아동복지전문가 ( 학계 ) 아동양육시설종사자 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매우필요하다 어느정도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필요하지않다 전혀필요하지않다 합계 [ 그림 3-1-5] 아동양육시설기능전환의필요성에대한사회복지전문가 ( 학계 ) 와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의견 84

95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2) 아동양육시설기능전환의방향아동복지영역과타영역을포함하여아동양육시설기능전환의방향에관해아동복지전문가와사회복지기관종사자의의견을확인한결과, 아동복지전문가는 아동복지영역내다른사업 을기능전환의압도적인우선순위로생각하였으며,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다문화복지 등을차순위로생각하고있었다. 반면, 노인복지, 여성복지 는낮은순위로나타났다. < 표 3-1-9> 기능전환의방향에대한아동복지전문가 ( 학계 ) 의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점 아동복지영역내다른사업 (1) 청소년복지 (2) 노인복지 (6) 장애인복지 ( 장애아동복지등 ) (3) 여성복지 (7) 다문화가족복지 (4) 기타 (5) 합계 아동양육시설종사자도위와유사한결과를보였는데, 아동복지영역내다른사업 을최우 선순위로생각하였으며 청소년복지, 다문화복지, 장애인복지 등을차순위로인식하고있 었다. 노인복지, 여성복지 는아동복지전문가와마찬가지로낮은순위로확인되었다. 85

96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 표 > 기능전환의방향에대한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점 아동복지영역내다른사업 (1) 청소년복지 (2) 노인복지 (6) 장애인복지 ( 장애아동복지등 ) (4) 여성복지 (5) 다문화가족복지 (3) 기타 (7) 합계 [ 그림 3-1-6] 기능전환의방향에대한사회복지전문가 ( 학계 ) 와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의견 86

97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3) 기능전환에대한전문가서술형의견 기능전환은불가피한현실 1990 년대후반부터부모가없는아동보다위기가정의아동수가증가하고, 저출산으로아동의수가감소하며, 미혼모의아동양육의욕구와권리주장이증가하는등아동양육시설의존립을위협하는많은지표들이있음.( 학계전문가 a8) 아동감소에따른기관의기능전환은불가피한선택임.( 현장전문가 a2) 사회여건상시설보호대상아동수의감소는필연적임. 오는 10 여년내에상당수시설에많은유휴공간이생길것임. 최소한의필요한공간외에는자유롭게재산을처분하여지금하고있는사업이나또는다른종류의사업에투입할수 ( 사용할수 ) 있도록해야함.( 현장전문가 a9) 기능전환영역 아동시설의비중은크지않기에다른인구대상영역으로의기능전환보다는아동복지영역내에서의기능전환이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임.( 학계전문가 a1) 기존의보호 양육뿐만아니라자립사업과아동보호전문기관의기능, 입양, 일시보호기능등의다양한기능을할수있도록지원.( 현장전문가 b2) 아동양육시설에서장기보호도중요하지만, 일시 단기보호기능을통해일정기간보호하여가정과재결합을돕는기능이강화되어야함.( 현장전문가 b2) 필요한인력보강 기능전환시우수인력의확보가중요하기에이들의처우조건에대한지원강화가정책적으로고려되어야함.( 학계전문가 a1) 기능전환을제대로할수있는전문인력배치후차근차근히진행해야할것임.( 학계전문가 b6) 87

98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지역사회아동이용기관으로의전환 단순히아동들을시설보호하는것에서벗어나아동들, 특히소외계층아동특수한욕구를가진아동 ( 학대아동, 장애아동, 심리정서적문제를가진아동 ) 들을대상으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이용기관으로서의역할도가능하다고봄.( 학계전문가 02) 지역사회아동보호 ( 방과후돌봄등포함 ) 의거점기관.( 학계전문가 b5) 법적근거마련필요 아동양육시설의일부분을치료시설혹은자립전담시설등지역성과운영법인의특성에따라기능전환할수있도록일정기간을배려하고, 이에따라탄력적운영이가능하도록법적지원 ( 근거마련 ) 이필요함.( 학계전문가 a5) 재정적지원필요 기능전환을위한충분한재정적뒷받침이있어야할것임.( 학계전문가 b6) 지자체가적극지원해야한다고생각됨.( 현장전문가 a2) 소규모문제아동보호시설이나아동전문상담소, 아동가정지원사업등은예산이문제지우리가효과적으로 ( 복지인으로 ) 해나갈수있는좋은분임들임.( 현장전문가 a9) 아동심리상담을위한전문시설필요 기존아동양육시설의기능전문화, 아동가정지원센터로전환, 문제행동아동 청소년치료시설등의전문화가필요함.( 학계전문가 a8) 시설아동은입소를경험하면서가정해체, 부모와의분리, 원치않는단체생활등의정서적인문제를겪고있음. 따라서정서적치료와상담을병행한운영이필요함. 치료시설의기능이전문적으로세팅되어야함.( 현장전문가 a3) 88

99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시설아동들의경험에또다른상처가되지않아야 이런기능전환이현재시설에살고있는아동들에게어떤의미일지염려들이먼저됨. 또다시가정을잃는다는슬픔을가지게하는것은아닌지...( 현장전문가 a8) 이제는아동이권리의주체가되어서아동의권리가침해되지않고아동의잠재력계발에힘써야함. 아동개별적으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야...( 현장전문가 b0) 새로운방향으로기능전환도좋은일이나 ( 시설아동들을위한 ) 기존사업을더욱더발전시키는것이더중요하다고봄.( 현장전문가 b8) 무조건적인기능전환보다는아동양육시설환경을입소아동중심으로전환하고, 입소아동의생활여건과지역사회시선을고려하여기능전환영역을설정해야할것임.( 공공전문가 d3) 보호대상아동의부모와교류를가질수있도록 현재는보호대상아동이거의부모가있기때문에아동의부모와도밀접한관계를유지하여원가정에서보호가될수있도록힘써야함.( 현장전문가 b0) 지역의특수성을반영하는기능전환 지역사회의여타생활환경과조화롭고통합적인환경조성이필요함.( 학계전문가 c7) 시설을개방하여지역주민과함께어우러질수있는이용시설로서의전환. 모든양육시설을한방향으로전환하기보다는지역사회특수성을반영하여기능전환을해야함.( 현장전문가 b7) 아동도서관, 놀이공간등을지역아동에게제공, 아동복지를위한전문기관으로육성필요. 지역인의참여유지 : 지역아동보호, 상담등의기능.( 공공전문가 c5) 89

100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5. 아동양육시설운영및아동복지전반에대한의견 1) 아동양육시설운영현황에대한평가아동양육시설운영현황에대한평가에서아동양육시설종사자는 법인경영실태의적절성, 시설운영의경영적절성, 시설입지의적절성 에서 보통 이상의평가를하는경향을보였으나, 공간활용의효율성 과 이용아동의증가전망 에대하여는 보통 이하의평가를하였다. < 표 > 시설운영현황에대한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평가 단위 : 명 (%) 매우그렇다 약간그렇다 보통이다 약간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이용아동의증가전망 2(3.1) 16(24.6) 15(23.1) 16(24.6) 16(24.6) 공간활용의효율성 11(13.9) 13(16.5) 19(24.1) 20(25.3) 16(20.3) 시설입지의적절성 22(23.7) 17(18.3) 15(16.1) 18(19.4) 21(22.6) 법인의경영실태의적절성 14(43.8) 7(21.9) 6(18.8) 2(6.3) 3(9.4) 시설운영진의경영의적절성 7(63.6) 3(27.3) 1(9.1) 0(0.0) 0(0.0) [ 그림 3-1-7] 시설운영현황에대한아동양육시설종사자의평가 90

