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9C1A6B1E2C1D8B4EBBAF1C7D1B1B9BEC6B5BFC3BBBCD2B3E2C0CEB1C7BCF6C1D8BFACB1B828566F6C2D31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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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09-R13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책임연구원 : 모상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ᆞ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김희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ᆞ전문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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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요약 1. 연구목적본연구는 2006년부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연속사업으로수행되어온 국제기준대비한국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의 4차년도과제로서아동권리협약에서분류한인권영역중생존권과보호권전분야의세부지표를검토 보완하여표준화 * 된설문도구개발을수행하고자함. 표준화된설문도구를활용한전국단위실태조사를통해생존권 보호권영역에서우리아동 청소년의전반적인인권수준을가늠하고자함. 생존권 보호권영역에서의우리아동 청소년의전반적인인권현황을파악할수있는모니터링자료를제공하고인권신장을위한정책적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 우리아동 청소년의인권변화양상과진전상황을파악할수있는시계열적횡단자료의지속적축적을통해장기적관점에서효율적정책과제를도출해낼수있는로드맵을제시하고자함. 국제기준대비 OECD 위상에맞는국제적수준의한국아동 청소년인권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함. 2. 연구의주요내용 2006년도와 2007년도에산출된청소년인권지표체계와부분적으로개발된설문도구를검토하여올해에는전체 4개의인권영역중생존권과보호권분야에서지표의보완과추가산출작업을수행함. * 본연구에서의미하는표준화란척도의타당도와문항간신뢰도분석을통한표준화작업이아닌 - 대부분의인권문항이하나의지표를대표하고있으므로타당도및신뢰도분석은불필요함 - 인권변화양상의시계열적횡단자료의축적을목적으로주기적으로실시될기본조사도구의틀을개발한다는의미임. i

4 생존권과보호권영역에서의표준화된설문도구의개발을위해기 ( 旣 ) 개발된지표항목들중관심영역별대표항목을선별 추가하여관계전문가 실무자등과의협의를진행함. 생존권과보호권영역에서총 34개의새로운지표항목이추가로발굴 보완되었으며이를바탕으로이두영역의모든지표를포괄하는 141문항으로구성된설문도구 ( 생존권 46문항, 보호권 84문항, 배경변인 9문항 ) 를개발하였음. 새로개발된설문도구를활용하여제주도를제외한전국의초 중 고 9490명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함. 보고서는총두종으로발간되었으며 Volume I은정성지표를근거로실태조사를수행하여결과를분석한생존권 보호권영역에서의실태보고서이며 Volume Ⅱ는행정지표를토대로생존권 보호권의주요정량지표를기술한보고서임. 각각의보고서에는세부지표별실태및현황분석과정책적제언을기술하고있음. 실태보고서 (Volume I) 에행정통계에근거한정량지표를추가하여 ( 보고서 Volume Ⅱ) 해당정성지표중심의설문조사결과를보완했으며, 정성 정량실태조사결과에서드러난여러문제점을아동 청소년전문가와협의를통해아동 청소년인권환경개선과인권신장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언함. 본연구의결과는생존권 보호권분야에서정책적시의성이있는중요지표를중심으로기술되었으며, 연령층에따라아동과청소년층으로나누어기술하였음. ii

5 [ 생존권영역주요실태결과요약 ] 아동과는달리청소년들은아침결식이유로아침기상시간과이른등교시간을들고있어단순한아침식사결식에따른영양문제뿐아니라수면부족의위험을함께드러냄. 점심급식수준과위생에대한안전에대해특히청소년의경우낮은수준의만족도를보였으며스스로비만이라고지각하는왜곡된신체이미지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남. 전반적인건강에대한인식 ( 영양, 수면, 운동등 ) 이높지않았고건강검진율도낮게나타났으며, 자녀의건강에대한부모의관심은청소년에게서특히낮게나타남. 학업으로인한스트레스가높았으며, 청소년의경우외모나키등의신체적조건으로인한스트레스도높게나타남. 범죄와교통사고의안전성에대해서는아동보다청소년들이더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음. 청소년의 40% 가적어도자살을생각해본적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학교성적문제가주원인으로작용함. 행복하지않은이유역시아동과청소년모두학업부담을가장큰원인으로응답함. 행복의중요요인으로는학력과학벌등이아닌가정의화목과건강으로응답함. 공공기관의서비스중학비나급식비, 의료비지원등의물적지원에대한만족도는높은반면, 상담, 결연및후원지원등의대인복지서비스의만족도가낮게나타남. 아동 청소년의생존권실태결과는이들의생존을넘어건강한성장과발달을도모하기위한구체적인정책과프로그램개발을위한기초자료로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임. iii

6 [ 보호권영역주요실태결과요약 ] 부모와교사의신체및정서적체벌이인권침해라는부정적인인식이높았고, 교사체벌에서보다강한부정적인태도를보였으며다양한유형의아동방치경험은가정의경제수준이낮은아동일수록높게나타남. 성적인피해를당했을때혼자서해결한다고응답한청소년들은 38.4% 로많은청소년들이성적피해로부터방치되고있음. 일 ( 아르바이트 ) 을하고나서임금을받지못한비율이 12.3% 였으며, 아르바이트시다양한종류의인권침해를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다문화가정및장애를지닌아동 청소년에대한인식이전반적으로부정적으로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보다는장애아동 청소년이겪을수있는차별이보다강하게나타남. 교내폭행을당한경우남자청소년들이여자청소년에비해세배정도높았으며, 여자보다는남자아동 청소년들이교내에서경험한피해에대해 아무행동도하지않는다 는소극적인대처경향을보이고있음. 아동의 5.5% 와청소년의 13.4% 가가출경험이있었으며가출의주원인은아동 청소년모두부모와의불화로나타남. 가출기간동안공공서비스를이용한적이없다고답변한비율이아동은 90.7%, 청소년은 89.5% 였음. 담배및주류구입을시도한청소년중구입성공률은각각 63.1%, 72.5% 로나타났으며, 술집출입에성공한비율은 72.9% 에달하고있음. 인터넷사행성게임및폭력게임물의이용경험은아동은각각 9.1%, 15%, 청소년은 14.6%, 33.1% 에달함. 음란사이트, 성인용 DVD, 19금성인방송의이용한경험이있는청소년은각각 24.8%, 20.8%, 31.7% 로나타남. 가정에인터넷제한프로그램이설치된비율은아동 52.5%, 청소년 iv

7 44.4% 임. 사이버공간에서경험한피해유형중아동과청소년들이많이경험한것은욕설이나모욕으로나타남. 학교에서용모검사, 복장검사, 사물함이나가방안의개인소지품검사등을실시하는것이인권침해라고응답한청소년비율은각각 63.6%, 55.5%, 79.9% 로나타남. 보호권실태결과는아동과청소년의성장과발달을위협하는요인들과이로인해아동과청소년이입게되는위기의결과를가늠해보고이를보호하기위한구체적이며올바른정책방향설정의기초자료로서활용될수있으리라기대됨. 3. 정책적제언 [ 아동 청소년생존권관련정책제언 ] 아동인구의감소추세속에서기존의아동정책을점검하고시급하게마련되어야할정책개발및우선순위를결정하여아동건강과안전한환경을제공할수있는서비스전달체계의활성화가요구됨. 아동정책의소극적-잔여적서비스모형에서적극적-제도적서비스모형으로의전환을통한성장단계별신체적, 정신적건강을보장할수있는보편적이고예방적인서비스체계정립을위한정책방향성을제고할필요가있음. 현물 현금급여위주의프로그램으로부터대인서비스 (personal service) 정책으로의전환을통해아동의역량을향상시킬수있는프로그램의개발및활성화가요구됨. 소아 청소년정신보건사업 을통해자살등의문제를감소시킬수있도록청소년들의욕구파악및자살고위험군을미리발견할수있는예방책을마련해야함. v

8 아동 청소년스스로가건강관리에관심을가질수있도록체계적인교육이실시와아동 청소년들의체력및정신건강개선및향상을위한다양한시스템의도입이필요함. 안전관련교육의강화, 시스템정비및우측통행의활성화가필요함. 아동 청소년사회보장시스템관련정책과대안모색으로차상위계층에대한교육급여제공및지역아동센터의확대및개선이요구됨. [ 아동 청소년보호권관련정책제언 ] 체벌 은교육이라는명목으로신체적고통을가하는비인격적 반인권적폭력이라는점을감안하여, 교사체벌금지조치에대한각계층구성원들의문화적합의및논의의진작과부모체벌의경우가정내의단순한사안이아닌사회적문제로바라보고이에대한적극적인논의가필요함. 부모로부터방치된아동들대부분이경제적취약층에속하는점을감안하여이들을선별 관리할수있는종합적지원마련과서비스전달체계, 재원확보를위한방안이요구됨. 성적피해로부터방치되고있는아동 청소년을위해보호자이며친권자로서부모의개입을통한문제해결이가능하도록부모대상상담프로그램의지원과청소년대상성폭력상담기관확대운영및성피해대처에대한교육이요구됨. 청소년의경제적착취를보호하기위해청소년노동에대한이해개선과청소년들의노동동기에관심을갖고적절한여건및기회제공을위한고려가필요하며, 근로청소년에대한정보제공및교육과아울러청소년근로사업장에대한노동부의실질적인근로감독의활성화가요구됨. 다문화아동 청소년과장애청소년을차별로부터보호하기위한다양한대책으로다문화아동 청소년및장애아동 청소년과가정을위한지원 vi

9 정책과아동 청소년및일반시민들의다문화및장애에대한인식을전환시킬수있는프로그램개발과활성화가요구됨. 학교내피해를당할경우자신스스로이를인식, 적극적으로대처할수방안강구와사전예방교육의활성화가필요함. 가출예방차원에서의가족기능강화와해결차원의사회서비스개선의노력이필요하며, 위기가출아동 청소년긴급구조와관련된서비스의활성화와가출아동 청소년의기초생활어려움을해결할쉼터등의일시보호기관의내실화가요구됨. 유해업소예방교육의효율적인진행과실질적인예방프로그램의개발과실시가필요함. 청소년의유해물및유해행위를방지하기위한제도의활성화와아울러보건교사등을통한보다다양하며효율적인금연및흡연예방프로그램교육의강화가필요함. 온라인을통한피해로부터아동 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서는다양한보호장치가필요하며, 아동 청소년신상정보노출을피하기위하여인터넷사이트이용약관으로부터의보호장치와휴대폰, 메신저, 전자메일, 인터넷사이트배너등으로부터유입되는무차별유해정보차단장치의설치등의대책이요구됨. 청소년들의학교생활에서기본권이침해되지않도록보장되어야할학생인권사항들을구체적으로명시한학교규칙을제정하며, 학생권리의제한, 혹은인권침해에대한주의뿐아니라보다적극적으로학생의인권을보장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한노력이요구됨. vii

10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배경과목적 3 2. 연구내용과방법 4 1) 연구내용 4 2) 연구방법 6 Ⅱ. 이론적배경 9 1. 아동 청소년의생존권 보호권현황과과제 11 1) 아동의생존권 보호권현황과과제 11 2) 청소년의생존권 보호권현황과과제 아동과청소년관련 3개년 (2006~2008) 선행연구에대한고찰과전망 : 생존권및보호권중심 40 1) 아동 청소년인권지표의필요성 40 2) 아동과청소년의생존권및보호권관련일반적고찰 42 3) 아동과청소년의생존권및보호권관련 3개년도선행연구분석 48 4) 후속연구를위한제언과시사점 75 5) 2009년도인권수준연구에대한개관 아동 청소년인권지표및설문체제개발방향 85 Ⅲ. 지표및설문도구개발 지표산출과설문문항개발과정및개요 아동 청소년의생존권과보호권의추가핵심지표개발 생존권과보호권지표에따른설문조사도구체계 초등학생용설문지개발과정 세부지표항목별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설문조사문항구성 100 viii

11 Ⅳ.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표본설계 조사실시의목적과필요성 모집단 107 1) 목표모집단 107 2) 조사모집단 108 3) 모집단층화 표본설계 113 1) 표본크기 113 2) 표집방법 114 3) 모수추정 117 V.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조사결과분석방법과조사대상자의특성 123 1) 조사결과분석방법 123 2) 조사대상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 아동 청소년생존권실태 127 1) 신체적생존권 : 기초건강및신체충실도 127 2) 신체적생존권 : 건강검진및질병 149 3) 신체적생존권 : 스트레스정도와범죄 / 사고피해안전도 164 4) 질적생존권 : 자살생각및행복감정도 177 5) 질적생존권 : 사회복지서비스수혜및인식 186 6) 요약및시사점 아동 청소년보호권실태 201 1) 학대및착취로부터의보호 201 2) 차별로부터의보호 224 3) 위기 응급상황으로부터의보호 241 4) 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 254 5) 청소년사생활침해로부터의보호 273 6) 요약및시사점 278 ix

12 Ⅵ. 아동 청소년의생존권 보호권정책방안 아동의생존권과보호권정책방안 285 1) 아동의생존권과보호권관련정책의문제점 285 2) 아동의생존권과보호권에대한정책방안 287 3) 결론 청소년의생존권과보호권정책방안 296 1) 청소년의생존권정책방안과대안모색 296 2) 청소년의보호권정책방안과대안모색 301 참고문헌 315 부록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Ⅳ 의아동 청소년용설문지 설문조사분석결과부표 356 1) 아동 청소년생존권실태조사결과부표 356 2) 아동 청소년보호권실태조사결과부표 375 x

13 표목차 < 표 Ⅱ-1-1> 한국청소년의생존권영역의구분 28 < 표 Ⅱ-1-2> 한국청소년의보호권영역의구분 32 < 표 Ⅱ-2-1> 국제기준대비청소년인권실태조사추진실적 (2006~2008) 49 < 표 Ⅱ-2-2> 2006~2008 청소년생존권지표항목및실태조사문항 53 < 표 Ⅱ-2-3> 2006~2008 청소년보호권지표항목및실태조사문항 64 < 표 Ⅲ-2-1> 2009 아동 청소년생존권에새로포함된개별지표항목 93 < 표 Ⅲ-2-2> 2009 아동 청소년보호권에새로포함된개별지표항목 94 < 표 Ⅲ-3-1> 2009년청소년의생존권과보호권관심영역별설문조사항목 97 < 표 Ⅲ-4-1> 초등학생용설문지개발과정 99 < 표 Ⅲ-4-2> 초등학생용설문지에서제외된개별지표항목 100 < 표 Ⅲ-5-1> 2009년아동 청소년의생존권설문조사항목 101 < 표 Ⅲ-5-2> 2009년아동 청소년의보호권설문조사항목 102 < 표 Ⅳ-2-1> 시도별조사모집단층화를위한통계틀 109 < 표 Ⅳ-2-2> 시도별조사모집단층화비율에의한표본배분 110 < 표 Ⅳ-2-3> 부차모집단별표본학교 ( 학급 ) 수 111 < 표 Ⅳ-2-4> 부차모집단별표본학생수 112 < 표 Ⅳ-3-1> 표본크기 113 < 표 Ⅴ-1-1> 조사대상자의성별 학교급별특성 126 < 표 Ⅴ-1-2> 조사대상자의인구통계학적변인에따른특성 126 < 표 Ⅴ-2-1> 아동의학교가기전아침식사여부 128 < 표 Ⅴ-2-2> 청소년의학교가기전아침식사여부 129 < 표 Ⅴ-2-3> 아침식사를하지않는이유 131 < 표 Ⅴ-2-4> 가정형편이어려워밥을못먹는경험여부 132 < 표 Ⅴ-2-5> 학교급식만족도 133 < 표 Ⅴ-2-6> 학교급식의안전성에대한생각 134 < 표 Ⅴ-2-7> 평균키와몸무게 135 xi

14 < 표 Ⅴ-2-8> 아동ᆞ청소년비만의판정기준 136 < 표 Ⅴ-2-9> 아동ᆞ청소년의체질량지수성장도표에따른 5백분위수, 85백분위수, 95백분위수 136 < 표 Ⅴ-2-10> 체질량지수에따른비만실태 137 < 표 Ⅴ-2-11> 자신의체격에대한평가 139 < 표 Ⅴ-2-12> 평균취침시간과수면시간 140 < 표 Ⅴ-2-13> 아동의수면시간 141 < 표 Ⅴ-2-14> 청소년의수면시간 141 < 표 Ⅴ-2-15> 건강관리를위해운동을하는정도 143 < 표 Ⅴ-2-16> 아동의건강에대한중요성인식정도 145 < 표 Ⅴ-2-17> 청소년의건강에대한중요성인식정도 145 < 표 Ⅴ-2-18> 영양의균형을고려할필요가있는지에대한인식 146 < 표 Ⅴ-2-19> 아동의학업을위한수면시간줄이기에대한인식 147 < 표 Ⅴ-2-20> 청소년의학업을위한수면시간줄이기에대한인식 148 < 표 Ⅴ-2-21> 아동의운동의필요성에대한인식 148 < 표 Ⅴ-2-22> 청소년의운동의필요성에대한인식 149 < 표 Ⅴ-2-23> 아동의자신에대한건강평가 150 < 표 Ⅴ-2-24> 청소년의자신에대한건강평가 151 < 표 Ⅴ-2-25> 아동이병원 / 보건소에서건강검진을받은경험 153 < 표 Ⅴ-2-26> 청소년이병원 / 보건소에서건강검진을받은경험 153 < 표 Ⅴ-2-27> 아동의건강에대한부모님의관심정도 155 < 표 Ⅴ-2-28> 청소년의건강에대한부모님의관심정도 156 < 표 Ⅴ-2-29> 아동의질병유형 ( 복수응답 ) 157 < 표 Ⅴ-2-30> 청소년의질병유형 ( 복수응답 ) 158 < 표 Ⅴ-2-31> 아동 청소년이심하게아플때의본인대처방식 159 < 표 Ⅴ-2-32> 아동이심하게아플때의부모님대처방식 161 < 표 Ⅴ-2-33> 청소년이심하게아플때의부모님대처방식 161 < 표 Ⅴ-2-34> 아동이치료받지않는이유 163 < 표 Ⅴ-2-35> 청소년이치료받지않는이유 163 < 표 Ⅴ-2-36> 아동의가정불화로인한스트레스정도 165 < 표 Ⅴ-2-37> 청소년의가정불화로인한스트레스정도 166 < 표 Ⅴ-2-38> 친구관계로인해스트레스를받는정도 167 < 표 Ⅴ-2-39> 아동이학업문제로스트레스를받는정도 167 xii

15 < 표 Ⅴ-2-40> 청소년이학업문제로스트레스를받는정도 168 < 표 Ⅴ-2-41> 아동이외모와신체적조건으로스트레스를받는정도 168 < 표 Ⅴ-2-42> 청소년이외모와신체적조건으로스트레스를받는정도 169 < 표 Ⅴ-2-43> 아동의경제적어려움에의한스트레스정도 170 < 표 Ⅴ-2-44> 청소년의경제적어려움에의한스트레스정도 170 < 표 Ⅴ-2-45> 아동의지역사회범죄피해안전에대한의식 172 < 표 Ⅴ-2-46> 청소년의지역사회범죄피해안전에대한의식 172 < 표 Ⅴ-2-47> 학교근처범죄피해안전에대한의식 173 < 표 Ⅴ-2-48> 학교근처교통사고안전에대한의식 174 < 표 Ⅴ-2-49> 최근 1년간가정에서의안전사고경험 176 < 표 Ⅴ-2-50> 최근 1년간학교에서의안전사고경험 177 < 표 Ⅴ-2-51> 청소년의최근 1년동안의자살생각여부 178 < 표 Ⅴ-2-52> 자살을생각하게된주된이유 180 < 표 Ⅴ-2-53> 아동의행복정도 181 < 표 Ⅴ-2-54> 청소년의행복정도 182 < 표 Ⅴ-2-55> 행복하지않은이유 183 < 표 Ⅴ-2-56> 행복의가장중요한요인 185 < 표 Ⅴ-2-57> 아동의공공기관사회복지서비스수혜여부 187 < 표 Ⅴ-2-58> 청소년의공공기관사회복지서비스수혜여부 188 < 표 Ⅴ-2-59> 아동의공공기관사회복지서비스수혜만족도 189 < 표 Ⅴ-2-60> 청소년의공공기관사회복지서비스수혜만족도 190 < 표 Ⅴ-2-61> 아동의빈곤아동 청소년을위한정부지원에대한인식 192 < 표 Ⅴ-2-62> 청소년의빈곤아동 청소년을위한정부지원에대한인식 192 < 표 Ⅴ-3-1> 신체적체벌에대한부정적인식 202 < 표 Ⅴ-3-2> 정서적학대에대한부정적인식 203 < 표 Ⅴ-3-3> 아동의부모 교사로부터신체적체벌경험빈도 206 < 표 Ⅴ-3-4> 청소년의부모 교사로부터신체적체벌경험빈도 207 < 표 Ⅴ-3-5> 아동의부모 교사로부터정서적학대경험빈도 208 < 표 Ⅴ-3-6> 청소년의부모 교사로부터정서적학대경험빈도 209 < 표 Ⅴ-3-7> 야간시간방임경험 211 < 표 Ⅴ-3-8> 질병발생시의방치경험 212 < 표 Ⅴ-3-9> 아동의청결하지않은복장 / 잠자리와결식에대한부모의무관심 213 xiii

16 < 표 Ⅴ-3-10> 청소년의청결하지않은복장 / 잠자리경험 213 < 표 Ⅴ-3-11> 청소년의결식시부모의무관심 214 < 표 Ⅴ-3-12> 성적인피해경험여부 215 < 표 Ⅴ-3-13> 성적인피해시부모인지와경찰신고여부 215 < 표 Ⅴ-3-14> 성적인피해시상담대상 216 < 표 Ⅴ-3-15> 성교육경험여부 217 < 표 Ⅴ-3-16> 청소년이성교육을처음받아본시기 217 < 표 Ⅴ-3-17> 성교육횟수 218 < 표 Ⅴ-3-18> 성교육효과 219 < 표 Ⅴ-3-19> 청소년아르바이트시부정적인경험 Ⅰ 221 < 표 Ⅴ-3-20> 청소년아르바이트시부정적인경험 Ⅱ 221 < 표 Ⅴ-3-21> 청소년아르바이트시부정적인경험 Ⅲ 222 < 표 Ⅴ-3-22> 청소년의유해업소아르바이트경험 223 < 표 Ⅴ-3-23> 성별에따른차별경험 225 < 표 Ⅴ-3-24> 민족 / 인종에따른차별경험 226 < 표 Ⅴ-3-25> 다문화가정의친구를사귈의향정도 227 < 표 Ⅴ-3-26> 다문화가정의또래를놀리거나따돌림한경험 228 < 표 Ⅴ-3-27> 출신 거주지역에의한차별경험 230 < 표 Ⅴ-3-28> 연령에의한차별경험 231 < 표 Ⅴ-3-29> 신체적 ( 정신적 ) 장애로인한차별경험 232 < 표 Ⅴ-3-30> 신체적 ( 정신적 ) 장애가있는친구를사귈의향정도 233 < 표 Ⅴ-3-31> 신체적 ( 정신적 ) 장애가있는또래를놀리거나따돌린경험 234 < 표 Ⅴ-3-32> 학업성적부진에따른차별경험 235 < 표 Ⅴ-3-33> 가정의경제적형편에따른차별경험 237 < 표 Ⅴ-3-34> 외모나신체조건에따른차별경험 238 < 표 Ⅴ-3-35> 종교에따른차별경험 239 < 표 Ⅴ-3-36> 가정유형 ( 한부모가정이나조손가정 ) 에따른차별경험 241 < 표 Ⅴ-3-37> 학교에서의피해경험 : 심한욕설이나모욕 243 < 표 Ⅴ-3-38> 학교에서의피해경험 : 폭행이나구타 244 < 표 Ⅴ-3-39> 학교에서의피해경험 : 따돌림 245 < 표 Ⅴ-3-40> 학교에서의피해경험 : 돈이나물건을빼앗김 246 < 표 Ⅴ-3-41> 학교에서의피해경험 : 협박 247 < 표 Ⅴ-3-42> 학교에서피해경험 : 성적인희롱 ( 놀림 ) 이나추행 248 xiv

17 < 표 Ⅴ-3-43> 학교에서의피해경험시대처유형 250 < 표 Ⅴ-3-44> 가출경험및원인 251 < 표 Ⅴ-3-45> 가출을경험한아동 청소년의가출원인 252 < 표 Ⅴ-3-46> 가출후서비스이용여부 252 < 표 Ⅴ-3-47> 고민상담대상 253 < 표 Ⅴ-3-48> 청소년의유해업소이용빈도 255 < 표 Ⅴ-3-49> 청소년의담배 / 주류구입시도여부 256 < 표 Ⅴ-3-50> 청소년의담배 / 주류구입시도횟수 257 < 표 Ⅴ-3-51> 청소년의담배 / 주류구입성공정도 258 < 표 Ⅴ-3-52> 청소년의술집출입시도여부 259 < 표 Ⅴ-3-53> 청소년의술집출입시도횟수 259 < 표 Ⅴ-3-54> 청소년의술집출입성공정도 260 < 표 Ⅴ-3-55> 청소년의금연 / 음주예방교육과유해업체출입 / 고용교육경험여부 260 < 표 Ⅴ-3-56> 청소년의금연 / 음주예방교육횟수 261 < 표 Ⅴ-3-57> 청소년의금연 / 음주예방및유해업체출입 / 고용교육효과 262 < 표 Ⅴ-3-58> 아동의유해매체이용여부와빈도 263 < 표 Ⅴ-3-59> 청소년의유해매체이용여부와빈도 265 < 표 Ⅴ-3-60> 인터넷사용을제한할수있는프로그램의설치여부 266 < 표 Ⅴ-3-61> 아동의인터넷상피해경험 268 < 표 Ⅴ-3-62> 청소년의인터넷상피해경험 269 < 표 Ⅴ-3-63> 인터넷피해경험에대한대처방법 270 < 표 Ⅴ-3-64> 유해매체의유해성에관한예방교육 271 < 표 Ⅴ-3-65> 유해매체유해성에관한교육횟수 272 < 표 Ⅴ-3-66> 유해매체의유해성에관한예방교육효과 273 < 표 Ⅴ-3-67> 청소년의용모, 복장검사, 개인소지품검사경험 275 < 표 Ⅴ-3-68> 청소년의용모 복장 소지품검사횟수 275 < 표 Ⅴ-3-69> 청소년의학교의용모, 복장, 개인소지품검사에대한의식 277 xv

18 그림목차 [ 그림 Ⅴ-2-1] 학교가기전아침식사여부 127 [ 그림 Ⅴ-2-2] 아침식사를하지않는이유 130 [ 그림 Ⅴ-2-3] 학교급식만족도 132 [ 그림 Ⅴ-2-4] 학교급식의안전성에대한생각 134 [ 그림 Ⅴ-2-5] 체질량지수에따른비만실태 137 [ 그림 Ⅴ-2-6] 자신의체격정도에대한인식 138 [ 그림 Ⅴ-2-7] 아동 청소년의수면시간당비율 140 [ 그림 Ⅴ-2-8] 건강관리를위해운동하는정도 142 [ 그림 Ⅴ-2-9] 전반적인건강에대한인식실태 144 [ 그림 Ⅴ-2-10] 자신의건강평가 150 [ 그림 Ⅴ-2-11] 학교를제외한병원 / 보건소에서건강검진을받은경험유무 152 [ 그림 Ⅴ-2-12] 부모님의자녀건강에대한관심정도 154 [ 그림 Ⅴ-2-13] 발병했었던질환종류 157 [ 그림 Ⅴ-2-14] 심하게아플때의본인대처방식 159 [ 그림 Ⅴ-2-15] 심하게아플때의부모님대처방식 160 [ 그림 Ⅴ-2-16] 심하게아플때치료받지않는이유 162 [ 그림 Ⅴ-2-17] 다양한상황으로인해스트레스를받는정도 164 [ 그림 Ⅴ-2-18] 범죄및교통사고피해에대한안전도 171 [ 그림 Ⅴ-2-19] 최근 1 년간가정에서의안전사고경험 175 [ 그림 Ⅴ-2-20] 최근 1 년간학교에서의안전사고경험 176 [ 그림 Ⅴ-2-21] 청소년의최근 1 년동안의자살생각여부 178 [ 그림 Ⅴ-2-22] 자살을생각하게된주된이유 179 [ 그림 Ⅴ-2-23] 행복한정도 181 [ 그림 Ⅴ-2-24] 행복하지않은이유 182 [ 그림 Ⅴ-2-25] 행복의가장중요한요인 184 [ 그림 Ⅴ-2-26] 공공기관사회복지서비스수혜여부 186 [ 그림 Ⅴ-2-27] 공공기관사회복지서비스만족도 189 [ 그림 Ⅴ-2-28] 빈곤아동 청소년을위한정부지원에대한인식 191 xvi

19 [ 그림 Ⅴ-3-1] 부모 교사로부터의신체적, 정서적체벌 학대에대한부정적인식 201 [ 그림 Ⅴ-3-2] 부모 교사로부터의신체적, 정서적체벌 학대경험 205 [ 그림 Ⅴ-3-3] 부모의자녀방임실태 210 [ 그림 Ⅴ-3-4] 아동 청소년에대한성교육효과 218 [ 그림 Ⅴ-3-5] 청소년아르바이트시부정적인경험들 220 [ 그림 Ⅴ-3-6] 다양한상황과조건에의한차별경험실태 224 [ 그림 Ⅴ-3-7] 학교에서의피해경험 242 [ 그림 Ⅴ-3-8] 학교에서의피해경험시대처유형 249 [ 그림 Ⅴ-3-9] 금연 / 음주예방및유해업체출입 / 고용교육효과 262 [ 그림 Ⅴ-3-10] 인터넷상의피해경험 267 [ 그림 Ⅴ-3-11] 유해매체의유해성에관한예방교육효과 272 [ 그림 Ⅴ-3-12] 청소년의용모, 복장검사, 개인소지품검사경험 274 [ 그림 Ⅴ-3-13] 학교의용모, 복장, 개인소지품검사에대한의식 276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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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2. 연구내용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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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 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본연구는 2006년부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연속사업으로수행되어온 국제기준대비한국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의 4차년도과제로서, 인권영역중생존권과보호권분야에서우리아동 청소년의인권실태를정확히파악할수있는표준화된설문도구의개발과인권환경의변화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종단자료의체계적축적을목적으로수행되었다. 아울러표준화된설문도구를이용한실태조사를통해국제기준대비우리아동 청소년의전반적인인권환경수준의문제점을점검하고, 그향상과보완을위한정책과제를도출함으로써 OECD 위상에맞는국제적수준의아동 청소년인권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한다. 사업 1차년도인 2006년에는국제기준을반영한 152개항목의청소년인권지표체계를개발하였고, 사업 2차년도인 2007년도에는전체 4개영역의핵심정성지표항목을중심으로 63개문항의설문지를개발하여한국청소년과학부모대상의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사업 3차년도인 2008년에는 1, 2차년도연구에서개발된조사도구를활용하여한국과주요외국의청소년인권실태를비교하는국제비교조사를실시함으로써한국청소년의인권수준을가늠해보고자하였다. 2009년 4차년도에는전체 4개영역으로분류된인권체계중생존권과보호권영역을함께묶어주요지표의추가산출이있었다. 올해에는생존권과보호권영역에서총 34개의새로운지표항목이추가로발굴 보완되었고이를바탕으로 141문항으로구성된설문도구 ( 생존권 46문항, 보호권 84문항, 배경변인 9문항 ) 를개발하였으며, 실태조사의실시를통해우리아동 청소년의인권실태의변화양상과인권현황을파악하고자하였다. 올해에는생존권과보호권영역의기 ( 旣 ) 개발된지표항목들중측정가능성 (measurability),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조사실용성 (practicability), 상대적중요성 (relative Ⅰ. 서론 3

24 importance) 을기준으로관심영역별대표항목을선별 추가하여관계전문가 실무자등과의협의를통해보다개선된설문도구를제작하였다. 아울러행정통계에근거한정량지표를추가하여해당정성지표중심의설문조사결과를보완하였다. 정성 정량실태조사결과에서드러난여러문제점을정리하여전문가와협의할예정이며청소년인권개선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무엇보다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인권변화양상과진전상황에대한전반적인로드맵을제시해줄수있는시계열적횡단자료축적의일환으로장기적관점에서아동 청소년인권신장을위한정책방향의효용성을제고하는데도움을주고자하였다. 본연구의결과는생존권 보호권분야에서정책적시의성이있는중요지표를중심으로기술되었으며연령층에따라아동과청소년층으로나누어두부분으로기술하고자하였다. 보고서는총두종으로발간될예정이며주요정성지표중심의실태보고서와행정지표를토대로세부별현황과정책적제안을기술한정량지표중심의보고서로구성되어졌다. 덧붙여, 2010년도에는인권체계나머지두영역인발달권과참여권분야에서추가지표의산출과표준화된설문도구를개발할예정이며, 이분야에서인권수준실태조사를실시할것이다. 2년간에 ( ) 걸쳐제작 표준화된한국판아동 청소년인권조사도구를이용해추후격년으로조사를실시, 우리아동 청소년의인권환경을정확히모니터링할수있는통계데이터구축기반을제공하며, 사회적책임과과제로대두된우리아동 청소년의인권실태를정확히파악, 인권신장을제고하는데기여하게될것이다. 2. 연구내용과방법 1) 연구내용 2009 년도 4 차년도연구의내용은크게 4 개영역으로구성되어진행되었다. 첫째, 아동 청소년인권지표에관한기존의선행연구와문헌분석을통해 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5 이론적논의를진행시켰으며올해에는생존권, 보호권영역에초점을맞추어국제적기준에부합한지표및세부항목선정을연구의기본방향으로정하였다. 특히선행연구에서진행된기존지표개발보완과이를바탕으로표준화된조사도구의개발이라는측면에초점을맞추어이론적논의를전개하였다. 둘째, 2006년부터 3차년에걸쳐진행된선행연구고찰을통해청소년인권지표 ( 안 ) 을세부적으로분석, 생존권 보호권분야에서종단적실태조사에활용할최종지표의선정및표준화된설문도구의개발을진행하였다. 이를위해 2006년 1차년도연구를통해개발한청소년인권지표-대분류 (5개)-관심영역 (20개)-세부관심영역(56개) 의분류체계에총 152개의개별지표항목으로구성되어있는정량지표 77개, 정성지표 75개에대한검토작업을실시하였다. 기존의지표관련연구결과를기초로측정가능성 (measurability)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조사실용성 (practicability) 및상대적중요성 (relative importance) 등의기준을중심으로본연구에적합한지표항목에대한타당성을검토하고지표를검토 보완하여이를바탕으로설문조사도구를개발하였다. 셋째, 이렇게제작된설문도구를활용전국단위의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생존권 보호권영역에서의인권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한국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제주도를제외한전국의초 중 고등학생 9,500명정도이다. 조사결과는다양한변수를활용하여우리아동 청소년인권실태를비교 분석하고모니터링을위한근거자료로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인권실태조사결과및모니터링을통해도출된문제점을검토하여아동 청소년인권개선을위한정책방안의설정과구체적실천과제를제시했다.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영역에서도출된다양한인권실태와현황을파악하고선행연구의검토와국가행정통계를통해우리아동 청소년인권의전반적인현황을리뷰하였다. 이에근거아동 청소년인권관련정책 법 제도및주요인권이슈와활동을파악, 아동 청소년인권환경실태에적 Ⅰ. 서론 5

26 합한정책방안과실천과제를도출할수있는자료로활용하며, 우리아동 청소년의인권환경개선과인권신장을위한제언을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연구의앞에서기술한연구내용과상응하여크게네가지로요약될수있으며, 실태조사의실시와관련된구체적인연구진행과정과방법은제 Ⅳ장에서자세히소개하도록한다. 첫째, 문헌및선행연구고찰을통해아동 청소년생존권및보호권분야에서인권현황및모니터링사례에대한선행조사결과와주요국가의아동 청소년인권실태와지표에대한문헌자료의검토를통해본체제에맞는지표산출을위한이론적논거로삼았다. 동시에국내에서연구된인권지표체계검토를통해후속지표개발및조사도구개발연구에대한아이디어를제공받을수있는이론적근거로이용하였다. 둘째, 전문가의견조사방법으로아동 청소년인권전문가를대상으로연구내용및방법전반에대한자문및조사도구의표준화를위한지표항목및설문문항의선정및확정에대한의견수렴을실시하였다. 또한아동 청소년인권환경의개선과인권신장정책과제도출을위한정책적방향제시및구체적실천과제아이디어에대한의견을수렴할수있었다. 셋째, 2009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실태를파악하기위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모집단은 2009년전국초 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을대상으로하고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이용하여 9,500명내외의청소년을표집하였다. 체계적인연구절차를거쳐표준화된설문조사를이용하여제주도를제외한전국단위학급을중심으로집단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지조사항목은청소년의생존권 보호권영역에서의인권현황을파악할수있는 141개의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조사연령층의사회 인지적발달특성을고려하여아동용과청소년용두가지유형의설문도구로구성하였다. 6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7 넷째, 전문가워크숍을개최하여조사결과를통해산출된실태현황과모니터링결과를바탕으로우리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에대한전반적인논의를인권관련학계및해당전문가중심으로진행하였다. 아동 청소년인권지표체계연구결과에대한정책적인시사점과개선이요구되는보완점등의의견을수렴하였으며, 후속연구를위한연구협의와개선된인권지표결과생산가능성에대해논의하도록하였다 ( 아동 청소년인권실태현황과정책방향성제고를위한전문가워크숍 - 생존권 보호권중심으로-, 2009). Ⅰ. 서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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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Ⅱ. 이론적배경 1. 아동 청소년의생존권 보호권현황과과제 2. 아동과청소년관련 3개년 (2006~2008) 선행연구에대한고찰과전망 : 생존권 보호권중심 아동 청소년인권지표및설문체제개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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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Ⅱ. 이론적배경 1. 아동 청소년의생존권 보호권현황과과제 1) 아동의생존권 보호권현황과과제 * 아동의생존권및보호권은아동의생명유지와안전한발달을위해필수적인것으로기본권중의기본권이라고볼수있다. 아동의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네가지아동권리가어떤질서나순서를갖고발달해나가는것은아니지만, 생존권이아동의존재자체와관련되어있고심각한위험에노출된아동의발달적위험을고려한다면생존권과보호권은발달권과참여권에우선할수있어야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생존권에포함된특히생명권은각국제인권위원회에의해최상위의인권으로규정되고있다. 생명권은모든권리의기본이자권리의주체인인간존재의근간이다. 생명권의효과적인보장없이다른여타의인권은그의미를잃는다 (Nowak, 2004). 아동은사회적인차원에서자발적이고주체적인입장과역할을갖기어렵기때문에성인의보호와배려를필요로한다 ( 국가인권위위원회, 2004). 보호나배려가종속적인존재로서시혜의개념이아니라적극적인권리의주체로서아동의발달적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사회의책임성에서비롯되어야한다 (Hoegkin, & Newell, 2002). 유엔아동권리협약은아동은아동자신의경험, 사회적상황, 개인적상황등에따라각기자기나름대로의도덕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역량을갖고있기때문에아동은권리의적극적인주체자이면서동시에자신의역량과는관계없이보호받아야할존재라고전제한다. 안타깝게도그동안아동은 미래의주인공 (becoming) 이되기위해준비하는존재로인식되었을뿐, 현재한사람 (being) 이자한시민으로인식되지 * 이절은황옥경교수 ( 서울신학대학교보육학과 ) 가집필하였다. Ⅱ. 이론적배경 11

32 는못하였다. 그러한결과는아동정책의효율성문제와인간소외의문제를야기했다 ( 이재연 황옥경 이은주, 2008). 아동최선의이익은성인의이익에의해서간과되어버리는경우가허다하고아동최선의이익은경제적제약에의해제동이걸리는사례도종종발견된다. (1) 아동의생존권및보호권의개념과권고 1 아동생존권의개념유엔아동권리협약은다른인권선언이나조약과는달리생명권보다생존권을보다더많이다루고있다. 생존권과관련하여유엔아동권리협약제 6 조는 모든아동이고유한생명권을가지고있음을인정하고가능한최대한도록아동의생존과발달을보장하여야한다 고정의하고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제 6조는생명, 생존권외에도발달권의일부조항, 보호권도언급하고있다. 이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4가지권리가상호배타적이지않고상호의존적이기때문이다. 생명, 생존권의보장은아동의발달권과보호권과연계될수있다. 24조에서는영유아사망률을감소시킬것, 모든아동들에게건강보장을위해필수적인기초의료지원을보장할것, 영양실조및질병, 구체적으로는적절한영양소가포함된음식과깨끗한식수, 환경오염으로인한위험을포괄하는모든위험요소와싸울것, 산모의산전산후건강을관리할것, 사회구성원전체가아동에게필요한영양과보건지식수준을향상시킬것, 그리고아동의예방적건강관리를위해부모에대한지원을강화할것등의생존에관한상세한내용을규정하였다. 이러한맥락에서생존권은아동이생명을유지하고최상의건강과요양급여를받을권리를의미하는것으로영양가있는음식을제공받고가족과사회로부터보호를받을권리, 의료혜택을받을권리, 살아가는데필요한기술을익히고교육을받을권리, 집과양부모를가질권리, 생존은물론삶을살아가는데필요한훈련을받을수있도록도움을받을권리등을의미한다. 생존권은 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안전한주거지에서살아갈권리, 충분한영양을섭취하고기본적인보건서비스를받을권리등기본적인삶 12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33 을누리는데필요한권리 '( 최창욱 김진호 임성택 전성민 2006) 이다. 2 아동보호권의개념생존권, 발달권, 참여권에비해서보호권은아동권리협약의내용이포괄적이고광범위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아동의성장을위협하는요인들과이로인해아동이입게되는위기의결과를보호권으로규정하고있다. 아동에대한위협요인들로경제적착취, 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과유기, 전쟁, 혹사, 차별대우를적시하고있고, 이로인한아동의발달적위기의결과는위법행위를한아동, 돌봐주는사람이없는아동, 학대를당하는아동, 성적상품이된아동, 거리의아동, 재난을당한아동 ( 전쟁, 자연재해로인한난민아동 ) 이다 ( 황옥경 정준미, 2006). 구체적으로보면, 각종의착취및학대로부터의보호규정 (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 32조, 제 33조, 제 34조, 제 35조, 제 36조, 제 37 조, 제 39조, 제 40조 ), 차별로부터의보호 ( 제 2조, 제 7조, 제 23조, 제 30조 ), 위기상황과응급상황에서의보호 ( 제 10조, 제 22조, 제 25조, 제 38조, 제 39 조 ) 를다루고있다. 아동권리협약제19조제1항은 당사국은아동이부모, 법정후견인또는기타아동양육자의양육을받고있는동안모든형태의신체적, 정신적폭력, 상해나학대, 유기나유기적대우, 성적학대를포함한혹사나착취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하여모든적절한입법적, 행정적, 사회적및교육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아동권리협약은각국이아동노동, 성적착취등에대해서도특별한주위를기울일수있어야한다고촉구하고있다. 협약에서보호권은 모든형태의착취와학대, 방임, 차별, 가족과의인위적인분리,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형사처벌, 과도한노동, 약물과성폭력등유해한것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로규정되어있다. 보호권의포괄성은존재할수있는모든종류의위험과위해요소로부터아동을보호함으로써이들에대한권리침해의영향을최소화할수있어야한다는의지의반영이라고볼수있다. 아울러보호권의각영역은지역을 Ⅱ. 이론적배경 13

34 초월해서아동에게제공되어야할기초보호권의내용인것이다. 권리보장이라는개념자체가권리침해로부터의보호를전제하는것이기때문에세계적으로존재할수있는권리침해상황즉, 보호를제대로받지못하는위기상황을포괄적으로진술하고있는것이다. 지역과국가를초월하여존재할수있는각종의위험과위기상황을권리보호의개념에포함시켜아동의보호가침해되지않도록협약은보호권의개념을포괄적으로규정하였다 ( 황옥경외, 2006). 3 아동의생존권관련유엔의권고정부는그동안두차례에걸쳐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사항을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보고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1월 15일우리정부가낸 2차국가보고서 (2000년 5월 ) 에대해서아동의생존권과관련하여전체예산대비보건예산의비율이 1% 미만이며, 90% 의보건의료기관이민영이라는점등열악한보건인프라에대한지적을하였다. 또한모유수유율이많이하락한점, 흡연과필로폰등불법약물사용청소년이증가하고있다는점에우려가있었다. 특히 여자어린이, 장애어린이, 혼외출생어린이에대한차별철폐를위한공공교육캠페인의개발 (20항) 등을강조하였다. 생존권과관련된권고사항으로보건예산증대와저소득층가정을위한공공보건의료기관설립, 생후 6개월간완전모유수유의중요성교육및모유수유에대한국가규법채택, 수유여성이고용상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기위한조치, 에이즈성병, 10대흡연약물사용에대한교육등종합적인청소년건강정책을개발하기위한연구실시등이있다. 4 아동의보호권관련유엔의권고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우리나라정부에아동학대와방임관련진정을접수, 모니터, 조사하는전국적인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법률개혁을포함하여모든적합한조치를취할것을권고하였다. 개입또는처벌에그치기보다는가정폭력의피해자와가해자모두에게원 1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35 조를제공하고, 폭력의모든피해자들에게상담과회복, 재통합을위한지원을보장하는전국적인대응체계의구축을위하여아동학대예방센터설립을위한노력을강화할것을제안하였다. 아동학대및방임의문제정도를적절히평가하고그에관한정책및프로그램을구상할수있도록성별및연령대로분산되어있는학대및방임의가해자와피해자에관한자료수집체계를구축해야할필요성도지적하였다. 위원회는특히 1997년의가정폭력처벌특별법이아동학대에대한조사와보고에착수하고있으며, 2000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19세미만아동에게서성적서비스를취한자들을형사처벌하고있음에주목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체벌이학교에서공식적으로허용되고있는데큰우려를표명하였다. 위원회는체벌이협약의원칙과조항에부합되지않으며, 특히아동의존엄성을심각하게침해하는행위로규정하고교육부의지침이학교에서의체벌사용과관련된결정을개별학교당국에위임하고있다는사실은일정형태의체벌이수용가능한것임을보여주며따라서긍정적이고비폭력적인징계를조성하려는교육적조치를훼손하고있다고비판하였다. 위원회는시설및가정에서의체벌을금지할것을권고하였다. 체벌에관한인식전환을위해, 아동의부당한취급과악영향에대해교육캠페인을실시할것, 또한그와같은벌의대체수단으로서학교 시설및가정에있어서의적극적이고비폭력적인형태의규율및예절교육을촉진할것, 시설및학교에서의아동을대상으로하는고충접수의기구를강화시킴으로, 부당한취급으로인한고충이효과적으로, 아동을배려할것을권고하였다. 아울러가정, 학교및모든여타기관에서체벌을명백히금지하도록관련법률과규칙을개정하라는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를이행할것을제안하였다. 청소년대상성착취와관련하여위원회는아동에게성적서비스를산자를처벌할목적으로 2000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제정한데대해관심을표명하였다. 그러나이법이효과적으로이행되지못하고있다는점과아동성착취에관한정보가제한적인것과 원조교제 ' 현상에대해우려를표명하였다. 이에대해위원회는상업적아동성착취에관한국가행동 Ⅱ. 이론적배경 15

36 계획을개발할것을제안하였다. 이계획에는 1996년과 2001년 제 1 2차상업적아동성착취철폐세계대회 에서합의됐듯이효과적인자료수집조치가포함되어야함을요구하였다. 성착취대상청소년에대한조사가필요할경우친화적인방식으로사건을접수 모니터 조사 기소하는방법에대하여법집행공무원, 사회사업가및검사를훈련할수있어야하며, 모든성학대와성착취피해자들에게회복과재통합을위한적합한프로그램과서비스를계획할것을권고하였다. 성학대및착취의예방을위하여연소자에대한성학대및착취에관련된법률정보, 건강한생활양식에관한교육프로그램등예방적조치를개발할것도아울러권고하였다. 한부모가정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이주가정의아동에대한차별행위에관한정보가제한적이며협약에서언급된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 또는기타의견, 민족적, 인종적출신, 장애, 출생또는기타지위에따른차별을대한민국헌법이명백히금지하고있지않음을우려했다. 가정의보호를받지못하는아동에대한대안적보호조치를위해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아동최상의이익의원칙에서이루어져야하고, 정부는미인가시설을포함하여아동복지시설에대한실태파악과감독에나서야하며, 시설위주의보호를탈피하여아동을양육하는환경을도모해야하고, 그룹홈에대한현실적인지원과감독이있어야하며, 복지서비스를책임지는공공전담인력을확충하고민간복지인력의보수를현실화할것을권고하였다. 시설의재정내역에대해서뿐만아니라프로그램등운영내용에대해서도지속적인평가를실시할것을권고하였다. 청소년의경제적착취로부터의보호와관련하여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청소년에대한부당노동행위를근절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과계획을세우고홍보 교육할것을제안하였다. 일을원하는청소년들에게청소년의발달과안녕에부합하는일자리를알선 지원할계획을정부가세워야한다는것을지적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법을위반한혐의로보호처분을받은아동이형사절차를거치지않고법적지원없이자유를박탈당할수있음을우려하였다. 기 16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37 소가필요한경우, 아동친화적인방식으로되어야하며, 법집행공무원과사회사업가및검사들에게이점에관한훈련을하도록권고하였다. 장애아동과관련해서는모든장애아동의기본권의보장에대한법적조치를취할것을권고하고, 학부모, 아동, 교사등일반대중에대한인식향상과교육운동을포함하여장애아동에대한차별문화에대처하기위한효과적인조치를취할것을권고하였다. 뿐만아니라현재학교를다니지않는아동을포함하여장애아동의수에대한종합적인조사를취할것그리고장애아동의물리적접근도를향상시키기위한기존의프로그램을확대하고유치원및초 중 고교육단계에서의통합교육프로그램의수를확대할것을권고하였다. (2) 아동의생존권및보호권환경의변화 1 아동과청소년 : 연령논란유엔아동권리협약이규정하고있는 출생시부터 18세까지 의아동연령은협약탄생이전부터논란이되었다. 태아를포함하고있지않으며, 아동과청소년의개념이절묘하게중복되어아동과청소년의개념을어떻게정리할수있는가가문제가되었다. 우리나라의경우는특히관련법에서규정하고있는아동과청소년의연령이상이한데, 이것이정책혼선과정책중복을빚는주요인이라고지적되어왔다. 김정래 (2002) 는이러한논란과관련하여청소년을 13-18세로보면우리나라의학제에도부합하고영어의 adolescence' 에해당한다고설명하였다. 아울러 10대를 청소년 ' 이라고하더라도이들은여전히아동의범주에속해있다고보았다. 이재연등 (2006) 은혼란을야기하는아동복지법의아동과청소년기본법의청소년의정의를일원화하여아동은만18세미만자로하고청년을성년중대학생기간인만19세부터 24세로조정하자는제안을하였다. 우리에게요구되는것은언제부터아동기가끝나고언제부터청소년기가시작되어야하는가의논쟁보다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연령규정을존중하면서 0세부터 18세미만까지나타나는다양한발달적차이를고려한정책을 Ⅱ. 이론적배경 17

38 어떻게개발하며실행할수있는가를고민해야한다. 사실상외국의경우는유엔아동권리협약이아동과청소년의누구를대상으로하는가의논란이심각하게제기되지는않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18세미만의자를준수하면서이에따른정책을개발하고있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연구자의개인적견해와상관없이본연구가초등학교학령기아동과그이후의청소년으로분리되어진행되고있기때문에이에따라초등학교까지의시기를아동으로규정하였다. 2 아동에대한새로운관점유엔아동권리협약이아동을 18세미만의자로규정하고있지만이연령범주안에는현격한발달적차이가존재한다. 특히아동기에대한새로운연구결과들이알려지면서아동발달에대한이제까지의인식이달라져야할것이라는주장이있다. Unicef(2005) 는아동기의발달양상은모든아동에게보편적으로나타나며, 성인기가되어서야만비로소안정적인지위를획득하게되고, 아동발달의목적은보편적일뿐만아니라, 아동이보이는발달이상의원인은아동에게있다는것과같은아동에대한전통적인인식은변화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특히성인이보이는부적응의양상 ( 예 ; 정신병, 낮은발달수준, 비만, 비행, 실직 ) 은생후초기의열악한환경에서기인한것이기때문에, 생후초기결핍된환경의부정적인영향을제거할수있는국가정책은아이들의전생애뿐만아니라다음세대에이르기까지다양한혜택을가져올수있다 (Acheson, 1998) 는주장은아동에대한특별한사회적배려를촉구한다. 과거성인기가되어야만안정적이라는생각은아동기는미숙하고비합리적이며무능하고, 비사회적이며수동적이라는것을전제하는것이다. 이는아동은도덕성이결여되어있고성인기에이르러서야도덕성을발달시킬수있다는인식에기초하고있다. 전통적인아동발달관점에서보면, 정상적인발달양상을보이지않는것은발달지체이며발달이상의원인을아동에게서찾는다. 1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39 그러나치료를받고있는많은아동들이아동자신이문제를갖고있다고하기보다는사실상자신이살고있는사회의병리를보여주는경우도있다. 이는아동에게적합한환경을제공해주면아동이최적의발달을이룰수있을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특수학교에다니는대다수의루마니아아동들은언어문제가있는데, 이는지적능력의제한뿐만아니라부모가제대로아이를돌보지않았기때문이었다. 캐나다에서자신이태어난집에서살지못하고, 시설에수용된대다수의아동들은부모들이이들을제대로돌보지않았음을알수있었다. 병리적인요소를갖고있는아동들은다양한이유로인해서발달이늦어지거나무능해진다. 아동의무능함이곧발달지체로받아들여지는데, 구소련에서많은아동들이이로인해서시설에버려졌었다 ( 황옥경, 2009). 어떤환경을아동에게마련해주어야이들이갖고있는발달적역량을충분히발휘할수있을것인가? 어떤환경적요소가아동의잠재적발달가능성을위협하는가? 아동의역량을충분히발달시킬수있으려면어느수준의보호가아동에게제공되어야하는가? 아동이자신의삶에영향을미치는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는권리와그들이위험으로부터보호받아야하는권리를어떻게조화롭게보장할수있을것인가? 아동이갖고있는어떤역량이아동스스로를보호할수있는것인가? Unicef(2005) 는이와같은질문에답할수있으려면아동을발달적존재, 참여적존재, 보호적존재로서이해할수있어야한다고제안한다. 발달적존재로서의아동을이해해야한다는것은유엔아동권리협약전반에나타나있다. 인간은태어나면서부터죽을때까지끊임없이변화하고발달해나가는존재이다. 아동기는인간발달의한과정으로서자신의역량을발달시킬수있는충분한기회를제공받을수있어야하며, 보호받아야하는존재이다. 아동발달에대한최근의연구는아동은단지환경의자극에반응하는수동적존재가아니라자신을둘러싸고있는주변환경에능동적으로반응함으로써발달한다는것을강조한다. 아동은자신의발달에적극적으로영향 Ⅱ. 이론적배경 19

40 을미칠수있다. 최근생태학자들은아동의발달은예견된순서에따라나타나기보다는다른사람과의의사소통을통해서세상을배우고알아간다고주장한다. 아동은주변의어른들그리고또래친구들과적극적으로상호작용하는과정에서다양한역할을수행하고, 책임감을경험함으로써자신의발달적역량을더욱더확대해나갈수있다 ( 이재연 박은미 황옥경 김형모 이은주 강현아, 2008). (3) 아동의생존권및보호권실태과거세대에비해서아동은이전보다더많은기회를갖게되고, 삶의질도나아졌다. 그러나여전히아동의안전하고건강한성장을위협하는환경이도처에있다. 안전의위협때문에부모들은아동이바깥에서혼자놀도록놔둘수도없다. 건강한생활을하는방식에대해서더많이알고있지만아동비만을야기하는비디오게임을하고 TV를보는데시간을더많이빼앗기고기름진음식을먹는다. 현재의아동들이교육을마치고취업을해야하는시기에는더우수한실력을갖추고있어야한다 ( 황옥경, 2009). 1 아동의생존권실태 ( 가 ) 아동인구의감소전반적인아동인구비율의감소가나타나고있다. 아동인구의감소는국가경제력저하, 노동력부족, 노인부양비급증등여러사회적변화들을초래할것이다. 아동인구의급격한감소는사회전체의위기로까지받아들여지고있다. 1970년이래전체인구구성비에서 17세까지의아동인구수가감소되는경향이뚜렷하다. 아동인구의감소현상은 2000년대에들어특히두드러지는데, 18세미만인아동인구가차지하는비율이전체인구의 25% 이내에불과하고, 15세미만의아동은 30년전에비해거의절반수준의감소가있다. 아동인구비율이 1995년대비 2005년현재 5.9% 가감소하였다. 합계출산율은 1970 년의 4.53명에서 1985년부터급격히감소하였고, 2004년에는 1.16명으로 3배 20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41 이상감소하였다 ( 이봉주 이숙 황옥경 김혜란 박현선 김경륜 윤선화 이호균, 2006). ( 나 ) 아동의신체건강우리나라아동들의건강및보건수준은과거에비해많이나아졌으며영역에따라서는선진국수준에근접해있는것도있으나새로운형태의건강위험요소가나타나고있다. 영아사망율 (infant mortality rate) 의경우 2003년에 1,000명당 5명으로선진국수준인 5명에도달하였는데, 이것은 1960년 90명에비해획기적인발전을이룬것이다. 영아사망율은한국가나특정지역의전반적인보건수준, 사회경제적수준등을평가할수있는종합지표이다. 또다른주요지표가운데하나인 5세미만아동사망율도 5로서이미선진국평균 6을앞지르고있는데이는 1960년 127에비해급격한진보로독일, 핀란드, 룩셈부르그등과함께세계 170위에랭크되었다 (UNICEF, 2004)( 안동현재인용, 2006). 그러나아동들의건강및보건수준은이미선진국수준에근접내지도달했음에도불구하고미흡한영역이여전히남아있다. 전체아동의 99% 가점심식사는항상먹는다고응답한반면, 8세이하아동의 92-95% 만이아침식사를하고연령이증가할수록그비율이낮아져 9-11세는 90% 정도, 세는 80% 정도만이아침을먹는것으로나타났다. 차상위층의경우 5세까지아침식사를거의먹지않는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았고, 6세이상에서는빈곤층에서높게나타났다. 아동의건강상태와관련하여서는장애출현율이증가하고비만, 그리고스트레스등의증가가관찰되고있다. 전체적으로저체중아출산율, 특히 1.5kg미만저체중아출산율이많이증가하였다. 아동비만도에서는전연령에서남아가여아보다비만도가높고, 연령별로는초등학교고학년과청소년기에과체중과비만비율이높아지고있다. 평소에운동을거의하지않는비율이 71.87% 정도로상당히많은아동들이운동을하고있지않다는사실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을것이다 ( 이봉주외, 2006). 0-8세아동의예방접종여부를살펴본결과, 전체적으로 70-80% 정도는 Ⅱ. 이론적배경 21

