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서울특별시 1 Ⅱ. 부산광역시 81 서울특별시 ( 본청 ) 3 서울종로구 6 서울중구 9 서울용산구 12 서울성동구 15 서울광진구 18 서울동대문구 21 서울중랑구 24 서울성북구 27 서울강북구 30 서울도봉구 33 서울노원구 36 서울은평구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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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목차 Ⅰ. 서울특별시 1 Ⅱ. 부산광역시 81 서울특별시 ( 본청 ) 3 서울종로구 6 서울중구 9 서울용산구 12 서울성동구 15 서울광진구 18 서울동대문구 21 서울중랑구 24 서울성북구 27 서울강북구 30 서울도봉구 33 서울노원구 36 서울은평구 39 서울서대문구 42 서울마포구 45 서울양천구 48 서울강서구 51 서울구로구 54 서울금천구 57 서울영등포구 60 서울동작구 63 서울관악구 66 서울서초구 69 서울강남구 72 서울송파구 75 서울강동구 78 부산광역시 ( 본청 ) 83 부산중구 86 부산서구 89 부산동구 92 부산영도구 95 부산부산진구 98 부산동래구 101 부산남구 104 부산북구 107 부산해운대구 110 부산사하구 113 부산금정구 116 부산강서구 119 부산연제구 122 부산수영구 125 부산사상구 128 부산기장군 131 Ⅲ. 대구광역시 135 대구광역시 ( 본청 ) 137 대구중구 140 대구동구 143 대구서구 146 대구남구 149 대구북구 152

3 목차 목차 대구수성구 155 대구달서구 158 대구달성군 161 Ⅳ. 인천광역시 165 인천광역시 ( 본청 ) 167 인천중구 170 인천동구 173 인천남구 176 인천연수구 179 인천남동구 182 인천부평구 185 인천계양구 188 인천서구 191 인천강화군 194 인천옹진군 197 Ⅵ. 대전광역시 221 대전광역시 ( 본청 ) 223 대전동구 226 대전중구 229 대전서구 232 대전유성구 235 대전대덕구 238 Ⅶ. 울산광역시 241 울산광역시 ( 본청 ) 243 울산중구 246 울산남구 249 울산동구 252 울산북구 255 울산울주군 258 Ⅴ. 광주광역시 201 광주광역시 ( 본청 ) 203 광주동구 206 광주서구 209 광주남구 212 광주북구 215 광주광산구 218 Ⅷ. 세종특별자치시 261 세종특별자치시 263

4 목차 목차 Ⅸ. 경기도 267 경기도 ( 본청 ) 269 경기수원시 272 경기성남시 275 경기고양시 278 경기부천시 281 경기용인시 284 경기안산시 287 경기안양시 290 경기남양주시 293 경기의정부시 296 경기평택시 299 경기시흥시 302 경기화성시 305 경기광명시 308 경기파주시 311 경기군포시 314 경기광주시 317 경기김포시 320 경기이천시 323 경기구리시 326 경기양주시 329 경기안성시 332 경기포천시 335 경기오산시 338 경기하남시 341 경기의왕시 344 경기동두천시 347 경기과천시 350 경기여주시 353 경기양평군 356 경기가평군 359 경기연천군 362 Ⅹ. 강원도 365 강원도 ( 본청 ) 367 강원춘천시 370 강원원주시 373 강원강릉시 376 강원동해시 379 강원태백시 382 강원속초시 385 강원삼척시 388 강원홍천군 391 강원횡성군 394 강원영월군 397 강원평창군 400 강원정선군 403 강원철원군 406 강원화천군 409 강원양구군 412 강원인제군 415 강원고성군 418 강원양양군 421

5 목차 목차 ⅩⅠ. 충청북도 425 충청북도 ( 본청 ) 427 충북청주시 430 충북충주시 433 충북제천시 436 충북보은군 439 충북옥천군 442 충북영동군 445 충북증평군 448 충북진천군 451 충북괴산군 454 충북음성군 457 충북단양군 460 ⅩⅡ. 충청남도 463 충청남도 ( 본청 ) 465 충남천안시 468 충남공주시 471 충남보령시 474 충남아산시 477 충남서산시 480 충남논산시 483 충남계룡시 486 충남당진시 489 충남금산군 492 충남부여군 495 충남서천군 498 충남청양군 501 충남홍성군 504 충남예산군 507 충남태안군 510 ⅩⅢ. 전라북도 513 전라북도 ( 본청 ) 515 전북전주시 518 전북군산시 521 전북익산시 524 전북정읍시 527 전북남원시 530 전북김제시 533 전북완주군 536 전북진안군 539 전북무주군 542 전북장수군 545 전북임실군 548 전북순창군 551 전북고창군 554 전북부안군 557

6 목차 목차 ⅩⅣ. 전라남도 561 ⅩⅤ. 경상북도 633 전라남도 ( 본청 ) 563 전남목포시 566 전남여수시 569 전남순천시 572 전남나주시 575 전남광양시 578 전남담양군 581 전남곡성군 584 전남구례군 587 전남고흥군 590 전남보성군 593 전남화순군 596 전남장흥군 599 전남강진군 602 전남해남군 605 전남영암군 608 전남무안군 611 전남함평군 614 전남영광군 617 전남장성군 620 전남완도군 623 전남진도군 626 전남신안군 629 경상북도 ( 본청 ) 635 경북포항시 638 경북경주시 641 경북김천시 644 경북안동시 647 경북구미시 650 경북영주시 653 경북영천시 656 경북상주시 659 경북문경시 662 경북경산시 665 경북군위군 668 경북의성군 671 경북청송군 674 경북영양군 677 경북영덕군 680 경북청도군 683 경북고령군 686 경북성주군 689 경북칠곡군 692 경북예천군 695 경북봉화군 698 경북울진군 701 경북울릉군 704

7 목차 ⅩⅥ. 경상남도 707 경상남도 ( 본청 ) 709 경남 ( 신 ) 창원시 712 경남진주시 715 경남통영시 718 경남사천시 721 경남김해시 724 경남밀양시 727 경남거제시 730 경남양산시 733 경남의령군 736 경남함안군 739 경남창녕군 742 경남고성군 745 경남남해군 748 경남하동군 751 경남산청군 754 경남함양군 757 경남거창군 760 경남합천군 763 ⅩⅦ. 제주특별자치도 767 제주특별자치도 769

8 서울특별시 Ⅰ.

9 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본청 ) 자체세입비율 : 73.54% 인구 ( 명 ) 면적 ( km3 ) 총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GRDP (10 억원 )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10,103, ,518,445 18,257,800 7,260, , 특광역시평균 2. 실질수지비율 6.38% 3.63% 8.80% 0.45% 6.31% 7.47% 12.53% 40.71% Ⅰ 71.64% 74.08% 67.86% 49.32% 65.66% 67.67% 70.24% 71.64%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66% -0.17% 2.65% -4.96% 0.73% 3.99% 5.02% 29.60% 18.88% 19.89% 22.79% 9.35% 18.78% 22.29% 26.49% 37.73% 4-1. 실질채무비율 18.88% 신규 22.69% 9.35% 18.67% 22.29% 26.49% 37.43% % 95.72% % 27.38% % % % % 6. 공기업부채비율 % % 63.53% 26.02% 39.11% 58.58% 88.11% %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32% -0.20% -1.06% -2.81% -2.07% -1.12% -0.17% 0.88%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62% 신규 0.32% 0.10% 0.11% 0.18% 0.56% 0.75% Ⅱ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24% 22.18% 11.80% -4.94% 4.35% 13.64% 17.70% 28.61% 8. 자체세입비율 73.54% 74.67% 42.78% 30.89% 34.84% 39.10% 44.76% 73.54% 8-1. 자체세입증감률 0.96% -3.22% 16.08% 0.96% 8.33% 19.24% 22.32% 31.65% 9. 지방세징수율 97.30% 96.75% 97.61% 96.50% 97.28% 97.46% 97.92% 98.75% 9-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7.74% 신규 3.10% 0.92% 1.42% 1.92% 3.45% 7.74%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0.11% 11.25% 32.99% 16.63% 22.04% 36.57% 40.02% 50.83% 11. 경상세외수입비율 2.87% 신규 1.42% 0.84% 1.00% 1.13% 1.73% 2.87% 경상세외수입증감률 8.28% 10.69% 6.46% -3.36% 4.22% 6.66% 9.35% 14.65%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민간이전경비비율 3.20% 3.23% 4.04% 1.98% 2.69% 3.20% 3.81% 11.24% 민간이전경비증감률 4.99% 22.14% 1.73% % -9.96% 1.18% 6.71% 35.23% 15. 출연출자금비율 2.68% 5.73% 3.80% 2.68% 3.30% 3.35% 4.04% 5.79% 출연출자금증감률 % 38.06% -2.30% % -7.67% 3.60% 11.40% 30.89%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12.94% 8.08% 4.50% 1.48% 2.38% 3.33% 4.41% 12.9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64.58% 10.55% 7.62% % -9.04% 1.67% 11.94% 64.58% 17. 인건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 0.13% 0.12% 0.25% 0.10% 0.16% 0.19% 0.23% 0.71% 행사축제경비증감률 8.50% 12.57% 7.23% -9.28% -5.30% 5.16% 13.58% 40.40% 2014년도경기호황으로재산관련세목의지방세수입이증가함 세입결산액 (13조 2,496억 1,300만원 ) 의 72.4% 가취득세 (24.99%, 3조 3,111억 7,200만원 ), 지방소득세 (24.98%, 3조 3,100억 2,000만원 ), 재산세 (14.4%, 635억 2,700만원 ), 자동차세 (8%, 1조 635억 2,700만원 ) 등재산관련세목이지방세수입의근간으로구성되고있는데, 이들세목은경기변동에탄력적임 2014년지방소득세독립세화에따른세입증가효과가큼 ( 법인세 3천억원세입증가 ). 또한지방소비세세율인상 (5%-->11%) 효과도있는것으로보여짐 경상세외수입비율 : 2.87% / 경상세외수입증감률 : 8.28% 2014년세입결산액은 17,657,112백만원이고 3년평균경상세외수입징수액은 506,624백만원임 이는사용료수입 ( 시설사용료 ) 과재산임대수입 ( 부동산경기활성화 ) 이증가한결과임 출연 출자금비율 : 2.68% 공기업자본전출금이전년에비해증가하였음 (2013년 118,283백만원 2014년 161,863백만원 ) 공기업자본전출금은지하철양공사의노후시설안전과내진설비강화를위한비용이기때문에절감이어려운측면이있음 행사축제경비비율 : 0.13% 행사운영비 (2013년 20,149백만원 2014년 19,673백만원 ) 와행사실비보상금 (2013년 1,273백만원 2014년 1,047백만원 ) 이전년에비해감소함 예산운영항목변경으로민간행사보조금지출은증가함 (2013년 4,666백만원 2014년 9,366백만원 ) 행사축제경비비율이낮은이유는행사축제의활용도가높지않고, 총 62건으로지자체규모에비해서는많지않은편이기때문임 3 4

