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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함께하는평생학습사회

2 함께하는평생학습사회 발간사 참여정부 5년동안 ( 03~ 07) 추진해온교육정책의현황과성과를객관적인자료를바탕으로집대성한교육백서가나왔습니다. 이책은우리교육의현주소를가늠해보고향후우리교육이나아갈방향을모색하기위해기획된것입니다. 본백서는참여정부기간동안의교육정책에대한개관을모두 ( 冒頭 ) 로하여, 초 중등교육, 고등교육, 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 교육복지, 교육정보화및세계화의 6개장으로나누어구성하였습니다. 각장마다주요정책에대한추진배경및경과, 주요내용, 향후과제등을소상히담았습니다. 그리고우리나라교육의현주소를파악할수있는 2007년주요통계를담고, 교육인적자원부의조직과재정규모와소관법령등을부록으로수록하였습니다. 교육백서의발간은한시기의교육정책을역사로남기는작업이기도합니다. 주요정책을기술함에있어서객관적인관점에서그간교육인적원부가추진해온개별정책들이어떤배경에서나왔으며, 어떠한상황과환경속에서발전되었고, 현재어디에이르렀는지를사실에근거하여체계적으로정리하려고노력하였습니다. 교육은전국민적관심사이며기대수준도높아지고있습니다. 또한교육정책을둘러싼이해관계의대립도매우첨예합니다. 교육정책을수립하고그취지대로실천해가는것이어려운것도이때문입니다. 이러한점에서그동안교육인적자원부가추진한교육정책중에는국민들이모두만족할만한수준에도달하지못한정책이다소있을수있습니다. 비록만족스럽지못한정책이있더라도, 국민여러분께서교육인적자원부의고민을이해하여주시고더큰관심과격려를보내주시기를기대합니다. 정책의수립배경, 정책추진과정및현황, 향후과제등을체계적으로정리해기록으로남기고축적해야행정과학문이발전할수있을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교육정책에대한이해와신뢰의폭을넓힐수있을것입니다. 이러한점에서본교육백서가대한민국교육이나아갈방향을함께모색하는좋은자료이자지침서가되기를바랍니다. 분주한가운데서도백서의발간을위해노력한편집진과검토자등관계자여러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3 함께하는평생학습사회 발간사 21 세기지식기반사회에서교육은우수한인재육성을통해국가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가장중요한분야로각광받고있습니다. 그래서국가차원에서도지식과정보의창출능력을지닌우수한인적자원을육성하기위한교육개혁을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도세계각국은앞으로의사회를이끌어갈창의적인인재를육성하고교육의수월성을제고하기위한미래교육구상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지난 5 년동안참여정부가국가발전의견인차가될우수한인적자원을육성 개발하기위한다양한정책적노력들을기울여왔습니다. 모든국민이만족할수있는성과는아니지만, 학교교육의내실화를완성하고공교육의신뢰를회복하기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사회 경제적이유때문에교육받을기회가제한되지않도록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확대와방과후교육을활성화하는등교육의형평성을높이기위한다각적인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교육인적자원정책을실효성있게추진하기위해서는정책적일관성을유지하고, 교육과교육정책전반에대한국민의이해와신뢰를제고하는일이선행되어야할것입니다. 그런취지에서참여정부가그동안추진한우리나라교육현황과정부의교육정책을포괄적으로개관하고, 그성과를정리 평가하여향후정책수립과운영에도움이될수있도록하는교육백서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본교육백서는지난 5 년동안추진된교육정책의주요현황과실적을객관적인자료와통계를바탕으로새롭게추가 정리하여정책백서로서의기능을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학계전문가는물론, 정책담당자와교육전문가의자문과검토를통해다각적인관점에서정책의취지와효과를정리하고폭넓은교육정보를제공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초 중등교육내실화, 대학교육혁신, 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교육정보화및국제교육협력이라는 5 대영역을설정하여그내용을중심으로중점추진과제를기술하였습니다. 특히, 국립대법인화, 교원평가제도입, 대입제도개선방안등국민적관심사가된이슈와정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홍보및재평가가필요한정책들도선정하여기술하였습니다. 그와함께교육인적자원부조직, 기능, 예산, 주요교육통계자료, 소관법령, 입법현황등에대한사항을부록에수록하였습니다. 통계로보는교육백서 본교육백서가지난 5 년동안정부가추진해온교육인적자원개발정책에대한국민의이해를돕고, 정책성과를평가하여투명성을제고하는교육정책사료및안내서로서널리활용되기를바랍니다. 더나아가교육정책에대한국민적이해와참여를높임으로써새로운발전의계기가되기를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교육백서발간을위해적극협조해주신교육인적자원부관계자및검토진, 기획실무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본통계자료는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에서발간한 교육통계연보 를기초로작성되었음. 별도로밝히지않은자료의조사기준일은 2007 년 12 월 25 일임.

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주요교육통계 나 ) 학생수 가. 각급학교개황 1)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사무직원수 특수학교 0.7% 고등학교과정 11.2% 전문대학과정 0.8% 대학과정 1.1% 대학원 0.2% 대학과정 20.7% 대학원 2.5% 유치원 4.6% 6 가 ) 학교수 중학교과정 15.3% 초등학교과정 29.0% 유치원 41.8% ( 단위 : 개교 ) 구 분 학교수계국립공립사립 합 계 19, , 유치원 8, ,445 3,846 소계 5, , 초등학교과정 초등학교 5, , 공민학교 소계 , 중학교 , 중학교과정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 소계 2, , 일반계고등학교 1, 실업계고등학교 방송통신고교 고등학교과정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산업체부설학교 [1] [1] [-] [1] 산업체특별학급 [13] [1] [7] [5] 특수학교 소계 전문대학 전문대학과정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내대학 소계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과정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내대학 소계 36(1,006) (168) (14) 36(824) 대학원 대학원대학 대학부설대학원 (1,006) (168) (14) (824) 전문대학과정 6.7% 특수학교 0.2% 고등학교과정 15.7% 중학교과정 17.4% 초등학교과정 32.2% 학생수 계 국립 공립 사립 11,883, ,255 6,600,396 4,388, , , ,128 3,830,063 10,746 3,774,159 45,158 3,829,998 10,746 3,774,159 45, ,067,656 6,844 1,678, ,715 2,063,159 6,491 1,678, , , ,996 1,862,501 14, , ,006 1,347,363 9, , , ,011 5, , ,041 14,285-14,285-3, ,378 2,764-2, ,147 1,121 9,998 12, ,423 7,757 22, , ,518 7,757 22, , , , ,461, ,614 21,312 1,670,786 1,919, ,149 21,312 1,511,043 25,834 25, ,862 83,868-85, , , , ,061 72, , ,576 84,177 4, ,105 5, , ,215 84,177 4, ,744 ( 단위 : 명 ) 통계로보는교육백서 7 주 ) ( ), [ ] 안의수치는합계에불포함.

5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다 ) 교원수 라 ) 사무직원수 전문대학과정 2.3% 특수학교 1.2% 고등학교과정 23.8% 대학과정 11.1% 구 분 교원수계국립공립사립 합 계 506,682 18, , ,232 유치원 33, ,144 25,341 소계 167, ,916 1,769 초등학교과정 초등학교 167, ,916 1,766 공민학교 소계 108, ,773 20,012 중학교 107, ,773 19,828 8 중학교과정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 소계 120,585 1,110 64,674 54,801 일반계고등학교 83, ,636 38,381 실업계고등학교 36, ,822 16,262 방송통신고교 고등학교과정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산업체부설학교 산업체특별학급 특수학교 6, ,754 3,153 소계 11, ,198 전문대학 11, ,170 전문대학과정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내대학 소계 56,349 15, ,616 대학 52,763 12, ,253 교육대학 산업대학 2,190 1, 대학과정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내대학 소계 2, ,342 대학원 대학원대학 대학부설대학원 2, ,863 대학원 0.6% 유치원 6.6% 중학교과정 21.4% 초등학교과정 33.0% ( 단위 : 명 ) 대학과정 29.3% 전문대학과정 6.1% 특수학교 1.8% 대학원 0.7% 유치원 7.1% 중학교과정 12.5% 고등학교과정 13.9% 초등학교과정 28.5% 사무직원수 계 국립 공립 사립 96,517 9,669 46,343 40,505 6, ,038 27, , , , , ,571 2,479 12, ,571 2, , ,561 5,653 8, ,337 3,687 5, ,180 1, , , ,483 5, , ,293 9, ,842 25,516 7, , , ( 단위 : 명 ) 통계로보는교육백서

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 시 도별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급 ( 과 ) 수 가 ) 학교수 ( 단위 : 개교 ) ( 단위 : 개교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19,865 2,254 1, ,893 1, ,284 1,303 1,494 1,747 1, 유치원 8, , 소계 5, , 초등학교과정 초등학교 5, , 공민학교 소계 3, 중학교과정 중학교 3,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 소계 2,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고등학교과정 방송통신고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산업체부설학교 [1] - [1] 산업체특별학급 [13] [1] [1] - - [3] - [1] - [3] [1] [3] - - 특수학교 소계 전문대학 기술대학 전문대학과정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내대학 소계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과정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내대학 소계 36(1,006) 18(336) (66) (33) 1(22) (38) 2(51) (6) 11(142) (35) (31) 2(59) 1(47) (27) 1(67) (37) (9) 대학원 대학원대학 대학부설대학원 (1,006) (336) (66) (33) (22) (38) (51) (6) (142) (35) (31) (59) (47) (27) (67) (37) (9) 주 ) ( ), [ ] 안의수치는합계에불포함. 통계로보는교육백서

7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나 ) 학생수 ( 단위 : 명 ) ( 단위 : 명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11,883,628 2,490, , , , , , ,693 2,526, , , , , , , , ,590 유치원 541,550 82,461 37,921 27,908 29,950 17,300 21,270 16, ,245 14,904 15,997 21,028 19,320 19,325 32,761 44,188 5,270 소계 3,830, , , , , , ,583 99, , , , , , , , ,776 50,047 초등학교과정 초등학교 3,829, , , , , , ,583 99, , , , , , , , ,776 50,047 공민학교 소계 2,067, , , , ,864 71,353 67,626 55, ,401 59,834 64,291 78,026 78,887 76, , ,713 25,667 중학교 2,063, , , , ,864 71,033 67,626 55, ,548 59,834 64,291 78,026 78,859 76, , ,629 25,667 중학교과정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 4,306 2, 소계 1,862, , , , ,608 62,366 61,557 49, ,106 55,510 56,770 70,093 71,232 68,507 96, ,753 21,396 일반계고등학교 1,347, ,069 94,999 81,133 78,812 46,071 48,032 37, ,918 29,849 37,308 50,507 44,624 44,607 65,845 89,660 13,485 실업계고등학교 494,011 67,124 42,277 24,263 27,689 15,675 12,796 11, ,814 24,655 18,765 18,866 25,960 23,382 29,363 29,771 7,451 고등학교과정 방송통신고교 14,285 3, ,197 1, , 고등기술학교 3,378 2, 각종학교 2,764 1, 산업체부설학교 산업체특별학급 특수학교 23,147 5,049 1,633 1,400 1, , , , ,387 1, 소계 800,423 66,094 61,665 60,639 34,388 34,027 34,831 12, ,339 24,440 24,067 30,498 28,995 37,106 59,973 40,885 12,369 전문대학 795,519 66,051 61,665 58,563 34,388 34,027 34,831 12, ,593 24,440 24,067 30,498 28,995 37,106 59,973 40,846 12,369 전문대학과정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4, , , 사내대학 소계 2,461, , ,935 65,755 43,984 86, ,813 19, , , , , ,567 57, ,579 98,738 17,224 대학 1,919, , ,344 63,117 41,394 79,861 88,389 19, ,077 92,237 86, ,465 95,348 50, ,463 79,494 16,465 교육대학 25,834 2,435 2,636 2,638 2,590 2, ,421 2,248 2,058 2,509 1, , 산업대학 169,862 18,163 10, ,177 24,011-18,461 9,081 12,598 22,957 10,496 7,339 15,030 16,955 1 대학과정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272, , 각종학교 1, 원격대학 72,454 47,768 2, , ,795-3, 사내대학 소계 석사과정 249, ,766 16,192 10,123 5,568 9,489 10,737 1,949 23,907 6,449 9,304 11,022 9,166 3,509 10,465 8,447 1,923 박사과정 47,560 23,078 3,127 1, ,020 2, ,128 1,282 1,229 1,191 1, ,654 1, 대학원 대학원석사과정 4,439 2, , 대학박사과정 대학부설석사과정 244, ,302 16,192 10,123 5,449 9,489 10,509 1,949 22,703 6,449 9,304 10,785 9,086 3,509 10,358 8,447 1,923 대학원 박사과정 46,638 22,484 3,127 1,852, ,020 2, ,039 1,282 1,229 1,158 1, ,654 1, 통계로보는교육백서

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다 ) 교원수 ( 단위 : 명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합 계 506,682 93,312 36,607 25,073 25,134 16,629 17,126 유치원 33,504 5,177 2,554 1,587 1,565 1,091 1,212 소계 167,185 27,649 11,049 8,321 9,164 5,232 5,144 초등학교과정 초등학교 167,182 27,646 11,049 8,321 9,164 5,232 5,144 공민학교 소계 108,195 19,351 7,534 5,433 5,404 3,252 3,317 중학교과정 중학교 107,986 19,220 7,534 5,431 5,404 3,237 3,317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 소계 120,585 22,336 8,997 6,485 6,840 3,781 3,835 일반계고등학교 83,662 17,100 5,899 4,885 4,874 2,780 2,958 실업계고등학교 36,549 5,055 3,030 1,582 1, 고등학교과정방송통신고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산업체부설학교 산업체특별학급 특수학교 6,256 1, 소계 11, , , 전문대학 11, , , 기술대학 전문대학과정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내대학 소계 56,349 14,655 5,122 2,019 1,386 2,426 2, ,197 3,323 2,569 4,349 2,680 1,446 3,575 2, 대학 52,763 13,912 5,026 1,928 1,260 2,350 2, ,832 3,249 2,217 3,943 2,490 1,311 3,292 2, 교육대학 산업대학 2, 대학과정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내대학 소계 2,895 1, 대학원 대학원대학 대학부설대학원 2,416 1, 주 ) 대학부설대학원의교원은전문 특수대학원소속교원만해당됨. ( 단위 : 명 )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 ,115 19,389 17,215 24,347 23,341 23,200 30,566 33,719 6, ,849 1,005 1,007 1,409 1,507 1,403 2,148 2, ,145 36,298 6,154 5,664 7,961 7,718 8,389 9,989 12,001 2,307 4,145 36,298 6,154 5,664 7,961 7,718 8,389 9,989 12,001 2, ,514 23,460 3,804 3,660 4,813 4,854 5,473 6,567 7,467 1,292 2,514 23,414 3,804 3,660 4,813 4,854 5,473 6,552 7,467 1, ,871 24,922 4,350 3,579 5,040 5,560 5,583 6,790 8,207 1,409 2,113 17,332 2,219 2,253 3,498 3,244 3,377 4,438 5, ,590 2,131 1,326 1,533 2,316 2,206 2,338 2, 통계로보는교육백서

9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라 ) 학급및학과수 ( 단위 : 개 ) ( 단위 : 개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301,867 54,540 21,842 14,808 15,200 9,875 10,491 7,015 62,192 10,892 10,325 13,754 13,783 13,751 18,724 21,436 3,858 유치원 23,860 3,579 1,462 1,032 1, , ,063 1,163 1,112 1,629 2, 소계 126,684 21,323 8,578 6,337 6,948 4,033 3,981 3,161 27,550 4,571 4,259 5,692 5,744 6,346 7,454 9,035 1,672 초등학교과정 초등학교 126,681 21,320 8,578 6,337 6,948 4,033 3,981 3,161 27,550 4,571 4,259 5,692 5,744 6,346 7,454 9,035 1,672 공민학교 소계 59,067 10,832 4,181 3,096 3,092 1,872 1,902 1,492 12,938 1,899 1,974 2,521 2,509 2,619 3,326 4, 중학교과정 중학교 58,950 10,761 4,181 3,095 3,092 1,864 1,902 1,492 12,914 1,899 1,974 2,521 2,506 2,619 3,318 4,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 소계 56,285 10,760 4,210 3,056 3,169 1,785 1,824 1,360 11,553 1,888 1,750 2,326 2,505 2,452 3,194 3, 일반계고등학교 39,237 8,313 2,745 2,304 2,264 1,303 1, , ,100 1,616 1,469 1,455 2,091 2, 실업계고등학교 16,423 2,236 1, , , ,068 1, 고등학교과정 방송통신고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산업체부설학교 산업체특별학급 특수학교 3, 소계 6, , 전문대학 6, , 전문대학과정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내대학 소계 12,785 2,331 1, , , , 대학 10,847 2,103 1, , , 교육대학 산업대학 1, 대학과정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내대학 소계 석사과정 9,602 3, 박사과정 3,784 1, 대학원 대학원석사과정 대학박사과정 대학부설석사과정 9,459 3, 대학원 박사과정 3,689 1, 통계로보는교육백서

1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 연도별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구분 학교수 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방송통신고교기타학교특수학교전문대학기술대학 ( 전문 ) 각종학교 ( 전문 ) 원격대학 ( 전문 ) 사내대학 ( 전문 )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 대학 ) 방송통신대학각종학교 ( 대학 ) 원격대학 ( 대학 ) 사내대학 ( 대학 ) 대학원대학대학부설대학원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방송통신고교 기타학교 83, , , ,140 56,871 47,704 39,531 33,448 28,279 25,551 20,572 17,528 15,669 12,189 11,480 10,382 11, 학생수 교원수 연도 특수학교전문대학기술대학 ( 전문 ) 각종학교 ( 전문 ) 원격대학 ( 전문 ) 사내대학 ( 전문 )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 대학 ) 방송통신대학각종학교 ( 대학 ) 원격대학 ( 대학 ) 사내대학 ( 대학 ) 대학원대학대학부설대학원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타학교특수학교전문대학기술대학 ( 전문 ) 각종학교 ( 전문 ) 원격대학 ( 전문 ) 사내대학 ( 전문 )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 대학 ) 방송통신대학각종학교 ( 대학 ) 원격대학 ( 대학 ) 사내대학 ( 대학 ) 대학원대학대학부설대학원 ( 단위 : 개교, 명 ) ,221 10,834 17,243 19,343 19,774 19, ,242 8,354 8,960 8,939 5,125 6,367 6,519 6,335 5,772 5,732 1,208 1,967 2,371 2,474 2,683 2, ,152 1,602 1,683 1,830 1, (37) (82) (201) (303) (427) (513) 6,366,420 9,260,483 11,777,298 11,770,613 11,511,211 11,600,525 19,566 32, , , , ,770 4,941,345 5,599,074 4,856,752 4,868,520 3,905,163 3,800, ,341 2,026,823 2,782,173 2,275,751 2,481,848 2,379, ,531 1,123,017 2,152,802 2,283,806 2,157,880 2,243,307-15,855 44,992 35,212 14,683 13,702 2,537 6,523 14,274 19,971 21,607 21,860 23,159 62, , , , , ,419 3, , , ,884 1,040,166 1,187,735 1,266,876 5,920 8,504 18,174 15,960 19,650 20, ,254 51, , , , , , , ,185 3,072 2,993 17,475 23,947 12,787 11, ,842 13,870 68,178 87, , , , , , , , ,715 1,402 2,153 9,281 18,511 25,576 26,621 79, , , , , ,912 19,067 46,917 69,553 89,719 99,931 99,928 14,108 35,755 69,546 92,683 99, ,591 3,569 5,392 2,932 3,199 1,385 1, ,565 2,757 3,461 3, ,748 6,406 7,382 10,384 11, ,305 10,080 26,047 33,340 45,087 48, ,106 2, ,887 19,876 19,579 19,032 19,059 19,125 19,259 19,381 19,586 9,005 8,973 8,790 8,494 8,407 8,343 8,292 8,246 8,275 5,721 5,688 5,544 5,267 5,322 5,384 5,463 5,541 5,646 2,720 2,736 2,741 2,731 2,770 2,809 2,850 2,888 2,935 1,892 1,921 1,943 1,957 1,969 1,995 2,031 2,080 2, (605) (669) (676) (812) (887) (927) (985) (1,002) (1,017) 11,738,224 11,727,894 11,837,424 11,923,964 11,936,398 11,957,388 11,954,638 11,941,789 11,934, , , , , , , , , ,603 3,783,986 3,834,561 3,935,537 4,019,991 4,089,429 4,138,366 4,175,626 4,116,195 4,022,801 2,180,283 2,011,468 1,896,956 1,860,539 1,831,152 1,841,030 1,854,641 1,933,543 2,010,704 2,336,725 2,326,880 2,251,140 2,071,468 1,911,173 1,795,509 1,766,529 1,746,560 1,762,896 14,624 13,543 13,611 13,998 14,601 13,799 13,412 12,598 13,085 22,569 23,256 23,490 23,605 23,769 23,453 24,119 23,876 23, , , , , , , , , , ,652 2,654 1,809 1, ,693 2,734 3, ,368,461 1,477,715 1,587,667 1,665,398 1,729,638 1,771,738 1,808,539 1,836,649 1,859,639 20,948 20,969 21,323 20,907 21,418 23,259 23,552 23,335 25, , , , , , , , , , , , , , , , , , ,023 9,596 7,033 4,317 2,687 2,013 1,529 1,214 1,064 1, ,630 36,716 53, ,164 2,063 2,511 2,883 3,105 3, , , , , , , , , , , , , , , , , , ,612 27,586 26,721 26,164 28,012 28,975 29,673 30,290 30,206 31, , , , , , , , , ,143 97,931 96,016 93,244 92,589 93,385 95,283 99, , , , , , , , , , , ,411 1,166 1, ,930 4,153 4,282 4,555 4,815 5,068 5,329 5,545 5,724 12,468 10,926 11,381 11,707 11,897 12,156 11,974 11,872 12, ,300 40,345 41,226 41,943 43,309 44,117 45,272 47,005 49, ,248 2,019 2,252 2,390 2,456 2,543 2,655 2,543 2, ,077 1,294 ( 단위 : 개교, 명 ) ,793 8,290 5,733 2, (1,015) 11,915, ,812 3,925,043 2,075,311 1,775,857 13,448 23, , ,600-1,888,436 25, , ,417 1,027 64, , , ,345 32, , , , ,970 11, , , ,587 19,865 8,294 5,756 3,032 2, (1,006) 11,883, ,550 3,829,998 2,063,159 1,841,374 14,285 23, , , ,919,504 25, , ,763 1,061 72, , , ,682 33, , , , ,256 11, , , ,416 통계로보는교육백서 주 ) 1) ( ) 는합계에불포함. 2) 기타학교의학생수, 교원수에는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중 고교과정의각종학교, 산업체부설학교, 산업체특별학급이포함됨. 주 ) 3) 1998 년도부터고등교육기관의교원수에는조교불포함. 4) 1999 년까지대학원교원수는대학에포함됨.

11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4) 남녀교원현황 ( 단위 : 명 ) ( 단위 : 명 ) 구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특수학교전문대학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 계여계여계여계여 계여계여계여계여계여 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 33,504 32, , , ,986 68, ,211 48,534 5,177 5,091 27,646 22,978 19,220 12,780 22,155 8,721 2,554 2,521 11,049 8,656 7,534 5,256 8,929 3,408 1,587 1,553 8,321 6,556 5,431 3,686 6,467 2,238 1,565 1,539 9,164 6,688 5,404 3,819 6,807 3,328 6,256 4,258 11,685 3,319 52,763 9, , , ,912 2, , , , 통계로보는교육백서 광주 1,091 1,070 5,232 3,902 3,237 1,933 3,779 1, , 대전 1,212 1,190 5,144 4,067 3,317 2,103 3,816 1, , 울산 ,145 3,114 2,514 1,731 2,871 1, 경기 7,849 7,714 36,298 27,840 23,414 17,162 24,922 13, , ,832 1, 강원 1, ,154 3,849 3,804 2,057 4,350 1, , 충북 1, ,664 3,864 3,660 2,023 3,579 1, , 충남 1,409 1,384 7,961 5,152 4,813 2,481 5,031 1, , 전북 1,507 1,485 7,718 4,766 4,854 2,502 5,560 1, , 전남 1,403 1,381 8,389 4,676 5,473 2,814 5,583 1, , 경북 2,148 2,108 9,989 5,816 6,552 3,485 6,776 2, , , 경남 2,750 2,720 12,001 8,420 7,467 4,167 8,177 3, , 제주 ,307 1,619 1, ,

1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5) 학생 1 인당교지면적및건물면적 나. 유 초 중등교육 1) 학생취학 진학 취업상황 가 ) 유치원취원율 통계로보는교육백서 ( 단위 : m 22 2 ) ( 단위 : 명, %) 23 고등교육기관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실업계고 대 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학생1인당교지면적 학생1인당건물면적 교지면적 건물면적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90,928, ,991, ,267, ,475, ,747, ,566, ,385, ,165, ,796, ,833, ,388, , ,826, ,293, ,508, ,848, 연도 취원적령인구 원아수 취원율 (%) 1,959,392 19, ,866,224 32, ,661, , ,312, , ,032, , ,107, , ,145, , ,149, , ,123, , ,077, , ,007, , ,935, , ,878, , ,831, , ,722, , ,609, , ,494, , 주 ) 1) 교지면적은대지와체육장의면적을합한수치임. 2) 고등교육기관의건물면적은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특수시설, 기숙시설, 계열별부속시설, 기타시설을합한수치임. 주 ) 1) 취원율 (%) = ( 원아수 / 취원적령인구 ) 100 2) 취원적령인구는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01) 에의한것임. 3) 취원적령이 1992 년부터만 4, 5 세에서만 3, 4, 5 세로확대됨에따라 1992 년이전자료는취원적령이만 4, 5 세이며, 1992 년부터는취원적령이만 3, 4, 5 세임. 4) 원아수는 1992 년이전에는만 4 세이상이며, 1992 년부터는만 3 세이상임.

13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나 ) 초등학교취학률 다 ) 초등학교졸업자진학률 통계로보는교육백서 ( 단위 : 명, %) ( 단위 : 명, %) 연도 취학적령인구학생수취학률 연도 졸업자진학자진학률 ,057,422 4,495, ,330,929 5,212, ,862, ,785,789 4,809, ,901,388 3,829, ,822,353 3,732, ,822,578 3,730, ,886,627 3,797, ,980,910 3,885, ,072,583 3,960, ,150,943 4,045, ,193,873 4,090, ,183,648 4,119, ,115,206 4,033, ,017,603 3,967, ,922,772 3,875, ,806,079 3,77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취학률 (%) = ( 해당연령에속하는재적학생수 / 취학적령인구 ) 100 2) 취학적령은만 6~11 세임. 3) 1985 년도자료는원자료의미비로누락됨. 4) 취학적령인구는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01 년 ) 에의한것임. 주 ) 1) 진학률 = ( 당해년도졸업자중진학자 / 당해년도졸업자 ) 100,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1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라 ) 중학교졸업자진학률 마 ) 고등학교졸업자진학률 취업률 통계로보는교육백서 ( 단위 : 명, %) ( 단위 : 명, %) 연도 졸업자진학자진학률 연도 졸업자진학자취업자입대자진학률취업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6 37,378 28,869 1, ,369 68,055 76,805 3, , , ,404 4, , , ,905 3, , , , , , , , , , , , ,882 1, , , ,204 1, , , , , , , , , , , ,702 79, , ,402 65, , ,508 52, , ,248 47, , ,965 35, 주 ) 1) 진학률 = ( 당해년도졸업자중진학자 / 당해년도졸업자 ) 100 주 ) 진학률 = ( 당해년도졸업자중진학자 / 당해년도졸업자 ) 100 취업률 = 취업자 / { 졸업자 - ( 진학자 + 입대자 )} 100 졸업자 = 진학자 + 취업자 + 무직자 + 입대자 + 미상

15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바 ) 일반계고등학교졸업자진학률 취업률 사 ) 실업계고등학교졸업자진학률 취업률 통계로보는교육백서 ( 단위 : 명, %) ( 단위 : 명, %) 연도 졸업자진학자취업자입대자진학률취업률 연도 졸업자진학자취업자입대자진학률취업률 ,487 29,459 12, ,228 57,007 13, , ,827 27,190 1, , ,121 47,792 1, , ,251 27, , ,791 21, , ,830 16, , ,428 12, , ,053 12, , ,641 11, , ,227 12, , ,380 10, , ,468 6, , ,458 5, , ,344 5, , ,647 4, , ,478 3, ,289 7,919 16, ,141 11,048 63,437 2, ,535 36, ,214 2, ,150 22, ,113 1, ,133 49, , ,696 60, , ,912 79, , , , , , , , , , , , , , , , , , ,234 72, , ,944 60, , ,164 47, , ,601 42, , ,487 32, 주 ) 진학률 = ( 당해년도졸업자중진학자 / 당해년도졸업자 ) 100 취업률 = 취업자 / { 졸업자 - ( 진학자 + 입대자 )} 100 졸업자 = 진학자 + 취업자 + 무직자 + 입대자 + 미상 주 ) 진학률 = ( 당해년도졸업자중진학자 / 당해년도졸업자 ) 100 취업률 = 취업자 / { 졸업자 - ( 진학자 + 입대자 )} 100 졸업자 = 진학자 + 취업자 + 무직자 + 입대자 + 미상

1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 연도별주요교육지표 나 ) 교원 1 인당학생수 가 ) 학급당학생수 통계로보는교육백서 ( 단위 : 명 ) ( 단위 : 명 ) 연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연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주 ) 학급당학생수 = 재적학생수 / 학급수 주 ) 교원 1 인당학생수 = 재적학생수 / 교원수

17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다. 고등교육 나 ) 고등교육기관별 설립별입학정원 1) 입학정원 가 ) 연도별입학정원 원격대학 3.1% 기타 0.1% ( 단위 : 개교, 명 ) 사립 , ,532 1,984 계 , ,107 1, 구분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각종학교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사내대학계대학국 공립 25 63,648 64, 학교수입학정원학교수입학정원학교수입학정원학교수입학정원학교수입학정원학교수입학정원학교수입학정원학교수입학정원학교수입학정원학교수입학정원사립 , , , , , , , , ,475 교육대학국립 11 5,529 6, 대학 , , , , , , ,525 계 14 21,309 21, 과정 , , , , , , ,127 산업대학 국립 6 9,607 9, , , , , , , ,457 사립 8 11,702 11, 기술대학사립 , , , , , , ,432 방송통신대학국립 1 59,700 59, , , , , , , ,155 각종대학사립 , , , , , , ,568 원격대학사립 15 19,037 20,310 1, , , , , , , ,604 사내대학사립 , , , , , , ,490 계 , ,769 9, , , , , , ,680 계국 공립 11 7,880 9,111 1, , , , , , ,315 사립 , ,658 8, , , , , , ,810 계 , ,604 9, , , , , , ,823 전문전문대학국 공립 11 7,880 9,111 1, 대학 , , , , , , ,225 과정사립 , ,493 8, , , , , , , ,861 기술대학 사립 , , , , , , ,671 각종대학 사립 , , , , , , ,043 원격대학 사립 2 1,710 2, , , , , , , ,916 사내대학 사립 합계 구 계 분 전문대학 35.8% 계국 공립사립계국 공립 방송통신대학 9.0% 산업대학 3.2% 교육대학 0.8% 대학 48.0% ( 단위 : 개교, 명 ) 학교수 (2007) 입학정원 증감 ( ) , ,043 13, , ,853 2, , ,150 10, , ,274 3, , ,742 1,258 통계로보는교육백서 주 ) 각종학교, 기술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은대학과정과전문대학과정을합한수임. 주 ) 기술대학은 1 개의대학에서대학과정과전문대학과정을함께설치 운영하고있음.

1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 졸업자의진학률및취업률 나 ) 대학 가 ) 전문대학 통계로보는교육백서 ( 단위 : 명, %) ( 단위 : 명, %) 연도 졸업자진학자취업자입대자진학률취업률 연도 졸업자진학자취업자입대자진학률취업률 ,841 1,374 3, ,106 1,134 6,375 2, ,927 6,991 29,566 15, ,131 6,718 47,094 14, ,075 9,972 88,843 13, ,326 13, ,648 10, ,965 14, ,096 8, ,551 16, ,035 7, ,726 16, ,308 7, ,489 14, ,960 7, ,972 16, ,986 5, ,114 18, , ,789 20, ,044 5, ,886 15, ,906 3, ,763 12, ,919 3, ,973 9, ,364 2, ,040 8, ,804 1, ,180 1,036 12,916 5, ,610 2,179 19,635 4, ,584 12,278 48,552 13, ,916 12,782 79,975 7, ,664 16,500 97,290 4, ,212 19, ,911 3, ,465 23, ,245 3, ,566 24,141 85,805 2, ,390 26,141 90,147 2, ,498 26, ,371 2, ,702 27, ,239 2, ,852 29, ,414 2, ,126 31, ,122 2, ,058 29, ,199 2, ,833 28, ,542 2, ,546 27, ,174 1, ,858 27, ,254 1, 주 ) 1) 진학률 = ( 당해년도졸업자중진학자 / 당해년도졸업자 ) 100 2) 취업률 = 취업자수 / { 졸업자수 - ( 진학자수 + 입대자수 )} 100 3) 졸업자수 = 진학자 + 취업자 + 무직자 + 입대자 + 미상 주 ) 1) 진학률 = ( 당해년도졸업자중진학자 / 당해년도졸업자 ) 100 2) 취업률 = 취업자수 / { 졸업자수 - ( 진학자수 + 입대자수 )} 100 3) 졸업자수 = 진학자 + 취업자 + 무직자 + 입대자 + 미상

19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라. 평생교육 나 ) 시 도별사설학원현황 1) 사설학원현황 가 ) 분야별사설학원현황 입시검정및보충학습분야 45.6% 학원수 직업기술분야 5.8% 국제실분야 9.7 % 인문사회분야 0.8% 예능분야 35.3% 경영실무분야 2.9% 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 ( 단위 : 개, 명 ) 학원수 수강자수 이수자수 강사수 직원수 67,649 4,585,670 9,009, ,913 54,541 11,549 1,093,141 2,558,693 41,552 11,696 4, , ,018 13,655 2,444 2, , ,373 9,258 2,179 2, , ,266 6,607 1,908 통계로보는교육백서 수강자수 직업기술분야 6.0% 광주 2, , ,441 4, 대전 2, , ,536 5,620 1, 국제실무분야 16.3% 울산 2, , ,600 5,707 2,787 입시검정및보충학습분야 49.5% 인문사회분야 3.2% 경영실무분야 2.8% 경기강원 15,591 1,245,449 2,965,127 42,802 17,798 2, ,409 99,035 5,561 1,028 충북 2, , ,869 5,230 1,094 예능분야 22.2% ( 단위 : 개, 명 ) 충남 2, , ,466 4,445 1,726 구 분 학원수수강자수이수자수강사수직원수 전북 3, , ,817 6,611 1,133 합계직업기술분야 67,649 4,585,670 9,009, ,913 54,541 3, , ,677 10,419 3,940 전남 2, , ,717 5,349 1,037 국제실무분야인문사회분야경영실무분야 6, ,503 1,729,688 25,662 8, , ,195 4,422 1,514 1, , ,970 3,963 2,199 경북경남 3, , ,615 8,372 1,906 5, , ,529 12,948 4,263 예능분야입시검정및보충학습분야 23,850 1,017,211 1,619,747 37,957 14,539 30,818 2,269,845 4,415,702 98,490 23,567 제주 ,770 89,877 2,486 1,284 주 ) 이수자의조사기준은 2006 년 4 월 2 일 ~ 2007 년 4 월 1 일임. 주 ) 이수자의조사기준은 2006 년 4 월 2 일 ~ 2007 년 4 월 1 일임.

2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현황 나 ) 고등학교 가 ) 중학교 전업주부 72.6% 정규입학탈락자 0.6% 기타 0.4% 중도탈락자 2.5% 근로청소년 0.3% 출소자 0.1% 성인 23.5% 기타 31.6% 정규입학탈락자 29.0% 중도탈락자 12.7% 근로청소년 2.0% 출소자 0.2% 성인 10.1% 전업주부 14.5% 통계로보는교육백서 ( 단위 : 개, 명 ) ( 단위 : 개, 명 ) 출신별학생수출신별학생수 38 구분학교수학급수구분중도근로정규학교수학급수 39 계출소자성인전업주부탈락자청소년입학탈락자기타중도근로정규계출소자성인전업주부탈락자청소년입학탈락자기타 합 계 , ,873 5, 합 계 ,167 3, ,835 4,085 8,167 8,907 서울 , , 서울 ,534 1, ,165 3, 부산 , 부산 , ,882 대구 대구인천 , , , , 인천 광주 광주 대전 대전 경기 , , 경기 강원 강원 충북전북 , 전북 전남 전남 경남

21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마. 기타 1) 학제 2) 교육지표국제비교 가 ) 교원 1 인당학생수 학령 연령 대학 원고등 교 육 방 21 산교전송기각원사 15 대업육문통술종격내학대대대신대학대대 학학학대학교학학학 ( 단위 : 명 ) 방산산고송업업등각 고등학교통체체지표한국일본미국영국프랑스신부특기종별술학중 16 초등학교단계 고설학학교교원1인당 10 고급교등학생수 ( 명 ) 중학교단계 (2005년) 9 산산고교고등학교단계 업업등각 14 체체학급당공종육초등학교단계 중학교부특학생수 ( 명 ) 별민학특 (2005년) 중학교단계 설 13 학학교 7 중급교수 3~4세 해당연령 6 학 5~14세 인구대비공 11 민교연령별 15~19세 학취학률초 20~29세 교 10 (%) 30~39세 4 등 (2005년) 초등학교 9 40세이상 교 25~34세 육 8 성인인구의 2 연령별 35~44세 대학교육 45~54세 이수자비율 2) 취 6 (%) 55~64세 (2005년) 학 26~64세 ( 전체 ) 유치원전 5 교주 ) 1) 위교육지표는 OECD기준에따라작성된것으로국내교육지표와상이할수있음. 육 4 2) A유형고등교육 ( 대학, 일반대학원 / 대학원대학석사학위과정, 전문 / 특수대학원박사학위과정 ) 및전문연구프로그램 ( 일반대학원 / 대학원대학박사학위과정 ) 만해당됨. 출처 :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통계로보는교육백서

2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교육백서 나 ) 학생 1 인당공교육비 1 지표 한국일본미국영국프랑스 고등학교단계계열별재학생구성 (%) (2005 년 ) 일반계준직업계직업계 CONTENTS 학생 1 인당공교육비 ( 미국달러의 PPP 환산액 ) (2004 년 ) 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 4,490 6,551 8,805 5,941 5,082 6,761 7,615 9,938 7,090 8,737 7,068 12,193 22,476 11,484 10,668 GDP 대비공교육비비율 (%) (2004 년 ) 국민 1 인당 GDP 대비학생 1 인당교육비비율 (%) (2004 년 ) 만 15 세의수학적소양성취도 ( 점수 ) (2006 년 ) 만 15 세의문제해결력 ( 점수 ) (2006 년 )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3.8) 523(3.3) 474(4.0) 495(2.1) 496(3.2) 522(3.4) 531(3.4) 489(4.2) 515(2.3) 495(3.4) 주 ) 1) PPP(Purchasing Power Parity exchange rates) : 구매력평가기준환율, 우리나라의 2004 년 PPP 환율은 1$ 당 원임. 2) 수학소양성취도와문제해결력에서 ( ) 안의숫자는표준오차를의미함. 출처 :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7.

