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고시 경기도고시제 장안1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2 경기도고시제 도로( 국지도 82 선갈천 가수도로건설공사 ) 구역결정 (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2 공고 경기도공고제 화재경계지구지정공고 25 경기도공고제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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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12월 20일

2 차 례 고시 경기도고시제 장안1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2 경기도고시제 도로( 국지도 82 선갈천 가수도로건설공사 ) 구역결정 (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2 공고 경기도공고제 화재경계지구지정공고 25 경기도공고제 일반측량업등록취소공고 27 경기도공고제 부동산개발업폐업신고공고 27 경기도공고제 주민감사청구사항감사결과공고 27 경기도공고제 일반측량업신규등록공고 32 경기도공고제 후원방문판매업폐업공고 32 경기도공고제 후원방문판매업폐업공고 33 경기도공고제 행정처분( 영업정지) 공시송달공고 33 경기도공고제 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33 시군행정 평택시고시제 도시관리계획( 서재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고시 34 파주시공고제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 문화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전열람공고 41 시흥시고시제 도시계획시설 ( 소로2366,3322,3323 선) 사업실시계획 ( 변경) 인가고시 42 시흥시고시제 도시계획시설( 체육공원4 )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45 구리시고시제 도시계획시설( 중로111 선, 중로1232 선, 중로19 선) 사업( 변경) 인가고시 46 구리시고시제 도시계획시설( 중로31선외2 개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46 구리시고시제 도시계획시설( 소로21선외3 개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47 안성시공고제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11 선)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전열람공고 49 포천시고시제 진목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 54 포천시고시제 금현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 66 포천시고시제 도로( 시도29 선) 구역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80 여주시공고제 도시계획시설( 공원: 가남체육공원 )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공람 공고 91 여주시공고제 도시계획시설( 공원: 능서체육공원 )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공람 공고 93 가평군고시제 도로( 군도17 선) 구역결정( 변경) 고시 96 1

3 경기도고시제 장안1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경기도고시제 (` ) 로시행계획승인된장안1 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따라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82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 기경지정리된농경지의기반시설이미흡한지역을영농기계화에알맞도록정비하여영농편의및경쟁력제고 2. 사업위치 : 경기도화성시장안면사곡리, 사랑리, 덕다리일원 3. 구역면적 : ( 당초) 55.52ha ( 변경) 54.53ha 4. 소요사업비 : 1,457,250 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 ( 변경없음) 6. 주요사업내용가. 보통땅고르기 : ( 당초) 5,017 m3 ( 변경) 1,811m3나. 답면고르기 : ( 당초) 153,954 m2 ( 변경) 57,784m2다. 용수로 : ( 당초) km ( 변경) 3.597km라. 배수로 : 973 km( 변경없음) 마. 도로 : ( 당초) 525 km ( 변경) 542km 7. 사업효과 : 농업경쟁력제고 8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가. 주소 : 경기도수원시장안구이목리74번길 382 나.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화성 수원지사장 9. 기타 : 관련서류열람( 한국농어촌공사화성 수원지사전화 ) 경기도고시제 도로구역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국지도 82 선갈천 가수도로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 항, 같은법시행령제24조및시행규칙제6 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 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2 항에따라지형도면고시합니다. 1. 사업명 : 국지도 82선갈천 가수도로건설공사 2. 도로구역결정( 변경) 내용 1 당초 변경 2종류 국가지원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3노선번 4노선명 82선평택 평창선 82선평택 평창선 5 위치 화성시향남면동오리일원 화성시향남면동오리일원 6면적 ( m2) 108, ,916 7 기점 화성시향남읍동오리 2406 화성시향남읍동오리 경기도지사 8 종점 오산시벌음동 1679 오산시벌음동 도로구역결정( 변경) 사유 : 갈천 가수도로건설공사로인한도로구역변경 4. 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결정( 변경) 내용 9 주요통과지 10총연장 ( km)

4 가. 도로결정( 변경) 조서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당초소로 변경중로 당초중로 변경중로 신설중로 당초중로 변경중로 기능 연장 (m) 기점 보조간선도로 4,322 대로 27 ( 송산리 210) 보조간선도로 4,375 송산리 9531 보조간선도로 1,219 정남면남측구역계 ( 덕절리13) 보조간선도로 1,219 정남면남측구역계 ( 덕절리13) 보조간선도로 2,924 중로115 ( 수월암리 8443)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종점 향남중로 18 ( 동오리 2404) 향남중로 18 ( 동오리 2404) 정남면남측구역계 ( 덕절리산582) 정남면남측구역계 ( 덕절리산582) 내천리시계 ( 내천리 827)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화성시 화성시 555 수월암리 2511 수월암리산266 국가자원지방도82 선 555 수월암리 2511 수월암리산266 국가자원지방도82 선 평택시 경고제 5423 ( ) 당초소로 집산도로 96 수월암리 2353 수월암리 2404 평택시 변경소로 집산도로 92 수월암리 2353 수월암리 2404 당초대로 주간선도로 3,889 변경대로 주간선도로 3,889 당초대로 변경대로 나. 도로결정( 변경) 사유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원동54126 ( 탑동2769) 원동54126 ( 탑동2769) 중로 1115 벌음동산 281 중로 1115 벌음동산 281 벌음동산222 ( 두곡동 213) 벌음동산222 ( 두곡동 213) 대로 23 벌음동 1365 대로 23 벌음동 1365 경고201 ( )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소로 14 중로 22 중로 24 중로 24 중로 2118 중로 116 중로 116 소로 1144 소로 1144 대로 23 대로 23 대로 330 대로 330 선형조정에따른연장변경 4,322m 4,375m, 증) 53m B=10m 18.5m 일부구간폭원변경 B= 28m 28 35m 신설연장 L=2,772m B= 18.5m 폭원변경일부구간법면부증가 연장변경및폭원변경 L= 96m 92m 감) 4m) 일부구간폭원변경 B= 30m 30 41m 일부구간폭원변경 B= 28m 28 35m 국지도 82 선도로확장공사로인한선형및폭원변경, 연장증가 국지도 82선도로확장공사로인한일부구간폭원변경 국지도 82선갈천 가수도로확장공사로인한도로의신설 국지도 82선도로확장공사로인한폭원변경 국지도 82선도로확장공사로인한연장감소및폭원변경 ( 중116 접속부폭원변경 ) 국지도 82선도로확장공사로인한일부구간폭원변경 국지도 82선도로확장공사로인한일부구간폭원변경 5. 실시계획인가개요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경기도화성시향남읍동오리 2406 오산시벌음동 1679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2 가선( 화성), 중로2118 선( 평택), 대로330 선( 오산)) 사업 명칭 : 국지도 82선갈천 가수도로확장공사 평택시 오산시 오산시 화성시 화성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오산시 오산시 3

