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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분석 KIET 산업경제분석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을위한정책과제 * 요 약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은기업경쟁력제고차원, 국민경제의지속발전차원, 공정한사회구현차원에서반드시필요한당면과제로널리인식되고있다. 동반성장이기업의경영성과에실제로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검증해본결과, 협력수준과상호신뢰가기업의주관적체감기여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긍정적 (+) 영향력을보여주었다.

1 산업경제분석 KIET 산업경제분석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을위한정책과제 * 요 약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은기업경쟁력제고차원, 국민경제의지속발전차원, 공정한사회구현차원에서반드시필요한당면과제로널리인식되고있다. 동반성장이기업의경영성과에실제로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검증해본결과, 협력수준과상호신뢰가기업의주관적체감기여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긍정적 (+) 영향력을보여주었다. 대기업이협력중소기업을대상으로추진하고있는동반성장프로그램을분석해본결과, 대기업과중소기업이프로그램수급에대해적지않은인식차이를보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대기업과중소기업은모두동반성장프로그램이경영성과에긍정적인효과를가져다주는것으로공감하고있었다. 동반성장정책이추진된이래가장큰성과는동반성장의필요성에대해우리사회의공감대가형성되었다는점이다. 아울러대 중소기업간거래관계나협력관계가실제로개선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동반성장정책에회의적이고비판적인의견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이에동반성장을추진하는과정에서정부가과도하게개입하지않아야하며, 정부는법적 제도적인프라를구축하고시장의감시자로서, 생태계조성의조력자로서의역할에중점을두어야한다. 특히, 정부는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을위해 1 합리적대금결정유도, 2 공정거래질서의확립, 3 기업간협력프로그램지원, 4 동반성장지평의확대, 5 동반성장체계의구축에힘써야한다. 1) * 본고는산업연구원의 2011년도연구보고서인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을위한정책과제 를정리한것이다

2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을위한정책과제 1. 서론 서구선진국에서대기업에의한시장독과점의문제는심각하게다루어지지만대 중소기업관계의문제는그다지표출되지않았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지난 50여년동안의경제발전과정에서대 중소기업관계는줄곧중요한경제문제의하나였다. 경제의압축성장이대기업중심으로이루어짐에따라경제력집중문제가심각했을뿐만아니라, 중화학공업화를위한대기업- 조립산업, 중소기업-부품산업의역할분담으로하도급거래관계가활성화되면서불공정거래문제가불거졌기때문이다. 2000년대들어와서대 중소기업관계는종전보다더큰문제로인식되고있다. 종전에는개별 대기업과개별중소기업의불공정거래문제에불과했지만, 경제의양극화가심화되고대 중소기업양극화가그주요요인의하나로거론되면서 1) 대 중소기업관계의문제는이제개별기업차원의문제가아니라경제전체차원의문제로받아들여지고있다. 이에본고는동반성장의주체라고볼수있는대기업과중소기업이동반성장을적극추진하고그성과를극대화할수있는산업생태계가조성될수있도록정부가수행해야할역할과과제를제시해보고자한다. 1) 대 중소기업양극화에대한논의는주현 조덕희, 대 중소기업양극화의현황및정책과제, 정책자료 , 산업연구원, 2006 참조. 2. 동반성장의필요성과인식 (1) 동반성장의개념및구성요소본고에서는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을대기업과중소기업이호혜적거래관계를유지 발전시키고지속가능한성장을달성하기위한공동의경제행위로정의하고자한다. 현실에서대 중소기업동반성장과관련된기업들의경제행위는크게 공정거래 및 협력 으로구분될수있으며, 공정거래와협력을달성하기 위한 동반성장체제구축 도중요한동반성장의구성요소가될수있다. 기존상생협력에관한연구에서는기업간협력에관한경영학논의에기반하여대기업의이해와중소기업의이해가일치한다는암묵적인전제하에대기업의경쟁력및가치사슬이라는관점에서대 중소기업상생협력의이론을제시해왔다. 2) 2)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상생협력연구회, 상생협력 : 지속성장의길, K I E T 산업경제