23 CONTENTS 목차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함께하는평생학습사회 Ministry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제 1 장참여정부교육인적자원정책방향 학교교육력제고를통한공교육신뢰회복 고등교육의경쟁력강화기틀마련 인적자원개발및평생학습사회구현 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우리교육의세계화 24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27 제 1 절초 중등교육정책기본방향 공교육신뢰회복 교육기회의다양화와수월성제고 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 교원의전문성 책무성강화 학교건강증진및교육여건개선 33 제2 절신뢰할수있는학교구현 정부의학교폭력근절정책 학업성적신뢰제고방안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제정 교수학습센터운영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추진 50 제 3 절교육기회의다양화및수월성제고 수월성교육강화 특목고운영정상화 자립형사립고시범운영및개방형자율학교도입 대안교육활성화 고교단계직업교육체제혁신 83 제 4 절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 교육과정수시개정체제구축 예 체능교육내실화및역사교육강화 교과서제도의개선 전문계고교현장실습정상화방안마련추진 96 제 5 절교원전문성신장을통한학교교육력제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도입 부적격교원대책추진 교원양성 연수체제개선 교원승진제도개선 교원업무부담경감추진 111 제 6 절학교건강증진및학교교육여건개선 학교건강증진 쾌적한교육환경조성 교육감, 교육위원직선제실시 143 제 3 장대학교육혁신 147 제1 절대학경쟁력강화 대학구조개혁 국립대학특수법인화 두뇌한국 (Brain Korea 21) 사업전개 전문대학원제도도입및정착 고등교육평가체제혁신 사립학교법개정 184 제 2 절지역혁신동력으로서의지방대육성 누리사업추진 산학협력활성화 191 제 3 절학술연구조성사업추진 추진배경및경과 추진현황및주요성과 학술연구비단위사업별추진현황 향후추진과제 212 제 4 절대입제도개선방안 추진배경 주요내용 213

24 CONTENTS 목차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함께하는평생학습사회 Ministry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217 제 1 절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구축 국가인적자원개발 (NHRD) 추진체제의태동 추진체제개편및인적자원정책본부의출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수립추진 223 제 2 절다양한계층의인적자원개발 군 ( 軍 ) 인적자원개발 여성인적자원의효율적개발 활용 저소득 저학력성인을위한인적자원개발 242 제 3 절평생학습활성화 평생학습사회실현을위한지원체제정비 교육기회의확대와성인학습활성화 평생학습도시사업추진 직업교육체제혁신 268 제 4 절평생학습사회구현을위한인프라조성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제도 국가직무능력표준도입 280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285 제 1 절교육복지종합계획수립추진 추진배경 추진과제 추진체제구축 290 제 2 절지역간교육격차해소 농어촌교육발전방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299 제 3 절계층간교육격차해소 취학전단계 : 유아교육기회확대 초 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322 제 4 절취약계층 장애학생학습권보장 새터민및외국인자녀교육 336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345 제 1 절교육정보화 교육정보화인프라구축 추진현황 향후과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356 (NEIS :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나이스 ) 구축 5. 이러닝사업현황및향후추진방향 유비쿼터스 (Ubiquitous) 시대를대비하는교육정책 365 제 2 절우리교육의세계화 e- 러닝세계화 전략적교육개방 우리교육의해외진출 384 제 3 절재외동포교육강화 재외동포교육강화 국외인적자원활용기반조성 부록 - 1. 교육인적자원부기구표 역대장 차관명단및재임기간 참여정부예산현황 교육인적자원부소관법률 훈령목록 예규목록 427

25 CONTENTS 표목차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함께하는평생학습사회 Ministry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표 참참여정부의초 중등교육내실화역점과제 29 표 전문상담교사배치현황 37 표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현황 37 표 학교폭력으로징계받은학생수 37 표 보호관찰학생과교사1:1 멘토링현황 38 표 학교폭력가 피해학생대안교육위탁특별교육현황 38 표 단위학교내 친한친구 운영현황 38 표 배움터지킴이배치현황 38 표 학교폭력피해학생신변보호서비스지원현황 40 표 학교폭력 SOS 지원단 추진현황 40 표 교육인적자원부의지원에의한교수학습센터주요사업내용 48 표 년도학교도서관설치및장서증가율 52 표 ~ 04 년 48 개정책연구학교중점연구과제 53 표 학교도서관운영인력현황 54 표 연도별학교도서관이용현황 56 표 영재교육기관별학생수 62 표 년영재교육영역별학생수 63 표 년영재교육교수 학습자료및판별도구개발현황 64 표 각분야별특수목적고현황 69 표 직업교육분야특성화고등학교현황 79 표 대안교육분야특성화학교현황 82 표 산학협력취업약정제주체별역할 84 표 사업단현황 84 표 교육과정수시개정체제활성화방안도입에따른주요변화 91 표 중학교개선안 93 표 고등학교개선안 93 표 전문성향상을위한교원능력개발평가 ( 정부시안 ) 의주요내용 100 표 부적격교원대책의추진목적, 대상, 담당기구, 심의기준및절차 101 표 교원양성기관현황 104 표 교원연수기관의종별및연수대상 104 표2-5-5 교원연수종별연수과정개요 105 표 교원연수기간및평가 105 표 일반직공무원의승진단계별근무평정반영기간 107 표 경력평정기간및점수비교 108 표 연도별근무성적평정의반영기간및비율 109 표 교감 장학사및교육연구사의근무성적평정제도변경내용 109 표 교사의근무성적평정및합산점제도변경내용 : 제28조의 2 ~ 제28조의 9 신설 109 표 연구실적요소별점수조정내용 110 표 직무연수성적계산방법변경내용 110 표 가산점제도변경내용 110 표 교원보조인력의연도별 ( 03~ 07) 배치현황 111 표 학생건강검진적용범위 113 표 전염병발생현황 ( 최근 5년간 ) 114 표 초 중등학생비만발생률 115 표 중 고등학생흡연실태 117 표 학교교사 ( 校舍 ) 내환경위생기준연혁 118 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변천과정 120 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의종류 121 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각종업소현황 122 표 학교보건법상이전 폐쇄대상유해업소현황 122 표 연도별유해업소이전 폐쇄실적 123 표 학교주변유해업소합동단속실적 ( 최근 3년간 ) 124 표 학교주변유해업소계도및점검실적 ( 최근 3년간 ) 124 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결과업종별해제율 ( 최근 2년간 ) 125 표 학교급식실시현황 128 표 학교급식경비부담현황 129 표 저소득층급식지원, 현대화사업, 직영전환사업현황 130 표 정부내학교체육담당부서의변천구분 133 표 연도별주당체육시간현황 133 표 고 2,3학년체육교과선택현황 133 표 학생체력급수별현황 ( 최근 5년 ) 135 표 최근 4년간검사종목별평균기록 135 표 학교내체육관운영현황 ( 06. 8) 135 표 학교내수영장운영현황 ( 06. 8) 135 표 학교체육시설현황 136 표 현행학생체력검사와의비교 137 표 학교인조잔디운동장조성현황 ( ) 137 표 학교운동부 / 코치현황 138 표 학급수학생수학급규모의변화 140 표 명이상 (31명이상) 인학급의비율 140 표 우선추진과제목록 141 표 BTO 와 BTL 추진방식의비교 142

26 CONTENTS 표목차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함께하는평생학습사회 Ministry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표 교육시설 BTL 사업투자계획 (2005~2010) 142 표 년 ~2007년교육시설 BTL 사업추진상황 144 표 연차별전임교원확보기준 151 표 연도별교원 1인당학생수추이 ( 재학생기준 ) 151 표 사립대학통폐합승인현황 152 표 단계 BK21사업개요 158 표 단계 BK21사업의분야별사업개요구분 159 표 단계 BK21사업평가체제의분야별배점기준요약 ( 99~ 01) 160 표 단계 BK21사업지원현황 ( 99~ 05) 160 표 단계 BK21사업의공과 161 표 단계와 2단계 BK21사업비교 163 표 단계 BK21사업주요평가기준 165 표 평가관리체계개선내용 167 표 연도별사법시험현황 168 표 인구대비법조인수 169 표 법학전문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의주요내용 171 표 의학전문대학원전환현황 175 표 치의학전문대학원전환현황 176 표 누리사업사업단선정현황 (2007) 190 표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권역별사업내용 (2007) 193 표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세부사업별추진실적 (2007년) 194 표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사업세부사업별추진실적 (2007년) 195 표 산학협력단대학기술이전선도 TLO 기관현황 (2006 년 ~2007년 ) 196 표 학술연구조성사업예산증가추이 199 표 학술연구비연도별지원액및연구과제 200 표 SCI 논문수및평균피인용도추이 200 표 연도별기초연구참여인력현황 200 표 교육경쟁력세부항목평가결과 202 표 학교생활기록부교과성적표기방식변경내용 214 표 학생부석차등급제지정누적비율 (%) 준수현황 214 표 전국대학모집정원대비특별전형모집비율변화추이 215 표 전국대학모집정원대비추천입학비율변화추이 215 표 고령화에따른기간별평균성장률추이 219 표 인적자원개발회의와국가인적자원위원회비교 222 표 제1차기본계획정책영역및분야 223 표 제1차및제2차기본계획비교 225 표 HRD 관점에서본환경변화와정책대응 225 표 제2차기본계획주요성과지표 226 표 병사학력현황 228 표 군대내병사 ( 육군 ) 들의관심분야 228 표 학점은행학점인정군기관현황 229 표 학점인정병과학교 229 표 군자기계발시범사업에따른인식의변화 230 표 군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 : 비전과목표 231 표 군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 : 추진전략 232 표 군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 : 추진과제 234 표 군특수분야자격예시 234 표 일반대학의남녀교수구성비변화 237 표 연도별여성교장 교감현황 237 표 년도소외계층대상별평생교육프로그램선정현황 243 표 연도별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예산현황 243 표 연도별기관유형별프로그램운영기관현황 244 표 년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기관별현황 244 표 년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프로그램참여자현황 244 표 노인교육전문가양성과정교육과정 246 표 노인교육담당자및전문가양성과정운영지원대학 247 표 노인교육과정지원기관및프로그램 247 표 평생교육전담 지원기구의구성 250 표 권역별평생교육사양성기관 251 표 세이상성인인구의학습참여율 (%) 254 표 학력별평생학습참여율격차 254 표 학습자등록생수현황 255 표 학점은행제학위취득자수현황 256 표 학점은행제및정규대학 / 대학교입학생현황 (2000년 ~2006 년 ) 257 표 학점은행제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현황 258 표 원격대학설치현황 260 표 연도별평생학습도시지정현황 267 표 직업대분류취업자수 : 총량전망 274 표 인력초과공급직종 274 표 인력초과수요직종 ( 전문대졸 ) 275 표 연도별국가직무능력표준시범추진실적 281 표 국가직무능력표준에기초한교육훈련과정특징및장 단점 283

27 CONTENTS 표목차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함께하는평생학습사회 Ministry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표 학급미만의소규모학교현황 292 표 농산어촌교육여건개선사업예산현황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95 표 농산어촌 ( 읍면 ) 초 중 고학교현황 297 표 연도별통폐합계획 298 표 년 ~2007년상반기까지의통폐합추진상황 298 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현황 301 표 연도별유아교육비지원실적 303 표 연도별유치원종일반운영현황 304 표 유아교육법신설된조항 ( ) 305 표 최근 5년간연도별급식비지원현황 315 표 학교급별대상별급식비지원현황 315 표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주요서비스 319 표 정부지원학자금대출사업의변화추이 322 표 이차보전방식과정부보증방식비교 324 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의개선효과 324 표 국가근로장학제도실시대학현황 326 표 근로장학생신청및국가근로장학제도실시대학현황 327 표 국가근로장학생들의근로장소현황 327 표 장애학생현황 329 표 설립별특수학교현황 329 표 장애영역별특수학교현황 330 표 특수학급현황 330 표 일반학교에배치된장애학생현황 330 표 특수교육관련법령 332 표 장애학생의교육기회확대관련실적및목표 333 표 통합교육기반조성관련실적및목표 334 표 특수교육지원서비스확대관련실적및목표 335 표 고등교육지원관련실적및목표 335 표 새터민청소년교육기관별현황 ( 기준 ) 336 표 국제결혼가정자녀현황 340 표 외국인근로자자녀현황 340 표 연도별사업별투자현황 348 표 초 중등학교컴퓨터보유현황 350 표 교육청별 PC 보유현황 351 표 PC 1대당학생수 351 표 교단선진화영상장비보유현황 352 표 교육청별교실용영상장비보유현황 352 표 교육청별각급학교인터넷연결방식 353 표 학교인터넷회선속도현황 354 표 교육청별인터넷접속방법및이용속도 354 표 전산보조원현황 : 1999~ 표 대입전형자료수신건수및경비절감액 360 표 학부모에게제공되는정보 (26 종 ) 361 표 NEIS 사용자증가추세 ( ~ ) 361 표 년도개발도상국교육정보화지원실적 370 표 년도개발도상국별 PC지원물량현황 370 표 년도개발도상국별 PC지원물량현황 371 표 교육부문 1차양허안주요내용 373 표 교육부문 2차양허안주요내용 375 표 외국교육 연구기관유치추진현황 377 표 복수학위운영현황 379 표 공동명의학위운영현황 379 표 학점 학생교류현황 379 표 외국대학과의교류현황 380 표 EDCF 유상원조승인총액중교육분야비율 ( 재정경제부 ) 385 표 한국교육원개설현황 391 표 기존의교육인적자원부의국외인적자원관련정책및사업실태 393

28 CONTENTS 그림목차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함께하는평생학습사회 Ministry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그림 학교폭력 SOS 지원단 서비스체계도 39 그림 신변보호서비스절차 39 그림 교수- 학습연구및지원시스템 45 그림 교수학습연구 지원체제 47 그림 년전국학교도서관대회 ( 대구전시컨벤션센터, 11.1~2) 55 그림 수준별이동수업의내실화와활성화를위한기본정책방향과전략, 중점과제 58 그림 영재육성체제 61 그림 교육과정수시개정체제운영 90 그림 교과서제도편찬현황 96 그림 교원능력개발평가시범운영결과 99 그림 부격적교원처리흐름도 102 그림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추진전략 131 그림 학교체육혁신방안 132 그림 학교스포츠클럽의개념모형 138 그림 고교졸업생수와대학입학정원추이 150 그림 평가관리시스템 167 그림 고등교육평가원설립후평가체제개선방향 181 그림 평가방법및절차 182 그림 고등교육평가원주요기능 182 그림 고등교육평가원설립운영 ( 안 ) 183 그림 년도교육인적자원부의대학재정지원사업현황 188 그림 누리사업의비전 189 그림 기술지주회사모형도 197 그림 국가경쟁력변화추이 (IMD국가경쟁력지수인프라 5개부문 ) 201 그림 국가인적자원정책의총괄 조정기제 220 그림 인적자원정책본부조직도 222 그림 군 e-러닝포털시스템운영개념 233 그림 군특수분야자격예시 234 그림 여성교육정책의비전및추진방향 235 그림 평생학습지원체제 249 그림 평생교육기관의통합 개편 253 그림 연도별우리나라성인의계속교육참여실태 253 그림 학점은행제학습자의연령별분포 (2007년전기 ) 257 그림 국가인력수급전망의비전 276 그림 인적자원관리와인적자원개발 277 그림 국가직무능력표준도입 정착 279 그림 국가직무능력표준에기초한교육훈련과정개발및적용모형 282 그림 교육복지구현흐름도 287 그림 방과후학교도입의필요성 307 그림 학생 1인당월평균사교육비감소효과 309 그림 방과후교육활동변화모습 310 그림 기존방과후교육활동과 방과후학교 의비교 311 그림 사이버가정학습개념및운영체제 318 그림 사교육통계시스템구축도 321 그림 정부지원학자금대출사업의변화추이 323 그림 전문대학근로장학제도사업추진절차 325 그림 수행조직및주요역활 349 그림 업무추진체계도 349 그림 나이스보안단계 358 그림 대입전형자료온라인제공시스템구성도 359 그림 Study Korea 프로젝트 개요 381 그림 Study Korea 프로젝트 중점과제 382 그림 국외인적자원정책부문중장기발전계획 395

29 교육백서 참여정부교육인적자원정책방향 1

30 17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참여정부교육인적자원정책방향 1참여정부교육인적자원정책방향 1. 학교교육력제고를통한공교육신뢰회복 2. 고등교육의경쟁력강화기틀마련 3. 인적자원개발및평생학습사회구현 4. 경쟁력강화기틀마련 참여정부의교육정책은 교육개혁과지식문화강국의실현 이라는비전아래대학교육을비롯한공교육의경쟁력을획기적으로높이고, 모든국민에게양적 질적으로균등한교육기회를보장하는데중점을두고추진되고있다. 초 중등교육분야에서는급속한사회환경변화에부응하는교육과정수시개정체제도입 운영, 교원양성 연수 평가 승진등제도전반에대한혁신을통한교원의전문성제고에중점을두고있다. 동시에방과후학교, 개방형자율학교등학교모델을재정립하기위한노력과 2008 새대입제도개편등으로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계기를마련하였다. 아울러과중한사교육비경감을위해 EBS 수능강의, 사이버가정학습등장단기대책을수립 추진하고있다. 특히, 날로심화되는교육격차와그에따른갈등을해소하기위해 2006 년을교육격차해소원년으로선포하고국가수준에서총체적인지원책을수립하여적극추진하고있다. 현재정부가추진하고있는농산어촌우수고육성,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확대, 유아교육비지원확대,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도입, 소외계층에대한지원확대등이대표적인지원대책이라고할수있다. 고등교육분야에서는그간의양적성장을바탕으로질적도약을이루기위해대학특성화를위한구조개혁, 세계적수준의연구역량제고, 법학 의학 경영학등고부가가치창출서비스분야전문대학원체제도입, 지역혁신 을선도하는지방대학육성, 산학협력의실질화등과감한개혁조치를펼쳐왔다. 그결과 SCI 논문수증가, 국 사립일부대학의통폐합등그성과가가시화되고있다. 인적자원개발분야에서는혁신주도형국가성장을뒷받침하고저출산, 고령화등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군장병, 민간기업, 여성, 국제결혼이주자등국민각계각층의인적자원역량개발및활용의극대화를추진하고있다. 아울러민관합동으로국가차원의제2차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 05.12) 을수립하고, 정부부처의각종인적자원개발사업에대한총괄조정기능을강화하여정책의시너지효과를높이고자 2007년 7월인적자원개발회의를국가인적자원위원회 ( 위원장대통령 ) 로확대개편하고, 2007년 8월인적자원정책본부를출범시키는등본격적인인적자원개발추진체제를구축하였다. 1. 학교교육력제고를통한공교육신뢰회복 초 중등교육부문에서는평준화기조를유지하는가운데학교교육의수월성을강화한다는일관된흐름아래공교육에대한국민의신뢰를회복하는데총력을기울이고있다. 특성화고확대, 자립형사립고시범운영, 개방형자율학교도입추진, 이러닝을활용한교수학습지원및수준별이동수업확대, AP( 선이수 ) 제도도입, 영재교육강화등을골자로하는 제 1 장참여정부교육인적자원정책방향

31 1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9 수월성교육종합방안수립 ( 04.12) 추진으로학교선택권의실질적인확대를꾀하고있다. 또한교원양성 선발 연수체제를개선하고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교장공모제등의시범도입으로교원의전문성을강화하는한편, 민자유치 (BTL) 를통한교육시설개선등쾌적한교육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 2008 새대입제도개편등으로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이와같이학교교육력을제고하기위한정책적노력과국민의높은교육열에힘입어다음과같은성과를거두고있다. 첫째, 초 중등교육의양적 질적성장이다. 중학교무상의무교육 ( 04) 이완성되었고, 초 중 고등학교모두취학률 90% 이상의완전취학률상태에도달하였다. 뿐만아니라국제학업성취도비교평가에서최상위수준을유지하고있다. OECD의주관으로실시되는 PISA 평가결과를보면 2000년도과학 1위, 수학 3위, 읽기 6위를차지한데이어, 2003년도에는처음시행된문제해결력부문에서 1위를달성한것을비롯하여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를기록함으로써국제적으로주목받고있다. 둘째, 학교체제의다양화 특성화, 교육의수월성제고를위해적극노력하고있다. 특정분야의전문교육및인재양성을위한특수목적고가 2007년현재 129개교, 특성화학교가 159개교, 자율학교가 205개교에달하고있다. 또한전체중 고등학교의 60% 이상이영어 수학과목에대한수준별이동수업을실시하고있으며, 성적이우수한고등학생에게심화학습동기와기회를부여하기위해대학 강화하고있다. 셋째, 신뢰받는교직풍토조성을위한제도적기반을조성하고있다. 교원들도공정한평가를통해전문성을향상시켜야한다는사회적요구가증대되는가운데, 2005년 11월부터교원평가제시범학교를선정하여운영하였다. 교원평가에대한시범적용과정을거치면서제도시행과관련하여일부제기된우려를불식시키는가운데교원의전문성을향상시키고학부모, 학생의만족도를제고시키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아울러연공서열중심으로운영되는교원승진제도를능력중심체제로개선하기위하여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개정하였고, 교육에관한학식과경험뿐아니라경영능력도갖춘유능한교원등의학교장진입기회를넓히기위해교장공모제시범운영도실시하고있다. 넷째, 교육과정수시개정체제 운영을통해 7차교육과정을다양한국가 사회적요구를반영하여현장적합성이높은방향으로개선하였다. 2006년 8월에는 7차교육과정의수준별교육과정을보완한수학 영어교육과정을개정하였으며, 2007년 2월에는수업시수의일부조정, 과학 역사교육강화, 단위학교의재량권확대, 고등학교선택중심교육과정개선등을반영한새교육과정을개정 고시하였다. 교육과정개정과정에서는다양한여론수렴과정에일반국민및전문가들의참여를확대하였으며, 개정교육과정은 2009년초등학교 1, 2학년부터연차적으로적용된다. 또한단계적으로국정교과서를검정제로전환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으며, 교과서질관리시스템을마련하여학교및학생의교과서선택권 사 1인당학생수를감축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한결과, 교사 1인당학생수가 2001년도에초등학교 28.7명, 중학교 19.3명, 고등학교 18.3명이었던것이 2005년도에는초등학교 25.1명, 중학교 19.4명, 고등학교 15.1명으로감소되었다. 또한이러닝강국으로도약하기위한교육정보화사업의일환으로전국각급학교를인터넷으로연결하여초고속인터넷설치율이 2003년도 68.9% 에서 2005년도에 96.3% 로획기적으로증가되었다. 또한민간자본유치 (BTL) 를통해정부예산의제약문제를극복하면서학교신설, 노후시설개축, 체육관신축등교육시설조기확충및현대화를추진하고있다. 여섯째, 2008학년도이후대학입학제도개선안 ( 04.10) 을수립 발표하여대입전형의다양화 전문화및학교교육을정상화하는전기를마련하였다. 대학입학제도개선안은학교생활기록부반영비중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개선, 학생선발방식의특성화 전문화강화, 사회통합을유도하는전형활성화등을골자로하고있다. 특히개선안이현장에정착될수있도록학교생활기록부의신뢰도제고에역점을두고있다. 성적부풀리기 방지를위해교과성적표기방식을기존의석차 / 평어방식에서석차등급 (9등급)/ 원점수 ( 평균, 표준편차병기 ) 방식으로변경하였고, 수능성적은영역별로등급으로만제공한다. 아울러입학사정관제와특목고동일계특별전형을도입하고, 소외계층에대한특별전형을활성화해나갈것이다. 2. 고등교육의경쟁력강화기틀마련 는질높은인력양성을위해정책역량을집중해왔다. 특성화를위한대학구조개혁과우수한 R&D 인력및고급서비스인력양성, 산학협력활성화를위한법 제도정비및대규모재정지원등대학교육의질적도약을위한기반을공고히하기위해다음과같이추진해오고있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내에대학혁신추진단을설치 ( 05) 하여, 대학의특성화분야로자원을재배분하는대학구조개혁업무를전담하게하였다. 그결과 2006년 4월 1일기준으로교육대, 방송통신대를제외한 4년제대학 224개교의재학생대비교원확보율이 76.5% 로전년대비 1.6% 증가하였고, 2006학년도 4년제대학입학정원은 2005년대비 11,149명줄어든것으로집계되었다. 2004년에통합승인되어 2005학년도부터통합교로출발한공주대학교와천안공업대학을시작으로 2006년도에 8 개국립대학이 4개로, 2007년도에는 2개국립대학이 1개로통합되는등총 12개대학이 6개로통 폐합되었다. 아울러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성균관대, 인하대, 이화여대, 연세대, 한양대등수도권주요 8개대학과충남대등지방 6개대학이구조개혁선도대학으로선정되어 300억원을지원받았다. 둘째,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을위한두뇌한국 (Brain Korea 21) 사업의성공적마무리와제2단계두뇌한국사업의시행이다. 지난 7년 ( 99~ 05) 간추진해온 BK21사업으로대학내경쟁분위기가조성되었고, SCI 논문수및국가순위가1998년도에 9,444편 /18 위에서 2005년도 23,515편 /12위로향상되는등연구력이크게증대되었다. 또한 74,000 제 1 장참여정부교육인적자원정책방향 과목선이수제도도입을위한법적근거마련, 을확대하는등경쟁을통한교과서의질제고 여명의석 박사과정학생의안정적학업수 영재교육영역및대상의확대, 영재교육의질에대한국가차원의관리등수월성교육을 를도모하고있다. 다섯째, 공교육여건의획기적개선이다. 교 참여정부는대학의특성화를통한국제경쟁력을갖춘대학의육성및사회수요에부합하 행, 국제협력사업을통한국제감각과자신감고취등의성과를거두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2 2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년도부터 1 단계 BK 사업의성과분석을 업비가투입되어현재 131 개사업단, 전체지 정책조정과국민이체감할수있는정책과제 ( 02) 등으로우리사회에평생교육분위기가 토대로제 2 단계 BK21 사업계획 ( 06~ 12) 을 방대학 ( 전문대포함 ) 학생의약 9% 인 18 만여 를개발 실행하는데심혈을기울였다. 주요 확산되었고, 원격대학및사내대학 ( 01) 도입, 수립하여학문분야별로특성화된연구중심대 명의학생이참여하고, 학생충원율, 교수확보 성과로는제 2 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학력인정시설초등분야확대 ( 04), 평생학습 학육성을추진하고있다. 율에있어가시적인성과를보이고있는등지 수립, 평생학습도시사업의활성화, 직업교육 대상제정 ( 04) 등의정책적노력에힘입어우 셋째, 고급서비스인력양성을위한전문대학원체제구축을추진하고있다. 전문대학원제도는국제수준의서비스전문인력양성, 일부학과의과열대입경쟁완화및학부단계의인적자원배분의왜곡시정을목적으로도입된것이다. 2002년에의 치의학전문대학원이도입된이후, 2007년현재의학전문대학원 27 개교 ( 전국의과대학의 66%), 치의학전문대학원 8개교 ( 전국치과대학의 73%) 가전문대학원체제로전환하였다. 한편한의학의과학화를위해한의학전문대학원을도입하였고, 현재 1 개교가선정되어 2008년 3월개원예정이다. 방대학의경쟁력향상과지역인재육성에기여하고있다. 다섯째, 대학교육의현장적합성제고와사회적수요에부응하는인재양성을위한산학협력활성화추진이다. 그간산학협력중심대학 ( 04) 사업시행,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도입 ( 04) 등범부처차원의다각적인노력으로산학협력의기반이마련되었고, 대학수행연구의기업참여비중도점차증대되고있다. 향후에도산학협력단의활동및기업의교육투자에대한세제지원확대, 커넥트코리아 (Connect Korea) 사업을통한권역별거점대 체제의혁신, 군인적자원개발및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제시행, 인적자원개발정책추진체제혁신등을꼽을수있으며, 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의시행및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의수립이다. 제1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인적자원개발의중요성은부각시켰으나범정부적실천계획으로서의역할이미흡했다고보고, 제2차기본계획에서는이를대폭보완하였다. 제2차기본계획은국제경쟁력있는핵심인재양성, 전국민의평생학습능력향상, 사 리나라 15세이상성인인구의평생학습참여율이 2000년 17.2% 에서 2004년 21.6% 로상승하였다. 셋째,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을마련하였다. 이방안은교육혁신위원회가 2004년교육인적자원부와공동으로태스크포스를구성하여실업고 전문대등현장방문과관계부처및 NGO, 교원 학생 학부모 산업체등에대한광범위한의견수렴을거쳐마련된것이다. 이를통해학교에서일터로, 일터에서학교로원활하게이행할수있음으로써평생에걸쳐직업능력을개발하는직능지향의열린직 제 1 장참여정부교육인적자원정책방향 정부에서는전환대학에대한행 재정지원등 학산학협력단선정및안정적지원등을통해 회통합및교육 문화 복지증진, 인적자원 업교육체제를구축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고 전문대학원체제가조기에정착될수있도록 대학이산업및지역발전의동력으로자리매 개발인프라확충의 4 대정책영역, 20 개정책 있다. 다양한지원과함께후속정책개발을준비중 김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원해왔다. 과제, 67 개주요정책과제를포함한 200 개세 넷째, 군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우수 에있다. 법학전문대학원도입과관련하여서는 여섯째, 2007 년도에는고등교육재정 1 조원 부추진과제로구성되어있고, 총 20 개부 기관인증제 (Best HRD) 등새로운정책과제 대법원산하사법개혁위원회에서건의한사법 추가확보를통해대학의교육 연구력향상을 처 청이민간부문과합동으로수립하였다. 를개발 시행하고있다. 복무중인군장병들 개혁안을바탕으로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 지원하고, 외국인교원확충, 세계수준의연구 특히정책성과목표를설정하고추진일정및 이중단없이학습할수있도록국방부등과협 제도개혁추진위원회 에서마련한 2005 년 5 월 중심대학육성, 현장적합성높은우수인재양 재정투자계획을제시함으로써실효성있는계 력하여군복무중에도이러닝을활용, 재학중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 ( 안 ) 이 성, 사회적소외계층에대한실질적고등교육 획이되도록하고있다. 인대학의학점취득과자격증취득, 어학학습 2007 년 7 월에국회를통과함으로써 2009 년 3 기회확충등의지원계획을확정하였다. 둘째, 평생학습도시의활성화이다. 평생학습 등을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 또한민간기 월개원을목표로후속조치를추진하고있다. 도시는개인의삶의질제고와도시전체의경 관의능력중심인재채용및직원에대한능력 아울러국내외인재를유치, 양성하는경영 ( 금융 물류 ) 전문대학원을육성하고자 2단계 BK21사업과연계하여추진중이다. 3. 인적자원개발및평생학습사회구현 쟁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언제, 어디서, 누구나원하는학습을즐길수있는학습공동체를건설하는총체적도시재구조화 (Restructu- 개발지원을확산하기위해 2005년도에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제도를시범도입하여 10개기업을선정 인증하였다. 이들기업에 넷째, 지방대학의경쟁력제고를위한누리 (NURI) 사업의추진이다. 누리사업은지방대학의혁신역량을강화하여우수한인력을양성함으로써고등교육의균형발전및지역자립발전의토대를구축하는선순환구조형성을목적으로하고있다. 시행첫해인 2004년부터매년 2,200억원 ~2,600억원규모의사 지식정보화사회의도래에대응, 국민의정부는교육부를교육인적자원부 ( 01) 로개편하고, 제1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성안및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제정하여국가차원의인적자원개발의토대를구축하였다. 참여정부는이를바탕으로범부처차원의인적자원개발 ring) 운동이다. 경기도광명시가 1999년최초로평생학습도시를선언한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에따라 2001년에 3개도시를선정하였고, 이후매년사업을실시한결과 2007년에는평생학습도시가전국 76개로확대되었다. 이와같은지자체단위의인적자원개발노력과평생학습축제 대해서는고용보험법및근로자직업능력개발관련지원사업을할때우선대상으로선정하고,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Sector Council) 의회원자격을부여할계획이다. 한편사업에참여했으나인증을받지못한중소기업에대해서는기업의인적자원개발관리의전반에대한진단및전략적인인적자원설계

33 2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3 를지원하는컨설팅도함께추진한다. 2006년에는인증대상을민간뿐만아니라공공부문으로확대한바있다. 다섯째, 인적자원개발정책추진체제혁신을위해적극노력하고있다. 지속적인경제성장과사회통합을이루기위해서는인적자원개발에대한국가차원의전략적인투자와관리가필요하다. 이러한인식아래교육부총리가의장인현행인적자원개발회의를대통령을위원장으로하는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확대 개편하고산업계와노동계대표및민간전문가를참여시키는방향으로인적자원개발정책추진체제를개편한바있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정부각부처의인적자원개발사업을조사 분석 평가하며, 관련사업의투자우선순위설정, 중복여부등의조정을통해각부처정책의연계성과실효성을제고할것이다. 또한국가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교육인적자원부에인적자원정책본부를설치, 사무처기능을수행하고있다. 이를통해교육인적자원부는국가의발전을견인하는명실상부한인적자원개발정책의주무부서로거듭나게될것이다. 4. 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국민의정부에이어참여정부는그동안국민에대한보편적인교육기회를확대하기위해다방면으로노력해왔다. 1998년도에사회안전망구축차원에서시작한실직자자녀학비지원사업을 2000년도부터는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사업으로전환하여추진하고있다. 2003년도에도시저소득지역아동에게교육 문화 복지종합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시작하여 2005년에 15개지역으로 2006년에는 30개 지역으로, 2007년에는다시 60개지역으로확대하였다. 특히교육인적자원부는우리사회에서 가난이대물림되는악순환 을끊고국민누구도낙오되지않고 패자부활 이가능하도록 2006년을 교육격차해소원년 으로선포하고, 낙후지역 저소득층 소외계층을위해촘촘한교육안전망을구축해나가고있다. 교육격차해소를통해사회통합및동반성장의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참여정부는다음과같은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첫째, 지역간교육격차의해소이다. 경제적빈곤은대체로학부모의보호및지원부족으로이어져학생의학습준비도와학습의욕저하및성적부진의악순환을초래하는요인이된다. 참여정부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울과부산의저소득층밀집지역 ( 서울 6 개, 부산 2개 ) 을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선정하여시범운영 (2003~2004) 하였다. 2005년에는 7개지역을추가지정하였으며, 2006년에는신규 15개지역을선정하여전국중소도시 30개지역으로확대하였고, 2007년에는다시 30개지역을추가로선정하여총 60개지역을추진하고있다. 농산어촌지역의교육여건을개선하기위해 2002년에는농어촌교육종합발전방안을수립하여군단위적정규모학교육성사업등을추진하였다 년도에는범정부적 참여복지 5개년계획 의일환으로 참여정부교육복지종합계획 ( 04.10) 을수립하고,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 ( 04.11) 의하나로 농산어촌교육여건개선계획 까지수립하였다. 그런차원에서농어촌특별전형을 3% 에서 4% 로확대 (2006학년도부터시행 ) 하고, 유치원통학버스의지원활동과농산어촌우수고육성사업등을추진하였다. 특히농산어촌우수고에대해서는자율학교로지정하여학생 선발, 교육과정운영등에대한폭넓은자율권을부여하고, 다양한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시설현대화, 기숙사확충, 장학금등을지원하여 2007년도현재 86개전체군으로확대하였다. 또한지자체단위로소외계층에대한평생교육기회를제공하기위해 2007년까지 76개도시를평생학습도시로지정하였다. 평생학습도시사업은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내 방과후학교 를허브 (Hub) 로하여, 직업훈련 ( 노동부 ), 지자체문화 예술활성화사업 ( 문화관광부 ) 등각부처의문화 복지사업을통합 연계하고, 지역대학의사업참여확대및지역산업과취업이연계될수있는평생학습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함으로써도시빈곤지역교육 문화 복지의질을전체적으로높이고자주력하고있다. 둘째, 소득계층간교육격차해소를위해저소득층자녀에대해 취학전교육에서부터초 중 고, 대학교육까지 단계별로체계적으로지원해나가고있다. 이외에도저소득층자녀를위한고교생학비지원, 학교급식비지원,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을하고있다. 2005년도저소득층교육비지원의경우, 수업료지원은목표치를초과달성 (14만명을계획, 15만 6,000명지원 : 수업료지원수혜율 8.9%) 하였고, 학교운영비의경우도 15만 5,000명을계획, 20만 3,000명을지원하였다.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은 2005년기준으로초 중 고학교급별로총 46만 8,288명에게급식비를지원하였다. 정보격차해소측면에서는저소득층자녀정보화지원계획 ( 05. 5) 에따라 PC 및인터넷통신비를지원하고있다. 특히산간 오지및저소득층학생에대한 EBS 수능강의시청지원대책 을수립하여지원하고있으며, 저소득층학생의수능강의시청을위하여케이블 TV 의무형 에 EBS 플러스1 을포함하고, 케이블 TV 시청료를인하하였다. EBS 수능강의교재도시중유사교재보다저렴한가격으로보급했고, 예상되는교재판매수익금일부로저소득층고 3 학생 28,000명에게초 고급과정교재를무상지원하였으며, 선택학생수가소수인선택과목교재는 PDF 파일형태로무료로제공하였다. 만 5세아에대한무상교육비및만 3 4세아차등교육비지원대상을획기적으로늘려나가고, 초 중등단계에서는 방과후학교 를도입함으로써사교육으로인한교육격차를줄이도록노력하고있다. 다양한프로그램과우수강사확보를통해방과후학교를활성화하고, 저소득층의경우 1강좌이상무료수강을실시하고있다. 특히 2006년부터는교육청 기초자치단체 대학등 3자간협력을통해, 대학생멘토 (mentor) 등자원봉사자를적극활용하여저소득층자녀들의방과후보육과교육을집중지원하고있다. 고등교육단계에서는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를도입하고전문대학근로장학금지원을 5,000명으로각각대폭늘리며가계곤란으로인한등록금면제최소비율을법정화함으로써, 능력과의욕이있는사람은누구나대학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셋째, 소외계층에대한교육격차를해소하기위해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먼저장애로인한교육격차해소를위해국민의정부는 1998년부터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 ( 98~ 02) 을마련하여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기회확대, 통합교육실시기반구축, 특수학교교육과정운영의효율화, 특수교육지원확대등을추진하였다. 이에대한후속조치로참여정부는 제 2차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 ( 03~ 07) 을마련하였고, 2004년 10월에는장애인당사자및부모등수요자의요구를수렴하여동계 제 1 장참여정부교육인적자원정책방향

34 2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5 획을수정 보완하여추진해왔다 년에 교육지원을위해그간시 도교육청에서자율 정보화격차해소를위한다양한이러닝연수 추진하고있으며, 재외동포교육지원체제를정 는 특수교육진흥법 을일부개정하여건강장 적으로시행해왔던개별사업들을바탕으로 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하고있으며, 그밖에 비하기위해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 애를특수교육대상에포함하여지원하기시작 2007 년에는중앙차원에서공모사업을추진하 교육과정컨설팅제공, 전문가파견, 국제회의 법률 ( 공포 ), 동법시행령 ( 했으며, 특수교육행정지원강화를위해교육 고있다. 개최및참가, 국제기구 (OECD, APEC, 18. 공포 ) 및시행규칙 ( 공포 ) 을제 인적자원부에전담부서인특수교육정책과를설치하고, 시 도교육청에도초 중등특수교육전담전문직을지속적으로확대배치하고있다. 2006년 9월과 2007년 4월제1차, 제2 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 발표를통해장애인에대한유치원부터고등학교과정까지의의무교육실시, 장애영아조기선별및교육지원, 고등교육및평생교육의지원강화를중점과제로포함하고, 이러한과제의법적근거가되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을 2007년 5월 25일제정 공포하였다. 한편새터민청소년의적응력제고를위해 03년부터새터민초기적응교육기관인한겨레중 고등학교설립지 넷째, 교육격차해소사업을체계적 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해체제정비에나섰다. 그간다양한교육복지정책을추진하여긍정적성과도거두었으나, 재정투자부족과관계기관과의연계부족, 추진방법상의한계로인하여파급효과가약간미흡한것도사실이다. 이에교육인적자원부는민 관합동의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구성하여관련사업을총괄조정하고, 교육격차지수를개발하여사업지역선정에활용하는등추진체제를정비해나갈계획이다. 5. 우리교육의세계화 UNESCO, WorldBank 등 ) 와의공동연구등우리의이러닝기술과경험을지속적으로확산 공유함으로써국가간지식정보격차해소와이러닝글로벌리더로서의역할을수행해나가고있다. 둘째, 2010년까지외국인유학생 5만명유치를목표로하는 Study Korea 프로젝트 를수립 ( 04), 추진하고있다. 이프로젝트는교육인적자원부가 2001년수립한 외국인유학생유치확대종합방안 을보강한것으로, 유학환경의근본적개선과홍보강화를주된전략으로하고있다. 이같은정부의유학생유치에대한지원표명과개별대학의적극적인노력 정ㆍ공포하였다. 넷째, 글로벌시대의교육시장개방에대한전략적대응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WTO DDA 다자협상에서초 중등교육을제외한고등및성인교육에대해현행법령수준에서교육서비스를개방하는내용으로교육양허안을수립 제출하였고, 2005년에일부사항을보완한 2차양허안을제출, 협상에임하고있다. 한편양국간협상에의해체결되는자유무역협정 (FTA) 을추진하여, 2004년칠레와의 FTA가최초로발효된이후 2006년싱가포르와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과의 FTA가각각발효되었다. 2007년 4월한미 FTA가타 제 1 장참여정부교육인적자원정책방향 원 ( 07 년8월정식개교 ) 과새터민청소년교육지원민간단체지원 ( 05~ 07) 을하였다. 07년부터는일반학교통합교육을중심축으로한겨레중 고등학교, 민간단체가연계된교육지원을추진하고있다. 그밖에도그간교육의음지에있던소외계층을적극포용하는다각적인정책을펼치고있다. 660여만명에달하는중졸미만의저학력성인에게문해교육을실시하고, 이수자에대해서는검정고시를치를필요없이학력을인정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또한약 7만명에이르는학업중단청소년과우리사회의잠재적대안교육수요에부응하기위해제도권밖에있는대안교육시설들이인가를받을수있는길을터주기위한대안학교의설립운영에관한규정을제정하였으며, 대안교육시설에대해서도 06년부터시설비및교육프로그램운영비등을지원하고있다. 나아가외국인근로자와국제결혼이주자및그자녀등우리사회의새로운소외계층에대한 국제화개방화를맞아세계각국이인재유치경쟁 (War for Brain) 을벌이는가운데교육인적자원부도한류열풍과우수한 IT 인프라를바탕으로이러닝의해외진출과외국인유학생및외국우수교육기관의유치, 전략적교육개방을추진하며글로벌환경에대응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현재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중요한교육세계화정책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이러닝분야에서는 2006년도상반기를기준으로 42개국 1,504명이한국을방문하여우리의우수한이러닝인프라와 EBS 수능방송, 사이버가정학습등선진적이러닝서비스를벤치마킹하였다. 뿐만아니라동남아등개발도상국의교육정보화지원을위해 17개국에중고 PC 4,227대를지원하고교원 455명을초청 방문연수를실시하였다. 2006년도 5월에는 APEC 이러닝연수센터를개소하여 에힘입어국내에서수학하는외국인유학생수가 2001년 1만 1,646명에서 2006년에는 3 만 2,557명으로약 3배가량증가하는등소기의성과를달성하였다. 셋째, 재외동포교육지원을확대하고있다. 재외한국학교파견교원을 58명 ( 04) 에서 71 명 ( 07) 으로증원하고, 2004년에대련한국국제학교, 2006년에하노이한국학교를신설한데이어 2007년현재한국학교 4개교 ( 선양, 칭다오세종, 무석, 필리핀 ) 를신설추진중에있다. 또한, 한국학교 2개교 ( 방콕, 대련 ) 에고등학교과정을인가하여국내교육과연계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재외한국학교의교육여건을개선하기위해 3개교 ( 연대, 대련, 필리핀 ) 에대한신축공사를추진중이며, 3개교 ( 하노이, 동경, 호치민 ) 는신ㆍ증축공사를계획중에있다. 2005년재외동포교육강화방안수립에따라한국학교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재외동포교육용교재개발ㆍ보급등다양한사업을 결되어 6월말협정문서명이후현재국회비준절차를준비중이다. 그밖에 EU, 캐나다, ASEAN, 인도등과의 FTA를추진중에있다. FTA 체결과관련하여정부는유 초 중등교육서비스는국민기초공통교육단계로서국가의책임과역할등이강하게요구되는부문임을고려하여미개방을원칙으로하고있다. 그러나고등교육과성인교육부문에대해서는교육의질확보및소비자보호를위해필요한조치를유지하는범위내에서전략적으로개방을추진한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이러한국제개방협상과는별개로, 경제자유구역등에외국인투자를촉진하기위한교육여건개선책의일환으로 2005년 5월 31일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을제정공포하였고, 같은해 11월 30일에동법시행령을공포함으로써외국의우수교육기관유치를위한제도적기반을구축하였다.

