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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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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 의예비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내부연구진 : 신재호 KISTEP 연구위원 (PM) 이승룡 KISTEP 연구위원 문향 KISTEP 연구원 외부자문단 : 김도현제주대학교교수김진호영남대학교교수박미룡한국전자통신연구원책임연구원오준병인하대학교교수이한영중앙대학교교수정종석산업연구원연구위원최종인한밭대학교교수 검토위원 : 김준모건국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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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i 목 차 요약 1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75 제 1 절사업개요 사업추진배경및목적 사업추진경위 사업내용 79 제 2 절조사방법 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정책적타당성분석 경제적타당성분석 83 제 2 장기초자료분석 85 제 1 절중소기업의개념및구분 중소기업의정의 기업성장단계별구분 88 제 2 절중소기업지원정책현황 국내현황 국외현황 100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08 제 1 절과학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108

6 ii 목차 1. 기획과정의적절성 사업목표의적절성 구성및내용의적절성 131 제 2 절과학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술추세분석 과학기술수준분석 144 제 3 절기존사업과의중복성 사업수준의중복성 146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52 제 1 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제 상위계획과의부합성 사업추진체제및추진의지 162 제 2 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법제도적위험요인 171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72 제 1 절비용추정 연구개발비용 기획평가관리비용 총사업비및총비용 177 제 2 절편익추정 사업계획서의편익항목검토 편익추정의기본방향 총편익추정 181

7 목차 iii 제 3 절경제성분석 비용편익분석 민감도분석 183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84 제 1 절 AHP를이용한종합분석 AHP 기법을활용한종합분석의개요 종합평가결과 185 제 2 절결론및정책제언 결론 정책제언 192 참고문헌 193 부록 종합평가를위한 AHP 설문지 설문조사지 209

8 iv 목차 표목차 < 표 1-1> 연차별투자계획 81 < 표 2-1>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및제2조 85 < 표 2-2> 중소기업기본법 과 조세특례제한법 의중소기업기준비교 86 < 표 2-3>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지정기업전용지원프로그램 94 < 표 2-4> 기업성장단계별정의및신청자격조건 96 < 표 2-5> 공공기관의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 (KOSBIR) 시행기관 97 < 표 2-6> KOSBIR 지원실적추이 (1998~2017년) 98 < 표 2-7> 중소기업전용 R&D 사업예산현황 (2012~2016년) 98 < 표 2-8> 중소기업전용 R&D 사업지원기업수 / 과제수 (2012~2016년) 99 < 표 2-9> 각국의중소기업 R&D 지원정책비교 100 < 표 2-10> 미국의회계연도별연방기관대외예산중중소기업 R&D 최소지원비율변화 102 < 표 3-1> 동사업과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에서제시한동일품목 109 < 표 3-2> 글로벌성장단계별해당사업및신청자격 110 < 표 3-3> 동사업의기획연구진구성 111 < 표 3-4> 기술사업화애로사항 113 < 표 3-5> 글로벌전략품목선정지표구성 (1차 2차 FGD) 114 < 표 3-6> 글로벌경쟁품목및차세대전략품목선정을위한고려기준과검토결과 115 < 표 3-7> 글로벌강소기업지정및 R&D지원절차 118 < 표 3-8> 주관부처에서제시한동사업의논리모형 121 < 표 3-9> 동사업성과목표및성과지표 123 < 표 3-10> 중소기업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지원을통한지정현황 125 < 표 3-11> 중소기업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지원을통한연도별글로벌강소기업지정현황 126 < 표 3-12> 중소기업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지원을통한연도별 WC300 지정현황 126 < 표 3-13> 글로벌강소기업과 WC300기업으로지정된기업 127 < 표 3-14> 동사업추진전략및세부추진방안 129 < 표 3-15> 글로벌화수준에따른맞춤형지원방안 130 < 표 3-16> 글로벌사전컨설팅주요분야 ( 예시 ) 132 < 표 3-17> 글로벌사전컨설팅과멘토링프로그램비교 133 < 표 3-18> 동사업의연계지원사업 134

9 목차 v < 표 3-19> 매출규모별연구개발과제적정소요기간인식 137 < 표 3-20> 선행사업과동사업의과제지원기간및규모비교 137 < 표 3-21> 히든챔피언육성전용 R&D 지원체계 138 < 표 3-22> 특허경쟁력지수분석결과 144 < 표 3-23> 특허경쟁력지수비교결과 ( 과거 10년및최근 10년 ) 144 < 표 3-24> 10대분야별국가전략기술의우리나라연구주체 ( 중소기업 ) 기술수준 145 < 표 3-25> 중소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사업의개요 147 < 표 3-26>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의개요 147 < 표 3-27>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개요 148 < 표 3-28>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사업의개요 149 < 표 3-29> 중소기업네트워크형 R&D사업의개요 150 < 표 3-30>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의개요 150 < 표 3-31>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개요 151 < 표 4-1> 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내동사업관련내용 154 < 표 4-2> 제3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내동사업관련내용 155 < 표 4-3> 중소 중견기업 R&D 정책개편방안내동사업관련내용 158 < 표 4-4> 제6차산업기술혁신계획내동사업관련내용 160 < 표 4-5> 상위계획과의부합성조사결과 162 < 표 4-6> 상위계획과의부합성평점결과 162 < 표 4-7> 추진체계상수행주체별기능및역할 165 < 표 4-8> 추진절차에따른수행주체별역할 166 < 표 4-9> 글로벌강소기업지역기업선정절차에따른수행주체 ( 예시 ) 167 < 표 4-10> 글로벌강소기업 R&D사업성심층평가항목 168 < 표 4-11> 연차별투자계획 169 < 표 4-1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지출변동내역 171 < 표 5-1> 연차별투자계획 172 < 표 5-2> 동사업내역사업구성에따른투자계획 174 < 표 5-3> 연도별신규과제지원계획 174 < 표 5-4> 중소기업 R&D적정소요비용인식 175 < 표 5-5> 총사업비소요계획 177 < 표 5-6> 총비용추정 177 < 표 5-7> 편익추정산식 178 < 표 5-8> 편익추정산식검토방향 179

10 vi 목차 < 표 5-9> 동사업주관부처와예비타당성조사편익추정비교 180 < 표 5-10> 동사업의편익 182 < 표 5-11> 동사업비용편익분석결과 183 < 표 5-12> 사회적할인율변동에따른비용편익분석결과 183 < 표 6-1> 동사업의 AHP 평가항목 187 < 표 6-2> 동사업의 AHP 평가항목별가중치 188 < 표 6-3> 동사업계획에대한 AHP 평가결과 190 < 표 6-4> 예비타당성조사결과 192

11 목차 vii 그림목차 [ 그림 1-1] 동사업비전및목표 79 [ 그림 1-2] 동사업의추진체계 80 [ 그림 2-1] 주업종별중소기업의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별표1]) 87 [ 그림 2-2]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추진체계 88 [ 그림 2-3] 글로벌강소기업지정추진절차 88 [ 그림 2-4] 국내혁신형기업현황 90 [ 그림 2-5] 글로벌전문기업육성을위한 R&D 비전및전략 92 [ 그림 2-6] 중소 중견기업의성장경로와과제 93 [ 그림 2-7] 국가별히든챔피언기업수 95 [ 그림 2-8] 독일정부의중소기업 R&D 지원금액추이 103 [ 그림 2-9] 핀란드부문별 R&D 규모및정부의중소기업 R&D 지원예산추이 ( 09~ 20) 105 [ 그림 3-1] 전략품목도출과정및절차 112 [ 그림 3-2] 동사업의이슈및문제점도출과정 121 [ 그림 3-3]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프로그램 통합운영개관 124 [ 그림 3-4] 동사업추진전략 129 [ 그림 3-5] 글로벌강소기업의주요출원국연도별특허동향 140 [ 그림 3-6] 혁신형기업의주요출원국연도별특허동향 141 [ 그림 3-7] 글로벌강소기업의주요국가별특허기술성장단계 142 [ 그림 3-8] 혁신형기업의주요국가별특허기술성장단계 143 [ 그림 4-1] 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비전및목표개념 154 [ 그림 4-2] 제3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비전및목표개념 156 [ 그림 4-3] 한국형히든챔피언기준 ( 안 ) 개요 157 [ 그림 4-4] 중소 중견기업 R&D 정책개편방안비전및목표개념 159 [ 그림 4-5] 제6차산업기술혁신계획비전및목표개념 161 [ 그림 4-6] 동사업추진체계 163 [ 그림 6-1] 동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의사결정계층구조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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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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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요약 1 요 약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1. 사업개요 가. 사업추진배경및목적 중소기업글로벌화의문제점발생에따른해소방안으로동사업을기획 글로벌시장트렌드대응미흡, 기존주력품목의경쟁력약화, 글로벌품목기술경쟁력취약, 글로벌선도중소기업부족의주요문제점에대응하여해소하고자동사업을추진 동사업은 혁신성장지원을통한글로벌선도중소기업육성 을비전으로추진 기존 R&D 지원방식과성과한계의개선방안인내역사업단순화를통한적정사업규모조정, 중소기업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한차세대전략품목발굴, 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글로벌품목발굴및제시 나.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목표 - ( 전략목표 ) 혁신성장지원을통한글로벌선도기업육성 - (1단계목표 ) 글로벌시장진출기반강화 - (2단계목표 ) 사업화성과제고를통한글로벌시장진출확대 사업비 : 15,048억원 ( 국고 : 9,900억원, 민자 : 5,148억원 ) 사업기간 : 2019년~2026 년 ( 총 8년 )

16 2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사업추진체계 - ( 총괄 ) 중소벤처기업부는사업총괄의역할로서기술개발정책방향설정 ( 기본계획수립 ), 사업별예산배분실시등을수행 - ( 지역별관리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해당지역기업현장평가 ( 실사 ) 및점검기능등의역할수행을통해현장밀착형관리추진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평가위원회, 심의조정위원회, 문제과제전문위원회운영등의역할수행 - ( 자문단신설 ) 글로벌전략품목발굴및리뉴얼, 전략품목관련자문등을담당하는글로벌전략품목자문단운영 1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3 글로벌전략품목자문단전략품목도출및리뉴얼전략품목관련자문 5 관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등 6 주관기관중소기업등 ( 과제책임자 ) * 필요시 2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심의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4 멘토링기관기획기관글로벌컨설팅, 멘토링 참여기업등 위탁연구기관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 [ 그림 2] 동사업추진체계 (1) 글로벌전략품목 지원대상 : 혁신형기업 ( 벤처또는이노비즈기업 ) - 중소기업에대한 R&D 지원을실질적인성과로전환시킬수있는최소한의혁신역량을요구하며벤처기업또는이노비즈인증기업으로지원대상설정

17 요약 3 지원내용 - ( 지원기간및규모 ) 2년간 6억원이내지원 - ( 지원품목 ) 글로벌경쟁이심화되고있는현행경쟁품목과제4차산업혁명등대응을위한차세대전략품목을통합적으로지원하고전략품목은 2년주기로리뉴얼하여시장및기술적트렌드변화를반영 * ( 글로벌경쟁품목 ) 현재글로벌시장에서경쟁중또는 3년이내에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확보가시급한품목을선정하여 20개내외품목을중점으로지원 * ( 차세대전략품목 ) 제 4차산업혁명등중장기시장및기술환경변화에대한준비를위해미래유망품목을선정하여신시장창출을지원 (10개내외품목우선지원 ) * 2019년~2020 년에는 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관련품목개발에집중투자 - 1차년도중점지원 30개품목외글로벌전략품목자문단의평가에따라전략품목 pool 대상품목참여도가능 ( 약 60개내외전략품목 ) (2) 글로벌강소기업 지원대상 : 글로벌강소기업선정기업 -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에신청하여해당년도선정또는기선정된글로벌강소기업중지정유효기간이내의중소기업 * 매출액 100억원~1,000 억원, 매출액중수출액비중 10% 이상, R&D 집약도 1% 이상 지원내용 - 기술혁신역량이우수한글로벌강소기업선정기업은자유로운기술개발과제로응모할수있도록자유공모실시 - 지원과제당총사업비의 65% 이내에서최대 3년, 5억원이내지원 * 중소기업은정부출연금이외에총사업비의 35% 이상을부담 ( 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은현금으로부담 )

18 4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글로벌전략품목 글로벌강소기업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정부민간정부민간 28,080 65,618 77,275 86,700 96,093 96,093 58,523 11, ,942 15,210 35,490 41,730 46,800 51,870 51,870 31,590 6, ,800 18,038 42,088 66,138 72,150 72,150 72,150 54,113 30,063 6, ,903 9,750 22,750 35,750 39,000 39,000 39,000 29,250 16,250 3, ,000 기평비 1,798 4,199 5,593 6,195 6,561 6,561 4,392 1, ,155 합계 72, , , , , , ,868 65,736 9,496 1,504,800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 < 표 1> 연차별투자계획 나. 사업추진경위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기획사전용역 ( 16.8) 신규사업기획을위한간담회 - 중소기업애로사항및개선의견수렴 ( 16.8) - 멘토링 기획지원의견수렴 ( 16.12, 17.2, 17.8) - 사업성심층평가도입관련의견수렴 ( 16.12, 17.11) 기술수요조사 ( 17.4~5) 전략품목선정전문가 FGD실시 ( 17.5) 2. 조사방법 가. 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 과학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주관부처에서제출한사업계획서의내용을기초로기획과정의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구성및내용의적절성을평가하여전체기술개발계획의완성도를분석함

19 요약 5 연구개발사업의기획배경 경위등의과정에대한분석을통해기획과정의적절성을평가함 - 기획참여자, 기술분야도출의우선순위설정, 기술수요조사등을평가 추진당위성과효과성에초점을두어사업목표의적절성을평가함 - 해결할문제의정의, 결과물수혜자의표적화, 해결할문제의도출과정, 목표와해결할문제의연계등에초점을맞추어추진당위성을분석 목표달성을위해세부활동들이효과적으로연계되었는지를분석하여구성및내용의적절성을평가함 - 세부활동과목표의연계, 세부활동간선후관계등을평가 (2) 과학기술개발성공가능성 사업기간동안기술속성의요인으로발생하는기술추세및기술수준의관점에서분석함 지원대상기업의기술개발동향파악을통한기술추세분석을수행 기술수준은중점과학기술관련분야의기술수준조사결과및문헌조사결과등을활용하여평가 (3) 기존사업과의중복성 NTIS 1), 전문가인터뷰등을통해동사업과중복가능성이있는분석대상후보군 도출및각사업의목표, 지원분야, 지원대상등을비교분석함 나. 정책적타당성분석 (1) 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제 동사업계획의목표, 전략및세부분야와관련된중장기계획의내용을비교하고, 사업에대한주관부처의추진의지를분석함 동사업의목표, 전략및세부분야의특성과관련된정부의중장기계획을도출한 1) National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정부연구개발사업에대한정보를관리하는 DB

20 6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후계획과의부합성을검토함 사업주체의사업준비도, 사업추진의지등을분석함 (2)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과법 제도적위험요인을분석하여향후사업의추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요인을평가 민간분담금에대한조달가능성및동사업관련법 제도적위험요인에대해검토함 다. 경제적타당성분석 (1) 비용추정 사업의총사업비산정과정및규모의적절성을점검한후적정비용을추정함 전체사업기간내에소요되는비용으로서총사업비와, 사업기간내와이후편익발생의모든기간을고려한총비용을도출 (2) 편익추정 미래의시장규모추정이가능한재화를중심으로추가로창출되는부가가치의증대를편익으로산정함 사업부처가제출한경제성분석내용을바탕으로하되, 부적절한가정및항목에대한조정을거쳐동사업의편익을재산정함 (3) 비용편익분석 경제적관점에서사업시행의타당성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동사업을통해창출되는경제적편익을투입된비용과비교함 사업시행에따른수요를추정하여편익을산정한결과와해당사업의운영에필요한모든경비를합하여산정한총비용의결과를통해비용편익을분석함

21 요약 7 제 2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 과학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가. 기획과정의적절성 동사업은혁신형기업지원을위한글로벌전략품목과글로벌강소기업을지원하는 글로벌강소기업으로구성되어있으나, 합리적기획과정및적합한검토등을통한 기획은적절하게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판단됨 글로벌전략품목의경우동사업의특성및전략등을반영한기획과정이적절히 이루어지지않아, 기예비타당성조사가수행된 중소기업네트워크기술개발사업 에서의품목과중첩되는등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타당한기획과정을거쳤다고 보기어려움 - 동일한기업군 ( 혁신형기업 ) 을대상으로중첩되거나유사품목을제시하였으며, 전 략목표 성과목표 2) 역시동일하게제시되는등동사업기획과정에서적절하고타 당한검토및전략을통해사업계획이충실하게이루어졌다고보기어려움 < 표 2> 동사업과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에서제시한동일품목 구분동일한품목명비고 1 빅데이터기반 SW 차세대전략품목 2 인공지능기반 SW 차세대전략품목 3 건강기능 고령친화식품및소재글로벌경쟁품목 4 스마트현장진단기기차세대전략품목 5 스마트홈플랫폼차세대전략품목 6 기능성코팅 / 필름글로벌경쟁품목 7 친환경경량의장 / 편의부품글로벌경쟁품목 8 대기오염방지설비글로벌경쟁품목 9 IoT 기반무선통신처리및보안 SW 차세대전략품목출처 : 동사업및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기획보고서 2) 중소기업네트워크기술개발사업에서제시한전략목표중글로벌시장진출등사업화성과창출, 성과목표로서는사업화매출액수출비중 (20% 달성 ) 을제시하여두사업간목표의차별성을파악하기어려움

22 8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글로벌강소기업은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3) 에의해월드클래스 (WC) 300 프로젝트사업등관련사업과연계운영되어야하는사업으로, 해당사업과연계기획되지않은사업계획은적절하지못한것으로판단됨 -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에따른해당사업 (WC300, 글로벌강소기업, 글로벌전문기업 ) 들은사업간유기적연계를전제로추진되어야함 - 히든챔피언육성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각각달성해야하는목표, 전략, 세부활동등이연계기획되어정책적목표와연계된적절한사업계획수립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됨 < 표 3> 글로벌성장단계별해당사업및신청자격 구분 1 글로벌도약단계 2 글로벌성장단계 해당사업 글로벌강소기업 ( 지역형강소기업 )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전문기업 매출 100 억원 ~1 천억원중소기업 400 억원 ~1 조원중소 중견 신청자격 수출 매출액대비 10% 이상 매출액대비 10% 이상 R&D 매출액대비 1% 이상 매출액대비 1% 이상 출처 : 관계부처합동,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2014 주관부처는현재수출비중이높은기업이라도기존사업영역의고도화와더불어새로운사업영역을발굴하여기업자체가월드클래스로성장하는것이중요하다고제시하였으나, 기획과정에서수행한기술수요조사결과 4) 는월드클래스 300사업이가장낮은후속연계R&D 사업으로도출되어적절한기획과정이이루어졌다고보기어려움 3) 경제혁신 3 개년계획의핵심과제중하나인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정책에따라 2014 년 10 월제 35 차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발표되었고, 개별적으로시행하고있는히든챔피언지원시책들을통합적으로연계 조정하여지원의효율성을제고하는데중점을둠.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에서는매출액기준을활용하여단계별참여기업群의범위를설정하고수출및 R&D 비중을통해핵심역량을검증한다고제시하면서다만기업의선택권보장을위해일정한수준의 의도된중복 을허용한다고명시함 4) 동사업기술수요조사결과, 후속연계 R&D 사업으로필요하다고기업이응답 ( 복수 ) 한사업은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65%)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51%) >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36%)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26%) > 월드클래스 300 사업 (12%) 순으로응답

23 요약 9 (1) 기획에참여한전문가집단의적절한구성 동사업의기획은산 학 연 23명의전문가들이참여하였고, 산 12명 (52.2%), 학 6명 (26.1%), 연 5명 (21.7%) 으로구성되어있음 주관부처는동사업기획에참여한전문가집단에서전략품목선정및기획방향자문역할을담당한것으로제시하였으나, 동사업계획에전반적인사업기획방향및구체적인검토내역을파악하기어려움 사업기획에요구되는사업목표, 이슈및대응방안,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측면에서의세부내용구성등전반적인사업계획을고려한기획연구진구성이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판단되며내역사업중하나인글로벌전략품목선정만을위한전문가구성인것으로검토됨 - 동사업기획연구진은 5대기술분야 5) 전문가로만구성되어있어사업목표 ( 글로벌시장진출기반강화및확대 ) 및해외진출지원을위한수출마케팅, 바우처등사업연계지원계획과전략품목선정기준 ( 기술성, 시장성, 국가산업기여 )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균형있는기획과정을거쳤다고보기어려움 < 표 4> 동사업의기획연구진구성 구분소속 ( 명 ) 산학연구성 ( 명 ) 기획 (17) 한국기업지식연구원 (1), 한국화학연구원 (1), 에너지기술연구원 (1), 누리텔레콤 (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 캠틱종합기술원 (1), 테크란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 서강대학교 (1), 넥스트앤 (1), 산 (12) 학 (6) 덕성여자대학교 (1), 기술보증기금 (1), 세라ICT(1), 한청 (1), 연 (5) 한국기계연구원 (1), 두원공과대 (1), GE헬스케어코리아 (1), 두리암 (1), 홍익대학교 (1), 경호엔지니어링 (1), 광운대학교 (1), GSB테크노로지 (1), 에이스캠엔지니어링 (1)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내용재구성 (2) 수요조사의적절성 신규사업으로서지원타당성을인정받기위해서는내역사업들의추진방향이그에 해당하는수준의수요를바탕으로도출되고, 구체적인내용역시수요를해소하기 5)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화학, 바이오

24 10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위한수준의항목으로적절한기획과정에따라작성되었음을확인할수있어야함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지원대상기업기술수요조사, 전문가 FGD 6) 를통해전략품목및수출유망품목을도출하였다고제시하였으나구체적인품목도출과정및선정기준등이명확히제시되어야함 중소기업기술로드맵에서제시된 266개전략품목이동사업지원대상기업수요조사 7) 와병행되어동사업의수요를해소하기위해글로벌경쟁품목과차세대전략품목으로도출된과정및세부내용을파악하기곤란함 - 중소기업기술로드맵의신산업분야와주력산업분야에서품목을선정 8) 하였으나, 각품목의구체적인선정기준및수요를반영한내역등은명확하게제시되지못함 - 또한, 기업수요조사결과우선순위가높은상당수품목이 1차및 2차전문가 FGD를통해우선순위가낮게선정되어, 산업계수요를적극적으로반영하여도출된품목으로보기에는제한적임 - 동사업에서제시한글로벌전략품목은특정조건에해당되는기업 ( 혁신형기업 ) 에지원예정이므로합리적수요조사및그수요를해소하고반영하기위한적절한기획이뒷받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 그림 3] 전략품목도출과정및절차 내역사업인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사업수요를파악하기위한절차및내용이 제시되지않아적절한수요파악을통해도출된사업으로보기어려움 6) Focus Group Discussion 7) 동사업에서는매출및수출등사업화성과제고가목적임을제시하였고, 기업수요조사결과주요사업화애로요인이기술개발후양산자금부족, 마케팅역량부족, 개발기술의완성도부족등임을고려할때품목선정과정에서충분한검토가이루어지지못한것으로판단됨 8) 신산업분야에서 15 개품목 ( 글로벌경쟁품목 7 개, 차세대전략품목 8 개 ), 주력산업분야에서 15 개품목 ( 글로벌경쟁품목 13 개, 차세대전략품목 2 개 ) 을선정

25 요약 11 선행사업인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최근경쟁률추이를고려할때, 합리적이고 적절한수준의연구개발수요파악및충실한검토가기획과정에서이루어져야할 것으로판단됨 최근경쟁률이 ( 14) 5.9 : 1 ( 15) 3.7 : 1 ( 16) 3.2 : 1 로지속하락하고있어 동사업의수요를보다구체적으로파악할필요성이존재함 - 추가제출자료를통해혁신형기업의경쟁률은 ( 14) 5.8 : 1 ( 15) 3.9 : 1 ( 16) 3.3 : 1 ( 17) 2.6 : 1 을나타내어하향추세인것으로파악됨 - 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에도 ( 14) 2.3 : 1 ( 15) 2.0 : 1 ( 16) 2.4 : 1 ( 17) 1.9 : 1 을나타내어구체적인수요파악과원인진단등심층분석을토대로한사업 기획의적절성을확보해야할것으로판단됨 동사업기획을위해실시한기술수요조사결과, 기술사업화애로사항은연구개발 지원보다는비 R&D 요인이대부분 (72.3%) 인것으로조사됨 기술사업화저해요인을양산자금부족, 마케팅역량부족, 법 제도규제등으로 인식하고있어산업계수요의적절한파악과연구개발활동수요등의구체적진 단을통해동사업계획에충분히반영할필요성이존재함 - 글로벌사업화성공률제고를위한동사업추진배경및취지등을고려할때 동사업기획과정에서적절한수요조사가이루어졌다고보기어려움 기업매출액구간 개발기술의완성도부족 소비자 시장트렌드변화에따른관련후속제품개발미흡 기술개발후양산자금부족 까다로운법 제도적규제 마케팅역량부족 총합계 10 억원미만 10.34% 11.49% 50.57% 5.75% 21.84% 100.0% 10 억원 ~50 억원미만 14.77% 9.09% 45.45% 2.27% 28.41% 100.0% 50 억원 ~100 억원미만 12.12% 9.09% 36.36% 9.09% 33.33% 100.0% 100 억원 ~500 억원미만 25.86% 15.52% 27.59% 5.17% 25.86% 100.0% 500 억원이상 17.31% 15.38% 28.85% 17.31% 21.15% 100.0% 총합계 15.72% 11.95% 39.94% 6.92% 25.47% 100.0%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 표 5> 기술사업화애로사항

26 12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기획연구진외에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반영하기위한절차및체계, 활동내역과세부내용을구체적으로파악하기어려움 주관부처는중소기업기술로드맵, R&D사업연계회의, 수출기업수출유망품목검토위원회, 신규사업기획간담회등을제시하였으나, 사업이정의한기술범위, 목표, 정책등을포괄할수있는전문가및산업현장의견을수렴할수있는체계를갖추었는지불분명함 - 중소기업기술로드맵과 R&D사업연계회의는주관부처, 사업전문기관담당자들이주를이루어다양한의견을반영하기위한체계로보기힘들며, 실질적인내용검토내역및동사업에반영한세부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할필요성이존재함 - 수출기업유망품목의견수렴을위한이해관계자들의구성은산업계 (38.8%) 보다학 연 (61.2%) 이더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수출유망품목도출, 애로사항및저해요인파악등산업현장의다양한의견수렴을토대로체계적이고구체적인절차와체계를통해사업계획이이루어진것으로보기에는한계가존재함 - 추가제출자료를통해신규사업기획간담회를여러차례실시한것으로제시하였으나, 선행사업에서추진중인사업화연계프로그램지원, 사업성심층평가확대적용등이주를이루어대규모신규사업기획에요구되는적절한수준의수요를해소하기위한의견수렴과정, 절차및세부활동내용이미약한것으로검토됨 (3) 우선순위설정과정의적절성 정부의투입자원은한정되어있기때문에기술수요조사등의과정을통해도출된기술개발대상품목중에서사업목표달성을위해필요한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등에대하여우선순위를설정해야함 1차전문가FGD 결과를토대로 2차전문가FGD를통해전략품목을도출하였으나, 우선순위설정과정및근거가미흡한것으로파악됨 전략품목선정을위한평가항목중특히 글로벌경쟁우위 항목은이미글로벌경쟁우위에있거나우위를점하게될가능성여부를의미하여, 글로벌경쟁우위에있는품목에대한 R&D지원에당위성을구체적으로제시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또한 중소기업적합성 항목은중소기업의 R&D성공가능성을의미하는것으로제시하였으나, 성공가능성의의미를구체적으로파악하기어려움

27 요약 13 평가항목 (1 계층 ) 기술성 시장성 국가산업기여 평가항목 (2 계층 ) 가중치 기술개발시급성 20% 글로벌경쟁우위 20% 평가내용 전략제품의성장에있어해당기술의개발이선결적으로해결되어야하는시급함의정도 이미글로벌경쟁우위에있거나우위를점하게될가능성있는지여부 글로벌시장규모 20% 해당제품의현재및미래글로벌시장전망 4 차산업혁명등산업트렌드반영 중소기업적합성 10% 20% 4 차산업혁명등산업변화트렌드반영 해당분야의중소기업참여정도및진입장벽등을고려한중소기업의 R&D 성공가능성 타분야파급력 5% 전후방연쇄효과또는융합효과를통한타산업파급효과 정책부합성 5% 정부의산업정책방향과의부합성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 표 6> 글로벌전략품목선정지표구성 (1 차 2 차 FGD) 5대기술분야별선정된품목수가상이한사유가불명확하고, 선정된기준 ( 종합평점 ) 측면에서논리적이고합리적인우선순위설정을통해도출된결과라보기어려움 - 주관부처는선행사업에서지난 7년 (2010~2016) 동안분야별신청비중을적용하여분야에따른품목수 9) 를선정하였다고제시하였으나, 선행사업에서의분야별과제신청비중을적용한근거와세부내용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함 - 동사업기획을위한기술수요조사에서는분야별동일한수준의기업수요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고, 4차산업혁명등산업트렌드반영, 정책부합성등품목선정지표의평가항목내용등을고려할때선행사업에서의과제신청비중을토대로적용한기술분야별품목수는합리적우선순위설정으로보기엔한계가존재함 - 제시된평가항목에서기술개발시급성은시장성, 타분야파급력등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결정될수밖에없어내용적중첩성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되며, 기술성중심에서글로벌진출및사업화가능성중심으로평가지표를변경하는추진전략을제시한점을고려할때우선순위설정의적절성확보가요구됨 - 예로, 바이오분야의경우관련분야전문가 2명이 15개품목으로부터 4개품목을선정하였으나, 전략품목선정지표의평가항목및내용등을고려할때충분한의 9) 기술분야별품목수 : 기계금속 (7 개 ), 전기전자 (6 개 ), 정보통신 (8 개 ), 에너지화학 (5 개 ), 바이오 (4 개 ) 기술분야별종합평점하한치 : 기계금속 (3.93), 전기전자 (3.89), 정보통신 (3.99), 에너지화학 (4.08), 바이오 (4.13)

28 14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견수렴과검토를통해적절한우선순위설정이이루어졌는지의문시됨 상기선정지표외에 4차산업혁명기술트렌드및정책부합성을고려하여최종적으로 30개품목을선정하였으나, 융합화등기술트렌드세부고려기준별구체적인정의및내용파악이어려운동시에전략품목선정지표와중복되는검토 (4 차산업혁명트렌드및정책부합성 ) 를추가적으로실시한사유가불분명함 - 이에따라 4차산업혁명기술트렌드및정부 12대신산업분야와의연관성이낮은품목들도다수선정되는결과가도출됨 < 표 7> 글로벌경쟁품목및차세대전략품목선정을위한고려기준과검토결과 품목 고려기준 4 차산업혁명기술트렌드정부 12 대융합화스마트화플랫폼화디지털화신산업분야 고효율구동부품 글로벌경쟁 높음 보통 낮음 낮음 높음 고속정밀가공시스템 글로벌경쟁 높음 보통 낮음 보통 높음 친환경경량의장 / 편의부품글로벌경쟁 보통 낮음 낮음 낮음 낮음 AI 기술적용지능형기계 차세대전략 높음 높음 보통 높음 높음 고신뢰성전장부품 글로벌경쟁 높음 보통 낮음 보통 높음 대기오염방지설비 글로벌경쟁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극청정 / 초정밀가공기계 글로벌경쟁 보통 보통 낮음 보통 낮음 광통신부품및시스템 글로벌경쟁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지능형정보가전기기 차세대전략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융합조명시스템 글로벌경쟁 높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스마트홈플랫폼 차세대전략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유무선홈네트워크연동기술글로벌경쟁 높음 높음 보통 보통 높음 무인기자율비행시스템 글로벌경쟁 높음 보통 보통 보통 높음 빅데이터기반SW 차세대전략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클라우드기반SW 글로벌경쟁 높음 보통 높음 보통 낮음 인공지능기반SW 차세대전략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IoT기반무선통신처리및보안SW 차세대전략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스마트제조애플리케이션 차세대전략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가상 / 증강현실콘텐츠 차세대전략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사물인터넷보안 차세대전략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5G 이동통신수신기술 글로벌경쟁 보통 보통 낮음 낮음 보통 기능성코팅 / 필름 글로벌경쟁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보통

29 요약 15 고기능성섬유 글로벌경쟁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보통 태양광발전시스템 글로벌경쟁 보통 낮음 낮음 낮음 높음 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글로벌경쟁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높음 이차전지양극재 글로벌경쟁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높음 건강기능 고령친화식품및소재글로벌경쟁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높음 생체적합성소재 글로벌경쟁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보통 주름개선화장품 글로벌경쟁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스마트현장진단기기 차세대전략 높음 높음 보통 보통 높음 출처 : 주관부처 1차추가제출자료재구성 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구체적인수요조사를통해합리적우선순위설정절차등을수행한근거및세부내용이제시되지못함 글로벌강소기업은구체적이고명확한우선순위설정과정을통해내역사업도출을위한합리적인고려가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파악됨 - 주관부처는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이미글로벌시장에진출해있는기업이므로, 글로벌역량을고도화하고기업의자유로운창의성을보장하는완전자유공모지원을마련하였다고만제시함 글로벌강소기업지정을위한지방중기청, 광역지자체, 지역혁신기관의구체적인기능과역할이불분명할뿐만아니라동사업추진주체가아닌주체들이지정한기업을대상으로동사업에서 R&D를지원해야하는사유및구체적당위성이부족한것으로판단됨 - 글로벌강소기업선정및사업계획수립은지방중기청, 광역지자체, 지역혁신기관이담당하고, 글로벌역량진단과역량평가는지방중기청과지역혁신기관이수행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기업확정후지자체에통보하는지정절차를보이고있으나, 각추진절차에따른세부활동내용및추진근거가불분명함 - 상기절차에따라지정된기업들을대상으로동사업에서는 R&D 지원을할예정이나, 글로벌강소기업지정과 R&D지원과제선정의이원화된절차를추진해야하는사유를구체적으로제시할필요성이존재함

30 16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8> 글로벌강소기업지정및 R&D 지원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1 지정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강소기업지정절차 2 신청ㆍ접수 3 지역기업선정 3-1 기업선정및사업계획수립 3-2 기업평가 4 지역사업계획서제출 5 기업확정및결과통보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 전산등록 ) 및각지방중소기업청 ( 서류제출 ) 지방중기청 광역지자체 지역혁신기관 글로벌역량진단 : 지방중소기업청 기업역량평가 : 지역혁신기관 지역혁신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제출서류 : 공문, 사업계획서등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자체 글로벌강소기업지정기업대상 R&D 1R&D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 신청ㆍ접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종합관리시스템 (SMTECH) 글로벌강소기업 R&D 지원절차 3 선정평가 3-1 서면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2 사업성심층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현장평가포함하여진행 ( 수행주체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4신규지원과제선정및통보출처 : 주관부처 1차추가제출자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1 요약 17 주관부처는글로벌강소기업의 R&D지원은다양한지원프로그램중하나로추진되고있어글로벌강소기업지정을위한절차와 R&D지원을위한절차가별도기준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제시하였으나구체적근거및세부내용은파악하기어려움 -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은글로벌기업으로의성장잠재력을갖춘수출중소기업을발굴하여수출선도기업으로육성하기위한패키지형지원사업임을강조하면서별도의선정과정을통한지원이효과적임을제시함 - 한편, 기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한 월드클래스 300프로젝트 2단계지원사업 에서는이와반대로기업선정과 R&D과제선정통합이유로, 기술혁신지원이필요한기업을선정하고두번의평가를준비해야하는기업부담완화, 선정후 R&D 미지원에따른민원해소등을위한것이라고제시하여, 구체적근거기반의충분한검토가기획과정에서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됨 주관부처는소명자료를통해글로벌전략품목의도출프로세스에대한보완방향을제시하였지만구체적인내용, 추진근거및세부활동내역등을파악하기어려움 소명자료에서는향후사업추진시글로벌전략품목도출과관련된프로세스 10) 별구체성을확보하고, 우선순위평가항목등을개선반영할계획이라고제시함 - 소명자료에서는향후사업추진가정하에글로벌전략품목도출절차와선정기준등을일부제시하였으나, 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서기제시된다양한문제점들에대한해소방안및세부내역은확인하기어려워적절성을확보하지못한것으로검토되었으며, 글로벌강소기업과관련된내용은소명자료에서제시되지않음 - 한편, 주관부처는향후계획으로동사업이시행될경우, 20년사업시행을위해 19년상반기에보완된절차에따라글로벌전략품목을새롭게도출할계획임을제시함에따라현재제시된사업계획에대한타당성및적절성확보는어려운것으로검토됨 10) 중소기업기술로드맵기반추진전략정립 전략제품우선순위평가항목도출 심층수요조사 우선지원대상분야 ( 품목 ) 1 차필터링 우선지원대상분야 ( 품목 ) 2 차필터링 최종우선지원대상분야 ( 품목 ) 확정

32 18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나. 사업목표의적절성 (1) 해결해야할문제및이슈도출의적절성 중소기업의글로벌기술경쟁력취약, 글로벌품목발굴미흡, 글로벌시장선도중소기업부족, 글로벌사업화성과제고등을동사업의이슈 / 문제로제시함 효과적목표달성을위해적절한절차및수요파악등을바탕으로동사업에서해소할수있는구체적인이슈를도출하여야하나구체적인내용이불명확하고목표와의연관성을파악하기어려움 주관부처는이슈도출을위한글로벌화현황분석내용중하나로글로벌중소기업의영세성을제시하였으나, 동사업에서혁신형기업및글로벌강소기업지원예정임을고려할때영세성의의미파악이곤란함 11) 또한, 현황분석에서제시된글로벌중소기업감소, 수출기업감소등은우리나라전반에구조적인문제점으로파악되며, R&D를통해해결해야할이슈가구체적이지않고특히문제점으로제시된글로벌품목의경직성, 가격경쟁력중심구성, 고부가가치화부족과의연계성이뚜렷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이와더불어문제점으로제시된내용들은글로벌강소기업과는연관성이부재한것으로파악되며, 사업화성과의한계 12) 로제시된시장성부족, 양산기술완성도미흡, 수요처미확보등을해결하기위해 R&D사업으로추진할수밖에없는사유와이와연계된문제점과이슈도출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불분명하고목표와의연관성을파악하기어려움 기존사업분석을통해도출된성장사다리구축을위한체계적사업구조개편이슈는사실상동사업뿐만아니라중소벤처기업부의전반적인중소기업 R&D지원사업에대한포지셔닝정립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되며, 제시된일부내역사업의분리는적절하고합리적으로도출된이슈로보기어려움 11) 기획보고서에서는혁신형기업과글로벌강소기업모두우수한기술혁신역량을보유하고있다고제시하고있으며, 평균매출액규모가혁신형기업은 억원, 글로벌강소기업은 억원으로조사됨 12) 기획보고서및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성과분석보고서 (2014) 에따르면, 사업화포기및보류등사업화실패요인으로시장성부족 (34.4%), 상품화시기지연 (15.3%), 양산기술부족 (13.8%), 제품구매자미확보 (12.3%) 등을제시함

33 요약 19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 그림 4] 동사업의이슈및문제점도출과정 < 표 9> 주관부처에서제시한동사업의논리모형 1. 이슈 / 문제 중소기업의글로벌기술경쟁력취약 글로벌경쟁력을갖춘새로운글로벌품목발굴미흡 글로벌시장을선도하는중소기업의부족 글로벌사업화성과제고및사업구조개편요구 2. 목표 3. 수혜자 ( 전략목표 ) 혁신성장지원을통한글로벌선도기업육성 (1 단계목표 ) 글로벌시장진출기반강화 (2 단계목표 ) 사업화성과제고를통한글로벌시장진출확대 벤처기업및이노비즈기업 글로벌강소기업 4. 투입 5. 활동 6. 산출 7. 성과 / 영향 글로벌기술 글로벌전략품목선정수준향상 글로벌 R&D 지원 해외특허 글로벌시장진출을수확대위한금융, 마케팅등 글로벌시장중기부내외사업진출품목사후연계개발 ( 글로벌전략품목 ) 2019~2026 까지 R&D 지원 5,400 억원 ( 글로벌강소기업 ) 2019~2026 까지 R&D 지원 4,500 억원 글로벌시장진출확대 ( 매출, 시장점유율, 진출국가수증가 ) 글로벌시장선도기업육성 ( 글강, 월클기업 ) 일자리창출등 8. 가정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및이노비즈기업 ) 및글로벌강소기업등우수한역량을보유한기업을지원대상으로설정하여기술개발성과제고가능 글로벌시장에서신흥국의거센추격을따돌리기위해서는고부가가치, 미래유망분야기술력확보가관건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