5 다. 면적또는규모 당초 (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중로 시행중로 당초중로 시행중로 신설중로 시행중로 당초중로 시행중로 기능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연장 (m) 4,375 4,375 1, ,772 2,772 기점 송산리 9531 송산리 9531 정남면남측구역계( 덕절리13) 정남면남측구역계( 덕절리13) 중로115 ( 수월암리 8443) 중로115 ( 수월암리 8443) 종점 향남중로 18 ( 동오리 2404) 향남중로 18 ( 동오리 2404) 정남면남측구역계 ( 덕절리산582) 정남면남측구역계 ( 덕절리산582) 내천리시계 ( 내천리 827) 내천리시계 ( 내천리 827)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화성시 화성시 평택시 555 수월암리 2511 수월암리산266 국가자원지방도82 선 550 수월암리 2511 수월암리산266 국가자원지방도82 선 경고제 5423 ( ) 당초소로 ~19 집산도로 96 수월암리 2353 수월암리 2404 평택시 시행소로 ~19 집산도로 92 수월암리 2353 수월암리 2404 당초대로 주간선도로 3,889 시행대로 주간선도로 58 당초대로 시행대로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중로 1115 벌음동산 281 중로 1115 벌음동산 281 중로 1115 벌음동산 281 중로 1115 벌음동산 281 대로 23 벌음동 1365 대로 23 벌음동 1365 대로 23 벌음동 1365 대로 23 벌음동 1365 라.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 : 경기도수원시권선구칠보로1번길 20( 금곡동) 성명 : 경기도건설본부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고시일로부터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별첨) 6.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사업시행자 주소 : 경기도수원시권선구칠보로1번길 20( 금곡동) 성명 : 경기도건설본부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세목 : 별첨 9.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열람기간 : 사업기간내 열람장소 : 경기도북부청사도로정책과( 경기도의정부시청사로1) 경기도건설본부도로건설과 ( 경기도수원시권선구칠보로1번길 20) 화성시청도로과 ( 경기도화성시남양읍시청로 159) 평택시청건설하천과 (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 245) 오산시청건설도로과 ( 경기도오산시성대로 141) 10. 도로구역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 생략 ( 열람장소에비치) 지형도면의고시는본고시에갈음하며, 따로작성, 고시하지않음. 평택시 오산시 오산시 4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서열람가능.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화성시향남읍관리 기정m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1 53 대지 김상순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 68길47, 구거 공유지경기도 3 산 12 철도용지 11, 국유지국토교통부 4 산13 임야 차상협서울시강남구신사동 851미성아파트 24동1101 화성시향남읍동오리 대지 송춘석관리 구거 16,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대지 송춘석관리 대지 1, 송원준화성시동탄반석로 231, 145동 답 1, 신봉현수원시영통구청명북로 33, 432동 답 1, 신봉현수원시영통구청명북로 33, 432동 답 1, 신봉현수원시영통구청명북로 33, 432동 답 2, 신봉현수원시영통구청명북로 33, 432동 답 신봉현수원시영통구청명북로 33, 432동 철도용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서울시중구봉래동 2가 철도용지 국유지국토교통부 철도용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5가 철도용지 국유지국토교통부 철도용지 국유지국토교통부 답 3, 송기정관리 답 4, 송황석관리 답 송황석수원시고등동 화성시향남읍동오리 답 1, 장주철송곡리 답 장주철송곡리 잡종지 1,025 1,025 1,025 최인숙 수원시영통구매탄동 176 현대홈타운아파트 답 박재만수원시팔달구화서문로 763 ( 북수동 ) 도로 남학기외 13인수원시팔달구일월로 42번길 82 ( 화서동 ) 도로 김영란외1 인수원시영통구봉영로 1620, 102동 답 2,398 1,200 1,200 이민수원시팔달구망포동 3884 새롯데빌라라 답 3,914 1,529 1,529 최보혁화성시향남읍동오리 답 1,785 1,331 1,331 김건식송곡리 답 1,762 1,206 1,206 이상웅평리 답 1, 최보혁외 1인화성시향남읍동오리 답 1, 최보혁외 1인화성시향남읍동오리 답 1, 한양숙구문천리 604 5

7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답 1, 최현구평택시서정동 답 한양숙구문천리 답 3, 한양숙구문천리 대지 한양숙구문천리 대지 황두영화성시향남읍행정동로 22, 1504 동 대지 이재화화성시향남읍방축리산 답 1, 윤옥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대천로 103번길 47, 107동 답 1, 김영순화성시정남면신백길 90번길 답 정인양화성시향남읍행정중앙 1로 95, 1305 동 전 정인양화성시향남읍행정중앙 1로 95, 1305 동 도로 정정순외 16인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165, 207동 전 김성경외 1인화성시병점2로 102,209 동701 화성시향남읍동오리 전 송순옥화성시향남읍발안로 답 이하석외 1인수원시장안구화서동 도로 7,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이하석외 1인수원시장안구화서동 도로 송해숙수원시영통구센트럴타운로 85, 102동 도로 주유소용지 6,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에스칼텍스주식회사 잡종지 최인숙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충무공동 )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679 수원시영통구매탄동 176 현대홈타운아파트 전 국유지기획재정부 도로 장명숙 수원시영통구동수원로 432, 3동 1403 ( 매탄동, 동남아파트 ) 답 장명숙수원시팔달구매탄동 8102 동남아파트 답 최현구평택시서정동 답 1,441 1,441 1,441 이승연외 4인서울특별시광진구천대로 110길 84( 능동) 전 1, 이진숙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강화대로 216번길 581, 나동 답 이인희송곡리 답 1,703 1,173 1,173 장주철송곡리 답 2,874 1,669 1,669 이인희송곡리 답 최보혁외 1인화성시향남읍동오리 답 황두영화성시향남읍행정동로 22, 1504 동 공장용지 12, 주식회사아시아 화성시향남읍동오리 공장용지 1, 최윤분화성시향남읍행정중앙 2로 83, 1007 동 산 1911 임야 2, 진영범송곡리 산 229 도로 1, 국유지국토교통부 대지 1, 한남근외 1인하남시덕풍서로 65, 504동 공장용지 5,142 1,680 1,680 전용수화성시향남읍발안로 506 6

8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화성시향남읍송곡리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72 산331 임야 3, 유명미외 2인서울마포구도화동 수도용지 7, 공유지화성시 전 1, 이인희화성시향남읍송곡리 도로 이추자서울금천구독산동 대지 이추자서울금천구독산동 대지 김건식화성시향남읍송곡리 전 김건식화성시향남읍송곡리 전 이형우화성시향남읍송곡리 답 진용학서울시종로구명륜동 4가 대지 진용학서울종로구명륜동 4가 전 최익서울구로구개봉동 구거 3,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하천 진용선송곡리 대지 재단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서울중구태평로 1가 대지 곽노익화성시우정읍고온리안길 대지 박영일화성시향남읍송곡리 대지 최갑덕화성시향남읍발안로 대지 이상회수원시세류동 도로 최수 화성시정남면발산리 동남훼미리아파트 대지 강기수화성시향남읍송곡리 도로 23,429 2,118 2,118 국유지국토교통부 대지 이상욱화성시향남읍송곡웃말길 전 백창현화성시향남읍송곡리 전 이금자화성시향남읍발안로 도로 화성시향남읍송곡리 주식회사명전우외 4인 화성시향남읍발안로 대지 조남국화성시향남읍발안로 답 진용선화성시향남읍송곡리 전 진용선화성시향남읍송곡리 전 진용선화성시향남읍송곡리 답 1,012 1,012 1,012 이가우서울시관악구신림동 구거 2,043 1,243 1,243 국유지국토교통부 103 산266 도로 전옥임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 7가 공장용지 이영석 수원시권선구권선동 두산동아아파트 전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도로 이영석외 2인 수원시권선구권선동 두산동아아파트 전 장주철화성시향남읍송곡리 공장용지 장주철화성시향남읍송곡리 137 7

9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 전 국유지기획재정부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창고용지 김건식화성시향남읍송곡리 대지 김건식화성시향남읍송곡리 전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전 이충국화성시향남읍송곡리 전 최현구평택시서정동 대지 1, 권미숙화성시향남읍행정서로 1길 920, 임야 권미숙화성시향남읍행정서로 1길 920, 임야 민병분외 1인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4로 47, 707동 대지 최상근화성시향남읍송곡리 대지 민병분외 1인 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4로 47, 707동 812 ( 진관동, 은평뉴타운상림마을 ) 대지 최상근화성시향남읍송곡리 대지 최현일화성시향남읍송곡리 170 화성시향남읍송곡리 대지 1, 박종관수원시팔달구영통동 층 대지 이재각화성시향남읍발안로 전 진용선화성시향남읍송곡리 전 진용선화성시향남읍송곡리 대지 진용선송곡리 대지 최혜영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 45921, 118동 대지 차용규화성시향남읍송곡리 대지 진용식서울종로구명륜동 4가 대지 최일용충남천안시구성동 259 주공아파트 전 이충희용인시풍덕천동 691 동부아파트 대지 최원석외 1인화성시향남읍송곡리 잡종지 이상문 화성시향남읍푸른들판로 257번길 25, 707 ( 신양고층아파트 ) 전 이상문화성시향남읍송곡리 대지 조광철화성시향남읍큰말안길 전 진영범화성시향남읍송곡리 대지 진용완화성시향남읍발안로 대지 진용완화성시향남읍송곡리 도로 3, 국유지국토교통부 답 1, 장주철외 6인화성시향남읍발안로 답 이규희화성시향남읍송곡리 창고용지 이재각화성시향남읍발안로 답 2, 장주홍화성시향남읍송곡리 잡종지 이재각화성시향남읍발안로 답 2, 김순애정남면괘량리 답 이종훈외 4인안산시상록구광덕4로 460, 509동 1104 화성시향남읍송곡리 전 백창현화성시향남읍송곡웃말길 3 8

