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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URI- 단행본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지은이 손동필, 유광흠, 조영진, 현태환, 박유나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 호 인쇄 2017년 12월 26일, 발행 : 2017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절재로 194, 701호 전화 팩스 비매품, ISBN: 이연구보고서의내용은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자체연구물로서정부의정책이나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3 발간사 우리나라의범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범죄의수법도지능화, 고도화되고있습니다. 더욱심각한문제는범죄의대상이아동, 여성, 노인등신체적 사회적으로취약한계층으로확대되는점입니다. 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지역별공간적특징에서나타나는범죄특성도서로달라대처하기가점점어려워지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자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설계 ) 에대한연구가다각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또한, 제도적기반구축과정책적지원에대한논의도빠르게확산되고있습니다. 이러한노력은 2010년 지속가능한신도시계획기준, 2014년 건축법 개정, 2015년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등의결과로나타났습니다. 각각의법과고시에서는범죄를예방하고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건축물, 건축설비및대지에대한범죄예방기준을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각각의법이나고시에서제시하고있는 CPTED 관련기준들은도시환경을중점으로해석되거나적용되어왔습니다. 그결과도시이외지역에서의범죄및범죄불안감이증가하게되었고, 안전한환경의조성에대한요구도커지게되었습니다.

4 특히본가이드라인에서대상으로하고있는도농복합지역은도시와농촌이융합해있는공간입니다. 이러한공간에서올바른 CPTED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공간적특성에따른범죄유형과특징에대한적절한분석과명확한기준이필요합니다. 따라서본가이드라인은도농복합지역의특성을고려한물리적환경개선과함께주민간소통을통한범죄예방환경을구축하고자하였습니다. 이책이나오기까지바쁘신중에도많은아낌없는조언과성원을보내주신관계자분들께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또한가이드라인의집필을위하여연구와저술을병행하며애써주신집필진께심심한감사를드립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김대익

5 차례 TABLE OF CONTENTS 제 1 장서론 한국형 CPTED 의필요성및목적 도농복합지역 CPTED 가이드라인필요성 10 제2장도농복합지역범죄예방환경설계의특징 도농복합지역의개요 대상지의특성 도농복합지역범죄특성및범죄불안감 소결 30 제 3 장도농복합지역범죄예방환경설계의주요원리 범죄예방환경설계의기본개념 도농복합지역 CPTED 의 5 대원리적용 38 제4장도농복합지역범죄예방환경설계분석 인구 사회학적현황분석수행 범죄현황분석수행 물리적현황분석수행 51

6 차례 TABLE OF CONTENTS 제5장계획요소기준지침및해설 프로그램계획 건축물계획 공용시설계획 조명계획 교통계획 안내및방범시설물계획 91 참고문헌 97

7 표차례 LIST OF TABLE [ 표 1-1] 중앙부처및지자체의범죄예방환경개선관련사업현황 05 [ 표 1-2] 한국, 미국, 영국의인구10만명당강력범죄범죄유형별비교 08 [ 표 1-3] CPTED 관련법령현황 10 [ 표 2-1] 도농복합시행정구역개편과정 16 [ 표 2-2] 도농복합시현황 17 [ 표 2-3] 도농복합지역, 도시, 농촌의인구 10만명당 5대범죄발생건수평균비교 18 [ 표 2-4] 도농복합지역의특성 30 [ 표 2-5] 조도에따른장일작물별수확량영향 51 [ 표 5-1] 건축도시계획요소기준에따른범죄예방실천전략 57 [ 표 5-2] 도농복합지역특성에따른계획요소 58 [ 표 5-3] 계획요소별세부내용및범죄예방실천전략 59 [ 표 5-4] CCTV 설치위치선정기준 95

8 TABLE OF FIGURES 그림차례 [ 그림 1-1] 강력범죄 ( 흉악 ) 의총발생건수및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추이 04 [ 그림 1-2] 사회안전에대한불안감지수추이 04 [ 그림 1-3] 주민간교류가활발한골목길 06 [ 그림 1-4] 주차공간으로변모한골목길 06 [ 그림 1-5] 주요범죄발생장소 07 [ 그림 1-6] 쿨데삭비교- 국내사례 ( 위 ), 영국사례 ( 아래 ) 08 [ 그림 2-1] 도농복합지역, 도시및농촌의 5대범죄발생비교 18 [ 그림 2-2] 도농복합지역, 도시및농촌의 5대범죄발생비교 19 [ 그림 2-3] 도농복합도시읍면지역위치도 20 [ 그림 2-4] 1990~2015년도도농가구소득 22 [ 그림 2-5] 2016년연령층별교통사고사망자 24 [ 그림 2-6] 시니어대상사기피해인원및사기범죄비율 26 [ 그림 3-1]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원리 35 [ 그림 4-1] 도농복합지역의인구이동개념도 46 [ 그림 4-2] 마을안전지도예시 48 [ 그림 4-3] 마을안전지도교육사진 48 [ 그림 4-4] VAE분석결과 : 사분위분포 50 [ 그림 4-5] VGA분석결과 : 통합도 50 [ 그림 4-6] CCTV 감시범위분석결과 50 [ 그림 4-7] 가로등범위분석결과 50 [ 그림 4-8] 가로등조도현황예시 52 [ 그림 4-9] 버스정류장현황예시 53 [ 그림 5-1] 자율방범대사례1 61 [ 그림 5-2] 자율방범대사례2 61 [ 그림 5-3] 노인대상교육사례1 62 [ 그림 5-4] 노인대상교육사례2 62 [ 그림 5-5] 지역축제사례2 63 [ 그림 5-6] 지역축제사례2 63 [ 그림 5-7] 농산물보호색표시제 64 [ 그림 5-8] 농산물보호색표시스티커부착 64

9 [ 그림 5-9] 스마트스티커 64 [ 그림 5-10] 자연감시가어려운배치 66 [ 그림 5-11] 자연감시가쉬운배치 66 [ 그림 5-12] 공 폐가전체가림막설치예시 67 [ 그림 5-13] 공 폐가부분가림막설치예시 67 [ 그림 5-14] 영역구분이되지않는구역 67 [ 그림 5-15] 영역성강화를위한울타리설치예시 67 [ 그림 5-16] 자연감시를위한창문설치예시 68 [ 그림 5-17] 외관색채계획예시1 69 [ 그림 5-18] 외관색채계획예시2 69 [ 그림 5-19] 수풀이우거져시야확보가어려움 70 [ 그림 5-20] 건물과식재간격 71 [ 그림 5-21] 내 외부시선이개방된식재담장 71 [ 그림 5-22] 노인공동생활가정내부예시 73 [ 그림 5-23] 노인공동생활가정외부예시 73 [ 그림 5-24] 농작물및농기계보관창고예시 74 [ 그림 5-25] 선순환센터예시 75 [ 그림 5-26] 마을쉼터예시 ( 정면 ) 76 [ 그림 5-27] 주민운동시설예시 77 [ 그림 5-28] 미사용되고있는컨테이너 78 [ 그림 5-29] 자율방범대거점설치예시 78 [ 그림 5-30] 나대지를활용한텃밭조성예시 79 [ 그림 5-31] 방치된나대지 80 [ 그림 5-32] 나대지를활용한주차시설조성예시 80 [ 그림 5-33] 농경지주변가로등설치예시1 82 [ 그림 5-34] 농경지주변가로등설치예시2 82 [ 그림 5-35] 농경지주변울타리조명예시 82 [ 그림 5-36] 농경지주변바닥조명예시 82 [ 그림 5-37] 마을쉼터조명설치예시 83 [ 그림 5-38] 마을쉼터바닥조명양쪽설치예시 83 [ 그림 5-39] 마을쉼터바닥조명가운데설치예시 83 [ 그림 5-40] 정류장조명시설만설치했을경우 84 [ 그림 5-41] 정류장주변까지조명시설을설치했을경우 84 [ 그림 5-42] 옥외주차장볼라드조명예시 85 [ 그림 5-43] 옥외주차장폴대형조명예시 85 [ 그림 5-44] 생활도로구역지정 87 [ 그림 5-45] 노인보호구역지정 87

10 [ 그림 5-46] 속도억제시설예시1 88 [ 그림 5-47] 속도억제시설예시2 88 [ 그림 5-48] 횡단보도설치예시 88 [ 그림 5-49] 카운트다운신호등예시 89 [ 그림 5-50] 음성안내보행자작동신호기예시 89 [ 그림 5-51] 버스정류장설치예시 89 [ 그림 5-52] 반사경없이위험한도로 90 [ 그림 5-53] 반사경설치예시 90 [ 그림 5-54] 마을안내판예시1 92 [ 그림 5-55] 마을안내판예시2 92 [ 그림 5-56] 주간위치정보안내시설설치예시 93 [ 그림 5-57] 야간위치정보안내시설설치예시 93 [ 그림 5-58] 농작물절도범죄경고알림판설치예시 93 [ 그림 5-59] 농작물절도범죄경고문구예시 93 [ 그림 5-60] 적외선경보기예시 94 [ 그림 5-61] 적외선경보기설치예시 94 [ 그림 5-62] CCTV 설치예시 95

11 제 1 장서론 1. 한국형 CPTED 의필요성및목적 2. 도농복합형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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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서론 1. 한국형 CPTED 의필요성및목적 범죄에취약한물리적환경에서는범죄가빈발하거나집중되고있다. 특히낡은건물과방치된공 폐가, 부족한방범시설, 가로등과 CCTV의부적절한위치선정등은범죄문제가심각한지역에서공통적으로확인할수있다. 이러한범죄문제는비단개인의재산이나신체상피해뿐아니라심리적인불안감을가중시킨다는점이다. 이로인한정상적인이웃관계를위축, 막대한유무형의사회경제적비용손실은지역쇠퇴의원인이되기도한다. 이를해결하기위해대책으로제시되고있는 CCTV증설과치안인력충원등은부족한예산으로범죄를예방하고불안감을저감시키기에는역부족이다. 이러한현실적인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주목받고있는것이 CPTED(Crime Prevention Th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설계 ) 이다. CPTED 란도시계획및건축설계시잠재적범죄요인들을제거하거나최소화시켜범죄불안감을저감시키는것을말한다. 이와더불어지역상호교류및사회공동체의활성화를강화하기위한일련의노력과과정모두를포함하는의미로도정의할수있다. 1) 한국형 CPTED 의필요성 강력범죄증가로인한범죄불안감상승강력범죄는 2006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인구 10만명당강력범죄 ( 흉악 ) 발생건수는 2006년 44.3건에서 2015년에는 68.2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지난 10년간강력범죄 ( 흉악 ) 의증가율은 68.2% 로형법범죄의주요범죄군중가장높은증 제 1 장 서론 3

14 가추세를보이고있다. 주목할점은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을포함하는강력범죄피해자가여성, 아동, 노인등사회적약자라는점이다. 2014년발생범죄를기준으로 84.7% 가여성이었다. 13세미만의아동대상성폭력범죄는지난 10년동안 69.4% 증가하였고, 13세 ~20세청소년대상으로는 278.8% 증가하였다. 뿐만아니라 61세이상노인대상범죄발생은 2005년 76,176건에서 2014년 138,056건으로 10년동안 81.2% 증가하였다. [ 그림 1-1] 강력범죄 ( 흉악 ) 의총발생건수및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추이출처 : 대검찰청 (2016), 2016 범죄분석 통계청에서발표한범죄발생에대한불안감은 2010년 63.2% 에서 2016년 67.1% 까지꾸준히상승해왔다. 또한 사회의가장주된불안요인 을측정하는항목에서도국민들의 29.7% 가범죄발생이사회의가장주된불안요인이라고응답하였다. 이는국가안보 (19.3%) 및경제적위험 (15.5%) 등에비해가장높은수치이다. [ 그림 1-2] 사회안전에대한불안감지수추이출처 : 통계청 (2010~2016년), 사회조사결과, 국가통계포털, 검색일 : ) 4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15 형사정책패러다임전환에따른 CPTED사업확산최근형사정책패러다임은범죄및범죄불안감저감을위해사후검거에서사전예방으로전환되고있다. 이러한형사정책패러다임의변화는 CPTED 를적용한범죄예방환경조성관련사업및제도를확산시키고있다. 법무부는 2015년부터법질서실천운동시범사업을진행했고, 행정안전부는 2012년부터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모델사업을통해환경개선을시행하고있다. 이밖에도중앙정부와지자체는국민의정주여건및삶의만족도등을높이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 표 1-1] 중앙부처및지자체의범죄예방환경개선관련사업현황 부처행정안전부법무부여성가족부교육부경찰청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사업명및주요내용 2012년 ~2016년안심마을 ( 안전마을 ) 시범사업 - 범죄예방, 재난 생활안전과관련된사회적, 물리적환경개선 ( 시설물설치, 주민네트워크조성 ) 2015년법질서실천운동시범사업 - 공동협력형, 지자체지원형. 공동체활동지원형사업추진 2016년법질서실천운동시범사업 - 위험재해구역환경정화, 교통지도등공동협력형, 지자체지원형사업추진 2009년 ~2016년여성친화도시사업 - 여성안전지역연대사업을통해여성역량강화, 돌봄및범죄안전구현등여성의복지향상을비롯한행복한지역공동체구현을위한사업추진 2010년 ~2015년학교안전강화사업 - 학교주변 CCTV의화소를높이는등학교디자인과환경개선사업시행 2014년 ~2016년범죄예방디자인사업 - CCTV 설치, LED 보안등설치, 벽화그리기, 소공원설치 2014년범죄예방디자인사업 - 소공장지대인가산동, 독산동등에맞춤형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법적용사업지원 2015년범죄예방디자인사업 - 도시재생선도지역인창신동, 숭인동지역에범죄예방디자인 (CPTED) 적용하여 안전안심골목길 을조성함으로써 CCTV, 반사경, 반사시트등설치및주택개선지원 2016년범죄예방디자인사업 - 주취폭력빈번지역 ( 신월3동 ), 여성1인가구밀집지역 ( 동선동 ), 공 폐가상존지역 ( 삼양동 ) 등범죄예방디자인 (CPTED) 적용하여 LED조명, 비상벨설치및지킴마루, 휴게시설설치 2015년범죄예방환경디자인시범사업 - 수정동, 부암동, 칠산동, 신평동등의지역에범죄유발환경및주거환경조사, 큰길유도선표시, 공 폐가출입방지시설, 보안등, 반사경설치 2016년범죄예방환경디자인시범사업 - 우암동, 구포동, 재송동, 금사동지역의보안등, 반사경, 공 폐가차단시설설치및주민공동이용을위한파고라설치 그러나국내특성을반영하지못한 CPTED사업으로인해곳곳에선한계가드러났다. 예컨대도시에적합한 CPTED사업이여타지역에그대로적용된다는점이다. 비도시지역에서시행된 CPTED사업은이질감, 적정성등의문제를가져왔다. 따라서국내에시행되고있는 CPTED사업의한계를되짚어보고, 적정한범죄예방대책강구가필요하다. 제 1 장 서론 5

