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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Development of knowledge-based analysis system for R&D feasibility Analysis) 최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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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귀하 본보고서를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책임자 : 최광희 ( 연구위원 ) 참여연구원 : 황지호 ( 단장 ) 강현규 ( 팀장 ) 이윤빈 ( 팀장 ) 안승구 ( 연구위원 ) 임성민 ( 연구위원 ) 안상진 ( 부연구위원 ) 김정권 ( 부연구위원 ) 한민규 ( 부연구위원 ) 김동근 ( 부연구위원 ) 최이중 ( 부연구위원 ) 오현주 ( 연구원 ) 김태은 ( 연구원 ) 박시훈 ( 연구원 ) 김혜원 ( 연구원 ) 차영후 ( 연구원 ) 권수연 ( 연구원 ) 이지호 (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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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요약문 본연구는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이수행하고있는 과학기술정책의과학화기반구축사업 (K2-BASE Project) 의일환으로수행되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수행에필요한지식기반및분석기능을포함한시스템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는정부가추진하는총사업비 500 억원이상의대형연구개발사업에대한추진타당성을분석하는제도로서, 재정투자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도입되었다. 동조사는신규사업에대한정책분석과사전평가의성격을가지고있어, 조사 분석과정의논리성과정확성, 그리고근거로활용되는지식과정량데이터의객관성확보가조사결과의신뢰성확보를위한필수요소라고할수있다. KISTEP R&D타당성분석단은연구개발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가도입된 2007년이래로관련자료수집과데이터베이스화, 조사방법론개발과유형화, 분석과정의부분적시스템화에대한연구를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다. 특히, 정량적결과도출의필요성이높은 경제성분석 항목을중심으로, 제한된조사기간으로인해발생하는관련자료확보, 조사대상사업의특성을반영한분석방법론최적화, 결과산출및검증과정에서의어려움을해결할수있는분석시스템구축에중점을두었다. 또한효율적조사수행과편향된자료에근거한결과의왜곡을피하기위해다양한지식과다수의전문가의견의검색 / 조사소요시간을획기적으로단축할수있도록관련지식데이터베이스구축도추진하였다. 선행연구 (2008~2010 년 K2-BASE 서브과제 ) 를통해정량적이고객관적지표산출을위한기초정보 데이터의수집및데이터베이스구축과이에대한검색기능, 조사항목별분석방법론의유형화와사례검색기능, 주요변수 / 지표산출또는결과분석프로그램의개발및온라인이용환경제공등의연구를수행하였고, 이를기반으로예비타당성조사업무수행의효율성과정확성을제고할수있는조사지원시스템이부분적으로구축되었다.

6 요약문 본과제는지표산출및분석기능구현, 지식베이스활용기반구축, 전문가집단지성활용기반구축, 그리고예비타당성포털시스템개발연구를수행하였다. 각항목별로살펴보면지표산출및분석기능구현에서는예비타당성에서공통적으로이용되거나활용빈도가높은내 외부정보를수집하여지표산출및분석결과를제공하며, 지식베이스활용연구에서는표준지표는아니지만예비타당성조사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는공동활용자료를제공하고, 전문가집단지성활용연구에서는불특정다수의전문가에대한선호도및의견수렴을위한시스템을개발, 예비타당성포털시스템개발에서는내부연구자를위한공간과예비타당성소개및홍보등일반인들을위한환경을제공하였다. 각항목별로살펴보면지표산출및분석기능구현에서는국제특허분류 (IPC) 를활용하여특허수명주기,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공률조사결과, 한국은행발간부가가치율을시스템에반영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였다. 특허수명주기는클래스단위기준으로전년대비 45% 가변동되었으며, 변동된기술의수명주기가모두길어진것으로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공률은선행연구인 2010 년도부처별성공률조사결과에대한자료정리및데이터베이스화를진행하였으며, 부가가치율은예비타당성조사에서활용하는변경된한국은행부가가치율을시스템에반영하였다. 지식베이스활용연구에서는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할수있는유용한정보를발굴하여공동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기존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대한시스템화및조사결과에대한유형화, 조사에활용할수있는레퍼런스사이트현황정리, 시장조사전문기관이나주요경제연구소등의시장보고서, 현재까지진행된예비타당성조사에대한요약이력제공, 기존예비타당성조사전반에관련된진행자료및관련양식등을정리하였다. 전문가집단지성활용기반구축에서는전문가에대한선호도및의견수렴을위한조사시스템을구축하였다. 초기에는예비타당성조사진행에관련된전반적인정보를공유하는커뮤니티시스템구축에대한요구가있었으나실효성에대한분석및전문가들에대한검토등을통해전문성을기반으로한전문가집단지성활용방안을적용하였다.

7 요약문 예비타당성포털시스템개발에서는내부연구자를위한공간과예비타당성소개및홍보등일반인들을위한환경을제공하였다. 구축된시스템의완성도를높이고동시에업무수행과정에연계되어활용하기위해서데이터확보와정보데이터베이스범위확대및고도화가지속적으로이루어졌다. 포털시스템은크게외부사용자와내부업무담당자를위한기능모듈을포함한웹사이트형식을취하고있고, 사용자등급에따라로그인과전용메뉴를제공하였다. 동시스템을이용함으로써각연구자들은예비타당성조사수행의효율성제고및조사수행방법을효율적으로설계하고, 궁극적으로는조사결과의정확성향상이기대된다. 특히조사수행과정및분석단위와연결된시스템구조는업무연계성을최대화시킴으로써시스템의활용도를높이고, 예비타당성조사수행에직접적인지원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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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차 i 목 차 제 1 장서론 1 제1절연구의배경과목표 1 1. 연구의배경 1 2. 연구의목표 3 제2절연구의범위 4 1. 지표산출및분석기능 7 2. 지식베이스활용 9 3. 전문가집단지성활용기반구축 예비타당성조사포털시스템구축 10 제3절연구추진체계 11 제 2 장업무현황및추진경과 12 제1절지표산출및분석기능구현 특허수명주기 국가연구개발성공률 부가가치율 16 제2절지식베이스활용기반연구 예비타당성조사유형데이터베이스 예비타당성조사참고자료 23 제3절전문가집단지성활용연구 25 제4절예비타당성포털시스템구축연구 26

10 ii 목차 제 3 장연구방법 28 제1절지표산출및분석기능연구 국가연구개발성공률 특허수명주기 부가가치율 34 제2절지식베이스활용연구 예비타당성조사결과유형화 예비타당성조사참고자료 40 제3절전문가집단지성활용연구 43 제 4 절예비타당성조사포털시스템구축연구 46 제 4 장연구결과 52 제 1 절지표데이터베이스및분석프로그램 52 제 2 절지식베이스활용연구 64 제 3 절전문가집단지성활용연구 92 제 4 절포털시스템구축연구 95 제 5 장결론및기대효과 98 제 1 절결론 98 제 2 절기대효과 99 참고문헌 100

11 목차 iii 표목차 < 표 1-1> 예비타당성조사지원시스템구축과제의연구범위 (2011) 6 < 표 1-2> 분석특허범위 7 < 표 2-1>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조사항목 14 < 표 2-2> 논문건수세부조사항목 15 < 표 2-3> 편익산출유형 18 < 표 3-1> 사업성공률테이블구조 29 < 표 3-2> 특허수명기간분석항목및범위 30 < 표 3-3> 부가가치율변동현황 ( 한국은행 ) 34 < 표 3-4> 사업성공률테이블구조 35 < 표 3-5> 예비타당성조사사례유형구분 ( 예시 ) 37 < 표 3-6>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 39 < 표 3-7> 포털시스템구축연구범위 47 < 표 3-8> 기술성 정책성 경제성관련메뉴 51 < 표 4-1> 국가연구개발성과조사현황 52 < 표 4-2> 조사기간별사업화율변동현황 53 < 표 4-3> 섹션특허수명주기변동현황 55 < 표 4-4> 클래스특허수명주기변동현황 56 < 표 4-5> 예비타당성조사사례데이터베이스구조화체계 64 < 표 4-6> 레퍼런스라이브러리정보 66

12 iv 목차 그림목차 [ 그림 1-1] 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조사ㆍ평가항목 2 [ 그림 1-2] 예비타당성포털시스템구축및활용 3 [ 그림 1-3] 지식베이스활용을위한기초자료 5 [ 그림 1-4] 연구추진체계 11 [ 그림 2-1] 전문가참여마당구축계획 20 [ 그림 2-2] 예비타당성포털 ( 내부직원용 ) 27 [ 그림 2-3] 예비타당성포털 ( 일반인용 ) 27 [ 그림 3-1] 특허수명기간분석프로세스 31 [ 그림 3-2] 특허수명기간결과물주요내용 32 [ 그림 3-3] 시장조사자료기능구조 42 [ 그림 3-4] 전문가데이터베이스관계도 45 [ 그림 3-5] 예비타당성분석단소개 49 [ 그림 3-6] 예비타당성조사프로세스 ( 예시 ) 50 [ 그림 4-1] 부처별특허및논문성과조회화면 54 [ 그림 4-2] 특허수명주기검색방법 61 [ 그림 4-3] 분야별 / 연도별특허수명주기현황 62 [ 그림 4-4] 부가가치율조회화면 62 [ 그림 4-5] 예비타당성조사사례입력 / 조회화면 90 [ 그림 4-6] 기술개발성공가능성기술수준분석사례 91 [ 그림 4-7] 전문가관리화면 93 [ 그림 4-8] 전문가참여마당화면 94 [ 그림 4-9] 예비타당성포털외부이용자화면 96 [ 그림 4-10] 예비타당성포털통합검색화면 97

13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표 1. 연구의배경 지식기반사회로접어들면서국내기업끼리는물론국가간에도기술력의우위를차지하기위한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이에따라정부연구개발예산은해마다큰폭으로증가되고있다. 또한국내총생산액 (GDP) 의 3.57% 를연구개발비에투입하고있어비중이 OECD 국가중세번째로높은수준이다. 물론연구개발비의절대규모면에서는일본과미국이각각 5.7배와 13.4배에달하지만경제적여건을감안하면연구개발에많은투자를하고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는정부의신규추진사업중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면서국가의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이상인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추진타당성을사전에분석하는제도이다. KISTEP 은 2006 년부터시작된사전타당성조사전담기관을거쳐 2008 년부터는연구개발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하고있다. 동조사의목적은불필요한예산투입을방지하는동시에재정투자의효율성을제고하는것이다. 이를위해사업의기술적타당성, 정책적타당성, 경제성등다양한관점에서사업추진의타당성을면밀히분석한후종합적인사업추진타당성을도출하게되며, 그결과는차년도정부예산계획수립에중요한근거로활용된다. 연구개발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는신규사업추진에대한사전평가및정책분석역할을기술적타당성, 정책적타당성, 경제성등 3가지조사항목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기술적타당성에서는사업계획상의기술개발계획, 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존기술및사업과의중복성을검토하고, 정책적타당성에서는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1

14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과특수평가항목으로나누어검토한다. 경제성은크게비용추정, 편익추정, 파급효과추정으로구분한다. 비용추정은연구관련인건비, 직간접비, 위탁연구비등을포함한전체연구개발비를포괄하며, 사업주무부처에서제시한사업비를검증한다. 편익추정은비정형성이매우큰연구개발사업에대한일률적인편익추정방식이어려우므로연구개발사업의특성과확보가능한데이터에따라편익추정방법과편익발생시나리오를도출한후편익을산출한다. [ 그림 1-1] 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조사ㆍ평가항목 이러한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과정의어려움과요구사항을극복하기위해서는기초자료데이터베이스, 분석방법론의유형화등을통한참고문헌과정량적기초데이터의객관성확보와자료조사및분석과정의논리성과정확성이필요하다. 이에 KISTEP R&D타당성분석단은연구개발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제도가도입된 2007년이래로정량적결과도출의필요성이높은경제성항목을중심으로조사과정중시스템화가가능한요소를발굴하고, 객관적관련자료확보의용이성, 대상사업의특성을반영한분석방법론설계의최적화, 분석과정의효율화등을강화할수있는관련연구를꾸준히수행해왔다. 또한이러한기초연구결과의정확성과논리성을강화하고실용성을 2

15 제 1 장서론 확보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종합시스템형태의예비타당성분석지원시스템을구축하는 연구가향후에도지속적으로수행될예정이다. 2. 연구의목표 본연구는연구개발사업의예비타당성분석을위한지원시스템으로서의포털사이트구축을목표로하고있어, 지표산출및분석기능을제공하여사업특성및연구자수요에실시간으로반응하여업무에필요한지표탐색과분석이가능하도록하였다. 또한지식베이스활용기반을구축하여지식탐색 순환 재창출능력이강화된지속가능형지식기반을구축하여예비타당성조사의다양한항목별분석과정의효율성과분석결과의객관성을제고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아울러전문가집단지성에기인한정성적지식창출시스템기반을구축하여전문가선정, 전문가조사등을통해업무의생산성을제고하고자하였다. 본연구는현재까지구축된지식데이터베이스의양적강화및최신성확보뿐만아니라업무수행과정에서의지식수요에대응하는정보구조화및검색기능개선을통해지식획득과정의효율성과효과성을제고하고자하였다. 또한예비타당성조사의수행과정에전주기적으로연계 활용될수있는기능을제공함으로써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지식창고및연구공간의역할을할수있는포털시스템을구축하였다. [ 그림 1-2] 예비타당성포털시스템구축및활용 3

16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제 2 절연구의범위 연구범위는연구목표에서제시한지표산출및분석기능구현, 지식베이스활용기반구축, 전문가집단지성활용기반구축, 예비타당성포털시스템구축이다. 예비타당성조사수행과정에서시스템화될수있는요소를발굴하고이를포털형태의지원시스템에반영하여시스템을구축하였다. 따라서본과제의연구범위를유형에따라분류하면 1 지표산출및분석기능구현, 2 지식베이스활용기반구축, 3 전문가집단지성활용기반구축, 4 예비타당성포털시스템구축으로구성된다. 지표산출및분석기능구현시스템은각종지표관련자료를수집한후이를용이하게탐색하거나추가분석에활용할수있도록구조화된형태로변환하는연구가수행되었다. 관련데이터베이스에는특허수명주기데이터베이스, 국가연구개발성공률데이터베이스, 부가가치율데이터베이스등이있으며, 각데이터베이스별로분석프로그램이별도구축되었다. 분석프로그램은시스템내에서는 Spotfire Webplayer 를통해제공되며, 각프로그램의기능을연구자활용수요에따라최적화함은물론추가기능을발굴하여개발하는연구를수행하였다. 지식베이스활용기반구축에서는정보의탐색 전달 생산능력을강화하였다. 기존예비타당성조사결과, 참고자료, 외부의정보제공사이트등전문지식데이터베이스의강화및추가구축하는연구를수행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결과는보고서검색형태와조사결과유형화형태로제시된다. 조사에활용된기획보고서와조사결과보고서를검색할수있을뿐만아니라조사결과를도출하기위한조사유형도분류하였다. 기술개발성공가능성과관련된분석방법및지표, 재원조달가능성에대한분석방법및결론도출유형, 비용분석을위한유사사업과과제에대한지원규모비교, 편익분석방법의유형화를위한편익 / 사업유형, 효과분석에관한유형화등을수행하였다. 기존에수행된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대한분석을통해통해, 조사항목별분석방법과분석결과의틀을유형화함으로써연구개발의비정형성과사업별다양성에의한조사의비일관성요소를최소화하였다. 참고자료는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된관련사이트정보, 시장조사자료, 전문가현황, 4

17 제 1 장서론 예비타당성조사이력, 공동활용자료이다. 현재까지확보 구축된참고자료는아래그림과 같으며, 이를더욱보강하는연구를지속적으로수행할예정이다. [ 그림 1-3] 지식베이스활용을위한기초자료 전문가집단지성활용기반구축에서는집단지성필요한전문가 지식조사시스템을구축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의조사항목은중복가능성, 선호도, 기술적위험요인, 기술수준, 경제성등의정량적분석이외에도전문가그룹에의한정성적분석의필요성이높다. 특히다수의집단에의한정성적분석은주로회의, 인터뷰, 설문조사등의방식을통해이루어지는데, 소요시간및결과분석과정에큰제약이존재하여연구의효율성에제약이존재하므로, 효율성을높여제한된조사기간및조사대상으로인한결과의편향성과왜곡가능성을제거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자하였다. 이를통해정량적지표산출뿐아니라정성적지식창출기능을동시에확보한시스템을구축하고자하고자하였다. 전문가집단지성활용시스템은전문가그룹및이해관계자에게정보교류의효율화모듈을제공하였다. 5

