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7D1B1B920BDBDB6F3BAEAA1A4C0AFB6F3BDC3BEC620C7D0C8B820C3E1B0E820C7D0BCFAC8B8C0C728C6EDC1FD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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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유라시아지역의사회문화현상 : 어떻게볼것인가? 일시 : 2016 년 3월 19일 ( 토요일 ) 장소 : 육군사관학교 ( 충무관 LH21) 프로그램 13:00-13:20 접수및등록 13:20-13:40 개회식개회사 : 홍완석 (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회장 ) 환영사 : 최병로중장 ( 육군사관학교학교장 ) 13:40-15:40 문화 문학분과회의 사회 : 김진규 ( 고려대 ) 3 러시아지역영화연구 - 야쿠티아영화를중심으로 - 홍상우 ( 경상대 ) 년대극동지역고려인여자대표회연구 - 선봉 에기초하여 - 정막래 ( 계명대 ) 21 체홉희곡의다성성을어떻게볼것인가윤서현 ( 서울대 ) 토론 : 이지연 ( 한국외대 ), 신보람 ( 한양대 ), 조규연 ( 단국대 ) 13:40-15:00 사회과학제 1 회의 사회 : 서동주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27 러시아경제위기의가능성과전망이상준 ( 국민대 ) 39 카자흐스탄의외환위기가능성이대식 ( 삼성경제연구소 ) 토론 : 강명구 ( 산업은행 ), 박지원 (KOTRA) 15:20-16:40 사회과학제 2 회의 사회 : 이상준 ( 국민대 ) 49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 :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을중심으로 변현섭 ( 한양대 ) 69 우즈베키스탄행정주체의인구및노동구조비교분석이영형 ( 한양대 ) 토론 : 조정원 ( 한양대 ), 김성진 ( 덕성여대 )

4 군사안보특별세션 15:40-17:40 사회 : 이원복 ( 육사 ) 91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의러시아의대응과역할에관한연구최화식 ( 해외한민족연구소 ) 121 러시아군사위협의근원김규철 ( 한국외대 ) 141 최근러시아의동아시아정세인식과전략적대응김정기 ( 한양대 ) 토론 : 강태호 ( 한겨레신문 ), 제성훈 ( 한국외대 ), 장덕준 ( 국민대 ) 한국외대대학원생제 1회의 13:40-15:20 사회 : 김성진 ( 덕성여대 ) 161 나고르노 - 카라바흐와크림반도분쟁의분석 민족자결 과 영토보전 원칙의대립 정현지 ( 한국외대대학원생 ) 169 페르가나지역민족분쟁신정철 ( 한국외대대학원생 ) 중앙아시아지역의이슬람 : 이슬람원리주의세력의발흥과점증하는위협 이슬람원리주의와민주주의의상관관계 : 타지키스탄내전을중심으로 토론 : 정세진 ( 한양대 ) 김다예 ( 한국외대대학원생 ) 조용성 ( 한국외대대학원생 ) 한국외대대학원생제 2회의 15:40-17:00 사회 : 강명구 ( 산업은행 ) 185 유라시아지역통합을위한국경분쟁해결과정 : 배경, 경과, 결과 김엄지 ( 한국외대대학원생 ) 203 중앙아시아수자원분쟁연구 : 원인과해결방안을중심으로정유진 ( 한국외대대학원생 ) 205 중국과중앙아시아 - 위구르민족문제를중심으로양성민 ( 한국외대대학원생 ) 토론 : 이선우 ( 서울대 ) 17:40-18:00 학회총회 18:00-20:00 만찬

5 2016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 춘계 학술회의 문화 문학 분과회의 러시아 문화 연구 사회: 김진규 (고려대) 발표 1 러시아 지역 영화 연구 - 야쿠티아 영화를 중심으로 홍상우 (경상대) 발표 년대 극동지역 고려인 여자 대표회 - 선봉 에 기초하여 정막래 (계명대) 발표 3 체홉 희곡의 다성성을 어떻게 볼 것 인가 윤서현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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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러시아지역영화연구 - 야쿠티아영화를중심으로 - 홍상우 ( 경상대 ) 최근러시아영화는소연방붕괴직후에는존재하지않았던방식으로발전하고있다. 즉소연방시기에모스크바뿐만아니라공화국별로진행되었던영화제작방식이 2000년도에접어들면서다시러시아에서부활하고있는것이다. 예를들어일부자치공화국에서는자체스튜디오도설립되었는데, 대표적인예가사하와타타르스탄이다. 여기서제작되는영화들은야쿠티아국제영화제와카잔국제영화제를통해서본격적으로소개되고있다. 그러나이지역여ㅇ화들은대부분디지털로만제작되고있기때문에권위있는국제영화제에진춣하지못했다. 그러나디지털제작이대세가된지금, 작품의질만보장된다면국제평단의본격적인조명을받을수도있을것이다. 학술적인연구측면에서주목할점은러시아지역영화가이미수준높은작품들을발표하고있으며, 무엇보다도젊은영화인들의열정적으로영화를만들고있음에도불구하고, 아직국제평단의본격적인주목을받고있지못하다는것이다. 역으로보자면, 국내학계혹은평단에서이지역영화를조명하고소개한다면, 그리고향후이지역영화가국제평단에서의미있는평가를받게되고, 세계적인거장이등장하게된다면, 그 ' 발견 ' 의몫은국내학계혹은영화계의몫이기때문이다. 그러나특정지역의영화, 특히미지의지역영화에대해이야기할때, 우선불가피한취약한점을이야기할수밖에없다. 주로야구티아에서제작되는사하공화국의젊은감독들대부분의영화대사는민족어이며, 러시아어자막으로소개되고있다. 이것은우선러시아내에서도본격적으로소개되기위한장벽이며, 국제영화제에서는말할나위가없을것이다. 왜냐하면러시아어자막으로소게되는영화들을의욕적으로소개할수있는모스크바프로그래머들은드물기때문이다. 또한영화가공용어인러시아어 - 3 -

8 러시아지역영화연구 - 야쿠티아영화를중심으로 - 가아니라민족어로제작된다는것은작품이러시아전체혹은세계적인보편성을추구하는것이아니라사하공화국주민들을우선적으로대상으로한다는것을의미한다. 즉 2000년댜초반만하더라도야쿠티아영화는외부로부터의시선에관심이없었다는것이다. 그러나여전히영화는대중적으로인기있는장르였으며 2005년만하더라도이지역에서만 7편의장편영화가제작되었다. 이작품들대부분은저예산영화였지만, 지역내에서상당한흥행을거두었다. 가장큰이유는이지역주민들이자신들의언어로된영화를원했기때문이다. 이무렵부터사하공화국에서는국영스튜디오인 < 사하필름 > 과몇몇독립제작사들간의경쟁이시작되었다. 초기사하공화국의영화는예술영화와프로듀서가중심역할을하는상업영화와경쟁하는것처럼보였다. 그러나이러한단순한구분은피상적인관찰의결과이다. 예를들어사하필름에서제작되는영화들은표면적으로는단순한구도의상업영화처럼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다층적인의미구조가교차하는성찰적인측면을포괄하고있기때문이다. 다른한편으로 < 사하필름 > 의영화는전략적으로독립제작사들의영화못지않게프로듀서의역할이강조되기도한다. 그러니까영화의계몽적인기능도수행하는것인데, 예를들자면, 이런종류의영화에서는도덕성의붕괴가지적되거나, 공화국의긍정적인이미지가강조되는것이다. 그러니까사하공화국은범죄, 즉매춘혹은알콜중독자들의온상이될필요가없는것이다

9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야쿠티아영화의또다른특징은지역문학작품의영상화이다. 이런경향은학생들이더이상지역의고전을잘읽지않는다는점에서기인한것이기도하다. 본고에서는 2000년대이후야쿠티아영화의주요작품들을최종적으로분석할예정이지만이자리에서는현재야쿠티아영화계의가장재능있는감독으로평가받고있는세르게이포타포프감독의 <Бог Дьесегей> 에대해서간략하게언급해보고자한다. 이작품은 2015년도야쿠티아국제영화제에서야쿠티아영화로는처음으로대상을받았다. 작품은지역의축제기간중의하루를그리고있는데, 지역축제를홀로방문한한소년이사랑에빠지고, 지역청년들에의해서폭행당한다는단순한이야기이다. 영화는형식적으로다큐멘터리와극영화를혼합하고있으며, 사랑과폭력이라는보편적인주제와지역의고유한민속과그것을배반하는젊은이들의폭력성을흑백으로빼어나게묘사하고있다. 또한영화는민속음악과록음악, 폭력에물든젊은이들과순수한영혼을유지하고있는주인공, 축제와가혹한현실, 신과인간의문제들을유기적으로조화시켜서다루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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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1920 년대극동지역고려인여자대표회연구 - 선봉 에기초하여 - 정막래 ( 계명대학교 ) 목차 1. 머리말 년대극동지역과고려인여자대표회 3. 고려인여자대표회현황 4. 고려인여자대표회의기능 5. 맺음말 국문요약 본논문은 1920년대소비에트러시아의극동지역의고려인여자대표회를연구하고있다. 고려인여성들의삶과밀접한연관이있던고려인여자대표회의현황과기능에대해서알아보면서이들여자대표회가고려인여성들의삶속에어떤모습으로나타나는지를살펴볼것이다. 이를위해서본논문에서는당시에발행되었던고려인신문인 선봉 에나타난관련기사들을면밀하게검색하여이용할것이다. 본논문은 5장으로되어있다. 머리말에서는해당주제에대한기존문헌을검토하며본논문이지니고있는새로운측면이무엇인지를살펴본다음본논문의연구방법과연구범위를제시한다. 2장에서는고려인여자대표회가나타나게된시대적배경과공간적배경에대해서고찰한다. 3장에서는연도별로여자대표회의수와대표회원의수, 그리고대표회의대표적인이름들을살펴본다. 4장에서는이들대표회가수행했던기능이무엇이었는지알아본다. 맺음말에서는본논문에서다루지못한분야들과본논문과연계되어있어앞으로연구되어져야할분야들에대해서살펴본다. 주제어 : 고려인여성, 여자대표회, 1920 년대, 러시아극동지역, 선봉 - 7 -

12 1920 년대극동지역고려인여자대표회연구 - 선봉 에기초하여 - 1. 머리말 1917년소비에트 10월혁명을승리로이끈소비에트권력은 1920년대초에는러시아의오른쪽끝에있는지방에자신들의세력을정착시키기위한노력을하기시작한다. 10월혁명후에백군과의내전에서승리를거두고우리가극동지방이라고부르는원동지방에까지세력을확대시킨소비에트러시아는백군을물리친이지역에살고있던외국인소수민족들역시소비에트화하기시작했다. 소비에트권력은극동지방을러시아화하기위해여러정책을펼치는데그중의하나가이곳에사는소수민족들에게러시아시민권을주는일이었다. 당시에이곳에살던외국인중의하나였던고려인 1) 역시러시아시민권을획득하게된다. 러시아시민이된고려인들역시스스로소비에트러시아화되는일에적극적으로동참하게되는데이때이들에게정신적 제도적 정치적지주가되었던것들중의하나가바로대표회이다. 특히극동지방의여자대표회는고려인으로구성된여자대표회를말한다. 본논문에서는고려인여성들의삶과밀접한연관을지녔던고려인여자대표회에대해알아보고이들이고려인여성들의삶에어떤구체적인방식으로영향을끼쳤는가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통해서 1920년대극동지역고려인여성들이살았던삶의형태를재구성하고자한다. 이것이가능한것은이들의모습이고려인신문 선봉 에기사화되어시간과장소그리고내용을추적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당시극동지역의블라디보스토크에서발행되기시작했던신문 선봉 의처음몇해동안의호수를연구자료로삼을것이다. 신문 선봉 2) 은 1923년에창간되었다. 1920년대와 30년대고려인들의극동지역에서의생활상을생생하게알수있는것은바로신문 선봉 덕분이다. 이것은극동 3) 의연해주지역에살고있던고려인들에게소련의건국이념과사상, 정책등을선전, 조직하기위한것으로당시에고려인들이사용했던우리말로발행되었다. 이것은소련의소수민족토착화정책에따른것으로당시에고려인들이러시아어를몰랐기때문이었다. 이는당시레닌의볼셰비키정부가압박받는민족해방을주요한정치적인구호중의하나로선전했기에가능했다. 그리하여소수민족지원정책 4) 이이루어져서고려인들은한국어로자신들의신문을발행하는여건을마련하게된것이다. 물론이신문의발행을전적으로소비에트당국에서지원했지만그비용을전적으로국가가담당한것이아니어서이신문은유료로 5) 판매되었다. 본논문에서는신문 선봉 이창간된 1923년이후부터 1929년까지의기사들중고려인여자대표회에관련된기사들을찾아이대표회의현황과기능에대해서분석할것이다. 1) 오늘날 CIS 에거주하는한인을칭하는말로는재러한인, 혹은고려인등이있다. 본논문의사료로삼고있는신문 선봉 에서고려인이라는단어를사용하고있기에본논문에서는 1920 년대연해주에서삶을일구어온한민족을고려인으로적는다. 2) 이신문은 1923 년 3 월 1 일에 3 월 1 일 이라는이름으로처음발행되었다 년 4 월 7 일당시의발행부수는 2000 부에달했다 년 11 월 14 일에는 2500 부, 1929 년에는 12 월 15 일 4400 부에달했다. 이신문은스탈린에의해중앙아시아지역으로강제이주를당할때인 1937 년까지발행되다가이후중앙아시아에서신문의이름을 고려일보 로바꾸어계속발행되었다. 3) 극동공화국은 1922 년 11 월에소련에편입되었다. 4) 소비에트의소수민족지원정책중에는라디오지원사업과활동사진지원사업등도포함된다. 여기에대해서는 라디오신문 제 2 호방송오는 22 일오후 7 시에농촌남녀군중은곳곳에모여서공중으로보내는신문을받으라대금도없다! 글몰라도좋다, 선봉 (1928 년 4 월 13 일, 1 면 ), 배우들을모집하여 ( 소비에트활동사진회사대표단에서 ), 선봉 (1927 년 7 월 28 일, 2 면 ) 을참조할것. 5) 당시의신문 선봉 1 부의가격은 10 전이었다 년 12 월공정물가표에따르면계란 10 개에 30 전, 백미 1 근에 9 전, 감자 1 푸드에 60 전, 비누하나에 18 전이었다. 이물가표로판단해볼때신문 1 부의가격이싼것이아님을알수있다. 선봉 (1924 년 7 월 1 일자 ) 와 최근공정물가표, 선봉 (1924 년 12 월 8 일자, 4 면 ) 을참조할것

13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본논문에서는소비에트권력이극동지역에들어오기시작한 1920년대초기부터안정기에접어들었다고여겨지는 1920년대말까지, 즉 1923년에서 1929년까지의여자대표회를다루기로한다. 또한 1937 년고려인이강제이주 6) 를당하기까지의 1930년대의여성의모습은이후에별개로다룰예정이다 년부터 1934년까지소비에트러시아는도시의공업화와농촌의집단화에주력한다. 이때고려인여성들의주된활동무대는콜호스 (колхоз) 라는집단농장이된다. 이는안정기에접어들어여성대표회가주력하는분야가이전과확연히달라졌고여성의모습역시소비에트초기모습과는상당히다른모습을보여주기때문이다. 따라서본논문에서다루는시대는 1920년대로제한될것이다. 그동안학계에서 1920년대극동지역고려인에대한연구는이지역에대한연구가지니는중요성에비해그리많이이루어지지않았다. 러시아에서몇몇연구가보인다. 예를들어, 년대의고려인을연구한배은경의박사학위논문 7) 과 1920년에서 21세기초소비에트러시아, 러시아, 카자흐스탄의고려인을연구한심라리사의박사학위논문 8), 그리고 년고려인역사개관을연구한논문 9) 등이있다. 이논문들은극동지역고려인문제를전반적으로연구하고있다. 연구의가치가충분함에도불구하고기대만큼많은연구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에는 1920년대소비에트초창기시대에대한자료의부족도한몫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상황에서 선봉 이라는독특하고중요한자료가있음에도불구하고러시아인들이한국말을모르기때문에이분야에대한연구자체를포기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그리하여한국말자료를읽을수있는국내의연구자들에게서몇편의책과연구논문이나오게되었다. 140년에이르는고려인의러시아삶을연구한개괄서 10), 극동지방에서의고려인의극예술활동에대한연구 11), 고려인사회의문화생활과한인사회에대한연구 12), 고려인문학에대한연구 13), 연해주고려인의법에대한연구 14) 등을찾아볼수있다. 위의기존문헌을검토한결과 1920년대극동지역고려인전반에걸친몇몇연구는보이나고려인여자대표회나고려인여성의삶에대한연구는전무한상태임을파악했다. 이는아직고려인에대한전반적인연구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고려인여성에관한연구에까지눈길을돌릴여력이없었기때문으로보인다. 6) 스탈린에의한고려인강제이주는 1937 년소련인민위원회및공산당중앙위원회결정에따라서극동지역에거주하고있던모든고려인들이카자흐공화국및우즈베크공화국등지로강제이주되었던사건을말한다 &cid=46623&categoryId=46623, 검색일자 : 2016 년 1 월 8 일 7) Бэ Ын Гиенг,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в е годы XX века,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сертации, Москва, ) Сим Лариса, Корейцы Союза ССР, России и Казахстана: социокультурные процессы(20-е годы XX в. - начало XXI в.),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сертации, Краснодар, ) Бэ Ын Гиёнг, Краткий очерк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 МГУ, ) 보리스박, 니콜라이부가이, 러시아에서의 140 년간, 도서출판시대정신, 2004 년., 이상근, 러시아ㆍ중앙아시아이주한인의역사 - 고난을극복하여희망을성취하기위한역사, 국학자료원, 2010., 이송호 이재훈 김승준, 연해주와고려인, 백산서당, ) 배은경, 고려인신문 선봉 을통해본 1930 년대 ( 원동고려극단 ) 의극예술활동과고려인사회에서의그위상과역할, 재외한인연구, 제 35 호, ) 반병률, 러시아지역한인신문 선봉 과 1920 ㆍ 30 년대한인사회, 역사문화연구, 제 19 집, 2003., 배은경, 소련고려인사회의문화생활 (1920~1930 년대 ), 대동문화연구, 제 43 호, 2003., 반병률, 전면적집단화 시기러시아연해주수청 ( 水淸 ) 지방한인농촌사회의제문제, 역사문화연구, 제 30 집, ) 배은경 임영상, 원동고려문단의형성과그초기작품연구 - 고려인신문 선봉 에기초하여 -, 역사문화연구, 제 56 집, 2015., 이상갑, 고려인문학형성의사회문화적배경 - 선봉 에실린작품과문예관련기사를중심으로, 한어문교육, 제 31 집, 2014., 박찬수, 년대고려인출판문화연구 고려인신문 선봉 을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 21 호, ) 임채완 허성태 정금희 이명희 장우권 전형권, 연해주고려인의법과생활그리고교육 (1920~30 년대 ), 북코리아,

14 1920 년대극동지역고려인여자대표회연구 - 선봉 에기초하여 - 여성에대한연구를한다는것은사회의소수자에눈을돌리는작업으로그시대에대한연구의완성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전반적이고거시적인연구가고려인사회전체에대한연구라고한다면부분적이며미시적인부분연구라할수있는고려인여성에대한연구는당시의고려인에대한연구를진행함에있어필수적인연구라고할수있다. 고려인의삶의반을채우고있는고려인여성에관련된연구는그삶을재구성해보는자체로서도큰의미가있을것으로여겨진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머리말에서는기존문헌검토를통해본논문이지니고있는새로운측면과가치를확인한뒤본논문의연구방법과연구범위를특정했다. 2장에서는 1920년대극동지역에고려인여자대표회가나타나게된시대적 공간적배경에대해서고찰할것이다. 3장에서는 1920년대극동지역고려인여자대표회의수와대표회원의수, 그리고대표회의대표적인이름들을연도별로살펴봄으로써당시여자대표회의실태와동향을살펴볼것이다. 4장에서는극동지역여자대표회가수행한기능이무엇이었으며그것이현실에어떻게반영되었는지를알아볼것이다. 5장에서는고려인여성의삶속에서여자대표회의역할에대해서구체적인실례들을통해파악할것이다. 맺음말에서는본논문에서다루지못한주제들과본논문과연계되어있어앞으로반드시연구되어져야할주제들에대해서확인할것이다 년대극동지역과고려인여자대표회 1920년대극동지역고려인여자들의구심점역할을담당했던여자대표회 15) 에대해서알아보기위해서는먼저여자대표회가어떤단체인지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 대표회는 도, 시, 군각지방조직의최고지도기관 16) 을말한다. 당시의대표회는오늘날의주민자치회의역할을한것으로여겨진다. 대표회가주로남자로이루어진반면여자대표회는여성들로구성된대표회를말한다. 러시아극동지역에살았던고려인여자대표회는사업을통하여자각있는 노동여자 17) 들, 즉근로여성들로이루어진 건설자의대열을만들어러시아공산당을굳게하려는것 18) 을그목표로한다. 여자대표회에서모으는여성들은농민여성과도시의근로여성이다. 대표회에서성공한여성들은나중에당대표로나가기도한다. 극동지방의여자대표회는고려인으로구성된여자대표회를말한다. 그것은신문 선봉 이고려인말로씌어진고려인을대상으로하는신문이기때문이다. 여자대표회가소비에트러시아에서차지하는위치는 선봉 의다음기사 19) 를통해알수있다. 당원, 공청회원, 여자대표들은재판소로하여금풍습상범죄들로인식함에적극적으로도와주어야할것이며 여자대표들위에공청회원이있고, 그위에당원이있는것으로보아여자대표회원의위치는가장 15) 여기에서여자대표회로표시되는것은모두고려인여자대표회를말한다. 16) C&kind=all, 검색일자 : 2016 년 1 월 8 일 17) 고려인신문 선봉 에서말하는노동여자, 혹은노력여자는러시아어노력, 일, 노동 (труд) 이라는단어에서번역된것으로오늘날의근로여성을말한다. 18) 노동여자와농민여자들이여!, 선봉, 1925 년 3 월 8 일자, 1 면. 19) 고려여자사업의당면과업 ( 남만춘 ), 선봉, 1928 년 3 월 8 일자, 2 면

15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낮은것으로여겨진다. 여성들이가장낮은단체인여자대표회에들어가는일은쉬운일이아니었지만한번이곳에들어오면그이후에는가정밖의생활에익숙하게되는것은당연한일이되었다. 여자대표회는여성들이평등한권리를획득하고현실속에서정착시키도록돕는지주역할을하게된다. 여성들에게남녀평등을주장했던레닌덕분에당시극동지역에살던고려인여성들은조선에서보다일찍평등권을획득하게되었다. 이렇게이르게얻게된평등권을실질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정착화하기까지는몇년이라는시간이걸리는데이때이들을돕게되는것이바로여자대표회였다. 고려인여자대표회가고려인여성의삶에서어떤역할을했는지를살피기위해서는먼저여자대표회가고려인사회에나타나게된시대적인배경과공간적인배경을살펴봐야한다. 11월혁명이성공적으로끝난후소비에트러시아 20) 는또다시전쟁에휩싸이게된다. 적군파와백군파로나뉘어국가내의권력을잡고자싸우는내전이일어난다. 1918년여름에시작된이내전에대처하는방침으로소비에트러시아는무지비한전시공산주의체제를채택하나그결과소비에트러시아의경제는파탄에직면하게되었다. 이에레닌은 1921년에전시공산주의를중단하고경제파탄을수습하기위하여자본주의경제정책을대폭도입하는신경제정책인네프 21) 를실시하였다. 잉여농산물의자유판매, 사적소경영의영리활동의허용, 국영기업의외국자본의도입등으로이루어진이정책으로소련경제는 1925년에이르러상당한회복할수있게되었다. 이러한경제적인흐름이주류를이루고있던때인 1920년대초에소비에트권력은극동지역에서남은백군을몰아낸후그위엄을떨치게된다. 백군을점령한후소비에트권력이극동까지이르는전러시아를다스리게됨으로써고려인여성들의삶은완전히바뀌게된다. 네프라는신경제정책으로인해사회의분위기가조금은부드러워진상태에서, 그리고경제적인번영을찾은상태에서고려인여성들에게는사회진출의기회가그만큼넓어졌다. 이러한시대적이고사회적인배경하에서고려인여성들은집에서밖으로나올기회를그나마쉽게찾게된것이다. 1917년붉은 10월혁명뒤에러시아의회정부에서는여자들에게평등과자유를주었으나여성들의집안에서의생활은 암흑같은관습속에서노예의대우를받으며살았고여자들은여전히물건과같이팔고사는존재 22) 였다. 신문 선봉 에서는여자들에게법령의힘만믿지말고여성자체가자신의권리를신장시키기위해먼저 배워야한다 23) 고말한다. 이를고려인여성들에게촉구하는모습이여러번보인다. 배움을통해현대불합리한제도를없애버리자 24) 고여성들에게호소한다. 1923년이전에고려인여성들은자신들의삶이남성들의삶과동등하지못하다는것을깨닫지못하고살아왔다. 배움으로인해이러한사실들을깨닫게되자고려인여성들의암흑생활은끝나게되었다. 그리하여이들은사회생활을시작하게되는데이는 여자대표회같은단체들이많이나오게되었다 25) 는사실을통해서알수있다. 고려인여성들의이와같은깨달음에는소비에트사상, 즉남자와여자는평등하다고말하는레닌 20) 소비에트러시아는 1917 년에레닌이혁명을일으켜제정러시아아를무너뜨리고세운소련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ССС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 을말하는것으로신문 선봉 에서는약자인세세세르로말하고있다 년고르바초프의개혁이일어나기전까지의 70 여년간을말한다. 이기간을제정러시아와오늘날의현대러시아와구별하기위해서구소련혹은소비에트러시아로사용하고있다. 본논문에서는소비에트러시아로통일시켜사용한다. 21) 신경제정책 (Нов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НЭП, 네프 ) 은 1921 년부터 1928 년까지소련이극단적인중앙집권적인정책과교조적인사회주의로부터일시적인후퇴를하기위하여실시한정책이다. nhn?docid=942615&cid =47323&categoryId=47323, 검색일자 : 2016 년 1 월 8 일 22) 국제여자명절에고려여자의권리를!( 황이리나 ), 선봉, 1925 년 3 월 8 일자, 1 면. 23) 위의글. 24) 공산청년회와쳐녀들 ( 오지숙 ), 선봉, 1925 년 3 월 8 일자, 2 면. 25) 우승한고려여자는러시아레닌공산청년회에!( 박 ), 선봉, 1925 년 3 월 8 일자, 4 면

16 1920 년대극동지역고려인여자대표회연구 - 선봉 에기초하여 - 사상이영향을끼쳤다고신문 선봉 은말하고있다. 여성들의권리를스스로가지켜야하며또다른여성들에게도가르쳐주라고말할뿐아니라아이들에게도교육시키라 26) 는레닌의가르침은가부장적인사회에서살고있는고려인여성들에게는전적으로새로운것이었다. 가부장적인사상에노출되는고려인여성들은소극적인태도나생각과옛풍습등으로인해사회속으로들어서는것을망설이고있던이들고려인여성들이몇년사이에빠르게사회화될수있었던것은당시연해주에서그수가엄청난속도로늘어났던여자대표회의영향이막강하였던덕분이라고할수있다. 들어보지도못했으며생각조차할수없었던이런사상은당시극동지역의고려인여성들에게는전혀새로운가르침이자그들이굳게믿고따라야할신앙과도같게되었다. 이렇게이들은사회주의소비에트사상을따르게되었다. 또한여자를남자의부속품정도로보고있는당대의현실에대한비판도여성의입을통해나타난다. 27) 여자는남자의부속품이나완롱물 ( 장난감 ) 28) 이아닌것을절대주창할것이다. 고려여자들도이런표어를들고정치, 경제, 권한등방면에서극력 ( 적극 ) 분투하여야남자니여자니하는차별이없어지고사람으로평등을찾고야오늘여자명절의기념하는바람이될것이다. 이런흐름을이끌어간것이바로여자대표회였다. 여자대표회는야학을열어서여성들에게이런사상이있음을알려주고이들이이런사상에젖어들도록계몽하고교육시켰다. 이와같은흐름으로인해 1922년부터 1928년까지 6년동안극동지방에서의여성관련사업은큰성과를보았다. 고려인여성들은농촌여자대표회, 문맹퇴치회, 공람소뿐아니라농촌의경제적사업과문화적사업에도많이참가하게되었다. 29) 그리하여 1923년에는여성의날의존재에대해서도무지했던여성들이 1925년에는 3월 8일국제여성의날의의의를깨닫고있다 30) 고말한다. 가정에서의평등이여자해방의첫걸음 31) 이라는레닌의평등사상은극동지방의연해도의고려인여성들에게도주어졌으나이들이이전의습관에서벗어나지못하여남녀평등이이루어지지못하였다고한탄하고있다. 그리하여고려인여성들은 여자대표회에부지런히다니면서새로운습관을키우자 32) 고한여성은권하고있다. 이렇게각성한고려인여성들이많이나타남으로인해극동지역의고려인여자대표회는그수가해마다늘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26) 레닌, 선봉, 1925 년 3 월 8 일자, 1 면. 27) 국제당과노동여자 ( 남수라 ), 선봉, 1925 년 3 월 8 일자, 2 면. 28) 본고에서는이해를돕기위해서 1920 년에 선봉 기사에서사용되었던고려인들의말을오늘날우리가사용하는말로풀어서썼다. 문맥에따라서완롱물은장난감을말하고극력은적극으로해석했음을밝혀둔다. 29) 국제공산주의여자의날을맞으면서, 선봉, 1928 년 3 월 8 일자, 1 면. 30) 1925 년 3 월 8 일, 선봉, 1925 년 3 월 8 일자, 1 면. 31) 레닌, 선봉, 1928 년 3 월 8 일자, 2 면. 32) 국제여자데이를맞으면서 ( 당학교리베라 ), 선봉, 1926 년 3 월 8 일자, 2 면

17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3. 고려인여자대표회현황 1920년대극동지역의여자대표회에대해서는무엇보다도먼저당시에결성되어있던여자대표회의숫자와그대표회에참가했던여자대표회원의숫자로알수있다. 다음의 < 표 1> 은 년연해도현내고려인여자대표회원수를나타내고있다. < 표 1> 년연해도현내고려인여자대표회원수 33) 연도 여자대표회원수 1923년 300명 1924년 700명 1925년 1500명 1926년 2500명 1927년 1549명 (3개의구역을제외 ) 1928년 1862명 1929년 1852명 위의 < 표 1> 에서보듯이연해도노동여자부의 1923년말고려인여성대표회원수는 300명에달했으며 1925년에는 1444명에달하게되었다. 해삼위에는 1925년에여자대표가 90명이나되었다. 34) 어느소비에트를막론하고농촌에여자대표회가없는곳이없게되었다. 농촌에가면많은여자들이포위하고사업에관한질문을하는모습을보게되었다. 이들의대표회출석률은 80% 에달했다. 35) 또한 < 표 1> 을통해서여자대표회의회원수는 1923년도부터해마다증가하는모습을볼수있다. 1923년에 300명이었던여자대표회원은그다음해인 1924년에는 2배이상증가하여 700명에달한다. 36) 신문 선봉 의기사에기록된여자대표회원의수는그양이급격한속도로증기하고있음을알수있다. 1925년역시 1924년보다 2배이상증가한 1500명의수치를나타내게된다. 그러나 년도에는 39.3% 였던것이 1928년에는 35.8% 로감소한모습을보게되는데그것은회원이여자대표회를탈퇴한것이아니라 3구역을제외한숫자로본현주민의일부분이하바롭스크현으로이주했기때문에이와같은결과가보인다. 1928년의여자대표회원의수는 1862명으로이는전체여자의 35.8% 에달하는수다. 37) 1928년과 1929년의여자대표회원의수는 1862명과 1852명으로두해동안별차이가없었을뿐만아니라이기간의여자대표회수는 1927년 81개, 1929년 81개 38) 로똑같았다. 이는급변하게늘어나던여자대표회가어느정도안정권에들어서서정착단계에접어들었음을보여주는지표라고할수있다. 33) 연해도노동여자부의 1923 년말고려인여성대표회원수는 300 명에달했으며 1925 년에는 1444 명에달하게되었다. 해삼위에는 1925 년에여자대표가 90 명이나되었다는기사도있다. 이는도표에인용된 1928 년기사와약간의차이 (65 명 ) 를보인다. 연해도고려여자사업 ( 남수라 ), 선봉, 1925 년 3 월 8 일자, 3 면. 우리의총계 ( 당현간부여자부최마리야 ), 선봉, 1928 년 3 월 8 일자, 3 면. 34) 연해도고려여자사업 ( 남수라 ), 선봉, 1925 년 3 월 8 일자, 3 면. 35) 해삼위제 2 구역내여자사업 ( 바이스베르그 ), 선봉, 1926 년 3 월 8 일자, 2 면. 36) 연해도노동여자부의 1923 년말고려인여성대표회원수는 300 명에달했으며 1925 년에는 1444 명에달하게되었다. 해삼위에는 1925 년에여자대표가 90 명이나되었다는기사도있다. 이는도표에인용된 1928 년기사와약간의차이 (65 명 ) 를보인다. 연해도고려여자사업 ( 남수라 ), 선봉, 1925 년 3 월 8 일자, 3 면. 37) 우리의총계 ( 당현간부여자부최마리야 ), 선봉, 1928 년 3 월 8 일자, 3 면. 38) 위의글

18 1920 년대극동지역고려인여자대표회연구 - 선봉 에기초하여 년까지는소극적으로대표회에참석했던고려인여성들은 1928년에와서는 대표가되기를자원하는여성들 39) 이나타나기도했다. 이들의사회활동은나날이커져가서남편의구속에도불구하고 아이를등에없고집회마다나오는여성들 40) 도생기게되었다. 1929년에와서는어느지방에나당, 공청회가있는곳에는여자대표회가조직되지않은곳이없을정도로최고정점에달했음을알수있다. 이렇게 1923년에서 1929년에걸쳐연해도에서조직된고려인여자대표회의이름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여자대표회이름그로제코프시내여자대표회다외영여자대표회다우지미여자대표회도비허여자대표회라좁카지방여자대표회레센칼트여자대표회바라바시지방여자대표회소완영시내여자대표회수청금성동여자대표회수청명월동여자대표회수청필난구지방여자대표회수청허포수동여자대표회신한촌여자대표회스뱌이노여자대표회스파스크신흥동여자대표회유정커우지방여자대표회 < 표 2> 년연해도고려인여자대표회의이름 41) 주로한일문맹퇴치에열심하며또는재봉을힘쓰기로하며풍속개량에연극을공연함김택영 ( 년 19) 동무는작년에두곳연합대표회를열때에각회원에통지할터인데다른회원은일이있다고핑계하는것을이동무는아이생일의떡쌀을씻다가채마치지않고돌아다니면서알게함그부근의각촌락에도여자대표회를조직하고문맹퇴치, 정치강담등으로회원의지식과정치상의식을보급시키며소비에트유치원, 탁아소, 공리조합, 기타사업에참가함수십리거리에있음으로집회하기불편하여공청회에서순회하면서강연과인도를함으로일반회원은문화사업에더욱열성을다하여일함작년에농촌단일세에대하여회원된자들은먼저수납하기로결정하고일반주민에게모범을보임당지방공청회와세계혁명자구제회를조직하며공리사를설립함에도참가하고야학에열심히공부함두곳에조직되었는데먼저야학을시작하였으며여자들은다소원하나그부모들의반대로곤란하게됨작년 12월경에 1주년기념식을거행함에각농촌에서 20여명이참가하였으며정카탸동무는경과사항을보고하며회원중열성자유혜숙, 정우진두동무는공청회정회원으로넘겨보내고당일에재미있는연극과음악으로 명청중에게많은감동을줌야학에열심히공부하여아이를업고풍설중에도학교에출석함공청회의지도로조직되어야학에열심히공부하며경비는공청회가부담함지방의미신적악습관을차츰개혁함당야체이카 ( 당세포 ) 지도하에서야학에열심공부하며문화사업에참가하여협동진행함동무들의경제적독립을쉽게인도하기위하여첫째로알제리 ( 세포 ) 가있으며정치문화사업에는의회러시아가직접으로인도함 1924년에제5호유치원창설함당지방공청회와함께선봉신문후원회를조직하고회원들은신문을보기로결정하여여자야학에열심히함공청회의지도로야학과강연을열심히하며회원도날마다증가하고있음열두살먹은어린처녀를리학범이란자가그부모집에서 3년동안을버려두고금년에혼인하여데리고가는것을여자대표회에서는이런혼인은인권을무시할뿐더러의회법률에위반이라하여남자는쫓아버림 39) 이런현상은다우지미, 포두스카 ( 치마우구역 ) 같은농촌에서나타났다. 위의글참조. 40) 소수민족여자사업의당면문제 ( 국제여자데이에남만춘 ), 선봉, 1929 년 3 월 8 일자, 1 면. 41) 이표는 소비에트국가에서고려노력여자들은이렇게사회주의를건설함에참가되어있다 - 국제여자데이를기회로하여본현각지의노동여자들이보내준글들 을요약한것이다. 우체통 - 각처의여자대표회, 선봉, 1928 년 3 월 8 일자, 3 면

19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육성여자대표회이만게드룹카여자대표회이포지방여자대표회취영동여자대표회하마탕우두커우여자대표회하발포다반촌여자대표회한흥평지방여자대표회해삼위여자대표회 작년에공청회의지도로조직되었는데모든문화사업에열심히참여하여특히신문낭독부와노래부에재미있게출석함 3인을제하고모두야학에열심히공부하며공청회와연락하여정치문화사업에참여함음력명절의미신과폐해되는것을연극으로공연함항공대를위하여연극을공연하고입장료 10원을얻어기부함공동농작을해서 20여석 ( 가마 ) 을거두었는데이돈 100여원을모범적사업에쓰기로계획중이며야학생 40여명은열심히공부하며음력의미신과폐해라는연극을공연함문맹퇴치야학생으로조직하여그동안공부한결과로신문을보며편지도쓰고지금매일 10여명씩가입함선봉신문후원회를조직함사회상사업에거반이나참여함 위의 < 표 2> 에서볼수있듯이연해주지방에있던여자대표회는상당히많은것으로파악된다. 이들여자대표회에서하는대표적인일들은각대표회마다약간의차이는있으나대부분사회사업이나문화사업을하는것을알수있다. 여자대표회마다그회원수는다양했다. 10여명으로부터 90명의회원을가진대표회가있었다. 스파스크신흥동여자대표회는 16명, 이만게드룹카여자대표회는 22명, 수청금성동여자대표회는 24명, 육성여자대표회는 27명, 수청필난구지방여자대표회는 40여명, 수청명월동여자대표회는 50-60명, 해삼위여자대표회는 90명에이르는여자대표회원을가지고있었다. 이들여자대표회가창립된해도다양하다. 예를들어다우지미여자대표회와신한촌여자대표회는 1923년에세워졌고, 한흥평지방여자대표회는 1925년에세워졌다. 42) 4. 고려인여자대표회의기능 1922년부터 1928년까지 6년동안원동에있어여자사업 43) 의성과는대단한것이었다. 고려인여성들은주로 농촌여자대표회, 문맹퇴치회등을통해소비에트건설과농촌경제사업, 문화사업을이끌어갔고여기에참여했던열성적인여성들은아직참여하지못하고있던여성들무리들을이끌어가는일 44) 을했다. 고려여자들에게야학을열어서문맹퇴치나자기계발을하도록돕는교육사업이나연극을공연하고기부하는등의사회사업등이여자대표부의주력사업이었다. 문맹퇴치소가만들어졌던초기에 고려인여성들의남편이나시부모들은여성들을부엌의종으로생각하고있었다. 그래서무식을퇴치하는사업에적지않은장애 45) 가존재해왔다. 42) 우체통 - 각처의여자대표회, 선봉, 1925 년 3 월 8 일 2 면. 3 면. 다우지미여자사업에대한소감 ( 다우지미에서박엘레나 ), 선봉, 1928 년 3 월 8 일자, 3 면. 43) 여자사업은신문 선봉 에나오는용어로여성에관련된모든사업들을일컫고있다. 44) 국제공산주의여자의날을맞으면서, 선봉, 1928 년 3 월 8 일자, 1 면. 을참조할것. 45) 소수민족여자사업의당면문제 ( 국제여자데이에남만춘 ), 선봉, 1929 년 3 월 8 일자, 1 면

20 1920 년대극동지역고려인여자대표회연구 - 선봉 에기초하여 - 연해도에있어고려인여성의과업은바로글을배우며소비에트건설에참가하고구풍속을파괴하는것이라고말하고있다. 고려인여성들은자신들이처해있던 풍습상노예관계를파괴하는것 46) 에힘을썼다. 그뿐아니라고려여자들은 빈농민여자의구제하는등의농민상조회개선 47) 에도열성적으로참가했다. 고려인여자대표회에서가장중점을둔사업은바로문맹퇴치라고할수있다. 여자대표회에서는수천명의무식한여성들이문명퇴치학교를졸업하도록하여그가운데수백명의농민여성들은 소비에트와기타사회기관에서일을하도록하며꽤많은수의여성들은러시아레닌공산청년회와러시아공산당에들어가도록이끄는일 48) 도담당하였다. 여자대표회의회원으로들어간고려인여성들은많은일을했다. 각촌소비에트에참가한회원이 30-40명이며더욱문맹퇴치야학생이 2천여명으로성비의 90% 를차지함은그지식욕의맹렬함을보여준다. 이들고려인여성들가운데에는열심히공부하면서 음력의미신과폐해에대해연극으로공연하는학생들 49) 도있었고, 풍설이이는궂은날씨 50) 에도학교에출석하는열성을보이는여성들도있었다. 어떤이들은 공동농작을하여돈을벌어기부를하거나모범적사업 51) 에쓰기도했다. 또는 재봉조합이나어업조합 52) 을조직하기도했다. 또어떤이들은 가사일을제쳐두고여자사업에전력하는이들 53) 도있었다. 신문낭독부와노래부혹은신문후원회를조직하는등의문화사업 에열심히참여하는이들 54) 도있다. 또한 12세된어린처녀를남자가오랫동안그부모의집에버려둔후에혼인하여데리고가려는것을여자대표회에서막고나서기도했다. 이들은이런혼인은 인권을무시할뿐더러의회법률에위반이라하여남자는쫓아버리고어린처녀는동회에서맡아 55) 공부를시키도록했다. 이와같이사회전반적인다양한활동을통해고려인여성들은사회에첫발을내딛는연습을하게된것이다. 5. 맺음말 위에서살펴본 1920년대극동지역고려인여자대표회의활동은고려인여성들이그들에게새로운땅, 어쩌면당시에기회의땅이었을러시아연해주에서새로움에적응하는모습을보여준다고할수있을것이다. 이들은현실을받아들여자신의것으로적극적으로변화시켜나갔다. 현실에순응하였으며어쩌면순응이상의행동을보였다. 그들은새로운땅과나라를받아들였을뿐아니라그나라가지키고유지하는제도와사상을받아들였다. 고려인여성들에게는이런일들이쉽지만은않은일이었음에도그 46) 노동자와농민여자들이여!, 선봉, 1925 년 3 월 8 일자, 1 면. 47) 우리의총계 ( 당현간부여자부최마리야 ), 선봉, 1928 년 3 월 8 일자, 3 면. 48) 1925 년 3 월 8 일 ( 남만준 ), 선봉, 1925 년 3 월 8 일자, 1 면. 49) 우체통 - 각처에여자대표회, 선봉, 1925 년 3 월 8 일자, 2 면. 50) 위의글. 51) 위의글. 52) 많은열성자들이나왔다. 신한촌여자대표회의최근형상 ( 신한촌에서김인숙 ), 선봉, 1928 년 3 월 8 일자, 4 면. 53) 예를들어수청필난구지방의여자대표회원이 40 여명중임순희, 리혜순, 우신철, 세여성은가사일을놔두고여자사업에전력하여많은효과를주며지방의미신적악습관을차츰개혁하기도했다. 우체통 - 각처에여자대표회, 선봉, 1925 년 3 월 8 일자, 2 면. 54) 한흥평지방의대표회원인권순옥은선봉신문후원회를조직하는일에참여하기도했다. 위의글. 55) 위의글

21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들은가정에서는주부, 아내, 어머니, 며느리로서, 직장에서는직업여성으로서, 사회에서는당원, 대표회의위원으로자신의자리를지키면서삶을영위해갔다. 이들이그동안받아왔던교육과살아왔던삶을보건데이들이낯설고새로운것들을받아들이는것이결코쉽지않았을것이지만이들은적극적이고긍정적인태도로이새로운세계에완벽하게적응하게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이것을가능하게해주었던것이바로여자대표회라고할수있다. 이여자대표회가고려인여성들사이에서가지는조직력과고려인여성들에게끼친영향력은막강한것이었다. 이러한모습을당시의한국어신문인 선봉 의기사를통해서살펴보았다. 혁명이라는큰흐름아래에서자신의길을찾아가던이들고려인여성들의삶속에서고려인여자대표회가 1930년대에는어떻게변화해가는지에대한연구는차후에이루어질것이다. 1930년대고려인여자대표회에대한연구는러시아에소비에트체계가확립되고경제적인안정을찾은시점에서콜호스라는집단농장을중심으로이어지는고려인여성들의공동적인삶과개인적인삶에대한연구가될것이다. 이는 1937년에중앙아시아로강제이주당하기전에극동지역에있던고려인여자대표회와그기관에의지하면서살았던고려인여성들의삶에대한연구의완결판이될것이라는점에서흥미로운연구일뿐아니라꼭필요한연구가될것으로보인다

22 1920 년대극동지역고려인여자대표회연구 - 선봉 에기초하여 - 참고문헌 박찬수, 년대고려인출판문화연구 고려인신문 선봉 을중심으로 -, 글로벌문화콘텐츠, 제21호, 반병률, 러시아지역한인신문 선봉 과 1920ㆍ30년대한인사회, 역사문화연구, 제19집, 2003., 전면적집단화 시기러시아연해주수청 ( 水淸 ) 지방한인농촌사회의제문제, 역사문화연구, 제30집, 배은경, 고려인신문 선봉 을통해본 1930년대 ( 원동고려극단 ) 의극예술활동과고려인사회에서의그위상과역할, 재외한인연구, 제35호, 2015., 소련고려인사회의문화생활 (1920~1930년대), 대동문화연구, 제43호, 배은경 임영상, 원동고려문단의형성과그초기작품연구 -고려인신문 선봉 에기초하여-, 역사문화연구, 제56집, 보리스박 니콜라이부가이,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도서출판시대정신, 2004년. 이상근, 러시아ㆍ중앙아시아이주한인의역사 - 고난을극복하여희망을성취하기위한역사, 국학자료원, 이상갑, 고려인문학형성의사회문화적배경 - 선봉 에실린작품과문예관련기사를중심으로, 한어문교육, 제31집, 이송호 이재훈 김승준, 연해주와고려인, 백산서당, 임채완 허성태 정금희 이명희 장우권 전형권, 연해주고려인의법과생활그리고교육 (1920~30년대), 북코리아, Бэ Ын Гиёнг, Краткий очерк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 МГУ, 2001.,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в е годы XX века,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сертации, Москва, Корейцы в СССР, Материалы советской печати гг., Москва, Пак Б.Д., Бугай Н.Ф., 140 лет в России. Очерк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сква, ИВ РАН, Сим Лариса, Корейцы Союза ССР, России и Казахстана: социокультурные процессы(20-е годы XX в. - начало XXI в.),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сертации, Краснодар, 인터넷자료 검색일자 : 2016년 1월 8일 검색일자 : 2016년 1월 8일 검색일자 : 2016년 1월 8일 선봉 신문기사 1925년 3월 8일 ( 남만준 ), 선봉, 1925년 3월 8일자, 1면. 3월 8일여자데이와연해도고려노동여자들 ( 한기자 ), 선봉, 1926년 3월 8일자, 1면

23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고려여자사업의당면과업 ( 남만춘 ), 선봉, 1928년 3월 8일자, 2면. 공산청년회와쳐녀들 ( 오지숙 ), 선봉, 1925년 3월 8일자, 2면. 국제공산주의여자의날을맞으면서, 선봉, 1928년 3월 8일자, 1면. 국제당과노동여자 ( 남수라 ), 선봉, 1925년 3월 8일자, 2면. 국제여자데이를맞으면서유치원사업과여자해방에대하여 ( 신촌제2호유치원에서원장박마리아 ), 선봉, 1927년 3월 8일자, 4면. 국제여자데이를맞으면서 ( 당학교리베라 ), 선봉, 1926년 3월 8일자, 2면. 국제여자명절에고려여자의권리를!( 황이리나 ), 선봉, 1925년 3월 8일자, 1면. 나는어떻게당원이되었는가?( 우안나 ), 선봉, 1925년 3월 8일자, 3면. 노동여자와농민여자들이여!, 선봉, 1925년 3월 8일자, 1면. 다우지미여자사업에대한소감 ( 다우지미에서박엘레나 ), 선봉, 1928년 3월 8일자, 3면. 레닌, 선봉, 1928년 3월 8일자, 2면. 많은열성자들이나왔다. 신한촌여자대표회의최근형상 ( 신한촌에서김인숙 ), 선봉, 1928년 3월 8일자, 4면. 소수민족여자사업의당면문제 ( 국제여자데이에남만춘 ), 선봉, 1929년 3월 8일자, 1면. 여자대표회창립의전후-나의처지와깨달음 ( 송학원 ), 선봉, 1925년 3월 8일자, 3면. 여자대표회를경유하여사회사업에 ( 남알렉산드라 ), 선봉, 1927년 3월 8일자, 1면. 연해도고려여자사업 ( 남수라 ), 선봉, 1925년 3월 8일자, 3면. 우리의총계 ( 당현간부여자부최마리야 ), 선봉, 1928년 3월 8일자, 3면. 우승한고려여자는러시아레닌공산청년회에!( 박 ), 선봉, 1925년 3월 8일자, 4면. 우체통-각처의여자대표회, 선봉, 1925년 3월 8일자, 2면. 우체통-각처의여자대표회, 선봉, 1928년 3월 8일자, 3면. 해삼위제2구역내여자사업 ( 바이스베르그 ), 선봉, 1926년 3월 8일자, 2면. 해항신한촌의유치원을보고서 ( 정학수 ), 선봉, 1925년 3월 8일자, 2면

24 1920 년대극동지역고려인여자대표회연구 - 선봉 에기초하여 - Abstract A Study on Soviet Korean Women Council of 1920 s Far East of Russia - Focused on the Newspaper Seonbong - Mak-lae Jeong (jml764@hanmail.net) This is a study on Soviet Korean Women Council of 1920 s Far East of Russia. This study has been made on the basis based on the articles about publication and publishing policy of the Soviet government in the local newspaper named Seonbong at the time. The newspaper has remained more records of the life and functions of Korean Women Council. The study is divided into five parts. In the preface has discussed the review, and what new aspects have presented the following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scope of this paper,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topic. Chapter 2 is to observe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spatial background, on which Korean Women Council appeared. Chapter 3 is to observe the number of Korean Women Council and their representative names. Chapter 4 is to observe the functions of Korean Women Council. In conclusion is to observe the areas which did not cover in this paper and which will be studied in the future. Key Words : Soviet Korean Women, Women Council, 1920 s, Far East of Russia, Seonbong

25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체롭희곡의다상성을어떻게볼것인가 윤서현 ( 서울대 ) 1. 바흐찐의용어 다성성 과드라마 바흐찐의저작에서드라마형식에대한대부분의언급은다성적세계관을구현하는데효과적이라고간주된소설형식을부각시키기위해소환된측면이강했다. 루나차르스키가도스토예프스키의소설을평하면서그의다성성을선취한선배작가목록에셰익스피어를포함시킨것에이의를제기한바흐찐이 ' 드라마형식은태생적으로다성성을담보할수없다 ' 고주장한것이다. 그는드라마속에서행동이라는것은 ' 등장인물간의대화적대립이해소 ' 되는과정중에발생하는것으로전적으로독백적인성격을지닐수밖에없다고여긴다. 세계의유일성에기반한드라마행동이 ' 다차원성을매거나풀도록기대하는것 ' 은애초에불가능한것이며진정한다차원성은오히려드라마에독이된다는것이다. 또한등장인물각자의 ' 전일 ( 全一 ) 적정신지평 (целостный кругозор)' 들이배합된상태가이 ' 지평들을아우르는상위의단일체 (надкругозорное единство)' 안에서유지된다고여긴바흐찐은드라마구조가이러한기재를뒷받침하지않는다고지적한다. 모든등장인물들이화자의 ' 중재 / 간섭 ' 없이 ( 무대 ) 등장과동시에평등한차원에서존재하게되기때문에 ' 다성성 ' 구현에가장적합할것이라쉽사리여겨질수도있는드라마구조는오히려다채로운말과사상에서발생하는반목과갈등의현상을 ' 유지 ' 시킬수있는화자의존재가결핍된구조로이해된다. 결국바흐찐에게있어서 ' 도스토예프스키소설과같은다성적소설에서드라마적인대화는가장부차적인역할만할수있는것 ' 이다. 1) 라마의다차원적일수있는가능성을인정하는듯한표현들도찾을수있지만곧그경우도그것이결국은단하나의세계에기반하고있을뿐이라고강조한다 : ' 드라마는다차원적 (многопланная) 일순있으나, 다세계적 (многомирная) 일수는없다. 왜냐하면드라마는여러개가아닌단지하나의준거기준만가지고있기때문이다 (... драма может быть многопланной, но не может быть многомирной, она допускает только одну, а не несколько систем отсчёта)'. 2) 그래서바흐찐은진정한다성성에도달하지못했다고여겨진소설들을곧잘드라마의구조에비교하곤했다. 즉 ' 소설이진정한언어적다수담화성에서분리된다면그것은예술적으로다듬어진섬세한지문들로된, 읽기를위한드라마에 1) «Концепция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действия, разрешающего все диалогические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чисто монологическая. Подлинная многопланность разрушила бы драму, ибо драматическое действие, опирающееся на единство мира, не могло бы уже связать и разрешить ее. В драме невозможно сочетание целостных кругозоров в надкругозорном единстве, ибо драматическое построение не дает опоры для такого единства. Поэтому в полифоническом романе Достоевского подлинно драматический диалог может играть лишь весьма второстепенную роль» (Бахтин М.М. Проблемы творчества Достоевского // М.М. Бахтин Собр. соч. Т.6. М.: Русские словари;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С. 23). 2) Бахтин М.М. Указ. соч. С

26 체홉희곡의다상성을어떻게볼것인가 불과하다 ' 3) 는것이다. 바흐찐이자신의다성성개념과관련해드라마구조가다성적일수없는태생적한계를수차례지적한것과는별개로내용과의미가쉽사리수렴되지않는체홉드라마의특징을 ' 다성성 ' 이라는개념으로설명하려는시도들은계속있어왔다. 2. 체홉드라마를 ' 다성성 ' 으로설명하려는시도들 뽈로츠까야의말에따르면 1960년대말까지소비에트문예학에서체홉과도스또예프스키는서로비교되지않았다. 고전의반열에체홉을포함시키는것은그의작품속에서이미일가를이룬선배작가들의흔적을강조하는작업을통해가능했는데이과정에서해학의측면에서고골과의연계, 서정성의측면에서뚜르게네프와의연계, 등장인물들의심리적성격묘사를풍부하게하는내적발화의측면에서똘스또이와의연계, 그로테스크를축으로삼은풍자적전형화의측면에서쉐드린과의연계를비롯하여뿌쉬낀이나레르몬또프와의연계까지부각되었으나도스또예프스키와의연계성을찾아내려는시도는없었다는것이다. 4) 체홉의소위 ' 열린결말 ' 을도스또예프스키식반도그마적세계관과비교하여이해하려는시도들이나타난것은바흐찐이 발견 되고유행되기시작할즈음이었다. 우선추다꼬프의경우, 흔히바흐찐식으로다성적이라불릴법한, 등장인물들의배치가사상적충돌에기반한작품들, 예를들어곤차로프의 평범한이야기 Обыкновенная история (1847) 나뚜르게네프의 Отцы и дети 아버지들과아들들 (1862) 속에드러난다성성양상에비해체홉작품이갖는독특함을강조한다. 체홉작품속에서는모든테제들과안티테제들이자신의외부로부터는물론이거니와 ' 자신의내부로부터의의심 ' 에당면하고있다는것이다. 그에따르면등장인물들이이렇게이율배반속에서갈등하는모습은이러한문제들이기본적으로 ' 순수이성의영역에서해결될수없다는것, 즉사상에대해도그마적이며결함없는최종적결론을내리는것이불가능함 ' 을보여준다. 5) 이미 ' 다성성 ' 개념이유행할무렵에는체홉드라마의독특함또한빈번히이용어를통해설명되었다. 그러나사상의담지자이자말의주인인자립적등장인물들의존재가중요하게전제되었던이용어의이전쓰임과는달리이제이용어는파라텍스트의기능속에명시적으로제시된극작가의세계관을수식하는말로사용되기시작하였다. 예를들면이슉-파제예바는바흐찐이명명한 독백성 (монологизм) 이본질적으로 유일사상성 (моноидеизм) 을의미하는것이라정리하면서체홉이전통적희극제목들이답습하고있는 단차원성 (одномерность) 을타파하고있다고본다. 그녀의말에따르면고대의코러스구조를상기시키는 갈매기, 세자매, 벚나무동산 6) 등의제목은 한등장인물이다른한 / 여러인물들에 3) Бахтин М.М. Слово в романе // М.М. Бахтин Собр. соч. Т. 3. М.: Языки славянских культур, С ) Полоцкая Э.А. О поэтике Чехова. М.: Наследие, С ) Чудаков А.П. Поэтика Чехова. М.: Наука, С ) 인용한문장에서파제예바가 첫번째그리고마지막의희극들에서 (в первой и последних комедиях) 이라고표현한부분이저자의명백한실수로여겨져이부분을자의적으로 갈매기, 세자매, 벚나무동산 이라고옮겼다. 왜냐하면체홉이코메디라규정한첫작품이라면 이바노프 의첫번째버전을일컫는것이되는데그작품의제목에서코러스를연상케할만한것을찾을수없기때문이다. 파제예바가 첫번째희극 이라고지칭한것이 갈매기 라고상정하고또한 마지막희극들 이라고언급된것에는희극으로규정된 벚나무동산 뿐만이아니라 드라마 로규정

27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대해갖는시점 을환기하는것이아니라 세계전체에대한시점 을환기시키는 상징적맥락 을내포하고있다. 7) 이블레바가설명해낸체홉드라마의다성성또한이슉-파제예바연구의연장선상에위치하는것으로파라텍스트중심의고찰이었다. 특히그녀가주목했던지점은체홉희곡의지문에서우스뻰스키가서사적작품을분석하면서사용한공간모델을모두찾아낼수있다는것이었다. 8) 그녀에따르면이공간모델들은체홉희곡의지문 (ремарки) 에서드러나는다수의시점들에의해제시된다. 첫째는내적시점 (внутренняя точка зрения) 이라불리는전지적작가의시점인데이것은등장인물들의시점과일치하는것이며, 둘째는외적시점 (внешняя точка зрения) 이라불리는것으로해당순간에등장인물들의외부에존재하는관찰자의시점 (точка зрения стороннего наблюдателя), 셋째는비행하는새의고도에서내려다본시점 (точка зрения с высоты птичьего полета) 으로사건에서최대한멀리떨어져있으며위에서언급된내적시점과외적시점을결합시키는시점이다. 9) 이블레바는파라텍스트를중심으로이러한다수적시점들을장치한극작가체홉은독백및대화를구성하면서사건의시공, 등장인물의외형적특징및행동, 발화된대사의수신자등을정하던전통적주석자 (традиционный комментатор) 와차원을달리한다고평가한다. 10) 체홉드라마를 다성성 으로설명하고자하는노력이막상등장인물들의대사에대한논의로진행될때에는음성으로서의대사들이갖는물질적측면들이강조되는경향이있다. 이경우등장인물들의대사는공간을가르는진동이며이여러가지음색의진동들사이에간헐적으로발생하는휴지기와함께드라마의음악성을심화시킨다. А.С. 소벤니꼬프는체홉의희곡에서 서정성, 연상결합, 음악성의구성원칙에기반해연결된관계들의새로운양상 을보았고 11) Г.И. 따마를리의경우는이것을 우주의음악적다성성 이라표현하면서 ' 고양된시성과서정성 (возвышенные поэтичность и лиричность)' 을중심으로체홉희곡과로르카희곡사이의유사점에주목하기도하였다. 12) 체홉드라마의특성을 ' 다성성 ' 이라는용어로정의하려는이와같은다방면의노력은나름대로의미있는작업이다. 하지만바흐찐스스로드라마구조가다성적일수없다고언급한상황에서굳이이용어를이용하여체홉드라마의특징을해석하고자한다면 ( 즉체홉드라마가다른용어가아니라꼭 ' 다성적 ' 이라고불려야할이유가있다면 ) 바흐찐이드라마의구조적한계라지적했던부분이체홉에게서어떤방식으로인지되고있었는지가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이다. 즉바흐찐이다성적소설의전제이면서드라마에서는부재한다고여긴, 소위 ' 등장인물들의지평을아우르는상위의단일체 (надкругозорное еди нство)' 가체홉에게는어떠한의미였는지를살펴야하는것이다. 된 세자매 도포함시켰다. 왜냐하면기존연구들에서코러스구조와관련하여가장많은논의가이루어진작품이 세자매 이기때문이다. 7) Ищук-Фадеева Н.И. Новации новой драмы Чехова: к проблеме «точки зрения» в драматическом тексте // Школа теоретической поэтики: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трудов к 70-летию Натата Давидовича Тамарченко / ред.-сост. В.И. Тюпа, О.В. Федунина.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Кулагиной-Intrada, C ) Успенский Б.А. Поэтика композиции (1970) // Успенский Б.А. Семиотика искусства. М.: Школа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С ) Ивлева Т.Г. Автор в драматургии А.П. Чехова. Тверь: Твер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С ) Ивлева Т.Г. Указ. соч. С ) Собенников А.С.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символ в драматургии А.П. Чехова. Иркутск: Иркутский гос.ун-т, С ) Тамарли Г.И. Чехов и Лорка (вместо заключения) // Тамарли Г.И. Поэтика драматургии А.П. Чехова. Ростов н/д: Изд-во Рост.ун-та, С

28 체홉희곡의다상성을어떻게볼것인가 3. 체홉의드라마로의전향과등장인물에대한작가의태도 체홉창작의중심이점차드라마쪽으로기우는현상은작가가화자의입을빌려등장인물을형상화하는과정에서오래전부터몇가지시점적제한들에예민하게반응하고있었다는점을떠올리게한다. 소설가로서의체홉은등장인물이나화자의시점이갖는한계를예민하게인식했는데종종이것은창조자인작가가피조물인등장인물들에대해갖는윤리의문제-바흐찐의초기문제의식을연상시키는-와닿아있었다는것이다. 예를들어 1인칭소설 지루한이야기 (1889) 에서까쨔의남편이묘사되지않은것이작품의결함으로지적되자체홉은등장인물들간의관계를거론하며까쨔의남편이묘사되지않을수밖에없는이유를 ' 교수는까쨔의남편과아는사이가아니며, 까쨔또한자신의남편에대해서침묵하고있기때문에그가그녀의남편을묘사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 ' 13) 고설명한다. 등장인물이갖는시점의고유성을독자를위한더완벽한정보제공을위해희생시키지않겠다는태도다. 3인칭전지적작가시점을즐겨썼던체홉은전지적시점조차인물전체를불편부당하게다루는첩경이아니라는점도인식하고있었다. 체홉은주인공을하나설정해그를부각시켜서술하다보면다른인물들이마치달주위를도는별들처럼배경같이서술되기마련인데이경우별들이너무빈약해지니, 정작이별들의도움하에서만제대로이해될수있는달마저결국제빛을발하지못하게되고, 이것을수정하려고또다른등장인물을비추다보면같은상황이반복되어결국자신의작품은여기저기가들죽날죽하게재단된 ' 뜨리쉬까의까프딴 (Тришкин кафтан)' 처럼되어버린다고어려움을토로한다. 14) 체홉소설의서술스타일을분석했던추다꼬프가주목했던지점도결국화자의서술가능영역에대해서섬세하게반응했던체홉이 ' 화자의주관성이사라지고등장인물들의시점과발화가우위를점유하는객관성 '(«Объективное это такое повествование, в котором устранена субъективность рассказчика и господствуют точка зрения и слово героя») 15) 으로나아간다는점을밝히는과정이었다. 이러한발전과정에서본다면체홉이생의마지막까지 ' 등장인물들이아무런작가의설명없이, 그저이야기의전개속에서, 자신들의대화와행동속에서제시되는 ' 드라마구조에천착한이유가이해된다. 16) 즉바흐찐이도스또예프스키의작품을논하면서작가형상의주요대리자인화자가등장인물들의사상들이공존하기위해마땅히요청된심급이라여긴것과는달리체홉의경우는화자가어쩌면등장인물들의완전한해방을방해하는요소가될수있다는우려가감지되고있다는점이다. 13) Письмо А.П. Чехова А.Н. Плещееву 30 сентября 1889 г.// Переписка А.П. Чехова: В 2-х томах. М.: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Т.1. С ) Чехов А.П.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и писем: В 30-х томах. М.: Наука, Письма. Т.3. С ) Чудаков А.П. Поэтика Чехова. М.: Наука, С ) 슈킨의회상중체홉의언급이라고기록된부분에서인용 (Щукин С.Н. Из воспоминаний об А.П. Чехове // А.П. Чехов в воспоминаниях современников / Серия Литературных Мемуаров. М.: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С.461)