35 교육백서 초 중등교육내실화 2

36 29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초 중등교육내실화 제 1 절초 중등교육정책기본방향 초 중등교육과관련하여참여정부는공교육신뢰회복, 교육기회의다양화및수월성제고, 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 교원의전문성 책무성강화를통한학교교육력제고, 학 교건강증진및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등에역점을두었다. 참여정부가실시해온초 중등교육내실화 16개과제를영역별로나누어보면다음의 < 표 2-1-1> 과같다. 1. 공교육신뢰회복 신뢰할수있는학교를구현하기위한 공교육신뢰회복사업으로추진해온과제는크게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표 참여정부의초 중등교육내실화역점과제 2초 중등교육내실화 제 1 절 초 중등교육정책기본방향 제2 절 신뢰할수있는학교구현 제 3 절 교육기회의다양화및수월성제고 제 4 절 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 제 5 절 교원전문성신장을통한학교교육력제고 제 6 절 학교건강증진및학교교육여건개선 영역공교육신뢰회복교육기회의다양화및수월성제고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교원전문성 책무성강화학교건강증진및학교교육여건개선 초 중등교육내실화사업학교폭력예방및근절학업성적신뢰제고방안학업성취도평가및기초학력책임지도교수 학습센터운영학교도서관활성화기반구축수준별이동수업활성화수월성교육종합대책과학 영재교육강화대학과목선이수제특목고운영자립형사립고시범운영및개방형자율학교대안교육활성화 7차교육과정정착및교육과정수시개정체제구축교과서제도개선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시범운영부적격교원대책학교교육력제고사업교원양성 연수체제개편교원승진제도개선교원업무부담경감학교체육활성화방안 / 학생건강증진방안학교건강증진방안학교급식운영개선 7.20 여건개선사업 BTL 추진

37 3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1 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우선참여정부에들어서사회문제로부각된학교폭력을예방하고근절하는대책을마련하는것이다. 둘째, 학업성적에대한불신문제를해결하기위해학업성적신뢰제고방안을모색하고있다. 셋째, 학교교육을둘러싼환경의변화에적합한교육을제공 ( 학업성취도평가및기초학력책임지도, 교수 학습센터운영, 학교도서관활성화기반구축 ) 하고자노력하고있다. 학교폭력예방및근절사업 의경우갈수록심각해지는학교관련폭력문제를해결하기위해범부처적으로노력한결과, 2005년도에학교폭력으로징계받은학생수가 6,604 명이던것이 2006년도에는 6,267명으로감소했다. 학업성적신뢰제고방안 의경우는그동안 성적부풀리기 현상으로인한학업성적에대한불신을해소하기위해시도되었다. 2005학년도고1 학생들부터적용되는 2008학년도이후대입제도개선안을수립하여교과성적표기방식을바꾸고, 학교현장의학업성적관련비리및 성적부풀리기 방지를위한근본적인대책을마련하기위해 2005년 3월 학업성적관리종합대책 을마련하여학교현장에서학업성적신뢰를높일수있도록하였다. 학업성취도평가및기초학력책임지도 사업은전반적으로학생들의학업성취도가저하되고있다는문제제기와사회양극화가심화됨에따라기초학력이저하되는학생이증가하는현상을방지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이다. 교수학습센터운영 사업은공교육내실화를위해인터넷환경에맞추어교수및학습활동을지원하기위해실시해온사업이다. 2003년도부터동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와중앙단위의정 부출연연구소및 16개시 도교육청 ( 교육연구원 / 교육과학연구원 / 교육정보원 ) 에교수학습센터가설치 운영되고있다. 센터들에서는교실수업지원을위한교수학습자료의개발과확보, 교수학습자료유통및공유를위한네트워킹활성화, 교수학습혁신을위한인적 기관간네트워크구축, 그리고교사의수업전문성제고를위한서비스구축사업을실시하고있다. 학교도서관활성화 사업은지식기반사회도래라는환경변화에대처하기위한사업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가장중요하게여기는창의력과문제해결력을기르기위해서는책읽기습관을함양하는것과탐구중심의수업방법개선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학교단위에서독서를생활화하고, 교사들의수업개선을지원할수있도록학교도서관의역할을확대해야한다. 좋은학교도서관을만들기위해시행하고있는 4대과제는학교도서관기본시설과장서확충, 도서관활용프로그램강화, 전담관리인력배치와전문성제고, 학교도서관지원민관협력체제구축등이다. 이사업의결과 2003년에서 2007년사이에전국학교의도서관설치율은 80.4%(8,181개교 ) 에서 94.1% (10,422개교) 로증가하였고, 학생 1인당장서증가율도 5.5권에서 10.8권으로증가하였다. 학교도서관운영인력도 1,064명 (2002년) 에서 3,151(2007년 ) 명으로증원되었다. 이사업은학교도서관운영인력확보등을위해앞으로도많은추가재정투자가필요한실정이다. 이사업을성공적으로이끌기위해지역사회와학부모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 지역사회의도서관활성화를통해학교도서관 의한계를극복할수있도록타부처와의협력도강화할계획이다. 2. 교육기회의다양화와수월성제고 교육기회를다양화하고수월성을제고하기위해수준별이동수업활성화, 과학 영재교육강화, 대학과목선이수제 (AP) 도입, 특목고운영, 자립형사립고시범운영과개방형자율학교도입및대안교육활성화등을시행하고있다. 수준별이동수업은학생개개인의학업성취, 적성, 희망등을고려한교육을제공하여개개인의잠재능력을최대한계발함으로써교육의수월성을추구할목적으로실시되고있다. 1997년당시, 정부시책으로수준별이동수업이짧은기간동안에전국적으로광범위하게확산되었지만그추세가지속되지는못했다 (1997년에중학교 70%, 고등학교 88%). 그러다가참여정부에들어다시본격적으로확산을추진하여 2007년 6월현재중학교와고등학교에서영어, 수학교과모두수준별이동수업을실시하는학교의비율이각각 67.3% 와 64.2% 로증가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수준별이동수업의효과를제고하기위해수준별수업및운영방법개선, 교원의전문성신장및교수 학습자료제공, 수준별이동수업여건개선등을위해, 행 재정적지원및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교육의수월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실시되고있는과학 영재교육은 2005년도교육인적자원부주요정책과제자체평가에서 68개과제중상위 10위이내에드는것으로평가받은바있다. 그리고대학과목선이수제는평준화교육제도안에서 우수한학생들의성취욕과도전정신을고무하기위한수월성교육의일환으로도입된제도로서, 학점인정을위한법적근거마련을위해고등교육법을개정 ( ) 하였다. 교육기회의다양화와수월성제고에기여하는또다른제도로특목고제도를들수있다. 특목고제도는한때대학입시에서우위를차지하기위해본래의취지에서벗어난모습으로운영되기도했으나참여정부들어특목고정상화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점차제자리를찾아가고있다. 참여정부에서는학업을중단한학생등의교육권보장을위하여대안교육을양성화하고지원하고자노력하고있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대안학교 ) 에서는대안학교를 학업을중단하거나개인적특성에맞는교육을받고자하는학생을대상으로현장실습등체험위주의교육, 인성위주의교육또는개인의소질 적성계발위주의교육등다양한교육을실시하는학교로서제60조제1항에해당하는학교 라고규정하고있다. 2005년에 초중등교육법 에새롭게마련된이조항에의거하여대안학교의학력인정가능성이열렸다. 미래사회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대안학교가활성화될수있도록허용하고지원하는정책을마련하고대안학교의설립운영에관한규정을마련하였다. 이에따라기존의대안교육시설이설립인가및학력인정을받을수있게되었다. 3. 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 교육과정운영을내실화하기위하여참여정부에와서도입한정책으로는 교육과정수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38 3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3 시개정체제구축 과 교과서제도개선 이있 는국정도서의검정전환확대및검인정규제 적자원부에서다양한의견수렴을거쳐시안을 경감대책이추진되고있다. 주요내용은교사 다. 우리나라는그동안교육과정개정을 주기 를완화하고, 다양하고창의적인질높은교과 만든후 2005 년도 10 월 24 일에교육혁신위원 1 인당학생수감축추진, 교무지원행정인력 적전면개정 방식을취해왔다. 그런데이방 서를만들기위해개정교육과정에따른교과 회에제출하였고, 교육혁신위원회는관계집단 증원, 교원직무기준마련, 교육행정정보화 식은비효율적일뿐만아니라급변하는사회 서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교과서제도 과의토론과공청회를거쳐 2006 년 8 월 11 일 등이다. 문화적환경에신속하게대응하는데에는한계가있었다. 개선의주요내용에는현재국정도서인 초등체육, 음악, 미술, 실과와중등국어, 도덕, 역 교육력제고를위한교원정책개선방안 을확정하고다시교육인적자원부로넘겼다. 5. 학교건강증진및교육여건개선 이에참여정부에서는교육과정개정방식을근본적으로수정하게된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정수시개정체제운영활성화방안 ( 05. 2) 을만들어교육과정개정의개방성과민주성을강화하고, 현장교원과일반국민이다양하게참여하도록하고있다. 또한전국단위와지역별 학교별로구성된교과교육연구회, 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단등을통해체계적인의견수렴을하도록하였으며, 학부모와일반국민들도인터넷을통해서교육과정에관한의견을상시로제안할수있도록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 교과서정보서비스 (cutis.moe.go.kr, 05. 9) 를개통하여교육과정개정과관련된현장의다양한의견을수렴할수있는체제를마련하였다. 이러한교육과정수시개정체제구축을통해 2004년 11월에는특수목적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을개정하였으며, 2005년 12월에는공고 2 1체제및국사교육내용을개정하였고, 2006년 8월에는수준별수업내실화를위해수학 영어수준별교육과정을개정하였다. 특히 2007년 2월에는다양한국민여론을수렴하고, 국가 사회적요구사항을반영하여 7차교육과정을수정 보완한새교육과정을개정 고시하였다. 개정교육과정의주요내용은주5일수업제월2회실시에따른수업시수의일부조정, 과학 역사교육강화, 단위학교의재량권확대, 고등학교선택중심교육과정개선, 진로 논술교육의강화등이다. 이와함께 2007년 6월에 사를검정도서로전환하는것을비롯하여오류없는검정도서개발을위하여검정방식을개선하는등교과서질관리체제강화방안이포함되어있다. 4. 교원의전문성 책무성강화 참여정부는교원의전문성과책무성을강화하기위해학교교육력제고사업과교원업무부담경감을적극추진하고있다. 학교교육력제고사업은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시범도입과교원양성 연수체제개편, 교원승진제도개선, 부적격교원대책마련, 교원업무경감대책으로이루어져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도입을위해서 2005년 11 월부터시범학교 67교를선정 운영한바있으며, 2007년에는선도학교 506교를운영하고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도입초기에는시행여부와관련하여교원단체의강한저항에부딪혔으나시범적용과정을거치면서교원단체가제기했던우려가점차해소되고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교원의전문성을향상시켜교육에대한학부모와학생의만족도를제고하고공교육에대한신뢰도를높이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다만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교사의사기를저하시키지않고뿌리를내릴수있도록지속적으로보완할예정이다. 교원양성 연수 승진제도개선은교육인 양성체제개선안에는양성기관평가인정제, 현장실습내실화, 교사자격취득을위한무시험검정기준강화등이, 연수제도개선안에는연수기관평가인정제, 교장 교감자격연수강화, 자격연수교육과정의표준화, 직무연수이수학점제도입, 원격연수지원센터설치 운영등이포함되어있다. 또한, 교직적격자와실용외국어능력자선발을위한신규교사선발체제개선은현행 2단계전형방식을 3단계로전환하고 1차 ( 필기 ) 비중을축소하며 2차 ( 논술 ) 와 3차 ( 교직적성심층면접, 수업실기 실험능력평가 ) 를중점적으로평가하는한편, 중등외국어교사의외국어수업능력과초등교사실용영어능력평가를일부포함하는내용으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을개정 ( , 공포 ) 하였다. 승진제도개선안에는경력평정기간및점수의축소, 근무성적평정반영기간의확대, 교사다면평가제도입등의내용이포함되었다. 동방안에따라교원승진 임용제도개선을위해 2007년 5월에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개정하고, 2007년 9월부터교장공모제를시범실시하고있으며, 08년 3월부터수석교사제를시범운영할계획이다. 교원양성 연수제도개선과관련하여교사자격취득을위한기본요건을강화하기위해교원자격검정령개정, 양성및연수기관평가인정제도입등을추진중에있다. 교원의전문성제고노력과함께교원이가르치는활동에만전념할수있도록교원업무 교육인적자원부는학생과교직원을포함한학교인구가건강한생활을통하여행복을느끼며학습능률을최대한높이고평생건강의기틀을마련할수있도록학교건강증진사업을추진하고있다. 주요사업으로는학교신체검사제도개선, 학교전염병예방관리, 학생비만관리, 학생약물오 남용예방관리등이있다. 이와함께학교급식의지속적인활성화노력에힘입어 2005년 3월현재전체학교의 99.0% 가급식을실시하고있다. 또한학생체력증진을위한학교체육활성화에힘쓰고있다. 또한, 학교교육여건을개선하기위한 교육여건개선사업결과학급당학생수가크게줄고있다. 최근에는민자유치 (BTL) 방식을도입하여정부예산의제약문제를극복하면서학교신설, 노후시설개축, 체육관신축등교육여건개선에크게기여하고있다.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39 3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5 제 2 절신뢰할수있는학교구현 나이에만족하지않고폭력서클등당면한문제에대해서는새로운각오로보다높은전문성과사명감을가지고해결할계획이다. 1) 학교폭력에대한정부의방침 각종폭력을척결하기위한역대정부의계 노력으로해체되었고, 학교폭력에대해교육공동체와시민단체, 의사등전문가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여학교폭력근절활동을벌이고 교육인적자원부는이러한상황인식에기 속된노력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의폭력문 있다. 1. 정부의학교폭력근절정책 초하여학생들이안전하고즐거운환경속에서바르게성장할수있도록학교폭력을근절 차 제는여전히해소되지않고있다. 오히려최근에는학교폭력, 합법을가장한기업형조직폭 특히학교주변유해환경정화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래서상담자원봉사자 가. 추진배경및경과 학교폭력은일반적으로사회의복합적요인에서발생한다. 따라서사회의총체적대처가필요한만큼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언론등모든국민이합심하여해결해야할과제이다. 특히최근들어학교폭력발생건수는점진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 음란성폭력영상물의급증과사이버세계의비도덕성및다양한사회적요인등으로인해학생들이학교폭력에노출될가능성이높아지는가운데일부학생들의폭력은저연령화, 흉포화, 조직 집단화의성향을보이고있다. 특히인터넷의확산으로넷 (net) 세대의폭력서클이사이버공간의인터넷모임으로까지시도되고있다는점에서또다른충격과교육적과제를던져주고있다. 청소년의사이버유해환경이폭력을유발하고, 집단화된폭력은사이버공간을무대로빠르게재생산될우려를낳고있는상황이다. 불량서클의폐해에대한언론의보도로학부모를비롯한일반국민들의관심이증폭되면서학교폭력을예방하기위한보다강력한국가적 사회적안전망구축이요구되고, 특히학교와일선교원의높은책무성이강조되고있다. 물론그동안우리교원들은일선교육현장에서학교폭력예방에높은사명감으로임함으로써선진외국에비해우리나라의학생선도는비교적성공한사례로평가받고있다. 그러 단해야한다는국가정책적의지의표현으로담당조직을구성 운영하고있으며, 지난 1995년이후범정부차원에서학교폭력예방및근절대책방안을마련하여추진해왔다. 이에따라 1990년대말부터전문가및시민단체등을중심으로법제정의필요성을제기하게되었고, 그결과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이의원입법으로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7월 30일제정되어시행되었다. 이법에따르면학교폭력예방과근절에대해정부도책임을지도록되어있다. 학교폭력에대한제반정책을법적구속력아래범정부차원에서책임있게추진하도록한것이다. 이에따라교육인적자원부와관계부처, 시민단체, 전문가, 교원단체관계자, 학부모, 교육청관계자와함께 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기본계획 ( ) 을수립하였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기본계획은정부수립이후처음으로범정부차원에서마련된학교폭력예방및근절을위한중 장기종합대책이라는점, 그리고학교, 교육청,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전문단체및전문가가유기적인연계체계를갖추고추진한다는데에그의의가있다. 또한단위학교에서학교폭력예방및근절을위한구체적인조치를취하게함으로써신속 투명하고공정하게학교폭력문제를해결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력, 사이버및정보지를통한폭력행위로심각한인권침해가초래됨에따라정부에서는학교폭력, 조직폭력, 인터넷과정보지를통한폭력과성폭력을포함한 5대폭력추방종합대책 ( ) 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그리고이와같은대책은한시적인것이아니라참여정부내내지속될것임을분명히했다. 종합대책에서는폭력발생의원인을물질만능주의의팽배, 가치관의혼란과극심한이기주의, 가정의유대약화등고속경제성장의부작용으로보고있다. 그래서폭력에대한대증요법보다는폭력유발환경정화, 폭력심리추방등원인을치유하는근본적인접근을시도하고있다. 학교폭력을추방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세가지원칙에따라대책을마련하고있다. 첫째, 학교폭력현실에대한진지한반성과정확한진단을실시한다. 둘째, 인성교육의강화와폭력에대한교육적접근으로근본적해결책을강구한다. 셋째, 폭력예방및대응에있어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의자율역량을강화시킨다. 그리고종합대책의추진결과, 학교폭력자진신고및피해신고기간 을운영함으로써학교폭력에대한국민들의관심이제고되었다. 그래서일진회등불량서클이경찰과학교의 의지원을통한교내순찰과상담실시, 지역사회와의네트워크구축및학교폭력예방을위한 CCTV 설치등학교안팎의안전망을구축하고, 단위학교중심의학교폭력근절분위기가조성되었다. 아울러학교폭력과관련하여과거에는학교에서학교폭력문제를은폐하려는경향이있었으나, 대책추진이후문제를노출시켜함께해결책을고민하는방향으로나아가기위한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 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의주요 내용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은학교폭력이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됨에따라 1990 년대말부터전문가및시민단체등을중심으로법제정의필요성을제기하면서구체적인논의가시작되어 2004년 1월 29일 1) 제정된것이다. 법령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이법령의적용은오로지학교내외에서발생하는학생간의폭력에국한한다. 2) 둘째, 특별법이아닌일반법이기때문에다른법령에폭력과관련된규정이있을경우그법을준용하여야한다. 셋째, 학교폭력으로인해발생한분쟁에대한조정절차를두고있는데, 화해의효력은 1) 학교폭력의개념에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등은포함되지않으며, 학생이아닌자가학교폭력에관여된경우도이법적용에한계를보임. 2) 기능 : 학교별로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구성 실시, 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조치, 피해 가해학생간분쟁조정등의심의를위해학교장을위원장으로함.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40 3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7 없다. 이때조정절차는학교폭력으로인해학생간에발생한분쟁을사법기관에고소 고발또는민사소송을제기하기전에교육공동체가교육적으로해결해보자는데그근본취지가있다. 넷째, 학교폭력신고의무규정이있어누구든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그사실을알게된자는학교등관계기관에즉시신고해야하며, 신고를받은기관은이를가해학생및피해학생의보호자또는소속학교의장에게통보해야한다. 또한누구라도학교폭력의예비 음모등을알게된자는이를학교의장또는자치위원회에신고할수있는데, 교원이이를알게되었을경우에는학교의장에게보고해야하며학교장은교육감에게보고하도록하고있다. 다섯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정책목표및방향을설정하고 5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해야한다. 그래서교육인적자원부에는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교육청에는전담부서를, 학교에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 를두도록했다. 뿐만아니라모든학교에상담실설치, 전문상담교사배치, 학교폭력책임교사를선임하도록조치하고있다. 여섯째, 학교폭력예방을위해학교폭력예방교육을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 학교장,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및시민단체등과상호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하도록하고있다. 학교폭력이발생하면학교장이나자치위원회또는관계기관에신고하도록하고있으며, 학교장은신고를받으면피해학생 을조사하여자치위원회에심의를요청해야한다. 그러면자치위원회는심사결과에따라분쟁조정 합의 3), 가해학생및피해학생에대한조치 4) 등을하게된다. 나. 주요내용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따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기본계획 을수립하여, 학교폭력을매년 5% 씩감소시키는것을목표로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기본계획 은 5개영역 46개과제로구성되어있다. 5개영역은범정부차원의지원체제구축, 예방교육및연수강화, 피해자구제, 가해자선도, 사회적분위기조성등의내용을담고있으며, 그중에서도특히예방교육에주안점을두고있다. 교장은교사의상담활동을강화할수있도록지원하고, 동시에전국모든학교에교육공동체가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를구성하여적극적으로학교폭력을추방하도록하였다. 학교가중심이되어학교폭력의근본적인예방과공개적인대처에힘쓰도록하되, 지역사회상담네트워크활성화및전문상담교사 ( 상담자원봉사자 ) 배치확대로입체적인상담망을구축하여운영하도록하였다. 특히 2007년 9월에는사립학교에도전문상담교사를배치하였다. 아울러관계부처간의협력과교육공동체와시민단체, 전문의료단체등과의네트워크결성운영으로범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고자하 3) 이경우자치위원회의의심의없이담임교사나, 상담교사, 교감등이사안조사나합의및상담활동등을하여서는안됨 ( 분쟁에관한조정신청및개시절차, 분쟁조정의거부 중지및종료사유, 분쟁조정결과처리에필요한절차등은시행령에규정되어있음 ). 4) 피해학생보호조처 : 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가해학생조치 : 서면사과, 접촉 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처분 ( 고교생 ) 였다.(< 표2-2-2> 참고 ) 그러나아직도성인사회를닮은폭력이발생하는학교가있는가하면, 과거에는상상도할수없던초등학생들의비행이발생하고, 여학생들의비행도대담해졌다. (< 표-2-3> 참고 ) 결국정부는 2007년 2월 26일 5대폭력관계장관회의를열고학교폭력근절을위한강력처방을내놓았다. 이는지난 2005년 2월정부가학교폭력대책 5개년계획을수립, 추진해왔던성과와문제점, 저해요인등을심층분석한것을토대로마련한대책이다. 정부는지난 2년간학교폭력대책을지속적으로추진한결과, 전반적으로학교폭력가해학생은감소하는추세이나, 학교폭력피해를호소하는학생은오히려증가하고, 협박이나집단괴롭힘등의정신적괴롭힘을주는피해유형이늘어나고있는것으로분석하였다. 또학교폭력피해장소가교사의감독권을벗어난등 하교길, 학원주변, 오락실 PC방등으로확산되고, 초등학생과여학생의학교폭력가해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일부음란 폭력성영상물을모방한심각한학 표 전문상담교사배치현황 (2007년 9월현재 ) ( 단위 : 명 ) 시도인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전문상담 순회교사 전문상담교사 사립학교 계 표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현황 (2007년) ( 단위 : 개교 )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학부모 퇴직교원 기타 계 3,507 2,866 2,506 1,957 3,289 14,125 기타 : 자원봉사센터, 보육교사, 독서지도사, 국악강사, 청소년선도위원등 표 학교폭력으로징계받은학생수 ( 단위 : 명 ) 구분 연도 초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09 1,814 1, ,769 총계 ,908 1,806 1, , ,652 1,593 1, , ,430 1,507 1, ,267 출처 : 시도교육청통계자료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41 3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9 교폭력사안도발생하여사회적충격을주고먼저학생비행정도에따라, 범법행위로보있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이번정부의학교호관찰처분을받은학생을위한교사와보호폭력대책은기본적으로가해행위사전차단과관찰학생과의 1:1 멘토링사업, 법에는저촉되가해학생재범방지, 피해학생보호에초점을맞지않았지만비행정도가심한학생을위한법추고, 범정부 민간단체 학교 학부모의적극무부 대안교육센터 위탁교육, 단순하고우발적인협력을요청했으며, 지속성 일관성을확적인비행으로학교내선도처분을받은학생을보하고자노력했다. 이에따라정부는학교폭력위한시 도교육청대안교육기관위탁교육, 학의발생원인을심도있게분석하여학생들의교부적응으로학업에어려움을겪는학생을비행정도에따른대책과학교의위험도별대책위한대안교실형태의 친한친구교실 을운을강구하고, 법률적인보완과예방교육등을영한다. 포함한 15개중점과제를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학교의위험노출정도에따라, 주표 보호관찰학생과교사1:1 멘토링현황 (2007년 10월말 ) ( 단위 : 명 ) 참여교사수멘토링학생수 변환경이취약하고비행발생빈도가높은학교에비상주학교폭력전담경찰관을시범배치하고, 작년에이어올해에도배움터지킴이등다양한인력자원을활용한다. 특히배움터지킴이는그활동이학교폭력예방에도움을주고있다는평가분석에따라 2007년 9월배움터지킴이를원하는중 고등학교에 451 명을추가배치하였다.(< 표2-2-7참고 >) 그림 학교폭력 SOS 지원단 서비스체계도 피해학생보호를위해서는피해학생신변보호지원사업을실시하였다. 본사업은민간기업체인 KT텔레캅과교육부가업무협약을통해이루어진사업으로서, 학교폭력피해학생또는폭력위협을받아불안을느끼는학생이나학부모가학교나교육청에신변보호를요청하면등 하교시나취약시간대에전문인력을지원하여학생을안전하게보호해주고있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 SOS 지원단운영위원회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중 고 계 완료 진행중 계 학교폭력 SOS 지원단 * 교사 1인 2명의학생이결연된경우포함표 학교폭력가 피해학생대안교육위탁특별교육현황 (2007년 10월말 ) 가해학생피해학생지원예산위탁기관수초중고계초중고계 ( 단위 : 명 ) 계 학생학부모교사상담의뢰 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 ( ) 위기상담 학교폭력대처방법 법률및의료정보제공 신변보호지원 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 학교폭력분쟁조정 자치위원회자문 전문기관연계 피 가해상담및조사 특별교부금 , ,053 5,678 교육청 , , ,593 계 ,582 1,757 3, ,221 1, 개시 도교육청 180 개지역교육청각급학교자치위원회 대안교육장기치료사회적응 표 단위학교내 친한친구 운영현황 (2007 년 ) 참여교사수초중고계 참여교사수 ( 단위 : 명 ) 참여학생수 그림 신변보호서비스절차 ,551 표 배움터지킴이배치현황 ( 단위 : %) 학생신변보호요청 KT 텔레캅에신변보호접수 신변보호담당자지정 등 하굣길신변보호수행 신변보호완료

42 4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41 본신변보호서비스사업은학교폭력정책우수 터넷등정보통신서비스이용을제한하기위 다. 향후과제 터적용하는 2008 학년도이후대입제도개선 사례로외국언론에보도되었다. 한법률도검토할예정이다. 안을수립하여교과성적표기방식을기존의 학교폭력피해학생은기존 One-Stop지원센터 의지원외에 2007년 9월 1일부터는학교안전공제회를통해서도치료비를지원하고있다. 그리고학교폭력사안을공정, 신속, 효과적으로처리하기위해다양한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 학교폭력 SOS 지원단 을운영하여학교폭력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학교나개인에게법률 의료분야상담지원, 분쟁조정등을하고있으며 ( 구원의팔 ) 을통해서비스를받을수있다. 특히, 미성년자의경우, 현행법 제도상으로는부모의책임을강제할장치가없고, 자녀에대한이해부족으로부모와의갈등이비행으로이어지는경향이있어, 가해학생부모에대한특별교육을법제화하여부모의책무강화와자녀지도에대한정 아울러, 2006년도에이어초 중등학생용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고, 학기별로단위학교에서학교폭력예방교육을 2회이상반드시실시하도록한다. 또한자영업종사부모를위한주말 야간학부모교육프로그램개설, 학부모와자녀가함께하는부모동참프로그램활성화등을통해부모와자녀간의이해의폭을좁혀나가고있다. 한편, 학교폭력피해학생이나가해학생모두에게법의테두리안에서최대한보호받고새로운생활을할수있는기회를주기위해여러가지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2007년 3월 12 일부터 3개월간관계부처합동으로 학교폭력자진신고및집중단속기간 을운영하였고, 경찰청에서는 UCC나휴대전화로촬영한영상을 학교폭력과청소년대책은학교나정부만의노력으로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다. 물론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등다양한전문가 (Specialist) 를각급학교에배치한다면지금보다훨씬좋은성과를거둘수는있겠지만, 이것도행정적 재정적문제로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따라서지금으로서는우선학생들을둘러싸고있는사회구성원모두, 즉학교, 가정, 사회모두가함께나서야한다. 2. 학업성적신뢰제고방안가. 추진배경 평어 / 석차에서석차등급,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기재하는방식으로개선하였다. 또한보다근본적인대책을마련하기위해교육평가전문가, 중등교사,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연구기관, 시 도교육청담당자들과함께의견을수렴하여 2005년 3월 학업성적관리종합대책 을마련하였는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나. 주요내용 1) 학교의성적관리체제강화가 )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기능강화단위학교에구성되어있는 학업성적관리위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보제공도함께할방침이다. 바로전송 신고할수있는 동영상 UCC 학교 원회 의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분기별로최 또한, 학생들의지나친게임몰입이많은문폭력신고코너 및 폰투웹시스템 을구축 제를초래하고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이운영하고있다. 에따라현재, 인터넷업체에서자율적으로운영중인 사용시간제한서비스 를학부모등에적극홍보하고, 향후관련부처협의를통해인표 학교폭력피해학생신변보호서비스지원현황 (2007년 10월말 ) ( 단위 : 명 ) 초 중 고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표 학교폭력 SOS 지원단 추진현황 (2007년 10월말 ) 시도명 상담건수 중재개입건수 계 종결 진행 계 2,408건 58건 35건 23건 교육인적자원부는고등학교학교교육을정상화하기위하여 1998년대입제도개선안을발표하고, 고교내신의대입전형반영비율을높이도록권장하였다. 2004년 10월발표한 2008학년도이후대입제도개선안에서도학교교육을정상화하고자대학수학능력시험을영역별등급으로만제공하여대입전형에서영향력을축소하는대신에, 학교생활기록부실질반영률을높여내신위주로대입전형이이루어지도록유도하고있다. 학교교육을정상화하기위해서는학업성적의신뢰도를확보하는것이현안과제이다. 학교현장에서 성적부풀리기 현상은학교교육을정상화시키는데역행할뿐만아니라학업성적에대한신뢰성을떨어뜨린다. 성적부풀리기 로인한학업성적에대한불신을해결하기위해 2005학년도고1 학생들부 소 2회정기적으로개최 운영하도록하였다. 그리고정기고사를출제할때교과협의회를개최하여고사관리의공정성및출제의난이도를조정하게하고, 업무추진단계별로출제에서결과처리까지책임자를지정하여학업성적관리의책무성을강화하였다. 또한비리발생학교에대해서는학업성적관리위원회운영상황을수시로점검하고교육청담당장학사를위원으로참여토록하였다. 또한고사실시방법을개선하여시험감독을 2 인배치하고, 학부모를시험보조감독으로하며, 오전 오후로학년을구분하여시험을실시하도록하고, 시험기간중휴대폰지참을금지하는등시험부정행위학생에대해서는학칙에따라엄중조치하도록하였다. 또한시험감독배정시성적부정행위의개연성을사전에차단하기위하여담임교사의자

43 4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43 기학급시험감독을배제하였고, 학교내교직원자녀가재학할경우학급담임및교과배정시자녀의학년을피해배정하도록하였다. 나 ) 학교성적관리의투명성제고단위학교지필 수행평가기준및평가방법등을 2005학년도에는공개하도록권장하고, 2006학년도부터본격적으로학교홈페이지에이를공개토록하였다. 그리고채점결과에대한이의신청기간을두고, 학업성적관리규정에대한교사연수를실시하여규정을준수하도록지도강화하였다. 아울러학부모와학생들에게관련규정을적극홍보하여학업성적의신뢰도및학업성적관리의투명성을높이도록하였으며, 부정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예방활동을강화하였다. 2) 관리 감독체제정비및홍보강화가 ) 시 도교육청의관리 감독체제강화시 도교육청에교과담당장학사및교과전문가로이루어진 학업성적평가개선장학지원단 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즉, 장학지원단은단위학교에서이루어지는평가문항을수집 분석하고지도 조언하는등평가문항의질과교사의출제수준을높이고단위학교의학업성적관리실태를주기적으로점검하여학업성적의신뢰도를높일수있는사업을주도하였다. 또한학교별, 시 도교육청별로 성적관련민원센터 를설치하여성적관련사안발생및처리과정보고를의무화하였다. 나 ) 성적비리관련교원교직에서배제성적비리관련교원에대해서는파면, 해임등인사조치하고관련교원의교원자격을박탈하는방안에대한법령개정을검토하고있다. 비리관련학교에대해서는학교장에게엄중한관리책임을묻고, 해당학교는연구학교지정, 우수학교표창을배제하는등행정적불이익조치를취하며부정행위에가담한학부모는고발조치토록하였다. 다 ) 학부모대상교육및홍보강화 2005학년도에는중 고등학교학부모를대상으로바람직한자녀교육관, 2008학년도이후대학입학제도개선안, 학교의성적관리를위한협조사항, 성적부풀리기 의폐해등을교육 홍보하였다. 그리고건전한자녀교육관세우기등 15개주제로구성된학부모교육온라인학습자료를개발 보급하였다. 3) 성적부풀리기 방지가 ) 성적부풀리기 방지를위한공동장학지도기준적용시 도교육감협의회에서 성적부풀리기 방지를위한공동기준 ( 과목별평균점수 점, 과목별평어 수 비율 15% 이내 )( 05. 2) 을마련하여이기준을과도하게초과하는학교 ( 예 체능교과제외 ) 와전년도에비해과도하게 수 비율이증가한학교에대해서는집중장학지도및감사를실시하도록하였다. 성적부풀리기 로판정된학교에대해서는 1 차 주의, 2차 경고, 3차 행 재정적조치 를취하고학교장및관련자는엄중조치하기로 시 도교육감협의회에서결정하였다. 나 ) 교과성적의평균, 표준편차, 성취도분포주기적조사현행고등학교는모두정기고사후 1개월이내에시 도교육청에성적을제출하도록조치하고있다. 이를통해 고등학교 1학년은지역별, 학교별, 과목별로석차 (9) 등급비율준수여부, 대입전형자료로서의변별력을조사 분석하도록조치하고있다. 또한고등학교 2, 3학년에대해서도교과성적의평균, 표준편차, 성취도분포등을주기적으로조사 분석하도록하였다. 다 ) 대학입학관계자와고교진학담당자정보교환워크숍활성화대학입학관계자와고교입시및교육과정담당자간상호이해의시간을마련하여고교교육내용및대입제도등정보를교환하고상호이해를증진시켜 2008학년도이후대학입학제도를조기에정착할수있도록하였다. 라 ) 전국단위 학업성적관리협의체 구성 운영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장, 시 도교육청교육국장으로구성된 학업성적관리협의체 를운영하여학업성적관리방안, 성적부풀리기 기준등공동대책을마련하였다. 또한고등학교 2, 3학년학생의성적관리를위해 2006학년도까지 2년간학업성적관리협의체를중점적으로운영하였다. 다. 향후과제 학교에서발생한성적관련비리및 성적부풀리기 등으로인해학교교육에대한국민의불신이확산되는가운데, 학업성적관리종합대책 을수립하여발표함으로써학교교육에대해신뢰를회복할수있는전기를마련하였다. 그동안단위학교에서관행적으로이루어지던성적관리방식을개선하고교사의성적관리에대한인식을제고하였다. 그리고평가도구의제작과관리의공정성, 투명성을높이기위해학교구성원의협의와논의를거쳐단위학교차원의학업성적관리방안을모색하는계기를마련하였고, 아울러서시 도교육청의성적관리체제도재점검하였다. 2007년현재고등학교전학년의성적기록방식이 석차 9등급제 로변경됨으로써 성적부풀리기 가원천적으로차단된상태이다. 앞으로교육인적자원부는학업성적신뢰제고를장학행정의최우선중점과제로삼고, 시 도교육청평가에학업성적관리사항을핵심영역으로포함시켜, 학교교육의신뢰도를높여갈예정이다. 3.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제정 가. 추진배경및경과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학술진흥및정책연구개발과교육행정의효율성및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은의원입법으로 2007년 4월 30 일에국회를통과하고 2007년 5월 25일법률제8492호로공포되었다. 동법에서는학교교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44 4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45 육정보의공시범위 공시횟수 공시시기와소 공개범위이다 ( 영제 3 조 ). 학교의 학년별교 력, 관리할수있도록구성하며공시정보의정 육청, 중앙정부차원에서교수학습센터를설치 재지의범위, 연구자에게제공할수있는자료 과별학습에관한상황 과 국가또는시도수 확성, 신뢰성을확보할수있도록관리체계를 운영해나가기로하였다. 의제공절차, 대학의공시정보를학교의종류 준학업성취도평가에대한학술적연구를위 구축하고자한다. 또한, 이미구축된정보시스 2003 년도부터는사업이본격화되어센터구 별 지역별로분류하여공개하는방법등의내 한기초자료 에관한정보제공시그소재지의 템의정보를공시정보로최대한활용하며, 교 축및다양한사업추진으로교수학습센터운영 용을시행령에위임하고 2008 년 5 월 26 일부 범위에대하여규정하였다. 육정보공시시스템은대국민공개시스템임 의활성화와이를통한교수학습혁신을도모해 터시행한다. 셋째, 고등교육기관정보의통합공시운영이 으로기존정보시스템과분리구축하여보안 왔다. 이에국민의알권리충족이라는법의취지를고려하고, 학부모, 기업체, 정부및일반국민, 초중등및대학관계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의견수렴을통해사회적합의를도출하고공시에따른이익과비공시에따른이익을비교 분석하여구체적인사안을결정하였으며, 교육의질제고와교육격차해소를위한기제로활용할수있도록시행령을제정하였다. 나. 주요내용 다 ( 영제5조 ). 이는학교간비교 판단을용이하게하고, 유사정보의유통으로인한혼란을방지하기위하여공시정보를표준화한후이를통합하여공시하고, 학교의공시정보를수집 관리및체계적으로확인검증할수있는관리기관을지정하는절차및기능을명시하였다. 넷째,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시위원회설치이다 ( 영제8조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자문기구로정보공시위원회를설치 운영하기로하였다. 성을유지하고자한다. 뿐만아니라공시정보의활용성과접근성확보를위해각급기관의홈페이지에링크하여활용할수있도록접근의편의성을제공하고자한다. 4. 교수학습센터운영가. 추진배경 교수학습센터는제7차교육과정의성공적정착 발전을뒷받침하고, 교육연구개발기관의연계 협력을통한효율적교수 학습개선지원효과증대를위해추진되었다. 교수학습센터의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중앙, 시 도, 학교 ( 지역청 ) 단위교수학습센터운영을통한체계적 효율적교수 학습질관리및양질의교수 학습자료를개발 보급한다. 둘째, 교육연구개발기관과교육정책집행기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다섯째, 학술연구의진흥과교육정책의개발 교육인적자원부는 1990 년대말부터우리사 관과의연계및네트워킹효율화를통한학교 시행령제정안은총 12 개조문, 부칙 3 개조 을위하여연구자에게제공할수있는자료의 회에서본격적으로제기되어온공교육위기의 현장의교수 학습개선을지원한다. 문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교육관련기관 제공절차에관한규정이다 ( 영제 9 조 ). 이는학 문제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해초 중등교 셋째, 교수 학습개선연구성과와개발자 의정보공시항목은초중등교육기관의경우 15 술연구의진흥과교육정책의개발을위해연구 육정책의기조로 공교육내실화 를표방하며, 료의원활한보급및공유를통한학교현장에 가지공시항목에 49 종의공시내용으로되어 자등이자료의제공을요청하는절차와방법을 구체적인실천방안으로 교수학습센터구축 서의활용을촉진한다. 있고, 고등교육기관의경우 13 가지공시항목에 규정하고있다. 운영사업 을추진해왔다. 공교육진단및내 넷째, 장학과정보화관련부서의유기적연 51 종의공시내용으로되어있다. 자료공개요청시연구계획서를서면으로제 실화대책 ( ) 을통해전국단위교수 계로교수학습센터운영의효율화를도모하며, 시행령제정 ( 안 ) 에위임된내용은다음과같 출하도록하고정보공개심의회심의를거치도 학습센터를운영하여학교의교수학습방법을 장기적으로는학교운영시스템의변화를유도 다. 첫째, 공시정보의구체적인범위와횟수및 록하였다. 또한, 초중등학교는학교운영위원회 개선하고, 수업의질을제고해나가겠다고발표 하고자한다. 시기에대한규정이다 ( 영제 3 조및제 4 조 ). 정 에서심의할수있도록하였다. 하였다. 보공시의범위는국민의알권리와교육정책 이를위해단위학교, 지역교육청, 시 도교 집행의공정한수행정도를고려하여공시정보 다. 향후과제 의구체적인범위와횟수, 시기를제시하였고, 초중등학교와대학의공시항목을별도로구성 시행령은 2008 년 5 월 26 일부터시행할예 하였다. 정이다. 그래서교육정보공개법 ( 약칭 ) 이학교 그림 교수 - 학습연구및지원시스템 그리고공시횟수 시기는정보의특성상또 교육의질제고와교육격차해소를위한기제 는산출방식변경등으로당초규정된것과달라지는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따로정할수있도록하였다. 둘째, 초 중등학교의소재지에관한정보의 로활용될수있도록교육정보공시제운영방안을마련하여제도적뒷받침을마련하고자한다. 교육정보공시자료는각급기관의장이입 [ 중앙수준 ] 교수학습개발센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수학습정보센터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시 도수준 ] 교수학습지원센터 ( 교육과학연구원 / 교육정보원 / 교육연구원 ) [ 지역 학교수준 ] 교수학습도움센터 ( 단위학교 / 지역교육청 )

45 4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47 나. 주요내용 학교홈페이지구축운영을통해실질적으로 그림 교수학습연구 지원체제 교실수업을지원할수있는체제를갖추도록 1) 교수학습센터구축교육인적자원부가중앙단위의정부출연연구기관및 16개시 도교육청 ( 교육연구원 / 교육과학연구원 / 교육정보원 ) 관계자들과협의를거쳐수립한교수학습센터구축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국가수준에서는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하 KICE) 에교수학습개발센터를설치하여중앙단위의교수학습자료의연구개발및질관리역할을담당하게하고, 관련출연연구기관들은해당되는역할을수행하도록하였다. 에듀넷을운영하고있는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은 중앙교수학습센터 포털사이트의관리와교수학습자료통합검색프로그램운영을담당하고, 한국교육개발원 (KEDI) 은교과외영역자료개발을담당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RIVET) 은직업능력개발관련자료를담당하고, 특수교육관련자료는국립특수교육원 (KISE) 이담당하도록하였다. 둘째, 시 도교육청에서는교수 학습관련업무들을재구조화, 재활성화시켜효과를높이도록하였다. 곧교육과학연구원이나교육정보원에 교수학습지원센터 를설치하여운영하지만,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주로수업체제및자료개발과보급을담당하고, 교육정보원에서 하고있다. 이러한교수학습센터구축운영은그기본방향으로 [ 그림 2-2-4] 와같이유관기관간의네트워킹을추구하고있다. 2) 주요사업이상과같은체제로구축된교수학습센터는각수준별 / 각센터별로독자적인특성을가짐과동시에다른센터들과연계하여운영되고있다. 곧중앙센터들은교육인적자원부를중심으로하여전국단위의활동을전개하고, 16 개시 도교육청이운영하는지역센터들은각지역의실정에알맞게교수학습지원센터를운영해왔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교육인적자원부가관련예산을확보하여주도적으로추진해온교수학습센터의주요사업내용을살펴보면다음 < 표 > 과같다. 3) 주요성과교수학습센터구축운영사업으로학교수업및온라인과오프라인의교수학습활동을지원하는체제를갖추게되었다. 교수학습센터운영의주요성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국가수준 시 도수준 지역학교수준 교수학습 교수학습 교수학습 교육수요자 (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 교수 학습개선지원 자료지원 현장교육활동지원 교수 학습연구 지원체제 KICE : 교수 학습자료개발, 자료질관리, 수업개선및교사전문성제고지원 KERIS : 교육정보유통, 공유체제구축운영, ICT활용교육지원사업전담 KEDI : 교과외영역자료개발 KRIVET : 직업교육훈련자료개발보급 KISE : 특수교육관련자료개발보급 지역교육청 : 장학지도, 교원연구및연수지원 학교 : 교수학습체제및자료활용, 교수학습자료제작 재구성, 학교도서관 ( 실 ), 자료실운영, 학교홈페이지구축 운영 교육연구원 : 수업체제및자료개발보급 교육정보원 : 학교홈페이지구축지원, ICT 수업자료 디지털도서관관리 ( 국가수준 / 시 도수준 / 지역학교수준교수학습 ) 민간교육자료업체 / 교사연구회 교과교육학회 / 연구시범학교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는학교홈페이지구축지도, ICT 수업자료 제공등을담당하도록하였다. 나아가 교수학 가 ) 교수학습자료의개발및확충 습지원센터 의업무와교육청장학사들의수업장학활동이연계될수있도록하고있다. 셋째, 학교수준에는지역교육청과연계하여 교수학습도움센터 를설치하여운영하도록하였다. 학교의 교수학습도움센터 에서는교수 학습체제및자료활용, 교수 학습자료의제작과재구성, 학교도서관 자료실운영, 중앙및지역별교수학습센터가운영된이후, 제7차교육과정이적용되면서부터제기되었던수업에서활용할교수학습자료부족문제가크게해소되었다. 2000년부터시작된제 7차교육과정의현장적용과함께교사들은새로도입된수준별수업을위한자료나 ICT 활용수업자료등을요구하였다. 교수학습센터 사업을통해이전에개발된교수학습자료와평가문항을수집, 재가공하여보급하였다. 동시에중앙수준에서는다음과같이각기관이분담하여선도적인교수학습자료를개발보급하고, 각지역수준에서는각지역의수요에부응하는특성화자료들을개발하여제공함으로써교수학습자료부족에대한문제가크게완 화되었다. < 중앙기관별교수학습자료개발분담내역 > KICE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및고교선택과목교육과정운영을위한교수학습자료개발 KRIVET : 실업계고교교수학습자료개발 KISE : 특수교육용교수학습자료개발 KED I: 방송고교수학습자료개발

