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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2 연구지원 호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지은이성장환 이미홍 조영태 김미숙 김태균 송영일 임재빈 강지영 유종훈발행인손경환발행처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편집성장환 주소 ( 우 )34047 대전광역시유성구엑스포로 539번길 99 전화 / 전송 042) / 전자우편 plan21@lh.or.kr 홈페이지 이출판물은우리공사의업무상필요에의하여연구 검토한기초자료로써공사나정부의공식적인 견해와관계가없습니다. 우리공사의승인없이연구내용의일부또는전부를다른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3 연구지원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Future territory prospects and LH Roles

4 참여연구진 연구총괄성장환 LH 토지주택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이미홍 LH 토지주택연구원연구위원조영태 LH 토지주택연구원연구위원김미숙 LH 토지주택연구원수석연구원김태균 LH 토지주택연구원수석연구원송영일 LH 토지주택연구원수석연구원임재빈 LH 토지주택연구원책임연구원강지영 LH 토지주택연구원연구원유종훈 LH 토지주택연구원연구원 연구심의위원 ( 가나다순 ) 허재완중앙대학교교수 ( 심의위원장 ) 김두환 LH 토지주택연구원실장김선희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김현수단국대학교교수권일한국교통대학교교수임형백성결대학교교수최찬용 LH 고양사업본부장 ( 前 LH 국책사업기획처처장 ) 자문위원 ( 가나다순 ) 강호제국토연구원연구위원고재경경기연구원연구위원권기철 LH 영종사업단단장김명수국토연구원센터장김현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남기범서울시립대학교교수명수정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문정호국토연구원연구위원박현정기후변화행동연구소소장 박환용가천대학교교수손동필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이만형충북대학교교수이병재국토연구원센터장이수기한양대학교교수이승일서울시립대학교교수이영성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임윤택한밭대학교교수정창무서울대학교교수

5 연구요약 연구배경및목적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의종료시점이다가옴에따라미래국토에대비한비전필요성대두 기존의국토종합계획과 LH 사업의연계성과기여도를분석하고, 미래국토주요키워드도출을통한미래국토전망및 LH 의역할제시필요 국토종합계획의변천 국토종합계획의변천을통하여국토종합계획의특징및문제점을분석하고시대별주요이슈및법제도변화검토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국토종합계획의추진전략별 LH 연관사업도출 추진전략전략별과제 LH 주요연관사업 국토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특화및광역적협력강화 지역발전전략의발전적수용을통한국토의성장잠재력극대화 5+2 광역경제권발전, 견인하는도시권육성 농 산 어촌의녹색성장기반구축 1.4 신성장거점육성 1.5 글로벌경쟁력을갖춘신성장산업육성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교통시설정주기반조성, 여수엑스포박랍회장주변기반시설조성, 초광역개발권관련계획수립및사업에대한평가지원등 KTX 투자선도지구광주송정역사업등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귀농귀촌주택단지리츠시범사업등 경제자유구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2 기신도시등 도시첨단산업단지 ( 판교창조경제밸리 ), 국가산업단지 ( 지역특화산업단지 ), 노후산단재생등 연구요약 1

6 추진전략전략별과제 LH 주요연관사업 LID 기법활용도시조성, 지하안전및자연친화적이고안전한지속가능하고안전한 2.3 지하공간정보활용, BF(Barrier Free), 국토 공간국토 CPTED 등인구감소에대비한도시재생지원사업, U-City 구축, 행복주택 3.1 도시경쟁력제고지역편의시설지원등쾌적하고문화적인한국형녹색문화도시제로에너지마을, 컴팩트시티개발, 3.2 도시주거환경조성창조신도시천변공간및공원조성등수요맞춤형주택공급및행복주택및임대주택사업, 커뮤니티 3.3 주거수준의선진화회랑, 그린홈주택등 녹색교통 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구축 국민생활편익증대를위한친환경교통정책추진선진국토정보인프라구축남북한교류협력확대에대비한기반구축 초국경적국토 5.1 경영기반구축주.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에서활용된용어사용 녹색교통체계조성, 대중교통중심교통체계조성, 신교통수단을통한 KTX- 지역간연계 (BRT, 트램등 ) 국가정보화사업, 공간의사경정체계구축등 개성공단 ( 특구 ) 등 도출된사업을기반으로전문가설문조사를통해 LH 기여도및추진전략의미래전망도분석 - 외부전문가 35 부, 내부전문가 15 부총 50 부회수 ( 총 75 부배부 ) 설문조사결과 LH 기여도와추진전략의미래전망도모두긍정적인평가 - 평가대상사업전체가 LH 기여도와미래전망도양자모두긍정적인 1사분면에분포하고있으나밀집도에따라 A, B 두그룹으로나누어분석수행 2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7 도출된결과를 LH 사업과연계하여그룹화 - LH 사업을미래지향분야, 정책분야, LH 강점분야로그룹화함 - 미래지향분야및정책분야는향후보다활성화가필요한사업으로분류하여신사업발굴가능성 - LH 강점분야는 LH 가기존의 H/W 중심의사업에 S/W 적인요소까지고려하여강점을더욱부각 미래국토키워드도출및현황 미래국토와관련된연구및보도자료를통해 45 개키워드를무작위로도출하여응답률 15% 이상의키워드 20 개를그룹화하여분석함 3+1 키워드 - 포용국토 ( 인구변화 ), 스마트국토 ( 산업변화 ), 안전국토 ( 기후변화 ), 한반도 연구요약 3

8 키워드별현황과추이 해외사례조사 미래국토비전을가지고있는일본, 프랑스, 미국의사례검토를통하여시사점을 도출 4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9 국토전망과 LH 인구변화와포용국토 : 인구축소시대맞춤형국토 - 지방중소도시와농촌의인구가급격히감소함에따라인구축소형국토구상필요 - 국토개발 관리패러다임이양적균형에서효율적균형으로전환 - 광역도시네트워크는활성화하되지역공간은거점공간으로압축전망 - LH 는안정적축소 (stable shrinkage) 정책추진필요 산업변화와스마트국토 : 사람과기술이공존하는스마트국토 - 인공지능기반의로봇이생산노동의핵심요소로활용될것이며, 이에따라기존사람중심생산 소비공간의재구조화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 - 고속화된광역교통체계로인해거점교통시설중심의고밀개발시대도래 - 빅데이터기반의도시개발및관리로저비용고효율을추구하는스마트국토로변화될것으로예상 - 따라서 LH 는, 스마트기술을활용한국토위계별융복합산업공간조성 ( 산업 ), 도시규모를고려한변화된교통 물류체계의차별적인공급필요 ( 교통 물류 ), 지역규모 ( 유형 ) 에따라융복합형공간조성, 생활문화거점조성, 지역자원을활용한스마트공간조성등 ( 스마트공간 ) 을고려할수있음 연구요약 5

10 기후변화와안전국토 : 재난에강한 SOC 국토 - 국토의재난대비능력이중요한이슈로떠오를것으로예상됨에따라재난에강한 SOC 국토구상필요 ( 각지역특성에따른 SOC 점검필요 ) - LH 는도시계획규모에따라도시방재전략수립에기여하고, 특별재해구역지정및관련도시재생사업추진, 미세먼지저감을위한도시계획기법도입,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역 도시별노후 SOC 평가및정비를추진할필요있음 한반도 : 확장하는국토, 대륙으로이어지는국토 - 남북관계개선으로남북한공동발전이실현되면남북한은실질적인국토확장과함께해양과대륙을연결하는반도국가로서의위상회복가능 - 이에본연구에서는경색기, 회복기, 발전기에따라 LH 의역할을제시 주제어 국토종합계획, 미래국토전망, 미래국토주요키워드,LH 역할 6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1 차례 제1장서론 3 1. 연구배경및목적 3 2. 연구범위및방법 연구범위 연구내용및방법 연구흐름 연구추진전략 9 제2장국토종합계획변천및관련법제도 국토종합계획변천 국토종합계획관련법제도 선행연구검토 22 제3장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제4차국토종합계획의개요및주요전략 국토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특화및광역적협력강화 차원지역발전전략의발전적수용을통한국토의성장잠재력극대화 광역경제권발전을견인하는도시권육성 농 산 어촌의녹색성장기반구축 국가경제를견인하는신성장거점육성 글로벌경쟁력을갖춘신성장산업육성 자연친화적이고안전한국토 공간조성 54 차례 1

12 4. 쾌적하고문화적인도시주거환경조성 인구감소에대비한도시경쟁력제고 한국형녹색문화도시창조 수요맞춤형주택공급및주거수준의선진화 국토가치제고를위한토지이용합리화및선진화 녹색교통 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 국민생활편익증대를위한친환경교통정책추진 선진국토정보인프라구축 초국경적국토경영기반구축 92 제4장미래국토주요키워드와 LH 미래국토연구키워드추출 미래국토키워드전문가설문조사결과 전문가설문조사개요 현사업영역검토결과 키워드도출 키워드별현황과추이 인구변화와포용국토 산업변화와스마트국토 기후변화와안전국토 한반도 문재인정부 100 대과제와연계성검토 129 제 5 장해외사례검토 일본의국토비전 국토 도시패러다임변화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3 1.2. 관련정책및계획 시사점 프랑스국토비전 국토 도시패러다임변화 관련정책변화 시사점 미국의국토비전 국토 도시패러다임변화 관련정책변화 시사점 해외미래국토비전과 3+1 키워드 157 제6장국토전망과 LH 인구변화와포용국토 : 인구축소시대맞춤형국토 국토전망 LH 역할 기대효과 산업변화와스마트국토 : 사람과기술이공존하는스마트국토 국토전망 LH 역할 기대효과 기후변화와안전국토 : 재난에강한 SOC 국토 국토전망 LH 역할 기대효과 한반도 : 확장하는국토, 대륙으로이어지는국토 국토전망 180 차례 3

14 4.2. LH 역할 기대효과 182 전문가제언 차산업혁명시대의도시와국토 공간적인여건변화와실천대안 국토도시발전을위한 LH 의미래방향에대한제언 195 참고문헌 201 부록 정부 100 대과제와 LH 업역연관성도출 설문조사지양식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5 표차례 [ 표 1-1]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비교 4 [ 표 2-1] 국토계획의시대적배경에따른변화추이 14 [ 표 2-2] 국토종합계획의변천 16 [ 표 2-3]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비교 18 [ 표 2-4]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국토기본법비교 21 [ 표 2-5] 국토종합계획관련연구중대표선행연구 23 [ 표 2-6] 미래관련연구중대표선행연구 24 [ 표 2-7] 여건변화관련연구중대표선행연구 25 [ 표 3-1] LH 가시행한수도권 2기신도시목록 49 [ 표 3-2] 보금자리주택공급통계 69 [ 표 3-3] 임대주택건설실적 69 [ 표 3-4] 행복주택시범지구추진현황 71 [ 표 3-5] 1단계사업현황사업개요 92 [ 표 3-6] 추진전략별 LH 관련사업 95 [ 표 4-1] 전략별관련사업리스트 99 [ 표 4-2] 관련문헌과보도자료를통한키워드무작위추출 101 [ 표 4-3] 전문가설문조사개요 103 [ 표 4-4] 조사항목및내용 103 [ 표 4-5] 키워드선택결과 115 [ 표 4-6] 추진전략별주요키워드연계성 117 [ 표 5-1] 일본국토계획의시대별정책목표 136 [ 표 5-2] 대류촉진형국토구상개념 138 [ 표 5-3] 여건변화에대응한도시계획운용지침 140 차례 5

16 [ 표 5-4] 프랑스계획의변천 148 [ 표 5-5] 공공서비스계획 (SSC) 의개혁내용 150 [ 표 5-6] 5대중점분야및 10대메가지역육성전략 153 [ 표 5-7] 10대 Mega region 의현황과전략 154 [ 표 5-8] 미국번영을위한청사진 주요목표와원칙 155 [ 표 5-9] 오바마정부의공간위계별도시정책 156 [ 표 5-10] 일본 프랑스 미국의국토비전수립과핵심트렌드요소비교 158 [ 표 5-11] 일본 프랑스 미국의트렌드요소와 3+1 키워드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7 그림차례 [ 그림 1-1] 국토종합계획의변천 3 [ 그림 1-2] 연구의흐름 8 [ 그림 2-1] 관련연구동향 22 [ 그림 3-1]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의얼개 29 [ 그림 3-2] 세종시주요기능별배치도 31 [ 그림 3-3] 남원주역세권사업계획 34 [ 그림 3-4] 도시권육성전략개념도 35 [ 그림 3-5] 광주송정주요제안서도면 36 [ 그림 3-6] 행복마을권시범사업 ( 청송군 ) 38 [ 그림 3-7] 귀농귀촌주택단지리츠시범사업대상지 39 [ 그림 3-8] 경제자유구역지정현황및위치도 42 [ 그림 3-9] 신동 둔곡지구개요 43 [ 그림 3-10] 세종의단계별계획 45 [ 그림 3-11] 혁신도시입지현황 46 [ 그림 3-12] 충주기업도시산업용지미분양현황 ( 노란색 ) 47 [ 그림 3-13] 광역경제권선도사업및지역전략산업 51 [ 그림 3-14] 침투저류시설을활용한유출저감 56 [ 그림 3-15] 지하공간통합지도 (2D, 3D) 57 [ 그림 3-16] 가로주택정비사업구조 60 [ 그림 3-17] 세종시한옥마을예시도 67 [ 그림 3-18] 남양주별내신도시커뮤니티회랑 72 [ 그림 3-19] 그린홈개념도 73 [ 그림 3-20] 대중교통과자전거연계성제고개념도 77 차례 7

18 [ 그림 3-21] 세종시자전거도로망계획 78 [ 그림 3-22] 세종시보행자전용도로망계획 79 [ 그림 3-23] 자전거도로네트워크종합구상도 ( 동탄 2신도시 ) 80 [ 그림 3-24] 위례신도시녹색교통체계도 81 [ 그림 3-25] 스마트하이웨이개념도 83 [ 그림 3-26] 세종시 BRT 교차로현황 85 [ 그림 3-27] 남북교류ㆍ접경벨트종합관리계획 ( 안 ) 94 [ 그림 4-1] 종합결과 104 [ 그림 4-2] 전략파트별 (1.1) 전문가설문조사결과 105 [ 그림 4-3] 전략파트별 (1.2) 전문가설문조사결과 106 [ 그림 4-4] 전략파트별 (1.3) 전문가설문조사결과 107 [ 그림 4-5] 전략 (1.4) 파트별전문가설문조사결과 107 [ 그림 4-6] 전략 (1.5) 파트별전문가설문조사결과 108 [ 그림 4-7] 전략 (2.3) 파트별전문가설문조사결과 109 [ 그림 4-8] 전략 (3.1) 파트별전문가설문조사결과 110 [ 그림 4-9] 전략 (3.2) 파트별전문가설문조사결과 111 [ 그림 4-10] 전략 (3.3) 파트별전문가설문조사결과 111 [ 그림 4-11] 전략 (4.2) 파트별전문가설문조사결과 112 [ 그림 4-12] 전략 (4.4) 파트별전문가설문조사결과 113 [ 그림 4-13] 전략 (5.1) 파트별전문가설문조사결과 114 [ 그림 4-14] 그룹화분석결과 115 [ 그림 4-15] 키워드클러스터링과 3+1 키워드도출 117 [ 그림 4-16] 드론관제의개념도 123 [ 그림 4-17] 커넥티드타운개념도 125 [ 그림 4-18] 문재인정부 100 대과제의키워드분류별 LH 사업영역과의연관성 130 [ 그림 5-1] 일본국토그랜드디자인 2050 내용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9 [ 그림 5-2] 일본의국토계획변천과정과목표 136 [ 그림 5-3] 국토의적절한관리와지속가능국토형성전략 139 [ 그림 5-4] 트렌드요소 (12 가지변화요소, 6가지이슈 ) 144 [ 그림 5-5] 프랑스 Territoires 2040 : 세계경제와프랑스대도시네트워크시나리오예시 145 [ 그림 5-6] 일본 프랑스 미국의국토비전의시사점 157 [ 그림 6-1] 인구축소시대의도시주력연결망변화 164 [ 그림 6-2] 대도시권의구분 165 [ 그림 6-3] 지역규모별네트워크구축 166 [ 그림 6-4] AI 로봇노동시대의산업배치예상 168 [ 그림 6-5] LH 형스마트시티비전및개념 170 [ 그림 6-6] 지역별주요재난사안예상 176 [ 그림 6-7] 다기준재해취약성분석 ( 재해예방형도시계획연계틀 ) 177 차례 9

20

21 제1장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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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1 장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연구배경 본연구는제5차국토종합계획시대 (2020~2040) 를대비하여, LH 의사업현황을검토하고, 미래방향을모색하고자하는계기에서시작되었음 - 국토종합계획은제1차국토건설종합계획에서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에이르기까지경제성장, 균형발전, 수도권집중억제, 국민의삶의질향상등의과제를해결하는주요수단으로자리매김해왔음 20 세기말부터우리나라경제사회환경이선진국수준에진입하면서중앙정부주도의국토계획은실효성이줄어들고, 국토계획관점과체계도변화하고있음 - 특히, 2003 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이 국토기본법 으로개편되고, 기존의국토종합개발계획 (10 년계획 ) 도국토종합계획 (20 년계획 ) 으로변경되었으며, 물리적인프라계획에서장기적지침계획, 정책계획성격으로전환되었음 [ 그림 1-1] 국토종합계획의변천 제 1 장서론 3

24 제4차국토종합계획 ( ) 은정부정책변화와국토의핵심사안 ( 세계화전략, 행복도시, 혁신도시, KTX 개통, 4대강사업등 ) 대두와함께여러차례수정되어왔음 - 최초계획 ( ) 은 21 세기국토에초점을두고개방형국토, 녹색국토를내세웠으며, 10 대광역권을설정한종합계획을제시하였음 - 1차수정계획 ( ) 은세종, 혁신도시, 기업도시등의내용을반영함 - 현행 2차수정계획 ( ) 은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등을반영하여국토의균형발전및지역개발활성화를도모하였음 [ 표 1-1]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비교 구분 국토공간구조기조 목표 개발전략및정책 지역개발 제4 차국토종합계획 (2000~2020)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개방형통합국토축 : 연안 개방형국토축 + 다핵연계 개방형국토발전축 5+2 국토축 + 동서내륙측 형국토구조 광역경제권중심으로한 거점도시권 21 세기종합국토실현 약동하는통합국토실현 새로운도약을위한 글 로벌녹색국토 균형국토, 녹색국토, 개방 균형국토, 녹색국토, 개방 국토, 통일국토 국토, 통일국토, 복지국토 <5 대전략 > 개방형통합국토축형성 지역별경쟁력고도화 건강하고쾌적한국토환경조성 고속교통, 정보망구축 남북한교류협력기반조성 <6 대전략 > 자립형지역발전기반구축 동북아시대의국토경영과통일기반조성 네트워크형인프라구축 아름답고인간적인정주환경조성 지속가능한국토및자원관리 분권형국토계획및집행체계구축 10 대광역권종합적개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지방이전, 혁신도시및기업도시건설추진 경쟁력있는통합국토 지속가능한친환경국토 품격있는매력국토 세계로향한열린국토 <6 대전략 > 국토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특화및광역적협력강화 자연친화적, 안전한국토조성 쾌적하고문화적인도시 주거환경조성 녹색교통 -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구축 세계로열린신성장해양국토기반구축 초국경적국토경영기반구축 광역경제권형성하여지역별특화발전, 글로벌경쟁력강화 지역특성을고려한전략적성장거점육성 ( 대도시와 KTX 정차도시중심으로도시권육성 ) 4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25 구분 교통 집행 제4 차국토종합계획 (2000~2020) 전국을하나의생활권으로묶는통합교통망체제 동북아관문기능수행위한국제교통망구축 지방분권화및지역간협력체제기반으로한지자체의자율적인계획집행을강조 조직, 법, 재원기반구축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7 9 간선도로망지속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와각지역연결강화 TCR,TSR 등남북한 -동북아연결교통망구축 지방분권, 갈등조정시스템구축 투자재원다양화, 운영효율화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철도중심의녹색교통체계 기존시설의운영효율화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연계인프라확충 지역개발사업남발방지위한효율적인지역개발시스템구축 자원조달방식다양화재정분담원칙정립 국토종합계획이지역계획, 부문별계획에대한실효성있는연계수단부족및 새로운정책환경대응에어려움이있다는비판에도불구하고, 우리국토 최상위계획으로서의중요성은여전함 연구목적 본연구는 2020 년말종료하는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과 LH 사업연계현황을파악함으로써국토종합계획의영향력을이해하고, 향후의변화를예측함을첫번째연구목적으로함 - 국토종합계획의추진전략별 LH 기여도와각전략의미래전망도를파악하여, 차기계획시대의 LH 사업환경을미루어살펴봄 두번째연구목적으로, 제5차국토종합계획시대의국토종합계획방향성을국내외논의와사례를바탕으로고찰하고, 이를반영하고추정할수있는미래키워드를도출함 마지막으로미래키워드별장기트렌드와그에따르는 LH 대응전략을제시하는것이세번째연구목적이됨 세가지연구목적을통해 20 년에달하는장기적인 LH 발전방향을설정하는기반을마련하는데기여할수있기를기대함 제 1 장서론 5

26 2. 연구범위및방법 2.1. 연구범위 공간적범위 전국토를대상으로하되, 필요에따라한반도주변동북아를살핌 연구집중도를위해지역별분석및전략도출은제외함 시간적범위 현황분석범위는 2000 년 ~2017 년말로함 -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시행기간인 2011 년부터현재 (2017 년말 ) 를주된범위로하되, 필요에따라 2000 년 ~2011 년사안도사업도고려함 미래전망범위는 2018 년 ~2040 년으로함 ~2040 년의중 장기간을주된범위로하되, 연결성을확보하기위해현정부의정책을고려하여 2017~2019 년의단기간도함께고려함 2.2. 연구내용및방법 1) 국토종합계획평가및전망에관한기존연구분석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에대한평가와향후국토계획방향을논의한기존연구를정리하고, 제5차국토종합계획의체계와내용을전망함 2) LH 사업중국토종합계획과관련된내용리스트작성 국토종합계획전략별추진과제별로관련된 LH 사업리스트를작성함 추진과제별개요, 관련성있는 LH 사업, 추진과제에관한 LH 기여의평가와전망을제시함 6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27 3) 국토종합계획 - LH 연계성분석및미래국토키워드도출 국토종합계획추진과제별로추출한관련 LH 사업의계획적합성, 선도성, 파급성을평가, 국토종합계획와 LH 사업의연계성을분석함 국토종합계획추진과제실현에대한 LH 기여도와, 각추진과제별제5차국토종합계획시대의전망도를조사함 미래국토관련기존연구와국토종합계획-LH 연계성분석결과를토대로미래국토키워드를추출하여구조화하고, 키워드별현황및미래전망을조사함 도출키워드의틀에현정부의 100 대과제를접목하여 LH 단기 (5 년내 ) 사업방향을살펴봄 4) 해외사례조사 국토발전구상과국토종합계획체계의해외선진국트렌드를살펴봄 - 경제사회적으로먼저유사한경험을거친선진국의대응을검토 추출키워드를해외사례에적용하여현황을이해함 5)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도출 미래국토발전구상을제시하고, 그에대응하는 LH 역할을도출함 - 구체적인사업도출보다는전략적인방향성에초점을둠 제 1 장서론 7

28 2.3. 연구흐름 연구목표설정 - 연구배경및목적 - 연구범위및방법설정 국토종합계획평가및관련선행연구검토 - 국토종합계획종합리뷰를통한변천과정도출 -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추진과제별 LH 연관사업도출 - 선행연구를통한미래국토키워드무작위도출 - 제4차국초종합계획의성과및문제점도출 국토종합계획의미래전망도및 LH 기여도설문조사 - 도출된사업을기반으로전략별 LH 기여도조사 - 추진과제의전략별미래전망도조사 - LH 기여도와추진전략별미래전망도를통해시사점도출 LH 연계사업분석 - 미래국토관련키워드설문조사 - 미래국토키워드선정 미래국토주요키워드와 LH 미래국토전망 해외사례검토 LH 역할및전략도출 [ 그림 1-2] 연구의흐름 8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29 2.4. 연구추진전략 1) 문헌조사 국토종합계획추진전략별과제와관련한키워드를바탕으로웹사이트, 전자도서관, 단행본및연구보고서, 관련논문등을조사함 - LH 연구보고서및사업실적보고서, 웹사이트, 기타보고자료등활용 미래국토연구를수집, 현황및미래추이를파악하고, 주요키워드를추출하여유형화함 2) 설문조사 국토종합계획과 LH 연계성분석을위해 75 명의각분야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 50 명으로부터응답을받음 - 분야별, 지역별균형을고려하여전문가를선정하였으며, 척도조사및의견조사, 키워드선정등다양한접근을시도함 3) 전문가의견청취 미래국토구상에관한다양한의견을수렴하기위해분야별로선정한전문가를대상으로자문회의를실시함 시니어급연구자를대상으로미래국토구상과 LH 전략을주제로원고를청탁하여수렴함 제 1 장서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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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2장국토종합계획변천및관련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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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2 장국토종합계획변천및관련법제도 1. 국토종합계획변천 1) 국토계획의시대적배경흐름 우리나라국토계획은시대적특성과상황을반영하여발전해옴 해방이후가속화된지역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하여 1950 년대말국토개발정책논의가속화 - 일제강점기수탈과 6.25 전쟁으로인해농업이큰타격을받은상황에서, 전후복구경제기반의강력한이촌향도현상이발생하였음. 그러나국토전반은물론도시차원의대응을하기도어려운시대였음 - 50 년대는주로전후복구와광물자원수출을위한철도계획에치중하는한편, 당시세계적으로유행하였던경제개발계획의필요성이점차대두하였음 1960년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정을통해산업구조의근대화및국가의전반적인분야의안정을추구 - 제 1, 2차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국토계획의기반을마련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의한산업구조변화로국토효율성은증대하였으나, 사회적불균형이심화하여국토종합개발계획이수립됨 (1972 년 ) - 대도시인구집중, 환경오염문제, 국토의효율적이용에대한필요성제기 - 제2차및제3차계획에걸쳐지속적으로국토균형발전을추구하였으나, 국토경쟁력강화가우선시되어국토계획은불균형을완화하는정도의성과를이루었음 21 세기에접어들면서 국토종합개발법 을 국토기본법 으로개정, 동시에국토종합개발계획을국토종합계획으로변경함 - 가이드라인형성격을가지며 20 년계획으로작성되었음 제 2 장국토종합계획변천및관련법제도 13

34 - 계획체계를개선하여세부계획으로국가균형발전계획, 지역발전계획, 광역 경제권등을수립함으로써지역격차및시대적패러다임변화에대응 [ 표 2-1] 국토계획의시대적배경에따른변화추이 시대구분 시대적특성 시대상황국토계획의추진상황계획의지향점 50 년대혼란기 해방공간과한국전쟁으로국토의피폐 지역불균형시작 1950 년대말국토개발정책이논의시작 - 60 년대발아기 50 년대부터누적된국가전반적인분야의불안정계속 국토건설종합계획법제정 제 1,2 차경제개발 5 개년계획구상시도 산업구조의근대화 70 년대부흥기 60 년대추진한산업구조의변화로효율성은증대되었으나사회적불균형 제 1 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추진 제 3, 4 차경제개발 5 개년계획실시 국토의효율적이용 환경보전 대도시인구집중억제 80 년대성숙기 고도성장달성 대도시인구집중 난개발, 부동산투기심화 제 2 차국토종합개발계획실시 제 5, 6 차경제개발 5 개년계획실시 개발가능성전체확대 인구의지방분산 자연환경보존 90 년대안정기 국토개발의불균형심화 지가상승 환경오염의확산 기반시설의미약 제 3 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추진 제 7 차경제개발 5 개년계획실시 수도권과밀억제 지역격차해소 환경보존 국가경쟁력고도화 국토기반시설의확충 2000 년대 총체적융합기 다양성의시대 고도의첨단과학및지식정보화시대도래 세계적경쟁력의시대ㆍ지방화본격적시작 지구환경문제와에너지 자원위기도래 제 4 차국토종합개발계획추진 ( 수정계획포함 ) 제 1 차국가균형발전 5 개년계획추진 지역발전 5 개년계획추진 광역경제권 초광역권개발추진 저탄소녹색성장추진 세계화및동북아성장에적극대응 지방화및지식정보화 남북한경제협력과국토통합촉진 국토의지속가능성 출처 : 국토교통부홈페이지 14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35 2) 국토종합계획의변천 국토종합계획은양적발전에서질적발전으로, 인프라공급에서접근성중심으로, 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으로변모해옴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 ( ) - 고도경제성장을위한기반시설조성을목표로수도권과동남해안공업벨트중심의거점개발추진에중점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 ( ) - 인구의지방정착과생활환경개선을목표로수도권집중억제와권역개발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 ( ) - 개발과보전의조화, 복지향상을목표로서해안신산업지대육성및분산형국토개발에중점 제4차국토종합계획 (2000 년부터수립 시행, 계획기간은 20 년 (2000~2020) 으로연장 ) - 과거국토개발과정에서누적되어온국토의불균형, 환경훼손등의문제점을해소하면서한반도가세계로도약하기위한새로운국토발전의마스터플랜을제시 - 계획의추진방식과경제 사회공간융합을통한 21 세기통합국토실현 을기본이념으로함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 개방형국토축과 10 대광역권을개발하여지역균형발전을촉진하고자함 - 국토환경의적극적인보전을위해개발과환경의조화전략제시함 제4차국토종합계획재수정계획 ( ) -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권을반영하여국토균형발전및지역개발 - 사회 경제 정책등의여건변화에따른대응방안모색 제 2 장국토종합계획변천및관련법제도 15

36 [ 표 2-2] 국토종합계획의변천 구분 인당 GNP 배경 기본목표 1 차국토계획 (1972~1981) 2 차국토계획 (1982~1991) 3 차국토계획 (1992~1999) 4 차국토계획 (2000~2020) 319 불 ('72) 1824 불 ('82) 7,007 불 ('92) 10,841 불 ('00, GNI) 국력의신장 공업화추진 국토이용관리효율화 사회간접자본확충 국토자원개발과자연보전 국민생활환경의개선 국민생활환경의개선 수도권의과밀완화 인구의지방정착유도 개발가능성의전국적확대 국민복지수준의제고 국토자연환경의보전 사회간접자본시설의미흡에따른경쟁력약화 자율적지역개발전개 지방분산형국토골격형성 생산적 자원절약적국토이용체계구축 국민복지향상과국토환경보전 남북통일에대비한국토기반의조성 21 세기여건변화에주도적으로대응 국가의융성과국민의삶의질을확보하기위한새로운국토비전과전략필요더불어잘사는균형국토 자연과어우러진녹색국토 지구촌으로열린개방국토 3 민족이화합하는통일국토 개발전략및정책 대규모공업기반구축 교통통신, 수자원및에너지공급망정비 부진지역개발을위한지역기능강화 국토의다핵구조형성과지역생활권조성 서울 부산양대도시의성장억제및관리 지역기능강화를위한교통 통신등사회간접자본확충 후진지역의개발촉진 지방의육성과수도권집중억제 신산업지대조성과산업구조의고도화 종합적고속교류망의구축 국민생활과환경부문의투자증대 국토계획의집행력강화및국토이용관련제도정비 개방형통합국토축형성 지역별경쟁력고도화 건강하고쾌적한국토환경조성 고속교통 정보망구축 남북한교류협력기반조성 남북교류지역의개발관리 특징및문제 거점개발방식의채택 경부축중심의양극화초래 양대도시의성장억제및성장거점도시의육성에의한국토균형발전추구 구체적집행수단의결여로국토의불균형지속 올림픽개최의확정등으로 1987 년계획수정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등여건반영미흡 WTO 출범등국토개발의기조변화 개방형의 π 형연안국토축과 10 대광역권을개발하여지역균형발전을촉진 국토환경의적극적인보전을위해개발과환경의조화전략제시 출처 : 국토교통부홈페이지 16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37 3) 제4차국토종합계획 ( 재 ) 수정계획비교 제4 차국토종합계획부터는국토불균형, 환경문제, 통일, 글로벌문제등을해결하기위한방안이수립됨 지역간불균형 - 제4차 ~( 재 ) 수정계획 (2011~2020) 까지불균형해소를위한지역개발및광역거점정책제시 - 지역별경쟁력고도화 ( 제4차국토종합계획 ), 자립형지역발전 ( 제4차수정계획 ), 지역특화전략을통한지역개발 ( 제4차재수정계획 ) 으로변형 환경오염 - 급속한도시성장에따른난개발및자동차급증에따른환경오염문제도시의문제로부각 -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은녹색국토로서, 건강하고쾌적한국토환경을조성하고아름다운국토를만드는것에초점을둠 - 제4차국토종합계획 ( 재 ) 수정계획 ( ) 은지속가능한친환경국토개념으로녹색교통, 자연친화적이며안전한국토에초점을둠 통일문제 - 통일관련사항은지속적으로언급되면서도, 접근방향은변화해왔음 - 제3차국토계획은남북교류의지역개발을주요전략으로수립하였으며, 제4차국토계획은남북한교류협력기반조성, 수정계획에서는동북아시대의국토경영과통일기반조성, 재수정계획에서는초국경적국토경영기반구축전략으로시대적상황을반영하여변모함 제 2 장국토종합계획변천및관련법제도 17