10 Ⅰ. 서울특별시 경상수지비율 : 71.64% 2010년최하위값을기록한이후, 2011~2012 2년간약간개선된바있으나, 2013년, 2014년연속최하위 ( 최댓값 ) 를기록함 이는운영비가출 예산규모가커짐에따라비례적으로증가하였고, 인건비증가는시간제근로자채용확대와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화에따른결과임 공기업부채비율 : % 서울종로구 GRDP 재정자립도인구 ( 명 ) 면적 ( km3 ) 총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10억원) 156, , ,783 46, 재정력지수 공기업부채비율축소노력을통해전년에비해축소하였음. 공기업부채총액이 2013년 23조 6천억원 2014년 21조 963억 1500만원으로감축됨 그러나여전히자기자본에대비해서는부채총액의규모가전국에서가장큰실정임 특히지하철공사의부채가많은비중을차지하는데, 이중에서노인무료승차지원금액이크고이에대한지불을전액서울시에서담당한다는점이큰이유임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7.74% 체납의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6조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4조에따라행방불명, 배분금액부족, 체납처분중지등에해당할경우결손처분하고, 이미결손처분된경우라도다른재산이발견되면지체없이그처분을취소하고다시체납처분이가능함에도세입부서에서의소극적인결손처분에따라체납시세관리가미흡하게되어결손처분규모가감소하여체납액비율이증가하였음 현행세입은미국의금리인상, 유럽경기회복지연, 엔화약세등의영향으로경기변동에영향을받는거래세, 소득세등이큰비중을차지하는바, 보다안정적인세입의증가를위하여현행 11% 의지방소비세국세이양률을확대할필요가있음 시재정건전화를위한시본청및산하출자, 출연기관 (19개) 의채무통합관리와사업일몰제도입, 사업구조조정등의사업재구조화를지속적으로수행하여계속적인채무감축을이어나가야할것임 안전, 복지등지출수요확대에따른추가재정수요를최대한흡수하기위한중복 유사사업및효과성낮은사업에대한축소 통폐합추진, 투자대비사업성과와시급성이낮은사업의중단등의방법을강구할필요가있음 구평균 1. 통합재정수지비율 9.81% -0.35% 3.39% -7.81% 1.34% 2.98% 5.71% 17.37% 31.23% 17.58% 18.40% 1.78% 11.82% 16.97% 25.31% 56.42% 재정건전성 6. 공기업부채비율 93.84% 13.02% 86.70% 16.13% 97.62% 1.06% 25.65% 71.49% 6.53% 82.88% 17.08% 93.84% 22.66% % 1.33% 29.03% % 9.60% %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9.50% 신규 5.29% 0.78% 3.06% 4.15% 6.46% 24.63% Ⅱ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11% 0.18% 7.98% -7.91% 4.03% 6.86% 11.18% 27.25% 8. 자체세입비율 40.51% 39.14% 22.09% 7.96% 16.36% 19.50% 26.14% 56.77% 8-1. 자체세입증감률 -9.96% 8.65% -3.18% % -6.25% -3.67% 0.15% 7.11% 9. 지방세징수율 97.87% 97.67% 97.95% 91.87% 97.75% 98.16% 98.63% 99.36% 9-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2.58% 신규 0.92% 0.23% 0.36% 0.54% 0.79% 5.93% 지방세체납액증감률 39.67% 27.05% 21.89% % 9.85% 19.13% 29.89% % 11. 경상세외수입비율 9.67% 신규 4.61% 1.93% 3.32% 4.04% 5.07% 12.5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3.53% 0.18% 2.61% -5.62% 0.65% 2.52% 4.28% 11.25%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민간이전경비비율 13.95% 13.39% 18.99% 4.56% 13.95% 19.78% 24.03% 33.72% 민간이전경비증감률 9.68% % 15.19% % 5.31% 8.27% 12.13% % 15. 출연출자금비율 3.62% 3.49% 1.17% 0.01% 0.10% 2.41% 5.83% 출연출자금증감률 8.54% 8.73% % % -0.01% 4.32% 33.13% %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9.74% 10.05% 6.03% 2.66% 4.43% 5.39% 6.79% 14.72%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59% % 4.10% % -7.49% 1.34% 13.51% 63.69% 17. 인건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 0.76% 0.69% 0.34% 0.10% 0.20% 0.28% 0.43% 1.03% 행사축제경비증감률 10.39% 6.16% % % % % -6.35% 57.56% 5 6

11 Ⅰ. 서울특별시 실질수지비율 : 31.23% 종로구의실질수지비율은동종단체중사분위삼 (25.31%) 을훨씬넘는수준으로전체서울시자치구중세번째로높은수준임. 또한 2013년 (17.6%) 에비해 13.6%p가더높아져상당한수준의개선이이루어진것이라할수있음 이렇게세입결산액과세출결산액의차이가커지게된것은일반회계와특별회계모두에서세입증가가이루어진데그원인이있는것으로판단됨. 일반회계의경우, 구도심의도시환경정비사업이활발히이루어져재산매각수입등초과세입이발생함 경상세외수입비율 : 9.67% 종로구의경상세외수입비율은자치구평균인 4.61% 보다높고, 전체자치구들중상위 25% ( 사분위삼, 5.07%) 을크게웃도는수준임 종로구의경상세외수입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도로, 하천등의사용에따라발생하는사용료수입인데 2014년의경우전체경상세외수입중대략 46.6% 을차지하고있으며징수교부금이 44.4%, 증지수입등수수료수입이 5.1% 로사용료수입과징수교부금이전체경상세외수입의 9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이러한비율은다른기간에도대체로일치함 민간이전경비비율 : 13.95% 세출에서차지하는민간이전경비비율은동종평균 (18.99%) 보다더낮고전체자치구중상위 25%( 사분위일, 13.95%) 에해당하는수준으로상당히양호한편임 민간이전경비의내역을살펴보면, 사회복지보조지출이총민간이전경비결산액 (406.3억원 ) 의 85.5%(347.8억원 ) 에달하여최근영유아보육료등사회복지수요가급속히늘어난결과사회복지경비의비중이크게증가하였음을보여주고있음 한편, 2012년까지민간위탁금항목에편성되어있던영유아보육료 (2013년결산액 130억원 ) 을 2013년부터사회복지보조로통계목을변경함에따라전년도에는민간이전경비가대폭증가 (407%) 하였으나전년도대비계산한 2014년에는이러한현상이발생하지않았음. 전체적으로민간이전경비증감률은더이상높아지지않도록관리가필요하나, 통계목변경이전 (2012 년 ) 의 30% 정도의증가율에비하면현수준은양호한것으로파악됨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9.50%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도동종평균 (5.29%) 에비하여훨씬높은편으로전체세입결산액에서차지하는비율과누계액 ( 약 318억원 ) 은지방세체납액보다훨씬더큰수준으로파악됨 주요증가원인은역시체납액중큰비중을차지하는부문들에서체납액이증가한것인데, 건축이행강제금체납의경우 2013년대비 3.3억원,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체납의경우 3억원, 재무과변상금체납의경우 1억원정도증가하였음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2.58% 평균수준의지방세징수율을보이고있음에도종로구의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동종평균 (0.92%) 보다두배이상높음. 비록세입결산액의약 2.5% 정도이나 2014년체납누계액이 80억원을훨씬넘고, 종로구의지방세체납증가율도동종평균 (21.89%) 의 2배가훨씬넘는 39.67% 이므로지방세체납문제가큰것으로파악됨 행사축제경비비율 : 0.76% 행사축제경비비율이자치구평균 (0.34%) 보다두배이상크며, 상위 25%( 사분위삼, 0.43%) 보다훨씬더높은수준임. 최근의추세를보더라도 2012년 0.65%, 2013년 0.69% 에서 2014년에는 0.76% 로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음. 이에따라행사축제경비를줄여가는다른자치구들 ( 평균 16.3%) 과는달리경비가 10.39% 증가하였음 세입부문에서가장큰비중인지방세와세외수입모두체납률이자치구평균보다훨씬높은편일뿐만아니라, 최근꾸준히증가하고있어두지표의증감률역시평균수준보다높은상황임따라서당분간이러한추세가계속될가능성이높으므로, 이에대한세심한관리와악성체납에대한대처방안의강구가필요함 전통문화행사가많은종로구의특성상행사축제경비가상당히높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는데, 가장비중이큰민간행사보조금이꾸준히증가하고있어이에대한관리가필요함. 또한행사운영에있어서도협찬등을통하여운영비가크게늘어나지않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 7 8

12 Ⅰ. 서울특별시 서울중구 실질수지비율 : 28.82% 인구 ( 명 ) 면적 ( km3 ) 총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GRDP (10 억원 ) 재정자립도 128, , ,093 47, 구평균 재정력지수 1. 통합재정수지비율 -1.72% 5.86% 3.39% -7.81% 1.34% 2.98% 5.71% 17.37% 28.82% 20.18% 18.40% 1.78% 11.82% 16.97% 25.31% 56.42% 재정건전성 6. 공기업부채비율 99.87% 13.76% 89.07% 13.05% 97.62% 1.06% 25.65% 71.49% 6.53% 82.88% 17.08% 93.84% 22.66% % 1.33% 29.03% % 9.60% %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0.63% 신규 5.29% 0.78% 3.06% 4.15% 6.46% 24.63% Ⅱ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1.18% 0.76% 7.98% -7.91% 4.03% 6.86% 11.18% 27.25% 8. 자체세입비율 52.29% 49.88% 22.09% 7.96% 16.36% 19.50% 26.14% 56.77% 8-1. 자체세입증감률 -1.75% 3.50% -3.18% % -6.25% -3.67% 0.15% 7.11% 9. 지방세징수율 98.87% 97.99% 97.95% 91.87% 97.75% 98.16% 98.63% 99.36% 9-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2.36% 신규 0.92% 0.23% 0.36% 0.54% 0.79% 5.93% 지방세체납액증감률 % 29.14% 21.89% % 9.85% 19.13% 29.89% % 11. 경상세외수입비율 12.51% 신규 4.61% 1.93% 3.32% 4.04% 5.07% 12.5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0.61% -5.14% 2.61% -5.62% 0.65% 2.52% 4.28% 11.25%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민간이전경비비율 11.61% 11.39% 18.99% 4.56% 13.95% 19.78% 24.03% 33.72% 민간이전경비증감률 10.27% 24.79% 15.19% % 5.31% 8.27% 12.13% % 15. 출연출자금비율 4.87% 5.03% 1.17% 0.01% 0.10% 2.41% 5.83% 출연출자금증감률 4.71% % % % -0.01% 4.32% 33.13% %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6.32% 4.80% 6.03% 2.66% 4.43% 5.39% 6.79% 14.72%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36.92% -9.74% 4.10% % -7.49% 1.34% 13.51% 63.69% 17. 인건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 0.39% 0.42% 0.34% 0.10% 0.20% 0.28% 0.43% 1.03% 행사축제경비증감률 -6.35% % % % % % -6.35% 57.56% 중구의실질수지비율은자치구들중상위 25%( 사분위삼, 25.31%) 을웃도는수준으로, 이는전년도수준인 20.18% 보다도더높아진수준임. 세입에비하여세출이약 759억원만큼더작은규모로유지되고있어서실질수지비율이높은편임 전년대비세입의증가폭 ( 결산기준, 119억원 ) 은세출의증가폭 ( 결산기준, 219억원 ) 보다작으나, 실질수지비율산식중분자의크기는다소증가한반면, 분모에해당하는일반재원결산액은대폭 (836억) 감소한결과실질수지가더증가함 (20.18%->28.82%) 중구의실질수지비율지표의경우, 일단재정수지의안정성이증가한것으로볼수는있으나지표의상승이주로세목개편에따른일반재원의감소에서기인한것이므로이러한실질수지의개선이지속가능한것인지향후관심있게살펴볼필요가있음 자체세입비율 : 52.29% 중구의최근 5년간자체세입비율은꾸준히감소해왔으나동종평균 (22.09%) 보다 2배이상높고, 자치구들중상위 10% 이내에들어가는수준임 중구의자체세입비율이높은것은, 중구관내에대부분의대기업과은행의본점등이위치하고있어지방소득세와법인세징수액이높고, 공시지가등과표수준이높아취 등록세수입도많은데에서기인함 경기침체에따른부동산가치하락으로지방세수입이정체되고세외수입체납이늘어나서자체세입의비율은최근몇년간꾸준히감소중 (2014년, 1.75%) 임. 그러나자체세입비율이낮아지는것은대부분의자치구에서발생하는것으로, 중구의자체세입비율증감률은자치구의평균 ( 3.18%) 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라할수있음 민간이전경비비율 : 11.61%( 증감률 10.27%) 중구의민간이전경비비율은자치구평균 (18.99%) 보다훨씬낮은수준으로하위 25%( 사분위일, 13.95%) 이내에서낮게유지되고있음. 한편, 2013년과비교할경우, 민간이전경비비율이다소높아졌으나그증감률은자치구평균 (15.19%) 보다더낮은편이며, 2013년기준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수준 (24.79%) 보다현저히작아진수치로서민간이전경비를줄이기위한노력이활발히이루어진것으로판단됨 9 10