18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포털시스템구축에서는내 외부에예비타당성관련정보를원스톱으로서비스받을수있도록구성하였다. 내부연구자를위해서는사업특성및연구자수요에실시간으로반응하는지식탐색및창출기능확보를위한연구를수행하였으며, 일반인을위해서는예비타당성에관한전반적인지식을습득할수있도록하였다. 현재까지구축된지식데이터베이스의양적강화및최신성확보뿐만아니라업무수행과정에서의지식수요에대응하는정보구조화및검색기능개선을통해지식획득과정의효율성과효과성을제고하고, 연구자의능동적 유기적실무활용환경제공을통한자생적지식증강체제를확립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의수행과정에전주기적으로연계 활용될수있는기능을제공함으로써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지식창고및연구공간의역할을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였다 년에는기존방법론과관련자료를확보하는것뿐만아니라예비타당성포털구축을통해기존연구결과를구체화시키는것에주안점을두었다. 1, 2차연도에는예비타당성경제성및효과분석에국한되어연구가수행되었고, 3차년도에는분석지원시스템프로토타입을개발하였다. 4차년도인올해에는예비타당성조사의다양한연구결과를시스템에반영하여전반적인분석을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본연구를통해서내부연구진은예비타당성조사에포털시스템을활용하여효율적인조사를진행하고외부일반인은예비타당성조사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다. < 표 1-1> 예비타당성조사지원시스템구축과제의연구범위 (2011) 연구범위세부분야 연구내용 시스템구현모듈 1 지표산출및분석기능구현연구지표 DB 및스팟파이어분석모듈 2 지식베이스활용기반구축연구전문지식 DB 모듈 3 전문가집단지성활용기반연구전문가관리및협업모듈 4 예비타당성포털시스템구축외부서비스및내부연구진지원모듈 6

19 제 1 장서론 1. 지표산출및분석기능 지표데이터베이스및분석기능구현을위해서예비타당성조사에서공통적으로 이용되거나활용빈도가높은내ㆍ외부의정보를수집한후이를용이하게탐색하거나 추가분석에활용할수있도록구조화된형태로변환하는연구가수행되었다. 가. 특허수명주기 연구개발사업의편익을산정하기위해서는편익이발생하기시작하는시점을어떻게결정할것인지에대한문제와편익이얼마동안지속될것인지에대한문제를고려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경제성분석을위한편익산출기간설정에대한주요지표로이용되고있는특허수명주기에대한분석을수행하였다. 특허분석범위는미국특허의경우인용정보에대해의무적으로입력하도록되어있으므로해당특허를활용하였다. 분석기간은등록년도를기준으로하고있으며최근 10년치 (2001~2010) 의등록특허를이용하였다. 1백 7십만건의미국특허에대한분석을통해특허수명주기에대한보다정확한결과를도출하였으며, 전년도결과와비교를통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 표 1-2> 분석특허범위 항목 구분 비고 국가 US( 미국 ) 미국특허만 기간 2001 년 ~2010 년 ( 등록년도기준 ) 10년치등록특허 특허상태 등록특허사용 - 출원중인특허는배제 - 등록후소멸된특허포함 등록공보기준 권리구분 Utility Patent - Reissue Patent 포함 - Design/Plant Patent 등은배제 기술테마 7

20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공률 성공률 이란기술개발성공률, 과제성공률, 특허의사업화비율, 이전기술의사업화성공률, 기술이전의추가개발단계별성공률등다양하게해석될수있다. 성공률에대한다양한기준을적용하는경우우리나라국가연구개발의성공률은 90% 가넘는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성공률기준은연구개발결과물을활용하여매출이발행하였거나공정활동을통한비용절감효과가발생된경우를사업화성공으로정의한다. 연구개발사업을통한기술개발결과가시장에서편익창출로이어지기위해서는기술의실증및상용화의과정을거치게되는데, 이러한과정에는성공에대한불확실성이존재하게된다. 여기에서성공이란시장에서의성공여부이며지식의창출및기타효과발생부분은논외로하고있다. 동시스템에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해서구체적인조사에기반하여 R&D 사업화성공률을제공하여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하도록구성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공률조사는 7개부처, 8개연구기관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10년도연구에서조사된성공률조사결과는분석프로그램을활용하여예비타당성연구진에게제공할수있도록하였다. 대항목으로부처별사업화성공과제수, 기술이전성과및지표, 특허및논문성과로나누어시스템으로제공하였다. 부처별사업성공과제수는기존조사자료에서매출액과비용절감액관련사항을반영하였으며, 일부부처에서는관련자료를제공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부처별, 관리기관별로검색이가능하도록구성하였다. 기술이전성과및지표에서는정부수행과제수대비기술이전과제수와비율, 기술료및평균기술료를제공하고있다. 부처별, 관리기관별, 기술분야별기술이전성과를검색할수있도록시스템을설계하였다. 특허및논문성과는국내 외출원건수, 국내 외등록건수, SCI 논문수, 전체논문수를검색할수있도록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담당자는필요시시스템에있는자료를엑셀로다운로드받아활용할수있다. 8

21 제 1 장서론 다.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은매출액중에서실제새롭게창출된경제적편익이차지하는비율로서매출액중가치창출활동에공헌한생산요소에귀속되는소득의비율을반영하기위해서활용한다. 부가가치세법에따르면부가가치율을산정하는이유는부가가치율의효율적인운용관리로세금계산서의수수정상화와재고관리의철저를촉구하고, 매출ㆍ매입과표의실액화로세수를확보하며, 파급효과에의한성실신고를유도하는데있다. 연구개발에대한부가가치율분석은가치창출활동에귀속되는소득의비율을설정하기위해서사용된다. 2009년도산업별부가가치율을살펴보면광업 (58.5%), 서비스업 (57.7%), 농림어업 (52.1%), 전력 가스 수도및건설업 (37.3%), 제조업 (22.3%) 순으로나타났다. 2008년과비교하면대부분의산업이상승하였다. 제조업부가가치율 (21.7% 22.3%) 은석유및석탄제품, 화학제품, 금속제품을중심으로소폭상승하였고전력 가스 수도업부가가치율 (21.0% 29.0%) 은천연가스, 유연탄등의수입투입액이감소하여큰폭으로상승하였다. 2. 지식베이스활용 지식베이스는예비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 레퍼런스라이브러리, 시장보고서, 조사이력, 공동활용자료로구성되어있다. 결과보고서는기존에수행된예비타당성보고서를조사항목별로분리하여시스템내에서검색가능한콘텐츠로변환하였다. 레퍼런스라이브러리에서는활용가능성이있는외부사이트들에대한조사를수행하여해당사이트가제공하는주요정보와연결하였다. 시장보고서에서는기술 산업별시장규모에대한현황및미래전망데이터가포함된시장보고서를수집하여편익분석에주로활용될수있는시장규모관련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였다. 조사이력에서는기존에수행된예비타당성조사에대한요약결과를제공하여연구진이참고할수있도록하였다. 마지막으로공동활용자료에서는예비타당성조사진행에활용가능한서식및자료를제공하고있다. 9

22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3. 전문가집단지성활용기반구축 예비타당성타전문가모듈은전문가이력, 전문가집단지성활용시스템으로이루어져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참여한기술성, 정책성, 경제성전문가들에대한기본정보와전공분야등에대한정보가전문가이력에있으며, 불특정다수의전문가에대한선호도및의견수렴을위한집단지성활용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다. 전문가집단지성활용시스템은전문가들에게특정주제에대한의견을요청하고실시간으로전문가의견을확인하고토론을유도할수있도록하였다. 4. 예비타당성조사포털시스템구축 포털시스템이란업무소개, 방법론, 분석프로그램등을연구자와일반사용자들이권한에따라이용할수있도록구현된종합환경을의미한다. 여기에는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하는내부연구자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지원시스템, 외부전문가와의교류및정보공유등이가능한커뮤니티채널, 외부관련자를대상으로하는예비타당성소개및홍보공간등이모두포함될수있다. 다양한자료와프로그램이웹브라우저환경에서구현되고, 연구자의이용수요에실시간으로반응하는동시에외부에대한보안등시스템관련정책이구현되는종합적인시스템설계및개발영역이동연구에포함된다. 10

23 제 1 장서론 제 3 절연구추진체계 추진체계는다양해진연구분야 ( 예비타당성조사항목 ) 로인해분석항목대신분석지원시스템의기능위주로추진되었다. 이를위해연구분야를시스템의기능모듈별로세분화하였고, 적용연구단계를본연구에서일정부분수행한후, 후속단계로시스템적용과조사활용에따른환류단계로재구성하였다. [ 그림 1-4] 연구추진체계 이러한추진체계는향후예비타당성조사분석지원시스템이종합포털이되기위해서계속진화가필요함을보여준다. 즉현재의조사항목별분석지원시스템이외에도내부연구진의의견교류및기타정보제공등의지원기능, 최신외부자료수집기능등부가적인기능이추가되어야하며, 이를위해향후관련수요를지속적으로반영하는시스템진화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11

24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제 2 장업무현황및추진경과 제 1 절지표산출및분석기능구현 1. 특허수명주기 특허수명주기는연구개발사업의편익발생시점과지속시간을산출하기위해활용된다. 연구개발사업의결과가활용되기까지는일정시간이필요하므로, 해당사업으로인한편익이언제부터발생되는가를예측하는일은중요하다. 또한편익발생시점으로부터얼마동안해당사업의편익이유효할지를결정하는문제도많은논란의소지가있다. 연구개발활동에대한투자가이루어진후, 경제적인편익또는효과가나타나는기간인회임기간은기초, 응용, 개발등연구개발성격에따라큰차이가있다. 이와관련된선행연구 1) 에서는각산업별로학술적연구가신제품 공정의상용화로이어지기까지걸리는시간을분석한결과, 기존에관련연구가없었던기초연구의경우평균 7년, 기존연구가존재하는응용기술개발의경우평균 6.4년이걸리는것으로나타났다. 선행연구이전에실시된학술적연구와기술혁신간의평균지연시간 (lag time) 의결과도평균 7.2년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은별도의언급이없는경우회임기간을기초연구는 5년, 개발 응용연구는 3년을기본으로사업특성을고려하여반영하고있다. 다음으로해당사업의편익이얼마동안지속될지에대해고려해야한다. 편익기간과관련해서는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특허수명주기 (TCT) 와부처별적용기준이있다. 특허수명주기는특허의서지정보를이용하여정량적으로산출되는지표중하나로서, 1) Mansfield(1991), 학술적연구와기술혁신사이의관계를알아보기위해, 정보처리, 전자, 화학, 기구, 제약, 금속, 정유등 7개분야에대해 76개회사를무작위로추출하여 1975년 ~1985년사이에출시된신제품 공정의 1985년판매량자료를수집하였음 12

25 제 2 장업무현황및추진경과 인용된특허들의발행연도와인용한특허의발행연도의차이값들의중간값을구하는것이다. 이렇게산출된특허수명주기값은기술의발전속도와해당기술의유효수명을나타낸다. 부처기준으로는지식경제부 (2008) 는기술의경제적수명을기술의수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들이발생하여기술이경쟁우위를잃게되는미래의평균시점까지로정의하고있다. 즉특정기술로인하여경쟁우위를지니는기간으로정의한다. 이러한기술의수명은인용특허수명보다크고특허권리법적보호기간보다는작기때문에해당기술은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의평가결과를반영하여전문가들의합의에따라그값을추정한다. 이외에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기술로드맵 (IT TRM 2012) 의대분류인차세대이동통신, 텔레메틱스, 광대역통합망, 홈네트워크, 디지털 TV, 차세대컴퓨팅및주변기기, 지능형로봇, IT SoC 및부품, RFID/USN, 임베디드 SW, 디지털콘텐츠, SW솔루션, 정보보호등대분류의세부분야별로로드맵의수명주기를특허수명으로활용하기도한다. 2. 국가연구개발성공률 국가연구개발성공률은사업화를목표로추진되는연구개발사업의결과물이경제적인편익이발생가능한상태인제품또는서비스로서시장에출하되거나수요자에게공급될수있는상태로전환되는비율을의미한다. 순수연구개발사업은그특성에따라성공 / 실패의이분법적구분이나몇퍼센트의성공률이라는개념을적용할수있다. 그러므로국가연구개발성공률은당해년도사업의유형이나경제적인여건의변화로계속적으로변할수있으므로일정기간을두고성공률을지속적으로조사해야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발생하는성과중예비타당성조사에서주로분석되는정보는논문,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성과이다. 이에 4가지성과에대한자료조사와지표분석을통한성과데이터베이스구축연구가수행되었다. 자료조사는 2가지경로를통해수행되었는데, 먼저연구개발수행규모가큰주요부처의연구개발과제관리기관을대상으로성과발생및활용에대한자료를조사하였다. 이러한조사방식은이미 2008 년연구에서 4개부처ㆍ기관을대상으로수행된바있는데, 2010 년연구에서는이를확대하여 7개부처ㆍ8 개기관을대상으로수행하였다. 이를통해최근 5년 (2005~2009) 간의발생 13

26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성과에대한원데이터를확보하였고, 추가분석을통해비용효과분석또는비용편익분석에활용될수있는지표들을산출하였다. 성과분석은산업기술, 기초 원천기술, 공공복지 ( 의료보건 ), 공공복지 ( 환경 ) 의 4가지분야에대해서이루어졌고, 성과조사항목은다음과같다. < 표 2-1>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조사항목 구분성과항목세부내용및조사 분석방법 기술적성과 지식재산권배출 논문및학술발표 국내외특허출원및등록건수 ( 특허청 DB 검증 ) - 과제간또는사업간공통연구실적은제외 - 과제당평균및연구비당평균성과분석 학술지발표건수와학술대회발표건수 - 국내와국외, SCI 와비 SCI 로구분 - 과제당평균및연구비당평균건수분석 사업화추진현황 사업화가추진중인과제수 / 사업화건수 / 출연금현황 - 사업화추진단계 ( 준비중, 성공, 보류 / 중단 ) 별성과 - 과제당평균건수등 사업화성과 기술이전및창업 매출액현황 기술이전건수, 개발기술을활용한창업건수 - 과제당평균건수등 과제종료후사업화성과의연차별매출액 - 사업화성과발생과제별분석 - 과제당평균규모 사업화소요기간 과제종료후사업화에소요된기간 - 기술이전및창업등사업화성과발생과제분석 - 과제당평균기간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9), 국가연구개발사업효과분석시스템개발 연구개발사업의편익산정과정에서는 전체과제중사업화성공과제의비율 을주로활용하고있다. 이러한연구개발사업의사업화성공률이라는요소는연구개발사업의결과물이시장에서편익으로이어지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불확실성을어느정도반영한다는의미를가지지만, 연구개발사업의다양한특성으로인하여일관되게적용되기 14

27 제 2 장업무현황및추진경과 힘들다는한계점또한존재한다. 기술의실용 실증을목표로하는공모형사업에주로활용하여정기적으로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자료를주기적으로업데이트하고있지만, 다양한세부산업별편익산정의정밀도를제고하기위해서는연구개발사업의특성에맞는사업화성공률을산출하기위한노력이지속적으로필요하다. 논문성공률조사에활용된분석양식은다음과같다. < 표 2-2> 논문성공률세부조사항목 항목 논문 논문게재과제수 SCI 논문논문건수소계 기술분류 1 기술분류 별분석 기술분류 2 기술분류 기술분류 사업 1 사업별 분석 사업 2 사업 사업 2005 년 종료년도 별 분석 2006 년 2007 년 년도 종합 조사내용은해당기술분류 사업 종료년도별논문게재가발생한과제수와 SCI 학술지 학회에게재된논문건수, SCI SSCI KSCI 학술지 학회에게재된논문건수의개수이다. 15

