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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년 24 호 2016 년 6 월기업경쟁력실장현숙연구위원김정주연구조원한국무역협회상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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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보고서내용문의처기업경쟁력실장현숙연구위원 ( , zestjang@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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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중국정부는최근환경보호법과대기오염방지법등을개정하는등관련법규를정비하면서분야별환경목표를강화함과동시에, 강력한단속을전개하여유례없이엄격한처벌을가하고있다 년에만 177만여업체에대해환경관련점검을실시해 20,000 개공장을폐쇄했으며, 191,000 개공장에 42억 5천만위안의벌금을부과하였다. 이러한중국의환경규제강화는기업들의설비투자비나오염배출비용부담증가등상당한리스크로작용하고있으며, 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이제중국에서사업을영위하는업체들에게환경규제대응은필수적인요소로다루어지고있다. 실제중국내업체들은환경규제를직접적으로체감하고있다. 그러나재중생산시설보유한중업체 213 개사 ( 한국 100 개 ) 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우리업체의사업장환경관리수준은중국업체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한것으로분석됐다. < 한중기업의환경관리실태비교 > 규제내용파악정도 사업장환경관리수준 환경담당자보유비율 환경시설투자금액 관련기관과의친밀도 한국 < 중국한국 < 중국한국 < 중국한국 < 중국한국 < 중국 43% < 85.8% ( 법적기준이상 ) 32% < 61.1% 70% < 92% ( 평균 ) 197 만위안 < 606 만위안 2.2 < 3.1 우리업체들은중국에서의환경관리의중요성과영향이크다는것을인식 (55%) 하고있으면서도정작강화된환경보호법에대한내용은파악하지못하고있었다 (57%). 제도및법률정보를파악하기어려운것이가장큰애로사항 (40%) 으로조사되었는데, 우리업체 43%(1,2 순위합산기준 ) 가해당기관이보내주는관련공문을통해규제내용을확인하고있었다. 오염물질처리설비투자를완료한업체는 8% 에그쳤고, 향후설비투자금액도평균 197만위안정도로중국업체 ( 평균인 606만위안 ) 의 1/3 수준에불과했다. 응답자 89% 가앞으로규제가더욱강화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으면서도재중한국기업의환경관리현황은법적수준 (51%)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6 이거나법적수준에도못미치는정도 (17%) 로관리되고있어서향후점차강화될환경수준에대한사전대비가절대적으로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재중우리업체들은감독기관이나동종업계를모니터링하거나관시에의존하는소극적인방법으로환경규제강화에대응하고있어대응책마련이시급하다. 이제벌금등의소극적인대처로는중국시장에서의기업생존이불가능한만큼환경업무담당자를두어각종환경규제내용과대응방법등을지속적으로관리토록하고, 정기적인직원교육을통해생산공정및사업장경영전반에걸쳐환경목표가적용 달성될수있도록실천하는것이중요하다하겠다. 또한단순히법적규제에사후적으로대응하는것에그칠것이아니라, 향후더욱강화될환경규제에대비해, 선제적으로오염물질관리방안을마련하고적정설비도입및관리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대응의효율성을높이고친환경기업이미지를구축해이를성장의기회로활용하는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 ⅱ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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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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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Ⅰ. 연구배경및목적 중국은급속한산업화로환경오염문제가심각해지자이를해결하기위해규제를강화하는등관련법규를정비하고, 강도높은관리감독을시행 제정후 25년만에대폭개정 강화된환경보호법이 2015년 1월부터시행되었고, 관련하여각종행정법규와지침등도제 개정됨 년 4 월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 ( 일명수십조 ) 을공표하였으며, 업체처벌 수위를강화하는내용을담은대기오염방지법이개정 ( 15.8) 발효됨 ( ) 중국정부는모든오염배출업체에대해환경오염검사를실시함과동시에강력한단속을시행하여법규위반공장의폐쇄, 생산중단, 책임자구속등유례없이엄격한처벌을가하고있음 2015 년에환경관련조사를받은기업은 177 만여곳으로 97,000 건의행정처벌이있었고, 34,000 개의공장은생산중단, 20,000 개공장은폐쇄, 191,000 개공장에 2014 년대비 34% 늘어난 42억 5천만위안의벌금이부과 이처럼중국정부의환경오염규제가과거에비해엄격해지고처벌범위가확대됨에따라, 중국에서사업을영위하는업체들에게환경규제대응은존립의근간을위협하는가장중요한요소가되고있어각별한주의가요구됨 < 재중한국기업의환경규제체감실태 > 구분 강화전 ( 前 ) 강화후 ( 後 ) 비고 규제집행강도 낮음 매우높음 정기, 불시검사빈도, 자동 과학화장비활용 공무원기강 낮음 매우높음 원칙적, 보수적, 관시를통해해결어려움 자의적판단 높음 높음 규제문구 처벌수위에대한자의적판단여전 인허가취득 양호 매우어려움 장기간소요, 인허가불허업종확대 주민관심도 낮음 매우높음 환경에대한인식율높아져빈번한민원제기 환경설비비용 낮음 매우높음 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추가설비비용상승 지역별규제 정부규제준용 정부규제이상해당지역의환경이슈에따라정부규제기준이상 자료 : 장현숙외 (2014) IIT, 국제무역연구원 1

11 그러나지역별, 업종별로오염물질배출기준이다르고, 정보를확인할수있는 창구도일원화되어있지않아서, 재중우리업체들은관련법령내용조차파악 하기가쉽지않은상황 반면중국업체의경우모국법이라내용파악이용이할뿐만아니라, 관시를 활용한대응에있어서도상대적으로유리할것으로보여져우리업체와비교됨 < 문제제기 > Q1) 최근중국의환경규제강화내용은무엇인가? Q2) 정부의강력한환경법규가명문화에그치지않고, 실제업계생산현장에영향을미치고있는가? Q3) 이미한국에서상당수준의환경규제에대한대응경험을가지고있는우리업체와관시문화를형성하고있는중국현지업체들의대응은차이점이있는가? 따라서동보고서는최근에강화된중국의환경관련규제내용을 조사 정리하고, 재중우리기업들의대응실태및애로사항을중국기업과 비교분석하여대응방안을모색해보고자함 최근에개정된환경보호법과대기오염방지법, 그리고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 에서우리기업들이알아야할내용들을정리하고기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 중국내생산시설을보유한한국및중국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결과를 바탕으로양국기업의체감실태및대응현황을비교분석해시사점을도출 2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12 Ⅱ. 중국환경규제강화기조와내용 1. 중국환경규제강화기조 중국정부는환경오염으로인한경제적손실을막고친환경경제구조구축을표방하며지속적으로환경규제를강화 12.5규획 (2011~2015) 에이어 13.5규획 (2016~2020) 에서도환경보호를핵심정책으로추진하면서환경관련법령정비를이어감 규획에서환경질의총체적개선실현을생태환경분야목표로제시 * 5 년 (2016~2020) 동안 GDP 의단위당물사용량, 에너지소모량, 이산화탄소배출량을각각 23%, 15%, 18% 감축할계획 < 중국의경제발전시기별환경정책방향 > 시기 9.5 규획 10.5 규획 11.5 규획 12.5 규획 13.5 규획 핵심개념 정책방향 지속가능한성장 환경보호개념제시 녹색성장모델녹색산업발전친환경사회생태문명건설 환경보호초기모델 에너지개혁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감축목표제시 자료 : 삼성증권 (2015), Global Market Strategy, KIEP(2015) 를참조하여재구성 강제적감축친환경인프라 - 강화된新환경보호법과대기오염방지법이발효 시행중이며관련하여각종 행정법규와규칙, 표준등도강화됨 2016 년정부입법계획에수질오염방지법 ( 개정 ), 환경보호세법 ( 제정 ), 야생동물보호법 ( 개정 ), 해양환경보호법 ( 개정 ) 을포함 - 오염물질배출규제기준과오염배출기업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한편, 정부 의강제력및집행력을제고하고지방정부에대한환경평가제를도입 리커창 ( 李克強 ) 국무원총리는올해 3 월정부업무보고에서 친환경적생산및 생활방식형성을추진하고생태환경개선을가속화하는것을제 13 차 5 개년 계획시기의중요한업무분야로삼을것 이라고강조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3