3 산업경제분석 이때대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는신뢰구축을통해대기업의공급사슬경쟁력을제고시키기위한부차적인중요성을갖는다. 그러나실제로는대 중소기업거래에서양자간이해가항상일치하는것은아니다. 이에기존의상생협력이기업의경쟁력을일의적으로강조했다면본고는동반성장에서 공정거래 와 협력 이모두중시되어야한다는관점하에논의를전개한다. (2) 동반성장의필요성 동반성장의필요성은기업경쟁력제고차원, 국민경제의지속발전차원, 공정한사회구현차원에서살펴볼수있다. 첫째, 급변하는글로벌기업환경에서기업의경쟁력은해당기업스스로의능력만이아니라협력관계에있는중소기업을포함한기업네트워크능력에좌우되게되었다. 3) 기업네트워크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협력중소기업의역량강화와대기업과협력중소기업간신뢰구축이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대기업은세계적인수준의경쟁력을확보한것으로평가되고있으나중소기업을포함한전반적인산업생태계의경쟁력과역동성은아직미흡한실정이다. 대기업중심의경제성장은지속적으로성장동력을확보하고양질의 3) C. Fine 등은기업의진정한핵심능력은소재 부품등을공급하는기업들로연결된공급사슬을설계 관리하는능력에달려있다고주장한다. 우리경제의주력산업인조립 가공산업에서는부품의경쟁력이완성품의경쟁력을좌우한다는의미이다. C. H. Fine, Clockspeed: Winning Industry Control in the Age of Temporary Advantage, Perseus Publishing, 일자리를창출하는데에한계를보이고있다. 지속적인성장동력과양질의일자리창출을통한우리경제의선진화를위해서동반성장이필요하다. 셋째,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불공정거래관행은사회적자본으로서의신뢰기반을약화시키고사회의통합을저해하는요인이되고있다. 기회균등, 공정한경쟁, 노력에따른성과공유 가이루어지는 공정한사회 구현을위해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은필수불가결한요소이다. (3) 동반성장에대한인식 국민들과대기업및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통하여동반성장에대한이들각각의인식을비교해보았다. 4) 국민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의 81.2% 는대 중소기업간관계가공정하지않다고생각하고있으며, 88.1% 는우리경제의지속발전을위해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국민들의 61.0% 는우리나라의동반성장수준이미흡하다고생각하고있으며, 이에따라국민들의 52.8% 는동반성장을위해정부가보다적극적인역할을수행해야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국민들의 51.8% 는정부의동반성장정책이장기적으로대기업의국제경쟁력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4) 국민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는 2011 년 2 월에실시되었으며국민 303 명이응답하였고, 대기업및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는 2011 년 8 월에실시되었으며대기업 55 개사, 중소기업 304 개사가응답하였다

4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을위한정책과제 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는대 중소기업간관계에대해대기업의경우 41.8% 가공정하다고여기는반면중소기업의경우 10.5% 만이공정하다고여기고있어양자간인식이판이한것으로나타났다. 대기업과중소기업간동반성장이우리경제의지속적인발전에중요하다는견해는대기업 90.9%, 중소기업 93.8% 로나타나, 동반성장의의의및필요성에대해서는우리산업계에공감대가형성되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동반성장현황에대한설문에서대기업의 56.4%, 중소기업의 14.5% 가동반성장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정부의역할에대한설문에서대기업의 18.2%, 중소기업의 62.9% 가정부는적극적으로역할을수행해야한다고응답하여확연한인식차이를드러냈다. 정부의동반성장정책이대기업국제경쟁력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기여수준평가에서대기업의 58.2%, 중소기업의 58.9% 가기여한다고응답했다. 3. 동반성장의성과분석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이해당기업의경영성과에실제로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그리고어떠한파급경로를거쳐영향을미치는지를파악하는것은동반성장에대한이해뿐만아니라효과적인정책대응을위해서도필요한과제이다. 이에대 중소기업협력활동과상호신뢰가참여기업의경영성과에영향을미친다는가정하에국내사례를검증해보았다. 실증분석을위한기업경영성과변수로서매출액증가율 ( 성장성 ), 영업이익률 ( 수익성 ) 등의객관적재무지표와해당기업의주관적체감기여도로각각살펴보았다. 이들경영성과를설명하는변수로서기업별협력수준은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매, 경영관리등 19개세부분야에대한협력참여정도로, 과거거래경험등에기초한상호신뢰수준은자기평가에의한 5점척도로각각 측정하였다. 계량분석을위한기초통계자료로서설명변수의경우 2007년산업연구원이실시한대 중소기업별상생협력실태조사자료 ( 대기업 159개사, 중소기업 1,032개사 ) 를, 재무적기업경영성과변수의경우국내신용평가기관의 2008~2010 년중기업별재무제표를각각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서먼저각기업의협력수준에따라각각활발 보통 미흡등 3개의소집단으로구분하여경영성과를비교한결과, 대기업과중소기업에서모두매출증가율, 영업이익률등재무성과지표분석은비교집단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여주지못하였다. 그러나각기업별주관적평가인경영성과체감기여도분석에서는협력활동이활발한기업집단이미흡한집단에비해체감기여도가현저하게높은것으로확 64 K I E T 산업경제