101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2) 아동복지전반에대한전문가서술형의견 보호대상아동의최선의배치를위한시스템마련되어야 아동의배치, 입소과정부터전문적인개입을할수있도록전달체계확립 ( 전문성강화 ).( 학계전문가 c6) 가정위탁보호의장 단점분석없이무조건적인시설보호탈피를위해가정위탁보호우선정책은훗날많은시행착오를경험하게될것임.( 현장전문가 a7) 아동의배치과정에서책임있는공공기관의전문사정을통해아동이건강하게보호 양육될수있도록공공아동복지센터의설립이필요함.( 현장전문가 b2) 사회적보호가필요한아동에대해서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기관이필요함.( 공공전문가 a4) 새로운기능의아동시설확충에대한지자체의지원 21 세기복지패러다임에부합되는새로운신기능아동시설을아동복지법에규정하고 1990 년대복지관설립기에준하는아동시설확충이지자체단위에서이루어질필요가있음.( 학계전문가 a1) 기능다각화를원하는시설에대한허가와재정지원이필요하며, 아동인원수에따른재정지원조정필요함.( 학계전문가 c8) 보편적아동복지서비스 보호대상아동에국한된아동시설정책에서탈피하여전체아동또는위험군아동에대한이용시설 / 지역거점 / 전문적서비스제공시설의확충필요.( 학계전문가 a1) 전달체계개편. 일반아동은보편적서비스확대. 아동복지와가족복지의연결.( 학계전문가 c1) 아동복지발전계획수립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2011 년권고사항에적합한아동복지발전 5개년계획을수립하고적절한예산을확보하여아동복지를실시하여야함.( 학계전문가 a3) 91

102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종사자배치기준더완화시키고전문가고용방안마련되어야 현재의아동양육시설에대한지원기준을배치하는것을폐지시키고, 적정수의전문가고용에지원을아끼지말아야할것임. 심리 정서적지원을많이받은보호아동들은그만큼자신감및자기가치감이높을것이므로, 능력있는개인및국민으로서의역할을잘담당할수있으므로, 저출산의대한민국에서한아동에게반드시넉넉하게국가적재원을투자하여도아깝지않을것임.( 학계전문가 a4) 시설종사자배치기준강화 근로시간축소및 3교대제도입.( 학계전문가 c9) 아동개별사례관리를위한전문사회복지사필요.( 현장전문가 a3) 아동자립을위한지원필요 아동자립을위해서노동권과연계한프로그램이나법적지원이필요함.( 학계전문가 a5) 빈곤아동이 18 세이후자립할수있도록전문적인자립프로그램개발및자립지원금 ( 장학금 ) 확보필요.( 현장전문가 b2) 자립지원에보다많은관심필요. 아동보호의목적은결국아동의건전한성장으로사회에서자신의역할을다하게하는것인데, 의식주공급에초점, 정신허약등으로퇴소후다시사회복지의지원대상이되는경우가많음.( 공공전문가 a5) 저출산문제에대한대응차원에서아동복지의중요성이재해석되어야 지금까지 1) 홀대해온아동복지영역 2) 지금까지전시행정식으로접근해온아동복지영역 3) 지금까지한인간으로서의진정한아동의복지를생각하지않고시행해온아동복지영역을새롭게구성하고실천할전문적인정책, 전문적인행정그리고전문지식과기술을총동원할수있도록 긴급대책위 를통해서라도대응하지않으면안됨.( 학계전문가 b3) 보호대상아동에대한시스템마련되어야 보호대상아동에대해서는통합사례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 영구배치계획 (permanency planning) 의무화.( 학계전문가 b5) 92

103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아동중심의정책이되어야 지자체의경우양육시설보호를관리의효율성차원에서선호하는경우가있으나아동중심의정책전환이요구됨.( 학계전문가 c3) 양육시설아동의안정적인생활권유지필요 ( 무조건적인위탁가정화는반대 ) 하고시설보호아동의욕구조사필요.( 현장전문가 a8) 시설보호아동욕구에대한정기적이고체계적인재사정이필요 시설에보호되고있는아동에대한정기적인평가를통해아동에대한장기적인보호대책과연계한계획, 귀가조치, 입양, 가정위탁등의체계적인사정필요.( 학계전문가 c8) 예산지원체계바뀌어야 현실에맞지않는예산지원을현실에맞게.( 현장전문가 a3) 주부식비피복비등직접경비는아동숫자기준으로지원되어야하지만시설운영비같은간접경비는시설보호아동과시설밖방임되는가정의아동보호체계를위해서도시설규모에맞게지원하는, 즉이원화를해야시설보호아동외가정내방임아동들의보호를제대로할수있음.( 현장전문가 a04) 정부예산지원방식의변화로인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재정분담및책임성등이분명하게나타나야함.( 학계전문가 c0) 3) 아동복지전반에대한종사자서술형의견 사회복지사의직무환경 ( 아동양육시설의 ) 사회복지사 ( 생활지도원 ) 의인권개선도중요한사항중하나로생각됨.( 종사자 a1) 보호대상아동들에게실제적도움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절한학습, 상담, 보호를지원해해주시고종사자원들에대한처우, 복지에대해보상이이루어지도록해주시기바람. 특히보수지급이적절히 ( 현시 93

104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세 ) 지급이될수있도록개선필요함.( 종사자 e1) 종사자수가증가했으면좋겠음. 경제적인지원이더필요함. 아동양육시설종사자로서본연의임무에충실하고싶음.( 종사자 c1) 입소아동에대한전문적심리상담매우필요해 아동시설에입소하는아동의심리적부분에서조금더체계적으로전문적이고효율적인상담이필요함 ( 특히, 학대아동 ).( 종사자 a5) 아동양육시설에심리치료전문인력배치필요 ( 임상심리사 ).( 종사자 b1) 시설보호에대해지나치게폄훼하지않았으면 아동양육시설은 60 년이넘도록한국에서주요한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해오고있음. 중요한것은시설내에서어떻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해주고있는지, 그안에서아이들이어떻게생활하는지에관한것임. 시설입소가결정된아이들은이미마음 정서가아플대로아픈다음에오게되며, 이런아이들을받아주는곳이시설임. 시설의기능과필요성이수축되는것같은요즘이안타까움. 서비스의질과환경개선이먼저라고생각함.( 종사자 h2) 시설입소아동의자격 ( 수급자 ) 문제완화시켜야 수급자가아닌아동중입소가필요한아동이많으므로일반아동도입소할수있는제도마련이필요함.( 종사자 b1) 아동시설의기능전환및다기능화보다시급한것은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이보호를받는것임. 현재는기초생활수급자만아동시설입소가가능하여보호를필요로하나기초생활수급자가아니어서보호를받지못하는아동이많이있음. 이에따른정책변화가시급하다고생각됨.( 종사자 b3) 94

105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시설입소에대한신중한결정내려져야 아동의시설입소부분에대해서좀더명확하게이루어졌으면좋겠음. 아동의현상황이나예전상황과같은것들을충분히고려하고또그런내용들이시설에도잘전달되어졌으면함.( 종사자 a3) 시설아동생활비지원확대되어야 아동의생활비지원에있어탄력적인운영지원이필요할것같음. 그리고아동의욕구에맞는교육이이루어지도록교육비가지원되었으면좋겠음. 그리고직원 ( 생활지도원 ) 의급여지원이 2012 년현재 2009 년수준으로지원하고있음.( 종사자 g5) 우선아동을양육하는데필요한재정적인지원이확대돼야한다고생각함. 의 식 주해결만하면된다는예전의생각으로아동을양육한다는것은아동의학교생활및또래관계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생각함. 요즘추세를반영하여아동의욕구를해소하여충족할수있도록지원이증가되었으면함.( 종사자 h1) 6. 아동복지전문가및종사자조사결과에서나타난함의 아동양육시설의수요전망은아동인구의감소와아동양육시설에대한수요감소로장기적으로아동양육시설의다기능화와기능전환이불가피하다고판단되며, 이를위한중 장기적대책수립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의방향은아동복지영역내다른사업을우선순위로설정하여추진해야한다는의견이가장많았으며, 다른영역으로의기능전환을고려한다면청소년복지, 다문화복지, 장애인복지등을차순위로고려할수있을것이다. 아동복지영역내에서이루어져야하는다기능화의방향은아동복지전문가, 아동양육시설종사자가공통적으로아동전문상담사업을가장우선적으로생각하고있으며, 아동주간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등을차순위로유념하고있음이조사되었다. 이는아동양육시설의입소아동들이경험하는빈곤, 위기가정이당면하고있는가족갈등과가족해체등에따라아동이경험하 95

