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안내문 본국사문제요약집은 2015 년새로제작한내용으로 2015 년 4 월 1 일이후간부선발평가에응시하는수험생에게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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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해군간부선발 국사필기평가요약집 ( 2015 년제작 ) 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이참고자료는간부선발필기고사응시자에게참고가될수있도록출제기본자료와보조자료 (p. 1 3, 고등학교검정교과서등 ) 중출제와연관성이높은핵심부분 ( 일부분 ) 만요약된내용입니다. 따라서간부선발필기고사응시자는이참고자료와더불어출제관련된모든기본자료및보조자료를확인후준비하시기바랍니다. 해군본부

2 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안내문 본국사문제요약집은 2015 년새로제작한내용으로 2015 년 4 월 1 일이후간부선발평가에응시하는수험생에게적용됩니다.

3 국사 과목필기고사출제개요 q 적용대상 : 해군간부과정선발필기고사대상자전원 q 출제수준및의도 m 해군간부로서반드시알아야할대한민국근 현대사에대한기본소양또는실무능력 지식을검정할수있는수준 m 대한민국의역사적정통성, 대한민국건국과발전과정에서의군의역할, 북한의대남도발, 북한체제의허구성, 한 미동맹, 주변국역사왜곡등에대한개념정립 q 출제범위 m 조선후기개항기 (1850 ~1860년대 ) ~ 2010년대초반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m 주요출제세부항목 개항기 / 일제강점기독립운동사 임시정부수립과광복군창설의의의 대한민국의역사적정통성 6.25전쟁의원인과책임 대한민국의건국과국가발전과정에서군의역할 6.25전쟁이후북한의대남도발사례 북한정치체제의허구성 한미동맹의필요성 중국의동북공정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배경과대응 q 출제유형 : 4지택 1형 (20문항, 25분평가 ) 개요 - 1

4 q 출제자료 m 기본자료 : 검정 고등학교한국사 교과서 8종 ( 검정 ) * 출판사 :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교학사,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리베르스쿨 m 보조자료 국방부. 한미동맹과주한미군 ( 서울 : 국방부, 2004) ( ntid=14&categoryid=20&publicationseq=48&pageindex=1&id=mnd_ ) 국방부. 정신교육기본교재 ( 서울 : 국방부, 2013) 국방부홈페이지국방정책소개 : 한 미안보협력 ( 00&titleId=mnd_ )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국사 ( 서울 : 두산동아, 2002) 동북아역사재단홈페이지 ( 중 < 동북아역사이슈 > 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변태섭. 한국사통론 ( 서울 : 삼영사, 2005) 육군사관학교. 북한학 ( 서울 : 황금알, 2011) 외교부독도홈페이지 ( 외교부홈페이지 ( 이슈별자료실 / 지역별이슈 / 동북아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 ) 이기백. 한국사신론 ( 서울 : 일조각, 1999) 주진오외 4명. 고등학교한국근 현대사 ( 서울 :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 서울 : 통일교육원, 2012) (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 서울 : 통일교육원, 20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홈페이지 ( ( 한영우. 다시찾는우리역사 ( 서울 : 경세원, 2004) 개요 - 2

5 q 출제일람표주제내용 1. 개화정책과열강의이권침탈 2. 일제의국권침탈과국권수호운동 Ⅰ. 개항기 / 일제강점기독립운동사 3. 애국계몽운동 4. 항의의병운동 5. 국내 외독립운동기지건설 1.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2. 국내민족운동의전개 Ⅱ. 임시정부수립과광복군창설의의의 3. 국외의독립무장투쟁전개 4. 대한민국임시정부와대한광복군의활동 1.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Ⅲ. 대한민국의역사적정통성 2. 민주주의정착과발전 3. 경제발전과세계속의한국 전쟁의배경 Ⅳ. 6.25전쟁의원인과책임 2. 전개 3. 전쟁의결과와영향 1. 대한민국의건국과군의역할 Ⅴ. 대한민국의건국과국가발전과정에서 2. 평화유지활동임의군의역할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3. 다국적군평화활동 1. 북한의대남행태개관 Ⅵ 전쟁이후북한의대남도발사례 2. 시기별도발행태 3. 대남도발의유형및특징 1. 북한정치체제의형성 2. 북한의통치이데올로기 Ⅶ. 북한정치체제의허구성 3. 북한의경제정책 4. 북한의인권 5. 북한의연방제통일방안 1. 한미동맹의역사 Ⅷ. 한미동맹의필요성 2. 한미동맹의역할 1. 동북공정이란? 2. 상고사를둘러싼역사분쟁 Ⅸ. 중국의동북공정 3. 고구려사를둘러싼역사분쟁 4. 발해사를둘러싼역사분쟁 1. 독도영유권분쟁의역사적배경 Ⅹ. 일본의역사왜곡 2. 일본의독도영유권인식과편입시도 3. 현대의독도영유권과동북아시아의미래 개요 - 3

6 국사 과목필기고사요약집 Ⅰ. 개항기 / 일제강점기독립운동사 1. 개화정책과열강의이권침탈가. 흥선대원군의정책 1) 흥선대원군의집권과개혁정치가 ) 배경 : 세도정치타파및왕권의안정, 삼정 ( 군정ㆍ전정ㆍ환곡 ) 의문란시정나 ) 개혁내용 : 통치체제정비, 삼정의문란시정, 서원철폐, 경복궁중건다 ) 의의 : 국가기강의확립과민생안정에노력함라 ) 한계 : 전제왕권강화를목표로추진, 근대적개혁에는미흡함 2) 통상수교거부와양요 제너럴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셔먼호사건 미국상선제너럴셔먼호의통상요구와평양군민의격퇴 1866 년 병인양요 병인박해를구실로한프랑스함대의침공 외규장각장서를비롯한문화재약탈 문수산성과정족산성 ( 양헌수활약 ) 에서프랑스군격퇴 외규장각도서가최근반환됨 : 2011년 5월 1868 년오페르트도굴사건 독일상인오페르트의남연군묘 ( 대원군의부친 ) 도굴시도 신미양요 제너럴셔먼호사건을구실로한미국함대의침입 미군의초지진과덕진진점령 광성보전투에서어재연의분전, 미군철수 1871 년 척화비건립 내용 : 서양오랑캐가침범했을때, 싸우지않음은곧화친 ( 화의, 화해 ) 하는것이요, 화친을주장하는것은곧나라를파는것이다. 건립 : 신미양요직후전국각지에건립, 서양의침입에대한투쟁의지와민심결속강화 Ⅰ- 1

7 나. 개항과불평등조약체제의성립 1) 강화도조약체결과개항가 ) 강화도조약 (1876) 의배경 (1) 국내 : 흥선대원군의하야와고종의친정, 통상개화파 ( 박규수 ) 의개항주장 (2) 국외 : 운요호사건과일본의문호개방요구나 ) 강화도조약의주요내용 (1) 부산을비롯한 3개의항구를개항 (2) 일본의해안측량권허가 (3) 개항장에서의치외법권인정 최초의근대적 불평등조약 2) 서양열강과조약체결가 ) 조 미수호통상조약체결 (1882) (1) 배경 : 일본주재청국외교관황준헌의 조선책략 과대미수교의분위기형성 (2) 내용 : 치외법권, 최혜국대우인정, 불평등조약 (3) 의의 : 서양과맺은최초의근대적조약 나 ) 서구여러나라와의조약체결 :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다. 개화정책의추진과갈등 1) 개화사상의형성과초기개화정책 가 ) 개화사상의형성 (1) 19세기중엽에형성, 자주적인문호개방과근대적개혁주장 (2) 실학의북학파 일본의메이지유신 청의양무운동영향 통상개화론발전 나 ) 개화정책 (1) 통리기무아문과 12사설치 (2) 5군영 2영통합및별기군 ( 신식군대 ) 창설 (3) 해외사절단파견 명칭 파견국가 주요활동 수신사 ( 修信使 ) 일본 개항이후일본에파견한외교사절 2차수신사김홍집 (1880) 은 조선책략 을가지고옴 영선사 ( 領選使 ) 청 무기제조법과근대식군사훈련법습득 신사유람단 ( 조사시찰단 ) 일본 일본의정부기관, 산업시설, 군사시설시찰 보빙사 ( 報聘使 ) 미국 조 미수호통상조약체결후파견 Ⅰ- 2

8 2) 개화사상의분화구분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중심인물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개혁 방향 민씨정권과원만한관계유지, 동도서기론에입각한점진적인개혁추구 동도서기론 : 유교전통 ( 정신문화 ) 을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 ( 물질문화 ) 만수용 일본의문명개화론의영향을받음 서양의과학기술뿐만아니라서 양의사상수용및정치 사회의급 진적개혁추구 모델청의양무운동일본의메이지유신 3) 위정척사운동 가 ) 배경 (1) 외세의침략적접근, 일본에의한개항 (2) 정부의개화정책추진, 천주교의유포, 개화사상, 개화정책에대한반발 나 ) 개념 : 성리학 [ 正學 ] 이외의종교, 사상을사학 ( 邪學 ) 으로규정하여배격 다 ) 전개 연대핵심주장주요인물주요내용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년대통상반대기정진, 이항로척화주전론, 흥선대원군의대외정책지지 1870 년대개항반대최익현, 유인석왜양일체론, 개항불가론등주장 1880 년대개화반대이만손, 홍재학상소운동 ( 영남만인소 ) 전개 1890 년대항일의병유인석, 기우만일본의침략에저항 라 ) 의의 (1) 외세의침략에강력히저항 (2) 봉건적사회질서유지, 세계사의흐름거부 (3) 일부는서양문물과전통문화의발전적계승주장 4) 임오군란 (1882) 가 ) 배경 (1) 군제개혁, 구식군인에대한차별대우, 민씨정권과개화정책에대한반발 (2) 일본으로의곡물유출로인한가격폭등, 서민생활의궁핍화가중 나 ) 전개 (1) 구식군대의폭동과도시하층민가담 : 민씨정권의고관살해, 궁궐난입, 일본 공사관습격 (2) 흥선대원군의재집권 : 개화정책중단, 군제복구 (3) 청군의개입과민씨세력재집권 : 청나라의흥선대원군납치 Ⅰ- 3

9 다 ) 결과 (1) 청군의조선주둔과고문파견 : 내정과외교문제간섭, 청의조선속방화정책강화 (2) 조 청상민수륙무역장정체결 : 청상인의특권보장 (3) 제물포조약 : 일본에배상금지불, 일본공사관의경비병주둔허용 5) 갑신정변 (1884) 가 ) 배경 (1) 국내 : 온건개화파가개화정책주도, 급진개화파의반발 (2) 국외 : 청국군대가청국과프랑스의전쟁으로인해서조선에서임시철수일본의개화당지원약속나 ) 전개 (1) 우정국개국축하연에서거사 - 친청파와민씨일파제거 - 개화당정부수립 - 청군의개입으로 3일만에실패 (2) 14개조정강발표 : 청과의사대관계단절, 인민평등권확립, 지조법 ( 地租法 ) 개혁, 모든재정의호조관할, 내각중심정치실시등의내용 근대국민국가건설을위한최초의정치적개혁운동 다 ) 결과 (1) 청과일본의대립격화, 친청보수세력의장기집권, 개화세력의위축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2) 한성조약 ( 조선, 일본 ) : 일본에배상금지불, 공사관신축비용부담 (3) 천진 ( 톈진 ) 조약 ( 청, 일 ): 청 일동시철수, 이후조선출병시사전통보청 일전쟁발생의빌미가됨 라. 동학농민운동과청 일전쟁 1) 동학농민운동가 ) 배경 (1) 외세의침략, 정부의압제, 삼정의문란, 곡물유출로인한식량부족등 (2) 동학 : 교단조직을통해농민 지식인들을조직화, 정치운동으로승화 공주 삼례집회 : 교조신원운동전개, 종교운동 보은집회 : 농민참가, 탐관오리배격, 농민중심의정치운동으로발전나 ) 전개 (1) 고부민란 : 조병갑의횡포가심해지자전봉준주도로고부에서민란발생 (2) 1차봉기 : 백산집결, 황토현전투, 전주화약 ( 농민군승리 ) 전주화약 : 전라도일대에집강소설치, 폐정개혁실천, 농민군과타협모색 (3) 2차봉기 : 일본의침략본격화 ( 일본의내정간섭강화 ), 동학농민군의재봉기공주우금치전투패배 농민주도의근대적개혁운동좌절 Ⅰ- 4

10 다 ) 의의 (1) 반봉건 반외세농민운동, 갑오개혁에영향, 의병전쟁의활성화에기여 (2) 구체적인근대국가건설방안결여, 농민이외의지지기반확보에실패 2) 청 일전쟁가 ) 배경 (1) 조선에서청과일본의대립격화 : 양국상인의대립 (2) 동학농민운동당시천진 ( 톈진 ) 조약 (1885) 에의한청 일양국군대조선파병나 ) 전개 (1) 조선에서의철병을거부한일본군이청함대기습 (2) 일본의제해권장악, 산둥반도의청해군기지공격다 ) 결과 (1) 시모노세키조약체결 : 요동반도, 타이완할양받음 (2)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삼국간섭으로요동반도는청에게돌려줌 마. 서구열강의침탈과사회 경제적변화 1) 서구열강의침탈과조선중립화론 가 ) 영국의거문도점령 ( 거문도사건 ) : 조선과러시아의비밀협약소문을빌미로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영국이거문도를불법으로점령 (1885~1887) 나 ) 조선중립화론 : 한반도를둘러싼열강의대립심화로독일인부들러, 유길준등이제기 2) 개항이후의사회 경제적변화가 ) 일본상인들의무역활동 (1) 1876년강화도조약체결, 조일수호조규부록, 조일무역규칙체결 불평등조약체결, 치외법권, 거류지설정, 개항, 일본화폐사용, 무관세무역설정 (2) 일본상인들의개항장진출 : 약탈적무역활동 (3) 일본상인 : 영국산면제품과조선원자재의중계무역으로이윤나 ) 대외무역의변화 (1) 1882 년발발한임오군란으로인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체결, 청의상인대거침투 (2) 청상인이가격면에서우위차지하면서상권을장악한결과청일상인간경쟁심화 (3) 일본상인은곡물수출에주력, 입도선매, 고리대, 조선의흉작으로조일무역쇠퇴 (4) 조일무역의쇠퇴와청상인의상권장악결과청 일전쟁의한원인이됨다 ) 개항후경제침탈에대한대응 (1) 방곡령 : 일본의곡물유출에대응. 조일통상장정 (1883) 에근거, 조선정부의방곡령실시. 그러나실패하여일본상인에배상금지불 (2) 상회사설립 : 1890년대초부터각종상회사설립, 회사설립운동, 운수업, 금융업, 철도부설, 농 수산업부문에두드러짐 Ⅰ- 5