29 2016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 춘계 학술회의 사회과학 제 1회의 유라시아 경제위기 가능성과 전망 사회: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표 1 러시아 경제위기의 가능성과 전망 이상준 (국민대) 발표 2 카자흐스탄의 외환위기 가능성 이대식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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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러시아경제위기의가능성과전망 이상준 ( 국민대 ) 1. 다시찾아온위기 2015년 4월조사된러시아레바다센터의설문결과에따르면 10명중 6명의러시아인들이서구의제재로경제위기를겪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14년 5월여론조사에서러시아가경제제재로위기가발생하지않을것이라믿었던비율이 55% 였는데그비율이 31% 로크게떨어졌다. 러시아인들사이에이처럼비관적견해가우세하게된것은루블화가치하락과 EU의농산품금수로인해높은물가상승률을기록하였고임금및연금소득은줄어들어 1999년푸틴집권이후처음으로가계소득이감소한것에도원인을두고있다. 2016년현재러시아경제는어려움에처해있다. 우크라이나위기와유가하락이라는외부환경의악화를잘견디어내면서작년러시아는경제위기를피할수있었다. 루블화가치의평가절하로비에너지분야의제조업이활성화되는경향도보였다. 또한최근러시아달러대비루블환율이하락하면서러시아경제는안정을찾아가는모습도보이고있다. 그러나러시아가경제적어려움을극복하고위기에서완전하게벗어날수있을지, 회의적인시각은여전하다. 러시아는 2014년 0.5%, 2015년 3.7%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올해도마이너스성장을예상하는시각이주를이루고있다. 러시아의자원의존형경제구조는고령화와인구감소, 고정투자감소, 생산성하락으로성장동력을계속잃어가고있었다. 메드베데프대통령시절추진하였던현대화전략은큰성과를내지못하였다. 전체제조업에서하이테크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10% 이하로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이낮아지는가운데우크라이나위기, 서구의대러제재, 러시아의대응제재로경제활동의불확실성은한층증가하였다. 오늘날러시아경제상황은과거소련시기초반고도의경제성장이멈추고난다음 1970년대유가파동에의하여상승기에풍요를누리다가 1980년대유가하락으로경제적어려움이있었던시기아프가니스탄에개입하고군비지출을늘려재정적어려움이더해졌던것과유사한양상을보이도한다. 이렇게경제적펀더멘탈이허약해진상황에보드카금주령, 체르노빌원전사고, 아르메니아대지진등으로재정지출이급격하게늘어났고이로인해소련의붕괴는빠르게앞당겼었다. 현재러시아경제는경제적취약성이커지는상황에서시리아개입, 우크라니아내전등으로재정적지출을쉽게줄이기어려운상황이다. 더욱이올해예정된두마선거에서집권여당이승리하기위해서는국민들의불만을줄이기위한재정적인지출이필요한상황이다. 예상하지못한재정지출이늘어난다면과거와비슷한경제위기가다시오지말란법도없다

32 러시아경제위기의가능성과전망 물론소련시기와는다르게유가상승시기에조성한국부펀드는재정적자로발생하는어려움을해소하는데도움이되고있다. 뿐만아니라계획경제의경직성과달리권위주의체제이지만시장경제체제를유지하고있다. 더욱이석유가격이떨어질있는만큼이미떨어진상태이고제재도장기화되어그효과가충분히러시아경제에반영되었다는점을감안한다면러시아경제를둘러싼추가적인악재가많지않다는것은러시아경제위기가능성을일축하고있다. 본연구는러시아경제위기의근본적인원인이어디에있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특히과거러시아경제위기의이유가정치적인이유에있었다는점에서금번위기도정치적인현상으로이해하고자한다. 또한러시아경제의추가적인어렴이발생할가능성이어느정도인지도파악하고자한다. 이러한상황에서한국과러시아간경제협력의방향이어떤식으로진행되어야하는지살펴보고자한다. 2. 문제는정치다 : 소련해체이후개혁과위기 소련붕괴이후러시아는급격한자유자유화에의해경제를되살리려고 충격요법 을시행하였다. 러시아국민들은개혁을시작하면바로시장질서에따라물자의수요와공급이결정되고경제가제대로작동할것이라기대하였다. 그러나개혁을시작한지얼마지나지않아이들은자신들의생각이어리석었다는것을이내깨닫게된다. 가격자유화는높은인플레이션만을촉발하였다. 그이유는이미경쟁력을상실한공장들이제때물건을공급할수없었기때문이었다. 뿐만아니라국가가운영하였던물자공급운송체계가무너지면서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와같은대도시에서도구매하는곳에동일제품에대해다른가격이매겨졌었다. 한마디로누가그자리에있었느냐에따라행운이거머쥐거나불행을껴안게되었다. 1990년대체제전환의경제적성과를보여주는경제성장률은밑을보이지않고추락하였다. 많은학자들은이를 체제전환의계곡 이라고명명하였다. 경제가침체의늪에빠진근본적인이유는정치에있었다. 자본주의시장경제에근간이되는재산권보장및계약의자유, 경쟁, 공정거래, 소액주주보호, 금융시장, 주식시장, 예금자보호, 파산, 청산, 근로계약등각종법적 제도적장치들을제대로준비할수없었다. 개혁세력이내어놓은법안은보수주의자들이장악한의회에서매번통과되지못하는난항을겪게되었다. 당시보리스옐친러시아대통령은법개정을못한상태에서대통령령에의하여개혁을주도하게되었다. 그러나법과충돌되는모순적인상황이생겨나게됨에따라법률적공백상태가빚어지게되었다. 더욱이사회주의환경에서오랜기간세월을보낸소련사람들은시장이얼마나복잡하게운영되는지를잘이해하지못하였다. 그래서법과제도적장치가모순적이거나자본주의시장경제에걸맞지않은혼란스러운상황을이용하여정보를독점한권력층과경영자는부당한거래를통하여자신들의부를쉽게부풀릴수있었다. 이렇게부를축적한소수의엘리트집단, 올리가르히 ( 소수과두지배세력 ) 들은국정을농단하면서부와권력을더욱확대하였다. 1996년치러진옐친대통령의재선은올리가르히들의영향력이얼마나큰지를보여주는상징적인사건이었다. 그는 1992년가격자유화를도입하였으나초기개혁에실패하였다. 또한 1994년이후계속되었던사유화를통해국가의재산을올리가르히들에게특혜를주면서넘겨주었다. 그래서당시옐친대통령에대한지지율은 5% 내외에불과하였다. 그대로두면공산당이재집권할것이당연시되었다. 만일공

33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산당이집권하면국정조사를통해사유화과정에서발생한위법사항을철저히조사하는것이명명백백하였다. 그렇게되면정경유착과부정부패혐의가드러날것이고국민적공분을불러일으켜올리가르히들이사유화과정에서불하받는재산들은다시국가에환수될것이뻔한상황이었다. 이를염려한올리가르히들은자신들이민영화과정에서획득한방송과신문을통해사회주의소련의패악및인권유린에관한내용을연일방송하고보도하였다. 그뿐만아니라옐친대통령의선거를지휘하였던추바이스前사유화장관을통해막대한선거자금을지원하였다. 올리가리히들이언론을동원하고돈을뿌린덕분에옐친대통령은결선투표를치룬끝에어렵게재선되었다. 옐친이재선한다음올리가르히가운데일등공신이었던보리스베레조프스키는대통령실안보서기로발탁되었다. 그는한때 크렘린의복도맨 혹은 크렘린의대부 라고불리면서권력을통해재산을불리고재력을통해정치를장악하였다. 블라디미르포타닌은부총리가되었고국유기업매각과정에서자신도막대한부를거머쥐고다른올리가르히들에게도엄청난특혜를제공하였다. 올리가르히들의전횡을비롯한자산빼돌리기, 기업간상호지불연체, 임금체불, 자본도피, 금융사기등은 1998년러시아가모라토리움을선언하면서점차줄어들기시작하였다. 개혁을시작하였지만 1998년금융위기가발생하여체제전환개혁이위기를맞이한것은정치가문제였기때문이었다. 소련이해체되었지만신생러시아의헌법은 2013년 12월에와서제정되었다. 개혁을추진하기위한법제도들이제대로갖추어지지않았고이로인한법의사각지대가형성되었다. 옐친대통령은통치기간대부분대통령령에의존하여국정을운영하였다. 소련최고회의가그대로러시아최고회의가되면서의회는보수파에의하여장악되었고이들은행정부의개혁정책에사사건건시비를걸었다. 그로인하여급기야 1993년 10월러시아정부군이투입되어보수파들이농성하고있던최고회의를무력으로진압하였다. 이후에도의회는옐친대통령의개혁을뒷받침하는집권여당이존재하지않은상태로계속남았다. 제도적혼란은소련해체이후루블존이 1993년 6월까지존재한것으로도알수있다. 소련이보수파의쿠데타로갑작스럽게해체되었고그래서옐친은급진적인개혁을추진할수밖에없게된다. 그러나새로운질서에부합하는제도적장치가준비되지않아경제침체는더욱증폭된다. 소련해체이후제도적공백으로유발된사회적혼란에서수습책은민주주의, 시장경제, 시민사회의이념에맞는법과제도를만드는것이었다. 그러나소련의해체가급격한만큼소련이남겨놓은제도적잔재는쉽게청산되지못하였다. 그래서개혁프로그램은아주빨리보수파의반대에부딪치게된다. 그리고설득하고협상하고타협하는민주주의과정을학습하지않은상태에서한시가급한개혁프로그램은반대세력에의하여효과적으로기능하지못하게되었다. 그결과는 1998년모라토리움으로이어졌다. 1990년대를살았던러시아인들은부의불평등은확대되었고소련시기보다더나빠진경제적상황을눈으로보았다. 러시아인들은 소련공산당이공산주의에관해이야기한것은모두거짓이었고자본주의에관해이야기한것은모두사실이었다 고자조적으로이야기하였다. 이와같은일련의정치과정을지켜본러시아인들은이러한혼란을해결해줄강한국가권력을염원하게되었다. 1999년 12월옐친대통령의갑작스런하야로권력의핵심으로부상한블라디미르푸틴은이듬해러시아연방제 3대대통령으로선출되었다. 푸틴은대통령에당선된이후강한러시아의부활을명분으로대통령자신에게권력을집중시켰다. 푸틴은대통령이되고난후러시아연방의법들을모두검토하게하였다. 그결과약 2,000여개의법령들이상호모순적인것을발견하였고이를정비하도록하였다. 이과정에서푸틴대통령은자신의권한을대폭늘렸다. 러시아전역을 7개연방관구로나누어대통령의전권특사를파견하여주지사와자치공화국수반들을감시하고간섭하였다. 46개의주, 9개변강

34 러시아경제위기의가능성과전망 주, 22개자치공화국등으로구성된총 89개의연방주체들을 83개 ( 크림병합이후 85개 ) 로줄였다. 그래서 1990년대누렸던연방주체의자율성은푸틴에게반납되었다. 주지사들은선출직에서임명제로바뀌었다가다시선출직으로바뀌었지만실질적으로연방정부의지원없이주지사가되기어려운상황이되었다. 무엇보다도눈에띄게나타난변화는권력엘리트의교체였다. 푸틴대통령은과거 KGB, 검찰, 내무성등에서근무한경력을가진실로비키를대폭등용하였고자신을권력중심부로발탁한올리가르히들을축출하였다. 베레조프스키는영국으로쫓겨났으며다른올리가르히들도영향력을상실하였다. 석유재벌호도롭스키는사유화과정에서발생한탈세등의혐의로구속되었다. 호도롭스키가소유했던석유회사유코스는공중분해되어다시국유화되었다. 더불어석유산업에대한국가의지배와통제는강화되었다. 실로비키들은올리가르히들이차지하고자리를하나둘씩차지하기시작하였다. 이렇게국가의영역을확대하는가운데행운도따랐다. 에너지와원자재가격의상승으로러시아경제는높은성장세를구가하였다. 실질소득이증가하면서러시아인들은모처럼소비도늘리면서자신들의삶에만족하기시작하였다. 그덕분에푸틴대통령은쉽게재선에성공하였다. 심지어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전러시아경제를다시세계경제 10위권으로도약시키면서대통령직에서내려왔다. 그러나대통령직에물러난푸틴은총리직을맡으면서그의밑에서총리직을수행하였던드미트리메드베데프를대통령자리에앉혔고정치적영향력을그대로유지하였다. 푸틴집권 1, 2기를경제적성과를어떻게평가하느냐는결국오늘날러시아경제위기의원인을어디에두느냐와깊이연관되어있다. 권위주의체제를공고히하였다는부정적인측면도있지만국가재정을건전하게할수있었다는긍정적인측면도있다. 2008년경제위기는글로벌금융위기였지만러시아경제는다른국가에비하여마이너스폭이컸다는문제를노출하였다. 다행이도 1998년과달리 2008년경제위기를해결할수있는여력은많았다. 그러나메드베데프대통령의금융위기극복방안은단기적인시간적인지평속에서달성되기어려운것이었다. 메드베데프대통령의혁신 (innovation), 제도 (institution), 인프라 (infrastructure), 투자 (investment), 이후추가된지식 (Intellect) 를중심으로한현대화전략은목표가불분명하였다. 러시아판실리콘밸리프로젝트로서모스크바인근스콜코보에건설한혁신단지는큰성과를내지못하였다. 경제의자원의존도는계속증가하였다. 메드베데프대통령은성과를내지못하고대통령직에물러났다. 현대화개혁이ㄷ기간에이루어질수없다는점에서 4년단임대통령이할수있는성과는분명하게한계를가지고있었다. 한가지흥미로운것은그의현대화정책은올리가르히들이성공한비즈니스모델을국가차원으로확대한것이라는점이다. 그래서스콜코보재단의이사장도 MTS 그룹의벡셀베르크를앉혔다. 하지만기업차원의혁신과국가차원의혁신은동일시되는일이아니었다. 총리지만더많은권력을가진듯한푸틴에의하여범위가좁혀져있었던개혁은쉽지않았다. 현대화정책이성공하지못하는것은과거많은러시아정책이보였던실패와다르지않았다. 준비되지않은정책, 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정치적과정을거쳐야하고이에동의하지않은기득권혹은반대세력이존재하는한성공할수없었던개혁프로그램과다르지않았다. 푸틴은총리를역임하면서연임제한규정을피하고다시대통령으로복귀할수있었다. 첫두번의임기와달리그가다시대통령에도전하겠다고했을때국민들의불만은컸다. 2011년 10월러시아하원총선과정에서나타난부정선거를계기로푸틴의삼선도전에반대하는시위가 2012년초까지끊이지

35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않았다. 이러한반대가있었지만푸틴은 63% 의득표율로다시대통령에당선되었다. 푸틴의집권 3기의정치경제목표는혁신산업육성, 민영화추진, 극동개발, 유라시아경제통합추진등으로거칠게요약될수있다. 이중우리나라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깊은관련성을지닌극동개발도있다. 러시아극동지역을개발하여역동적인아시아 태평양국가와협력을강화하겠다는푸틴대통령의정책의지는극동개발부창설,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 극동개발계획 2025, 제 1차동방경제포럼을통해잘드러나고있다. 보다좋은투자환경을만들기위하여극동에선도경제개발구역을설치하였고블라디보스토크를자유항으로지정하였다. 100위권밖의세계은행투자환경순위도 50위권으로끌어올렸다. 그러나 2013년후반기부터불거진우크라이나마이단사태는급기야크림합병과우크라이나내전으로확대되었다. 그리고중국경제성장율과유가하락등이복합적으로진행되면서푸틴대통령은그의집권기간그어느때보다어려운시기를보내고있다. 미국의금리인상, 유로존경제위기, 신흥국경제위기, 유가하락등이글로벌경제를어렵게하였다. 이는미국을제외한모든국가가겪고있는문제이다. 크림반도합병이후미국과 EU는러시아를배제하면서 G8정상회담을다시 G7정상회담으로변경하고주요인사들에대한비자발급과러시아자원개발에필요한서구기술과장비에대한접근을제한하는러시아고립화정책은러시아경제를더욱어렵게하고있다. 선한사마리아인이없은국제무대에서패권국으로서자리매김하고자서로의경쟁력을보이는과정에서발생한경제적위기는어느일방의잘못으로나타나는것은아니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경쟁을벌이는상황에서패권적경쟁을할수있는펀더멘털이좋은지에대해서는결국경제사회적구조에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러시아는이싸움을장기적으로끌고갈수있는경제력을가지고있는가의문제이다. 결국이역시정치의문제이다. 아직은기회가있을수있다. 러시아정부는대응제재, 수입대체정책, 시리아개입, 극동개발가속화등으로대항하고있다. 국민적지지를이끌어낼수있는정치력과정책을실현할수있는자금력이결국위기를헤쳐나갈수있는원동력이될수있다. 거칠게요약하자면, 러시아에서나타난위기는정치에의하여만들어졌거나증폭되었다. 정치와경제를엄밀하게구분하기어려운러시아에서결국위기는정치적문제이었고지금의상황도앞선위기와크게다르지않다. 3. 추락은끝났는가? 2016년현재유가하락으로에너지에대한의존도가높은경제구조로인해외환보유고는급속도록감소하였고정부재정수입도큰폭으로줄어들었다. 루블화의평가절하로인해러시아인들의실질소득도작아지면서소비붐의시대도종말을고하였다. 2015년 2월민스크협정에도불구하고우크라이나의내전은멈출기미가보이지않고있다. 그로인한유무형의손실은매우큰실정이다. 러시아경제위기의원인으로유가하락과서방의대러저재를많이지적한다. 유가하락과서방의對러시아제재가복합적으로작용하여어느한가지요인을분명하게구분하여러시아경제에얼마나나쁜영향을끼쳤는지를파악하는것은쉽지않다. 그러나 2014년크림합병이전러시아경제의에너지산업의존도는계속증가하였다는점은분명한사실이었다

36 러시아경제위기의가능성과전망 [ 그림 1] GDP 성장률과석유가격 [ 그림 2] 석유가격과정부예산 Q Q3 Q Q3 Q Q3 Q Q3 GDP growth (%, year-on-year) Urals crude oil price (%, year-on-year, right scale) Q Q3 Q Q3 Q Q Oil and gas revenues Federal budget balance 자료 : OECD 러시아의경제가당장위기에내몰릴만큼유가하락의영향이크다고할수없을수도있다. 유가하락의영향은이미반영되어부정적인영향은더이상크게문제시되지않는다고할수도있다. 최근유가가다소안정세와소규모지만상승세를보이고있어더욱러시아경제가더이상악화되지않을것이라는조심스러운전망도나오고있다. 그러나유가하락세가멈춘다고하더라도러시아경제의자원의존도를쉽게줄일수는없다. 유가하락이후부족한외환사정을해소하고러시아에제재를가한국가로부터수입을러시아산제품으로바꾸기위한수입대체정책이성공하려면러시아제품을사줄수있는러시아국민소득이늘어야한다. 에너지자원분야를제외한산업의경쟁력은계속추락하였다는점은러시아산업경쟁력이크지않다는점을의미한다. 더욱이유가하락으로국민소득역시크게감소하였다. 유가하락은루블화가치하락과연관되어있으면이는국민소득감소에도크게영향을주고있다. [ 그림 3] 우랄산유가하락과루블화가치하락 자료 : Reuters 유가상승은상한선을가질가능성이크다. 미국의원유재고와셰일오일생산증가는지속되고이란, 이라크, 리비아의생산확대로공급이줄어들기미는없는, 반면글로벌경기부진과미달러화의강세로인한수요감소세는계속되고있다. 물론 OPEC 회원국과비회원국간공급물량조절로하방경직성

37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을확보하고완만한상승세를유지할가능성도없지않다. 최근러시아루블화의하락세가다소진정되고있는것도이러한국제석유시장의수급변동이반영된것이다. 그러나유가가당분간완만한등락을거듭할것으로기대되는가운데러시아경제는중요한전환점을맞이하게될것이다. 앞서언급한대로다소희망적인소식은세계은행이조사한러시아투자환경순위가 2013년 92위, 2014년 63위로계속상승하고있다는점이다. 두번째는 EU에크게의존하였던식품산업이러시아에서자체공급할수있는수준으로점차개선되고있다는점이다. 그리고상트페테르부르크지역으로자동차부품공장을계속유치하고러시아현지부품조달비율을지속적으로늘리는노력이계속되고있다는점도주목할수있다. 즉수입대체정책을중심으로산업다각화가진전되고있다는것이다. 산업다각화는러시아경제가유가변동에다시좌지우지되지않게하는중요한정책이다. 따라서이러한변화가얼마나지속적으로진행되는지를살펴보는것은향후러시아경제의성과를예측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서구의對러시아제재의영향에대해서는평가가엇갈리고있는데그이유역시정치적이다. 서구는제재가효과를보인다고주장하는반면러시아는제재의효과가거의없었다고주장한다. 사실어느쪽주장이맞는지파악하기위해서먼저왜제재가시작되었는지또제재가러시아정부에어떠한변화를야기하였는지살펴보아야할것이다. EU와미국이러시아제재를시작한이유는크림합병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전대통령인빅토르야누코비치가 2013년 11월소치에서푸틴대통령과정상회담이후 EU와 FTA 협상을포기한데반발하여키예프에서유로마이단시위가촉발되었고정부가시위대를무력진압하면서시위의양상이폭력적으로바뀌어갔으며많은사상자를내게되었다. 2014년 2월 21일프랑스, 독일, 폴란드외무장관의주선으로우크라이나정부와야당이연립정부수립과조기총선을결의하였으나그다음날우크라이나의회가 2 월 27일야누코비치가러시아로피신을하게됨에따라우크라이나는反러시아세력이통제하게되었고러시아군은크림반도로들어갔으며 3월 18일러시아는크림반도를합병하였다. 크림합병이후서구와러시아간사이는냉전이후최대의위기상황에직면하게된다. 제재의첫번째단계는크림합병을유발하거나지원한개인과기업을표적으로하였다. 미국과 EU는군사적으로이문제가해결될수없다고거듭밝혔으나 EU도우크라이나정부군에무기를공급하였고러시아도반군에군사적인지원을계속하였다. 그결과문제는동우크라이나전역으로확대되었고 2014년 4월, 그리고 7월 17일말레이항공 MH17기가격추되면서추가적인제재가시작되었다. 제재는크림합병과러시아군의우크라이나사태개입을정치적으로승인하지않는다는사실을대내외적으로공표하고추가적인도발을예방하면서러시아가변화하도록유도하는것이목적이다. 제재의파급효과는경제적인측면에서살펴볼수있는데지금러시아는경제적으로침체를넘어위기로치닫고있다. 유가하락과루블화의가치하락으로러시아경제규모 1조1천억불은네덜란드 (8천5백억불 ) 보다는크지만스페인 (1조4천억불) 보다는적다. 2013년의경우러시아경제규모는 2조1천억불로독일 (3조7천억불) 보다는많이적었지만이탈리아 (2조1천5백억불) 와는얼추비슷한규모였었다. 2014년러시아에서떠난자본규모는 1,515억불에달하고있다. 이는제재와정치적불확실성으로러시아경제에대한신뢰성이떨어진결과이다. 물론 2014년 9월기준으로외국인들은총 4,770억불을직접투자하고 2,250억불어치포트폴리오투자를보유하고있다. 그러나경제침체가장기화되면서러시아를떠나는외국인도늘어나고있다. 루블화의하락은인플레이션도촉발하고있다. 특히식료품의가격인상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38 러시아경제위기의가능성과전망 더욱이 2014년러시아가대응제재로서구의농산물과식품수입을금지하면서매장에는서구에서들여오던많은농산물이사라지게되었고식품가격은더욱가파르게상승하였다. 이는가계소득의실질적인감소로이어졌다. 이뿐만이아니라루블화의가치가떨어지면서이자율도상승하였다. 2014년 12월중순러시아중앙은행은기준금리를 17% 로올렸다. 자본유출을방지하고루블화의평가절하를막기위한조치였다. 이후 1월말 15%, 3월중순 14%, 4월말 12.5%, 6월중순 11.5% 로네번이나금리를낮추었다. 러시아중앙은행이경기둔화우려가크다고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 루블화의평가절하로발생한다른문제는외화부채의부담증가이다. 현재러시아기업과은행이가지고있는부채규모는 6,000억불에달하고있다. 지난한해약 1,300억불의부채가줄어들었는데그이유는국제금융기관들이부채상환을연장해주지않고있기때문이다. 2015년에 1,100억불을상환해야하고 2016년상반기에도약 5320억불을상환해야한다. 이렇게된다면 2016년러시아외환보유고는 3,000억불정도에머물게되고대외상환능력이점점떨어지게될것이다. 루블화의평가절하는수출업체에게는이익을증가시키는요인이다. 그러나유가하락과투자감소로인해수출은오히려줄어들었다. 이렇게되면서정부재정도영향을받고있다. 2015년러시아정부예산은배럴당 100불을기준으로편성되었으나현재상황에서는 2015년평균유가는 55불선이었다. 또한 2016년러시아정부예산은배럴당 50불을기준으로편성되었다. 현상황에서배럴당 50불은높은수치로여겨진다. 러시아는정부지출을줄이기위하여공무원수감축과급여삭감을하고있지만역부족인상황이다. 더욱이우크라이나와시리아에개입하면서군사적인지출이늘어나다른분야에대한재정긴축압박이더욱커지는실정이다. 이런측면에서시리아에서철수하기로한것은국제관계와경제적인요인이동시에작용한결과이다. 종하자면러시아신용등급은낮아질수밖에없었다. 스탠더드엔드푸어스 (S&P) 는러시아신용등급을 정크 ( 투자부적격 ) 등급인 BB+ 로낮추었으며무디스 (Moody s) 도투자부적격등급인 Ba1으로강등하였고피치 (Fitch) 는최저투자적격등급인 BBB-를유지하고있다. 앞서언급한대로이와같은경제상황은제재의효과만으로설명하기는어렵다. 하지만제재가이러한상황에기름을부은격으로러시아경제에어려움을주고있는것도사실이다. 제재의효과는금융과에너지분야에는보다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 러시아기업과은행은글로벌금융시장에서자금을빌려오는것이어렵다. 심해유전개발과셰일오일개발에필요한핵심기술을가져오는것도불가능한상황이다. 현재러시아에너지의 90% 이상은 1988년이전에개발된유전에서생산되고있다. 석유생산감소를막기위해서는최소 3-4개의유전이개발되어야한다. 만일제재가계속된다면현재는하루 1천오십만배럴생산되는러시아의생산량이 2025년에는하루 7백6십만배럴로줄어들것이라고비관적인전망이있다. 결국추가적인석유생산증가는석유관련엔지니어링기술을러시아가얼마나빠르게자체개발하느냐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하지만제재의정치적인효과는거의없다고볼수있다. 권위주의정권하에서여론조사결과를전적으로신뢰하기는어렵지만 2015년 11월의여론조사에서푸틴의지지율은 90% 에달하고있다. 2016년현재도 80% 선을유지하고있다. 푸틴의높은지지율은러시아가농산물수입금지와가스공급협상을통해 EU에직접적인영향력을행사는정치적기반이되고있다. 다시거칠게요약하자면제재는유가하락과상호작용하면서러시아경제에어려움을주고있다고할수있다. 즉제재에대한정치적인이유로양측의평가가엇갈리지만현재까지는러시아정부의추가적인개입을방지하였고러시아의정책에는변화를주지는못했다고평가할수있다. EU에비하여러시아의피해가상대적으로크지만 EU역시경제적으로피해를입고있다는점에서해결점을찾기위한노력

39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은계속될것이다. 4. 러시아는바뀔것인가? 러시아국민들의푸틴대통령에대한지지율이우크라이나사태이후줄곧 80% 이상을기록하였다. 모스크바시내에서푸틴의그림이들어간티셔츠는불티나게판매되고있다. 하지만유가하락과서구의제재라는어려운상황에서푸틴의정치적리더십은크게도전을받고있다. 서구는 2018년푸틴을국제정치무대에서보지않기를원한다. 경제상황이결국정치적지지도를결정하였다는점에서한다는경험적자료를감안한다면푸틴정부에도많은시간이있다고할수는없다. 결국푸틴대통령이 2018년 4번째대권도전에성공하려면정치적인수사에머물고있는수입대체산업육성, 극동개발추진, 브릭스등거대신형국가와의관계설정뿐아니라서구와의관계설정에대한나름의비전을제시할필요가있다. 물론당장은경제위기관리를통해리더십을발휘할필요성이있다. 위기적상황에서국민들에게자신을믿고 2년만참아달라고요청하였다. 이미 1년이다되어가고있다. 재정압박으로작년말푸틴대통령은자신을포함한고위공직자의임금을일괄적으로 10% 삭감하였다. 그리고올해들어서는정부사업도축소하라고명령하였다. 그러나이러한위기관리만으로는국민적지지도를끌어내고짧게는올해 9월의회선거, 길게는 2018년대선까지추진체로삼기어려울것이다. 그런점에서지금까지추진하였던정책가운데성공가능성이높은것들을적극적으로지원할가능성이높다. EU의제재가종료된다고하더라도순식간에관계개선이쉽지않을수있다는점에서아시아태평양국가들과의협력을적극추진할가능성이많다고할것이다. 다만극동개발뿐아니라러시아중심부유럽지역에대한관심도도크게증가할가능성이높다. 2016년세계은행이발표한러시아의투자환경순위가계속상승하였지만 2014년러시아로유입된외국인투자규모는 190억불로이전 3년간평균유입액의 30% 수준으로급감하였다. 러시아정부가국영기업의투자를독려했지만전체투자는오히려 2% 감소하였다. 이런점에서외국인자본유치에적극나설가능성이많을것이다. 특히제재로러시아주요기업이국제금융시장에서자금을빌려올수없게됨에따라이를상환하는데정부가지원할수밖에없었다. 외환보유고는 3천억불대로줄어든다음늘기미를보이고있지않다. 자본뿐아니라기술도매우중요한협력분야가될것이다. 시간이많지않다는점에서러시아정부의이러한노력은올한해도적극적으로드러날것이다. 5. 한국정부과기업은무엇을할것인가? 러시아경제가어려워짐에따라우리기업들의주력수출품자동차, IT제품의수출도크게줄어들었다. 올해전망도밝지않다. 이미 2014년러시아자동차시장의수요가전년대비 10% 이상감소한 250만대수준으로줄어들었다. 루블화가치하락으로수익성이악화되면서외국계자동차회사 GM과르노는러시아시장에서철수하거나현지생산을일시적으로중단하기로결정하였다. 2015년에도자동차시장

40 러시아경제위기의가능성과전망 수요는 10% 이상감소하였다. 이런상황에서 2013년에한국보다러시아판매가많았던쌍용자동차역시잠정적으로러시아시장판매중단을결정하였다. 그러나모든자동차회사들이이와같은결정을내린것은아니다. 폭스바겐은모스크바근교에엔진공장과부품창고를설립하고있으며 2018년까지 12억유로를추가적으로투자할계획이다. 포드는 2018년까지생산현지화를 60% 까지확대하고딜러와의협력을통해현지및 CIS 역내시장에서수요를높이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현대자동차는원화강세, 루블화약세라는이중고를겪으면서도현지판매가격을유지하였고시장점유율을꾸준히늘려나갔다. 그결과제네시스, 쏠라리스는러시아에서가장인기있는올해의자동차로선정되었다. 글로벌자동차기업들이러시아시장에서철수하지않는이유는현재의위기적상황을넘기면러시아자동차시장이유럽에서가장큰시장이될것이라는믿음이있기때문이다. 그리고러시아정부는자국자동차산업의진흥을위하여많은정책적인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 러시아정부는자동차산업에 250억루블 ( 약 4억8천만불 ) 을지원하여노후차량교체지원및신차구매인센티브등을적극적으로지원할것으로검토하고있다. 러시아자동차시장에남아있는기업들은현지화를통해러시아시장에보다밀착한다면새로운기회를확보할수있을것이다. IT 산업의경우에도 2014년후반루블화가급격하게떨어졌을때내구재사재기붐으로일시적으로판매를늘릴수있었지만시장위축을피할수는없었다. 러시아시장에진출한우리기업들의고민도깊어지고있다. 여기서한가지흥미로운사실을소개하고자한다. 1998년러시아금융위기당시소니를비롯한일본가전업체들이철수를결정했을때우리가전업체는시장을지키면서새로운기회를포착하였다. 삼성전자는볼쇼이극장과모스크바의축구팀후원을통해기업의사회적책임활동을전개하였다. LG전자는지방거점도시에서마케팅활동을강화하였다. 그결과삼성전자와 LG 전자의제품은러시아국민브랜드로우뚝설수있었으며오늘날일본기업을추월할수있는하나의계기를마련하였다. 최근우리 IT기업들이톨스토이재단후원등을통해사회적책임활동을강화하는것은과거의긍정적경험을참조하여러시아시장확대를목적으로중장기적으로추진하는전략의일환이라고할것이다. 러시아정부는극동개발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연해주의나제진스키 ( 제조및물류 ), 하바롭스크 ( 식품가공제조단지 ), 콤소몰스크 ( 산업단지 ) 를선도개발구역으로지정하였다. 러시아정부는그동안외국인투자자들이지속적으로제기해왔던수송인프라, 세제, 통관, 외국인근로자고용등과관련된제반문제를해결하겠다고약속하고있다. 규제는줄이고조세혜택을늘려가면서 2018년부터선도개발구역으로투자와입주가본격적으로가능하도록지원할계획이다. 극동개발에필요한막대한자본을확보하기위하여경제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극동개발자금의 25% 를국가예산으로지원하고자한다. 또한극동러시아인프라개선사업에외국자본을유치하는데도적극적이다. 최근자루비노항만개발에중국자본을유치하였을뿐아니라블라디보스토크를자유항으로지정하여통관절차는간소화되고무비자와세금감면혜택이부여하여물류, 관광, 의료, 첨단기술분야로의외국기업유치에적극나서고있다. 극동개발에필요한자본을끌어들이기위해중국이주도하는 AIIB에도참여한다. 이러한극동개발계획들이실현될수있도록주변국가와의협력도강화하고있다. 서구의제재가올해 7월까지계속됨에따라러시아는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진출하고관련국가와의협력을적극모색할것으로기대된다. 올해푸틴과아베정상회담이개최될가능성이높다. 그리고북러관계는소련해체이후그어느때보다긴밀해지고있다. 철도, 전력, 도로등의추가적인건설계획들제시하면서북러

41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간초국경협력을강화하려고한다. 동시에극동개발에러시아는한국의참여를적극적으로요청하고있다. 러시아의경제적어려움은지금도계속되고있으며올해는작년보다더어려워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하지만다시생각해보면러시아경제를둘러싼위험요소들은이미다노출되었다. 유가가더폭락하여러시아경제가디폴트상태로가지않는다고확신할수는없겠지만그러한가능성은지극히낮다. 오히려이러한상황을면밀히분석하고리스크를잘관리한다면새로운기회가더많이생길수있다. 우리나라가대러제재에참여하지않는것은러시아시장확대의필요조건에불과하다. 러시아정부가제시하는정책적인지원과관련된제도적인협력을마련해야한다. 기업들이이러한협력의틀을보다적극활용하도록노력을기울인다면새로운가능성을찾을수있다고판단한다. 중국, 북한, 일본이광폭의횡보를하고있기에우리에게남은시간과기회가그다지많지않다는점을기억할필요가있다. 자원의가격이오르면호황을누리다가자원의가격이내리면경제가위기에처하는패턴을반복하였던러시아경제의고질적인악순환이끝나는데있어한국정부와기업이기여한다면그성과는같이공유할수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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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44 카자흐스탄의외환위기가능성

45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46 카자흐스탄의외환위기가능성

47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48 카자흐스탄의외환위기가능성

49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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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016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 춘계 학술회의 사회과학 제 2회의 유라시아 사회 경제구조 사회: 이상준 (국민대) 발표 1 러시아 자유항 제도 도입의 전략적 의미와 협력 방안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을 중심으로 변현섭 (한양대) 발표 2 우즈베키스탄 행정주체의 인구 및 노동구조 비교 분석 이영형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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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 :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을중심으로 변현섭 ( 한양대 ) 목차 Ⅰ. 서론 Ⅱ. 자유항제도의이론적고찰 Ⅲ. 블라디보스톡자유항의설립배경과의미 Ⅳ. 블라디보스톡자유항의주요내용 Ⅴ. 결론 : 평가와시사점 Ⅰ. 서론 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서방의경제제재와러시아의맞대응, 국제유가하락등으로러시아 GDP 성장률은 2014년 0.6% 로겨우플러스성장을기록하였고 2015년에는 3.7% 하락하였으며 2016년에도 0.6%( 세계은행 )~-1.2%(EBRD) 으로마이너스성장이전망되고있다. 유가가낮은수준으로유지되고지정학적위기가빠른시일내해결되기힘들며구조개혁도느리게진행되고있기때문이다. 현재의대내외경제상황에서개혁없이는러시아경제가향후 3~5년간 1-2% 의저성장수준을유지할것이라고보는전문가들이많다. 이러한상황은러시아경제구조가자원의존형이라는근본적인문제점에서비롯된것이다. 러시아정부는에너지수출의존경제를탈피하고혁신주도형경제로구조전환을추진하고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한산업현대화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는수입대체를통한제조업을육성하겠다는전략으로외국인투자유치가필수적이다. 또한러시아는균형적인지역발전전략을주요정책방향으로제시하고있는데특히극동지역개발은우크라이나사태이후러시아의동진정책과맞물려중국을비롯한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을강화하기위한교두보이며동북아교역의중심지로서러시아의최우선과제중의하나가되었다. 현재러시아극동지역은미약한지역개발, 인프라및교통의불균형발전, 전문적인노동인력양성부족등시스템적인문제를안고있다. 특히, 인구문제가심각하여출생률증가및사망률감소로자연인구는증가하고있으나더나은일자리와높은월급, 양질의교육과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다른지

54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 :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을중심으로 역으로노동이주자가많아서전체적으로는극동지역의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이러한인식하에 2013년 12월 12일푸틴대통령은의회연례연두교서에서극동및시베리아의개발과같은전략적목적달성이 21세기러시아의가장우선순위이며이러한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규모면에서전례없는, 그리고그진행이보통과는다르게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그러면서극동및시베리아지역에수출지향적인비원료산업의기업을위한특별한조건을갖춘선도경제발전특별구역을설립할것을제안하였다 1). 또한 2014년 12월 4일의회연두교서에서푸틴대통령은블라디보스톡에투자를유치하기위한완화된관세제도의자유항지위를부여하는법안을만들도록제안하였다. 즉, 푸틴대통령은신동방정책의일환으로서극동지역개발을위해선도개발구역설립 2) 과블라디보스톡자유항제도도입이라는 2가지구체적인정책을제안하고추진한것이다. 이중자유항지정은연해주의지리적강점을활용하여물류인프라를현대화하고아태지역의중계무역중심지로기능을재편하겠다는의미이다. 이는극동지역의제조업기반조성을통해아태지역시장을겨냥한제품을생산하고수출할수있는경쟁력있는업체를육성하여지역의성장동력으로삼겠다는선도개발구역과연계하여시너지를극대화하겠다는전략이다. 최근항만발전의두드러진변화는경제적측면에서항만지역이글로벌공급사슬관리의거점으로부각, 배후단지활용의증대, 그리고항만도시의형성을들수있다. 먼저국제물류의거점에서제조, 유통기능까지갖추며항만이글로벌경제활동의거점으로변모하고있다. 둘째, 세계주요교역국들은항만배후단지에제도적으로자유무역지역, 경제무역지역등을마련하는등각종규제완화를통해항만지역에기업의물류, 유통, 제조활동을활성화시키며항만배후단지발달을촉진시키고있다. 이들항만지역이국가경쟁력의핵심거점인항만도시로성장하면서주목받고있다 3). 따라서최근러시아가추진중인블라디보스톡자유항제도의구체적인내용을분석하고그에따른한국의전략적협력방안을모색해보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맥락에서본논문은먼저이론적관점에서러시아정부가새롭게추진하고있는블라디보스톡자유항의개념과기능, 경제적효과및설립요건등자유항에대한고찰해본다 (2장). 그다음으로극동지역항만의현황과문제점등을통해블라디보스톡자유항을설립하게된배경과의미를살펴본다. 그리고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전문의주요내용을분석하여 (4장), 블라디보스톡자유항에대한평가와우리정부및기업에주는시사점은어떤것이있는지제시하고자한다 (5장). 자유항에관한이론적고찰은이미기존연구들에서충분히분석되어있기때문에개념적수준에서인용하였다. 현재까지러시아의블라디보스톡자유항에대한글은주요세제및관세특혜를소개하는수준에그치며분석적인논문은국내에존재하지않는다. 또한러시아극동의항만과관련해서는주로물류분야협력및교통인프라와관련된내용이주를이루고있다 4). 따라서본논문은블라디보스톡항만의현황과문제점에대한분석뿐만아니라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전문에대한세밀한분석을통해우리정부와기업에필요한정책적, 사업적시사점을제공한다는점에서차별화된다. 1)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 검색일 : ) 2) 선도개발구역과관련된보다자세한내용은변현섭, 극동지역개발전략으로서선도개발구역설립의의미와전망, 슬라브연구, 제 30 권, 4 호 (2014) 을참조하라. 3) 진형인, 글로벌시대의물류와항만. 해양수산 3, 쪽. 4) 박종삼, 한국기업의러시아물류시장진출방안, 물류학회지, 제 24 권, 제 3 호 (2014), 나희승, 동북아극동지역의물류동향과유라시아철도협력, 국토연구, 통권 391 호 (2014) 등

55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Ⅱ. 자유항제도의이론적고찰 : 자유항의개념과기능, 경제적효과및설립 요건 항만은바다와육지의경계에위치하면서육지에서의운송과바다에서의운송을연결하는거점의역할을한다. 이러한운송에서의거점기능과다양한운송수단이쉽게접근할수있는용이성으로인해항만은생산활동및무역거래의중심축이되고있다 5). 세계주요항만에서물류거점화경향과항만간경쟁심화는항만관리자로하여금수요변화에따른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도록유도하고있으며, 동일지역내에서다양한부가가치서비스를요구하고있다. 즉항만이종합물류거점이되려면항만구역혹은항만인근지역에서하역, 환적, 보관, 단순가공, 가공및조립과전시, 제조등이가능한자유항혹은자유무역지대의기능이필요하게되었다. 자유항의정의는저자와기관에따라약간씩상이하지만 Alan E. Branch(1986년 ) 의정의가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 자유항은관세자유지역 (customs free znones) 혹은관세상으로는외국영토이면서해안에면해있는특정지역이며, 관세는상품이그국가로반입될때부과되는것이다. 외국으로부터수입되는재화는그재화가실질적으로자유항을떠나지않는한어떠한국내관세, 의무, 규제도받지않고, 만약그상품의최종목적지가외국이라면관세부과절차없이자유항에서수출될수있도록허가받을수있는곳이다. 만약그상품이자유항이속한국가로이동하면, 그상품은해외에서수입되는것같이세금이부과된다 6). 따라서자유항에서는통관시징수되는관세및내국소비세등의간접세의지불을유보한채, 화물의보관, 전시, 가공등을할수있으며, 가공용의원재료라면국내의생산상황에맞춰, 최종소비재라면국내의수용상황에맞춰통관하고출하하게된다. 일반적으로입항시점에지불해야하는관세및소비세의지불을자유항을이용함에따라국내출하시점까지연장하는것이가능하다. 또한자유항내에서가공을하여다시국외로화물을반출하는경우에는국내에서조달한부품및원재료를섞어서사용하는것도가능하다. 이경우에도내국소비세는부과되지않는다 7). 자유항의대표적인기능인물류서비스는일차적으로국내경기를촉진하는투자를유인하는데그초점이있으며, 검사 (inspection), 포장 (packing), 분류 (sorting), 상표부착 (labelling) 그리고환적 (transhipment) 을통해자유항에있는물류센터로외국화물을집중시키는기능을보유한다. 또한각국의무역장벽, 쿼터제등을회피하거나우회하기위한완충지대로서혹은각국의수입품에대한품질조건을충족하기위한보완지대로서자유항이이용되고있다. 자유항은이러한기능들로인해중계무역의거점이되는것이다. 한편, 자유항의기능에제조기능까지허용하고있는항만으로는함부르크항, 코펜하겐항, 홍콩항등이있으며이들항만에서는관세부과절차없이외국원료로서제조를할수있으며, 이들항만은대개넓은자유항지역을보유하고있다 8). 항만과지역의경제활성화를위한유인제도의하나로거론되는자유항, 자유무역지대, 자유수출지역, 자유투자지역등은그용어의상이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공통점이있다. 즉원자재의무관세수입과 5) 박용안, 주요국의자유항제도와우리나라의추진방향, 해양수산동향 통권제 158 호 (1997), p. 8. 6) Ibid., pp ) 고우방, 자유항모델도입을통한효율적인항만개발및운영에관한연구, 광주대학교경상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9, p ) 박용안, op., cit., p

56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 :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을중심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록세등조세가일정기간면제, 공장등록및건축등에관한원스톱행정서비스의제공그리고정비된사회간접자본시설의제공이다. 항만에서자유항의개념은이러한공통점외에비교적자유스러운선박입출항의절차, 화물하역과환적과정상의자유보장그리고항만시설사용료등의감면, 저렴한연료유공급, 정기입항선사등에대한다양한인센티브등이경우에따라추가되고있다 9). 자유항의설치는중계무역, 위탁무역의진흥을직접적인목적으로하는것이며이것이원활하게이루어지면해운항만, 창고, 보험, 금융, 제조업, 가공공업등에도영향을미치게되어국가경제적으로막대한이익을가져오게된다. 즉화물이자유항을통과함으로써운임, 창고료, 보험료, 이자, 수수료등의형식으로자유항국내의경제에기여하게된다. 아울러자유항을설치, 운영하는국가는고용창출효과와함께그에따른임금그리고원자재수출대금, 중개수수료, 토지및건물임대료, 용수및동력등사회간접자본사용료및제세공과금을거두어들임으로써무역수지개선효과도얻을수있다. 이외에도관광시설의규모에따라서는쇼핑과오락시설의이용등으로관광수입을증대시켜외화가득효과를가져올수있다. 원료의비관세반입, 토지및건물의임대와공장운영에대한제세감면등각종인센티브, 통관면제로인한상품수출입의자유로움등편익을이용하기위한외국자본의유입은국내자본부족을메울수있으며자본투자에수반되는외국의신관리기법또는신기술의유입은국내경제발전을자극하게되며해당국가의신용도를창출하기도한다 10). 또한자유항을이용하는기업입장에서는국제무역의장애물이제거된상태이므로거래를보다용이하고비용을절감하면서수행할수있고, 상품거래가성립되거나국내외시장의판매조건이좋아질때까지자유항에보관하는동안에도자본을회전할수있다. 또한중소무역업자가직접원산지까지가지않아도자유항내견본전시장에서상품에대한조사를할수있고국내판매조건이개선되었을때수량에관계없이원산지보다저렴한가격으로구입하여배후소비지에공급할수있다. 일반적으로특정물품이수입될때운송중에손상되거나완제품생산에사용되지않고남는원재료에대해서도불필요하게관세가부과된다. 그러나자유항에서는손상되거나폐기된물품에대해서관세를부과하지않는다. 그리고수입국의규정에일치하지않는포장이나상표를부착한상품은자유항에서재포장또는재가공하여재수출할수있으며, 시황에따라서는물품을무관세로보관할수있다. 함부르크항의경우무제한보관이가능하며, 다른자유항들은통상최장 5년까지무관세로보관할수있다 11). 자유항은단순한해상운송, 복합운송또는물류센터로서의역할을수행할뿐만아니라화물과관련된정보의집산지이며지역경제와도관계가깊다. 특히자유항이설치될경우지역국가 ( 또는경제 ) 의성장과협력에중추적인역할을수행할뿐만아니라화물의취급과기항에따른막대한수입으로자국내지역경제및국가경제의활성화에큰도움이된다. 일반적으로자유항에서는화물에대한관세면제, 외국물품의처리가공, 지역내에서의제조공업, 창고운영및상품전시허용, 선박입출항에대한특혜, 지역내거주허용등법적, 제도적특혜를통하여경제적편익을얻을수있다 12). 자유항은여러가지다양한형태로세계각처에서중요한경제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그러나막대한투자와장비를설치하고도큰역할을하지못하거나시설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는경우도있다. 따라서자유항의성공여부는그자유항이적정한비용이나가격으로적정한곳에적정한서비스와시설을 9) Ibid., p ) F. E. Ian Hamilton and G. J. R. Linge, Spatial Analysis Industry and the Industrial Environment (Vol ), p Alan E. Branch. Element of Port Operation and Management (1986), p 김범중, 외국의자유항제도와우리나라자유항설치가능성검토, 월간해양수산, (70) (1990), pp 재인용. 11) 고우방, op. cit., pp ) Ibid., p

57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제공하느냐에달려있다. 즉자유항의성공은모든필요한투입요소와가격그리고서비스질과여타의경쟁력에달려있다고볼수있다. 여기에서투입요소는수송과배후시설그리고수송비용과커뮤니케이션, 노동등으로구성된다. 또한자유항의개발을위해서여러가지관련법과제도그리고행정정책등이얼마나구체적으로준비되었는지에좌우될수도있다 13). 즉, 자유항은장소, 시설, 배후지원시설등물리적인요건과행정, 법률, 무역여건등운영적인요건을갖추어야그기능및이점을충분히발휘할수있다. [ 표 1] 자유항모델의일반적요건 요건내용지역적인면 2. 시설의완비 3. 행정적인면 4. 배후지원시설 세부사항 Hub Port 혹은 Mega Hub Port로의성장가능성이있는항만 원거리수송을위한공항시설 지리적으로시장개척의유리 화물처리에용이한시설 화물처리에충분한노동력 기후변화에따른환적장비의기능 다용도로사용될수있는창고시설 여러가지용구취급시설의완비 공평한과세절차 행정적제도와통제의최소화 출입시행정절차와신속성 도난이나기타의피해방지를위한경비 지역당국이나당해정부의보조 현실적임금수준보장 충분한전력의공급 금융지원시설 ( 은행, 보험등 ) 노동자를위한복지, 후생시설 배후교통망완비 위생시설 출처 : 방희석, 항만물류환경변화와자유항도입에관한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12 집 (1996), p. 26. Ⅲ. 블라디보스톡자유항설립의배경과의미 운송-물류분야는러시아극동지역의중요한산업이며극동지역의지역총생산에서도선두적인자리를차지한다. 러시아관세청극동지부의자료에따르면, 2014년러시아극동지역의대외교역규모는 390억 1,190만달러로 2013년대비 2.6%(10억 5,090만달러 ) 감소하였다. 수출은 4억 8,460만달러로 1.7% 상승하였고수입은 15억 3,550만달러로 12.8% 하락하였다. 대외교역대상국은일본 26.3%(102.4억달러 ), 한국 26.2%(102.3억달러 ), 중국 26.1%(101.6억달러 ) 을차지해동북아 3국의비중이 78.6% 로절대적이었다. 극동지역의수출은한국 (32%, 91.2억달러 ) 으로가장많이했고중국 (45.1%, 47.3억달러 ) 으로부터의수입이가장많았다. 이처럼러시아극동지역은한, 중, 일 3국을제외하고는이야기할수없을정도로밀 13)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원, 부산자유무역항구축방안 (1995), pp

58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 :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을중심으로 접한경제관계를맺고있다. 이는극동지역항만의역할과도직결되어있다는것을의미한다. 러시아는총 64개의항만을가지고있으며, 그중 28개가극동연안에있다. 현재까지러시아극동해운항만은화물처리실적에서발트해항만과아조프-흑해항만다음의순위에있다. 2014년에물동량처리는극동항만에서가장높은 12.2% 증가한 1억 6,350만톤을처리하였으며그다음으로아조프-흑해항만이 11.2% 증가한 1억 9,450만톤이었다. 주로석유환적을담당하는북극해항만의처리물동량은 3,500 만톤으로 24.2% 감소하였다. 그결과러시아전체항만의물동량처리규모에서극동과아조프-흑해는각각 2% 와 1% 씩비중이증가하였고북극해의비중은 2% 감소하였다 14). 극동지역의항만은러시아대외교역물동량의약 20%, 러시아항만을통과하는물동량의약 26% 를처리하며, 아태지역의진출을위한거점으로서중요성은점차커지고있다. 러시아의항구들가운데극동항구의물동량은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다. 이것은항구의인프라발전에대한투자와아시아와아메리카국가들, 특히중국, 한국, 일본, 몽골, 호주, 미국등과의교역증대때문이다. 또한극동지역의몇몇항구들은연해주-1 및연해주-2와같은국제교통회랑의출입구의역할을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 2014년에는중국으로의수출물량이크게증가하였는데건화물 (dry cargo) 이 9,700만톤으로 16.3%, 벌크화물인석유제품이 6,550만톤으로 6.7% 증가하였다. 극동지역의대부분항구들에서물동량의증가가이루어졌으며, 특히보스토치니는 5,780만톤으로 19.7% 증가하였다. 두번째로높은증가율은보인항구는포시예트로 18.8%(670만톤 ) 증가하였다. 이것은새로운환적단지건설등인프라의현대화덕분에가능하였다. 블라디보스톡항구는 1,530만톤을처리하여 5.3% 증가하는데그쳤으나블라디보스톡자유항에관한법이통과되었기때문에향후투자가활성화되면국제무역의새로운중심적인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극동지역항만이처리하는물량의교역형태별로는수출물량이 82.6% 로대부분을차지하며수입 4.9%, 통과화물 0.4%, 연안무역 12.1% 을차지하고있다 15). [ 표2] 극동지역의항만화물운송 ( 단위 : 백만톤 ) 지역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사할린 마가단 캄차트카 추코트카 극동전체 전년비증가율 6.8% 8.2% 12.2% 출처 : Far-Eastern Marine Research Institute 서방의제재와글로벌석유시장의비우호적인환경에도불구하고극동지역항구들의화물처리량은안정적인성장세를보여주었다. 이것은무엇보다석유, 석탄등원료상품의환적에따른결과이다. 하지만, 향후에도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부가가치가높은컨테이너화물처리를위한터미널확대등추 14) Анализ грузооборота портов России в 2014 году: основные итоги, analiz-gpuzoobopota-poptov-possii-v-2014-godu-osnovnye-itogi.html ( 검색일 : ). 15) Нелегкий груз, ( 검색일 : )

59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가적인투자가필요하다. [ 표3] 극동항구의화물별물동량추이 ( 단위 : 백만톤 ) 항목 년대비 2014년 2014년항목별비중 (%) 증가율 (%) 석탄, 코크스 벌크화물및 LNG 일반화물 ( 컨테이너제외 ) 컨테이너 목재 기타 전체 출처 : Far-Eastern Marine Research Institute 극동항만에는 282개의부두가있으며 1억 8,810만톤의처리능력을갖추고있다. 2014년에만극동항만에서 1억 6,350만톤의물동량을처리하였기때문에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에실시에따른향후수요증가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항만인프라현대화와확충이시급한상황이다. 현재항만발전프로그램에따르면, 2020년까지극동지역항만의물동량처리능력을 2억톤까지확대할계획이다 16). 극동항만의컨테이너및일반화물, 벌크화물의수송확대를위한시설현대화가필요하다. 시베리아횡단철도및바이칼-아무르철도에대한투자부족으로이들철도의수송능력은극동지역항만들이처리하는물동량의증가를따라가지못하는불균형이발생하고있다. 전문가평가에따르면, 2015년극동항구의물동량처리에비해철도수송능력이약 4,000톤부족하다. 또한보스토치니항구의경우 2020년까지 5,020만톤의물동량처리능력을추가로확대할계획이지만보스토치니항구와연계된철도수송능력증가는 1,600만톤을넘지않을것으로보인다. 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의높은운임도극동항구의경쟁력을떨어뜨리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또한 1,500km이내의근거리의경우자동차운송이필요하지만극동지역의도로포장상태가양호하지못해배송에한계가있다 17). 따라서극동항만발전을위해서는항구의물동량의유치전략과함께그와연계된내륙운송수단인철도및도로인프라개발을위한투자가시급하다. 세계의주요선두적인항만의경우처리물동량의대부분이컨테이너화물이다. 예를들어, 로스테르담은 80%, 홍콩 87%, 싱가포르 92%, 함부르크 96%, 캘리포니아롱비치 99% 등이다. 동남아시아및서유럽이세계해운컨테이너물동량의 70% 이상을처리하고있다. 러시아항만들은세계해운컨테이너물동량 (619.4백만 TEU) 의 1% 에도미치지못하는실적을갖고있다 18). 러시아극동항만도충분하지않은 16) Порт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ая удавка - на взлете инвестиций ( 검색일 : ). 17) Порт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ая удавка - на взлете инвестиций ( 검색일 : ). 18) Порт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ая удавка - на взлете инвестиций ( 검색일 : )

60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 :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을중심으로 컨테이너화물처리능력을갖고있으며전문적인자격을갖춘직원도부족한실정이다. 2014년극동항만의화물처리중컨테이너비중은 7.7% 에불과하다 ( 표3 참조 ). 향후몇년내최근까지대규모선박이라고여겼던 9천TEU급선박을대신할더큰규모의선박운항을시작하게될것이다. 이러한선박의대형화추세는현실화되고더확대될것이다. 따라서극동항만에서도수심이깊은대규모의새로운터미널건설이필요하다. 항만명블라디보스톡나호트카보스토치니자루비노포시예트바니노소베트카야가반 운행기간연중연중연중연중연중연중연중 [ 표4] 러시아주요항만정보 상업부두수수심 ( 컨테이너전용 (m) 부두수 ) 주요화물 29 철강, 목재, 원당, 곡물, 컨테이너, 4.3~15 (2) 코크스, 광석 28 목재, 철강, 화학제품, 셀룰로오스, 카톤, 6.9~11.5 (2) 식료품, 석유 25 석탄, 시멘트, 목재, 비료, 컨테이너, 5.1~16.5 (4) 석유, 벌크화물 4 (0) 7.5~9.5 철강, 자동차, 일반화물, 컨테이너 4 (0) 9.5~9.7 석탄 26 (0) 5.7~20.5 석탄, 철강, 컨테이너, 목재, 석유 23 목재, 일반화물, 철강, 석탄, 석유, 4.3~10.2 (1) 컨테이너 출처 : 세계항만정보포털사이트 ( 데이터베이스활용저자작성 러시아극동항만은통관행정및물류경쟁력측면에서도개선해야할문제점들이많다. 푸틴대통령은 2012년취임하면서러시아의투자환경개선을중요한정책목표중의하나로제시하였으며세계은행이발표하는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순위를 2018년까지 20위까지끌어올리도록지시한바있다. 실제로세계은행의기업환경평가에서러시아의종합순위에서큰폭의상승세를보였으나통관행정부문은여전히개선되지않고있으며최하위수준을유지하고있다 19). 또한세계은행이 2007년부터 2년주기로전세계 160개국의물류경쟁력을지수화한물류성과지수 (Logistics Performance Index) 에서도동북아의경쟁국가인일본, 한국, 중국에비해물류경쟁력이현저히떨어져있음을확인할수있다. 물류성과지수는전세계에서활동하고있는 800여개의포워더와특송업체를대상으로한조사결과로물류현실을제대로반영하고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는결과이다. 블라디보스톡자유항에도입되는관세자유제도와전자통관시스템및통관단일창구등통관절차간소화는러시아의통관행정과물류의효율성증대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19) 세계은행이국가별기업환경을창업에서퇴출에이르는기업생애주기 (Life Cycle) 에서필수적으로거쳐야하는행정절차관련 10 개부문으로구분하고각부문별기업이직면하는규제를절차, 시간, 비용위주의지표로측정한다. 또한표준화된시나리오를부여하고객관적인법령분석, 설문조사방식으로관련제도를비교, 평가한다. 통관행정 (Trading Across Borders) 의경우 20 피트크기의컨테이너를해상운송을통해수출및수입할때필요한문서 ( 수 ), 통관시간 ( 일 ), 컨테이너당비용 ($) 등을평가한다

61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 표5] 러시아의 Doing business 순위추이 년도 종합순위 통관행정부문순위 수출시필요한문서수 ( 개 ) 수출통관시간 ( 일 ) * 컨테이너당수출비용 ($) 1,850 1,850 2,820 2,615 2,401 2,369 수입시필요한문서수 ( 개 ) 수입통관시간 ( 일 ) * 컨테이너당수입비용 ($) 1,850 1,800 2,920 2,810 2,595 2,369 출처 : * donging business 2016년에측정단위가시간 (hours) 으로변경되어수출과수입통관시간이 153.8시간으로되어있으나 전년과비교를위해 1일 8시간기준으로단위를 1일로변경 [ 표6] 2014년주요국물류성과지수 물류성과지수 분야별지표순위 국가명점수물류국제물류기업의운송순위통관화물추적 (5점) 인프라운송경쟁력적시성 일본 한국 중국 남아프리카 인도 브라질 카자흐스탄 러시아 출처 : 러시아극동항만은다양한현실적인문제에도불구하고동북아의국제물류중심지로성장할수있는충분한발전잠재력보유하고있다. 먼저, 중국및북한과가장가까운접경에위치해 TSR과 TCR, TKR 로연결되는육로운송및동해의해상운송이가능한국제통과물류의중심지역할수행이가능하다. 둘째, 부동항으로서연중쇄빙선없이운행가능하며 Panamax( 파나마운하를운행할수있게설계된벌크선으로 6만 ~7만 5,000톤급 ) 및 Post-Panamax급선박이입출항가능한수심 (20m) 과지형을갖고있다. 셋째,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훈춘 ~ 자루비노자유무역지대창설등동북아다자간협력프로젝트실행시물류허브의핵심지역으로부상이가능하다. 넷째, 국제운송회랑 연해주-1, 연해주-2 20) 개시는아태지역국가들에게블라디보스톡자유항의중요성이더욱증가하는요인이될것이다. 연해주는국제운송회랑 연해주-1, 연해주-2 의현대화를추진하고있는데물류환경개선을위한새로운도로건설은매 20) 국제운송회랑 연해주 -1 는하얼빈 - 무단장 - 쑤이펀허 - 포그라니치니 - 우수리스크 - 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 나호트카항구에이르는 350 km의노선으로쑤이펀허교통로의일부이다. 연해주 -2 는장춘 - 길림 - 훈춘 - 자루비노, 포시예트, 슬라뱐카항구의 79 km노선으로두만강회랑에포함된다. Транспортные коридоры "Приморье-1" и "Приморье-2" повысят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 края в АТР, ( 검색일 : )