10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답 1, 이규희화성시향남읍송곡리 답 백창현화성시향남읍송곡리 대지 이금자화성시향남읍발안로 답 정왕선 인천광역시연수구앵고개로 205번길 41, 203동 답 백창현화성시향남읍송곡웃말길 도로 도로 주식회사명전우외 4인 주식회사명전우외 4인 화성시향남읍발안로 화성시향남읍발안로 답 1, 한광희평리 답 박재화화성시향남읍발안로 답 백창현화성시향남읍송곡리 답 한정임화성시향남읍발안로 답 1, 이화열수직리 답 2, 김현옥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대로 278번길 42, 106동 답 이규희화성시향남읍송곡리 전 이영숙외 4인서울성북구길음동 전 이훈희오산시원동 8151 주공아파트 전 김장화성시향남읍송곡리 전 국유지기획재정부 전 이덕형화성시향남읍송곡리 산611 임야 12, 이명우외 3인정남면계향리 공장용지 1, 이해극태안읍능리 전 1, 임운택태안읍능리 대지 백창현화성시향남읍송곡리 전 1, 백정현 화성시향남읍송곡리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동 1542 우성아파트 대지 3, 유세진수원시영통구매탄동 1162 임광아파트 도로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10,400 5,129 5,129 유흥종수원시권선구권선동 답 2, 진용식서울시종로구명륜동 4가 답 1, 정진언오산시가장동 답 이인희화성시향남읍송곡리 답 3,421 1,370 1,370 정진언오산시가장동 답 1, 이운우서울시관악구신림동 1648 강남아파트 답 이상묵화성시향남읍송곡리 답 3,372 1,018 1,018 안혜숙외 1인화성시향남읍큰말안길 하천 6, 국유지국토교통부 답 1, 이무재평택시서탄면서탄로 답 1,224 1,224 1,224 이정남오산시오산동 답 1,429 1,429 1,429 이옥순외 2인병점동 5001 성아파트

11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답 이옥순외 2인병점동 5001 성아파트 답 이옥순외 2인병점동 5001 성아파트 답 1,153 1,153 1,153 이옥순외 2인병점동 5001 성아파트 답 이옥순외 2인병점동 5001 성아파트 답 2,023 1,108 1,108 백창현화성시향남읍송곡리 답 1,997 1,170 1,170 백창현화성시향남읍송곡리 답 1, 유경식오산시양산동 답 4,374 2,346 2,346 이한희외 1인평택시이충동 592 미주3 차아파트 답 2,119 1,427 1,427 조경자오산시궐동 585 대우아파트 답 2, 이선아 수원시영통구망포동 686 망포마을동수원엘지빌리지 답 1,084 1,084 1,084 김장화성시향남읍송곡리 2015 화성시향남읍송곡리 답 1, 이혁희화성시향남읍행정중앙 2로 83,1008 동 답 이숙현 성남시분당구구미동 202 무지개마을 답 1, 이상용오산시수청동 답 이규희화성시향남읍송곡리 전 이화자향남면송곡리 전 남진우수원시권선구서둔동 전 김장화성시향남읍송곡리 전 1,441 1,441 1,441 이화자향남면송곡리 구거 김장화성시향남읍송곡리 전 이화자향남면송곡리 전 강덕수갈천리 구거 강덕수갈천리 답 강덕수갈천리 구거 강진묵용인시기흥구동백2로 11, 4207 동 전 강진묵용인시기흥구동백2로 11, 4207 동 전 6, 강민식서울시동대문구이문동 전 진용선송곡리 구거 진용선송곡리 답 2,218 2,218 2,218 강덕수갈천리 답 강진묵용인시기흥구동백2로 11, 4207 동 답 2, 강진묵용인시기흥구동백2로 11, 4207 동 답 3, 손희순송곡리 대지 강덕수갈천리 대지 강덕수갈천리 답 1, 진용선화성시향남읍송곡리 137 화성시향남읍송곡리 전 진용선화성시향남읍송곡리 답 2, 진용선송곡리 답 2, 진용학서울종로구명륜동 4가

12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구거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답 2, 진용학서울종로구명륜동 4가 전 진용학서울종로구명륜동 4가 전 1,556 1,455 1,455 윤용원 답 1, 박상배 답 박상배 부천시원미구중동로 108,101 동 1202 ( 중동, 팰리스카운티 ) 군포시금산로 91, 105동 2802 ( 산본동, 래미안하이어스 ) 군포시금산로 91, 105동 2802 ( 산본동, 래미안하이어스 ) 답 4, 이명규외 2인오산시삼미로 47번길 412( 내삼미동 ) 답 1, 이명규외 2인오산시삼미로 47번길 412( 내삼미동 ) 답 이명규외 2인오산시삼미로 47번길 412( 내삼미동 ) 답 이명규외 2인오산시내삼미동 답 3, 이명규외 2인오산시내삼미동 도로 국유지국토교통부 화성시향남읍갈천리 공장용지 8, 금성에이스산업주식회사 대지 배하나외 1인 화성시향남읍갈천웃말길 137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한강로 12, 106동 도로 6, 국유지국토교통부 공장용지 문세형화성시정남면만년로 470,103 동 도로 1, 공창한외 8인안양시만안구냉천로 16 ( 안양동 ) 공장용지 최창규 서울중랑구면목동 1502 면목현대아파트 임야 공유지경기도 공장용지 1, 유신합성주식회사 화성시향남읍발안로 주유소용지 백승우송곡리 2192 화성시향남읍갈천리 잡종지 김성겸정남면문학리 도로 김성겸갈천리 대지 김성겸정남면문학리 임야 한경희 도로 임야 24,404 8,073 8,073 전주최씨덕신공파종중외 1인 전주최씨덕신공파종중외 1인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서로 381, 205동 703 ( 작전동, 현대아파트 ) 정남면발산리 570 정남면발산리 공장용지 2,550 1,289 1,289 구자왕수원시팔달구화양로 50번길 30, 129동 대지 백승우송곡리 대지 백승한송곡리 대지 백승한화성시향남읍발안로 대지 백승한송곡리 대지 백승한송곡리 대지 백승한송곡리

13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주차장 백승한송곡리 도로 백승한송곡리 도로 백승한송곡리 도로 백승한송곡리 도로 백승한송곡리 주차장 백승한송곡리 도로 정지현화성시향남읍수직리 대지 정지현화성시향남읍수직리 주유소용지 2, 남철중화성시향남읍갈천리 잡종지 1, 강남욱화성시향남읍갈천리 공장용지 모성순화성시향남읍갈천리 도로 모성순화성시향남읍갈천리 76 화성시향남읍갈천리 도로 강권순화성시향남읍갈천리 공장용지 1, 강권순화성시향남읍갈천리 하천 12, 국유지소방청 화성시향남읍수직리 답 김성겸갈천리 도로 김성겸갈천리 도로 강천순화성시향남읍수직리 답 강천순갈천리 하천 16, 국유지국토교통부 답 2, 강택순갈천리 답 5,139 2,692 2,692 강천순화성시향남읍갈천길 도로 강천순갈천리 도로 주식회사에이프로외 4 인 동탄면청계리 답 박귀화화성시향남읍수직2길 답 1, 박장태화성시향남읍수직리 답 1,096 1,096 1,096 김성겸갈천리 전 1, 강동오산시오산동 61429, 하천 1, 서신규증거리 하천 공유지화성시 임야 공유지화성시 도로 11, 국유지국토교통부 답 김진동서울시도봉구수유동 전 공유지화성시 답 김진동서울도봉구수유동 전 3, 최영미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 화성시향남읍수직리 대지 이상인화성시양감면송말길 대지 이상인화성시양감면송말길 전 2,344 1,397 1,397 남철중갈천리

14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전 2,344 1,229 1,229 정일진수원시팔달구지동 답 정일진수원시팔달구지동 답 1, 강래우갈천리 답 1,175 1,175 1,175 윤봉원갈천리 답 윤봉원갈천리 대지 오경숙화성시향남읍수직리 도로 엄태성갈천리 답 2, 강래우갈천리 도로 엄태성갈천리 답 2, 오경숙화성시향남읍발안로 답 2, 강동묵수원시팔달구팔달문로 82번길 8, 101동 답 2,903 1,247 1,247 강래광수원시팔달구지동 답 오원석화성시향남읍발안로 대지 오원석화성시향남읍발안로 대지 오원석화성시향남읍발안로 답 오원석화성시향남읍발안로 답 1, 오원석화성시향남읍발안로 답 2, 강용묵갈천리 창고용지 강래오갈천리 대지 강래오갈천리 답 1, 강래오화성시향남읍수직리 공장용지 2,096 1,969 1,969 박원태화성시향남읍수직리 1784 화성시향남읍수직리 전 5, 이상화성시향남읍수직리 전 2,441 1,559 1,559 홍순원동탄면반송리 창고용지 홍순원동탄면반송리 답 1, 정택민외 3인오산시청학로 173번길 21, 115동 도로 홍순원동탄면반송리 답 2, 박춘식팔탄면덕우리산 답 윤용하외 3인용인시수지구풍덕천로 52,802 동 대지 1,256 1,256 1,256 윤예섬외 3인경상북도봉화군춘양면미곡동길 대지 1,260 1,260 1,260 조양순안산시단원구나루터길 17 ( 선감동 ) 답 7,673 1,005 1,005 임정애외 4인화성시향남읍수직리 대지 2,466 1,302 1,302 서유갑외 1인화성시동탄시범한빛길 10, 233동 답 1,778 1,018 1,018 허경 인천광역시동구화수로 38, 7동 301 ( 송현동, 동부아파트 ) 대지 이상인화성시양감면송말길 대지 이상인화성시양감면송말길 잡종지 국유지기획재정부 대지 정지현화성시향남읍수직리 대지 이영옥 수원시권선구권선동 1306 현대아파트 잡종지 공유지화성시 13