13 환경보호부는물론개별지방정부차원에서도강력한규제를시행 환경보호부는 강력한조치를통한대기오염과수질오염대응 을 2016 년중점 업무로추진하면서환경보호법의강도높은집행을지속 * 2016 년중국환경보호부의주요세부정책 - 오염물질대량배출차량및노후차량 380 만대폐기처분 - 오염물배출기업에대한온라인모니터링전면실시 - 환경보호에대한감독 검사강화및새로운환경보호법의엄격집행등 각지방정부도환경보호를위해강력한단속및산업구조전환을실시 - 환경보호법 16 조에근거하여각지방정부가중앙정부가공표한오염배출규제 기준보다더엄격한기준의지방법규를제정할수있게됨 - 베이징시는 2013~2017 년공기정화행동계획중점임무에관한통지 에서 향후 5 년간오염기업 1200 곳의퇴출계획을발표했으며, 2015 년에 3495 건의 환경위반을적발하고, 1 억 5,600 만위안의벌금을부과함 * 2015 년상반기에만 185 개의기업이퇴출되었고, 2016 년말까지 1200 개기업이퇴출되어당초계획보다 1 년앞서달성할것으로예상 ( 北京市經濟和信息化委員會, 2015) < 중국주요지역별환경위반단속현황 (2015 년 )> 지역건수 ( 전년대비증가 ) 벌금액 ( 전년대비증가 ) 비고 베이징시 3495(26.9%) 1.56 억위안 (93.4%) 대기 1,937 건, 4,404 만위안수질및생태환경 181 건, 7,203 만위안 상하이시 2590(34%) 1.73억위안 (68%) - 톈진시 1472(8.5배 ) 8,613만위안 (5배) 2013년대비 충칭시 억위안 - 광둥성 억위안 (52.1%) 1~10월까지기준 광시성 억위안 - 후베이성 ,711만위안 - 자료 : 중국환경보호부 4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14 < 참고 > 중국환경관련법체계 중국은환경관리를위해 - 19개의개별법률 ( 오염방지분야 5개, 자연보호부문 12개, 자연재해방지및감소 2개등 ), - 국무원이공포하여시행중인 30여개환경보호의전문행정법규, - 환경보호부및기타환경보호관련기관이제정한 70여건의환경보호의전문행정규칙, - 그리고지방의성 ( 省 ) 급환경보호지방법규와규칙등을제정 시행하고있음 < 중국환경관련법체계 > 이중생산공장운영과정에서업체들이관리해야하는오염물질별배출기준에는국가표준과지방표준그리고업종표준이있음 - 국가표준을기본으로준수하되, 지방정부가공표한별도의배출표준이있다면해당지역의업체들은지방표준을준수해야함 - 오염배출이심한특정업종의경우별도의표준을두어해당업체들을관리하고있으며, 특정업종표준에해당하지않는업체는국가표준을준수 IIT, 국제무역연구원 5

15 2. 환경규제강화내용 (1) 역사상가장엄격한환경보호법 2015 년 1 월부터적용되고있는환경보호법은 누적벌금제신설, 환경보호부의법적권한강화, 관리감독책임강화등의규정이 신설되면서 47 개조항에서 70 개조항으로증가 ( 벌금강화 ) 위법행위일수에따라벌금이누적되는방식으로강화되고, 액수 산정시위법행위에따른결과및부당이득액수등이고려되어가중 - 환경보호부문의경고조치를받고나서도즉각개선하지않은업체에한해 경고조치후익일부터계산해벌금의상한선없이일수에따른벌금형이적용됨 ( 환경보호부법집행권한강화 ) 행정구류는형사법에서만존재했으나, 5 가지 엄중한위법행위에대해신환경보호법에서도행정구류를집행할수있음 1 건설프로젝트가환경영향평가를받지않았을때 2 생산정지명령을집행하지않았을때 3 오염물배출허가증을취득하지않아생산정지를받았지만이행하지않았을때 4 환경수치를변경또는위조하거나오염방지설비를비정상적으로사용하여오염물을배출했을때 5 국가에서금지한농약을생산및사용했을때 - 환경보호부에서직접위법오염물질배출이의심되는기업에대해최장 30 일간 압류를할수있음 ( 환경보호법 25 조 ) - 오염배출기준초과생산시설에대하여최장 3 개월간생산제한및중지등 강제조치를취할수있도록규정 ( 환경보호법 60 조 ) ( 정부감독책임강화 ) 환경법위반으로인한심각한사고발생시, 담당공무 원의파면은물론형사책임까지물을수있도록책임을강화 - 허위보고및위조로심각한환경위법사건발생시지방정부의관련책임자, 6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16 환경보호부서나감독부서의주요담당자는그에상응하는형사처벌을받게됨 ( 사전환경영향평가필수 ) 이전에는프로젝트를진행하면서환경영향평가를 받을수있었으나, 프로젝트진행전에반드시환경영향평가를받도록개정 - 프로젝트진행후환경영향평가절차를밟는경우모든사항을프로젝트진행 전의상태로돌려놓아야하며, 벌금도부과 ( 정보공개강화 ) 관계당국은국민건강및안전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는 환경오염발생시, 해당정보를적시에공개 제공해야함 ( 공익소송대상확대 ) 인민정부민정기관에등기된단체와활동후 5 년이상이 경과한사회단체는환경공익소송을할수있음 (2) 대기오염방지법과대기오염물배출표준강화 15 년만에 대기오염방지법 을전면개정, 제 7 장 66 개조항 ( 00 년 ) 에서제 8 장 129 개조항 ( 15 년 ) 으로확대 개정하여대기환경관리강화 1) ( 총량억제책임강화 ) 배출총량억제와오염배출허가를전국으로확대, 총량지표의배분을명확화, 배출총량을초과하거나목표에미달한지역에대한사업승인제한, 주요책임자면담제실시 개정이전에는두개의구역 ( 산성비와이산화황억제구역 ) 에만총량억제를적용 - 중앙환경부서의지방정부에대한심사 감독강화, 각급지방정부의대기환경 질책임강화, 환경보호부와관련부처가합동으로성 자치구 직할시에대한 대기환경질개선목표와대기오염방지추진상황심사실시 - 목표미달도시에대해기한내목표달성계획수립 실행의무화 ( 자동차배기가스및석유품질관리 ) 대기오염의주요원인인자동차배기가스에 1) 대기오염방지법주요개정내용의신구대조표는부록 A. 참조 IIT, 국제무역연구원 7

17 대한관리강화, 석유제품품질표준제정및표준에적합한제품생산 ( 석탄연료감축 ) 청정에너지의생산 사용확대, 1 차에너지소비중석탄비중을 단계적으로감축, 품질표준에부합하지않는민간용석탄의판매금지등 * 에너지관리국과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지역별로할당량을부과하여석탄소비총량을제한하는석탄총량제프로젝트 (China Coal Cap Project) 시행을제시함 ( 엄격한처벌및벌금의상한폐지 ) 구체적인처벌행위와종류를약 90 종 으로규정, 위법행위에대한처벌강화 * 대기오염방지법의처벌관련주요개정내용 - 위법행위별벌금액대폭증대 ( 최대 20 만위안이하 100 만위안이하로 5 배증가 ) - 시정을거부할경우생산 ( 영업 ) 중지및원상복구명령 - 위반일수별벌금가중 ( 원벌금액에의거하여시정될때까지연속하여처벌 ) - 품질표준미달제품으로인한불법소득몰수, 물품가액의 1~3 배이하의벌금부과 - 배출표준에부합하지않는자동차등의수리수선, 교체, 반품및보상의무 - 대기오염사고를일으킨기업에대해최고벌금상한 (50 만위안 ) 폐지 - 대기오염사고직접책임자에대해연간수입액의 50% 이하의벌금처벌, 중대대기오염사고의경우직접손실액의 3~5 배이하의벌금처벌 ( 정보공개및신고장려 ) 전화, 이메일등신고제도확립, 처리결과공개및 대기오염물배출표준, 중점오염배출기업명단등관련정보적극공개 환경보호부는주요업종의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를위해대기오염발생이 많은 6 개산업의오염물질배출기준을발표하여규제를강화 석유화학, 석유제련, 무기화학, 구리 납 알루미늄 아연재생업, 합성수지 제조, 화장터등의대기배출기준을 2015 년 4 월공표 ( 부록 B. 참조 ) < 중국주요업종의대기배출규제수준 > 업종철강비철금속시멘트 오염물분진이산화황질소산화물 분진이산화황질소산화물 ( 단위 : mg/l) 분진이산화황질소산화물 개정전 개정후 중점지역 주 : 중점지역 은징진지 ( 京津冀, 베이징 텐진 허베이 ),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임. 자료 : 포스코 ICT(2015), 한국무역협회 (2015) 재인용 8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18 (3)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과수질오염물배출표준강화 2015 년 4 월국무원이발표한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 ( 水污染防治行動計畫 ) 이 중점추진되고있으며, 수질오염방지법은개정작업이진행중임 2020 년까지단계적으로전국의수질을개선하고심각한수질오염면적을대폭 감소시키는것을목표로, 엄격한수원 ( 水源 ) 보호제도, 손해배상제도, 책임규명 제도, 생태복원제를실시할예정 - 7 대강전체수역중 70% 이상이 3 급수질에도달하는것을목표로함 * 7 대강 : 창장 ( 长江 ), 황허 ( 黄河 ), 주장 ( 珠江 ), 쑹화장 ( 松花江 ), 화이허 ( 淮河 ), 하이허 ( 海河 ), 랴오허 ( 辽河 ) - 징진지 ( 베이징 톈진 허베이 ),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지역은전체수역중 5 급이하수질면적의비중을 15% 이하로하고, 농공업폐수, 생활오수, 절수 등모든분야의달성목표를타지역보다 1 년앞당겨완수 - 국가산업정책에부합하지않는특정업종 * 소규모기업의생산활동금지 * 제지, 제혁, 염색, 염료, 코크스정련, 유황정련, 비소정련, 정유, 전기도금, 농약 년말까지산업클러스터에폐수집중처리시설과자동온라인모니터링 시설을구축토록하고, 기한을넘길시수질오염배출시설의추가건설을위한 심사 승인을잠정중단하고공단입주자격을취소 각지방의수질오염방지법규제정시국가표준보다높은수준으로법규를제정 할수있게됨에따라국가표준보다배출표준을강화하는지방정부급증 - 배출수의오염물질배출기준수치를강화시키는것은물론, 일부지방정부의 경우국가표준에포함되어있지않은오염물질 ( 예, 총용존고형물등 ) 에대한 표준도제정하여단속 2) 2) 수질오염물배출표준에대한자세한내용은부록 C( 지방 ( 상해 ) 표준 ) 와 D( 국가표준 ) 를참조 IIT, 국제무역연구원 9

19 < 중국의주요수질오염물배출표준 ( 국가 & 지방 ) 비교 > ( 단위 : mg/l) 구분 국가표준지방 ( 상해시 ) 표준 1급 2급 3급특수보호수역 1급 2급 부유물질 BOD COD TDS 주 : 1) B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 ),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 TDS( 총용존고형물 ) 2) 물질과급별적용구분과적용범위에대한자세한설명은부록 C, D 참조자료 : 污水综合排放标准 (1996 修订 ), 上海市污水综合排放标准 (2009 修订 ) 를참조하여연구자정리 - 베이징시, 상하이시. 톈진시, 저장성, 후베이성등에서엄격한배출표준을마련 < 중국주요지역의수질오염물배출표준 > 지역 공표일 주요내용 베이징시 2012년 최초로오폐수처리장방류수수질기준을지표수평가지표와연계하여 4등급기준을충족할것을명기, 지방정부중가장엄격한기준을제시 톈진시 2015년 10월 현행국가표준을최소기준으로하여베이징과동일하게엄격한기준을제시 저장성 2015년 7월 2017년말까지 1급A 기준에못미치는지역내 144곳의오폐수처리장을 1급A 기준에도달하도록할방침 ( 배출허용기준상향조정및시설개보수에대한문건 ( 城镇污水处理厂提标改造 3 年行动方案计划 ) 중점관리지역과업종관련배출기준외산업단지의공업폐수배출기준 후베이성 2015년 1월 ( 武汉经济技术开发区工业废水污染物排放标准 ) 을공시 지역내특정오염지표를부가하여오염원의관리감독강화 신규입주기업은도시생활오수처리기준 (1급A) 에부합해야함 자료 : 北京 : 环保标准今年将突破 60 项 ( ), 2017 年底浙江污水处理全部实现一级 A 标准排放 ( ), 天津 城镇污水处理厂污染物排放标准 10 月起实施 ( ), 湖北省环保厅出台地方环保标准发展规划 ( ), 湖北省质量技术监督局 (2015), 关于湖北省地方环保标准 武汉经济技术开发区工业废水污染物排放标准 的公示, KIEP(2015) 를참조하여연구자정리 수질오염방지법개정이전이지만 2015 년에만 4 개업종의배출표준이강화공표 환경보호부는합성수지, 석유제련, 비철금속 ( 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등재생 ), 무기화학업종에대해배출표준을발표 ( 부록 D. 