5 산업경제분석 증되었다. 국내기업의경영성과는해당업종, 기업규모, 당시의경제적상황등에따라크게달라질수있다. 이에다중회귀분석기법을사용하여이들교란요인들을통제해협력수준과상호신뢰가기업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력을좀더정치하게평가하였다. 회귀분석결과,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등재무적성과지표분석에서는대기업과중소기업모두협력수준과상호신뢰정도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력을보여주지못하였다. 반면조사기업의주관적체감기여도분석에서는대기업과중소기업모두에서협력수준과상호신뢰가높을수록체감기여도가높아지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긍정적 (+) 영향력을보여주었다. 앞서기업경영성과에대한협력활동의분산분석과다중회귀분석결과를종합할때, 협력수준이나상호신뢰가참여기업의경영성과에어느정도기여한다고결론을내리는것이적절하다. 이는협력활동과그에따른경영성과기여분과의관계만을분석하여야하나, 재무적성과지표분석의경우계량분석기법의한계와글로벌위기를전후한급격한변동, 중소기업재무제표의신뢰성확보등추가보완될제약요인이적지않기때문이다. 한편, 대 중소기업협력수준별집단간분산분석과성과요인다중회귀분석에서각각통계적유의성이높았던경영성과체감기여도를최종결과변수로하여협력수준과상호신뢰가해당기업의경영성과에파급되는경로를분석하였다. 그결과, 상호신뢰는경영성과에직접적으로긍정 적 (+) 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협력활동을통해간접적으로도긍정적 (+)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구조방정식모델링기법을사용하여영향요인의파급경로를분석한결과, 상호신뢰는참여기업의경영성과 ( 체감기여도 ) 에직접적으로는대기업의경우 0.22, 중소기업의경우 0.24만큼씩, 협력활동을통해간접적으로는대기업의경우 0.11, 중소기업의경우 0.07만큼씩긍정적 (+) 효과를미쳐, 전체적으로는대기업의경우총 0.33, 중소기업의경우총 0.31만큼씩경영성과를제고시키는것으로추정되었다. 한편, 협력활동은기업경영성과에대기업의경우 0.33, 중소기업의경우 0.31만큼씩긍정적 (+) 효과를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경로분석결과를볼때대 중소기업간상호신뢰는협력활동만큼이나중요하며, 높은상호신뢰가동반될경우해당기업의경영성과는더욱배가됨을알수있다. 이는협력활동과함께상호신뢰를제고시키는노력도매우중요하게다룰필요가있음을보여준다. < 그림 1> 동반성장활동이기업경영성과에미치는파급경로 상호신뢰기업경영성과협력수준

6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을위한정책과제 4. 동반성장프로그램의현황및평가 대기업이협력중소기업을대상으로추진하고있는동반성장프로그램을 7개분야의 25개프로그램으로세분하여현황을살펴보고평가를시도하였다. (1) 프로그램의추진현황 2011년도동반성장지수평가대상대기업 56 개사중에서자료를입수한 31개대기업의동반성장프로그램을대상으로그추진현황을살펴보았다. 그결과동반성장프로그램이분야별로는거래조건개선과자금분야협력에서가장활발하게운영되고있었고, 업종별로는기계 자동차 조선업종에서가장활발하게운영되는것으로나타났다. 분야별특성으로는판매분야협력을제외하면 전반적으로동반성장프로그램이활발히추진되고있다. 특히거래조건개선, 자금분야협력에서매우활발하게추진되고있으며동반성장체제구축에서도비교적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업종별특성으로는전기 전자업종과기계 자동차 조선업종에서생산분야협력이매우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반면, 도매및소매업에서는판매분야협력과경영관리분야협력이, 통신및정보서비스업에서는연구개발분야협력이각각상대적으로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프로그램의수급일치도및경영기여도분석 2011년 8월에 동반성장프로그램의성과분석및개편방안 설문조사를실시하고대기업 55개 < 표 1> 국내기업이추진하는동반성장프로그램 프로그램 거래조건개선 자금분야협력 연구개발분야협력 현금결제비중제고 / 현금성결제비중제고 / 결제기간단축 / 납품단가조정 직접자금대여 / 간접금융지원 공동 R&D / 기술사업화지원 / 기술이전 지도 정보교환 / 연구 개발장비활용 생산분야협력공정개선및품질지도 / 생산장비지원및사업 시설이양 / 원자재구매공급 ( 사급 ) 판매분야협력 경영관리및기타분야협력 동반성장체제구축 국내마케팅지원 / 해외마케팅지원 / 해외동반진출 경영자문 컨설팅 / 인력개발 / 복지 후생지원 성과공유제 / 수요예보제 ( 사전물량예고제 ) / 기술자료임치지원 / 공개입찰시스템 / 2 차이하협력업체육성 / 소통강화및교류확대 66 K I E T 산업경제