11 2. 일제의국권침탈과국권수호운동 가. 갑오 을미개혁 1) 배경 : 동학농민군의개혁요구, 개화세력의개화의지, 일본의내정개혁강요 2) 개혁의추진 1차개혁 (1차갑오개혁 ) 2차개혁 (2차갑오개혁 ) 3차개혁 ( 을미개혁 ) 군국기무처주도 : 초정부적기구 박영효중심으로추진 정치 : 개국연호사용, 왕권약화 홍범 14조발표 친일내각수립 (1895) 단발령실시 내각권한강화, 과거제폐지 청의간섭과왕실의정치개입배제 태양력사용 사회 : 신분제철폐, 봉건적폐습 중앙 지방행정개편 종두법시행타파, 고문 연좌제폐지 경제 : 재정일원화, 도량형통일, 조세금납화 사법권과행정권분리 군제개혁소홀 우편사무시작 소학교설치 3) 의의 임의가 ) 봉건복제사회의모순을및극복하려는출판을근대적개혁, 농민층의금지합니다개혁요구일부수용. 나 ) 일본의침략의도개입, 민중의지지획득실패 나. 독립협회활동 1) 배경 : 열강의이권침탈 ( 아관파천 ), 근대문물의필요성, 민중계몽에대한관심 2) 주도세력 : 초기서재필등개화지식층중심, 점차각계각층의인사참여 ( 지식인 정부관료 도시시민층 학생 노동자 여성 천민 ) 3) 주요활동가 ) 민중계몽, 독립문건립, 강연회 토론회개최, 신문 잡지발간나 ) 윤치호 남궁억중심 : 관민공동회개최 ( 헌의 6조 ), 전제황권강화주장다 ) 서재필중심 : 만민공동회중심, 군주권제한을주장 4) 해산 : 독립협회가공화정을추진하려한다는보수파의모함, 정부에서황국협회와군대동원하여강제해산 5) 의의가 ) 자주국권운동 : 근대적민족주의사상에기초, 열강의이권침탈반대나 ) 자유민권운동 : 근대국민국가건설목표, 국민기본권, 참정권보장요구다 ) 자강개혁운동 : 자주적근대개혁을통한국력배양목표, 의회설립요구 Ⅰ- 6

12 다. 대한제국과광무개혁 1) 성립가 ) 배경 : 고종의경운궁환궁, 독립협회와국제여론의요구나 ) 대한제국국제제정 (1899) (1) 국호는대한제국, 연호는광무 (2) 전제황권의강화추구, 군대통수권, 입법권, 사법권을황제권력에집중시킴 2) 전개가 ) 특징 : 구본신참 ( 舊本新參 ) 의정신, 점진적개혁추구나 ) 내용 : 양전사업, 지계발급, 상공업진흥책, 지방제도개편, 근대적교육제도마련, 근대시설도입추진등 3) 의의가 ) 근대주권국가지향, 국방 산업 교육등의분야에성과나 ) 복고주의 ( 전제황권강화 ), 민권운동탄압, 집권층의보수적성격과열강의간섭으로성과미흡 라. 일제의국권침탈과정임의 1) 한 일의정서복제 (1904) : 러및 일전쟁출판을중에체결, 한반도의금지합니다군사요지사용권획득. 2) 제1 차한 일협약 (1904) : 재정 외교등에고문파견 3) 화폐정리사업 (1905) : 재정고문메가타가대한제국의화폐발행권을빼앗기위해서실시구백동화와상평통보를제일은행권으로바꿔주는정책, 실제교환기간이짧았으며일부는교환을거부함. 국내상공업자들이타격을받음. 일본제일은행이한국의중앙은행 4) 제2차한 일협약 ( 을사늑약, 1905) : 대한제국의외교권박탈, 통감부설치초대통감에이토히로부미임명 5) 헤이그특사사건 (1907) : 국제사회의무관심, 고종황제의강제퇴위 6) 제3차한 일협약 ( 정미7조약, 한 일신협약, 1907) : 행정각부에일본인차관임명, 부수각서에군대해산명시 7) 기유각서 (1909) : 사법권, 감옥사무를일본에위탁, 사법권 경찰권강탈 8) 한 일병합조약 (1910, 국권피탈 ) : 대한제국의주권강탈, 식민지로전락 간도협약 (1909) : 백두산정계비의해석을둘러싼청과대한제국의갈등, 대한제국은간도를함경도의행정구역으로편입 (1902), 일제는청과간도협약 (1909) 을체결하여만주의철도부설권과탄광채굴권을획득하고, 간도를청의영토로인정함 Ⅰ- 7

13 마. 제국주의열강의반응 1) 가쓰라 -태프트밀약 ( ) : 미국의필리핀지배와일본의조선지배를양국이서로인정함 2) 제2차영 일동맹 ( ) : 영국의인도지배와일본의조선지배를양국이서로인정 3) 포츠머스조약 ( ) : 러 일전쟁이후체결된조약, 러시아는일본의조선지배를인정 3. 애국계몽운동가. 성립 : 개화파계열의계몽운동가, 교육과산업을통한실력양성주장나. 주요단체 1) 보안회 : 일제의황무지개간권요구반대 2) 헌정연구회 : 을사늑약체결후독립협회를계승하여조직. 정치의식고취및입헌군주제수립주장, 일진회규탄 3) 대한자강회 : 교육진흥, 산업개발등실력양성에의한국권회복운동헤이그특사파견에따른고종이퇴위하자이에대한격렬한반대운동을전개하다가일제의탄압으로해산 4) 대한협회 : 교육보급, 산업의진흥, 민권신장추구 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5) 신민회 : 민족운동가들의비밀결사, 공화정체의국민국가수립, 실력양성운동 국외독립군기지건설과신흥무관학교설립 다. 주요활동 1) 교육운동 : 국권회복을위한구국교육운동, 서북학회, 기호흥학회등 2) 언론운동 : 국민계몽과애국심고취,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등 3) 산업운동 : 경제단체조직, 상권보호, 근대경제의식고취, 국채보상운동라. 의의 1) 국권회복과근대국민국가건설을동시에추구, 실력양성운동으로계승 2) 일본의방해와탄압, 실질적인성과를거두는데에어려움 4. 항일의병운동가. 항일의병운동의전개 1) 을미의병 (1895) 가 ) 원인 : 을미사변과친일내각의단발령시행나 ) 특징 : 유인석 이소응등유생들이주도, 농민과동학농민군의잔여세력참여다 ) 해산 : 아관파천후고종의해산권고조칙으로자진해산 Ⅰ- 8

14 2) 을사의병 (1905) 가 ) 원인 : 을사늑약의체결, 국권회복을전면에제기나 ) 특징 : 참여계층의확대 ( 평민의병장신돌석출현 ), 전술변화, 반침략운동의성격 3) 정미의병 (1907) 가 ) 원인 : 고종의강제퇴위, 군대해산, 해산군인의의병가담, 전투력향상나 ) 특징 : 의병전쟁의양상, 서울진공작전실패, 남한대토벌이후만주, 연해주로이동, 독립운동기지마련다 ) 의의 : 1 일본군에비해조직과화력열세, 유생출신의병장의보수적성격, 국제적고립 2 항일무장독립투쟁의기반마련, 국권상실이후독립군가담나. 일제의식민지통치 1) 무단통치가 ) 조선총독부의무단통치 (1) 헌병경찰을앞세운일제의폭력적통치방식, 관리와교사들까지칼을휴대, 태형제도부활 (2) 한국인의정치활동금지,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자유등기본권제한 2) 토지조사사업 가 ) 목적 : 근대적토지소유관계확립, 기한부신고주의, 소작인의경작권부정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나 ) 결과 : 조선총독부의조세수입증가, 합법적인토지약탈, 소작농의지위하락, 식민지지주제확립, 농민의해외이주 3) 기타 : 회사령, 삼림령, 어업령, 광업령등제정, 식민지배체제확립다. 문화통치와민족분열정책 1) 문화통치가 ) 배경 : 한국인의강인한독립의지를표출한 3 1운동의영향나 ) 내용 (1) 유화적인식민통치방식을제시한기만책 (2) 헌병경찰제도를보통경찰제도로전환하면서경찰수 3배증가 (3) 부분적인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유를허용했으나, 철저한검열 감시 (4) 한국인에대한교육기회를확대하였으나, 초등교육과기술교육에치중다 ) 목적 : 한국인의이간 분열유도, 친일파양성, 독립운동의역량약화기도라 ) 결과 : 민족독립운동내부의분열과혼선발생 2) 산미증식계획가 ) 배경 : 일본의급격한공업화로도시노동자증가 농촌인구감소, 쌀수요증대나 ) 내용 : 한국에대규모농업투자, 쌀생산증대, 일본으로유출다 ) 결과 : 한국인의식량사정악화 ( 만주에서수입한잡곡으로충당 ) Ⅰ- 9

15 3) 민족말살정책과병참기지화정책가 ) 민족말살정책 (1) 배경 : 만주사변 (1931), 중 일전쟁 (1937), 태평양전쟁 (1941) 등, 전시동원체제강화 (2) 내용 : 민족운동봉쇄를위한각종악법제정, 언론탄압, 군과경찰력증강 황국신민화 : 내선일체, 일선동조론주장 신사참배, 황궁요배, 황국신민서사암송강요 우리말사용금지, 학술 언론단체해산, 창씨개명, 한국인을침략전쟁에효율적으로동원할목적나 ) 병참기지화정책 (1) 목적 : 한국의인적 물적자원활용, 전쟁물자생산기지로이용 (2) 한국의공업화 : 일본독점자본의진출, 북부지방을중심으로군수공업중화학공업시설확충 (3) 전시수탈체제강화 : 국가총동원법 (1938), 전쟁말기로갈수록심화 인적자원수탈 : 지원병제, 징용, 징병, 학도병, 정신대, 일본군위안부로동원 물적자원수탈 : 식량공출과배급제실시, 전쟁물자공출, 산미증식계획재개 ( 중단 ) 임의복제및가축증식계획출판을, 금속물자수탈금지합니다. 5. 국내 외독립운동기지건설가. 3 1운동이전의민족운동 1) 국내민족운동의전개가 ) 독립의군부 (1912) : 의병전쟁계열의독립단체로서복벽주의를표방, 비밀결사단체나 ) 대한광복회 (1915) : 계몽운동계열의독립단체로서복벽주의를반대하고공화주의를주장군대식조직을갖춘비밀결사단체나 운동 1) 배경가 ) 국제정세의변화 :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소련의 소수민족해방운동 지지선언나 ) 신한청년당의활동 : 독립청원서를작성하여파리강화회의에김규식을대표로파견다 ) 무오 ( 대한 ) 독립선언서 (1918) : 중광단이중심이되어발표한선언, 무장투쟁의혈전을통한완전한독립을주장라 ) 2 8 독립선언서 (1919) : 일본도쿄에서유학생이중심이되어독립선언서발표 Ⅰ- 10

16 2) 전개가 ) 독립선언 : 대외적으로독립청원, 대내적으로비폭력원칙을표방나 ) 민족대표 33 인 : 천도교계 15명, 기독교계 16명, 불교계 2명으로구성다 ) 일제의탄압 : 제암리학살사건등일제는군대와헌병경찰을동원하여유혈진압라 ) 해외로확산 : 만주와연해주지역동포들의만세시위, 미국필라델피아에서독립선언식거행, 일본유학생들의만세시위전개 3) 의의가 ) 일제식민통치방식의변화 : 기존의억압적이기만했던일제의통치방식이유화책을제시하는방향으로바뀌는전기마련나 ) 민주공화정운동의확산 : 기존의복벽주의를타파하고모든국민이주인이되는공화정체주장다 ) 민족독립운동의조직화, 체계화필요성대두 : 대한민국임시정부의수립라 ) 세계반제국주의운동과약소민족해방운동에영향 : 중국의 5 4운동, 인도의반영운동마 ) 자주독립을추구한거족적인민족운동 : 민족의독립의지고취 다. 국외민족운동의전개임의 1) 독립전쟁론의복제대두 : 실력및양성론과출판을의병전쟁론결합금지합니다, 독립운동기지건설운동. 2) 만주지역의독립운동기지가 ) 삼원보 : 자치기관인경학사와부민단조직, 신흥무관학교를설립하여독립군사관양성나 ) 북간도 : 용정에서전서숙, 명동학교등설립, 대종교계통의항일단체인중광단결성 3) 연해주지역의독립운동기지 : 신한촌중심, 밀산부 ( 한흥동 ) 중심, 권업회조직대한광복군정부조직, 대한국민의회로발전 4) 미주지역의독립운동기지 : 안창호, 이승만등이대한인국민회조직외교활동을통한구국운동전개 < 참고문헌 > 이기백. 한국사신론 ( 서울 : 일조각, 1999) 한영우. 다시찾는우리역사 ( 서울 : 경세원, 2004) 변태섭. 한국사통론 ( 서울 : 삼영사, 2005) Ⅰ- 11

17 Ⅱ. 임시정부수립과광복군창설의의의 1.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과활동가. 배경과주요활동 1) 배경 : 3 1 운동을통해효율적인독립운동단체의필요성대두 2) 과정 : 연해주의대한국민의회, 상하이의임시정부, 국내한성정부의통합 상하이에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919) 3) 성격 : 최초의민주공화제정부, 대한민국임시헌장선포, 외교활동에중심 4) 주요활동 : 연통제 교통국조직, 독립자금모금 ( 독립공채발행 ), 외교활동전개, 군사활동, 문화활동 ( 한 일관계사료집및독립신문간행 ) 나. 임시정부의위기와재편 1) 정부기능약화 : 일제의탄압으로국내와의연락망붕괴, 자금난 인력난직면 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2) 내분의심화 : 외교독립론 독립전쟁론등이념과노선의차이로독립노선에대한갈등심화 3) 임시정부의재편 가 ) 국민대표회의 (1923) : 창조파와개조파로의분열, 최종적인합의를찾지못한채결렬되면서임시정부의위상크게약화나 ) 지도체제개편 : 대통령중심제 (1919) 에서내각중심국무령제 (1925) 로개편, 이후국무위원중심의집단지도체제 (1927) 로개편다 ) 충칭정부 (1940) : 중 일전쟁이후장제스의국민당정부를따라충칭으로이동 2. 국내민족운동의전개가. 실력양성운동 1) 배경 : 즉각독립에대한회의 ( 선실력양성, 후독립주장 ), 문화정치에대한기대, 사회진화론의영향 2) 물산장려운동가 ) 배경 : 일본자본의한국진출확대로민족자본의위기심화, 민족자립경제추구나 ) 과정 : 평양에서조만식주도로조선물산장려회발기 (1920) 전국으로확산다 ) 내용 : 국산품애용, 근검저축, 생활개선, 금주 단연운동등라 ) 한계 : 민족기업의생산력부족, 일제의방해및자본가들의이기적인이윤추구사회주의계열과민중들이자본가들을위한것이라고비난, 민중의외면 Ⅱ - 1

