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BFEBBFAA5D20B4D9B9AEC8ADB0A1C1B720B0FCB7C320B9FDC1A6B5B520B0B3BCB1B9E6BEC820BFACB1B8202D20BFA9BCBAB0A1C1B7BACE28B9DABAB9BCF8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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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박복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박선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선보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강기정 ( 백석대학교교수 ) 여성가족부

2 본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3 연구요약 제 Ⅰ 장서론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 이규정하고있는다문화가족보다다양한유형의국제이주민과그가족이한국사회에정착하고있으며그규모도확대되는추세이다. 정부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다문화가족을위하여 2008년 3월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을제정하여다문화가족지원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새로운전기를마련하였다. 그러나 2011년개정된법에서도다문화가족의범위를결혼이민자가족에국한하고있어, 우리사회의다문화정책의한계를보여주고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에근거하여운영되고있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사업또한다문화가족의초기지원및결혼이민자에만초점이맞추어져서다문화가족내에발생하는역동적이고다양한욕구를포괄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급변하는다문화사회에대비하여다양한특성을가진다문화가족을포괄하는정책마련을위해서는다문화가족의변화를전망하고이를반영한새로운다문화정책의모색이필요하며 ( 김유경외, 2012:436), 이와관련하여선제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적용대상과다문화가족의변화를반영한지원체계구축을위한법적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에본연구는다문화가족을둘러싼정책환경변화를개관하며, 관련정책의방향성을설정하고, 설정된방향에맞게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관계법령의정비방안을마련함을목적으로한다. 제Ⅱ장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1. 다문화가족관련환경변화 : 다문화가족의분화와다양성증가 최근우리사회에서다문화가족은여성결혼이민자이외에도유학생, 이주노동자등으로다양하게확대되고있으며, 이러한추세는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다문화가족 범주의다양화와함께다문화가족내부의변화또한심화되고있다. 기존의다문화가족은대체로농촌지역거주비율이높았으나이와달리최근다문화가족은도시지역으로확대되는양상을보인다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 i

4 사결과, 2012년현재수도권에거주하는다문화가족은 58.6% 로 2009년에비해 6.7%p 증가 ). 다문화가족의형성경로도초혼중심에서재혼중심으로변화되고있다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 결혼이민자 귀화자남편의 26.3%, 아내의 24.8% 가현재의다문화배우자와의결혼이재혼임 ). 재혼의증가는결혼-입국-출산-양육이라는통상적인과정을통해구성되는다문화가족을벗어나는새로운범주의다문화가족의확대 ( 예 : 중도입국자녀 ) 를가져온다. 또한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및귀화자 ) 의국내거주기간또한길어지는경향이발견된다 ( 여성가족부, 2013). 그러나다문화가족의양적증가와다양성의확대에도불구하고, 이들에대한사회적수용성은높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 ( 여성가족부, 2013). 이는다문화수용성을제고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의실효성이높지않음을반증하는결과로, 다문화사회로의급속한변화에대응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조성을위한노력이보다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함을시사한다. 2. 다문화가족관련현행법령 가. 관련법상의대상규명다문화가족사회통합정책과직접적인관련을갖는것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은 결혼이민자 를공통의규율대상으로삼고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은그보다더나아가 결혼이민자등 과 다문화가족 이라는정의규정을두고있다. 두법이규율하고있는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을표로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 표 >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지원대상 : 대한민국국민인자와외국적요소 국적요소외국적요소 출생한국인인지한국인귀화한국인법적근거 결혼이민자 ( 재 )2/3+( 국 )2 ( 재 )2/3+( 국 )3 ( 재 )2/3+( 국 )4 ( 다 )2 조 1 항 - 가 인지한국인 ( 국 )3+( 국 )2 ( 국 )3+( 국 )3 ( 국 )3+( 국 )4 ( 다 )2 조 1 항 - 나 귀화한국인 ( 국 )4+( 국 )2 ( 국 )4+( 국 )3 ( 국 )4+( 국 )4 ( 다 )2 조 1 항 - 나 주 1> ( 재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의축약표현, ( 국 ) 국적법 의축약표현, ( 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축약표현. 그이후숫자와가, 나표시는조문과조항, 목을의미함. ii

5 우리사회에서일반적으로다문화가족의개념은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을포괄하는넓은의미로사용되고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 은국민의배우자혹은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이주민을가족의구성원으로하는가족만을다문화가족으로규정함으로써현실적수요를포괄하지못하는한계를드러내고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의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인자 를필수성원으로규정함으로써비롯되는한계가존재한다. 결혼이민자가다문화가족의지원을받기위해서는혼인관계를유지함으로써배우자가존재하거나혼인관계가해소된경우에는최소한대한민국국민인자녀가존재하여야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의구성원으로서한축은반드시 대한민국국민인자 를필수성원으로규정하면서다른축으로 다문화 적요소로서결혼이민자와인지, 귀화로인한국적취득자만을인정하고있는데서비롯되는한계가존재한다. 외국인근로자부부나유학생부부와같이외국인만으로구성된가족, 또이들사이에출생한자녀역시다문화가족의지원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부터시행되고있는 난민법 에의한난민가족, 대한민국의영주자격을취득한자들로이루어진가족, 혹은영주권자와영주권이없는외국국적자와가족을이룬경우모두다문화가족의지원대상에서제외된다. 셋째, 다문화가족의구성에있어외국적요소가있는귀화자가이룬가족에는그구성방법에제한이없지만, 재한외국인과대한민국국민인자로구성된다문화가족은그구성방법의첫출발점을혼인으로한정하고있는데서비롯되는한계가있다. 입양에의한가족형성의경우지원대상이되는다문화가족에해당하지않는다. 이와같이법명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지만, 실제규정내용은여성결혼이민자를중심으로다루고있다. 점차다문화사회로변화해오면서포섭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외국인근로자집단등을수용하지못해, 실제사용되는용어와법명에사용되고있는다문화라는용어와갭이발생하고있다. 국제결혼가족중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으로이루어진가족에대한지원법을의미하는협소한의미로사용되고있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정책대상을재수립하는것이요청되며, 위에서든다문화가족을둘러싼환경변화를고려한다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대상을확대할필요성이인정된다. 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의관계규명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의관계에대하여기본법과개 iii

6 별법의관계로보는견해도있을수있으나, 수범자가다소중복됨에도불구하고두법은규정의목적과내용이서로상이하므로기본법과개별법의관계로볼수없다 ( 최윤철, 2013:293). 다문화가족지원법 은외국인이라는특정배우자만을수범자로하고있는것이아니라외국인또는외국계국민과혼인을한국민배우자와그자녀, 국민배우자와친족관계에있는국민가족을모두수범대상으로하여헌법제36조의가치를구체화하는법률이다. 반면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은헌법제6조제2항의외국인규정을구체화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다. 그밖의체류외국인 ( 이주민 ) 지원관련법상가족지원의공백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은외국인근로자를체계적으로도입 관리함으로써원활한인력수급및국민경제의균형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하는법이다. 외국인근로자정책은고용허가제를취함으로써한국사회의정주화를방지하기위해최장 5년미만의체류기간을정하고, 이들의가족동반을인정하지않는단기순환정책의기조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외국인근로자를유입한역사가길어지면서생산기능직외국인근로자중에서도여러가지형태로가족을동반하여입국하여거주하거나국내에서혼인을하여가족을형성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그러나불안한체류자격때문에안전하게양육되거나교육의기회가제공되지못하고있어외국인근로자에게가족결합권의보호와외국인근로자자녀의인권보호가문제되고있다. 외국인근로자가한국에서자녀를출산하거나고국에서자녀를동반할때체류자격과관계없이안정적으로자녀를출산하고양육할수있도록하는법제도개선이필요하다. 한편, 난민의지위와처우등에관한사항을정한 난민법 이 부터시행되고있다. 난민법 은난민인정자와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를구분하여그처우및지원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지원대상에서는제외되고있다. 난민신청자또는난민인정자로구성된가족과그자녀에게도안정적인가족생활영위및사회통합을위해필요한사항이므로난민에대한특례규정을신설하든 ( 한지영, 2013:55),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적용대상을확대하든난민신청자와난민인정자에게적용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997년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은북한이탈주민에대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생활영역에서신속히적응 정착하는데필요한보호및지원 에관한사항을규율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은우리민족임 iv

7 에도불구하고언어만유사할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이질감이존재한다. 그럼에도민족적동질성에서경제적 물질적지원에치우친나머지, 이들이남한생활에서겪는문화적차이나소통의문제를극복하는것을지원하는데에는소홀해지기쉽다. 따라서북한이탈주민도다문화사회의구성원으로서특별한고려가필요하다. 3. 다문화가족관련정책현황 우리사회의다문화가족은양적증가와함께내 외부의다양성이크게확대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변화를배경으로우리정부의다문화정책또한상당히확대되어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 ) 을통해다문화가족지원대상범위를확대하는한편, 제2차다문화가족기본계획수립 ( ) 등이이루어져왔다. 그러나현행다문화가족관련정책은다문화가족의변화를포괄하기에는상당한한계를지니고있다. 먼저일반귀화자를정책대상으로포괄하는등다문화가족의범주가확장되고는있으나, 대부분의정책지원은결혼을중심으로형성되는다문화가족을상정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어최근증가하고있는이주노동자, 유학생, 재혼가족등은여전히정책의사각지대로남아있는한계를지적할수있다. 둘째, 제2차다문화가족기본계획수립을통해다문화가족구성원및생애주기별지원내용의토대는마련되었으나, 현행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여전히결혼이민자와그들의초기적응이라는제한된범주로구성되어있다는점이다. 앞서언급된바와같이다문화가족의국내체류기간이길어지고, 다문화가족내갈등및이혼이증가함에따라개별다문화가족구성원및생애주기가고려된정책에대한욕구가증대될것으로예상되는바, 향후정책프레임의전환이시급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셋째, 그동안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을위한다양한정책이시행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급속한다문화사회로의진입에적절히대응하기위한충분한사회적분위기가조성되어있지못하다. 특히우리사회의다문화수용성은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다는점에서향후다문화사회의연착륙을위해관련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보다적극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상의논의를토대로향후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다문화가족을둘러싼다양한변화를반영한다문화가족개념정의와그에따른정책범위설정, 관련법제도정비방안을포괄함으로써보완, 확충되어야할것이다. v

8 제Ⅲ장다문화가족지원관련전달체계분석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전달체계로서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에따라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과가족생활을지원하기위해설치 운영되고있는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핵심적인서비스전달체계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에의하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설치 운영을법인이나단체에위탁할수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ⅰ) 다문화가족을위한교육 상담등지원사업의실시, ⅱ) 결혼이민자등에대한한국어교육, ⅲ)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정보제공및홍보, ⅳ) 다문화가족지원관련기관 단체와의서비스연계, ⅴ) 일자리에관한정보제공및일자리의알선, ⅵ) 다문화가족을위한통역 번역지원사업, ⅶ) 그밖에다문화가족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업을수행한다. 또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다문화가족에대한교육 상담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관련분야에대한학식과경험을가진전문인력을두어야하고,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정한다문화가족센터에대하며예산의범위에서사업수행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 법제12조 ). 이와같은법적근거를토대로 2013년현재전국에총 211개소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설치 운영되고있다. 전달체계의최상위에는중앙관리기관인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 이있다. 그리고시 도별특성에맞는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 보급및센터운영지원등을처리하기위하여 16개광역시도별로거점센터를두고있고, 그아래지역센터를두고있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사업결과보고서및선행연구를통해본성과및한계 2012년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사업을분석한결과, 가족을단위로결혼이민자, 배우자, 시부모, 다문화가족자녀등대상별, 생애주기별맞춤형다문화가족통합교육을통해가족구성원의역할및문화차이에대한이해를높여가족간친밀감증진및 vi