15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 대지 이영옥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수원시권선구권선동 1306 현대아파트 대지 강정숙화성시향남읍발안로 대지 공유지화성시 하천 2,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국유지국토교통부 화성시양감면송산리 대지 정지돈화성시향남읍돛뿌리길 293 화성시양감면송산리 대지 조효선부천시소사구은성로 852( 소사본동 ) 하천 1, 국유지국토교통부 대지 문종훈화성시동탄면신리 하천 공유지화성시 하천 공유지화성시 대지 국유지기획재정부 대지 봉필명외 13인오산시오산동 9202 주공아파트 대지 국유지기획재정부 전 봉필명외 13인오산시오산동 9202 주공아파트 잡종지 최종운정남면발산리 대지 봉필명외 27인오산시운암로 89,206 동1205 ( 오산동, 주공아파트 ) 대지 곡부공씨시명공파종중 화성시향남읍상두리산 대지 1,805 1,805 1,805 봉필명오산시오산동 9202 주공아파트 전 최종관화성시양감면송산리 잡종지 김명관화성시동탄문화센터로 38,415 동 대지 김명관화성시동탄문화센터로 38,415 동 전 김명관화성시동탄문화센터로 38,415 동 대지 김명관화성시동탄문화센터로 38,415 동 대지 김명관화성시동탄문화센터로 38,415 동 대지 정망례외 3인송산리 하천 11,164 1,097 1,097 국유지국토교통부 주유소용지 한옥경 하천 한옥경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 1가길 38, 102동 1204 ( 신대방동, 동작상떼빌 )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 1가길 38, 102동 1204 ( 신대방동, 동작상떼빌 ) 도로 국유지국토교통부 대지 이희숙화성시향남읍발안로 5879 화성시양감면송산리 대지 김순선안양시만안구석수동 대지 강종식화성시양감면송산리 대지 민태일오산시가수동 대지 민태일오산시가수동 도로 국유지국토교통부 대지 이영옥수원시권선구권선동 1306 현대아파트 14

16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 대지 1,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주식회사에스앤에스패널 수원시권선구권선동 도로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대지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 299( 서초동 )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 299( 서초동 ) 대지 주선재화성시양감면발안로 도로 도로 박준환외 6 인 박준환외 6 인 오산시운암로 63, 104동 1604 ( 오산동, 현대아파트 ) 오산시운암로 63, 104동 1604 ( 오산동, 현대아파트 ) 대지 차인숙화성시정남면관항길 242번길 대지 문종훈동탄면신리 대지 임광묵향남면수직리 답 최종운정남면발산리 대지 곡부공씨시명공파종중 성남시분당구서현동 299 효자촌 대지 봉필명외 13인오산시오산동 9202 주공아파트 대지 김명관화성시동탄문화센터로 38,415 동 도로 공유지경기도 잡종지 국유지기획재정부 도로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국유지국토교통부 공장용지 1, 김영식 화성시양감면송산리 오산시경기대로 25번길 16, 104동 1403 ( 갈곶동, 동부아파트 ) 답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국유지국토교통부 화성시정남면덕절리 잡종지 1, 박성근송탄시신장동 대지 박원기 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로 3길 39, 102 ( 현석동) 잡종지 현순옥화성시정남면덕절리 도로 14,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박한성화성시정남면발안로 대지 박한성화성시정남면발안로 대지 위명복외 3인서울도봉구창동 347 주공아파트 대지 14, 근형기업주식회사 도로 한상숙 서울시강남구삼성동 경휘빌딩 6 층 오산시궐리사로 29번길 11, 103동 805 ( 궐동, 제일하이빌아파트 ) 도로 최승성면두곡리 대지 박한성화성시정남면덕절리 대지 박한성화성시정남면덕절리

17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대지 박사균화성시정남면발안로 1167, 2 층 대지 정난자화성시정남면발안로 대지 김창인화성시정남면발안로 도로 김창인화성시정남면발안로 도로 박준식화성시정남면덕절리 대지 진동순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대지 박정숙화성시양감면정문길 도로 국유지국토교통부 대지 이미화 화성시정남면발안로 11655, 에이동 203 ( 흑성빌라 ) 대지 이재훈화성시정남면덕절리 23 화성시정남면덕절리 잡종지 이재훈화성시정남면덕절리 잡종지 1, 이종은 오산시오산로 160번길 14, 112동 303 ( 원동이, 편한세상아파트 ) 답 1, 박혜선성남시분당구수내동 36 양지마을 답 2, 박교식외 5인화성시정남면덕절리 대지 강인석화성시정남면발안로 대지 김순식화성시정남면발안로 도로 김순식화성시정남면발안로 대지 최문훈오산시원동 888 이편한세상아파트 전 강인형 오산시누읍로 17, 101동 2002 ( 누읍동, 한라그린타운아파트 ) 답 2, 이향미서울시서초구방배동 답 박은화 전라남도목포시신흥로 13,108 동 602 ( 상동, 우성아파트 ) 답 이오섭인천남구구월동 대지 송윤희 성남시중원구광명로 82번길 23, 지층동비101 ( 성남동 ) 대지 임채덕화성시동탄지성로 42, 225동 대지 송윤희 도로 장란숙 성남시중원구광명로 82번길 23, 지층동비101 ( 성남동 ) 화성시매송면화성로 , 비동 102( 동산빌라 ) 도로 최정미외 3인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 24, 213동 도로 최정미외 3인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 24, 213동 도로 최정미외 2인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 24, 213동 도로 공유지화성시 전 공유지평택시 대지 한상숙오산시궐리사로 29번길 11, 103동 대지 공유지평택시 대지 이기용화성시정남면금복길 53번길 대지 공유지평택시 화성시정남면덕절리 대지 박무웅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18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 대지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토지대장발급보류 도로 조계윤용인시수지구상현동 전 공유지평택시 도로 공유지화성시 잡종지 조항열 서울시서초구반포동 11 한신3차아파트 28동 잡종지 공유지평택시 전 조항열 잡종지 조항열 전 조항열 공장용지 조항열 전 1, 조항열 평택시서탄면내천리 서울시서초구반포동 11 한신3차아파트 28동 402 서울시서초구반포동 11 한신3차아파트 28동 402 서울시서초구반포동 11 한신3차아파트 28동 402 서울시서초구반포동 11 한신3차아파트 28동 402 서울시서초구반포동 11 한신3차아파트 28동 하천 5,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국유지국토교통부 하천 1,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국유지기획재정부 도로 4,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1, 국유지기획재정부 답 국유지국토교통부 답 국유지기획재정부 전 2,192 1,237 1,237 국유지국토교통부 답 국유지국토교통부 답 1, 국유지국토교통부 답 국유지기획재정부 평택시서탄면내천리 답 국유지국토교통부 답 국유지기획재정부 답 국유지기획재정부 답 1, 국유지국토교통부 답 국유지기획재정부 답 국유지기획재정부 답 국유지기획재정부 답 3, 국유지국토교통부 답 국유지기획재정부 답 국유지기획재정부 답 국유지기획재정부 답 국유지기획재정부 전 국유지기획재정부 17

19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 답 국유지국토교통부 하천 1,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국유지국토교통부 제방 국유지국토교통부 제방 4, 국유지국토교통부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제방 최명래평택시서탄면내천리 제방 최명래평택시서탄면내천리 구거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안양판교로 98( 포일동 ) 답 국유지국토교통부 답 공유지평택시 답 공유지평택시 답 3,695 1,067 1,067 김종필오산시청동 373 엘지아파트 204동 301 평택시서탄면내천리 답 국유지국토교통부 하천 국유지기획재정부 답 국유지기획재정부 전 국유지기획재정부 답 국유지기획재정부 전 국유지기획재정부 답 3,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국유지기획재정부 전 국유지기획재정부 전 국유지기획재정부 하천 국유지국토교통부 답 국유지기획재정부 답 4,182 1,628 1,628 국유지국토교통부 답 2,618 1,695 1,695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1,117 1,117 1,117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1, 조은순수원시인계동 향원아파트 6동 전 조은순수원시인계동 향원아파트 6동 하천 12, 국유지국토교통부 제방 3, 국유지국토교통부 구거 22,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구거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포일동 답 국유지국토교통부 답 공유지평택시 평택시서탄면내천리 답 2, 양행금평택시서탄면내천리 답 3,974 1,402 1,402 박경배평택시서탄면내천리