28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3. 부가가치율데이터베이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한국은행에서조사하는부가가치율을활용한다. 한국은행에서는부가가치율뿐만아니라 국민계정통계 라는명칭으로분기별로전국, 단위사업체에대한조사를수행한다. 국민계정조사의목적은일정기간동안우리나라의생산활동및경제성장의변동추이를분석파악하여경제정책의수립및평가와각종경제분석의기초자료를제공한다. 한국은행은 1986 년에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및국제수지표의 3개통계를통합한국민계정을작성, 발표하였다. 이어서 1989년에는산업연관표와국민소득통계를연결하여생산계정을작성함으로써국민대차대조표를제외한 4개를통합한국민계정체계를갖추게되었다. 부가가치율은산업연관표상에위치하고있다. 기업의경우일정기간동안해당기업이창출해낸부가가치액과그기간동안의판매액과의비율이며, 연구개발의경우연구개발을통해추가적으로창출된가치를의미한다. 16

29 제 2 장업무현황및추진경과 제 2 절지식베이스활용연구 1. 예비타당성조사유형데이터베이스 기존에수행된예비타당성조사의결과보고서를조사항목별로분리한후분석지원시스템내별도의자료실에저장하였다. 이를통해각항목별보고서가담고있는다양한동향정보및분석결과가향후연구에관련지식으로활용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현재까지 2008~2011 년에수행된 56개의예비타당성조사사례가콘텐츠로변환되었고, 향후에수행되는모든예비타당성조사사례에대해서도지속적인데이터베이스화작업이진행될예정이다. 기술적타당성분석은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존사업과의중복성등 3개의조사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기존분석에이용된근거자료의유사성을중심으로 6개의유형이분류되었으며세부적으로는 18개의유형이있으며본연구에서는세부유형을일부추가하였다. 정책적타당성분석은상위ㆍ유관계획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재원조달가능성, 기타위험요인등의 4개필수조사항목과기타조사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기존사업추진의지는분석에이용된자료의특성을기준으로 8개유형 ( 기타유형포함 ) 으로분류되었고, 선호도는선호도를조사하는주체에따라 5개유형으로분류되었는데, 이번연구에서는추가적인유형이발굴되지않았다. 재원조달가능성은민간과정부로크게구분해연구가수행되었는데, 분석에이용된자료의유사성에따라각각 3개와 6개의유형이도출되어있는현재유형에서자료의활용성등특이한사항이존재하지않아기존유형의사례에맞도록분류하였으며, 기타위험요인항목도같은방법으로사례분석을적용하였다. 경제성은예비타당성조사의조사항목체계에서는하위항목이존재하지않지만, 내용적으로는비용분석,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의 3가지항목으로구분할수있다. 따라서분석방법에대한유형화연구는비용, 비용편익, 비용효과의세가지항목에대해수행되었다. 17

30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이중비용분석방법론은분석에이용된기준자료와이를적용한방식에따라크게 7개유형으로정리하였다. 각유형의세부유형은모두 13개로분류되었다. 비용편익분석방법론은크게세가지측면에서분류가이루어졌다. 편익유형, 사업유형, 편익산출방법유형의기준으로각각분석이수행되었고, 이에따라 2개 ( 세부 8개 ) 의편익유형분류, 3개의사업유형분류, 그리고 9개 ( 기타포함 ) 의편익산출방법유형이도출되었다. 편익유형에대해살펴보면 9개의편익산출방법유형이선행연구 (2008~2009 년 ) 를통해산출되었으며관련결과를활용하여유형분류를수행하였다. 연구개발사업의편익추정은기술개발과정의불확실성, 기술의최종소비자까지도달하기위해필요한기술개발이후단계 ( 예를들면생산, 유통등 ), 그리고미래관련시장환경에따른불확실성등많은변수를고려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따라서연구개발투자에의한예상편익추정과정에는이러한불확실성들이반영되어야하며, 가능한세부분야별로연구개발과관련된경제적성과등에대한통계자료들을바탕으로편익추정에요구되는변수들을산출할수있어야한다. 또한연구개발사업은건설사업등과는달리사업추진과정, 결과물의형태, 경제적성과유발과정등이매우다양한모습을띠고있는이른바비정형사업이다. 이로인해모든사업에적용가능한특정편익산출함수를도출하기어려운문제를가지고있어세분화된사업유형별로예상편익의형태에따라특화된편익추정방법의구축이필요하다. 현재까지도출된편익산출유형은다음과같다. < 표 2-3> 편익산출유형 18 편익 유형 부가가치창출비용절감 R&D 사업화로인한매출액또 는시장규모증가분 사업유형 기술개발장비구축시설구축 산출유형 기술이전에의한로열티수입산출유형 4 산출유형 1 산출유형 1 6 장비도입에의한수수료수입산출유형 1 산출유형 1 출장경비절감 시간절약 산출유형 1 6 산출유형 1 6 물류비용절감산출유형 6 산출유형 7 피해비용감소 기타 산출유형 산출유형 산출유형 1 6 산출유형 1 6 산출유형 1

31 제 2 장업무현황및추진경과 편익산출을위한매트릭스분석에는편익유형, 사업유형, 그리고편익추정유형기준을적용하였다. 먼저편익유형분류와관련된항목을살펴보면크게 8가지항목으로구분할수있으며다음과같다. 1 R&D사업화로인한매출액또는시장규모증가분 목표시장규모또는기업의매출액증가분에부가가치율, R&D 기여도, 사업성공률, 사업점유효과등을적용 시장규모접근방식을이용하는유형의사업 2 기술이전에의한로열티수입 특허창출과기술이전이발생하는경우, 특허또는신약개발예측건수에개발성공률, 매출액패턴및로열티비중등을적용하여편익산정 3 장비도입에의한수수료수입 일반기업들이장비를이용함으로써발생되는수수료이며, 기존유사인프라장비구입비용당발생수익에동사업으로인해구입하는장비금액을적용하여산정 4 출장경비절감 기존시설이용시의출장비용, 출장기간, 출장횟수, 인원등을적용 5 시간절약 기존시설이용대비통행시간이절감됨에따른편익으로, 업무통행시간가치, 출장횟수, 인원등을적용 6 물류비용절감 동사업기술개발로인해기존방식의비용을절감시킨정도 7 피해비용감소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 09년상반기 ) 에서는악기상에의한인명피해, 재해발생으로인한재산피해, 항공기지연으로인한손실, 적조피해, 대기오염조기사망피해등의피해비용감소를편익으로산정 8 기타 R&D결과로발생하는기술수출액등 기술개발로인한효율성향상등 사업유형분류와관련해서는기술개발형, 대형장비구축형, 제반시설구축형등 3 가지 19

32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항목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 기술개발형사업은장비구축및시설구축을제외한모든연구 기술개발사업을일컫는다. 특히, 특정사업주체가사전에확정되지않은경우공모형형태를취하는사업이많다. 사업을구성하는많은세부과제들에대한연구개발계획이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사업의목표와추진체계에따라세부분야별로적합한과제를공모하고선정함으로써최종적인연구개발계획이수립되는특징을갖는다. 따라서지원분야와내용이다양한경우가많고, 과제별연구는다른과제와연계되기보다는개별적으로병렬추진되는분산형과제로구성될가능성이높다. 편익의유형또는목표수준의구체화가어려울수있다. 다음으로대형장비구축형사업은, 위성및대형망원경등의대형장비를개발하고구축하는사업을일컫는다. 단일또는소수의장비를개발하거나구축하는사업목표상세부과제들은집중형구조로구성될가능성이높고, 개발하고자하는장비의목표사양이확정될가능성이높아연구개발계획이구체성이높은특징을갖는다. 편익의유형및목표수준또한구체적일가능성이높다. 마지막으로제반시설구축형사업은연구관련구축물및센터등의인프라구축을주목적으로하는사업을일컫는다. 사업계획이구체적이나편익의정량적목표수준제시가어려울수있다. 최종적인편익방법유형분류결과연구개발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궁극적인목표와관련된편익의종류및시장재화여부, 기술개발목표의편익화단계, 관련시장의규모추정가능성, 사업의과제구조등에따라 8가지로분류될수있다. 참고로유형 1~6은추가적인부가가치창출등정 (+) 의가치증가에해당하는편익에대한유형이고, 유형 7~8은비용절감등부 (-) 의가치감소에해당하는편익유형이다. 1 편익방법유형 1 사업목표가시장재화이고개발기술과관련된미래시장규모의추정이가능한경우, 사업추진으로인해추가창출될수있는부가가치를분석하는방식을취할수있다. 편익추정과정은아래의식으로유형화할수있다. 추가창출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기술개발성공률 산출액대비부가가치비중 부가가치대비 R&D 기여율 연구개발사업추진으로인한추가창출생산액의기댓값 추가창출생산액중 R&D 에의한부가가치창출비율 20

33 제 2 장업무현황및추진경과 2 편익방법유형 2 사업목표가시장재화이나개발기술과관련된미래시장규모의추정이어렵고사업이다과제로구성된경우, 기존사업의성과통계를이용해추가창출될수있는부가가치를편익으로분석할수있다. 편익추정과정은아래의식으로유형화할수있다. 전체과제 수 과제당생산액 연구개발사업추진으로인한추가창출생산액의기댓값 과제성공률 ( 기술개발성공률 ) 산출액대비 부가가치비중 부가가치대비 R&D 기여율 추가창출생산액중 R&D 에의한부가가치창출비율 3 편익방법유형 3 사업목표가시장재화이나개발기술과관련된미래시장규모의추정이어렵고대신지식재산권산출규모추정이가능한경우, 지식재산권의성과통계등을이용해추가창출될수있는부가가치를분석할수있다. 편익추정과정은아래의식으로유형화할수있다. 예상특허 산출량 특허사업 화비율 사업화특허당평균생산액 산출액대비부가가치비중 부가가치대비 R&D 기여율 연구개발사업추진으로인한추가창출생산액의기댓값 추가창출생산액중 R&D 에의한부가가치창출비율 4 편익방법유형 4 사업목표가시장재화이나개발기술로인한목표가지식재산권창출과해외로의 기술이전을목표로하는경우, 예상되는기술로열티를분석할수있다. 이러한경 우에편익추정과정은아래의식으로유형화할수있다. 고정로열 티 예상계약 = 기술개발금성공률 + ( ( 추가기술개발단 추가개발단계별계별마일스톤 ) 성공률 기술이전계약으로인한 이전기술의사업화추진으로인한 로열티창출액기댓값 로열티창출액기댓값 ) 경상로열 티 = 시장크기 시장점유이전기술의사업화성공 율률이전기술의사업화로인한추가창출생산액의기 댓값 경상로열티비율 추가창출생산액중 이전기술기여액 21

34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5 편익방법유형 5 기존시설의이전 통합에따른지식재산권추가창출효과추정이가능한경우에 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편익추정과정을유형화할수있다. 특허등록 예상증가분 특허사업 화비율 사업화특허당평균생산액 연구개발사업추진으로인한추가창출생산액의기댓값 산출액대비 부가가치비중 부가가치대비 R&D 기여율 추가창출생산액중 R&D 에의한부가가치창출비율 특허등록 예상증가분 = 예상투입연구비 연구비당특허 등록건수 이전 통합에따른연구개발시너지효과 6 편익방법유형 6 신규시설설립의경우연구력제고효과이외에비용절감등해외시설이용대체효과추정을통해편익을분석할수있다. 이러한경우의세부산출방법론및세부변수식은다음과같이유형화할수있다. 연구력 제고 효과 = 특허등록 예상증가 분 특허사업화비율 연구개발사업추진으로인한추가창출생산액의기댓값 사업화특허 당평균생 산액 산출액대비 부가가치비 중 부가가치대 비 R&D 기여 율 추가창출생산액중 R&D 에의한부가가치창출비율 이용 대체 효과 = 해외시설 이용자수 ( 인 ) 1 인당평균여행비용 + 해외시설 이용횟수 ( 연구건수 ) ( 해외시설 이용비용 (1 회 ) - 국내시설 이용비용 (1 회 ) ) 7 편익방법유형 7 개발기술의효과가기존의방식을일부효율화시키는경우, 효율화과정에해당하는비용을산출할수있다. 이러한경우의방법론의간단한산출식은다음과같이간략하게유형화할수있다. 비용절감액 = 개발기술에의한기존방 식의효율화정도 현재비용 22

35 제 2 장업무현황및추진경과 8 편익방법유형 8 개발기술의효과가기존의방식을완전히대체하는경우기존방식에의한비용 ( 현재비용 ) 과신규방식에의한비용 ( 미래비용 ) 의차액을산출할수있다. 이러한방법은아래와같이간략하게나타낼수있다. 비용절감액 = 현재비용 ( 기존기술 ) - 미래비용추정치 ( 신기술 ) 최종보고서에대한유형화를위한초기단계로예비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확보, 변환, 데이터베이스화및유형별연결작업을수행하였다. 대상은 2010 년상, 하반기및 2011 년도상반기예비타당성조사 26개사업이대상이다. 예비타당성최종보고서는통합검색을통해카테고리별조회가가능하도록분류하여정리하였다. 분류는자료실, 기술성, 정책성, 경제성측면을나누어진행하였다. 자료실 : 레퍼런스라이브러리, 유관계획, 예타수행사례 기술적분석 : 계획의적절성, 성공가능성, 중복성 정책적분석 :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 상위계획일치성등 ),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 재원조달가능성등 ), 특수평가항목 ( 기타위험요인 ) 경제적분석 : 비용, 편익, 효과 2. 예비타당성조사참고자료 지식베이스는예비타당성조사에필요한레퍼런스라이브러리, 시장조사자료, 조사이력, 공동활용자료등의필수자료들이다. 레퍼런스라이브러리는기존연구에서특정기관홈페이지를지정하였던것을관련문서의링크로변경하였다. 사용자가관련자료에바로접근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 데이터링크가변동될수있는단점도있다. 이러한단점을해결하기위해크롤링을도입한해당홈페이지내용에대한자동검색을도입하려고했으나, 필요없는데이터를마구수집하고, 해당기관과의양해문제등실익이적어시스템적용을검토하는단계에서 23

36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크롤링방식이제외되엇다. 조사이력과공동활용자료는예타연구의효율화를위해기존사업에대한총괄요약을정리하였으며, 조사진행에필요한정보나양식등다양한자료를제공하는형태로진행하였다. 24

37 제 2 장업무현황및추진경과 제 3 절전문가집단지성활용연구 전문가집단지성활용연구는예타전문가이력, 전문가참여마당으로구성된다. 전문가집단지성을활용하기위해서는당해전문가가우선적으로확보되어야한다. 전문가는 2007년부터현재까지예비타당성조사에참여했던전문가들에대한기본정보에대한정보를내부시스템과담당연구진을통해확보하였다. 확보된전문가는전문가들에대한의견을취합하는전문가참여마당에서중요하게활용된다. 전문가참여마당에는델파이조사방식을일부도입하였고, 기존전문가데이터베이스에있는전문가를포함한특정전문가에대해클로우즈타입의설문을실시하게된다. 전문가참여마당은시스템이복잡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해최대한단순한조사방식을채택하여집단지성활용에는자발적인전문가참여가이루어질수있으며, 관리자가실시간으로전문가참여현황및결과를확인할수있다. [ 그림 2-1] 전문가참여마당구축계획 25

38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제 4 절예비타당성포털시스템구축연구 포털시스템이란예비타당성조사와관련된모든정보와분석프로그램이구현된종합시스템을의미하며, 선행연구결과를바탕으로구축되었다. 종합시스템은크게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하는내부연구자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지원시스템, 외부관련자를대상으로하는예비타당성소개및홍보공간등이있다. 현재까지개발된분석지원시스템의주요기능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다양한지식이데이터베이스형태로구성된후시스템내에서지식검색기능으로구현되었다. 데이터베이스에포함되지않은정량데이터들은프로그램개발로이어져역시시스템에서연구자의지표산출및분석을지원하는기능으로구현되었다. 방법론유형화연구결과는시스템을구성하는예비타당성조사항목별메뉴에서조사항목별분석방법에사례와함께제시됨으로써연구자의조사방법설계에활용될수있도록하였다. 포털시스템에서는외부사용자를위한소개및홍보기능등을제공하여일반인들이편리하게예비타당성제도를접할수있도록하였다. 내부와외부사용자구분은메뉴별권한을설정하여주요데이터에대하여외부관련자의접근을제한하였고, 홈페이지화면도사용자별로구분된다. 메뉴별권한에따르면레퍼런스라이브러리, 참고자료, 전문가이력, 조사이력, 분석프로그램은예비타당성조사연구진에게제공되며, 연구진이외의사용자는예타관련일반사항에대한서비스를제공한다. 포털시스템메인화면은예비타당성의취지를살릴수있는이미지를선택하고차분하고깜끔한디자인을적용함으로써예비타당성의중요성을알릴수있도록하였다. 아울러서브화면에있는콘텐츠들에대해공통된 CSS(Cascading Style Sheet) 를적용하여내용을쉽게알아볼수있도록하였다. 본연구에서는보유한콘텐츠를효율적으로전달할수있는형태로서브페이지를구성하였다. 26