106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는정서와행동문제에대한접근이중요한포인트로부각되고있음을반영하는것이다. 아동양육시설의기능이단순수용보호에서벗어나새로운아동문제와욕구에대응하지못하고있다는문제제기또한간과해서는안된다. 따라서아동양육시설의기능전환에있어서아동전문상담사업을다기능화사업의우선순위로설정하여추진하고아동주간보호사업, 그룹홈등의사업을병행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된다. 96

107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제 2 절지역주민사회복지욕구조사 대전광역시내아동양육시설이위치하는지역의주민들, 특히오피니언리더층으로여길수 있는통 반장, 동자원봉사수행주민, 상가번영회등을중심으로지역에대한만족도, 지역복 지의필요성, 복지시설에대한인지도등지역복지에대한주민욕구조사를실시하였다. 1. 일반적특성 조사지역 ( 행정동 ) 에따른조사대상의인원수는정림동 150명, 복수동 30명, 내동 60명, 회덕동 40명, 온천2동 40명, 산내동 70명, 가양동 30명, 석교동 30명, 중앙동 30명이었고, 지역내아동양육시설수, 동인구수, 해당지역의면적등을고려하여조사대상을할당표집하였다. < 표 3-2-1> 주민욕구조사지역별조사대상인원수 조사지역 ( 행정동 ) 조사지역내아동양육시설 조사대상인원 ( 명 ) 비율 (%) 정림동복수동내동회덕동온천2동산내동가양동석교동중앙동 정림원, 돈보스코의집, 후생학원대전혜생원시온보육원성우보육원천양원성심보육원, 대전나자렛집평화의마을늘사랑아동센터대전자혜원 합계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 그림 3-2-1] 주민욕구조사지역별조사대상인원수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을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134명 (27.9%), 여성 346명 (72.1%), 연령은 20대 가 4.0%, 30대 18.5%, 40대 31.9%, 50대 28.8%, 60대이상 16.9% 로 40~50 대가전체의 60% 정도를차지하였다.

108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 그림 3-2-1] 주민욕구조사지역별조사대상인원수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을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134명 (27.9%), 여성 346명 (72.1%), 연령은 20대 가 4.0%, 30대 18.5%, 40대 31.9%, 50대 28.8%, 60대이상 16.9% 로 40~50 대가전체의 60% 정도를차지하였다. 직업은 기타 를제외하고, 서비스종사자 가 13.8% 로가장많았고, 그다음 판매종사자 (12.9%), 사무종사자 (10.2%) 전문가및관련종사자 (7.7%), 단순노무종사자 (6.5%), 관리자 (4.2%) 등의순서로나타났다. 가족구성원을살펴본결과, 가족수측면에서는 1인가족 5.6%, 2인가족 17.5%, 3 인가족 23.0%, 4인가족 37.8%, 5인이상가족 16.1% 로 3~4인가족이대부분이었다. 더불어, 청소년과아동을동반한가족이 32.5%, 29.2% 로가장많았고, 노인동반가구가 22.3%, 장애인동반가구가 6.5%, 동반가족이없는기타가구도 47.5% 로나타났다. 98

109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 표 3-2-2>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N=480 구분빈도 ( 명 ) 비율 (%) 성별 남성여성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직업 관리자전문가및관련종사자사무종사자서비스종사자판매종사자농림어업숙련종사자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단순노무종사자기타 가족구성원 가족수동반가족 ( 복수응답 )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기타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2. 지역의복지수준에대한인식 지역의복지수준에대한인식을살펴보기위해지역의살기좋은정도를 5점척도로확인한결과, 매우좋은곳이다 21.7%, 약간살기좋은곳이다 24.8%, 보통이다 33.5%, 약간열악한곳이다 15.2%, 매우열악한곳이다 4.6% 로, 보통수준이상의긍정적인평가를한응답자가 80% 에이르는다수로나타났다.

110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2. 지역의복지수준에대한인식 지역의복지수준에대한인식을살펴보기위해지역의살기좋은정도를 5점척도로확인한결과, 매우좋은곳이다 21.7%, 약간살기좋은곳이다 24.8%, 보통이다 33.5%, 약간열악한곳이다 15.2%, 매우열악한곳이다 4.6% 로, 보통수준이상의긍정적인평가를한응답자가 80% 에이르는다수로나타났다. < 표 3-2-3> 지역의살기좋은정도 빈도 비율 (%) 매우좋은곳이다약간좋은곳이다보통이다약간열악한곳이다매우열악한곳이다 합계 [ 그림 3-2-2] 지역의살기좋은정도 지역의복지수준을어떻게평가하고있는지를확인한결과, 매우낮은수준이다 6.9%, 약간낮은수준이다 27.5%, 보통이다 54.0%, 약간높은수준이다 9.4%, 매우높은 100

111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수준이다 2.3% 로서보통수준에서약간낮은수준으로평가함을알수있다. < 표 3-2-4> 지역의복지수준에대한평가 빈도 비율 (%) 매우낮은수준이다약간낮은수준이다보통이다약간높은수준이다매우높은수준이다 합계 [ 그림 3-2-3] 지역의복지수준에대한평가 지역복지를위한우선순위에관해 8가지항목으로살펴보니, 1순위는 노인복지, 2순위 아동복지, 3순위 저소득층복지 로나타났다. 그외에 4순위 청소년복지, 5순위 여성복지, 6순위 장애인복지, 7순위 다문화복지, 8순위 정신보건복지 순서로정렬됨을확인할수있다. 101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 표 3-2-5> 지역의복지우선순위 복지우선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총점 아동복지청소년복지여성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정신보건복지저소득층복지다문화복지기타 124 64 48 126 30 14 63 10 1 56 81 78 106 55 15 68 19 2 72 68 58 63 48 20 108 39 4 합계

112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 표 3-2-5> 지역의복지우선순위 복지우선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총점 아동복지청소년복지여성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정신보건복지저소득층복지다문화복지기타 합계 (2) 422(4) 358(5) 653(1) 248(6) 92(8) 433(3) 107(7) 11(9) [ 그림 3-2-4] 지역의복지우선순위 지역문제의심각성정도에관한 5 가지항목에대하여대부분보통수준에서대체로심각한수 준으로인식하고있었는데구체적으로, 복지시설의부족문제는 보통수준 52.9%, 대체로 심각 27.5% 이가장많은응답비율을보였다. 미비한교육환경역시 보통수준 48.5%, 대 102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체로심각 30.4% 로복지시설의부족문제와비슷한양상을나타냈다. 문화시설부족은 보통수준 이 37.1%, 대체로심각 37.1%, 아동청소년이용시설부족은 대체로심각 45.2%, 보통수준 37.5%, 범죄및학교폭력문제는 보통수준 53.3%, 대체로심각 24.2% 로응답하였다.

113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체로심각 30.4% 로복지시설의부족문제와비슷한양상을나타냈다. 문화시설부족은 보통수준 이 37.1%, 대체로심각 37.1%, 아동청소년이용시설부족은 대체로심각 45.2%, 보통수준 37.5%, 범죄및학교폭력문제는 보통수준 53.3%, 대체로심각 24.2% 로응답하였다. < 표 3-2-6> 지역문제의심각성정도 단위 : 명 (%) 전혀심각하지않음 별로심각하지않음 보통수준 대체로심각 매우심각 합계 복지시설부족 15(3.1) 54(11.3) 254(52.9) 132(27.5) 25(5.2) 480(100.0) 미비한교육환경 7(1.5) 65(13.5) 233(48.5) 146(30.4) 29(6.0) 480(100.0) 문화시설부족 12(2.3) 44(9.2) 178(37.1) 178(37.1) 68(14.2) 480(100.0) 아동청소년이용시설부족 10(2.1) 27(5.6) 180(37.5) 217(45.2) 46(9.6) 480(100.0) 범죄, 학교폭력등 13(2.7) 56(11.7) 256(53.3) 116(24.2) 39(8.1) 480(100.0) [ 그림 3-2-5] 지역문제의심각성정도 103

