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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에너지전략과한러천연가스협력의가능성및제약요인 김정기 * ㆍ강명구 ** ㆍ이상준 *** - 개요 - 러시아는에너지전략을수정하면서아태지역으로의수출역량을강화하였으나경제적이익만을위해에너지협력을하지않는다는기본방침은고수하고있다. < 시베리아의힘 > 가스관완공과야말 LNG 생산으로러시아의가스공급능력은증가하고있다. 중국의가스수입이일정수준에도달했고일본이미국과대규모셰일가스도입계약을체결했기에러시아에게한국의중요성은커졌다. 북한의지정학적위험을감안하면아태지역으로공급될러시아가스는 LNG 가될것이다. 한국은대미무역수지흑자를상쇄하기위해셰일가스수입물량을결정하면서, 동시에이와연동하여 LNG 쇄빙선수주와에너지부문업스트림진출을위해러시아 LNG 수입규모를결정할것이다. 그러나북핵문제를해결하는수단으로남북러가스관연결사업추진이전제될수있다면한국은미러간균형적인천연가스수입물량배분을재고할수있다. 경제적이익보다안보적이득이더크기때문이다. 러시아는 에너지전략 2035 를통해한국이포기할수없는시장임을보여주었다. 이를활용하여남북러가스관연결사업이극동개발과한반도평화에기여하는바를부각시켜추진해야한다. LNG 와더불어 PNG 로천연가스를수입하게되면한국은수입국이지만천연가스허브국가로발돋움할수있다. 주제어 : 남북러가스관, 러시아에너지전략 2035, 천연가스, 에너지허브, 시베리아의힘, 셰일가스 *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 산업은행미래전략연구소연구위원. *** 국민대학교유라시아학과교수.

2 1. 서론 동북아의역내에너지협력은부족하다. 러시아가알타이를통해중국으로가스관을이미연결하였고극동에도 < 시베리아의힘 > 이곧건설이될것이다. 그렇지만이규모도중동으로부터동북아로들여오는물량에비해여전히적은편이다. 러시아는아시아프리미엄이존재하는동북아지역으로에너지를공급할수있는능력을확대시켜보다많은이익을확보하고자한다. 러시아의주된소비처였던 EU가대 ( 對 ) 러시아천연가스의존도를낮추려하고있어동북아에너지시장은매우중요해졌다. 러시아는국가재정수익의안정적인확보를위해또현재수준으로에너지생산력을유지하기위해극동과북극에서생산한에너지를동북아지역으로수출하겠다는계획을 2035년까지의러시아에너지전략 ( 이하에너지전략 2035) 에서밝히고있다. 중국으로연결되는가스관 < 시베리아의힘 > 이완공되면러시아의동북아천연가스수출시대가본격적으로열리게될것이다. 러시아는 2035년까지석유생산을 70%, 천연가스생산량은 2.5배증대시킬계획인데, 1) 극동에서석유생산량을연간 1억 1천 8백만톤으로늘리고첫단계로 2020년까지 ESPO-1 송유관의수송용량을연간 8,000만톤까지, ESPO-2 송유관의수송용량을연간 5,000만톤까지증대할계획이다. 러시아정부는 LNG 수출제한을풀고다양한세제혜택을제공하는등강력한지원책을통해세계최대의 LNG 수출국이되겠다는포부를밝히고있다. 2) 이를위해북극해스톡만과야말에서 LNG를본격적으로생산하고있다. 야말반도, 동시베리아, 극동, 해상대륙붕에서천연가스를신규생산하여연간생산량을 2014년 639Bcm에서 2035년까지 805~885Bcm으로 40% 이상증가할계획을가지고있다. 3) 이렇게증가한에너지생산량의수출시장으로서한국의매력은커지고있 1) 채제용 (2017) 러시아, 2035년석유생산 70% 가스 2.5배 : 극동 동시베리아지역대규모투자프로젝트실행계획, 이투뉴스, ) 2013년 12월부터러시아정부는 LNG 수출자유화 법을도입하고야말 LNG 프로젝트에특별세제혜택 자금조달 보조금등도제공하고있다. 3) 정형석 (2017) 가스공급다변화, 에너지안보차원서안정성확보된러시아 PNG 수입유리, 전기신문,

3 다. 동북아주요수출시장인중국은중앙아시아, 알타이, 극동을통해천연가스수입을늘리면서러시아가추가적으로생산하는천연가스를더이상구입할수있는여력은크지않다. 일본역시미국으로부터셰일가스도입계약을체결한상태여서수입물량을늘리기어려운상황이다. 하지만한국정부는노후화된원전과화력발전소, 미세먼지절감, 파리기후변화협약에대응하기위해에너지전환정책을골자로하는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공표하였다. 이를달성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의비중을늘려야하지만시간이걸리기에상대적으로 CO 2 배출이적은천연가스소비를당분간늘려야한다. 한편우리나라는 2010년기준세계 7위의가스수입국으로수입량은 44.44Bcm정도인데모두 LNG로수입하고있다. 우리나라의주요가스공급국은카타르 (10.16Bcm), 인도네시아 (7.42Bcm), 말레이시아 (6.39Bcm), 오만 (6.11Bcm) 등중동과동남아시아국가이다. 이들 4개국가에대한가스수입의의존도가높아우리나라는가스공급선의다변화를추구하고자한다. 만일러시아가북극과사할린에서천연가스생산을늘려서경제성과안정성이보장된다면우리나라는러시아의가스수입물량을늘릴수있다. 한국의에너지전환정책을감안하면추가적으로필요한천연가스규모는 2025년까지 750만톤 ( 약 10Bcm) 으로예상되고있다. 4) 이런맥락에서우리나라와러시아의천연가스협력가능성은점차커지고있다. 그러나남북러가스관연결에걸림돌이되는지정학적위험이상존하고있는상황에서러시아는한국으로의천연가스수출을 PNG만으로추진해야한다고판단하지않는다. 러시아정부의동북아및아태지역시장으로의에너지공급전략을정확하게파악하고이에대한대응이바르게정해질경우에만한러간천연가스협력은실질적인성과를낼수있다. 이연구는러시아의에너지전략의기본적인내용을분석하여이를바탕으로한국과러시아간에너지협력이천연가스를중심으로진행될필요가있는지를분석한다. 특히 PNG 연결까지감안할경우얻을수있는외교안보적, 경제적효과가무엇인지를파악하고자한다. 4) 이흥복 (2017) 한국가스공사소개, 한러대화경제통상세미나, , 상트페테르부르크, 가스프롬.

4 2. 러시아의에너지안보독트린및에너지전략변화 2.1. 러시아의에너지안보독트린 러시아에너지전략은에너지탐사및개발, 생산, 판매, 대외협력등에관한종합적인정책방향과수출대상국과의협력기반구축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러시아의대 (Greater) 유라시아정책과신동방정책역시러시아의에너지전략을추진하는중요한정책수단이기도하다. 푸틴대통령은 2000년집권이래에너지를외교수단으로고려하면서동시에러시아가강대국으로재부상하는데필수적인요인으로활용하였다. 국가경제에서에너지산업이차지하는비중과정부정책에서에너지정책이차지하는중요성은매우높아졌다. 러시아정부는에너지분야를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에너지전략을수립하였다. 2003년 2020년까지의러시아에너지전략 ( 이하에너지전략 2020) 을수립하였고, 이를국내외환경변화에맞게수정보완하여 2009년 11월 2030년까지의러시아에너지전략 ( 이하에너지전략 2030) 을제시했으며, 이전략에따라에너지정책을수행해왔다. 5) 그러나미국의셰일가스개발과서방의대러경제제재, 에너지가격이하락함에따라러시아는또다시어려움을겪게되었다. 이에대응하여러시아정부는 2014년 1월 에너지전략 2035 의초안을제시하였고, 2015년 10월국내외상황변화에맞게수정 발표하였다. 러시아는에너지전략을환경변화에따라 5년주기로계속보완하여발표하였지만에너지를안보관점에서인식하는기본골격은유지하였다. 에너지전략 (2020, 2030, 2035) 의공통된내용은에너지자원의효율적활용및에너지산업의경쟁력향상, 이를통한경제의지속성장과국민생활개선, 나아가국제사회에서러시아의위상제고등이다. 이러한정책목표를실현하기위해에너지분야에대한정부통제를강화하고자원민족주의정책을추진하며에너지자원을외교적수단으로활용하는등새로운에너지관리정책이담겨있다. 수급불안정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에너지자원의수출시 5) 에너지전략 2020 과 에너지전략 2030 에대한상세내용은다음글을참조. 이영형 김승준 (2011) 러시아의에너지정책과동부러시아의위상변화, 동북아문화연구, 제 27 집, 쪽.