38 [ 표 2-3]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비교 구분국토공간구조 기조 목표 개발전략및정책 지역개발 교통 집행 제 4 차국토계획 (2000~2020) 개방형토합국토축 : 연안국토축 + 동서내륙측 제 4 차국토계획수정계획 (2006~2020) 개방형국토축 + 다핵연계형국토구조 제 4 차국토계획수정계획 (2011~2020) 개방형국토발전축 5+2 광역경제권중심으로한거점도시권 21 세기종합국토실현 약동하는통합국토실현 새로운도약을위한 글로벌녹색국토 균형국토,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 5 대전략 개방형통합국토축형성 지역별경쟁력고도화 건강하고쾌적한국토환경조성 고속교통, 정보망구축 남북한교류협력기반조성 10 대광역권종합적개발 전국을하나의생활권으로묶는통합교통망체제 동북아관문기능수행위한국제교통망구축 지방분권화및지역간협력체제기반으로한지자체의자율적인계획집행을강조 조직, 법, 재원기반구축 균형국토,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 복지국토 6 대전략 자립형지역발전기반구축 동북아시대의국토경영과통일기반조성 네트워크형인프라구축 아름답고인간적인정주환경조성 지속가능한국토및자원관리 분권형국토계획및집행체계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지방이전, 혁신도시및기업도시건설추진 7 9 간선도로망지속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와각지역연결강화 TCR,TSR 등남북한 - 동북아연결교통망구축 지방분권, 갈등조정시스템구축 투자재원다양화, 운영효율화 경쟁력있는통합국토 지속가능한친환경국토 품격있는매력국토 세계로향한열린국토 6 대전략 국토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특화및광역적협력강화 자연친화적, 안전한국토조성 쾌적하고문화적인도시 주거환경조성 녹색교통 - 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구축 세계로열린신성장해양국토기반구축 초국경적국토경영기반구축 광역경제권형성하여지역별특화발전, 글로벌경쟁력강화 지역특성을고려한전략적성장거점육성 ( 대도시와 KTX 정차도시중심으로도시권육성 ) 철도중심의녹색교통체계 기존시설의운영효율화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연계인프라확충 지역개발사업남발방지위한효율적인지역개발시스템구축 자원조달방식다양화재정분담원칙정립 출처 : 권영섭외 (2016b) 18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39 4) 제5차국토종합계획수립추진현황 제5 차국토종합계획 (2021~2040) 수립전망 그동안의 성장위주의국토계획 에서탈피하여 지속가능한관리 중심으로주요의제수립예정 전문가의견수렴결과, 균형발전, 통일, 글로벌경쟁력강화, 안전, 지속가능 등의키워드선정 - 대규모지진, 화재등자연재해, 재난사고발생으로 안전 에방점 - 일본의경우, 동일본재지진이후제2차국토형성계획 (2015) 에서안전가치강조 지방도시에대한장밋빛청사진보다는현실적인대안마련에주목 - 지역인구를집중시킬수있는 거점 위주재편필요성 기존의계획영역은국내국토공간이었으나 EEZ 및북한포함추진검토 ( 사전연구용역시제안 ) 주요추진일정 2018 년 3월 : 사전연구 ( 제5차계획에반영할내용관련사전연구 ) 완료및본연구발주예정 ( 국토연구원수행예정 ) 2019 년말 : 제5차국토종합계획수립완료예정 제 2 장국토종합계획변천및관련법제도 19

40 2. 국토종합계획관련법제도 국토계획관련법제도변화 제1차 ~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63~2002) 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에의거하여현안의문제해결에초점을맞춘계획수립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이시대적변화에대응하지못한다는비판이제기되며국토의균형발전, 국민의삶의질향상, 국토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를기본이념으로한 국토기본법 으로개정 - 국토종합개발계획도국토종합계획으로전환됨에따라우리나라최상위국토계획이라는위상은유지하면서도, 실천계획수립및평가, 시대적상황에따른계획기간조정, 재정상조치등의체계또한변형됨 제4차국토종합계획을통해국토의미래상을정립하고대응하기위한전략들을제시하였으나, 급변하는사회패러다임에대응하지못한다는비판지속 - 최근, 계획체계를더욱포괄적인가이드라인형태로전환해야한다는논의도제기되고있음 ( 권영섭외, 2016b) 20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41 [ 표 2-4]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국토기본법비교 구분 1963~2002 년 2003 년이후 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기본법 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 (1차 ~3 차 ) 국토종합계획 (4차 ) 기본이념 목적 공간구조 내용 계획수립주체 1963 년국토건설종합계획법제정. 국토의자연조건을종합적으로이용 개발및보전하며, 산업입지와생활환경의적정화를기하기위하여국토건설종합계획과그의기초가될국토조사에관한사항을규제함 국토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이룩하여국민의복리향상에기여함 전국계획특정지역계획수도권정비기본계획도계획시군계획 1. 토지 물기타천연자원의이용 개발및보전에관한사항 2. 수해 풍해기타재해의방제에관한사항 3. 도시와농촌의배치규모와그구조의대강에관한사항 4. 산업입지의선정과그조성에관한사항 5. 산업발전의기반이되는중요공공시설의배치및규모에관한사항 6. 문화 후생및관광에관한자원과기타자원의보호 시설의배치및규모에관한사항 7. 기타전각호에부대되는사항 건설부장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이안을작성, 국무회의심의를통해대통령공고 국토는모든국민의삶의터전이며후세에물려줄민족의자산으로개발과환경의조화를바탕으로국토를균형있게발전시키고국가의경쟁력을높이며국민의삶의질을개선함으로써국토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수립 집행 국토에관한계획및정책의수립 시행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국토의건전한발전과국민의복리향상에이바지함 국토종합계획수도권발전계획지역개발계획광역계획 : 10 대광역권연안축 :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축광역경제권계획 : 국토현황및여건변화사항 2. 국토발전의기본이념및바람직한국토미래상의정립사항 3. 국토의공간구조의정비및지역별기능분담방향에관한사항 4. 국토의균형발전을위한시책및지역산업육성에관한사항 5. 국토기간시설의확충사항 6.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등국토자원의효율적이용및관리에관한사항 7. 주택, 상하수도등생활여건조성및삶의질개선에관한사항 8. 수해, 풍해, 재해의방제사항 9. 지하공간의합리적이용관리 10. 국토환경의보전및개선사항 국토해양부장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이안을작성, 국토정책위원회 ( 위원장총리 ) 와국무회의심의를통해대통령공고 ( 법 12 조 4 항 ) 계획집행국토계획연차실시계획제출과조성실천계획의수립및평가, 계획간의조정, 재정상의조치 출처 : 국토교통부홈페이지 제 2 장국토종합계획변천및관련법제도 21

42 3. 선행연구검토 최근선행연구 최근국토종합계획관련연구는국토종합계획의실효성, 제5차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평가제도, 세부추진과제관한연구다수 국토종합계획관련연구는미래국토관련연구와도밀접한관계를형성 - 미래국토연구에서는미래지향도시, 메가시티, 국토비전, 해외사례등을통하여미래국토종합계획의시사점제시 - 해외국토계획체계를통한우리나라국토종합계획의발전방향제시 [ 그림 2-1] 관련연구동향 국토종합계획관련연구 국토종합계획과관련한연구에서는현체계의국토종합계획의실효성에대한논의및평가제도에대한사항을중점으로다룸 - 우리나라최상의계획으로서지침제시적인성향이강한국토종합계획의기간및가이드라인형변화에대한논의 22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43 - 실천계획수립과평과제도의인식저하에따른문제점제시 - 미래국토전망과관련한연구의필요성제시 문헌명내용 국토계획의실효성제고를위한평가제도발전방안연구 ( 권영섭외,2016a) 제 5 차국토종합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권영섭외, 2016b) [ 표 2-5] 국토종합계획관련연구중대표선행연구 국토계획평가제도는국토계획의실효성제고를위하여도입하였으나목적달성도가낮고, 명칭 중복성 부정합성 객관성 실효성문제로개선이필요 실천계획수립및평가제도와국토종합계획의재검토및정비제도도전문가들에게조차인지도가낮음에따라각제도의문제점도많은것으로밝혀짐 국토기본법 내에있는이들평가제도간상호연계성부족은국토계획실효성저하의중요한원인중하나인바이런문제들은대한법 제도적해결방안모색 여건변화가예상되며패러다임변화에따른국토장기발전방향과정책과제에대한조기공론화필요 최근이슈가되고있는제 4 차산업혁명의도래와국토공간구조변화를바탕으로국토전반의장기발전방향과과제를도출 제 5 차국토종합계획에반영될분야별세부과제를도출하고차년도이를구체화하기위한사전연구진행 양적발전에서질적발전으로, 인프라공급에서접근성중심으로, 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으로등국토종합계획도시간과공간과인간의공생계획차원에서과제를발굴하고추진계획마련 미래국토관련연구 미래국토관련연구에서는현안의주요문제들에따른해결방안모색 - 인구감소, 제4차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등에따른공간구조의변화및정책변화제시 - 미래국토발전장기전망과실천전략제시 - 우리나라현안의문제와유사한문제를경험하였던해외사례를통해체계개선및전략전환제시 제 2 장국토종합계획변천및관련법제도 23

44 문헌명내용 미래국토발전전략수립방안연구 ( 차미숙외, 2015) 미래국토발전장기전망과실천전략연구 -Ⅰ,Ⅱ,Ⅲ ( 이용우외 ) [ 표 2-6] 미래관련연구중대표선행연구 국토의초점을맞춰미래트렌드를전망하고, 미래국토정책방향정립과핵심전략, 추진과제를도출함으로써미래지행적인국토발전추진기반을마련 메가트렌드의국토영향전망및인구 경제 기후변화 기술변화 사회가치변화 정치분야에서의국토트렌드진단과변화전망 미래국토와관련한국토비전이수립된해외사례 ( 일본, 유럽, 미국 ) 의특징과시사점제시 미래국토발전전망방법론을정립하여, 한세대이후인 2040 년경국민생활공간및국토공간구조의미래발전을전망하고, 보다바람직한국토미래를창조하기위한실천전략을제시함 Ⅰ 차연구에서는미래국토발전의장기전망방법론을마련하고이를시험후적용하기위한시사점도출 Ⅱ 차연구에서는거주, 일자리, 여가, 소비, 통행등일상적생활의공간으로서국토의미래발전을시공간적공유화, 수요맞춤화, 첨단융합화, 초연계화, 격차심화의 5 대생활공간트렌드로전망하고, 실천전략제시 Ⅲ 차연구에서는도시와농촌등지역의성쇠, 도시권과국토축등의지역간관계, 공간구조유형등국토공간구조의미래를 4 개시나리오로전망하고, 보다바람직한국토미래를위한시나리오별대응전략제시 여건변화관련연구 인구감소, 4차산업혁명, 지방분권등현안의주요키워드를중심으로국토의변화및발전방향제시 - 인구감소에따른지방소멸 ( 읍소도시권소멸 ), 낙후공간에대한재정비방안등 - 교통, 산업, 등의기술발전에따른도시공간의변화및 4차산업혁명에따른도시의역할변화 - 기후변화에따른도시환경의변화 24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45 문헌명내용 미래의도시와한국의선택 ( 이왕건외, 2016) 지역발전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모색 ( 지역발전정책릴레이토론회발표집, 2017) [ 표 2-7] 여건변화관련연구중대표선행연구 인구사회적측면에서의고령화와인구감소, 경제적측면에서는저성장돌입, 신자유적개방경제화에따른불안정성영향증가과소득편중심화, 화석에너지를기반으로성장한사회경제체제로인하여기후변화, 환경오염악화등이심각한위협요인으로작용 기술진보에따른인공지능 (AI), 무인자동차, 사물인터넷 (IoT) 등으로대변되는지식기반산업의발달과보급, 그리고지속적인소득수준의향상은도시의지속가능성과경쟁력을높이고정주여건을개선할기회요인으로작용 이러한여건변화중현격한변화가이루어지고있는과학및산업기술측면에초점을맞추어우리나라도시의대응방향을제시 과소화 고령화에대응한농어촌경쟁력강화방안제시 도시재생, 신성장동력의창출과관련한앞으로의역할제시 지역발전의공간전랴과거버넌스구상 지방분권현황및정책방향제시 분권혁신형지역발전방향제시 지역균형발전을위한재정지원제도개선방안제시 혁신도시와지역산업클러스터구축 공공기관지방이전과지역인재양성방안마련 시사점 미래국토연구는국토종합계획체계와미래국토의주요이슈를전망을기반으로여건변화를예측하고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방안마련필요 - 국토종합계획관련, 미래국토관련, 여건변화관련연구성과를종합적으로활용 본연구는국토종합계획의체계의문제를인식하고개선할수있는방안모색및미래국토주요키워드를도출하여미래의여건변화를예측하고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 LH 역할을제안하는것을목적으로함 제 2 장국토종합계획변천및관련법제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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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3장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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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1. 제 4 차국토종합계획의개요및주요전략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은 글로벌녹색국토 를비전으로하며 4가지목표와 6가지추진전략을제시하고있음 4가지목표는국토경쟁력, 친환경, 국민삶의질, 글로벌개방성등을강조하고있음 6개목표는광역 지역, 자연 안전, 도시 주거, 교통 통신, 해양, 초국경의테마를가지고구성하고있음 - 해양분야를제외한나머지추진전략은 LH 의사업영역과깊은관계가있음 5개분야의추진전략세부내용별관련한 LH 사업목록을작성, 분석함으로써국토종합계획과관련한 LH 사업영역을인식, 유형화하고미래논의에활용함 [ 그림 3-1]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의얼개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11)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29

50 2. 국토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특화및광역적협력강화 차원지역발전전략의발전적수용을통한국토의성장잠재력극대화 1) 광역경제권전략 : 특성화발전을통한지역경쟁력제고 개요 5+2(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 광역경제권을설정하고지자체주도로지역특성에맞는특화발전추진 - 권역별선도사업, 30 대선도프로젝트및이와연계한지역인력양성및 R&D 사업활성화 - 광역경제권별선도사업 : 수도권 ( 선진인류국가를선도하는글로벌비즈니스허브 ), 강원권 ( 환동해권관광 휴양및웰빙산업의프론티어 ), 충청권 ( 과학기술과첨단산업의중심, 대한민국실리콘벨리 ), 대경권 ( 전통문화와첨단지식산업의신성장지대 ), 호남권 (21C 문화예술과친환경녹색산업의창조지역 ), 동남권 ( 환태평양시대의기간산업및물류중심지 ), 제주권 ( 아시아최고수준의국제자유도시 LH의관련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교통시설정주기반조성등 (30 대선도프로젝트중충청권 ) - 중앙행정기능을충청권으로이전하여지속가능한발전여건을마련, 대전, 청주, 천안, 공주등범충청권광역경제권을연결하는허브로건설되고있음 - 6개생활권으로구분하여, 각생활권은대전 ( 과학 ), 청주 ( 약품 ), 천안 ( 첨단산업 ), 공주 ( 관광 ) 등각인접도시와상생할수있도록기능을특화하였음 30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51 [ 그림 3-2] 세종시주요기능별배치도 - 주요도시연결 BRT 노선을운영하고, 도시간간선교통망을확충하였음 여수 EXPO 박람회장주변기반시설조성등 (30 대선도프로젝트중호남권 ) - 엑스포박람회장부지조성 : 아쿠아리움, 기업관, 주제관등부지제공및주변기반시설조성 - EXPO 타운조성등 : 여수시덕충동일원에 24 개동 1,442 세대, 53 만 2,595 m2규모로건설추진. 박람회기간중에는박람회운영인력숙박시설로활용, 박람회이후에는분양 LH 기여의평가와전망 - LH 가시행을맡고있는세종은충청광역경제권네트워크의허브로성장하여지역경제의지속가능성을크게증진할것으로기대됨 - LH 가사업부지와시설을조성한여수 EXPO 는 2012 년 5월 ~8 월성공적으로개최되었으며, 엑스포행사를계기로여수는가장각광받는남도관광지로급부상하였음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31

52 2) 초광역개발권전략 : 개방과협력의촉진 개요 초국경시대에대응한대외개방형국토의신성장축형성 - 광역경제권간공유자원, 산업, 인프라연계통해수도권, 비수도권상생도모 - 동북아및유라시아대륙연결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인프라확충 - 권역별특화산업 ( 철강, 석유화학, 조선등 ) 중심으로세계수준의초광역적산업벨트육성추진 - 초광역개발권개발방향 : 동해안초광역개발권 ( 에너지 관광벨트 )/ 서해안초광역개발권 ( 신산업벨트 )/ 남해안초광역개발권 ( 선벨트 )/ 남북교류 접경벨트 ( 평화에코벨트 ) - 내륙자체의산업 고유자원을활용한내륙특화벨트육성 LH의관련사업 초광역개발권관련계획수립및사업평가지원 - 남해안초광역개발권 ( 선벨트 ) 수정계획자문수행 - 내륙권선도사업지역개발사업평가연구수행 ( ) LH 기여의평가와전망 초광역개발권관련하여계획수립및평가에대한지원실적있으나구체적인사업으로연결되지는못하는상황 4차국토종합계획에포함되어있는초광역개발권의경우실효성에있어비판여론있음. 남해안초광역개발권의경우총 166 개사업중 19.3% 인 32 개사업만완료 (2016 년 1월통계 ) - 광역경제권계획등거시계획이지역생활권등주민체감형계획으로전환됨에따라사업시행자로서 LH 의역할이향후더중요해질것으로예측 32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53 3) 기초생활권전략 : 기본적삶의질보장 개요 기초생활권유형별로특성화 차별화된개발추진 개시 군을도시형, 도 농연계형, 농 산 어촌형등으로유형화 - 시 군주도로지역여건및특성을반영하여기초생활권발전계획수립 살고싶은정주공간형성과삶의질향상추진 - 지역특화자원, 체험 관광자원등향토자원의융복합화, 시 군간연계협력에의한소득및고용창출 낙후및소외지역의차등적생활기반확충 - 낙후도심한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등특수상황지역에대해서는지원강화 시 군간연계협력활성화를통한시너지효과극대화 - 농 축 수산업및 2 3차산업의공동마케팅강화 - 환경등자치단체가선호하지않는비선호시설의공동사업화및활성화 자율적지역개발을위한제도적기반구축 - 2개이상시 군의기초생활권발전계획공동수립장려 - 시 군이자율적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포괄보조금제도 (Block Grants) 도입 LH의관련사업 성장촉진지역대상국비지원사업에대한평가수행 ( 15~ 현재 ) - 지역개발사업사전및집행평가 :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수립하는신규지역개발계획에포함되는사업의실현가능성평가및국비집행된사업으로대상으로예산집행률등평가 - 공모사업수행 :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등공모사업운영. 특히 17 년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 2개이상시 군연계사업유형추가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33

54 LH 기여의평가와전망 남원주역세권사업 : 광주시무실동남원주역일원에 500,000 m2규모로 2020 년까지사업추진. 총사업비 2,469 억원예상 광주 KTX 역세권사업은 5+2 광역경제권발전을견인하는도시권육성 참조 청주시오송화장품뷰티단지 : 청주시흥덕구오송읍상정리 438 번지일원에 931,000 m2규모로 2023 년까지사업추진. 총사업비 2,100 억원예상 대전안산첨단국방융합단지 : 대전광역시유성구안산동 83-1 번지일원에 1,347,000 m2규모로 2022 년까지사업추진. 총사업비 7,417 억원예상 [ 그림 3-3] 남원주역세권사업계획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광역경제권발전을견인하는도시권육성 1) 거점도시와인근지역을연계하는도시권육성 개요 글로벌경쟁력갖춘통합경제권핵심지역으로도시권육성 - 대도시등거점도시와인근시 군을기능적으로연계, 광역경제권발전선도 34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55 [ 그림 3-4] 도시권육성전략개념도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11) KTX 정차도시중심으로역세권개발통해성장동력을결집, 광역적으로확산 - 도심재생, 노후산업단지재정비등도시경쟁력제고 - 고부가가치융복합산업등을 KTX 광역역세권에유치 도시권의광역적산업클러스터,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역사문화등지원 - 대도시와주변도시를기능적 ( 산업 ), 공간적 ( 교통, 30 분내이동 ) 으로연계 LH의관련사업 : KTX 투자선도지구광주송정역사업 KTX 투자선도지구는 KTX 철도망을중심으로사업잠재력이높은지역의경제발전선도사업을지원, 민간투자제고및지역경제거점을육성하는제도 - KTX 지역경제거점형은거점육성형으로, 지자체및기업이 KTX 역세권에복합환승센터및주변주거단지를건설, 광역경제권에경제적파급효과를기대 LH 는 2016 년선정된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 송정역전시장재생, 주거단지개발사업등주도 - 사업면적 636,492 m2, 사업기간 2017~2022 년, 사업비 7,882 억원 ( 컨소시엄 ) - 광주송정 KTX 역을중심으로교통및거주거점을마련하며, 서측에연접한평동산업단지 ( 자동차특화 ) 와연계하여지역산업파급하는혁신클러스터창출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35

56 [그림 3-5] 광주송정 주요 제안서 도면 36 미래 국토 전망과 LH 역할

57 LH 기여의평가와전망 도시권개발의핵심사안중하나인 KTX 투자선도지구개발사업에참여하여광역경제권을선도하는도시권개발계획실현에기여하고있음 광주송정역사례가아직착수단계이고, 다른사례는아직없다는점에서추후성공사례의도출과사업방식확산검토가필요함 제5차계획은여전히도시권육성을중요하게다룰가능성이높으며, 특히 KTX 투자선도지구개발은중요한추진수단임 - 지방분권화강화에따라 Top-Down 방식을지양하고, 지자체가선도하는도시권육성사업이활성화할것으로판단됨 2.3. 농 산 어촌의녹색성장기반구축 1) 녹색성장형농 산 어촌발전및전원적인삶의질향상 개요 농 산 어촌의지역 생활중심거점육성과이용편의성제고 - 쾌적한전원주택단지조성, 생활편의시설의확충, 농어촌뉴타운등생활거점을도시적서비스수준을갖춘새로운성장거점으로육성 - 생활인프라정비,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재래시장활성화, 30 분내응급의료체계구축, 생활친화형문화공간조성등선진정주환경조성 농 산 어촌의녹색성장기반구축과삶의질향상 - 바이오매스및신재생에너지등을활용한저탄소녹색마을조성 - 농촌마을종합개발 전원마을 농어촌뉴타운등농어촌지역개발사업추진시계획단계부터신재생에너지도입을적극유도 낙후된농 산 어촌에대하여국가지원을차등화하고광역적연계를통하여종합적 체계적개발 - 낙후지역을대상으로지역의문화, 관광, 산업자원을활용한지역특화형녹색발전추구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37

58 LH의관련사업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 행복마을권사업 - 기존마을과연계한지역개발과소규모수요맞춤형의임대주택을짓는지역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과함께, 보건복지, 행정, 교육문화시설등이갖추어진읍 면소재지의도보권내저층 50~150 호규모로장기임대주택건설 - ( 주택건설 ) 지자체는용지비상당사업비보조, LH 는주택건설및관리 - ( 마을계획 ) 지자체는주민협의하에계획수립. LH 는계획실행위한지원역할 - 3개시범지구 ( 충북괴산, 전남함평, 경북청송 ) 을시작으로 50 개사업지구를공모를통해지정 : 2017 년 18 개지자체총 20 개사업선정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경기도안성시등수도권포함 ) [ 그림 3-6] 행복마을권시범사업 ( 청송군 ) 출처 : 이미홍외 (2014) 귀농귀촌주택단지리츠시범사업 ( 금융사업기획처 ) - 정부재정투입없이부동산금융기법활용및 LH 리츠플랫폼을통해민간 투자자및건설사와귀농 귀촌수요자를연계하여안정적인귀농 귀촌을유인 38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59 - ( 단지개념 ) 농촌지역으로귀농 귀촌수요확대에대비하여에너지절감형지속가능한단독주택단지제공 - 공모를통해 20 개시 군, 24 개후보지중토지확보가용이하고수요와입지가우량한지역을평가를통해선정 :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내에 8개우선협상대상사업지구선정및협상과정에서 6개시범사업지구결정 [ 그림 3-7] 귀농귀촌주택단지리츠시범사업대상지 출처 : LH 내부자료 LH 기여의평가와전망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이나귀농귀촌주택단지중완공된경우가없어사업평가를하기에는시기상조. 다만, 대규모사업후보지발굴이중소규모로전환됨에따라이러한사업들이미래 LH 의후보지로대두될가능성있음 지방소멸로농산어촌에대한관심도저하가예상되나, 베이비붐세대의지방으로의이전에따라신규사업발굴가능성도존재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39

60 2) 농 산 어촌의경쟁력제고와연계한고소득 일자리창출 개요 향토자원을활용한농 산 어촌산업진흥 - 농 림 어업, 향토식품제조업, 체험 휴양서비스업등을통해고부가가치창출 - 향토자원연관기업에특화된농어촌산업단지조성을확대하고농공단지기능을고도화 농 산 어촌의지역특성에부합되고민간주도에의한자립적발전을촉진 - 지역특화발전특구를통하여민간활력유입을촉진 LH 기여의평가와전망 현재농산어촌대상사업의역사가짧고주로주택건설사업중심으로진행되고있어일자리창출과연계하는사업컨텐츠발굴은상당히미흡한상황 향후낙후지역을대상으로하는사회통합형도시재생사업수행시일자리와연계된컨텐츠창출필요 2.4. 국가경제를견인하는신성장거점육성 1) 세계시장을향한글로벌성장거점육성 개요 새만금을글로벌신경제체제의중심거점, 저탄소녹색성장선도지역으로육성 - 환황해권핵심성장거점으로국제적인인력, 자본, 기술의집적지로조성 -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 저탄소형에코시티조성, 첨단친환경농업활용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을개발, 육성하여글로벌투자유치 -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황해, 새만금 군산, 대구 경북등경제자유구역내실화 40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6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및세계수준의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 기초과학과국제비즈니스네트워크가융합된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개발 육성 - 의료산학연클러스터조성 LH의관련사업 1: 경제자유구역 ( 청라국제도시등 )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환경, 생활편의시설등을제공하는경제자유구역제도를도입 - 대표적인외국인생활여건개선사항으로는공문서의외국어서비스제공,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의설립등이있음 LH 는청라국제도시등 5개지구의개발사업을진행또는준공하였음 -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중부산진해남양지구, 서부산유통지구준공 - 인천경제자유구역내청라국제도시, 인천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과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내명지지구개발사업을진행중임 - 청라국제도시사업기간 2003~2018 년, 계획인구 9만명, 면적 km2, 2017 년초인구는약 86,500 명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41

62 [ 그림 3-8] 경제자유구역지정현황및위치도 출처 : LH 홈페이지주. 위그림자료는 2008 년기준이며, 현재까지지정된경제자유구역은위그림자료에표시된 6개소및 2013 년에지정된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충북경제자유구역을포함한총 8개소임 LH의관련사업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둔곡지구 거점지구로지정된대덕연구특구내둔곡지구사업을시행중 - 신동 둔곡지구는거점지구핵심시설인중이온가속기 (RAON) 과지원시설, 첨단산업시설과 R&D 시설, 상업및주거용지부지를조성하는사업임 - 총면적 3,445 천m2, 수용인구 6,493 인 (2,567 세대 ) 의소규모신도시 년실시계획승인후현재토지조성중이며, 2021 년완공을목표로함 42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63 [ 그림 3-9] 신동 둔곡지구개요 LH 기여의평가와전망 총 6개경제자유구역이지정되었으나, LH 는인천, 부산진해의 2개구역개발사업만참여하였고나머지구역은일부만참여검토중 - LH 의경제자유구역총사업비의약 85% 가인천경제자유구역에투입되어지역적으로편중 인천, 부산진해에서 LH 의투자유치는면적 2,129 천m2, 외자금액 1,349 억원 (FDI 신고액 : 865 억원 ) 으로일정부분국토종합계획의취지를달성 제5차국토종합계획에서도글로벌투자유치에대한정책적관심은지속될것으로보이나경제자유구역과같은대규모개발보다는외국인투자지역등을활용해소규모의점적개발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현재개발중인단계로서거점지구개발뿐만아니라개발효과가주변도시의기능지구까지파급될수있는연계계획수립이필요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43

64 2) 지역특화발전및지역균형발전을촉진하는선도도시육성 개요 세종, 혁신, 기업도시간연계인프라구축및산업및기능분담을통한지역특화, 균형발전촉진 - 도시권간교류를확대할수있는초고속교통망및정보통신네트워크구축 세종시에정부소속기관및국책연구기관등 52 개기관을이전해지역균형발전을선도하는자족도시로육성 공공기관지방이전을계기로산 학 연 관이협력하여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하는미래형혁신도시건설 민간투자를촉진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신성장전략으로기업도시건설 LH의관련사업 1: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총면적 72.9 km2로서, 3단계에걸쳐인구 50 만명의자족기능을갖춘행정도시건설을목표로함 - 1단계 (07~15 년 ) 15 만명, 2단계 (16~20 년 ) 30 만명, 3단계 (21~30 년 ) 50 만명 - 1단계에서는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집중적으로이전했으며, 2단계이후부터는대학, 의료 복지, 첨단지식기반기능을유치할예정임 2007 년기공하였으며, 현재인구 15 만명달성, 이전대상기관이전을완료하고, 2단계진행중 - 총면적약 73 km2, 목표계획인구 50 만명 (2030 년 ) - 1~3 생활권이입주까지마무리단계이며, 4생활권및 6생활권개발중 44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65 [ 그림 3-10] 세종의단계별계획 LH의관련사업 2: 9개혁신도시 혁신도시는공공기관지방이전을촉매로혁신성을갖춘지역발전거점을조성하는사업으로서산 학 연 관의상호교류및협력을특징으로함 지금까지혁신도시는총 11 개가조성되었으며, LH 는부산혁신도시를제외한 10 개의혁신도시를건설함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45

66 [ 그림 3-11] 혁신도시입지현황 출처 : LH 홈페이지 혁신도시부지는완공단계이며, 산 학 연클러스터조성단계에접어들고있음 - 주요기반시설및부지조성을완료하고, 산학연클러스터분양중 ( ) - 클러스터평균분양률 57.8% LH의관련사업 3: 충주기업도시 충주기업도시주식회사가시행하며, LH 는출자회사임 ( 지분율 19.9%) - 포스코건설 (22%), 임광토건 (20%), 농협은행 (15%), 충주시 (5%) 등출자 사업기간 2007~2020 년 ( 기반조성은 2012 년까지계획 ) 총면적 7,009 천m2, 총사업비 5,966억원, 계획인구 20,910 명 지식기반도시, 생태환경도시, U-City 등을개발방향으로하여중부내륙의전진기지로조성되었음 46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67 - 첨단전자정보부품소재산업을주유치업종으로하며, 지식산업용지, R&D, 주거 용지등으로구성됨 [ 그림 3-12] 충주기업도시산업용지미분양현황 ( 노란색 ) 출처 : 충주기업도시홈페이지 LH 기여의평가와전망 LH 는세종시에중앙행정기관및정부출연연구기관이당초계획대로이전될수있도록정주환경및기반시설조성을성공적으로수행 혁신도시는각공공기관을성공적으로이전및정착하였으나, 핵심기능인혁신클러스터 ( 산 학 연 관 ) 의구축은미진한상황임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47