18 3) 민립대학설립운동가 ) 배경 : 교육열증대에도한국내고등교육기관부재, 총독부의사립학교설립불허나 ) 과정 : 조선민립대학기성회조직 (1923), 모금운동전개다 ) 한계 : 일제의방해, 지방부호참여저조, 총독부주도로경성제국대학을설립 (1924) 하여교육열에대한열망무마시킴 4) 문맹퇴치운동가 ) 내용 : 1920년후반언론기관중심농촌계몽운동일환으로진행나 ) 문자보급운동 : 조선일보가주도, 한글교재보급, 전국순회강연개최다 ) 브나로드운동 : 동아일보가주도, 학생중심농촌계몽운동전개라 ) 조선어학회 : 전국에한글강습소개최나. 민족유일당운동과신간회의결성 1) 배경 : 일부민족주의계열에서일제와타협적인경향 ( 자치론 ) 증대 6 10 만세운동을계기로민족주의세력과사회주의세력의연합필요성증대중국의제1차국 공합작등으로인한민족유일당운동활성화 2) 과정 : 비타협적민족주의자들과사회주의자일부조선민흥회결성 (1926) 정우회선언 (1926) 신간회결성 (1927) 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3) 내용 : 민중계몽활동, 각종사회운동지도, 광주학생항일운동지원등 4) 한계 : 일제의탄압, 집행부내부노선갈등및좌우합작운동에대한소극적자세등으로해체됨 5) 의의 : 최대규모의반일사회운동단체로서민족주의세력과사회주의세력의연합을통한국내민족운동세력역량결집 다. 민족문화수호운동 1) 한글의연구와보급가 ) 조선어연구회 (1921) : 한글보급운동과대중화노력, 가갸날 제정, 잡지 한글 발간나 ) 조선어학회 (1931) : 조선어연구회를개편하여결성, 한글맞춤법통일안 과 조선어표준어 제정, 우리말큰사전편찬 을시도하였으나일제의방해로실패, 조선어학회사건 (1942) 으로강제해산 2) 한국사연구의발전가 ) 일제의식민주의사학에대항하여민족사및민족정신수호목적나 ) 내용 (1) 민족주의사학 : 한국사의주체적발전과정신사관강조 ( 박은식, 신채호등 ) (2) 사회경제사학 : 한국사의보편적발전성강조 ( 백남운등 ) (3) 실증주의사학 : 철저한문헌고증을통한역사의객관적서술강조, 진단학회중심 Ⅱ - 2

19 라. 사회적민족운동 1) 여성운동 : 민족유일당운동의일환으로여성운동계에서도근우회결성 (1927) 여성의의식및지위향상, 단결도모 2) 소년운동 : 방정환중심으로활동, 어린이날제정, 어린이잡지 어린이 창간조선소년연합회설립 (1927) 3) 형평운동 : 백정들에의해조직된신분해방운동, 경남진주에조선형평사조직 (1923) 전국으로확대 4) 농민 노동운동 : 농민과노동자의권익요구, 암태도소작쟁의 (1923), 원산총파업 (1929) 마. 청년 학생항일운동 1) 6 10 만세운동 (1926) 가 ) 배경 : 일제의수탈정책과식민지교육에대한반발, 순종의죽음을계기로민족감정이고조 나 ) 전개 : 학생층및사회주의계열의준비, 사전에일제에의해발각 다 ) 의의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1) 민족주의와사회주의계열의연대가능성제시, 민족유일당운동과신간회설립에영향 (2) 학생운동의고양에큰영향을미침, 학생이국내독립운동세력의중심적위치로부상 2) 광주학생항일운동 (1929) 가 ) 배경 : 민족차별, 식민지교육에대한불만나 ) 전개 : 한일학생간의충돌, 신간회의지원으로전국적항일운동으로발전다 ) 의의 : 3 1 운동이후최대규모의민족운동 3. 국외의독립무장투쟁전개가. 의열투쟁의전개 1) 의열단의활동가 ) 배경 : 3 1 운동이후보다조직적이고강력한무장투쟁단체의필요성대두나 ) 조직 : 1919년만주지린성에서김원봉주도다 ) 활동 : 일제요인암살및식민지배기구파괴 (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등 ) 라 ) 성격변화 : 조직적투쟁의필요성을절감하고개별적인의열활동의한계를인식 (1) 황푸군관학교에입학 : 체계적이고조직적인군사훈련, 군사간부양성 (2) 조선민족혁명당설립 (1935) : 당조직을결성하여보다대중적인투쟁시도 Ⅱ - 3

20 2) 한인애국단의결성 (1931) 가 ) 배경 : 임시정부의위기를타개하고자항일무력단체결성요구나 ) 활동 (1) 이봉창의거 ( ) : 도쿄일왕폭살기도사건, 상하이사변의계기가됨 (2) 윤봉길의거 ( ) : 상하이홍커우공원폭탄투척사건, 중국국민당정부가대한민국임시정부를지원해주는계기가됨 나 년대만주와연해주독립군부대의활약 1) 배경 : 3 1 운동이후무장독립전쟁의조직적전개필요성대두 2) 독립군부대의조직 서간도 북간도 서로군정서군 : 신흥무관학교출신중심 대한독립단 : 의병장출신중심 북로군정서군 : 대종교계통, 김좌진중심 대한독립군 : 의병장출신의홍범도중심 3) 독립군의승전 : 봉오동전투 ( ), 청산리대첩 ( ) 4) 독립군의시련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가 ) 간도참변 (1920) : 봉오동 청산리전투의보복, 독립군의기반을무너뜨리기 위해독립군을지원하는한인촌락사회초토화나 ) 자유시참변 (1921) : 독립군부대의재정비및지휘체계통일목적으로대한독립군단결성 러시아혁명군적군의지원에대한기대로자유시 ( 스보보드니 ) 로이동 독립군내부지휘권을둘러싼갈등과적군에의한무장해제요구과정에서독립군희생다 ) 미쓰야협정 (1925) : 일제와만주군벌간에맺은협정, 만주독립군토벌에상호협조약속 5) 독립군의재편과통합가 ) 3부의결성 : 만주지역독립군세력진영의진영재정비 (1) 참의부 : 압록강연안의임시정부직할단체 (2) 정의부 : 하얼빈이남지린과펑텐을중심으로한남만주일대 (3) 신민부 : 북만주일대, 소련영토에서되돌아온독립군중심나 ) 3부의성격 : 만주한인사회를통치하는자치조직으로서민정기관과군정기관을갖춤다 ) 3부의통합운동 : 민족유일당운동의흐름에따라활발한통합운동전개 (1) 남만주 : 국민부로재편, 조선혁명당결성, 군사조직으로조선혁명군결성 (2) 북만주 : 혁신의회로재편, 한국독립당결성, 군사조직으로한국독립군결성 Ⅱ - 4

21 다. 1930년대무장독립전쟁 1) 한 중연합작전의전개가 ) 배경 : 일제의만주침략과만주국수립으로중국내반일감정고조나 ) 한국독립군의활동 ( 지청천 ) : 중국의호로군과연합하여일본에대항, 쌍성보전투, 대전자령전투승리다 ) 조선혁명군의활동 ( 양세봉 ) : 중국의용군과연합하여일본에대항, 영릉가전투, 흥경성전투승리라 ) 한 중연합작전의위축 (1) 일본군의북만주초토화작전, 중국군의사기저하 (2) 중국국민당과공산당사이의항일전에대한의견대립발생 (3) 한국독립군은임시정부의요청에따라중국본토로이동 (4) 조선혁명군은양세봉이일제에의해살해됨에따라세력이급속히위축 (1934) 2) 동북인민혁명군 (1933) : 중국공산당이동북인민혁명군을조직하자한국인사회주의자들이참여하여항일유격전전개 동북 항일연군으로개편 (1936) 3) 중국관내에서의조선의용대의활약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가 ) 민족혁명당 (1935) : 민족독립운동의단일정당을목표로의열단, 한국 독립당, 조선혁명당등중국본토의항일독립운동세력이통합하여결성나 ) 조선의용대 (1938) (1) 민족혁명당을계승한조선민족혁명당이중국국민당정부의지원통해창설 (2) 정보수집및후방교란등중국군작전을보조하는부대로중국여러지역에서항일투쟁전개 (3) 1940년이후조선의용대화북지대는조선의용군으로흡수, 일부는한국광복군으로편성됨 4. 대한민국임시정부와한국광복군의활동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조직강화 1) 한국독립당의결성 (1940) 가 ) 민족주의계열의 3개정당 (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 이연합하여결성나 ) 김구가중심이된단체로서대한민국임시정부의집권정당의성격을띰 2) 충칭에정착후주석제로정치지도체계변경 (1940) 주석 부주석중심제 (1944) 3) 조소앙의삼균주의를바탕으로한대한민국건국강령을발표 (1941) Ⅱ - 5

22 나. 한국광복군의활동 1) 한국광복군의창설 (1940) : 중국충칭에서지청천을총사령관으로창설김원봉의조선의용대흡수통합 (1942) 2) 한국광복군의활동가 ) 일제에의한태평양전쟁발발 ( ) 후대일선전포고나 ) 인도, 미얀마전선에서영국군과연합작전전개 (1943) 다 ) 미국전략정보처 (O.S.S) 와협약을맺어국내진입작전준비 ( 일제패망으로무산 ) 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 참고문헌 > 이기백. 한국사신론 ( 서울 : 일조각, 1999) 한영우. 다시찾는우리역사 ( 서울 : 경세원, 2004) 변태섭. 한국사통론 ( 서울 : 삼영사, 2005) Ⅱ - 6

23 1. 광복과대한민국정부수립 가. 광복과분단 1) 광복 ( ) Ⅲ. 대한민국의역사적정통성 가 ) 내적요인 : 지속적인독립운동의결과 나 ) 외적요인 : 연합군의제 2 차세계대전승리, 일본의항복 회담 참가국 주요내용 카이로회담 ( ) 미국, 영국, 중국 적당한시기에한국을자유독립국가로해방 얄타회담 (1945.2) 미국, 영국, 소련 소련의대일전참전 포츠담선언 (1945.7)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카이로회담 ( 한국의독립 ) 재확인 2) 38 선분할과건국준비 가 ) 38 선분할 : 미국과소련의진주, 38 도선분할과주둔 나 ) 다양한정치세력활동 : 조선건국준비위원회 ( 조선건국동맹을중심으로조직, 좌 우합작, 조선인민공화국선포 ), 한국민주당 ( 송진우 김성수중심, 미군정과긴밀한 관계유지 ), 독립촉성중앙협의회 ( 이승만이조직 ), 한국독립당 ( 김구중심 ) 등 3) 미군정의실시 ( ) 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38 도선이북지역 : 소련군진주, 소련군과함께돌아온김일성등공산주의세력을 4) 모스크바 3 국외상회의 ( ) 중심으로공산주의정권수립추진 가 ) 목적 : 미국, 영국, 소련 3 국외무장관의한반도문제논의 나 ) 내용 : 임시민주정부수립, 미소공동위원회설치, 최고 5 년간신탁통치실시 다 ) 좌우의반응과대립 구분 주요인물 모스크바 3상회의에대한반응 우익 김구, 이승만 신탁통치반대, 반탁운동전개 좌익 박헌영 반탁 찬탁 5) 국내 외의독립문제논의 가 ) 제 1 차미 소공동위원회결렬 ( ) : 협의대상범위를놓고대립 (1) 미국 : 모든단체포함주장 (2) 소련 : 모스크바 3 상외상회의에반대하는정당이나단체제외주장 나 ) 이승만의정읍발언 ( ) : 남한의단독정부수립필요성언급 발언배경 : 북한은이미실질적인단독정부수립을준비하였음 (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 다 ) 좌우합작 7 원칙발표 ( ) : 좌우연대추진노력 라 ) 제 2 차미 소공동위원회결렬 ( ) Ⅲ - 1

24 나. 통일정부수립노력과대한민국수립 1) 한국문제의유엔이관가 ) 유엔총회 ( ) : 인구비례에따른총선거실시, 통일정부수립결의나 ) 유엔소총회 ( ) (1) 북한의유엔한국임시위원단입북거부 (2) 선거가능지역에서만총선거결의 ( 남한지역총선거결의 ) 2) 총선거와대한민국정부수립가 ) 5 10 총선거 (1948) (1) 국회의원선출 : 임기 2년, 198/200 명 ( 제주도일부지역투표무산 ) (2) 제헌국회구성과헌법공포 ( ) : 삼권분립의대통령중심제 (3) 제헌국회에서대통령이승만, 부통령이시영선출 : 간선제나 ) 대한민국정부수립 ( )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유엔총회에서민주적인절차에의해수립된유일한 합법정부로승인받음으로써대외적정통성확보 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다. 친일파청산과농지개혁 1) 친일파청산가 ) 반민족행위처벌법제정 ( ), 특별소급법적용 ( 공소시효 2년 ) 나 ) 활동 : 반민족행위자명부작성, 친일파체포시작다 ) 이승만담화문 ( 반공우선 ), 국회프락치사건, 반민특위습격사건라 ) 반민법공소시효단축및반민특위해체 ( ), 친일파청산실패 2) 농지개혁법 (1949) 가 ) 농지개혁법제정 ( ) : 6 25전쟁으로중단, 57년완수나 ) 지주의농지유상매입, 소작농에게유상분배다 ) 경자유전의원칙실현, 지배계급으로서지주제소멸, 공산화방지 3) 귀속재산처리법 (1949) 가 ) 신한공사 : 귀속재산접수, 처리미비나 ) 이승만정부수립후귀속재산처리법제정다 ) 1950년대독점자본형성 Ⅲ - 2

25 2. 민주주의정착과발전 : 헌법개헌가. 헌법제정 ( 공포 ) 1) 대통령중심제, 임기 4년중임제, 간선제 ( 국회에서선출 ) 2) 부통령 국무총리를두었으며단원제국회 나. 제 1 차개정 ( , 발췌개헌 ) 1) 대통령중심제, 임기 4 년중임제, 직선제 다. 제 2 차개정 ( , 사사오입개헌 ) 1) 초대대통령의중임제한철폐, 부통령의대통령승계, 직선제 라. 제 3 차개정 ( , 내각책임제개헌 ) 1) 내각책임제, 양원제, 사법권의민주화, 경찰중립화, 지방차지의민주화 마. 제4차개정 ( , 부정선거처벌개헌 ) 1) 부정축재자처벌등소급법근거마련 2) 상기형사사건처리를위한특별재판서와특별검찰부설치 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바. 제 5 차개정 ( , 제 3 공화국헌법 ) 1) 대통령중심제, 임기 4 년중임제, 직선제, 단원제 사. 제 6 차개정 ( , 3 선개헌 ) 1) 대통령의 3 선연임허용, 직선제 2) 국회의원의국무위원겸직허용, 대통령탄핵소추요건강화 아. 제 7 차개정 ( , 유신헌법 ) 1) 대통령중심제, 대통령의권한강화, 임기 6 년중임제한철폐 2) 간선제 ( 통일주체국민회의신설 ), 국회권한조정, 헌법개정절차일원화 자. 제 8 차개정 ( , 제 5 공화국헌법 ) 1) 대통령중심제, 연좌제금지, 임기 7 년단임제 2) 간선제 ( 대통령선거인단에의해선출 ), 구속적부심부활, 헌법개정절차일원화 아. 제 9 차개정 ( , 제 6 공화국헌법 현행헌법 ) 1) 대통령중심제, 임기 5 년단임제, 직선제 2) 비상조치권및국회해산권폐지로대통령권한조정 Ⅲ - 3