39 제 2 장업무현황및추진경과 [ 그림 2-2] 예비타당성포털 ( 내부직원용 ) [ 그림 2-3] 예비타당성포털 ( 일반인용 ) 27

40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제 3 장연구방법 제 1 절지표산출및분석기능연구 1. 국가연구개발성공률 가. 배경및개요 국가연구개발성공률은국가연구개발사업지원으로추진되었던과제에대한성과활용조사결과를기반으로사업별특성을반영하여도출한다. 성공률이란연구개발사업의결과물이경제적인편익이발생가능한상태로전환되는비율을의미하므로, 사업의유형이나경제적인여건의변화로계속적으로변할수있다. 그러므로일정주기로성공률을지속적으로조사해야한다. 본연구의근간이되는성공률조사는 2010 년도선행연구결과를활용하였다. 전체적인자료의일관성을확보하기위해특수한상황을제외하고는최근 5년 ( 05~ 09 년 ) 동안종료된과제들의논문,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등 4가지의성과발생에관한관련현황을조사하였다. 조사된성과자료에대해서는다시과제별또는연구비별성과발생률등의 2차지표산출연구가수행되었다. 조사는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등 7개부처, 8개기관에서관리되는사업ㆍ과제별성과정보를대상으로수행되었다. 이때일부기관의경우전수조사가수행되었고, 일부기관의경우표본조사또는일부사업에대한조사가수행되었다. 국가연구개발성공률자료는데이터베이스구조설계를통해시스템에반영하였고, 관련분석프로그램을작성하였다. 분석프로그램작성시사용자의편리성에우선순위를부여하였다. 성공률자료를내부연구진에게제공할수있는시스템을구성하였으며향후성공률에대한정확한정의및측정방법에대한세부적인논의가필요하다. 28

41 제 3 장연구방법 나. 분석프로세스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공률자료는부처가제출한과제별성과활용결과조사결과와총괄표로구성되어있다. 제출자료에대한검증을위해과제수대비매출액발생과제현황을검토하였다. 2010년도선행연구와달라진점은환경부가조사사점이후새로운성공률조사결과를제시하였으나관련세부과제현황이제공되지않아, 기존사업조사결과를시스템에그대로반영하였다. 조사결과는사용자가활용할수있도록자료구조설계를진행하였으며테이블구조는아래와같다. < 표 3-1> 사업성공률테이블구조 필드명년도부처관리기관기술분류과제수정부출연금특허출원국내특허출원국외특허출소계특허등록국내특허등록국외특허등소계 SCI논문수전체논문수기술이전과제수기술료사업화과제수매출발생과제수매출액비용절감발생과제수비용절감액 데이터유형 String String String String Integer Integer Integer Integer Integer Integer Integer Integer Integer Integer Integer Real Integer Integer Real Integer Integer 성공률분석프로그램은조사된모든내용을사용자가쉽게검색할수있도록성공 과제수조회, 기술이전성과및지표분석, 특허및논문성과로나누고, 부처및관리기관 별로검색할수있도록하였다. 29

42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2. 특허수명주기 가. 배경및개요 연구개발사업의타당성분석과정에서반드시요구되는지표가경제성분석으로, 기술개발을통해발생하는편익또는효과가발생하는기간을어떻게설정하는가에따라경제성분석결과는크게영향을받을수있으나, 연구개발과정의불확실성못지않게개발된기술이실제시장또는현장에서성공적으로매출등의성과를발생시키는데에도불확실성이존재한다는점은명확한편익및효과발생기간산정을어렵게한다. 이에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특정한참고자료나기준이확보되지않을경우어느정도객관성과공인성이존재하고, 또한기술보증기금등유사연구분야에서도활용되고있는특허의특허수명주기값을세부분류별로산출하여관련기술개발로인한예상편익 / 효과산출기간으로준용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특허분류체계에대한특허특허수명주기를산출함으로써편익 / 효과산출기간설정을위한기본지표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였으며항목및범위는표와같다. < 표 3-2> 특허수명기간분석항목및범위 항목 사업명 국가및기간 범위 2011 년도특허인용분석을이용한특허수명분석 2001 년 ~ 2010 년미국등록특허 ( 출원중은배제, 등록후소멸은포함 ), 180 여만건이내 권리구분기술분야등록구간특허수명통계항목 Utility Patent - Reissue Patent 포함 - 그외 Design Patent, Plant Patent 등은배제 IPC - IPC 제 9 판기준 - IPC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및메인그룹별분석 전체 (10 년 ) 분석및연도별분석 TCT - 인용특허들과대상특허의등록시차중앙값 특허건수, 인용수, 평균인용수, 평균, 중위수 Q1,Q2, 표준편차, 분산, 첨도, 왜도 30

43 제 3 장연구방법 나. 분석프로세스 본연구에서는특허인용정보를포함하는미국등록특허를대상으로최근 2001년부터 2010 년까지 10년간등록된특허 170 만여건에대한특허인용정보를이용하여세부분야별 TCT를 10년간의분석및연도별분석을수행하였다. 세부분야에대한분류체계로는국제특허분류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를이용하였다. IPC 9판의메인그룹의분류를기준으로도출하였으며,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그룹 -서브그룹 5계층의분류체계중 4계층에해당하는메인그룹단계 (7,365개분류 ) 까지산출연구를수행하였다. 이중현재출원중인특허는배제하였으며, 등록이후소멸된특허는포함시켰다. 그리고이들모두는등록공보의내용을기준으로여부를판단하였다. 특허권리의구분에있어서재발행특허 (Reissue Patent) 는포함시켰으며, 특허의주제중에서디자인특허 (Design Patent) 와식물특허 (Plant Patent) 는배제하였다. 한편인용특허중미국등록특허가아닌경우도제외하였다. 특허수명기간을구하기위한단계별분석프로세스는단계별로구분하면 [ 그림 3-1] 과같다. [ 그림 3-1] 특허수명기간분석프로세스 31

44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특허수명주기는조사자료에대한신뢰성이중요한요소이다. 그러므로각특허의인용문헌과의시차에대한중앙값 (Median) 과평균값 (Average) 등통계적인유효성을검증하기위한항목이조사결과에상당부분반영되었다. 예를들면조사대상모수가 30개이하이거나조사값이 1사분위와 3사분위사이에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조사결과를무효처리하였다. 분석단위기준은 IPC 제9판기준 (2009 년 1월개정판 ) 을활용하였는데이는전년도조사결과와의일관성확보를위해서이다. 특허수명주기를매년조사하면조사값의신뢰성이높아질수있는장점이있으나 IPC 전체분류중 50% 정도에서약간의수명주기변동이있으므로, 특허수명주기조사의정례화를진행한다면매 2년단위로조사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 그림 3-2] 특허수명기간결과물주요내용 32

45 제 3 장연구방법 국제특허분류 (IPC ;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는모든특허가발명의내용에따라하나이상의기술분류에속하게되어있으며, 분류체계는기술특성과응용제품을모두고려한분류방식으로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그룹, 서브그룹의 5계층으로구성되어있다. 8개의섹션, 625개의서브클래스, 7,365개의메인그룹, 약 6만개의서브그룹분류가존재한다. A 섹션 - 첫번째 01 B 33/00 or 메인그룹 -4 번째 클래스 -2 번째 33/08 서브그룹 - 최하위 서브클래스 -3 번 섹션 (Section) 은 IPC계층구조의최고위레벨로대문자 A~H중 1개로표시되며, 섹션타이틀은그섹션의내용을대략적으로지시하는것으로되어있다. 8개섹션의제목은아래제시된바와같다. A. 생활필수품 B. 처리조작 ; 운수 C. 화학 ; 야금 D. 섬유 ; 종이 E. 고정구조물 F. 기계공학 ; 조명 ; 가열 ; 무기 ; 폭파 G. 물리학 H. 전기각섹션은분류계층구조에서 2번째인클래스로세분화되며, 섹션기호에 2개의숫자를붙인형태로표시한다. ( 예 : H04 전기통신기술 ) 각클래스는분류계층구조에서 3번째인서브클래스를 1개이상포함하고있다. 서브클래스기호는클래스기호에다시 1개의대문자를붙인것으로써형성된다. 메인그룹의기호는클래스기호뒤에숫자를붙인형태로 / 기호뒤에 00 이해당메인그룹을의미하고다른숫자는서브그룹을의미한다. ( 예 : H01S 5/00 반도체레이저 ) 33

46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3. 부가가치율 가. 배경및개요 부가가치율은국민경제의경상적인경제활동을체계적으로기록할수있는틀을가지고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한국은행산업연관표상의부가가치율자료를인용하고있다. 산업연관표는산업간의상호의존관계를나타내는국민경제의해부도혹은엑스레이사진과도같다. 일정기간 ( 보통1년 ) 동안국민경제내에서발생하는재화와서비스의생산및처분과관련된모든거래내역을일정한원칙과형식에따라기록한종합적인통계표이다. 산업연관표는 1930년대초레온티에프 (W.W.Leontief) 교수에의하여시작된이후현재선진국으로부터대부분의개발도상국에이르기까지많은나라에서작성되어경제구조분석및각종경제정책의파급효과측정등에이용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한국은행이최초로 1960년산업연관표를작성한이래최근의 2000년표에이르기까지모두 17차례에걸쳐산업연관표를편제, 발표해오고있다. 부가가치율은국내생산파급효과와이에따른수입및부가가치를계량적으로파악할수있다. 연구개발사업의기획에서는연구개발로인해발생되는효과가국민경제전체로볼때얼마나될것이냐를예측할때사용된다. < 표 3-3> 부가가치율변동현황 ( 한국은행 ) 연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부가가치율 자료 : 한국은행 (2009), 산업연관표해설편 2009 년도산업별부가가치율을살펴보면광업이 58.5% 로가장높고다음으로 서비스업 57.7%, 농림어업 52.1%, 전력 가스 수도및건설업 37.3%, 제조업 22.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년과비교하면대부분의산업이상승하였다. 34

47 제 3 장연구방법 나. 분석프로세스 부가가치율은경제성분석에서편익을산출할때중요한기준으로활용된다. 산업연구원등에서도관련부가가치율을발간하고있으나예비타당성조사지침상에서는한국은행에서발행하는부가가치율을활용한다. 부가가치율은대분류 28개, 중분류 78개, 소분류 168 개로구성되어있으며, 403 개의기본부문에대한부가가치율이제공된다. 이러한부가가치율은사용자들이빠르고쉽게활용할수있도록자료구조를설계하였고, 프로그램은한화면에서관련부가가치율정보를쉽게파악할수있도록좌측에서부터계단식으로자료를검색할수있도록하였다. < 표 3-4> 사업성공률테이블구조 필드명대분류 _ 번호대분류 _ 명칭중분류 _ 번호중분류 _ 명칭소분류 _ 번호소분류 _ 명칭기본부문 _ 번호기본부문 _ 명칭분류설명부가가치율 ( 대분류 ) 부가가치율 ( 중분류 ) 부가가치율 ( 소분류 ) 부가가치율 ( 기본부문 ) 연도경상가격표 _ 부가가치액 ( 통합대분류 ) 경상가격표 _ 총투입액 ( 통합대분류 ) 경상가격표 _ 부가가치액 ( 통합중분류 ) 경상가격표 _ 총투입액 ( 통합중분류 ) 경상가격표 _ 부가가치액 ( 통합소분류 ) 경상가격표 _ 총투입액 ( 통합소분류 ) 경상가격표 _ 부가가치액 ( 기본부문 ) 경상가격표 _ 총투입액 ( 기본부문 ) 데이터유형 String String String String String String String String String Real Real Real Real Integer Real Real Real Real Real Real Real Real 35

48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제 2 절지식베이스활용연구 지식베이스는예비타당성조사에필요한최종보고서, 레퍼런스라이브러리, 시장조사자료, 조사이력, 공동활용자료등의필수자료들에대한지식베이스를구축하는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필요한근거자료를제공하며향후추가적인지식들이시스템에반영될필요가있다. 1. 예비타당성조사결과유형화 가. 배경및개요 예비타당성조사가완료되면조사총괄기관은예비타당성조사완료시최종보고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총괄기관의홈페이지등을통해조사결과를공개하여야한다. 이에따라예비타당성조사요약자료가홈페이지에공개되어야하므로요약보고서를읽기전용파일로변환하여일반인에게공개한다. 내부적으로는예비타당성연구진이동보고서를활용해야하므로본문전체에대한보고서를별도로준비하여제공한다. 최종보고서를항목별로분류하는이유는보고서별결과만을볼수있는것과함께통합검색시해당분류에보고서가검색되도록하기위해서이다. 보고서입력시산업기술표준분류체계를적용하여향후기술분류별로도보고서를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최종보고서데이터베이스뿐만아니라기존에수행된예비타당성조사사례를조사항목등세부내용에따라구조화과정을거쳐예비타당성조사의항목별로유형화하였다. 이는연구개발사업의비정형성및다양성등의특성과사업내용에따라조사항목별적용방법에차별성이존재하므로조사결과의유형화는사업에따른조사의편차를줄이고, 조사결과가유형에따른사업별보고서로제공됨으로써사업에따른편차를줄이고객관성을높일수있다. 36

49 제 3 장연구방법 나. 분석프로세스 최종보고서는본문과요약문으로구분하고, 사업수행주체가제출한기획보고서는 내부연구진이활용할수있도록변환하여시스템에반영한다. 본문은다시기술, 정책, 경제성의하위항목인계획의적절성, 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존사업과의중복성, 상위 유관계획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재원조달가능성, 기타위험요인, 비용분석, 편익분석, 효과분석등으로나누어진다. 이렇게종류별로구분된자료는프린트, 수정, 복사등이되지않는파일로변환되어보고서항목에추가된다. 예비타당성조사사례데이터베이스구축에는 2010 년상반기와하반기, 2011 년 상반기까지조사가이루어진수행된 26 개사업이이용되었고, 각각의조사내용은본문, 요약문, 파트본문, 대상사업의기획보고서등 4 개분류로파일화작업이수행되었다. 제목 KOREA CCS 2020 프로젝트 년도 2009 주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산업분류 요약설명 대분류 : 대분류 : 기술적타당성 < 표 3-5> 예비타당성조사사례유형구분 ( 예시 ) 본문요약본기술개발계획적절성기술개발계획성공가능성 기존사업중복성 상위유관계획일치성 중분류 :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중분류 : ALL 09하 _KOREA CCS 2020 프로젝트 _ 본문.pdf 09하 _KOREA CCS 2020 프로젝트 _ 요약문.pdf 09하 _KOREA CCS 2020 프로젝트 _ 계획적절성.pdf 09하 _KOREA CCS 2020 프로젝트 _ 성공가능성.pdf 09 하 _KOREA CCS 2020 프로젝트 _ 중복성.pdf 09 하 _KOREA CCS 2020 프로젝트 _ 부합성.pdf 파트본문 이미지 정책적타당성 경제성 사업추진의지 / 선호도 재원조달가능성 기타위험요인 기타 비용분석 편익분석 효과분석기초자료분석기획보고서 09하 _KOREA CCS 2020 프로젝트 _ 추진의지선호도.pdf 09하 _KOREA CCS 2020 프로젝트 _ 기타위험요인.pdf 09하 _KOREA CCS 2020 프로젝트 _ 비용.pdf (121 KB) 09하 _KOREA CCS 2020 프로젝트 _ 편익분석.pdf 09하 _KOREA CCS 2020 프로젝트 _ 효과분석.pdf ( 기획보고서 ) 09하 _KOREA_CCS_2020 사업.pdf 37