42 필수항목과예방항목의예방접종을모두한것으로나타났다. 소득수준과거주지역에따라예방접종여부에일부차이가있어서, 빈곤층과차상위층의경우차상위이상층에비해필수항목에대한예방접종을하지못한비율은높게나타난반면필수와선택항목을모두접종했다는응답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디. 거주지역의경우, 규모가작을수록예방접종률이낮으며특히농어촌지역아동의예방접종률이낮게나타났다. 아동은지난 1년간평균 0.6회의건강검진을받는것으로드러났는데, 1년에한번도건강검진을받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다. 농어촌에거주하는 0세에서 2세사이의빈곤층아동의건강검진률이가장낮았다 ( 이봉주외, 2009). 아동의건강에대해부모는 0-2세의경우수면부족, 아토피, 키순으로, 3-5세와 6-8세는편식, 아토피, 키순으로, 9-11세는편식, 시력, 아토피순으로, 12-18세는편식, 시력, 키순으로걱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이봉주외, 2009). 학교체육시간에하는운동을제외하고건강관리를위해 75.3% 의아동이일주일에 1-2회이상의운동을하고있었는데, 남아가운동을더자주하고있었고, 상위계층의운동빈도가더높았다. 안전한식용수공급에관한비율을보면우리나라의경우전체 92%( 도시 97%, 농촌 71%) 로아직선진국의 100% 에비해상당히미진하다. 이는헝가리 (99%), 과테말라 (95%), 말레이시아 (95%), 자마이카 (93%), 이란 (93%) 의수준에도못미치는것이다 (UNICEF, 2004). 이지표의중요도에대한전문가집단의조사결과 3.8% 로매우낮았다 ( 서문희외, 2004). 그러나이지표는국제기준에서중요한국가의보건지표가운데하나로간주되고있으므로 ( 안동현, 2005) 이의개선방안이요구된다. ( 다 ) 빈곤과결식가정의경제적안정은아동 청소년의정상적발달을위해중요한요소가된다. 아동이필요로하는적절한식사, 안전한주거공간및환경, 의료및보건서비스, 양질의교육, 여가및문화생활등을제공하기위해서는적절한경제력을바탕으로하기때문이다 ( 이재연 안동현 황옥경, 2007). 22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43 빈곤가정아동의인구가증가하고있다. 아동의빈곤율은급격히증가하여 1996년에 3.55% 이던것이 2000년에는 7.68%, 2004년에는 9.3% 로나타나, 최근 8년이내에두배반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아동비율은전체아동의 3.4% 정도로거의변화가없으며, 의료급여대상아동비율역시거의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한부모가정의아동빈곤율은 14.4%, 조손가정의아동빈곤율은 46.2%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저연령의아동빈곤율이고연령의아동빈곤율보다높게나타났다 ( 이봉주 김경륜 김혜란 이숙 이호균 황옥경, 2006) 년부터 2007년사이정부부처의결식아동에대한지원액이매년증가하고있지만절대빈곤아동수대비지원율은낮아져이에대한대책을시급하게마련할수있어야한다. ( 라 ) 학교급식학교급식에대해아동은 49.7% 만이마음에든다고응답하여절반수준의아동이학교급식에만족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남아의 51.6%, 여아의 47.5% 만이마음에든다고하여여아가약간낮게나타났다. 학교급식의안전성에대해서도아동의 55% 만이 안전한편이다 와 매우안전하다 라고평가하였다. ( 마 ) 아동안전아동들의사망원인은 0-1세의영아를제외한모든아동연령에서교통사고에의한사망이월등히높게 1위를차지한다 ( 서문희외, 2004). 부모들은놀이중사고 (23.5%), 교통사고 (20.6%), 안심할수있는먹거리부족 (15.2%) 순으로아동의안전사고에대한우려를갖고있으며, 3-5세자녀를둔양육자의경우에는교통사고 (35.3%), 유괴 (18.6%), 놀이중사고 (18.2%) 의순서로걱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6-8세자녀를둔양육자는교통사고 (44.3%), 유괴 (15.1%), 놀이중사고 (13.0%) 의순이었으며, 9-11세자녀를둔양육자는교통사고 (37.8%), 성범죄 (21.6%), 유괴 (12.1%) 의순서로자녀의안전문제를걱정하였다. Ⅱ. 이론적배경 23

44 5세미만아동의경우발생하는안전사고의 66.5%(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가가정내에서발생한다. 6-14세아동들의경우에는주로각종놀이를하다가사고를당하는수가많아놀이터, 학교시설등시설물관련사고가주로발생한다. 이들은학교주변의불량식품섭취혹은학교집단급식과관련한집단식중독등의사고에노출되기도한다. 아동의안전사고를예방할수있는안전관련법규의보완및법규의엄격한시행과지속적인모니터링이요구된다. 2 아동의보호권실태 ( 가 ) 음주및흡연경험우리나라의 9세에서 11세사이의절대다수의아동들 (97.1%) 은지난한달동안의음주경험이없다는것을확인하였다 ( 이봉주외, 2009). 이는 11세부터 15세사이의아동중술을마신적이전혀없는아동이 2007년 46% 인영국에비해낮은수치이다. 교육표준국 (Ofsted, 2008) 이 111,000명의 10세부터 15세사이의아동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10세에서 11세사이의아동 20 명중 1명의아동이지난 4주동안알콜중독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였다는영국의보고에비해우리나라아동의알콜경험은아직은낮게나타나고있다. 1~2회의음주경험이있다고응답한아동은 1.9% 이었다. 다만, 소득수준별로소득이낮은아동 청소년들이흡연을한경험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고도시보다농촌아동이담배를피운경험이더많았다. 소득계층간, 지역간차이가나타날것으로보이며향후이를고려한대책이요구된다. ( 나 ) 아동폭력아동청소년의안전과학대및폭력에대한노출은아동에대한또다른위험요인으로나타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6) 의자료에의하면학교폭력피해는신체적폭행, 집단괴롭힘은줄었으나협박, 금품피해는증가하였다. 9-11세아동청소년들이 ( 조사시점을기준으로 ) 지난한달동안타인을구 2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45 타한경험이있는지를이봉주등 (2009) 이알아본결과, 구타경험은빈곤층과차상위이상층이비슷한수치를보이지만, 차상위층에서는조금낮은수치를보였다. 지역별로보면농어촌지역이도시지역보다구타경험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한달에 3번이상타인을구타하는경우가 3.2% 로높게나타나이에대한관심이요구된다. 9-11세아동의 99% 이상은갈취경험이없었으나차상위층의갈취경험비율이빈곤층의갈취경험비율에비해 0.5% 높게나타난다. 농촌의경우갈취한경험이없는응답자가 99.9%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청소년위원회 (2005) 의 2004년조사에서학교폭력의가해경험율이폭행 6.9%, 금품갈취 5.1%, 집단따돌림 4.7% 로나타났던것에비해서감소한수치이다. 9-11세아동청소년들의학교폭력피해경험은소득계층에따른차이가관찰되었다. 빈곤층의 68.9%, 차상위층의 63.2%, 차상위이상층이 60.5% 인것으로나타났다. ( 다 ) 아동학대 2007년도 8월을기준으로지난 1년간아동학대발생률은 66.9% 로아동10명당 6.7명정도가아동학대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김승권외, 2008). 2000년에 43.9% 에서 2004년 69.2% 로 4년간 25.5%pt의증가 ( 보건복지부, 2000; 여성가족부, 2004) 하였지만, 2007년도는 2004년에비해 2.5%pt가감소되었다. 그러나 2008년도한해만보더라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접수된아동학대의심사례는 7,219건에불과하다. 대부분의아동들이학대상황에그대로방치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는신고에의존한아동보호체계가갖고있는허점이다. 이봉주등 (2009) 이우리나라아동이경험하는방임, 정서적학대및신체적학대의실태를 4점척도를통해조사한결과평균 점의점수분포가나타났다. 전반적으로 0-8세아동의점수가 9-18세아동에비해높게나타났다. 연령이낮을수록신체적학대에노출되는경우가높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주목해야할것은어느이유에서이든체벌받지않아야할나 Ⅱ. 이론적배경 25

46 이인 0-2세아동의신체적학대가 1.7점으로가장높았다는것이다. 아동 청소년이보호자없이 30분이상혼자있었던경험을조사한결과, 0-5세아동의경우에는그런적이전혀없다는응답이전체의 80% 이상으로나타났다. 반면 6-8세아동의경우에는가끔있었다는응답이 45.7%, 자주있었다는응답이 5.6% 로나타나서, 9세이상아동청소년보다도혼자 30분이상방임되는경험을더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3-5세빈곤층아동의경우, 다른두집단아동에비해 30분이상혼자방임된경험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0-5세농어촌아동집단의경우, 다른지역에비해아이혼자놔둔경험이상대적으로많았다. ( 라 ) 유해매체보호 9-11세의아동의성인사이트접속빈도는 1% 미만으로아주낮다. 지역별차이로중소도시의경우 4.2% 로대도시와농촌보다높다 ( 이봉주외, 2009). 우리나라아동은대부분의경우하루 1시간미만으로인터넷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연령이증가할수록하루인터넷사용시간이증가하였다. 9-11세아동은주말에 3시간을사용하는경우가가장많았고, 주중, 주말상관없이지역규모가커질수록 1시간미만으로이용하는비율이높다. ( 마 ) 학교주변의유해환경학교주변에서학생대상각종영업행위증가로교육환경이저해되고있어학교주변유해환경정화로자라나는학생들의건전한심신발달과학교의보건위생및학습환경을보호해줄필요가있다. 학교주변에서아동들이유해매체에노출되기가오히려쉽다는지적도있다. 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해초등학교 4학년아동부터중학교 3학년아동까지총 328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 39.3% 의아동이학교주변이안전하지않다고응답하였다 ( 황옥경 이호균, 2006). 아동의건강한발달을위해서유해업소, 약물 물질, 유해매체로부터아동을보호하고, 아동들에게유해한업소가확산되는것을방지해야한다. 26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47 ( 바 ) 성학대, 성착취참여정부출범이후정부의 어린이안전원년 ' 선언의일환으로여성가족부는 2004년 5월부터 13세미만성폭행피해아동을대상으로아동성폭력방지센터즉해바라기아동센터를전국 10개광역자치단체개소 ( 서울, 대구경북, 광주전남, 경기, 인천, 강원, 충청, 부산, 경남전북 ) 에서설치운영중이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13세미만아동을대상으로한다는제한점은있으나, 종합병원내에설치함으로써아동성폭력피해아동들에게대한치료적, 의료적, 법률적지원을원스톱으로수행하는특징이있다. 그러나아동성폭력방지센터는피해발생현장에대한직접적인조사권한은없으며, 장기적인치료를위한숙소도마련하지못하고있다. 단지발견초기해당병원에서의입원치료및그후통원치료방식을택하고있고, 주로아는사람에의해서피해를당한아동을부모가직접데리고오는경우들이다. 이에반하여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피해아동의현장조사가가능한아동보호전문기관과국립서울정신병원및국립의료원이연계하여초기외상적인후유증치료는국립의료원이, 6개월정도의입원치료는국립서울정신병원이맡고, 퇴원후에는기관에서운영하는공동생활가정에서추후 6개월정도후유증치료를할수있는제도를 2006년 5월부터시범도입하였다 ( 이호균, 2006). ( 사 ) 차별무차별원칙에관련된법령은헌법이다. 헌법제11조제1항은모든국민의성별, 종교, 사회적신분에따른차별금지를적시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헌법은인종이나피부색, 민족등에따른차별금지에관한내용은포함하고있지않다. 서울시아동을대상으로한조사 ( 이재연 황옥경 이은주, 2008) 에서학교교사의차별 (35.9%), 체벌 (16.8%), 언어폭력 (11.4%) 에대한고민이또래관계문제 (26.8%) 나또래폭력 (7.2%) 의문제보다심각하게고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남녀학생모든경우에서교사차별이각각 27.8% 와 43.2% 로가장큰 Ⅱ. 이론적배경 27

48 고민거리로나타났다. 2) 청소년의생존권 보호권현황과과제 * (1) 청소년의생존권실태와환경한국청소년의생존권과관련한실태및선행연구를기초로하여청소년에게많이발생하는생존권관련사례를분석한결과, 자살및질병, 건강관리, 안전대책, 사회보장시스템등크게 4가지를청소년의생존권과관련된중요한이슈로정리할수있다 (< 표 Ⅱ-1-1> 참조 ). < 표 Ⅱ-1-1> 한국청소년의생존권영역의구분 관심영역세부영역대책 질적생존권 신체적생존권 자살및질병 영양및건강관리 안전 사회보장시스템 1) 정신보건사업의실시 2) 제도적장치의설치 3) 건강한생활습관의유지와질병의예방사업 4) 청소년성병에대한특별대책 1) 비만과관련하여다양한측면에서의노력 2) 청소년들의영양상태개선 3) 청소년들의체력및정신건강개선및향상을위한시스템도입 1) 보행시우측통행생활화 2) 안전관련교육의강화및시스템정비 1) 차상위계층에대한교육급여제공제도모색 2) 지역아동센터의확대및개선 1 청소년의자살및질병 2004년사망원인통계를보면 10대청소년의자살사망자수는 246명으로해당연령전체사망자수의 16.1% 를차지하고있고, 운수사고 ( 교통사고 ) 에이어두번째를기록하였다. 자살방법에서도연령에따른차이가나타났는데 20세미만에서는투신 (51.4%) 에의한자살이가장많았다 ( 뉴시스, ). 이와같이최근 20년간의자살사망률의증가속도는 5.2% 로 OECD 국가 * 이절은최윤진교수 ( 중앙대학교청소년학과 ) 가집필하였다. 2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49 중 1위를차지하여그문제가심각해지고있는상황이며, 자살시도청소년수치가연간 6,000~10,000명임을감안하면청소년의자살문제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또한 2007년청소년통계 에서도 2006년청소년자살사망률 10대 4.2명, 20대 17.17명으로 1년사이각각 0.5명, 3.9명증가하였음을밝히고있고, 자살충동을느낀청소년이 12~14세 8.61%, 15~18세 18.41%, 19~29세 12.47% 로나타나, 입시준비시기인 15~18세에서의자살충동률이가장높음을알수있다 ( 서울신문, ). 한편, 청소년의유병률은다른인구계층과비교하였을때매우낮은수준으로, 2006년의경우 0~4세의유병률은 23.8% 이지만, 10~19세유병률은 8.8% 로인구집단중에서가장낮고, 이후연령이높아지면서조금씩상승하고있다. 또한 10~19세청소년은유병률이낮을뿐만아니라, 평균유병일수도 4.7일로전체인구의 7.1일에비해낮고, 평균와병일수도 0.4일로전체인구의 0.8일보다훨씬낮게나타났다 ( 통계청, 2006). 청소년의주요만성질환유병률도질병별로차이가있기는하지만다른인구층에비해양호한수준으로, 인구 1,000명중치아우식증 ( 충치 ) 이 59.76명으로가장많았고, 알레르기성비염 (50.39명), 사고후유증 (12.42명), 위염 소화성궤양 (6.66명)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밖의질병으로요통 좌골통 (2.83명), 관절염 (2.25명), 고혈압 (1.23 명 ), 디스크 (1.04명), 당뇨 (0.94명), 신경통 (0.69명) 등이나타났는데, 흔히성인병으로알려진고혈압, 당뇨, 신경통등을앓고있는청소년이소수이기는하지만최근비만청소년이증가하면서조기에성인병을앓는비율이늘어난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또한청소년유병률측정시, 특별히관심을가져야할지표로청소년의 HIV/AIDS 감염율이있는데, 이는예전보다성문화가더욱개방적이되어가고있는시점에서에이즈에대한교육이더욱절실함을의미한다. 2 청소년의영양및건강관리우리나라청소년들의과반수는정기적인운동을하지않으며, 수면시간도부족한상태이고흡연이나음주의기회를저항하는비율도낮다. 또한아침 Ⅱ. 이론적배경 29

50 식사를거르고, 저녁식사를집에서하는청소년도절반에미치지못하는실정이다. 영양섭취면에서도중학생에비해고등학생의영양섭취불균형현상이우려할만한수준으로확인되었다. 이와같이우리나라청소년들은실제생활에서건강관리를위한별다른노력을하지않고있는데, 이러한상황은과중한학업부담에기인한다고해석하였다 ( 이종원외, 2007). 그러나역설적이게도우리나라청소년들은자신의건강상태나체격조건에대하여대체로만족한다고하였는데, 이것은청소년들스스로가건강관리에갖는인식수준이낮은것으로, 아프더라도일단등교하는청소년이전체의 3/4 이상이었고, 질병에걸렸을때원인을찾기보다는과반수가그냥휴식을취하면서낫기를기다린다고응답한것으로미루어보아건강관리를위한체계적인교육과학교보건시스템의개선이요구되는상황이다. 또한청소년 10명중 7명이학업스트레스를느끼고있고, 4명중 1명은학교친구를경쟁상대로의식하고있다고응답하여과중한학업부담과청소년들의정신건강의관계를짐작할수있다. 3 청소년의안전경찰청 (2007) 이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제출한자료를보면, 5대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 가 2004년 45만5,601건, 2005년 48만7,687건, 2006년 48만9,372건으로계속늘어나고있으며, 학교폭력과사이버범죄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청소년들이범죄피해에대해느끼는두려움정도또한 1997년 58.3% 에서 2001년 57.7% 로다시낮아졌다가 2005년 60.2% 로다소높아졌고, 최근택시강도에의한승객납치와살해사건, 아동과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폭력후살해사건등이발생하면서더욱커지고있다. 이종원외 (2007) 는청소년들을대상으로자신의생활환경이범죄로부터얼마나안전하다고느끼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생활환경을거주지역과학교로구분하여안전도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는데, 자신의거주지역이안전하다고평가한청소년은 39.7%, 전혀안전하지않다고한청소년은 23% 였으며, 학교주변환경에대해서는안전하다고한비율이 22.8% 로나타나거주지역 30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51 의평가보다훨씬낮았다. 그리고 15세 ~19세청소년을대상으로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에대해서질문하였는데안전하다고한비율이 53.8%, 안전하지않다는비율이 46.2% 로나타났으나 2001년에실시한조사결과 ( 안전하다 ' 57.8%, 안전하지않다 ' 42.2%) 와비교하면안전도에대한신뢰가 4.0%pt 낮아졌다. 청소년의안전과관련된또다른지표로서자동차사고를제시할수있는데, 과거에비하면자동차사고에의한사상자수가크게감소하고는있지만다른나라와비교하였을때우리나라는여전히자동차사고율이높고, 이로인하여아동과청소년이많이사망하는국가로알려져있다. 2006년아동 청소년교통사고는총 1만 9,223건 ( 사망 276명, 부상 2만 3,880명 ) 이발생하였고, 그중아동보호구역내교통사고는총 323건 ( 사망 9명, 부상 338명 ) 으로집계되었다. 연령별교통사고를살펴보면, 초등학생 1만 1,302명 (45%), 취학전아동 8,436명 (34%), 중학생 5,391명 (21%) 순으로나타나교통사고예방을위한교육및사회서비스등의마련이시급하다. 4 청소년의사회보장시스템보건복지가족부가 2006년에발표한 주요아동지표 에따르면만 18세미만의아동 1,200여만명 (2004년기준 ) 가운데 100만명 (8.8%) 정도의아이들이최저생계비이하의가정에서생활하고있고, 상대빈곤층 ( 가계소득이중위권소득의 50% 이하 ) 의아이들은 164만명 (14.6%) 으로, 약 100만 ~164만명아이들이빈곤으로고통받고있다. 또한이와같은빈곤율은한부모가정의경우더욱올라가고, 65세이상노인과 18세미만아동으로구성된조손 ( 祖孫 ) 가정의경우빈곤율은 48.5% 에달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 통계청, 2009).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빈곤한아동과청소년을위하여다양한형태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실시, 주로빈곤가정에사는아동을위한지역아동센터의운영, 아동복지시설에서생활하는아동등을위한아동발달계좌도입등이대표적이며, 최근에는지역사회의 NGO와협력하여희망스타트운동을펼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정책에서 Ⅱ. 이론적배경 31

52 사각지대에있는아동과청소년도적지않기때문에보다체계적인접근이필요하다. (2) 청소년의보호권실태와환경한국청소년의보호권과관련한실태연구를기초로하여청소년에게많이발생하는보호권침해사례를분석하면, 청소년들은아동과는달리방임보다는교사로부터의체벌, 또래로부터의집단따돌림등에많이노출되어있음을알수있다. 또한최근에는인터넷매체환경으로인한온라인상의폭력으로인하여청소년들이정신적고통을호소하고있다. 이에따라각항목별대책을 < 표 Ⅱ-1-2> 로구성하면다음과같다. < 표 Ⅱ-1-2> 한국청소년의보호권영역의구분 관심영역세부영역대책 학대및착취로부터의보호 신체및정신적학대 ( 체벌및폭력 ) 성매매및성학대 경제적착취 1) 교사체벌로부터의보호대책 2) 부모체벌로부터의보호대책 3) 또래폭력으로부터의보호대책 4) 인터넷폭력으로부터의보호대책 1) 성학대로부터의보호대책 2) 온라인성학대로부터의보호대책 - 근로청소년특별보호 차별로부터의보호 위기응급상황으로부터의보호 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 성차별인종차별장애차별위기응급상황유해환경 - 다문화가정 1) 범죄로부터의보호대책 2) 가출로부터의보호대책 1) 아동 청소년유해업소로부터의보호대책 2) 유해매체로부터의보호대책 3) 유해약물, 유해행위로부터의보호대책 32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53 1 청소년신체및정신적학대청소년을둘러싸고있는대표적인환경체계에는가정, 학교및사이버공간등이있는데, 각환경에의한신체및정신적학대실태를살펴보면, 2008년연구결과한국청소년들의 46.2% 는지난 1년간부모로부터체벌을받은적이있다고보고하고있다 ( 김영지외, 2008). 특히, 2008년하반기경제위기가가속화된이래경제적빈곤층에속한아동 청소년들의체벌비율 (26.7%) 은중간층집단의비율 (15.2%) 에비해 11% 이상높게나타났다 ( 모상현외, 2009). 교사에의한폭력역시체벌을경험한청소년은 76.9% 로같은시기스웨덴의교사체벌경험의 1.4% 에비해월등히높게나타났으며, 이는부모체벌보다도 30% 가량높은비율로교사체벌의심각성을알수있다. 그리고청소년들에게있어서성장 발달에매우중요한환경인학교에서교사의체벌말고도또래로인한폭력이자주발생한다. 경멸이나무시를포함한욕설, 불공평한대우, 심한말다툼이나폭력행사, 협박이나폭력으로금품갈취, 집단따돌림이일어나고있다. 규모가작은지역보다, 대도시의청소년들은학교에서 협박이나폭력에의한금품갈취 의발생빈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집단따돌림 과 공공기물파괴 도다른지역보다대도시의학교에서더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김영지외, 2008). 또한학년별피해경험은유의미한차이가없으나가해경험은학년이낮을수록더많이나타나학교폭력이하향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 김순혜, 2008). 마지막으로인터넷폭력역시심각한문제로서한국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청소년들이인터넷에서이루어지는언어폭력에노출되어있다. 한국청소년의 52.2% 가인터넷언어폭력을경험하였고, 그다음으로미국 (30.5%), 스웨덴 (25%), 중국 (15.1%), 일본 (10.6) 순으로나타났다. 또한한국청소년들은스웨덴청소년보다 2배, 그리고일본청소년보다거의 4배이상으로인터넷에서욕이나짓궂은말등의언어폭력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김영지외, 2008). 2 청소년성매매및성학대성매매, 성착취, 성학대등의개념을분류한청소년성보호관련법제체계 Ⅱ. 이론적배경 33

54 정비방안연구 ( 이춘화외, 2007) 에따르면, 성학대가성매매와성착취를포괄하는가장큰개념임을알수있다. 최근국내성학대의실태를보자면, 2004년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 2007년도청소년성매매행위관련검거건수는 839건으로 2,582명이검거되었으며, 행위자는 1,835명, 업주등관련자는 242명, 대상청소년은 505명으로나타났다 ( 이혜연외, 2009). 3 청소년경제적착취아동 청소년백서 (2008) 에따르면현재청소년아르바이트의주요실태를다음과같이보고하고있다. 청소년아르바이트경험률을살펴보면, 2007년조사시점기준으로최근 1년간아르바이트경험비율은 21.0% 로나타났으며중소도시 (23.7%) 보다는대도시 (18.8%) 나읍면지역 (18.2%) 청소년들의경험비율이낮았다. 학교별로는전문계고교생들이 45.3% 로일반계고교생 (21.0%) 보다두배이상높았고, 중학생들의경우 15.2% 가아르바이트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르바이트경험이있는청소년들이종사하는직업을살펴보면, 신문배달및광고전단지돌리기가 12.8% 로가장높았고이어서패스트푸드점, 음식점서빙이 9.5% 로높게나타나고있다. 성별로보면, 여자청소년의경우패스트푸드점, 음식점서빙의비율이 11.8% 로남자청소년 (7.5%) 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지역별로는대도시에서읍면지역으로갈수록패스트푸드점, 음식점서빙의비율이높아진데반해서읍면지역의경우신문배달및광고전단지돌리기가 6.1% 로낮았다. 학교별로는중학생이나일반계고교생들은신문배달및광고전단지돌리기가패스트푸드점, 음식점서빙보다높게나타나고있으나전문계고교생들은패스트푸드점, 음식점서빙의비율 (31.5%) 이가장높았다. 청소년이취업할수없는곳에서일한경험이있는응답자를대상으로구직경로를물어본결과, 친구나선배의소개로 가 40.6% 로가장높았고, 직업소개소나광고를보고구했다는응답이각각 14.4%, 13.4% 로나타났다. 남자청소년들의경우 업소를출입하여이용중에구했다 는응답 (15.1%) 과 업소를직접찾아가서 라는응답 (7.9%) 이여자청소년 (12.1%, 3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55 2.8%) 보다높았다. 지역별로는대도시의경우읍면지역의경우업소를출입하여이용중에구했다는응답률 (31.6%) 이매우높았다. 이러한청소년취업실태와관련해서몇가지문제점을지적할수있다. 첫째, 최저임금에미치지못하는초저임노동문제가심각한상황이다. 2008년한해동안책정된최저임금은시급 3,770원이지만, 실제조사결과들을보면상당수의청소년들은최저임금에미치지못하는임금을받고일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둘째, 시간외수당의미지급과강요되는무임노동의문제가있다. 일반적으로시간외노동에대해서는보통임금의 1.5배를지급하도록되어있고, 연장, 야간, 휴일노동이겹치는경우에는각각 1.5배씩추가로받아야한다고규정되어있지만, 대부분의청소년들은시간외수당의존재에대해잘모르고있고, 실제시간외노동을한경우에도추가수당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 특히야간에연장노동을하게되면야간수당이나연장수당을각각 0.5배씩추가로받아야하지만이러한추가수당을받는경우는극히드문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교육기간이라는이름으로원래주기로한시급보다임금을적게지급하거나아예이기간동안에아무런임금도주지않은채청소년의노동력을착취하는경우도많았다. 셋째, 임금갈취나부당한벌금부과의문제가있다. 임금을제때주지않거나아예떼먹는경우도있고, 노동중에실수로손해를발생시키거나계약위반이일어났다하더라도임금에서함부로금액을제해서는안됨에도불구하고임금에서손해액을제해버리는일들이빈번히일어나고있다. 넷째, 열악한작업환경역시심각한문제이다. 청소년들이아르바이트를하는공간은청소년의건강을해칠수있는유해물질이나공기등으로오염된경우가많고장시간노동에시달리는청소년들이쉴수있는공간이없어서, 여러가지만성질환을호소하는경우가많다. 일에시달리다보면자신의몸을돌볼겨를이없을뿐만아니라, 자신을보호해주는장비등을착용하는것도금지되어있는경우가많아서산업재해의위험에노출되는경우가있다. Ⅱ. 이론적배경 35

56 마지막으로, 인격모독과폭력의문제가있다. 청소년들은업주들뿐만아니라상급자, 관리자들로부터다양한인격모독을경험하는경우가많다. 반말이나언어폭력을당하며심리적위축감이나수치감을느끼게되기도하고, 더나아가물리적폭력, 성폭력등비인간적인처우에노출되기도한다. 4 소수집단청소년의차별다문화가정의확산은우리사회의가장대표적인현상으로, 다양한분야에서이들의사회통합구축을위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다문화가정에대한청소년들의인식조사를실시한결과, 이주노동자등다문화가정의또래청소년에대한친구로서의관점에대해서과반수이상의학생들이 친구로서가깝게사귈생각이있다 (63.6%) 라고응답하였으나, 3분의 1 정도의학생들은 친구로지낼생각은있지만가깝게지내기는어려울것이다 (30.3%), 그다지사귀고싶은생각이없다 (6.1%) 라는다소부정적인식을가지고있어, 다문화사회로변모해가고있는우리나라의최근변화에청소년들이아직정서적인동화와동류의식등이부족하다는점을시사하는결과로볼수있다. 반대로다문화가정의청소년들역시대부분그들의출신을드러내는걸반기지않았으며일반한국학생들과다르게대우받는것을무척싫어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정규학교진입기회가합법적으로보장되는다문화가정의자녀와는달리이주노동자자녀들의경우에는정규학교입학조차도매우어려운과정을거쳐야가능하고, 이마저도한시적으로진행되는상황이다. 이것은정부부처간의입장차이로인한것인데, 외국인이주노동자자녀들의경우대부분불법체류자신분이기때문에법무부입장에서는단속과추방의대상이고, 교육인적자원부입장에서는유엔 (UN) 의아동권리협약에따른교육기회수혜의대상으로보고있기때문이다. 현재 1만 7,000명의불법체류아동중 1,402명만이초 중 고등학교에다니고있어상당수의이주노동자자녀들은그들부모의경제활동을위하여교육기회를포기하고있는실정이다 ( 동아일보, ). 또한정부에서입학을허용한다고하더라도종국적으로학 36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57 교장의재량에의해진입허용여부가결정되기때문에이들의입학으로인한새로운문제발생을우려하는학교장의소극적인태도로말미암아실제로정규학교에입학이허가되는경우는극히드물다. 정규학교로진입하는경우에도아직까지그들을위한별도의프로그램과지원체계가제대로마련되어있지않은실태이다. 즉, 이주노동자자녀들은문화적차이로인한한국학생들과의마찰, 수업내용이해의어려움, 그들을위한커리큘럼과준비된교사의부족등의문제를겪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는데, 청소년의인권차원에서적극적인대응방안이필요한실정이라고하겠다. 반면, 국제결혼가정자녀의사회적응력은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났지만, 여전히학교내에서겪는여러가지문화적차이나학교교육의수준격차등을경험한다고하여다문화가정의청소년들로하여금학교생활을어렵게하는요인들로남아있다. 또한부모나주양육자들의자녀의교육및복지에대한관심이부족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그이유로는양측부모의생업종사로인한시간부족, 자녀의문제나상태에대한이해부족등이있었으며이에대한적절한대처방안이부재한실정이다. 5 청소년위기응급상황청소년범죄는 2003년에총범죄대비 4.3% 였던것이 2004년, 2005년에는 3.6% 까지감소하였다가, 2007년에다시 4.6% 로증가하였다. 2007년도청소년범죄유형별분포상황을보면재산범이 36.8%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폭력범 27.5%, 교통사범 23.7%, 살인 강도 강간등강력범은 2.7% 순이었다. 2007년에는전체범죄건수중에 16세소년의범죄가 21.1% 에달해가장높은비율을기록하였고, 이어 17세가 17.8%, 18세가 15.9%, 19세가 15.6% 로그뒤를이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처럼청소년범죄가저연령화됨에따라중앙정부및지역공동체와가족기능정상화를위한대책이요구되고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연령에따른가출현황을살펴보면, 가출연령이점차낮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2003년이후남자청소년은 15세, 여자청소년 Ⅱ. 이론적배경 37

58 은 14세이하의가출이증가하는경향이나타났으며, 가출청소년의연령최빈값역시, 남자청소년의경우 2003년까지 16세였던데비해 2004년에는 15 세로낮아졌으며, 여자청소년의경우 2003년까지 15세였던것이 2004년 14 세로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 이혜연외, 2009). 가족구조의다양화와비전통적가족구조의등장, 개인의자율성을인정하는느슨한가족관계의형성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과 2008년하반기이후의경제상황악화로인한빈곤가정의증가 ( 모상현외, 2009) 에따라가족유대의약화와가족갈등이늘고있어청소년가출에까지영향을미친다고하겠다. 6 청소년유해환경 2007년청소년유해사범의 91.9% 가청소년유해업소출입 고용묵인및청소년에게술, 담배등유해약물을판매한것으로나타났다. 다양한유흥문화의발달로인해우리나라의청소년유해업소및신변종유해업소의수는해마다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더구나도시지역에서의청소년유해업소의난립은해를거듭할수록악화되고있어 2005년도일반청소년의생애이용율이화상채팅노래방 9.5%, 비디오방 /DVD방 25.8%, 카페 16.9%, 호프집및소주방 34.2%, 나이트클럽 5.8% 에달하고있다. 특히학교주변의청소년유해환경이확산되어가고있으며, 주거지역인근에도유해업소가난립하고있어서청소년들의유해업소출입을통제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이에따라유해환경에대한체계적 계획적관리의필요성이대두되면서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인 레드존 을설정하였다. 전국 16개시 도에서청소년통행금지구역 (RED ZONE) 41곳, 통행제한구역 22곳을지정 운영하고있으며, 신도시선설시청소년유해환경격리구획화추진등청소년유해업소정비를위한도시계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 이혜연외, 2009). 이와더불어청소년을둘러싸고있는유해매체또한심각한문제가되고있어신문잡지, 도서, 문화, 사진첩등인쇄매체와 TV방송, 비디오물, 인터넷, 휴대폰등통신매체의건전화를위한대책이요구되는상황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의 <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자료에따르 3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59 면일반청소년의최근 1년간음주율은 2002년 26% 에서 2007년 46.6% 로 4년사이 20.6%pt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또최초음주연령도중 고생이던것이점차초등학교저학년까지내려가저연령화추세를보이고있다. 흡연율은 2005년도 8.8% 에서 2007년도 11.6% 로증가추세이며최초흡연시기는고등학교 6.9%, 중학교 46.5%, 초등학교 41.5% 로흡연시작연령역시낮아지고있으며, 이러한우리나라청소년의흡연율은세계청소년흡연율에비해높은실정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와관련하여국내아동 청소년음주, 흡연등의유해약물환경규제내용이규정되어있기는하지만각개별법에분산되어있고, 내용적인측면에서도상충되는부분도존재하여, 개선이필요하다고하겠다. Ⅱ. 이론적배경 39

60 2. 아동과청소년관련 3개년 (2006~2008) 선행연구에대한고찰과전망 : 생존권및보호권중심 * 1) 아동 청소년인권지표의필요성 인권 (Human Rights) 은인간누구나가지고있는권리로서, 모든인류가차별없이누려야할필수적이며보편적인기본권이다. 이러한보편적원리를바탕으로사회적약자는자신의권리를주장하고존엄성을보장받을수있으며다양한차별로부터보호받을수있는근거를마련할수있다 ( 김영원, 2003). 성인과는달리아동 청소년인권에대한관심은 19세기에들어서면서아동 청소년의건강과복지분야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인권개념에대한저변의확대를가져왔지만권리의주체로서아동 청소년인권에대한인식은여전히제한적이었다. 한정된권리의소유자라는한계점으로부터벗어나아동 청소년도스스로자신의삶을능동적으로선택하고책임지는권리주체로인정해야한다는논의는 20세기후반에와서야비로소시작될수있었다. 그러나역사적발달단계에서아동 청소년의인권신장을위한많은노력들이있어왔지만여전히연령이나사회적편견그리고가난을이유로그권리를보장받고있지못하고있으며, 일부는부당한대우와차별속에서생활하고있다. 이러한시점에서최근우리사회는국제인권조약가입및조약의이행에대한의무를지게됨에따라아동 청소년인권신장을위해인권의침해요인과원인을분석 평가할수있는인권지표개발의필요성을강하게요구받고있다. ( 아동 ) 청소년인권지표는 ( 아동 ) 청소년인권실태와변화양상을파악하고청소년인권개선을위한국가및사회적책임이행노력정도와인권정책효과평가를위한척도 ( 길은배외, 2001) 로정의내릴수있으며인권신장을위한강력한논리적도구중하나이다. 청소년개발지표개발연구 ( 김진호외, 2003) 에서청소년개발지표에대한정의를아동 청소년인권지표에재인용하여정의해보면 아동 청소년인권지표의추구하는목 * 이장의 2)~4) 절은이민희교수 ( 평택대학교청소년복지학과 ) 가집필하였다. 40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61 적과가치에비추어우리의청소년인권수준이어느상태에도달했는지를평가하고, 아동 청소년인권지표체제의구성요소를중심으로청소년개발체제의실태와변화양상을나타내는의미있는통계치 로기술될수있다. 종합하면아동 청소년인권지표는 다양한사회체제가추구하는목적과가치에비추어아동 청소년인권이어느수준에도달했는지그리고아동 청소년의인권향상을위한노력이어느정도인지를평가하고, 아동 청소년인권구성요소를중심으로청소년인권실태와변화양상을나타내는의미있는통계치 로정의할수있다. 무엇보다인권지표는다양한사회체제안에서사람이나조직의주요행위자가누구인지를제시하고, 그들에게자신들의행위를책임지게할수있는역할을수행할수있다. 최근아동 청소년인권지표개발이강조되고있는것도아동 청소년의인권신장을위해서는그들에대한인권침해적요소와원인을체계적이고객관적으로분석할수있는정확한평가체계의필요성이시급하기때문이다. 아동 청소년인권지표는기존의아동 청소년인권에대한지식의외연을넓혀주고, 기존통계나각종추정치간의상호연계성을조합하며, 비체계적으로분산되어있는일련의정보들을통합시켜정책결정자의올바른정책결정을위한분석도구로서의기능을수행한다. 즉, 아동 청소년인권지표는청소년인권에관한현재의상태와변동추세에대한판단을가능하게해주고, 장래예측의지침이되며, 아동 청소년인권문제에대한사전경보장치의역할을하고, 인권정책의목적설정과성취를평가하는지침이된다. 한편으로이러한아동 청소년인권지표체제의필요성과그개발과정의이면에는국제기구의권고와협약사항을준수해야하는협약회원국으로서책임과적극적으로실행해야하는책무감이자리잡고있다. 지금까지국제연합 (UN) 등국제기구는아동권리협약 (CRC),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 (WPAY), 의제21(Agenda 21), 아동특별총회결의안, 청소년정책과프로그램에대한리스본선언등협약과결의문을통해아동 청소년의권리신장과인권환경개선을위한국제기준을꾸준히제시해왔다. UN을비롯한다양한국제기구는아동 청소년인권에협약과실천프로그램을통해각국의권리정책과그 Ⅱ. 이론적배경 41

62 이행상황을주기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도록회원국의실행노력을촉구하고있으며, 우리나라도국제사회일원으로서이를성실히이행할책임이대두되어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두차례의심의의견을통해한국정부가아동 청소년의인권상황을파악하고인권진전상황을지속적으로평가할수있는국제수준에준하는아동 청소년인권관련통계수집체계와인권지표를마련할것을권고하고있다. 이에국가적과제로대두된우리아동 청소년의인권환경에대한정확한실태분석과모니터링결과를공표하기위해서는이를정확히측정하고평가할수있는체계적인조사도구의제작을위한지표의지속적인개발과보완이필요하다. 2) 아동과청소년의생존권및보호권관련일반적고찰 (1) 역사적고찰유럽을중심으로한국제사회에서는프랑스의계몽사상가루소 (J.J. Rousseau; 1712~1776) 가아동의권리를주장하면서부터 UN에서 1989년 아동권리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이선포되기까지 200년이넘도록아동과청소년의인권을민주주의의실천과함께지속적으로다루어왔다. 특히, 20세기에들어와 1923년의 아동권리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1924년의 제네바선언 (Declaration of Geneva), 1948년유엔총회에서의 세계인권선언 선포와 1959년의 세계아동권리선언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공포, 1979년 UN의 국제아동의해 제정등은지금의아동과청소년인권수준이있기까지지속적으로노력해왔던역사적결과의면면이다. 한국에서아동의인권에관해역사적의미를부여할수있는사건은 1923 년에있었던 어린이날 의제정이다. 비록일제치하에있었던일이었지만 1923년 5월 1일처음어린이의권리를선언하여어린이권리공약 3장을선포하였다. 그내용을보면어린이에게완전한인격적예우를하고, 14세이하의어린이에게무상또는유상의노동을폐지하며, 어린이에게배우고놀 42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63 수있는가정또는사회적시설을설치하는것이었다. 1947년독립한대한민국은공화국출범직전과도정부령제14호에서 미성년자노동보호법 을공포함으로써 12세미만어린이의노동절대금지와 18세미만어린이의위험한직종의노동을금지하는미성년자노동보호법을공포하였다. 이후대한민국공화국은어린이들을위한법적규정들을차례로입법화하여제1, 2 공화국시대에는교육법 (1949), 소년법 (1958), 근로기준법 (1953) 을포함한보호를필요로하는어린이들을위한법적규정들을입법화하였다. 제3, 4공화국시대에는어린이학대금지규정이포함된아동복리법 (1961) 을비롯한생활보호법 (1961), 미성년자보호법 (1961년), 학교보건법 (1967), 모자보건법 (1973), 특수교육진흥법 (1977) 등많은어린이관련법이제정되었다. 제5, 6공화국에서는아동복리법을개정한아동복지법 (1981), 유아교육진흥법 (1981), 청소년육성법 (1987) 등이입법화되었다. 이과정에서대한민국은 1975년대한민국어린이헌장을제정 선포하였는데, 이헌장은제네바선언, 어린이의권리공약 3장, 그리고세계어린이의권리선언을종합하여전문과 9개의조문으로구성되었다. 헌장의내용은어린이에대한인격적대우, 연소노동의금지, 적절한교육과여가시설의제공등으로구성되었으며, 1988년개정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그동안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중심으로아동권리를위한활동을전개해오던한국은이단체의촉구로 1990년 UN에서제정한 아동권리에관한협약 에서명하고 1991년비준하여회원국으로가입함으로써국제수준의아동과청소년의인권수준에그역사적첫발을내디뎠다고할수있다. 아동과청소년의인권에관하여위에서간략하게그의역사를서술한내용에서볼수있듯이아동과청소년에대한생존권과보호권은이들의권리를주창한근본적인의미를내포하고있다고할수있다. 민주주의의출발이라할수있는 프랑스대혁명 을보지못한루소이지만루소는아동과청소년에게도성인들과같은인간의권리가동등하게부여되어야한다는즉, 아동과청소년에대한존재인식을부모를비롯한성인모두가가져야된다는당위적사실을일깨워주었다. 아동기부터거의고아와같은불우한성 Ⅱ. 이론적배경 43

64 장기를보낸루소에게는늘어릴적부터생존의문제와끊임없는외부의조건들로부터자신을보호해내어야하는뼈아픈체험이있었을것이다. 당시대부분상류층출신의지식인이나예술인들에게는루소와같은아동기와청소년기를겪어보지못했을것이고그들에게는아동과청소년의존재에대한, 더나아가생존의권리와보호받을권리에대하여그의미를체험을통해얻을수없었을것이다. 루소가이렇게일찍부터아동과청소년의권리를주창했음에도불구하고비로소 20세기에들어와서야국제사회에서아동과청소년의권리가논의된것은아동및청소년인권의역사속에서 19세기가이들인권의암흑기였다는것을검증해주는결과라할수있다. 사실 18 세기루소의아동과청소년에대한인권의주창은이들의존재의미와삶에대한권리즉, 생존권에대한주창이라할수있다. 반면에 19세기산업혁명의과정에서아동과청소년의노동을착취하며이들의인권을철저히유린했던역사에대한반성으로서이들에대한보호권이태동되었다고할수있다. 예를들어, 독일에서도 1839년프로이센 (Preußen) 조례에공장청소년근로자에대한조항이도입된이래로 1891년근로보호법, 1903년아동보호법이제정되어모든청소년관련법제정에앞서청소년의노동착취를금지하는법이등장한것을볼수있다 (DTV, 1994: XXIX). 특히, 20세기의 1, 2차세계대전과자본주의의심화로인한제 3세계의출현등으로인해전쟁, 기아, 질병, 임신중절, 이혼율증가와같은아동과청소년의생명및생존을위협하는요소들이크게증가하자이들에대한생존과보호의필요성은인권적차원에서다루어질수밖에없는상황을맞게되었다. 지금까지의아동과청소년의인권에관한역사적배경을살펴볼때에아동과청소년의생존권과보호권은과학의발달과민주주의의발전, 자본주의의심화, 그리고 1, 2차세계대전과같은대재앙의과정속에서잉태되어점차국제사회에인식이확장되는역사적과정을거쳐왔다고할수있다. 4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65 (2) 개념적고찰아동과청소년의생존권및보호권은발달권, 참여권과더불어이들의권리를분류하는 4대권리중하나들로일컬어지고있다. 이러한분류는한국에서현재 UN의 아동권리에관한협약 의조항들을분류하는체계로나타나게되면서아동과청소년의권리를분류하는체계가되었는데그의학술적근거는명확하다고할수없다. 이러한분류의기원은역사적으로거슬러올라가면영국의에글렌타인젭 (Eglantyne Jepp) 여사와관련이있다. 젭여사는 1차세계대전직후인 1919년전쟁의폐허속에서어린이들의생존권이심각하게침해당하는상황에서 국제아동구호기금 의단체로알려진 세이브더칠드런 (Save the Children) 을창립하고, 이어서 1923년최초의 아동권리선언 초안을발표하였다. 당시젭여사는이초안에서아동의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권리를명시하였는데, 이선언문이 1924년현 UN인국제연맹에의해아동권리에관한 제네바선언 으로선포되었고후에지금의 아동권리에관한협약 의제정으로이어지게되었다. 이러한 아동권리선언 의조항은아래와같이 5개조항밖에되지않는단순한선언이었지만세계대전직후의참담한환경속에서의아동에대한생존을보장하고이들이정상적인발달을하기위한최소한의긴급한보호내용내용들을담고있는것을읽을수있다. 1. 아동에게는육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아동의정상적발달에필수적인수단이제공되어야한다. 2. 배고픈아동은먹여야하고, 아픈아동은치료받아야하고, 지체아동은도움을받아야하고, 비행아동은교화되어야하고, 고아와집없는아동에게는주거와원조가제공되어야한다. 3. 아동은재난시에우선적으로구조를받아야한다. 4. 아동은생계를유지할수있는처지에있어야하고모든형태의착취로부터보호받아야한다. 5. 아동은자신의재능을동료인류에대한봉사에헌신해야한다는의식속에서양육되어야한다. Ⅱ. 이론적배경 45

66 위의조항들을살펴보면아동의권리에관하여 1항은발달권을, 2, 3항은생존권을, 4항은보호권을그리고 5항은참여권을뜻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선언은 1959년국제연합에서선포한 세계아동권리선언 에서아래와같은 10개조항으로확대된다. 1. 인종, 종교, 태생또는성별로인한차별을받지않을권리 2.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및사회적으로발달하기위한기회를가질권리 3. 이름과국적을가질권리 4. 적절한영양, 주거, 의료등의혜택을누릴권리 5. 심신장애어린이는특별한치료와교육및보살핌을받을권리 6. 애정과도덕적, 물질적보장이있는환경아래서양육될권리 7. 의무교육을받을권리, 놀이와여가시간을가질권리 8. 전쟁이나재난으로부터제일먼저보호받고구조될권리 9.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보호받을권리 10. 인간상호간우정, 평화및형제애정신으로양육될권리 아동과청소년의중요한권리인생존권과보호권은이렇게역사속에서그들의개념이될수있는내용들이점차형성되어지금의 아동권리에관한협약 으로발전될수있었다. 이협약은이제 54개조의조항들을가진현존하는최고의아동권리를위한구속력있는국제적조문이라할수있다. 따라서현시점에서의생존권과보호권의개념고찰과관련하여이러한역사적기원을되돌아볼때에아동과청소년의인권에대한분류를지금과같이크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나누는것이나름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최근에와서생존권과보호권에대한개념고찰이비교적충실하게서술된것은 2006년도한국청소년개발원 * 의연구보고서 청소년생존권현황과지표개발 ( 이용교외, 2006) 과 청소년보호권현황과지표개발 ( 황옥경외, 2006) 이다. 이보고서들은 2006년부터 2009년현재까지 국제 * 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YPI;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46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67 기준대비한국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 의이름으로수행되어온연속연구과제이다. 연속연구과제의첫해에개념을정의하는일은매우중요하다. 왜냐하면이러한개념정의아래에서권리관련하위영역과지표들이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분류될수있기때문이다. 2006년의보고서에서생존권 (the right to survival) 에대한개념과생명권 (the right to life) 에대한개념을서술하면서국제법상에서생존권보다는생명권에대한절대적규범성이인정되고있다고서술하고있다. 그러나이두용어는상호배타적인관계가아니라상호보완적이라는점에서모두수용이가능하다. 생존권은특히아동의생명을연장시키기위한긍정적조치를취하는권리를의미하는개념으로서그의성립이가능하다 ( 이용교외, 2006: 9~11). 다시말하자면, 생명권은한인간개체의삶과죽음에관한권리를의미하고, 생존권은인간이생명을지속적으로이어갈수있어죽음의위험으로부터피할수있도록조치받는권리라할수있다. 때로생존권과발달권간에개념구분이모호하여혼란이있을수있다. 이러한경우에생명의지속여부를의미하고있는생존권과정상적인삶을지속할수있도록하는발달권은생명의지속여부와정상적인삶의지속여부로그개념을구분하여정리하는것이두개념의차이에대한이해를도울수있을것이다. 아동과청소년의보호권에관한개념에관하여황옥경은 2006년도청소년정책연구원의보고서에 UN아동권리협약은청소년의성장을위협하는요인들과이로인해청소년이입게되는위기의결과를보호권에포함하고있다 고말하고있다 ( 황옥경 정준미, 2006: 18). 이러한보호권의개념정의에따르면보호권의범주는매우포괄적이라할수있다. 실제로보고서에서는보호권의범주로경제적착취, 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과유기, 전쟁, 혹사, 차별대우,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형사처벌, 약물, 가족과의분리등을들고있어다른권리영역과그경계가모호한상태라할수있다. 즉, 위에서고찰한생존권도생명을위한보호, 생존을위한보호를말할수있고, 발달권과의관계에있어서도정상적인삶을지속할수있도록보호하는차원에서보호권을말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보호권이다른권리들과는달리 Ⅱ. 이론적배경 47

68 개념적으로뚜렷이구분될수있는특성을가지고있다. 보호권은권리의주체인아동과청소년에대하여성인들이능동적으로무엇인가를해주어야하는그러한권리가아니다. 보호권은권리의주체를둘러싼생태학적환경이그를위협하고있다면그위협적인환경에대하여방어조치가이루어지는권리를말한다. UN의 아동권리에관한협약 제32조의경제적착취 ( 노동착취 ) 로부터의보호조항이대표적이다. 또, 협약의 11조 ( 불법아동외국이송 ), 19조 ( 폭력, 학대, 방임으로부터의보호 ), 34조 ( 성학대로부터의보호 ), 35조 ( 유괴와아동인신매매대처 ), 39조 ( 피해아동의회복과재활 ) 등도보호권의개념과매우밀접한조항이라할수있다. * 이와함께한국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이보호권과관련이있다. 이법은 1997년제정되어주로유해매체,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행위등의유해환경으로부터의청소년을보호하는것으로법취지와내용이구성되어있다. 한국에있어서는이러한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도보호권의개념설정범주와지표개발에중요한대상으로의미를부여할수있다. 3) 아동과청소년의생존권및보호권관련 3 개년도선행연구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수행된아동과청소년의생존권및보호권에대한연구는 1차년도인 2006년에는청소년생존권현황과지표개발과청소년보호권현황과지표개발, 2차년도에는청소년생존권및보호권의실태와현황에대한분석이 4대권리영역별분석을통해서이루어졌다. 3차년도인 2008년에는 2차년도까지의지표개발과설문지개발로부터수행되어온연구결과를가지고종합해서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5개국과국제비교를함으로써생존권및보호권을포함한한국의아동과청소년의인권수준이국제기준에대비하여어느수준에도달해있는지에대한연구가수행되었다. 이러한연속연구과제의수행에있어서는 2차년도와 3차년도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Hrsg.)(2000). Die Rechte der Kinder von Logo einfach erklärt. Stuttgart: PV Projekt Verlag GmbH, pp. 51~65 4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69 에수행된연구에서사용되었던지표들이 2006년 1차년도에개발된지표를기준으로할수밖에없었던한계를가지고있음을부인할수없다. 이때문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연속연구과제로서 3개년도연구의의미를찾는다면 2006년에처음개발된인권지표들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이를개선해나아가는데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 국제기준대비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 > 의주요내용들을표로정리해보면아래와같다. < 표 Ⅱ-2-1> 국제기준대비청소년인권실태조사추진실적 (2006~2008)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구의내용청소년인권지표개념정립과하위영역설정청소년인권지표관련국제기구의권고사항분석청소년인권지표와관련된국내외사례조사및분석청소년인권지표체계구축및영역별지표 ( 안 ) 개발청소년인권지표의산출체계와정책적활용방안제시정성지표에대한검토 선별작업선정된정성지표의조사문항개발청소년및학부모대상의실태조사청소년인권관련정책제언국제비교를위한인권지표항목및조사도구검토 2008년도한국청소년인권실태파악국가별청소년인권환경분석청소년인권실태의국제비교 (1) 3개년도생존권선행연구분석 년도생존권선행연구내용먼저위의 < 표 Ⅱ-2-1> 에서제시된 2006년의연구내용들중에서아동과청소년의생존권과관련된연구내용들을분석해보면우선, 청소년인권지표개념정립과하위영역설정 에있어서는 UN의아동권리협약의청소년인권 4영역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 을근거로앞에서간략하게고찰한것과같이청소년의생존권에대한개념을정립하고생존권의구성요소를고유생명권, 신체생존권, 질적생존권의 3영역으로구분하였다. 각구성요소에는지표구성과관련하여하위영역에대한개념을보다구체적으로설정하였다. 여기에서하위영역으로제시된생존권에해당하는지표의내용들을 Ⅱ. 이론적배경 49