13 Ⅰ.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수지비율 : -1.72% 중구의통합재정수지는적자폭은크지않지만, 음의값을보이고있으며, 전년 (2013년) 대비지표값보다 7.5%p나더낮아짐. 그결과중구의통합재정수지비율은동종평균 (3.39%) 보다도 5%p가량낮아전체자치구중하위 25% ( 사분위일, 1.34%) 보다낮은수준을보임 통합재정수지요소중세입은 33억정도증가하였으나, 지출및순융자가큰폭 (235.6억원 ) 으로증가하여통합재정수지산식의분자가작아짐. 구체적으로무상보육제도및기초연금등중앙정부의복지정책확대에따른사회복지비증가 (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보조 80.6억원증가 ) 및공무원연금부담금 (29.2억원증가 ) 등이지출증가의주된원인으로지적됨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증감률 ): 10.63%(11.18%) 중구의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동종평균 (5.29%) 의두배에이르며상위 25%( 사분위삼, 6.46%) 보다더높은수준임. 또한자치구평균수준의세외수입체납증가율 (7.98%) 보다더높은 11.18% 의증가세를보이고있음 - 전체세외수입체납내역을살펴보면체납액의대부분이 ( 체납액중 90% 이상 ) 임시적세외수입체납 (320.9억원 ) 에서비롯됨. 2014년세입결산자료를보면임시적세외수입은대략징수결정액대비 60% 가체납되어세외수입체납비율을높이는주요인으로분석됨 출연 출자금비율 : 4.87% 중구의출연 출자금비율은자치구평균 (1.17%) 의 4배이상크며상위 25%( 사분위삼, 2.41%) 을웃돌정도로그비율이높은편임. 다만, 출연출자금비율값은작년대비다소감소하였으며, 증감률역시작년대비대폭감소하였음 전년대비약 15억원이증가하였는데, 내역을살펴보면출연금은 2013년대비줄었으나전출금및공기업전출금이증가함. 전출금이증가한것은유동인구가많은지역으로이용자가많은공용주차시설과체육시설의유지관리및시설확충, 프로그램운영에많은비용이소요되어중구시설관리공단으로보내지는시설위탁금이증가한것때문으로분석됨 시설관리필요성이높아서전출금비율을단기간에줄이기는힘들겠으나시설관리에관한비용을재점검하여비효율적인부분을개선하고전출금비율을점진적으로낮출필요가있음 서울용산구 인구 ( 명 ) 면적 ( km3 ) 총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GRDP (10 억원 ) 재정자립도 235, , ,055 29, 구평균 재정력지수 1. 통합재정수지비율 1.60% 0.80% 3.39% -7.81% 1.34% 2.98% 5.71% 17.37% 25.35% 19.29% 18.40% 1.78% 11.82% 16.97% 25.31% 56.42% 재정건전성 6. 공기업부채비율 95.65% 16.50% 90.86% 14.10% 97.62% 1.06% 25.65% 71.49% 6.53% 82.88% 17.08% 93.84% 22.66% % 1.33% 29.03% % 9.60% %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0.48% 신규 5.29% 0.78% 3.06% 4.15% 6.46% 24.63% Ⅱ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0.49% 6.17% 7.98% -7.91% 4.03% 6.86% 11.18% 27.25% 8. 자체세입비율 37.70% 38.95% 22.09% 7.96% 16.36% 19.50% 26.14% 56.77% 8-1. 자체세입증감률 -6.23% 5.01% -3.18% % -6.25% -3.67% 0.15% 7.11% 9. 지방세징수율 92.65% 91.66% 97.95% 91.87% 97.75% 98.16% 98.63% 99.36% 9-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5.74% 신규 0.92% 0.23% 0.36% 0.54% 0.79% 5.93% 지방세체납액증감률 59.68% % 21.89% % 9.85% 19.13% 29.89% % 11. 경상세외수입비율 7.96% 신규 4.61% 1.93% 3.32% 4.04% 5.07% 12.5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0.06% -1.13% 2.61% -5.62% 0.65% 2.52% 4.28% 11.25%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민간이전경비비율 15.11% 14.53% 18.99% 4.56% 13.95% 19.78% 24.03% 33.72% 민간이전경비증감률 8.80% 9.88% 15.19% % 5.31% 8.27% 12.13% % 15. 출연출자금비율 2.93% 2.95% 1.17% 0.01% 0.10% 2.41% 5.83% 출연출자금증감률 6.26% % % % -0.01% 4.32% 33.13% %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2.69% 2.29% 6.03% 2.66% 4.43% 5.39% 6.79% 14.72%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7.93% 2.67% 4.10% % -7.49% 1.34% 13.51% 63.69% 17. 인건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 0.27% 0.45% 0.34% 0.10% 0.20% 0.28% 0.43% 1.03% 행사축제경비증감률 % % % % % % -6.35% 57.56% 11 12

14 Ⅰ. 서울특별시 자체세입비율 : 37.70% 용산구의자체세입비율은동종단체중상위 25% 수준 ( 사분위삼, 26.14%) 을넘는수준임. 다만예년에비해대략 1.2%p낮아졌는데그이유는국고보조금등의존재원이증가한반면자체세입은감소 (19억원 ) 하였기때문으로파악됨 자체세입원의경우, 지방세는약 38억원이줄고, 산식에서감하게되어있는전년도수입은 1억원이증가하여감소요인이 40억원에가까우나경상적세외수입이 20억원정도늘어서자체세입감소분이작아짐. 여기에분모에해당하는세입결산액이전년대비 137억원정도증가함. 비슷한경향이 2011년이후최근 3년간계속됨에따라자체세입비율역시꾸준히감소함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 용산구의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는상위 25%( 사분위삼 ) 수준을상회하는수준으로업무추진비지출을대략업무추진비기준액의절반수준에서관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특히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경우, 기준액 (2.6억) 대비결산액 (2.3억) 이 88.4% 로절감노력도는 이었으나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경우, 기준액 (16.4억원 ) 대비결산액 (7.3억원 ) 이 44.3% 에불과하여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는 0.557에이름. 이러한결과를볼때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대폭절감한것이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향상의주원인이라할수있음 행사축제경비비율 : 0.27% 행사축제경비비율의경우전년에는 0.45% 로상당히높은수준이었으나대폭감축 (-41%) 하여자치구평균 ( 약 0.34%) 보다더낮은수준으로유지되고있음 최근다양한민간단체들의행사들이많아지면서점차자치단체의민간행사보조경비도증가하는경향이있으나, 비용의회계처리등문제가생길수있는민간행사보조경비, 행사실비보상금지급등이커지는것은잠재적으로부당청구문제가생길수있음. 그러므로축제경비의감축에있어서도이들경비를엄정하게관리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지방세체납액증감률 ): 5.74%(59.68%) 용산구의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5.74% 는자치구들중최대체납액비율인 5.93% 에근접하는수준으로상위 25% 수준 ( 사분위삼, 0.79%) 을훨씬웃도는수준임. 특히지방세체납액증감률 (59.68%) 은자치구평균수준 (21.89%) 의 2.5 배이상으로매우높은수준을보이고있음 지방세체납액이크게높아진주된원인은, 2년전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취소로 ( 주 ) 드림허브프로젝트재산세체납액이증가한것때문인것으로파악됨. 용산국제업무지구취소등에의해발생한지방세체납누계액은 2013 년도말 56억에서 2014 년도말에 89억으로증가하였고, 이에따라지방세체납액증감률이크게높아짐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10.48% 용산구의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자치구평균 (5.29%) 수준보다두배정도높으며수치상상위 25%( 사분위삼, 6.46%) 수준을훨씬웃도는수준임. 최근지방세수입이줄어드는상황에서자치구들이세외수입체납액을줄여가기위하여노력을기울이는추세인데용산구의경우세외수입체납액이증가한것으로파악됨 출연 출자금비율 ( 증감률 ): 2.93%(6.26%) 용산구의출연 출자금비율은자치구평균 (1.17%) 의두배이상높으며, 상위 25% (2.41%) 수준을웃도는수준으로상당히높은편이라할수있음. 한편, 용산구의출연 출자금은결산액기준 89.9억으로전년대비 5억 (6.2%) 정도늘어났는데중위값 (4.32%) 을넘는수준으로증가율이다소높은편에속한다고할수있음 결산내역을보면, 용산구는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또는중소기업 ( 서울신원보증기금 ) 지원을위한출연금만을지출하여, 출연금은전년대비소폭 (8.2 백만원 ) 감소하였으나전출금의경우시설공단인건비상승 (7%) 에따른전출금상승으로, 5억원정도의출연 출연출자금순증요인이발생함 고액체납의경우, 일반적으로납세자의세금부담능력에문제가생겨서발생하지만때로는고액세금에대한납세자의심리적저항에의하여고의로발생함. 어느경우든일단체납이되어가산세가붙게되면, 체납액이더욱커져체납액징수도더어려워지는악순환이생길수있으므로사전에체납자체를예방하는정책수단을강구하는것이최선일것으로판단됨 공단과의협의를통하여인건비상승을억제하고그외에분야에서도지속적인출연출자금절감노력을통하여낮은수준으로유지할필요가있음 13 14