16 CPTED 사업의한계 1 단순한물리적환경개선에치중한 CPTED사업기존의 1세대 CPTED는하드웨어적접근이주를이루었다. 그러나최근에는지역사회의유대, 응집력, 의사소통등다양한측면을함께고려한 2세대 CPTED로의움직임을보이고있다. 1) 단순히도시의물리적측면개선만으로는안전하고건강한사회를만들수없다는의미이다. 예컨대과거우리나라저층주거지역은골목에서주민간교류가활발히이루어졌다. 그러나자동차이용의증대로소통의장역할을하던골목은주차공간으로변모하게되었다. 이로인해현재의골목은주민간교류활동이어렵고인적마저드물어져범죄에취약한장소로전락했다. [ 그림 1-3] 주민간교류가활발한골목길 ( 출처 : EBS, 골목은동사다, 방영 ) [ 그림 1-4] 주차공간으로변모한골목길 ( 출처 : 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자 1세대 CPTED에서는골목길벽화시공, CCTV 및가로등설치등물리적환경개선을시행하였다. 하지만주민간소통이활발해져야골목길이다시소통의장으로활용되면서범죄및범죄불안감을줄일수있다. 따라서물리적환경개선뿐만아니라주민간교류활동을촉진시킬수있는프로그램이나주민의범죄예방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등소프트웨어전략이병행되어야한다. 1) 박준휘외 18 인 (2014), 셉테드이론과실무, 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17 2 다양한공간및지역특성을반영하지못한계획범죄는장소유형, 건축물용도에따라범죄발생빈도, 범죄유형등이상이하다. 이는범죄가그장소를이용하는사람들의성향과공간의구조적차이에의해발생하기때문이다. 하지만국내 CPTED 관련정책은주로주거시설을대상으로추진되고있다. 2) 이에따라주거지이외의공간에서는여전히범죄에취약한부분이많다. [ 그림 1-5] 주요범죄발생장소출처 : 대검찰청 (2016), 2016 범죄분석 참고재구성 뿐만아니라지금까지는도시의공간적특성만을반영한 CPTED사업이이뤄져왔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 16% 만이도시지역이고나머지 84% 가비도시지역에해당한다. 3) 그럼에도불구하고도시에특화된 CPTED가비도시지역에도적용됨으로써범죄예방의공백을가져왔다. 구체적으로농어촌또는도서지역경우야간시야확보가어려워일반 CCTV는무용지물이고, 농작물절도에대한 CPTED 계획이미흡하다는점을들수있다. 이처럼지역및공간별특성이다르기때문에 CPTED 전략은장소와시간에따라그리고사회적환경에따라차별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 즉, CPTED 계획시우리나라공간적유형을분석하고주로발생하는범죄유형및빈도등범죄특성과연계하여범죄예방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 2)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의경우공동주택에관한기준이 25개, 단독 다세대에관한기준이 6개 3) 국토교통부 (2017), 2016 도시계획현황, p,6. 제 1 장 서론 7

18 3 국내에적합한가이드라인부족 2005년경찰청의 범죄예방을위한설계지침 가이드라인을시작으로 CPTED사업관련연구가활발히진행되어왔다. 그러나해외범죄특성과국내범죄특성은차이가있어해외가이드라인을국내에적용하는것은적합하지않다. 한국의경우폭력범죄의비율 72.2% 로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미국의경우침입절도비율 (45.3%) 이, 영국의경우폭력절도비율 (45.5%) 이가장높았다. 차량절도를보면미국은 20.3%, 영국의 25.2% 로발생비율이높으나한국의경우관련범죄가미비하여통계조차집계하지않고있다. 이처럼국내 외범죄특성이달라한국의범죄특성에맞는한국형범죄예방환경설계도입이필요하다. [ 표 1-2] 한국, 미국, 영국의인구10만명당강력범죄범죄유형별비교 구분 한국 미국 영국 건수 비율 전체 비율 전체 비율 전체 % 1, % 2, % 살인 2 0.3% 5 0.5% 1 0.0% 성범죄 % % % 강도 3 0.5% % % 침입절도 % % % 차량절도 0 0.0% % % 폭력 % % 1, % 출처 : 대검찰청 (2016), Uniform Crime Reporting(2015),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2016) 범죄유형의차이점외에도공간적으로도한국과해외의차이점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예로해외의주요공간형태인 쿨데삭 (Cul De Sac) 은넓은도로폭과창문의개방성을통해자연적감시가가능하다는장점을갖고있다. 이에따라해외 CPTED 가이드라인에서는안전한도로구조로쿨데삭을제안하고있다. 반면국내의공간구조는높은담장과좁은도로폭으로인해시야확보가어렵다. 따라서쿨데삭은국내가로공간적용에어려움이따르므로국내에적합한 CPTED 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 국내사례 영국사례 [ 그림 1-6] 쿨데삭비교- 국내사례 ( 위 ), 영국사례 ( 아래 ) 출처 : 손동필외 3인 (2016), 도농복합형범죄예방환경설계의적용,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7 8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19 2) 한국형 CPTED의목적 CPTED의목적은범죄와범죄두려움을감소시키는것이기본목표이다. 그러나국내 CPTED 사업의한계로인해범죄및범죄두려움감소라는목적을달성하기에부족한점이있었다. 첫번째로단순한물리적환경개선에치중한 CPTED사업을한계로들었다. 따라서 1세대물리적사업에치중한 CPTED사업을지속하기보다 2세대 CPTED 에서제시하고있는물리적환경개선과프로그램의연계가필요하다. 두번째로다양한공간및지역특성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점을들었다. 이는대상지의공간적유형과범죄특성에적합한 CPTED사업계획이제시되어야한다. 세번째로국내범죄유형과공간구조를반영하지못하는해외가이드라인적용에대해설명하였다. 따라서우리나라에적합한명확한기준을제시하여범죄예방환경조성에힘써야한다. 결국우리나라공간적구조와범죄유형이연계되는한국형 CPTED가필요하다. 이러한한국형 CPTED의목적은우리나라공간구조와범죄유형의특성을분석 적용하여범죄예방환경조성효과를증대시키는것에있다. 이에따라국내도심, 구도심,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 어촌등도시공간을유형화하고유형별로적용가능한기준이제시되어야한다. 최근에는경제또는행정적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지역을통합하거나분할하여다양한기능을하는형태의공간이생겨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각각의공간에서제시하고있는가이드라인은부재하거나지역및공간적특성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 다양한기능을위해지역이통합된대표적유형으로도농복합지역을꼽을수있다. 도농복합지역은농촌의인구감소, 공동화현상등농촌지역의쇠락을극복하고자농촌과도시를유기적으로연계 통합하여서로의기능을보완한다는의미를가지고있다. 4) 그러나도농복합지역의 CPTED는도시공간위주의사업이지속되었다. 도농복합지역의경우농경지가많고, 농작물및농기계절도범죄나노인대상사기범죄가발생하는등타지역과다른특성을지니고있다. 따라서도농복합지역의특성에맞는범죄예방환경조성방안을제시해야한다. 4) 정기방, 강정운 (2006), 한국도농복합정책의규모경제성과에관한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18(4), p.92. 제 1 장 서론 9

20 2. 도농복합지역 CPTED 가이드라인필요성 1) 도시공간위주로추진된기존의범죄예방제도및사업기존국내 CPTED 관련정책은 2005년경찰청의 범죄예방을위한설계지침 가이드라인을그시작으로보고있다. 이후 2010년 지속가능한신도시계획기준, 2011년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등법령내에범죄예방에관한사항을포함하였으나건축법및건축물관련제도를제외하고는대부분도시공간위주로관련제도가수립되어왔다. [ 표 1-3] CPTED 관련법령현황 구분관계법령개정연월 CPTED 관련내용 도시위주제도 일반적용제도 지속가능한신도시계획기준 2010년 01월 범죄예방을위한계획기준신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2011년 05월 재정비촉진사업의계획수립시사업시행기간동안범죄예방대책수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12년 02월 정비계획에범죄예방에관한사항포함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2 년 12 월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단계에서범죄예방에관한사항포함 도시개발법시행규칙 2013년 09월 도시개발사업의개발계획수립시범죄예방계획포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1년 07월 도시 군기본계획에범죄예방에관한사항포함 시행령 국토기본법시행령 2012년 05월 도종합계획수립시범죄예방에관한사항포함 건축법 2014년 05월 건축물의범죄예방기준의무준수 건축법시행령 2014년 11월 건축물의범죄예방기준의적용대상구체화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2015년 04월 일정한용도, 규모의건축물설계에범죄예방건축기준준수 출처 : 조영진 조상규 김승남 (2016), 범죄예방환경조성을위한범죄위험평가도입방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6 지자체에서는서울시가 2010년 서울시주거환경관리사업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을수립하였고, 부산시는 2013년 부산광역시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부산광역시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을제작하여 CPTED 사업을수행하고있다. 이후학교 ( 학교폭력방지 ), 시장 ( 절도범죄방지 ), 다세대 다가구밀집지역 ( 침입범죄방지 ) 등다양한공간특성을고려한사업이시행되었지만도농복합지역을대상으로추진된범죄예방관련사업은없었다. 종합적으로제도와사업이도시공간위주로수행되어왔기때문에도시를제외한지역에대한범죄예방환경조성이이루어지지않았다. 따라서도시를제외한지역에서발생하는범죄특성과건물용도, 공간특성을함께고려하여해당지역에적합한범죄예방대책이필요하다. 10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21 2) 기존주민이탈및신규주민유입으로인한공동체약화우리나라에서도농복합시가운영된후도시와농촌의경계가허물어지며서로다른문화가혼재되어새로운정주여건을조성하게되었다. 도농의통합으로다양한장점이있으나농촌지역의소외감, 문화적충돌로인한마찰등다양한단점이있다. 특히도시지역과농촌지역의서로이질적인문화와기능이부딪치면서지역사회차원의경제적 사회적격차및배제등의문제를야기하였다. 이러한문제는구성원간갈등을불러와심각한지역문제가발생하게되었고경우에따라서는흉악범죄로까지이어질수있다. 지금까지도농복합지역운영성과와활성화방안정도를다룬연구가주를이루어왔다. 하지만도농복합지역의범죄불안감저감과관련한연구와관심부족은다양한문제를가져왔다. 특히주민간갈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선물리적환경개선과더불어농촌과도시주민의이질감또는소외감을극복할수있는장기적인방안이필요하다. 3) 노인을대상으로하는범죄증가급속한고령화가진행되면서노인개인의문제는우리나라의새로운사회문제로대두되었다. 다양한사회문제와더불어노년층은신체적노화, 정년퇴직으로인한빈곤, 역할상실, 고독등다양한문제를겪고있다. 이러한인구 사회적특성을반영하지못한기반시설은노인의범죄피해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되고있다. 예로교통시설의경우노인의신체적특성 ( 걸음속도가느리고시력이약화됨 ) 을반영하여야하지만그렇지못해노인의교통사고가증가하고있다. 뿐만아니라노인을대상으로한각종사기범죄가증가하고있다. 도농복합지역에는자녀의분가나배우자와의사별로인해외로움을겪는독거노인, 은퇴나신체노화로인해경제활동이어려운노인이많기때문이다. 따라서노인교통안전대책강구, 사기피해예방전략방안등인구 사회적특성이반영된 CPTED계획수립이필요하다. 제 1 장 서론 11

22 4) 치안행정서비스불균형으로인한범죄및불안감증가도시지역은전체면적의 16% 에불과하지만인구 91% 가도시에산다. 5) 특히도농복합지역의농촌은넓은행정구역에비해인구밀도가낮다는특성을갖고있다. 이러한특성으로인해도농복합지역의치안행정은인구밀도가높아파급력이크고, 수요가많은도시지역위주로편향되기쉽다는단점이있다. 6) 즉, 도농간치안행정서비스의불균형은주민들의범죄불안감을가중시킬수있다. 이러한문제가고착화될수록범죄취약계층이다수생겨나고추후범죄예방환경을조성하는데더많은시간과노력이소모되기때문에발빠른대처가필요하다. 따라서치안행정서비스가부족한농촌지역에대해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은매우필요하다. 순찰서비스의부족한부분을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으로어느정도완충시켜줄수있기때문이다. 5) 무분별한난개발로인한범죄취약공간발생도농복합지역은기존시가화지역과읍 면지역의통합으로개발로빠른도시화를유도했다. 급격한도시화로인해해당지역은도시와농촌의복합적인지역특성을보이고있으며무분별한난개발의성향을보이는곳도있다. 이러한공간적특성은범죄및각종안전사고에취약한구조를보인다. 따라서난개발로생겨난범죄취약공간을개선할수있는방안과기준이필요하다. 앞서도농복합지역의 CPTED 가이드라인의필요성에대해설명하였다. 각각의이유는공통적으로도농복합지역에대한인구 사회적행정적경제적물리적특성을반영하지못해비롯하였다는점이다. 따라서도농복합지역인구 사회적행정적경제적물리적특성및범죄특성을분석하고이를반영한 CPTED 원리가재조정되어야한다. 5) 국토교통부 (2017), 2016 도시계획현황 6) 기광도 (2001), 농촌지역의농작물, 가축, 그리고농기계의절도피해실태및대처방안에대한연구, 연구보고서 01-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23 제 2 장도농복합지역 범죄예방환경설계의특징 1. 도농복합지역의개요 2. 도농복합지역의특성 3. 도농복합지역의범죄특성및범죄불안감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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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2 장도농복합지역 범죄예방환경설계의특징 1. 도농복합지역의개요 1) 도농복합지역의출범배경및전개과정 도농복합지역의출범배경 1990년대이전까지농촌과도시는서로다른사회 경제적기능및역할을담당해왔다. 이에따라행정구역을 시 와 군 으로구분하여공공정책및행정서비스를제공해왔다. 그러나행정구역의분리는경제발전및급격한산업화의과정에서불가피했던거점식공간개발로이루어졌다. 이는농촌지역의형평성악화, 재정적격차, 자생능력저하등상대적결핍과지역적불균형의원인으로작용하였다. 따라서 90년대중후반부터도시와농촌이경쟁력회복, 행정효율성을위해상호보완적역할을수행할수있는방안으로도농통합정책이시행되었다. 도농복합지역의전개과정도농의균형있는발전을위해통합정책은 3번의개편과정을거쳐활발히진행되어왔다. 1차개편은 경기도남양주시등 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에의해 1994년 3월부터같은해 8월까지진행되었다. 이후 2차개편은 1994년 8월부터같은해 12월까지광역시확장과자치구의분구, 자치단체간경제조정및초기개편에서무산된지역의통합을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개편은 1995년 3월부터같은해 5월까지 1차통합에서무산된지역중 6개시 5개군이통합에찬성하여 5개의도통복합시가설치되었다. 제 2 장 도농복합지역범죄예방환경설계의특징 15