70 열거해보자면고유한생명권으로는사형선고 (death penalty), 임신중절 (abortion), 살해행위 (homicide) 및영유아살해 (infanticide), 유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아동사망률 (child mortality), 유해한전통적관습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이선정되었다. 신체적생존권의하위영역으로는평균수명 (life expectancy), 빈곤과질병, 영양 (nutrition), 교통사고 (traffic accidents), 거리폭력 (street violence) 이해당되었다. 질적생존권에는정체성 (identity) 과등록 (registration), 자살 (suicide), 생존권을위협하는폭력, 오남용및착취등이채택되었다. 청소년인권지표관련국제기구의권고사항분석 의연구내용과관련된생존권에관한연구내용은 UN아동권리위원회가 2000년에한국이제출한국가보고서를심의한후 2003년에권고한의견중생존권과관련된 주요우려사항과권고 를정리하였다. 그내용을간략히살펴보면전체적으로권고사항의이행이미비하다는점이지적되었으며특히, 유보사항철회와 여자어린이, 장애어린이, 혼외출생어린이에대한차별철폐를위한공공교육캠페인의개발 (20항) 등이강조되었다. 또한 UN아동권리위원회는권고사항을고려하여생존권지표를개발하고자할때, 모든권리의기초가되는 무차별의원칙 이매우소중함을말하면서명시적으로 특히한부모가정자녀, 혼외출생자녀, 장애어린이, 이주자자녀, 여자어린이에대한사회적차별을근절하기위해공공교육, 문제인식캠페인등행동지향적조치를취할것을권고 한내용을소개하고있다. 이러한이유로, 생존권의지표는전체청소년에대한사항뿐만아니라여자청소년, 장애청소년, 이주자자녀청소년, 혼외출생자녀, 한부모가정자녀등에대해서특별한관심을가져야할것을적시하고있다. 이와함께보고서에서연구된내용은 UN아동권리위원회가 기초보건과복지 에대해서특별히권고한사항으로 특히 HIV/AIDS, 성병, 10대의흡연과약물사용에관한교육등종합적인청소년건강정책을개발하기위해청소년보건에관한연구실시 및장애청소년에대한관심과이주자자녀인청소년에대한관심의중요도를잘서술하고있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다문화사회를직면한한국을겨냥하여시의적절하게한국정부가 교 50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71 육및사회복지관련법령등이외국어린이, 특히불법이주노동자자녀의복지와권리보장을위한구체적인조항을두고있지않은점을우려한다. 라고지적하고있음을밝히고있다. 청소년인권지표와관련된국내외사례조사및분석의연구계획은주로청소년인권지표와관련된국내외주요선행연구들의분석으로연구되었다. 국내의선행연구분석중에서청소년생존권관련하여사례분석이이루어졌다. 먼저, 한국아동권리학회아동지표개발팀 (1999) 의 아동권리지표 연구에서는생명및생존분야의세부관심영역으로위생, 사망, 안전및사고를다루고, 보건분야에서는장애, 질병, 건강을다루었음을분석하였다. 2001년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인권지표개발연구 에서는생존권과관련된분야로건강과생존의두영역으로나누고건강과관련하여서는건강관리, 질병으로세부관심영역을, 생존과관련해서는안전및사고, 사망으로세부관심영역을구분한것을분석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3년개발한 아동권리지표 에서생존권과관련된지표항목으로건강과생존분야에서의세부지표인저체중아출생률, 모유수유율, 예방접종률, 신체질량지수, 우울증경험아동비율, 자살사고아동비율, 학교급식의식중독발생률, 음주율, 흡연율, 유해약물사용경험비율, 장애아동출현률, 유병률, 의료이용충족률, 안전사고사상아동비율, 안전교육을받아본아동비율, 사회안전에대한아동의인식도, 사망률을파악하였다. 2006년에서 2008년까지의 3개년도청소년인권에관한연구내용중에서가장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는연구는무엇보다 2006년도에수행된청소년인권에관한지표개발이다. 연구진은청소년인권지표의개발방향을체계이론에근거하여하위구성영역을먼저체계적으로분류하고, 각하위영역에속하는지표항목을개발하도록하였다. 또한, 지표항목은국제기준에대비하여한국의인권수준을평가할수있도록한다는개발방향을세웠다. 이와함께청소년인권과관련된삶의특성을반영하고, 질적정보를확충하며, 또한다양한정보수요를충족시키고, 사회집단별비교가가능하며, 가용통계자료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도록방향을설정하였다. Ⅱ. 이론적배경 51

72 청소년인권에관한지표의최종적인분류체계는먼저청소년의인권을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대권리로분류하였고, 아래의 < 표 Ⅱ-2-2> 에서보는바와같이각권리의하위영역으로관심영역을두고, 각관심영역아래에세부관심영역을두었으며, 최종적으로세부관심영역별로개별지표들을개발하였다. 청소년생존권의관심영역은고유의생명권, 신체적생존권, 질적생존권으로분류되었다. 다시고유의생명권에는출생, 생명의세부관심영역으로, 신체적생존권에는수명, 빈곤, 질병, 영양, 신체충실도, 건강, 치료, 안전, 사고의세부관심영역으로, 질적생존권에는자살, 가족, 사회보장의세부관심영역으로분류되었다. 연구의내용에는각세부관심영역별로개발되는지표들의선정기준과절차에관하여상세히서술되었으며개발된각지표들에대하여정의와정량지표들에대한산식과그의근거자료들에대하여보충적인연구가이루어졌다. 청소년생존권의지표들은 < 표 Ⅱ-2-2> 에서보는바와같이최종적으로 15개세부관심영역에서총 35개의개별지표항목들이생성되었다 년도생존권선행연구내용 2006년의청소년인권지표의개발에이어 2007년에속개된연구는정성지표에대한검토 선별작업, 선정된정성지표의조사문항개발, 청소년및학부모대상의실태조사, 정량지표에의한청소년인권의영역별실태분석, 청소년인권관련정책제언으로연구되었으나생존권과관련하여의미가있는것은조사문항에서생존권에해당되는정성지표와정량지표에의거한실태조사의결과라할수있다. 생존권에대한설문조사의문항들은이미 2006년도에개발된생존권지표의세부관심영역의지표들중에서정성지표만을선정해총 25개의조사문항을개발하였다. 정량지표들에의한실태조사는 2006년에개발된총 36개의생존권지표들중에서 21개를선정하여실태를조사하였다. 선정된조사문항들과정량지표들은위의 < 표 Ⅱ-2-2> 에서상세히볼수있다. 52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73 < 표 Ⅱ-2-2> 2006~2008 청소년생존권지표항목및실태조사문항 2006 관심영역 2006 개별지표항목 ( 총36개 ) 2007 정량지표조사문항 ( 밑줄, 총21개 ) 2007 정성지표조사문항 ( 총25개 ) 2008 조사문항 ( 회색박스 ; 총15개 ) 출생 15-19세여성청소년 1000명당출산율 고유청소년인공임신중절률생명생명청소년타살률권사망청소년사망률 수명 15세청소년기대여명 하루 1달러미만생활청소년의비율급식비나학비를제때내지못한경험빈곤최저생계비미만청소년의비율 청소년유병률 최근 1년간신체적질병을앓은경험 질병청소년주요만성질환유병률 청소년 HIV/AIDS 감염률 청소년 1일영양권장량 75% 미만섭취자비율패스트푸드로식사하는빈도 영양지난 1주일간아침식사를거른날청소년아침식사결식비율 (2) 저녁식사가족과함께하는지여부 신체 청소년신체질량지수상저체중률 충실도청소년신체질량지수상비만율 자신의비만수준에대한평가 청소년장애유형별장애율 몸이아플때등교여부몸이아플때건진 / 치료여부 청소년흡연율 지난 1년간흡연경험 / 빈도 신 청소년음주율 지난 1년간음주경험 / 빈도 체 청소년규칙적운동실천율 자신의비만수준에대한평가 생건강건강관리를위한운동빈도존청소년주관적건강평가 ( 건강주의정도 ) 자신의전반적인건강상태평가 ( 의식 ;4) 권건강검진여부 (* 국제비교추가지표 ) 평일하루평균수면시간 학교공부로인한스트레스지각정도 청소년스트레스인식정도 학교친구를경쟁상대인식여부 치료 청소년건강보험가입자의외래수진율청소년건강보험가입자의입원수진율청소년의료급여대상자의비율 안전사회안전에대한청소년의인식 사고 몸이아플때검진 / 치료여부 범죄피해에대한청소년의두려움범죄피해로부터의안전정도 (2) 학교급식의안전도에대한인식 청소년자동차사고사망자율 청소년가정내안전사고발생률 청소년학교안전사고발생률 학교급식으로인한식중독발생률 학교급식여부및안전 ( 위생 ) 에대한의견 Ⅱ. 이론적배경 53

74 질적생존권 자살청소년자살률 소년소녀가정비율 가족조손가족청소년비율 가출청소년비율사회청소년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비율보장기초생활보장급여청소년만족도 자살생각이나시도경험 다른나라비교우리나라발전수준정도 연구 1차년도인 2006년에개발된청소년인권지표체계는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나누어지는대분류 4개와관심영역 20개, 세부관심영역 56개의분류체계아래총 152개의개별지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에서객관적계량화가가능한정량지표가 77개, 주관적태도 의식을측정하는지표인정성지표가 75개로서비슷한비율을차지하였다. 2007년의청소년인권에관한연구는크게둘로나누어볼수있다. 하나는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대한정성지표를선정해조사문항을만들어한국의청소년인권실태를조사한연구이다. 다른하나는생존권, 노동권, 참여권에관한정량지표들을선정해이를토대로선정된지표대상에대한한국의청소년인권에관한실태분석이이루어진후국제수준의실태와비교가능한통계를이용해국제비교를한연구이다. 먼저정성지표를이용한청소년생존권에대한실태조사연구는이미 1차년도에 152개의개별지표중활용가능한자료원과구체적인산출식을제시해놓은생존권의정량지표들은제외하고 2차년도연구의후속작업으로남겨둔정성지표에대해서만이루어졌다. 따라서연구는공식행정통계자료로는파악할수없는생존권의정성지표항목들을중심으로청소년과학부모대상의청소년인권실태조사로실시되었다. 문항선정의기준은 2008년도에실시되는국제비교조사를염두에두어측정가능성, 국제비교가능성, 조사실용성등으로하였다. 따라서다른나라와의비교가불가능한우리사회의독특한인권현상이나국제적인권기준으로중요성은인정되지만우리나라에서는통계적으로산출불가능한지표항목들은조사항목에서제외되었 5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75 다. 또한별도의조사가필요하거나수많은하위조사항목들의조합을통해서만파악할수있는지표항목들도제외되었다. 2007년도에실시한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한국의청소년 ( 중 고등학생 ) 을대상으로한학급단위설문조사 (6,800명) 와개별면접조사 (50명), 중 고등학생자녀를둔학부모대상의전화면접조사 (1,000명) 의방식으로진행되었다. 조사의내용은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네가지영역으로구분되는데, 위의 < 표 Ⅱ-2-2> 에서보는정성지표문항들을가지고실태조사를실시한생존권에대한주요조사결과를요약하여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청소년들은대체로자신의건강상태나체격조건에대해서만족하는편이었으나, 일주일에한끼이상아침식사를거르는청소년이절반에달하고과반수가정기적으로운동을하지않는등영양이나건강관리를등한시하는경향을나타내었다. 몸이아프더라도일단등교한다는청소년이 7할을상회하였고질병에걸렸을때병원을찾아간다는응답은소수에불과했다. 수면시간은대다수가 6~7시간이라고응답하여학계의권장수면시간 (8시간) 에못미쳤는데, 이는 10명중 7명이학업스트레스를느끼고있고, 4명중 1명이친구를경쟁상대로의식하는등과도한학업부담과관련이있는듯하다. 2007년도에수행된청소년생존권에관한또다른실태조사는정량지표에의한국제비교실태분석의연구이다 ( 이용교, 2007: 8~104). 이연구에서는 2006년에개발된청소년의생존권에관한 36개개별지표중에서 국제기준 으로널리활용되는 21개생존권지표를정량지표위주로선별하여, 한국청소년의생존권실태를살펴보고, 그것의연도별변화추이, 그리고주요외국의지표와비교하여한국청소년의생존권실태를보다객관적으로파악하려고노력하였다. 이연구가의미가있는것은무엇보다국제적으로통용되는지표가한정되어있는어려움에도불구하고최대한관련통계자료를 Ⅱ. 이론적배경 55

76 수집하여한국청소년의생존권상황을국제적관점에서비교하여연구결과를도출하였다는점이다. 이러한실태조사결과나타난주요사항들을간략히서술하면다음과같다. 한국청소년의생존권은현재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회원국가의수준에버금가는수준이고시간이지남에따라조금씩향상되고있다. 일부취약한영역중에서 기대여명의향상 과같은청소년의생명권은점차향상되고있지만, 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의비율 은선진국에비교하여매우취약한 ( 높은 ) 수준이다. 가난한청소년의생존권을보장하기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노력은양극화의진행과함께가장필요한부분으로나타났다 년도생존권선행연구내용 < 국제기준대비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 > 의 3차년도인 2008년의연구에서는국가별비교조사라는목적에따라 2007년도에개발된설문조사도구를재검토하고특히,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조사대상국가간협의를통해비교가가능한공통지표및조사도구를확정하고자하였다. 이과정에서각국의사회문화적환경및법 제도적특성에따라문항보완및선별작업을실시하였다. 2차년도연구에서확정된조사문항은국내의청소년을대상으로조사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2008년에는 2006년도에개발된청소년인권지표의분류체계에기초하여 2007년도에개발된조사문항을전체적으로재검토하고, 국제비교대상국가의전문가를대상으로개별지표항목의타당도와중요도, 그리고측정가능성과비교가능성등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이를통해 2007년에개발된조사문항을일부수정 보완하여초안을작성한후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국제비교대상국가인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조사기관들과의의견수렴과협의과정을통해최종조사도구를확정하였다. 그결과하위문항을포함하여산정할경우총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77 개문항중에서 21개의문항에대해서는한국과스웨덴만조사할수있었다. 124개중에서생존권에해당하는문항들은위의 < 표 Ⅱ-2-2> 에서보는것과같이총 15개항목이었다. * 국제비교를위해조사대상국가간에합의된조사도구를이용하여한국청소년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은전국중고등학생 2,000여명이다. 한국의청소년생존권의실태를간략히서술하자면아래와같다. 한국의청소년들은건강에대한주의도, 건강진단여부, 건강관리를위한운동여부, 아침식사, 수면시간, 전반적인건강에대한인식등에있어다른국가청소년들과비교했을때심각하게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지역사회와학교주변의안전에대해서도한국청소년, 특히여학생이위험하다고느끼고있었다. 질적생존권을측정한자살에대한생각에서도상당비율의청소년들이생각해본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인권실태국제비교를위해협력연구체계를구축한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등 5개국가가연구협의를통해확정한공동조사도구를이용하여국가별로설문조사를실시하고데이터를취합한후한국조사결과와비교분석한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자신의건강에얼마나주의를기울이고있는지에대해서는한국과일본청소년들이중국, 미국, 스웨덴의청소년보다상대적으로건강에대한주의를덜기울이는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들이정기적으로건강진단을받고있는지에대해서는부모님과함께, 학교를통해, 혹은스스로정기적인건강진단을받는 * < 표 2-2> 의굵게표기하고박스를음영을넣어처리한조사문항들이다. 괄호안의숫자는지표에해당되는문항수이고 * 표는개발된지표와관계없이 2008 년청소년인권국제비교실태조사시추가로들어간조사문항의내용이다. Ⅱ. 이론적배경 57

78 다는응답에서한국청소년들은다른국가에비해배나낮은비율을보였다. 평균적인수면시간에대해서는한국청소년은 7시간으로서, 4개국중일본청소년 (6시간 45분 ) 을제외하곤가장적게수면을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거주하고있는지역사회와학교주변의범죄피해로부터청소년들은어느정도안전하다고생각하는지에관해서는한국의청소년들이덜안전하다고생각하고있었다. 질적생존권과관련해서는청소년들의자살에대한생각과시도경험등에대해서는한국과스웨덴청소년을비교한결과한국청소년들이 ( 여자 > 남자 ) 자살에대해더많이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8 3개년도아동과청소년생존권연구내용종합분석 2006~2008 3개년도에걸쳐청소년인권에관하여연구된내용들은투입된예산과시간만을살펴보아도한국의연구실정에있어서는방대한연구라할수있다. 이미역사적고찰에서서술되었지만국제사회적으로도아동과청소년의인권에관하여학술적으로나사회적으로관심을모으게된것은무엇보다 1989년제정된 UN의 아동권리에관한협약 이후부터이다. 아동과청소년의권리뿐만아니라근본적으로인간의권리는민주주의의발전과그발자취를같이해왔다. 서양의선진국들이인권에관하여우리보다수준이높은이유는그들이일찍부터민주주의역사와맥락을같이해왔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인권에대한목소리가높아지고학술적인연구가활발하게시작된것은군사독재시대가공식적으로마감된문민정부출범이후부터이다. 한국에있어아동의권리는 UN의 아동권리에관한협약 의회원국이되면서부터비준국으로서보고서제출의의무를이행하는과정에서인권의실태와문제점들이파악되고학술적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게되었다. 청소년의권리도두발의자유에관하여청소년들이주체적으로자 5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79 신들의인권에대한의식을실천적으로사회화하면서시작되었다. 청소년정책에서도 1998년부터시작된제2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서청소년들의자율과참여, 인권을정책의핵심목표로만들면서청소년인권에관한연구들이지금까지지속되어왔다. 이렇게볼때에한국에서아동과청소년의인권에관해서제대로연구가있게된것은이제 10년이조금넘은시작에불과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6년에시작된 < 국제기준대비한국청소년의인권수준실태연구 > 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의의는한국의아동과청소년의인권사에큰족적을남기는역사적사건이라는데있다. 이렇게역사적의미를가지고있는 3개년도청소년인권수준에관한실태연구에관한내용을분석하는것은분명의미가있고동시에쉽지않은일이다. 내용분석에의미가있다는말은그동안의연구에대하여성찰적토대를마련하고미래지향적인연구의지속적방향을설정하고자하는데그중요성과필요성이있다는말이다. 또한, 내용의분석이쉽지않다는것은그내용이방대하고대분류로나누어진 4대권리의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개념설정이모든다른개념설정에있어서와마찬가지로귀납적검증 (verification) 이나연역적반증 (falsification) 에의하여실증적으로명증되기가어렵다는데있다. 또한,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분류도아동과청소년의인권을분류하는절대적기준의개념들인가에대한근본적문제제기도있을수있다. 따라서이들 4대권리영역에서생존권에대한연구내용을따로떼어분석하는일또한위에서언급한의미와어려움을피할수없다는것을말하고있다. 금번 3개년도연구내용은말하면크게두가지로축약할수있다. 즉, 아동과청소년의인권지표개발과인권의실태조사이다. 물론, 전자는후자의전제조건이된다. 3개년도연구과제의제목이 < 국제기준대비한국청소년의인권수준실태연구 > 이다. 연구의최종목표는한국청소년의인권수준을알아보기위한실태를정확하게알아내는일일것이다. 지표의개발은이러한실태연구에있어중요한대상들을빠뜨리지않고연구하기위해서앞서 Ⅱ. 이론적배경 59

80 연구되는가장중요하고도필요한과정이다. 실태조사의결과에대한신뢰성과명증성은개발된지표들에달려있다해도과언이아니다. 따라서지난 3개년도의청소년인권에대한연구내용의종합분석에서개발된지표에대한분석은연구내용의종합분석중가장큰의미를가진다. 생존권에해당되어개발된지표들을중심으로먼저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모든지표개발에있어서완벽한지표개발은이상 ( 理想 ) 이다. 생존권에대한지표개발에있어서도문제점이전혀없는것이아니다. 먼저생존권의분류로고유한생명권, 신체적생존권, 질적생존권으로나누는것에대한타당성에대한몇몇의문제들이제기될수있다. 이는근본적으로개념정의의어려움에서기인하는것들로볼수있는데, 생명권과생존권의관계가종속관계인지여부가문제시될수있다. 또한, 신체생존권과질적생존권으로분류된하위영역으로설정된세부관심영역인빈곤, 건강, 질병, 영양, 안전, 사회보장등에서선정된생존권지표들은보호권이나발달권의개별지표항목들로선정될수도있을것이다. 예를들어청소년의흡연율이나음주율의개별지표는청소년이흡연이나음주로생명을위협받는다고할수있지만동시에발달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고, 청소년은미성년자이기때문에흡연이나음주의일탈행위로부터또한보호받을권리가있는것이사실이다. 앞서이연속연구과제의한계점에대해서서술한것과같이 2006년도에개발된지표가계속후속연구에서도사용될수밖에없는상황이지만지속적인연구과제도연구의수행과정중에서지속적으로개선되거나수정될수있는여지가항상전제되어연구가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생명권이나생존권지표들의범주는아동이나청소년시기에직접적으로단기간내에사망에이를수있는위태로움이있는가또는간접적으로장기간에걸쳐생명의존속을위협할수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설정되어야할것이다. 2006년개발된지표에근거해서 2007년에는한국의청소년인권실태조사가수행되었고 2008년에는 5개국비교실태조사가이루어졌다. 2007년실태 60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81 조사는 2006년에개발된지표들을정성지표와정량지표로나누어실태조사가이루어졌고, 2008년국제비교조사는다시 2007년정성지표에서의조사문항들을근거로만들어졌다. 2006년에개발된지표총 152개들중에서생존권은 36개의개별지표로구성되어있는데위의 < 표 Ⅱ-2-2> 에서보는것과같이 2007년설문을통한실태조사에서는정량지표들을배제하고 25개의조사문항을만들어내었다. 2008년의국제비교조사에서는생존권관련문항들은 2007년조사문항을기초로다시 15개로축소하여연구가수행되었다. 이러한조사문항의축소는결과적으로생존권전체의실태조사결과에대한신뢰도를떨어뜨리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2006년도에이미산출가능하도록제시된정량지표들을보충하기위하여정성지표만을선택하나것이전혀의미가없지는않다. 하지만생존권과보호권을비롯한전체적인청소년인권실태에서제외된 77개의정량지표에대한실태가함께조사되지않았기때문에종합적인청소년인권의실태분석이이루어질수없었다. 예를들어생존권에관하여언급하자면생존권의가장기본적인지표라할수있는출생, 생명, 사망, 사고들과관련된지표들의조사가이루어지지않고있어한국의아동과청소년의생존권전체에대한균형있는실태가분석되지않았다고할수있다. 한편, 2007년도실태조사는이러한정성지표에의한실태조사를보완하는의미로서국제수준의정량지표를선별하여한국의청소년인권실태를국제수준에서비교하였다. 그러나이실태조사에서는 2006년에지표개발의 4대권리영역으로분류된대분류에따르지않고조사대상의인권영역을생존권, 노동권, 참여권으로한정하였다. 이러한청소년인권의실태조사영역의선정이국제수준의비교지표들의확보가어려워서인지아니면예산부족등의다른이유가있는지정성지표의조사와맥을같이하고있지않는것은종합적인실태분석을위해서문제가있다고할수있다. 또, 이연구는 < 표 Ⅱ-2-2> 에서보는바와같이 2007년의정성지표에의한실태조사연구에서선정된지표들과중복되는것이 8개나있고, 2008년의국제비교조사문항들의근거지표들과도 4개의지표가중복되고있다. 따라서연구의목적이정 Ⅱ. 이론적배경 61

82 량지표에의한실태조사에있는지아니면생존권지표들의국제비교에있는지명확하지않다. 즉, 2007년의생존권의국제비교실태조사의결과는나름의미는있지만, 명확한정량지표에의한실태조사라부를수도없고, 2008년의국제비교를위한선행연구라할수도없는모호한연구였다고할수있다. (2) 3개년도보호권선행연구분석 년도보호권선행연구내용먼저 2006년도연구에서보호권에대한개념정의는앞에서도간략하게언급되었지만그범주가매우넓은것이특징이다. 2006년보고서에는 UN의 아동권리에관한협약 과국내청소년관련보호법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결과로 청소년보호권은모든형태의학대와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형사처벌, 과도한노동, 약물과성폭력등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 최창욱외, 2006: 18) 라고아동과청소년보호권의개념과범주를정리하였다. 이를근거로연구보고서는청소년의보호권을각종의착취및학대로부터의보호, 차별로부터의보호, 위기상황과응급상황으로부터의보호, 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로분류하였다. 또한각종학대및착취로부터의보호에청소년보호법에서명시하고있는성매매알선과경제적착취의내용이포함되고, 청소년보호법상의청소년을대상으로한유해행위의내용도포함되었다. * 한편, 위기와응급상황으로부터의보호에는범죄, 가출, 이주민가정청소년의보호등이포함되며유해매체, 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개념을포괄하고있다 ( 최창욱외, 2006: 19). 2006년의연구내용중에서 청소년인권지표관련국제기구의권고사항분석 중보호권과관련하여우리에게의미있는연구내용은 2003년 UN아동권리위원회가우리나라에게권고한사항들이다. 위원회가권고한주요내용들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 경제적착취 의세부관심영역에해당되는지표로 18 세미만청소년의유해사업취업률 이여기에해당된다. 62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83 아동학대예방센터가여러지역에서설립된것에대한긍정적평가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전국적인체계가아직미비함으로이를위해법률개혁을포함하여모든적합한조치가취해져야한다. 체벌이법률로는금지되어있지만학교의교육부서지침이공식적으로허용되고있는것은아동의존엄성을심각하게침해하는행위이고학교 시설및가정에서의체벌이여전히존재하고있으므로보다법제도적으로개선되어야한다. 청소년대상성착취와관련하여 원조교제 ' 현상과관련하여상업적아동성착취에관한국가행동계획이개발되어야한다. 청소년의차별과관련하여한국정부가협약제 42조의관점에서소녀, 장애아동, 혼외출생, 아동에대한차별적태도의지속적문제에효과적으로대처하려는목적하에공공캠페인전개등차별범주에속하는아동의지위와보호를개선하여즉시효력을나타내는조치가취해져야한다. 법을위반한혐의로보호처분을받은아동이형사절차를거치지않고법적지원없이자유를박탈당할수있으므로보호처분과관련된모든청소년에게조기에변호인을보장하고, 연소자를형사절차에회부할것인지보호처분을할것인지를결정하는검사의자유재량 ( 검사선의주의 ) 을없애야하며이를뒷받침할수있도록관련법률이개정되어야한다. 모든장애아동의기본권의보장에대한법적조치가취해져야되고, 학부모, 아동, 교사등일반대중에대한인식향상과교육운동을포함하여장애아동에대한차별문화에대처하기위한효과적인조치가취해져야한다. 2006년도에청소년의보호권에관한가장의미있는연구는역시보호권에대한지표의개발이다. 이를위해서위의연구내용들이선행되었는데이 Ⅱ. 이론적배경 63

84 결과먼저 학대및착취로부터의보호, 차별로부터의보호, 위기및응급상황으로부터의보호,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 가 4대청소년보호권의관심영역으로분류하였다. 그리고아래의 < 표 Ⅱ-2-3> 에서보는바와같이학대및착취로부터의보호는신체적학대, 성매매및성적착취, 경제적착취의 3개세부관심영역으로분류되었으며, 차별로부터의보호는성차별, 민족차별, 지역차별, 연령차별, 고용차별, 장애차별의 6개의세부관심영역으로분류되었다. 위기및응급상황으로부터의보호는대안적양육, 범죄로부터의보호, 가출로부터의보호의 2개세부관심영역으로분류되었고, 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는같은이름으로세부관심영역이설정되었다. 이렇게하여 < 표 Ⅱ-2-3> 에서볼수있는것과같이청소년의보호권에관한지표는 2006년에개발된지표총 152개들중에서보호권의 13개세부관심영역에서총 35개의개별지표항목들로구성하여개발되었다. < 표 Ⅱ-2-3> 2006~2008 청소년보호권지표항목및실태조사문항 2006 관심영역 2006 개별지표항목 ( 총 35 개 ) 2008 조사문항 ( 회색박스 ; 총 38 개 ) 2007 정성지표조사문항 ( 총 13 개지표관련 29 개문항 ) 학대및착취로부터보호 신체학대 학교폭력발생률 체벌경험률 청소년의성폭행피해발생률성매매및성매매의연간발생률성착취미혼부모의발생률 경제착취 지난 1년간체벌경험 (2) 체벌에대한의견 18 세미만청소년의유해사업취업률아르바이트를하게된주된동기 평균근로시간 지난 1 년간아르바이트를해본경험 성인근로자대비청소년임금비율아르바이트시부당대우 / 차별경험 (6)(1) 최저임금미보장근로청소년비율근로여건만족도 6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85 차별로부터보호 위기 응급상황으로부터보호 유해환경으로부터보호 성 양성평등의식지수 인종별취학률민족혼혈청소년에대한사회의인식도친구교제시중요요소 (3) 이주가정청소년에대한사회인식도 이주노동자자녀에대한태도 지역지역차별에대한청소년의인식 일상생활에서의차별경험 (4)(6) 연령연령차별에대한청소년의인식 고용청소년의직종별취업인구 장애 대안양육 범죄보호 가출보호 유해환경보호 장애청소년의취학률장애청소년취업률장애청소년에대한인식 대안적양육을받는청소년의비율대안적양육시설운영예산 청소년범죄율 : 유형별 / 연령별 / 동기별 / 교육수준별 범죄및비행피해경험청소년비율 누범률 1388 접수건수대비처리율 소년사건중형사사건과보호사건비율범죄청소년 1인당교정예산액 가출청소년비율가출청소년보호시설수가출청소년의보호시설수용비율 학교주변유해업소수및연간단속수 청소년유해매체모니터링실적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수 신체또는정신장애친구따돌림경험 비행 / 일탈행동경험 (1)(6) 비행 / 일탈행동에대한의식 (15) 비행 / 일탈행동피해경험 (7)(4) 인터넷, 이메일피해경험 (2) 고민 / 걱정거리의상담상대심각한고민 / 걱정거리의유무및내용 이와함께, 2006년도연구는 청소년인권지표와관련된국내외사례조사및분석 의연구내용에서생존권을연구하고분석한대상과방법을가지고주로청소년보호권인권지표와관련된국내외주요선행연구들의분석으로연구가수행되어보호권지표가개발되었다. Ⅱ. 이론적배경 65

86 2 2007년도보호권선행연구내용 2007년도보호권선행연구내용은앞서서술한생존권연구와같이 2006 년도개발된보호권관련청소년인권지표들중에서정성지표들을선정하고이를근거로실태조사를위한문항들을만들었다. 즉, 2006년개발된 152개의개별지표중공식행정통계자료로는파악할수없는정성지표항목들을중심으로청소년과학부모대상의청소년인권실태조사로실시되었다 년도에실시한청소년보호권실태조사는한국의청소년 ( 중 고등학생 ) 을대상으로한학급단위설문조사 (6,800명) 와개별면접조사 (50명) 로진행되었다. 조사의내용은위의 < 표 Ⅱ-2-3> 에서보는보호권정성지표를기초로 29개문항들을가지고실태조사를실시하였고주요조사결과를요약하여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청소년들중 10명중 1명꼴로다른사람으로부터폭행이나구타를당하거나협박을당하거나성적인놀림이나희롱을당한경험이있었으며, 5명중 1명꼴로는돈이나물품을뺏긴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의절반이상이부모로부터, 2/3 이상이교사로부터체벌을받은경험이있었으나적극적으로체벌자체를반대하는청소년은매우드물었다. 아르바이트경험이있는청소년은전체의 1/5 수준으로서소수였으나, 이들중 1/3 이상이청소년이란이유로부당한대우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과반수이상의청소년이성에따른차별, 성적에의한차별을경험하였다고응답하였다. 이주노동자가정청소년을친구로사귀는데대해서는 1/3 정도가부정적인생각을갖고있었다. 청소년들의고민 / 걱정거리는학교성적 진학진로문제의응답률이가장높았으며, 상담상대로는친구가과반수에달하는반면모친 66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87 은 2 할수준에머물렀고, 상담할사람이없다고응답한청소년도 1 할을상회하였다. 2007년의청소년생존권실태조사에서와마찬가지로보호권에있어서도정량지표를중심으로청소년의보호권과관련하여연구가이루어졌다 ( 박창남, 2007: 106~278). 그러나이연구는청소년의보호권과관계가있는노동권에대하여연구가이루어졌고그중에서도노동참여권과노동보호권을대상으로실태조사가이루어졌다. 청소년보호권을위한연구내용의분석으로의미가있는것은노동참여권의일부문항과노동보호권에대한조사문항들을이용한실태조사와그결과라할수있다. 하지만 2006년도에개발된보호권의 35개의지표중노동권과관련된지표의수는경제적착취로부터의보호에해당하는 5개에불과한것으로보아전체적인보호권의실태조사를알아보기에는많이미흡한연구라할수있다. 연구자는노동보호권의실태분석을위하여 2007년의정성지표를이용하여실태조사에사용된설문지에청소년노동에관련된문항들을부가적으로포함시켜실태를분석하였고, 한국청소년패널의 3개년도 (2003~2005) 자료도참고하였다. 분석에사용한설문문항들은크게아르바이트경험, 아르바이트세부실태, 작업장에서의인권침해실태, 아르바이트의영향과같이 4영역의범주로나누어총 22개문항에관하여조사가이루어졌다. 첫번째범주인아르바이트경험에는지난 1년간아르바이트참여경험, 아르바이트참여동기, 아르바이트를하는동안부당한대우나차별경험의유무, 최초아르바이트참여시기, 현재아르바이트를하지않는청소년의아르바이트참여의도에관한문항이포함되었다. 두번째범주인아르바이트세부실태에는아르바이트직종, 구직시중요하게생각했던점, 구직방법, 시간당임금, 1주일평균노동시간, 하루에가장오랫동안일해본시간, 부모님의아르바이트인지여부, 아르바이트의미래직업생활도움정도에관한문항이포함되었다. 세번째범주인작업장에서의인권침해실태에는신체적구타및폭행, 임금체불, 부상, 근로계약서작성, 부모동의서제출에관 Ⅱ. 이론적배경 67

88 한문항이포함되었다. 네번째범주인아르바이트의영향에는수업시간의졸음, 성적하락, 사회성향상, 가족과대화시간부족에관한문항이포함되었다. 이러한조사문항에대한주요한실태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현행근로기준법은청소년노동을보호한다는명분아래, 청소년들의합법적인노동참여의범위를매우좁혀놓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의노동보호권의실태는더욱열악한상황으로신체적구타및폭행경험은 8.3%, 임금체불경험은 19%, 부상경험은 27% 로나타났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데이터를기초로노동보호권분야의현황을분석한바에따르면구타나폭행경험은 1~3%, 폭언등인격모독경험이 5~12%, 성희롱이나성폭력경험은 1~3%, 임금체불이 12~15%, 부상경험이 13~19% 로나타났다 년도보호권선행연구내용 2008년도보호권선행연구내용은 2008년도인권실태연구가 < 국제기준대비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 > 의차원에서이루어지면서그안에서보호권에대한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5개국의국제실태조사로수행되었다. 생존권에대한실태조사와마찬가지로 2006년도에개발된청소년인권지표의분류체계에기초하여 2007년도에개발된조사문항을전체적으로재검토하고, 국제비교대상국가의전문가를대상으로보호권개별지표항목의타당도와중요도, 그리고측정가능성과비교가능성등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국제비교대상국가들과의의견수렴과협의과정을통해최종 124개문항의조사도구가확정되었고, 그중에서보호권에해당하는문항들은총 38개문항이었다. 국제비교를위해조사대상국가간에합의된조사도구를이용하여한국청소년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은전국중고등학생 2,000여명이다. 한국의청소년보호권의실태를간략히서술 6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89 하자면아래와같다. 체벌에대한심각성을볼수있다. 아르바이트시근무조건 ( 특히근무시간과임금관련 ) 에대해서도법적 제도적인장치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한국청소년들은다른국가청소년들과비교할때성별,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 외모에따른차별을심각하게인식하고있었다. 학교에서벌어지고있는다양한일탈행동과안전사고의위험성에대해종합적인대책이필요하다. 한국청소년들이다른국가의청소년에비해인터넷을통한언어폭력을많이경험하고있어인터넷에서의언어폭력은타인의인권을침해할수도있다는것을인식시켜줄인권교육이필요하다. 한국의청소년보호권의실태와국제비교를위해협력연구체계를구축한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등 5개국가와함께 38개문항들을가지고조사한결과를비교하여분석한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먼저신체적학대와관련하여한국과스웨덴청소년들의부모와교사로부터의체벌경험을살펴보았는데한국의청소년들의경우절반가까이 (46.2%) 가지난 1년간부모로부터 1회이상체벌을받은경험이있었으며, 교사로부터의체벌경험도 76.8% 인것으로나타나스웨덴의경우와비교하여 (6.5%, 1.4%) 체벌경험이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들의아르바이트경험을조사한결과, 한국청소년은 23.3% 가아르바이트경험이있는데반해, 스웨덴청소년은 46.3% 로응답해스웨덴청소년들이아르바이틀통해경제적인활동에더참여하고있었다. 아르바이트에서의부당한대우에대해서는임금과초과근무시간 Ⅱ. 이론적배경 69

90 에대해서는한국청소년들이스웨덴청소년보다더부정적인경험을하였으나, 불결하고위험한작업환경과폭언등의인격모독, 구타나폭행등에대해서는스웨덴청소년의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성희롱이나성폭력경험은두나라에서비슷한비율을보였다. 그리고불결하고위험한작업환경에대해서한국남자청소년의경험비율이 26.8% 로, 여자청소년 (14.6%) 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성별, 학업성적, 가정의경제수준, 그리고외모나체격등의이유로차별대우를받고있는지를조사한결과, 한국청소년들은다른국가의청소년들보다 ( 특히, 여자청소년과고등학생 ) 가장높은수준으로차별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교에서의비행및일탈행동피해및인권침해경험들에대해한국의학교에서는 협박과폭력으로인한금품갈취, 안전사고 의발생빈도가다른나라에서보다더높게나타났다. 한국청소년의경우남자청소년이여자청소년보다학교에서욕설로괴롭히는일이더발생한다고응답하였고, 고등학생보다는중학생이학교에서심한말다툼과폭력이더발생한다고응답하였다. 한국청소년들이가장많이경험한일탈행동으로는인터넷상에서욕하기, 내기하기, 말로다른사람을괴롭히기, 음주, 성인사이트, 성인비디오나잡지보기의순으로나타났는데, 특히, 말로다른사람을괴롭히는경우매우높은응답비율을보이고있어언어를통해어떻게타인의인권을침해할수있는지에대해서도더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 5개국의청소년들은다양한비행및일탈행동중에서특히타인의인권을침해하거나피해를줄수있는인터넷과실 70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91 생활에서의언어폭력을많이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인권침해의관점에서이들청소년들의비행이나일탈행동에주목해야할필요가있다. 한국을포함한 5개국청소년들은 인터넷으로욕하기 와 말로타인괴롭히기 가개인의자유에속한다는생각하는비율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대한대처방법으로서한국을포함한 5개국모두 말로대꾸하거나똑같은방식으로되돌려준다 혹은 무시한다 고응답했는데, 한국의청소년은다른나라청소년에비해부모님과혹은친구와상의하는비율이매우낮게나타났다 ~2008 3개년도아동과청소년보호권연구내용종합분석 2006~2008 3개년에걸쳐이루어진아동과청소년의보호권에관한연구내용에대하여종합분석을하는데있어서는앞에서생존권의연구내용분석에서도언급한것과같이무엇보다도 2006년도의청소년보호권에대한지표개발의과정에대한분석이중요하다. 이과정에서아동과청소년의인권에관한분류를어떠한근거로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대권리로분류하였는가에대한논쟁은차치하더라고각권리의개념설정은간과할수없다. 예를들어, 아동과청소년의보호권개념의범주에대해서명확한설정이이루어지지않으면이를근거로개발된보호권지표들의신뢰도는낮아질수밖에없는것이다. 보호권의개념설정에대해서포커스 (focus) 를맞추어논의해보겠다. 앞에서이미아동과청소년의인권에대한 4대분류와개념들에관해서언급하였듯이먼저 4대인권으로의분류기원이라고할수있는젭여사의 아동권리선언 초안에는 아동은생계를유지할수있는처지에있어야하고모든형태의착취로부터보호받아야한다. 라고말하고있다. 이는 1923년선언된 아동권리선언 초안의 5개조항중에서보호권의근거가될수있는내용에해당하는 4번째조항이다. 이선언문은알려진바와같이 Ⅱ. 이론적배경 71

92 1924년당시국제연맹에의해아동권리에관한 제네바선언 으로선포되었고 1959년국제연합에서 세계아동권리선언 이라는이름으로 10개조항으로확대된다. 10개의조항들중에서 인종, 종교, 태생또는성별로인한차별을받지않을권리, 이름과국적을가질권리, 전쟁이나재난으로부터제일먼저보호받고구조될권리,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보호받을권리 의 4개조항은보호권에해당된다고할수있다. 그러나앞에서서술한것과같이최근에한국에서발표된연구보고서에서도보호권의범주가너무넓게설정되어그개념설정에대한명확한근거가요구되고있다. 즉, 2001 년최초로청소년인권지표개발을위한기초연구로수행되었던 < 청소년인권지표개발연구 > 에서도 UN이 <UN아동권리협약훈련교재 > 로사용하고있는협약의 54개조항을 4대권리로분류한것이보호권에너무많은조항들이속해있어다른권리들과의경계가모호하므로이러한분류를청소년인권지표로채택하기에어려움이있음을말하고있다 ( 길은배외, 2001: 24; 최창욱외, 2006: 30, 재인용 ). 2006년도청소년보호권의지표를구성하는데있어서최종적으로채택된보호권의하위구성요소는 UN하동권리협약의규정과한국의청소년보호관련법령, 보호관련정책등에기초하여 각종의착취및학대로부터의보호, 차별로부터의보호, 위기상황과응급상황으로부터의보호, 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 등의 4개영역이었다. 2006년의지표개발연구진들은이러한 4 개의하위영역이 ~ 한위기로부터의보호 라는소극적보호의개념이고청소년인권의하위영역간중복성문제를피하기위해서채택했음을말하고있다 ( 최창욱외, 2006: 105). 앞서언급한것과같이아동과청소년의보호권은아동과청소년을위협하는생태학적환경으로부터의보호를의미한다. 여기서다른권리와중복의문제가야기되는것은바로무엇을위협당하냐에달려있다. 생명을직접위협당한다면이는생명의위협으로부터의보호에해당되며, 동시에생명의존속으로부터의위협에도해당된다고할수있다. 또한, 아동과청소년의정상적인발달을위협하는생태학적환경이있다면이로부터의보호가필요하게되지만, 동시에이는정상적발달을목표로하는 72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93 아동과청소년의발달권에속할수도있다. 따라서보호권과생존권및발달권의중복을피하기위해서는, 직접아동과청소년의생사를좌우하는위기로부터의보호에해당하는내용은생존권에게그권리를부여하여야한다. 그리고정상적인발달을직접저해하는위기로부터의보호에해당하는권리는발달권에그내용을부여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구분기준은소극적보호의개념에포함되어야하며동시에보호권은기존에존재하는생태학적환경으로부터의수동적보호로한정시켜야한다. 따라서넓은의미의예방적으로환경을조성하는능동적보호는생존권이나발달권에그지표의개념적범주를돌려주어야한다. 2006년의연구진이 소극적보호 라는보호권의범주권을설정한것은생존권이나발달권과의중복을피하기위한매우타당한선택이었다고평가할수있다. 학교폭력이나성폭행, 성매매의후유증이아동이나청소년의발달에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고, 청소년의비행이나범죄가그의경중에따라서발달, 심지어생명에도영향을미칠수있으나전체적으로보아보호권의범주를 각종의착취및학대로부터의보호, 차별로부터의보호, 위기상황과응급상황으로부터의보호, 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 의 4개영역으로한정하여지표를개발한것은매우적절한연구결과라평가할수있다. 생존권에대한선행연구분석에서도이미지적이되었지만 2007년도의보호권실태조사문항들을선정하는데기초로선택된지표들이정성지표에국한된것은전체실태조사의결과에대한신뢰도와의미를반감시킨아쉬운일이다. 학교폭력발생률, 성폭행과성매매연간발생률, 평균근로시간, 장애청소년취업률, 다문화사회에직면한현한국의상황에서의인종별취학률, 가출청소년보호시설수와수용비율등에대한실태조사의결과가 2007년도청소년인권의실태조사결과로함께나오지못한것은한국의청소년인권에대한종합적실태로보기에많이미흡한결과라할수있다. 그나마 2007년실태조사문항이총 35개의보호권지표항목들중에서 13개정성지표에의해 29개문항으로상세히조사된것은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29개조사문항들중에서일상생활에서의차별에대하여 6개의문항이주어진것도보 Ⅱ. 이론적배경 73

94 호권의중요성을알리는데적합한선택이었다고평가할수있다. 2008년도에수행된한국, 미국, 중국, 일본, 스웨덴 5개국의청소년보호권에대한국제비교실태조사에서는 2007년도에선정된보호권의 13개정성지표를그대로사용하였다. 그러나총조사문항수는 2007년의 29개문항에서총 38개로늘어났다. 이렇게조사문항수가늘어난이유는 2007년도한국에서의보호권실태조사에서묻지않았던청소년의비행과일탈에대한의식을묻는문항이 15개가들어갔기때문이다. 2008년도청소년의보호권에대한실태조사의문항은 2007년도문항들과마찬가지로보호권의개념에유의할필요가있다. 보호권을적용하는데있어서아동과청소년은보호받아야될수동적주체이지스스로가보호해야할능동적주체가아니다. 그러므로청소년을대상으로 성인사이트보는것, 학교수업빼먹기 등의청소년의일탈과비행의행동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느냐에관한의식을조사하는 15개의문항 ( 김영지외, 2008: 364) 들은이러한이유로아동과청소년의보호권을조사하는문항으로는부적절하다고할수있다. 또한 2007년실태조사와마찬가지로 2008년조사에서도 2007년조사문항과비교해서조사문항들이 범죄로부터의보호 에집중적으로몰려있는것이특색이라할수있다. 그러나 범죄로부터의보호 의많은부분들은자신의비행이나일탈행위와관계가있는것이다. 조사문항들의내용을살펴보면대체로범죄가청소년자신들간에일어나는소년범죄에해당하는것들이라이들에대한교육의부재나대책의부재, 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부족으로부터의보호가강조되는것이보다중요하다할수있다. 반면에, 2007년에는 1개조사문항에그쳤던아르바이트시부당한대우나차별을받은경험에대하여 2008년도조사문항이 6개로늘어난것은 학대및착취로부터의보호 영역중 경제적착취 에대하여자세히묻고있어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7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95 4) 후속연구를위한제언과시사점 지금까지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수행된 < 국제기준대비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의연구내용에관하여생존권과보호권을중심으로종합적으로분석한결과를토대로후속연구를위하여제언을하자면대상을크게 3가지로요약할수있겠다. * 즉, 아동권리지표와청소년권리지표의차별성, 변증법적인권지표개발연구, 실천지향적정량지표및정성지표개발이그것이다. 먼저아동권리지표와청소년권리지표의차별성에관하여논해보겠다. 아동정책과청소년정책이통합되는시점에있는한국의아동과청소년의현황에있어서가장쟁점중의하나가아동과청소년의연령문제이다. UN 의 아동권리에관한협약 에서정하고있는아동의연령은 18세미만이다. 현행, 청소년기본법 에서정하고있는청소년의연령은 9세 ~24세이다. 여기에사회통념상아동은 12세까지의초등학생연령을일컫고청소년은 13세 ~18세까지의중 고등학생을지칭하고있다. 최근아동정책과청소년정책을통합하는관계법령이제정중에있지만아동과청소년은분명그의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발달이현격하게차이가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발달의차이가무시되어개발된지표는과학적으로나사회통념상으로도비판의표적이될것이다. 따라서아동과청소년의인권지표는반드시구분되어서개발되어야하고, 아동과청소년의경계상에있는대상을위하여중복된지표들도허용되어야할것이다. 아동에있어서는보다생존권과보호권에비중을두어지표들이개발되어야하겠고, 청소년의인권지표에있어서는발달권, 참여권에보다많은지표들이할당되어야할것이다. 지난 3개년도의한국의인권수준에관한실태연구는청소년을대상으로수행된것이다. 따라서향후아동에관한실태연구는청소 * 본논고에서는아동과청소년의생존권과보호권에대한정책제언과관련하여연구내용의분석과제언이다루어지지않았다. 그이유는 2006~ 개년도연구가정책을개발하는보고서가아니라지표개발을통한실태를조사하는연구이기때문이다. 특히, 실태조사의성공여부는명확한지표의개발에달려있기때문에 3 개년도의연구내용분석과제언도지표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Ⅱ. 이론적배경 75

96 년과다른아동의발달특성들을고려해서새롭게지표를개발하고이를가지고아동의인권수준에관한실태를조사하여야할것이다. 인권지표에대하여는실제로청소년의인권지표보다아동의인권지표가훨씬앞서, 많이개발되어있다. 이지표들은 2006년도의청소년의인권지표개발의기초를제공했다고할수있다. 향후의과제는기존에개발된아동의인권지표들과 2006년에개발된청소년인권지표의차별성과중복을어떻게과학적인방법을통해서가려낼것인가에관한비교연구에집중되어야할것이다. 다음으로향후아동과청소년의인권수준실태연구를위한제언을하자면변증법적인지표의개발이다. 2006년도에청소년의인권지표를개발할당시청소년의인권지표를개발하는선정기준으로고려된요소들은타당성 (validity), 측정가능성 (measurability), 국제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실용성 (practicality), 해석의용이성 (understandability and acceptance), 계속성 (consistency) 이다 ( 최창욱외, 142~146). 이러한선정기준이과연가장옳은가에대한답은학자마다다를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타당성과실용성은의미가중복되는부분이있어서타당성보다신뢰성 (reliability) 이들어가는것이맞다는견해도있을수있다. 또한, 계속성이과연지표개발의선정기준으로적합한가에대하여도의문을제기할수있다. 왜냐하면모든기준이라는것이역사성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역사성이란역사속에서진행하는모든것들이시대적절대성과상대성을넘어서절대적이상으로수렴해가는것을의미한다. 아동과청소년의인권지표의기준도각시대의변화속에서계속성을잃을수있다는전제가필요하다. 즉, 이러한지표의설정기준이절대적이지않다는것을전제로한다면지표의개발과선정의과정과기준도또한열려져있어야한다. 동시에이러한지표의개방성 (openness) 은역사속에서지표개발이지속적으로변증법적발전을지향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측정가능성 (measurability) 또한지표의절대적선정기준이되기에는무리가있다. 모든지표가계량화될수있다면좋겠지만무리해서의도적으로정성적지표들을배제하는것은오히려실태파악과그의결과에대한신뢰도를높일수없을것이다. 76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97 이러한관점에서마지막제언을하자면실천지향적정량지표및정성지표의개발이다. 위에서제언한변증법적지표의개발은바로결핍된실천현장을경험하고그로부터끊임없는과학적성찰을통해서지표를개선하여다시이상적인실천현장으로수렴해나아가는것을의미하고있다. 실천지향적 이라는말의의미는이변증법적지표개발의과정에서대전제로서설정되어야할기준이다. 이말은 이론지향적 을반 ( 反 ) 하는말이아니라탄탄한과학적이론을토대로최종적으로는아동과청소년의인권이펼쳐지는실천현장이개선되는것이모든지표들의지향점이라는것을의미한다. 예를들어생존권의 자살 관련지표를질적생존권의영역에넣는것이좋은지, 고유생명권영역에넣은것이좋은지는먼저어느영역에속하는것이실천현장을개선할수있는가에물어그답을찾아야할것이다. 이렇게실천을개선하는것을목표로하는 실천지향적 의의미는동시에지표의개발에있어서지표의실천지향성의여부에따라최우선 (priority) 선정의기회를부여하여야함을뜻하고있다. 예를들어많은인권실천현장들이개선이요구된다고해서모두지표화하면지표가너무많아실태를파악하는데예산과인력이많이들어가측정가능성이낮아지게될것이다. 가장최우선으로긴급하게개선되어야할중요성과필요성에따라지표가선정되어야하는것도 실천지향적 이라는의미에포함되어있다. 따라서모든실천현장을개선하려는목표로지표를너무많이개발하는것도실천지향적이지못할수있다는것이다. 2006년도에개발된청소년인권지표총 152 중에서생존권지표가 36개, 보호권지표 34개, 발달권지표 35개, 참여권지표 31개그리고청소년인권인프라지표 16개는측정가능성을포함한매우실천지향적지표의양이라할수있다. 2006년도의청소년인권지표개발당시에는지표의선정기준으로측정가능성이중요시되었지만그렇다고해서인권지표가정량지표위주로만구성되어서는실천지향적일수없다. 따라서아동과청소년의인권지표개발에있어서의또하나의전제는정량지표와정성지표가적합하게잘조화를이루어실천지향적으로구성되어야한다는사실이다. 2006년도에개발된 152 Ⅱ. 이론적배경 77

98 개의청소년인권지표는이러한면에서객관적계량화가가능한정량지표가 77개와주관적태도 의식을측정하는지표인정성지표 75개로구성되어매우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물론, 정량지표와정성지표의조화라는의미가양지표의비슷한비율로의구성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그러나인권의실천현장의실태를파악하는데있어서단순히통계에의존한정량지표의자료보다는인권의주체들이직접인권을체험하고가지게되는주관적인태도와의식을측정하는정성지표는오히려더실천지향적인지표들이될수있는것이다. 정성지표를어떻게더정밀하게측량가능하게할것인가에관한것이향후연구자들의과제가될것이다. 지금까지향후후속연구의제언들에입각해서 2006년도에개발된청소년의생존권과보호권지표들에대한개선사항들에대한견해를종합해서말하자면아래와같다. 질적생존권의지표로선정된 청소년자살률 ( ) 은생명과관련이더있으므로세부관심영역인 생명 의하위지표로구성한다. 신체적생존권의세부관심영역인 빈곤 의두지표는국제와국내를보기위한선정인데중복의의미가있으므로국내에서측정이쉽지않은 하루 1달러미만으로사는청소년의비율 ( ) 의지표대신새로 급식비를못내는청소년의비율 을지표로하여신체적생존권을측정한다. 신체적생존권의세부관심영역인 영양 의지표인 청소년아침식사결식비율 ( ) 은결식의원인이다양할수있으므로신체적생존을위해필요한영양을볼수있는지표로 형편의어려움으로아침식사결식비율 로대체한다. 신체적생존권의세부관심영역인 신체충실도 (1 2 5) 의두지표인 청소년저체중율 ( ) 과 청소년비만율 ( ) 은발달권의 7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99 신체적발달 (3 5) 의관심영역으로옮겨 신체발달충실도 의세부관심영역을새롭게설정한다. 신체적생존권의세부관심영역인 건강 의지표인 청소년스트레스인식정도 ( ) 은스트레스가청소년의발달을저해하는중요한요인이기에발달권지표인 스트레스지수 ( ) 와중복되어삭제한다. 신체적생존권의세부관심영역인 건강 의지표인 청소년규칙적운동실천율 ( ) 은발달권지표인 청소년의주당평균운동시간 ( ) 과그의미가중복되므로삭제한다. 신체적생존권의세부관심영역인 사고 의지표인 학교급식으로인한식중독발생률 ( ) 은그의미와중요성에있어서생존권지표로미흡하므로삭제하고향후지표확장의기회가있을시질병으로부터보호하는보호권영역에넣을것을추천한다. 질적생존권의세부관심영역인 가족 의지표인 가출청소년비율 ( ) 은보호권의지표 가출청소년비율 ( ) 과중복되고가출청소년은보호가시급하므로보호권에배치하고삭제한다. 보호권의세부관심영역인 경제적착취 의지표인 근로여건만족도 ( ) 는그개념의범주가모호하고이영역의다른지표로만족도를알수있으므로삭제한다. 보호권의관심영역인 차별로부터의보호 에서한국의학벌사회가아동과청소년에게주는정신적, 신체적피해로부터보호되기위하여 학벌차별 의세부관심영역을신설하고 학벌차별에대한청소년의인식 의지표를새로신설한다. 보호권의세부관심영역인 고용차별 (2 2 5) 로선정된 청소년의직종별취업인구 ( ) 지표는그시사하는의미가미흡하므로세부관심영역을 근로 ( 노동 ) 차별 로바꾸고 아르바이트시부당한차별의경험 으로지표를대체한다. 보호권의세부관심영역인 대안적양육 의지표인 대안적양육시 Ⅱ. 이론적배경 79

100 설운영예산 ( ) 은큰의미가없으므로 대안적양육시설운영예산대비인건비비율 이나 이용자수대비인력의비율 의지표로대체한다. 보호권의세부관심영역인 가출로부터의보호 에가출의아웃리치 (outreach) 등의예방적보호를실제로받은경험을알아보기위한 가출청소년의상담경험비율 의지표를새롭게설정한다. 보호권의세부관심영역인 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 에청소년들이술, 담배, 향정신성약물로부터보호받고있는가의여부를알아보기위하여 술, 담배, 환각물질등의유해약물구매경험 의지표를새롭게추가한다. 5) 2009 년도인권수준연구에대한개관 한국정부는 2008년에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아동 청소년인권상황에대한국가보고서를제출하였으며, 5년뒤인 2013년에제5차아동권리협약국가보고서제출시한까지아동권리협약과지속적인행동프로그램 (WPAY:2005년 10월제60차유엔총회에서의결 ) 에의거국제기준대비아동 청소년인권환경수준에대한체계적인모니터링수행과결과를산출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이에글로벌스탠더드 (Global Standard) 기준에부합한우리아동 청소년의인권환경을정확히파악할수있는국제수준의지표개발이요청되며, 우리아동 청소년인권신장에대한사회적책임과과제를제시한국제기구의권고사항에따라우리아동 청소년의인권환경을정확히모니터링할수있는근거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이러한차원에서우리아동 청소년문제를파악하고인권신장을위한사회적노력이있어왔으나각종인권실태조사결과는국제기준대비크게개선되지않고있으며, OECD 회원국으로서위상에걸맞는아동 청소년권리수준을아직까지확보하지못하고있는상태이다 ( 김승권, 2008). 아동 청소년인권지표개발및인권백서발간, 각종인권실태 80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01 조사연구등이다양한주체에의해시도되어왔지만대부분기초연구나시범적용에그치거나관심영역에대한부분적설문조사가이루어져한계점을보여주고있다. 이에지금까지나타난여러문제점을체계적으로검토하고우리아동 청소년인권실태를정확하고종합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는표준화된도구의개발과이를활용한주기적조사연구가필요하다. 이러한문제인식으로부터본원에서는 2006년부터 5개년에걸쳐우리아동 청소년의인권실태를종합적 체계적으로파악하고객관적지표에근거한주기적 지속적인실태조사를통해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진전수준을모니터링하고이의근거가되는청소년인권지표체계 ( 안 ) 개발에주력하고있으며정확한결과산출을위해노력하여왔다. 일반적으로국제기준의사회지표체계개발과보완, 일반적인적용에는오랜시간이소요되는만큼한국아동 청소년인권지표체계가사회지표로서의현실적적합성과타당성, 측정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앞으로몇차례의수정 보완및개발작업이필요하다. 본연구는 1 3차년도선행연구를통해아동 청소년인권상황의체계적파악및진전상황평가를위해개발된청소년인권지표체계를검토 보완하여표준화된인권설문도구를개발하여우리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고자하였다. 앞에서논의한지난 3년간의지표연구성과를간략히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1차년도연구는청소년인권에대한 UN 등국제기구의권고내용과국내외청소년인권지표개발사례들을분석하여, 청소년인권지표 ( 안 ) 를개발하고그활용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을두었다. 1차년도연구내용 1 청소년인권지표개념정립과하위영역설정 2 청소년인권지표관련국제기구의권고사항분석 3 청소년인권지표와관련된국내외사례조사및분석 4 청소년인권지표체계구축및부문별 영역별지표 ( 안 ) 개발 Ⅱ. 이론적배경 81