15 Ⅰ. 서울특별시 서울성동구 경상세외수입비율 : 7.45% 인구 ( 명 ) 면적 ( km3 ) 총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GRDP (10 억원 ) 재정자립도 296, , ,276 21, 구평균 재정력지수 1. 통합재정수지비율 -7.81% -1.70% 3.39% -7.81% 1.34% 2.98% 5.71% 17.37% 8.46% 13.20% 18.40% 1.78% 11.82% 16.97% 25.31% 56.42% 재정건전성 6. 공기업부채비율 87.85% 28.44% 84.20% 28.91% 97.62% 1.06% 25.65% 71.49% 6.53% 82.88% 17.08% 93.84% 22.66% % 1.33% 29.03% % 9.60% %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6.56% 신규 5.29% 0.78% 3.06% 4.15% 6.46% 24.63% Ⅱ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92% -9.46% 7.98% -7.91% 4.03% 6.86% 11.18% 27.25% 8. 자체세입비율 25.86% 27.67% 22.09% 7.96% 16.36% 19.50% 26.14% 56.77% 8-1. 자체세입증감률 0.15% 2.85% -3.18% % -6.25% -3.67% 0.15% 7.11% 9. 지방세징수율 98.26% 98.30% 97.95% 91.87% 97.75% 98.16% 98.63% 99.36% 9-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50% 신규 0.92% 0.23% 0.36% 0.54% 0.79% 5.93%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6.47% 19.27% 21.89% % 9.85% 19.13% 29.89% % 11. 경상세외수입비율 7.45% 신규 4.61% 1.93% 3.32% 4.04% 5.07% 12.5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6.48% 7.99% 2.61% -5.62% 0.65% 2.52% 4.28% 11.25%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민간이전경비비율 19.26% 19.30% 18.99% 4.56% 13.95% 19.78% 24.03% 33.72% 민간이전경비증감률 8.22% 24.89% 15.19% % 5.31% 8.27% 12.13% % 15. 출연출자금비율 5.83% 5.65% 1.17% 0.01% 0.10% 2.41% 5.83% 출연출자금증감률 6.85% % % -0.01% 4.32% 33.13% %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74% 3.58% 6.03% 2.66% 4.43% 5.39% 6.79% 14.72%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35.53% 11.98% 4.10% % -7.49% 1.34% 13.51% 63.69% 17. 인건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 0.35% 0.50% 0.34% 0.10% 0.20% 0.28% 0.43% 1.03% 행사축제경비증감률 % % % % % % -6.35% 57.56% 동종평균 4.61% 및사분위삼 5.07% 를넘는우수한지표값을보이고있음. 증감률도 6.48% 로사분위삼 4.28% 를상회하는양호한지표값을보이고있어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경상세외수입에긍정적영향요인은재무과도로사용료수입과세무1과징수교부금수입, 청소행정과기타수수료의증가에있음. 도로사용료수입은 13년 2,090,155,670원에서 14년 2,132,786,580원으로약 42백만원증가, 징수교부금수입은 13년 6,914,495,000원에서 14년 7,585,641,000원으로약 671백만원증가, 청소행정기타수수료가 13년 1,165,245,330원에서 14년 1,950,157,200원으로약 785백만원증가한것에있음 민간이전경비증감률 : 8.22% 동종평균 15.19% 보다낮은수치를보이고있으며, 전년 24.89% 와비교하여개선되고있음. 그러나민간이전경비비율은동종평균 18.99% 보다약간미흡한 19.26% 임 성동구는민간이전경비비율이크게개선되지않은상태에서비용지출증감률이전년에비해낮아지는것은긍정적재정운영의결과라할수있음. 효율적인재정운영을위하여민간이전경비에대한성과분석을통하여지속적으로상승폭을낮추고민간이전경비비율도크게낮출필요가있음 행사축제경비증감률 : % 동종평균 16.37% 보다우수한지표값을보이고있으며, 전년도에도 15.57% 감소하였으나 14년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행사축제경비비율역시 0.35% 로전년 0.50% 보다낮아지고있으나여전히동종평균 0.34% 보다높음 행사축제경비증감률에서우수한지표값을보이는것은행사축제경비비율이높은수준이고전년도에크게상승하여 14년에상대적으로증감률이감소한것으로분석할수있음. 성동구는행사축제경비비율이동종자치단체에비해높은수준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관련비용지출관리가필요함 15 16

16 Ⅰ.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수지비율 : -7.81% 전년 1.70% 보다도악화되고있으며, 동종최솟값을보이고있어재정건전성이매우미흡하게나타나고있음. 실질수지비율도 8.46% 로동종평균 18.40% 및사분위일 11.82% 보다크게미흡한편임 공공청사신축에따른관리운영비가증가하여재정운영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매년관련경상비용이크게증가하는구조임. 이는옥수12 구역매각대금 159억원을반환금으로지출한것이가장주요요인으로재정건전성이미흡하게나타나고있으나향후재산매각등으로세입이확충되면개선할수있는일시적현상임 출연 출자금비율 : 5.83% 자치구최댓값을보이고있어하락에기여하는주요요인임. 전년 5.65% 보다상승하고있으며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출연 출자금증감률도 6.85% 로동종단체중위수 4.32% 를상회하고있어향상을위해심도있는관리가필요함 별관청사관리, 성동종합행정마을, 성동구민대학, 구립체육시설, 구립도서관, 문화체육시설운영관리를위해성동구도시관리공단등으로의전출금이크게증가하고있음. 공단의주차사업,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등위탁대행사업비가많아전출금은일정금액의유지와상승이이루어질수밖에없는한계가있으나, 조직정비, 인건비절감및유사사업조정을통한사업비절감을위한노력이필요함 전반적인세입및세출에대한분석과관리를적극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음. 단기적으로지방세원을확충하기는어렵기때문에지방세체납관리에관심과노력으로지방세체납액을축소하고증감률도낮출필요가있음. 또한경상비지출에대한성과분석과구조조정을통하여경상비지출을감축할필요가있음.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위탁, 출연출자등에대한종합적진단이필요함 출연 출자금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며구청차원의중장기출연 출자금관리와출연 출자기관에대한경영진단실시및구청과출연 출자기관의경영관리계획을연계한종합적인재정운영효율화방안을수립하여운영의효율화및경영개선을도모할필요가있음 서울광진구 인구 ( 명 ) 면적 ( km3 ) 총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GRDP (10 억원 ) 재정자립도 363, , ,671 12, 구평균 재정력지수 1. 통합재정수지비율 5.26% 4.65% 3.39% -7.81% 1.34% 2.98% 5.71% 17.37% 20.36% 13.96% 18.40% 1.78% 11.82% 16.97% 25.31% 56.42% 재정건전성 6. 공기업부채비율 73.24% 22.41% 73.98% 24.93% 97.62% 1.06% 25.65% 71.49% 6.53% 82.88% 17.08% 93.84% 22.66% % 1.33% 29.03% % 9.60% %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5.96% 신규 5.29% 0.78% 3.06% 4.15% 6.46% 24.63% Ⅱ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6.69% % 7.98% -7.91% 4.03% 6.86% 11.18% 27.25% 8. 자체세입비율 27.04% 25.59% 22.09% 7.96% 16.36% 19.50% 26.14% 56.77% 8-1. 자체세입증감률 -5.58% 2.22% -3.18% % -6.25% -3.67% 0.15% 7.11% 9. 지방세징수율 98.05% 97.88% 97.95% 91.87% 97.75% 98.16% 98.63% 99.36% 9-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79% 신규 0.92% 0.23% 0.36% 0.54% 0.79% 5.93%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6.24% 34.89% 21.89% % 9.85% 19.13% 29.89% % 11. 경상세외수입비율 6.07% 신규 4.61% 1.93% 3.32% 4.04% 5.07% 12.5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2.38% 4.06% 2.61% -5.62% 0.65% 2.52% 4.28% 11.25%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민간이전경비비율 22.43% 23.60% 18.99% 4.56% 13.95% 19.78% 24.03% 33.72% 민간이전경비증감률 5.31% 14.01% 15.19% % 5.31% 8.27% 12.13% % 15. 출연출자금비율 4.12% 4.15% 1.17% 0.01% 0.10% 2.41% 5.83% 출연출자금증감률 10.02% 3.54% % % -0.01% 4.32% 33.13% %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5.39% 6.93% 6.03% 2.66% 4.43% 5.39% 6.79% 14.72%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 44.74% 4.10% % -7.49% 1.34% 13.51% 63.69% 17. 인건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 0.43% 0.46% 0.34% 0.10% 0.20% 0.28% 0.43% 1.03% 행사축제경비증감률 -6.00% 11.87% % % % % -6.35% 57.56% 17 18

17 Ⅰ. 서울특별시 자체세입비율 / 경상세외수입비율 : 27.04%/6.07% 자체세입비율이 27.04% 로전년도의 25.59% 보다소폭개선되었으며, 여전히동종자치단체의평균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고, 경상세외수입비율도 6.07% 로동종자치단체가운데상당히높은수준을달성하였음 이는광진구세입증대종합대책을수립하고특별징수대책보고회개최, 대책반구성, 담당자직무교육등적극적인세입증대노력을기울인결과로자체세입과경상세외수입은각각전년대비 115% 와 116% 를징수하는실적을달성하였음 지방세징수율 : 98.05% 지방세징수율이 98.05% 로전년도의 97.88% 보다소폭상승하였고, 동종자치단체에비해서상당히양호한수준임 지방세징수를위한종합대책은물론각세목별징수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였으며, 특별대책보고회, 대책반구성등을통하여전년대비증가한지방세징수실적을달성하였음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 %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이 25.71% 로전년도의 44.74% 보다상당히하락하였으며, 여전히동종자치단체가운데상당히양호한수준을보이고있음 전년대비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가 24억원감소하였는데, 이는주로 2013년구의공원재조성비 19억원이포함되었다가 2014년에는계상되지않게된점에기인하고있음 인건비절감노력도 /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 / 인건비절감노력도와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는각각 과 로각각전년도의 과 보다소폭개선되었고, 이는모두동종단체가운데상당히양호한수준임 이는정원대비현원이 94명이나부족하게예산을편성하고, 업무추진비를전년대비증액없이편성하려고노력하고있으며집행과정에서 10% 절감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에기인함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 16.69%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은 16.69% 로전년도의 14.21% 에비해서높으며, 동종자치단체가운데서도상당히높은수준임 이는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위반과징금 938백만원과지역발전사업비 6백만원과같은고액미납사례가발생하였기때문임 출연출자금비율 : 4.12% 출연출자금비율은 4.12% 로전년도의 4.15% 보다소폭개선되었으나, 여전히동종자치단체에비해서높은수준임 이는새로운시설의건축등의요인이없으며, 시설관리공단의인건비인상 ( 정규직 3%, 비정규직 7.5%) 와공공요금의지속적인증가그리고 10년이상시설의노후등으로인하여유지보수비가지속적으로증가한것에기인함 행사축제경비비율 : 0.43% 행사축제경비비율은 0.43% 로전년도의 0.46% 보다다소하락하였으나여전히동종자치단체평균 (0.34%) 에비해높은수준임 이는서울동화축제와광나무어울마당과같은주요축제의예산을삭감하는노력에도불구하고행사축제경비를대폭삭감하는동종자치단체들에비해서그노력이상대적으로미약하다는것을의미함 동종자치단체평균보다미흡한체납지방세징수와하위 25% 에속하는체납세외수입징수실적개선을위해, 보다체계적인접근이필요하며지방의회경비와행사축제경비의절감을위한노력을배가할필요가있음 다음과같은체납액관리관련우수단체의사례들을참고할필요가있음 -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설정하여 1 세외수입체납자대상으로독촉장, 체납고지서일제발송 2 체납액재산압류및압류재산매각지원 3압류물건실효성분석에따른추심및결손처분실시 4 세외수입체납자행정제재강화 (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대금지급정지등 ) 5 도, 시군합동고액 고질 상습체납차량번호판영치등의노력을하였음 - 자체징수대책반의운영및월별징수대책보고회개최, 전읍면별체납액징수를위한세정평가를통한인센티브를제공하기도하였음 19 20