20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답 2, 김희녀평택시서탄면내천리 답 4,046 1,206 1,206 조병민평택시서탄면내천리 답 4,625 1,595 1,595 이성숙평택시서탄면내천리 답 1, 조효기평택시서탄면내천리 답 2, 김윤수평택시서탄면하내천길 답 4,066 2,373 2,373 조용대오산시부산동 7791 주공아파트 320동 답 4,050 2,322 2,322 한상억오산시원동 7604 신흥빌라 도로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구거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구거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답 2, 이상범외 1인평택시서탄면하내천길 답 한상웅평택시서탄면내천리 전 이상범외 1인평택시서탄면하내천길 전 이상범외 1인평택시서탄면하내천길 전 4,144 1,065 1,065 박제원평택시도일동 전 2, 하향희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 전 1,012 1,012 1,012 한익희평택시서탄면내천리 전 한익희평택시서탄면내천리 답 2, 조병하평택시서탄면내천리 답 손미숙외 4인평택시서탄면내천리 전 조병하평택시서탄면내천리 전 3, 조용형외 5인 평택시서탄면내천리 오산시운암로 122, 105동 1904 ( 부산동, 주공아파트 ) 전 3,719 1,870 1,870 한상계평택시서탄면내천길 전 3,917 3,396 3,396 조병하외 8인평택시서탄면내천리 전 1,660 1,001 1,001 조학기 답 2, 조학기 수원시장안구조원동 881 수원한일타운 156동 1804 수원시장안구조원동 881 수원한일타운 156동 답 3, 조명서울특별시관악구관천로 821, 402 ( 신림동) 답 3, 조동 안양시만안구안양동 오승아파트 2동 구거 1,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답 4, 한상계평택시서탄면내천리 답 4,040 1,911 1,911 이재엽화성시동탄면목리 답 4,033 2,206 2,206 한상인군포시산본동 도로 공유지평택시 도로 공유지평택시 구거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답 1,993 1,419 1,419 조용대오산시부산동 7791 주공아파트 320동 도로 8,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도로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19

21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 도로 공유지평택시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전 이무전평택시서탄면내천리 도로 1, 공유지평택시 도로 1,417 1,417 1,417 공유지평택시 전 이관범외 1인 답 이관범외 1인 화성시동탄원천로 38237,114 동 803 ( 반월동, 에스케이뷰파크 ) 화성시동탄원천로 38237,114 동 803 ( 반월동, 에스케이뷰파크 ) 답 한상웅평택시서탄면내천리 답 1, 한상웅평택시서탄면내천리 전 4,357 2,746 2,746 이화용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 평택시서탄면내천리 전 최준식평택시서탄면서탄로 공장용지 최준식평택시서탄면서탄로 전 2, 최은희외 1인천안시신부동 545 대림한들아파트 201동 전 서보명오산시수청동 533 대우아파트 도로 3,498 1,173 1,173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이주면화성시병점중앙로 21번길 26, 101동 전 이주면화성시병점중앙로 21번길 26, 101동 도로 이춘환오산시수목원로 430, 1305 동 공장용지 2, 이춘환오산시수목원로 430, 1305 동 전 4,307 2,180 2,180 순창조씨경행공내천파종중 평택시서탄면내천리 전 2,450 1,522 1,522 이승립평택시서탄면사리 도로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1, 조광기서탄면내천리 전 조광기평택시서탄면내천리 도로 조광기평택시서탄면내천리 산 23 임야 1, 조광기평택시서탄면내천리 답 7, 조상기평택시서탄면내천리 답 2, 이길환평택시서탄면내천리 답 2, 조응연평택시서탄면내천리 산202 임야 4,564 2,195 2,195 조동기외 3인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 15길 5, 답 2, 조범주평택시서탄면내천리 전 3,268 1,267 1,267 조동기외 3인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 15길 5, 답 2, 조응연평택시서탄면내천리 대지 이길환평택시서탄면내천리 공장용지 2, 평택시서탄면내천리 주식회사생명과기술 화성시정남면덕절리 답 3, 조범주평택시서탄면내천리 도로 공유지평택시 도로 공유지평택시 도로 3, 국유지국토교통부 20

22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 도로 공유지평택시 도로 공유지평택시 도로 공유지평택시 도로 공유지평택시 도로 공유지평택시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잡종지 1, 조갑기평택시서탄면내천리 도로 공유지평택시 전 최준식외 1인평택시서탄면내천리 대지 최준식평택시서탄면내천리 대지 최준식외 1인평택시서탄면서탄로 전 최준식외 1인평택시서탄면내천리 산 18 임야 22,215 9,124 9,124 조중돈평택시서탄면상내천길 임야 2, 조광기서탄면내천리 산 27 임야 5,554 3,613 3,613 조광기평택시서탄면내천리 산 342 도로 1, 국유지국토교통부 임야 6,247 4,876 4,876 조광기평택시서탄면내천리 대지 조광기평택시서탄면내천리 대지 도로 주식회사윤테크이앤지 주식회사윤테크이앤지 오산시동부대로 568,8715( 부산동 ) 오산시동부대로 568,8715( 부산동 ) 615 산 343 도로 1, 국유지국토교통부 616 산 22 임야 21,069 3,061 3,061 조웅기평택시서탄면내천리 106 평택시서탄면내천리 617 산 20 임야 18,390 6,553 6,553 조병하평택시서탄면내천리 구거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전 1, 조동기외 3인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 15길 5, 잡종지 이길환평택시서탄면내천리 도로 공유지평택시 622 산 193 도로 공유지평택시 도로 공유지평택시 도로 공유지평택시 도로 공유지평택시 도로 공유지평택시 도로 공유지평택시 전 1, 조희정외 5인서울시구로구구로동 공장용지 권정순평택시서탄면상내천길 구거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대지 권정순평택시서탄면상내천길 공장용지 1,926 1,051 1,051 한지훈화성시노작로 4길 54( 반송동 ) 공장용지 전현구 화성시효행로 22911, 112동 1103 ( 기안동, 광도와이드빌 ) 공장용지 문성현시흥시매화우회로 37, 201동 공장용지 1,456 1,364 1,364 전현구 화성시효행로 22911, 112동 1103 ( 기안동, 광도와이드빌 ) 21

23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도로 문성현외3 인시흥시매화우회로 37, 201동 도로 한태근평택시진위면어진로 산 34 도로 4,335 2,373 2,373 국유지국토교통부 공장용지 최강민외 1인 용인시수지구정평로 73, 304동 1103 ( 풍덕천동, 신정마을 ) 도로 최강민외 1인용인시수지구정평로 73, 304동 공장용지 1, 최강민외 1인용인시수지구정평로 73, 304동 1103 평택시서탄면내천리 도로 최강민외 1인용인시수지구정평로 73, 304동 공장용지 1,653 1,482 1,482 한명석화성시효행로 291번길 26, 107동 전 2, 홍석순 포천시삼육사로 2186 번길 16,107 ( 선단동, 우리마을 ) 도로 한명석화성시효행로 291번길 26, 107동 임야 1, 박상식화성시정남면덕절중앙길 산 142 임야 1, 대지 6,943 1,138 1,138 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덕성엠앤피주식회사 덕성엠앤피주식회사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 서울금천구가산동 대지 서영자내천리 잡종지 한태근평택시진위면어진로 잡종지 3, 벽산중기산업주식회사 평택시서탄면내천길 잡종지 박기범외 19인화성시동탄대로 12길 17, 1811 동 잡종지 안영기 인천광역시서구완정로 65번안길 10, 111동 과수원 1, 조범주평택시서탄면내천리 잡종지 안영기 인천광역시서구완정로 65번안길 10, 111동 대지 조범주내천리 임야 4, 서영자내천리 과수원 18,311 1,230 1,230 조범주평택시서탄면상내천길 답 조범주내천리 답 3, 조용세 수원시영통구망포동 488 늘푸른벽산아파트 답 1, 박혁근오산시궐동 283 대우아파트 답 1, 박인숙외 2인화성군향남면상두리 답 1, 이연우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답 1, 박사원 전 한수광 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서울송파구가락동 2112 미성하이츠빌라 302 평택시지산천로 66, 5동 101 ( 독곡동, 라이프아파트 ) 전 1, 박상식화성군정남면덕절리 임야 박상식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임야 박상식화성군정남면덕절리 66 22