46 4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49 표 교육인적자원부의지원에의한교수학습센터주요사업내용 (2003~2007) 교수학습자료질관리사업 교수학습자료개발및운영사업 교과별평가문항개발보급사업 교사전문성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및운영사업 인터넷학력평가기초연구 교수학습도움센터모형구안및사례수집 직업훈련교수학습자료개발 교수학습기능체계화를위한 ISP- 정보전략방안수립 교수학습자료표준지침개발 교육연구기관연계강화 One-stop 서비스체제구축 교수학습자료개발 교수학습자료질관리체제강화 자기학력진단서비스시스템구축운영 e- 러닝지원체제연구 홍보 e- 러닝지원체제구축지원 16 개시 도별 e- 러닝연구학교운영 특수교육용교육자료개발 보급 창의성교육자료개발 보급 인성교육자료개발 보급 e-learning 지원체제구축 운영 교육용콘텐츠개발확보 우수교수 학습자료확보 평가문항개발 교육용콘텐츠종합관리체제마련 교원의전문성신장지원 지식교류종합관리시스템구축 운영 교수학습인프라서비스확충 교수 학습혁신마인드확산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연계강화 교수학습센터운영 교수 학습자료개발 우수교수 학습자료확보 평가문항개발 교육용콘텐츠종합관리체제마련 교원의전문성신장지원 지시교류종합관리시스템구축 운영 교수학습정보센터인프라확충 교수 학습혁신마인드확산 전국단위교과교육연구회지원 교수 학습지원체계화및활성화 우수교수 학습자료개발 확보 교육정보공유 연계서비스운영 교원연구활동지원 사업내용예산추진주체및관련기관 17억원 ( 시 도교육청지원액 48억원 ) 49 억 7 천백만원 63 억 2 천만원 4,347 3,545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16 개시 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육개발원국립특수교육원 16개시 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육개발원국립특수교육원 16개시 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교육개발원기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교육개발원기타 나 ) 교수학습자료유통및공유를위한네트워킹활성화양질의교수학습자료를체계적이고효과적으로유통시킴으로써자료가필요한교사와학생들이언제어디에서든손쉽게자료에접근할수있도록하였다. 이를위해중앙및시 도의각기관에서운영하는웹사이트를정비 구축함과동시에이러한교수학습자료공유체제를통해전국의자료에접근할수있도록네트워크를구축 운영하였다. 이러한교수학습자료유통및공유체제관리에는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이주도적인역할을하고, 중앙및시 도의교수학습센터들이참여하였다. 그결과 2007년 1월현재 53만여건의교수학습자료가공유되고있으며, 교수학습센터포털사이트의역할을하는에듀넷 중앙교수학습센터웹사이트 ( /main/index.html) 에는 1일 4.5만명이접속하여활용하고있다. 다 ) 교수학습혁신을위한네트워크구축교수학습센터는온라인네트워크를중심으로활용되고있지만오프라인의네트워크또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중앙의교수학습전문가들과지역의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자들이연계하여사업을추진함으로써상호정보와지식의교류가이루어지고, 중앙기관과지역교육청이연계하여교수학습센터를운영함으로써인적네트워크가활성화되었다. 국내뿐만아니라주요국의교수학습관련기관들과의교류를통해국제적인네트워크도구축중이다. 미국의 ASCD(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프랑스의 CNDP(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edagogique), CRDP(Centre Regional de Documentation Pedagogique), 호주의 ACER(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뉴질랜드의 ERO(Educational Review Office) 등과인적교류및국제세미나를통해교수학습혁신에대한정보를교환하고, 우리의사례를소개함과동시에해당국의교수학습혁신정책과방안을벤치마킹하고있다. 라 ) 교사의수업전문성제고를위한서비스구축교수학습센터사업의핵심적인축은교실수업을담당하는교사들의수업전문성제고에있다. 이를위해교수학습센터사업의일환으로새로운교수학습전략에대한오프라인연수, 수업장학을위한온라인프로그램서비스, 수업장면비디오촬영을통한수업평가와컨설팅등다양한사업을펼치고있다. 특히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교사를위한수업전문사이트 (KICE 교수학습개발센터 : p) 를구축 운영함으로써교사의수업전문성제고를위한양질의정보제공의장을마련하고있다. 다. 향후과제공교육내실화를위한교수학습센터의향후발전방향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단위학교수준의교수학습도움센터가활성화되어야한다. 그동안교육인적자원부와시 도교육청의노력으로중앙및시도단위의교수학습센터는구축이완료되고정착의단계로접어들고있다. 이러한중앙이나교육청수준의교수학습센터가나름대로교실수업개선을위해중요한기능을수행하는것은사실이지만, 그것이확실하게정착되고, 또아래로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47 5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51 부터 (bottom-up) 의지지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교수학습도움센터의활성화가요청된다. 둘째, 교수학습센터네트워크와교수학습콘텐츠의활용도를높일필요가있다. 교사와학생들이각수준의교수학습센터에접속하여필요한정보를얻고교류하며, 각자의전문성을제고시켜나가려면활용도를제고시키는것이무엇보다도필요하다. 이를위해교사와학생들에게교수학습센터를홍보하고활용방법에대한연구와교육을실시할필요가있다. 또한중앙수준과 16개시 도교육청수준에서각각우리나라교사와학생들의실질적인교수학습에대한요구를파악하고교수학습센터운영상황을모니터하여반영해나갈필요가있다. 셋째, 교수학습센터의활성화를통해교실수업을실질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장차교수학습센터를중심으로하는교육행정지원체제를정비해나가야할것이다. 특히, 기존의수업장학과교육정보화조직의연계와재구조화가요구된다. 넷째, 교수학습센터사업을통한공교육내실화의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중 장기적인계획의수립과함께효율적인운영방안을모색하고, 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5.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추진가. 추진배경및경과 현대사회는사람과지식이핵심자원이되는 지식기반사회 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가장중요한것은사람의창의력과문제해결력으로이는독서를통해서길러질수있으며, 이를 로학교단위에서독서를생활화하고, 교사들의수업개선을지원할수있도록학교도서관의역할이확대되어야한다. 아울러평생학습사회및주5일제수업, 지역주민의평생학습및청소년의문화공간기능까지수행할수있는학교도서관의역할에대한사회적기대가증가하였다. 2002년 1월 25일에학교도서관활성화방안이인적자원개발회의안건으로상정되었으며, 2월 16일에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를단장으로하는 학교도서관활성화대책기획단 이구성되었다. 3~6월에전담연구진및실무작업팀이구성되어현장방문, 실태조사, 권역별워크숍, 설문조사등이실시되었다. 2002년 7 월 22일기획단회의에서종합방안이협의되고, 2002년 8월 2일제8차인적자원개발회의에상정되어최종확정되었다. 나.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4 대과제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은모든학생들을창의적인인재로양성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 2007년까지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4 대과제를중점추진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있다. 여기에서좋은학교도서관이란교수-학습기능을수행하면서독서 정보 문화 레크레이션기능까지수행할수있는시설을말한다.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4 대과제는다음과같다. 1) 제 1과제 : 학교도서관시설및장서확충가 ) 주요방안 접근이용이하도록설계시건물중앙에배치한다. 2 학생들의이용편의관점에서낙후된내부시설을개 보수하되학교규모에따라교실 2~4칸기준으로하고, 소규모학교등부득이한경우탄력적으로적용한다. 또한학교도서관이종합적인교수학습을지원할수있도록학교실정에따라시청각실, 컴퓨터실등특별실의통합으로다기능복합시설화한다. 3 교과수업및독서교육에필요한최소한의도서가비치될수있도록학생 1인당장서량을 5.5권 ( 02) 에서 10권 ( 07) 으로확대하고, 장서의내용을새로운교육과정에맞도록바꾼다. 4 학교도서관업무를지원할수있도록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을개발하여보급한다. 나 ) 추진현황 2003년부터 2007년까지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에의하여지원한학교도서관은전국적으로 6,205개교이며, 이중초등학교가 3,214개교 (51.8%), 중학교가 1,737개교 (28%), 고등학교가 1,241개교 (20%), 그리고특수학교가 13개 (0.2%) 이다. 이기간동안전체도서관설치율은 80.4%(8,181개교 ) 에서 94.1%(10,422개교 ) 로증가하였고, 학생 1인당장서증가율도 5.5권 ( 02) 에서 10.8권 ( 07) 으로증가하였다.<( 표 ) 참고 >. 2001~2005년까지광주를제외한 15개시 도교육청에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설 치하고, 학교도서관에는인터넷기반학교도서관지원시스템 (DLS) 6) 을개발 보급하였다. 이를통해학교단위자료의종합목록구축뿐만아니라, 단위학교별자료를교육청시스템을통해입력, 관리될수있도록하여기관별소재정보제공, 학교단위에서의자료입력및시스템관리부담을경감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프로그램을고도화 (2.0버젼 ) 하여 2006년에 8개교육청을완료하고 2007년에 8개교육청등을추진완료할예정이다. DLS는 2007년 4월기준으로 9,507개의학교도서관이있고 671만 2,273명의등록이용자가이용하고있다. 2) 제 2 과제 : 도서관활용프로그램강화 가 ) 주요방안 1 도서관활용수업 (LAI : Library- Assisted Instruction) 의활성화를위해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및단위학교연간교육계획서에도서관활용교육을주요사항으로반영하도록하고, 도서관이교과수업, 소집단과제해결, 방과후학습공간으로활용되도록한다. 또한학교급, 학년별, 교과별로다양한도서관이용수업모델프로그램을개발하여모든도서관에보급한다. 2 학교교육계획의필수사항으로서의독서교육강화방안으로교육과정 ( 교과서 ) 운영에근거를둔학년별 교과별 필독도서 를지정운영하고, 필독도서 권장도서를중심으로각종책읽기프로그램을운영하며, 학교도서관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위해서는학교도서관이중추적역할을해야한 다. 또한심층적학습을위해서는책읽기습관함양과탐구중심의수업방법개선이필요하므 년까지도서관미설치교 1,991개교에 1개도서관 ( 실 ) 을구비하고, 신축학교는 6) DLS(Digital Library System) : 시 도교육청단위인터넷기반학교도서관지원시스템으로개발되었으며, 수서, 목록, 대출 반납, 장서관리, 독서지원등의기능이있음.

48 5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53 표 년도학교도서관설치및장서증가율 반화함으로써학교도서관운영의효율성제고 3) 제 3 과제 : 전담관리인력배치및전문성 와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는데기여하였다. 제고 특히김해생림중과김해도서관, 광주평동중 과송정도서관이 2005년 5월 30일에 MOU를체결하고, 학생및주민이학교도서관을함께 가 ) 주요방안 이용할수있도록공공도서관이학교도서관을 1 교원수급여건등을감안한다양한전담 구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학교수 ( 증감 ) 10,172 10,503 10,146 10,826 11,016 11, 지원하는모델을연구하고있다. 2007~2008년에는학교도서관정책연구학교 3개교가지정운영되고있는데학교도서관기본장서구성방안과소규모학교의학교도서관운영방안에대하여연구를수행중에있다. 도서관운영및활용수업에대한다양한사례가보고되었다. 학교도서관은교과서밖의다양한읽을거리가있고, 교실과마찬가지로컴퓨터를비롯해프로젝션 TV 등각종기자재가구비돼있어어린이들에게종합학습센터의 인력확보방안을강구한다. 즉일시적으로는교육청단위로사서 ( 교사 ), 겸임사서교사, 계약제사서, 순회사서, 일반교사, 학부모자원봉사등을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일정규모이상의학교도서관에사서 ( 교사 ) 등정규인력을 1 명배치한다. 2 학교도서관담당교사및자원봉사자들의업무력향상을위하여시 도교육청별로교육연수원,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등을활용하여연수하도록한다. 대학위탁등을통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도서관수 ( 증감 ) 8,181 8,657 9,248 9,696 10,015 10,422 설치율 (%) 학생 1인당장서수 ( 권 ) 역할을충실히하고있다. 도서관활용수업으로독서는물론도서관에서의바람직한태도와자료를찾는방법등을지도해도서관을종합 하여사서교사에대한전문연수도실시한다. 3 장학직및관리직에대한연수프로그램을개설하여도서관활용수업장학전문가를 주 )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생 1 인당장서수는매년 4 월 1 일기준으로시 도교육청을통한전수조사임. 학생 1 인당장서수는초 중등학교도서관에소장되어있는장서수를전체학생수로나눈평균값임. 학습센터로활용하고있다. 육성한다. 표 ~ 04 년 48 개정책연구학교중점연구과제 을거점으로하는특별활동 재량활동, 선택교과를개설 운영한다. 3 지역주민을위한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방안으로독서클리닉, 학습동아리지원등평생학습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한다. 이와같은 하여교육과정분석을통한추천도서발굴및이를활용한학습주제별교수 학습모형개발을내용으로 2003~2004년도에학교도서관활용활성화정책연구학교 48개교를운영하였다. 분야학교도서관을활용한효과적인독서교육프로그램모형개발 과제 독서교육유형별프로그램모형개발및적용 교과연계독서교육프로그램모형개발및적용 수준별독서지도프로그램모형개발및적용 동아리활성화프로그램모형개발및적용등 평생학습프로그램은학교도서관여건이구비된학교부터단계적으로실시하고, 지역실정, 학교사정등을고려하여지역주민에게학교도서관을개방하도록유도한다. 나 ) 추진현황 2005~2006년에는학교도서관운영활성화정책연구학교를각시도교육청 1개교씩총 16 개교에서종합방안 4대과제의세부영역별로운영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서울대명중학교를포함한 16개정책연구학교를선정하여, 2년 ( 05~ 06) 교과교육연계학교도서관활용수업 (LAI) 모형개발학교도서관을활용한정보처리능력향상교육모형개발 교과의학교도서관활용수업모형개발 - 대상 : 국민공통과목 10개학년 10개교과 - 방법 : 집단형태 ( 개별, 모둠, 대집단 ) 별, 수업모형 ( 탐구, 토의, 문제해결, 협력학습별로구체화제시 ) - 과목수 : 학교당 3과목 ICT 활용교육연계학교도서관활성화프로그램개발, 구안, 적용 재량활동, 특별활동시간활용정보교육프로그램개발, 구안, 적용등 학교도서관활용프로그램을강화하기위 간학교도서관운영에적합한모형을연구 개발하고있다. 연구결과는평가과정을거쳐일 지역사회와연계한학교도서관활용방안 지역사회의문화, 지식, 정보센터로서의활용방안 학교도서관활성화를위한지역사회의공공도서관, 사회단체, 학부모와의협력방안등

49 5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55 표 학교도서관운영인력현황 나 ) 추진현황학교도서관운영인력은 2002년에 1,064명 ( 사서교사 164명, 사서 20명, 계약직사서 1,064명 ) 에서 2007년에 3,151명 ( 사서교사 537명, 사서 62명, 계약직 2,552명 ) 으로증원되었으나, 계약직사서의비율이높아안정적으로학교도서관을운영하는데는한계가있다. 그러나 2007년에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사서교사정원 127명을확보하여 16개시 도교육청에배정하였다. 교육인적자원연수원에서 2006년에학교도서관장학과정으로 80명의연수가있었고, 2007년에는 3개비영리민간단체를선정하여, 학교운영위원인식제고세미나, 학부모 4) 제4과제 : 학교도서관지원민관협력체제구축가 ) 주요방안 1 학부모도우미 ( 도서관자원봉사 ), 바자회 생일날 어린이날책사주기, 읽은책기증하기등의사업을학부모및시민단체와공동협력하여추진한다. 2 학교도서관활성화에필요한협조확보를위하여주민자치센터, 아파트부녀회등주민자치조직, 기업, 공공기관등과협력체제를구축한다. 3 학교도서관기반조성을위하여자치단체-교육청간협력체제를구축한다. 사업등을수행하였다. 서관활성화사업학교를선정하여자율적으로자치단체와교육청간협력사례를살펴보면추진하도록하고, 정부에서는총 1,390억원경기도와경기교육청이각기 25억원씩총 50 ( 03년 300억원, 2004년 200억원, 2005년억원을투자하여녹양초등학교, 발안중학교의 300억원, 2006년 290억원, 2007년 300억원 ) 학교용지내에지역주민과학생이공동이용할을지원하였다. 또한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수있는지역밀착형공공도서관건립을추진이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시 도교육하고있다. 청의평가시배점을 2001년독서교육 1점 ( 총또한주민들이접근하기쉬운위치의학교 500점 ) 에서 2003년, 2005년학교도서관 15 도서관을지역정보센터로개방하는조건으로점 ( 총 600점 ), 2006년학교도서관 9점 ( 총서울시와행정구청에서사서인건비, 도서구입 200점 ) 으로강화하였다. 비, 관리비로교당 5,000억원을지원하였으또한학교도서관에대한교육구성원들의지며, 강남구청에서는공공도서관으로부터원거속적관심과지원을확보할수있도록학교도리에있는지역의학교에주민과학생이공동서관우수사례발표및사업유공자를표창하으로이용할수있도록사서인건비, 운영비, 도는학교도서관대회 ( 03년대전연인원서구입비등을 21개교에 9억 5,000만원을지 2,200명, 04년제주연인원 1,800명, 05년원하였다. 대구연인원 3,800명, 06 년광주연인원 9,600명 ) 를개최하였다. 다. 학교도서관활성화를위한지원라. 향후과제모든학교가좋은학교도서관을갖는것을우선적인목표로하여, 교육청단위로학교도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에대한효과분석그림 년전국학교도서관대회 ( 대구전시컨벤션센터, 11.1~2)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도우미교육등의연수와책기증운동이이루 어졌다. 또한학교도서관운영에경험과열의 나 ) 추진현황 가있으며현장활동이가능한교원중에서학 교도서관활성화사업에대한학교현장상담 2003~2007 년 23 개비영리민간단체에 3 억 역할등을수행하도록시 도교육청별, 학교 원을지원하여학교도서관활성화및독서분 급별로학교도서관운영지원단을구성 운 위기조성사업 ( 책축제행사등 ), 학교운영위원 영하였다. 회위원, 학부모도우미교육등의인식개선

50 5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57 및만족도조사 ( 교육인적자원부정책연구, 2005, 2006) 에의하면다음과같이조사되었다. 우선 2002년도에 1일평균도서관이용학생이전체학생의 8% 였던것이 2005년도에는 23%, 2006년도에는 27.5% 로증가하였다. 또한 2002년도에 1일평균도서대출자수도 5% 에서 2005년도에는 15%, 그리고 2006년도에는 25% 까지증가하였다. 또한전반적인학교도서관이용자수도 < 표2-2-14> 에서나타난바와같이연차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교사, 학부모, 교원단체모두동사업의필요성에공감하고사업효과에대하여만족하고있으며, 동사업이지속적으로추진되기를희망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또한 2005년도교육인적자원부주요업무평가에서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 은우수사업으로선정되었고언론에서도다양한우수사례가보도되었다. 그러나이러한성과를확대, 파급시키기위해서는적지않은노력이요구된다. 우선사업의지속추진을위한예산및학교도서관운영을위한전문인력확보, 학교도서관운영지원시스템 (DLS) 의안정화, 교육 과정과연계한학교도서관운영프로그램의활성화등이필요하다.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은 2007년까지는특별교부금예산을확보하여시 도교육청에배정하고지방비와 5:5 대응투자로정상추진하였다. 또한학교도서관운영에필수적인전문인력확보가중요하지만, 공무원정원정책 ( 총정원제 ) 및예산을고려할때단기적으로사서 ( 교사 ) 를충원하기는어렵기때문에겸임사서교사, 일반교과교사, 계약직사서, 학부모도우미등의인력을우선활용할계획이다. 아울러서울, 경기지역의시 도교육청에서운영하고있는학교도서관지원시스템 (DLS) 의접속속도및목록의질을향상하기위해중앙단위 DLS 서지목록확충및시 도, 학교간목록검색시스템개선등다양한방안을모색하고있다. 제 3 절교육기회의다양화및수월성제고 1. 수월성교육강화 가. 수준별이동수업활성화 1) 수준별이동수업의필요성 첫째, 수준별이동수업은학생개개인의수준에적합한교육을제공하여잠재능력을최대한계발하는수단이된다. 현재능력이매우우수하거나장애를지닌학생들을대상으로영재교육과특수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 대다수의학생들을위한수준별교육은활성화되고있지못한상태이다. 수준별교육과정으로특징지어지는 7차교육과정에서는학습의위계성이강한영어, 수학교과를단계형교육과정으로정하고중 고등학교의수업에서수준별교육의한형태인수준별이동수업을권장하고있는데아직내실있 준에적합한교육을받지못하기때문에수준별교육을하는사교육에의존하게된다. 사교육은학생의자기주도적인학습태도를상실하게하고, 가정과국가에많은경제적부담을주며사회적불만을일으키는등여러가지폐해를유발한다. 수준별이동수업은학생의수준에적절한지도를함으로써학교교육에대한만족도를높여사교육을감소시켜주는방안이된다. 넷째, 수준별이동수업은교육의수월성을달성하는수단이된다. 교육은수월성과평등성을조화롭게추구해야한다. 현재우리교육은교육기회에대한접근이라는차원에서보면평등성은어느정도달성되었으나, 개인의타고난잠재능력을최대한계발한다는수월성교육의측면에서는부족한점이많다. 그러므로수준별이동수업은학생수준에적합한교육을제공함으로써교육의수월성을추구할수있게한다. 2) 수준별이동수업현황 1997년당시정책적노력으로수준별이동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게추진되지못하고있다. 수업이짧은기간동안에전국적으로광범위하 표 연도별학교도서관이용현황 둘째, 수준별이동수업은고교평준화제도의 게확산되었으나, 여건미흡및정부의지속적 한계를보완할수있는수단이된다. 평준화제 지원부족으로인해적용하는학교수는실행 도에서능력이매우다른학생들이한교실에서함께수업을받음으로써교사가수업의수준을맞추기어렵고, 학생들은자신의능력에적합한교육을받지못해도전감과흥미를잃어버리고수업만족도가낮으며, 그결과학습의효과도낮은실정이다. 그래서수준별이동수업은학생의수준을고려한수업이이루어지 된지얼마안되어축소되는상황이되었다. 제 7차교육과정이전학년에적용되기시작하였던 2003학년도 (12월기준 ) 에수준별이동수업을하는중학교교사의비율은수학 5.6%, 영어 4.5% 이었고, 고등학교교사의비율은수학 19.1%, 영어 14.7% 에불과하였다. 참여정부는수준별이동수업의내실화를위 도록조치하고있다. 해지속적으로노력하였다. 셋째, 수준별이동수업은사교육을감소할 2004 년 2 월 17 일에 사교육비경감대책 의 수있게해준다. 학생들은학교에서자신의수 일환으로공교육내실화를위한수준별이동수

51 5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59 그림 수준별이동수업의내실화와활성화를위한기본정책방향과전략, 중점과제 을수렴하였다. 그리고수준별교수 학습자 교육전문직을대상으로연수를실시하였다. 그 료가포함된교과서개발은 2006 년부터추진 리고수준별이동수업에관한교원연수기회 목표 학생개개인의성장잠재력신장및기초 기본교육충실 하였으며 2010년도까지완료할계획이다. 둘째, 수준별이동수업운영방법을개선한 를확대, 수준별교과담당교사를대상으로하는원격연수를실시하였으며 (2005년도에 14 다. 수준별이동수업의실시와시간을확대하 개원격교육연수원에서 3 개연수과정을통해 도록권장하고, 학생의수준을고려한실질적 총 3,400 여명연수실시 ), 시 도교육청에서 방향 전략 중점과제 수준별이동수업내실화로맞춤식교육제공 현장적합성및여건고려, 점진적확대 ( 07 년 50%) 교원의전문성신장및인식개선으로실천유도 교육과정및운영방법개선 교육과정 교과서개선 이동수업운영방법개선 수준별평가방법개선 수준별이동수업여건개선 교수학습자료보급 확충 교원 시설등여건개선 교원전문성신장및실천제고 질높은연수프로그램보급 교원연수강화 우수사례발굴 보급및업무경감 행 재정적지원및제도개선 중점학교선정지원 AP 제도도입운영 인수업이이루어지도록수준별수업모형및방법을개발 발굴하여보급할것이다. 셋째, 수준별평가방법을개선한다. 단기적으로는현행평가체제에서최대한수준별평가가가능한방법 ( 예 : 수행평가활용방안, 일부평가문항의수준별제작등 ) 을구안하여보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수준별수업에따른평가의제반문제를해소할수있는방안을구안해나갈계획이다. 나 ) 교원의전문성신장및실천제고첫째, 수준별수업에관한교사의전문성을신장할수있도록학교급별 교과별로우수연수프로그램및자료를발굴하여보급한다. 또 수준별수업방법및학습자료개발 에관한직무연수과정을개설하여운영하도록권장하고있다. 이연수과정은강의보다는워크숍, 토론중심으로운영하도록하고있다. 또수준별교과교사연수이수제의도입을권장, 해당교사는 1회이상연수를받을수있도록하여 2010 년까지총 4만여명에대한연수를추진할계획이다. 그리고연수에대한교원의참여도를제고하기위하여동영상자료활용, 현장수업참관, 워크숍, 토론, 세미나참석등연수방법을다양화하고, 교원이연수방법을선택하여참여하도록할것이다. 넷째, 수준별이동수업우수사례를발굴하여보급한다. 2005년부터학교규모별, 지역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한전문연구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학 별우수수업사례를발굴하여동영상이나인 술정보원 ) 과연계하여현장에서활용가능한 쇄물, 인터넷탑재의형식으로보급하고있는 업을제시하였고, 그해 12 월에는 수월성교 3) 수준별이동수업활성화방안 연수프로그램및자료를개발하고, 지역및교과의특성을반영한자체연수자료를개발하 데, 이를더욱확대할것이다. 수준별이동수업우수사례를시 도교육청별로발굴하여, 영 육종합대책 의일환으로수준별이동수업을 여활용하도록권장하고있다. 어 수학교과별, 학교군별로구분하여정리 제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7 년 5 월에마련한수 둘째, 수준별이동수업과관련된프로그램, 한사례집을 2004~2005 년에걸쳐 4 만여부 그결과 2004 년 11 월현재정규교과시간에 준별이동수업의내실화를위한기본정책방 자료, 수업방법등과관련된정보및학생용 를보급하였다. 수학과영어모두수준별이동수업을실시하는 향과전략및중점과제는다음과같다. 자료를시 도별교수학습지원센터및원격연 다섯째, 교사의업무부담을경감하고인센 학교의비율은전국적으로중학교 29.1%, 고등학교 37.3% 이었으나, 2007년 6월현재는 가 ) 수준별교육과정및운영방법개선 수원등에탑재하여교사와학생들이손쉽게활용하도록한다. 티브를제공한다. 이를위해강사등보조교사를확충하여해당교과수업시수를경감하도록 각각 67.3%, 64.9% 로증가하였다 년 셋째, 수준별이동수업에관한교원연수를 하고, 수준별이동수업실천교사는학교업무 부터는모든일반계고등학교에서 2 과목이상, 첫째, 영어, 수학교과에서수준별로수업이 강화한다. 수준별이동수업에관한학교관리 를감축 조정하도록권장하고있다. 그리고 과목별 3~4 단계의수준별이동수업을실시하 이루어지도록교육과정과교과서체제를개선 자 ( 교장, 교감 ) 연수과정을개설하여운영한다. 한교사가가급적동일수준의학급을지도하 도록확대할예정이다. 한다 년도에수준별교육과정개발연구 수준별이동수업과관련하여 2004 년부터 도록하고, 교육청차원에서수준별이동수업 를수행하였으며, 현장검토를실시하여의견 2006 년에이르기까지 10,000 여명의교원및 운영을위한매뉴얼을만들어활용할수있도

52 6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61 록한다. 있다. 그리고교원법정정원을단계적으로확 나. 영재교육의강화 1) 영재교육실시현황 또한수준별이동수업에대한참여동기를높이기위해서교사에게다양한인센티브를부 보하고, 학급당학생수를감축하며, 보조인력을확대하여교사의부담을줄이는노력을지 2000 년 1 월 28 일법률제 6215 호로영재교 가 ) 육성체제 여한다. 각학교별 지역별로수준별이동수업 속적으로수행할것이다. 육진흥법이공포됨에따라우리나라영재교육 교과협의회를구성하고, 교과협의회별로우수사례발표회를개최하도록한다. 수준별이동 라 ) 행 재정적지원및제도개선 의근간이마련되었고, 이에따라 2002년 3월부터우리나라에서는영재교육을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영재교육기관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영재 수업우수학교및교원을선정하여교육부총리, 교육감이표창한다. 2005년과 2006년도에 100대교육과정우수학교선정과연계하여수준별이동수업우수학교로각각 21개교, 15 개교를선정하여교육부총리표창을하였다. 시 도교육청수준에서도우수학교를선정하여교육감표창을하였다. 앞으로수준별수업우수교원해외연수를통해수준별수업의해외사례벤치마킹을유도하고, 교원의사기를진작할것이다. 첫째, 학교급별 지역별로연구학교를운영하고일반화를도모한다. 이를위해전문연구기관과연계하여연구학교를운영하고있다. 그리고시 도교육청별로 수준별이동수업현장지원반 을구성하여, 현장학교에대한장학과지원을강화하고있다. 그리고학부모들의수준별이동수업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해학부모에대한홍보를강화할계획이다. 둘째, 수준별이동수업의벤치마킹대상학교 실시하게되었다. 영재교육은크게국가 사회적이익과개인의복지를위해서실시한다. 영재교육기관은교육인적자원부가정하고제시한영재교육프로그램구성운영권장기준에따라영재의창의적생산능력을최대로계발하고, 도덕성을함양하며, 영재의자기주도적인학습태도를최대로계발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교육지원을위한시스템은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영재교육연구원으로구분된다. 영재학급은초 중 고등학교에설치 운영하는것으로서, 2007년 7월당시에총 408개기관에서수학, 과학, 언어, 정보, 예술등의분야에뛰어난학생총 13,255명이참여하고있었다. 이들중초등학생이 60%, 중학생이 30%, 고등학생이 10% 를차지하고있으며연간 60~220 시간의교육을실시하고있다.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인 수준별이동수업실천중점학교 (2007 년 다 ) 수준별이동수업여건개선 현재전국 272 개교 ) 를지정 운영 관리하고 있다. 이학교는수준별이동수업의노하우를 그림 영재육성체제 첫째, 수준별이동수업교수학습자료를개 지속적으로연구 개발 보급하게된다. 한국 발하고보급을확충하였다. 국가및교육청수준에서수준별수업자료, 판별도구를지속적으로개발하여보급하였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수준별로영어, 수학수업자료를각각 59종, 32종을개발하였다. 성취수준판별도구도고등학교용 3종, 중학교 1~3학년용 6종을개발하였다. 또한교육청차원에서지역 단위학교별자료개발을격려하고, 재정적지원을하도록유도하고있다. 그리고각종연구대회, 자료개발대회, 교과교육연구회등에수준별이동수업영역을포함하도록하고있다. 둘째, 수준별이동수업을위한교육여건을지속적으로개선하도록한다. 학교의교실을재배치하여교과교실을확보하거나, 여유교 교육과정평가원이이학교들을연구 지원하고, 질관리를하게된다. 수준별이동수업은최근몇년동안정부와교육청의적극적인지원으로보다내실화 확대운영되고있다. 수준별이동수업은학생의수준과필요에적합한교육을제공하기위한것이며, 학생특성의다양성에근거해서다양한교육을실천하기위한것이다. 수준별이동수업은학교관리자와교사가그필요성과효과를확신하고, 협력하여자율적으로실천할때의도하는목적을달성할수있다. 앞으로도수준별이동수업의활성화를위해서교원의공감대형성및자율적참여유도, 교육과정및방법개선, 교원의전문성신장, 교육여건개선, 행 재정적지원및제도개선등지속적인 관련부처 시 도교육감 협약 상호지원 전문분야고등교육기관 특화된별도교육과정 학 석 박사통합과정등 영재학급 각급학교운영 방과후 / 지역공동학급중심 영재학교 정부주도운영 전문분야로특화 영재교육원 교육청 대학등운영 주 1 일 / 방과후 / 주말 / 방학중집중프로그램운영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영재교육연구원 대학 고교 초중고 실을수학, 영어교과교실로활용하도록하고 노력을할계획이다.

53 6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63 영재교육원은국 공립연구소, 정부출연기 며, 단위제가아닌학점제로운영된다. 따라서 어려운지역의영재들을발굴하고교육하는정 어, 창작등으로서, 이를제외한과학, 수학분 관, 공익법인, 시 도및지역교육청, 대학교 졸업학점을모두이수하면조기졸업도가능하 책을시행하였다. 각시 도교육청이운영하 야의영재교육대상자가가장많은데, 정보, 예 등에부설형태로설치 운영할수있다. 현재 다. 일반학교와달리졸업연한, 수업시수, 집 는소외된영재교육프로그램에참여한학생수 술, 체육, 외국어, 창작, 인문사회과학분야의 는주로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이주관하 단편성방법등에서융통성을허용하고있다. 는총 2,615 명으로각시 도교육청별로보면 영재교육은점차확대할계획이다. 여관내학교에설치 운영하거나, 과학기술부등이지원하는경우, 주로대학에설치 운영 나 ) 대상자규모와소외계층영재발굴 20명부터 200여명까지로다양하다. 주요대상학년은초등학교 5학년부터중학교 2학년사 라 ) 담당교원연수 하고있다. 방과후, 주말, 방학등의기간에여러학교에재학하고있는영재들을불러모아연간 70~700 시간의교육을실시하고있다. 영재교육원의수와그학생수를살펴보면, 시 도및지역교육청이운영하는영재교육원은총 220개이며, 여기서공부하는학생들은총 25,299명이다. 과학기술부가지원하는대학교부설과학영재교육원은전국에총 25개로, 이곳에서공부하는학생들은총 7,025명이다. 영재학교는부산에소재하는한국과학영재 전체학생중영재교육대상자가차지하는비율은 0.59% 이다. 초등학생중영재교육대상자의수는 22,321명으로 0.58% 이며, 중학생중영재교육대상자는총 21,300명으로 1.03%, 고등학생중영재교육대상자는총 2,385명으로 0.13% 이다. 즉중학생들이영재교육에가장많이참여하고있다. 영재교육기관의종류별로는교육청산하영재교육원에재학하는학생수가가장많아전체영재교육대상자중 55.0% 에해당된다. 그 이의학생들이다. 소외영재들은영재교육원이나영재학급학생들과는달리교과지식을필요로하지않는검사인사고력검사를중심으로별도선발하여별도의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이학생들역시영재학급과영재교육원에서공부하는학생들과마찬가지로방과후, 방학, 주말등의시간을이용하여주로수학, 과학분야의도전적인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다. 다 ) 교육영역 우리나라는영재교육담당교원을별도로양성하거나자격증을부여하지않는다. 일반교육을담당한교사들에게영재교육을실시하는데필요한기초연수 (60시간), 심화연수 (120 시간 ), 해외연수 (60시간) 등을실시하여영재교육을담당하도록하고있다. 영재학급의교사수는총 3,163명으로, 교사대비학생수의비율은 1:4이다. 영재교육원의교사수는총 6,521명이며교사대비학생수비율은 1:5이다. 영재교육연구원과각시도가영재교육을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학교가유일하며기숙학교로서전일제고등학 다음으로영재학급에서 28.8%, 대학부설영재 담당하고있는영재교육교사가운데연수과정 교로운영되고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와달리 교육원에서 15.3%, 영재학교에서전체영재학 우리나라의영재교육은주로수학, 과학분 을이수한교사의비율은영재학급 66%, 영재 학생들을전국단위로선발한다. 입학정원은 생중 0.9% 에해당하는학생이교육을받고 야에치중되어있어일반적으로과학영재교육 교육원 70% 로나타났다. 144명으로서전교생의수는총 432명이다. 교육과정은학교장이결정하는권한을갖고있으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사회 경제적으로 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 영재교육대상자중과학영재교육을받고있는학생 27%, 수학 마 ) 검사도구및자료개발 25%, 수학 과학 31%, 정보 3%, 기타 10% 등 으로구성된다. 기타분야는예술, 체육, 외국 2003 년교육인적자원부는한국교육개발원 표 영재교육기관별학생수 * 학생수 (%) 구분 초등 중 고등 전체 비율 영재학급 8,000 (60.4) 4,013 (30.3) 1,242 (9.3) 13, % 교육청산하영재교육원 11,853 (46.9) 12,783 (50.5) 663 (2.6) 25, % 대학부설영재교육원 2,468 (35.1) 4,504 (64.1) 53 (0.8) 7, % 영재학교 (100) % 총계 22,321 (48.5) 21,300 (46.3) 2,385 (5.2) 46, % 전체학생수 ( 명 )** 3,830,109 2,065,698 1,861,216 7,757,023 - 전체학생수대영재학생 (%) 0.58% 1.03% 0.13% 0.59% -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16 개시 도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2007 ** 전체학생수는 2006 년도교육통계연보통계자료 표 년영재교육영역별학생수 영역 구분 과학 수학 정보 기타 ( 예능등 ) 계 영재학급 1,664 2,395 6,732 2,464 13,255 교육청산하영재교육원 7,288 7,211 6,642 4,158 25,299 대학부설영재교육원 3,592 1, ,392 7,025 영재학교 소계 ( 명 ) 12,544 11,334 14,114 8,014 46,006 %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16 개시 도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2007 * 영재학교학생의경우고등학생수학 / 과학영역으로포함

54 6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65 을영재교육연구원으로지정, 기초및정책연구, 교수학습자료개발, 판별도구개발, 교원연수자료개발및연수실시, 영재교육기관평가등의기능을수행하도록했다. 각시 도및지역교육청과단위학교가영재교육을실시하는데필요한여러가지노하우를제공해주고, 검사도구및자료를제공해줌으로써영재교육이교육현장에뿌리를내릴수있도록하기위해서였다. 영재교육정책수립및시행의기본원칙은교육자치제를따르도록되어있다. 이에따라, 각시 도및지역교육청은영재교육대상자를선발하는데필요한검사도구, 선발절차및기준을독자적으로개발 운영하여야하나, 영재교육이시행초기인만큼대다수교육청은영재교육연구원이검사도구를공동으로개발 보급해줄것을요청하여 2001년도 구원은 1998년부터초등 중학교대상과학, 수학교수 학습자료를개발해왔으며, 특히 2002년부터본격화하여 2007년까지총 198 종을개발했고, 그외정보, 인문사회과학, 언어, 예술, 사회, 발명, 리더십분야의학습자료도일부개발 보급했다. 바 ) 영재교육기관평가영재교육질제고를위한기관평가를하기위해평가편람이개발되었고, 이편람을바탕으로일부교육청이 2004년부터평가를실시해왔다. 2005년에는대부분의시 도교육청이영재교육기관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다. 2006년도부터는더욱본격적으로영재교육기관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다. 학교급에서영재교육에참여했던학생들이대학에서도지속적인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해주도록학 석 박사연계과정등을운영할예정이다. 나 ) 소외된영재의발굴과교육에대한지원확대소외영재들은현재초등학교 5학년이상에서주로발굴된다. 따라서그동안받은부정적인영향을상쇄시켜나가는데많은노력이소요된다. 소외영재의발굴과교육정책이실효를거두려면이들을가급적조기에발굴하는노력이필요하다. 다 ) 영재교육담당교원양성및배치 보등의다양한분야로영재교육을확대해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행정 재정적지원을펼쳐야할것이다. 다. 대학과목선이수제도입 1) 추진배경우수한고등학생들의성취욕과도전정신을고무하고심화학습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수월성교육의일환으로대학과목선이수제의도입이검토되었다. 이를위해 2005년에는전국 8개시 도교육청에서 2006년에는전국 9개시 도교육청에서대학과목선이수제를시범운영하였으며, 이수결과를대학의학점으로인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고등교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부터 KEDI 가영재교육대상자선발검사와교 육법을개정 ( 공포, 시행 ) 수-학습자료를개발 보급해왔다. 과학, 수학분야의선발검사는총 106종을 2) 향후과제 개발하였고, 언어, 정보, 사회, 발명, 사고력 분야의판별도구도일부개발했다. 이외에정 가 ) 지속적이고연계성있는영재교육실시 서 사회발달특성에관한검사도구도 12종 을개발하여표준화하였다. 대학부설영재교육원들은자체적으로개발하여학생을선발하고교육해왔다. 영재교육대상자의교육을위해영재교육연 우리나라의영재교육은초등학교 5, 6학년과중학교 1, 2 학년에집중되어있어, 학년간연계및초 중 고등학교영재교육과대학교육간의연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초 중등 표 년영재교육교수 학습자료및판별도구개발현황 년도 교수 학습자료개발 판별도구개발 과학 수학 정보 언어 예술 사회 발명 리더십 계 과학 수학 정보 언어 사회 발명사고력 계 1998~ ~ 소계 현재는영재학교의경우에만교원자격증이없는자가일정기간교원으로임용될수있으나, 대학 연구소전문인력파견제도를활성화하고, 필요한경우해외우수인력을초빙 배치하도록할필요가있다. 영재학급및영재교육원전담교사제를운영하고, 시 도교육청소속순회교사제를적극활용하도록한다. 시 도교육청교원연수원을중심으로 2007년까지 7,000명을배출하도록하면서도, 추가적으로영재교육관련연수과정을이수한교원을영재교육프로그램운영기관에전담교사로배치하는제도를수립해야할것이다. 라 ) 행 재정지원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의영재교육지원체계가좀더정비될필요가있다. 특히정부는과학, 수학외에도인문사회, 예술, 정 하였다. 2) 대학과목선이수제의모델대학과목선이수제는미국에서실시하고있는 Advanced Placement(AP) 제도를근간으로하고있다. 원래미국의 AP제도는우수한고등학생에게고등학교재학중에대학과목을미리이수할수있도록하여전문성과창의성을신장하고고등학교와대학교육사이의연계를강화하기위해실시된것으로서, 1955년에설립된미국대학위원회 (college board) 의주관으로윌리엄스칼리지에서 11과목의 AP과정을최초로개설하였다. 미국대학위원회에서추구하는 AP제도의목적은미국고등학교교육의수준을높이고, 대학들이 AP과정이수결과를입학사정자료로사용할수있게하여학생들의도전정신을고취하고우수한학생을조기에발굴하는것이다. 미국에서는현재인문,

55 6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67 사회, 수학, 과학, 예술분야에 37 개과목의 과목당약 20 명을선발하여수학, 물리, 화학, 동추진위원회는표준교육과정개발을위한 일개정법률안이공포되었다. 개정된조항은 AP 과정이개설되어있으며, 고등학교재학생 생물, 지구과학을강의했다. 학교측은 5 주동 교육과정개발연구단 과제도의도입 정착을 다음표와같다. 의 10% 정도가 AP 과목을수강하고있다. 미국 안이론만 45 시간을강의했으며 1 학기분량의 위한정책연구수행을위한 기초연구단 으로 개정조항제 23 조에대해서는제도준비기 에서시작된 AP 제도는전세계로확대되어약 대학일반과목수준을가르쳤다. 강의후실시 구성되었다. 추진위원회의활동결과, 수학, 물 간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 2008 년 1 월 1 일부 80 개국에 AP 과정이개설되어있고, 22 개국의 한설문조사에따르면, 다수의학생들이 AP 리, 화학, 생물교과목에대한표준교육과정을 터시행하도록하였다. 따라서 2007 년여름방 약 3,000 개대학에서고등학생이 AP 시험을 강의를통하여고등학교에서배우지못하는과 개발하였고, 대학과목선이수제운영체제 ( 안 ) 를 학기간에는추진위원회에서마련한대학과목 통하여얻은성적을대학학점으로인정하고있다. 유럽의많은대학에서도미국의 AP시험성적을대학학점으로인정하고있을뿐만아니라, 유럽자체로도전문교과과정이개설되어이를이수한학생은대학입학에유리하고입학후에도대학의고급과정을들을수있도록하고있다. 3) 국내도입경과및시범운영현황 학지식을얻는기회를얻었으며과학에대한호기심을충족할수있었다는의견을보였다. 특히과반수에해당하는학생들이 AP과정에서수강한과목을대학진학후전공으로하고싶다는등의동기유발효과가있었다. 일부고등학교와서울대학교에서시범적으로실시되던 AP강의를좀더확대할필요가있다는공감대가형성되면서, AP제도는공식적으로 대학과목선이수제 라는이름으로 2005년에는전국 8개시 도교육청에서시범 마련하였다. 추진위원회에서마련한대학과목선이수제운영체제 ( 안 ) 에서는이전에시 도교육청이주관하여시범운영한결과개선이필요하다고지적된사항에대한대안을모색하는것이었다. 연구를통하여제안된대학과목선이수제운영체제 ( 안 ) 에대해서교육청및대학관계자, 교육과정및평가전문가등의자문과의견수렴을거쳐 2007년시범운영방안을마련하였다. 선이수제운영체제 ( 안 ) 에따라시범운영하고, 이에대한실태를분석하여 2008년도부터본격시행을준비하기로하였다. 6) 대학과목선이수제운영체제전환을위한 2007 년시범운영 2007년시범운영은이전의시범운영과여러가지로다른점이많다. 우선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한국대학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국내에서 AP제도를처음도입한학교는자립형사립학교인민족사관고등학교다. 이학교에서는유학반을운영했는데, 외국대학으로 운영되었다. 2006년에는 2005년시범운영경험을살려 9개시 도교육청에서대학과목선이수제시 5) 학점인정근거마련을위한고등교육법개정 교육협의회를주관기관으로지정하고, 주관기관이교육기관선정, 표준교육과정제공, 이수결과의 DB 통합관리역할을담당하도록하였 진학하기를원하는학생들을위해 2001 년부터 범운영을하였다 년에는이전에비해협 다. 특히개별시 도교육청이아니라한국대 미국대학위원회로부터 AP 테스트센터로지 력대학이 20 개로증가 ( 05 년 13 개대학 ) 하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대학과목선이수제이 학교육협의회라는단일기구가제도를전국적 정되어 AP 시험을주관했으며, 몇개의 AP 과 고, 참여학생수도 1,271 명 ( 05 년 1,045 명 ) 으 수결과에대한학점인정근거를마련하기위하 으로주관하게됨으로써학생은거주지역과관 목을개설했다. 외국어고등학교와과학고등 로이수율도 86.9%( 05 년 79.3%) 로증가하는 여고등교육법개정을추진하였다. 이법안은 계없이수강신청을할수있게되었고, 주관기 학교에서는이전부터대학수준의외국어와과 경향을보였다 년 11 월 13 일국회에제출하여, 2007 년 관과참여대학간의사전협약을통하여학점 학과목을가르쳐왔다. 그런데이과목들은심화학습또는특기적성과목으로분류되었으며, 4) 대학과목선이수제추진위원회구성 운영 6 월 20 일국회본회의를거쳐 2007 년 7 월 13 인정의통용성을높일수있게되었다. 입법과정에서대학과목선이수제가입시와 미국의 AP제도처럼가산점을주거나국내대학진학에도움을주는것은아니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대학과목선이수제의 제23조 ( 학점의인정 ) 1 학교는학생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해당학교에입학하기 연계되면사교육을유발시킬것이라는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됨에따라이수결과를대학입 한편서울대학교자연대학에서는우수한학 본격도입및정착을위한제도적기반구축및 전의경우를포함한다 ) 에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안 학전형에연계하지않도록하기위하여참여 생에게수준높은기초과학강의를제공하여이공계기피현상을타파하기위해, 과학기술부와교육인적자원부의지원으로 2003년과 2004년여름방학을이용하여 AP강의를시범적으로실시했다. 이를위해부산과학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등에서학교장의추천을받아 후속연구수행등을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대학과목선이수제추진위원회 를운영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학계, 대학및고교관계자, 시 도교육청관계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관계자등으로구성된위원회를 2006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운영하였다. 에서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이를해당학교에서취득한학점으로인정할수있다. 1.~2. ( 생략 ) 3. 국내 외의고등학교와국내의제2조각호의학교 ( 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고등교육기관을포함한다 ) 에서대학교육과정에상당하는교과목을이수한경우 대학간협약을통하여 학점상호인정, 이수결과대입연계활용및임의제공금지 등중요원칙에대한합의를하였다. 또한대학과목선이수제와관련하여고교재학중에는이수과목및이수시간을학교생활기록부에기록하는한편, 교육기관및평가결과등과같은상세정보는대학입학후제공하기로하였다.