114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3. 사회복지시설에대한인지와평가 거주지역내사회복지시설 ( 기관 ) 에대한인지도를살펴본결과, 주민자치센터와보건소에대해 잘안다 가각각 53.1%, 42.9% 로나타나며가장인지도높은시설로확인되었다. 그다음으로종합사회복지관과노인복지시설에대해 조금안다 가각각 44.4%, 40.4% 의응답률을보이며두번째인지도높은그룹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에대한인지도는 모른다 가각각 51.5%, 63.8%, 59.0% 로나타나상대적으로다른시설보다낮은인지도가확인되었다. < 표 3-2-7> 사회복지시설의인지도 단위 : 명 (%) 잘안다 조금안다 모른다 합계 종합사회복지관 114(22.8) 213(44.4) 151(31.5) 478(100) 아동복지시설 41(8.5) 192(40.0) 247(51.5) 480(100) 지역아동센터 37(7.7) 137(28.5) 306(63.8) 480(100) 노인복지시설 101(21.0) 194(40.4) 185(38.5) 480(100) 장애인복지시설 49(10.2) 148(30.8) 283(59.0) 480(100) 주민자치센터 255(53.1) 180(37.5) 45(9.4) 480(100) 보건소 206(42.9) 180(37.5) 94(19.6) 480(100) 104

115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 그림 3-2-6] 사회복지시설의인지도 사회복지시설의이용경험여부를묻는질문에대하여 아동양육시설 은 92.3%, 지역아동센터 는 94.4%, 노인복지시설 은 86.3%, 장애인복지시설 은 93.1% 가이용경험이없는것으로응답하였다. 반면, 종합사회복지관 은 32.3% 가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고, 주민자치센터 는 75.0%, 보건소 는 66.3% 가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면서인지도가가장높았던주민자치센터와보건소의이용경험이가장많은것으로확인되었다. 105

116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 표 3-2-8> 사회복지시설의이용경험 단위 : 명 (%) 있다 없다 해당없음 합계 종합사회복지관 155(32.3) 320(66.7) 5(1.0) 480(100.0) 아동복지시설 33(6.9) 443(92.3) 4(0.8) 480(100.0) 지역아동센터 24(5.0) 453(94.4) 3(0.6) 480(100.0) 노인복지시설 61(12.7) 414(86.3) 5(1.0) 480(100.0) 장애인복지시설 28(5.8) 447(93.1) 5(1.0) 480(100.0) 주민자치센터 360(75.0) 117(24.4) 3(0.6) 480(100.0) 보건소 318(66.3) 158(32.9) 4(0.8) 480(100.0) [ 그림 3-2-7] 사회복지시설의이용경험 106

117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사회복지시설의이용의향을묻는질문에대하여 아동양육시설 은 41.5%, 지역아동센터 는 39.8%, 장애인복지시설 은 39.4% 가 없다 고응답하였다. 반면, 주민자치센터 는 85.6%, 보건소 84.8%, 종합사회복지관 63.5%, 노인복지시설 41.9% 정도가이용의향이 있음 으로응답하였다. < 표 3-2-9> 사회복지시설의이용의향 있다 없다 해당없음 합계 종합복지관 305(63.5) 134(27.9) 41(8.5) 480(100.0) 아동복지시설 118(24.6) 199(41.5) 163(33.9) 480(100.0) 지역아동센터 110(22.9) 191(39.8) 179(37.3) 480(100.0) 노인복지시설 201(41.9) 149(31.0) 130(27.0) 480(100.0) 장애인복지시설 85(17.7) 189(39.4) 206(42.9) 480(100.0) 주민자치센터 411(85.6) 55(11.5) 14(2.9) 480(100.0) 보건소 407(84.8) 52(10.8) 21(4.3) 480(100.0) [ 그림 3-2-8] 사회복지시설의이용의향 107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연구대상기관인아동양육시설에대한지역주민의인지도는 매우잘알고있음 4.6%, 조 금알고있음 26.9%, 보통 20.9%, 거의모름 27.3%, 전혀모름 20.3% 로인지도가 낮게나타났다. < 표 3-2-10> 지역주민의아동양육시설인지도 빈도 비율 (%) 매우잘알고있음 22 4.6 조금알고있음 129 26.

118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연구대상기관인아동양육시설에대한지역주민의인지도는 매우잘알고있음 4.6%, 조 금알고있음 26.9%, 보통 20.9%, 거의모름 27.3%, 전혀모름 20.3% 로인지도가 낮게나타났다. < 표 > 지역주민의아동양육시설인지도 빈도 비율 (%) 매우잘알고있음 조금알고있음 보통 거의모름 젼혀모름 합계 [ 그림 3-2-9] 지역주민의아동양육시설인지도 거주지역의아동양육시설이다른사업을할경우지역에서반드시필요한사업으로 청소년 복지 25.0%, 저소득층복지 22.3%, 노인복지 18.1%, 여성복지 14.2% 등의순서로 응답하여관심을나타냈다. 지역주민의복지욕구에대한이러한조사결과는아동복지전문가와 108

119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아동양육시설종사자가아동양육시설의기능전환의방향으로아동복지영역내사업, 청소년복 지를우선순위로보는것과유사한결과로판단된다. < 표 > 아동양육시설의대안사업 빈도 비율 (%) 저소득층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정신보건복지 기타 합계 [ 그림 ] 아동양육시설의대안사업 109

120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4. 지역주민사회복지욕구조사결과에서나타난함의 지역주민복지욕구에대한조사결과는아동복지전문가와아동양육시설종사자가아동양육시설의기능전환의방향으로아동복지영역내사업, 청소년복지, 저소득층복지를우선순위로보는것과유사한결과로판단된다. 아동양육시설에대한인지도와이용경험은다른복지시설들과비교해도낮게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 이는아동양육시설이지역사회와통합되어지지않고격리되어있음을시사하는결과라고여겨진다. 아동양육시설의다기능화는지역사회주민과의통합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역사회와개방적인관계를설정하고지역사회에개방적인환경을조성하며저소득층아동 청소년을포함한지역사회아동 청소년의교육, 보건, 복지욕구를충족시켜주는전문적인프로그램의개발과실천이필요할것이다. 110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제 3 절대전광역시내아동양육시설시설장및관리자심층면접조사결과 대전광역시내아동양육시설에대한심층적인현황파악을위해 2012 년 8 월동안 12 개시설 장 ( 또는관리자 ) 을대상으로면접조사를실시하여, 아동복지일반에서시설운영현황및사업, 다기능화방안에이르기까지각조사영역별질의맥락에따라심층적인내용을파악하였다.

121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제 3 절대전광역시내아동양육시설시설장및관리자심층면접조사결과 대전광역시내아동양육시설에대한심층적인현황파악을위해 2012 년 8 월동안 12 개시설 장 ( 또는관리자 ) 을대상으로면접조사를실시하여, 아동복지일반에서시설운영현황및사업, 다기능화방안에이르기까지각조사영역별질의맥락에따라심층적인내용을파악하였다. [ 그림 3-3-1] 아동양육시설장및관리자심층면접구조화내용 1. 입소와퇴소 1) 입소 A 기관 시설의이용률은최근감소되고있는추세이다. 영아보호를하지않았으나영아보호추가계획으로보호가필요한영아에게보호를제공할 계획이있다.( 대전광역시관내영아보호담당시설은늘사랑아동센터였으나, 영아입소의 증가와영육아시설의통합으로일부타시설에서도영아가입소하고있는상황이다.) B 기관 시설에의뢰되는아동이급격히감소하여어려움을겪고있는다수의시설에비교하여, 111

122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여전히배치되는아동이많아다기능화로의변화에대한욕구는상대적으로덜급박하다 고볼수있다. D 기관 40~45 명정도의인원이가족적인분위기형성과결속을위해가장적절한인원으로보여 진다. F 기관 숙사동은입소아동의감소로현재 50% 정도만활용하고있는상황이다. 아동을위하는 아동배치의일관성 있는행정이필요하다고본다. G 기관 40~50 명이되어야시설운영이원만한수준이다. 그러나현재는아동 30 명이하로사무 국장인력배치가없어어려움이있다. I 기관 현재장애아동이입소하여있는상황이다. 이러한아동의경우는국내입양이안되어시설 에입소되었다. 보호대상아동이발생하면구청에서의뢰를하나, 간혹구청에서타지역의타시설로배 치하기도한다. 현재는인원정체중이다. 추가의아동을보호할의사와여력이있으나, 구청에서외면하고있는상황이다. 시설에대한지원에서구청의재정이부족하다고본 다. J 기관 구청에서위탁시가정해체아동도입소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구청위탁아동의수 가적은편이고, 타지역아동도입소하고하고있다. 퇴소아동의수도적은상황이다. 대전광역시에위치하지만, 입소아동은전국에서의뢰받은아동들이입소한다는특징이 있다. 고위험군보호대상청소년을대상으로집중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기관의특 성이고비전이다. 112