9 결속력강화의성과를보여주었다. 특히초기적응단계의체계적인한국어교육은결혼이민자의안정적인한국사회적응기반을마련하였으며의사소통문제로야기될수있는다문화가족내의갈등및어려움을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이후 5년이된현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성찰을통하여제2의도약기를맞는시점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대상과전달체계인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사업에대해다양한관점에서연구가제시되고있다. 연구결과에의하면, 다문화가족의적응시기, 가족의특성등을고려한집중적인사업의발굴이요구된다. 특히중복사업에대한논란속에서가족단위 ( 중심 ) 의다문화의특성을고려한적응에초점을맞춘사업발굴과지원이필요하다. 자녀를대상으로한프로그램발굴과결혼이민자의취업및자활에대한수요파악과프로그램개발이요구되며, 맞춤형상담및사례관리에대한시급성이제안되고있다. 무엇보다도국민대상의다문화수용성에대한다문화이해및편견에대한교육이필요하며, 사업운영방법으로는지역의특성, 대상의상황, 접근성등을고려한다양한방식이요구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에서현재의센터사업을재배치 차별화할수있을것이다. 다문화가족의가족생활주기에따라요구에차이가있으므로, 적응단계별로구분하여대상별맞춤형지원이필요하다. 결혼이후초기 3년이내에는집중적인가족통합교육을통해문화차이와결혼에대한이해를돕고, 무엇보다도언어차이로인해발생하는문제를예방하기위해한국어 1, 2단계의집중교육이필요하다. 선정착한통 번역사가기본적인정착지원과지역사회네트워크의코디네이터의역할을수행하며, 센터에는다문화감수성을갖춘전문인력이지원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하다. 또한결혼 3-5년의다문화가족에게는가족생활주기상공통적으로나타나는임신및출산, 양육에대한지원과가족관계에서의발달적과업에대한예방교육이필요하다. 한국어교육은 3, 4, 5단계의가족생활및한국사회적응에초점을맞춘지원이요구된다. 5년이상의다문화가족에게는가족생활주기상에서발생하는발달적위기 ( 예를들어자녀학령기에따른사전교육및지원, 건강에대한지원, 경제적지원등 ) 에는보편적가족지원차원에서의접근이필요하다. 물론다문화가족이상황적위기 ( 예를들어이혼, 사별, 빈곤등의이유로문제가발생할경우등 ) 를접한경우에는선별적차원의공적지원을연계하도록해야한다. vii

10 제 Ⅳ 장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 FGI 다문화가족을둘러싼정책환경을진단하고, 관련정책및사업방향을탐색하기위해다문화관련다양한전문가들을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를실시하였다. FGI는다문화가족포럼회원중분과별추천을받은 10명과지역현장활동가, 학계전문가등총 25명을대상으로, 4차례에걸쳐진행되었다. 주요논의사항으로는다문화가족관련환경변화에따른다문화가족지원대상의범위확대와관련사업및전달체계정비등에관한의견이수렴되었다.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의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와관련해서는 FGI에참석한대부분의전문가들이그필요성에는공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구체적인지원대상확대범위와관련해서는상당한이견이존재했다. 먼저일부전문가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정체성이나지속가능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현재와같이국제결혼을중심으로가족을이루고사는사람들에대한지원을조금더특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이러한입장에서도지원대상확대에대한의견이존재했는데, 이때확대범위는현재지원법상지원대상에는포함되어있으나여성결혼이민자에비해지원이미약한내국인가족이나, 국적을취득하기전혼인이해소된경우등에한해지원의폭을넓히는정도로제시되었다. 지원대상을확대하는것에대해찬성하는경우에도다소간의의견차이가확인되었다. 이러한입장을표명한전문가들의경우, 대체로앞으로의다문화환경변화및글로벌환경을고려할때, 신분이나국적에관계없이가족을이루고산다면지원대상으로포괄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나타냈다. 특히아동과관련해서는 UN 아동권리협약을조인한국가인만큼가족의범주를벗어나더라도국적유무나출생지여부와관계없이아동, 청소년을보호해야한다는의견이강하게제시되었다. 다만, 자녀를양육하고있는가족을중심으로지원대상을확대할경우, 전반적인이주정책이나출입국정책등관련부처및정책과의관련성을면밀히검토해야하며, 지원대상확대에따른서비스내용및비용문제를고려해야한다는의견도함께제시되었다. 이와함께 다양한문화 에초점을맞추어다문화구성원에대한정책적개념을정의하고, 이에따라북한이탈주민이나조선족등도지원대상으로포함해야한다는의견도일부존재하였다. viii

11 둘째, 향후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내용에대해서도전문가별로다양한의견이제시되었다. 먼저본 FGI에참여한많은전문가들은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있어초기적응지원의중요성을크게인식하고있었으며, 이와관련하여한국어교육이센터의핵심사업으로유지되어야한다는입장을나타냈다. 그러나일부전문가들은언어교육이반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이루어질필요는없으며, 관련부처와의협업을통해추진할수도있다는의견을표명하였다. 유학생, 이주노동자등지원대상의확대를고려할때향후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가족을지원 하는사업을중심으로전환되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이때중심적으로이루어져야할가족지원사업으로는가족생활주기별서비스강화와사례관리등을통한지속적인서비스연계, 일자리및자활지원등다문화가족의역량강화및자립지원사업등이제시되었다. 또한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을위한대국민인식개선사업이보다구체화되어야한다는의견도존재하였다. 셋째, 지원대상확대및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변화에따라최근활발하게논의되고있는전달체계통합과관련해서는다수의전문가들이무조건적이고물리적인통합에대해우려를표시했다. 통합에반대하는전문가들은여전히상당수의다문화가족이존재할것이며, 이들에게는특화된지원이필요하다는점에서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통합이시기상조일수있으며, 통합에앞서지원대상자들에게지원내용이얼마나효율적으로전달될수있는가에대한검토가우선되어야함을주장하였다. 또한한국의중산층가정을전제로가족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가다문화가족에게필요한적절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기위해서는상위법인 건강가정지원기본법 은물론, 센터의세부운영방침까지근본적인전환이선행되어야함도지적하였다. 통합에찬성하는전문가들의경우, 다문화가족관련지원또한가족정책의큰틀에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며, 실제현장에서도가족유형별특성이고려될뿐, 근본적인지원내용에는큰차이가없는상황에서별도의전달체계를통한지원은오히려사회적낙인을가져올수있음을지적하며통합에찬성하는입장을나타냈다. 그러나전달체계간통합을지지하는경우에도통합을추진할때고려해야할많은사항들이있으며, 통합에앞서이와같은점들이면밀히검토되어야함을지적하고있다. 특히전달체계간통합필요성에대한논리를명확히하고, 이를통해현장과국민을설득하는동시에기존조직과인력에대한활용방안이함께마련되지않을경우상당한진통을겪을수있음을우려하였다. ix

12 제Ⅴ장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 1. 다문화가족지원대상관련개선방안 다문화 의사회 문화적개념을바탕으로, 법적정의를다시하여야한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에서의정의와같이대한민국국적자와결혼이민자또는대한민국국적자와인지 귀화에의한국적취득자로이루어진가족이라는프레임을벗어나야한다. 다문화가족의구성원에반드시대한민국국적자가있어야만하는가에대한재고가필요하다. 여기서의다문화는대한민국국적자와외국국적자의결합보다는넓은개념으로파악되어야한다. 결혼이민자위주의지원에서벗어나 가족 지원정책으로접근하면서 다문화 의특성을고려한지원이이루어져야하며그에따라지원대상도재조정하여야한다. 즉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역시결국 가족 정책의일환이라는점에방점이두어져야한다. 이렇게접근한다면, 지원대상에대한고려에있어서도다문화의특수성을고려한다양하고유연한접근이가능하며, 소관부처의정체성도뚜렷해진다.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등타법상외국인체류자격이새로이도입됨에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이에대한고려및새로운제도도입에따른반영이필요하다. 즉, 영주자격의활성화및 난민법 의시행으로도입된영주권자,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와같은외국인체류자가족도다문화가족지원대상에포함시킬것인지에대한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다. 국적의문제를떠나대한민국주류사회에문화적이질감을느끼는집단으로북한이탈주민이있기때문에이들도다문화가족지원대상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지원대상범위를재고함에있어여성 아동청소년소관부처로서의전문성과특성을살릴필요도있다. 이주여성을중심으로지원대상을특화하는방안및아동 청소년의경우국적및부모의체류자격여부와관계없이인도적차원에서다문화가족지원대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이상의고려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안을도출하였다 1) 제 1 안 : 외국적요소와가족의결합으로다문화가족을정의하는안 첫째, 다문화가족구성원의필수성원인대한민국국민인자를삭제한다. 둘째, 다문화 요소를결혼이민자와인지, 귀화로인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 x

13 자로한정하지않고확대한다. 셋째, 가족구성방법 을혼인과그로인하여비롯되는혈연관계뿐만아니라입양이라는방법도포함한다. 넷째, 국적취득이후에도외국적요소가존재하는가족은다문화가족으로서지속적인정책대상에포함하는현행법의태도는유지한다. 위의사항을고려했을때제안할수있는개정안은다음과같다. ( 예시 ) 가. 재한외국인과혼인, 입양, 혈연관계가있는자로이루어진가족나. 인지, 귀화로인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와혼인, 입양, 혈연관계가있는자로이루어진가족 위의개선방안은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이대한민국내에서가족을이루고생활하고있는경우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지원대상으로포섭하고자한것이다. 하지만이는지원대상을넓힐수있지만외국적요소만을다문화가족의용어정의에사용함으로써국적여부를떠나대한민국내에서문화적이질감을느끼는북한이탈주민을포섭하지못하는한계를지니게된다. 2) 제2안 : 이주민과가족을결합하여다문화가족을정의하는안제1안과유사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포섭하지못하는한계를극복할수있는안으로 이주민 이라는개념을도입하는안이다. 이주민 개념은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뿐아니라, 난민을포함하는재한외국인, 북한이탈주민등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대상적한계를극복하여아우르면서정책대상에대한명확한의미전달이가능한장점이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지원대상에 이주민 개념을사용할경우그지원대상은 이주민과그가족 이될것이다. 이를표로예시하면다음과같다. ( 예시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이주민 이란재한외국인, 인지 귀화로인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 북한이탈주민을말한다. 2. 이주민가족 이란전호의이주민과혼인, 입양, 혈연관계가있는자로이루어진가족을말한다. xi

14 합법적으로국내에체류하고있는재한외국인과그가족을다문화가족지원대상으로확대하는안에대해서는국가예산의한계로현실적으로어려울뿐만아니라, 우리사회의다문화수용도가더성숙하기전까지는국민적합의도출에이르지않았다는이유로차별만하지않으면되지이들에대해적극적인사회적응서비스지원정책까지실시해야할필요성에의문을제기할수있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에의하면다문화가족이기만하면초기정착단계인지정착이후의단계인지의구분없이법이정한서비스를소득기준에구애받지않고제한없이이용할수있는구조로설계되어있기때문에이와같은문제제기는가능하다. 하지만대상확대에따른예산의한계는법적근거하에제공하는서비스를차별화함으로써극복할수있을것이다 ( 예, 체류기간에따른보편서비스와선별서비스의구분, 지원대상의소득수준에따른유료화등 ). 또한소극적차별금지를넘어서서보다적극적인사회적응서비스지원정책을실시해야하는근거로는외국적요소를지닌다문화사회의구성원이사회적소수자로서지닌경쟁상의불이익을들수있다. 이는때로는언어장벽으로, 때로는경제적어려움으로, 때로는정보부족으로기인할수있다. 이들의사회참여를위한적극적인재정적 법적지원은결과의평등을이끌어낼수있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보편적인인권개념에착안하면불법체류외국인으로까지확대할수도있다. 3) 제3안 : 특례규정을통한필요한범위내에서사실상의지원대상확대방안해체된다문화가정의자녀에대한적용특례를규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 조의2와같이, 난민인정자와난민신청자의자녀에게도적용될수있는난민자녀에대한적용특례를규정하는방식으로필요한범위내에서사실상의지원대상을확대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동일한방법으로여성외국인근로자도그적용대상으로확대하는방안이가능하다. ( 예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4 조의 3 ( 난민자녀에대한적용특례 ) 난민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난민인정자와제 4 호에따른난민신청자의자녀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한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큰틀의변화를이끌어낼수는없지만, 난민가족이나외국인근로자가족처럼개별법이대처하지못한개별구체적인수요에적극적으로 xii