34 20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 사업목표의적절성 목표는측정이가능한수준으로구체적이고정량적이어야하나동사업에서제시한목표는정량적이지않거나구체적인근거가미흡하며, 동사업이달성하고자하는효과를체계적으로나타내고있다고보기어려움 전략목표와단계별성과목표로동사업목표를제시하였으나, 내역사업과의연계성 부합성을확보하고있다고보기어렵고동사업추진을통해서달성해야하는구체적인목표제시가부족함 1단계 (2019~2021) 및 2단계 (2022~2026) 를각각 3년과 5년으로구분하여목표를설정한근거가불명확하고, 전략목표로제시한글로벌선도기업육성은사업내용을언급한것으로정량적 구체적이지않은동시에혁신형기업과글로벌강소기업과의합치성을확인하기어려움 - 1단계성과목표는글로벌시장진출기반강화이며, 설정근거로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기술기반확보로제시하였으나, 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이미글로벌시장에진출해있다는점을고려할때적절한목표설정으로보기어려움 - 또한 2단계성과목표는사업화성과제고를통한글로벌시장진출확대로제시하였으나, 사업화성과의애로요인은시장성부족, 양산기술완성도미흡, 수요처미확보등으로조사되었던바, 동사업 R&D지원을통해달성해야하는적절한목표설정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됨 단계별목표달성을위해제시한성과지표는대표성 연계성이부족한것으로판단되며측정산식이불명확하여적절성을확보하였다고보기어려움 - 먼저기술수준측면에서전략품목기술수준은전략품목별전문가설문조사를통해측정하는반면글로벌강소기업기술수준은지원기업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측정하는사유및근거가불분명함 - 또한, 글로벌강소기업기술수준의측정산식은 주력기술수준이세계최고수준인기업수 + 국내독보적이고세계시장경쟁력을보유한기업수 로제시하였으나, 주력기술의세계최고수준및독보적세계시장경쟁력을보유한기업을판단하기위한구체적근거가미흡함 - 사업착수시점인 2019년에글로벌강소기업기술수준의목표치를 30.87% 13) 로제 13) 2019 년에글로벌강소기업 50 개기업을지원할예정으로, 사업착수시점에 15 개기업내외가이미세계최고

35 요약 21 시하고있음을고려하면정부R&D 지원의당위성이미약할수있는근거로작용할가능성이존재함 - 글로벌강소기업수준도달기업수 및 월드클래스기업수준도달기업수 는중복지표로판단되며, 이는글로벌강소기업과월드클래스기업의지정요건 ( 매출액등 ) 이중첩되는것에기인함 - 2단계에서제시한성과지표중 수출국가수 는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 2022년 18.1개에서 2026년 19.0개의수출국가수를설정하였으나, 2014년기준으로 17.5 개의수출국가수를나타내고있음을고려할때시장진출확대라는목표설정및목표달성을위한성과지표설정의적절성과구체성확보가요구됨 - 글로벌강소기업의 매출액중수출액비중 에서는목표치로 ( 22) 29.72% ( 26) 31.54% 로설정하였으나, 2014년기준으로 30.10% 의실적을보였고, 이러한비중은 WC300 기업요건에충족되는사항으로구체적이고합리적인설정근거가뒷받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 표 10> 동사업성과목표및성과지표 구분 전략목표 성과목표 단계별성과목표 내용 혁신성장지원을통한글로벌선도중소기업육성 글로벌기술경쟁력강화및글로벌시장진출활성화 1 단계 ( ) 2 단계 ( ) o 글로벌시장진출기반강화 지표명 지표구분 o 사업화성과창출을통한글로벌시장진출확대 지표명 지표구분 전략품목기술수준질매출액중수출액비중질 성과지표 글로벌전략품목 해외특허수양수출국가수양글로벌강소기업수준도달기업수질글로벌강소기업수준도달기업수질전략품목기술수준질글로벌강소기업기술수준질매출액중수출액비중질 글로벌강소기업 해외특허수 양 수출국가수 월드클래스기업수준도달기업수 양 질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 글로벌강소기업기술수준 질 수준및세계시장경쟁력을보유한것을의미함

36 22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한편, 동사업의성과지표는내역사업 ( 글로벌전략품목과글로벌강소기업 ) 별로구분하여제시하고있는반면, 내역사업수준이아닌사업수준에서의목표달성을위한지표설정이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아대표성이부족하며, 내역사업간연계성이확보되지않은개별사업으로구성되었다고볼수있는가능성이존재함 주관부처는소명자료를통해사업목표는동일하게제시하고있는반면 14), 사업목표달성여부를판단하기위한성과지표를일부변경하는데그쳐그의의를찾기어려움 기존성과지표중일부지표를제외 변경하여제시하였으나목표치설정의근거부재및동사업목표달성을위한적절한성과지표설정인지에대한구체적내용제시가부족함 기업성장촉진과글로벌경쟁력강화를통해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에기여하는것을동사업궁극적인목적으로제시하였으나성장사다리개념의체계와모순됨 개념적성장사다리의순서는글로벌강소기업, WC300 기업, 히든챔피언기업이지만, 실제각단계의기업요건은중첩되고단계별하한선이역위치로설정되어모순점이존재함 - 매출액기준으로글로벌강소기업은 100~1,000 억원, WC300 기업은 400억원 ~1조원, 히든챔피언기업은 100억원이상의기업으로설정되어있어서로중첩되고성장사다리각단계의위상과상반되어있음 [ 그림 5]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프로그램 통합운영개관 출처 : 관계부처합동,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 소명자료에서기존단계별성과목표를합하여사업목표 ( 글로벌기술경쟁력강화를통한글로벌시장진출확대 ) 로제시하였으며, 전략목표는동일함

37 요약 23 주관부처는선행사업인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기업성장효과에대한성과로글로벌강소기업지정요건및 WC300 지정요건을충족한기업으로성장하여성과가비교적우수하다고제시하였으나 R&D지원에따른실효적성과로보기어려운측면이일부존재함 지난 5년 (2010~2014) 동안지원한 2,661개기업성장현황분석결과, 글로벌강소기업및 WC300 에지정된기업은각 190개 (7.1%) 및 56개 (2.1%) 로파악되며, 두개모두지정된기업은 17개인것으로검토됨 - 글로벌강소기업으로지정된 190개기업중 R&D지원과제종료이전에기지정된기업은 93개 (48.9%), 과제종료이후지정된기업은 97개 (51.1%) 인것으로분석됨 - WC300 의경우에는 56개기업중 R&D지원과제종료이전에기지정된기업은 13개 (23.2%), 과제종료이후지정된기업은 43개 (76.8%) 인것으로분석됨 < 표 11> 중소기업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지원을통한지정현황 글로벌강소기업 WC300 ( 단위 : 개 ) 구분 지정 과제착수이전 과제진행중 과제종료이후 지정 과제착수이전 과제진행중 과제종료이후 지원기업 (100%) (9.5%) (39.4) (51.1%) 출처 : 주관부처 1차추가제출자료를토대로재구성 56 (100%) 2 (3.6%) 11 (19.6%) 43 (76.8%) R&D과제종료이전에글로벌강소기업및 WC300 에지정된기업은선행사업 R&D 지원을통한기업성장효과로보기어려운측면이다소존재함 - 과제지원이후종료되기이전에글로벌강소기업또는 WC300 으로지정된기업들은자생적성장효과또는 R&D지원효과의영향이미미한것으로해석될수있음 - 또한글로벌강소기업의구체적인목표가제시되지않아기업성장효과에대한성과의적절성을가늠하기어려움

38 24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12> 중소기업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지원을통한연도별글로벌강소기업지정현황 ( 단위 : 개 ) 지원년도 종료년도 글로벌강소기업지정년도 합계 합계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를토대로재구성 < 표 13> 중소기업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지원을통한연도별 WC300 지정현황 ( 단위 : 개 ) 지원년도 종료년도 WC300 지정년도 합계 합계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를토대로재구성

39 요약 25 < 표 14> 글로벌강소기업과 WC300 기업으로지정된기업 글로벌강소기업구분지원기업지원년도종료년도지정년도과제종료전 후 지정년도 WC300 과제종료전 후 1 A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2 과제종료이후 2 B 기업 과제종료이후 2016 과제종료이후 3 C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5 과제종료이후 4 D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4 과제종료이후 5 E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4 과제종료이후 6 F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6 과제종료이후 7 G 기업 과제종료이후 2016 과제종료이후 8 H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6 과제종료이후 9 I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2 과제종료이전 10 J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7 과제종료이후 11 K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4 과제종료이후 12 L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6 과제종료이후 13 M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1 과제종료이전 14 N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5 과제종료이후 15 O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5 과제종료이후 16 P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4 과제종료이전 17 Q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6 과제종료이후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를토대로재구성

40 26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3) 사업목표와해결할문제와의연관관계 사업목표와동사업을통해해결해야할이슈 / 문제와의연관관계는확인하기어려움 중소기업의글로벌기술경쟁력취약, 글로벌품목발굴미흡, 글로벌시장선도중소기업부족, 글로벌사업화성과제고등을해결해야할이슈 / 문제로제시하였고, 사업목표는혁신성장지원을통한글로벌선도중소기업육성으로제시함 - 동사업에서제시한이슈 / 문제들은기본적으로동사업에서지원예정인혁신형기업및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에만해당하는사항은아니며, 글로벌품목발굴이사업목표달성을위해어떠한연관관계를갖는지불분명하고, 글로벌사업화성과제고역시기획보고서에서제시한바와같이사업화성과의애로요인은시장성부족, 양산기술완성도미흡, 수요처미확보등이주요요인인것으로제시함 - 또한, 중소기업글로벌현황분석, 지원대상기업의혁신현황, 기존사업현황및문제점등환경분석이구체적이지못하고, 도출된이슈의적절성에대한충분한검토가뒷받침되지않아그의의를찾기가어려움 - 동사업의이슈 / 문제도출및사업목표 ( 전략목표, 성과목표 ) 의구체적인근거가결여되어있으며, 동사업을통해해결해야할이슈및해당이슈해소를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표설정등의합리적검토가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은것으로파악되어사업목표및해결해야할문제와의연관관계는미흡한것으로판단됨 (4) 수혜자표적화의적절성 수혜자는사업결과의활용과확산을통해직접적인경제적혜택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편익수혜자를의미함 주관부처가제시한동사업의수혜자는혁신형기업및글로벌강소기업으로표적화되어있음 - 동사업에서는특정조건의기업에게지원예정이나, 혁신형기업이글로벌강소기업지정요건에충족될수있으며, 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에도 WC300 기업지정요건에충족될수있는것으로파악되어수혜자가중복될가능성이존재함

41 요약 27 (5) 사업목표달성을위한추진전략의적절성 사업추진단계에따라설정된추진전략의적절성과내역사업간상호연계성이확보되지않은것으로판단되며추진전략도출을위한절차및근거가불명확함 주관부처는사업목표달성을위해사업추진단계 기획-선정 지원-사후관리 에따른 3개의추진전략을제시하였으나, 추진전략의설정근거가미흡하고, 구체적세부추진방안이결여되어있음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 [ 그림 6] 동사업추진전략 전략 1 전략 2 전략 3 구분단계세부추진방안 글로벌유망품목집중지원 기획 글로벌화수준에따른선정, 지원맞춤형지원 글로벌 R&D 투자효율화를위한특화지원체계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 < 표 15> 동사업추진전략및세부추진방안 사후관리 글로벌전략품목 ( 글로벌경쟁품목 20개, 차세대전략품목 10개 ) 발굴 글로벌전략품목자문단구성을통한전략품목도출및관리 ( 벤처 / 이노비즈 ) 전략품목지정, 글로벌화사전컨설팅, 중기부내사업화지원사업 ( 금융, 마케팅등 ) 연계 ( 글로벌강소기업 ) 자유공모방식의자유로운기술개발지원, 해외시장확대를위한마케팅, IP전략수립연계지원 과제선정시글로벌사업성심층평가도입 글로벌역량진단을통한기업의해외진출역량진단 기술개발과정의모니터링및자문수행을위한전주기전담평가위원제도입

42 28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첫번째추진전략인 글로벌유망품목집중지원 은기획단계인것으로파악되나, 내역사업인글로벌전략품목에해당되는사업내용을언급한것으로구체적인추진전략설정근거및세부내용이부재함 두번째추진전략인 글로벌화수준에따른맞춤형지원 에서는선정 지원단계로서글로벌화수준에따른맞춤형지원방안을제시하였으나, 기업수요및쟁점사항을충분히파악하지않고단순히수출기업비중으로글로벌화수준 ( 벤처기업 : 저 ( 低 ), 이노비즈기업 : 중 ( 中 ), 글로벌강소기업 : 고 ( 高 )) 을구분하여설득력이부족함 - 글로벌사업화성과제고를위한사전컨설팅지원을제시하였으나, 글로벌전략품목이라는내역사업만해당되며, 시장성부족이가장큰사업화실패요인임을고려할때글로벌진출전략수립을위한맞춤형지원이필요하다는주관부처논리는 R&D지원의적합성 타당성이의문시됨 - 낮은글로벌수준 ( 벤처기업 ) 과중간수준 ( 이노비즈기업 ) 을묶어혁신형기업으로지원해야하는사유및근거가불명확하며, 높은글로벌수준의글로벌강소기업역시별도로지원해야하는논리적근거및적절성확보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 특화지원체계에속해있는사후관리및연계지원이수요및쟁점등을해소하기위해적절히도출되었는지에대한근거가불명확하며, 동사업의범위로설정하기어렵다는점에서추진전략의적절성을확보하였다고보기어려움 < 표 16> 글로벌화수준에따른맞춤형지원방안 구분 글로벌화수준 지원체계 선정지원사후관리및연계지원 벤처기업저 이노비즈 글로벌강소기업 중 고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기술혁신역량과글로벌진출잠재력평가 기술개발을통한글로벌사업화가능성검토 글로벌전략품목발굴을통해유망분야로유도 품목지정형사업 ( 전환기업 ) 글로벌기업전환촉진 성공을위한글로벌화사전컨설팅지원 ( 공통 ) 수출금융, 해외판로개척등연계 글로벌기술확보및 기업역량과창의성을시장확대를위한전략 해외시장확대를위한감안, 자유로운기술개발검토마케팅지원지원 글로벌성장전략과 R&D IP전략지원 완전자유공모형계획에대한평가

43 요약 29 세번째추진전략인 글로벌 R&D투자효율화를위한특화지원체계 는사업성심층평가도입을통해성과제고를유도하는전략이나, 실질적으로글로벌역량진단을통해글로벌화가능성이높은기업을선정한다고제시하여글로벌강소기업은해당되지않은것으로파악됨 다. 구성및내용의적절성 (1) 세부활동의구체성 연구개발사업의경우과제공모가가능한수준으로기술개발계획이구체적이어야하며, 기술개발내용, 과제별규모및일정, 수행주체의자격등의내용을상세하게포함해야함 15) 에도적절성및구체성이결여되어있어검토 분석의한계가존재함 중소기업적합성 ( 중소기업참여정도및중소기업 R&D 성공가능성 ) 등의평가항목에대한전문가검토를통해글로벌전략품목이선정된것으로제시하였으나, 실제기술개발계획에서제시한중소기업참여정도가낮은단계를보이는일부품목들도존재하여적절성을확보하였다고보기어려움 - 글로벌전략품목의경우 30개품목에대한품목별산업분석및특허출원분석등을포함한핵심기술및기술개발계획 ( 개발목표등 ) 을제시하였으나세부내용의근거가미약하고, 기업수요기반의구체적연구개발활동계획으로보기어려움 - 일부품목의기술개발계획에서제시한중소기업의기술수요는중소벤처기업부 R&D 신청과제 (2013~2015) 를분석하여수요가다수있음을기획보고서에적시하였으나, 최근 4차산업혁명등산업트렌드및정부정책반영등을통해선정된품목임을고려할때해당수요가합리적인지의문시됨 30개글로벌전략품목기술개발계획의연차별개발목표를 3차년도로제시하고있는반면에글로벌전략품목지원기간은 2년이내임을고려할때기획당시부터세부활동의적절성및타당성등을고려한기술개발계획이마련되지않은것으로파악됨 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글로벌전략품목과달리이미글로벌시장에진출해있는기업이므로글로벌역량을고도화하고, 기업의자유로운창의성을보장하는완전자유공모지원계획임을제시하였으나, 세부활동의적절성및구체성을가늠하기곤란하며연구개발활동계획의타당성을파악하기위한내용이제시되지않음 15) 상향식공모형사업의경우지원하고자하는기술분야또는과제를특정하여제출 ( 운용지침 18 조 2 항 )

44 30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글로벌전략품목에대하여기술분야의속성을고려한정부지원의타당성및적절성등을검토한세부활동내역의구체성및근거가미약함 주관부처는 5대기술분야에따른 30개품목의기술개발필요성에초점을두어제시하였으나기술분야별논리적 구체적세부내용의제시가부족함 - 예로, 정보통신분야클라우드기반 SW와 5G 이동통신수신기술품목은국내중소기업의대비가취약하다고추가제출자료에제시되었으나, 해당품목들은기획보고서에서타품목대비기술격차도짧고, 기술수준은높은것으로파악됨 주관부처는궁극적으로동사업을통해글로벌경쟁력이강화되고글로벌시장에서비중이높아짐으로써기업성장을촉진하여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에기여한다고제시하였으나구체적인목표설정및세부활동의구체성을확인하기어려움 사전컨설팅및멘토링지원을위한구체적논리가부족하며동사업에서의도하는효과의적절성을파악하기어렵고연구개발활동으로보기어려움 글로벌사전컨설팅은기술개발결과물의성공적글로벌사업화를위해글로벌진출전략및사업화전략수립을지원하는내용이나주요분야가 BM진단, 바이어 ( 에이전트발굴 ), 홍보인프라, 양산마케팅계획등을포함하고있어연구개발활동의적합성이의문시됨 - 글로벌사업성심층평가 16) 이후선정된기업에대하여사전컨설팅 ( 글로벌사업성진단 ) 을실시하는사유가불분명하며, 기능구분및세부내용등에대한충분한검토가뒷받침되어있지않은것으로판단됨 - 기존혁신형기업수출액비중현황 17) 등을고려할때사전컨설팅지원적절성에대한구체적논리가제시되어야함 16) 선정평가시글로벌사업화가능성중심으로평가하여글로벌화성과제고목적의글로벌역량진단실시 17) 지난 3 년간 (2014~2016) 매출액대비수출액비중 50% 이상인기업이 23.8%(110 개 ) 에해당하는것으로분석됨

45 요약 31 < 표 17> 글로벌사전컨설팅주요분야 ( 예시 ) 구분조사분석수출사업화전략수립 기획내용 1 개발기술분석 ( 동향, 특허등 ) 2 목표시장현황및경쟁구조분석 3 주관기관역량분석 1 BM 진단및 ( 재 ) 설계 2 바이어 ( 에이전트발굴 ) 3 진출경로및홍보인프라 4 양산마케팅계획등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멘토링프로그램역시주요지원분야가투자유치전략수립, 마케팅등을포함하고있어연구개발활동의적합성확보가요구됨 - 글로벌사전컨설팅과멘토링프로그램은유사한지원내용과동일한지원대상 ( 글로벌전략품목 ), 수행시점및담당기관등을고려할때차별성을파악하기어렵고, 동일한목적 (R&D사업화성공률제고 ) 의비R&D 활동인것으로판단됨 주관부처는소명자료를통해사전컨설팅및멘토링프로그램을제외하였으나, 동사업의궁극적인비전과목적등을고려할때사업추진의효과성을저하시킬수있는가능성에대한종합적진단과더불어비R&D사업과의연계에대한구체적인방안제시가요구되며, 연계성강화를위한합리적이고충분한검토가뒷받침되어야함

46 32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18> 글로벌사전컨설팅과멘토링프로그램비교 구분글로벌사전컨설팅멘토링프로그램 지원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수행시점 기간 수출및사업화역량이부족한혁신형기업을대상으로글로벌화기획역량을보유한기획기관을심층컨설팅을통한글로벌화전략수립지원 사전컨설팅주요분야 ( 예시 ) - 조사분석 1 개발기술분석 ( 동향, 특허등 ) 2 목표시장현황및경쟁구조분석 3 주관기관역량분석 - 수출사업화전략수립 1 BM 진단및 ( 재 ) 설계 2 바이어 ( 에이전트발굴 ) 3 진출경로및홍보인프라 4 양산마케팅계획등 글로벌전략품목과제 기술개발중필요시점 3 개월 R&D 수행시단순자문및약식컨설팅을통해기술및경영관련멘토링을제공하여주관기관의사업화성공률제고 멘토링지원분야 ( 예시 ) 1 기술사업화및인증 2 투자유치전략수립및 IR 3 해외진출마케팅 4 IT 시장진입을위한방법론및사업화지원 5 성능지표컨설팅 6 특허 (IP) 경영전략 7 스마트공장컨설팅 글로벌강소기업과제, 글로벌전략품목과제 기술개발중필요시 R&D 수행기간 * 이내 * 멘토링분야및기관별상이 기관 ( 예시 ) 기술보증기금, 네모아이씨지, 델타텍코리아, 비에스알코리아, 아이티엘, 이씨플라자, 윕스, 이지펙스, 크리액티브, 특허법인다나, 특허법인프렌즈드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 ( 사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맥스컨설팅, 크리액티브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델타텍코리아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액트퍼스트, 로우파트너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아이티엘, 이디리서치, 경희대학교,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충북대학교, 다래전략사업화센터, 특허법인프렌즈드림, 특허법인해담, 한국표준협회

47 요약 33 (2) 세부활동과사업목표와의연계 동사업에서추진하고자하는글로벌경쟁품목, 차세대전략품목, 글로벌강소기업간시간적 내용적연계성은확보되어있지않은것으로판단됨 글로벌경쟁품목과차세대전략품목간차별성이부족하여상호연계성을파악하기어렵고혁신형기업이글로벌강소기업으로성장하기위한충분한검토및고려가적절하게이루어지지않았음 - 제시된사업목표가선언적문구임을감안하더라도 3개내역사업추진의시급성및연계성등관련된타당한조사및검토가부족함 - 차세대전략품목은 4차산업혁명을대비한중소기업의미래대응품목으로제시하였으나글로벌경쟁품목과차별화된품목으로보기어렵고, 시간적연계성도충분한검토가수반되어있지않은것으로파악됨 - 또한, 특정기업이글로벌경쟁품목과차세대전략품목을시간적 내용적연계또는기술개발로드맵에따른연구개발을수행하지않은것으로파악되어사업목표와의연계성을확보하였다고보기어려움 30개글로벌전략품목에따른기술개발목표와전체사업목표와의연계성을확인하기어려움 품목별연계성확보를위한구체적이고명확한산출물이제시되어있지않아세부활동과사업목표와의연관성을파악하기곤란함 - 글로벌전략품목에서제시된 30개품목역시 2년주기로리뉴얼하고, 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세부활동이미제시되어있음을고려할때논리적인연계성확보를위한충분한검토가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판단됨 주관부처에서제시한 30개글로벌전략품목기술개발계획의연차별개발목표는 3차년도로설정하고있는반면품목지원기간은 2년이내임을고려할때동사업R&D 지원에따른 30개품목개발목표달성은불가능할것으로검토됨 사업목표달성을위해제시된타사업연계지원에대한구체적인방안제시가요구됨 동사업에공통적으로연계지원예정인수출마케팅지원과수출바우처외사업화성공률제고를위한내역사업별연계지원방안필요성, 시급성, 타당성등에대한충분한검토가뒷받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48 34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19> 동사업의연계지원사업 내역사업 연계사업 운영방안 연계기관 공통 수출마케팅 ( 대상 ) 동사업 R&D 수행기업중기술개발을통한제품출시기업중희망기업 ( 절차 ) 전담기관 ( 기정원 ) 의추천을거쳐중진공해당사업신청 중진공기업평가시가점부여 ( 평가항목 ) 경영상태, 기술경쟁력, 해외시장진출의지및진출가능성, 시장성평가 ( 내용 ) 해외민간네트워크 ( 해외거점컨설팅, 마케팅사등 ) 통한현지정보제공및해외진출컨설팅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 ( 대상 ) 동사업 R&D 수행기업중기술개발을통한제품출시기업중희망기업 ( 평가항목 ) 해외진출계획, 바우처활용계획 ( 내용 ) 수출유망중소 중견기업을선정하여바우처를부여, 기업이자유롭게수출지원서비스를이용후, 소요비용정산 * 수출바우처통합메뉴판 (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공통 ) 에서선택 KOTRA/ KIAT/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지원 ( 대상 ) 글로벌전략품목 R&D 수행기업중최종평가결과 우수 등급이상기업중희망기업 ( 절차 ) 전담기관 ( 기정원 ) 의추천을거쳐중진공해당사업신청 중진공기업평가시가점부여 ( 평가항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타당성 ( 내용 ) 기술사업화및추가기술개발을위한자금융자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 주요내용 ) 기술 사업화역량우수기업을민간은행에추천하여 R&D 사업화를위한 TDB 홍보및대출상품등자금지원 < 민간은행연계현황 > 글로벌전략품목 민간금융연계지원 구분 우리은행 기업은행 지원내용 - 창업성장선정기업지속성장을위한성장단계별맞춤형금융지원 성장단계 ( 창업 성장 도약 ) 금융서비스 맞춤형 ( 경영컨설팅및대출지원등 ) 금융서비스 - R&D 성공기업금융비용부담완화, 컨설팅등비금융기업지원서비스 잡월드일자리창출지원특별우대펀드 ( 직원채용시 1 인당 50 만원, 최대 1 억원이자감면 )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질환자치료비지원 ( 가구소득 5 천만원이하, 최고 1 천만원한도이내 ) 장학금지급 ( 연소득 4 천만원이하, 대학생 2 백만원, 고등학교 1 백만원 )

49 요약 35 내역사업 연계사업 운영방안 연계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은행연합회 ) - 중기부 R&D 성공기업기술사업화촉진및금융권기술금융활성화 TDB IR Place' 를통해기술사업화를위한투자유치지원 글로벌강소기업 IP 전략 ( 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R&D 수행기업중희망기업 ( 절차 ) 전담기관 ( 기정원 ) 의추천을거쳐지식재산전략원해당사업신청 지식재산전략원선정평가시가점부여 ( 평가항목 ) 서류평가에서 IP 역량, R&D 역량, 2 차평가에서사업계획적정성 ( 목적부합성, 지원시급성, 추진전략, 기술의차별성 ), 기대효과 ( 지재권창출능력, 산업적용가능성, 경제적효과 ) ( 내용 ) 지재권전략전문가와지재권분석전문기관이팀을구성하여 IP( 특허 디자인 브랜드 ) 를활용한기업맞춤형 밀착형 IP 전략수립지원 지식재산전략원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 (3) 세부활동성과지표의적절성 각세부활동을통해개발하고자하는핵심기능을도출하고이를구현하는성능지표 ( 핵심기능을대표할수있는지표 ) 와성능목표 ( 성능지표의달성정도를평가하기위한정량적목표 ) 의적절성검토가요구되나, 제시된 30개품목의성능 개발목표가정성적이거나구체적이지않은품목이다수포함되어있으며 2년주기로리뉴얼될예정임과동시에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에는세부활동을제시하지않아적절성을파악하기어려움 (4) 세부활동의기간추정과시간적선후관계 내역사업별기술개발대상인품목의기술개발특성또는시급성, 개발난이도등의검토를통해지원기간을설정한것으로보기어려움 기업수요조사결과를토대로글로벌전략품목의지원기간을설정하였다고제시하였으나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에는지원기간설정을위한논리적검토가부재하고구체적근거가제시되지않음

50 36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글로벌전략품목의경우수요조사결과를토대로연구개발과제적정소요기간을 1~2년으로제시하여어느정도근거기반의설정이이루어졌다고파악되나, 글로벌강소기업은지원기간에대한자료가불명확하며 3년으로설정한사유및근거를파악하기곤란함 - 다만, 수요조사결과를바탕으로연구개발과제의적정소요기간을참고할경우 1~2년을적정기간으로인식하고있음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음 < 표 20> 매출규모별연구개발과제적정소요기간인식 매출액 6 개월이내 6 개월 ~ 1 년 1 년 ~2 년 2 년 ~3 년 3 년 ~4 년 4 년이상 총합계 10억원미만 2.1% 23.5% 45.5% 21.1% 4.2% 3.6% 100.0% 10억원 ~50억원 1.1% 16.2% 50.7% 28.7% 1.5% 1.8% 100.0% 50억원 ~100억원 0.7% 8.9% 54.8% 31.9% 3.7% 0.0% 100.0% 100억원 ~500억원 1.1% 10.1% 45.7% 36.2% 5.3% 1.6% 100.0% 500억원이상 1.7% 14.9% 47.4% 29.1% 5.1% 1.7% 100.0% 총합계 1.4% 16.3% 48.3% 28.1% 3.8% 2.1% 100.0%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 선행사업인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지원기간비교검토한결과, 동사업에서 글로벌강소기업지원기간은글로벌전략품목 ( 혁신형기업 ) 과차이가존재하는것으 로파악됨 < 표 21> 선행사업과동사업의과제지원기간및규모비교 구분 선행사업동사업지원기간지원규모지원기간지원규모 혁신형기업 최대 2년 5억원 최대 2년 6억원 글로벌강소기업 최대 2년 6억원 최대 3년 15억원 출처 : 2018년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예산요구서 - 또한,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에서도글로벌강소기업의 R&D 성격은단기 상용화및제품혁신, 개발기간은 2 년이내로지원체계를제시하고있음

51 요약 37 < 표 22> 히든챔피언육성전용 R&D 지원체계 구분 글로벌도약단계 ( 글로벌강소기업 R&D) 글로벌성장단계 ( 월드클래스 300 R&D) R&D 성격 단기상용화및제품혁신 중장기핵심기술확보 지원체계 개발기간 2 년이내 (0.5 년 + 1~1.5 년 ) 5 년이내 (1 년 + 3~4 년 ) 지원조건 총개발비의 60% 이내에서, 최대 10 억원까지지원 출처 : 관계부처합동,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2014 총개발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75 억원까지지원 사업추진내용고려시시간적선후관계의오류를내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사업추진로드맵에따라 1단계를 3년 (2019~2021), 2단계를 5년 (2022~2026) 으로상이하게설정한사유및근거가불명확함 - 글로벌전략품목의지원기간이 2년, 글로벌강소기업은 3년으로설정되어있음을고려할때사업추진로드맵단계별기간설정과의합치성을파악하기어려움 - 주관부처는글로벌전략품목지원을위해우선현재글로벌시장에서기술경쟁력향상이시급한품목중심으로 1단계에서지원하고, 2단계에서는미래유망품목에대비하도록단계를구분하였다고제시함 - 미래유망품목은차세대전략품목을의미하며, 1단계에서글로벌경쟁품목과병행하여동시지원하는계획임을고려할때시간적선후관계의논리적설득력을확보하기어려운것으로판단됨 18) 주관부처에서제시한글로벌전략품목기술개발계획에서는 30개품목에대한연차별개발목표를 3차년도로제시하고있는반면에품목지원기간은 2년이내임을고려할때시간적선후관계의오류가존재함 18) 한편, 기획보고서에서 2019 년 ~2020 년에는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관련품목개발에집중투자한다고제시하여전반적인의미파악이곤란하고, 구체적이고명확한로드맵수립을통한시간적선후관계설정이요구됨

52 38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 과학기술개발성공가능성 가. 기술추세분석 동사업은 30개글로벌전략품목이제시되었으나, 해당품목이 2년주기로리뉴얼되는점을고려할필요성이있으며, 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에는기술을특정하지않아동사업후보기업군을대상으로해당기업군이보유한특허를기준으로분석을수행함 기술성장단계분석결과혁신형기업및글로벌강소기업모두성장기단계에해당하는것으로분석됨 [ 그림 7] 혁신형기업특허기술성장단계

53 요약 39 [ 그림 8] 글로벌강소기업특허기술성장단계 나. 과학기술수준분석 2016년기술수준평가 19) 에서제시한 10대기술분야별기술수준을연구주체중중소기업기준으로검토함 중소기업의경우추격그룹인 9개분야중전자 정보 통신이 75.0% 로가장높았으며, 항공 우주분야는가장낮은 56.6% 를나타내어후발그룹으로평가됨 19)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상 120 개국가전략기술에대한기술수준평가를실시하고, 10 대기술분야별종합분석을통해국가전략기술에대한주요국가별기술수준을평가함

54 40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23> 10 대분야별국가전략기술의우리나라연구주체 ( 중소기업 ) 기술수준 중소기업 분야 최고기술국 기술수준그룹 기술수준 (%) 전자 정보 통신 미국 추격 75.0 의료 미국 추격 68.2 바이오 미국 추격 69.3 기계 제조 공정 미국 추격 70.7 에너지 자원 극한기술 미국 추격 66.3 항공 우주 미국 후발 56.6 환경 지구 해양 미국 추격 69.4 나노 소재 미국 추격 70.0 건설 교통 미국 추격 71.4 재난 재해 안전 미국 추격 68.5 전체 미국 추격 69.3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년기술수준평가, 2017

55 요약 기존사업과의중복성 가. 사업수준의중복성 동사업과유사한기업 R&D지원의특성을갖는국가연구개발사업을 NTIS 및기존평가결과, 관련정책, 예산요구서, 기획보고서등을토대로대상사업도출후유사 중복가능성검토를수행함 각부처에서추진중인유사사업의지원목적및내용, 지원대상등을파악하여유사 중복가능성을비교분석함 검토대상사업과의비교분석결과, 지원방식등의차별성은일부존재하나, 사업목표, 지원대상, 지원내용측면에서유사 중복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분석됨 주관부처는소명자료를통해유사 중복가능성대상사업에대한차별성내용을제시하였으나, 사업목표, 지원내용및지원대상등의측면에서차별성확보또는연계성강화등을위한구체적유사 중복가능성해소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1) 중소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사업 중소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사업 은매출액 400억원이상의중소 중견기업이지원대상으로연구개발관련활동내용등의유사 중복가능성이있음 중소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사업 의사전탐색, 시장진출및사업화전략구축등주요지원내용과지원대상의중복가능성이존재함 < 표 24> 중소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사업의개요 사업명사업기간사업목적주관부처지원규모지원내용지원조건 중소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사업 14 년 ~ 18 년 중소 중견기업의성장동력확충및견고한성장사다리구축, 대학 출연연의원천및기반기술을활용한신성장동력분야중소 중견기업제품혁신지원 산업통상자원부 ( 17 년 ) 억원, ( 18 년 ) 억원 협력컨소시엄운용을통해중소중견기업동반성장아이템발굴, 사전탐색, 시장진출및사업화전략구축등의사업기획지원 최대 2년, 6.3~8억원

56 42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 은수출형기업의기술개발지원을주요내용으로추진하고있으며사업목표, 지원내용및지원대상측면에서중복가능성이존재함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 은매출액기준등의측면에서동사업의지원대상과중복성이존재하며, 지원내용및글로벌전문기업육성이라는사업목표와유사함 - 매출액 ( 주력산업 100~3,000 억원, 신산업 30~3,000 억원 ) 및 R&D비중등을고려할때지원대상이동사업과중첩될가능성이있음 < 표 25>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의개요 사업명사업기간사업목적주관부처 기관지원규모지원내용지원조건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 03 년 ~ 19 년 세계일류상품개발촉진및세계적기술경쟁력확보를위해우수한기술잠재력을보유한기업부설연구소를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로지정하고기술개발자금을지원하여세계적수준의연구소로육성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7 년 ) 억원, ( 18 년 ) 억원 중소 중견기업기업부설연구소지원을통한글로벌기술력및경쟁력강화 - 기술혁신역량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의핵심기술개발지원을통해글로벌전문기업으로육성 * 매출액 400 억원미만 R&D 비중 3%, 400 억원초과 2% 적용, 매출액대비수출 10% 최대 5 년, 5 억원 (3)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20)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의내역사업중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의목표, 연구개발관 련활동내용및지원대상중복등의가능성이있음 내역사업인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은시 도단위주력산업육성을위한기술개발 지원및시 도별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지원,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융복합 R&D 신규추진등을목적으로함 - 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목표와산업트렌드를반영한유망품목지원등동사 20) 현재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인지역특화산업육성 + 사업 ( 20 년 ~ 25 년, 1 조 9,019 억원 ) 에서는산업트렌드를반영한유망품목중심 R&D, 지역스타기업 ( 매출액 50~400 억원 ) 중점육성 ( 글로벌시장진출지원 ) 등의추진방향과글로벌강소기업 200 개를성장시키고자하는목표를제시함

57 요약 43 업과사업목표, 지원내용및지원대상측면에서유사성이존재함 < 표 26>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개요 사업명사업기간사업목적주관부처 기관지원규모지원내용지원조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95 년 ~ 19 년 시 도단위주력산업및시군구단위지역연고산업, 지방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등의지원을통하여지역일자리창출확대및지역기업매출신장등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7 년 ) 억원, ( 18 년 ) 1, 억원 지역별 ( 수도권제외 ) 해당주력산업분야유망품목또는 KSIC( 세세분류업종 ) 에해당하고, 고용창출조건을충족하는기술개발과제, 지역의중소 중견기업주관단독또는컨소시엄 ( 품목지정형 ) 4 억원이내, ( 자유공모형 ) 3 억원이내 (4)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사업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사업 은 WC300 기업지원과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개발사업으로구성되어동사업의지원내용과수혜자중복가능성이존재함 WC300 프로젝트지원사업 은동사업 ( 글로벌강소기업 ) 과사업목표, 지원대상, 지원내용에서유사중복가능성이높은것으로검토됨 - WC300 프로젝트지원사업 과글로벌강소기업의목표는히든챔피언육성이며, 수출형기업의기술개발지원과히든챔피언성장이라는동일한지원내용을추진하고있어사업목표측면에서중복가능성이존재함 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개발사업 의지원대상은 WC300 기업이외에기업을대상으로중소및중견후보기업을포함하고있으며, 기술개발제품의해외마케팅기획멘토링, 현지조사, 바이어연계등을통한수출촉진을주요내용으로하여동사업의지원대상및지원내용과유사성이존재함 < 표 27>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사업의개요 사업명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사업 사업기간 WC300 11년 ~ 19년 / 글로벌도약 17년 ~ 사업목적 WC300 기업을세계적기업으로육성하기위해중장기미래전략및원천기술개발을지원, 중견기업을수출주력기업군으로육성

58 44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주관부처 기관지원규모지원내용지원조건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7 년 ) 1,228.1 억원, ( 18 년 ) 1, 억원 (WC300) 월드클래스 300 개기업을선정및세계적인기업으로육성하기위한기술개발지원 - 글로벌성장전략과기술혁신역량을보유한 WC300 기업을대상으로성장전략서에부합하는기술개발지원 ( 중견기업글로벌도약 ) R&D+ 수출마케팅이복합된수출사업화연계방식으로 R&D 기획멘토링, R&D 관련정보제공등 - ( 민간전문기관 ) 기술수요조사, 과제선정, 전문가그룹운영등 - (KOTRA) 기술개발제품의해외마케팅기획멘토링, 현지조사, 바이어연계등수출촉진 (WC300) 최대 75 억원 ( 연간 15 억원 ), 최대 5 년 ( 총개발비 50% 이내 ) ( 글로벌도약 ) 최대 5 억원, 3 년이내 ( 총사업비의 50% 이내 ) (5) 중소기업네트워크형 R&D 사업 중소기업네트워크형 R&D사업 은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의내역사업으로연구개발관련활동내용및지원대상중복등의가능성이존재함 중소기업네트워크형 R&D사업 은중소기업이네트워크협력체를구성하여핵심기술을응용한신기술 신제품개발및신시장진출지원을목적으로지원방식 ( 기업간협력R&D) 은차별화되나글로벌선진시장진출을위해중소기업을육성하고자하는지원내용과지원대상 ( 혁신형기업 ) 측면에서유사성이일부존재함 < 표 28> 중소기업네트워크형 R&D사업의개요 사업명사업기간사업목적주관부처 기관지원규모지원내용 중소기업네트워크형 R&D 사업 17 년 ~ 계속 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네트워크형 R&BD 지원을통해高부가가치형중소기업육성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7 년 ) 억원, ( 18 년 ) 186 억원 기획지원 (1 단계 ) - 네트워크구성, 성과배분계약, R&D 과제의기술성 시장성등을구체화할수있는사전기획을지원 R&D 지원 (2 단계 ) - 중소기업들이네트워크협력체를구성하여自社의핵심기술을응용한신기술 신제품개발지원 사업화연계지원 - 수출, 금융, 인력등의다양한정책수단을활용하여사업화지원 지원조건 R&D 지원 ( 최대 2 년, 6 억원 )