68 - 특히, 산 학 연연계네트워크구축은미진하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음 제 5 차국토종합계획에서는혁신도시의산 학 연 관클러스터를구축하고혁신 도시가지역의성장거점으로도약할수있는방안제시가필요함 3) 수도권의글로벌경쟁력강화 개요 국제적대도시권으로글로벌녹색성장실현에협력하고, 녹색성장시범지역으로수도권위상확보 글로벌기업환경조성을위해외국인생활환경을개선,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육성, 국제물류클러스터구축및연계교통네트워크강화 수도권공간구조를다핵분산형으로재편 - 서울에집중된일자리를수도권내주요거점도시에재배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조기건설및역세권재정비를통한직주근접유도 수도권관리방식선진화 - 수도권개발이익재원으로비수도권지자체기업유치및투자활성화 - 협력적광역거버넌스구축 LH의관련사업 : 수도권 2기신도시 2000 년대초반부터추진되어온수도권 2기신도시가마무리단계에있음 각도시별로인구 10 만 ~20 만명을수용하는자족형신도시로개발 - 성남판교, 동탄2는물론, 고덕, 양주, 아산탕정 배방등원거리지역도개발됨 - 첨단녹색기술을적용하여녹색성장테스트베드및해외홍보등으로활용 48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69 구분사업지역사업기간면적계획인구인구밀도공급세대 수도권 2 기 [ 표 3-1] LH 가시행한수도권 2 기신도시목록 파주운정 2003~ km2 215,000 인 13,030 인 / km2 87,282 호 김포한강 2006~ km2 165,145 인 14,115 인 / km 호 인천검단 2009~ km2 177,000 인 15,804 인 / km2 70,800 호 화성동탄 ~ km2 125,646 인 13,961 인 / km2 41,361 호 화성동탄 ~ km2 285,878 인 11,912 인 / km2 115,861 호 양주 2007~ km2 163,320 인 14,582 인 / km2 58,322 호 성남판교 2003~ km2 87,789 인 9,440 인 / km 호 위례 2008~ km2 107,275 인 15,776 인 / km2 42,910 호 고덕 2008~ km2 134,680 인 10,051 인 / km2 54,499 호 아산탕정 2007~ km2 59,847 인 11,735 인 / km2 23,934 호 아산배방 2004~ km2 28,049 인 7,581 인 / km2 9,242 호 LH 기여의평가와전망 수도권신도시지속개발을통한인구의다핵형분산수행 첨단기술을지속시범적용하여수도권경쟁력강화에기여 제5차계획은수도권의중요성을인식함에는변함은없을것이나, 지방분권및지역화를강조할경우수도권개발은약화할수있음 4)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개요 외국기업의업무환경개선및인센티브제도확대를통한외국인투자환경개선 선택과집중전략을통한외국인투자유치체제개선 - 중점분야를선정하는유치전략으로전환하고지역산업과관련된기업을중점으로유치하여투자유치전략의효율성제고 규제완화및예산지원을통한투자유치지역확대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49

70 LH의관련사업 1: 외국인투자지역 2004년 12월 외국인투자촉진법 을제정하여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외국인투자지역을통합하여외국인투자지역으로일원화 과거수출자유지역과같은단순가공조립제조업에서탈피하여첨단기술중심의투자지역을조성하기위해외국인투자지역지정 LH 가조성한대불, 국가식품, 오창산업단지내일부지구가외국인투자지역으로지정되어있음 LH의관련사업 2: 국제도시 ( 청라, 고덕 ) 청라국제도시건설이후고덕국제도시를추진하고있음 - 경기도시공사와공동조성하며, 총면적 13,422 천m2, 사업기간 2008~2020 년이며, 계획인구는 134,680 명 (54,499 세대 ) LH 기여의평가와전망 직접적인제도개선기능을하지는않으나외국인에게특화된생활환경을지속제공하고있음 제5차계획은글로벌환경조성이보다강조될것으로예상됨 50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71 2.5. 글로벌경쟁력을갖춘신성장산업육성 1) 3차원지역발전전략과연계한특화산업육성, 신성장동력육성기반조성, 노후산업단지정비 개요 지역연고 향토산업에서지역전략산업을거쳐광역경제권선도사업으로단계적발전을유도하고유기적연계체계구축 광역경제권선도사업을국가전략산업으로지원 육성 - 광역경제권선도사업중심으로산업클러스터형성및신규지역전략산업선정 [ 그림 3-13] 광역경제권선도사업및지역전략산업 연구개발역량강화, 제조업혁신역량및신성장동력창출기반조성 - 연구개발거점을육성하고연구개발특구지정요건을완화 노후산업단지재생을통한산업구조고도화및지역경제활성화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51

72 맞춤형산업입지공급확대및개별집적지역에대한계획적관리방안마련 - 국가산업단지및장기임대산업단지를수요에대응하여공급하고도시내산업 을육성할수있는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LH의관련사업 1: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국가산업단지전체 41 개중 33 개를 LH 가개발하여약 80% 를담당 현재 LH 는대구국가산업단지등 7개국가산업단지를개발중에있음 - 장항국가생태, 국가식품클러스터, 빛그린, 대구국가, 포항블루밸리, 진주 사천항공, 밀양나노융합 LH의관련사업 2: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밖의첨단산업의육성과개발을촉진하기위해도시지역에지정하는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01 년에도입되었으나높은지가로개발이제한되었으나, 2013 년이후규제완화로개발활성화 LH 는판교창조경제밸리등국토부장관이직접지정하는도시첨단산업단지의개발을추진중에있음 - 현재까지 12 개의국가지정도시첨단산업단지가발표되었으나, 지구지정은판교창조경제밸리 1개에불과 LH의관련사업 3: 노후산단재생사업 현재국토부재생사업지구 19 개, 산업부혁신사업지구 18 개, 공동사업지구 12 개가재생을추진중에있음 LH 는아직본격적으로참여하고있지는않지만, 재생사업지구내선도사업구역참여및총괄관리자역할을검토중에있음 52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73 LH 기여의평가와전망 LH 는국가산업단지및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을통해국가의신성장동력산업육성과지역의특화산업발굴을지원하였음 - 다만, 산업단지개발주체가 LH 와같은국가공공기관뿐만아니라지자체 ( 지역개발공사 ), 민간으로대폭확대됨에따라상호경쟁체제가도입되어 LH 역할축소중임 한편, 신성장동력산업이대규모부지를소요하는제조업형산업에서도시형첨단산업으로전환됨에따라 LH 의역할전환필요성대두 제5차국토종합계획은대규모국가산업단지의확대보다는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스마트형융 복합산업공간조성전략을제시할것으로전망 노후산업단지가급격히증가하고주변지역과의갈등이지속됨에따라노후산업단지재생사업의중요성이부각되고실효성확보수단이제시될것으로전망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53

74 3. 자연친화적이고안전한국토 공간조성 1) 기후변화에강한방재국토조성 개요 기후변화적응을위한통합도시계획지침마련및입지와토지이용을고려한기후적응도시모델개발 보급 - 입지와토지이용등을고려한도시유형별기후적응모델을개발 보급 - 대형재해에대비하기위해토지이용계획, 교통시설계획, 기반시설계획, 공원 녹지계획등유기적으로연계되는통합도시계획적응지침마련 기후변화대응구조물적대책의설계기준강화및유연한설계기반구축 LH 연계사업사례 친환경녹색도시조성 - 4차국토종합계획에서지칭하는친환경녹색도시는기존의전원도시, 생태도시, 지속가능한도시와차별적으로온실가스감축을주요정책으로상정하고있다는점에서저탄소도시 (Low Carbon City) 로규정될수있음 - 공사에서건설하는대부분의도시에친환경적요소 ( 에너지절감주택, 대중교통체계, 녹지확보등 ) 가포함되나대표도시로세종과동탄2가있음 - 세종시의녹색도시관련계획요소는공원 녹지계획, U-City 계획, 교통계획, 정주공간계획, 환경 에너지계획으로구분 - 동탄 (2) 신도시의경우탄소저감을위한계획기법마련, 탄소흡수측면에서도시녹지, 가로수, 바람길계획, 기타그린홈및녹색교통, 신재생에너지공급등을내용으로함 LID(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활용한도시조성 - 저영향개발 (LID) 이란개발로인해변화하는물순환상태를자연친화적인기법을활용하여최대한개발이전과유사한상태를유지하도록하는개념. 불투수면 54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75 감소를통해빗물의표면유출을줄이고, 빗물의토양침투를증가시켜물순환을개선함과동시에오염저감을동시에달성하는방법 - 국내에서처음으로 LH 는아산탕정택지지구에분산식빗물관리시스템과저영향개발기법을도입 : 주요설치시설은침투도랑, 측구형침투시설, 식생수로, 도심형인공습지등 LH 기여의평가와전망 기후변화로인한이상기후의빈발로점차중요성이전세계적으로중요해질것으로예상되는바, 향후 5차국토종합계획에서주요한부분으로부각할것으로예상 - LH 는국내친환경도시 녹색도시조성에있어최첨단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 대부분의사업지구에이와관련된기법을적용하고있음 2) 선제적방재능력강화를위한방재도시계획수립 개요 재해위험도분석을통한방재도시계획체계확립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특성과풍수해저감종합계획등관련계획을고려하여도시계획내방재계획의내용강화및체계화 LH 연계사업사례 홍수저감및토사재방어기술관련연구 - 예방, 대비, 대응, 수습으로분류되는 4단계재난관리를통합관리할수있는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도심지토사재해로부터안전한삶, 방재환경구현 - 도심특성을고려한토사재해회피 관리를위한기술개발및도심지인명피해를최소화하고도시기능을신속하게복구할수있는실용화방안도출 - 세종시에요소기술도입 : 자립식친환경토석류방지네트시스템, 슬릿트형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55

76 사방댐, 지오셀을이용한교란지반토사유출저감공법, 토사저감형집수정, 자가진단형실시간원격모니터링시스템등 [ 그림 3-14] 침투저류시설을활용한유출저감 출처 : 누리종합기술단 (2017) LH 기여의평가와전망 기후변화로인한물부족, 집중호우발생횟수증가및강우강도증대로인한홍수피해가중으로향후글로벌이슈로대두될가능성높음 특히도시화로인한불투수면적증가및도시내수침수취약성증가로방재도시계획이필수적으로도입될것으로예상됨 3) 사람중심의안심국토조성 개요 도시형재난에대한예방체계강화 - 화재, 교통사고, 폭발, 지반붕괴, 식품안전, 전염병, 테러등도시형재난에대한종합계획의수립및예방대책추진 - 초고층빌딩, 지하철, 지하상가등지하공간시설물에대한대피체계수립및설계기준강화 56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77 재해약자를배려한안전한생활공간창출 - 노인및장애인, 어린이등사회적약자를배려한무장애설계기법 (Universal Design) 적용 범죄발생가능성이높은환경의정비 - 범죄예방도시설계기준 (CPTED) 을적용한안심생활공간조성 LH 연계사업사례 지하안전및지하공간정보활용 - 지반침하사고발생빈도는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으며, 지반침하사고의규모도점점더커지고있는실정 ( 12 년 723 건에서 16 년 1,039 건으로증가 ) - 이에지반침하예방대책 ( 14.12) 및지하안전관리강화대책 ( 16.8) 을마련하고, 관련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제정 ( 16.1) 을완료하는등대책을추진 - LH 는지하시설물안전관리평가센터를설치하고지하공간통합지도를세종시를대상으로구축할예정 : ( 지하공간통합지도구축 ) 관련부처가관리중인지하공간정보를 3D 로통합하여지자체와개발주체에게제공할예정 [ 그림 3-15] 지하공간통합지도 (2D, 3D) 출처 : 국토교통부 (2017b) BF(Barrier Free) 관련 - '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arrier Free)' 이란보행이불편한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교통약자를포함한모든시민이특정시설이나장소로이동 접근 이용시불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57

78 편없이이동할수있는쾌적한생활환경을의미 - LH 는 BF 인증센터운영 부터국가및지자체공공시설신축시의무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관련 - CPTED 는건축물등도시시설을설계단계부터범죄를예방할수있는환경으로조성하는기법및제도등을통칭 - 예를들어아파트단지내에놀이터를짓고주변에낮은나무위주로심어시야를확보하고 CCTV 와가로등등의시설을설치하는것, 지하주차장의여성전용주차공간을건물출입문에가깝게배치하거나, 아파트나다세대주택밖의가스배관을사람이오를수없게미끄러운재질로만들거나, 골목등에가로등을설치하여지하철등공공장소의엘리베이터를내부를볼수있도록투명유리로설치하는것등이대표적사례 LH 기여의평가와전망 도시형재난에대비하고사회적약자를위한다양한기술은포용국토 포용도시조성에있어필수적인사항으로향후확대될것으로예측됨 - 최근스마트도시조성의주요분야로자리잡고있어향후확대예상 : 세종시 행정도시스마트시티구축사업 의 4대중점목표 ( 저탄소ㆍ친환경에너지절감도시, 편리하고효율적인대중교통중심도시, 범죄와재난으로부터안전한도시환경, 도시기반시설의효율적관리등 ) - 이를위해안전한도시설계기법 (CPTED) 적용, 첨단기술을통한안전도시기반마련, 지상ㆍ지하시설물 3차원공간정보구축등도차질없이진행중 58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79 4. 쾌적하고문화적인도시주거환경조성 4.1. 인구감소에대비한도시경쟁력제고 1) 기존도심활력증진을위한재생사업활성화 개요 상대적으로낙후된도심지역의정주여건및생산기반개선 - 대중교통접근성제고, 용적률인센티브, 복합용도개발허용등 - 도심주거를선호하는독신계층과고령자증가에대비하여역세권을중심으로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기존사회 경제 문화적유무형자산을최대한활용해주거지를재생 노후산업단지를복합용도첨단산업단지로재생 도시재생법률정비및관련재원과조직의효율적통합운영관리 LH의관련사업 1: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지자체발전유도위해도시활력증진지역에예산을포괄적으로지원하는사업 - 도시활력증진지역 : 특별시 광역시의군, 구및시지역 ( 단, 시지역중도농복합형태의시는동지역만해당 ) 으로전국총 143 개 LH 는헬프데스크로서도시활력증진사업총괄운영및관리, 사업의선정, 사업지원, 성과관리 ( 모니터링 ), 정부정책지원및정부와지자체간중간지원역할수행 LH의관련사업 2: 도시재생지원센터 ( 천안, 전주, 창원등 ) 천안, 전주, 창원과협약을체결하고도시재생지원센터를개소함 천안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5 년 LH 위탁사업으로추진되어 3월에개소 - 도시재생리츠 1호사업으로동남구청사용지재생사업을추진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59

80 - 우수사례로서, 향후주요도시재생사업으로정착기대 LH 도시재생지원기구를설치하여별도로도시재생지원센터와협력함 LH의관련사업 3: 새뜰마을사업 도시달동네, 쪽방촌등주거취약지역을대상으로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확충, 공동체활성화등을지원하는사업 - 지역발전위원회가총 52 개사업대상지를선정해사업지당최대 50 억원의국비를지원하고지자체에서노후위험시설개선, 간이상수도설치를맡음 LH 는지자체별맞춤형개발컨설팅을수행하는도시재생전문기관으로진주시로부터새뜰마을사업을일괄수탁받아사업을시행 (2016 년협약 ) - 진주새뜰마을두레센터를개소 ( ) 하여주민소통창구로활용 년추가선정된영주시효자지구새뜰마업사업에컨설팅등제공 LH 의관련사업 4: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 불량건축물이밀집한가로구역에서종전의가로를유지하면서소규모로 주거환경을개선 [ 그림 3-16] 가로주택정비사업구조 60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81 LH 기여의평가와전망 도시재생과관련한대부분의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주도하고있음 - 시범사업들의성공사례와사업모델정착을통해도시재생활성화기대 제5차계획은새정부방침에따라도시재생을최우선과제로할것으로예상되어 LH 의역할모색이중요할것으로판단됨 2) 광역화 다양화되는도시에대한연계성강화 개요 도시간연계 협력을통한도시권발전계획수립추진 - 3개이상의광역시, 시, 군이광역도시권발전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정책가이드라인마련 광역도시권내의교통연계강화위한대중교통망정비 LH 기여의평가와전망 세종광역도시권계획에의적극적참여필요 제5차계획은지역분권을강조함에따라도시간연계방식에대한새로운접근을요구할것으로예상됨 3) 정보화시대의경쟁력강화를위한 U-City 건설 (1) 도시관리효율화, 통합화를위한정보화추진 개요 정보화시대의경쟁력강화를위한 U-City 건설 - 도시통합적관리를위한신도시위주의 U-City 건설 - 정보화시대 (3 차산업혁명시대 ) 에서정보융복합시대 (4 차산업혁명시대 ) 로변화, 4차산업혁명시대의혁신플랫폼으로서의스마트도시에주목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61

82 년대중반 IT 기술을도시개발, 관리에적용한 U-City( 정보화도시 ) 추진 LH의관련사업 혁신도시, 세종시등신도시및신규택지개발지구에도시기반시설로서 U-City 구축 (2016 년말현재 LH, 49 개사업지구에적용 ) - 서울시, 부산시등대도시제외한중소도시기존도심에적용노력다소미흡 - 관련법률에따라국가차원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이의무화되며 (5 년단위 ),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수립을권장 시민편리를위한이용자중심의건설 U-city - 서비스경진대회등시민아이디어반영을통한 U-City 서비스개발을추진하였으나, 도시관재위주의공공서비스개발에치중 -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중심의하향식 (Top-Down) 사업추진으로서비스이용자인시민의수요 (needs) 반영미비 - 시민체감형정책추진이필요하며, 시민과기업이직접서비스개발및상품화에참여할수있는리빙랩 (Living Labs) 사업진행이필요 LH기여의평가와전망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스마트도시재생, 도시재생뉴딜등공모형시범사업을통해기존도시로의적용성확대로스마트시티고도화추진 해외스마트신도시개발수요확대 ( 쿠웨이트, 인도, 볼리비아등 ), 국제기구및글로벌기업과의협력을통한스마트시티해외진출도모 4) 인구저성장시대를대비한도시내생활지원시설확충 개요 여성사회참여증대에따라보육에대한공공책임강화 - 유아보육을위한교육시설확대공급, 영아보육시설을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등에보급할수있도록지원 62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83 생활권별노인복지시설확충 - 노인이용시설과수용시설을체계적으로확충 LH의관련사업 : 부천옥길행복주택보육형지역편의시설사례 2016 년가족친화형행복주택시범사업대상지구로추진 LH 와부천시가협력해입주민과인근주민이이용할수있는보육중심의개방형지역편의시설을도입 - 국 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시설도입예정 - 엄마와아이를위한특화편의시설, 여성안심무인택배실, 가족이함께하는커뮤니티공원, 유모차등이배치예정 LH 기여의평가와전망 착수단계에불과하나행복주택에도시내생활지원시설을접목한하나의사업유형으로추진이가능하며, 향후모델확립시기여도가높을것으로예상됨 제5차계획은저성장, 저출산을중요한고려요소로하므로 LH 의사업영역다각화에있어서더중점을두어야할것으로판단됨 4.2. 한국형녹색문화도시창조 1) 녹색도시정비활성화및한국형압축도시 (Compact City) 조성 개요 녹색도시조성을유도하기위한정비방향확립 - 녹색성장과연계된도시재생사업, 정주환경개선사업추진 - 건물, 산업, 교통부문에서온실가스저감대책을수립하고효과가큰항목집중사업추진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63

84 - 생물순환체계구축을위하여도시내산림순환체계, 물순환체계를유지하는산림및수자원네트워크조성 - 친환경녹색단지인증제도입및인센티브제공통해민간부문녹색주거단지조성유도하고, 스마트그리드구축확대를통해에너지효율최적화 한국형압축도시조성을위한통합적도시모델구축 - 성장도시에서는도시전체가비효율이발생하지않는범위에서선별하여위치에따라고밀개발을유도하되, 기존도시내미이용 저이용나대지를우선개발 - 인구가정체하거나쇠퇴하는도심부의저이용대중교통결절점 ( 철도역세권등 ) 토지이용을복합화하거나교외로분산될다중공공시설을도심으로재집중 전국농 산촌폐가옥등방치시설을친환경공간으로복원 인구감소도시권에서중심도시로인구및기능을재집중화유도 LH의관련사업 1: 세종시제로에너지마을 2016 년초제로에너지마을조성계획이수립, 2017 년기공예정 - 총면적 18,216 m2, 국토교통부제로에너지빌딩시범사업으로추진 - 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 ( 연간m2당에너지소요 60~90kWh) 의단독주택단지 (60 세대 ) 를조성 제로하우스, 우수기반생태마을, 보행주심커뮤니티마을로개발 - 제로에너지패시브하우스 : 첨단단열공법을이용해에너지낭비를최소화, 한국기후에적합한자연환기및자연형태양열활용 - 우수기반생태마을 : 우수네트워크를기반으로녹지체계, 단지내생태순환체계를구축, 텃밭및녹지공간을통한주민간소통활성화 - 보행중심커뮤니티마을 : 일반통행으로차량통행최소화, 생태체계와연계된보행네트워크 64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85 LH의관련사업 2: 인천루원시티 송도 청라, 검단등대규모개발로신구도심불균형이심화함에따라지역균형발전의일환으로 LH 와인천시가공동으로시행 - 가정오거리일대의구도심을재개발하여스마트컴팩트시티로탈바꿈 - 총면적 934 천m2으로, 2006 년지구지정후 2016 년개발계획변경과실시계획인가후, 동년 12 월조성공사기공 도시성격을컴팩트시티, 길의도시, 녹색도시로하고실행지침을마련 - 컴팩트시티로서중심상업용지에 40~50 층이상고층건물군을배치, 통경축형성구간지정및용지별경관형성계획 LH 기여의평가와전망 녹색도시와컴팩트시티를구현하면서개념을구체화하고, 보급하는데기여함 제5차계획은계속녹색도시를강조할것으로예상되며, 4차산업혁명과함께컴팩트시티등의개념이변화할것으로전망됨 2) 삶의질을향유할수있는매력적인도시조성 개요 자연수변을즐길수있도록하천자연생태를복원하고친수공간조성 - 도시내하천과실개천의물길을복원하고수변공간중심으로활동을활성화도록공공공간이나다중시설효율적배치유도 지역실정에맞는다양한형태의공원조성및기존공원리모델링 도시특성에맞는문화콘텐츠를발굴하고도시문화산업에대한지원강화 인구규모에따른생활권별필요문화시설기준을설정하고시설을확충 LH 의관련사업 : 세종시천변공간및공원조성 세종은 6 개생활권특성에따라금강변, 천변을친수공간으로조성하는한편, 도시내다양한형태의공원을조성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65

86 총사업면적의 24.1% 가공원으로, 19 개주제공원과 65 개생활권공원이공급 - 주제공원은 1개의중앙녹지 ( 수목원 ) 을비롯하여, 11 개수변공원, 5개역사공원, 1개생태공원, 1개묘지공원이공급됨 수변공원은금강변과방축천, 제천의수변접근성을향상하고시민활동을유도 LH 기여의평가와전망 최근의세종, 동탄2 신도시의예는물론 LH 의신도시는초기부터수변공간의활용, 다양한공원의공급을꾸준히수행해왔으며, 새로운공원형태를선도 생태하천복원은 LH 가전면적으로수행하는예는없으나, 사업지구에포함된구간을맡아지자체와협력하는사례가있음 ( 대구동화천등 ) 친수공간활용이일상화함에따라제5차계획은이를더욱강조하지는않을것으로전망됨 3) 한국적문화이미지를표현하는도시경관형성 개요 경관계획제도정비및도시경관계획을작성하고중심거점이나거리정비 전통건축 도시의공간특성과이미지를현대화하여계승한주택, 건축물보급 LH의관련사업 : 세종시한옥마을 한옥마을택지를조성, 2016 년 42 필지를공급 특화계획지침을바탕으로전통경관을가진지역조성 - 지붕, 평면유형과구조, 담, 대문, 창호, 전통조경및정원등을규정해개성을살리면서도일체감이있도록조성 66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87 [ 그림 3-17] 세종시한옥마을예시도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홈페이지 LH 기여의평가와전망 세종, 동탄등에도시내생활이가능한한옥마을을공급함으로써향후새로운생활양식으로자리잡을수있는계기를마련함 제5차계획은도시재생개념을기반으로한옥마을과같은요소들을더욱강조해나갈것으로예상됨 4) 다문화사회에대응하는문화포용정책수립및추진 개요 문화, 인종적소수를보호하고공존사회를만들기위해다문화지원체계구축 외국인주민커뮤니티를보호하고다문화체험거리로지정 육성 LH의관련사업 : 다문화가정임대주택지원 2014 년경기도안산에서첫지원 (15 가구 ), 2016 년말에제도개선을실시하는등꾸준히지원해옴 - 부모중한명이내국인이아니기때문에무주택세대주여건을갖추지못하는문제에대응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67

88 LH 기여의평가와전망 다문화가정에대한직접적인지원보다는차별을줄이기위한노력을해왔음 기타의노력은특기할만한내용은없음 제5차계획은다문화가정은물론외국인주민의증가에대응하여국제적으로포용적인도시조성에깊은관심을둘것으로예상됨 4.3. 수요맞춤형주택공급및주거수준의선진화 1) 사회적약자를위한주거안전망확충 개요 신규주택을지속공급하며, 도심및주변지역에다양한유형의보금자리주택공급 - 무주택서민을위해 2009~2018 년공공부문에서보금자리주택 150 만호 ( 분양주택 70 만호, 임대주택 80 만호 ) 를선계획-후개발방식에따라공급 - 주택유형별로는국민임대주택 40 만호, 영구임대주택 10 만호, 장기전세주택 10 만호, 10 년임대주택등 20 만호를공급 2020 년까지국민임대주택을비롯한장기공공임대주택재고를 12%(2009 년기준 4.8%) 수준으로확대 - 저소득임차가구의주거비절감및주거수준상향을위해주택바우처도입 노령자, 장애인, 외국인노동자등특수계층주거환경제고 - 건강문화클러스터조성, 유니버셜 (Universal) 디자인주택공급 LH 의관련사업 1: 보금자리및임대주택사업 보금자리 2011 년 ~2012 년총공급량 227,372 호중 LH 는 80% 를초과하는 183,042 호공급 68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89 [ 표 3-2] 보금자리주택공급통계 ( 유형별 / 권역별 / 사업주체별공급실적 ) ( 단위 : 호 ) 연도 계 유형별권역별공급방식별 분양임대수도권지방건설매입영구국민공공 계 538, , ,737 23, , , , , ,516 51,680 '09 년 145,974 71,480 74,494 3,633 48,310 22, ,328 42, ,074 9,900 '10년 164,850 81,432 83,418 10,103 35,297 38, ,541 36, ,081 8,769 '11년 126,381 52,033 74,348 6,462 36,171 31,715 69,201 57, ,874 16,507 '12년 100,991 44,514 56,477 3,141 29,459 23,877 50,980 50,011 84,487 16,504 연도 합계공공분양영구임대국민임대공공임대 계 LH 지자체 LH 지자체 LH 지자체 LH 지자체 LH 지자체 계 437, ,988 75, ,101 29,844 17,815 2,383 94,437 25,341 74,635 17,649 '09 년 145, ,667 14,307 66,434 5,046 3,633-41,347 6,963 20,253 2,298 '10 년 164, ,237 33,613 66,959 14,473 8,890 1,213 25,778 9,519 29,610 8,408 '11 년 126,381 99,084 27,297 41,708 10,325 5,292 1,170 27,312 8,859 24,772 6,943 '12 년 100,991 83,958 17,033 43, ,804 20,627 8,832 19,136 4,741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5) 2011 년이후매년 5 만호내외의신규임대주택건설 ( 매년총공급량의 60% 내외 ) [ 표 3-3] 임대주택건설실적 합계 146, ,908 89,603 93,278 84,065 73,619 75,778 80,629 90,144 지방자치단체 15,769 12,802 10,501 27,066 20,657 14,047 10,327 8,802 11,650 LH 117,351 94,788 66,527 64,278 57,868 38,216 46,626 52,446 65,577 민간 13,445 9,318 12,575 1,934 5,540 21,356 18,825 19,381 12,917 출처 : e- 나라지표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69

90 LH의관련사업 2: 고령자용임대주택공급및공공실버주택 장기공공 ( 영구, 국민 ) 임대주택건설시고령자등주거약자용편의시설구비한주거약자용주택건설지원 - 총세대수의 8% 이상 ( 지방 5%) 을주거약자용임대주택으로공급 년 LH 주거약자용주택총 2,674 호공급 최근공공실버주택을추진중으로옹진군, 제천시등과업무협약체결 - 공공실버주택은 65 세이상노인들의주거와복지, 건강, 경제활동관련시설을복합한노인주거시설 LH 기여의평가와전망 보금자리주택의 80%, 임대주택의 60% 를담당하며사회적약자를위한주거안전망을충실하게제공하고있음 제5차계획은양극화, 고령화로인해사회적약자에대한지원이더욱강화될것으로예상됨 2) 수요맞춤형주택공급확대및커뮤니티활성화 개요 도심및도심주변지역주택공급확대, 직주근접제고, 역세권개발촉진 1~2 인가구증가에대응해소형주택공급활성화 다양한주택수요에부응하여전원주택, 단지형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장애인편의주택등소규모주택단지공급 세컨드하우스, 오피스기능을겸비한재택근무형주택등미래형주택공급 커뮤니티를고려한주거공간설계를활성화하여계층별, 연령별로다양한구성원이공동체를이룰수있도록유도 - 근린공공편익시설, 문화복지시설등을커뮤니티회랑을중심으로배치하여주민만남을활성화하고주거공동체복원을유도 70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91 LH의관련사업 1: 행복주택 주거불안정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젊은사회활동계층에게저렴한 ( 소형 ) 주택을제공하며, LH 가주된사업시행자임 - 철도 유수지등공공시설부지, 공공부문의미매각토지, 유휴공공시설용지등활용 2017 년까지 150,355 호 (344 개사업지구 ) 사업승인상태 년 10 월첫입주등사업본격화 [ 표 3-4] 행복주택시범지구추진현황 LH 지구명위치면적 ( 천m2 ) 세대수 ( 호 ) 서울오류동 ( 철도역사 ) 서울가좌 ( 철도역사 ) 서울공릉 ( 구역사 ) 안산고잔 ( 철도역사 ) 서울목동 ( 유수지 ) 서울잠실 ( 유수지 ) 서울송파 ( 유수지 ) 구로구오류동 ( 오류동역일원 ) 서대문구남가좌동 ( 가좌역일원 ) 노원구공릉동 ( 구신공덕역사부지 ) 안산시단원구고잔 ( 고잔역일원 ) 양천구목 1 동 ( 목동유수지 ) 105 1,300 송파구잠실동 ( 잠실유수지 ) 송파구가락동 ( 탄천유수지 ) 개지구 468 4,702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5) LH의관련사업 2: 남양주별내신도시커뮤니티회랑 일상생활에필요한공공편익시설을선형의공원 녹지축에집적시켜커뮤니티구성원들의자연스러운접촉을유도 개방형공간조성을통해시설간연계및교차이용활성화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71

92 [ 그림 3-18] 남양주별내신도시커뮤니티회랑 출처 : 건설교통부 토지주택연구원 (2007) LH 기여의평가와전망 행복주택사업을주도, 1~2 인가구맞춤형소형주택을적극적으로공급함 별내를시작으로동탄2 등에커뮤니티회랑을도입하여, 주민들이자연스럽게커뮤니티를형성할수있는공간을제공 제5차계획은행복주택을지속하는한편, 지역커뮤니티를더욱강조할것으로예상되며, 커뮤니티회랑등의설계요소를긍정적으로볼것으로전망됨 3) 환경친화적주택보급확대와주거환경의품격향상 개요 에너지절감형녹색주택보급확대 - 태양열 태양광주택, 전원주택등환경친화적녹색주택공급확대와친환경주택 ( 그린홈 ) 의최소에너지성능기준강화, 녹색건축물인증제도확대적용 기존주택개보수를통해에너지효율을높이고신재생에너지를활용 72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93 LH 의관련사업 : 강남보금자리그린홈시범단지 그린홈 : 신재생에너지를도입한저에너지친환경주택 [ 그림 3-19] 그린홈개념도 강남세곡보금자리지구를국내최초그린홈시범단지로개발 (2011 년 ) - 기존공동주택과비교해에너지소비량을 60% 이상절감 - 아파트지붕에태양광집열판을설치해연간 236kWh( 총에너지소비의 7.3%) 를발전 - 자연지형에따른정남과남동향의판상형배치 ( 자연채광 ) 및단열성능우수자재 ( 창호, 현관문 ) 사용 LH 기여의평가와전망 그린홈개념을실제사업단지에적용하여실용화함으로서장기적인기술및정책활용도를높이는데기여함 제5차계획은제4차산업혁명등스마트환경의접목이강조되어그린홈개념을고도화해나갈것으로예상됨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73

94 4) 재고주택의관리강화 개요 주택의성능 노후도 불량도에따른주택정비및개보수프로그램수립 재고주택관리정부지원강화및농어촌공가에대한활용방안강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농촌주택정비자금을확대지원 -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농산어촌마을종합개발, 녹색농촌체험마을등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연계 LH 연계사례 : 그린리모델링단독주택시범사업및집주인리모델링사업 그린리모델링은녹색기술을활용하여노후주택을수리하는시범사업 - 단열재, 창호, LED 조명교체등을제공 집주인리모델링은집주인이기존주택을허물고신축하거나, 수선, 또는 LH 에매각하는사업으로, 저리융자지원, LH 에의한임대운영대행등을제공 - 집주인건설 개량방식과매입방식으로나뉘며, 건설 개량방식은자율건축형과경수선형을제시 LH 기여의평가와전망 주택개보수에적극참여하여지자체의역할을보완하고있음 고령화, 도시재생등과함께향후에도주요이슈로등장할것으로판단됨 5) 주택정책추진체계합리화 개요 주택정책에지방정부역할강화 주택공급관련통계생산 관리체계화 - 주택공급단계별 ( 인허가 ~ 준공 ) 통계뿐만아니라파생영역 ( 미분양, 도시정비등 ) 통계의생산, 관리추진 74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95 LH의관련사업 :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HIS) 국토교통부위탁에따라 LH 가구축, 운영하는공급통계시스템 2007 년부터 2010 년까지기본시스템이구축된이후현재까지 LH 가관리운영하고있음 - 기본시스템은전국의주택을대상으로착공, 준공, 분양, 미분양, 입주, 재고 멸실등의통계를생산 2011 년유지관리사업으로이행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일부기능을추가개발하였음 - 노후주택통계개발, 도시재정비사업현황통계개선등 LH 기여의평가와전망 국토교통부의주택통계시스템구축을위탁하여시스템개발을주도함으로써기반을구축 제5차계획은제4차산업혁명및빅데이터기반국토를고려하여통계부문이보다강조될것으로예상됨 4.4. 국토가치제고를위한토지이용합리화및선진화 1) 용도지역제개편, 통합적토지관리체계구축, 토지시장선진화 개요 용도지역제와계획허가제의장점을절충하고용도지역제의유연성확보 - 지역특성에맞는행위제한및성장관리계획수립을통한단계적개발허용 도시용지, 농지, 산지의통합적토지관리체계를구축하고토지적성평가를통한개발과보전지역의경계조정 - 농업진흥지역및보전산지해제등을도시관리계획결정절차로통합 일원화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75