15 대처할수있는장점이있다. 다만, 원칙이없이그때그때의수요에따라법이개정되는과정을거치게되어체계적합성이떨어질수있다. 4) 제4안 : 현행틀을유지하면서용어를순화하는방안결혼이민자관련정의규정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상에서삭제한다는가정하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에결혼이민자에관한정의규정을두고, 그에맞춰현다문화가족의정의규정을쉽게풀어쓰는안이다. ( 예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다문화가족 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족을말한다. 가. 대한민국국민인자 ( 출생, 인지, 귀화로인한국적취득자 ) 와재한외국인이혼인 혈연 입양을통하여이룬가족나. 대한민국국민인자 ( 출생, 인지, 귀화로인한국적취득자 ) 와인지 귀화로인한귀적취득자가이룬가족 2. 결혼이민자 란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과귀화로인한국적취득자를말한다. 대한민국국민인자를필수성원으로하는한계를그대로지니지만, 국민적저항은가장덜할것으로예상된다. 2. 다문화가족지원사업관련개선방안 다문화가족지원사업관련하여서는다음과같은개선이필요하다. 첫째, 부처간유사사업의중복회피를위한연계가활성화되어야한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소요되는예산규모는단일부처로는여성가족부가가장많고중심이되고있다. 사업의부처중복성문제는기본적으로추진체계와콘트롤타워의마련으로해결하여야하는문제이기도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으로효과적으로운영되고있는바와같이, 여성가족부가이미전국적으로구축하여효과적으로운영하고있는센터를중심으로부처간 기관간의협력과네트워크를구축하여사업의효과를증대시킬수있도록하여야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대상범위를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우리사회에서 다문화 라는특성을고려하여 가족 지원정책을수행하는것으로접근하 xiii

16 는방향으로간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에있어서도가족관점에서다문화라는특성을고려한사업기획과운영이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이다. 이러한방향으로간다면조금더수요자중심의유연하고실효성있는사업추진이가능할것이다. 셋째, 변화하고있는사회환경과위에서언급한다문화가족지원정책대상의확대필요성, 부처간의중복문제등을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있어서도선택과집중이필요하며, 이러한변화필요성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에반영하여개선할필요가있다. 그동안의센터운영경험과현장의수요와욕구를파악하고, 다문화사회로의변화를반영한조정이필요하다. 이상의논의및사업개선필요성을바탕으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업무에사업방향과내용을추가하거나수정하여개선하여야한다. 3. 다문화가족지원전달체계관련개선방안 가.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개편필요성우리사회는국제결혼의증가로지난 2000년부터다문화가족이급격하게증가함에따라이들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정책이시행되고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서비스를위한법적근거와전달체계는단시간내에그기반이구축되었다. 특히결혼이민자에게는초기입국과정에서부터사회 문화적적응을지원하는것을시작으로생애주기별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다문화가족의형성초기에는사회적응, 언어문제등이발생하기때문에한국사회에빠르게적응하기위한특별한서비스가필요함은부언을필요로하지않는다. 그러나초기적응이진행된후에는다양한유형의가족문제가발생할수있고발생하고있다. 이것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문화가족의이혼율증가와자녀의성장에따른세대간의갈등, 교육문제등이다. 따라서결혼이민자개인뿐만아니라이들가족전체가받는영향을중시하고이들모두에대한체계적인접근과지원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가족관점에서다문화가족을포섭하여다문화가족관계의경제적 물질적지원이외에다문화가족스스로의적응과발달이가능하게하는서비스가필요하다. 이처럼다문화가족을위한가족정책서비스는충분히다양하게제공되고강화될필요가있고, 이런요구는앞으로더욱증가할것이다. 또한가족을위한정책 xiv

17 서비스제공에있어서다문화가족을별도로취급하기보다는 다양한가족 으로서함께다루는것이바람직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를별도의전달체계를통해제공하는것은다문화가족을일반가족과분리하는것으로이는또다른차별을발생시킬가능성이크다. 다양성의보장은분리가아닌통합을통해이루어져야하기때문이다. 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개편방안현행가족정책전달체계는 건강가정기본법 상의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나눌수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과 건강가정기본법 은여성가족부소관법률이라는공통점이있으나, 어느하나의법률이다른법률의상위에있다고할수없고, 양법률은각각가족정책과다문화가족정책의방향과시책, 추진체계등을규정하는것을통해각각의제도와정책의체계화와종합화를꾀한기본법으로서의성격을갖는다고할수있다. 가 )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흡수통합위와같이 건강가정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은각기적용대상, 프로그램등에서독자성을가지고있다. 그러나다문화가족은우리사회가포괄하고통합해야할다양한형태의가정중의하나이고, 지원과관련해서도초기결혼이민자중심의지원은결혼이민자의거주기간이길어지고, 초기결혼이민자가감소하는현실에서한국사회적응을위한지원이외에그가족에대한지원으로중심이이동할필요가있다. 또한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을위해서도이들을분리하는것보다하나의전달체계로통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통합방안을설계함에있어서다문화가족정책이일반적인가족정책과차이가있고, 우리사회가다문화사회로이행하기위해서는다문화가족정책을더욱강화해야한다는점등은고려되어야한다. 이상을고려할때 건강가정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은그대로유지한상태에서이들법률에의해설치 운영되고있는센터를하나로통합하는것이기관운영의효율성, 다양한가정에대한지원확대, 두센터의최종목표와사업의유사성, 이용자편의도모, 서비스중복과사각지대예방등을위해바람직하다 ( 이승미외 2013). xv

18 이때법의성격과법체계상기본법상의센터로흡수 통합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상의시회복지시설이고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상의가족정책전달체계라는차이점이해결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을 건강가정기본법 의개별실체적법성격을갖는법률로개정하던가, 아니면 건강가정기본법 을전면개정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내용을포함하는것이필요하다. 전면개정에있어서는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의패러다임의변화를통한내용의전면적인수정이필요하다. 따라서양센터의통합을위한방안은다음과같다. 건강가정기본법 을개정하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사업을건강가정지원센터업무에포함시키는것이다. 두개이상의전달체계를통합하는경우에는전문인력의양성과직무, 배치등에서일련의조정과정이필요하고, 양센터가위탁기관이라는점등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또한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사회복지사업이아닌다양한가족에대한지원사업으로그위상을새롭게정립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현행 사업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사업의범위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을분리하는것이필요하다. 나 ) 가족지원센터또는가족센터로명칭변경후통합방안 건강가정기본법 에있어서 건강가정 이라는용어는이분법적인의미로이해될수있다는점, 건강가정은그정책방향이가족의다양성에대한인정과이들에대한지원보다는가족해체예방에초점이맞추어질수있다는점, 그리고다양성의인정이중요한사회적화두로대두된한국사회에서개념의사용에있어서는가치지향적인개념보다는가치중립적인개념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등에비추어볼때, 건강한가족, 비건강한가족으로구분하거나특정한형태의가족을상정하는것으로서바람직하지않다. 따라서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명칭이갖는문제점해결을위해서는그명칭을 가족센터 또는 가족지원센터 등의가치중립적인용어로변경하는것이바람직하다. 명칭변경과함께다양한가족에대한지원의관점에서다문화가족을위한교육 상담등지원사업, 결혼이민자등에대한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정보제공및홍보, 다문화가족지원관련기관 단체와의서비스연계및일자리에관한정보제공및일자리의알선, 다문화가족을위한통역 번역지원사업등을 가족센터 또는 가족지원센터 의업무에포함시키는방안을생각할수있다. xvi

19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5 3. 기대효과 6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7 1. 다문화가족을둘러싼환경변화 : 다문화가족의분화와다양성증가 9 2. 다문화가족관련현행법령 16 가. 관련법상의대상규명 17 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의관계규명 22 다. 그밖의체류외국인 ( 이주민 ) 지원관련법령상가족지원의공백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현황 28 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추진을위한인프라 28 나. 여성가족부의다문화가족지원사업 32 다. 범부처다문화가족지원사업 소결 37 Ⅲ. 다문화가족지원관련전달체계분석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전달체계로서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사업결과보고서를통해본성과및한계 43 가. 이용연인원현황및센터이용실인원 43 나. 사업별운영현황 44 다. 권역별이용현황 44 xvii

20 라. 출신국별결혼이민자이용현황 45 마. 대상별이용현황 45 바. 사업별이용만족도 47 사. 한국어교육현황 48 아. 가족통합교육현황 49 자. 취업연계 교육현황 51 차. 상담사업현황 선행연구를통해본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의성과및한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의장단점분석및개선점 56 가. 대상및범위 57 나. 운영방법 소결 59 Ⅳ.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 FGI 전문가 FGI 개요 전문가 FGI 결과 66 가. 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관련 66 나. 다문화가족지원사업관련 71 다. 전달체계통합관련 소결 79 Ⅴ.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 다문화가족지원대상관련개선방안 85 가. 다문화가족지원대상재고시고려사항 85 다. 개선방안 다문화가족지원사업관련개선방안 91 가. 개선의필요성 91 나. 개선방안 다문화가족지원전달체계관련개선방안 94 xviii

21 가.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개편필요성 94 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개편방안 97 참고문헌 103 Abstract 107 xix

22 표목차 < 표 Ⅱ-1> 한국인및외국인과의혼인비교 ( ) 9 < 표 Ⅱ-2> 외국인체류자구성추이 10 < 표 Ⅱ-3> 외국성장자녀성별, 연령및한국입국당시연령 13 < 표 Ⅱ-4> 한국인및외국인과의이혼비교 ( ) 14 < 표 Ⅱ-5> 국내외국인및이민자에게적용되는법령유형구분 16 < 표 Ⅱ-6>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지원대상 : 대한민국국민인자와외국적요소 17 < 표 Ⅱ-7>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외국인가정등에대한법적정의 20 < 표 Ⅱ-8> 결혼이민과국제결혼관련용어분류와평가 21 < 표 Ⅱ-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주요내용 22 < 표 Ⅱ-10> 기타이주민관련법령상의지원내용 27 < 표 Ⅱ-11> 연도별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현황 32 < 표 Ⅱ-12> 부처별다문화가족지원사업예산현황 35 < 표 Ⅲ-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연이용현황 43 < 표 Ⅲ-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별운영현황 44 < 표 Ⅲ-3> 다문화가족지원센터권역별이용현황 44 < 표 Ⅲ-4> 출산국별결혼이민자이용현황 45 < 표 Ⅲ-5> 기본사업대상자이용현황 45 < 표 Ⅲ-6> 홍보등운영사업대상자이용현황 47 < 표 Ⅲ-7> 사업별이용만족도 48 < 표 Ⅲ-8> 한국어교육현황 48 < 표 Ⅲ-9> 가족통합교육현황 49 < 표 Ⅲ-10> 가족통합교육이용현황 50 < 표 Ⅲ-11> 취업연계 교육현황 51 < 표 Ⅲ-12> 취업연계-교육이용현황 51 < 표 Ⅲ-13> 상담사업현황 53 < 표 Ⅲ-14> 상담주제 53 < 표 Ⅲ-15> 다문화가족정착시기별지원서비스 60 < 표 Ⅳ-1> 전문가 FGI 개요 65 xxi

23 그림목차 [ 그림 Ⅱ-1] 다문화가족의수도권거주비율 11 [ 그림 Ⅱ-2] 다문화가족의재혼비율 12 [ 그림 Ⅱ-3] 다문화가족의국내거주기간 14 [ 그림 Ⅱ-4] 다문화가족의사회적차별경험 15 [ 그림 Ⅱ-5] 다문화가족지원정책추진체계도 29 [ 그림 Ⅱ-6]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 31 [ 그림 Ⅲ-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달체계도 42 [ 그림 Ⅲ-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연이용현황 43 [ 그림 Ⅴ-1] 건강가정가족지원센터전달체계도 95 xxiii