참조 ) < 중국의수질오염물배출업종표준 > ( 단위 : mg/l) 구분 합성수지석유제련비철금속무기화학일반특별 2) 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 부유물질 BOD COD 인 주 : 1) B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 ),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 모든수치는직접배출기준임 2) 특별배출한도는국무원이나성급지방정부가규정하는특별관리지역에적용되는기준임자료 : 合成树脂工业污染物排放标准 (2015 年版 ), 石油化学工业污染物排放标准 (2015 年版 ), 石油炼制工业污染物排放标准 (2015 年版 ), 再生铜 铝 铅 锌工业污染物排放标准 (2015 年版 ) 를참조하여연구자정리 10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20 (4) 강력한집행과단속을위한행정법규다수공표 대폭강화된허가, 징수기준등기업에대한환경규제, 환경오염사고대응 및손해배상방법등을명문화 < 기업의환경보호규제강화를위한행정법규주요내용 > 행정법규 오염배출비용징수기준조정등의문제에관한통지 ( 关于调整排污费征收标准等有关问题的通知 ) 오수처리비용징수사용관리방법 ( 关于印发 污水处理费征收使用管理办法 的通知 ) 오염배출허가증관리임시방법 ( 排污许可证管理暂行办法 ) 환경민사공익소송제도의실시에관한통지 ( 关于贯彻实施环境民事公益诉讼制度的通知 ) 돌발환경사고조사처리방법 (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 기업사업단위돌발환경사고긴급대응책등록관리방법에관한통지 ( 企业事业单位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备案管理办法 ( 试行 ) 的通知 ) 돌발환경사건대응단계환경피해평가추천방법 ( 突发环境事件应急处置阶段环境损害评估推荐方法 ) 시행일 ( 공포일 ) ( ) ( ) ( ) ( ) 자료 : 산업연구원 (2015) 를참조하여재구성 주요내용 2015 년 6월이전까지배기가스중에서이산화황과질소산화물배출비용징수기준을각각 1.2위안이상으로보장 폐수중에서화학적산소요구량, 암모니아, 중금속 (5게 ) 의배출비용징수기준을각각 1.4 위안이상으로보장 도시배수및오수처리시설에오폐수를배출하는업체와개인에게오수처리비용을납부하게하는규정 배출허가증의심사와발급, 관리를위한규정 중점오염배출업체와일반오염배출업체로구분하는규정포함 시 ( 市 ) 급이상으로 5년이상환경공익활동에종사한사회단체도공익소송의제기가가능하다고규정 돌발환경사고의원인, 성격, 책임을조사하고처리를위한규정 기업의환경긴급대응등록관리의적용범위, 기본원칙, 절차규정 돌발환경사건의등급과법적책임, 피해평가절차, 평가내용및방법등을규정 환경보호주관부서에새로운권한과수단을부여하기위한법규들이 마련되었고이를근거로강력한단속과처벌이집행되고있음 * 환경보호주관부서압류압수실시방법 (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查封 扣押办法 ) 기업사업단위환경정보공개방법 (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 환경보호주관부서의생산제한 생산중지실시방법 (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限制生产 停产整治办法 ) 환경보호주관부서일일연속처벌실시방법 (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按日连续处罚办法 ) 행정주관부서의행정구류적용환경법위반안건을이송하는임시방법 ( 行政主管部门移送适用行政拘留环境违法案件暂行办法 )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21 Ⅲ. 한중기업의체감실태와대응비교 1. 조사개요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재중생산시설을보유한기업 조사방법 : 전화및이메일 설문회수 : 총 213개사 ( 한국 100개, 중국 113개 ) 표본오차 : ±5.5% 포인트 (95% 신뢰수준 ) < 응답자특성 > 종업원수 법인자산규모 법인형태 업종 구분 한국중국응답비율응답자수응답비율응답자수 50인미만 40.0% ~100인미만 23.0% ~300인미만 25.0% ~1000인미만 7.0% 인이상 5.0% 만달러미만 22.0% 만 ~100만달러미만 25.0% 만 ~300만달러미만 22.0% 만 ~500만달러미만 9.0% ~1000만달러미만 11.0% 만달러이상 11.0% 중국독자 61.0% 중국 + 외국 (50% 미만 ) 합작 14.0% 중국 + 외국 (50% 이상 ) 합작 11.0% 외국독자 14.0% 식음료 6.0% 섬유및의류 7.0% 기계및장비 34.0% 화학및고무 / 플라스틱 22.0% 전기전자및통신장비 31.0%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22 2. 조사결과 재중우리업체들은중국정부의환경법강화가회사경영에영향을미친다 (55.0%) 고인식하고있으나, 최근강화된환경보호법에대해서는모르고있는것으로나타남 환경보호법에대해잘알고있다고응답한업체는 7.0% 에불과했으며, 절반이넘는업체가들어봤지만잘모르거나 (47.0%) 전혀모르고있다 (10.0%) 고응답 - 중국업체는 85.8% 가알고있는것으로조사되어, 우리업체의인지수준이 상대적으로저조한것을알수있음 - 이는응답업체의특성상중국에비해한국이소규모업체가많은것이일부원인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되며, 재중우리중소업체들의열악한대응실정을반영 * 300인이하설문응답비율 (%) : 한국 (88.0), 중국 (51.3) < 중국환경보호법강화내용에대한인식수준과영향 > [ 인식수준 ( 한국 )] [ 인식수준 ( 중국 )] [ 영향 ( 한국 )] [ 영향 ( 중국 )]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23 중국정부의환경규제강화중에서도우리업체들은유해물질등화학물질 관리 (32.7%), 대기 (25.5%) 순으로, 중국업체는대기 (43.8%), 수질 (27.1%) 순으로영향이가장크다고답해차이를보임 - 이는중국업체가올해개정된대기오염방지법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는반면, 우리업체들은이미한국에서관리경험을축적했기때문이며상대적으로대응 경험이적은화학물질관리에있어서어려움이큰것으로보임 * 국내에서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일명화평법 ) 이 2015 년 1 월시행 - 법률상중국의화학물질관련규제수준이높고, 2015 년텐진항폭발사고이후 화학물질관련점검이대폭강화된것등이주요원인으로작용 * 국무원은전국단위의위험화학물질특별단속에관한긴급통지를발표 ( ) < 주요국화학물질관련법내용비교 > 구분한국중국유럽미국일본 보고주기 보고자 등록기준 위해성평가 면제및간이신고 매년매년 - 5 년마다매년 제조, 수입, 판매자 신규모두, 등록대상기존연간 1 톤이상 신규, 기존연간 100 톤이상 ( 단계적강화 20 년까지 10 톤 ) - 자료 : 연구자정리 제조, 수입, 유일대리인 신규연간 1 톤이상 연간 1 톤이상 연구용 : 100kg 이하간이신고 : 1 톤이하 제조, 수입, 유일대리인 신규, 기존연간 1 톤이상 연간 10 톤이상 1 톤이하면제 제조, 수입자 신규, 기존연간 10 톤이상 정부가시행 제조, 수입자 신규, 기존연간 1 톤이상 정부가시행 연구개발 : 무제한허용소량신규신청 : 저배출, 저노출 : 무제한 1톤이하 10톤미만 : 소량면제 재중생산설비의환경관리현황과관련해서우리업체의절반 (51.0%) 이중국의법적수준정도로생산시설의환경기준을관리하고있었으며, 이를위해 1인이상의환경업무담당자를두고있는 (70.0%) 것으로조사됨 법적기준보다높게공장을관리하고있는우리업체가 32.0% 에불과한데반해, 중국업체의경우 61.1% 의업체가법적기준보다높은수준으로관리 - 법적기준에도못미치는수준으로관리하고있는곳도중국업체 (5.3%) 보다 3배이상많은 17.0% 에달해, 대응이미흡한업체가다수존재 14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24 환경업무담당자를 2 명이상두고있는업체 (31.0%) 도있는반면, 우리업체 30.0% 는담당자를별도로두고있지않아관리가소홀 - 50 인미만의영세한업체는 41.8% 가환경담당자가없는것으로조사 < 재중생산시설보유한중기업의환경관리수준및환경업무담당자보유현황 > 환경업무담당자한국중국 없다 30.0% 8.0% 1명있다 39.0% 38.9% 2~3명있다 22.0% 37.2% 4명이상있다 9.0% 15.9% 환경관리기준에대한정보는한중기업모두해당기관이보내준공문을통해 확인하고있다는응답이가장많았음 (1, 2 순위합산기준으로한중각각 43.0%, 55.8%) - 다음으로는우리업체들이협회등지원기관 (42%) 을통하거나한국의모기업을 통해 (40%) 관련정보를파악하고있는반면, 중국업체들은정부 ( 지자체 ) 기관 공식홈페이지를통해파악하는비율 (38.1%) 이높았음 < 중국의환경관리기준정보파악경로 (%)>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25 중국에서생산시설환경관리기준준수와관련해우리업체들의가장큰 애로사항은관련제도및법률정보를파악 (40%) 하는것으로나타나, 이에 대한지원이필요 환경시설설치비용부담 (25%) 과공무원의자의적판단에따른점검및처벌 기준 (18%) 도애로사항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중국업체들역시관련제도및법률정보파악 (30.1%), 환경시설설치비용부담 (28.3%) 을환경관리준수에있어애로사항 1 순위로답했음 < 재중생산시설보유한중기업의환경관리시애로사항 (%)> 재중우리업체 21% 가유사업종유사규모의중국내타회사와비교했을때 생산시설의환경관리점검과관련하여차별을받은경험이있다고 응답했으며, 관시를통해이를무마하는방식으로대응하고있었음 중국업체역시 45.1% 가차별받았다고응답해실제점검과정에서차별이 성행하고있음을짐작케함 - 차별의구체적인내용으로는중국업체가처벌적용기준 (62.7%, 복수응답 ) 을, 우리업체는인허가등다른행정절차상의불이익 (61.9%, 복수응답 ) 을각각 가장많이꼽았음 16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26 < 재중생산시설보유한중기업이느끼는환경관리점검과관련한차별내용 ( 복수응답 )> 이러한차별에대해한중기업 ( 각각 42.9%, 54.9%) 모두관시를활용해차별 받은사항을무마하는방식으로대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그러나우리업체들은환경관리와관련하여고위공직자, 지방정부등과의교 류빈도가거의없거나 1 년에한두번에그치는수준 - 이는친밀도로도알수있는데, 우리업체들의환경관련기관들과의친밀도가 5 