96 개발이익환수제도통폐합및토지시장정보의활용체계구축 - 실거래가격을기초로한공시제도및실시간분석체계구축 LH의관련사업 도시계획 : 토지적성평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개발사업 : 택지정보시스템, 기업입지지원시스템 주거복지 : 마이홈포탈, 주거급여정보시스템 주택건설 :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공공주택통합정보체계 부동산정보 :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탈, 부동산통계분석시스템 판매 : LH 부동산맵 도시관리 : 행복도시3차원공간정보시스템 공간 Big Data: LH GIS-BANK,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공간빅데이터체계 76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97 5. 녹색교통 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 5.1. 국민생활편익증대를위한친환경교통정책추진 1) 보행자와자전거중심의생활녹색교통정비 개요 녹색교통이정착될수있도록보행자전용구역활성화정책추진 - 보행자전용구역활성화를위한도로법, 도로교통법등관련법률및제도적개선필요 - 지구단위계획, 도시설계등도시계획측면에서교통계획의 TOD 와연계한보행자전용구역도입검토 대중교통과자전거의연계성제고 - 대중교통에자전거동반승차를위한탑재장치를단계적으로설치하여장거리이용자의자전거이용을유도하는지원체제확립 - 환승시설및대형건물에자전거주차시설ㆍ샤워시설등편의시설을확충하여자전거이용자의환승이용을제고하고, 자전거교통에대한홍보를활성화 [ 그림 3-20] 대중교통과자전거연계성제고개념도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11)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77

98 안전한 자전거 도로망 확충 - 안전한 자전거 도로 건설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밀착형 자전거 활성화 정책 추진 - 철도역 및 버스 정류소를 연계한 자전거 도로망 구축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전국일주자전거도로망 계획 수립 LH의 관련사업1 : 세종시 자전거 도로망 계획 자전거도로망은 대중교통중심도로를 따라서 환상형으로 계획하고 도시 주요기능이 연결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 대중교통중심도로를 따라 자전거도로를 계획하여 도시전체를 순환할 수 있도록 계획 각 기초생활권과 대중교통중심도로의 첨단 BRT 정류장을 직접 연결하는 대중 교통연계형 자전거도로를 배치 [그림 3-21] 세종시 자전거도로망 계획 78 미래 국토 전망과 LH 역할

99 LH의관련사업 2 : 세종시보행자전용도로망계획 보행자전용도로망 - 각기초생활권의중심부를따라대중교통중심도로와직접연결하는보행자전용도로망계획 - 도시의다양한문화활동을유도할수있는특화거리를조성할수있도록주요거점에보행자전용도로망을계획 특화거리 ( 테마 ) 형보행자전용도로 - 다양한거리문화활동을수용할수있도록폭원은 10~15m 로계획하고부분적으로광장이나공원등을배치 주거형보행자전용도로 - 기초생활권에서대중교통정류장으로의접근성을확보하고쾌적한보행환경조성을위해폭원은 10~15m 로계획 [ 그림 3-22] 세종시보행자전용도로망계획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79

100 LH의관련사업 3 : 동탄2 신도시자전거도로망계획 자전거시스템은자전거도로 편의시설 운영에대한종합적인계획수립 - 대중교통이발달한동탄2의경우자전거-대중교통연계를통해도시전체를역세권으로확장가능 자전거도로는네트워크계획에앞서통근 통학 환승 쇼핑등의주요목적지의동선을고려한네크워크분석을실시 - 도로의위계에따라도로의성격에맞는유형별자전거도로를설치 - 자전거도로를기능별로 5가지위계로구분하고목적별형태를고려하여위계별로횡단구성, 폭원, 제한속도등을계획 [ 그림 3-23] 자전거도로네트워크종합구상도 ( 동탄 2 신도시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3) 80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01 LH의관련사업 4 : 위례신도시녹색교통체계 보행자전용도로를통해신교통수단과주거단지및공원 녹지연결 - 신교통수단이용의접근성을제고하며, 보행환경확보를위해동서방향보행자전용도로를계획 - 학교 주민자치센터등공공시설과공원 녹지및상업시설과연계해시설의이용도를높일수있도록함 - 트랜짓몰을따라상업및주상복합시설전면으로남북방향보행자전용도로를계획해보행환경을개선하며, 보행등녹색교통을적극적으로유도 [ 그림 3-24] 위례신도시녹색교통체계도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81

102 LH 기여의평가와전망 4차국토계획에서추진하고있는 도시내친환경교통정책 신도시에적용하고자개발계획수립에있어적극적인계획수립 - 개발계획단계부터자전거및보행과같은친환경수단의이용여건을적극적으로도입하여기존도시와의차별적인교통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 교통체계의트렌드변화는단순히승용차중심에서대중교통중심이아닌친환경교통수단중심의대중교통체계를지향 - 신도시인세종, 위례동탄2에보행전용도로및자전거전용도로인녹색교통체계가체계적으로도입됨에따라향후계획수립시적극적으로활용기대 2) 기존시설이용효율화를위한녹색성장형도로망및 ITS 시설확충 개요 기반시설의유지ㆍ정비ㆍ관리단계에서녹색성장을유도하는전략수립 - 기존폐도부지등을활용하여신재생에너지시설을설치하고저탄소친환경포장공법을도입하는등녹색성장형도로정비추진 첨단교통체계 (ITS) 를통해기존교통시설의활용을극대화하고, 첨단도로와자동차를 IT 기술로결합하여도로용량을대폭확대 - 전국도로 ITS 구축비율 2008년 8%, 2012년 14%, 2020년 25% 로제고 첨단교통체계 (ITS) 구축과스마트하이웨이건설 (2018 년~2030년 ) 로교통혼잡구간의회피및교통안전성제고등 CO 2 배출최소화 - 기존의고속도로에 ITS 정보체계를보강한스마트하이웨이건설로도로의안전성과주행성을제고하고하이패스이용률증대로고속도로혼잡개선및 CO 2 배출저감 - 버스정보시스템 (BIS: Bus Information System) 구축으로대중교통수단의이동성을제고하고이용자에정보제공확대 82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03 [ 그림 3-25] 스마트하이웨이개념도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11) LH의관련사업 : 행복도시첨단교통체계 행복도시첨단교통체계는전국단위, 지역단위, 도시내부로구분하여구축 전국단위 ( 교통정보연계시스템 ) - 주요고속도로, 고속철도, 건교부환승정보와의연계를통한정보제공 - 지자체교통정보센터연계 ( 서울, 수원, 광주, 대구등 ) - 고속도로교통정보센터연계 ( 한국도로공사 ) - 우회국도교통정보센터연계 ( 경기도 / 국토관리청등 ) - 광역환승정보시스템연계 (UTI) 권역단위 ( 교통정보연계시스템 ) - 청주, 대전, 공주등충청권도시교통정보센터와의정보연계 - 인접도시까지첨단대중교통시스템도입 - 광역교통망과도시내대중교통수단환승시스템구축 - 대전, 청주 ITS 센터와의권역연계 도시내부교통관련시스템 - 환상형도로를중심으로한대중교통및커뮤니티간환승체계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83

104 - 도시의기본이념인녹색교통과교통약자를위한시스템을우선적으로고려 - 환상형도로는대중교통및녹색교통중심의시스템을설치하고외곽순환도로는통과교통및승용차위주의시스템우선도입 - 교통약자를위한커뮤니티내안전교통체계고려 3) 대도시권대중교통활성화 개요 역간, 지역내주요환승지점에교통류의특성을고려한복합환승센터를설치하여유출입교통량을대중교통으로처리 대중교통중심지역개발 (TOR: Transit-Oriented Regions) 추진 - TOD 개념을지역차원의공간으로확장하여, 대중교통간연계환승이가능한복합환승센터중심의도시권공간구조형성 토지이용계획과연계한대중교통지향형개발 (TOD) 을통해고밀도의대중교통중심공간에서수단간환승및지선형대중교통으로주요지점과연계 - 일반철도, 지하철, 버스, 경전철등대중교통수단을 KTX 역과연결하기위해 KTX 중심의대중교통지향형환승시설설치 - 대도심중심부와도심근교, 신도시등을대상으로광역급행전철구축추진 간선급행버스 (BRT) 중심의대중교통체계구축을통해승용차보다빠르고편리한이용자중심의버스서비스제공 지역간대중교통수단 ( 철도, 고속시외버스, 항공, 해운등 ) 과지역내이동수단 ( 시내버스, 지하철등 ) 간의이용정보통합연계하여전국의대중교통정보제공 - 원하는시점에원하는정보를얻을수있도록스마트폰, 내비게이션, IPTV, 포털사이트등정보제공매체다양화 - 실시간버스도착정보등버스정보시스템 (BIS) 의연계및제공추진 KTX, 지하철역등교통시설에설치된교통약자편의시설정보제공으로교통약자의대중교통이용편의도모 84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05 교통수요관리정책의사회적수용성제고를위한홍보및다양한수요관리기법도입 - 대중교통활성화필요성과사회적불이익에대한대국민교육및홍보프로그램개발 - 대중교통이용편리성제고및대중교통정보제공으로승용차수요전환을유도 - 램프미터링, 도심주차상한제등교통수요관리정책시행 LH의관련사업 : 행복도시 BRT 노선망 ( 오송역, 대전역연계 ) 철도교통이미비한행정중심복합도시의교통수요를담당하기위해설치 - 행정중심복합도시내부를순환하는한누리대로를중심으로여러광역 BRT 노선들이뻗어나가는구조로설계 [ 그림 3-26] 세종시 BRT 교차로현황 출처 : 나무위키, 충북일보, ohmynews 간선급행버스체계설계지침상세부구성요소를모두포함하는상급 ( 유형Ⅰ) 에해당하는기준으로설계 2016 년이용객수는하루평균 13,576 명, 한해 4,304,245 명으로집계 - 전년대비 1일이용인원은 39%, 총이용인원은 20% 증가 LH 기여의평가와전망 수도권중심으로도입되었던간선대중교통 (BRT) 을최초신도시에도입함에 따라주변지역과의간선대중교통체계망을 BRT 로구축함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85

106 도시철도중심의간선교통망체계구축을선도하던신도시에 BRT 중심의효율적 인간선대중교통망체계제시 5.2. 선진국토정보인프라구축 1) 국토정보체계조기구축 (1) 국토정보체계기반으로써국토정보인프라 (KSDI) 요소별정책추진 개요 기본공간정보의구축표준에관한정책국토정보의유통협력체계 (Partnership) 구축에관한국토정보인프라 (KSDI) 정책수립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로서국가공간정보포털 국토교통부 ) 및유통협력체계로서공간정보오픈플랫폼운영중 - 전국을대상으로 3D 공간정보구축을확대하고, 디지털영상제작및수치표고자료구축을통한서비스데이터고도화추진, 재난ㆍ에너지ㆍ교통ㆍ게임등미래성장분야를대상으로공간정보기반신산업창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구축을통해국토정책및계획수립을위한원스톱 (One-Stop) 정보제공기반마련 - 국가공간정보공동활용의컨트롤타워역할강화를위해중앙부처공간정보시스템 27 개부처 78 개시스템및 17 개시도, 229 개지자체공간정보시스템연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국가공간정보포털 국토교통부 년현재 ) 관련 LH사업 LH 공간정보사업으로온나라포털, KLIS, 건축행정정보 (e-ais, 세움터 ) 등 20 여개공간정보시스템운영중 국토공간정보공사 ( 기존대한지적공사 ) 및감정원등경쟁기관으로부동산실거래가관리시스템등일부정보시스템운영권이관 86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07 LH 기여의평가와전망 국토공간정보 Big Data 활용을통한신규융복합서비스개발이요구되므로, 관련전문인력양성및 R&D 투자가필요 (2) 국가사업과국토정보체계의협력적사업추진 개요 u-korea 전략, IT839 전략, 전자정부사업, 시 / 군 / 구행정정보화사업등국가정보화사업과협력및역할분담 - 정부3.0 사업의일환으로정부부처간국가정보화사업협력진행중이며, u-korea 전략, IT839 전략, 전자정부사업, 시 / 군 / 구행정정보화사업등완료 - 저탄소녹색성장사업, 뉴딜사업, 신성장동력사업, 신재생에너지, 국정과제등정부의주요정책사업과의연계및협력추진 관련 LH 사업 국가정보화사업의일환인토지이용정보체계 (KLIS), 건축행정정보시스템 (e-ais, 세움터 ), 온나라포털등을국토부로부터위임받아위탁운영중 - 융복합서비스개발등국가정보활용노력은미흡하다는평가 LH 기여의평가와전망 새정부의신재생에너지, 국정과제등정부주요정책사업연계및협력필요 - 대통령지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설치, 4차산업혁명의플랫폼과스마트코리아 (Smart KOREA) 구현, 스마트코리아구현을위한민관협업체계구축 인프라투자혁신체계수립을통한 ICT 인프라고도화, 미래시장개발촉진을위한시장기업성장요건조성강화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87

108 2) 과학적계획수립지원과지능형국토정보구축 (1) 계획및정책수립을위한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강화 개요 국토정보인프라를기반으로 KOPSS( 국토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 와같은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및고도화로과학적이고합리적인계획및정책수립지원 - 지자체에서는모의시뮬레이션을이용한경관분석과입지분석등도시계획업무전반에 KOPSS 활용 - 행정뿐만아니라민간분야에서도공간정보분석결과를활용하여시민생활에필요한공간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와같은공간계획업무지원체계와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의연계를통해국토정보체계활용에따른시너지창출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지적행정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e-ais), 전자결재시스템, 새올민원행정시스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LURIS) 등과연계되어활용되고있음 - 정부의행정정보공개 ( 정부3.0) 등으로공공의행정정보가다양한형태로개방되고있으며, 이는영국, 미국, 싱가포르등의선진국에서도추진되고있음 관련 LH 사업 산업입지분석시스템, 토지적성평가등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구축하였으나, 그활용도가제한적이고 2008 년이후시스템개선은미비 LH 기여의평가와전망 토지이용정보체계, 건축행정정보시스템등국가정보시스템의연계및융복합 서비스개발로 Big Data 활용등 LH 미래신성장사업으로육성필요 88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09 3) 국토정보신산업발굴과글로벌화 (1) 신성장동력으로서국토정보신산업창출 개요 국토정보산업규모는산업간융복합을통해성장세를대폭확대할수있으며신성장, 동력으로서관련산업발전의견인차역할수행 년국토교통부는국토교통분야 7대신산업으로자율자동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리츠를선정 ITS, LBS, RS, 측량등국토정보와직접연관분야를뛰어넘어금융마케팅건설토목, 환경방재등광범위한융복합비즈니스델의개발과산업영역확장 관련 LH 사업 현재국토부로부터정보시스템을위임받아관리중이나, LH 국토정보신산업 창출은활성화필요 LH 기여의평가와전망 해외신도시수출및도시재생사업참여등위한국토정보신산업창출요구됨 도시개발, 주택건설, 금융, 국토정보등을융합한새로운해외도시개발모델수립필요 (2) 국토정보산업의글로벌시장진출 개요 선진국토정보기술과정보기술강국의이미지를활용하여제 3 세계국가및개발 도상국을대상으로기술수출을통한자원외교의교두보확보 - 일본은민관합작기구인 JOIN(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 ) 1) 를통해해외 1) JOIN 은일본의인프라시스템수출을촉진하기위해 해외교통및도시개발에대한인프라투자회사법 에의거하여정부 ( 국토교통성 ) 가 150 억엔, 17 개의민간기관이 60 억엔을출자하여 2014 년 10 월에설립. 이후정부는자본금을 360 억엔으로증자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89

110 개발사업에대해정책, 재정적지원으로효과적인해외사업추진성과를거둠 글로벌시장진출전략수립을통해국토정보산업의시장확대와산업활성화를위한방안으로활용하고시장의존도를민간으로옮겨가기위한정부차원의지원정책개발 - 민간의글로벌시장진출을지원위한범정부차원의지원기구설립이필요 관련 LH사업 - 해외사업처를중심으로한글로벌시장진출은도시개발및주택건설등에제한되어있으며, 자체사업성이부족하여투자형사업보다는수주형해외진출이대세임 LH 기여의평가와전망 글로벌시장진출을위해서는 G2G 방식의정부간교류및사업추진이효율적이며, 해외진출을위한정책개발및기금지원등이마련되어야함 - 월드뱅크, OECD, UN-Habitat 등국제기구와협력체계구축 - 투자형해외진출을위한지속가능한국토정보산업의사업모델개발필요 4) 사이버테러대응방안과국토정보보호 (1) 기존국토정보체계에대한사이버테러대응방안마련과신규로구축되는국토정보체계에대한사전대응방안의무화추진 개요 기존국토정보체계의경우기술적정책적수단을동원하여사이버테러에대한대응력을강화하고신규로구축되는국토정보체계설계단계에서부터시스템보호장치를설치하여외부공격에대비한구조적대응체계마련 사이버테러발생시즉각조치및복구계획을수립하여업무마비와대민혼란을최소화할수있는신속대응체계마련 90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11 공공행정정보의개방은더욱확대될전망이며, 개인정보유출및사이버테러에대한국가차원의대응방안마련되어야함 국가차원의 국가사이버테러방지등에관한법률 을입법하거나,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 약칭 : 테러방지법 ) 에사이버테러에대한내용을포함하는것이바람직 2004 년설립된국가사이버안전센터등을중심으로한국가차원이대응체계마련필요 문재인정부에서는개인정보ㆍ프라이버시보호및사이버보안강화로국민불안해소, 사이버보안전략컨트롤타워설치및사이버보안역량강화를위한국가적종합대책수립 LH기여의평가와전망 LH 가운영중인국가기간정보시스템으로서중요성을인식하고, 사이버테러및개인정보유출에대비한보안대책수립필요 공간정보처역할강화및종합적인보안대책수립이요구됨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91

112 6. 초국경적국토경영기반구축 1) 남북한교류협력의단계적추진 개요 남북한교류협력을위한기반구축및관련사업들은남북관계의진전과국내외정치 경제적여건등을감안하여단계적으로추진 - 기반조성기, 교류확대기, 교류정착기등 3단계로접근하되, 우선은접경벨트를중심으로남북교류협력가시화에대비한기반을구축하는데주력 남북한접경지역공동관리, 평화지대구축, 북한자원공동개발및인프라지원등은향후남북간긴장완화와협력분위기조성에대비하는차원에서검토 관련 LH 사업 : 개성공단개발및운영 북한쪽접경지역인근인개성공단은 LH 가사업시행자로서 2007 년에 1 단계 조성사업이완료되었으나 2016 년 2 월이래 2017 년 6 월현재까지폐쇄된상태임 [ 표 3-5] 1 단계사업현황사업개요 구분 사업명 내용 개성공업지구공장구역 1 단계조성사업 위 치 황해북도개성시봉동면일원 면 적 3.3 km2 (100 만평 )( 공장구역 26.4 km2 (800 만평 ) 중 1단계 ) 사업비 2,676 억원 (LH 1,103 억원, 국고 1,573 억원 ) 사업기간 2002 년 12월 2007 년 12월 (5년 ) 사업방식 50 년토지이용권매입하여부지조성후민간분양 사업시행 LH, 현대아산공동시행 ( 역할분담 ) 92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13 LH 기여의평가와전망 2016 년 1월개성공단이폐쇄되기직전가동기업수는 123 개이고, 고용된북한노동자는약 5만명임 개성공단이남북한사회에기여한효과를개성공단사업시행자인 LH 기여로해석한다면다음과같은평가가가능함 - 개성공단은남한의자본과기술, 북한의토지와노동이결합된남북협력공단으로한반도긴장완화와남북간상호이질감적대감해소에기여함 - 북한주민의소득향상과북한사회개방을촉진함 - 남한의중소기업과해외에서 U-turn 기업에게활로제공등 향후개성공단 1단계의성공적마무리와 2단계사업추진을위한준비필요 2) 접경벨트발전종합계획수립 개요 접경지역의체계적관리및남북한평화적인교류협력을위하여남북교류ㆍ접경벨트의종합적인발전계획수립 - DMZ 인근의안보ㆍ생태환경체험관광을위해접경지역내핵심거점지역중심의평화누리길을조성하고인접시ㆍ군간연계를위한동서녹색평화도로조성등으로접경지역간교류활성화추진 관련 LH 사업 : 나들섬,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조성사업등개발구상수립에참여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93

114 [ 그림 3-27] 남북교류ㆍ접경벨트종합관리계획 ( 안 )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11) 3) 남북관계진전에대비한협력과제강구 개요 접경지역에서남북협력사업추진및생태환경보전 - 동부지역에녹색산업 (GT: Green Technology), 중부지역 DMZ 내에 MICE 산업 (Meeting, Incentive, Conference, Exhibition), 한강하구유역의서해지역에남북경제협력사업등육성방안모색등 접경지역에평화지대를구축하여남북한교류ㆍ협력증진 - 민간인통제선해제지역과기존접경지역에평화지대를전략적으로개발하고, 미개발토지를계획적으로관리하고, 보전대책을수립하여남북한교류협력증진도모 북한의상ㆍ하수도시설과노후주택등정비하기위한물자및기술지원등 관련 LH 사업 접경지역의남북협력사업으로녹색산업유치를위한산업단지, MICE 산업등은 LH 가추진할수있는사업이지만, 실제로사업으로진행된것은없음 94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15 북한주민민생지원에해당하는상ㆍ하수도시설과노후주택등을정비할수 있는물자및기술지원등은민간차원의인도적교류협력차원에서이루어짐 - 당초민생지원을위한것은아니나개성공단의용수를공급하고있는월곶저수지 에서용수공급량의절반정도를개성시내로보내서북한주민들의식수로 사용중임 LH 기여의평가와전망 월곶저수지의물을개성시민에게식수로공급하였는데, 이는개성시민의생활 질을향상시키고, 남한사회에대한인식을개선하는데기여하였을것으로예상 노후주택개보수등과관련된사업은 LH 사업영역과긴밀하지만, 실제사업이 추진되지못하였는데, 향후에는추진하고확대할필요가있음 추진방향 추진계획 추진현황및 LH 사업관련 접경벨트발전종합계 - 남북한교류협력지구조성 -개성과인접한파주에물류단지조성논의만있음 획수립 - DMZ 부근평화누리길 -( 경기도에서추진 ) - 시ㆍ군간연계동서녹색평화도로조성 남북관계진전에대비한협력과제강구 - 접경지역의남북협력사업추진및생태환경보전 녹색산업, MICE 산업한강하구서해남북경제협력사업등 DMZ 생태계공동조사, 생물권보전지역지정, 생태공원조성등의국토환경관리계획수립및 DMZ 생태계및생물종복원등추진 우선 DMZ 남측지역일원을대상으로유네스코자연유산및생물권보전지역, 자연유산등록, 생태공원조성및보호지역지정등을추진 해양자원개발, 수산증양식, 항만운영, 해양환경보전, 해양에너지분야의과학기술협력, 한반도연안의지속가능발전과생물주권확보등을위한해양보호구역네트워크추진 - 접경지역평화지대구축 권역별개발방향모색 [ 표 3-6] 추진전략별 LH 관련사업 - 남북한수자원모니터링체계구축댐정비, 유역공동조사등 홍수방지시스템구축 공동자연재해대책반구성ㆍ운영 - 북한지하광물의남북한공동개발 운송철도ㆍ도로등사회기반시설구축 -북한의낙후된상ㆍ하수도시설과노후주택등을정비하기위한건설물자및기술지원등 - 산업단지조성등관련이있으나논의만있음 -평화지대개발구상중에평화빌리지조성등구상논의만있음 ( 개발사업을위해직간접적으로관계가있을것으로보임 ) -남북경협과관련이있으나진전없음 -남북경협과관련이있으나진전없음 출처 :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pp.126~127 을참고하에필자구성 제 3 장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LH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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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제4장미래국토주요키워드와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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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제 4 장미래국토주요키워드와 LH 1. 미래국토연구키워드추출 현사업영역검토 제3장의 4차국토종합계획과 LH 관련사업목록을토대로 LH 업역분석 - 국토종합계획의추진전략별관련 LH 사업을추출하고, 그관련성을전문가설문을통해평가 ( 적합성, 선도성, 파급성 ) 업역별 LH 의기여도와해당분야의미래전망도를전문가설문조사를통해평가하여미래키워드도출에반영 [ 표 4-1] 전략별관련사업리스트 구분 추진전략 사업번호 관련사업사업이름 사업 1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교통시설정주기반조성 ( 충청권 30 대선도프로젝트 ) 차원지역발전전략의발전적수용을통한국토의성장잠재력극대화 사업 2 사업 3 여수 EXPO 박람회장주변기반시설조성 ( 호남권 30 대선도프로젝트 ) 초광역개발권관련계획수립및사업에대한평가지원 ( 남해안초광역개발권사업, 내륙권선도사업 ) 사업 4 성장촉진지원대상국비지원사업에대한평가수행 (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등공모지원 ) 광역경제권발전을견인하는도시권육성 사업 5 KTX 투자선도지구광주송정역사업 1.3 농 산 어촌의녹색성장기반구축 사업 6 사업 7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 행복마을권사업, 충북괴산, 전남함평, 경북청송등 50 개사업지구 ) 귀농귀촌주택단지리츠시범사업 ( 강원홍천, 충남아산등 6 개사업지구 ) 제 4 장미래국토주요키워드와 LH 99

120 구분 추진전략 관련사업 사업번호 사업이름 사업 8 경제자유구역 ( 청라 ) 1.4 국가경제를견인하는신성장거점육성 사업 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 신동둔곡 ) 글로벌경쟁력을갖춘신성장산업육성 지속가능하고안전한국토공간 인구감소에대비한도시경쟁력제고 3.2 한국형녹색문화도시창조 수요맞춤형주택공급및주거수준의선진화 국민생활편익증대를위한친환경교통정책추진 4.4 선진국토인프라구축 5.1 남북한교류협력확대에대비한기반구축 사업 10 세종시행정복합도시 사업 11 혁신도시, 2기신도시 사업 12 도시첨단산업단지 ( 판교창조경제벨리 ) 사업 13 국가산업단지 ( 지역특화산업단지, 진주사천등 ) 사업 14 노후산단재생사업 사업 15 LID 기법을활용한도시조성 ( 충남아산, 평택고덕등 ) 사업 16 홍수저감및토사재방어기술관련연구 ( 세종시, 울산광역시에실증단지추진 사업 17 지하안전및지하공간정보활용 ( 본사내센터설립추진 ) 사업 18 BF(Barrier Free) 사업관련 (BF 인증기관운영 ) 사업 19 CPTED 관련 ( 혁신도시, 임대아파트등 ) 사업 20 도시재생지원사업 ( 천안도시재생지원센터등 ) 사업 21 U-City 구축 (50 여개신도시및택지개발지구 ) 사업 22 행복주택지역편의시설지원 사업 23 제로에너지마을 ( 세종, 동탄 2 등 ) 사업 24 컴펙트시티개발 ( 인천루원시티등 ) 사업 25 신도시첨변공간및공원조성 사업 26 한옥마을 ( 세종, 동탄 ) 사업 27 다문화가정임대주택지원 ( 경기도안산 ) 사업 28 행복주택및임대주택사업 사업 29 커뮤니티회랑 ( 별내, 동탄 ) 사업 30 그린홈주택 ( 강남보금자리 ) 사업 31 그린리모델링단독주택시범사업및집주인리모델링시범사업 사업 32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HIS) 사업 33 이용자중심의녹색교통체계 ( 자전거도로, 보행전용도로 ) 사업 34 대중교통중심첨단교통체계 (BIS 등 ) 사업 35 신교통수단을이용한 KTX- 지역간연계 (BRT, 트램등 ) 사업 36 지역간연계를위한복합환승센터도입 ( 여객터미널, KTX, 지역주요거점시설등 ) 사업 37 국가정보화사업 사업 38 공간이사결정체계구축 사업 39 개성공단 ( 특구 ) 등 100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21 미래키워드도출 LH 업역을중심으로관련미래국토연구, 워크숍을토대로기본키워드도출 전문가설문조사를통해기본키워드의우선순위를파악하고워크숍과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이를클러스터화, 통합키워드를도출함 [ 표 4-2] 관련문헌과보도자료를통한키워드무작위추출 키워드도출 4차산업혁명 지방소도시축소 인구감소 지방권한확대 ( 지방분권 ) 고령화 지방소멸 기후변화 고령친화도시 자연재해 쇠퇴산업 메타경제권 KTX 역세권사업 메가시티 노후 SOC 균형발전 지식기반산업 국가철도망의고속화 소규모산단 4차산업혁명시대의교통체계 스마트홈 지역거점중심의복합환승센터개발 국민의삶의질향상 대중교통중심의통합환승시스템 입체적토지이용 도시첨단물류시설 압축도시개발 네트워크형도시 수요맞춤형도시 협력적국토 고밀 복합토지이용 글로벌한반도 서비스다양화 통일국토 접근성제고 연계협력기반국토 신농촌 스마트국토지역, 도시, 단지 자족적도시 안전국토 빈집문제 포용국토 6차산업 가치관의다양화 평화 ( 체제 ) 경제글로벌화 한반도신경제지도 도시재생뉴딜 개발협력 주. 관련문헌리스트및보도자료리스트는참고문헌참조 제 4 장미래국토주요키워드와 LH 101

122 2. 미래국토키워드전문가설문조사결과 2.1. 전문가설문조사개요 1) 설문조사배경과목적 본연구는미래국토전망및최상위법정국토계획인제5차국토종합계획 ( 예정 ) 수립에대응하기위한연구로서전문가를대상으로한 LH 기여도분석및미래국토전망키워드를추출할필요성이있음 본연구의목적달성을위한연구수단으로서전문가설문조사를수행 - 현재국토종합계획인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에서제시하고있는전략별추진과제에서 LH 관련사업분류 정리를통한 LH 기여도조사 - 미래국토와관련하여이슈화되고있는키워드추출및제시 ( 제5차국토종합계획에서의지속성여부판단 ) 2) 조사대상및내용 조사대상 도시및지역계획 ( 스마트시티포함 ), 교통, 산업, 북한, 환경분야등국토종합계획에서다루고있는다양한분야의내 외부전문가를대상으로함 - 대학교수, 정부출연연구기관및지역연구기관, LH 연구원내분야별전문가대상 - 전체설문대상자 75 명중 50 명응답 - 조사기간 : 2017 년 8월 16 일 ~8 월 22 일 조사방법 : 각대상자별 1:1 개별설문으로진행 ( 개인별이메일활용 ) 102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23 구분조사대상 [ 표 4-3] 전문가설문조사개요 세부내용 도시및지역계획, 교통, 산업, 북한, 환경분야전문가 전체설문대상자 75 명중 50 명응답 ( 응답률 66.6%) 조사방법 각대상자별 1:1 개별설문조사기간 2017 년 8 월 16 일 ~8 월 22 일 조사항목및내용 조사항목과내용은크게 LH 관련사업평가, LH 기여도평가, 제5차국토종합계획전망으로구분 - LH 관련사업평가 :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의전략및전략별과제에서 LH 사업의적합성 (Suitability), 선도성 (Leadership), 파급성 (Influence) 질의 - LH 기여도평가 : 각전략및전략별과제와관련하여 LH 의기여도판단 - 제5차국토종합계획전망 : 각전략및전략별과제가향후지속적으로이슈화될것인지질의 [ 표 4-4] 조사항목및내용 조사항목 LH 관련사업평가 LH 기여도평가제5차국토종합계획전망 세부조사내용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전략및전략별과제와 LH 사업과의연관성평가 적합성 (Suitability), 선도성 (Leadership), 파급성 (Influence) 로구분 적합성 : 해당전략과관련하여국토종합계획에서 LH 사업은적합하다고생각하는가? 선도성 : 해당전략과관련하여국토종합계획에서 LH 사업은선도적이라고생각하는가? 파급성 : 해당전략과관련하여국토종합계획에서 LH 가수행한사업은해당지역, 민간부문에파급력을주었는가? 해당전략과관련하여 LH 의기여도는어느정도라고생각하는가? (5) 매우기여 ~ (1) 전혀기여하지않음 해당전략과관련하여향후관련사업이지속적으로이슈화될것으로생각하는가? (5) 매우지속 ~ (1) 전혀지속되지않음 주. 세부조사항목은부록의설문조사지양식참조 제 4 장미래국토주요키워드와 LH 103