18 Ⅰ. 서울특별시 서울동대문구 GRDP 재정자립도인구 ( 명 ) 면적 ( km3 ) 총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10억원) 363, , ,500 14, 재정력지수 지방세징수율제고율 : 지방세징수율제고노력이 년도까지평균이하의실적을보였으나 2013년평균을상회하는수준으로개선되었으며 2014년에는상위 10% 이상의보다나아진성과를보임 지방세징수율제고율이높은것은 2013년, 2014년의지방세징수제고를위한노력이반영된것으로사료됨. 숨은세원발굴, 체납징수특별대책반편성과담당별책임징수제실시, 공휴일연장근무등의납세편의시책시행등의노력을기울였음 구평균 1. 통합재정수지비율 -3.65% -0.40% 3.39% -7.81% 1.34% 2.98% 5.71% 17.37% 9.27% 4.60% 18.40% 1.78% 11.82% 16.97% 25.31% 56.42% 재정건전성 6. 공기업부채비율 87.31% 27.31% 84.45% 22.83% 97.62% 1.06% 25.65% 71.49% 6.53% 82.88% 17.08% 93.84% 22.66% % 1.33% 29.03% % 9.60% %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6.46% 신규 5.29% 0.78% 3.06% 4.15% 6.46% 24.63% Ⅱ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06% % 7.98% -7.91% 4.03% 6.86% 11.18% 27.25% 8. 자체세입비율 22.49% 22.64% 22.09% 7.96% 16.36% 19.50% 26.14% 56.77% 8-1. 자체세입증감률 -3.92% 5.02% -3.18% % -6.25% -3.67% 0.15% 7.11% 9. 지방세징수율 98.18% 96.76% 97.95% 91.87% 97.75% 98.16% 98.63% 99.36% 9-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47% 신규 0.92% 0.23% 0.36% 0.54% 0.79% 5.93% 지방세체납액증감률 53.53% % 21.89% % 9.85% 19.13% 29.89% % 11. 경상세외수입비율 5.22% 신규 4.61% 1.93% 3.32% 4.04% 5.07% 12.5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2.52% 7.87% 2.61% -5.62% 0.65% 2.52% 4.28% 11.25%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민간이전경비비율 19.17% 19.36% 18.99% 4.56% 13.95% 19.78% 24.03% 33.72% 민간이전경비증감률 7.95% 6.09% 15.19% % 5.31% 8.27% 12.13% % 15. 출연출자금비율 2.29% 2.44% 1.17% 0.01% 0.10% 2.41% 5.83% 출연출자금증감률 2.66% 6.45% % % -0.01% 4.32% 33.13% %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51% 5.14% 6.03% 2.66% 4.43% 5.39% 6.79% 14.72%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8.70% 24.10% 4.10% % -7.49% 1.34% 13.51% 63.69% 17. 인건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 0.28% 0.36% 0.34% 0.10% 0.20% 0.28% 0.43% 1.03% 행사축제경비증감률 % % % % % % -6.35% 57.56% 경상세외수입비율 : 5.22% 경상세외수입비율은상위 25% 이내의실적을보임. 2010년도부터 2013 년까지경상세외수입확충을위한노력도가계속개선되어 2013년에는상위 20% 정도의성적을보인결과라고사료됨. 다만 2014년도에는경상세외수입증가율이 2.52% 에그쳐동종단체평균에못미치는실적을보임. 구금고공금예금계좌관리개선으로 1,100만원을세입조치하고, 지적공부상구소유로된모든토지를재산관리대장과대사후현장조사를거쳐관리누락재산을정비하고은닉재산을발굴함. 2006년부터 숨은땅찾기사업 의일환으로행정재산인도로부지에대해전수측량을실시하여국 공유재산무단점유자의확인과변상금부과 징수로세입증대기틀마련과국 공유지관리체계를확립함. 행정재산무단점유양성화로사용료를징수함. 국공유지무상점거에대해서는 5년치사용료를부과징수하였고, 국공유지매각에따른수수료등의수입증대가있음. 점용료부족징수, 변상금미징수에대해서는감사를통해시정과추징, 주의조치를함. 점용료및변상금부과시행정소송등의민원이발생하여행정소송업무매뉴얼을작성하여활용함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 2.06% 세외수입체납액증가율이 2.06% 로동종단체중증가율이낮은 20% 권의실적을보임.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이하위 25% 에해당하여걱정되나체납액증가율이비교적낮아개선의노력이엿보임 동대문구는관외거주체납자에대한방문징수, 번호판영치와징수전담반운영을해왔음. 자동차관련체납과태료에대한정기적인체납자재산조사를바탕으로징수유예와분납을유도하고번호판영치대상을확대해체납축소와세입증대노력을하였음 21 22

19 Ⅰ.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수지비율 : -3.65% 동대문구는통합재정수지비율이지난 3년간동종단체하위 1/4 수준에머물고있고 2014년도나아지지않았음. 2013년에도예산편성시순세계잉여금을과다추산하여 194억 2백만원이었으나실제로는 76억 66백만원이발생하여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의예산을전입받았다하여예산의방만한운영이지적됨 서울중랑구 GRDP 재정자립도인구 ( 명 ) 면적 ( km3 ) 총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10억원) 418, , ,501 8, 재정력지수 실질수지비율 : 9.27% 실질수지비율이작년도보다개선되기는했으나동종단체중상대적인성과는하위 25% 미만수준을벗어나지못함. 2012년이래계속미진한실적을보이고있음 지방세체납액증감률 : 53.53%,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6.46% 지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지방세체납액축소노력이부족하며, 실적이계속악화되고있다는지방재정분석결과가있음에도불구하고지방세체납액증가율이높고상대적으로타동종단체에비교해서도하위 20% 이내의저조한실적을보임.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47%) 이상대적으로낮아체납액을감소시키려는노력을덜기울이는것으로판단됨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는지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계속개선되는추세였는데, 2014년도에동종단체중최하위의실적을기록함. 2014년에갑자기악화되었음 세외수입체납액이 258억으로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이많은동종단체에속함 ( 고비율 25% 의실적 ) 체납액증감률은 2.06% 로동종단체중에서증가율이낮은단체 25% 이내로감소시키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판단됨 동대문구는시세입종합평가에서 2011년최우수구로선정되고, 지적측량을통한국공유자산관리체계를갖추기도한경험을살려재정건전화를위해노력을가일층기울이는것이필요함 2007년에서 2015년까지지방재정공시를하고있으나 2012년이후는포함된항목이일관성이없어비교가능하지않음. 재정에대한체계적인관리는자료의정리가우선이라고하겠음 구평균 1. 통합재정수지비율 2.98% 0.69% 3.39% -7.81% 1.34% 2.98% 5.71% 17.37% 7.22% 6.86% 18.40% 1.78% 11.82% 16.97% 25.31% 56.42% 재정건전성 6. 공기업부채비율 76.38% 18.03% 78.77% 25.03% 97.62% 1.06% 25.65% 71.49% 6.53% 82.88% 17.08% 93.84% 22.66% % 1.33% 29.03% % 9.60% %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4.40% 신규 5.29% 0.78% 3.06% 4.15% 6.46% 24.63% Ⅱ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4.45% 1.03% 7.98% -7.91% 4.03% 6.86% 11.18% 27.25% 8. 자체세입비율 18.37% 18.59% 22.09% 7.96% 16.36% 19.50% 26.14% 56.77% 8-1. 자체세입증감률 -6.30% 2.81% -3.18% % -6.25% -3.67% 0.15% 7.11% 9. 지방세징수율 98.03% 97.30% 97.95% 91.87% 97.75% 98.16% 98.63% 99.36% 9-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9% 신규 0.92% 0.23% 0.36% 0.54% 0.79% 5.93%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97% 14.24% 21.89% % 9.85% 19.13% 29.89% % 11. 경상세외수입비율 4.10% 신규 4.61% 1.93% 3.32% 4.04% 5.07% 12.5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1.55% 3.42% 2.61% -5.62% 0.65% 2.52% 4.28% 11.25%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민간이전경비비율 23.45% 24.56% 18.99% 4.56% 13.95% 19.78% 24.03% 33.72% 민간이전경비증감률 9.92% 11.73% 15.19% % 5.31% 8.27% 12.13% % 15. 출연출자금비율 2.41% 2.79% 1.17% 0.01% 0.10% 2.41% 5.83% 출연출자금증감률 1.15% 6.55% % % -0.01% 4.32% 33.13% %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5.23% 4.94% 6.03% 2.66% 4.43% 5.39% 6.79% 14.72%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3.40% 18.12% 4.10% % -7.49% 1.34% 13.51% 63.69% 17. 인건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 0.18% 0.22% 0.34% 0.10% 0.20% 0.28% 0.43% 1.03% 행사축제경비증감률 % 29.35% % % % % -6.35% 57.56% 23 24

20 Ⅰ. 서울특별시 경상수지비율 : 76.38% 중랑구의경상수지비율은전년도지표값보다약 2.4%p 낮아졌으며자치구평균인 97.62% 보다훨씬낮은수준으로수치상하위 25%( 사분위일, 82.88%) 보다훨씬아래에위치하며경상비용의지출이경상수입내에서잘관리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중랑구의경상수지가낮은이유는경상비용에해당하는인건비와운영비의합이다른구보다낮은한편, 경상수익은높은편이기때문임. 따라서경상비용을경상수익으로안정적으로충당할수있는것으로판단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0.29% 중랑구의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자치구중거의최소수준 (0.23%) 에근접하며, 증감률역시자치구평균인 21.89% 보다훨씬낮은 1.97% 임. 또한중랑구의지방세체납액은대략 678.7백만원으로체납규모가크지않아자치구재정건전성에별다른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분석됨 실사결과중랑구의경우, 부동산압류와더불어전자예금압류등을통해금융재산까지압류함으로써지방세체납을억제한것으로파악됨. 따라서가장중요한일반재원인지방세의체납에대한관리는잘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됨. 다만, 전체체납액중재산세체납액과전년도체납누적액의비중이큰편이므로, 이들체납액을줄인다면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더욱개선될것으로전망됨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 중랑구의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는자치구전체에서상위 25%( 사분위삼, ) 보다훨씬더높은수준으로업무추진비를절감시키기위하여상당한노력을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중랑구에대한실사에서도, 각사업부서들이업무추진비절감목표를사전에정하고업무추진비절감등의노력을활발히기울인결과상당한절감을이룬것으로파악됨 행사축제경비비율 ( 증감률 ): 0.18% (-17.50%) 중랑구의세출결산대비행사축제경비비율은 0.18% 로서자치구평균인 0.34% 의절반수준으로, 하위 25%( 사분위일, 0.20%) 안에포함될만큼낮음. 또한작년행사축제경비비율 (0.22%) 보다더낮아졌으며행사축제경비증감률은자치구평균수준 (-16.37%) 이상으로감소 (-17.50%) 되고있어지출증가요인이되지않게끔효과적으로관리되고있는것으로파악됨 경상세외수입비율 : 4.10% ( 증감률 : 1.55%) 경상세외수입비율은자치구평균 (4.61%) 보다낮으며,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의경우양의값을가지나, 자치구평균수준 (2.61%) 에미치지못하여세입확충성과가낮은수준으로판단됨 중랑구는상대적으로낙후되어왔던자치구로별다른세외수입원이없어경상세외수입을올리기힘든행정환경에놓여있는것이낮은경상세외수입비율의원인으로분석됨 민간이전경비비율 : 23.45% 중랑구의민간이전경비비율은작년수준보다다소감소하였으나여전히평균수준보다높은편이며상위 25% 수준 ( 사분위삼, 24.03%) 에가까워서앞으로좀더감소시켜야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됨 중랑구의민간이전경비비율이높은것은사회복지수요증가에따라사회복지보조경비와민간위탁금이늘어난것 ( 각각 9.9%, 10.8% 증가 ) 때문인것으로파악됨. 특히전체민간이전경비총액에서차지하는사회복지보조경비의비중 (83.3%) 이압도적으로커서사회복지보조경비가사실상높은민간이전경비비율의주요인이라할수있음. 그외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등은그비중이작아서지출의증감이전체민간이전경비비율에별다른영향을주지못함 출연출자금비율 : 2.41% 중랑구의출연출자금비율은작년 (2.79%) 대비다소감소하였으나여전히자치구평균수준 (1.17%) 보다 2배이상높은수준이며전체적으로상위 25% ( 사분위삼, 2.41%) 에속함 주된전출요인인중랑구시설공단의조직과인력및업무를면밀히진단하여출연 출자금의책정이타당한지, 그리고낭비되는부분이없는지검토할필요가있음 사회복지수요증가에따른민간이전경비의증가는구조적인요인에따른경비증가에해당하므로지출을감축하기위한뚜렷한대책을세우기어려움. 단기적으로는민간위탁금의절감가능성을탐색하여보고, 기타민간경상보조금등다른항목의지출수요중경중을가려일부지출감축을시도할필요가있음. 그러나지출감축에는일정한한계가존재하므로, 장기적으로자체세입원확충과더불어중앙정부와서울시로부터이전재원을추가로확보하여민간이전경비비율을낮추는노력을꾸준히기울일필요가있음 25 26