26 [ 표 2-1] 도농복합시행정구역개편과정 단계개편기간행정구역개편내용 1 차개편 2 차개편 3 차개편 ~ ~ ~ 경기도남양주시등 33 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정 1995 년 1 월 1 일 33 개도농복합시설치 33 개도농복합시 : ( 경기 ) 남양주시, ( 강원 ) 춘천시 / 원주시 / 강릉시 / 삼척시, ( 충북 ) 충주시 / 제천시, ( 충남 ) 공주시 / 보령시 / 아산시 / 서산시, ( 전북 ) 군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 전남 ) 순천시 / 나주시, ( 경북 ) 포항시 / 경주시 / 김천시 / 안동시 / 구미시 / 영주시 / 영천시 / 상주시 / 문경시 / 경산시, ( 경남 ) 창원시 / 마산시 / 진주시 / 통영시 / 밀양시 / 거제시 전라남도광양시등 2 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정 1995 년 1 월 1 일 2 개도농복합시설치경남지역반발하에울산광역시설치는보류되어울산시 울산군을통합하였으며 1 차통합에무산된지역중에서는동광양시 광양군을통합 서울특별시광진구등 9 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 광역시 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정 1995 년 3 월 1 일읍 면 군의광역시편입경남양산군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이부산광역시, 경북달성군이대구광역시, 경기강화군 옹진군이인천광역시에편입 경기도평택시등 5 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정 1995 년 5 월 10 일 5 개도농복합시설치 5 개도농복합시 : 경기도송탄시 / 평택시평택군, 충남천안시천안군, 전북이리시익산군, 경남삼천포시사천군, 경남김해시김해군 출처 : 정기방 강정운 (2006), 한국도농복합정책의규모경제성과에관한연구, p.96 참고재작성 2) 도농복합시의기준및현황도농복합시는 지방자치법 제7조2 항에근거를두고있다. 그내용으로인구 5만이상의도시형태를갖춘군또는두개이상의지역인구의합이 15만이상일경우도농복합형태의시로개편할수있도록정하고있다. 또한도농복합지역의지역주민의권익보호와행정운영의합리화를도모하기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 2항을근거로하는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지방자치법제7조 ( 시 읍의설치기준등 ) 1 시는그대부분이도시의형태를갖추고인구 5만이상이되어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은도농 ( 都農 ) 복합형태의시로할수있다. 1. 제1항에따라설치된시와군을통합한지역 2. 인구 5만이상의도시형태를갖춘지역이있는군 3. 인구 2만이상의도시형태를갖춘 2개이상의지역의인구가 5만이상인군. 이경우군의인구가 15만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야한다. 4. 국가의정책으로인하여도시가형성되고, 제115조에따라도의출장소가설치된지역으로서그지역의인구가 3만이상이고, 인구 15만이상의도농복합형태의시의일부인지역 16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27 도농복합시정책의원활한시행을위해지원을위한법률제정과개정이꾸준히이루어져왔다. 이밖에도다양한노력을통해 2014년 7월 1일통합청주시가출범하면서현재 56개의도농복합시가탄생했다. [ 표 2-2] 도농복합시현황 지역도농복합시대상지역도농복합시대상 광역자치단체 영남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 양산군일부 + 진해시일부 기초자치단체 계룡시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 달성군당진시당진군 논산시두마면 울산광역시울산시 + 울주군전북군산시군산시 + 옥구군 경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 강화군 + 옹진군 ( 대부면제외 ) + 김포군검단면 김제시 남원시 김제시 + 김제군 남원시 + 남원군 충청 세종특별자치시 연기군 + 공주시일부 + 청원군부용면일부 정읍시익산시 정주시 + 정읍군이리시 + 익산군 기초자치단체 경기 남양주시 미금시 + 남양주군 전남 순천시 순천시 + 승주군 평택시 송탄시 + 평택시 + 평택군 광양시 동광양시 + 광양군 용인시 용인군 나주시 나주시 + 나주군 이천시 이천군 여수시 여수시 + 여천시 + 여천군 파주시 파주군 경북 포항시 포항시 + 영일군 안성시 안성군 구미시 구미시 + 선산군 김포시 김포군 경산시 경산시 + 경산군 광주시 광주군 경주시 경주시 + 경주군 화성시 화성군 김천시 김천시 + 금릉군 포천시 포천군 문경시 점촌시 + 문경군 양주시 양주군 상주시 상주시 + 상주군 여주시 여주군 안동시 안동시 + 안동군 강원 강릉시 강릉시 + 명주군 영주시 영주시 + 영풍군 춘천시 춘천시 + 춘천군 영천시 영천시 + 영천군 원주시 원주시 + 원주군 경남 거제시 장승포시 + 거제군 삼척시 삼척시 + 삼척군 밀양시 밀양시 + 밀양군 충북 충주시 충주시 + 중원군 진주시 진주시 + 진양군 제천시 제천시 + 제천군 통영시 충무시 + 통영군 청주시 청주시 + 청원군 김해시 김해시 + 김해군 충남 공주시 공주시 + 공주군 사천시 삼천포시 + 사천군 보령시 대천시 + 보령군 양산시 양산군 서산시 서산시 + 서산군 창원시 창원시 + 마산시 + 진해시 아산시 온양시 + 아산군 행정 제주 제주시 제주시 + 북제주군 천안시 천안시 + 천안군 시 서귀포시 서귀포시 + 남제주군 논산시 논산군 제 2 장 도농복합지역범죄예방환경설계의특징 17

28 3) 도농복합지역의범죄현황살인을제외한나머지범죄의경우도농복합지역인구 10만명당 5대범죄발생건수는도시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낮으나농촌지역에비해선높다. 7) 이는기존농촌지역범죄특성에도시지역범죄특성이결합하여도농복합지역만의독특한범죄특성이발현된것임을알수있다. 따라서도농복합지역의물리적 사회적특성에의해거론되는범죄요인들을고려한종합적인범죄예방대안마련및사회안전망구축이필요하다. [ 표 2-3] 도농복합지역, 도시, 농촌의인구 10 만명당 5 대범죄발생건수평균비교 구분 도농복합지역 도시 농촌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 그림 2-1] 도농복합지역, 도시및농촌의 5 대범죄발생비교 7) 마부작침 (2016), 2016 범죄여지도, ( 검색일 : ) 마부작침 ( 磨斧作針 ) : 방대한데이터를활용해정보를전달하는 s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자새로운뉴스포맷으로, 20 대총선후보자들의부동산보유정보, 범죄데이터를활용한범죄관련정보지도제공, 기후, 동물등분야에관계없이사회적이슈를데이트를활용하여알기쉽게국민들에게전달해주는역할을하고있음 18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29 [ 그림 2-2] 도농복합지역, 도시및농촌의 5 대범죄발생비교 제 2 장 도농복합지역범죄예방환경설계의특징 19

30 4) 도농복합지역의읍 면지역 ( 가이드라인대상지 ) 도농복합지역의공간구조를파악해보면도농복합지역내에서도동지역과읍 면지역의차이가나타난다. 동지역의경우건물밀도및인구밀도가높아도시지역과비슷한공간구조를지니고있으나읍 면지역은건물밀도가낮고중소규모의농경지가많아도시보다는농촌지역에가까운특성을보인다. 도농복합지역내에서도공간구조의차이를보이기때문에단순히도시지역에적용되는 CPTED사업의요소를농촌지역에활용하는것은부적합하다. 따라서도농복합지역의상이한공간구조와종합적인특성들을고려하여읍 면지역에적용하기에적합한 CPTED 원리를재조정하여적용할필요가있다. [ 그림 2-3] 도농복합도시읍면지역위치도 20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31 2. 대상지의특성 1) 사회적특성 급속한고령화도농복합지역의읍 면지역은경제적자립도가낮아원주민이유출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특히생산가능인구가도시로대거이주하는현상은도농복합지역이초고령단계에진입하는주요원인중하나이다. 초고령단계로의진입은농 어업생산력의증가세둔화, 노인대상복지서비스수요의급증, 취약계층의증가등의현상을가져왔다. 8) 노인의경우경제적능력및사회에서의역할상실, 가까운사람들의사별로인한고독 9), 인지능력및신체적기능노화등으로인해각종유해환경에노출되기쉽다. 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인을위한다양한물리적시설물설치도좋은방안이될수있다. 하지만크게는사회적관심과작게는마을주민들과의교류를통해근본적으로노인이갖고있는심리적인불안과문제를해결해줄수있는프로그램이나교육이선행되어야한다. 도농복합지역주민간공동체의식저하도농복합지역은도시와농촌이라는이질적인정서와문화가충돌해발생한주민간갈등으로인해공동체의식이저하되었다. 선행연구에따르면농촌주민의경우도시주민과의이질감등으로시민으로서의정체감을형성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10) 또한도농통합으로인해도농주민간생활영역전반에걸친격차가발생하였고, 지역주민들의관심과참여수준을떨어뜨리는원인으로작용한다는연구결과도있다. 11) 즉, 도농복합지역주민의공동체의식이저하되어다양한사회문제를발생시키고있으며이를위한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특히상호접촉을늘리고이질감을극복하며상대방의고충과입장을이해할수있는노력이지속되어야한다. 8) 성주인외 3인 (2015), 한국농어촌마을의변화실태와중장기발전방향 (1/5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보고서, R76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35. 9) 최송식 박현숙 (2009), 노인의고독감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도농복합지역을중심으로, 국노년학회지, v.29(4), 한국농촌사회학회지, p ) 김주숙 김은영 (2003), 도농복합시농촌주민의갈등요인및해결방안에관한연구-구미, 익산, 안성시를중심으로 -, 한국농촌사회학회지, 농촌사회 13(1), 한국농촌사회학회지, p ) 배은석 박해긍 (2016), 도농복합지역주민의공동체의식이지역사회참여의향에미치는영향-도시와농촌지역주민비교를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8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pp174~175. 제 2 장 도농복합지역범죄예방환경설계의특징 21

32 2) 경제적특성 경제적소득격차에따른계층간마찰지난 30년사이농가의평균소득이 5.5배증가했다. 하지만같은기간도시근로자의소득이더빠르게증가하면서도농간격차는심화되고있다. 1990년도농가소득과도시근로자가구의소득은각각 11,026천원, 11,343천원으로차이가매우적었다. 그러나 2015 년농가소득은 37,215천원이었으며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57,800천원으로약 1.5배정도의차이가난다. 12) [ 그림 2-4] 1990~2015년도도농가구소득출처 : 박재홍 (2016) 농가경제장기변화 (1985~2015년) 추이, p.50 도농복합지역은도농간격차를해소하고도시에제공되는서비스와경제적혜택을농촌지역에도균등하게제공하고자하는목적을두고있다. 그러나도농복합지역농가소득과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도농의통합이활발히이루어지던 2000년을기점으로격차가벌어지고있다. 전세계적으로경제적격차에의한사회병리현상을증가시킨다는점은다수의사례를통해확인되고있다. 13) 즉, 계층간격차로인한상대적박탈감이범죄의원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얘기이다. 14) 결국도농간불균형양상으로계층이형성되어마찰이발생한다는점은지역의장기적발전을위해반드시해결되어야할중요한쟁점중하나이다. 12) 박재홍 (2016), 농가경제장기변화 (1985~2015년) 추이, NH농협조사월보 6월호, NH농협, p ) Buman,Z(2013), Crime and Punishment : An Econ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 pp.167~ ) 최낙범 (2015). 소득불평등과범죄간의관계에대한탐색 : 광역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 행정논총, 제 53 권제 2 호, 서울대학교한국행정연구소, p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33 3) 행정적특성 행정서비스수요의이질성및공급불균형도시와농촌의경우생활환경이나경제활동, 소득수준등이다르기때문에주민들이서로선호하는행정서비스의대상과내용도다르다. 예컨대도시주민은도서관, 미술관등의공공서비스를선호하는데비해, 농촌주민은농지개량, 농로, 배수로등의공공서비스를선호하는경우이에대한우선순위결정은쉽지않다. 15) 따라서도농복합지역의경우한정된예산의범위에서지역의격차를좁히고, 주민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또한대상지의경우도시에비해행정서비스의불균형적인공급이이루어질수있다. 16) 도농복합지역의읍 면지역에투자할재원이충분하지않고인구가밀집한시지역을대상으로투자우선순위를조절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17) 결국행정인력이도시로대규모인사개편되고, 농촌의전문행정수행인력손실을회복하는데오랜기간이걸려농촌의거주민은행정적편의혜택을받기쉽지않다. 18) 결국행정서비스수요의이질성과공급불균형으로인해주민들의행정서비스에대한접근성, 형평성의차이는행정소외의문제를수반한다. 이러한행정소외문제는 CPTED 관점에서치안행정서비스에서도여실히나타난다. 적절한치안행정서비스공급유무에따라범죄및범죄불안감의차이가발생하기때문이다. 따라서치안행정서비스공급불균형과도농복합지역의수요에적합한대책을마련해야할필요가있다. 4) 물리적특성 중소규모농경지분포도농복합지역은중소규모농경지를포함하고있으며이에따른농작물절도범죄등이발생하고있다. 농작물절도에미치는영향중물리적요인으로도시화정도, 방범시설물부족, 농촌가구의지역적고립성등을들수있다. 19) 도농복합지역의경우일반농촌에비해어느정도도시화가이루어졌으나지역적고립은여전이발생하고있어농작물을대상으 15) 이승철 (2010), 도 농복합시의경쟁력강화방안연구, 공공인적자원과정책, v(3), p.7. 16) 이승철 (2010), 위의자료, p.7. 17) 이재원 (2009), 도농통합식행정구역개편이후의새로운쟁점과과제, 도시연구, 제3호, 한국도시연구소, p ) 김광식 (1995), 도농통합에따른지역발전의방향과과제, 지방행정연구, v9(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9. 19) 신성식 (2013), 농작물절도예방을위한지역사회연계방안, 한국경찰학회보, v15(4), 한국경찰학회, p.72. 제 2 장 도농복합지역범죄예방환경설계의특징 23