점만점에평균 2.2 를기록, 중국업체들의 3.1 에비해저조 - 중국업체들은정부고위공직자나행정기관과의친밀도가높았고, 분기별 1~2 회활발히교류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한국 중국 < 재중한중업체의환경관련주요기관과의교류정도및친밀도 > 구분 거의없다 1 년 1~2 회 반년에 1~2 회 분기별 1~2 회 ( 단위 : %) 월 1~2 회친밀도 정부고위공직자 지방정부 투자유치기관 행정기관 정부고위공직자 지방정부 투자유치기관 행정기관 주 : 친밀도는 5 점척도로계상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27 우리업체 89% 가향후중국에서의환경규제가강화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나, 절반정도만이환경설비에대한투자계획을보유하고있을뿐소극적대응 설문응답업체가운데한국업체 89.0% 와중국업체 91.2% 가환경규제가더욱강화된다고보았으며, 법률상기준강화에그치지않고실제적용될것으로판단 한국 53.0%, 중국 67.3% 업체가환경설비에대한투자계획을보유하고있었으며, 27.4% 의중국업체는이미환경설비에대한투자를완료 - 투자금액에있어서중국업체가최대 3억위안, 평균 606 만위안으로조사된데반해, 한국업체는최대 1,000 만위안, 평균 197 만위안으로조사되어중국업체의 1/3 수준도안되는것으로분석됨 < 중국의환경규제강화전망및환경설비투자계획 (%)> 환경관리대응에있어중국업체는설비투자를가장우선하며적극적인행태를보이는반면, 우리업체들은감독기관이나동종업계를모니터링하는방식의다소소극적인대처에치중하는것으로분석되어개선이요구 < 환경관리강화에대한한중업체의대응비교 (%)> 18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28 Ⅳ. 시사점및대응방안 1. 환경규제강화로인한중국내기업환경변화 강력한점검및단속이시행되면서영업정지등처벌받는기업이증가 환경보호법이나대기오염방지법뿐만아니라오염물질배출기준도강화되고 있으며, 이와별도로더욱강력한규제를도입하는지방정부도다수 - 공장과사업장에서의오염물질배출총량을규제하고배출허가를강화하는 한편, 오염물질배출기업에부과하는벌금상한 (50 만위안 ) 제를폐지하고, 벌금액을피해액의 3~5 배로규정하는내용등이포함됨 중국은 2015 년한해동안 177 만개기업에대한불시현장점검및무인기, 위성등을활용한감사를통해환경오염행위를적발 개기업이영업정지, 개기업이사업장폐쇄처분을받았으며, 총 42 억 5 천만위안 ( 약 7,460 억원 ) 의벌금이부과되었음 * ( 사례 ) 안산강철그룹지다산철광회사는 1 2 호용광로를통해기준치를초과하는질소산화물을다량배출해 482 만위안 ( 약 8 억 8 천만원 ), 선양코크스 가스회사는이산화황 질소산화물과다배출로 107 만위안 ( 약 2 억원 ) 의벌금형에각각처해짐 - 또한중국중앙정부는 2015 년상반기에만환경오염부실관리도시 10 곳을 지정하여감사보고서제출을명하였으며, 지방공무원 57 명에경고및면직 처분을내림 강력해진관련법규준수를위해사업장내오염물질배출관리강화 단속및점검과정에서오염물질배출기준초과로적발되는경우가가장많아, 강화된배출표준을철저히준수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하겠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29 - 업체의배출오염물질관리기준은특정산업표준과지방표준이국가표준보 다높았으며, 높은기준에근거해서제조시설을관리해야함 - 따라서업체들은특정산업으로분류되어별도의표준으로관리되고있는지 우선확인한후지방표준혹은국가표준에근거해관리 < 환경법위반기업처벌주요사례 (2015 년 )> No. 기업명 위법내용 처리결과 No. 기업명 위법내용 처리결과 1 内蒙古包头钢배출표준北京市漷县污水일당벌금 19 铁초과处理厂 검측수치위조벌금 160만위안 2 江苏苏州灵峰배출표준江苏省泗洪水务일당벌금 20 污水处理厂초과有限公司 검측수치위조벌금 5만위안 3 安徽省苏州经배출표준四川资中污水处벌금 10만위안 21 济技术开发区초과理厂 검측수치위조책임자 6명구류 4 海南盈涛水务배출표준벌금 4만위안山西实金建材有대기오염물을벌금 5만위안 22 有限公司초과개정령限公司직접배출개정령 5 贵州嘉泰铁合배출표준辽宁中玻新材料대기오염물을벌금 420만위안생산정지 23 金有限公司초과有限公司직접배출책임자구류 6 云南云翔玻璃배출표준벌금 10만위안宁夏新安科技有오폐수처리벌금 34만위안 24 有限公司초과생산정지限公司설비미가동책임자구류 7 陕西华电浦城배출표준벌금 45만위안河南省永联碳素오폐수를 25 发电公司초과개정령制品有限公司강물에배출 생산정지 8 吉林长岭化工 배출표준벌금 10만위안초과책임자구류 26 广东省利庄织染오폐수를벌금 6만위안厂강물에배출담당자구류 9 湖北高新热电배출표준벌금 60만위안广东省永联发染오폐수를벌금 10만위안 27 有限公司초과생산정지有限公司강물에배출담당자구류 10 湖北康源药业배출표준벌금 11만위안甘肃甘谷县污水오폐수를 28 有限公司초과생산정지处理厂강물에배출 벌금 15만위안 11 湖南金叶薄片배출표준벌금 14만위안黑龙江晨鸣纸业오폐수를벌금 10만위안 29 有限公司초과생산정지有限公司강물에배출책임자구류 12 云南德云建材배출표준벌금 10만위안오폐수를벌금 3만위안 30 湖南狮子山锑矿有限公司초과생산정지강물에배출책임자구류 13 新疆博达焦化배출표준有限公司초과생산정지 31 폐기물을山东广汇化工책임자 3명구류땅속에파묻음 14 허위수치辽宁昌瑞塑胶배출표준벌금 5만위안吉林江南污水处 32 제공환경보호有限公司초과책임자구류理厂설비미가동 벌금 162만위안 15 辽宁金城造纸股份 吉林双鹿造纸 16 有限公司黑龙江晟瑞热 17 力供应有限公公司 18 广东国鑫事业股份 배출표준초과 배출표준초과 배출표준초과 배출표준초과, 미허가 벌금 16 만위안생산정지 벌금 52 만위안 34 벌금 3 만위안책임자구류 벌금 432 만위안 자료 : 중국환경보호부, 한국무역협회상해지부 33 吉林鑫万化工 河南省金孔碳素制品有限公司 新疆鸿基焦化有限公司 吉林美市城废弃物处理有限公司 화학물쓰레기를벌금 2만위안생활쓰레기장에책임자구류배출 환경보호설비비정상운영 환경보호설비비정상운영 환경보호설비비정상운영 생산정지 벌금 280만위안 벌금 17만위안 20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30 환경설비에대한투자를확대 현재까지정확한지표가발표된바는없으나, 2014 년 9 월신환경보호법이 최초공표된이후환경설비의판매량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3) - 특히국영기업, 외자기업등에서환경설비도입에빠른행보를보이고있음 - 환경보호법위반기업의대표는대표직상실및형사책임등의형벌을받을 가능성이있어, 대형국영기업의대표들은이러한리스크를저감하기위해 설비투자로법적기준을준수하고자하는것으로파악됨 이는중국업체의 27.4% 가이미설비를도입하였고, 67.3% 는향후투자할 예정이라는설문결과에서도확인됨 반면재중우리기업의경우투자완료한비율이 8% 에불과하고, 40% 정도는 아예투자계획조차없는것으로나타나대책마련이시급 사업장내환경업무담당자를지정하거나확보 우리나라와달리중국은환경기술인을의무적으로채용하도록한규정이없기 때문에대부분의업체가별도로환경업무담당자를두지않은경우가다반사 * 우리나라의경우사업자는배출시설과방지시설의정상적인운영 관리를위해환경기술인을임명해야하고 ( 대기환경보전법제 40 조제 1 항등 ), 위반시조업정지등행정처분을받음 그러나최근중국정부의강도높은환경규제집행이생산활동에직접적인 영향을미치자환경업무담당자를새롭게보강하는업체들이증가 - 이는한국 70%, 중국 92% 의업체가이미환경담당자를두고있는것으로조사 된설문결과로도알수있음 3) 외교부 (2015)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31 2. 재중우리기업의관리실태 재중우리업체의사업장환경관리는중국업체와비교시전반적으로열악한 수준으로평가됨 < 한중기업의환경관리실태비교 > 규제내용파악정도 사업장환경관리수준 환경담당자보유비율 환경시설투자금액 관련기관과의친밀도 한국 < 중국한국 < 중국한국 < 중국한국 < 중국한국 < 중국 43% < 85.8% ( 법적기준이상 ) 32% < 61.1% 70% < 92% ( 평균 ) 197 만위안 < 606 만위안 2.2 < 3.1 우리업체들은중국에서의환경관리의중요성과영향이크다는것을인식하고 있으면서도정작강화된관련규정에대한내용은파악하지못하고있는실정 - 해당기관이보내주는관련공문을통해규제내용을확인하고있어서, 제도및 법률정보를파악하기가어려운것이가장큰애로사항으로나타남 - 또한환경시설설치비용에대한부담감도큰것으로조사되었는데, 설비투자를완료한업체는 8% 에그쳤고, 향후설비투자금액도평균 197 만위안정도로중국업체에비해 1/3 수준이었음 * 중국업체는최대 3억위안, 평균 606만위안을환경설비설치로투자할계획을보유 앞으로규제가더욱강화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으면서도환경관리현황은법적수준이거나법적수준에도못미치는정도로관리하고있어서향후점차강화될환경수준에대한사전대비가절대적으로미흡 * 중국업체는 61.1% 가법적수준보다높게사업장을관리 재중우리업체들은감독기관이나동종업계를모니터링하거나관시에의존 하는소극적인방법으로환경규제강화에대응 - 그러나관시를활용한다고하면서도주요기관이나관련공무원과는 1 년에한 두번교류하는것에그쳤고, 친밀도도 5 점만점에 1.99~2.37 수준에불과해 대응책마련이시급 * 중국업체는정부고위공직자와의친밀도가 3.13 으로상대적으로높았고, 교류빈도도분기별 1~2 회로조사되어활발한것으로조사됨 22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32 3. 우리기업의대응방안 우리기업들은사업장관리를위해단순히환경규제에사후적으로대응하는 것에그칠것이아니라, 법규준수와동시에사전대응을통해친환경 기업으로거듭나기위한전략적접근이필요 < 기업의중국환경규제대응전략 > (1) 지속대응 ( 모니터링, 직원교육 ) 연속적인관리를통한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환경업무담당자를지정하고, 법률, 규정, 배출표준을포함한환경관련제도와규제그리고유사업체의 대응방법등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며관리 - 해당기관홈페이지 ( 부록 E. 