24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임야 박순식화성군정남면덕절리 전 도투락물산주식회사 대지 한민숙 전 잡종지 2, 도로 산 2376 임야 도투락물산주식회사 벽산중기산업주식회사 벽산중기산업주식회사 벽산중기산업주식회사 676 산 2372 임야 5, 배준기 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787 오산시운암로 63, 101동 801 ( 오산동, 현대아파트 ) 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787 평택시서탄면내천길 33 평택시서탄면내천길 33 평택시서탄면내천길 33 서울강남구반포동 3992 신반포 6차아파트 214동 공장용지 1, 김영찬수원시영통구센트럴타운로 76, 6116 동 전 국유지기획재정부 도로 김영찬수원시영통구센트럴타운로 76, 6116 동 도로 국유지기획재정부 공장용지 38,107 6,282 6,282 덕성엠앤피주식회사 서울금천구가산동 전 1, 박경포오산시원동 8151 주공아파트 503동 전 한수광독곡동 464 라이프아파트 1동 전 1, 한청광 평택시지산천로 66, 1동 203 ( 독곡동, 라이프아파트 ) 전 5,689 3,976 3,976 박한수서울시마포구상수동 전 도로 전 공장용지 1, 도투락물산주식회사 덕성엠앤피주식회사 죽산박씨첨사공경헌씨후손종중 덕성엠앤피주식회사 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787 서울금천구가산동 화성군정남면덕절리 32 서울금천구가산동 전 최찬용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2641 삼두주택가104 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전 최찬용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2641 삼두주택가 도로 최찬용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2641 삼두주택가 전 1, 박영식외 5인화성시정남면덕절리 전 1, 박형길오산시오산동 대지 김종숙외 1인오산시오산동 9222 현대아파트 대지 김창수 대지 김창수 화성시정남면발안로 1155, 102동 1106 ( 근형심포니아파트 ) 화성시정남면발안로 1155, 102동 1106 ( 근형심포니아파트 ) 대지 김창수외 1인오산시궐동 6937, 도로 2, 국유지국토교통부 23

25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 임야 3,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죽산박씨천석공파종중회 화성시정남면덕절리 임야 공유지평택시 묘지 박재하수원군정남면덕절리 도로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이상용평택시서탄면발안로 도로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공유지평택시 대지 공유지평택시 대지 이상용평택시서탄면발안로 대지 1, 박영기오산시성대로 28번길 152( 오산동 ) 전 공유지평택시 전 공유지평택시 전 공유지평택시 대지 박영기화성시정남면덕절리 도로 공유지경기도 도로 국유지국토교통부 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대지 박한길화성시정남면발안로 도로 공유지경기도 도로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국유지국토교통부 공장용지 공유지평택시 도로 1, 국유지국토교통부 공장용지 9, 하나산업주식회사 대지 박도준 대지 박도준 평택시서탄면발안로 1176 화성시반송동 83 시범한빛마을삼부르네상스아파트 화성시반송동 83 시범한빛마을삼부르네상스아파트 대지 윤희생화성시동탄대로시범길 20, 1412 동 대지 박명순수원시팔달구중부대로 193, 103동 대지 박승혁수원시장안구광교산로 148, 101동 도로 세명엔지니어링주식회사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 2가 답 4, 전진우화성시동탄대로시범길 276, 907동 잡종지 1, 전택오산시오산동 답 전택오산시오산동 전 국유지기획재정부 전 국유지기획재정부 답 공유지평택시 임야 신수철외 1인 대구광역시남구봉덕동 효성타운 207동 전 국유지기획재정부 공장용지 2, 나동춘외 4인 대구광역시남구봉덕동 1125 효성타운

26 일련번 경기도공고제 화재경계지구지정공고 소방기본법 제13조에따라화재가발생할우려가높거나화재가발생하는경우피해가클것으로예상되는지역을지정하여다음과같이 2019 년도화재경계지구로공고합니다. 화재경계지구지정현황(26 개소) 순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대상지역 ( 용도) 지구명위치지정사유 1 시장지역영동시장등 3개소수원시수원천로 255번길 6 2 소방관서장지정성매매집결지수원시팔달구매산로 시장지역성연합상가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 216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잡종지 이상진화성시정남면덕절중앙길 임야 9, 도로 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대지 오산시벌음동 증감m2 성주이씨문경공파덕절문중회 덕흥전자부품주식회사 덕흥전자부품주식회사 화성시정남면덕절리 135 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2152,3,4 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2152,3, 전 1, 강화순오산시금암로 16번길 35, 1 층( 금암동 ) 도로 공유지오산시 대지 인길동외 1인오산시운암로 14,101 동1002 ( 원동, 청구아파트 ) 도로 공유지경기도 전 홍재영외 1인오산시현충로 60번길 4( 은계동 ) 747 산 256 도로 1, 공유지오산시 도로 공유지오산시 공장용지 3, 유한회사서전 750 산 251 임야 유한회사서전 광주광역시광산구용아로 297번길 17, 109동 1102 광주광역시광산구용아로 297번길 17, 109동 산 271 임야 7, 서강복외 11인서울시마포구신수동 주유소용지 1, 홍웅기오산시발안로 1252 ( 벌음동 ) 도로 홍수린외 1인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 567, 515동 1304 ( 잠실동, 아파트 ) 대지 서상원오산시벌음동 임야 서상원오산시벌음동 임야 박순정외 2인 임야 박순정외 2인 용인시기흥구동탄기흥로 785번길 35, 101동 101 용인시기흥구동탄기흥로번길동 , 주변으로연소확대우려높음 도로협소, 좌판설치에따른진입장애발생 미로구조로복잡, 피난및대피에어려움 점포간이격거리가없어급격한연소확대우려 1971 년건축, 목조, 스레트로화재에취약구조 전통시장등급분류결과 E등급으로취약대상 경기도지사 25

27 순번 대상지역 ( 용도) 지구명위치지정사유 4 시장지역자유시장부천시소사구자유로 33 5 시장지역중앙시장안양시만안구냉천로 시장지역시민시장안산시단원구화랑로 시장지역통복시장평택시중앙1 로 22 8 시장지역광명시장광명시광명3동 15017,50,51 9 위험물제조소등밀집지역 화학공장밀집지역 시흥시정왕동 1236, 1237, 1238 일원 10 시장지역안성시장안성시시장길 시장지역제일시장의정부시태평로 73번길 시장지역금촌시장파주시문화로 시장지역구리시장구리시안골로 77번길 공장창고 밀집지역 검준산업단지 양주시남면검준길 59~259 일원 15 시장지역중앙시장동두천시중앙로 시장지역전곡시장연천군전곡읍전곡리 위험물제조소등밀집지역 위험물제조소등밀집지역 19 산업단지 20 위험물제조소등밀집지역 21 산업단지 대한송유관공사경인지사 대한송유관공사서울지사 포승산업단지위험물저장소밀집지역 고양시덕양구중앙로 323 분당구안양판교로 828번길 201 평택시포승읍만리 626~642 일원 추강홀딩스청북창고평택시청북중앙로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파주시문남동, 산남동, 서패동, 신촌동일원 22 시장지역화서시장수원시팔달구동말로 68번길 시장지역원종중앙시장부천시성오로 124번길 위험물제조소등밀집지역 위험물제조소등밀집지역 위험물제조소등밀집지역 한국석유공사용인지사 에스피탱크터미널 ( 주) 한국석유공사평택지사 용인시처인구해실로 159 평택시포승읍원정리 71외 11필지 평택시포승읍남양만로 지정기간 : ~ (1 년간) 노후화된건물이다수밀집, 연소확대우려 도로협소, 소방차량진입장애및곤란 입점상점과노점이밀집되어연소확대우려 간이매대가다수설치되어소방차량진입장애 개별전열기, LPG 등화기취급점포다수 점포들이밀집되어있어급격한연소확대우려 노후전선등전기설비가복잡하게얽혀있음 근생상가와주거부공존으로다수인명피해우려 도로협소, 좌판등으로소방차량진입장애 지하연계시설과연결되어화재시대형사고우려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취급업체다수가밀집 샌드위치패널구조로급격한연소확대우려 시장통로중앙에좌판설치로진입장애 천장아케이드설치로연소확대및배연장애 노후 화기취급건물밀집으로화재위험성상존 진입로협소, 노점설치로소방차량진입곤란 점포밀집지역으로다수인명피해발생우려 94개점포가 5 일장형태로운영( 특정일과밀) 진입로협소, 노점설치로소방차량진입곤란 상점내적치물산재로화재시피난지체우려 다량섬유제품취급으로급속한연소확대우려 단지내통행로극히협소하여차량진입곤란 진입로협소, 입구노점설치로차량진입곤란 재래식점포로일부미로형태로피난대피장애 밀집, 노후화로화재시급격한연소확대우려 일부기숙인원이상주하여화재시인명피해우려 옥외저장탱크가밀집, 화재시대형피해우려 탱크내유류화재시진압장애, 폭발우려 출하설비로대형차이동多, 분출시화재발생우려 일평균 2천5 백만l 출하, 지정수량약 100만배이상저장 처리시설로화재시대형피해우려 주거시설과인접하여화재시다수인명피해우려 지정수량 3 천배이상대량위험물저장소가일부지역에밀집(5 개소) 하여화재시대형피해우려 대부분인화성이높은 4류위험물다량취급 인근 1km 이내공장, 주거시설등밀집으로화재시폭발, 비산등에따른대형화재우려 샌드위치패널구조다수로급격한연소확대우려 최대출판단지로화재시대형화재발생우려 문화단지, 출판단지인접으로연소확대우려 점포간이격거리가협소해연소확대우려큼 내부가복잡한내부구조로피난 장애애로 점포밀집, 도로협소로소방차량진입곤란 가연성가스등화기취급시설, 노후전기사용시설다수로화재위험성상존 대량위험물을저장하고있는비축기지로화재시대형화재발생우려 주요시설노후화에따른위험성상존 다량위험물취급, 가스저장시설등위험시설인접으로화재시대형화재발생우려 대부분인화성이높은 4류위험물다량취급 대량위험물을저장하고있는비축기지로화재시대형화재발생우려 대부분인화성이높은 4류위험물다량취급 26