123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K 기관 시설아동이감소되는이유는보호대상아동이없는것이아니라가정위탁과재가복지로아 동을우선적으로배치하기때문이라고본다. L 기관 입소아동은법인과관련기관을통해입소문을타고, 고위험보호대상청소년들이전국에서 의뢰되어입소하고있다. 최근에입소아동이급감소한이유는현재구청과시설인허가문제로행정지원과마찰이 있고갈등이진행중인상황이다. 2) 퇴소 H 기관 종합아동복지센터건립필요성에공감한다. 공공이우선이고차선으로민간차원이라고 본다. 종합아동복지센터의기능은사정, 배치, 퇴소상담등이될것같다. 3) 자립지원 B 기관 생활아동중경증장애아동들에대한직업교육의방법으로바리스타교육을하고있다. 이들이진로를위해사회적기업에대해의지가있으며현재준비중이다. D 기관 아동자립지원사업수행의의지가있다. 자립지원은지역협회가가장적절하다고본다. 아동자립지원시업은현재충북오송에있는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아동자립지원센터에 서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시설아동자립지원은지역의아동시설협회가가장적절하 다고생각한다. E 기관 지역사회통합적응관련자립전담요원 자립관 과 2 명아동 LH 주택전세대출지원 받았 113

124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다. J 기관 자립관은지원이없다. 자립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비누만들기프로그램을정기적으로운영 하고, 판매하기도한다. 지적능력이부족한지적경계선아동에대한자립지원이절실하다. 현재의제도로는경계 선아동이갈곳이없다. 4 명의입소아동이있는데이들이자립할수있는시설과자립 프로그램, 자립공간이필요하다. L 기관 주말프로그램으로캠핑을하는데, 이는자립능력배양과기본경제개념을가르치기위해 서이다. 후원에만익숙해지지않기위해서경제교육을병행하고있다. 예를들면, 한정된 예산으로장을봐서요리하는등의연습을한다. 청소년프로그램으로는경제교육이중요하다. 용돈관리와경제교육을일상화해서, 월요 일밤에용돈을주고, 본인이필요한물품구입시보태도록한다. 현재자신의자전거 등을사기위해용돈을모으고있기도하다. 2. 아동의특성 1) 인지 행동 정서문제 C 기관 최근문제행동과정서등의치료가필요한아동의입소가증가하고있다. 입소아동의 95% 는연고자가있는아동인데, 가족역기능문제로입소하고있다. 치료가필요한아동 의입소는앞으로증가할것으로본다. 시설아동들은문제를보자기로덮어놓은것과같다. 아동의행동정서적문제와아동이 성장함에따른각종양육상의욕구와필요들이주요문제가될것이다. 114

125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2) 장애아동 A 기관 지능지수가경계선인아동의자립생활시설이필요하지만, 현재이러한아동이갈시설이 없는상황이다. B 기관 장애아동에대한통합생활과그룹홈시범사업에대한시도를하였다. 자립을위한마을기 업으로의준비등다기능화의추진역량과에너지가높다. 장애인아동자립시설, 그룹홈, 사업장활용을고려하고있다. 장애아동대상으로바리스타교육을수행하고있고, 추후에기관정문옆에 1 평규모의 카페를설치할계획도가지고있다. 숙사생활에서장애아동통합생활을하고있다. 현재장애아동이 13 명이며, 주로 3 급정도의경증 ( 지체장애또는경계선아동 ) 이다. 영 아도있다. I 기관 장애아동이 2 명이며미혼모가친권을포기하여입소하였다. 복합장애 1 명, 다운증후군 1 명인데, 장애아동에대한비용에대해장애수당만있다. 그러나양육하기에는의료비발 생등더많은손길이필요해서, 현재후원을모금하고있다. 현재장애아동이입소하여생활하고있다. 이에따른 1) 장애인시설또는장애인영유아 시설, 2) 통합시설 ( 다양한아동이입소가능하도록 ) 등으로의변화와지원이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는장애아동과일반아동이함께생활하고있다. 장애아동에대한욕구가날로증대하 고있으므로, 장애아동, 장애영유아시설에대한지원필요하다. 장애아동시설추가시건물에대한증개축과시설변경이필요하다. 영유아때는장애아동통합보육이적절하다고본다. 현재전국 10~12 개장애영유아시설 이있다. 115

126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J 기관 지적능력이부족한지적경계선아동에대한자립지원이절실하다. 현재의제도로는경계 선아동이갈곳이없는상황이다. 자립지원을위한프로그램이필요하다. 3) 원가족과의관계 A 기관 보건복지부지침에서차상위계층보호자의아동은보호자가데려가도록하고있다. 그러 나현실적으로보호자가직접양육하기어려운상황이대부분이어서우리기관의경우 8 명의입소아동에대하여소명자료를제출하였다. 바로이러한정책으로아동양육시설이 위축되고있는것같다. B 기관 가정적응훈련으로후원자가정을방문하는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가정적응훈련 + 아동결연의형태이다. 가족행사와모임에참여하고있으며방학때에는가족캠프를진행 하기도하는등, 가족결연을중요하게여기고있다. 후원자단체와는연계활동수준으로 진행하고있으며, 후원업체를개발하고있다. C 기관 대부분의아동들이연고가있다. 그래서부모가잠시데려가려하지만, 주거환경이열악 하거나또는가족역기능으로상처받은아동들이함께가기를꺼리는경우도있다. 야간에술에취한부모가찾아와서소동을피우는경우가있었다. 이때아동들과여성보 육사들만있어위협감을느꼈다. D 기관 부모교육의무화와제도와필요하다고본다. 시설에아동을맡길때부모교육의무조항 필요하다. 수용아동의가정복귀를심사하는기능을수행할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 116

127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H 기관 시설아동이기초수급권자위주이므로전문상담과부모교육이필요하다. 3. 상담과치료 B 기관 심리치료와상담을할수있는매개체가필요한시점이며심리상담센터설치운영이필요 하다고본다. 아동양육시설이 양육 + 상담 + 자립 의역할과기능을수행할수있어야한다. C 기관 다기능사업으로는아동상담사업이필요하며, 전문적아동심리치료사 1 인씩배치되어야 한다. 직원역량강화가필요하나현실적으로는어려움이많다. 기존의직원에대한재교육을철저하게하고, 심리치료전문가의추가배치가필요하다. D 기관 시설아동에대해기존의건강검진만할것이아니라 종합건강스크리닝을하는필수의 료기관선정 이필요하다. 현재아동자립을위한상담을수행하고있다. 지역사회아동에대한상담은학교와연계하 는것이적절하다고본다. 아동상담센터의기능수행에대한의지가있다. 입소아동은대체로부모의이혼, 방임, 유기, 학대등의이유로입소하고있다. 현재 27% 의아동은무연고이고그외는연고가 있는아동이다. 이아동들은결손가정의아동들로부모와만나기도하고, 가정복귀하는 아동도있다. 아동입소와복귀를위한전문적사정과도구가필요한실정이다. E 기관 현재상담시범사업을하고있는데, 이를심리치료시설로발전 운영하고자하는적극적 117

128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인의향이있다. F 기관 아동양육시설의다기능화가능성에대해찬성한다. 또한아동상담센터등의가능성에관 심이많다. 시설아동중치료와보호가필요한아동에대한서비스와지역사회에서의보호, 치료가 필요한아동에대한서비스등이필요하다. 대전지역에아동전문병원이없다. 아동전문병원설립이필요하다. H 기관 아동상담은보다구체적으로계획을추진중이다. 아동양육시설은가정과학교의부적응 아동이입소하기에, 아동이가진정서적문제에대해전문성을가지고접근하는전문적 치료가필요하다고본다. 전문치료시설을위하여전문적수준의치료전문가의배치및영입이필요하다.( 지역사회 기여 + 시설아동 + 부모교육등 ) I 기관 양육기능과아울러치료와상담이필요하다. 내부의심리치료전담직원을 1 명배치하는 것보다는외부의치료지원을다양하게하고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적절 하다. 사춘기아동의다툼과폭행등양육상의어려움이있는데, 이러한아동을위한상담과치 료및심리정서상담이필요하다. 치료의꾸준한지속성이매우중요하다. 중단과재개가반복되면치료의효과가없다. J 기관 24 시간보호기관보호시설이장점이다. 입소아동중일부가상담치료를받고있는데, 미 술치교 1 명, 언어치료 4 명, 성모병원아동상담클리닉 1 명이치료를진행하고있다. 외부전문가와연계활동하고있다. 상담과치료프로그램을중요하게생각한다. 정서치료는중요할뿐만아니라, 이와더불 118