7 산업경제분석 사, 중소기업 304개사의유효응답결과를바탕으로 25개동반성장프로그램의수급일치도및경영기여도를분석하였다. 먼저, 동반성장프로그램의상대적인수요및공급정도를살펴본결과, 대기업과중소기업이프로그램수급에대해적지않은인식차이를보였다. 중소기업은거의대부분프로그램에서높은수요를보이고있으며, 대기업의프로그램공급이업계수요에크게미흡하다고인식하는것으로드러났다. 반면대기업은자사의필요수준이상으로프로그램을공급하고있으며, 다만일부프로그램은공급이중소기업의수요수준에비해다소미흡한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프로그램의수급불일치는 25개세부프로그램가운데현금결제비중제고, 결제기간단축등거래조건개선분야에서가장현저하여대 중소기업모두프로그램에대한수요에비해공급이크게부족한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그러나대기업은여타대부분의협력분야및동반성장체제구축과관련된프로그램을부족하지않게공급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다만기술사업화, 국내 외마케팅지원, 해외동반진출, 복지후생지원, 성과공유제등일부의프로그램에서는대기업이자체필요에비해서도프로그램을충분히공급하지못하고있다고판단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다음으로, 25개동반성장프로그램은모두대기업과중소기업의경영성과에긍정적인효과를가져다주는것으로대 중소기업이함께공감하고있었다. 다만, 대부분의프로그램에서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에의경영성과기여도가높은가운데각자에게도움이되는개별프로그램에대해 서는대기업과중소기업간에상당한차이가있었다. 대기업은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지도 정보교환, 기술사업화지원등연구개발분야와공정개선및품질지도, 생산장비지원및사업 시설이양등생산분야, 소통강화및교류확대, 공개입찰시스템, 수요예보제등동반성장체제구축분야에서경영성과에의기여도가큰것으로응답하였다. 반면, 중소기업은현금결제비중제고, 결제기간단축, 납품단가조정등재무적이익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는거래조건개선분야에서경영성과개선효과가현저히높은것으로평가하였다. 또한, 공동연구개발, 직접자금대여, 공정개선및품질지도, 해외동반진출, 성과공유제, 수요예보제등여타의모든협력프로그램도경영성과에크게도움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3) 주요프로그램의문제점및대안기업의동반성장프로그램중에서쟁점이될수있는주요프로그램별로문제점및대안을검토하였다. 첫째, 금융지원프로그램과관련해서, 대기업은상환가능성을고려하여가급적양호한중소기업에융자지원하려하지만양호한중소기업은굳이대기업의자금지원을받을필요가적기때문에수급불일치가발생하고있다. 그결과대기업의금융지원은중소기업의금융가용성을해소하기보다는저금리를통한경영부담경감에초점이맞추어지고있다. 대기업은중소기업의금융