26 3. 경제발전과세계속의한국가. 경제발전과국가위상제고 1) 광복직후의경제혼란가 ) 일제강점기주요산업과기술을일제가독점나 ) 광복직후 (1) 남북한경제불균형 남한 : 농업과경공업중심 북한 : 전력과중화학공업중심 (2) 경제혼란 미군정 : 미곡자유거래허용으로곡가폭등 미곡수집령 부족한재정보충을위한화폐남발 : 통화량급증 인플레이션 북한의전력공급중단 해외동포귀환과북한동포의월남으로인구증가 실업자증대, 식량부족 2) 이승만정부의경제정책과전후복구 가 ) 농지개혁법 : 공포 ( ), 시행 ( ) (1) 목적 : 농민안정, 일제하일본인및지주의토지재분배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2) 방식 : 유상매입, 유상분배 (3) 성과와한계 : 지주축소, 농민의경제적빈곤유지, 이농현상나 ) 전후복구의노력과미국의경제원조 (1) 전후국가재정악화와물가폭등 (2) 미국의잉여농산물제공과삼백산업 ( 소비재산업 ) 발달 : 제분, 면방직, 제당 3) 산업화와경제성장가 ) 박정희정부의경제정책 (1) 1960년대경제개발 5개년계획수립 (2) 외국자본유치 : 한일국교정상화, 베트남전쟁 (3) 수출중심의경제정책수립 : 급격한경제성장, 경제의대외의존도심화 (4) 1970년대중공업육성 : 고도성장과석유파동 (1차 1973, 2차 1979) 나 ) 1980년대중후반경제호황과시장개방 (1) 3저호황 :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2) 우루과이라운드 (1994) 와세계무역기구 (WTO, 1995) 가입 김영삼정부의금융실명제실시다 ) 외환위기 (1997) 와국제통화기금 (IMF) 의구제금융신청 (1) 기업구조조정과실업문제발생 (2) 김대중정부의경제위기극복 Ⅲ - 4

27 나. 세계속의한국 1)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1996) 과세계 10위권경제규모 2) 국제사회의역할증대 : PKO( 평화유지활동, Peace Keeping Operation) 등 대한민국국군은유엔의일원으로분쟁지역 ( 레바논등 ) 에파견하여평화유지군활동에적극참여함 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 참고문헌 > 이기백. 한국사신론 ( 서울 : 일조각, 1999) 한영우. 다시찾는우리역사 ( 서울 : 경세원, 2004) 변태섭. 한국사통론 ( 서울 : 삼영사, 2005) Ⅲ - 5

28 Ⅳ 전쟁의원인과책임 전쟁의배경가. 해방이후한반도내부의불안정 1) 38도선의설정과미 소의진주 2) 좌 우의대립과남북분단 3) 대한민국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 나. 북한의전쟁준비 1) 위장평화공세와대남적화전략 가 ) 표면적으로평화통일주장, 통일정부수립제안등 나 ) 유격대남파등사회혼란유도, 정부수립직후부터 38 도선에서군사적충돌유도등 * 38 도선상에서무력충돌은 1949 년에가장빈번하게발생, 6.25 전쟁발발이전까지지속 2) 소련에서다량의현대식최신무기 ( 항공기, 전차등 ) 도입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3) 중국내전에서활약한조선의용군수만명편입 * 소련과중국의북한군지원 인민군창설, 소련이탱크와비행기등무기원조 소련및중국과군사협정체결 김일성, 박헌영모스크바방문, 스탈린과회담 ~ 중국내전에참전하였던의용군이귀국하여북한인민군에편입 ~ 4 김일성, 소련을비밀리에방문하여스탈린과회담스탈린, 북한의전쟁에동의 마오쩌둥, 미국참전시중국군파병언급 * 스탈린과김일성의대화기록 ( ~4. 25.) 김일성 : 마오쩌둥동지는중국혁명만완성되면우리를돕고, 필요한경우병력도지원하겠다는말을여러차례했습니다. 스탈린 : 완벽한전쟁준비가필수입니다. 이동전투수단을기계화해야합니다. 이와관련된귀하의요청을모두들어주겠습니다. - 출처 :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국제국 전쟁개전직전북한은지상군 20여만명보유 ( 남한군사력의약 2배에해당 ) 소련과중국의지원으로남한보다우세한장비및무기체계보유 Ⅳ - 1

29 다. 국제정세변화 1) 소련의핵무기개발성공 (1949), 중국대륙의공산화 ( ) 2) 애치슨선언 ( ) : 미국의태평양방어선에서한반도제외 일본의패배와무장해제에의해미국은미국과전태평양지역의안전보장을위해필요한기간동안일본의군사적방위를담당하게되었다.... 이방위선은알류산열도로부터일본의오키나와를거쳐필리핀을통과한다. 이방위선밖의국가가제3국의침략을받는다면, 침략을받은국가는그국가자체의방위력과국제연합헌장의발동으로침략에대항해야한다. * 주한미군철수 ( ) 와더불어한국에대한군사적무관심반영 2. 전개가. 북한군의전면적기습남침 ( ) 과서울함락 ( ), 낙동강방어선구축 ( ~9) - 유엔군참전 ( ), 미지상군참전 ( ), 국군작전지휘권이양 ( ) * 6 25 전쟁은북한이대한민국을공산화통일시키려는의도에서침략한전쟁임 전쟁에참여한유엔회원국현황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터키, 네덜란드, 임의병력복제지원국및출판을금지합니다. (16개국 ) 의료지원국 (5개국)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벨기에,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인도,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 물자및재정지원국 43개국, 지원의사표명국 3개국등나. 인천상륙작전 ( ) 과서울수복 ( ), 이후북진전개 - 평양탈환 ( ) 과압록강진격 ( ) 다. 중국군참전 ( ) 과 1 4 후퇴 : 중국군의서울점령 * 1953년발표된대중가요 - 강사랑작사, 박사춘작곡, 굳세어라금순아 눈보라가휘날리는바람찬흥남부두에 / 목을놓아불러봤다찾아를봤다금순아어디로가고길을잃고헤매었더냐 / 피눈물을흘리면서일사 (1. 4) 이후나홀로왔다라. 재반격과전선교착 (1951 ~ 1953) 1) 정전회담개최 ( , 개성 ) 가 ) 군사분계선설정, 포로송환문제등의사안을둘러싸고 2년간지속 : 군사분계선은현접촉선인정, 포로송환은개인의자유의사존중등합의나 ) 회담기간중유리한지역을차지하기위한격전 ( 백마고지전투등 ) 에서다수의인명피해발생 Ⅳ - 2

30 마. 이승만의휴전반대운동과반공포로석방 ( ) 바. 정전협정조인 ( , 판문점 ) : 유엔군, 중국군, 북한군대표만서명 * 정전협정서내용 ( 일부 ) 쌍방의사령관들은그들의통제아래에있는모든군사력이일체적대행위를완전히정지하도록명령한다. 본정전협정의효력을발생하는당시의쌍방에서수용하고있는모든전쟁포로의석방과송환은본정전협정조인전에쌍방이합의한바에따라집행한다. 3. 전쟁의결과와영향 가. 전쟁으로인해수많은사상자와이산가족, 전쟁고아발생 * 전쟁으로인한인명피해 ( 출처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구분한국군유엔군북한군 중국인민지원군 사망 13 만여명 3 만여명 52 만여명 11 만여명 부상 45 만여명 11 만여명 22 만여명 22 만여명 실종 2 만여명 6 천여명 9 만여명 3 만여명 임의계복제 60만여및명출판을 14만 6천여명금지합니다 83만여명 36만여명. 나. 도로, 주택, 철도, 항만등사회간접시설의대부분파괴 * 한반도의약 80% 가전장이되는엄청난피해발생 다. 분단의고착 : 적대감정심화, 남북무력대결상태지속 * 자유진영과공산진영의냉전격화 : 미 소의핵무기경쟁으로발전 * 일본은 6 25 전쟁특수로인해장차경제대국으로성장할수있는계기마련 라. 가족제도와촌락공동체의식약화, 서구문화의무분별한유입 * 한미상호방위조약 ( ) : 한국과미국의군사동맹강화의계기 (p. Ⅷ-2 참조 ) 연합방위체제의법적근간이며, 주한미군지휘협정과정부간또는당국자간각 종안보및군사관련후속협정의기초제공 마. 가족제도와촌락공동체의식약화, 서구문화의무분별한유입 Ⅳ - 3

31 Ⅴ. 대한민국의건국과국가발전과정에서군의역할 1. 대한민국의건국과군의역할가. 국군의명맥, 건군, 그리고건국 1) 국군의명맥과전통가 ) 구한말항일의병운동 일제강점기독립군 광복군 조선경비대 ( ) 대한민국국군 ( ) * 미군정청이설립한 군사영어학교 와 조선경비대 가모체가되어 국군 으로확대개편됨나 ) 대한민국정부수립 ( ) 직후국군으로출범, 북한은정부수립 ( ) 에앞서정규군 ( 인민군, ) 이먼저창설됨 * 소련의적극적인지원을받은북한군이규모, 장비면에서국군보다우세다 ) 대한민국국군은한말의병, 독립군, 광복군의정신및역사적전통계승 * 국방부훈령제1호 ( 초대국방부장관이범석 ) " 우리육 해군각급장병은대한민국국방군으로편성되는영예를획득하게되었다." 2) 국군조직의법적근거임의가 ) 국군조직법복제 ( 법률제9및호, 출판을 ) 금지합니다. 나 ) 국방부직제 ( 대통령령제37호, ) 3) 정부수립직후무장게릴라소탕작전 : 남한내에서활동하던좌익세력진압노력 -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 ),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 ( ) * 후방지역안정화작전수행때문에 38도선에는 8개사단중 4개사단만배치 나. 국가발전과정에서군의역할 1) 1950년대가 ) 한 미상호방위조약과군사력강화나 ) 전후복구와미국의원조 2) 1960년대가 ) 베트남파병 (1964, 1965~1973) (1) 명분 : 6.25전쟁을도와준우방국에보답및자유민주주의수호 * 미국의요청을대한민국정부가수용하여추진, 야당과일부지식인의파병반대 (2) 비전투병 ( 이동외과병원, 태권도교관단등 ) 은 1964년부터파견, 전투병파병은 1965년부터본격화, 1973년에철수완료 Ⅴ - 1

32 * 브라운각서 ( ) 에의해미국이국군현대화및산업화에필요한기술, 차관제공 군사원조 제 1 조. 한국에있는국군의장비현대화계획을위하여수년동안상당량의장비를제공한다. 제 3 조. 베트남공화국에파견되는추가병력을완전대치하는보충병력을 경제원조 무장하고훈련하며, 소요재정을부담한다. 제 4 조. 수출진흥의전부문에있어서대한민국에대한기술원조를강화한다. 제 5 조 년 5 월에대한민국에대하여이미약속한바있는 1 억 5 천억달러 AID 차관에추가하여... ( 중략 )... 대한민국의경제발전을지원하기 위하여 AID 차관을제공한다. (3) 성과 : 국군의전력증강과경제개발을위한차관확보, 파병군인들의송금, 나 ) 향토예비군창설 (1968) 3) 1970 년대 군수품수출, 건설업체의베트남진출로외화획득, 미국과정치 군사적동맹관계강화 가 ) 국군현대화사업추진 : 율곡사업 (1974 ~ ) 등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나 ) 새마을운동 (1972) 에적극참여 2. 평화유지활동가. 평화유지활동의개념 1) 유엔평화유지활동은국가간의분쟁을평화적으로해결하기위해 1948년시작가 ) 1948년팔레스타인정전감시단설치 2) 분쟁지역에서정전감시, 평화조성및재건, 치안활동, 난민및이재민구호활동나. 한국의 UN 평화유지활동사례 1) 소말리아상록수부대 ( ~ ) : 최초의 UN 평화유지활동파병가 ) 내전으로황폐화된도로 (80km) 보수, 관개수로 (18km) 개통, 사랑의학교와기술학교를운영나 ) 국제사회로부터한국군의참여를지속적으로요청하는계기 상록수부대 : 소말리아땅을푸른옥토로바꾸겠다는의미 2) 서부사하라국군의료지원단 ( ~ ) 가 ) 현지유엔요원에대한의료지원, 지역주민에대한방역및전염병예방활동수행나 ) 국내에서 1만여 km 떨어진서부사하라국군의료부대까지의보급과지원실시 (1) 우리군의군수지원체계를발전시키는데기여 Ⅴ - 2

33 3) 앙골라공병부대 ( ~ ) 가 ) 내전으로파괴된교량을건설하고비행장을복구하는등평화지원임무수행 나 ) 1996 년우리나라가유엔안전보장이사회비상임이사국으로진출하는데기여 4) 동티모르상록수부대 ( ~ ) : 최초의보병부대 UN 평화유지활동파병 가 ) 우리군최초의보병부대파견 나 ) 지역재건과치안회복을지원하여동티모르평화정착에기여 5) 레바논동명부대 ( ~ 현재 ) 가 ) 동티모르에이은두번째보병부대파견, 정전감시가주임무 나 ) 지역주민진료및방역활동, 도로포장, 학교및관공서시설물개선활동실시 다 ) 동명부대전장병은 UN 평화유지군에게주어지는최고의영예인유엔메달수여 <Peace Wave> 동명부대의민사작전명칭으로노후화된학교의건물개 보수, 도로신설및개선, 전민들을대상으로한의료지원활동등다양한민사작전활동을수행 6) 아이티단비부대 ( ~ 현재 ) 가 ) 지진잔해제거, 도로복구, 심정개발등임무수행 나 ) 콜레라가창궐한이후에는응급환자진료, 난민촌방역활동등수행임의 7) 필리핀아라우부대복제 (2013. 및 12 ~ 출판을현재 ) 금지합니다. 가 ) 유엔평화유지군이나다국적군이아닌재해당사국의요청에의해파병된최초의 파병부대 나 ) 최초로육 해 공 해병대가모두포함된파병부대 다 ) 타클로반일대에서피해지역정리, 공공시설복구, 의료지원및방역활동등 임무수행 3. 다국적군평화활동 가. 다국적군평화활동의개념 1) 유엔안보리결의또는국제사회의지지와결의에근거하여지역안보기구또는 특정국가주도로다국적군을구성하여분쟁해결, 평화정착, 재건지원등의활동수행 2) 유엔평화유지활동과더불어분쟁지역의안정화와재건에중요한역할담당 구분 UN 평화유지활동다국적군평화활동 주체 UN 직접주도지역안보기구또는특정국가 지휘통제 UN 사무총장이임명한평화유지군사령관 다국적군사령관 소요경비 UN 에서경비보전참여국가부담 Ⅴ - 3