56 6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년도시범운영의기본방향은다음과같 7) 향후과제 에근거하고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특수목적 교육인적자원부는공교육을정상화하고국 다. 첫째, 전국단위시범운영으로 2008 년도 고의지정 고시및운영지도에관한권한과 민들의사교육비부담을덜어주기위해지난 본격적인시행에대비하도록하고, 둘째, 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주관하는대학과목선 책임을 2001 년 3 월부터각시 도교육감에게 2004 년 2 월에 사교육비경감대책 을발표하 및고교생의자율성을최대한존중하며, 셋째, 이수제에참여하는대학중에서표준교육과정 이양하여지역적특성과여건에맞게운영될 였으며, 총 33 개소과제로구성된대책속에는 사전협약체결을통한제도의신뢰성및실효 이개발되지않은교과목을개설하고자하는 수있도록하였다. 특수목적고운영의정상화에대한내용이포함 성을담보한다는것이다. 경우, 우선개별대학이운영하는프로그램은 특수목적고로지정된학교는 2007 년 3 월현 되어있다. 또한 2006 년 12 월에외국어고를 이러한기본방향에따라결정된시범운영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로대상은고등학교재학생 ( 학년제한없음 ) 으로한정하고, 학교장이선이수과목, 학업성취수준등을고려하여추천서를발급하며, 수강신청자가수강대상인원보다많은경우대학별자율심사기준에의거선정하되, 지필고사는금지한다. 둘째, 운영기간은 2007년여름방학중으로한다. 셋째, 교육기관은희망대학중선정기준 ( 운영계획 교육계획 교원등 ) 에부합하는대학을대교협이 이수결과를해당대학에서만인정할수있다는사실을참여학생에게정확하게전달하여민원발생을최소화할필요가있으며, 향후이러한추세와이에대한대책을연구할필요가있다. 참여대학 대교협간협약체결을통해 이수결과의대입연계차단및타기관 ( 개인 ) 에게제공금지 원칙에합의하여, 이수증및생활기록부에이수과목및시간만을기재하는등의조치를하였다. 그리고대학과목선이수제이수결과를대입전형에연계하는것을방지하기 재 9개분야에총 129개교가있으며, 국립이 6 개교, 공립은 82개교, 사립은 41개교이다. 사립학교는대부분외국어고 (18개교) 와예술고 (17개교) 에집중되어있다. 각분야별특수목적고의현황은다음 < 표 2-3-4> 와같다. 특수목적고의구성을보면, 농업, 공업, 수산, 해양과같이특정산업분야의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과정운영의성격을지닌학교, 그리고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국제와같이동일계열고등교육기관과연계성있는 중심으로하여 48개특목고의학교운영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실시하여특목고정상운영을위한개선방안을발표 (2007년 1월 ) 한바있다. 그리고 2007년 10월에는특수목적고의운영실태를조사하여특성화고교등으로전환하는조치를 2008년 6월이후까지유예하는조치도발표하였다. 이는외국어고등일부특수목적고의설립목적이아직미흡하다는점을인식하면서도사회적 교육적혼란등을배려하여중 장기적인개선계획등까지고려한조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선정한다. 넷째, 운영교과목은표준교육과정이 위해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강화할것이다. 교육을통해인재를육성하는것을목적으로 치라고할수있다. 개발된수학, 물리, 화학, 생물에한정한다. 다섯째, 이론과목 (3학점) 은 15만원, 실험과목 (1 대학과목선이수제는거주지역에관계없이수강할수있게되었지만, 교육기회의실질적인 한학교들로나누어볼수있다. 그러나일부특목고에서해당분야의인재육성을통한국 나. 운영상문제점 학점 ) 은 8만원으로수강료를균일하게결정하되, 수익자가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저소득층자녀에대해서는대학에서수강료또는기숙사등을제공하도록유도하고시 도교육청의협력을통하여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을수강료납부에활용할수있도록한다. 여섯째, 학생이수결과는대학에서자율적으로평가하되, 공통기준으로 3/4 이상출석 을포함하고표준교육과정에예시된평가기준을준용하도록한다. 일곱째, 교육기관은이수결과원자료를대교협에이관하고, 대입과연계하여활용하거나대교협이외의기관 ( 개 보장을위해서는시 도별로교육기관이고르게분포되어야한다. 그러므로시도교육청과보다긴밀하게협조하여교육기관분포상소외지역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단기적으로는교과별시범운영및운영체제실태분석을통하여개선방안을도출하고, 중장기적발전방안을심층적으로연구할필요가있다. 2. 특목고운영정상화가. 추진배경 가경쟁력확보라는당초설립취지와는달리우수한학생을유치하여입시위주의교육과정을운영한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특히학업우수집단으로구성되어있는과학고와외국어고는이러한논란의초점이되고있다. 이와같이특목고가명문대학인기학과지원에유리하다는일반적인인식때문에, 상당수학생들이자신의진로와상관없이초등학교때부터특수목적고입시대비전문학원에등록, 강의를수강하는등경쟁이과열되고있는실정이다. 특수목적고, 특히과학고와외국어고등학교의운영과관련하여제기되고있는문제점은크게세가지로요약된다. 하나는특목고의선발방법으로서해당분야의잠재성과창의력을가진학생을선발하기보다는학업성적우수학생을중심으로선발하려는경향이있다는점이다. 그실례로일부외국어고에서수리형문항중심의구술 면접시험을실시하였던사례를들수있다. 학교교육과정운영도설립취지에부합되지않는입시위 인 ) 에게제공하지않도록한다. 여덟째, 학점인 정에대한대학간협약을체결하되, 학점인정의구체적인방안 ( 졸업학점으로인정, 학점평균에반영등 ) 은대학이자율결정하도록한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정분야에소질과적성이있는우수학생을조기에발굴 육성하여국가경쟁력을강화 한다는취지로설립 운영하는학교로서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90조 표 각분야별특수목적고현황 ( 기준 ) 공업 농업 수산 해양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국제 계 학교수

57 7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71 주의양태를보이고있는데, 특히외국어고는 다고보고특수목적고운영정상화방안수립 2) 설립취지에맞는교육과정운영 력육성과관련된계열에만적용하도록유도한 보통교과위주의교육과정을편성 운영하고있어외국어전문교육이라는설립목적을충 을위한준비에착수하였다 ( ). 특수목적고의지정 고시및운영지도에관한사 가 ) 교육과정지침수정 보완 다. 예 체능계학교에대해서는수능최저자격기준을완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및실기 분히구현하고있지못하다는것이일반적인 항은시 도교육감의권한에해당하지만, 학 위주로선발하도록유도한다. 실업계고교의 평가였다. 교의파행적운영이사회적으로미치는영향이 교과이수단위를증배운영하고자할경우, 경우정원외특별전형 (3%) 실시를적극유도 또한가지는과학고, 외국어고졸업생들이 크다는점을고려하여국가수준에서대책을 대상교과를전문교과로제한한다. 입시위주 하고실업교육활성화를위한정부차원의별 비동일계열대학으로진학하는비율이늘고있다는것이다. 과학고의경우졸업생의 70% 이상이이공계로진학하고는있지만최상위권학생들이기초과학분야가아닌의학분야진출을선호하고있다. 과학고출신이면서수능자연계열 1등급인학생들중이공계에진학하는비율은감소한반면, 의학계진학비율은증가하였다. 외국어고졸업생의비동일계진학현상은보다심각하여 25.8% 만어문계열로진학한반면, 비어문 도모하게된것이다. 이에따라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관련부서의과제담당자와전문가들로태스크포스를구성하였다 ( ). 이후약 7개월에걸쳐과학고와외국어고의교장 교감 교무부장간담회, 대학입학관계자협의회, 교육과정전문가협의회, 교육과정심의회등을개최하였다. 그리고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여 2004년 10월 22일에 특목고운영정상화방안 을발표하였는데, 그주요내용은다음과 교육과정편성 운영을방지하고, 전문교육을강화하기위해교과총이수단위의 10% 이내에서전문교과로만증배할수있도록한다. 또한특수목적고의설립취지에부합되지않는학과설치및집중이수과정개설은금지하며, 외국어고에서전공외국어교육강화를위해전공외국어이수비율을 50% 이상으로확대한다. 나 ) 장학지도및진로지도강화 도대책을마련한다. 또한대학간의자율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의전형심의기능강화및총 학장간담회활성화로제도의실효성을제고한다. 이러한특수목적고운영정상화방안이교육현장에제대로안내 홍보될수있도록하기위해중 고등학교교직원, 교육청직원, 교육단체, 대학입학담당자등 1만 2,000명의정책고객에게전자메일을발송하였다. 또한특수목적고지정 고시및운영지도권한을가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계열진학이 51.2% 이고자연계열및의학계열 같다. 학년초에학교교육과정계획수립단계부터 진시 도교육감에게교육인적자원부의기본 로진학하는학생도 23%(2007년기준 ) 에달하고있다. 1) 입학전형방법개선 장학지도를강화한다. 학기말 학년말교육과정운영결과분석에대한장학지도와설립취 계획을토대로하여특수목적고운영정상화를위한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고장학지도를 대학진학과관련하여특수목적고졸업생에 지에맞지않는교육과정운영여부에대한수 철저히하도록하였다. 대한선발경로의제한및경직된전형방식운 첫째, 해당분야의특기자선발을확대하고 시장학을실시한다. 지속적으로파행운영하는 각대학입학관계자들을대상으로특목고졸 영도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해당분야의소질과적성을평가할수있는다 학교에대해특수목적고지정취소등적극적으 업생에대한대입전형방안에대해협의하였 특수목적고졸업생들의특기나특수경력등 양한전형방법을실시한다. 교과성적위주의 로대처하는방안을강구한다. 또한관련전문 다. 그리고매년말각특목고의입학전형방법 을반영하는다양한전형방식이적용되지못하 선발방식을지양하고학생기록물, 실기, 실 분야로진로를선택할학생들이해당특수목적 을수합하여분석하는한편, 지난 2005 년 4 월 고, 수능을중심으로한정시모집에서일반전 험 실습, 구술 면접등다단계전형을실시 고에진학할수있도록진로지도를강화하고 25 일부터 5 월 7 일까지는각시 도교육청및 형위주의선발에의존하다보니특목고교육 하며, 외국어고구술 면접평가시수학 과 교육과정운영관련학부모연수를실시한다. 특목고를방문하여교육과정운영실태 ( 전문교 과정이입시위주로운영되는결과를초래했다는지적이다. 학위주의수리형문항출제를금지한다. 둘째, 입학전형시각종경시 경연대회수 3) 대입전형방법개선 과편성 운영현황, 별도집중이수과정개설여부, 정상적인교육과정운영에서벗어난부 다. 특수목적고정상화방안 상실적을반영하지않도록권장하고, 입학전형방법개선을위한계열별공동협의체를구성 과학및외국어계열학교에대해이공계및 적절한교육과정운영사례등 ) 및입학전형실시와관련한부적절한사례 ( 편법적입시전형 운영할것을권장한다. 외국어전문인력육성을위한동일계특별전 실시, 외국어고구술 면접평가시수학 과 교육인적자원부는앞서살펴본특수목적고 셋째, 입학전형에대한장학지도를강화한 형을도입 ( 특목고이외의학생도지원가능 ) 한 학위주의수리형문항출제, 부적절한입시설 운영에서제기된제반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 다. 입학전형평가회를통한개선안마련등지 다. 과학고는이공계교육과정과연계하여이 명회개최여부등 ) 가있는지점검하였다. 이러 해서는특목고교육과정의수정 보완, 특목고 속적인환류체제를구축하고, 학원과연계한 공계열을적용하고, 외국어고는외국어전문 한실태분석및점검결과등에대해서는개선 졸업생에대한대입전형방법의개선, 특목고 입시설명회개최등직 간접적인사교육조장 교육과정과연계하여어문계열을적용한다. 동 점을마련하여각시 도교육청에안내한뒤 입학전형방법의개선등일련의대책이필요하 행위에대한철저한장학지도를실시한다. 일계열특별전형은이공계및외국어전문인 관련계획수립및장학지도에참고하도록조

58 7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73 치하였다. 4) 외고, 국제고등특목고지정시사전협의제도입및학생모집지역의시 도제한조치정부가 2004년도에특목고운영정상화방안을발표한이후에도외고등을설립운영하는데따른문제점이계속제기되었다. 이에따라교육인적자원부는특목고운영에대한개선대책을 2006년 6월 19일 ( 가칭 ) 공영형혁신학교시범운영방안 을발표할때함께제안하였는데, 그와관련된추진배경및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외고의경우, 전국적으로 31개교중서울, 경기, 부산에 20개가집중 (64%) 되어있어교육의지역적불균형을초래하는등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반면, 과학고는전국적으로고루분포되어있어외고와차이를보이고있다 ( 서울, 경기, 부산은 2개교, 그외시 도는 1 개교 ). 또한, 시 도단위로학생을모집하는과학고는동일계대학진학비율이 72.5%( 04 년 ) 에달해설립취지에맞게운영되고있으나, 전국단위로학생을모집하는외고는설립의도와달리동일계대학진학비율이 31.2%( 04년) 에불과한실정이다. 대부분의외고에서는당초설립 운영취지에어긋나게입시교과위주로교육과정을편성 운영하는등교육적으로바람직하지못한사례가많아매우우려되는실정이다. 이와같은배경하에현재외국어고가집중되어있는지역에서는향후신설을자제하도록하고, 2008학년도부터학생모집지역을광역자치단체로한정함으로써명실공히지역수요에부응하는지역사회학교로육성되도록하였다. 아울러, 외국어고운영상황에대한시 도별자체평가계획을수립 추진하도록하여이 를 2006년도부터시도교육청대상평가에반영하며, 향후운영실태에대한지속적평가를실시할계획임을천명하였다. 그러나이러한대책발표이후, 2008학년도부터학생모집단위를광역자치단체로제한하는데대한사회적논란이일어났다. 이와함께전국외국어고등학교교장장학협의회 ( , 7.7) 등을통해시행시기연기를지속적으로요청함에따라, 이를수용하여시행시기를 2010학년도로변경하였다. 그리고학생모집단위변경시행에대해서도미리예고토록하는등의조치를취하였다. 한편외고신설을자제하는차원에서교육감이외고, 국제고, 과학고등특목고를지정 고시할때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의사전협의를의무화하는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을 2007년 5월 16일에공포 시행함으로써이를제도화하였다. 라. 특수목적고실태점검및개선방안앞서살펴본특수목적고정상화방안의지속적인추진에도불구하고, 사교육증가및특목고입시경쟁과열등사회적으로제기되는특목고제반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서특목고운영정상화대책팀을만들어 ( ) 외국어고중심의특목고학교운영실태점검을실시하였다 ( ). 외국어고 (29 교 ), 과학고 (17교), 국제고 (2교) 를대상으로하여시도교육청및교육부간합동점검팀 174명이대상학교의교육과정운영, 학사관리, 회계관리등학교운영전반에걸쳐실태점검을하였다. 그결과, 과학고및국제고의경우는대체로설립목적에맞는운영을하고있으나, 외국어고의경우는서울, 경기지역의일부학교에서파행운영사례가지적되었고그주요내 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외국어고입학전형실시에있어서외국어고설립취지에맞지않는입학전형문제출제, 비교육적인신입생선발홍보, 비체계적인입시출제및관리등이지적되었다. 둘째, 교육과정운영에있어서는자연계진학반운영및자연계과목집중편성등이지적되었다. 셋째, 외국어고학사관리에있어서영문성적증명서발급지침위반, 출결및성적처리규정미준수등의사례가일부지적되었다. 넷째, 방과후학교운영에있어서학교운영위원회자문미실시, 학생희망조사미흡, 유학반과다수강료징수등이지적되었다. 다섯째, 수익자부담경비학교회계미편입등일부부적절한회계관리등이지적되었다. 교육부는위와같은특목고실태점검결과를발표, 이에따른시정명령을조치하고특목고정상운영을위한개선방안을마련하여시도교육청및관련특목고의개선을유도하였다 ( 07.1) 교육부는주요개선사항으로외국어고정상운영을위한분기별특별장학반상설운영, 지침위반학교에대한행 재정적처분강화, 설립취지에맞는입학전형을위한지도감독강화, 학업적성검사문제로서수학 과학형문제출제금지, 선행학습등사교육을조장하는중학교교육과정외출제금지, 공정성과신뢰성을유지할수있는철저한입시관리점검, 자연계진학반운영및자연계과목집중편성금지, 학사및성적처리관련지침준수등의지침을마련하였다. 마. 성과및향후과제특수목적고정상화를위한방안으로서특수목적고가설립취지에부합되는교육과정을운 영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기반을조성하였다. 즉교육과정을수정 고시함으로써특수목적고에서전문교육은강화하고, 설립취지에부합되지않는집중이수과정개설등파행적인교육과정운영은바로잡을수있게되었다. 또한특수목적고졸업생에대한동일계특별전형을도입하는등내신비중을높인 2008학년도대입제도개선안과연계함으로써해당계열에관심있는실수요자중심의특수목적고진학을유도할수있게되었다. 이에따라특목고의과열된입학경쟁률이다소완화되었는데, 지난 2005학년도외국어고의입학경쟁률이서울지역의경우약 40% 가감소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약 32% 가감소되었다. 그러나대학의수시전형확대, 2007년의통합논술발표등으로인해다시외국어고의인기가상승하고있어보다지속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또한특수목적고입학전형방법에서도가시적인개선효과가나타나고있다. 그예로외국어고의경우지역별로협의체를구성하여공동으로구술면접문항을출제하고, 성적우수자보다는다양한전형방법을통해외국어분야에능력을지닌대상자를선발하기위해노력하는등긍정적인변화가일고있다. 그러나아직도명문대입학을목적으로특수목적고진학을희망하는학생, 학부모들의수요는적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시 도교육청의지도 감독을강화하고대학도특목고에대해특목고정상화방안을적극참고하여입학전형을실시해야할것이다. 특목고가올바른자리매김을하기위해서는관계기관과학무모의협조와운영하고자하는의지가필요하다.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59 7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자립형사립고시범운영및개방형자율학교도입 가. 자립형사립고등학교시범운영 1) 추진배경 자립형사립고등학교 ( 이하자사고 ) 에관한최초의구상은 1995년의 교육개혁방안에서학교체제의다양화와특성화의일환으로제시되었다. 건학이념이분명하고정부의재정지원없이재단전입금및학생납입금등으로운영 유지할수있는사립고등학교에등록금자율책정권및교육과정, 교원인사등에관한자율권을부여하고, 학생들에게는이학교에대한학교선택권을부여한다는내용이었다. 자사고정책은 1974년이후실시되어온고교학군별추첨배정제 ( 일명평준화정책 ) 가학생의학교선택권을제약하고학교별교육운영의특성을발휘하지못하게한다는불만, 그리고학교선택권및사학의자율성확대요청에대응하는정책으로서추진되었다. 자사고는부분적으로학교선택권을부여하고교육운영을다양하게할수있도록하는취지로논의되었다. 사실고교평준화정책을추진한이후사학들은국가에서재정지원을받는대신, 학교의자율성등을잃고공립과거의동일한방식으로운영될수밖에없었다. 이로인하여사학의건학이념구현이어렵게되었다. 이에따라일부재정적으로안정된사학들은사학고유의자율성에대한요구를지속적으로제기해온것이다. 그러나이러한자사고의도입취지는당장사회적반대에직면하였다. 그이유는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다. 하나는학생선발권을갖게되는자사고의도입이이미확고하게정착 된고교학군별추첨배정제를위협하게된다는것이고, 다른하나는자사고가고액의납입금을낼수있는계층의전유물이자동시에성적우수자들을독식함으로써과거의입시명문고를부활하게되는결과를초래한다는것이다. 자사고도입을둘러싼논란은교육개혁위원회의정책제안이후지금까지지속되고있다. 학교교육의획일성을극복하여다양화와특성화를이루어야한다는데는공감을하지만, 자사고를보는시각이사회계층에따라첨예하게대립되기때문이다. 따라서자사고제도의도입이가능하기위해서는그것이고교추첨배정제의원리를위배하지않을뿐더러계층간의위화감을최소화하면서동시에학교교육의다양화, 특성화를구현할수있음을사회적으로공인받는일이선행되어야한다. 2) 추진경과자사고도입을위한정책추진경과를간략하게정리하면다음과같다. 교육개혁위원회제2차대통령보고서에서자사고설립방안최초제시 : 교육개혁위원회제4차대통령보고서에서 사학의자율성과책임의제고 방안을통하여자사고설립의필요성재차제시 : 자사고도입을위한정책연구추진 - 자립형사립고등학교운영모델개발연구 : 1997 국민의정부 교육발전 5개년계획시안 에서사립일반계고등학교의자율학교운영허용시사 : 년초반에특별시와광역시이외의지역에서희망에따라실시하기로 하였지만입시명문고출현및평준화제도에미칠파장등을우려하여예고된시점에시행되지못함.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대통령보고서에서 2002년부터자사고시범학교운영천명 : 자사고도입을위한정책연구재추진 - 자사고제도도입방안연구 : 최초도입시기를새로운대입전형제도 ( 고교장추천제확대, 학교생활기록부활용도증가, 특목고등의비교내신제폐지등 ) 가시행되는 2002년으로제시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 에서자사고도입방침재천명 : 년 30개교이내시범학교운영예정 - 희망학교는 2002년부터시범학교운영 자사고시범운영방안확정및통보 : 제도의전면도입에앞서 3년간의시범운영기간을두기로함. 자사고시범학교지정 (5개교) :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부산해운대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자사고시범학교추가지정 ( 전주상산고 ) : 자사고시범학교시범운영평가 : 자사고제도협의회심의 : ~ 자사고시범운영기간추가연장 (2010년 2 월까지 ) : ) 시범운영평가당초방침대로 3년간의시범운영기간을거쳐 2005년시범운영결과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에의뢰하여실시된시 범운영평가보고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6개의자사고운영결과를보면당초지정조건으로제시한기준을대체로잘준수한것으로나타났다. 즉학생선발방법, 학생납입금과법인전입금기준, 장학금지급비율, 학교운영의공개, 시범학교지정시심사단의수정 권고사항이행등에서두드러진문제가없었다. 다만국영수중심의입학전형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과장학금지급등에서저소득층에대한적극적인배려가없다는점이문제로지적되었다. 둘째, 당초제도도입의취지에서강조했던특성화된교육의실현에대해서는확신하기어렵다는판단이우세하였다. 즉, 건학이념이학교운영이나교육내용을안내하는기능이약하며, 교육과정운영에충분히반영되지못하였다. 일반학교에비하여봉사활동이나자치활동이활발하기는하지만, 국영수중심의교육과정운영은큰차이가없었다. 학생들의성취는지적영역에서는두드러지지만, 정의적영역에서는별다른특징이발견되지않았다. 학교시설이나재정확보에서는양호하지만교원의전문성신장을위한노력은다소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자사고제도의도입취지가실질적으로달성되었는가에관해서부정적인평가요소는별로나타나지않았다. 다만자사고가일반학교에비하여여러측면에서자율성을부여받기는하였지만, 교육과정이나납입금책정등에서아직제도적으로충분한자율성을누리기어렵다는점이지적되었다. 또학비가비싼만큼저소득층의자녀가입학하기어렵고, 또일부가장학금을받고입학하였다고하더라도학교생활에서적응하기어려운구조임이지적되었다. 이상의평가결과를바탕으로연구진은자사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60 7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77 고의시범운영이사학운영의새로운모형을찾을수있는가능성을보여주었다고결론지었다. 그러나동시에지금까지의운영만으로는자사고제도의취지가충분히실현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고하면서향후제도의정비와학교운영성과에대한지속적인평가가필요하다고제언하였다.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운영된 자사고제도협의회 에서도이러한연구결과는아직제도의도입여부를결정할만큼자사고운영이성숙되지않았다고판단하고, 2007년 2월까지시범운영기간연장과시범학교수확대를건의하였다. 2006년상반기에 자사고제도협의회 에서자사고시범운영기간연장을건의하여시범운영기간을 2007년 2월에서 2010년 2월로추가연장하였고, 시범운영확 및확대여부에대한결정을내릴예정이다. 나. 개방형자율학교도입 1) 추진배경및경과개방형자율학교란, 혁신의지가강한운영주체에게학교운영권을위탁하고대폭적인자율권과책무성을부여함으로써교육과정운영및교수-학습방법등을혁신적으로운영하여전인교육을실현하는학교를그개념으로한다. 개방형자율학교시범운영은입시위주교육의한계를극복해야한다는필요성에서비롯되었다. 개방형자율학교는지식의단순암기나전달교육을벗어나교육방법과교육과정운영을혁신하고, 생생한지식생성의경험을체득할 - 당 정 청협의를통해시범운영세부계획 ( 개방형자율학교의도입취지가 전인교육실현 에있음을강조 ) 을확정 시달 : 시범학교 4개교 ( 서울원묵고, 부산부산남고, 충북청원고, 전북정읍고 ) 선정 : 공모교장선정 : 학년도개방형자율학교시범운영계획확정 : 학년도신규시범학교지정 ( 서울구현고, 부산경남여고, 인천신현고, 경기와부고, 전북군산고, 경남창신고 ) : ) 주요내용 금지된다. 3) 향후과제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이후대학이나민간단체등비영리법인에학교운영권을위탁할수있도록법적기반을마련하는내용을검토할계획이다. 한편학교운영의자율성보장과함께책무성을엄격히담보할수있도록연차평가및종합평가를실시한후 2011년이후의제도화여부를결정할것이다. 4. 대안교육활성화가. 배경및추진경과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대는자사고시범운영최종평가시까지유보하기로하였다. 4) 향후전망자사고를제도화하여앞으로확대시행할지여부에대해서는좀더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그이유는당초자사고가학생의학교선택권확대, 학교의다양화 특성화와사학의자율성확대차원에서도입 ( 취지 ) 되었으나, KEDI 주관평가의결과 ( 05.2~6) 다양한교육과정운영 ( 전문교과제, PROJECT STUDY) 등성과와함께, 대학입시위주의교육, 저소득자녀에대한배려미흡 ( 장학금비율 2%), 재단의과도한재정부담등문제점도지적되고있기때문이다. 또한자사고입학을위한중학생단계의과외도우려할수준으로지적되고있다. 향후정부는자사고시범운영에대한최종평가를실시한후, 교육혁신위원회를비롯한관계기관과의협의를거쳐자사고의제도화 수있는문제해결학습 탐구학습 토론식수업등의교육방법을적극도입하며, 신체적, 정서적, 지적 봉사적측면의균형있는자기계발을통하여보다성숙한인간으로성장시키는전인교육을지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개방형자율학교에서리더십과열정을가진학교장을중심으로학교구성원, 학부모, 지역사회가지역내교육력을결집하고학교구성원이합심하여교육력을획기적으로높이는성공사례 (Best Practice) 를승화 확산시켜향후공교육혁신의기제로활용하고자한다. 개방형자율학교시범운영추진경과는다음과같다. - ( 가칭 ) 공영형혁신학교추진계획발표및공청회개최 : 명칭공모를거쳐 개방형자율학교 로명칭변경 : 개방형자율학교시범운영계획확정 발표 : 개방형자율학교의운영방식은인가권자 ( 교육감등 ) 가공모교장등에게협약을통해학교운영권을위탁하는것이다. 학교운영의자율성이대폭확대되어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외교육과정운영의자율이주어지며, 교원도학교장의요청에의해초빙임용된다. 한편, 교육적책무성을강화하여협약사항을학교홈페이지등을통해학교구성원에게공개하고, 협약이행사항및학생만족도에대한연차및종합평가를실시하며, 평가결과협약불이행또는이행부진시엄정한제재조치를취하게된다. 개방형자율학교의학생모집은고교평준화정책의기조를유지한다. 평준화지역은현재의학군내모집원칙 ( 단, 학군이지나치게넓을경우기초자치단체내로조정가능 ) 이유지되며, 선지원후배정으로모집한다. 비평준화지역은광역자치단체내로모집지역을설정하고협약에따라내신, 적성검사, 면접, 학교장추천등다양한방법에의해모집하되, 필기고사는 대안교육의개념을한마디로정의하기는어렵지만전통적인공교육에대한비판적관점에서새로운교육적가치와내용, 방법을추구하는교육이라고말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이후탈학교론이소개되고새로운교육을추구하는모임들이결성되면서많은대안학교가등장하였다. 정부에서도 1990년대들어교육의다양화와특성화를위한제도정비에박차를가하였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에명시되어있는특성화고등학교와특성화중학교 ( 이하통칭할경우 특성화학교 라함 ) 의뿌리는 1995년의 5 31 교육개혁안에서찾아볼수있다. 당시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신교육체제수립을위한교육개혁방안 의하나로서 학습자의다양한개성을존중하는초 중등교육운영 을설정하고이를위해중등교육의다양화와특성화, 구체적으로는고등학교유형의다양화를제안하였다. 학교시설 설비기준을학교의특성에따라다양화하고, 고등

61 7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79 학교설립준칙주의를시행하여다양한형태의 교설립소요기간을 1 년에서 6 개월로단축시킴 월에는송학중학교가첫특성화중학교로개교 나. 대안학교의법제화 고등학교가설립될수있도록한다는것으로, 으로써 1998 년 3 월을목표로학교설립을할 하였다. 현재특성화고등학교의실질적인운영 새로운형태의특성화된고등학교 ( 예 : 국제고, 수있게조치했는데, 이에따라최초로등장한 은 1998 년초에교육인적자원부가각시 도 1) 특성화학교형태의대안학교 정보고, 디자인고, 학습부진아전담학교등 ) 를 특성화학교가영산성지고등학교이다. 교육청에시달한지침을바탕으로각시 도 제안하였다 년 10 월에교육인적자원부가발표한특 교육청이나름대로설정한기준에따라관리되 특성화학교에관하여명시적으로규정한법 마침 1990 년대들어중등학교중도탈락자 성화고교및대안학교설립신청안내에따르면 고있다. 령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과 고등학교이 의범죄율이눈에띄게증가하자, 1996년 12월에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중도탈락자예방종합대책 을발표하고학교모델을다양화하겠다고하였다. 특히당시교육부장관이영산성지학교의교육적성과를확인하고나서는부적응학생을대상으로권역별로 6개대안학교를설립하기로하였으나, 대안학교를 중도탈락자학교 로낙인찍을수있다는우려등으로실행에옮기지는못했다. 이후에교육인적자원부는정책을수정하여대안학교를다양한방식의새로운교육을추구하는학교로재규정하고, 정부주도로학교를설립하기보다는민간에의한학교설립을지원하는방향으로선회하였 특성화고교및대안학교설립인가를추진하는목적으로서 공급자위주의획일화교육에서수요자중심의다양화 특성화교육으로의전환 을제시하고있다. 여기서의대안학교는자연현장실습등체험위주의교육을전문적으로실시하는학교로서특성화고교의범주로구분된다. 즉특성화고교의학교유형으로 1 현장의수요가많은특정산업또는전문직업분야의인력조기양성을위한소규모학교로서정보고, 디자인고등을예시하고있으며, 2 부적응아전담교육기관또는자연친화적인소규모실험학교로서대안학교를제시하고있다. 1997년 12월 13일제정된초 중등교육법에 표 직업교육분야특성화고등학교현황 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 학교수업료및입 (2007 년 12 월말기준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계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다. 따라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76 조 ( 특성화중 시 도 학교명 이를위하여교육인적자원부는 1997년고교설립기준을최소화하여일정기준을충족하면특성화된다양한고등학교를자유롭게설립 운영할수있도록하는 고교설립준칙주의 를도입하였다. 고교설립준칙주의는사립고등학교에서전학년학생의학생정원을 60명이상으로하여 교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 의기준을낮추어학교설립인가를신청하는경우이를인가하는제도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이같은내용을담은준칙을제도화하기위하여기존의대통령령인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등 4개법령을폐지하고, 대신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 대 학교 ) 에서 교육부장관은교육과정의운영등을특성화하기위한중학교 ( 이하 특성화중학교 라한다 ) 를지정 고시할수있다 고규정하고, 제91조 ( 특성화고등학교 ) 에서 교육부장관은소질과적성및능력이유사한학생을대상으로특정분야의인재양성을목적으로하는교육또는자연현장실습등체험위주의교육을전문적으로실시하는고등학교를지정 고시할수있다 고규정함으로써대안학교제도화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이후특성화학교지정 고시권자는교육부장관에서교육감으로변경되었다. 이와같이제도를정비한결과, 1998년 3월 서울 (13) 부산 (15) 선린인터넷고, 서울로봇고,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서울관광고, 이대병설미디어고, 서울여자상고, 서울영상고, 서울전자고, 세명컴퓨터고, 덕수고, 동구여자상업고, 예일여자디자인고, 해성국제컨벤션고부산디자인고, 부산자동차고, 동례원예고, 알로이시오전자고, 부산산업과학고, 부산컴퓨터과학고, 부산영상고, 한국테크노과학고, 해 운대관광고, 부산정보관광고, 대진정보통신고, 한독문화여자고, 부산여자상고, 부산마케팅고, 부산관광고 대구 (11) 달성정보고, 대구전자공고, 대구관광고, 대구서부공고, 대구자연과학고, 영남공업고, 성서여자정보고, 대구동부공고, 경북공고, 경상공고, 대구제일여자정보고, 인천 (4) 한진고, 인평자동차정보고, 영종국제물류고, 인천정보산업고, 광주 (7) 광주자연과학고, 광주정보고, 서진여자고, 공주공고, 전남여자상고, 동일전자정보고, 광주전자공고 대전 (5) 대전여자상고, 대전전자디자인고, 유성생명과학고, 대덕전자기계고, 대성여자정보과학고 울산 (3) 울산애니원고, 울산공고, 현대정보과학고 경기 (10) 강원 (11) 충북 (6) 충남 (12) 전북 (7) 전남 (8) 한국애니메이션고, 한국도예고, 한국조리과학고, 청담정보통신고, 한국관광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양영디지털고, 평택안일물류고, 팔달공고 삼척전자공고, 경포고, 북원여고, 춘천실고, 홍천정보과학고, 춘천농공고, 강릉농공고, 춘천기계공고, 원주정보공고, 동해상고, 황지정보산업고 충북전산기계공고, 충북인터넷고, 충북공업고, 제천디지털전자고, 청주기계공, 금왕공고 충남인터넷고, 공주공고, 예산전자공고, 부여전자고, 운산공고, 부여정보고, 충남애니메이션고, 합덕산업고, 논산공고, 강경상업정보고, 당진정보고, 청안여자상고 줄포자동차공고, 한국경마축산고, 한국전통문화고, 한국게임과학고, 강호항공고, 전주여자상고, 이리공고함평골프고, 전남미용고, 호남원예고, 담양공고, 전남조리과학고, 한국항만물류고, 여수전자화학고, 보성실고 통령령 ) 및동시행규칙 ( 부령 ) 을 1997년 9월 23일공포, 시행한바있다. 준칙주의에따라최초로학교설립인가신청을하는경우에는학 에 6개의대안교육분야특성화고등학교인양업고, 영산성지고, 한빛고, 경주화랑고, 원경고, 간디학교가최초로개교하였고, 2002년 3 경북 (9) 경남 (6) 제주 (3) 계 청도전자고, 경북자동차고, 경북생활과학고, 경주디자인고, 청송자동차정보고, 김천농공고, 신라공업고, 경북항공고, 삼성생활예술고 경남정보고, 밀성제일고, 남해정보산업고, 김해생명과학고, 거제공고, 경남자동차고제일관광산업고, 제주관광해양고, 표선고계 130개교

62 8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81 학금에관한규칙 등이다. 앞에서기술한바와같이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76조 ( 특성화중학교 ), 제91조 ( 특성화고등학교 ) 에서각각특성화중학교와고등학교에대해규정하고있다. 그런데실무적으로는자동차, 디자인등특정분야의지식과기술을다루는학교를 특성화 ( 직업 ) 고등학교 라칭하고, 자연현장실습등체험위주의교육을전문적으로실시하는고등학교 를특성화 ( 대안 ) 고등학교라고지칭하였다. 특성화학교는정규학교로서인가를받는데있어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 제12조 ( 각종학교등의시설기준 ) 의규정에따라일반학교보다완화된기준을적용받는다. 이조항에서 시 도교육감은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76조의규정에의한특성화중학교,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91조의규정에의한특성화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및각종학교에대하여교육상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제3조및제5조의규정에의한기준면적을완화하여인가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동규정제16조 ( 학교헌장 ) 에서특성화학교는 학교헌장을제정하여교육인적자원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교육인적자원부장관또는시 도교육감에게제출하고이를공표하여야한다 고함으로써교육의책무성을담보하고자하였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 중학교교원의배치기준 ) 6항과제35조 6항 ( 고등학교교원의배치기준 ) 에서, 일반학교에적용되는교원배치기준과달리특성화학교의장은 교사정원의 3분의 1 이내의수를법제22조의규정에의한산학겸임교사등으로대치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교육과정운영상필요한경우에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또 는강사등을두어학생의교육을담당하게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학생선발과관련하여특성화학교의장에게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76조 3항에의해학생선발권은부여하되필기시험에의한전형방식은제한하고있다. 선발시기와관련하여특성화고등학교중에서도직업분야의특성화고등학교가아닌대안교육분야고등학교는수시모집을할수있도록되어있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76조, 제89조에의해 ( 고등학교의전학등 ) 에서도특성화고등학교와일반학교, 학력인정각종학교간의전학및편입학을허용하고있다. 다만수업료와입학금에대해서는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 2조에따라, 수업료및입학금을자율적으로책정할수있는학교는교육감이지정한경우에만가능하다. 아울러학습부진또는성격장애등의사유로정상적인학교생활을하기어려운학생및학업을중단한학생들에대해서는학교장이판별하여수업일수의범위안에서체험학습등필요한교육을실시하거나, 교육감이적합하다고인정하는교육기관등에위탁하여교육을실시할수있다. 주로공공기관이나비영리법인또는사회단체가운영하고있는대안교육기관이위탁교육기관으로지정을받아대안교육을행하고있다. 2) 각종학교로의법제화및재정지원 2005년 3월 24일 초 중등교육법 에제60 조의 3( 대안학교 ) 조항이신설되면서학력미인정대안학교가각종학교로편입될가능성이열렸다. 동규정에따르면대안학교란 학업을중단하거나개인적특성에맞는교육을받고자하는학생을대상으로현장실습등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교육또는개인의소질 적성개발위주의교육등다양한교육을실시하는학교로서각종학교에해당하는학교이다. 이러한학교에대해서는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3항, 제24조내지제26조, 제29조및제30조의 4 내지제30조의 7의규정을적용하지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과정을통합하여운영할수도있다. 그밖에대안학교의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등설립 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고규정함으로써처음으로 대안학교 라는용어가법제화되었고그에따라학력인정의가능성도열리게된것이다. 이의후속조치로 대안학교의설립 운영에관한규정 이 2007년 6월제정, 공포되어그간미인가로운영되던대안교육시설이법적으로양성화될수있는길이열렸다. 동규정은대안학교의설립 운영에관한중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교육감소속하에대안교육관련전문가가참여하는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를설치하도록하고, 교육감이대안학교의교육프로그램의내용 수준등을평가하여학력이인정되는대안학교를지정할수있도록하였다. 2006년부터미인가대안교육시설에재학중인학생들의실질적인학습권보호를위해장애자 저소득층등교육소외자의교수학습활동에필요한기자재, 교재구입및프로그램운영경비등으로지원하고있으며, 2007년에는신규교직원인건비를지원하고있다. 자율성, 실험성, 다양성등을근간으로하는대안학교의입법취지를적극뒷받침하기위해정부차원의후속조치는물론예년과같이미인가대안교육시설에대한재정지원도계속추진할계획이다. 다. 대안학교현황 1) 대안교육분야특성화학교대안교육분야특성화학교는앞서밝힌바와같이처음에는고등학교부터시작하였으나 2002년부터특성화중학교도인정되었다. 2007년현재, 고등학교과정 21교, 중학교과정 8교에총 2,872명이재학중이다. 2) 미인가대안교육시설대부분의특성화학교들은도시가아닌농촌지역에위치해있을뿐만아니라그수가매우적어학업중단청소년등의교육수요를충족시키기에역부족이다. 이러한학생들에게교육의기회를주기위한많은미인가대안교육시설이존재하고있다. 미인가대안교육시설은서울지역에난나학교, 스스로넷미디어스쿨, 하자작업장학교, 대안학교한들, 용산도시속작은학교, 은평씨앗학교, 꿈꾸는아이들의학교, 성장학교별, 꿈틀학교, 광진도시속작은학교, 민들레사랑방, 성미산학교, 사람사랑나눔학교, 홈스쿨러모임, 셋넷학교, 꿈터학교, 하늘꿈학교등이있고부산에는부산도시속작은학교등이있다. 이밖에도많은대안학교들이전국에산재해있다. 라. 향후과제학업을중단하는학생이 2006년에만 7만명이상발생하였으며, 의무교육단계인초중학교학생의중도탈락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위에서제시한인가, 미인가대안학교외에도많은대안교육모임과가정학교 ( 홈스쿨링 ) 가존재하고있다. 이와같은학생들이 학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63 8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83 시 도 학교명 지정설립별모집 년도인원 ( 명 ) 인원 소재지교원수학생수법인비고 부산지구촌고 2002 년사립 30 연제구거제 1 동 복음 대구달구벌고 2003 년 40 동구덕곡동 덕성 인천산마을고 2000 년 20 강화군양도면삼흥리 산마을학원 광주동명고 1999 년 40 광산구서봉동 동명 경기 강원 두레자연고 1999 년사립 40 화성시우정읍화산 7 리 수곡두레 경기대명고 2002 년공립 40 수원시권선구당수동 이우고 2003 년사립 80 성남시분당구동원동산 이우 한겨레 2006 년사립 60 안성시죽산면칠장리 전인 전인고 춘천시동산면원창 1 리 전인 팔렬고 2006 년 20 홍천군내촌면물걸리 이화 충북양업고 1998 년사립 40 청원군옥산면환희리 청주카톨릭 충남 전북 전남 경북 한마음고 2003 년사립 40 천안시도연장송리 한마음교육문화재단 공동체비전고 2003 년 40 서천군서천읍태월리 신천 세인고 1999 년사립 60 완주군화산면운산리 DIA 세인 푸른꿈고 1999 년 40 무주군안성면진도리 푸른꿈 영산성지고 1998 년사립 40 영광군백수읍길용리 영산성지 한빚고 1998 년 75 담양군대전면행성리 거이 경주화랑고 1998 년사립 40 경주시양북면장항리 삼동 간디학교 1998 년 40 산청군신안면외송리 녹색 원경고 1998 년 40 합천군적중면황정리 원명 지리산고 2004 년 20 산청군단성면호리 학림 고등학교 21 교 302 2,163 헌산중 2003 년사립 40 용인시원삼면사암리 전인 두레자연중 2003 년사립 20 화성시우정읍화산 7 리 수곡두레 경기이우중 2003 년사립 60 성남시분당구동원동산 이우 한겨레중 2006 년사립 60 안성시죽산면칠장리 전인 중앙기독중 2006 년사립 90 수원시영통구원천동산 중앙학원신설 전북지평선중 2003 년사립 40 김제시성덕면묘라리 원진 전남 표 대안교육분야특성화학교현황 성지송학중 2002 년사립 20 영광군군서면송학리 영산성지 용정중 2003 년 36 보성군미력면용정리 보성 중학교 8 교 총 29 교 397 2,872 (2007 년 3 월현재 ) 력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일부대안교육은입시교육, 종교교육등으로편향되었다는비판과소수의부유층을위한 귀족학교 라는비판을받고있는것이현실이다. 대안교육이공교육에서소외된학생을포용하고다양한교육적실험을하여우리교육현장을보다교육적으로바꿀수있도록활성화되어야할것이다. 5. 고교단계직업교육체제혁신가. 시대별직업교육정책의흐름 직업교육정책의흐름을시대별로살펴보면, 1960~1970년대에는국가주도의경제개발정책과맞물려전문계고를집중육성하는시기로산업사회우수기능인력양성을위하여특목고지원, 공고특성화지원, 병역특례, 대학진학특례등전문계고교에대한국가차원의전폭적인지원을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는경기불황에따른전문계교육의침체기로대학정원확대정책 (7.30 교육정책 ) 및전문계고교생동일계특별전형폐지에따라전문계지원이격감 ( 개방대학설치, 공동실습소운영등 ) 하게되었다. 1990년대전반기에접어들면서산업체인력양성차원에서의전문계고교가확충되면서고교체제개편사업 (50:50 정책 ) 과공고 2 1체제의도입을추진하였다. 1990년대후반기는직업교육개혁방안을본 구조조정에착수하고, 수능시험에직업탐구영역을개설하는등전문계고교졸업생을위한동일계특별전형제도를도입하게되었다. 나. 추진배경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은 2004년교육인적자원부와교육혁신위원회공동으로태스크포스를구성하여전문계고 전문대등에대한현장방문과관계부처및 NGO, 교원 학생 학부모 산업체등에대한광범위한의견수렴을거쳐마련한것이다. 현재직업교육체제는 직업교육 = 이류교육 이라는낙인 (stigma) 으로학부모 학생들의직업교육기피현상이심화됨에따라소질 적성보다는주로성적이낮은학생이진학함으로써직업교육의질저하와함께중도탈락문제등이제기되고있다. 또한양성되는인력마저도기업에서요구하는직업능력이부족하여재교육에막대한추가비용이소요되는등산업체의불신이초래되고있으며, 저출산및고등교육의보편화에따라직업교육보다는대학이상의학력취득을선호하는사회풍조가팽배하고있다. 그러므로소질과적성에따른진로지도로직업인으로서의비전을제시하고직업교육기관의운영체제개선및지원확대를통하여직업교육기관에대한기피현상을해소해야한다. 또한사회통합및양극화해소차원에서전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서울, 대전, 울산, 제주 : 해당없음 격추진한시기로서직업교육의중심축을전문 문계고교학생들을위한양질의교육기회를 대학이상으로상향조정하고, 고교단계직업교 확충함으로써양극화를해소할필요성이제기 교는떠났지만학습은중단하지않도록 하는것 육과정을이수하였을경우학력을인정해주는 육은기초적인직업능력배양에중점을두는체 되었다. 은모든국민의학습권보장차원에서, 나아가인적자원개발의측면에서중요한과제이다. 방안과초중등교육법에규정된의무취학규정등을중도탈락생과미인가대안교육시설이존 제로변화하였다. 이에따라고교체제의다양화 특성화의일환으로특성화고교육성, 전문 다. 추진경과 그런측면에서볼때미인가대안교육시설 재하는현실에부합하도록개정하는방안도적 대재정지원강화, 직업교육관련법을제정하였 재학생및대안교육시설에대한최소한의지원 극검토할필요가있다. 다 년대에는입학자원감소및대학문호 추진경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이필요하다고볼수있다. 나아가대안적인교 이와병행하여대안교육계의자율적자정노 확대에따른직업교육의위기로전문계고교의 첫째로참여정부에서직업교육기관의운영