59 요약 45 (6)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 은 R&D기획지원및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R&D기획지원과관련된지원내용등의중복가능성이있음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 은중소기업사업화율제고를위한중소기업이제시한 R&D 목표의타당성검토, 기술 시장성분석등체계적인기획지원으로기술사업화율제고를목적으로함 - R&D기획전문기관을통해기술사업화율을제고하고자하는목표및사업추진내용, 지원대상측면에서유사성이존재함 < 표 29> 중소기업R&D 역량제고사업의개요 사업명사업기간사업목적주관부처 기관지원규모지원내용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02 년 ~ 계속 R&D 역량이부족한중소기업의 R&D 기획역량강화교육및과제기획지원, 현장기술애로해결을통해기획역량제고및기술사업화촉진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7 년 ) 억원, ( 18 년 ) 억원 R&D 기획지원 - 중소기업의사업화율제고를위한핵심단계로현장기술애로해결을통해기업의기술개발역량을강화, R&D 기획전문기관을통해중소기업이제시한 R&D 목표의타당성검토, 기술 시장성분석등체계적인기획지원으로기술사업화율제고 지원조건 R&D 기획지원 (0.25 억원내외 ) (7)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의목표는기술혁신역량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의핵심기술개발지원을통해글로벌전문기업으로육성하고자하여동사업의목표, 지원내용과지원대상의중복가능성이존재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의지원내용은자유공모형및품목지정형과제로나누어기술개발을지원하며, 기술혁신역량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을포함하고있어지원대상과의유사성이존재함

60 46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30>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개요 사업명사업기간사업목적주관부처 기관지원규모지원내용지원조건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11 년 ~ 계속 산업기술단기핵심기술개발지원을통해기술혁신역량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을글로벌전문기업으로육성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7 년 ) 1, 억원, ( 18 년 ) 1, 억원 생산시스템산업, 전자시스템, 창의산업, 디자인혁신역량강화분야의중소 중견기업을글로벌전문기업으로육성하기위한기술개발지원 - 글로벌성장전략과기술혁신역량을보유한 WC300 기업을대상으로성장전략서에부합하는기술개발지원 과제별특성에따라 1 년 ~4 년 ( 품목지정형 ) 최대 15 억원 / 년이내, ( 자유공모형 ) 6 억원 / 년이내

61 요약 47 제 3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 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제 가. 상위계획과의부합성 과학기술기본계획 을필수계획으로과학기술분야의국가계획중동사업의주요내용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선택군계획을선별하여부합성을검토함 과학기술분야의최상위법정계획인 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 부합성이높은것으로판단되며, 선택군계획인 제3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중소 중견기업 R&D 정책개편방안, 제6차산업기술혁신계획 의경우보통수준인것으로판단됨 < 표 31> 상위계획과의부합성조사결과 구분 계획명 부합성낮음보통높음 필수계획 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 제3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 선택군계획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중소 중견기업 R&D 정책개편방안 제6차산업기술혁신계획 필수계획선택군계획 < 표 32> 상위계획과의부합성평점결과 부합도낮음부합도보통부합도높음 부합도높음보통대체로적절적절 부합도보통대체로부적절보통대체로적절 부합도낮음부적절대체로부적절보통

62 48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1) 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 동사업은 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 의 4대추진전략중하나인중소기업지원내용을포함하고있어해당부분에서동사업추진내용인혁신형기업지원등과연계성이존재함 전략3. 과학기술이선도하는신산업 일자리창출 에포함된추진과제중하나인 혁신성장중추인중소기업육성 은 기업친화적 R&D 투자환경조성및지원체계효율화, 우수기업의글로벌시장진출지원 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어상위계획과의부합성이높은것으로판단됨 (2) 제 3 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 동사업은 제3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 의 2대추진전략중 기술혁신수준에따른개별기업의역량강화 의내용과동사업추진내용간에연계성이존재함 기술혁신수준에따른개별기업의역량강화 에서는 2. 시장창출 (Demand Pull) 형기술혁신지원체계구축 을통해중소기업대상으로수출연계형기술사업화프로그램을도입하고자하여부합성이높으나, 3. ( 글로벌단계 ) 글로벌역량강화 를통해기술특성, 수출대상국가별맞춤형기술혁신을지원하고, 한국히든챔피언기업을육성하는관점에서는부합성이미약한것으로판단됨 (3)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은동사업과관련된글로벌강소기업의목표및내용등을직접적으로제시하고있어부합성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됨 히든챔피언육성목적의정부지원프로그램 ( 산업부 중기청 ) 을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성장단계 ( 글로벌도약 글로벌성장 ) 를고려하여합리적으로재편하고, 3개의정부프로그램 ( 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전문기업 ) 을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사업 으로통합공고하여동사업과연계성이존재함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에서는히든챔피언육성전용 R&D 지원체계 ( 안 ) 을제시한반면, 동사업과 WC300 사업은개별적으로사업이기획되어히든챔피언육성사업연계관점에서부합성이미약함

63 요약 49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에서제시한 정책컨트롤타워 ( 히든챔피언육성 지원 협의체 ) 가동사업계획수립에반드시참여해야함 (4) 중소 중견기업 R&D 정책개편방안 중소 중견기업 R&D 정책개편방안 (R&D 정책패러다임전환 ) 은중소 중견기업의글로벌화가속화를위해중소 중견기업 R&D 정책이성과창출중심으로대폭개편하는계획을제시하고있어연계성이일부존재하는것으로검토됨 상기방안에서제시된 6개의전략중 2. 성과창출중심투자 : Two Track 중점투자 ( 신성장동력, 수출 ), 4. R&D와상용화정책수단 ( 자금 마케팅 인력 ) 연계 등을제시하고있으며수출역량별 R&D 성장사다리구축, 중소벤처기업부사업별수출평가지표비중등동사업과연계성이존재함 (5) 제 6 차산업기술혁신계획 제6차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 은동사업과관련된내용을특정하지는않았으나 1. 창조경제를뒷받침하는미래성장엔진창출 내용은동사업과일부내용이부합하는것으로판단됨 중점추진과제인 1. 창조경제를뒷받침하는미래성장엔진창출 은세부과제인 1-2. 기획평가관리 : 창의 도전형산업기술 R&D 기획평가관리체계혁신 을통해세계시장 1등을목표로도전하는산업핵심기술개발, 기업수요맞춤형으로글로벌전문기술개발등을추진하고자하여일부내용이동사업과연계성이존재함

64 50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나. 사업추진체제및추진의지 1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3 글로벌전략품목자문단전략품목도출및리뉴얼전략품목관련자문 5 관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등 6 주관기관중소기업등 ( 과제책임자 ) * 필요시 2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심의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4 멘토링기관기획기관글로벌컨설팅, 멘토링 참여기업등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 위탁연구기관 [ 그림 9] 동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상관리기관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역할및기능이다소불분명하며, 글로벌전략품목자문단및멘토링기관 기획기관간역할과기능의중첩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검토됨 지방중기청의경우, 현장평가결과현장실태조사를역할로제시하였으나구체적인내용이제시되어있지않고전문기관과의역할분담이불명확함 - 추가제출자료를통해지방중기청이현장점검을실시해야하는이유로서중기부내에전문기관이한개에불과하다는점과현장실태조사의신속성등을제시하였으나, 동사업내에서실효적인기능과역할을통한효과적인추진체계구축측면에서는미흡한것으로판단됨 글로벌전략품목자문단의경우역할및운영방안에대한일부내용은제시되어있으나, 동사업에서의역할및기능의중요성을고려할때보다구체적이고명확한역할및세부운영방안제시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 글로벌전략품목의각소위원회는기술분야별 5인으로구성되어운영하는것으로

65 요약 51 제시하였으나, 기술수요조사로부터글로벌전략품목도출을위해다양한수요와포괄적인품목의적절성을확보할수있는구체적추진체계및운영방안제시가요구됨 멘토링기관 기획기관은글로벌사업화성공률제고라는동일한목적으로운영되는것으로파악되어역할이중첩될가능성이높으며, 실제추가제출자료를통해제시된멘토링 기획담당기관은상당수동일한기관으로검토됨 주관부처는소명자료를통해지방중기청및멘토링기관 기획기관을추진체계에서제외하였으나, 어떠한기준과체계등을통해그기능을수행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방안은불명확함 동사업을구성하는내역사업별선정절차와지원방식, 수행주체등이상이한점을고려할때추진절차의적절성이불명확함 사업추진절차상 품목발굴및지정 으로부터선행되는것으로파악되나이는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에는해당사항이없으며연관성이적은일부절차도존재하여동사업전체에대한효율적인추진체계를갖추었다고보기어려움 글로벌사전컨설팅은혁신형기업에만해당되고, 멘토링프로그램은혁신형기업과글로벌강소기업모두지원대상으로설정한사유가불분명함 글로벌전략품목및글로벌강소기업의지원방식을품목지정과자유공모로이원화한근거및구체적인자료가제시되지않음 - 혁신역량및글로벌시장진출역량의차이를근거로현재제시된지원방식은역량이부족한기업에자유공모, 역량을확보한기업에지정공모를추진한사례도존재함을고려할때논리적설득력이미약함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에서제시된 히든챔피언육성 지원협의체 가필요하지만동사업추진체계에제시되지않아적절성을확보하였다고보기어려움 히든챔피언육성 지원협의체 는히든챔피언기준을토대로하여참여기관간히든챔피언후보기업선정기준의일관성을확보하고국내히든챔피언관련정책을총괄하는정책컨트롤타워를확립하는역할임 - 기예비타당성조사가수행된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2단계지원사업 에서도사업화전략멘토단및기술규제멘토단등의운영을통한기업컨설팅등의역할을제시하고있으며, 동사업은기업선정평가와 R&D과제평가를구분하여진행할계획

66 52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을제시한반면,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2 단계지원사업 은기업선정과과제선정 평가를동시에진행할계획을제시하고있어효율적인사업운영을위해서는운영 체계에대한구체적정립및명확한연계성확보가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 표 33> 추진체계상수행주체별기능및역할 수행주체 1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 2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주요역할및기능 - 기술개발정책방향설정및시행계획수립 - 전문기관관리감독 - R&D 선정관리업무에대한총괄지도감독 - 사업계획수립지원및관련정책연구 - 사업계획서의접수, 신청과제및지원과제에대한자격검토, 신용조회등 - 기술개발사업의참여제한및중복여부검토 확인 - 과제선정평가, 최종평가, 문제과제처리등을위한평가위원회구성운영 - 기술개발사업평가결과통보및수정사업계획서검토 - 기술개발사업협약체결, 출연금지급및협약변경사항의승인 - 정산금회수, 기술료의징수, 관리및사용 - 중단과제, 실패과제및기술료, 정산환수금미납과제등의제재환수를위한전문위원회구성운영 - 전문위원회결과 ( 참여제한, 환수금등 ) 보고및확정통보 - 성과분석, 성과활용및사업화촉진을위한사후관리 - 기술개발사업의보안및연구윤리에관한사항 - 연구성과물의기술임치제도활용여부관리 점검 - 종합관리시스템구축관리운영 - 부가세포함 3 천만원이상의연구장비도입및등록관리에관한사항 - 기타기술개발사업수행을위하여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정하는사항 3 글로벌전략품목자문단 - 글로벌전략품목발굴및 2 년주기전략품목리뉴얼 - 과제선정평가및최종평가시평가위원참여 - 글로벌전략품목관련이슈에대한자문 - 기타글로벌전략품목업무를위해전문기관장아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4 멘토링기관기획기관 5 관리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6 주관기관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 [ 멘토링기관 ] - 멘토링프로그램세부계획수립및운영 - 멘토링프로그램최종결과제출 - 그밖에멘토링프로그램관련업무를위해전문기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기획기관 ] - 글로벌화사전컨설팅세부계획수립및운영 - 글로벌화사전컨설팅최종결과제출 - 그밖에글로벌화사전컨설팅관련업무를위해전문기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연구비부정집행, 현장평가 ( 전문기관주관 ) 결과등현장에서신속하게확인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과제에대한현장실태조사 - 개발과제수행및성과창출등

67 요약 53 < 표 34> 추진절차에따른수행주체별역할 추진절차수행주체주요역할 품목발굴및지정 전문기관 ( 글로벌전략품목자문단 ) 전략품목도출및리뉴얼 사업계획수립지원및관련정책연구 사업공고중소벤처기업부 정책방향설정및시행계획수립 서면평가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구성운영 사업성심층평가 ( 현장평가포함 ) 신규지원과제지원후보선정 전문기관 ( 평가위워회 ) 전문기관 ( 심의조정위원회 ) 신청가격등검토확인 평가위원회구성운영 기술개발사업평가결과통보 협약체결전문기관 주관기관 기술개발사업협약체결, 출연금지급 ( 필요시 ) 사전컨설팅주관기관 기획기관 글로벌화추진전략도출 ( 필요시 ) 멘토링프로그램 주관기관 멘토링기관 IP 전략, 투자유치등기술경영관련멘토링제공 사업수행관리 ( 협약변경 ) 전문기관 기술개발수행관리 사업비정산전문기관 ( 지정회계법인 ) 사업비집행등에대한점검및정산 최종평가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기술개발수행결과검증 ( 필요시 ) 현장점검관리기관 현장밀착형기술개발수행관리 사후관리 ( 기술료징수등 ) 전문기관 정산금회수, 기술료의징수, 관리 성과활용보고서제출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 전문기관 성과분석, 성과활용및사업화촉진을위한사후관리

68 54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글로벌강소기업지역기업선정절차에따른수행주체에대한내용은일부제시되었으나, 수행주체에따른역할과세부내용은구체성이결여되어있음 - 지역기업선정을위한수행주체별구체적기능과역할이불명확하며, 글로벌역량진단은지방중소기업청, 기업역량평가는지역혁신기관이수행해야하는근거및사유가불분명함 < 표 35> 글로벌강소기업지역기업선정절차에따른수행주체 ( 예시 ) 추진절차수행주체수행주체예시 * 1 지정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2 신청ㆍ접수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 전산등록 ) 및각지방중소기업청 ( 서류제출 ) 경기지방중기청수출지원센터 글로벌강소기업지정절차 3 지역기업선정 3-1 기업선정및사업계획수립 3-2 기업평가 지방중기청 광역지자체 지역혁신기관 글로벌역량진단 : 지방중기청 기업역량평가 : 지역혁신기관 경기지방중기청,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역량진단 : 경기지방중기청 기업역량평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 지역사업계획서제출 지역혁신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기업확정및결과통보 출처 : 주관부처 2 차추가제출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경기도 글로벌강소기업 R&D지원절차에따른사업성심층평가항목의평가지표가기술성보다사업성항목의비중이높아기술개발특성이희석될가능성이존재함 - R&D 사업성심층평가에서사업성 (65점) 평가지표가기술성 (35점) 보다높아지원기업 R&D특성이상대적으로낮게평가될수있으며, 이미글로벌강소기업지정절차에서글로벌역량진단및기업역량평가를수행하였음을고려할때중복평가에따른효율성저하가우려됨

69 요약 55 구분평가지표평가요소 기술성 (35) 1. 개발기술의창의 도전성 2. 기술개발방법의구체성 < 표 36> 글로벌강소기업 R&D 사업성심층평가항목 평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o 기술적난이도 o 추진방법의구체성 o 기술개발역량 글로벌화역량 o 목표시장분석의정확성 o 대표자및참여연구원의연구개발경력, 사업화경험 o 해외마케팅업무역량 사업성 (65) 4. 수출계획의실현가능성 5. 고용친화도 o 사업화전략및수익모델 o 양산 판로확보를위한추가투자계획등 o 기술개발후매출액예측의타당성및규모 o 기술개발후구체적인수출계획및타당성 o 개발기술을통한신규 / 추가적인수출효과 o 연구인력고용및유지계획, 양산및사업화시추가고용계획등 출처 : 주관부처 2 차추가제출자료 합계점

70 56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가. 재원조달가능성 동사업은총사업비 15,048 억원중정부출연금형태로 9,900 억원 (65.8%) 을지원하고, 민간이 5,148 억원 (34.2%) 을부담하는것으로추가제출자료를통해확인됨 21) 구분 < 표 37> 연차별투자계획 정부출연금 현금 사업비구성 민간부담금 현물 ( 단위 : 백만원 ) 글로벌전략제품 신규 28,080 9,165 6,045 43, 글로벌강소기업신규 18,038 5,850 3,900 27, 기획평가비 (3.9%) 1, ,798 - 소계 47,916 15,015 9,945 72, 글로벌전략제품 신규 28,178 9,165 6,045 43, 계속 37,440 12,220 8,060 57, 글로벌강소기업 신규 18,038 5,850 3,900 27, 계속 24,050 7,800 5,200 37, 기획평가비 (3.9%) 4, ,199 - 소계 111,905 35,035 23, , 신규 30,345 9,870 6,510 46, 글로벌전략제품 계속 37,570 12,220 8,060 57, 종료 9,360 3,055 2,015 14, 신규 18,038 5,850 3,900 27, 글로벌강소기업계속 48,100 15,600 10,400 74, 기획평가비 (3.9%) 5, ,593 - 소계 149,006 46,595 30, , 신규 36,848 11,985 7,905 56, 글로벌전략제품 계속 40,460 13,160 8,680 62, 종료 9,392 3,055 2,015 14, 신규 18,038 5,850 3,900 27, 글로벌강소기업계속 48,100 15,600 10,400 74, 종료 6,012 1,950 1,300 9, 기획평가비 (3.9%) 6, ,195 - 소계 165,045 51,600 34, ,845 1,480 신규 36,848 11,985 7,905 56, 글로벌전략제품 계속 49,130 15,980 10,540 75, 종료 10,115 3,290 2,170 15, 합계 과제수 ( 개 ) 21) 당초제출한기획보고서상총사업비 (15,231 억원 ) 와 1 차추가자료제출시총사업비 (15,048 억원 ) 의차이는회계년도일치적용및기평비반영에따른사항으로기획재정부와협의 ( ) 하여수정제출함

71 요약 57 신규 18,038 5,850 3,900 27, 글로벌강소기업 계속 48,100 15,600 10,400 74, 종료 6,012 1,950 1,300 9, 기획평가비 (3.9%) 6, ,561 - 소계 174,804 54,655 36, ,674 2,390 신규 34,680 11,280 7,440 53, 글로벌전략제품 계속 49,130 15,980 10,540 75, 종료 12,283 3,995 2,635 18, 신규 18,038 5,850 3,900 27, 글로벌강소기업계속 48,100 15,600 10,400 74, 종료 6,012 1,950 1,300 9, 기획평가비 (3.9%) 6, ,561 - 소계 174,804 54,655 36, ,674 3,090 글로벌전략제품 계속 46,240 15,040 9,920 71, 종료 12,283 3,995 2,635 18, 글로벌강소기업 계속 48,100 15,600 10,400 74, 종료 6,013 1,950 1,300 9, 기획평가비 (3.9%) 4, ,392 - 소계 117,028 36,585 24, ,868 3,570 글로벌전략제품 종료 11,560 3,760 2,480 17, 계속 24,050 7,800 5,200 37, 글로벌강소기업 26 종료 6,013 1,950 1,300 9, 기획평가비 (3.9%) 1, ,623 - 소계 43,246 13,510 8,980 65,736 3,830 글로벌강소기업 종료 6,013 1,950 1,300 9, 기획평가비 (3.9%) 소계 6,246 1,950 1,300 9, 총계 990, , ,200 1,504,800 3,880 출처 : 주관부처 1차추가제출자료 동사업의연도별지원계획과선행사업의투자현황을고려할때재원조달측면에서위험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파악됨 - 수출및혁신형중소기업의미래성장유망분야 R&D지원으로한국형히든챔피언으로성장촉진을목적으로하는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1997년착수된사업으로, 2018년현재 2,269억원의 R&D투자현황을보임 - 다만, 민간투자비율이 35% 에달하나민간참여의향이불분명하며, 최근선행사업에서의경쟁률이지속하락하고있음을고려할때민간재원조달 ( 현금 ) 위험가능성에대한모니터링이충분히뒷받침되어야함 - 중기사업계획서검토결과, 최근연평균증가율이 6.2% 로정부재정증가율 (4.7%) 보다높은것으로분석되어재원조달위험성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됨

72 58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3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지출변동내역 ( 단위 : 백만원 ) 연평균구분 17결산 18예산 증가율 17~ 21계획 239, , , , ,005 - ( 증가율 ) ( 5.2) (8.0) (12.0) (10.0) (-) 6.2 요구 239, , ,299 31, ( 증가율 ) ( 5.2) ( 43.5) ( 75.4) (-) (-) 41.4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사업계획서 나. 법제도적위험요인 법 제도적위험요인분석결과수출실적 의무를조건으로하는이상동사업에따른정부지원은특정성유무와관계없이수출보조금에해당되어 WTO 보조금협정위반발생가능성이존재함 주관부처는지원대상전략품목은특정산업분야가아닌전산업분야에서경쟁을통해선정되며, 특정제품단위의개발이아닌제품을완성하기위한요소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이므로동사업은특정성이없어 WTO 보조금규정에저촉되지않는다고제시함 - 미국및 EU의경우한-EU 및한미 FTA 협정문상금지된보조금은 WTO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 제2조에따라금지된보조금을의미하며, 양자간무역에서도 WTO 규정에의한특정성이있는보조금을금지하고있어지원대상품목이가변적으로변하는동사업은특정성이없어 WTO 보조금규정에저촉되지않는다고제시함 - 또한, 추가제출자료를통해전략품목이기계 전자 에너지 화학까지全산업영역에걸쳐있고, 공모및경쟁을통해품목하부생산 요소기술까지지원할수있어산업분야의추가확장성도있는만큼특정성이없으며, 지원금운용에있어특정기업에편중되어지원되거나불균형적으로많은보조금이지원되는일이없도록관리 운용함으로써특정성회피가가능하다고제시함 동사업은특정성유무판정이전에금지보조금에해당하여동사업과관련하여통상분쟁이일어날개연성을배제할수없을것으로보이며, 그에따른위험요인을사전에검토하여대응을준비할필요가있음

73 요약 59 제 4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 비용추정 동사업의총사업비는 15,048 억원으로글로벌전략품목 8,007 억원, 글로벌강소기업 6,669 억원, 기평비 372억원이며, 정부 9,900 억원 (65%), 민간 5,148 억원 (35%) 으로구성됨 글로벌전략품목의경우내내역사업인글로벌경쟁품목과차세대전략품목으로구성되며, 각각 4, 억원및 3, 억원의투자계획을제시함 동사업의사업기간은 2019년 ~2026 년에해당하는총 8년을제시하였으나, 투자계획은 2027년까지로제시되어사업기간의오류가존재함 < 표 39>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비구성과제수정부민간부담금합계 ( 개 ) 출연금현금현물 글로벌전략제품 글로벌경쟁품목신규 18,720 6,110 4,030 28, 차세대전략품목신규 9,360 3,055 2,015 14, 글로벌강소기업 신규 18,038 5,850 3,900 27, 기획평가비 (3.9%) 1, ,798 - 소계 47,916 15,015 9,945 72, 글로벌경쟁품목 신규 18,785 6,110 4,030 28, 글로벌전략제품 차세대전략품목신규 9,393 3,055 2,015 14, 글로벌경쟁품목계속 24,960 8,147 5,373 38, 차세대전략품목 계속 12,480 4,073 2,687 19, 글로벌강소기업 신규 18,038 5,850 3,900 27, 계속 24,050 7,800 5,200 37, 기획평가비 (3.9%) 4, ,199 - 소계 111,905 35,035 23, , 글로벌경쟁품목 신규 20,230 6,580 4,340 31, 차세대전략품목 신규 10,115 3,290 2,170 15, 글로벌전략제품 글로벌경쟁품목계속 25,047 8,147 5,373 38, 차세대전략품목계속 12,523 4,073 2,687 19, 글로벌경쟁품목 종료 6,240 2,037 1,343 9, 차세대전략품목 종료 3,120 1, , 글로벌강소기업 신규 18,038 5,850 3,900 27, 계속 48,100 15,600 10,400 74, 기획평가비 (3.9%) 5, ,593 -

74 60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비구성과제수정부민간부담금합계 ( 개 ) 출연금현금현물 소계 149,006 46,595 30, ,486 1,090 글로벌경쟁품목 신규 18,424 5,993 3,953 28, 차세대전략품목 신규 18,424 5,993 3,953 28, 글로벌전략제품 글로벌경쟁품목계속 26,973 8,773 5,787 41, 차세대전략품목계속 13,487 4,387 2,893 20, 글로벌경쟁품목 종료 6,261 2,037 1,343 9, 차세대전략품목 종료 3,131 1, , 신규 18,038 5,850 3,900 27, 글로벌강소기업 계속 48,100 15,600 10,400 74, 종료 6,012 1,950 1,300 9, 기획평가비 (3.9%) 6, ,195 - 소계 165,045 51,600 34, ,845 1,720 글로벌경쟁품목 신규 18,424 5,993 3,953 28, 차세대전략품목 신규 18,424 5,993 3,953 28, 글로벌전략제품 글로벌경쟁품목계속 24,565 7,990 5,270 37, 차세대전략품목계속 24,565 7,990 5,270 37, 글로벌경쟁품목 종료 6,743 2,193 1,447 10, 차세대전략품목 종료 3,372 1, , 신규 18,038 5,850 3,900 27, 글로벌강소기업 계속 48,100 15,600 10,400 74, 종료 6,012 1,950 1,300 9, 기획평가비 (3.9%) 6, ,561 - 소계 174,804 54,655 36, , 글로벌경쟁품목 신규 17,340 5,640 3,720 26, 차세대전략품목 신규 17,340 5,640 3,720 26, 글로벌전략제품 글로벌경쟁품목계속 24,565 7,990 5,270 37, 차세대전략품목계속 24,565 7,990 5,270 37, 글로벌경쟁품목 종료 6,142 1,998 1,318 9, 차세대전략품목 종료 6,142 1,998 1,318 9, 신규 18,038 5,850 3,900 27, 글로벌강소기업 계속 48,100 15,600 10,400 74, 종료 6,012 1,950 1,300 9, 기획평가비 (3.9%) 6, ,561 - 소계 174,804 54,655 36, ,674 1,370 글로벌경쟁품목 계속 23,120 7,520 4,960 35, 글로벌전략제품 차세대전략품목계속 23,120 7,520 4,960 35, 글로벌경쟁품목종료 6,142 1,998 1,318 9, 차세대전략품목 종료 6,142 1,998 1,318 9, 글로벌강소기업 계속 48,100 15,600 10,400 74, 종료 6,013 1,950 1,300 9, 기획평가비 (3.9%) 4, ,392 - 소계 117,028 36,585 24, ,868 1,850

75 요약 61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비구성과제수정부민간부담금합계 ( 개 ) 출연금현금현물 글로벌전략제품 글로벌경쟁품목종료 5,780 1,880 1,240 8, 차세대전략품목종료 5,780 1,880 1,240 8, 글로벌강소기업 계속 24,050 7,800 5,200 37, 종료 6,013 1,950 1,300 9, 기획평가비 (3.9%) 1, ,623 - 소계 43,246 13,510 8,980 65,736 2,110 글로벌강소기업 종료 6,013 1,950 1,300 9, 기획평가비 (3.9%) 소계 6,246 1,950 1,300 9, 총계 990, , ,200 1,504,800 출처 : 주관부처 2차추가제출자료 가. 연구개발비용 세부사업연도별투자계획은제시되었으나구체적인비용계획이제시되지않았고과제규모의도출근거도불명확함 < 표 40> 동사업내역사업구성에따른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 민간 합계 글로벌전략품목 글로벌경쟁품목 298, , ,665 차세대전략품목 221, , ,087 글로벌강소기업 432, , ,903 기획평가관리비 37,155-37,155 합계 990, ,800 1,504,800 출처 : 주관부처 2차추가제출자료재구성 < 표 41> 연도별신규과제지원계획 구분 합계 글로벌경쟁품목 차세대전략품목 소계 글로벌강소기업 합계 ,200 출처 : 주관부처 2차추가제출자료재구성

76 62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글로벌전략품목의경우내내역사업인글로벌경쟁품목과차세대전략품목의차별화된세부내용이불분명하며, 지원과제수및과제당연구개발비추정근거가불명확함 - 사업기간동안글로벌경쟁품목과차세대전략품목은각각 517개및 383개과제를지원하여글로벌전략품목에서총 900개의과제를추진할계획이나, 과제지원개수및기간, 규모등의구체적근거가적절하게제시되지못함 - 선행사업에서는혁신형기업에최대 2년, 5억원이내의지원한도를제시하고있는반면, 동사업에서는지원규모가 1억원증가함 - 주관부처는추가제출자료를통해혁신형기업의평균 R&D투자규모가연간약 3.8억원 ( 15년) 수준이므로지원규모설정근거가적절하다고제시하였으나, 실제혁신형기업의평균 R&D투자규모검토결과, 15년 1.97억원, 16년 2.02억원수준인것으로파악됨 - 주관부처논리에따라정부및민간투자비중을고려하여지원규모를산정하면, 혁신형기업의연간규모는 10억원을상회하여총사업비는대폭증가할것으로추정됨 - 혁신형기업은별도의매출액기준으로구분하고있지않지만, 수요조사결과적정수준의 R&D비용은 2억원 ~3억원사이를가장많이응답한것으로파악됨 < 표 42> 중소기업 R&D적정소요비용인식 매출액 0.5 억원미만 0.5 ~ 1 억원 1 ~ 2 억원 2 ~ 3 억원 R&D 비용 3 ~ 4 억원 4 ~ 5 억원 5 ~ 6 억원 6 ~ 7 억원 7 ~ 8 억원 8 억원이상 ~ 10 억원 0.9% 6.5% 22.9% 28.0% 9.8% 14.0% 7.4% 2.4% 1.8% 6.3% 10 억원 ~ 50 억원 50 억원 ~ 100 억원 100 억원 ~ 500 억원 0.0% 3.3% 19.9% 25.4% 11.4% 19.5% 11.0% 3.3% 2.2% 4.0% 0.0% 1.5% 18.7% 20.9% 17.2% 19.4% 11.2% 3.0% 2.2% 6.0% 0.0% 3.7% 12.8% 21.3% 13.8% 15.4% 13.8% 4.3% 3.7% 11.2% 500 억원 ~ 0.0% 5.7% 13.1% 20.6% 14.9% 20.0% 10.9% 2.3% 4.6% 8.0% 총합계 0.3% 4.5% 18.4% 24.2% 12.6% 17.2% 10.4% 3.0% 2.7% 6.8%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77 요약 63 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선행사업인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및기술수요조사결과등을토대로비교추정한결과과다산정한측면이존재함 - 사업착수시점인 2019년부터 6년동안매년 50개과제를지원하여총 300개과제를추진할계획이나, 과제지원개수및기간, 규모등의근거가미흡하거나적절하게제시되지못함 - 주관부처는매출액 500억원이상기업에서 4~5억원규모가 20.0% 를나타내고, 유사사업인월드클래스 300프로젝트지원사업에서의지원규모가연간 15억원임을감안하면합리적인규모라고제시하였으나구체적근거및내용은제시되지못함 - 이와달리주관부처기술수요조사검토결과, 적정소요비용은 2~3억원규모에서제일높게인식하고있으며, 가장높은매출액규모를보이는구간에서도상기소요비용에가장높은응답결과를나타내고있음 - 또한, 선행사업지원규모고려시최대 6억원규모 (2년이내 ) 가동사업에서최대 15억원규모 (3년이내 ) 로급증한근거및사유가불명확하며, 과다산정한측면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됨 - 주관부처는추가제출자료를통해지원규모설정근거로글로벌강소기업의평균 R&D투자규모가연간약 9.7억원 ( 15년) 수준이므로, 정부의출연비중 65% 를적용하면적절하다고제시하였으나, 이러한접근으로지원규모를산정하면연간규모는 27억원을상회하고총사업비또한대폭증가할것으로추정되어논리적접근및구체적근거가뒷받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주관부처는소명자료를통해글로벌강소기업지원기간및규모를 3년 15억원에서 2년 6억원을축소조정하였으나, 조정에따른사업목표달성여부및기술개발활동내용의적절성을파악할수있는구체적인근거가제시되어야함 - 또한,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에근거하여조정하였다고제시하였으나, 기획과정에서는상기대책에부합하는목표및전략등을미반영한사유가불명확함 나. 기획평가관리비용 주관부처는기획평가관리비로정부출연금의 3.9% 수준인 372억원을제시함 선행사업인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기획평가관리비용이 4.1% 인점을고려할때유사한수준으로책정되어있는것으로검토됨

78 64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다. 총사업비및총비용 (1) 총사업비 주관부처는사업기간 (2019~2026 년 ) 이후에 2027 년까지소요되는비용을포함하여 15,048 억원을총사업비로제시함 < 표 43> 총사업비소요계획 구분 사업계획서 ( 단위 : 억원 ) 글로벌전략품목 8,007 글로벌강소기업 6,669 기획평가관리비 372 합계 15,048 (2) 총비용 동사업의총비용은사업기간이후인 2027 년까지소요되는비용을포함하여 15,048 억원으로조사되었으며, 총비용은 2016 년기준현재가치 11,308 억원으로분석됨 연도 글로벌전략품목 글로벌경쟁품목 차세대전략품목 < 표 44> 총비용추정 글로벌강소기업 기획평가관리비 합계 ( 명목 ) ( 단위 : 억원 ) 합계 ( 현재 ) ,701 1, , ,265 1, , ,508 1, , ,657 1, , ,657 1, ,779 1, 합계 4,597 3,411 6, ,048 11,308

79 요약 편익추정 가. 사업계획서의편익항목검토 주관부처는동사업편익을 30개글로벌전략품목의부가가치창출추정에의거하여편익을산정하였으나편익추정의적절성을확보하였다고보기어려움 주관부처가제시한편익은글로벌전략품목변경을고려하지못한측면을포함하여글로벌강소기업의특성등을반영하지않고제한적으로편익을산정함 - 30개전략품목은 2년주기로리뉴얼된다는점을고려할때타당성확보가어렵고, 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에는주관부처에서제시한편익에반영되지않은것으로파악되어편익산정의적절성을확보하지못한것으로검토됨 주관부처에서제시한편익항목들대부분이근거및자료등이불명확하거나오류를내포하고있으며글로벌강소기업의편익을산입하지않아동사업전체를대상으로적절한편익을산정하지않음 < 표 45> 편익추정산식 구분수식구성 사업계획서편익추정수식 편익 = 시장규모 ( 세계 / 국내 ) 시장점유율 ( 세계 / 국내 ) 사업기여율 품목별부가가치율 R&D 기여율 사업화성공률 시장규모추정에있어구체적인기술개발목표및그에따른시장이불분명함에따라시장데이터의합리적제시가결여되어있으며, 각품목별구체적자료, 정보등의근거가불명확한동시에사업기간동안지원품목의 2년주기리뉴얼에대한고려가부재하여적절성을확보하지못함 편익산정기간역시품목이변화될가능성을고려하지못하였으며, 구체적인기술개발내용이불명확한상태에서 TCT 적용은적절성을확보하기어려움 시장점유율의경우품목별 / 연도별동일수치를활용하여그의의를찾기어렵고, 부가가치율의경우에는단순평균처리함에따라적절성을확보하기어려움 - 국내시장점유율은 16.23%, 세계시장점유율추정의경우는국내중소 중견기업

80 66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수출비중 35.9% 를일괄적용하여의미파악이곤란하고, 구체적근거가제시되어있지않으며, 품목에따른특성및연도별추이를반영하지않는등적절하지못한것으로검토됨 제시된사업기여율은동사업과관련된유관사업정부R&D 투자액이불분명하게도출되었으며, 민간R&D 투자액역시불명확하게추정하였고품목별사업기여율을동일하게제시되는등적절한근거및합리적조사를토대로산정하지않음 - 사업기여율산정시동사업투자규모추정의오류가있는것으로판단되며, 유사분야국가전체연구개발투자규모를축소조정하여제시하는등적절성을확보하지못한것으로판단됨 R&D사업화성공률의경우선행사업성과분석보고서 (2013년 ~2015년 ) 에서도출된최근 3년사업화성공률 47.6% 를제시함 나. 편익추정의기본방향 기술분야를특정하지않은동사업의특성상편익추정을위한사업목표와편익수혜자의적절한대상및범위설정등이필요함 동사업의특성상현시점에서사업분야및목표시장을특정하기어려워통상적인비용편익분석등의분석방법론적용에한계 주관부처에실시한동사업기술수요조사에따른기업및글로벌강소기업을고려하여편익수혜자및범위를설정하고설문조사 22) 를실시하여편익추정 동사업지원의특성상직접적인 R&D지원외에다양한시책이연계된다는점을고려하였으나, 총사업비에반영되지않기때문에이에대한효과를편익에서배제하고, R&D지원의효과를파악할수있도록설문조사를통해 R&D지원순효과를편익으로추정 22) 설문조사의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위해설문조사수행기관은경쟁공모를통해선정된외부설문조사전문기관을통해수행하였으며, 조사기간은 18 년 6 월 19 일 ~7 월 4 일로, 설문대상기업 1,337 개중 457 개기업이유효응답함

81 요약 67 < 표 46> 편익추정산식검토방향 구분수식구성 예비타당성조사편익추정수식 편익 = 지원과제개수 과제당기업평균매출 매출증가율 R&D 기여 율 R&D 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 편익추정을위한각요소들을다음과같이도출함 지원과제수는주관부처가계획한글로벌전략품목 900개, 글로벌강소기업 300개를포함한총 1,200개를적용함 과제당평균매출과관련하여혁신형기업, 글로벌강소기업의최근 (2014년 ~2017년 ) 매출액평균은각각 102.6억원및 293.7억원으로조사됨 설문조사결과매출증가율은혁신형기업에서평균 4.7%, 글로벌강소기업에서평균 3.5% 인것으로분석됨 R&D기여율은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에의하여 35.4% 를적용하였고, R&D사업화성공률은성과분석보고서에서제시한 47.6% 를적용함 부가가치율은한국은행산업연관표기초가격거래표를토대로부문별부가가치율을산정하여 30.5% 를적용함 설문조사결과회임기간은혁신형기업및글로벌강소기업에모두 3년을적용하고, 편익기간은모두 5년을적용함 사회적할인율은예비타당성조사수행총괄지침에근거하여 4.5% 를적용하고, 기준년도는예비타당성조사착수전년도인 2016년을적용함

82 68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항목사업계획서예비타당성조사 편익추정산식 < 표 47> 동사업주관부처와예비타당성조사편익추정비교 시장규모 ( 세계 / 국내 ) 시장점유율 ( 세계 / 국내 ) 사업기여율 품목별부가가치율 R&D 기여율 사업화성공률 지원과제개수 과제당기업평균매출 매출증가율 R&D 기여율 R&D 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 시장규모 시장규모전망은연평균성장률 CAGR 을활용하여예측, 일부분야는중소기업기술로드맵에서제시하고있는시장데이터를활용 미적용 시장점유율 지원과제개수 과제당기업평균매출 사업기여율 국내시장점유율 (16.23%) 국내제조업총생산의중소 중견기업점유비중및본사업수혜기업비중 ( 예산비중 ) 을감안하여산정 세계시장점유율 (0.36%~3.59%) 분야별국가정책목표및중소중견기업수출비중, 품목별세계시장점유율등을감안하여산정 미적용 미적용 사업기여율산식 = ( 해당사업의정부투자액 ¹ + 민간매칭금액 ²)/( 유관사업의정부 R&D 투자액 ³+ 민간 R&D 투자액 4) 을적용하여 4.50% 적용 * ( 해당사업의정부투자액 ¹) 6 년총예산 9,900 억원으로연평균 1,650 억원적용 * ( 민간매칭금액 ²) 정부투자액의 35% 888 억원적용 * ( 유관사업의정부 R&D 투자액 3 ) 중소기술기업혁신지원 (KOSBIR) 사업예산 20,313 억원 (2016 년기준 ) 과중소벤처기업부 R&D 예산 9,563 억원적용 * ( 민간 R&D 투자액 4 ) 민간 R&D 중대기업을제외한중소 벤처기업 R&D 투자액 3 년평균비중을반영한금액 26,461 억원적용 미적용 혁신형기업및글로벌강소기업지원과제규모 혁신형기업및글로벌강소기업평균매출 미적용 혁신형기업및글로벌강소기업매출증가율 미적용 R&D지원을통해획득하게되는매출증가율 편익회임기간 과제착수후 2 년적용 과제종료후 3 년적용

83 요약 69 편익발생기간 품목별특허인용수명지수 (TCT) 5 년적용 R&D 기여율 35.4% 좌동 사업화성공률 기술혁신개발사업성과분석보고서 (47.6%) 좌동 부가가치율 분야별합산평균적용 2015 년한국은행산업연관표기준 한국은행산업연관표기본부문기초가격거래표 (30.5%) 할인율 4.5% 좌동 다. 총편익추정 동사업의편익검토결과, 부가가치창출편익으로산정한총편익은 4,087.8 억원이며, 현재가치는 2,268.9 억원으로추정됨 < 표 48> 동사업의편익 ( 단위 : 억원 ) 총편익 연도 명목가치 현재가치 합계 4, ,268.9

84 70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동사업의 B/C 비율은 0.2 로산정되어, 동사업은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지못한것 으로분석됨 총비용 ( 현재가치, 억원 ) < 표 49> 동사업비용편익분석결과 총편익 ( 현재가치, 억원 ) 비용편익 (B/C) 비율 순현재가치 (NPV, 억원 ) 11, , ,039 사회적할인율의영향을분석하기위해 ±1.0% 포인트변동시의 B/C 비율을확인하 사회적할인율 였으나경제성확보는어려운것으로확인됨 < 표 50> 사회적할인율변동에따른비용편익분석결과 총비용 ( 현재가치, 억원 ) 총편익 ( 현재가치, 억원 ) 비용편익 (B/C) 비율 순현재가치 (NPV, 억원 ) 3.5% 12, , , % 11, , , % 10, , ,640 동사업에대한 AHP 평가결과, 종합적으로사업미시행에대한선호도가높아사업추진이적절하지않다는결과가도출됨 < 표 51> 동사업계획에대한 AHP 평가결과 평가자 종합과학기술적타당성정책적타당성경제적타당성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 종합평점 평가자수