102 5 청소년인권지표의산출체계와정책적활용방안제시 (2) 사업 2차년도인 2007년도에는지표항목들중에서공식행정통계자료로는파악할수없는정성지표항목을중심으로우리나라청소년의전반적인인권환경수준의실태와문제점을파악하기위하여청소년과학부모대상의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또한생존권분야지표항목을중심으로정량지표일부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으며그내용은아래에요약되어있다. 실태조사결과드러난문제점과시사점을토대로청소년인권정책의영역별정책제언을제시하였다. 2차년도연구내용 년에개발된청소년지표체계 ( 안 ) 의개별지표항목들중에서정성지표를대상으로측정가능성 (measurability), 국제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조사실용성 (practicability) 등을기준으로선별작업을진행한뒤, 최종조사대상으로확정된항목들에대하여실제조사에서사용할조사문항과응답척도를개발하였다. 2 확정된조사문항을토대로조사표를구성한뒤전국의남녀중 고등학생표본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 청소년인권의전반적인현황과실태를파악하였다. 또한설문조사로는드러나지않은청소년인권의심층적인실태파악을위한청소년을대상으로한개별면접조사와, 인권문제와관련한부모-자녀세대의인식차이를비교하기위하여학부모대상의전화면접조사를병행하였다. 3 선행연구 문헌자료검토와실태조사를통해드러난문제점분석을토대로인권지표의활용, 인권인프라, 정책추진체계, 모니터링시스템, 인권보호시스템등 5개영역에걸쳐포괄적수준의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3) 2008년에실시된 3차년도연구에서는 1, 2차년도연구에서개발된조사도구를활용하여한국과주요외국의청소년인권실태를비교하는국제비교조사를실시함으로써한국청소년의인권수준의현황을파악해보고자하였다. 조사결과를통해한국과주요외국의청소년인권실태를비교 분석함으로써한국의청소년인권수준을가늠하고이의개선을위한정책개발에 82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03 시사점을얻을수있었다. 3차년도연구내용 1 국제비교를위한인권지표항목및조사도구검토 년도한국청소년인권실태파악 3 국가별청소년인권환경분석 4 청소년인권실태의국제비교 (4) 2009년 4차년도과제에서는지금까지의선행연구를바탕으로유엔기준에상응하는한국판아동 청소년인권설문도구를개발, 우리아동 청소년인권실태를체계적 정기적으로조사할것이다. 우리나라는국제인권조약가입및조약체결국으로서청소년인권지표의개발과지표에따른모니터링결과를국제사회에의무적으로보고해야한다. 이를위해국제수준에적합하며, 우리아동 청소년의인권실태와변화의양상을정확히파악할수있는표준화된인권지표개발의요청이시급하며, 체계적인청소년인권정책수행을위해서는청소년인권의현상태와변동추세를정확하게파악할수있는기초자료의확보가필수적으로요청된다.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지표개발을위해수행된기존의 3년간 ( ) 의연구성과를검토 보완하여우리의현상황과국제수준의요구에부합한설문도구의개발을통해그결과물을산출하고자한다. 기존의 3개년간연구에서청소년의연령대를포괄했던방식과는달리본과제에서는아동과청소년연령층으로나누어조사를실시하였으며, 그동안미흡했던아동 청소년인권환경전반에대한종합적모니터링의검토와이에기반을둔구체적인정책과제를도출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조사결과는우리의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모니터링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동시에아동권리협약이행상황에대한국가보고서작성의근거자료를축적하도록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국제기준에준하는표준화된설문도구의개발과실태조사를통해 1 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환경수준의문제점을정확히검토할수있는모니터링 Ⅱ. 이론적배경 83

104 토대를마련할수있고, 2 장기적관점에서기초통계자료의구축을통해정부정책방안의효용성을제고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주며, 3 OECD 회원국으로서의위상에맞는국제적수준의아동 청소년인권환경조성에이바지할수있다. 주기적인조사를통해축적된통계조사자료는제5차아동권리협약국가보고서제출시기 (2014년도로예상 ) 까지인권실태모니터링을위한근거로서우리아동 청소년인권현황과변동추세에대한판단을가능하게해주고, 아동 청소년인권정책의목적설정과성취를평가할수있는중요한자료가될수있다. 2009년 4차년도에는전체 4개영역으로분류된인권체계중생존권과보호권영역을함께묶어주요지표의추가산출및표준화된설문도구를개발하였으며, 실태조사를통해우리아동 청소년의인권실태의변화양상을비교 분석함으로써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현황을파악하고자하였다. 정리하면생존권 보호권영역에서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와환경에대한객관적인기초자료로활용가능한 1 인권변화양상의시계열적이해를위한종단자료수집을목표로정성지표개발, 2 행정통계중심의정량지표를검토 보완하는작업에초점을두고있으며, 정성 정량지표양자를모두아우르는실태조사결과를산출할것이다. 4차년도연구내용과후속과제계획 년도에는정책적활용도의제고와장기적횡단자료의축적을위해행정통계의검토 수집과더불어, 전체 4개영역으로분류된인권체계중서로유관성이있는 2개 ( 생존권과보호권 ) 영역을함께묶어정성지표중심의항목 문항을개발할예정이다. 2 후속작업으로차기년도 (2010년) 에는나머지 2개 ( 발달권과참여권 ) 영역에대한지표 문항개발및조사를통해인권영역전체를아우르는횡단자료를구축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고자한다. 3 2개년과정을통해완성된질문지는주기적으로활용가능한표준도구로서황단자료의종단적 ( 시계열적 ) 수집을가능하게하며, 이렇게생산된 8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05 자료축적을통해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변화양상과진전상황에대한통계적기초자료의제공과이를바탕으로장기적인권정책수립의로드맵을제시해줄수있을것이다. 3개년에걸친추진된선행과제의내용과올해추진하고있는과제를지표중심으로요약하면아래와같다 년 : 청소년인권지표체계 ( 안 ) 마련 년 : 일부정성지표중심으로인권실태설문조사실시 년 : 일부정성지표중심으로인권실태의국제비교실시 년 : 생존권 보호권영역의표준화된설문도구의개발과실태조사실시 아동 청소년인권지표및설문체제개발방향 2009년도아동 청소년인권지표및설문도구의개발방향은기존의선행연구에서기 ( 旣 ) 개발된지표개발의필요성과의의, 그맥락을같이하여이를새롭게수정 보완하고자하였으며인권지표와조사도구개발방향성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2006년도지표개발과정에서언급하였듯이지표의체계성에근거하여지표체계를확립하여기존통계나각종추정치들간의상호연계성을확보, 체계적으로인권관련정보를집약하는기능을수행하여야한다. 이를바탕으로청소년인권의하위구성영역을체계적으로분류하고, 각하위영역에속하는지표항목을개발할수있도록지표체계를구성한다. 둘째, 국제기준대비우리아동 청소년인권환경수준을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기존의지표항목을검토 보완하고우리나라의인권환경을특수성을반영할수있는지표항목을발굴 보완한다. UN아동권리협약 (CRC),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 (WPAY), 의제21(Agenda 21), 아동특별총회결의안, 청소년정책과프로그램에대한리스본선언등각종협약과결의문을통해아동 청소년의권리신장과인권환경개선을위한국제기준에적합하며아울러우리나라의특수한인권상황을반영할수있는표준화된지표항목의추가 Ⅱ. 이론적배경 85

106 개발이요청된다. 이를통해국제협약과권고사항에따라인권영역별의무이행모니터링자료를제공해줄수있으며, 동시에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인권현황의특수성을정기적으로평가할수있는근거자료로활용될수있다. 따라서아동 청소년인권지표는아동 청소년인권과관련국제협약과권고사항이행정도를평가할수있는지표체계를설정함과동시에우리의특수한인권상황을파악할수있는각세부영역별지표항목의개발이요구된다. 셋째, 아동 청소년인권지표는현시점에서아동 청소년들이처한인권현황과특성을잘반영할수있는시의성있는주요논쟁점들을대표할수있도록한다. 아동 청소년들의일반적인현황과실태파악을위해사용하는일반청소년관련지표와는달리인권지표는아동 청소년의인권이라는특수한영역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에현시점에서의우리아동 청소년들이처한인권현실을잘반영할수있는쟁점들을대표할수있는시의적인내용을지표항목에담아야한다. 시의적 현실적지표내용을통해아동 청소년인권침해의유형이나인권침해의원인을명확히규명할수있으며, 아동 청소년인권의쟁점과그특성을공론화할수있는근거자료로활용하도록한다. 넷째, 아동 청소년인권지표와조사도구를통해생산된자료는아동 청소년인권에대한다양한질적정보를제공하도록한다. 기존의행정지표중심의객관적지표는실제있는그대로의인권의제조건을측정하는정태적 (static) 인특성을지니고있으며, 기존의축적된통계자료를활용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또한용이한접근가능성으로인해짧은기간내에포괄적으로다양한영역에서의인권현황을파악할수있으며, 인권변화의추세와양상을분석할수있는시계열자료로도이용될수있다. 그러나정량화된점수로수치화된객관적지표는아동 청소년을둘러싼인권환경에대한의식, 태도, 주관적느낌등의다양한욕구현실을반영한질적인측면을평가하기어렵다는단점이있다. 따라서아동 청소년인권지표는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인권환경에대한청소년들의주관적특성을파악할수있는지표항목을보완 확충할필요가있다. 다섯째, 아동 청소년인권관련다양한정보수요를충족시키는기능이요 86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07 구된다. 사회지표는사회적조건이나상태에대한객관적정보를보고하는기능뿐만아니라사회변화를예측하고, 정책입안자로하여금정책적우선순위를결정하는데중요한정보를제공하는기능을한다. 특히, 현시점에서체계적이며종합적인아동 청소년인권관련정책수립에대한필요성이강조되면서아동 청소년인권현실을객관적으로조망할수있는인권관련통계에대한관심이정책입안자뿐만아니라학계와일반인에이르기까지확대되는추세에있다. 이러한정보수요의증가라는현실적필요성에부응하여아동 청소년인권지표는다양한정보소비자의수요와욕구를충족시킬수정보기능전달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개발한다. 여섯째, 다양한인구통계학적변인에기초한사회집단별비교가가능한아동 청소년인권지표를개발한다. 아동 청소년인권지표는우리아동 청소년을둘러싼다양한인권환경과의상호적역동성속에서우리아동 청소년의있는그대로의인권상황을구체적으로반영한것이다. 아동 청소년인권상황은개인적특성 ( 성별, 연령별, 학교급별등 ) 과환경적인특성 (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사회등 ) 의상호작용의결과이다. 따라서아동 청소년인권의수준은성별, 학교급별, 연령별, 지역별에따라상이하게나타날수있다. 아동 청소년인권지표는이와같은성별, 연령별, 학교급별, 지역별등사회집단별차이의비교가가능한체제로구성할필요가있다. Ⅱ. 이론적배경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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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Ⅲ. 지표및설문도구개발 1. 지표산출과설문문항개발과정및개요 2. 아동 청소년의생존권과보호권의추가핵심지표개발 3. 생존권과보호권지표에따른설문조사도구체계 4. 초등학생용설문지개발과정 5. 세부지표항목별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설문조사문항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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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Ⅲ. 지표및설문도구개발 1. 지표산출과설문문항개발과정및개요 아동 청소년인권지표는다양한사회체제안에서아동 청소년인권에대한올바른관점을제시해주고현재의인권현황과변동양상에대한정확한판단을이끌어낼수있는지침으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 또한아동 청소년관련정보들을통합하여올바른정책결정을위한분석도구로서의기능을가지고있으며, 아동 청소년의인권신장을위해인권침해요소와원인을체계적으로분석할수있는객관적인평가체계기능을가지고있음을언급하였다. 이러한관점에서우리아동 청소년의인권실태의변화양상을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한인권지표와설문도구의지속적인개발과보완이요구된다. 본원의지표연구의 1차년도사업인 2006년도에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 ( 안 ) 의내용을보완하여실태조사에활용한 2007년도설문조사도구에는몇가지한계점이지적될수있다. 무엇보다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 개영역의 157개의개별지표항목의모든분야를다파악할수있는조사도구를해당과제년도에개발하는것은어려울수있으며그보다한차례의조사로파악할수있는조사항목의수는한정될수있다는현실적문제점이지적될수있다. 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여 2007년도설문조사도구는지표별우선순위에입각해 4개인권영역핵심지표를중심으로설문조사표를개발하였으며, 생존권 보호권영역에서 48문항의질문문항만을활용한실태조사를시범적으로수행할수있었다. 인권분야전체의주요지표와지표항목모두를대표할수있는실태조사의실시는사실상불가능하였음을알수있다. 이러한제약점을보완하기위해서는아동 청소년인권분야의모든주요지표를충족시킬수있는설문조사도구의단계적개발과일회성조사를지양하고연속적통계자료의구축이필요하다. 아동 청소년인권지표가안정적 지속적으로보완 개발되고현재뿐만아니라미래에도이용될수있는체계적인연속적데이터를축적하기위해서는설문도구의표준화가전 Ⅲ. 지표및설문도구개발 91

112 제되어야한다는점을의미한다. 이러한관점에서 4개인권분야중서로유사한영역을묶어각각의개별지표항목을포괄할수있는설문도구개발이요청되며조사의주기적실시를통해아동 청소년인권현황과실태를종합적 주기적 체계적으로파악할수있는자료의축적이가능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올해에는유사영역으로분류된생존권과보호권을중심으로기존지표 (2006년) 및설문체계 (2007년) 를종합적으로검토하였으며, 보호권관심영역에서 1개, 생존권세부관심영역 1개, 보호권세부관심영역에 5 개, 생존권개별지표 13개, 보호권개별지표 15개등총 34개의새로운지표항목을추가로발굴, 이를근간으로이두영역을모두포괄할수있는설문도구를개발할수있었다. 새로발굴된지표및설문문항의타당성과기존지표의타당성및선별을위하여청소년인권관련학계연구자, 정책실무자등 18인을대상으로각인권지표와해당문항에대한전문가평가를의뢰하였다. 우선전문가들에게올해개발예정인각영역에해당하는인권지표와이를대표하는설문조사표를모두제시하고각각의지표가그영역의인권을얼마나타당하게반영하고있으며, 해당조사문항이얼마나정확히지표를대표하는지를평가해달라고요청하였다. 지표별점수와문항의타당도는각전문가들의응답빈도를합산해서각각의지표의타당도정도를산출하였다. 이를바탕으로기존 2007년도에개발되었던핵심세부지표항목을중심으로구성된설문도구 ( 생존권 보호권 48문항 ) 를확대 보완하여 141문항으로구성된설문도구 ( 생존권 46문항, 보호권 84문항, 배경변인 9문항 ) 를개발할수있었다. 본장에서는위에서논의된 2009년도지표와설문도구개발과세부적인진행과정의내용을고찰하고자하며, 1) 아동 청소년의생존권과보호권의추가핵심지표개발, 2) 생존권 보호권지표에따른설문조사도구체계, 3) 초등학생용설문지개발과정 4) 세부지표항목별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설문조사문항구성등의순서에의해기술될것이다. 92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13 2. 아동 청소년의생존권과보호권의추가핵심지표개발 아동 청소년인권지표및조사도구의개발방향에기초하여, 전문가자문과연구진협의를통해한국의아동 청소년의생존권과보호권의환경개선과권리신장실태를잘반영하고, 더불어국제적인비교가가능하도록추가적으로지표들을발굴 보완하였다. 특히행정지표등의객관적지표에서볼수없는아동 청소년의주관적인특성과욕구등이잘반영될수있는지표개발에초점을두었다. 아동 청소년생존권의경우, < 표 Ⅲ-2-1> 에서보는바와같이가정의경제수준에대한주관적인식이나, 신체충실에대한자기평가, 건강에대한의식, 사회복지서비스만족도등의개별지표항목들이새로개발되었다. < 표 Ⅲ-2-1> 2009 아동 청소년생존권에새로포함된개별지표항목 관심영역세부관심영역고유번호개별지표항목 빈곤 경제적이유로인한결식 가정의경제수준에대한주관적인식 영양 학교급식만족도 1-2. 신체적생존권 1-3. 질적생존권 신체충실도 신체충실에대한자기평가 수면시간 건강 건강에대한보호자의관심도 건강검진율 전반적인건강에대한의식 치료 질병에대한본인과보호자의대처방식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수혜율과만족도 정부의어려운아동 청소년지원수준에대한인식 행복한정도와행복한이유 행복감 행복에영향을미치는요인 2009 년도에새로추가된관심 세부관심영역과개별지표항목은이태리체로표기되어있다. Ⅲ. 지표및설문도구개발 93

114 또한기존의 2006 청소년인권지표 의질적생존권영역의경우자살문제, 가족 ( 소년소녀가정및조손가정비율, 가출청소년비율 ) 관련비율, 그리고사회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비율등 ) 에대한지표항목만포함되어있어, 아동 청소년의질적생존권과관련한주관적인인식과태도들을조사하는데한계가있었다. 따라서질적생존권의새로운세부관심영역으로서아동 청소년들의행복감에대한내용을추가시켰고, 이를위해구체적으로아동 청소년들이행복을느끼는정도와그이유, 그리고행복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에대한개별지표항목을개발하였다. 아동 청소년보호권과관련해서는 < 표 Ⅲ-2-2> 에제시되어있는바와같이보다많은관심영역들과개별지표항목들이개발 보완되었다. < 표 Ⅲ-2-2> 2009 아동 청소년보호권에새로포함된개별지표항목 관심영역세부관심영역고유번호개별지표항목 2-1 학대및착취로부터의보호 2-2 차별로부터의보호 2-3 위기 응급상황으로부터의보호 2-4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 2-5 청소년사생활침해로부터의보호 정서적체벌경험 정서적학대 정서적체벌에대한인식 부모의방임 부모의자녀에대한방임유형과정도 성매매및성적착취 성교육시점과그효과 학교성적으로인한차별경험 경제적형편으로인한차별경험 기타 신체 외모적조건으로인한차별경험 유형의차별 종교로인한차별경험 가정결손으로인한차별경험 범죄로부터의보호 청소년유해시설로부터의보호 청소년유해매체로부터의보호 교내인권침해로부터의보호 학교에서의비행및일탈행동피해경험과 ( 대처 ) 청소년유해물, 유해매체, 유해업체예방교육과효과 청소년의유해매체이용현황 유해매체로부터청소년보호 사이버공간에서피해경험종류 대처 학교내에서청소년인권침해유형과인식 2009 년도에새로추가된관심 세부관심영역과개별지표항목은이태리체로표기되어있다. 9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15 먼저학대및착취로부터의보호권과관련해서기존의신체적학대에만한정된지표항목에서추가적으로정서적학대및부모의방임에대한내용들이보완되었고, 성매매및성적착취와관련해서성교육에대한내용이새롭게추가되었다. 또한차별과관련해서는기존의성, 민족, 지역, 연령, 고용, 장애차별에더하여, 학교성적, 경제적형편, 외모적조건, 종교, 가정결손등에대한차별을새로포함시킴으로써, 아동 청소년의다양한환경과삶의영역에서벌어질수있는차별가능성을고려하여, 그실태를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권과관련해서는보다구체적으로청소년유해물, 유해매체, 유해업체의예방교육과효과, 유해매체이용현황, 사이버공간에서의피해경험과대처방안등에대한지표항목들을개발하였고, 청소년이학교내에서사생활과관련해침해받을수있는내용들도포함하였다. 이렇게기존의 2006년청소년인권지표체계 의생존권과보호권영역을기초로추가개발된지표를포함한 2009년아동 청소년의생존권과보호권지표체계 는 < 부록 1> 에전체적으로제시되어있다. 3. 생존권과보호권지표에따른설문조사도구체계 본지표개발연구는 2006년에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분류체계 에기초를둔후속연구이며 UN아동권리협약에기초한하위영역중생존권과보호권영역에서정성지표중심의설문도구를개발하고자하였다. 첫째, 아동 청소년생존권지표는아동 청소년들이기본적인삶을누리는데필요한권리의수준을나타내는지표로서본연구에서는정성지표로서활용가능한신체적 질적생존권두개의관심영역을중심으로지표체계화작업을수행하였으며, 고유의생명권은제외되었다. 신체적생존권은수명, 빈곤, 질병, 영양, 신체충실도, 건강, 치료, 안전, 사고의세부관심영역으로분류하였다. 그리고질적생존권은자살, 가족, 사회보장으로분류하였다. 생존권은일반적으로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안전한주거지에서살아갈권리, Ⅲ. 지표및설문도구개발 95

116 충분한영양을섭취하고기본적인보건서비스를받을권리등을의미하며, 아동 청소년들이기본적인삶을누리는데가정필요한권리의수준지표이다. 둘째, 2006년에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분류체계 ( 안 ) 에서는 UN아동권리협약과청소년보호관련법령, 청소년보호관련정책등에근거하여모든형태의학대와방임, 차별, 폭력, 처벌, 과도한노동, 약물과성폭력등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보호권으로규정하고있다. 2009년도동영역의지표개발에서는 2006년 청소년인권지표분류체계 ( 안 ) 에서분류한보호권관심영역인학대및착취로부터의보호, 차별로부터의보호, 위기및응급상황으로부터의보호,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이외에청소년사생활로부터의보호영역을추가하였다. 그리고기존의학대및착취로부터의보호를신체적학대, 성매매및성적착취, 경제적착취이외에정서적학대와부모의방임을동세부관심영역에추가하였다. 차별로부터의보호는성차별, 민족차별, 지역차별, 연령차별, 고용차별, 장애차별, 종교차별이외에기타학교성적, 경제적형편, 신체 외모적조건, 종교, 가정결손등으로인한차별경험을기타세부영역으로추가 선정하였다.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는청소년유해시설과유해매체로부터의보호라는두개의세부관심영역으로나누어분류되었고, 청소년유해시설로부터의보호에청소년유해물, 유해매체, 유해업체예방교육과효과지표항목이추가되었으며청소년유해매체로부터의보호에는청소년의유해매체이용현황, 유해매체로부터청소년보호와사이버공간에서피해경험종류및 ( 대처 ) 항목이추가되었다. 새로개발된보호권관심영역인청소년사생활로부터의보호영역의세부관심영역은교내인권침해로부터의보호를포함하고있다. 생존권 보호권의모든지표를포괄한세부관심영역과개별지표항목을반영한청소년용기본설문도구의내용이아래 < 표 Ⅲ-3-1> 에제시되어있다. 96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17 < 표 Ⅲ-3-1> 2009 년청소년의생존권과보호권관심영역별설문조사항목 대분류 Ⅰ. 생존권 관심영역 1-2 신체적생존권 1-3 질적생존권 세부관심영역 조사문항 경제적이유로인한결식 빈곤가정의경제수준에대한주관적인식 질병질병발병여부와종류 영양 신체충실도 건강 치료 아침식사여부와결식이유 학교급식만족도 신체질량지수 ( 신체충실도 ) 신체충실에대한자기평가 건강관리를위한규칙적인운동실천율자신의주관적건강평가스트레스정도 ( 가족관계, 친구, 학업, 외모, 빈곤 ) 기상및취침시간 ( 총수면시간 ) 건강에대한부모님의관심도정기적인건강검진여부전반적인건강에대한의식 ( 건강, 음식, 수면, 운동에대한일반적의식 ) 질병에대한본인과부모님의대처방식 ( 치료받지않는이유포함 ) 범죄피해에대한인식정도 안전학교급식안전도 ( 위생 ) 의식교통사고위험에대한인식정도 사고가정과학교에서의안전사고발생율 자살청소년자살생각여부및이유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혜비율 사회복지서비스수혜여부및만족도어려운아동 청소년에대한정부지원수준에대한인식 행복감행복감정도와행복하지않은이유 Ⅲ. 지표및설문도구개발 97

118 대분류 Ⅱ. 보호권 관심영역 2-1 학대및착취로부터의보호 2-2 차별로부터의보호 2-3 위기 응급상황으로부터의보호 2-4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 세부관심영역 조사문항 신체적학대 신체적체벌경험신체적체벌에대한인식 정서적학대 정서적체벌경험정서적체벌에대한인식 부모의방임 부모의자녀에대한방임유형과정도 청소년의성피해경험현황 성매매및청소년의성매매경험현황성적착취성교육경험시점과효과 경제적착취 청소년아르바이트부당처우유형과인식 성차별 일상생활에서성적차별경험 혼혈 ( 다문화가정 ) 아동 청소년에 민족차별 대한인식도 일상생활에서인종적차별경험 지역차별 일상생활에서지역 거주지로인한차별경험 연령차별 일상생활에서연령으로인한차별경험 장애차별 장애아동 청소년에대한인식도일상생활에서장애로인한차별경험 기타유형의차별 범죄로부터의보호 가출로부터의보호 학교성적으로인한차별경험경제적형편으로인한차별경험신체 외모적조건으로인한차별경험종교로인한차별경험가정결손으로인한차별경험학교에서의비행및일탈행동피해경험과 ( 대처 ) 가출원인과서비스시설이용유형 청소년유해업체아르바이트유형청소년유해업체이용유형및빈도 청소년유해시설로부터의담배, 주류구입및유해시설이용성공률보호청소년유해물, 유해매체, 유해업체예방교육과효과 청소년의유해매체이용현황 청소년유해매유해매체로부터청소년보호체로부터의보호사이버공간에서피해경험종류및 ( 대처 ) 2-5 청소년 교내인권침해로학교내에서의청소년인권침해사생활침해로부터의보호유형과인식부터의보호 2009 년도에새로추가된관심 세부관심영역과지표대비설문문항은이태리체로표기되어있다. 9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19 4. 초등학생용설문지개발과정 청소년용으로수정 보완된설문지의일부내용은조사대상아동 ( 초등학교 4~6학년생 ) 들에게적절하지않을수있으며, 특히연령특성상, 설문지의내용과어휘의이해에문제가있을수있다. 따라서초등학생표본을위한설문지검토작업에착수하였고, 이를초등학생대상프리테스트를통해점검하였다. 프리테스트는총 2회에걸쳐실시되었다. 먼저전문가의도움을받아연구진차원에서아동용으로적절치않다고판단되는설문문항들이제외되었고, 또일부문장과어휘들이수정되었다. 먼저이설문지는초등학교 5학년 1개반 30여명에게배포되어 1차프리테스트가실시되었는데, 설문조사에앞서, 이해가어려운설문내용, 문장, 어휘들에대해서는설문지에반드시표시를하도록주지시켰다. 이를통해서이해하지못했다고표시된문장과어휘들은보다더쉽게수정하였고, 이렇게재수정된초등학생용설문지는초등학교 4, 5, 6학년교사 5인에게감수를받아, 내용과어휘등을최종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최종수정된설문지를가지고본설문내용을알지못하는초등학교 5학년생 1개반을대상으로 2차프리테스트를실시하였고, 전체적인과정을요약하면 < 표 Ⅲ-4-1> 과같다. < 표 Ⅲ-4-1> 초등학생용설문지개발과정 연구진차원에서청소년용설문지를초등학생용으로수정 1 차초등학생프리테스트실시 1 차조사결과에대한초등학교교사들의검토및설문지수정 최종수정된설문지통해 2 차초등학생프리테스트실시 Ⅲ. 지표및설문도구개발 99

120 재조사결과, 내용과문장, 어휘의부적절함으로인한무응답이나오류는거의발견되지않았다. 이러한프리테스트과정을통해최종확정된초등학생용설문지는 < 부록 2> 에제시되어있으며, 중고등학생용설문지에는포함되었으나, 초등학생용설문지에는제외된내용은아래의 < 표 Ⅲ-4-2> 와같다. < 표 Ⅲ-4-2> 초등학생용설문지에서제외된개별지표항목 분류관심영역세부관심영역개별지표항목 Ⅰ. 생존권 Ⅱ. 보호권 1-3 질적생존권 2-1 학대및착취로부터의보호 2-4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 2-5 사생활침해로부터의보호 개별지표고유번호 자살청소년자살생각여부및이유 성매매및성적착취 경제적착취 청소년유해시설로부터의보호 교내인권침해로부터의보호 청소년의성매매경험현황 청소년아르바이트부당처우유형과인식 청소년유해업체아르바이트유형 청소년유해업체이용유형및빈도 담배, 주류구입및유해시설이용성공률청소년유해물, 유해매체, 유해업체예방교육과효과 학교내에서의청소년인권침해유형과인식 세부지표항목별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설문조사문항구성 본연구는 2006년에개발된청소년인권지표의생존권과보호권분류체계와개별지표항목중에서정성지표항목에대한검토및선별작업을통해 2009년도에실행될설문도구의조사문항과척도를개발하였다. 2009년도에선별하여설문조사문항으로개발된지표의기준은측정가능성 (measurability), 조사실용성 (practicability),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상대적중요성 (relative importance) 등이었다. 일반적으로지표선정의보편적기준인측정가능성과 100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21 조사실용성이외에국가간인권모니터링산출결과의비교를고려한지표항목의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의측면과우리아동 청소년이처한특수한인권현상을구체적으로반영할수있는상대적중요성 (relative importance) 도중요지표선정의기준으로삼았다. 이러한기준에따라본설문조사도구는생존권 보호권분야에서총 141문항 ( 생존권 46문항, 보호권 84문항, 배경변인 9문항 ) 으로선정 구성되었으며그내용은다음의 < 표 Ⅲ-5-1>, < 표 Ⅲ-5-2> 와같다. 설문도구의각조사항목은아동용과청소년용으로나누어분류되었으며, 각설문문항의순서에따라해당지표항목을제시하였다. < 표 Ⅲ-5-1> 2009 년아동 청소년의생존권설문조사항목 조사내용 아침식사여부와결식이유 문항번호아동용청소년용 해당 / 관련지표항목 학교급식만족도 학교급식안전도 ( 위생 ) 의식 빈곤에따른결식 가정의경제수준에대한주관적인식 ( 배경변인 ) ( 배경변인 ) 신체질량지수 ( 신체충실도 ) (1-2) (1-2) 신체충실에대한자기평가 기상및취침시간 8 (1-2) 8 (1-2) 건강관리를위한규칙적인운동실천율 건강에대한의식 ( 건강, 음식, 수면, 운동에대한일반적의식 ) (1-4) (1-4) 자신의주관적건강평가 정기적인건강검진여부 건강에대한부모님의관심도 질병발병여부와종류 질병에대한본인과부모님의대처방식 (1-2) (1-2) ( 치료받지않는이유포함 ) 스트레스정도 ( 가족관계, 친구, 학업, 외모, 빈곤 ) 17 (1-5) 17 (1-5) Ⅲ. 지표및설문도구개발 101

122 조사내용 범죄피해에대한인식정도 교통사고위험에대한인식정도 가정과학교에서의안전사고발생율 문항번호 아동용 청소년용 (1-2) (1-2) (3) (3) (1-2) (1-2) 해당 / 관련지표항목 청소년자살생각여부및이유 20(1-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혜비율 8 8 ( 배경변인 ) ( 배경변인 ) 사회복지서비스수혜여부및만족도 (1-7) (1-8) 정부의어려운아동 청소년지원수준에대한인식 행복감정도와행복하지않은이유 행복의요인에대한인식 < 표 Ⅲ-5-2> 2009 년아동 청소년의보호권설문조사항목 조사내용 문항번호해당 / 관련아동용청소년용지표항목 청소년아르바이트부당처우유형과인식 청소년유해업체아르바이트유형 혼혈 ( 다문화가정 ) 아동 청소년에대한인식도 장애아동 청소년에대한인식도 성적차별경험 일상생활에서의차별경험 인종적차별경험 지역 거주지로인한차별경험 연령으로인한차별경험 장애로인한차별경험 학교성적으로인한차별경험 (1-10) (1-10) 경제적형편으로인한차별경험 신체 외모적조건으로인한차별경험 종교로인한차별경험 가정결손으로인한차별경험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23 조사내용 가출원인과서비스시설이용유형 신체적체벌에대한인식 신체적체벌경험 정서적체벌에대한인식 정서적체벌경험 부모의자녀에대한방임유형과정도 청소년의유해매체이용현황 문항번호 아동용 청소년용 (1-4) (1-4) (1-6) (1-6) 해당 / 관련지표항목 유해매체로부터청소년보호 사이버공간에서의피해경험종류및 ( 대처 ) 학교내에서의청소년인권침해유형과인식 학교에서의비행 / 일탈행동피해경험및대처 (1-6) 담배, 주류구입여부및유해시설이용성공률 청소년유해업체이용유형및빈도 청소년의성피해경험현황 청소년의성매매경험현황 청소년유해물, 유해매체예방교육과효과 유해업체예방교육 34 (1-4) 35 (1,2) 41 (1-4) (1,2,4) 43 (3) 성교육경험시기 Ⅲ. 지표및설문도구개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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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Ⅳ.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표본설계 1. 조사실시의목적과필요성 2. 모집단 3. 표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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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Ⅳ.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표본설계 1. 조사실시의목적과필요성 본실태조사는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와변화양상에대한객관적인좌표를제시할수있는장기적횡단자료의수집을통해연속적인자료의축적과이를바탕으로우리아동 청소년의인권상황을정확히파악함과동시에인권변화수준의시계열적동향을파악하여우리아동 청소년을위한긍정적인권환경조성을위한정부의지원방안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제공하고자한다. 이를바탕으로국제기준대비우리아동 청소년의인권보장및보호환경조성에기여할수있는토대를제공하며, 도출된제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정부대응정책방안의방향성을제고할수있다. 사회전반에걸쳐아동 청소년인권에대한주의와관심을유도함으로국제수준의아동 청소년인권보장환경조성과인권의식에대한긍정적확산과개선에기여할수있다. 이러한본조사의필요성과목적이중요국가통계자료구축목적과그적합성을인정받아국가통계자료작성을위한통계청승인을 2009년 6월24일에취득할수있었다. 본조사의통계작성을위해승인된승인번호는 Nr 이다. 아래에는본실태조사를위한모집단및표본설계명세서가세부적으로기술되어있다. 2. 모집단 1) 목표모집단 본조사의모집단은조사시점기준전국초등학교에재학중인남여초등학생 (4 6학년), 중학교에재학중인남여중학생 (1 3학년) 과일반계와전문계를포함한고등학교재학중인남여고등학생 (1 3학년) 을조사대상자로선정하였다. Ⅳ.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표본설계 107

128 2) 조사모집단본조사의조사모집단은 12개시도의전국초등학교에재학중인남여초등학생 (4 6학년), 중학교에재학중인남여중학생 (1 3학년) 과일반계와전문계를포함한고등학교에재학중인남여고등학생 (1 3학년) 을조사대상자로하였고, 제주도는조사의편의를위해조사모집단에서제외하였다. 3) 모집단층화조사내용의특성과모집단의대표성을높이기위하여조사모집단을 2008 교육통계연보에수록된전국초 중 고등학생현황을기초로다음과같이 12 개시도별학생수를구분한후에각시도의학생현황에대한비율을계산하였다. 시도별조사모집단층화를위한통계틀, 시도별조사모집단층화비율에의한표본배분, 부차모집단별표본학교 ( 학급 ) 수와부차모집단별표본학생수는각각 < 표 Ⅳ-2-1> 에서 < 표 Ⅳ-2-4> 까지제시되어있다. 10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29 구분모집단 초등학교 초 4-6 학년 중학교중 1-3 학년 고등학교 ( 방통고, 산업체부설학교등특수학교제외 ) 일반고 1-3 학년 전문고 1-3 학년 초 4 초 5 초 6 중 1 중 2 중 3 일반고 1 일반고 2 일반고 3 전문고 1 전문고 2 전문고 3 모집단수 ( 제주도제외 ) < 표 Ⅳ-2-1> 시도별조사모집단층화를위한통계틀 시도별 학년별학생수및비율 ( 제주도제외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 606, ,743 38,037 31,390 34,287 21,629 20,464 15, ,700 18,508 44,946 47,931 73,240 (100) , ,444 40,376 34,210 36,630 22,768 21,214 16, ,412 19,061 46,397 49,500 76,909 (100) , ,553 42,904 35,094 37,138 22,743 21,647 17, ,716 19,054 46,680 50,334 78,068 (100) , ,793 45,628 37,629 39,002 23,948 22,710 18, ,985 19,841 47,911 52,008 80,030 (100) , ,192 46,443 37,189 39,625 23,580 22,375 18, ,651 19, ,102 78,971 (100) , ,594 47,842 37,890 40,289 23,564 22,346 18, ,567 19,818 47,636 50,876 79,471 (100) , ,135 35,675 29,566 31,190 17,814 18,632 14, ,662 10,863 33,834 33,795 57,603 (100) , ,551 34,329 28,450 28,928 16,480 17,313 13, ,991 10,302 31,148 31,508 54,736 (100) ,518 89,977 29,225 25,383 25,084 14,420 14,944 11,656 93,237 9,473 27,900 28,674 49,545 (100) ,012 22,016 13,441 8,444 8,948 5,529 4,034 3,865 41,064 8,876 13,332 17,449 21,014 (100) ,595 21,338 12,972 8,141 8,767 5,241 4,053 3,822 39,193 8,398 12,441 16,196 20,033 (100) ,069 20,925 13,492 7,643 8,563 4,875 4,062 3,407 35,488 7,584 11,896 14,860 18,274 (100) 합계 - - 5,783,512 1,058, , , , , , ,808 1,084, , , , , 년교육통계연보에서제시된현황표에기초하여작성하였음. Ⅳ.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표본설계 109

130 < 표 Ⅳ-2-2> 시도별조사모집단층화비율에의한표본배분 구분표본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방통고, 산업체부설학교등특수학교제외 ) 초 4-6 학년 (2809) 중 1-3 학년 (2968) 일반고 1-3 학년 (2055) 전문고 1-3 학년 (701) 초 4 초 5 초 6 중 1 중 2 중 3 일반고 1 일반고 2 일반고 3 전문고 1 전문고 2 전문고 3 교급별표본수 ( 제주도제외 ) 시도별 학년별학생수및비율 ( 제주도제외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합계 - - 8,533 1, , ,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31 < 표 Ⅳ-2-3> 부차모집단별표본학교 ( 학급 ) 수 구분표본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방통고, 산업체부설학교등특수학교제외 ) 초 4-6 학년 (2809) 중 1-3 학년 (2968) 일반고 1-3 학년 (2055) 전문고 1-3 학년 (701) 초 4 초 5 초 6 중 1 중 2 중 3 일반고 1 일반고 2 일반고 3 전문고 1 전문고 2 전문고 3 교급별학급수 ( 제주도제외 ) 시도별 학년별학급수및비율 ( 제주도제외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합계 Ⅳ.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표본설계 111

132 < 표 Ⅳ-2-4> 부차모집단별표본학생수 구분표본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방통고, 산업체부설학교등특수학교제외 ) 초 4-6 학년 (2809) 중 1-3 학년 (2968) 일반고 1-3 학년 (2055) 전문고 1-3 학년 (701) 초 4 초 5 초 6 중 1 중 2 중 3 일반고 1 일반고 2 일반고 3 전문고 1 전문고 2 전문고 3 교급별학생수 ( 제주도제외 ) 시도별 학년별학생수및비율 ( 제주도제외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 1,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합계 ,815 1, , ,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33 3. 표본설계 1) 표본크기이조사의표본크기는전국 12개시도의전국초등학교에재학중인남여초등학생 (4 6학년), 중학교에재학중인남여중학생 (1 3학년) 과일반계와전문계를포함한고등학교에재학중인남여고등학생 (1 3학년) 을대상자로 2008 교육통계연보에수록된전국초 중 고등학교학생현황을기초로각시도의학생비율분포에근거하여계산하였다. < 표 Ⅳ-3-1> 표본크기 구분 초등학교초 4-6 학년 중학교중 1-3 학년 고등학교 ( 방통고, 산업체부설학교등특수학교제외 ) 일반고 1-3 학년전문고 1-3 학년 모집단수 ( 제주도제 외 ) 초4 606,871 초5 634,787 초6 644,277 중1 670,675 중2 668,945 중3 673,283 일반고1 507,045 일반고2 478,435 일반고3 419,518 전문고1 168,012 전문고2 160,595 전문고3 151,069 모집단 모집단합계 ( 제주도제외 ) 1,404, ,676 1,885,934 2,012,903 1,884,674 합계 ,783,511 목표표본수 ( 총 8533 표본기준 ) 2,074 (24.3%) 708 (8.3%) 2,782 (32.6%) 2,969 (34.8%) 8,533 (100.0%) 2,782 (32.6%) 표본크기의결정및배분과정을서술하면다음과같다. (1) 이조사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통합조사의부분과제이며, 전체통합조사의측면에서이조사의목표표본크기는 8,533으로결정되었다. 이때예상되는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하에서 ±1.63%P이다 ( 다음 3) 모수추정 참조 ). Ⅳ.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표본설계 113

134 (2) 각부차모집단별비례배분에의하여목표표본수 ( 학생수 ) 를할당하였다 (< 표 Ⅳ-2-1> 및 < 표 Ⅳ-2-2> 참조 ). (3) 한학급당평균학생수가 35명임을가정하여목표학급수를할당하였다 (< 표 Ⅳ-2-3> 참조 ). 학급 : 일차추출단위 (PSU; primary sampling unit) (4) 추출된학급의전체학생을조사한다는원칙하에서각부차모집단별예상되는최종학생수는 < 표 Ⅳ-2-4> 와같다. 학생 : 이차추출단위 (SSU; secondary sampling unit). 따라서예상되는최종표본크기는 10,815이며, 이때예상되는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하에서 ±1.45%P이다 ( 다음 3) 모수추정 참조 ). 2) 표집방법 (1) 초등학교표본추출 ( 안 ) 1 12개 ( 서울시 / 인천시 / 대전시 / 광주시 / 대구시 / 울산시 / 부산시 / 경기도 / 충청도 / 전라도 / 강원도 / 경상도 ) 지역별층화 2 층화지역별학생수비례목표표본수할당 3 할당표본수에따른추출학교수결정 1개학교에서 1개학년추출후 1개학급 ( 최종표집단위 ) 전원조사원칙이므로, 층화지역별학급당평균학생수를기준으로추출학교수결정 4 층화지역별할당된학교추출 학교별학생수를반영한규모비례확률표집법 (PPS) 적용 (12개지역별로초등학교리스트정렬 12개지역별초등학교학생수누적 12개지역별초등학교전체학교학생수를정해진학교수로나누어추출간격결정 난수를발생시켜 starting point를정한후추출간격에해당되는학교추출 ) 단, 실사가불가능한도서지역학교, 학급수가 2개이하인학교, 학급당평균학생수가 20명미만인학교제외 5 추출된학교에서 1개학년추출 11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35 학교추출순으로첫번째는 4학년 두번째는 5학년 세번째는 6 학년 네번째는다시 4학년을뽑는방식으로추출 6 추출된 1개학년의학급수에서난수를발생시켜 1개학급무작위추출 사전학교섭외과정에서우열반, 특수반등특별편성이되어있는학급은제외 추출된학교측의조사협조거절로조사가불가능할경우, 학교리스트에서추출된학교의아래, 위, 아래, 위학교순으로대체 (2) 중학교표본추출 ( 안 ) 1 12개 ( 서울시 / 인천시 / 대전시 / 광주시 / 대구시 / 울산시 / 부산시 / 경기도 / 충청도 / 전라도 / 강원도 / 경상도 ) 지역별층화 2 층화지역별학생수비례목표표본수할당 3 할당표본수에따른추출학교수결정 1개학교에서 1개학년추출후 1개학급 ( 최종표집단위 ) 전원조사원칙이므로, 층화지역별학급당평균학생수를기준으로추출학교수결정 4 층화지역별할당된학교추출 학교별학생수를반영한규모비례확률표집법 (PPS) 적용 (12개지역별로중학교리스트정렬 12개지역별중학교학생수누적 12개지역별중학교전체학교학생수를정해진학교수로나눠추출간격결정 난수를발생시켜 starting point를정한후추출간격에해당되는학교추출 ) 단, 실사가불가능한도서지역학교, 학급수가 2개이하인학교, 학급당평균학생수가 20명미만인학교제외 5 추출된학교에서 1개학년추출 학교추출순으로첫번째는 1학년 두번째는 2학년 세번째는 3 학년 네번째는다시 1학년을뽑는방식으로추출 6 추출된 1개학년의학급수에서난수를발생시켜 1개학급무작위추출 사전학교섭외과정에서우열반, 특수반등특별편성이되어있는학 Ⅳ.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표본설계 115

136 급은제외 사전학교섭외과정에서층화지역별성별구성비율도고려 추출된학교측의조사협조거절로조사가불가능할경우, 학교리스트에서추출된학교의아래, 위, 아래, 위학교순으로대체 (3) 고등학교표본추출 ( 안 ) 1 12개 ( 서울시 / 인천시 / 대전시 / 광주시 / 대구시 / 울산시 / 부산시 / 경기도 / 충청도 / 전라도 / 강원도 / 경상도 ) 지역별 2개 ( 일반고 전문고 ) 계열별층화 (two way : 24개 sector) 2 층화 sector별학생수비례목표표본수할당 3 할당표본수에따른추출학교수결정 1개학교에서 1개학년추출후 1개학급 ( 최종표집단위 ) 전원조사원칙이므로, 층화 sector별학급당평균학생수를기준으로추출학교수결정 4 층화sector별할당된학교추출 학교별학생수를반영한규모비례확률표집법 (PPS) 적용 ( 층화 sector별로고등학교리스트정렬 층화 sector별고등학교학생수누적 층화 sector별고등학교전체학교학생수를정해진학교수로나눠추출간격결정 난수를발생시켜 starting point를정한후추출간격에해당되는학교추출 ) 단, 실사가불가능한도서지역학교, 학급수가 2개이하인학교, 학급당평균학생수가 20명미만인학교제외 5 추출된학교에서 1개학년추출 학교추출순으로첫번째는 1학년 두번째는 2학년 세번째는 3 학년 네번째는다시 1학년을뽑는방식으로추출 6 추출된 1개학년의학급수에서난수를발생시켜 1개학급무작위추출 사전학교섭외과정에서우열반, 특수반등특별편성이되어있는학급은제외 사전학교섭외과정에서층화 sector별성별구성비율도고려 116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37 추출된학교측의조사협조거절로조사가불가능할경우, 학교리스트에서추출된학교의아래, 위, 아래, 위학교순으로대체 3) 모수추정 (1) 용어정의 : 관측치 ( 각조사항목에대한응답 ) - : 층의번호 ( ) 학교구분 지역의구분에따른번호학교구분 : 4개 (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고등학교, 전문고고등학교 ) 지역 : 12개 ( 서울시 / 인천시 / 대전시 / 광주시 / 대구시 / 울산시 / 부산시 / 경기도 / 충청도 / 전라도 / 강원도 / 경상도 ) - : 각층내에서의집락 ( 학교 ) 의번호 ( ) - : 각집락내의학생의번호 ( ) : 번째층의 번째집락으로부터추출된학생수 - 즉, 는 번째층의 번째집락의 번째학생에대한관측치임 : 표본가중치 ( 표본추출확률의역수 ) - 번째층, 번째집락, 번째학생에대한표본가중치 - - π hi = 번째층에서 번째집락의추출확률이며, 이는집락내의학생수에비례함 - π j hi = 번째층의 번째집락에서 번째학생의추출확률 : 전체표본크기 (2) 모평균에대한추정 관찰값 가수치형 (numerical) 변수인경우, 모평균에대한추정치는 다음과같이표본가중치를고려한가중평균 (Ratio estimator) 으로계산됨 Ⅳ.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표본설계 117

138 - : 모평균에대한추정치 : 표본가중치의합계 (3) 모비율에대한추정 관찰값 가범주형 (categorical) 변수인경우, 각범주 에대하여먼저 다음과같이지시변수 (indicator variable) 를생성함 - : 가가질수있는범주의값 ( ) 이러한지시변수 로부터모평균의경우와동일하게가중평균을계산하여범주 의모비율에대한추정치를계산함 (4) 분산의추정 : 분산의추정치 - : 층 의총집락의수 - : 번째층의표본추출율, n h /N h - n h >1 일때, - n h =1 일때, 11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39 (5) 표준오차, 오차한계 ( 표본오차 ) 의추정 : 표준오차의추정치 : 오차한계 ( 표본오차 ) 의추정치, 95% 신뢰수준의경우 ( =0.05) =1.96임 (6) 목표오차한계 ( 표본오차 ) 집락효과를무시하는경우 ( 단순임의추출을가정하는경우 ), 최대표본크기를구하도록 =0.5로할때, 모비율에대한오차한계를계산하면 (95% 신 뢰수준하에서 ) - 목표 : =5,800,890, =8,533 =±1.06%P - 최종 : =5,800,890, =10,815 =±0.94%P 대략 =35( 집락크기 ), =0.04( 급내상관계수 ; 통계청사회통계조사의경 우 ) 로간주하여, =2.36 을단순임의추출에대한집락추 출의설계효과로하고최대표본크기를구하도록 =0.5 로할때, 모비율에 대한오차한계를계산하면 (95% 신뢰수준하에서 ) - 목표 : =5,800,890, =8,533 =±1.63%P - 최종 : =5,800,890, =10,815 =±1.45%P Ⅳ.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표본설계 119

140

141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 조사결과분석방법과조사대상자의특성 2. 아동 청소년생존권실태 3. 아동 청소년보호권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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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V.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 조사결과분석방법과조사대상자의특성 1) 조사결과분석방법 본실태조사결과의분석은다양한개인및환경적특성을반영한인구통계학적특성에기초한주요측정변수 ( 세부지표항목 ) 에대한사회집단수준별비교를바탕으로실시되어졌다. 중요인구통계학적변인으로는성별, 학교급별, 성적별, 지역별, 가족유형별, 학업성적, 경제수준등이선별되어졌으며이들변인별집단수준에따른중요측정지표에대한비교 분석을수행하였다. 실태조사결과는아동 청소년의생존권및보호권지표를구성하는관심영역과세부지표항목별설문문항에대한분석결과에바탕을두고있으며, 생존권 보호권분야에서현실적인시의성이있는주요배경변인을중심으로기술되었다. 이전연구와는달리연령층에따라아동과청소년층으로나누어실태결과를분석 기술하였다. 각세부지표항목에대한기술은항목의시의성에부합되는유관 (relevant) 변인중심의기술을원칙으로하되, 비록유관변인이외에다른변인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게 (significant) 검증되었어도해당항목과의중요성 (relevance) 이적으면자세히기술하지않고부록에수록된통계표를참조하도록하였다. 통계적분석방법의틀로서는주로집단수준간빈도값의차이에기초한교차분석을사용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 본조사의모집단은전국의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에재학중인초 중 고생들이다. 조사의표본크기는제주도를제외한전국 12개시도의초등학교에재학중인남여초등학생 (4 6학년), 중학교에재학중인남여중학생 (1 3학년) 과일반계와전문계를포함한고등학교에재학중인남여고등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23

144 학생 (1 3학년) 을대상자로전국초 중 고등학교학생현황을기초로각시도의학생비율분포에근거하여계산하였다. 표본의크기와표본의배분과정은시도별부차모집단별비례배분에의하여목표표본수 ( 학생수 ) 를할당하였으며, 일차추출단위 (PSU; primary sampling unit) 를학급단위로, 이차추출단위 (SSU; secondary sampling unit) 는학생단위로표본을추출하였다. 표본을표집하기위해서한국교육개발원의 2008 교육통계연보 를표집틀 (sampling frame) 로활용하였는데, 지역별 (7개광역시와경기, 충청, 강원, 전라, 경상도로구분 ) 기준이외에고등학교의경우학교유형별 ( 일반계, 전문계 ) 기준을추가하였으며, 재학생수기준인구비례 (PPS) 로선정하였다. 선정된각학교의각학년에서 1개학급씩을무작위로선정하였고, 선정된학급의모든학생들을전수조사하는집락표집의원칙을고수하였다. 학급선정에있어성별비율을맞추기위해학교별조정이부분적으로시도되었으며, 특수목적고등학교는표본의성격과대표성이문제가되어선정에서제외하였다 교육통계연보 에수록된전국초 중 고등학교학생현황을기초로각시도의학생비율분포에근거하여추정된목표표본은 N=8,853으로계상되었지만, 비례배분한부차모집단내의표본의배분이불충분할수있어층화지역별 1개학교 1개학년 1개학급전원조사를원칙으로삼았기에실제조사를위한최종표본수는목표표본보다많은 9,490명이었다. 조사를위한표집인원은초등학교 88개교, 중학교 81개교, 고등학교 80개교에서추출되었다. 이러한절차를거쳐최종적으로표집된학생들의성별, 교급별분포는아래에제시된 < 표 Ⅴ-1-1> 에기술되어있다. 추가로부모의학력수준, 부모직업유무, 가정경제수준, 지역, 학업성적및기초생활수급경험유무등과같은인구통계학적변인에의한분포현황도 < 표 Ⅴ-1-2> 에기술되어있다. 성별분포는남자아동 청소년은 4,837명으로 51% 를차지하고있으며, 여자아동 청소년은 4,653명으로 49% 였다. 교급에따른인원비율은초등학생 30.4%, 중학생 32.9% 고등학생 36.7% 로나타났다. 부모의학력수준에따른분포에서초등학생은대졸 ( 부친 67.3%, 모친 60.5%) 이상이가장높았으며, 12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45 그다음에는고졸 ( 부친 30.3% 모친 37.5%) 이차지하였고, 중졸이하의부모비율은각각 2% 와 2.4% 내외로나타나매우낮은수준을보였으며, 청소년의경우도아동의분포비율과비슷한경향을보이고있다. 부모의직업유무는아동의경우부친은 97.3%, 모친은 63.2% 가, 청소년은부친 95.2%, 모친 67.5% 가현재직업이있다고응답하였다. 거주지역별분포를살펴보면읍면지역에거주하는아동은 9.9%, 청소년은 12.8%, 중소도시는아동 47.5%, 청소년 39.6%, 대도시는아동 42.6%, 청소년 47.6% 로나타나아동의중소도시거주비율이청소년보다약 8% 높았으며, 읍면지역과대도시거주비율은청소년이아동보다각 3% 와 5% 정도높게나타났다. 아동은 15.1% 만이자신의성적이하위수준에속한다고생각한반면청소년은 36.3% 가하위수준에속한다고답변하고있어아동집단에비해 2배이상높은비율을보였다. 자신의학업성적이중상위수준에속한다고답변한비율도아동집단이청소년집단보다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가정형편에대한주관적인식에근거한경제수준을묻는질문에서아동과청소년의 1.7%, 5.4% 만이자신의가정경제가하위수준에속한다고답변하고있으며, 경제수준중간층에속한다고답변한아동 청소년의비율은 67.2% 와 86.1%, 상위층에속한다고답변한비율은 31.2% 와 8.4% 로나타나, 대부분의아동 청소년들은자신의경제수준이중간층이상이라는인식을가지고있었다. 이러한결과는가계경제수준에대한비교적객관적지표라고할수있는아동 청소년의기초생활수급유무에대한비율과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기초생활수급유무를묻는질문에서아동의 9.6%, 청소년의 10.1% 가현재나과거에기초생활수급대상자였던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주관적경제수준인식과는청소년의경우두배이상, 아동의경우는약다섯배이상의차이가있었다. 이러한이유로아동의경우유의하게검증된세부지표항목중 `가정경제수준 ' 변인에의해기술된결과를해석할때변인수준간빈도수의현격한차이로인해상당한제약이따를수있음을고려해야한다.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25

146 < 표 Ⅴ-1-1> 조사대상자의성별 학교급별특성 성별 학교급별 구분 인원수 ( 명 ) 비율 (%) 남자 4, 여자 4,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3, < 표 Ⅴ-1-2> 조사대상자의인구통계학적변인에따른특성 구분 아동청소년인원수 ( 명 ) 비율 (%) 인원수 ( 명 ) 비율 (%) 중졸이하 부학력 고졸 , 대졸이상 1, , 중졸이하 모학력 고졸 , 대졸이상 1, , 부직업 유 2, , 무 모직업 유 1, , 무 , 하 가정의중 1, , 경제수준인식상 읍 / 면 지역 중 / 소도시 1, , 대도시 1, , 하 , 학업성적 중 1, , 상 1, , 기초생활 예 ( 현재 + 과거 ) 수급자경험 아니요 1, ,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47 2. 아동 청소년생존권실태아동 청소년의생존권은아동 청소년인권지표에따라크게신체적생존권과질적생존권으로나뉜다. 본보고서에서는좀더세부적으로, 신체적생존권영역은기초건강및신체충실도, 건강검진및질병, 스트레스와안전실태및의식들을나타낸지표들로, 그리고생존의질적측면과관련해서는, 자살생각및행복감정도, 사회복지서비스수혜및인식들의지표별로나누어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1) 신체적생존권 : 기초건강및신체충실도신체적생존권과관련하여, 기초적인건강권과신체충실도를알아보기위해아침식사여부, 급식만족도및안전도, 결식여부, 수면시간, 키와체중을바탕으로신체질량지수등을조사하였다. 더불어전반적인건강에대한의식도함께살펴보았다. (1) 아침식사여부와결식이유하루의첫번째영양공급인아침식사여부에대한질문에대한아동과청소년의응답결과는 [ 그림 Ⅴ-2-1] 에서보는바와같이나타났다. [ 그림 Ⅴ-2-1] 학교가기전아침식사여부아동의대다수는 (86.9%) 보통혹은매일 아침식사를하고있다고응답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27