64 8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85 체제개선및지원확대로직업교육기능을강화하는선거공약 ( 02) 을추진하고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전문계고무상교육등과제를제시 ( 03. 1) 하였다. 둘째로교육혁신위원회를구성 ( 03. 7) 하여참여정부교육혁신방향탐색및직업교육정책과제개발에착수하여 참여정부교육혁신기본방향 을대통령께보고 ( ) 하였다. 셋째로교육혁신위원회와교육인적자원부공동으로 TF팀을구성 ( ) 하여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을마련 ( 05.5) 하고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을확정 ( ) 하여산학협력취업약정제사업등을추진하였다. 라세부추진과제 1) 정부부처에의한특성화전문계고육성 가 ) 추진배경 직업교육에대한정부부처및지자체의재정지원이미흡하며단기적인지원에그쳐, 관련부처인적자원개발계획에근거한부처주도형의지원 관리형특성화고등학교운영이필요하게되었다. 이에따라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 ( 교육혁신위원회, ) 에서는침체되어있는전문계고에혁신의바람을불러일으키기위한정부부처별인적자원개발계획에근거하여분야별전문인력조기양성체제를구축하게되었다. 나 ) 추진목적 산업별핵심기술인력양성을위하여소관수요부처가국가차원의육성산업및첨단산업과연계하여직접특성화고육성 지원에참여함으로써학생들의취업, 진로를책임지고지식과실무를겸비한맞춤형현장전문가를양성하는데있다. 즉대량기능인력양성체제에서 교육과정의다양화, 학교운영의유연화 를통해소량특성화인력양성체제로체질을개선하는것이다. 그리고교육인적자원부중심에서탈피하여 운영주체의다원화 를통해각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가함께참여하는체제로개편하고, 산학협력, 교육과훈련의연계등개방적운영을통하여지식과실무를겸비한기술인력양성에있다. 다 ) 추진경과추진경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확정 ( 국무총리주재제61차국정과제회의, 05. 5) 에따라,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을확정 ( ) 하고, 해당부처및산업체에학교운영권을위탁하여실질적인책임경영이이루어질수있도록정부부처및산업체위탁운영방안을마련 ( 일자리만들기당정공 라 ) 추진내용첫째로 일괄위탁운영 사업 (2개교) 은 2007 년에는특성화고제반여건을조성 (MOU 체결 - 수요부처, 교육부, 교육청 ) 하고, 2008년도에수요부처위탁운영으로전환할계획이다. 둘째로공동운영후수요부처로 일괄위탁운영 할사업 (12개교) 은 2007년에는특성화고제반여건조성 (MOU 체결 - 수요부처, 교육부, 교육청 ) 과함께 년에법 제도정비, 수요부처예산확보등을고려하여공동운영후수요부처위탁등을연차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셋째로프로그램지원운영사업은 2007년에특성화고제반여건을조성 (MOU 체결 - 수요부처, 교육부, 교육청 ) 하고, 년까지단위학교에서특성화프로그램을운영 ( 평가후재투자 ) 하도록한다. 넷째로 2009년부터는지자체, 산업체와공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동특위 ) 하였다. 동으로운영하는특성화고 100 개교를신규로 둘째로, 해당부처및산업체에학교운영권 육성함으로써 2007 년현재전국적으로 130 개 표 산학협력취업약정제주체별역할 을위탁하여특정분야의인재양성을위한특성화교육트랙을완성하고자정부부처위탁 교인특성화고를 2009년까지 300개교이상으로확대할예정이다. 전문계고전문대학산업체지자체 학생모집을위한홍보활동 교원확보 맞춤형교육과정개발및운영 교재개발 교원연수계획 취업지도프로그램운영 맞춤형교육과정개발및운영 교재개발 학생전공동아리지원및연계 위탁교육과정운영 교육과정개발, 교재개발공동참여 현장실습운영 장학금지급 교원현장연수진행 기자재및시설제공 산학겸임교사파견 협약학과학생취업혜택부여 참여주체간역할통합및조정 대응자금투자 운영에대한구체적실천방안을마련하여제시 ( 06.8) 하고, 정부부처위탁운영에대한추진계획을보고 ( 06. 9) 하였다. 셋째로특성화고육성정부부처관련차관회의 ( ) 를개최하여추진계획조기확정및예산확보방안을협의후, 제6차인적자원개발회의에본안건을상정 ( ) 하였다. 마 ) 향후추진계획 2007년도하반기에는정부부처위탁지원특성화고육성기본계획을근거로사안별수요부처와협의하여사업기반을조성하고자추진대상별로협약 (MOU) 을체결 ( 수요부처-시 도 마지막으로 희망을실현하는전문계고육성 교육청 - 교육부간공동으로협약체결 ) 하고, 표 사업단현황 전략 으로연두업무정책발표 ( 07. 2) 후정부부처지원특성화고기본계획을수립 하반기에는국방부관련軍특성화고육성을추진할계획이다. 선정된사업단수 참여대학수 참여전문계고수 참여기업수 지자체수 2007년사업비 비고 42개 (1모형 18개, 38개교 175개교 429업체 15개교육청 102억원 06: 991억원 2모형 25개 ) ( ) 하게되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지자체, 산업체지원특성화전문계고육성계획수립 (2007년하반기 ) 을통하여지자체-산업체-학교-교육청간

65 8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87 협약체결 ( 상반기 ) 을추진 도입하고, 2009 년도 ( 06.8) 하였다 년도에는협약학과사업단 3) 직업교육연수추진 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중등교육연수원을통 에는이를확대운영할계획이다. 2) 산학협력취업약정제추진가 ) 추진배경 명칭을산학협력취업약정제로변경 ( 07.2) 하고, 사업단연차평가를실시 ( 07.4) 하였다. 라 ) 사업내용 가 ) 추진배경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 ( 교육혁신위원회, ) 발표에따른전문계고교의직업교 하여전문계직무연수프로그램 ( 전문계고교교육뉴패러다임과정, 전문계초임교사연수과정, 공동실습소운영자과정 ) 과특별연수프로그램 ( 전문계고혁신리더과정, 직업교육 CEO 과정 ) 을개설 운영하고있다.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 ( 교육혁신위원회, ) 에서는침체되어있는전문계고에혁신의바람을불러일으키기위한 산업체-전문계고-전문대학간협약학과 운영을중점추진과제로제시하였다. 나 ) 추진목적직업교육기관의운영체제개선을통해직업 이사업은전문계고-전문대-산업체-지자체 ( 교육청포함 ) 가협약을통해컨소시엄을구성하고, 공동으로인력을양성하여취업과연계시키는프로그램이다. 제1모형은 2.5~3,5억원, 제2모형은 1.5~2.5억원수준으로 3년 (2006~2008년) 간지원하되, 국고보조금의 20% 를대응투자하도록의무화 ( 시도교육청의무대응투자액 10% 포함 ) 하여 2006년도에는 44개사업단에 9,915백만원을지원하였다. 이러한산학협력취업약정제유형중제1모형 육혁신을위해서는모든전문계고등학교교원들이진로및직업에관한전문적인식견과능력을갖추는것이필요하게됨에따라전문계고직업교육연수프로그램을추진하게되었다. 나 ) 추진목적지식기반사회의도래및산업구조의급속한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경쟁력있는인적자원개발을도모하여직능지향의열린직업교 직업교육 CEO과정에는제1기 ( ~25, 34명 ), 제2기 ( ~19, 36명 ), 제3기 ( ~11 43명 ), 제4기 ( ~19) 57명등 170명이연수에참여하였으며, 전문계고혁신리더과정 에는제1기 ( ~26, 39 명 ), 제2기 ( ~09, 39명 ), 제3기 ( ~02.16, 32명 ) 등 110명이연수에참여하였다. 마 ) 향후계획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교육을활성화하고자인력수급주체간취업협 ( 전문계고 취업 / 진학병렬형 ) 은전문계고를 육체제에적합한직업교육전문가로서의리더십 약을통해산업체에필요한인력양성을위한 졸업한후산업체에취업과동시에전문대학에 과전문역량을갖춘직업교육인을육성하고자 앞으로전문계교육뉴패러다임과정, 전문계 교육과정을편성 운영한다. 그리고학교에서 진학 ( 야간, 주말과정등 ) 하고, 국고보조금의 한다. 그리고전문계고혁신을위한마인드를갖 초임교사연수과정, 공동실습소운영자과정, 일터로, 일터에서학교로의원활한이행을통 50% 이상을전문계고에지원토록하고있다. 게하고, 실천적인혁신추진방법을익혀학교 전문계고혁신리더과정, 직업교육 CEO 과정 하여 일 - 학습 - 삶이하나가되는교육을실현 제 2 모형 ( 전문계고 진학 취업순차형 ) 은 혁신프로그램의수행능력을강화하는데있다. 등직업교육혁신연수를통한교원변화를촉 함으로써직업교육의계속성 현장성을강화하여취업률을제고하는데있다. 전문계고를졸업한후전문대학에진학하고졸업과동시에산업체에취업하고, 국고보조금의 다 ) 추진경위 진하고자전문계고직업교육리더십연수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다. 30% 이상을전문계고에지원하도록하고있다. 다 ) 추진경위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 ( 교육혁신위원회, 05.5) 을마련함으로써 2006년도전문대학특성화지원사업계획을수립 ( 평가지원과, 06.2) 시행하고, 2006년도신규사업으로 44개사업단 마 ) 향후계획전문계고-전문대학-산업체연계를통해우수한인력확보와현장중심의교육이가능한이사업을통하여, 학생들에게진학과취업기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국정과제보고 ( 05. 5) 에따라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시행계획부총리결재 ( ) 후 직업교육 CEO과정 연수추진 ( 05.8) 과함께 전문계고혁신리더과정 연수를추진 ( 07.1) 하게되었다. 4) 실업고명칭변경가 ) 추진배경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 확정시 ( 총리주재국정과제회의, ) 실업계고명칭변 (1모형 18개, 2모형 26개 ) 을선정발표 ( 평가지원과, 06.6) 하여 99억 1,500만원을지원하 회를동시에제공함으로써전문계고의성공사례를만들고자한다. 그리고우리고유의직업 라 ) 사업내용 경지시 ( 국무총리 ) 와함께연두업무보고등과제시행 ( ~ ) 시명칭변경필요성이제기 였다. 교육모델로정립해나가고자 2008 년도부터 됨에따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을추진하 사업의원활한추진을도모하고자사업추진설명회개최및협약학과운영매뉴얼을배포 ( 06.7) 하고, 사업단추진협의회를구성 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하여나갈예정이다. 직업교육관련직무, 특별연수개발및연수경험이풍부하여전문계고직업교육연수프로그램개발 보급을수행하기에적합한서울대 게되었다.

66 8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89 나 ) 추진경위초중등교육법령개정정책연구 ( 서울대박은 다 ) 추진내용종래실업이라는용어가학생및학부모등 제 4 절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 중등교육과정에합리적으로반영하기위하여근본적으로교육과정개정방식을수시개정체제로전환한것이다. 정교수, 04.10~ 05.7) 후차관주재토론회 에게부정적인인식을주게됨에따라실업계 특히교육과정수시개정체제에서중요하게 ( ) 를거쳐실업고명칭변경을추진 ( 과제연구, 설문조사, 공청회실시, 06. 3~9) 하 고등학교지원을기피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그래서각계각층의관계자및관계기관의 1. 교육과정수시개정체제구축 다루어져야할점으로국가수준의교육과정에대한질관리체제의수립과교육과정개정에 고, 학교의종류개편추진계획안을마련 (T/F 팀구성, 실고명칭변경통합, 06. 9) 하여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계획을확정 ( ) 하였다. 이에따라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한입법예고및전자공청회를실시 ( 06.12~ 07.1) 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안법제심사를의뢰 ( 07. 2) 하여실업계고명칭변경을반영한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 공포 ( 대통령령제20003호, ) 하게되었다. 견수렴과정을거쳐모든국민에게호감이가고오래사용할수있는이름으로직업분야고등학교계열명칭을실업계고등학교에서전문계고등학교로반영한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 공포 ( ) 하였다. 가. 추진배경 국가수준교육과정은초 중등학교교육의방향을제시하는청사진이며학교교육을실천하는근간에해당한다. 특히교육과정개정은초 중등교육의목표와내용, 방법, 평가의기준이될뿐만아니라, 교원양성 수급 연수, 입시제도, 교육시설 설비등에대한각종정책수립과집행의근거가되는 교육의기본설 각계각층의다양한인사의참여와여론수렴체제, 주기적 상시적인교육과정현장적용실태조사, 교육과정개선에따른지원대책강구등을들고있다. 나. 수시개정체제의의미와활성화방안 1) 수시개정의의미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계도 를개선하는데중요한기능을발휘한다. 교육과정수시개정이란교육과정문제발생 보도자료로보는교육 그러나그간우리의교육과정개정은 주기적전면일시 개정에의한구조적인문제점을 시통상적인주기가될때까지미루지않고적절한시기에수정 보완 개선해나간다는것 대한민국, OECD PISA 에서높은교육성취수준달성 내포해왔다. 즉교육과정개정이후일정기간이경과하여야교육과정총론과교과교육과정 을의미한다. 또한수시개정은교육과정개정범위또는영역이라는 대상차원 에서도다른 OECD 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구 (PISA 2006) 주요결과발표 의문제점, 요구등을반영하여개정하여왔다. 의미를포함하고있다. 그간의교육과정개정 이와같은개정방식으로는전면적개정으로 의특징을 전면개정 이라고특징짓는다면, PISA 2006 결과, 우리나라만 15세학생 ( 고등학교 1학년 ) 의읽기능력은 OECD 국가중 1위, 수학은 1~2위, 과학은 5~9위로서 OECD 회원국중에서높은성취수준을보인나라로확인되었다. 우리나라최상위권 ( 상위 5%) 에속하는학생의순위도읽기 1위, 수학 2위로나타나, 2001년 PISA PLUS보다대폭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점은읽기와수학의소양수준추이에서도동일하게확인되고있다. 인한학교현장의혼란및교육과정운영의비효율성, 특히현행교육과정에서문제가발생하더라도일정주기가지나야만해결할수있다는점이개정의문제점으로대두되어왔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한획기적조처로 수시개정은 부분개정 과자연스럽게연결된다. 향후우리나라교육과정개정시에는부분 수시개정방식이주가되고, 보완적으로전면 수시개정이이루어질것이다. 그림에서와같이 교육과정수시개정체제 다만, 과학은 PISA 2003 에비해하락하였는바, 향후이에대한체계적인분석과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이며, 서교육인적자원부는 2003 년 10 월 교육과정 운영활성화방안 의주요특징은교육과정개 과학에대한태도에있어우리나라학생들이 과학에대한일반적인가치 는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으나, 과 수시개정체제 로전환할것을확정하고지난 정의개방성과민주성을강화하여, 현장교원 학에대한흥미와즐거움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는점에대해서도대책마련이요구된다 년 2 월 24 일에 교육과정수시개정체제 과일반국민의참여를확대하는점에있다. 현 이번 PISA 2006 결과는 OECD 가총 57 개국 ( 회원국 30 개국포함 ) 약 40 만명을대상으로조사한학업성취도국 운영활성화방안 을발표하였다. 그골자는 장교원들이평소교육과정실천과정에서문 제비교연구결과로서, OECD 는 07 년 12 월 4 일 10:00(Paris 시각 ) 에 PISA 2006 결과를공식발표할예정이다. 기존의전면일시적교육과정개정방식에따 제점과개선방안을발견할경우, 전국단위또 ( 석간보도 ) 른비효율성을해소하고, 급변하는사회적환경에신속하게대응하여교육내용을지속적으 는지역별 학교별로구성되어있는교과교육연구회, 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단등을통해교 로개선하며, 각계각층의다양한요구를초 육과정개정의견을제시할수있다. 또한학부

67 9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91 그림 개정요구 의견수렴 교육인적자원부 ( 현장여론종합관리시스템 ) 현장여론수렴 - 교과교육연구회 ( 연 2회 ) - 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단 - 인터넷참여마당 - 전문가인력풀 교육과정 교과서발전협의회 ( 연 2회 ) 적용실태조사 분석 ( 연 1 회 ) 교육과정국제동향 ( 연 1회 ) 교육과정수시개정체제운영 개정요구안검토 개정의필요성검토 - 교육인적자원부정책방향과의적합성 - 국가 사회적요구와의부합성 - 교육여건등현실적수용가능성 개정의방향 범위검토 모와일반국민들도인터넷이라는의사소통의장을통해서교육과정에관한의견을상시로제안할수있게된다. 정부기관및비정부기관은 2004년 12월부터구성 운영중에있는 교육과정 교과서발전협의회 를통하여교육과정과교과서개편에대한의견을제시할수있게된다. 이와같이현장교원과일반국민, 정부기관등이요구 제안한의견은교육인적자원부에서자체조사 분석한교육과정적용실태, 국민여론, 교육과정국제동향등과함께정리 분석하여교육과정개정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지난 2005년 9 월 7일 교육과정 교과서정보서비스 (cutis.moe.go.kr) 를개통하여교육과정개정과관련된현장의다양한의견을더욱신속하게수렴할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과정을거쳐수집된개정관련의견은교육과정심의회가중심이되어개정의필요성, 개정방향 범위등을고려하고, 교육과정정책방향과의적합성, 현실적수용가능성여부등을고려하여검토하게된다. 검토결과, 개정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면교육과정개정의일반적인절차에따라개정이이루어지게된다. 개정 / 운영보완여부결정 교육과정심의회 교육인적자원부운영지원 ( 수시 ) 시 도편성 운영지침개선권고 교과서수정 보완 교육여건개선추진 정책연수 홍보 교육과정개정추진 교육인적자원부 개정기본계획수립 ( 교육인적자원부 ) 개정안연구 개발 (KICE 등연구기관 ) 개정안마련 ( 교육인적자원부 ) 개정안심의 ( 교육과정심의회 ) 개정안확정 고시 ( 교육인적자원부 ) 2) 교육과정수시개정체제활성화방안 먼저교육과정개정요구및의견수렴체제를대폭정비하였다. 교육과정 교과서정보서비스 ( 인터넷참여마당 ), 교과교육연구회, 교육과정 교과서발전협의회등을통해현장교원과일반국민으로부터교육과정개정에관한의견을상시로수렴하고있다. 특히교육과정심의회의경우교육과정개정시기에한시적으로운영되어온데서탈피하고, 교육과정개정요구안을상시적으로검토하기위하여상설운영하고기능도대폭강화하고있다. 이를통해종전의교육과정개정 ( 안 ) 검토라는소극적기능에서벗어나, 교육과정개정요구사항을직접조사하거나개정 ( 안 ) 을연구하는등보다적극적인기능을수행하고있다. 또한현재산재되어있는교육연구기관중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등을각기관의특성에따라집중연구검토기관으로선정하여, 교육과정과관련된의견을검토, 분석하도록하였다. 그동안교육과정개정과정에서제기되어온심각한문제점중하나는교육과정적용에대 한조사, 평가및환류기능이미흡하였다는것이다. 앞으로는교육과정개정의기초자료로서학생성취도평가, 학교평가, 시 도교육청평가등의결과를개정과정에체계적으로반영하고, 교육과정개정 ( 안 ) 에대한현장타당성검토와실험적용과정을거쳐교육과정의현장적합성을높이고자한다. 이와함께수시개정체제에따른변화의한가지로서교과서편찬을고려할필요가있다. 즉기존과같이교육과정개정시기에한시적으로교과서검정이이루어진데서벗어나, 일정기간 (4~5년) 을주기로교과서검정이이루어지는 정기검정제 로전환할것이다. 이또한교육과정질관리개선의한부분이될것이다. 특히최근의 교육과정 교과서정보서비스 는수시개정에따른교과서수정보완사항을교사들에게신속히안내함으로써교수 학습내용의적합성제고에일익을기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교육과정수시개정체제활성화방안도입에따른주요변화를정리하면다음 표 교육과정수시개정체제활성화방안도입에따른주요변화 사업명종전개선비고 개정요구의견수렴 - 교육과정심의회 개발연구 조사, 평가, 환류기능 개정시에만한시적으로운영 개정 ( 안 ) 에대한검토기능 연구기관별독자적개발연구 기초연구과정에반영, 수행 < 표 2-4-1> 과같다. 인터넷제안마당 교과교육연구회 교육과정교과서발전협의회 상설운영 조사, 연구기능강화 연구기관간역할분담, 연계체제강화 각종평가 ( 학업성취도평가, 학교평가, 시 도교육청평가 ) 결과를반영 연구학교를통한현장검토기능강화 교과서제도개선 부정기검정제 정기 (4~5 년 ) 검정제교과서수정보완알림 - 전자메일을통해신속히안내 2. 예 체능교육내실화및역사교육강화 가. 예술 체육교육내실화 1) 추진배경및경과 건강한체력, 안정된정서, 풍부한감성을갖추고 21세기에능동적으로적응할수있는학생을기르기위해서정서교육을활성화하고전인교육을실시해야한다. 그러나지나친입시위주의교육으로말미암아예체능교육이형식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았다. 제7차교육과정개정이후사회 문화적변화를반영한교육내용및내용체계개편필요에의해새로운교육과정개편작업이시작되었다. 고등학교선택과목군을조정하면서기존에예체능과목군에서체육과목군과예술과목군으로분리하여체육 예술교과가필수과목군 on/off line 을활용한체계적인여론수렴 개정방향및범위결정 유사한연구반복수행방지 유사한연구반복수행방지 - -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68 9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93 으로지정 ( 07.2) 되었다. 이와같은지정취지 등의구입을지원할계획을세웠다. 또한중 표 중학교개선안 를구현하기위해서는시설 교구확충, 교수학습프로그램개발, 교사전문성신장, 필수과목확대에따른학생수업부담완화방안등의후속조치가필요하다. 그래서현장교사의요구를반영하여현장적합성을고려한중등예술 체육교과교육의내실화방안을마련하게되었다. 예술 체육교육내실화방안은 2003년 예 체능과목평가방식을서열식이아닌다양한표시방식으로전환할것을검토 하는방안을비롯하여 2007년개정교육과정고시 ( ) 에따라이를구체화하였다. 예술 체육교육평가방식개선을위해한국교육개발원 ( 연구책임자정택희 ) 은체육 예술교과평가결과에대한기록방법개선정책연구를실 고등학교선생님들의교과별직무연수기회를늘리고교과교육연구회활동지원및다양한학습자료를제작 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기로하였다. 이와함께평가방식을개선하여성적을위한학습이아니라예술적체험과미적체험, 건강한신체적성숙을가져올수있는자발적동기에의한학습이이루어지도록하였다. 이를위해그동안체육 예술교과의서열식기록방식이교과의특성을반영하지못하고있는문제를해결하고자노력하였다. 즉, 현행중학교석차및 5등급 ( 수, 우, 미, 양, 가 ) 기록방식과고등학교의원점수 / 과목평균 ( 표준편차 ) 및 9등급을기록하는방식을폐지하고, 3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절대평가결과와필요한경우에등급 구분 현행 개선안 전교석차 / 재적수 전교석차 / 재적수기록 전교석차 / 재적수는제외함 표 등급 서술식 5 등급 ( 수우미양가 ) 절대등급 교과별특징이있는경우 세부능력및특기사항 에기재 3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절대평가 우수 :80~ 100점, 보통 :60~ 79점, 미흡 :60 점미만 별도란을신설하여필요한경우등급의의미를보완할수있도록교과적성, 성취수준, 학업태도등을기록 구분현행개선안 원점수 / 표준편차 원점수 / 평균 ( 표준편차 ) 기록 원점수 / 평균 ( 표준편차 ) 제외 등급 서술식 고등학교개선안 9 등급 교과별특징이있는경우 세부능력및특기사항 에기재 3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절대평가 우수 :80~ 100점, 보통 :60~ 79점, 미흡 :60 점미만 별도란을신설하여필요한경우등급의의미를보완할수있도록교과적성, 성취수준, 학업태도등을기록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시하였다. 이정책연구를통해서 2009학년도부터단계적으로평가방법개선방안을적용하기로하고, 이과정에서열악한음악, 미술, 체육교과의환경및교구를지원하기위해예체능교육내실화사업을추진하기로하였다. 2) 주요내용예술 체육교육내실화를위해학생들에게풍부한예술적체험을할수있는여건을제공해주고자하였다. 이를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동안연차적으로 200억원씩총 1,000억원을투자하기로하였다. 체육교육을위해서건강체력교실, 학교스포츠클럽운영등을지원하고음악교육을위해서는음악실에방음시설과오디오등디지털멀티미디어기자제와각종악기구입을지원한다. 그리고미술교육을위해서는미술실개 보수와문화예술공간으로바꿀수있도록그래픽전용컴퓨터, 감상용프로젝터, DVD자료 의의미를보완할수있는서술식 ( 교과적성, 성취수준, 학습태도등 ) 기록을병행하는방식으로변경하였다.(< 표2-4-2>< 표2-4-3> 참고 ) 3) 향후과제예술 체육교육내실화방안은획기적인재정투자, 평가방식개선, 교육과정개선등을통하여현행학교의체육 예술교육을선진국수준에이르게하기위한혁신과제로마련한것이다. 이로써, 학생들은평가의부담에서벗어나예술적심미성과심신의단련이라는체육 예술교육본래의취지에맞는학습을통하여다양한자기계발의기회를갖게될것이며, 교사들은전문성을바탕으로특색있는교육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예술 체육교육내실화방안은향후교무업무시스템 (NEIS) 정비 ( 08년) 를통해생활기록부등체제를갖추어본격적으로 2009년부터중 고등학교 1학년신입생부터연차적으 로적용할예정이다. 앞으로예술 체육내실화를위한계획이내실있게추진될수있도록예산을반영하고교사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해내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과제가될것이다. 나. 역사교육강화 1) 추진배경 역사교육강화방안은역사왜곡에대하여능동적으로대처하고, 세계화시대에걸맞는글로벌인재양성을위해역사교육의틀을근본적으로바꿔야한다는국사 사회적요구와학계의요구에부응하고자마련하였다. 지금까지역사교육은국사와세계사의연계성이미약하여글로벌인재양성에미흡하였고, 다른과목에비해학습자들이체감하는학습부담이커서흥미와관심이저하되어있었다. 이에따라국사와세계사의연계교육을강 화하고, 학생의학습부담을줄이며, 학습자의흥미와관심을제고하는등학교역사교육방향의재정립이필요하였다. 또한초 중등역사교육뿐만아니라사회적역사인식까지강화해야한다는국가 사회적요구도있었다. 역사교육강화방안을추진하기전에실시한여론조사에서는역사에대한대중적흥미와관심에비해가정 학교 지역을연계하는역사 문화체험기회가부족하며, 주5 일제수업확대실시에따른역사 문화체험욕구도높게나타났다. 2) 추진내용 역사과교육과정개정 (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 호 ) 을추진하였다. 국사와세계사의연계수업을통해세계화시대에걸맞은학생들의역사인식제고를위해 사회과 로통합되어있는국사와세계사를중등 역사 과목

69 9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95 으로독립시켰다. 이는 국사 만의독립강화가아니라세계사를연계하여 역사 과목으로독립시킴으로서 국사 가갖는자국중심의역사인식에서벗어나세계화시대에걸맞는역사교육으로전환해나간다는데큰의미가있다. 고교 1학년역사수업시수도주2시간 ( 국사 ) 에서주3시간 ( 역사 ) 으로확대하였다. 최근동아시아국가들사이에조성되고있는역사갈등을극복하고공동역사인식을만들어나가기위해서고교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 를신설하였다. 또한 한국문화사, 세계역사의이해 과목을신설하여역사인식의폭을확대할수있도록하였다. 외우는수업에서느끼고생각하는학습으로의전환을위해역사개설서와같은단순한역사지식을나열하는내용구성을지양하고, 학 를통한역사교사에대한전문연수, 동북아역사재단을통한현장교사대상전문강좌를실시하고있다. 학교교실을넘어선다양한역사체험기회를제공하고사회적역사인식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런측면에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연계한역사체험기회확대 를목표로 다문화교육을위한역사체험교실 을시범운영하고, 지역과연계한역사체험학습프로그램 도시범개발하고있다. 또한한국사전반에걸친지식과사고력을신장시키기위해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시행하고있다. 3) 향후과제 2006년은역사교육강화방안 ( 06.12) 에따 가다양하게활용될수있도록하는종합적인발전방안도마련되어야한다. 앞으로역사교육강화방안의세부과제가안정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지속적인역사교육지원체제도구축해나가야한다. 기존의 국사교육발전위원회 를확대발전시킨 역사교육발전협의회 를통해역사교육발전을위한자문및정책연구등을수행하여역사교육의방향을정립해나가야한다. 또한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등유관기관및관련전문가단체와유기적인협력체제구축도필요하다. 3. 교과서제도의개선가. 제도유형 이교과용도서로적합한지의여부를검정한다. 교과서의부적합한부분은저작자로하여금수정 보완하게하는제도다. 우리나라의검정교과용도서, 일본과독일의검정교과서등이그예이다. 3) 인정제교과서의사용에국가가관여하는방식이다. 민간저작도서에대하여국가기관이교과용도서로서사용할수있는지여부를심사, 결정하는제도이다. 우리나라의인정도서, 미국과프랑스의교과서등이그예이다. 4) 자유발행제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업성취목표중심으로서술하기위해교육과정문서를대강 ( 大綱 ) 화하였다. 다양한형식과내용서술로역사교육의질적발전여건을조성하고, 교과서집필및교과서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역사교과서를국정에서검정으로전환하였다. 교과서가이해하기쉬운서술및내용으로구성되도록검정기준등에관련내용을명시하여친근감높은교과서를개발할계획이 른 1차년도로아직까지는강화방안의도입단계라할수있다. 앞으로역사교육강화방안을정착시키기위해 2006년도사업의성과를계승하고, 더욱발전시켜나가는방안모색이필요하다. 우선새교육과정의안정적정착을위해역사교과서검정전환에대비하고, 교육과정에대한교사연수강화, 전문기관책임감수제를 교과서제도란질높은교과서를편찬 발행하고, 발행된교과서를적기에공급하여교육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한여러유형의행정적조치를의미한다. 특히편찬과발행제도를중심으로볼때교과서제도는크게다음의네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1) 국정제 국가가교과용도서의저작이나사용에대하여일절관여하지않는방식이다. 그러나국가또는지방정부에서정한교육과정기준에따라교과서가집필된다는점에서전혀제약이없다는의미의자유발행제는거의없다. 나. 교과서편찬현황 다. 이를위해총 7개과목의 역사교과서모형단원 을개발하고있다. 역사교육을풍부하게하고다양한교수 학습을지원하기위해역사독서매뉴얼을개발 보급하여역사관련독서토론및역사논술수업을지원하고, 웹북 (web-book) 의개발 보급으로멀티미디어학습을지원하고있다. 전국 30개중 고등학교를 역사탐구교실 시범학교로지정하여다양한학습활동이수행될수있도록지원하고우수사례를확대해나갈것이다. 역사교사의교수학습능력을강화하기위해역사교과연구회모임지원, 국사편찬위원회 통해질높은검정교과서가만들어지도록해야한다. 그리고 2006년에개발된교과서모형단원을활용해서역사교사에대한연수를강화해나가야한다. 역사탐구교실을포함해서 2006 년에시범운영된사업들의성과를일반화하고확산시키는노력도필요하다. 2006년의사회적역사인식을강화하기위해추진된 다문화교육을위한역사체험교실, 지역과연계한역사체험학습프로그램, 외국인과재외동포를위한역사교육프로그램 등도더욱발전시켜나가야한다. 새롭게도입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을확대하고그결과 교과서저작에국가가직접적으로관여하는방식이다. 교과서를국가기관이직접편찬하거나특정기관에위탁편찬하는제도로우리나라의국정교과용도서, 그리고시장수요가적어경쟁성이없는국정교과용도서를개발하는일본의사례가대표적이다. 2) 검정제교과서저작에국가가간접적으로관여하는방식이다. 민간이저작한교과서를국가기관 제7차교육과정기에있어서의교과서편찬은국정제와검 인정제의병행이라고할수있으며, 보다자세한내용은아래의 [ 그림 2-4-2] 와같다. 다. 제도개선방향참여정부는 교과서경쟁체제도입으로단위학교의교과서선택권확대및교과서의질제고 를교과서제도개선의기본방향으로삼았다. 이와관련된구체적인정책방안을마련하기

70 9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97 그림 교과서편찬현황 을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는부작용이있 ( 05.12, 06.1) 하고시 도교육청에 현장실 국정도서 교육인적자원부가대학 연구소등에위탁하여편찬한교과용도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교과용도서, 고교전문교과 중 고등학교국어, 도덕, 국사등 - 유치원, 특수학교 91 책 - 초등학교 212책, 중학교 46책 - 고등학교 372책총 721 책 었다. 이에따라, 변화된전문계고환경에맞춰현장실습시기와방법을다양화하면서도, 산업체파견현장실습은전문계고교생의기술 기능강화와현장적응력제고라는본래취지에 습운영매뉴얼 을보급 ( 06.7) 하게되었다. 라. 운영방법 검정도서 민간이저작하여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검정을받은교과용도서인정도서 위하여지난 2003년이후정책연구, 설문조사, 분야별전문가협의회, 공청회등폭넓은 4. 전문계고교현장실습정상화방안마련추진 맞게실시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러한배경에서정부는직업교육훈련촉진법및동법시행령,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 교육인적자원부훈령 ), 제7차교육과정의법적근거를바탕으로 2006년 5월에전문계고현장실습정상화방안을마련추진하게되었다. 나. 추진목적전문계고교생의다양한직업체험과산업현장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한효율적인현장실습운영체제를구축함으로써학교교육과정의정상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한다. 그리고 1) 교내활동산학협력프로그램 ( 학교기업, 협약학과사업등 ), 창업동아리활동, 관련산업체및직업교육전문가초빙강연등특별 재량활동시간을활용하여교내에서수행하는다양한교육활동을현장실습이수로인정하고있다. 그리고전문계고교공동실습소위탁교육, 연계교육에따른 ( 전문 ) 대학에서의실습, 타직업교육훈련기관의과정이수등을 1~3학년에걸쳐필요한시기에학교장자율편성교과또는전공교과에추가된통합교과로편성 운영토록하였다.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의견수렴을거쳤다. 현장실습에서오는문제점 ( 특히산업체파견 2) 현장체험학습 교육인적자원부는이러한기초자료를바탕 가. 추진배경 현장실습 ) 개선과함께파견에따른절차를철 으로초등교육부터학년에따른발달단계를 저히하여, 노동력착취및인권침해등문제를 산업체견학, 특정직무체험학습, 직업탐색활 고려하고, 혼란을최소화하기위하여 3 학년이 1973 년에제정된산업교육진흥법제 3 조의 사전예방하고사후처리방안을마련하여전문 동등다양한형태로운영하되, 1~3 학년에걸 상의교과에서부터단계적으로검정전환을추 2( 산학협동 ) 에서산업교육을실시하는학교의 계고등학교교육과정을정상화하고자한다. 쳐필요한시기에학교장자율편성교과또는 진하고있다. 학생은재학중일정기간산업체에서의무적으 전공교과에추가된통합교과로편성 운영토 1 단계로 3~6 학년영어, 5~6 학년음악 미 로현장실습을실시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 다. 추진경과 록하였다. 술 체육 실과를검정으로전환하였으며, 1 라단위학교에서는해당교육청의운영지침에 단계검정적용결과를분석한이후단계적으 의거자체적으로현장실습계획을수립하여시 현재현장실습형태및시기를다양화하는 3) 기업체파견현장실습 ( 수습 ) 로검정을확대하기로하였다. 행토록하고있으나, 교내활동, 체험활동, 산업 고등학교현장실습개선방안을제시 ( 03.5) 하 또한중등교육은시장수요가적은일부 체파견등다양한형태로의현장실습이이루어 고, 정상적인현장실습운영을위해지속적으 기존현장실습운영시 3 학년 2 학기 (9 월중 ) 교과목을제외하고는모두검정으로전환하 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산업체파견 로지도하는노력을하고있다. 그러나인권운 에대부분산업체로파견하던현장실습실시시 였다. 현장실습에따른규정들 ( 사전교육, 파견업체 동네트워크, KBS, EBS 등에서간접고용등 기를 3 학년 2 학기교육과정 2/3 를이수한후 이러한정책추진으로향후단위학교의교 사전방문, 추수지도등 ) 도잘지켜지지않고있 노동력착취및인권침해실태를집중보도 파견하도록조치하였다. 더구나이경우에도 과서선택권이확대됨에따라학교의자율성이 는실정이다. ( 05.12) 하는등전문계고교생산업체파견현 졸업후파견업체에취업이보장된경우에만 증대되고, 장기적으로는경쟁체제도입에따른 특히전문계고생의기술 기능강화와현장 장실습에대한계속적인문제가제기되고있 파견토록하는등산업체파견현장실습시기 교과서질제고와교과서전문출판사가육성 적응력을제고시키기보다는산업체에대한부 다. 이에따라교육부및시 도교육청에서학 를제한하여졸업후파행적으로운영되던전 될것으로보인다. 중 고등학교대부분의보통교과교과용도서 - 중학교 65 종 700책 - 고등학교 122 종 875 책총 187 종 1,575 책 인정도서 초등학교우리들은 1학년, 사회과탐구 4-1 민간이저작하여시 도교육감의인정을받은교 고등학교교양과목, 전문교과 초 중 고재량활동시간에사용하는교과서 - 초등학교 850책, 중학교 53책 과용도서 - 고등학교 372책 총 1,381 책 정적인식을심어오히려전문계고생의취업률 교및산업체현장방문, 현장실습실태를조사 문계고 3 학년교육과정의정상화를도모하였