85 요약 71 제 5 장종합분석및결론 1. 결론 사업계획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결과, 전반적인사업계획의구체적내용및근거가충실하게수반되지못하여신규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의타당성을확보할수없는것으로조사됨 사업추진의타당성을확보하기위한사업구성및내용이불명확하고세부활동이적절하고충분한진단및검토를통해도출되었다고보기어려움 - 글로벌전략품목의경우품목도출과정및선정기준등이불분명하며, 글로벌강소기업은히든챔피언육성사업차원에서의통합 연계기획, 운영을고려하지못한한계가존재하고, 구체적인세부내용및추진계획등이제시되지않음 - 내역사업간시계열적 내용적연계성확보를위한합리적구성이이루어지지않았으며, 연구개발수요조사및우선순위설정이미흡한것으로검토됨 동사업에서해결해야할구체적인이슈가불명확하고, 사업목표설정을위한충분한근거및내용이뒷받침되어있지않음 - 기업성장촉진과글로벌경쟁력강화를통해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에기여하는것을동사업의궁극적목적으로제시하였으나구체적인전략및목표가부재함 - 30개글로벌전략품목기술개발계획의연차별개발목표를 3년으로제시하고있는반면, 지원기간은 2년이내임을고려할때세부활동의적절성및타당성을감안한기술개발계획이마련되지않았음 사전컨설팅및멘토링지원을위한구체적논리및근거가부족하며, 동사업에서의도하는기술개발결과물의성공적글로벌사업화를위해글로벌진출및사업화전략수립을지원하는구체적이고합리적인내용이충분히뒷받침되어있지않음 WC300 등국가연구개발사업들과사업목표및지원대상측면에서유사 중복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검토되었으나, 구체적인차별성확보방안이적절하게제시되지못함 사업추진체제는통합운영등을고려하지않은문제점이존재하며, 글로벌전략품목

86 72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자문단을포함한추진주체의구체적이고명확한역할및운영방안마련이요구됨 법 제도적위험요인분석결과수출실적 의무를조건으로하는이상동사업에따른정부지원은특정성유무와관계없이수출보조금에해당되어 WTO 보조금협정위반발생가능성이존재함 부가가치창출편익을토대로검토한결과, 동사업의 B/C 비율은 0.2로추정되어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지못한것으로분석됨 < 표 52> 예비타당성조사결과 구분 사업계획서 사업비 ( 정부 ) 15,231 억원 ( 국고 : 9,900 억원 ) 사업기간 2019 년 ~ 2026 년 (8 년 ) B/C Ratio 0.20 AHP 시행점수 비고 ㆍ글로벌전략품목은품목도출과정과선정기준등이불분명하였고, 글로벌강소기업은히든챔피언육성사업차원에서통합 연계기획, 운영을고려하지못한한계가존재하며, 구체적인세부내용과추진계획등이제시되지않았음ㆍ해당내역사업의구체적으로특정한수요조사가이루어지지않았으며, 우선순위설정근거및내용의타당성이미약하고, 세부사업간시계열적 내용적연계성확보를위한합리적구성이이루어지지않았음ㆍ경제성분석결과, 비용편익비율이낮아사업추진의경제성을확보하지못한것으로조사됨 2. 정책제언 중소기업의혁신성장지원을통한글로벌선도기업육성은매우중요한정책목표로, 글로벌진출확대및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구개발과전략적정책수단마련이요구됨 중소기업의글로벌화촉진과지속적인경쟁력확보를위한종합적 심층적인지원전략및체계마련이선행되어야하며, R&D사업추진에따른우선순위명확화및구체적인목표설정을통한기술역량확보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됨 글로벌혁신기술개발을위한핵심이슈의구체적원인진단과특성등을충분히고려하여연구개발수요를바탕으로사업추진의효과성강화를위한합리적이고논리적인사업계획이수립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87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제 2 장기초자료분석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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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75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제 1 절 사업개요 추진주체 총사업비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사업목표 추진체계및추진전략 15,048 억원 ( 국고 : 9,900 민자 : 5,148) 사업기간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9년~2026년 (8년) 중소기업글로벌품목기술경쟁력강화 - 글로벌전략품목기술수준 ( 선진국대비 ) : ( 현재 ) 78.7% ( 24) 90.9% 중소기업글로벌시장진출확대 - 혁신형기업평균수출액 : ( 현재 ) 36.3 만불 ( 24) 123 만불 사업추진체계 - ( 총괄 ) 중소벤처기업부는사업총괄역할로기술개발정책방향설정 ( 기본계획수립 ), 사업별예산배분실시등을수행 - ( 지역별관리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해당지역기업현장평가 ( 실사 ) 및점검기능등의역할수행을통해현장밀착형관리추진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평가위원회, 심의조정위원회, 문제과제전문위원회운영등의역할수행 - ( 자문단신설 ) 글로벌전략품목발굴및리뉴얼과전략품목관련자문등을담당하는글로벌전략품목자문단운영 내역사업구성 - ( 글로벌전략품목육성 ) 중소기업형글로벌전략품목발굴과혁신기업 R&D 지원을통한글로벌경쟁력강화 - ( 글로벌강소기업육성 ) 글로벌강소기업 R&D 지원을통한글로벌선도기업육성 주요내용 1 글로벌전략품목지원사업 지원대상 : 혁신형기업 ( 벤처또는이노비즈기업 ) - 중소기업에대한 R&D 지원을실질적인성과로전환시킬수있는최소한의혁신역량을요구하며벤처기업또는이노비즈인증기업으로지원대상설정 지원내용 - ( 지원기간및규모 ) 2 년간 6 억원이내지원 - ( 지원품목 ) 글로벌경쟁이심화되고있는현행경쟁품목과제 4 차산업혁명등대응을위한차세대전략품목을통합적으로지원하고전략품목은 2 년주기로리뉴얼하여사장및기술적트렌드변화를반영 * ( 글로벌경쟁품목 ) 현재글로벌시장에서경쟁중또는 3 년이내에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확보가시급한품목을선정하여 20 개내외품목을중점으로지원

90 76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 차세대전략품목 ) 제 4 차산업혁명등중장기시장및기술환경변화에대한준비를위해미래유망품목을선정하여신시장창출을지원 (10 개내외품목우선지원 ) * 2019 년 ~2020 년에는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관련품목개발에집중투자 - 1 차년도중점지원 30 개품목외글로벌전략품목자문단의평가에따라전략품목 pool 대상품목참여도가능 ( 약 60 개내외전략품목 ) 2 글로벌강소기업지원사업 지원대상 : 글로벌강소기업선정기업 -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에신청하여해당년도선정또는기선정된글로벌강소기업중지정유효기간이내의중소기업 * 매출액 100 억원 ~1,000 억원, 매출액중수출액비중 10% 이상, R&D 집약도 1% 이상 지원내용 - 기술혁신역량이우수한글로벌강소기업선정기업은자유로운기술개발과제로응모할수있도록자유공모실시 - 지원과제당총사업비의 65% 이내에서최대 3 년, 5 억원이내지원 * 중소기업은정부출연금이외에총사업비의 35% 이상을부담 ( 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은현금으로부담 ) 년기준글로벌강소기업의평균 R&D 집약도는 3.4% 이고, 연평균 R&D 투자액은 968 백만원 * 글로벌강소기업이연간약 9.7 억원의 R&D 투자를하고있으므로, R&D 과제총사업비중정부출연금 65% 를적용할경우지원한도 5 억원은적절한수준 * 또한, 월드클래스 300 지원의경우총 5 년이내, 연간 15 억원을지원한도로하고있음을고려하면, 글로벌강소기업지원한도 5 억원은합리적인지원규모로판단 기대효과 R&D 를통한중소기업경쟁력향상 - 기술혁신형기업, 글로벌강소기업등을지원하여글로벌경쟁력향상에기여 중소기업수출확대 - R&D 지원을통한제품경쟁력향상으로중소기업의자력수출역량을갖추고우수제품의글로벌시장진출확대 시장변화에대응하는지원체계수립 - 지원대상전략분야를매년갱신함으로써빠르게변화하는시장환경에신속히대응하는사업지원체계수립가능

91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사업추진배경및목적 최근국내총수출액이연속으로감소하고대기업수출이부진양상을보이는등국내전체수출이감소하는상황에서그간견조한성장을기록해오던중소기업의수출도정체를나타내고있다. 중소기업중신규수출업체수가감소하고있을뿐만아니라, 신규수출기업중지속적으로수출을하고있는기업의비중이급격히감소하여중소기업의글로벌진출이부진해졌다. 또한, 주관부처의조사에따르면수출중소기업의대다수가 50인미만의영세한기업이며, 수출액비중도 10% 가량에불과하여수출저변이취약한상황이다. 국내수출액의 88.5% 를담당하는수출 100만불이상의중소기업수도최근들어감소추세에있어, 전체수출기업중차지하는비중도감소하였다. 주관부처는이러한수출부진주요원인으로글로벌트렌드대응부족으로인한글로벌시장경쟁품목의경직을제시하였다. 중국, 일본, 독일, 대만등경쟁국은꾸준히새로운주력품목이등장하면서변화가활발한반면, 우리는 10대주력수출품목이 10년간동일했고, 일부주력품목에대한의존도가심한동시에, 최근주력품목의경쟁력이약화된점도주요원인으로제시하였다. 상위 13대품목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미 일 중등보다높은수준임에도불구하고최근주력품목의수출이타품목에비해부진한상황이며, 글로벌진출품목의고부가가치화는지난 10년간 (2005년 ~2015년 ) 개선되기는했으나, 여전히미국, 일본, 독일등선진국과는큰격차가존재하고최근격화되고있는신흥국의추격도견제되는상황이다. 이상의문제점과한계를해소하기위해, 기존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통해중소기업의글로벌화를지원하였으나그간의성과에도불구하고중점투자분야, 사업체계문제등으로사업의개선필요성을제기하였으며, 수출유망품목지정이광범위하고미래유망기술 품목에대한적극적인발굴및제시가미흡하였다는점을제시하였다. 내역사업인 글로벌전략기술개발 을통해수출유망과제를지원해왔으나수출품목의범위가광범위하여전략적특화가이루어지지않았고, 2016년의경우수출유망품목 466개를지정하였으나대다수의소비재 비소비재품목을포괄하여향후차별화가필요한상황임을동사업의추진배경으로제시하였다. 그동안중소기업의수요에의존한품목도출과지원이이루어져향후지속적인성장을위해필요한유망분야에대한투자부진이우려되고정부의미래성장동력투자분야와의불일치도큰상황이고, 우수한사업화성과에도불구여전히절반가량의과제는사업화에실패하고있으며, 글로벌시장진출성과는더욱열악하다고제시하였다. 또한, 매출이발

92 78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생한과제중에서도 10% 가량은 1억원미만의매출성과만발생됨에따라, 주관부처는사업화실패에대한원인파악과그에따른대응책마련을통해사업화성공률제고와매출지속성을확보하고자하며특히, 글로벌시장을진출하기위하여글로벌화에적합한체계적인사업화지원방안의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2. 사업추진경위 동사업은 2016년에일몰대상사업으로선정되어 2019년에일몰예정인중소벤처기업부의선행사업인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의후속사업으로서기획되었다. 동사업의기획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의사업추진경과를제시하였는데, 중소기업청 ( 現중소벤처기업부 ) 개청후 1997년에최초 R&D(300 억원 ) 로신설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은기술금융, 지식서비스, 기술창업, FTA 등국내외정책경제상황변화에대응하였다. 이후 2008년에민간벤처캐피탈등과공동투자형태의투자연계과제 (3 년, 6억원한도 ) 와서비스전용 R&D 신설을하였으며, 2011년에는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2년, 8억원한도 ) 를신설하였으며, 2013년에는 글로벌전략기술개발, 혁신기업기술개발, 기업서비스연구개발 3개내역사업으로사업구조를개편하였다. 2014년 국정과제 ( 중소기업성장희망사다리구축-중소기업의세계화지원 ), 경제혁신 3개년계획 ( 투자자금선순환정착 ), 창조경제실현계획 ( 벤처 중소기업의글로벌시장개척지원 ) 의세부과제로포함되었다. 2015년에는수출유망기업및고성장기업전용 R&D를신설하였으며, 품목지정형과제, 사업화성공률제고프로그램 등을도입하였다. 이후 2016년일몰평가에서지적된사항들의개선등을통해동사업을기획하였으며, 2017년 5월에기술수요조사및전문가 FGD(Focus Group Discussion) 를거쳐지원대상전략품목 ( 분야 ) 을구성하였고, 동사업은 2017년 12월에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선정되었다.

93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사업내용 가. 사업목표 동사업은 혁신성장지원을통한글로벌선도중소기업육성 을비전으로제시하고, 그에따라사업목표를설정하였다. 첫번째사업목표는현재 78.7% 인선진국대비글로벌전략품목의기술수준을 2024년 90.9% 로향상시켜중소기업글로벌품목의기술경쟁력을강화하고자하는내용이며, 두번째사업목표는중소기업의글로벌시장진출을확대하여현재 36.3만불인혁신형기업의평균수출액을 2024년 123만불달성을제시하였다. 이를달성하기위하여 글로벌유망분야집중지원, 글로벌화수준에따른맞춤형지원, 글로벌 R&D 투자효율화를위한특화지원체계 의내용으로구성된 3대추진전략을함께제시하였다.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 그림 1-1] 동사업비전및목표

94 80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나. 사업추진체계 동사업의주관부처인중소벤처기업부는사업총괄역할로기술개발정책방향설정, 사업별예산배분업무등을수행하며, 지역별관리기관으로서의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해당지역기업의현장평가 ( 실사 ) 및점검기능등의역할수행을통해현장밀착형관리추진하며, 전문기관인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평가위원회, 심의조정위원회, 문제과제전문위원회운영등의역할수행한다. 또한, 글로벌전략품목발굴및리뉴얼과전략품목관련자문등을담당하는글로벌전략품목자문단을별도로운영할계획이며, 글로벌전략품목자문단의구성은기술분야별전문가, 글로벌시장및산업분야전문가, 국제무역 통상관련전문가로이루어져있다. 주관기관은중소기업으로설정하였으며, 참여 협력기업과더불어필요한경우위탁연구기관 ( 대학 출연연등 ) 이참여하는사업추진체계를제시하였다.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 그림 1-2] 동사업의추진체계

95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81 다. 사업구성 동사업은크게 2개의내역사업으로구성되었으며, 첫번째내역사업인 글로벌전략품목 사업은제4차산업혁명등시장및기술트렌드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기회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전략적지원으로서, 유망글로벌품목에대한중소기업 R&D 완성도를높여사업화성공률을제고하고글로벌시장에서의경쟁력강화하고자기획되었다. 지원대상은국가의중소기업에대한 R&D 지원을실질적인성과로전환시킬수있는최소한의혁신역량을요구하며이를확인하기위한객관적지표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인증기업으로설정하였고, 지원기업에는 2년간 6억원이내로지원하고, 글로벌전략품목 Pool 60개를선정하여그중 30개의중점투자품목을글로벌경쟁품목과차세대전략품목으로구분하여지원한다. 또한, 전략품목은 2년주기로리뉴얼하여사장및기술적트렌드변화를반영할계획이다. 두번째내역사업인 글로벌강소기업 사업은최근수출 100만불이상기업군이감소하는상황등에대응하기위하여중소기업의글로벌화를견인할수있는글로벌선도기업군을집중적으로육성하는사업으로, 지원대상은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에신청하여해당년도선정또는기선정된글로벌강소기업중지정유효기간이내의중소기업이며, 자유로운기술개발과제로응모할수있도록자유공모로실시하여지원과제당총사업비의 65% 이내에서최대 3년, 5억원이내를지원할예정이다. 동사업에서구성된 2개의내역사업및세부과제의추진을위하여총사업비 15,231 억원을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 ( 글로벌강소기업은 9년 ) 에걸쳐투자하고자하며, 기획평가관리비용 371.6억원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제시하였다. < 표 1-1>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정글로벌부 28,080 65,618 77,275 86,700 96,093 96,093 58,523 11, ,942 전략품목민간 15,210 35,490 41,730 46,800 51,870 51,870 31,590 6, ,800 정글로벌부 18,038 42,088 66,138 72,150 72,150 72,150 54,113 30,063 6, ,903 강소기업민간 9,750 22,750 35,750 39,000 39,000 39,000 29,250 16,250 3, ,000 기평비 1,798 4,199 5,593 6,195 6,561 6,561 4,392 1, ,155 합계 72, , , , , , ,868 65,736 9,496 1,504,800 출처 : 주관부처 1차추가제출자료

96 82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2 절 조사방법 1. 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기술적타당성분석에서는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을평가하여연구개발수요, 우선순위설정, 사업목표및세부활동의적절성과구체 성등주요평가항목을토대로분석하였다. 가. 과학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주관부처에서제출한사업계획서의내용을토대로기획과정의적절성, 사업목표의적절성, 구성및내용의적절성을평가하여전체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을분석하였다. 제시된연구개발사업의기획과정의적절성을평가하였고, 기획참여전문가집단의적절성, 관련연구개발수요의적절성, 우선순위설정분야의합리적도출등을평가하였다. 사업추진의당위성과효과성에초점을두어사업목표의적절성을평가하였고해결해야할문제및이슈의정의, 수혜자의표적화, 해결할문제의도출과정, 목표와해결할문제의연계등에초점을맞추어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을분석하였다. 목표달성을위해세부활동들이효과적이고유기적으로연계되었는지를분석하여구성및내용의적절성을평가하였고, 세부활동들과사업목표의연계, 세부활동간선후관계등을검토하였다. 나. 과학기술개발성공가능성 사업기간동안기술속성의요인으로발생하는기술추세및기술수준의관점에서분석하였으며, 대규모기술개발동향파악을통한관련분야의기술추세분석을수행하였다. 기술추세측면에서는사업계획에서제시한기술개발내용의한계로인하여지원대상기업의기술개발동향파악을통한기술추세분석을수행하였고, 기술수준은중점과학기술관련분야의기술수준조사결과를중소기업기준으로조사하였다.

97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83 다. 기존사업과의중복성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전문가검토등을통해동사업과중복가능성이있는분석대상후보사업도출및각사업의지원목적, 지원분야, 지원내용등을토대로분석하여유사 중복가능성을비교검토하였다. 2. 정책적타당성분석 가. 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제 동사업계획의목표및세부기술분야와관련된법정계획의내용을비교하고, 사업에대한주관부처의추진의지를분석하였다. 동사업의목표, 전략및세부기술분야의특성과관련된다수의정부법정계획및선택군계획을도출한후부합성을검토하였다. 사업추진체제에서는사업에참여하는주체별기능및역할에대한추진체제의적절성을점검하였다. 나.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과법 제도적위험요인을분석하여향후사업의추진과정에서발생할수 있는위험요인을검토하였으며, 중장기연구개발투자전략, 제출된민간의참여의향서등을 통해민간투자에대한조달가능성을분석하였다. 3. 경제적타당성분석 가. 비용추정 총사업비산정과정및규모의적절성을연구개발측면에서점검한후적정비용을추정 하였다. 전체사업기간내에소요되는비용으로써총사업비와사업기간내와이후편익 발생의모든기간을고려한총비용을산정하였다.

98 84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나. 편익추정 미래시장규모추정이가능한재화를중심으로추가로창출되는부가가치의증대를편익 으로산정하였고, 시장수요접근법의부가가치창출편익으로추정하였다. 다. 경제성분석 경제적관점에서사업시행의타당성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동사업을통해창출되는 경제적편익을투입된비용과비교분석하였고, 편익산정결과와해당사업의추진에필요 한모든경비를합하여산정한총비용의결과를통해비용편익을분석하였다.

99 제 2 장기초자료분석 85 제 2 장기초자료분석 제 1 절 중소기업의개념및구분 1. 중소기업의정의 중소벤처기업부 (2018) 에따르면중소기업이란일반적으로규모가작은사업장을의미하 나법적으로는보호와육성의대상으로법령에서규정한기업을의미한다. 중소기업의범 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및같은법시행령제 3 조에규정되어있다. 중소기업은 자생적으로성장및발전단계에서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취약하다는점때문에이를 보완하기위해정부에서는중소기업의자생력강화를위한창업 자금 경영 판로 기술개발 및동반성장등의분야에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다. < 표 2-1> 중소기업기본법 제 1 조및제 2 조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중소기업이나아갈방향과중소기업을육성하기위한시책의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여창의적이고자주적인중소기업의성장을지원하고나아가산업구조를고도화하고국민경제를균형있게발전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중소기업자의범위 ) 1 중소기업을육성하기위한시책 ( 이하 " 중소기업시책 " 이라한다 ) 의대상이되는중소기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 ( 이하 " 중소기업 " 이라한다 ) 을영위하는자로한다. 1.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추고영리를목적으로사업을하는기업가. 업종별로매출액또는자산총액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을것나. 지분소유나출자관계등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을것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사회적기업중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 2 조에따른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2 중소기업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구분기준에따라소기업 ( 小企業 ) 과중기업 ( 中企業 ) 으로구분한다. 3 제 1 항을적용할때중소기업이그규모의확대등으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그사유가발생한연도의다음연도부터 3 년간은중소기업으로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기업과합병하거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중소기업시책별특성에따라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나그밖의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그밖의법인ㆍ단체등을중소기업자로할수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알기쉽게풀어쓴중소기업범위해설,

100 86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정부가시행하는중소기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에따른중소기업을지원대 상으로하고있는것이일반적이지만, 지원기관및목적에따라지원자격을달리정하는 경우도존재한다. 세법의경우, 중소기업범위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에서다르 게규정하고있다.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제 3 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 조 업종 모든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을제외한모든업종 주업종 평균매출액이큰업종 사업별사업수입금액이큰업종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유예기간 < 표 2-2> 중소기업기본법 과 조세특례제한법 의중소기업기준비교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별표 1] 의업종별규모기준에따른평균매출액 자산총액 5 천억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제외 자산총액 5,000 억원이상인회사가 30% 이상의지분을직 간접적으로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회사제외 관계기업간에합산한평균매출액이업종별규모기준을초과하면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편입유예를받은지 3 년이경과한회사제외 사유발생연도의다음연도부터 3 년간중소기업으로봄 ( 최초 1 회에한함 ) 유예기간제외사유 - 중소기업이외의기업과의합병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편입 - 이미유예를적용받은적있는경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알기쉽게풀어쓴중소기업범위해설, 중소기업기본법 과같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1 호 ) 중소기업기본법 과같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3 호 ) 사유발생과세연도와그다음 3 개과세연도까지중소기업으로봄 ( 최초 1 회에한함 ) 유예기간제외사유 - 중소기업이외의기업과의합병 - 유예기간중인기업과의합병 - 독립성기준미충족 ( 관계기업은허용 ) - 창업일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후 2 년이내규모기준초과 중소기업의기준은영리기업또는비영리사회적기업등을대상으로적용하며, 규모기준과독립성기준을모두충족해야중소기업에해당한다. 먼저외형적판단기준인규모기준은업종별규모기준과상한기준을모두충족해야한다. 업종별규모기준은주된업종의 3년평균매출액기준을충족하도록요구되며상한기준은업종에관계없이자산총액 5,000억원미만이어야한다. 독립성기준은계열관계에따른판단기준으로서 3가지사항중어느하나에도해당해서는안된다. 3가지사항은다음과같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인경우, 자산총액이 5,000억원이상인법인 ( 외국법인포함, 비영리법인등제외 ) 이주식

101 제 2 장기초자료분석 87 등의 30% 이상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하면서최대출자자인기업인경우, 마지막으 로관계기업 23) 에속하는기업의경우에는출자비율에해당하는평균매출액등을합산하여 업종별규모기준을미충족하는기업인경우이다. [ 그림 2-1] 주업종별중소기업의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별표 1])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알기쉽게풀어쓴중소기업범위해설, ) 관계기업 : 외부감사대상이되는기업이기업간의주식등을출자로지배 종속관계에있는기업의집단. 단, 비영리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 ( 연합회 ) 은관계기업제도를적용하지않음

102 88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 기업성장단계별구분 가. 글로벌강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발간한 글로벌강소기업지정운영지침 (2018) 에정의된바에따르면, 글로벌강소기업 이란혁신성과성장잠재력을갖춘수출중소기업으로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지정한중소기업을말한다. 글로벌강소기업은중소벤처기업부에서수립한지정기본계획에따라지자체, 지방청, 지역혁신기관으로구성된운영위원회의요건심사를통해선정되고, 해당선정사업의관리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전담하여진행된다. [ 그림 2-2]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추진체계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강소기업지정운영지침, [ 그림 2-3] 글로벌강소기업지정추진절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강소기업지정운영지침,

103 제 2 장기초자료분석 89 글로벌강소기업지정신청자격은직접수출액 500만불이상인중소기업으로하고있다. 다만, 혁신형기업은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은직접수출액 100만불이상으로한다. 해당자격을만족했음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경우어느하나에해당하는중소기업은신청에서제외된다. 자격제외조건은접수기간내에신청서및첨부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였거나제출서류가허위나거짓인경우, 접수마감일현재신청기업및신청기업의대표가정부지원사업에참여제한제재를받고있는경우,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등의체납처분을받은경우, 민사집행법에의하여채무불이행자명부에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등신용정보집중기관에채무불이행자로등록된경우가있다. 단, 회생인가받은기업, 중진공등으로부터재창업자금을지원받은법인기업은예외이다. 마지막으로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경우와최근결산기준자본전액잠식인경우 ( 단, 창업 3년미만의중소기업과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13 조의채권은행협의회또는동법제15조의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을위한약정을체결한기업은예외 ) 에도신청자격조건에서제외된다. 글로벌강소기업의지정유효기간은지정된연도를포함하여 4년째되는 12월 31일까지이며, 유효기간이만료된글로벌강소기업은전담기관의장에게지정증을반납하여야한다. 유효기간이만료된글로벌강소기업은 1회에한하여재지정할수있고, 재지정신청기업은평가절차에따라평가한후지정여부가결정된다. 나. 혁신형기업 혁신형기업 이라는용어는 e-나라지표에서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혁신형기업이란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을포괄하는개념으로기술 경영혁신활동을통해일반기업보다높은부가가치를창출하는기업을의미한다. 혁신형중소기업은일반기업에비해일자리, 매출, R&D투자등에서높은성과를나타내고있으며, 이로인해중소기업전반의경쟁력과생산성향상의견인차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를위해일반중소기업의혁신형기업전환을위한정책적지원및잠재혁신형기업층의저변확대를위해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정확한현황파악이필요한상황이다. 혁신형기업으로분류되는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은제도적으로는각각 1998년, 2001년, 2006년에도입되었다. 벤처기업은벤처금융기관이자기책임하에평가하여투자 보증 융자하는 High-Risk, High-Return 기업을지칭한다. 이노비즈기업은기술성위주의평가를통해기술경쟁력을검

104 90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증받은기업, 경영혁신형기업은마케팅, 인적자원관리등경영혁신분야에서탁월한기업이다. 경영혁신형중소기업과이노비즈기업의평가체계는유사하나평가항목에서차이가있다. 즉이노비즈기업이주로기술적인평가요소에점수비중을많이두는반면, 경영혁신형기업은인적관리, 공정혁신, 마케팅등기술외적인요소에더중점을두어평가되는기업이다. 출처 : e- 나라지표 ( [ 그림 2-4] 국내혁신형기업현황 중소벤처기업부 (2017) 에서는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혁신형기업기술개발을통해중소기업기술로드맵기반으로전략품목을발굴하여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핵심역량강화와성장을견인하기위한기술개발을지원하였다. 신청요건은벤처기업또는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인증기업,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2.5% 이상,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조건을모두만족해야한다. 다. 글로벌전문기업글로벌전문기업이란일부학자들혹은정부에서해당용어를사용하고는있으나무엇이글로벌전문기업인가에관한일치된견해는없다. 따라서현재까지정확한개념적구분없이한국형히든챔피언, 고성장기업, 강소기업이라는용어와혼용되어사용되고있다. 글로벌전문기업은상기개념들을포괄하는개념으로, 한국형히든챔피언, 월드클래스기업, 혹

105 제 2 장기초자료분석 91 은세계적인전문중견기업이라는용어와유사한개념이라할수있다. 박병춘 (2013) 은글로벌전문기업을느슨하지만 핵심원천기술을바탕으로국내하청관계를뛰어넘어글로벌가치사슬에참여하면서전문분야에서차별화된역량을구축한기업 이라정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2월 22일개최된국가과학기술위원회제13회회의에서 글로벌전문기업육성을위한 R&D 전략 이보고되었다. 중간규모기업군이취약한첨탑형의우리산업구조를개선하고무역 2조불시대를준비하는건강한산업생태계구축, 중소기업은혁신역량부족에따라중견기업으로의성장이정체되고중견기업도기술혁신기반을갖춘 세계적전문기업 으로의성장이부진한문제점, 정부는중소기업 R&D를위해다양한지원시책을추진하고있지만기관간역할분담없이다수의중소기업을각기단발성으로지원함으로써중소 중견기업의지속적인성장을촉진하는데한계가있다는문제점등을해결하기위해추진된전략이다. 주요한 3대추진전략을제시하여정부 R&D지원패러다임을중소 중견기업의기술혁신을통한글로벌전문기업육성으로전환하고이에부합하는 R&D 특화전략을시행하고자하였다. 2012년 8월 9일제130차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범정부차원의 중견기업 프로젝트 를발표하면서 중견기업이이끌어가는무역 2조달러달성 을비전으로제시하였으며, 지속성장의도전구간 ( 매출 3,000억원대 ) 을넘어글로벌규모 ( 매출 5,000억원이상 ) 로도약해나가도록핵심역량을강화하는노력을확산하기위한것이었다. 목표는 2015년까지중견기업을 3,000개이상이되도록육성하는것이며, 3대추진전략은중소 중견기업으로성장촉진, 중견기업의혁신역량강화, 글로벌전문기업으로의성장기반확보등이었다. 글로벌전문기업은중견기업군에분류되어있으며, 중소 중견기업이글로벌화를통해성장역량확보의변곡점단계를거쳐진입하게되는단계인것으로제시하였다.

106 92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그림 2-5] 글로벌전문기업육성을위한 R&D 비전및전략 출처 : 관계부처합동, 글로벌전문기업육성을위한 R&D 전략,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07 제 2 장기초자료분석 93 [ 그림 2-6] 중소 중견기업의성장경로와과제 출처 : 박병춘, 글로벌전문기업육성을위한중소 중견기업기술혁신지원정책, 지역사회학연구 21(2), 년 3월에발표된경제혁신 3개년계획에서는 글로벌강소기업 Pre-World Class World Class 300/ 글로벌전문기업 한국형히든챔피언 으로이어지는성장 track이구축되었고, 핵심과제중하나로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이언급되었다. 여기서글로벌전문기업은월드클래스 300 기업과함께한국형히든챔피언기업의전단계로제시되었다. 현재진행중인글로벌전문기업육성사업의홈페이지 24) 에서는글로벌전문기업을독보적인전문성과기업가정신을갖추고세계시장을적극공략하는직수출 1억불이상달성한중소 중견기업으로서, 전문성 ( 세계시장선도제품 ), 기업가정신 ( 끊임없는도전과혁신 ), 대외지향성 ( 세계시장에집중 ), 고용창출 ( 내국인고용을통한고용창출기여 ) 이가능한질적규모를가진기업으로제시되어있다. 라. 월드클래스 300(World Class 300) 기업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8년에고시한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운영에관한요령 에따르면,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란세계적인기업으로의성장의지와잠재력을갖춘중소 중견기업을월드클래스기업으로육성하는사업을의미한다. 또한, 월드클래스기업 은성장정체를극복하고안정적성장궤도에진입하여지속적인혁신을통해미래성장동력과경쟁우위를확보하고, 거래관계의독립성을바탕으로성장잠재력이큰시장에서세계적기업과경쟁, 거래, 협력하면서시장지배력을확대하는세계적유망기업을말한다. 이에 월드클 24)

108 94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래스 300 기업 은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선정되어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를주관하여 수행하는기업을의미한다.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7) 의분석에서는월드클래스 300 기업을 글로벌기업으로성장잠재력을갖춘중소 중견기업으로미래성장동력과경쟁 우위를확보하고시장지배력을확대하고있는기업 이라고언급하기도하였다. 신청요건은전년도결산재무제표기준매출액 4 백억원이상 (SW 개발및공급업등은 100 억원이상 ) 1 조원미만인전업종중소 중견기업으로서직전년도직간접수출비중 20% 이상이고, 최근 3 년간매출액대비연구개발 ( 연구 개발 ) 투자비율이평균 2% 이상이 거나최근 5 년간연평균매출액증가율이 15% 이상인기업이해당된다. 구분내용전담기관 R&D 수출 경영 마케팅 고용 < 표 2-3>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지정기업전용지원프로그램 세계적수준도약위한핵심 응용기술개발지원 (2~5 년간 ) - 기업당연간최대국비 15 억원지원, 기업부담 50% * WC300 선정기업중별도평가를통해 R&D 지원대상선정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전주기특허전략지원 - 과제당 5.6 천만원 목표시장진출을위한해외마케팅지원 (5 년간 ) - 연간마케팅활동계획수립부터이행까지종합지원 ( 기업별지정된 KOTRA 전문위원을통한맞춤형지원 ) - 기업당연간최대국비 7.5 천만원지원, 기업부담 50% 한국형히든챔피언후보기업채용박람회개최 (11 월예정 ) - 채용박람회무료참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18 년월드클래스 300 지정현황및지원계획, 보도자료별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마. 히든챔피언기업 히든챔피언기업은헤르만지몬의저서 히든챔피언 에서제시된개념으로서매우좁은틈새시장영역에대해세계적으로막강한지배력을행사하고있는기업을의미한다 ( 장필성, 2016). 저자헤르만지몬은히든챔피언기업을다음과같은세가지조건을만족해야한다고정의하였다. (1) 해당시장세계점유율 3위이내혹은대륙 1위기업, (2) 매출액약 6조원이하, (3) 낮은인지도이다. 저자는이러한조건을만족하는전세계 2,700여개의기업을조사하여, 서로이질성이매우크지만평균적인규모를통계로추정하였다. 그결과평균연매출액은약 4천억원이며, 평균직원수는약 2천명으로평균연혁은

109 제 2 장기초자료분석 95 60년이상이고, 100년이상되는기업도약 40% 인것으로나타났다. 생산하는제품의종류를기준으로하면산업재를생산하는기업이 69%, 소비재가 20%, 서비스는 11% 이었다. 또한히든챔피언은평균적으로매출의 62% 를수출을통해얻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요컨대글로벌시장을대상으로중간재를수출하는전통있는중견기업이히든챔피언의전형적인모습이다. 히든챔피언들은무척좁은분야에서세계적으로막대한지배력을보이며, 일반적인소비자에게잘알려지지않은것이특징으로볼수있다. 예를들어, 반려견목줄을생산하며세계시장점유율 70% 를차지하는독일의플렉시 (Flexi), 생선가공설비의제작업체로서세계시장점유율의 80% 를차지하는아이슬란드의바더 (Baader), 손목시계제어장치점유율의 90% 를차지하는스위스의중소기업니바록스 (Nivarox) 등이있다. 그외에도책제본에사용되는접착제만생산하는기업, 차량번호판만생산하는기업등다양하다. 이회사들다수가전세계에서해당제품시장의 50% 가넘는점유율을보유하고있지만대중적인지도는낮다. 히든챔피언기업은독일및독일어권국가에압도적으로많이존재하며, 전세계 2,700여개의히든챔피언중에서 1,300여개인절반가량을차지하고있다. 또한인구 100만명당히든챔피언의숫자도독일어권국가들이타국가에비해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7] 국가별히든챔피언기업수 출처 : 장필성, 히든챔피언 : 좋은목자는양을이름으로부른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와같은특징으로, 독일및독일어권국가들은 (1) 역사적으로소국분립주의였던국가의국제화역량, (2) 수백년전부터축적되어온전통적인기술역량, (3) 독일의경우, 국내시장에서의치열한경쟁을통해얻은경쟁력, (4) 국가별로구성된산업클러스터와기업가클러스터의독려, (5) 낮은노동비용과뛰어난직업교육, (6) 유라시아및아메리카대륙전역과커뮤니케이션이가능한전략지정학적중심지라는요인에의해타국가보다히든챔피언기업을많이보유하고있는것이라추정하였다.