148 하였고, 청소년들중에는 73.9% 만이아침식사를 보통혹은매일 한다고응답해아동보다는낮은비율을보였다. 아동의응답을변인별로살펴보면 (< 표 Ⅴ-2-1>), 학업성적, 어머니직업에따라아침식사여부에대한응답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성적상위집단아동들의 91.8% 가아침식사를 보통혹은매일 하는데비해, 중간집단인아동은 87.4%, 하위집단아동인경우에는 78% 이보통혹은매일아침식사를한다고응답하였다. 그리고어머니가직업이없는경우에아동들의 보통혹은매일 아침식사하는비율은 89.7% 인반면, 어머니가일하는아동의경우에는약간낮은아침식사비율 (86.1%) 을보였다. 구분 < 표 Ⅴ-2-1> 아동의학교가기전아침식사여부 전혀보통하지않는하지않는편이다편이다 보통하는편이다 매일하는편이다 전체 * ( 빈도 ) 전체 (2887) 하 (409) 학업성적 ** 중 (1282) 상 (1008) 모 없음 (991) 직업 있음 (1703) 카이제곱값 *** *** *** 청소년의응답을변인별로살펴보면 < 표 Ⅴ-2-2> 에서보는바와같이, 교급, 부모학력, 경제수준, 학업성적모의직업여부에따라아침식사여부에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고등학생의아침식사결식여부에대한부정적인응답 ( 전혀하지않는편이다, 보통하지않는편이다 ) 은 29.6% 로나타나, 중학생의 22% 보다높았는데, 이는결국학년이올라 * 괄호안의숫자는해당응답항목에대한전체빈도수이며, 결측치로인해전체빈도수와변인별전체빈도수에는차이가있을수있다. ** 학업성적변인은 5 개의급간을 ( 매우못하는수준 =1, 중간 =3, 매우잘하는수준 =5) 3 개급간 ( 하위집단, 중간집단, 상위집단 ) 으로리코딩하여분석에사용하였다. *** 본보고서에서는통계분석에서의유의도수준을 p <.05=*, p <.01=**, p <.001=*** 으로표기하였다. 12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49 갈수록아침식사의결식비율이더높음을보여주고있다. 또한, 가정경제수준을상위로응답할수록 ( 상 =79.7%, 중 =74.2%, 하 =61.6%), 학업성적이높을수록 ( 상 =78.8%, 중 =76.5%, 하 =67.7%) 청소년들이아침식사를 보통혹은매일 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또한아동의경우와마찬가지로, 어머니가직업이없는청소년들이아침식사를더자주하는것으로나타나, 어머니가일하지않는청소년의경우에는 76.4% 가, 어머니가일하는청소년은 74% 가아침식사를 보통혹은매일 하는것으로응답하였다. 이외에도부모의학력이높을수록아침식사를자주하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 부표 Ⅴ-2-1>). 구분 < 표 Ⅴ-2-2> 청소년의학교가기전아침식사여부 전혀하지않는편이다 보통하지않는편이다 보통하는편이다 매일하는편이다 전체 ( 빈도 ) 카이제곱값 전체 (6595) 중 (3115) 교급 *** 고 (3480) 하 (354) 경제수준 * 중 (5608) *** 상 (547) 하 (2346) 학업중 (2587) *** 성적상 (1547) 없음 (2089) 모직업 ** 있음 (4343) [ 그림 Ⅴ-2-2] 는아침식사결식이유에대한아동과청소년의응답을보여주고있는데, 아동의경우에는 늦게일어나서 (34.9%) 와 입맛이없어서 (34.5%) 라는응답이거의유사한비율로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학교에일찍가야해서 라는응답이거의 20% 에달했다. 아동의응답과는달리청소년의경우에는전체적으로 늦게일어나서 의응답율이 41.9% 로서 * 가정경제수준변인은 7 개의급간을 ( 매우못산다 =1 부터 매우잘산다 =7) 3 개집단 ( 하 =1, 2/ 중 =3, 4, 5/ 상 =6, 7) 으로리코딩하여분석하였다.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29

150 입맛이없다는응답 (24.9%) 보다훨씬높게나타났다. [ 그림 Ⅴ-2-2] 아침식사를하지않는이유 아동의응답을변인별로살펴보면, < 표 Ⅴ-2-3> 에서와같이, 가정경제수준을낮게혹은중간층으로응답한청소년들은 늦게일어나서 를가장많이응답한데반해, 상위층으로응답한청소년의경우에는 아침에는입맛이없어서 의응답을더많이보였다. 청소년의응답을변인별로살펴보면 (< 표 Ⅴ-2-3>), 교급과성별로유의미한수준의차이를보였다. 먼저, 중학생, 고등학생모두 늦게일어나서 라는응답이각각 41.2%, 42.5%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중학생의경우에는 아침에는입맛이없어서 (29.6%), 학교에일찍등교해서 (18.2%) 순으로응답이높게나타났으나, 고등학생의경우입맛이없다는응답 (21.0%) 보다 학교에일찍가야해서 라는응답비율이 25.9% 로나타나고등학생의경우기상시간과아침등교시간이아침식사여부와더관련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여자청소년들의 늦게일어나서 (44.2%) 와 학교에일찍가야해서 (23.8%) 라는응답이남자청소년의경우보다높게나타났다 ( 각각 39.6% 와 21.1%). 130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51 구분 늦게일어나서 < 표 Ⅴ-2-3> 아침식사를하지않는이유 일찍등교해서 식사준비가안되서 아침에입맛이없어서 어려운가정형편 가족의아침결식습관 다이어트를위해 기타 전체 ( 빈도 ) 전체 (1766) 하 (30) 아동경제중 (1098) 수준상 (480) 전체 (4726) 청소년 카이제곱값 * * 교급중 (2108) *** 고 (2618) 성별남 (2374) *** 여 (2352) (2) 가정형편에따른결식여부가정형편이어려워서 ( 돈이없어서 ) 밥을먹지못한적이있는지여부와관련해서얼마나자주먹지못했는지를질문한결과, 약 2% 의매우낮은비율의아동만이결식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2-4>). 그중, 가정경제수준이낮은편이라고응답한아동의경우에결식횟수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나그비율은매우낮아서, 일주일에 1-2번결식한다는비율은 5.3%, 일주일에 3-5회결식은 5.3%, 거의하루에한번은결식한다는비율은 2.6% 에불과했다. 또한조사대상청소년들은가정경제형편에따른결식여부에대해서도아동의경우와마찬가지로매우낮은응답율을보였으며, 교급, 부모학력, 경제수준인식등의변인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경제적으로어렵다고응답한청소년일수록가정형편으로인한결식비율이높게나타나, 경제적으로하위집단으로인식하는경우에는 11.4% 였고, 중간이거나상위계층이라고응답한청소년의경우결식율은 2~3% 의낮은수준이었다. ** 또한 * 변인별차이에있어 p <.05 수준에서유의미하게나타났다하더라도 ( 여기서는경제수준별차이 ) 일부응답항목에관찰치가전혀없는경우에는해석에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 그러나매우낮은비율이라고하더라도아동과청소년응답자모두가정경제수준이중간이상이면서가정형편상결식하게되었다는응답을보인것은일부응답자가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31

152 중학생보다는고등학생의결식비율이높았고, 부모학력에따라서도결식비율에차이를보였으나 ( 부모학력이낮을수록결식비율이더높음, < 부표 Ⅴ -2-2>), 전체적으로가정경제형편에따른결식비율은미미한수준이었다. < 표 Ⅴ-2-4> 가정형편이어려워밥을못먹는경험여부 구분없다일주일에 1-2 번 일주일에 3-5 번 하루에 1번정도 ( 일주일에 6-7번 ) 전체 ( 빈도 ) 전체 (2433) 하 (38) 아동경제중 (1491) 수준상 (699) 전체 (5498) 청소년 경제 하 (297) 수준 중 (4698) 상 (435) 카이제곱값 *** *** (3) 학교급식만족도및안전도의식학교급식에만족도에대해서질문한결과는 [ 그림 Ⅴ-2-3] 에제시된바와같이, 조사대상아동의절반정도가 (49.7%) 마음에든다 ( 마음에든다 와 매우마음에든다 ) 고응답하였으나, 청소년들의학교급식만족도는아동보다상대적으로매우낮은수준 (21.8%) 이었다. [ 그림 Ⅴ-2-3] 학교급식만족도 자신의가정경제수준에대해잘못인식하고있거나, 또는현실과는다르게응답하였다는것을간접적으로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132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53 아동의응답은특히성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 표 Ⅴ-2-5>), 남자아동의 51.6% 가학교급식에만족하는데반해, 여자아동의만족비율 (47.5%) 은약간낮게나타났다. 청소년의경우에는교급, 성별, 지역별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마음에들지않는다 와 전혀마음에들지않는다 는부정적인응답을살펴보면, 중학생 (21.9%) 보다는고등학생 (39.5%) 이, 여자청소년 (30.8%) 보다남자청소년 (31.6%) 이읍 / 면 (27.4%) 보다는중 / 소도시 (30.1%) 와대도시 (33.2%) 의청소년들이급식에대한만족도가많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구분 < 표 Ⅴ-2-5> 학교급식만족도 전혀마음에들지않는다 마음에들지않는다 보통이다 마음에든다 매우마음에든다 전체 ( 빈도 ) 카이제곱값 아동성별남 (1471) *** 여 (1378) 교급중 ( *** 고 (3442) 성별남 (3313) *** 청소년여 (3220) 읍 / 면 (827) 지역중 / 소도시 (2572) ** 대도시 (3091) 학교급식의위생에대한안전성에대해서는 [ 그림 Ⅴ-2-4] 에서보는바와같이아동의절반이상인 55% 가긍정적인응답 ( 안전한편이다 와 매우안전하다 ) 을보였고, 청소년의경우에는그절반인 25.6% 정도만이학교급식에대해안전하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변인별로보면, < 표 Ⅴ-2-6> 에서와같이, 아동은성별, 지역별변인별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다. 여자아동보다는남자아동이, 그리고학교급식의안전성에대한지역별응답을살펴보면, 대도시 (57.9%), 중 / 소도시 (54.2%), 읍 / 면 (46.6%) 순으로긍정적인응답을보였다. 청소년의경우에도교급별, 성별, 지역별로도뚜렷한차이를보였는데, 중학생 (22.5%) 보다는고등학생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33

154 (32.1%) 이, 남자청소년 (26.7%) 보다는여자청소년 (28.6%) 이학교급식의안전도에대해낮게평가하고있어, 학교급식만족도와유사한경향을보여주었다. 지역별로는대도시의청소년 (31.3%) 들이읍 / 면 (23.1%), 중 / 소도시의청소년 (24.8%) 보다학교급식의안전에대해낮게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Ⅴ-2-4] 학교급식의안전성에대한생각 아동 < 표 Ⅴ-2-6> 학교급식의안전성에대한생각 전혀안전안전하보통안전한매우전체구분카이제곱값하지않다지않다이다편이다안전하다 ( 빈도 ) 전체 (2841) 성별남 (1463) ** 여 (1378) 읍 / 면 (277) 지역중 / 소도시 (1343) *** 대도시 (1192) 전체 (6498) 교급중 (3076) *** 고 (3422) 청소년성별남 (3289) *** 여 (3209) 읍 / 면 (828) 지역중 / 소도시 (2551) *** 대도시 (3077) 13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55 (4) 신체충실도와비만실태아동과청소년들의키와몸무게조사를통해, 신체충실도를파악하였다 *. < 표 Ⅴ-2-7> 에서보는바와같이, 조사대상남자아동 ( 초등학교4~6학년생 ) 의평균키는 145.3cm, 몸무게는 40.2kg이었고, 여자아동은키 145.7cm이고, 몸무게는 38.1이었다. 청소년의경우남자중학생의평균키는 165.4cm, 몸무게는 55.8kg, 여자중학생은키 158.7cm, 몸무게는 48.6kg으로나타났다. 남자고등학생의평균키는 173.5cm, 몸무게는 64.4kg, 여자고등학생은키 161.4cm, 몸무게는 52.1로나타났다. < 표 Ⅴ-2-7> 평균키와몸무게 ( 단위 : cm/kg) 구분평균표준편차 N 키 ,382 남몸무게 ,395 아동키 ,329 여몸무게 ,339 키 ,520 남몸무게 ,499 중학생키 ,457 여몸무게 ,369 청소년키 ,726 남몸무게 ,707 고등학생키 ,610 여몸무게 ,476 이러한아동 청소년의키와몸무게를바탕으로신체질량지수 (BMI) 를이용하여비만실태를조사하였다. BMI산출식 [ 체중 (kg)/ 신장 (m)2] 결과는대한비만학회의기준을이용하여저체중은 18.5미만, 정상은 18.5~22.9, 과체중은 23.0~24.9, 비만은 25이상으로구분할수있다. 그러나아동 청소년의경우는 BMI의백분위수를토대로비만기준을적용하는것이일반적이어서, < 표 Ⅴ -2-8> 에서보는바와같이, 체질량지수백분위수도표의 85이상 95미만인경 * 데이터클리닝을통해극단치 ( 예 ; 키 1 미터이하, 200 센티미터이상, 몸무게 20kg 이하 100kg 이상등 ) 와불성실한응답 ( 예 ; 키는 1m 20cm 이지만, 몸무게는 130kg 등으로응답한경우 ) 을제외한후분석에사용하였다 ( 총 9 개사례제외 ).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35

156 우에는과체중으로, 그리고 95이상인경우는비만으로판정하고있다. 또한이를 2007년한국소아청소년성장도표 의성별ᆞ연령별체질량지수 (BMI) 를기준으로하여, 저체중 (5백분위수미만 ), 정상 (5백분위수이상 ~ 85 백분위수미만 ), 과체중 (85백분위수 ~95백분위수 ), 비만 (95백분위수이거나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경우 ) 으로정리한표는 < 표 Ⅴ-2-9> 와같다. 측정법 체질량지수 (BMI, body mass index : kg / m2 ) < 표 Ⅴ-2-8> 아동 ᆞ 청소년비만의판정기준 판정기준 1) 체질량지수백분위수도표의 85 이상 95 미만경우 : " 과체중 " 2) 체질량지수백분위수도표의 95 이상인경우 : " 비만 " 3) 성인비만기준인체질량지수 25 kg / m2이상인경우는백분위수와무관하게 " 비만 " 4) 체질량지수백분위수도표의 5 미만인경우 : " 저체중 " 5) 1) 부터 4) 까지에해당되지않는경우 : " 정상 " 자료 : 학교건강검사규칙 ( 개정 ) 재구성 < 표 Ⅴ-2-9> 아동ᆞ청소년의체질량지수성장도표에따른 5백분위수, 85백분위수, 95백분위수 ( 단위 :kg/m 2 ) 학년 ( 연령 ) 남자여자 5th 85th 95th 5th 85th 95th 초4 (9) 초5(10) 초6(11) 중1(12) 중2(13) 중3(14) 고1(15) 고2(16) 고3(17) 자료 : 질병관리본부ᆞ대한소아과학회ᆞ소아ᆞ청소년신체발육표준치제정위원회 (2007) 따라서 < 표 Ⅴ-2-9> 의한국소아청소년성장도표에따른본연구의조사대상아동청소년의비만실태를살펴보면, [ 그림 Ⅴ-2-5] 에서와같이, 전체적으로유사한비율의비만도를보이는것을알수있다. 전체적으로, 조사대 136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57 상전체아동중 6.2% 정도가저체중이었으며, 정상은 76.2%, 과체중과비만인아동은약 18% 로나타났고, 청소년의경우에는, 정상범주가 83.2%, 저체중은아동과비슷한 6.1%, 과체중 / 비만은 10.7% 로나타나아동보다낮은비율의과체중 / 비만실태를보였다. [ 그림 Ⅴ-2-5] 체질량지수에따른비만실태 아동의경우변인별로보면 (< 표 Ⅴ-2-10>), 특히여자아동 (15%) 보다남자아동의과체중 / 비만비율 (20.1%) 이높았고, 정상체중비율은여자아동 (78.3%) 이남자아동 (74.3%) 보다높았다. 저체중비율은남자아동 (5.6%) 이여자아동보다 (6.7%) 약간낮게나타나전체적으로여자아동의정상체중비율이높았으며,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아동 청소년 < 표 Ⅴ-2-10> 체질량지수에따른비만실태 구분저체중정상과체중비만전체 ( 빈도 ) 카이제곱값 전체 (2648) 성별 남 (1341) ** 여 (1307) 전체 (6030) 교급 중 (2851) *** 고 (3179) 성별 남 (3192) *** 여 (2838)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37

158 청소년의경우에도교급, 성별, 부모학력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중학생 (11.4%) 이고등학생 (10.1%) 보다, 남학생 (13.3%) 이여학생보다 (7.7%) 과체중 / 비만비율이높게나타났다. 또한부모학력에따른차이도나타나, 부모학력이낮을수록과체중 / 비만비율이높게나타났다 (< 부표 Ⅴ-2-3>). 아래의 [ 그림 Ⅴ-2-6] 은조사대상아동과청소년의자신의체격에대한평가결과를보여주고있는데, 대체로아동 (37.2%) 보다는청소년 (43.5%) 들이스스로를 약간 혹은 매우 살이찐편이라는응답을더많이보여주고있다. [ 그림 Ⅴ-2-6] 자신의체격정도에대한인식 먼저아동의경우를보면, 전체적으로마른편 ( 마른편이다 와 매우마른편이다 ) 이라는응답은 25.2%, 보통이라는응답은 37.6%, 살이찐편 ( 약간살이찐편이다 와 매우살이찐편이다 ) 이라는응답은 37.2% 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위의실제키와몸무게를토대로조사한비만실태결과와매우상이한것으로, 조사대상아동들중실제와는달리자신의체격이살이쪘다고평가하는비율이매우높은것을볼수있다. 예를들면자신이살이찐편이라고응답한 37.2% 의아동비율은 BMI에따른과체중 / 미만아동이약 18% 에불과한것과비교해두배이상의큰차이를보이고있는것을알수있다. 또한 < 표 Ⅴ-2-11> 에서보듯이, 아동들이인식하고있는가정 13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59 경제수준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경제적으로가장어려운경우에, 자신의체격에대한극단적인평가를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 마른편이다 ' 는응답이 31.9%, 살이찐편이다 ' 의응답은과반수가넘는 52.2% 였고, 보통이라는응답은 15.9% 에불과했다. 청소년의자기신체평가결과역시실제 BMI와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 청소년들중 25.5% 가 마른편이다 ' 라고응답했고, 31% 는보통, 43.5% 는살이찐편이라고응답해실제로는보통의체중을유지하고있는청소년들중 30% 이상이스스로를살이쪘다고평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동 구분 < 표 Ⅴ-2-11> 자신의체격에대한평가 매우마른편이다 약간마른편이다 보통이다 약간살이찐편이다 매우살이찐편이다 전체 ( 빈도 ) 전체 (2875) 경제수준 하 (44) 중 (1772) 상 (823) 전체 (6552) 카이제곱값 ** 청소년 성별남 (3324) *** 여 (3228) 하 (355) 경제중 (5568) *** 수준상 (544) 특히이러한성향은여자청소년에게서두드러지고있는데조사대상여자청소년의 BMI에서과체중 / 비만인경우가 10% 미만인데비해, 여자청소년들의자기평가에서는과반수가스스로를살이약간혹은매우찐편이라고응답했다 (< 표 Ⅴ-2-11>). 또한앞의 BMI 결과에서와마찬가지로, 부모학력이낮을수록스스로살이찐편이라고응답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 경제수준이하위계층이라고인식하고, 또학업성적이하위수준인경우에스스로를살이찐편이라고평가하는응답비율이높았다 (< 부표 Ⅴ-2-4>).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39

160 (5) 수면시간아동 청소년의신체적발달과건강에중요한한요소로서수면시간을조사한결과를보면 (< 표 Ⅴ-2-12>), 아동들의평균적인잠드는시간은밤 10시 46분이었으며, 평균수면시간은 8시간 31분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학생은평균적으로한시간늦은밤 11시 41분에잠들고있었고, 수면시간은 7시간 21분이었다. 그러나고등학생의평균취침시간은자정을넘은시간이었고, 수면시간은불과 6시간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2-12> 평균취침시간과수면시간 ( 단위 : 시간 ) 구분 평균취침시간 평균수면시간 아동 22시 46분 8시간 31분 청소년 중학생 23시 41분 7시간 21분고등학생 24시 29분 6시간 5분 아래 [ 그림 Ⅴ-2-7] 을보면, 아동의절반가까이 (42.5%) 는 8시간에서 9시간의수면을취하고있었고, 그다음으로 35% 의아동이 9시간이상의수면을취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청소년의경우수면시간은줄어들어, 조사대상의약 60% 가까이의청소년들은 6시간에서 8시간이수면을취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5시간에서 6시간정도수면을취하는청소년들도약 20% 가까이로나타났다. [ 그림 Ⅴ-2-7] 아동 청소년의수면시간당비율 140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61 아동의총수면시간은지역별로차이를보였는데 (< 표 Ⅴ-2-13>), 읍 / 면, 그리고중 / 소도시의아동들보다대도시의아동들의수면시간이적은것으로나타났다. 8시간이상수면을기준으로, 읍 / 면, 그리고중 / 소도시의아동은 78%, 각각 78.8% 의응답을보였지만, 대도시의아동들중 8시간이상수면을취하는비율은약간낮게나타났다 (76%). < 표 Ⅴ-2-13> 아동의수면시간 구분 7시간 7시간 ~ 8시간 ~ 9시간전체미만 8시간 9시간이상 ( 빈도 ) 전체 (2863) 읍 / 면 (282) 지역 중 / 소도시 (1351) 대도시 (1201) 카이제곱값 ** 청소년의경우에는교급, 성별, 경제수준, 지역, 학업성적별로수면시간에유의미한차이를보였고그결과는 < 표 Ⅴ-2-14> 와같다. < 표 Ⅴ-2-14> 청소년의수면시간 구분 5시간 5시간 ~ 6시간 ~ 7시간 ~ 8시간전체미만 6시간 7시간 8시간이상 ( 빈도 ) 전체 (6521) 교급 중 (3079) 고 (3442) 성별 남 (3291) 여 (3230) 하 (353) 경제중 (5547) 수준상 (539) 읍 / 면 (832) 지역 중 / 소도시 (2565) 대도시 (3081) 학업 하 (2324) 성적 중 (2556) 상 (1531) 카이제곱값 *** *** ** *** **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41

162 중학생보다고등학생의수면시간이현격히낮아, 5시간미만수면을취하는중학생은 1.7% 인데반해고등학생은 13% 였고, 또 8시간이상수면은중학생은 28.6% 였고, 고등학생은 6.5% 였다. 또한남자청소년보다여자청소년의수면시간이적은것으로나타났는데, 예를들어 6시간미만수면을취하는비율이남자청소년이 23.6% 인데반해여자청소년은 28.3% 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 6시간미만수면기준으로, 가정경제수준을상위수준으로응답한청소년들의수면시간이더적었고 ( 상 =21.3%, 중 =26.1%, 하 =30%), 지역별로는도시규모가작을수록, 그리고학업성적별로는하위수준일때 ( 상 =27.8%, 중 =25.6%, 하 =25.4%) 수면시간이적은것으로나타났다. (6) 건강관리를위해운동하는정도학교체육시간에하는운동을제외하고건강관리를위해특별히운동을하고있는지여부와빈도를조사한결과는 [ 그림 Ⅴ-2-8] 과 < 표 Ⅴ-2-15> 와같다. 전체적으로, 아동의 75.3% 가일주일에 1-2회이상의운동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반면, 청소년들의운동빈도는아동보다많이낮은수준으로일주일에 1-2회이상운동한다는응답은 43.8% 에불과했다. [ 그림 Ⅴ-2-8] 건강관리를위해운동하는정도 142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63 아동 청소년이건강관리를위해운동하는정도를변인별로보면 (< 표 Ⅴ -2-15), 아동의경우, 성별, 모학력, 경제수준, 학업수준별로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 남자아동 (81.7%) 이, 여자아동 (68.5%) 보다운동을일주일에 1-2 회, 혹은그이상하고있었고, 경제적상위계층으로응답한아동의운동빈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상 =83.1%, 중 =72%, 하 =72.7%). 또한어머니학력이높을수록, 그러나성적은상위집단일수록운동을더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부표 Ⅴ-2-5>). 아동 청소년 구분 < 표 Ⅴ-2-15> 건강관리를위해운동을하는정도 전혀하지않고있다 한달에 1-2회정도 일주일에 1-2회정도 일주일에 3-4회이상 전체 ( 빈도 ) 전체 (2850) 카이제곱값 성별남 (1469) 여 (1381) *** 하 (44) 경제중 (1759) 수준상 (811) *** 전체 (6575) 교급중 (3105) *** 고 (3470) 성별남 (3327) *** 여 (3248) 하 (355) 경제중 (5588) 수준 *** 상 (546) 청소년의경우에는교급, 성별, 모학력, 경제수준, 학업수준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 표 Ⅴ-2-15>). 일주일에 1-2회혹은그이상운동을하는기준으로, 중학생 (49.5%) 보다는고등학생 (38.6%) 이, 남학생 (56.3%) 보다는여학생 (32%) 이, 그리고경제적으로어렵다고인식하는청소년들이운동을적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 상 =58.4%, 중 =42.7%, 하 =39.4%), 이러한차이는 p<.001 수준에서유의미하게나타났다. 또한어머니의학력이높은경우에, 그리고학업성적이중간집단인청소년들인경우, 운동을더많이하고있는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43

164 것으로나타났으며, p<.05 수준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 부표 Ⅴ-2-5>). (7) 전반적인건강과관련한의식실태아동과청소년의건강에대한전반적인인식을조사하기위해건강의중요성, 영양, 수면시간, 운동등에대해질문한결과, [ 그림 Ⅴ-2-9] 에서보는바와같이, 응답자대부분이건강, 영양, 수면, 운동등에대해전반적으로중요하게생각하고있었으나, 청소년의긍정적인응답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 비율이아동보다는조금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의긍정적인응답기준 [ 그림 Ⅴ-2-9] 전반적인건강에대한인식실태 먼저건강의중요성 ( 건강이가장중요하다 ) 에대해서는아동의절대적다수인 90% 이상이중요하다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의긍정적인응답기준 ) 고생각하고있었다 (< 표 Ⅴ-2-16>). 특히경제적으로상위계층으로인식할수록 ( 상 =93.5%, 중 =88.8%, 하 =84.1%), 그리고학업성적이좋을수록 ( 상 =91.8%, 중 =89.9%, 하 =88.1%) 건강의중요성에대한긍정적인응답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14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65 < 표 Ⅴ-2-16> 아동의건강에대한중요성인식정도 구분 전혀그렇지보통매우전체그렇다그렇지않다않다이다그렇다 ( 빈도 ) 카이제곱값 전체 (2849) 하 (44) 경제중 (1762) *** 수준상 (813) 하 (405) 학업중 (1261) 성적상 (1001) * 청소년의경우에는 (< 표 Ⅴ-2-17>), 아동보다건강의중요성에대한긍정적인응답이낮게나타난반면, 보통이라는응답이더높게나타났다. 건강이가장중요하다는질문에대한청소년의긍정적인응답비율은 85.1% 였고, 보통이라는응답은 12.1%, 그렇지않다는응답은 2.7% 였다. < 표 Ⅴ-2-17> 청소년의건강에대한중요성인식정도 전혀그렇지보통구분그렇지않다않다이다그렇다매우전체카이제곱값그렇다 ( 빈도 ) 전체 (6542) 교급중 (3083) ** 고 (3459) 성별남 (3305) *** 여 (3237) 하 (355) 경제중 (5567) *** 수준상 (538) 또한청소년의응답은교급, 성별, 부모학력, 경제수준인식에따른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긍정적인응답기준으로, 중학생 (83.6%) 보다는고등학생 (86.4%) 이, 남자청소년 (84.5%) 보다는여자청소년 (85.8%) 이, 그리고가정경제수준을중간이상으로인식할때 ( 상 =84.4%, 중 =85.4%, 하 =83.6%) 건강이가장중요하다는응답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45

166 로유의미한수준을보였다. 그러나부모학력이높은경우 ( 부모모두대졸이상일때 ), 건강이가장중요하다는청소년응답비율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 부표 Ⅴ-2-6>). 영양균형을고려하여음식을선택할필요가있는지의질문에대해서는 < 표 Ⅴ-2-18> 에서보는바와같이, 아동의 72.5% 가긍정적인응답을보였고, 가정경제수준을상위집단으로인식할수록 ( 상 =77.4%, 중 =70.7%, 하 =61.4%), 또성적이상위수준일수록 ( 상 =80.2%, 중 =69.5%, 하 =63.9%) 긍정적인응답비율이높게나타났다. 아동 < 표 Ⅴ-2-18> 영양의균형을고려할필요가있는지에대한인식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전체 ( 빈도 ) 카이제곱값 전체 (2841) 하 (44) 경제중 (1757) *** 수준상 (811) 하 (404) 학업중 (1258) *** 성적상 (998) 전체 (6516) 성별남 (3291) *** 여 (3225) 하 (353) 경제청소년중 (5547) *** 수준상 (535) 하 (2315) 학업중 (2556) *** 성적상 (1537) 청소년의경우에는음식선택시영양을고려하는데대한긍정적인응답이 68.4% 로서아동과큰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 변인별로는남자청소년 (66.8%) 보다는여자청소년 (70.1%) 이경제수준을상위계충으로인식할수록 ( 상 =92.1%, 중 =68.4%, 하 =66.3%), 그리고성적이상위수준일수록 ( 상 =75.1%, 146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67 중 =69.1%, 하 =63.8%) 영양균형의중요성에대한긍정적인응답비율이높았다. 더불어, 아버지의학력이높을수록 ( 대졸이상 =69.8%, 고졸 =67.9%, 중졸이하 =63.4%), 어머니의학력이고등학교졸업이상일경우 ( 대졸이상 =68.9%, 고졸 =69.2%, 중졸이하 =65%), 음식선택시영양고려에대한긍정적인응답이높게나타났다 (< 부표 Ⅴ-2-7>). 공부를위해수면시간을줄여도좋다는생각에대해서는 (< 표 Ⅴ-2-19>), 아동의 57% 가부정적인응답 ( 전혀그렇지않다 와 그렇지않다 ) 하였고, 보통이라는응답은 29.2% 였고, 13.9% 만이긍정적인응답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 을하였다. 거주지역의도시규모가클수록공부를위해수면시간을줄여도좋다는긍정적인응답을보였으며 ( 읍 / 면 =10.2%, 중 / 소도시 =13.1%, 대도시 =15.4%), 학업성적별로도유의미한차이를보여, 성적이상위수준일수록더높은긍정적인응답비율을보였다 ( 상 =16.8%, 중 =12.3%, 하 =0.4%). < 표 Ⅴ-2-19> 아동의학업을위한수면시간줄이기에대한인식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전체 ( 빈도 ) 전체 (2825) 읍 / 면 (274) 지역 중 / 소도시 (1337) 대도시 (1187) 하 (402) 학업중 (1249) 성적상 (994) 카이제곱값 * ** 청소년의경우에는 (< 표 Ⅴ-2-20>) 공부를위해수면시간을줄여도좋다는긍정적인응답비율이 23.9% 로서아동에비해 10% 높게나타났으며, 교급, 성별, 부학력, 경제수준인식, 학업성적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중학생 (21.9%) 보다는고등학생 (25.9%) 이, 남자청소년 (21.6%) 보다는여자청소년 (26.4%) 이아버지학력이높을수록 ( 대졸이상 =27.9%, 고졸 =20.7%, 중졸이하 =20.6%)(< 부표 Ⅴ-2-8>), 경제수준을상위로인식할수록 ( 상 =27.7%, 중 =24%, 하 =19.6%), 성적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47

168 이높을수록 ( 상 =33.6%, 중 =24.8%, 하 =17%) 청소년들은공부를위해수면시간을줄여도좋다고생각하고있었다. < 표 Ⅴ-2-20> 청소년의학업을위한수면시간줄이기에대한인식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전체 ( 빈도 ) 전체 (6513) 카이제곱값 교급중 (3069) ** 고 (3444) 성별남 (3289) *** 여 (3224) 하 (352) 경제중 (5544) *** 수준상 (535) 하 (2314) 학업중 (2554) *** 성적상 (1535) 특별한질병이없더라도운동할필요가있다는질문에대해서는아동의대다수 (80.7%) 가긍정적인응답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 을보였으며 (< 표 Ⅴ-2-21>), 남자아동 (80.1%) 보다는여자아동 (81.4%) 이, 가정경제수준을상위로인식하고있는아동일경우에 ( 상 =84.5%, 중 =79.6%, 하 =77.3%) 더긍정적인응답을하였다. < 표 Ⅴ-2-21> 아동의운동의필요성에대한인식 전혀그렇지보통매우전체구분그렇다그렇지않다않다이다그렇다 ( 빈도 ) 전체 (2804) 카이제곱값 성별남 (1443) 여 (1361) ** 하 (44) 경제중 (1732) 수준상 (802) *** 14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69 청소년의경우에는 < 표 Ⅴ-2-22> 에서보는바와같이, 75.8% 가긍정적인응답을보였고, 중학생 (73.8%) 보다는고등학생 (77.6%) 이, 여자청소년 (75.9%) 보다는남자청소년 (76.4%) 이, 그리고학업성적이상위일수록 ( 상 =79.7%, 중 =77.3%, 하 =72.4%) 긍정적인응답비율이높았다. 구분 < 표 Ⅴ-2-22> 청소년의운동의필요성에대한인식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전체 ( 빈도 ) 전체 (6477) 카이제곱값 교급중 (3049) ** 고 (3428) 성별남 (3270) *** 여 (3207) 하 (2298) 학업중 (2545) *** 성적상 (1528) 2) 신체적생존권 : 건강검진및질병아동 청소년들의생존권영역으로서본인의주관적건강평가와건강에대한부모님의관심, 그리고주로발병되는질병을조사하였다. 또한질병에대한본인과부모님의대처방식, 치료받지않는경우그이유도함께살펴보았고이러한질문내용들에대한조사대상아동 청소년들의배경변인별차이도함께조사하였다. (1) 자신의건강평가아동 청소년들이스스로얼마나건강하다고생각하는지를질문한결과 [ 그림 Ⅴ-2-10] 에서보는바와같이아동이청소년보다스스로의건강평가에있어더긍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 건강한편이다 와 매우건강하다 기준 ).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49

170 [ 그림 Ⅴ-2-10] 자신의건강평가 < 표 Ⅴ-2-23> 에서보는바와같이, 아동의 68% 가긍정적인답변 ( 건강한편이다 와 매우건강하다 ) 을하였고, 보통이라는응답은 27.6%, 건강이나쁘다는부정적인답변은 4.4% 였다. 경제적인수준과지역별, 학업성적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 표 Ⅴ-2-23> 아동의자신에대한건강평가 구분 매우건강이나쁘다 건강이나쁜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한편이다 매우건강하다 전체 ( 빈도 ) 카이제곱값 전체 (2877) 성별 남 (1488) 여 (1389) * 하 (44) 경제중 (1769) *** 수준상 (826) 읍 / 면 (282) 지역 중 / 소도시 (1352) ** 대도시 (1214) 긍정적인응답만을살펴보면, 남자아동 (66.9%) 보다는여자아동 (69.1%) 이, 가정경제수준을상위로인식할수록 ( 상 =78.8%, 중 =63%, 하 =59.1%), 도시규모가큰지역에거주할수록 ( 대도시 =71.4%, 중 / 소도시 =66.8%, 읍 / 면 =59.2%), 150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71 스스로의건강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하였다. 더불어학업성적에대해서도상위수준일수록 ( 상 =75.7%, 중 =66%, 하 =56.6%) 스스로를건강하다고응답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부표 Ⅴ-2-10>). < 표 Ⅴ-2-24> 에서보는바와같이, 청소년들중스스로를건강하다고생각하는긍정적인답변은과반수에약간못미치는반면 (48.9%), 보통이다 ' 는 39.7%, 부정적인답변은 11.5% 로나타나조사대상청소년들은아동보다자신의건강상태가나쁘다고생각하는비율이높았다. 이러한청소년들의응답은교급, 성별, 부학력, 경제수준, 학업성적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긍정적인답변만살펴보면, 고등학생 (45.1%) 보다는중학생 (52.7%) 이, 여자청소년 (45.9%) 보다는남자청소년 (51.6%) 이, 그리고가정경제수준을상위집단으로 ( 상 =61.9%, 중 =48%, 하 =43.2%) 인식하고있을때자신의건강을더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아버지의학력이대졸이상일때 ( 대졸이상 =50.5%, 고졸 =47.2%, 중졸이하 =47.8%) 이고성적이중간이상일때 ( 상 =50.7%, 중 =51.3%, 하 =44.5%) 청소년들은스스로를더건강하다고평가하고있었다 (< 부표 Ⅴ-2-11>). 구분 < 표 Ⅴ-2-24> 청소년의자신에대한건강평가 매우건강이나쁘다 건강이나쁜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한편이다 매우건강하다 전체 ( 빈도 ) 전체 (6574) 카이제곱값 교급 성별 경제수준 중 (3099) *** 고 (3475) 남 (3330) *** 여 (3244) 하 (352) 중 (5594) *** 상 (543)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51

172 (2) 건강검진여부및부모의자녀건강에대한관심학교신체검사외에별도로병원이나보건소등에서건강검진을받고있는지를질문한결과 ([ 그림 Ⅴ-2-11]), 아동이청소년보다정기적인건강검진을더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과반수이상의청소년들은학교이외의병원, 보건소등에서건강검진을받은경험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Ⅴ-2-11] 학교를제외한병원 / 보건소에서건강검진을받은경험유무 < 표 Ⅴ-2-25> 에서보듯이, 아동의 44% 는규칙적으로 (1년혹은 2년에한번 ) 받는다고응답하였고, 35% 는규칙적이지는않으나건강검진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1% 는받은적이없다고응답하였다. 아동의건강검진여부 ( 규칙적으로혹은아무때든지건강검진을받은것이있다는응답기준 ) 는경제수준, 학업성적변인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경제수준이상위계층이라고인식하는경우 ( 상 =82.1%, 중 =77.5%, 하 =72.7%), 그리고학업성적이좋을수록 ( 상 =79.9%, 중 =78.7%, 하 =77%) 건강검진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부모학력변인의경우에는부모모두가고등학교졸업의학력일때, 중졸이하이거나대졸이상인경우보다아동의건강검진여부가가장낮은비율을보였다 (< 부표 Ⅴ-2-12>). 152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73 구분 < 표 Ⅴ-2-25> 아동이병원 / 보건소에서건강검진을받은경험 건강진단을받은적이없다 규칙적이지는않고아무때나받는다 규칙적으로 (1 년혹은 2 년에한번 ) 받는다 전체 ( 빈도 ) 전체 (2860) 하 (44) 경제중 (1761) 수준상 (821) 하 (404) 학업중 (1273) 성적상 (999) 카이제곱값 *** ** 청소년의경우에는 < 표 Ⅴ-2-26> 에서보는바와같이, 과반수이상이건강진단을받은적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규칙적이거나혹은아무때라도건강진단을받은경험이있는것을기준으로보면, 중학생 (58%) 이고등학생 (37.1%) 보다, 남자청소년 (50.7%) 이여자청소년 (43.2%) 보다건강검진을더많이받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2-26> 청소년이병원 / 보건소에서건강검진을받은경험 구분 건강진단을받은적이없다 규칙적이지는않고아무때나받는다 규칙적으로 (1 년혹은 2 년에한번 ) 받는다 전체 ( 빈도 ) 카이제곱값 전체 (6570) 교급 중 (3098) *** 고 (3472) 성별 남 (3323) 여 (3247) *** 하 (354) 경제중 (5587) 수준상 (543) *** 읍 / 면 (836) 지역 중 / 소도시 (2584) ** 대도시 (3108)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53

174 그리고부모의학력이높을수록 )(< 부표 Ⅴ-2-13>), 경제적으로상위계층으로인식할경우 ( 상 =58.4%, 중 =46.7%, 하 =34.8%), 그리고도시규모가큰곳에거주할수록 ( 대도시 =48.6%, 중 / 소도시 =46.7%, 읍 / 면 =41.4%) 청소년들의건강진단경험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이러한변인별차이는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이었다. 또한부모님이어느정도로자녀의건강에관심을갖고있는지조사한결과 [ 그림 Ⅴ-2-12] 에서보듯이, 부모는청소년보다는아동의건강에더관심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관심을갖고있는편이다 와 많은관심을갖고있다 는응답기준 ). [ 그림 Ⅴ-2-12] 부모님의자녀건강에대한관심정도 구체적으로살펴보면 (< 표 Ⅴ-2-27>), 아동의경우, 과반수이상이 많은관심을갖고있다 ' 고응답하였고, 전체적으로 83.1% 의아동은부모님이자신의건강에관심을갖고있다고응답했으며, 보통이라는응답은 13.1%, 부정적인응답 ( 전혀혹은별로관심을갖고있지않다 ) 은 3.9% 에불과했다. 15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75 구분 < 표 Ⅴ-2-27> 아동의건강에대한부모님의관심정도 전혀관심갖고있지않다 별로관심갖고있지않다 보통이다 관심을 많은 갖고있는 관심을 편이다 갖고있다 전체 ( 빈도 ) 카이제곱값 전체 (2877) 하 (44) 경제중 (1772) 수준상 (824) *** 하 (405) 학업중 (1279) 성적상 (1004) *** 변인별로는성별, 모학력, 가정경제수준, 학업성적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 표 Ⅴ-2-27>), 부모님이자녀의건강에대해관심을갖고있다는긍정적인답변 ( 관심을갖고있는편이다 와 많은관심을갖고있다 ) 을기준으로보면, 가정경제수준을좋게인식할수록 ( 상 =89.6%, 중 =80.2%, 하 =77.3%), 그리고성적이상위수준일수록 ( 상 =87.3%, 중 =83.1%, 하 =72.8%) 높은응답율을보였다. 마찬가지로성별과어머니의학력도 p <.05수준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남자아동 (81.2%) 보다여자아동 (85.2%) 이, 그리고어머니의학력이높을수록 ( 대졸이상 =84.7%, 고졸 =81.8%, 중졸이하 =81.2%) 부모님의건강에대한관심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부표 Ⅴ-2-14>). < 표 Ⅴ-2-28> 에서보는바와같이, 아동보다는낮은비율이지만, 그래도대다수 (64.8%) 의부모님은청소년자녀의건강에관심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거의모든배경변인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부모가청소년자녀의건강에관심을갖고있다는긍정적인답변에대한변인별차이를살펴보면, 고등학생 (60.9%) 보다는중학생 (69.2%), 여자청소년 (63.3%) 보다는남자청소년 (66.3%), 그리고부모학력이높고, 경제수준이상위계층이라고인식할수록 ( 상 =75.8%, 중 =64.7%, 하 =50.1%), 그리고성적이상위수준일수록 ( 상 =71.9%, 중 =65.2%, 하 =59.4%) 더긍정적인응답율을보였다. 또한도시규모가큰지역에거주할수록, 그리고어머니의직업이있을때 (63.6%) 보다는없을때 (68.2%) 청소년자녀들은부모가자신들의건강에더관심을갖고있다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55

176 고생각하고있었다 (< 부표 Ⅴ-2-15>). 구분 < 표 Ⅴ-2-28> 청소년의건강에대한부모님의관심정도 전혀관심갖고있지않다 별로관심갖고있지않다 보통이다 관심을 많은 갖고있는 관심을 편이다 갖고있다 전체 ( 빈도 ) 전체 (6575) 카이제곱값 교급 부학력 모학력 경제수준 학업성적 중 (3100) *** 고 (3475) 중졸이하 (426) 고졸 (2727) *** 대졸이상 (3218) 중졸이하 (438) 고졸 (3489) *** 대졸이상 (2404) 하 (353) 중 (5592) *** 상 (545) 하 (2337) 중 (2580) *** 상 (1543) (3) 질병경험과대처방식조사대상아동과청소년들이어떤질병을앓았었는지조사한결과, [ 그림 Ⅴ-2-13] 에서보는바와같이, 아동과청소년모두호흡기질환, 충치질환, 피부질환, 위장및내과질환순으로질병을앓은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먼저아동의조사결과를보면 (< 표 Ⅴ-2-29>), 조사대상아동의절반가까운비율로감기나독감등의호흡기질환을앓은경험 (45.9%) 이있으며, 그다음으로충치및잇몸질환 (21.2%), 피부질환 (17.9%), 위장및내과질환 (4.8%) 순이었고, 그외에기타질환으로, 척추질환, 간염성질환, 근육통질환등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156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77 [ 그림 Ⅴ-2-13] 발병했었던질환종류 각질병에대한성별, 경제수준변인별차이는대부분 5% 미만이었으며예외적으로경제수준이하위계층이라고인식하고있는아동의경우에중상위계층의아동보다충치및잇몸질환을 10% 더많이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구분 감기 / 독감등호흡기질환 < 표 Ⅴ-2-29> 아동의질병유형 ( 복수응답 ) 충치 / 잇몸질환 피부질환 위장 / 내과질환 결핵 / 폐 심장질환 / 암등만성질환 성관련문제나질병 전체 ( 빈도 ) 전체 (2889) 남 (1495) 성별여 (1394) 하 (44) 경제중 (1780) 수준상 (826) 청소년의경우에도 (< 표 Ⅴ-2-30>) 호흡기질환을앓은경험이가장높아약 60% 정도였고, 그다음으로충치및잇몸질환 (24.9%), 피부질환 (15.1%), 위장및내과질환 (11%) 순이었는데, 위장및내과질환의경우아동보다 2 배에달하는비율로상대적으로높았다. 기타질환으로는안과질환, 척추질환, 근육통질환, 외과질환, 순환기계질환등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57

178 구분 < 표 Ⅴ-2-30> 청소년의질병유형 ( 복수응답 ) 감기 / 독감등호흡기질환 충치 / 잇몸질환 피부질환 위장 / 내과질환 결핵 / 폐 심장질환 / 암등만성질환 성관련문제나질병 전체 ( 빈도 ) 전체 (6601) 교급 중 (3117) 고 (3484) 성별 남 (3342) 여 (3259) 하 (355) 경제중 (5612) 수준상 (548) 변인별로살펴보면, 특히위장및내과질환에서중학생 (8.4%) 보다고등학생 (13.3%) 이, 남학생 (8%) 보다여학생 (14.1%) 의비율이높았다. 또한호흡기질환, 충치및잇몸질환, 피부질환등에서도남학생보다여학생의발병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아동의경우와마찬가지로, 충치및잇몸질환은가정형편이어려운청소년들의발생비율이가정형편이더나은가정의청소년보다높았다. 읍 / 면지역거주청소년들에게서도충치 / 잇몸질환발생율이타지역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부표 Ⅴ-2-17>). (4) 심한질병발생시대처방식조사대상아동및청소년들에게본인이심하게아플때본인과부모님이어떻게대처하는지조사한결과는 [ 그림 Ⅴ-2-14] 에서보는바와같이아동과청소년모두등교후조퇴를가장높은비율로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아픈것을참고등교한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아동의경우는 (< 표 Ⅴ-2-31>) 등교후더아파지면조퇴한다는응답이 26.3%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부모님과교사에게알린후결석하고쉬거나, 병원치료후등교하겠다는응답이 21% 정도로비슷하게나타났고, 아픈것을참고학교에간다는응답도 16.2% 에달했다. 특히, 아픈것을참고등교하겠다는응답은여자아동 (13.4%) 보다는남자아동 (18.9%) 에게서, 부모의 15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79 학력이낮을수록더높은비율을보였고, 병원치료후등교는부모의학력이높을수록더높은비율을나타냈다 (< 부표 Ⅴ-2-18>). [ 그림 Ⅴ-2-14] 심하게아플때의본인대처방식 청소년의경우에도등교후더아파지면조퇴하겠다는응답이 36.9% 로뚜렷하게높았고, 아픈것을참고등교하겠다는응답도 25.7% 로높게나타났다. 특히아픈것을참고등교하겠다는응답은중학생 (24.2%) 보다고등학생 (26.8%) 이, 그리고학업성적이상위집단인경우에더높게나타났다. < 표 Ⅴ-2-31> 아동 청소년이심하게아플때의본인대처방식 등교후더등교후더부모님 교사아픈것병원치료전체카이제곱구분아파지면아파지면에게알린후기타참고등교후등교 ( 빈도 ) 값양호실휴식조퇴결석 휴식전체 (2840) 아동성별남 (1465) ** 여 (1375) 전체 (6481) 청소년 교급중 (3046) *** 고 (3435) 하 (2298) 학업중 (2545) *** 성적상 (1526)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59

180 그리고병원치료후등교한다는응답은중학생 (14.2%) 이고등학생 (11.3%) 보다, 또학업성적이상위일수록높게나타났다. 또한부모의학력이낮을수록, 또가정경제수준을어렵게인식할때, 아픈것을참고등교하거나, 부모님 / 교사에게알린후결석하고쉰다는응답이높았다 (< 부표 Ⅴ-2-19>). 조사대상아동 청소년이심하게아플때의부모의대처방식은 [ 그림 Ⅴ -2-15] 에서보는바와같이, 대다수의경우 ( 아동 =81.4%, 청소년 =74.5%) 병원진찰및치료를받게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Ⅴ-2-15] 심하게아플때의부모님대처방식 아동의경우를변인별로보면, 부모학력이낮을수록특별한조치를하지않는비율이높았고, 반대로부모학력이높을수록병원치료를받게하는응답율이더높았다. 또한성적이하위수준인아동의경우특별한조치를취하지않거나약이나민간요법으로해결한다는응답이높은반면, 병원진찰이나진료를받게한다는응답은가장낮은비율로나타났다. 성적이상위수준인아동의경우는반대로특별한조치를취하지않거나약이나민간요법으로해결한다는응답은매우낮았고, 병원치료를받는다는응답은가장높게나타났고,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으로나타났다. 160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81 구분 < 표 Ⅴ-2-32> 아동이심하게아플때의부모님대처방식 특별한조치를하지않는다 약이나민간요법으로해결한다 병원진찰및치료를받게한다 기타 전체 ( 빈도 ) 전체 (2820) 성별 남 (1450) 여 (1370) 중졸이하 (59) 부학력 고졸 (777) 대졸이상 (1714) 중졸이하 (49) 모학력 고졸 (950) 대졸이상 (1527) 학업 하 (397) 성적 중 (1252) 상 (992) 카이제곱값 ** * * ** 청소년의경우아동보다는낮은응답율을보였으나, 74.3% 의청소년의부모님은병원진찰후진료를받게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2-33>). 가정경제수준을낮게인식할수록특별한조치를취하지않거나, 약이나민간요법으로해결한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고, 병원진찰이나치료는반대로가장낮은비율의응답을보였다. 구분 < 표 Ⅴ-2-33> 청소년이심하게아플때의부모님대처방식 특별한조치를하지않는다 약이나민간요법으로해결한다 병원진찰및치료를받게한다 기타 전체 ( 빈도 ) 카이제곱값 전체 (6419) 남 (3232) 성별 ** 여 (3187) 하 (351) 경제중 (5454) *** 수준상 (536) 하 (2274) 학업중 (2520) ** 성적상 (1517)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61

182 학업성적별로보면, 성적이하위수준인집단에서심하게아플때특별한조치를취하지않거나, 약 / 민간요법으로해결한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고, 반대로병원진찰이나진료는가장낮은비율을보였다. 치료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치료를받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 [ 그림 Ⅴ -2-16] 에서와보는바와같이 심하게아프지않은경우 를제외하면아동은바쁘기때문에치료를받지못하는응답이가장높았고, 청소년의경우는 귀찮아서 ' 라는답변이가장높게나타났다. [ 그림 Ⅴ-2-16] 심하게아플때치료받지않는이유 < 표 Ⅴ-2-34> 에서보듯이, 남자아동의경우여자아동보다귀찮아서혹은바빠서치료를받지않는다는응답이높았다. 또한경제수준을낮게인식한아동의경우치료비가부담스러워서 (14.3%), 의논할사람이없어서 (4.8%), 그리고귀찮아서 (16.7%) 라는응답이, 경제수준이중간이거나상위인집단의청소년응답보다상대적으로매우높게나타났다. 특히, 어머니가일하는가정의아동들은그렇지않은가정의아동들보다더높은비율로바쁘다는항목에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19.6% vs. 12.8%) (< 부표 Ⅴ-2-20>). 162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83 구분 < 표 Ⅴ-2-34> 아동이치료받지않는이유 심하게아프지않아서 치료비가부담스러워서 의논할사람이없어서 귀찮아바빠서기타서 전체 ( 빈도 ) 전체 (2371) 카이제곱값 성별남 (1223) 여 (1148) ** 하 (42) 경제중 (1478) 수준상 (657) *** < 표 Ⅴ-2-35> 에서보듯이, 청소년의경우는심각하게아프지않아서 (45.1%) 치료를받지않았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귀찮아서라는이유가 35.4% 로서상당히높게나타났으며, 바빠서라는이유도 12.4% 로그다음으로높게나타났다. 구분 < 표 Ⅴ-2-35> 청소년이치료받지않는이유 심하게아프지않아서 치료비가의논할귀찮아부담스러사람이바빠서기타서워서없어서 전체 ( 빈도 ) 전체 (6193) 카이제곱값 교급중 (2863) *** 고 (3330) 성별남 (3139) *** 여 (3054) 경제수준 하 (343) 중 (5275) *** 상 (497) 학업성적 하 (2206) 중 (2428) *** 상 (1453) 특히귀찮아서라는응답을중학생 (33.7%) 보다는고등학생 (36.8%) 이, 여학생 (31.2%) 보다는남학생 (39.5%) 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고, 치료비가부담스럽다는응답은특히경제수준을낮게인식할수록높게나타났다.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63

184 바빠서라는이유는경제수준을높게인식할수록, 성적이상위수준일수록높은비율을보였다. 그외에치료비가부담스럽다는응답은부모학력이낮을수록높게나타났고, 바빠서라는이유는도시규모가큰지역에거주할수록높은응답을보였다 (< 부표 Ⅴ-2-21>). 3) 신체적생존권 : 스트레스정도와범죄 / 사고피해안전도아동 청소년들이정신적으로, 그리고신체적으로편안하고안전하게생존하고발달할수있는권리와관련하여스트레스정도와더불어학교와지역사회에서의범죄피해와교통사고위험에대한인식과가정과학교에서의안전사고발생율을조사하였다. (1) 스트레스정도다양한환경적요인에의한아동 청소년들의스트레스정도를알아보기위해가정불화, 친구관계, 학업문제, 외모 / 신체적조건, 경제적어려움등에대한스트레스정도를조사하였다. 그결과 [ 그림 Ⅴ-2-17] 과같이아동과청소년모두에게서학업문제로인한스트레스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 ( 각각 41.1%, 68.7%), 그다음으로는아동은친구관계 (22.4%) 와가정불화 (20.5%) 를청소년은외모 / 신체적조건 (38.2%) 과가정불화 (21.7%) 과친구관계 (21.2%) 를높은비율로응답하였다. [ 그림 Ⅴ-2-17] 다양한상황으로인해스트레스를받는정도 16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85 먼저가정의부모님과형제자매들과의좋지않은관계로인한스트레스정도를보면 (< 표 Ⅴ-2-36>), 조사대상아동의 20.5% 는스트레스를조금혹은많이받는다고대답했으며, 과반수이상의아동은 (61%) 스트레스를거의혹은전혀받지않는다고응답했다. 변인별로는성별, 부모학력, 경제수준, 학업성적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스트레스를받는다는응답만살펴보면, 남자아동 (19.9%) 보다는여자아동 (21.2%) 이약간더스트레스를받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경제수준인식에따른차이는매우커서가정경제수준이낮은편이라고인식한아동의경우, 경제수준이중간이거나높다고응답한아동의경우보다훨씬높은비율로가족관계스트레스를받는것으로나타났다 ( 상 =21.1%, 중 =18%, 하 =46.5%). 또한학업성적에따른차이도유의미한수준이어서성적이하위수준일수록가족관계스트레스를더많이받고있다고응답하였다.. 이외에도부모학력이낮은집단에서가정불화로인한스트레스가더높은비율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 부표 Ⅴ-2-22>). 구분 < 표 Ⅴ-2-36> 아동의가정불화로인한스트레스정도 전혀받지않는다 거의받지않는다 보통이다 조금받는다 많이받는다 전체 ( 빈도 ) 카이제곱값 전체 (2878) 남 (1486) 성별 * 여 (1392) 하 (43) 경제중 (1774) *** 수준상 (823) 하 (407) 학업 *** 성적 중 (1276) 상 (1006) 청소년들도아동과비슷한수준 (21.7%) 으로가족관계에따른스트레스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성별, 경제수준별, 성적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 표 Ⅴ-2-37>). 남자청소년 (20.4%) 보다는여자청소년 (23%) 이, 그리고성적이하위수준일때청소년들이가족관계로인한스트레스를더받는것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65