5 장다변화, 수출수송시스템확대, 수출방식의다각화, 자원수출외교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내용도포함하고있다. 가장중요한에너지안보독트린은에너지자원을단기적 경제적이익에만국한시키지않겠다는것이다. 이러한원칙은매번수정 보완되는에너지전략의근간이되고있다. 6) 2.2. 에너지전략 2020, 2030, 2035 의변화 푸틴집권 1기였던 2003년채택된러시아에너지전략 2020은에너지자원에대한국가의통제권한을강화하고외국인의개발참여지분을제한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그리고서시베리아의주요유전및가스전고갈에대비하여극동및동시베리아의유전과가스전을개발하는것을추가적으로고려하고있다. 7) 극동및동시베리아지역으로공급능력을확대하기위해러시아전체가스공급시스템을연결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내용도포함하고있다. 그러나두차례에걸친우크라이나가스관분쟁 (2006, 2009년 ) 으로말미암아러시아가원하는성과는달성되지못하였다. 8) 러시아와중국의가스협상이지지부진하면서이를공급할코빅타 (Kovyktinsk) 가스전개발이지체되었다. 9) 그래서러시아정부는 에너지전략 2030 을제시하면서에너지정책을수정하였다. 러시아정부가수정한에너지전략 2030의주요원칙은다음과같다. 첫째, 에너지산업에대한정부통제와행정적규제가강화되는가운데러시아내에너지개발은국영기업이중심이되어추진한다. 둘째, 외국기업의개발참여를원천적으로차단하는원칙을유지하고장기공급계약방식으로대외협력을추진한다. 셋째, 상하류부문교차투자를일부허용하는상 6)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2003)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май 2003 года, Москва, С ;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2009)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ноября 2009 года, Москва. 7) 김덕주 (2006) 러시아의에너지자원개발동향과우리의대응 : 극동시베리아지역을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 2-3쪽. 8) J. Stern(2006) The Russian-Ukrainian gas crisis of January 2006,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working paper; S. Pirani et al.(2009) The Russo-Ukrainian gas dispute of January 2009: a comprehensive assessment,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working paper 참조. 9) 물론러시아정부는이를빌미로 BP로부터코빅타개발권을회수하게되었다.

6 호주의원칙을채택하였다. 넷째, 자원을수출해서벌어들인수익을사회경제인프라구축에투입하여국민경제발전에기여하도록한다. 다섯째, 가스부문은양자협상을통해가스장기공급계약을체결하고이를통합가스수송및판매시스템구축의기반으로삼는다. 10) 이러한원칙이반영된에너지정책에의거하여러시아는국영기업을중심으로새로운유전과가스전을적극개발하게된다. 그러나글로벌에너지시장이석유에서천연가스로, 천연가스는 PNG에서 LNG로이동을시작하면서러시아에너지정책에서제시한장기공급계약방식의대외협력은어려움에처하게된다. 그이유는천연가스시장도장기계약보다는현물시장의비중이점점커지고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은글로벌에너지시장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또다시새로운에너지정책을수립해야한다. 에너지전략 2035는러시아가직면하고있는대외적환경변화에따라수정될수밖에없었고지금도부분적으로계속수정되고있다. 에너지전략 2035의세부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서방의러시아금융및에너지부문에대한제재와 2015년국제유가가배럴당 55달러이하로하락한현실적인국면을반영하고러시아경제성장률을이전보다낮게설정하였다. 11) 둘째, 극동과동시베리아의자원개발과아태지역시장확보라는기본적인틀은 2030과거의같은내용으로포함되어있다. 이와관련하여변화된내용은에너지전략 2030의정책과제를실현가능하도록보다구체화하였다는점이다. 셋째, 글로벌에너지시장의환경적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정책을포함하고있다. 미국의셰일가스생산및수출, LNG 중심의천연가스시장재편및천연가스현물시장확대, 신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 글로벌에너지시장에서의경쟁심화에대응하는방안으로서극동시베리아와북극의신규에너지자원개발과아태지역수출증대를채택하였다. 러시아도 LNG 수출을적극늘리는것이가장중요한정책적변화이다. 넷째, 서방의대러제재가에너지분야에집 10)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주요국에너지 Profile-1, 러시아, 에너지경제연구원, 47-49쪽. 11) 보수적시나리오는 2035년까지연평균경제성장률을 1.9% 로전망하고있으며낙관적시나리오는 2022년까지는보수적시나리오와같은 1.9% 로하고그이후에는주요지표들이개선되어 2035년까지연평균 3.1% 경제성장을가정하였다.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2015)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октября 2015 года, Москва.

7 중되어있고이로인하여석유및천연가스개발과관련된엔지니어링기술을획득하기어렵게됨에따라대러제재에참여하지않는아태지역국가로부터채굴기술및엔지니어링협력을추진하고있다. 12) 다섯째, 아태지역에너지수출비중목표치를크게늘렸다. 2035년까지아태지역천연가스수출비중을 2014년 7% 에서 2035년 35 45% 까지증가시킬계획이다. 이렇게되면 2035년아태지역천연가스수출은 128Bcm(2014년대비 8배증가 ), 석유수출은 1.1억톤 (70% 증가 ) 이될것이다. 에너지전략 2035의내용은단기적으로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국제적고립에서벗어나기위해새로운협력대상국을찾고장기적으로는 EU의미래에너지믹스전략에대응하는전략을포함하고있다. 그래서극동개발과극동지역의에너지생산능력제고는매우중요한사항이며아태지역진출과연관시켜에너지생산및수출능력을가속화하려한다. 여섯째, 2035년까지가스와비 ( 非 ) 화석에너지생산비중을늘리는것이다. 가스생산비중은 2014년 39.2% 에서 2035년 45 46%, 비화석에너지자원비중은 7.3% 에서 8 9% 로각각증대하고, 석유는생산비중이현재 40% 에서 33% 로, 석탄비중은 12 13% 로감소시킬계획이다. 전체에너지수출에서차지하는가스비중은 2014년 25.9% 에서 2035년에 % 까지증대된다. LNG 수출을크게증가시키고석탄비중은반대로감소시키려한다. 에너지종류별 2035년전망도마련되었다. 원유산업의경우기존매장지생산의생산비중이점차감소되는가운데이를벌충하기위해신규매장지나채굴이어려운지역의매장지에서생산량을늘릴계획이다. 2035년까지세계및자국시장에서석유수요증대를충족시키기위해연간 5억 2,500만톤수준의원유생산량을안정적으로유지하는가운데원유수출은 2014년 2억 3,100만톤에서 년에연간 2억 7,400만톤으로증가시킬전망이다. 아태지역으로석유수출은 2035년까지 2배증가되어연간 1억 1,000만톤이될전망이다. 12) 이주리 (2015) 러시아에너지전략 와시사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 호, 3 쪽.