24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4 3. 기대효과 6

25 Ⅰ.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최근외국인근로자의혼인및가족재결합과결혼이민자의이혼및재혼등으로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가족과그자녀의수는증가하고있으며,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 이규정하고있는다문화가족보다다양한유형의국제이주민과그가족이한국사회에정착하고있으며그규모도확대되는추세이다. 그럼에도이러한다문화가족의변화를진단하고정책에반영하지못하는실정이다. 이들의급격한인구사회학적증가추세에도불구하고이들에대한지원의법적근거가마련되지않는다면, 다문화가족에대한정책적사각지대의발생도불가피할것이다.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 에도이러한환경변화를예측하여다양한외국인가족에대한지원확대를담고있다. 따라서급변하는다문화시대에사회통합을위해다양한다문화대상을포괄하여그들의문제점과욕구를진단하는정책적개입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선행적으로정책방안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정부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다문화가족을위하여 2008년 3월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을제정하여다문화가족지원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새로운전기를마련하였다. 그러나 2011년개정된법에서도다문화가족의범위를결혼이민자가족에국한하고있어, 우리사회의다문화정책의한계를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에서의다문화가족개념은일반적으로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을포괄하는넓은의미로사용되어왔다. 그러나법적인다문화가족의규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상결혼이민자가족이다. 즉한국인배우자혹은한국국적을취득한이주민을가족의구성원으로하는한국인가족만으로정의하고있다. 따라서합법적으로체류하는결혼이민자와외국인근로자가대한민국국민과이룬가족과귀화자를포함하고있으나, 외국인간결혼하여구성된가족과영주권자가족은제외되고, 국내외거주에따라국적취득방식도다르다. 일환으로다문화가족범위를외국인근로자가족, 외국인근로자가족의자녀, 결혼이민자재혼가족등으로확대하고, 이들에대한우리사회의기본태도를규명하는기본법의제정필요성및그러할경우정의와범위, 담겨야하는지원책

26 4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에대한내용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에근거하여운영되고있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사업또한다문화가족의초기지원및결혼이민자에만초점이맞추어져서다문화가족내에발생하는역동적이고다양한욕구를포괄하지못하고있다. 또한가족간갈등및가정폭력등으로이혼이급증하여가족해체현상이누적되어있으나, 이를해결하고자하는정책이부족하다. 정책접근방식도결혼이민자, 배우자및가족등대상별로실시하여가족차원의건강성제고를위한정책효과성이떨어지는등여러가지면에서한계점을드러내고있다. 따라서급변하는다문화사회에대비하여다양한특성을가진다문화가족을포괄하는정책마련을위해서는다문화가족의변화를전망하고이를반영한새로운다문화정책의모색이필요하며 ( 김유경외, 2012:436), 이와관련하여선제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적용대상과다문화가족의변화를반영한지원체계구축을위한법적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또한최근다문화지원을둘러싼부처간업무중복문제가급부상함에따라다문화가족관련정책및관련법제도현안을분석하고, 여성가족부의업무영역을재검토하여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목적으로이루어질것이다. 첫째, 다문화가족을둘러싼정책환경변화를개관하며, 관련정책의방향성을설정하고자한다. 설정된방향에맞게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관계법령의정비방안을마련한다. 또한관계법령의정비방안뿐만아니라, 관련사업의방향성과의관련성도동시에고려한다.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이와같은목적을위해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제Ⅰ장에서는본연구의필요성과목적그리고연구내용및연구방법에대해간략하게설명함으로써연구의방향을밝히고자한다. 제Ⅱ장에서는다문화가족을둘러싼환경변화를개관하고관련정책및법령

27 Ⅰ. 서론 5 의현황을개관한다. 제Ⅲ장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에근거한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전달체계로자리잡고있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기능과한계를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 FGI 결과를분석한다. 제Ⅴ장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지원대상및사업, 전달체계관련현행법제도의한계를짚어보고, 이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다문화가족을둘러싼환경변화를개관하고관련정책의방향설정에참고하기위해국내외문헌연구자료를수집, 분석한다. 2) 관련법령조사 분석 다문화가족관련현행법령및국회에발의중인관계법안을조사, 분석한다. 3) 전문가 FGI 다문화가족관련전문가 4개그룹 ( 총 25명 ) 에대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지원대상확대및관련사업및추진체계정비등을위한요소발굴을위한전문가 FGI를실시하여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도출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방향성설계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한다. 4) 전문가자문회의연구방향점검및연구내용의타당성검토, 다문화가족지원정책및관계법령의제 개정방향설정및법제화방안의적용가능성검토를위한전문가자문회의를실시한다.

28 6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3. 기대효과 본연구는다문화가족을둘러싼환경변화에따른다문화가족지원대상의확대방안모색,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기능과한계분석등을통해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의개선방안을도출함으로써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추진하는주요부처인여성가족부의역할재정립및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방향성을설정하는데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9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1. 다문화가족을둘러싼환경변화 : 다문화가족의분화와다양성증가 9 2. 다문화가족관련현행법령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현황 소결 37

30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9 1. 다문화가족을둘러싼환경변화 : 다문화가족의분화와다양성증가 전세계적인초국가적이주가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이제한국사회에서도다문화이슈는친숙한사회적변화로인식되고있다. 우리사회에서다문화이슈는이른바국제결혼을통한가족형성과관련된내용들이주를이룬다. 실제로 2007 년을정점으로다소감소추세에는있으나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을연상할때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의결혼을떠올리는것은여전히자연스러운일이라할수있다. < 표 Ⅱ-1> 한국인및외국인과의혼인비교 ( ) ( 단위 : 건 ) 외국인과의혼인 연도 총계 한국 ( 남 )+ 한국 ( 여 ) 계 한국 ( 남 )+ 외국 ( 여 ) 한국 ( 여 )+ 외국 ( 남 ) , ,485 11,605 6,945 4, , ,884 14,523 9,684 4, , ,675 15,202 10,698 4, , ,727 24,776 18,751 6, , ,958 34,640 25,105 9, , ,948 42,356 30,719 11, , ,875 38,759 29,665 9, , ,999 37,560 28,580 8, , ,511 36,204 28,163 8, , ,459 33,300 25,142 8, , ,869 34,235 26,274 7, , ,325 29,762 22,265 7, , ,747 28,326 20,638 7,688 출처 > 통계청, 혼인 이혼통계 ( ) 이때문에현재우리사회에서다문화가족은대체로혼인및가족관계를중심으로정의되고있으며,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2011년 4월 4일개정, 10월 5일시행 ) 에서는결혼이민자가구및일반귀화자가구를지원정책의대상으로포함하고있다. 이러한정의에따라파악된다문화가족의규모는 2012년현재전국

31 10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266,547가구로추정되며, 이중결혼이민자가구는 220,625가구 (82.8%), 일반귀화자등가구는 45,922가구 (17.2%) 를차지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1. " 다문화가족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족을말한다. 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 조제 3 호의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 2 조부터제 4 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나. 국적법 제 3 조및제 4 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와같은법제 2 조부터제 4 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 2. " 결혼이민자등 " 이란다문화가족의구성원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 조제 3 호의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 4 조에따라귀화허가를받은자 그러나현실에서경험하게되는 다문화가족 은이상에서정의하고있는다문화가족의범위와는다소차이를나타낸다. 아래 < 표 Ⅱ-2> 의외국인체류자구성추이에서도알수있듯이, 최근우리사회에서는여성결혼이민자이외에도유학생, 이주노동자등으로다양하게확대되고있으며, 이러한추세는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당분간여성결혼이민자의유입은계속이어질것이나, 출생아수의감소로인한혼인적령기남성인구는감소하는한편, 저출산등인구변화가주요신부송출국의혼인시장불균형을초래하여한국으로의이주를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 이상림, 2012). < 표 Ⅱ-2> 외국인체류자구성추이 구분 총체류자 ( 명 ) 유학생전문인력단순인력결혼이민자 명 % 명 % 명 % 명 % 2001 년 501,958 7, , , , 년 609,797 11, , , , 년 656,380 13, , , , 년 728,339 17, , , , 년 747,467 24, , , , 년 910,149 38, , , ,

32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11 구분 총체류자 ( 명 ) 유학생전문인력단순인력결혼이민자 명 % 명 % 명 % 명 % 2007년 1,066,273 56, , , , 년 1,158,866 71, , , , 년 1,168,477 80, , , , 년 1,261,415 87, , , , 년 1,395,077 88, , , ,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각년도. 안상수외 (2012) 에서재인용 다문화가족 범주의다양화와함께다문화가족내부의변화또한심화되고있다. 기존의다문화가족이전형적으로한국남성 ( 농촌남성 ) 과여성결혼이민자의혼인으로형성되면서, 다문화가족은대체로농촌지역거주비율이높았다. 그러나이와달리최근다문화가족은도시지역으로확대되는양상을보인다.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2012년현재수도권에거주하는다문화가족은 58.6% 로 2009년에비해 6.7%p 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이는 2010년인구총조사에서전체가구의수도권거주비율인 47.6% 를상회하는수준으로다문화가족의수도권집중이심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 ( 여성가족부, 2012). ( 단위 :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보도자료, 일자 [ 그림 Ⅱ-1] 다문화가족의수도권거주비율

33 12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다문화가족의형성경로도초혼중심에서재혼중심으로변화되고있다.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 결혼이민자 귀화자남편의 26.3%, 아내의 24.8% 가현재의다문화배우자와의결혼이재혼인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 2011년결혼한전국남성및여성의재혼비율 (15.7%, 17.2%) 을남녀모두상회하는수준이다 ( 통계청, 2011년인구동향조사 ; 여성가족부 2013에서재인용 ). ( 단위 : %) 자료 >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3 에서재구성 [ 그림 Ⅱ-2] 다문화가족의재혼비율 재혼의증가는결혼-입국-출산-양육이라는통상적인과정을통해구성되는다문화가족을벗어나는새로운범주의다문화가족의확대를의미하는데, 그대표적인예로외국성장자녀 ( 중도입국자녀 ) 의증가를들수있다.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외국성장자녀는 17,902명으로 9세 24세다문화가족자녀 (66,536명) 중 26.9% 에해당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여성가족부, 2013). < 표 Ⅱ -3> 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 상당수의외국성장자녀들이외국에서성장기간이긴상태에서한국으로입국하고있었는데, 이는기존다문화가족에서의자녀양육지원과는구분된별도의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함을시사한다.

34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13 < 표 Ⅱ-3> 외국성장자녀성별, 연령및한국입국당시연령 구분비율 ( 수 ) ( 단위 : %, 명 ) 전체 100.0(17,902) 성별 여성 52.2 남성 세 9.9 연령대 세 세 세이상 세미만 세 7.7 한국입국당시연령 1) (N=17,539) 9 11 세 세 세 세이상 44.3 주1)> 총 17,902명의외국에서성장한자녀중 363명은입국당시연령을알수없음자료 >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3에서재구성 또한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및귀화자 ) 의국내거주기간또한길어지는경향이발견된다. 2012년현재국내체류기간이 5년이상인결혼이민자 귀화자비율은 72.5% 로, 2009년 (41.0%) 에비해크게증가하였는데 ( 여성가족부, 2013), 이와관련하여다문화가족의생애과정을고루포괄하는정책이마련될필요가제기된다.