71 9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99 다. 다만, 예외적으로산학협력취업약정제등졸업시점인 09.2월까지만산업체파견현장교육인적자원부를비롯한중앙부처, 지자체, 실습을 68단위 (1년) 범위내에서운영하도록산업체의재정지원을받는산학협력사업의사하고있다. 업계획서등에서현장실습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3학년 2학기교육과정의 2/3이마. 향후계획상을이수하지않은경우라도현장실습을실시토록하고있다. 각시 도교육청 현장실습운영지원특별팀 의현장실습산업체순회방문지도를수시 4) 기업체파견현장실습의예외사항로실시하는등현장점검을강화할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는교육인적자원부와시 도교수산해양계열에서해기사면허취득관련학과육청공동으로현장실습점검을통하여문제점의경우자격증취득의기본요건이되는기간이발견될경우학생들의복교조치와함께향동안산업체파견현장실습실시를하도록하후해당업체실습생파견금지등의조치를취고있다. 2+1 공고 의경우에는 06.3월부터할계획이다. 2+1공고교육과정이폐지되어 06.3월입학생보도자료로보는교육 실업계고 국민의견에따라 전문계고 로바뀌어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시행 제 5 절교원의전문성신장을통한학교교육력제고 1.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도입 가. 추진배경및방향 교육의질향상을위해서는교원이변해야한다는문제인식이세계적으로확산되면서교원평가제도입의당위성을둘러싼논의가다각도로전개되었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우수한인재가교직에유입되지만, 그들의전문성이경력단계에따라체계적으로향상될수있는기제가부족하다는지적이있다. 이런가운데교육인적자원부는기존의인사관리형근평제의한계를극복하고교원의전문성신장을지원할목적으로 2005년 5월, 교원평가제개 선방안시안을발표하였다. 시안은단위학교교육공동체가참여하는교원평가실시, 단위학교자율성의최대보장, 시범운영을통한단계적추진등을골자로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교원평가제가교원의전문성신장을통해학교교육력을제고하기위한사업이라는측면에서교사1인당학생수감축, 업무경감등사기진작방안을주요내용으로하는 학교교육력제고사업 과함께추진하고있다. 정부는교원평가제의교원능력개발지원목적을분명히하기위해명칭을교원능력개발평가제로바꾸고시범운영확대를통하여현장교원들의이해와공감대를확산시키고현장에맞게제도를수정, 보완해가고있다. 또한교원능력개발평가의제도화를통해학교교육의질개선에실질적으로기여하는제도로발전시켜나가고있으며제도의현장안착을위하여단계적으로확대 적용하는방향으로추진하고있다.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경제개발기산업기능인력양성의주역인실업고도약의전환점마련 - 최근대학진학중심의학벌주의사회에서실업계고는기피대상으로변화 급변하는산업수요에맞추고국민들의의견을반영해실업계고를전문계고로변경함으로써직업교육에대한이미지개선 - 교원 (66.3%), 전문가 (77.4%), 학생 (60.6%) 이실업고명칭변경희망 ( 05.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비전 년빨리 5년더일하기사회발전전략에맞추어취업연령을낮추고취업과진학을동시에해결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국민소득 4만 9천달러를앞당기는능력및경력중심사회로이행을촉진 그림 교원능력개발평가시범운영결과 정부 ( 교육인적자원부김신일부총리 ) 는 2007년 4월 12일실업계고명칭변경을반영한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을공포 시행하였다. 분야별전문화및특성화로다양한직업분야의매니아 (mania) 를양성할수있는직업교육체제구축과함께산업및사회수요에맞게교육과정이전문화된학교에부합되는명칭을채택하게된것이다.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 ( ) 의시행, 비전 2030, 2년빨리 5년더일하기사회발전전략과교육부의연두업무중점과제인 전문계고육성방안 에정부와민간이적극적으로나서 전문계고졸업자가취업과함께학사학위취득까지가능한생애경로의비전을제시 하는데집중지원할예정이다. 정부는또한고등학교유형을교육과정편성운영기준을근거로일반계와전문계로분류하여법령개정에반영해나갈계획이다. ( 조간보도 ) 출처 : 교원능력개발평가시범학교운영결과분석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

72 10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01 표 평가목적 평가대상자 평가참여자 평가주기 평가내용 구분 평가방법 평가기구 결과처리 활용 전문성향상을위한교원능력개발평가 ( 정부시안 ) 의주요내용 교원의능력개발지원 초 중 고교장, 교감, 교사 교원 ( 교장, 교감, 교사 ), 학생, 학부모 3년마다 1회 - 2년 : 능력개발기간, 1년 : 평가기간 교사 : 수업지도및학생지도에관한사항 교장 교감 : 학교운영전반에관한사항 나.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시범운영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교육력제고시범사업 에참여할초 중 고등학교를 2005년 11 월에 48개교로확정하였으며, 2006년 1월에 19개교를추가하여총 67개교에대한시범운영을 2007년 2월말까지실시하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입을위한전담연구기관으로한국교육개발원을지정하고, 대학교수, 교육인적자원부교육연구관, 현장교감등으로구성된교원능력개발평가컨설팅팀을구성 운영하였다. 2006년 10월에는교원능력개발평가시범학교 67교의운영결과를분석하였는데, 그결과는 [ 그림 2-5-1] 과같다. 이와같은시범운영결과분석을바탕으로정책포럼, 공청회등을통해전문가및국민의의견수렴결과를검토하여교원평가제의명칭를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로명칭을바꾸고현장에적합한교원능력개발평가모형 ( 정부시안 ) 주요내용 교원 : 평소관찰, 수업참관등을종합하여교원상호평가 학생 : 교사의수업지도및학생지도에관한만족도설문조사 - 초등 1 ~ 3학년은학부모가담임의학급경영에대한만족도설문조사참여 학부모 : 자녀의학교생활에대한만족도설문조사 평가표및설문조사지는구성원의의견을수렴, 단위학교자율결정 단위학교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 교원, 학부모로구성 ) 교육청 : 교장 교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교원 : 평가결과에따른자율연수등자기능력개발계획작성및이행 학교장 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 : 능력개발연수프로그램제공및지원계획수립및시행 을마련하였는데, 주요내용은위의 < 표 > 과같다. 이에따라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12월 29일교원능력개발평가제와관련된초 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을국회에제출하였다. 그리고 2007년 3월부터교원능력개발평가선도학교 506교를지정 운영하여현장교원의이해와공감대를확산하고의견을수렴하여, 현장적합성을높이고자시행모형을보완하면서 2008년 3월부터단계적으로확대시행할예정이다. 다. 성과및향후과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입및시범운영은학교교육력을높이기위해서는교원의질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다는절실한인식에서비롯되었다. 즉, 교원에대한주기적인평가를통하여각자의장단점을분석하고이를기 반으로전문성을제고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학생과학부모의교육만족도를높이고자하는시도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관행으로부터의탈피와변화를요구한다는점에서반발과갈등을겪기도하였으나, 교육발전을위해다음과같은긍정적인성과를거두었다고본다. 첫째, 공교육의질향상을이룰수있는핵심변수로서교원의중요성이재인식되고, 국가가제도적으로교원의질관리와전문성지원을해야할책무가있다는공감대가확산되었다. 둘째, 모든학생이우수한교사에게지도받을수있도록학습권을보장해야한다는점이확인되었다. 셋째, 주요교육주체들과의논의를통한참여형정책결정과정이진일보하였다. 끝으로학교교육력의증진을위해서는교원의수업시수감축, 정원확보, 근무여건개선등과유기적으로병행하여추진하여야한다는인식이제고되었다. 이러한성과를국민의공교육에대한신뢰제고로이어가기위해서는 당당하게평가받고꾸준히노력하는선생님 과학생 학부 표 모의적극적인참여와협력이필요할것이다. 2. 부적격교원대책추진 가. 부적격교원대책수립 부적격교원대책의추진목적, 대상, 담당기구, 심의기준및절차 학업성적조작, 촌지등금품수수, 과도한체벌등자질이문제되는교원에대한학부모의불만은공교육전반에대한불신으로증폭되었고, 이에부적격교원을교단에서배제해야한다는사회적요구도높아졌다. 부적격교원을방치할경우학생의학습권침해, 교직의이미지실추, 교원사기저하, 학부모의불만증가, 그리고교육주체간의갈등심화로인하여공교육에대한신뢰저하등의심각한문제가발생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기존의교원징계제도가학교현장에서실효를거두지못함으로써부적격교원문제를해소하지못하고, 그결과학생의학습권이침해받고대다수성실한교원의이미지도실추되고있다고판단하였다. 이에, 구분주요내용 학생들의교육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부적격교원에대한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하여교단에서배제추진목적 이를통해학생들의학습권보호및성실한교원들의사기를진작하고나아가교직사회의신뢰를제고 중대한비리 범법행위로사회적 윤리적문제를야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질환등으로직무수행이곤란한심의대상교원담당기구 교직복무심의위원회 ( 시도교육청별교육규칙제정 운영 ) 징계대상교원에대해서는비위의정도, 과실의경중및고의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심의 *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및자체에서마련한징계양정세부기준등을적극활용심의기준 정신적 신체적질환교원에대하여는진단서및학교장의견서등관련자료와 전문의로구성된소위원회의견청취등을통해직무수행곤란여부를심의 처리절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 대통령령 ) 의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을활용 다양한창구를통해부적격교원사안접수 철저하고신속한사실조사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의심의 교육감에게심의결과통보 심의결과를당해교원에게통보 이의제기기회부여 교육감관련자조치 * 부적격교원처리흐름도 : 아래참조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73 10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03 그림 부격적교원처리흐름도 체제가미흡하고, 교원양성프로그램의전문 원부에서는후속조치를위한전담부서인 교원 성과현장적합성이낮다는문제가제기되고 정책혁신추진팀 을구성하고실행중에있다. 사실인지, 민원제기, 학교장요구 사실조사및진위확인 ( 해당부서 ) 부적격교원심의및결과통보 ( 교직복무심의위원회 ) 중대한범법행위시 도교원교육감 2005년 6월 24일구성된 학교교육력제고를한국민적신뢰도를높이고교원으로서의자부위한특별협의회 의논의를거쳐부적격교원심을가지고교육에임하도록하기위함이었에대한징계양정기준강화, 교직복무심의위원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부적격교원의정의를회설치 운영등을골자로한대책을마련하둘러싼사회적논란과교직사회의우려로인해였다. 대책을마련하는과정에서일부반발과갈등을 정신적 신체적질환자 징계위원회 치료기회 복직 면직 소청심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재심의요구 : 시 도교육감은 7 일이내에해당자에게심의결과를통보하고해당자는통보받은날로부터 7 일이내에교육감에게재심의를요구할수있음 있다. 특히중등교원의경우, 양성인원과다로인하여임용시험준비가과열되고, 형식적인교육실습등문제가발생함과동시에전형방식에서지필고사비중이높아교직적격자를선발하는데어려움이제기되는등의문제도안고있다. 이에따라교원양성기관에대한국가수준의총체적인질관리가요구되었다. 외국사례에따르면, 신규교사에게요구되는국가기준과교사양성교육기관의교육과정에대한일반기준이국가수준에서제정되고, 공립학교근무신규교사에게는일정기간의수습기간이의무화되어있거나대학원수준의종합교원양성기관이운영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선진국과비교할때, 교직 2) 교원연수체제 21세기지식정보화사회및급변하는환경변화에적응하기위해서는교원의지속적인능력개발과전문성신장을촉진할수있도록기존연수체제의운영전반에대해서도총체적인진단과더불어질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는요구가제기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전문성신장을위한교원연수체제개선방안 ( 시안 ) 을 2005년 8월에수립하고시 도교육청의의견을수렴하여정책방안으로확정 ( 05.9.) 하였다. 그리고교육혁신위원회의추가적인폭넓은공론화과정을거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부적격교원이란일반적으로중대한비리 겪기도하였으나, 교원에대한신뢰가높아지 지원자의질적수준은우수한편이라고할수 쳐최종안 ( ) 을확정하고, 이의후속조 범법행위로사회적 윤리적문제를야기하거 는긍정적인성과를거두었다고본다. 있다. 그러나교원양성교육과정의편성및운영 치를위하여관련법령과제도정비를현재추진 나심각한정신적 신체적질환등으로직무수 또한 2005 년 12 월 26 일부적격교원재임용 이급변하는시대적 사회적변화를적절히반 중에있다. 행이곤란한교원이라할수있다. 그런측면에 금지를위한법률개정안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 영하지못하고있으며, 교사교육프로그램으로 서학습지도, 생활지도, 대인관계, 업무등에서 교법 ) 을정부입법으로국회에제출하여현재 서의전문성이미흡함에따라상대적으로교원 나. 현황 능력이부족한 무능력교원 과는구별된다. 계류중에있는상황이다. 으로서요구되는기본능력을충분히갖추지못 앞으로부적격교원대책은교직사회의신뢰 하고있는실정이다. 교원양성기관은크게다섯가지, 즉초등교 나. 부적격교원대책주요내용 를떨어뜨리는극소수부도덕하고중대한비리 따라서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교원양성체 사양성을전담하는교육대학교, 중등교사를 를저지른교원을교단에서배제할수있는장 제전반에걸친질관리제도의도입이시급하다 양성하는사범대학과일반대학교육과, 일반대 교육인적자원부가발표한부적격교원대책 치로작동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점검해야 는데공감대가형성되었다. 학교직과정및교육대학원의유형이있으며 (< 의추진목적, 심의대상, 담당기구, 심의기준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교원양성체제개선 표 2-5-3> 참조 ), 2007 년 9 월현재총 165 개 및절차등주요내용은다음의 < 표 2-5-2> 와같다. 3. 교원양성 연수체제개선 작업을위하여 2004년 4월에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 을구성하여기본방향을모색하 의양성기관 (401개양성과정 ) 에서초 중등교원이양성되고있다. 였다. 그리고공청회등각계의의견수렴 교원연수기관의종류로는초등교육연수원 다. 성과및향후과제 가. 투자배경 ( 04.11~ 05.8) 을거쳐마련한시안 ( 05. 과중등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 9.29) 을바탕으로교육혁신위원회에서폭넓은 연수원, 원격교육연수원의다섯가지로구분되 학업성적조작, 촌지등금품수수, 과도한 1) 교원양성체제 공론화와검토를거쳐우리나라교원양성정책 며, 연수기관은총 164 개가있다. 이밖에교육 체벌등자질이문제되는교원에대한사회적 방향에관한장단기대책을수립하여 교원양 ( 행정 ) 공무원에대한연수와교육감이특수분 요구를반영한부적격교원대책도입은극소 교원양성기관의교육과정개선을위한꾸 성체제개선방안 최종안 ( ) 을교육인 야에관한연수를위해지정하는특수분야연 수비리교원들을배제함으로써학교교육에대 준한노력에도불구하고국가수준의질관리 적자원부에송부하였다. 이에따라교육인적자 수기관이있다 (< 표 2-5-4> 참조 ).

74 10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05 표 교원양성기관현황 표 교원연수종별연수과정개요 ( 단위 : 개 ) 구분 양성기관유형 양성과정수 교육대학 11 초등교사양성기관 한국교원대학교 1 이화여대초등교육과 1 사범대학 41 중등교사양성기관 일반대학교육과 59 일반대학교직과정 154 교육대학원 134 전 체 401(165개기관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표 교원연수기관의종별및연수대상 ( 단위 : 개 ) 구분 초등교육연수원 중등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원격교육연수원 특수분야연수원 설치기관 교육대학 대학 산업대 특수분야연수를대학또는대학또는대학 산업대교육대또는위하여교육감이산업대학산업대학또는시 도교육인적자원부지정지정 구분 자격연수 직무연수 목 적 자격취득 교육이론방법및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을배양 연수과정 법령에별도로규정 1급정교사, 교감, 교장등 연수기관장이정함 연수내용 연수과정별로규정된 교과별이수시간배당비율 의범위내에서연수기관장이정함 연수기관장이정함 연수과정별로교육장또는학교장의추천을받아교육감이지 명 ( 국립기관은별도기준에따라지명 ) 연수대상 - 1급정교사이하 : 대체로교육경력순으로지명 교육감또는국립학교장등이지명 선발 ( 지명 ) - 교감연수 : 응시대상자순위명부 를작성, 교직과교양등 - 경력, 연수내용, 희망등고려지명 면접을거쳐지명 - 교장연수 : 연수대상자순위명부 를작성지명 1급정교사이하및교감연수 : 시 도종합교육연수원 운영기관 교장연수 - 서울 : 서울대 ( 중등 ), 서울교대 ( 초등 ) 연수기관장이정함 - 지방 : 교원대 ( 초중등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표 교원연수기간및평가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기관수 ( 서울대 ) 유 초 특수교중 고교장 ( 감 ) 연수대상등교원기술교등교원원장 ( 감 ) 19( 교원대, 65 1,589 ( 04) 방통대, 시 도 ) 초등중등교육행정연수원연수대상유초등, 중등교원 구분 자격연수 직무연수 연수기간 30일이상, 180시간이상으로편성 연수기관장이정함 - 대체로 15시간, 30시간, 60시간기준으로편성 연수경비 전액지원 약 70% 수준지원 (60시간 1강좌기준 ) 교육인적자원연수원 : 교육 ( 행정 ) 공무원에대한연수를관장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연수방식 성적평가 강의식, 사례연구토론등참여식, 원격연수 (e- 러닝 ) 방식등다양하게적용 100점만점으로평가 - 80점에서 1 00 점사이정상분포곡선유지 - 60점이상득점한자를수료자로함 연수과정으로는자격취득을목적으로하는 다양하게편성하고, 자비부담, 연수의기회,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자격연수와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배양을 연수경비는약 70% 수준을지원한다 (< 표 2- 목적으로하는직무연수가있다. 자격연수대 5-6> 참조 ). 상은연수과정별로교육장또는학교장의추 연수결과의활용은자격연수성적의경우 이부여된다. 위한교육과정편성최소기준설정 및 무시 천을받아교육감이지명하며, 직무연수는교 승진시 9 점으로환산반영된다. 직무연수의 험검정에대한관리체제개선 등이추진될예 육감또는국립학교장등이지명한다 (< 표 2- 성적은교장및장학관등승진의경우 6 점으 다. 향후과제 정이다. 또한교사양성교육과정의현장적합 5-5> 참조 ). 로환산반영되고있다. 교감승진의경우 18 성제고를위해교육과정에현장수요를반영 연수기간은자격연수의경우 30 일이상, 점을반영하되, 12 점은연수실적 2 회를인정 1) 교원양성체제 하고, 교육실습의문제점개선및교육현장과 180 시간이상으로편성하고, 연수경비전액을 하고 6 점은환산반영하며, 이수실적 15 시간당 양성기관간의교류를활성화할것이다. 지원하고있다. 직무연수의기간은연수기관장 1 학점으로하여인사기록카드에기록한다. 또 교원양성질관리체제확립을위해서는 이를위하여 2006 년 12 월부터교원자격무 이정하되대체로 15 시간, 30 시간, 60 시간등 한승진시 1 학점당 0.01 점 (1 점한도 ) 의가산점 신규교사자격기준제정 과 교사자격취득을 시험검정기준의강화및교원양성기관별검정

75 10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07 기준의추가를주요골자로하는 교원자격검 원방법을개선하여교육대학입학전형에서 4. 교원승진제도개선 를거쳐 2007 년 5 월 25 일 ( 금 ) 국무회의에서 정령 과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을개정중에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4-5호 교육감추천특별전형확대등을통해농산어촌근무교사를안정적으로확보하는등의과 가. 추진배경및경과 최종심의 의결됨으로써비로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이개정되었다. 의개정을통하여기본이수과목의확대개편을추진하고있다. 관련법령및제도가정비될경우 2009학년 제가추진된다. 2) 교원연수체제의개편과제 참여정부는 능력중심의승진제도마련 을 12대국정과제의하나로채택하여추진하고있 나. 주요내용 도입학자부터교사자격증을취득하기위해서는전공과목을최소 50학점이상, 교직과목을 22학점이상등현행보다 10학점이상추가로이수하여야한다. 동시에교직적 인성검사를통과하여야하는등교사로서의전문성과품성을동시에갖춘예비교원의양성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되고있다. 한편교원양성기관에대한평가를강화하기위해 2010년부터교원양성기관평가인정제를도입할것이다. 그리고모든교원양성기관에 교원의자율적인연수참여유도와현장에서요구하는연수프로그램제공을목표로개편작업이추진되고있는중점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자격연수운영과관련해서는자격연수표준교육과정을개발 적용하고, 적정한연수시간을검토하고있다. 그중에서교장자격연수는현행 180시간에서 360시간으로대폭확대함으로써 민주적리더십, 변화선도, 갈등관리, 학교경영관리, 새로운문화수용능력, 정 다. 이를반영하듯이학교현장에서도혁신마인드와역량을갖춘젊은교원도관리직으로진출할수있도록승진제도를합리적으로마련해야한다는요구가늘어나고있다. 또한, 2004년 OECD 교원정책검토단에서도승진제도와관련하여젊은교원들의힘과열정을학교발전에활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제안한바있다. 이와같은논의를바탕으로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03년부터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 첫째, 경력평정의기간이종전 25년에서 2008년부터매년 1년씩단축하여 2012년까지 20년으로단축되고, 총점이 90점에서 70점으로축소됨으로써승진평정에서차지하는경력평정의비중이낮아졌다. 경력평정기간은사실상승진소요최저연한과같은기능을하므로경력평정기간을단축함으로써보다젊은교원들도관리직에대한열정이있는경우관리직진출기회를부여받을수있게되었다. 참고로, 경력평정기간은 년 : 15년,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교원양성위원회 의설치를의무화하여엄격 보화능력 등을함양하는방향으로개선할계 에관한연구를축적하였고, 교육부는 2005 년 1979 년 : 20 년, 년 : 25 년, 한교원자격무시험검정실시및최적의교육 획이다. 아울러연수기관별로특성에맞는연 에 교원승진제도개선방안 정부시안을마련 1997 년 : 30 년, 1998 년부터 25 년을유지해오 과정의편성 운영에관한실질적정책심의 수과정을개설하고, 상호협력을강화함으로써 하여교육혁신위원회에보다합의수준이높은 다가이번에 20 년으로단축되게되었다. 기능을담당하게한다. 연수과정의특성화와전문화를유도한다. 방안확정을요청하였다. 이에, 교육혁신위원 둘째, 근무성적평정의경우교사에대한동 교원양성체제의전문화 특성화에관련하 둘째, 교육활동전문성신장을위한직무연 회에서는연공서열중심의승진제도를능력과 료교사다면평가를실시하고, 다면평가결과 여초등교원양성기관은교육력이제고되는방 수강화를위해서교직경력에따라지속적인 근무실적중심의제도로개선하기위하여 06. (30 점 ) 를근무성적평정의결과 (70 점 : 교장 40 향으로자율적인개편을촉진할것이다. 중등 직무연수이수가가능하도록 이수권장학점 교육력제고를위한교원정책개선방안 점 + 교감 30 점 ) 와합산하여승진에반영하며, 교원양성기관의여러유형중사범대학및일 제 의도입을추진중에있다. 을마련하였으며, 이는 대통령보 반영기간은 10 년으로하였다. 이는일반직공 반대학교육과는국민공통기본교과교사양성 예를들면, 3 년을주기로최소 6 학점 (90 시 고를통하여추진이확정되었다. 그리하여교 무원에비하여과도한반영기간연장이라는지 을중점적으로담당하게되며, 일반대학교직 간 ) 이상이수를의무화하고, 입직후 4 년차부 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을개정 적도있으나, 일반직공무원의경우직급별로 과정은비교과교사및실업계과목중심의교 터이를적용하도록한다. 그경우에기준을충 하기위한작업을추진하였으며, 2006 년 12 월 9 급 4 급승진시까지 6 개월에 1 회씩연 2 회 사양성으로특성화할것이다. 또한교육대학 족한교원은 전보, 해외연수, 표창, 전문직임 부터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 에대한입 를받으며, 공직전생애에걸쳐근무평정속에 원은신규교원양성과현직교원의연수기능을 용, 성과상여금지급우대 등의인센티브를 법예고 ( 06.12~ 07.1), 법제처심사 ( 07.4~5) 서근무한다는것을감안하면단지한직급의 분리하여보다전문적인교육과정을운영하도 제공하는방안이다. 록할계획이다. 마지막으로교원선발방법개선을위해서는 이와더불어현장의요구를반영한맞춤형연수운영, 우수교원발굴및겸임강사제활용 표 일반직공무원의승진단계별근무평정반영기간 현행공개전형제도를지필고사중심에서수업 확대, 연수기관별연수대상제한폐지, 직무연 직급 9 급 8 급 7 급 6 급 5 급 4 급계 실기능력과심층면접을강화하고교직관에대한평가비중을확대하는방향으로전환하였다. 또한희소교과지도를위한전문인력충 수경비지원확대, 직무연수성적평가 등급제, 연수기관평가인정제, 원격교육연수활성화방안을함께추진하고있다. 승진소요최저기간 2년 3년 3년 4년 5년 5년 22년 근평반영기간 1년 1년 2년 2년 3년 - 9년 근평횟수 2회 2회 4회 4회 6회 - 18회

76 10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09 표 경력평정기간및점수비교 표 연도별근무성적평정의반영기간및비율 구분개정전개정후비고평정기간 25년 20년 08년 12월부터매해 1년씩단축 ( 제8 조 ) ( 기본 20년 + 초과5년 ) ( 기본 15 년 + 초과5년 ) 합산점산정일 합산점반영기간 최근 1 년이내합산점 최근 1 년전 2 년이내합산점 최근 2 년전 3 년이내합산점 년 50% 30% 20% 최근 3 년전 4 년이내합산점 최근 4 년전 5 년이내합산점 최근 5 년전 6 년이내합산점 최근 6 년전 7 년이내합산점 최근 7 년전 8 년이내합산점 최근 8 년전 9 년이내합산점 최근 9 년전 10 년이내합산점 평정점수 ( 별표2) 90점 ( 기본 : 84 점, 74점, 64 점 ) 70점 ( 기본 : 64 점, 60 점, 56점 ) 07 년 12 월부터적용 년 40% 25% 20% 15% 년 30% 25% 20% 15% 10% 기간계산 15일이상은 1월로계산, 15일미만은 1월미만은일단위계산 09년 12월부터적용 ( 제11 조제 2항 ) 미산입 승진소요에반영되는기간만을교원의경우와가자를구성하여교사의근무실적 근무수행비교하는것은적절하지않을수있다. 능력및근무수행태도에관해평가하는방식교원의근무평정이부담된다는지적은수의으로실시된다. 이와관련하여다면평가자구비율을 20% 30% 로올려반영비율의적정성기준과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승성을기하였다. 학교규모별로대 소규모학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정할수있도록하교에따라유 불리할수있다는우려가있으였다. 한편, 교사에대한근무성적평정과다면나상대평가체제를통해그런차별이없도록평가의결과는본인이요구하는경우최종근배려하였다. 더구나도서 벽지소규모학교근무성적평정및다면평가합산점을공개하도록무에대해서는가산점을취득할때유리한점함으로써평가결과의투명성과신뢰성을제은그대로유지하였다. 반영기간은 2010년승고하도록하였다. 진후보자명부를작성할때부터매년 1년씩확셋째, 연수성적평정은점수취득을위한지대하고, 최종 10년이반영되는 2017년승진후나친경쟁을완화하기위하여직무연수성적평보자명부를작성할때에는 10년간의점수중정시직무연수성적대신에직무연수환산성적최근 5년간의점수반영비율이 80%, 최근 6년을반영하도록하였다. 또한, 연구실적의경우에서 10년까지의반영비율이 20% 가되도록에는총점 3점을유지하면서도, 연구대회입상하였다. 등급별점수와학위취득실적요소별점수를아이와같은조치는그동안근무성적평정의반래와같이상향조정하였다. 영기간이 2년에불과하여본인의근무실적이직무연수성적과연구실적평정등에관한조충분히반영되지못하였으며, 근평도사실상항은평정시점에서해당하는실적이있는경경력순서대로부여되었다는지적에따른것이우에적용되는것이다. 그러므로 2009년이후다. 앞으로 2개학교이상에서장기간평소성에취득한연구대회 1등급이나석사학위만이실하게근무하는교사들이승진에서우대받을상향된점수를적용받는것이아니라, 2009년수있도록한것이다. 다면평가는 2007년말이전에이수한직무연수나취득한학위등도부터실시하되 2007년에는승진에반영하지 2009년 12월 31일정기평정시부터는개정않으며, 2008년부터승진에반영하게된다. 된규정을적용받게된다. 개정된연수성적평다면평가는동료교사중에서 3인이상으로평정규정은 2009년부터시행된다 년 30% 20% 20% 15% 10% 5% 년 25% 20% 20% 15% 10% 5% 5% 년 25% 20% 16% 15% 10% 5% 5% 4% 년 25% 20% 15% 13% 10% 5% 5% 4% 3% 년 25% 20% 15% 10% 10% 5% 5% 4% 3% 3% 표 교감 장학사및교육연구사의근무성적평정제도변경내용 구분 개정전 개정후 비고 평정점수 ( 제22 조 ) 80점 100점 07년 12월부터적용 평정결과 ( 제26 조 ) 비공개 본인의최종근무성적평정점공개 07 년 12월부터적용 명부작성시산정기간표 구분평정방법평정점수명부작성시산정기간평정결과 2년 3년 10년 1월명부작성시부터적용 (60%, 40%) (50%, 30%, 20%) 교사의근무성적평정및합산점제도변경내용 : 제28조의2 ~ 제28조의9 신설 개정전 개정후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도입 교사의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및근무수행태도에관해실시교장50% 동료교사중에서 3인이상으로다면평가자구성교감50% 다면평가자구성기준, 절차등필요사항은명부작성권자가정함 80점 100점 = 근무성적 70점 ( 교장 40, 교감 30) + 다면평가 30 점 ( 다면평가자 30) 2년 근평및다면평가합산점 10년 ( 07년의경우는근평점 2년 ) 비공개 본인의최종근평및다면평가합산점공개 비고다면평가를 07년 12월에실시하되, 점수는 08 년 12 월부터반영 07 년 12 월에는근평점을 100점만점으로산출 07 년 12 월부터적용 07년 12월에는근평점만공개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77 11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11 표 연구실적요소별점수조정내용 다. 기대효과및향후계획 의내실화를기하기위해업무경감에관한종 구분입상등급 개정전 개정후 전국규모연구대회 시 도규모연구대회 전국규모연구대회 시 도규모연구대회 금번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으로앞으로 합적인방안을구상하게되었다. 이미교원능력개발평가제시범도입과관련하여기술한바 연구 1 등급 1.00 점 0.50 점 1.50 점 1.00 점 는교직사회에능력과근무실적에따른건전 와같이, 2005 년 6 월 24 일교육인적자원부및 대회 2등급 3등급 0.75 점 0.50점 점 0.25 점 1.25 점 1.00 점 0.75 점 0.50점 한경쟁분위기가조성되고학교교육력이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개정된 교직 3단체, 학부모단체대표로구성된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 에서교원능 박사 직무와관련있는학위 2점직무와관련있는학위 3점기타의학위 1점기타의학위 1.5 점 학위 석사 직무와관련있는학위 1점직무와관련있는학위 1.5 점기타의학위 0.5 점기타의학위 1점 표 직무연수성적계산방법변경내용 구분 개정전 개정후 비고 직무연수 직무연수성적계산 : 직무연수성적계산 : 6점 직무연수성적 / 직무연수성적만점 6점 직무연수환산성적 / 직무연수성적만점 09년 1월1일이후 연구실적 - 평정시부터적용연구대회입상등급별점수와학위취득실적요소별점수상향조정 법령에따라교육공무원의인사업무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세부지침을마련하고, 다면평가실시요령을마련하는등후속조치에만전을기하고있다. 5. 교원업무부담경감추진 학교현장에서는업무부담으로인한교원의수업준비시간부족등교원이본연의활동에전념하기어렵다는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이를개선하기위하여국민의정 력개발평가시범사업을학교교육력제고사업으로전환하고, 교사1인당학생수감축및잡무경감등교원근무여건개선대책을아울러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이러한과정을거쳐교육인적자원부는교원수업시수감축방안과학교행정인력의연차적증원, 대학생보조교사제활성화, 교원의직무기준정립을내용으로하는 교원지원인력증원방안 을수립하고, 2005년 11월에발표하였다. 이와관련하여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9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부시기에도 교육개혁 100 대과제 의일환으 월부터교원능력개발평가시범학교 48 개교에 표 가산점제도변경내용 로교원업무경감대책을마련하여중점적으로 교무행정지원인력 60 명을우선배치하여시 구분 개정전 개정후 비고 총점 3.5 점 총점 3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지정연구학교근무경력 :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지정연구학교근무경력 : 공통 총 1.25 점총1.25점가산점 - 재외국민교육기관파견경력 : 총1.25점 - 재외국민교육기관파견경력 : 총0.75 점 - 직무연수이수실적 : 연도별상한점 0.08 점이내 - 직무연수이수실적 : 연도별상한점 0.12 점이내 09년 1월 1일이후 총점 10점범위내에서교육감이기준결정평정시선택 총점 15 점범위내에서교육감이기준결정 기준은평정기간이시작되기 6개월전에공개부터적용가산점 기준은평정기간이시작되기전에공개 가산점의중복인정기준권한을교육감에게위임 추진한바있다. 그러나그간의노력에도불구하고학교현장에서는공문서유통량과각종잡무가크게줄어들지않은채업무부담이상존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교원의업무부담은교원의전문성및사기저하, 궁극적으로는교수-학습질저하의주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이에교육인적자원부는교원이교육활동에 범운영중에있다. 2007년 9월에도교원능력개발평가선도학교에업무지원인력 423명을추가배치하하도록하였으며, 앞으로학교행정인력의연차적증원을위한세부계획들을수립해나갈예정이다. 또한교원직무기준을수립하고이를토대로교원의불필요한업무는조정해나갈계획이다. 기간계산 15일이상은 1월로계산, 15일미만은미산입 1 월미만은일단위계산 전념할수있는근무여건을조성하고, 공교육 넷째, 가산점은공통가산점을총점 3.5점에서 3점으로축소하였으며, 선택가산점은종전 15점범위내에서교육감이항목및점수의기준을산정하였던것을 10점의범위내에서세부항목을정할수있도록개정하였다. 또한, 가산점중복인정기준에대한권한을교육감에게위임함으로써가산점제도가지역실정에맞춰합리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였으며, 변경된가산점제도는 2009년부터시행될예정이다. 표 교원보조인력의연도별 ( 03~ 07) 배치현황 구분 03년 04년 교원사무보조인력 5,634 명 6,907명 6,874 6,466 7,889 전산보조원 5,339 명 4,309명 3,215 3,071 2,817 과학실험보조원 4,496 명 4,604 명 4,595 4,432 4,647 합계 15,469 명 15,820 명 14,684 13,969 15,353

78 11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13 제 6 절학교건강증진및학교교육여건개선 질검사는종합검진차원으로국민건강보험법상건강검진실시기관에서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는학부모에게통보하여검사결과에따른적절한치료등을할수있도록조치하였다. 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규정에의한검진기관에서실시한다. 3 신체의발달상황은키와몸무게를측정 ( 종전가슴둘레및앉은키삭제 ) 하고, 비 리검사등에대한검사또는진단을실시한다. 다만, 색각검사및병리검사등은선별적으로실시한다. 7 학교의장은학생건강검진을실시할검 그러나학교에서실시하고있는체격 체질 만도는체질량지수 (BMI, Body Mass 진기관을 2 개이상선정하여야하며, 검 검사의경우대도시의일부학교에서는전체 Index : kg / m2 ) 와표준체중 ( 대한소아과학 진기관을선정할때에는학교운영위원회 1. 학교건강증진 가. 학생및교직원의건강증진 학교보건은학생과교직원을포함한학교인구가건강한생활을통하여행복을느끼며학습능률을높이고평생건강의기틀을마련하는데그목적이있으며, 더나아가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건전한국민을육성하고자하는것이다. 각급학교학생들과교직원의건강을보호하고유지 증진시키기위하여실시하는학교보건사업은학교건강증진활동, 학교보건교육, 학교보건봉사, 건강한학교환경조성을포함한다. 학생이아닌보건교사가 1차스크린을통하여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일부학생을대상으로실시하거나, 전교생을단몇시간만에실시하는등형식적으로운영되었다. 이에대해학생, 학부모, 교직원및시민단체에서는학교신체검사를폐지하자는주장을하게되었다. 이와관련하여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1 년에정책연구를실시하고그결과를토대로 2002년에학교보건법개정안을마련하여관계부처협의및입법예고를실시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시범운영을거쳐 2004년에최종개선법안을확정한후국무회의를거쳐국회에제출하여 2005년 3월 24일자로개정 공포한바있다. 그리고이를토대로하위법령인 학교신체검사규칙 ( 교육인적자원부령 ) 을 회의신장별표준체중 ) 에의한상대체중으로산출한다. 4 건강조사는예방접종및병력, 식생활및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및가정생활, 텔레비전 인터넷및음란물의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 음주및약물의사용, 성의식, 사회성및정신건강, 건강상담등에대하여실시하며, 조사방법은시 도교육감이조사항목및내용을포함한구조화된설문지를마련하고, 학교장을통하여실시한다. 5 건강검진대상은 초 중등교육법 제2 조제2호의학교 ( 초등학교 ) 및이에준하는특수학교 각종학교의 1학년및 4학년학생과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의심의또는자문을받을수있도록한다. 건강검진은대상학생이검진기관을방문해서실시하며, 사전에문진표등을작성하여야한다. 또한검진기관은건강검진을실시한경우에는당해학생및학교의장에게각각그검진결과를통보하여야하며, 건강검진에소요되는비용의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및동법시행령제28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금액을적용하고학교의장이부담한다. 8 학교의장은건강검진을받지않는학생을대상으로필요한경우별도검사를실시할수있다. 학교의장이별도검사를실시할때에는소변검사는초등학교 중학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1) 학교신체검사제도개선 학교건강검사규칙 으로제명을변경하고, 건강검사의방법및절차등을개정법률에맞추 학교 ( 중 고등학교 ) 및이에준하는특수학교 각종학교의 1학년학생을대상으로 교및고등학교학생중교육감이지정하는학년의학생을대상으로실시하고, 결 어수정하여 2006 년 1 월부터시행하게되었는 실시한다. 핵검사는고등학교학생중교육감이지 학교보건사업의하나인학교신체검사는 1951년 3월 10일에제정된학교신체검사규정 ( 문교부령 15호 ) 에따라처음시행되어오다가 데, 새로도입된학교건강검사제도를간략하게소개하면다음과같다. 6 건강검진은근 골격및척추, 눈 귀, 콧병 목병 피부병, 구강, 기관능력및병 정하는학년의학생을대상으로실시한다. 그리고구강검사및시력검사는초등 몇차례의개정으로변경되기는했으나, 큰틀을유지하며 2004년까지지속되었다. 종전초 중 고등학교에서는학교보건법및학교신체검사규칙에의거매년 4월 ~6월말까지학생에대한체격 체질검사와별도로소변검사, 교육감이지정하는학교의학생에한하여혈액검사, 결핵검사등을실시해왔다. 다만 1998 년부터고등학교 1학년학생에대한체격 체 1 학교의장은원활하고내실있는건강검사를실시하기위하여소요예산을포함한구체적인계획을매년 3월말까지수립한다. 2 건강검사는신체의발달상황, 신체의능력, 건강조사및건강검진으로구분하고, 신체의발달상황, 신체의능력및건강조사는당해학교의교직원이실시하며, 건 표 학생건강검진적용범위 혈액검사 구분색각검사소변검사혈당총콜레스테롤 혈색소 혈액형검사 간염검사 혈압측정 결핵검사 ( 흉부 ) 비고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1학년 고등학교 남학생 1학년 여학생 초4~ 고1 비만아 경도이상

79 11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15 학생과중 고등학생중당해교육감이 2002 년에는급성출혈성결막염발생으로약 3) 학생비만예방관리 음과같다. 지정하는학년의학생중실시할수있다. 9 학교의장은학생의건강검사를실시한뒤교육정보시스템 (NEIS) 에의해학생건강기록부를작성 관리한다. 그래서검진기관에서통보한건강검진결과자료에별도검사결과를기재하여따로관리하고, 차기 (3년후 ) 건강검진을실시할때에의사가참고할수있도록검진기관에제출한다. 또한학생건강기록부는고등학교를졸업할때까지누가기록하여관리하고졸업할때에본인에게출력물을교부한다. 2) 학교전염병예방관리국가전염병예방관리는기본적으로방역당국의소관사항이다. 그러나학교는면역력이상대적으로약한학생들이공동생활을하는곳이므로전염병이발생하면급속도로전파되는특성이있다. 따라서학교에서는개인위생등보건교육강화및교내 외환경위생개선사업등을통한건강유지 증진을도모하고, 전염병발생시방역당국의조치사항을적극이행하도록하고있다. 지난 2000년에홍역및수두가유행하면서 55,339명이발병하여전년도대비전염병발 120만명이감염되어 1,518개교에서임시휴업을실시하는초유의사태가발생한바있다. 특히 2002년 11월부터중국광동성에서발생하여홍콩등으로전파되면서세계적으로문제가됐던 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으로새로운전염병발생가능성에대한국민적관심이높아지고방역체계를개선하는계기가되었다. 전염병을예방하기위해서는취약환경개선및전염병예방보건교육실시, 학교에서의전염병발생에따른초기대응및조치방안수립, 교육청의대응체계확립및담당공무원의전문성신장을위한특별연수등을실시하고있다. 그리고전염병이발생한때에는방역당국의조치사항에적극협조하고, 집단발병을할때혹은전염성이강한경우방역기관과즉시대책협의회구성등대책을강구해야하며, 개인위생수칙준수및보건교육을강화하고, 환자조기발견및이환자등교중지, 휴업등격리조치로교내확산방지, 등교중지또는휴업을실시한경우학생생활지도및휴업학생수업결손에따른대책을마련해야한다. 이를위해관계기관간유기적협조와원활한관리를위해 전염병위기대응매뉴얼 을교육기관에보급하여대응하고있다. 비만에대한조사는 1951년학교신체검사시행당시부터실시하고있으며, 그방법은 1908 년 Roher가개발한 신체충실지수 를지속적으로보완하여 A~E( 가 ~ 마 ) 등급으로구분하여나타냈다. 신체충실지수 = { 몸무게 (g)/ 키 (cm)3} x 1002 이와같은신체충실지수는동일한연령및동성에서같은키의사람끼리만비교가가능하고, 다른연령 이성및다른키의집단과는절대적비교가되지않는문제가있어 1996년비만도산출방식을 1차개정한바있다. 학생신체검사시비만도산출에새롭게적용된 Broca식계산법은신장과체중을이용하는것으로, 통상성인의경우표준체중은 { 표준체중 =( 키cm-100)x0.9} 로산출하지만소아들은상대적으로키가작아이공식을적용할경우표준체중이너무낮게나온다. 그래서대한소아과학회에서발표한 < 한국소아발육표준치 > 에의하여신장별표준체중을적용하고, 산출된비만도에따라 심한수척, 수척, 정상, 과체중, 비만 ( 경도, 중등도, 고도 ) 으로구분하고있는데, 비만도를나타내는공식은다 비만도 (%) = { 실측체중 ( kg ) - 신장별표준체중 ( kg )} { 신장별표준체중 (kg)} x 100 그러나이번에재개정 ( ) 한 학교건강검사규칙 에서는그동안사용되었던표준체중에의한상대체중법 (Broca식측정법 ) 과체질량지수 (BMI, Body Mass Index : kg / m2 ) 를같이사용하게된다. 체질량지수 (BMI) 도직접적으로체지방을측정하지는않으나, 현재사용하는비만측정의여러가지방법중체지방을가장잘반영한다는점에서보편화되어같이사용하기로하였다. 비만도 (BMI공식 ) = 체중 (kg)/[ 신장 (m)]2 매년실시하는학생건강검사표본조사결과, 학생비만현황은다음의 < 표 2-6-3> 과같다. 식생활의서구화로인한영양과다및운동부족등생활방식의변화로다음표에서보는것처럼비만학생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추세임을알수있다. 또한성장기비만은대부분성인비만으로이어지며비만학생의소아성인병발생률은매우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각급학교에서는매년학생신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생률이 11 배이상증가한바있다. 그리고 표 초 중등학생비만발생률 표 전염병발생현황 ( 최근 5년간 ) ( 단위 : 명 ) 구분 비고 법정전염병 52,358 3,974 3,157 4,045 1,2528 기타전염병 1,185, ,421 35,849 22,145 82, 년급성출혈성결막염및인플루엔자등크게유행 계 1,238, ,395 39,006 26,190 94,650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시 도교육청집계자료 구분 경기도 중등도 고도 계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시 도교육청집계자료 ( 단위 : %)