8 < 표 1> 러시아에너지정책의변화 목적에너지전략 2020 에너지전략 2030 에너지전략 2035 경제성장및발전 - 에너지자원추출에서효율극대화 - 경제성장과생활수준의향상을위한연료에너지산업의잠재력의사용 년이후지속가능한경제성장 - 발전하는사회의요구충족 - 국제경쟁력을위한 혁신적이고효율적인에너지분야개발 년이후국내에너지인프라개발 - 수출인프라개선을위한지역불균형극복 - 에너지제품및서비스의품질개선 - 지속가능한발전과경쟁력을위한에너지거버넌스구축 에너지수출확대 - 세계에너지시장에서경쟁우위향상 - 석유에너지콤플렉스수출잠재력의효율적인활용 - 아시아태평양시장 잠재력활용 (2020년까지수출비중 30% 까지확대 ) - 경쟁력강화를통한세계에너지시장의높은변동성대응 - 지리적및제품다양화 - 유라시아에너지공동시장창출 - 아시아태평양시장의역할증가 (2030 년에너지수출의약 30%) - 세계에너지시장의경쟁심화대응 - 글로벌 LNG 시장입지강화 - 기존파트너와안정적에너지관계유지 - 유럽시장의구조적및제도적변화대응 - 아태지역시장으로진 출 (2035년까지석유 42%, 가스 43%) - 아태지역국가와에너지대화협의체강화 자료 : E. Shadrina(2016) Can Russia Succeed in Energy Pivoting to Asia?, Institute for Energy Markets and Policies 및수정보완 천연가스는야말, 동시베리아, 극동, 해상대륙붕에서신규가스생산을확대하여연간생산량을 2014년 639Bcm에서 2035년에최대 885Bcm으로 40% 늘릴것이다. 수출은 2035년까지 36% ( 낙관적시나리오는 209Bcm에서 317Bcm로 53%) 증가시킬계획이다. 이렇게될때전체가스수출에서아태지역의비중은 44% 까지증가할전망이다. 가장눈에띄는것은 LNG 생산을 5배이상증가시켜 14Bcm에서 74Bcm으로신장시키고, 전체가스수출에서도 LNG 수출비중이 23% 까지커지는것이다. 러시아에너지전략의변화를살펴보면, 아태지역으로원유와천연가스수

9 출을지속적으로확대시키며, 이전의정책과달리 LNG 수출에전략적우선순위를높게두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러시아는에너지수출수익으로국가경제발전의기반을마련하고자한다는점에서아태지역수출과관련된역량을꾸준히키워나가고있다. 이는동북아및아태지역에너지공급망구축에서도확인이가능하다. 3. 러시아의동북아에너지공급구상 3.1. 송유관 (ESPO, East Siberia Pacific Ocean) 건설 러시아는에너지발전전략에따라아태지역으로원유를수출하기위해동시베리아-태평양 (ESPO, East Siberia Pacific Ocean) 송유관을건설하였다. ESPO 송유관은 < 그림 1> 에서처럼, 2008년 2월건설을시작하여 2009년 12월에 1단계구간 (ESPO-1) 인타이쉐트 (Taishet)-스코보르디노(Skovordino) 가완공되었고, 2012년 12월 2단계구간 (ESPO-2) 인스코보르디노-연해주코즈미노 (Kozmino) 항송유관이완공됨에따라전구간이개통되었다. 현재코즈미노항의원유수출터미널 13) 을통해서미국, 일본, 중국,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등으로러시아원유가수출되고있다 14). 또한중국으로는스코보로디노에서중국흑룡강성대경 ( 중국명다칭, Daqing) 으로이어지는 1,056km의중국행지선이완공되면서송유관을통해원유를수출하고있다 15). 13) 코즈미노원유수출터미널의원유저장능력은 50만톤, 처리능력은연간 1,500만톤으로, 향후연간 3,000만톤까지증대될예정이다. 14) 러시아는 ESPO 송유관을통한중국원유수출량증대를꾀하고있으나공급물량확보가주된장애요인인데동시베리아원유개발을통해 ESPO 송유관의중국지선을포함한수송시설을통해원유수출량을현재연간약 2,000만톤에서연간 3,100만톤까지증대시킬계획이다. 정우진 (2017) 북방에너지협력 : 그간의경위와향후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은행발표자료, , 21쪽. 15) 강명구 (2017) 러시아의동북아에너지정책과한 러에너지협력방안, 산은조사월보, 제743호, 10쪽.

10 < 그림 1> 동시베리아 태평양 (ESPO) 송유관 자료 : Transneft; 강명구 (2017), 11 재인용. 러시아는 ESPO 송유관을통해시베리아의탈라칸 (Талакан), 베르흐네촌스크 (Верхнечонск), 반코르스코예 (Ванкорское) 등의유전에서생산된원유를동부지역과중국을비롯한아태지역으로수출하고있다 16). 처음건설될당시 ESPO 송유관의연간수송량은총 6000~8,000톤 (ESPO-1: 3,000만톤, ESPO-2: 3,000~5,000만톤 ) 으로계획하였으나, 러시아에너지전략이수정되는과정에서아태지역의수요량증가를고려하여 2020년까지 ESPO 송유관을확장하면서 ESPO-1은 8,000만톤, ESPO-2는 5,000만톤으로확대할것이다. ESPO 송유관확장으로對중국수출은현재연간 1,500만톤에서 3,000만톤으로, 중국을제외한아태지역으로는 2,400만톤으로늘어날것이다. 17) 이러한수출량부족을해결하기위해러시아는극동시베리아지역의원유개발뿐아니라, ESPO 송유관을서부유전지대 ( 우랄 볼가지역포함 ) 의송유관으로연결하고자한다. 18) 16) 성원용 이성규 오영일 P. Minaki(2013) 러시아극동바이칼지역의개발과신북방경제협력의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7쪽. 17) 강명구 (2017), ) 성원용 이성규 오영일 P. Minaki(2013), 57.

11 3.2. 가스관건설 (Eastern UGSS 및시베리아의힘 ) 러시아는 2007년 9월산업에너지부가승인한동부가스프로그램 (Eastern Gas Program) 에따라아태지역가스시장을선점하기위해수출용가스확보와수송인프라건설을추진하고있다. 수출용가스확보를위해가스전개발이필요하여이르쿠츠크시북방약 450km 지점의코빅타가스전, 사하공화국의차얀다가스전, 사할린-3 유 가스전등에대한지질조사와개발을적극추진하고있다. 또한아태지역수출용가스파이프라인인알타이노선과극동노선건설을마무리할것이다. 극동시베리아의주요가스전인코빅타가스전 ( 이르쿠츠크 )-차얀다가스전 ( 야쿠티야 )-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로이어지는동부노선 ( 이중아무르에서중국으로가는시베리아의힘포함 ) 은건설중이며, 서시베리아의알타이지역에서중국서부로이어지는서부노선 ( 알타이노선, 시베리아의힘 2) 은계획중이다. 19) < 그림 2> 에서보듯이, 동부시베리아의동부노선과서부노선은중국으로수출을목표로하는가스관이다. 동부노선 ( 총예상건설비 770억달러 ) 은길이가 4,000km이며이르쿠츠크코빅타가스전과사하공화국의차얀다가스전을블라디보스토크로연결하여두가스전에서생산되는가스를중국동북지역과아 태지역으로수출하기위한노선이다. 동부노선은 2단계로건설될계획이다. 1단계는 3,200km에달하는사하공화국의차얀다가스전에서블라디보스토크까지가스관을건설하고, 2단계로코빅타가스전에서차얀다가스전까지 800km의가스관을건설하는것이다. 러시아가스프롬은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 (CNPC) 와 2014년 5월 시베리아힘 가스관을건설해중국에연간 380억m3의천연가스를 30년간공급하는 4,000억달러규모의장기계약을체결했다. 20) 2016년 9월에는 시베리아의힘 이아무르강 ( 중국명, 흑룡강 ) 을관통 19) 밀러가스프롬회장은 푸틴대통령에게 시베리아힘 동부가스관건설이성공적으로진행 ( 차얀다가스전-중국국경간 2,158km중 1,520km완공 ) 되고있으며, 예정대로 중국에가스수출이개시될것이라고보고했다. «Сила Сибири» приближается к Китаю (2018), Хорошие новости России, , 검색일 ). 20) 공급가격은공개되지않았으나러시아는기존의대유럽수출가격및인프라건설비용을감안하여 1000m3당 350~400달러수준의가격을주장한반면중국은자