186 으로나타났다. 또한경제적으로어렵다고인식할수록더스트레스를받는비율도높았다. 또한부모학력이중졸이거나그이하일때, 가정불화로인한스트레스를더받는것으로나타났다 (< 부표 Ⅴ-2-23>). 구분 < 표 Ⅴ-2-37> 청소년의가정불화로인한스트레스정도 전혀받지않는다 거의받지않는다 보통이다 조금받는다 많이받는다 전체 ( 빈도 ) 카이제곱값 전체 (6586) 남 (3331) 성별 ** 여 (3255) 하 (355) 경제중 (5601) *** 수준상 (545) 하 (2344) 학업 *** 성적 중 (2584) 상 (1544) 친구관계로인한스트레스를살펴보면 (< 표 Ⅴ-2-38>), 조사대상아동의 22.4% 가스트레스를조금혹은많이받는것으로나타났고, 남자아동보다는여자아동이, 그리고가정경제수준을낮게인식할수록, 또학업성적이하위수준일수록친구관계로인한스트레스를더많이받고있었다. 지역별로도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읍 / 면에거주하는아동의경우친구관계로인한스트레스를다른지역의아동보다더많이받는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들도아동과비슷한수준으로 (21.2%) 친구로인한스트레스를조금혹은많이받고있었고, 고등학생 (20.4%) 보다는중학생 (22.1%) 이, 남자청소년 (16.4%) 보다는여자청소년 (26.1%) 이, 경제적으로어렵게인식할수록, 그리고성적이하위수준일수록스트레스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66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87 아동 청소년 구분 < 표 Ⅴ-2-38> 친구관계로인해스트레스를받는정도 전혀받지않는다 거의받지않는다 보통이다 조금받는다 많이받는다 전체 ( 빈도 ) 전체 (2875) 카이제곱값 성별남 (1484) ** 여 (1391) 하 (43) 경제중 (1775) *** 수준상 (819) 전체 (6580) 교급중 (3103) *** 고 (3477) 성별남 (3327) *** 여 (3253) 하 (354) 경제중 (5596) *** 수준상 (545) 시험이나성적등의학업문제로인한스트레스를받는정도에대해서는, 아동의 41.1% 가스트레스를조금혹은많이받는다고응답하였다 (< 표 Ⅴ -2-39>). 아동의응답에대해변인별로는성별, 경제수준별, 학업성적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남자아동 (38.6%) 보다는여자아동 (43.8%) 이, 가정경제수준을낮게인식할수록, 그리고학업성적이낮을수록학업에대한스트레스를더많이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2-39> 아동이학업문제로스트레스를받는정도 전혀받지거의받지보통조금많이전체구분않는다않는다이다받는다받는다 ( 빈도 ) 전체 (2870) 카이제곱값 성별남 (1479) *** 여 (1391) 하 (406) 학업중 (1274) *** 성적상 (1004)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67

188 청소년의경우에는 (< 표 Ⅴ-2-40>), 학업으로인한스트레스를조금또는많이받는비율이 68.7% 로나타나, 아동보다훨씬더많이받고있었다. 거의모든배경변인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으며, 특히남자청소년 (63%) 보다는여자청소년 (74.5%) 이, 그리고부모학력이높을수록, 학업성적이중간집단인경우학업에의한스트레스를더많이받는것으로나타났다. 더불어경제적으로는중간수준으로인식하고있는집단에서, 그리고읍 / 면보다는중 소 대도시에거주하는경우에학업문제로인한스트레스를더많이받고있었다 (< 부표 Ⅴ-2-27>). 구분 < 표 Ⅴ-2-40> 청소년이학업문제로스트레스를받는정도 전혀받지거의받지않는다않는다 보통이다 조금받는다 많이받는다 전체 ( 빈도 ) 카이제곱값 전체 (6582) 남 (3330) 성별 *** 여 (3252) 중졸이하 (425) 부고졸 (2731) *** 학력대졸이상 (3223) 중졸이하 (438) 모고졸 (3490) ** 학력대졸이상 (2410) 하 (2343) 학업중 (2583) *** 성적상 (1544) < 표 Ⅴ-2-41> 아동이외모와신체적조건으로스트레스를받는정도 구분 전혀받지거의받지않는다않는다 보통이다 조금받는다 많이받는다 전체 ( 빈도 ) 카이제곱값 전체 (2869) 남 (1479) 성별 *** 여 (1390) 하 (43) 경제중 (1769) *** 수준상 (821) 16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89 < 표 Ⅴ-2-41> 에서보는바와같이외모나, 키등의신체적인조건에따른스트레스에대해서는아동의 18.2% 가조금또는많이받는다고응답하였고, 남자아동보다는여자아동이, 그리고경제적으로하위수준이라고인식할수록외모나신체적인조건에의한스트레스를상대적으로더많이받았다고응답했다. 또학위성적변인에따라서도유의한차이를보여, 성적이하위수준일수록외모나신체적인조건에의한스트레스를더많이받는것으로나타났다 (< 부표 Ⅴ-2-28>). 또한조사대상청소년들중 38.2% 는외모나신체적조건으로스트레스를받고있다고응답해아동의경우보다훨씬더높은비율을보였다 (< 표 Ⅴ -2-42>). 중학생 (34.3%) 보다는고등학생 (41.9) 이, 남자청소년 (28.4%) 보다는여자청소년 (48.4%) 이, 그리고경제적으로어렵게인식할수록더외모나신체적조건으로인한스트레스를많이받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아동의경우와마찬가지로성적이하위수준일때도외모나신체적조건에따른스트레스비율이높았다 (< 부표 Ⅴ-2-29>). < 표 Ⅴ-2-42> 청소년이외모와신체적조건으로스트레스를받는정도 구분 전혀받지거의받지보통이조금많이전체않는다않는다다받는다받는다 ( 빈도 ) 카이제곱값 전체 (6578) 교급 중 (3099) *** 고 (3479) 성별 남 (3330) *** 여 (3248) 하 (355) 경제중 (5594) *** 수준상 (544) 마지막으로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스트레스와관련해서는 (< 표 Ⅴ -2-43>), 10% 미만의 (9.7%) 아동만이조금또는많이스트레스를받는다고응답하였다. 부학력, 경제수준, 거주지역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아버지학력이낮을수록, 그리고경제적으로어렵다고인식할수록스트레스를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69

190 받는정도가훨씬더높게나타났다. 그리고중 / 소도시에거주하는경우, 그리고또성적이하위수준일때경제적빈곤으로인한스트레스를더받고있었다 (< 부표 Ⅴ-2-30>). < 표 Ⅴ-2-43> 아동의경제적어려움에의한스트레스정도 전혀받지거의받지보통조금많이전체구분카이제곱값않는다않는다이다받는다받는다 ( 빈도 ) 전체 (2873) 중졸이하 (63) 부고졸 (786) ** 학력대졸이상 (1745) 하 (43) 경제중 (1772) *** 수준상 (821) 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스트레스는청소년들이아동보다더많이 (17.4%) 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 표 Ⅴ-2-44> 에서보는바와같이, 모든배경변인별로뚜렷한차이를보였다. < 표 Ⅴ-2-44> 청소년의경제적어려움에의한스트레스정도 구분 전혀받지거의받지보통조금많이전체않는다않는다이다받는다받는다 ( 빈도 ) 카이제곱값 전체 (6579) 교급 중 (3102) *** 고 (3477) 성별 남 (3329) *** 여 (3250) 중졸이하 (425) 부고졸 (2729) *** 학력대졸이상 (3221) 중졸이하 (438) 모고졸 (3489) *** 학력대졸이상 (2408) 하 (355) 경제중 (5594) *** 수준상 (545) 170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91 중학생 (12.2%) 보다는고등학생 (22%) 이, 남자청소년 (16.4%) 보다는여자청소년 (18.3%) 이, 그리고부모학력이높을수록, 가정경제형편이낮을수록경제적인어려움때문에스트레스를받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또한학업성적이하위수준일수록경제적인어려움으로스트레스를더받는것으로나타났고, 거주지역별로는읍 / 면지역의청소년들이중 소 대도시의청소년들보다경제적인어려움에따른스트레스응답율이더높았다 (< 부표 Ⅴ-2-31>). (2) 범죄및교통사고피해에대한안전도아동 청소년들의생활주거지인동네와학교주변이범죄피해와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얼마나안전한지를조사하였다. [ 그림 Ⅴ-2-18] 에서보는바와같이아동과청소년모두학교근처보다는거주지역에대해더안전하다고응답하였고, 학교근처의교통사고안전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매우낮은수준의응답을보였다. 또한아동보다는청소년들이동네, 학교주변의범죄와교통사고안전도에대해더부정적으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응답기준 [ 그림 Ⅴ-2-18] 범죄및교통사고피해에대한안전도 동네의범죄피해안전도에대한아동의응답을보면 (< 표 Ⅴ-2-45>, 과반수정도의아동 (49.5%) 이긍정적인답변을보였으며, 보통이라고응답한아동은 28.7%, 부정적인답변 ( 즉, 안전한곳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 ) 은 22.5% 였다.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71

192 구분 < 표 Ⅴ-2-45> 아동의지역사회범죄피해안전에대한의식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전체 ( 빈도 ) 카이제곱값 전체 (2882) 성별 남 (1488) *** 여 (1394) 하 (43) 경제중 (1777) *** 수준상 (824) 읍 / 면 (283) 지역 중 / 소도시 (1356) ** 대도시 (1214) 부정적인답변에대한변인별차이를보면, 여자아동 (24.4%) 이남자아동 (20.4%) 보다, 경제수준을낮게인식할수록거주하고있는지역사회가범죄피해에대해안전하다고생각하지않는다는응답비율이더높았다. 지역별로는읍 / 면지역의아동들의거주지역안전도에대한응답율이가장낮게나타났다. 또한어머니의학력이낮을때와학업성적이하위수준일때부정적인응답은더높았다 (< 부표 Ⅴ-2-32>). 구분 < 표 Ⅴ-2-46> 청소년의지역사회범죄피해안전에대한의식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전체 ( 빈도 ) 카이제곱값 전체 (6592) 교급 중 (3110) *** 고 (3482) 성별 남 (3337) *** 여 (3255) 하 (355) 경제중 (5604) *** 수준상 (547) 읍 / 면 (836) 지역 중 / 소도시 (2592) *** 대도시 (3120) 172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93 < 표 Ⅴ-2-46> 의결과를보면, 청소년들중지역사회의범죄피해안전도에대한부정적인답변 ( 즉, 안전한곳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 ) 은 31.2% 로서아동보다더부정적으로보고있었다. 특히중학생 (32.7%) 이, 고등학생 (29.7%) 보다, 여자청소년 (35.1%) 이남자청소년 (35.1%) 보다, 그리고경제수준을낮게인식할수록, 지역사회범죄피해로부터의안전에대해부정적인반응을보였고, 중 / 소도시의청소년들이다른지역의청소년보다더부정적으로느끼고있었다. 학업성적에따른차이도유의하게나타났으나일정한경향성을보이지는않았다 (< 부표 Ⅴ-2-33>). 학교근처의범죄피해안전도에대한아동의부정적인응답은거주지역과비슷한수준의비율 (22.7%) 을보였다 (< 표 Ⅴ-2-47>). 성별, 부모학력, 경제수준, 지역별로유의한수준의차이를보였는데, 남자아동보다는여자아동이, 그리고거주지역규모가작을수록안전하다고느끼지않는비율이더높았다. 또한부모학력이낮을수록, 경제수준이낮다고인식할수록안전하지않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 부표 Ⅴ-2-34>). < 표 Ⅴ-2-47> 학교근처범죄피해안전에대한의식 구분 전혀 그렇지 그렇지않다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전체 ( 빈도 ) 카이제곱값 전체 (2875) 아동 청소년 성별남 (1482) *** 여 (1393) 읍 / 면 (283) 지역 중 / 소도시 (1353) * 대도시 (1210) 전체 (6585) 교급중 (3106) ** 고 (3479) 성별남 (3334) *** 여 (3251) 읍 / 면 (837) 지역 중 / 소도시 (2587) *** 대도시 (3117)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73

194 청소년들의학교의범죄피해안전도에대한부정적인답변 ( 즉, 안전한곳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 ) 은 44.4% 로서아동의경우보다매우높은비율을보여주고있다. 특히, < 표 Ⅴ-2-47> 에서보듯이, 고등학생보다는중학생이, 남자청소년보다는여자청소년이, 그리고거주지역의규모가클수록학교의범죄피해안전에대한부정적인답변이높게나타났다. 또한경제적으로어렵다고인식할수록또성적이상위수준일수록부정적인인식이높았다 (< 부표 Ⅴ-2-35>). 학교근처에서의교통사고안전에대해서는 (< 표 Ⅴ-2-48>), 아동의 29.6% 가부정적인응답을보였고, 보통이라는응답은 37.5%, 긍정적인응답은 33% 로나타났다. 긍정적인응답만을보면, 남자아동 (35.6%) 보다여자아동 (30.2%) 이, 그리고도시규모가작은지역에거주하는아동의경우에학교근처교통사고안전도에대해덜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었다. 더불어가정경제수준을낮게인식하는아동일수록학교근처교통사고안전도에대해서도부정적인응답이비율이높았다 (< 부표 Ⅴ-2-34>). 아동 청소년 < 표 Ⅴ-2-48> 학교근처교통사고안전에대한의식 전혀그렇지보통매우전체구분그렇다카이제곱값그렇지않다않다이다그렇다 ( 빈도 ) 전체 (2857) 성별남 (1477) *** 여 (1380) 읍 / 면 (282) 지역중 / 소도시 (1346) * 대도시 (1200) 전 체 (6578) 교급중 (3103) *** 고 (3475) 성별남 (3328) *** 여 (3250) 조사대상청소년들중학교근처에서의교통사고위험에대한안전도에대해서는과반수가까이가 (46.6%) 가부정적인의견을나타냈고, 중학생 (44.4%) 17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95 보다는고등학생 (48.7%) 이, 남자청소년 (42.6%) 보다는여자청소년 (50.9%) 이더부정적인응답을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경제적으로낮은수준일수록, 학업성적이상위일수록부정적인응답비율이높게나타났다 (< 부표 Ⅴ -2-35>). (3) 가정 / 학교에서의안전사고실태가정과학교에서최근일년동안발생한안전사고 ( 화상이나유리조각에의한상처나골절등 ) 에대해서살펴보면, 먼저가정에서의안전사고에대해아동의 21.4%, 청소년의 17.3% 가 가끔 혹은 자주 경험한것으로나타나아동의가정에서의안전사고비율이청소년보다높게조사되었다 ([ 그림 Ⅴ -2-19]). [ 그림 Ⅴ-2-19] 최근 1 년간가정에서의안전사고경험 < 표 Ⅴ-2-49> 에서보는바와같이, 아동의경우에특히, 여자아동 (18.0%) 보다는남자아동 (24.6%) 이, 경제적으로낮은수준으로인식할수록, 그리고어머니가직업이있을때더안전사고를경험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또한성적이하위수준일수록가정에서의안전비율이높았다 (< 부표 Ⅴ-2-38>). 청소년의가정에서의안전사고경험도변인별로유의한수준의차이를보였는데, 중학생 (19%) 이고등학생 (16%) 보다더높았고, 가정경제수준을낮게인식할수록가정에서의안전사고비율이더높았다. 아동과마찬가지로청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75

196 소년들의응답도학업성적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였다 (< 부표 Ⅴ-2-39>). 아동 청소년 구분 < 표 Ⅴ-2-49> 최근 1 년간가정에서의안전사고경험 전혀없다거의없다가끔있다자주있다전체 ( 빈도 ) 카이제곱값 전체 (2874) 성별남 (1483) *** 여 (1391) 하 (42) 경제중 (1776) *** 수준상 (819) 모직업없음 (984) ** 있음 (1697) 전체 (6578) 교급중 (3107) 고 (3471) ** 하 (353) 경제중 (5594) 수준상 (547) *** 학교에서의안전사고에대해서는아동의 18.7% 가경험했다 ( 가끔있다 와 자주있다 ) 고응답해가정에서보다는약간낮은비율인것으로나타났고청소년의경우에는 21.3% 로나타나아동보다는학교에서의안전사고경험이더높았다 ([ 그림 Ⅴ-2-20]). [ 그림 Ⅴ-2-20] 최근 1 년간학교에서의안전사고경험 176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97 그러나가정에서의안전사고와마찬가지로남자아동 (21.5%) 이여자아동 (15.7%) 보다, 그리고경제적으로어려울수록, 또학업성적이하위수준일수록학교에서도안전사고경험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의경우에는여자청소년 (16.8%) 보다는남자청소년 (25.6%) 의학교에서의안전사고경험이더높았고, 아동의경우와는반대로가정경제수준을높게인식할수록학교에서다친경험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2-50> 최근 1 년간학교에서의안전사고경험 아동 청소년 구분 전혀없다거의없다가끔있다자주있다전체 ( 빈도 ) 카이제곱값 전체 (2863) 성별남 (1476) *** 여 (1387) 하 (42) 경제중 (1765) 수준상 (818) ** 하 (408) 학업중 (1265) 성적상 (1002) * 전체 (6568) 성별남 (3323) *** 여 (3245) 하 (352) 경제중 (5588) ** 수준상 (544) 4) 질적생존권 : 자살생각및행복감정도 UN아동권리협약에따르면, 아동 청소년의생존권은단순히신체적생존의의미를넘어서질적으로도중요한의미는갖고있으며, 아동 청소년은생존에필요한보건복지서비스를받을자격이있다 ( 최창욱외, 2006). 이와관련하여, 아동 청소년의질적인측면의생존권영역을조사하기위해자살에대한생각 ( 청소년만조사 ) 과행복감정도, 사회복지서비스수혜등에대해질문하였고, 본절에서는자살과행복감에대한내용을제시하였다.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77

198 (1) 자살에대한생각최근일년동안자살에대해생각해본적이있는지에대해질문한결과, [ 그림 Ⅴ-2-21] 에서보는바와같이, 조사대상청소년의상당수인, 약 40% 가가끔혹은자주생각해본적이있다고응답했다. [ 그림 Ⅴ-2-21] 청소년의최근 1 년동안의자살생각여부 자살을생각해본적이있는지에대한변인별차이를살펴보면 (< 표 Ⅴ -2-51>), 중학생이고등학생보다근소한 3% 정도더높게나타났지만, 성별로는큰차이를보여, 여자청소년 (45.2%) 이남자청소년 (31.8) 보다 14% 정도더자살을생각해본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2-51> 청소년의최근 1 년동안의자살생각여부 구분전혀없다 가끔생각해본적이있다 자주생각해본적이있다 전체 ( 빈도 ) 전체 (6582) 카이제곱값 교급 성별 경제수준 학업성적 중 (3106) *** 고 (3476) 남 (3331) *** 여 (3251) 하 (353) 중 (5598) *** 상 (546) 하 (2344) 중 (2581) *** 상 (1543) 17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199 그리고가정경제수준을낮게인식할수록, 학업성적이낮을수록자살을생각해본적이있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부모의학력변인도유의한것으로나타났으나특별한경향성을보이지는않았다 (< 부표 Ⅴ-2-41>). 자살에대해생각하게된이유에대해서는 [ 그림 Ⅴ-2-22] 에서보는바와같이, 학교성적문제가 44.1% 로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외로움과가정불화가각각 15.3%, 14.8% 였고, 친구문제가 9.8%, 경제적어려움이 3.2% 로나타났다. 그외의기타자살이유로서, 정체성이나미래에대한고민 (119명), 인생에대한공허나우울함 (101명), 외모및건강문제 (41명), 학교및학원의강압적인통제 (23명) 라는응답도있었다. [ 그림 Ⅴ-2-22] 자살을생각하게된주된이유 이렇게자살을생각하게된주된이유들은거의모든배경변인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 표 Ⅴ-2-52>), 학업성적의경우고등학생 (40.6%) 보다중학생 (47.8%) 이, 여자청소년 (42.8%) 보다남자청소년 (45.7%) 들이, 그리고부모의학력이높고, 가정경제수준이높은집단의청소년들이높은응답율을보였다. 그다음순으로외로움에대해서는고등학생 (17.6%) 이중학생 (12.8%) 보다, 여자청소년 (17.9%) 이남자청소년 (12%) 보다, 그리고부모학력이낮을수록, 또읍 / 면에거주할경우더응답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외로움과비슷한응답율을보인가정불화는고등학생 (13.6%) 보다중학생 (16%) 이, 여자청소년 (12.4%) 보다남자청소년 (17.7%) 이, 그리고부모학력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79

200 이낮고, 경제적으로어렵다고응답한경우에더높은비율로나타났다. 자살을생각한이유로서, 친구관계와경제적인어려움은전체적인비율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지만, 교급, 성별, 부모학력, 경제수준, 지역별로모두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구분 < 표 Ⅴ-2-52> 자살을생각하게된주된이유 학교성적문제 가정불화 친구관계문제 경제적외로움기타전체어려움 ( 빈도 ) 카이제곱값 전체 (2924) 교급 중 (1420) *** 고 (1504) 성별 남 (1312) *** 여 (1612) 중졸이하 (205) 부학력 고졸 (1176) *** 대졸이상 (1454) 중졸이하 (226) 모학력 고졸 (1483) *** 대졸이상 (1104) 하 (190) 경제중 (2449) 수준상 (252) *** 읍 / 면 (364) 지역 중 / 소도시 (1139) *** 대도시 (1405) (2) 행복한정도와이유조사대상아동 청소년이현재얼마나행복한지를질문하였는데, [ 그림 Ⅴ -2-23] 에서보는바와같이아동의 68.4% 가, 그리고청소년의 49.2% 가행복하다는긍정적인답변 ( 행복한편이다 와 매우행복하다 ) 을보여아동이청소년보다더행복감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180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01 [ 그림 Ⅴ-2-23] 행복한정도 행복하다는아동의응답은경제수준, 학업성적에따라유의한수준의차이를보였는데, 행복하다는긍정적인답변을기준으로보면, 가정경제수준을높게인식할수록, 그리고학업성적이상위수준일수록더행복하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2-53>). 어머니의학력변인에따른차이도유의미한수준으로나타났다 (< 부표 Ⅴ-2-42>). 구분 < 표 Ⅴ-2-53> 아동의행복정도 전혀행복하 행복하지않은 지않다 편이다 보통이다 행복한편이다 매우행복하다 전체 ( 빈도 ) 카이제곱값 전체 (2867) 하 (44) 경제중 (1763) *** 수준상 (822) 하 (405) 학업중 (1272) *** 성적상 (1002 청소년의응답도교급, 경제수준, 학업성적별로유의한수준의차이를보였다. 부정적인답변을살펴보면, 중학생이고등학생보다, 그리고경제수준과, 학업성적이높을수록행복하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청소년의응답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81

202 도부모의학력에따른유의미한수준의차이를보였다 (< 부표 Ⅴ-2-43>). 반대로아동과청소년모두가정경제형편이, 그리고학업성적이하위수준의집단일때덜행복하게느끼고있는것을알수있다. 구분 < 표 Ⅴ-2-54> 청소년의행복정도 전혀 행복하 행복하 지않은 지않다 편이다 보통이다 행복한편이다 매우행복하다 전체 ( 빈도 ) 카이제곱값 전체 (6589) 중 (3110) 교급 *** 고 (3479) 하 (353) 경제중 (5604) *** 수준상 (547) 하 (2343) 학업중 (2583) *** 성적상 (1548) 현재행복하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 ([ 그림 Ⅴ-2-24]) 아동과청소년모두에게서학업부담이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 그다음으로아동의경우에는가정불화를청소년의경우는미래에대한불안을꼽는것으로나타났다. 친구관계로인해행복하지않다는응답도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였다. [ 그림 Ⅴ-2-24] 행복하지않은이유 182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03 먼저아동의경우를살펴보면, 아동의경우첫번째로학업부담이 30.6%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가정불화 (20.1%), 친구관계 (17.0%), 미래에대한불안 (10.2%)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Ⅴ-2-55>). 경제수준별로약간의차이를보였는데, 학업부담은경제적으로중간이상인경우에더높은비율을보였고, 친구관계로인해행복하지않다는응답은경제수준이어려운경우에, 가정의경제적인어려움때문에행복하지않다는것역시가정경제형편을낮게인식하는경우그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 표 Ⅴ-2-55> 행복하지않은이유 구분 학업부담 가정불화 친구관계 가정경제의어려움 외모 / 신체적조건 미래에대한불안 기타 전체 ( 빈도 ) 카이제곱값 아동 전체 (294) 경제수준 하 (19) 중 (201) 상 (46) 전체 (1008) * 청소년 교급중 (420) *** 고 (588) 성별남 (518) 여 (490) ** 하 (107) 경제중 (812) 수준상 (76) *** 청소년의경우에도행복하지않은이유로, 학업부담이가장높게나타났으나 (32.6%), 미래에대한불안이 25.5% 로그다음높은비율로나타나, 아동과는다른패턴을보였다. 그뒤를이어가정불화 (12.4%), 가정의경제적어려움 (7.3%), 외모와신체적조건이마음에들지않아서 (6.3%) 와같은요인순으로행복하지않다는응답을보였다. 변인별로살펴보면, 행복하지않은이유로학업부담을꼽은청소년을살펴보면, 여자보다는남자청소년이, 가정경제를높은수준으로인식하는청소년이었고, 가정불화의경우는중학생보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83

204 다는고등학생이, 여자청소년보다는남자청소년이, 그리고가정경제수준이낮거나중간일때높은응답을보였다. 친구와의관계때문에행복하지않다는응답은고등학생보다는중학생이, 남자청소년보다는여자청소년이, 그리고가정경제형편이중간이상일때높게나타났다. 가정의경제적인어려움에대해서는중학생보다고등학생이, 가정형편이어려울때높은응답을보였고, 미래 ( 진로 ) 에대한불안감은중학생보다는고등학생이상대적으로매우높았고, 경제적으로중간이거나낮은형편으로인식하고있을때더높은비율로나타났다. 또한아버지의학력이높은경우학업부담으로인해행복하지않다는응답이매우높게나타났다 (< 부표 Ⅴ-2-44>). 행복의가장중요한요인을조사한결과 [ 그림 Ⅴ-2-25] 에서보듯이아동과청소년공통으로가정의화목이가장높은응답율을보였고, 그다음으로자신과가족의건강을꼽았다. 반면경제적인부나사회적인지위, 학력과학벌등은매우미미한수준의비율로나타났다. [ 그림 Ⅴ-2-25] 행복의가장중요한요인 먼저아동의응답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 표 Ⅴ-2-56>), 가정의화목 (56%) 을가장높은비율로응답하였고, 다음으로 30% 정도의아동들은자신과가족의건강을행복의요인으로꼽았다. 그외에낮은비율이지만, 친구들과의관계 (6.1%), 학력과학별 (2.9%), 경제적인부 (2.3%) 의순대로응답을 18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05 보였다. 배경변인중유의미한수준의차이를보이는변인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구분 나와가족의건강 < 표 Ⅴ-2-56> 행복의가장중요한요인 가정의화목 경제친구들사회적학력 / 적인과의지위학벌부관계 외모기타전체 ( 빈도 ) 카이제곱값 아동전체 (2776) 청소년 전체 (6144) 교급중 (2893) *** 고 (3251) 성별남 (3148) *** 여 (2996) 경제수준 하 (332) 중 (5231) *** 상 (503) 청소년들도역시가정의화목을가장높은비율 (38.8%) 로응답하였으나아동보다는약간낮은수준이었다. 그다음으로, 자신과가족의건강 (24.3%) 이었고, 친구들과의관계 (10.4%), 경제적인부 (11.7%), 학력과학벌 (6.7%) 의순으로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이들항목에대한응답율은아동의경우보다는높았다. 청소년의경우행복의중요요인으로서교급, 성별, 부모학력, 경제수준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특히, 가정의화목은고등학생보다는중학생이더높은비율의응답을보였고, 경제적인부의경우는중학생보다는고등학생이, 여자청소년보다는남자청소년이, 그리고부모의학력이낮고, 가정경제수준을낮게인식할수록더많이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학력과학벌에대해서는부모의학력이높을수록, 높은응답율을보였고, 친구들과의관계에대해서는어머니학력이낮을수록, 하지만경제수준은상위일수록더높은비율을보였다 ( 부모학력변인차이는 < 부표 Ⅴ-2-45> 참조 ).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85

206 5) 질적생존권 : 사회복지서비스수혜및인식조사대상아동 청소년이공공기관 ( 중앙정부, 시청, 구청, 동사무소포함 ) 로부터의다양한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수혜경험이있는지를조사한결과 [ 그림 Ⅴ-2-26] 에서보는바와같은수혜경험비율이나타났고, 아동의경우학교급식비와의료비등이가장높았고, 청소년의경우에도학비지원 ( 청소년만조사한항목 ) 과학교급식비, 의료비지원등이가장높은수혜율을보이는사회복지서비스로나타났다. 아동의경우학비지원항목은질문하지않았음 [ 그림 Ⅴ-2-26] 공공기관사회복지서비스수혜여부 먼저아동의경우를살펴보면 (< 표 Ⅴ-2-57>), 학교급식비면제나점심식사지원은 12.1%, 의료비지원 ( 병원치료및약처방비용지원 ) 은 12.3%, 물품지원 ( 식료품이나의류등 ) 7.7%, 비정기적금품후원 6.4%, 상담 8.3%, 결연, 후원지원은 4.3%, 가정방문봉사서비스 ( 청소, 세탁, 식사준비등 ) 는 6.3% 의아동들이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모든복지서비스항목에서경제수준에따른유의미한차이를보여가정경제수준을낮게인식하고있는아동의정부사회복지서비스의수혜비율이높았다 (< 부표 Ⅴ-2-46>). 또한비정기적금품후원을제외한모든항목에서아버지직업유무에따른유의미한차이를보여, 아버지직업이없을때더수혜경험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186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07 < 표 Ⅴ-2-57> 아동의공공기관사회복지서비스수혜여부 구분 없다 있다 전체 ( 빈도 ) 카이제곱값 전체 (2845) 학교급식비면제및점심식사지원부직업없음 (73) *** 있음 (2604) 전체 (2838) 의료비지원부직업없음 (73) 있음 (2601) *** 전체 (2833) 물품지원부직업없음 (73) 있음 (2596) *** 비정기적금품후원 전체 (2833) 전체 (2834) 상담부직업없음 (73) 있음 (2597) 9.308** 전체 (2827) 결연 / 후원지원부직업없음 (73) 있음 (2595) *** 전체 (2834) 가정방문봉사서비스부직업없음 (73) 있음 (2598) 7.440** 청소년의정부사회복지서비스수혜의경우 < 표 Ⅴ-2-58> 에서보는바와같이, 아동의경우와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학비지원 ( 학교수업료나등록금 ) 은조사대상청소년의 20% 가학교급식비면제및점심식사지원은 15.6%, 의료비지원은 10.9%, 물품지원은 5.8%, 비정기적금품후원 4.9%, 상담서비스 8.9%, 결연 / 후원지원 3.7%, 가정방문봉사서비스 3.6% 정도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모든서비스항목에서경제수준과거주지역규모, 아버지의직업유무에따라수혜여부에있어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의차이를보였다. 아버지가직업을갖고있지않는경우, 그리고읍 / 면등거주지역규모가작을수록수혜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그리고가정경제수준차이에따른수혜비율도유의한차이를보여, 경제적으로하위층으로인식하는청소년집단에서서비스수혜비율이높았다 (< 부표 Ⅴ-2-47>, < 부표 Ⅴ-2-48>).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87

208 < 표 Ⅴ-2-58> 청소년의공공기관사회복지서비스수혜여부 구분없다있다전체 ( 빈도 ) 카이제곱값전체 (6528) 학비지원없음 (306) 부직업 *** 있음 (6057) 전체 (6525) 중 (3074) 학교급식비면제교급 *** 고 (3451) 및점심식사지원없음 (306) 부직업 *** 있음 (6057) 전체 (6519) 의료비지원없음 (305) 부직업 *** 있음 (6054) 전체 (6519) 물품지원없음 (306) 부직업 *** 있음 (6051) 전체 (6522) 비정기적금품후원없음 (305) 부직업 *** 있음 (6055) 전체 (6522) 상담없음 (305) 부직업 *** 있음 (6055) 전체 (6516) 결연 / 후원지원없음 (305) 부직업 *** 있음 (6050) 전체 (6519) 가정방문없음 (306) 봉사서비스부직업 *** 있음 (6052) 이러한공공기관으로부터의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수혜아동과청소년의만족도를살펴보면 [ 그림 Ⅴ-2-27] 과같다. 아동의경우는학교급식비 / 식사비지원, 비정기적금품후원, 의료비지원순으로, 그리고청소년은학비지원 ( 청소년만해당 ), 학교급식비 / 식사비지원, 의료비지원비등의항목이유사하게중간이상의높은만족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18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09 아동의경우학비지원항목은질문하지않았음 [ 그림 Ⅴ-2-27] 공공기관사회복지서비스만족도 아동의만족도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 표 Ⅴ-2-59>), 만족도 ( 만족 과 매우만족 ) 가가장높은서비스는학교급식비, 식사비지원으로 60.3% 로나타났고, 다음으로의료비지원 51.1%, 가정방문봉사서비스 50.9% 였다. < 표 Ⅴ-2-59> 아동의공공기관사회복지서비스수혜만족도 구분 매우매우불만족보통만족불만족만족 전체 ( 빈도 ) 학교급식 / 식사비지원 전체 (325) 의료비지원 전체 (329) 물품지원 전체 (205) 전체 (165) 비정기적 읍 / 면 (19) 금품후원 지역 중 / 소도시 (65) 대도시 (80) 전체 (212) 상담 읍 / 면 (36) 지역중 / 소도시 (76) 대도시 (97) 결연 / 후원지원 전체 (109) 가정방문봉사서비스 전체 (167) 카이제곱값 * *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89

210 그외물품지원 47.3%, 비정기적금품후원 43%, 상담 40.5%, 결연 / 후원지원 35.8% 순으로나타났다. 변인별로보면물품지원과상담, 결연 / 후원지원서비스의경우경제수준을낮게응답한아동의경우서비스만족도가높았으나 (< 부표 Ⅴ-2-49>), 빈도수가매우적거나없는경우가있어분석에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지역별차이역시비정기적금품후원과상담서비스에서나타났다. 지역규모가읍 / 면인경우아동의서비스만족도가다른지역에서보다높았으나, 마찬가지로해석에주의를필요로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2-60> 청소년의공공기관사회복지서비스수혜만족도 구분 매우매우불만족보통만족불만족만족 전체 ( 빈도 ) 전체 (1207) 카이제곱값 교급중 (317) *** 학비지원고 (890) 부없음 (144) 직업있음 (970) * 전체 (916) 학교급식비면제및점심식사지원교급중 (343) * 고 (573) 의료비지원 전체 (611) 물품지원 전체 (300) 비정기적금품후원 전체 (248) 전체 (483) 상담 부 없음 (42) 직업있음 (423) 결연 / 후원지원 전체 (156) 가정방문봉사서비스 전체 (156) 9.948* < 표 Ⅴ-2-60> 은청소년들의공공기관으로부터받은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만족도조사결과를보여주고있다. 전체적으로 만족 과 매우만족 의긍정적인응답을살펴보면, 학비지원과학교급식비와식사비지원은동일하게 62% 로가장높은만족도를보였고, 다음으로의료비지원이 53.7%, 물 190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11 품지원 46.7%, 상담 34%, 결연 / 후원지원은 32.9%, 가정방문봉사서비스는 31.4% 로전체적으로아동과비슷한정도의만족도를보였다. 변인별로는학비지원과학교급식비와식사비지원의경우, 중학생보다는고등학생이, 그리고경제수준을낮게응답할수록만족도가높았고, 의료비지원도가정경제수준을낮게인식할수록높은만족도를보였다 ( 가정경제변인별차이는 < 부표 Ⅴ-2-50> 참조 ). 또한학비지원과상담지원은아버지의직업유무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였다. 가정형편이어려운아동 청소년을위한정부지원 ( 학비, 급식비, 의료비, 물품후원, 상담, 결연후원등 ) 의정도에대한인식을조사한결과 [ 그림 Ⅴ -2-28] 과같이나타났다. 긍정적인답변 ( 많이혹은매우많이주는편이다 ) 은아동의경우 25.7% 였으나, 청소년은불과 9.5% 인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의경우는 매우낮다, 낮은편이다, 보통이다, 높은편이다, 매우높다 로측정되었음 [ 그림 Ⅴ-2-28] 빈곤아동 청소년을위한정부지원에대한인식 아동의응답을자세히살펴보면, 25.7% 는긍정적인응답인반면, 보통이다 ' 는과반수이상 (55.6%) 이었으며, 적게혹은매우적게주는편이다 의부정적인응답은 18.7% 로나타났다. 성별, 경제수준별, 학업성적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부정적인응답만살펴보면, 여자아동보다는남자아동이, 경제적으로어려울수록정부지원이적다는응답을더많이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 학업수준별차이는 < 부표 Ⅴ-2-51> 참조 ).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91

212 < 표 Ⅴ-2-61> 아동의빈곤아동 청소년을위한정부지원에대한인식 매우많이매우적게적게주는많이주는구분보통이다주는전체카이제곱값준다편이다편이다편이다아동전체 (2822) 성별 경제수준 남 (1449) *** 여 (1373) 하 (44) 중 (1746) *** 상 (807) < 표 Ⅴ-2-62> 는가정형편이어려운아동 청소년을위한정부지원정도에대한청소년인식을조사한결과이다. 전체적으로정부지원정도가높은편이라고생각하는긍정적인응답은 9.5%, 보통이라는응답은과반수 (50.6%) 였고, 낮은편이라는부정적인응답은 40% 에달해정부지원정도에대해아동보다훨씬더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다. 배경변인중에는교급, 성별, 경제수준, 학업성적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특히정부지원이낮은편이라는부정적인응답율을살펴보면, 중학생 (33%) 보다는고등학생 (46.1%) 이, 경제적으로낮은수준일수록, 그리고학업성적이상위일경우에더높은비율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 부표 Ⅴ-2-52>). < 표 Ⅴ-2-62> 청소년의빈곤아동 청소년을위한정부지원에대한인식 구분 매우낮다 편이다낮은 보통이다 편이다높은 매우높다 전체 청소년전체 (6522) 카이제곱값 교급중학생 (3075) *** 고등학생 (3447) 남 (3294) 성별 *** 여 (3228) 하 (354) 경제중 (5545) *** 수준상 (538) 192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13 6) 요약및시사점아동 청소년의생존권중신체적생존권영역의지표들은기초건강및신체충실도, 건강검진및질병, 스트레스와안전실태및의식으로분류하였고, 생존의질적측면과관련한지표들은, 자살생각및행복감정도, 사회복지서비스수혜및인식으로분류하여분석하였는데, 그조사결과에대한요약과이에대한시사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신체적생존권아침식사여부에대해아동의 86.9% 는 보통혹은매일 아침식사를하고있다고응답한반면, 청소년은좀더낮은비율 (73.9%) 로응답하였으며, 두집단모두학업성적이좋을수록아침식사를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결식이유로는아동은 늦게일어나서 (34.9%) 와 입맛이없어서 (34.5%) 가가장큰이유였으나, 청소년의경우에는 늦게일어나서 의응답율은 41.9%, 학교에일찍가야해서 는 25.9% 여서, 청소년의결식은기상시간과아침등교시간과관련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학교급식에대해서아동의과반수 (49.7%) 는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청소년들은불과 21.8% 만이긍정적으로응답했다. 학교급식의안전성에대해서도아동의절반이상이 (55%) 긍정적인응답 ( 안전한편이다 와 매우안전하다 ) 을보인반면, 청소년들은급식의안전에대해서도아동에비해낮은긍정적인응답을보였다 (25.6%). 두집단모두에서학교급식의만족도와안전도에있어교급별, 성별, 지역별로뚜렷한차이를보였다. 아동과청소년들의신체질량지수 (BMI) 를이용한비만실태조사한결과, 조사대상전체아동중 6.2% 정도가저체중이었으며, 정상은 76.2%, 과체중과비만인아동은 17.6% 인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은정상범주가 83.1% 였고, 저체중은 6.2%, 과체중 / 비만은 10.7% 로나타났다. 자신의체격에대한평가에서는아동과청소년모두 BMI에따른결과에비해스스로를비만으로생각하는비율이높았고, 특히이러한성향은여자청소년에게서두드러지는것으로나타났다. 아동 청소년의수면시간을살펴보면, 아동들의평균취침시간은밤 10시 46분이었으며, 평균수면시간은 8시간 31분인것으로나타났다. 중학생은한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93

214 시간늦은밤 11시 41분이평균취침시간이었고, 총수면시간은 7시간 21분이었고, 고등학생은더늦은시간 ( 자정이후 ) 에취침을하였고, 수면시간은불과 6시간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성장기아동 청소년들이상당히늦은시간에취침을할뿐아니라, 수면시간역시부족함을잘나타내주고있다. 청소년의경우, 교급, 성별, 경제수준, 지역, 학업성적별로수면시간에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건강의중요성에대해아동과청소년모두 85% 이상의높은비율로긍정적인응답을보였고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 영양균형에따른음식선택의필요성에서는아동의 72.5%, 청소년의 68.4% 가긍정적으로응답하였다. 공부를위해수면시간을줄여도좋다는생각에대해서는아동의 13.9%, 청소년의경우에는 23.9% 로서아동에비해 10% 높게나타났으며, 운동의필요성에대해서는아동의 80.7%, 청소년의 75.8% 가긍정적인응답을하였다. 아동 청소년들의주관적인건강평가결과, 아동의 68%, 청소년의 48.9% 가긍정적 ( 건강한편이다 와 매우건강하다 ) 으로응답하였고, 아동은성별, 가정경제수준, 학업성적별로, 청소년은교급, 성별, 부학력, 경제수준, 학업성적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건강검진여부에대해서는아동의 44% 는규칙적으로 (1년혹은 2년에한번 ) 건강검진을받았고, 35% 는규칙적이지는않으나건강검진을받고있다고응답했으나, 청소년의경우에는과반수이상이건강검진을받은적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아동의건강검진여부는부모학력과경제수준, 학업성적변인별로, 그리고청소년은교급, 성별, 부모학력, 경제수준, 거주지역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부모의자녀건강에대한관심도는아동의 83.1%, 청소년의 64.8% 는긍정적인응답을보였고, 아동은모학력, 가정경제수준, 학업성적별로, 청소년은본조사의모든배경변인에서차이가있었다. 조사대상아동과청소년의과반수는감기나독감등호흡기질환을앓은경험이있었고, 두집단모두충치및잇몸질환, 피부질환등에높은응답율을보였다. 특히청소년의경우, 위장및내과질환경험이아동보다 2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심하게아플때, 아동의경우등교후조퇴한다는 19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15 응답이 26.3% 로가장높았고, 아픈것을참고학교에간다는응답은 16.2% 로가장낮았다. 청소년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 등교후더아파지면조퇴하겠다는응답이 36.9% 로뚜렷하게높았으나, 아픈것을참고등교하겠다는응답도 25.7% 로높게나타났다. 자녀가아플때부모의대처방식을보면, 아동과청소년집단모두대다수의경우 (70% 이상 ) 병원진찰및치료를받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두집단모두에서학업수준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여, 성적이하위수준일때, 병원진찰이나진료는가장낮은비율을보였다. 다양한환경적요인에의한아동 청소년들의스트레스정도에대해서는먼저가정의부모님과형제자매들과의관계로인한스트레스정도의경우, 아동의 20.5%, 청소년의 21.7% 가스트레스를조금혹은많이받는다고대답했다. 이와같은가족관계에따른스트레스는아동의경우성별, 부모학력, 경제수준, 학업성적별로, 청소년은성별, 경제수준별, 학업성적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친구관계로인한스트레스는아동과청소년이비슷한수준으로 ( 각각 22.4%, 21.2%), 조금혹은많이 받는것으로나타났고, 두집단모두성별, 가정경제수준, 학업성적등에따른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시험이나성적등의학업문제로인한스트레스를받는정도에대해서는, 아동의 41.1%, 청소년의 68.7% 가받는다고응답해, 청소년의학업스트레스가상대적으로매우높았다. 아동은성별, 경제수준별, 학업성적별로, 청소년은모든배경변인별로유의미한차이를나타냈다. 외모나키등신체적조건에대해서는청소년 (38.2%) 이아동 (18.2%) 의두배정도스트레스를더받고있었고, 아동과청소년모두성별, 경제수준, 성적수준별로스트레스정도에뚜렷한차이를보였다. 경제적인어려움과관련해서는아동의 9.7%, 청소년의 17.4% 가스트레스를받고있었고, 아동은부학력, 경제수준, 지역별로, 청소년들은모든배경변인별로차이를보였다. 범죄와교통사고로부터의안전에대한조사에서, 먼저거주지역의안전도에대해서는아동의 22.5%, 청소년의 31.2% 가부정적인답변 ( 즉, 안전한곳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 ) 을하였고, 아동과청소년모두성별, 경제수준, 지역별로차이를보였다. 학교근처의범죄피해안전도에대한부정적인응답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95

216 은아동의경우거주지역과비슷한수준의비율 (22.7%) 을보였으나, 청소년들의응답은 44.4% 로나타나아동의경우보다매우높게나타났다. 이러한응답에대해아동은성별, 부모학력, 경제수준, 지역별로, 청소년은교급, 성별, 경제수준, 지역별로차이를보였다. 학교근처에서의교통사고위험에대한안전에대해서는, 아동의 29.6%, 청소년의 46.6% 가부정적인응답을보였고, 아동은성별, 경제수준별, 지역별로, 청소년은교급, 성별, 경제수준, 학업성적별로유의미한차이를나타냈다. 가정과학교에서의안전사고 ( 화상이나유리조각에의한상처나골절등 ) 실태를보면, 아동의경우가정에서는 21.4%, 학교에서는 18.7% 가가끔혹은자주경험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나가정에서의사고경험이많았다. 반면, 청소년은가정 (17.3%) 보다는학교에서의안전사고경험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21.3%). 변인별로는아동은가정과학교에서의안전사고경험이동일하게성별, 경제수준, 학업성적별로차이를보였고, 청소년은가정의안전사고경험은교급, 가정경제수준, 학업성적별로, 학교에서의안전사고경험은, 성별, 모학력, 가정경제수준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2) 질적생존권먼저자살에대해생각해본적이있는지청소년에게만질문한결과, 상당수 ( 약 40%) 의청소년들이 가끔혹은자주 생각해본적이있다고응답했으며, 모든배경변인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그이유에대해서는학교성적문제가 44.1% 로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고, 외로움과가정불화가각각 15.3%, 14.8%, 친구문제가 9.8%, 경제적어려움이 3.2% 의순으로나타났다. 현재행복한정도에대해서는아동의 68.4% 가긍정적인답변 ( 행복한편이다 와 매우행복하다 ) 을보인반면, 청소년은그비율이절반에도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변인별로는아동과청소년모두부모학력, 경제수준, 학업성적별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행복하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아동은첫번째로학업부담 (30.6%) 을꼽았고, 그다음으로가정불화 (20.1%), 친구관계 (17.0%), 미래에대한불안 (10.2%) 순으로응답하였고, 청소년역시, 학업 196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17 부담 (32.6%) 이가장큰이유로나타났으나, 미래에대한불안 (25.5%) 이다음으로높은응답을보여, 아동과는조금다른패턴을보였다. 행복의가장중요한요인으로는, 아동의경우가정의화목 (56%) 을가장많이응답하였고, 다음으로자신과가족의건강 (30.2%) 을행복의요인으로꼽았다. 그외에낮은비율이지만, 친구들과의관계 (6.1%), 학력과학벌 (2.9%), 경제적인부 (2.3%) 의순으로나타났다. 청소년들의경우에도가정의화목이가장높은비율 (38.8%) 로나타났으나, 아동보다는약간낮은수준이었고, 자신과가족의건강 (24.3%), 친구들과의관계 (10.4%), 경제적인부 (11.7%), 학력과학벌 (6.7%) 의순으로나타났는데, 이들항목에대한응답비율은전체적으로아동보다는높았다. 공공기관의사회복지서비스에대해서는조사대상아동 청소년의적은비율 ( 청소년의학비지원을제외하고는전체적으로 5%~10% 내외 ) 만이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이들서비스중, 아동은학교급식비면제나점심식사지원, 의료비지원, 상담, 물품지원, 비정기적금품후원의순으로수혜경험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의경우는추가된서비스항목인학비지원이가장높은수혜율을보였고, 다른서비스의수혜경험에대해서는아동과비슷한패턴을보였다. 아동과청소년모두대부분의서비스항목에서가정의경제수준과아버지의직업유무에따라수혜경험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이러한공공기관의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만족도를살펴보면, 아동의경우학교급식비, 식사비지원이 60.3%( 만족 과 매우만족 )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의료비지원 51.1%, 가정방문봉사서비스 50.9% 순이었으며, 나머지항목에대해서도 40% 정도의만족도를보였다. 청소년의경우에도학비지원, 학교급식비와식사비지원이동일하게 62% 로가장높은만족도를보였고, 의료비지원 (53.7%), 물품지원 (46.7%), 상담 (34%) 순의만족도를보였고, 다른서비스에대해서는대략 30% 의만족도를보였다. 마지막으로빈곤아동 청소년에대한정부지원에대한인식에서아동의 25.7% 는긍정적인응답 ( 많이혹은매우많이주는편이다 ) 을하였고, 부정적인응답 ( 적게혹은매우적게주는편이다 ) 은 18.7% 로나타났다. 청소년의경우에는긍정적인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97

218 응답은 9.5% 인데반해, 부정적인응답은 40% 로, 빈곤아동청소년에대한정부지원정도에대해아동보다훨씬더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다. 배경변인별로는아동과청소년모두성별, 경제수준별, 학업성적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3) 시사점종합적으로이조사결과는, 한국의아동 청소년이건강한생존과발달을가능하게하는다양한영역과지표에있어어떠한수준에있는지, 더나아가연령뿐아니라성별, 부모학력, 경제수준, 학업수준, 거주지역등의배경변인별로어떠한차이를보이고있는지를잘나타내주고있다. 먼저청소년들의결식이유 ( 아침기상시간과이른등교시간 ), 점심급식에대한낮은만족도와안전도, 또실제와는달리스스로비만이라고생각하는아동 청소년들의왜곡된신체이미지, 늦은취침시간과부족한수면시간등은아동청소년들의건강한신체적생존과발달이이들을둘러싼사회환경 ( 학업부담, 입시경쟁, 미디어의영향등 ) 과얼마나밀접한관계에있는지주목하게한다. 특히아동 청소년의낮은학교급식만족도는대부분의경우메뉴선택권조차없는상황을먼저고려해야할필요가있다. 단순히끼니를해결하는수준이아닌저소득층을포함한모든아동 청소년들이다양한양질의급식을통해기본적인생존을넘어건강한성장과발달이이루어져야한다. 아동 청소년들의전반적인건강에대한낮은인식 ( 영양, 수면, 운동등 ) 과낮은수준의건강검진과자녀의건강에대한부모의관심등은아동 청소년과그들의부모모두건강에대해더많은주의를기울이고, 잘못된인식을바로잡을수있도록하는가정, 학교, 사회의노력이매우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특히가정의경제적어려움과지역별접근성등의이유로건강검진을받지못하는일이없도록체계적이고실질적인건강검진지원시스템마련등의적극적인노력도필요하다. 아동과청소년의높은학업스트레스역시학업성취에대한지나친강조와 19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19 과도한입시경쟁에따른결과로보이며, 외모나키등의신체적조건에대한청소년의높은스트레스는, 청소년기의신체발달과정상의불균형으로인해서라기보다외모를중시하는사회분위기나타인에대한과도한의식과더관련성이있을수있다. 범죄와교통사고의안전성에대해서는아동보다청소년들이더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는데, 이는실제로덜안전한환경일수도있지만, 오히려아동의주변환경과사고의위험에대해덜인지한결과일수도있으므로아동들이안전에대한더민감하게인식하고주의할수있도록하는노력도필요하다. 또한가정에서의아동의높은안전사고율과, 청소년의학교에서의높은안전사고경험은이에대한관심과적절한개입의필요성을보여주고있다. 청소년의 40% 가자살을생각해본적이있다고응답한결과는매우우려스러운결과이며, 특히그이유로학교성적문제가가장크다는것은현교육시스템과입시경쟁이어느정도로청소년들에게심리적으로큰부담을주고있는지잘보여주고있다. 또한아동과청소년들이행복하지않은이유로학업부담을가장많이꼽았지만, 행복의중요요인으로는학력과학벌등이아닌가정의화목과건강의응답율이가장높았다는점은현재우리나라아동 청소년들에게생존의질적인조건으로무엇이가장중요한지를잘시사해주고있다. 공공기관의사회복지서비스와관련해서는, 학비나급식비, 의료비지원등의물적지원에대한만족도는높은반면, 상담, 결연 / 후원지원등의대인복지서비스의만족도가낮게나타나아동 청소년의건강한심리 정서적발달과생존의질적인측면에대한서비스보완이필요하다. 무엇보다실태조사결과는아동 청소년의신체적, 질적생존권의보장과함께그들의건강하고행복한삶의증진을위한정책과서비스개입에있어서, 사회인구학적배경변인별차이에따른결과를토대로아동 청소년정책뿐만아니라여성및가정정책을포괄하는다각적인지원대책과예방적접근의필요성을보여주고있다. 예를들면, 여성의사회진출이활발한상황에서본조사결과에서는어머니가직업이있을때자녀의아침결식율이높았고,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199

220 또청소년자녀의건강에대한관심이적었으며, 가정에서의아동의안전사고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일과동시에자녀를돌봐야하는근로여성이어려움을잘보여주고있는사례라할수있다. 이러한조사결과는아동 청소년에대한직접적인프로그램과지원정책뿐아니라자녀가있는근로여성과그가정을다각적으로지원하는적절한정책의필요성도함께보여주는것이다. 200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21 3. 아동 청소년의보호권실태아동 청소년의보호권은아동 청소년인권지표에따라크게 학대및착취로부터의보호, 차별로부터의보호, 위기 응급상황으로부터의보호,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 사생활침해로부터의보호 등으로구분할수있다. 이러한보호권의세부지표항목에대해전체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분석과아울러성별, 교급, 경제수준에대한인식, 부모학력, 지역등의중요배경변인에의한집단간차이도함께분석 기술하였다. 1) 학대및착취로부터의보호아동 청소년의학대및착취로부터의보호실태를파악하기위해, 부모와교사로부터의신체적, 정서적체벌및학대, 부모의방임, 성매매및성적착취, 아르바이트등을통한경제적착취등에대해조사하였다. (1) 신체및정서적학대부모님과교사로부터의신체적, 정서적체벌과학대에대한아동 청소년들의인식과실제체벌및학대경험에대해조사하였다. 아동 청소년의부모와교사의신체적, 정서적학대에대한인식을보면, [ 그림 Ⅴ-3-1] 에서와같이, 아동의경우는 60~70% 가넘는대다수가신체적, 정서적학대에대한부정적인태도를보였고, 청소년의경우는아동보다는낮은비율로부정적인생각을나타냈다.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를합친비율기준 [ 그림 Ⅴ-3-1] 부모 교사로부터의신체적, 정서적체벌 학대에대한부정적인식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01

222 < 표 Ⅴ-3-1> 에서보는바와같이아동의 65.4% 는부모의신체적체벌에대해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고, 교사의신체적체벌에대해서는다소높은 68.4% 의아동이부정적으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의경우에는부모의신체적체벌에대한부정적인식은 42.6%, 교사의신체적체벌에대해서는 60.7% 로나타나전체적으로아동보다는부정적인식정도는낮았으나, 부모보다교사의신체적체벌에대한부정적인식수준은훨씬강하게나타났다. 아동 청소년 구분 < 표 Ⅴ-3-1> 신체적체벌에대한부정적인식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매우그렇다 전체카이제곱값 전체 (2865) 부모성별남 (1482) 22.23*** 여 (1383) 전체 (2861) 교사성별남 (1480) 37.97*** 여 (1381) 전체 (6560) 부모 교사 성별남 (3312) *** 여 (3248) 교급중 (3092) 70.10*** 고 (3468) 전체 (6557) 성별남 (3310) 87.10*** 여 (3247) 교급중 (3089) 33.65*** 고 (3468) 부모와교사의신체적체벌을묻는각각의질문에대해아동의변인별차이를보면, 남자아동의 62.3%, 63.8% 가, 여자아동은 68.7%, 73.4% 가부모와교사의신체적체벌에대해부정적인식을갖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여자아동의경우부모보다는교사의신체적체벌에대해보다부정적으로생각하고있었으며, 남자아동과비교하여 10% 가량높았다. 전반적으로남여집단모두에서체벌에대한아동의인식은부정적임을알수있다. 경제 202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23 수준별, 학업성적에따른집단간체벌인식에대한차이는유의도수준에서확인되었지만, 대체적으로각각의변인에서 60 70% 정도의아동들이신체적체벌을부정적으로생각하고있음을알수있다 (< 부표 Ⅴ-3-1>). 또한부모와교사의신체적체벌을묻는각각의질문에대해남자청소년의 39.9%, 57.5% 가여자청소년은 45.6%, 64% 가부모와교사의신체적체벌에대해부정적생각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모두부모보다는교사의신체적체벌을보다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다. 이외에부모와교사모두에게서교급, 모의학력, 가정의경제수준, 거주지역및학업성적등의변인에따른체벌인식에대한집단간차이를보였으며, 중학생의경우고등학생보다신체적체벌에대한부정적태도가강하게드러나고있음을알수있다 (< 부표 Ⅴ-3-1>). 부모나교사의꾸짖음이나욕설등의정서적학대에대한아동 청소년의인식을살펴보면 < 표 Ⅴ-3-2> 와같다. 아동 청소년 < 표 Ⅴ-3-2> 정서적학대에대한부정적인식 구분 전혀그렇지매우그렇다그렇지않다않다그렇다 전체 카이제곱값 전체 (2862) 부모성별남 (1481) 31.93*** 여 (1381) 전체 (2855) 교사성별남 (1477) 17.75*** 여 (1378) 전체 (6554) 부모 교사 성별남 (3308) *** 여 (3246) 교급중 (3088) 21.52*** 고 (3466) 전체 (6556) 성별남 (3310) *** 여 (3246) 교급중 (3091) 12.59** 고 (3465)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03