124 2.2. 현사업영역검토결과 전체결과구조및파트별분석 전반적으로추출사업의적합성, 선도성, 파급성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LH 기여도와미래전망도가높은것으로판단됨 - LH 기여도와미래전망도는비례하는관계를보이며, 크게두개그룹으로나누어짐 - 두그룹모두기여도와전망도가높게평가되었으나상대적으로더높은그룹과그렇지않은그룹으로구분되었음 - 아래 [ 그림 4-1] 은기여도를매우기여 +2 점, 전혀기여하지않은 -2 점으로, 전망도를매우지속 +2 점, 전혀지속되지않음 -2 점으로조정한결과임 [ 그림 4-1] 종합결과 - 전략파트별결과는다음과같음 차원지역발전전략의발전적수용을통한국토의성장잠재력극대화 본파트의 4 가지사업을분석한결과적합성이가장높은사업은사업 1( 행정 중심복합도시 ) 이었으며, 선도성은사업 1 과사업 3( 초광역개발평가지원 ), 파 104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25 급성은사업1, 사업2( 여수 EXPO) 가상대적으로높은평가를받은것으로나타남 본파트에서적합성, 선도성, 파급성과관련해서가장중요한사업은사업1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LH 의가장대표적인사업이자다양한도시계획및기술적용의선진적테스트베드라할수있음 3차원지역발전전략과관련해서 LH 기여도에비해전망도가낮으므로미래지향적인사업발굴필요 국토의개발및관리에있어 LH 는주관공기업으로시대적변화및정부기조 ( 문재인정부의균형발전시즌2 및포용국토구현 ) 에적합한사업발굴모색필요 [ 그림 4-2] 전략파트별 (1.1) 전문가설문조사결과 광역경제권발전을견인하는도시권육성 당추진목표는독립, 특수적인해당사업을꼽기보다는 LH 사업전반의기여효과를감안할필요가있음 LH 기여도는크게낮지않으나미래전망도가상대적으로높지않게평가되어 제 4 장미래국토주요키워드와 LH 105

126 있어, 지역균형개발에무게를두는최근의트렌드에도불구하고, 전문가들의 현실적인기대치는높지않음을알수있음 LH 가관련사업을발굴, 선도할수있는여지가크다고볼수있음 [ 그림 4-3] 전략파트별 (1.2) 전문가설문조사결과 1.3 농 산 어촌의녹색성장기반구축 본파트의 2가지사업을분석한결과적합성이상대적으로높은사업은사업 1(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 었으며, 선도성과파급성은사업1과사업2( 귀농귀촌주택단지리츠시범사업 ) 모두상대적으로높지않은것으로나타남. 본파트의사업중적합성, 선도성, 파급성과관련해서사업1(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 이사업2( 귀농귀촌주택단지리츠시범사업 ) 보다상대적으로높음 농산어촌의발전전략과관련해서 LH 기여도에비해전망도가낮으므로미래지향적인사업발굴필요 :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및귀농귀촌주택단지리츠시범단지가초기시행단계로시범사업에대한성과모니터링필요 수도권의대규모택지개발중심의사업이감소함에따라농산어촌의발전전략과관련한공사역할이증대될것으로예측되므로관련된사업발굴모색필요 106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27 [ 그림 4-4] 전략파트별 (1.3) 전문가설문조사결과 1.4 국가경제를견인하는신성장거점육성 국가경제를견인하는신성장거점육성 부문은미래전망도및 LH 기여도부분모두에서가장상위의평가를받음 세부사업중 LH 의세종복합행정도시, 혁신도시사업이국가균형발전에미친영향이큰것으로판단되며, 경제자유구역및연구개발특구도국가경제견인에큰역할을담당 미래전망측면에서도신성장거점육성사업은향후에도지속확대될것으로전망 [ 그림 4-5] 전략 (1.4) 파트별전문가설문조사결과 제 4 장미래국토주요키워드와 LH 107

128 1.5 글로벌경쟁력을갖춘신성장산업육성 글로벌경쟁력을갖춘신성장산업육성 부문은 LH 기여도및미래전망도부분에서고평가그룹에속하였으나, 신성장거점육성 부문대비상대적으로낮은평가를받음 최근도시형산업입지의수요확대로도시첨단산업단지의미래전망이높아지고도시첨단산업단지중복지정등 LH 의역할이확대되면서고평가를받고있음 하지만, 대형국가산업단지의성장한계, 노후산업단지의낮은사업성으로인한사업참여지연등으로종합적인점수에서는중상위평가그룹에속하고있음 [ 그림 4-6] 전략 (1.5) 파트별전문가설문조사결과 2.3 지속가능하고안전한국토공간 본파트의 6가지사업을분석한결과적합성은전체적으로낮으나선도성과파급성이적합성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본파트에서선도성, 파급성과관련해서가장중요한사업은사업15 인 LID 기법을활용한도시조성으로관련사업중가장적용이활발한분야라할수있음 108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29 지속가능하고안전한국토공간과관련해서 LH 기여도에비해전망도가높으므로향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할영역으로미래지향적인사업발굴필요 지속가능하고안전한국토공간과관련해서환경부주도의단편적인기술중심으로도시공간에적용할수있는기법개발로기후변화에대응혹은적응할수있는사업발굴모색필요 [ 그림 4-7] 전략 (2.3) 파트별전문가설문조사결과 3.1 인구감소에대비한도시경쟁력제고 인구감소시대의중요성이걸맞은결과로서미래전망도가높게평가되었으며, 이와관련한 LH 기여도역시높은것으로평가받고있으나미래전망도에비해서는낮은편임 선도성이뛰어난사업21(U-City) 를통해이슈화를이어나가면서, 장기적으로도시재생과행복주택사업을보완해나갈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됨 기존사업들은전체적으로파급성이낮아파급성높은사업발굴도필요함 본파트의 3가지사업을분석한결과적합성이높은사업은사업20( 도시재생지원 ) 과사업21(U-City 구축 ) 이었으며, 선도성이가장높은사업은사업 제 4 장미래국토주요키워드와 LH 109

130 21(U-City 구축 ), 파급성은 3가지사업모두비교적긍정적으로평가받은것으로나타남. 본파트의선도성에가장기여한사업은사업21 이라해석할수있는데, 이는국가 R&D 사업과중앙정부정책지원을통해새로운개념의사업을선도적으로추진한것에대한평가로볼수있음 LH 기여도및전망도분석결과본파트는기여도전망모두높은수준의평가 4차산업혁명시대의대응이라는측면에서스마트시티와도시재생이결합된스마트도시재생사업의적극적인추진이필요 [ 그림 4-8] 전략 (3.1) 파트별전문가설문조사결과 3.2 한국형녹색문화도시창조 한개사업을제외하고모두적합성이높지않아적합성높은사업발굴이필요함 당추진목표의의미가불명확한상태에서관련사업들도일관된방향을갖지못하고있음 LH 기여도가크게높지않은가운데, 미래전망도역시명확하게높은수준을보이고있지않음 110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31 [ 그림 4-9] 전략 (3.2) 파트별전문가설문조사결과 3.3 수요맞춤형주택공급및주거수준의선진화 해당사업들이전체적으로우수, 양호한평가를받은가운데, 당추진전략역시 LH 기여도및미래전망도가높은수준임 높은기여도에도불구하고전망도는더높은추진목표로지속적인성장발전을모색할필요도있음 [ 그림 4-10] 전략 (3.3) 파트별전문가설문조사결과 제 4 장미래국토주요키워드와 LH 111

132 4.2 국민생활편익증대를위한친환경교통정책추진 추진전략이 국민생활편익증대를위한친환경교통정책추진 인 4사업모두기반시설관련사업이므로그중요성을평가받는데있어 B수준에머무르는한계를보임 다만 36 번 ( 지역간연계를위한복합환승센터도입 ) 은다른사업에비해그평가가비교적높은편임 전체의 50% 수준이상을살펴보면 B수준에서나타남 - 파급성, 선도성, 적합성 : 사업36( 지역간연계를위한복합환승센터도입 ) - 선도성, 적합성 : 사업33( 이용자중심의녹색교통체계 ) LH 의기여도는중간수준의평가를받은것으로분석되며, 기역도에비해전망은높은것으로분석 - 분석결과를고려할때, 개발사업시, 교통관련기반시설제공시트렌드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여이미지상승효과를제고할필요가있음 [ 그림 4-11] 전략 (4.2) 파트별전문가설문조사결과 112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33 4.4 선진국토인프라구축 본파트의사업을분석한결과 2가지사업모두적합성, 선도성, 파급성이비교적긍정적 (B) 이나, 정보시스템활용이나적용효과에대해서는상당부분부정적견해가나타남 본파트의선도성에가장기여한사업은사업21 이라해석할수있는데, 이는국가 R&D 사업과중앙정부정책지원을통해새로운개념의사업을선도적으로추진한것에대한평가로볼수있음 LH 기여도및전망도분석결과본파트는지금까지 LH 에대한기여도보다는미래전망이높은수준의평가. 이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Data 융복합의중요성을의미하는것으로, LH 의새로운사업분야로의가능성을나타냄 [ 그림 4-12] 전략 (4.4) 파트별전문가설문조사결과 5.1 남북한교류협력확대에대비한기반구축 개성공단개발사업은 LH 에대한기여도가높았고, 향후 5 차국토종합계획에 서도지속적으로이슈화될것으로평가한응답자가많았음 제 4 장미래국토주요키워드와 LH 113

134 [ 그림 4-13] 전략 (5.1) 파트별전문가설문조사결과 그룹화분석 LH 기여도와미래전망도가상대적으로높은그룹을 A그룹으로나머지를 B 그룹으로구분할수있음 A그룹은기존의 LH 주력사업이주종을이루는것으로나타났으며신도시, 산업단지, 수요맞춤주택, 남북협력및인구감소대비영역등임 B그룹에서미래전망도가상대적으로높지만상대적으로 LH 기여도가낮은국토정보, 안전국토등은미래지향분야로구분할수있음 B그룹에서미래전망도와 LH 기여도모두상대적으로낮게분석된녹색도시, 농 산 어촌, 3차원지역발전사업은정책분야로구분할수있음 114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35 [ 그림 4-14] 그룹화분석결과 키워드도출 도출과정 미래국토중요키워드조사결과, 인구감소, 4차산업혁명, 도시재생뉴딜, 고령화, 기후변화, 스마트국토지역도시단지, 지방권한확대 ( 지방분권 ), 통일국토, 균형발전이응답자 30% 이상의선택을받음 - 기존미래국토연구에서추출한 48 개의키워드풀 (Pool) 중에서 1인당 5개내외선택하였음 - 전문가설문조사응답자 50 명중 49 명의의견반영 ( 미응답자 1명 ) [ 표 4-5] 키워드선택결과 순위 주요키워드 응답자수 선택률 (%) 비고 1 인구감소 차산업혁명 도시재생뉴딜 % 이상 4 고령화 제 4 장미래국토주요키워드와 LH 115

136 순위주요키워드응답자수선택률 (%) 비고 5 기후변화 스마트국토지역, 도시, 단지 지방권한확대 ( 지방분권 ) 통일국토 균형발전 한반도신경제지도 지방소도시축소 네트워크형도시 지방소멸 빈집문제 수요맞춤형도시 고령친화도시 글로벌한반도 안전국토 포용국토 압축도시개발 7 16 주. 총 48개키워드중상위 20 개키워드추출 15% 이상 응답자의 30% 이상이선택한키워드를중심으로관련키워드를클러스터링 ( 군집화 ) 실시 - 현상과그대응으로구분하여재정리하였으며, - 사람 ( 인구변화 )- 포용국토, 산업 (4차산업혁명 )- 스마트국토, 기후 ( 기후변화 )- 안전국토, 한반도의 3+1 형태로구성함 - 클러스터링은워크숍과자문회의를통해진행하였으며, 하위선택된키워드라도상위선택된키워드를포함할수있으면하위키워드로묶음 116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37 [ 그림 4-15] 키워드클러스터링과 3+1 키워드도출 LH 사업영역과의관계 시사1: 인구변화 ( 포용국토 ), 산업변화 ( 스마트국토 ) 에강점보유 - 기후변화 ( 안전국토 ) 는위의두키워드보다해당영역이적은것으로분석 시사2: 인구변화 ( 포용국토 ), 기후변화 ( 안전국토 ) 에비해산업변화 ( 스마트국토 ) 사업영역이다소적은것으로분석 - B그룹은비주력사업, 지원사업위주로 A 그룹에비해미래전망낮은것으로분석. [ 표 4-6] 추진전략별주요키워드연계성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추진전략해당 LH 사업그룹 인구변화 산업변화 기후변화 포용스마트안전 국토 국토 국토 합계 차원지역발전전략의발전적수용을통한국토의성장잠재력극대화 행복도시광역권개발, 엑스포 ( 여수 ), 초광역권계획지원, 국비사업지원 광역경제권발전을견인하는도시권육성 KTX 투자선도지구 ( 광주송정 ) B 1.3 농 산 어촌의녹색성장기반구축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귀농귀촌단지리츠시범사업 제 4 장미래국토주요키워드와 LH 117

138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추진전략해당 LH 사업그룹 국가경제를견인하는신성장거점육성 글로벌경쟁력을갖춘신성장산업육성 경제자유구역 ( 청라등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행복도시, 혁신도시 도첨단지 ( 판교 ), 국가산단, 산단재생 A 인구변화 산업변화 기후변화 포용스마트안전국토국토국토 2.3 지속가능하고안전한국토 LID 도시, 방재실증단지, 지하안전, BF CPTED 등 B 공간 3.1 인구감소대비한도시경쟁력제고 도시재생지원, U-City, 행복주택편의시설 A 3.2 한국형녹색문화도시창조 제로에너지타운, 천변공간, 한옥마을, 다문화가정지원등 B 3.3 수요맞춤형주택공급및주거수준의선진화 행복주택, 임대주택, 커뮤니티회랑, 그린홈, 그린리모델링등 A 4.2 국민생활편익증대를위한친환경교통정책추진 자전거, 보행도로, 첨단대중교통체계, 신교통, 복합환승센터 B 4.4 선진국토정보인프라구축 공간정보사업, 산업입지분석시스템 5.1 남북한교류협력확대에대비한기반구축 개성공단 ( 특구 ) 등 A 한반도 A 그룹 B 그룹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39 키워드별현황과추이 3.1. 인구변화와포용국토 1) 사람-현상 : 인구변화 (1) 저출산과인구감소 인구절벽 저출산심화등으로특정연령대이후출생이갑자기감소한인구절벽이나타났으며, 회복되지않고있음 년인구총조사결과, 만18 세인구 652,972 명으로 2000 년의 82% 수준임 - 만 0세 ~19 세인구가 2000 년대비 24% 감소 인구절벽이강하게나타나고있으며, 총인구는 2031 년을전후하여감소할것으로전망됨 ( 통계청, 2016; 국토연구원, 2015) - 통계청인구추계에따르면총인구는 2030 년 5,216 만명에도달후, 2060 년 4,396 만명으로 1992 년수준으로감소전망 -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는 2016 년 3,704 만명을정점으로하여 2050 년이면 3 천만명에도못미칠것으로전망 저출산 2013 년인구 1,000 명당조출생률은 8.6 명으로사상최저, 총신생아수는 43.7 만명으로 2005 년에서두번째로적은수치임 합계출산율은 1.19 명으로 2001 년이후 13 년간초저출산국 ( 합계출산율 1.3 명이하 ) 지위유지 (2) 고령화와인구취약성증가 인구의급격한고령화로인구집단의취약성이증대하고있음 제 4 장미래국토주요키워드와 LH 119

140 2015 년만60 세 ~79 세인구 2000 년대비 71% 증가 년총조사인구비율 : 만65 세이상 - 7.3%, 만85 세이상 - 0.4% 년총조사인구비율 : 만65 세이상 %, 만85 세이상 - 1.1% 65 세이상고령인구비율은, 2030 년 24.3%, 2050 년 37.4% 가전망됨 (3) 1인가구, 다문화가구증가 1인가구는 2015 년전체가구의 27.2% 에달했으며, 2035 년에는 34.3% 에이를전망 - 비혼직장인등외에저소득독거노인, 대학생등이 1인가구취약계층으로증가하고있어대응필요 외국인체류자수가 2020 년 4.1%, 2040 년 7.3% 에이를것으로전망되며, 귀화자등을고려하면문화의다양성은더욱커질것으로전망됨 (4) 인구양극화 : 대도시집적의불이익과지방소멸 대도시 : 부동산가격상승, 교통문제심화 수도권을중심으로, 한정된대도시공간에인구가집중하고, 고소득자, 피상속인, 장년층이증가하면서부동산가격은더욱상승할것으로예상됨 수도권과밀화와광역화등에따라, 대도시를중심으로한광역도시권의통행량증가지속 년전체인구의 77% 가대도시권에거주하며, 전체통행의 75% 가도시권내에서발생함 지방중소도시및농촌 : 한계인구미달로소멸우려 인구의사회적유출, 자연적감소가심화하여도시체를유지하기어려워지는자치단체가발생할우려 일부자치단체는일본의전례와같이행정구역통폐합이불가피한상황이닥칠가능성이높음 120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41 2) 사람-대응 : 포용국토 (1) 사회적약자지원 주거복지로드맵이발표되는등, 사회적약자를포용하는도시정책이주류를이루고있음 - 공공임대주택은 2013~2017 년간 55.1 만호 ( 행복주택 15만호포함 ) 를공급하였으며, 2018 년부터는주거복지로드맵에의해 100 만호공급예정 - 노년층을위한공공실버주택, 청년을위한매입 전세임대 창업지원주택등다양한유형의맞춤형지원체계 교통약자이동권지원을위해저상버스등교통수단을확대하고, 여객버스터미널등에배리어프리인증제도운영계획중 (2) 재생과질적균형발전전략 쇠퇴지역도시재생, 지역재생 인구집중화와기존도시인프라노후로늘어난쇠퇴지역의재생이초점이되고있음 빈집을정비하기위해지역수요에맞춰주차장, 공부방, 주말농장등으로활용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계획중 - 공공기관이수선한후저렴한임대주택으로공급하는방안도고려 청년창업을유도하기위해사회적기업을육성하고, 빈집과빈점포활용계획중 - 청년기획자를중심으로기획, 투자모집, 컨설팅등을지원하여지역청년들의소규모창업활성화 - 노천카페등의활성화가필요한곳을여건에맞게활용할수있도록가능지역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공공기관의전문성을투여하여지원계획중 - LH 가참여하며사업추진을지원하는한편, 사업장별일정물량을인수하여 제 4 장미래국토주요키워드와 LH 121

142 행복주택등으로공급함으로써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고미분양우려를해소 - HUG 등공공재원의보증을신설하고공동이용시설등에인센티브부여등 쇠퇴지역도시재생, 지역재생 기존의양적균형발전 ( 지역의균등화, 평등화추구 ) 이한계를맞이함에따라전국의시민들들이균형적으로만족할수있는질적균형발전전략으로전환하고있음 - 단순히모든지역의인프라를균등하게발전시키기보다는어느지역에사는사람이던지상대적박탈감을느끼지않도록하는방향 지방분권이가속화하여지역의향방을지역이책임지고찾아가도록유도하게될것으로전망됨 - 권역별거점지역을확보하여인구댐 (Population Dam) 으로활용하고, 지역재생등쇠퇴지역을통합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음 3.2. 산업변화와스마트국토 1) 산업-현상 : 산업변화 인공지능적용확대 인공지능의발달이수많은재래일자리를제거하고, 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낼것이라는점에서, 인공지능은 4차산업혁명이산업혁명으로불리는본질에해당된다고할수있음 인공지능의활동범위가범용적으로넓어지고, 사물통신 (IoT) 등과연계되면서인공지능의자체완결적업무 ( 사람의개입불요 ) 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 - 이미인공지능의역량이업무보조를넘어능동적의견및대안제시까지가능해진상황으로, 결국인간의보완적판단이없는의사결정까지가능할것임 122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43 향후인공지능의핵심은그것이무엇을할수있을것인가이상으로, 그들이무엇을할수없게해야하는가라는관점이중요시될것임 - 인공지능의악의적이용방지와같은당연한이야기외에, 인간고유영역을결정하고인공지능에게허락하지않는등의정치 윤리적개입이논의될것임 드론, 3D프린터등로봇의노동시장진입 원격조정로봇인드론은일반적인이미지인 4축프로펠러의공중드론뿐아니라지상, 수중드론도활발하게개발, 운용중이며, 활용도가높아지고있음 - 창고내물품관리드론, 운송드론, 사막등오지의통신드론, 농업용드론, 야생동물형드론등다양한드론이구상, 제작되고있음 - 특히인공지능과센서기술, 에너지기술의발전으로드론에의한정보수집범위가비약적으로넓어지고있으며, 사물통신과연계되어타시설과의연계도자유롭게확장할것으로예상됨 [ 그림 4-16] 드론관제의개념도 출처 : 이시복 (2017) 제 4 장미래국토주요키워드와 LH 123

144 드론보다훨씬앞서일상화된생산용로봇은 3D 프린터발전으로개인화되고있으며, 기존의집중형생산에더해분산형생산으로양분화해나가고있음 - 3D 프린터의개념은오래전에제시되었으나, 최근특허가만료되어자유화되었고, 소재기술과인공지능에의한자동설계기술발달로각광받고있음 - 3D 프린터의본격적인가정내설치는아직요원하나, 지역별거점의산업용 3D 프린터공유는곧가능할것으로전망됨 국토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의절정은자율주행체계의완성과일상화라고볼수있으며, 2020 년에국내에준자율주행인프라가도입될것으로예상됨 - 준자율주행이란레벨3( 조건부자율주행 ) 정도의수준으로저속주행시는급박한경우를제외하고인간의개입이특별히필요없는주행임 - 현재기술선도업체들을중심으로자체적인레벨3의자율화자동차가출시를앞두고있으며, 자율주행인프라가지속보급되면레벨4( 높은수준의자율주행 ) 및레벨5( 완전자율주행 ) 도실현될것으로전망됨 에너지배분, 사용효율화기술도인공지능과결합해수준을더욱높여갈것으로예상되고있음 - 스마트그리드에의한전력배분, ESS( 에너지저장장치 ) 기술등이성숙하여기술발전에따르는전기에너지수요증가에발맞춰나갈것으로예상됨 2) 산업-대응 : 스마트국토 (1) 스마트도시 2) 토탈테스트베드 ( 스마트커넥티드타운 ) 구상 기존의스마트그리드개념이전력그리드뿐아니라, 통신그리드, 교통그리드, 워터그리드로확대발전 산학연-지자체협력, 과감한규제완화, R&D 투자등집중지원으로기술개발유도 2) 국토교통부 (2017a), 국토교통 4 차산업혁명대응전략, pp.7~9. 요약정리 124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45 [ 그림 4-17] 커넥티드타운개념도 출처 : 국토교통부홈페이지 스마트한도시 생활공간 제로에너지주택실증 임대주택시범사업등을통해주거단지모델제시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건축물정보모델링 (BIM) 등도입 세종, 동탄2, 판교, 평택고덕등에스마트기술특화단지를선도적으로적용하고, 플랫폼기술을개발 공간정보고도화 드론, VR/AR 등신산업육성기반이되는정밀지도, 3차원공간정보를전국단위로제공하고보급형고정밀위치측정체계를구축함 정부공간정보를수요자맞춤형방식으로개편하고, 실시간갱신체계로전환 제 4 장미래국토주요키워드와 LH 125

146 (2) 스마트교통 3) 인공지능, 빅데이터를활용한교통서비스 통행수요, 이동궤적등교통빅데이터를분석하고혼합원인파악하고실시간교통량조절, 최적교통수단제안, 주차정보제공등의서비스를함 대중교통증편, 대체도로신설등지점별개선방안도출등정책에활용함 첨단교통 물류서비스산업육성 자율협력주행도로시스템을 2020 년까지구축하고, 장기적으로자율주행자도입이가능하도록법령, 보험환경등을적응시킴 -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C-ITS) 등을단계적으로구축 7대유망활용분야로중심으로드론을활용한서비스를개발하고운용이가능하도록기반을제공 - 7대분야 : 측량 3 차원지도, 건설관리, 시설점검, 농 임업, 영상, 감시 방재, 수송 물류과정의입고, 운송, 보관, 재고관리등이자동화된물류센터개발하고, 도심의무인집배송가능한화물운송시스템개발 항공, 철도분야도빅데이터체계등을도입하여안전및유지관리에최적화 3.3. 기후변화와안전국토 1) 기후-현상 : 기후변화 (1)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가지속되어이상고온, 이상한파등의기온불안정성이심화 - 세계적으로 1912 년 ~2020 년 100 년간평균기온이 0.18 /10 년의속도로상승 - 한반도는지구전체평균보다빨리상승하여향후 100 년간최대 4.8 상승우려 - 특히지구온난화는한반도북부의제트기류를약화시켜겨울철시베리아의찬공기가남하해이상한파현상이자주나타나고있음 3) 국토교통부 (2017a), 국토교통 4 차산업혁명대응전략, pp.10~12. 요약정리 126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47 (2) 재해와질병 지진대비 지각변동감지를위해첨단측량인프라 (GPS 상시관측소등 ) 를통해전국토의지각변감시체계가 2017 년말까지마련예정 SOC 내진보강을위해국토교통부소관시설물 22,400 개소중내진성능이미확보된 1,917 개소에대한내진보강이 2020 년까지완료예정 - 내진성능이미확보된고속도로 (360 개 ), 국토 (961 개 ), 교량 1,321 개에대해내진성능평가를거쳐보강계획 홍수대비 지역특성을고려하여저류지, 천변배수펌프장등신설지역을발굴하고, 지류하천과홍수취약지에대한맞춤형하천정비추진 -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가협력하여침수가빈번하고하천환경이훼손된중랑천치수능력향상추진및생태복원지원예정 용수댐 14 개, 다목적점 15 개에대한내진성능및안전성선제적강화추진 교량낙뢰및화재대비 전국고속도로, 국도특수교 ( 사장교, 현수교등 19 개 ) 에대해단계적으로피뢰 설비를설치하고화재위험도에따라소방설비보완추진예정 2) 기후-대응 : 안전국토 (1) LID, 자기적응적도시 저영향개발 (LID) 을제도화하여우수발생원을관리, 기후변화와도시화에따른유출증가및물부족에대응 제 4 장미래국토주요키워드와 LH 127

148 재난을대비한자기적응적도시 (Self Adapting City) 논의필요 - 기후변화의폭을가늠할수없기때문에대응폭을확대적용하는방법이유효 - 공간빅데이터등을활용해재해예측가능성을높일수있는기반마련필요 저탄소및방재마을만들기구상필요 - 일본은지역안전계획과도시계획을연계하는중앙및지방정부의방재도시만들기와함께주민참여중심의방재마을만들기추진 ( 사례 : 가츠시카구방재도시마을만들기 ) (2) 기후대응인프라 기후변화로농업환경의급변대비가필요 재해와질병예측가능성이낮아짐에따라인프라의질적수준향상이필요. 오히려노후화하고있는 SOC 의총괄적관리와개선이필요 정부는 SOC 시설물유지관리를사고예방중심에서사용성 내구성까지고려하는성능중심관리로전화한하여시설물장수명화도모 - IoT, 클라우드, 드론등을활용한무인 원격 SOC 성능정보수집및인공지능을활용한모니터링체계구축추진중 수자원의데이터관리체계표준화, 스마트미터링, 실시간수질관리지원 3.4. 한반도 남북간의대치국면은어떻게든양극의하나로해소하게될것임 - 강력한대치에의한무력적해소 신체제하에서의남북연계 - 극적타협에의한평화적해소 신체제로의이행과연계 한반도신경제지도에따라북한의공간은경제특구중심으로재건되고, 남한의국토구조도이를반영하게될것임 북한인구의남한유입이일부유입대량유입까지넓은스펙트럼으로예상되며, 남한국토는각상황에따른영향을받게됨 128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49 4. 문재인정부 100 대과제와연계성검토 100 대과제와 3+1 키워드 4) 추출키워드를정부발표 100 대과제를 LH 업역과관련하여정리하여키워드적합성을점검하였음 - 기본 3개키워드인인구변화 ( 포용국토 ), 산업변화 ( 스마트국토 ), 기후변화 ( 안전국토 ) 가정부와 LH 의향후방향을균형있게다룰수있음을확인하였음 한반도는제한적으로연계하나장기적으로한반도전체가 LH 의국내사업대상지라는점에서중요성을가진다고볼수있음 LH 업역연결점과 3+1 키워드 그룹화분석에의해분류된 A그룹과 B그룹을 3+1 키워드에적용해보면, 대체적으로 A그룹은인구변화 ( 포용국토 ) 와산업변화 ( 스마트국토 ) 에해당하며, B그룹은기후변화 ( 안전국토 ) 에해당함 - A그룹 (LH 강점분야 ) : 인구감소대비, 남북협력, 신성장거점, 수요맞춤주택, 신산업육성 - B그룹 ( 신사업발굴 ) : 지속가능안전국토, 국토정보체계, 친환경교통, 녹색문화도시, 농산어촌성장,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결과적으로미래국토에대비한 LH 업역은기존의강점인인구변화 ( 포용국토 ), 산업변화 ( 스마트국토 ) 사업을지속적인주력으로강화해나가면서, 기후변화 ( 안전국토 ) 관련사업을적극적으로발굴해나가야한다고판단할수있음 - LH 의강점분야인토지개발, 주택공급의시대가저물어갈지도모른다는우려에비해실제전문가집단은해당분야가앞으로도강력하게 LH 사업분야를이끌어나갈것으로판단한다고볼수있음. 다만그세부적인형태는계속변화해나갈것으로예상됨 4) 도출과정은 부록 1 참조 제 4 장미래국토주요키워드와 LH 129

150 [ 그림 4-18] 문재인정부 100 대과제의키워드분류별 LH 사업영역과의연관성 130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51 제5장해외사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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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제 5 장해외사례검토 1. 일본의국토비전 1.1. 국토 도시패러다임변화 1) 시대별국토 도시주요이슈 1960~1970 년대 : 주택난해소에주력, 신규대규모주택건설 1970 년대 : 지역격차시정에주력 1980 년대 : 환경의질과인간거주환경정비에역점 2000 년대 : 거점을중심의국토개발기조에서다축형국토창출방향으로전환 2010 년대 ~ 현재 : 양적확대와개발위주기조를탈피해성숙사회에부합하는국토계획으로변모, 개발 을법령조문에서삭제, 정비 조문추가 2) 미래국토비전 : 국토그랜드비전 2050 수립연도 : 2014 년 7월발표 ( 목표연도 : 2050년 ) 수립주체 : 국토교통성 수립배경 인구감소와저출산, 고령화, 지진등을주요현안으로인식 추진배경 속히진행되는 인구감소 문제와 거대재해임박 이라는두가지위기에직면 인구감소가급속도로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지방, 지역은소멸위기봉착, 도쿄등의대도시는저출산문제로인한사회전체의지속성상실위기 제 5 장해외사례검토 133

154 문제를기반으로미래영향요인을도출하고이에따른대응방안설정이를위한비전을만들고고유하여합의형성을통한적절한목표설정 인구감소시대본격적대응을위해수립된 국토형성계획 (2008 년 ) 5) 은인구감소와거대재해의위험에제대로대응하지못하며새로운계획의필요성대두 2050 년을목표로국토만들기이념및기본방향을제시하기위해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 수립 주요내용 문제가지속될경우 2050 년미래모습을그려본연구이며, 국토에영향을미치는가장큰트렌드를분석하고지역별로트렌드가미치는영향을살펴봄 - 출산율, 인구의지역별분포, 여성과고령자의사회참여등을변화시켜시나리오를작성하였으며, 각시나리오문제점을서술하고대응성제고위한정책방안제시 트렌드를도출하고장래인구등국토의기본적인사항을데이터기반으로분석하여국토미래변화상및기본전략, 추진과제등을제시 - 현황자료 (2010 년국세조사자료 ) 를기반으로장래인구예측 - 장래인구에대한전국적인경향분석, 유연한지역경제에대응하기위한인구정보를공개함으로써향후국토정책에활용 미래를향한국민의지혜를결집한장기적관점의새로운국토정책구상제시 - 인구감소등에대한국민공감대제고를위해데이터분석자료공개, 시각화에초점을두었으며, 민간과공유를위해국토교통성홈페이지에게시 기본전략및과제도출을위해장래인구이외에도국토의기본적인사항을데이터기반으로분석하여국토의변화상제시 5) 국토형성계획 (2008): 일본의사회경제적여건과정책패러다임의변화를반영하여전국종합개발계획을국토형성계획으로변경 수립, 이과정에서국토계획의목적은 국토의이용 개발 보전 에서 국토의이용 정비 보전 으로변경되었으며, 개발 이관련법령의조문에서삭제됨 134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55 [ 그림 5-1] 일본국토그랜드디자인 2050 내용 출처 : 차미숙 (2015) 1.2. 관련정책및계획 1) 일본국토계획의변천과정 국토계획의변천과정과정책목표 2000 년대들어서면서사회경제적여건과정책패러다임을반영하여 전국종합계획 을 국토형성계획 으로변경 - 국토의이용 개발 보전 에서 국토의이용 정비 보전 으로변경 21 세기국토그랜드디자인 은국토형성계획의기초자료로서활용,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 은새로운국토형성계획의기초자료로활용 - 국토형성계획을세우기전현상문제에대응하는장기비전수립및미래상을그리는연구시행, 계획의기초자료로활용 제 5 장해외사례검토 135