12 하는가스관건설을위한 EPC 21) 계약이체결되었다. 러시아는 2014년 9월가스관건설을시작하였고 2019년 12월 20일부터이가스관을통해중국에가스를공급할계획이다 22). 서부노선 ( 일명알타이노선, 총예상건설비 150억달러 ) 은서시베리아나딤-우렌고이가스전에서중국서부신장지역으로연결되는가스파이프라인 (2,600km) 이다. 서부노선건설을위해러시아와중국은 2014년 12월양해각서 (MOU) 를체결했으며중국은알타이노선을통해러시아로부터 30년간연간 300억m3의천연가스를수입할계획이다. 서부노선을통한중국으로의가스공급전략은러시아로서는안정적인가스수출선확보뿐만아니라유럽에대한가스수출의존도를낮추고유럽과의가스협상에서우위를점하려는의도한것으로볼수있다. 러시아는동부노선과서부노선을통해장기적으로중국수출가스공급량을최대 1,000억m3까지확대할계획이다 23). 이처럼러 중에너지협력이강화된것은중국이러시아와국경을접하고있어 PNG 도입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하기때문이며, 중국이서방의경제제재하에서도러시아와독자적경제협력을추진할수있는것도이를가능하게하였다. 24) 국이투르크메니스탄과미얀마로부터도입하는가격인 1000m3당 200~250달러를요구하였다. 이대식 (2014) 중 러가스협상타결의파급효과분석, 러시아연구, 제24권제2호, 222쪽. 21)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란계약사가엔지니어링, 자재구매, 건설등일련의건설과정을총괄완료하는것을의미한다. 22) 문정식 (2017) 러-중연결 시베리아의힘 가스관, 2019년 12월부터가동, 연합뉴스, ; 강명구 (2017), 14 재인용. 23) 중국의가스소비량은 2013년 1,675억m3, 2014년 1,900m3을상회하였으며, 2020 년에는 4,200m3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전문가들은중국가스수요가 2030 년에는 5,500m3, 2040년에는 7,460m3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16년중국의국내가스생산량은 1,384억m3이다. 최영림 (2015) 알타이가스관의경제적 전략적평가와향후전망,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5-5호, 20-21쪽. 24) 강명구 (2017), 16.

13 < 그림 2> 동부시베리아가스파이프라인현황 가스관 : 10 시베리아의힘 2, 11 시베리아의힘지하가스저장소예정지 : 찌긴스카야, 콜마콥스카야, 안가르스카야, 블라고붸쉔스카야, 벨로고르스카야, 타스 - 유라흐스카야, 차얀진스카야자료 : 가스프롬 (2017) 가스프롬극동러시아지역에서아 태평양시장진출방안 ; 강명구 (2017), 14 재인용 3.3. 수출용 LNG 생산확충 러시아는 LNG 수요가지속증가하고있는아태지역수출증대, 아태지역에대한미국의셰일가스수출에따른아시아 LNG 시장선점대응, 유럽경기부진으로인한 PNG 수요감소와유럽소비자들의 PNG 가격하락요구및유럽의천연가스도입선다변화노력에따른시장다변화필요, 가스프롬이추진하던스톡만, 발틱 LNG 프로젝트지연에따른생산감소보충을통한세계가스시장에서러시아의시장점유율유지를위해 25) 야말과사할린에서 LNG 생산능력을확대하고있다. 현재러시아가중국, 한국, 일본, 대만등으로수출하고있는 LNG는사할린에서공급하고있다. 26) 한국은 2017년러시아로부터의 LNG 수입비중이 25) 한국가스공사 (2018) 러시아의 LNG 사업동향, selectbbsnttview.do?bbsno=217&key=1866&nttno=35187( 검색일 : ). 26) 2016년러시아는일본 95억m3, 한국 24억m3, 대만 17억m3, 중국 3억m3등총 139

14 5.5%(180만톤 ) 였으나, 한 러간에너지협력이강화되어러시아산가스수입비중이 6% 로증가할것이다. 27) 러시아는아태지역으로 LNG 수출을확대하기위하여 2018년까지블라디보스토크 LNG 생산공장을완공 ( 설비용량 1,000만톤 ) 하고사할린-2에 LNG 생산시설을추가로건설할예정이다. 가스프롬은연간 500만톤에달하는 LNG 생산을점차늘려최대 1,500만톤까지생산한다는계획이다 28). < 그림 3> 러시아 LNG 수출노선 자료 : 한국가스공사 (2018). 또한야말 LNG 사업, Gydan LNG 사업등이완료되면러시아의 LNG 수출은 2013년연간 960만톤에서 2020년 3천만톤, 2035년 1억톤으로늘어날전망이다. 러시아는이에대비하여블라디보스토크, 야말, 스톡만, 사할린-1, 사할린-2 지역에 LNG 가공설비를갖추고있다. LNG 사업확대로러시아는 LNG 생산을확대하여한국을비롯한동북아시아지역으로의수출을늘릴계획이다. 러시아는 2020년까지동북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등을주요수출시장으로확보하여세계 5위의 LNG 수출국으로발돋움하고자한다. 29) 억m3을아 태지역으로수출하고있다. BP(2017)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2003), 14-18;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2009). 28) 강명구 (2017), 17.

15 < 표 2> 러시아의주요 LNG 사업현황 ( 단위 : %) 사할린 -2 LNG 야말 LNG 북극 LNG ( 기단 LNG) 극동 LNG ( 사할린 -1) 발틱 LNG Pechora LNG VLNG 스톡만 LNG 참여사용량생산개시비고 Gazprom(50), Shell(27.5), Mitsui(12.5), itsubishi(10) Novatek(50.1), Total(20) CNPC(20), SRF(9.9) Novatek(100) ExxonMobil(30), SODECO(30), ONGC(20) SMNG-Shelf(11.5) Rosneft(8.5) Gazprom Rosneft(50.1) Alltech(49.9) Gazprom(100) Gazprom(75), Total(25) 자료 : 한국가스공사 (2018). 1 천만톤 (2T) 5 백만톤 (3T) 16.5 백만톤 (3T) 1.5 천만톤 1.65 천만톤 (3T) 5 백만톤 (1T) 1 천만톤 1.5 천만톤 ( 확대 ) 400 만톤 ~ 8 백만톤 1 천만톤 (2T) *3T 로확장가능 750 만톤 / 년 (1 단계 ) 1999 년석유, 1909 년 LNG 생산개시 - Kogas 장기계약물량 : 연 150 만톤 2021 년 - LNG 증산추진중 2017 년 2019 년 FID 목표 2005 년석유, 2023 년 LNG 목표 미정 - 미정 - FID ( ) (269 억불 ) - 90% 물량마케팅 - CNPC, Total 관심표명 년타당성조사계획 - YLNG 인프라활용계획 - 투자비추정치 (100 억달러 ) - LNG 로개발계획 ( 연 500 만톤 ) 만톤마케팅 (HOA) - 가스화학제품생산으로전환검토중 - JGC( 일본컨소시엄 ) 등과추진모색했으나, 가스프롬우선사업에서배제 - 최근 LNG벙커링사업으로전환검토중 - 경제성문제로프로젝트개발연기 29) 조영관 (2017) 극동러시아에서의한 러경제협력방안연구, 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102 쪽.