224 아동의경우부모의정서적학대에대해서는 74.8% 가, 그리고교사의정서적학대에대해서는 78.6% 가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어신체적체벌보다높은비율로나타났다. 부모의정서적학대에대해서는청소년의 67.8% 가, 그리고교사의정서적학대에대해서는 71.7% 가부정적으로생각하고있었다. 아동의부모와교사의꾸짖음이나욕설과같은정서적학대에대한태도를묻는질문에대해변인별로살펴보면 (< 표 Ⅴ-3-2>) 먼저, 남자아동과여자아동과의인식에있어차이를보여주고있다. 각질문에대해남자아동은 71.1%, 75.7%, 여자아동은 78.9%, 81.4% 가정서적학대를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으며, 여자아동이남자아동보다 6 7% 정도높게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다. 신체적체벌과비교해볼때남여아동모두에서부모와교사의정서적학대에대한부정적인식이보다강하게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별, 학업성적별각하위집단수준에서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지만 (< 부표 Ⅴ-3-2>) 전반적으로부정적인태도가우세하였으며, 경제수준과학업성적의각변인수준에상관없이 70 80% 에달하는대다수의아동들이정서적학대에대한부정적인식을강하게보였다. 부모, 교사에의한신체적체벌보다는체벌로서정서적학대가아동들에게보다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음을시사한다. 부모와교사의정서적학대에대한생각에있어청소년들의인식에도변인별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Ⅴ-3-2> 에서보는바와같이, 먼저남자청소년과여자청소년과의정서적학대인식에있어차이를보여주고있는데, 남자청소년에비해여자청소년들이부모와교사모두에게서정서적학대를보다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다. 부모의정서적학대에대해서는성별, 교급, 모의학력, 가정의경제수준에따라집단간유의한차이가있었으며, 교사의정서적학대에대해서는성별, 교급, 부모의학력, 가정의경제수준, 지역, 학업성적에따라차이가나타났다 (< 부표 Ⅴ-3-2>). 대체적으로각변인에서 50 70% 정도의청소년들이정서적학대를부정적으로생각하고있었으며, 남여청소년모두에게서부모보다는교사의정서적학대에대한부정적인식이강하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20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25 조사대상아동 청소년들의신체적, 정서적체벌이나학대경험에대해질문하였는데, 일년에 1-2회혹은그이상경험이있다는응답을기준으로살펴보면 [ 그림 Ⅴ-3-2] 와같다. 아동의 25%~50% 가부모와교사로부터신체적, 정서적체벌이나학대를경험하고있었고, 청소년은그비율이훨씬높아 50%~70% 정도가경험한적이있다는응답을보였다. [ 그림 Ⅴ-3-2] 부모 교사로부터의신체적, 정서적체벌 학대경험 아동의부모와교사로부터의실제신체적체벌경험에대한결과는 < 표 Ⅴ-3-3> 과같이나타났다. 부모의비교적빈번한신체적체벌 ( 일년에 1-2회혹은그이상 ) 에대해서는아동의 42.4% 가, 교사체벌은그보다적은 25.6% 가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 상당한비율의아동이부모와교사로부터일년에 1-2회혹은그이상의신체적체벌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에대한배경변인별차이를함께살펴보면, 부모나교사로부터신체적체벌을받은빈도를묻는질문에대해한번이상신체적체벌을경험한적이있다고답변한비율이교사 ( 남아 30.5%, 여아 19.6%) 보다는부모 ( 남아 43.5%, 여아 41.3%) 에게서빈도가높았으며, 교사체벌의경우여자아동보다남자아동에게서 10% 이상높게나타나성별에따른차이가있었다. 부모로부터신체적체벌경험빈도의경우부의학력수준 (< 부표 Ⅴ-3-3>), 경제수준및학업성적수준에따른집단간유의한차이가확인되었지만, 집단수준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05

226 간체벌경험의비일관적경향성을보여주고있다. 교사로부터의신체적체벌의경우도지역및학업성적변인집단간비교에서비록유의하게차이가확인되었지만집단수준간일관된경향은보이지않고있다. 교사의체벌경험에서가정의경제수준이낮은 ( 하위층 37.2%, 중간층 26.5%, 상위층 21.4%) 아동일수록보다많은체벌을경험한것으로보고되었다. 부모체벌 교사체벌 < 표 Ⅴ-3-3> 아동의부모 교사로부터신체적체벌경험빈도 한번도일년에한달에일주일에주 3회구분전체카이제곱값없음 1~2회정도 1~2회정도 1~2회정도이상전체 (2866) 성별남자 (1481) 28.39*** 여자 (1385) 하 (43) 경제중 (1766) 수준상 (818) 42.50*** 하 (404) 학업중 (1270) 성적상 (1003) 22.70** 전체 (2831) 성별남자 (1460) 60.87*** 여자 (1371) 하 (43) 경제중 (1738) 수준상 (813) 33.71*** 학업하 (402) 성적 17.60** 중 (1250) 상 (993) < 표 Ⅴ-3-4> 에서보는바와같이, 부모나교사로부터신체적체벌을받은빈도를묻는질문에대해한번이상신체적체벌을경험한적이있다고답변한청소년의비율은아동과달리부모 ( 남자 51.2%, 여자 54.4%) 보다, 교사 ( 남자 75.3%, 여자 63.7%) 에게서더높게나타났고, 교사체벌의경우남자청소년이여자청소년보다 10% 이상높게나타났다. 그이외에부모의신체적체벌빈도는교급이낮을수록 ( 중학생에게서 ), 부모의학력이높을수록높 206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27 았으며 (< 부표 Ⅴ-3-3>), 교사의체벌은고등학생과가정의경제적수준을어렵다고느끼는청소년들과학업성적이상위집단인경우에한번이상체벌을받았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났다. 부모체벌 교사체벌 < 표 Ⅴ-3-4> 청소년의부모 교사로부터신체적체벌경험빈도 구분 한번도없음 일년에 1~2 회정도 한달에 1~2 회정도 일주일에 1~2 회정도 주 3 회이상 전체 전체 (6569) 카이제곱값 성별남자 (3323) 21.47*** 여자 (3246) 교급중 (3098) *** 고 (3471) 하 (353) 경제중 (5586) 15.97* 수준상 (545) 전체 (6513) 성별남자 (3291) *** 여자 (3222) 교급중 (3065) 25.34*** 고 (3448) 하 (347) 경제수준중 (5542) 56.18*** 상 (541) 하 (2313) 학업성적 73.69*** 중 (2559) 상 (1529) 아동 청소년의정서적체벌이나학대경험을살펴보면 (< 표 Ⅴ-3-5>), 전체아동의절반에해당되는 49.2% 의아동들이부모로부터한번이상욕설이나꾸짖음같은정서적학대를경험한적이있다고답변했으며이는교사 ( 약 30%) 로부터경험한학대빈도에비해약 20% 이상높은비율이었다. 부모의정서적학대경험빈도는모의학력수준 (< 부표 Ⅴ-3-4>), 아동의학업수준변인별집단간유의한차이가확인되었지만집단간학대비율은선형성을보이지않았다. 단지가정경제변인에서경제수준별일관된정서적학대경향을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07

228 보였는데아동의가정경제수준이낮을수록학대를경험한비율 ( 하위층 65.1%, 중간층 54.3%, 상위층 42.1%) 의증가세가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교사로부터경험한정서적학대는가정경제수준, 거주지역및학업성적수준에따라집단간유의한차이가 - 대략빈도수의 5% 비율내에서- 확인되었지만각변인의집단수준별증감정도가선형적일관성을결여하고있어집단간학대경험에대한뚜렷한경향성을확인할수없었다 (< 부표 Ⅴ-3-4>). 부모체벌 교사체벌 < 표 Ⅴ-3-5> 아동의부모 교사로부터정서적학대경험빈도 한번도일년에구분없음 1~2회정도한달에 1~2회정도일주일에 1~2회정도주이상 3회전체카이제곱값전체 (2863) 성별남자 (1478) 13.41** 여자 (1385) 하 (43) 경제중 (1763) 69.95*** 수준상 (819) 하 (406) 학업중 (1267) 20.28** 성적상 (1002) 전체 (2826) 성별남자 (1457) 39.98*** 여자 (1369) 하 (43) 경제중 (1736) 수준상 (813) 21.39** 학업하 (401) 성적 25.04** 중 (1246) 상 (994) 전체청소년의약 60~70% 정도가부모나교사로부터꾸짖음이나욕설과같은정서적학대를일년에한번이상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했으며아동과비교하였을때상당히높은비율을보였다. 부모에의한정서적학대빈도를보면성별, 교급, 부모의학력 (< 부표 Ⅴ-3-4>) 및학업성적간에는약간의차이를보였고, 경제수준에서집단간차이가가장크게나타났는데, 20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29 가정의경제수준이낮은층에속하는청소년 (74.1%) 이중간층과상위층 (72.5%, 65.6%) 보다정서적학대를더많이경험하였다고응답하였다. 부모체벌 교사체벌 < 표 Ⅴ-3-6> 청소년의부모 교사로부터정서적학대경험빈도 구분 한번도없음 일년에 1~2 회정도 한달에 1~2 회정도 일주일에 1~2 회정도 주 3 회이상 전체 전체 (6559) 카이제곱값 성별남자 (3316) 13.44** 여자 (3243) 교급중 (3092) 고 (3467) 28.10*** 하 (2332) 학업중 (2572) 성적상 (1541) 26.24** 전체 (6506) 성별남자 (3291) *** 여자 (3215) 교급중 (3061) 고 (3445) 21.57*** 학업하 (2310) 성적 36.61*** 중 (2557) 상 (1528) (2) 부모의방임아동 청소년에대한부모의방임실태와관련해서, 야간시간자녀방임, 질병발생시방치및무관심, 청결하지못한옷이나잠자리, 결식시무관심등의 4가지항목을조사하였다. 그결과, [ 그림 Ⅴ-3-3] 에서보는바와같이, 야간시간방임경험은아동의 58.5%, 청소년의 79.2% 가응답해매우높은응답율을보였고, 또질병발생시방임은아동의 9.6%, 청소년의 17.6% 가, 청결하지않은복장이나잠자리등은아동의 4.5%, 청소년의 8.9%, 결식시무관심은아동의 15%, 청소년의 32.6% 로나타나전체적으로아동보다는청소년의방임경험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09

230 일년에 1~2 회혹은그이상경험했다는응답기준 [ 그림 Ⅴ-3-3] 부모의자녀방임실태 아동에대한부모의방임실태중야간시간방임에대한응답을살펴보면, < 표 Ⅴ-3-7> 에서보는바와같이, 일년에한번이상의야간시간방임을경험한아동의비율은 58.5% 였으며, 특히일주일에 1-2회혹은그이상의방임을경험한비율도약 13% 정도에달했다. 이러한아동의방임비율은성별, 가정경제수준별, 지역별등변인에서집단간유의한차이가검증되었고집단수준간뚜렷한방치경향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자아동보다는남자아동에게서 (63.5%), 경제수준이중간층 (60.9%) 및상위층 (54.8%) 보다는하위계층인 (68.2%) 아동들이보다많은방치를경험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하위층아동의경우일주일에 1 2회이상방치된경험이있었다고응답한비율이 43.2% 에달해중간층 (12.3%) 과상위층 (11.8%) 에비해세배이상높았다. 학업성적수준별방치경험빈도에서도집단별유의한차이가확인되었다 (< 부표 Ⅴ-3-5>). 청소년의응답을살펴본결과에서도 (< 표 Ⅴ-3-7>), 일년에한번이상의야간시간방임은약 80% 에달하는매우높은응답을보였지만, 일주일에 1-2회혹은그이상의방임경험에대해서는아동과비슷한약 12% 의응답을보였다. 청소년의응답역시성별, 교급, 부모의학력, 가정의경제수준, 거주지역, 학업성적등에따라집단간유의한차이를보였는데, 특히남자청 210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31 소년, 고등학생, 가계의경제수준이낮은집단에게서그빈도가높게나타났다. 또한부모의학력이낮은집단, 대도시에거주하는집단과학업성적이낮은집단에서도야간시간방임빈도가높게나타났다 (< 부표 Ⅴ-3-5>). 아동 청소년 구분 < 표 Ⅴ-3-7> 야간시간방임경험 한번도없음 일년에 1~2회정도 한달에 1~2회정도 일주일에 1~2회정도 주 3 회이상 전체 전체 (2873) 카이제곱값 성별남 (1482) 39.75*** 여 (1391) 하 (44) 경제중 (1772) 51.54*** 수준상 (821) 전체 (6576) 성별남 (3324) 16.19** 여 (3252) 교급중 (3103) 39.96*** 고 (3473) 하 (354) 경제중 (5595) 59.53*** 수준상 (544) 본인이아플때부모로부터방치된경험을묻는질문에대해전체아동의 10% 정도가방치경험을보고하고있으며, 성별에따른집단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 표 Ⅴ-3-8> 에서보는바와같이, 경제수준별비교에서하위층 (20.5%) 이중간층 (11%) 및상위층 (6.9%) 에비해보다많은방치를경험한것으로보고되고있어경제수준이낮을수록방치율이증가하는경향이뚜렷하게관찰되었다. 경제수준이낮은아동일수록부모로부터의건강에대한돌봄이결여되고있음을알수있다. 학업성적하위집단 (15.5%) 과중간 (8.6%) 및상위집단 (9.2%) 간에비교적뚜렷한차이를확인할수있었으나집단성향에일치하지않는비일관적인선형성을보였다 (< 부표 Ⅴ-3-6>).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11

232 < 표 Ⅴ-3-8> 질병발생시의방치경험 한번도일년에한달에일주일에주 3회구분전체카이제곱없음 1~2회정도 1~2회정도 1~2회정도이상값전체 (2875) 하 (44) 아동경제중 (1773) 24.12** 수준상 (821) 전체 (6564) 청소년 성별남 (3321) 12.84* 여 (3243) 하 (354) 경제중 (5583) 61.06*** 수준상 (543) 청소년의경우아플때방치된경험은아동보다는높은 17.5% 였으나그중 12.3% 는일년에 1~2회정도이며, 그이상의경우는매우낮은비율을보였다. 이러한청소년의응답은성별, 경제수준, 학업성적에따라유의한차이가나타났는데, 남자청소년 (16.3%) 보다여자청소년 (18.7%) 이그러한경험을많이한다고응답하였고, 가계의경제수준이낮다고인식하는청소년일수록 (26.5%) 방치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학업성적이낮은청소년일수록 (19.9%) 방치율이높았다 (< 부표 Ⅴ-3-6>). < 표 Ⅴ-3-9> 에서보는바와같이, 일년에한번이상더러운옷을입은적이있거나불결한이부자리에서잠을잔경험과끼니를걸러도부모가인지하지못한적이있는가를묻는질문에대해무엇보다아동의가정경제수준변인에의한집단간경험빈도에있어뚜렷한차이가나타나고있다. 두항목모두에서가정경제수준하위층 ( 전자 22.7%, 후자 29.5%) 인아동들이중간층 ( 전자 4.9%, 후자 14.9% ) 과상위층 ( 전자 2.3%, 후자 9%) 아동들에비해방임을경험한비율이높게나타났다. 아동의가정경제수준이낮을수록부모의무관심으로인한방치경험의빈도가증가하고있으며, 한달에한번이상경험한비율도하위층 ( 전자 9.1%, 후자 20.4%) 이중간층 ( 전자 1.1%, 후자 5.6%) 과상위층에비해현저히높은비율로관찰되었다. 212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33 < 표 Ⅴ-3-9> 아동의청결하지않은복장 / 잠자리와결식에대한부모의무관심 청결하지않은복장 / 잠자리 자녀결식에대한무관심 구분 한번도없음 일년에 1~2 회정도 한달에 1~2 회정도 일주일에 1~2 회정도 주 3 회이상 전체 전체 (2874) 카이제곱값 성별남 (1484) 여 (1390) 11.98* 하 (44) 경제중 (1773) 수준상 (820) 64.56*** 전체 (2872) 경제수준 하 (44) 중 (1771) 55.54*** 상 (820) 더러운옷을입고지내거나불결한이부자리에서잠을잔적이있는청소년의비율은성별, 교급, 가정의경제수준에따라집단간차이가유의하게나타났는데, 남자청소년 (11.9%) 이여자청소년 (5.9%) 보다경험빈도가많았고, 중학생 (7.1%) 보다는고등학생 (10.6%) 이보다많은경험을한것으로나타났다. 가정의경제수준에따른차이도보였는데, 낮은경제수준에속하는아동집단 (18%) 에게서방치빈도가가장높게나타났으나, 일관적인선형성을보이고있지는않았다. < 표 Ⅴ-3-10> 청소년의청결하지않은복장 / 잠자리경험 한번도일년에한달에일주일에주 3회구분전체없음 1~2회정도 1~2회정도 1~2회정도이상전체 (6562) 카이제곱값 성별남 (3317) 73.30*** 여 (3245) 교급중 (3091) 고 (3471) 28.81*** 하 (353) 경제중 (5581) 수준상 (543) 84.84***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13

234 식사를못해도부모님이모르는경우가있는지에대한질문에대해전체청소년의 32.7% 가경험한적이있다고답변하였으며, 성별, 교급, 부의학력, 가정의경제수준에따른차이를보였다. 남자청소년 (34.6%) 이여자청소년 (30.5%) 보다, 중학생 (27%) 보다고등학생 (37.6%) 에게서경험빈도가높게나타났다. 또한청소년의경제수준이낮을수록부모의무관심에식사를걸러도이를인지하지못한다는빈도가높게나타나일관적인선형성을보이고있다. 이외에도아버지의학력에따른차이를보였다 (< 부표 Ⅴ-3-8>) < 표 Ⅴ-3-11> 청소년의결식시부모의무관심 한번도일년에한달에일주일에주 3회구분전체카이제곱값없음 1~2회정도 1~2회정도 1~2회정도이상전체 (6553) 성별남 (3312) 17.37** 여 (3241) 교급중 (3090) 고 (3463) 89.22*** 하 (353) 경제중 (5574) 수준상 (542) *** (3) 성적피해경험및예방아동 청소년의성피해및성피해시지원상황을조사하기위해성적인피해경험, 성피해시부모의인지여부, 경찰신고여부, 성피해시상담대상등에대해질문하였고, 또성교육경험에대해서도교육시기, 횟수및효과에대해서도살펴보았다. 먼저성과관련된피해에대해서는 < 표 Ⅴ-3-12> 에서보는바와같이전체아동의 3.9% 가성관련피해를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피해경험빈도에있어남여아동집단간유의한차이는없었으며성적수준에따른집단간차이가확인되었다 (< 부표 Ⅴ-3-9>). 또한전체청소년의 2.7% 가성적인피해를당한경험이있다고응답했으며청소년의거주지역에따른통계적유의성은확인되었지만그효과는미미하였다. 21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35 < 표 Ⅴ-3-12> 성적인피해경험여부 구분 없다 있다 전체 아동 (2676) 청소년 (6504) < 표 Ⅴ-3-13> 에서보는바와같이, 아동이경험한성적인피해에대한부모의인지여부를묻는질문에서아동의경우부모가알고있는경우는 68.5% 였으나, 청소년의경우는 25.2%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 대다수의성피해청소년들의부모들은피해사실을인지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경찰신고여부에대해서는아동의경우는 11.4% 가청소년의경우는 14.3% 가신고를했다고응답하였다. < 표 Ⅴ-3-13> 성적인피해시부모인지와경찰신고여부 성적인피해에대한부모의인지여부 성적인피해를당했을때경찰에신고여부 구분 모른다 안다 전체 없다 있다 전체 아동 (92) (114) 청소년 (151) (154) 변인별로보면, 아동이속한경제수준에따라 p<. 10 수준에서집단간유의한차이가관찰되었다 (< 부표 Ⅴ-3-10>). 자신의경제수준이하위 (50.0%) 에속한다고응답한아동들이중간층 (38.3%) 과상위층 (16.7%) 아동들에비해부모에게성적인피해사실을많이숨기고있으며, 경제수준이높을수록부모의피해사실인지정도가높게관찰되었다. 그리고성적인피해를당할경우경찰의신고여부에대한변인별차이를보면, 남여아동집단간유의한차이는없었으며, 성적피해에대한신고비율은도시지역 (14.3%) 에비해읍 / 면지역 (37.5%) 에서높게나타났다 (< 부표 Ⅴ -3-11>). 아동의경우성적인피해를당했을때상담대상의유형은 < 표 Ⅴ -3-14> 에서와같이, 부모와상담한다고한비율이 56.8% 로가장높게관찰되었으며혼자서문제를해결한다고답변한비율이약 24%, 친구와상의한다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15

236 고응답한비율은 10.2% 였다. 부의학력수준이낮을수록혼자서문제를해결한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관찰되었다 (< 부표 Ⅴ-3-12>). < 표 Ⅴ-3-14> 성적인피해시상담대상 구분 혼자서선생님카이제곱친구부모기타전체해결및경찰값 아동 전체 (88) 전체 (138) 청소년성별남 (51) 여 (87) 13.81** 청소년의경우에도성적인피해를당했을때상담대상없이혼자서해결한다고응답한비율이 38.4% 로가장높게관찰되었으며, 남학생의경우 57% 로여학생의 27.6% 보다두배가량높았다 (< 표 Ⅴ-3-14>). 친구와상의한다는응답은 29%, 부모와의상담은 15.2% 였으며여학생이남학생에비해세배이상높게나타났으며, 선생님이나경찰과의상담은 10.1% 로관찰되었다. 그리고부모의학력수준이높을수록혼자서문제를해결한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났다 (< 부표 Ⅴ-3-12>). 올바른성지식습득과성피해예방등을위해서는성과관련된교육이필요하기때문에조사대상아동 청소년들이성교육을받은적이있었는지를조사하였고, 그결과는 < 표 Ⅴ-3-15> 와같이나타났다. 성교육을받은적이있었는지를묻는질문에대해전체아동의 78.3% 는성교육을받은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여자아동 (81.8%) 이남자아동 (75.1%) 에비해성교육을받은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 6.7% 높았다. 유의한차이를보인변인 ( 지역과학업성적 ) 들에서집단간일관된반응경향성은보이지않았다. 청소년을대상으로성교육을받은적이있었는지묻는질문에대해서는전체 78% 의청소년이성교육을받은적이있다고응답했고, 여자청소년 (79.5%) 이남자청소년 (76.5%) 에비해받은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 3% 높았으며, 중학생 (81%) 이고등학생 (75.4%) 보다성교육경험이비율이높게관찰되었다. 216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37 아동 청소년 < 표 Ⅴ-3-15> 성교육경험여부 구분 교육받은적교육받은적없음있음 전체 전체 (2830) 성별 남 (1459) 여 (1371) 읍 / 면 (277) 지역 중 / 소도시 (1337) 대도시 (1189) 전체 (6571) 성별 남 (3324) 여 (3247) 교급 중 (3103) 고 (3468) 읍 / 면 (835) 지역 중 / 소도시 (2582) 대도시 (3113) 카이제곱값 18.39*** 9.67** 8.20** 29.13*** 7.96* 청소년응답자의경우성교육을처음으로받은시기 (< 표 Ⅴ-3-16>) 를알아본결과대부분의경우초등학교 (69.1%) 때처음으로성교육을받았다고응답하였다. 또한남자청소년보다는여자청소년들이성교육을더이른시기에받는것으로나타났는데유치원 ( 남 =5.8%, 여 =7.5%) 과초등학교 ( 남 =65.6%, 여 =72.6%) 때성교육을받았다는응답이여자청소년들에게서더높았다. 그외부모학력, 경제수준및학업성적에따른통계적차이는관찰되었지만 (< 부표 Ⅴ-3-14>) 전체청소년의성교육시기에대한응답경향과는차이가거의없었다. < 표 Ⅴ-3-16> 청소년이성교육을처음받아본시기 구분받아본적없음유치원때초등학교때중학교때고등학교때전체카이제곱값전체 (6498) 성별남 (3278) 70.07*** 여 (3220) 교급중 (3054) *** 고 (3444)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17

238 성교육횟수에대해서도질문하였는데그결과 < 표 Ⅴ-3-17> 와같이나타났다. 먼저, 아동들을대상으로성교육의횟수를묻는질문에대해 1-2회정도받았다는아동들이 46.2% 로가장많았으며, 읍 / 면지역에거주하는아동들이도시지역거주아동들보다성교육을받은횟수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성교육을받은적이있는청소년들을대상으로성교육의횟수를묻는질문에대해서는 70.6% 의청소년이 1-2회정도의성교육을받은적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성별수준에서는여자보다는남자가, 교급수준에서는고등학생보다는중학생이보다자주성교육을받고있음을알수있다. 아동 청소년 < 표 Ⅴ-3-17> 성교육횟수 구분 1-2회 3-4회 5회이상 전체 카이제곱값 전체 (2018) 읍 / 면 (191) 지역 중 / 소도시 (989) 30.87*** 대도시 (838) 전체 (4634) 성별 남 (2313) 여 (2321) 22.14*** 교급 중 (2276) 고 (2358) 34.01*** 이러한성교육의효과에대해서는 [ 그림 Ⅴ-3-4] 에서보는바와같이, 과반수이상의아동과청소년이 약간 혹은 많은 효과가있었다는응답을보였다. [ 그림 Ⅴ-3-4] 아동 청소년에대한성교육효과 21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39 성교육효과에대해 (< 표 Ⅴ-3-18>) 전체아동의 73% 가성교육이효과가있었다고긍정적인방향으로응답하고있으며, 남자아동 (70.3%) 에비해여자아동 (75.9%) 에게서그효과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그외에부의학력수준, 아동의경제수준및성적수준에따른집단간유의한차이를관찰할수있었다 (< 부표 Ⅴ-3-16>). 청소년의경우에는 44.1% 만이성교육이효과가있었다고응답하고있어아동과는달리절반이상의청소년들이성교육효과에대해부정적으로생각하고있었다. 성별비교에서남자청소년 (39.8%) 에비해여자청소년 (48.2%) 에게서성교육효과가높게나타났다. 청소년들의교급간비교에서, 성교육의효과성은고등학생에비해중학생들에게서높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Ⅴ-3-18> 성교육효과 아동 청소년 전혀별로약간많이카이제곱구분전체없었다없었다있었다있었다값전체 (2085) 성별남 (1030) 17.15** 여 (1055) 전체 (4761) 성별남 (2355) *** 여 (2406) 교급중 (2330) 65.24*** 고 (2431) (4) 경제적착취로부터의보호청소년에대한경제적인착취는주로아르바이트상황에서일어나기때문에조사대상청소년들이아르바이트를하면서직면할수있는여러부정적인경험들에대해조사하였다. [ 그림 Ⅴ-3-5] 은청소년들이임금과관련해서가장많은피해를보고있었고 (12.5%), 그다음으로계약시간초과근무와다른종류의일을하게된경우는 10.9%, 불결하고위험한작업환경경험은 10% 순으로나타나임금, 근로시간 / 내용, 작업환경이세가지와관련한부정적인경험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19

240 한번이라도경험했다는응답기준 [ 그림 Ⅴ-3-5] 청소년아르바이트시부정적인경험들 각상황에따른청소년들의응답과변인별차이를자세히살펴보면 < 표 Ⅴ-3-19>, < 표 Ⅴ-3-20>, < 표 Ⅴ-3-21> 와같다. 먼저, 일 ( 아르바이트 ) 을하고나서임금을받지못한비율을보면전체청소년의 12.3% 였으며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지만남녀청소년 ( 남 86.7%, 여 88.9%) 간성별변인에서는큰차이가보이지않았다. 중학생 (93%) 에비해고등학생 (83.9%) 들이임금미지급을경험한비율이높았으며, 한두번 혹은 여러번 이상임금을받지못한경우도고등학생이중학생에비해두배이상높은비율로관찰되었다. 그이외에경제수준및성적변인에서집단수준간유의한차이를보였다 (< 부표 Ⅴ-3-17>). 계약시간을초과하여일을했거나처음약속과는다른일을해본적이있다고답변한청소년은전체의약 11% 정도가이를경험한적이있다고답변했으며중학생보다는고등학생에게서이를경험한비율이 10% 정도높게나타났다. 교급간경험빈도에서고등학생 ( 한두번 11.5%, 여러번 4%) 의계약시간초과경험비율이중학생 ( 한두번 3.1%, 여러번 1.3%) 에비해약세배정도높게나타났다. 220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41 < 표 Ⅴ-3-19> 청소년아르바이트시부정적인경험 Ⅰ 임금착취 초과근무 / 근무내용변경 근로계약서작성 구분없다한두번여러번전체카이제곱값 전체 (1785) 성별남 (980) 11.10** 여 (805) 교급중 (747) 33.76*** 고 (1038) 전체 (1778) 교급중 (747) 55.35*** 고 (1031) 전체 (1770) 성별남 (971) 7.55* 여 (799) 교급중 (744) 25.41*** 고 (1026) 또한아르바이트를시작하기전근로계약서를작성한경험은전체청소년의 6.7% 에불과했으며남학생 (7.7%) 보다여학생 (5.4%) 에게서 2% 이상높은빈도로관찰되었다. 중학생 (3.3%) 보다는고등학생 (9%) 들이근로계약서를작성한경험이약세배가량높았다. 부당해고 불결 위험한작업환경 < 표 Ⅴ-3-20> 청소년아르바이트시부정적인경험 Ⅱ 구분 없다 한두번 여러번 전체 카이제곱값 전체 (1787) 성별남 (979) 8.03* 여 (808) 교급중 (763) 23.58*** 고 (1024) 전체 (1782) 교급중 (760) 78.88*** 고 (1022) < 표 Ⅴ-3-20> 에서보는바와같이, 이유없이부당하게해고를당한경험은전체아르바이트청소년의 5.4% 였으며여학생은 6% 로남학생의 4.7% 보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21

242 다부당해고경험빈도가약간높은비율로관찰되었다. 중학생 (2.5%) 보다는고등학생 (7.7%) 들의상대적부당해고비율이세배이상높게나타났다. 아르바이트환경의비위생성과위험을묻는질문에대해전체청소년의 10% 가작업환경의비위생과위험을경험한적이있다고답변했으며, 중학생 (2.8%) 에비해고등학생 (15.3%) 의응답비율이다섯배이상높은수준으로관찰되어고등학생의환경비위생및위험노출이심각한것으로드러났다. 폭언 인격모독 구타 폭행 성적피해 ( 성희롱, 성추행 ) < 표 Ⅴ-3-21> 청소년아르바이트시부정적인경험 Ⅲ 구분 없다 한두번 여러번 전체 카이제곱값 전체 (1781) 성별남 (975) 16.14*** 여 (806) 교급중 (759) 33.29*** 고 (1022) 전체 (1780) 성별남 (975) 16.36*** 여 (805) 교급중 (760) 10.27** 고 (1020) 전체 (1779) 성별남 (975) 10.92** 여 (804) 교급중 (757) 15.51*** 고 (1022) 아르바이트동안폭언이나모욕을당한적이있다고응답한 (< 표 Ⅴ-3-21>) 청소년은전체청소년의 7.5% 였으며, 남학생 (8.7%) 이여학생 (6.2%) 보다 2.5% 높은비율로관찰되었다. 폭언이나모욕을경험한경우는중학생 (3.5%) 보다고등학생 (10.5%) 에게서빈도가현저히높은수준으로나타나아르바이트현장에서고등학생청소년들의기본인권이심각하게침해되고있음을알수있다. 경제수준변인에의한집단간유의한차이도확인되었지만변인수준간에비일관된응답경향이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 부표 Ⅴ-3-19>). 222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43 아르바이트동안구타를당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전체청소년의 4.2% 였으며여학생 (2.1%) 보다는남학생 (5.6%) 에게서두배이상높은비율로관찰되었다. 구타경험정도는중학생 (2.6%) 에비해고등학생 (5%) 의경험빈도가현저히높은비율로나타나아르바이트현장에서폭력으로인한고등학생청소년의인권침해가심각함을알수있다. 경제수준변인에의한집단간유의한차이도확인되었지만변인수준간응답경향은일관된경향을보이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 부표 Ⅴ-3-19>). 아르바이트동안성적인희롱이나추행을당한비율은전체청소년의대략 3.5% 수준이었으며남여청소년집단간차이는크게나타나고있지않고있다. 중학생에비해고등학생의성적피해경험비율이 3.3% 정도높았지만각빈도수에대한응답비율에서두집단간뚜렷한차이가관찰되었다. 한두번 정도성적피해를경험한적이있다고답변한고등학생은 3.5% 로중학생의 0.8% 보다약다섯배정도높게나타났다. 그리고아르바이트를경험한청소년중 83.2% 가유해업소에서아르바이트를한적이없다고응답하였으며, 남자에비해여자청소년이, 고등학생에비해중학생의유해업소아르바이트비 ( 非 ) 경험응답비율이현저히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Ⅴ-3-22> 청소년의유해업소아르바이트경험 구분없음노래방만화방비디오방 / DVD 방 카페호프집소주방기타유흥주점 기타전체카이제곱값 전체 (1550) 성별남 (848) 28.27*** 여 (702) 교급중 (627) 59.62*** 고 (923) 하 (130) 경제중 (1262) 33.42** 수준상 (126)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23

244 아르바이트경험청소년을대상으로한유해업소아르바이트유형은카페, 노래방, 만화방, 호프집의순으로나타났으며각업소에대한응답비율은각각 2.1%, 2.1%, 1.9%, 1.5% 로관찰되었다. 2) 차별로부터의보호아동 청소년들이처한다양한상황, 조건, 배경등에따른차별실태를알아보기위해, 성, 민족, 거주및출신지역, 연령, 장애, 학교성적, 경제적형편, 신체 / 외모, 종교, 가정유형등에따른차별경험들을조사하였다. 그결과 [ 그림 Ⅴ-3-6] 에서와같이, 긍정적인응답기준으로 ( 가끔있다 와 자주있다 ) 아동의경우성 (26.1%), 연령 (24.7%), 학교성적 (19.7%), 신체 / 외모적조건 (18.2%) 에따른차별경험이 20% 내외로나타났고, 청소년의경우역시동일한항목에대해아동보다훨씬높은 40% 가넘는차별경험을보고하였다 ( 신체 / 외모에따른차별은 26.7% 로제외 ). 가끔있다 와 자주있다 는응답기준 [ 그림 Ⅴ-3-6] 다양한상황과조건에의한차별경험실태 22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45 (1) 성에의한차별성 ( 性 ) 적인차별경험에대한조사결과는 < 표 Ⅴ-3-23> 와같이아동의 26.1%, 청소년의 40.9% 는성차별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동의응답은성별과지역, 가정의경제수준별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성별변인에의한남 여아동간차이는뚜렷하게보이지는않는반면, 읍 / 면에거주하는아동의경우는차별경험이약 33% 로나타나중 / 소도시나대도시에거주하는아동보다 ( 약 25%) 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가정의경제수준에따른성차별에대한경험정도에서차이를보이고있는데, 경제수준이중간층과그이상에속하는아동의경우각각 27.5%, 22.7% 가성차별을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한반면하위층아동의경우약두배정도높은 46.5% 의아동이성차별에대한동일경험을보고하고있다 (< 부표 Ⅴ-3-20>). 성 ( 性 ) 적인차별을경험한적이있는가에대한질문에대해성별변인에의한차이는아동과는달리남 (37.1%) 여 (44.9%) 청소년에게서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청소년의교급변인에따른성차별경험정도도차이를보이고있는데중학생 (39.8%) 에비해고등학생 (42%) 에게서다소높은비율로관찰되었다. < 표 Ⅴ-3-23> 성별에따른차별경험 전혀별로가끔자주구분전체카이제곱없다없다있다있다값전체 (2879) 남 (1489) 성별 31.49*** 여 (1390) 아동읍 / 면 (283) 지역중 / 소도시 (1357) 16.08** 대도시 (1210) 전체 (6587) 남 (3336) 성별 *** 청소년여 (3251) 중 (3109) 교급 44.26*** 고 (3478)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25

246 (2) 민족 / 인종차별 민족 / 인종에따른차별경험을조사하기위해생김새와피부색으로인한 아동의차별경험을질문한결과, 아동의경우는 4%, 청소년은 5% 정도로나 타나매우적은비율이지만청소년의민족 / 인종에따른차별이약간더높 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3-24> 민족 / 인종에따른차별경험 구분 전혀별로가끔자주전체카이제곱없다없다있다있다값 전체 (2844) 아동 읍 / 면 (282) 지역중 / 소도시 (1356) 21.13** 대도시 (1206) 전체 (6583) 남 (3331) 성별청소년여 (3252) 8.56* 교급 중 (3109) 고 (3474) 39.59*** 생김새와피부색으로인한아동의차별경험정도는거주지역, 가계의경제수준및학업성적변인에서집단간유의한차이가검증되었다 (< 표 Ⅴ -3-24>). 도시지역 ( 중소도시 3.8%, 대도시 3.9%) 에비해읍면지역의아동 (6.7%) 의차별경험정도가더높았다. 또한경제수준에서중간층 (4.0%) 과상위계층 (3.5%) 에비해하위층 (14.9%) 에서세배이상높은차별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학업성적중상위집단 ( 중간집단 3.3%, 상위집단 3.3%) 에비해학업성적하위집단 (9.1%) 에속하는아동들이경험하는차별강도가높았다 (< 부표 Ⅴ-3-21>). 생김새와피부색으로인한청소년의차별경험정도는성별, 교급, 부모의학력, 가계의경제수준및학업성적변인에서집단간유의한차이가검증되었다. < 표 Ⅴ-3-24> 에서보는바와같이남자청소년 (5.4%) 이여자청소년 (4.5%) 보다, 고등학생 (5.4%) 이중학생 (4.4%) 보다생김새와피부색으로인한차별을많이경험하였다고응답하였다. 부모의학력 ( 부 : 중졸이하 7.5%, 고 226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47 졸 5.8%, 대졸이상 3.9%, 모 : 중졸이하 7.3%, 고졸 5.2%, 대졸이상 3.9%) 에따라서도차이를보이고있는데, 부모의학력이낮을수록차별을더많이경험하였다 (< 부표 Ⅴ-3-21>). 다음으로경제수준에따른차이를보면, 본인을하위층이라고인식하는청소년 (6.8%) 이중간층과상위층 (4.8%, 4.2%) 이라고인식하는청소년보다차별경험비율이높게나타났고, 학업성적또한성적이낮은청소년이 (6.5%), 중간과상위 (3.7%, 4.4%) 집단의청소년에비해차별을경험한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 부표 Ⅴ-3-21>). 주위에다문화가정의또래아동이나청소년이있다면친구로사귈의향이있는지를질문한결과, < 표 Ⅴ-3-25> 와같이아동과청소년의대다수 (60%~70%) 가긍정적으로응답했다 ( 약간있다 와 많이있다 는응답기준 ). 아동 청소년 < 표 Ⅴ-3-25> 다문화가정의친구를사귈의향정도 구분 전혀별로약간많이없다없다있다있다 전체 전체 (2681) 성별 남 (1387) 여 (1294) 하 (388) 학업중 (1183) 성적상 (938) 전체 (5767) 성별 남 (2907) 여 (2860) 교급 중 (2716) 고 (3051) 하 (2077) 학업중 (2254) 성적상 (1332) 카이제곱값 51.11*** 37.10*** *** 64.42*** 69.21*** 다문화가정의아동과친구로사귈의향이있는가라는질문에대해답변아동의 67.8% 가긍정적인반응을보인반면 32.3% 가다문화가정의아동을친구로서사귀는데대해부정적인반응을보였다. 남여아동별반응편차가뚜렷하게나타났는데여자아동의경우 26% 정도가부정적인반응을보인데반해, 남자아동의부정적인반응은약 38% 정도로나타나다문화가정의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27

248 아동에대한차별정도가남자아동에게서보다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청소년을대상으로다문화가정의청소년을친구로사귈의향이있는지조사한결과 (< 표 Ⅴ-3-25>) 긍정적으로응답한비율은 63.4% 였고청소년의 34.6% 는다문화가정의청소년을친구로사귀는데부정적인반응을보였다. 성별및교급별응답경향에서뚜렷한차이를보이는데여학생의경우 28.1% 가부정적인반응을보인데반해남학생의부정적인반응은약 41.1%, 중학생의경우 38.9% 고등학생의경우 30.9% 로나타나두변인의집단수준간현저한차이를보였다. 다문화가정의청소년에대한차별정도가여자보다는남자에게서고등학생보다는중학생에게서뚜렷하게나타났다. < 표 Ⅴ-3-26> 는반대로주위의다문화가정의또래아동이나청소년을놀리거나따돌림한적이있는지를질문한결과를보여주고있는데, 아동은 12.5%, 청소년은 7.9% 가 약간 혹은 많이 놀리거나따돌린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동 청소년 < 표 Ⅴ-3-26> 다문화가정의또래를놀리거나따돌림한경험 구분 전혀별로약간많이카이제곱없다없다있다있다전체값 전체 (2678) 성별 남 (1386) 여 (1292) 50.22*** 읍 / 면 (269) 지역 중 / 소도시 (1261) 31.29*** 대도시 (1120) 하 (386) 학업중 (1183) 성적상 (938) 53.42*** 전체 (5762) 성별 남 (2904) 여 (2858) 75.74*** 교급 중 (2712) 고 (3050) 31.48*** 하 (2076) 학업중 (2255) 성적상 (1329) 38.07*** 22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49 먼저아동의응답을변인별로살펴보면, 남여차가뚜렷하게나타나고있으며 ( 남자아동약 16%, 여자아동 9%), 학업성적이낮을수록높은비율로관찰되고있음을알수있다. 더불어가정의경제수준이낮을수록, 비도시지역에거주할수록다문화가정의또래아동을놀리거나따돌림을한경험정도가높은비율로나타났다 (< 부표 Ⅴ-3-23>). 다문화가정의또래청소년을놀리거나따돌림한적이있는지를묻는질문에대해전체청소년의 7.9% 가이를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하여아동의응답율인 12.5% 에비해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남여차가뚜렷하게나타나는데남자청소년은 9.7% 로여자의 6% 에비해 3.7% 가량높게관찰되었다. 청소년의교급수준 ( 연령이낮을수록 ) 과학업성적이낮을수록다문화가정의또래청소년을놀리거나따돌림을한경험정도가높은비율로관찰되었다. 경제수준변인의경우아동과는다르게집안의경제적수준이높다고답변한아동일수록따돌림을한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났다 (< 부표 Ⅴ-3-23>). (3) 거주및출신지역에의한차별현재자신이거주하는주거지역으로인한차별경험을묻는질문에서답변아동의 2.2% 가차별을당한적이있다고응답했으며 (< 표 Ⅴ-3-27>), 유의하게검증된다른변인 - 성별및학업성적변인 - 에비해지역특성변인에의한집단간차별경험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도시지역거주아동의경우도시규모간차별경험에있어현격한차이가없는반면 ( 중소도시 2.2%, 대도시 1%) 도시지역아동에대한읍 / 면지역거주아동들이느끼는차별의빈도는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 (7.8%), 두지역에거주하는아동간현저한차이를보이고있다. 또한경제수준별로도차이를보이고있는데 (< 부표 Ⅴ -3-24>) 하위층 (11.4%) 의경우중간층 (2.2%) 과상위계층 (1.8%) 에비해현재자신이살고있는주거지역으로인해보다많은차별을경험하고있음을알수있다. 중간층과상위계층간차이가미미하게나타난반면두집단에대한하위층의차별경험은무려다섯배나높게나타났다.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29

250 아동 청소년 < 표 Ⅴ-3-27> 출신 거주지역에의한차별경험 구분 전혀별로가끔자주없다없다있다있다 전체 전체 (2879) 성별 남 (1490) 여 (1389) 읍 / 면 (283) 지역 중 / 소도시 (1356) 대도시 (1211) 전체 (6582) 성별 남 (3332) 여 (3250) 교급 중 (3106) 고 (3476) 읍 / 면 (836) 지역 중 / 소도시 (2589) 대도시 (3113) 카이제곱값 11.09* 64.74*** 24.36*** *** 41.21*** 현재자신이거주하는주거지역으로인한차별경험을묻는질문에서답변청소년의 7.2% 가차별을당한적이있다고응답했으며, 남자 (6%) 에비해여자 (8.3%) 청소년에게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중학생보다는고등학생의차별경험이높았으며, 중소도시나대도시보다는읍 / 면에거주하는청소년에게서차별받은경험이더높게나타났다. 유의하게검증된변인중부모의학력수준과가정의경제수준변인에서집단간차별경험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 부표 Ⅴ-3-24>). 하위층 (8.2%) 의경우중간층 (7%) 과상위계층 (7.5%) 에비해현재자신이살고있는주거지역으로인해보다많은차별을경험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부모의학력수준 ( 부 : 중졸이하 9.6%, 고졸 7.7%, 대졸이상 6.5%, 모 : 중졸이하 8.9%, 고졸 7.5%, 대졸이상 6.5%) 에따라서도현저한차이를보이고있다. 230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51 (4) 연령에의한차별연령에의한차별경험을조사한결과 < 표 Ⅴ-3-28> 와같이아동의 24.7% 와청소년의 43% 가 가끔 혹은 자주 있다고응답해청소년이아동보다연령에의한차별경험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으로인한차별경험은아동의가정경제수준변인과학업성적변인에서집단간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다 (< 부표 Ⅴ-3-25>). 가정의경제수준이낮을수록연령으로인한차별경험을더자주느끼고있는데반해 ( 하위집단 45.5%, 중간집단 26.6%, 상위집단 21%), 학업성적변인의경우학업성적중위집단 (21.8%) 에비해학업성적하위집단과상위집단에서느끼는연령차별에대한경험의정도가각각 25.9%, 24.7% 로나타나더높은비율을보여주고있으며, 하위집단과상위집단간의차이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구분 < 표 Ⅴ-3-28> 연령에의한차별경험 전혀없다 별로없다 가끔있다 자주있다 전체 아동 전체 (2693) 전체 (6586) 카이제곱값 청소년 성별남 (3336) *** 여 (3250) 교급중 (3111) 88.59*** 고 (3475) 청소년들의연령으로인한차별경험을알아본결과, 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한청소년은전체의 43% 였으며, 남자 (37.3%) 에비해여자청소년 (48.8%) 이경험하는차별의정도가높은비율로관찰되었다. 교급간비교에서중학생 (38.4%) 에비해고등학생 (47.1%) 대에서연령으로인한차별을자주경험하는것으로관찰되었다. 가정경제수준변인과거주지역변인에서집단간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으며, 가정의경제수준이낮을수록, 거주지역이도시로갈수록연령으로인한차별경험을더자주느끼고있음을알수있다 (< 부표 Ⅴ-3-25>).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31

252 (5) 장애에의한차별신체적혹은정신적장애에의한부당한차별경험을묻는항목에대해서는 < 표 Ⅴ-3-29> 와같이아동의약 2%, 청소년의 3.2% 가 가끔 혹은 자주 있다는응답을보였다. 이는비장애아동과청소년을모두함께조사한결과이기때문에매우적은비율로나타난것으로보인다. 아동의응답은성별, 경제수준인식도, 지역등의변인에따라유의한차이가나타났는데, 성별에따른차이를보면남자아동 (2.4%) 이여자아동 (1.4%) 에비해차별경험빈도가높았고, 지역에따른차이를보면읍 / 면지역의아동 (3.9%) 에게서중소도시와대도시 (1.6%, 1.9%) 의아동보다신체적 ( 정신적 ) 장애로인한부당한차별을경험하였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또한경제수준인식변인에서는하위층의아동 (11.4%) 이중간층 (1.9%), 상위층 (1%) 에비해높게나타났다 (< 부표 Ⅴ-3-26>). 아동 청소년 < 표 Ⅴ-3-29> 신체적 ( 정신적 ) 장애로인한차별경험 전혀별로가끔자주없다없다있다있다 전체 전체 (2871) 성별 남 (1484) 여 (1387) 읍 / 면 (282) 지역 중 / 소도시 (1352) 대도시 (1208) 전체 (6576) 성별 남 (3328) 여 (3248) 교급 중 (3106) 고 (3470) 카이제곱값 8.94* 20.35** 29.82*** 71.96*** 청소년들의신체적혹은정신적장애에의한부당한차별경험을묻는항목에대해서는성별, 교급, 부모의학력, 경제수준인식도, 학업성적등의변인에따른차이가나타났다. 성별에따른차이를보면남자청소년 (4.1%) 이여자청소년 (2.3%) 에비해차별경험비율이높았고, 교급에따른차별경험 232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53 은고등학생 (3.9%) 이중학생 (2.4%) 보다많았다. 또한부모의학력수준 ( 부 : 중졸이하 4.6%, 고졸 3.5%, 대졸이상 2.7%, 모 : 중졸이하 6%, 고졸 3%, 대졸이상 2.8%) 에따라서도현저한차이를보였다 (< 부표 Ⅴ-3-26>). 경제수준인식변인에서는하위층의청소년 (5.6%) 이중간층 (3%), 상위층 (3.7%) 에비해높게나타났고, 학업성적에따른차이를보면학업성적이낮은청소년 (4.1%) 이중간과상위성적 (2.3%, 3.1%) 의청소년보다신체적 ( 정신적 ) 장애로인한부당한차별을경험하였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 부표 Ⅴ-3-26>). 신체적혹은정신적장애가있는아동을친구로사귈생각이있는지에대한질문에대해답변아동의절반이넘는 54.4% 의아동이부정적인반응을보였으며 (< 표 Ⅴ-3-30>), 이러한부정적인성향은여자아동 (48.4%) 들보다는남자아동 (60%) 들에게서보다높은비율로나타났다. < 표 Ⅴ-3-30> 신체적 ( 정신적 ) 장애가있는친구를사귈의향정도 구 분 전혀별로가끔자주없다없다있다있다 전체 전체 (2680) 아동남 (1389) 성별여 (1291) 전체 (5759) 성별 남 (2902) 여 (2857) 청소년 교급 중 (2713) 고 (3046) 중졸이하 (386) 모고졸 (3056) 학력대졸이상 (2108) 카이제곱값 63.92*** 61.99*** 31.58*** 13.04* 청소년들의의견을알아보았는데, 신체적혹은정신적장애가있는청소년을친구로사귈생각이있는지에대한질문에대해청소년의 69.2% 가부정적인반응을보였고, 이러한부정적인성향은아동의 54.4% 보다약 15% 높게관찰되었다. 여자 (66.4%) 보다는남자청소년 (71.9%) 들에게서보다높은비율로나타나고있으며, 중학생보다는고등학생에게서높은비율로관찰되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33

254 어학년이올라갈수록신체적혹은정신적장애가있는청소년에대한부정적인태도가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전반적으로신체적혹은정신적장애가있는청소년에대한부정적인태도가아동 (54.4%) 에비해청소년층 (69.2%) 에서높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 표 Ⅴ-3-31> 에서보듯이신체적 ( 정신적 ) 장애가있는또래아동을놀리거나따돌림한적이있었는가라는질문에대해서전체아동의 14.6% 가 그렇다 라고응답했으며, 전반적으로다문화항목과유사한반응양상을보여주고있다. 남자아동의경우부정적으로응답한비율이 17.5% 로여자아동 (11.4%) 의응답율보다 6% 정도높게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검증되었다. 무엇보다자신의경제수준을상위혹은중간층으로답변한아동과자신을하위층으로답변한아동사이의장애아동에대한차별경향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 부표 Ⅴ-3-28>). 하위층아동 (31.8%) 이중간층이상 ( 각각 15.1%, 13.4%) 아동들보다두배이상높은차별정도를보였음을알수있다. 비록유의하게검증되었지만학업성적수준간차별행위에있어차이점은상대적으로낮았다. < 표 Ⅴ-3-31> 신체적 ( 정신적 ) 장애가있는또래를놀리거나따돌린경험 전혀별로가끔자주구분전체카이제곱값없다없다있다있다전체 (2677) 아동남 (1388) 성별 32.73*** 여 (1289) 전체 (5765) 남 (2904) 성별 75.82*** 청소년여 (2861) 중 (2715) 교급 32.24*** 고 (3050) 신체적 ( 정신적 ) 장애가있는또래청소년을놀리거나따돌림한적이있었는가라는질문에대해전체청소년의 17.4% 가그런적이있다고응답하여, 아동의 14.6% 에비해높게나타났다. 놀리거나따돌린적이있다고부정적 23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55 으로응답한비율이남자청소년 (20.2%) 이여자청소년에 (14.6%) 에비해높게나타났으며, 고등학생 (15%) 에비해중학생 (20.1%) 에게서높은비율로관찰되었다. 무엇보다자신의경제수준을상위혹은중간층으로응답한아동과하위층으로응답한아동사이의장애아동에대한차별경향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6) 학교성적에의한차별학업성적부진에따른차별경험에대한질문에서 < 표 Ⅴ-3-32> 에서보는바와같이아동의 20% 가, 그리고청소년은과반수가까이 (48.4%) 가 가끔 혹은 자주 있다고응답해청소년의경우학업성적에따른차별경험이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아동 청소년 < 표 Ⅴ-3-32> 학업성적부진에따른차별경험 구분 전혀별로가끔자주없다없다있다있다 전체 전체 (2852) 읍 / 면 (282) 지역 중 / 소도시 (1358) 대도시 (1212) 하 (409) 학업중 (1278) 성적상 (1007) 전체 (6588) 성별 남 (3336) 여 (3252) 교급 중 (3111) 고 (3477) 하 (2341) 학업중 (2585) 성적상 (1547) 카이제곱값 22.73** *** 55.72*** 98.78*** *** 학업성적으로인한차별경험은경제수준변인과아동본인의학업성적수준및거주지역의규모에따라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으나, 남여성별변인에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35

256 따른집단간차이는유의수준에서확인할수없었다. < 표 Ⅴ-3-32> 에서보듯이학업성적수준에다른차별경험은상위집단 (9.7%) 중위집단 (20.5%) 과하위집단 (44.5%) 간의비교에서그차이가뚜렷하게나타나고있어학업성적하위집단의경우중위집단보다두배정도, 상위집단에비해서는네배이상학업성적으로인한차별을자주경험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읍면지역에거주하는아동들이 (26.6%) 중소도시 (18.7%) 나대도시 (19.7%) 에거주하는아동들보다학업성적으로인해느끼는차별의정도가높게나타났다. 또한가정경제형편이하위층 (40.9%) 에속하는아동들이중간층이상 ( 각각 21.3%, 16.3%) 아동집단에비해학업성적으로인해보다빈번하게차별을경험하고있다 (< 부표 Ⅴ-3-29>). 청소년의경우에는, 전체청소년의 48.4% 가학업성적으로인한차별을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하고있으며, 남자 (45%) 에비해여자청소년 (51.9%) 에게서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부모의학력수준, 가정경제수준과학업성적에따라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 (< 부표 Ⅴ-3-29>). 또한아동의경우남여성별변인에따른집단간차이를확인할수없었지만청소년의경우성별에따른차이를확인할수있었으며여학생이겪는차별의정도가높았다. 경제수준하위집단 (51.6%) 에속하는청소년들이경제수준중간층이상 ( 각각 48.8%, 43.1%) 청소년집단에비해학업성적으로인해보다빈번하게차별을경험하고있으며 (< 부표 Ⅴ-3-29>), 학업성적수준에다른차별경험은상위집단 (30.8%), 중위집단 (47.8%) 과하위집단 (61%) 간의비교에서그차이가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7) 경제적형편에의한차별가정의경제형편으로인해차별을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한아동은전체의 2.1% 이었으며, 부의학력, 집안의경제적수준및거주지역과학업성적변인에따라집단간유의한차이를나타냈다. 부의학력 ( 중졸이하 7.9%, 고졸 2.6%, 대졸이상 1.6%) 과가정경제수준 ( 하위층 27.3%, 중간층2.2%, 상위계층 0.7%) 이낮을수록, 학업성적 ( 하위 4.6%, 중간 1.8%, 상위 1.5%) 이떨어질 236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57 수록가정형편으로인해아동이느끼는차별의강도가높게나타났으며, 도시지역 ( 중소도시 2.2%, 대도시 1.5%) 아동에비해읍 / 면지역 (4.6%) 아동이경험하는차별경험의빈도또한높게나타났다 (< 부표 Ⅴ-3-30>). 무엇보다가정의경제변인에의한중상위집단과하위집단간의차별경험의차이가현저하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아동 청소년 < 표 Ⅴ-3-33> 가정의경제적형편에따른차별경험 전혀별로가끔자주구분전체카이제곱없다없다있다있다값전체 (2850) 하 (44) 경제중 (1773) *** 수준상 (824) 전체 (6583) 교급중 (3108) 고 (3475) *** 하 (354) 경제중 (5598) 수준상 (545) *** 청소년의경우는, 경제형편으로인해차별을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한청소년은 5% 로아동의 2.1% 에비해두배이상높았으며, 부모의학력수준, 집안의경제수준및거주지역과학업변인에따라집단간유의한차이를나타냈다 (< 표 Ⅴ-3-33>). 아동과마찬가지로부의학력수준 ( 중졸이하 11.5%, 고졸 5.4%, 대졸이상 3.6%), 모의학력수준 ( 중졸이하 12.1%, 고졸 4.7%, 대졸이상 3.9%) 과가정경제수준 ( 하위층 23.7%, 중간층 4.1%, 상위계층 2.1%) 이낮을수록아동이느끼는차별의강도가높게나타났으며, 학업성적 ( 하위 4.6%, 중간 1.8%, 상위 1.5%) 이낮을수록차별을보다빈번하게경험하고있음을알수있다 ( 부모학력변인과학업성적변인에따른통계표는 < 부표 Ⅴ-3-30> 참조 ).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37