62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 :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을중심으로 우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국제운송회랑 연해주-1, 연해주-2 는가장전망있는국제적프로젝트로극동지역의항구들이주요관문으로서역할을하고있다. 국제운송회랑 연해주-1 에는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 나호트카항구가포함된다. 연해주-2 에는자루비노항구가포함된다. 새로운교통인프라의건설은현행연해주항구들의물동량을증대시킬것이다. 아태지역국가, 특히중국과중요한협력프로젝트가될있으며, 바다로출구가없는중국동북지역에게는운송-물류측면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따라서제도적인측면에서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의제정과추진은러시아극동지역의항만개발을통한물류잠재력을극대화하고이미실행중인선도개발구역과연계한극동지역의개발전략으로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21).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은상술한러시아극동지역항만의다양한하드웨어적이며소프웨어측면의문제점들을해결하는법적기반을마련한것이다. 또한현대적인물류인프라와효율적인통관시스템을구축하고시설관리및운영의선진화를통해항만의경쟁력을제고하고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투자환경의획기적인개선을통해동북아의새로운물류중심지로부상하기위한기본적인체계를마련하는데기초가될것이다. Ⅳ.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 22) 의주요내용 블라디보스톡자유항에관한연방법은아태지역국가들과경제적통합을위해러시아연방의동해의관문으로서연해주의지리적및경제적장점을이용하고, 아태지역국가들과국제적무역을발전시키고, 현대적기술적용에기반한그리고아태지역국가들에서경쟁력있는제품생산을지향하는기업의설립및발전시키며, 블라디보스톡자유항구역의사회-경제적발전가속화및극동지역에거주하는주민의삶의수준향상을목적으로한다 (1장 1조 2항 ). 이법에서는블라디보스톡자유항을동법및기타연방법에따라국가가기업활동을지원하는조치가설정된연해주의영토일부 (1장 2조 ) 라고정의되어있다. 블라디보스톡자유항은 70년예정으로설립되며연장이가능하며또한국민생명및건강보호, 자연환경보호, 국방및안보보장등의이유로필요할경우기간전에중단될수도있다 (1장 3조 ). 블라디보스톡자유항은연해주의 15개행정구역을포함하되, 특별경제구역및선도개발구역이설립된지역은제외한다 (1장 4조 ). 블라디보스톡자유항의교통, 전력등인프라건설및현대화에대한금융지원은연방정부및연해주지자체예산뿐만아니라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메커니즘을적용한예산외재원으로실현될것이다 (1장 5조 ). 블라디보스톡자유항관리의종합기관으로는감독위원회 (Наблюдательный совет) 23) 이있다. 감독위원 21) 현재선도개발구역법은 2014 년 12 월 23 일국가두마 ( 하원 ), 12 월 25 일연방소비에트 ( 상원 ) 의승인을거쳐 12 월 29 일푸틴대통령이서명함으로써 90 일후인 2015 년 3 월 30 일부터발효중이다.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은 2015 년 7 월 3 일국가두마 ( 하원 ), 7 월 8 일연방소비에트 ( 상원 ) 을통과하고 7 월 13 일푸틴대통령이법안에서명함으로써 10 월 12 일부로발효되었다. 22) 특별한주석이없는한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ФЗ «О свободном порте Владивосток») 의내용을정리한것임. 23) 2015 년 9 월 2 일자메드베데프총리령에따르면, 블라디보스톡자유항의핵심적인관리기관인감독위원회는유리트루트네프부총리가지휘하며주요위원으로갈루쉬카극동개발부장관, 연해주주지사, 15 개행정구자치단체장, 연해주의회의장, 자유항담당연방행정기관대표자 ( 재무부차관, 건설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관세청부청장, 세무청부청장, 이민청부청장, 검역청부청장등 ) 이포함된다 년 10 월 21 일감독위원회첫회의가블라디보스톡에서열렸으며입주예정자들의투자프로젝트검토및위원회활동과관련된다양한문제가논의되었다

63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회는블라디보스톡자유항구역에서경제적과정모니터링, 연해주발전을위한조치의검토및결정, 투자및기업환경개선, 주민과기업가들의이해관계균형유지, 블라디보스톡자유항입주자들의활동을통제 ( 감독 ) 하는기관의과도한또는불합리한간섭을제거하기위한조치의검토및결정, 블라디보스톡자유항의기능및발전과관련된문제에대한정부기관및지자체의활동조정, 외국인노동자의비율결정 24) 등의역할을한다 (2장 7조 2항 ). 블라디보스톡자유항에입주를원하는업체는경제활동업종, 경제활동을계획하고있는부지또는부동산주소, 기업활동을영위하고자하는기간 (70년이내에서연장가능 ) 등의정보를신청서에기입하여야하며, 법인설립문서사본, 사업계획서, 법인또는개인사업자등기부등본및사업자등록증사본을첨부하여관리회사에제출하면된다. 관리회사는문서수령후 15 업무일 (working day) 내입주업체로선정여부를결정해야하며, 결정후 10 업무일내해당업체에통보해야한다 (3장 11조 1항, 2항, 5항, 8항 ). 블라디보스톡자유항은운송-물류인프라및관광잠재력의개발을통해화물, 자본, 사람등의국제적교류를활성화시켜연해주남부지역을홍콩, 싱가포르등과같은대형항구도시로육성하고극동지역의투자유인을제고하기위한국가적프로젝트이다. 전문가평가에따르면, 교통인프라발전및현대화만으로도극동지역의운송비용을 40% 낮출수있다. 따라서블라디보스톡자유항의성공적인추진과기업활동을지원하기위해서선도개발구역과같은과감한규제완화와파격적인조세특혜를제공한다. 이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에규정된주요한특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1. 중앙및지방정부의특별한감독 ( 검열 ) 완화 (4장 15조 ) 중앙및지방정부검열기관의개별적정기검열은합동으로진행하되연방전권기관, 즉극동개발부의동의를얻어야한다. 정기검열기간은 15업무일을초과해서는안되며현장방문검열의경우근로자 100 인이하소규모기업인경우연간 40시간, 근로자 15인미만의초소기업의경우연간 10시간을초과할수없다. 검열의연장이필요한경우에도소규모기업의경우 10일, 초소기업의경우 10시간을초과할수없다. 검열과정에서발견한위반사항과시정요구에대해서는검열결과서를작성하여 3일내입주업체에게직접전달하여야하고수령확인서명을받아야하며, 직접전달이불가능할경우등기우편으로발송하되발송후 6일이경과한시점을수령일로간주한다. 검열결과서의시정요구를확인하기위하여비정기검열을결과서발행후 2달이내에할수있으며시정요구가 2달이상소요될경우연장이가능하지만 6개월을초과할수없다. 비정기검열의경우 5일을초과할수없으며시정요구불이행시입주업체의기업활동에관한협정서가파기될수있으며법원의결정에따라블라디보스톡자유항의지위가중지될수있다. 2. 외국인의 8일간무비자체류허용 (4장 16조 ) 블라디보스톡자유항이위치한러시아연방국경을통해러시아로입국하는외국인은러시아연방출입국에관한연방법 (1996년 8월 15일자 #114-FZ) 규정에따른다. 2015년 7월 13일자이법의개정안 (25조 17항 ) 에따르면, 블라디보스톡자유항을통해입국하는외국인은단순화된비자제도를적용하며 8일간비자없이체류가가능하다. 24) 이규정에따라 러시아에서외국인법적지위에관한 법 (2002 년 7 월 25 자연방법 #115-FZ) 을개정하여블라디보스톡자유항입주업체는고용주로서외국인노동자의유치및사용에대한허가를받을필요가없으며, 노동활동목적의입국에대한초청장과노동허가서는외국인노동자쿼터제의적용을받지않는다. 다만다른조건이동일하다면러시아인을우선고용해야한다 (13 조 6 항추가 )

64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 :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을중심으로 3. 세제특혜제공 (4장 19조, 20조, 조세법 284조, 사회보장세법 58조 ) 블라디보스톡자유항입주업체에게는연방조세법에따라특혜가제공된다. 세법개정안 25) 에따르면, 법인세는일반기업의경우 20% 가적용되며이중 2% 는연방정부에귀속되고 18% 는지방정부로납부되는데, 블라디보스톡자유항의입주업체는흑자전환이후첫 5년간 (3년내흑자전환못할경우 4년차부터 5년간 ) 중앙정부의국세 2% 가면제되고 (5년이후는 2% 가과세됨 ), 지방세는첫 5년간 5% 을넘지않으며이후 5년간 10% 이상으로세율을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즉, 흑자전환이후최초 5년간은법인세가 5% 이하로적용되고이후부터 12% 이상이적용된다. 블라디보스톡자유항설립 3년내입주하는업체에게는고용주가근로자에게지불하는임금에서부담하는사회보장세를최초 10년간일반기업체의 30%( 연금기금 22% 26), 사회보험기금 2.9%, 의료보험기금 5.1%) 에비해훨씬낮은 7.6%( 연금기금 6%, 사회보험기금 1.5%, 의료보험기금 0.1%) 가적용된다. 석유와가스를제외하고광물채굴세 27) 는법인세발생전까지영세율이적용되고이익이난후에도 ( 손실기업의경우 4년차부터 ) 첫 2년간면제되며그이후 8 년간단계적으로 0.2~0.8의할인계수가세율에적용될예정이다 (3~4년은 0.2, 5~6년은 0.4, 7~8년은 0.6, 9~10년은 0.8). 이러한세제특혜는블라디보스톡자유항협정서상활동으로부터수입 ( 매출 ) 의 90% 이상발생하는업체에게제공되며다른특별경제구역에입주한업체, 연결재무제표로세금을납부하는지주회사, 비영리기관, 은행, 보험사, 민간연기금, 증권투자회사등에는적용되지않는다. 이외에도블라디보스톡자유항입주업체는지방세인재산세 (2.2%) 와토지세 (0.3~1.5%) 가 5년간면제된다. 또한 VAT( 부가가치세 ) 환급을위한특별한절차가마련되어보통일반기업의 VAT 환급결정은 3-4개월소요되었으나블라디보스톡자유항에입주한기업에대해서 15일내이루어지도록할예정이다. 4. 통관업무의간소화및관세자유지역의관세절차적용 (4 장 22 조, 23 조 ) 블라디보스톡자유항에서사람, 운송수단, 화물및동물의지체없는통관을위해 24시간무휴로통관및검역업무를진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22조 3항 ). 또한포워드 (forwarder), 관세사등이세관에통관, 운송, 위생및동식물검역과관련된서류를전자문서형태로정보시스템을통하여상품도착 2시간전에제출하고통관업무를단일창구 (one-window) 에서처리하는제도가실행된다 (22조 4항, 5항, 6항 ). 블라디보스톡자유항구역내에위치하거나인접한항만및공항에서는관세동맹의자유경제구역협정에규정된관세자유지역의관세제도가적용된다 28) (23조). 관세자유지역의관세제도에서는블라디보스톡자유항의입주자에의해해외 ( 또는국내의역외지역 ) 로부터외국물품 ( 및그가공품 ) 이블라디보스 25) 국가두마에제출된세법개정안전문은다음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다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вязи с приняти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OpenElement( 검색일 : ) 26) 연금기금의기본세율은 26% 이나 년동안한시적으로 22% 로감면하여적용하고있음 ( 사회보장세법 58.2 조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ФЗ(ред. от ) "О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ах в Песионный Фон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онд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ый Фонд обяза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27) 2002 년 1 월 1 일부터발효된조세법 26 장에기초하여부과되고있으며광물의종류에따라세율이최소 3.6%( 칼륨염 ) 에서최고 16.5%( 석유 ) 까지다양하다. "Налог на добычу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CD%E0%EB%EE%E3_%ED%E0_%E4%EE%E1%FB%F7%F3_%EF%EE%EB%E5%E7%ED%FB%F5_%E8%F1 %EA%EE%EF%E0%E5%EC%FB%F5( 검색일 : ) 28) 2010 년 6 월 18 일상트 - 뻬쩨르부르그에서체결된관세동맹국가들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 간국제협약을말하며공식명칭은다음과같다 : Соглашение по вопросам свободных (специальных, особ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 на тамож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и таможенной процедуры свободной таможенной зоны от 18 июня 2010 года. 검색일 : )

65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톡자유항구역으로반입되어이용될때관세및부가가치세 (VAT) 가면제되고, 비관세규제조치의적용을받지않는다. 이외에도블라디보스톡자유항입주업체의이익을대변하고보호하기위하여관리회사는행정및기타공적인법률관계에서발생한문제에대해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 (29조). 즉, 이것은블라디보스톡자유항의관리회사가행정적업무와관련된민원을담당하면서단순히서비스조직으로서기능하는것이아니라잘못된행정에대한문제해결까지책임지는옴부즈맨의역할을수행한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관세자유지역이적용되는항만구역에서 50만루블을초과하는사치품, 예술품, 골동품등상품의보관과잠재적구매자를위한상품전시를포함한판매전준비행위등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특별한활동이가능하다 (30조). 이것은블라디보스톡자유항에룩셈부르크, 스위스, 싱가포르등에서실시하고있으며매우인기있는제도인이른바 Freeport( 면세보관창고 ) 구역을설립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는데의의가있다.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 1장 6조 4항에따르며, 입주자선정기준은러시아정부에서정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2015년 10월 22일메드베데프국무총리는 블라디보스톡자유항입주자선정기준확정에관한 명령에서명하였다. 이정부령에따르면, 개인기업또는법인이블라디보스톡자유항지역에새로운투자프로젝트를실현하거나또는그들이제출한기업활동의내용이새로운것이면, 즉신청서제출전에수행하지않았던신설사업이면입주자가될수있다. 자본투자규모는개인기업또는법인이블라디보스톡자유항입주자명부에등록된날로부터 3년이내에 5백만루블이상이어야한다 29). 이상의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톡자유항에서규정된조세특혜를정리하면다음의표와같다. [ 표7] 경제특구의특혜세율과일반세율비교 블라디보스톡자유항 선도개발구역 일반세율 법인세 연방세 : 첫 5년간 0% 연방세 : 첫 5년간 0% 20%( 연방세 2%+ 지지방세지방세방세18%) 첫 5년간 0%, 이후 5년간 10% 첫 5년간 0%, 이후 5년간 10% 재산세 * 첫 5년간 0%, 이후 5년간 0.5% 첫 5년간 0%, 이후 5년간 0.5% 2.2% 토지세 * 첫 5년간 0% 첫 5년간 0% 1.5% 사회보장세 34%(2017년까지 한 ( 연금기금 + 사회보험기금 + 의료보험기금 ) 7.6% (6%+1.5%+0.1%) 7.6% (6%+1.5%+0.1%) 시적 30%) ( 2 6 % ( 한시적 22%)+2.9%+5.1%) 관세 자유관세구역 ( 면세 ) 자유관세구역 ( 면세 ) 부과 할인계수 : 첫 2년간 : 0 할인계수 : 첫 2년간 : 0 조세법 26조 : 광물채굴세 3-4년 : 년 : 0.2 최소 3.6%( 칼륨염 ) 에 5-6년 : 년 : 0.4 서최고 16.5%( 석유 ) 7-8년 : 년 : 년 : 년 : 0.8 까지다양 * 재산세와토지세는지방세로서지방자치단체에따라차이남. 연해주의재산세는첫 5년간면제, 이후 5년간 1.1%, 토 지세는첫 5년간 0% 임. 하바로프스크변강의재산세는첫 5년간 0.5%, 이후 5년간 1.1%, 토지세는첫 5년간 0% 임. 출처 :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 선도개발구역법, 러시아연방조세법등활용저자정리 29)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утвердило критерии отбора резидентов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검색일 : )

66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 :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을중심으로 Ⅴ. 결론 : 평가와정책적시사점 러시아정부가극동지역개발과수출지향형제조업육성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기위해의욕적으로추진하고있는선도개발구역과함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또하나의조치로서블라디보스톡자유항제도를도입하였다. 연해주는태평양의해양운송로와시베리아횡단철도의내륙운송로를연결하는러시아의중요한관문이다. 러시아의풍부한천연자원과중국의동북 3성이라는배후지를두고있는연해주항만은동북아신흥물류시장으로성장할가능성이높은잠재력을갖고있다. 러시아의대표적인글로벌전문가그룹의토론회인발다이클럽에서 2012년 7월에이미블라디보스톡을대아시아전략을가속화하기위해모스크바 ( 안보수도 ), 상트-페테르부르그 ( 문화수도 ) 와함께 3대축을구성하는경제수도로서의기능을제안한바있다. 현재연해주는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자유항등러시아의신동방정책실현의핵심지역으로떠오르고있다. 선도개발구역에서의제조업육성과이에따른제품및상품의수출입증대효과를위해서는물류운송의관문인블라디보스톡항만의개발과통관의간소화및효율성증대등은필수적인과제이다. 따라서러시아의극동지역에자유항설립은다양한항만, 통관관련문제를해결하면서동북아지역의물류거점으로성장하려는발판을마련하였다는의미가있다.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은 2015 년 7 월초의회의승인을거쳐푸틴대통령이법안에서명함으로써 2015년 10월 12일부로발효되었다.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은선진국의유사한, 성공적인정책들을벤치마킹하여제정함으로써제도상으로는매우우수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하지만현재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에명시된일부조항들은구체적인시행령이제정되지않거나준비미비로실제실행에있어혼선을빚고있다. 예를들어, 블라디보스톡국제공항및여객항만등자유항법이적용되는구역을통해입국하는관광객에게 8일간의무비자제도는관련기관간정보를교환하는 IT 인프라시스템의미비로 2016년 7월 1일부로시행될예정이며, 자유관세지역의관세절차조항 (22조) 은 2016년 10월 1일부로적용될예정이다. 또한자유항법의제정에서시행까지단기간에이루어졌고관련업무경험이부족하기때문에자유항을운영함에있어행정적으로처리해야할다양한경우와사례가발생하고있고그에따른혼선이초기에는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단순히제도뿐만아니라자유항운영에관한오랜역사와풍부한경험, 현대적시설과훌륭한소프트웨어, 그리고탁월한 IT 기술환경을갖추고있는홍콩, 함부르크등선진국의자유항운영방식을벤치마킹하고운영인력의연수를실시하는등보다내실화되고보완될필요가있다. 블라디보스톡자유항제도의도입과성공적인운영은연해주를포함한극동지역의투자매력도를상승시키고투자프로젝트를실행하는데최대 40% 까지비용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평가된다. 그결과 2025년까지연해주의지역총생산은 2.7배, 고정자본투자는 2.5배, 연평균고용인원은 1.3배, 노동생산성은 2배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30). 자유항국가에대한편익은자유항의형태에따라다양하나약 50~80% 의부가가치를창출시키며이것의약 70% 을자유항국가가향유하게된다는연구결과도있다. 즉, 1,000만달러를수입한자유항은대체로 350만 ~560만달러를자유항국가의경제에기여하게된다 31). 2014년 10월말한러물류협력포럼에서안드레이투마노프러시아연방의회하원의대외무역물류분과의원은 러시아는에너지자원부국이자시베리아횡단철도및극동항만의인프라현대화를추진중이며 30) Обзор грузооборота морских портов России. Итоги 2015 года, HeadingID=13 ( 검색일 : ). 31) Ernest G. Frankel, The Concept of Free ports and Their Contribution (IAPH, 1985), p.117. 고우방, op. cit., p. 16. 재인용

67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한국은세계최고의조선, 선박건조기술과선진적인항만관리경험, 인프라건설노하우, IT기반물류시스템을갖추고있다. 한러간 IT기반운송, 물류구조분야순환시스템구축을통한유라시아운송, 물류맵을개발해시너지효과를창출해야한다 32) 면서극동항만개발에한국의참여와협조를요청하였다. 한국은블라디보스톡자유항이제공하는다양한혜택을활용한비즈니스모델을발굴하여적극적인통상및투자협력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첫째, 보관, 분배, 포장서비스등새로운비즈니스모델개발이가능하다. 왜냐하면, 본문에서상술한바와같이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 30조에따르면, 블라디보스톡자유항에룩셈부르크, 스위스, 싱가포르등에서실시하고있으며매우인기있는제도인이른바 Freeport( 면세보관창고 ) 구역을설립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어있기때문이다. 따라서자유무역항이라는이점을활용하여자유항내에물류창고를건설하여세계각국의다양한공급자들로부터주요부품과재료또는완성품을수령하여보관하고통관준비를지원하고딜러들의주문에따라직접포장및분배, 배송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둘째, 단기간에가시적인성과를낼수있는의료분야협력이가능하다. 러시아특히극동지역의의료시설및서비스수준저하로한국행의료관광이활발한상황에서보건분야의협력가능성은매우높다.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 (17조) 에따르면, 러시아연방정부가승인시해외의료교육을받은자가입주기업으로서자유항구역내에서의료활동을할수있다. 즉, 국제적인대형병원을유치하여극동지역주민들에게수준높은의료서비스혜택을제공하고새로운일자리창출, 조세수입증가등의부수적인목적도달성할계획이다. 한편, 2015년 10월 23일블라디보스톡에서개최된제4차한-러경제과학기술공도위에서최경환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유리트루트네프부총리가헬스케어산업육성을위해양국정부간실무그룹을만드는데합의했기때문에사업추진에탄력이붙을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우선현지에서종합건강검진센터및예방차원의진료를우선적으로실시하는전문클리닉으로진출한후점차확대해나가거나현지의료인력연수를통해현지화해나가하는방법이가능하다. 이를통해의료소모품현지제조및의료기기생산등연관산업으로투자및수출을확대할수있다. 셋째, 블라디보스톡자유항조성과인프라사업에민관협력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메커니즘을적극활용하여참여할필요가있다.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 (1장 5조 ) 에따르면, 블라디보스톡자유항의교통, 전력등인프라건설및현대화에대한금융지원은연방정부및연해주지자체예산뿐만아니라민관협력메커니즘을적용한예산외재원으로실현될것이라고규정하고있다. 이를위해러시아는 중앙정부및지방자치체와민간기업의협력 에관한연방법을제정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발효될예정이다. 이법은정부및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는프로젝트에외국인을포함한민간투자를유치하기위한법적기반을마련한것으로지자체법과연방법간법적불일치성을최소화하고민간기업과금융기관에대한보장이연방법차원에서가능해짐에따라민관협력사업의투자매력도가증진되는효과가있다. 민관협력사업법 ( 제7조 ) 에따르면, 도로, 철도등대중교통시설, 파이프라인운송시설, 항구, 공항, 전력시설, 의료, 교육, 문화및스포츠시설등에민관협력사업이가능하다. 따라서항만시설현대화와철도연결사업, 도로, 전력시설, 하수도시설, 의료시설등블라디보스톡자유항에건설될다양한인프라건설사업에 PPP 메커니즘을활용하여진출할수있다. 넷째, 기존의많은국내외논문에서지적하였듯이항만의경쟁력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으로화물을대량으로적재하여육상운송과원활하게연계할수있는운송수단인철도, 선박이접안할수있는계선시설인선석, 컨테이너하역용으로특별히설계된갠트리크레인, 컨테이너를보관하고인도, 인수하 32) 강미주, 러, 극동선도개발구역지정, 우리물류기업에러브콜, 해양한국, 2014 년 11 호, 93 쪽

68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 :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을중심으로 는장소인컨테이너장치장, 두가지이상의운송수단을연계할수있는시설과규모를갖춘복합화물터미널, 온라인을통해 24시간업무가가능한항만종합서비스등이있다. 따라서러시아극동항만들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항만과내륙을연결하는철도의확충이필요하다. 선석수, 갠트리크레인수확충등시설의현대화가필요하다. 복합화물터미널및컨테이너장치장의공간을지속적으로확충해나가야한다. 향후온라인을통해각종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고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33). 따라서블라디보스톡의인프라구축사업의참여뿐만아니라세계적수준의항만운영경험과기술을가진부산항만공사등과업무제휴, 한국관세청의전자통관시스템수출등을통해한국적소프트웨어를전수할필요가있다. 나아가한국의항만공사들이단독또는컨소시엄을구성하여블라디보스톡항구의지분투자를통해운영권을획득할수도있다. 2016년 1월중순두바이에본사를둔세계적인항만운영사인 DP World는러시아의직접투자펀드 (RDIF) 와 80%(16억달러 ) 대 20%(4억달러 ) 의지분구조로총 20억달러의합작회사를설립하기로합의하였다. 이합작회사는연해주의자루비노항을포함하여총 4개의항만터미널의지분을인수하기로하였다 34). 이러한방식으로한국의항만공사가블라디보스톡자유항의운영에참여한다면블라디보스톡항만을이용하는한국기업들에게도엄청한이점으로작용할수있다. 다섯째, 블라디보스톡자유항제도를북극항로개발분야등에전략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푸틴대통령은 2015년 11월 18-19일필리핀마닐라에서개최된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회원국정상회담을앞두고러시아일간지 ( 로시스카야가제타 ) 에기고한글 35) 에서극동항구, 북극항로, 철도현대화가아태지역에서상호협력을증가시키는요인이되고아태지역과유럽의중요한인프라가교가되어야한다고언급하였다. 최근북극항로의상용화움직임이가시화되고있는상황에서블라디보스톡자유항의일부를북극항로의거점항구로육성하려는의도를갖고있기때문에극동지역의투자진출을장기적인관점에서러시아와협력의도구로활용해야한다. 예를들어, 북극항로거점항구에극지항해용선박수리및검사장건설, 극지용어로장비및선용품개발등공동비즈니스모델개발과북극해항해및선박관리전문인력, 자원수송전문인력양성등인적교류가가능하다. 여섯째, 한국기업의진출을지원하기위해서러시아극동항만개발에필요한투자자금마련과리스크헤지를위한정부차원의투융자지원또는펀드조성에협력할필요가있다. 러시아블라디보스톡자유항개발의핵심적인문제와성공요인은인프라구축과재원확보이다. 2011년 11월극동지역의인프라투자를위한극동개발펀드가조성되어있지만자본금규모가 155억루블에불과하다. 향후 2025년까지 780억루블까지확대예정이나러시아금융위기로주춤한상황이다. 따라서한국은극동개발펀드의자본금확충에참여하여지분을확보하거나국책및민간금융기관과대기업들이출자하는방식의가칭 유라시아개발펀드 를조성하여극동및유라시아지역주요프로젝트에자금지원하는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중국의경우중국개발은행 (CDB) 을통해극동지역개발에투자하는자국기업의진출을지원하고있다. 러시아정부는이미중국투자공사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와합작으로 2012년 6월러-중투자펀드 (Russia-China Investment Fund) 를창설하고전개하고있다. 양국은초기자본금으로각각 10억달러씩총 20억달러를투자하였고장기적으로 75억달러까지자본금을확대할계획을갖고있으며자본금의 33) 구종순, 황경연, 동무성, 중국항만의경쟁력결정요인에관한연구, 무역학회지 제 35 권, 제 5 호 (2010), pp ) DP World и РФПИ вложат в их развитие до $2 млрд, ( 검색일 : ). 35) 전문은다음의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음 : АТЭС: к открытому, равноправ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интересах развития, ( 검색일 : )

69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약 70% 는러시아및 CIS 지역에, 30% 는중국내에투자한다는원칙을세웠다. 또한러시아는서방의금융제재로인해최근투자재원의약 90% 가아시아, 특히중국에서이루어지고있다. 러시아각각 1,000억달러의자본금으로출범하는 BRICS 개발은행및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 과같은국제투자메커니즘을적극활용할계획이다. 러시아는경제실물분야로외국투자를유치하기위하여중국, 인도, 한국등과공동의펀드조성과투자플랫폼을조성할용의가있음을푸틴대통령이직접밝히고있다. 따라서한국도우리기업의투자자금지원뿐만아니라러시아와의경제협력차원에서개발펀드조성에적극참여하여야한다. 한국가가새로운제도를실시하는데있어성공여부는외부적인경제환경도중요하지만통치자의의지가더중요하다. 특히, 러시아와같이대통령의권한및권위가지배적인국가에서권력자의힘이크게작용한다. 이번블라디보스톡자유항은선도개발구역과마찬가지로푸틴대통령이직접의회연설에서제안하여시작되었고메드베데프총리와트루트네프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이자부총리, 갈루쉬카극동개발부장관의주도로 1년여만에입법과정이끝나고실행까지이어지고있는제도라는측면에서주목하지않을수없다. 우리기업에게도좋은비즈니스기회이며국가적으로도한-러경제협력의활성화를위한좋은계기가될수있다

70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 :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을중심으로 참고문헌 강미주, 러, 극동선도개발구역지정, 우리물류기업에러브콜, 해양한국, 2014년 11호 구종순, 황경연, 동무성, 중국항만의경쟁력결정요인에관한연구, 무역학회지 제35권, 제5호 김범중, 외국의자유항제도와우리나라자유항설치가능성검토, 월간해양수산, (70) 나희승, 동북아극동지역의물류동향과유라시아철도협력, 국토연구, 통권391호 고우방, 자유항모델도입을통한효율적인항만개발및운영에관한연구, 광주대학교경상대학원석사학위논문 박용안, 주요국의자유항제도와우리나라의추진방향, 해양수산동향 통권제 158호 박종삼, 한국기업의러시아물류시장진출방안, 물류학회지, 제24권, 제3호 방희석, 항만물류환경변화와자유항도입에관한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12집 변현섭, 극동지역개발전략으로서선도개발구역설립의의미와전망, 슬라브연구, 제30권, 4호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원, 부산자유무역항구축방안 진형인, 글로벌시대의물류와항만. 해양수산 3, 14-15쪽. Branch, Alan E. Element of Port Operation and Management, Ian Hamilton, F. E. and Linge, G. J. R. Spatial Analysis Industry and the Industrial Environment Vol.3, Frankel, Ernest G. The Concept of Free ports and Their Contribution. IAPH, 1985 Анализ грузооборота портов России в 2014 году: основные итоги, /analytics/research/22970-analiz-gpuzoobopota-poptov-possii-v-2014-godu-osnovnye-itogi.html ( 검색일 : ). АТЭС: к открытому, равноправ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интересах развития, events/president/news/50706 ( 검색일 : ). DP World и РФПИ вложат в их развитие до $2 млрд, ( 검색일 : ). "Налог на добычу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E4%EE%E1%FB%F7%F3_%EF%EE%EB%E5%E7%ED%FB%F5_%E8%F1%EA%EE%EF%E0% E5%EC%FB%F5( 검색일 : ). Нелегкий груз, ( 검색일 : ). Обзор грузооборота морских портов России. Итоги 2015 года, &HeadingID=13 ( 검색일 : ). Порт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ая удавка - на взлете инвестиций ( 검색일 : ).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 검색일 :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утвердило критерии отбора резидентов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71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검색일 : ). Соглашение по вопросам свободных (специальных, особ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 на тамож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и таможенной процедуры свободной таможенной зоны от 18 июня 2010 года. 검색일 : ). Транспортные коридоры "Приморье-1" и "Приморье-2" повысят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 края в АТР, isya.html ( 검색일 :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вязи с приняти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D18C6DB7BBD81EEE43257D D/$FILE/ PDF?OpenElement( 검색일 :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ФЗ(ред. от ) "О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ах в Песионный Фон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онд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ый Фонд обяза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document/cons_doc_law_89925/ ( 검색일 :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ФЗ «О свободном порте Владивосток», ( 검색일 : ) 세계항만정보포털사이트 극동해양연구소 (Far-Eastern Marine Research Institute) 세계은행비즈니스환경평가사이트 세계은행물류성과지수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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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우즈베키스탄행정주체의인구및고용구조비교 이영형 ( 한양대 )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우즈베키스탄인구현황과노동가능인구 1. 인구현황및변화요인 2. 노동가능인구와고용구조 Ⅲ. 우즈베키스탄행정주체의인구상황비교 1. 행정주체별인구와평균연령비교 2. 행정주체별인구의유출입현황 Ⅳ. 행정주체별노동가능인구와고용구조비교 1. 행정주체별노동인구비교 2. 행정주체별고용구조비교 Ⅴ. 끝맺는말 Ⅰ. 들어가는말 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의중심부에위치해있다. 동쪽은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 남쪽은아프가니스탄, 남서쪽은투르크메니스탄, 북쪽과북서쪽은카자흐스탄과국경을접한다. 북서일부는아랄해에면한다. 우즈베키스탄의남북길이는 925km이며, 동서간은 1,400km이다. 안디잔州의중심도시인안디잔市에서카라칼팍스탄共和國의중심지인누쿠스市까지의거리는 1,475km에이른다. 우즈베키스탄의수도역시자신의동부지역에위치하고있는관계로 수도인타슈켄트市에서누쿠스市까지의거리가 1,113km에이른다. 1)

74 우즈베키스탄행정주체의인구및노동구조비교분석 [ 표 1] 우즈베키스탄정보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수도 타슈켄트 (Ташкент) 영토 천km2 인구수 ( ) 천명 인구밀도 69.1명 / km2 영토길이 남북 동서 925 km 1,400 km 국경국가 북동부북부, 북서부남서부남동부남부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은수도인타슈켄트市, 1개의공화국, 12개의州로구성되어있다. 이들개별지역을대상으로했을때, 인구의지역적분포는사마르칸트州에가장많이거주하고, 페르가나州, 카쉬카다료州, 안디잔州, 타쉬켄트州등이그뒤를잇고있다. 개별행정주체인구의고용구조역시몇몇분야에집중되는모습을보인다. 따라서우즈베키스탄지역연구를위해서 14개행정주체의인구 행정구역 지역명칭 1. 타슈켄트市 2. 안디잔州 3. 부하라州 4. 페르가나州 5. 지작州 6. 나망간州 7. 나보이州 8. 카쉬카다료州 9. 사마르칸트州 10. 시르다료州 11. 수르한다료州 12. 타쉬켄트州 13. 호레즘州 14. 카라칼팍스탄共和國 상황변화및고용구조를분석하는작업이중요한의미를지니게된다. 본글은우즈베키스탄행정주체의인구및고용구조에따르는특징을조사하는것으로한다. 분석논 문이라기보다우즈베키스탄지역연구차원에서개별주체의인구및고용구조를밝히는지역정보성격에 가까운글이라고할수있다. 본글은우즈베키스탄통계청자료를중심으로행정구역단위의인구및 고용구조를비교분석하는것으로하며, 글의구성은다음과같이이루어진다. 제2장에서우즈베키스탄 인구현황과노동가능인구 2) 및경제활동구조를밝히고, 제3장에서는우즈베키스탄행정주체의인구구 조를비교설명한다. 행정주체별인구와평균연령, 그리고행정주체별인구의국내외유출입상황을조 사한다. 제4장에서는 14개행정주체별노동가능인구와고용구조를비교분석하면서이들주체들이가진 특징을탐색한다. 결론부분에서는인구변화상황과고용구조측면에서, 상기비교설명된개별행정주체 들의특징을정리및평가하는것으로한다. 1)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Альманах Узбекистана 2008 (Ташкент: 2009), с ) 본글에서사용되는노동가능연령은남성의경우 16~59 세, 여성의경우 16~54 세로한다

75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Ⅱ. 우즈베키스탄인구현황과노동가능인구 1. 인구현황및변화요인 우즈베키스탄의전체인구는지속적으로증 가되고있다. 소련해체직전인 1990년당시에는 2천 60만명에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2천 480만명으로증가되었고, 3) 2005년 12월에는 2,631만2천7백명, 2014년 12월에는 3,102만2천 5백명이었다. 지난 10년동안 471만명이증가되었다. 2006년이후부터 2014년의기간동안전체인구와각시기별연령별인구증가추세는아래도표 [ 표 2-1] 에서보는바와같고, 이러한 인구변화 증가추세는당분간더계속될것이다. [ 표 2-1] 우즈베키스탄인구변화추이 ( 단위, 천명 ) 전체인구 연령별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н (Ташкент: 2015), с. 44 참조. 2015년 1월 1일현재우즈베키스탄의평균연령은 28.1세이다. 미미한수준이기는하지만, 평균연령이점차적으로높아지는추세에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가전체의현재평균연령이상대적으로젊은 3) И.Рахимов,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е тенденции и показател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за годы независимости ( гг.) и прогноз на гг.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2013), с

76 우즈베키스탄행정주체의인구및노동구조비교분석 상태에있다고볼수있다 년 1 월 1 일현재여성의평균연령은 28.7 세이고, 남성의평균연령은 27.5 세이다. [ 표 2-2] 우즈베키스탄국민의평균연령 ( 기준 : 연초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Узбекистна (Ташкент: 2015), с. 79 참조. 우즈베키스탄의인구변화를자극하는요인은여러곳에서찾아진다. 현재의관점에서, 인구변화를자극하는주요요인은인구의자연증가와평균수명증가, 그리고인구의유출입구조에서찾아진다. 첫째, 인구의자연증가이다. 우즈베키스탄의인구변화에미치는변수들중에서하나는인구의자연성장이다. 인구의자연성장률은 [ 표 2-3] 에서보는바와같다. 해마다출생자수가사망자수를크게앞서는모습을보이면서, 전체인구증가를가능하게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의출생아수는해마다 60만이상이다. 사망자수는연간 14만 ±ɑ 명정도이기때문에해마다평균 50만명정도의자연증가현상이나타난다. [ 표 2-3] 인구의자연증가현상 ( 연말, 1,000명 ) 출생아수 사망자수 자연증가율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н (Ташкент: 2015), с. 42 참조. 둘째, 평균수명의증가이다. 우즈베키스탄의인구변화에평균수명의증가가일정부분그역할을담당하고있다. 지난 1990년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우즈베키스탄국민의평균수명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1990년의평균수명이 67.2세였지만, 1995(69.1), 2000(70.8), 2005 (71.8), 그리고 2011년에는 73.2세로높아지는모습을보였다. 4) 소련해체직전부터 10년여기간동안평균수명이 6세높아졌다. 셋째, 인구유출입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의 평균수명 전체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 인구유출이계속되고있다. 유출입인구만을놓고계산했을때, 4) И.Рахимов(2013), с

77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2006년에 6만 9백명의손실이있었다. 그이후점차적으로감소되는모습을보이고있기는하지만, 여전히유출인구가압도적인우위에있다. 2008년에 4만5천7백명의손실이있었다. 5) 아래도표에서보는바와같이, 우즈베키스탄에서는유입인구보다유출인구가크게앞선다. 유입에비해유출인구가크게앞서면서전체노동인구가감소되는결과로나타나고있다 유입인구 유출인구 [ 표 2-4] 우즈베키스탄의유출및출입인구 ( 단위 : 명 ) 유출및유입인구 유출인구 183, , , , ,916 유입인구 139, , , , ,354 인구증감 -44,083-47,584-40,952-34,566-38,562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Узбекистна (Ташкент: 2015), с. 157 참조. 2014년 1년동안의유출인구는 42,228명이었고, 유입인구는 3,666명이었다. 38,562명의인구감소가나타났다. 2014년 1년동안발생된유출입인구를연령별로살펴보면아래도표에서보는바와같다. 다른국가와마찬가지로노동활동이왕성한연령층의인구유출입현상이두드러진다. 가장많은인구가유출된연령층은 20대로나타났고, 30대가그다음을차지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자연스럽게노동인구감소를불러온다. [ 표 2-5] 연령별외국이민현황 ( 기준 : 2014년 ; 명 ) 구분 유출 유입 전체 42,228 3, , , , , , 연령별 , , , , , ~ 4,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Узбекистна (Ташкент: 2015), с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н (Ташкент: 2015), с. 43 참조

78 우즈베키스탄행정주체의인구및노동구조비교분석 우즈베키스탄국민의해외유출은거의대부분이 CIS 회원국으로향한다. 노동이주가주로이루어지고있으며, 보다많은노동시장이형성되고있는러시아와카자흐스탄등으로이주하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해마다유출인구가유입인구를크게앞서면서, 해마다평균 4만명정도의노동인구감소로이어지고있다. 2. 노동가능인구와고용구조 우즈베키스탄의인구증가와높 아지는평균수명이노동가능인구 수를증가시키는결과로나타나고 50 있다. 1990년당시노동능력미달노동능력미달인구 40 인구, 노동능력인구, 노동능력이없는노년층인구를비율로계산하면 노동능력인구노동능력없는노년층인구 각각 42.9, 49.2, 7.9% 였지만, 년의그것은 30.6, 61.5, 7.9% 로변 화되었다. 6) 1990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노동능력인구가점차 적으로증가되었고, 노동능력이없는노년층인구의그것은 7% 선에서유지되는모습을보였다. 2014년 12월을기준으로했을때, 노동가능연령에미달된 0-14세까지의인구가 875만2천 300백명수 준이고, 이들인구가노동가능인구로성장하게되는기간동안노동가능인구에서제외되는노년층인 구는거의절반수준인 444만 7천 7백명수준에그친다. 증가되는노동가능인구는거의 4백30만명에 달한다. 따라서앞으로우즈베키스탄의노동가능인구는계속적으로증가될전망이다. [ 표 2-6] 노동능력별인구구성 ( 기준, 천명 ) 전체인구 노동연령미달인구 노동연령인구 노동능력없는노년층인구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н (Ташкент: 2015), с. 44 참조. 상기노동가능인구에더해, 적극적인경제인구 7) 와실질적으로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는인구를시기및성별로조사한다. < 경제활동인구 > 는 < 경제적으로적극적인인구 > 를 100% 로했을때의비율에서 2006년 (99.8%) 을제외하고는평균 95% 정도에위치해있다. 8) 경제적으로적극적인인구의 95% 가실질 6) И.Рахимов(2013), с ) 적극적인경제인구는고용및실업자 ( 노동능력을가진인구에서미취업상태에있거나취업을희망하는인구포함 ) 를합계한다. 8)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н (Ташкент: 2015), с. 60 참조

79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적으로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음을의미한다. 경제활동인구가시간이지날수록증가되고있으며, 남녀가모두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지만남성의그것이여성을조금앞서는그러한모습을보인다. [ 표 2-7] 경제적으로적극적인인구수 ( 기준, 천명 ) 적극적인경제인구 여성 남성 경제활동인구 여성 남성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н (Ташкент: 2015), с. 58 참조. 상기경제활동인구의절대다수가비국가기관에서활동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이자본화되면서국가기관노동자수를점차적으로줄여가면서민간기업에종사하도록하고있지만, 아직까지평균 20% 정도의노동자들이국가기관에서활동하고있다. 전체경제활동인구를 100으로했을때, 국가기관종사자비율이 2007년 (22.0%), 2008(21.3%), 2009(21.0) 로나타났고, 9) 2012년에는 19.3%, 2014년에는 18.14% 수준이다. [ 표 2-8] 소유형태별고용노동자수분류 ( 기준, 천명 ) 경제활동인구 국가기관 비국가기관 시민의개인소유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н (Ташкент: 2015), с. 60 참조. 경제활동인구를산업영역별로분류하면다음과같다. 경제활동인구전체를대상으로경제영역별고용노동자현황을살펴보면공업, 농업및산림산업에종사하는비율이전체의 40% 가넘는다. 단일영역으로분류된농업및산림산업에고용된비율만을보면평균 27% 에이른다. 우즈베키스탄의경제중심이농업및산림에있음을보여준다. 그리고오늘의시간에가까워질수록공업분야에종사하는고용노동자비율이점차적으로줄어들고있는모습을보인다. 2006년에 13.4% 였지만, 2014년에는 12.8% 로줄어들고있다. 이러한현상은서비스업등다양한산업영역이개발되고있음을의미하기도한다. 9)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Узбекистн в цифрах 2009 (Ташкент: 2009), с. 44;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Узбекистн в цифрах 2010 (Ташкент: 2010), с

80 우즈베키스탄행정주체의인구및노동구조비교분석 [ 표 2-9] 경제영역별고용노동자수와비율 ( 기준, 천명, %) 경제활동인구및비율 10467(100) 11035(100) 11628(100) 12224(100) 12818(100) 공업 1402(13.4) 1487(13.5) 1540(13.2) 1590(13.0) 1642(12.8) 농업및산림 2936(28.1) 3036(27.5) 3127(26.9) 3261(26.7) 3531(27.6) 교통및체신 507(4.8) 550(5.0) 604(5.2) 639(5.2) 685(5.3) 건축 877(8.4) 944(8.6) 1065(9.2) 1130(9.3) 1209(9.4) 상업 ( 무역 ) 및공공급식, 물질-기술공급, 판매및조달 977(9.3) 1136(10.3) 1243(10.7) 1330(10.9) 1431(11.2) 주택-공영사업, 비생산적인주민의일상서비스 331(3.2) 363(3.3) 400(3.4) 433(3.5) 463(3.6) 보건, 체력및사회보장 768(7.3) 841(7.6) 894(7.7) 924(7.6) 925(7.2) 교육, 문화, 예술, 학문및학술서비스 1435(13.7) 1533(13.9) 1610(13.8) 1643(13.4) 1645(12.8) 재정, 신용, 보험 55(0.5) 61(0.5) 66(0.6) 66(0.5) 64(0.5) 기타 1179(11.3) 1084(9.8) 1079(9.3) 1208(9.9) 1221(9.6)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н (Ташкент: 2015), сс 참조. 상기도표에서보는바와같이, 노동자수에기초해서우즈베키스탄의산업구조를보면공업, 농업과산림산업노동자들이점차적으로줄어들면서미미한수준이기는하지만다양한산업영역으로세분화되는모습을보인다. 그러나 2016년현재에서우즈베키스탄노동자의고용구조는큰틀에서변화되지는않고, 과거의고용구조가느리게변화되고또한세분화되는정도에그치고있다. Ⅲ. 우즈베키스탄행정주체의인구상황비교 1. 행정주체별인구와평균연령비교 우즈베키스탄은타슈켄트市를포함하여 14개행정주체로구성되어있다. 우즈베키스탄전체인구를각각의행정주체단위로세분화하여분류하면국가영토의중부와동부지역에있는사마르칸트州와페르가나州에가장많은인구가거주하고있다. 인구밀도를중심을본다면, 전체국토면적의 0.34에불과한타슈켄트市가단연앞선다. 국가영토의서부지역에위치해있는카라칼팍스탄共和國, 부하라州, 나보이州의인구상황은다른지역에비해낮은인구밀도를유지하고있다

81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 표 3-1] 우즈베키스탄의지역별인구현황 (2015년 1월 1일기준 ) 행정지역 중심도시 면적 ( 천km2 ) 인구 ( 천명 ) 인구밀도 ( 명 /1km2) 우즈베키스탄전체 타슈켄트 (Tashkent) 카라칼팍스탄共和國 누쿠스 (Nukus) 안디잔州 안디잔 (Andijon) 부하라州 부하라 (Buxoro) 지작州 지작 (Jizzax) 카쉬카다료州 카르쉬 (Qarshi) 나보이州 나보이 (Navoi) 나망간州 나망간 (Namangan) 사마르칸트州 사마르칸드 (Samarkand) 수르한다료州 테르미즈 (Termiz) 시르다료州 굴리스탄 (Guliston) 타쉬켄트州 타슈켄트 (Tashkent) 페르가나州 페르가나 (Farg`ona) 호레즘州 우르겐치 (Urganch) 타슈켄트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н (Ташкент: 2015), сс 참조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Узбекистна (Ташкент: 2015), с. 17. 국가의평균연령이점진적으로높아지고있으며, 이러한현상은모든주체에서거의유사한모습을보인다. 우즈베키스탄행정주체별인구분포상황과함께, 지역별평균연령을조사한다. 평균연령측면에서본다면, 수르한다료州가가장젊은주체에해당되고타슈켄트市가가장늙은주체에해당된다, 두지역의평균연령이 6세차이를보인다. 이러한이유는일자리를찾아다른주체에서타슈켄트市로이주하는유입현상에더해비교적양호한의료및보건시설의혜택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 표 3-2] 지역별평균연령 ( 연초, 나이 ) 행정지역 우즈베키스탄전체 카라칼팍스탄共和國 안디잔州 부하라州 지작州 카쉬카다료州 나보이州 나망간州 사마르칸트州 수르한다료州 시르다료州 타쉬켄트州 페르가나州

82 우즈베키스탄행정주체의인구및노동구조비교분석 호레즘州 타슈켄트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Узбекистна (Ташкент: 2015), сс 참조. 국가의평균연령이해를거듭할수록미미할정도로높아지고있지만, 우즈베키스탄의평균연령을보면젊은국가에해당된다. 세계의평균연령이 29.7세이다. 미국국민의평균연령이 37.6세이고, 한국의평균은 40세를넘어섰다. 우즈베키스탄의평균연령이 28.1세이기때문에세계의평균보다낮다. 이러한현실을감안한다면, 우즈베키스탄의노동가능자원이계속적으로생산될수있게된다. 2. 행정주체별인구의유출입현황 우즈베키스탄국민들의인구이동현상이계속되고있다. 지역내부와국가범위내부에서의이동, 그리고해외로의이주등이계속되고있다. 이러한인구이동현상을시기별로, 그리고개별행정주체별로정리한다. 우즈베키스탄전체를대상으로했을경우, 유입된인구는매년 15만명정도에머물러있지만유출된인구는이보다매년 4만명정도더많다. 국가차원과개별주체차원에서해마다유출인구가유입인구를앞서고있는상황이다. 개별행정주체단위에서유입및유출등과같은유동인구폭이큰행정주체들은카라칼팍스탄共和國, 카쉬카다료州, 나보이州, 사마르칸트州, 수르한다료州, 타쉬켄트州, 페르가나州, 타슈켄트市등이다. 이들중에서타슈켄트市로의유입및유출이가장왕성하게이루어지고있다. 경제력이보다왕성한지역에서인구의유입및유출정도가크다. [ 표 3-3] 우즈베키스탄의유출및유입인구 ( 기준 : 명 ) 행정지역 유입유출유입유출유입유출 우즈베키스탄전체 139, , , , , ,916 카라칼팍스탄共和國 14,275 26,971 12,091 23,099 13,053 19,130 안디잔州 5,737 6,296 5,818 7,752 5,805 7,362 부하라州 4,244 6,929 4,460 8,885 7,007 8,625 지작州 7,950 11,174 7,748 10,016 7,644 9,134 카쉬카다료州 10,077 10,894 12,825 13,604 11,192 11,260 나보이州 11,442 13,719 12,134 18,859 13,001 16,846 나망간州 4,393 5,099 4,245 5,144 4,869 5,130 사마르칸트州 12,332 15,371 9,326 13,741 11,291 14,638 수르한다료州 11,600 12,742 12,007 13,528 10,976 12,055 시르다료州 6,708 8,758 7,117 8,171 7,085 7,499 타쉬켄트州 15,467 27,547 22,322 34,479 18,797 28,029 페르가나州 12,747 14,052 12,909 14,146 13,175 14,146 호레즘州 7,239 8,315 7,192 9,514 6,202 7,147 타슈켄트市 15,564 15,991 39,507 29,718 15,257 22,915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Узбекистна (Ташкент: 2015), сс 참조

83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정도의차이가있기는하지만, 모든행정주체에서유출인구가유입인구보다많다. 상기연도별인구의유출입현황표에서나타난 2014년의그것만을보다세분화하여유출입구조를조사한다. 국가범위내부에서의인구이동과함께외국에서국내로유입되는인구상황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 표 3-4] 개별행정주체별 2014년의유입인구현황 ( 단위 : 명 ) 구분행정지역유입 ( 전체 ) 국가범위지역내부외국에서유입 우즈베키스탄전체 145,354 50,938 90,750 3,666 카라칼팍스탄共和國 13, , 안디잔州 5, , 부하라州 7,007 2,716 4, 지작州 7,644 2,795 4, 카쉬카다료州 11,192 3,269 7, 나보이州 13,001 4,406 8, 나망간州 4,869 1,508 3,357 4 사마르칸트州 11,291 3,962 7, 수르한다료州 10,976 1,633 9, 시르다료州 7,085 2,909 4, 타쉬켄트州 18,797 7,484 10, 페르가나州 13,175 2,292 10, 호레즘州 6,202 1,361 4, 타슈켄트市 15,257 14,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Узбекистна (Ташкент: 2015), с 유입현황을보면, 국가내부의지역간및지역내이동현상이보다왕성한모습을보인다. 타슈켄트市와타슈켄트州, 페르가나州, 나보이州, 카라칼팍스탄共和國등으로의유입이보다왕성하다. 이러한인구유입이이들주체의인구증가를가능하게한다고볼수는없다. 인구유입과동시에유출인구역시상당수에이르기때문이다. 모든행정주체에서유출인구가유입인구보다많기때문이다. [ 표 3-5] 개별행정주체별 2014 년도유출인구현황 ( 단위 : 명 ) 행정지역유출 ( 전체 ) 구분 국가범위 지역내부 외국으로유출 우즈베키스탄전체 183,916 50,938 90,750 42,228 카라칼팍스탄共和國 19,130 1,231 11,545 6,354 안디잔州 7,362 2,323 4, 부하라州 8,625 3,641 4, 지작州 9,134 3,733 4, 카쉬카다료州 11,260 3,434 7, 나보이州 16,846 2,998 8,402 5,446 나망간州 5,130 1,548 3, 사마르칸트州 14,638 6,110 7,138 1,

84 우즈베키스탄행정주체의인구및노동구조비교분석 수르한다료州 12,055 2,577 9, 시르다료州 7,499 2,437 4,041 1,021 타쉬켄트州 28,029 8,064 10,320 9,645 페르가나州 14,146 2,531 10,366 1,249 호레즘州 7,147 1,784 4, 타슈켄트市 22, ,388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Узбекистна (Ташкент: 2015), с 우즈베키스탄국민들의해외이주가계속되고있기때문에이를별도로정리한다. 국내로의유입이주와해외로의유출이주상황을보면, 해외로의유출이주가압도적으로많다. 2013년의경우해외로의유출인구가 34,566명더많았고, 2014년의경우에도 38,562명더많았다. 이주자의절대다수가노동이주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이러한유출입이주현황을우즈베키스탄행정주체별로정리하면아래와같다. 타슈켄트市와타슈켄트州등우즈베키스탄경제의중심지에서보다많은유출현상을보이고있다. 그리고카라칼팍스탄共和國과나보이州역시국내로의이주보다해외로나가는유출이주가상당수에이른다. 이들 4개행정주체에서의유출이민이우즈베키스탄전체유출인구의절대다수를차지하는그러한모습을보인다. [ 표 3-6] 해외이주자증감현황 ( 단위 : 명 ) 행정지역 국내유입국외이주증감국내유입국외이주증감 우즈베키스탄전체 4,023 38,589-34,566 3,666 42,228-38,562 카라칼팍스탄共和國 481 7,541-7, ,354-5,839 안디잔州 부하라州 지작州 카쉬카다료州 나보이州 189 5,459-5, ,446-5,253 나망간州 사마르칸트州 367 1,474-1, ,390-1,199 수르한다료州 시르다료州 316 1, , 타쉬켄트州 687 8,611-7, ,645-8,652 페르가나州 582 1, , 호레즘州 타슈켄트市 ,407-9, ,388-13,778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гионов Узбекистна (Ташкент: 2015), сс 해외로의유출이민절대다수가 CIS 로향하고있다 년의경우 CIS 이주가 37,727 명이었고, 기타

85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국가로의이주가 862명에불과했다. 2014년역시 41,081명과 1,147 명으로 CIS가압도적인우위를차지했다. 2013년의경우, CIS로부터국내이주가 3,909 명이었고, CIS국가로의이주가 37,727명에달했다. 2014년경우에도 CIS에서우즈베키스탄국내로의이민이 3,568명이었지만, CIS 국가로이민을떠난인구가 41,081 명에달했다. 10)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의해외이주자절대다수가 CIS로향하는모습을보인다. [ 표 3-7] 우즈베키스탄개별주체단위의국외이주현황 행정지역 CIS 국가로이주 기타국가로이주 우즈베키스탄전체 37,727 41, ,147 카라칼팍스탄共和國 7,529 6, 안디잔州 부하라州 지작州 카쉬카다료州 나보이州 5,448 5, 나망간州 사마르칸트州 1,426 1, 수르한다료州 시르다료州 1,002 1, 타쉬켄트州 8,553 9, 페르가나州 1,051 1, 호레즘州 타슈켄트市 9,754 13,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гионов Узбекистна (Ташкент: 2015), с. 31. Ⅳ. 행정주체별노동가능인구와고용구조비교 1. 행정주체별노동인구비교 우즈베키스탄전체인구를대상으로했을때, 61.4% 가노동가능연령층에있다. 행정주체단위별로미미한정도의차이가존재하기는하지만, 지역단위의인구에서 61~63% 의노동자들이노동가능연령층에포함된다. 반면에노동능력을넘어선노년층인구의비율은 10% 를넘지않는다. 이러한현상은우즈베키스탄자체가비교적젊은국가임을재차인식시켜주는결과이기도하다. 10)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гионов Узбекистна (Ташкент: 2015), сс 참조

86 우즈베키스탄행정주체의인구및노동구조비교분석 [ 표 4-1] 노동연령층인구및비율 ( 기준 : 2015년 1월 1일 ) 행정지역 전체인구에대한비율 (%) 노동능력미달노동연령노동능력초과 우즈베키스탄전체 카라칼팍스탄共和國 안디잔州 부하라州 지작州 카쉬카다료州 나보이州 나망간州 사마르칸트州 수르한다료州 시르다료州 타쉬켄트州 페르가나州 호레즘州 타슈켄트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Узбекистна (Ташкент: 2015), с. 73;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гионов Узбекистна (Ташкент: 2015), с. 17 참조. 우즈베키스탄의고용인구를지역별로조사하면아래와같다. 행정주체별고용인구수는지역의경제상황에따라차이를보인다. 비교적경제수준이양호한지역으로노동자들이모여들게되고, 자연스럽게보다많은고용인구수를가지게된다. 안디잔州, 사마르칸트州, 타쉬켄트州, 페르가나州, 그리고타슈켄트市에보다많은고용노동자가존재하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이다. [ 표 4-2] 행정주체별경제영역에의고용인구수 ( 단위, 천명 ) 행정지역 우즈베키스탄전체 카라칼팍스탄共和國 안디잔州 부하라州 지작州 카쉬카다료州 나보이州 나망간州 사마르칸트州 수르한다료州 시르다료州 타쉬켄트州

87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페르가나州 호레즘州 타슈켄트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н (Ташкент: 2015), сс. 63 참조. 전체우즈베키스탄취업인구와국내총생산을 100으로하면서개별행정주체가차지하는정도를정리한다. 이러한결과치는지역내고용구조와경제활동수준등을파악하는데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이러한조사결과는상기행정주체단위에서차지하는고용노동자수의많고적음이지역단위의취업인구비율및국내총생산정도에그대로반영되어있음을알려준다. [ 표 4-3] 개별행정주체영토와 2014년취업인구, 지역총생산비율 ( 단위 : %) 행정지역 영토 취업인구 국내총생산 ( 전망 ) 우즈베키스탄전체 카라칼팍스탄共和國 안디잔州 부하라州 지작州 카쉬카다료州 나보이州 나망간州 사마르칸트州 수르한다료州 시르다료州 타쉬켄트州 페르가나州 호레즘州 타슈켄트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гионов Узбекистна (Ташкент: 2015), с 년개별행정주체별노동자원과경제활동인구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개별행정주체들이지난수년간유지해온노동자원및고용인구수를크게벗어나지않는범위에서경제활동이이루어지고있음을짐작하게한다. 이러한현실은우즈베키스탄및국가내개별행정주체수준의경제상황이큰변화없이유지되고있음을의미한다

88 우즈베키스탄행정주체의인구및노동구조비교분석 [ 표 4-4] 행정주체별노동인구와노동자원 ( 기준 : 2014년, 천명 ) 행정지역 노동자원수 적극적경제인구수 * 고용인구수 우즈베키스탄전체 18, , ,818.4 카라칼팍스탄共和國 1, 안디잔州 1, , ,245.0 부하라州 1, 지작州 카쉬카다료州 1, , ,108.5 나보이州 나망간州 1, 사마르칸트州 2, , ,402.5 수르한다료州 1, 시르다료州 타쉬켄트州 1, , ,272.4 페르가나州 1, , ,462.8 호레즘州 타슈켄트市 1, , ,166.5 * 고용및실업자 ( 노동능력을가진인구에서미취업상태에있거나취업을희망하는인구포함 ) 합계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гионов Узбекистна (Ташкент: 2015), с 행정주체별고용구조비교 2014년을기준으로우즈베키스탄산업현장에고용된전체노동자 1천282만명을대상으로국가기관및비국가기관에고용된정도를조사한다. 국가소유기관에고용된비율이 18.1% 에달한다. 지역단위로세분화하게되면, 높은비율로국가기관에서활동하는노동자는나보이州와타슈켄트市에서나타난다. 동일주체에비교적많은국가및행정기관이존재하는것이하나의이유로지적될수있다. [ 표 4-5] 소유형태별교용인구분류 ( 기준 : 2014년 ) 행정지역 고용인구수 ( 천명 ) 국가소유 (%) 비국가소유 (%) 우즈베키스탄전체 12, 카라칼팍스탄共和國 안디잔州 1, 부하라州 지작州 카쉬카다료州 1, 나보이州 나망간州 사마르칸트州 1, 수르한다료州

89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시르다료州 타쉬켄트州 1, 페르가나州 1, 호레즘州 타슈켄트市 1, 전체노동자를대상으로경제영역별고용인구비율을살펴보면우즈베키스탄의산업구조및고용구조현상을이해할수있도록한다. 우즈베키스탄의전체노동자비율에서공업, 농업및산림산업을중심으로하고있음과마찬가지로개별행정주체역시정도의차이가있을뿐대체로유사한모습을보인다. 나보이州에서공업노동자비율이제일높게나타나고, 농촌및산림산업에종사하는노동자비율은시르다료州를비롯하여지작州, 수르한다료州, 호레즘州등에서높게나타나고있다. 동일지역에서의경제활동이농업과산림산업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짐작하도록한다. [ 표 4-6] 2014년경제영역별고용인구비율 (%) 행정지역 전체 공업 농촌및상업 ( 무역 ) 및건축교통및체신산림공공급식 우즈베키스탄전체 카라칼팍스탄共和國 안디잔州 부하라州 지작州 카쉬카다료州 나보이州 나망간州 사마르칸트州 수르한다료州 시르다료州 타쉬켄트州 페르가나州 호레즘州 타슈켄트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гионов Узбекистна (Ташкент: 2015), сс 행정주체별고용노동자비율을중심으로바라본다면, 나보이州 타슈켄트市 타쉬켄트州 안디잔州가우즈베키스탄의공업지대이다. 이러한사실을반영하듯, 우즈베키스탄전체공업생산을 100% 로하여 2014 년지역별공업생산정도를보면, 타슈켄트市 (18.2) 타쉬켄트州 (15.2) 안디잔州 (12.8) 나보이州 (10.1) 에서비교적높게나타났고, 농업생산은타쉬켄트州 (12.6) 사마르칸트州 (11.9) 안디잔州 (10.2) 을비롯하여수르한다료州 (9.0) 부하라州 (8.9) 페르가나州 (8.4) 카쉬카다료州 (8.3) 등이그뒤를잇고있다. 11) 11)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гионов Узбекистна (Ташкент: 2015), с

90 우즈베키스탄행정주체의인구및노동구조비교분석 상기도표 [ 표 4-6] 을중심으로한다면, 공업, 농업및산림산업이외에건축업에보다많은노동자들이고용된지역은타슈켄트市 카쉬카다료州 나보이州 부하라州등이다. 이들행정주체에서는다른지역보다개발사업이보다왕성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의미한다. 그리고교육, 문화, 예술, 학문및학술서비스를단일의경제영역으로할경우에는거의모든주체에서비슷한모습을보인다. [ 계속 ] 행정지역 주택-공영사업,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력및재정, 신용, 비생산적인주민의학문및사회보장보험일상서비스학술서비스 기타 우즈베키스탄전체 카라칼팍스탄共和國 안디잔州 부하라州 지작州 카쉬카다료州 나보이州 나망간州 사마르칸트州 수르한다료州 시르다료州 타쉬켄트州 페르가나州 호레즘州 타슈켄트市 Ⅴ. 끝맺는말 우즈베키스탄의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의인구변화를자극하는요인은인구의자연성장과평균수명증가, 그리고인구의유출입구조에서찾아진다. 해마다출생자수가사망자수를크게앞서고있다. 우즈베키스탄국민의평균수명이지속적으로증가되면서소련해체이후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평균수명이 6~7세높아졌다. 2011년당시의평균수명이 73.2세였다. 2015년 1월 1일현재우즈베키스탄의평균연령은 28.1세이다. 지역별평균연령은수르한다료州가가장젊은주체에해당되고, 타슈켄트市가가장늙은주체에해당된다. 두지역의평균연령이 6세차이를보인다. 우즈베키스탄전체인구를대상으로했을때, 61.4% 가노동가능연령층에포함된다. 우즈베키스탄국민들의해외이주가계속되고있으며, 2013년의경우해외로의유출인구가유입인구보다 34,566명더많았고, 2014년의경우에도 38,562명더많았다. 이주자의절대다수가노동이주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타슈켄트市와타슈켄트州등우즈베키스탄경제의중심지에서보다많은인구의유출현상이나타나고있다. 카라칼팍스탄共和國과나보이州역시국내로의이주보다해외로나가는유출이주가상당수에이른다. 이들 4개행정주체에서의유출이민이우즈베키스탄전체유출인구의절대다수를차