16 4. 한러가스협력의기회와제약요인 4.1. 기회요인 에너지자원을중심으로러시아가추진중인신동방정책은한국, 중국, 일본이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의에너지물류망구축에관심을갖도록하면서새로운동북아에너지협력의기반이되고있다. 석유 가스 전력등에너지자원의생산 수출을위한러시아의동북아에너지공급망구축으로인해에너지자원을매개로역내국간협력촉진또는갈등유발로이어질수있는상황이다. 러시아와한중일 3국의필요에의해동북아에너지공급망구축은점차성과를내고있다. 동북아에서러시아의에너지공급망구축구상과그과정은관련국들의경제발전과국가안보에큰영향을줄수있을뿐아니라역내역학구도변화에도영향을줄수있다. 이와관련된러시아의전략적관심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러시아의동북아에너지공급망완성은역내에서러시아의지정학적입지및위상을강화시켜주고러시아극동지역경제의동북아, 더나아가아태지역경제권통합을촉진시키는계기가될것이다. 에너지의수출에의해대외적영향력이증대되고공급망이연결되면서러시아를중심으로동북아국가들과의긴밀한관계가형성되기때문이다. 러시아의에너지협력이극동시베리아개발본격화로이어지는선순환효과를고려하면아태지역경제권과의연계성이강화될것이다. 둘째, 러시아의동북아에너지공급망완성은신동방정책추진여건을보다우호적으로조성해줌으로써유라시아지정학적공간의두축인서방과동방을균형있게만들어러시아국가발전의시너지효과가증대될것이다. 러시아의오랜숙원인남진정책이에너지공급망을통해기능적으로순조롭게추진될수있는바탕이마련되는것이다. 30) 셋째, 러시아는중국과전략적협력을공고히하였고이를통해국제질서다극화전략을지속할수있는유리한환경을조성하였다. 이러한기반이오늘날우크라이나사태이후서방의제재에따른러시아의국제적인고립화를완화시키는데큰도움이되고있다. 그러나러시아의딜레마는동북아에너 30) 이기현 김장호 제성훈 (2013) 남북러가스관과동북아에너지협력의지정학, 통일연구원, 57 쪽.

17 지공급망의성패여부가중국에과도하게의존하고있다는것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중국을제외한한국과일본의참여가필요하다. 이는한국과일본에보다유리한기회가될수있다. 2004년부터러시아와중국은천연가스공급문제를놓고협상을벌여왔으나공급가에대한이견을좁히지못해계약성사가계속지체되어왔다. 러중간에너지공급에대한합의가이루어질수있었던것은에너지협력환경이바뀌었기때문이다. 우크라이나사태이후유럽이러시아산천연가스수입을단계적으로줄일계획이기때문에러시아입장에서는유럽을대체할수있는새로운거대시장이필요했다. 협상의다른축인중국은급증하는에너지수요에대비하는안정적공급원확보가필요했다. 31) 그러나러시아의에너지전략은특정국가에대한의존이과도하게되는것을피하려고한다. 동북아에서는아직중국이외의국가와대대적인협력이없어중국의존도가높다. 이를적절하게해결하는것이러시아의국익에부합한다. 중국은자국내막대한에너지수요를감당하기위해서역내에너지공급국인러시아에대한의존도가클수밖에없다. 러시아는에너지를통해중국과의협력에유리한상황을만들고자한다. 그러나에너지를둘러싼국제환경은러시아보다는중국에유리한상황으로바뀌고있다. 북미셰일가스개발등으로인해러시아가스의협상력이떨어진것이다. 더욱이중국은중앙아시아, 아프리카등에너지수급선다변화전략을통해러시아와의협상력을높였다. 그동안러시아는중국과의협상을유리하게전개하고자한국과일본노선을레버리지로활용하고자하였지만이러한수단이약화되면서중국의협상력을낮추지못하였다. 더욱이미국의아시아회귀라는동북아정세변화속에서중 러간전략적협력강화와이에따른에너지협력의진전이촉진될수밖에없었고러시아와중국간가스협상도타결되었다. 하지만그과정에서러시아는중국에많은양보를하였다. 32) 당시세계적으로가스가격이하락하는상황에서서방의대러제재까지겹치면서신규유전개발과운송망건설비용마련도여의치않고가스공급가격이원유가격에연동되어있었기에러시아의협상력이약화 31) 이장훈 (2014) 중국과러시아 이보다더좋을수없다, 중앙시사매거진, , 검색일 : ). 32) Ekaterina Klimenko(2014) Russia s Evolving Arctic Strategy: Drivers, Challenges and New Opportunities, SIPRI Policy Paper, No. 42, pp

18 될수밖에없었다. 이러한상황은러시아에너지전략에부합하지않을뿐아니라만족할수있는수준도아니다. 러시아는이러한상황을타파하고자할것이다. 그래서러시아는한반도로에너지공급망을확장할필요성을가지고있다. 한러, 북러, 남북러사이에서에너지를매개로러시아는자국의정치경제적영향력을강화하고자한다. 러시아는에너지를둘러싼국제환경변화에도불구하고동북아에서에너지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는작업을계속할것이다. 그렇게해야만중국딜레마도해결이가능하기때문이다. 한국과일본을대상으로하는에너지공급망을구축하는방향으로신동방정책을구체화해나갈것이다. 러시아의신동방정책과러 중간에너지협력이양자협력에서동북아다자협력으로확장되고, 러시아의에너지공급망이한반도 중국 일본 몽골을잇는동북아시장으로확장되는것이러시아국익에부합하기때문이다. 러시아는러시아 북한 한국으로이어지는가스관연결을통해천연가스수출전략을보다구체화할것이다. 우리나라는현재사할린에서연평균 150만톤의 LNG를수입하고있으며에너지전환정책이시작되면서그규모가 2백만톤으로증가하였다. 또쇄빙선수주를통해조선산업을다시일으켜세우는과정에서야말 LNG에대한전략적접근이필요한상황이다. 더욱중요한것은지정학적이유로인해논의가중단된남북러가스관연결이다. 그래서러시아가현재상황을바꾸기위한국면전환에관심을가질수록우리에게도좋은기회가마련될수있다 제약요인 한러에너지협력을가장크게개선할수있는것은한반도와러시아가접경을이루고있어 PNG 공급이가능하다는것이다. 남북러가스관연결은러시아뿐아니라동북아에너지협력의구도를바꿀수있는게임체인저이다. 그러나남북러가스관연결이사업참여 3국에게막대한경제적성과를부여함에도불구하고사업자체에서파생되는제약요인과외부환경으로부터오는제약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지연되었다. 사업자체에서파생되는제약요인 33) 은사업이지닌특수성, 북한리스크, 가격의불확실성으로구분할수있다. 첫째, 사업이지닌특수성은남북러 33)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2003), 14-18;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2009).