34 나. 한국군의다국적군평화활동사례 1) 아프가니스탄파병 : 최초의다국적군평화활동재건지원팀및방호부대 ( 오쉬노부대 ) 파견가 ) 2001 년 9 11테러이후유엔회원국으로서다국적군에본격적으로참여하기시작 (1) 항구적자유작전 으로알려진아프가니스탄 테러와의전쟁 에동참 (2) 해 공군수송지원단해성 청마부대, 국군의료지원단동의부대, 건설공병지원단다산부대파병나 ) 2010년지방재건팀방호를위해오쉬노부대파견다 ) 2014년 6월재건지원팀과함께전원철수 2) 이라크파병 : 최초의다국적군평화활동민사지원부대파병 ( 자이툰사단 ) 가 ) 2003년미 영연합군의 이라크자유작전 을지원하기위해공병 의료지원단서희 제마부대파견 (1) 다국적군지원과인도적차원의전후복구지원, 현지주민에대한의료지원 (2) 2004년 4월추가파병된자이툰부대에통합되어임무수행나 ) 2004년이라크평화지원단인자이툰사단을파견 (1) 자이툰사단은한국군최초로파병된민사지원부대 임의 (2) 자이툰복제병원운영및, 학교및출판을도로개통등주민금지합니다숙원사업을지원. 자이툰은 올리브 를뜻하며, 평화를상징 3) 소말리아해역파병 : 최초의다국적군평화활동을위한함정파견 ( 청해부대 ) 가 ) 1990년대소말리아의오랜내전으로정치 경제상황악화로해적활동이급증나 ) 2008년유엔은우리에게해적퇴치활동에적극적인동참요청다 ) 2009년소말리아해역의해상안보확보와우리선박과국민보호하기위해창군이래최초로함정 ( 청해부대 ) 을파견하기로결정 (1) 2011년 1월에소말리아해적에피랍된삼호주얼리호와우리선원을구출하기위하여 아덴만여명작전 을실시하여우리국민전원을구출 < 참고문헌 > 국방부. 국방백서 2012 ( 서울 : 국방부, 2012) ( &categoryid=15&publicationseq=37&pageindex=1&id=mnd_ ) Ⅴ - 4

35 Ⅵ 전쟁이후북한의대남도발사례 1. 북한의대남행태개관가. 전쟁이후북한은의도적으로한국과의군사적긴장관계조성 1) 배경가 ) 대내적으로김일성일가의독재체제정당성확보나 ) 한국을정치 사회적으로불안하게하여한국정부의정통성약화다 ) 주한미군을조기에철수하도록하여한반도의공산화를시도할수있는기회조성 나. 대남공작 1) 목적 : 한국내혁명에유리한여건조성 2) 내용 : 무장간첩남파 한국사회혼란조성 / 한국내 혁명기지 구축 다. 남북한의군사적갈등구조 : 북한의군사적도발형태와이에대한한국의대응조치의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상호작용결과 2. 시기별도발행태가. 1950년대 1) 배경 : 평화공세에의한선전전에두고각종협상을제안가 ) 북한측이제안한평화협상에는외국군철수요구, 회의소집요구, 평화통일에관한선언, 군축제의, 4개항통일방안제의등이있음나 ) 남로당계를숙청함과동시에대남공작기구와게릴라부대를해체하는변혁을단행 2) 내용가 ) 주로북로당계간첩요원남파 ( 개별적인밀봉교육형식 ) 나 ) 1950년대후반에학원, 군대, 정부기관등에소규모간첩단을은밀히침투시켜대남공작의근거지확보다 ) 민간항공기납치사건 (1958 년 ) 발생부산을출발, 서울로향하던대한항공기가 6명의무장괴한에의해납치된사건 3) 특징 : 1950 년대의전반적인평화공세에도불구하고항공기납치와같은도발사례를 통해볼때북한의대남정책은기본적으로화전양면성을나타냄 Ⅵ - 1

36 나. 1960년대 1) 배경가 ) 한국내의정치적혼란 (4.19혁명등 ) 국민의안보의식저하나 ) 전면전을제외한다양한수단을동원하여대남적화공세를강화다 ) 중 소분쟁지속 4대군사노선추구및강경한대남공작전개준비, 주체사상형성라 ) 1961 년조선노동당제4차대회에서강경노선의통일전략을채택하고, 대남공작기구를통합 승격시킴 2) 목표 : 남한에서의혁명기지구축 ( 게릴라침투와군사도발병행 ) 3) 내용가 ) 북한의주요지상도발유형 (1) 군사분계선근방에위치한한국군습격 (2) 무장간첩남파 (3) 해안선을연하여무장간첩단남파 (4) 어선을포함한강제납치사건 나 ) 정면군사도발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1) 북한쾌속정이남한해군함정을피격하여탑승원 40 명사망, 30 여명실종 (2) 1968년미국의전자정찰함푸에블로 (Pueblo) 호가북한의쾌속정 4척과 2대의미그기에의해납치다 ) 게릴라의직접침투 (1) 청와대기습사건 (1.21사태 ) 전개 : 1968년 1월 21일북한군무장공비 31명이휴전선을넘어청와대를습격하려다가경찰검문에걸림. 북한무장공비는기관단총을난사하고 4대의시내버스에수류탄을던져승객들을살상. 7명의군경과민간인이북한무장공비에의해살해. 군경수색대는 31명의공비중 1명을생포하였고, 도주한 1명을제외한 29명사살. 목적 : 대통령관저폭파와요인암살, 주한미대사관폭파와대사관원살해, 육군본부폭파와고급지휘관살해, 서울교도소폭파, 서빙고간첩수용소폭파후북한간첩대동월북등 결과 : 국방력강화와 250만명의향토예비군창설. 방위산업공장의설립추진. 군내공비전담특수부대편성. 휴전선철책구축 Ⅵ - 2

37 (2) 울진, 삼척지구무장공비침투사건 (1968 년 ) 전개 :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례에걸쳐울진, 삼척지구에무장공비 120명침투. 이들은주민들을모아놓고남자는남로당, 여자는여성동맹에가입하라고위협. 주민들은죽음을무릅쓰고릴레이식으로신고하여많은희생을치른끝에군경의출동을가능케함. 약 2개월간계속된작전에서공비 113명사살, 7명생포. 아군도군경과일반인등 20여명이사망. 목적 : 한국의산악지대와농촌에서의게릴라활동가능성을탐색. 한국에서베트남전과같은전쟁을할수있는지시험. (3) 대한항공기납치 : 1969 년 12월 11일강릉에서출발하여서울로향하던대한항공기가북한간첩에의하여납치, 원산에강제착륙 4) 특징가 ) 위기의유형 : 무장간첩또는게릴라의직접침투와군사도발병행나 ) 위기사건의빈도 : 1950 년대보다증가, 1960 년대후반기에집중적으로발생 다 년대 1) 배경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가 ) 한국의경제성장으로남북한국력격차가현저히좁혀짐. 나 ) 냉전완화, 국제적평화공존분위기조성 (1) 1971년, 이산가족재회를위한남북적십자회담개최 (2) 1972년, 7 4 남북공동성명발표다 ) 김정일이김일성의유일한후계자로추대 (1974 년 ) 된이후대남공작강화 2) 내용가 ) 특징적인도발사건 : 남침용땅굴굴착과해외를통한우회간첩침투나 ) 위기사건으로지목될만한사례 (1) 정부요인암살시도 : 1970년 6월 22일, 북한에서남파된무장공비 3명이국립묘지에시한폭탄설치 폭탄설치중실책으로목적달성실패 (2) 대통령암살시도 : 1974 년 8월 15일, 문세광이 8 15 해방 29주년기념식장에잠입하여연설중인박대통령을저격했으나미수 (3) 북한의남침용땅굴 Ⅵ - 3

38 배경 : 1971 년김일성은 남조선을조속히해방시키기위해서는속전속결전법을도입, 기습남침을감행할수있어야하며특수공사를해서라도남침땅굴의굴착작업을완료하라 고지시 전개 : 북한은 특수공사 로위장하면서 1972 년 5월부터땅굴을파기시작. 현재까지 4개가발견되었고, 발견된순서에따라순번이부여됨 제1땅굴 : 1974 년고랑포동북방 ( 서부전선 ) 에서발견. 무장병력이통과할수있고, 궤도차를이용하면중화기와포신도운반가능 제2땅굴 : 1975 년강원도철원북방 ( 중부전선 ) 에서발견. 병력과중화기통과가능 제3땅굴 : 1978 년판문점남방 ( 서부전선 ) 에서발견. 서울에서불과 44km거리에있기때문에더욱위협적인것으로평가 ( 참고 ) 제4땅굴 : 1990 년강원도양구동북방 ( 동부전선 ) 에서발견 북한이중 서부전선뿐만아니라전선전역에걸쳐남침용땅굴을굴착해놓았음이밝혀짐. (4) 판문점도끼만행사건 ( ) 전개 : 북한군은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서나뭇가지치기작업을하던 UN군소속미군장교 2명을도끼로살해. 사건발생후미국은모임의복제든책임을및북한이출판을져야한다는성명금지합니다발표. 전폭기대대및해병대. 를한국에급파하고항공모함레인저호와미드웨이호를한국해역 으로이동시키는등긴박한상황전개 결과 : 한 미양국의강경한태세에김일성은인민군총사령관자격으로 21일오후스틸웰 UN군사령관에게사과의메시지를보냄 3) 특징가 ) 남침용땅굴발견으로말미암아북한의평화적제스처는단지위장에불과하다는주장이사실로입증 ( 북한은한국과대화하는동안땅굴을파고있었음 ) 나 ) 판문점도끼만행사건은북한이야기한위기에대해미국과한국의단호한응징조치가이루어지면북한은저자세를취할수밖에없다는사실을확인라. 1980년대 1) 배경가 ) 한국이북한의국력을압도하는시기, 북한은권력이양등정치적으로민감한시기나 ) 총리회담실무접촉등남북대화의무드를이용하여고도의화전양면전술구사 한국민의정신적해이조장다 ) 대남모략비방선전에적극이용해온 통일혁명당 을 한국민족민주전선 으로개칭 (1985 년 7월중앙위원회전원회의 ) Ⅵ - 4

39 2) 내용가 ) 위기로지목될만한도발 (1) 미얀마아웅산테러사건 ( ) 전개 : 북한은미얀마를친선방문중이던전두환대통령및수행원들을암살하기위해아웅산묘소건물에설치한원격조종폭탄을폭발시켜한국의부총리등 17명을순국케하고 14명을부상시키는테러감행 결과 : 미얀마정부는북한과의외교관계를단절하는한편, 북한대사관직원들의국외추방단행. 그뒤테러범에대해사형선고를내렸음. 이사건으로코스타리카, 코모로, 서사모아 3개국이북한과의외교관계를단절하였으며, 미국 일본등 69개국이대북한규탄성명발표 (2) 대한항공기폭파사건 (1987 년 ) 전개 : 1987 년 11 월 28 일이라크를출발한대한항공기가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한뒤방콕으로향발. 미얀마상공에서방콕공항과교신후소식 이끊어짐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여객기잔해가태국해안에서발견. 30 일오후해당항공기추락공식발표 범인은북한의지령 (88서울올림픽개최방해를위해 KAL 기를폭파하라 ) 을받은공작원으로밝혀짐 3) 특징가 ) 위기발생의배경이한반도에국한되지않고국제무대로확장나 ) 사건자체가고도의테크닉을요하는국제테러수단에의해야기다 ) 국제적테러사건에서철저히범행을위장하려노력 북한은대남전략에있어끊임없이새로운위협수단개발에열중하고있음을입증 마. 1990년대 1) 배경가 ) 대외적 : 냉전해체, 한 중국교정상화 북한고립심화나 ) 대내적 : 홍수및기근으로심각한식량난에봉착다 ) 화해분위기조성 : 1991년남북한동시유엔가입, 남북기본합의서채택라 ) 1990년대중반부터 우리민족끼리 라는민족주의명분을내세워통일전선공작강화 : 종북세력의확산과반정부투쟁에주력 Ⅵ - 5

40 마 ) 김정일의 선군정치 : 군을강화하고군을중심으로북한의대내외적위기극복 주장 바 ) 경제적어려움과국제정세의급격한변화속에체제위기를핵개발을통해 2) 내용 극복하려노력 북 미갈등및한반도위기초래 가 ) 1994 년핵위기 전개 : 북한의핵무기개발의혹이국제사회에증폭되면서발생. 북한은핵무기비확산조약 (NPT) 과국제원자력기구 (IAEA) 를탈퇴함 미국의대북한경제제재결의안유엔상정 지미카터전미국대통령평양방문으로위기상황극복 결과 : 북 미제네바기본합의서체결로위기무마 나 ) 강릉앞바다잠수함침투 ( ) 전개 : 1996 년 9 월 18 일강릉시고속도로상에서택시기사가거동수상자 2 명과해안가에좌초된선박 1 척을경찰에신고. 좌초된선박이북한의잠수함으로확인됨에따라군경은무장공비소탕작전에돌입 결과 : 대전차로켓, 소총, 정찰용지도노획. 조타수이광수생포및승조원 11명의사체를발견. 북한군 13명사살. 아군 11명전사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목적 : 전쟁대비한국군사시설자료수집. 전국체전참석주요인사암살 다 ) 북한잠수함한국어선그물에나포 전개 : 1998 년 6 월 22 일강원도속초시근방우리영해에서북한의유고급잠수정 1 척이그물에걸려표류하다해군함정에의해예인 결과 : 자폭한 9 명의북한군공작조및승조원시신발견. 라 ) 1 차연평해전 3) 특징 전개 : 1999 년 6 월 15 일, 북한경비정 6 척이연평도서방에서북방한계선 (NLL) 을넘어우리해군의경고를무시하고선제사격을가하여남북함정간포격전발생 특징 : 6 25 전쟁이후남북의정규군간에벌어진첫해상전투 가 ) 위협의강도는그리높지않았으나변함없는대남적화전략입증 나 ) 북한이대외적으로는대화제스처를보이지만내부적으로는전쟁준비에몰두한다는 사실을일깨워줌 1996 년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때에도대북경수로건설사업등남북간의 경제협력은계속되고있었음. Ⅵ - 6