50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예비타당성조사사례에대한유형구분을위해서기술개발성공가능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재원조달가능성및기타위험, 비용분석, 효과분석등에대하여최근예비타당성조사가종료된사업에대해분석하였다. 성공가능성에대해분석하기위해관련분야의국가적또는사업추진주체의기술수준과기술개발역량을기본적인근거자료로이용하게된다. 또한기술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해해결해야하는주요난제, 즉기술적위험요인이무엇인지를살펴보고이를해결할수있는대응체계또는대응방법등의제시여부도검토함으로써종합적인결론을도출하였다. 다만이러한분석결과가기술개발의성공여부를단정적으로결정하게되는것은아니며, 따라서대표성을갖는전문가그룹의정성적의견과기술의발전동향에따른기대등도분석의또다른근거로서완전히배제되지는않는다. 본연구는기술개발성공가능성을분석하는방법론에대한이론적접근보다는실제사례에적용된방법론의유형화에초점을맞추었다. 정책성타당성의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항목은신규사업을추진하는주관부처의사업수행의지와관련주체들의사업수행에대한선호도분석을통해사업추진의타당성을분석하였다. 재원조달가능성은주로예산확보의불확실성과이에대한대응방안분석을다루었으며, 기타위험요인에서는재원조달가능성이나다른항목에서다루지못한사업의수행중에발생의가능성이있는위험요인에대해체계적으로분석하였다. 경제성분석과관련된비용분석은사업의수행주체가제시한사업비를검증하는절차로서산정근거와총사업비규모가적절한지를살펴보았다. 이를위해기존예비타당성조사적용되었던비용분석의결과를검토하고, 유사성이높은사례중심으로분석방법론을유형화하였다. 비용효과분석은직접적인편익을산출할수없는경우에활용하는것으로사업효과를직접적으로나타낼수는없으나비교대상사업등의선정을통한유사대안또는기존사업과의투입대비효과의크기또는목표효과대비투입의크기등을비교하였다 년이후비용효과를적용하여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한경우는 3건정도이므로동항목은예비타당성조사연구진이비용효과를분석하는데선택했던대상들을유형화하고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추후예비타당성조사시방법론으로사용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목적이다. 사례분석연구에는 2010 년상반기부터 2011 년상반기까지수행된 26개의예비타당성조사가이용되었다. 38

51 제 3 장연구방법 < 표 3-6>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 기간부처사례분석대상사업명 기술혁신형소중견기업인력지원 2010 상반기 ( 수시포함 ) 2010 하반기 2011 상반기 지경부교과부복지부환경부중기청교과부교과부국토부지경부환경부복지부지경부교과부환경부농림부 차세대중형항공기개발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미래전략소프트웨어기술개발전주기적부처연계신약개발사업가교적항암신약개발사업폐자원및바이오매스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제품화개발사업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기반구축사업패러다임전환형미래소재개발사업첨단수중시공로봇연구개발 WPM(World Premier Materials)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및성과확산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육성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맞춤예방연구역량강화사업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나노융합 2020 온실가스감축실현을위한 CO2 free 차세대제철기술개발전통천연물기반유전자동의보감사업국가전략형생명연구자원기반구축사업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 Golden Seed 프로젝트사업 39

52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2. 예비타당성조사참고자료 가. 배경및개요 에비타당성조사참고자료는연구개발사업이갖는비정형성과불확실성, 그리고제한된예비타당성조사기간으로인한충분한자료확보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서제공된다. 특히경제성분석의편익추정을위해서는관련기초자료, 특히객관성이확보된정량적데이터의사전확보가매우중요하다. 일부지표는사전에지표산출연구를수행함으로써조사기간중의노력과시간을절약하고연구수행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지만, 활용빈도가낮은변수에대한사전연구수행이요구되는것은아니다. 활용빈도는낮으나편익산출과정에이용될수있는참고자료에는레퍼런스사이트, 시장조사자료, 예비타당성조사이력, 조사에활용된양식등공동활용자료가있다. 레퍼런스사이트는해당사이트가제공하는주요자료가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될가능성이있는지에대한판단과정을거쳐확보되었는데시간이경과함에따라사이트내용에일부변화가있었다. 레퍼런스사이트확보는 2011 년도상반기까지수행되었던예비타당성조사사례에서인용하거나참고한자료를제공하는웹사이트들을중심으로실시하였다. 확보된사이트들은각사이트를설명하는몇가지정보가부여된후지원분석시스템내 레퍼런스라이브러리 자료실에저장되는방식으로데이터베이스화되었다. 사이트정보중보유자료설명에서는해당사이트가제공하는주요정보, 즉통계자료및시장전망자료들에대한키워드등의내용을정리하였다. 설명자료는분석지원시스템의지식검색기능에서해당사이트를검색할때키워드는주요기준이된다. 또한기존에해당자료가있는홈페이지사이트전체를 URL(uniform resource locator) 로정했던것을개별자료를쉽게찾을수있도록해당자료가있는주소를직접연결하는방식을적용하였다. 주요국의연구개발투자동향등시장조사자료는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의참고자료로활용된다. 즉기술선진국에서투자를확대하거나철회하려는경향은국내연구개발투자전략수립을위한기초자료의역할을담당한다. 다만국가간연구개발투자환경의차이가존재하기때문에주요국의연구개발투자동향으로부터직접긍정적환경이나제약적환경이라는판단을도출할수없고다른근거자료와함께판단결과의신뢰성을제고해주는보조자료로서활용가능하다. 시장조사자료중내부적으로구입한자료는 NMR Market Brief, Advances in Nanosensor Tech, System on a chip 등일부있으나해당자료는카피라이트등의이유로담당 PM이보관하고있다. 본연구에서제공하는 40

53 제 3 장연구방법 시장조사자료는내부적인활용이가능한자료이다. 조사이력은예비타당성조사내부연구진이기존조사결과에대한총괄현황을파악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전체적인업무파악에필수적인요소이다. 조사이력에는대상사업, 신청연구비, 예비타당성통과여부, AHP 결과등사업전체에대한현황을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하는데있어기존에진행되었던사업에대한총괄현황을파악하는것은중요하다. 조사연구를다년간수행한 PM의경의해당내용을비교적상세하게알수있으나신규 PM의경우전반적인예비타당성조사에대한이해가부족할수밖에없어조사이력은중요한자료이다. 추후조사이력에대한다양한요구사항을반영한시스템구축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공동활용자료는예비타당성조사진행중에필요한참고자료, 양식, 규정등다양한자료를제공하는기능을수행한다. 매년기획재정부로제출되는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 예비타당성선정검토결과사례, 조사추진계획등의자료는내부연구진이향후예비타당성조사를추진할때유용하게사용할수있는자료들이다. 또한조사에필요한양식인선정검토, 예타진행점검, 중간보고서, 최종결론요약, 최종보고서양식등은업무추진시해당단계에서필요한필수양식이다. 또한각종규정들은조사의객관성을담보해주는데필요한요소들이다. 나. 분석프로세스 예비타당성조사레퍼런스라이브러리에는현재 416개사이트가등록되어있다. 관련라이브러리는제공되는통계항목, 통계자료설명, 해당인터넷주소, 기관명, 산업분류가제공된다. 해당인터넷주소를클릭하면관련통계자료를볼수있도록하였다. 또한해당사이트에대한로그인여부도제공한다. 시장조사자료에는현재 33개의보고서가있으며시장조사전문기관의시장조사자료, 내부연구진이확보한시장조사자료를추가하였다. 시장조사자료는자료명, 기관명, 조사연도, 조사항목분류, 산업분류, 조사자료설명및조사자료파일로구성되어있다. 시장자료의기능구조는다음과같다. 41

54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 그림 3-3] 시장조사자료기능구조조사이력은 2007년도 1월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따른사전타당성조사결과부터제공되었다. 2007년도 1월부터 6월까지실시한상반기사전타당성조사는 8개부처에서조사를요구한 19개사업중에서 3개사업을선정하여실시하였다. 상반기대상사업으로선정된미래유망파이오니어기술개발사업 ( 교과부 ), IT부품 소재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 ( 정통부 ), 나노 광응용고감도센서를이용한해양조사장비및모니터링기술개발사업 ( 해양부 ) 에대해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총괄주관기관으로사업당 10명내외의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사전타당성조사를실시하였다. 한편 2007년도하반기사전타당성조사는 6개부처에서조사를요구한 11개사업중 6개사업을선정하였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7월부터 12월까지 2개 6개사업에대해, 사업당 10명내외의자문위원이참여하여사업계획의기술적타당성, 정책적필요성, 경제성및파급효과등을분석하였다. 농산품수출연구프로젝트사업 ( 농림부 ), 뇌연구원설립 운영사업 ( 교과부 ), KIST전북분원설립사업 ( 교과부 ) 등 3개사업의타당성이인정되었다. 2008년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도입되고, 다수의조사가진행되면서대형 R&D 사업을신규로추진하려고계획하는부처및출연연구기관에서는신규사업에대한보다철저한사전기획이필요하고중요하다는인식이확대되고있다. 또한신규사업의추진타당성을기술성, 정책성, 경제성등의다양한측면에서검토하여사업추진또는예산반영여부를판단하게됨으로써 R&D사업에대한투자의효율성 42

55 제 3 장연구방법 제고와사업의성공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4개부처 9개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여지구온난화대응에너지환경원천기술개발사업, 질환별후보물질발굴사업 ( 교과부 ),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및기술개발사업 ( 지경부 ) 등 4개사업의타당성이인정되었다. 2009년도에는 24개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여 16개사업의타당성이인정되었으며, 2010년에는수시및면제과제를포함하여 20개사업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으며 14개사업의타당성이인정되었고, 1개사업이면제되었다. 최근에실시된 2011 년도상반기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7개사업에대한조사를실시하여 5개사업의타당성이인정되었다. 공동자료는예비타당성분석단 PM 및연구원들이사용할수있도록사용권한을제한하고있으며, 개인이소장하고있는공동활용이가능한자료를관리한다. 자료는파일형태로받아조사에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자료는제목, 발간일, 발간처, 자료종류, 내용분류, 내용설명등으로구분되어있으며시범서비스를통해개선사항을도출한후본격적으로서비스를시작하였다. 제 3 절전문가집단지성활용연구 1. 배경및개요 지식기반경제및글로벌사회속에서국가와기업의과학기술경쟁력확보를위해서기획 / 집행 / 평가에다양한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는것은중요한요인으로대두되고있다. 최근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이융합과복합 / 대형화되는한편사회경제적복잡성문제가심화되면서, 국가와기업에있어지속가능한경쟁력확보를위해변화하는기술환경과사회의복잡성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기술정책및효과적인연구개발투자전략이요구되고있다. 이를위해기술지식과체계적인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한전문가집단지성활용은정책환경의변화와정책프로세스의선순환구조로의혁신을위한필수적인과제이다. 43

56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오늘날네트워크의활성화로인해내부조직뿐만아니라외부파트너와의지식공유를통한개방형기술혁신 (Open Innovation) 이중요한흐름으로나타나면서 Web 2.0 ( 개방 / 공유 ) 과위키노믹스가글로벌트렌드로자리잡고있다. 정부에서도협업적집단지성활용형 R&D 구현을위한 R&D 커뮤니티및플랫폼구축을통해국가 R&D 경쟁력제고와 R&D 지식서비스산업육성이라는목표를달성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러한환경하에서 Social Network 기반의집단협업의개념은개방형혁신전략을구현할수있는중요한도구로활용될수있다. 이러한시도는단지시스템적인문제를떠나프로세스와기업내부의문화적인측면에서접근하여야하며, 조직에집단협업의개념을적용하기위해서는먼저집단협업프로젝트의특성과성공적인적용을위한주요요소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예비타당성조사에전문가집단지성을활용할수있는기반구축을위해전문가데이터베이스구축및전문가조사시스템을설계하였다. 조사시스템은전문가가자유롭게토론에참여하여자신의의견을개진하고, 다른전문가와의견조율을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성하였다. 2. 구축프로세스 집단지성을활용하기위한관련예타전문가현황에는기본정보, 학력정보, 경력정보, 주요분야정보, 평가이력및성향정보로구성되어있다. 내부연구진들이동사항에대해검수하는형식으로전문가데이터베이스를구성하였다. 전문가집단지성을활용한설문조사시스템은메트릭스형태로설문을구성하여간단한인터뷰형태의조사를수행할수있도록하였다. 협업시스템은기존에활용중인지식광장의커뮤니티를그대로활용하는형태로진행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프로젝트커뮤니티는자발적인전문가참여및분과별보안이필수이나이러한요건을충족하기가어려운측면이있어신규시스템개발보다는기존시스템의효율적활용방안을강구하였다. 전문가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기위해 2007년도상반기부터 2011년도상반기까지예비타당성조사에참여한전문가에대한이력사항을확보하고, 관련테이블에맞게 44

57 제 3 장연구방법 자료를입력하였다. 그리고초기자료의경우내부연구진이없는경우도있어평가이력 및성향관련기존자료를취합하여정리하였다. 최근에평가에참여한전문가는내부 연구진을활용하여전문가데이터베이스내용을입력하였다. [ 그림 3-4] 전문가데이터베이스관계도 45

58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제 4 절예비타당성포털시스템구축연구 1. 배경및개요 본과제의추진목적은연구개발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지원할수있는과학화기반을구축하는것으로, 이를통해업무수행의효율성과정확성을제고하고분석과정을고도화함으로써업무수행결과에대한신뢰성을제고하는동시에예비타당성조사수행에대한전문성을최대화하고자함이다. 이를위해서는앞서언급한지표산출및분석기능구현, 전문가집단지성활용기반구축, 지식베이스활용기반등이시스템적으로수행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어야한다. 이러한기반은포털구축에기본적인자료이며, 나아가서는포털을통해서업무추진이가능한형태까지발전하는것이궁극적인목적이다. 포털시스템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업무의정형성과사용에대한의무성이필요하다. 최근에조사대상사업수가증가하면서신속하고정확한분석을위한예비타당성시스템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그러나신청사업유형도다양하게진화하여업무의정형성도다양화되는추세이므로공통된기준에관한연구가이루어져야한다. 아울러업무범위의확대로인한대외홍보및교류의필요성, 외부지식을포함한지식확보범위의극대화와지속가능한지식창출의필요성, 분석방법의지속적인자동화 ( 프로그램개발 ) 필요성등으로인해유연한방식의확장가능한전용시스템에대한수요는점점커질것이다. 다음으로동사업의결과물인포털시스템에대한의무적인활용에대한강제성여부도관건이다. 본연구에서는예상가능한향후수요를포함해예비타당성조사전용시스템을포털개념으로설계하고, 예비타당성조사분석지원시스템지원역할을하고있으나앞으로다양한상황에적용될수있는시스템으로발전하는것이필요하다. 포털시스템은크게내부시스템과외부시스템으로구분되어있다. 내부시스템은지표산출및분석, 전문가집단지성활용, 지식베이스활용기반등이있으며, 외부시스템에는예비타당성분석단및에비타당성조사소개, 보고서자료실, 커뮤니케이션을위한공간으로구분된다. 46

59 제 3 장연구방법 2. 구축단계 예비타당성포털시스템구축을위해먼저홈페이지메뉴구조를개편하였다. 메뉴의구조를최대 3depth 로제한하여메뉴의구조를설계 개편하였으며, 사용자의경험적접근성향을분석하여최적의메뉴명과그룹핑을설계하여사용자로하여금직관적탐색이가능하도록배려하였다. 또한사용자접근성향상을위한유저인터페이스개선을통해사용자의경험과인지적관점에서사용자가가장필요로하는컨텐츠부터우선순위를부여하여순위가높은컨텐츠부터노출도를높게설정하여직관적으로탐색이용이하고원하는정보에신속히접근이가능하도록배려하였다. 아울러예비타당성홈페이지디자인은보고서이미지가있는기존의딱딱하고정적인느낌의홈페이지에서신뢰성있는예비타당성조사이미지를웹상에표출할수있도록사용자친화적인홈페이지디자인을실시하였다. 예비타당성포털메뉴상의기능도대폭개선하였다. 예비타당성분선단 PM이업무수행중홈페이지와관련하여발생된불편사항을접수, 요구사항을분석하여최대한반영하였다. 이를위해 2차례에걸친수요조사를실시하였고, 수요조사에서도출된내용을시스템에반영하였다. 또한장기적운영에따른데이터증가와누적으로인한시스템속도저하를방지하고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 DB 튜닝및프로그램최적화작업을실시하였다. 연구범위는크게웹기획, 디자인, 웹프로그래밍으로구성되어있으며세부내역은표와같다. < 표 3-7> 포털시스템구축연구범위 구분 구축범위 구축내용 웹기획 정보구조설계, 유저인터페이스설계 홈페이지구조, 화면설계 디자인 홈페이지디자인 HTML 제작 웹프로그래밍 DB 설계, 게시판제작 게시판제작 예비타당성포털구축을위해한국개발연구원 (KDI) 포털에대한분석및원내 K2 베이스 시스템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다. 또한최근의웹트렌드를분석하고벤치마킹하여최신 47