28 경기도공고제 일반측량업등록취소공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52조제3항에따라측량업행정처분하였음을공고합니다. 업종 ( 등록번 ) 일반측량업 상 ( 대표자 ) 대성엔지니어링 ( 대표강다혜 ) 소재지 경기도가평군설악면유명로 1600, 2012 행정처분내용 ( 처분사유 ) 등록취소 [ 일반측량업등록기준미달] 처분일자 경기도지사 근거법령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52 조제1항제4 경기도공고제 공 고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제15 조의규정에따라부동산개발업폐업신고한업체에대하여부동산개발업등록을말소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1 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경기도지사 상및대표자등록말소연월일등록번주된영업소의소재지폐업사유 신구건설 소재 * 경기 안양시동안구관평로 313( 관양동 ) 경영난 경기도공고제 주민감사청구사항감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6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22 조규정에의거 군포이마트트레이더스관련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를공고합니다 경기도지사 Ⅰ. 주민감사청구개요 청구인 : 군포시대야2로 41 이태우등 202 명 ( 유효인수 110 명) 감사청구서접수 : 대표자증명서교부 : 청구인명부제출 : ( 당초제출 169명중 83 명유효) 청구인명부보정요구 : 청구인명부보완제출 : ( 추가제출 33명중 27 명유효) 청구인명부열람및이의신청 : ~ / ~ 청구취지 군포시가군포시부곡동 번지(12, 평방미터) 에이마트트레이더스건축을허가하는과정에서 1 상권영향평가서및교통영향평가서의내용이부실하고또부정적영향에대한언급이많았음에도불구하고이를무시하고사업시행자인 ( 주) 이마트가유리하도록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진행하여지방자치법제8조가규정한주민의편의와복리증진을위하여노력할의무를위반하였고, 2 부곡동 1226 번지(722.4 평방미터) 일원의자연녹지를도로로변경하면서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누락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1 조의규정을위반하였고, 27

29 3 부곡동 1226 번지(722.4 평방미터) 일원의자연녹지를도로로변경하는내용의지구단위계획변경입안을주민제안에의하여시가수용하였는데이는시가사업시행자인 이마트를위하여인위적으로주민제안입안을주선하였다는합리적의심을피하기어렵다. 그렇다면지방자치법제8 조가보장한주민의권리를침해한것이다. Ⅱ. 주민감사청구감사및사업추진현황 1. 감사개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심의 의결 : / 수리 감사기간 : 감사장소 : 군포시상설감사장 감사반 : 감사총괄팀장등 4명 2. 군포이마트트레이더스사업추진경위 도시계획시설사업 위치 : 군포시부곡동 12271번지 사업량 대로 36 선 : 길이 L=224m, B=25.5~35 길이 L=224m, B=28.5m~38m 중로127 선 : 길이 L=703m, B=22~26 길이 L=703m, B=20m~29m 중로270 선 : 길이 L=67m, B=11.0 길이 L=67m, B=17.5m 체육공원 : 면적 81,395.3m2 면적 80,672.9m2 사업시행자 : 이마트 사업기간 : ~ 이마트트레이더스개설및영업 개설자 : 이마트 / 대표이갑수 상 : 이마트트레이더스군포점 ( 대형마트) 소재지 : 군포시삼성로 74 ( 부곡동) 건축규모 : 지하1 층 ~ 지상6 층 ( 연면적 46,086 m2) 영업장규모 : 지하1 층 ~ 지상2 층 ( 매장면적 11,524 m2) 개설등록일 : ( 화) 영업개시일 : ( 금) 추진일정 : 교통영향평가접수 : 건축심의( 교통) 부결 : 건축심의( 교통) 조건부가결 : 군포도시관리계획( 당동2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결정( 변경) 입안주민제안신청 ( 이마트 군포시) ~ : 주민제안서관련기관( 부서) 협의 : 군포도시관리계획( 당동2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결정( 변경) 주민제안입안결정통보 ( 군포시 이마트) : 군포도시관리계획( 당동2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 군포도시계획시설사업( 대36, 중127, 중270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신청 ( 이마트 군포시) ~ : 주민열람및관련기관( 부서) 사전협의 : 주민열람및관련기관( 부서) 사전협의조치계획제출 ( 이마트 군포시) : 군포도시계획시설사업( 대36, 중127, 중270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 군포도시계획시설사업( 체육공원)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신청 ( 이마트 군포시) ~ : 주민열람및관련기관( 부서) 사전협의 28

30 Ⅲ :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접수 : 주민열람및관련기관( 부서) 사전협의조치계획제출( 이마트 군포시)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개최 : 군포도시계획시설사업( 체육공원)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 지역협력계획서보완요구 ( 시 이마트) : 지역협력계획서보완제출 ( 이마트 시) : 상권영향평가서보완요구 ( 시 이마트) : 상권영향평가서보완제출 ( 이마트 시) : 대규모점포개설등록수리 ~ : 대규모점포개설계획예고 ( 시홈페이지) : 군포도시계획시설사업( 대36, 중127, 중270 ) 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 ( 이마트 군포시) : 군포도시계획시설사업( 대36, 중127, 중270 )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 군포도시계획시설사업( 대36, 중127, 중270 ) 완료보고서제출 ( 이마트 군포시) :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및수리( 당동점 군포점) : 군포도시계획시설사업( 대36, 중127, 중270 ) 공사완료공고 : 대규모점포영업개시 ~ : 교통모니터링실시 청구사항별감사결과 1. 교통영향평가및상권영향평가서가부실하게작성되어제출되었음에도건축허가함은주민편의와복리증진노력의무인 지방자치법제8조 를위반하였다는데대하여 청구사항 가. 교통문제 사업시행자 이마트가부곡동 12271번지에건립한이마트트레이더스는지역주민뿐아니라타지주민들까지내방하는매장임 대야미역부터금정역까지구간의 47 번국도는현재도출퇴근시간에정체가심한곳이고, 그렇다면해당부지앞 47번국도의교통정체는가중될것임 영업이시작되면출퇴근시간만이아니라상시적으로혼잡도가높아지고자동차배기가스가증가하여미세먼지의농도가높아질것은명약관화나. 지역상권문제 이마트가개점하면불과 1.7km거리에위치한군포역전시장을비롯한지역상권에큰타격을줄것으로우려됨중소영세상인들을위해대형유통업체의입점허가에있어신중한검토를했어야함 입점하면직접고용이늘어난다는주장도있지만비정규직또는파견직등질낮은고용의증가에그친다는사실이타지역사례에서드러났으며이는지역경제에별로도움을주지않고또다른갈등을유발하는원인이됨다. 학생안전문제 해당부지옆에는신기초등학교가있어입점후늘어나는차량통행에따라발생하는소음과매연으로인해학습권침해가생기고학생들의등하굣길안전에심각한문제가생길수있음라. 소결 위와같은교통, 지역상권, 학생안전등문제로주민의권익침해가발생할것이충분히예상되는상황에서교통영향평가와상권영향평가가부실하게작성되어제출되었음에도불구하고군포시는이를충분히검토하지아니하고건축을허가하였으므로이는지방자치법제8조가규정한주민의편의와복리증진을위하여노력할지방자치단체의의무를위반한것임 29