34 로하는범죄에항상노출되어있다고볼수있다. 또한, 농작물보호를위해민간경비업체를고용하기에는큰비용이들기때문에개인이범죄를예방하기는어렵다. 따라서도농복합지역의 CPTED 계획시농경지가분포하고있다는지역의물리적특성을고려하여야지역사회차원에서설계해야한다. CPTED 전략의예로농작물생장을고려한조명시설배치, 농작물및농기계절도를예방하기위한타겟하드닝전략수립등이있다. 난개발로인한열악한정주여건일반적으로농촌은주거 상업 공업등토지를복합적으로활용하는도시지역과는다른밀도와생활패턴을보여준다. 그러나도농복합지역은농촌과도시의차이점이고려되지않아주거 상업 공업지역등이난립하거나빠져나갔다. 또한방치된공 폐가및나대지증가, 경관및환경훼손, 범죄취약공간형성등다양한문제를초래하였다. 이러한문제의원인은도농통합에있어종합적인전략과구체적인추진방안이부족하다는점에서찾을수있다. 20) 결국도농복합지역의특성에맞지않는난개발로인해열악한정주여건이조성되고이는주민들의범죄불안감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인구특성을고려하지않은기반시설 2016 년노인 (65 세이상 ) 의교통사고로인한사망비율이전체의 40% 를차지한다. [ 그림 2-5] 2016 년연령층별교통사고사망자 출처 : 검색일 : ) 20) 박재길 이동우 (2002), 도 농통합형정주기반구축과농촌의계획적정비, 국토연 , 국토연구원, p.53.; 한석종, 도시민의농촌이주를고려한도농복합형마을의개발방안에관한연구, 전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p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35 노인의인적특성중신체능력과관련하여정지반응거리판단, 주변상황판단, 주위분산반응능력이낮기때문이다. 21) 이러한인적특성과대상지의장소적특성을함께고려해본다면노인이주의할수있고, 쉽게인식할수있는시설물설치가필요하다. 그러나다양한지역에도시지역인구특성을반영한물리적시설물이설치되어왔다는점은많은부작용을초래하였다. 특히도농복합지역은노인이주로거주하지만시설물의경우이들을고려하지않고설치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대상지의인구비율중다수를차지하는노인의특성을고려한물리적인시설물도입을통해범죄로부터안전한환경을구축하는노력이필요하다. 21) 김경범 황경수 (2017), 도농복합지역과지역유형에따른노인교통사고특성비교연구,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8(7), 한국연구재단, p.227. 제 2 장 도농복합지역범죄예방환경설계의특징 25

36 3. 도농복합지역범죄특성및범죄불안감 1) 사회적특성에따른범죄특성및범죄불안감 노인을대상으로한사기범죄발생노인대상사기는 2011년에예외적으로감소한것을제외하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60세이상을대상으로한사기범죄비율이계속늘어나면서 2014년에는 10건중 1건이 60세이상노인을노린범죄였다. [ 그림 2-6] 시니어대상사기피해인원및사기범죄비율출처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7), 통계로보는고령화시장트렌드 노인을대상으로하는사기범죄가늘고있는원인중하나는노인의신체적 심리적 사회적능력및기능쇠퇴이다. 노인을대상으로한사기범죄유형의예로영화엑스트라출연, 연예인초청공연, 효도관광으로유인하여건강보조식품판매, 저질식품고가판매등이있다. 최근에는자녀의교통사고를빙자한보이스피싱도지속해서발생하고있다. 이러한노인의사기범죄에대한노출은대상지의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면서향후에도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노인을대상으로하는사기는피해회복이어렵다는점에서그심각성을더하기때문에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 26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37 도농주민간갈등에의한범죄발생사회해체이론 22) 에의하면거주지역환경이불안정할수록지역에대한애착과관계망형성에불리하게작용한다. 역으로생각하면안정성이확보된지역에서는주민들사이의깊은교류및친밀감이높아진다할수있다. 예컨대도농복합지역내쓰레기와폐자재투기장소는마을과가까운길목이나나대지등에서주로이루어진다. 이는농촌의미관과가시성을떨어뜨려범죄심리를유발할수있는열악한정주요건을조성하게된다. 결국지역에대한애착심이저하되고주민간불신으로인한마찰이범죄로까지연계될소지가있다. 23) 또한유동인구가많은대상지의경우거주기간이불안정하고신원이명확치않은사람들도구성되어있어익명성을요건으로하는범죄에취약하다. 이러한범죄를예방하기위해선이웃관계형성과지역에대한이해가무엇보다중요하다. 2) 경제적특성에따른범죄특성및범죄불안감 경제적소득격차에따른증오범죄 24) 발생도시와농촌의소득불균형은경제적소득수준에따라계층이형성되어양간에마찰이발생할소지가있다. 경제적불평등에의한범죄의예로지존파사건, 25) 서남부연쇄살인사건, 26) 봉천동세자매살해사건 27) 등이있으며각각의예시처럼경제적인빈부격차는흉악한범죄로진화할수있는주요한원인이될수있다. 28) 22) 사회적으로해체된지역은사회통제를위한제도 ( 가족, 상업시설, 학교 ) 가붕괴되어이들제도에기대하거나명시된기능을더이상수행할수가없다. 사회해체를나타내는징후는높은실업률, 학교무단결석률, 저하된주택환경, 낮은수입, 편부모가구의증가등이있다. 이런지역의거주민은갈등과절망을경험하게되고, 그결과로반사회적행동을하게된다. ( 박준휘외 18인 (2014), 셉테드이론과실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40) 23) Elaine barclay, Josepf F donnermeyer, John scott, Russell hogg(2007), CRIME IN RURAL AUSTRALIA, the federation press, p ) 우리나라의증오범죄는사회적약자로부터사회적강자를향하고있는데, 사회적약자들은일반인, 정상인들에의해체계적으로차별당하고편견적시선에노출되어있기때문에자신을배제하는사회를증오하고공격하는것을의미한다. ( 박순진 (2004), 불특정다수를향한범죄의사회적원인에대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한국공안행정학회, p.171.) 25) 지존파사건의경우빈곤계층에놓여있어소외된범인들이경제적으로풍요한계층에대한좌절감이나분노등을느껴상대적박탈감에서구실을찾고있었으며, 실제 7명의범인대부분이부모가소작농을하는등어려운삶을살았다. ( 양문승, 이훈재 (2008), 증오범죄의실태와원인에대한이론적고찰, 원광법학, v24(4), 원광대학교, p.190.) 26) 서남부연쇄살인사건의범인은어린시절궁핍한가정생활을했으며, 그가밝힌범행동기에서도 세상이나를버려가난해졌기때문에부자만보면죽이고싶었다 고했을정도로경제적불평등이큰원인이되었다. ( 양문승, 이훈재 (2008), 위의논문, p.190.) 27) 봉천동세자매살해사건의범인은범행동기로 직장도못구하고결혼도못해화가나부자만보면죽이고싶어진다 고진술하였고, 경찰은 범인이극심한대인기피증과사회에서버림을받았다는편집증, 자신이가장불이익을당하고손해만본다는생각을가진것으로판단된다 고밝힌바있다. ( general/ html, 검색일 : ) 28) 강소영 (2013), 묻지마범죄의개념화에관한연구,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소범죄수사연구실, p.9. 제 2 장 도농복합지역범죄예방환경설계의특징 27

38 이러한증오범죄는불특정인을대상으로피해가큰범죄인만큼신속한초기검거도중요하지만사전예방과같은장기적인방안이필요하다. 즉, 이들의공격적인성향을초기에주변에서감지하고방지할수있도록지역주민간커뮤니티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을활성화시키는방안이필요하다. 3) 행정적특성에따른범죄특성및범죄불안감 경찰력부족에따른범죄불안감증가순찰활동은경찰력의가시성을높여잠재적범죄기회를억제함과동시에주민들의범죄불안감을감소시켜지역사회의안전감을확보하는효과를가져온다. 29) 즉, 순찰활동은범죄예방환경을조성하는데매우중요한방안으로주민의심리적안정을도모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다. 그러나도농이통합되면서경찰력이도시로집중됨에따라농촌의순찰활동을포함한치안행정에는소홀한양상을띄고있다. 30) 또한치안행정처럼국지적인지방공공서비스들의경우행정구역이넓어범죄예방이나범죄에대한대응능력이떨어진다는점은대상지의범죄불안감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31) 따라서도농복합지역의넓은행정구역범죄발생예상지점을대상으로다양한순찰방법과경찰력을대체할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4) 물리적특성에따른범죄특성및범죄불안감 농작물및농기계절도범죄발생농작물및농기계절도범죄의정신적 물질적손해는다음농사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 대상지의경우일반농촌지역에비해왕래하는인구가많고, 도시또는기반시설과가깝기때문에절도범죄에노출되있는경우가많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1차적으로방범시설물을설치할수있으나비용이크고, 농한기에는쓰이지않아효율성이떨어지는경우가많다. 따라서도농복합지역의경우도시화에따른다양한방범시설물설치뿐만아니라농번기순찰강화및예약순찰제등다양한보안대책이필요하다. 특히농작물및농기계를대상으로하는절도범죄에대한구체적방안을마련해야한다. 29) 정승민 (2007), 범죄두려움에서지역특성과경찰활동의상호작용효과에관한연구, 사회연구, 통권14호, p ) 조석주 (2000), 도농통합형태시제도분석과발전방향, 제7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 ) 이재원 (2009), 도농통합식행정구역개편이후의새로운쟁점과과제, 도시연구, 제3호, 한국도시연구소, p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39 난개발로인한범죄취약공간형성도농이통합되면서도시와농촌의연결을위한기반시설구축, 농촌인근의무분별한산업및건축물입지등으로인해범죄취약공간이형성되는경우가발생했다. 예컨대도농복합지역의읍 면지역에신축된필로티형다세대 다가구주택은범죄사각지대를형성하기도한다. 필로티구조의건축물은주차장부분이어두워저녁시간도시에비해조명시설이미약한농촌의경우범죄에더욱취약한공간을형성하게된다. 또한공적영역인도로와사적역역인거주공간구분이명확하지않아침입범죄에도취약해범죄불안감상승의요인으로작용한다. 32) 이밖에도범죄취약공간을형성할수있는요소는도농간연결을위한고속도로, 거주공간과가까운농지, 무분별하게입지한공장등을들수있다. 이러한개발환경은범죄의위험으로부터노출되기쉬운환경을조성한다. 33) 따라서도농복합지역계획시 CPTED 관점에서계획적인개발이필요하다. 노인교통사고피해증가도농복합지역의특성을반영하지못한기반시설입지와신체적기능이떨어지는노인의상황이결합하여발생하는범죄로뺑소니교통사고등이발생하고있다. 특히, 교통측면에서노인은교통약자로분류된다. 노인의경우신체적기능이저하되어인지능력과반응시간이떨어져 34) 건널목횡단시교통사고에쉽게노출된다. 따라서노인을고려한안내판, 교통신호체계, 건널목보행안전시설물등에대한심도있는전략이필요하다. 32) 이소연, 김재철 (2014), 필로티형다세대주택밀집지역의가로환경이보행자의범죄및교통사고두려움에미치는영향, 국토계획, v.49(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pp ) Elaine barclay, Josepf F donnermeyer, John scott, Russell hogg(2007), CRIME IN RURAL AUSTRALIA, the federation press, p ) 김경범 황경수 (2017), 도농복합지역과지역유형에따른노인교통사고특성비교연구,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8(7), 한국연구재단 p.227 제 2 장 도농복합지역범죄예방환경설계의특징 29