91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지한다. 해외로의유출이민절대다수가 CIS로향하고있다. 2013년의경우 CIS 이주가 37,727 명이었고, 기타국가로의이주가 862명에불과했다. 2014년역시 41,081명과 1,147 명으로 CIS가압도적인우위를차지했다. 2013년의경우, CIS로부터국내이주가 3,909 명이었고, CIS국가로의이주가 37,727명에달했다. 2014년경우에도 CIS에서우즈베키스탄국내로의이민이 3,568명이었지만, CIS 국가로이민을떠난인구가 41,081 명에달했다. 우즈베키스탄이자본화되면서국가기관노동자수를점차적으로줄여가면서민간기업에종사하도록하고있지만, 아직까지평균 20% 정도의노동자들이국가기관에서활동하고있다. 경제활동인구의산업별고용정도를보면, 공업, 농업및산림산업에종사하는비율이전체의 40% 가넘는다. 단일영역으로분류된농업및산림산업에고용된비율만을보면평균 27% 에이른다. 우즈베키스탄의경제중심이농업및산림에있음을보여준다. 우즈베키스탄전체노동자고용비율이공업, 농업및산림산업을중심으로하고있음과마찬가지로개별행정주체역시정도의차이가있을뿐유사한모습을보인다. 행정주체별고용노동자비율을중심으로한다면, 나보이州 타슈켄트市 타쉬켄트州 안디잔州가우즈베키스탄의공업지대이다. 농촌및산림산업에종사하는노동자비율에서알수있듯이, 시르다료州를비롯하여지작州, 수르한다료州, 호레즘州등에서의경제활동이농업과산림산업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이해할수있도록한다. 그리고건축업에보다많은노동자들이고용된지역이타슈켄트市 카쉬카다료州 나보이州 부하라州등이기때문에동일지역에서의개발사업이보다왕성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도록한다. 결국우즈베키스탄의인구상황및고용구조를행정주체단위별로조사한결과, 미미한변화가보이기는했지만지난날의사회및경제구조가콘폭의변화없이현재까지그대로유지되고있음을짐작하도록한다. 체제전환정책과함께새로운산업영역과고용구조를창출하고있기는하지만, 그정도가미미한수준에그치고있다. 인구및노동구조를중심으로해석한다면, 우즈베키스탄의사회및경제발전이국가영토의중부와동부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특정행정주체에치중된공업, 농업및산림산업이당분간더지속될것이다. 노동이주문제를중심으로한다면, CIS 회원국과의관계를멀리할수없는상황이다. 이러한인구및고용구조는독립된우즈베키스탄이과거의발전노선을반복하는것에다름아니다. 그리고이러한현상이당분간더지속될것이다

92 우즈베키스탄행정주체의인구및노동구조비교분석 참고문헌 이영형, 우즈베키스탄인문지리자원의지역간비대칭적분포구조, 국제지역학회학술세미나 ( ) 발표논문이영형, 중앙아시아 CIS 5개국의정세변화 : 자극요인및변화양태, 국제문제연구 여름호 (2011) 이영형, 중앙아시아지역연구 : 공간에대한인식과가치 ( 서울 : 엠애드, 2013) В.П.Воробьев, Проблемы развития и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СНГ (М.: Восток-Запад, 2009). М.Т.Лаумулин,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в зарубежнойполиталогии и мировойгеополитике. Том. Ⅱ (Алматы: КИСИ при президента РК, 2006). И.Рахимов,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е тенденции и показател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за годы независимости ( гг.) и прогноз на гг.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2013) Альманах Узбекистана 2008 (Ташкент: 2009)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гионов Узбекистна 2009 (Ташкент: 2009)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Узбекистн в цифрах 2009 (Ташкент: 2009)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и уровень жизни в Узбекистне 2009 (Ташкент: 2009)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Труд и занятость в Узбекистне 2009 (Ташкент: 2009)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Узбекистна 2009 (Ташкент: 2009)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гионов Узбекистна 2010 (Ташкент: 2010)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н (Ташкент: 2015)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на (Ташкент: 2015)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гионов Узбекистна (Ташкент: 2015)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Узбекистна (Ташкент: 2015)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и уровень жизни в Узбекистне (Ташкент: 2015)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Узбекистн в цифрах (Ташкент: 2016)

93 2016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 춘계 학술회의 군사안보 특별 세션 러시아의 군사 안보 및 전략 환경 변화 사회: 이원복 (육사) 발표 1 북한 붕괴 이후 상황에서의 러시아의 대응과 역할에 관한 연구 최화식 (해외한민족연구소) 발표 2 러시아 군사위협의 근원 김규철 (한국외대) 발표 3 최근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세 인식과 전략적 대응 김정기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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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2)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의러시아의대응과역할에관한연구 * 최화식 ( 육군준장 ( 예 ), 정치학박사, 사단법인해외한민족연구소소장 ) 목차 Ⅰ. 북한붕괴관련논의에들어가는말 Ⅱ. 북한붕괴이후상황전개양상 Ⅲ.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의러시아의대응과역할 Ⅳ. 정책적함의 논문초록 북한붕괴관련논의는동구및소련공산체제몰락, 북한지도자교체, 북한핵실험과이에따른국제사회의대북제재등이진행될때마다진행되었으나예측과달리북한은체제의내구성을발휘하며지금까지존속하고있다. 최근북한의 4차핵실험과그이후의국제적제재강화에도불구하고핵을포기할가능성을보이지않고있는북한이붕괴될가능성이증가하고있다. 북한붕괴가능성을예측하는것은중요하다. 그러나그보다더중요하고필요한것은북한붕괴상황에대비하는것이다. 북한이붕괴되면동북아시아에힘의공백이발생하며지정학적상황이변화한다. 이상황에서대한민국은한반도통일을달성하고자할것이며 완전한주권국가인통일한국 이되고자할것이다. 동북아시아열강들은 북한붕괴이후상황처리와한국의통일추진과정 에개입할것이며주요열강들사이에 분단된한반도를완충지대로하여유지되었던기존의세력균형구조를유지 하거나또는 자국에게유리한방향으로재편 하기위한지정학적경쟁이격화될것이다. 이지정학적경쟁은동북아시아주요열강들사이의군사적충돌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주요열강들은군사적충돌을회피하기위해 일정선에서북한지역을남북으로분할하여다시분단된한반도를완충지대로하는동북아시아세력균형상태를복원 하고자모색할가능성이있다. 이러한상황에서 완전한주권국가인통일한국 을추구하는한국 * 이연구는연구자의박사학위논문인 北韓崩壞以後狀況시나리오와러시아의役割에관한硏究, ( 서울, 한국외대, 2015) 를바탕으로현시점에서재정리하였음을밝혀둔다

96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의러시아의대응과역할에관한연구 을지원할수있는국가가있다. 바로러시아이다. 동부지역의발전과영토적통합성을유지하기위해 특정국가또는세력에경도되지않은평화롭고안정된한반도 를원하는러시아는북한붕괴상황에서 완전한주권국가인통일한국 등장을지원할수있는사실상유일한국가이다. 북한붕괴상황에서러시아는한반도와의직접적접경상태를유지하고한반도상황에대한러시아의영향력을유지및확장한다는목표를가질것이다. 이러한러시아는붕괴이후의북한상황을중국과미국 ( 일본포함 ) 양자가주도하여처리하도록방치하지않고상황에개입할것이다. 북한붕괴이후상황에대한러시아의개입은열강들사이의대규모충돌을방지하면서한국의완전한한반도통일성취와완전한주권국가로서의통일한국이등장하는데있어지원적인역할을할것이다. 한국은북한붕괴이후상황에대비함에있어서러시아가한국의통일을지원할수있는역할에주목하여사전에이문제와관련한다차원적대화와의사소통을하고그채널을유지해야한다. 키워드 : 북한붕괴, 북한급변사태, 한반도통일,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한국 Ⅰ. 북한붕괴관련논의에들어가는말 1990년대에동구및소련공산체제가몰락하면서사회주의국가인북한도붕괴될것이라는 북한붕괴임박론 이대두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들면서사실상왕조국가가된북한체제는한국및세계의예측과달리내구성을발휘하면서존속하였다. 산업화와민주화에성공한대한민국과의체제경쟁에뒤지고국제적고립위기에처한북한은체제보존을위해핵무장을선택하였다. 북한의핵실험이나장거리로켓발사실험이있을때마다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는 대북제재 를추진하였고이것은핵을포기하지않을경우북한을붕괴시킨다는 북한붕괴유도론 으로연결되었고 2010년대에는 북한붕괴필연론 까지등장하였다. 그러나지금까지의대북제재는북한으로하여금핵을포기하게하지도못하였고중국의북한보호와한국정부의대북유화정책으로북한은 고난의행군 을거쳤지만붕괴의위험을통과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2016년 1월 6일북한은 4차핵실험을강행하여핵탄두의소형화능력보유를시사하고 2월 7일지구반대편으로핵탄두를날려보낼수있는장거리로켓발사실험을성공적으로반복함으로써 지구적수준의핵능력완성 에근접했음을과시하였다. 이와관련하여한국은과거북한의핵실험때와는달리매우주동적이면서도초강경일변도로대응하고있다. 한국정부는독자적판단에의거하여우선개성공단운영을중단함으로써강력한대북제재에착수하였다. 또한한국정부는북한핵위협에대한자위적조치로주한미군의 THAAD 배치를검토하겠다고천명하였고한국사회는전례없이활발하고지속적인 자체핵무장추진담론 을전개하고있다. 이로써한국은중국과미국에게각각북한핵문제해결을위해강력한응징에나서도록요구한셈이다. 한국정부와사회의이러한강경대응은국제사회에반향을일으켰다. 미국은 4차핵실험직전에비밀리에추진했던 대북평화협정및핵문제병행논의 시도를포기하고국제사회에강력한대북제제를주문하고나섰다. 중국은 북한핵에관하여중국도어쩔수없다 는현상수용적입장을버리고국제사회의강력한대북제재에동의하고참여하기로하였다. 그결과 3월

97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일유엔안보리는사실상북한을해상봉쇄하는사상최강의대북제재안을채택하였다. 3월 3일필리핀수빅만에정박하려던북한화물선금등 ( 金騰, 진텅, Jinteng) 호가몰수되고선원이모두추방됨으로써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실효적으로진행되기시작하였고 3월 5일에공개된중국의전국인민대표대회사업계획요강에 대북경협 이삭제됨으로써중국또한북한제재에동참할것이분명해지고있다. 박근혜대통령은 북한의핵개발포기와폭정종식을위해전세계와협력할것 임을밝혔으며특히폭정종식과관련하여한국외교부는전례없이강경한조치로유엔에 국제사회가북한주민에대한보호책임 (R2P) 수행을위해행동 ( 집단적조치 ) 을취하라고요구 하고나섰다. 1) 핵개발포기를강요하는 대북제재 와북한인권문제해결을위한 국제사회의집단적조치 ( 군사개입 ) 에직면한북한은 체제붕괴 의위협에노출될것이다. 김정일시기의북한은 1996~2000년에 30만내지 200만명이굶어죽는 고난의행군 을통과하면서도내구성을발휘하였고체제가유지되었다. 김정은의북한이과거보다더심각해질 고난의행군 을통과하면서체제생존을지속할수있을지그여부를예측하긴어렵다. 그러나분명한것은북한의붕괴가능성은실존하는것이며국제사회의단호한대북제재가지속되면서그가능성은증가할것이라는점이다. 세계역사상유례가없을정도로국제적으로고립화되는북한에서과거고구려의사례에서본 내부적붕괴 의가능성이없다고단언할수없게되었다. 이연구에서 북한의붕괴 는 북한정권이실패하거나또는정권이전복되는급변사태가발생한후북한의중앙통치기능이와해되고어떤한개인또는집단이모든북한군과북한주민을통제할수있는중앙집권화된정부를형성하는데실패하고있는상태 로정의하고자한다. 2) 북한붕괴를이와같이정의함으로써 북한지도자의암살이나쿠데타등의급변사태가발생하였으나다른지도자또는세력이그상황을수습하여북한통치체제를유지하게되는상황 은북한붕괴상황이아니다. 북한의붕괴는 현재의북한정권이와해된상태에서북한군과북한주민들을통제할수있는중앙집권화된북한정부가형성되고있지않은상황 으로볼수있다. 핵으로무장된북한이붕괴되면 정권또는군부분파들사이의핵및비핵충돌과내전상태 가조성될것이며이와동시에 북한주민들의대규모탈주현상 이진행될것이다. 이러한현상은필연적으로한국을포함한북한주변국가들의개입을초래할것이다. 한국이 북한붕괴가능성에대비 하는것은실제적인과제이다. 북한의붕괴는한국의안보에막대한영향을초래하는국가적위기이면서한반도통일과관련되는우리민족의문제로서당연히우리대한민국이가장중요한당사국이된다. 그러나이문제는한반도또는민족내부의문제로만될수없다. 한반도를둘러싸고있는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등세계 4대강대국들이모두관련되어있는동북아시아차원의국제문제이다. 이연구는북한붕괴의가능성이나그과정보다는북한이붕괴된이후의상황에관한것이다.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한반도주변국가들의대응과상호작용에집중할것이며그중에서도러시아의그것에주목할것이다. 모든사항은이연구가채택하는목표이면서관점인 한국에의한한반도통일 이라는시각에서분석되고진행될것이다. 1) 조선일보, A3. 2) 최화식, 北韓崩壞以後狀況시나리오와러시아의役割에관한硏究, ( 서울, 한국외대, 2015), p

98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의러시아의대응과역할에관한연구 Ⅱ. 북한붕괴이후상황전개양상 동북아시아지역중심에위치하고있는한반도는유사이래동북아시아세력균형의일각이되어 균형자역할 을하거나주요세력사이의 완충지대역할 을해왔다. 한반도세력이강성한때에는대륙의주요세력사이에서균형자역할을감당하였지만한반도가상대적으로허약해진때에는주요세력들사이의완충지대또는쟁탈대상으로전락하였다. 역내에강성한해양세력이등장하고한반도가상대적으로약체화되었던조선중기이후로부터현대에이르기까지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등을겪으면서한반도는끊임없이대륙세력과역내 외해양세력사이의완충지대이자쟁탈의대상이되었고양세력이세력균형을모색할때마다어김없이남북분할협상의대상이되었다. 태평양전쟁이종결되면서대륙세력과해양세력이세력균형을모색하면서결국한반도는남북으로분할되었다. 6 25전쟁을통해동서간의세력균형이다시확인됨으로써한반도의분단상태가고착화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분단된한반도는동북아시아에서성립된대륙세력과해양세력사이의세력균형을상징한다. 북한은동북아시아의지정학적중심에위치하고있으며핵으로무장된국가이다. 북한이붕괴되는것은동북아시아의중심에힘의공백이발생하는지정학적상황변화이다. 북한의붕괴는대량이탈주민발생, 정권및군부분파들사이의내전, 핵무기의통제불능가능성등국제정치적파급효과를발생시킨다. 대량이탈주민과핵무기통제문제는북한주변강국들의군사적개입을정당화시켜주는구실이될것이다. 북한붕괴이후상황의해결을위해서는개입하는국가, 국가군, 국제사회가수행해야할몇가지필수적인과업이있다. 우선북한지역을군사적으로점령해야한다. 이것은다른모든과업을수행하기위한선결과업이며이과정에서북한군의핵및비핵저항과경쟁하는국가와의상호충돌가능성에직면할수있다. 북한지역을군사적으로점령한상태에서국가들은북한군분파들을제압하여통제하에장악하고그들이보유하고있을핵무기를인수하여제거해야한다. 그다음은북한주민에대한군사적통제, 인도적지원, 질서회복등을포함한지역안정화를달성해야한다. 이러한과업을수행하기위해서는막대한규모의군사력과자원이소요될것이지만북한주변국들인중국, 러시아, 미국및일본등세계적수준의강대국들과한국은모두그러한소요를충당할능력이있는국가들이다. 국가들은자국의이익을달성하거나유지하기위해북한상황에개입할것이다. 일단개입하면주변강국들은각기추구하는 지정학적동인 ( 動因 ) 들 을추구하면서상호경쟁하게될것이다. 북한붕괴이후동북아시아의지정학적경쟁에서개입국가들은두가지위험에직면한다. 하나는북한군분파들이보유하고있을 핵무기의통제불능화위험 과경쟁적개입이초래할 상호충돌위험 이다.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동북아시아의정세와주변강국들의행동은지정학적동인, 북한비핵화동인, 상호충돌회피동인등세가지동인에의해지배된다. 국가의지정학적동인들은일방주의적동인으로사실상개별국가들의개입목표로서국가들의행동에가장지배적이고영속적인영향을미친다. 북한비핵화동인과상호충돌회피동인은북한붕괴이후상황초기및중기단계에작용하는다자주의적동인으로국가들로하여금상호협력하게하는동인이되며국가들의일방주의적동인 ( 지정학적동인 ) 을제어하는동인이된다. 북한붕괴이후상황초기에다자주의적동인들이지배적인동인으로작용하면협상에의한정치적해결을도모하는정치외교적접근또는다자주의적개입양상으로상황이전개되기시작하며일방주의

99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적동인들이지배적인동인으로작용하면군사적접근또는일방주의적개입양상으로상황이전개되기시작한다. 다자주의적으로개입하는상황에서도국가들사이의불신과오해로인하여다자주의적동인들이약화되고일방주의적동인들이주도적동인이되면상황은다시일방주의적개입양상으로상황이전개된다. 일방주의적개입양상으로전개되다가도상호충돌과핵통제불능등위험이고조되면이위험회피를모색하면서다자주의적개입양상으로전환되기도한다. 이런과정을거치며북한붕괴이후상황은 10개유형의시나리오로전개되면서한반도에 ( 가 ) 분단고착, 부분통일 남북병존, 통일한국 이출현하는최종상태로이어진다. 가. 동북아시아의지정학적경쟁과지정학적동인 ( 動因, Vectors) 동북아시아의지정학적중심에위치한한반도에서북한이붕괴되어힘의공백이발생하면한국은북한지역을흡수하여통일하고자할것이며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등동북아시아강국들이한국과경쟁하거나협력하면서각기북한지역에대한영향력을확장하거나유지하기위해북한상황에개입할것이며그결과동북아시아의지정학적경쟁이격화될것이다. 국가들은자국의지정학적이익을확장하거나유지하기위하여일정방향과강도를갖고지정학적활동을전개할것이다. 각국의지정학적활동이지향할목표내지방향성을 지정학적동인 ( 地政學的動因, Geopolotical Vectors) 으로표현하고자한다. 각국의지정학적동인들은자국의의지를구현하기위한공세적성격의동인일수도있고다른경쟁국또는경쟁국가군의의지를거부하기위한수세적성격의동인이될수도있다. 공세적이든수세적이든동인들은모두방향성을가지는 일방주의적동인 들이다. 북한붕괴상황에서작용할모든국가들의지정학적동인들은북한지역으로수렴된다. 따라서각국의지정학적동인들은북한지역에서다른경쟁국가또는국가군과충돌또는교차, 경쟁또는협력하는상호작용을하게된다. 이러한양상을종합하여 북한붕괴시작용할동북아시아의지정학적동인 을 < 표 1> 에제시하였다

100 북한 붕괴 이후 상황에서의 러시아의 대응과 역할에 관한 연구 <표 1> 북한 붕괴 시 작용할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동인(動因) * 출처 : 최화식, 北韓崩壞以後狀況 시나리오와 러시아의 役割에 관한 硏究,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15, p.135. 한국은 공세적이고 강력한 성격의 북진통일 동인(北進統一 動因) 을 가지며 이 동인은 북한 전 지역 을 점유하고자 하는 동인이다. 이 동인은 삼국통일전쟁 시의 신라와 6 25전쟁 시의 한국이 추구했던 동인 과 동일한 것으로 북한 붕괴 상황에서 한국이 이 동인을 추구할 것은 자명하다.3) 한국의 동인은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또는 러시아의 동인들과 충돌하며 일본의 동인과는 교차하고 한미동맹에 따라 미국의 동인과는 협력적이다. 중국은 북한 붕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북한 또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및 확장 동인 과 동해 출해(出海) 동인 을 추구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및 확장 동인은 북한 재건 동인 이라 칭할 수 있으며 북한 지역의 상당부분 또는 대부분 지역을 점유하여 비핵화한 후 재건하여 해양세력에 대한 완충지대로 확보하고자 하는 동인이다. 이 동인은 북한 붕괴 상황에서 중국이 우선적으로 추구할 동인으 로 볼 수 있으며 한국의 통일 동인, 미국과 일본의 동인과 충돌한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및 확장 동인 은 중립화된 통일한국 수용 동인 이라 칭할 수 있으며 북한 붕괴 상황에서 해양세력으로부터 독립 되고 중국에게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비적대적인 통일한국의 등장을 수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 및 확장한다는 동인이다.4) 중국의 중립화된 통일한국 수용 동인은 한국의 통일동인 3) 한반도 통일 동인 은 한국과 한민족의 존망에 관련된 동인이다. 다른 국가들의 모든 일방주의적 동인들은 그 국가의 지정학적 이익 에 관련된 동인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통일 동인 은 절대적인 동인이며 다른 국가들의 지정학 적 동인들은 상대적인 동인들이라 할 수 있다. 4) 홍규덕, 통일한국 시대의 동북아 전략구도와 우리의 안보전략,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통권 제105호, 2014 년).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불안한 북한을 완충국가로 유지하는 것보다 합리적이고 자국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대한 민국이 한반도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101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과물론협력적이지만미국및일본의동인과는충돌한다. 5) 이두동인들은이미임진왜란의명 ( 明 ), 청일전쟁시의청 ( 淸 ), 그리고 6 25전쟁시의중공 ( 中共 ) 이추구했던동인들이다. 북한붕괴상황에서중국이 북한 을선택할것인지아니면 한반도 를선택할것인지는선택적이고가변적이다. 이두가지동인중어느것을추구하든중국은병행하여 1860년베이징조약에의해러시아에게연해주를할양함으로써상실했던동해접근권을회복하기위해 동해출해동인 을추구할것이다. 이동인은한국의통일동인, 러시아및일본의동인과충돌한다. 러시아는북한붕괴상황에서비교적수세적인 국경인근완충지대확보동인 과 한반도와의직접적접경상태유지동인 ( 한반도에대한영향력유지동인 ) 을갖는다. 러시아의국경인근완충지대확보동인은한반도를점유한일본세력에의한연해주지역교란가능성을배제하기위해 1937년극동지역한인들을중앙아시아지역으로강제로이주시켰던스탈린의동인과유사하다. 이동인은한국의통일동인및미국의동인과충돌하고일본의동인과교차또는충돌하며중국의동인과경쟁또는협력관계에있다. 러시아의 한반도와의직접적접경상태유지동인 은 1860년베이징조약으로연해주를획득한이후포기하거나양보한적이없는강력한동인이다. 러일전쟁에패한상태에서도러시아는이동인을유지하였으며 6 25전쟁시에도소련은중국군의동해안지역접근을방지하여이동인을유지하였다. 현재의러시아는북한에대한영향력유지를위해중국과경쟁관계에있는데이는이동인과관계가있다. 러시아의이동인은중국의동해출해동인은물론일본의동인과교차하며충돌한다. 러시아의한반도접경유지동인은한국의통일동인과충돌할수도있지만상호수렴함으로써협력적인관계가될수도있다. 일본은북한붕괴상황에서 중국출해저지동인 과 북한중요지역을확보하는동인 을가진다. 북한중요지역확보동인을다른방식으로표현하면 한국에의한한반도통일을저지하고한국을대륙으로부터고립화시킴으로써한반도에대한독점적영향력을확보하고자하는동인 이다. 6) 일본이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일으킨것, 태평양전쟁시항복을준비하면서소련과미국이한반도를분할점령하게획책하여한반도를분단시키는데성공한것, 그리고최근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2015.4) 을주도하여한국의동의여부에무관하게북한지역에서자위대를운용할수있는집단방위권행사권한을확보한것등이모두이동인과맥을함께한다. 7) 일본의이동인은한국의통일동인은물론중국및러시아의동인과충돌하며미일동맹에의거하여미국의동인과협력적이다. 일본의중국출해저지동인은비교적최근에대두하고있는것으로부상하는중국이동해와북서태평양으로진출하는것을저지하기위한동인이다. 일본의중국동해출해저지동인은중국의동해출해동인과정면으로충돌하며러시아의동인과는협력적인관계가될수있다. 미국은북한붕괴상황에서 한미동맹유지동인및북한지역으로의영향력확장동인 을갖는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국가이익을유지및확장하기위해미국은한미동맹을유지해야하며한미동맹을유지하기위해서는북한전지역을점유하고자하는한국의통일동인을지원해야한다. 8) 미국은소련의 5) 중국은북한을얻으면한반도전체를세력권으로확보할수있으며, 동북아시아의패권에접근할수있다. 만약적대세력 ( 미국또는일본 ) 이북한에진출하면만주와중국핵심부가위협에노출된다. 6) 대구일보 ( ), 통일한국이두려운일본의속마음을보다, idaegu.com/?r=home& c=6&uid=249831( 검색일 ). 중국보다는민족주의로무장한통일한국이일본에더큰위협이될수있을것 이라는후나바시요이치전아사히신문주필겸일본재건이니시어티브이사장의말도눈길을끈다. 7) 강력한한반도는일본을대륙으로부터고립된도서국가가되게하는위협이되므로일본은한반도의통일을저지해야한다. 한반도는일본에게만주로진출하여시베리아와중국중원을도모할수있는기회가된다. 반대로대륙세력이한반도에진출하면한반도는일본을겨누는비수가된다. 최근발효된 미일방위협력지침 2015 는일본이이동인을추구할수있는여건을보장해주고있다. 일본은현재중국을대상으로동북아시아지역패권경쟁을벌이고있다. 북한붕괴상황은일본이북한에진출하여한반도를일본의영향권으로확보하고중국의지역패권접근을좌절시킬수있는좋은기회가된다

102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의러시아의대응과역할에관한연구 지원을받는북한군과중공군을구축하여한국에의한통일을지원하고자했던 6 25전쟁에서이미이동인을추구하였다. 9) 미국의동인은한미동맹에의거하여한국의통일동인과협력적이며중국및러시아의동인과충돌한다. 미국의동인은미일동맹에의거하여일본의동인과협력적관계에있다 ( 이를미일동맹동인으로부를수있다 ). 한국의통일동인과일본의북한중요지역확보동인이충돌할경우미국의한미동맹동인과미일동맹동인사이에모순이발생한다. 10) 나. 동북아시아의위기와북한비핵화및상호충돌회피동인 ( 動因, Vectors) 북한의붕괴는대량탈북민발생, 정권및군부분파들사이의내전, 북한핵통제불능화가능성등의국제정치적파급효과를발생시킴으로써주변강국들의경쟁적군사개입을초래하여그결과북한군분파들과개입국가군대들이합종연횡 ( 合縱連橫 ) 하여상호경쟁하는과정에서핵및비핵충돌의위험이초래됨으로써둥북아시아의안보위기로된다. 11) 핵무기를보유하고있을북한정권및군부분파들이핵무기사용을위협하거나실제사용할경우북한상황은통제불능상태로될가능성이높으며상황에개입한국가들또한핵및비핵충돌가능성에노출되는것이다. 따라서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 북한의비핵화 와 상호충돌회피 는미국과중국등국제사회의중요한관심사로되며자국의지정학적이익추구를자제하고국가간상호협력을모색하게하는다자주의적동인들이된다. (1) 북한비핵화동인북한붕괴이후상황초기단계에서 북한비핵화 는미국과중국등국제사회에가장우선적이며공통적인관심사로된다. 북한의비핵화에는북한핵무기유출차단, 북한군분파보유핵무기환수, 그리고핵시설및기술 ( 인원및자료 ) 통제등이포함된다. 국제사회는북한비핵화에있어서 한국의비핵화상태유지 도함께중시할것이다. 북한비핵화동인은북한주변국들의군사적개입을정당화하는구실이된다. 북한비핵화를달성하기위해서는북한지역을해상및육상으로봉쇄하고북한전지역을군사적으로점령하여북한군군부분파들을제압하여그들이보유하거나은닉하고있을핵무기를파악하여환수해야한다. 이러한과업수행을위해서는육상, 해상, 공중으로투입되는막대한규모의병력이필요하다. 북한주변국가들의군사적개입은불가피한것으로정당화된다. 북한과직접적으로접경하고있는한국과미국 ( 한미동맹 ), 중국, 러시아의군사적개입은당연할것이다. 북한과직접접경하고있지않은일본또한 북한비핵화 를북한 8) 미국에게 북한지역점유 그자체는큰의미가없다. 그러나미국은한미동맹대신중국이북한을점유하면종국적으로한반도전체가중국의영향권으로흡수될것으로생각하며따라서미국은중국의북한점유를방지하기위해자국이북한지역을점유해야한다는결론에도달한다. 미국은또한 북한지역을점유 하여한국의 한반도통일동인 을지원해야만 한미동맹유지 가가능하다. 한미동맹유지를위해 북한지역을점유 해야하는것이다. 9) 1950 년 10 월 1 일, 한국군은이승만대통령의명령에따라 38 선을넘어북진을개시했고미국은한국의독단적행동을추인하고함께행동할수밖에없었다. 10) 미일방위협력지침 2015 는일본의전수방어개념을사문화하고일본근린지역상황에개입할수있는집단방위권을허용함으로써북한붕괴시일본이북한지역에진출할수있는여건을제공하고있다. 북한지역에대한한국의주권을인정하는의미의단서조항을명기하지않음으로써일본이한국의요청또는승인이없이도북한지역에진입하여작전을수행하고작전결과점령한지역을일본이영유할수있는길을열어주었다. 북한붕괴시북한지역을점령하여한반도를통일하려는한국과북한지역을점령하여한국의주권행사를거부하려는일본은충돌하게된다. 한미동맹의한국과미일동맹의일본이충돌하며미국은두동맹이충돌하는모순에직면하게될수있다. 11) 핵으로무장되고세계주요강국들이직접적으로접경하고있는북한이붕괴되면정부군, 반군, 이슬람국가등의군부분파들과주변개입국군대들이합종연횡하면서상호작용하고있는시리아사태보다훨씬복잡하고위험한국제정치적상황이될것이다

103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지역군사개입의명분으로사용할것이다. 북한비핵화동인은국가들의협력을요구하며그결과북한지역의분할점령가능성이대두한다. 북한비핵화작전은비핵화엄호작전과핵무능화작전으로이루어지며막대한규모의병력과기술요원이필요하다. 한국은아직핵무기는물론핵물질접근및처리권한이없으며북한비핵화작전에서비핵화엄호작전 ( 지역점령, 탐색, 경계등 ) 을통해핵무능화작전을지원하는역할만을수행할수있다. 12) 북한비핵화작전수행방식으로는북한지역분할점령방식 ( 국가별책임지역할당후국가별로비핵화작전수행 ) 과한국군주도방식 ( 한국군의비핵화엄호작전 + 핵보유국들의핵무능화작업 ) 이있다. 한국적입장에서는후자의경우를원할것이나국제사회가전자의경우를선택할가능성이있다. 한국군주도방식을적용하면한국군이북한지역을점령하게되어한국의통일동인성취에직결된다. 북한지역분할점령방식을적용하면비핵화를위해일단북한지역을각국이분할점령하게되는데이분할점령상태는고착될가능성이높고결과적으로한국에의한한반도통일에장애로될수있다. 한국의입장은국제사회가위두가지방식중무엇을선택할것인지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 만약한국이북한비핵화동인 ( 북한의비핵화작전지원과한국의비핵화유지를포함하는개념 ) 에협력하지않을경우북한의비핵화에는큰어려움이있게되기때문이다. 한편한국과는달리핵물질접근및처리권한이있는일본의경우자국의책임구역을할당받아독자적으로비핵화작전을수행하고자할가능성이있다. (2) 상호충돌회피동인북한붕괴이후북한지역에서 핵으로무장된북한정권및군부분파들 과 경쟁적으로개입하는주변강국들의군대들 이합종연횡하면서 강국들사이의핵및비핵충돌위험 이조성된다. 그런데세계패권국미국은현시점에서잠재적도전국인중국과당장패권전쟁을벌일이유가없으며중국또한미국을상대로패권전쟁을감당할능력을아직확보하지못하고있다. 북한붕괴상황에서미국과중국은양국사이의 상호충돌위험 을회피할것이다. 13) 상호충돌을회피할미국과중국은세력균형을도모할것이며양국은북한붕괴상황해결의최종상태로 1 비핵화및재건되어중립화된북한, 2 북한을분할하여남부는한국에통합하고북부는중립화된북한으로재건, 3 비핵화되고통일되어중립화된한반도등세가지방안중의어느하나를수용해야할것이다. 미국과중국이 1 또는 2 방안에합의하면한국의통일동인은성취되지못할것이다. 미국과중국의상호충돌회피동인은한국의통일동인과일본의북한중요지역확보동인에의하여영향을받는다. 한다. 다. 동인들의상호작용과북한붕괴이후상황전개양상 북한붕괴이후상황에개입하는국가들의행동을지배할지정학적동인들은일방주의적이며영속적인동인들이며북한붕괴이후상황최초단계로부터최종적상태에도달할때까지지속적으로영향을미친다. 국가들의지정학적동인들은상호충돌하거나협력하는상호작용을한다. 북한붕괴이후상황전개과정에서작용할또다른동인들로북한비핵화동인과상호충돌위험회피동인이있다. 이동인 12) 한국은핵보유국이아니다. 그러나미국군의비핵화작전을지원하는비핵화작전엄호부대임무수행은가능한것으로간주되고있다. 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RAND(Washington D.C.), 2013, pp ) 세력전이이론적관점에서볼때가까운장래에미국과중국사이에서패권전쟁가능성은크지않다

104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의러시아의대응과역할에관한연구 들은국가들의일방주의적인지정학적동인을제어하면서국가간의협력을요구하는동인들이된다. (1) 불가변적이고지배적인한국의통일동인한국의통일동인은북한붕괴이후상황을주도할불가변적이고지배적인지정학적동인이다. 한국의통일동인은 이익 에관한것이아니라 생존 에관한것이며한국정부와국민이이를포기할가능성은없다. 통일동인은한국의지정학적목표이며 북한비핵화 또는 상호충돌회피 등의동인이나어느국가와의동맹및적대관계변화등은 통일동인 달성을위해동원할수단들로될뿐이다. 한국의통일동인과비교할때중국과미국의지정학적동인들은 생존 의문제이기보다는 이익 에관한것이다. 따라서미국과중국의지정학적동인들은선택적이며가변적인동인들이다. 미국과중국에게는더결정적인고려요소가될 북한비핵화 와 상호충돌회피 등이오히려불변적이며지배적인동인들이될것이다. (2) 한국및미국과중국동인 ( 動因 ) 들의상호작용한국의통일동인, 미국의한미동맹유지및북한지역으로의영향력확장동인, 중국의북한또는한반도에대한영향력유지및확장동인을가지며미국과중국은공통적으로북한비핵화및상호충돌회피동인을갖는다. 한국, 미국, 중국의동인들은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가장격렬하게상호작용할동인들이다. 한국의통일동인은불가변적이고지배적인동인이다. 미국의지정학적동인은한국의동인에결박 (Chain Gang) 된동인으로서한미동맹을유지해야하는미국은한국의통일동인을지원하지않을수없다. 한편중국의지정학적동인은 북한에대한영향력유지및확장 ( 북한재건 ) 동인 또는 한반도에대한영향력유지및확장 ( 중립화된통일한국수용 ) 동인 으로서선택적이고가변적이며따라서최초부터어느하나를선택하여추구할수도있고상황전개에따라선택을변경할수도있다. 주목할것은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북한비핵화동인과상호충돌회피등인은한국이아닌미국과중국의동인이며미국과중국에게이동인들은지정학적동인들보다오히려더우선적인동인들이된다는점이다. ( 가 ) 중국이 북한재건동인 을추구할경우한국의통일동인과중국의북한재건동인은정면으로충돌하며한미동맹에따라한국의통일동인을지원해야하는입장에있는미국의동인또한중국의동인과충돌하게된다. 상호충돌회피및북한비핵화동인을우선시할미국과중국은일정선에서한국의통일동인완성을제어하는작용을할것이다. 그러나한국은미국의한미동맹유지및북한비핵화동인, 미국과중국의상호충돌회피동인을지렛대 (Leverage) 로활용하면서중국의북한재건동인을무력화하고통일동인을완성하고자할것이다. 한국 ( 한미동맹 ) 과중국은북한붕괴이후상황초기단계에서군사외교적접근 ( 일방주의적개입 ) 의결과이든아니면정치외교적접근 ( 다자주의적개입 ) 의결과이든일단북한지역을남북으로분할하여점령하게될가능성이높다. 북한지역남쪽절반이상을확보하면한국은일단부분통일에성공한상태가된다. 한국은북한지역북쪽나머지를확보하기위해계속북진하여통일을완성하고자나설것이다. 이상황에서한국을지원할경우미국은중국과의상호충돌위험과그로인한북한핵통제불능화위험에직면하게된다. 중국은미국이지원하는한국의북진을저지할경우미국과의충돌가능성에직면한다. 결국미국과중국은 북한비핵화 와 충돌위험회피 를위해협력을모색할것이며결과적으로한미동

105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맹과중국이북한을분할점령하고있는현상태를고착화시키기위해한국의추가적북진을제어하고자할것이다. 미국과중국이세력균형을모색하면서한국의추가적북진을제어하는상황이되면한국은중대한결정을내려야하는입장이된다. 이상황에서한국이부분통일에만족하여또다시 분단된한반도를완충지대로하는현재의동북아시아세력균형구조 로회귀되는것을수용할가능성은없다. 북한지역남쪽절반이상을통합하여북한지역북쪽나머지또한확보할수있다는자신감을갖게된한국은결국분할선을넘어북진을계속할것이다.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결박 (Chain Gang) 과 북한비핵화동인 ( 한국비핵화유지포함 ) 협력여부 라는지렛대 (Leverage) 를활용하여미국으로하여금중국과의상호충돌위험을감수하고한국의북진을지원하게할수있다고판단한다. 이상황에서미국은한국이강행하는 계속북진행동 을추인하고지원하지않을수없다. 한국의행동을추인하고지원하지않을경우 한미동맹 을유지할수없으며북한의비핵화 ( 한국비핵화유지포함 ) 또한어려워질것이기때문이다. 14) 현시점에서한반도문제로하여미국과의대규모충돌위험을감수할수없는중국은자발적이든강요에의하든북한지역에서축출 ( 철수 ) 될것이다. 한미동맹에도불구하고미국이한국의동인을제지하거나또는지원하지않을경우가있을수있다. 이때한국은미국의북한비핵화동인에협력하지않을수도있으며경우에따라한미동맹의해체라는동맹전이를고려할수도있다. 한국의동맹전이는미국이한반도에서철수함을의미하며북한의비핵화는물론한반도의비핵화도포기해야함을의미한다. 한국이동맹의전이를선택하면중국은 북한재건동인 대신에 중립화된통일한국 을수용하는동인을추구하게될것이다. 이런상황에서는 중립화된통일한국 의등장은기정사실이되고미국또한이를수용하지않을수없게된다. 중국이한국의통일동인을지원하는상황에서미국이한국의중립을인정하지않을경우통일한국은필연적으로중국과동맹할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과정을거쳐한국은 북한재건동인 을추구하는중국을무력화하고한반도통일에성공하게될것이다. 이경우통일한국과미국, 미국과일본이동맹을유지하는해양세력우위의동북아질서가수립될것이다. 이러한면에서중국이최초부터 중립화된통일한국수용동인 을추구할가능성이있다. ( 나 ) 중국이 북한재건동인 을추구할경우중국이 중립화된통일한국수용동인 을추구할경우중국은처음부터한국의통일동인을지원하는대가로한국또는미국에게동맹전이를요구할것이다. 15) 중국의한국통일수용조건인동맹전이요구를한국과미국이수용할수있을것인지는현시점에서알수없다. 한국이동맹전이를받아들이면미국은 한미동맹유지및한반도에대한영향력확장동인 을포기하고한반도에서철수해야함을의미하며한국이중국과미일동맹사이에서역내균형자가됨을의미한다. 이경우의통일한국은핵무장을추진할것이다. 미국이동맹전이를받아들이면미국이미일동맹을해체하고통일한국과동맹을유지하여미국 14) Michael J. Deane, The Collapse of North Korea. a Prospect to celebrate or fear?, Applied Physics Laboratory, Johns Hopkins University, Washington, 2005, Chapter Ⅸ(The Korean Peninsula without a DPRK: The True End Game). 북한이붕괴된후한국에의해한반도가통일될경우그것이미국에게유리한것인가? 한국이통일되고북방으로부터의위협이감소하면통일한국은미국으로부터의독립을추구할것이며주한미군의철수를요구하고강대국으로성장하여동북아시아지역의위협이될것이다. 북한의비핵화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로한반도가통일된다면통일한국은미국에게오늘날직면하고있는것 ( 핵무장을추진하는북한 ) 보다더큰위협이될것이다. 15) 여기에서 한국의동맹전이 는한미동맹이해체되고통일한국이중국과미일동맹사이에서중립하는것을의미하며 미국의동맹전이 는한국과미국이각각중국과일본사이에서중립을유지하는것을전제로하여한미동맹이유지되는것을의미한다

106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의러시아의대응과역할에관한연구 이한국과함께중국과일본사이에서중립적인입장의역외균형자가되는것을의미한다. 이경우일본은핵무장을강행할것이며이에대응하여통일한국또한핵무장을추진할것이다. (3) 한국과중국및러시아동인 ( 動因 ) 들의상호작용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한국의 통일동인, 중국의 북한또는한반도에대한영향력유지및확장동인 과 동해출해 ( 出海 ) 동인, 그리고러시아의 한반도와의직접적접경상태유지 ( 한반도에대한영향력유지 ) 동인 은미묘한상호작용을하게된다. 북한붕괴상황에서중국과러시아는미국의동인을저지한다는차원에서 전략적협력관계 에있으나 동해출해 와 북한및한반도에대한영향력유지및확장 이라는면에서중국과러시아는경쟁적이며충돌하는이해관계를갖게된다. 러시아는한반도와의직접적접경상태유지라는지정학적현상을유지하기위해중국의동해출해와북한및한반도에대한중국의독점적영향력확보를저지해야하는입장이다. 중국이군사적접근 ( 일방주의적개입 ) 이든정치외교적접근 ( 다자주의적개입 ) 이든북한북부지역확보를추구할때러시아또한북한동북부지역확보를위해중국과병진하여개입하지않을수없다. 외견상이것은한국의통일동인을위협하는것으로볼수있으나실제로는한국의통일동인을지원하는결과로작용한다. 북한서북부를중국이, 러시아가북한동북부를점유하고한국이북한남부를점유하면한반도세력이중국및러시아와동시적으로접경하고있는현재의지정학적상태와다른게없다. 이러한지정학적상황은중국이홀로북한북부지역을점유할경우와비교할때한국의통일동인완성에유리한상황이다. 중국과러시아가각각북한서북부와북한동북부를계속점유하면부분통일에성공한한국과적대적관계를유지해야할것이며이것은러시아와중국에게공히득보다실이많은상황이된다. 러시아는중국에비해통일한국과미국의동맹유지문제에있어보다수용적인입장이될것이다. 한반도에미국의힘이작용하는것은러시아가중국을견제하는일에도움이된다. 북한붕괴상황에서러시아의 한반도와의직접적접경상태유지동인 은한국의통일동인에협력적인동인으로작용할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중국과미국및일본사이의균형자가되고싶어하는러시아는 중국또는미일동맹세력에경도되지않는주권적이고강력한통일한국 의등장을원하는유일한국가이다. 16) (4) 한국과일본동인 ( 動因 ) 들의상호작용과미국의동맹딜레마 (Dilemma) 북한붕괴상황에서일본은 북한중요지역확보동인 을가지며이는중국의북한또는한반도에대한영향력유지및확보동인과도충돌하며동시에한국의통일동인과도충돌할수있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중국과일본은패권경쟁국이며일본은동북아지역내에서대중국영향력열세를역전시키고자하는도전국가이다. 북한붕괴상황에서중국과일본사이의지역패권경쟁이격화될것이며일본이북한중요지역확보동인을추구하면일본과중국사이에과거청일전쟁시와같은대규모충돌의가능성이있게된다. 이상황에서미국은미일동맹에따라일본을지원해야하는입장이되며따라서미국과중국사이의상호충돌회피동인은위협받게된다. 일본의북한중요지역확보동인은또한한국의통일 16) 박병환, 코리아선언에담긴러시아의고민과우리의대응, 법학논고 33 집 ( 대구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 2010, p.155. 러시아는선량한외세이어서가아니라자국의이익을위해, 즉동북아에서중국에대한심화되는열세를만회하기위해서통일되고강력한한민족국가의출현이유용하다는입장을취하고있지않은가?

107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동인과충돌할수있다. 이경우미국으로하여금한미동맹과미일동맹의충돌이라는딜레마에직면하게한다. 북한붕괴상황에서일본이 북한중요지역확보동인 을추구하면한미동맹과미일동맹에의한미국주도의한 미 일 3각협력체제가와해된다. 결과적으로한 미 일 3국이협력하는해양세력과중국등의대륙세력이세력균형을이루고있는현재의동북아시아의지정학적구조가심각하게교란된다. (5) 북한붕괴이후상황전개양상 북한이붕괴된이후동북아시아열강들이개입하여이문제의최종적해결에이르는과정을개념화하여 < 그림 2> 에제시하였다. < 그림 2> 북한붕괴이후상황전개양상 * 출처 : 최화식, 北韓崩壞以後狀況시나리오와러시아의役割에관한硏究, ( 서울, 한국외대, 2015), p.111. 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북한붕괴시북한주변국가들은상황인식의결과자국이추구할목표를설정하고정치외교적접근또는군사적접근을통해상황에개입하며그결과북한붕괴이후상황은다자주의적개입상황또는일방주의적개입상황으로분기하여전개된다. 북한붕괴이후상황초기단계에서한반도주변국가들은우선각기자국의지정학적동인을달성하기위해개입하고자할것이다. 이과정에서모든국가는경쟁국들과의상호충돌위험과북한군분파들이보유하고있을핵무기의위험에직면한다. 국가들은이익과위험을저울질하면서자국이취할행동을결정할것이며그과정은국제정치게임이된다. 이게임이북한비핵화동인과상호충돌회피동인이

108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의러시아의대응과역할에관한연구 지배적고려요소가되어시작되면북한붕괴이후상황은정치외교적해결을추구하는다자주의적개입양상으로전개될것이다. 그러나일단다자주의적개입양상으로시작된경우에도어느일방이정치외교적접근을포기하고자국의지정학적동인추구를위해일방주의적인개입을단행하면북한붕괴이후상황은다시군사적해결을추구하는일방주의적개입양상으로진행될것이다. 최초단계로부터일방주의적인개입양상으로상황이전개될가능성도있다. 어느한국가가일방주의적접근에의한성공을확신하여최초부터군사적해결을위해행동에착수하면다른국가들또한일방주의적개입을하게된다. 이에따라상호충돌위험이증가하며실제로상호충돌이있을수도있으며북한핵통제불능의위험이대두한다. 이위험에직면한국가들은위험을회피하거나또는그위험으로부터벗어나기위한다자주의적인접근을모색하지않을수없다. 일방주의적이든다자주의적이든모든개입상황에서국가들은자국의지정학적동인을성취하기위해다른국가들과경쟁하는한편으로상호충돌과북한핵이라는공동의위험을회피하기위해상호협력을모색한다. 북한붕괴이후상황에개입할주요행위자들은한미동맹 ( 한국과미국 ) 과제3국들이다. 제3국의범주에는중국과러시아가포함되며경우에따라일본도여기에해당될수있다. 이국가들이북한상황에개입하면우선북한지역을점령한후북한정권및군부분파들을장악하고북한을비핵화해야하며북한지역을안정화시키는과업을수행하게된다. 북한주민 17) 또한주요행위자가된다. 북한주민은개입하는국가들에게협력하거나저항함으로써북한붕괴이후상황의전개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주요행위자임에분명하다. 18) 북한상황에개입한국가 ( 들 ) 과북한주민이상호작용하는가운데북한지역은점령될것이며비핵화되고안정화되면서최종상태를향하여나아갈것이다. 북한붕괴이후상황의최종상태로한반도에새로운지정학적상태가구현될것이며한반도의새로운지정학적상태와함께동북아시아질서가재편될것이다. 그림에제시된최종상태중에서 제3국우호 는통일한국이해양세력과대륙세력사이에서중립적인입장이되는것을의미하며이경우동북아시아에새로운지정학적질서가형성될것이다. 제3국적대 는통일한국 ( 또는부분통일한국, 분단한국 ) 이제3국과대립하는한미동맹을유지하는것을의미하며이경우동북아시아에는냉전적세력균형구조가수립될것이다. 제3국비적대 는통일한국이제3국과대립하지않으면서한미동맹을유지하는것을의미하며이경우현시점과유사한한반도및동북아시아질서가유지될것이다. 북한붕괴이후상황의전개는거대한국제정치적게임이다. 게임이론을적용하여분석한결과이게임은치킨게임양상의양자적대결로시작되었다가상호충돌과공멸의위험을회피하기위해협력적게임으로전환될가능성이있으며최종적으로한국은 어느한세력에경도되지않는주권적이고강력한통일한국 을건설하는데성공할것으로분석되었다. 19) (6) 북한붕괴이후상황시나리오북한붕괴이후상황은한국의통일동인이라는불가변적이고지배적인동인에의해주도되는가운데한반도주변강국들의지정학적동인과상호충돌회피및북한비핵화동인들은물론북한주민의행동 ( 저항또는협력 ) 들이상호작용하면서모두 10개의가능성있는시나리오중어느하나를따라전개되어 17) 북한주민이란붕괴이후의북한정권및군부분파들과북한주민을총칭하는개념이다. 18) 최화식, 北韓崩壞以後狀況시나리오와러시아의役割에관한硏究, ( 서울, 한국외대, 2015), p.249. 북한붕괴이후상황의주요행위자로 북한주민 을포함시킨것은이연구가최초이다. 19) 최화식, 北韓崩壞以後狀況시나리오와러시아의役割에관한硏究, ( 서울, 한국외대, 2015), pp

109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최종상태에도달할것이다. < 그림 3> 에경쟁적인군사개입으로시작될일방주의적개입상황에서상정할수있는 5개의시나리오를, 그리고 < 그림 4> 에정치외교적접근으로시작될다자주의적개입상황에서상정할수있는 5개의시나리오를제시하였다. < 그림 3> 일방주의적개입시나리오 * 출처 : 최화식, 北韓崩壞以後狀況시나리오와러시아의役割에관한硏究, ( 서울, 한국외대, 2015), p.292. 일방주의적개입시나리오는최초부터일방주의적이고경쟁적이며대결적인동인들에의해주도되며북한의붕괴가급작스럽게진행된상황에서이시나리오가전개될가능성이크다. 다자주의적접근을위한협상이결렬또는장기화되고있는상태에서북한상황이자국에게불리한방향으로전개되고각국이경쟁상대국가들의의도를의심하게될때이시나리오들이전개될수도있다. 이시나리오는모두 5 개의경로를통하여통일한국, 부분통일, 남북분단고착등의최종상태로이어진다. 20) 위다섯개의시나리오중에서북한붕괴이후상황이일방주의적으로전개될경우에있을수있는모든사태들이망라되고있으면서현실성이높은것으로분석되는것은시나리오 #2( 중국 / 한미동맹경쟁적개입한반도통일 ) 이다. 20) 부분통일과남북분단고착 ( 북한손실 ) 은아직북한붕괴이후상황이최종상태에도달하지않은상태로보는것이더정확할것이다. 그러나시나리오를쉽게설명하기위해최종상태의하나로구분하였다

110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의러시아의대응과역할에관한연구 < 그림 4> 다자주의적개입시나리오 * 출처 : 최화식, 北韓崩壞以後狀況시나리오와러시아의役割에관한硏究, ( 서울, 한국외대, 2015), p.292. 다자주의적개입시나리오는최초부터다자주의적인동인들이북한붕괴이후상황을주도할경우에진행되는시나리오이다. 다자주의적으로시작되는시나리오일지라도각국은자국이추구할목표즉일방주의적인동인들을달성하고자한다. 다자주의적접근이자국의목표달성을위협하거나자국이감수할수없는손실이된다고판단하는경우일방주의적접근을모색하게된다. 다자주의적개입시나리오또한모두 5개의경로를통하여통일한국, 부분통일, 남북분단의최종상태로이어진다. 21) 위다섯개의시나리오중에서시나리오 #7( 군사분계선설정 / 제3국군축출후통일 ) 이북한붕괴이후상황이다자주의적으로전개될경우에있을수있는시나리오중에서가장현실성이높은시나리오로분석된다. 21) 부분통일과남북분단 ( 북한손실 ) 은아직최종상태에도달하지않은상태로보는것이더정확할것이다. 그러나시나리오의설명을위해최종상태의하나로구분하였다

111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Ⅲ.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의러시아의대응과역할 1. 북한붕괴시러시아의상황인식 근대이후러시아는극동아시아에서지속적으로치열한지정학적활동을해왔으며그과정에서한반도에관한특별한지정학적관점을형성하였다. 러시아가한반도와직접적접경을획득한것은중요한지정학적이익이었다. 북한의붕괴는경쟁국인중국이북한에진출함으로써러시아와한반도의직접적접경상태를파괴하여동북아시아에대한러시아의영향력을차단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 일본이한반도에진출하면장차일본이만주를통해시베리아를위협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 그러나북한의붕괴는한반도에경쟁국이나적대국에경도되지않고러시아에우호적인통일한국이등장할기회가된다. 가. 한반도와의직접적접경상태에대한위협 22) 만약한반도북부에힘의공백이발생한다면중국은이상황변화를이용하여동해출해권을확보하려할것이다. 만약북한의붕괴를포함한한반도위기가발생하여중국이개입하는상황이된다면중국이가장우선적으로확보하고자하는이익은동해안의항구들이있는 북한동북부지역확보 가될가능성이높다. 중국의동해출해는동북아지정학구조의상당한변화를의미한다. 한국에게는영토의손실이며대륙접근은오로지중국을통해야만하므로결국한국이중국에게종속되는지정학적불이익이초래될것이다. 중국의동해출해는러시아에게도적지않은손실이된다. 중국의동해출해는러시아가중국의협조없이는한반도와교통할수없고한반도를통한동아시아지역으로의접근로가차단되는것을뜻한다. 한반도의중국의동해출해전략선과한국및러시아를연결하는유라시아전략선이교차되는문제는한반도의현재상황이유지되고중국과러시아의전략적협력관계가공고한상태로유지되는동안은특별한갈등요인이되지않을것이다. 그러나한반도에서의전쟁이나북한붕괴와같은한반도상황의변화가있는경우이중국과러시아의전략선이교차하는현상은상당한갈등요인으로발전할수있다. 이는한국에게는영토의상실일뿐더러러시아와의접경을상실하는것이됨으로써수용불가한불이익이될것이다. 러시아또한한반도와의소통통로를상실하는것뿐만아니라중국에의해동아시아로의접근이제한됨으로써감수할수없는지정학적손실이된다. 한반도상황의변화는중국과러시아사이에잠재하고있는갈등요인을표출시키는계기가될것이다. 나. 일본의한반도진출위협 23) 일본은 미일방위협력지침2015 에의하여보통국가가되었다. 일본영토밖에서집단방위권을행사할수있게된일본은동북아시아에서러시아의새로운위협으로떠오르고있다. 또한일본은과거두차례에걸쳐한반도로부터만주에진출하여시베리아를위협한역사적경험이있다. 러시아적관점에서북한붕괴상황을이용하여북한진출을시도할수있는국가는한미동맹과중국이외에도일본을고려할수있다. 일본은북한붕괴상황에서북한지역에적절한전투력투사에성공하면북한주요지역을장악하여한반도상황을주도하고나아가만주와시베리아를위협할수있다. 북한붕괴상황에서러시 22) 최화식, 北韓崩壞以後狀況시나리오와러시아의役割에관한硏究, ( 서울, 한국외대, 2015), pp ) 최화식, 北韓崩壞以後狀況시나리오와러시아의役割에관한硏究, ( 서울, 한국외대, 2015), p

112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의러시아의대응과역할에관한연구 아는일본을경계하게될것이다. 다. 한반도통일가능성 24) 고도의긴장과국지적충돌이진행되고있는현재의한반도는러시아에게이익이되지않는다. 러시아에적대적이지않고평화롭고안정된한반도가러시아의이익이다. 25) 북한붕괴상황은한반도가평화롭고안정된상태로변화할수있는기회가된다. 통일한국이경쟁국인중국, 미국, 일본등에게경도되지않고우호적인국가가된다면러시아에게가장큰이익이될것이다. 한국은통일을이룩하고나아가동북아시아의균형자세력으로발전하려고한다. 한국은러시아와마찬가지로중국이북한에진출하여한반도전체가중국영향권아래로흡수되는것을원하지않는다. 북한붕괴이후상황이종결된후의통일한국은동북아시아의균형자세력이되고자한다. 이러한한국은동북아시아의균형자가되고자하는러시아에게좋은전략적파트너가될수있다. 북한붕괴상황은한반도가통일되고대륙세력과해양세력의균형자로서러시아에게적대적이지않은통일한국이등장할수있는가능성이되며이것은러시아의이익이다. 26) 라. 북한붕괴시러시아의개입은필연 27) 러시아는북한붕괴상황에개입할수도있고개입하지않을수도있다. 거시적관점에서러시아는현재대규모분쟁에주도적으로개입할수있는상황에있지않다. 만약북한붕괴상황에서세계패권국인미국과잠재적인패권도전국인중국사이에패권전쟁수준의대규모충돌이있을것으로예상하면러시아는개입하지않고중국에게전가 (Buck passing) 할것이다.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미국과중국이패권전쟁을벌인다면미국과중국은소모될것이며잠재적인패권도전국가중의하나인러시아에게유리한상황이될것이다. 미국과중국이상호대결로소모되는동안러시아는자국의국력을증대시키면서상대적으로유리한입장이될것이며자국이중요시하는유럽, 중앙아시아등의정면에서유리한상황을조성할수도있을것이다 ( 以夷制夷, Bait and Bleed). 28) 24) 최화식, 北韓崩壞以後狀況시나리오와러시아의役割에관한硏究, ( 서울, 한국외대, 2015), pp ) 2013 년말푸틴대통령방한시한 러관계의지향을요약한함축적인선언임. 26) Valentin Moiseyev, "Russian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Index/Dossier na Tsenzuru on Web, org.ru/mayday/moiseev/mlecturee.html( 검색 ). 지정학적인관점에서볼때다른국가와달리한국의통일은러시아에게는오직이익이된다. 27) 최화식, 北韓崩壞以後狀況시나리오와러시아의役割에관한硏究, ( 서울, 한국외대, 2015), pp ) 뉴데일리 ( ), 스탈린의놀라운고백편지발견!, or.kr/news/article_s.html?no=117656&rvw_no=1552( 검색 ) 년정창및존핼리데이가共著 ( 공저 ) 한 모택동秘話 는이렇게설명하였다. 말리크도상부에, 안보리로돌아가고싶다면서허가를요청하였다. 스탈린은그를전화로불러내 ' 불참 ' 을지시하였다. 그는서방군대를 ( 한반도로 ) 불러들이려하였던것이다.... 필리포프 ( 스탈린 ) 가프라하주재소련대사에게보낸편지 : 체코슬로바키아클레멘트고트발트대통령에게전달할메시지 (2005 년에, 러시아의 3 大국립문서보관소중하나인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RGASPI) 에서안드레레도프스키라는러시아학자에의하여발견된스탈린의편지 ( 문서번호 fond 558, opis 11, delo 62, listy 71-72, 1950 년 8 월 27 일 )... 우리가안보리에불참한이후미국은... 極東 ( 극동 ) 에묶여현재유럽에신경을쓸여유가없다는사실도명백하다. 이같은사실은세계의세력균형에있어서우리에게得 ( 득 ) 이되지않는가?... 미국정부가極東 ( 극동 ) 에계속해서묶여있고, 조선의자유와독립을위한투쟁에중국을끌어들인다고가정하여보자. 이로부터무슨일이생길것인가? 첫째, 미국은, 그어떤나라도마찬가지이지만, 방대한병력을보유한중국과싸워이길수없다. 미국은이투쟁에서 ( 戰線을 ) 지나치게넓히게될것이다. 둘째, 그렇게함으로써미국은가까운장래엔제 3 차세계대전을일으킬수없게될것이다. 그리하여제 3 차세계대전은얼마나오래걸릴지는모르지만연기될것이고, 이는유럽에서사회주의를강화하는시간을줄것이며, 더구나미국과중국의투쟁이極東의全지역을革命化할것임은두말할필요도없다. 이런모든것들이세계의세력균형에있어서우리를유리하게만들지않는가? 의심의여지없이그렇다. 귀하도이해하겠지만, 소련이안보리에참여할것이냐아니냐는피상적으로보는것처럼간단하지않는문제이다. 스탈린은한국전쟁시미국의힘을끌어들여중국과싸우게함으로써미국과중국을소모시키고소련은상대적으로유

113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그러나현재의미국과중국은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패권전쟁수준의대규모충돌을감수할것으로는생각되지않는다. 이상황에서러시아가만약북한붕괴상황에개입하지않는다면 매우중요한지정학적이익 을손실하게될것이다. 러시아가개입하지않을경우중국에의해러시아와한반도의직접적접경상태가단절될수있으며이것은매우큰손실이된다. 경우에따라역내해양세력인일본이역외해양세력인미국의지원을받아북한붕괴상황이조성할힘의공백에진출하여한반도를장악하고만주를거쳐시베리아를위협하게될가능성도있을수있다. 그렇게되면동부러시아의발전과영토적통합성이위협받게된다. 북한이붕괴된상황에서한반도통일국가가성립될가능성이높다. 이통일한국은중국과해양세력에게경도되지않고러시아에적대적이지않은세력이되어야한다. 동부러시아발전을위해필요할뿐아니라동북아시아에대한영향력을유지및확장하는데에도반드시필요한일이다. 러시아는북한붕괴이후상황에개입하지않을수없다. 보다정확히표현하자면러시아의이익을유지및확장하게위해반드시개입해야한다. 2. 북한붕괴시러시아의대응 29)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러시아는한반도에대한러시아의지정학적이익을유지하거나확장한다는목표를추구할것이다. 전략적환경과러시아의제한된능력을고려할때러시아의대응은방어적이며대응적이고균형자적인전략적접근을추구할것이다. 러시아의모든노력은북한동북부를러시아영향권으로확보하는데집중될것으로관측된다. 러시아는북한상황개입시위험과손실을최소화한가운데최대한의이익을달성할수있는전략을수행할것이며그것은중국과미국에대한균형과중재행동으로나타날것이다. 이러한러시아는북한붕괴이후상황의최종상태가미국또는중국에게경도되지않고자국에게우호적인통일한국이등장하는것이되도록노력할것이다 30) 이렇게대응할러시아는북한붕괴상황에서가장큰이익을달성하는국가가될가능성이높다. 가. 북한붕괴시러시아의전략적접근 ( 방어적, 대응적, 균형자적접근 ) 31) 한반도의평화와안정은러시아의이익이다. 푸틴대통령의이선언은함축적이다. 푸틴대통령은 북한이붕괴된다면그상황이평화롭게해결되어러시아와 17km의국경을공유하고있는한반도가경쟁국또는적대국에게경도되지않고러시아에우호적인상태로복구되는것이러시아의이익 이라고말한것으로볼수있다. 이것은북한붕괴상황에서추구할러시아의전략적인목표로써러시아가희망하는최종상태이다. 러시아의지정학적관심은북한동북부로지향된다. 러시아가북한동북부지역에대한타국의접근을 리한세력균형을달성함과동시에유럽정면의사회주의혁명확장에주력하고자하였다. 이것은대표적인전가전략 (Buck passing) 이며이이제이 (Bait and bleed) 이다.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중국과미국사이에대규모충돌이진행되면러시아는한국전쟁당시의소련과비슷하게행동할가능성이있다. 29) 최화식, 北韓崩壞以後狀況시나리오와러시아의役割에관한硏究, ( 서울, 한국외대, 2015), p ) 박병환, 코리아선언에담긴러시아의고민과우리의대응, 법학논고 33 집 ( 대구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 2010, p 러시아는선량한외세이어서가아니라자국의이익을위해, 즉동북아에서중국에대한심화되는열세를만회하기위해서통일되고강력한한민족국가의출현이유용하다는입장을취하고있지않은가? 31) 최화식, 北韓崩壞以後狀況시나리오와러시아의役割에관한硏究, ( 서울, 한국외대, 2015), pp