참조 ) 나교류확대등으로정부환경담당자와의 관시를강화해이를통한정보습득경로확보 * 우리업체들은제품영업관련중심으로관시를형성하고있으며, 환경업무와관련한관시는상당히부족한실정 ( 재중생산시설보유업체자체인터뷰결과 ) - 대부분환경관련규제는공표되기전에양회나규획회의등의과정에서그기조 가공개되고있으므로선대응이가능하며, 또한규제가공표된이후에도새롭게 수정 강화되는내용이많으므로이에대한철저한모니터링은필수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33 - 중소업체의경우중국환경규제에관한내용과대응법등을지원하는공공 기관및관련협회를적극활용 * 한국무역협회통합무역정보서비스 (TradeNAVI), 한국무역협회중국비즈니스포털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중국법령정보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COMPASS), 주중대한민국대사관등 생산공정및사업장경영전반에걸쳐환경적요소가중요하게다루어질수 있도록교육을통한내부직원의의식수준함양필수 - 사업장관리나행정기관의점검등환경규제에대한성공적인대응은담당자뿐만 아니라전직원이동참해야가능한것이므로직원들의인식개선이중요 - 환경경영시스템이체화될때까지정기적인교육이반드시병행되어야함 (2) 사전대응 ( 오염물질관리방안마련, 적정설비도입, 관리시스템구축 ) 향후중국의환경규제가더욱강화될것이명백한만큼, 선제적으로오염물질관리방안마련, 적정설비도입, 관리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대응의효율성을높이고친환경기업이미지를구축해이해관계자의신뢰획득 - 위법사항에대한엄중한단속과강력한처벌이이어지고있는만큼, 이제벌금 등의소극적인대처로는중국시장에서의기업생존이불가능 오염물질관리방안마련등적극적인선대응을통해친환경적인기업이미지 향상을도모하고이를성장의기회로활용 - 수질, 대기, 폐기물, 유해화학물질등의체계적인오염물질관리방안을포함해 법적수준이상의종합적환경관리방안수립 - 강화된중국의환경규제는기업경영에부담을가중시킬수있지만한편으로는 환경경영노하우가있는기업에게는새로운기회가될수있음 오염물질배출량저감을위한투자, 사업장이전등관련한모든사안에대해 다각적이며통합적인검토시행 24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34 - 처리기술종류, 처리효과, 설비시공및사후관리서비스등충분한사전조사 를바탕으로공정별, 매체별당사에최적화된기술이장착된비용효율적인 오염저감설비도입 - 이때중점관리지역이아닌중국내다른지역이나제 3 국가또는한국으로의 생산시설이전까지고려해가장비용효과적인대비책마련 한국모기업의환경오염물질관리매뉴얼을기초로중국사업장특성에맞게 수정보완하고, 현지환경담당자가정기적으로관리토록조치 - 담당자배치, 조직구성등직무조정및배출량관리시스템을구축 (3) 사후대응 ( 배출기준초과여부확인, 업계간정보교환 ) 행정기관이보내온공문상의오염물배출표준과사업장의실제배출농도를 비교해초과여부확인 - 설비결함여부, 개선및추가투자여부를확정하여추진 - 단속과정에서처벌적용기준등업체간차별은여전히성행하고있는것으로 조사된바, 기준초과에따른벌금액및생산중지기간등법률상처벌기준 및사안별피해정도를파악해대비 이해관계를같이하는동종업계와상호정보교환및공동대응 - 환경담당자를두고있는업체들이늘어나고있는만큼, 환경담당자간의정보 공유를통해사업장환경관리효율성향상도모 - 또한동종업계로부터습득한정보를활용해고질적인단속공무원의임의적인 판단기준에대한정당한시정요구가가능하고, 나아가공동대응등을통해 행정기관의차별적단속을근절하는효과도기대해볼수있음 * 국내는환경기술인들의모임 (cafe.naver.com/ecowater), 친환경담당자들의모임 ( 한국환경기술인협회등을통해정보교환활발 IIT, 국제무역연구원 25

35 참고문헌 산업연구원외 (2015), 주요산업의중국내동북아국가들의경쟁구조분석 : [ 제2권 ] 중국의환경및노동문제와업계의대응 KIEP(2015), 중국환경시장분야별특징및지역별협력방안삼성증권 (2015), 중국성장산업訪問보고서 Global Market Strategy (9.17.) 장현숙외 (2014), 중국환경규제강화와우리기업의대응,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협회 (2015), 중국 ICT 및환경산업진출방안세미나, 포스코ICT 발표자료, 중국환경보호산업시장동향및진출전략 : 대기환경중심, p. 27. 외교부 (2015), 중국신환경보호법과재중우리기업의대응,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외교부 (2014), 중국개정된대기오염방지법주요내용 KBCSD(2016), 중국석탄총량제프로젝트, CEO Special Report 신화통신 ( ), 2015년중국오염기업에 42.5억위안벌금부과 ; (http;//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2014 年修订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2015 年修订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2008 年修订 ) 国务院, 水污染防治行动计划 (2015 年 ) 国务院, 国务院安全生产委员会关于深入开展危险化学品和易燃易爆物品安全专项整治的紧急通知 (2015); ( /256102/content_ htm) 国家环境保护局, 大气污染物综合排放标准 (1996 年版 ) 国家环境保护局, 污水综合排放标准 (1996 修订 ) 上海市环境保护局, 上海市大气污染物综合排放标准 (2015 年版 ) 上海市环境保护局, 上海市污水综合排放标准 (2009 修订 ) 国家环境保护局, 无机化学工业污染物排放标准 (2015 年版 ) 国家环境保护局, 合成树脂工业污染物排放标准 (2015 年版 ) 国家环境保护局, 石油化学工业污染物排放标准 (2015 年版 ) 国家环境保护局, 石油炼制工业污染物排放标准 (2015 年版 ) 26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36 国家环境保护局, 再生铜 铝 铅 锌工业污染物排放标准 (2015 年版 ) 北京 : 环保标准今年将突破 60 项 ( ) 외교부 ) (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국무원 ) (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부 ) ( 상하이시환경보호국 ) IIT, 국제무역연구원 27

37 부록 A. 중국대기오염방지법주요내용신구대조표 2000 년대기오염방지법 2015 년대기오염방지법 7 장 66 조항 8 장 129 조항 제1장총칙 - 합리적인공업배치, 대기오염방지의과학적인연구강화, 대기오염방지조치 - 주요대기오염물의배출총량을계획적으로관리하고삭감 - 국가대기환경기준및국가대기오염물배출기준제정 - 대기오염방지의과학기술연구지원, 청정에너지원의개발이용및환경산업지원 - 지역실정에맞는사막화방지사업수행 제1장총칙 - 대기오염방지의궁극적목표, 중점추진방향명시 석탄, 공업, 자동차 선박, 분진, 농업등대기오염에대한종합적인예방 방지 지역대기오염의연합방지 대기오염물질과온실가스에대한통합 ( 協同 ) 적인억제 관리 - 지방정부의대기환경질책임강화 ( 대기환경질개선목표, 추진상황등심사실시 ) 제 2 장대기오염방지표준과표준달성기한계획 - 대기환경질표준, 대기오염물질배출표준제정및공표, 정기적인평가및수정 - 석탄, 액체연료, 휘발성유기물포함제품등에대한품질표준제정 - 국가대기환경질표준에미달한도시정부의 대기환경질기간내표준달성계획 수립 보고 제2장대기오염방지의감독관리 - 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시설을신설 확장 개축하고자하는경우환경영향평가실시 - 대기오염배출시설사용전대기오염방지시설에대한사전검사 - 대기오염배출시설과방지시설, 정상작업조건하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의종류 양 농도에관한사항의신고등기제도 - 대기오염물배출농도규제 - 산성비오염규제지역및아황산가스오염규제지역지정과동지역에대한대기오염물배출총량규제실시 - 오염물배출부가금징수제도 - 특정지구 ( 관광지역 자연보호지역 문물보호지역및기타특별보호가필요한지역 ) 내에서의배출시설건설금지 - 대기오염방지중점도시지정제도 - 낙후기술및낙후설비개선제도실시와청정생산기술의채택 제3장대기오염방지의감독관리 - 대기에영향을미치는사업의환경영향평가실시및환경영향평가서류공개 - 대기오염배출기업등의오염배출허가증획득 - 적합한대기오염물배출구설치, 불법배출및검측자료위조등금지 - 국가의중점대기오염물배출총량억제실시 - 지방정부의국가중점대기오염물외의기타대기오염물배출에대한총량억제실시 - 단계적인중점대기오염물배출권거래실시 - 배출총량초과또는개선목표미달지역에대해책임자면담, 신규사업심사비준중단 - 전국에대기환경질과오염원감시측정망구축및통일적인공표 - 중점오염배출단위 ( 기업 ) 의자동감시측정 ( 모니터링 ) 설비설치 사용 - 중점오염배출단위의명단선정및공표 - 대기오염을초래하는작업, 설비, 제품퇴출제도 - 대기오염손해평가제도구축 - 환경보호부서의오염배출단위에대한검사감독및물품차압등행정강제조치 - 국민신고제도확립및신고자보호, 결과공개 제 4 장대기오염방지조치 제3장석탄으로인한대기오염방지 제1절석탄과기타에너지로인한오염방지 - 고유황 고회분석탄개발제한, 저유황 저 - 에너지구조조정, 석탄사용비중감축, 석탄으로 28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38 회분석탄사용장려 - 도시연료구조의개선, 도시가스의생산 사용확대보급등필요한조치 - 요구에미달되는보일러는제조 판매 수입금지 - 아황산가스배출화력발전소의신규건설또는대규모사업장에서규정된오염물배출 - 기준혹은규제지표를초과할경우반드시탈황 집진설비설치 - 국가의기업이선진탈황 집진기술을채용하도록장려 인한대기오염감소 - 석탄의세척 선별 가공, 고유황분 고회분석탄채굴제한, 석탄세광, 선광설비설치 - 석탄광산기업기술적조치장려, 석탄층메탄채취및이용 - 품질표준에적합한석탄의수입, 판매, 사용 - 품질표준에적합한석유, 석유제품의생산, 수입, 판매및사용 - 고오염연료금지지역공표, 천연 셰일가스등청정에너지로전환 - 석탄난방지역에서열 전기통합및집중난방촉진, 표준미달석탄난방보일러의철거 - 석탄발전소등의탈황, 탈질등개조제 2 절공업오염방지 - 강철, 건축자재, 비철금속, 화학공업등청정생산방식이용및집진, 탈질등조치 - 품질표준에부합한휘발성유기물함유원자재및제품생산, 수입, 판매 - 휘발성유기물오염방지설비설치 사용및밀폐된공간또는설비내에서작업 - 도장기업의저휘발성도료사용, 휘발성유기물함량등기록보관 - 석유, 화학공업및기타유기용제생산 사용기업의관리 - 석유 가스저장소등유증기회수장치설치, 사용 - 밀폐, 주위차단, 덮개, 청소, 살수등분진방지 - 가연성가스의회수 이용 제 4 장자동차, 선박이배출하는오염방지제 3 절자동차, 선박등으로인한오염방지 - 자동차, 선박의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준수, 배출기준을초과하는자동차나선박의제조 판매 수입금지 - 청정에너지사용자동차나선박의생산 소비장려 - 국무원이규정한기한까지유연자동차연료유의생산 수입 판매정지 - 자동차, 선박에대한배기가스오염정기검사 - 석유자동차보유량억제, 공공교통발전도모 -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형신에너지자동차 선박, 비도로이동기계의사용확산 - 자동차 선박, 비도로이동기계의배출표준준수및부적합시생산, 수입, 판매금지 - 신규생산자동차와비도로이동기계배출검사 - 사용중인자동차에대한정기적인배출검사 ( 표본측정, 원격측정등 ) - 생산 수입자동차의배출검사정보등공개및오염방지장치감독관리 - 비도로이동기계의오염배출검사 감독 - 자동차 비도로이동기계환경보호회수 ( 리콜 ) 제도 - 배출표준에부적합한자동차의폐기 회수 해체 - 고오염배출자동차 선박, 비도로이동기계의조기폐기 - 고오염배출비도로이동기계의사용금지구역공표 제 4 절날림먼지오염방지 - 건설시공과운송관리강화, 도로청결유지등으로날림먼지방지 - 주택건축, 시정기초시설건설, 건축물해체등의경우주관부서에등록 - 시공현장에주위차단막설치, 밀폐식먼지방지덮개 IIT, 국제무역연구원 29