41 바. 2000년대이후 1) 배경가 ) 국제사회와대한민국에대해공격 협박을가하고위협함으로써, 당면한남북문제와국제협상에서이득을취하고보상또는태도변화등을획책하기위한목적나 ) 화해분위기조성 : 6 15 남북공동선언 (2000 년 ), 남북협력및교류사업활성화, 10 4 남북공동선언 (2007년 ) 다 ) 최근발생한북한의도발은 3대세습체제강화를위한정치적목적이강함 2) 내용 : 주요도발사례 가 ) 제 2 차연평해전 ( ) 전개 : 제 2 차연평해전은연평도인근해상에서북한경비정의선제기습포격으로발생한남북해군함정간교전 결과 : 해군 6 명전사, 19 명부상. 고속정 1 척침몰. 북한역시큰피해입음 의의 : 제 2 차연평해전은북한의의도적이고사전준비된기습공격으로우리 해군이많은피해를입었지만, 살신성인의호국의지로서해임의복제북방한계선및 (NLL) 을출판을지켜냄금지합니다. 나 ) 대청해전 ( ) 전개 : 대청도인근북방한계선 (NLL) 부근해상에서북한경비정의조준사격에 대해우리고속정이대응사격실시 결과 : 우리해군은인명피해가없었으나, 북한해군은경비정 1 척이손상되고다수의사상자가발생한것으로추정 다 ) 천안함폭침사건 : 2010 년 3월 26일, 북한은북방한계선 (NLL) 이남우리해역에잠수함을침투시켜, 백령도인근해상에서경계작전임무를수행하던천안함을어뢰공격으로침몰시킴. 아군승조원 104명중 46명이전사라 ) 연평도포격사건 :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연평도의민가와대한민국의군사시설에포격을감행. 군인 2명전사, 민간인 2명사망, 18명중경상. 한국의연평도해병부대도북한지역에대한대응사격실시 Ⅵ - 7

42 < 천안함폭침사건과연평도포격도발사건 > 구분 천안함폭침사건 연평도포격도발사건 공격형태 잠수함정을이용한어뢰공격 방사포 해안포사격 해병 2명전사, 18명중경상피해현황 승조원 104명중 46명전사 민간인 2명사망다수의부상자발생 건물파손, 산불발생 북한입장 자신의소행이아니라고부인, 한국측날조라고주장 한국측도발에대한정당한자위적조치라고주장 대북조치 3) 특징 남북간교역과교류의전면중단과북한선박의우리영해항해금지등을내용으로하는 5 24 조치 발표 유럽의회, 북한규탄결의안채택 G8 정상회의, 북한규탄공동성명발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장성명으로천안함폭침사건규탄 가 ) 대량살상무기 (WMD) 개발 : 핵실험실시등 북한의책임있는조치강력요구 미국, 영국, 일본, 독일등세계각국은북한의비인간적도발행위에대해분노하고규탄 나 ) 특수부대와수중전등비대칭전력을이용한대남침투도발지속 다 ) 북방한계선 (NLL) 무력화시도 : 북한선박월선행위증가 / 서해해상도발사례증가 < 북방한계선 (NLL)> 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6 25전쟁정전협정체결 ( ) 시, 유엔군측과공산군측이육상경계선만설정하고해양경계선을합의하지못하였는데, 클라크유엔군사령관이한반도해역에서우발적무력충돌을예방한다는목적하에우리측해군및공군의초계활동을한정하기위해북방한계선 (NLL) 을설정 ( ) 한국입장 : 실질적해상경계선으로인정 북한입장 : 유엔에의해일방적으로설정된비법 ( 非法 ) 적한계선 무력화시도및불인정 라 ) 이명박정부출범이후에는 천안함폭침사건 과 연평도포격도발사건 과같은군민 ( 軍民 ) 을가리지않는무차별한대남도발자행 3. 대남도발의유형및특징 가. 다양한대남도발유형 : 군사적습격, 무장간첩침투, 요인암살, 잠수함침투, 땅굴굴착등 1) 1960 년대전반 : 군사분계선을연하는지역에서군사적습격과납치강행 2) 1960 년대후반 : 무장간첩을침투시켜게릴라전시도 북한의군사도발이강화된이유 : 월남전형태의게릴라전을통해무력에의한적화통일달성희망 3) 1970 년대 : 소규모무장간첩침투 한국정치사회적불안조성 / 반미감정고조 4) 1980 년대 : 국제적테러감행 목적 : 상대적열세에대한불안감만회, 한국의발전제동 5) 1990 년대이후 : 잠수함침투, 핵위기, 해군교전, 북방한계선 (NLL) 무력화시도등새로운유형의도발시도 Ⅵ - 8

43 나. 대남도발의특징 1) 정치 - 군사적목적 가 ) 군사적목적에의한도발이가장많음 나 ) 시민을대상으로한테러행위 한국의정치사회적혼란조성의도 2) 화전양면전략 가 ) 북한의위기도발은남북대화와무관하게자행 나 ) 대화는필요에의해서추진되지만도발행위는일관적으로시행 3) 도발행위은폐 가 ) 북한은자신의의도를숨기고한국에의한조작행위로비난하는행태를보임 나 ) 도발행위은폐가어려운경우한반도의군사적긴장구조로원인을돌림 미군철수등의정치선전기회로활용 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 참고문헌 > 국방부. 정신교육기본교재 ( 서울 : 국방부, 2013) 육군사관학교. 북한학 ( 서울 : 황금알, 2006)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 서울 : 통일교육원, 2012) ( Ⅵ - 9

44 1. 북한정치체제의형성 가. 해방이후의북한정세 1) 다양한정파들이각축하는구도형성 Ⅶ. 북한정치체제의허구성 가 ) 국내파 : 조만식을중심으로한우익민족진영과박헌영을중심으로한좌익공산주의진영 나 ) 해외파 : 허가이등의소련파와김두봉, 무정등의친중국연안파등이파벌구성 다 ) 김일성파 : 김일성등의이른바빨치산유격대세력이경쟁에가담 2) 소련의후원을받은김일성세력이북한권력의주도적세력으로부상 3) 북한정권의형성 가 ) 1945 년 10 월북조선 5 도인민위원회설립,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결성 나 ) 1946 년중앙행정기관의모태가되는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조직 다 ) 1947 년입법기관인북조선인민회의는정권수립을위한제반준비작업진행 마 ) 1948 년헌법을최종채택하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발족 나 년대중 후반의북한정세 임의 1) 북한의재건을복제둘러싸고및향후국가발전출판을전략과관련하여금지합니다 8월종파사건발생. 가 ) 김일성은자신의중공업우선의사회주의국가발전전략에반대하는정파와대립 나 ) 소련파및연안파등을외세의존적인정파로지목하여제거 다 ) 김일성의대외적자주성에대한강조는주체사상성립에중대한계기로작용 <8 월종파사건 > 1956 년 8 월연안파윤공흠등이주동이되어당중앙위원회개최를계기로일인독재자김일성을당에서축출하고자하였으나, 사전에누설되어주도자들이체포된사건을말한다. 김일성은이사건을계기로연안파와소련파를대대적으로숙청하고, 당권을완전히장악하여독재권력의기반을공고히하였다. 2) 북한정권의사회주의체제구축작업진행 가 ) 농업협동화와상공업과수공업분야의협동화를동시에진행 나 ) 1950 년대말까지생산수단을완전히국유화 3) 군중동원의정치노선을활성화 가 ) 6 25 전쟁이후의노동력부족현상을극복하며전후경제를건설하기위한방안 나 ) 인민대중이사회주의의주인이라는논리로군중의자발적참여를독려 다 ) 군중동원노선의대표적인사례 : 천리마운동, 청산리정신및청산리방법등 < 천리마운동 > 하루에천리를달리는천리마처럼빠른속도로사회주의경제를건설하기위해주민들의증산의욕을고취하려는노동경쟁운동이자사상개조운동이다. VII-1

45 다 년대의북한정세 1) 중화학공업위주의산업기반이정착되어가는시기 2) 김일성은권력독점적단일지도체제구축모색 가 ) 지속적인숙청작업을통한일인권력의공고화및주체사상의강화 3) 과도한유일체제화는폐쇄성과경직성을초래함으로써체제의대응력약화초래 라 년대의북한정세 1) 1972 년사회주의헌법을제정하고주석에게권력이집중되는권력구조채택 가 ) 독재권력강화, 중앙집권적계획경제, 감시체제보유한사회주의독재체제구축 2) 1974 년부터 20 년에걸친권력승계작업으로 1994 년김정일체제로이행 < 사회주의헌법 > 1972 년 12 월북한은 1948 년 9 월에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을폐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을공포하였다. 새헌법은김일성의절대권력을헌법적으로보장하는국가주석제를신설하였다. 이는이미수령으로서절대권력을확보한김일성의지위와역할을헌법에명문화한것이었다. 마. 김정일체제의형성 1) 김정일통치체제의특징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가 ) 일인지배체제 (1) 당총비서, 국방위원장으로서사회주의국가권력의양대축인당과군장악 (2) 일인지배정당화하기위한이념체계로주체사상활용 나 ) 선군정치 (1) 군사 ( 軍事 ) 를제일국사 ( 國事 ) 로내세우고군력강화에나라의총력을기울이는정치 다 ) 강성대국론 (1) 1990 년대중반고난의행군으로불리는위기시대를극복하기위한목적 (2) 사상과정치, 군사, 경제강국을실현 : 2012 년강성대국완성선전 < 국방위원회 > 국가주권의최고국방지도기관 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은북한의영도자로국가의무력일체를지휘통솔 대내외사업을비롯한국가사업전반을지도, 외국과의중요한조약의비준및폐기 2) 김정일의권력승계과정 가 ) 1980 년권력의핵심요직에진출하면서후계체계를공식화 나 ) 1991 년인민군최고사령관에취임, 2 년뒤위상이격상된국방위원장에취임 다 ) 1994 년김일성사망후유훈통치전개 라 ) 1998 년헌법개정을통해국방위원회중심으로권력을개편, 사실상국가수반인국방위원장에다시취임 VII-2

46 바. 김정은체제의형성 1) 김정은의체제의특징가 ) 2012년당제1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 국방위원회제1위원장등김정일의직책을모두승계나 ) 2012년이후당의유일지도사상으로주체사상대신김일성- 김정일주의표방 2) 김정은의권력승계과정가 ) 2010년김정은의후계체제구축과우상화작업시작나 ) 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임명, 군부세력의충성유도다 ) 2011년김정일사망후 2012년에국방위원회제1위원장으로북한통치 2. 북한의통치이데올로기가. 주체사상 1) 형성배경 가 ) 정치적으로일인독재지배체제에대한비판의유입을대내적으로차단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나 ) 북한의독재지배체제를옹호하는데주력 다 ) 대외적으로중 소이념분쟁이가열되는상황에서북한의중립적위치고수 2) 특징가 ) 1950년대이론적체계화시도 (1) 1955년 사상에서의주체 (2) 1956년 경제에서의자립 (3) 1957년 정치 ( 내정 ) 에서의자주 (4) 1962년 국방에서의자위 (5) 1966년 정치 ( 외교 ) 에서의자주 나 ) 1970년주체사상을마르크스 -레닌주의와같이노동당의공식이념으로채택다 ) 1980년마르크스 -레닌주의를제외, 주체사상이독자적통치이념으로정착 3) 한계및문제점가 ) 사실상개인의권력독점및우상화를위한정략적도구로활용나 ) 일인지배체제강화와우상화의용도로이용다 ) 인민대중은수령의지도에절대적으로의존하고복종해야하는수동적객체로전락 VII-3

47 나. 우리식사회주의 / 조선민족제일주의 1) 형성배경 가 ) 1980 년대후반동구사회주의권과소련이연속적으로붕괴함에따라체제위협증가 2) 특징 가 ) 주체사상의논리적보강을통해북한식사회주의의우월성을강조 나 ) 북한식사회주의를이미붕괴한동구권사회주의와차별화 다 ) 북한사회주의의붕괴가능성에대한우려불식에주력 < 우리식사회주의와조선민족제일주의 > 1980 년대후반소련의개혁 개방으로시작된동유럽사회주의국가몰락, 독일통일, 소련과유고슬라비아해체등정세변화는독자적노선을고집한북한사회주의체제의존속을위협하였다. 이에북한은주체사상에토대를둔우리식사회주의를강조하고, 이를뒷받침하는조선민족제일주의를내세웠다. 다. 선군정치 1) 형성배경 가 ) 김일성사후지속되는경제난속에서당보다는군에의존하게된대내적환경 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1) 정권에대한지지및정통성을부여해왔던사회주의적후원주의체제를와해 (2) 군의자원과역량을활용하여인민경제회복, 당의사회통제기능보완시도 나 ) 군의위상과역할의재정립을통해체제적위기를극복하고정권의정통성만회 다 ) 외교적고립으로부터초래되는북한의불안 (1) 동구사회주의권과소련의붕괴이후북한의외교적고립은가속화 (2) 부시행정부이래첨예화된미국과북한간의대결적구도 라 ) 남한과의체제경쟁에서경쟁력을보존하는군사부문에대한자부심과집착 2) 특징 가 ) 2010 년에는개정노동당규약에서선군정치를사회주의기본정치양식으로규정 (1) 1995 년초내부적으로논의되기시작, 1998 년북한의핵심적통치기치로정착 (2) 2009 년개정헌법에북한의지도이념으로명시 나 ) 군사력강화를최우선목표로군이국가제반부문의중심이되는정치방식 (1) 사회주의혁명을주도하며북한의발전적추동력을제공하는군의역할강조 (2) 군의영향력을정치, 경제뿐만아니라교육, 문화, 예술등전영역에투영 다 ) 선군정치하에서군은지도자와사회주의체제의옹호를위한중심기구로부상 < 선군정치 > 인민군대강화에최대의힘을넣고인민군대의위력에의거하여혁명과건설의전반사업을힘있게밀고나가는특유의정치 VII-4

48 3) 선군정치의한계가 ) 경제적위기, 외교적고립속에서정권유지를위한선택 (1) 김정일정권이체제안정화를도모하기위한마지막수단나 ) 김일성과그후계자들의지배를정당화하는수단 3. 북한의경제정책가. 사회주의적소유제도 1) 생산수단과생산물이전사회적또는집단적으로소유되는제도 2) 북한내의모든부의형태와생산된재화들이국가의소유 3) 북한의사유범위는근로소득과일용소비품으로한정 나. 북한의경제정책기조 1) 자립적민족경제발전노선가 ) 대외경제관계를최소한의필요원자재, 자본재수입하는보완적차원으로인식 나 ) 국제분업질서로부터유리된폐쇄경제형성임의다 ) 1990년대복제사회주의권및붕괴로출판을자기완결적자력갱생정책금지합니다수정. 라 ) 2000년대들어오면서부터국제분업질서를인정하는개방형자력갱생정책추진 < 자립적민족경제 > 생산의인적, 물적요소들을자체로보장할뿐만아니라민족국가내부에서생산, 소비적연계가완결되어독자적재생산을실현해나가는체계 2) 중공업우선발전정책가 ) 사회주의경제체제수립이후중공업우선발전에기초한불균형성장전략추진나 ) 김정일시대에중공업우선발전정책이국방공업우선발전정책으로변화다 ) 국방공업부문을경제회복의토대로삼아야단번에도약가능하다고주장라 ) 북한경제구조를왜곡시키고민생경제부문의어려움을악화시키는결과초래 3) 군사경제병진정책추구가 ) 1960년대중반국방자위를강조나 ) 경제발전을지연하더라도군사력강화우선추진다 ) 북한의군사비가급증하여총예산의 30% 이상차지, 경제발전에장애초래 VII-5