129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어생활환경의생활지도사와시설의마인도도중요하다. L 기관 입소아동들은치유와상담, 보살핌이필요한아동 청소년들이다. 따라서기관에상담원 과임상심리사배정이절실하다. 보호치료센터는양육시설에서나아가거리의청소년들이다음단계로가는기관인셈이 다. 예방과치료가선행되어야한다. 심리상담사와치료사가우선적으로필요하다. 현재입소아동 청소년치료가 3 개소에서진행되고있으며, 후원과자원봉사의형태이 다. 2 명이상담치료를받고있고, 중증은언어치료도받고있다. 아동들의진로는현실적인대안을제시하는방향으로지도하고있다. 문제청소년은또래어울리던집단과떨어져서생활환경이바뀌어야만개선의여지가크다 는특성이있다. 4. 다기능화의요구 1) 다기능화현황 00 기관 목적사업외에공부방을운영하고있다. 지역아동센터로발전하기를원하지만지역아동 센터는건축법상근린생활시설로서출입구를별도로설치하여야하는규정때문에별도 출입구공사를시행하였다. 현재지역아동센터의인허가는이루어지지않았으며, 1 년정 도의자부담규정때문에현재는공부방으로운영중이다. 지역아동센터에대한지역사회수요가있고, 지역아동센터를운영할의지는있으나예산 등규정 ( 연간 4000 만원, 인원 20 명 ) 으로설치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현재목적사업외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다 년이후 00 어린이집을아동양육시설의 목적사업외별개로운영하고있다. 00 기관 시설아동중 5 명이교사 1 명과함께시설인근의동아아파트에서그룹홈을운영하고있 119

130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다. 보건복지부의그룹홈시범사업으로선정되어진행중이다. 그러나인건비지원이 1명이어서인력교대가매우어렵다. 현재이시범사업은전국의다수시범기관에서대부분반납한상황이다. 인근의지역아동센터와장애인아동보호센터와연계활동하고있다. 00 기관 현재는목적사업외타기능으로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다. 시설의다기능화는시대적변화이며변화에대한준비는필요하다고본다. 그러나현실적 으로생활교사의시간적여유가없다. 00 기관 현재주차장을지역사회에개방하고있다. 그러나지역주민이자체주차공간이있으므로 시설내주차공간활용은미비한편이다. 00 기관 장애아동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다. 상담시설 문제행동거점시설 지정받아운영준비중이다. 00 기관 법인에서푸드뱅크사업에많은관심을쏟고있다. 00 기관 도서실과컴퓨터실을지역사회에개방하고있으며, 입소아동들이친구들을데려와서이 용하고있다. 공간의부족으로공간이필요한추가다기능화사업은수행하기어려운실정이다. 시설의특색과장점을공유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고있으며, 해당기관은아동상담의 강점을지닌사회복지사가다수있다. 프로그램중심의기능을강화하고있다. 00 기관 지역사회에도서관개방, 주차장개방을하고있다. 그러나예산지원은없는상태이다. 120

131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00 기관 운동장이넓고오래되었지만놀이터도있고, 아동들을위한넓은공간은확보되어있다. 그러나공간이남는것은아니라고본다. 입소아동이줄어듦에따라공간이남기보다는 활동공간이넓어지는것이라고봐야한다. 유휴공간은아이들의활동공간으로이용하고 있다. 규모화보다지역사회연계도필요하다고본다. 00 기관 이전에지역사회아동을대상으로한주간보호를수행하였다. 주말에공부방활용 ( 안 ) 도가능하고, 지역사회이용공간으로가능하다. 00 기관 현재운동장을개방하고있다. 그러나운동장개방시교통사고의위험이있어아동의안 전이우려된다. 야간에최소근무인력이있는경우차량통제의어려움이있다. 불특정 차량들이진 출입하는경우소음및불빛, 아동들의숙면과학업에지장이크다. 2) 다기능화욕구 A 기관 다기능화추진방안을보건복지부에질의하였으나답변이없었다. 예 ) 입소아동의감소시유휴인력을다기능화사업에배치하는방안 현행법이나지침 상으로는방안부재하다. 아동감소로인한인력을다기능화추진방안으로활용하는것이좋은방법으로생각된다. B 기관 다기능아동복지시설로서아동복지센터가설립된다면지역사회참여와연계의의지있 다. 법인내기관의지역복지팀과도인적물적자원의연계와활용가능성매우높다. F 기관 대전광역시에서다기능아동복지센터설치시유치희망한다. 121

132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넓은유휴공간이있어추가의기능수행이가능하다. H 기관 기능전환과다기능화의필요성은느끼나쉽지는않은실정이다. I 기관 복합다기능시설화에대한고민을안고있다. 한편기존시설을축소하고내실화하는방 안에대한고민도있다. 장애인복지시설추가시건물에대한증개축과시설변경이필요할것이다. J 기관 상담과치료를위한프로그램에대한관심과의지가크다. K 기관 여건이조성되면타기능수행의사있다. 대전광역시는중앙아동복지센터가필요하다고보며이에동의한다. L 기관 추가타기능수행가능성은낮다. 아동양육시설에서기능을다각화하거나기능전환하는 것에대해대체로부정적으로보는데, 그이유로는지금수행하고있는사업이나프로그 램을진행하는것도현재인력과재정으로는턱없이부족하고, 이러한현실에서기능전환 이나다각화는무의미하다. 아동양육시설이수행하고있는사업에집중하고충실하여시 설아동의욕구를충족시키는것이우선이다. 3) 기능전환 A 기관 공간활용이일차적인문제이며다른기능의사업수행의의지는있으나현재상태에서는 공간이없다. 다문화가족복지사업에대한의향도있다. 122

133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지역사회욕구조사결과에따라적극적으로지역복지욕구에대응할의지가있으며, 지역 사회가원한다면어떤기능이라도수행할의지가있다 ( 장애인, 노인복지등어떠한복합 기능이라도환영함 ). 5. 시설운영 1) 재정적측면 A 기관 인건비는국비에서지원되고있다 년인건비가 2009 년기준으로지급되었다 년은보건복지부기준의 95% 이며 기존의특별수당을포함시킨것으로, 내용은변화적고항목만변화된것이다. B 기관 그룹홈을시범사업으로진행하였으나인건비지원이 1 인이어서인력의교대가매우어렵 다. 적절한인력지원이부족한상황에서는시범사업이기대한효과를가져오기란어렵다. 현재의효과적인다기능화사업추진을위해서는재정적인지원이필요하다. C 기관 다기능화에대한법적재정적지원과, 지자체의지원이필요하다. 현시설의상황과지역과연계한다기능화를정부가지원하기를바란다. 아동이현재거주 하고있는시설에서보육과보호가우선이며, 보육교사의추가증원이필요하다. 시설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이시급하다. 하드웨어만고치려하지말고소프트웨어를보 강해야한다. 직원들의초임이 2000 만원이하이고 3 년경력자정도가되어야연봉이 2000 만원을상회하게된다. 종사자의급여가 2012 년현재 2009 년기준으로지급되고있 는현실이다. 123