35 14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 단위 :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보도자료, 일자 [ 그림 Ⅱ-3] 다문화가족의국내거주기간 우리사회의이혼건수는전반적으로감소경향을보이는반면, 다문화가족의이혼은소폭증가하는추세를나타낸다.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따르면, 이전에비해다문화가족의이혼 별거사유는성격차이로인한비율이크게증가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3). 다문화가족의이혼증가는이들가족의해체문제및해체이후의지원욕구의증대를의미한다는점에서향후다문화가족구성원간갈등관리및가족해체예방, 해체다문화가족지원방안등이강화될필요가있다. < 표 Ⅱ-4> 한국인및외국인과의이혼비교 ( ) ( 단위 : 건 ) 외국인과의이혼 연도 총계 한국 ( 남 )+ 한국 ( 여 ) 계 한국 ( 남 )+ 외국 ( 여 ) 한국 ( 여 )+ 외국 ( 남 ) , ,957 1, , , ,914 1, , , ,166 1, , , ,605 2, , , ,632 3,300 1,567 1, , ,864 4,171 2,382 1,789

36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15 연도총계한국 ( 남 )+ 한국 ( 여 ) 외국인과의이혼 계한국 ( 남 )+ 외국 ( 여 ) 한국 ( 여 )+ 외국 ( 남 ) , ,388 6,136 3,933 2, , ,778 8,294 5,609 2, , ,555 10,980 7,901 3, , ,526 11,473 8,246 3, , ,770 11,088 7,852 3, , ,789 11,495 8,349 3, , ,429 10,887 7,878 3,009 출처 : 통계청, 혼인 이혼통계 ( ) 다문화가족의양적증가와다양성확대에도불구하고, 이들에대한사회적수용성은높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조사대상다문화가족의 41.3% 가사회적차별을경험했다고응답했으며, 이들의사회적네트워크또한약화된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3). 이는다문화수용성을제고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의실효성이높지않음을반증하는결과로, 다문화사회로의급속한변화에대응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조성을위한노력이보다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함을시사한다. ( 단위 :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보도자료, 일자 [ 그림 Ⅱ-4] 다문화가족의사회적차별경험

37 16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2. 다문화가족관련현행법령 국내외국인및이민자에게적용되는법령은 < 표 Ⅱ-5> 에서제시하는바와같이아홉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 표 Ⅱ-5> 국내외국인및이민자에게적용되는법령유형구분 유형 외국인의지위보장및국적에따른차별금지 외국인의출입국과체류자격관련규정 국내체류외국인의처우에관한포괄규정 결혼이민자중심의가족지원규정 국내취업이주노동자에관한규정 한국인의해외이주, 외국거주재외동포, 국내방문재외동포에관한규정 불법체류자의미성년자녀의교육권보장관련 북한이탈주민의사회통합관련 주한미군관련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 근로기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해외이주법, 재외동포재단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 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 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 자료 > 설동훈, 2011:188 이하의내용을토대로재구성 그중에서다문화가족사회통합정책과직접적인관련을갖는것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이며, 두법을다문화가족관련법의주요분석대상으로삼고자한다.

38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17 가. 관련법상의대상규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은 결혼이민자 를공통의규율대상으로삼고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은그보다더나아가 결혼이민자등 과 다문화가족 이라는정의규정을두고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은공통의규율대상으로삼고있는 결혼이민자 와관련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상의관련정의를차용하고있다. 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은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 (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로서대한민국에거주할목적을가지고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자 ) 을 결혼이민자 로정의하고있으며 ( 법제2조제3호 ), 다문화가족지원법 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제4 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 을다문화가족의한유형으로정의하고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등 을정의하면서다문화가족의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결혼이민자 ( 가목 ) 와 국적법 제4조에따라귀화허가를받은자 ( 나목 ) 를포함시키고있다. 두법이규율하고있는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을표로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 표 Ⅱ-6>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지원대상 : 대한민국국민인자와외국적요소 국적요소외국적요소 출생한국인인지한국인귀화한국인법적근거 결혼이민자 ( 재 )2/3+( 국 )2 ( 재 )2/3+( 국 )3 ( 재 )2/3+( 국 )4 ( 다 )2 조 1 항 - 가 인지한국인 ( 국 )3+( 국 )2 ( 국 )3+( 국 )3 ( 국 )3+( 국 )4 ( 다 )2 조 1 항 - 나 귀화한국인 ( 국 )4+( 국 )2 ( 국 )4+( 국 )3 ( 국 )4+( 국 )4 ( 다 )2 조 1 항 - 나 주 1> ( 재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의축약표현, ( 국 ) 국적법 의축약표현, ( 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축약표현. 그이후숫자와가, 나표시는조문과조항, 목을의미함. 다문화가족을이루기위해서는대한민국국민인자가필수성원으로존재하여야하며, 다문화가족의다른구성원으로서두유형을규정하고있는데그하나는결혼이민자이며, 다른하나는외국적요소가있는국적취득자가존재하여야한다. 2008년제정당시에는다문화가족의필수구성성원인대한민국국민인자의

39 18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범위를출생으로인한국적취득자로제한하고있었다. 그런데 2011년 2차개정에서는인지와귀화로인한국적취득자까지포함시켜그대상을확대하였다. 또한다문화가족의구성원으로서결혼이민자의범위는개정되지않았지만, 외국적요소가있는국적취득자의범위는귀화로인한국적취득자뿐만아니라인지로인한국적취득자까지확대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대상을확대한바있다. 이로인하여결혼이민자가다문화가족의대부분을차지하였던과거와는달리결혼이민자없는다문화가족의범위가더욱더확대되었다. 우리사회에서일반적으로다문화가족의개념은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을포괄하는넓은의미로사용되고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 은국민의배우자혹은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이주민을가족의구성원으로하는가족만을다문화가족으로규정함으로써현실적수요를포괄하지못하는한계를드러내고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의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인자 를필수성원으로규정함으로써비롯되는한계가존재한다. 결혼이민자가다문화가족의지원을받기위해서는혼인관계를유지함으로써배우자가존재하거나혼인관계가해소된경우에는최소한대한민국국민인자녀가존재하여야한다. 따라서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에의하면, 결혼이민자가혼인관계가해소되어자녀없이독신으로거주하는경우에는국민과가족을이루고있지않기때문에다문화가족에포함되지않는다 ( 이경희, 2010). 귀책사유없이혼인이해소된배우자는귀화신청이가능하다. 그렇다고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지원대상이되는것은아니다. 결혼이민자가혼인해소후다시대한민국국민과결혼한경우, 즉결혼이민자의재혼가족은동법에의하면다문화가족의지원대상에해당될것이다. 다문화가족의해체와재혼이증가되는추세를고려한다면, 지원에있어공백기가존재하게된다 1). 둘째, 다문화가족의구성원으로서한축은반드시 대한민국국민인자 를필수성원으로규정하면서다른축으로 다문화 적요소로서결혼이민자와인지, 귀화로인한국적취득자만을인정하고있는데서비롯되는한계가존재한다. 외국인 1) 한편, 다문화가족이이혼등의사유로해체된경우에도그구성원이었던자녀에대하여는지원대상으로하도록법제 14 조의 2 가신설되어 ( 본조신설 시행 ), 다문화가족의해체에따른자녀에대한지원공백의문제는적어도동조신설로규정상의공백은보완되었다.

40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19 근로자부부나유학생부부와같이외국인만으로구성된가족은설사국내에거주할목적을가지고합법적으로체류하더라도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대상에서제외된다 ( 이경희, 2010). 또이들사이에자녀가출생한다하더라도역시다문화가족이아니다 ( 이경희, 2010). 이러한이유로 부터시행되고있는 난민법 에의한난민가족의경우에도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대상에서는제외된다. 또한영주권제도가활성화되었음에도대한민국의영주자격을취득한자들로이루어진가족, 혹은영주권자와영주권이없는외국국적자와가족을이룬경우이들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대상에서제외된다. 법무부의 2012년통계에의하면영주 (F-5) 자격을가진국내체류외국인은 84,140명으로매년증가추세에있다 2). 영주자격활성화에따라앞으로그수도증가할전망이다. 영주자격자는국내에서영구거주를목적으로하는자이니만큼다문화가족지원대상에고려되어야한다. 셋째, 가족구성방법의제한에의한한계가존재한다. 다문화가족의구성에있어외국적요소가있는귀화자가이룬가족에는그구성방법에제한이없지만, 재한외국인과대한민국국민인자로구성된다문화가족은그구성방법의첫출발점을혼인으로한정하고있는데서비롯되는한계가있다. 가족은보편적으로혼인과혈연으로형성되지만, 입양이라는방법을취함으로써가족을형성할수도있기때문이다. 입양에따른한계는다음과같다. 먼저, 미성년자입양의경우국민이외국국적을가진미성년자를입양할경우, 외국인양자가특별귀화 (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 를하기전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대상이아니다. 제2조제1호에해당하지않기때문이다 ( 이경희, 2010). 또한성년자입양에있어서는국민이외국국적성년자를입양한경우에도귀화를하기전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대상이되지않는다. 성년인양자는특별귀화가아닌간이귀화에해당되기때문에 3년이상의거주요건을충족해야하므로, 귀화전초기의기간동안오히려지원을받을수없다는문제가발생한다. 법명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지만, 실제규정내용은여성결혼이민자를중심으로되어있어, 점차다문화사회로변화해오면서포섭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외국인근로자집단등을수용하지못해, 실제사용되는용어와법명에사용되고있는다문화라는용어와갭이발생하고있다. 국제결혼가족중한국인남성과 2) 2008 년 19,276 명 년 22,446 명 년 45,475 명 년 64,979 명 년 84,140 명으로증가추세에있음 ( 법무부 (2012), 2012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73 면 ).

41 20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외국인여성으로이루어진가족에대한지원법을의미하는협소한의미로사용되고있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정책대상을재수립하는것이요청되며, 위에서든다문화가족을둘러싼환경변화를고려한다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대상을확대할필요성이인정된다. 현행법상다문화가족과결혼이민자, 외국인가정등에대한법적정의는여러곳에존재하며그중에서가장넓게규정하고있는법은거주외국인표준조례안에서담고있는 외국인가정 으로 국내에주소또는거소를두고있는외국인과혼인 입양혈연관계등으로이루어져생계또는주거를함께하는공동체 로규정하고있는내용이있으며, 법개정안마련시참고할만하다. < 표 Ⅱ-7>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외국인가정등에대한법적정의 정의법률규정개념소관부처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제 1 호 가. 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 ( 결혼이민자 ) 과출생, 인지, 귀화로인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나. 인지, 귀화로인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자자와출생, 인지, 귀화로인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 법무부 결혼이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 12 조 체류자격 (F-6) 가. 국민의배우자나. 국민과혼인관계 ( 사실상의혼인관계를포함한다 ) 에서출생한자녀를양육하고있는부또는모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다. 국민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국내에체류하던중그배우자의사망이나실종, 그밖에자신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정상적인혼인관계를유지할수없는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법무부 결혼이민자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제 3 호 다문화가족의구성원가. 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 ( 결혼이민자 ) 나. 귀화허가를받은자 여성가족부 재한외국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 조제 1 호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로서대한민국에거주할목적을가지고 ( 합법적으로 ) 체류하고있는자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 2 조제 2 호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사람법무부

42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21 정의법률규정개념소관부처 난민 난민법 제 2 조제 1 호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인신분또는정치적견해를이유로박해를받을수있다고인정할충분한근거가있는공포로인하여국적국의보호를받을수없거나보호받기를원하지아니하는외국인또는그러한공포로인하여대한민국에입국하기전에거주한국가 ( 이하 " 상주국 " 이라한다 ) 로돌아갈수없거나돌아가기를원하지아니하는무국적자인외국인 +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법무부 거주외국인 외국인가정 거주외국인지원표준조례안 거주외국인표준조례안 지자체관내 90 일이상거주하며생계활동에종사하고있는외국인 국내에주소또는거소를두고있는외국인과혼인 입양혈연관계등으로이루어져생계또는주거를함께하는공동체 안전행정부 출처 > 황미경 (2012), 사회복지법제론, 면. < 표 Ⅱ-8> 결혼이민과국제결혼관련용어분류와평가 결혼양상별국민의외국인배우자 출입국관리법 상자격부처별용어평가 지위계기 입국자격 체류자격 법무부여가부안행부통계청 결혼종류 정책지위 외국현지에서재외국민과결혼한외국인 현지체류 한국입국 F6 사적인국제결혼 외국인배우자 국민과해외거주외국인 1 결혼 국민과결혼한재한외국인 3 혼인신고 + 배우자초청 혼인신고 F6 다양 F6, F5, 국민 국민의외국인배우자 결혼이민, 다문화가족혼용 외국인주민중결혼이민 외국인과의혼인 4 결혼이민, 일부는별도정책대상 2 사적인국제결혼 외국인배우자 1. 결혼이민으로입국후국적취득하여국민이된후이혼후외국거주외국인과재혼한경우도포함 2. 외국인배우자가남성인경우와선진국출신인경우는결혼이민여성과다른정책대상임 3. 관광, 방문, 유학, 사업, 군속등의비자로입국한외국인과국민의결혼. 결혼이민으로입국후국적취득후이혼그리고재한외국인과재혼한경우도포함. 4. 통계청은부부모두주민등록번호가없고외국주소지인혼인일때 2008 년부터여기에포함시키지않음. 출처 > 김혜순 (2012) 에서재인용