21 Ⅰ. 서울특별시 서울성북구 지방세징수율 : 97.46% 인구 ( 명 ) 면적 ( km3 ) 총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GRDP (10 억원 ) 재정자립도 466, , ,584 18, 구평균 재정력지수 1. 통합재정수지비율 -0.47% 2.36% 3.39% -7.81% 1.34% 2.98% 5.71% 17.37% 11.62% 10.68% 18.40% 1.78% 11.82% 16.97% 25.31% 56.42% 재정건전성 6. 공기업부채비율 78.98% 25.47% 80.25% 22.31% 97.62% 1.06% 25.65% 71.49% 6.53% 82.88% 17.08% 93.84% 22.66% % 1.33% 29.03% % 9.60% %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7.26% 신규 5.29% 0.78% 3.06% 4.15% 6.46% 24.63% Ⅱ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87% -9.67% 7.98% -7.91% 4.03% 6.86% 11.18% 27.25% 8. 자체세입비율 20.75% 19.93% 22.09% 7.96% 16.36% 19.50% 26.14% 56.77% 8-1. 자체세입증감률 -6.99% 1.32% -3.18% % -6.25% -3.67% 0.15% 7.11% 9. 지방세징수율 97.46% 97.28% 97.95% 91.87% 97.75% 98.16% 98.63% 99.36% 9-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47% 신규 0.92% 0.23% 0.36% 0.54% 0.79% 5.93% 지방세체납액증감률 32.09% 5.80% 21.89% % 9.85% 19.13% 29.89% % 11. 경상세외수입비율 5.10% 신규 4.61% 1.93% 3.32% 4.04% 5.07% 12.5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0.16% 1.21% 2.61% -5.62% 0.65% 2.52% 4.28% 11.25%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민간이전경비비율 22.62% 23.36% 18.99% 4.56% 13.95% 19.78% 24.03% 33.72% 민간이전경비증감률 11.16% 16.99% 15.19% % 5.31% 8.27% 12.13% % 15. 출연출자금비율 4.79% 4.48% 1.17% 0.01% 0.10% 2.41% 5.83% 출연출자금증감률 22.98% 17.23% % % -0.01% 4.32% 33.13% %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90% 4.68% 6.03% 2.66% 4.43% 5.39% 6.79% 14.72%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7.34% % 4.10% % -7.49% 1.34% 13.51% 63.69% 17. 인건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 0.35% 0.45% 0.34% 0.10% 0.20% 0.28% 0.43% 1.03% 행사축제경비증감률 % -4.97% % % % % -6.35% 57.56% 동종평균 97.95% 와유사하나, 전년 97.28% 에서약간상승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지방세징수율제고율이 13년 에서 14년 로상승하는것이나타나고있음. 전반적으로우수한지표값을보이고있으며지방세수입이전년대비소폭증가함 지방세징수율이전년대비증가한것은취득세면제, 양도세감면등정부의부동산거래활성화정책에따라지역의부동산거래가증가된것에영향을받고있음. 주요세목인재산세가 13년 55,279백만원에서 14년 56,336백만원으로, 등록면허세가 13년 7,088백만원에서 14년 8,232백만원으로증가하여긍정적효과를가져온것으로분석됨 민간이전경비비율 : 22.62% 동종평균 18.99% 보다약간높은지표값을보이고있으나전년 23.36% 보다감소함. 민간이전경비는매년반복적인사업과관련이있는데경비증감률이 13년 16.99% 에서 14년 11.16% 로경비를최소화하려는노력이보임 전년대비감소의가장큰원인은민간행사보조로서 13년 777,620백만원에서 14년 395,575백만원으로약 382,045백만원이감소되었음. 성북구는민간보조사업에대하여사전타당성심사에의해우선순위에따라예산배정, 전년도행사실적분석을통해불요불급한행사조정, 유사사업통합운영을실시하여민간이전경비를최대한절감하고있음 경상수지비율 : 78.98% 동종평균 97.62% 는물론사분위일 82.88% 를넘어최솟값 71.49% 에근접하는우수한지표값을보임 경상수지비율이감소한가장큰요인은서울시로부터의조정교부금수익이 2013년 1,156억원에서 2014년 1,228억원으로약 72억원증가하였기때문임. 성북구의인건비는 2013년 1,137억원에서 2014년 1,169억원으로 33억원증가하였으며, 운영비도 2013년 618억원에서 2014년 630억원으로 12억원증가하여경상비용은총 45억원증가하였음. 하지만, 지방세수익이 22억원증가하였고, 경상세외수익이 13억원증가하여비용의증가분을일부만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수익이크게증가하여전체적으로경상수지비율이낮아졌음 27 28

22 Ⅰ.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수지비율 : -0.47% 지표값이음의수치를보이고있어재정건전성이미흡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음. 특히전년 2.36% 에서하락하였으며동종평균 3.39% 보다크게낮은수치임 성북구는중소기업육성및자활업체지원등을위한융자성기금으로 4개를운용중인데전년도대비기금순융자금 ( 융자지출-융자회수 ) 증가로인해수지비율이감소하였음. 그내용은기금순융자 13년 1,029백만원에서 14년 412,023백만원으로크게증가하였기때문임 서울강북구 GRDP 재정자립도인구 ( 명 ) 면적 ( km3 ) 총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10억원) 335, , ,708 10, 재정력지수 지방세체납액증감률 : 32.09%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동종평균 0.92% 보다낮은수치인 0.47% 를보이고있으나체납액증감률은 13년 5.80% 를크게상회함 지방세체납액은 13년 918백만원에서 14년 1,229백만원으로약 311백만원이증가되었음. 체납액증가의가장큰원인은결손처리액과관련이있음. 13년도에는결손처분 ( 무재산자등결손처리 ) 액이 293백만원이었으나, 14 년에는결손처분액이미반영되어체납액비율이대폭상승하였음. 실질적인체납누계액차이는 18억 (14년 1,229백만원 13년 1,211백만원 ) 이라할수있어결손처리액이정리되면지표값이상향조정될가능성이있음 출연 출자금비율 : 4.79% 동종평균 1.17% 에비교하여사분위삼 2.41% 를크게넘어서는수치를보이고있음. 또한증감률도전년 17.23% 에서 22.98% 로증가함 출연 출자금의증가는서울특별시성북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해재단법인성북문화재단이 2012년 9월에설립되어, 재단으로의출연금이전년에비해증가하였기때문임 기금융자에대하여지원기준등을엄격히하여융자사업을추진하여야하며, 융자금회수를계획적으로관리하여적정통합재정수지비율유지를위한노력이필요함 지방세및세외수입의체납액에대한원인분석, 체납자별, 유형별체납관리를강화하고, 체납액일제정리등적극적노력이필요함 재단출연금관리를위해문화재전의조직정비및인건비절감, 유사중복사업조정을통한사업비절감을위한노력하여야함 구평균 1. 통합재정수지비율 1.95% 1.66% 3.39% -7.81% 1.34% 2.98% 5.71% 17.37% 14.76% 10.38% 18.40% 1.78% 11.82% 16.97% 25.31% 56.42% 재정건전성 6. 공기업부채비율 82.73% 18.33% 79.33% 20.70% 97.62% 1.06% 25.65% 71.49% 6.53% 82.88% 17.08% 93.84% 22.66% % 1.33% 29.03% % 9.60% %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4.32% 신규 5.29% 0.78% 3.06% 4.15% 6.46% 24.63% Ⅱ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39% 0.45% 7.98% -7.91% 4.03% 6.86% 11.18% 27.25% 8. 자체세입비율 17.77% 17.31% 22.09% 7.96% 16.36% 19.50% 26.14% 56.77% 8-1. 자체세입증감률 -6.53% 3.14% -3.18% % -6.25% -3.67% 0.15% 7.11% 9. 지방세징수율 96.36% 97.52% 97.95% 91.87% 97.75% 98.16% 98.63% 99.36% 9-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34% 신규 0.92% 0.23% 0.36% 0.54% 0.79% 5.93% 지방세체납액증감률 51.49% 10.96% 21.89% % 9.85% 19.13% 29.89% % 11. 경상세외수입비율 3.74% 신규 4.61% 1.93% 3.32% 4.04% 5.07% 12.5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1.21% 6.34% 2.61% -5.62% 0.65% 2.52% 4.28% 11.25%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민간이전경비비율 16.94% 18.86% 18.99% 4.56% 13.95% 19.78% 24.03% 33.72% 민간이전경비증감률 -1.11% 14.65% 15.19% % 5.31% 8.27% 12.13% % 15. 출연출자금비율 3.15% 3.36% 1.17% 0.01% 0.10% 2.41% 5.83% 출연출자금증감률 0.16% 9.81% % % -0.01% 4.32% 33.13% %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11% 3.29% 6.03% 2.66% 4.43% 5.39% 6.79% 14.72%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25.42% 2.33% 4.10% % -7.49% 1.34% 13.51% 63.69% 17. 인건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 0.39% 0.48% 0.34% 0.10% 0.20% 0.28% 0.43% 1.03% 행사축제경비증감률 % 28.48% % % % % -6.35% 57.56% 29 30