134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G 기관 시설직원인건비의경우 2 년전의가이드라인을적용하고있다. K 기관 아동양육시설의운영비가국고지원일때에는문제가없었던것이지방이양이후가장시급 한문제가되었다. 특별수당없애고급여수준조정을간신히하고있다 ( 실수령액은감소 되었음 ). 급여문제해결이필요하다. 현재피해는종사자들이안고있는상황이다. 시설관리비는기관의시설규모별로지급하는것이현실적이라고본다. 시설장의경우 30~40 년근무하고도 3 천만원내지 4 천만원정도의퇴직금을받는상황이 다. 시설장은근무기간동안사택에서거주하다가정년퇴임을하게되면갈곳이없게되 므로, 설립자에대한고려가있어야된다고본다. 재정적지원이없을때에는타기능으로전환이불가능한상황이다. 다기능화에대한실질적조치가없다. 2) 인력측면 A 기관 다기능화사업에인력의배치이동을허용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법또는지침에명 기해야한다. 예를들면, 입소아동감소시다기능사업으로인력배치가가능하다는등의 규정으로... 현재의운영지침으로는배치인력이퇴직하면재충원이안되는제도이다. 시설아동감소 후 1 년이면인원감축을권고하고있다. 아동상담사배치가매우필요하다. 종사자배치기준은있으나, 인건비지원은없는상황 이다. 타시도 ( 서울특별시 ) 의경우는인력을배치해주고있다. 아동상담요원이배치되어있다면상담사업수행이가능할것이다. 아동복지지침상아동 상담요원은명기된내용이므로인건비지원이필요하다. B 기관 직원의 2 교대근무 (24 시간교대 ) 로인원이부족하며근무조건이어렵다. 아동수대비 124

135 제 3 장대상자별조사결과 생활교사수가적게배치되어있다. 구청에서의인건비때문일것이다. C 기관 아동상담사업을추가로수행하기위한의지는있다. 하지만직원역량강화를위한교육에 어려움이있으므로인력과재정지원이필요한실정이다. D 기관 시설의경우아동수에상관없이사무국장이필요하며, 30 명이하시설에도사무국장은 필요하다. G 기관 프로그램과자원개발, 후원연계등을수행할만한사회복지사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 I 기관 최근영유아아동이입소하였는데, 영유아는보호의손길이많이가고있다. 인건비의추 가부담이필요한상황이다. 종사자의근무와처우기준이열악하다. 종사자근무시간은 24 시간교대이다. K 기관 인력운영의어려움이있다. 노인과장애인은 3 교대인데반하여, 아동시설은 2 교대이다. 정확한법적받침이필요하다. 현재급여기준대로지급되지않고있다. 예산부족으로 2009 년기준으로지급되고있는 상황이다. 시설종사자의인력난및처우개선에대한높은욕구가있다. 125

136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제 4 장결론 제 1 절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를위한정책제언 1. 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에대한정책적함의 1) 대전광역시관내아동양육시설의감소를위한방안모색필요아동양육시설의정원대비배치아동의감소추세로아동양육시설을감축할필요가있다. 장기적으로보호대상아동수요감소를감안하여시설의기능전환을통하여향후 5년간 12개시설을 9개시설로감축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 기능전환을하고자하는시설에대하여는충분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통해지역사회욕구에부응하는새로운서비스제공기관으로전환할수있도록해야한다. 126

137 제 4 장결론 2) 지역간보호대상아동수요와배치의불균형해소를위한방안제시필요대전광역시관내아동양육시설의지역간배치의불균형으로지역간아동양육시설이용률에대한편차가크게나타나고있고, 특히서구의경우사회환경과제반여건의변화로인해아동양육시설의이용률이지속적으로저하되고있다. 이에서구지역의 3개아동양육시설 ( 정림원, 시온보육원, 돈보스코의집 ) 은 30% 정도의낮은이용률을보이고있으며대다수시설들이운영상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서구는타구에비하여배치시설이상대적으로과다하여아동양육시설에대한효율적인지원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서구지역아동양육시설일부의기능을전환하여아동양육사업이아닌장애아동시설등타분야의사업으로기능전환을유도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아동양육시설의기능전환시에는해당시설의보호아동을타구의아동양육시설로전원조치하도록해야한다. 그리고일부아동복지시설의기능전환이전에도필요할경우구청아동정책담당자간협의기구를설치하여구청간아동배치인원을조정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 표 4-1-1> 아동양육시설구별아동배치현황 구분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합계 시설수 배치정원 현인원 이용률 (%) 주 : 월말기준. 자료 : 대전광역시내부자료. 127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 그림 4-1-1] 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현황 ( 구별 ) 3) 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를위한시범사업과모델제시필요아동양육시설의다기능화는시설이기존의단순아동보호기능을넘어아동양육시설의환경과수요변화에대응하는필수적인정책방향이라고판단된다.

138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 그림 4-1-1] 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현황 ( 구별 ) 3) 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를위한시범사업과모델제시필요아동양육시설의다기능화는시설이기존의단순아동보호기능을넘어아동양육시설의환경과수요변화에대응하는필수적인정책방향이라고판단된다. 현재아동양육시설에입소되는아동의대부분은부모가있는위기가정또는해체가정의아동들이어서가정환경의결함과변화로인한정서적, 인지적, 행동적문제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아동양육시설은이들아동을상담하고문제를치료하는기능을필수적으로갖출수있도록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모든기관에전문상담원배치가가장바람직하나현실적여건이쉽지않다면적어도구단위에서해결책이마련될필요가있다. 지역사회내에서도이러한취약계층의아동들은동일한문제를가지고있으므로시설아동과지역사회의취약계층의아동들을대상으로아동양육시설의다기능화사업을통하여적절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사업은아동상담과치료, 교육, 보건, 건강등통합적인아동서비스 128

139 제 4 장결론 제공이필요하여전문적인지식과훈련을통하여숙련된아동복지전문가의개입과사례관리가요구된다. 따라서다기능화사업은전문인력과프로그램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희망하는기관이나시설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통하여모범적인시설다기능화의모델을제시하고점차적으로관내다른아동시설에확대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다기능화사업은이미서울특별시등타시도에모범적인시례가있으므로성공적이라고평가받고있는다기능화시도들을벤치마킹하고대전광역시지역여건을감안하여시범사업을구상하도록해야할것이다. 4) 보호아동발생시초기대응을위한공공아동복지전달체계의구축필요보호대상아동이발생하는초기단계에서아동의욕구와문제를체계적으로사정하여아동에게필요한최상의선택을할수있는초기대응체계가반드시필요하나, 현재대전광역시관내에는아직이러한시스템이없다. 이제까지는대전광역시관내에서매년 400명이상새롭게발생하는보호대상아동에대한가정외배치는각구청의아동담당공무원과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등의결정에의해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서울특별시는이미오래전부터공공부문이운영하는아동복지센터를설치하여초기대응단계에서부터전문적이고체계적인개입이이루어지고있으며 ( 그림 참조 ), 부산광역시의경우도학대아동에대하여공공부문이운영하는아동복지센터가개소되어있다. 대전광역시에서도보호아동의초기대응에서배치및조정역할을수행할수있는체계적인개입시스템을위해공공차원의아동복지센터설립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129

140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 그림 4-1-2]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의보호아동업무처리흐름도 130

141 제 4 장결론 개아동양육시설의평가 최근수년간아동인구의감소추세와보호아동배치가시설보호보다는가정위탁과지역사회중심의보호를강조하는정책기조등의영향으로아동양육시설의이용률이정원에비해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향후에도이러한경향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대전광역시 5개구아동양육시설간정원대비이용률의구별편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 한편양육시설에배치되어생활하고있는아동과청소년들에게좀더나은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보완되어야할점을검토하고필요한여건이마련될수있도록지원이필요하다. 이들보호대상아동들은위기가정의문제와가정해체로인한충격과상처를경험함으로써인지, 정서, 행동상의문제를가지고있는아동이대부분이어서이러한문제에시의적절하게대처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현재의아동양육시설의인력구성과재정여건으로는변화하는아동양육시설의요구에대응하는데많은제약을갖고있어대부분의시설운영책임자들이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또한일부아동양육시설에일반아동과장애아동들이함께생활하는경우도다수있어이로인해생길수있는문제의소지가없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가능하다면장애아동들에대하여는장애아동전용시설에서보호받게함으로써이들이갖고있는장애특성에따라특수한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현재일부기관등에서수행하고있는다기능화사업의수준은일반아동주간보호사업인어린이집을운영하는일부시설의경우외에도푸드뱅크사업, 지역주민에대한주차장개방, 도서실개방등매우소극적인차원에머무르고있다. 시차원의행정적 재정적지원방안이마련되고시설장의문제의식에따른변화의지가더해져야가시적인변화를가져올수있다. 아동복지전문가, 실무자들의 FGI 조사결과와지역사회주민의욕구조사결과는아동양육시설의다기능화와기능전환의방향으로아동보호라는목적사업외에아동복지사업내의다른사업을우선적인방향으로제시하고있으며, 장애인복지, 노인복지등의분야가기능전환의차순위로제시되었다. 따라서다기능화의방향은목적사업인아동양육사업외에다른아동복지사업을동시에수행하는지역의종합아동복지센터로발전시켜나가도록하고, 다기능화사업중아동상담치료사업을추진하는것이우선적인방향이라고판단된다. 131