43 22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의관계규명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의관계에대하여기본법과개별법의관계로보는견해도있을수있으나, 수범자가다소중복됨에도불구하고두법은규정의목적과내용이서로상이하므로기본법과개별법의관계로볼수없다 ( 최윤철, 2013:293). 다문화가족지원법 은외국인이라는특정배우자만을수범자로하고있는것이아니라외국인또는외국계국민과혼인을한국민배우자와그자녀, 국민배우자와친족관계에있는국민가족을모두수범대상으로하여헌법제36조의가치를구체화하는법률이다. 반면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은헌법제6조제2항의외국인규정을구체화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이는특히같은법제2조제2호가 재한외국인을그법적지위에따라적정하게대우하는것 을규정하고있는것으로부터알수있다. 같은법제4장에다문화에대한이해증진, 세계인의날제정등을규정한다고해서다문화주의내지다문화입법의기본법이되는것은아니다 ( 최윤철, 2013:293). 따라서법이추구하는목적에부합하도록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규정하고있는결혼이민자의정의규정과관련된규정들은삭제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에담아내야할것이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상에결혼이민자를정의하지않아도같은조제1호의 재한외국인 에대한정의로충분히포섭될수있기때문이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상의결혼이민자와관련된부분은제2조제3호의결혼이민자의정의와재한외국인등의처우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제3장의제12조에서결혼이민자및그자녀의처우에관하여규정한조문, 국적취득후사회적응에관한제15조, 제18조의다문화에대한이해증진과관련된조문을들수있다. < 표 Ⅱ-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주요내용 내용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목적 국민과재한외국인이서로를이해하고존중하는사회환경을만들어사회통합에이바지 ( 제 1 조 ) 다문화가족구성원이안정적인가족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함으로써이들의삶의질향상과사회통합에이바지 ( 제 1 조 ) 대상 ( 제 2 조 ) 재한외국인 ( 합법적인체류자 ) ( 제 15 조 ) 귀화자 ( 귀화로부터 3 년 ) ( 제 2 조 ) 결혼이민자등 = 결혼이민자 + 귀화자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등가족 ( 제 15 조 ) 대한민국국민과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

44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23 내용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녀를양육하고있는다문화가족구성원 ( 제 5 조 제 12 조규정적용 ) 차별금지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다른법과의관계 기본계획의수립 시행계획의수립 시행 정책에관한심의의결기구설치 다문화사회증진교육 지원내용 ( 제 10 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차별방지및인권옹호를위한교육 홍보등조치 ( 제 3 조 ) 재한외국인에대한처우등에관한정책의수립 시행에노력 ( 제 4 조 ) 재한외국인의처우와관련된다른법률을제 개정하는경우이법의목적에맞도록하여야함 ( 제 5 조 ) 법무부장관은 5 년마다외국인정책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 ( 제 6 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수립 시행 ( 제 8 조제 1 항 ) 국무총리소속으로외국인정책위원회구성 ( 제 18 조 ) 다문화관련인식개선및이해증진을위한교육, 홍보, 시정조치등실시가능 - 재한외국인등의인권옹호 ( 제 10 조 ) - 전문외국인력의처우개선 ( 제 16 조 ) - 과거대한민국국적보유자처우 ( 제 17 조 ) - 재한외국인의사회적응지원 ( 제 11 조 ) - 결혼이민자및그자녀의적응지원 ( 제 12 조 ) - 국적취득후 3 년간사회적응지원 ( 제 15 조 ) - 국민과재한외국인 : 다문화에대한이해증진 ( 제 18 조 ) ( 제 5 조 ) 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차별및편견을예방하고사회구성원이문화적다양성을인정하고존중할수있도록다문화이해교육과홍보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제 7 조 ) 양성평등가족관계를누릴수있게가족상담, 교육등 ( 제 3 조 ) - 다문화가족구성원이안정적인가족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필요한제도와여건을조성하고이를위한시책을수립 - 다문화가족지원을담당할기구와공무원 ( 제 3 조 ) 외국인정책관련사항에대하여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5 조부터제 9 조까지의규정에따름 ( 제3조의 2) 여성가족부장관은 매5년마다 다문화가족정 책기본계획수립 ( 제 3 조의 3) 여성가족부장관은매년다문화가족정책시행계획 ( 제 3 조의 4) 국무총리소속으로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구성 ( 제 5 조 ) 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차별및편견을예방하고사회구성원이문화적다양성을인정하고존중할수있도록다문화이해교육과홍보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 ( 제 6 조 ) 평등한가족관계의유지를위한조치 ( 제 7 조 )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 ( 제 8 조 ) 의료및건강관리를위한지원 ( 제 9 조 ) 아동보육 교육 ( 제 10 조 ) 다국어에의한서비스제공 ( 제 11 조 )

45 24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다. 그밖의체류외국인 ( 이주민 ) 지원관련법령상가족지원의공백 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은외국인근로자를체계적으로도입 관리함으로써원활한인력수급및국민경제의균형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하는법이다.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사람으로서국내에소재하고있는사업또는사업장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고있거나제공하려는사람을외국인근로자로정의하고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결혼이민자도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고있다면외국인근로자로서동법의적용을받게된다. 제3장에서외국인근로자의권인보호를위한규정을두고있다. 외국인근로자라는이유로부당하게차별받지않을권리 ( 제22조 ) 를규정하고있으며, 임금체불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외국인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의보증보험가입의무와상해보험가입의무 ( 제23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또한국가로하여금외국인근로자에대한상담과교육,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으로외국인근로자에대한무상의료지원사업, 문화행사관련사업, 장제지원사업, 국내구직활동지원사업및국내생활지원사업등을하는외국인근로자관련단체등을지원할수있도록함 ( 제24조 ) 으로써외국인근로자의권인보호를간접적으로지원하고있다. 하지만외국인근로자정책은고용허가제를취함으로써한국사회의정주화를방지하기위해최장 5년미만의체류기간을정하고, 이들의가족동반을인정하기않는단기순환정책의기조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외국인근로자를유입한역사가길어지면서생산기능직외국인근로자중에서도여러가지형태로가족을동반하여입국하여거주하거나국내에서혼인을하는등가족을형성하는사례가종종발견되고있으며 3), 그가족구성원에아동이포함되어있는경우도적지않는데, 불안한체류자격때문에안전하게양육되거나교육의기회가제공되지못하고있다 ( 이수연, 2013:60). ILO의 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은합법 불법을 3) 국가인권위원회 (2012) 의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의하면외국인근로자의 48.3% 가한국에가족과함께살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2), 국내체류이주민의사회복지지원체계개선을위한실태조사, 50 면 ).

46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25 불문하고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구성원에게자유권적기본권과사회권적기본권및외국인근로자라는지위에수반된권리를보장하고있다. 우선은외국인근로자에게가족결합권의보호와외국인근로자자녀의인권보호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가족결합권은가족을이룰권리, 가족들과같이살권리, 가족생활이자의적인간섭을받지않을권리, 국제법에규정된아동과관련된특별한가족권리등을포함하는개념으로세계인권선언제16조역시 가족은사회의기초적인구성단위 이기때문에가족은존중받고보호받아야한다고선언하고있다 ( 박귀천, 2013:149). 우리나라헌법제36조제1항은 혼인과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되고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이를보장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여기서말하는개인에는국민뿐만아니라외국인도포함되는것으로간주되고있다 ( 박귀천, 2013:149). 따라서외국인근로자가한국에서자녀를출산하거나고국에서자녀를동반할때체류자격과관계없이안정적으로자녀를출산하고양육할수있도록하는법제도개선이필요하다. 2) 난민법난민의지위와처우등에관한사항을정한 난민법 이 부터시행되고있다. 동법에서 난민 이란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인신분또는정치적견해를이유로박해를받을수있다고인정할충분한근거가있는공포로인하여국적국의보호를받을수없거나보호받기를원하지아니하는외국인또는그러한공포로인하여대한민국에입국하기전에거주한국가로돌아갈수없거나돌아가기를원하지아니하는무국적자인외국인을말한다. 현행 난민법 상난민인정자와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에대한처우가달리구분되어있다. 난민인정자는대한민국국민과같은수준의사회보장 ( 제31조 ) 을받고, 기초생활보장 ( 제32조 ), 교육보장 ( 제33조 ),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지원 ( 제34 조 ), 학력인정 ( 제35조 ), 자격인정 ( 제36조 ), 배우자등의입국허가 ( 제37조 ), 난민인정자에대한상호주의적용의배제 ( 제38조 ) 등이적용되며, 난민신청자에게는생계비등지원 ( 제40조 ), 주거시설지원 ( 제41조 ), 의료지원 ( 제42조 ), 교육보장 ( 제43 조 ) 이적용된다. 또한인도적체류자에게는취업을허가할수있다. 교육보장과관련하여난민을포함한외국인자녀는초 중등학교에입학을신

47 26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청하여학교장의허가에따라입학하도록되어있다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19 조, 제66조, 제75조 ). 난민아동은취학통지를받지못함으로써입학에불편함을겪는것은차치하더라도의무교육과정에편입된이후에도다른언어와문화등으로어려움을겪을수있기때문에특별한고려가요청된다 ( 한지영, 2013:55).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 에따르면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 한국어교육등을지원하며, 교육실시과정에서거주지및가정환경등으로서비스에서소요되지않도록방문교육이나원격교육등의지원을하고있다 ( 제6조 ). 또한의료및건강관리를위한지원 ( 제9조 ) 과아동보육 교육 ( 제10조 ) 에관하여세심한조항을두고있다. 난민신청자또는난민인정자로구성된가족과그자녀에게도안정적인가족생활영위및사회통합을위해필요한사항이므로난민에대한특례규정을신설하든 ( 한지영, 2013:55),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적용대상을확대하든난민신청자와난민인정자에게도적용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1997년에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은북한이탈주민에대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생활영역에서신속히적응 정착하는데필요한보호및지원 에관한사항을규율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에대한남북한의제도적격차를해소하기위한지원방법으로학력인정, 자격인정에이어특별임용, 가족관계의특례등을인정하고있고, 사회보장지원책으로취업보호, 영농정착지원, 생업지원등실업대책으로서의취업지원외에도생활보호, 교육지원등을행하고있다. 이처럼북한이탈주민에대한지원은다른나라출신이주자들에비하면포괄적이면서구체적이며관대하다 ( 서유경, 2013:303). 북한이탈주민은우리민족임에도불구하고언어만유사할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이질감이존재한다. 한민족이라는민족적동질성에서경제적 물질적지원에치우친나머지, 이들이남한생활에서겪는문화적차이나소통의문제를극복하는것을지원하는데에는소홀해지기쉽다. 따라서북한이탈주민도다문화사회의구성원으로서특별한고려가필요하다. 위에서살펴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난민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의제정목적및지원내용을표로간략하게제시하면아래와같다.