31 감사결과 본건교통영향평가는 최초접수되었으나교통개선대책미흡에따라 건축심의에서 부결 처리되었고, 2년후인 건축심의에서최초심의내용및추가사항의이행을전제로 조건부가결 된사항으로 청구사항과관련교통영향평가서가부실하게작성되었다거나업무처리절차상구체적인위법 부당사항은발견하지못함 상권영향평가에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 조 [ 별표 1] 상권영향평가서작성기준및방법에따르면시장은제출받은상권영향평가서및지역협력계획서를검토하는경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의견을청취하여야하고, 상권영향평가서에는인구통계현황분석, 상권의특성분석등을기재사항으로규정하고있음 군포시는 이마트로부터상권영향평가서를접수후유동인구현황, 소매점현황등일부기재사항이미비되었음을뒤늦게알고 32일이지난 평가서의보완을요구하였고, 그사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개최하여보완되지않은기제출된상권영향평가서를안건으로상정하여심의를진행하였음 다만개설지역은전통상업보존구역1) 외지역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 3항에따라등록을제한하거나조건을붙일수는없어현실적으로등록을제한할수없음 1) 전통시장및전통상점가경계로부터직선거리로 1km 이내의범위 대규모점포등이보전구역외부에위치할경우요건이갖추어졌다면신청을수리해야하는기속행위임 ( 유통산업발전법실무가이드북) 이러한상권영향평가서사전검토소홀, 미비한상권영향평가서안건상정등심의과정에일부행정처리에소홀한면은있으나, 주민편의와복리증진에불이익이초래되었는지여부의판단은개인의주관적판단에따라다를수있으므로 위청구사항과관련지방자치법제8조가규정한주민편의와복리증진을위하여노력할지방자치단체의의무를위반하였다고판단하기어려움 2. 공유재산심의회심의누락등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1조를위반하였다는데대하여 청구사항 가. 해당부지의성격 부곡동 1226번지일원의자연녹지 평방미터는군포시지구단위계획상체육공원임. 그용도의변경에관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의거하여규율받아야함 해당체육공원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가국민이거주지와가까운곳에서쉽게이용할수있도록설치해야하는생활체육시설에도해당됨. 동법제2 조는체육시설을 체육활동에지속적으로이용되는시설과그부대시설 이라고정의하므로공원에서도로로변경된해당자연녹지는체육시설중부대시설에해당됨나. 공유재산심의회누락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제8 조는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등체육시설 의일부를원래용도로사용하지아니하기로한경우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고규정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1조규정위반 이와같이군포시는해당부지를공원에서도로로형질을변경하면서해당부지가공원이면서동시에체육시설임을망각하여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누락하였으므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1조의규정위반임 감사결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1 조( 용도의변경또는폐지) 규정에따르면행정재산의용도를변경하거나폐지하려는경우, 일반재산을행정재산으로용도변경하려는경우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음 30

32 공유재산업무편람( 행정자치부) 제1장총칙제5절용도의변경및폐지에따르면용도변경이란일반재산을행정재산으로전환하거나행정재산을다른행정목적으로바꾸는경우로공용재산2) 을공공용재산3) 으로, 공공용재산을보존용재산4) 으로전환하는경우등이이에해당함 2) 공용재산 : 지자체가직접사무용 사업용또는공무원주거용으로사용하는재산 ( 예 : 청사, 관사, 도서관등) 3) 공공용재산 : 지자체가직접공공목적으로사용하는재산 ( 예 : 도로, 하천, 제방, 공원, 구거, 유수지등) 4) 보존용재산 : 법령, 조례, 규칙또는필요에의하여보존하고있는재산 ( 예 : 문화재, 민속자료등) 따라서본청구사항은행정재산의종류( 공공용재산) 가동일하고그용도만변경( 공원 도로) 되는경우에해당되어공유재산심의회심의대상이아니므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1조위반에해당하지않음 * 공유재산관리계획및심의회관련질의회신및공유재산업무편람 ( 행정안전부) 3. 이마트를위해지구단위계획변경입안을주선하였다는데대하여 청구사항 건축심의회가교통개선을위하여 가감속완화차로( 변속차로) 사전설치 를내용으로하는조건부승인을한후군포시는부곡동 1226번지일원의자연녹지 평방미터를도로로변경하는내용의지구단위계획변경입안을주민제안에의하여수용 이는시가 이마트를위하여인위적으로주민제안입안을주선하였다는합리적의심을피하기어려움. 만약군포시가 이마트의건축심의승인조건의충족을위해서주민제안을주선하였다면이는주민전체가향유해야할자연녹지를일개민간업자의사업시행을위하여제공한것임 지방자치법제8 조는 주민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지방자치단체의재산과공공시설을이용할권리와그지방자치단체로부터균등하게행정의혜택을받을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어이는주민이이용할권리가있는공공재산과시설을보장한주민의권리를침해한것임 감사결과 가. 대로 36선폭원변경도로가경미한도시관리계획변경에해당되는지에대하여 군포시는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지구내준주거용지의판매시설건축주인 이마트가신청한도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 입안주민제안서에대하여교통영향평가서건축심의결과에따라 대로36선폭원을변경5) 하여가 감속완화차로( 변속차로) 를확보하도록하였음 5) 소로 1121 선( 現중로 270 선) ~ 베네스트골프장입구교차로(L=224m) : B = 25.5m~35m 28.5m~38m 따라서 대로36 선폭원변경 으로확보된차로가완화( 변속) 차로로인정받기위해서는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에정의된바에따라자동차를가속시키거나감속시키기위한차로로차로수( 양방향차로의수를합한것) 에서제외되어야함 또한, 최종건축심의의결된교통영향평가서에서 대로36 선폭원변경 에대하여 완화차로확보 가아닌 1 개차로추가확보 로반영되어있고, 실질적으로도국도47선방면 3 개의직진차로가운영되고있음을볼때, 대로36 선폭원변경으로추가확보된 1개의차로는변속차로로보기어려움 31

33 국토교통부질의및고문변사ㆍ민간전문가자문결과 국토계획법시행규칙상완화( 변속) 차로에해당되는지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간선도로과) : 설치목적, 개설경위등종합판단 ( 불명확한유권해석회신) 변사(3 인) 변속차로 로볼수없음 군포시에서법률자문결과 : 변속차로 에해당됨. 민간전문가(5인중 4 인) 변속차로 로볼수없음 따라서, 군포시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따른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거치거나, 중앙부처법령질의또는민간전문가의견청취등을실시하는등충분한검토를하였어야함 그런데도군포시에서는위절차없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에규정된경미한도시 군관리계획변경사항( 변속차로설치를위한도시 군계획시설의변경) 에해당된다고판단하여부당하게도시 군관리계획을변경결정하였음. 나. 사업자 이마트를위해주민제안입안을주선하였는지에대하여 군포시가 이마트를위하여인위적으로주민제안입안을주선하였는지여부에대해서는감사과정에서확인할수없었음. 다. 군포시의잘못된허가행위로건축승인취소가가능한지에대하여 건축사용승인취소는대법원판례에따라어려움 건축허가내용대로완성하여적법하게사용승인받은건축물에대한사용승인취소는민원인이입게될불이익이행정상의공익및제3자의이익등에비해지나치게커서어려움 ( 대법원 2008두 18052, 경남행심 ) Ⅳ. 감사결과조치 군포시에감사결과처분요구 행정상 : 주의, 신분상 : 3 명문책( 경징계 2 명, 훈계 1 명) 완화( 변속) 차로 에대한국토교통부의불명확한유권해석과일부변사ㆍ민간전문가의판단이상이하여다툼의소지가있음. 이마트와유착관계확인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수사의뢰 감사결과공표( 도보및홈페이지) 경기도공고제 일반측량업신규등록공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44조및같은법시행령제35조제6 항에따라다음과같이측량업을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경기도지사 업종 ( 등록번 ) 일반측량업 ( ) 경기도공고제 상및대표자소재지등록일 한마음엔지니어링 ( 대표 : 서정덕) 경기도의정부시체육로 후원방문판매업폐업공고 30624,

3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2의규정에따라후원방문판매업폐업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상명 등록번 ( 등록일자 ) 대표자소재지 경기도지사 마임퇴계원남부지사경기제 ( ) 정민정경기도남양주시퇴계원면퇴계원로 701 경기도공고제 후원방문판매업폐업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2의규정에따라후원방문판매업폐업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경기도지사 상명 마임포천동부 용현서부지사 등록번 ( 등록일자 ) 경기제401 ( ) 경기제363 ( ) 대표자 소재지 김금옥경기도포천시신읍동 4617 오현숙경기도의정부시장곡로 596번길 19 골드타워 503 경기도공고제 행정처분( 영업정지) 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행정처분( 영업정지) 에대한공고문이영업장소재지에서 수취인불명 의사유로반송된바, 우편송달이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그행정처분사실을공시송달공고합니다. 상및대표자 더원건설 / 김형 * 주된영업소재지 경기도화성시붕담읍삼천병마로 652, 102 건설업종 ( 등록번 ) 건축 경기도지사 처분내용처분사유처분근거 영업정지 3개월 ( ~ ) 건설기계대여대금미지급및지급보증서교부의무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 8 문의사항이있을시경기도청건설정책과 ( ) 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 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 조( 공사업의등록등) 규정에의거하여정보통신공사업을등록하였기에동법제72조및동법시행령제55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경기도지사 등록번상대표자영업소재지 ( 사업자등록번 ) 등록일자 주식회사한국제이지정광영 경기남양주시와부읍덕소로 234, 비동 3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