114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의러시아의대응과역할에관한연구 거부하고필요한경우이를확보함으로써한반도에 적대세력또는경쟁세력에게경도되지않고평화롭고안정된, 러시아에우호적인국가 가형성되도록영향력을행사할수있게된다. 그러한면에서 북한동북부지역의통제및확보 는북한붕괴상황에서러시아가추구할지정학적목표로될것이다. 지정학적인목표는 공간의점유 와관련되며대립적이거나경쟁적인상황에서는주로군사적수단을운용하거나군사적수단이뒷받침해주는협상에의하여달성될것이다. 러시아는북한붕괴상황에경쟁국또는적대국들이투입할수있는군사력과자국이투입가능한군사력을비교하여자국이추구할목표를달성하기위한최적의전략적접근방식을선택할것이다. 북한붕괴상황에서가장기본적인능력은북한지역에투입가능한군사력이될것이며그것은다른국가와비교되는상대적능력으로인식된다. 러시아는세계최강수준의핵전력을보유하고있으며미국을억제할수있는사실상유일한국가이다. 북한붕괴상황에서미국이러시아가수용할수없는방식으로상황을전개하면러시아는핵능력을수단으로하여미국의행동을억제할수있을것이다. 러시아는 1980년이래지속적인국방개혁을통해강력한재래식전력을보유하게되었다. 그러나워낙넓은국토에서다정면의위협에배비해야하는러시아는재래식전력을분산배치하여운용하고있는실정이며유럽정면을제외하고는모든정면에서상대적으로열세한수준에있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러시아해군은일본과한국해군을합친규모와비슷하며공군은한국및일본공군에비해비교적열세하고지상군의경우는주변국에비해크게열세하다. 32) 북한붕괴상황에서러시아는 3개사단규모를즉각투입할수있는데이는한국군의 29개사단, 중국군의 11개사단, 일본군의 3개사단규모와비교할때크게열세하다. 북한상황이지속적인작전상황이되면러시아군은총 9개사단을운용할수있으며이는한국군의 44개사단, 중국군의 17개사단, 일본군의 8개사단규모에비해역시크게열세하다. 33) 공중진입으로북한내부에신속하게전투력을투사할수있는능력면에서는러시아가중국및한국에비해우세하며일본과대등한수준이다. 북한붕괴상황에투입가능한러시아군의상대적군사력이크게열세한것은북한상황에서러시아가주도적인입장에서기는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 러시아의군사적능력은 러시아에게핵심적으로중요한제한적인목표 만을확보할수있는정도가된다. 러시아가중국군과한국군그리고경우에따라일본군을상대로지속적인지상작전을전개할수는없다. 이것은러시아가북한붕괴상황에서 전략적으로방어적인입장 에설것임을의미한다. 러시아군은북한동북지역에서작전을직접수행한 2회의경험이있다. 한번은 1905년의러일전쟁으로러시아군이패하였고그다음은 1945년으로소일전쟁이며소련이승리하였다. 1945년 8월에소련군은지상군과해군이협조하여북한동북부지역을확보하는성공적인기동을실시하였다. 이기동경험은북한붕괴상황에개입하는러시아군에게모델로사용될수있다. 러시아는 2014년 7월에명백히북한붕괴상황에대비하는것으로보이는러시아군역사상가장대규모의군사훈련을실시하였다. 34) 국가급수준의대규모군사연습은작전계획의검증으로볼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러시아는북한붕괴이후상황에대비한계획이준비되어있으며이를시행할수있는훈련도완료한상태로볼수있다. 북한상황에투입가능한군사력이상대적으로열세한러시아는 한반도국가와의직접적접경이라는 32) 최화식, 北韓崩壞以後狀況시나리오와러시아의役割에관한硏究, ( 서울, 한국외대, 2015), p ) 최화식, 北韓崩壞以後狀況시나리오와러시아의役割에관한硏究, ( 서울, 한국외대, 2015), p ) 최화식, 격동의한반도예고 : 러시아와중국의대규모군사연습, 2014 러시아는어디로가는가?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출판부, 2014), pp

115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현재의지정학적상태를유지하는수준 의방어적전략을채택할가능성이높다. 방어적전략을채택할경우러시아는북한붕괴상황에주도적으로개입하기보다는공세적으로개입할다른국가들의행동에대한반응 (Response 또는 Reaction) 형태의전략적행동을할것으로볼수있다. 그렇다고하여러시아의모든작전행동이수세적이고피동적이라고볼수는없을것이다. 방어적전략을수행하면서도필요시에는선제적이고공세적인행동을할경우도있을것이다. 북한붕괴상황이만약어느한세력의주도에의해전개되고종결될경우러시아의목표는좌절될것이다. 북한또는한반도가경쟁국또는적대국가에경도된상태로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어느한세력이북한상황을주도하지못하도록하기위해서러시아가적극적으로그국가에대한적대행위를할것으로예상되지는않는다. 결국러시아는북한붕괴상황에서한미동맹과중국에이은제3의세력으로세력균형이론이제시하는균형행동을할것으로예측할수있다. 북한붕괴상황에서공세적인행위자들은한국, 중국, 미국이될것이며그리고경우에따라일본이추가될것이다. 한국은남북통일의기회를상실할수없다는점에서사활적이해당사국이다. 중국은자국의핵심지역에밀접한북한지역에적대세력이접근하는것을감수할수없다는점에서치명적인이해당사국이다. 미국은중국의동북아패권접근을저지한다는입장과함께한국과의동맹을유지하기위해반드시한국을지원해야하는입장이다. 중국과동북아시아패권경쟁을벌이고있는일본이북한붕괴상황을한반도진출기회로활용하고자할경우일본또한북한붕괴상황에매우공세적으로개입할가능성이있다. 이에비해러시아에게한반도는사활적이해관계가있는곳은아니다. 북한붕괴상황의러시아는한반도에관한지정학적이익을유지하거나강화한다는수준의목표를가지는이해당사국일뿐이다. 더구나러시아는극동지역에중국또는한미동맹을압도할수있는수준의충분한군사력을투입할수없다. 러시아는한국과미국, 중국등의공세적개입에따라방어적으로개입하는대응적행위자가될것이다. 북한붕괴상황은동북아시아의패권향방에영향을미칠수있다. 북한붕괴상황을주도하는국가가한반도전체에대한영향력을확보하여동북아시아의패권에접근할수있게된다. 동북아시아에서러시아는패권을추구하기보다는세력균형을유지하는균형자적역할을모색한다. 러시아는북한붕괴상황에서어느한국가가북한에서지배적으로우월한위치를확보하는것을방지하고자하는균형자적역할을할것으로전망할수있다. 이균형자적역할을수행하면러시아는 적대세력또는경쟁세력에경도되지않고러시아에게우호적인한반도국가와직접적인접경상태를유지 할수있게된다. 북한붕괴상황에서러시아는세력균형이론적관점에입각하여미국과중국을대상으로균형 (Balancing) 행동을할것으로보인다. 러시아의 균형 은중국이북한전지역을장악하거나미국또는일본이북한전지역을장악하는것을거부하기위한행동이다. 나. 북한붕괴시러시아의행동 ( 균형과중재 ) 북한붕괴시자국의지정학적이익을유지및확장하기위해전략적으로방어적, 대응적, 균형자적접근을추구할러시아가북한붕괴이후상황전개과정에서취할구체적인행동은 균형 (Balancing) 과중재 (Mediation) 이다. 북한붕괴시러시아의행동을도식화하여 < 그림 5> 에제시하였다. (1) 중국의일방주의적군사개입억제 ( 대중균형 ) 북한붕괴직후러시아는북한동북부지역을확보할수있는군사적태세를구축하여중국의일방주

116 북한 붕괴 이후 상황에서의 러시아의 대응과 역할에 관한 연구 의적 군사개입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중국이 북한 전 지역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 중(對中) 균형행동이다. 러시아의 이러한 대중 균형행동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및 확장을 위한 중 국의 일방주의적 개입 동인을 약화시켜 북한 붕괴 이후 상황이 다자주의적 개입 상황으로 유도할 가능 성이 있다.35) (2) 중국과 병진(竝進)하여 군사개입(대중/대미 균형) 북한 붕괴 이후 상황 초기단계에서 중국의 일방주의적 군사개입을 억제하는데 실패할 경우 러시아는 중국과 병진하여 개입, 북한 동북부지역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동해 출해를 저지하기 위한 대중 균형행동이며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세력의 북한 지역 점유를 저지하기 위한 대미(對 美) 균형행동이기도 하다.36) <그림 5> 북한 붕괴 이후 상황에서의 러시아 행동(균형과 중재) * 출처 : 최화식, 北韓崩壞以後狀況 시나리오와 러시아의 役割에 관한 硏究, (서울, 한국외대, 2015), p ) 최화식, 北韓崩壞以後狀況 시나리오와 러시아의 役割에 관한 硏究, (서울, 한국외대, 2015), pp ) 최화식, 北韓崩壞以後狀況 시나리오와 러시아의 役割에 관한 硏究, (서울, 한국외대, 2015), pp

117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러시아의 중국병진군사개입 은중국과한국 ( 한미동맹 ) 의일방적성공가능성을낮추게된다. 러시아의개입에의해중국은이미달성가능한 이익 이 감소 된반면러시아와의군사적충돌과 러시아와의전략적협력관계 가손상될수있다는 위험 이추가된다. 미국의경우에는중국에더하여러시아까지대적해야함으로써 위험 은 배가 되며일방주의적인개입을계속하여얻을수있는지정학적 이익 은 감소 된다. 위험이배가되고이익이감소되면일방주의적개입의명분이약화된다. 러시아의 중국병진군사개입 은북한붕괴이후상황이중국과한미동맹의양자적제로섬경쟁양상으로부터다자적협력양상으로전환될가능성을증가시킨다. 37) (3) 군사분계선설정중재 ( 대중 / 대미균형 / 중재 ) 38) 북한붕괴이후상황중기단계에서러시아는한미동맹과중국사이에서북한분할점령과관련된협상에서균형자적중재역할을수행할것이다. 이것은중국및한국 ( 한미동맹 ) 과의충돌과마찰을회피하면서자국의이익을달성하기위한전략이면서중국과미국이일방주의적으로북한상황을주도하지못하도록저지하는균형과중재행동이다. 러시아의이균형자적중재역할은연구자가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특별히주목하고있는부분이다. 균형자입장에서하게되는러시아의중재는 < 그림 5> 하단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세차례가있을수있다. 첫째다자주의적개입상황에서북한비핵화협상의주요의제가될 비핵화분계선인가? 아니면군사분계선인가? 의제에관한균형자적중재이다. 둘째다자주의적개입상황이든일방주의적개입상황이든공통의제가될 비핵화분계선또는군사분계선을어떻게그을것인가? 에관한균형자적중재이다. 셋째북한붕괴이후상황의최종단계인 한반도문제의최종적해결 에관한협상에서의균형자적중재이다. 이중에서러시아의균형자적중재역할이중요한역할을할것이군사분계선설정중재이다. < 그림 6> 에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제시될수있는군사분계선들을망라하여제시하였다. 37) 최화식, 北韓崩壞以後狀況시나리오와러시아의役割에관한硏究, ( 서울, 한국외대, 2015), pp ) 최화식, 北韓崩壞以後狀況시나리오와러시아의役割에관한硏究, ( 서울, 한국외대, 2015), pp

118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의러시아의대응과역할에관한연구 < 그림 6>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제시될수있는군사분계선들 * 출처 : 최화식, 北韓崩壞以後狀況시나리오와러시아의役割에관한硏究, ( 서울, 한국외대, 2015), p.335. 군사분계선설정협상에서미국 ( 한미동맹 ) 과중국은각각자국이원하는분계선을요구할것이며한국과중국의이해관계가정면으로충돌하고완전한통일을요구하는한국은분계선설정자체를거부할것이기에협상타결은어려울것이다. 이때러시아가균형자적중재에나서그림에이중실선으로제시된바와같이 한 러 중 3국에의한분할점령안 을요구할수있다. 러시아의중재안은러시아의지정학적이익 ( 한반도국가와의직접적접경유지 ) 을유지하기위한선이다. 이중재안을한미동맹과중국이수용할가능성이높다. 왜냐하면만약중국이수용하고한미동맹이거부하면중국과러시아가협력하여남쪽의한미동맹을대적하게되며중국이거부하면중국은남쪽의한미동맹, 동쪽의러시아와대적해야하는입장이되기때문이다. < 그림 7> 에러시아의균형자적중재결과를게임으로예측해본결과군사분계선설정과정에서러시아의균형자적중재는성공할가능성이높다

119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 그림 7> 군사분계선설정과정의러시아의균형자적중재게임 * 출처 : 최화식, 北韓崩壞以後狀況시나리오와러시아의役割에관한硏究, ( 서울, 한국외대, 2015), p.336. (4) 한반도통일지원 ( 대중및대미균형및중재 ) 일방주의적개입상황이든아니면다자주의적개입상황이든러시아는북한붕괴이후상황최종단계에서한국에의한한반도통일을지원하는균형자적중재행동을할것이다. 일방주의적개입상황에의해중국과러시아및한미동맹이분한을분할점령한상태에서러시아는중국보다조기에까다로운조건이없이북한지역에서철수할가능성이있다. 이것역시균형자적중재행동이며한국에의한한반도통일을결정적으로지원하고장차등장할통일한국과우호적인관계를수립하여동북아시아균형자세력을형성하기위한전략이면서통일한국이중국또는미국에게경도되지않도록보장하고미국의힘을활용하여중국을견제한다는목적을지향하는대중및대미균형행동이다. 다자주의적개입상황에서도러시아는중국과미국사이에서균형자적중재행동을통해 중립화된통일한국 의등장을지원할것이다. 러시아는북한붕괴직후로부터최종상태에이를때까지중국과미국에대한균형행동을함으로써어느일방이북한상황을주도하지못하도록하는역할을하게될것이다. 러시아는일방주의적인상황이든아니면다자주의적인상황이든균형자적중재역할을수행하여경쟁국가들과직접적인충돌과마찰을회피한가운데한반도의통일을지원하고통일한국과의직접적인접경상태를유지하는것은러시아의이익이다. 그것은모두 어느한세력에게경도되지않는, 러시아에게적대적이지않거나우호적인통일한국 과직접적접경을유지하여한반도에대한영향력을유지함은물론러시아스스로동북아시아의균

120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의러시아의대응과역할에관한연구 형자세력으로정립할수있는방법이다. 3.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의러시아역할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러시아의목표는 한반도국가와의직접적접경상태유지 이다. 이목표를달성함으로써러시아는동북아시아지역에대한지정학적영향력을유지할수있게된다. 러시아와접경할한반도국가는최소한러시아에게적대적이지않거나우호적이어야한다. 이것은경쟁세력또는적대세력이한반도를장악하지못하게함으로써달성된다. 미국의세계패권에도전할잠재적도전국가의하나인러시아는북한붕괴상황에서불필요한분쟁에개입하여국력을소진할입장이아니다. 패권국인미국과잠재적패권도전국인중국이대결하는과정을보면서상대적으로자국의국력을키워야할입장에있다. 39) 그러나완전한방관은러시아의중요한지정학적이익인한반도와의직접적접경이손실될위험을초래한다. 러시아는북한상황에개입하지않을수없다. 러시아가북한상황에투입할수있는군사력은중국과한미동맹에비하여크게열세하다. 러시아는전략적으로방어적이며대응적이고균형자적입장에서북한상황에개입한다. 열세한군사력으로목표를달성하기위해러시아가취하는행동은균형과중재이다. 러시아는자국의핵심적이익을확보할수있는태세를유지한가운데중국과미국이거부할수없는요구또는중재를하면서 피를흘리지않고자국의이익을확보 하기위해노력한다. 북한붕괴직후러시아는중국의일방주의적군사개입을억제하는대중균형행동을하고북한붕괴이후상황초기단계에중국과병진하여군사개입, 북한동북부를확보하는대중및대미균형행동을하며, 중기단계에북한지역분할점령관련협상타결을중재함으로써대중및대미균형행동과중재를하고, 최종단계에서는러시아에게우호적인한반도국가등장을지원하는대중및대미균형및중재를한다. 러시아는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중국과미국사이의균형자적입장을활용하여 최소의개입을통한최대의성공 을이룰가능성이있는국가이다. 북한붕괴이후상황에대한러시아의개입은한미동맹과중국사이에벌어질치킨게임양상의제로섬게임을다자적게임으로만들어행위자들의게임동기를약화시키고다자적협력상황으로전환시킨다.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 한반도국가와직접적인접경상태를유지 한다는러시아의이익은한반도를통일하여동북아시아의균형자가되고자하는한국의입장과일치한다. 러시아의균형자적중재역할은한국의통일에긍정적으로기여하게될것이다. 이러한러시아의행동이북한붕괴이후상황전개에미치는영향을 < 그림 8> 에제시하였다. 39) 세력균형이론에입각한전가전략 (Buck Passing) 이며어부지리전략 (Bait and Bleed) 이다

121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 그림 8>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의러시아역할 * 출처 : 최화식, 北韓崩壞以後狀況시나리오와러시아의役割에관한硏究, ( 서울, 한국외대, 2015), p.351. 북한붕괴이후상황에러시아의개입은우선중국의선제적이고일방주의적인개입동기를약화또는억제함으로써일방주의적인군사적해결보다는다자주의적인정치외교적해결을추구하도록하는영향을미친다. 일방주의적개입상황에서러시아의개입은중국의일방주의적개입동인을약화시키거나억제하고한미동맹과중국군사이의충돌가능성을감소시키며군사분계선설정협상이타결되는데기여할것이다. 북한지역을한미동맹과중국및러시아가분할점령한상태에서러시아는중국보다조기에그리고까다로운조건이없이철수함으로써한국에의한한반도통일에유리한상황을조성할수있다. 다자주의적개입상황에서러시아의개입은군사분계선을설정하여한미동맹과중국에의해북한을분할점령하는것보다는비핵화분계선을설정하여한국군이북한전지역을점령한상태에서중국, 미국, 러시아등의북한비핵화활동을지원하게하는방안을지원하는역할을한다. 군사분계선설정방안이채택되는경우에도북한비핵화및안정화이후러시아는중국보다조기에그리고까다로운조건이

122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의러시아의대응과역할에관한연구 없이철수함으로써한국에의한한반도통일에유리한상황을조성하게된다. Ⅳ. 정책적함의 북한붕괴이후상황에서러시아는한반도국가와의직접적접경상태를유지하고경쟁세력또는적대세력에경도되지않고러시아에게우호적인한반도국가가등장하도록지원한다는지정학적인목표를갖는다. 이목표는북한동북부지역을통제또는확보한다는군사적행동으로달성될수있다. 러시아의목표는중국의목표에협력적 ( 미국을저지 ) 이기도하고경쟁적 ( 보다넓은북한지역점령 ) 이기도하며충돌적 ( 중국의동해출해저지 ) 이기도하다. 이러한입장의러시아는북한붕괴상황에서중국또는미국에대한균형행동을하게된다. 북한상황에서러시아는중국또는한미동맹에비하여우세한군사력을투입하기어렵다. 러시아는자국의개입수준은 필요한최소한의수준 으로할것이며공세적이기보다는방어적이고주도적이기보다는대응적으로개입할것이며균형자적중재행동으로러시아의이익을구현하고자할것이다. 그러나러시아는 북한동북부를확보 한다는군사적목표를달성하는데필요한충분한군사력을투입할것이며, 만약북한동북부가제3국의위협에노출되는상황에서는공세적이고선제적으로개입할것이다. 러시아의균형자적중재입장은한미동맹과중국사이의제로섬경쟁을완화하여일방주의적인개입의지를약화시키고다자주의적개입또는다자적협력방향으로상황이전개되도록하는역할을하게될것이며결과적으로한반도의통일에긍정적인역할을할것이다. 러시아의균형과중재행동은동북아시아의균형자가되고자하는러시아의이익에부합되는것이다. 북한의 4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가강력한대북제재에합의하여북한의고립은더욱심화되고있다. 아직북한이국제사회의제재에굴복하여핵을포기할가능성은보이지않으며오히려추가적핵실험을통해 지구적수준의핵억제력 확보를과시할움직임을보이고있다. 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더욱강화될것이며이에따라북한은더 붕괴의위험 에실제적으로직면하게될것이다. 이상황에서한국이미국과함께, 그리고중국과도함께북한붕괴관련논의를진행하는것은당연하며필요한일이다. 미국과중국사이의그것도당연하다. 아직북한붕괴관련논의의장 ( 場 ) 에러시아는없다. 러시아는아직이런대화에초청되지않았으며러시아또한이대화에참여하고자하는노력이보이지않는다. 미국과중국의이익이충돌하는북한붕괴상황에서통일을달성할수있기위해서한국은러시아의입장을이해하고그역할을기대해야한다. 한국은북한붕괴관련논의의장에러시아를적극적으로초청해야한다. 미국과중국의이해관계가정면으로충돌할북한붕괴상황에서통일을성취하기위해한국은러시아로부터많은도움을받을수있다. 미국과중국또한북한붕괴관련논의에러시아를초청해야한다. 러시아의입장과역할이배제된북한붕괴관련논의는 실효성 이제한된것이다. 북한붕괴상황에서한국과러시아의지정학적입장은사실상동일하다

123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참고문헌 고재남외, 러시아의미래와한반도, ( 서울 : 한국학술정보 ), 알렉산드르딘킨 (Alexander A. Dynkin, 김현택, 이상준번역 ), 글로벌전망 2030: 러시아의전략적시각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출판부 ), 최화식, 北韓崩壞以後狀況시나리오와러시아의役割에관한硏究, ( 서울, 한국외대, 2015), p.10. 현성일외, 북한급변사태시대량난민발생전망과대책 ( 서울 : 국가발전연구원 ), 홍완석외, 러시아의동아시아정책, ( 서울 : 한울아카데미 ), 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Washington D.C., RAND, Coolege. IISS, 2014, The Military Balance 2014, London: IISS. Hedenskog &Vendil Pallin (eds), Russian Military Capability in A Ten-Year, Paul B. Stares and Joel S. Wit,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Washington D.C.,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김계동, 북한급변사태시주변국관계, 안보학술논문집 22집하 ( 서울 :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 ), 신진, 북한급변사태와한반도안보, 한반도급변사태시과제와대책 ( 대전 : 충남대학교 ), 이상근, 북한붕괴론의어제와오늘 : 1990년대와 2000년대의북한붕괴론에대한평가, 통일연구 제 12권제2호 ( 서울 : 연세대학교북한연구원 ), 이정우, 한미동맹의미래구상을위한예비적고찰, 통일문제연구 2007 하반기호 ( 통권제48호 ) ( 서울 : 통일부 ), 장덕준, 러시아신동방정책추진, 미 중경쟁균형자될수도, 통일한국 통권 370호 (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 제성호, 한반도有事時유엔의역할,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2호 ( 서울 : 서울국제법연구원 ), 주재우, 북한붕괴에대한중국의전략적옵션, 월간시대정신 (2008 가을호 ) 최화식, 한국전쟁시중국군개입과정분석, ( 서울 : 고려대학교 ), 최화식, 격동의한반도예고 : 러시아와중국의대규모군사연습, 2014 러시아는어디로가는가?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출판부 ), 헨리키신저 (H. A. Kissinger), 북핵문제와동북아시아 ( 아산정책연구원강연자료집, ). 홍완석, 참여정부의동북아균형자론과러시아, 統一問題硏究 2005년하반기호 ( 통권제44호 ), (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 Bruce W. Bennett and Jennifer Lind, "The Collapse of North Korea: Military Missions and Requirement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6, No. 2, Fall Geoffrey Ingersoll, "The Startling Statistic Behind North Korea s Eventual Collapse", REUTERS/KCNA, JAN. 30, Mark Beavis, "Prisoner's Dilemma" in Knowledge Base on web International Relations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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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러시아군사위협의근원 김규철 ( 한국외대 ) I. 서언 인간은스스로가인지하는현실에입각하여행동하는것이지남이인지하는바에따라행동하지않는다. 따라서국방정책의예측은국내및외국의행위자들이세계를어떻게보느냐하는테두리를감안하지않으면안된다. 위협인식은심리적인문제이다. Joseph H. de Rivera는 위협을인식하는행위는현실에대한이미지를창출한다. 즉이는장치 (device) 이고가정 (hypothesis) 이다 1) 라고한것처럼위협인식은사실의맞고틀림보다는심리적작용이다. Klaus Knorr는 사람이알고있는것은개인적산물이며, 사람이만드는것이다. 그것은외부세계와관련하여선택적으로취하는일련의가정 (assumption) 이며일부다른것들을가리고일부구성요소들에초점을둔다. 2) 라고하면서위협인식의심리적측면을지적했다. 위협인식에따라국가의행동이달라진다. 러시아의군사독트린에대해나토는나토를군사위협으로간주하는러시아의냉전적사고방식을비판한다. 나토는그들의확장이민주주의와경제발전을위한것이라고강변한다. 그러나러시아는이를치명적군사위협으로보고있다. 러시아는왜나토를군사위협으로보고있는가? 러시아는유라시아에위치한세계최대의국가다. 그들의위협인식을알아야세계정치정세를이해하고미래를전망할수있다. 한국의국방전략수립을위해서는주변강국의의도를알아야한다. 그중러시아의군사안보전략, 즉의도를알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의도의뿌리에는위협인식이있다. 무엇을두려워하는가? 그두려움에대응하기위해군사정책이수립되고유사시에는군사력운용으로표출된다. 위협인식은군사정책의출발점이며, 이를기반으로군사력의건설및운용이이루어진다. 카랴킨은실제및잠재적안보위협이러시아의대내외정책을결정한다고했다. 3) 러시아의군사안보위협은군사독트린에명문화되어있다. 그러나이는명목적인내용으로서그러한위협을위협으로선정한원인이나사고방식을파악할필요가있다. 즉러시아군사위협인식의근원을알아야러시아의군사정책을온전히파악할수있으며미래전망도가능해진다. 1) Joseph H. de Rivera, The Psychological Dimensions of Foreign Policy(Columbus, Ohio: Charles E. Merritt, 1968), pp , Klaus Knorr, Threat Perception, ed. Klaus Knorr, Historical Dimensions of National Security Problems(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76), p. 112 에서재인용. 2) Klaus Knorr, Threat Perception, ed. Klaus Knorr, Historical Dimensions of National Security Problems(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76), p ) Карякин В. В. и Козин В. П., Военная политика и стратегия США в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динамике 21 века(москва: Граница, 2014), p

126 러시아군사위협의근원 Ⅱ. 연구방법 일반적으로알고있는러시아의위협인식은시대와상황에따라변할수있어보편적분석틀이되지못한다. 예를들어옐친시기에는서방을적으로인식하지않았지만푸틴시기에는나토를최대위협으로상정한다. 색깔혁명위협도최근들어강조되기시작한위협이다. 그렇다면좀더본질적인탐구가필요하다. 왜나토가위협인가. 우크라이나는나토를위협으로생각하지않고오히려가입하려고애쓰고있다. 과연본질이무엇인가. 위협인식의설명모델은무엇일까. 러시아위협인식에영향을미치는요소를먼저파악할필요가있다. Klaus Knorr는위협인식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을분석하면서정책결정자의타성, 감정적요소, 이념적성향, 요망사항, 자기기만등을지적하였다. 또한위협인식과관련된정책결정과정차원에서국가의정치제도및권력투쟁등이위협인식을오도할수있고, 정책경쟁당사자의입장에따라위협인식이달라지며, 잘못된위협의제시로대외정책목표를좌우하는경우가있다고밝혔다. 4) 한국가의안보위협인식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실로다양하겠지만직접적인요인은정책을결정하는지도부의사고방식과정책결정구조라할수있다. 러시아위협인식의근원은월터가언급한 4가지요소, 즉국력의총합, 지리적인접성, 공격력, 공격적의도등도고려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일반적인위협인식의요소보다러시아특유의근원이있을것이다. 상대방을알려면상대방입장에서상대방의사고방식대로사물을파악해야한다. 그러나정보분야나정책부서에서종종실수를저지른다. 이는자기입장에서자기사고체계에의해상대방의전략이나정책을예상하는것이다. 본논문은러시아의사고방식에의해러시아가무엇을두려워하는지왜두려워하는지밝히고자한다. 이를통해러시아를이해하고, 특히군사정책과유사시예상행동을파악할수있게해줄것이다. 지난 22년간공식문서나지도부의발언등을검토한결과다음요소를추출하였다. 이는정체성, 지정학적이익, 미래전쟁양상이다. 1. 분석개념 : 정체성, 지정학적이익, 미래전쟁양상 1) 정체성일국의대외정책정향혹은노선의형성에가장근본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중하나가 대외정치적정체성 (foreign policy identity) 이다. 그것은대외정책엘리트와사회여론의인지적ㆍ규범적ㆍ정서적차원의인식을총체적으로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5) 군사안보면에서도이러한정체성은위협인식에직접적영향을미친다. 러시아가자신을초강대국또는지역강국등으로규정함에따라위협인식에는차이가난다. 초강대국일경우모든군사측면에서위협을도출하게되고대소규모전쟁에모두대비해야한다. 반면지역강국일경우에는자신의영토방어와주권보호, 근외국가통합차원, 지역전쟁대비차원위주로위협을도출하게될것이다. 러시아는세계적강대국으로자신을규정하고있다. 군사과학원장가례예프는, 러시아는강력하고독립적인통합국가가되어전세계에이익을주든지, 아니면분해가되어유라시아지역에수많은분쟁을일으키게되도록되어있다. 러시아는강대국이되거나또는아예없어지거나둘중하나다 라고주장하 4) Klaus Knorr, Threat Perception, ed. Klaus Knorr, Historical Dimensions of National Security Problems(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76), p ) 강봉구, 우크라이나의오렌지혁명에서국제요인과대외정치적정체성,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27 집 1 호 (2009), p

127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였다. 6) 이러한대외적정체성외에도종교적, 문화적가치관에입각한대내적정체성도위협인식에영향을미친다. 2) 지정학적이익러시아의지정학적사고방식은몽골침략때부터형성되어냉전시기를거쳐오늘에이르고있다. 지정학의 3각축은제로섬게임, 세력균형, 영향권에대한개념으로구성되어있다. 러시아는동서남북으로부터침공을당한경험이있어외부에대한의심과불안을가지고있었으며, 1990년대중반이후대서방관계가악화되면서지정학적사고방식은더욱강화되었다. 이후코소보분쟁으로러시아와서구의관계는더욱멀어지기시작하면서러시아는궁극적힘을군사력과지정학적이익에서찾게되었다. 7) 3) 미래전쟁양상러시아는미래전쟁양상을고려한군사력건설을기본원리로하고있다. 선진국, 특히미국군사력의발전추세를관찰하여자국무기현대화를추구하고있다. 무기체계의발전과아울러전쟁수단의변화에대비하고있다. 내일전쟁이나면? 이란명제하에위협을도출하고이에따라군사력을건설하고있다. 그들이상정한미래전쟁양상에준비가되어있지않을경우이는군사위협이된다. 2. 분석틀 러시아위협인식요소들을검증하기위해서위협인식이명시된안보문서, 즉군사독트린의내용을분석할것이다. 안보문서는선언적계획적내용으로그칠수도있기때문에보다정확한검증을위해서는군사력건설및운용사례를점검할필요가있다. 본논문에서탐구할질문은 러시아의군사안보위협은무엇이며, 왜러시아는그러한위협들을위협으로인식하는가? 이다. 선정한가설은, 러시아의군사안보위협인식은정체성, 지정학적이익, 미래전쟁양상에따라정해진다. 이다. 가설을검증하기위해각시기별로군사독트린, 군사력건설내용, 군사력운용사례를분석하면서위협인식의근원으로선정한세가지요소를적용하여설명하고자한다. 본논문은러시아의생각을읽기위한것이므로주로러시아문헌위주로러시아의정부기관및연구기관, 학자들의자료를참고하되, 균형적이고객관적인분석을위하여서구의학자및연구소들의연구도참고하였다. 6) ( 검색일 : ). 7) Bobo LO, Vladimir Putin and the Evolution of Russian Foreign Policy(London: Blackwell Publishing, 2003), pp

128 러시아군사위협의근원 Ⅲ. 옐친시기군사위협인식과군사력건설 / 운용 (1993 독트린 ) 1. 위협인식 냉전종식이후바르샤바조약기구의해체와동유럽의탈공산화에이어소연방이소멸함에따라러시아는국제사회에서과거소련이누렸던세계최강국의위치를더이상고수할수없게되었으며, 러시아의대외적영향력의약화는미국과 NATO 국가들의전략적이익을증대시킨계기로간주될수있는상황을만들어내었다. 8) 이러한상황에서근외지역에있어서는연방해체이후영토및민족분쟁의가열로인해 CIS 지역곳곳에유혈충돌이발발함에따라정치및군사적으로불안정이지속되었다. 즉, 타지키스탄및그루지아에서의내란, 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와압하지아, 그루지아와북오세티아간민족분쟁등으로구소련같은강력한연방은아니더라도느슨한연방을기대했던러시아로서 CIS 의결속을위한대책이요구되고있었다. 소련시대에는마르크스-레닌주의가안보정책의구상과시행을위한기본사상이자전략의이론적바탕이었으나구소련붕괴이후 1992년부터구소련을계승한러시아는그러한기본사상과이론의공백을맞이하여혼란기를거친후, 결국기본사상은실용주의가, 이론적기반은국가안보개념이채우게되었다. 9) 위협인식면에서, 1993년에채택한군사독트린은러시아에대한침략발생의직접적위협은현저히감소되었으나전쟁의위협은여전히남아있다고판단하고러시아에대한주요한현존혹은잠재적전쟁위험의원천으로러시아에대한영토주장, 핵무기및대량살상무기의사용가능성, 핵무기등군사기술의확산, 러시아의군사안보를위해하는군사블록및동맹의확대, 국제테러리즘등을지적하고있다. 또한러시아국경지역에서기존의세력관계를파괴할정도의군사력증강이나국경분쟁의발생, UN 안보리나러시아의동의를얻은집단안전보장기구의결정에의하지않은외국군의러시아와인접하는국가로의진주, 민족주의적, 분리주의적조직및기타조직의위법활동등을전쟁으로비화할수있는요인으로지적하였다. 국내적군사위협은국내정세의불안정과영토완전성의침해를기도하는민족주의적, 분리주의적조직에의한무장폭력을수반하는폭력행위, 헌법체제의전복과국가권력기능의파괴기도, 테러활동을위한무기, 탄약등비합법적인수단의확산등이었다. 이와같은위협인식을분석해볼때, 소비에트체제붕괴이후이데올로기에기반을둔과거와는다른새로운국가정체성을확립해야하는시점에서국내경제상황의어려움과서방의지원을필요로하는환경에따라초기에는서방과의협력을적극적으로모색한반면, 후기에는영향력보존을위해근외정책을강화하였다. 10) 또한, 전반적인국내외적불안정상황에따라국가정체성과구소련공간내통합성의유지에대한관심이나우려가깊었다고볼수있다. 서방과의협력을모색함에따라지정학적대결의식은완화되었으며, 군사적으로도잠재적국을명시하지않았다. 8) 심경욱, 러시아연방군사독트린의내용과의미, 국방논집 제 26 호 (1994 년여름 ), p ) 국가안전기획부, 러시아현황 ( ), p ) 이홍섭, 러시아의군사전략, 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엮음, 미일중러의군사전략 ( 서울 : 도서출판한울, 2008), pp

129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2. 군사력건설 1992년 5월러시아정부는러시아군창설과함께 3단계군개혁계획을발표했다. 1단계인 1992년한해동안국방부와총참모부등지휘체계를새로건설하고군조직개편을위한법적기초를마련하였으며, 2단계인 년에는병력감축과함께해외주둔병력을철수시켰다. 3단계는 년까지를목표로지원병제도입, 지역통합사령부창설, 150만명수준의정예군육성등을계획했으나성과가미진하여 년까지의신군개혁계획을추진하였다. 이에따라지상군사령부를폐지하여국방부관할의지상군총국으로편성함으로써통합능력을증대시켰으며, 군사행정단위인 8개군관구를 4개군관구로통폐합했다. 또한이전에각개군종으로존재했던공군과방공군을통합함으로써지ㆍ해ㆍ공, 전략미사일군등총 4개군종으로최적화시켰다. 11) 이시기에는러시아군의전반적인감축이시행되었으며, 1992년에서 1998년까지의병력및무기감축내용은 표 1 과같다. 표 년병력및무기감축현황 년도 전차 / 총병력 ICBM 핵잠수함전략폭격기장갑차 ( 만 ) ( 기 ) ( 척 ) ( 대 ) ( 대 ) 만 1, ,000/ 22, 만 ,500/ 3,245 출처 : IISS, The Military Balance , 항모 / 전투함 ( 척 ) 4/59 1/30 전투기 / 수송기 ( 대 ) 3,300/ 620 2,065/ 340 이후지지부진한군개혁으로인해경질된로디오노프의뒤를이어 1997년 5월세르게예프가국방장관이되면서그동안논의되어온군개혁을본격적으로추진하였다. 군개혁의필요성은첫째, 소련군의연방공화국병력이자신들의조국으로복귀함에따라공백상태가된이들의전력을보충해야할필요가있었다. 둘째, 바르샤바조약군을비롯한해외철수병력과장비의재배치문제가대두되었다. 셋째, 러시아가소련의방산시설과기술의 80% 이상을물려받았지만경제사정의악화로장비부품의공급과기술정비지원문제등이해결되지못한데다군개혁도지연되면서전반적군사력이약화되고있었다. 12) 옐친시기러시아의군사력은초강대국위상을포기함에따라전반적인병력과무기를감축하였다. 경제적약화에따라계획된군개혁도실천을하지못하는현상이발생했다. 단, CIS의유지와지역분쟁의해결을위한평화유지활동에관심을집중했다. 전반적으로옐친시기러시아군사력은혼란기였다고평가할수있다. 3. 군사력운용사례 : CIS 평화유지활동 옐친시기러시아는소련붕괴이후신생독립국가들을중심으로 CIS 를조직하여통합을위해노력했 11) 심경욱, 하용출, 러시아연방극동전략태세의현황과전망, 동북아재래식군사력평가 (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9), pp ) 박태성, 러시아군사안보전략의변화와동향, 권선홍외공저 강대국군사전략론 ( 부산 : 부산외대출판부, 2004), p

130 러시아군사위협의근원 으나, 근외지역은러시아주변에서불안전벨트를형성하고정치경제적불안정과지역별무장분쟁들이도처에발생함으로써불안정한상황을초래했다. 특히압하지아, 남오세티아, 프리드네스트르, 타지키스탄에서거의동시에분쟁이발발했다. 러시아는 CIS 내평화유지활동을근외정책의중요한도구로사용했다. 러시아는 1992년부터 CIS 지역의평화유지활동에적극참여했다. 평화유지활동지역중에서압하지아와타지키스탄에서의평화유지작전은 CIS 국가정상의집단적결정에의해수행되고있으며, 남오세티아와프리드네스트르작전은관련국과의협정에의해이루어졌다. 압하지아에는 CIS 정상회의결정에따라 CIS 각국에서파견된 2,500명내지 3,000명의집단평화유지군이활동했으며이중러시아군이 1,800명으로핵심적역할을수행했다. 타지키스탄도집단평화유지군의형태로 CIS 국가들중러시아 1개사단급부대 (6,200명),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각 1개대대, 타지키스탄 1개여단급 (1,200명) 이참여했으나, 기타국가들은병력유지비용부족이유로일방적으로철수하는사례도발생했다 (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 남오세티아에서는러시아, 그루지아, 남오세티아군인들로혼성편성된평화유지군이투입되었으며러시아군병력은 3개대대였다. 프리드네스트르의경우몰도바와프리드네스트르에서각각 1개대대, 러시아는 6개대대가투입되었다. CIS 지역에서의평화유지작전간재정지원은파견국가가책임졌다. 그러나실제로각종 PKO 임무에대한기본적부담을러시아가담당했으며, 분쟁당사국분리, 지역분쟁상황안정화, 평화회복등의복잡한기능을러시아가자발적으로행했다. CIS의타국가들은타시켄트의정서에따라 PKO 작전에서합의된재정을분담해야하나자신들의책임을이행하지않았다. 러시아가부담한재정은 1992년에 10억루블, 1993년에 260억루블이상이었으며, 1996년전반에만 235억루블이었다. 1998년현재러시아의 PKO 병력은약 20개대대 22,000명이었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평화유지군의피해는사망 290명, 부상 215명이었으며, 타지키스탄에서만사망 193명, 부상 85명이발생했다. 13) 옐친러시아는소련붕괴이후국내외적혼란에도불구하고구소련공간의군사적통합을위해노력했으며, 특히 PKO 활동은어려운재정부담과참가국들의원심적경향에도불구하고집요하게추진했다. 이는 CIS 지역의분쟁과불안정상황은구소련공간의진공상태를야기하고이를서방세력이메꿀것이라는우려, 그리고동일한대륙공간에서분쟁상황의연쇄반응으로인한러시아자체의영토적완전성을침해할수있다는위협인식에서비롯된것으로판단된다. Ⅳ. 푸틴 1,2 기군사위협인식과군사력건설 (2000 독트린 ) 1. 위협인식 군사정치상황에대한러시아의인식은일극체제와다극체제가혼합된경향이존재하고있다고보았다. 즉, 한편으로는세계정치의핵심적인문제를군사력으로해결하고하나의초강대국이지배하는데바탕을둔세계의단극화가공고해지고있고, 다른한편으로는국민과민족의평등, 국가이익의균등보장, 국제법의기본적인규정실현에바탕을둔세계의다극화가형성되고있다고판단하면서, 사회적진보, 안정, 국제안보는다극화된세계에서만보장될수있다는입장을가지고있었다. 또한핵전쟁의발발 13) Золотарев, Россия в Локальных Войнах(Москва: Кучкого поле, 2000), pp

131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위협감소, 세계평화와안보를지지하는구조의발전, 지역중심의세력형성및강화, 민족인종적및종교적극단주의증대, 분리주의강화, 핵및기타대량살상무기확산, 범죄 테러 무기및마약의불법유통규모확대, 초국가적특성심화등을주요특징으로보았다. 1993년이후캅카스지역에서러시아의영향력의저하, NATO의확장, CIS 지역분쟁의심화, 사회경제상황악화등군사정치적상황이악화되자신군사독트린의제정에대한요구가발생했다. 러시아정부는 1993년군사독트린이 2000년경까지를상정한과도기적독트린이었기때문에 1997년초이후로새로운군사독트린을마련키위한작업을진행해왔고수차례수정을하여푸틴이대선에서대통령으로당선된직후인 2000년 4월 21일대통령령으로발효되었다. 위협인식면에서 2000년군사독트린은러시아에대한전통적형식의직접적인군사적침략의위협은낮아졌지만그와동시에대내외적으로잠재적위협은존속되고있으며일부위협은증대되고있다고인식하고있다. 주요한대외군사적위협에러시아에대한영토이양요구, 내정간섭, 국제안보문제해결에있어러시아의참여방해, 러시아와동맹국들의국경부근무장투쟁발발, 러시아및동맹국들의국경부근과인접해양에세력균형을파괴할수있는병력증강, 러시아및동맹국들의군사안보에손상을주는군사블록과동맹확대, 외국군이 UN 안보리의승인없이러시아와인접우호국의영토에투입되는것등이포함되어있다. 대내위협으로는헌법체제전복기도, 러시아의영토완전성저해행위및단체, 테러리즘등을선정했다. 핵전략관련, 러시아또는그동맹국이공격을받지않는한선제공격금지, 억제를위한핵보유국의위상보존, CIS의집단안보체제강화, 미국과양자간협상및다자간협상에의한핵무기의장기적축소, 1972년 ABM 조약의유지및강화, 평화유지활동에참여등을중시하였다. 러시아는핵무기를공격억지, 러시아및그동맹국의군사안보, 국제안정및평화유지의실제적인요인으로간주하였다. 그리고 러시아는러시아와동맹국들에게핵무기와여타대량살상무기가사용되는것에대한대응으로핵무기를사용할권리를가지며러시아연방의국가안전이위태로운상황에서는재래식무기를사용한대규모의침략에대한대응으로도마찬가지이다, 핵무기를보유하지않은국가라하더라도그국가가핵무기보유국과동맹의의무가있으면서혹은핵보유국과공동으로러시아나그동맹국을공격하는경우에는핵무기를사용한다. 고천명하였다. 14) 푸틴대통령 1, 2기의위협인식은옐친시기의그것과몇가지면에서대조된다. 우선이전에는군사위험과군사위협을구분하였으나, 15) 2000년독트린에서는군사위험이없고모두군사위협으로규정했다. 둘째, 서방국가와의대결의식이두드러진다. 이로인해지정학적이익과전략적균형에대해민감한반응을보였다. NATO 확대와관련, 1999년에는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1999년에 NATO에가입했으며발트3국, 루마니아와불가리아등이가입을추진하고있었다. 또한코소보에대한 NATO의공습이 1999년 3월에있었다. 러시아는이를 UN헌장과국제법을어긴행위로간주하고강력하게비판하였으며자국의안보환경에대한강력한위협으로받아들이게되었다. NATO가유엔안보리의위임도없이군사개입의범위를동맹 14) В. Манилов, "Новая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России - адекватный ответ на вызов времени," ref11.htm( ). 15) 러시아군사독트린에명시된용어의정의에의하면위험과위협이있음. 군사위험은일정한조건에서군사위협이될수있는국제및국내의상황이며, 군사위협은잠재적국, 분리주의단체등이군사력을사용할준비가높은수준에있어군사분쟁발생가능성이실제로있는국제및국내의상황임. 군사위험과군사위협모두광의의군사위협으로판단할수있음. 군사위험과군사위협의정의는러시아군사독트린 ( ) 참조. files/41d527556bec8deb3530.pdf

132 러시아군사위협의근원 국의영토밖으로확장함에따라러시아는국경을접하고있는 CIS 성원국가들, 특히국가간혹은국내적인분쟁을겪고있는캅카스의국가들, 그리고일부중앙아시아의국가들의분쟁에대한 NATO의무력개입가능성을심각히우려하게되었다. 16) 2. 군사력건설 푸틴대통령은강력한군이국가이익보호에필수적인수단임을강조하며군개혁을통하여무기현대화, 모병제의확대를통한병력의질향상을추진하였다. 이라크전양상과체첸전경험을고려하여지상군의통합된운용의필요성을인식하고 2001년 4월에지상군사령부를재창설하였다. 2003년 10월이바노프국방장관은 러시아군발전우선과제 라는명칭의군개혁안을발표했다. 여기서러시아는분쟁발발가능성에대비하여정보전자전, 공중기동및특수전, 그리고지해공군의합동이중요함을강조했다. 이를위해 100만명으로의병력감축및무기의현대화를강조하면서초강대국지위회복에상응한군사력을건설하되, 전문화, 현대화, 전략동원능력의강화를도모했다. 이에따른무기현대화계획으로 국가무장계획 ( ) 를지속추진하였으며, 2006년에는현행계획에연계하여 국가무장계획 ( ) 를발표했다. 여기서는 Topol-M 및 SLBM 불라바미사일등전략핵전력의현대화와함께재래식무기의고기술현대화를강조하였다. 군사행정구역인군관구는총 7개중에서볼가군관구와우랄군관구로통합하여서부및동부방향에동원이가능한상비부대로서의역할을강화했다. 2004년 6월에는국방법개정을통해군의지휘체계를국방부장관으로일원화하여총참모부와의갈등을제거함은물론유사시효과적인작전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였다. 푸틴대통령의 강한러시아 추구를위해강력하고현대적인군사력건설에매진했다. 이러한노력은초강대국이라는대외적정체성과주권및영토완전성유지라는대내정체성의확립을위한노력으로해석할수있다. NATO의중앙아시아개입을방지하기위해 CIS 지역의군사통합, 특히통합방공체제확립과평화유지군유지에진력한것은서방과의대결의식의발로였다. 또한, 미래전쟁양상을고려해볼때당시러시아군의통상전력의취약성을객관적으로인정하고정보전자전, 특수전, 각군합동성향상을강조하게되었다. 전반적으로푸틴 1, 2기러시아군사력은기반조성기였다고평가할수있다. 3. 군사력운용사례 : 제 2 차체첸전 러시아는제1차체첸전 ( ) 이후막대한인적물적손실과함께평화협정체결과러시아군철수를함으로써사실상의패배를경험했다. 체첸은러시아의정체성을해칠수있는매우위험한요소이다. 러시아가체첸의독립을허용할수없는이유를홍완석박사가정리한바에의하면, 체첸공화국의독립을인정할경우다른공화국들의독립요구도미노현상을불러일으켜재차러시아연방의와해를가져올수있다. 또한지정학적측면에서그루지아와국경선을마주한체첸은미국과나토가흑해에서캅카스산맥을가로질러카스피해쪽으로세력을확장하는것을차단할수있는전략적요충지이다. 경제적측면에서는연안지역에대한영향력유지와송유관의안전로확보를위해필히확보해야할지역이다. 17) 16) 강봉구, 21 세기러시아의신안보전략, 국제정치논총 제 40 집 2 호 (2000), p ) 홍완석, 험난한여정, 러시아의체첸분쟁 : 원인과경과, 그리고전망, 한국정치학회보 39 집 3 호 (2005), pp

133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1999년총리에임명된푸틴은러시아영토의완전성회복을위해단호한원칙을세웠다. 첫째체첸내분리주의무장조직과행정조직을과감하게파괴하는것, 둘째분쟁을체첸화시키는것, 즉서방세력과관련이없는친러파체첸인사들을최대한활용하여작전을수행하는것이었다. 두긴은이러한푸틴의원칙을지정학적으로대륙적인성격을띠고있으며, 러시아를분해시키려노력하는자들에대항하는것이었다고평가했다. 18) 1999년 9월 23일부터시작된 1주간의대규모공습후에 9월 30일에체첸영토로진입했다. 체첸작전간체첸을극비리에방문한푸틴은야전텐트의만찬석상에서건배제의를하면서 아직축배를들수없다. 임무완수후그때마시자 고하며다시잔을내려놓은일화는유명하다. 19) 결국체첸수도그로즈니에대한공격은 12월 26일부터시작하여 2000년 2월에종료되었으며 2월 29일에전쟁종결을선포했다. 제2차체첸전의경과를보면, 푸틴러시아가옐친시대와달리영토의완전성, 즉내적정체성의보존을위해과감하고단호하게행동했음을알수있다. 또한작전운용측면에서도분쟁의체첸화를통해서방의외부세력과지정학적대결을지속했다고평가할수있다. Ⅴ. 메드베데프시기군사위협인식과군사력건설 (2010 독트린 ) 1. 위협인식 러시아는 강한러시아 를표방한푸틴시대에세계 7대경제대국 (2007년) 의지위를확보하면서점증하는군사력과함께국제사회에서의위상을크게회복하였다. 자신감을회복한러시아는극동지역에서미국의영향력이쇠퇴하고있으며이에따라국제정세의다극화가이루어지고있다고인식했다. 군사독트린에의하면, 특정국가의경제, 정치, 군사적영향력은감소하고있으며, 다양한국가들이부상하고 있다. 이러한상황인식하에메드베데프대통령은전반적인국가안보문서들을정립하였다. 2009년에는 2020년까지의국가안보전략 ( 이하안보전략 ) 을발표했으며, 2010년에는군사독트린을발표했다. 양개문서는 10년전에발표된국가안보정책문서를전반적으로수정하여 2020년까지의군사력건설방향을종합적으로정립했다. 안보전략에서는현대세계의흐름을진단하고이에대한군사안보정책으로서군사독트린을제정하였다. 러시아가인식하고있는국제정세의특징중가장현저한것은세계화추세이다. 즉, 어느특정지역에서발생한상황은타지역및국가의정치, 경제, 군사상황에즉각적인영향을미치며, 세계는전반적으로불안정하고혼란하며대외상황이국가의내부상황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국가통제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다고보았다. 2010년군사독트린에서는러시아및동맹국인접지역에외국군배치및군사력사용, 영토분쟁, 국제테러, 인종분쟁, 분리주의등의위협에추가하여 NATO의동진확대, MD 구축동향, 대량살상무기및미사일기술의확산등을군사적위험으로상정했다. 특히 NATO의동진과미국의 MD 구축을주요위험으로인식하였다. 과거독트린과달리위협과위험을구분하는정교함을보여준것으로, 예를들면 NATO 확장에대해서는서방국가와의경제적협력을의식하여위협보다는 NATO 및미국의미사일기 ) А Г Дугин, Геополитика России(Москва: Академический проект, 2014), pp ) "Президент," Фильм Владимира Соловьева ( 검색일 : )

134 러시아군사위협의근원 술의확산을위험으로한단계낮추어표현하면서경계태세는지속적으로유지하도록한것이다. 푸틴대통령에비하여메드베데프는합리주의적성향을보이며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와대결보다는협력을지향한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군사위협인식에서 NATO 확대나미국의 MD 구축을위협보다한단계낮춘위험으로분류하면서도이에대한대비를강조하였다. 정체성면에서초강대국지향노선은변함이없는가운데대서방협력을위해지정학적인대결은자제한것으로평가된다. 2. 군사력건설 2008년 8월그루지아가친러성향으로분리독립을추구하고있는자국내남오세티아를공격했을때러시아는즉각적인군사력투입으로 5일만에그루지아를굴복시킨이후 CIS 지역에대한배타적영향력을재확인했으나분쟁상황이빈발하고안보취약지역인캅카스지역에서추가적인국지적분쟁이나대테러작전수행시현재의지휘체제및무기체계로는효과적인작전을기대할수없다는판단을하게되었다. 또한그루지아가보유하고있었던 NATO 국가제작신무기의효과를인식함과동시에러시아자체의군사지휘체제및군사력운용상문제점을인식하고세르듀코프국방장관을주축으로즉각적인군개혁작업에착수하였다. 2008년 8월그루지아전이후시작된군개혁은전례없는규모로시행되었으며, 이는극동지역의군사력건설에직접적영향을미쳤다. 군개혁의핵심은국제정세및분쟁상황에즉각대처할수있는군사력건설및운용태세를정립하기위하여군구조개선, 기본전투단위를사단급에서여단급으로변경, 핵무기및재래식무기의현대화, 계약병 ( 모병 ) 제도활성화와병행한병력구조개선, 교육훈련제도개선, 군인에대한사회적보장개선등을추진하였다. 이러한군개혁을위한러시아의국방비는지속적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표 2 에서보는것처럼 2000년대초기에 100억불수준에서 2010년에는 500억불까지증가됨으로써전반적인무기체계현대화와군복지향상등이가능하게되었다. 표 2 러시아국방예산추이 연도 예산 97억불 144억불 246억불 432억불 501억불 출처 : IISS, Military Balance 에서재구성. 1) 재래식전력군개혁의일환으로기존 6개군관구를 4개전략사령부로통폐합하면서명칭은과거와동일하게군관구로칭했다. 이에따라과거의시베리아군관구는분리되어서쪽지역은중부군관구로, 동쪽지역은동부군관구로통합됨으로써과거의극동군관구는 요도 1 과같이책임지역이확장된동부군관구로변경되었다. 2010년이후의군관구는과거의군사행정단위성격에서배치된모든작전요소를통합지휘하는전략사령부의성격을띠게되었다

135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요도 1 군관구책임지역변화 또한, 기본전투단위를사단급에서여단급으로바꾸면서지ㆍ해ㆍ공군의모든부대를경량화및현대화시키되, 지상군의경우 2008년당시 1,890개부대를 2012년까지 172개부대로통폐합하였으며총 80개상비여단으로만들었다. 이는미래전쟁양상이과거와같은대규모전쟁보다는국지분쟁및대테러전위주가될것이라는판단에서였다. 각군관구는신속기동부대로서 1개공수여단을보유토록하였으며모든여단은병력 100% 충원을목표로정비되었다. 각군관구별여단급부대를기본으로편성함으로써과거의군관구-군-군단 / 사단-연대의지휘체계를군관구-작전사 ( 군 )-여단의 3단계로간소화하여유사시에신속한지휘를보장토록했다. 2) 전략핵전력 2010 군사독트린에는핵전쟁예방을위하여핵전력을충분한수준에서유지하도록명시되어있으며, 국가무장계획 와 국가무장계획 에도전략미사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등 3각 (Triad) 핵전력의현대화를추구하고있다. 러시아는 2011년현재배치된전략핵전력으로서 516개발사체와 1,566개의핵탄두를보유하고있으나, 동년 4월미국과체결한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 (START-III) 에의거하여 표 3 과같이양국공히 7년이내에발사체 800기 ( 배치된발사체 700기포함 ), 핵탄두 1,550 개로감축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현배치된핵전력을고려해볼때미국은감소를해야하나러시아는

136 러시아군사위협의근원 현재협정에서규정된양보다적게배치되어있어단기적으로볼때핵탄두는소량을감소하면서발사체의배치는증가할수있어핵전력운용에있어여유가있기때문에, 러시아는전략적억제능력이충분하다. 그러나구형미사일폐기속도에비해신형미사일생산속도가늦은점을고려할때발사체및핵탄두보유량은점차감소될전망이다. 표 현재미ㆍ러전략핵전력현황 구분 START-III 규정 미국 러시아 배치핵탄두 1,550 1,790 1,566 배치발사체 발사체총계 800 1, 출처 : 메드베데프시기의과격한군개혁으로러시아군은과거와는판이한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미래전쟁양상을주로지역분쟁으로국한하면서사단급부대를여단급부대로변경한것은 NATO와의전면전가능성을배제하고국지전쟁위주로군사력을건설하고자했다. 이는러시아의정체성을초강대국보다는지역강대국으로규정한연유로판단되며, 이에따른국내의비판여론도있다. 또한 START-III에의거한전략핵무기의감축은전략적억제에필요한양만유지하겠다는합리적판단의소산으로보인다. 그러나러시아군사전문가들에의하면, 미국이정밀기술에기반한비핵전략무기를개발하고있어더이상의핵무기감축은불가하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전반적으로메드베데프시기러시아군사력은도약기였다고평가할수있다. 3. 군사력운용사례 : 러ㆍ그루지아전쟁 5일전쟁으로알려진러ㆍ그루지아전쟁은북경올림픽개막일인 2008년 8월 8일그루지아가남오세티아자치공화국의수도츠힌발리를공격하자러시아가즉각군사개입을하면서시작되었다. 러시아는기계화부대를투입하고그루지아남부지역을공습했으며사이버전도병행했다. 그루지아가하루만에휴전을제의했으나러시아공군은그루지아군항포티 (Poti) 를폭격하고특수부대가중요거점을장악했으며 8월 9일츠힌발리를수복했다. 이어그루지아수도권에대한폭격과함께압하지아에도투입하면서전과확대를한다음 EU 평화안에서명하며전쟁을종결했다. 전쟁목적을볼때, 먼저지정학적측면에서서방으로부터완충지역인 CIS를지키기위한것이었다. 그루지아의샤카시빌리대통령은 2003년 장미혁명 을주도한이후노골적인반러친서방정책을추진했으며특히 NATO 가입을추진했다. 3차에걸친 NATO의확대에극단적인위협을느끼고있던러시아는우크라이나와그루지아의 NATO 가입시군사적대응을취할것이라는경고를해온터였다. 그루지아가 NATO의수중에들어가게되면흑해와카스피해일대에 NATO의병력과무기가배치될것이며, 그것은러시아의전략적억제력뿐만아니라경제적, 정치적영향력의현저한감소를불러오게된다. 또한서방세력과의무력충돌등유사시전쟁수행에불리한위치에놓이게된다. 둘째, 군사독트린에명시된바와같이자국민보호와지역안정을위한평화유지활동을핵심적원리로삼고있는터에러시아평화유지군등 12명의사상자가발생함에따라이를응징함으로써강대국으로서의자존심과시와친러정권인

137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남오세티아와압하지아의보호자역할을할필요가있었다. 결국러시아는 2008년 8월 26일남오세티아와압하지아의독립을공식인정함으로써그루지아를약화시킴은물론러시아군의활동범위를더욱넓혔다. 요컨대, 러ㆍ그루지아전쟁은서방세력에대한지정학적대결내지서방세력확장저지, 자국민내지친러자치공화국의독립을인정하면서 러시아세계 라는정체성의확립, 미래전쟁에대비한전략적요충확보, 마지막으로전통적세력권에대한시위등을겸한전쟁이었다고평가할수있다. Ⅵ. 푸틴 3 기군사위협인식과군사력건설 (2014 독트린 ) 1. 위협인식 러시아는 NATO의동진확장과유럽 MD는지역불안정을초래하며, 이러한불안정지역의확대와각지역에서계속되는무장분쟁, 극단주의세력의러시아인접지역으로의확대등은러시아에직접적인위협이되고있어, 이에대한대책으로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강화, 상하이협력기구 (SCO) 및 BRICS의동반자관계강화, 유라시아의통합및단일경제공간강화등이시급하다고보고있다. 20) 러시아는유럽 MD가러시아의핵전력을겨냥하지않는다는법적보장이필요하며, 만일미국이 MD전력을질적, 양적으로확대시에는러시아는현존 START 협정의잔류여부를결정하겠다고밝혀 START 협정의폐기도가능함을시사하였다. 21) 또한세계정세의다극화로인하여현존및장차군사적위험이현저히증가될것으로전망하면서, 2020년까지도전과위협의범위와수단이확대될것으로예상하였다. 특히강대국간에너지자원과시장확보경쟁에서군사력사용이활발해질것이며, 국가이익달성을위한도구로서의군사력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다고보고있다. 이에따라군사력건설의최우선순위는전략적억제력이며, 미래전쟁양상을고려하여군구조및무기현대화를통하여다양한지역에서임무수행이가능토록준비하고있다. 22)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사태, 중동정세등세계안보정세의변화와미래전쟁양상발전추세, 러시아군사력및군구조변화등을고려하여신군사독트린을발표했다. 여기서제시한대외군사위험은 1나토의강화및러시아국경으로인프라확대, 2전략균형을해치는 MD 추진, 글로벌신속타격 (PGS) 개념현실화, 우주에무기배치, 비핵정밀무기발전, 3주권, 독립, 영토적완전성을침해할정치적목적으로정보통신기술사용, 4러시아주변국가에서러시아의이익을위협하는정권교체활동, 5러시아및동맹국인근지역에서 UN 헌장을위배하는군사력운용, 점증하는극단주의, 6대량살상무기를사용하는테러위협, 무기ㆍ마약불법유통을수반한국제조직범죄확대등이다. 대내군사위험은 1헌법질서의강제적변경, 국내불안정, 국가및군사시설의기능와해등을기도하는활동, 2주권과영토적완전성을침해하는테러조직활동, 3국민, 특히젊은층의정신적, 애국적전통을침해할목적으로정보적영향을가하는활동, 4국제적ㆍ사회적긴장, 극단주의, 인종및종교적혐오등을조장하는활동이다. 군사위협은 2010년독트린과동일하며 1군사정치상황격화및군사력사용조건조성, 2국가및군사통제체제의방해, 전략무기기능화방해, 3러시아및동맹국영토내에서불법무장조직의형성및훈련, 20) 검색 ). 21) 검색 ). 22) ( 검색 )