110 96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2-4> 기업성장단계별정의및신청자격조건 구분정의신청자격및조건 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 300 후보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성장성과혁신성을겸비한수출주도형우수강소기업 다음신청자격을모두만족하는중소기업 (1) 2017 년직접수출액 500 만불이상인중소기업 단, 혁신형기업은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은직접수출액 100 만불이상 (2) 제외대상 : 월드클래스 300 기업, 글로벌전문기업선정기업등 혁신형기업 글로벌전문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히든챔피언기업 중소기업기술로드맵기반으로전략품목을발굴하여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핵심역량강화와성장을견인하기위해기술개발지원대상이되는기업 독보적인전문성과기업가정신을갖추고, 세계시장을적극공략하는직수출 1 억불이상달성한중소, 중견기업 기업스스로성장역량을강화하고지속적인혁신을통해미래성장동력과경쟁우위를확보하며, 거래관계의독립성을바탕으로성장잠재력이큰시장에서글로벌기업과경쟁, 거래, 협력하면서시장지배력을확대하는기업 헤르만지몬의저서 히든챔피언 에서제시된개념으로서매우좁은틈새시장영역에대해세계적으로막강한지배력을행사하는기업 다음신청자격을모두만족하는중소기업 (1) 벤처기업또는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인증기업 (2)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2.5% 이상 (3)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직전년도매출 400 억원 ~1 조원 (SW, 지식서비스분야의경우 100 억원이상 ) 혁신중소 중견기업중에 (1) 최근 3 년간연직수출액 2 천만불 ~1 억불 1 회이상경험했거나, (2) 최근 3 년간평균직수출증가율을나타낸기업 수출구간별로차등 : 5 천만불미만기업은 5% 이상, 5 천만불이상기업은제한없음 직전년도매출 400 억원 ~1 조원 (SW, 지식서비스분야의경우 100 억원이상 ) 혁신중소 중견기업중에 (1) 직전연도수출비중 20% 이상이거나, (2) 최근 3 년간평균 R&D 투자율 2% 이상, (3) 또는최근 5 년간연평균매출증가율 15% 이상인기업 히든챔피언기업은다음과같은세가지조건을만족해야한다고정의 : (1) 해당시장세계점유율 3 위이내혹은대륙 1 위기업 (2) 매출액약 6 조원이하 (3) 낮은인지도 출처 : 글로벌강소기업지정운영지침 (2018), 2018 년도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시행계획공고, 관련홈페이지 ( 내용재구성

111 제 2 장기초자료분석 97 제 2 절 중소기업지원정책현황 1. 국내현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보고된 정부공공기관의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 2017 년실적 및 2018 년계획 ( 안 ) 에의하면, 우리나라는중소기업의기술혁신을촉진시키기위해미국의 SBIR 25) 제도를벤치마킹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 13 조 에따라 1998 년부터공공 기관의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 (KOSBIR) 를운영하고있다. 이를통해대규모 R&D 예산 을운영하고있는정부및공공기관으로하여금소관부처 R&D 예산의일정비율이상을중 소기업에의무지원토록제도화하고있다. 본제도의시행기관은연간 300 억원이상의 R&D 예산을운용하는정부부처 14 개및 공공기관 7 개등 21 개기관이다. 다만, 정부부처중 R&D 예산이중소기업지원전용사업 으로운영되는중소벤처기업부는시행기관에서제외된다. 시행기관은 R&D 사업의특성, 직전 3 개연도지원실적등을고려하여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협의를통해의무적으로 기관별 R&D 예산의 0.7%~44.1% 를중소기업에지원한다. 구분 정부부처 (14 개 ) 공공기관 (7 개 ) < 표 2-5> 공공기관의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 (KOSBIR) 시행기관 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 KPS 출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운영위원회, 정부공공기관의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 2017 년실적및 2018 년계획 ( 안 ), 공공기관의중소기업 R&D 지원규모는 1998년에 3,442억원이었으나그간꾸준히상승하여 2017년에는 2조 2,097억원, 비율로는 13% 에근접하였다. 지원금액의증가는정부 R&D예산의증가 ( 연평균증가율 7.4%) 와시행기관별중소기업에대한사업의확대 ( 연평균증가율 9.7%) 에기인한것으로조사되었다. 25)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미국에서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Act) 에의거하여추진되는프로그램. high-technology firm 등혁신형중소기업을육성, 지원하고자연방기관이연구개발의일정비율을중소기업에배분토록의무화하고 1 억달러이상의연구개발예산을가지고있는연방기관들이예산의 2.5% 를중소기업에배분함

112 98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2-6> KOSBIR 지원실적추이 (1998~2017 년 ) ( 단위 : 억원, %) 구분 전체예산 (A) 중기지원 (B) 41,075 66,656 89, , , , , , ,129 3,442 8,275 9,803 12,904 17,282 17,377 19,367 20,703 22,097 지원비율 (B/A) 출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운영위원회, 정부공공기관의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 2017 년실적및 2018 년계획 ( 안 ),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 이하중기부 ) 는상기에서도서술하였듯미션자체가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지원하는부처이므로, 중소기업전용 R&D로운영되며 KOSBIR 대상부처에포함되지않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보고서 (2018) 에따르면, 2012~2016 년사이중기부 R&D 는총 13개사업의 30,302 과제를통해중소기업에약 4.27조원의지원이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다. < 표 2-7> 중소기업전용 R&D 사업예산현황 (2012~2016 년 ) ( 단위 : 억원 ) 상용화기술개발 사업명 합계 R&D 기획역량제고 기술혁신개발 2,325 2,448 2,470 2,620 2,260 12,123 창업성장기술개발 1,136 1,314 1,414 1,624 1,888 7,376 구매조건부신제품 민관공통투자기술 ,420 6,468 이전기술개발 제품공정기술개발 ,839 융복합기술개발 ,661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 산학연협력기술개발 902 1,389 1,458 1,520 1,382 6,651 기업부설연구소지원

113 제 2 장기초자료분석 99 시장창출형기술개발 월드클래스 ,201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 중견 ) 소계 7,282 8,318 8,580 9,319 9,242 42,741 * 이전기술개발 (2013~2014) 융복합기술개발 (2015) 상용화기술개발에포함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기업 R&D 지원의성과와방향, STEPI Insight Vol.224, < 표 2-8> 중소기업전용 R&D 사업지원기업수 / 과제수 (2012~2016 년 ) ( 단위 : 개, 개사 ) 구분 R&D 기획역량제고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 이전기술개발 합계 과제 기업 과제 기업 과제 기업 과제 기업 과제 기업 과제 기업 ,053 1,221 1,081 1,299 1,087 1,315 1,107 1,343 1,029 1,212 5,357 6,390 1,331 1, ,002 1,095 1,120 1,260 1,332 1,485 5,640 6, ,454 3, 공정품질 ,755 2,759 융복합기술개발 연구장비활용기술 산학연공동기술개발기업부설연구소지원시장창출형기술개발 WC300 프로젝트 ,329 1, ,616 1,616 2,039 2,042 1,865 1,865 2,082 2,102 2,082 2,082 9,684 9,

114 100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중소중견기술경쟁력 총합계 5,651 6,038 5,950 6,431 5,863 6,407 6,378 7,030 6,460 6,908 30,302 32,814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기업 R&D 지원의성과와방향, STEPI Insight Vol.224, 국외현황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조사 (2017) 에따르면, 미국은중소기업 R&D 지원모델의표준으로 여겨지고독일은한국과중소중견기업 R&D 지원정책환경이유사하며, 핀란드는창업기 업을중심으로한혁신 R&D 지원에있어서의독창성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단계별미국독일핀란드 정책방향 / 특성 주요프로그램 프로세스지원 기획 / 공고 / 신청 평가 / 선정 / 협약 연구비지급 / 관리 < 표 2-9> 각국의중소기업 R&D 지원정책비교 최대한많은중소기업에게기회제공 민간주도방식 SBIR STTR 정기지정공모제 ( 연 2~3 회 ) 연구계획서분량제한 중복방지 (1 개기관서만수혜 ) 소요기간김 (6~9 개월 : NIH) 2 중동료평가 5 대평가기준 ( 중요성, 연구자, 혁신성, 방법론, 환경 ) 보조금또는계약형태 민간부담금없음 PMS(Payment Management System) 통해 온라인시스템 자유공모방식 지원방식의유연성 맞춤형 / 단계적지원 ZIM KMU-Innovative 단계별지원방식으로참여기업의문턱낮춤 1 차는자유토의, 2 차는정식신청으로높은승인비율 파트너간협력시협력합의서등의절차가필요 참여자의인건비기준참여율 70% 제한, 적어도 10% 이상 공동연구의경우 5%, 해외협력연구의경우 10~15% 의정부보조금추가지원 네트워크형과제는초기 창업기업 ( 액셀러레이팅 ), 중소기업 ( 글로벌진출 ) 차별화된지원 TEMPO, YIC KITTO, INTO 기술혁신프로그램 수요자밀착형컨설팅서비스 ( 프로젝트별담당자지정후서비스서약 ) 신청서류간소화 프로젝트의성공가능성및필요성에기반한선정기준 협약단계에서의면대면미팅 (Initial Meeting) 기업규모, 혁신목표에따른보조금, 대출방식의혼합활용 자금의원칙적사후지급 ( 분할지급 ) 원칙

115 제 2 장기초자료분석 101 결과보고 / 평가 / 정산 성과활용 / 사후관리 상에서자금지급및관리 보고, 평가, 정산절차의간소화 평가결과비공개 컨퍼런스 / 세미나등을통한사례공유 매출외특허, 제품생산등다양한성과기준적용 보조금지원비중높이고점차감소 - 계열사및그룹사간부정거래방지조항 프로젝트의성공 / 실패보다는목표달성 여부에초점 자금정산및비용감사의엄격성 프로젝트양도등의방식을통한기술혁신전략유연성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해외주요국의중소기업 R&D 지원정책과시사점, STEPI Insight Vol.214, 가. 미국 미국은 2016년회계연도 R&D 예산요구액이 2015년 1,364억달러대비 6.4% 증가한 1,452억달러로, 경제위기대처를위한긴축예산정책에도불구하고 R&D 분야예산은증가추세이다. 국방부, 보건복지부, 에너지부순으로 R&D 예산을사용하고, 첨단제조업, 청정에너지기술, 기후변화연구, 신경과학, STEM 26) 등의분야를강조한다. 또한창업및중소기업투자활성화, R&D 촉진, 고성장기업육성, 기업가정신고취를주요골자로제시하여경제성장, 혁신, 양질의일자리창출에주력하고자오바마정부에서 스타트업아메리카 (Startup America) 이니셔티브 를추진하였다. 미국의중소기업 R&D 정책은중소기업청 (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의투자혁신국 (OII: Office of Investment and Innovation) 에서관리하고있으나 SBA는관리 감독역할만수행하고, 각연방기관에서자체적지원프로그램기획 운영하는체계이다. 이러한정책을통해중소기업의직접적보호나육성보다는시장경제원칙을강조하면서간접지원에초점을맞추고있다. 즉, 규제완화 / 철폐, 불합리한관행개선, 인 허가 / 융자절차간소화, 구조조정 / 고도화, 경영능력향상등을정책목표로설정하여공정경쟁이가능한기업환경조성에주력한다. 연방기관대외예산중중소기업혁신연구 (SBIR: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와중소기업기술이전 (STTR: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프로그램에대한최소지원비율이 2017년기준각각 3.2% 와 0.45% 에이른다. 26) STEM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116 102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2-10> 미국의회계연도별연방기관대외예산중중소기업 R&D 최소지원비율변화 회계연도 SBIR ( 단위 : %) STTR 합계 자료 : SBIR Policy Directive(2014), STTR Policy Directive(2014)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해외주요국의중소기업 R&D 지원정책과시사점, STEPI Insight Vol.214, SBIR 프로그램과 STTR프로그램은미국의주요중소기업 R&D 지원프로그램이다. SBIR 프로그램은기술기반중소기업 R&D 수행및기술사업화를위한자금지원제도이다. 11개연방기관이참여하며 SBA가주관으로서관리 감독을수행하고, 각연방기관은 SBA가제시한정책지침 (Policy Directive) 하에서개별프로그램을기획하고운영한다. 대외연구개발예산 (Extramural R&D Budget) 이 1억달러를초과하는연방기관은 R&D 예산중 3.2%(2017 년기준 ) 를혁신소기업 R&D에지원하도록법률로의무화하고있으며, 근거법령으로 1982년제정된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법이있다. 프로그램의선정방식은지원분야의다양성과전문성때문에각부처가직접신청을받고, 단계별선발과정을거쳐지원대상자를선정한다. 다만, 동일아이디어에대해이중지원은하지않는다. 미국내소재의상시종업원 500명이하의중소기업으로지분 51% 이상을미국시민권자또는영주권자가보유하고있는영리목적기업이신청가능하며, 지원자금수혜기준으로는회사주요활동이미국에서이루어져야하고연구책임자 (PI: Principal Investigator) 가연구개발기간중해당기업에고용되어있어야한다. 단계별지원프로그램으로서, 1단계 ( 아이디어발굴및가능성점검 ) 는 6개월이내최대 15만달러, 2단계 ( 제품화및생산화 ) 는 24개월이내최대 100만달러, 3단계 ( 사업화 ) 는정부자금지원대신민간분야투자또는시중금융기관융자알선을지원한다. STTR 프로그램의경우, 기술혁신형소기업과비영리연구기관의협력연구과제에한해기술이전자금지원을지원한다. 5개연방기관이참여하며, SBIR과마찬가지로 SBA에서전체관리및감독수행한다. The Small Business Research and Development Enhancement Act 법에근거하여공공연구조직연구성과의민간부문이전촉진과더불어충분한기술인력을보유하지못한중소기업들도정부지원 R&D 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한다. 협력 R&D 참여율기준이있어, 중소기업은최소 40% 이상, 연구기관은최소 30% 이상을만족해야한다. 단계별지원사업으로 1단계최대 1년간 10만달러, 2단계최대 2년간 75만달러, 3단계민간투자를지원한다.

117 제 2 장기초자료분석 103 나. 독일 독일은국제적인경쟁력을갖춘히든챔피언들이전세계에서가장많이분포하고있는국가로서, 산업에서중소기업의역할과비중은매우높으며독일정부에서도적극적으로투자하고있다. 기업수를기준으로종업원수 100인이하의기업이독일전체기업숫자의 98.1% 를차지하고, 100인이하의기업에종사하는노동자는전체노동자의 55.4% 수준이다. 이와같은배경에는독일연방정부의투자가있으며, 2007년에서 2015년사이중소기업에대한독일연방정부의직접 R&D 지원예산은 2배가량증가하였다. 독일의경우종업원수 500인이상의대기업은 R&D 비용중공적자금의비율이 2% 미만이나, 250인이하의중소기업은내부 R&D 지출의 16% 가공적자금이다. [ 그림 2-8] 독일정부의중소기업 R&D 지원금액추이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해외주요국의중소기업 R&D 지원정책과시사점, STEPI Insight Vol.214, 독일은주요중소기업 R&D 지원프로그램을크게 4가지방식으로중소기업기술혁신을지원하고있다. ZIM-SOLO, ZIM-KOOP, KMU-Innovative 사업과같은연구개발보조금지원방식, IGF, INNO-KOM-Ost, ZIM-NEMO 사업같은연구인프라, 네트워크조성방식, ERP 사업을통한중소벤처창업지원방식, 기술이전등기술관련컨설팅을지원하는

118 104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ZIM-DL, go-inno 바우처사업이그예이다. 이중에서 ZIM과 KMU-Innovative 이대표적인중소기업기술혁신보조금지원프로그램이다. ZIM 프로그램 (Central Innovation Programme) 은독일연방정부의중소기업지원의예산의절반가량을차지하는대표적이고포괄적인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이다. BMWi( 경제기술부 ) 가수행하는기술혁신역량이있는기업의시장출시직전제품, 공정개발및공동개발지원사업으로서완전자유공모형 (Bottom-up) 사업이다. 연간약 4,800개과제를지원하고 2010년기준약 5억유로의예산이투자되었다. 직원수 500명미만, 연매출 5,000만유로 ( 약 744억원 ) 또는연수익 4,300만유로 ( 약 640억원 ) 이하인기업의연구 개발프로젝트를대상으로한다. 개별중소기업 R&D 프로젝트를지원하는 ZIM-SOLO 와협력프로젝트 네트워크를지원하는 ZIM-KOOP, 연구개발서비스를지원하는 ZIM-DL 로구분되며, 세부사업의유형별로관리기관이다르다. KMU-Innovative(SME-Innovative) 는 BMBF( 교육과학부 ) 가수행하며, 과학기술분야에서앞서나가기위한연구개발계획을가졌으나자금조달에애로를겪는벤처중소기업에게연구개발보조금을지급하는사업이다. BMBF 가선정한분야 ( 바이오, 나노, 정보통신, 광학, 공정, 에너지, 의료 ) 에한정하여자유공모식으로운영된다. 선도적인제품과공정, 서비스의개발을추진하는벤처기업및중소기업이지원대상이므로, 기술적및사업적실패위험이높은대상에대한지원사업이다. 각기술분야별로전문관리기관이존재하며, 관리외에전문적인기술자문및경영자문서비스를제공한다. 다. 핀란드 핀란드중소기업지원은크게 Tekes( 기술혁신지원청 ) 와 FINNERA( 수출신용보증기관 ) 에의해이루어지며, 특히 Tekes는중소기업의기술혁신을위한 R&D 자금을지원한다. Tekes는한국의연구재단과유사하게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R&D 과제에자금을지원하며, 중소기업전담조직이없는핀란드에서중소기업혁신지원업무를담당하고있다. Tekes는정부전체 R&D 지원예산중 20.7% 인 3억 8천만유로를집행하며 (2016년기준 ), 전체지원액중 78% 가 500명이하의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다 (2014년기준 ). 그러나최근핀란드의정부및민간의 R&D 규모나기업 R&D에대한정부지원규모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로중소기업의혁신동력이약화되고있다. Tekes 는지원대상의관점에서창업기업과중소기업을구분하여 젊은혁신기업, 젊은성장기업 에해당하는기업들을선별, 그들의혁신및성장에집중적으로투자한다.

119 제 2 장기초자료분석 105 [ 그림 2-9] 핀란드부문별 R&D 규모및정부의중소기업 R&D 지원예산 추이 ( 09~ 20)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해외주요국의중소기업 R&D 지원정책과시사점, STEPI Insight Vol.214, 창업기업은초기성장지원및사업모델을심화하는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을특화로지원하며, 중소기업은혁신역량증진및수출등을통한시장확대, 글로벌화등에집중하여지원한다. 또한, 기업 R&D 자금지원프로그램은계속사업형태로성장동력산업및기술에대한 R&D지원프로그램은일몰사업형태로동시에진행한다. 자금지원프로그램은개별기업단위의혁신역량의증대및혁신의가시화, 즉기술개발및제품구현의목적에집중, 추가로글로벌화를통한시장개척및성장에초점을두고있고, 기술지원프로그램은천연자원및자원효율성, 사업및산업의디지털화, 웰빙과건강등과같이국가차원의새로운성장동력이될산업및기술분야 R&D에집중적으로지원한다. 중소기업에대한지원자금의관리 감독보다는혁신창출을위한기업컨설팅기능강조하고기업서비스관점에서 R&D 지원조직의체계를정비하고전담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공동의목표를설정 관리하며사업운영에있어서의사소통이활발하다. 핀란드의주요중소기업 R&D 지원프로그램은크게 4종류로구분할수있다. 우선, 창

120 106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업기업대상 R&D 자금지원프로그램으로 TEMPO 와 YIC 프로그램이있다. TEMPO 는초기스타트업의성장가속 (Accelerating) 프로그램으로서, 창업 5년내스타트업을대상으로사업모델의기능성의시험, 잠재적고객으로부터의피드백, 글로벌시장수요탐색, 데모 / 프로토타입에대한구현을지원한다. 파일럿고객구성, 기업매출성장, 고객증대, 국제화프로세스개발, 파트너네트워크강화, 제품특성 ( 기능 ) 구체화등의목표중개별기업에적합한목표를선정하여이를달성하면다음단계의 R&D 지원결정에유리해지는구조다. 파일럿고객을구성하는데에보조금의형태로최대 50,000유로까지지원되고, 프로젝트계획에따른급여및전문가서비스에대한구매비용, 간접인건비, 구매서비스등의비용지출이가능하다. YIC(Young Innovative Companies) 은젊은혁신기업지원프로그램이다. 창업 5년내스타트업중사업모델의가치가시장에서입증된고객을이미보유한기업을대상으로글로벌성장을위한사업모델및성장전략수립, 사업활동개발, 팀정비, 신규시장개척등에대한자금을지원한다. 지원은세단계로구분되어 1, 2단계는각 25만유로 ( 보조금 ), 3 단계는 75만유로 ( 대출 ) 지원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대상 R&D 자금지원프로그램인 KITTO 와 INTO가있다. KITTO 는중소기업의글로벌성장을지원하며창업 5년이상중소기업을대상으로글로벌성장을위한비전및전략개발, 성장역량강화, 수출시장의수요매핑을지원 ( 보조금의형태로 10만유로까지지원 ) 한다. 사업계획또는국제화전략의수립, 리더십및조직개발, 시장조사수행, 자금조달옵션에대한분석, 지적재산권보호및특허이슈에대한탐색, 프로토타입개발및고객과의아이디어시험, 시장검증과관련된 R&D 중개별기업에적합한목표를선정하여이를달성하면다음단계의 R&D 지원결정에유리하다. INTO는중소기업혁신의전문성강화를지원한다. 중소기업의공업소유권획득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4가지지적재산권 ) 및컨설팅서비스구매, 연구기관 대기업의임시직형태전문가파견하는방식으로지원하고, 자금은보조금형태로지원하며최대금액제한이없다.( 단, 전문가서비스구매는 20만유로 ) 창업 중소기업공통 R&D 자금지원프로그램으로는연구 (Research), 개발 / 시험 (Development and Piloting) 을통해제품및서비스, 생산방식및비즈니스모델의개발을위한투자와동시에새롭고혁신적인솔루션운용을시험 실증할수있도록자금을지원한다. 또한기존제품 서비스, 생산방식, 사업모델의개량, 제품 서비스의기능성시험및실증등은대출형태로비즈니스역량강화와제품및서비스의경쟁력향상, 대학및연구기관과의공동작업등은보조금형태로지원한다. 중소기업대상기술혁신프로그램으로총 1억유로규모의 5 th Gear(2014~2019 년도 ) 가있

121 제 2 장기초자료분석 107 으며차세대무선데이터통신에관한문제해결, 새로운사업개발, 국제투자유치목적으로추진되었다.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과스타트업이협력하여 5G 무선통신관련기술분야혁신을위한연구개발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한다. 또한핀란드를디지털헬스케어분야의전문지식과사업의허브로만들기위한프로그램으로 Bits of Health(2014~2018 년도 ) 가계획되었으며총 1억유로규모로추진되었다. 건강증진을위한제품및서비스개발, 질병의조기진단, 건강모니터링맞춤치료등을위해디지털화및글로벌성장에집중하는기업에지원한다. 그외에도총 1억유로규모의 Industrial Internet(2014~2019 년도 ) 프로그램으로산업인터넷을통해기업의사업운영을혁신하거나기업으로하여금새로운형태의협력에참여하도록유도하고있다. 사업지원을위한빅데이터정제, 기계간통신및실시간서비스를기반으로하는비즈니스, 생산프로세스등의영역을지원하며, 디지털비즈니스또는관련연구에필요한새로운기술솔루션개발포함한다.

122 108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제 1 절 과학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1. 기획과정의적절성 과학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에서기획과정의적절성분석은기획의오류로인한사업의부실화를미연에방지하는작업의일환으로평가하는항목이다. 연구개발사업기획역량을가진전문가의선정및활용, 내ㆍ외부의다양한기술개발수요파악, 중점기술분야선정을위한다양한의사소통및의사결정방식의활용등이있다. 동사업의기획과정의적절성측면에서는앞서언급한분석내용및주요분석결과를다루기전에먼저동사업기획을하는과정에서의적절성과타당성등의관점에서논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은혁신형기업지원을위한글로벌전략품목과글로벌강소기업을지원하는글로벌강소기업으로구성된 2가지내역사업으로사업계획을제시하였다. 첫번째내역사업인글로벌전략품목의경우동사업의특성및전략등을반영한기획과정이적절히이루어지지않아, 기예비타당성조사가수행된 중소기업네트워크기술개발사업 에서제시한품목과중첩되는등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타당한기획과정을거쳤다고보기어려웠다. 특히, 동일한기업집단 ( 혁신형기업 ) 을대상으로중첩되거나유사한품목을지원한다는계획을제시하였으며, 사업추진을통해최종적으로달성해야할전략목표, 성과목표 27) 역시동일하게제시되는등동사업기획과정에서적절하고타당한검토및전략을통해사업계획이충실하게이루어졌다고보기어려웠다. 아울러, 지원기간및지원규모역시큰차이를나타내지않는것으로파악되어, 동사업추진을위한합리적기획과정및적합한검토등을통한기획은적절하게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27) 중소기업네트워크기술개발사업에서제시한전략목표중글로벌시장진출등사업화성과창출, 성과목표로서는사업화매출액수출비중 (20% 달성 ) 을제시하여두사업간목표의차별성을파악하기어려움

123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09 < 표 3-1> 동사업과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에서제시한동일품목 구분 동일한품목명 비고 1 빅데이터기반 SW 차세대전략품목 2 인공지능기반 SW 차세대전략품목 3 건강기능 고령친화식품및소재 글로벌경쟁품목 4 스마트현장진단기기 차세대전략품목 5 스마트홈플랫폼 차세대전략품목 6 기능성코팅 / 필름 글로벌경쟁품목 7 친환경경량의장 / 편의부품 글로벌경쟁품목 8 대기오염방지설비 글로벌경쟁품목 9 IoT기반무선통신처리및보안 SW 차세대전략품목 출처 : 동사업및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기획보고서 한편, 두번째내역사업인글로벌강소기업은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28) 에의해월드클래스 (WC) 300 프로젝트사업등관련사업과연계운영되어야하는사업으로, 해당사업과연계기획되지않은사업계획은적절하지못한것으로판단되었다.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에따른해당사업 (WC300, 글로벌강소기업, 글로벌전문기업 ) 들은사업간유기적연계를전제로추진되어야하며, 히든챔피언육성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각각달성해야하는목표, 전략, 세부활동등이연계기획되어정책적목표와연계된적절한사업계획수립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이에따라동사업계획의전반적인기획과정은앞서언급한내역사업별충실한기획의과정이뒷받침되어있지않은것으로판단되며, 적절하고타당한기획과정을통해동사업의충실한사업계획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28) 경제혁신 3 개년계획의핵심과제중하나인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정책에따라 2014 년 10 월제 35 차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발표되었고, 개별적으로시행하고있는히든챔피언지원시책들을통합적으로연계 조정하여지원의효율성을제고하는데중점을둠.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에서는매출액기준을활용하여단계별참여기업群의범위를설정하고수출및 R&D 비중을통해핵심역량을검증한다고제시하면서다만기업의선택권보장을위해일정한수준의 의도된중복 을허용한다고명시함

124 110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3-2> 글로벌성장단계별해당사업및신청자격 구분 1 글로벌도약단계 2 글로벌성장단계 해당사업 글로벌강소기업 ( 지역형강소기업 )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전문기업 매출 100 억원 ~1 천억원중소기업 400 억원 ~1 조원중소 중견 신청자격 수출 매출액대비 10% 이상 매출액대비 10% 이상 R&D 매출액대비 1% 이상 매출액대비 1% 이상 출처 : 관계부처합동,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2014 아울러, 주관부처는사업계획을통해현재수출비중이높은기업이라도기존사업영역의고도화와더불어새로운사업영역을발굴하여기업자체가월드클래스로성장하는것이중요하다고제시하였으나, 기획과정에서수행한기업의기술수요조사결과 29) 는월드클래스 300사업이가장낮은후속연계R&D 사업으로도출된결과를보여적절한조사와검토, 타당한과정등을통해사업계획이이루어졌다고보기어려운것으로판단된다. 가. 기획에참여한전문가집단의적절한구성 동사업의기획은산 학 연 23 명의전문가들이참여하였고, 전문가구성은산업계 12 명 (52.2%), 학계 6 명 (26.1%), 연구계 5 명 (21.7%) 으로제시되었다. 주관부처는동사업기획에참여한전문가집단에서전략품목선정및기획방향자문역 할을담당한것으로제시하였으나, 동사업계획에전반적인사업기획방향및구체적인검 토내역을파악하기어려운한계가존재하였다. 사업계획에요구되는사업목표, 이슈및대응방안,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측면에서의 세부내용구성등전반적인사업계획을고려한기획연구진구성이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 판단되며, 내역사업중하나인글로벌전략품목선정을위한전문가구성인것으로검토되 었다. 29) 동사업기술수요조사결과, 후속연계 R&D 사업으로필요하다고기업이응답 ( 복수 ) 한사업은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65%)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51%) >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36%)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26%) > 월드클래스 300 사업 (12%) 순으로응답

125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11 동사업기획연구진은 5대기술분야 30) 에한정된전문가로구성되어있어사업목표 ( 글로벌시장진출기반강화및확대 ) 및해외진출지원을위한수출마케팅, 바우처등사업연계지원계획과전략품목선정기준 ( 기술성, 시장성, 국가산업기여 )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다양한전문성기반에포괄적검토등균형있는기획과정을거쳤다고보기어려웠다. < 표 3-3> 동사업의기획연구진구성 구분소속 ( 명 ) 산학연구성 ( 명 ) 기획 (17) 한국기업지식연구원 (1), 한국화학연구원 (1), 에너지기술연구원 (1), 누리텔레콤 (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 캠틱종합기술원 (1), 테크란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 서강대학교 (1), 넥스트앤 (1), 산 (12) 학 (6) 덕성여자대학교 (1), 기술보증기금 (1), 세라ICT(1), 한청 (1), 연 (5) 한국기계연구원 (1), 두원공과대 (1), GE헬스케어코리아 (1), 두리암 (1), 홍익대학교 (1), 경호엔지니어링 (1), 광운대학교 (1), GSB테크노로지 (1), 에이스캠엔지니어링 (1)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내용재구성 나. 수요조사의적절성 신규사업으로서지원타당성을인정받기위해서는내역사업들의추진내용과방향이그에해당하는수준의수요를바탕으로도출되고, 구체적인내용역시수요를해소하기위한수준의항목으로적절한기획과정에따라작성되었음을확인할수있어야한다. 동사업에서는중소기업기술로드맵, 지원대상기업기술수요조사, 전문가 FGD 31) 를통해전략품목및수출유망품목을도출하였다고제시하였으나구체적인품목도출과정및선정기준등이보다명확히제시되어야할필요성이존재한다. 중소기업기술로드맵에서제시된 266개전략품목이동사업지원대상기업수요조사 32) 와병행되어동사업의수요를해소하기위해글로벌경쟁품목과차세대전략품목으로도출된과정및세부내용을파악하기곤란하였다. 동사업계획에서는중소기업기술로드맵의신산업분야와주력산업분야에서품목을선정 33) 하였으나, 각품목의구체적인선정기준및수 30)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화학, 바이오 31) Focus Group Discussion 32) 동사업에서는매출및수출등사업화성과제고가목적임을제시하였고, 기업수요조사결과주요사업화애로요인이기술개발후양산자금부족, 마케팅역량부족, 개발기술의완성도부족등임을고려할때품목선정과정에서충분한검토가이루어지지못한것으로판단됨

126 112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요를반영한내역등은명확하게제시되지못하였으며, 기업수요조사결과우선순위가높은상당수품목이 1차및 2차전문가 FGD를통해우선순위가낮게선정되어산업계수요를적극적으로반영하여도출된품목으로보기에는제한적이었다. 동사업에서제시한글로벌전략품목은특정조건에해당되는기업 ( 혁신형기업 ) 에지원예정이므로합리적수요조사및그수요를해소하고반영하기위한적절한기획이뒷받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 그림 3-1] 전략품목도출과정및절차 두번째내역사업인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사업수요를파악하기위한절차및내용이제시되지않아적절한수요파악을통해도출된사업으로보기어려워적절한기획과정을거치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 또한, 선행사업인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최근경쟁률추이를고려할때, 합리적이고적절한수준의연구개발수요파악및충실한검토가기획과정에서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최근경쟁률이 ( 14) 5.9 : 1 ( 15) 3.7 : 1 ( 16) 3.2 : 1로지속하락하고있어동사업의수요를보다구체적으로파악할필요성이존재하는것으로검토되었다. 아울러, 추가제출자료를통해제시된혁신형기업의경쟁률은 ( 14) 5.8 : 1 ( 15) 3.9 : 1 ( 16) 3.3 : 1 ( 17) 2.6 : 1을나타내어하향추세인것으로파악되었고, 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에도 ( 14) 2.3 : 1 ( 15) 2.0 : 1 ( 16) 2.4 : 1 ( 17) 1.9 : 1을나타내어구체적인수요파악과원인진단등심층분석을토대로한사업기획의적절성을확보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주관부처에서동사업기획을위해실시한기술수요조사결과, 기술사업화애로사항은연구개발지원보다는비R&D 요인이대부분 (72.3%) 인것으로분석되었다. 기술사업화저해요인을양산자금부족, 마케팅역량부족, 법 제도규제등으로인식하고있어산업계수요 33) 신산업분야에서 15 개품목 ( 글로벌경쟁품목 7 개, 차세대전략품목 8 개 ), 주력산업분야에서 15 개품목 ( 글로벌경쟁품목 13 개, 차세대전략품목 2 개 ) 을선정

127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13 의적절한파악및연구개발활동수요의구체적진단을통해사업계획에충분히반영할필 요성이존재하며, 글로벌사업화성공률제고를위한동사업추진배경및취지등을고 려할때동사업기획과정에서수요조사의적절성을확보하였다고보기어려웠다. 매출액 개발기술의완성도부족 소비자 시장트렌드변화에따른관련후속제품개발미흡 기술개발후양산자금부족 까다로운법 제도적규제 마케팅역량부족 총합계 10 억원미만 10.34% 11.49% 50.57% 5.75% 21.84% 100.0% 10 억원 ~50 억원미만 14.77% 9.09% 45.45% 2.27% 28.41% 100.0% 50 억원 ~100 억원미만 12.12% 9.09% 36.36% 9.09% 33.33% 100.0% 100 억원 ~500 억원미만 25.86% 15.52% 27.59% 5.17% 25.86% 100.0% 500 억원이상 17.31% 15.38% 28.85% 17.31% 21.15% 100.0% 총합계 15.72% 11.95% 39.94% 6.92% 25.47% 100.0%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 표 3-4> 기술사업화애로사항 기획연구진외에이해관계자들의다양한의견을반영하기위한절차및체계등활동내역과세부내용을구체적으로파악하기어려운측면도존재하였다. 주관부처는중소기업기술로드맵, R&D사업연계회의, 수출기업수출유망품목검토위원회, 신규사업기획간담회등을제시하였으나, 사업이정의한기술범위, 목표, 정책등을포괄할수있는전문가및산업현장의견을수렴할수있는체계를갖추었는지는불분명하였다. 중소기업기술로드맵과 R&D사업연계회의는주관부처, 사업전문기관담당자들이주를이루어다양한의견을반영하기위한체계로보기힘들었으며, 실질적인내용검토내역및동사업에반영한세부내용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할필요성이존재한다. 또한, 수출기업유망품목의견수렴을위한이해관계자들의구성은산업계 (38.8%) 보다학 연 (61.2%) 이더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산업현장의의견수렴을토대로수출유망품목도출, 애로사항및개선의견수렴이체계적이고구체적인절차와과정을거쳐추진되었다고보기어려웠다. 추가제출자료를통해신규사업기획간담회를여러차례실시한것으로제시하였으나, 선행사업에서추진중인사업화연계프로그램지원, 사업성심층평가확대적용등이주를이루어대규모신규사업기획에요구되는적절한수준의수요를해소하기위한의견수렴과정, 절차및세부활동내용이미약한것으로검토되었다.

128 114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3) 우선순위설정과정의적절성 정부의투입자원은한정되어있기때문에기술수요조사등의과정을통해도출된기술 개발대상품목중에서사업목표달성을위해필요한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등에대하여 우선순위를설정하여야한다. 우선순위설정과정의적절성측면에서주관부처는 1 차전문가 FGD 결과를토대로 2 차 전문가 FGD 를통해전략품목을도출한것으로제시하였으나, 우선순위설정과정및근거 가미흡한것으로파악되었다. 전략품목선정을위한평가항목중특히 글로벌경쟁우위 항목은이미글로벌경쟁우 위에있거나우위를점하게될가능성여부를의미하여, 글로벌경쟁우위에있는품목에 대한 R&D 지원에당위성을구체적으로제시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중소기업적합성 항목은중소기업의 R&D 성공가능성을의미하는것으로제시하였 으나, 성공가능성의의미를구체적으로가늠하기어려웠다. 평가항목 (1 계층 ) 기술성 시장성 국가산업기여 평가항목 (2 계층 ) 가중치 기술개발시급성 20% 글로벌경쟁우위 20% 평가내용 전략제품의성장에있어해당기술의개발이선결적으로해결되어야하는시급함의정도 이미글로벌경쟁우위에있거나우위를점하게될가능성있는지여부 글로벌시장규모 20% 해당제품의현재및미래글로벌시장전망 4 차산업혁명등산업트렌드반영 중소기업적합성 10% 20% 4 차산업혁명등산업변화트렌드반영 해당분야의중소기업참여정도및진입장벽등을고려한중소기업의 R&D 성공가능성 타분야파급력 5% 전후방연쇄효과또는융합효과를통한타산업파급효과 정책부합성 5% 정부의산업정책방향과의부합성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 표 3-5> 글로벌전략품목선정지표구성 (1 차 2 차 FGD) 5대기술분야별선정된품목수가상이한사유가불명확하고, 선정된기준 ( 종합평점 ) 측면에서논리적이고합리적인우선순위설정을통해도출된결과라고보기어려웠다. 주관부처는선행사업에서지난 7년 (2010~2016) 동안분야별신청비중을적용하여분야에따른품목수 34) 를선정하였다고제시하였으나, 선행사업에서의분야별과제신청비중

129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15 을적용한근거및세부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다. 반면에동사업기획을위한기술수요조사에서는분야별동일한수준의기업수요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고, 4차산업혁명등산업트렌드반영, 정책부합성등품목선정지표의평가항목내용등을고려할때선행사업에서의과제신청비중을토대로적용한기술분야별품목수는합리적우선순위설정으로보기엔한계가존재함을알수있다. 아울러, 제시된평가항목중에서기술개발시급성은시장성, 타분야파급력등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결정될수밖에없어내용적중첩성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되며, 기술성중심에서글로벌진출및사업화가능성중심으로평가지표를변경하는추진전략을제시한점을고려할때우선순위설정의적절성확보가요구된다. 예로, 바이오분야의경우관련분야전문가 1~2명이 15개품목으로부터 4개품목을선정하였으나, 전략품목선정지표의평가항목및내용등을고려할때충분한의견수렴과검토를통해적절한우선순위설정이이루어졌는지의문시된다. 상기선정지표외에 4차산업혁명기술트렌드및정책부합성을고려하여최종적으로 30 개품목을선정한것으로제시하였으나, 융합화등기술트렌드세부고려기준별구체적인정의및내용파악이어려운동시에전략품목선정지표와중복되는검토 (4차산업혁명트렌드및정책부합성 ) 를추가적으로실시한사유가불분명하였다. 이에따라, 4차산업혁명기술트렌드및정부 12대신산업분야와의연관성이낮은품목들도다수선정되는결과가도출된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3-6> 글로벌경쟁품목및차세대전략품목선정을위한고려기준과검토결과 품목 고려기준 4 차산업혁명기술트렌드정부 12 대융합화스마트화플랫폼화디지털화신산업분야 고효율구동부품 글로벌경쟁 높음 보통 낮음 낮음 높음 고속정밀가공시스템 글로벌경쟁 높음 보통 낮음 보통 높음 친환경경량의장 / 편의부품 글로벌경쟁 보통 낮음 낮음 낮음 낮음 AI 기술적용지능형기계 차세대전략 높음 높음 보통 높음 높음 고신뢰성전장부품 글로벌경쟁 높음 보통 낮음 보통 높음 대기오염방지설비 글로벌경쟁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극청정 / 초정밀가공기계 글로벌경쟁 보통 보통 낮음 보통 낮음 광통신부품및시스템 글로벌경쟁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지능형정보가전기기 차세대전략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34) 기술분야별품목수 : 기계금속 (7 개 ), 전기전자 (6 개 ), 정보통신 (8 개 ), 에너지화학 (5 개 ), 바이오 (4 개 ) 기술분야별종합평점하한치 : 기계금속 (3.93), 전기전자 (3.89), 정보통신 (3.99), 에너지화학 (4.08), 바이오 (4.13)

130 116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융합조명시스템글로벌경쟁높음낮음낮음낮음낮음 스마트홈플랫폼차세대전략높음높음높음높음높음 유무선홈네트워크연동기술글로벌경쟁높음높음보통보통높음 무인기자율비행시스템글로벌경쟁높음보통보통보통높음 빅데이터기반 SW 차세대전략높음높음높음높음높음 클라우드기반 SW 글로벌경쟁높음보통높음보통낮음 인공지능기반 SW 차세대전략높음높음높음높음높음 IoT 기반무선통신처리및보안 SW 차세대전략높음높음높음높음높음 스마트제조애플리케이션차세대전략높음높음높음높음높음 가상 / 증강현실콘텐츠차세대전략높음높음높음높음높음 사물인터넷보안차세대전략높음높음높음높음높음 5G 이동통신수신기술글로벌경쟁보통보통낮음낮음보통 기능성코팅 / 필름글로벌경쟁낮음낮음낮음낮음보통 고기능성섬유글로벌경쟁낮음낮음낮음낮음보통 태양광발전시스템글로벌경쟁보통낮음낮음낮음높음 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글로벌경쟁낮음낮음낮음낮음높음 이차전지양극재글로벌경쟁낮음낮음낮음낮음높음 건강기능 고령친화식품및소재글로벌경쟁낮음낮음낮음낮음높음 생체적합성소재글로벌경쟁낮음낮음낮음낮음보통 주름개선화장품글로벌경쟁낮음낮음낮음낮음낮음 스마트현장진단기기차세대전략높음높음보통보통높음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재구성 한편, 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에는구체적인수요조사를통해합리적우선순위설정절차등을수행한근거및세부내용이전혀제시되지못하였다. 글로벌강소기업은구체적이고명확한우선순위설정과정을통해내역사업도출을위한합리적인고려가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파악되었고, 이와관련하여주관부처는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이미글로벌시장에진출해있는기업이므로글로벌역량을고도화하고기업의자유로운창의성을보장하는완전자유공모지원을마련하였다고만제시하였다. 글로벌강소기업의특성을살펴보기위하여글로벌강소기업지정및 R&D지원절차에대하여검토한결과, 글로벌강소기업지정을위한지방중기청, 광역지자체, 지역혁신기관의구체적인기능과역할이불분명할뿐만아니라동사업추진주체가아닌주체들이지정한기업을대상으로동사업에서 R&D를지원해야하는사유및구체적당위성이부족한것

131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17 으로판단되었다. 글로벌강소기업선정및사업계획수립은지방중기청, 광역지자체, 지역혁신기관이담당하고, 글로벌역량진단과역량평가는지방중기청과지역혁신기관이수행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기업확정후지자체에통보하는지정절차를보이고있으나, 각추진절차에따른세부활동내용및추진근거가추가제출자료를통해서도불분명하게제시되었다. 이러한절차에따라글로벌강소기업으로지정된기업들을대상으로동사업에서는 R&D 지원을추진할예정이나, 글로벌강소기업지정과 R&D지원과제선정의이원화된절차를추진해야하는사유를구체적으로제시할필요성이존재한다. 이와관련하여, 주관부처는글로벌강소기업의 R&D지원은다양한지원프로그램중하나로추진되고있어글로벌강소기업지정을위한절차와 R&D지원을위한절차가별도기준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제시하였고,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은글로벌기업으로의성장잠재력을갖춘수출중소기업을발굴하여수출선도기업으로육성하기위한패키지형지원사업임을강조하면서별도의선정과정을통한지원이효과적임을제시하였으나, 구체적근거및세부내용은파악하기어려웠다. 한편, 기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한 월드클래스 300프로젝트 2단계지원사업 에서는이와반대로기업선정과 R&D과제선정통합이유로서기술혁신지원이필요한기업을선정하고두번의평가를준비해야하는기업부담완화, 선정후 R&D 미지원에따른민원해소등을위한것이라고제시하여, 구체적근거기반의충분한검토가기획과정에서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132 118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3-7> 글로벌강소기업지정및 R&D 지원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1 지정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강소기업지정절차 2 신청ㆍ접수 3 지역기업선정 3-1 기업선정및사업계획수립 3-2 기업평가 4 지역사업계획서제출 5 기업확정및결과통보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 전산등록 ) 및각지방중소기업청 ( 서류제출 ) 지방중기청 광역지자체 지역혁신기관 글로벌역량진단 : 지방중소기업청 기업역량평가 : 지역혁신기관 지역혁신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제출서류 : 공문, 사업계획서등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자체 글로벌강소기업지정기업대상 R&D 1R&D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 신청ㆍ접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종합관리시스템 (SMTECH) 글로벌강소기업 R&D 지원절차 3 선정평가 3-1 서면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2 사업성심층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현장평가포함하여진행 ( 수행주체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4신규지원과제선정및통보출처 : 주관부처 1차추가제출자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33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19 주관부처는소명자료를통해글로벌전략품목의도출프로세스에대한보완방향을제시하였지만구체적인내용과추진근거및세부활동내역등을파악하기에는한계가존재하였다. 소명자료에서는향후사업추진시글로벌전략품목도출과관련된프로세스 35) 별구체성을확보하고, 우선순위평가항목등을개선반영할계획이라고제시함에따라동사업계획에대한적절성및타당성을확인하기어려웠다. 또한, 소명자료에서는향후사업추진가정하에글로벌전략품목도출절차와선정기준등을일부제시하였으나, 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서기제시된다양한문제점들에대한해소방안및세부내역은확인하기어려워적절하지못한것으로검토되었으며, 글로벌강소기업과관련된내용은소명자료에서제시되지않아충분한내용및근거가뒷받침되지못한것으로검토되었다. 한편, 주관부처는향후계획으로동사업이시행될경우, 20년사업시행을위해 19년상반기에보완된절차에따라글로벌전략품목을새롭게도출할계획임을제시함에따라현재제시된사업계획에대한타당성및적절성확보는어려운것으로파악되었다. 35) 중소기업기술로드맵기반추진전략정립 전략제품우선순위평가항목도출 심층수요조사 우선지원대상분야 ( 품목 ) 1 차필터링 우선지원대상분야 ( 품목 ) 2 차필터링 최종우선지원대상분야 ( 품목 ) 확정