48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27 < 표 Ⅱ-10> 기타이주민관련법령상의지원내용 내용 난민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목적 난민인정절차및난민등의처우에관하여구체적으로규정함으로서국제법과국내법의조화를꾀하고인권선진국으로나아가는초석을다짐 ( 제 1 조 ) 외국인근로자를체계적으로도입 관리함으로써원활한인력수급및국민경제의균형발전을도모 ( 제 1 조 ) 대한민국의보호를받으려는군사분계선이북지역주민이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생활영역에서신속히적응 정착하는데필요한보호및지원에관한사항규정 ( 제 1 조 ) 대상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 제2조 ), 재정착희망난민 ( 제24조 ) 외국인근로자및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고있거나고용하려는사업또는사업장 ( 제 3 조 ) 북한이탈주민 ( 제 2 조 ) 차별금지 강제송환의금지 ( 제 3 조 ), 인적사항등의공개금지 ( 제 17 조 ) 사용자의외국인근로자라는이유로부당차별처우금지 ( 제22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난민의처우에관한정책의수립 시행, 관계법령의정비, 관계부처등에대한지원, 그밖의필요한조치 ( 제 30 조 2 항 ) 보호대상자의성공적인정착을위해보호대상자의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및생활보호등의지원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이에필요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노력 ( 제 4 조의 2) 다른법과의관계 난민인정자등의지위와처우에관하여정함이없으면 출입국관리법 적용 ( 제 4 조 ) 외국인근로자의입국 체류및출국등에관하여정함이없으면 출입국관리법 적용 ( 제 3 조 ) 기본계획의수립 매 3 년마다보호대상자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기본계획수립 시행 ( 제 4 조의 3) 시행계획수립 시행 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수립 시행 정책심의의결기구 난민위원회 ( 법무부소속 ) ( 제 25 조 )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 국무총리소속 )( 제 4 조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 통일부 )( 제 6 조 ) 지원내용 - 난민인정자대한민국국민과같은수준의사회보장 ( 제 31 조 ) 기초생활보장 ( 제 32 조 ) 교육의보장 ( 제 33 조 )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지원 ( 제 34 조 ) - 사업의규모및산업별특성등을고려, 또는임금체불에대비하여보증보험등의가입 ( 제 23 조 ) - 외국인근로자관련단체등에대한지원 ( 제 24 조 ) - 직업안정기관에관할구역 - 직업훈련 ( 제 16 조 ) - 취업보호 ( 제 17 조 ) - 영농정착지원 ( 제 17 조의 3) - 세제혜택 ( 제 17 조의 4) - 특별임용 ( 제 18 조 ) - 주거지원등 ( 제 20 조 ) - 정착금등의지급 ( 제 21 조 )

49 28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내용 난민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학력인정 ( 제 35 조 ) 자격인정 ( 제 36 조 ) 배우자등의입국허가 ( 제 37 조 ) 난민인정자에대한상호주의적용의배제 ( 제 38 조 ) - 인도적체류자취업활동허가 ( 제 39 조 ) - 난민신청자생계비등지원 ( 제 40 조 ) 주거시설지원 ( 제 41 조 ) 의료지원 ( 제 42 조 ) 교육의보장 ( 제 43 조 ) 의노동단체와사용단체등이참여하는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 제 24 조의 2) - 거주지보호 ( 제 22 조 ) - 교육지원 ( 제 23 조 ) - 북한이탈주민예비학교의설립지원 ( 제 24 조의 2) - 의료급여 ( 제 25 조 ) - 생활보호 ( 제 26 조 ) - 국민연금에대한특례 ( 제 26 조의 2) - 생업지원 ( 제 26 조의 3) - 자금대여 ( 제 26 조의 4)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현황 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추진을위한인프라 1)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제정및시행 2008년 3월 21일결혼이민자와한국인으로구성된 다문화가족구성원이안정적인가족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함으로써이들의삶의질향상과사회통합에이바지함 을목적으로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을제정하였다. 같은해 9월 22일시행된동법은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시책의수립 시행을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제3조 ) 로규정하고, 다문화가족현황및실태파악을위한실태조사 ( 제 4조 ), 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증진을위한다문화이해교육과홍보 ( 제5조 ), 결혼이민자를위한서비스제공 ( 제6조, 제9조, 제11조 ) 및다문화가족자녀의보육및교육지원 ( 제10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지정 ( 제12조 ), 다문화가족지원업무관련공무원교육 ( 제13조 ) 등을주로규정하고있다. 동법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결혼이민자와그가족을지원해야할책무를분명히하고, 결혼이민자와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을다문화가족 ( 제2조 ) 으로규정하여 결혼이민자또는여성결혼이민자가족 으로통용되던국제결혼부부가족이 다문화가족 이라는정책용어로공식화하였다. 또한 2011년 4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통해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기본계획

50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29 의수립 ( 제3조의2),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시행 ( 제3조의3),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설치 ( 제3조의4) 조항을신설하였다. 2012년 2월에는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담당하고있는인력의전문성강화조항 ( 제12조의2, 제13조의2) 을신설함으로써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추진체계를공고히하였다. 2) 정책추진기구의설치여성가족부직제에의하면다문화가족정책을포함한가족정책에관한계획의수립및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족정책협의 조정,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대책의수립 총괄및지원, 다문화가족의자녀양육지원에관한사항, 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및이해증진을위한교육 홍보, 다문화가족과관련된국가간협력에관한사항을맡고있다. [ 그림 Ⅱ-5] 다문화가족지원정책추진체계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면서여러부처에서관련사업을추

51 30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진하는등추진체계상의조정사안이발생하게되자, 2009년 9월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국문총리훈령에따라설치하였다. 현재는 2011년 4월 4일공포되어 10월 5일시행되고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에서규율하고있다. 현재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국무총리가위원장이며, 12개관련부처장관 (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이당연직위원으로참여하며, 8명의위촉직민간위원이참여하고있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2013년현재까지총 7 차례의회의를개최하여다문화가족정책의방향과계획을논의, 의결하였다. 3) 정책기본계획수립 2010년다문화가족의삶의질을향상하고안정적인정착을지원하기위하여 제1차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정책 을수립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사회동력으로서의다문화가족의역량을강화하고다양성이존중되는다문화사회구현을위하여 제2차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 ) 을수립하였다. 제2차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을살펴보면활기찬다문화가족, 함께하는사회의비전하에 1 다양한문화가있는다문화가족구현, 2 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과발달지원, 3 안정적인가족생활기반구축, 4 결혼이민자사회경제적진출확대, 5 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수용성제고, 6 정책추진체계정비등의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고있다.

52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31 비전 활기찬다문화가족, 함께하는사회 목표 사회발전동력으로서의다문화가족역량강화 다양성이존중되는다문화사회구현 다양한문화가있는다문화가족구현 1-1. 상대방문화 제도에대한이해제고 1-2. 쌍방향문화교류확대및사회적지지환경조성 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과발달지원 2-1. 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발달지원 2-2. 한국어능력향상 2-3. 학교생활초기적응지원 2-4. 기초학력향상및진학지도강화 2-5. 공교육등에대한접근성제고 정책과제 안정적인가족생활기반구축 결혼이민자사회경제적진출확대 3-1. 입국전결혼의진정성확보 3-2. 한국생활초기적응지원 3-3. 소외계층지원강화 3-4. 피해자보호 4-1. 결혼이민자일자리확대 4-2. 직업교육훈련지원 4-3. 결혼이민자역량개발 4-4. 사회참여확대 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수용성제고 5-1. 인종 문화차별에대한법 제도적대응 5-2. 다양한인종 문화를인정하는사회문화조성 5-3. 대상별다문화이해교육실시 5-4. 학교에서의다문화이해제고 5-5. 다문화가족의입영에따른병영환경조성 정책추진체계정비 6-1. 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및효과성제고 6-2. 다문화가족정책총괄추진력강화 6-3. 국가간협력체계구축 자료 >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보도자료, 일자 [ 그림 Ⅱ-6] 제 2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

53 32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나. 여성가족부의다문화가족지원사업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확대설치 2006년전국에 21개소가설치되기시작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2008년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명칭이변경되었고, 그수도 2009년 100개소, 2010년 159 개소, 2011년 200개소, 2013년 211개소로매년확대설치되어왔다. < 표 Ⅱ-11> 연도별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현황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개소 국비센터기준. 센터운영사업은기본사업, 특성화사업, 홍보등운영사업으로구분되어운영되며기본사업으로수준별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역량강화를위한대상별가족교육및다문화사회이해교육, 취 창업능력향상교육및취 창업연계, 다문화가족자조모임, 개인및가족상담사업이운영되었다. 특성화사업으로결혼이민자주요출신국이중언어교실이다문화가족자녀와비다문화가족자녀를대상으로운영되어언어능력및다문화감수성향상등을지원하였으며, 홍보등의사업으로는육아정보나눔터, 멘토링및다문화가족봉사단, 다문화인식개선및홍보, 지역사회네트워크강화사업등이운영되었다. 2)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원및통 번역지원사업초기결혼이민여성의상당수가농어촌에거주함에따라지역내대중교통의부족, 농사일로인한시간부족, 가족들의반대등의이유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직접방문하여교육에참여할수없는결혼이민여성의서비스접근성향상을위해개발된것이방문교육서비스이다. 방문을통해제공되는서비스로는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하는한국어교육, 부모교육 ( 가족생활교육 ), 자녀를대상으로하는자녀생활서비스가있다. 전문자격요건을갖추고교육을통해양성된지도사 ( 한국어교육, 가족생활 ) 가지리적접근성및여러가지어려움으로집합교육에참석하기어려운다문화가

54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33 정을직접방문하여맞춤형교육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결혼이민자들이한국어를익히고한국문화에익숙해지기이전에가정생활이시작되는상황이므로가족간의언어소통곤란으로인한갈등유발등문제가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생활에장애요인이되는경우가많다. 이러한문제점해소를위해결혼이민자를활용한통 번역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12년기준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 따갈로그어 ), 몽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 러시어아 ),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네팔어등 12개언어를구사하는 282명의통 번역사들이초기결혼이민자에게통 번역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통 번역사들은가족생활등일상생활에서부터의료기관, 학교등공공기관방문, 체류자격갱신을위한법률행위등다양한분야의통 번역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3) 다문화가족자녀지원사업결혼이주여성이증가함에따라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지원프로그램역시다양화되고있는추세이다. 2009년부터시작된언어발달지원사업은다문화가족자녀의언어발달상태를평가하고의사소통에어려움을가진아동에게적절한언어교육을실시함으로써사회적응력을향상시키는데목적이있다. 또한다문화가족자녀의언어교육과더불어다문화가족자녀의부모에게상담및부모교육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일상생활에서도아동의언어발달촉진을도모하고있다. 이외에도언어영재교실을운영하여다문화가족자녀대상으로결혼이민자주요출신국의언어수업을통해다문화감수성을지닌글로벌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또한학교부적응자녀지원을위한인프라확충의일환으로상담, 학습지원멘토링, 정체감확립프로그램, 개인별맞춤형사례관리등조기정착을위한다문화청소년지역센터운영을활성화하고있다. 청소년대상의초기적응프로그램을개발하고개인별상황과욕구에맞는 1:1 전문가멘토링을추진하는등중도입국자녀의사회적응을위한다양한지원을펼치고있다.

55 34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4) 이주여성의인권보호기반구축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폭력피해이주여성을대상으로자국어로된통역상담 (8개국어 ) 의제공과현장지원을위해서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등권역별로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또한이주여성의특성을고려한법률, 의료서비스제공및출국지원서비스를실시하고있으며, 이주여성및동반아동의거주및직업훈련등자활과함께지원하는 이주여성자활공간터 가설치운영되고있다. 이외에도불평등한국제결혼으로다문화가족의갈등증가와해체를예방하기위해국제결혼희망남성과부부를대상으로한국제결혼관련법규, 양성평등및가정폭력예방교육등을제공하고있다. 5) 결혼이민자현지사전정보제공및국제결혼중개업관리사업결혼이민자를위한현지사전교육을운영하며결혼이민자에게한국입국전에한국생활에필요한정보를사전에제공함으로써안정적인결혼생활및조기정착을지원하고있다. 또한국제결혼의여러가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2008년 6 월 15일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이시행되면서자유업이었던국제결혼중개업을등록제로전환하였으며, 결혼중개업자에대한자격제한및의무부여와의무위반에대한제재규정등을마련하여건전한결혼중개문화의토대를마련하였다. 또한 2011년개정법률에는맞선전신상정보제공의무제도를도입하여속성결혼인국제결혼의폐해를예방하고혼인에대한진정성을높이고자하였고, 2012년개정법률에서는 18세미만소개금지, 집단맞선금지등국제결혼에서의불합리한요소를제거하였다. 다. 범부처다문화가족지원사업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2013년 7개부처 (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 에서 28개세부사업을실시하고있다 (< 표 Ⅱ-12> 4) 참조 ). 4) 국회예산정책처 (2013), 2014 년도정부성과계획평가 [ 다부처사업 ] 보고서, 186 면.