23 Ⅰ. 서울특별시 경상수지비율 : 82.73% 2013년대비지방세수익 99억증가, 교부세수익 36억6천9백만원증가, 조정교부금수익 9억9천9백만원증가, 재정보전금수익 1억2천 9백만원감소하여전반적으로경상수지가개선되었음 비용억제에는한계가있으나, 인건비절감노력등지출증가요인최소화및절감을통하여경상비용을감축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을하고있음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0.34%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자치구평균 (0.92%) 에비해상위권 (0.34%) 에해당됨 체납팀내에서고액체납자징수기동 T/F반을편성하고, 지방세집중정리기간을운영하여고액세납자에대한납부율을높이고체납자에대한체납처분강화로이어지는등체납액징수율제고를위한노력이반영된결과로보임 인건비절감노력도 : 기준인건비기준액 91,884백만원대비결산액은 82,182백만원을집행하여기준비율 (100%) 대비 89.4% 정도지출하여 10.6% 인 97억정도를줄임 중기인력운용계획수립을통해인력운용시계획적으로인사를추진하고추가인력채용을엄격히제한, 육아휴직자증가로인한행정공백을기간제근로자로대체하는등인건비절감을위하여노력함 통합재정수지비율 : 1.95%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12년회계연도 -1.67%, 2013년 1.66% 로, 2014년 1.95% 로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으나, 여전히미흡지표에속함 이는백화점등도시기반시설이적고, 영구임대아파트밀집지역, 높은노령인구로인한편의시설이용시수수료면제, 시 구공유재산필지가타구에비해적어재산수입의신장률미흡등근본적으로지역경제력이취약하기때문임 전년대비세입증가의내역을살펴보면, 보전수입및내부거래세입과목변경에따른사항을제외하면자체수입은전년대비비슷한수준인데반해, 의존재원인국시비보조금이 155억, 조정교부금이 76억가량증가하여전년대비 0.29%p 상승한것으로보임 출연출자금비율 : 3.15% 출연출자금비율은전년대비 0.21%p 감소하였으나, 공기업전출금이출자출연금으로처리되어비율이높게나타남 주요원인으로는지방세연구원등으로출연하는출연금은 1천5백만원감소하였으나, 퇴직연금적립금항목을공기업자본전출금항목으로편성함에따라 1,049백만원이증가하였음 공단의경영개선과효율적인운영으로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경영평가결과 가 등급으로측정되는등예산지출절감을위한노력을경주하였음에도공단의주차사업,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등위탁대행사업비가많아전출금은일정금액의유지와상승이이루어질수밖에없는한계가있음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는자치구평균대비상위권에해당됨. 업무추진비기준액 1,890백만원대비 1,065백만원을지출하였으며, 2012년 , 2013년 등지속적인절감노력이이루어짐 이는청렴강북실현을위해구청장은물론부서별업무추진비내역을강북구청렴포털에매월사용내역을공개하고, 구재정여건악화에따른자구노력으로지속적인부서별업무추진비동결편성, 구청장및부구청장의기준액대비축소편성등에기인한것으로보임 자체세입기반이취약하므로구차원에서도세원발굴을위한대책등자체수입을증대할방안과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액을최소화하기위한방법들을다각적으로모색하는것이필요함 지속적인사회복지분야에확대에따른보조금등의무지출비율의확대로구재정에재정적인압박이심화되고있어, 지속적인의존재원의확보와사전의국고보조사업의선별적인수행도진행되어야할것임 31 32

24 Ⅰ. 서울특별시 서울도봉구 GRDP 재정자립도인구 ( 명 ) 면적 ( km3 ) 총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10억원) 353, , ,918 7, 재정력지수 경상수지비율 : 82.70% 도봉구는수년째경상수지비율이우수하였고, 2014년도에도경상수지비율이 82.70% 로전년도의 82.51% 보다약간악화되었으나, 여전히동종단체보다상당히양호한수준임 이는인건비 40억원, 운영비 21억원등의증가가있었으나, 추가계약직채용을억제하는등의경상경비절감을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한것에기인한것으로보임 구평균 1. 통합재정수지비율 1.08% 4.64% 3.39% -7.81% 1.34% 2.98% 5.71% 17.37% 14.46% 10.15% 18.40% 1.78% 11.82% 16.97% 25.31% 56.42% 재정건전성 6. 공기업부채비율 82.70% 17.08% 82.51% 17.78% 97.62% 1.06% 25.65% 71.49% 6.53% 82.88% 17.08% 93.84% 22.66% % 1.33% 29.03% % 9.60% %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3.40% 신규 5.29% 0.78% 3.06% 4.15% 6.46% 24.63% Ⅱ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3.25% -3.74% 7.98% -7.91% 4.03% 6.86% 11.18% 27.25% 8. 자체세입비율 19.39% 18.88% 22.09% 7.96% 16.36% 19.50% 26.14% 56.77% 8-1. 자체세입증감률 -6.87% 3.67% -3.18% % -6.25% -3.67% 0.15% 7.11% 9. 지방세징수율 98.00% 97.66% 97.95% 91.87% 97.75% 98.16% 98.63% 99.36% 9-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7% 신규 0.92% 0.23% 0.36% 0.54% 0.79% 5.93% 지방세체납액증감률 7.31% 22.94% 21.89% % 9.85% 19.13% 29.89% % 11. 경상세외수입비율 3.94% 신규 4.61% 1.93% 3.32% 4.04% 5.07% 12.5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3.61% 6.60% 2.61% -5.62% 0.65% 2.52% 4.28% 11.25%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민간이전경비비율 25.23% 26.72% 18.99% 4.56% 13.95% 19.78% 24.03% 33.72% 민간이전경비증감률 6.39% 25.44% 15.19% % 5.31% 8.27% 12.13% % 15. 출연출자금비율 2.30% 2.48% 1.17% 0.01% 0.10% 2.41% 5.83% 출연출자금증감률 3.84% 5.36% % % -0.01% 4.32% 33.13% %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5.06% 5.41% 6.03% 2.66% 4.43% 5.39% 6.79% 14.72%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8.40% 18.55% 4.10% % -7.49% 1.34% 13.51% 63.69% 17. 인건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 0.53% 0.63% 0.34% 0.10% 0.20% 0.28% 0.43% 1.03% 행사축제경비증감률 % 12.30% % % % % -6.35% 57.5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 17.08%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이 17.08% 로전년도의 17.78% 보다약간개선되었으며동종단체보다상당히양호한수준임 환금자산은 884억 5천만원인데, 지방채와같은장기차입부채가없고무기계약직퇴직충당금 70억 3천만원과국시비보조금잔액 63억 3천만원이부채의대부분이라상대적으로비중이낮음 지방세징수율 : 98.00%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0.27% 지방세징수율이 98.00% 로전년도의 97.66% 보다약간개선되었으며동종단체에비해양호한수준임 구는지방세납부사전안내문의발송등지방세징수율제고를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이고있고구특성상새로운시설, 전출입인구등에있어서의변화가적어서비교적안정적인구세확보가가능한것으로판단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신규지표로서동종자치단체평균 0.92% 보다훨씬낮은 0.27% 이며, 이는사분위일이하에속하는수치임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는 이며전년도의 보다약간개선되었으며, 지난해에이어서동종단체보다양호한수준임 이는구청장이하모든부서의업무추진비절감을명시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신규사업이발생해도해당부서의기존사업의업무추진비를사용하도록강제함으로써업무추진비의증가를최소화하려는노력을기울인것에기인한것으로보임 33 34

25 Ⅰ. 서울특별시 자체세입증감률 : -6.87% 자체세입증감률은 6.87% 로전년도의 3.67% 보다약간더낮아졌으며, 이는동종자치단체가운데에서도상당히낮은편에속하는수준임 도봉구의지방세수입은전년도와유사한수준인반면, 이월금과순세계잉여금이각각 195억원과 263억원으로서상대적으로높은비율인바, 2013 년도까지세외수입으로분류되었던이월금과순세계잉여금이 2014년부터보전수입으로별도로분류되어세외수입이동종단체보다상대적으로더감소된것에기인함 서울노원구 GRDP 재정자립도인구 ( 명 ) 면적 ( km3 ) 총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10억원) 582, , ,158 15, 재정력지수 민간이전경비비율 : 25.23% 민간이전경비비율은 25.23% 로전년도의 26.72% 보다는약간개선되었으나, 여전히동종단체가운데상당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이는사회복지보조는매우증가하였지만민간행사보조를 2013년의 800백만원에서 2014년에는 597백만원으로큰폭으로감축하는등민간이전경비의증가를최소화하고자하는노력을많이기울인것에기인한것으로보임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는 로전년도의 보다약간악화되었으며, 동종단체가운데에서도상당히낮은편에속하고있음 지방의회경비절감을위한적극적인노력이없이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운영업무추진비등의경비를기준액에맞추어서편성하다보니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지표가낮게나타나고있음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증감률 : 0.53%/-17.07% 행사축제경비비율은 0.53% 로전년도의 0.63% 보다는약간개선되었고증감률도 17.07% 로평균보다약간높은수준이나, 비율에있어서는여전히동종자치단체가운데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문화예술공연과도봉교육과학축전에서각각 350만원과 3,860만원을삭감하였으나, 여전히동종자치단체에비해서그삭감정도가미흡함 지방세징수노력에도불구하고세입의확대는도봉구의사회경제적환경상쉽지않을것으로보이므로, 지방의회경비나행사축제경비등지출측면에서절감노력을기울여야할것임 구평균 1. 통합재정수지비율 2.89% 7.21% 3.39% -7.81% 1.34% 2.98% 5.71% 17.37% 11.01% 9.58% 18.40% 1.78% 11.82% 16.97% 25.31% 56.42% 재정건전성 6. 공기업부채비율 71.49% 20.83% 70.27% 19.84% 97.62% 1.06% 25.65% 71.49% 6.53% 82.88% 17.08% 93.84% 22.66% % 1.33% 29.03% % 9.60% %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3.72% 신규 5.29% 0.78% 3.06% 4.15% 6.46% 24.63% Ⅱ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0.71% -2.99% 7.98% -7.91% 4.03% 6.86% 11.18% 27.25% 8. 자체세입비율 15.86% 15.26% 22.09% 7.96% 16.36% 19.50% 26.14% 56.77% 8-1. 자체세입증감률 -7.63% 3.80% -3.18% % -6.25% -3.67% 0.15% 7.11% 9. 지방세징수율 98.10% 98.22% 97.95% 91.87% 97.75% 98.16% 98.63% 99.36% 9-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31% 신규 0.92% 0.23% 0.36% 0.54% 0.79% 5.93%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8.77% 15.15% 21.89% % 9.85% 19.13% 29.89% % 11. 경상세외수입비율 3.59% 신규 4.61% 1.93% 3.32% 4.04% 5.07% 12.5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1.74% 9.60% 2.61% -5.62% 0.65% 2.52% 4.28% 11.25%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민간이전경비비율 30.13% 31.20% 18.99% 4.56% 13.95% 19.78% 24.03% 33.72% 민간이전경비증감률 6.53% 27.47% 15.19% % 5.31% 8.27% 12.13% % 15. 출연출자금비율 2.22% 2.30% 1.17% 0.01% 0.10% 2.41% 5.83% 출연출자금증감률 5.99% 10.63% % % -0.01% 4.32% 33.13% %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22% 4.34% 6.03% 2.66% 4.43% 5.39% 6.79% 14.72%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4.93% 18.71% 4.10% % -7.49% 1.34% 13.51% 63.69% 17. 인건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 0.20% 0.19% 0.34% 0.10% 0.20% 0.28% 0.43% 1.03% 행사축제경비증감률 4.13% % % % % % -6.35% 57.56% 35 36