40 4. 소결 [ 표 2-4] 도농복합지역의특성 구분 주요내용 범죄특성 사회적특성 급속한고령화 노인을대상으로한사기범죄발생 주민간공동체의식저하 생활범죄및증오범죄발생 경제적특성 경제적격차에따른계층간마찰 행정적특성 행정서비스수요의이질성및공급불균형 경찰력부족에따른범죄불안감증가 물리적특성 중소규모농경지분포 농작물및농기계절도범죄발생 난개발로인한열악한정주여건 범죄취약공간형성 인구특성을고려하지않은기반시설 노인교통사고피해증가 사회적특성도농복합지역은생산가능인구유출로고령화가급속도로진행되면서노인을대상으로하는사기범죄, 강도, 자살등이증가하고있다. 노인은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역할상실및기능쇠퇴로인해범죄에노출되기쉽다. 노인의범죄피해를줄이기위해사회적교류가활발히이뤄질수있도록커뮤니티활성화및교류증진프로그램마련이필요하다. 또한, 도농복합지역은도시와농촌의다른문화가공존하게되면서주민간갈등이발생하게되었다. 주민간갈등은심할경우생활범죄, 증오범죄로이어지기도한다. 주민간갈등이범죄로 00되지않도록 CPTED 관점에서공동체의식을강화하기위한방안마련이필요하다. 경제적특성도농간경제적격차가극명해지면서소득격차로인한계층간마찰이발생한다는점은해결되어야할중요한쟁점이다. 특히경제적격차로인한증오범죄는꾸준히지속되어오고있으며범행의수법과결과가참혹하다는점에서 2차 3차피해자 35) 가발생할우려가있다. 이처럼증오범죄는주변에대한파급효과가큰만큼범죄자의공격적인성향도주변에서감지하기가용이하기때문에지역주민간활발한교류를통해사전에예방할수있는전략이필요하다. 35) 2 차피해자화는범죄피해를입은이후에주변사람들이나언론, 형사사법기관등에의해서추가적인피해나보복을당하는경우를말하며, 3 차피해자화는직접피해자에대한지원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함으로인해발생하는주변가족의피해를의미한다. 30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41 행정적특성치안등과같이국지적인지방공공서비스들의경우인구밀도가높고, 파급효과가큰도시지역으로편향되는특성을갖고있다. 따라서행정구역이넓고인구밀도가낮은농촌의경우치안관련서비스를받기어렵다는문제를갖고있다. 이러한특성은치안관련행정의소외로주민의범죄불안감증대라는결과를가져온다. 따라서인구대비광범위한행정구역을갖고있는도농복합지역에균형적인치안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예컨대도농복합지역의경우행정및치안서비스가곳곳에제공될수있도록기동성을고려한전략이필요하다. 예로자전거및자동차순찰증가, 자율방범대조직등이있다. 물리적특성도농복합지역은중소규모의농경지가혼재되어있고농촌지역에비해유동인구가많다. 이러한특성은농촌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는계기가될수도있지만범죄자의입장에선범죄를행하기쉬운여건을조성한다. 구체적으로방범시설물미흡, 농작물및농기계절도, 공 폐가및나대지등은각종범죄가발생하기쉬운요건들이다. 또한노인의경우시설물에대한인지능력, 신체적반응등이저하되는점을고려한전략이필요하다. 즉, 도농복합지역에서시설물을설치할경우일반시설물과달리글자크기및색, 소리등노인이인지하기쉬워야한다. 제 2 장 도농복합지역범죄예방환경설계의특징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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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 3 장도농복합지역 범죄예방환경설계의주요원리 1. 범죄예방환경설계의기본개념 2. 도농복합지역 CPTED 의 5대원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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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 3 장도농복합지역범죄예방 환경설계의주요원리 1. 범죄예방환경설계의기본개념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는건축설계나도시계획등의에방어적디자인과적절한관리를통해근본적으로범죄의발생기회를줄이는것을말한다. CPTED 의목적은범죄를예방하여범죄에대한두려움을감소시켜궁극적으로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에있다. 이러한범죄예방환경설계의기본원리로는자연적감시 (Natural Surveillance), 접근통제 (Access Control), 영역성강화 (Territoriality), 활동성강화 (Activity Support), 유지관리 (Maintenance and Management) 로구분할수있다. [ 그림 3-1]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기본원리 제 3 장 도농복합지역범죄예방환경설계의개념및주요원리 35

46 각각의기본원리에대한자세한설명은유광흠외 7인 (2015), 실무자를위한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북 제1장을참조하였다. 1) 자연적감시 (Natural Surveillance) 자연적감시는관찰을통해침입자를지속적으로감시하는것을말한다. 감시의원리는공간및시설배치와디자인을통해이루어진다. 이러한시설배치와디자인을통해잠정적인범죄자와피해자를감시범위에둘수있다. 이원리는범죄를감시로인해실행하기힘들다는가정에기초한것이다. 즉, 범죄자에게검거될가능성이높다는인식을심어주어범죄를억제시킬수있다는의미이다. 한편범죄피해자에게는다양한방법의감시를통해안전하게보호받고있다는느낌을주어범죄에대한두려움을감소시킬수있다. 2) 접근통제 (Access Control) 자연적접근통제는외부인의진출입을차단하는것을말한다. 이는범죄의대상에접근을어렵게만들어범죄를저지를수있는기회로부터원천봉쇄하는설계개념이다. 접근통제의원리는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등의시설물을적절히배치하여허가받지않은사람들의접근또는출입을통제하는것이다. 이러한자연적접근통제에는조직적통제, 기계적통제, 자연적통제로구분할수있다. 조직적통제란경비원에의한통제를의미하며, 기계적통제는잠금장치나보안시설을이용한통제로설명할수있다. 자연적통제는공간배치나출입구디자인 ( 개수, 위치등 ) 을통해동선을지정된경로로유도하는것을의미하며, 예컨대컬데삭 (cul-de-sac) 의구조를들수있다. 3) 영역성강화 (Territoriality) 영역성은지역주민들의영토적소속감을말한다. 즉, 지역주민들이일정공간을사용하고점유함으로써영역을존중해주는마음을가지고있는가설에따른다. 영역성은대지의경계를통해공적공간과사적공간을구별할수있다. 이를위해울타리, 표지판, 정원가꾸기, 조경, 도로포장등과같이물리적방안을사용하여소유권을가시적으로표현한다. 구분을통해해당영역에서활동하는외부인들은영역성에대해긍정하고, 통제를받아들인다. 따라서잠재적범죄자는영역성내범죄실행에대해불안감을느끼게되고, 결국범죄를저지르고자하는마음이감소하게된다. 36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47 4) 활동성강화 (Activity Support) 활동성강화는사람들의활발한활동을통해자연스러운감시를강화하여범죄위험을감소시키는것이다. 예컨대지역주민들이함께어울릴수있는상황이나환경을조성하고, 그장소를활발히사용하도록유도및자극함으로써범죄기회를차단하는것을말한다. 예컨대사람들이사용하지않는공간을공원, 산책로등의조성을통해활동성을강화하하는방안을들수있다. 유의할점은어느한계층의사람들이사용하는것보다는다양한사람들이사용할수있도록놀이시설및휴게시설을계획하도록한다. 5) 유지관리 (Maintenance and Management) 유지관리는 깨어진창문이론 (Broken Window Theory) 36) 에서나온개념으로구조물, 시설물등이지속적인관리를통하여처음과같은상태를유지하게하는것이다. 이는사용자의일탈행동을방지함으로써범죄를예방하는효과가있다. 이는주변환경에대한소유권이나책임의식등을통해주변에대한관심과준법의식을고취시켜사용자참여에기반을둔범죄예방개념이다. 이개념을강화시키기위해서는대상지역이주민들에의해서잘관리되고있음을범죄자들에게인식시킬수있도록공간과시설을정비하고, 올바르게이용할수있도록계획하여야한다. 이상의이론을바탕으로 CPTED는실천전략을위한 5대원리를제시하고있으며, 자연적감시, 접근통제, 영역성강화, 활동활성화, 유지관리 와같은 5가지의범주로정리할수있다. 이러한 CPTED의 5대원리적용시가장우선되어야할것은사업대상지의지역적특징과범죄유형을분석하여반영하는것이다. 따라서도농복합지역에적합한 CPTED사업적용을위해선앞서언급한 5가지의 CPTED원리를수정 적용할필요가있다. 36) 깨어진창문이론 (Broken Windows Theory) 은미국의범죄학자인제임스윌슨과조지켈링이 1982 년 3 월에공동발표한깨진유리창 ( 영어 :Fixing Broken Windows:Restoring Order and Reducing Crime in our Communitise) 이라는글에처음으로소개된사회무질서에관한이론이다. 깨진유리창하나를방치해두며, 그지점을중심으로범죄가확산되기시작한다는이론으로, 사소한무질서를방치하면큰문제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는의미를담고있다. 제 3 장 도농복합지역범죄예방환경설계의개념및주요원리 37

48 2. 도농복합지역 CPTED 의 5 대원리적용 도농복합지역의범죄유형분석결과공간구조의문제로인한범죄가많아도농복합지역의공간특성에기반하여 CPTED 5대원리를적용한범죄예방전략을도출하였다. 1) 자연적감시 (Natural Surveillance) 범죄행위에대해대응 ( 직접개입혹은경찰에신고등 ) 하는빈도수는범죄행위를목격할기회가늘수록증대한다. 따라서범죄행위목격기회를증대시키는전략으로가로등조도개선및은폐장소의제거등을통해범죄행위에대한가시성을높이는방안이주로이용될수있다. 이외에도감시기회를늘리는방안으로보행자교통량및지역주민의활동증대등을들수있다. 자연적감시 를위한기본적인전제는우선잠재적범죄자를감시하는사람의 눈 (eyes on the street) 이많다는것에기인한다. 많은 눈 이있어야낯선행동을하는이를주시하며, 범죄행위가발생할경우에도신속히발견될확률이높기때문이다. 그러나도농복합지역의농촌지역은낮은인구밀도로인해기본적인사람들의시선이적을수밖에없는지역이다. 건축물의높이가낮고대지가넓게펼쳐져있어시야가개방되어있다고는하지만야간의경우에는도시지역보다활동하는이가급격히적기때문에야간에서의자연적감시는그효용성이떨어진다. 이런환경은범죄행위를야기하며야간에통행하는지역주민들의범죄불안감을극대화시키기도한다. 또한관리되지않은수목과공 폐가등은주민들의시선을가리는주요요소라할수있다. 이를방지하고감시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기계적인접근법보다는커뮤니티를활용한방법이필요하다. 낮은인구밀도로인해 CCTV 등의기계적감시로는비용대비효율성이떨어지며, 따라서현재의건조환경에서자연적감시를강화할수있는커뮤니티강화, 도로및창문의사각지대제거를통한자연감시방안을활용하여야한다. 커뮤니티강화의경우주민휴게시설조성을통해마을주민이자주이용할수있도록하여자연감시를강화시키는방안이다. 창문, 도로의사각지대제거의경우창문을가리고있는수목을눈높이밑으로정비하여외부가보일수있도록한다. 도로의경우주위의불법광고물을철거하고, 수목지하고의높이를 2m이상으로정비하여행인들의자연적감시가강화될수있도록한다. 또한도농복합지역에신축건축물을지을때도사각지대발생을최소화하여자연적감시를고려한 38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49 설계가필요하다. 또한도농복합지역의공간적접근성및넓이등의특성을고려하여자동차순찰이나자전거순찰을적절히병행하여순찰방식을차별화해야한다. 뿐만아니라대상지는야간에도시보다비교적어둡다는점을고려하여야간순찰및감시강화활동을강화하여지역민의야간범죄불안감을줄이는전략으로활용될수있다. 2) 접근통제 (Access Control) 범죄예방에있어잠재적범죄자의접근을막는접근통제기법은가장명료하고효과적인전략이다. 접근통제는일반적으로시건장치, 방범창, 출입통제장치, 경보장치등의보안설비등을들수있으며사람들의행동을통제하는데그목적이있다. 또한접근통제는한정된공간이나경로를통해서만범죄행위가가능하도록공간환경을디자인하여범죄위험부담을높이는전략이다. 이러한공간환경디자인은물리적시설설치와함께접근통제전략으로도사용되고있다. 37) 도농복합지역에서의건축물배치및밀도로인해해당지역에서의접근통제는도시지역의접근통제와는상이하다. 도시지역의대표적인접근통제전략으로는공동주택단지의출입구계획이있다. 단지의경우외부인의자유로운입 출입통제와주민들의이용편의를고려하여출입구수를최소화하도록계획되어야한다. 그리고출입통제장치및경비실을설치하여사적공간과공공공간의명확한분리가필요하다. 이는사적주거지역에잠재적범죄자가접근하는것을어렵게함으로서범죄를예방하는것이다. 그러나도농복합지역에위치한다세대 다가구주택의경우에는주변이논밭으로둘러싸여있어도시에서적용하는접근통제방식을활용하기위해서는사면을전부막는방법밖에없다. 또한농가주택은서로먼거리를두고띄엄띄엄배치되어있어출입구를막는접근통제방식의적용이어렵다. 결국도농복합지역에서의접근통제는개별주호별로범죄자의침입을막는방범창, 시건장치등의보안설비를강화해야한다. 또한농촌지역에서빈번하게일어나는재산범죄를막기위해서는비닐하우스나마을공동사용구역 ( 농기계및농산물보관창고 ) 에대한접근통제의강화가필수적이라하겠다. 37) 박준휘외 18 인 (2014), 셉테드이론과실무, 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78 제 3 장 도농복합지역범죄예방환경설계의개념및주요원리 39

50 3) 영역성강화 (Territoriality) 범죄예방환경설계측면에서공적공간과사적공간의명확한구별이필요하다. 이는대지경계가되는부분에울타리 표지판설치, 구분되는도로포장설계등을통해이루어진다. 영역성강화의또다른역할로실질적인경계또는가상의경계를만듦으로서지역주민간에는공감대및유대관계를형성하여지역공동체를활성화할수있다는점을들수있다. 즉, 영역성강화는사용자참여에기반을둔범죄예방개념으로주변환경에대한관심과준법의식을고취시킬수있다. 영역성강화를통해범죄자의심리적인부담을가중시키고, 범죄행위가발각될확률도증가시킬수있어범죄저감의효과를가져올수있기때문이다. 도농복합지역에서는농경지, 나대지와공공가로및주거시설간의구분이명확하지않은경우가많다. 방치되어있는나대지와가로는주거지및공공시설과의경계를명확히하여구분해주어야하며, 신축되는다세대 다가구주택및농가주택등은외부공간과의경계를강화하여주거지로서의영역성을강화하는전략이필요하다. 마을의진입로에는마을안내판을설치하여마을로진입한다는안내를통해마을에대한영역성을강화할수있다. 노후화된시설물이나관리되지않은수목등의정리는마을이관리되고있다는인식을심어주고주민들이지역에대한애착심을고취시킬수있는전략이라하겠다. 또한범죄나일탈이쉽게발생할수있는공 폐가의경우가변형울타리를전면에둘러쌓아영역성을확보할필요성이있으나용의치않을경우창문과출입문만봉쇄하여들어가지못하도록전략을적용할필요가있다. 나대지의경우도마찬가지로인접된길가나건물경계에낮은울타리나가변형울타리를설치하여영역성을강화해야한다. 40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51 4) 활동성강화 (Activity Support) 활동성강화는지역주민들의커뮤니티활동을활성화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커뮤니티공간을활용하도록유도하여범죄기회를차단하는것을말한다. 지역주민들의커뮤니티활동이활발히이루어지면자연스러운감시가강화되어범죄위험이감소되는원리이다. 사람들이사용하지않는공간에공원, 산책로, 운동시설, 정자등을설치하여자연적감시가이루어지도록한다. 놀이시설및휴게시설을계획하여어린이, 청소년, 노인등다양한연령층의사람들이사용할수있도록하여주민들의안정감을증대시키는것이대표적인방법이다. 도농복합지역의농촌지역에서는주민들이농사일외에는지역에서활동하는일이드물다. 지역농민들이활동하도록하기위해서는마을주민들이모일수있는공간을제공하는것이필수적이다. 특히농촌지역에는방치된나대지및공 폐가로인한범죄위험성이크기때문에이를활용하여마을광장의조성, 주민커뮤니티시설조성, 자율방범대거점조성, 나대지를활용한나눔주차장또는텃밭으로조성하는것이활동성강화를향상시키는전략이라할수있다. 이러한커뮤니티공간의조성은또한기존주민과신규유입주민이함께모여공동체를형성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도록하고, 지역내행사를주기적으로개최함으로써주민간유대감을강화하여마을의신 구주민간갈등요소를줄이도록한다. 더불어이러한마을주변환경을정리하는프로그램의도입을통해활동의활성화를이끌어내야한다. 제 3 장 도농복합지역범죄예방환경설계의개념및주요원리 41