8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을위한정책과제 실수요발굴을위한노력을강화하여실제자금사정이어려운중소기업에혜택이돌아가도록해야한다. 둘째, 공동 R&D 프로그램과관련하여, 글로벌경쟁이심화되면서, 산업및기업에따라차이는있으나, 공동 R&D가동반성장의핵심분야로자리잡고있으며, 공동개발성과또한높아지고있다. 그러나공동개발필요성에대한공감대부족, 기존소수의폐쇄적인공동개발, 개발성과와보상간상호연계성미흡, 중소기업전문기술의부정유출등의문제점은개선이필요하다. 셋째, 생산성향상프로그램과관련하여, 생산성향상활동은제품의품질, 단가등에직접영향을미치는만큼, 대기업은일찍부터납품중소기업에대한기술지도, 공정혁신, 교육 훈련등다양한협력활동을전개해오고있다. 그러나신제품개발우대분위기로인해생산혁신의중요성이퇴조되면서대 중소기업간인식격차, 향상성과에대한보상체계미흡, 컨설팅품질저하등의문제점은개선이필요하다. 넷째, 사급프로그램 5) 이가지고있는좋은취지와기대효과에도불구하고운영과정에서나타나고있는중소기업의사업규모축소, 임가공업체로의전락우려, 원가정보노출로인한대기업의단가인하압력가중우려, 대기업사업영역확장에의이용가능성등이문제점으로지적된다. 협력중소기업의사급에대한우려를불식하기위해대기업은사급프로그램을참여의사가있는협력중소기 5) 사급프로그램은대기업이대량구매력과우수한시장정보력을활용하여협력중소기업의제조에소요되는원자재를구입하여협력중소기업에공급하는것이다. 업으로제한하여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섯째, 해외동반진출은우리대기업이글로벌화되면서더욱활발해지고있다. 동반진출의대부분은대기업의필요에의해추진됨에따라대기업은동반진출을통해투자위험을협력기업과분담하는이점을누리지만, 중소기업은동반진출을통해대기업의위험을분담하면서자신의위험은전적으로자기가부담해야하는위험부담에서의불균형이발생할수있다. 협력업체의투자위험을공유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하며, 어느정도납품물량이보장되어야하고, 공정거래정착이필요해보인다. 여섯째, 인력개발이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중장기적비전과계획을가지고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하는것이중요하다. 우수사례를발굴하여홍보함으로써대기업전반으로확산될수있도록하며, 정기적인피드백과모니터링을통한협력중소기업의수요가적절히반영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아울러프로그램을통해중소기업인력을스카우트하고자한다는우려를불식해야중소기업의적극적인참여가가능할것이다. 2 차이하협력사로의확산, 일회성이아닌지속적프로그램추진도중요한과제이다. 일곱째, 성과공유제는중소기업이경제적유인에의해자발적으로혁신노력을추동하고대기업도그성과의일부를함께공유할수있다는점에서바람직한협력모델이지만아직활성화되어있지않다. 성과공유제를질적으로내실화하고양적으로확산시켜야하며, 기업내임직원들이성과공유제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내부유인체제를만들어나가야한다. 68 K I E T 산업경제

9 산업경제분석 5. 생태계조력자로서정부의역할과과제 (1) 정책의추진성과및문제점동반성장정책은 2010년중반부터대 중소기업관계가다시주요정책적관심사가되면서제기되었으며, 2010년 9월에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대책 을발표하고동반성장을위한 4개부문 15개과제를제시하면서본격적으로추진되고있다. 6) 동반성장추진대책의세부내용을통해그특징을살펴보면, 첫째, 공정거래가협력에비해상대적으로강조되고있으며, 둘째, 동반성장의외연을 2차이하협력사로까지확대하고있고, 셋째, 수요자대기업과공급자중소기업의거래관계뿐만아니라공급자대기업과수요자중소기업의거래관계개선을도모하고있고, 넷째,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와, 다섯째, 중소기업경쟁력제고를동반성장정책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으며, 여섯째, 동반성장위원회의구성과동반성장지수의정기적산정 공포를통해동반성장시스템의구축을도모하고있다. 동반성장정책이추진된이래지난 1년여동안의가장큰정책성과는동반성장의필요성에대해우리사회의공감대가형성되었다는점이다. 또한대 중소기업간거래관계나협력관계가실제로개선되었는데, 이는정부, 7) 대기업측 ( 전경련 ), 8) 중소기업측 ( 중소기업중앙회 ) 9) 등에의해이루어진다양한설문조사결과에서도확인되고있다. 이렇듯동반성장정책의가시적인성과가확인되고있지만, 동반성장에회의적이고비판적인의견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동반성장은기업들이자율적 자발적으로추진해야할사안인데정부가과도하게개입한다는것이비판론의주된요지이다. 동반성장을추진하는과정에서정부가과도하게개입하지않아야하며, 정부는법적 제도적인프라를구축하고시장의감시자로서, 생태계조성의조력자로서의역할에중점을두어야한다. (2) 정책의추진전략및과제동반성장의주체는대기업과중소기업이다. 우리경제는이미정부주도형개발경제에서벗어나각경제주체의자유의지에따른행동이시장에의해조율되는성숙한선진경제로진입하고있다. 따라서동반성장은기업들의자율적 자발적인동기에의해추진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정부는공정한시장경제질서가유지될수있도록법 제도를정비하고기업들이이를준수하도록감시자의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그러나공정거래를법 제도로강제하는데에는한계가있 6) 관계부처합동,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대책, ) 지식경제부, 대 - 중소기업동반성장현장실태조사결과, ) 전국경제인연합회, 9.29 동반성장종합대책 이후 200 대기업의추진 성과분석, ) 중소기업중앙회,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에대한중소기업체감도조사,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을위한정책과제 다. 또한동반성장은단순한공정거래이상의상호협력을요구한다. 따라서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법과제도개선에만의존하기보다는기업전반의근본적인인식전환을통해시장친화적인동반성장을추진하는것이중요하다. 이상의기본방향을전제로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을위한 5가지추진전략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합리적대금결정유도이다.