19 가스관이태생적으로군사적대치상태인남북관계, 북핵문제등과연동되어굴러갈수밖에없는외교안보적프로젝트라는특성에서기인한다. 사업이성공적으로수행되기위해서는북한의비핵화논의가진전되고남북간경제대화가이루어지는등신뢰가구축되어야하는선결조건이있음을의미한다. 남북러가스관은동북아및남북관계상황에따라그성사여부가결정되는태생적한계를가지고있다. 둘째, 북한리스크는가스파이프라인연결이후북한에의한파이프라인봉쇄및가스의무단유용가능성, 통과수수료에대한군사비로의전용가능성, 가스관연결에대한북한내군부의집단반발가능성등이다. 당시북한이가스파이프라인을봉쇄하는것이가장큰걱정스러운사항이라는의견들이대두되었다. 34) 러시아는북한을통제할수있다고주장하지만현실적으로그렇게할수있는수단이충분한지파악되지않고있다. 셋째, 한국과러시아간가스가격결정에대한불확실성이상존하고있다. 북한을경유할경우비용이 1/3 정도절감될수있지만, 러시아가협상을통해운송비용절감이반영된공급가격을수용하지않고높일수도있을것이다. 또한우리나라는남북관계진전에따른리스크비용을포함하여가격을협상할가능성이크다. 결국가스관연결은북한리스크의관리방안확보와한국과러시아간합리적가격협상에그결과영향을받게된다. 외부환경적제약요인들로서셰일가스개발붐과에너지가격하락, 북한의체제불안 남북관계악화, 미국과중국등주변강대국의보이지않는간섭등을꼽을수있다. 첫째, 미국을중심으로한셰일가스개발붐과이에따른가스가격하락추세는가스관연결프로젝트를연기하게만든가장중요한외적요인이다. 미국은셰일가스생산을확대하여 2009년부터는러시아를제치고세계최대천연가스생산국이되었다. 35) 이와관련한국가스공사는 2017년부터 20년간연간 350만톤물량의도입계약을체결하였으며. 36) 이는남북러가스관연결사업의추진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둘째, 북한체제의도발적행태는동북아정세악화로가스관사업은물론이고북한과연관된모든협력사업을마비시켰다. 37) 북한의핵실험이후러 34)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2003),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2009). 35)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2003),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2009). 36)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2003),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2009). 37) 2012년 12월 12일장거리로켓트발사에이은 2013년 2월 3차핵실험으로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087호, 2094호가연이어채택되었으며, 이조치는 2006년

20 북간관계도악화되었다. 2013년북한의 3차핵실험에대해푸틴대통령은 절대용납할수없다 라는비외교적인강경발언을하였으며메드베데프총리역시국제법을위반한행동이라고비난하였다. 러시아가북한의핵실험재개에대해불만을제기한이유는남 북 러가스관사업이무산될가능성이높아졌기때문이다. 푸틴대통령은 2012년초박근혜당선인에게보내는메시지에서 북한경유가스관사업과철도연결사업등남한과북한, 러시아간의협력사업이성사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자 고제안하였고평화분위기조성을위해러시아가북한핵실험을막기위해온갖노력을다하고있다면서한국의불안감을달래는적극적인모습을보여주었는데북한의도발로그간의노력이무산되고말았다. < 표 3> 한국도입예정의러시아천연가스와미국셰일가스비교 38) 구분러시아천연가스미국셰일가스물량 / 기간 - 연간 750만톤 /30년 - 연간 350만톤 (Sabine Pass LNG)/20년가격 달러 /1,000m3( 미확정 ) 달러 /MMBtu( 확정 ) 가격조건 - 유럽수출가격 ( 러시아측 ) - 상대적으로저렴한 Henry Hub가격기준장애요인 - 북한통과리스크, 가격경쟁력 - 실질적인물량확보의문제, 가격상승장점 - 남북관계개선, 대러협력강화 - 유가연동하지않음, 제3자판매가능 셋째, 남북러가스관연결무산의이면에는동북아역학구도의주도권을둘러싸고각축을벌이고있는미국과중국의행태도자리하고있다. 39) 즉미국은북핵문제해결에성과가없는상황에서북한에이득이되는가스관연결사업을환영하기어려웠다. 또한에너지를전략적지렛대로삼으려는러시아를견제하려는미국의에너지전략과상충되는것도이유가된다. 더욱이경제적인관점 의결의 1718호, 2009년의결의 1874호를확대 강화하는내용이담겼다. 그리고 2017년 10월 6차핵실험에대한 2375호, 11월화성-15형 ICBM발사에대한 2395 호등 2017년까지연이은도발로총 10회에걸쳐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가채택되었고, 북한산석탄, 철, 철광석등광물수입금지와개인제재, 원유금수강화, 해상차단, 북한노동자고용차단등제재강도가지속강화되었다. 38) 윤성학 (2014) 셰일가스혁명과남 북 러가스관전망, 러시아전문가비공개전문가간담회, 국가안보전략연구소. 39) 이기현 김장호 제성훈 (2013), 66-67, 81.

21 에서셰일가스개발에따른에너지수출확대전략과충돌하는것도있다. 또한중국은러시아가부채까지탕감해주며북한을끌어당겨가스관연결을추진하는것이한반도의주도권확보로인식되는데다남북러가스관이연결될경우러시아가스자원에대한충분한물량확보가어려워질가능성이있는등가스수급차원에서자국에게피해가될것으로우려하고있다. 중국은한중러가스관연결을제안함으로써결과적으로는남북러가스관연결을견제하고자하였다 가능성증대 남북러가스관연결사업은단기간에이루어질성격의사업이아닌만큼긴호흡을갖고미래에계속추진해나갈사업이라는인식과함께대륙과해양을잇는한반도가동북아에너지협력체제에서허브 (Hub) 가되어야한다는개념에서추진될가능성이높다. 특히가스관연결사업이북한의비핵화와개혁 개방을증진한다는관점에서통일전략의핵심프로젝트로전향적으로검토할수있다. 남북러가스관연결사업이경제적사안임은물론안보, 외교및동북아국제질서향배와도밀접하게연결되어있어한국의국익에도근본적으로연관되어있지만동북아역내및미국, 중동의전략적선택과도연관성을가지고있다. 그만큼국제정치구도에대한깊은이해와이를바탕으로관련국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하다. 특히북핵문제의해결수단으로서남북러가스관연결사업이연동되어추진된다면국제사회의반대나비판적시각도줄일수있다. 미국등서방의대러제재가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러시아와연관된대규모에너지프로젝트사업추진은제약을받을수밖에없다. 그렇지만북한비핵화를위한사업에대해제재의예외조항을두어진행할수있도록미국과주요국의이해를이끌어낼필요가있다. 휴전선을통과하게되는에너지 철도및송전선연결사업도이와같은맥락에서고려될필요가있다. 이들사업의초점이북한에대한신뢰프로세스정책의일환이라는입장을유지해나가면서미국을포함한국제사회의우려를해소하는노력이요구된다. 현재로서는북한이가스관연결사업진전의핵심요소의하나인만큼가스관연결관련북한의주장내용을성의있게검토하고러시아로하여금김정일의유훈사업이라는점을부각시키도록함으로써북한이협상참여실마리를이어가도록유도하는방안도마련할필요가있다. 최근조성되고있는남