52 5) 유지관리 (Maintenance and Management) 체계적으로정비된환경은거주민의생활을활성화시키고삶의만족도를증가시킨다. 또한범죄자에게해당지역이지속적으로관리되고있다는인식을주어범죄행위에대한심리적부담감을증가시킬수있으며, 지역주민들의준법정신을강화시킬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유지관리는자연적감시, 접근통제, 영역성강화, 활동성강화의실천전략들이지속될수있도록하는기법이다. 범죄에대한두려움은범죄를직접경험하지않더라도지역의사회적 물리적무질서를목격함으로인해지역사회가범죄에취약하다고인식함으로써발생할수있다. 따라서지역주민의관심과준법정신이강화될수있도록지역환경을관리하고미관을정비하여쾌적한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 도농복합지역은일반적으로도시에비해유지관리해야할면적이넓어전체지역의환경을유지관리하는것에물리적으로어려움이있다. 이에도농복합지역의유지관리에는선택과집중의전략이중요하다. 해당지역에서가장범죄를유발할요인이되는나대지및공 폐가에대한집중적인유지관리전략이필요하며, 농가주변의관리되지않은수풀제거및수목정비등주거지역에대한유지관리가중요하다. 농민들이수확을끝내고농한기에접어든기간중수목정비의날지정을제안하며관리되지않던수목을정비하여마을미관과, 자연적감시가용이하도록한다. 또한쓰레기투기와관련해도농복합지역은면적이넓은데반해적은인력과물리적인시설로는해당지역을관리하기어렵다는문제가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예컨대도농복합지역의퇴비로사용할수있는생활쓰레기를모아농촌에서사용하고, 그곳에서나오는농산물을애용할수있게하는등도농주민및행정이협심하여환경개선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도입이필요하다. 42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53 제 4 장도농복합지역 범죄예방환경설계분석 1. 인구 사회학적현황분석수행 2. 범죄현황분석수행 3. 물리적현황분석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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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 4 장도농복합지역 범죄예방환경설계분석 1. 인구 사회학적현황분석수행 도농복합지역의인구 사회학적현황분석공통적인인구 사회학적분석은대상지의인구현황, 사회현황, 범죄취약계층현황, 주거안정성, 지역의경제수준등이있다. 그러나도농복합지역의인구 사회학적분석시고령화현황과행정구역내 외인구이동률등지역적특성을고려해야한다. 고령자인구규모및환경실태분석일반적으로 CPTED를계획하기위해서는해당지역전체인구규모및연령별인구수를파악하여, 많은규모를차지하는인구의행태및특징을중심으로계획한다. 다만도농복합지역의 CPTED계획에있어인구규모측정은단순히연령대별인구규모를파악하는것보다는고령자각각의특성과주거실태파악이병행되어야한다. 즉, 고령자가밀집한지역의구체적현황분석을바탕으로맞춤형 CPTED가필요하다. 예컨대각지역마다고령자의통행패턴이다르기때문에교통사고의유형은달라질수밖에없다. 따라서고령자의통행패턴분석을통해교통사고위험지역을선별하고시설개선, 예방을위한교육등이병행되어야한다. 이외에도혼자사는독거노인이많은지역을선별하여그룹홈등커뮤니티활성화를위한전략이수립될수있도록인구 사회학적분석이필요하다. 제 4 장 도농복합지역범죄예방환경설계분석 45

56 도농복합지역인구이동유형을고려한인구현황분석도농복합지역인구이동률의경우동일도농복합지역내전입 전출과, 도농복합지역외전입 전출을동시에살펴볼필요가있다. 즉, 도농복합지역농촌을기준으로전입또는전출을크게네가지유형으로나눌수있다. 네가지유형으로 1도농복합지역내농촌으로의전입, 2도농복합지역내농촌에서도시로의전출, 3도농복합지역내농촌에서외지로의전출, 4외지에서도농복합지역내농촌으로의전입을들수있다. [ 그림 4-1] 도농복합지역의인구이동개념도 도농복합지역내에서이루어지는전출 2, 3 유형의경우공통적으로농촌지역의인구가줄어든다는점에서그맥락을같이한다. 따라서인구감소로인해발생할수있는범죄를예방하기위한 CPTED기법이적용되어야한다. 유심히살펴야하는것은 1번유형과 4번유형이다. 1번유형의경우주로도시에근무지를둔근로자들이지가가저렴한농촌에주거하는형태를많이띄고있다. 반면 4번유형의경우농촌개발사업의혜택을받기위함이거나귀촌을목적으로오는사람들이많다. 즉, 도농복합지역농촌지역에각기다른목적을가지고전입하기때문에적용해야하는 CPTED기법도달라진다. 예를들면 1유형의경우안정적인정주여건을위해밝은조명시설, 지역미관개선, 공폐가출입차단시설등이중점적으로필요하다. 하지만 4유형의경우농작물에영향이적은조명시설, 농작물절도방지를위한시설등농촌지역에적합한 CPTED가주로적용되어야한다. 이처럼인구이동유형에따라 CPTED 기법이달리적용되어야하기때문에인구 사회학적분석과정에서인구이동률유형을구분하여분석해야한다. 46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57 2. 범죄현황분석수행 1) 범죄현황분석 도농복합지역의지역범죄현황분석지역범죄현황분석은대상지의범죄발생현황, 범죄피해여부, 범죄피해불안감, 주민의견등으로이루어진다. 그러나도농복합지역의지역범죄현황분석시농작물대상절도범죄분석과노인대상마을안전지도작성이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추가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농작물대상절도범죄분석수행농작물관련절도피해를경험한자들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 이러한피해조사의가장큰어려움은피해경험자에대한목록을파악하는것이다. 절도피해를입었어도소액이라신고를하지않아집계되지않거나개인정보로인해관련자료를수집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대상지농민을대상으로하는피해조사, 경작지의지리적위치, 농한기및농번기에대한시간적조사를통해 CPTED사업의중점대상지를선정하는게중요하다. 첫번째피해조사를통해농작물관련절도현황을파악한다. 피해조사를통해농촌지역농작물피해절도에대한피해건수와피해정도를파악하고, 대표적인피해유형과가장많이발생한지역을중심으로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이이루어져야한다. 두번째장소적으로도로와의인접하고거주지역에서거리가먼경작지위치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도농복합지역농촌의경우도시와의접근성을위해도로연계가잘되어있다. 이로인해도로와인접한경작지의경우차량이용을통한절도가용의하고, 거주지와거리가멀수록자연감시가어려워범죄발생이쉽기때문이다. 세번째시간적으로지역마다다른농한기와농번기분석이필요하다. 지역마다생산품목이다르기때문이다. 예컨대농한기의경우농작물을저장시설에보관하고관리가소홀해지는것을틈타절도범죄가발생한다. 반대로농번기의경우외출시간이늘어나면서빈집이생기게되고이를노려범행이쉽게발생하기때문이다. 제 4 장 도농복합지역범죄예방환경설계분석 47

58 노인대상마을안전지도작성도농복합지역내노인안전근린환경조성을위해노인을대상으로하는마을안전지도를작성한다. 노인을대상으로하는마을안전지도작성은인지능력배양, 문제점진단, 개선방안도출총 3단계로진행한다. 1 단계는노인이자주모이는경로당, 거주지등주변의문제점을파악하고설문조사를한다. 이후노인이도면에익숙해지도록동네지도익히기등의교육을진행한다. 2 단계는문제점진단으로범죄및안전에취약한장소에대한교육이선행되어야한다. 이를바탕으로지도에안전한장소와위험한장소를표시하고, 주민인터뷰, 사진촬영을통해지도로표현한다. 3 단계는위험한공간에대한해결방안을제시하고, 위기상황시행동요령등을교육한다. [ 그림 4-2] 마을안전지도예시 [ 그림 4-3] 마을안전지도교육사진 도농복합지역읍면지역에서작성된마을안전지도를바탕으로심도있게다룰부분은외지인등신규유입으로인한불안감과이질감이다. 이러한문제가중점적으로발생하는지역을도출하고프로그램을통한대응방안을마련한다. 또한노인의경우신체능력이저하되어일반적인시설물로는안전을담보하기가어렵다. 따라서지역내제역할을하지못하는교통안내판이나안전시설물을찾아내고시인성향상, 정비등의계획을마련한다. 뿐만아니라농작물피해로인해조명밝기를조절해야하는부분과그렇지않은부분을가려낼필요가있다. 이를통해농작물피해와범죄에대한불안감이높아지지않도록조명밝기를조절한다. 48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59 2) 범죄취약공간분석 공간적분석 (WLVAE, VGA, GIS) 건축도시분야의 CPTED 계획을위해서는거시적인규모에서의분석뿐만아니라미시적인규모에서분석이필요하고, 범죄발생통계자료에만의존하지않아야한다. 또한공간자체의논리에의한평가가가능한공간분석이필요하며, 본가이드라인에서는 WLVAE, VGA, GIS 사용을권장한다. WLVAE 모델은기존 VAE 모델에인간시지각개념을함수화하여반영한모델로, 사분위지표는범죄행태적의미와밀접한연관이있고, VGA 모델의통합도는특정영역의접근용이성을파악할수있어활동의활성화측면에서공간활용을가늠할수있다. 이러한도농복합지역의 WLVAE 및 VGA 분석을통해시각적접근성, 시각적노출, 영역의접근용이성을파악하여범죄취약공간을구분할수있다. 또한 GIS 분석을통해 CCTV 와조명시설의가시거리, 반경, 조도등을분석하여범죄취약공간을구분할수있다. WLVAE, VGA 분석 WLVAE 및 VGA는 1 자료구축 ( 기초도면작성및격자점배열 ), 2 분석수행, 3 결과출력및해석순으로진행된다. WLVAE 는분석을위해서는대상지의 CAD 파일, 높은수준의컴퓨팅자원, 분석소프트웨어의사용법숙지, 해석의전문성이필요하므로전문기관에서분석과해석을하는것을권장한다. 분석소프트웨어는 사이트에서무료로다운가능하다. 도농복합지역의공간적분석을함에있어도농복합지역의경우유의해야할점이있다. 도농복합지역의도시지역 ( 동지역 ) 은공간구조상시야확보및접근이어렵다는점을들어경계부분에 barrier 설정이필요하다. 그러나농촌지역 ( 읍면지역 ) 은개활지가많은점, 낮은담장으로인해거주지내부가보인다는점, 식생으로인해사각지대가형성된다는점, 도로와건축물이적다는점등은 barrier 설정시앞서언급한환경을고려하여분석을시행할필요가있다. 예컨대농경지및나대지는시야확보가비교적용이하므로 barrier 설정을하지않는것이맞으나대지가넓어시야확보가어려운곳이나수풀로시야가막힌곳은 barrier 설정을해야한다. 제 4 장 도농복합지역범죄예방환경설계분석 49

60 [ 그림 4-4] VAE 분석결과 : 사분위분포 [ 그림 4-5] VGA 분석결과 : 통합도 방범시설물의 GIS 분석도농복합지역내기존에설치된 CCTV와보안등 가로등에대해 GIS 분석을실시하여범죄취약공간을분석해야한다. CCTV 현황분석시설치위치, 개수, 감시범위를조사하여사각지대를분석할수있다. 또한 CCTV의성능을파악하여범죄취약공간을분석할수있다. 도농복합지역은야간활동인구가적어밤에불빛이거의없기때문에 CCTV 현황분석시야간에도인물구분이가능한지파악해야한다. 도농복합지역에서보안등및가로등현황분석시조도와빛의방향, 거리를유의해서조사해야한다. 도농복합지역은농작물재배가많아농작물생장을고려하여조도와방향, 거리등을분석해야하기때문이다. [ 그림 4-6] CCTV 감시범위분석결과 [ 그림 4-7] 가로등범위분석결과 50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61 3. 물리적현황분석수행 도농복합지역의물리적현황분석일반적으로물리적현황은대상지의입지현황, 토지이용현황, 교통현황, 건축물및주요시설현황등을조사한다. 도농복합지역의물리적현황분석시지역적특성을고려해야한다. 도농복합지역은일반지역보다다양한토지이용실태, 농작물피해감소를위한보안등밝기, 농기계가자주통행하는보차혼용도로등물리적특성을지닌다. 농작물피해를고려한조명시설현황분석범죄예방환경설계에서조명시설은범죄자로부터의노출을최소화하고주민의범죄불안감을감소시키기위해설치한다. 따라서조명시설현황조사시조명시설의설치위치, 밝기, 방향, 각도, 높이를조사하여조도취약공간을분석해야한다. 도농복합지역의조명시설현황조사시농작물이많은특성을반영하여수행해야한다. 조명에의한작물별영향분석은단일작물 38) 과장일작물 39) 로나누어조사가필요하다. 단일작물은작물별, 품종별에따라반응이다르지만야간조도가 4lux 이상에서피해가발생한다. 한편장일작물의경우조도가높으면오히려출수와성숙이촉진되어충분한생육기간이짧아지기때문에수확할수있는수량이감소한다. 따라서아래의표를고려하여피해를감소시킬수있는조명밝기조사가이루어져야한다. 40) [ 표 2-5] 조도에따른장일작물별수확량영향 구분 2lux 이하 2-5lux lux 이하 lux 이하수량수량지수수량수량지수수량수량지수수량수량지수 보리 밀 주 ) 보리는강보리, 밀은조광의경우임출처 : 정선희, 양승옥, 문정현 (2003), 야간조명에의한농작물피해방지방안연구, 조명 전기설비, v17(6), p.46 38) 가을에피는꽃에이런성질을가진것이많으며벼, 옥수수, 콩, 담배, 들깨, 참깨, 팥, 목화, 코스모스, 국화등의많은식물이이에속한다. 39) 시금치, 누에콩, 상추등과같이봄에꽃이피는식물이많으며, 온대 한대등과같이위도가높은지방을원산지로하는것이많다. 40) 정선희, 양승옥, 문정현 (2003), 야간조명에의한농작물피해방지방안연구, 조명 전기설비, v17(6), p.46 제 4 장 도농복합지역범죄예방환경설계분석 51