134 120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 사업목표의적절성 가. 해결해야할문제및이슈도출의적절성 동사업의이슈 / 문제로서중소기업의글로벌기술경쟁력취약, 글로벌품목발굴미흡, 글로벌시장선도중소기업부족, 글로벌사업화성과제고등을제시하였으나, 해결해야할문제및이슈가다소불분명하며동사업추진을통해해결해야할이슈가명확하게설정되어있어야될것으로판단된다. 효과적목표달성을위해적절한절차및수요파악등을바탕으로동사업에서해소할수있는구체적인이슈를도출하여야하나구체적인내용이불명확하고목표와의연관성을파악하기어려웠다. 주관부처는이슈도출을위한글로벌화현황분석내용중글로벌중소기업의영세성을제시하였으나, 동사업에서혁신형기업및글로벌강소기업지원예정임을고려할때영세성의의미파악이곤란하였다 36). 또한, 현황분석에서제시된글로벌중소기업감소, 수출기업감소등은우리나라전반에구조적인문제점으로파악되며, R&D를통해해결해야할이슈가구체적이지않고특히문제점으로제시된글로벌품목의경직성, 가격경쟁력중심구성, 고부가가치화부족과의연계성이뚜렷하지않은것으로검토되었다. 이와더불어문제점으로제시된내용들은글로벌강소기업과는연관성이부재한것으로파악되며, 사업화성과의한계 37) 로제시된시장성부족, 양산기술완성도미흡, 수요처미확보등을해결하기위해 R&D사업으로추진할수밖에없는사유와이와연계된문제점과이슈도출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불분명하고동사업에서제시한목표와의연관성을확보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기존사업분석을통해도출된성장사다리구축을위한체계적사업구조개편이슈는사실상동사업뿐만아니라중소벤처기업부의전반적인중소기업 R&D지원사업에대한포지셔닝정립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되며, 제시된일부내역사업의분리는적절하고합리적인이슈도출로보기어려웠다. 36) 기획보고서에서는혁신형기업과글로벌강소기업모두우수한기술혁신역량을보유하고있다고제시하고있음. 또한, 평균매출액규모가혁신형기업은 억원, 글로벌강소기업은 억원으로조사됨 37) 기획보고서및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성과분석보고서 (2014) 에따르면, 사업화포기및보류등사업화실패요인으로시장성부족 (34.4%), 상품화시기지연 (15.3%), 양산기술부족 (13.8%), 제품구매자미확보 (12.3%) 등을제시함

135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21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 그림 3-2] 동사업의이슈및문제점도출과정 < 표 3-8> 주관부처에서제시한동사업의논리모형 1. 이슈 / 문제 중소기업의글로벌기술경쟁력취약 글로벌경쟁력을갖춘새로운글로벌품목발굴미흡 글로벌시장을선도하는중소기업의부족 글로벌사업화성과제고및사업구조개편요구 2. 목표 3. 수혜자 ( 전략목표 ) 혁신성장지원을통한글로벌선도기업육성 (1 단계목표 ) 글로벌시장진출기반강화 (2 단계목표 ) 사업화성과제고를통한글로벌시장진출확대 벤처기업및이노비즈기업 글로벌강소기업 4. 투입 5. 활동 6. 산출 7. 성과 / 영향 글로벌기술 글로벌전략품목선정수준향상 글로벌 R&D 지원 해외특허 글로벌시장진출을수확대위한금융, 마케팅 글로벌시등중기부내외사장진출업사후연계품목개발 ( 글로벌전략품목 ) 2019~2026 까지 R&D 지원 5,400 억원 ( 글로벌강소기업 ) 2019~2026 까지 R&D 지원 4,500 억원 글로벌시장진출확대 ( 매출, 시장점유율, 진출국가수증가 ) 글로벌시장선도기업육성 ( 글강, 월클기업 ) 일자리창출등 8. 가정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및이노비즈기업 ) 및글로벌강소기업등우수한역량을보유한기업을지원대상으로설정하여기술개발성과제고가능 글로벌시장에서신흥국의거센추격을따돌리기위해서는고부가가치, 미래유망분야의기술력확보가관건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

136 122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나. 사업목표의적절성 목표는측정이가능한수준으로구체적이고정량적이어야하나동사업에서제시한목표는정량적이지않거나구체적인근거가미흡하며, 동사업이달성하고자하는효과를체계적으로나타내고있다고보기에는한계가존재한다. 동사업에서는전략목표와단계별성과목표로사업목표를제시하였으나, 내역사업과의연계성및부합성을확보하고있다고보기어렵고동사업추진을통해서달성해야하는구체적인목표제시가결여되어있는것으로파악된다. 1단계 (2019~2021) 및 2단계 (2022~2026) 를각각 3년과 5년의기간으로구분하여목표를설정한근거가불명확하고, 전략목표로제시한글로벌선도기업육성은사업내용을언급한것으로정량적 구체적이지않은동시에혁신형기업과글로벌강소기업과의합치성을확인하기어려웠다. 주관부처에서제시한 1단계성과목표는글로벌시장진출기반강화이며, 설정근거로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기술기반확보로제시하였으나, 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이미글로벌시장에진출해있다는점을고려할때적절한목표설정으로보기어려운측면이존재한다. 2단계성과목표는사업화성과제고를통한글로벌시장진출확대로제시하였으나, 사업화성과의애로요인은시장성부족, 양산기술완성도미흡, 수요처미확보등으로조사되었던바, 동사업 R&D지원을통해달성해야하는적절한목표설정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이와더불어, 단계별목표달성을위해제시된동사업의성과지표는대표성 연계성이부족한것으로판단되며측정산식등이불명확하여적절성을확보하였다고보기어려웠다. 먼저, 기술수준측면에서전략품목기술수준은전략품목별전문가설문조사를통해측정하는반면글로벌강소기업의기술수준은지원기업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측정하는사유및근거가불분명하였다. 또한, 글로벌강소기업기술수준의측정산식측면에서 주력기술수준이세계최고수준인기업수 + 국내독보적이고세계시장경쟁력을보유한기업수 로제시하였으나, 주력기술의세계최고수준및독보적세계시장경쟁력을보유한기업을판단하기위한구체적근거가미흡하였고, 사업착수시점인 2019년에글로벌강소기업기술수준의목표치를 % 38) 로제시하고있음을고려하면정부R&D 지원의당위성이미약할수있는근거로작용 38) 2019 년에글로벌강소기업 50 개기업을지원할예정으로, 사업착수시점에 15 개기업내외가이미세계최고

137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23 할가능성이존재하였다. 글로벌강소기업수준도달기업수 및 월드클래스기업수준도달기업수 는중복지표로판단되며, 이는글로벌강소기업과월드클래스기업의지정요건 ( 매출액등 ) 이중첩되는것에기인한고볼수있다. 2단계에서제시한성과지표중 수출국가수 는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 2022년 18.1개에서 2026년 19.0개의수출국가수를설정하였으나, 2014년기준으로 17.5개의수출국가수를나타내고있음을고려할때시장진출확대라는목표설정및목표달성을위한성과지표설정의적절성과구체성확보가요구된다. 또한, 글로벌강소기업의 매출액중수출액비중 에서는달성목표치를 ( 22) 29.72% ( 26) 31.54% 로설정한것으로파악되나, 2014년기준으로이미 30.10% 의실적을보였고, 이러한비중은 WC300 기업요건에충족되는사항으로구체적이고합리적인설정근거가뒷받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3-9> 동사업성과목표및성과지표 구분 전략목표 성과목표 단계별성과목표 내용 혁신성장지원을통한글로벌선도중소기업육성 글로벌기술경쟁력강화및글로벌시장진출활성화 1 단계 ( ) 2 단계 ( ) o 글로벌시장진출기반강화 지표명 지표구분 o 사업화성과창출을통한글로벌시장진출확대 지표명 지표구분 전략품목기술수준질매출액중수출액비중질 성과지표 글로벌전략품목 해외특허수양수출국가수양글로벌강소기업수준도달기업수질글로벌강소기업수준도달기업수질전략품목기술수준질글로벌강소기업기술수준질매출액중수출액비중질 글로벌강소기업 해외특허수 양 수출국가수 월드클래스기업수준도달기업수 양 질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 글로벌강소기업기술수준 질 수준및세계시장경쟁력을보유한것을의미함

138 124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한편, 동사업의성과지표는내역사업 ( 글로벌전략품목과글로벌강소기업 ) 별로구분하여제시하고있는반면, 내역사업수준이아닌사업수준에서의목표달성을위한지표설정이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아대표성이부족하며, 내역사업간연계성이확보되지않은개별사업으로구성되었다고볼수있는가능성이존재한다. 주관부처는소명자료를통해사업목표는동일하게제시하고있는반면 39), 사업목표달성여부를판단하기위한성과지표를일부변경하는데그쳐그의의를찾기어려웠으며, 기존성과지표중일부지표를제외 변경하는데초점을두어전반적인목표치설정의근거부재및동사업목표달성을위한적절한성과지표설정의구체적내용제시가부족하였다. 동사업궁극적인목적으로기업성장촉진과글로벌경쟁력강화를통해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에기여하는것을제시하였으나이는성장사다리개념의체계와모순됨을알수있다. 개념적성장사다리의순서는글로벌강소기업, WC300 기업, 히든챔피언기업이지만, 실제각단계의기업요건은중첩되고단계별하한선이역위치로설정되어있는모순점이존재한다. 매출액기준으로글로벌강소기업은 100~1,000 억원, WC300 기업은 400억원 ~1조원, 히든챔피언기업은 100억원이상의기업으로설정되어있어서로중첩되는동시에성장사다리각단계의위상과상반되어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3-3]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프로그램 통합운영개관 출처 : 관계부처합동,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 소명자료에서기존단계별성과목표를합하여사업목표 ( 글로벌기술경쟁력강화를통한글로벌시장진출확대 ) 로제시하였으며, 전략목표는동일함

139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25 주관부처는선행사업인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기업성장효과에대한성과로글로벌강소기업지정요건및 WC300 지정요건을충족한기업으로성장하여성과가비교적우수하다고제시하였으나 R&D지원에따른실효적성과로보기어려운측면이일부존재하는것으로검토되었다. 지난 5년 (2010~2014) 동안지원한 2,661개기업성장현황분석결과, 글로벌강소기업및 WC300 에지정된기업은각 190개 (7.1%) 및 56개 (2.1%) 로파악되었으며, 두개모두지정된기업은 17개인것으로검토되었다. 글로벌강소기업으로지정된 190개기업중에서 R&D지원과제종료이전에기지정된기업은 93개 (48.9%), 과제종료이후지정된기업은 97개 (51.1%) 인것으로분석되었고, WC300 의경우에는 56개기업중 R&D지원과제종료이전에기지정된기업은 13개 (23.2%), 과제종료이후지정된기업은 43개 (76.8%) 인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3-10> 중소기업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지원을통한지정현황 글로벌강소기업 WC300 ( 단위 : 개 ) 구분 지정 과제착수이전 과제진행중 과제종료이후 지정 과제착수이전 과제진행중 과제종료이후 지원기업 190 (100%) 18 (9.5%) 75 (39.4) 97 (51.1%) 56 (100%) 2 (3.6%) 11 (19.6%) 43 (76.8%)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를토대로재구성 R&D과제종료이전에글로벌강소기업및 WC300 에지정된기업은선행사업 R&D지원을통한기업성장효과로보기어려운측면이다소존재함을알수있으며, 과제지원이후종료되기이전에글로벌강소기업또는 WC300 으로지정된기업들은자생적성장효과또는 R&D지원효과의영향이미미한것으로해석될수있는소지가있다. 또한, 글로벌강소기업의구체적인목표가제시되지않아기업성장효과에대한성과의적절성을가늠하기어려운측면도존재한다고볼수있다.

140 126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3-11> 중소기업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지원을통한연도별글로벌강소기업지정현황 ( 단위 : 개 ) 지원년도 종료년도 글로벌강소기업지정년도 합계 합계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를토대로재구성 < 표 3-12> 중소기업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지원을통한연도별 WC300 지정현황 ( 단위 : 개 ) 지원년도 종료년도 WC300 지정년도 합계 합계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를토대로재구성

141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27 < 표 3-13> 글로벌강소기업과 WC300 기업으로지정된기업 글로벌강소기업구분지원기업지원년도종료년도지정년도과제종료전 후 지정년도 WC300 과제종료전 후 1 A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2 과제종료이후 2 B 기업 과제종료이후 2016 과제종료이후 3 C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5 과제종료이후 4 D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4 과제종료이후 5 E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4 과제종료이후 6 F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6 과제종료이후 7 G 기업 과제종료이후 2016 과제종료이후 8 H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6 과제종료이후 9 I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2 과제종료이전 10 J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7 과제종료이후 11 K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4 과제종료이후 12 L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6 과제종료이후 13 M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1 과제종료이전 14 N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5 과제종료이후 15 O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5 과제종료이후 16 P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4 과제종료이전 17 Q 기업 과제종료이전 2016 과제종료이후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를토대로재구성

142 128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다. 사업목표와해결할문제와의연관관계 동사업에서는중소기업의글로벌기술경쟁력취약, 글로벌품목발굴미흡, 글로벌시장선도중소기업부족, 글로벌사업화성과제고등을해결해야할이슈 / 문제로제시하였고, 사업목표는혁신성장지원을통한글로벌선도중소기업육성으로제시하였다. 동사업에서제시한이슈 / 문제들은기본적으로동사업에서지원예정인혁신형기업및글로벌강소기업에만해당하는사항은아니며, 글로벌품목발굴이사업목표달성을위해어떠한연관관계를갖는지불분명한한계가존재한다. 또한, 글로벌사업화성과제고역시사업계획서에서제시한바와같이사업화성과의애로요인은시장성부족, 양산기술완성도미흡, 수요처미확보등이주요요인인것으로파악되었다. 아울러, 중소기업글로벌현황분석, 지원대상기업의혁신현황, 기존사업현황및문제점등환경분석이구체적이지못하고, 도출된이슈의적절성에대한충분한검토및진단등이뒷받침되지않아그의의를찾기가어려웠다. 동사업의이슈 / 문제도출및사업목표 ( 전략목표, 성과목표 ) 의구체적인근거가결여되어있으며, 동사업을통해해결해야할이슈및해당이슈해소를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표설정등의합리적검토가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은것으로파악되어사업목표및해결해야할문제와의연관관계는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라. 수혜자표적화의적절성 수혜자는사업결과의활용과확산을통해직접적인경제적혜택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편익수혜자를의미한다. 주관부처가제시한동사업의수혜자는혁신형기업및글로벌강소기업으로표적화되어있다. 다만, 동사업에서는특정조건의기업에게지원예정이나, 혁신형기업이글로벌강소기업지정요건에충족될수있으며, 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에도 WC300 기업지정요건에충족될수있는것으로파악되어수혜자가중복될가능성이존재한다. 마. 사업목표달성을위한추진전략의적절성 사업목표달성을위한추진전략의적절성측면에서주관부처는사업목표달성을위해사

143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29 업추진단계 기획-선정 지원-사후관리 에따른 3개의추진전략을제시하였으나, 추진전략의설정근거가미흡하고, 구체적세부추진방안이결여되어있는것으로검토되었다. 또한, 사업추진단계에따라설정된추진전략의적절성과내역사업간상호연계성이확보되지않은것으로판단되며추진전략도출을위한절차및근거가불명확한것으로조사되었다.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 전략 1 전략 2 전략 3 [ 그림 3-4] 동사업추진전략 구분단계세부추진방안 글로벌유망품목집중지원 기획 글로벌화수준에따른선정, 지원맞춤형지원 글로벌 R&D 투자효율화를위한특화지원체계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 < 표 3-14> 동사업추진전략및세부추진방안 사후관리 글로벌전략품목 ( 글로벌경쟁품목 20개, 차세대전략품목 10개 ) 발굴 글로벌전략품목자문단구성을통한전략품목도출및관리 ( 벤처 / 이노비즈 ) 전략품목지정, 글로벌화사전컨설팅, 중기부내사업화지원사업 ( 금융, 마케팅등 ) 연계 ( 글로벌강소기업 ) 자유공모방식의자유로운기술개발지원, 해외시장확대를위한마케팅, IP전략수립연계지원 과제선정시글로벌사업성심층평가도입 글로벌역량진단을통한기업의해외진출역량진단 기술개발과정의모니터링및자문수행을위한전주기전담평가위원제도입 첫번째추진전략인 글로벌유망품목집중지원 은기획단계인것으로파악되나, 내역사 업인글로벌전략품목에만해당되는사업내용을언급한것으로구체적인추진전략설정근

144 130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거및세부내용이부재한것으로검토되었다. 두번째추진전략인 글로벌화수준에따른맞춤형지원 에서는선정 지원단계로글로벌화수준에따른맞춤형지원방안을제시하였으나, 기업수요및쟁점사항을충분히파악하지않고단순히수출기업비중으로글로벌화수준 ( 벤처기업 : 저 ( 低 ), 이노비즈기업 : 중 ( 中 ), 글로벌강소기업 : 고 ( 高 )) 을구분하여설득력이부족한것으로조사되었다. 글로벌사업화성과제고를위한사전컨설팅지원은내역사업인글로벌전략품목에만해당되며, 시장성부족이가장큰사업화실패요인임을고려할때글로벌진출전략수립을위한맞춤형지원이필요하다는주관부처논리는 R&D지원의적합성 타당성이의문시된다. 낮은글로벌수준 ( 벤처기업 ) 과중간수준 ( 이노비즈기업 ) 을묶어혁신형기업으로지원해야하는사유및근거가불명확하며, 높은글로벌수준의글로벌강소기업역시별도로지원해야하는논리적근거및적절성확보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특화지원체계에속해있는사후관리및연계지원이수요및쟁점등을해소하기위해적절히도출되었는지에대한근거가불명확하며, 동사업의범위로설정하기어렵다는점에서추진전략의적절성을확보하였다고보기어려운한계가존재한다. 구분 글로벌화수준 벤처기업저 이노비즈 글로벌강소기업 중 고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 표 3-15> 글로벌화수준에따른맞춤형지원방안 지원체계 선정지원사후관리및연계지원 기술혁신역량과글로벌진출잠재력평가 기술개발을통한글로벌사업화가능성검토 글로벌전략품목발굴을통해유망분야로유도 품목지정형사업 ( 전환기업 ) 글로벌기업전환촉진 성공을위한글로벌화사전컨설팅지원 ( 공통 ) 수출금융, 해외판로개척등연계 글로벌기술확보및 기업역량과창의성을시장확대를위한전략 해외시장확대를위한감안, 자유로운기술개발검토마케팅지원지원 글로벌성장전략과 R&D IP전략지원 완전자유공모형계획에대한평가 세번째추진전략인 글로벌 R&D투자효율화를위한특화지원체계 는사업성심층평가도입을통해성과제고를유도하는전략이나, 실질적으로글로벌역량진단을통해글로벌화가능성이높은기업을선정한다고제시하여글로벌강소기업은해당되지않은것으로파악되었다.

145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구성및내용의적절성 가. 세부활동의구체성 연구개발사업의경우과제공모가가능한수준으로기술개발계획이구체적이어야하며, 기술개발내용, 과제별규모및일정, 수행주체의자격등의내용을상세하게포함해야함 40) 에도동사업에서는연구개발세부활동의적절성및구체성이결여되어있어검토 분석의한계가존재한다. 이에따라본보고서에서는세부활동의구체성측면에서내역사업인글로벌전략품목및글로벌강소기업에해당하는사업구성관련내용에대하여검토하였다. 먼저, 글로벌전략품목의경우 30개품목에대한품목별산업분석및특허출원분석등을포함한핵심기술및기술개발계획 ( 개발목표등 ) 을제시하였으나세부내용의근거가미약하고, 기업수요기반의구체적연구개발활동계획으로보기어려운사항이존재하였다. 일부품목의기술개발계획에서제시한중소기업의기술수요는중소벤처기업부 R&D 신청과제 (2013~2015) 를분석하여수요가다수있음을기획보고서에적시하였으나, 최근 4차산업혁명등산업트렌드및정부정책반영등을통해선정된품목임을고려할때해당수요가합리적인지의문시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적합성 ( 중소기업참여정도및중소기업 R&D 성공가능성 ) 등의평가항목에대한전문가검토를통해글로벌전략품목을선정된것으로제시하였으나, 실제기술개발계획에서제시한중소기업참여정도는낮은단계를보이는일부품목들도존재하여적절성을확보하였다고보기에는제한적이었다. 30개글로벌전략품목기술개발계획의연차별개발목표를 3차년도로제시하고있는반면에글로벌전략품목의지원기간은 2년이내임을고려할때기획당시부터세부활동의적절성및타당성등을고려한기술개발계획이마련되지않은것으로파악되었다. 한편, 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에는글로벌전략품목과달리이미글로벌시장에진출해있는기업이므로글로벌역량을고도화하고, 기업의자유로운창의성을보장하는완전자유공모지원계획임을제시하고있으며, 세부활동의적절성및구체성을가늠하기곤란하여연구개발활동계획의타당성을파악하기위한내용이전반적으로제시되지않았다. 글로벌전략품목에대하여기술분야의속성을고려한정부지원의타당성및적절성등을검토한세부활동내역의구체성및근거가미약하였다. 주관부처는 5대기술분야에따른 30개품목의기술개발필요성에초점을두어제시하였으나기술분야별논리적 구체적세부 40) 상향식공모형사업의경우지원하고자하는기술분야또는과제를특정하여제출 ( 운용지침 18 조 2 항 )

146 132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내용의제시가부족하였는데, 예를들면정보통신분야클라우드기반 SW와 5G 이동통신수신기술품목은국내중소기업의대비가취약하다는점을추가제출자료에제시하였으나, 해당품목들은기획보고서에서타품목대비기술격차도짧고, 기술수준은높은것으로파악되어같은품목에서상충된내용을제시하기도하였다. 주관부처는궁극적으로동사업을통해글로벌경쟁력이강화되고글로벌시장에서비중이높아짐으로써기업성장을촉진하여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에기여한다고제시하였으나구체적인목표설정및세부활동의구체성을확인하기어려웠다. 동사업에서는글로벌사업화를위한방안으로사전컨설팅및멘토링지원을계획하고있으나, 구체적지원논리가부족한동시에동사업에서의도하는효과의적절성을파악하기어렵고연구개발활동으로판단하기힘든내용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글로벌사전컨설팅은기술개발결과물의성공적글로벌사업화를위해글로벌진출전략및사업화전략수립을지원하는내용이나주요분야가 BM진단, 바이어 ( 에이전트발굴 ), 홍보인프라, 양산마케팅계획등을계획하고있어연구개발활동의적합성이의문시되었다. 또한, 글로벌사업성심층평가 41) 이후선정된기업에대하여사전컨설팅 ( 글로벌사업성진단 ) 을실시하는사유가불분명하며, 기능구분및세부내용등에대한충분한검토가뒷받침되어있지않은것으로검토되었다. 아울러, 기존혁신형기업수출액비중현황 42) 등을고려할때사전컨설팅지원적절성에대한구체적논리가제시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3-16> 글로벌사전컨설팅주요분야 ( 예시 ) 구분조사분석수출사업화전략수립 기획내용 1 개발기술분석 ( 동향, 특허등 ) 2 목표시장현황및경쟁구조분석 3 주관기관역량분석 1 BM 진단및 ( 재 ) 설계 2 바이어 ( 에이전트발굴 ) 3 진출경로및홍보인프라 4 양산마케팅계획등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멘토링프로그램역시주요지원분야가투자유치전략수립, 마케팅등을포함하고있어 연구개발활동의적합성확보가요구되는것으로검토되었으며, 글로벌사전컨설팅과멘토 링프로그램은유사한지원내용과동일한지원대상 ( 글로벌전략품목 ), 수행시점및담당기 41) 선정평가시글로벌사업화가능성중심으로평가하여글로벌화성과제고목적의글로벌역량진단실시 42) 지난 3 년간 (2014~2016) 매출액대비수출액비중 50% 이상인기업이 23.8%(110 개 ) 에해당하는것으로분석됨

147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33 관등을고려할때차별성을파악하기어렵고, 동일한목적 (R&D사업화성공률제고 ) 의비 R&D활동인것으로판단되었다. 이와관련하여주관부처는소명자료를통해사전컨설팅및멘토링프로그램을제외하였으나, 동사업의궁극적인비전과목적등을고려할때사업추진의효과성을저하시킬수있는가능성에대한종합적진단과더불어비R&D 사업과의연계에대한구체적인방안마련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보이며, 연계성강화를위한합리적이고충분한검토가뒷받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3-17> 글로벌사전컨설팅과멘토링프로그램비교 구분글로벌사전컨설팅멘토링프로그램 지원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수행시점 기간 수출및사업화역량이부족한혁신형기업을대상으로글로벌화기획역량을보유한기획기관을심층컨설팅을통한글로벌화전략수립지원 사전컨설팅주요분야 ( 예시 ) - 조사분석 1 개발기술분석 ( 동향, 특허등 ) 2 목표시장현황및경쟁구조분석 3 주관기관역량분석 - 수출사업화전략수립 1 BM 진단및 ( 재 ) 설계 2 바이어 ( 에이전트발굴 ) 3 진출경로및홍보인프라 4 양산마케팅계획등 글로벌전략품목과제 기술개발중필요시점 3 개월 R&D 수행시단순자문및약식컨설팅을통해기술및경영관련멘토링을제공하여주관기관의사업화성공률제고 멘토링지원분야 ( 예시 ) 1 기술사업화및인증 2 투자유치전략수립및 IR 3 해외진출마케팅 4 IT 시장진입을위한방법론및사업화지원 5 성능지표컨설팅 6 특허 (IP) 경영전략 7 스마트공장컨설팅 글로벌강소기업과제, 글로벌전략품목과제 기술개발중필요시 R&D 수행기간 * 이내 * 멘토링분야및기관별상이 기관 ( 예시 ) 기술보증기금, 네모아이씨지, 델타텍코리아, 비에스알코리아, 아이티엘, 이씨플라자, 윕스, 이지펙스, 크리액티브, 특허법인다나, 특허법인프렌즈드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 ( 사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맥스컨설팅, 크리액티브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델타텍코리아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액트퍼스트, 로우파트너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아이티엘, 이디리서치, 경희대학교,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충북대학교, 다래전략사업화센터, 특허법인프렌즈드림, 특허법인해담, 한국표준협회

148 134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나. 세부활동과사업목표와의연계 동사업에서추진하고자하는글로벌경쟁품목, 차세대전략품목, 글로벌강소기업간시간적 내용적연계성은확보되어있지않은것으로판단되었다. 글로벌전략품목은글로벌경쟁품목과차세대전략품목으로구성되어있으나, 글로벌경쟁품목과차세대전략품목간상호연계성을파악하기어렵고혁신형기업이글로벌강소기업으로성장하기위한충분한검토및고려가적절하게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검토되었다. 동사업에서제시된사업목표가선언적문구임을감안하더라도 3개내역사업추진의시급성및연계성등관련된타당한조사및검토가상당부분부족하였다. 차세대전략품목은 4차산업혁명을대비한중소기업의미래대응품목으로제시하였으나글로벌경쟁품목과차별화된품목으로보기어렵고, 미래대응품목을고려한시간적연계성도충분한검토가수반되어있지않은것으로파악되었다. 30개글로벌전략품목에서제시한기술개발목표와전체사업목표와의연계성을확인하기어려웠으며, 품목별연계성확보를위한구체적이고명확한산출물이제시되어있지않아세부활동과사업목표와의연관성을파악하는데한계가존재하였다. 글로벌전략품목의 30개품목을 2년주기로리뉴얼하고, 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세부활동이제시되어있지않음을고려할때논리적인연계성확보를위한충분한검토가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주관부처에서제시한 30개글로벌전략품목기술개발계획의연차별개발목표는 3차년도로설정하고있는반면글로벌전략품목지원기간은 2년이내임을고려할때동사업 R&D지원에따른 30개품목개발목표달성은불가능할것으로검토되었다. 아울러, 사업목표달성을위해제시된타사업연계지원에대한구체적인방안제시가요구되는데, 동사업에공통적으로연계지원예정인수출마케팅지원과수출바우처외에사업화성공률제고를위한내역사업별연계지원방안필요성, 시급성, 타당성등에대한충분한검토가뒷받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3-18> 동사업의연계지원사업 내역사업 공통 연계사업 수출마케팅 운영방안 ( 대상 ) 동사업 R&D 수행기업중기술개발을통한제품출시기업중희망기업 ( 절차 ) 전담기관 ( 기정원 ) 의추천을거쳐중진공해당사업신청 중진공기업평가시가점부여 연계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149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35 내역사업 연계사업 운영방안 ( 평가항목 ) 경영상태, 기술경쟁력, 해외시장진출의지및진출가능성, 시장성평가 ( 내용 ) 해외민간네트워크 ( 해외거점컨설팅, 마케팅사등 ) 통한현지정보제공및해외진출컨설팅 연계기관 수출바우처 ( 대상 ) 동사업 R&D 수행기업중기술개발을통한제품출시기업중희망기업 ( 평가항목 ) 해외진출계획, 바우처활용계획 ( 내용 ) 수출유망중소 중견기업을선정하여바우처를부여, 기업이자유롭게수출지원서비스를이용후, 소요비용정산 * 수출바우처통합메뉴판 (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공통 ) 에서선택 KOTRA/ KIAT/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지원 ( 대상 ) 글로벌전략품목 R&D 수행기업중최종평가결과 우수 등급이상기업중희망기업 ( 절차 ) 전담기관 ( 기정원 ) 의추천을거쳐중진공해당사업신청 중진공기업평가시가점부여 ( 평가항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타당성 ( 내용 ) 기술사업화및추가기술개발을위한자금융자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 주요내용 ) 기술 사업화역량우수기업을민간은행에추천하여 R&D 사업화를위한 TDB 홍보및대출상품등자금지원 < 민간은행연계현황 > 글로벌전략품목 민간금융연계지원 구분 우리은행 기업은행 지원내용 - 창업성장선정기업지속성장을위한성장단계별맞춤형금융지원 성장단계 ( 창업 성장 도약 ) 금융서비스 맞춤형 ( 경영컨설팅및대출지원등 ) 금융서비스 - R&D 성공기업금융비용부담완화, 컨설팅등비금융기업지원서비스 잡월드일자리창출지원특별우대펀드 ( 직원채용시 1 인당 50 만원, 최대 1 억원이자감면 )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질환자치료비지원 ( 가구소득 5 천만원이하, 최고 1 천만원한도이내 ) 장학금지급 ( 연소득 4 천만원이하, 대학생 2 백만원, 고등학교 1 백만원 ) 한국신용정보원 ( 은행연합회 ) - 중기부 R&D 성공기업기술사업화촉진및금융권기술금융활성화 TDB IR Place' 를통해기술사업화를위한투자유치지원 글로벌강소 IP 전략 ( 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R&D 수행기업중희망기업 ( 절차 ) 전담기관 ( 기정원 ) 의추천을거쳐지식재산전략원해당 지식재산전략원

150 136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내역사업 기업 연계사업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 운영방안 사업신청 지식재산전략원선정평가시가점부여 ( 평가항목 ) 서류평가에서 IP 역량, R&D 역량, 2 차평가에서사업계획적정성 ( 목적부합성, 지원시급성, 추진전략, 기술의차별성 ), 기대효과 ( 지재권창출능력, 산업적용가능성, 경제적효과 ) ( 내용 ) 지재권전략전문가와지재권분석전문기관이팀을구성하여 IP( 특허 디자인 브랜드 ) 를활용한기업맞춤형 밀착형 IP 전략수립지원 연계기관 다. 세부활동성과지표의적절성 각세부활동을통해개발하고자하는핵심기능을도출하고이를구현하는성능지표 ( 핵심기능을대표할수있는지표 ) 와성능목표 ( 성능지표의달성정도를평가하기위한정량적목표 ) 의적절성검토가요구되나, 제시된 30개글로벌전략품목은정성적인성능 개발목표가다수포함되어있으며 2년주기로리뉴얼될예정임과동시에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세부활동을제시하지않아적절성을파악할수없는한계가존재하였다. 라. 세부활동의기간추정과시간적선후관계 세부활동의기간추정을위하여내역사업별기술개발대상인품목의기술개발특성또는시급성, 개발난이도등의종합적인검토를통해지원기간을설정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주관부처는기업수요조사결과를토대로글로벌전략품목의지원기간을설정하였다고제시한반면, 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에는지원기간설정을위한논리적검토가부재하고구체적근거가제시되지않았다. 글로벌전략품목의경우수요조사결과를토대로연구개발과제적정소요기간을 1~2년으로제시하여어느정도근거기반의설정이이루어졌다고파악되나, 글로벌강소기업은지원기간에대한자료가불명확하며 3년으로설정한사유및근거를파악하기어려웠다. 다만, 기업수요조사결과를바탕으로글로벌강소기업의매출액구간을참고하여연구개발과제의적정소요기간을고려할경우, 1~2년을적정기간으로인식하고있음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다.

151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37 < 표 3-19> 매출규모별연구개발과제적정소요기간인식 매출액 6 개월이내 6 개월 ~ 1 년 1 년 ~2 년 2 년 ~3 년 3 년 ~4 년 4 년이상 총합계 10억원미만 2.1% 23.5% 45.5% 21.1% 4.2% 3.6% 100.0% 10억원 ~50억원 1.1% 16.2% 50.7% 28.7% 1.5% 1.8% 100.0% 50억원 ~100억원 0.7% 8.9% 54.8% 31.9% 3.7% 0.0% 100.0% 100억원 ~500억원 1.1% 10.1% 45.7% 36.2% 5.3% 1.6% 100.0% 500억원이상 1.7% 14.9% 47.4% 29.1% 5.1% 1.7% 100.0% 총합계 1.4% 16.3% 48.3% 28.1% 3.8% 2.1% 100.0%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또한, 선행사업인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지원기간비교검토한결과, 동사업에서글로벌강소기업지원기간은글로벌전략품목 ( 혁신형기업 ) 과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혁신형기업의경우에는지원기간이동일한반면에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에는선행사업과달리지원기간이늘어났으나이와관련한구체적인근거나세부내용이제시되지않았다. < 표 3-20> 선행사업과동사업의과제지원기간및규모비교 구분 선행사업 동사업 지원기간지원규모지원기간지원규모 혁신형기업최대 2 년 5 억원최대 2 년 6 억원 글로벌강소기업최대 2 년 6 억원최대 3 년 15 억원 출처 : 2018 년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예산요구서 이와더불어,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에서도글로벌강소기업의 R&D성격은단기상용화및제품혁신, 개발기간은 2년이내로지원체계를제시하고있음을고려할때, 동사업에서제시한글로벌강소기업의지원기간은논리적근거가뒷받침되어있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152 138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3-21> 히든챔피언육성전용 R&D 지원체계 구분 글로벌도약단계 ( 글로벌강소기업 R&D) 글로벌성장단계 ( 월드클래스 300 R&D) R&D 성격 단기상용화및제품혁신 중장기핵심기술확보 지원체계 개발기간 2 년이내 (0.5 년 + 1~1.5 년 ) 5 년이내 (1 년 + 3~4 년 ) 지원조건 총개발비의 60% 이내에서, 최대 10 억원까지지원 출처 : 관계부처합동,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2014 총개발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75 억원까지지원 시간적선후관계측면에서바라볼때동사업추진내용은다음과같은오류를내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먼저, 사업추진로드맵에따라 1단계 3년 (2019~2021), 2단계 5년 (2022~2026) 으로상이하게설정하였으나, 그사유및근거가불명확하였고, 글로벌전략품목의지원기간이 2년, 글로벌강소기업은 3년으로설정되어있음을고려할때사업추진로드맵단계별기간설정과의합치성을파악하기어려웠다. 주관부처는글로벌전략품목지원을위해우선현재글로벌시장에서기술경쟁력향상이시급한품목중심으로 1단계에서지원하고, 2단계에서는미래유망품목에대비하도록단계를구분하였다고제시하였으나, 여기서미래유망품목은차세대전략품목을의미하고, 1 단계에서글로벌경쟁품목과병행하여동시지원하는계획임을고려할때시간적선후관계의논리적설득력을확보하기어려운것으로판단된다. 43) 또한, 주관부처에서제시한글로벌전략품목기술개발계획에서는 30개품목에대한연차별개발목표를 3차년도로제시하고있는반면에품목지원기간은 2년이내임을고려할때시간적선후관계의오류가존재함을알수있다. 43) 한편, 기획보고서에서 2019 년 ~2020 년에는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관련품목개발에집중투자한다고제시하여전반적인의미파악이곤란하고, 구체적이고명확한로드맵수립을통한시간적선후관계설정이요구됨

153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39 제 2 절 과학기술개발성공가능성 1. 기술추세분석 과학기술개발성공가능성은기술개발에있어절대적의미의성공과실패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 기술추세분석은사업목표를고려한합리적인대규모투자근거인지여부를분석하는것을의미한다. 기술추세분석 ( 제안하는기술의추세가대형 R&D투자를위한합리적인근거인지여부분석 ), 과학기술수준분석 ( 주요 R&D활동주체와의상대적인기술격차를종합적으로분석 ), 성공가능성분석 ( 과학기술수준분석과기술추세분석에대한종합결과기술 ) 의절차에따라분석을하는것이일반적이나, 동사업은 30개글로벌전략품목이제시된반면에세부기술개발활동을파악하기어려운동시에 2년주기리뉴얼되는점을고려하고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에는기술을특정하지않아동사업후보기업군을대상으로해당기업군이보유한특허를기준으로분석을수행하였다. 기술추세분석에서는혁신형기업과글로벌강소기업으로구분하여각각조사하였으며, 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글로벌강소기업측면에서, 글로벌강소기업의전체특허동향을살펴보면, 분석구간초기부터최근까지다소굴곡이있으나한국과미국은완만하게출원이증가하고있고, 일본과유럽은그수가미약하지만꾸준하게출원이지속되고있음을알수있다. 글로벌강소기업에대한국가별특허점유현황을살펴보면, 한국 (KIPO) 264건 (38%), 미국 (USPTO) 253건 (37%), 일본 (JPO) 96건 (14%), 유럽 (EPO) 79건 (11%) 의특허출원점유현황을보이고있다. 혁신형기업의전체특허동향을살펴보면, 분석구간초기부터최근까지다소굴곡이있으나미국은완만하게출원이증가하고있고, 일본과유럽은그수가미약하지만꾸준하게출원이지속되고있으며, 한국은출원이꾸준히증가하다가미공개구간을제외하더라도최근들어서는다소감소하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혁신형기업에대한국가별특허점유현황을살펴보면, 한국 (KIPO) 374건 (35%), 미국 (USPTO) 361건 (34%), 일본 (JPO) 184건 (17%), 유럽 (EPO) 149건 (14%) 의특허출원점유현황을보이고있다.