22 북, 북미정상회담이후이와관련된논의가계속진행되는것이필요하다. 또한남북러가스관연결사업추진과정에서북한이민감하게반응하는내용이나부분에대해서는러시아가주도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역할을분담하게할필요가있다. 남북러가스관프로젝트가성사되기위해서는참여국가들의이익이보장되고상호신뢰가형성되어야한다는점을한국과러시아가북한에게분명하게각인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 이런맥락에서북한리스크를우려하여북한을우회하여서해를통과하는한중러가스관연결은북한을개혁 개방으로이끌고통일기반을조성하는효과를거둘수없다는점에서고려되지않아야한다. 러시아는한국의가스시장에참여하지못하게되면중국딜레마를해소하지못할뿐아니라극동개발에필요한재원조달에차질이생길수있기때문에러시아가한국과의에너지협력을필요로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한국은러시아와꾸준히협상할필요가있다. 통일이후까지를염두에두고북한도천연가스발전소건설, 도시가스배관망건설등천연가스소비구조를갖추도록유도해야한다는점에서통과료를현금이아닌현물즉가스로공급하여에너지를이용하여경제를활성화하도록해야한다. 북한이가스관잠금등공급을중단할경우러시아가가스공급을차단하여북한도공급을받지못하게하거나북한이공급을차단할수있는여지를없애는안전장치를마련하는것도필요하다. 구매계약시공급안정성확보를위한구체적조건명시, 가스관소유 운영구조및감시팀 ( 모니터링팀 ) 구성등북한리스크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기위하여제도적장치들을만들어야한다. 남북러 3국이가스의수송과설비에접근하고활동하는것을방해하지않고, 프로젝트를위한토지사용과관련해배타적권리를부여하는국가간안전보장협정 (IGAㆍInter-Governmental Agreement), 가스배관통과국인북한에서가스공급중단위협을줄이고배관망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배관운영회사와통과국가간의의무와권리를규정하는배관운영회사와통관국가간통과국협정 (HGAㆍHost Government Agreement) 등도필수적이다. 40) 또한 LNG 등의공급을보장하여한국의에너지안보를명시하는내용도협상에포함되어야할것이다. 40) 김남일 (2011) 가스관연결사업의쟁점과에너지의안정적공급가능성, 민화협 - 한겨레평화연구소정책토론회, 남북러협력과한반도정세 - 가스관사업을중심으로,

23 5. 결론 러시아의에너지전략을고려할때, 아태지역에너지시장에서한국의중요성은커지고있다. 우리나라역시에너지안보를고려하여장기적인관점에서러시아의에너지를저렴하고안정적으로공급받을수있어야한다. 남북러가스관연결은이러한안전장치일뿐만아니라, 한반도통일을촉진시키고한국을러시아의동북아에너지협력네트워크의주도적역할자의하나로부각시킬것이다. 그러나현재무산위기상황에처해있는만큼가스관연결사업추진이재개될수있도록앞서논의된가능성을높이는노력이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특히, 남북러가스관연결이경제적안보적으로중요한협력사업이라는것을인식한다면남북러가스관연결의기회요인은커지고제약요건을해결할수있는여지가커질것이다. 이는한국에게도러시아에게도필요하고양국간이해와소통은다시금본격적으로진행될필요가있다. 북한의비핵화를진행하기위한조건으로서남북러가스관연결사업이연계될수있다면경제적이익뿐아니라안보적이익이커질수있다. 국제사회의가장큰고민을해결하는수단으로서경제성도보장되는남북러가스관연결이가능하다면주변강대국의협조를얻어낼수있을것이다. 즉북한비핵화를유도할수있는등북핵해결의단초가될수도있다면이의실현가능성은높아지고 PNG가가지고있는저장능력과함께 LNG를유기적으로확보하게되면우리나라는에너지수입국이라는단점을극복하고에너지허브국가로도약할수있다. 그리고다른형태의남북러삼각협력을촉발하면서한반도긴장완화및남북간교류및협력, 통일촉진여건조성등의긍정적현상을유발하게될것이다. 이러한긍정적인효과가나타나는한러에너지협력은중 단기적방안과장기적방안의투트랙 (Two Track) 으로추진해야한다. 중 단기적방안으로는러시아산 LNG 도입을확대하는방안이있다. 이를위해첫째, 러시아산 LNG 도입시작단계인러시아의북극 LNG 사업 ( 일명, Gydan LNG 사업 ) 41) 41) 북극 LNG 사업의추진주체는노바텍이며, 2017 년에타당성조사를하였다. 북극 LNG 사업의가스전은살마놉스코예 (Салмановское), 게오피지체스코예 (Геофизическое) 가스컨덴세이트전이며, 매장량은약 3,800 억m3으로추산된다. 북극 LNG 사업의생산규모는연간 3T(1T 는 500 만톤 ~550 만톤 ) 로총 1,500 만톤 ~1,650 만톤이생산할

24 에참여할필요가있다. 동사업참여시 LNG 운반을위한쇄빙LNG선수주에우위의경쟁력을가질수있어추가적인수익도기대해볼수있다. 둘째, 사할린-2 가스전의 LNG 확장프로젝트참여를들수있다. 사할린-2 가스전의 LNG 확장프로젝트는가스프롬과셀 (Shell) 이사할린-2에서 LNG 생산을 3T(1,500만톤 / 년 ) 로확장하는사업으로 2021년에본격적인생산이예정되어있다. 42) 장기적으로는북한을경유하는가스관을건설하는방안이있다. 북한을경유하는가스관사업은가스도입비용을절감할뿐만아니라, LNG 도입과달리플랜트처리시설이불필요하여환경오염을최대한억제할수있다. 한국정부는북한과지속적인대화와타협을통해북한이한 러가스관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이끌어내야한다. 그러나이방안도가스관건설단계와완공후운영과정에서사업중단, 북한의가스무단사용과가스관차단등의북한리스크에노출되어있기는마찬가지다. 이러한북한리스크를사전에방지하기위해가스관건설단계부터중국과러시아를참여시킬필요가있으며, 다자개발은행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등국제금융기구의참여를유도하여투자리스크를줄일수있도록해야한다. 43) 이런맥락에서가스관연결사업이장기성과연속성, 일관성을기할수있도록유관부처들, 즉청와대, 외교부, 한국가스공사등여러기관간의의견조율과더불어부처간상충되는견해를통괄하고장기적으로문제해결책을모색함은물론유관국들과협상해나가는전문적이고권위있는한시적인기구를두는방안을고려해야할것이다. 계획이다. 동사업에서생산된 LNG의생산량 50% 는장기계약으로나머지는스팟 (spot) 거래로수출할계획이다. 기존사할릴-2 LNG 사업은생산량의 60% 는장기계약형태로일본, 한국, 미국서부해안지역, 나머지는현물거래 (Gazprom과 Shell간계약을통해 ) 형태로인도, 중국, 대만, 쿠웨이트등으로수출하고있다. 사전정보공개목록, 한국가스공사, &searchBbsNo=&orgBbsNo=&bbsNo=217&nttNo=35187&searchCtgry=&searchC 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검색일 ). 42) 강명구 (2017), ) 강명구 (2017), 26.

25 참고문헌 강명구 (2017) 러시아의동북아에너지정책과한 러에너지협력방안, 산은조사월보, 제743호, 3-29쪽. 조경진(2014) 셰일가스 오일생산의러시아에너지자원산업에대한영향, 에너지포커스, 제11권제3호통권 53호, 에너지경제연구원, 53-71쪽. 김남일 (2011) 가스관연결사업의쟁점과에너지의안정적공급가능성, 민화협-한겨레평화연구소정책토론회, 남북러협력과한반도정세-가스관사업을중심으로, 김덕주 (2006) 러시아의에너지자원개발동향과우리의대응 : 극동시베리아지역을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1-17쪽. 김충남 (2015) 미국의셰일가스혁명과글로벌전략판도변화, 정세와정책, 세종연구소, 2015년 3월호, 14-17쪽. 김효선 (2017) Russia-Korea Energy Partnership: Energy Security & Competitiveness, 극지연구소, Russian Energy Forum 발표자료. 문정식 (2017) 러-중연결 시베리아의힘 가스관, 2019년 12월부터가동, 연합뉴스, , AKR HTML?input=1179m( 검색일 : ). 서동주 (2013) 유라시아협력시대의한 러비전과전략협력, 러시아전문가비공개간담회,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성원용 이성규 오영일 Minaki, P.(2013) 러시아극동바이칼지역의개발과신북방경제협력의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양의석 (2006) 동북아에너지협력체구축활동과러시아의동시베리아 극동지역에너지개발전략, 에너지포커스, 제3권제1호통권 21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쪽. 이주리(2016) 러시아의유럽천연가스수출역량강화전략,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 제16-2호, 에너지경제연구원, 1-54쪽. 엄구호 (2013) 남 북 러가스관사업의주요쟁점과추진전략, 러시아전문가비공개간담회 발표자료,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주요국에너지 Profile-1, 러시아, 에너지경제연구원, 1-72쪽.