62 [ 그림 4-8] 가로등조도현황예시 개발가능성및시야확보를고려한나대지현황분석도농복합지역은나대지가많다. 나대지는대부분방치된경우가많고, 사람의활동이적어범죄가발생할우려가있어 CPTED 관점에서볼때주요현황중하나이다. 나대지현황조사시위치, 규모뿐만아니라장래개발가능성, 시야확보여부등을조사해야한다. 장래개발가능성이예상되는곳은텃밭이나주차장으로임시적으로공간을활용하여활동성을강화하거나공간활용이어려울경우범죄장소로사용되지않도록가변형울타리를설치하여접근을통제하는등전략을수립해야한다. 도농복합지역의경우수풀이우거져나대지의시야확보가어려운경우가많다. 특히나여름에는수풀이무성히자라나범죄자의은닉장소로활용될우려가있기때문에시야확보가되는지, 수풀관리가필요한곳인지등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52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63 인구특성을반영한교통현황분석교통현황은교통체계, 도로현황, 차량및보행동선, 주차장현황을분석한다. 도농복합지역은대부분도로폭이좁고보차구분이없어농기계나차량통행시보행자의안전을위협한다. 따라서설문을통해가장위험하거나위험요소가많은지역을색출하여대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도농복합지역의경우대중교통이미흡하고, 배차간격이길다. 특히야간이용시인적이드물어범죄의표적이될수있으므로버스정류장현황분석을통해위험한곳을도출하여 CPTED 전략을적용해야한다. 버스정류장현황조사시버스정류장시설물에의해자연감시가되지않는지, 버스정류장및주변에조명이설치되어있는지, 보행자의안전을위협하지않는지를중점적으로파악해야한다. [ 그림 4-9] 버스정류장현황예시 제 4 장 도농복합지역범죄예방환경설계분석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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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 5 장계획요소기준지침및해설 1. 프로그램계획 2. 건축물계획 3. 공용시설계획 4. 조명시설계획 5. 교통계획 6. 안내및방범시설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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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 5 장계획요소기준지침 및해설 본보고서는 실무자를위한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북 의후속보고서로서계획요소기준지침및해설은 실무자를위한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북 의제4장 41) 을참조하였다. 실무자를위한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북 제4장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의 CPTED 가이드라인을건축도시분야의계획요소별로정리하였다. 건축도시분야의계획요소는건축물계획, 도로계획, 조경계획, 안내시설계획, 조명시설계획, 공용시설계획, 용도및배치계획, 주차장계획로구성된다. 각계획들은범죄예방실천전략을기준으로정리되어있다. 통상적으로적용할수있는 CPTED 지침이작성되어있어일반적인 CPTED 가이드라인이필요할경우 실무자를위한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북 보고서를참조하는것을권장한다. [ 표 5-1] 건축도시계획요소기준에따른범죄예방실천전략 계획요소건축물계획도로계획조경계획안내시설계획조명시설계획공용시설계획용도및배치계획주차장계획 범죄예방실천전략자연적감시, 영역성, 접근통제, 활성화지원자연적감시, 영역성자연적감시, 접근성자연적감시, 영역성, 명료성자연적감시자연적감시, 명료성, 유지관리, 활성화지원자연적감시, 영역성, 접근통제, 활성화지원자연적감시, 접근금지, 명료성 출처 : 유광흠외 7 인 (2015), 실무자를위한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북, 국토교통부 법무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80 41) 유광흠외 7 인 (2015), 실무자를위한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북, 국토교통부 법무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 제 5 장 계획요소기준지침및해설 57

68 본장에서는도농복합지역의사회적 행정적 경제적 물리적특성과그에따른범죄특성에대한전략을세분화하여계획요소별지침을서술하였다. 계획요소는건축도시분야의계획요소중도농복합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구성하였다. 크게프로그램계획과물리적계획두가지로구분하였고물리적계획은건축물계획, 공용시설계획, 조명시설계획, 교통계획, 안내및방범시설물계획으로구성하였다. [ 표 5-2] 도농복합지역특성에따른계획요소 구분주요내용범죄특성계획요소 프로그램계획 물리적계획 사회적특성 고령화 노인대상사기범죄 사기피해예방프로그램공용시설계획 ( 그룹홈 ) 도농주민간갈등심화 생활범죄증오범죄 교류증진을위한프로그램공용시설계획 ( 마을쉼터, 주민운동시설및정자 ) 경제적특성 소득격차 행정적특성 행성서비스불균형 범죄불안감자율방범대공용시설계획 ( 자율방범대거점 ) 물리적특성 농경지 농작물및농기계절도범죄 농산물표시제스마트순찰제 공용시설계획 ( 농작물및농기계보관창고, 쓰레기집하장 ) 조명시설계획 ( 농작물생장고려 ) 안내및방범시설물계획 ( 농작물절도범죄경고알림판, 적외선경보기 ) 열악한정주여건 범죄불안감 건축물계획 ( 부속사, 공 폐가가림막, 담장및울타리, 외관, 창문, 외부배관 ) 공용시설계획 ( 나대지를활용한텃밭및주차장 ) 안내및방범시설물계획 ( 마을안내판, 위치정보안내시설, CCTV, 비상벨 ) 교통계획 ( 버스정류장, 반사경 ) 인구특성미반영 노인대상뺑소니사고 교통계획 ( 생활도로구역및노인보호구역, 속도억제시설, 건널목보행안전시설물 ) 조명시설계획 ( 마을쉼터, 버스정류장, 옥외주차장 ) 계획요소별범죄예방실천전략은다음과같다. 프로그램계획에서의범죄예방실천전략은활동성강화, 유지관리이다. 활동성강화는커뮤니티프로그램을통해주민활동을증진시키는전략이다. 유지관리는방범프로그램을통해 CPTED 사업후에도주민스스로범죄예방활동을유지관리하도록하는전략이다. 건축물계획에서의범죄예방실천전략은자연적감시, 접근통제, 영역성강화이다. 자연적감시는건축물내외부에서발생하는상황을인지할수있도록하는전략이다. 접근통제는범죄발생이우려되는곳에출입방지시설을설치하여관리하는전략이다. 영역성강화는건축물의영역을구분하여잠재적범죄자의침입을방지하는전략이다. 58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69 공용시설계획에서의범죄예방실천전략은자연적감시, 활동성강화이다. 자연적감시는커뮤니티시설을보행로와연계시켜거리에서의자연적감시를증가시키는전략이다. 활동성강화는방치된공간을공용시설로조성하여주민들의이용을높이는전략이다. 조명시설계획에서의범죄예방실천전략은자연적감시이다. 자연적감시는조명시설계획시균일한조도적용, 일정간격유지를고려하여야간에도자연적감시가이뤄지도록하는전략이다. 교통계획에서의범죄예방실천전략은자연적감시, 영역성강화이다. 자연적감시는교통시설물설치시개방형디자인, 사각지대를고려함으로써보행자의안전을도모한다. 영역성강화는차량속도억제가필요한곳에생활도로구역이나노인보호구역지정을통해운전자로부터보행자를보호해야할영역성을강화한다. 안내및방범시설물계획에서의범죄예방실천전략은기계적감시, 영역성강화이다. 기계적감시는범죄가많이발생하는곳이나범죄발생이우려되는곳에방범시설물을설치하여감시하는전략이다. 영역성강화는입구에마을안내판을설치하고, 위치정보안내시설에마을안내판과일관성있는디자인을적용하여마을의영역성을강화하는전략이다. [ 표 5-3] 계획요소별세부내용및범죄예방실천전략 계획요소세부내용범죄예방실천전략 프로그램계획 자율방범대, 사기피해예방프로그램, 교류증진을위한프로그램, 농산물표시제, 스마트순찰제 활동성강화, 유지관리 건축물계획부속사, 공폐가, 담장및울타리, 창문, 외관색채, 주거지수풀및수목정비 자연적감시, 접근통제, 영역성강화 공용시설계획 공동생활가정, 농작물보관창고, 쓰레기집하장 ( 선순환센터 ), 커뮤니티시설 ( 마을쉼터, 운동시설, 정자 ), 자율방범대거점, 나대지를활용한텃밭및주차장 자연적감시, 활동성강화 조명시설계획균일한조도, 농작물생장고려, 마을쉼터조명시설, 버스정류장조명시설, 옥외주차장조명시설 교통계획생활도로구역및노인보호구역, 속도억제시설, 건널목보행안전시설물, 버스정류장, 반사경 자연적감시 자연적감시, 영역성강화 안내및방범시설물계획 마을안내판, 위치정보안내시설, 농작물절도범죄경고알림판, 적외선경보기, CCTV, 비상벨 기계적감시, 영역성강화 제 5 장 계획요소기준지침및해설 59

70 1. 프로그램계획 2세대 CPTED는소프트웨어프로그램계획을통해물리적환경개선의한계점을극복하고사회적환경개선을추구하는전략이다. 범죄예방프로그램은주민역량강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 주민간교류활동을증진시키기위한축제프로그램등이있다. 도농복합지역은넓은행정구역에비해부족한경찰력, 도농주민간갈등존재, 노인을대상으로한사기범죄발생, 농작물및농기계절도범죄발생등특징이있다. 이러한특징을고려하여물리적환경개선뿐만아니라자율방범대, 축제개최, 스마트순찰제등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연계하여사업을추진하면더욱효과적인사업결과를얻을수있다. 따라서프로그램계획은주민들이애착을가지고, 스스로유지관리할수있도록이웃에대한관심과교류를강화시키는공동체활성화측면까지포괄하는전략을목표로한다. 지역주민이직접자율방범대를구성하고운영함으로써부족한경찰력과순찰의한계를보완할수있도록한다. 노인을대상으로주로발생되는사기범죄를예방하기위해사기피해예방교육을실시한다. 주민들의유대관계를강화시키고주민스스로지역에대한애착심을갖게하여범죄예방을할수있도록지역축제와같은교류증진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한다. 농작물절도범죄예방을위해농산물표시제를시행한다. 유동인구가많은점을노려발생하는범죄를예방하기위해스마트 (Smart) 순찰제를실시한다. 60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71 자율방범대 지역주민으로자율방범대를구성하여경찰의부족한인력과순찰의한계를보완할수있도록방범활동을실시한다. 도농복합지역은규모에비해담당경찰관의수가부족하다. 이를보완하기위해주민들로구성된자율방범대를운영하여방범활동을실시하는방법이있다. 일반적인도보순찰보다는평지의경우자전거, 규모가넓은곳은오토바이나자동차로지형혹은날씨에따라순찰유형을달리하여효율적이고신속한방범활동이이뤄지도록한다. 이러한주민자율방범대는경찰순찰의공백시간을보완할수있으며순찰차량의진입이어려운좁은골목길등에서방범활동을하여주민들이체감하는치안수준을향상시킬수있다. 주민의방범활동을활성화하기위해선자전거수리비, 가시성이높은의상등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또한지역에설치된 CCTV 및비상벨, 가로등의고장여부와설치위치등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여지역의안전을증진시킬수있다. [ 그림 5-1] 자율방범대사례1 [ 그림 5-2] 자율방범대사례2 ( 출처 : ( 출처 : 안양신문, ( 검색일 : dxno=14453, 복덩이뉴스, ( 검색일 : )) )) 제 5 장 계획요소기준지침및해설 61

72 사기피해예방교육프로그램 노인을대상으로주로발생되는사기범죄를예방하기위해사기피해예방교육을실시한다. 도농복합지역은대체적으로도시보다연령대가높은노인들이거주하고있어서노인들을대상으로한사기범죄 ( 방문판매, 보이스피싱등 ) 피해사례가늘어나고있다. 사기범죄자들은정보에대한분별력이떨어지고정 ( 情 ) 에치우치는노인의심리를이용한다. 따라서노인이이성적인판단을할수있도록교육이선행되어야한다. 노인을대상으로하는교육은노년기의급격한심리적 사회적 신체적기능저하로발생하는다양한현상들을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는능력을배양시켜줄수있다. 이에따라 CPTED 측면에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통해사기범죄의수법, 피해예방법, 대응방법등을교육하여노인의사기범죄대처능력을강화시켜야한다. [ 그림 5-3] 노인대상교육사례1 ( 출처 : 한국경제, ( 검색일 : )) [ 그림 5-4] 노인대상교육사례2 ( 출처 : , 예천저널, ( 검색일 : )) 62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73 교류증진을위한프로그램 주민들의유대관계를강화시키고주민스스로지역에대한애착심을갖게하여범죄예방을할수있도록지역축제와같은교류증진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한다. 도농복합지역은농촌인구와도시인구의혼합으로주민들의공감대가부족하고소통이부족한경우가많다. 주민간유대관계가형성되고지역에대한애착심이생기면주변에대한관심이많아져자연스럽게범죄를예방할수있다. 따라서도농복합지역의이웃에대한관심과교류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지역축제를개최하거나플리마켓등을실시한다. 축제를개최할경우지역주민의참여가많이이루어지도록참여자의연령, 성별, 지역관심사등을고려하여계획할필요가있다. 또한도농복합지역에서근로하는외국인노동자나결혼이민자등외국인과의친밀감을형성하기위해다문화프로그램을구성하는것을권장한다. 이를통해축제참가자들을대상으로범죄예방홍보활동을할수있으며지역주민들간유대관계를형성할수있어지역의안전을증진시킬수있다. [ 그림 5-5] 지역축제사례2 ( 출처 : 김천방송, ( 검색일 : )) [ 그림 5-6] 지역축제사례2 ( 출처 : 코람데오닷컴, ( 검색일 : )) 농산물표시제 농산물절도범죄예방을위해농산물표시제를시행한다. 도농복합지역에서는농산물절도범죄가존재하여이를예방하기위한대안마련이필요하다. 농산물표시제는농산물절도범죄를예방하기위한대책이될수있다. 농산물표시제란지역별로색상을지정하고농산물에스티커나스프레이로표시하여해당지역농산 제 5 장 계획요소기준지침및해설 63