154 140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그림 3-5] 글로벌강소기업의주요출원국연도별특허동향

155 [ 그림 3-6] 혁신형기업의주요출원국연도별특허동향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41

156 142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앞서살펴본기술추세분석과같이기술성장단계측면에서글로벌강소기업및혁신형기업으로구분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글로벌강소기업의기술성장단계분석을위해, 전체분석구간을 5년단위에 5개구간으로구분하여, 1구간 (1992년 ~1996년 ), 2구간 (1997년 ~2001년 ), 3구간 (2002년 ~2006년 ), 4구간 (2007년 ~2011년 ), 5구간 (2012년 ~2016년 ) 을설정하였다. 특허기술을기반으로한글로벌강소기업의성장단계는출원건수와출원인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형태로, 성장기에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최근구간에서출원건수는늘어나고있으나출원인수증가는다소둔화되는형태를나타내고있으며, 이는최근 5 구간이후에나타나는현상이다. 글로벌강소기업의성장단계는 1구간부터 4구간까지출원건수와출원인수가계속증가하고있으나최근 5구간에서출원인수증가가다소둔화되고있어서성숙기에접어들고있는것으로도보여질가능성이존재하여이후에출원수도다소감소할여지가있을것으로보인다. [ 그림 3-7] 글로벌강소기업의주요국가별특허기술성장단계

157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43 혁신형기업의기술성장단계분석에서도전체분석구간을 5년단위 5개구간으로구분하여, 1구간 (1992년 ~1996년 ), 2구간 (1997년 ~2001년 ), 3구간 (2002년 ~2006년 ), 4구간 (2007년 ~2011 년 ), 5구간 (2012년 ~2016년 ) 을설정하였다. 특허기술을기반으로한혁신형기업의성장단계에서출원건수는다소증가하였으나출원인수가감소하는형태로성숙기에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는소지가있다. 최근구간에서출원건수는늘어나고있으나, 출원인수는감소하는형태를나타내고있으며이는최근 5구간이후에나타나는현상이다. 혁신형기업의성장단계는 1구간부터 4구간까지출원건수와출원인수가계속증가하고있으나최근 5구간에서출원인수가감소하고있어서성숙기에접어들고있는것으로보여이후에출원수도다소감소할여지가있을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3-8] 혁신형기업의주요국가별특허기술성장단계

158 144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 과학기술수준분석 과학기술수준분석을위해먼저, 미국등록특허에서기술수준을측정하는특허등록건수, 영향력지수 (PII), 및기술력지수 (TS) 를포함하는세가지지표를통하여국가별분포를살펴보았다. 글로벌강소기업이혁신형기업에비해그수가적음에도더많은미국등록특허를보유하고있으나, 인용도지수 (CPP), 특허영향지수 (PII) 등에서는혁신형기업이글로벌강소기업보다앞서고있으며, 글로벌강소기업의미국등록특허수가많은관계로미국등록특허와의곱인특허강도 (TS) 와시장확보지수 (PFS) 에서우위를나타내고있는특징을나타내었다. < 표 3-22> 특허경쟁력지수분석결과 구분 미국등록특허수 CPP PII TS PFS 글로벌강소기업 혁신형기업 글로벌강소기업이혁신형기업에비해그수가적음에도더많은미국등록특허를보유하고있으나인용도지수 (CPP), 특허영향지수 (PII) 등에서는최근들어혁신형기업이글로벌강소기업보다앞서고있다. 다만, 최근들어글로벌강소기업의미국등록특허수가많은관계로미국등록특허와의곱인특허강도 (TS) 와시장확보지수 (PFS) 에서혁신형기업에비해우위를나타내었다. < 표 3-23> 특허경쟁력지수비교결과 ( 과거 10년및최근 10년 ) 구분 글로벌강소기업 혁신형기업 미국등록특허수 CPP PII TS PFS 과거최근과거최근과거최근과거최근과거최근

159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년기술수준평가 44) 에서제시한 10대기술분야별기술수준을연구주체중중소기업기준으로검토하였다. 중소기업의경우추격그룹인 9개분야중전자 정보 통신이 75.0% 로가장높았으며, 항공 우주분야는가장낮은 56.6% 를나타내어후발그룹으로평가되었다. < 표 3-24> 10대분야별국가전략기술의우리나라연구주체 ( 중소기업 ) 기술수준 중소기업 분야 최고기술국 기술수준그룹 기술수준 (%) 전자 정보 통신 미국 추격 75.0 의료 미국 추격 68.2 바이오 미국 추격 69.3 기계 제조 공정 미국 추격 70.7 에너지 자원 극한기술 미국 추격 66.3 항공 우주 미국 후발 56.6 환경 지구 해양 미국 추격 69.4 나노 소재 미국 추격 70.0 건설 교통 미국 추격 71.4 재난 재해 안전 미국 추격 68.5 전체 미국 추격 69.3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년기술수준평가, )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상 120 개국가전략기술에대한기술수준평가를실시하고, 10 대기술분야별종합분석을통해국가전략기술에대한주요국가별기술수준을평가함

160 146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3 절 기존사업과의중복성 1. 사업수준의중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에서기존사업과의중복성은정부연구개발투자에있어투자균형여부를분석하기위한항목으로, 본항목에서분석되는중복성은조사대상사업이중복사업이라는결론은아니며, 연구주체에게연구개발비가전달되는체계가기존사업과실질적으로유사 동일하여신규투자가우려되는수준인지에대한중복가능성판단결과이다. 중복성분석을위해지원내용및지원분야등을토대로관련정책,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등에서제시된사업내용과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수록된연구개발사업통계활용, 전문가인터뷰등을통해중복가능후보사업들을도출하여중복가능성을분석하였다. 동사업과유사한기업 R&D지원의특성을갖는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하여기존평가결과, 기획보고서등을토대로대상사업도출후사업목표및지원내용, 지원대상등을파악하여유사 중복가능성을비교분석하였다. 각부처에서추진중인유사사업의검토대상사업과의분석결과, 지원방식등의차별성은일부존재하나, 사업목표, 지원대상, 지원내용측면에서유사 중복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주관부처는소명자료를통해유사 중복가능성대상사업과동사업과의차별성내용을제시하였으나, 구체적으로차별화된세부내용이결여되어있어사업목표, 지원내용및지원대상등의측면에서보다명확한차별성확보또는연계성강화방안등을구체적으로제시할필요성이존재한다. 가. 중소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사업 중소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사업 은매출액 400억원이상의중소 중견기업이지원대상이며, 연구개발관련활동내용등의유사 중복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사업 의사전탐색, 시장진출및사업화전략구축등의주요지원내용과지원대상측면에서중복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검토되었다.

161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47 < 표 3-25> 중소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사업의개요 사업명사업기간사업목적주관부처지원규모지원내용지원조건 중소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사업 14 년 ~ 18 년 중소 중견기업의성장동력확충및견고한성장사다리구축, 대학 출연연의원천및기반기술을활용한신성장동력분야중소 중견기업제품혁신지원 산업통상자원부 ( 17 년 ) 억원, ( 18 년 ) 억원 협력컨소시엄운용을통해중소중견기업동반성장아이템발굴, 사전탐색, 시장진출및사업화전략구축등의사업기획지원 최대 2 년, 6.3~8 억원 나.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 은수출형기업의기술개발지원을주요내용으로추진하고있으며사업목표, 지원내용및지원대상측면에서중복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 은매출액기준등의측면에서동사업의지원대상과중복성이존재하며, 지원내용및글로벌전문기업육성이라는사업목표와유사한것으로조사되었다. 매출액 ( 주력산업 100~3,000 억원, 신산업 30~3,000 억원 ) 및 R&D비중등을고려할때지원대상이동사업과중첩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3-26>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의개요 사업명사업기간사업목적주관부처 기관지원규모지원내용지원조건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 03 년 ~ 19 년 세계일류상품개발촉진및세계적기술경쟁력확보를위해우수한기술잠재력을보유한기업부설연구소를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로지정하고기술개발자금을지원하여세계적수준의연구소로육성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7 년 ) 억원, ( 18 년 ) 억원 중소 중견기업기업부설연구소지원을통한글로벌기술력및경쟁력강화 - 기술혁신역량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의핵심기술개발지원을통해글로벌전문기업으로육성 * 매출액 400 억원미만 R&D 비중 3%, 400 억원초과 2% 적용, 매출액대비수출 10% 최대 5 년, 5 억원

162 148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45)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의내역사업중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의목표, 연구개발관련활동내용및지원대상중복등의가능성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내역사업인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은시 도단위주력산업육성을위한기술개발지원및시 도별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지원, 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융복합R&D 신규추진등을목적으로하며, 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목표와산업트렌드를반영한유망품목지원등동사업과사업목표, 지원내용및지원대상측면에서유사성이존재하는것으로검토되었다. < 표 3-27>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개요 사업명사업기간사업목적주관부처 기관지원규모지원내용지원조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95 년 ~ 19 년 시 도단위주력산업및시군구단위지역연고산업, 지방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등의지원을통하여지역일자리창출확대및지역기업매출신장등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7 년 ) 억원, ( 18 년 ) 1, 억원 지역별 ( 수도권제외 ) 해당주력산업분야유망품목또는 KSIC( 세세분류업종 ) 에해당하고, 고용창출조건을충족하는기술개발과제, 지역의중소 중견기업주관단독또는컨소시엄 ( 품목지정형 ) 4 억원이내, ( 자유공모형 ) 3 억원이내 라.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사업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사업 은 WC300 기업지원과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개발사업으로구성되어동사업의지원내용과수혜자중복가능성이존재하는것을분석되었다. WC300 프로젝트지원사업 은동사업 ( 글로벌강소기업 ) 과사업목표, 지원대상, 지원내용에서유사중복가능성이높은것으로검토되었다. WC300 프로젝트지원사업 과글로벌강소기업의목표는히든챔피언육성이며, 수출형기업 45) 현재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인지역특화산업육성 + 사업 ( 20 년 ~ 25 년, 1 조 9,019 억원 ) 에서는산업트렌드를반영한유망품목중심 R&D, 지역스타기업 ( 매출액 50~400 억원 ) 중점육성 ( 글로벌시장진출지원 ) 등의추진방향과글로벌강소기업 200 개를성장시키고자하는목표를제시함

163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49 의기술개발지원과히든챔피언성장이라는동일한지원내용을추진하고있어사업목표측 면에서중복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파악된다. 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개발사업 의지원대상은 WC300 기업이외에기업을대상으로중 소및중견후보기업을포함하고있으며, 기술개발제품의해외마케팅기획멘토링, 현지조 사, 바이어연계등을통한수출촉진을주요내용으로하여동사업의지원대상및지원 내용과유사성이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사업명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사업 사업기간 WC 년 ~ 19 년 / 글로벌도약 17 년 ~ 사업목적 주관부처 기관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조건 < 표 3-28>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사업의개요 WC300 기업을세계적기업으로육성하기위해중장기미래전략및원천기술개발을지원, 중견기업을수출주력기업군으로육성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7 년 ) 1,228.1 억원, ( 18 년 ) 1, 억원 (WC300) 월드클래스 300 개기업을선정및세계적인기업으로육성하기위한기술개발지원 - 글로벌성장전략과기술혁신역량을보유한 WC300 기업을대상으로성장전략서에부합하는기술개발지원 ( 중견기업글로벌도약 ) R&D+ 수출마케팅이복합된수출사업화연계방식으로 R&D 기획멘토링, R&D 관련정보제공등 - ( 민간전문기관 ) 기술수요조사, 과제선정, 전문가그룹운영등 - (KOTRA) 기술개발제품의해외마케팅기획멘토링, 현지조사, 바이어연계등수출촉진 (WC300) 최대 75 억원 ( 연간 15 억원 ), 최대 5 년 ( 총개발비 50% 이내 ) ( 글로벌도약 ) 최대 5 억원, 3 년이내 ( 총사업비의 50% 이내 ) 마. 중소기업네트워크형 R&D 사업 중소기업네트워크형 R&D사업 은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의내역사업으로연구개발관련활동내용및지원대상중복등의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중소기업네트워크형 R&D사업 은중소기업이네트워크협력체를구성하여핵심기술을응용한신기술 신제품개발및신시장진출지원을목적으로지원방식 ( 기업간협력R&D) 은차별화된다고볼수있으나, 글로벌선진시장진출을위해중소기업을육성하고자하는지원내용과지원대상 ( 혁신형기업 ) 측면에서유사성이일부존재한다고검토되었다.

164 150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목적 주관부처 기관 지원규모 지원내용 < 표 3-29> 중소기업네트워크형 R&D 사업의개요 중소기업네트워크형 R&D 사업 17 년 ~ 계속 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네트워크형 R&BD 지원을통해高부가가치형중소기업육성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7 년 ) 억원, ( 18 년 ) 186 억원 기획지원 (1 단계 ) - 네트워크구성, 성과배분계약, R&D 과제의기술성 시장성등을구체화할수있는사전기획을지원 R&D 지원 (2 단계 ) - 중소기업들이네트워크협력체를구성하여自社의핵심기술을응용한신기술 신제품개발지원 사업화연계지원 - 수출, 금융, 인력등의다양한정책수단을활용하여사업화지원 지원조건 R&D 지원 ( 최대 2 년, 6 억원 ) 바.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은 R&D 기획지원및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으로구성되어있 으며 R&D 기획지원과관련된지원내용등의중복가능성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은중소기업사업화율제고를위해중소기업이제시한 R&D 목표의타당성검토, 기술 시장성분석등체계적인기획지원으로기술사업화율제고를목 적으로한다. R&D 기획전문기관을통해기술사업화율을제고하고자하는목표및사업추 진내용, 지원대상측면에서유사성이존재하는것으로검토되었다. 사업명 < 표 3-30>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의개요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사업기간 02년 ~ 계속 R&D역량이부족한중소기업의 R&D기획역량강화교육및과제기획지원, 사업목적현장기술애로해결을통해기획역량제고및기술사업화촉진주관부처 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지원규모 ( 17년) 105.6억원, ( 18년) 105.6억원 R&D기획지원 - 중소기업의사업화율제고를위한핵심단계로현장기술애로해결을통해지원내용기업의기술개발역량을강화, R&D 기획전문기관을통해중소기업이제시한 R&D 목표의타당성검토, 기술 시장성분석등체계적인기획지원으로기술사업화율제고지원조건 R&D기획지원 (0.25억원내외 )

165 제 3 장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151 사.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의목표는기술혁신역량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의핵심기술개발지원을통해글로벌전문기업으로육성하고자하여동사업의목표, 지원내용과지원대상의중복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의지원내용은자유공모형및품목지정형과제로나누어기술개발을지원하며, 기술혁신역량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을포함하고있어동사업지원대상과의유사성이존재하는것으로검토되었다. < 표 3-31>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개요 사업명사업기간사업목적주관부처 기관지원규모지원내용지원조건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11 년 ~ 계속 산업기술단기핵심기술개발지원을통해기술혁신역량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을글로벌전문기업으로육성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7 년 ) 1, 억원, ( 18 년 ) 1, 억원 생산시스템산업, 전자시스템, 창의산업, 디자인혁신역량강화분야의중소 중견기업을글로벌전문기업으로육성하기위한기술개발지원 - 글로벌성장전략과기술혁신역량을보유한 WC300 기업을대상으로성장전략서에부합하는기술개발지원 과제별특성에따라 1 년 ~4 년 ( 품목지정형 ) 최대 15 억원 / 년이내, ( 자유공모형 ) 6 억원 / 년이내

166 152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제 1 절 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제 1. 상위계획과의부합성 가. 개요 상위계획과의부합성에서는국가계획에제시된추진전략및중점추진과제를조사대상사업의계획서에제시된내용과비교분석하는방식을적용하며, 정부차원의정책적합의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본항목은최상위과학기술기본계획을중심으로과학기술정책분야및기술개발분야의계획을대상으로분석을수행한다. 동사업에서는주관부처제출자료와과학기술분야중장기계획검토등을통해최상위계획인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을필수계획으로, 동사업의내용과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되는제3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중소 중견기업 R&D 정책개편방안, 제6차산업기술혁신계획을선택군으로분류하여부합성을조사하였다. 나. 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 ( 18~ 22) 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은과학기술기본법제7조및시행령제3조 ~ 제5조에따라각부처과학기술관련정책의수립 추진방향을제시하는과학기술분야최상위계획으로서향후 5년간 ( 18~ 22) 우리나라과학기술혁신정책의비전, 목표, 방향등을제시하는중장기발전전략이다. 과학기술로국민삶의질을높이고인류사회발전에기여 하는것을최종적인비전으로제시하고있으며, 이를위해 4대전략과그에따른중점과제, 그리고기본계획실현을위한중점과학기술개발과인력양성계획으로구성되어있다. 동계획의 4대전략은 1. 미래도전을위한과학기술역량확충, 2. 혁신이활발히일어나는과학기술생태계조성, 3. 과학기술이선도하는신산업일자리창출, 4. 과학기술로모두가행복한삶구현 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전략별로예산투입계획과 2022년에달성할

167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53 목표를제시하고있다. 4대전략과중점추진과제와함께추진되는 기본계획실현을위한중점과학기술개발과인력양성 은경제성장기여, 일자리창출, 삶의질향상등경제 사회적가치가높아국가차원의중점투자및육성이필요한기술을 중점과학기술 로선정하여각기술별산업화속도, 민간연구개발역량, 경제 사회및과학기술적기여도, 혁신성 도전성, 정책수요등을분석하여정부의역할모델을정립하고투자전략수립등에활용하려는계획이다. 또한제시된기술들은성장동력, 기술수준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기술로드맵, R&D 예비타당성조사등정책의기초자료로도활용할계획이다. 기술군은기존 3차기본계획의 120개국가전략기술을기반으로하되최신기술트렌드등을반영하여후보기술도출한후 120개의중점과학기술을선정한다. 동사업은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의 4대추진전략중하나인중소기업지원내용을포함하고있어해당부분에서동사업추진내용인혁신형기업지원등과연계성이존재한다. 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전략3. 과학기술이선도하는신산업 일자리창출 에포함된추진과제중하나인 혁신성장중추인중소기업육성 은 기업친화적 R&D 투자환경조성및지원체계효율화, 우수기업의글로벌시장진출지원 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어동사업과의부합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168 154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그림 4-1] 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비전및목표개념 출처 : 관계부처합동, 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구분항목동사업관련내용 4 대전략 < 표 4-1> 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내동사업관련내용 전략 3. 과학기술이선도하는신산업 일자리창출 [ 중점추진과제 ] 14. 혁신성장중추인중소기업육성 - 기업친화적 R&D 투자환경조성및지원체계효율화 - 중소 벤처기업우수인적자원확보지원 - 우수기업의글로벌시장진출지원

169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55 다. 제 3 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 ( 14~ 18)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은중소기업의기술혁신을촉진하고, 국가경제발전에기 여하기위해관계부처협의를통해 5 년마다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서, 그간정부는중소 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라제 1 차계획 ( 04~ 08 년 ) 및제 2 차계획 ( 09~ 13 년 ) 을수립하여시 행하였다. 1 차 2 차계획은중소기업의기술혁신을위한인프라구축및경제위기극복을위 한성장유망분야창출에기여하였으나기존의추격형전략이한계에직면함에따라우리 경제의재도약을위해선도형패러다임으로의전환이요구되어제 3 차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은기존정책의성과분석을토대로향후정책방향을제시하기위해마련되었다. 제 3 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은 국가성장을견인할글로벌기술혁신중소기업 육성 을비전으로하여 수준별지원으로개별기업의기술경쟁력제고하고개방적 효율적 인기술혁신지원체계마련 하고자기술수준, 신기술 (6T) 분야투자비율, 사업화성공률, 중 소 R&D 인력부문에핵심지표를수립하였다. 그리고이를달성하기위해 2 대추진전략인 기술혁신수준별개별기업역량강화, 기술혁신지원체계효율화 를구성하여단계별로추 진하고자한다. 동사업은제 3 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2 대추진전략중 기술혁신수준에따 른개별기업의역량강화 의내용과추진내용간에일부연계성이존재한다. 기술혁신수 준에따른개별기업의역량강화 에서는 ( 성장단계 ) 시장창출 (Demand Pull) 형기술혁신지 원체계구축 을통해중소기업대상으로수출연계형기술사업화프로그램을도입하고자하 여부합성이높으나, ( 글로벌단계 ) 글로벌역량강화 를통해기술특성, 수출대상국가별 맞춤형기술혁신을지원하고, 한국히든챔피언기업을육성하는관점에서는부합성이높 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구분항목동사업관련내용 2 대전략 < 표 4-2> 제 3 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내동사업관련내용 전략 1. 기술혁신수준에따른개별기업의역량강화 [ 성장단계 ] 지속적성과창출능력강화 1. 시장창출형 (Demand Pull) 기술혁신지원 - 마케팅연계형기술개발지원프로그램신설 - 수출연계형기술사업화 프로그램도입 2. 우수기술개발제품의초기시장개척 3. 가젤형기업발굴 육성

170 156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그림 4-2] 제 3 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비전및목표개념 출처 : 관계부처합동, 제 3 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라.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은경제혁신 3개년계획의핵심과제중하나인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정책 에따라 2014년 10월제35차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발표되었다. 본계획은정부및정책금융기관들이개별적으로시행하고있는히든챔피언지원시책들을통합적으로연계 조정하여지원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수립되었다.

171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57 히든챔피언후보기업을 14년기준 634개에서 17년까지 1,150개로발굴및지원을확대하며 63개 (2013년기준 ) 로추정되는히든챔피언기업을 100개이상 (2017년까지 ) 으로확충하겠다고목표를제시하고있으며, 히든챔피언육성목적의정부지원프로그램을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성장단계 ( 글로벌도약 글로벌성장 ) 를고려하여합리적으로재편하고, 3개의정부프로그램 ( 글로벌강소기업 ( 중기청 ), 월드클래스 300( 중기청 ), 글로벌전문기업 ( 산업부 )) 을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사업 으로통합하는방안을마련하였다. 또한우리나라경제실정에맞는 한국형히든챔피언기업 의개념및기준과히든챔피언후보기업들이히든챔피언기업으로성장하는데필요한정책적지원방안과국내히든챔피언관련정책을총괄하는민관합동의 정책컨트롤타워 인 히든챔피언육성 지원협의체 의구성을제시하였다. 히든챔피언육성 지원협의체 를통해정부및정책금융기관등에서임의적으로히든챔피언육성을추진하면서발생한수요기업의혼선및재정집행비효율문제를해결하고관련기관간시책연계를추진하고자하였다.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과동사업과의내용을검토해본결과, 글로벌강소기업의목표및내용등을정부프로그램으로서육성대책에서직접적으로제시하고있어동사업과부합성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에서제시된내용에따르면 정책컨트롤타워 ( 히든챔피언육성 지원협의체 ) 는동사업계획수립에반드시참여해야한다. 다만,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에서는히든챔피언육성전용 R&D 지원체계 ( 안 ) 을제시한반면, 동사업과월드클래스 300사업은개별적으로사업이기획되어히든챔피언육성사업연계관점에서부합성이미약한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4-3] 한국형히든챔피언기준 ( 안 ) 개요 출처 : 관계부처합동,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172 158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마. 중소 중견기업 R&D 정책개편방안 (R&D 정책패러다임전환 ) 중소벤처기업부는기존의 R&D 씨뿌리기차원의저변확대 지원 역할을수행하였던중소 중견기업 R&D 정책을글로벌기업 육성 전략으로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R&D 정책개편방안 을발표하였다. 중소 중견기업 R&D 정책에대해지적된투자성과및평가전문성부족문제등을해소하고성과중심 R&D 체계를구축하여개편을실시하였으며, 정부 R&D 정책혁신방향과현장의목소리를반영하여생동감있는정책전환이이루어질수있도록계획하였다. 본개편방안은중소 중견기업 R&D 집약도를 1.3% 에서 3.0% 로확대하는것을지표로 중소 중견기업의글로벌기술경쟁력강화 목표를세웠으며, 이를통해 창조경제구현을통한중소 중견기업의경제주역화 를이루고자한다. 이를위하여 R&D 포트폴리오혁신및전략성강화, 성과창출중심 ( 신성장동력, 수출 ) 투자, 산업생태계 ( 산학연협력 ) 중심 R&D 수행, R&D와상용화정책수단연계 (R&D + 자금 / 마케팅 / 인력 ), 민간주도사업기획 운영, 전문성및성과중심평가 관리체계혁신 으로구성된 6대패러다임을제시하였다. 중소 중견기업의글로벌화가속화를위해중소 중견기업 R&D 정책이성과창출중심으로대폭개편하는계획을제시하고있어연계성이일부존재하는것으로검토되었다. 상기방안에서제시된 6개의전략중 2. 성과창출중심투자 : Two Track 중점투자 ( 신성장동력, 수출 ), 4. R&D와상용화정책수단 ( 자금 마케팅 인력 ) 연계 등을제시하고있으며수출역량별 R&D 성장사다리구축, 중소벤처기업부사업별수출평가지표비중등이포함되어동사업과연계성이존재하는것으로파악된다. < 표 4-3> 중소 중견기업 R&D 정책개편방안내동사업관련내용 구분항목동사업관련내용 6 대新패러다임 2. 성과창출중심투자 : Two-track 중점투자 ( 신성장동력, 수출 ) 1. (Track 1) 신성장동력창출 - 신산업창출, 주력산업고도화 - 제품의서비스화 (Product Servitization) 투자확대 2. (Track 2) 글로벌시장수출확대 - ( 추진체계 ) 기술력기반글로벌시장진출촉진을위해수출초보기업육성단계를신설하는등수출역량별성장사다리구축추진 - ( 예산 ) 수출기업전용 R&D 투자강화추진 - ( 평가체계 ) 중기청 R&D 사업의과제선정평가지표에개발제품의수출가능성평가지표비중대폭강화

173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R&D 와상용화정책수단 ( 자금 마케팅 인력 ) 연계 1. 정부 R&D 결과물에대한중기청상용화연계체계구축 2. 공공 민간을활용한사업화자금우대 3. 수출, 제품홍보등국내외마케팅활성화 4. 우수연구인력유입및인력의역량향상촉진 [ 그림 4-4] 중소 중견기업 R&D 정책개편방안비전및목표개념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 중견기업 R&D 정책개편방안,

174 160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바. 제 6 차산업기술혁신계획 ( 14~ 18) 제6차산업기술혁신계획은산업생태계전반의 R&D 생산성과창의성을제고하는기술혁신전략이요구됨에따라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5조에의거하여, 5년단위로산업기술혁신중장기비전, 정책목표, 방향및핵심추진전략등을포함하여수립된계획이다. 본계획은 선순환적산업기술생태계조성으로선진산업강국도약 을비전으로하고, 그에따른 R&D혁신주체의역량및연계 협력강화를통한산업기술생태계활성화, 산업기술혁신역량을제고함으로써주력 신산업의글로벌산업경쟁력확보 를 2대목표로구성하였다. R&D혁신주체의역량및연계 협력강화를통한산업기술생태계활성화 목표는수출 1억불글로벌전문기업수, 대학 연구기관연구개발비중기업부담비중, 연구원만명당삼극특허순위를, 산업기술혁신역량을제고함으로써주력 신산업의글로벌산업경쟁력확보 목표는선진국대비산업기술수준, 주력산업의세계시장점유율, 하이테크산업수출액비중을성과지표로설정하였다. 이를달성하기위해 8대핵심추진전략을수립하였고, 1. [ 기획자 ] 창조경제를뒷받침하는미래산업엔진창출, 2. [ 연계자 ] R&BD 중심의신개방형혁신체제구축, 3. [ 조성자 ] 선도자형산업기술혁신기반조성, 4. [ 촉진자 ] 산업기술혁신인재및기술문화확충 으로크게 4가지로구분하였다. 제6차산업기술혁신계획은동사업과관련된내용을특정하지는않았으나 1. [ 기획자 ] 창조경제를뒷받침하는미래성장엔진창출 내용은동사업의추진방향과일부내용이부합하는것으로판단된다. 해당전략의세부과제인 1-2. 창의 도전형산업기술 R&D 기획평가관리체계혁신 을통해세계시장 1등을목표로도전하는산업핵심기술개발, 기업수요맞춤형으로글로벌전문기술개발등을추진하고자하고있으며, 일부내용이동사업과연계성이존재하는것으로검토되었다. < 표 4-4> 제6차산업기술혁신계획내동사업관련내용 구분항목동사업관련내용 핵심추진전략 1. [ 기획자 ] 창조경제를뒷받침하는미래산업엔진창출 1-1. 선도 융합형전략기술개발 1-2. 창의 도전형산업기술 R&D 기획평가관리체계혁신 1 산업기술 R&D 프로그램개편및신설 - 업종간융합을통해산업생태계를조성하는대형과제추진 - 세계시장 1 등을목표로도전하는산업핵심기술개발 - 기업수요맞춤형으로글로벌전문기술개발추진

175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중소중견기업이원하는기술과국내외연구기관 ( 대학연구소 ) 이보유중인기술을중개하여기술개발을지원하는개방형 R&D 신설 - 오디션방식의 R&D 사업신설 2 산업기술 R&D 기획평가관리혁신 3 현장과공감하고소통하는 R&D 추진 [ 그림 4-5] 제 6 차산업기술혁신계획비전및목표개념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제 6 차산업기술혁신계획, 국가과학기술심의회,

176 162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4-5> 상위계획과의부합성조사결과 부합성 구분 계획명 낮음 보통 높음 필수계획 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 제3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 선택군계획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중소 중견기업 R&D 정책개편방안 제6차산업기술혁신계획 분석결과, 과학기술분야의최상위법정계획인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과는부합성이 높은것으로판단되며, 선택군계획인제 3 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 한국형히든챔 피언육성대책, 중소 중견기업 R&D 정책개편방안, 제 6 차산업기술혁신계획의경우 보통수준인것으로나타나국가과학기술정책에따른지원근거는 대체로적절 수준인것 으로판단되었다. 필수계획선택군계획 < 표 4-6> 상위계획과의부합성평점결과 부합도낮음부합도보통부합도높음 부합도높음보통대체로적절적절 부합도보통대체로부적절보통대체로적절 부합도낮음부적절대체로부적절보통 2. 사업추진체제및추진의지 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제의기본항목으로사업추진체제및추진의지가있으며, 동항목은부처에서제출한사업추진체계와그와관련된자료를토대로검토한다. 연구개발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서는주관부처와수행기관그리고유관부처, 기관등각주체간의역할분담및협조체계, 효율적인사업운영방안등과함께각주체들의사업추진의지등의요소가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

177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3 글로벌전략품목자문단전략품목도출및리뉴얼전략품목관련자문 5 관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등 6 주관기관중소기업등 ( 과제책임자 ) * 필요시 2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심의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4 멘토링기관기획기관글로벌컨설팅, 멘토링 참여기업등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 위탁연구기관 [ 그림 4-6] 동사업추진체계 동사업의총괄담당은중소벤처기업부이며, 전문기관인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기관등으로추진체계가구성되며, 글로벌전략품목자문단과멘토링기관 기획기관을별도로포함하고있다. 동사업의사업추진체계측면에서분석한결과, 관리기관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역할및기능이다소불분명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 글로벌전략품목자문단및멘토링기관 기획기관간역할과기능의중첩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검토되었다. 지방중기청의경우, 현장평가결과현장실태조사를역할로제시하였으나구체적인내용이제시되어있지않고전문기관과의역할분담이불명확하였다. 추가제출자료를통해지방중기청이현장점검을실시해야하는이유로서중기부내에전문기관이한개에불과하다는점과현장실태조사의신속성등을제시하였으나, 동사업내에서실효적인기능과역할을통한효과적인추진체계구축측면에서는다소한계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글로벌전략품목자문단의경우역할및운영방안에대한일부내용은제시되어있으나, 동사업에서의역할및기능의중요성을고려할때보다구체적이고명확한역할및세부운영방안제시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글로벌전략품목의각소위원회는기술분야별 5 인으로구성되어운영하는것으로제시하였으나, 기술수요조사로부터글로벌전략품목도출을위해다양한수요와포괄적인품목의적절성을확보할수있는구체적추진체계제시가요구된다.

178 164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멘토링기관 기획기관은글로벌사업화성공률제고라는동일한목적으로운영되는것으로파악되어역할이중첩될가능성이높으며, 실제제시된멘토링 기획담당기관은상당수동일한기관이제시된것으로파악되었다. 주관부처는소명자료를통해지방중기청및멘토링기관 기획기관을추진체계에서제외하였으나, 어떠한기준과절차등을통해기존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방안은불명확하였다. 또한, 동사업을구성하는내역사업별선정절차와지원방식, 수행주체등이상이한점을고려할때추진절차의적절성이미약하였다. 사업추진절차상 품목발굴및지정 으로부터선행되는것으로파악되나, 이는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에는해당사항이없으며연관성이적은일부절차도존재하여동사업전체에대한효율적인추진체계를갖추었다고보기어려웠다. 아울러, 글로벌사전컨설팅은혁신형기업에만해당되고, 멘토링프로그램은혁신형기업과글로벌강소기업모두지원대상으로설정한사유가불분명하였다. 주관부처는글로벌전략품목및글로벌강소기업의지원방식을품목지정과자유공모로이원화한근거및구체적인자료를제시되지않았는데, 혁신역량및글로벌시장진출역량의차이를근거로현재제시된지원방식은역량이부족한기업에자유공모, 역량을확보한기업에지정공모를추진한사례도존재함을고려할때논리적설득력이미약한것으로판단된다. 상위정책측면에서효과적인사업추진체계구축여부를바라볼필요가있다. 예로,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에서제시된 히든챔피언육성 지원협의체 가필요하지만동사업추진체계에제시되지않아적절성을확보하였다고보기어려웠다. 히든챔피언육성 지원협의체 는히든챔피언기준을토대로하여참여기관간히든챔피언후보기업선정기준의일관성을확보하고국내히든챔피언관련정책을총괄하는정책컨트롤타워를확립하는역할이다. 한편, 동사업은기업선정평가와 R&D과제평가를구분하여추진할계획을제시한반면, 기예비타당성조사가수행된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2단계지원사업 은기업선정과과제선정평가를동시에진행할계획을제시하여효과적인사업운영을위해서는사실상운영체계에대한명확한연계성확보가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179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65 < 표 4-7> 추진체계상수행주체별기능및역할 수행주체 1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 2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주요역할및기능 - 기술개발정책방향설정및시행계획수립 - 전문기관관리감독 - R&D 선정관리업무에대한총괄지도감독 - 사업계획수립지원및관련정책연구 - 사업계획서의접수, 신청과제및지원과제에대한자격검토, 신용조회등 - 기술개발사업의참여제한및중복여부검토 확인 - 과제선정평가, 최종평가, 문제과제처리등을위한평가위원회구성운영 - 기술개발사업평가결과통보및수정사업계획서검토 - 기술개발사업협약체결, 출연금지급및협약변경사항의승인 - 정산금회수, 기술료의징수, 관리및사용 - 중단과제, 실패과제및기술료, 정산환수금미납과제등의제재환수를위한전문위원회구성운영 - 전문위원회결과 ( 참여제한, 환수금등 ) 보고및확정통보 - 성과분석, 성과활용및사업화촉진을위한사후관리 - 기술개발사업의보안및연구윤리에관한사항 - 연구성과물의기술임치제도활용여부관리 점검 - 종합관리시스템구축관리운영 - 부가세포함 3 천만원이상의연구장비도입및등록관리에관한사항 - 기타기술개발사업수행을위하여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정하는사항 3 글로벌전략품목자문단 - 글로벌전략품목발굴및 2 년주기전략품목리뉴얼 - 과제선정평가및최종평가시평가위원참여 - 글로벌전략품목관련이슈에대한자문 - 기타글로벌전략품목업무를위해전문기관장아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4 멘토링기관기획기관 5 관리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멘토링기관 ] - 멘토링프로그램세부계획수립및운영 - 멘토링프로그램최종결과제출 - 그밖에멘토링프로그램관련업무를위해전문기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기획기관 ] - 글로벌화사전컨설팅세부계획수립및운영 - 글로벌화사전컨설팅최종결과제출 - 그밖에글로벌화사전컨설팅관련업무를위해전문기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연구비부정집행, 현장평가 ( 전문기관주관 ) 결과등현장에서신속하게확인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과제에대한현장실태조사 6 주관기관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 - 개발과제수행및성과창출등

180 166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4-8> 추진절차에따른수행주체별역할 추진절차수행주체주요역할 품목발굴및지정 전문기관 ( 글로벌전략품목자문단 ) 전략품목도출및리뉴얼 사업계획수립지원및관련정책연구 사업공고중소벤처기업부 정책방향설정및시행계획수립 서면평가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구성운영 사업성심층평가 ( 현장평가포함 ) 신규지원과제지원후보선정 전문기관 ( 평가위워회 ) 전문기관 ( 심의조정위원회 ) 신청가격등검토확인 평가위원회구성운영 기술개발사업평가결과통보 협약체결전문기관 주관기관 기술개발사업협약체결, 출연금지급 ( 필요시 ) 사전컨설팅주관기관 기획기관 글로벌화추진전략도출 ( 필요시 ) 멘토링프로그램 주관기관 멘토링기관 IP 전략, 투자유치등기술경영관련멘토링제공 사업수행관리 ( 협약변경 ) 전문기관 기술개발수행관리 사업비정산전문기관 ( 지정회계법인 ) 사업비집행등에대한점검및정산 최종평가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기술개발수행결과검증 ( 필요시 ) 현장점검관리기관 현장밀착형기술개발수행관리 사후관리 ( 기술료징수등 ) 전문기관 정산금회수, 기술료의징수, 관리 성과활용보고서제출 출처 : 주관부처 1 차추가제출자료 전문기관 성과분석, 성과활용및사업화촉진을위한사후관리

181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67 글로벌강소기업지역기업선정절차에따른수행주체에대한내용은제시되었으나, 수행주체에따른역할과구체적인세부내용은결여되어있는것으로검토되었다. 지역기업선정을위한수행주체별구체적기능과역할이불명확하며, 글로벌역량진단은지방중소기업청, 기업역량평가는지역혁신기관이수행해야하는근거및사유가불분명하였다. < 표 4-9> 글로벌강소기업지역기업선정절차에따른수행주체 ( 예시 ) 추진절차수행주체수행주체예시 * 1 지정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2 신청ㆍ접수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 전산등록 ) 및각지방중소기업청 ( 서류제출 ) 경기지방중기청수출지원센터 글로벌강소기업지정절차 3 지역기업선정 3-1 기업선정및사업계획수립 3-2 기업평가 지방중기청 광역지자체 지역혁신기관 글로벌역량진단 : 지방중기청 기업역량평가 : 지역혁신기관 경기지방중기청,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역량진단 : 경기지방중기청 기업역량평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 지역사업계획서제출 지역혁신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기업확정및결과통보 출처 : 주관부처 2 차추가제출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경기도 또한, 글로벌강소기업 R&D지원절차에따른사업성심층평가항목의평가지표가기술성보다사업성항목의비중이높아기술개발특성이다소희석될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검토되었다. R&D 사업성심층평가에서사업성 (65점) 평가지표가기술성 (35점) 보다높아지원기업 R&D특성이상대적으로낮게평가될수있으며, 이미글로벌강소기업지정절차에서글로벌역량진단및기업역량평가를수행하였음을고려할때중복평가에따른효율성저하가능성이상존한다.