60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기술을홈페이지에적용토록하였다. 업무프로세스는요구분석 페이지설계 웹디자인 /HTML 제작 웹프로그래밍 테스트 / 오픈순으로진행되었다. 요구분석에서는예비타당성분석단 PM으로구성된사용자들로부터작업내역에대한범위산정, 일정수립, 업무협의를하였다. 또한기존의컨텐츠에대한존속, 폐지여부를결정하였으며존속된컨텐츠는현행을유지할것인지또는업그레이드할것인지를결정하였다. 아울러예비타당성포털에포함시키고자하는추가사항을받아분석하여정보구조설계에반영하였다. 페이지설계단계에서는요구분석작업에서결정된작업의내역을기준으로정보설계, 디자인, 프로그래밍등의상세설계를수행하였다. 중점작업사항은웹사이트의구조, 네비게이션체계, 주요페이지의시안등이었다. 정보설계에서는웹사이트에있어의도된목적과사용자에게타게팅하는마케팅적관점으로설계하여웹사이트를방문하게될사용자위주로브라우징, 검색할수있도록설계하였다. 웹디자인 /HTML 제작단계에서는페이지설계작업에서작성된산출물을바탕으로개발진행하였다. 수행된작업산출물을통해상세설계를만족시키도록하였다. 메인과서브페이지디자인시안을확정하고스타일가이드를작성하여이를통한디자인작업과코딩을동시에진행하였다. 상세설계대로 DB의테이블을설계하고프로그램모듈개발, 테스트를병행하며작업을진행하였다. 예비타당성시스템사용자들에게필요사항조사를실시하였고, 시스템을구현한이후요구사항에따라개발되었는지테스트하고유저들에게작업의최종승인을받는검수절차를진행한후포털시스템구축을종료하였다. 3. 세부추진내용 본연구에서는기존시스템기능보완및신규시스템개발을진행하였다. 먼저, 예비타당성조사포틀을개선하였다. 예비타당성홈페이지에예비타당성조사방법론및프로세스등 12개메뉴콘텐츠를신규작성하여사용자들에제공하였다. 다음으로분석지원시스템기능보강및최적화를위해기술적타당성 2개항목 ( 기술개발성공가능성 ) 에 48

61 제 3 장연구방법 대한자료DB 확보등사용자수요를반영하였으며, 기존방법론을최적화하였다. 전문가집단지성에기인한지식창출모듈개발을위해지식창출 타당성분석활용의과정을시스템적으로수행할수있는 DB 및프로그램개발하였다. Spotfire 를활용한추가프로그램개발및기존프로그램기능확대 최적화를위해사업화성공률, 사업화, 기술료관련조사결과에대한성과관련프로그램을추가하였다. 국가R&D 현황분석, 국가R&D 비용분석, 기술수준, 기술수명주기, 부가가치율검색프로그램등기존프로그램에대해서는불편사항및데이터베이스응답속도를개선하였다. 결론적으로동연구를통해기존시스템기능개선뿐만아니라내부연구진의활용도를제고하는것을목표하였다. 예비타당성분석단소개는설림목적및연혁, 사업수행실적, 참고사이트로이루어졌으며구체적인내용은그림과같다. [ 그림 3-5] 예비타당성분석단소개 설립목적및연혁에서는 R&D타당성분석단의설립목적및 2007년부터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한연혁을소개하였다. 수행실적에서는기존예비타당성수행실적에대한조사결과를제공하였으며, 참고사이트에서는예비타당성관련기관및사업, 기관웹사이트, 기관및프로그램을소개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소개는조사개요, 방법론, 프로세스로이루어져있다. 예비타당성 49

62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조사소개에서는제도개요및신청요건을안내하고있으며, 조사방법론에서는기술적, 정책적, 경제성분석관련방법론을소개하고있다. 조사프로세스에서는대상사업선정, 연구팀구성, 조사진행 ( 사업설명회, 항목별분석, 중간검토, 최종검토 ), 부처통보에이르는일련의절차를소개한다. 조사제도소개및조사프로세스안내를통해일반인들이나예비타당성조사에참여하고자하는주체들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한다. [ 그림 3-6] 예비타당성조사프로세스 ( 예시 ) 기술적타당성에서는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분석방법과관련된기본개념, 체크리스트, 기술개발성공가능성분석항목, 분석방법및지표, 기존사업과의중복성분석방법등예비타당성조사에서활용할수있는항목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마찬가지로정책적타당성, 경제성에서도관련방법론및조사사례를제공한다. 각메뉴별하위메뉴및설명은표와같다. 50

63 제 3 장연구방법 < 표 3-8> 기술성 정책성 경제성관련메뉴 메뉴하위메뉴상세설명구현 기술적타당성 정책적타당성 경제성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존사업과의중복성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존사업과의중복성 HTML + BOARD HTML + BOARD HTML + BOARD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HTML + BOARD 사업추진상의위험요소 비용분석 편익분석 효과분석 사업추진상의위험요소 비용분석 편익분석 효과분석 HTML + BOARD HTML + BOARD HTML + BOARD HTML + BOARD 자료실에서는예비타당성조사결과요약보고서, 레퍼런스라이브러리, 참고자료, 전문가정보, 조사이력, 분석자료등을제공한다. 제공되는자료는예비타당성조사시참고자료로활용된다. 분석자료는 Spotfire 를활용하여지표화할수있는항목에대해표, 그래프등시각화할수있는형태로분석하였다. 기존연구에서도시각정보를제공하였으나본연구에서는데이터베이스튜닝을통해정보를빠르게검색하도록하였고, 분석프로그램개선을통해더욱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변경하였으며, 기존에구현되지않은일부분석기능을추가개발하였다. 51

64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제 4 장연구결과 제 1 절지표데이터베이스및분석프로그램 1.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공률 가. 개요 2010 년도선행연구에서조사된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공률데이터베이스는 7개부처에소속된 8개기관을대상으로각부처의연구개발사업수행을통해발생한성과발생및활용현황에대한조사결과를이용해구축되었다. 각기관으로부터확보된자료현황은다음과같다. 2) < 표 4-1> 국가연구개발성과조사현황 기술개발분야 항목 기초ㆍ원천기술 공공복지기술 보건의료 환경 산업기술 농림기술 건설교통기술 관리기관 한국연구재단 보건산업진흥원 환경산업기술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평가원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조사대상기간 05~ 09 05~ 09 05~ 09 05~ 09 05~ 09 05~ 09 05~ 09 04~ 08 기술 / 산업분류표준분류내부분류내부분류내부분류내부분류내부분류 내부분류내부분류 총과제수 63, ,381 1, 총사업비 ( 백만 ) 미기재 466, , ,165 1,875,989 83, , ,412 정부출연금미기재 302, , ,774 1,099,045 83, , ,055 2) 예비타당성조사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 (2010, 이승규 ) 참고 52

65 제 4 장연구결과 기술개발분야 항목 기초ㆍ원천기술 공공복지기술 보건의료 환경 산업기술 농림기술 건설교통기술 ( 백만 ) 논문수 23,882 5,554 2,362 1,102 2, ,448 1,930 특허등록수 4, , 기술이전수 미기재 , 기술사업화수 미기재 626 1, 미기재 평균사업화소요기간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미기재미기재 공공복지기술은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한국산업기술진흥원조사결과를활용하였다. 보건의료분야는 819개과제를대상으로성과분석이수행되었으며, 분석단위는내부기준에따라 8개분류가적용되었다. 환경기술분야는총 788개과제를대상으로 17개기술 / 산업분류별성과분석을수행하였다. 산업기술은산업기술진흥원과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자료를활용하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총 1,381개과제의성과발생및활용현황자료를조사하고, 관련지표를분석하였으며, 분석단위는 14개기술 / 산업분류체계를적용하였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1,079 개과제를대상으로성과발생및활용현황을조사하고관련지표를분석하였으며, 분석단위는 8개기술 / 산업분류체계를적용하였다. 농림기술은농촌진흥청가주관하는사업중 2005 년 ~2009 년에종료된총 276개과제를대상으로성과현황을조사하고관련지표를분석하였으며, 분석단위는 19개기술 / 산업분류체계를적용하였다. 건설ㆍ교통기술분야는총 228개과제를대상으로성과발생현황을조사하고관련지표를분석하였다. 분석단위는동기관에서이용되고있는 8개기술 / 산업분류체계를적용하였다 년도와 2011 년도조사결과를비교한결과부처에서연구개발결과물을활용하여매출이발생하였거나공정활동을통한비용절감효과가발생된경우에대한사업화 53

66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성공률을제출한결과에대한검토결과비용절감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나. 프로그램이용매뉴얼 부처별사업화성공률프로그램은먼저, Filter기능에서검색하고자하는부처를선택하면자동으로해당부처의성공률조사대상과제수및사업화과제수가보여진다. 조사대상과제의기술분포에대한상세내용은크로스테이블에서부처를선택하면조회할수있다. [ 그림 4-1] 부처별특허및논문성과현황 부처별사업화성공률과더불어기술이전과제비율과기술이전과제당평균기술료 수입에관한조사결과도 Spotfire 분석프로그램으로제공하고있다. 54

67 제 4 장연구결과 2. 특허수명주기 가. 개요 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기술 산업군의특허수명주기를이용해편익분석기간을설정한다. 2009년도이후매년 TCT를조사하고있으며 2011년도에는 2001~2010 년에등록된미국특허를대상으로특허수명주기를분석하였다. 특별히미국특허를활용하는이유는일본, 한국, 유럽특허는인용정보에대한명시가법에의해강제적으로명시되지않아자료의신뢰성이떨어지기때문이다. 분석은동기간동안등록된 2천 5백만여건의특허중기준에따라분석대상특허를선정하고 IPC 분류를정비한후, TCT 산출과통계량작성절차를거쳤다. 특허수명주기조사결과에대한통계항목검토및결과물검수는특허건수, 인용수, 평균인용수, 평균TCT, 중위수 Q1, Q3, 표준편차, 분산, 첨도, 왜도를산출한후 Q1< 중위수 <Q3 등표본분포관계가되도록검토하고, 각섹션마다 5~10 건무작위추출하여표본오류가없도록검수하였다. 분야별특허수명주기를살펴보면고정구조물 (E) 은평균 14년으로특허수명이상대적으로긴것으로분석되었으며, 물리학 (G) 및전기 (H) 분야에대한 TCT 는평균 6.5~7 년으로특허수명이상대적으로짧은것으로분석되었으며, 섹션별전년도특허수명주기분석결과와올해분석결과를비교한결과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전반적으로특허수명주기가길어지는특징을보였다. < 표 4-2> 섹션특허수명주기변동현황 섹션명 섹션 _ 의미 TCT 중위수 변동폭 A 생활필수품 B 분리, 혼합 C 화학, 야금 D 섬유, 지류

68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E 고정구조물 F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파 G 물리학 H 전기 클래스별전년도특허수명주기분석결과와올해분석결과를비교한결과 0~2사이로특허수명주기가늘어났다. < 표 4-3> 클래스특허수명주기변동현황 클래스명 2010 년 2011 중위수평균표준편차중위수평균표준편차변동폭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B B B B B

69 제 4 장연구결과 클래스명 2010 년 2011 중위수평균표준편차중위수평균표준편차변동폭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70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클래스명 2010 년 2011 중위수평균표준편차중위수평균표준편차변동폭 B B B B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D D D D D D

71 제 4 장연구결과 클래스명 2010 년 2011 중위수평균표준편차중위수평균표준편차변동폭 D D D E E E E E E E E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G G G G

72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클래스명 2010 년 2011 중위수평균표준편차중위수평균표준편차변동폭 G G G G G G G G G G H H H H H H 나. 프로그램이용매뉴얼 프로그램작동방법은사용자가코드값을가지고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그룹 의순으로범위를좁혀가면서관심분야를단계적으로검색해가는방식이다. 단계별접근방식은상위분류에대해관심분야를선택하면지정된분야의하위분야에대한분석이연동되어결과가나타나는방식이다. 섹션및클래스등에대한의미설명이매우길게나타나므로사용자가편리하게의미정보를읽을수있도록위에서아래로정보를검색할수있도록하였다. 먼저관련섹션영역을선택하면해당섹션의모든클래스정보가나오게된다. 60

73 제 4 장연구결과 [ 그림 4-2] 특허수명주기검색방법 61

74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다음으로섹션, 클래스별, 서브클래스에관한연차별 TCT 변화추이를살펴볼수있는기능이므로해당기술분류를선택하여연차별변화추이를살펴볼수있다. 연차별변화추이를살펴보면매년등락을거듭하지만일반적으로특허수명기간이증가하는쪽으로그래프가그려진다. 분야별 / 연도별특허현황의변동추이를살펴보면그림과같다. [ 그림 4-3] 분야별 / 연도별특허수명주기현황 62

75 제 4 장연구결과 3. 부가가치율 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상의자료를이용해국내산업분야별부가가치율 (2009년기준 ) 을검색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분석결과는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본부문의 4단계로구성하였다. 즉맨좌측의상위행의분석창에나타난결과중특정분류를선택하면, 해당분류의하위분류에대한결과가하위행의분석창에나타나는방식이다. 프로그램작동방법은사용자가분류명칭을가지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본부문 의순으로범위를좁혀가면서관심분야를단계적으로검색해가는방식이다. [ 그림 4-4] 부가가가치율조회화면 63

76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제 2 절지식베이스활용연구 1. 개요 지식베이스는예비타당성조사에필요한예비타당성조사결과유형화와관련참고자료로구성되어있다. 예비타당성조사유형화와관련하여예비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사례데이터베이스구축이 2010 년부터 2010 년상반기까지조사 26개사업으로이루어져있다. 일련의파일들은대상사업제목, 조사년도, 주관부처, 산업분류, 사업에대한요약설명등의정보와함께데이터베이스에저장되었다. < 표 4-4> 예비타당성조사사례데이터베이스구조화체계제목 oooooo 개발사업년도 2008 주관부처산업분류대분류 : 중분류 : 본문 요약본 파일첨부 파일첨부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파일첨부 기술적타당성 기술개발성공가능성 파일첨부 기존사업과의중복성 파일첨부 상위유관계획일치성 파일첨부 파트본문 정책적타당성 사업추진의지 / 선호도재원조달가능성기타위험요인 파일첨부파일첨부파일첨부 비용분석 파일첨부 경제성 편익분석 파일첨부 효과분석 파일첨부 기초자료분석 파일첨부 기획보고서 파일첨부 64

77 제 4 장연구결과 예비타당성결과보고서에대한분석유형구분을위해서기술개발성공가능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재원조달가능성및기타위험, 비용분석, 효과분석등에대하여분석하였다. 성공가능성에대해분석하기위해관련분야의국가적또는사업추진주체의기술수준과기술개발역량을기본적인근거자료로이용하였다. 또한기술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해해결해야하는주요난제, 즉기술적위험요인이무엇인지를살펴보고이를해결할수있는대응체계또는대응방법등의제시여부도검토함으로써종합적인결론을도출하였다. 다만이러한분석결과가기술개발의성공여부를단정적으로결정하게되는것은아니며, 따라서대표성을갖는전문가그룹의정성적의견과기술의발전동향에따른기대등도분석의또다른근거로서완전히배제되지는않는다. 본연구는기술개발성공가능성을분석하는방법론에대한이론적접근보다는실제사례에적용된방법론의유형화에초점을맞추었다. 정책성타당성의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항목은신규사업을추진하는주관부처의사업수행의지와관련주체들의사업수행에대한선호도분석을통해사업추진의타당성을분석하였다. 재원조달가능성은주로예산확보의불확실성과이에대한대응방안분석을다루었으며, 기타위험요인에서는재원조달가능성이나다른항목에서다루지못한사업의수행중에발생의가능성이있는위험요인에대해체계적으로분석하였다. 경제성분석과관련된비용분석은사업의수행주체가제시한사업비를검증하는절차로서산정근거와총사업비규모가적절한지를살펴보았다. 이를위해기존예비타당성조사적용되었던비용분석의결과를검토하고, 유사성이높은사례중심으로분석방법론을유형화하였다. 비용효과분석은직접적인편익을산출할수없는경우에활용하는것으로사업효과를직접적으로나타낼수는없으나비교대상사업등의선정을통한유사대안또는기존사업과의투입대비효과의크기또는목표효과대비투입의크기등을비교하였다 년이후비용효과를적용하여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한경우는 3건정도이므로동항목은예비타당성조사연구진이비용효과를분석하는데선택했던대상들을유형화하고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추후예비타당성조사시방법론으로사용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목적이다. 참고자료에는레퍼런스라이브러리, 시장보고서, 조사이력등이있다. 레퍼런스라이브러리는연구개발사업이갖는비정형성과불확실성, 그리고제한된예비타당성조사기간으로인한충분한자료확보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서편익추정을관련기초자료, 65