2차이하협력중소기업대상의공정거래강화대형유통업체의불공정거래감시강화금융지원프로그램의실효성제고공동 R&D 프로그램지원생산성향상프로그램지원사급프로그램에대한우려불식해외동반진출의실효적지원방안강구인력개발프로그램지원동반성장참여대기업의외연확대

대 중소기업간거래에서불법적인하도급거래관행은철저하게근절되어야최소한의신뢰확보가가능하다. 셋째, 기업간협력프로그램지원이다. 동반성장을위해정부는공정한시장경제질서가유지될수있도록법 제도를정비하고기업들이이를준수하도록감시자의역할을수행할뿐만아니라협력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관행과인식을바꾸는생태계조성자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10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을위한정책과제 다. 또한동반성장은단순한공정거래이상의상호협력을요구한다. 따라서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법과제도개선에만의존하기보다는기업전반의근본적인인식전환을통해시장친화적인동반성장을추진하는것이중요하다. 이상의기본방향을전제로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을위한 5가지추진전략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합리적대금결정유도이다. 대 중소기업양극화문제의해결은거래대금이합리적수준에 < 표 2> 동반성장정책의추진전략및실천과제 추진전략 합리적대금결정유도 공정거래질서의확립 기업간협력프로그램지원 동반성장지평의확대 동반성장체계의구축 실천과제합리적인납품단가결정방식의확산성과공유제확산납품단가변동요인의신속한반영도모구두발주및자의적납품대금감액방지중소기업기술보호강화 2차이하협력중소기업대상의공정거래강화대형유통업체의불공정거래감시강화금융지원프로그램의실효성제고공동 R&D 프로그램지원생산성향상프로그램지원사급프로그램에대한우려불식해외동반진출의실효적지원방안강구인력개발프로그램지원동반성장참여대기업의외연확대 2차협력중소기업과의상생협력추진산업별특화된동반성장추진전략수립공기업의선도적역할강화민간의자발적동반성장시스템구축정부차원의동반성장지원체계구축 서결정될수있는가에달려있다. 하도급대금의결정방식은오랜인식과관행의문제이므로단시일내변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기어렵지만지속적으로개선방법이모색되어야한다. 둘째, 공정거래질서의확립이다. 대 중소기업간거래에서불법적인하도급거래관행은철저하게근절되어야최소한의신뢰확보가가능하다. 셋째, 기업간협력프로그램지원이다. 동반성장을위해정부는공정한시장경제질서가유지될수있도록법 제도를정비하고기업들이이를준수하도록감시자의역할을수행할뿐만아니라협력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관행과인식을바꾸는생태계조성자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이를위해필요한경우에는과도하지않은범위내에서기업간협력프로그램을지원하는방안도강구해야한다. 넷째, 동반성장지평의확대이다. 지금까지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은일부대기업과 1 차협력회사의관계에주로초점이맞추어져왔는데동반성장의대상이확대되어야한다. 다섯째, 동반성장체계의구축이다. 대기업과중소기업이자발적으로동반성장을추진할수있는시스템을확보해야하고, 정부차원에서도기업의자발적노력을지원하는체계를구축해야한다. 주현선임연구위원중소 벤처기업연구실 juhyeon@kiet.re.kr 홍지승연구위원중소 벤처기업연구실 jshong@kiet.re.kr 홍석일연구위원중소 벤처기업연구실 sihong@kiet.re.kr 70 K I E T 산업경제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