156 [ 표 5-1] 일본국토계획의시대별정책목표 구분정책목표 제 1 차전국종합개발계획 (1962 년 ) 지역간균형발전추구 제 2 차전국종합개발계획 (1969 년 ) 인간을위한풍족한환경의창조 제 3 차전국종합개발계획 (1977 년 ) 정주구상 : 건강하고문화적인주거환경정비 제 4 차전국종합개발계획 (1987 년 ) 다극분산형국토구축, 교류네트워크구상 제 5 차전국종합개발계획 (1998 년 ) 지역의자립촉진과아름다운국토창조 국토형성계획 (2008 년 ) 양적확대와개발위주기조탈피, 성숙사회 새로운국토형성계획 (2015 년 ) 인구감소와거대재해위험대응마련 [ 그림 5-2] 일본의국토계획변천과정과목표 출처 : 차미숙 (2015) 136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57 2) 현재의국토계획 : 새로운국토형성계획 2015( 日국토교통성 ) 계획의특징 인구감소사회에정면대응하는최초국토계획 지역의개성을중시하여지방창생을실현하는국토계획 혁신을일으켜경제성장을지원하는국토계획 수립배경 : 인식과전망 인구감소사회에적극적대응 : 장래인구의급격한감소 ( 인구절벽현상 ), 지방권의급속한고령화, 인구감소지역의지역적편재현상 - 일본현재인구 1억 2천만명 ( 세계 10 위 ) 이나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 2050 년에는 1억명, 2100 년에는 5천만명이하로감소될전망 동북지역대지진에따라거대재해에대한위기의식작용 - 대규모지진, 폭우로인한홍수, 지진해일등에대한대응대책, 됴쿄등에대도시재해위험지역에인구편중현상대책마련 주요내용 대류촉진형국토형성 :Compact + Network 전략 - 다양한 컴팩트 (Compacr)+ 네트워크 (Network) 가국토전체에확산되어생활서비스기능, 고차도시기능, 국제업무기능을제공함 - 혁신을창출하는동시에재해에도대비할수있는강하고탄력있는국토실현을기본구상으로제시 제 5 장해외사례검토 137

158 [ 표 5-2] 대류촉진형국토구상개념 대류 ( 對流 ) 의의미다양한개성을가진여러지역들이상호연계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사람, 사물, 돈, 정보의활발한쌍방향움직임을의미대류의기능대류는그자체가지역에활력을가져오는동시에효과창출국토전체가중층적으로확산되어생활서비스기능, 고차도시기능, 국제업무기능제공, 혁신을창출하는동시에재해에도대비할있는탄력있는국토실현 출처 : 차미숙 (2015), 일본국토교통성홈페이지 138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59 안전 안심국토관리및국토기반정비 활용 - 재해에대해탄력적으로대응하며, 적절한관리로안심 안전하게지속가능한국토의형성에역점을둠 - 탄력있는국토를구축하기위해도시방재 저감대책을강력히추진하고, 모든기능과네트워크의다중성확보를통해재해에강한국토구조구축, 국토기반유지 활용, 공조사회의강화등을실천전략으로제시 - 국토기반의유지 정비 활용과관련한노후인프라대책으로국토기반정비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추진을위해어려운재정상황을감안하여기존자산 (Stock) 의유효한활용제안 [ 그림 5-3] 국토의적절한관리와지속가능국토형성전략 출처 : 차미숙 (2015) 제 5 장해외사례검토 139

160 3) 미래에대비하기위한정책적노력 여건변화에대응한도시계획운용지침 인구 사회 경제구조의변화에대응한계획수립이필요한경우별도의 정책과제대응형도시계획운용지침 을제시하고있음 고려해야할여건변화로는산업구조의변화, 저출산 고령화, 지구환경문제, 인구감소시대도래등을들수있으며해결책으로집약적도시공간구조형성을강조함 국가전체가공유해야하는정책이슈를선정하여운용지침을작성하고있으며이슈별로정책과제의등장배경, 도시계획에반영되어야하는필요성과문제제기, 정책과제의기본원칙과방향성제시, 운용상의활용기법을제시 [ 표 5-3] 여건변화에대응한도시계획운용지침 여건변화도시계획운용지침세부항목 도심공동화도시기반시설노후화 기술혁신 기후환경변화 시정촌합병에의한행정광역화도시외곽화 저출산고령화 기후환경변화에따른재난위험증가 중심시가지기능회복 산업구조변화에대한대응 환경부하가적은도시구축 직주균형이잡힌대도시의도심구조구축 고령자가활기있게살수있는환경의실현 방재위험시가지개선 [6 가지운용지침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세부항목 ] 복합용도 - 도심주거촉진및복합이용 - 중추기능시설이전및정비 - 시가지확대억제 - 용적률완화및규제재검토 - 도심구조재편 공공시설정비 - 인프라정비 - 공공기관및고령자관련시설이전 - 민간의공공시설정비 교통체계접근성향상 - 보행환경정비 / 대중교통활성화 - 자동차흐름관련도로정비 / 유니버셜디자인 - 서비스시설접근성강화 ( 고령자이동시설등 ) 출처 : 일본국토교통성 (2008) 140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61 1.3. 시사점 국토그랜드디자인 ( 골자 ) 발표이후국토교통성은주기적으로간담회를개최하여구체화및내용점검 국토그랜드디자인제시된추진과제는국토교통성추진시책에포함하는한편, 당초 2018 년종료예정인국토형성계획 ( 법정계획 ) 을앞당겨 2015 년에수정계획수립 -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 을바탕으로국토형성계획재검토 국토를둘러싼위기공유및국민모두가함께아이디어를모아국토그랜드디자인실현도모 - 국토여건변화가국토공간구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문제점-기본방향- 기본전략-지행해야할국토모습까지연계 - 국토의여건변화를국민들도시각적으로이해하기쉽도록다양한형태로정보제공 우리나라또한미래구상과관련한디자인을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에반영하여미래국토를대상으로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방안구축필요 제 5 장해외사례검토 141

162 2. 프랑스국토비전 2.1. 국토 도시패러다임변화 1) 시대별국토 도시주요이슈 1950 년대 : 제2차세계대전중폭격으로주택재고가감소하였으며전후농촌인구가수도권등대도시로집중하면서주택재고의절대적부족에직면 - 인구의급격한증가, 도시개발여건의변화 ( 대량개발 ), 공공부문이주도하는새로운도시개발양식, 우선시가화구역을제도화등 - 단기간에주택을대량공급하기위하여 ZUP( 우선도시화지역 ) 6) 제도를도입하여대규모주거지정비 1960 년대 : 후반부터파리와그주변지역으로의집중을완화하기위하여전국적으로 8개의지역균형도시를지정하는한편 9개의신도시건설을계획적으로추진 - 라데팡스를시작으로수도권및대도시주변에대도시주변에신도시개발계획을세우고이를전담할 EPA 7) 를설립 - 대량주택공급을통해양적부족은해소되었으나대규모공동주택단지의인프라시설부족, 베드타운화및기존도시와의연계부족등이문제로대두 - 새로운주택 도시정책의필요성대두 1970 년대 : 민간주택의질적개선및 주택개량계획 을도입하는등주택 도시의질적개선이강조되기시작 - 기성시가지내대규모주택수요및재정비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토지비축및기성시가지내이전적지브라운필드 (Brown Field) 를재정비하기위해 EP 6) 도시계획우선지구 (zone a urvaniser en priorote 의약어 ) 7) EPA(Etablissement public damenagement : 도시정비공사,58 년 ~): 초기신도시개발기관으로개발주체이자협의기관의역할을담당하여전문지식을갖춘기관으로서도시개발계획수립및추진담당, 최근더이상신도시개발이이루어지지지않음으로 EPA 의기능이지자체간의이견조정을위한협의체역할로전환하는추세 142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63 F 8) 에 EPA 와같은도시개발및정비기능까지부여 - ZUP( 우선도시화지역 ) 를대신하여 ZAC( 협의정비지구 ) 제도도입 1980 년대 : 지방분권화에따라지방자치단체로주택 도시관련정책집행권한의많은부분이양 - 민관협력회사의일종인 SEM( 혼합경제회사 ) 의업무범위가지역정비, 시설정비, 산업정비까지확대되면서그역할이부각 1990 년대 : 국토와지역개발에관한법 (Pasqua 법 ) 이제정되면서국가차원의방향성을제시하고이에따라하위계획들이수립되는국가정책체계정립 2000년대 : 도시재생과사회통합에관한법 (SRU 법 ) 에서도시재생을위해도시계획과의연계성한층더강조되기시작 ( 재 ) 중앙집권화됨 년제정된 도시내중심지및도시재개발을위한프로그램과방향성에관한법률 (Booloo 법 ) 에서는신속한도심재생을도시정책의최우선과제로천명하는등도시재생에대한정책패러다임의변화와함께분산된정책집행기능통함, 자금의효율적인집행을위한 ANRU 9) 설립 2) 미래국토비전 : Territories( 국토 ) 2040 수립연도 : 2010년 ( 목표연도 :2040) 수립주체 : DATAR 10) 수립배경 인구노령화, 기후변화, 경제변화, 기술진보등 12 가지변화요소와이슈를토대로수립 8) EPF (Etablissement public Foncieers : 토지공사, 68 년 ~): 프랑스의토지정책과토지수급및가격조절기능을수행하고토지비축과도심재생사업추진 9) ANRU(Agnece Nationale pour La Renovation Urbaine 도시재생청, 03~): 기관별로부산된도시쇠퇴지구재정비기금을통합 운영하기위하여 2003 년중앙정부대행기구로설립 10) 국토계획의통합, 조정체계의효율성을위하여중앙및지방단위에서이루어지는지역개발계획을조정, 총괄하는프랑스의수상직속기관 ( 국토계획국 ) 제 5 장해외사례검토 143

164 [ 그림 5-4] 트렌드요소 (12 가지변화요소, 6 가지이슈 ) 주요내용 여건변화는공간시스템에변화를유발한다는가정하에생활공간영역을아우르는 7가지시스템별로주거, 노동, 여가, 소비, 통행등생활공간의현황을제시하고미래모습과예상되는위기를제시 국토의다양한미래변화상을다루기위해주거 관광공간, 일자리 ( 산업 ) 공간, 통행 ( 교류 ) 을포함하는 7개공간시스템선정하여전망 7개공간시스템에대한세부시나리오를 4개씩작성하여총 28 개시나리오도출 도출된결과는공간시스템의미래전망한복수의결과물로중앙정부의의도반영되지않은중립적성격의정성적분석결과임 144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65 초대도시화 : 전국을단일네트워크로연결할초대도시 (Hyperpolis) 의등장 지방대도시화 : 대규모재정지원과투자가집중될지방대도시 (Regiopolis) 의탄생 후기대도시화 : 전국토의교외화가일반화되어집중보다분산이대세를이루는후기대도시의탄생 탈도시화 : 도시집중현상이약해지는탈도시화진행 [ 그림 5-5] 프랑스 Territoires 2040 : 세계경제와프랑스대도시네트워크시나리오예시 출처 : 이용우외 (2012) 제 5 장해외사례검토 145

166 2.2. 관련정책변화 1) 프랑스국토계획의변천 국토계획의변천과정과정책목표 11) 프랑스의국토계획은경제계획의공간화로고려되어국가계획과국토계획이동시에추진됨 - 프랑스의지방자치단체는레지옹 ( 지역 ) 13개 (2016 년 22개에서 13개로통합 ), 데파트망 ( 도 ) 96 개, 코뮌 ( 시 읍 면 ) 이 3만 6,529 개 국가계획 (planification nationale) 은경제계획이중심으로이루어왔고, 국토계획 (amenagement 여 territoire : 국토정비로번역하기도함 ) 은경제계획의일부로구성됨 국가계획은 1947 년에제1차계획 (1947~1953) 을시작으로 5년단위로수립되었으나제11 차계획이 1993 년에중단됨 년지방분권의실시와함께레지옹이지방자치단체로승격되면서지역계획의권한이확대되고 계획의개혁법 이제정 (1982.7) 되어계획체제 ( 국가계획, 레지옹계획, 계획계약 ) 가대폭변화 계획계약 (contrats de plan) 은주로국가와레지옹간에체결되며, 산악및연안지역과같이여러지역에걸치는사업의경우레지옹간협약체결 - 국가와레지옹간계약은 1984 년부터실시하여초기에는 5년단위로체결되었는데제4차계획계약 (2000~2006) 부터유럽기금과의조화를목적으로 7년단위로체결함 1994 년계획이미래전망방식으로전환되며, 공공정책평가에대한중요성을인정함에따라 1995 년에장기구상의부문별계획방식으로제도가변경되고, 계획내용이상당히수정됨 1999년 6월 25일 지속가능한국토정비 발전기본법 수립으로새로운국가 11) 배준구외 (2016), 프랑스국토계획의변천과공공서비스계획 를재구성함 146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67 부문계획인공공서비스계획을규정 년 6월법률은공공서비스계획의법적토대를제공, 계획내용의방법과근거를제시 년 6월 국토정비 발전기본법 에서규정한국토정비 발전계획 (SNADT) 을폐지하는대신국가부문계획인 공공서비스계획 도입 DATAR( 프랑스국토청 ) 는 2014 년 3월 CGET 로변경되며비법정국가계획에해당하는국토장기구상전망을 2000 년부터수립 년장기발전구상 (2000 년수립 ), 국토 2030(2004~2009), 국토 2040 (2010) 등이이에속함 지역계획 지역계획은지역차원, 지역간차원, 도시권차원으로분리됨 - 지역차원은국토정비 발전레지옹계획, 수도권광역도시기본계획으로구성 - 지역간차원은초광역장기구상등의내용을포함 - 도시권차원은코뮌 ( 도 ) 간광역도시계획, 도시권연합체계로나눌수있음 레지옹 ( 지역 ) 차원에서레지옹의회는공공서비스계획을고려하여지속가능한국토정비 발전레지옹계획 (SRADDT) 를수립 - 단, 수도권인일-드 -프랑스레지옹은수도권광역계획 (SDRIF) 수립 레지옹은자율적으로교육훈련계획, 교통계획, 관광발전계획등부문별계획을수립하는데계획명칭은지역마다다름 지속가능한국토정비 발전레지옹계획은지속가능한공간발전전망이수립되고종종갱신됨 - 어떠한공간적차원을갖지않으며, 공간발전전략이라기보다는미래공공투자를나타냄 - 레지옹관선지사는지속가능한국토정비 발전레지옹계획수립과정에서관련기관 ( 레지옹의회, 레지옹경제사회위원회, 국토정비 발전레지옹협의회, 도의회, 국회의원, 시및협의체대표 ) 와협의하고조정하는역할을함 제 5 장해외사례검토 147

168 프랑스국가계획의특징 국가계획은계획의경직성과중앙집권적특성, 그리고국토개발의도구일뿐이라는비판 - 공공서비스계획이새로운형태의국가계획으로대체되어국토정책의기본방향을정하는데 2020 년장기발전구상의내용은이러한공공서비스계획에반영 - 신규영역 ( 보건 ), 시간정책 ( 고속전철확충에따른시간단축, 직주근접, 근무유연화에새로운시간이용 ), 위험지역, 국토전망방법등을포함 국가계획 ( 경제계획 ) 국가와레지옹 * 간계획계약 지역계획 제1차계획 (1947~4953) - - 제2차계획 (1954~1957) - - 제3차계획 (1958~1961) - 수도권정비계획 (1960~1970) 제4 차계획 (1962~1965) - 수도권광역계획 (1965~2000) 제5차계획 (1966~1970) - - 제6차계획 (1971~1975) - - 제7차계획 (1976~1980) - 수도권광역계획 (1976~2000) 제8차계획 (1981~1985): 대통령낙선으로계획백지화 - - 중간계획 (1982~1983): 잠정운영 - - 제9 차계획 (1984~1988) 제1차계획계약 (1984~1988) 레지옹계획 (1984~1988):5 개레지옹만계획수립 9개레지옹장기계획수립 제10 차계획 (1989~1992) 제2차계획계약 (1989~1993) 레지옹계획 (1989~1993): 5 개레지옹만계획수립 9개레지옹장기계획수립 제 11 차계획 (1993~1997):1993 년중단, 1995 년부문별계획 ( 장기구상 ) 방식으로전환 공공서비스계획 (2020 년새로운형태의국가부문계획도입 ) : 고등교육 연구, 문화, 보건위생, 정보통신, 에너지, 자연 농촌지역, 체육, 교통 * 교통계획 2005 년폐지 [ 표 5-4] 프랑스계획의변천 제 3 차계획계약 (1994~1998) 제 4 차계획계약 (2000~2006) 제 5 차계획계약 (2007~2013) 제 6 차계획계약 (2014~2020) 1993 년레지옹계획중단 수도권광역계획 (1994~2015) 국토정비 발전레지옹계획 (SRADT):2000~2020 수도권광역기본계획 (SDRIF):2013~2030 부문별계획 ( 교육훈련, 교통, 관광발전등 ) 자율적으로수립 * 레지옹 : 프랑스의지방행정구역단위의하나.1982 년시행된 지방분권법 에따라신설되었으며자율적인행정권을갖고있는최상의지방행정구역, 한국의광역자치단체단위은도와비슷한개념주 : 비법정국가계획인국토장기구상이 DATAR 에의해 2000 년에 2020 년장기발전구상, 2004~2009 년에국토 2030, 2010 년에국토 2040 이수립되었음출처 : DATAR 홈페이지, 배준구외 (2016) 재수정 148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69 2) 현재의국토계획 : 공공서비스계획 ( ) 계획의특징 공공서비스계획은 1999년 지속가능한국토정비 발전기본법 규젱에따라국토구조에대한국가의부문정책전반을포함하는장기계획 - 정부가설정한목표를포함하며, 목표를수치화하거나구체적으로기술하지않고, 기본방향을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를비롯한국토관련파트너들과협의를토대로수립 - 차기계획계약에우선적으로고려 지속가능한발전을중시하면서국가발전의연대차원에서이용자의기대에가장적합한서비스조직개선목표를두는국가정책운영수단임 - 공공서비스방식은새로운기반시설을설치하는구상에앞서기존시설이나네트워크이용의개선과서비스질에우선순위를둠 - 공공서비스계획은하부구조나시설추가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주민및사회 경제적행위자들의수요평가, 이에부응하는역량과시행가능한새로운해결책에의거 수립배경 국가계획의경직성과중앙집권적특성비판에대응하기위하여새로운형태의국가계획수립 - 공공서비스계획은기존의국가계획체계에서벗어나새로운형태의국가계획으로국토정책의기본방향을정하는데 2020 년장기발전구상의내용이공공서비스계획에반영됨 주요내용 고등교육및연구, 문화, 보건위생, 정보통신, 교통 ( 여객및화물 ), 에너지, 자연및농촌, 체육분야로총 8개부문으로내용구성 - 교통부문의경우 2005 년 공공서비스계획의채택절차완화및수정과교통공공서비스계획폐지에관한입법권위임명령 에따라폐지 제 5 장해외사례검토 149

170 공공서비스계획은종전의기반시설계획보다야심적이며총체적인특징을지님 년 5월정권이교체되면서지방자치단체및사회와의충분한논의미흡, 법적약점 ( 국회가아닌정부령으로승인 ), 등의비판이제기되면서활성화되지못함 계획 구분 2020 년유럽전체국토의열망 공공개입이중시되는국토수준 계획수립분담 자연및농촌지역계획 에너지계획 고등교육및연구계획 문화계획 개혁의주요내용 기반시설 ( 하부구조 ) 의개념확대, 서비스및이용의중시, 국토의차별화된발전수행 모든국토의연대발전, 프랑싀명성과세계적경쟁력, 자연자원과생활환경보호 생활공간과프로젝트공간 ( 도농권, 도시권, 지역자연공원, 도시네트워크 ), 레지옹 ( 연대과성장의틀 ), 탁월하고전략적서비스를위한지역간조화 1999~2000 년협의입안 : 국토정비 발전레지옹협의회 (CRADT) 로부터레지옹을거쳐국가협의 2001 년레지옹과국가자문 : CRADT, 레지옹경제사회위원회, 국토정비 발전국가위원회 (CNADT), 국토정비 발전국회심의회, 기타부문별특별기관 원칙상관리공간의다기능성을확립하고, 진단을토대로이러한공간의경제적, 사회적및환경적차원의조화를이루며, 10 대국가전략과제설정 ( 교외도시화규제, 주요하천계곡관리, 수자원관리, 위기에처한농업지역, 삼림문제, 연안및해안의특수한공간, 산악지역, 지중해지역 ) 1990 년수준으로온실가스효과를 2008~2012 년까지환원시키기위한에너지정책의국토차원의개발, 재생에너지와에너지관리기구의이용, 이용자서비스개선 보다긴밀하게연계된고등교육의지역조직과네트워크형성을토대로한연구배분의개선, 지역조직에보다많이포함되는고등교육및연구체제 창작지원, 예술및문화접근균등, 형평성을고려한국토의균형과발전의원동력 국가의전략적행위의지역적틀로서레지옹과함께연대보호체제, 보건계획제도논리로부터보건서비스논리로전환정보통신계획 이용개발에의한신기술의보편적접근, 고속통신망배치 체육계획 교통계획 (2005 년이후폐지 ) [ 표 5-5] 공공서비스계획 (SSC) 의개혁내용 모든사람에게체육활동의권리, 지속가능한국토발전을이한체육활동의기여증진, 자연및농촌지역접근촉진, 프랑스의국제적위상과명성제고 교통공급의균형, 도시간교통의대안적노면수단에우선순위 ( 특히철도화물 ), 시가지및교외지역대중교통에대한우선순위, 교토협정을존중하는수준의이동통제출처 : 배준구외 (2016) 150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71 2.3. 시사점 공공서비스계획 (2002~2020) 은공공서비스개념을고려한장기적이고미래를전망하는국가계획이며, 지방분권의원칙을존중 - 수치화하거나구체적으로기술하지않고, 기본방향을제시 우리나라의현행국토종합계획은급속한사회변화에따른예측과전망이어려움 - 기존하드웨어중심국토개발의한계와새로운수요등을고려하여향후계획은장기계획에걸맞은유연한계획체계의전환필요 - 신개발도고려하되정비방향등지속적인국토관리측면에서의검토필요 프랑스의계획계약제도를모티브로하여계획의실행력확보방안모색필요 - 프랑스는 계획의개혁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1984 년부터계획계약제도도입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 ( 레지옹 ) 간에공통되는사업에대하여재정투자를약속하고일정기간 (5~7 년 ) 시행되는사업계획으로계획의실천력을확보 - 이를통해계획계약의법적의무성이없음에도불구하고모든레지옹이자율적으로계획계약에참여하여성공적으로계획정착 우리나라는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을통해지역의모든개발사업의결합및융 복합시행을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LH 는현재총괄사업관리자역할을수행하고있음 - 지자체의선택에따라공공시행자인 LH 혹은지방공사와계약을맺어사업을추진한다는데있어프랑스의계획계약제도와일정부분유사성보임 총괄사업관리자는시범지자체를경기도, 제주도를제외한 7개의광역도로지정하고있으나전국토를대상으로균등한개발을할수있도록경기도, 제주도도사업대상지에포함 - 경기도에서도안산등의지역은개발이필요하나다수의지역이개발되어있어총괄관리자사업의시범지구로지정되지못함 - 총괄사업관리자의계획계약의범위를사업지구뿐만아니라지역으로넓혀지역유형별지역개발사업모델링제시가능 제 5 장해외사례검토 151

172 3. 미국의국토비전 3.1. 국토 도시패러다임변화 1) 시대별국토 도시주요이슈 1950 년대 : 급속한도시교외화진행 1960 년대 : 인종간갈등문제와도시범죄의증가등도심내부의쇠퇴가도시의외연적확산에반비례하여진행됨에따라도시재생에대한인식제고 1970 년대 : 도시재개발을통해기준이하주택을철거하고, 신규주택을건설하는데주력, 주택및공동체개발법 (Housing and Commumity Development Act,1974) 를제정, 점진개량, 지역자산보전을중시하는정책으로재개발에대한전환 1990 년대 : 중심시가지문제를빈곤이나사회격리와같은지역자체의문제로국한하지않고, 도시의전체적구조를고려하여내부시가지의쇠퇴문제와외연적확산의부작용에동시적으로대응, - 도시구조자체를재생하자는관점에서성장관리형도시정책 (Smart Growth) 등장 - 내부문제는중심부쇠퇴, 교외문제는무분별한도시확산이라는이분법적사고에서탈피하여중심부와교외부를포괄하는하나의문제에대응하기위해도시구조자체를재생하자는관점에도시재생정책확산 2) 미래국토비전 : America 2050 수립연도 : 2006년 ( 목표연도 :2050) 수립주체 지역계획가, 학자등으로구성된미국 2050 년에관한국가위원회 (The National Committee for America 2050) 에서수립 152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73 수립배경 급속한기술, 지정학, 인구, 환경변화에대응하여 21 세기국가성장에필요한공공및민간의정책과투자방향을제시하기위해수립 - 해외경쟁국들에의해미국의경제성장전망이위협받는도전의시기에세계조류에뒤처지지않고성공을지속할수있는국가전략수립필요 주요내용 2050 년트렌드전망 : 10개메가리전 (Mega-Region) 의출현, 인구구조의변화, 지역간의불공평한성장패턴, 에너지위기와국제기후변화등 2050 년주요발전전략 : 국제적으로경쟁력있는메가리전형성, 성장을위한인프라지원, 사회 경제적유동성제고및자연경관보호 메가리전 (Mega region) 육성전략 : 미국의경쟁력과국민의기회를극대화하는공간으로써메가리전을육성하려는 5대중점전략과육성전략을제시, 2050 년미국은 10 개메가리전 (Mega region) 이출현할것으로전망, 토지이용에있어연방정부의역할은지역경계를형성하고협동할수있는차원에서유지 [ 표 5-6] 5 대중점분야및 10 대메가지역육성전략 5 대중점분야메가지역 (mega region) 육성전략 번영, 성장, 경쟁을위한국가정책틀 세계적수준의복합교통체계구축 환경및연안지역보전 모든사회구성원들을위한경제적 사회적기회창출 글로벌경쟁력을지닌메가지역 (Mega region) 구축 성장역량창출 사회경제적상향이동성확보 천연자원및에너지자원체계보호와토지절약형성장패턴촉진 새로운재원조달및의사결정체제구축 연방정부의토지이용정책개혁 출처 : 이용우외 (2012) 제 5 장해외사례검토 153

174 [ 표 5-7] 10 대 Mega region 의현황과전략 Mega-region Cascadia Nothern Califorinia Texas Triangle Southern California Arizona Sun Corridor Great Lakes Notheast Piedmont Atlantic Florida Gulf Coast 현황과전략 시애틀, 포틀랜드, 밴쿠버, 콜롬비아를초고속철도로연결 ( 환경보존도가능 ) 하이테크능력공유 환경의지속가능성 영화 음악 Green building 의클러스터창출 높은삶의질, 문화적인유산, 환경자산등이이지역의매력도를높임 지속가능한토지이용전략을통하여물가가높다는제한점을극복하고고용을창출할것 2050 년까지 35,000,000 명 ( 텍사스인구의 70%) 이 Texas Triangle 을구성하며메트로폴리탄지역에거주할것임 미국의 10 대거대도시중 3개가이 Triangle 안에있음 : 그중에하나가 Houston 인데이지역에는항구가있으며많은외국선박들이밀집해있음 토지이용, 교통, 환경문제등에서서로간협조가이루어져야함 미국의가장큰항구들이있으며, 재화의운송산업이주요산업임 인프라를건설하는데매우적극적인지역이며국제적인 gate way 로서의역할을증진시킬것임 이것은그지역토박이들 (native-born) 과이주인구에게기회를제공할것 Sunm Corridor 은인디아나와규모및인구가비슷하나 2040 년까지인디아나의부유층이더추가될것으로예상 Phoenix & Tucson( 사막이있으며, megaregion 의가장큰메트로폴리탄지역 ) 은물보호시설이필요하며사막의경관을정비해야함 이러한노력들은두개의대도시권지역에충분한물공급을가능하게하여 20,000,000 명의사람들에게충분히제공 이지역의기반경제는제조업 지역의자산으로환경자원과 Great Lake 어메니티및공공대학들이주축이되는연구능력및문화적전통 인구밀도가가장높고 ( 인구의 18% 가거주한땅의크기는전체의 2%), GDP 의 20% 를차지 다음세대엔 18,000,000 명의새로운거주자들이생길것 이러한인구성장률때문에새로운인프라에대한투자및경제성장이요구됨 Southeast 지역은삶의비용은낮지만삶의질이높기때문에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함 인구의성장은아틀란타지역에주로나타나고있으며동쪽으로는 North Carolina 의 Raleigh 지역, 서쪽으로는 Alabama 의 Birmingham 지역에이름 그러나인구성장으로인해교통혼잡증가, 땅소비, 불충분한인프라등의문제가나타남 미국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는지역이며다양한부를소유하고있음 새로운거주자 10 명중 6명은외국에서들어옴 마이애미와같은주요국제도시는라틴아메리카의 gate way 로서밀도가높고인구가조밀함 지역적인전략으로 Everglades 주의자연유산을보호하는것 Katrina & Rita 허리케인의영향으로인해 I-10 Corridor 를따라환경, 교통, 경제의흐름이바뀜 그러나향후 Midwest 지역에은퇴자들이계속이주할것이기때문에발전가능성있음 154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75 3.2. 관련정책변화 번영을위한청사진 (2007) 미국번영을위한청사진 의대도시권정책은대도시야말로국가번영의네가지추진동력 ( 혁신, 인적자본, 기반시설, 질좋은장소 ) 과핵심자신이집중된곳이라는전제에기초함 주요목표로경쟁력 (Competitiveness), 지속가능성 (Substantiality), 포용성 (Inc lusion) 추구 주요원칙으로통합성 (integration), 유연성 (Flexibility), 책임성 (Accountability) 을강조 [ 표 5-8] 미국번영을위한청사진 주요목표와원칙 주요목표 주요원칙 경쟁력 기술혁신과기업가정신을촉진 인적자본에태한투자를보장하여물리적측면과기술적측면에서인프라품질제고 양질의일자리와소득증가 장소의질을고양함으로써국제경제에서미국의리더십강화 통합성 공공 - 민간 - 비영리부문간협력지원 연방 - 도시 / 대도시파트너십형성 정책개발에있어다중관할적접근방식요구 지역수준의목표달성을위해정책, 계획, 프로그램및자원의연계필요 지속가능성 에너지효율적이고환경적으로민감한개발패턴을촉진 에너지에의존하지않는방법으로근린도시와지역을연계 유연성 상이한상황, 조건, 우선순의등을고려 도시 / 대도시간어젠다는서로다른우선순위들이충돌하는별개의계획이아니라다양한국가목표를조정하고수행하는수단 포용성 기회를촉진하고강력하고지속적인중산층육성 교육, 소득, 재산에있어인종, 민족간격차완화 책임성 증거에기반을두어자원을배분하고책임성과투명성을강조 성과를벤치마킹할수있는체계구축을위해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는지역지도자를포상 출처 : 김태환외 (2016) 공간위계별도시정책 (2011): 오바마정부 국가경제는지역의성장과도시및근린의번영에따라좌우된다고보고각각공간위계별 ( 광역, 도시, 근린 ) 로장소기반정책 (Place-Based Policy) 을수립하고정책목표와국가의역할제시 제 5 장해외사례검토 155