78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특히객관성이확보된정량적데이터를사전에확보하는것이다. 레퍼런스사이트는해당사이트가제공하는주요자료가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될가능성이있는지에대한판단과정을거쳐확보하였다. 특히편익분석과정에활용될수있는통계자료, 시장현황및시장전망자료를중심으로조사하되, 관련법규등기타활용성이판단되는자료를제공하는경우에도해당사이트를레퍼런스라이브러리에포함하였다. 사이트정보중보유자료설명에서는해당사이트가제공하는주요정보, 즉통계자료및시장전망자료들에대한키워드등의내용을정리하였다. 설명자료는분석지원시스템의지식검색기능에서해당사이트를검색할때키워드는주요기준이된다. 또한기존에해당자료가있는홈페이지사이트전체를 URL(uniform resource locator) 로정했던것을개별자료를쉽게찾을수있도록해당자료가있는주소를직접연결하는방식을적용하였다. < 표 4-5> 레퍼런스라이브러리정보 번호제목인터넷주소 (URL) 기관명 1 도매시장경락가격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2 국토해양통계 3 축산물가격 4 임업통계연보 5 농축산물소득자료집 6 통계청통계정보 7 농림통계정보 almain.do /ProductPriceList.aspx s/selectboardlist.do mode=view&prgid=adm_opendataentry &datano= s.action nd=&board_skin_id=&depth=1&division= H&group_id=2&link_menu_id=51&link_u rl=&menu_id=34&menu_name= 통계정보 &parent_code=2&popup_yn=n&reference =3&tab_yn=N&code=left 국토해양부농협협동조합중앙회산림청농촌진흥청통계청농림수산식품부 66

79 제 4 장연구결과 번호제목인터넷주소 (URL) 기관명 8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9 반도체정보 sp?mgrid=6 한국반도체산업협회 10 일본과학기술정책및계획 ex.html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1 도매시장경락가격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2 국토해양통계 3 축산물가격 4 임업통계연보 5 농축산물소득자료집 6 통계청통계정보 7 농림통계정보 almain.do /ProductPriceList.aspx s/selectboardlist.do mode=view&prgid=adm_opendataentry &datano= s.action nd=&board_skin_id=&depth=1&division= H&group_id=2&link_menu_id=51&link_u rl=&menu_id=34&menu_name= 통계정보 &parent_code=2&popup_yn=n&reference =3&tab_yn=N&code=left 국토해양부농협협동조합중앙회산림청농촌진흥청통계청농림수산식품부 8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9 반도체정보 10 일본과학기술정책및계획 sp?mgrid=6 ex.html 한국반도체산업협회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21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국토해양부 22 중소기업기술정보 ist.jsp?bbs_cd=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7

80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번호 제목 인터넷주소 (URL) 기관명 23 영화정보 The Numbers 24 테라데이터 테라데이터 25 한국사이베이스 한국사이베이스 26 원면가격동향 u6/menu6_sub1_content/menu6_sub1_1. php 대한방직협회 27 소프트웨어정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8 인공위성로켓정보 SpaceX 29 인공위성우주항공정보 Space Travel 30 영화애니메이션정보 Sony Pictures International 31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과제관리시스템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2 자동차정보 쌍용차 33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중소기업청 34 우주, 지구화학연구분석 Sigma Space 3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36 세미코리아 세미코리아 37 해수담수화플랜트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단 38 논문검색 SCOPUS 39 의학정보 사이언스엠디 40 논문검색 Science Direct 41 중소기업경제경영지표 ublish_rp/publish_rp.jsp 42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중소기업진흥공단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8

81 제 4 장연구결과 번호제목인터넷주소 (URL) 기관명 43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국토해양부 44 방사성동위원소이용현황 한국동위원소협회 45 디지털영상 Rhythm & Hues Studios 46 배터리기술 Revolt Technology 47 지역발전정보, 정책 48 자원재활용통계정보 지역발전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1C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 자원재활용연구개발정보 ) 49 농업기술정보 ode=html&prgid=arg_cropfarmskillentry 농촌진흥청 50 전파방송산업통계연보 bd_list.asp?id=info_statistics&lang=kor&le ft=3 51 철도안전정보포탈 52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한국전파진흥협회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관리공단 53 레이저, 광학시스템 Q peak, Inc 54 약학논문검색 ml?f=1 55 신약개발정보 56 프로테오믹스이용기술개발 57 융합에너지 58 화물수송 ( 컨테이너터미널 ) 대한약학회 Prous Science(Thomson reuters) 프로테오믹스이용기술개발사업단 Princeton Plasma Physics Laboratory(U.S Department of Energy) World Container Terminal Directory 69

82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번호제목인터넷주소 (URL) 기관명 59 고분자논문검색 php 한국고분자학회 60 탄소시장조사 Point Carbon 61 진공학논문검색 o?method=multmain 한국진공학회 62 정보통신기술인동향 대한정보통신기술인협회 63 교통통계 ub_main.jsp?menu_id=c &1depth =4&2depth=1 국가교통 DB 센터 64 소성가공논문검색 한국소성가공학회 65 약제학논문검색 urnal_main.html 한국약제학회 66 자기공명논문검색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67 기계학논문검색 대한기계학회 68 선박관리현황 한국선박관리업협회 69 복합재료정보 한국복합재료학회 70 화학산업관련통계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71 애니메이션정보 픽사 72 자동차표준화동향 subid=6 한국자동차공학회 73 한국철도표준규격 한국철도기술연구원 74 화학연구논문및사업보고서검색 se_l.php?p_me_seq=3 한국화학연구원 75 생명공학연구동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76 농업통계 77 제약산업통계 stics_main.php ma54_data2.html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관리종합정보 의약품관리

83 제 4 장연구결과 번호제목인터넷주소 (URL) 기관명 79 석유화학산업현황 01.html 종합정보센터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80 석유및대체연료정보 한국석유관리원 81 신약개발정보 미국제약협회 82 전자회로산업현황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 83 한국섬유기계협회 한국섬유기계협회 84 광섬유기술제품 Photonics 85 타이어통계자료 대한타이어공업협회 86 통계청 통계청 87 티타늄정보 한국티타늄협회 88 조선통계자료 한국조선협회 89 Pentasystems 펜타시스템 90 원양산업통계자료 한국원양산업협회 91 건설통계연보 tics/statistics_view.asp?gbn=a 대한전문건설협회 92 대기환경학논문검색 한국대기환경학회 93 철강생산통계 한국철강협회 94 특허정보 95 방송통신 / 전파방송동향 e 특허나라 (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전파진흥원 96 광학논문검색 한국광학회 97 광학기기정보 Optech 98 부동산통합정보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 국토해양부, LH) 99 축산물등급판정통계 adeinfo/gra_03_list.asp 축산물품질평가원 100 디지털지질지도 OneGeology 71

84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번호제목인터넷주소 (URL) 기관명 101 교통학논문검색 o?method=multmain&poid=kst&free= 대한교통학회 102 전력산업통계및동향 전기위원회 103 바이오클러스터현황 Korea Bio-Hub 104 국내바이오산업통계 한국바이오협회 105 석유관련조사및통계 대한석유협회 106 해양과학정보 107 광기술연구개발정보 108 플랜트산업동향 _num=119 ults/list.jsp ard_list.php?boardid=info1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플랜트산업협회 109 태양광해외시장현황 한국태양광산업협회 110 원자력정보 원자력국제협력재단 111 국가환경정보 국가환경정보센터 112 자동차공업정보 세계자동차공업협회 113 OrganisationforEcon omicco-operationan ddevelopment 114 산업기술통계 115 해양투기종합관리시스템 116 원자력논문검색 n/nb_list.asp?nb_gubn=3&nb_over= _01.php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해양투기종합관리시스템 한국원자력학회 117 물류시설및현황 한국물류협회 118 제약논문검색 119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120 전기산업통계 =03_journal st.asp?intboardid=8 한국신약학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한국전기산업진흥회 72

85 제 4 장연구결과 번호제목인터넷주소 (URL) 기관명 121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122 미국과학기술정보및동향 National Science Foundation 123 방송통신통계및동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4 국가연구관리정보 rd.php?code=d_ 한국연구재단 125 신재생에너지분석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126 산업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127 캐나다국립연구회의 128 건설기계통계및산업동향 129 식물검역 ml _05_5.html ibrary/library01.asp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30 건설종합정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131 비철금속통계정보 한국비철금속협회 132 콘텐츠산업통계정보 133 미국해양대기관리정보 stats/index.html 미국표준기술연구소 한국콘텐츠진흥원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135 닛산자동차정보 Nissan 136 정보통신정책및통계 menuno=27&page=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37 기상정보및연구실적 국립기상연구소 138 의약품및의료기기산업동향 KoBio 139 환경연구정보 국립환경과학원 73

86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번호제목인터넷주소 (URL) 기관명 140 방재연구정보 board_id=rdata1 국립방재연구소 141 축산물가격동향 국립축산과학원 142 베어링통계및시장동향 한국베어링공업협회 143 기계산업통계정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144 정보화동향및통계 145 건강보험통계연보 D=ko&MenuID= &tem plate=default&control=list.ascx /menuitem.74b68c0b767ded38b31148b a0/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46 해양수산연구정보 NET 신기술인증 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 ( 국립수산과학원 ) Net 마크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148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149 소방방재통계정보 show_nema/board/board9s/list.jsp?c_rel ation=39&check_the_num=142&check_the _code=5&check_up_num=50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소방방재청 150 해양수산동향및통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1 의료기기산업동향및통계 광섬유정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New England Fiberoptic Council 153 일본신에너지산업기술정보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partment Organization 154 설비건설통계및기준 대한설비건설협회 155 반도체공정교육및지원 반도체공정교육및지원센터 74

87 제 4 장연구결과 번호제목인터넷주소 (URL) 기관명 156 생명과학논문검색 PubMed.gov 157 기상홍수정보 기상청 158 농식품정보 159 LPG 관련정보 in.jsp asp?noti_idx=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한 LPG 협회 160 낙농육우정보 한국낙농육우협회 161 농업기술연구개발정보 국립농업과학원 162 윤활유산업정보 한국윤활유공업협회 163 전자물류 케이엘넷 164 무역정보네트워크 한국무역협회 165 정보보안산업동향 166 보건복지가족통계및동향 167 방송통신동향 168 재료, 소재논문검색 169 모바일산업동향 170 국토해양통계정보 /news03_01_n.php d/statistics_list.do?cmd=fpstatisticslist&g roupcode=1&langdiv=1&searchgubun=1 &searchvalue=&ordtxt=m p on/trend.html?sub=3 1/m_9302/DTL.jsp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보건복지가족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재료학회 한국모바일커버전스협회 국토해양부 171 경제통계포털 지식경제부 172 일본과학문부성 일본경제산업성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Japan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17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75

88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번호제목인터넷주소 (URL) 기관명 175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국토해양부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176 농림수산식품통계 농림수산식품부 177 군수산업기술 Lockheed Martin 178 원격계측장비 LIDARTECH 179 ELIT산업동향 LG ELIT 180 국토포털 국토포털 181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 182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청 183 전문건설업통계연보 상하수도공사업협의회 184 진공학논문검색 한국진공학회 185 지식재산권통계 186 특허정보검색서비스 ser.html.htmlapp&c=3041&catmenu=m02 _05_01 jsp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187 인터넷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188 원자력안전정보 main.asp?top_menu_id=1095&menu_id=1 09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89 원자력통제정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90 재료연구 재료연구소 191 기계연구성과 한국기계연구원 192 정밀화학실험생산연구정보 정밀화학실험생산연구센터 19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6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76

89 제 4 장연구결과 번호제목인터넷주소 (URL) 기관명 19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98 대한전기학회 대한전기학회 19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0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201 한국건설기술연구동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 정보통신논문검색 203 정보통신공사및기술정보 /committee.aspx 한국통신학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04 기술평가및기술보증 기술보증기금 205 산업기술연구및사업화동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6 초전도논문검색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 207 통합해양정보 국립해양조사원 208 보건산업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9 산림품종및종묘관리정보 산림청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10 주조공학논문검색 한국주조공학회 211 식품분석및식품연구정보 212 식품의약품안전정보 213 에너지기술평가 214 전자기술동향 jsp?flag=1 mation_list.asp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자기술교육진흥협회 215 전기정보및전력통계 한국전력 216 엔지니어링기술정보 d_ect1.jsp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17 에너지통계 에너지관리공단 77

90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번호제목인터넷주소 (URL) 기관명 218 환경산업기술통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19 산업기술평가관리 =04_0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20 환경및환경산업정보 한국환경산업협회 221 환경및환경평가정보 전기공사업통계 MENU_ID=HG040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전기공사협회 223 신약개발정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224 디스플레이산업정보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225 화학논문검색 대한화학회 226 재활공학연구성과 227 건설신기술현황및통계 abilitation/ 재활공학연구소 한국건설신기술협회 228 화학섬유생산통계 한국화섬협회 229 건설기계인력및자재현황 대한건설기계협회 230 중소기업통계 중소기업중앙회 231 기술표준및통계 232 농수산물무역통계 asp?flashactive= a_sta/tra_sta_main.jsp?menucode=120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농수산물유통공사 233 자동차부품정보 자동차부품연구원 234 측량기술통계 s_lst.jsp?main_menu=5&sub_menu=1&bb s_seq_no=12 대한측량협회 235 자동차기술연구 보험개발원자동차기술연구소 236 설비기술표준규격 한국설비기술협회 부품산업정보 part_list.do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91 제 4 장연구결과 번호제목인터넷주소 (URL) 기관명 238 광산업및산업통계정보 239 천연가스자동차통계 sp?part=4&menu=3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240 비파괴검사기술정보 한국비파괴검사협회 241 도매시장통계연보 242 자동차산업동향및통계 243 기술유출통계 book01.jsp?menuseq=menu03_ erior.bbs.asp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244 정보관리자격증 한국정보관리협회 245 원자력산업동향및실태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46 수입자동차업계현황 한국수입자동차협회 247 농업기술자교육정보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방사성폐기물저장정보 폐차통계및리싸이클링정보 sub03_01.jsp s.asp?bbsid= 일본원자력연구정보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Japan Atomic Energy Agency 251 IVD 기술정보 IVD Technology 252 IT 통계포탈 지식경제부 253 IT 서비스산업정보 s_news 한국 IT 서비스산업협회 254 산업기술연구 산업기술연구회 255 산업연구원산업통계 산업연구원 256 반도체연구정보 반도체공동연구소 257 국제농업생명공학정보 tioncenters/default.asp 국제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258 IPNews.flash IP News.flash 79

92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번호제목인터넷주소 (URL) 기관명 259 농림수산식품분야연구개발동향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60 부품소재통계종합정보망 지식경제부 261 이노비즈기업동향및통계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262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인증시스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인증시스템 ( 중소기업청 ) 263 자동차동력계기술지원 인하대학교자동차동력계부품지역혁신센터 264 e- 나라지표 통계청 265 제약시장동향 ms/menuitem.5ad1c081663fdf9b41d84b c22a/?vgnextoid=fbc65890d33ee210V gnvcm ca2rcrd&vgnextfmt =default IMS Health 266 영화촬영및세트제작 Industrial Light & Magic 267 철도시설정보 한국철도시설협회 268 IKIS 정부출연연구기관지식정보검색 269 전자정보논문검색 270 에너지자원통계 271 미국동물용진단키트 rch.asp sp us/home.jsf IKIS 정부출연연구기관지식정보검색시스템 대한전자공학회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DEXX Laboratories 272 제어로봇시스템정보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73 국제원자력정보 274 수처리기술및상용화동향 s-na/index.html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수처리선진화사업단 현대자동차제품소개 현대차 276 산업인력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