138 러시아군사위협의근원 4러시아및동맹국인근지역에서기타국가의훈련간군사력시위, 5일부국가들의동원 / 전시체제등군사활동강화이다 군사독트린을 2010 독트린과비교할때, 잠재적국의핵및재래식공격에대해핵억제력을유지하는것은동일하다. 주요변화내용은우크라이나사태와같은소위 색깔혁명 과외국의정보전, 핵무기에버금가는정밀무기발전등을중요한위협으로인식하고이에대해정보전등대응전력발전, 내부통합노력경주, 군사ㆍ정치ㆍ경제ㆍ정보를통합한동원태세유지등을강조하였다. 즉, 러시아의정체성을위협하는 색깔혁명 을중요한위협으로보고있다. 또한, 2010년독트린에서는이념대결약화및일부국가들의영향력약화를지적했으나, 2014년독트린에서는세계적경쟁강화, 지역간긴장심화, 가치정향및발전모델의경쟁심화, 일부국가들에유리한정치ㆍ경제적영향력의재분배현상을지적함으로써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와의대결의식을드러내고있다. 이에따라대외적으로는 SCO 확대, BRICS 활동강화, 아ㆍ태지역집단안보체제구축등을통하여러ㆍ중ㆍ인도가연합된세력권의확대를모색하고있다. 미래전쟁양상과관련한시각이변화했다. 즉, 현대전에서는정규전과더불어정보전및기타비군사적요소를사용하여국내불안정및내부전복을기도할수있다고보고있다. 러시아는이러한하이브리드전쟁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 또한전장공간확대에따라우주방어무기발전, 북극해에서국가이익보장, 유사시신속대응을위한전략적배치를강조하였다. 2. 군사력건설 현재러시아가추진하고있는군사력건설의주내용은국내외안보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푸틴이언급한 현대적이고, 기동화되고, 잘무장된군대 를만드는것으로군구조개편및지휘구조통합, 무기현대화등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군사력현대화를위한조치들은 2008년이후일관적으로추진되고있는바, 그성공여부는결국무기ㆍ장비의발전및획득에달려있으며, 23) 러시아군사력을측정할수있는핵심요소라할수있다. 러시아는 표 4 에서보는것처럼옐친대통령이후지속적으로무장계획을추진해왔으며주로재정상의문제로인하여결실을보지못했으나, 4번째무장계획인현무장계획2020은지도부의의지와실질적인예산의투입으로실질적으로추진하고있다. 무장계획2020은메드베데프에의해서명되었지만, 푸틴이총리로서의회에서무장계획관련발표를하고, 2012년대선전에신문기고를통하여무장계획의추진을역설한점, 그리고대통령당선이후에도무장계획의지속적추진의지를표명한점등을볼때, 결국푸틴이만든것으로전문가들은이해하고있다. 무장계획2020은 2020년까지예산약 19조루블 ( 약 6,300억달러 ) 을투입하여각군의무기최신화, 전략핵무기발전, 우주방어시스템완비, 정밀무기발전, 5세대전투기및함정 잠수함개발, 지휘통제통신장비개발등을통하여전반적인무기체계의 70% 를현대화시켜강군을육성한다는야망찬계획이다. 무장계획2020의개괄적내용은푸틴의기고문에서발표한것처럼 2020년까지현대적 ICBM 400기, 전략잠수함 ( 보레이급 ) 8척, 다목적잠수함 20척, 전투함 50척, 군사위성 100개, 항공기 600대, 헬리콥터 1,000대, 방공미사일 S 개연대, 신형방공미사일 (S-500) 38개대대, 이스칸데르지대지미사일 10개여단, 전차 2,300대, 자주포 2,000대, 전투차량 17,000대등의신형무기ㆍ장비들을전투배치시킨다는것이다. 23) Bettina Renz and Rod Thornton, "Russian Military Modernization - Cause, Course, and Consequences," Problems of Post-Communism(January/February 2012), p

139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구분무장계획 무장계획 무장계획 무장계획 표 4 러시아의국가무장계획추진현황 입안시기 / 예산 ( 루블, 주요내용대통령국방부할당 ) 비고 - 전략무기발전 1997년 1996, - 군구조합리화예산미책정경제악화로옐친 - 경량화, 기동화중단 - 전략무기발전 2002, 최초 7.5조, - 연구개발강화푸틴이후 2.1조 - 방위산업체활성화 성과미흡 - 전략무기발전 - 장비정비 2006, - 부분적현대화, 세트화구매 ( 상비부푸틴대우선 ) 5조 성과미흡 - 연구개발체질강화 - 전략무기 / 정밀무기 2010, 최초 13조, - 항공우주장비메드베데프이후 19조 - 전반적현대화 70% 달성 출처 : Фролов Андрей, "БУДУЩЕЕ РОССИЙСКИХ ВООРУЖЕНИЙ," ИНДЕКС БЕЗОПАСНОСТИ 1 (96), Том 17, 2010, p.93 서술내용을도표로재구성 2014년군사독트린변경에따라미래전쟁양상을고려하여정밀무기, 극초음속무기, 전자전, 핵무기에버금가는새로운물리원칙적용무기, 무인기, 로봇무기등의개발을러시아의무장계획에포함할것으로판단된다. 1) 재래식전력러시아군은군사력증강및구조개편의일환으로 2010년에개편된서부, 남부, 중부, 동부전략방면의 4개군관구체제를지속하면서각군관구별위협의성격에따라전력을 표 5 와같이할당하여배치하였다. 사단및여단급부대의수를볼때동부군관구가총 25개로가장많은전력이할당되어있으며, 사단급부대는쇼이구국방장관등장이후과거전통깊은타만스크사단과콘테미로프스크사단을부활시킴으로써서부군관구에 2개가추가되었으며, 동부군관구에는쿠릴열도방어를위해이전부터 1개기계화포병사단이배치되어있었다. 표 5 각군관구별기동부대현황 구분 서부군관구 남부군관구 중부군관구 동부군관구 해외기지 계 야전군 / 군단 기계화사단 1 1 기관총포병사단 1 1 전차사단 1 1 기계화여단 전차여단 공수여단 24) 해외기지 ( 기계화여단 ) 4 4 특수여단

140 러시아군사위협의근원 미사일 / 포병여단 방공미사일여단 계 ( 사 / 여단 ) 출처 : M. Carlsson, "The military Capability of Russia's Armed Forces in 2003," Russian Military Capability in a Ten-year Perspective-2013(FOI, 2013), p.26. 러시아군은 2008년그루지아전이후대외정책을위해즉각적인군사력운용태세를완비하는데골몰해왔으며, 최근에는대규모군개혁으로인하여극심한변화를겪고있는군구조와무기체계, 인적자원등을유사시에즉각대응할수있도록전투준비태세를갖추어야하는시급한과제에직면해있다. 이에따라 2012년 11월국방장관으로부임한쇼이구는군개혁결과점검및객관적인전비태세수준평가를위해불시점검훈련시스템을도입하였다. 불시점검훈련은중요한전략방면과중요부대를우선적으로시행하되, 해당지휘관에게는훈련시기와점검부대를통보하지않고불시에시행하였다 일에는중부및남부군관구, 지역내공군부대, 공수부대가점검을받았으며, 동년 에는우주방어사령부, 서부군관구내공군부대, 수송공군및전략공군이점검을받았다. 동부군관구는동년 일간점검을받았는데, 25) 동부군관구불시점검훈련은총 5개야전군 16만명, 항공기 130대, 함정 70척, 지상군장비 13,000대, 전차및장갑차 5,000대가출동한대규모훈련이었다. 이때원거리동원능력을점검하기위해서부에위치한공수부대를캄차카및사할린까지 7,000Km 이동하여낙하하였으며, 철도를이용한병력및물자지원은 4,000Km 구간에서, 또한부대자체차량이동은 250-1,100Km까지실시하였다. 26) 훈련의주안은지역내모든작전가용요소를통합하여운용하는시스템, 원거리이동및현지임무수행시각병종간협력체제, 신형무기사용요령숙달및사격능력등이었다. 매훈련간국방장관과총참모장이점검을하고대통령에게훈련결과를직접보고하면서차후군사조직및제도, 무기체계변경여부등을결정하였는데이러한훈련결과에따라부대창설및전력증강, 무기현대화, 인력운용개선등을시행하고있다. 이러한불시점검훈련은해당부대의전투태세를정립한다는효과외에도유사시부대를핵심이익지역에즉각투입할수있어상대방의의표를찌르는기습적인군사력운용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서방국가들은러시아의불시점검훈련에대해불안한반응을보이고있다. 서방국가입장에서러시아의불시점검훈련이단순한훈련인지, 기습적인도발인지분간이어렵기때문이다. 2) 전략핵전력러시아군사력건설의최우선은전략핵무기이다. 러시아는 2010년이후전반적인핵전력감축에도불구하고핵전력의현대화및유사시사용가능성을바탕으로한전략적억제력유지에노력을경주하고있다. 러시아입장에서핵전력은타국의러시아에대한핵공격을억제할뿐만아니라국제적위상강화, 재래식전력의약점보강, NATO 확장및 MD 추진에대한대응책, 주변국에대한억제수단등다양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전략핵 3각체제 (Triad) 중전략미사일부대에는토폴-M과이를개량한신형야르스미사일의배치를진행하고있으며, 2013년말까지야르스 1개연대 (9기) 가추가로배치될예정이다. 전략미사일부대는 3개미사일군예하에 12개사단을보유하고있다. 2013년말현재 ICBM 보유량은구형무기의폐기와 START-III 이행으로인해 2011년보다다소감소한총 326기가배치되어있으며, 24) 공수여단은 2013 년이후공수부대로소속변경되었음. 25) ( ). 26) ( )

141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RS-20(SS-18) 55기, RS-18(SS-19) 35기, RS-12M(SS-25) 140기, Topol-M(SS-27) 고정용 60기, 이동용 18기, RS-24( 야르스 ) 18기를보유하고있다. 전략미사일사령관카라카예프장군에의하면 SS-18/19와 SS-25 등구형미사일은지속적으로도태되어 2016년까지전체미사일의 40% 에불과할것이며, 2021년까지는거의신형으로교체될예정이다. 27) 이와같이전반적으로구형을폐기하면서신형 Topol-M과야르스미사일을증가시키고있다. 핵잠수함에있어서최신형 보레이 (Борей) 급핵잠수함 유리돌고루키 (Юрий Долгорукий) 가 북해함대에배치된데이어 2015년 9월 30일 보레이 급 2번함인 알렉산드르넵스키 (Александр Невский) 가태평양함대에배치되었다. 이는신형탄도미사일 불라바 (Булава) 16기로무장되며, 러시아는 2020년까지동급잠수함 8척의건조를계획하고있다. 2013년현재러시아의전략폭격기현황은 Tu 대, Tu-95 59대로총 72대이며이전에비해, 7대가감소했다. 투하할수있는핵탄두는약 700발이다. 현재성능개량을추진하고있으나엔진기술상의문제로지연되고있는실정이다. 러시아의전략핵전력을종합해볼때, 배치된발사체는 ICBM 326기, 핵잠수함 11척, 전략폭격기 72대이며, 핵탄두는 ICBM 1,050발, SLBM 624발, 전략폭격기용핵탄두 810발로총 2,500발이된다. 28) START-III에의하면배치발사체 700기, 핵탄두 1,550발로서러시아는신형 ICBM과보레이급핵잠수함등을추가하여전략핵전력을현대화무기로배비할수있을것이며, 핵탄두는적당량을감소하면기준량을충족하게된다. 러시아는서방의경제제재로인한경제사정악화, 수입의존도가높은일부무기생산중단등의불리한여건에도불구하고무장계획-2020을꾸준히실천하고있다. 이는강한군사력을근간으로하는푸틴정권의초강대국정체성지향으로설명할수있다. 지정학적이익실현과미래전쟁대비를위해무기현대화는전략적억제력을기반으로하되, 흑해ㆍ지중해ㆍ북극해ㆍ태평양일대와중동ㆍ중앙아시아일대에즉각투입가능한지ㆍ해ㆍ공통합전력을배비하는데중점을두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차후러시아가미국에비해상대적으로취약한분야, 즉 MD와글로벌신속타격체계등에대비하기위한항공우주방어체계를강화하기위한노력이예상된다. 전반적으로푸틴 3기러시아군사력은발전기로평가할수있다 3. 군사력운용사례 1) 크림합병 2013년 11월 21일전임우크라이나대통령야누코비치는이전에계획된 EU-우크라이나연합협정과 FTA 체결협의를연기하고러시아와협력할것임을전격선언하였다. 이에친서방야당및대중들이대통령퇴진을요구하며 유로마이단 시민운동을전개하면서경찰과유혈충돌이발생하였다. 2014년 2월야누코비치대통령은러시아로피신하고야당중심의과도정부가출범하여친서방행보를가속화하였다. 이에위기감을느낀친러크림자치공화국은 3월 16일독립선언과주민투표를실시하였고러시아는 3월 18일신속하게크림반도를합병하였다. 이때러시아군은기민하게크림일대의주요작전지역을장악함으로써크림주민의안전과순조로운국민투표를보장하고이어즉각적인합병을성공시켰다. 29) 27) Hans Kristensen and Robert Norris, "Russian Nuclear Forces, 2013,"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69, No 3(May-June), p ) Ibid, p

142 러시아군사위협의근원 러시아에있어우크라이나와크림반도의전략적의미는심대하다. 우크라이나는 NATO와의사이에서완충지대역할을하고, 러시아의유라시아통합전략수행에핵심적인요소이다. 특히, 크림반도는흑해의정중앙에위치하고있어아조프해와흑해연안전체를통제할수있으며도로, 철도, 해운, 항공등교통의요지이다. 흑해는러시아입장에서지중해로진출하는통로이며, NATO 입장에서는유라시아대륙으로진출하는열쇠이기도하다. 푸틴대통령은 2014년 12월 4일의회연례교서연설에서크림의의미에대해러시아민족이살고있고, 전략적으로중요하며, 러시아국가성의정신적원천이라고강조한바있다. 그의비유에의하면 러시아에있어크림반도는기독교인들에게예루살렘성지와같다 고하였다. 크림반도는러시아정체성에필수적요소임을강조한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가나토에가입할경우먼저지정학적측면에서그루지아와몰도바의가입이연쇄적으로발생할가능성이있으며, 이는러시아의주변국에대한지정학적영향력상실뿐만아니라유라시아강대국을지향하는러시아의정체성이허물어지게된다. 군사적측면에서는, NATO 군사력은북방에서크림반도에이르는지상통로, 흑해해상통로, 공중통로등을이용하여러시아방면으로투사가용이하며, 특히 MD 기지를배치할경우러시아에큰위협이된다. 반대로러시아가크림반도에지대공및방공미사일을설치할경우사거리내의모든 NATO 국가들의작전행동을축소시킬수있다. 즉, 미래전쟁양상을고려할때크림반도는필수적요소이다. 2) 시리아군사개입 아랍의봄 이후역내국가들의불안정상황을틈타수니파무장테러단체인 IS( 이슬람국가 ) 가탄생했다. IS는시리아의알레포와라카, 이라크의모술과라마디등주요도시를거점으로하여반정부세력과이슬람수니파과격주의세력, 각국테러단체들을규합하면서세력을확장해왔다. IS를타도하기위해미국은사우디아라비아등친미국가들과함께 2014년부터시리아와이라크에서강도높은군사작전을시행하고있다. 러시아는 UN 안보리또는당사국의합의없는미국의군사개입이국제법위반이자주권침해라고비난해왔으나 2015년 9월 30일부터시리아의요청으로 IS에대한대대적인공습을실시하고있다. 러시아의군사개입은 1980년대아프간개입이후최초이다. 러시아의개입동인은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지정학적이유다. 시리아는러시아와 1956년이래군사협력을지속해왔으며, 러시아무기의주요수입국이다. 또한, 시리아는지중해일대에서러시아에게군사력운용의전초기지역할을하는타르투스항을제공함으로써러시아의중동지역영향력행사를위한발판이되는역할을한다. 그러나미국이대IS 군사작전과병행하여시리아정부군과대치중인반군을공식적으로지원하고있고, 최근시리아에대한비행금지구역설정까지추진하자과거리비아모델의재현가능성을우려한러시아가전격군사개입을하게되었다. 즉중동지역의영향력유지를위한행동이라할수있다. 둘째, 영토완전성, 즉정체성유지목적이다. 러시아연방보안국 (FSB) 은체첸, 다게스탄등지에서 IS로들어가활동하는인원이 1,700명이며매년 CIS 지역에서 1,200-1,500명이 IS로유입되고있다고보고있다. 푸틴대통령은 2015년 10월 12일 러시아-1 TV 인터뷰에서 이러한인원들은시리아및이라크에서테러훈련을받고국내및 CIS 지역으로침투하여테러활동을계속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대비차원에서선제공격을가할필요가있다 고언급했다. 셋째, 경제적이유다. 러시아는서방의경제제재와유가하락으로경제적곤란을겪고있다. 지역언론에의하면, IS는유전지역의원유 29) Johan Norberg(ed.), Ulrik Franke and Fredrik Westerlund, The Crimea Operation: Implications for Future Russian Military Interventions, in Niklas Granholm, Johannes Malminen and Gudrun Persson(eds), A Rude Awakening- Ramifications of Russian Agression Toward Ukraine(Stockholm: FOI, 2014), pp

143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를배럴당 10-30불에판매하면서연간 2억불의이득을보고있다. 이는유가하락의원인일뿐아니라세계원유시장에서투기를유발하는가격불안정요인이기도하다. 또한, 시리아는지중해로나가는핵심적인자원수출통로가됨에따라미국또는친미국가들의영향하에둘수없다는판단을했을것으로판단된다. 요컨대러시아는지정학적이익과정체성이심대하게침해될경우군사력을운용하게된다. Ⅶ. 결언 시기별러시아의군사안보위협인식과군사력건설및운용사례를통해지배적인영향요인세가지를적용한결과, 러시아의군사안보위협인식은정체성, 지정학적이익, 미래전쟁양상에따라정해진다. 는가설은참이라는결론을얻었다. 먼저옐친시기에는구소련붕괴이후대내외적혼란과경제약화로초강대국보다는현상유지위주의강대국을지향했으며, 이에따라서방의지원이필요한상황에서지정학적이익을주장하지못했다. 미래전쟁양상면에서도잠재적국이없는상황에서집요한군사력준비가이뤄지지못했다. 푸틴 1, 2기는강한러시아를지향하며초강대국정체성을추구했으며, 이에따라강력한군사력을건설하기위한기반을조성했으며, 지정학적이익을주장하며서방국가에대해러시아의목소리를높이는시기였다. 메드베데프시기는전임자인푸틴대통령의전반적기조를이어받은가운데서방과의협력을모색한합리주의적색채를띠었다. 따라서서방과지정학적이익을둔예리한대결은회피한것으로보인다. 미래전쟁양상면에서는대규모전쟁이아닌국지분쟁위주의양상을염두에두고군사력을간소화, 현대화하는데치중하였다. 푸틴 3기에는강력해진군사력에대한자신감을바탕으로초강대국지위를획득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서방과의지정학적대결에나서고있다. 미래전쟁양상을고려하여비핵정밀전략무기, 핵무기에버금가는새로운물리원칙적용무기, 무인기, 로봇무기등의개발에힘쓰고있다. 특히푸틴 3기에서의러시아의제반군사활동을보면러시아가세계정치과정의변방이되는것을거부하고세계적초강대국으로서의위상을회복하여핵심이익지역에서영향력을회복하려는의도를볼수있다. 러시아에있어군사력은국익실현을위한핵심수단이되고있다. 러시아의위협인식과군사력건설및운용사례를연구하면서한국국방정책에대한함의를얻을수있다. 먼저정체성확립의문제이다. 즉한국이해양국가인지대륙국가인지, 미래한국의정체성을무엇으로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둘째, 4강으로둘러싸인지정학적환경에서한국의지정학적이익이무엇인지시기별, 주변상황별로세부적연구가필요하며, 이를바탕으로행동방책을수립해야할것이다. 셋째, 한반도주변에서발생가능한미래전쟁양상을도출하여이에걸맞은미래지향적군사력을건설하되, 유사시즉각운용할있도록준비해야한다. 마지막으로러시아외에도미국, 중국, 일본등주변국의위협인식의근원을파악하여주변정세를정확히읽어내고이에대처하는지혜가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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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최근러시아의동아시아정세인식과전략적대응 김정기 ( 한양대 ) 1. 서론 러시아는아태지역을세계경제를선도하는역동성을지닌중요지역으로인식하고역내입지강화를위해그간신동방정책추진등동방중시노력을적극전개해왔다. 특히동북아를유라시아미래시대구상과연계하여협력강화정책을추진해왔다. 그러나러시아는크림병합에따른서방제재및유가급락등으로경제적어려움이가중되고있는형편에서한반도등동아시아에서의복잡한사태전개로인해전략적대응방향설정이쉽지않은상황이다. 거기에다자국의독무대로여겨온유라시아대륙의거대공간을둘러싸고정치, 경제, 안보적인영향력을확대하기위한중국, 미국, EU 등강대국들의세력경쟁과각축이심화되고있다. 이속에서미국은새로운실크로드구상을통해보편화된세계질서구축과유라시아주도권확보를도모하고있고, 중국은신형대국관계형성과일대일로를매개수단으로중앙아시아를아우르며영향력강화에몰두하고있으며, 또한 EU는유라시아실크로드구상을각자제시하며미래의유라시아시대도래에적극부응하려하고있는등강대국들의압박이만만치않은상황이다. 1) 특히, 최근북한의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등도발적행태에따른국제사회의강력한대북제재가시행되고한국의독자적인대북제재도시행되기시작했다. 이에따라한 러간나진-하산협력프로젝트가중단되는등남 북 러삼각협력구상이영향을받게되면서한 러관계에큰부담으로작용할전망이다. 이러한한반도에서의부정적상황전개는북한의도발에따른불가피한조치이지만러시아뿐만아니라러시아와의관계에서한국의입장도상당히난처한상황이되고있다. 한 러양국모두정상간합의를통한나진-하산프로젝트이행으로안정적인한 러관계를구가하길바라왔지만대북제재와연관되어경색된국면으로이어질가능성이우려되고있는상황이다. 더군다나북한핵개발에대해한 미양국의전략무기자산을동원한군사훈련실시등대북압박도강화되고사드 (THAAD : 고고도미사일요격시스템 ) 배치문제가주요현안으로부상하였다. 또한센카 1) 유라시아개념과도전, 유라시아대륙을둘러싼각축등에관해서는다음의글들을참조. Аналитический доклад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искуссионного клуба «Валдай», К ВЕЛИКОМУ ОКЕАНУ 3 : СОЗДАНИЕ ЦЕНТРАЛЬНОЙ ЕВРАЗИИ, Москва, июнь pp Geo-economics of Eurasia, Astana Club Report RIAC, NOVEMBER pp Yaroslav Lissovolik, "Russia s Eurasian Model of Modernization", ( 검색일 ). Timofei Bordachev, The Eurasian Year in Russian Foreign Policy, ( 검색일 )

146 최근러시아의동아시아정세인식과전략적대응 쿠열도및남 동중국해의영토문제를둘러싼분쟁지속과일본의안보법제강화, 미국의동아시아再균형전략추진등과부합하면서이지역긴장의파고가높아지고있어역내정세유동상이심화되고있는형국이다. 이러한현상은원대한극동시베리아개발로, 그리고동아시아에서의러시아의입지강화와이를통해강대국으로부상하려는전략적의도를가진러시아로서는동아시아나아가동북아에서의행보를어떻게이어갈지를고민케하고있다. 결과적으로이러한도전적상황은아태지역에서조차러시아의위상을더욱약화시킬수있다는위기감을불러일으키고있는것이다. 러시아로서는자국의동아시아에서의안보이해와국익에부정적영향을주고있는이러한상황에서과연어떠한선택을해야할지를고민할것이고우리를비롯한역내국가들도모두이에대한관심을가질수밖에없다. 따라서현재시점에서러시아의동아시아정책및동아시아정세, 주요현안에대한그간의인식동향을반추해봄으로써러시아의향후전략적대응, 더나아가한반도에서의대응태도를유추해보는것은나름대로의미가있다고본다. 그리고이를통해최근한반도정세에대한러시아의시각가늠도가능할것이다. 2. 러시아의대외정책목표와대외환경 : 지속과변화 가. 푸틴정부의대외정책목표 러시아의대내외정책결정요인은크게보아푸틴리더십, 국가목표, 국가능력, 내각의성격, 지배엘리트구조및정책정향, 대내외정치경제사회환경, 대외 ( 외교, 안보, 국제체제 ) 환경에대한인식등을들수있다. 이중에서푸틴리더십과국가목표및국가능력, 지배엘리트들의정책정향등은여전히러시아대외정책결정의중요요소로작용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최근푸틴대통령의권위주의체제성격이더욱강화되면서푸틴자신의정책의지와의사가가장중요한대내외정책결정요인이되고있으며, 특히우크라이나사태이후그러한경향이강화됨에따라대외정책에서의경직성이강화되고있는형국이다. 최근러시아는중국의부상과 G2 체제등장, 미국등서방의자국경제제재에대한대응에집중하고있으며, 이에따른국제질서재편가능성을둘러싼주요국간합종연횡이보다활발해져나가는상황임을주목하면서이의변화에적극대응하려는입장을보이고있다. 따라서푸틴정부의대외정책은강한러시아등국제사회에서의러시아위상제고를도모하는정책을구사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정책은우크라이나사태이후에는슬라브민족의위대성 ( 자존심 ) 구현을매우중요하게취급하고있다고볼수있다. 2013년 2월제정한대외정책개념은장기적인국가발전과경제현대화, 국제무대에서의지위강화등을위한우호적인대외환경조성에대외정책기본목표를두고있다. 이를위해러시아는국제문제에서유엔의지도적역할과유엔평화유지활동참여확대, BRICS G20 G8 및 SCO 등다양한형태의다자외교적극활용, 대량살상무기와운반수단확산 국제테러 마약밀매 조직범죄와지역분쟁등세계적도전과위협들에대처하기위한적극적인국제적공동노력제고등을중시하고있다. 또한동시베리아와극동지

147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역의사회경제발전가속화목표달성을위해지역통합과정참여확대, 중국과동등하고신뢰에기초한전략적동반자협력, 인도및베트남과전략적동반자관계심화, 일본 호주 한국 뉴질랜드등과상호이익이되는협력발전등을추구하고있다. 특히, 북핵문제와관련해서는 6자회담틀내에서평화적해결을모색하고있는것으로집약할수있다. < 표 1> 러시아의국가목표와 대외정책개념 (2013.2) 상의대외정책목표 구분기본국가목표 대외정책개념상의대외정책목표 주요내용 o 강대국러시아건설 : 강력하고경제적으로발전되고국제적으로영향력있는국가건설 -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발전 : 민주주의와시장경제번영바탕으로강력한군사력보유 - 이를통해최고선진국가의하나로발돋움 - 경제발전도모 강국건설 강대국지위회복 국제질서주도등국제사회영향력발휘 o 결과적으로체제전환과정을거치면서러시아가강대국으로재부상 국제문제 개입및참여정책 확대, 강화 - 독자적이고공세적인외교정책추진 o 국가안보의확립, 국가주권과영토적통합성보호와강화 o 국제공동체에있어서의지위제고 : 현대세계의영향력있고경쟁력있는多極가운데一極위상확립 o 경제, 사회, 과학기술발전 ( 삶의질향상, 법의지배와민주제도강화, 인권과자유보장포함 ) 의우호적외부환경창출 o 국제평화와보편적안보와안정의활발한증진도모 o 주변국가들과의선린우호증진 : 현존하고잠재적인긴장과갈등을우호선린의원칙에입각하여극복 o 상호호혜적이고동등한양자, 다자동반자관계발전 - 상호의존, 주권, 실용주의, 투명성, 다차원접근, 예측성강화등. o 국제무역과경제체제에있어러시아의지위향상. o 러시아국민들의권리와전통적이익의포괄적보호. o 러시아어및문화의증진과세계에서의지위향상. o 건설적대화발전활용. * 필자가관련자료를종합하여정리 이러한제반관점을종합해보면러시아의대외정책기조및중점전략은다음과같다고할수있다. 첫째, 실용적인新전방위강대국노선을지속견지해나가는것이라고할수있다. 우크라이나사태와이에따른서방의압박강화에적극대응한다는차원에서라도실용주의, 슬라브민족자긍심고취, 국제적위상제고, 국익극대화, 복리증진및경제성장을도모하는 강대국러시아지향 의대외정책성향을지속해나갈것으로보인다. 둘째, 국제질서주도권재편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주요국과의협력및견제, 편승전략을혼재시켜국익확대를도모해나갈것이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의발생과이에따른주요국간국력과세력권의상대적변화발생, 러시아의크림반도합병에의한新冷戰도래가능성등국제질서재편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는중이다. 이러한국제환경의특징하에향후세계질서재편은미 중 러 3국이새로운지정학적세력균형을창출해나가는거대전략게임이될가능성이높으며, 러시아역시이러한국제환경재편과정에조응하면서대외전략을구사해나갈것이다. 특히, 미국과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대립전선의각을세우면서도협력과견제기조를지속하는한편중국과전략적동반자관계심화 발전, BRICS 및 SCO 연대강화등 국제질서의다극체제화 를도모하고 G2로부상한중국에대한우려등안보, 외교,

148 최근러시아의동아시아정세인식과전략적대응 경제부문등사안에따라 견제와협력, 편승 하는다양한전략을구사하는한편러시아제재에동참하고있는유럽과우크라이나사태의평화적해결을추구하는등협력움직임도지속모색할것이라고할수있다. 셋째, 강대국러시아의자존감을부각시키는차원에서서구에대한대결적자세를지속강화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푸틴대통령은내정문제에대한서방측의비판을자신의정치적입지와연계시켜민감하게반응하는등유연성이부족한특징을보이고있으며, 이러한현상은계속될것이다. 또한국익우선의국가주의, 루스키중심의민족주의, 서방을경계하고의심하는애국주의, 러시아의문화적문명적고유성에대한자부심등러시아의비서방적대외정체성이더욱강조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 WMD 확산방지, 국제테러리즘대처, 기후변화등全지구적사안에대해서는협력을하지만러시아대내정치적요소와자존심을건드리는부문에대해서는대립각을세워나가는정책성향을나타낼것이다. 넷째, 유라시아중심역할을확대하고극동 시베리아중시를강화할것이다. 지정학적으로유라시아국가임을재인식한가운데유라시아경제연합을확대발전시키고이를바탕으로 大유라시아연합 창설여건을조성해나갈것이다. 이와함께유라시아거대전략벨트관점에서동북아및한반도지역에대한관심을높여나갈것이며, 중국의一帶一路거대프로젝트와의연계를도모해나갈것이다. 이와관련궁극적으로는유라시아圈동서전략적균형도모, 미국의對러견제네트워크망완화 저지, 북핵 6자회담에서러시아의역할확대, 동북아다자안보체제구축, 역내경제공동체에의편입, 극동시베리아개발참여유도등의정책을지속전개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세력균형의유라시아網연대망구축, 지경학적협력과투자유인, 에너지자원의포괄적정치무기로의활용, 집단적리더십과집단적행동활용의전략을구사해나갈것이다. 한편, 극동 시베리아개발문제는러시아지역의균형적발전을위해서뿐만아니라중국의부상, 세력균형의공백, 한반도군사적긴장심화등동북아지역의안보질서재편에조응하는측면에서도중요하게부각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러시아의對동북아정책목표는자연스럽게첫째, 동북아지역에서미국, 중국등어느한국가의주도적인영향력확보를견제하고둘째, 중국과일본의역내패권경쟁을저지하며셋째, 한반도평화정착과정에서의일익을담당하고넷째, 역내국가들과긴밀한경제협력을바탕으로극동 시베리아지역개발및러시아경제의아 태지역경제권편입을촉진시키며다섯째, 극동 시베리아지역의안정과평화에기여할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구축등으로집약할수있다. < 표 2> 러시아대외정책의목표와전략 대외정책수준대외정책목표대외정책전략 지구적수준 지역적수준 다극질서의창출전략적안정유지유럽과전략적협력 CIS 지역에서의특권적영향력유지 러 중, 러 인전략적협력강화를통한다극질서구축노력 미국과 New START 체결 북한, 이란등핵개발방지및 WMD 확산방지국제공조 국제테러및범죄, 빈곤문제, 금융안보, 에너지안보등글로벌이슈해결에적극참여 유럽과에너지, 안보협력, 현대화를위한동맹추구 유럽, CIS 국가들에대한에너지외교를적극전개 CIS 역내의집단안보체제, 관세동맹유지및확대 상하이협력기구 (SCO) 주도

149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동북아및아 태국가와의외교력강화신동방정책추진 아 태지역내다자협력기구에적극참여동북아다자협력추구 동북아다자협력체의구축노력동북아 / 한반도국내의균형발전도모 시베리아, 러시아극동지역개발을위한역내국가들한반도안정과협력증진 한반도비핵화, 6자회담지속 * 자료 : 유라시아협력시대의한 러비전과전략협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3.4) 결과적으로한반도의경우는첫째, WMD 비확산과비핵지대화의유지 ; 둘째, 군사 정치적대결해소를통한평화와안정유지 ; 셋째, 평화적인한반도통일기반조성을위한남 북한간교류 협력의확대및이를위한건설적인대화지지 ; 넷째, 가스관 철도연결등남 북 러 3각협력추진등남 북한과호혜적인경제관계의확립 ; 다섯째, 한반도주변 3국 ( 미, 중, 일 ) 과의세력균형유지등이정책적주안점이되고있다. 이러한한반도정책목표달성을위해남북한에대한균형정책을전개하고있으나, 현실적으로는한국에경사된균형정책추진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과거에비해북한의지정학적가치가떨어졌고, 경제현대화사업, 극동 동시베리아발전사업, 동북아에너지협력네트워크구축사업등을위해한국과의협력을우선시해야하기때문이다. 물론북한의지정학적가치는향후러 미 / 러 중관계가어떻게진행되느냐에따라서결정될것으로보인다. 나. 대외환경변화와러시아의인식 러시아는크림병합에따른서방의제재가지속되면서자신을둘러싸고있는대외환경을러시아의미래와정책노선변화의관점에서주시하고있다. 이는대외정세변화가진행중에있고미래의국제질서재편움직임과연계되는사안이기때문이다. 권역별국제정세특징을정리해보면글로벌역학구도측면에서는국제질서재편을둘러싼주요국간견제및경쟁이심화되고우크라이나사태이후미 EU와러시아간갈등이지속되고있으며, IS 테러에대한공조를강화하면서도핵심이익축을둘러싼갈등양상이그대로지속되고있다고할수있다. 유라시아정세측면에서는중국이一帶一路를추진하는가운데중 러간관계긴밀화가심화되고중국이주도하는 AIIB가출범했으며, 러시아의유라시아경제연합결성과 NDB 창설, 미국과일본의신가이드라인설정과 TPP 타결등영향권확대경쟁과남지나해를둘러싼힘겨루기가지속되고있다. 이와관련동북아정세는미일동맹긴밀화에맞서중 러전략협력이강화되는구도가지속되고있으며, 중 일간상호경쟁과대화가혼재되는양상이전개되고한 중 일간국면전환과한 일관계를진전시키려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는양상을보이는등역내긴장해소노력이진행되고있다. 그러면서도안보적긴장이노정될가능성이있다. 이속에서한반도정세는북한 4차핵실험과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에따른남북관계경색국면이지속되고있고남북관계를개선시킬여력이점차사라지고국제사회의대북제재공조가강화되고있는형국이다. 이에대해러시아는국제정세에서글로벌화과정이아주빠르게진행되면서제반분야에서불확실성이증대되고, 지정학적가치가재조명되면서국제관계가다극화 다층화로이어지고있다고평가하고있다. 이는미국과서방의세계정치경제독자적주도능력이줄어들고대신아태지역으로힘의이동이예상보다빨라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多極的질서시대흐름에맞게러시아를유라시아역내

150 최근러시아의동아시아정세인식과전략적대응 의중심축으로만들어소련방해체로손상된정체성과국제적위상을회복하고자한다는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국제정세의근본적이고빠른변화를 위기이자기회 로보고국제법을준수하면서국가이익에기초한독자적인대외정책을추진하겠다는것이며, 세계문제와지역문제등모든현안과관련해중재력과군사력발휘를통해국제적존재감을부각시키려는것임을시사해주고있다. 2) 러시아로서는이러한복잡다기화된대외환경을자국에게유리하게작용하도록여건을조성해나가야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러시아는최근들어일련의급격한대외환경변화에대한상황평가와인식, 그리고대응방식이신속하고과감하며공세적인성향을지니는등과거와는조금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즉크림반도병합과시리아군공습과관련하여러시아의행동이해외전문가들은물론러시아전문가및정치가들조차예상치못할정도로신속하게이루어졌을뿐만아니라러시아의대응범위가러시아외교사상자국의국가이익리스크를커버하는수준을넘어서는매우강한조치였다. 우크라이나사태발생까지는러시아와미국등서방과의관계는서로간에입장차이나제도적문제가오랫동안분명하게드러났지만상대방의修辭나제도를존중하면서전개되는등어느정도상호간예측성, 특히러시아의미래정책에대한예측이가능하다는특성을나타냈었다. 바로러시아의대외환경에대한인식과대외정책의주요척도는미국및그동맹국들과의관계유지정도에따라결정된다고할수있었다. 그러나신속과감하고예측하지못한상황이전개되면서이러한관계흐름이왜곡되어나타나게되고상호불신이심화되는양상이다. 3) 러시아는이러한상호불신심화상황에서포스트소비에트공간에대한서방의모든군사및경제적시도를적대적이고불균형을도모하려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고본다. 이전에는파트너십으로이러한시도를약화시킬수있을것으로보았지만현재는제로섬게임으로인식하고있는것이다. 그것은구소련국가들의내적결속력이약화되고있는상황에서구소련공간이현재파트너십이아닌지정학적무대로인식되고있다는것이다. 러시아는구소련국가들이외부의뚜렷한간섭이없음에도위기상황에처해있는데이러한위기를러시아와서방의경쟁으로파악하고있다. 러시아는이러한경쟁의결과를서방이자신들의이익에활용하려고하고있으며, 구소련공간의약소국가들을인질로삼으려하고있다는것이다. 4) 이와함께러시아는이러한급변하는대외환경요소들이무정부주의, 종교적급진주의, 이주, 국가분열등의현상과연계되면서부정적현상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는위기인식을갖고있고, 이를전제로파트너국가들과의관계에대한자국나름의새로운기준마련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 3. 러시아의동아시아정세인식동향 세계의급격한변화흐름과연계되어있는작금의동아시아국제질서현상은지정학적위치, 국제환경의성격이나특성, 상대적인국력, 개별국가들의전략적목표와정책, 리더십과정책추진의지등의결정요인의영향을받으며나름대로특성을발휘한다. 2) 서동주, 동아시아질서재편에서한 러협력비전, 한러협력 2030 청사진, 한러대화정치 국제관계분과편저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2016), pp ) Иван Тимофеев, Новая предсказуемость России ( ), 4) Иван Тимофеев( )

151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이러한결정요인을바탕으로분석한동아시아질서의특성은 1 중국의부상과이에대한미국의대응 2 이의연장선에서미중 / 중일간의상호견제및경쟁구도형성 ( 중국의해양굴기對미국의아시아재균형정책 ) 3 전후질서의현상타파와현상유지 (status quo) 의혼재 4 질서재편과함께새로운네트워크망형성및블록화경향심화 5 중ㆍ러對미ㆍ일 의동북아국제질서구도형성가능성 6 협력보다는상호신뢰부족으로인한갈등노정 7 한반도안보환경에의긍 부정적영향요소내포등으로서동아시아국제무대에서의각축전이심화되고있음을나타낸다. 5) 이러한동아시아정세는분야별로군사정치관계및국제안보, 국제경제협력, 안보이해및국익등으로, 그리고국가별로구분할수있다. 이러한동아시아정세에대한러시아의인식파악은미래의방향성과정책노선유추및대응에상당히중요한요소이다. 러시아가현재동아시아에서주안점을두는것은미국의아시아재균형전략과향배, 중국과의관계및미 중 / 일 중과의관계, 한반도및동남아에서의입지강화라고할수있다. 가. 분야별 (1) 군사정치및국제안보먼저군사정치및국제안보분야에서러시아의인식동향을보면상당한경계감을가지고있다는점이다. 6) 첫째, 러시아는미국이아태지역방위동맹체제형성과일방적인행위로자국의이익보호에집중하는행태를계속보일것이라는관점을지니고있다. 미국이동아시아재균형전략을통해영향력을지속강화해나갈것이라는것이다. 이러한영향력강화가계속되면러시아로서는현재의동아시아나아가동북아에서의미약한입지를더욱약화시킬수있다는우려가작용하고있는것이다. 러시아는미국의동아시아재균형전략이미국의역내정치, 군사력을강화하는것인만큼자국의전략적이해를충족시키기어려운상황을도출하는등근본적으로중국과자국을압박하려는목적을지니고있다는것이다. 또한동맹국인한국, 일본, 그리고호주, 필리핀, 베트남, 인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등과의합동군사훈련실시및무기지원은물론심지어중국의기존협력국인미얀마, 라오스까지미국의영역으로끌어들여역내전략적우위를유지하려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러시아는미국의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이반미사일방어, 사이버안보, 우주탐험, 해상안보, 자연-인적재해관리와같은영역에서발휘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결국아태지역에서의미국의존재감확대는러시아에게지역안보및경제발전에부정적영향으로작용하고있다. 둘째러시아는미국이남중국해에서해상및영공을이용하여국제시스템을결정하려는시도에대해적극대응할것이며동맹국인일본과한국의안보분야정책을자신의새로운전략적요소로서적극조율해나갈것으로인식하고있다. 즉미국이동맹국들로하여금자신의역내활동을적극지원하도록유도하고자극하려는의도라고러시아는해석하고있다. 7) 이러한맥락에서러시아는동아시아에서미 중관계에대해지대한관심을보이고있다고할수있다. 러시아로서는중국의지도력이동아시아지역에서중국자신의역량으로미국의전략과미국이처한제 5) 서동주, 한미중삼각구도에서러시아의역할과의미, 21 세기아관파천재조명 : 한러관계와한국외교의길을묻다,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프로시딩 (2016.2). pp ) Boris Volkhonsky 등공저, The US strategy of "rebalancing" in Asia Pacific and Russia 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Russi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November 2015, Moscow), 7) РОССИЯ И МИР: 2016, ЭКОНОМИКА И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Ежегодный прогноз (МОСКВА, ИМЭМО РАН, 2015) 참조

152 최근러시아의동아시아정세인식과전략적대응 한적상황을중국자신에게유리하게바꿀수있다고중국이믿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 그리고이는중국과미국및미국동맹국들과의관계에서무력충돌상황까지는아니더라도심각한마찰이일어날것으로인식하고있다고할수있다. 셋째, 러시아는동아시아지역에서역내강대국들의강한관심을증폭시키고정세유동성심화현상과긴장감이지속될것이라는인식이크게자리하고있다. 그것은동중국해의일 중간영토분쟁, 북한핵개발시도와이에따른국제사회의강력한대북제재지속, 북한의도발로인한남북관계악화, 일본의방위정책강화및군사력건설, 일본의역사해석문제에서의역내국가간다른견해들로인한정치 외교적분쟁이복합화되어긴장의파고를높일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는이러한긴장상황으로인해일어나는모순과대립이역내전체의안정을위협하는등위협의현실화가능성이내재되어있는것으로보고있다. (2) 역내국제경제다음은역내국제경제협력면에서러시아가보이는인식이다. 8) 역내에서관심을끌고있는현안은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이다. 러시아는광범위한상호관계를규정한항목이 30개에달하는점을들며지역차원은물론글로벌차원에서새로운게임규칙을선언한것이라는상당히비판적시각에서접근하고있다. 먼저 TPP는주요목표가아태지역에자유무역지대를만드는것이지만미국에게이익이되는경제통합과지역무역, 투자협력의주요구조로서 APEC을대체하기위한기구를설립하려는미국의시도라는것이다. 즉 TPP가직접적인형태로 APEC에타격을주어아태지역에대한통합기능 ( 관세축소및무역관계개선조율등 ) 을상실케할것이라는인식이다. 둘째, 또한아태지역국가들을포괄하려는중국의경제발전위협에대한미국의반격이며, 실제태평양지역에서통제력을유지하고중국과러시아의영향력증가에대응하는경제블록을만들고자하는미국정책의일환이라는것이다. 셋째, TPP는자유경쟁의원리를적용한다는점에서미국이주로관심있는상품과서비스생산활성화를의미하며, 결국조직적인경쟁으로인해이익들이미국에게돌아간다는것이다. 이는미국이아태지역에서주도적인플레이어역할을할수있도록하는도구로고안되었으며, 점진적으로중국을아시아지역의주도적자리에서몰아낼것임을의미한다는것이다. 때문에 TPP참가국들은미 중대결의인질이되어간다는것이다. 넷째, 미국자신의규칙에따라함께할단일사고를지닌블록형성, 자신들만의고유규정, 상호경제관계의한계를넘어서는규칙을부여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새로운규정을피해갈수없는기업들이발생할것이며, 노동기준준수에따른비용증가로일부국가들에서는노동법을제대로준수하기어려워지는등부작용이발생하게된다는것이다. 러시아로서는 TPP에가입한베트남과 FTA를맺고있어자동으로 TPP 참여국인 12개국가시장에즉각접근이가능해진다는긍정적인측면이있음을인정하고있다. 그러나이를제외하고는아태지역에서러시아가강점인원료산업과군수산업복합체와연관된분야에서부정적인영향을줄수도있다는것이다. 이상과같은러시아의시각은 TPP의긍정적인측면에대한설명보다는아예아태지역에서의미국의세력권확대와중국을견제하기위한도구로단정함으로써미 중관계악화를유도하고있다는의도가 8) Boris Volkhonsky 등공저 ((November 2015)

153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엿보인다. (3) 안보이해및국익또한러시아가아태지역에서안보이해및국익과연관된분야에서보이는인식이다. 9) 러시아는아태지역에서자국의정치적목표의하나가역내국가들과의경제관계발전을통해미국의영향력을줄이고경제이익확대와함께정치적입지를강화하는것임을분명히하고있다. 역내미국의확장은바로자국의이익과모순이된다는인식이내재해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러시아로서는아태지역에서자국에대한미국의직간접적인압박을차단내지완화시키는방안을모색하고실현해나가는것이급선무라고판단하고있다. 러시아가아태지역에서중점을두는전략방향은전략적파트너인중국, 인도, 베트남과의제반협력을강화하고한국및아세안과는역동적인발전관계를구축하며, 일본의자국에대한접근을강화시키는것이다. 협력기제는바로에너지와과학기술, 그리고군사장비및기술분야이다. 이를위해극동지역을통한물류수송망확장연계와무역관계확대를도모하는것이러시아에게는중요하다. 러시아의이러한전략실현은상기협력기제를바탕으로이루어질것이며, 이는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회귀 (Russia's pivot to Asia Pacfic) 로나타나고있다. 러시아의아시아회귀전략은러시아와아태지역국가들과의관계가역사적으로부담이되는측면이별로없는데다가전통적으로우호적인관계가이어져왔으며, 영토분쟁이없고대부분중요국제현안에의견을같이한다는점에서큰거부감이없을것으로판단하고있는데서기인한다. 더군다나아태지역국가들이다극화세계에대한인식제고, 군사력현대화필요성, 경제성장촉진을위한필요자원확보등의차원에서러시아를필요로하고있다고보는것이다. 이와관련현재러시아에게필요한전략방안은 1 지역개방성확대 2 협력개발전략 3 군사기술협력및군사력현대화지원등으로대별할수가있다. 우선지역개방성확대는아태지역국가들에게러시아의천연자원에대한접근을확대하고수출을대폭늘려서러시아의리더십을재확립하겠다는의미를담고있다. 둘째, 협력개발전략은한국, 중국, 일본등과접경한러시아지역개발을이들국가들과협력하여가속화하겠다는의미를담고있다. 이러한두가지측면을반영하고있는제안들이극동지역선도개발구역지정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지정등이며, 오랜기간추진해온에너지망연결, 철도연결, 송전선연결등과같은메가프로젝트이다. 나진-하산프로젝트도동일한맥락의구상이지만모두북한이라는정치적절벽으로인해현재로서는한계를보이고있다. 셋째, 군사기술협력및군사력현대화지원은러시아가항상핵심적인협력수단으로제시하는방안이다. 아태지역에서영토분쟁문제가단계적으로확대되면서역내국가들이군사력현대화와군수산업발전을필요로하고있다. 러시아는군사협력과관련아태지역국가들을 3개그룹으로구분하여추진하고있다. 첫번째그룹은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등과같은지역리드국가들이고두번째그룹은협력이초기단계이지만군사협력성장가능성이있는방글라데시, 미얀마, 브루나이, 태국등이며, 세번째그룹은국가간협력이거의존재하지않는그룹으로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몰디브, 네팔, 피지, 파푸아뉴기니등이다. 따라서전통시장을중심으로군사기술협력을집중하지만협력방식도과거와달리하여외국고객들의관심을끈다는복안이다. 세번째그룹에대해서는장기적인관점에서홍보를중심으로한다는방침이다. 10) 9) Boris Volkhonsky 등공저 ((November 2015)

154 최근러시아의동아시아정세인식과전략적대응 표 4 러시아의군사기술협력방식 o 단순한 판매 - 구입 방식에서하이테크무기및군사장비공동개발로의전환 o 새롭고더좋은형태의군사경제협력형태도입 : 외국고객들에게완제품만공급하는방식이아니라기술도공급하여스스로자신들의군사기술제품생산개발을도모할수있도록지원 o 해외에서첨단무기면허생산개발및참여 o 판매무기애프터서비스센터공동개설 o 공동연구및개발 o 임대및다른협력보장방식으로무기이전 나. 국가별 11) 중국 : 러시아는중국이자국의전략적이고전면적인동반자국가로서중국의대외정책이글로벌관계에서다극주의를적극지지하고일극주의를배척하며상대국들과의관계에서윈-윈하는원칙을지향하는 글로벌동반자관계 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고보고있다. 그러나동아시아에서의행태와관련해서는경계감을가져야할대상으로인식하고있는듯하다. 우선중국지도자들이대내적난관돌파와반부패노선지속을위한보완적논리로군사력확대를강조해나갈것이며, 그일환으로중장기적으로서태평양지역에서해 공군력을현대화하고그활동범위를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에서괌, 뉴기니야까지점차확대해나갈것으로보고있다. 둘째, 러시아는중국이남중국해분쟁지역에서미국의압박에조금도위축됨이없이군사정치적활동을계속확대해나갈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그러면서미 중간정치경제군사안보문제에대한이견을 대화메커니즘 을통해해결을모색하자는원칙을견지함으로써미국에게빌미를주지않으려할것이라고판단하고있다. 셋째, 러시아는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와 강대국으로서의중국의새로운대외정책 이 미국의아태지역지배적입지유지계획과주도적역할을중국이인정 해야한다는미국의입장을포기하도록하려는의도를지닌것으로분석하고있다. 이러한인식차이는그간의뿌리깊은갈등과함께현재의미 중간안정적현상을폭발시킬수있는개연성을내재하고있다는것이다. 즉미국은현재점유하고있는국제현안에대한입장을유지하려하고, 중국은중국대로자국의근본적인이해관계를지속적으로주장하게되고, 거기에다시간이흐르면서미 중간힘의간극이점차줄어들게되면결국은미 중간에역내주도권다툼이크게증폭될수밖에없다는것이다. 그것은한 일등미국동맹국들에대한압력가중으로이어질것이라는것이다. 이는미 중의역내주도권다툼이증폭된다면중국의부상을막기위한미국의한국에대한압력이더욱가중될수있으며, 이로인해한국의입장이어려워질수있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넷째, 러 중관계에서러시아는중국의대내외정책등에대해긍정적인입장을보이지만중국이자국이익보호와관련해서는러시아에경직된태도를보이고있다고인식하고있다. 다시말하면중국은미국과의관계에서러시아를이용하여이득을보려시도하고있으며, 러 중간군사정치관계긴밀화를우려하는미국의의도를자국국익에유리하게이용하려는행태를보이고있다는것이다. 즉중국은미국과 10) Boris Volkhonsky 등공저 ((November 2015). 11) РОССИЯ И МИР: 2016, ЭКОНОМИКА И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Ежегодный прогноз (МОСКВА, ИМЭМО РАН, 2015) 참조

155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의관계를고려하여러시아와의군사정치동맹을받아들일수없다는것이다. 또한중국은러 중협력의반미적성향을낮추려는태도를나타내고있다고보고있다. 다섯째, 러시아는중국의일대일로정책과자국의수송인프라개발정책과연계하겠다는입장을나타내고있으나중국의일대일로프로젝트추진과정에서중앙아를둘러싸고마찰이분명히발생할것이라는속내를드러내는등불편함으로내보이고있다. 일본 : 러시아는일본아베내각이동아시아에서의역할을대폭확대하고국가위상을제고하는데공세적인행태를나타낼것이라고보고있다. 대외정책면에서국제활동을강화하는방향의외교노선을유지하면서이를위해동맹국인미국과의군사안보협력을강화하여 2개의해상 MD방공망기지 ( 미이지스전함 ) 구축, 정보 작전활동교류상설메커니즘구축, 사이버위협공동대응조치등군사적역량을확충해나갈것이라고판단하고있다. 또한일본은방위법수정으로법적으로는미국의군사활동에대한협력이가능하게되었지만미국이주도하는대테러등해외작전에당분간직접참여하지않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것은일본내부는물론국제사회로부터상당한반발심을초래할수도있기때문이다. 오히려호주, 한국, 아세안국가등 전통적으로가치를공유하는국가 들과안보등제분야에서상호활동확대노력을강화할것이라고보고있다. 글로벌및지역적상황의불가측성이심화되면서한중일 3국이돌발적분쟁상황발생차단, 교류유지등을위한노력을배가할것으로보면서도한 일간에는미국의중재역할에도불구하고과거사에대한감정적견해차이가커서양국관계에부정적인영향을계속주게될것으로인식하고있다. 일 중간에는관계개선에대한기대가자리하고있지만동중국해의영토분쟁과역사해석을둘러싼미해결문제들이양국정치엘리트들간불신을심화시키고이로인해군사적측면에서방어태세라는고유의목적을생각하면서도잠재적으로공격적이라는모순된측면을서로가지고있는등상호인식의차이와민족주의적감정으로문제를악화시키고있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 그러나보다중요한것은양국관계에서나타나는불가피한위기상황은경제협력및무역관계, 자제된접촉지속등을고려할때양국정부의통제하에있을수밖에없다고낙관적으로보고있다는것이다. 일 러관계와관련일본의대러제재참여로인한양국간부정적영향이점차약화되고있으며, 그간중단된고위급접촉이시작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다만일본으로서는제재연장입장하에서방국가와의결속을그대로유지할것이라고본다. 일본으로서는북방영토및에너지협력문제등에서교류협력필요성이제기되고, 러 중간관계강화가우려되는상황이라는점에서, 그리고아베총리의대러대화의지가강하다는점에서러시아와의관계개선에적극나설것이라고예상하고있다. 러시아로서도일본과의협력강화가대외적고립상황타개의계기가될수도있다는데의미를부여하고있다. 한국 : 러시아는한국이경제적역동성을되살리는데주력하면서대외적으로전략적동맹국가인미국과의균형을유지하려애쓰고있다는점을강조한다. 그리고러시아와의관계에서유라시아이니셔티브노선이행을견지함으로써단계적접근을모색하고북한및동북아정책에서중국에과도하게기우는것에서벗어나는문제로고민이클것이라고인식하고있다. 특히한 러경제무역관계에서질적변화가없는가운데한국의은행들이러시아내금융거래를제한하게되어경제관계를제약할수밖에없을것으로보고있다. 그러면서도한국이러시아와의관계에서제재참여를상징적으로나마제한하고있고, 엄격한제재도입을회피하려하고있다는점을긍정적으로보고있다

156 최근러시아의동아시아정세인식과전략적대응 한편최근북한 4차핵실험을계기로한 미간에사드배치가능성이논의되는것과관련, 3월 11일개최된중 러외무장관회담에서러시아라브로프외무장관은 북한의현재행동을고려하더라도규모면에서북한의모든위협을넘어서는것으로서, 동유럽 MD체계와같은위협이며, 글로벌균형과전략적안정성을훼손할위험이있다 라고강조하는등반대의사를강력하게표명하였다. 이는글로벌군비경쟁으로인식하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 북한 : 러시아는북한이 7차당대회를통해김정은의 3대권력세습을확인하는문제에집중할것이나경제적불안정과대외적고립심화로내부적으로는김정은의정치적위상에매우모호한측면이내재해있는것으로보고있다. 경제적어려움과재원문제를둘러싼당, 군, 공안, 중앙및지방관리등지배엘리트간투쟁이고조되어지배계층의불안정이초래되고이에따라지도부의경제외교적가능성이제한을받게되면핵및미사일역량을주요대외활동도구로이용할것이라고예상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은주변강대국들과의관계변화를감내하지못할것이며남북관계도북한도발영향을받아불안정한특성을지니게되는등부정적국면이강할것으로인식하고있다. ASEAN : 러시아는아세안이미국, 일본, 유럽, 인도등과의경제 과학기술 인프라협력에집중할것이나중국에대한경계감이상당하다고평가하고있다. 러시아는중국이아태지역안보를중국중심체제로형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고보며, 중국일대일로가객관적으로볼때아시아중심의대화체인아세안지역포럼 (ARF), 아세안 +8 국방장관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등의활동효율성을저해하고있는것으로아세안이인식하고있다고보고있다. 또한러시아는아세안이중국과의관계에서중국의재정, 물류, 기술을고려하여동남아항만인프라발전을위한상호협력관계확대계획을일대일로프로젝트에연계시키려할것이라고보고있다. 4. 러시아의신동방정책 : 추진동향과인식 가. 신동방정책추진동향 러시아는역사적으로스스로를유럽국가로규정하면서유럽을주요외교무대로삼아왔다. 소련당시에도, 그리고냉전종식후에도이러한경향이지속되어왔다. 그러면서도동방으로의관심이꾸준히이어진것도사실이다. 특히러시아연방출범직후아시아의역동성이대세를이루면서이를통해경제회복을도모해야한다는인식과주장이강하게확산되기시작했다. 2000년집권한푸틴대통령은전방위실용외교를내세우며강대국부활을위한대외정책과경제협력정책에서아태지역비중을높이는방향으로나아갔다. 12) 푸틴이총리이던 2010년전후, 그리고 3기집권과정과집권이후에는 표 1 에서보듯이기고문등각종문헌을통해이미대외정책의무게중심을동방과유럽에대한균형을이루겠다는적극적인의지를나타내면서 신동방정책 을공식화하고있다. 13) 다시말하면신동방정책은러시아가강대국으로재부상하기위해서는유럽과의협력관계만으로는한계가있으며, 유럽과의협력에다유 12) 푸틴은이미집권첫해에 러시아 : 새로운동방전망 기고문을통해러시아에대한아태지역의중요성을강조했다. В.В. Путин, Россия : новые восточные перспективы,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 ) 13) 제성훈, 러시아의 동방정책 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외교, 제 110 호, p

157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라시아의地政學的공간의한축인동방을합침으로써국가발전의시너지효과를배가하겠다는것이다. 이는종국적으로아태지역통합과정참여및다극체제형성기반구축,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구축, 극동개발촉진, 에너지분야협력확대등을위한대내외적인집중으로해석될수있으며, 각종정책으로구체화되고있다. 14) 표 5 신동방정책추진강조내용및정책추진사례 구분정책추진강조내용추진사례 주요내용 o 푸틴, 극동 동시베리아개발을제2대전략과제라고강조 (2012.4) o Izvestia 기고문 새로운유라시아통합사업 ( ) o Rossiskaya Gazeta기고문 강한러시아를위한국가안보,( ) o Moskovskie Novosti 지기고문 러시아와변화하는세계 ( ) o 대외정책노선실현조치 대통령령 ( ) o 대외정책개념 ( ) o 극동개발부신설 (2012.5) o 동부지역송유관및가스관건설추진 o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개최 (2012.9) o 극동지역내 14개선도개발구역설정 (2014.2) o 극동및자바이칼지역개발전략 2025 수정 (2013년) o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지위부여 (2015.7) o 동방경제포럼창설및 1차포럼개최 (2015.9) o 중국, 북한등동북아국가들과의관계강화에주력 * 필자가관련자료를종합하여작성 ( ) 따라서이러한러시아의신동방정책은유럽과의관계속에서기능했던과거의동진정책과는다른관점이작용하고있다. 특히우크라이나사태와이후서방의대러경제제재국면지속, 유라시아경제연합출범, 그리고중국의일대일로정책가속화에대한러시아의상호연계등으로인해유라시아의지정학적환경변화가발생하고있다. 따라서신동방정책이지닌전략적함의는상당하다. 즉지정학적전략균형의차원을넘어정치, 안보및경제적측면에서정책자원을집중하는 포괄적집중전략 15) 으로진화하고있다고할수있다. 나. 러시아조야의최근인식 러시아는동아시아와의협력결과가기대수준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 16) 그간신동방 14) 신동방정책에관해서는장덕준 ( 러시아의신동방정책과동북아, 현대러시아의해부, 동북아역사재단, ) 신범식 ( 푸틴 3 기러시아의한반도정책 : 변화하는동북아에서의적극적역할모색, 한국과국제정치 제 29 권 1 호, 2013), 제성훈 ( 3 기푸틴정부의동아시아정책 : 결정요인, 평가, 전망. JPI 정책포럼. No 제주평화연구원 ), 성원용 (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과유라시아대륙교구상, 유라시아학회프로시딩, ) 등다수전문가글참조 15) 성원용,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과유라시아대륙교구상, 유라시아학회프로시딩, , p.74. 성원용은신동방정책을비중있게평가하면서도아태지역이러시아대외정책의최우선공간이아니라고분석 16) 이부분은 Александр Габуев, Поворот в Никуда: Итоги азиатской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в 2015 году, ( 검색일 : ) 를참조

158 최근러시아의동아시아정세인식과전략적대응 정책추진등아태지역과의기업활동등경제협력확대가유럽 미국과의협력축소로인해발생한격차및손실을축소시킬것으로기대해왔다. 그러나 2015년도러시아의對아태지역협력확대노력에도불구하고희망하는결과가나오지않았다. 그것도지난 2015년한해동안서방의제재가동방에서계속되었고아태지역에서도러시아와협력프로젝트추진을바라는기업인들도별로없었으며, 동아시아에서성공사례도없다는점들이작용한데따른결과로보고있다. 이와관련러시아지도부 ( 크렘린 ) 는동아시아지역에대한흥미를잃었고관심을두지않고있다는것이다. 이에대해슈발로프제1부총리는푸틴대통령이 2014년 5월중국상하이를방문하여중국과가스분야협정을체결하고이를기반으로러시아정치인및경제인들의동아시아에대한기대가높아지는등서방제재가시작되기전부터동아시아와의관계발전을시작했지만동아시아에서사업을하려는기업인이아무도없을정도라며상당히실망스런태도를보이고있다는견해를보였다. 결과적으로 2014년하반기부터공세적으로동아시아진출에나섰으나 2015년을지나면서현실을제대로인식하기시작했다는것이다. 이와관련러시아는중국의경우가스협정이행보다는러시아의첨단기술확보및자산매입을위해러시아와서방간분쟁을이용하려는행태를보이고있다고믿고있다. 러시아와 APEC 회원국들과의무역도 월간전년동기대비 30.4% 줄어드는등축소되었다. 17) 이는러시아의수출기반인원자재가격이지속하락한데다러시아기업및가계의구매력이경제력축소와수입감소를초래한루블화가치하락으로인해줄어든데따른것이라고할수있다. 물론 월간 EU와의무역규모도전년동기대비 38.5% 나축소되는등하락세가심화되었으며, 이러한결과로인해러시아의대외무역에서 APEC회원국들이차지하는비중이조금늘어난것도사실이며, 혹자는러시아의무역파트너가유럽에서아시아로바뀌기시작했다고해석할수도있다. 그러나이렇게해석하기에는 2년간의무역통계로는무리한측면이있다. 따라서러시아로서는동아시아와의협력이기대한대로그렇게빨리일어나지않는다는것을인식하고있는것이다. 투자측면에서도동아시아에대한기대치에비해상당히낮았다. 중구그이 2014년총투자규모가 1,160억불상당을초과했는데이중러시아에대한투자는겨우 7억 9,400만불에불과했으며, 2015년에는상반기에겨우 3억 3,000만불에지나지않았다. 이것은 2015년실크로드펀드이 야말 LNG 프로젝트 의노바테크 (Novat다) 주식구매, 시부르 (Sibur) 의중국석유화학 (Sinopets) 주식매입등 2건의주요거래가종료됨에따라증가하리라기대가되었었던해였기때문에동바에대한러시아의기대는실망스런모습으로비쳐지고있다는것이다. 또한서방제재에도불구하고러시아기업들의아시아금융기관들과의상호활동도종합적인데이터는없지만간접적징후들에따르면아시아로의진출이전보다더악화될가능성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러시아기업들이아시아증권시장에서주식이나장기자본조달공모를해보지도못했는데이것은서방의제재와아무런관련이없는데도이러한현상이나타났다. 결과적으로서방의제재가중국의 4대거대은행 에게조차해당되고있는것이다. 중국은행들은리스크가확대될가능성이있는러시아시장과미 EU 등의안정된대규모시장에서입지를강화할기회를찾을지등의선택에서상업적논리에따라후자를선택한것이다. 그만큼동아시아에서러시아리스크현상이생각보다빠르게진행되고있는것이다. 17) 러시아관세청통계는 간무역이중국과는전년동기대비 29.6%, 일본과는 31.2%, 한국과는 33.3%, 아세안과는 36.3% 감소되었다고발표 ( )