74 물반출시알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농산물표시제를시행함으로써경찰이농산물차량검문시농산물절도범을검거하는데용이할수있다. 농산물표시제시행시지역별색상은경찰과해당지역주민들만알고있어야하고경찰이직접표시해야한다. [ 그림 5-7] 농산물보호색표시제 [ 그림 5-8] 농산물보호색표시스티커부착 ( 출처 : 농산물절도꼼짝마!, ( 검색일 : ) 스마트 (Smart) 순찰제 유동인구가많은점을노려발생하는범죄를예방하기위해스마트 (Smart) 순찰제를실시한다. 도농복합지역은농촌지역에비해유동인구가많아외지인들에대한경계가부족한특징이있어이로인한범죄가발생할수있다. 스마트순찰제는범죄가발생하기쉬운곳을중심으로 테마순찰노선, 권역순찰노선 등다양한순찰노선을지정하고상황에맞는순찰활동을하는것을말한다. 특히농 축산물도난예방을위해운반차량 ( 트럭 ) 에 Smart 스티커 를부착하여외부차량과관내차량의구별이쉽도록하여순찰시선별적인검문검색을할수있다. [ 그림 5-9] 스마트스티커 ( 출처 : 폴리스타임즈, ( 검색일 : )) 64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75 2. 건축물계획 건축물계획은건축물의물리적환경을개선함으로써자연감시, 영역성강화, 접근통제를가능하게하는전략이다. 지역전체의범죄예방을강화하기위해서는지역별건축물가이드라인을작성하는것이가장좋다. 그러나이는 신축 에적용되기때문에 CPTED사업을통해기존건축물에대한범죄취약사항을보완한다. 도농복합지역의경우중소규모농경지가있어농작물및농기계절도방지, 주거지와농경지경계부영역성강화등을고려해야한다. 도농복합지역에있는공 폐가의경우사방이열린경우가많아접근통제시주변을다막거나주출입구에출입통제시설을설치하는전략을수립해야한다. 부속사는출입구에서주택으로의시야를막지않도록해야하며, 주택측면에건축물과독립되도록배치한다. 방치된공 폐가는일부출입구를막는출입방지시설을설치하거나전체가림막을설치한다. 주거지역과농경지의경계부에영역성강화를위한울타리설치시용도변경을고려하여가변형울타리로설치한다. 건축물의외벽창문은시야를가로막는장애물이없도록하여주택내부에서도로와주변상황을자연감시할수있도록설치한다. 건축물외관을통일성있게계획하고, 자연경관과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건축물색채계획을적용한다. 농경지와주거시설간경계에있는수풀및수목을정비하여자연적감시를강화한다. 주거지의영역성을강화하고조경수목을통한침입범죄를예방하기위해주택주변수목을정리해야한다. 제 5 장 계획요소기준지침및해설 65

76 부속사 부속사는출입구에서주택으로의시야를막지않도록해야하며, 주택측면에건축물과독립되도록배치한다. 도농복합지역의농가는농기구및농 축산물의보관을위하여대부분부속사를소유하고있다. 하지만부속사의잘못된배치로인하여사각지대가형성되고자연감시를방해하여범죄에노출되는문제가있다. 이에따라주택내부에서의시야확보와도로에서의자연감시를고려하여부속사가시야를막지않도록배치하고, 농기계의진출입도고려하는방안이필요하다. 자연감시가쉬운배치로부속사를설치하여사각지대형성을방지하고외부인의접근을감시함으로써범죄의위험을감소시킬수있다. [ 그림 5-10] 자연감시가어려운배치 ( 출처 : 농촌진흥청 (2014), 농촌토털디자인가이드라인개발및활용방안연구, p173) [ 그림 5-11] 자연감시가쉬운배치 ( 출처 : 직접작성 ) 공 폐가 방치된공 폐가는일부출입구를막는출입방지시설을설치하거나전체가림막을설치한다. 도농복합지역에서는인구감소에따라공 폐가가증가하게되며이는지역주민의범죄불안감을증가시키는요인이된다. 방치된공 폐가는출입방시시설을설치하여범죄를예방할수있다. 도농복합지역의경우도시지역과달리공 폐가가모든면이노출되는경우가많아출입구나창문의출입방지시설만으로는한계가있다. 이런경우사방을막아주는가림막을설치하여범죄불안감을감소시킬수있다. 전체가림막을설치할경우완벽히차단되도록해야하며, 청소등관리를위한입구도고려해야한다. 66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77 [그림 5-12] 공 폐가 전체 가림막 설치 예시 [그림 5-13] 공 폐가 부분 가림막 설치 예시 담장 및 울타리 주거지역과 농경지의 경계부에 영역성 강화를 위한 울타리 설치 시 용도 변경을 고려하여 가변 형 울타리로 설치한다.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논, 밭 등 농경지가 도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 울타리가 없어서 외지인에 의한 농작물 절도 범죄 위험이 있다. 이러한 범죄발생 위험이 있는 곳에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한다. 또한,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일반 농촌에 비해 건축물 신축이 많을 수 있다. 특히,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을 경우 더 많은 신축 건물이 입지하게 된다. 이러한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 여 울타리 설치 시 가변형 울타리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4] 영역 구분이 되지 않는 구역 [그림 5-15] 영역성 강화를 위한 울타리 설치 예시 (출처 : 직접 촬영) (출처 : 직접 작업) 제5장 계획요소기준 지침 및 해설 67

78 창문 건축물의외벽창문은시야를가로막는장애물이없도록하여주택내부에서도로와주변상황을자연감시할수있도록설치한다. 도농복합지역은주택주변에수목이많고이로인하여시야가차단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외벽창문계획시자연감시가가능하도록배치해야하며, 수목등시야확보를방해하는시설물은피해야한다. 주택내부에서도로와주변환경을자연감시할수있도록창문과담장의위치를고려하여배치해야한다. 도로에서침입범죄에대한감시가가능하도록주택주요출입구주변수목을정리하여시야를확보하도록한다. [ 그림 5-16] 자연감시를위한창문설치예시 68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79 외관색채 건축물외관을통일성있게계획하고, 자연경관과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건축물색채계획을적용한다. 도농복합지역의경우건축물과자연경관과의조화로지역이관리되고있다는느낌을주어범죄를예방할수있다. 이를위해건축물외관색채계획수립을권장한다. 건축물외관색채계획시자연경관과지역별색채구조 ( 환경색, 풍토색 ) 를고려해야한다. 또한, 마을단위로건축물외관을일관성있게디자인하면지역영역성강화효과가극대화될수있다. 건축물외관색채계획은지역전체에적용할경우그효과가극대화된다. [ 그림 5-17] 외관색채계획예시1 ( 출처 : 청송군, 색채활용예시, ( 검색일 : ) [ 그림 5-18] 외관색채계획예시2 ( 출처 : 양평군 (2016), 양평군경관기본계획 1, p261) 제 5 장 계획요소기준지침및해설 69

80 주거지수풀및수목정비 농경지와주거시설간경계에있는수풀및수목을정비하여자연적감시를강화한다. 도농복합지역에난립한주거시설의경우대부분농경지나나대지와맞닿아있다. 농경지나나대지주변은관리되지않는수풀및수목이많아시야확보가어렵다. 방치된수풀및수목은자연감시를방해할뿐만아니라범죄자의은신공간으로활용될수도있기때문에수풀및수목정비에관한계획을수립해야한다. 농경지와주거시설경계에우거진수풀및수목은사람의허리높이이상수풀이자라지못하도록주기적으로정비해야한다. 특히여름철에는수풀이무성히자라므로더욱각별한관리가필요하다. [ 그림 5-19] 수풀이우거져시야확보가어려움 70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81 주거지의영역성을강화하고조경수목을통한침입범죄를예방하기위해주택주변수목을정리해야한다. 적절한조경수목은주거시설의영역성을강화할수있으나조명수목을통한침입범죄가발생할우려가있기때문에조경수목식재시유의해야한다. 조경수목식재시일정간격으로배치해야하며대교목을식재하면전체적으로마당이어두워보일수있으므로집의크기에따라적정한나무를선택해야한다. 저층주거지가대다수일경우건물주변에식재되는조경수목은저층세대의프라이버시를보호하면서, 범죄자가조경수목을통해침입하거나은신하는수단으로활용되지않도록한다. 예컨대지하고는창문높이이하로하여자연감시가이뤄질수있도록하고, 나무를타고올라오지않도록관리가필요하다. 또한, 영역성구분을목적 ( 담장 ) 으로식재되는관목의경우범죄자가은신공간으로활용할소지가있으므로관목의수고를 1m 이하로정비한다. [ 그림 5-20] 건물과식재간격 [ 그림 5-21] 내 외부시선이개방된식재담장 제 5 장 계획요소기준지침및해설 71

82 3. 공용시설계획 공용시설활용을통해주민들간유대관계및지역에대한애착심이형성되고이를바탕으로커뮤니티가강화되어범죄를예방할수있다. 공용시설을주민들이활용함으로써시설주변환경에대한자연적감시도이루어진다. 도농복합지역에서의공용시설계획시디자인은지역이미지를훼손하지않기위해주변의자연경관을고려해야한다. 공용시설설치시방치된나대지나공 폐가를활용하는것을지향한다. 도농복합지역의사회적특성인고령화와도농주민들간의갈등심화를해결할수있는프로그램과연계하여공용시설을계획하는것이중요하다.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을설치하여노인을대상으로한사기등범죄발생을예방한다. 수확철농작물보관및농한기농기계보관을위한공동보관창고를설치한다. 쓰레기무단투기방지와악취저감을위해쓰레기집하장 ( 선순환센터 ) 을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를재활용하여친환경퇴비로활용한다. 지역주민간커뮤니티형성을위해마을쉼터를조성한다. 주민운동시설및도로주변정자설치로주민들의소통을활성화하고활동성증대를통해자연감시를강화한다. 자율방범대를활동을지원하기위한거점을설치한다. 주민간의교류가이루어지도록방치된나대지를텃밭으로조성한다. 방치된나대지활용방안으로옥외주차장설치를권장하며 CCTV, 비상벨등방범시설물및조명시설을함께고려하여계획한다. 72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

83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을설치하여노인을대상으로한사기등범죄발생을예방한다. 도농복합지역은노인인구비율이높다. 노인은신체적기능이저하되어혼자사는게불편하고, 경제적활동의중단, 가족과의교류단절등으로인한우울증이있는노인들이많다. 이러한노인의특성을노려이들을대상으로한사기범죄가증가하고있다. 이에대한대안으로 공동생활가정 이라는공간을계획할필요가있다. 공동생활가정은마을회관과비슷한역할을수행하면서노인들에게만남과소통의장소를제공한다. 공동거주를하거나사회복지사들의주기적인돌봄, 보이스피싱등사기범죄예방교육프로그램을수행하여노인계층에게발생하기쉬운사건들을예방할수있다. 공동생활가정은숙식이모두가능한유형과식사만하는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숙식이모두가능한공동생활가정은노인들이함께거주하면서커뮤니티를형성해우울증으로인한자살을예방할수있다. 식사만함께하는공동생활가정은소통이나결집력이다소부족할수있으나개인의사생활보호는용이하다. 공동생활가정설계시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하여설치하는것을권장한다 : 1) 마을회관리모델링, 공 폐가재건축지향, 2) 설계시노인의생활패턴, 신체적특성반영, 3) 외관설계시지역경관을해치지않도록형태와색상고려, 4) 주민들의접근성이좋아자연감시가용이하고이용이편리한곳 [ 그림 5-22] 노인공동생활가정내부예시 [ 그림 5-23] 노인공동생활가정외부예시 제 5 장 계획요소기준지침및해설 73

84 농작물및농기계보관창고 수확철농작물보관및농한기농기계보관을위한공동보관창고를설치한다. 도농복합지역의중소규모농경지에서는농작물및농기계절도사건이일어나는경우가있다. 주민들은이러한절도범죄를예방하기위해개별적으로보안시설을설치하기도한다. 그러나개인이유지관리하기에는비용이많이드는단점이있어농작물및농기계절도를방지하기위한대책이필요하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자효율적으로농작물을관리하고쉽게모니터링할수있도록마을공동농작물보관창고를조성할필요가있다. 마을공동농작물보관창고는농작물보관뿐만아니라농업휴식기에는농기계보관창고로활용하여농기계절도역시방지할수있다. 또한농작물수거혹은농기계사용을위해마을사람들이서로부딪히면서자연스럽게유대관계를쌓을수있는장소로도활용될수있다. 마을공동농작물보관창고계획시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1) 누가, 언제보관창고를관리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계획필요, 2) 마을주민의주요동선과눈에잘띄는곳에입지, 3) 조명및안내시설설치, 4) 디지털번호키보안장치및자물쇠설치 [ 그림 5-24] 농작물및농기계보관창고예시 74 도농복합지역의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