26 윤성학 (2014) 셰일가스혁명과남 북 러가스관전망, 러시아전문가비공개전문가간담회,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기현 김장호 제성훈 (2013) 남북러가스관과동북아에너지협력의지정학, 통일연구원. 이대식 (2014) 중 러가스협상타결의파급효과분석, 러시아연구, 제24권제2호, 쪽. 이영형 김승준 (2011) 러시아의에너지정책과동부러시아의위상변화, 동북아문화연구, 제27집, 쪽. 이장훈 (2014) 중국과러시아 이보다더좋을수없다, 중앙시사매거진, , 검색일 : ). 이주리 (2015) 러시아에너지전략-2035와시사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5-37호, 3-16쪽. 이흥복 (2017) 한국가스공사소개, 한러대화경제통상세미나, , 상트페테르부르크, 가스프롬. 정우진 (2017) 북방에너지협력 : 그간의경위와향후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은행발표자료, , 1-40쪽. 정형석 (2017) 가스공급다변화, 에너지안보차원서안정성확보된러시아 PNG 수입유리, 전기신문, 조영관 (2017) 극동러시아에서의한 러경제협력방안연구, 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채제용 (2017) 러시아, 2035년석유생산 70% 가스 2.5배 : 극동 동시베리아지역대규모투자프로젝트실행계획, 이투뉴스, 최영림 (2015) 알타이가스관의경제적 전략적평가와향후전망,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5-5호, 3-29쪽. 한국가스공사 (2018) 러시아의 LNG 사업동향, selectbbsnttview.do?bbsno=217&key=1866&nttno=35187( 검색일 : ). 홍완석외 (2015) 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현의견인차로서남 북 러삼각협력활성화방안연구, 외교부연구용역보고서.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2003)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май 2003 года, Москва. (2009)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7 2030 года, ноября 2009 года, Москва. (2015)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октября 2015 года, Москва. «Сила Сибири» приближается к Китаю (2018), Хорошие новости России, , 검색일 ). BP(2017)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Klimenko, Ekaterina(2014) Russia s Evolving Arctic Strategy: Drivers, Challenges and New Opportunities, SIPRI Policy Paper, No. 42, pp Pirani, S. et al.(2009) The Russo-Ukrainian gas dispute of January 2009: a comprehensive assessment,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working paper. Shadrina, Elena(2016) Can Russia Succeed in Energy Pivoting to Asia?, Institute for Energy Markets and Policies. Stern, J.(2006) The Russian-Ukrainian gas crisis of January 2006,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working paper.

28 Abstract Russia s Energy Strategy and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Korea-Russia Natural Gas Cooperation Kim, Jung Gi * ㆍ Kang, Meang Gu ** ㆍ Lee, Sang Joon *** Russia has strengthened its capacity to increase energy exports to the Asia-Pacific region by changing the details of its energy strategy, but Russia does not change the principle in which energy cooperation will not be based on the economic benefit. Korean energy market becomes important for Russia as China s gas imports have reached a certain level and Japan has concluded a large-scale US shale gas import contract. In order to offset the trade surplus with the US, Korea will determine the import volume of shale gas, and at the same time, determine the size of Russian LNG imports in order to participate in energy upstream sector and the LNG icebreaker orders. However, if it can be assumed that the ROK-DPRK-Russia gas pipeline connection project will be promoted as a means of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Korea can rethink the balance of natural gas imports because the security benefits are greater than the economic benefits. The ROK-DPRK-Russia gas pipeline connection project is possibl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mporting PNG and LNG can be an opportunity for Korea to become a natural gas hub country. Кey words: ROK-DPRK-Russia Gas Pipeline, Russia Energy Strategy 2035, Natural Gas, Energy Hub, Power of Siberia Pipeline, Shale Gas * Senior Research Fellow, Hanyang University Asia Pacific Research Center. ** Research Fellow, KDB Future Strategy Research Institute. ***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urasian Studies at Kookmin University.

29 김정기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모스크바국립대학경제학박사. 관심연구영역은러시아의대내외정책과유라시아지역국가들의정책등이다. 최근논문과저서로는 러시아내전문가들의한반도안보문제인식과함의, 최근러시아의동아시아정세인식과전략적입장, 푸틴-아베재집권 (2012) 이후러ㆍ일관계변화동인과전략적함의, 강대국의북극개발전략과한국의참여방안 ( 공저 ), 트럼프시대미러관계전망과함의 : 러시아를중심으로 등이있다. 강명구산업은행미래전략연구소연구위원. 모스크바국립대학교경제학박사. 관심연구영역은러시아 중앙아시아및포스트소비에트유라시아국가경제등이다. 최근논문으로는 러시아의동북아에너지정책과한 러에너지협력방안, 카자흐스탄의중장기경제발전정책연구 : Business Road Map 2020 과 Kazakhstan-2050 Strategy 를중심으로, 글로벌금융위기이후카자흐스탄은행산업연구 : CIS 및동유럽국가와비교를중심으로, 관세동맹이카자흐스탄에미치는경제효과연구 등이있다. 이상준국민대학교유라시아학과교수. 러시아과학아카데미 IMEMO 경제학박사. 관심연구영역은러시아및포스트소비에트유라시아국가경제등이다. 최근논문으로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의구심력과원심력 : 에너지, 교역및투자를중심으로, 러시아권위주의시장경제의발전과국제자본의역할, 국가는우리에게무엇을해주어야하는가? 모스크바시민들의국가에대한기대 등이있다.

30 Kim, Jung Gi Ph.D. in Economics, National University of Moscow. Currently Senior Research Fellow, Hanyang University Asia Pacific Research Center. The areas of interest are the internal and external policies of Russia and the policies of the countries in Eurasia. Recent articles and collaborations include The Perception and Implications of Russian Experts on the Security Issues of Korean Peninsula and The Reason for the Changes in Russia-Japan Relations after Putin - Abe s Return to Power and Its Strategic Implication, Arctic Development Strategy of the Great Powers and Korea s Participation Plan (co-author), The Prospects and Implications of the US-Russia Relations in the Trump Era: Focused on Russia. Kang, Meang Gu Ph.D. in Economics, Moscow State University. Currently Research Fellow in the Future Strategy Research Institute at KDB. His main research area is Russian, Central Asia and Eurasian Economy. His recent articles include A Study on Midto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of Kazakhstan: Focused on the Business Road Map 2020 and Kazakhstan-2050 Strategy, Russia Energy Policy in Northeast and Korea-Russia Energy Cooperation plan, A Study on Kazakhstan Banking Industry since the Financial Crisis: Centering on Its Comparison with CIS and Eastern Europe Countries, and A Study on Agricultural in the Primorsky Kray of Russia and Korea s Long-Term Vision and Strategy. Lee, Sang Joon Ph.D. in Economics,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MEMO), RAS. Currently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urasian Studies at Kookmin University. His main research area is Russian and Eurasian Economy. His recent articles include Centripetal and Centrifugal Forces of Eurasian Economic Union: Focused on the Energy, Trade, and Investment, The Role of Foreign Capital in the Development of Authoritarian Market Economy in Russia, and What Should the State Do to Us? Expectations of Moscow Citizens toward the State.

31 논문투고일 : 논문심사일 : ~ 심사완료일 : 논문심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