39 설치, 건축쓰레기자원화 - 운송차량, 재료하역시밀폐등방지조치 - 도로, 광장, 주차장및기타공공장소청결유지 - 공공용지나대지등녹화또는투수형포장 - 석탄, 시멘트, 석회등저장시밀폐, 방지막설치등조치 - 부두, 광산, 매립장등날림먼지방지제 5 절농업과기타오염방지 - 유독유해한대기오염물목록공표및위험관리 - 기업의환경위험예경보체계수립 ( 주변환경모니터링및환경위험예방 방지조치 ) - 잔류성유기오염물정화장치구비 - 과학적입지선정, 거리이격등악취방지 제5장폐가스, 분진, 악취, 오염방지 - 분진배출업소에대한엄격한방진조치, 유독물질을함유한가스와분진의대기배출제한 - 생산공정에서발생된가연성기체의회수 이용 - 석유정제, 합성암모니아생산, 가스와석탄의코크스화, 금속제련과정중황화합물을함유한기체를배출하는경우에는탈황시설설치 - 인구밀집지역에서의피치 아스팔트 고무 플라스틱 피혁 쓰레기및기타매연이나분진 악취를발생시키는물질소각금지 - 유해성기체또는분진이날릴수있는물질을운송 하역 저장시밀폐또는방호조치 - 오존층파괴물질의대체품생산과사용장려 제6장법률책임제46조 ~ 제64조 (19개조항 ) - 품질표준미달제품으로인한불법소득몰수, 위법소득의 1배이하의벌금 - 위법행위별벌금액범위 ( 최대 20만위안이하 ) - 대기오염사고를일으킨경우기업에게직접적인경제손실의 50% 이하의벌금부과. 이경우최고 50만위안을초과할수없음 중대대기오염사고의경우범죄구성시형사책임추궁 - 배상책임과배상금액에분규가있는경우인민법원에소를제기 - 불가항력적인자연재해의경우책임면제 - 직권남용, 직무소홀에대하여행정처분 제 7 장부칙 제5장중점구역대기오염의연합방지 - 중점구역대기오염연합방지메커니즘수립 - 중점구역내자동차대기오염물질배출표준시행및적합한차량용연료공급 - 중점구역내엄격한환경영향평가실시 - 중점구역내석탄사용량감축및석탄대체 - 중점구역대기환경질관련정보의공유메커니즘수립및공개 - 중점구역내유관부서간광역적, 연합적법집행 제 6 장중대대기오염대응 제7장법률책임제98조 ~ 제127조 (30개조항 ) - 처벌대상행위와종류를약 90가지로구체화 - 위법행위별벌금액범위 ( 최대 100만위안이하 ) - 시정을거부할경우생산 ( 영업 ) 중지및원상복구명령 - 품질표준미달제품으로인한불법소득몰수, 물품가액의 1~3배이하의벌금부과 - 배출표준에부합하지않는자동차등의수리수선, 교체, 반품및보상 - 대기오염사고시직접책임자에게연간수입의 50% 이하의벌금부과 - 일반대기오염사고의경우직접손실의 1~3 배이하의벌금, 중대대기오염사고의경우직접손실의 3~5배이하의벌금부과 - 시정을거부할경우원벌금액에의거하여연속하여처벌 ( 일수에따라벌금가중 ) -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욕 불법수수, 허위 위조행위처벌 ( 범죄해당시형사책임추궁 ) 제 8 장부칙 자료 : 외교부 (2014) 30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40 부록 B. 중국대기오염배출허용기준 1. 대기오염물질종합배출표준 (GB ) NO. 오염물질명 1 이산화황 * 2 질소산화물 * 3 입자상물질 * 최고배출허용농도 말단측정장비부재시허용농도 ( 단위 : mg/ m3 ) 비고 0.4 황및기타황화물류생산시 0.12 질산, 염소비료, 폭약생산및기타 18 육안식별불가능할정도 탄소, 염료먼지등 60 1 석영, 광재먼지등 염화수소 크롬미스트 황산미스트 * 폭약공장및기타 7 불소화합물 * μg / m3 과인산석회및기타 8 염소가스 납및화합물 수은및화합물 카드뮴및화합물 베릴륨및화합물 니켈및화합물 주석및화합물 페놀 벤젠 메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니트로벤젠류 메틸알콜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알데히드 아닐린류 염화벤젠류 벤조피렌 0.3* μg / m3 아스팔트제품등생산 29 포스겐 아스팔트증기 * 검출되면안됨 아스팔트류등생산 31 석면분진 1가닥 ( 섬유 )/cm3or 10mg/ m3 검출되면안됨 32 비메탄탄화수소 (NMHC) * 세부분류기준에따라배출허용농도가다름. 세부분류기준은법률원본자료참조 ** 지역별배출허용치상이, 특정산업이외모든산업은국가표준을기준으로배출 IIT, 국제무역연구원 31

41 2. 특정산업대기오염물질배출표준 1 합성수지공업 GB 무기화학공업 GB 배출한도오염물질명 ( 단위 : mg/m 3 ) 3 비철금속재생공업 GB 배출한도 NO. 배출한도오염물질명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 1 이산화황 (2) 400 이산화황 (100) 2 입자상물질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페놀 입자상물질 벤젠 4 2 염화수소 (2) 20(10) 20(10) 메틸벤젠 15 8 크롬미스트 에틸벤젠 황산미스트 스티렌 불소화합물 (2) 3(6) 클로로벤젠류 염소가스 (2) 8(5) 8(5) 10 포름알데히드 5 5 납및화합물 (2) 2(0.1) 0.1 2(1) 2(1) 11 아세트알데히드 수은및화합물 아크릴로니트릴 카드뮴및화합물 epoxychloropropane (1) 니켈및화합물 포스겐 주석및화합물 비메탄탄화수소 (NMHC) 시안화수소 TDI (1) 1 1 암모니아 MDI (1) 1 1 황화수소 IPDI (1) 1 1 안티몬및화합물 PAPI (1) 1 1 비소및화합물 암모니아 아연및화합물 불화수소 5 5 망간및화합물 황화수소 5 5 구리및화합물 아크릴산 (1) 코발트및화합물 methyl acrylate (1) 몰리브덴및화합물 butyl acrylate (1) 지르코늄및화합물 (1) 메틸메타크릴레이트 (1) 탈륨및화합물 tetrahydrof uran (1) 크롬및화합물 phthalic anhydride (1) 디클로로메테인 (1) 다이옥신 (ngteq/ m3 ) ,3-부타디엔 (1) 단위제품 NMHC배출량 (kg/ 톤제품 ) NO. 오염물질명 고로 단위제품기준배기량 ( m3 / 톤제품 ) 4 석유 제련공업배출한도 GB 촉매분해 재생 개질촉매제재생 산성가스회수시설 산화아스팔트시설 폐수처리유기폐기물처리시설 유기폐기물배출 (3) 1 이산화황 100(50) 100(50) - 400(100) 질소산화물 150/180 (100) 200(100) 입자상물질 20 50(30) 황산미스트 (5) 염화수소 (10) 니켈및화합물 - 0.5(0.3) 벤젠 (4) - 8 메틸벤젠 (15) - 9 자일렌 (20) - 10 벤조피렌 (0.0003) 아스팔트증기 (10) 비메탄탄화수소 (NMHC) (30) (120) 제거율 95 %(97%) 32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42 5 석유화학공업배출한도 GB NO. 유기성폐가스배출구오염물질명고로폐수처리유기할로겐화탄화수소기타 폐기물처리시설 포함유기폐가스 (3) 유기폐가스 (3) 1 이산화황 100(50) 질소산화물 150/180 (100) 입자상물질 20(20) 비메탄탄화수소 (NMHC) - 120(120) 제거효율 95%(97%) 제거효율 95%(97%) 5 염화수소 (30) - 6 불화수소 (5.0) - 7 브로민화수소 ⑴ (5.0) - 8 염소가스 (5.0) - 9 폐기가스유기특정오염물 - 표6열거한유기특정오염물및배출농도제한 주 1) (1) 은국가오염물검측방법표준공개발표후실시함 2) (2) 의괄호안수치는통제오염원적용범위가다른경우로자세한내용은법률원본참조 3) (3) 은유기폐기가스중만약입자상물질, 이산화황, 질소산화물을함유하고있다면, 고로에상응하는오염물배출허용치를집행함 4) 4, 5 번공업표내괄호는특별배출허용치 ( 특별지역에위치한공업배출구해당 ) 를가리킴 5) 1~5 번공업표의특별배출허용치란, 국가환경보호공작요구에따라, 국토개발밀도가비교적높은곳, 환경지탱능력이약화되기시작한곳, 대기환경용량이비교적작고, 생태환경이약화된곳, 쉽게심각한대기환경오염문제가발생하고, 특별보호조치를채택해야만하는지역의기업이집행하는특별배출한도를가리킴. 대기오염특별배출한도를집행하는지역범위, 시간은국무원환경보호주관부문혹은성급인민정부규정을따름 < 표 6> 폐기가스중유기특정오염물및배출한도 NO. 오염물질명 배출한도 NO. 오염물질명 배출한도 1 n-hexane 아크릴알데히드 3 2 cyclohexane ⑴ 아세톤 클로로메테인 ⑴ 부탄온 ⑴ 디클로로메테인 ⑴ isophorone( 이소포론 ) ⑴ 50 5 클로로포름 ⑴ 페놀 20 6 사염화탄소 ⑴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⑴ ,2-다이클로로에테인 ⑴ 1 39 디클로로메틸에테르 ⑴ epoxypropane ⑴ 클로로아세트산 ⑴ 20 9 methylbromide ⑴ 아크릴산 ⑴ 브로모에탄 ⑴ 1 42 phthalic anhydride ⑴ 부타디엔 ⑴ 1 43 무수마레인산 ⑴ 염화비닐 1 44 초산비닐 ⑴ 트리클로로에틸렌 ⑴ 1 45 메틸메타크릴레이트 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⑴ 아이소사이안화메틸 ⑴ 아크릴염화 ⑴ TDI ⑴ 1 16 클로로프렌 ⑴ dimethylsulfate ⑴ 5 17 디클로로아세틸렌 ⑴ 4 49 아세토니트릴 ⑴ 산화에틸렌 ⑴ 아크릴로니트릴 에폭시프로페인 ⑴ 1 51 아닐린류 에폭시클로로프로페인 ⑴ dimethylformamide ⑴ 벤젠 4 53 아크릴아미드 ⑴ 메틸벤젠 하이드라진 ⑴ 자일렌 메틸하이드라진 ⑴ 에틸벤젠 비대칭디메틸히드라진 ⑴ 5 25 스티렌 피리딘 ⑴ 클로로벤젠류 tetrahydrofuran ⑴ 클로로나프탈렌 ⑴ 5 59 포스겐 니트로벤젠류 시안화수소 메틸알콜 이황화탄소 ⑴ 에틸렌글리콜 ⑴ 벤조피렌 0.3μg / m3 31 포름알데히드 5 63 폴리염화바이페닐 ⑴ 0.1 ng-teq/ m3 32 아세트알데히드 다이옥신류 0.1 ng-teq/ m3 IIT, 국제무역연구원 33