258 (8) 신체 외모적조건으로인한차별경험외모나신체적조건에따른부당한차별경험에대한조사결과 (< 표 Ⅴ -3-34>), 아동의 18.2%, 청소년의 26.7% 가경험이있다 ( 가끔있다 와 자주있다 ) 고응답해, 청소년이이러한외적조건에더차별경험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동 청소년 < 표 Ⅴ-3-34> 외모나신체조건에따른차별경험 구분 전혀별로가끔자주전체카이제곱없다없다있다있다값 전체 (2846) 읍 / 면 (282) 지역 중 / 소도시 (1352) 15.83* 대도시 (1212) 전체 (6584) 성별 남 (3335) 여 (3249) 43.29*** 교급 중 (3108) 고 (3476) 67.90*** 아동의경우외모나신체적조건으로인해느끼는차별경험을묻는항목에서성별변인에의한남여아동간유의한차이는확인될수없었으며, 부학력수준변인에서차이가비록유의하게검증되었지만변인집단간뚜렷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 차별경험빈도에서가정경제수준변인에서집단간현저한차이를보여, 먼저거주지역별로보면, 도시지역 ( 중소도시 17.6%, 대도시 17.2%) 에비해읍 / 면지역의아동 (26.2%) 이더많은차별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경제수준중간층 (19.5%) 과상위계층 (14.5%) 에비해하위층 (52.2%) 에서보다많은차별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으며, 학업성적중상위집단 ( 중간집단 15.3%, 상위집단 18.4%) 에비해학업성적하위집단 (28.1%) 에속하는아동들이외모와신체적조건으로인해경험하는차별정도가높게나타났다 (< 부표 Ⅴ-3-31>),. < 표 Ⅴ-3-34> 에서와같이청소년의외모나신체적조건으로인해느끼는 23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59 차별경험을묻는항목에서성별, 교급, 부모학력, 경제수준, 학업성적등의변인에의한남여청소년간유의한차이가확인되었다. 성별변인에따른차이를보면여자청소년 (29.4%) 이남자청소년 (24.1%) 에비해차별을경험한비율이높게나타났고, 교급을보면고등학생 (29.1%) 이중학생 (24%) 에비해차별을경험한비율이높게나타나연령이많을수록외모나신체적조건으로인해느끼는차별경험빈도가높아지는것을알수있다. 또한부모의학력수준 ( 부 : 중졸이하 33.9%, 고졸 27.6%, 대졸이상 24.9%, 모 : 중졸이하 33.7%, 고졸 26.1%, 대졸이상 25.9%) 에따라서도현저한차이를보이고있으며, 경제수준중간층 (26.5%) 과상위계층 (22.1%) 에비해하위층 (37.7%) 에서보다많은차별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 부표 Ⅴ-3-31>). 마지막으로학업성적중상위집단 ( 중간집단 25.3%, 상위집단 25.5%) 에비해학업성적하위집단 (29.4%) 에속하는아동들이외모와신체적조건으로인해경험하는차별정도가높게나타났다 (< 부표 Ⅴ-3-31>). (9) 종교에의한차별종교에의한차별경험을살펴보면, 아동과청소년모두불과 2~3% 만이 가끔 ' 혹은 자주 ' 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해매우낮은수준의종교차별경험을보였다 < 표 Ⅴ-3-35> 종교에따른차별경험 구분 전혀별로가끔자주없다없다있다있다 전체 카이제곱값 아동 전체 (2679) 전체 (6577) 청소년교급중 (3104) 고 (3473) 70.20*** 자신의종교가다르다는이유로인해아동이경험한차별정도는집안의경제적수준및학업성적변인에따라집단간유의한차이가있었다. 가계경제력 ( 하위층 9.1%, 중간층 2.5%, 상위계층 1.9%) 이낮을수록, 학업성적 ( 하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39

260 위 4.6%, 중간 1.8%, 상위 1.5%) 이떨어질수록종교적인문제로인해아동이느끼고있는차별의정도가높게나타났지만, 다른유형의차별경험에비해종교적인이유로인한차별경험은전반적으로낮은비율로나타나고있다 (< 부표 Ⅴ-3-32>). 다음으로, 청소년의종교로인한차별정도를알아보았는데 (< 표 Ⅴ-3-35>), 자신의종교가다르다는이유로인해청소년이경험한차별정도는교급, 부모의학력, 집안의경제적수준및학업성적변인등에따라집단간유의한차이가있었다. 중학생 (2.4%) 보다고등학생 (4.5%) 이, 부의학력이높을수록 ( 중졸이하 3%, 고졸 3.3%, 대졸이상 3.7%), 모의학력이대졸이상인청소년 (4.3%) 이중졸이하 (3.4%) 와고졸 (2.9%) 에비해차별경험이높게나타났다 (< 부표 Ⅴ-3-33>). 그리고가계의경제수준을낮게인식하는청소년 (5.3%) 이중간층과상층 (3.2%, 5.2%) 이라고인식하는청소년보다차별을더많이경험하였다고응답하였고, 학업성적은상위집단 (4.7%) 의청소년일수록종교에따른차별경험이많다고하였다 (< 부표 Ⅴ-3-33>). (10) 가정유형으로인한차별한부모가정이거나혹은조손가정의자녀라는이유로차별을당한경험에대해아동은 1.7% 가, 청소년은 2.4% 만이 가끔 ' 혹은 자주 ' 경험이있다고응답해매우미미한수준으로나타났다. 이는우선적으로조사대상대부분의가정이양부모가족의형태를지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아동의응답을변인별로살펴보면, 한부모혹은조손가정이라는이유로경험한차별정도는부모의학력수준, 가정경제수준및학업성적변인에따라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 가정경제형편이하위층 (13.6%) 에속하는아동들이중간층이상 ( 각각 1.4%, 1.3%) 집단에비해그리고학업성적수준이상위집단 (1.0%) 과중위집단 (1.5%) 에비해하위집단 (3.7%) 에속하는아동일수록빈번하게차별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계의경제변인으로인한집단간차별경험이현저하게나타나한부모내지조손가정아동이겪고있는차별의원인이낮은경제적수준에서기인될수있음을부분적으로시사하고있다. 또한부모의학력수준이낮은집단일수록보다빈번히차별을 240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61 경험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 부표 Ⅴ-3-34>). < 표 Ⅴ-3-36> 가정유형 ( 한부모가정이나조손가정 ) 에따른차별경험 구분 전혀별로가끔자주전체카이제곱없다없다있다있다값 전체 (2675) 하 (44) 아동경제중 (1764) 수준상 (818) *** 전체 (6554) 중 (3092) 교급 53.48*** 고 (3462) 청소년읍 / 면 (833) 지역 중 / 소도시 (2577) 20.43** 대도시 (3100) 청소년의경우한부모혹은조손가정이라는이유로차별을경험한정도는교급, 부모의학력수준, 가정경제수준및지역에따라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 고등학생 (3.2%) 이중학생 (1.6%) 보다, 부모의학력이낮을수록, 가계의경제수준이낮다고인식할수록 ( 하위층 7.3%, 중간층 2.1%, 상위층 2%), 읍 / 면지역의청소년 (3.7%) 이중소도시와대도시 (1.8%, 2.5%) 보다가정형태에따른차별을더많이경험한다고응답하였다. 3) 위기 응급상황으로부터의보호위기 응급상황으로부터의아동과청소년의보호권과관련하여이들의가장큰성장발달환경인학교에서어떠한위기혹은응답상황을겪고있는지를먼저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아동과청소년의학교에서의피해경험 ( 심한욕설이나모욕, 폭행이나구타, 따돌림, 돈이나물건강탈, 협박, 성적인희롱 ( 놀림 ) 이나추행 ) 과이러한학교에서의피해경험에대한대처유형에대해서도조사하였다. 또한가출역시아동 청소년의응급위기상황으로서이들의가출경험여부와그원인을알아보았고, 또한가출후에어떤서비스체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41

262 계의지원을받고있는지도함께조사하였다. (1) 학교내피해로부터의보호학교내에서벌어질수있는다양한피해상황에대해조사한결과 [ 그림 Ⅴ-3-7] 에서보는바와같이, 아동과청소년모두심한욕설이나모욕과같이언어적폭력에가장많이노출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가끔 혹은 자주 있다기준으로, 아동 =10.7%, 청소년 =13.5%). 그다음으로는폭행이나구타등의신체적폭력과따돌림, 돈이나물건강탈, 협박, 성희롱및추행등의순으로나타났다. 가끔있다 와 자주있다 응답기준 [ 그림 Ⅴ-3-7] 학교에서의피해경험 < 표 Ⅴ-3-37> 에서보는바와같이교내에서심한욕설이나모욕을당한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여자아동 (7.6%) 보다는남자아동 (13.5%) 에게서높은비율로관찰되었으며, 아동의거주지역변인과학업성적수준에따른집단간유의한차이가확인되었다. 읍면지역 (14.5%) 에거주하는아동보다는중 / 소도시 (10%) 와대도시 (10.4%) 에거주하는아동들이교내에서욕설과모욕을경험한빈도가상대적으로낮은비율로나타났으며, 학업성적수준이중간 242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63 (9.5%) 혹은상위권 (10.5%) 에속한아동일수록하위권 (15.5%) 아동에비해경험빈도가낮은비율로관찰되었다. 아동 청소년 < 표 Ⅴ-3-37> 학교에서의피해경험 : 심한욕설이나모욕 구분 전혀별로가끔자주전체카이제곱없다없다있다있다값 전체 (2870) 성별 남 (1488) 여 (1382) 59.18*** 하 (43) 경제중 (1770) 수준상 (822) 66.36*** 읍 / 면 (282) 지역 중 / 소도시 (1347) 15.13* 대도시 (1212) 하 (407) 학업중 (1272) 성적상 (1005) 15.30* 전체 (6588) 성별 남 (3331) 여 (3257) *** 교급 중 (3108) 고 (3480) 10.77* 하 (355) 경제중 (5602) 수준상 (546) 48.23*** 하 (2346) 학업중 (2581) 성적상 (1548) 14.21* 또한청소년의경우에도교내에서심한욕설이나모욕을당한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여자청소년 (10.4%) 보다는남자청소년 (16.4%) 에게서, 중학생 (12.1%) 보다는고등학생 (14.7%) 에서높게나타났으며, 부모의학력변인과경제수준및학업성적수준에따른집단간유의한차이가확인되었다. 부친의학력이낮을수록 ( 중졸이하 18.6%, 고졸 13.8%, 대졸이상 12.6%), 가계의경제수준이하위층일수록 (23.7%) 중간층 (12.8%) 과상위층 (12.6%) 보다,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43

264 학업성적수준이중간 (12.6%) 혹은상위권 (12.7%) 에속하는청소년일수록하위권 (14.8%) 청소년에비해경험빈도가낮은것으로관찰되었다. 또다른학교에서의피해경험으로폭행이나구타를당한적이있는지질문한결과아동은 4.3%, 청소년은 5.4% 로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해청소년이약간더높게나타났다 (< 표 Ⅴ-3-38>). 아동 청소년 < 표 Ⅴ-3-38> 학교에서의피해경험 : 폭행이나구타 구분 전혀별로가끔자주전체카이제곱없다없다있다있다값 전체 (2869) 성별 남 (1487) 여 (1382) 86.30*** 하 (43) 경제중 (1771) 수준상 (822) 33.72*** 읍 / 면 (282) 지역 중 / 소도시 (1347) 20.16** 대도시 (1211) 하 (407) 학업중 (1270) 성적상 (1006) 13.26* 전체 (6588) 성별 남 (3332) 여 (3256) *** 하 (354) 경제중 (5603) 수준상 (546) 50.88*** 읍 / 면 (838) 지역 중 / 소도시 (2587) 22.66** 대도시 (3119) 먼저여자아동 (1.9%) 보다는남자아동 (6.6%) 이교내에서구타나폭행을당한경험이세배가량높은비율로관찰되었으며, 아동의거주지역과학업성적에따른집단수준간유의한차이가확인되었다. 읍면지역 (6%) 에거주하는아동보다는중 / 소도시 (3.7%) 와대도시 (4.5%) 에거주하는아동들이교내 24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65 에서구타와폭행을경험한빈도가상대적으로낮았으며, 학업성적수준이중간 (4.1%) 혹은상위권 (3.7%) 에속한아동일수록하위권 (5.7%) 아동에비해구타및폭행경험빈도가낮게관찰되었다. 그외에부모의학력수준과가정의경제적수준에따른집단간유의한차이가확인되었다. 청소년의경우에학교에서폭행이나구타를당한경험이성별, 모의학력, 경제수준, 지역에따라집단간차이를보였다. 특히성별변인에따라뚜렷한차이를보였는데여자청소년 (2.3%) 보다남자청소년 (8.5%) 이그러한경험을더많이하였다고응답하였다 (< 어머니학력과지역에따른차이는 < 부표 Ⅴ-3-36> 참조 ). < 표 Ⅴ-3-39> 에서보는바와같이학교에서따돌림당한경험에대해서는아동의 8.3%, 청소년의 3.9% 가응답해청소년보다는아동이학교에서더따돌림당한경험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아동 청소년 < 표 Ⅴ-3-39> 학교에서의피해경험 : 따돌림 구분 전혀별로가끔자주전체카이제곱없다없다있다있다값 전체 (2683) 하 (43) 경제중 (1770) 수준상 (821) *** 하 (407) 학업중 (1271) 성적상 (1005) 27.88*** 전체 (6587) 성별남 (3332) 16.47** 여 (3255) 교급중 (3106) 고 (3481) 8.90* 하 (355) 경제중 (5602) 수준상 (545) 38.10*** 하 (2347) 학업중 (2580) 성적상 (1547) 29.65***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45

266 학교에서의따돌림경험유무를묻는질문에대해성별수준에따른남여집단간유의한차이를확인할수없었다. 아동의따돌림경험정도에영향을미치는변인으로아동의학업성적과경제변인이유의변인으로관찰되었다. 학업성적이하위권에속한아동 (14.2%) 일수록따돌림을경험한빈도가중위권 (7.4%) 과상위권 (7.1%) 보다높은비율로관찰되었으며, 가정의경제적수준이낮을수록경험빈도에있어동일경향을보여주고있다. 청소년의경우에는학교에서의따돌림경험유무를묻는질문에대해여자청소년 (4.3%) 이남자청소년 (3.5%) 보다더많이경험하였다고응답하였고, 중학생 (4.5%) 의경험비율이고등학생 (3.4%) 보다더높게나타났다. 또한경제수준, 학업성적변인등이유의변인으로나타났는데, 가정의경제적수준이낮을수록 (8.5%) 중간층 (3.6%) 과상위층 (3.1%) 보다경험비율이높았고, 학업성적이낮을수록경험빈도에있어동일경향을보여주고있다. 학교에서돈이나물건등을빼앗겨본적이있는지질문한결과, 아동은 3.4%, 청소년의 5.6% 가있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3-40>). 아동 청소년 < 표 Ⅴ-3-40> 학교에서의피해경험 : 돈이나물건을빼앗김 전혀별로가끔자주구분전체카이제곱없다없다있다있다값전체 (2869) 성별남 (1488) 여 (1381) 24.99*** 하 (407) 학업중 (1271) 성적상 (1005) 15.94* 전체 (6586) 성별남 (3330) 88.13*** 여 (3256) 교급중 (3105) 81.70*** 고 (3481) 아동의경우, 돈이나물건을빼앗긴경험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여자아동 (2.8%) 보다는남자아동 (3.9%) 에게서높은비율로관찰되었으며, 아동의경 246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67 제수준과학업성적수준에따른집단간유의한차이가확인되었다. 학업성적수준이중간 (3.9%) 혹은상위권 (2.4%) 에속한아동일수록하위권 (4.4%) 아동에비해경험빈도가상대적으로낮은비율로관찰되었으며, 경제수준이높을수록학업성적변인과동일한경향성이있음을알수있다. 청소년응답자의경우에는교내에서돈이나물건을빼앗긴경험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여자청소년 (4%) 보다는남자청소년 (7.5%) 에게서높은비율로관찰되었으며, 교급과경제수준에따른집단간유의한차이가확인되었다. 중학생 (8%) 이고등학생 (3.7%) 보다더많이경험한다고응답하였고, 경제수준이낮은학생 (10.7%) 이중간층 (4.9%) 과상위층 (10.3%) 의학생보다경험빈도가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아동에게학교에서협박을당한적이있는지알아보았는데, 아동과청소년모두 3% 정도의낮은비율로응답하였다 (< 표 Ⅴ-3-41>). 먼저아동의경우성별수준에따른남여집단간유의한차이를확인할수있었으며, 그외에성적수준, 경제수준및부모학력변인에따른집단간차이를관찰할수있었다. < 표 Ⅴ-3-41> 학교에서의피해경험 : 협박 전혀별로가끔자주구분전체카이제곱없다없다있다있다값전체 (2868) 아동 청소년 성별남 (1486) 여 (1382) 15.72** 하 (43) 경제중 (1771) 수준상 (821) 58.46*** 하 (407) 학업중 (1271) 성적상 (1004) 18.78** 전체 (6586) 성별남 (3330) *** 여 (3256) 하 (355) 경제중 (5602) 55.78*** 수준상 (545)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47

268 여자아동 (2.6%) 보다는남자아동 (3.9%) 에게서, 그리고학업성적과경제수준이낮을수록협박을경험한빈도가높은비율로관찰되었다. 학교에서협박을당한경험이있는지청소년에게질문한결과, 성별, 부의학력및경제수준등의변인에따라집단간차이가발견되었는데, 남자청소년 (4.5%) 이여자청소년 (1.8%) 보다더많이경험하였고, 경제수준을낮다고인식하는집단 (7.3%) 이중간층 (2.7%) 과상위층 (4.1%) 이라고인식하는집단보다경험빈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학교에서의성희롱이나성추행경험은아동과청소년모두 2~3% 정도로나타나전체적으로낮은수준을보였다 (< 표 Ⅴ-3-42>). 좀더자세히살펴보면, 아동의경우교내에서성희롱이나성추행을당한적이없다고응답한아동은 93.1% 였으며, 가끔혹은자주있었다고응답한비율은각각 2%, 0.6% 였다. 빈도는아동이거주하는지역과학업성적및경제수준변인에서유의한차이가있음이확인되었으며, 남여아동집단간유의한차이는관찰되지않았다. 청소년의경우성별및가계의경제수준변인에따라유의한차이가나타났지만, 일관적인선형성을보이고있지는않다. 아동 청소년 < 표 Ⅴ-3-42> 학교에서피해경험 : 성적인희롱 ( 놀림 ) 이나추행 구분 전혀별로가끔자주전체카이제곱없다없다있다있다값 전체 (2840) 하 (43) 경제중 (1770) 수준상 (821) 26.84*** 하 (407) 학업중 (1273) 성적상 (1004) 19.27** 전체 (6578) 성별남 (3327) 여 (3251) 57.71*** 하 (354) 경제중 ) 수준상 (546) 40.70*** 24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69 학교에서의이러한피해를경험했을때어떻게대처하고있는지조사한결과는 [ 그림 Ⅴ-3-8] 과같이나타났다. 아동의절반이상은부모님과상의한다고응답한반면청소년은그절반의비율에도미치지못했고대신아무행동도하지않는다는응답이 35% 정도로가장높게나타났다. [ 그림 Ⅴ-3-8] 학교에서의피해경험시대처유형 < 표 Ⅴ-3-43> 에서보는바와같이교내에서자신이피해를입었을경우어떻게대처할것인가에대한질문에대해 아무행동도하지않는다 라고소극적인대처유형을보인아동의경우남자아동이 26.4% 로여자아동의 15.7% 에비해 10% 이상높은비율로응답하고있으며, 아동의경제수준이낮을수록소극적인대처유형의빈도도높은비율로관찰되었다. 친구또는부모와피해문제에대해상의하겠다고응답한비율도남자아동에비해여자아동에게서높은비율로나타나고있으며, 경제수준이낮을수록동일한대처경향을보이고있다. 청소년의경우에는교내에서자신이피해를입었을경우어떻게대처할것인가에대한질문에대해 아무행동도하지않는다 라고소극적인대처유형을보인청소년의경우에도남자청소년이 42.2% 로여자아동의 25.8% 에비해매우높은비율로응답하고있으며, 경제수준이낮을수록소극적인대처유형의상대적빈도도높은비율로관찰되었다. 친구또는부모와피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49

270 해문제에대해상의하겠다고응답한비율역시아동과마찬가지로남자청소년에비해여자청소년에게서높은비율로나타나고있다. < 표 Ⅴ-3-43> 학교에서의피해경험시대처유형 아무행동도친구와부모님과선생님과카이제곱구분기타전체하지않는다상의한다상의한다상의한다값전체 (1084) 아동성별남 (618) 21.58*** 여 (466) 전체 (2559) 청소년 성별남 (1498) *** 여 (1061) 교급중 (1252) 62.26*** 고 (1307) (2) 가출로부터의보호아동과청소년들의가출실태와그원인, 그리고이들이가출시어떤서비스의지원을받았는지를조사하였다. 먼저조사대상자들의가출실태를살펴보면 < 표 Ⅴ-3-44> 에서보는바와같다. 전체아동 (N=2,889) 중무응답아동을제외한 2,765명의 5.5% 에해당되는 155명의아동이가출을경험한적이있다고답변하였다. 가출의원인으로는부모와의문제로인한가출이전체의 60% 를차지하고있으며, 그외에학업에대한부담감, 가정의경제적어려움, 학교생활문제및친구관계로인한가출유형이유사한비율로원인을설명해주고있다. 성별, 가정경제수준, 거주지역및학업성적등의변인에따라가출유형별집단간차이가유의수준에서확인되었다. 성별로는남자가여자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청소년들중가출한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 13.4% 로아동에비해높게나타났다. 가출원인을살펴본결과부모님과의문제로인한가출이가장많았으며, 학업에대한부담감, 친구들과함께하기위해, 학교문제등이그뒤를이었다. 성별, 교급, 부모의학력, 가정의경제수준및학업성적등의변인에따라가출유형별집단간차이가유의수준에서확인되었다. 250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71 아동 구분 가출한적없음 < 표 Ⅴ-3-44> 가출경험및원인 부모님과의문제 학업에대한부담감 가정의경제적어려움 학교문제 친구들과함께하기위해 기타전체카이제곱값 전체 (2765) 성별남 (1417) 여 (1348) 19.99** 하 (40) 경제중 (1703) 수준상 (793) *** 하 (386) 학업중 (1233) 성적상 (972) 33.29** 전체 (5916) 성별남 (2993) 44.85*** 여 (2923) 교급중 (2768) 고 (3148) 14.22* 청소년하 (318) 경제중 (5030) 수준상 (492) 52.99*** 하 (2137) 학업중 (2305) 성적상 (1375) *** 가출한경험이있는아동만을대상으로그들의가출원인을살펴본결과 (< 표 Ⅴ-3-45>), 가계의경제수준에따른집단간차이가나타났는데, 부모님과의문제, 학업에대한부담감, 가정의경제적어려움등의원인에서본인가정의경제수준을낮다고응답한아동의경우중간층 상위층의아동보다높게나타났다. 가출경험이있는청소년들만을대상으로그들의가출원인을분석한결과 부모와의문제 가 68.2% 로가장높았으며, 학업에대한부담감 11.7%, 친구들과함께하기위해 9.2% 등이그뒤를이었다. 이러한가출원인은성별, 부모의학력에따라집단간차이가발견되었다. 여자청소년의경우부모와의문제로인한가출원인이남자청소년에비해높게나타났으며, 학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51

272 업부담감으로인한가출은남자에게서높은비율로관찰되었다. 구분 < 표 Ⅴ-3-45> 가출을경험한아동 청소년의가출원인 부모님과의문제 학업에대한부담감 가정의경제적어려움 학교문제 친구들과함께하기위해 기타전체카이제곱값 전체 (135) 하 (8) 아동경제중 (86) 40.52*** 수준상 (41) 전체 (793) 청소년성별남 (474) 14.52* 여 (319) 그리고가출을경험한적이있는아동을대상으로가출기간동안공공서비스를이용한적이있는지와이용서비스유형을묻는질문에대해전체아동의 90.7% 가서비스를이용한적이없다고응답하였으며, 이용대상자중청소년상담기관을 3.3%, 청소년쉼터와청소년수련관을 2.7% 의아동이이용하였다고응답하였다 (< 표 Ⅴ-3-46>). 구분 < 표 Ⅴ-3-46> 가출후서비스이용여부 이용한적없음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기관 청소년수련관 ( 센터 ) 청소년전화 1388 기타전체카이제곱값 아동전체 (150) 전체 (778) 읍 / 면 (78) 청소년지역중 / 소도시 (310) 20.92* 대도시 (390) 가출을경험한청소년을대상으로가출기간동안공공서비스를이용한적이있는지와이용서비스유형을묻는질문에대해전체청소년의 89.5% 가서비스를이용한적이없다고응답하였으며, 이용대상자의 4.5% 는청소 252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73 년쉼터를, 3.1% 는청소년상담기관등을이용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가출아동및청소년을보호할수있는서비스시설의활용부재로인해가출아동 청소년들이내 외부적위험으로부터취약하게노출되어있음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다양한위기상황이나어려움에처했을때이러한고민을상담하는대상을조사한결과는 < 표 Ⅴ-3-47> 에서보는바와같이아동의과반수이상인 56.7% 가어머니라고답했고, 친구는 16.8% 로나타났다. 청소년의고민시상담대상은친구가 47%, 어머니가 26.65% 순으로나타났다. 아동의경우를자세히살펴보면자신의고민이나걱정을함께나눌수있는상담대상의유형을묻는질문에서전체아동의 8.7% 는자신의고민을상담할대상이없다고답변했으며, 그비율은여자아동 (6.6%) 보다남자아동 (10.6%) 에게서높은수준으로관찰되었다. 아버지를상담대상으로선택한아동은남자의경우 12.5% 로여자의 4.1% 에비해네배가량높았으며, 어머니를상담대상자로선택한경우여자 (61%) 가남자 (52.7%) 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였다. 아동 청소년 < 표 Ⅴ-3-47> 고민상담대상 구분 없다아버지어머니형제 / 자매친구 기타 전체 카이제곱값 전체 (2835) 성별남 (1465) 88.58*** 여 (1370) 읍 / 면 ) 지역중 / 소도시 (1336) 32.78*** 대도시 (1191) 전체 (6473) 성별남 (3266) *** 여 (3207) 교급중 (3044) 71.98*** 고 (3429) 부모의학력수준이높을수록자신의상담대상자로어머니를선택한아동의비율이높게관찰되었으며, 가정의경제수준이높을수록상담대상자로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53

274 아버지와어머니를선택한응답비율도높은경향을보였다 (< 부표 Ⅴ-3-45>). 경제수준이낮을수록 상담할대상이전혀없다 라고답변한비율이현저히높았다 (30.2%). 아동의성적수준에따른집단간차이도확인되었는데아동의성적수준이높을수록아버지나어머니를상담자로선택하는비율이성적하위집단의아동에비해현저히높게관찰되었다 (< 부표 Ⅴ-3-45>). 자신의고민이나걱정을상담할수있는대상을묻는질문에서전체청소년의 10.1% 는자신의고민을상담할대상이없다고답변하여아동의 8.7% 보다다소높게나타났으며, 여자 (6.8%) 보다남자청소년 (13.3%) 에게서높은비율로관찰되었다. 아버지를상담대상으로선택한청소년은남자의경우 9.8% 로여자의 1.8% 에비해네배가량높게나타나아동과비슷한경향을보였으며, 어머니를상담대상자로선택한경우여자 (29%) 가남자 (24.3%) 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였다. 아동과는달리청소년들은자신의상담대상으로친구를선택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는데, 남자청소년은 42.5%, 여자청소년은 51.7% 였다. 4) 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유해환경으로부터의청소년을보호하는것과관련하여먼저이들이얼마나흡연과음주, 그리고유해시설에노출되어있는지를조사하였고, 이들을보호하기위한예방교육과그효과에대해서도살펴보았다. 또한다양한유해매체 ( 성인용잡지나 DVD, 인터넷성인사이트등 ) 에대한노출정도와인터넷이용시피해경험, 또유해매체유해성에대한교육과그효과에대해서도함께조사하였다. (1) 청소년유해시설로부터의보호청소년유해업소이용과, 유해물품 ( 담배와주류 ) 구입시도여부와횟수, 성공정도에대해먼저조사하였고, 이러한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를위한예방교육과그효과에대해살펴보았다. < 표 Ⅴ-3-48> 은먼저유형별유해업소출입경험에대한조사결과를보여주고있다. 유해업소출입경험에대해조사대상청소년은나이트클럽은 98.3% 25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75 가, 성인비디오방은 96.1% 가, 술집은 90.2% 가, 카페는 69.9% 가출입경험이전혀없다고답변하였다. 전반적으로유해업소출입은중학생보다는고등학생의출입횟수및비율이높았으며, 여자청소년보다는남자청소년들에게서출입빈도가높게관찰되었다. 다양한업소들에대한청소년들의이용빈도를살펴본결과, 카페를제외한성인비디오방 /DVD방, 호프집 소주방, 나이트클럽 ( 디스코텍포함 ), 기타유해성인업소등의이용빈도는높지않았다. 성인비디오방 /DVD 방 카페 호프집소주방 나이트클럽 ( 디스코텍포함 ) < 표 Ⅴ-3-48> 청소년의유해업소이용빈도 한번도일년에한달에일주일에주 3회구분전체카이제곱없음 1~2회정도 1~2회정도 1~2회정도이상값전체 (6587) 교급중 (3109) 87.85*** 고 (3478) 전체 (6583) 성별남 (3331) *** 여 (3252) 교급중 (3109) *** 고 (3474) 읍 / 면 (839) 지역중 / 소도시 (2585) 73.04*** 대도시 (3116) 전체 (6582) 성별남 (3331) 19.87** 여 (3251) 교급중 (3107) *** 고 (3475) 전체 (6587) 성별남 (3332) 17.89** 여 (3255) 교급중 (3109) 48.55*** 고 (3478) 다음으로담배와주류구입시도여부 (< 표 Ⅴ-3-49>) 를청소년에게질문한결과, 먼저담배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 10% 가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변인별로는성별, 교급, 부모의학력, 경제수준, 학업성적등의변인에따라집단간차이가유의하게나타났는데, 남자청소년 (13.6%) 이여자청소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55

276 년 (6.4%) 에비해, 고등학생 (13.8%) 이중학생 (5.8%) 보다담배를구입하기위해시도한비율이높게나타났다. 부모의학력이낮을수록담배구입시도가높게나타났으며, 학업성적변인에서도동일한경향을보였다. 그리고가계의경제수준을하위층이라고인식하는청소년 (19.4%) 이중간층 (9.3%) 과상위층 (10.5%) 에비해담배를구입하고자한비율이높게나타났다. 담배구입 주류구입 < 표 Ⅴ-3-49> 청소년의담배 / 주류구입시도여부 구분시도한적없음시도한적있음전체카이제곱값전체 (6489) 성별남 (3268) 93.72*** 여 (3221) 교급중 (3060) 고 (3429) *** 하 (345) 경제중 (5520) 수준상 (542) 37.21*** 하 (2300) 학업중 (2554) 성적상 (1525) 66.79*** 전체 (6489) 성별남 (3269) 4.71* 여 (3220) 교급중 (3061) 고 (3428) *** 하 (345) 경제중 (5520) 수준상 (542) 27.51*** 하 (2301) 학업중 (2553) 성적상 (1525) 62.39*** 또한주류구입시도에대해서는담배보다약간높은 12.1% 의청소년이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특히남자청소년 (13.0%) 이여자청소년 (11.2%) 보다시도한적이많았고, 중학생 (5.1%) 보다고등학생 (18.4%) 에게서시도정도가높게나타났다. 담배시도여부와마찬가지로부모의학력이낮을수록 256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77 시도한경우가많다고응답하였으며, 학업성적에서도동일한양상을보이고있다. 경제수준변인에서는하위층이라고응답한청소년 (20.9%) 에게서중간층 (11.5%) 과상위층 (13.1%) 이라고응답한청소년보다시도정도가높게나타났다. < 표 Ⅴ-3-50> 청소년의담배 / 주류구입시도횟수 담배구입 주류구입 구분 1-2회 3-4회 5회이상 전체 카이제곱값 전체 (487) 성별남 (344) 33.09*** 여 (143) 교급중 (145) 29.13*** 고 (342) 전체 (584) 성별남 (319) 14.65** 여 (265) 교급중 (127) 고 (457) 17.29*** 하 (55) 경제중 (469) 수준상 (55) 9.72* 담배를구입하고자시도한경험이있는청소년대상으로횟수를질문한결과는 < 표 Ⅴ-3-50> 와같다. 5회이상구입시도가절반 (47%) 가까이나타나일단담배를구입하려고시도하는청소년들중과반수정도는꽤빈번하게시도하고있는것을알수있고상습흡연자일가능성을높여주는것이라볼수있다. 담배구입시도는성별과교급에따라차이를보였는데, 5회이상시도한청소년들은여자청소년보다는남자청소년에게서, 중학생보다는고등학생에게서더높은비율을나타났다. 주류구입시도횟수를보면, 담배의경우보다는조금낮은 32% 정도의청소년이 5회이상시도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변인별로성별, 교급, 부의학력, 가계의경제수준에따라집단간차이를보였는데, 5회이상인경우를보면남자청소년 (38.9%) 이여자청소년 (24.2%) 보다, 중학생 (17.3%) 보다고등학생 (36.3%) 이더높게나타났다. 또한부의학력이낮을수록, 본인의가계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57

278 경제수준을낮게인식할수록그횟수또한많았음을알수있다 (< 부표 Ⅴ -3-48>). 청소년들의담배와주류성공정도 (< 표 Ⅴ-3-51>) 는담배의경우는대체로성공할수있었다는 (60%) 응답이과반수이상 (63.1%) 으로나타났으며, 주류구입성공정도는 72.5% 정도로나타나주류구입성공도가더높았다. 청소년들의담배구입성공정도를변인별로살펴본결과, 교급, 경제수준, 학업성적등의변인에따라차이가있었는데, 특히고등학생 (67.5%) 의경우가중학생의경우 (51.5%) 보다성공한 ( 대체로혹은대부분에응답함 ) 비율이높게나타났다. 그러나경제수준이나학업성적에따른집단간차이는비일관적인선형성을보였다 (< 부표 Ⅴ-3-49>). 담배구입 주류구입 구분 < 표 Ⅴ-3-51> 청소년의담배 / 주류구입성공정도 대부분성공할수없었다 (20% 이하 ) 대체로성공하기어려웠다 (40% 이하 ) 대체로성공할수있었다 (60% 이상 ) 대부분성공할수있었다 (80% 이상 ) 전체 전체 (637) 카이제곱값 교급중 (173) 24.79*** 고 (464) 전체 (764) 성별남 (415) 9.72* 여 (349) 교급중 (150) 26.73*** 고 (614) 읍 / 면 (109) 지역 중 / 소도시 (274) 18.02** 대도시 (376) 청소년들의주류구입성공정도는성별, 교급, 지역에따라차이가있었는데, 남자청소년 (71.1%) 이여자청소년 (74.2%) 보다성공정도가낮았고, 고등학생 (76.4%) 이중학생 (56.7%) 보다성공정도가높다고응답하였다. 지역변인에서는대도시 (77.1%) 의청소년들이중소도시 (69.3%) 와읍면 (66%) 지역의청소년들보다성공정도가높았다. 25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79 담배 / 주류구입시도에이어청소년들의술집출입시도에대해조사한결 과 < 표 Ⅴ-3-52> 에서보는바와같이 9.1% 의청소년들이시도한적이있는 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3-52> 청소년의술집출입시도여부 구분 시도한적없음시도한적있음 전체 카이제곱값 전체 (6485) 성별 남 (3266) 여 (3219) 14.10*** 교급 중 (3057) 고 (3428) *** 하 (346) 경제중 (5515) 수준상 (542) 21.48*** 하 (2299) 학업중 (2550) 성적상 (1526) 60.83*** 청소년들의술집출입시도여부를변인별로보면, 남자청소년 (10.4%) 이여자청소년 (7.7%) 보다시도한경우가많았고, 중학생 (2.1%) 보다고등학생 (15.3%) 의시도여부가현저하게많았다. 담배및주류구입시도여부와마찬가지로부모의학력이낮을수록술집출입시도경험이많게나타났고, 경제수준과학업성적변인에서도동일한경향을보였다. 이러한술집시도여부를횟수로살펴보면 (< 표 Ⅴ-3-53>) 5회이상출입을시도한경우는전체의 40% 가까이로나타나상당수의청소년들이빈번하게술집출입을시도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3-53> 청소년의술집출입시도횟수 구분 1-2회 3-4회 5회이상 전체 카이제곱값 전체 (395) 성별남자 (246) 8.04* 여자 (149) 교급중 (36) 8.72* 고 (359)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59

280 변인별로보면남자청소년 (42.3%) 이여자청소년 (30.9%) 보다많았고, 중학생 (16.7%) 이고등학생 (40.1%) 보다낮게나타났는데, 교급간차이는상당히뚜렷하였다. 또한술집출입성공정도 (< 표 Ⅴ-3-54>) 는교급과지역변인에따른집단간차이가유의하게나타났는데, 중학생 (42.7%) 이고등학생 (76.4%) 보다성공정도가낮았고, 대도시 (77.6%) 의청소년들이중 / 소도시 (66.1%) 와읍 / 면 (72.7%) 지역보다성공정도가높았다. < 표 Ⅴ-3-54> 청소년의술집출입성공정도 대부분 대체로 대체로 대부분 구분 성공할수성공하기성공할수성공할수없었다어려웠다있었다있었다 전체 (20% 이하 ) (40% 이하 ) (60% 이상 ) (80% 이상 ) 전체 (571) 카이제곱값 교급중 (61) 고 (510) 44.00*** 읍 / 면 (66) 지역 중 / 소도시 (203) 12.82* 대도시 (299) < 표 Ⅴ-3-55> 청소년의금연 / 음주예방교육과유해업체출입 / 고용교육경험여부 구분 교육받은적교육받은적없음있음 전체 카이제곱값 전체 (6503) 금연 / 음주 읍 / 면 (834) 예방교육 지역 중 / 소도시 (2567) 7.49* 대도시 (3102) 전체 (6526) 남 (3293) 성별 4.41* 여 (3233) 유해업체중 (3076) 출입 / 고용교급 12.07** 고 (3450) 교육읍 / 면 (830) 지역 중 / 소도시 (2565) 13.07** 대도시 (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81 금연및금주예방교육경험여부를묻는질문에대해전체청소년의 70.6% 가교육을받은적이있다고답변했으며, 거주지역별로약간의차이를보여, 읍 / 면지역 (28.8%) 과중 / 도시 (27.7%) 보다는대도시 (30.9%) 에서의금연 / 음주예방교육경험이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 표 Ⅴ-3-55> 에서보는바와같이유해업체에대한예방교육을받은청소년의비율은전체청소년의 17.5% 에불과했으며, 남여청소년간유의한차이가확인되어여자청소년 (16.5%) 보다남자청소년 (18.5%) 의교육횟수빈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는고등학생 (16%) 에비해중학생 (19.2%) 에게서유해업소관련교육을받은비율이높게관찰되었다. 금연및음주예방교육을받은경험이있는청소년들을대상으로교육횟수를묻는질문에대해 77.8% 의청소년이 1-2회가량교육을받은적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3회이상을받은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 22.2% 였다 (< 표 Ⅴ-3-56>). 성별수준에서는남자청소년이여자청소년에비해교육받은빈도가많았으며, 교급수준에서는중학생이고등학생에비해금연및음주예방교육을받은빈도가다소많음을알수있다. < 표 Ⅴ-3-56> 청소년의금연 / 음주예방교육횟수 구분 1-2회 3-4회 5회이상 전체 카이제곱값 전체 (4166) 성별 남자 (2112) 여자 (2054) 44.36*** 교급 중 (2001) 고 (2165) 10.90** 금연및음주예방교육과유해업소출입과고용과관련한예방교육효과에대해서살펴본결과, [ 그림 Ⅴ-3-9] 에서보는바와같이금연 / 음주예방교육에대해서는전체청소년의 46.7% 만이교육효과가있었다고긍정적으로응답했으며, 유해업소출입 / 고용관련교육에대해서는 43.5% 가긍정적인답변을보였다.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61

282 [ 그림 Ⅴ-3-9] 금연 / 음주예방및유해업체출입 / 고용교육효과 금연 / 음주예방교육의효과에대한변인별차이를보면 (< 표 Ⅴ-3-57>) 남자청소년 (42.4%) 에비해여자청소년 (51.%) 에게서 8.6% 높게나타났음을알수있다. 그외에청소년의교급에따른집단간유의한차이도확인할수있었는데, 중학생 (63.6%) 이고등학생 (40.3%) 에비해효과가있었다고긍정적으로응답한비율이 13.3% 높게관찰되었다. < 표 Ⅴ-3-57> 청소년의금연 / 음주예방및유해업체출입 / 고용교육효과 금연 / 음주예방교육 유해업체출입 / 고용교육 전혀별로약간많이카이제곱구분전체없었다없었다있었다있었다값전체 (4253) 성별남 (2147) 73.51*** 여 (2106) 교급중 (2031) *** 고 (2222) 전체 (1082) 성별남 (575) 40.93*** 여 (507) 교급중 (558) 고 (524) 28.95*** 하 (59) 경제중 (905) 수준상 (99) 15.35* 262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83 유해업체출입 / 고용에대한예방교육의효과에대해서는남자에비해여자청소년에게서높은비율로관찰되었고, 고등학생에비해중학생에게서유해업소관련교육효과가높은비율로관찰되었다. (2) 청소년유해매체로부터의보호청소년유해매체 ( 성인물잡지, DVD 및인터넷성인사이트 ) 로부터의아동과청소년보호와관련하여먼저아동과청소년의유해매체이용여부와빈도, 인터넷사용제한프로그램설치여부, 인터넷상의피해경험과이에대한대처, 유해매체관련교육에대해조사하였다. 아동의유해매체이용여부를조사한결과는 < 표 Ⅴ-3-58> 과같이나타났다. < 표 Ⅴ-3-58> 아동의유해매체이용여부와빈도 구분 한번도일년에한달에일주일에주 3회없음 1~2회정도 1~2회정도 1~2회정도이상 전체 카이제곱값 성인용잡지 전체 (2644) 성인용 전체 (2878) 비디오 /DVD 성별남 (1489) 영화여 (1389) 10.55* 전체 (2882) 음란인터넷사이트성별남 (1491) 10.14* 여 (1391) 만19세미만 시청불가방송프로그램 전체 (2880) 온라인사행성게임 폭력비디오폭력게임물 전체 (2879) 성별남 (1489) 73.13*** 여 (1390) 전체 (2877) 성별남 (1487) *** 여 (1390) 성인용잡지를본적이있는지, 성인용비디오 / 영화 /DVD를본적이있는지, 음란사이트를접속한경험과 19세이하금지프로그램을시청한경험이있는지를묻는질문에대해각각전체의 97.7%, 93.6%, 98% 그리고 92.4% 에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63

284 해당되는아동들이위사실을한번도경험한적이없다고답변했다. 비록성별변인에따른경험아동을대상으로한빈도수준비교에서통계적으로각빈도별유의한차이는확인되었지만남여아동별뚜렷한성별차는미비하게관찰되고있음을알수있다. 온라인사행성게임이나폭력비디오나게임물을사용한적이있는가를묻는질문에서남여성별차변인은물론가정의경제수준변인에서집단수준간일관된경향이관찰되었다. 두항목모두에서여자아동 ( 전자 4.6%, 후자 4.8%) 보다는남자아동 ( 전자 13.2%, 후자 24.5%) 이, 아동이속한가정의경제적수준이낮아질수록 ( 전자하위층 22.7%, 중간층 9.8%, 상위층 7.8%, 후자하위층 29.6%, 중간층 15.7%, 하위층 12.5%) 해당매체를이용하는사용빈도가높게나타났다 (< 부표 Ⅴ-3-51>). 한달에 1 2회이상이용빈도비율도성별과경제수준에따라뚜렷한차이를보였다. 여자아동 ( 전자 0.8%, 후자 1.6%) 보다는남자아동 ( 전자 4.7%, 후자 14.6%) 이, 아동이속한가정의경제적수준이낮아질수록 ( 전자하위층 13.6%, 중간층 2.6%, 상위층 2.5%, 후자하위층 22.8%, 중간층 8.8%, 하위층 6.4%) 매체의이용빈도가높아졌다 (< 부표 Ⅴ-3-51>). 이외에거주지역및학업성적수준에따른유의한차이가확인되었다. 학업수준이하위집단에속한아동일수록사행성이나폭력물을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하위집단 19.5%, 중간집단 14.8%, 상위집단 13.4%)(< 부표 Ⅴ-3-51>). 청소년의유해매체이용여부및빈도를살펴보면 (< 표 Ⅴ-3-59>), 성인용잡지, 성인용비디오 / 영화 /DVD, 음란인터넷사이트, 만 19세이하금지방송프로그램, 인터넷온라인사행성게임, 폭력비디오와게임물등에대한경험정도가아동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성인용잡지를본경험이있는청소년은성별, 교급, 경제수준, 학업성적등에따라집단간차이를보였는데, 남자청소년 (7.3%) 이여자청소년 (2%) 보다, 중학생 (3.9%) 보다고등학생 (5.3%) 이더많이경험한것으로나타났고, 경제수준이나학업성적에서는일관적인선형성이발견되지는않았다 (< 부표 Ⅴ-3-52>). 그이외에성인용비디오 / 영화 /DVD나음란인터넷사이트, 만 19세이하금지방송프로그램, 인터넷온라인사행성게임, 폭력비디오와게임물등모두성별과교급변인 264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85 에서집단수준간일관된경향이관찰되었다. 성인용잡지를제외한나머지매체에모두에서가정의경제적수준이낮다고응답한청소년집단에서이용경험빈도가높게나타났다 (< 부표 Ⅴ-3-52>). 성인용잡지 성인용비디오 /DVD 영화 음란인터넷사이트 만 19 세미만시청불가방송프로그램 온라인사행성게임 폭력비디오폭력게임물 < 표 Ⅴ-3-59> 청소년의유해매체이용여부와빈도 구분 한번도일년에한달에일주일에주 3회없음 1~2회정도 1~2회정도 1~2회정도이상 전체 카이제곱값 전체 (6583) 성별남 (3331) *** 여 (3252) 교급중 (3106) 11.14* 고 (3477) 전체 (6571) 성별남 (3324) *** 여 (3247) 교급중 (3102) *** 고 (3469) 전체 (6563) 성별남 (3322) *** 여 (3241) 교급중 (3102) *** 고 (3461) 전체 (6549) 성별남 (3311) *** 여 (3238) 교급중 (3091) *** 고 (3458) 전체 (6569) 성별남 (3323) *** 여 (3246) 교급중 (3100) *** 고 (3469) 전체 (6573) 성별남 (3325) *** 여 (3248) 교급중 (3102) 63.96*** 고 (3471)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65

286 집에서사용하는컴퓨터에유해인터넷사이트를차단하는보호프로그램이설치되어있는지를묻는항목에대해전체아동의절반이상인 52.4% 가본인의가정에유해사이트차단보호프로그램이설치되어있다고답변했으며, 청소년의경우에도비슷한비율 (55.6%) 로유해사이트차단보호프로그램이설치되어있다고응답했다 (< 표 Ⅴ-3-60>). 세부변인별로살펴보면아동의경우부모의학력수준 ( 부 : 중졸이하 40.0%, 고졸 49.1%, 대졸이상 54.9%, 모 : 중졸이하 39.1%, 고졸 48.5%, 대졸이상 55.8%) 과가정의경제수준인식이높을수록 ( 하위층 43.6%, 중간층 49.9%, 상위층 58.7%) 그비율이높게나타났다 (< 부표 Ⅴ-3-54>). 아동 청소년 < 표 Ⅴ-3-60> 인터넷사용을제한할수있는프로그램의설치여부 구분 설치되어있지설치되어있다않다 전체 카이제곱값 전체 (2394) 중졸이하 (55) 부학력 고졸 (721) 10.42** 대졸이상 (1575) 중졸이하 (46) 모학력 고졸 (879) 15.07** 대졸이상 (1400) 전체 (6262) 성별 남 (3154) 여 (3108) 20.60*** 중졸이하 (398) 부학력 고졸 (2608) 21.31*** 대졸이상 (3077) 중졸이하 (410) 모학력 고졸 (3334) 32.06*** 대졸이상 (2295) 읍 / 면 (785) 지역 중 / 소도시 (2455) 13.50** 대도시 (2979) 청소년의경우에는, 남자청소년 (41.6%) 보다여자청소년 (47.3%) 이, 부모의학력수준 ( 부 : 중졸이하 40.7%, 고졸 41.6%, 대졸이상 47.3%, 모 : 중졸이하 266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87 38.3%, 고졸 41.9%, 대졸이상 48.8%) 과가정의경제수준 ( 하위층 35.5%, 중간층 44.3%, 상위층 50.8%) 이높을수록, 읍면도시 (50.3%) 에서그비율이높게나타났다. 인터넷상에서의피해경험에대해조사한결과 [ 그림 Ⅴ-3-10] 에서와같이, 욕설이나모욕적인언사와같은언어적폭력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아동 (19.3%) 보다는청소년 (25.1%) 에게서그피해경험이더높은비율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아동의경우는개인사생활공개및유포, 청소년의경우는허위사실유포가높게나타났다. 가끔있다 와 자주있다 응답기준 [ 그림 Ⅴ-3-10] 인터넷상의피해경험아동의경우, 인터넷상에서 1) 욕설 2) 성희롱경험 3) 개인이원하지않는사생활이퍼진경우가있는지에대해성별변인에의한유의한차이와경제수준변인및학업성적변인에의한따른집단간차이가뚜렷하게관찰되었다 (< 표 Ⅴ-3-61>). 성별의경우여자아동 (15.7%, 2.4%, 2.3%) 보다는남자아동 (22.8%, 3.8%, 3.4%) 에게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으며, 경제적변인에의한비교에서중간층 (19.5%) 과상위층 (18.6%) 보다는하위층 (45.3%) 에게서보다많은인터넷상의욕설을경험한적이있다고보고하고있으며, 학업성적수준 ( 하위집단 25.2%, 중간집단 17.7%, 상위집단 18.6%) 및주거지역 ( 읍 / 면 25.6%, 중소도시 17.7%, 대도시 19.6%) 에따른집단간비교에서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67

288 도유사한경향을보여주고있다 (< 부표 Ⅴ-3-56>). 인터넷상에서괴롭힘이나협박을당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아동은전체아동의 4.9%, 3.4% 로나타났다. 성별변인에의한차이를비교하면남자아동이여자아동보다상대적으로높은비율로응답하고있으며그밖에부모의학력수준및가계경제수준, 학업성적과주거지역에따른집단간유의한차이가있음이확인되었다 (< 부표 Ⅴ-3-56>). 또한본인에대한허위사실이유포되는것을경험한아동들이경제수준과학업성적에따라집단간차이가유의하게나타났는데, 가정의경제수준이낮은아동 (16.7%) 과학업성적이낮은아동들 (8.3%) 이경험을많이하였다고응답하였다 (< 부표 Ⅴ-3-56>). 구분 욕설이나모욕적인말을들음 괴롭힘을당함 협박을당함 성희롱 ( 놀림 ) 을당함 밝히고싶지않은개인사생활이퍼짐 나에대한허위사실유포 < 표 Ⅴ-3-61> 아동의인터넷상피해경험 전혀별로가끔자주카이제곱전체없다없다있다있다값전체 (2740) 성별남 (1419) 43.56*** 여 (1321) 전체 (2741) 성별남 (1421) 30.59*** 여 (1320) 전체 (2743) 성별남 (1421) 11.37* 여 (1322) 전체 (2742) 성별남 (1421) 8.54* 여 (1321) 전체 (2739) 성별남 (1419) 10.85* 여 (1320) 전체 (2567) 청소년들의인터넷에서당한피해경험을살펴본결과 (< 표 Ⅴ-3-62>) 1) 욕설이나모욕, 2) 괴롭힘, 3) 협박, 4) 성희롱등의경험정도가성별과경제수준변인에따라유의한차이가있음이관찰되었다. 앞에서열거한각유형의 268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89 피해경험정도는남자청소년 (34.8%, 5.5%, 5.4%, 5.5%) 이여자청소년 (15.1%, 2%, 1.8%, 3.1%) 보다경험빈도가모두높았으며, 성희롱을제외한 3 가지의유형에서는가정의경제수준이하위집단에속하는청소년들의인터넷상에서해당피해경험정도가높게나타났다 (< 표 Ⅴ-3-61> 와 < 부표 Ⅴ-3-57>). 사이버공간에서자신이밝히고싶지않은개인사생활이알려지거나본인에대한허위사실이유포되는것을경험한청소년들의비율은각각 3.2%, 5.1% 정도였다. 성별, 교급, 부모의학력, 경제수준및학업성적변인에따라집단간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지만그수준은미비하게나타났다 (< 표 Ⅴ-3-61> 와 < 부표 Ⅴ-3-57>). < 표 Ⅴ-3-62> 청소년의인터넷상피해경험 전혀별로가끔자주카이제곱구분전체없다없다있다있다값전체 (6407) 욕설이나모욕적인말을들음성별남 (3241) *** 여 (3166) 전체 (6406) 괴롭힘을당함성별남 (3240) *** 여 (3166) 전체 (6405) 협박을당함성별남 (3240) *** 여 (3165) 전체 (6405) 성희롱 ( 놀림 ) 을당함 밝히고싶지않은개인사생활이퍼짐 나에대한허위사실유포 성별남 (3242) 54.76*** 여 (3163) 교급중 (3012) 13.67** 고 (3393) 전체 (6407) 성별남 (3240) 34.76*** 여 (3167) 교급중 (3012) 13.14** 고 (3395) 전체 (6400) 성별남 (3235) 23.89*** 여 (3165)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69

290 인터넷에서의이러한피해경험에대한대처방안 (< 표 Ⅴ-3-63>) 으로서아동과청소년모두 댓글이나대화를통해똑같이대해준다 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다 ( 각각 33.1%, 52.9%). 그다음으로아동의경우는 부모님과상의한다 가 19.9%, 청소년은메일주소를바꾸거나게시판에들어가지않는등소극적인대처가 14% 인것으로나타났다. 아동 청소년 구분 < 표 Ⅴ-3-63> 인터넷피해경험에대한대처방법 댓글 대화로똑같이대응 메일주소변경, 채팅방 / 게시판에접속하지않음 친구와상의 부모님과상의 선생님과상의 사이버신고센터 ( 사이버경찰 ) 에신고 기타전체카이제곱값 전체 (1154) 성별남 (669) 24.86*** 여 (485) 전체 (2908) 성별남 (1721) *** 여 (1187) 교급중 (1390) 28.76*** 고 (1518) 자세히살펴보면아동의경우인터넷에서자신이피해를입었을경우성별에따른대처유형에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대화나댓글을통해자신이당한것과동일한방식으로피해에대응을하겠다고응답한남자아동은 37.2% 인데반해여자아동의경우 27.4% 로나타나남자아동이 10% 정도높게나타났다. 소극적인대응양식으로메일주소를바꾸거나채팅방이나게시판에들어가지않겠다고답변한아동은여자아동이 22.3% 로남자아동 (16.6%) 보다 6% 가량높았다. 친구나혹은부모님과이문제를상의하겠다고응답한비율도남자아동보다는여자아동에게서비교적높은비율로관찰되었다. 학업성적변인의집단수준간비교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검증되었지만집단수준에따른결과의비일관성으로인해전체적인대처경향성을파악하기에는어려웠다 (< 부표 Ⅴ-3-59>). 270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

291 인터넷에서자신이피해를입었을경우대처유형을살펴본결과, 청소년은성별에서뚜렷한차이가나타났는데, 대화나댓글을통해자신이당한것과동일한방식으로피해에대응하겠다고응답한남자청소년이 59.2%, 여자청소년이 43.7% 로아동과마찬가지로남자청소년의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반면소극적인대처라고할수있는메일주소를바꾸거나채팅방혹은게시판에들어가지않겠다고한응답에서는여자청소년 (20.7%) 의비율이남자청소년 (9.6%) 보다높게나타나아동과비슷한양상을보였다. 유해매체의유해성여부에대한교육여부에대해조사한결과 < 표 Ⅴ -3-64> 에서보는바와같이교육을받은적이없다고응답한아동은전체의 45.5% 에달했으며, 청소년의경우는그보다더높은 63.4% 로나타났다. 아동 청소년 < 표 Ⅴ-3-64> 유해매체의유해성에관한예방교육 구분 교육받은적교육받은적없음있음 전체 전체 (2786) 성별 남 (1433) 여 (1353) 전체 (6528) 교급 중 (3080) 고 (3448) 읍 / 면 (831) 지역 중 / 소도시 (2569) 대도시 (3088) 카이제곱값 14.66*** 24.82*** 13.25** 아동의경우는성별차이를보였는데, 남자아동 (52%) 에비해여자아동 (59.2%) 에게서유해성교육을받은비율이높게관찰되었으며, 아동의성적수준에따른차이도확인되었다. 청소년의응답은교급별, 지역별에따라유의한차이가확인되었다. 고등학생에비해중학생에게서유해매체의유해성에대한교육빈도가높은비율로관찰되었다. 읍 / 면지역에거주하는청소년들이도시지역에거주하는청소년들보다교육의빈도가낮게관찰되고있다. Ⅴ. 아동 청소년생존권 보호권실태조사결과 271

292 < 표 Ⅴ-3-65> 유해매체유해성에관한교육횟수 구분 1-2회 3-4회 5회이상 전체 카이제곱값 전체 (1392) 아동 읍 / 면 (138) 지역중 / 소도시 (677) 9.96* 대도시 (577) 청소년 전체 (2026) 유해매체에대한교육을받은적이있는아동들을대상으로교육의빈도 (< 표 Ⅴ-3-65>) 를묻는질문에대해 1-2회가 62.3% 로가장높았고, 읍 / 면지역에거주하는아동들이도시지역에거주하는아동들보다보다자주유해매체에대한교육을받은적이있다고응답했으며그외에모친의학력수준과성적에따른유의한차이도관찰되었다 (< 부표 Ⅴ-3-61>). 청소년의경우는 1-2회가 80.9% 로가장높게나타나일회성교육경험이높은것으로보이며, 그외에부모의학력수준에따른유의한차이도관찰되었다 (< 부표 Ⅴ-3-61>). [ 그림 Ⅴ-3-11] 에서보는바와같이유해매체교육의효과를묻는질문에서전체아동의 76.5% 가교육이 약간 혹은 많이 효과가있었다고응답했으며청소년의경우는그보다현저하게적은비율인 35.6% 로나타났다. [ 그림 Ⅴ-3-11] 유해매체의유해성에관한예방교육효과 272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의인권수준연구 Ⅳ - 생존권 보호권인권실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