182 168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구분평가지표평가요소 기술성 (35) 1. 개발기술의창의 도전성 2. 기술개발방법의구체성 < 표 4-10> 글로벌강소기업 R&D 사업성심층평가항목 평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o 기술적난이도 o 추진방법의구체성 o 기술개발역량 글로벌화역량 o 목표시장분석의정확성 o 대표자및참여연구원의연구개발경력, 사업화경험 o 해외마케팅업무역량 사업성 (65) 4. 수출계획의실현가능성 o 사업화전략및수익모델 o 양산 판로확보를위한추가투자계획등 o 기술개발후매출액예측의타당성및규모 o 기술개발후구체적인수출계획및타당성 o 개발기술을통한신규 / 추가적인수출효과 고용친화도 o 연구인력고용및유지계획, 양산및사업화시추가고용계획등 출처 : 주관부처 2 차추가제출자료 합계점

183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69 제 2 절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1. 재원조달가능성 동사업은총사업비 15,048 억원중정부출연금형태로 9,900 억원 (65.8%) 을지원하고, 민 간이 5,148 억원 (34.2%) 을부담하는것으로추가제출자료를통해확인되었다. 46) 구분 < 표 4-11> 연차별투자계획 정부출연금 사업비구성 민간부담금 ( 단위 : 백만원 ) 글로벌전략제품 신규 28,080 9,165 6,045 43, 글로벌강소기업신규 18,038 5,850 3,900 27, 기획평가비 (3.9%) 1, ,798 - 소계 47,916 15,015 9,945 72, 글로벌전략제품 신규 28,178 9,165 6,045 43, 계속 37,440 12,220 8,060 57, 글로벌강소기업 신규 18,038 5,850 3,900 27, 계속 24,050 7,800 5,200 37, 기획평가비 (3.9%) 4, ,199 - 소계 111,905 35,035 23, , 신규 30,345 9,870 6,510 46, 글로벌전략제품 계속 37,570 12,220 8,060 57, 종료 9,360 3,055 2,015 14, 신규 18,038 5,850 3,900 27, 글로벌강소기업계속 48,100 15,600 10,400 74, 기획평가비 (3.9%) 5, ,593 - 소계 149,006 46,595 30, , 신규 36,848 11,985 7,905 56, 글로벌전략제품 계속 40,460 13,160 8,680 62, 종료 9,392 3,055 2,015 14, 신규 18,038 5,850 3,900 27, 글로벌강소기업계속 48,100 15,600 10,400 74, 종료 6,012 1,950 1,300 9, 기획평가비 (3.9%) 6, ,195 - 소계 165,045 51,600 34, ,845 1,480 신규 36,848 11,985 7,905 56, 글로벌전략제품 계속 49,130 15,980 10,540 75, 종료 10,115 3,290 2,170 15, ) 당초제출한기획보고서상총사업비 (15,231 억원 ) 와 1 차추가자료제출시총사업비 (15,048 억원 ) 의차이는회계년도일치적용및기평비반영에따른사항으로기획재정부와협의 ( ) 하여수정제출함 현금 현물 합계 과제수 ( 개 )

184 170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신규 18,038 5,850 3,900 27, 글로벌강소기업 계속 48,100 15,600 10,400 74, 종료 6,012 1,950 1,300 9, 기획평가비 (3.9%) 6, ,561 - 소계 174,804 54,655 36, ,674 2,390 신규 34,680 11,280 7,440 53, 글로벌전략제품 계속 49,130 15,980 10,540 75, 종료 12,283 3,995 2,635 18, 신규 18,038 5,850 3,900 27, 글로벌강소기업계속 48,100 15,600 10,400 74, 종료 6,012 1,950 1,300 9, 기획평가비 (3.9%) 6, ,561 - 소계 174,804 54,655 36, ,674 3,090 글로벌전략제품 계속 46,240 15,040 9,920 71, 종료 12,283 3,995 2,635 18, 글로벌강소기업 계속 48,100 15,600 10,400 74, 종료 6,013 1,950 1,300 9, 기획평가비 (3.9%) 4, ,392 - 소계 117,028 36,585 24, ,868 3,570 글로벌전략제품 종료 11,560 3,760 2,480 17, 계속 24,050 7,800 5,200 37, 글로벌강소기업 26 종료 6,013 1,950 1,300 9, 기획평가비 (3.9%) 1, ,623 - 소계 43,246 13,510 8,980 65,736 3,830 글로벌강소기업 종료 6,013 1,950 1,300 9, 기획평가비 (3.9%) 소계 6,246 1,950 1,300 9, 총계 990, , ,200 1,504,800 3,880 출처 : 주관부처 1차추가제출자료 동사업의연도별지원계획과선행사업의투자현황을고려할때재원조달측면에서위험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파악되었다. 수출및혁신형중소기업의미래성장유망분야 R&D지원으로한국형히든챔피언으로성장촉진을목적으로하는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1997년착수된사업으로, 2018년현재 2,269억원의 R&D투자현황을보인다. 다만, 민간투자비율이 35% 에달하나민간참여의향이불분명하며, 최근선행사업에서의경쟁률이지속하락하고있음을고려할때민간재원조달 ( 현금 ) 위험가능성에대한모니터링이뒷받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중기사업계획서검토결과, 최근연평균증가율이 6.2% 로정부재정증가율 (4.7%) 보다높은것으로분석되어재원조달위험성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185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71 < 표 4-1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지출변동내역 ( 단위 : 백만원 ) 연평균구분 17결산 18예산 증가율 17~ 21계획 239, , , , ,005 - ( 증가율 ) ( 5.2) (8.0) (12.0) (10.0) (-) 6.2 요구 239, , ,299 31, ( 증가율 ) ( 5.2) ( 43.5) ( 75.4) (-) (-) 41.4 출처 : 중기사업계획서, 중소벤처기업부 2. 법제도적위험요인 법 제도적위험요인분석결과수출실적 의무를조건으로하는이상동사업에따른정부지원은특정성유무와관계없이수출보조금에해당되어 WTO 보조금협정위반발생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검토되었다. 주관부처는지원대상전략품목은특정산업분야가아닌전산업분야에서경쟁을통해선정되며, 특정제품단위의개발이아닌제품을완성하기위한요소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이므로동사업은특정성이없어 WTO 보조금규정에저촉되지않는다고제시하였다. 미국및 EU의경우한-EU 및한미 FTA 협정문상금지된보조금은 WTO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 제2조에따라금지된보조금을의미하며, 양자간무역에서도 WTO 규정에의한특정성이있는보조금을금지하고있어지원대상품목이가변적으로변하는동사업은특정성이없어 WTO 보조금규정에저촉되지않는다고제시하였다. 또한, 추가제출자료를통해전략품목이기계 전자 에너지 화학까지全산업영역에걸쳐있고, 공모및경쟁을통해품목하부생산 요소기술까지지원할수있어산업분야의추가확장성도있는만큼특정성이없으며, 지원금운용에있어특정기업에편중되어지원되거나불균형적으로많은보조금이지원되는일이없도록관리 운용함으로써특정성회피가가능하다고제시하였다. 그러나동사업은특정성유무판정이전에금지보조금에해당하여동사업과관련하여통상분쟁이일어날개연성을배제할수없을것으로보이며, 그에따른위험요인을사전에검토하여대응을준비할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186 172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제 1 절 비용추정 동사업의총사업비는 15,048 억원으로글로벌전략품목 8,007억원, 글로벌강소기업 6,669 억원, 기평비 372억원이며, 정부 9,900억원 (65%), 민간 5,148억원 (35%) 으로구성된다. 글로벌전략품목의경우내내역사업인글로벌경쟁품목과차세대전략품목으로각각 4, 억원및 3, 억원의투자계획을제시하였고, 동사업의사업기간은 2019 년 ~2026년에해당하는총 8년으로설정되어있으나, 연차별투자계획은 2027년까지로제시되어사업기간의오류가존재하는것으로검토되었다. < 표 5-1>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비구성과제수정부민간부담금합계 ( 개 ) 출연금현금현물 글로벌전략제품 글로벌경쟁품목신규 18,720 6,110 4,030 28, 차세대전략품목신규 9,360 3,055 2,015 14, 글로벌강소기업 신규 18,038 5,850 3,900 27, 기획평가비 (3.9%) 1, ,798 - 소계 47,916 15,015 9,945 72, 글로벌경쟁품목 신규 18,785 6,110 4,030 28, 글로벌전략제품 차세대전략품목신규 9,393 3,055 2,015 14, 글로벌경쟁품목계속 24,960 8,147 5,373 38, 차세대전략품목 계속 12,480 4,073 2,687 19, 글로벌강소기업 신규 18,038 5,850 3,900 27, 계속 24,050 7,800 5,200 37, 기획평가비 (3.9%) 4, ,199 - 소계 111,905 35,035 23, , 글로벌경쟁품목 신규 20,230 6,580 4,340 31, 차세대전략품목 신규 10,115 3,290 2,170 15, 글로벌전략제품 글로벌경쟁품목계속 25,047 8,147 5,373 38, 차세대전략품목계속 12,523 4,073 2,687 19, 글로벌경쟁품목 종료 6,240 2,037 1,343 9, 차세대전략품목 종료 3,120 1, , 글로벌강소기업 신규 18,038 5,850 3,900 27, 계속 48,100 15,600 10,400 74, 기획평가비 (3.9%) 5, ,593 - 소계 149,006 46,595 30, ,486 1,090

187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비구성과제수정부민간부담금합계 ( 개 ) 출연금현금현물 글로벌경쟁품목 신규 18,424 5,993 3,953 28, 차세대전략품목 신규 18,424 5,993 3,953 28, 글로벌전략제품 글로벌경쟁품목계속 26,973 8,773 5,787 41, 차세대전략품목계속 13,487 4,387 2,893 20, 글로벌경쟁품목 종료 6,261 2,037 1,343 9, 차세대전략품목 종료 3,131 1, , 신규 18,038 5,850 3,900 27, 글로벌강소기업 계속 48,100 15,600 10,400 74, 종료 6,012 1,950 1,300 9, 기획평가비 (3.9%) 6, ,195 - 소계 165,045 51,600 34, ,845 1,720 글로벌경쟁품목 신규 18,424 5,993 3,953 28, 차세대전략품목 신규 18,424 5,993 3,953 28, 글로벌전략제품 글로벌경쟁품목계속 24,565 7,990 5,270 37, 차세대전략품목계속 24,565 7,990 5,270 37, 글로벌경쟁품목 종료 6,743 2,193 1,447 10, 차세대전략품목 종료 3,372 1, , 신규 18,038 5,850 3,900 27, 글로벌강소기업 계속 48,100 15,600 10,400 74, 종료 6,012 1,950 1,300 9, 기획평가비 (3.9%) 6, ,561 - 소계 174,804 54,655 36, , 글로벌경쟁품목 신규 17,340 5,640 3,720 26, 차세대전략품목 신규 17,340 5,640 3,720 26, 글로벌전략제품 글로벌경쟁품목계속 24,565 7,990 5,270 37, 차세대전략품목계속 24,565 7,990 5,270 37, 글로벌경쟁품목 종료 6,142 1,998 1,318 9, 차세대전략품목 종료 6,142 1,998 1,318 9, 신규 18,038 5,850 3,900 27, 글로벌강소기업 계속 48,100 15,600 10,400 74, 종료 6,012 1,950 1,300 9, 기획평가비 (3.9%) 6, ,561 - 소계 174,804 54,655 36, ,674 1,370 글로벌경쟁품목 계속 23,120 7,520 4,960 35, 글로벌전략제품 차세대전략품목계속 23,120 7,520 4,960 35, 글로벌경쟁품목종료 6,142 1,998 1,318 9, 차세대전략품목 종료 6,142 1,998 1,318 9, 글로벌강소기업 계속 48,100 15,600 10,400 74, 종료 6,013 1,950 1,300 9, 기획평가비 (3.9%) 4, ,392 - 소계 117,028 36,585 24, ,868 1, 글로벌전략제품글로벌경쟁품목종료 5,780 1,880 1,240 8,900 80

188 174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비구성과제수정부민간부담금합계 ( 개 ) 출연금현금현물 차세대전략품목 종료 5,780 1,880 1,240 8, 글로벌강소기업 계속 24,050 7,800 5,200 37, 종료 6,013 1,950 1,300 9, 기획평가비 (3.9%) 1, ,623 - 소계 43,246 13,510 8,980 65,736 2,110 글로벌강소기업 종료 6,013 1,950 1,300 9, 기획평가비 (3.9%) 소계 6,246 1,950 1,300 9, 총계 990, , ,200 1,504,800 출처 : 주관부처 2차추가제출자료 1. 연구개발비용 내역사업연도별투자계획은제시되었으나구체적인비용근거가제시되지않았고, 과제규모의도출근거도불명확하였다. < 표 5-2> 동사업내역사업구성에따른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 민간 합계 글로벌전략품목 글로벌경쟁품목 298, , ,665 차세대전략품목 221, , ,087 글로벌강소기업 432, , ,903 기획평가관리비 37,155-37,155 합계 990, ,800 1,504,800 출처 : 주관부처 2차추가제출자료재구성 < 표 5-3> 연도별신규과제지원계획 구분 합계 글로벌경쟁품목 차세대전략품목 소계 글로벌강소기업 합계 ,200 출처 : 주관부처 2차추가제출자료재구성

189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75 글로벌전략품목의경우내내역사업인글로벌경쟁품목과차세대전략품목의차별화된세부내용이불분명하며, 지원과제수및과제당연구개발비추정근거가불명확한것으로조사되었다. 사업기간동안글로벌경쟁품목과차세대전략품목은각각 517개및 383개과제를지원하여글로벌전략품목에서총 900개의과제를추진할계획이나, 과제지원개수및기간, 규모등의구체적근거가적절하게제시되지못하였다. 또한, 선행사업에서는혁신형기업에최대 2년, 5억원이내의한도에서지원하고있는반면에동사업에서는지원규모가 1억원증가한것으로파악되나, 지원한도가증가한사유는확인하기어려웠다. 주관부처는추가제출자료를통해혁신형기업의평균 R&D투자규모가연간약 3.8억원 ( 15년) 수준이므로지원규모설정근거가적절하다고제시하였으나, 실제혁신형기업의평균 R&D투자규모검토결과, 15년 1.97억원, 16년 2.02억원수준인것으로파악되었다. 주관부처논리에따라정부및민간투자비중을고려하여지원규모를산정하면, 혁신형기업의연간규모는 10억원을상회하여총사업비는대폭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한편, 혁신형기업은별도의매출액기준으로구분하고있지않지만, 수요조사결과적정수준의 R&D비용은 2억원 ~3억원사이를가장많이응답한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5-4> 중소기업 R&D적정소요비용인식 매출액 0.5 억원미만 0.5 ~ 1 억원 1 ~ 2 억원 2 ~ 3 억원 R&D 비용 3 ~ 4 억원 4 ~ 5 억원 5 ~ 6 억원 6 ~ 7 억원 7 ~ 8 억원 8 억원이상 ~ 10 억원 0.9% 6.5% 22.9% 28.0% 9.8% 14.0% 7.4% 2.4% 1.8% 6.3% 10 억원 ~ 50 억원 50 억원 ~ 100 억원 100 억원 ~ 500 억원 0.0% 3.3% 19.9% 25.4% 11.4% 19.5% 11.0% 3.3% 2.2% 4.0% 0.0% 1.5% 18.7% 20.9% 17.2% 19.4% 11.2% 3.0% 2.2% 6.0% 0.0% 3.7% 12.8% 21.3% 13.8% 15.4% 13.8% 4.3% 3.7% 11.2% 500 억원 ~ 0.0% 5.7% 13.1% 20.6% 14.9% 20.0% 10.9% 2.3% 4.6% 8.0% 총합계 0.3% 4.5% 18.4% 24.2% 12.6% 17.2% 10.4% 3.0% 2.7% 6.8% 출처 : 동사업기획보고서 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선행사업인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과기술수요조사결과등을 토대로비교추정한결과, 과다산정한측면이존재하였다. 사업착수시점인 2019 년부터 6 년동안매년 50 개과제를지원하여총 300 개과제를추진

190 176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할계획이나, 과제지원개수및기간, 규모등의근거가미흡하거나적절하게제시되지못하였다. 주관부처는매출액 500억원이상기업에서 4~5억원규모가 20.0% 를나타내고, 유사사업인월드클래스 300프로젝트지원사업에서의지원규모가연간 15억원임을감안하면합리적인규모라고제시하였으나구체적설정근거및세부내용은제시되지못하였다. 이와달리, 주관부처가수행한동사업기술수요조사검토결과, 적정소요비용은 2~3억원규모에서제일높게인식하고있으며, 가장높은매출액규모를보이는구간에서도상기소요비용에가장높은응답결과를나타내고있음을참고할필요가있다. 또한, 선행사업지원규모고려시최대 6억원규모 (2년이내 ) 가동사업에서최대 15억원규모 (3년이내 ) 로급증한근거및사유가불명확하며, 선행사업및기술수요조사등을토대로살펴볼때동사업에서글로벌강소기업의지원조건은과다산정된측면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주관부처는추가제출자료를통해지원규모설정근거로글로벌강소기업의평균 R&D투자규모가연간약 9.7억원 ( 15년) 수준이므로, 정부의출연비중 65% 를적용하면적절하다고제시하였으나, 이러한접근으로지원규모를산정하면연간규모는 27억원을상회하고총사업비또한대폭증가할것으로추정되어논리적접근및구체적근거가뒷받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아울러, 주관부처는소명자료를통해글로벌강소기업지원기간및규모를 3년 15억원에서 2년 6억원을축소조정한내역을제시하였으나, 총사업비조정에따른사업목표달성여부및기술개발활동내용의적절성을파악할수있는구체적인근거가충분한검토후에제시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에근거하여조정하였다고제시하였으나, 기획과정에서는상기대책에부합하는목표및전략등을미반영한사유가불명확하였다. 2. 기획평가관리비용 주관부처는동사업의기획평가관리비로정부출연금의 3.9% 수준인 372 억원을제시하였 다. 선행사업인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기획평가관리비용이 4.1% 인점을고려할때 유사한수준으로책정되어있다고판단된다.

191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총사업비및총비용 주관부처는사업기간 (2019~2026 년 ) 이후에 2027 년까지소요되는비용을포함하여 15,048 억원을총사업비로제시하였다. < 표 5-5> 총사업비소요계획 구분 사업계획서 ( 단위 : 억원 ) 글로벌전략품목 8,007 글로벌강소기업 6,669 기획평가관리비 372 합계 15,048 나. 총비용 동사업의총비용은사업기간이후인 2027 년까지소요되는비용을포함하여 15,048 억원 으로조사되었으며, 총비용은 2016 년기준현재가치 11,308 억원으로분석되었다. 연도 글로벌전략품목 글로벌경쟁품목 차세대전략품목 < 표 5-6> 총비용추정 글로벌강소기업 기획평가관리비 합계 ( 명목 ) ( 단위 : 억원 ) 합계 ( 현재 ) ,701 1, , ,265 1, , ,508 1, , ,657 1, , ,657 1, ,779 1, 합계 4,597 3,411 6, ,048 11,308

192 178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2 절 편익추정 1. 사업계획서의편익항목검토 주관부처는동사업편익을 30개글로벌전략품목의부가가치창출추정에의거하여편익을산정하였으나편익추정의적절성을확보하였다고보기어려웠다. 주관부처가제시한편익은글로벌전략품목변경을고려하지못한측면을포함하여글로벌강소기업의특성등을반영하지않은제한적으로산정된결과로검토되었다. 30개전략품목은 2년주기로리뉴얼된다는점을고려할때현재기준의품목으로산정한편익항목은타당성확보가어렵고, 글로벌강소기업의경우에는주관부처에서제시한편익에반영되지않은것으로파악되어편익산정의적절성을확보하지못한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주관부처에서제시한편익항목대부분이근거및자료등이불명확하거나오류를내포하고있으며글로벌강소기업의편익을산입하지않아동사업전체를대상으로적절한편익을산정하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 < 표 5-7> 편익추정산식 구분수식구성 사업계획서편익추정수식 편익 = 시장규모 ( 세계 / 국내 ) 시장점유율 ( 세계 / 국내 ) 사업기여율 품목별부가가치율 R&D 기여율 사업화성공률 먼저, 시장규모추정에있어구체적인기술개발목표및그에따른시장이불분명함에따라시장데이터의합리적제시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며, 각품목별구체적자료, 정보등의근거가불명확한동시에사업기간동안지원품목의 2년주기리뉴얼에대한고려가부재하여적절한규모추정이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편익산정기간역시품목이변화될가능성을고려하지못하였으며, 구체적인기술개발내용이불명확한상태에서 TCT 적용은적절성을확보하기어려운측면이존재한다. 시장점유율의경우품목별 / 연도별동일수치를활용하여그의의를찾기어렵고, 부가가치율의경우에는단순평균처리함에따라적절성을확보하기어려웠다. 국내시장점유율은 16.23%, 세계시장점유율추정의경우는국내중소 중견기업수출비중 35.9% 를일괄적용하여의미파악이곤란하고, 구체적근거가제시되어있지않았으며,

193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79 품목에따른특성및연도별추이를반영하지않는등적절하지못한것으로검토되었다. 제시된사업기여율은동사업과관련된유관사업정부R&D 투자액이불분명하게도출되었으며, 민간R&D 투자액역시불명확하게추정하였고품목별사업기여율을동일하게제시되는등적절한근거및합리적조사를토대로산정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사업기여율산정시동사업투자규모추정의오류가있는것으로판단되며, 유사분야국가전체연구개발투자규모를축소조정하여제시하는등적절하지않았다. 마지막으로, R&D사업화성공률의경우선행사업성과분석보고서 (2013년 ~2015년 ) 에서도출된최근 3년사업화성공률 47.6% 를제시하였다. 2. 편익추정의기본방향 기술분야를특정하지않은동사업의특성상편익추정을위한사업목표와편익수혜자의적절한대상및범위설정등이필요한것으로검토되었다. 동사업의특성상현시점에서사업분야및목표시장을특정하기어려워통상적인비용편익분석등의분석방법론적용에는한계가존재한다. 이에따라, 주관부처에실시한동사업기술수요조사에따른기업및글로벌강소기업을고려하여편익수혜자및범위를설정하고설문조사 47) 를실시하여편익을추정하였다. 동사업지원의특성상직접적인 R&D지원외에다양한시책이연계된다는점을고려하였으나, 총사업비에반영되지않기때문에이에대한효과를편익에서배제하고, R&D지원의효과를파악할수있도록설문조사를통해 R&D지원효과를편익으로추정하였다. < 표 5-8> 편익추정산식검토방향 구분수식구성 예비타당성조사편익추정수식 편익 = 지원과제개수 과제당기업평균매출 매출증가율 R&D 기여율 R&D 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 47) 설문조사의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위해설문조사수행기관은경쟁공모를통해선정된외부설문조사전문기관을통해수행하였으며, 조사기간은 18 년 6 월 19 일 ~7 월 4 일로, 설문대상기업 1,337 개중 457 개기업이유효응답함

194 180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편익추정을위한각요소들은다음과같이도출하였다. 먼저, 지원과제수는주관부처가계획한글로벌전략품목 900 개, 글로벌강소기업 300 개를 포함한총 1,200 개를적용하였다. 과제당평균매출과관련하여혁신형기업, 글로벌강소기업의최근 (2014 년 ~2017 년 ) 매출액 평균은각각 억원및 억원으로조사되었다. 또한, 설문조사결과매출증가율은혁신형기업에서평균 4.7%, 글로벌강소기업에서평균 3.5% 인것으로분석되었다. R&D 기여율의경우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에의거하여 35.4% 를적용하였고, R&D 사업 화성공률은선행사업성과분석보고서에서제시한 47.6% 를적용하였다. 부가가치율은한국은행산업연관표기초가격거래표를토대로부문별부가가치율을산정 하여 30.5% 를적용하였고, 설문조사결과회임기간은혁신형기업및글로벌강소기업에모 두 3 년을적용하고, 편익기간은모두 5 년을적용하였다. 사회적할인율은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에근거하여 4.5% 를적용하고, 기준년도는예비타당성조사착수전년도인 2016 년을적용하였다. 항목사업계획서예비타당성조사 편익추정산식 < 표 5-9> 동사업주관부처와예비타당성조사편익추정비교 시장규모 ( 세계 / 국내 ) 시장점유율 ( 세계 / 국내 ) 사업기여율 품목별부가가치율 R&D 기여율 사업화성공률 지원과제개수 과제당기업평균매출 매출증가율 R&D 기여율 R&D 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 시장규모 시장규모전망은연평균성장률 CAGR 을활용하여예측, 일부분야는중소기업기술로드맵에서제시하고있는시장데이터를활용 미적용 시장점유율 지원과제개수 과제당기업평균매출 국내시장점유율 (16.23%) 국내제조업총생산의중소 중견기업점유비중및본사업수혜기업비중 ( 예산비중 ) 을감안하여산정 세계시장점유율 (0.36%~3.59%) 분야별국가정책목표및중소중견기업수출비중, 품목별세계시장점유율등을감안하여산정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혁신형기업및글로벌강소기업지원과제규모 혁신형기업및글로벌강소기업평균매출

195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81 사업기여율 사업기여율산식 = ( 해당사업의정부투자액 ¹ + 민간매칭금액 ²)/( 유관사업의정부 R&D 투자액 ³+ 민간 R&D 투자액 4) 을적용하여 4.50% 적용 * ( 해당사업의정부투자액 ¹) 6 년총예산 9,900 억원으로연평균 1,650 억원적용 * ( 민간매칭금액 ²) 정부투자액의 35% 888 억원적용 * ( 유관사업의정부 R&D 투자액 3 ) 중소기술기업혁신지원 (KOSBIR) 사업예산 20,313 억원 (2016 년기준 ) 과중소벤처기업부 R&D 예산 9,563 억원적용 * ( 민간 R&D 투자액 4 ) 민간 R&D 중대기업을제외한중소 벤처기업 R&D 투자액 3 년평균비중을반영한금액 26,461 억원적용 미적용 혁신형기업및글로벌강소기업매출증가율 미적용 R&D지원을통해획득하게되는매출증가율 편익회임기간 편익발생기간 과제착수후 2 년적용 품목별특허인용수명지수 (TCT) 과제종료후 3 년적용 5 년적용 R&D 기여율 35.4% 좌동 사업화성공률 기술혁신개발사업성과분석보고서 (47.6%) 좌동 부가가치율 분야별합산평균적용 2015 년한국은행산업연관표기준 한국은행산업연관표기본부문기초가격거래표 (30.5%) 할인율 4.5% 좌동 3. 총편익추정 앞서검토된편익항목을토대로동사업의편익을검토한결과, 부가가치창출편익으로 산정한총편익은 4,087.8 억원이며, 현재가치는 2,268.9 억원으로추정되었다.

196 182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표 5-10> 동사업의편익 ( 단위 : 억원 ) 연도 총편익명목가치현재가치 합계 4, ,268.9

197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83 제 3 절 경제성분석 1. 비용편익분석 동사업의비용과편익의현재가치를계산하여비용편익비율 (B/C ratio) 을분석한결과, 동사업의 B/C 비율은 0.2 로조사되어, 동사업은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지못한것으로분 석되었다. 총비용 ( 현재가치, 억원 ) < 표 5-11> 동사업비용편익분석결과 총편익 ( 현재가치, 억원 ) 비용편익 (B/C) 비율 순현재가치 (NPV, 억원 ) 11, , , 민감도분석 사회적할인율의영향을분석하기위해 4.5% 대비 ±1.0% 포인트변동시의 B/C 비율을 확인하였으나, 경제성확보는어려운것으로검토되었다. 사회적할인율 < 표 5-12> 사회적할인율변동에따른비용편익분석결과 총비용 ( 현재가치, 억원 ) 총편익 ( 현재가치, 억원 ) 비용편익 (B/C) 비율 순현재가치 (NPV, 억원 ) 3.5% 12, , , % 11, , , % 10, , ,640

198 184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제 1 절 AHP 를이용한종합분석 1. AHP 기법을활용한종합분석의개요 가. 다기준분석의필요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마지막단계로써기술적타당성, 정책적타당성, 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를종합하여사업추진의타당성을판단하게된다. 각각의타당성분석결과를종합하는데에는분석결과의정량적, 정성적분석의종합적검토, 평가의일관성및사업의특수성반영, 평가자들의평가의견을종합한최종결론도출등의어려움이따른다. 이러한어려움을극복하기위하여일반적으로이용하는방법이다기준분석기법이다. 다기준의사결정은이러한이슈를극복하기위해여러가지요소들을고려하여최선의대안을찾아내는과정으로이중분석적계층화법 (AHP) 이대표적인의사결정을최적화하는기법이다. 분석적계층화법의가장큰특징은문제를구성하는다양한평가요소들을주요요소와세부요소들로나누어계층화하고계층별요소들에대한쌍대비교를통해요소들의상대적중요도를도출하는데있다. 나. AHP 기법의개요 AHP 기법은의사결정의목표또는평가기준이다수이고개별평가기준에대해서로다른선호도를가진대안들을체계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지원하는의사결정기법으로 1970 년대초 Thomas Saaty에의해개발된이후정성적, 다기준의사결정에널리활용되고있다. AHP 기법은의사결정에고려되는평가요소들을동질적인집합으로군집화하고다수의수준으로계층화한후각수준별로분석종합함으로써최종적인의사결정에이르는과정을지원한다. AHP 기법의가장큰특징은문제를구성하는다양한평가요소들을주요요소와세부요소들로나누어계층화하고계층별요소들에대한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 를통해

199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85 요소들의상대적중요도를도출하는데있다. 이기법은인간의사고와유사한방법으로문제를분해하고구조화한다는점그리고평가요소사이의상대적중요도와대안들의선호도를비율척도로측정하여정량적인형태로결과를도출한다는점에서그유용성을인정받고있다. 뿐만아니라간결한적용절차에도불구하고척도선정, 가중치산정절차, 민감도분석등에사용되는각종기법이실증분석과엄밀한수리적검증과정을거쳐채택된방법들을활용한다는점에서이론적으로도높게평가받고있다. 이러한장점때문에 1977 년 Saaty에의해수행된수단 (Sudan) 의교통시스템설계문제를비롯하여신기술선택의문제, 병원서비스시스템의설계, 정치적분쟁해결문제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어왔다. 일반적으로 AHP 기법은다음과같은절차를거쳐수행된다. 1 평가대상사업의개념화 (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과계층구조설정 (Structuring) 3 평가기준가중치측정 (Weighting) 4 대안간선호도측정 (Scoring) 5 종합점수산정 (Synthesizing) 6 환류과정 (Feedback) 7 종합판단및정책제언도출 (Concluding) 2. 종합평가결과 가. 조사대상집단 동사업의타당성분석을위해본예비타당성조사의자문위원 7인, 검토위원 1인, 총괄기관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진 3인으로구성된 11인에대하여 AHP 설문을실시하였다. 이들평가자응답은모두일관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결과의종합에있어서평가자의개인적선호를최대한배제하고객관성을유지하기위해시행에대한종합점수중최고점수및최저점수응답자의설문결과를제외한 9명의응답결과를활용하였다. 나. AHP 구조및평가항목 본 AHP 분석의최종목표는세부평가항목별분석결과들을종합하여과학기술적타당성

200 186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분석, 정책적타당성분석, 경제적타당성분석별로각각의종합결론을도출하는것이다. 동사업의종합평가를위한 AHP 구조는 [ 그림 6-1] 에제시하였으며, 평가항목별평가내용, 평가기준은 < 표 6-1> 에제시하였다. [ 그림 6-1] 동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의사결정계층구조

201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87 < 표 6-1> 동사업의 AHP 평가항목 평가항목 (1 계층 ) 평가항목 (2 계층 ) 평가항목 (3 계층 ) 평가내용 비고 기획과정의적절성 ㆍ사업이기획된배경과경위의적절성 기획과정이합리적일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 과학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과학기술개발성공가능성 사업목표의적절성 구성및내용의적절성 - ㆍ문제정의및목표설정의적절성 ㆍ세부활동구성및내용의구체성과연계성 ㆍ기술추세분석ㆍ과학기술수준분석 사업추진논리가합리적일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세부활동이사업목표와연계성이높고구체적이며활동간연계성이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사업추진의상대적인우선순위가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기존사업과의중복성 - ㆍ사업수준의중복성ㆍ과제수준의중복성ㆍ시설장비의중복성 중복성이낮고유사사업에비해상대적으로효율성이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정책적타당성분석 경제적타당성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제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상위계획과의부합성 사업추진체제및추진의지 재원조달가능성 법제도적위험요인 경제성 - ㆍ정부에서공식적으로발표한중장기계획과의부합정도 ㆍ사업거버넌스ㆍ주관부처및참여주체의사업추진의지와관련주체의선호도 ㆍ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재원부담주체의재원조달가능성여부 ㆍ사업추진을위한법 제도적제한여부ㆍ WTO 보조금협정차원에서통상분쟁의가능성및대응방안 ㆍ사업비및비용추정ㆍ편익추정ㆍ비용편익분석 / 비용효과분석 정부계획과의부합성이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사업거버넌스구축방안이적절하고사업추진의지와선호도가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재원조달가능성이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 시행과미시행의중립이최대평점 ) 법 제도적위험정도가낮고구체적인대응방안이마련될경우사업시행점수가높음 ( 시행과미시행의중립이최대평점 ) 사업비산정의타당성이높고비용편익 (B/C) 비율이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비용대비효과의값이비교대안에비해클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202 188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다. AHP 항목별가중치산정 개별평가항목에대한가중치는예비타당성조사의 1계층평가항목인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타당성이갖는상대적인중요도와 2계층및 3계층의세부평가항목이갖는상대적중요도를종합적으로판단하기위한것이다. 전체적으로판단하고자할때각항목이갖는중요도의결정은평가항목들을쌍대비교하는설문에개별응답자들이응답한결과를이용하여산정한다. 쌍대비교를위한평가척도는 Saaty가제안한 9점비율척도를기본으로적용하였고, 실제분석은 Expert Choice사의제품인 Expert Choice 11.5를이용하였다. 다만평가항목의최상위계층인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타당성의가중치는쌍대비교가아닌직접부여를통해설정하였다. < 표 6-2> 동사업의 AHP 평가항목별가중치 평가항목 세부종합 평가자 종합 과학기술적타당성 정책적타당성 과학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기획과정의적절성 사업목표의적절성 구성및내용의적절성 과학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존사업과의중복성 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제 상위계획과의부합성 사업추진체제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법 제도적위험요인 경제적타당성 경제성

203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89 1계층평가항목인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타당성중에는과학기술적타당성의가중치가 0.458로서가장높았고, 정책적타당성이 0.238, 경제적타당성이 0.305로그뒤를이었다. 중소기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기술적인실현가능성이나성공을위한기술개발계획의체계적수립여부가중요하다고평가자들이판단한것이다. 과학기술적타당성분석의 2계층평가항목에서는과학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이 0.191로가장높게도출되었으며, 과학기술개발성공가능성과기존사업과의중복성의가중치는각각 0.117, 0.150으로나타났다. 즉, 동사업은다른항목보다도사업의기획, 목표, 세부내용및구성등이상대적으로더중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과학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의하위항목 (3계층) 에서는구성및내용의적절성이 0.097로가장중요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 그다음으로사업목표의적절성이 0.048로중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동사업의목표를구체적이고실현가능성있도록기획하였는지, 그리고세부적인기술개발내용을적절하게기획하였는지를동사업의평가에서주요하게본것이다. 기획과정의적절성은 0.045로상대적으로중요성이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정책적타당성분석의 2계층평가항목에서는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의가중치가 0.153으로분석되어, 가중치가 0.085인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보다중요성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동사업의타당성을평가함에있어재원이나법 제도적측면의위험요인보다는상위계획또는추진체제가더중요하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특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의하위항목 (3계층) 중에서는상위계획과의부합성이 0.049이고, 사업추진체제및추진의지가 0.104인것으로나타나, 사업추진체제및추진의지가더중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의하위항목 (3계층) 에서는법 제도적위험요인 (0.044) 이재원조달가능성 (0.040) 보다상대적으로더가중치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라. 사업계획에대한 AHP 평가결과 동사업의평가항목별시행 / 미시행의 AHP 평가결과, 동사업의 AHP 종합평점은사업시행이 0.247, 사업미시행이 0.753으로도출되어동사업의미시행에대한선호도가높게나타났다. 평가자별시행미시행에대한점수는 < 표 6-3> 과같으며평가자 9인전원사업미시행의점수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세부항목에따라살펴보면, 과학기술적타당성의사업시행의평점이 0.206으로도출되었으며평가자 9인중 8인이 0.5보다낮게평가하여동사업은과학기술적측면에서타당성을확보하지못했다고판단하였다. 한편, 정책적타당성의사업미시행의평점은 0.601로

204 190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도출되었고평가자 9인중 8인이 0.5보다높게평가하였다. 경제적타당성은과학기술적타당성과마찬가지로평가자 9인전원이 0.5보다낮게평가하여, 그결과사업시행의평점이 0.153으로평가항목중가장낮게도출되었다. 이와같은모든의사결정항목을종합한결과, 동사업의 AHP 종합평점은사업시행기준으로 로시행기준에미치지못하여동사업은최종적으로미시행결과가도출되었다. < 표 6-3> 동사업계획에대한 AHP 평가결과 평가자 종합과학기술적타당성정책적타당성경제적타당성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시행미시행 종합평점 평가자수

205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91 제 2 절 결론및정책제언 1. 결론 사업계획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결과, 전반적인사업계획의구체적내용및근거가충실하게수반되지못하여신규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의타당성을확보할수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사업추진의타당성을확보하기위한사업구성및내용이불명확하고세부활동이적절하고충분한진단및검토를통해도출되었다고보기어려웠다. 내역사업중하나인글로벌전략품목의경우품목도출과정및선정기준등이불분명하며, 글로벌경쟁품목및차세대전략품목간차별성이부족하고상호연계성을파악하기어려웠다. 다른내역사업인글로벌강소기업은히든챔피언육성사업차원에서의통합 연계기획, 운영을고려하지못한한계가존재하며, 구체적인세부내용및추진계획등이제시되지않아적절성확보가어려운것으로판단되었다. 동사업을구성하는 2개의내역사업간시계열적 내용적연계성확보를위한합리적구성이이루어지지않았으며, 연구개발수요조사및우선순위설정이미흡한것으로검토되었다. 동사업에서해결해야할구체적인이슈가불명확하고, 사업목표설정을위한충분한근거및내용이뒷받침되어있지않으며, 사업기간내비전및목표달성을위한논리적인사업추진전략이결여되어있는것으로검토되었다. 또한, 기업성장촉진과글로벌경쟁력강화를통해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에기여하는것을동사업의궁극적목적으로제시하였으나구체적인전략및목표가부재하였고, 30개글로벌전략품목기술개발계획의연차별개발목표를 3년으로제시하고있는반면, 지원기간은 2년이내임을고려할때세부활동의적절성및타당성을감안한기술개발계획이마련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사전컨설팅및멘토링지원을위한구체적논리및근거가부족하며, 동사업에서의도하는기술개발결과물의성공적글로벌사업화를위해글로벌진출및사업화전략수립을지원하는구체적이고합리적인내용이충분히뒷받침되어있지않은것으로검토되었다. WC300 등국가연구개발사업들과사업목표및지원대상측면에서유사 중복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검토되었으나, 구체적인차별성확보방안이적절하게제시되지못하였고, 사업추진체제는통합운영등을고려하지않은문제점이존재하며, 글로벌전략품목자문단을포함한추진주체의구체적이고명확한역할및운영방안마련이요구된다. 법 제도적위험요인분석결과, 수출실적 의무를조건으로하는이상동사업에따른정부지원은특정성유무와관계없이수출보조금에해당되어 WTO 보조금협정위반발생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206 192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부가가치창출편익을토대로검토한결과, 동사업의 B/C 비율은 0.2 로추정되어경제적 타당성을확보하지못한것으로조사되었다. 구분 사업비 ( 정부 ) 사업계획서 15,231 억원 ( 국고 : 9,900 억원 ) 사업기간 2019 년 ~ 2026 년 (8 년 ) B/C Ratio 0.20 AHP 시행점수 비고 < 표 6-4> 예비타당성조사결과 ㆍ글로벌전략품목은품목도출과정과선정기준등이불분명하였고, 글로벌강소기업은히든챔피언육성사업차원에서통합 연계기획, 운영을고려하지못한한계가존재하며, 구체적인세부내용과추진계획등이제시되지않았음ㆍ해결해야할구체적인이슈가불명확하고, 사업목표설정을위한충분한근거및내용이뒷받침되어있지않았음ㆍ해당내역사업의구체적으로특정한수요조사가이루어지지않았으며, 우선순위설정근거및내용의타당성이미약하고, 세부사업간시계열적 내용적연계성확보를위한합리적구성이이루어지지않았음ㆍ경제성분석결과, 비용편익비율이낮아사업추진의경제성을확보하지못한것으로조사됨 2. 정책제언 중소기업의혁신성장지원을통한글로벌선도기업육성은매우중요한정책목표로, 글로벌진출확대및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구개발과전략적정책수단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중소기업의글로벌화촉진과지속적인경쟁력확보를위한종합적 심층적인지원전략및체계마련이선행되어야하며, R&D사업추진에따른우선순위명확화및구체적인목표설정을통한기술역량확보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구체적이고정밀한진단과분석을통한동사업의차별화된포지셔닝정립이요구되며, 정책대상의명확화로글로벌혁신기술개발을위한핵심이슈및특성등을충분히고려하고, 연구개발수요를바탕으로사업추진의효과성강화를위한합리적이고논리적인사업계획이수립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심층분석등을토대로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연구개발전략수립및정책수단을통해효율적인정부R&D 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207 참고문헌 193 참고문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운영위원회, 정부공공기관의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 2017년실적및 2018년계획 ( 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해외주요국의중소기업 R&D 지원정책과시사점, STEPI Insight Vol.2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기업 R&D 지원의성과와방향, STEPI Insight Vol.224, 관계부처합동, 2018년도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시행계획공고, 관계부처합동, 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관계부처합동,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관계부처합동, 제3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관계부처합동, 글로벌전문기업육성을위한 R&D 전략,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박병춘, 글로벌전문기업육성을위한중소 중견기업기술혁신지원정책, 지역사회학연구21(2), 산업통상자원부, 제6차산업기술혁신계획, 산업통상자원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운영에관한요령, 장필성, 히든챔피언 : 좋은목자는양을이름으로부른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 알기쉽게풀어쓴중소기업범위해설,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월드클래스300 지정현황및지원계획, 보도자료별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 중견기업 R&D 정책개편방안,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강소기업지정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관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성과분석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예산요구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사업계획서 `17~`2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예산요구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수행세부지침, 2018.

208 194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년기술수준평가, 한국은행, 2014년산업연관표,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월드클래스중소 중견기업에서찾는수출전략과시사점, TRADE FOCUS, 2017년, 26호, 헤르만지몬, 히든챔피언글로벌원정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24( 중소벤처기업부 ( e-나라지표 ( K2Base( WC300 및글로벌전문기업 (

209 부 록 1. 종합평가를위한 AHP 설문지 2. 설문조사지

210

211 부록 1. 종합평가를위한 AHP 설문지 부록 197

212 198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13 부록 199

214 200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15 부록 201

216 202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17 부록 203

218 204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19 부록 205

220 206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21 부록 207

222 208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23 부록 2. 설문조사지 부록 209

224 210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25 부록 211

226 212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27 부록 213

228 214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29 부록 215

230 216 중소기업글로벌혁신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