56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35 부처회계사업명 < 표 Ⅱ-12> 부처별다문화가족지원사업예산현황 2012 예산 (A) 예산안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금액 (B-A) 비율 (B-A)/A 합계 96, , ,884 9, 다문화가족사회통합기반구축 4,123 4,481 4, 여성발전기금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다문화가족정착및자녀양육지원 1, 순증 51,808 58,370 58,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4,901 5,251 5, 결혼이민여성인턴운영 1,400 1, ,400 - 일반회계 청소년기금 다문화가족대국민인식개선 이주배경청소년초기지원프로그램 ,397 1,667 1, 소계 65,655 71,169 70, 복권기금 중앙다문화교육센터운영 교육부 일반회계 지방비특별교부금 다문화대학생멘토링지원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 5,000 7,000 13,500 6, ,500 8,000 10,000 2, 법무부 일반회계 소계 18,100 15,540 24,100 8,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5,290 5,252 5, 소계 5,531 5,529 5,

57 36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예산 2014 증감 부처회계사업명 (A) 예산안 (B) 금액 (B-A) 비율 (B-A)/A 결혼이주여성지도자양성교육 외국인주민집거지환경개선사업 700 1, 안전행정부 일반회계 부처합동지자체공무원교육 다문화정착우수사례확산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소계 1,100 1,400 1, 다문화가족한국어교원양성 다문화자료실설치및프로그램지원 다문화가정을위한독서콘텐츠개발 다문화가정을위한공연프로그램운영 ( 중앙박물관 )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디브러리포털다문화지식정보구축 문화다양성증진및정책환경개선 ,970 2,870 4,500 1, 한국어교원양성및교육자료 쌍방향문화다양성프로그램확대 다문화가정미술관소풍 다문화꾸러미개발 운영 소계 4,033 4,938 6,493 1,

58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37 부처회계사업명 농림축산식품부 농특회계 2012 예산 (A) 예산안 (B) 금액 (B-A) 증감 비율 (B-A)/A 이주여성농업인지원 1,176 1,326 1, 다문화가족농촌정착지원교육 소계 1,476 1,626 1, 고용노동부 고용기금결혼이민자취업지원 소계 주 > 보건복지부소관보육료지원사업은 2012년전체아동으로확대함에따라제외되었음. 자료 > 각부처가제출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재구성 4. 소결 이상의내용을종합해보면, 그동안우리사회의다문화가족은양적증가와함께내 외부의다양성이크게확대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변화를배경으로우리정부의다문화정책또한상당히확대되어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 ) 을통해다문화가족지원대상범위를확대하는한편, 제2차다문화가족기본계획수립 ( ) 등이이루어져왔다. 그러나현행다문화가족관련정책은이상에서언급한다문화가족의변화를포괄하기에는상당한한계를지니고있는것으로보인다. 먼저최근관련법개정을통해일반귀화자를정책대상으로포괄하는등다문화가족의범주가확장되고는있으나, 대부분의정책지원은결혼을중심으로형성되는다문화가족을상정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어최근증가하고있는이주노동자, 유학생, 재혼가족등은여전히정책의사각지대로남아있는한계를지적할수있다. 둘째, 제2차다문화가족기본계획수립을통해다문화가족구성원및생애주기별지원내용의토대는마련되었으나, 현행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여전히결혼이민자와그들의초기적응이라는제한된범주로구성되어있다는점이다. 앞서언급된바와같이다문화가족의국내체류기간이길어지고, 다문화가족내갈등및이혼이증가함에따라개별다문화가족구성원및생애주기가고려된정책에대

59 38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한욕구가증대될것으로예상되는바, 향후정책프레임의전환이시급히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셋째, 그동안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을위한다양한정책이시행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급속한다문화사회로의진입에적절히대응하기위한충분한사회적분위기가조성되어있지못하다. 특히우리사회의다문화수용성은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다는점에서향후다문화사회의연착륙을위해관련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보다적극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상의논의를토대로향후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다문화가족을둘러싼다양한변화를반영한다문화가족개념정의와그에따른정책범위설정, 관련법제도정비방안을포괄함으로써보완, 확충되어야할것이다.

60 Ⅲ 다문화가족지원관련전달체계분석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전달체계로서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사업결과보고서를통해본성과및한계 선행연구를통해본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의성과및한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의장단점분석및개선점 소결 59

61 Ⅲ. 다문화가족지원관련전달체계분석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전달체계로서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에따라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과가족생활을지원하기위해설치 운영되고있는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핵심적인서비스전달체계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에의하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설치 운영을법인이나단체에위탁할수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ⅰ) 다문화가족을위한교육 상담등지원사업의실시, ⅱ) 결혼이민자등에대한한국어교육, ⅲ)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정보제공및홍보, ⅳ) 다문화가족지원관련기관 단체와의서비스연계, ⅴ) 일자리에관한정보제공및일자리의알선, ⅵ) 다문화가족을위한통역 번역지원사업, ⅶ) 그밖에다문화가족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업을수행한다. 또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다문화가족에대한교육 상담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관련분야에대한학식과경험을가진전문인력을두어야하고,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정한다문화가족센터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사업수행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 법제12조 ). 이와같은법적근거를토대로 2013년현재전국에총 211개소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설치 운영되고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주요업무와전달체계도는 [ 그림 Ⅲ-1] 과같다. 전달체계도의최상위에는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필요한프로그램및매뉴얼개발 보급, 인력양성, 사업관리등을담당하는중앙관리기관으로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 을두고있다. 또한시 도별특성에맞는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 보급및직원및방문교육지도사교육실시, 센터운영지원및현장점검, 상담슈퍼비전실시, 만족도조사지원등권역내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지원및관리와중앙기관과권역내센터와의연계, 권역내센터 관련기관간네트워크구축 운영, 기타여성가족부가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관련하여요청하는사항등을처리하기위하여 16개광역시도별로거점센터를두고있다. 지역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에따라한국어 문화교육, 가족교육 상담, 다문화가족양육지원, 임신 출산지도서비스, 통 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등다양한사업을종합적으로실시하고있다.

62 42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홈페이지 [ 그림 Ⅲ-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달체계도

63 Ⅲ. 다문화가족지원관련전달체계분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사업결과보고서를통해본성과및한계 5) 가. 이용연인원현황및센터이용실인원 2012년사업연이용 1,656,333명, 센터연이용실인원은총 113,193명으로전년대비 32.1%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2012년행정안전부조사에따르면결혼이민자및혼인귀화자는 267,727명, 자녀는 168,583명에이르렀으며매년변화추이를살펴보았을때에그수는향후더욱증가될것으로예측된다. [ 그림 Ⅲ-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연이용현황 < 표 Ⅲ-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연이용인원현황 ( 단위 : 명, 개소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센터수 연인원 277, , ,131 1,234,670 1,621,243 1,656,333 센터평균연인원 7,313 7,697 7,341 7,765 8,106 8,282 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3) 년사업결과보고서.

64 44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나. 사업별운영현황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이용률이가장높은사업은한국어교육으로 773,190명 (46.7%) 이이용하였으며, 그다음은다문화가족통합교육 497,091명 (30.0%), 다문화가족취업연계및교육지원 178,509명 (10.8%) 순으로나타났다. 다문화인식개선및지역사회홍보, 지역사회네트워크강화사업은총 21,538건으로나타났다. < 표 Ⅲ-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별운영현황 사업구분사업영역연인원합계 한국어교육 773,190 명 기본사업 다문화가족통합교육다문화가족취업연계및교육지원개인 가족상담 497,091 명 178,509명 58,958명 1,656,333 명 다문화가족자조모임 79,835 명 홍보등운영 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다문화인식개선및지역사회홍보지역사회네트워크강화 68,750명 12,731건 8,807건 21,538 건 다. 권역별이용현황권역별이용현황을살펴보면, 중소도시가 728,516명 ( 센터당약 9,980명 ) 으로연인원이가장많고, 대도시가 494,922명 ( 센터당약 9,165명 ), 농촌이 432,895명 ( 센터당약 5,930명 )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Ⅲ-3> 다문화가족지원센터권역별이용현황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센터수 54개소 73개소 73개소 연인원 494,922명 728,516명 432,895명 센터평균연인원 9,165명 9,980명 5,930명

65 Ⅲ. 다문화가족지원관련전달체계분석 45 라. 출신국별결혼이민자이용현황 2012년기본사업을이용한결혼이민자의출신국을살펴보면, 베트남이총 24,252명 (39.1%) 으로가장많은이용실인원을나타냈으며, 중국결혼이민자가총 17,209명 (27.8%) 으로두번째로많은이용실인원을나타냈다. 베트남과중국출신결혼이민자가기본사업이용전체결혼이민자실인원의 66.9%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합계 필리핀 베트남 < 표 Ⅲ-4> 출산국별결혼이민자이용현황 중국일본태국몽골캄보디아 인도러시아네팔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61,996 8,018 24,252 17,209 3, ,271 3, , , % 미얀마 기타 마. 대상별이용현황 1) 기본사업대상자이용현황 2012년기본사업대상자는총 104,219명으로집계되었는데, 그구성인원을살펴보면결혼이민자 61,996명, 자녀 23,650명, 배우자 14,631명, 시부모 2,242명순으로나타났다. 결혼이민자가그자녀가기본사업대상자의 82.1% 를차지하고있는것을살펴볼수있다. < 표 Ⅲ-5> 기본사업대상자이용현황 구분성별대상자수 결혼이민자 배우자 시부모 여 61,493 남 503 여 239 남 14,392 여 1,761 남 ,996 14,631 2,242

66 46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구분성별대상자수 0 3 여 3,248 남 3, 여 4,715 남 4,897 자녀 초등중등 여 3,138 남 3,179 여 367 남 ,650 고등 여 109 남 세이상 여 174 남 143 친인척 여 178 남 기타 여 911 남 537 1,448 합계 104,219 2) 홍보등운영사업대상자이용현황홍보등운영사업으로기정착다문화가족과신규다문화가족의자조모임을통해정서적유대감형성및조기정착안정화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며구성원간다채로운활동을통해지역사회리더로성장하게하였다. 또한나눔봉사단을통해수혜자가아닌서비스제공자로활동함으로써지역사회발전과성장에기여하였으며비다문화가족과의소통으로지역사회구성원으로의자긍심향상과나눔문화확산을도모하였다. 그리고유관기관및요청기관에다문화이해강사파견, 캠페인활동, 다양한홍보프로그램진행을통해다문화가족뿐아니라대국민을대상으로다문화에대한인식개선및다문화감수성함양에기여하였다. 지역사회관련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및업무협약체결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서비스전달체계로서의역할을공고히하고사업을활성화하는데기여하였다. 홍보등운영사업대상자이용현황은 < 표 Ⅲ-6> 과같다.

67 Ⅲ. 다문화가족지원관련전달체계분석 47 < 표 Ⅲ-6> 홍보등운영사업대상자이용현황 구분성별인원비율 결혼이민자배우자시부모 0 3세 4 7세 여 19,170 남 59 여 38 남 2,565 여 236 남 50 여 397 남 424 여 600 남 , % 2, % 286 1% 자녀 초등중등 여 480 남 497 여 70 남 48 3, % 고등 여 15 남 4 20 세이상 여 34 남 11 친인척 여 18 남 기타 여 3473 남 902 4, % 합계 29, % 바. 사업별이용만족도 2012년센터전체사업만족도는평균 4.67점 (5점만점 ) 으로나타났으며, 모든사업영역에서고른만족도를보이고있다. 기본사업영역중 한국어교육 이평균 4.68점으로가장높은만족도를보였으며홍보등운영사업영역에서는 다문

68 48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화가족자조모임 이평균 4.72 점으로가장높은만족도를나타냈다. < 표 Ⅲ-7> 사업별이용만족도 사업구분사업영역만족도백분율 한국어교육 기본사업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취업연계및교육지원 홍보등운영 다문화가족자조모임 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평균만족도 사. 한국어교육현황 2012년한국어교육은총 171,318시간 ( 연인원 773,190명, 실인원 31,510명, 결혼이민자실인원 30,306명 ) 을운영하였다. 한국어교육은수준별 5단계로운영되었으며 1단계가총 50,447시간으로가장많이운영되었으며연인원또한 251,520명으로타단계와비교하여가장많은인원이참여하였다. 센터의한국어교육이다문화가족의초기적응을지원하는핵심사업임을보여주고있다. < 표 Ⅲ-8> 한국어교육현황 사업영역세부사업영역진행시간이용실인원이용연인원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44,546 11, , ,520 50,477 사회통합초급1 5, ,185 (32.5%) 2단계 35,734 9, , ,909 42,214 사회통합초급2 6, ,044 (24.2%) 3단계 27,984 7, , ,399 28,191 사회통합중급 (17.1%) 4단계 16,838 4,179 73,211 73,319 16,982 사회통합중급 (9.5%) 특별반특별반 33,484 10, ,043(16.7%) 합계 171,318 31, ,1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