142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아동양육시설의운영책임자들과실무자들은아동양육시설의다기능화의필요성에대하여는대부분공감하고있다. 하지만다기능화를추진하기위해서현재의인력과재정상황에서는자체적으로추진할수있는여건마련이어려우므로시당국을비롯한외부의인력및재정지원이절대적으로필요한상황이다. 따라서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시범사업모델을개발하여공모에의해시범적으로추진해보는것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다기능화에대한개별아동양육시설운영책임자와직원들의대응능력과태도에편차가있으므로다기능화사업추진은적극적인사업추진의지와능력을가진시설부터단계적으로지원하여점차확산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몇몇아동양육시설에서밝힌다기능화및기능전환의지를정리해보면, 가 기관은아동상담치료사업과노인복지시설운영에대한의지가있음. 다기능화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본관건물의증개축이필요하며유휴공간확보시에아동상담치료사업을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후면의녹지공간을개발하여노인요양복지시설등을포함한종합복지타운을운영할수있음. 나 기관은현재의건축물이학교시설로건축된것으로아동양육시설에적합하지않으므 로장기적으로소숙사형태의시설로개축하고아동양육사업을포함한다기능화사업에적합한 시설로구조변경함이필요함. 다 기관은아동상담치료사업에대한의지가있음. 유휴공간을활용하여기능전환하는 타지역시설의아동을수용하고다기능화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음. 라 기관은장애아동보호사업에대한의지가있으며, 지역사회중심의장애아동복지에 대한수요가증대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장애아동어린이집또는장애아동치료센터등으로 기능전환을하는것을권고할수있음. 마 기관은지역사회와다소거리가떨어진자연녹지에위치하고있어지역사회와밀접한 근접성이요구되는다기능화사업을수행하기에는애로점이있으며, 퇴소아동의자립지원을위 한그룹홈등별개의다기능화사업을추진할수있음. 132

143 제 4 장결론 바 기관과 사 기관은각각보호처분을받은남자, 여자위기청소년을위한아동청소년 시설로서특별한기능을수행하고있으므로시설의다기능화보다는기존의사업방향을전문화 하는것이바람직함. 3. 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의다기능화방향 1) 아동상담치료기능강화를통한보호아동의건전육성다수의아동양육시설이공통적으로나아가야하는다기능화의일차적인사업의대상은아동상담치료분야로판단되므로이러한내용을포함하는다기능화의사업목표에대한공감대형성이필요하다. 2) 지역사회아동의복지욕구와연계하여통합적서비스제공하는아동복지센터로서시설다기능화추구 현재의아동양육시설이지역사회와분리된단순보호기능에서탈피하여새로운방향모색을 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의취약계층아동들과시설아동을연계하여다양한다기능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역아동복지센터로발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3) 인력양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초기의투자와교육실시단순수용보호중심의현재의아동양육시설의기능과역할을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기능과역할로확대하기위해서현재인력의전문성과역량강화를위한훈련과투자가요구된다. 따라서대전광역시가지원하고대전아동복지협회와대전복지재단을중심으로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준비를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이제공될수있도록해야한다. 133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 그림 4-1-3] 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의다기능화방향 4. 대전광역시의정책방향 1) 아동양육시설수요에기초한지역별균형배치방안향후중장기아동양육시설수요를파악하여아동양육시설을감축하고정원조정과지역별균형배치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2013~2017 년간아동양육시설의배치조정방안은다음 < 표 4-1-2> 와같다.

144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 그림 4-1-3] 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의다기능화방향 4. 대전광역시의정책방향 1) 아동양육시설수요에기초한지역별균형배치방안향후중장기아동양육시설수요를파악하여아동양육시설을감축하고정원조정과지역별균형배치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2013~2017 년간아동양육시설의배치조정방안은다음 < 표 4-1-2> 와같다. 이안에따르면동구 1개소서구 2개소의시설을다른목적의시설로전환하도록하되, 전환을위해필요한지원방안이동시에마련되어야할것이다. 배치정원은현재 801명에서 580명으로조정될수있으며조정된배치정원대비이용률 80% 에기준한배치예상인원 (464명) 은현재배치인원 460명과유사한수준이될것이다. 장애아동시설등다른분야의새로운복지수요를파악하여서구와동구의아동양육시설의일부를다른기능으로전환할수있도록보건복지부와대전광역시가적극적으로지원방안을마련해야한다. 134

제 4 장결론 < 표 4-1-2> 2013-2017 년 (5 개년계획 ) 기간중아동양육시설의배치조정방안 구분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합계 시설수 4 1 5 1 1 12 현재 조정 증감 배치정원 232 66 323 100 80 801 현원 169 63 134 57 37 460 시설수 3 1

145 제 4 장결론 < 표 4-1-2> 년 (5 개년계획 ) 기간중아동양육시설의배치조정방안 구분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합계 시설수 현재 조정 증감 배치정원 현원 시설수 배치정원 이용률 80% 기준목표인원 현시설수대비증감시설수 현인원대비증감인원 [ 그림 4-1-4] 아동양육시설배치조정방안 ( 향후 5 개년 ) 135

146 대전광역시아동복지시설기능전환및다기능화에대한연구 2) 다른분야의목적사업으로기능전환현재 12개아동양육시설중조정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 3개의시설에대하여는우선적으로기능전환을희망하는시설을파악하고시 구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등의새로운복지수요를파악하여기능전환을할수있도록정책적지원을추진하도록해야한다. 기능전환이되는시설의직원들은새로운분야의업무에대한불안과우려를불식시킬수있도록교육과자격증취득을위한정책적지원을제공해야할것이다. 현재아동양육시설에수용되어있는장애아동들은새롭게기능전환한장애아동시설에서보호받을수있도록재배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아동양육시설다기능화를위한 ( 지역 ) 아동복지센터시범사업대전광역시아동양육시설중시설조정후남게되는아동양육시설 9개중보호처분을받은위기청소년보호라는특수한목적을가진돈보스코의집과나자렛집을제외한 7개시설은지역을거점으로하여통합적이고다기능의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아동복지센터로기능과역할을동시에수행할수있도록한다. 이를위하여초기년도 2개시설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실시하고인력훈련과프로그램개발등준비작업을거쳐차후년도부터연차적으로시범사업을확대할수있을것이다. 4) 아동복지분야의보호아동초기대응의중심축으로서대전광역시아동복지센터설치현재대전광역시관내에부재한공공아동복지서비스의중심축으로대전광역시아동복지센터를설치하는것이매우필요하다. 보호대상아동의욕구에대한전문적인사정과평가없이각구청의아동복지담당자에의하여배치가이루어지게됨으로써유발되는문제점을해소하고, 대전광역시관내에서발생하는보호대상아동은일차적으로가칭 대전광역시아동복지센터 에서일괄접수하여훈련된아동복지담당전문직원에의한전문적인사정평가후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입양등으로최적의가정외배치가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대전광역시아동복지센터는 5~10명의아동을상시적으로보호할수있는일시보호시설을겸하여운영토록함으로써각구별로발생하는보호대상아동의불균형적인배치문제해소에도기여할것으로사료된다. 136

147 제 4 장결론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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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Photo S tory 사진으로 보는 서울의 사회복지 1950년대 아동복지시설 연합 체육대회 (창경원) 3 1950년 삼성농아원 초창기 구화교육 (이진주 선생) 1928년 용정부녀자합동급식소 (명진보육원 전신) 1920년대 초기 태화유치원 교육 1930년대 무산아동운동장 (태화여자관 전경) 1936년 경성양로원 (1927년 설립, 1954년 현재의 청운양로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