93 제 4 장연구결과 번호제목인터넷주소 (URL) 기관명 277 주택공급통계시스템 국토해양부 278 건강보험심사평가종합정보 279 종합물류정보 index.jsp 280 수소연료전지정보 전자산업통계정보 바오오산업장비사용 / 분석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진 전북대학교수소연료전지특성화대학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경기바이오센터 283 가스플랜트사업단 한국가스공사 정보마이닝및시맨틱검색 애니메이션 / 특수효과 산림행정정책통합자료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식품안전정보서비스포털 289 유리생산통계 /SubIndex.do?mn=KFS_ n.asp?rurl=/statistics/statistics01.asp 솔트룩스 Framestore 산림청농수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판유리산업협회 290 정보통신산업동향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91 법률정보검색 FindLaw 292 비료공업정보 한국비료공업협회 293 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94 교통정보및통계 한국도로공사 295 국가복지정보포털 복지로 ( 보건복지가족부 ) 81

94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번호제목인터넷주소 (URL) 기관명 296 정보통신동향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97 미국환경보호청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299 전력 / 전기통계 300 한국중소화학기업협회 /state_list1.php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대한전기협회 한국중소화학기업협회 301 건설행정시스템 국토해양부 302 국방과학기술정보 국방기술품질원 303 대덕특구기술정보 대덕특구기술정보체계 304 애니메이션 / 특수효과 Digital Dimension 섬유산업동향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306 방위사업정보및통계 tion/statistics/list_statistics.jsp 307 단결정은행 한국반도체기술및산업동향 309 부식학논문검색 html 310 임상실험등록정보 기후변화정보 광학기기및광산업정보 정보산업조합원사동향 광자응용프로그램 방위사업청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단결정은행 한국반도체연구조합 한국부식학회 The US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기상청 - 기후변화정보센터 CLEO/QELS:2010 한국정보산업현동조합 Canadian Institute for Photonic Innovations 315 세라믹논문검색 한국세라믹학회

95 제 4 장연구결과 번호제목인터넷주소 (URL) 기관명 316 시멘트통계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 이산화탄소저감및처리기술개발정보 319 국가암정보센터 320 건설 CALS 통계정보 321 건설통계 nal/browsing.asp?globalmenu=8&localme nu=1 w.asp /index.html ainframe.jsp do?menuid=7 한국시멘트협회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이산화탄소저감및처리기술개발사업단 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 건설 CALS 포탈시스템 ( 국토해양부 ) 대한건설협회 322 BRAINPOOL 한국과학기술자협회 323 의학신문사 Digital Bosa, 의학신문사 324 철도 / 항공운송장비 Bombardier 325 항공기제품정보 Boeing 326 바이오안전정보 바이오안전정보센터 인플루엔자백신및진단키트 생명옹학기술동향및통계 농수산물가격및유통정보 항공우주정보 미국기계공학논문검색 항공우주 / 의학논문검색 애니메이션 / 특수효과정보및작품 차세대컴퓨팅산업동향 바이오노트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Encyclopedia Astronautica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Animal Logic 차세대컴퓨팅산업협회 83

96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번호제목인터넷주소 (URL) 기관명 335 항공우주정보 ASRC Aerospace Corporation 336 일본산업기술연구동향및성과 the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337 항공정보포탈 항공통계및운항정보 ht/u jsp 항공정보포탈시스템 ( 한국항공진흥협회 ) 한국공항공사 339 대기오염통계 한국환경공단 340 항공기제품정보 AIRBUS 341 항공우주산업동향및통계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342 전자환경정보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343 배출가스저감장치인증현황 data_list.asp 한국자동차환경협회 344 골재품질평가기준 한국골재협회 345 미국과학교육프로그램및논문 미국과학진흥회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346 해저환경기상자료 The Victoria Experimental Network Under the Sea 347 벤처통계정보 벤처인 348 생물학적신약논문검색 h.html Plant Molecular Technology Research Group 349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350 교통환경정보 NTIS 과학기술통계서비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교육및취업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97 제 4 장연구결과 번호제목인터넷주소 (URL) 기관명 353 중소기업조사통계 보건복지통계 355 국토해양통계 sub_main.jsp?menu_code=mn tat.do 교육통계연구센터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 중소기업청 )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통계누리 ( 국토해양부 ) 356 환경통계 환경부 357 감염병통계 질병관리본부 358 나노소자논문 ome/index.html?seq=5154 연세대학교신소재공학부나노소자연구실 359 임산물수출입통계 산림청 360 반도체장비기술교육 지구환경데이터 ts/browse 362 국가 R&D 성과정보 NTIS 국가 R&D 사업관리정보 해양과학기술논문검색 영국보건건강연구현황 _num= NDSL 동향및표준 해양수산연구정보 368 항만운영정보 o agement/portmis_01.jsp?m=30101 반도체장비기술교육센터 Socioeconomic Data and Applications Cente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해양연구원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NDSL 표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국립수산과학원 여수광향항만공사 369 실시간항공통계 한국항공진흥협회 370 미생물 / 균논문검색 한국균학회 371 미생물논문검색 Universitat 85

98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번호제목인터넷주소 (URL) 기관명 372 의료기기기술인력양성정보 Politècnica de Catalunya 한국전자의료산업재단 373 토지이용규제정보 국토해양부 374 철도물류정보 레이저광학기기연구개발현황 레이저응용기술연구개발현황 377 교통통계 378 의약정보검색및식별정보 379 생물학논문검색 380 소프트훼어기술 / 비지니스이슈전망 ain.jsp?menu_id=c &1depth=4&2 depth=1 /kimsonline_man.asp ember_login_form.asp?returnpage=%2fho me%2fkor%2fjournalsearch%2fdefault% 2Easp&globalmenu=12&localmenu=1 철도물류정보서비스 (K ORAIL) Laser Focus World 조선대학교레이저응용신기술연구센터 국가교통 DB 센터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생물공학회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381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382 신재생에너지모니터링현황 383 광학기기수출입동향 php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광학기기협회 384 해양관측자료 해양자료센터 385 국민건강영양조사및통계자료 질병관리본부 386 LED 산업동향 한국 LED 보급협회 387 환경정보 한국환경공단 자동차산업통계 MemberList.aspx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99 제 4 장연구결과 번호제목인터넷주소 (URL) 기관명 389 공항기후통계 es/com/list.php?dname=kama_comm UNITY&scode=climate_static&divN=aws 항공기상청 390 물리학논문검색 ITR&D 동향및통계보고서 ndex.htm?mastercode=research&datacod e=b_rpt*&pagesize=5 Japanese Journal of Applied Physics ITFIND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92 제약신약개발정보검색 Thomson Reuters Integrity 393 환경자원통계및재활용동향정보 환경자원종합정보 394 반도체설계교육정보 반도체설계교육센터 395 농림수산식품분야 R& D 정책 / 산업기술동향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정보원 의약품제품화정책자료 미국보건 / 의학연구비정책 398 농축산물가격정보 399 유전자재조합식품 (G MO) 정보 /ProductPriceList.aspx 식품의약품안전청 Office of Extramural Research 농협 식품의약품안전청 400 종합법률정보 대법원종합법률정보 401 어업생산통계시스템 통계청사회통계국 402 농업정보 c_inf/fa1880.jsp# 403 경제통계시스템 전자공시시스템 유럽연합위원회연구개발정보 농협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Community Research and Development Information Service 87

100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번호제목인터넷주소 (URL) 기관명 406 온실가스통계분석 에너지관리공단 407 나노소재기술정보 화학소재종합분석 409 금속캔판매 / 재활용현황 html 생물학연구정보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단 한국화학연구원신뢰성평가센터 한국금속캔자원협회 국가지정생물학연구정보센터 411 BK21 선정현황통계현황 d=get&menusn=1104&pagenum=1&sub Num=4 두뇌한국 기술, 관리및응용공학 (ATMAE) 의협회동향 The Association of Technology, Management, and Applied Engineering 413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ACT) 현황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협회 414 국립기상연구소 AGR O 자료 광기술연구현황 환경모니터링기술현황 국립기상연구소 AGRO 프로그램 광주과학기술원고등광기술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환경모니터링신기술연구센터 시장보고서자료는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의참고자료로활용된다. 기술선진국에서투자를확대하거나철회하려는경향은국내연구개발투자전략수립을위한기초자료의역할을담당한다. 다만국가간연구개발투자환경의차이가존재하기때문에주요국의연구개발투자동향으로부터직접긍정적환경이나제약적환경이라는판단을도출할수없고다른근거자료와함께판단결과의신뢰성을제고해주는보조자료로서활용가능하다. 시스템에있는시장조사자료에는전문기관의시장조사자료, 내부연구진이 88

101 제 4 장연구결과 확보한시장조사자료를추가하였다. 시장조사자료는자료명, 기관명, 조사연도, 조사항목분류, 산업분류, 조사자료설명및조사자료파일로구성되어있다. 양식에는예비타당성조사진행중에필요한참고자료, 양식, 규정등다양한자료를제공하는기능을수행한다. 매년기획재정부로제출되는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 예비타당성선정검토결과사례, 조사추진계획등의자료는내부연구진이향후예비타당성조사를추진할때유용하게사용할수있는자료들이다. 또한조사에필요한양식인선정검토, 예타진행점검, 중간보고서, 최종결론요약, 최종보고서양식등은업무추진시해당단계에서필요한필수양식이다. 또한각종규정들은조사의객관성을담보해주는데필요한요소들이다. 조사이력은예비타당성조사책임자가기존에진행되었던사업에대한총괄적인이해를돕기위해서작성하였다. 구성항목은연도, 반기, 부처, 사업, 신청및결과관련항목들로구성되었다. 조사이력은동일분야후속사업, 전체적인현황파악을통한조사수행에유용한자료로활용된다. 분석기능에는국가R&D 현황, 국가R&D 성과, R&D비용, 기술수준, 기술수명주기, 부가가치율등이있으며각각의항목에대해레포트툴을활용하여지표별세부분석을수행하였다. 국가R&D 성과는하위메뉴로국가R&D 기술료및사업화성과 (1999~2009), 부처별사업화성공률을제공하고있으며, R&D비용의하위메뉴에는 R&D비용추이분석과 R&D비용버블챠트분석이있다. 각항목별로들어가면다시다양한형태의필터와그래프를활용한분석이가능하도록구성되어있다. 나. 프로그램이용매뉴얼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는기본적으로예비타당성분석단연구진들이볼수있도록설계되어져있다.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항목에서제공되는자료는비밀번호가설정되어있으며, 프린트금지, 워터마킹기능설정등을통해보고서에대한무단전제나배포가되지못하도록하였다. 89

102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90 [ 그림 4-5] 예비타당성조사사례입력 / 조회화면

103 제 4 장연구결과 예비타당성조사사례에대한유형구분은예비타당성조사가마무리된사업에 대한활용사례를링크하는형태로추진되며, 기존사업이어떤유형으로분석되었는지 알수있도록하였다. [ 그림 4-6] 기술개발성공가능성기술수준분석사례 91

104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제 3 절전문가집단지성활용연구 1. 개요 전문가데이터베이스는예비타당성조사에참여한전문가들을관리하고향후조사에활용하기위한시스템이다. 현재까지 4백여명의전문가가예비타당성조사에참여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기존사업의결과를엑셀형태의관리하였으며데이터베이스관리를통한공동활용이이루어지지않았다. 전문가가참여한위원회명, 기본인적사항들은관련파일의공유형태로제공되었다. 개별적으로관리되고있는전문가에대한구체적인정보파악을위해 2010 년도상반기부터 2011 년도상반기까지예비타당성조사에참여한전문가에대한이력사항을확보하고, 관련데이터베이스테이블을설계하고전문가기본정보를입력하였다. 전문가관리에서는해당전문가에대한기본인적사항, 학력, 해당분야경력, 주요경력및예비타당성참여실적을입력하여, 특정전문가를활용할때객관적인자료로활용할수있다. 확보된전문가들은예비타당성조사나집단지성을활용할때후보전문가로포함되어져활용되어진다. 사업과관련하여전문성을가지고있는다양한전문가집단의의견이균형있게필수적으로반영되어야하는조사항목들이존재하는경우가많다. 동항목에대한분석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 예비타당성조사항목중집단지성필요항목을도출하고관련데이터베이스와수행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기존사례를분석한결과, 예비타당성조사의조사항목중중복가능성, 선호도, 기술적위험요인, 기술수준, 경제성등은정량적분석이외에도전문가그룹에의한정성적분석의필요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다수의집단에의한정성적분석은주로회의, 인터뷰, 설문조사등의방식을통해이루어지는데, 소요시간및결과분석과정에큰제약이존재하여연구의효율성에제약이존재하므로, 효율성을높여제한된조사기간및조사대상으로인한결과의편향성과왜곡가능성을제거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였다. 92

105 제 4 장연구결과 2. 프로그램이용매뉴얼 전문가관리화면에서는예비타당성참여전문가의성명, 소속기관, 전공, 나이별로 조회할수있다. 필요시조회결과를엑셀파일로다운로드받아서사용할수있다. 세부항목에서는전문가에대한상세내역을조회할수있다. [ 그림 4-7] 전문가관리화면 93

106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전문가집단지성을활용하기위해전문가참여마당시스템을구축하였다. 시스템에참여하기위해서는홈페이지를통해회원가입을해야한다. 주제발제는관리자가할수있으며, 관련전문가는토론에참여하여자신의의사를개진할수있도록하였다. 패널은의견과관련자료를등록할수있으며, 다른전문가의의견에대한찬성과반대의사를자유롭게표현할수있다. 94 [ 그림 4-8] 전문가참여마당화면

107 제 4 장연구결과 제 4 절포털시스템구축연구 1. 개요 예비타당성조사와관련된모든정보와프로그램화된분석기능이포털시스템내에구현되었으며, 다양한선행연구결과도시스템에반영하였다. 포털시스템은크게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하는내부연구자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지원시스템과외부사용자를대상으로하는예비타당성소개및홍보공간등이다. 내부연구자용지식기반및분석지원시스템에는보고서, 레퍼런스라이브러리, 전문가관리, 조사이력등다양한지식데이터베이스가자료실의형태로제공되어있다. 또한활용도가높은국가 R&D 현황, 국가 R&D 성고, R&D 비용, 기술수준, 기술수명주기, 부가가치율등의정량데이터들은프로그램개발로이어져역시시스템에서연구자의지표산출및분석을지원하는기능으로구현되었다. 포털시스템에서는외부사용자를위한소개및홍보기능등을제공하여일반인들에게편리하게예비타당성제도를접할수있도록하였다. 참고로사용자권한은일반이용자, 회원가입임시권한, KISTEP 직원, R&D타당성분석단등다양하게설정할수있으며현재는내부연구진에대한의견수렴과정을통해예비타당성연구진과일반인으로등급을분류하였다. 포털구축을위해한국개발연구원의공공투자관리센터홈페이지를벤치마킹한결과해당홈페이지에서는예비타당성조사소개, 고시및공고, 예비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 지침및세미나공지등외부공개용페이지를서비스하고있었다. 예비타당성조사소개에서는제도에대한기본적인개요,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의요건, 조사대상사업선정방법및절차, 예비타당성조사추진체계및분석내용등을일반인을대상으로소개하고있다. 또한민간투자사업제도와총사업비관리제도에대한소개도이루어지고있다. 또한예비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목록인연구보고서 55건, 조사보고서 612건, 지침자료 31건을분류별로검색하고, 지침및세미나자료도일반인들이다운로드할수있도록하고있다. 95

108 R&D 타당성분석고도화를위한지식기반및분석시스템구축 2. 프로그램이용매뉴얼 포털시스템은크게예비타당성분석단구성원을위한내부시스템과외부시스템으로구분되어있다. 외부시스템에는예비타당성분석단이외부서및일반인들이예비타당성전반에대한이해를할수있도록구성하였다. 외부시스템에서는예비타당성분석단소개, 예비타당성조사소개, 예비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요약본검색, 공지사항및전문가참여마당참여가가능하다. [ 그림 4-9] 예비타당성포털외부이용자화면내부시스템에서는예비타당성분석단연구진만활용이가능하며예비타당성조사에서수행되는기술성 정책성 경제성분석과관련된내용과관련자료를추가적으로확보할수있다. 내부사용자에게제공되는통합검색기능에서는관련레퍼런스라이브러리, 유관계획,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