43 부록 C. 상해시대기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1. 상해시대기오염배출표준 (DB 31/ ) 구분 1 입자성물질 오염물 최고허용배출농도 (mg/m 3 ) 최고허용배출속도 (kg/h) 구분 오염물 최고허용배출농도 (mg/m 3 ) 최고허용배출속도 (kg/h) 1-1 1or1근섬유 /cm 브로민화수소 황산안개 인산안개 질산안개 알칼리안개 10-2 연기흑도 오일안개 5-3 이산화유황 포름알데히드 산화에틸렌 부타디엔 질소산화물 염화에틸렌 Acrylonitrile 일산화탄소 염화비닐 염화수소 아크릴아미드 벤젠 methyl bromide 메틸벤젠 브로모에탄 자일렌 epoxy propane 벤젠류 트리클로로에틸렌 NMHC epoxy chloropropane 다이옥신류 0.1 ng-teq/ m3-51 아크릴알데히드 폴리염화바이페닐 0.1 ng-teq/ m3-52 아세트알데히드 벤조피렌 페놀류 베릴륨및화합물 니트로벤젠류 수은및화합물 아닐린류 탈륨및화합물 클로로메테인 납및화합물 클로로벤젠류 비소및화합물 메틸알코올 카드뮴및화합물 아세토니트릴 크롬및화합물 톨루엔디소시아네이트 주석및화합물 디페닐메탄디이소시아네이트 니켈및화합물 이소포론디이소시아네이트 망간및화합물 초산비닐 크롬안개 Menthyl acetate 아르신 아크릴산 포스핀 acrylic acid ester 포스겐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염화시안 dichloromethane 시안화수소 클로로포름 불소화합물 사염화탄소 염소가스 기타오염물 - 주 : 국가및지방정부의업종별대기오염배출표준을선으로하고그에상응한표준이없을경우동표준을기준으로함. 기타오염물 에대한내용등자세한내용은법률원본을참조 1-1) 석면섬유및가루, 1-2) 탄소먼지, 염료먼지, 의약먼지, 농약먼지, 나무먼지 1-3) 이산화규소먼지, 유리솜, 광재면, 수지먼지, 고무먼지, 유기섬유먼지, 용접먼지, 도자기섬유, 1-4) 역청연기, 1-5) 기타입자성물질 2-1) 폐기열산화처리설비 3-1) 폐기열산화처리설비, 3-2) 기타 4-1) 질소비표, 폭약, 4-2) 폐기열산화처리설비, 4-3) 기타 34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44 2. 상해시수질오염배출표준 (DB 31/ ) 구분오염물적용범위 특수보호수역표준 배출한도 1 급표준 2 급표준 오염물검측위치 1 ph 육류가공업 6~8.5 6~8.5 6~8.5 배출구기타기업 6~9 6~9 6~9 배출구 2 색도 ( 희석배수 ) 모든기업 배출구 합성암모니아공업 부유물 인비료공업 육류가공업 배출구 기타기업 용해성고체량 (TDS) 모든기업 배출구 맥주 BOD 5 기타기업 배출구 맥주 배출구 6 COD 석유화학공업 배출구 기타기업 배출구 7 유기탄소 (TOC) 모든기업 배출구 8 암모니아질소 모든기업 배출구 9 질소 모든기업 배출구 10 인 모든기업 배출구 11 석유류 합성암모니아공업 배출구기타기업 배출구 12 동식물유 모든기업 배출구 13 휘발페놀 합성암모니아공업 배출구기타기업 배출구 14 황화물 합성암모니아공업 배출구모든기업 배출구 15 불소화합물 모든기업 배출구 16 구리 모든기업 배출구 17 아연 모든기업 배출구 18 망간 모든기업 배출구 19 가용성바륨 모든기업 배출구 20 포름알데히드 모든기업 배출구 21 메틸알코올 모든기업 배출구 22 음이온표면활성제 (LAS) 모든기업 배출구 23 컬러현상액 모든기업 배출구 24 현상액및산화물 모든기업 배출구 25 할로겐화물 (AOX) 모든기업 배출구 26 클로로포름 모든기업 배출구 27 사염화탄소 모든기업 배출구 28 트리클로로에틸렌 모든기업 배출구 2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모든기업 배출구 에틸렌디클로리드 모든기업 검출되면안됨 배출구 31 벤젠 모든기업 배출구 32 메틸벤젠 모든기업 배출구 33 에틸벤젠 모든기업 배출구 34 자일렌 모든기업 배출구 35 isopropyl benzene 모든기업 배출구 36 스티렌 모든기업 배출구 37 1,2-dichlorobenzene 모든기업 배출구 38 1,4-dichlorobenzene 모든기업 배출구 39 1,2,4-Trichlorobenzene 모든기업 배출구 40 Aniline 모든기업 배출구 41 Phenol 모든기업 배출구 42 m-cresol 모든기업 배출구 43 2,4 다이클로로페놀 모든기업 배출구 IIT, 국제무역연구원 35

45 구분오염물적용범위 특수보호수역표준 배출한도 1 급표준 2 급표준 오염물검측위치 44 2,4,6-triclosan 모든기업 배출구 45 dibutyl phthalate 모든기업 배출구 46 dioctyl phthalate 모든기업 배출구 47 acetonitrile 모든기업 배출구 48 Hydrazine hydrate 모든기업 배출구 49 피리딘 모든기업 배출구 50 이황화탄소 모든기업 배출구 51 부틸크산틴산 모든기업 검출되면안됨 배출구 52 붕소 모든기업 배출구 53 시안화물 모든기업 배출구 54 로고 ( 살충제의일종 ) 모든기업 검출되면안됨검출되면안됨 0.5 배출구 55 파라티온 모든기업 검출되면안됨검출되면안됨 0.05 배출구 56 메틸파라티온 모든기업 검출되면안됨검출되면안됨 0.2 배출구 57 말라티온 모든기업 검출되면안됨검출되면안됨 1 배출구 58 11종유기인농약 모든기업 검출되면안됨검출되면안됨 3.5 배출구 59 펜타클로로페놀 모든기업 배출구 60 클로로벤젠 모든기업 배출구 61 p-nitrochlorobenzene 모든기업 배출구 62 2,4-Dinitrochlorobenzene 모든기업 배출구 63 아크릴로니트릴 모든기업 배출구 64 아크롤레인 모든기업 배출구 65 인소 (P4) 모든기업 배출구 66 니트로벤젠 모든기업 배출구 67 잔류염소 모든기업 배출구 68 대장균 모든기업 배출구 69 어류극성독약 (96hLC50) 모든기업 96시간 100% 오수 ( 원액 ) 절반이하의 - - 배출구 치사효과 70 염소화합물 비누 배출구 71 하이드라진 항공추진제 배출구 72 이산화염소 방직 배출구 73 염화비닐 PVC 공업 배출구 74 Methylhydrazine 항공추진제 배출구 75 N-Dimethylhydrazine 항공추진제 배출구 76 Triethylamine 항공추진제 배출구 77 Diethylenetriamine 항공추진제 배출구 주 1) 내륙지역의식용수수원지, 수산물양식장등수역과수영구 ( 지정한보호구와수영장소제외 ) 및해양의수산물양식장, 해수욕장, 해상낙원등지역에배출하는오수는 1급을기준으로하고, 일반공업구및인체와직접접촉이없는휴저지역에배출하는오수는 2급을기준으로한다 2) 도시오수처리공장, 의료기관, 생활쓰레기매립장, 가축양식업, 제지공업, 전기도금기업, 오리털공업, 합성가죽과인조가죽공업, 화 학합성제약, 중약제약, 혼적제약, 제당공업, 농약공업, 병기공업, 바이오제약공업, 반도체산업이외의모든업종은동표준을기 준으로한다. 3) 기타자세한내용은법률원본을참조 36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46 부록 D. 중국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1. 수질오염물질종합배출표준 (GB ) ( 단위 : mg/l) NO. 오염물질명 최고배출허용농도 1급표준 2급표준 3급표준 비고 1 ph 6~9 6~9 6~9 모든오염배출 2 색도 ( 희석배수 ) 모든오염배출 채광, 선광, 선탄공업 Vein gold deposit 3 부유물 (SS) 변방지역선광 도시 2급오수처리공장 기타오염배출 사탕수수제당, 염료등 4 BOD 감채제당, 알코올, 조미료 도시 2급오수처리공장 기타오염배출 감채제당, 합성지방산등 조미료, 알코올, 의약원재료 5 COD 석유화학공업 도시2급오수처리공장 기타오염배출 6 석유류 모든오염배출 7 동식물오일 모든오염배출 8 휘발페놀 모든오염배출 9 시아나이드 모든오염배출 10 황화물 모든오염배출 11 암모니아질소 의약원자재, 염료, 석유화학공업 기타오염배출 황린공업 12 불소화합물 저불소지역 기타오염배출 13 인산염 모든오염배출 14 포름알데히드 모든오염배출 15 아닐린류 모든오염배출 16 니트로벤젠류 모든오염배출 17 음이온계면활성제 모든오염배출 18 구리 모든오염배출 19 아연 모든오염배출 20 망간 합성지방산공업 기타오염배출 21 컬러현상액 film processing 22 현상액및산화물총량 film processing 23 인소 모든오염배출 24 유기인농약 검출되면안됨 모든오염배출 25 로고 ( 살충제의일종 ) 검출되면안됨 모든오염배출 26 파라티온 검출되면안됨 모든오염배출 27 메틸파라티온 검출되면안됨 모든오염배출 28 말라티온 검출되면안됨 모든오염배출 IIT, 국제무역연구원 37

47 29 Pentachlorophenol 모든오염배출 30 할로겐화물 모든오염배출 31 클로로포름 모든오염배출 32 사염화탄소 모든오염배출 33 트리클로로에틸렌 모든오염배출 3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모든오염배출 35 벤젠 모든오염배출 36 메틸벤젠 모든오염배출 37 에틸벤젠 모든오염배출 38 o-xylene 모든오염배출 39 p-xylene 모든오염배출 40 m-xylene 모든오염배출 41 클로로벤젠 모든오염배출 42 orthodichlorobenzene 모든오염배출 43 패러디클로로벤젠 모든오염배출 44 p-nitrochlorobenzene 모든오염배출 45 2,4 dinitrochlorobenzene 모든오염배출 46 페놀 모든오염배출 47 m-cresol 모든오염배출 48 2,4 다이클로로페놀 모든오염배출 49 2,4,6 triclosan 모든오염배출 50 dibutyl phthalate 모든오염배출 51 dioctyl phthalate 모든오염배출 52 Acrylonitrile 모든오염배출 53 셀레늄 모든오염배출 병원 (1), 수의원및의료기관 500개 /L 1000개 /L 5000개 /L 54 대장균병원체함유오수 100개 /L 500개 /L 1000개 /L 전염병, 결핵병병원오수 55 잔류염소 <0.5 (2) >3( 접촉시간 >2( 접촉시간병원 (1), 수의원및 1h) 1h) 의료기관병원체함유오수 <0.5 (2) >6.5( 접촉시 >5( 접촉시간전염병, 결핵병병원오수간 1.5h) 1.5h) 합성지방산공업 56 총유기탄소 (TOC) 모시디거밍공업 기타배출기업 57 수은 알킬수은 검출되면안됨 59 카드뮴 크롬 가크롬 비소 납 니켈 벤조피렌 베릴륨 은 α방사능 1 Bq/L 69 β방사능 10 Bq/L 주 1) 내륙지역의식용수수원지, 수산물양식장등수역과수영구 ( 지정한보호구와수영장소제외 ) 및해양의수산물양식장, 해수욕장, 해상낙원등지역에배출하는오수는 1 급을기준으로하고, 일반공업구및인체와직접접촉이없는휴저지역에배출하는오수는 2 급을기준으로하고, 오수처리공장의도시배수관에배출하는오수는 3 급을기준으로한다 2) 지역별배출허용치상이, 특정산업이외모든산업은국가표준을기준으로배출 3) (1) 은침상 50 개이상인병원에해당 4) (2) 는염소투입소독후반드시탈염소처리를진행한이후에적용되는수치임 5) 기타자세한내용은법률원본을참조 38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48 2. 주요특정산업수질오염물질배출표준 NO. 