26 Ⅰ. 서울특별시 지방세징수율 : 98.10% 지방세징수율이 98.10% 로전년도의 98.22% 보다약간악화되었으나타동종단체들에비해서상당히높은수준임 이는노원구가지방세징수활동에적극적으로나섰을뿐만아니라공동재산세미교부잔액 15억원이교부되었고, 태릉선수촌재산분체납액 2억원등과년도체납액 2억원이징수된것에기인함 경상수지비율 : 71.49% 경상수지비율이 71.49% 로전년도의 70.27% 보다약간악화되었으나여전히전년도와마찬가지로우수지표이며, 특히 2014년에는타동종단체들에비해서전국최저수준을기록하였음 노원구의경상수익은지방세가 16억원증가하였고, 경상세외수익이 9억원증가하였으며, 교부세는 12억원, 서울시로부터의조정교부금은 104억원증가하였음 경상비용은인건비가 2013년 1,108억원에서 2014년 1,194억원으로 86 억원증가하였으며, 운영비는 2013년 645억원에서 2014년 665억원으로 20억원증가하였는데, 사회복지시책의증가로인한증가분을감안하면상대적으로경상비용의증가가낮음을알수있음 이는구가일반운영비, 인건비등경상경비삭감을위하여다양한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인것에기인한것으로보이는데, 여기에는전년도에이어서 2010년에도입한행정차량통합관리운용을통한차량관련비용절감, 2013년의노원스마트다이어리앱개발을통한전화요금절감, 2013년의구청사외벽및주차장에미니태양광발전기설치등을통한전기요금절감등이포함됨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 4.22%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이 4.22% 로전년도의 4.34% 보다약간개선되었음. 수선유지비와연료비가각각 4억원과 9억원등큰폭으로감소하였으며, 여전히동종자치단체에비해서상당히낮은수준을보이고있음 이는문화재수선유지비용, 보건소청사수선유지비가전년대비감소하였고, 특히에너지절약을위한 LED 등센서교체, 2013년에도입한청사옥상위태양광설치등을통한연료비감소노력에기인함 민간이전경비비율 : 30.13% 민간이전경비비율이 30.13% 로서전년도의 31.20% 보다는약간개선되었으나, 여전히동종단체가운데매우낮은수준으로서이는노원구의기초연금지출과국민기초생활보장지출만해도각각 150억원과 100억원등으로사회복지지출이타자치구들에비해서매우높은수준이라는점에기인함 자체세입비율 : 15.86% 자체세입비율이 15.86% 로서전년도의 15.26% 보다약간개선되었으나, 여전히동종단체가운데매우낮은수준임 이는노원구가본래조정교부금비중이높은데다사회복지지출비중이급격히높아지고있고, 주택비율이 86% 에달하는주거밀집지역으로서법인등상업시설이적기때문에동종단체에비해서자체세입인지방세수비중이비교적낮은수준이라는점에기인함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가 으로서전년도의 에비해서많이악화되었으며, 전국의동종단체가운데가장낮은수준을기록하였음 이는구의원들의자매결연도시방문등으로인하여국외여비를기준경비 4,400만원보다 30% 증액한 5,720만원으로편성하고이를모두집행하였기때문임 행사축제경비증감률 : 4.13% 행사축제경비증감률이 4.13% 으로전년도의 % 보다악화되었고전년도보다규모가증가하여동종자치단체가운데상당히높은수준에해당함 이는노원구에여러가지소소한축제들이계속유지되고있을뿐만아니라기존의대규모축제에해당하는노원탈축제의비용이소액증액되었고, 특히 2014년에는등축제로 3천만원이추가지출되었기때문임 민간이전비율이나자체세입비율과같은지표의경우, 주거가밀집되면서주택가격이낮으며, 임대주택비율이높다는노원구의사회경제적특성을반영한구조적인문제이기때문에개선이쉽지않음 노원구의재정사정을고려할때, 지방의회경비나축제경비와같이감축이가능한부문에서는감축을위한노력이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임 37 38

27 Ⅰ. 서울특별시 서울은평구 경상수지비율 : 78.99% 인구 ( 명 ) 면적 ( km3 ) 총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GRDP (10 억원 ) 재정자립도 498, , ,000 11, 구평균 재정력지수 1. 통합재정수지비율 -0.48% -2.81% 3.39% -7.81% 1.34% 2.98% 5.71% 17.37% 7.36% 7.57% 18.40% 1.78% 11.82% 16.97% 25.31% 56.42% 재정건전성 6. 공기업부채비율 78.99% 27.09% 77.83% 22.35% 97.62% 1.06% 25.65% 71.49% 6.53% 82.88% 17.08% 93.84% 22.66% % 1.33% 29.03% % 9.60% %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5.39% 신규 5.29% 0.78% 3.06% 4.15% 6.46% 24.63% Ⅱ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3.36% 2.16% 7.98% -7.91% 4.03% 6.86% 11.18% 27.25% 8. 자체세입비율 17.74% 17.35% 22.09% 7.96% 16.36% 19.50% 26.14% 56.77% 8-1. 자체세입증감률 -2.74% 2.15% -3.18% % -6.25% -3.67% 0.15% 7.11% 9. 지방세징수율 97.77% 97.48% 97.95% 91.87% 97.75% 98.16% 98.63% 99.36% 9-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42% 신규 0.92% 0.23% 0.36% 0.54% 0.79% 5.93%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6.77% 49.93% 21.89% % 9.85% 19.13% 29.89% % 11. 경상세외수입비율 3.58% 신규 4.61% 1.93% 3.32% 4.04% 5.07% 12.5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2.75% 3.97% 2.61% -5.62% 0.65% 2.52% 4.28% 11.25%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민간이전경비비율 25.70% 25.62% 18.99% 4.56% 13.95% 19.78% 24.03% 33.72% 민간이전경비증감률 9.12% 20.23% 15.19% % 5.31% 8.27% 12.13% % 15. 출연출자금비율 1.55% 1.54% 1.17% 0.01% 0.10% 2.41% 5.83% 출연출자금증감률 10.88% -4.13% % % -0.01% 4.32% 33.13% %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51% 4.67% 6.03% 2.66% 4.43% 5.39% 6.79% 14.72%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5.70% % 4.10% % -7.49% 1.34% 13.51% 63.69% 17. 인건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 0.38% 0.50% 0.34% 0.10% 0.20% 0.28% 0.43% 1.03% 행사축제경비증감률 % % % % % % -6.35% 57.56% 은평구의실질수지비율은동종단체평균 (97.62%) 보다 18%p이상낮고수치상동종단체중하위 25%( 사분위일, 82.88%) 에속하여낮은수준으로유지되고있다고할수있음 실사조사에따르면세출구조조정을통하여도서구입비및인쇄비, 소모품구입비등사무관리비를축소하고직원복지비도일부축소하여경상비용의증가를억제한것이경상수지비율을 70% 대에서유지한주요원인으로파악됨 특히은평구의사무관리비축소등경상비축소노력은운영비비중을낮게유지하는것에의하여뒷받침됨. 즉, 용산구, 중구, 종로구는경상비용중인건비와운영비의비가 1.59대 1에서 1.66대1 정도인반면은평구의인건비대운영비의비는 1.92대 1로중랑구 (1.94대 1) 와더불어운영비비중이상당히낮은편에속하며, 인건비가비슷한수준이어도운영비절감으로운영비가낮아져두값의합인경상비용의크기가작아지게되고경상수지는높아지게됨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 15.70% 은평구의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51%) 은자치구평균 (6.03%) 보다낮게유지되고있으나전년의증감률이낮았던것과달리 2014년유지관리비증감률 (15.7%) 은자치구평균 (4.10%) 보다도상당히높은수준임 재정여건이좋지못한상황에서다년간구청소유시설에대한최소한의유지관리비반영으로수선유지비가증가한것으로분석됨. 결국평상시에유지관리를충분히하지못함에따라관내시설의노후화가빠르게진행되어개보수에대한비용이크게늘게된것임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는전체자치구들중상위 25%( 사분위삼, ) 를훨씬상회하는수준으로우수한실적을보임. 전년도 (0.4201) 에비하여서도절감노력도가 20.3% 정도증가함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경우실제사용된결산액이기준액의 62% 수준으로준수한수준의절감결과를보여주고있으며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경우결산액기준액대비경비지출이 45% 수준으로기관운영업무추진비보다더욱낮게관리되고있음을알수있음 39 40

28 Ⅰ.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수지비율 : -0.48% 자치구들의통합재정수지평균 (3.39%) 이양의값을보이고있는반면은평구의통합재정수지비율은적자를기록하였는데이는세입으로지출및순융자를충당하지못함을의미함. 소폭증가한자체세입에비해교부금과국고보조금등이전재원이큰폭으로증가하여세입결산액은전년대비 250억정도증가하였으나, 지출및순융자역시증가하여통합재정수지는적자를기록함 은평구의재정수지의문제는, 기본적으로사회복지수요증가로늘어나는세출에비하여세입이충분치못한데에서비롯됨. 또한경상수익대비경상비용이크지않고자본지출비율도자치구평균에비하여상당히낮은편이라는점을고려한다면지출감축을통한재정수지의향상은소폭에그칠것으로예상됨 민간이전경비비율 : 25.70% 은평구의민간이전경비비율은작년수준보다소폭높아졌으며수치상전체자치구중상위 25% 에속하는수준 ( 사분위삼 24.03%) 에속하므로상당히높은편이라할수있음. 은평구의재정수지를고려하면이는특히높은수준으로평가될수있음 민간이전경비비율의증감률은, 전년도 20.23% 보다큰폭으로낮아진 9.12% 로자치구평균증감률 (15.19%) 보다낮은편임 은평구의민간이전경비 (2014년 억 ) 의구성을살펴보면사회복지보조 (1148.5억) 가압도적인비중 ( 약 97%) 을차지하고있음. 이는최근누리과정의육아보조등민간에대한지방정부의사회복지이전지출이크게증가한데에서비롯됨 자치구평균수준보다낮은민간이전증감률에서나타나듯이, 은평구의민간이전경비감축노력에따라민간경상보조과민간자본보조는줄어들고, 사회단체보조금과민간행사보조금은소폭수준의증가에그쳤으나사회복지보조금이 110억정도증가함에따라전체적으로 98억정도민간이전경비가늘어나게됨 새로운세외수입원을발굴하는동시에자치구평균수준을상회하는세외수입체납률을최대한낮추어세입을늘리고, 재정수지를개선할필요가있음 서울서대문구 인구 ( 명 ) 면적 ( km3 ) 총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GRDP (10 억원 ) 재정자립도 310, , ,850 16, 구평균 재정력지수 1. 통합재정수지비율 3.26% -2.93% 3.39% -7.81% 1.34% 2.98% 5.71% 17.37% 16.63% 11.83% 18.40% 1.78% 11.82% 16.97% 25.31% 56.42% 재정건전성 6. 공기업부채비율 85.25% 19.34% 89.67% 21.29% 97.62% 1.06% 25.65% 71.49% 6.53% 82.88% 17.08% 93.84% 22.66% % 1.33% 29.03% % 9.60% %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9.88% 신규 5.29% 0.78% 3.06% 4.15% 6.46% 24.63% Ⅱ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7.43% 8.32% 7.98% -7.91% 4.03% 6.86% 11.18% 27.25% 8. 자체세입비율 21.86% 21.87% 22.09% 7.96% 16.36% 19.50% 26.14% 56.77% 8-1. 자체세입증감률 -1.62% 3.77% -3.18% % -6.25% -3.67% 0.15% 7.11% 9. 지방세징수율 98.01% 98.01% 97.95% 91.87% 97.75% 98.16% 98.63% 99.36% 9-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65% 신규 0.92% 0.23% 0.36% 0.54% 0.79% 5.93%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9.35% 30.41% 21.89% % 9.85% 19.13% 29.89% % 11. 경상세외수입비율 4.21% 신규 4.61% 1.93% 3.32% 4.04% 5.07% 12.5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7.00% 4.12% 2.61% -5.62% 0.65% 2.52% 4.28% 11.25%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민간이전경비비율 19.78% 19.31% 18.99% 4.56% 13.95% 19.78% 24.03% 33.72% 민간이전경비증감률 8.10% 21.82% 15.19% % 5.31% 8.27% 12.13% % 15. 출연출자금비율 2.47% 2.45% 1.17% 0.01% 0.10% 2.41% 5.83% 출연출자금증감률 6.69% 2.58% % % -0.01% 4.32% 33.13% %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6.43% 7.57% 6.03% 2.66% 4.43% 5.39% 6.79% 14.72%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 8.25% 4.10% % -7.49% 1.34% 13.51% 63.69% 17. 인건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 0.47% 0.80% 0.34% 0.10% 0.20% 0.28% 0.43% 1.03% 행사축제경비증감률 % 19.18% % % % % -6.35% 57.56% 41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