176 [ 표 5-9] 오바마정부의공간위계별도시정책 단위 공간위계별정책 주요내용 광역 지역혁신클러스터정책 대도시권지역에위치한핵심산업클러스터의질적인성장및혁신적인일자리 도시 지속가능한공동체정책 교통, 주택, 환경, 경제와관련된연방정부의정책, 프로그램, 펀딩을조정하여소득수준에맞는주거를공급하고접근성향상을위한대중교통수단을정비하고기존지역사회개발에우선순위를부여 근린 근린활성화정책 저소득층어린이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주택, 교육, 의료서비스제공출처 : 김태환외 (2016) 3.3. 시사점 권한위임형 : 국가수준의국토정책보다는지방정부의계획권한강화 - 수권법과 시민에의한자치 의원칙에따라지방정부에계획권한을위임 - 대도시권계획과관련해서주와지방정부사이광역행정협의회나광역행정기구등을설치 운영하나종합계획책정기관의기능은미약 시민에의한자치 라는원칙이강하여종합계획이나마스터플랜의책정권한이지방정부에부여되어있음 개별적으로책정되는마스터플랜등의상위에서방침적인역할을하는성장관리계획이크게부각됨. - 특히, 시민이참여하는비중이높으며광역교통계획이중요한역할담당 프랑스와같이국가계획은미래구상형중심이고지자체가지역특성에맞춰계획을세움 - 미국은국토종합계획과같은지침제시형국가 국토계획보다는미래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한법적지침및민간기구에서의미래전망예측수행 156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77 4. 해외미래국토비전과 3+1 키워드 국가계획의차이 일본의국토계획체계는우리나라국토종합계획체계와유사성을보이나계획수립전국토그랜드비전을수립하여이를근거로국토형성계획수립 - 여건변화에따라국토형성계획재수정및미래에유연적으로대응하기위한제도 ( 여건변화에대응한도시계획운영지침 ) 가우리나라보다구체화되어있음 프랑스는국토계획이존재하였으나 1993 년지역실정반영미흡등의문제로폐지되며공공서비스계획과같은미래전망위주의국가부문계획도입 - 국가와레지옹 ( 지역 ) 간의계획계약채결을통한레지옹계획수립 - 레지옹차원에서레지옹의회는공공서비스계획을고려하여지속가능한국토정비 발전레지옹계획 (SRADDT) 를수립 - 단, 수도권인일-드 -프랑스레지옹은수도권광역계획 (SDRIF) 수립 - 레지옹은자율적으로교육훈련계획, 교통계획, 관광발전계획등부문별계획을수립하는데계획명칭은지역마다다름 [ 그림 5-6] 일본 프랑스 미국의국토비전의시사점 제 5 장해외사례검토 157

178 각국의미래주요트렌드와 3+1 키워드의관계 일본, 프랑스, 미국모두미래비전은유사하게수립되어있으나접근하는방식및주요이슈는조금씩다른것으로나타남 본연구에서주요키워드로다르고있는인구변화, 산업변화, 기후변화와관련한내용을모두포함하고있어미래주요키워드의유사성을지님 - 분류하는방법은다르지만주요내용으로다루고있음 구분 일본 프랑스 미국 목표연도 인구 인구감소 급속한인구성장 노령화 고령화 인구구성변화 경제 세계화 세계화 국지화 국제무역패턴변화 기후변화 식량, 물, 에너지제약 지구환경문제 기후변화불안정성 에너지바이오자원 농업식량 기술 ICT/ 기술혁신 기술적진보 기타요소 [ 표 5-10] 일본 프랑스 미국의국토비전수립과핵심트렌드요소비교 거대재해임박 인프라노후화의진행 에너지위기 기후변화 비효율적토지이용 지역간불균형성장패턴 대도시인프라수용력부족출처 : 차미숙 (2015) 구분 일본 프랑스 미국 3+1 키워드 미래국토그랜드비전 Territories( 국토 ) 비전 America 인구감소 고령화 거대재해임박 인프라노후화 진행 세계화 트렌드요소 [ 표 5-11] 일본 프랑스 미국의트렌드요소와 3+1 키워드 인구노령화와지역들 프랑스와세계적인이동흐름 지역매력도와지역간이동성 기후변화의불안정성과공간변화 새로운국제무역패턴 급속한인구성장과인구통계학적변화 비효율적인토지이용 지역간의불균형한 인구변화 ( 인구감소, 지방소멸등 ) 산업변화 (4 차산업혁명등 ) 기후변화 ( 이상기후, 자연재해등 ) 158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79 구분일본프랑스미국 3+1 키워드 대응방안 에너지 환경관련규칙과이동성 에너지 바이오자원과지역들 농업 식량의필요성과공간 경제활동의세계화와국지화 소비의장소화형태 기술적진보 혁신의지리학 직업과사회에있어시간성의문제 Compat+Network 지역특성에맞는지역계획수립 ( 국가와계획계약을통한계획수립 ) 성장패턴 에너지위기와기후변화 대도시인프라의수용력부족 Mega-Region (10 개 ) 포용국토 스마트국토 안전국토 제 5 장해외사례검토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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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제6장국토전망과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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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제 6 장국토전망과 LH 1. 인구변화와포용국토 : 인구축소시대맞춤형국토 1.1. 국토전망 지방중소도시와농촌의인구가급격히감소함에따라인구축소형국토구상필요 생산가능인구는작년부터감소가시작되었으며, 올해부터는고령사회로진입 - 고령화사회 (2000 년, 고령화율 7% 이상 ) 고령사회 (2018 년, 고령화율 14% 이상 ) 초고령사회 (2025 년, 고령화율 20~21% 이상 ) - 통계청추계 (2017) 에의하면생산가능인구 (15 세 ~64 세 ) 가 2017 년부터지속적으로축소 : 3,762 만명 (2017 년 ) 3,757만명 (2018 년 ) 3,602 만명 (2021 년예측 ) 3,430 만명 (2026 년예측 ) 일부지역은이미지방소멸에대한논의시작 : 전남의인구고령화는전국대비 10 년, 수도권대비 15 년이상선행 국토개발 관리패러다임이양적균형에서효율적균형으로전환 인구축소시대도래로낙후지역 ( 성장촉진지역 ) 중심으로 지방소멸론 대두 : 중소도시통폐합, 한계도시등의논의가국내에서본격화 - 마스다히로야 (2015), 지방소멸 : 인구감소로연쇄붕괴하는도시와지방의생존전략 : 지방의인구감소및대도시출산율저하로전국적인인구감소및도시쇠퇴우려 - 마강래 (2017), 지방도시살생부 : 압축도시만이살길이다 : 지속적인인구감소시대의지역전략으로중소도시거점을중심으로한압축도시전략제시 제 6 장국토전망과 LH 163

184 광역도시네트워크는활성화하되지역공간은거점공간으로압축전망 지방도시와농촌은인구가감소하여인프라운용효율이급격히떨어지면서, 거점공간에인프라를집중하고주거를유도하는농촌압축개발도입예상 - ( 예시 ) 일본의행정구역통폐합과지방중소도시압축화개발 [ 그림 6-1] 인구축소시대의도시주력연결망변화 문재인정부의新균형발전론의핵심은지방분권강화 문재인정부의균형발전론 ( 분권, 혁신, 포용 ) 주로분권에치중되어있어주민이체감할수있는구체적내용부재 - 행정안전부자치분권로드맵발표 ( ) : 연방제에버금가는강력한지방분권 목표하에중앙권한의획기적지방이양, 강력한재정분권추진, 자치단체의자치역량제고, 풀뿌리주민자치강화, 네트워크형지방행정체계구축등을핵심전략으로제시 164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85 1.2. LH 역할 지역규모 ( 유형 ) 에따라광역네트워크거점개발, 생활권단위거점화전략수립, 토지비축기능강화고려 대도시권계획 : 광역대도시권단위로네트워크거점개발 - 네트워크거점은다양한교통수단및노선이교차하여다른지역과의접근시간및편의성이높은지역 - 광역교통망인근역세권개발및신규산업입지로활용 [ 그림 6-2] 대도시권의구분 출처 : 김현수 (2017) 지방중소도시 : 생활권단위거점화전략수립 - 대도시권과소멸지역이선적으로연계되는지역 ( 접근성및기반시설통합사 용가능지역 ) 을선택적으로개발 제 6 장국토전망과 LH 165

186 낙후지역 ( 인구소멸지역 ) : 토지비축기능강화 - 기존신도시사업에대비되는신농촌 ( 컴팩트시티 ) 개발및관리 : 인구가감소하는농촌인구의집중유도, 젊은이도거주하고싶은농촌도시개발 - 중소도시거점지역과연계하고지역특화자원에기초한지역활성화사업발굴 - 귀농귀촌리츠사업 ( 농지, 건물증개등 ), 귀농귀촌주택위탁 임대사업등관련사업확대 - 임대주택뿐아니라공공시설 ( 폐교등 ) 을마을공동시설로사용하는등대안제시 - 인구소멸지역의유휴토지를매입 관리하여계획적으로개발 - 토지조방적산업 ( 드론산업등 ) 의유치및대규모물류단지입지등 [ 그림 6-3] 지역규모별네트워크구축 출처 : 마강래 (2017) LH는안정적축소 (stable shrinkage) 정책추진필요 안정적축소 : 중소도시거점화및주변지역의공생방안 (package deal) 을도출하여급격한인구감소시대에지역주민들이불편함이없게하는장기적연착륙전략 166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87 인구감소시대에국토패러다임의대대적인전환은 LH 와같은국가공기업이선도할필요가있음 단일지자체의사업역량으로내부공간구조를바꾸는것은한계가있음 - 효율과포용은가치관이다르고, 실천적으로동시에추진하기어려운내용이나국토개발및관리의책임공기업으로서 LH 는거점화정책과포용정책을동시에추진해야할상황 대도시권의인구증가를활성화해개발이익을흡수, 수익활용하여중소도시지역사업지원 - ( 예시 ) 세종의경우행정수도권으로서의상징성, 높은인구재생산성, 과학비즈니스벨트등을활용해수익사업으로전환, 포용국토사업재원마련 인구축소형지역개발전략수립과지자체파트너십수립 - 인구축소대응지속가능성전략을실행가능한사업기반전략으로수립 - LH 와지자체가장기적인파트너십을가지고사업화추진 지방분권을포함한新균형발전정책수행을위해지역본부위상강화필요 - 신도시개발에서도시재생및지역개발컨설팅사업으로전환됨에따라사업대상지에복무하는지역본부의직원들에게인센티브부여필요 1.3. 기대효과 급격한인구감소시대의지방축소현상을연착륙시키고, 새로운도시개발-지역균형- 도시재생연계모델수립 총괄사업관리자로대도시-중소도시상생모델을구축하고낙후지역의영속성을확보 - 지역개발사업관련일자리창출, 지역특화사업과연계할경우사회적기업육성과연계가능 - LH 는총괄사업관리자제도를활용한지역종합계획수립및지원 : 빈집정비및폐교활용을통한사업발굴포함 제 6 장국토전망과 LH 167

188 2. 산업변화와스마트국토 : 사람과기술이공존하는스마트국토 2.1. 국토전망 인공지능기반의로봇으로인한사람중심생산 소비공간의재구조화 인구의집중이이루어지는대도시권및거점지역에서는제4차산업혁명에따른산업 기술간융 복합이가속화되어기존분리되었던연구 개발-생산-소비중심지역의통합이진행될것으로전망 반면, 산업구조의변화로지역경제성장이정체되고유휴공간이발생하는낙후지역에서는기존생산노동자를대체하는로봇중심의대량생산공간이조성됨 [ 그림 6-4] AI 로봇노동시대의산업배치예상 고속화된광역교통체계로인해거점교통시설중심의고밀개발시대도래 고속철도및고속도로서비스강화로광역교통계체중심의지역간통행량은지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전망 광역교통이용자들의접근성향상을위해거점교통시설중심의개발사업이활성화될것으로전망 168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89 입주자의주거환경욕구를반영한고 저밀도의개발사업양립하게될것으로 전망 Big Data 기반의도시개발및관리로저비용고효율을추구하는스마트국토로변화 4차산업혁명도래로산업 기술간융복합가속화하고있으며, 국토규모에서이를활용할주체도필요 - 다양한산업및기능의복합을촉진할수있는입지및공간계획필요 - 제조업간뿐만아니라제조와서비스간융복합필요성증가 지역및도시는생활 (Live)-업무(Work)-여가(Play) 공간의공유경제확대및재구조화가진행 첨단 ICT 기술활용으로공간적, 시간적제약을극복한자동화되고편리한생활전개 - 도시에 4차산업혁명을접목해스마트홈, 스마트도로, 스마트공장, 사물인터넷망, 공공재를위한네트워크, 친환경에너지등으로구성되는미래형스마트도시로전환 글로벌기업의스마트시티도시개발 관리참여로글로벌경쟁심화 - Alphabet Google(LinkNYC, Sidewalk Toronto), Microsoft, CISCO, IBM, 화웨이등 - 신흥개발도상국의스마트시티도시개발수요확대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등 ) 제 6 장국토전망과 LH 169

190 [ 그림 6-5] LH 형스마트시티비전및개념 출처 : 조영태 (2017) 2.2. LH 역할 ( 산업 ) 스마트기술을활용한국토위계별융 복합산업공간조성 대도시권계획 : 사람중심의융 복합형공간조성 - 일상생활에서신기술테스트및개발이가능하며기존커뮤니티의생활여건을개선할수있는리빙랩 (Living Lab) 공간조성 - 복합건축물또는이를연결한산학연네트워크를구축하여 R&D- 기획-디자인-시제품생산-유지 관리가통합된산업공간개발 - 소비수요가뒷받침되는지역에서체험이가능한자동차, 화장품, 의료등을테마로한제조업-서비스융 복합공간조성 170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91 중소도시 : 스마트기술을활용한산업 생활문화거점조성 - 산업구조변화로발생한유휴산업공간을재생하여지역의복합생활문화의거점공간으로조성하고지역산업구조를고도화할수있는기반마련 - 각종규제로인구가집중된대도시권에서조성되기어려운 4차산업등신기술의테스트베드공간을개발하며, 규제프리존의지방거점역할수행 - 스마트기술을활용하여인근낙후지역산업 인프라의통합적관리체계를구축하며, 주변지역을통합하는산학연네트워크의허브공간마련 낙후지역 ( 인구소멸지역 ) : 지역자원을활용한스마트공간조성 - 낙후지역중기존인프라가구축된지역에로봇을활용한대량생산중심의스마트산업단지조성 - 국토공간재배치로인구소멸가능성이높은지역에서토지비축을활용한개발가능공간을확보하여미래산업구조변화대비 - 생산자동화의도입으로증가하는여가수요에대비하여 1차산업생산, 소비및체험이공존하는 6차산업공간조성 ( 교통 물류 ) 도시규모를고려한변화된교통 물류체계의차별적인공급이필요 대도시권 : 대중교통중심의고밀복합개발 - 거점교통시설중심의고밀복합개발시승용차중심의교통체계에서신교통및대중교통중심인프라확장으로전환하여기반시설의효율성제공및교통시설의차별성강화 - 전자상거래의확산으로도시물류가폭증함에따라물류 + 유통 + 첨단산업을복합화한도시첨단물류시설을통해체계적인관리가필요함 중소도시 : 저밀도중심의개발사업을고려하여자율주행및공유교통체계등소규모의차별된교통체계공급 - 중소도시에서발생되는저밀도개발사업의경우과도한승용차통행이발생될소지가높을수있어비효율적인대규모대중교통공급보다는자율주행및공유교통체계도입을통한수요관리방안이바람직함 제 6 장국토전망과 LH 171

192 낙후지역 ( 인구소멸지역 ) : 복지측면에서의교통서비스제공 - 빈약한교통수요를고려할때, 일반적인대중교통서비스의제공은비효율적일수있으므로수요응답형버스와같이교통복지측면에서의접근이필요 - 도시내기피시설로인지되고있는대규모창고 / 물류시설을첨단화시설로재편하여배치함으로서낙후지역의활성화도모 ( 스마트공간 ) 지속가능한新 SOC 지능화, 국토및도시데이터수집 분석 활용의국가데이터허브센터운영으로신사업영역창출노력필요 국토교통인프라를지능화하여도시및지역의지속가능한기반을마련하고, 지능화된 SOC 는자동유지 관리 - 도시환경및교통 물류체계지능화를통해첨단도시모델 ( 스마트시티 ) 의확산을제시 - 빅데이터기반의도시운영체계를구현하고신기술테스트베드와시민체감형스마트서비스발굴 세계적수준의스마트시티신규조성및해외수출추구 - LH 형스마트시티전형제시 : 사람중심의스마트시티 *, Data 에기반한스마트도시관리, 국가시범사업 ( 세종 ), 특화단지및선도지구사업 ** * : Living Lab(City Lab, Urban Lab) 활용, 크라우드소싱 ( 펀딩, 인력, 자원등 ) ** : 판교 / 위례등 5개지역특화단, 고덕등 17개선도사업지구 - 기존스마트시티를고도화하고, 우수사례와기술의국내외홍보확산과신흥국수출을추진, 국제기구와의협력추진 ( 월드뱅크, UN-Habitat 등 ) 172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93 2.3. 기대효과 산업 제조, 서비스융 복합산업공간개발을통해새로운부가가치의창출및고용창출기여도가높은서비스업의육성에기여 - 기존제조업중심의산업단지외에새로운유형의산업단지개발효과 국토및산업공간재편과정에서 LH 는지역총괄관리자역할수행가능 - 유휴산업공간의재생, 지역산업 인프라의네트워크체계구축과정에서선도사업발굴및연관사업의지원역할수행 복합건축물공급및 4차산업테스트공간개발을통해창업기업공간제공과더불어젊은층의신규일자리창출및성장유망기업발굴 스마트산업단지조성을통해공장 단지의운영 관리최적화를도모함으로써전력등에너지소비감축, 미세먼지등환경공해감축, 물류 근로자이동효율성제고효과 교통 물류 대도시권에제공되는거점교통시설의대중교통중심교통체계로기반시설효율성이높아짐 - 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구현으로도로중심교통체계에비해조성원가의절감효과기대 - 친환경신교통시스템중심의대중교통체계구현으로관련산업활성화기대되며, 개발지역의브랜드이미지상승 중소도시를중심으로계획되는저밀도개발사업지구의과도한주차공간의최소화로기반시설의효율성제고됨 - 저밀도개발로발생될수있는승용차중심의교통체계를자율주행자동차및공유교통 ( 카쉐어링 ) 으로대체함으로서과다하게발생될수있는도로규모및주차공간을합리적으로제공 제 6 장국토전망과 LH 173

194 국가기간물류단지와도시첨단물류단지의차별적배치로물류시설공급의다양화및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으로사업영역확대 - 대도시권에는도시물류거점확충으로물류 / 유통비용절감을통한사회적비용절감효과를기대하고, 낙후지역에는첨단화시설을기반으로하는기간물류단지를조성함으로지역의균형발전을기대 - 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시제공가능한공동주택을도입함으로서사업다각화에기여 - 거점확충및융복합신산업창출을통한신규분야사업영역확대 - 도시첨단물류단지에물류 +IT, 유통 +IT 등의신산업창출및활성화등사업다각화를통해청년일자리창출에기여 스마트공간 스마트국토, 스마트도시와관련된 4차산업혁명일자리창출과산업활성화로국가의신성장을주도하고, 지속가능성있는 LH 사업활로개척 - 융복합적인창의적인산업육성과효율화로신성장주도및국가경쟁력제고 자동화및자원의효율적활용으로국토도시공간재편, 시민의삶의질제고 - 유비쿼터스공간화 ( 컴팩트시티, 자연복원, 여가공간확대 ) - 인간적인생활회복 (Neo-Slow City, Neo-Garden City) 창조적도시공간 ( 스마트시티 ) 크리에이터, 코디네이터로서의 LH 의영속성확보 - Data Hub, 친환경 (LID, Recycling), 첨단ICT(Platform, 지능화기기 ), 크라우드소싱, AI 기반기술등핵심기술 174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95 3. 기후변화와안전국토 : 재난에강한 SOC 국토 3.1. 국토전망 국토의재난대비능력이중요한이슈로떠오를것으로예상됨에따라재난에강한 SOC 국토구상필요 기후변화로인한물관련재해및지진증가로위험에대한대비가일상화될것으로전망 - 기후변화로인해하천범람, 도시침수, 가뭄, 토사재해등물관련재해가증가할것으로예상 - 규모 3.0 이상의지진은 40 년간 6배증가 (6 회 252 회 ) 하고있으며, 지진발생지역도다양화 ( 경주와포항이위치한영남권및여수, 삼척, 동해, 태안, 옥천, 보령, 인천등 ) - 일상적인재해에대응하기위해서는평상시객관적인위험정보를토대로개발계획조정, 시설투자등사전대책 (Prevention) 뿐아니라 SOC 를전문적으로알고있는기관을통한재해대응대책마련이병행되어야함 각지역특성에따른 SOC 점검및 SOC 의스마트화추구 전국적으로물문제가대두될것으로보이며, 서해안미세먼지, 호남곡창지대의이상기후, 강원권의산불대책등이큰문제로다뤄질것으로예상됨 도시지역의공간부족으로하천법저지대, 급경사지, 해안등을활용하는국내의토지이용실태를감안할때, 기후변화및지진에취약한지역의건축물및 SOC 노후화를개선하는노력이지속적으로필요 동남권의지진취약성이지속적인불안요소로떠올라장기적인인프라관리가추진될것으로예상됨 기존 SOC 의스마트화 제 6 장국토전망과 LH 175

196 [ 그림 6-6] 지역별주요재난사안예상 3.2. LH 역할 도시계획규모 ( 유형 ) 에따라도시방재전략수립에기여 - 광역적도시방재전략수립 : 광역계획권방재계획가이드라인제시및광역시설입지 - 도시관리차원에서재해예방형계획수립 : 토지이용및개발, 인구배분계획, 기반시설의입지기준확립등 - 지구단위차원에서재해관리필요지역도출및모니터링 : 방재적응능력향상및기준강화, 특별계획구역지정등 - 정밀재해저감대책시뮬레이션수행 176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97 [ 그림 6-7] 다기준재해취약성분석 ( 재해예방형도시계획연계틀 ) 출처 : 이병재외 (2016), p.6., 국토교통부 (2016), p.5. 재인용. 특별재해구역지정및관련도시재생사업추진 - 지진등대규모재난지역을특별지역으로지정, 주택정비및지역커뮤니티복원등종합적계획추진 : 포항흥해읍특별재생지역신설등 미세먼지저감을위한도시계획기법도입 ( 김정곤, 2017) - 이동오염원과교통계획 : 이동오염원별배출분석, 도로별이동오염원분포및배출분석, 이동오염원관리, PM 관리도시교통계획등 제 6 장국토전망과 LH 177

198 - 고정오염원과토지이용계획 : 산업, 연소시설배출분석, 고정오염원입지현황분석, 산업, 연소시설이동오염원분석, 에너지소비구조및유형등 - 경보체계및제도 : 도시별실시간배출분석, 도로별실시간배출분석, 제로배출구역제도, 국제적배출기준및제도개선등 - 도시녹화계획 : 녹지기능과패러다임, 공간유형별식물 수목배치, 식물 수목배열과형태형성디자인, 식물 수목특성과성능을고려한식재등 - 조성기법 : 수직녹화 ( 벽면, 파사드, 건축물등 ), 지붕녹화, 가로수녹화, 평면녹화등 - 유지관리 : 식물 수목목록및선별, 식물관리계획, 도로세척계획, 저감모니터링등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역 도시별노후 SOC 평가및정비 - 현재노후 SOC 관리는한국시설안전공단및기초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진행되고있으나, 예산및전문성의부족으로실효성이의심됨 - 기후변화로인해영향을받을수있는지역을총괄적으로관리할수있는위험관리계획 (risk management planning) 수립 : 해안가등취약지역내에노후화된 SOC( 건축물, 도로등 ) 관련 DB 작성및드론기술을활용하여실태조사를실시하고이에근거하여보강공사를사전에실시 - 도시단위로는방재와관련된기술적 제도적기반마련 ( 전국단위의재해지도작성, 재해별대책수단강구등 ) - 최근 ' 지속가능한기반시설관리기본법 ' 제정안발의 ( ) : 국토부는 5년마다기반시설관리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소관 SOC 시설의유형별로최소유지관리기준과성능개선기준을설정해고시, SOC 관리자는시설물의구조적안전성과내구성등을종합적으로평가, 정부와시 도지사는 SOC 시설물의유지관리현황과최소유지관리기준의충족여부, 성능개선의타당성등을파악하기위하여실태조사실시, 유지관리가우수한 SOC 에대해서는정부재정지원비율을높이는등인센티브부여방안포함 178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199 3.3. 기대효과 재해로인한 SOC 피해예방과관련된전문성확보및관련된일자리창출 - 안전과관련된사안은미래에중요하게대두될과제로관련된일자리창출이가능 - ( 자료구축 ) 재해이력지도, 위험지도, 취약성지도, 지진영향권지도등관련빅데이터형성및드론등신기술을활용하여현장을분석하는전문인력양성 - ( 구조적대책 ) 노후화된 SOC 를보강할경우기존의건축 토목인력을재교육하여활용가능 - ( 비구조적대책 ) 안전은일상적인모니터링을수반하기에상시적인현장점검인력필요 제 6 장국토전망과 LH 179

200 4. 한반도 : 확장하는국토, 대륙으로이어지는국토 4.1. 국토전망 국토확장과대륙연계시한반도위상변화 남북관계개선으로남북한공동발전이실현되면, 남북한은실질적인국토확장과함께해양과대륙을연결하는반도국가로서의위상회복가능 - 한반도국토전망은남북관계경색과개선의시나리오에따라크게달라짐 남북관계개선시나리오의경우 남북한긴장완화와남북교류협력증대 - 남북한균형발전을위한남북한협력개발 - 북한개발수요증대로외국인의북한투자활발 동북아긴장완화로초국경간교류협력증대 - 중국동북 3성, 러시아극동지역등한반도북방지역과남북한의교류확대 - 미국, 일본을비롯한서방국가들과북한의교류확대 남북관계경색시나리오의경우 남북간교류협력및초국경협력의소극적진행 - 인도적지원중심의제한적남북교류 미중대립및북핵타결난조지속으로한반도에서국제갈등지속 - 중국및극동아시아지역과제한적교류협력 180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201 4.2. LH 역할 12) 경색기 ( 대북제재지속, 남북대화재개초기단계 ) 북한주민민생지원등으로사업기반마련 - 북한주민주거환경개선및복합농촌개발지원등으로사업준비 남북및북 중 러접경지역개발및사업준비 - 통일경제특구조성등남한의접경지역개발 - 북 중 러접경지역등에국제교류및협력단지개발등 회복기 ( 대북제재완화, 남북단계회복, 경협재개모색 ) 개성공단사업 1단계마무리및개성공단 2단계추진등 - 1단계미분양토지매각, 기숙사건설등 1단계정상가동환경조성등 - 2단계개성공단추진, 개성시가지살림집재건축및신규공급등 인프라여건이양호하고, 북한의개발의지가강한경제개발구개발 - 초기투자비용이상대적으로낮고, 한반도산업벨트중심축이될평양-남포권, 남한과연계가용이한원산등의경제개발구개발 - 국제제재하에서교류가가능한산업을중심으로한경제개발구개발 발전기 ( 대북제재완화, 남북경협및국제협력본격화 ) 북한의주요특구및경제개발구개발사업진출 - 특구및경제개발구에산업단지및업무단지조성사업진출등 - 특구및경제개발구배후도시조성 북한도시공동개발및관리 - 주택개량및신규주택공급 - 북한내재해위험지역에스마트기술등을접목한도시개발및관리 12) 남북관계가경색에서관계개선으로진전될것이라는가정하에경색기, 회복기, 발전기에서역할을구상해본것임 제 6 장국토전망과 LH 181

202 국제협력등을통한북한개발참여 - 국제금융기구등의지원을통한북한인프라건설및개발본격화 4.3. 기대효과 북한신규개발에따른사업영역확대가능 남한도시및산업단지개발경험을북한개발에적용 - 도시및산업단지건설 관리기술고도화가능 개발과관리가연계된사업참여방식의모색으로 LH 역할확대 - 사업의추진및도시관리에서효율성과효과성제고 182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203 전문가제언 1. 4 차산업혁명시대의도시와국토 ( 정창무교수 ) 2. 공간적여건변화와실천대안 ( 이만형교수 ) 3. 국토도시발전을위한 LH 의미래방향에대한제언 ( 박환용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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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1. 4 차산업혁명시대의도시와국토 정창무 ( 서울대학교건설환경공학부교수, 현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회장 ) 1. 서론 독일남서부바덴뷔르템베르크주 ( 州 ) 에슬링겐에있는공장자동화업체훼스토 (Festo). 제4차산업혁명을주도할독일스마트공장협의체 4개회사중하나인훼스토는 1925년설립된공압실린더분야의세계적인업체로, 잠자리로봇, 로봇새, 캥거루로봇, 개미로봇, 펭귄로봇둥온갖종류의생태공학적로봇을생산하고있다. 손바닥만한크기에플라스틱과금속, 세라믹소재로제작된개미로봇의눈에는 3차원스테레오카메라, 어깨엔 7.2V 전지, 배에는추적용위치확인시스템 (GPS) 수신기가달려있다. 흥미로운점은이개미로봇이실제로개미의지능을모방해개미처럼단체로거대한물건을공동으로운반하는등복잡한과제를수행할수있다는점이다. 2) 독일이제4차산업혁명을주도하기위해한참개발중인스마트공장에활용될로봇의모습이다. 4차산업혁명의물결이일상의영역곳곳으로틈입하고있다. 2. 제4차산업혁명을맞이하는한국독일과마찬가지로우리나라도 4차산업혁명에대한준비가한참이다. 제4차산업혁명에대한우리나라의준비가가장명확하게표현된것은 2014년 7월 29일산업통상자원부가발표한창조경제구현을위한제조업혁신 3.0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제조업혁신 3.0 전략의추진배경 3) 으로우리제조업은 40년간국부, 고용, 혁신창출의원천역할을수행해왔으나, 제조업패러다임변화에발맞춰새로운진화전략을수립할시점이며, 주요선진국들도글로벌금융위기이후, 제조업의중요성에주목하고제조업르네상스전략을추진중에있다고밝히면서, 소프트파워부족, 고비용생산구조로인한국내생산기반축소등구조적문제점과원화절상, 기후변화대응강화등대외환경변화에도적극대응이필요하다는점을들고있다. 국내제조업의경우소프트파워부족, 고비용생산구조로인한국내생산기반이축소되는등구조적문제점을안고있으며, 원화절상, 기후변화대응강화등대외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기위해서도제조업혁신이필요하다. 우리나라의경우세계최고수준의 IT 인프라와튼튼한제조업기반을지니고있으므로창조경제구현의중심인제조업의역량을강화하여우리제조업의퀀텀점프가필요한시점이다. 제 6 장국토전망과 LH 185

206 우리나라가제조업을중심으로제4차산업혁명의파고를이해하고있는것은우리나라의제조업이우리를먹여살리고있는유일한부의근원이기때문이다. 60년전인 1955년우리나라의국부대부분은농림어업에서나왔지만, 2015년현재총부가가치의 30% 가넘는부분이제조업에서나오고있다. 서비스업이기반산업인농림어업과제조업, 건설업등을지원하는것이라면, 대한민국모두의생존이제조업에걸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한국의제조업을다른제조업강국과비교하면, 한국제조업의비교우위가명확하게드러난다. 유엔공업기구 UNIDO에서펴낸최근통계에따르면, 한국의 2014년제조업출하액은 1,484 십억달라, 2014년독일은 2,287 십억달라, 일본은 2012년기준으로 3,359 십억달라, 중국은 2011년기준으로 11,275 십억달라로우리나라는독일의 65% 수준, 일본의 44%, 중국의 13.2% 수준을보이고있다. 4) 비교연도가동일하지는않지만, 이를국민일인당생산액으로환산하면우리나라의경우국민 1인당제조업출하액은 29,425 달라, 일본은 26,455달라, 독일은 30,332달라, 중국은 8,363달라로우리나라는중국이나일본보다앞서는독일에비근한제조업강국임을살필수있다. 3. 제4차산업혁명과도시 제조업에서촉발된제4차산업혁명의물결은도시를거대한정보통신네트워크로변모시키고있다. 도시의외관은미래에도크게바뀌진않겠지만, 그안에사는시민들과도시를구성하는물적인프라간의관계는물리적인접촉을넘어서수백억수천억의정보를실시간으로주고받는거대한정보통신네트워크로바뀌고있다. 위치기반에근거한수많은소비자서비스가창출되고있으며, 비콘이적용된앱을스마트폰에설치하면 24시간자동으로주위의사물이나시설물정보를실시간으로이용할수있게된다. VR기기등을이용한다면우리눈에비춰지는도시의외관은실제와데이터가혼합된거대한백과사전으로변화할것이고, 들고다니는스마트폰대신손목에부착한 RFID 칩이나비콘을활용한가상현실상의스마트폰을언제든지이용할수있는시가지도로도조성될것이다. 제4차산업혁명으로도시는인간에게보다편리하고쾌적한서비스를제공하게되겠지만, 제4차산업혁명이사회구조와도시공간구조에미칠충격도적지않을것이다. 제4차산업혁명이제조업과정보통신산업의발전에서기인하며, 이러한진보가사회구조에미칠영향은네트워크화된분산, 글로벌협력과경쟁, 평생학습으로요약할수있다. 미래지식산업사회를주도할이네가지특징을감안하면시민들의근무여건은현재와같이회사라는특정장소특정시간에매여있지않게될것이다. 제4차산업혁명을주도할지식근로자들은네트워크화된연결망속에서시간과 186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207 장소의제약을손쉽게뛰어넘을것이기때문이다. 스마트화된도시에서, 점점더상호연결된세계에서, 지식근로자들은아메바조직과같이결합과해체가신속하게이루어지는가상팀들과배치가자유로운사무실이나잠깐씩짧은시간을내서회의실과공동기기센터와같은공동작업센터에서빈번한모임을가지게될것이다. 반면, 단순반복적인업무를수행하고있는육체노동자나정신노동자의경우인공지능이그역할을대체하게됨으로서제조업에서촉발된고용불안과정체성의혼란을겪는계층으로전락하게될것이다. 일과직장의경계가희미해지고세대간시간대간, 문화사이의장벽도희미해지게될것이다. 과거수많은도시계획가들에게십계명과같은엄격한토지이용용도구분역시그의미를상실하게될것이다. 제4차산업혁명으로동일한재품을생산하기위한공장면적은줄어줄고환경오염물질을품어내는공정이친환경적으로변모하면서도심외곽주거지역와중심상업업무지역에서멀리떨어져있던공장들이주거지역으로상업지역으로틈입하고, 도심가까이입지하게될것이다. 도시는과거와달리소비중심이라기보다는제4차산업을주도하는지식생산의거점으로서의중요성이더부각될것이다. 과거의생산함수가자본과노동, 기술에의존하였다면, 미래의생산함수에는공간이라는요소가지식근로자들의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한핵심투입요소로작동할것이다. 정보통신사회에서는생산성향상을위한공간의역할이구글캠퍼스와같이사무실단위로적용되었지만, 지식산업사회에서는도시단위로적용범위가확대되고있으며다양한실험이시도되고있다. 뉴욕시루즈벨트아일랜드에건설중인뉴욕의경제혁신거점인코넬대뉴욕응용과학캠퍼스나영국런던의텍시티 (Tech City) 는생산성향상을위해토지이용만이아니라보헤미안사회와유사하게직업과직종의융복합도유도하고있다. 네트워크화된분산은아마도정보통신인프라나공동작업센터와같은공공인프라구축에필요한막대한예산투자때문에대도시의성장과지방중소도시의쇠퇴를가져오게될가능성이크다. 보헤미안사회와같은자유분방하고활력있는도시문화조성의가능성을고려한다면, 지방중소도시는바람앞의등불같은불길한운명이기다리고있는셈이다. 호텔링은도시생성의원천적인힘을교역이라고보았다. 자급자족하던시절, 잉여생산물을교교역하기시작한다면, 교역의이득이교통비용을상회할경우저절로도시가형성된다고보았다, 21 세기 4차산업혁명의시대도시의교역은어떤방식으로일어날것인가? 물건의소비라는측면에서볼경우만약금속과플라스틱을사출하는 3D프린터가보편화될경우상품그자체의이동보다는원격통신량이늘어날것이고 3D 프린터를보유하고있는대도시지역을중심으로한집중이일어날것이다. 상품의생산이란측면에서볼경우사물인터넷기술은공장에상주하면서일할노동자의수를크게줄일것이며, 저렴한입지비용때문에산업도시로성장한지방의수많은중소도시들의인구감소가예상된다. 농업의생산성이높아져농업종사자수가줄었듯, 제조업생산성이향상되면제조업종사자수가 제 6 장국토전망과 LH 187