오염물질명 1 ph 1 합성수지공업 GB 무기화학공업 GB ( 단위 : mg/l(ph 값제외 )) 3 비철금속재생공업 GB 배출한도배출한도배출한도오염물질명직접배출간접배출직접배출간접배출직접배출간접배출 6~9 (6~9) - ph 6~9 (6~9) 6~9 (6~9) 6~9 (6~9) 2 부유물질 (SS) 30(20) - 부유물질 (SS) 50(30) 100(50) 30(10) - 3 BOD 5 20(10) - 석유류 3(1) 6(3) 3(1) 10(3) 4 COD 60(50) - CODcr 50(40) 200(50) 50(30) - 5 시안화물 0.5(0.3) 0.5(0.5) 시안화물 0.3(0.3) 0.5(0.5) 6 아크릴산 ⑴ 5(5) 5(5) 황화물 0.5(0.5) 1(1) 1(0.3) 1(0.3) 7 암모니아질소 8(5) - 암모니아질소 10(5) 40(10) 8(5) - 8 질소 40(15) - 질소 (10) 60(20) 15(10) - 9 인 1(0.5) - 인 0.5(0.5) 2(0.5) 1(0.5) - 10 불소화합물 10(8) 20(15) 불소화합물 6(2) 6(2) 11 포름알데히드 1.0(1.0) 5(2) 가용성바륨 2(2) 12 아세트알데히드 ⑴ 0.5(0.5) 1(0.5) 스트론튬 8(8) 13 할로겐화물 1(1) 5(5) 구리 0.5(0.5) 0.2(0.2) 0.2(0.2) 14 벤젠 0.1(0.1) 0.2(0.1) 아연 1(1) 1(0.2) 1(0.2) 15 메틸벤젠 0.1(0.1) 0.2(0.1) 망간 1(1) 16 에틸벤젠 0.4(0.2) 0.6(0.4) 안티몬 (2) 0.3(0.3) 0.3(0.3) 0.3(0.3) 17 스티렌 0.3(0.1) 0.6(0.2) 주석 2(2) 18 클로로벤젠 0.2(0.2) 0.4(0.2) 은 0.5(0.5) 19 1,4- 디클로로벤젠 0.4(0.4) 0.4(0.4) 코발트 1(1) 20 디클로로메테인 0.2(0.2) 0.2(0.2) 몰리브덴 0.5(0.5) 21 페놀 0.5(0.3) 0.5(0.5) 탈륨 0.005(0.005) 22 비스페놀 A ⑴ 0.1(0.1) 0.1(0.1) α 방사능 1 Bq/L(1 Bq/L) 23 아크로니트릴 2.0(2.0) 2.0(2.0) β 방사능 10 Bq/L(10 Bq/L) 24 에폭시클로로프로페인 0.02 (0.02) 0.02 (0.02) 납 0.5(0.5) 0.2(0.2) 0.2(0.2) 25 유기탄소 (TOC) 20(15) - 카드뮴 0.05(0.05) 0.01(0.01) 0.01(0.01) 26 납 1.0(1.0) 비소 0.3(0.3) 0.1(0.1) 0.1(0.1) 27 카드뮴 0.1(0.1) 니켈 0.5(0.5) 0.1(0.1) 0.1(0.1) 28 비소 0.5(0.5) 수은 0.005(0.005) 0.01(0.01) 0.01(0.01) 29 니켈 1.0(1.0) 1(1) 크롬 30 수은 0.05(0.05) 0.5(0.5) 31 알킬수은 검출되면안됨 ( 검출되면안됨 ) 6 가크롬 0.1(0.1) - 0.5(0.5) 0.5(0.5) 32 크롬 1.5(1.5) 단위제품기준 배수량 33 6가크롬 0.5(0.5) ( m3 / 톤제품 ) 1(0.5) ( 단위 : mg/l(ph 값제외 )) IIT, 국제무역연구원 39

49 NO. 4 석유제련공업배출허용치 GB 오염물질명 1 ph 5 석유화학공업배출허용치 GB 배출한도배출한도오염물질명직접배출간접배출직접배출간접배출 6~9 (6~9) - ph 6~9(6~9) - 2 부유물질 (SS) 70(50) - 부유물질 (SS) 70(50) - 3 BOD 5 20(10) - COD 60/100⑶(50) - 4 COD 60(50) - BOD 5 20(10) - 5 석유류 5(3) 20(15) 암모니아질소 8.0(5.0) - 6 휘발페놀 0.5(0.3) 0.5(0.5) 질소 40(30) - 7 시안화물 0.5(0.3) 0.5(0.5) 인 1.0(0.5) - 8 황화물 1.0(0.5) 1.0(1.0) TOC 20/30⑶(15) - 9 암모니아질소 8(5) - 석유류 5.0(3.0) 20(15) 10 질소 40(30) - 황화물 1.0(0.5) 1.0(1.0) 11 인 1.0(0.5) - 불소화합물 10(8.0) 20(15) 12 바나듐 1.0(1.0) 1.0(1.0) 휘발페놀 0.5(0.3) 0.5(0.5) 13 벤젠 0.1(0.1) 0.2(0.1) 바나듐 1.0(1.0) 1.0(1.0) 14 메틸벤젠 0.1(0.1) 0.2(0.1) 구리 0.5(0.5) 0.5(0.5) 15 에틸벤젠 0.4(0.2) 0.6(0.4) 아연 2.0(2.0) 2.0(2.0) 16 o-xylene 0.4(0.2) 0.6(0.4) 시안화물 0.5(0.3) 0.5(0.5) 17 p-xylene 0.4(0.2) 0.6(0.4) 할로겐화물 1.0(1.0) 5.0(5.0) 18 m-xylene 0.4(0.2) 0.6(0.4) 벤조피렌 ( ) 19 총유기탄소 (TOC) 20(15) - 납 1.0(1.0) 20 벤조피렌 ( ) 카드뮴 0.1(0.1) 21 납 1.0(1.0) 비소 0.5(0.5) 22 비소 0.5(0.5) 니켈 1.0(1.0) 23 니켈 1.0(1.0) 수은 0.05(0.05) 24 수은 0.05(0.05) 알킬수은 25 알킬수은 26 가공단위원 ( 료 ) 유기준배수량 ( m3 / 톤원유 ) 검출되면안됨 ( 검출되면안됨 ) 0.5(0.4) 검출되면안됨 ( 검출되면안됨 ) 크롬 1.5(1.5) 6 가크롬 0.5(0.5) 폐수유기특정오염물 < 표 3> 에열거한유기특정오염물및배출농도제한 주 1) 1~5 번공업표오염물의폐수가도시오수처리공장에진입하거나혹은도시오수배관을경유하여배출시, 직접배출한도따름. 단, 폐수가단지 ( 각종공업단지, 개발구역, 공업집중지역 ) 진입시, 오수처리공장은간접배출한도집행. 2) 1~5 번공업표의괄호안의값은특별배출허용치가리킴. 공업표의특별배출허용치란, 환경보호공작요구에따라, 국토개발밀도가비교적높은곳, 환경지탱능력이약화되기시작한곳, 물환경용량이비교적작고, 생태환경이약화된곳, 쉽게심각한물환경오염문제가발생하고특별보호조치를채택해야만하는지역의기업이집행하는특별배출한도를가리킴. 수질오염특별배출한도를집행하는지역범위, 시간은국무원환경보호주관부문혹은성급인민정부규정따름 3) (1) 은국가오염물검측방법표준공개발표후실시함 4) (2) 비철금속재생공업의안티몬물질에대한기준은재생납과재생구리공업기업에만적용됨 5) (3) 의값은아크릴로니트릴 -nitrilon, 카프로락탐 (caprolactam), epoxy chloropropane, BHT(butyl hydroxy toluen) 부틸히드록시톨루엔, PTA(Terephthalic Acid), metacresol, epoxy propane, 나프탈렌계열과촉매제생산폐수에적용함 6) 기타자세한내용은법률원본을참조 40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50 < 표 3> 폐수중유기특정오염물및배출한도 No. 오염물배출한도 No. 오염물배출한도 1 Dibromo-monochloro-methane 1 31 isopropyl benzene 2 2 Monobromo-dichloro-methane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디클로로메테인 폴리염화바이페닐 ,2-다이클로로에테인 포름알데히드 1 5 클로로포름 아세트알데히드 ⑴ ,1,1-trichloroethane 아크롤레인 ⑴ 클로로프로페인 ⑴ glutaraldehyde ⑴ 브로모폼 1 38 클로랄 에폭시클로로프로페인 비스페놀A ⑴ 염화비닐 β-나프톨 ⑴ ,1-이염화에틸렌 ,4-다이클로로페놀 ,2-이염화에틸렌 ,4,6-triclosan 트리클로로에틸렌 anisol 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아크로니트릴 2 15 클로로프렌 아크릴산 ⑴ 5 16 헥사클로로부타디엔 dichloroacetic acid ⑴ ethylene dibromide ⑴ 트라이클로로아세트산 ⑴ 1 18 벤젠 나프텐산 ⑴ 메틸벤젠 크산틴산염 ⑴ o-xylene diethyl phthalate ⑴ 3 21 m-xylene Dibutyl phthalate p-xylene dioctyl phthalate 에틸벤젠 Dioctyl adipate ⑴ 4 24 스티렌 아닐린류 니트로벤젠류 2 55 아크릴아미드 클로로벤젠 hydrazine hydrate ⑴ ,2-dichlorobenzene 피리딘 ,4-dichlorobenzene 사염화탄소 트리클로로벤젠 tetraethyl lead ⑴ 테트라클로로벤젠 다이옥신류 0.3 ng-teq/l IIT, 국제무역연구원 41

51 부록 E. 중국환경법규관련인터넷주소 법규명인터넷주소시행일 中国环境保护法 ( 중국환경보호법 ) 中国大气污染防治法 ( 중국대기오염방지법 ) 中国水污染防治法 ( 중국수질오염방지법 )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 돌발환경사건처리방법 )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 기업환경정보공개방법 ) htm htm htm _ htm _ htm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限制生产 停产整治办法 ( 환경보호주관부서의생산제한, 생산중지실시방법 ) _ htm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查封 扣押办法 ( 환경보호주관부서의차압, 압수실시방법 )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按日连续处罚办法 ( 환경보호주관부서의일당지속처벌방법 ) _ htm _ htm 대기오염물종합배출표준 dwrywrwpfbz/199701/t _67504.htm 수질오염물종합배출표준 상해시대기오염물종합배출표준 상해시수질오염물종합배출표준 pfbz/199801/t _66568.htm /shhj2038/2015/11/91031.htm /shhj2038/2009/06/18684.htm 합성수지공업오염물배출표준 dwrywrwpfbz/201505/t _ htm 석유화학공업오염물배출표준 dwrywrwpfbz/201505/t _ htm 석유제련공업오염물배출표준 dwrywrwpfbz/201505/t _ htm 재생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공업오염물배출표준 dwrywrwpfbz/201505/t _ htm 무기화학공업오염물배출표준 dwrywrwpfbz/201505/t _ htm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52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Trade Focus 2016 년 24 호 발행인 김인호편집인 김극수발행처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발행일 2016년 6월 21일인쇄처 ( 주 ) 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 년 5 월 26 일 등록번호 2-9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