159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이러한러시아리스크현상확산은에너지분야에서금융분야에이르기까지 2013년부터계속된시진핑의강력한반부패운동으로인해중국관료들과국영기업관리자들의 인센티브가축소 되고이에따라이들이 결정을지연 시킨데따른것으로보고있다. 그리고일본과한국등의러시아에대한투자의욕상실도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즉극동선도개발구역설치와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대한신뢰가부족함을의미하는것이다. 또한동아시아국가들의러시아에대한신뢰성결여도러시아의동방진출성과미흡으로나타나고있다고할수있다. 러시아는 2007년부터자신들이요청하여 2011년부터동아시아정상회의에참석하게되었지만참석이허용된이후러시아대통령이정상회의에전혀참석하지않는등모멸감을준것이그대로부정적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다. 미국과대비되는측면이다. 동아시아개최 APEC에푸틴이참석을거부한것도러시아가동아시아를중시하지않는시그널로보이고있으며, 아세안에대한미 중의접근노력과는상당히상반된모습을보이고있는것이다. 이는결과적으로러시아가동아시의중요성에대해제대로인식하지못하고있음을반영하는것이다. 5. 결론 : 러시아의전략적대응과행보 이상에서살펴본대로동아시아정세에대한러시아의인식은역내러시아의위상강화및입지제고, 역내국제질서재편부응, 역내대미전략적균형유지및대미견제구조형성, 對중일면공조 일면견제원칙견지, 일본활용, 극동시베리아개발및아태지역경제권편입, 국제경제협의체관여, 對아세안협력기반강화, 일중 / 미중갈등조정, 한반도에대한관심증대등의관점으로집약할수있다. 러시아의이러한관점은러시아가강대국으로재부상하기위해서는유럽과의협력관계만으로는한계가있으며, 유럽과의협력에다유라시아의地政學的공간의한축인동방을합침으로써국가발전의시너지효과를배가하겠다는의지가배어있다고할수있다. 이는종국적으로아태지역통합과정참여및다극체제형성기반구축,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구축, 극동개발촉진, 에너지분야협력확대등을위한전략으로해석될수있으며유라시아의급격한지정학적환경변화 18) 와이에따른새로운국제질서더나아가동아시아질서재편시도상황에서그전략적함의가상당하다. 첫째, 지정학적, 전략적관점에서대외적공간영역확충을통해정치, 경제, 외교안보등국가발전을도모할운신의폭을넓히려는의도가담겨있다. 러시아정부의관심이세계적흐름에맞추어자연스럽게아태지역으로향하는가운데유럽과아시아를아우르는유라시아시대의거대전략벨트중심축으로러시아를자리매김하려는의지의표현 19) 이라고할수있다. 여기에는유라시아경제연합을넘어서는 유라시아연합 의구상이담겨있다. 20) 둘째, 이를통해아태지역으로의통합과극동시베리아개발을촉진시키는한편동북아지역의전략적행위자로서의위상을강화하겠다는의미이다. 이지역이과거에비해상대적으로그위상이제고되어결코무시할수없는지전략적 지경학적공간으로부상했으며, 따라서변화하는지역정세속에서러시아가 18) 우크라이나사태와이후서방의대러경제제재국면지속, 유라시아경제연합출범, 그리고중국의일대일로정책가속화에대한러시아의상호연계등으로인해유라시아지역을둘러싼강대국의각축이심화되고있다. 19) Аналитический доклад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искуссионного клуба Валдай, К ВЕЛИКОМУ ОКЕАНУ 3 : СОЗДАНИЕ ЦЕНТРАЛЬНОЙ ЕВРАЗИИ, Москва, июнь ) Валдай (2015)

160 최근러시아의동아시아정세인식과전략적대응 보다적극적으로국익을실현해야할중요성이증대될것이기때문이다. 셋째, 중국과의전략적유대강화를통해대미전략적균형을맞추어미국의독주를견제하고동북아국가들간경쟁과갈등에대한대응력을높이겠다는구상이자리하고있다. 이과정에서미국의아시아再균형정책에대해서도대응력을높일수있다. 더구나동북아지역에서북한핵개발등한반도긴장지속과미중간패권경쟁으로인해역내지정학적구도가복잡해지고있다. 이런상황에서러시아에게는동북아를포함한아태지역이그발판역할을할것이다. 넷째, 그러면서도 G2로부상하고있는중국에대한장기적인전략적포석을가능하도록기반을구축하겠다는의지도담겨있다. 그것은중국과의딜레마적상황에대한변화의단초를제공해줄수있다는의미이다. 즉중국의과도한행태가러시아의대외적인행동을제약할수있다는의미의경계감이라고할수있다. 결과적으로향후동아시아에서보일러시아의행보는다음과같은정책적함의를담고있다. 21) 우선푸틴정부는러시아가이미 강대국 이라는입장에서동아시아정책을추진해나갈것이다. 그리고동아시아및국제주요현안에대해독자적인목소리를내는등러시아의자존감을드높이는한편으로역내국가들과의협력확대를적극모색할것이다. 둘째, 동아시아역내에대한정치, 경제, 군사적개입등을확대할것이다. 러시아의동지역에대한관심증대및역내질서재편에따른주요행위자들간의상호견제와협력양상도커져갈것에대한대응이예상되기때문이다. 또한중국의부상에따른역학관계변화, 특히군사안보적측면에서의경쟁도커져갈것으로보인다. 셋째, 미국과중국의 G2체제가시화속에서동아시아국제무대에서러시아의중재자적역할을강화할것으로보인다. 러시아는미 중관계속에서기본적으로미국을견제하면서도안보이해및국익에따라선택을할것이며, 세력재편의균형추역할을할것이다. 또한러시아는향후한일 / 한중간발생하는갈등에대해나름의중재역할을시도함으로써신뢰회복을도모하는등이러한역할확대를통해동아시아와의경제교류 협력활성화를이끌어내려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앞으로북핵문제해결과북한의개혁 개방유도에있어남북한균형정책을취하고있는러시아의긍정적역할에대한기대감을갖게하는부문이기도하다.. 넷째, 러시아는국제질서의다극화를도모하는만큼다극화, 다자주의외교를꾸준히전개하고전략적으로활용해나갈것이다. UN 역할강조, BRICS, G20, APEC, ASEM, SCO, CICA 등참여, 다양한국제행사주최등을지속해나가면서중국과함께 ASEAN 다자안보체제구축을적극모색할것으로보인다. 끝으로, 러시아는유라시아공간에대한유관국과의정책협력을확대해나가는데집중할것이다. 특히, 교역확대및물류망구축등러시아동아시아정책과한국의동북아평화협력구상및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의정책적접점부문이존재한다는점에서협력여지가매우크다고할수있다. 이는미래에양국간공동이해의폭을넓히는것으로향후실질적인관계발전을이루는데일조할수있다. 이와관련 4차핵실험에따른대북제재강화로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상이유명무실화되었다는성급한주장이나오고있다. 그러나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상은북한과의협력을일부포함하기도하지만러시아및중앙아국가들과의직간접적연계정책이라는점에서지속적으로이행해나갈필요가있다. 21) 이부분은서동주, 동아시아질서재편에서한 러협력비전, 한러협력 2030 청사진, 한러대화정치 국제관계분과편저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2016), pp 을참조해정리하였다

161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참고자료 강봉구. 푸틴집권 3기러시아의대외정책 -주요지역과의관계를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0집 1호 (2012년 6월 ). 고재남. 최근미러갈등의심화와양국관계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 ), pp 고재남, 엄구호엮음, 러시아의미래와한반도. 파주 : 한국학술정보, 김성진. 러시아푸틴 / 메드베데프정부의대외정책 : 지속성과변화. 중소연구, 제36권제4호 (2012/2013 겨울 ). 김정기, 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과남북러삼각협력전략, 한러협력 2030 청사진, 한러대화정치 국제관계분과편저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2016) 김현택, 이상준번역, 글로벌전망 2030: 러시아의전략적시각.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서동주, 동아시아질서재편에서한 러협력비전, 한러협력 2030 청사진, 한러대화정치 국제관계분과편저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2016) 서동주. 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전략, 전문가들간발표및토론내용, 서동주. 푸틴집권 3기대외정책전망과대러대응전략. 국제문제연구, 제12권제2호 (2012 여름 ). 서동주. 러시아의동아시아전략과미래의역할. 고재남, 엄구호엮음, 러시아의미래와한반도. 파주 : 한국학술정보, 성원용,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과유라시아대륙교구상, 유라시아학회프로시딩, ( ) 신범식. 푸틴 3기러시아의한반도정책 : 변화하는동북아에서의적극적역할모색. 한국과국제정치, 제29권제1호 (2013년봄 ). 신범식. 러시아의신동방정책과동북아지역정치, KDI 정책세미나발제문 ( ). 신범식, 하용출, 서동주, 성원용외. 한국과러시아의전략협력. 서울 : 한국외대출판부, 우준모. 다시열리는푸틴의시대 : 러시아정치전망. JPI 정책포럼 (2011.8). 우평균. 푸틴 3기의러시아와유럽관계 - 전환기혹은갈등기? e-eurasia, vol. 48( ). 유라시아협력시대의한 러비전과전략협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3.4) 이상준,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남북러 3각협력전략 KIEP 주최신흥시장진출관련세미나발표자료 ( ) 이상준 엄구호 강명구 김학기 성한경, 유라시아지역국가들과의산업통상협력방안, 장덕준, 러시아의신동방정책과동북아, 현대러시아의해부, 동북아역사재단, ( ) 장덕준. 푸틴 3기정권의대외전략과미러관계, 중러관계전망. 국가전략연구 (2013년봄 ). 장덕준. 신푸틴독트린 과러시아대외정책의향방, Russia-Eurasia FOCUS, 2015년 1월 26일. 정여천. 러시아경제의동진과한국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 한러극동협력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 : KIEP ERI 주최학술회의프로시딩, 조영관, 극동러시아경제특구전략연구, 2015 KIEP신흥지역연구통합학술회의프로시딩, 제성훈, 러시아의 동방정책 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외교, 제110호, p. 83 제성훈 3기푸틴정부의동아시아정책 : 결정요인, 평가, 전망. JPI 정책포럼. No 제주평화연구원 ),

162 최근러시아의동아시아정세인식과전략적대응 제성훈. 푸틴의귀환, 러시아의미래 : 2012년대선이후러시아의대내외정책전망.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1호 (2012). 조정원. 푸틴 3기정부 1년의동아시아외교정책과한반도. 아태연구, 제20권제1호 (2013). 켄트콜더 (Kent E Calder), 신대륙주의, 오인석 유인승번역, ( 서울 : 아산정책연구원, 2013) 최화식. 격동의한반도예고 러시아와중국의대규모군사연습, Russia-CIS FOCUS. 2014년 1월 20일.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RUSSIA REPORT, 분야별평가와전망.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한러대화정치국제관계분과편저, 한러협력 2030 청사진 (2016.2) 현승수. 푸틴집권 3기러시아의현주소와신정부의정책방향. e-eurasia, vol. 41. Boris Volkhonsky 등공저, The US strategy of "rebalancing" in Asia Pacific and Russia 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Russi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November 2015, Moscow), Geo-economics of Eurasia, Astana Club Report RIAC, NOVEMBER pp Timofei Bordachev, The Eurasian Year in Russian Foreign Policy, ( 검색일 ). Yaroslav Lissovolik, "Russia s Eurasian Model of Modernization", ( 검색일 ). Аналитический доклад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искуссионного клуба Валдай, К ВЕЛИКОМУ ОКЕАНУ 3 : СОЗДАНИЕ ЦЕНТРАЛЬНОЙ ЕВРАЗИИ, Москва, июнь В.В. Путин, Россия : новые восточные перспективы,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 )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абуев, Александр. Поворот в Никуда: Итоги азиатской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в 2015 году, ( 검색일 : ). Захарова Л.В. Евразийская инициати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ызовы и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оссии, Вызовы для России в меняющемся мире, IMEMO, pp О мерах по реализаци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 ), ( ), ( ) 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 ( 러시아와변화하는세계 )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 ). РОССИЯ И МИР: 2016, ЭКОНОМИКА И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Ежегодный прогноз (МОСКВА, ИМЭМО РАН, 2015)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 о 2025 года,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8 декабря 2009г No р. Светлана Суслина,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изменения в Евразии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оссии и Коре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Форум 2015 Политическое и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 p

163 2016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 춘계 학술회의 한국외대 대학원생 제 1회의 중앙아시아 분쟁과 그 함의 사회: 김성진 (덕성여대) 발표 1 나고르노-카라바흐와 크림반도 분쟁의 분석 민족 자결 과 영토 보전 원칙의 대립 정현지 (한국외대 대학원생) 발표 2 페르가나 지역 민족 분쟁 신정철 (한국외대 대학원생) 발표 3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의 발흥과 점증하는 위협 김다예 (한국외대 대학원생) 발표 4 이슬람 원리주의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타지키스탄 내전을 중심으로 조용성 (한국외대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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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나고르노 - 카라바흐와크림반도분쟁의분석 *22) 민족자결 과 영토보전 원칙의대립 정현지 (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생 ) Ⅰ. 들어가는말 1.1. 연구배경및목적 냉전시대양극의한축을담당했던소련은, 그성립과해체과정에서유라시아대륙에수많은지정학적변화를일으켰다. 소비에트연합의성립이후국경의형성과정과해체이후신생독립국가들이생겨나는상황에서영토와국경을둘러싼크고작은분쟁이발생했는데, 그중대표적인사례가나고르노- 카라바흐분쟁이다. 크림반도를둘러싼우크라이나와러시아와의갈등상황을보여주는크림반도분쟁, 통칭 ( 統稱 ) 우크라이나사태 또한최근에발생한대표적인영토분쟁사례라고할수있다. 이두케이스는소련혹은소련을계승한러시아가분쟁에개입되어있다는점, 영토분쟁이자민족분쟁의성격을띤다는점, 분쟁지역에대한군사적점유가이루어졌다는점, 특히분쟁당사국들이 민족자결의원칙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과 영토보전의원칙 (Principle of Territorial integrity)' 을내세우고있다는점, 그리고현재까지도진행중인분쟁이라는측면에서공통점을가진다. 유사케이스인나고르노-카라바흐와크림반도분쟁은소련이개입했던, 혹은러시아와직접적으로관련된 영토보전 과 민족자결 원칙이대립하고있는국제분쟁으로, 이에대한기존연구들을많이찾아볼수있다. 또한 민족자결 과 영토보전 의원칙의대립을설명하는연구도선행되어있는상태다. 그러나기존연구들과는달리본논문은소련혹은소련의직접적적계승국인러시아가관련된두분쟁사례의발생원인과당위성을현실주의시각으로풀어보고자하는데의의를둔다. 특히 민족자결 이라는강행규범이그적용에있어서모호성을띠는이유그리고또다른강행규범인영토보존의원칙이 강행규범 으로서기능을발휘할수없는이유를 국제기구나개인은국가에비해제한적이고불완전한주체 라는현실주의이론의입장에서설명해보고자한다. * 본고는 working paper 임을알려드립니다

166 나고르노 - 카라바흐와크림반도분쟁의분석 민족자결 과 영토보전 원칙의대립 1.2. 이론및개념설명 ( 진행중 ) - 현실주의이론 - 민족자결 과 영토보존 원칙개념설명 현행국제법상강행규범인민족자결원칙 ( 이하 민족자결권 ) 은인민자결이라고불리기도하며, 모든민족이외부로부터의간섭없이그정치적지위를결정하는권리를갖는다는것 을의미한다. 1) 민족자결권은크게외적자결권 (External Self-determination) 과내적자결권 (Internal Self-determination) 으로나뉜다. 2) 외부적혹은국제적측면에서의민족자결권을뜻하는외적자결권은 식민체제로부터해방되어인민이독립국가를건설하는국제법적정당화의근거가된다. 3) 외적자결권이탈식민지화 (decolonization) 를위한정당한권리였다면, 내적자결권은내부의문제, 즉기존영토내에서의민족혹은인민 (people) 의정치참여를보장하는권리이다. ( 현재 ) 나고르노-카라바흐와크림반도분쟁에서등장하는 민족자결 원칙은 내적민족자결 을의미한다. 아르메니아와러시아는해당분쟁지역에거주하는동족 ( 同族 ) 들이차별과억압에서벗어나민족의존엄성을지킬권리가있다며 민족자결 원칙을주장하고있다. 이에맞서는영토보전 ( 領土保全 ) 의원칙또한강행규범으로서, 제나라의영토 ( 領土 ) 를자주적 ( 自主的 ) 으로지니어남의나라에서침범 ( 侵犯 ) 이나간섭 ( 干涉 ) 을받지않고온전 ( 穩全 ) 하게주권 ( 主權 ) 을부림 을뜻한다. 4) Ⅱ. 나고르노 - 카라바흐와크림반도분쟁분석 2.1. 나고르노 - 카라바흐분쟁전개및현황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 ( 이하 NK 지역 ) 의역사적배경을두고아제르바이잔과아르메니아의각축전이활발하다. 양국은기원전부터이지역이자국민들의삶의터전이었음을주장한다. NK지역에대한역사적설명에양국의입장차가존재하기때문에본고에서는기원전및기원후 18세기까지의역사를뛰어넘어, 제정러시아가카프카스지역에대한통치를공고히하기시작했던 19세기이후의사건들에대해서다루도록하겠다. 19세기이전코카서스지역은터키의전신인오스만투르크와페르시아의각축전이벌어지던곳이었다. 두나라가코카서스지역을놓고뺏고빼앗기는줄다리기를하든어쨌든간에기독교국가였던아르 1) 정영진, 이재민, 황준식, 국제법 [ 이론 판례및문제해설 ] ( 서울 : 신조사, 2015), 138 쪽. 2) 박정원 (2006:487) 은자결권과자결원칙의용어를맥락에따라각각사용함을밝히고있다. 역사적인측면에서국제연맹시절의자결이정치적혹은도덕적원칙에가까웠다는점을들어원칙과권리의표현을맥락에따라구분해서사용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자결원칙이나자결권이나국제규범으로서의지위에본질적인차이가있다고할수는없다고명시하고있는바, 본고에서는자결원칙과자결권을국제규범상동일지위로보고, 두용어를동일한맥락에서사용하고자한다. 박정원, 내적자결권의정치적성격 - 국제법의관점에서 -, 법학논총 39 권 4 호 (2015),.487 쪽. 3) 위의글, 490 쪽 4) 검색일 : )

167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메니아가이슬람의통치아래놓이게된것이사실이다. 또한전통적으로아르메니아인들은일정지역에밀집하기보다는주변국가의여러지역에흩어져거주하였다. 5) 카프카스와중앙아시아를통치하던이슬람의영향권아래살아가게된아르메니아인들은유대인과같이장사수완이매우뛰어났고, 이슬람세계에서신흥상인세력, 중산층으로급부상하였다. 유대인의경제적성장과이로인한원 ( 原 ) 거주민의갈등을다룬 베니스의상인 이라는작품의묘사처럼, 아르메니아인들이상권을장악하자원거주민인터키계의지주및농민계급과의사회경제적갈등이빈번히일어났다. 이러한사회경제적인갈등은 기독교 와 이슬람 사이의종교간의갈등이라는인식을각민족들에게심어준듯하다. 1813년굴리스탄조약 (Treaty of Gulistan) 의뒤를이어체결된투르크만차이조약 (Turkomanchai treaty, 1828년 ) 으로이란은동부아르메니아지역에대한모든통치권을러시아에위임하게되었다. 따라서이지역의패권을획득한러시아는자국의영향력을공고 ( 公告 ) 및확대하는동시에이슬람의영향권을약화시키기위한정책의일환으로카프카스를벗어나여러지역에흩어져있던아르메니아인들을소집 6) 하였다. 반면, 서부아르메니아는터키의전신인오스만투르크의지배하에있었는데, 서부에거주하던아르메니아인들은종교적자유를추구하면서오스만황제의박해를받았다. 제정러시아는아르메니아인을카프카스지역의민족들을분할통치하기위한수단으로삼았을뿐만아니라아르메니아민족운동을러시아의제국주의적대외진출수단으로이용하였다. 아르메니아인들의 민족의식 을부추겨오스만투르크의지배를받고있던서부아르메니아지역의통합을꾀하고, 통일된아르메니아령을집어삼킬계획이었다. 그러나오스만투르크제국정부는자국령에서전개되었던아르메니아민족운동을무자비하게진압하였다. 아르메니아와오스만투르크사이의감정의골은더욱깊어졌고, 1차세계대전이발발하던 1915년, 오스만제국은약 150만명의아르메니아인들을학살했다. 아르메니아인제노사이드의배경에도러시아의개입을찾아볼수있다. 1915년세계대전이발발한후오스만투르크제국은전쟁에참여하지않고중립국의입장을고수했지만, 러시아가터키의동부지역을침략하자오스만제국은동맹국으로전쟁에참여했다. 이에오스만제국의통치를받던 러시아접경 의아르메니아혁명세력들이전쟁의와중에민족주의를내세우며 러시아편 에서서투르크제국을공격했다. 투르크정부는이지역의아르메니아인들에대한학살자행과동시에시리아, 이라크등지로의강제이주를추진하게된다. 또한박해를피해대략 60만명의아르메니아인들이해외로이주했는데, 오늘날약 80만여명의재미 ( 在美 ) 아르메니아인의대부분은이사건당시에이주했던아르메니아인들의자손이다. 러시아로인해 1차세계대전에뛰어든오스만투르크제국은, 전쟁이끝나자패망국으로전락했다. 코카서스지역은독립을맞이하게되지만, 뒤이어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을두고아제르바이잔과아르메니아의잠재된갈등 7) 이수면위로드러나는사건이발생한다. 오스만투르크제국이몰락함과동시에, 아 5) 아르메니아인은 4 세기초에세계에서처음으로로마제국보다일찍크리스트교를국가종교로받아들였다. 그리고 6 세기초에는이단으로인정된단성론을수용하여아르메니아교회로독립한후, 아르메니아어로된전례 ( 典禮 ) 를만들어서계승해왔다. 그러나 7 세기중반, 이슬람세력에정복당하면서교세가점차약화되었고, 11 세기후반에는셀주크투르크왕조의진출로많은아르메니아인이소아시아의동북지역인키르기스나시리아로피신했다. 키르기스로이주한아르메니아인은이곳에키리기아아르메니아왕국 (1080~1375 년 ) 을세웠다. 이왕국은실크로드의서쪽입구에위치하기때문에무역이번영했으나, 아르메니아인의고향인아르메니아고원에는터키계민족과쿠르드인이진출해터키화 쿠르드화가진행되고있었다. 다카사키미치히로, 민족분쟁의세계지도 ( 고양 : 깊은강, 2003), 쪽. 6) 러시아의정복이전동아르메니아의총인구중약 20% 가아르메니아인기독교인이었고나머지 80% 는아제르계이슬람교도들이었다. 그러나러시아에합병된이후에는페르시아와오스만제국으로부터 57,000 명에달하는아르메니아인이이주하였다. 그리하여 1832 년에이르러서는전체인구의 50% 를아르메니아인이차지하는현상이빚어졌다. 장병옥, 나고르노 - 카라바흐분쟁의원인에관한연구, 국제지역연구 제 12 권제 1 호, (2008 년 ), 307 쪽

168 나고르노 - 카라바흐와크림반도분쟁의분석 민족자결 과 영토보전 원칙의대립 제르바이잔과아르메니아의민족주의자들은각나라의독립을선포하지만, 양국의독립정부가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문제를놓고각축전을시작하기도전에카프카스지역에는소비에트정권 (1920년) 이수립된다. 이두공화국에소비에트정권이수립되자모스크바가나고르노카라바흐문제를포함한두민족갈등의중재자를자처했다. NK지역이소비에트정권의수립으로잠시관심밖의일이되는가싶었으나이때먼저선수를치고나온아제르인들은 1921년예레반에서이지역의통제권을요구하며대규모폭동을일으킨다. 이에다시화두로떠오른 NK지역은, 1921년 7월 4일러시아공산당중앙위원회의카프카스지역사무국총회의결정에따라아르메니아에넘어가게된다. 그러나이결정에불만을품은아제르바이잔이항의하면서다음날인 7월 5일스탈린의입회하에트빌리시에서코카서스지국의회의가다시열리고, 이회의에서총회는전날의결정을번복하며 NK지역의주권이아제르바이잔에있음을선포한다. 8) 스탈린의결정번복에대해오늘날까지정확하게밝혀진것은없으나학자들은당시터키로대표되는이슬람세력을회유하기위하여터키의형제국인아제르바이잔의손을들어주었다는주장을제기 9) 한다. 소비에트정권의갑작스러운결정번복은 NK지역을둘러싼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의갈등을점화시키는계기가된다. 1921년 7월 16일, 아르메니아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는공식적으로반대입장을표명하였지만이는곧묵살된다. 1985년 4월고르바초프가페레스트로이카를선언하기전까지 NK지역을둘러싼아르메니아인들의청원과시위는지속되었지만모스크바로부터의긍정적인대답은없었다. 고르바초프의개혁정책이후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에대한아르메니아인들의시위는다소과격한양상을띠기시작했다. 사회주의아래덮여있던민족갈등이가시화되기시작했고, 민족주의를기치로하는다발성시위가발생하였다. 이때아르메니아시위대는 NK지역의합병 을주장하는청원서를모스크 7) 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인의갈등은오스만투르크정부의대 ( 對 ) 아르메니아인학살 (Genocide, 1915) 이자행되기전부터시작되었다. 아르메니아인들이여러지역에흩어져거주하며상업에뛰어난수단을보이던만큼아제르바이잔인을포함한터키계이슬람민족들과사회경제적갈등의발생은필연적일수밖에없었고, 이러한갈등은서로의종교와언어, 민족적차이를바탕으로더욱심화되었다. 두민족간의갈등이표면적으로드러나기시작한시기는제정러시아가코카서스지역에대한패권을장악하고아르메니아인들을동부아르메니아지역을포함한코카서스지역으로이주시키기시작할무렵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이대거유입해오자위협을느낀아제르바이잔인들의반발과저항이거세졌다. 특히러시아는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으로의아르메니아인이주를장려하였는데, 아제르바이잔인이대부분이던이지역인구가 1880 년대무렵에는총인구의 53% 가아르메니아인이었다고한다. 더욱이 1915 년에발생한터키의아르메니아인제노사이드는, 이사건에관여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투르크제국과인종, 종교, 언어적범주를같이하는터키계이슬람민족인아제르바이잔인에대한반감을극대화시키는계기로작용하였다. 8) 1921 년 7 월 5 일결정된해결책은나고르노카라바흐전역에서의무슬림과아르메니아인들간의경제적유대의필수불가결함과아제르바이잔과의영구적인유대로인해나고르노카라바흐는아제르바이잔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경계내에남겨지며, 행정중심지를수쉬 (Shushi) 시로정하는자치지역이포함되며, 광범한지역적자율을부여한다는것으로, 그정확한표현은다음과같다. 이슬람교도와아르메니아인들간의평화를위하고, 카라바흐고지대와저지대간의경제적연계와카라바흐와아제르바이잔인들간의지속적인연계를유지하며, 산악지대인카라바흐를아제르바이잔연방에귀속시키고보다폭넓은지방자치권한을부여하고자한다. 우평균, 나고르노카라바흐 (Nagorno-Karabagh) 분쟁의갈등양상과국제개입, 민족연구 54 권 0 호 (2013), 98 쪽. 9) 진실규명을위해필수적인자료접근의제한속에서도나고르노카라바흐의귀속결정이번복된이류를밝히기위해많은연구들이이루어졌다. 직접적인증거자료가사실상부재한가운데이루어진분석의골자는두가지로요약가능하다. 첫째는스탈린이터키의케말아타투르크 (Kemal Ataturk) 정권과무슬림세계를회유하기위해결정을번복했다는추정이다. 이주장과더불어레닌과케말아타투르크간의비밀협정의가능성을지적하는논리도많은소비에트의이론가들이제기해왔다. 레닌과터키정권과의밀약설은당시레닌이터키의장래에대해낙관적이었으며, 또한케말아타투르크를칭찬했고, 나고르노카라바흐를비롯한 3~4 개지역에대한아타투르크의요청에대해레닌이긍정적으로반응했었다는당시의정황이유력한근거가되고있다. 둘째는일부볼쉐비키들, 특히스탈린이당시반볼쉐비키봉기를주도했던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의아르메니아인들에대한 특별한 (ad hoc) 처벌조치를취했다는설이다. 위의글, 100 쪽

169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바에접수한다. 그러나 1988년 2월 22일 아제르바이잔에서나고르노카라바흐를분리시키는행위는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인민들의이익이아니다 는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의변함없는결정사항이내려오자, 시위대의대규모확대로소요사태가발생하였다. 예레반에서개최된백만여명의대규모아르메니아시위대들은아제르바이잔인들을자극하기에충분하였고, 2월 27일, NK 지역의불안사태와관련하여 2명의아제르바이잔청년들이죽었다는바쿠의라디오보도를시작으로, 27-28일에는아제르바이잔의숨가이트 (Sumgayit) 시에서아르메니아인들을대상으로한보복적인폭력사태가발발했다. 이사태 ( 숨가이트사태, 1988년 2월 27~28일 ) 로아르메니아인 32 명이사망하였고, 수백명이다쳤으며대규모의피난민이발생한다. 더욱이 1988년 3월말모스트바당국의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에대한기존의영토적지위고수 에대한재입장표명은숨가이트사태의비극과맞물려아제르바이잔인들에대한적개심을더욱강화시키는사건이되었고, 양국간의갈등은최고조치달았다. 1988년 8월바쿠에서아르메니아인들이대량학살되고양민족간의폭력행사가확산되자소련군파견되어치안을통제하고통금실시한다. 뒤이어 1990년 1월아제르바이잔에서반 ( 反 ) 아르메니아대중시위발생하자또다시소련군파견되어이를대치하던시위대와의전투상황이초래된다. 1989년여름부터약 20만의아르메니아인들이아제르바이잔을탈출하였고, 약 16만명의아제르바이잔인들이아르메니아를탈출하였다. 소련의붕괴와동시에코카서스지역은독립을맞이하게되는데, 소비에트초기에는 공산주의 라는거대한이념이민족및지역간의갈등을막아주는듯했으나이념의퇴색과이에따른소련사회의분열로민족분규사태는더욱첨예한갈등양상을보였다. 독립직후인 1992년 9월 2일아르메니아는 NK지역에 나고르노카라바흐공화국 (Nagorno Karabagh Republic, NKR) 의수립을선포하고, 자위의명목으로군대를조직하여무단점거에들어간다. 사태를수습하려던러시아의옐친과카자흐스탄의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노력으로, 1991년 9월 23일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최고지도자들의평화회담이성사되고뒤이어 11월양국간접경지대에 10km에달하는완충지대를설치하기로합의하는등의논의가이루어진다. 11월 20일, NK지역의가라켄드 (Garakend) 마을상공을지나던헬리콥터가격추되는사건이발생했는데, 이헬리콥터에는러시아와카자흐스탄의고위관료와아제르바이잔의고위지도자가탑승하고있었다. 아르메니아민족주의자들의소행으로밝혀진이사건으로아제르바이잔과아르메니아의합의는물거품이되어버렸고, 양국간의폭력사태는더욱빈번해졌다. 두나라간의갈등을조정하려는국제사회의움직임에따라 1992년양국이 유럽안보협력기구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에가입하면서사태의실마리가보이는듯했다. 그러나 2월 25일아르메니아의무장세력과러시아의 366연대가연합하여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내아제르바이잔인거주지호잘리 (Khojali) 시를공격하여 613명의민간인을살해하였다. 또한 467명의부상자및다수의인질과실종자가발생하였다. 러시아가아르메니아와손을잡고 NK지역내아제르바이잔인거주지를공격한배경에는철저한반공주의자인동시에친 ( 親 ) 터키및서방주의자였던엘치베이를압박하기위해서였다. 1992년아제르대선에서승리한엘치베이는, 탈 ( 脫 ) 독립국가연합 (CIS) 과동시에친 ( 親 ) 터키주의를표방하였다. 대외관계에있어서는터키와이란내아제르바이잔세력과의관계발전을도모하였고, 친서방주의외교노선을적극피력하였다. 1992년아제르바이잔의국가회의가독립국가연합가입의사를철회하고터키어를국어로공식선포하자이를두고만볼수없었던러시아는, 아르메니아와연합하여 NK지역내아제르바이잔인들을공격한

170 나고르노 - 카라바흐와크림반도분쟁의분석 민족자결 과 영토보전 원칙의대립 다. 러시아가아르메니아에군사적, 물량적지원을통해아제르바이잔을압박하자, 결국제2대대통령이었던아불파즈엘치베이 (Abulfaz Elchibey) 가축출된다. 동년 5월, 미국, 러시아및터키가주도하여완성한평화안을아제르바이잔와아르메니아양국이채택하지만, 아르메니아는 1992년말에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을완전히장악하게되고, 1993년까지공세적행위를지속했다. UN의안전보장이사회에서아르메니아의공격중지와철수를요구하는결의안이세차례나채택된끝에 1994년 5월초에휴전에관한원칙적합의가이루어지고, 같은해모스크바에서휴전중재안이타결되었다. 12월에개최된부다페스트정상회의에서 민스크회의공동위원회기구 (Co-Chairs of the Minsk Conferecne) 설립및 OSCE 평화유지군을운영키로결정함과동시에나고르노카라바흐공화국에서는초대대통령선거가진행되었고, 초대대통령으로로베르토코챠리안 (Roberto Kocharyan) 이당선된다. 이후여러차례의논의를거쳐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의분쟁조정기구인민스크그룹 ( 러시아, 미국, 프랑스간의 OSCE 민스크회의 3국 의장제, 1997년 1월 ) 이탄생했다. 그러나민스크그룹의출범에도불구하고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의분쟁은현재까지도지속되고있다 크림반도분쟁전개및현황 ( 진행중 ) 2.3. 현실주의관점에서바라본 민족자결 과 영토보존 원칙의대립이유 ( 진행중 ) Ⅲ. 맺는말 ( 진행중 )

171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참고문헌 정영진. 이재민, 황준식, 국제법[ 이론 판례및문제해설 ]. 서울 : 신조사, 다카사키미치히로, 민족분쟁의세계지도. 고양 : 깊은강, 박정원. 내적자결권의정치적성격 -국제법의관점에서-. 법학논총. 39권4호 쪽.. 우평균. 나고르노카라바흐 (Nagorno-Karabagh) 분쟁의갈등양상과국제개입. 민족연구. 제54권 0호 쪽. 검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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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페르가나지역민족분쟁 신정철 ( 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지역대학원석사과정생 )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본론 1. 분쟁의배경 1.1. 페르가나지역분쟁 2. 경과 2.1. 우즈베키스탄ㆍ타지키스탄 2.2. 우즈베키스탄ㆍ키르기스스탄 2.3. 타지키스탄ㆍ키르기스스탄 2.4. 아프가니스탄과의민족분쟁 아프가니스탄ㆍ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ㆍ우즈베키스탄 3. 분쟁의결과 3.1. 우즈베키스탄ㆍ타지키스탄 3.2. 우즈베키스탄ㆍ키르기스스탄 3.3. 타지키스탄ㆍ키르기스스탄 4.1. 아프가니스탄과의민족분쟁 Ⅲ. 맺음말 : 분석및향후전망 Ⅰ. 들어가는말 지구상에현존하는국가들은정체의형태와는무관하게자체적으로국가의존립을위해필요한요소들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여타국가들과의분쟁을일으키거나그러한분쟁에간섭한다. 토마스 J. 비어스케터 1) 에따르면, 현대국가는권력, 영토, 국민, 승인등의하위개념을연결짓는규범적인개념에근간을두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중앙아시아 5개국은구소련권에등장한신생독립국가로서외면적 1) State Sovereignty as Social Construct Thomas J. Biersteker, Brown University, Rhode IslandCynthia Weber, University of Leeds July 1996, p. i

174 페르가나지역민족분쟁 으로는현대국가의골격을지니고있지만내면적으로는민족집단간의알력으로말미암아체제의불안성과변동성을내재하고있다. 중앙아시아의역사는해당지역내이슬람왕국의성립과칭기스칸군대의유입, 페르시아제국과중국의간섭등으로점철된다. 근대에들어서러시아제국군대가광범위한중앙아시아지역을점령하였으나역내에는당시까지만해도국가가아닌공통의가치와문화를공유하는민족이존재했다. 러시아혁명이후에는볼셰비키정권의주도하에중앙아시아민족공화국국경이획정됨으로써현대국가의외형적조건을갖추게되었으나사실상소연방이라는국가의일부분에불과했기에진정한현대국가로써의지위를획득하지못했다. 객관적인지리학적기준에근거하지않은볼셰비키정권의국경획정작업은이질적인가치를지닌여러민족을하나의행정적구분선내에위치하게함으로써소비에트체제붕괴이후중앙아시아민족분쟁의원인을제공했다. 부정확한국경획정은중앙아시아의중심부인페르가나계곡 (Ferghana Valley) 에위치한바람개비모양의우즈베키스탄ㆍ키르기스스탄ㆍ타지키스탄 3국국경에서극명히드러난다. 타지키스탄출신의역사학자라힘베크보보호노프 2) 가지적하다시피소련관료들은이슬람세력통제와공산주의혁명의확산을목적으로한나머지국경획정시언어와경제적관계를고려하지않았으며, 국경과언어정책, 엘리트계층교육에대한중앙정부의결정이타지키스탄을비롯한중앙아시아국가들에미칠영향을정확히이해하지못했다. 이러한배경속에서설정된경계가향후독립된국가의국경을정하는근거가될것이라는점을소련중앙정부는인지하지못했다. 소연방이해체됨에따라중앙아시아국가들은이데올로기확립을통한권력기반강화를꾀했으며, 이러한과정속에서각공화국내주요민족의정체성이강조됨으로써국내적인분열을야기한다. 이에더하여 2001년 9/11테러이후미국의아프가니스탄침공으로인한중동정세불안정화와급진이슬람무장세력의중앙아시아유입이해당지역의안보상황을악화시킬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본연구는페르가나계곡을둘러싼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ㆍ키르기스스탄ㆍ타지키스탄에서발생하고있는민족갈등과아프가니스탄과의관계를조명함으로써페르가나분쟁의원인및양상을보다명확하게파악한다. 본론에서는다양한분쟁의동향을파악한다음맺음말에서각분쟁의향후전망을진단하는순서로본문이구성되어있다. 2) Today s Ethno-Regional Clans in Tajikistan Are Products of Soviet Nationality Policy Publication: Eurasia Daily Monitor Volume: 12 Issue: 136July 21,

175 2016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 춘계 학술회의 Ⅱ. 본론 1. 분쟁의 배경 1.1. 페르가나 지역 분쟁 페르가나 계곡은 우즈베키스탄의 동부, 키르기스스탄의 남서부, 타지키스탄의 북부가 맞닿아 있는 곳 으로서 시르다리야 강(Syr Darya River)이 흐르고 있다. 해당 지역에 위치한 3개국은 상이한 역사적 배경 에 따라 서로 다른 민족적 정체성와 특성을 지니게 됐다. 7세기 중반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와 사마르칸 드는 아랍 문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이슬람과 아랍문자를 수용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는 투르크계 와 몽골계 이민족의 영향을 받았으며, 타지키스탄은 페르시아계 민족의 농경생활로 역사를 시작한다. 그러나 몽골제국의 침략 과 차르 군대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상이한 민족 간에 공통의 역사적 배경을 형성 했다. 이후 제정 러시아가 붕괴됨에 따라 중앙아시아 지역 민족은 구 러시아령 투르키스탄(Turkestan) 지역 에서 백군ㆍ부하라 토후국 ㆍ아프가니스탄 왕국과의 연대를 형성해 바스마치 운 동(Basmachi Movement)3)을 그림 1. 소련시절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과 그 주변국의 경계. 1920~1930년대 획정된 국경에 근거하여 오늘날의 경계 확정이 이루어졌다. (지도출처: RMCN) 전개하나 최대 16만의 적위 군 병력4)을 중앙아시아에 투입한 볼셰비키에 의해 진 압된다. 1920년 6월, 블라디미르 레닌은 공화국의 민족적인 구성과 분포에 따라 투르키스탄 지역을 현재의 우 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3개 공화국으로 분할할 계획을 지시5)했다. 내전 종결 직후인 1924년 10월 27일에 소련은 옛 투르키스탄, 부하라, 호라즘 등의 공화국을 민족별로 재편하는 사업에 착 수한다. 소련 중앙정부의 민족별 공화국 설립 의도자체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발생하는 효과 는 예측 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업은 무슬림세력의 범투르크주의 약화와 민족 간의 대립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퍼져있던 반소(反蘇) 분위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감되었고 요 시프 스탈린이 주장한 민족부흥 개념6)에 기반을 둔 코레니자치야(Korenizatsiya) 정책이 이러한 조류에 3) 바스마치 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 제국의 징병을 거부하는 무슬림들에 의해 조직됐다. 이후 페르가나 계곡의 코칸드시에 자치정부 설립을 계획했으나 적위군에 비해 병력 규모에 있어 열세했던 바스마치 운동 연대는 1934년에 이 르러서 키르기스스탄에 남아있던 최후의 요새가 함락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소멸된다. 4) Moscow's Muslim Challenge: Soviet Central Asia, Michael Rywkin, p. 35 5) 박창규 중앙아시아의 이해, 서울: 써네스트,

176 페르가나지역민족분쟁 가세했다. 그러나민족의수와경제적활동을고려하지않은공화국국경설정은지역주민들의불만을야기함으로써소련체제의붕괴이후호전적인민족주의의발호로이어질가능성을배가하고있었다. 그일례로인구가투르크멘인보다많으면서도공화국지위를얻지못한타지크민족을들수있다. 1925년의한통계에의하면, 수도두샨베 (Dushanbe) 의인구는 242명에지나지않았다. 7) 페르가나지역의국경문제는비단경계재설정을둘러싼갈등뿐만이아니라인간안보, 수자원등의연성안보이슈에도지대한영향을행사하고있다.` 이후본론에서는페르가나계곡에위치한국가들간의분쟁배경에대해다룬다. 2. 경과 2.1. 우즈베키스탄ㆍ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의동부경계선대부분은타지키스탄과맞닿아있으며그길이는 1,304.88km에달한다. 2004년에양국은이중약 86% 에달하는 1,283km의경계를확정 8) 했으나모든구간에대해합의에이르지는못했다. 타지크족은우즈베키스탄영토내에거주하는가장큰소수민족으로서부하라와사마르칸트지역을중심으로집단을이루고있고우즈벡어와타지크어를사용한다. 우즈베키스탄의영토에는 125만명에달하는타지크족이사마르칸트와부하라같은대도시주변지역에집중적으로분포하고있다. 이와는반대로소련붕괴당시타지키스탄북부에 120만명의우즈벡인들이거주하고있었으나타지키스탄에서의내전발발 ( ~ ) 과함께다수가우즈베키스탄으로이주했다. 2000년, 우즈베키스탄보안군병력은우즈벡이슬람운동 (IMU, Islam Movement of Uzbekistan) 무장병력들을우즈베키스탄최남단수르한다리야지역 (Surxondaryo Region) 에서퇴각시킨후타지키스탄과의접경지역에지뢰를설치했다. 문제는우즈베키스탄정부가타지키스탄측에지뢰가설치된지역에대한정보를제공하지않는등비협조적인태도를보이며이는타지키스탄과의관계를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양국국경간의물자이동이지극히제한된상황속에서우즈베키스탄은 2008년 11월 21~22 일에타지키스탄수도두샨베에서실시된회담에서 중앙아시아내국경관리및마약통제 에관한합의문에서명하지않았다. 비록국경관리및세관에관한규제들이완화됐고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접경지역인수르한다리야지역에거주하던 5,000명에다다르는타지크족은재정착을하게됐지만지뢰로인한타지크인사망자수가속출함에따라서우즈베키스탄과타지키스탄정부간의마찰이지속됐다 우즈베키스탄ㆍ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은국경을비롯해우즈베키스탄산가스공급문제, 키르기스스탄으로부터발원하여우즈베키스탄으로유입되는수자원을둘러싼갈등등을겪고있다. 6) 스탈린은 1913 년에집필한저서 막시즘과민족문제 (Marxism and the National Question) 에서낙후된민족을 민족ㆍ문화를기준으로설정된자치제 단위로설정함으로써문화ㆍ경제적으로다른공동체로부터분리시키고향후통합된고차원의문화적흐름에이들민족들을귀속시킬수있다고주장했다 년 11 월 15 일,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인민위원회는 러시아인민권리선언 에 러시아영토내에거주하는소수민족과민족집단의자유로운발전 이라는원칙을명기함으로써코레니자치야의토대를마련한다. 7) 박창규중앙아시아의이해, 서울 : 써네스트, ) "Tajikistan: Focus on demining efforts". Integrated Regional Information Networks. July 13,

177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쿠르만벡바키예프전키르기스스탄대통령은우즈베키스탄이수배범으로지정한인사를적극체포함으로써협력의의지를내비쳤다. 그러나 2005년발생한안디잔사건 9) 이후로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탈출하여키르기스스탄으로피신한망명자들에대해피난처를제공하고국제연합 (UN, United Nations) 으로하여금우즈베키스탄망명인사를제3국으로이송하는조치를허용함에따라양국관계가악화됐다. 이러한키르기스스탄정부의조치에응수해우즈베키스탄정부는키르기스스탄북부에대한가스공급을잠정적으로중단 10) 했다. 1999년 2월 16일에발발했던타슈켄트에서의폭탄테러이후로이슬람극단주의자의침입을막기위한목적으로설치된양국간의국경장벽은페르가나지역중에서도농업에의존하는낙후된지역의경제에어려움을가져다줬다. 또한이로말미암아해당지역에서오랫동안거주하던가족들이이산가족이되는경우도발생 11) 했다. 2009년양국정부는정부간위원회를구성해국경획정문제에대한논의를재개했다. 양국정부는양국간국경중 900km 거리의구간에대해선합의를도출했으나나머지 600km에달하는구간에대해선분쟁이진행중이다. 2012년국경이획정되지않은구간에서발생한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국경수비대간의교전의결과로키르기스스탄국경수비대원 1명이사망하고키르기스스탄민간인 1명이부상을입게된다. 해당사건은키르기스스탄의불락바쉬 (Bulak Bashi) 마을주민들이키르기스스탄과우즈베키스탄국경수비대의경고에도불구하고도로정비작업을실시하면서발발했다. 같은해키르기스스탄의회내에서는키르기스스탄남부의바트켄주 (Batken) 에위치한세베르니소흐 (Severniy Sokh) 및촌가라-갈차 (Chongara-Galcha) 등역외영토 (enclave) 의지위에대한논의가전개됐다. 해당역외영토에는추출을재개할수있는가스전및석유전과지하가스저장시설이소재한지역이다. 1950년대이래로해당역외영토들이키르기스스탄에귀속됐으나키르기스스탄은자국영토내에역외영토가존재하므로자국영토임을주장하고있고우즈베키스탄의경우자국기업들이수년간가스전및석유전을개발해왔으므로해당지역에대한소유권을주장하고있다. 키르기스스탄의회는세베르니소흐에위치한가스저장소이용을시작할것을정부에요청했다. 2013년 7월잘라바드주악사이지역에서발생했던양국국경수비대간의분쟁으로인해우즈베키스탄인 2명이사망했다 타지키스탄ㆍ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은국경공동위원회를설치하여양국간국경문제에대한해결책을도출하려고했으나현재까지도 80개구간에대해합의를내지못했다. 경계지역과역외영토를따라민족갈등기류가형성되어있다. 2013년 4월과 5월페르가나지역에위치한키르기스스탄과우즈베키스탄국경에서무력충돌이발생했다. 수백명에이르는사상자가발생했으며다수의차량들이파손됐다. 9) 우즈베키스탄내무군과보안군이우즈베키스탄안디잔 (Andijan) 에서발발한시위를무력으로진압한사건이다. 우즈베키스탄군부는당시시위대를 IMU 로규정하여사살을정당화했다. 당시사망자수는최데 1,500 명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사망자수에관한자료는 Jeffrey Donovan 의 "Former Uzbek Spy Accuses Government Of Massacres, Seeks Asylum" 을참조했다. 10) 이후카자흐스탄이키르기스스탄북부지역에대한가스공급처였던우즈베키스탄을대체하게된다. 11) Megoran, Nick (2004). "The critical geopolitics of the Uzbekistan Kyrgyzstan Ferghana Valley boundary dispute, "

178 페르가나지역민족분쟁 양국의국경은 987.6m이고합의되지않은분쟁지역은 340~520km² 에이른다. 소연방해체이후양국은국경지역에대한별다른관심을보이지않다가 1999~2000년사이에 IMU가남쪽키르기스스탄남부로침입한이후로키르기스스탄은바트켄주와오슈지역으로 3,000명과 4,000명에달하는군병력을각각파견했다. 또한 2001년에키르기스스탄정부는타지키스탄과의국경에 9개국경검문소를설치했다. 그러나국경수비의강화로인해 1999년 11월이래로민간인 12명이사살되었으며, 강화된국경수비법으로인해상거래가저해되는등다양한문제들이속출 12) 하고있다. 그러나아스카르아카예프전키르기스스탄대통령은이슬람카리모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과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과함께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국경지역에군병력을보내어급진이슬람무장단체의침입을방지하기로합의한다. 이러한합의는키르기스스탄의회의파병안통과지연으로인해 1993년춘계까지연기되었으나 1995년중반에이르러서키르기스스탄군병력은판지강에위치한국경지역을수비하는임무를맡게된다 아프가니스탄과의민족분쟁 아프가니스탄ㆍ타지키스탄 1895년, 제정러시아는아프가니스탄과의국경을판지 (Panj) 강을중심으로설정했다. 소연방붕괴이후아프가니스탄과접경을하게된신생타지키스탄공화국은 1993년 12월이되어서야아프가니스탄과의국경협정을체결함으로써국경분쟁의소지를제거했다. 문제는물리적인접성으로인해아프가니스탄에서의정치적불안정이타지키스탄에직간접적인영향을줄수있다는점이다.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국경은 1,280km에이르고있어양국국민의이동이완벽히통제되려면수많은인력과에너지가동원되어야하나타지키스탄의경우인구는 861여만명 13) 에이르는적은수준에이르고있다. 타지키스탄내전발발당시에반정부투쟁에참여했던인사들은정부의감시를피해아프가니스탄으로피신했다. 이로말미암아현재까지도아프가니스탄내에는 130만명의타지크인들이거주하고있다. 한편타지키스탄이수용하고있는아프가니스탄난민의수는약 6,000명에이른다. 위와같은배경속에서아프가니스탄발무장세력의침투가능성과마약거래 14) 는타지키스탄의현실이되고있다. 2010년, 타지키스탄동부지역에서발발한군호송대에대한이슬람무장세력의공격으로인해최소 23명의군인이사망하는사건이발생했다. 2011년, 타지키스탄보안군과이슬람무장세력및마약거래세력간에최소 6건의무력충돌사건이발생했다 아프가니스탄ㆍ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은 137km의짧은국경을아프가니스탄과맞대고있으나급진주의이슬람무장단체의우즈베키스탄안보위협가능성에대해항상우려를표명해왔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아프가니스탄내에 12) Алишер Хамидов, Беспорядки на Кыргызско-Таджикской Границе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росте межэтническ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 Средней Азии. с ) De Wulf, Martin. "Population Pyramids of the World: Tajikistan 2015" 14) 타지키스탄내에서몰수된마약의총량은독립국가연합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에서몰수된마약총량의 43% 를차지하고있다. Historical Dictionary of Tajikistan, Kamoludin Abdullaev, Shahram Akbarzaheh, Scarecrow Press, , P

179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거주하는 150만명의우즈벡인들에대해비우호적인입장을취했다. 비록아무다리야 (Amu Darya) 강으로인해양국간국경통제가양호하나 IMU의우즈베키스탄영토침투가능성에대비해이슬람카리모프대통령은아프가니스탄-우즈베키스탄간에설치된 우정의다리 (Afghanistan-Uzbekistan Friendship Bridge) 를엄격하게통제할것을군부에지시했다. 우즈베키스탄과아프가니스탄사이에는국경을따라가시철책과 380볼트의전기가흐르는철책, 지뢰, 무장한군병력이배치 15) 되어있다. 3. 분쟁의결과 3.1. 우즈베키스탄ㆍ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국가중최다인구를확보한나라로서막강한군사력을지니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이러한군사력을활용하여타지키스탄을통해키르기스스탄에도달한 IMU 무장단체원들을 1999년와 2000년도에소탕하는데동참했다. 우즈베키스탄과타지키스탄은이슬람무장단체를자국내에방치하고있다며상대방을비난해왔으며, 수자원과에너지문제에있어서도상이한입장을표명해왔다. 우즈베키스탄은아무다리야강 (Amu Darya River) 의흐름을통제하려는타지키스탄정부의댐건설계획에완강히반대하고있다. 아무다리야강은우즈베키스탄에있어핵심산업인목화재배를위한관개용수의발원지이다. 2009년, 드미트리메드베데프전러시아대통령이타슈켄트 (Tashkent) 를방문했을당시에이슬람카리모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은러시아로하여금수자원확보문제에있어타지키스탄이나키르기스스탄이아닌, 자국의입장을지지해줄것을요청했다. 우즈베키스탄은타지키스탄과의지리적인접성으로인해자국의남부지역으로유입되는타지키스탄불법체류자의흐름에노출되어있다. 타지키스탄불법체류자들은대개우즈베키스탄내농업분야에종사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ㆍ키르기스스탄키르기스스탄남부오슈 (Osh) 와아라본 (Aravon) 마을사이에위치한 2m 길이의구간의철책이사라졌던사건은양국국경지역에거주하는민간인들의불만과과절을반증하는결정적인사건 16) 이었다. 키르기스스탄정부는양국의경제적교류를활성화하는차원에서자국의남부와우즈베키스탄사이에위치한 60m 구간의철책을절단하기로결정 17) 한다. 양국접경지역은고질적인수자원부족지역이다. 페르가나지역에용수를공급하는하천들은소연방이해체된현재로서는외국과의국경지역을 20회이상관통하게됐다. 수자원확보를둘러싸고폭력사태 18) 가벌어지기도한다. 15) McElroy, Damien (November 11, 2001). "Tashkent urged to allow UN aid across bridge". The Daily Telegraph. 16) Megoran, Nick (March 15, 2000). "Bad neighbors, bad fences". Asia Times Online. 17) "Kyrgyzstan protests Uzbek border". BBC World Service. June 1, ) "Focus on conflict prevention in Ferghana Valley". Integrated Regional Information Networks. July 24,

180 페르가나지역민족분쟁 우즈베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간의장벽은페르가나지역의교통또한불편하게만든다. 오슈를출발지로하는거의모든길은우즈베키스탄정부가세운검문소들을통과하게된다. 공공교통수단인버스의경우우즈베키스탄검문소에도달하게되면승객전원이하차해서검문소를통과해야하는불편함이발생 19) 하고있다 타지키스탄ㆍ키르기스스탄키르기스스탄에있어타지키스탄발위협이라함은타지키스탄내부의소요사태가미치는영향이다. 일명 구름위의고속도로 라불리는타지키스탄호루그 (Khorugh)-오쉬를잇는도로를따라마약과무기가밀거래된다. 양국모두우즈베키스탄과의국경분쟁을겪고있으므로일부정치적사안에대해서는지지를보내는모습을보이고있다. 2010년키르기스스탄남부에서발생했던민족분쟁 20) 4.1. 아프가니스탄과의민족분쟁아프가니스탄과타지키스탄은약 1,300km에이르는국경을가지고있으며, 국경수비가느슨한형태로시행되고있다. 해당지역을통해아프가니스탄에서재배된마약이러시아를비롯한유럽지역으로확산되고있으며, 2009년중반이래로아프가니스탄과타지키스탄사이에서마약거래와관련한폭력사태의발생횟수가증가 21) 하고있다. 타지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의경우자국의풍족한수력에너지를개발하여서남아시아에수출함으로써경제성장을이룩하기위한계획을세우고있다. 이를실현하기위해 2007년 9월에는타지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에서생산하는에너지를아프가니스탄으로전송하는것을내용으로삼는 5억달러상당의계약이체결 22) 되기도했다. 양국정부는판지강에 1,000mw급수력발전소를건설하는데동의 23) 했다. 우즈베키스탄은아프가니스탄과연결된유일한통로인우정의다리를 1996년부터 2002년까지봉쇄했으나이후의약품과생필품교역만을허용했다. 19) Megoran, Nick (March 15, 2000). "Bad neighbors, bad fences". Asia Times Online. 20) 키르기스족과우즈벡족사이에벌어진민족갈등으로인해 900 여명의사망자가발생한사건이다. 직접적인원인으로는분쟁초기발발했을것으로추측되는총기를이용한폭력사건이지목되나 1990 년에키르기스족과우즈벡족사이에집단농장부지분배과정에서발생한충돌이추후민족갈등의불씨를제공했다는가설도있다. 21) Mahbatsho, Saodat (July 14, 2009). "Tajikistan: Mysterious Death Raises Concerns About Militant Returns 22) "Electricity supply deal signed between Central, South Asia". Daily Times. November 22, ) "Tajikistan, Afghanistan to Build Hydro-Power Plant on Pyandzh Riv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Afghanistan/Interfax. August 4,

181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Ⅲ. 맺음말 : 분석및향후전망 중앙아시아지역에현대적인의미에서국가가설립된역사는현재로서 25년에지나지않는다. 유럽의역사적구분에따르면, 고대와중세시기에해당하는시기동안중앙아시아지역에강력한중앙권력이독자적으로수립된경우가적었다. 일부지역은유목민공동체가주로거주하였고일부는주변제국의영향하에놓였다. 이러한흐름은제정러시아의중앙아시아지역복속과이후들어선볼셰비키정권의점령으로인해급작스런근대화를맞이하게된다. 합의를통한국경획정의개념이 1920년대초반에들어서야소연방공산당에의해중앙아시아민족에게이식되었다. 그러나그러한결정의주체가해당지역에거주하는민족대표가아닌모스크바중앙권력이었기에정작민족공동체의요구가국경획정에있어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 그결과로동일한민족이다른행정구역에속하거나국경자체가자연지리적요소를감안하지않아서경제교류나교통에잠재적인장애요소로남게된다. 이러한잠재적요소들은동일한지정학적공간인소연방이 15개공화국으로분리되면서극심한이권다툼으로발현된다. 위에서조사한경과를살펴보면중앙아시아에서의민족분쟁은가스및용수를비롯한자원공급을비롯해통상, 마약및무기밀수, 인적교류, 테러위협, 사회분열등정치ㆍ사회ㆍ경제ㆍ안보등다양한분야에서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사태들의원인은국가내소수의이질적인민족공동체와다수의주류민족과의갈등이다. 그러나중앙아시아에서의민족갈등이터키내쿠르드족과의갈등과근본적으로다른점은중앙아시아국가내에서마찰을빚는소수의이질적인민족집단이인접국가의주류민족이라는점이다. 따라서외부적으로는한국가내민족간의갈등으로보일수있는사건이국가간의외교전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다. 따라서중앙아시아에서의민족갈등은국내적이아닌국제적성격을부분적으로띠고있다. 문제자체의성격이국제적이므로그에대한조치나해법또한여타국가의개입을요구하는경우도발생한다. 중앙아시아내민족갈등은자연지리적고려가충분히되지않은소연방의국경획정으로인해배가된다. 우즈베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간에역외영토및수자원을둘러싼갈등이상대민족에대한반감에합리적인근거를제공함으로써양자혹은다자간의포괄적인합의나타협이힘들어지는모습을보이고있다. 부정확한국경획정과자원갈등에도불구하고중앙아시아각국정부의이익혹은전민족적인이익이보장되거나이에배치되는상황이발생할경우상호협력할의지를보이는합리적인경향도존재한다. IMU 혹은탈레반의침입을막고자아프가니스탄과의국경을공동으로관리하는협력프로젝트가좋은사례이다. 일련의사례에서목도되는중요한사실은민족갈등에있어우위를점하는주체가다르다는점이다. 이는민족갈등과관련된대다수의이슈에있어서절대우위를점하는행위자는존재하지않으며, 따라서패권을행사하는국가나민족이부재한다는점이다. 물론우즈베키스탄의경우인구가중앙아시아국가에서대다수를차지하고카자흐스탄의경우에는광활한영토를보유하고있으나이는해당국가가지니고있는다수의특성중하나에불과하다. 중앙아시아지역패권국가가존재하지않는상황속에서초국적인질서가외부자에의해설계되고이에따라평화가안착될가능성은적어진다. 따라서중앙아시아각국정부는자국과상대국혹은중앙아에거주하는민족의특성을명확히파악하고교류할수있는분야를찾는것이민족갈등을장기적으로해결하는최선의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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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중앙아시아지역의이슬람 : 이슬람원리주의세력의발흥과점증하는위협 김다예 (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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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이슬람원리주의와민주주의의상관관계 : 타지키스탄내전을중심으로 조용성 (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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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2016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 춘계 학술회의 한국외대 대학원생 제 2회의 중앙아시아 국경 분쟁과 환경 문제 사회: 강명구 (산업은행) 발표 1 유라시아 지역 통합을 위한 국경분쟁 해결 과정: 배경, 경과, 결과 김엄지 (한국외대 대학원생) 발표 2 중앙아시아 수자원 분쟁연구 : 원인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정유진 (한국외대 대학원생) 발표 3 중국과 중앙아시아 - 위구르 민족 문제를 중심으로 양성민 (한국외대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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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유라시아지역통합을위한국경분쟁해결과정 : 배경, 경과, 결과 김엄지 (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생 )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본론 1. 러시아-중앙아시아국경분쟁 1.1. 러시아-카자흐스탄국경분쟁 분쟁의배경 경과 분쟁의결과 2. 중국-중앙아시아국경분쟁 2.1. 분쟁의배경 2.2. 경과 중국-카자흐스탄국경분쟁의경과 중국-키르기스스탄국경분쟁의경과 중국-타지키스탄국경분쟁의경과 2.3. 분쟁의결과 Ⅲ. 맺음말 : 분석및향후전망 Ⅰ. 들어가는말 역사적으로중앙아시아는한반도에끊임없는소통의길목이되는지역이었다. 국제교역에종사하는소그드인들이중국의비단을육상실크로드를통해국제적인교역망을유지및운영하였으며, 중국에이국적인물품과문화를전파시켰다. 이를 호풍 ( 胡風 ) 이라불렸는데, 이국적인춤을뜻하는호선무는고구려무용총벽화에서볼수있듯, 고구려문화에까지영향을끼쳤다. 그리고현재이지역은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한국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주요무대로서빼놓을수없는지역이기도하다. 국제관계행위자들이중앙아시아에집중하는이유는풍부한자원의고장이자지정학적요충지이기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은확인된석유매장량만 300억배럴로세계 11위이며천연가스매장량은 15위고투르크메니스탄은 2012년기준천연가스매장량이세계 6위다. 더불어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