208 줄어들기마련이다. 하지만, 제조공장작동이전의단계인생각하는공장기능 5) - 가상제품설계, 가상제조, 생산설비의피드백루프와설계피드백루프를담당할종사자들의수는증가할것이다. 이들이교역하게되는것은샘솟는아이디어이다. 인터넷화면에떠다니는유행에뒤처진아이디어가아니라, 현장담당자와생각하는공장을설계하고운영하는 R&D 담당자가새로운상품에대해나누는아이디어다. 상품을운송하면화물운송비가들듯, 아이디어를교류하기위해서는교통비가발생한다. 아이디어교역의중심지가대도시가될지, 새로등장하게될새로운대도시가될지명확하지는않다. 하지만현재도대도시지역이아이디어교류의중심지이며향후에도대도시지역이아이디어창출에유리한다양한종류의정보가집결될것이라는점에서융복합을특징으로하는 4차산업혁명시대기업과개인의생존에유리한환경을지니고있다. 따라서대도시지역은자연이살아있는전원도시나지방중소도시에비해비교우위를지닐것이다. 4. 4차산업혁명이도시공간구조에미칠영향 국토공간구조역시양극화현상이심화될것이다. 전통적인농촌부락은노령화와젊은연령계층의이탈은약국이나구멍가게와같이최소한의생활편의시설을유지할수있는최소한의지지인구조차유지하지못하는위험에처하게될것이다. 부를일구어내는생산수단이물건에서정보로옮겨감에따라정보의원천은초연결망으로도해결하지못한지식노동자들에대한접근성이생존의관건이될전망이다. 이에따라지식과정보가집중되어있는대도시지역으로창의적이고혁신적인인재들의집중이가속화될것이다. 지식과정보의대도시집중이커질수록농어촌지역의인구유출역시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제4차산업혁명은결국한반도를수도권이라는하나의거대한대도시지역과인구사막지대인텅빈농어촌풍경을만들개연성이크다. 5. 마치면서 도시공간은생산요소의하나로그중요성이더욱커질것이고, 수평적분산으로야기된비용절감을위해속도의경제성확보와동시에범위의경제를확보하기위한생산에필요한모든기능들이군집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군집내다양한생산주체들의신속한의사결정을위한지원공간인회의실의중요성은더커질것이며, 기계나단순노동력으로대체할수없는지적생산과정을지원하기위해시제품생산을지원하는도시내공공기기이용센터나대용량컴퓨터센터등의기능이필요하게될것이다. 생산단위의수평적분산과속도의경제와범위의경제추구는기업만이아니라노동력을제공하는생산요소인개인의삶에도같은방식으로틈입할것이다. 격화되는경쟁사회속에서생존하기위해노동의유연성은확대되어야만하고, 개개인이속도의경제성과범위의경제를추구하게 188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209 됨에따라, 개인의일상사를지원하던산재한기능들 ( 통근, 통학, 사교, 쇼핑, 오락등 ) 역시집적하는추세를보일것이다. 대표적인사례로일본도쿄의록본기힐즈, 서울의디큐브시티, 구글캠퍼스, 싱가포르바이오폴리스, 평촌스마트스퀘어, 뉴스위크지의미래도시 LA 등을들수있다. 지역이나동네시장을무대로한소상공인들의경우세계시장경쟁에노출되지않을경우생존이가능하나, 이들산업에대한보호구조는세계시장에서경쟁하는기업들의원가상승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정보화의진전으로인간육체노동력의가치는낮아지고, 지적생산능력이떨어지는서민의단순노동의가치역시낮아질것이다. 단순노동은로봇이나사물인터넷등으로손쉽게대체가능해지기때문이다. 지적생산능력을갖춘생산계층이그렇지않는노령층이나서민들을부양하기위한부담은더커지게되며, 노령화와빈부격차확대가이경향을더욱가속화시킬것이다. 노령계층과서민계층의사회보장, 공적의료서비스지출을줄이기위해서평소의건강관리와같은사전의료서비스체계의강화와의료서비스의로봇화, 자동화는필연적이며, 비용절감을위한방편으로사물인터넷기술을이용한공동주택이나도시환경의의료서비스기능이부가될것이다. 12) 도시의복합적인토지이용은속도의시대에생존을위한필요조건이될것으로전망되며, 국토공간은수도권과텅빈인구사막으로양분될것으로보인다. 정부의국토균형발전에대한섬세하고정교한정책집행이필요하며, 인구급감지역에대하여생활권을중심으로한활동거점의구축이시급하다. < 참고문헌 >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4, Advanced Manufacturing - Industry 4.0 and Urban Development Discussion Paper, Nabil, Noha Ahmed and Gehan Elsayed Abd Eldayem, 2014, nfluence of mixed land-use on realizing the social capital, HBRC Journal 11(2), pp UBS, 2016,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BS White Paper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6, /col1/actionbutton_ file/bGluay9wYXRoPS9jb250ZW50L2RhbS91 YnMvbWFnYXppbmVzL2lubm92YXRpb24vZG9jdW1lbnRzL3dlZi13aGl0ZS1wYXBlci0yMDE2Ln BkZg==/wef-white-paper-2016.pdf 제 6 장국토전망과 LH 189

210 2. 공간적인여건변화와실천대안 이만형 ( 충북대학교도시공학과교수, 전한국주택학회회장 ) 1. 서론 : 여건변화 우리내부적으로는공간격차는총량적으로안정화되거나완화되는추세이나, 질적인측면에서새로운형태의격차가심화되고있다. 수도권대비수도권, 대도시대농어촌지역사이에좋은일자리, 생활인프라와문화서비스차원에서의질적인격차는여전하다. 또한지금까지의수도권대지방사이의이원적격차에서시 도사이의격차및동일지방자치단체내에서의격차문제가새롭게불거지고있다. 세종시와 10개의혁신도시를비롯한공공기관의지방이전과도시건설은어느정도이루어졌고, 앞으로지역의자립역량을강화하고혁신을창출 확산시키기위한토대로도활용가능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비수도권지역에서향후인구감소로인한축소도시 (shrinking city) 와쇠퇴지역이늘어나고, 저성장이반복될개연성에대비하여새로운공간정책을추진해야할당위성도존재한다. 인구감소와고령화의전개로말미암아국토와지역공간구조의변화는불가피하며, 지금까지의추이에비추어그속도와지역적편재현상에보다주목할필요가있다. 2. 현황과이슈 : 인구감소와빈집실태 국토연구원의연구에따르면, 2013 년거주지역가운데 2040년인구감소지역이 52.9% 에이르며, 2015 년거주지역가운에생활취약 (Life Desert) 면적이 5.77% 를차지하였던바, 2040 년에는그비중이 5.95% 로정체현상을보이나일부지역에고착화될가능성이높다. 또다른국책연구기관인한국고용정보원의연구에따르면, 30년내 82개군가운데 69곳 (84.1%), 3,482개읍 면 동가운데 1,393 곳 (39.7%) 이소멸되리라는암울한전망을내리고있다.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 (2015~2065) 에따르면, 우리나라의총인구는 2015 년현재 5,101 만명에서늘어나 2031년 5,296 만명을정점으로감소단계에접어들며, 2065 년 4,302만명 (1990년수준 ) 에이르리라고전망된다. 장래인구와관련하여, 저위추계 ( 낮은출산율-기대수명-국제순유입 ) 을가정하면인구정점은 2023년으로당겨지고, 고위추계를가정하면 2038년까지늦춰질수있다. 이를반영하여, 인구성장률은 2032년부터마이너스로전환하고, 2065 년에는 1.03% 수준에 190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211 도달한다. 또한 2029년부터사망자가출생아보다많아지는자연감소가시작한다. 통계청의장래가구추계 (2015~2045) 에의하면, 우리나라의총가구는 2015년 1,901 만가구에서 2043년 2,234만가구까지증가한다음부터는감소추세로돌아서며, 2045 년에는 2,232 만가구로축소한다. 가구증가율은 2015년전년에비해 1.65% 증가하였으나, 이후점차감소하여 2044년마이너스성장을시작하며, 2045 년에는 0.07% 수준에이른다. 또한 2015년 2.53명이던평균가구원수는점차감소하여 2045년 2.1명까지줄어든다 년인구주택총조사에근거하면, 2015 년 11월 1일기준우리나라의빈집을포함한주택재고총량은 1,637 만호로, 2010년 1,475 만호보다 162만호가늘어났다. 이가운데아파트가 981만호로절반이상인 59.9% 를점유하며, 단독주택 397만호 (24.3%), 다세대주택 190만호 (11.6%), 연립주택 49만호 (3.0%) 의차례이다. 노후기간별로살펴보면, 우리나라주택재고가운데 20년이상된주택은 43.8%(716만호 ), 30년이상된주택은 16.3%(270 만호 ) 이며, 주택유형별로는단독주택가운데 30년이상된주택의비율이 48.3%(192 만호 ) 로가장높다. 앞서언급한 2015 년주택재고총량 1,637 만호가운데사람이살고있는주택은 1,530 만호이다. 그나머지는 107만호에달하는빈집이며, 그비율은 6.5% 에이른다. 빈집총수는 2010년 82만호 (5.6%) 에비해 5년동안 25만호가늘어났다. 돌이켜보면, 2016년 9월경등록센서스방식에기초한 2015년인구주택총조사집계결과가공표되었을때에한동안모든언론기관이우리나라의빈집이 100만호를돌파하였다는제호아래앞으로폐가와같이버려진집들이봇물처럼쏟아져나오리라는전망까지서슴치않았지만, 이는일부과장된측면이적지않다. 빈집의추이를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먼저빈집에대한정의부터주의깊게살펴보아야한다. 통계청의빈집에대한정의는 매매, 임대, 분양, 이사등의사유로조사기간동안사람이살지않는주택 을지칭하며, 빈집의유형은오랫동안사람이살지않고내버려둔폐가, 철거예정으로사람이살지않는주택, 신축건물로입주전이라비어있는주택등을꼽을수있다. 따라서현행통계방식에따라 2015년시 도별빈집비율을살펴보면세종이 20.3%(1.6 만호 ) 로가장높고, 서울이 2.8%(7.9만호 ) 로가장낮다. 그렇다고세종이흉물스러운폐가가즐비한도시는결코아니다. 세종에서빈집이발생한사유로 7.7천호 (46.5%) 의매매-임대-이사와 6.7천호 (40.8%) 의미분양-미입주를꼽고있어, 빈집 10집가운데 9집은일시적으로비어있는집일따름이며, 이는파손정도와관련하여전체빈집가운데 98.3% 가파손없음에해당한다는점에비추어서도그러하다. 이와같은기준에서사회적으로 1차적인관심대상으로두어야할빈집의유형은빈집발생사유와관련하여철거대상을포함한폐가와사유자체가밝혀지지않는기타항목이라고할수있다. 전국적인차원에서이에포함되는주택수는각각 7.9만호와 1.1만호이며, 이들의합계는 9.0 만호로전체빈집의 8.4% 를차지한다. 전문가제언 191

212 이와더불어, 빈집총량가운데높은비중은아파트 53.4%(75.1만호 ), 단독주택 24.4만호 (26.1 만호 ), 다세대주택 15.5%(16.6 만호 ) 등의차례이다. 하지만, 철거대상을포함한폐가와사유가밝혀지지않는기타항목으로한정했을때에는그순서가뒤바뀐다. 즉, 단독주택이 4.9%(5.3 만호 ), 아파트 4.1%(4.4만호 ), 다세대주택 0.7%(0.8만호 ) 차례로정리된다. 3. 도시계획차원에서의대응방안 인구감소시대에즈음하여가장먼저해결해야할과제는지금까지성장을전제로해온계획패러다임으로는도시다이어트 (City Diet), 적정규모화 (Right-sizing) 또는현명한축소 (Shrinking Smart) 전략을제대로구사하기란사실상불가능에가깝다는점이다. 다만, 지금의추세에비추어당분간적어도 2가지의선택은가능하지만, 이또한결국에는앞서언급한새로운패러다임으로귀결될뿐이다. 첫째, 적어도향후최대 20년동안인구가늘어나고가구분화가지속되리라고여겨지는수도권을포함한일부지역의경우에는장래에도신규수요와대체수요에부응하기위해신규주택건설과외연확장적인주거지개발을제한적으로수용할수있다고본다. 이와더불어주거지개발을위시한토지이용차원에서기능적인분담과연계를어떻게추진할것인지에대한논의도본격화해야할시점이다. 또한, 경제논리만앞세우다보면인구증가지역과인구감소지역사이의주거서비스의질적인또는양적인격차가확대될수있기때문에, 쾌적한삶의질을유지하기위하여필수적인주거서비스는인구증감여부와는관계없이공평하게이루어지도록최우선적으로배려해야한다. 둘째, 인구감소를실제로경험하고있는다수의지역에서는의당신규수요창출보다는기존재고관리에역점을두어야한다. 이들지역에서는쇠퇴나축소가오히려기회로받아들여지는패러다임의창출이관건이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의여러군단위지역에서는신규주거지개발을통한무조건적인자족성강화를꾀하기보다는주변지역과의효율적인연계가더욱더중요해지고있다는점을분명하게인식해야한다. 4. 공간적인대안 노년층이늘어나경제성장이침체되는인구오너스 (Demographic Onus) 시대에는목표지향형맞춤형도시계획은필수적인전제조건이다. 가장바람직한차원에서늘어나는노년인구와빈집을부채가아니라자산으로삼을수있는공간적인대안을추구해야한다. 첫째, 어느지역에빈집이우후죽순처럼생겨날조짐을보인다면, 과거의관행을떨쳐버리는보 192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213 다근본적인대책의강구가불가피하다. 전면적인철거에직면한공 폐가밀집지역은철거이후주민들의삶터와쉼터를위한공간으로전환할수도있다. 다만상당한기간동안다수의빈집이반복적으로발생하는도시에서는신규건설물량보다더많은수의주택을강제로멸실시키는 마이너스건설 정책이도시에생기를불어넣는현명한대책이며, 이러한예방적조처를통해인구감소로인한고통을보다손쉽게이겨낼수있다. 둘째, 이제노년인구에대한접근법도달라져야한다. 특히, 날로증가하는노년인구에대응하기위하여의료및간호수요가급격하게늘어나고있지만, 이를감당할만한서비스인구의충원이여의치않은실정이다. 이와같은현실을타개하고자일본정부가꺼낸카드가바로간호 ( 개호 ) 로봇의보급이다. 유례가없이급격하게진행되고있는노령화로인해우리나라도일본과비슷한궤적을그려내리라고예측된다. 우리의선택여부와사실상무관하게, 돌봐주는가족이나친지없이홀로지내는노인의대화상대가되어주며, 위기의순간에곁을지켜주는존재는다름아닌헬퍼로봇 (Helper Robot) 일수있다. 셋째, 앞으로우리사회에서 1인체제가더욱공고해지려는움직임에대하여발빠르게대처해야한다. 1인중심의경향은단순히가구단위가 2~3 인으로부터 1인가구로줄어든다는차원을넘어서, 대부분의개인이어쩔수없는상황때문에혼밥족을강요받기보다는이런저런불편한관계에서벗어나자발적으로혼자만의여유를즐기려는솔로로남으려고한다. 혼밥, 혼술, 혼놀, 혼곡에이르기까지스스로결정하고, 판단을내리는경향이두드러진다는맥락이다. 이에따라최적화된사적공간을꿈꾸는소비자의주택니즈를어떻게충족시켜주느냐가주택시장에서적지않은역할을하리라고기대된다. 넷째, 21세기를컨버젼스의시대, 융복합의시대라고일컫는바, 유사사례가없을정도의다양한전 후방연관효과를창출하는주택과도시건설부문이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으로대표되는영역과연계되고, 상호융 복합하려는시도는지극히자연스러운흐름이다. ICT 업체와주택 도시건설전문기관이협업하여스마트시티와지능형스마트홈을이루는일은일종의시대적소명이라고해도과언은아니다. 다섯째, 장기적으로우리의삶을옥죌기후변화와가장밀접한항목이바로에너지부문이며, 제로에너지하우스는경제적인주택일뿐만아니라청정에너지를자체생산하여사용한다는관점에서빠른시일내에보편화되어야한다. 또한제로에너지하우스개념을확장발전시켜저탄소에너지저감형도시, 더나아가에너지자립도시를지향해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제로에너지하우스와에너지자립도시에관한종합적인계획의수립과실천은주택과도시건설전문기관이주도해야마땅하다. 여섯째, 신규주택건설만큼이나기존의재고주택에대한각종의노-하우를축적한기관을중심으로종합적인주택관리대안을제시할필요가있다. 특히 LH가직접공급해온공공임대주택 전문가제언 193

214 뿐만아니라, 공공지원주택, 공공분양주택뿐만아니라심각한사회문제로치닫고있는빈집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는전문기관으로특화하는방안에대해다각적인논의가필요하다. 더나아가융 복합이시대적인흐름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 주거복지를포함하여부동산의전반적인과정을보살펴주는 Total Care 까지포괄한주택관리전문기관의육성을염두에두어야한다. 즉, 임차인의모집, 계약, 퇴거나임대료체납대행과같은기본업무는물론이고, 청소관리, 콜센터운영, 자산컨설팅, 건강관리를위시한입주민밀착형비즈니스를펼쳐나갈당위성도존재한다. < 참고문헌 > 구형수, 김태환, 이승욱, 민범식, 저성장시대의축소도시실태와정책방안연구, 2016, 국토연구원. 박영숙, 숀함슨, 주거혁명 2030, 2017, 교보문고. 삼성경제연구소, 부활하는도시의비결, 도시재생, 2012, SERI 경영노트제154호. 이건원, 한국형에너지자립도시실현을위한정책과제도개선방향, Land & Housing Insight, 2017, Vol. 27, pp 이희연, 이영성, 맞춤형빈집활용을위한의사결정지원시스템구축에관한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7, 제20권 2호, pp 이희연, 저출산고령화시대의도시정책패러다임의변화, , 도시 환경미래전략과정토론노트. 한수경, 이희연, 맞춤형빈집활용을위한근린주거환경분석에관한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7, 제20권 2호, pp KOTRA, 2018 한국이열광할세계트렌드, 2017, 시공사. Haase, Annegret, et al. "Varieties of Shrinkage in European Cities."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2016, Vol. 23, No. 1, pp Molloy, Raven. "Long-term Vacant Housing in the United State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016, Vol. 59, pp Morckel, Victoria. "Predicting Abandoned Housing: Does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Abandonment Matter?" Community Development, 2014, Vol. 45, No. 2, pp Uemura, Tetsuji, and Masaaki Uto, Proposal of Social Strategies in Japan until 2040: Coping with Problems of Housing, Land Use and Infrastructure Management Caused by Population Decline, 2010, Nomura Research Institute Papers, No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215 3. 국토도시발전을위한 LH 의미래방향에대한제언 박환용 ( 가천대학교도시계획학과교수, 전한국주택학회회장 ) 1. 서론 오늘우리사회의국토와도시가있기까지 LH공사가지역개발및도시개발을위해보여준노력은매우지대하다. 기업도시및혁신도시건설을통해지역발전에선도적인역할을하였고, 200만호건설로시작한신도시계획및주택건설은도시계획과주거단지계획의패러다임을일신하는데기여하였다. 또한공공임대주택건설 100만호달성을통해저소득층의주거복지를크게증진하였다. 도시및국토분야의이러한눈부신발전에도불구하고현재우리사회는고령화, 저출산, 저성장이라는시대적어려움으로인해도시의미래가깊은고민에빠져있다. 과연우리는과거와판이하게다른미래공간을제대로준비하고있는지에대한질문을받고있다. LH공사가이러한고민을해결하는중심에서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며미래지향적인도시및국토공간조성을위해중차대한역할과해결사노릇을요구받고있다. 이에대해본고는주택도시분야에대해몇가지주요한이슈제기를통해우리스스로에게무엇이필요하고어디로가야하는가를자문하면서 LH공사의향후미래공간조성역할에대해논하기로한다. 2. 미래국토주요이슈 무엇보다도가장중요한이슈는과연가까운미래에구현될도시공간에대해어떠한개념을갖고국토및도시공간창조를접근하고있는가이다. 지금은 30년 50년의먼미래적시각보다는 10 년 20년후의도시를어떻게생각하고준비하고있는가를생각해볼시점이다. 현재도시는축소도시, 고령화도시, 1-2 인가구집중도시등과같이다양한형태의변화에대응하여주거공간과도시공간이변모하여야한다. 이제는컴팩시티또는스마트시티같은관념적이고추상적인개념이해를바탕으로미래지향적으로 LH공사가국토및도시의미래상을어떻게설정하고있으며지역활성화플랫폼을제공하기위하여어떠한준비를진행하고있는가를재점검할필요가있다. 이러한원초적주제에대한논의를제기하는것은도시재생과지역재생을어떻게접근하고준비하고있는가에대한두번째이슈로연결된다. 개인적인생각으로는현재 LH공사의주된역할은주거복지, 도시재생, 지역개발세분야로집약될수밖에없다고사료된다. 도시공간에서모든것이부족했던시기에는공공임대주택으로대표되는주거복지가기존의도시공간조성과는별도 전문가제언 195

216 로외곽에서나홀로역할을부여받은적도있었고도시재생이라는의미와역할자체도매우미미하였다. 이제는도시의외연적확산이거의역할을다한시점에서공간재생이라는개념이도시및지역에서주된기능으로부상하고있다. 그래서이제는주거복지가도시재생과지역재생이라는카테고리에다양하게녹아들어가고있다. 이러한시대적패러다임변화를지역개발및도시개발단계에서어떻게수용하고극복할것인가는미래도시공간구현에지대한영향을미칠것이며공간조성의주체와역할에도변화를요구하고있다. 세번째이슈는도시재생과지역재생을국토및도시를새롭게조성하기위한제2의지역계획또는도시계획이라고시각을바꾸어보자는것이다. 도시재생을하나의단순한사업적인시각으로바라볼것이아니라특정지역또는특정도시의새로운발전전략을구현할수있는도시발전의새판짜기로접근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LH공사가어떠한역할과참여를할것인가는매우중요하다. 현재도도시재생에대해매우심도깊게진행하고있지만그역할과참여는해당지역의특성에따라천차만별이어서이제까지와는좀더다른형태의준비가필요하다. 지역적인프라와개발주체가잘짜인지역에서는지역계획을세워주는역할에머물수도있지만, 모든것이열악한지역에서는기본부터다챙겨주어야제대로작동되는상황도연출될것이다. 도시재생과지역재생이시급한지역일수록그러한어려움은더욱더가중될것이다. 그러한지역을위해어떠한인력으로어느단계에서어떻게지원할것인가를고민하는과정은도시재생관련조직의근본적인구조변화도필요할것이다. 네번째이슈는주거공간론적사고에서바라보는공공임대주택단지의위상에관한사항이다. 이제까지많은관심과지적을받는공공임대주택단지는단지저소득층의주거공간조성이라는개념에머물러있었다. 그러한접근으로인해자연스레공공임대주택단지가주변지역과소득, 생활의식, 문화수준등차이를보인다는비평을받아왔다. 그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공공임대주택단지의변화를통해공공임대주택단지가지역사회에도움을주는방향으로단지재생을추진한다면지역사회의중심점역할이가능할것이다. 다양한법제의제정으로공공임대주택단지내에서주거복지관및주거복지지원센터의확장이가능해졌다. 적극적인단지재생을통해기존주거단지상가가주변지역의상권에기여하였듯이새로이탄생하는주거단지주민복지공간이해당지역의의료및복지거점의중심지로탈바꿈한다면님비의대상이아니라호혜의중심지로거듭날수있을것이다. 다섯번째이슈는공간설계의패러다임에관한사항이다. 이제까지수많은도시개발과지역개발이이루어졌는데미래지향적인공간조성을위해선진적패러다임변화를어떻게수용하고구현할것인가이다. 이제는공간조성이양적인단계를이미지나고있기에때문에공간조성의질적향상을위해쾌적성과공간활력이라는새로운개념을도입할필요가있다. 미국의주택도시개발청이공공임대주택조성프로그램에뉴어바니즘이라는도시재생개념을도입한바가있다. 이는공공임 196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217 대주택의건설이주거공간제공뿐만아니라지역사회의활성화를도모하면서도시기능의회복을추구한사례이기때문에공간의재활을촉진하는디자인패러다임의변화가시급하다는점을시사한다. 여섯번째이슈는지역거점으로서의공공임대주택단지재생및재편을위한개발주체에관한사항이다. 이문제는개발주체에서계획수립의내용및운영주체로까지확장된다는사실에유념해야한다. 이제까지는국가의계획과금융지원을활용하여 LH공사가주도적으로도시공간을조성하여왔다. 하지만도시재생및지역재생으로공간조성을추진해야하는현재시점에서는지방정부, 지역주민, 사회적기업등의참여가불가피하여이를통한민간참여를적극적으로고민하여야한다. 도시외곽에농지산지를수용하여도시공간을건설한경우에는그러한과정이불필요한것이었으나기존시가지에서공간조성이필요한현재시점에서는매우시급한과제가되었다. 이는매우복잡한의사결정과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다단계법제를충분히만족시켜야한다는점을재삼강조하고있다. 어쩌면행복주택이도시외곽에산지또는농지에건설되었다면현재보다훨씬높은실적과성과를달성하였을것이다. 만일그렇게건설되었다면행복주택은지지난정부의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등과별차이가없기에건설계획에어려움이없었을것이다. 행복주택이역대공공임대주택과가장큰차이는기존시가지내건설이라는점이다. 이로인해기존시가지의공간계획, 도로계획, 주민요구, 기존임차주택시장등과조화를잘이루어야한다는요구에직면해서커다란어려움을겪은것이다. 또한이제까지지자체가공공임대주택건설에소극적이었던이유는지역사회에저소득층의유입으로인한추가복지비용의부담이원인이었다고판단된다. 현재추진하고있는도시재생뉴딜사업도이러한복잡다단한지역사회의운영구조방정식을잘이해해야한다. 그래야현재당면한문제를헤쳐나가면서도시공간이처해있는열악한환경을진취적으로개선할수있을것이다. 일곱번째논의가필요한이슈는공공주택사업에서의금융조달문제이며이는개발주체와개발계획과도연관성이있다. 도시외곽에나홀로건설할경우에는주택도시기금의지원과 LH공사의신용도만으로도충분하였던시기도있었다. 그러나이제는주택도시기금자체만으로는사업추진이힘들고사업형태도다양하여민간자금도입, 인센티브제공, 다양한 ppp방식추진등을통해자금조달과금융문제를해결하면서수익성을높이고있다. 이러한방식의사업추진은사업내용이매우다양하게구성된다는점과민간참여는공공성과는달리상대적으로높은수익성을필요로한다는점을포함하고있다. 이러한형태의사업전개에대해실무차원의조직과전문성을준비하여야한다. 어떠한준비를하여야할것인가에대해서는지자체에서활동하는개발공사에게이러한상황이주어진다면어떠한상황이전개될까를가정하면쉽게상상할수있을것이다. 이제까지주된역할이인허가위주의사업진행이었다고한다면지금부터는자금조달가능성분석과정뿐만아니라개발계획신뢰성, 시장수요검증, 추진주체전문성등을모두망라하여계획에반영하여야한 전문가제언 197

218 다는점이다. SH공사가사업의원활한진행을위해외부에리츠회사를설립한사례가이에대한실질적인준비가내부적으로매우어렵다는것을잘보여주고있다. 여덟번째논의할이슈는운영주체에관한사항이다. 예전처럼소품종대량생산시스템에서는운영및관리가커다란문제가아니었으나지금과같이소수의주택물량이분산되는다품종소량생산시스템에서는운영과관리에매우많은인력과비용이소비될수밖에없다. 이러한과정에서운영주체는공공기관보다는민관합동, 민간기관, 협동기관등으로민간이직간접으로참여하는형태로나아갈수밖에없는실정이다. 이를어떻게계획하고구성할것인가는공간조성보다훨씬중요하다고할수있다. 왜냐하면장기간을고려하면운영및관리가더많은비용이들고효율성을감안하여도그럴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이다. 언뜻보면계획단계에서도운영및관리단계에서도민간이참여하기때문에일관성있게동일의민간주체를활용하면될것같지만실제로는그렇게될가능성이높지않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그래서계획단계에서단순한의견제시수준으로참여한민간단체등이운영및관리단계에서는주체로등장하게되는것이다. 마지막논의할이슈로서임대자산에대한회계이원화를지적하지않을수없다. 부채로잡히는임대자산으로인해회계내용이실적을매우명확하게보여주는데한계가있다. 그래서사업결과가좋은호경기에는국가기관으로서수익을추구하느냐고질책하고불경기에는저소득층을위해소임을다하지않는다고질책을하는상황이매번반복되고있다. 둘다틀린이야기는아니지만 LH공사입장에서는매우섭섭한지적이면서도현재회계시스템으로는두질책에대한시원한답변을할수없는구조이다. 이를위해회계시스템을임대자산과수익성자산과확연히분리하는구조로과감히수정할필요가있다. 그래야 LH공사가얼마나시장소외계층을위해노력하고있는지를소상히밝힐수있으며, 공기업으로서얼마나수익성이있는사업을통해자구책을강구하고있는지를확인할수있을것이다. 3. 결론 본고는 LH공사가가까운미래에당면할주요이슈에대해논의하였다. 제시된이슈의지향점은쾌적하고자생력있는공간조성을위해무엇이필요하며어떠한준비하여야하는가를제시하는데있다. LH공사의주된목표는시장소외계층과시장소외분야를위해공간조성이차질없이추진되고쾌적하고활력있는공간이유지되도록일관된노력을경주하는데있다. 그러한달성을위해서는좀더낮은형태의계획수립과현실적인액션플랜이구현되어야하며, 다양한부문의융 복합이진행되어야한다. 단순한공간의융복합뿐만아니라주체의융복합, 기능과역할의융복합, 운영및관리의융 복합까지포함하는수준이어서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지자체와지역거주민의적극적인협조와응원이필요하다. 그러한 LH공사의변신을통해서우리사회는한층더나은수준의공간창조로나아갈것이다. 198 미래국토전망과 LH 역할

21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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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