49 다. 북한의개혁 개방정책 1) 1980년대합영법을제정해외국인투자유치시도 < 합영법 > 1984년북한은합영법을제정하는등부분적인경제개방을통해경제성장에필요한자본주의국가들의협력을이끌어내려하였다. 그러나냉전체제속에서미국와의대치, 외국자본의투자기피등으로인해이구상은큰효과를거두지못했으며, 심각한외채문제를안게되었다. 2) 2002년 7 1 경제관리개선 개조조치가 ) 시장기능의부분활용을의도하는 7.1 경제관리개선 개조조치시행나 ) 군수산업은계획경제시스템통해국가관리, 민수생산은분권화 시장기능도입다 ) 계획경제부문조차시장에의존하는시장화현상의확대초래라 ) 2009년화폐개혁으로경제의양극화가심해지고, 민생경제악화마 ) 2010년중앙집권적계획시스템을강화하는방향으로인민경제계획법개정 <7 1 경제관리개선 개조조치이후의변화 > 7 1 경제관리개선 개조조치이후물가와임금인상에따라북한주민은기존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화폐로모은예금등의재산가치가하락하는어려움을겪게되었다. 하지만사 적경제활동이확대되면서기업소에서임금에인센티브를도입함으로써노력여하에따라차등적인보상을받게되었다. 그러나이조치이후물가상승과사재기등의문제가나타나고빈부격차는더심해진것으로평가되고있다. 사적경제활동이늘어나면서물질주의가팽배해져부패와일탈행위도늘어난것으로보인다. 또한중국과의교역이늘어나면서대중국경제의존도역시크게심화되었다. 3) 2010년나진 선봉자유무역지대와황금평을경제특구로지정하여개발가 ) 중국의경제적수요와북한의강성국가건설수요가일치하여공동개발추진 (1) 중국은동북 3성지역개발위해몽골, 러시아, 북한접경지역개발필요 (2) 중국은북한나진항을이용한동해로의출로확보필요 4. 북한의인권가. 시민, 정치적권리침해 1) 공개처형가 ) 1990년대이후식량난이심해지고이념적동조가약해지면서증가나 ) 공개처형은그자체로비인도적이며, 국제사회의비난을초래 VII-6

50 2) 정치범수용소가 ) 1956년부터정치범을반혁명분자로몰아투옥, 처형, 산간오지로추방나 ) 1966년부터적대계층을특정지역에집단수용다 ) 6개지역수용소에약 15만 4천명의정치범을수용 3) 기타시민, 정치적권리침해가 ) 거주이전및여행의자유제한나 ) 종교를아편으로규정하고종교활동탄압다 ) 사회주의체제를형성, 유지, 강화목적으로계층구조형성 (1) 전주민을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구분 (2) 출신성분과당성에의해인위적으로구조화 (3) 귀속지위에근거한폐쇄체제이기때문에개인적노력에의한사회이동불가라 ) 노동당이지명하는단일후보에대한찬반투표마 ) 당국과다른정치적의사표시를하지못하도록철저히통제 < 대표적북한의인권침해사례 > 대표적인북한의인권침해사례는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언론의자유와 임의정치복제참여에대한억압및, 거주와출판을여행의자유에금지합니다대한제한, 성분분류에따른. 인민들의차별대우등이다. 이에대해북한은 우리식인권 을내세우며 개인의자유보다전체조직을위한공민의의무를강조하고, 물질적보장이인권의가치로서더중요하다고주장한다. 나.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침해 1) 생존권침해가 ) 1980년대부터시작된식량난은 2000년대에도지속나 ) 당간부, 국가안전보위부, 군대, 군수산업등특정집단에식량우선적공급다 ) 2000년 7.1 조치로배급제도사실상폐기, 국영상점에서식품구매 2) 직업선택의권리제한가 ) 직업선택은당사자의의사보다는당의인력수급계획에따라진행나 ) 직장배치시선발기준은개인의적성, 능력보다출신성분과당성이우선다 ) 무리배치 : 당의지시에따라공장, 탄광, 각종건설현장에집단적으로배치 3) 기타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침해가 ) 노동당이모든출판물을직접검열, 통제나 ) 사회보장제도는일부선택받은계층에게만적용 VII-7

51 다. 국제사회의대응 1) 유엔가 ) 2014 년 3월유엔인권이사회전체회의에서대북인권결의안채택 (1) 북한이인권탄압을즉각중단할것을촉구 (2) 모든회원국이탈북자강제송환금지원칙을준수할것을명시나 ) 북한, 중국, 러시아는결의안통과에반대 2) 미국가 ) 2004년북한인권법발표나 ) 북한주민의인권신장, 북한주민의인도적지원, 탈북자보호등포함 3) 일본가 ) 2006년북한인권법공포나 ) 북한주민의인권침해상황개선을목표로필요한제재조치를취하도록규정 4) 한국 가 ) 2005 년북한인권법안을발의하였으나 17 대국회의임기만료로폐기 나 ) 2008년 18대국회에서재발의, 법사위전체회의에계류되었다가자동폐기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5. 북한의연방제통일방안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방안 1) 1973년제시한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수정하여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제시 2) 자주적평화통일을위한선결조건가 ) 국가보안법의폐지등공산주의활동의장애물제거나 ) 주한미군의조속한철수다 ) 미국의한반도문제에대한간섭배제 3) 문제점가 ) 한국에대해주한미군철수등의선결조건을제시나 ) 남ㆍ북두제도에의한연방제는현실적으로실현되기가어려움다 ) 국호 국가형태 대외정책노선등을남ㆍ북의합의없이북한이일방적으로결정 VII-8

52 나. 1 민족 1 국가 2 제도 2 정부 에기초한연방제 (1991 년 ) 1) 형성배경 가 ) 소련의해체와동구사회주의권의붕괴로외교적고립과경제난봉착 나 ) 체제유지에불안을느끼고남북공존모색필요 2) 통일과정의특징 가 ) 자주, 평화, 비동맹의독립국가지향 나 ) 연방제실현의선결조건을계속주장 다 ) 주체사상과공산주의를통일이념으로제시 라 ) 지역자치정부가외교권, 군사권, 내치권등보유 3) 문제점 가 ) 통일보다체제보전에더역점을두고있어수세적 방어적성격이강함 나 ) 국가보안법폐지, 공산주의활동합법화, 주한미군철수등연방제실현의 선결조건을계속주장 다 ) 7 4 공동성명의 통일 3 원칙 을자의적으로해석 <7 4 남북공동성명 > 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첫째, 통일은외세에의존하거나외세의간섭을받음이없이자주적으로해결 둘째, 통일은서로상대방을적대하는무력행사에의거하지않고평화적으로해결셋째, 사상 이념 제도의차이를초월하여우선하나의민족으로서민족적대단결도모 라 ) 통일이념에있어서주체사상과공산주의를주장 VII-9

53 * 남북한통일방안비교 구분민족공동체통일방안고려연방제통일방안 통일철학자유민주주의주체사상 통일원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 남조선혁명, 연공합작, 통일후교류협력 ) 통일주체민족구성원모두프롤레타리아계급 전제조건 통일과정 과도통일체제 통일국가실현절차 화해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완성 (3 단계 ) 민족사회건설우선 ( 민족통일 국가통일 ) 남북연합 정상회담에서 남북연합현장 을채택, 남북연합기구구성 운영 남북합의로통일헌법초안 국민투표로확정 통일헌법에의한민주적남북한총선거 국가보안법폐지, 공산주의활동합법화, 주한미군철수 연방국가의점차적완성 ( 제도통일은후대에 ) 국가체제존립우선 ( 국가통일 민족통일 ) 연석외의방식에의한정치협상 통일국가의형태 1 민족 1 국가 1 체제 1 정부의통일국가 1 민족 1 국가 2 제도 2 정부의연방국가 통일국가의기구통일정부, 통일국회 ( 양원제 )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통일국가의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이보장되는 미래상선진민주국가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 참고문헌 >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 서울 : 통일교육원, 2012) (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 서울 : 통일교육원, 2012) ( VII-10

54 Ⅷ. 한미동맹의필요성 1. 한미동맹의역사가. 초창기한미관계 (1949) 1) 한미관계의시작가 ) 제너럴셔먼호사건 (1866) 으로인한신미양요 (1871) 로최초군사관계시작나 ) 조미수호통상조약 (1882) 으로공식적국교관계수립 2) 실질적인군사협력관계의시작가 ) 패전한일본군의무장해제를위하여미육군제24군단이한반도에진주 (1945) 나 ) 주한미군사고문단 (KMAG) 의설치 (1949) (1) 미군이보유하고있던무기의한국군이양및사용법교육, 한국군의편성과훈련지도, 군사교육기관의정비강화등 (2) 고문단은외교적역할도수행했으며치외법권을갖고있었음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나. 미국의한국전쟁참전 1) 6 25전쟁의발발 : 1950년 6월 25일북한의기습남침개시 2) 국제사회의대응가 ) 유엔안보리는북한의전쟁도발행위의중지및 38선이북으로철수를요구하는결의안의결 ( ) 나 ) 영국과프랑스의발의로유엔군사령부설치 ( ) (1) 미국, 호주, 프랑스, 터키등 16개국이전투부대파병 3) 미국의참전가 ) 미국주도의유엔군창설 : 유엔군사령부는미군주도의통합사령부미극동군사령부가위치한도쿄에창설됨나 ) 이승만대통령은한국군의지휘권을유엔군사령관에게공식서한을보내어이양 ( ) 다 ) 인천상륙작전을통해서서울을수복하였으나, 중공군의개입으로후퇴를하게되고, 전선은고착됨 Ⅷ - 1

55 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체결 ( ) 1) 조약체결의배경가 ) 휴전을둘러싼한미양국간의견대립 (1) 미국은휴전을원하고한국은지속적전쟁을통해북진통일을원함 (2) 한국은휴전거부의사를표명하며휴전회담에도참석하지않음 (3) 한국은정전협정조인에결국참여하지않음나 ) 정전협정조인 ( ) 후지속적인한국의방어를위해체결 (1) 정전을하는대신,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대한군사원조등이이루어짐 (2) 한국은한미상호방위조약에한반도유사시미국의자동개입조항을삽입하기를요구하였으나, 미국은이를거부하고대안으로미군 2개사단을한국에주둔다 ) 이조약은체결이후현재까지그내용의변화없이효력이지속되고있음 2) 한미연합방위체계의법적근거가됨가 ) 제3조 : 상대국에대한무력공격은자국의평화와안정을위태롭게하는 것으로간주하여헌법상의절차에따라공동으로대처 임의나 ) 제4조복제 : 미군의한국및내주둔을출판을인정금지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당사국중어느일국의정치적독립또는안전이외부로부터의무력공격에의하여위협을받고있다고어느당사국이든지인정할때에는언제든지당사국은서로협의한다. 당사국은단독적으로나공동으로나자조와상호원조에의하여무력공격을방지하기위한적절한수단을지속하며, 강화시킬것이며본조약을실행하고그목적을추진할적절한조치를협의와합의하에취할것이다. 제3조각당사국은타당사국의행정지배하에있는영토와각당사국이타당사국의행정지배하에합법적으로들어갔다고인정하는금후의영토에있어서타당사국에대한태평양지역에있어서의무력공격을자국의평화와안전을위태롭게하는것이라고인정하고공통한위협에대처하기위하여각자의헌법상의수속에따라행동할것을선언한다. 제4조상호적합의에의하여미합중국의육군, 해군과공군을대한민국의영토내와그부근에배치하는권리에대해대한민국은이를허여하고미합중국은이를수락한다. Ⅷ - 2

56 라. 한국의전후복구와미국의지원 1) 미국의군사적지원가 ) 대외군사판매 (FMS) 를통한무기체계공급으로한국군전력을증강 * FMS : Foreign Military Sale 나 ) 방산기술지원및협력을통해한국군무기체계개선다 ) 한국의방어를위한주한미군의기여도증가 2) 미국의경제적지원가 ) 미국은 1953년에서 1959년까지총 16억 2,200 만달러의원조를제공 ( 한국요구량 : 10억달러 ) 나 ) 소비재중심의경제원조 (1) 미국의식량, 의복, 의약품등생활필수품을지원 - 미공법 ( 미국의농산물무역촉진원조법 ) 480호에따른농산물원조 - 한국정부는원조받은농산물의판매수익을통해대충자금을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조성하여정부계획하에집행 (50% 는미국의무기체계구매 ) (2) 원조물자를가공한면방직업, 제당업, 제분업등삼백산업발달다 ) 한국이원했던생산재및사회기반시설중심의원조는미약라 ) 1950년대후반, 미국은국내경제악화를이유로경제적지원의형태를무상원조에서유상차관으로변경 마. 한국의베트남파병과한미안보협력 1) 베트남전개요가 ) 2차세계대전이후프랑스로부터독립을위해결성된 베트남독립동맹 과이를저지하려는프랑스의전쟁이시작됨나 ) 디엔비엔푸전투에서프랑스는큰타격을입고제네바협정체결 : 베트남독립동맹은북베트남에자리를잡고공산주의를표방하였으며, 남베트남에는비공산주의자들이자리를잡게됨 Ⅷ - 3

57 다 ) 미국의지원을받고있었던민주주의를표방, 북베트남은공산화통일을시도 남베트남은독립하되절대로공산화가되어서는안된다... 우리가남베트남에서이목표를달성하지못하면동남아시아전역이공산주의자들의손에넘어갈것이다... 아시아에서뿐만아니라, 베트남분쟁을공산주의의 해방전쟁 에맞서싸우고있는자유국가를미국이얼마나신속히지원할수있는지시험하는장이라고보고있는다른지역에서도그파장은뚜렷했을것이다. 이점은우리외교정책에있어서가장중요한사안인것이다. - 맥나마라미국방장관, 남베트남외교각서 ( ) 2) 한국의참전배경 가 ) 한미동맹차원에서미국의한국전지원에대한보답 나 ) 주한미군의베트남투입가능성을차단 다 ) 한국군의실전전투경험축적을통한전투역량강화 3) 한국군의참전 가 ) 8 년 8 개월 ( ~ ) 동안총 312,853 명투입 나 ) 주월한국군사령부창설 (1) 파병된전투부대로는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가있음 (2) 주월한국군사령부가한국군의작전권행사 4) 성과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가 ) 대민지원중심의민사심리전수행으로베트남주민들의지지확보 나 ) 한국전쟁에서의산악전경험을바탕으로효과적인전투임무수행에기여 다 ) 미국의동맹국으로서국제적지위와위상제고 라 ) 경제적성과 (1) 베트남파병군인들의송금 (2) 군수품의수출 (3) 건설업체의베트남진출 5) 베트남파병이후, 한미간협력이강화됨 가 ) 미국의군사적, 경제적지원증가 (1) 한국군전력증강과경제개발을위한차관제공 (2) 한국의산업발전을위한기술원조 브라운각서 ( ) 한국군 18 개사단의현대화를지원 파병비용은미국이부담 베트남에주둔한한국군의보급물자와장비를한국에서구매 베트남현지사업들에한국을참여시킴 한국의수출진흥을위해기술원조를강화 차관의추가제공 Ⅷ - 4