190 유라시아지역통합을위한국경분쟁해결과정 : 배경, 경과, 결과 스탄은이란, 아프가니스탄과국경을맞대고있어중동지역에대한영향력행사가가능한곳이며중앙아시아에서의주도권확대는러시아에대한압박이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전략적요충지인중앙아시아의범주에대한여러가지해석이존재하는데그중의하나인고전적중앙아시아 (Central Asia) 는동서투르키스탄또는중국령중앙아시아와옛소련령중앙아시아를합한범주를뜻한다. 협의적의미로는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을뜻하며, 1993년각국가대표들이모여이지역을중앙아시아로표기사용하기로제안하였다. 또한, 내륙아시아의뜻을내포하고있는중앙아시아에는몽골, 만주, 티베트, 신장이포함이되며, 중부아시아 (Средняя Азия) 에는카자흐스탄남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그리고키르기스스탄지역을뜻한다. 이렇게중앙아시아의범위에대한혼란이있는만큼, 중앙아시아국가와근접국가간의국경문제또한복잡하다. ( 중앙아시아의범위혼동을피하기위해이연구에서중앙아시아는협의적의미로범위를정하였다.) 이복잡성은역사적인이유로설명이된다. 혁명이후수립된소비에트정부는중앙아시아에서발생했던범투르크주의와범이슬람주의가재등장할것을우려하여중앙아시아민족들의유대감을약화시키기위해분리주의정책을취했다. 1) 이를위해러시아인을많이이주시켜러시아화를촉진시키던지역을카자흐스탄으로명명하였고, 이슬람-투르크문화의중심지였던지역은우즈베키스탄으로분리하였다. 이처럼임의적인국경선분리로인한부작용으로타민족명으로명명된공화국에소수민족으로전락하는집단이다수발생했다. 또한이러한복잡한인구구조는중앙아시아지역에서긴장요인이되었다. 2) 그후 1918년부터 1991년까지소비에트연방의공화국이었던중앙아시아 5개국은미하일고르바초프 (Mikhail Gorbachev) 의개혁정책 (Perestroika) 과개방정책 (Glosnost) 로인해급작스런소련의붕괴를겪게되었다. 이로서독립국가로인정받은동시에임의적인국경선분리로인해내전과분쟁도뒤따르게되었다. 그중에서도특히국경분쟁은에너지개발권과결합하여더욱더심화되고있으며, 여러민족이국경선근방에뒤섞여살고있어국토의경계를설정하는과정이순조롭게진행되기어려운실정이다. 영토분쟁은국제분쟁의일부로서분쟁의발생지에따라서크게내륙영토분쟁과해양영토분쟁으로나뉘며, 이는주장하는권리의내용에따라내륙영토분쟁의경우에는영유권분쟁, 국경분쟁, 변경지대분쟁으로대별되고, 해양영토분쟁은도서영유권분쟁과해양경계선획정분쟁으로나뉜다. 이연구의분석대상인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국가들은대부분내륙영토분쟁, 특히대부분이부정확하거나, 획정에대한의견이상이해서야기된국경분쟁의사례들이다. 3) 이연구에서는특히, 국경분쟁의배경및원인과해결과정을파악하여, 유라시아지역국가들의정치적, 경제적상호보완성을인지하고, 중앙아시아가자원부국으로서갖고있는지정학적중요성과전략적위치에대해알아보려고한다. 또한이를통하여한국이필요로하는경제적자산을갖고있는중앙아시아 5개국과영공통과및철도이용, 에너지자원및첨단과학기술방면에서우호협력을강화하여유라시아이니셔티브및유라시아지역통합에좋은기회가되도록올바른방향성을제시하고자한다. 1) 동북아역사재단, 엇갈린국경, 길잃은민족들 : 러시아와동유럽의사례 (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2009), p.192 2) 김대성, " 소련해체이후강대국의대중앙아시아지역패권주의정책과국제질서 (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의일반개황 )" 한국중동학회논총제 19 호 ( 서울 : 한국중동학회, 1999)", p ) 백충현 (1982), 영토분쟁의해결방식과증거 제 23 권 4 호 p21 재인용 : 이동률, 이정남, 박병광, 김예경, 전병곤, 김애경, 하도형, 신종호, 김홍규, 동북아역사재단연구총서 : 중국의영토분쟁 제 29 호 (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2008) p

191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Ⅱ. 본론 1. 러시아 - 중앙아시아국경분쟁 1.1. 러시아 - 카자흐스탄국경분쟁 분쟁의배경 1920년대중반소련의건국지도자들은중앙아시아및소연방각지역에새롭게민족, 영토단위의공화국을건설해이들을연방으로엮어내려는시도를한다. 특히레닌과스탈린은소연방구성공화국을형성하면서소수민족의민족의식을오히려북돋아주고그들의독립적인자치영토를보장하면서민족어와민족문화교육을하도록허용하는정책을싸왔다. 이과정에서카자흐스탄은옛러시아제국의시베리아동남부지역일부와키르기스스탄지역일부를합쳐탄생한다. 1917년볼셰비키혁명후오늘날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카자흐스탄남부지역은 3개의행정영토단위로구성되어있었다. 즉러시아연방공화국내자치공화국인투르케스탄자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 투르케스탄 ASSR, 1918년 4월결성 ) 과부하라에미레이트및히바한국의후계국가들이차지하고있었다. 하지만 1920년소련군의공격으로이들은곧부하라와호레즘인민소비에트공화국으로이름을바꿔이지역을차지하고있었다. 또한투르케스탄자치공화국의북쪽에는 1920년 8월 26일에창설된키르기스자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 키르기스 ASSR) 이자리하고있었다. 키르기스 ASSR의영역은현재의카자흐스탄공화국의북부지역을망라하는것이었다. 또한현재의남쪽카자흐스탄지역아랄해남부와발하슈호수를잇는선에걸쳐있는지역들은투르케스탄자치공화국의일부였다. 4) 1924년중앙아시아지역남쪽의절반을차지하고있던투르케스탄자치공화국은각각투르크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 투르크멘 SSR) 과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 우즈베크 SSR) 으로구분된다. 이때탄생한투르크멘 SSR의영토경계는현재의투르크멘공화국과같지만, 우즈베크공화국은계속해서부하라와호레즘인민소비에트공화국을흡수하고타지크족과우즈베크족이다수를점하는일부지역들까지역시흡수해규모를키워갔다. 이런상황에서소련지도자들은중앙아시아에서중요한민족인타지크족을위해 1924년우즈베크 SSR 내에타지크자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 타지크 ASSR) 을설정하였다. 그리고 5년후인 1929년에타지크 ASSR은우즈베크 SSR에서분리돼독자적인타지크 SSR로기능하게된다. 키르키스공화국은 1936년에가서야창설되었으며 1936년 12월 5일카자흐스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이탄생하면서오늘날의 5개국가가탄생하는계기가되었다. 5) 4) 이재영, 김석환, 정세진, 박정호, 박병인, 포스트소비에트 20 년중앙아시아의미래 : 통합가능성과균열요인연구 ( 출판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pp ) lbid. pp

192 유라시아지역통합을위한국경분쟁해결과정 : 배경, 경과, 결과 [ 그림 1] 중앙아시아지역이현재와같은 5 개공화국으로구분되기전의경계 (1922 년 ) 6) 이렇게탄생한중앙아시아국가들은러시아연방및소연방의경제적필요에의해서유럽러시아지역에서대규모이민을받아들이게된다. 흐루시초프시기소련의처녀지개척운동으로러시아계주민들이카자흐스탄북부지대로대거이주하였다. 7) 이때문에 1959년카자흐스탄영토내러시아계주민수는 42.7% 8) 에육박하였다. 현재중앙아시아 5개국중유일하게러시아와 7,500km에달하는국경을접하고있는카자흐스탄내러시아인구는약 30% 로감소하였지만, 여전히러시아계집단거주지가많이있다. 또한러시아의시베리아지역도시인쿠르간이나첼랴빈스크등지를러시아의이르쿠츠크지역과같은곳에서이동하려면카자흐스탄영토를지나서이동하는것이훨씬가까운상황이다. 9) 이에카자흐스탄정부는러시아와영토문제로충돌할경우, 영토분리 10) 에대한가능성이생길수도있다고판단하여, 민족정책에조심스레접근하고있다 경과소련해체후러시아와카자흐스탄은 1990년대초부터국경선관련협정을시작하였고, 2001년까지고작 700km밖에획정짓지못했다. 11) 역사적연고권의주장, 수자원에대한통제및현존하는국경선의실질적관리, 상대방국가에존재하는인프라시설및산업시살에대한소유권등으로인해양국의협상은 6) Soviet Central Asia1922, ( 검색일 : ) 7) 이재영, 김석환, 정세진, 박정호, 박병인, op. cit.. p.94 8) Daryn Aktanov Демография в Казахстане BNEWS, kazahstane-2015_09_ ( 검색일 : ) 9) 이재영, 김석환, 정세진, 박정호, 박병인, op. cit., p ) 독립후러시아인들이받는차별에항의하는 동포당 (Compatriot Party), 카자흐러시아당 (Russian Party of Kazakhstan) 등은 2000 년 6 월러시아분리주의자조직원에게장기복역형을선고했음에도불구하고활발한활동을하고있으며, 러시아로의병햡을요구하는주민들의정서가여전히존재한다. ( 이재영, 김석환, 정세진, 박정호, 박병인 op. cit., p.95) 11) Prigranichnoe sotrudnichestvo: opyt i perspektiva: materialy mezhdunarodnoy nauchnoprakticheskoy konferentsii po problemam prigranichnogo sotrudnichestva. Orenburg(2001): Orenburg Book Publishers. 재인용 : Central Asian Nations and Border issues(2005), Conflict Studies Research Center

193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쉽지않았기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 1월러시아의푸틴대통령은카자흐스탄의알마티를방문하여나자르바예프대통령과회담에서영토적경계설정관련합의가이루어졌다. 러시아와접한카자흐스탄의북부쿠르타나이주 (Kustanai) 주 7,500km를개방된국경형태로놔두기로한것이다. 12) 양국간의경계설정에대한 2005년 1월의합의는같은해 11월에이르러양국의국내법적절차에의해승인되었다. 13) 또한 2007년 7월러-카작국경공동위원회가열렸으며, 2009년 5월에는카자흐스탄과러시아국경선설정작업을시작하였다. 2005년 1월러시아의푸틴 (Vladimir Putin) 대통령과카자흐스탄 (Nursultan Nazarbayev) 의합의에대하여 이즈베스티야 (Izvestiya) 는쿠스타나이 (Kustanai) 의오그네우포르니 (Ogneuporny) 지역이러시아에사실상합병되었다는기사를보도했다. 14) 이기사에따르면, 약 700명정도의주민이거주하고있으며, 이들은 8년동안러시아에합병되기위한노력을해왔다. 또한, 이지역은내화성 ( 耐火性 ) 벽돌용진흙생산지로알려져있는데, 이진흙을공급받기위해 Magnitogorsk Iron and Steel Works 라는러시아회사는이지역의러시아합병을주장해왔다. 국경선설정에대한합의로 1947년까지러시아영토였던코스타나이지역 (Kostanai region) 의오그네우포르 (Ogneupor) 마을의경계선과 Imashev 광산이있는 22,400ha 넓이의영토가카자흐스탄관할로변경되었다. 또한, 러시아연방오렌부르그 (Orenburg) 의시장인 Aleksei Chernyshev은악토베 (Aktobe) 지역의몇오르스크 (Orsk) 도시공항안보를위한장비가구축되어있는지역에대해증여요청을하였다. 이문제관련하여양국임시사절단이조사중이다. 15) 즉, 합의의결과는사실상러시아에매우유리한내용이었음을알수있다. [ 그림 2] 러시아 - 카자흐스탄국경선근처분쟁지역 16) 또한 2015년 2월 13일빅토르나자로프 (Viktor Nazarov) 옴스크 (Omsk) 주지사와에릭술타노프 (Erik Sultanov) 북카작주지사는국경문제에대해논의를하였다. 빅토르나자로프 (Viktor Nazarov) 주지사는 12) 이재영, 김석환, 정세진, 박정호, 박병인, op. cit., p.96 13) 우준모, 지정학적탈근대성과영토국경갈등의평화적해결-러시아-카자흐스탄의국경간정책사례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 부산 : 21세기정치학회, 2006) 제16집 2호, p ) Dmitrii Filimonov, Россия получила Огнеупорный поселок, ( 검색일 : ) 15) Esengul Kepkyzy, Обмен территориями между Казахстаном и Россией чреват последствиями эксперты, ( 검색일 : ) 16) Russia, ( 검색일 : ) 1. Ogneuporny 2. Russkaya Polyana 3. Актю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4. Orsk

194 유라시아지역통합을위한국경분쟁해결과정 : 배경, 경과, 결과 같은조건의영토를교환하자고제안하였다. 그리고 3월예를란이드리소프 (Erlan Idrisov) 카자흐스탄외무부장관이국제적기준에서인정받을수있도록양국간국경선결정에대한협정을 UN에검토요청하는것이필수적이라발표함에따라빅토르나자로프 (Viktor Nazarov) 러시아옴스크 (Omsk) 주지사는다시영토교환을제안하였다. 현국경선으로확정이되는경우, 옴스크-루스까야폴랴나 (Omsk-Russkaya Polyana) 를잇는도로 (9.6km) 의한부분이카자흐스탄영토를지나가기때문이다. 이에루스까야폴라냐 (Russkaya Polyana) 지역의몇마을이옴스크 (Omsk) 로가는길목이막히는문제가발생된다. 즉, 밀로그라도프카 (Milogradovka)( 인구 : 약 720명, 그중 40% 카작인 ) 과 Alabota( 인구 : 약 1600명, 그중 20~25% 카작인 ) 사이를잇는도로가카자흐스탄영토를지나가게되는것이다. 17) 현재해당지역지도자들은영토교환안건에대해양국대통령에게보고한후결정하기로합의한상태이다. 루스까야폴라냐 (Russkaya Polyana) 국경분쟁경우, 카자흐스탄보다러시아측에서더시급히해결해야할문제이다. 국경을두번통과해야하는번거로움과더불어통행에필요한서류 ( 통행허가증등 ) 지참에대한인식부족으로인해최근러시아인 5-6명정도가매일국경초소에유치되는사건이빈번하게일어나고있기때문이다. 국경을넘어오는러시아인들은보통생계를위해어업이나수렵업에종사한다. 이들이국경으로부터 5km 이내진입할경우여권지참이필요하며, 5km 이상진입시에는통행증을지참해야한다. 18) 이와관련하여카자흐스탄북부와러시아시베리아지역경제, 생활권을위하여자유로운입출국절차의필요성이강조된다. [ 그림 3] 루스까야폴라냐 (Russkaya Polyana) 도로 19) 그외러시아와카자흐스탄은카스피해를중점으로국경문제에대한협의를하였다. 중앙아시아에위치한카스피해는면적 37만1000km2, 물용량 7만6000km3, 최심점 980m, 길이 1200km, 평균너비 300km 17) Mariya Indina, Казахстан готов рассмотреть вопрос обмена территориями с Россией ( 검색일 : ) 18) Nataliya Evdokimova, Пограничники обеспокоены ростом нарушений на омской границе info/news/34357-pogranichniki_obespokoen_rostom_narusheniy_na_omsk/ ( 검색일 : ) 19) Esengul Kepkyzy, Обмен территориями между Казахстаном и Россией чреват последствиями эксперты, ( 검색일 : )

195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에이르는데, 이곳의석유매장량은 2700억배럴 ( 세계 7위규모 ) 에달할것으로추정되고있어세계각국의이목이집중되고있는지역이다. 20) 과거에는소련과이란의내해로간주되어왔으나, 소련붕괴이후, 러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등 5개국이카스피해연안국이됨에따라철갑상어등풍부한해양자원으로인한개발경쟁, 유전개발과송유관경유지역을둘러싼경쟁이심화되면서연안국간해역분할, 즉카스피해법적지위문제를놓고분쟁중에있다. 21) 카스피해의정체성에따라자원의소유권여부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법적지위와효과에대한기준이달라지기때문이다. 러시아, 카자흐스탄과아제르바이잔은카스피해를바다로볼경우 12해리까지영해로보는국제해양법에따라각국국경선길이에따라영유권을차등분할하자고주장 22) 하고있는반면, 자국연안에석유, 가스매장량이현저하게적은이란과투르크메니스탄은호수이기때문에국제협약에따라균등분할할것을주장하고있다. 카스피해의정체성과관련해서러시아와카자흐스탄은공통된주장을하고있다. 23) 하지만, 각국은서로의영향력이강화하는것에관해우려를나타내며경계하고있다. 러시아와의육상국경가운데 1/5을획정한상태에있는카자흐스탄은카스피해 북부 의대부분지역에대한영유권은주장하고있는데, 분쟁지역을획득하기위해모든수단을동원하고있다. 24) 카자흐스탄정부는 350만톤정도의암석을이용하여인공섬 (Island "D") 을축조하였는데, 이인공섬은카자흐스탄의최대석유매장지 (Kashagan) 이며 Atyrau 도시에서 85km 떨어져카스피해북쪽에위치해있다. 카자흐스탄의원유확인매장량은 2015년기준으로약 300억배럴로이는세계 11위의원유보유량이며, 카스피해지역에위치한해상유전지대인카샤간 (Kashagan) 유전과쿠르만가지유전에총매장량의절반정도가매장돼있을것으로추정된다. 25) 이로서에너지외교와에너지개발사업에뛰어든카자흐스탄에게카샤간 (Kashagan) 유전은지경학적이익과지정학적영향력을챙길수있는기회임이틀림없다. 20) 박문각, 카스피해영유권분쟁 ( 검색일 : ) 21) 정희석, 러시아연방의국경문제, 대한정치화화보 제 10 집, 제 1 호 ( 대구 : 대한정치학회, 2002), p.73 22) 해안길이에따라영유권이분할될경우카자흐스탄이 30%, 러시아와아제르바이잔이각각 20%, 투르크메니스탄이 17%, 이란이 13% 에해당하는권리를주장할수있다. 23) 2014 년 9 월 29 일아스트라한 (Astrakhan) 에서제 4 회카스피해정상회담에아제르바이잔, 이란,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이참석함. 제 5 회카스피해정상회담은카자흐스탄, 아스타나 (Astana) 에서열릴예정임. 카스피해의법적지위에관한문제를협의해왔으나성과가없었음. 24) 정희석, op. cit., p.73 25) EIA 카자흐스탄에너지산업리포트, 참조

196 유라시아지역통합을위한국경분쟁해결과정 : 배경, 경과, 결과 [ 그림 4] 카스피해지역유전및가스관인프라 26) 카스피해영유권분쟁은카자흐스탄-러시아의타영토분쟁과다른양상을띤다. 이지역유전의 50% 에달하는북부지역을점령하고있는러시아, 카자흐스탄, 미국및영국등주요선진국의참여를통한유전탐사및개발과송유관연결등이필요한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우즈베키스탄간의대립으로, 단순히원유전쟁을넘어서서방국가및한국을포함한관련국가들의자원개발이권까지개입되어있기때문이다. 27) 또한미국의개입으로국제문제로확대되면서해결이어려워지고있는상황이다. 미국은카스피해유전지대및대서방송유관경유지역에대한영향력을확보하고러시아의기득권을약화시키기위해카스피해연안국들과고위인사교류, 상호군사협력체결및연합군사훈련을실시하고있으며, 카스피해연안국및중앙아시아국가들을미국작전지역 ( 유럽사령부 ) 에편입시켰다. 또한, 카스피해유전송유관안전유지업무를터키주둔미공군기지작전임무 ( 중앙사령부 ) 에포함시키고있다. 28) 이에 2015년 12월 27일푸틴대통령은러시아가합병한우크라이나남부크림반도와무르만스크그리고카스피해등의해역 5곳에대테러작전본부를설치하라는대통령령에서명했다. 29) 즉, 카스피해영유권 26) Svargaman, Геополитика каспийского региона, ( 검색일 : ) 27) 박문각, 카스피해영유권분쟁 ( 검색일 : ) 28) 정희석, op. cit., p.73 29) 이재준, 러시아, 카스피해 흑해등 5 곳에대테러작전부대창설 id=nisx _ &cid=10101&pid=10100 ( 검색일 : )

197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분쟁은카자흐스탄과러시아의대립이라기보다러시아와미국의중동문제 (IS 등 ) 를포함한자원분쟁의대표적인사례라고볼수있다 분쟁의결과이처럼국경분쟁해결과정에서카자흐스탄과러시아는대체적으로양보와소극적인태도로일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양국이타협적인입장을고수하는이유는정치적, 경제적, 안보적관계가밀접하기때문이다. 러시아와중앙아시아국가들은양국관계에다음과같은포괄적인목표를두고있다. 러시아의정치적목표로서는비 ( 非 ) 러시아에거주하는러시아인의안정과권익을보호하는것과중앙아시아내외교적영향력을유지하는것이다. 소련붕괴후러시아의영향력이감소한것은사실이나, 1990년대후반부터러시아가중앙아시아에대한영향력복원전략을점차강화함에따라, 러시아영향력의쇠퇴를흡수하는방파제역할을담당해왔다고볼수있다. 30) 또한, 러시아에게지역안보는중요한이슈중하나이다. 러시아와중앙아시아국경선획정에방해물인민족분포와국경의불일치가표면화되어인종적분리주의운동이나민족간폭력사태는국내정세의불안을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 동과서를연결하는중앙아시아는유라시아대륙의안보전략적거점지대로서 구거대게임 과 신거대게임 의실제적인경연장이었다. 비록 구거대게임 과비교시에, 신거대게임 의기본목표와주요행위자들이달라졌음에도불구하고, 중앙아시아는여전히중차대한전략적가치와중요성을함유하고있는유라시아의심장부라고평가받고있다. 31) 이런평가로미국은 테러와의전쟁 수해의전진기지로서아프가니스탄작전수행을위해키르기스스탄에는마나스공군기지를, 우즈베키스탄에는하나바드미공군기지를설치한바있다. 이에러시아는 2001년 12월키르기스스탄에, 2004년은타지키스탄에영구적인러시아군기지를건설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국가들과지역안전을보장해줄수있는안보협력체의형성을목적으로테러및이슬람극단주의, 분열주의확산방지를성립과제로하고있는상하이협력기구, 군사정치연합체의성격을띠고있는집단안보조약기구의회원국으로서지역안보를위한협력을추진중이다. 러시아는정치적, 안보적목표외에경제적영향력확대를위해유라시아경제연합을도구로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경제통합을구상하고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관세동맹, 유라시아경제공동체및단일경제공간을포함한경제통합체로가입국간무역장벽을제거해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자유로운이동을보장하고, 거시경제, 에너지, 수송분야통합을목표로하고있다. 모스크바는중앙아시아국가들가운데특히키르기스스탄에대규모경제, 군사원조지원, 키르기스스탄이주노동자에대한우호적인정책실시등의유인책을내세워관세동맹에가입하도록힘써왔다. 이에 2014년 10월 29일국가발전위원회회의에서알마즈벡아탐바예프 (Almazbek Atambayev) 키르기스스탄대통령은 키르기스가관세동맹에가입하면물가상승등의문제가동반될것은분명하지만가입하지않으면키르기스는사회, 경제적으로고립될수밖에없다 고공식발언을하였고, 실제로키르기스스탄은 2015년관세동맹과유라시아경제연합에정식가입하였다. 32) 러시아에비해경제규모면에서약세에있어정치적, 경제적종식을우려하는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은유라시아경제연합가입에거리를두고있지만, 참여를독려하고 30) 박정호, 21 세기중앙아시아국가전략 푸틴집권기중앙아시아정책의기본방향과특성을중심으로, 슬라브연구 25 권 2 호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09) p ) lbid.. p.69 32) 이승우, 키르기스, 친러시아로선회 관세동맹 기정사실화재확인 ( 검색일 : )

198 유라시아지역통합을위한국경분쟁해결과정 : 배경, 경과, 결과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지역은풍부한천연자원의보고이다. 물류, 유통의연결지이자에너지자원의새로운공급처로서유럽, 미국, 중국, 일본, 한국등자원확보에매진하고있다. 특히가스파이프에대한통제권을확보및득리 ( 得利 ) 를위해러시아는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에너지부분의협력은양진영의이해관계를보다긴밀히할수있는방안이라는인식아래러시아는중앙아시아내에너지자원의개발권과그수송로에대한통제권을장악하려는주요열강들과경쟁관계에있다. 33) 중앙아시아 5국은미국, 러시아, 중국의삼각관계내평형, 세력균형, 연맹, 중립전략을방향으로잡고, 이지역이갖고있는지정학적가치를이용하여러시아외중국, 미국등강대국들과의우호적관계를형성시켰다. 실제로, 이지역에대한미국의투자가증가했으며, 미공군기지를설치하는등중앙아시아 5개국은러시아외에도다변화된외교관계를원한다. 하지만, 1991년소련의해체전까지정착시킨일률적인국가운영시스템및공통언어등의영향으로인해중앙아시아에서러시아로부터종속성의완전한탈피는불가능하며, 실패한중립전략으로인한 2013년우크라이나사태의반복을피하기위한조치를취하고있다. 여전히강한유대를가지고있는중앙아시아 5개국과러시아는상호협력없이정치적, 안보적, 경제적이익을추구할수없음에따라, 이들은국경분쟁해결과정에서비교적타협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2. 중국 - 중앙아시아국경분쟁 중국과중앙아시아국가간의국경선은 3만 4000km에달하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각기 1,700km, 1,100km, 500km의국경선을나누고있다. 이들사이의국경협정은 19세기후반러시아제국이청나라와맺은조약에의해정해진것이다. 이조약은해당지역에거주하고있는민족의역사적요소및설득과이해를고려하지않은제3자에의한불평등조약이라는인식이큼에따라, 국경을재정비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졌다. 더불어, 소련시절분리주의확산을우려해닫혀있었던국경지역은현재중앙아시아와유럽을잇는육상실크로드와동남아시아와유럽, 아프리카를연결하는해상실크로드를뜻하는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중심지가되었다. 이에따라국경통제력을장악하려는목표로중국은국경문제를신속히해결하기를희망하고있다 분쟁의배경 1840년아편전쟁이후서구열강의침략을받기시작하면서신장과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중국의위상도약화되었다. 이지역에대한침략은제정러시아가주도하였는데, 청나라와 아이훈조약, 텐진조약, 베이징협정 등의불평등조약을잇달아체결함으로써이지역국경분쟁의역사적원인이되었다. 그이후에도양국은영토문제에대한합의를명확히할수없었고, 국경분쟁의빌미가되었다. 34) 제정러시아가소련으로대체된후 1924년 5월 31일중국과소련은 양정부는국경획정을재고하고, 평등, 상호성, 그리고정의를원칙으로하여모든협약과조약, 협정, 의정서를새로운것으로바꾸는데동의한다 고규정하는협정을체결했다. 이협정에따라 1926년봄에회담이열렸으나성과없이연기되 33) 박상남, 러시아의중앙아시아복귀,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중동연구소, 2004), 제 23 권 2 호. pp ) 이동률, 이정남, 박병관, 김예경, 전병곤, 김애경, 하도형, 신종호, 김홍규 op. cit pp

199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었다. 그이후회담은재개되지않았다. 35) 1960년대초이데올로기논쟁과더불어중국과카자흐스탄공화국국경에서소규모의무력충돌이일어나기도하였으며, 소련에의하여주도된신장지역에서의선동과선전그리고중국의대약진운동실패로중국내에살고있던카자흐인들을포함한소수민족들의소요가유발되기도했다. 이소요로인해 년에약 12만명가량의카자흐인과위구르난민들이카자흐스탄공화국동부지역으로유입되어정착하기도했다. 중국과국경선을공유하는카자흐스탄공화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소련의반중국선전의중심지였고, 따라서수많은소련군이주둔했으며, 이지역에핵무기를포함한군사시설이배치되었다. 36) 이러한상황에서중국은계속하여소련과국경문제를해결하기위해 1964년 2월 23일중국은국경선문제를제기하였지만, 소련은 전체길이를통틀어국경선은협정과의정서, 그리고지도를통해명확하고자세하게결정되었다 며재협상을거부하였다. 그후 1980년대후반고르바초프의신사고노선에따라 1986년 7월 28일블라디보스톡연설에서고르바초프는 중소국경은주요수로를근거할수도있다 는것을선언하면서국경문제에대한재협상을진행할의지를보였고, 1987년 2월 9일부터 23일까지개최된협상에서양국은전국경선을다시확정할것을합의했다. 37) 하지만 1991년소련이해체되면서, 국경선협의주체는중국과소련에서중국과러시아연방,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으로변경되었다. 또한 1991년소련의정치경제위기와함께, 소련내민족분리주의운동이발생했으며. 이는중앙아시아지역의민족독립과중국신장지역의민족의식과분리주의운동에커다란영향을끼쳤다. 38) 2.2. 경과 중국 - 카자흐스탄국경분쟁경과 1992년 9월 8일당시러시아외교장관안드레이코지레프는민스크에서개최된독립국가연합 (CIS) 정상회담장에서 CIS 4개국인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중국과의영토분쟁을타결할위원회를구성했다고밝혔다. 이에 1992년 10월 25일첸지천 ( 錢其琛 ) 중국외교부장은 국경은적대적이고폐쇄적이기보다는우의와경제적번영및빈번한상호방문을위한국경이되어야만한다 면서 새로운상황에대처하기위해서는국경협상을가속화해야만한다 고중국의중앙아시아국경관리원칙과방향을시사하였지만, 협상은쉽게진행되지않았다. 39) 1994년 4월 26일중알마티에서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 (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과리펑 ( 李鵬 ) 총리가중국과카자흐스탄국경 1,700km에대한협정을맺으면서, 국경분쟁해결이진전을보이기시작한다. 40) 하지만이협정의범위에서예전세미팔라틴스카야지역 (Semipalatinskaya) 이었던차간오보 (Chagan-Obo), 바이무르자 (Bai murza) 가만나는고갯길과예전알마티지역 (Almaty) 이었던사릐첼듸 (Sary-Cheldy) 강구역은제외되었다. 41) 35) Anne Gordon, 中蘇국경분쟁調整에관한고찰, 중소연구 67 ( 서울 :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1995) p ) 고재남, 카자흐스탄共和國, 미소연구 제 6 호 ( 서울 : 단국대학교미소연구소, 1992), p.366 재인용 : 동북아역사재단, op. cit.., pp ) 동북아역사재단, op. cit., p ) 이동률, 이정남, 박병관, 김예경, 전병곤, 김애경, 하도형, 신종호, 김홍규 op. cit, p ) n 연합뉴스 (1992), 中國, 舊소련과의국경협상가속화희망. 재인용 : 이재영, 김석환, 정세진, 박정호, 박병인, op. cit. p.73 40) Anne Gordon, op. cit., pp ) О ратификации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азахстан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о казахстанско-кита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е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5 июня

200 유라시아지역통합을위한국경분쟁해결과정 : 배경, 경과, 결과 [ 그림 5] Changes of border between Kazakhstan and China 42) 그후 1996년 4월 26일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등상하이5국회의에서 국경지역의군사영역신뢰강화에관한협정 을체결하였고, 이협정은국경지역군사영역의신뢰및안정을유지, 강화하고국경지역의경제발전과주민왕래를용이하게함으로써 5개국간의선린우호관계의발전을도모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 이에따라중국을비롯한 5개국은상호신뢰와국경지역철군, 지역안정강화, 민족분리주의. 이슬람원리주의. 국제테러리즘의 3대문제에대해공동으로대응할것에합의하였다. 그리고상호관계를규율하는원칙으로이르바 상하이정신 을표방하였는데, 상하이정신이란, 상호신뢰, 상호이익추구, 평등한관계, 협상을통한문제해결, 다양한문화의존중, 공동발전의추구를말한다. 또한 1997년 4월 24일모스크바에서해당 5개국은 국경지역상호철군및감축에관한협정 을체결했는데, 그내용은변경지역의군사력을선린우호관계에상응하는수준으로감축한다는것이다. 협정의유효기간을 2020년으로연정하는데동의하였다. 1998년 7월 3일알마티에서거행된 3차회의에서는 알마티성명 이채택되었는데, 여기에는민족분리주의, 이슬람원리주의, 테러활동및무기운반, 밀수및마약판매등과같은문제를공동으로척결하는한편, 상호경제협력에관한문제도제기했다. 러시아와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중국은국경으로부터 100km 이내에는국경수비대를제외한부대를주둔시킬수없다는추가협정 43) 을체결했고, 이협정을기준으로 407km2넓이의영토가중국에이양되었고, 537km2넒이의영토는카자흐스탄에포함되었다. 44) г. N 2331) 42) Китайско-казахская граница %BE-%D0%BA%D0%B0%D0%B7%D0%B0%D1%85%D1%81%D0%BA%D0%B0%D1%8F_%D0%B3%D1%80%D 0%B0%D0%BD%D0%B8%D1%86%D0%B0.gif ( 검색일 : ) 43) О ратификац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азахстан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о казахстанско-кита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е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24 марта 1999 года О ратификации Протокола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демаркации линии казахстанско-кита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ы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4 июля 2003 года N ) 이동률, 이정남, 박병관, 김예경, 전병곤, 김애경, 하도형, 신종호, 김홍규 op. cit., p

201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중국-키르키스스탄국경분쟁의경과 1996년키르기스스탄과중국은 1,100km에달하는국경협상에합의를이루어냈다. 이협정에따라키르기스스탄은 3만 5,000ha에달하는산악지대 (Bedel(Uzengu-Kuush 유역 ) 과 Han-Tengri산봉우리 ) 를중국에할양하기로합의했다. 그리고키르기스스탄의회는이국경협정 45) 을신속하게비준했다. 그러나비준과정에서키르기스스탄의원일부는정부가양국국경협정의결과를보여주는어떠한지도도제시하지않는등비밀주의로일관해이조약을비준할수없다고반발했다. 키르기스스탄헌법에따르면영토의할양과관련한협정은반드시의회의비준이받도록되어있지만, 사전에비준문을제공하지않은점, 비준당일짧은시간동안열람후즉각토의와투표를진행한점등으로인한야당의반대로아카예프대통령은의회의비준없이협정문에서명하였다. 아스카르아카예프대톨령에대한야당및정치권의강력한반대세력이청문회를요구하며, 국민들또한강한반발을했음에도불구하고정부는 1999년중국과추가적인협정을맺고나린 (Naryn) 베델 (Bedel) 지역에위치한강을포함한이식쿨 (Issyk-Kul) 지역일부를할양한다는데합의했다. 46) 이협정문 47) 에의해 Han-Tengri산봉우리총 457km2중 161km2, Bedel 지역총 2840km2중 900km2, Boz-Amir-Hodjent 지역은 20ha 전부를중국에게이양하도록하였다. 아카예프대통령의측근으로협상을주도한외무장관이마날리예프 (Imanaliev) 는의회에서이번협상은키르기스스탄에유리한것이며키르기스스탄은양국간분쟁을야기했던영토의 70% 를인정받았다고주장했다. 실제로 1999년양국간국경협정서명후중국은키르기스스탄에베이징으로향하는영공을개방하였고, 60만달러어치의군사무기를지원했다. 키르기스스탄은협정후오시 (Osh) 를통해중국과이어지는새로운도로도개설할것이라고설명했다. 하지만야당은이를국익훼손이라고강력히반발하고청문회와의회내질의를통해아카예프대통령을몰아붙였다. 48) 이러한분위기의확산으로 2002년에들어서도비준은이루어지지않았다. 이에아카예프대통령은정치보복을목적으로비준반대파의원인아짐베크베크나자로프 (Azimbek Beknazarov) 를체포하였으나, 이에항의하는세력이더욱더거세졌다. 강력한지지가필요했던아카예프대통령은의회교체를위해압력을행사하고, 선거부정을저질렀지만, 2005년 레몬혁명 으로인해사임하게되었다. 2005년들어선새로운정부는아카예프대통령이서명한협정문재검토에대한요청을하지않았으며, 2006년 7월 9~10일중국을방문한키르기스스탄의새로운대통령인쿠르만벡바키예프 (Kurmanbek Bakiev) 와중국후진타오주석은더이상의재검토는없을것이며, 국경문제관련최종합의를하였다. 49) 45) «О кыргызско-кита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е» 1996г. 46) Alisher Khamidov, "Dispute over China-Kyrgyz Border Demarcation Pits President vs. Parliament. ( 검색일 : ) 재인용 : 이재영, 김석환, 정세진, 박정호, 박병인, op. cit. p.75 47)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соглашение«о кыргызско-кита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е» 1999г. 48) 이재영, 김석환, 정세진, 박정호, 박병인, op. cit., p.75 49) Совместная декларация КНР и КР о дальнейшем углублении отношений добрососедства,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202 유라시아 지역 통합을 위한 국경분쟁 해결 과정: 배경, 경과, 결과 [그림 6] 중국-키르기스스탄 분쟁지역50) 중국-타지키스탄 국경분쟁의 경과 중국-타지키스탄 국경 분쟁은 중앙아시아 3국 중 해결하기 위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중국은 고 르노바닥샨(Gorno-Badakhshan) 지역 일부에 대한 영토권 주장을 하였다. 이 지역은 타자키스탄 안에서도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하나이며, 땅도 황폐하고 인구도 적은 편이다. 타지키스탄 내전으로 인해 519km에 이르는 국경선 설정을 최종적으로 하지 못했다. 1999년에 들어서야 협정서51)에 서명을 하였는데, 이 협 정서에 의하면 까르작(Karzak) 계곡 지역이 타지키스탄 관할권 내에 있다고 인정되었지만 마르칸수 (Markansu)강 근처 200 넓이의 영토가 중국 관할권으로 인정되었다. 2002년 5월 에모말리 라흐몬 (Emomali Rak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 서명한 추가 협정서52)에 따라 타지키스탄은 고르노바닥샨(Gorno-Badakhshan) 자치주 무르갑(Murgab)지역(파미르 고 원 동쪽) 중 1000 영토를 중국에 이양하였다. 그리고 2004년 5월 양 국 국경에 카라수(Karasu) 검문소 설치에 대한 협의서에 서명하였다.하지만 귀속 영토와 면적에 대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2006년 부터 토지 실측을 시작하였고, 2008년 10월 6일 새로운 국경협정을 체결한다. 이 협정으로 타지키스탄은 또다시 중국에 자국 영토 1,000 를 할양했고, 결과적으로 도합 2,000 가 중국에 귀속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카라수(Karasu) 해변에 제83~84번째 경계표지를 부착했고, 이것으로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2002년 협정의 쟁점들을 마무리 지었다.53) 그러나 타지키스탄 내부적으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보조 협상을 시작하였 다. 2010년 4월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에 기존 협정과 내용이 비슷한 새 협약에 서명을 하였고, 계속된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3일 협정을 비준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중국에 이양되는 지역은 1,100 넓이의 파미르 고원의 일부이자 풍부한 자원의 보고였다. 이에 이슬람부흥당 (IRP)과 타지키스탄공산당(CPT)의 비난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함로혼 자리피 외교장관은 중국의 당초 50) кыргызстан, (검색일: ) 1. Han Tengri 2. Bedel 51) О таджикско-кита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е ) О демаркации границы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споров, ) 이재영, 김석환, 정세진, 박정호, 박병인, op. cit. p

203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요구는국토의 20% 에달하는약 2만 8,000km2였으나협상을통해 1,100km2로줄여외교적승리를기록했다 고주장했다. 54) [ 그림 7] 중국 - 타지키스탄분쟁지역 55) 2.3. 분쟁의결과중국에게중앙아시아는경제적, 지정학적요충지이자, 역사적으로도밀접한관계에놓여있는지역이라는점때문에국경분쟁을해결하는과정에서중국은카자흐스탄과의분쟁지역중 22%, 키르기스스탄의경우 32% 만수용하는등일관적으로타협적이고, 비교적양선 ( 良善 ) 한태도를보여주었다. 이지역국경분쟁은분쟁당사자가복합적이라는점에서특이한사례이다. 즉, 분쟁당사자가양자또는다자로구성된일반사례와달리, 이경우는분쟁당사자가양자및다자를동시에포괄하고있다. 따라서이지역국경분쟁의해결과정역시양자및다자간외교적해결방식이동원되었다. 중국의입장에서볼때, 이지역은중국이역사적연고권을가지고있고, 접경지역 ( 신장 ) 과민족및종교를공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 탈냉전의급변하는국제적환경속에서중국의안보와직결되는지정학적위치에해당한다. 56) 특히, 중앙아시아국가들의민족주의운동은신장지역의긴장된분위기를고조시켰고, 지역 54) 이재영, 김석환, 정세진, 박정호, 박병인, op. cit. p.84 55) Artemka, Китайско-таджикская_граница 0%BE-%D1%82%D0%B0%D0%B4%D0%B6%D0%B8%D0%BA%D1%81%D0%BA%D0%B0%D1%8F_%D0%B3 %D1%80%D0%B0%D0%BD%D0%B8%D1%86%D0%B0.gif ( 검색일 : ) 56) 유철종, 남중국해의남사군도영토분쟁에관한연구, 정치정보연구, 제 8 권제 2 호, ( 출판지 : 한국정치정보학회,

204 유라시아지역통합을위한국경분쟁해결과정 : 배경, 경과, 결과 안정에심각한위협이되었다. 현재신장위구르자치구에거주하는동투르크민족은소련붕괴후민족국가를건설하기위해분리주의운동을벌였고, 크고작은유혈사태가지속되어왔다. 따라서중국은이지역의안정을위한수단으로우루무치 7.5사태 57) 를주도한혐의로체포된위구르인들의형벌을낮추어, ' 화해의손짓 ' 을보냈으며, 또다른방안으로는국경을공유하고있는중앙아시아국가들과우호관계를강화하고자하였다. 특히, 중국의낙후된서부내륙지방의발전을통하여경제성장을이루고자하는 ' 일대일로 ' 전략을제시하여, 유럽과아시아를연결하는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을도모하였다. 경제적의미에서의중앙아시아는에너지확보를위한지역으로, 중국뿐아니라러시아, 인도, 미국, 유럽등에너지소비국들이이지역에눈독을들이고있다. 소련붕괴후, 세력의공백을틈타영향력을확대하고자국의에너지자원확보를위한강대국들의노력이계속되고있다. 1993년부터원유수입국으로전락한중국은에너지자원확보를위한다양한공급채널구축및다원화를대외적인해결방안으로제시하였다. 58) 중국의서부신장지역과중앙아시아 3개국을연결하는가스관이 2009년 12월 12일개통되어안정적인에너지공급루트를확보하게되었다. 총길이 7000km의천연가스파이프라인은투르크메니스탄동남부의아무다리야에서시작해우즈베키스탄을관통, 카자흐스탄의아타수, 중국의신장위구르자치구의우루무치시를연결하는중앙아시아의거대한에너지공급경로이다. 이처럼중국은카스피해유전을통한중앙아시아의전략적중요성으로인해이미이지역에대한진출과경쟁을본격화하였으며중장기적으로중앙아시아를중화경제권으로자연스럽게흡수하는것을주요목표로대중앙아시아정책을실행하고있다. 59) 카자흐스탄은주로석탄, 철, 석유, 천연가스및유색금속물질등을보유하고있고, 키르기스스탄은석탄, 유색금속, 희귀금속물질을, 타지키스탄은수자원을, 투르크메니스탄은석유와천연가스를보유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세계주요면화생산지이며공업생산은구소련에서 6위를차지하고있다. 하지만이지역의공업시설은매우노후화되어있으며경공업과식품업은거의발달하지못한상태이다. 따라서인접한중국과경제기술협력을전개함으로써중앙아시아각국의경제구조개선에기여할수있으며, 중국은에너지수급문제에안정된보급처를보장받을수있다. 60) 이러한상호보완적인경제적, 정치적목표를향하여중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은지정학적가치를떨어트릴수있는역내현존하는문제들즉, 국경분쟁으로인한분리주의운동확산, 극단적이슬람세력의확장과테러활동의근절, 지속적인에너지수입경로다원화와미국의중동지역에서의세력확장에대비하기위하여상하이협력기구 (SCO) 를창설하였다. 이는이미태동한중앙아시아지역의중국화현상은중국의실리적인외교정책의성공사례임을확인할수있다. 2005) pp. 8~9 57) 2009년 7월 5일한족과위구르족의충돌로 197명이숨지고 1천700여명이다쳤다. 중국당국은법원에서 ' 국가안전위해죄 ' 가적용돼중벌이선고된위구르족 11명가운데무기징역형을받은 7명에대해유기징역으로형벌을낮추고나머지 6명에대해 6개월감형했다. 조성대, 중국, 신장위구르인 11명감형 " 정치코미디 " 반박 ( 검색일 : ) 58) 이동률, 이정남, 박병관, 김예경, 전병곤, 김애경, 하도형, 신종호, 김홍규 op. cit p ) 김미혜, 중앙아시아지역의중국화현상과이에따른러시아의대응, 중앙아시아연구원우논집, 3집 ( 서울 : 한양대국제학대학원, 2010) p ) lbid.. p

205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Ⅲ. 맺음말 : 분석및향후전망 국가의독립성과권력그리고시대를대표하는영향력을나타내는국경분쟁은국제관계에서역사적으로빼놓을수없는무대장치이다. 21세기들어국경의의미가점차희석되어가고있지만, 여전히종결짓지못한국경분쟁으로인해지역안보를더불어세계안보까지위협받고있는상황이다. 국경분쟁은단순히영토의경계를규정한다는의미를넘어서, 그지역의민족, 역사, 문화, 생활권, 경제권뿐아니라국가의국방, 외교, 정치등을모두고려해야하는사안으로, 단순하게해결할수없는문제이다. 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 이라크와쿠웨이트, 러시아와우크라이나등에서벌어진전쟁을통해볼수있듯, 국경분쟁은군사적충돌및전쟁을초래할수도있는위험한요인이다. 중앙아시아국가들또한이러한위험한요인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 러시아, 중국과의정치, 경제, 안보분야지역통합에적극적으로참여했을뿐아니라, 그들의공동이익을위해서로협력해왔다. 또한, 러시아와중국에게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국경분쟁은독립을목적으로하는분리주의운동을활성화시킬수도있다는판단하에, 다자간외교해결방식을채택하여상호타협에도달하도록하였다. 특히, 중국이이지역의안정을유지해야하는이유중하나는지속적인경제성장의필요성때문이다. 1978년개혁개방정책이후체제전환의과정을거치면서경제발전을통하여당지배체제의정당성을확보함으로써체제안정을유지해왔다. 따라서신장지역의안정과경제성장및정치동원등내적통제의지속을위해주변국가와협력을추구하였다. 61) 또한중앙아시아의안정적인에너지자원확보및국경분쟁을비롯하여지역공동안보를위한제도적방안으로서쌍무적국경회담협의체로서상하이협력기구를설립하였다. 이후역대안보적과제와경제협력을강화하는국제적메카니즘으로거듭진화하였다. 62) 이와같이중국정부는영토보존을위하여국경분쟁해결과정에서적극적이고, 타협적인태도로일관하였다. 러시아의경우, 21세기강대국러시아건설을최우선국정과제로표방한푸틴의등장은러시아의대외전략노선과구체적인추진전략을근본적으로변화시키는전환점이되었다. 그과정에서이념적요인보다경제적요인을우선시하는실용주의적접근법을선호했다. 우선, 중국의행보와마찬가지로, 제도적협력으로유라시아경제공동체, 공동경제공간, 중앙아시아협력기구, 집단안보조약기구등과같은보다다양하고전문화된통합기구들을적극적으로활용하였다. 또한, 군사적협력관계를구축의목적으로러시아군사교육기관에서중앙아시아출신군사요원들에대한무상군사교육실시, 러시아국내가격을기준으로러시아제무기의염가판매등을약속하였다. 그외경제협력을위해, 중국과마찬가지로에너지자원에대한투자에집중하였다. 러시아는중앙아시아국가들과에너지자원개발분야에서공동협력을통해상호이익을창출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였다. 63) 이상을종합해볼때, 중앙아시아지역은강대국들의영향력확대를위한경쟁지역핵심에위치해있으며, 각국가의정치적, 경제적, 안보적의미에서의주요무대로서변화하는역학구도를갖고있는공간이다. 주요강대국들의경쟁이심화될수록중앙아시아지역국가들스스로에게유리한선택을할수있는폭이넓어질것이며, 등거리외교및중립외교로대응결과에따라향후국제체계도변화할것이다. 61) 이동률, 이정남, 박병관, 김예경, 전병곤, 김애경, 하도형, 신종호, 김홍규 op. cit p ) 이재영, 김석환, 정세진, 박정호, 박병인, op. cit p ) 이재영, 김석환, 정세진, 박정호, 박병인, op. cit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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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중앙아시아수자원분쟁연구 : 원인과해결방안을중심으로 정유진 (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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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중국과중앙아시아 - 위구르민족문제를중심으로 양성민 (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생 ) 목차 I 서론 II 신장의짧은역사 III 신장자치구의현재 : 군사적관점 1. 신장생산건설병단 2. 상하이협력기구를통한분리주의억제 IV 위구르문제 : 경제 사회적관점 1. 경제적관점 2. 사회적관점 : 카자흐스탄민족회의 V 결론 I 서론 2013년이후중국은 일대일로 ( 一帶一路 ) 라는프로젝트를전개하고있다. 이는중국뿐아니라유라시아의사실상모든국가를포괄하는대사업이다. 1) 송유관, 가스관, 철로, 항로등을가설해유라시아국가들과중국을연결하여세계를중국으로끌어들이고중국을나라밖으로끌어내려는사업이다. 이사업에서신장위구르자치구는일대일로사업에서실로중요한역할을차지한다. 일대일로사업을요약하면 중국의서진 이라고할수있는데중국의서쪽에는신장위구르자치구가있어이지역을거쳐야중국밖의서쪽지역과중국을연결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런점에서중국은이지역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부단히노력하고있다. 이지역에서가장큰문제가되는것은역시위구르민족문제이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위구르족이문제가되는것은이들이중국의신장통치를지속적으로위협하고있기때문이다. 청나라시절에병합되었으나청나라말기부터반정부세력이봉기하고중화민국시기에는혁명이일어나는등중국의통치에꾸준히저항했으며, 현재의신장자치구가수립된이후로도중국의 1) 이강국, 일대일로 - 중국의新실크로드전략 ( 서울 : 북스타, 2016)

210 중국과중앙아시아 - 위구르민족문제를중심으로 통치에융합되지않으려노력하고있다. 한편중앙아시아에도위구르족이거주하고있다. 약 32만여명이중앙아시아에거주하는데이들중 30 만이카자흐스탄과키르기즈에모여살고있다. 이논문에서는위구르족을중심으로중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의관계를조망할것이다. 중국이신장을바라보는정치 군사적관점과, 중앙아시아국가들이신장을바라보는경제적관점을살펴볼것이다. 위구르민족문제를다루는글이므로중국-중앙아시아관계를다룰때빠지지않는송유관 가스관등에대해서는다음기회에다루기로한다. 2절에서는중국-신장관계사를짧게정리하고, 신장자치구의행정구역및인구상황을짚어볼것이다. 3절에서는중국전체에서유일하게아직도남아있는준군사부대인신장생산건설병단을중심으로현재신장자치구의상황을살펴본다. 4절에서는경제적 사회적측면을조망할것이다. 특히사회적측면을다룰때카자흐스탄민족회의 (Ассамблея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를중심으로카자흐스탄내에서위구르족의위상을분석할것이다. II 중국 - 신장관계의짧은역사 17-18세기에준가르는세력을얻고강력한국가를건설했다. 지도자인바투르홍타이지휘하에서세력을확장했다. 그의아들이자후임자갈단이 1644년몽골로진출한뒤로청나라와직접적으로충돌하게되었다. 청의강희제는러시아와관계를돈독히하여 1689년네르친스크조약을체결한다. 이는국경선이정해지지않은지역을없앰으로써변경의모호성을줄여주게된다. 이조약이중요한이유는제국의공간규정에맞지않는집단을탄압함으로써청과러시아를안정시키는데기여했다는것이다. 2) 뿐만아니라강희제는준가르칸국과경제적인관계를맺음으로서그들을회유하고자했다. 조공을바치는것은국경지대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경제적인센티브를활용하는것이었다. 준가르의호전성을의심해왔던청에서는갈단에게갈단자신의조공사절단을강하게통제하도록압박했다. 하지만준가르휘하의부족들이나갈단의혈족들에대한통제가중국의관료제에비하면크게느슨했다. 이로인해청을방문하는사절단과계속문제를겪게되자청에서는준가르와의교역을제한하게된다. 3) 한편당시몽골은투시예투칸, 자삭투칸등여러세력이할거하고있었는데, 1688년투시예투칸과자삭투칸의세력이충돌하는과정에서준가르의칸이었던갈단의동생이사망하게된다. 갈단은이사태를기화로몽골세력을공격하는데, 이에두려움을느낀몽골인들이 1691년에청나라에귀부한다. 이사건이후로청은 1697년까지준가르를토벌하기위해세번의원정을단행했다. 4) 이원정에서갈단은패배를거듭하다급서한다. 이후로갈단의조카이자후계자인체왕랍단 ( 통치 ) 과그아들갈단체렝 ( ) 시기에다시청에강하게저항했으나그가죽은후내분이벌어지면서 1757년청에완전히점령당한다. 1860년대이후청이영국과두차례의아편전쟁을벌이고있을때신장지역에는러시아가남진하기시작한다. 뿐만아니라 1861년발발한태평천국혁명의영향을받아신장의각민족들도봉기하게된다. 2) 피터 C. 퍼듀지음, 공원국역, 중국의서진 ( 서울 : 도서출판길, 2012), pp ) Ibid, pp ) 박한제외지음, 아틀라스중국사 ( 서울 : 사계절, 2007)

211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특히 1864년 6월이후로는쿠차, 우루무치, 투루판, 카스, 허톈등신장의각지에서봉기가발생했다. 이와같은혼란을틈타당시코칸드한국에서군인을지냈던야쿱벡이자신의병력을이끌고신장의청군을격파한다. 이후로야쿱벡은 1877년까지신장지역에사실상의나라를세워통치했으나청에서좌종당이이끄는병력에게토벌당해멸망하고만다. 5) 그로부터 6년뒤에청은정식으로신장지역에성 ( 省 ) 을건립했다. 위구르족의전통적인벡제도 ( 벡 이라는관직을가진자들을통해지역을통치하는방식 ) 가사라지고중국본토와의관계가더욱강화된다. 1911년신해혁명이일어난후에는양쩡신 ( 杨增新 ), 진수런 ( 金树仁 ), 성스차이 ( 盛世才 ) 같은군벌들이신장을다스렸다. 6) 1949년중화인민공화국이건국된이후로중국정부가신장지역에병력을대거파견해저항군을진압함으로써 1955년신장자치구가수립된다. 7) 앞으로의논의를위해신장자치구의행정구역을간단히살펴볼것이다. 현재신장자치구의행정구역은아래와같이 23개로편제되어있다. 여기서숫자로표기한곳과알파벳으로표기한곳은큰차이점이있는데그점은아래에서설명할것이다. 지도아래엔 14개행정구역의위구르족 / 한족인구수를비교했다. 신장을크게북쪽과남쪽으로나누어보면어느지역에어떤민족이많이살고있는지판별할수있다. 위의지도와표를보면신장자치구의북쪽지역엔한족이많이살고, 남쪽지역엔위구르족이많이산다는사실을알수있다. 북쪽은경제활동도활발한편이다. 이부분에대해서는뒤에서설명한다. < 그림 1. 신장자치구의현재 : 행정구역 > 8) 5) 김호동, 근대중앙아시아의혁명과좌절 ( 서울 : 사계절, 1999). 6) 양성민외지음, 김영순외옮김, 중국민족지 2, pp ( 서울 : 한국학술정보, 2015). 7) 서상문, 중국의국경전쟁 (1949~1979) ( 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3). 8) 를바탕으로저자가제작

212 중국과중앙아시아 - 위구르민족문제를중심으로 < 표1. 신장자치구행정구역별위구르족 / 한족인구 (2010년 11월 )> 행정구역 위구르족인구 (%) 한족인구 (%) 북쪽지역 1 이리자치주 우루무치시 커라마이시 투루판시 하미시 알타이지구 타청지구 보르탈라자치주 창지자치주 남쪽지역 10 바인골렁자치주 카스지구 아커쑤지구 허톈지구 키질수자치주 III 신장자치구의현재 : 군사적관점 1. 신장생산건설병단 신장위구르자치구에는일반행정조직외에신장생산건설병단 ( 新疆生产建设兵团, Xinjiang Production and Construction Corps) 이라는특수한조직이존재한다. 1954년창설된병단은독특한형태의준군사기구로변경수비라는군사적임무와생산기능을일체화한조직이다. 병단은막강한경제력을지니고있다. 427개의독립적인기업및사회사업체가있으며, 그중 14개가상장기업이다. 이는신장전체의상장기업중 36% 를차지한다. 2010년병단의 GDP는 770억위안으로신장전체 5437억위안의 14% 를차지하고있다. 1인당 GDP는 29,948위안으로서주로농촌지역에거주함에도불구하고신장전체 25,057위안보다 20% 높은수치이다. 특히농업분야에서병단의비중이크다. 병단은신장에서 20% 의농지를차지하고, 신장면화생산의절반이상을담당하며, 병단농장에서생산하는토마토는세계토마토케첩원료의 4분의 1을제공한다. 9)10) 그러나병단이이름처럼 생산과건설 에만복무하지는않는다. 신장생산건설병단은준군사무력으로서유사시대테러 시위진압업무를겸하게된다. 이는레비야카디르의자서전 < 하늘을달리는사람 > 에서 9) 중국신장도시연구동우회, 실크로드, 길이아니라사람이다 ( 서울 : 캄인, 2012), 51 쪽. 10) 오홍엽, 중국신장, pp ( 서울 : 친디루스, 2009)

213 2016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춘계학술회의 종종언급된다. 레비야카디르는위구르민족운동을이끌고있는여성운동가로서, 2006년부터세계위구르회의 (World Uyghur Congress) 를이끌고있으며민족운동을지휘한죄로투옥당하기도했다. 28대대와함께알타이로진군해온 빙투앙 ( 병단의중국식발음-옮긴이주 ) 은다른군대와는달랐다. 한가한시간에는들녘에서일을했다. 길거리에한무리의위구르족들이보이면예외없이제복을입은네다섯명의중국관원이나타나뒤따라걷는것을볼수있었다. 마을의모습이서서히변해갔다. 모든위구르족개개인의성향은철저하게조사되었으며, 반공혁명세력으로사형혐의를받는사람들이속출했다. 여러번의가택수색에서군인들은마치야만인처럼우리집을들쑤셔놓았다. 11) 또주목해야할것이병단의민족구조이다. 1996년자료에의하면병단총원 2,343,308명중에 88.6%(2,076,765) 가한족이다. 반면위구르족은 6.3%(148,510) 명에불과하다. 한족의비중이압도적이다. 12) 이외에병단의지도부구성에서도위구르족은배제당하고있다. 13)14) 병단지휘부 14명중에위구르족은딱 2명뿐이라는점을알수있다. 또한사령관위에제1서기겸제 1정치위원과서기를두고있다. 이들은그저지휘부의일원이아니라신장자치구의서기와부서기를겸임한다. 이두명이사령관보다높은직책에있다는것은병단에대한당의명백한우위성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참고로중국에서는각성 ( 자치구 ) 의지도자를 서기 ( 书记, Secretary) 라고부른다. 반면한국의도의회에해당하는인민대표대회의상임위원 10명중 4명이위구르족이고, 3명이한족, 3 명이기타민족출신이다. 병단과는반대되는인원배치이다. 이는병단이라는군사력은한족이통제하고, 의회라는정치적기제는위구르족과공유하려는의도로보인다. 1980년대후반부터지방의회의역할이크게신장되고있다는점을감안해볼때, 자치구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에위구르인이많이포진해있는것은긍정적으로보인다. 15) 이번엔병단예하각부대의상황을살펴본다. 병단예하에는 14개의사단이있다. 건공사 를제외하면부대명칭이모두 농X사 이다. 농업사단 으로볼수있는데, 이름처럼농업에종사하지만그외에공업, 건축업, 운송업등도담당한다. 이 14개부대의지휘부인원 223명중에한족이 208명으로 93.2% 를차지하고있다. 두번째로위구르족이 8명이고, 카자흐족, 후이족, 몽고족순으로인원이적어진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 표2. 병단예하각부대의지휘부구성 > 16) 한족 위구르족 카자흐족 후이족 몽고족 총계 1사 ( 아커쑤 ) 사 ( 바인골렁 ) 사 ( 카스 ) 사 ( 이리자치주 ) 사 ( 보르탈라 ) 사 ( 우루무치부근 ) 사 ( 우루무치부근 ) ) 레비야카디르, 알렉산드라카벨리우스지음, 이덕임옮김, 하늘을흔드는사람 ( 서울 : 열음사, 2009), 51 쪽. 12) 민병훈, 西域屯田과新疆生産建設兵團, 중앙사론 제 합집 ( ), 31 쪽. 13) 검색일 : ) 14) 검색일 : ) 15) 조영남, 중국의회정치의발전 ( 서울 : 폴리테이아, 2006), 52 쪽

214 중국과중앙아시아 - 위구르민족문제를중심으로 8사 ( 우루무치부근 ) 사 ( 이리자치주 ) 사 ( 알타이 ) 건공사 ( 우루무치 ) 사 ( 우루무치 ) 사 ( 하미 ) 사 ( 허톈 ) 위에서말했듯이병단이라는군사력은다른민족의개입없이한족이통제하려는의도를제도화한것이다. 또주목할점이있는데, 14개중 5개부대 (6사, 7사, 8사, 건공사, 12사 ) 는모두성도 ( 省都 ) 우루무치주변에주둔하는부대들이다. 위에서말했듯이병단은평시에주로경제활동에종사하지만, 유사시엔시위진압및대테러임무에투입될수도있다. 우루무치주변에주둔하는병단의부대들은특히더그렇다. 그런점에서이부대들의지휘부에위구르인이한명도없다는것이의미심장하다. 이점은경제적으로도입증된다. 이외에살펴볼점이 사시합일 ( 师市合一 ) 현상이다. 말그대로사단과시가합쳐졌다는뜻이다. 병단휘하의사단을위해도시를새로만드는것을말한다. 각사단의당서기가해당시의당서기를겸임하고, 각사단의사단장이시장을겸임하는방식으로운용된다. 이시들은자치구가직할하고, 병단이직접관리한다. 여기서중요한것은이런합일도시가지금도계속창설되고있다는것이다. 특히 2011년이후로는 2013년을제외하면매년하나씩합일도시가창설되었다. 올해 1월 20일에는아홉번째사시합일도시쿤위시가만들어졌다. 17) 이런도시들이창설되는이유는역시분열적움직임을막기위해서이다. < 표3. 사시합일도시현황 > 18) 지명 창설일 관할부대 A 스허쯔시 농8사 B 우자취시 농6사 C 투무수커시 농1사 D 아라얼시 농3사 E 베이툰시 농10사 F 톄먼관시 농2사 G 솽허시 농5사 H 커커달라시 농4사 I 쿤위시 농14사 16) 에서검색및취합함 ( 검색일 : ) 17) 검색일 : ) 18) 검색일 : )

215 2016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 춘계 학술회의 <그림 년 신장자치구 지역별 GDP>19) 원이 클수록 GDP가 높은 것이고 원이 작을수록 GDP가 낮은 것이다. 북쪽 지역의 원이 훨씬 크고 개 수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북쪽에 도시가 많고 거주자도 많으므로 경제적으로 북쪽 지역에 비해 부유 하다는 뜻이다. 반면 남쪽 지역은 원의 개수가 적고 그 크기도 아주 작다. 요컨대 위구르족이 모여 사는 남쪽 지역은 인구가 적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한족이 많이 모여 사는 북쪽 지역은 인구가 많고 경제활 동도 활발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한 분리주의 억제 대외적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가입해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는 2005년부터 평화사명 이라는 이름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SCO는 테러리 즘, 분리주의, 종교적 극단주의를 반대한다고 언명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분리주의이다. 중국 입장에 서는 위구르족의 분리독립 운동을 이 기구를 통해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남쪽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유입되는 급진적 이슬람의 영향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 게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2003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회담에서는 대테러센터의 기능과 과제 등에 대해 일련의 문서들이 조인되고, 그 다음해에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제4차 정상회담에 서는 역내 대테러센터의 신설을 결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 19) 5%9D%87GDP.jpg(검색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