58 나 ) 한미안보연례협의회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의설치 (1차회의 : ) (1) 증가하는북한의도발에대한대응의필요성증가 - 청와대습격사건 ( ) - 푸에블로호납치사건 ( ) (2) 양국국방장관을수석대표로하는장관급회의인 SCM은오늘날까지안보현안에대한논의의장으로활용 (3) 예하에소주제를다룰수있는다양한위원회가존재 바. 닉슨독트린과한미동맹의변화 1) 주한미군감축움직임가 ) 데탕트의도래와베트남전이후미국의재정적자악화로인해아시아지역의미군을감축하려는움직임이나타남나 ) 닉슨독트린 (Nixon Doctrine, ) (1) 배경 - 베트남에대한미국의유엔파병제안과유엔의거부 - 외교적고립하대규모병력파병에따른국제사회비난과국내반전운동전개 임의 (2) 내용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닉슨독트린 1. 미국은앞으로베트남전쟁과같은군사적개입을피한다. 2. 미국은아시아여러나라와의조약상약속을지키지만, 강대국의핵에의한위협의경우를제외하고는내란이나침략에대하여아시아각국이스스로협력하여대처하여야한다. 3. 미국은태평양국가로서그지역에서중요한역할을계속하지만직접적, 군사적인또는정치적인과잉개입은하지않으며자력구제의의사를가진아시아여러나라의자주적행동을측면지원한다. (3) 영향 - 아시아지역에대한안보공약의축소 : 아시아의안보는아시아인에의해 - 미국대외정책변경 : 반공 평화공존, 중국의 UN가입및상임이사국인정 (1971) - 해외주둔미군축소 : 주한미군부분철수논의 제7사단의철수 (1971.3) 다 ) 카터 (Jimmy Carter) 행정부의주한미군철수정책 (1) 3단계철군안발표 : 1977년 ~82년까지 3단계에걸쳐서철군 (2) 철군계획에따라 1978년까지 3,400 명철군라 ) 철군계획의취소 (1979) (1) 북한군사력에대한재평가 : 미국내에서북한의군사력이높은수준에있다는평가가나옴 Ⅷ - 5

59 (2) 신냉전의분위기확산 : 소련은아프간및베트남일대에서팽창의도를보이며 (3) 한국정부의반대 데탕트분위기를와해시킴 사. 주한미군철수를보완하기위한한미동맹의강화 1) 주한미군철수계획으로인한한국의자체적인역량강화시도 : 한국정부에의한한국군전력증강사업의시작 ( 제1차율곡사업 : 1974~1981) 2) 한국군의역량강화를위한미국의군사원조강화가 ) 주한미군이보유하고있던일부장비들에대한무상이양나 ) 대외군사판매 (FMS) 를통한무기체계제공확대다 ) 한국군역량강화를위한차관의추가제공 3) 철군에따른동맹의보완책추진가 ) 한미연합사령부 (CFC : Combined Forces Command) 창설 (1978) (1) 군사위원회로부터전략지시를받아서한미연합군을지휘 임의 (2) 사령관은복제미군대장및, 부사령관은출판을한국군대장금지합니다, 참모장은미군중장. (3) 각참모요원은부서장과차장에한국군과미군장교들이교차되어임명 (4) 한반도방어를위한전쟁수행사령부가유엔군사령부에서한미연합사령부로변경 ( 유엔사는존속 ) 동반자적한미군사관계의새로운틀을마련나 ) 한미연합훈련의발전 : 미본토에서공수부대를투입하는프리덤볼트 (Freedom Bolt) 훈련시행 2. 한미동맹의역할가. 군사적차원 1) 대북억제가 ) 주한미군의주둔을통한대북억제력강화 (1) 한국은주한미군의정보자산을통해대북정보를획득 : 주한미군은정찰기및정찰위성등을통해획득한대북정보를한국군에제공 (2) 주한미군의강력한전투력을통해서북한의도발및위협을억제나 ) 유사시증원전력을통해북한의군사적위협에대비 Ⅷ - 6

60 다 ) 확장억제를통해북한의핵위협억제 (1) 북한은 1990년대부터핵개발을실시해왔으며현재세차례의핵실험실시 (2) 한미양국은북한핵및대량살상무기 (WMD) 위협에대응하기위한 맞춤형억제전략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을수립 : 정찰자산을이용하여북한의움직임을 3단계 ( 위협, 사용임박, 사용 ) 로나누어서판단하고, 단계별로가용한수단을이용하여타격 2) 한국군의군사전략및전술의발전가 ) 미국은많은전쟁경험을통해서현대전에적합한전략및전술을개발및발전시켜왔음나 ) 한국군은한미연합사와한미연합군사훈련을통해서미군의전략및전술을학습 3) 한국군의무기체계발전가 ) 미국의군사원조와한국군의현대화 : 6.25전쟁이후한국군의현대화과정에서미국의군사원조가결정적 역할을하였음 나 ) 미국은대외군사판매제도 (FMS) 를통해서한국군에고성능무기들을공급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다 ) 한미는한미방위기술협력위원회를통해서무기체계의공동개발연구를 진행하는등방위기술교류를활발히진행하고있음 나. 정치 외교적차원 1) 동아시아의세력균형자 / 안정자역할가 ) 한국은중국, 일본, 러시아등강대국들속에둘러싸여있음나 ) 강대국들의세력다툼속에서한미동맹은중국및러시아등에대해균형을유지할수있도록만드는중요한기제 2) 지역분쟁의조정자역할가 ) 동아시아에는역내국가간다양한분쟁요소들이산재 ( 역사및영토등 ) 나 ) 한미동맹의한축인미국은지역분쟁의조정자로서역내의작은분쟁들이전쟁으로비화되는것을막아줌 3) 국제평화및안보에기여가 ) 한미양국은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핵확산금지조약 (NPT) 등을통해서국제군비통제분야에서협력해왔음 Ⅷ - 7

61 나 ) 국제평화를위한군사협력 (1) 미국이대량살상무기제거를위해이라크와벌인전쟁 ( 이라크전쟁 ) 에서, 아르빌북부지역에자이툰부대를파견하여미국과협조하에재건활동실시 (2) 한국해군은아프리카소말리아해역인아덴만에 4,500 톤급구축함 1척을파견하여대해적작전을실시 (3) 한국군은미국이주도하는테러와의전쟁을지원하기위하여아프가니스탄에재건부대를파견 다. 경제적차원 1) 경제발전을할수있는안정된환경제공 : 해외투자자들이마음놓고투자할수있는여건마련가 ) 코리아디스카운트의주요원인중의하나는북한의군사적위협으로전쟁이일어날지도모른다는안보불안 : 북한의도발이있을때마다한국의주식시장이요동침 * 코리아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 : 한국기업들이기업가치에비해 주가가저평가되어있는현상 나 ) 한미동맹과주한미군의주둔은북한의군사적도발을억제함으로써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해외투자자들에게투자할수있는여건을조성 2) 안보비용의절감가 ) 한국은 6.25전쟁이후한미동맹을통해안보를달성하였으며, 그렇게절약한안보비용을경제발전에투자하여경제성장에성공나 ) 현재에도한미동맹으로인해안보비용을절약하고있음 3) 한미경제협력강화를통한이익가 ) 한미교역의확대를통한이익나 ) 경제협력으로인한선진경영기법도입및기술교류 < 참고문헌 > 국방부. 한미동맹과주한미군 ( 서울 : 국방부, 2004) ( &categoryid=20&pageindex=1&id=mnd_ &searchwrd=) 국방부. 한미동맹 60 년사 ( 서울 : 국방부, 2013) ( 6&categoryId=47&publicationSeq=602&pageIndex=1) 국방부홈페이지국방정책소개 : 한ㆍ미안보협력 ( d_ ) Ⅷ - 8

62 Ⅸ. 중국의동북공정 1. 동북공정이란? 가. 정의 1)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 (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 ) 의줄임말로서, 중국국경안에서전개된모든역사를중국역사로만들기위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중국정부의지원을받아추진한동북변경지역의역사와현상에관한연구프로젝트나. 배경 1) 2001년한국국회에서재중동포의법적지위에대한특별법상정 2) 2001년북한에서고구려고분군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록신청 3) 중국정부가조선족문제와한반도의통일과관련된문제등에대해국가차원의임의대책을세우기복제시작및출판을금지합니다. 다. 내용 1) 오늘날중국영토에서전개된모든역사를중국의역사로편입하려는시도의일부 ( 통일적다민족국가론 ) 2) 고조선, 고구려및발해의역사가중국의역사의일부라왜곡 3) 한국과중국의구두양해각서 (2004 년 ) 에서고구려사문제를학문적차원에국한시킨다고동의하고공식적인동북공정은 2007년에종결 4) 동북공정의목적을위한역사왜곡은지금도진행중 : 동북공정식역사관을가르치는중국역사교과서, 동북공정식메시지를전달하는지안고구려박물관등 라. 문제점 1) 역사적인문제점 : 한국고대사왜곡으로인해한국사의영역이시간적 (2,000 년 ), 공간적 ( 한강이남 ) 으로국한 2) 정치적인문제점 : 남북통일후의국경문제를비롯한영토문제를공고히하기위한사전포석일가능성, 북한정권의붕괴시북한지역에대한중국의연고권을주장할가능성 IX - 1

63 2. 상고사를둘러싼역사분쟁가. 고조선 1) 고조선에대한기본적인이해가 ) 우리민족사에최초로등장하는국가 (< 삼국유사 > 와 < 제왕운기 > 의단군신화 ) 나 ) 세력범위 : 요령지방과한반도북부 ( 비파형동검과고인돌의분포 ) 다 ) 기자동래설 : 중국은 ( 殷 ) 나라의기자가고조선을세우고초대왕이되었다는설 ( 중국의 < 상서대전 >) 라 ) 위만조선 : BC 194 년중국연 ( 燕 ) 나라망명자출신위만이반란을일으켜집권한후멸망할때까지의고조선 2) 단군조선을둘러싼논쟁가 ) 중국의왜곡 : 단군은신화적인존재였고, 단군조선은실재하지않음나 ) 우리의반론 : 단군신화의역사성을인정해야함. 단군조선은독자적인청동기문화를바탕으로세워진실존하는한국사최초의국가임 3) 기자동래설을둘러싼논쟁가 ) 중국의왜곡 : 은나라의왕족기자가고조선을건국한후주 ( 周 ) 왕실의조회에 참석하여제후국이됨 고조선은중국사의일부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나 ) 우리의반론 : 기자동래설을입증하는 < 상서대전 > 의신뢰성문제, 기자의이주를 입증할수있는고고학적사료 ( 고조선문화에중국청동기문화의유입흔적 ) 미미 4) 위만조선을둘러싼논쟁가 ) 중국의왜곡 : 연나라출신이고조선지배 고조선은중국사의일부나 ) 우리의반론 : 지배층일부가교체되었을뿐, 조선 의국호등국가정체성유지나. 부여 1) 기원전 2세기부터 494년까지북만주송화강유역평야지대에서번영한농업국가 2) 중국의왜곡 : 부여는중국의문화를받아들이고결국중국에흡수된고대중국의소수민족정권가 ) 부여인은중국식의묘지이용나 ) 부여유적내중국계통의철기와토기발견 3) 우리의반론 : 부여는한민족의원류로간주되는예맥족이세운고대국가가 ) 중국사서 < 삼국지 > 의기록 ( 부여는예맥의땅에있었음 ) 부여인이예맥족의한갈래였을가능성나 ) 후대의고구려인들과백제인들이부여의직접후계임을주장할정도의깊은동족의식다 ) 부여의주요관명 ( 마가 ( 馬加 ), 우가 ( 牛加 ), 저가 ( 豬加 ), 구가 ( 狗加 ) 등 ) 은중국의것과는다른계통에속함 IX - 2

64 3. 고구려사를둘러싼역사분쟁가. 고구려는중국땅에세워졌다? 1) 중국의왜곡 : 중국의영토에서진행된고구려사는한국사의일부가아님가 ) 고구려는한 ( 漢 ) 나라의영역인현도군고구려현에서건국나 ) 427년에는한의낙랑군평양으로천도 2) 우리의반론 : 중국의주장은영토패권주의에불과가 ) 고구려에선행하는고조선 부여의역사는명백한우리역사나 ) 현재자국영토안에있다는이유로그역사를귀속할수없음나. 고구려는중국의지방정권이었다? 1) 중국의왜곡 : 고구려는시종중국의한지방민족정권가 ) 고구려현은이미한의현도군소속으로, 고구려는한 ( 漢 ) 왕조의신하나 ) 고구려는 3세기부터 7세기까지중국왕조의책봉을받고조공을함 2) 우리의반론 : 고구려는명백한독자국가 가 ) 조공 책봉은전근대시기동아시아의국제외교형식이자무역활동에불과 ( 일본, 신라, 베트남도중국과조공 책봉관계유지 ) 임의복제및출판을금지합니다. 나 ) 황제국가를표방 ( 광개토대왕의연호사용, 광개토왕릉비의천하관 ) 한고구려 다. 고구려민족은중국고대의한민족이다? 1) 중국의왜곡 : 고구려민족은한민족의선조가아니다가 ) 고구려멸망후고구려의후예들가운데대부분이당나라로이동후동화나 ) 대동강이남의고구려인극소수만신라에흡수 2) 우리의반론 : 설득력없는억지주장에불과가 ) 고대중국은고구려를동이 ( 東夷 ) 라는오랑캐의일부로단정나 ) 당으로간고구려인들대부분은강제로끌려감, 신라로내려온이들은동류의식을바탕으로신라를선택라. 수 당과고구려의전쟁은중국국내전쟁이었다? 1) 중국의왜곡 : 같은민족의통일전쟁가 ) 고구려는중국의지방정권나 ) 이전쟁은지방정권의반란을진압한국내통일전쟁 2) 우리의반론 : 국가대국가의전쟁가 ) 수 당전쟁은고구려뿐아니라백제, 신라, 왜도참여한다국가전쟁나 ) 고구려의영역은고조선- 부여- 고구려로이어지는한민족의영역 IX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