80 11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17 체검사를할때비만도를측정하여관리하고, 다음과같다. 예방교육과관련하여초 중 고 에대한조도기준 (50 lux) 이그시초이며, 령제 804 호, 공포 ) 함으로써교육 시 도교육감은비만예방프로그램개발및 등학교에평균 5.5 개의관련교육자료를비치 1979 년조도기준을 150 lux 로강화한이후 복지차원에서획기적인정책변화를실현하였 적용을위한연구 시범학교와비만캠프등을 하고있고, 교육자료당연간약 2.7 회정도를 1997 년까지유지하였다. 그런데환경위생과 다. 운영하고있다. 그런데현재학생비만관리체 활용 (2004 년기준 ) 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 관련된법적근거가되고있는 학교시설 설 한편, 정부는다중이용시설과공동주택등 계는학교와시 도교육청간연계시스템도 다. 또한정규교과활동 ( 체육, 기술 가정, 생 비기준령 이폐지 ( ) 되고, 그이후로 에대한실내공기질을강화하는 다중이용시 미약하고, 관련연구 시범학교운영이후지 물등 ) 으로 2005 학년도 1 학기동안 1.6 시간, 조도기준등의환경위생관리는 1997 년 9 월 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을제정하여 2004 년 속적인프로그램활용이부족한상태라고할수있다. 그래서교육인적자원부는서울특별시교육청을주관교육청으로선정하여, 그동안의연구 ( 시범 ) 학교운영결과를토대로학교급별, 수준별및지역특성에맞는표준프로그램을개발하여 2006년 9월전국의모든학교에보급하여운영토록하고있다. 4) 학생약물오 남용예방관리 재량활동으로는 1.0시간등학기당 2.6시간의예방교육을실시 ( 초 :2.5시간, 중 :3.6시간, 고 :1.7시간)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에도약물남용예방을위한특별강연 ( 외부강사 ) 이나글짓기등특별교육활동은 1학교당평균 0.8회정도를실시하고, 전국시 도교육청에서는학생약물예방관련시범학교 15개교를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다만, 시 도교육청및각급학교에따라교육활동이나교육시수의편차가크고자료의 23일에제정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 ( 대통령령제15483호 ) 의적용대상이되었다. 그러나산업화와도시집중화가계속되면서동규정에서제시한조도 온도 소음의 3가지기준만이학습자들의학습능률과쾌적한학습환경을조성하기위한필요한요소라고볼수는없다는인식이확산되었다. 이에따라산업화와도시집중화가계속되면서학교에서먹는물, 환기등의공기질, 폐기물, 냉 난방 5월부터시행에들어갔다. 이는건축자재에서포름알데하이드및휘발성유기화합물등화학물질이방출되며환기부족으로실내공기오염이심화되면서인체에심각한피해를줄수있는상황을사전에예방하는조치였다. 이는학교상황에서도마찬가지로서지속적인인구의도시집중화와학급당학생수감축정책에따라매년학교신설을추진 ( 05~ 07까지신설 443교, 노후시설개축 179교, 체육관등소규모확충 718교, BTL사업 ) 하고있으며, 대부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청소년의흡연 음주및약물오 남용은그 공유가부족하며, 시범학교종료후프로그램 및화장실등의위생관리문제등보다구체적 분의학교생활을교실에서보내고있는성장기 자체만으로도인체에위해하지만이로인한비 의지속적활용이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교 인유지 기준을모색하게되었다. 학생들에게교실내공기질등환경위생관리 행등일탈행위가증가하고있어청소년약물 육인적자원부에서는그동안의연구 ( 시범 ) 학교 따라서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한국학술진흥 는더욱중요한것으로인식되었다. 이에따라 오 남용이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 운영결과를토대로학교급별 수준별및지역 재단의지원을통해 2000 년학교보건에필요 교육인적자원부는학교에대하여도실내공기 다. 따라서청소년약물오 남용이더이상확 특성에맞는표준프로그램을개발하기위해 한최소한의각종시설 설비기준등환경위 질에대하여유지 관리기준을강화하여야할 산되기전에학교교육을통하여체계적인예 광주광역시교육청을주관교육청으로선정하 생및식품위생에대한유지 관리기준을마 필요성을절감하고, 2004 년 6 월부터 2005 년 방교육을실시하는등사전에접근을차단하 여표준프로그램을개발한후 2006 년 9 월전 련토록하는 학교보건및교내환경위생개선 3 월까지전국 55 개교 ( 유 5, 초 20, 중 15, 고 15, 는대책을마련 시행하고자노력하고있다. 국의모든학교에보급후활용토록하고있다. 방안에관한연구 를처음으로추진하였다. 교 건축연도별로구분 ) 에대하여학교별 3 곳 ( 교 그동안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학생들의흡연예방을위하여제6차교육과정개편시 약 5) 학교교사 ( 校舍 ) 내환경위생관리 육인적자원부에서는동정책연구결과를토대로 2001년관계부처협의및입법예고를거쳐 실, 과학실, 특별실 ), 3회씩 ( 여름, 가을, 겨울 ) 이산화탄소외 9개항목에대한측정등실태 물남용예방교육내용신설 등교육과정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을제정 ( 교육인적자원부 조사를실시 ( 고려대학교보건대학손종렬교 화, 교원연수확대및중 고등학생에대한약 학생및교직원이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 물반응검사시범실시등을추진한바있다. 이와같은지속적인예방활동으로흡연율이 서생활할수있도록하는것은국민의기본권이며국가의책무이다. 특히생활습관이형성 표 중 고등학생흡연실태 다소감소하고있으나여학생의흡연은증가추세이고, 본드, 부탄가스등의흡입경험률은남학생이 1.5%, 여학생이 0.7% 이며, 저연령화 다양화되고있다. 최근교육인적자원부에서각급학교에대한약물오 남용예방교육실태를조사한결과는 되는성장기의학생들에게학교의환경은매우중요하므로밀집된공간에서생활하는학교환경위생을개선하는것은매우중요한과제이다. 우리나라에서학교안에서의환경위생에대하여규정한것은 1967년야간학교및도서실 ( 단위 : %) 구분 중 남자 여자 고 남자 여자 자료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81 11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19 수 ) 한바있다. 2 교사 ( 校舍 ) 내에환경위생및식품위생에 7) 학교건강증진사업추진방향 기심이강하여보건교육의효과가커서건강생 조사결과를보면, 조사대상 55 개교중 대한점검과그결과를기록비치하여야한다. 활습관형성이용이하다는점, 학교보건사업 85.5% 인 47 개교에서 1 개항목이상이 다중이 3 학교의장은교사 ( 校舍 ) 내에환경위생 학생및교직원의건강증진을위한학교보 에투자한비용효과측면에서도예방비용은 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상실내공기질 업무를담당할 환경위생관리자 를지정하고, 건의궁극적인지향점은세계보건기구가권장 치료비용의 1/16 밖에들지않는다는보건학자 기준을초과하고, 항목별로는총휘발성유기화 이들에대한일정교육을이수하도록하여야 하는 8 개요소 ( 보건의료서비스, 보건교육, 건 들의연구결과를고려할때과감하고지속적인 합물 (56.4%) > 부유세균 (52.7%) > 포름알데히 한다. 강한환경, 영양및급식서비스, 신체활동과 투자가필요하다. 그러나교육예산은대부분 드 (27.3%) > 이산화탄소 (20.0%) 순으로초과하였다. 신설학교는휘발성유기화합물이, 오래된학교는부유세균이높게검출되고, 하절기에는부유세균 휘발성유기화합물, 동절기에는이산화탄소 미세먼지등이높게검출된것으로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실태조사결과와그동안의사회적변화를반영한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을개정 ( 교육인적자원부령제866호, 공포, 시행 ) 하고, 고등 4 각급학교는설립단계부터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규정한교사 ( 校舍 ) 내환경위생및식품위생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5교사 ( 校舍 ) 내에환경위생및식품위생의오염여부등을통일된방법으로점검하고이를기록 보존하여야한다. 6) 기타학교건강증진사업현황최근학생들의자세불안, 운동부족, 스트레 운동, 스트레스관리및사회복지서비스, 교직원건강관리, 가정과지역공동체연계 ) 가포괄적으로수행되는 건강증진학교 (Healthy School) 라할수있다. 이를위해서다음과같은단계별추진전략이필요하다. 첫째는학교보건에대한종합적이고근본적인실태조사이다. 현재제공되고있는학교보건 8개의구성요소를점검하여현재의수준을명확하게파악한뒤, 학교보건의세부적인추진목표를설정한다. 이에따라시급하게해결 교직원의인건비나교육시설에투자되는경직성경비로구성되어있어학생및교직원의건강증진에필요한사업을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다. 한편국민건강증진기금은국민의건강을증진할목적으로시행하는건강증진사업의원활한추진에필요한재원확보를위해설치 운영하고있는바, 미래사회의주역인아동 청소년을건강한민주시민으로육성토록하는학교보건사업에국민건강증진기금의집중적인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 ( 대통령 스, 컴퓨터의장시간사용등으로척추가휘는 할문제와중 장기적으로보완해나갈문제를 투자가필요한때이다. 령제19112호, 공포, 시행 ) 및 대학설립 운영규정 을개정 ( 대통령 척추측만증학생이증가하고있다. 그래서 2000년부터초등학교 5학년학생을대상으로 분류한다음단기적으로해결이가능한사업을중심으로확충및정비해나갈예정이다. 나. 학교교육환경보호제도개선 령제19096호, 공포, 시행 ) 하였다. 그외에도학교교사내환경위 보건교사또는담임교사를통한 등심대검사 를시행하여자세이상자를찾아내고, 자세이 둘째는인프라및지원체계의구축이다. 학교보건을담당하고있는구성원의적극적인참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생및식품위생점검기준을공포 (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 호, ) 하였는 상자는의료기관을통하여척추측만증검사및치료를받도록지도하고있다. 2006년부터새 여와인력활용의효율성증대를위한직무분석을실시하고, 학교보건의교육 훈련및전 가 ) 제도개요 바, 개정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로이개편되어실시하는학생건강검사제도는 문적인기술지원등을담당하는지원센터등의 검진기관에서 근 골격및척추이상유무 를 1 교사 ( 校舍 ) 내공기질유지 관리항목을 2개에서 12개항목으로확대하고, 점검기준 검진하므로등심대검사를각급학교에서별도로시행하지않아도된다. 등을강화하였다. 표 학교교사 ( 校舍 ) 내환경위생기준연혁 구분 조도 [lux] 소음 [ db ] 온도 [ ] 비고 1967~ 이상 1979~ 이상 조도 ( 97이전) : 야간학교및도서실적용 1997~ 이상 55 이하 18이상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설립을적극추진한다. 셋째는지역별, 학교급별로프로그램을적용하는시범학교를중심으로네트워크를구성 운영한다. 이를통해각학교가처한상황과문제를파악하여이를스스로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고, 이를적극확대해나가는포괄적학교보건모형학교 ( 건강증진학교 ) 를확대해나간다. 또한, 학생및교직원의건강증진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재원확보방안이절실하다. 사실상학생인구는전국민의 1/4인 25% 를차지하고있으며, 성장과정에있는학생들은호 유소년기의성장과정에서주변의환경은성격형성과사고방식에막대한영향을미친다. 따라서자라나는학생들은학교주변의유해한환경으로부터보호되어야하며이를제도적으로보장하여주는것이학교보건법에의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이다. 1967년에제정된학교보건법에의하여 학교의보건 위생및학습환경보호 를목적으로학교주변 200미터이내의일정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으로설정하고, 이구역에서는공해 위험 혐오시설및유흥 풍속 오락시설등교육환경유해업소의입지를

82 12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21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있다. 다만일부업소에대해서는관할지역교육청에설치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습과학교보건위생에나쁜영향을주지않는다고교육장이인정 ( 해제 ) 한장소에한하여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다. 나 ) 관계법령의주요내용 (1) 정화구역의설정 ( 학교보건법제 5 조및동 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변천과정 - 학교보건법제정 ( 법률제1928 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도입 법시행령제3조 ) 시 도교육감 ( 교육장에게위임 ) 은학교의보건위생및학습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설정하여야한다. 정화구역은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로하되,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에서 50미터까지의지역 ) 과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에서 200미터까지의지역중절대구역을제외한지역 ) 으로구분한다. 연도주요내용비고 학교보건법시행령제정 ( 대통령령제3671 호 ) 시지역은학교경계선에서 300미터까지기타지역은학교경계선에서 200미터까지 -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정 ( 문교부령 268호 ) 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및시설규정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제도도입 - 학교보건법개정 ( 법률제3374 호 ) 정화구역 200미터로단일화 - 학교보건법시행령개정 ( 대통령령제10481 호 ) 절대구역과상대구역으로구분 - 학교보건법시행령개정 ( 대통령령제10481 호 ) 절대구역과상대구역으로구분 - 학교보건법시행령개정 ( 대통령령제13214 호 ) 일부업종추가및기존시설이전, 폐쇄명령 - 학교보건법개정 ( 법률제5618 호 ) 벌칙강화 ( 범칙금 1 00 만원에서 5 00 만원으로조정 ) - 학교보건법개정 ( 법률제7396 호 ) 극장 제외, 영화관규정, 경륜경정장추가 - 학교보건법시행령개정 ( 대통령령제1877 호 ) 정화위원수확대및의결기준강화 - 학교보건법개정 ( 법률제7700 호 ) 납골시설 ( 납골당, 납골탑, 납골묘 ) 추가 동법시행규칙폐지 ( ) 기존시설경과규정 (5년이후5년연장) 기존시설경과규정 (5년이후5년연장) 기존시설경과규정 ( 한 ) 경륜경정장경과규정 ( 한 ) 시 도교육조례개정 ( 시행 ) 기존시설인정 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의종류 구분 금지행위및시설 비고 환경기준초과시설 (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악취 ),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절대적금지행위및시설 제한상영관, 폐기물 폐수 축산폐수 분뇨처리시설, 가축사체처리장 동물가죽 가공시설, 전염병원 격리병사 격리소, 가축시장,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영화상영관 *, 총포 화약 고압 천연 액화가스제조소및저장소, 폐기물수집 장소, 유흥 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발매소 ), 특수목욕장중증기탕, 무도학원 무도장, 복합유통제공업 ( 금지시설 영화관은대학제외 심의후설치가능한 포함시 ) 행위및시설 당구장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소위 PC방 ), 만화가게,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시설,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업시설 유치원과대학은적용제외 * 영화상영관및당구장은절대구역을포함한전정화구역내심의대상임. (2) 정화구역의관리및정화요청 ( 학교보건따라서금지행위및시설로규정된사업이나법시행령제3조의2 및제5조 ) 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미리업소설치예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당해학교의장이지를관할하는지역교육청에학교환경위생정이를관리하되, 정화구역이중복될경우에는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를신청하급학교 ( 유치원인경우에는그상급학교 ) 의하여해제받은장소에한하여건축허가또는장이관리한다. 영업허가 ( 등록, 신고 ) 를받거나관할세무서에교육장은법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신청하여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아야영업할금지된행위또는시설에대하여관계행정기수있다. 관의장에게법제6조제3항의규정에의한방지조치또는철거조치등정화조치를할것 (4) 벌칙 ( 학교보건법제19조 ) 을요청할수있고, 정화요청을받은관계행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학교정기관의장은정화조치를한경우그결과를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인정을당해교육장에게알려야한다. 받지아니하고유해업소를설치하는등금지규정을위반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 (3) 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및시설 ( 법원이하의벌금 (2008년 4월부터는 2년이하의제6조및시행령제4조의 2)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에처한다. 정화구역내유해업소설치를원칙적으로금지하면서일부업종의경우상대정화구역안에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현황서는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거쳐서학습과학교보건위생에나가 ) 정화구역내각종업소현황쁜영향을주지않는다고 해제 된장소에한하여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다. 2007년 7월현재전국 2만여유치원및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83 12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23 초 중등학교, 대학의정화구역내에는학교보건법에의거규제되는각종업소총 4만 8,086개가설치되어영업하고있다. 이는 2005년대비 4,789개소 (9.1%) 감소하였으며, 우리나라전체학교수가최근증가 ( 03년 19,258교 06년 19,818교 ) 하고있는점을감안하면학교주변의각종업소수의감소율은더많은것으로보여진다. 이들업소는대부분 ( 약 98.7%) 이학교보건법제6조제1항단서의규정에따라지역교육청에설치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학습과학교보건위생에나쁜영향을주지않는다고인정을받은장소에설치된합법적업소이다. 이들업소중에는학교보건법상이전또는폐쇄하여야할기존시설및불법무단업소 613개소 (1.3%) 가포함되어있다. 한편 2007년 7월현재학교주변에서영업중인업종별분포를보면, 유흥 단란주점 (27.8%)> 노래연습장 (20.9%)> 숙박업소 연도 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각종업소현황 (15.8%) > 당구장 (12.4%) > PC방 (11.7%) > 게임제공업 (5.8%) 의순으로나타나, 특히유흥 숙박 오락업소들이난립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나 ) 학교주변유해환경정비 학교의보건위생과학습환경보호를위한정화구역의관리는크게기존의유해업소이전 폐쇄를위한정비대책과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기능강화를통한신규설치억제대책을통해이루어진다. 학교보건법 제 6조제1항의규정에의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로서입법당시기존시설에대한경과조치규정에따라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교육장의인정을받지못한유해업소는통상 5년간의유예기간을주고이전 폐쇄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법정기한이경과하 ( 단위 : 개 ) , ,057 8,893 7,040 4,637 1, , , , ,194 8,651 6,477 4,064 1, , , , ,232 8,466 6,286 3,829 1, , , , ,747 8,226 6,085 3,888 1, , ,746 연도 계 표 계 영화상영관 영화상영관 유흥단란주점 숙박업소 당구장게임제공업 만화가게 폐기물기타 학교보건법상이전 폐쇄대상유해업소현황 유흥단란주점 숙박업소 당구장게임제공업 만화가게 무도장학원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비디오감상실 전화방성기구취급소 기존시설 무단업소 계 폐기물기타 무도장학원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비디오감상실 전화방성기구취급소 PC 방 ( 단위 : 개 ) PC 방 표 연도별유해업소이전 폐쇄실적 ( 단위 : 개 ) 연도 정화구역내유해업소이전폐쇄 ( 정비 ) 실적전체업소수유해업소수 ( 연초 ) 정비업소수 ( 연간 ) 잔존업소수 ( 연말 ) 2003년 56,739 2, , 년 53,940 1, , 년 52,875 1, 년 52, 였음에도불구하고잔존하고있는업소는 2007년 7월현재 295개소가있으며, 학교보건법상의심의절차를무시하고무단으로설치하여영업중인 PC방등의불법업소도 318개소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들유해업소에대하여정부에서는유예기간내에이전 폐쇄를완료하기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그러나 1998년 IMF로실직자들의유해업소설치가증가하고, 규제개혁분위기에편승하여학교정화구역내금지시설규제완화및기존업소들이계속영업을요구함에따라다소미흡한점이있다고분석된다. 그동안학교보건법령상유예기간이경과한이전 폐쇄대상업소에대해서는관할교육청에서직접고발조치를취하는등적극적으로대응하여 2007년 6월말까지전체 9,885개의이전 폐쇄대상업소중에서 97.0% 인 9,540 개업소를업주면담설득및업종전환, 고발등을통해정화구역밖으로이전하거나폐업하는방법으로정비하였다. 다 ) 유해업소합동단속및점검실시 학교주변유해업소이전 폐쇄추진의실효성을강화하기위하여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1년부터자치단체및경찰등에 학교보건 법시행령 제 5조에의한정화요청만할것이아니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을통해스스로교육환경을정화하고보호해나가겠다는방침을정하여적극추진하고있다. 학교주변유해업소에대하여시 도교육청또는지역교육청별로교직원, 학부모, 검찰, 경찰, 시 군 구행정공무원합동으로구성된단속반을편성하여매월 1회이상학교주변유해업소지도 단속을실시하고있다 년의경우, 연인원 46,634명이참여하여관계기관합동단속을실시한결과 477개위반업소를적발하여고발 208개소, 영업정지 16개소, 경고 시정 253개소등으로강력한행정조치를취함으로써, 학교주변유해업소이전 폐쇄의실효성확보와건전영업분위기조성등교육환경보호에최선을다하고있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3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제3조의2( 정화구역의관리 ) 및동법시행규칙제4조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점검등 ) 에의거정화구역설정자 ( 교육장 ) 와관리자 ( 학교장 ) 는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및시설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점검을실시해야한다. 또한 2006년점검결과를살펴보면공무원및교사 학부모등연인원 41 만 4천명이참여하여불량광고및벽보제거 48,256건, 업소계도 58,335개소, 위반사례 424개소를적발하여검 경찰및시 군 구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84 12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25 등행정기관에통보하여단속을요청하였다. 라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제도운영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동법시행령제4 조의3 및 시 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 안에서의해제 ( 허용 ) 여부를결정하여신청자와인 허가기관에통보하고있다. 최근 3년간 ( 04~ 07. 7) 23,293건을심의하여 11,373건이금지되어 48.8% 의금지율을보이고있다. 업종별금지시설해제율을분석해보면, 일반국민과학부모의입장에서볼때 구분 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결과업종별해제율 ( 최근 2 년간 ) 심의건수 13, , ,342 2,398 4, , 해제 (%) 합계 영화상영관 가스저장소 유흥단란주점 숙박시설 당구장 게임제공업소 인터넷게임 (PC 방 ) 6, , , , , (50.0) (78.9) (73.3) (72.3) (78.0) (77.1) (41.6) (32.1) (47.3) (82.1) (58.3) (49.5) (52.8) 만화가게 무도장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 단위 : 개, %) 폐기물기타 치조례 ( 또는규칙 ) 의규정에따라교육장소속하에두는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합의제심의기구이다. 전국 180개지역교육청단위에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설치하고, 정화구역안에서금지행위및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의신청을받아학습과학교보건위생에나쁜영향을주지않을것인지여부를심의하고있다. 그래서학교보건법상원칙적으로금지된정화구역 유해도가강한유흥주점이나단란주점이상대적으로유해도가낮게평가되는 PC방 (31.9%) 이나만화가게 (26.5%) 보다오히려낮아정화위원회의심의기준에의문을제기하는시각도있다. 그러나몇몇교육청을통해이와같은현상의원인을파악한결과투자비용이상대적으로많이소요되는유흥주점이나단란주점의경우는민원인이관계법령과투자가능성등사전 에시장조사를철저히한후에해제가가능한장소에정화위원회에심의를신청하여해제율이높게나타난다는분석도있다. 그러나상대적으로 PC방과만화가게, 비디오감상실이해제율이낮은이유는청소년학생들을주요고객으로영업을한다는점, 즉 이용가능성여부 가심의의기준으로작용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도기존학교와똑같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을설정하여야하며, 학교설립예정지주변에서도금지행위및시설의입지를제한하게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에대한정화구역설정등준비기간을고려하여 2008년 4월 28 일부터시행하게된다. 나 ) 교육환경평가제도도입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표 학교주변유해업소합동단속실적 ( 최근 3 년간 ) 연도별 합동단속참여인원 퇴폐변태영업 무허가불법영업 위반업소적발내용 미성년자출입 준수사항위반 계고발영업정지 위반업소조치실적 2003년 86, , , 년 59, 년 51, 년 46, 누계 156, , 표 학교주변유해업소계도및점검실적 ( 최근 3 년간 ) 연도별 점검참여인원 불량광고벽보제거 유해환경정화활동 업소계도전단배포 검찰청경찰서 위반사례통보 시군구청행정기관 2003년 848,878 85, , 년 476,248 50,241 69, 년 433,192 51,663 71, 년 414,330 48,256 58, 누계 1,323, , , ,245 허가취소 ( 단위 : 개 ) 계 경고시정 ( 단위 : 건 ) 3) 교육환경보호제도개선방향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실효성확보그동안법률적근거가없어행정지침으로만시행해오면서어려웠던것이학교설립예정지에대한정화구역적용문제이다. 학교설립예정지는법률적으로학교가아니므로정화구역을설정 적용할수없어행정지침으로 예정지역으로고시 토록해왔었다. 이와관련하여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관련법령개정을계획하던중 2006년 2월당 정협의를통하여당에서법률개정을추진하기로결정하였다. 이에따라당시정책기획단을맡았던지병문의원이대표발의하여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을마련하고국회에제출 (2006년 4월 17일 ) 하였으며, 이후국회의결을거쳐 2007년 4월 27일개정 공포하였다. 따라서앞으로는학교설립예정지에대해서 환경영향평가나교통영향평가와같이교육환경에대한영향평가를실시하자는의견은국민의정부및참여정부의대통령공약사항이기도하다. 이와관련하여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에관한연구 (1998. 전의찬 ) 와 도시개발시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도입방안연구 (2003, 김재현 ) 2건의정책연구를실시하기도했다. 그러나기존의영향평가제도에대한부정적인시각, 감사원의영향평가제도통합운영등의의견에밀려추진을못하고있다가 2006년 2월당 정협의에서학교용지를선정할때에는교육환경을평가하도록하자는데합의하였다. 이에따라학교설립예정지에대한정화구역을설정하는내용과같이당시정책기획단을맡았던지병문의원이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을마련하고국회에제출 (2006년 4월 17일 ) 되었으며, 이후국회의결을거쳐 2007년 4월 27일개정 공포하였다.

85 12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27 따라서앞으로는학교설립자, 택지개발자또는도시계획입안자는학교용지를선정하기위해후보지에대한교육환경평가 ( 물리적인평가와정서적인평가 ) 를실시한후가정적합한지역에최종학교용지를선정해야한다. 다만, 교육환경평가제도는세부시행방안마련등을고려하여 2008년 4월 28일부터시행하게된다. 다 ) 학습환경보호위원회구성 운영학교인근아파트재개발공사장의소음과분진등에시달리던원촌중학교학생들이시공사를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을법원에제출하여사실상승소한사실이밝혀지면서세간의주목을받고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 에서는방학기간을제외한평일에는 08:00~16:00까지, 토요일은 08:00~14:00 학교부지경계선 50m 이내에서는공사를진행할수없다고결정하고, 교육받을권리는헌법에서보장한인격권적기본권이므로어떤형식으로든수업받을권리가아닌정당하고적절한방식과내용으로수업받을권리 라고판시한바있다. 이와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재건축 취해왔다고보았다. 그래서대규모주택정비사업을시행하는정비구역내또는인접한지역에학교가위치할경우교육감은해당학교의학부모 학생및교직원의건강및교육권을적극적으로보호할의무가있다. 이에따라정비구역내또는정비구역과인접한학교의학부모 학생및교직원의의견을수렴하고전문가의자문을받아학습환경의피해를실질적으로완화시키는시설적인측면또는학생배정등행정적인측면에서조치를취하도록하는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을국회에대표발의 ( ) 하였다. 따라서교육감은학교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제1호의규정에따른정비구역안에소재하거나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같은법에따라정비구역으로지정 고시되는경우에는학교의보건 위생및학습환경등을보호하기위하여학부모 교직원및지역사회인사등으로구성하는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설치 운영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기본계획과정비계획에반영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때에는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에게그요구사항을건의하도록하는 학교보건법 이개정 공포 ( ) 되었으며, 세부시행방안 이와같은게임물시설을 2대까지는아무런제재없이설치 운영할수있는것이현재의실태이다. 따라서유치원및초 중등학교의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및시설에게임물시설을포함시켜학생들의학습환경과학교주변의교육환경을보호하는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이 2006년 11월 6일김재윤의원의대표발의로하여개정 공포 ( ) 되었으며, 세부시행방안을마련하여 2008년 8월 4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보호가교육감, 교육장등교육관계자만의임무인것으로인식되고있는실정이다. 그래서시 도지사등행정기관의장에게정화구역을위반한유해시설의방지조치사항을보다구체화하고, 정화구역위반자에대한벌칙을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에서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으로상향조정하여 학교보건법 위반사례의근절및법의실효성을강화시키고자하였다. 이는학교설립예정지정화구역설정과교육환경평가제도가시행되는 2008년 4월 28일부터같이시행하게된다. 마 ) 교육환경보호를위한방향 라청소년들도사회로부터보호를받지못하고여러유혹에노출된상황에서정서적 신체적으로건강한성장이어려운것이현실이다. 지금까지는소수의이해당사자목소리가커보였던것도사실이다. 규제완화분위기에편승하여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를불필요한규제로만몰아왔던것이다. 그러나침묵으로일관하던다수의국민들이서서히제목소리를내기시작했다. 이제는더이상물러설곳이없다고판단한지역주민이일어나고있고, 시민단체가가세하고있다. 이때에학교환경정화업무를담당하고있는직원들은물론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위원으로참여하고있는학부모나시민단체의회원들은무엇이수요자가원하는것이며무엇이미래를위한투자인가를판단하여다같이노력해나가야할것이다. 다. 학교급식운영개선 1) 제도개요성장기학생들에게영양적으로균형잡힌식사를저렴하고안전하게제공하는학교급식의중요성을고려하여세계각국에서학교급식을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재개발과정에서발생하는학습권침해를예방 을마련하여 2008 년 8 월 4 일부터시행할예정 정책적으로실시하고있다. 한편우리나라의 하기위하여재개발 재건축을할때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구성하여기존학교의수용계획및학습권문제는최초계획단계부터검토할수있도록교육인적자원부에권고한바있다. 한편, 국회안민석의원은재개발 재건축사업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정하는대규모주택정비사업을시행할때인접한학교의학생들은소음과분진등으로인해학습에막대한지장을받고있지만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러한학생들에대한조치를소홀히 이다. 라 ) 게임물시설규제및벌칙상향조정등유치원및초 중등학교주변의문방구및슈퍼마켓등에설치된각종게임물시설은학생들에게여가선용또는학습에긍정적인영향을주기보다는학습과교육환경에더많은악영향을끼치는것은물론이들의정서발달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실정이다. 그런데 이나라의국토와도시공간은소유자만의것이아니다. 토지소유자가비록일시적으로사용이나수익, 처분에관한권한을가졌더라도그토지와공간은궁극적으로는우리모두의것이다. 환경보호단체들이흔히 지구는우리의소유가아니라잠시빌려쓰고후세에물려줄유산이다 고말하는것도같은취지이다. 그러나미래를담보할청소년의열악한양육터전은물질적풍요에반비례하여교육환경은열악한환경속에서황폐해지고있으며, 이에따 현행학교급식제도는 1981년에제정된 학교급식법 에그근거를두고있으나, 일반적으로한국전쟁후인 1953년 UNICEF 등외국원조에의한빵무상급식에서비롯되었다고본다. 학교급식의대상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특수학교이다. 급식운영형태는학교내에급식시설을갖추고학교의장이직접관리 운영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그런데교내에급식시설을갖추지못한학교의경우는학교급식공급업자와계약에의하여외부

86 12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29 에서조리 가공된음식을제공할수도있다. 이때학교급식운영형태는학교의장이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하지만, 의무교육대상인초 중학교는교육청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다. 학교급식에필요한경비는크게시설비, 운 도록하였다. 그리고학교급식의내실있는운영으로급식의질과이용자의만족도를높이고자교육감, 교육장이학교급식운영평가는연 1회, 위생 안전점검은연 2회실시한다. 또한, 학교급식업무를전담할직원으로급식학교에는영양교사를두도록하고있다. 영비, 식품비로나눈다. 시설비와운영비는학 교설립경영자가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지 2) 학교급식실시현황 만, 학부모가일부를부담할수있다. 이중학 부모가부담할수있는경비는연료비및학교 가 ) 실시현황 급식종사자의인건비에한한다. 식품비는학 부모부담을원칙으로하면서도, 필요한경우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지원할수있다. 이에따라시 도교육감은저소득층자녀학교급식비를지원하고도서벽지및농산어촌지역학생에게학부모부담경비의전액또는일부를지원하고있으며,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학교급식에우수한농산물이사용될수있도록식품비를지원하고있다. 특히,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급식비지원은 2006년 7월 19일 학교급식법 개정 ( 법률제7962호 ) 을통해지원하게되었다. 학교급식법시행령전부개정 ( 시행 ) 으로학교급식의식재료품질관리및영양 2007년 3월현재, 학교급식을실시하는학교는전체학교의 99.6% 인 10,986개교이다. 학교급별로는초등학교 100%, 중학교 99.3%, 고등학교 99.3%, 특수학교 95.1% 가급식을실시하고있다. 급식학생수는전체학생의 95.6% 인 744만명이다. 학교급별로는초등학생 96.4%, 중학생 97.8%, 고등학생 91.3%, 특수학생 95.7% 가학교급식에참여하고있다. 급식을실시하는학교에비하여참여하는학생의비율이낮은것은초등학교의경우일부저학년은급식을실시하지않는학교가있으며, 중학교와고등학교는희망자에한하여급식을실시하는학교가많기때문이다. 관리, 위생 안전관리기준을마련하여준수하 표 학교급식실시현황 ( 월기준 ) 연도 학교수 ( 교 ) 학생수 ( 천명 ) 운영형태 ( 교 ) 전체 급식 % 전체 급식 % 직영 (%) 위탁 (%) 초등학교 5,744 5, ,937 3, ,732(99.8) 1 2(0.20) 중학교 3,001 2, ,044 1, (79.9) 599(20.1) 고등학교 2,142 2, ,775 1, ,312(61.7) 815(38.3) 특수학교 (97.21) 4(2.90) 계 11,030 10, ,779 7, ,556(87.0) 1,430(13.0) 표 학교급식경비부담현황 (2006년기준, 억원, %) 시 도교육청 자치단체 학부모 후원금등 계 급식연도별재원별 7,543 억원 606 억원 2조 6,070 억원 358 억원 3조 4,577 억원 (21.8%) (1.8%) (75.4%) (1.0%) (100%) 시설비 인건비 식품비 연료비등 계 지출항목별 1,735 억원 8,444억원 2조 1,830억원 2,568 억원 3조 4,577 억원 (5.0%) (24.54%) (63.1%) (7.4%) (100%) 나 ) 운영형태 1,735억원이지출되었다. 급식운영형태는직영급식과위탁급식으로라 ) 학교급식종사자대별된다. 위탁급식제도도입이전에급식확대사업이완료된초등학교는대부분직영급식전국 10,986개교의급식실시에종사하는을실시하고있는데반해, 위탁급식제도가도인력은총 7만 2,612명이다. 이들을직종별로입된이후 1998년부터학교급식을확대한고살펴보면영양사가 8,571명, 조리사가 8,826 등학교는 38.3% 가위탁급식을실시하고있다. 명, 조리원이 5만 5,215명이다. 이중정규직고등학교급식확대이후에 2000년부터급식이 1만 1,058명, 계약직이 6만 1,554명으로계을확대한중학교는직영급식의비율이높아약직원이 84.8% 를차지하고있다. 79.9% 의학교가직영급식을하고있다. 학부모들은위탁급식보다는직영급식을선호하여마 ) 2003 년이후주요추진실적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부터위탁급식의직영급식전환사업을연차적으로추진하고있으 1992년부터학교급식확대사업을정책적으며, 2006년까지 629개교가직영급식으로전로추진하여 2003년부터는전국초 중 고환하였다. 등학교에서학교급식이전면실시되었다. 학교급식정책을양적확대정책에서운영의내실다 ) 경비부담화정책으로전환시키고자 2003년, 2007년두차례에걸쳐학교급식개선대책을마련하 2006년급식경비는총 3조 4,577억원이였다. 소요되었다. 재원부담주체별로는학부모가동대책은학교급식운영의내실화, 위생 75.4% 인 2조 6,070억원, 교육청이 21.8% 인안전성확보, 우수농산물사용확대등 8대과 7,543억원을부담하였고, 나머지는지방자치제, 32개세부추진과제로구성되어있다. 대책단체와학교급식후원회에서부담하였다. 지출에따라위탁급식학교중직영전환희망학교항목별로는식품비에 63.1% 인 2조 1,830억 629개교에급식시설비 1,443억원을지원하원, 인건비에 24.4% 인 8,444억원, 연료비등였으며, 638개교학교의노후된급식시설에에 7.5% 인 2,568억원, 시설비에 5.0% 인 1,515억원을지원하여개선하였다. 저소득층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87 13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31 표 저소득층급식지원, 현대화사업, 직영전환사업현황 구분 계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1,364 억원 1,448억원 1,755 억원 4,567 억원 (408천명 ) (468천명 ) (526천명 ) (1,402 천명 ) 학교급식시설현대화사업 198억원 388억원 526억원 1,112억원 (1 02 교 ) (153교 ) (165 교 ) (420교 ) 위탁급식의직영전환사업 41 0억원 484억원 364억원 1,258 억원 (1 78교 ) (1 90 교 ) (206교 ) (574교 ) 계 1,972억원 2,320억원 2,645 억원 6,937 억원 자녀급식지원은매년지원대상을크게확대지만급식의질과운영관리의효율성측면에하여 2007년에는 2003년대비 189% 가증가서는개선의여지가있다. 된 579천명을지원하고있다. 먼저한정된교육재정으로급식을위한기또한학교급식점검단구성 운영, 학교급식본적인시설 설비를갖추어운영하다보니, 소위원회구성 운영, 학교홈페이지에급식최근식중독을예방하기위해도입되고있는게시판운영등학생 학부모의참여를적극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에맞는유도하여급식관련민원해소및이해증진에급식시설기준에는크게못미치고있다. 이큰기여를하고있다.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교육인적자서 도발간하여 2005년에는식중독발생이크원부는학교급식확대사업이종료된 2003년게줄어드는성과를거두었다. 또한 2003년에도부터학교급식시설현대화사업을추진하는학교급식법시행령을개정하여시 도지사고있다. 와시장 군수 구청장이학교급식에우수농둘째, 학교급식업무조직및지도 감독시산물을지원할수있도록제도화하였고, 2006 스템이미흡하다. 학교급식은여성의사회참년에는 3,549개교에 606억원을지원하였다. 여가확대됨에따라학부모와사회의요구에학교급식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관심이높아의하여근래도입된제도로서기존의학교구짐에따라품질이우수한농수산물사용확대성원, 교육청의행정가에게는생소하고부담이를위한식품비지원은더욱늘어날전망이다. 되는제도이기도하다. 현재는전국거의모든한편 2003년에초 중등교육법과학교급식초 중 고등학교에서급식이이루어지고있법이개정되어영양교사제도가도입되었으며, 는만큼이들이원활히업무를처리할수있도 2007년부터영양교사가배치됨에따라영양상록학교급식관련위생 영양 경영등의구체담등식생활지도업무가보다활발히추진될적인관리기준이제시되어야한다. 이를위해것으로기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우선식중독을방지하기위하여 2001년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 를 3) 학교급식의개선방향개발하였으며, 그후 2년마다수정판을발간 보급하고있다. 현재학교급식을실시할수있는기본적인셋째, 현재급식경비중약 75% 는학부모가급식시설과인력, 운영시스템은갖추어져있부담하고있으나학부모의급식비부담을경감 시킬필요가있다. 일부에서는학교급식비를교육비로보고의무교육대상학교에대하여는무상급식을실시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으나, 외국에서는교육비로보지않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학부모부담비율이지나치게높으므로급식운영비, 저소득층에대한급식지원확대등을통하여학부모부담을줄여나가는것이필요하다. 넷째, 학교급식에대한범정부적지원과사회적관심이필요하다. 학교급식의효과는학생에대한현재는물론미래까지의건강, 학부모는도시락부담경감으로여성의사회참여 그림 학교급식운영의내실화 학교급식운영체제개선 수요자참여확대 우수학교, 업체포상 책임성제고및벌칙강화 영양식생활지도강화 과학적인영양관리 올바른식사선택능력배양 식사지도, 영양상담실시 영양상담실운영의내실화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추진전략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추진전략 건강한삶 국민건강증진 학교급식을교육복지시책의중심축으로정착 성장기학생들의건강하고즐거운학교생활지원 올바른자기식생활관리능력배양및학교급식안전성확보 학교급식안전성확보 급식시설개선 식재료안전성확보 종사자위생, 교육철저 위생감시체계개선및식중독원인규명철저 정부지원확대 빈곤학생급식지원확대 농어촌급식지원확대 급식시설비등지원확대 종사자처우개선 2003~2007 년까지 (5 년간 ) 총 2 조 2,293 억원투자 확대, 우리농산물식재료생산기반확보, 저소득층사회통합에기여하는등산업경제활동과사회전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그러므로교육인적자원부와교육청, 학교에국한된문제로볼것이아니라자치단체, 농림부, 보건복지부등범정부적으로학교급식에대한관심과지원을아끼지말아야할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부터초 중 고등학교급식이전면실시되자학교급식의질향상과운영의내실화, 정부의지원확대에초점을두어 2006년 7월 학교급식법 을개정하였다. 그주요내용은초등학교급식시설재원 우수농산물사용확대 저농약, 품질인증농산물사용확대여건조성 원산지, 품질확인철저 학교급식용식재료정보네트워크구축 정부부처간협력강화 지도감독시스템개선 과학적급식관리기술지원 위탁급식지도감독강화 사이버학교급식상담실개발운영 급식담당조직, 인력보강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88 13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33 그림 학교체육혁신방안 표 정부내학교체육담당부서의변천구분 생활 평생체육으로의활성화 를통한 삶의질 향상 < 흥미있고즐거운, 스스로하는체육활동 > 구분교육부처존치기체육부처이양기교육부처환원기 과제 1 학생체력증진을위한제도개선 과제 2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위한여건마련 과제 3 엘리트체육육성의내실화및지원체제의개선 맞춤형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구축및활용학교체육진흥관련법적기초마련체육과교육과정개편및초등교사전문성제고 학교내스포츠보급이벤트전개 1교1기, 1인1운동익히기운동추진체육동아리활성화를통한생활 평생체육으로의연계추진학교체육시설확충및선진화 학생선수학습권보장및학교운동부의효율적운영전국소년체육대회의운영방법개선 타부처및관계기관, 단체등협조체제강화 정책홍보를통한인식의전환및학교현장에정착극대화 체육정책수요자 ( 학생, 학부모, 교사등 ) 의의견수렴체제구축 시기세부내용 해방이후 4공화국 ( ~ ) 1946 문교부교화국체육과 1948 문교부문화국체육과 1961 문교부체육국학교체육과 1981 문교부체육국제국 학교체육업무체육부이관 5공화국 6공화국 문민정부 ( ~ ) 1982 체육부체육진흥국학교체육과 ~ ( 체육청소년부 ) ~ ( 문화관광부초기 )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 ~ 현재 )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학교보건체육과 교육부학교시설환경과 교육부학교정책실학교정책과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학교체육보건급식과 교육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학교체육보건급식과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조달에활용되었던학교급식후원회를폐지하여학부모의경제적부담을줄이고, 저소득층학생과농어산촌지역학생에대한급식지원을확대하며, 식재료의위생 영양기준등을도입하고, 준수사항위반시벌칙제도를도입하여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는것이다. 라. 학교체육활성화 1) 환경변화와학교체육의중요성최근여가시간의증대에따른신체활동수요의증가건강과참살이 (wellbeing) 에대한관심등은학교스포츠에도새로운변화와혁신을요구하고있다. 그런데최근입시위주의분위기속에서대다수청소년들이체육활동기회를상실함에따라신체활동부족으로인한체력저하현상이발생하고있다. 최근학생신체검사결과식생활개선등으로체격 ( 키, 몸무게 ) 은커졌으나, 운동부족으로인해체력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향후의료비증가등엄청난경제적손실과국가적부담이될것이라는우려의목소리가일고있다. 2) 학교체육의현황가 ) 정부내학교체육담당부서의변천학교체육업무는 1946년문교부교화국체육과, 1981 년문교부체육국제국에서담당하였으며, 1982년정부조직법개정으로체육부가신설됨에따라학교체육업무가문교부에서체육부로이관되었다. 1994년에체육부가문화체육부로바뀌면서체육부업무중학교체육업무는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학교보건체육과에서 표 연도별주당체육시간현황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7년 1,2학년초 * 즐거운생활 ( 체 음 미 ) ~ 6학년 중 1~ 2학년 학년 학년 6차 7차 고 2학년 6차 7차 3학년 6차 7차 2000년 ( 초1 2), 2001년 ( 초3 4, 중1), 2002년 ( 초5 6, 중2, 고1), 2003년 ( 중3, 고2), 2004년 ( 고3까지전면시행 ), 고2,3의경우선택할경우 2시간 / 주 표 고 2,3학년체육교과선택현황 구분 선택학생비율 (%) 개설학교비율 (%) 남 78.6% 79.7% 79.2% 여 69.5% 71.2% 69.6% 76.1% 76.4% 76.6% 계 74.3% 75.8% 74.7%

89 13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35 담당하고, 엘리트학생체육은문화체육부에서 약 3%, 2 급은약 5%, 3 급은약 1% 가각각줄어 표 학생체력급수별현황 ( 최근 5 년 ) 담당하게되었다. 2005년에는학교체육보건급식과가신설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든반면, 4급은약 2%, 5급은약 7% 가늘어나전반적으로체력이저하된것으로조사되었다. 급수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년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 전문가들은이러한현상의원인으로입시공 나 ) 체육교과운영현황제7차체육과교육과정은초등학교의경우 1, 2학년은 즐거운생활 이예체능교과로통합되었고, 3학년부터체육을독립교과로주당 3시간씩가르치고있다. 중학교는 1~2학년주당 3시간, 3학년은주당 2시간, 고등학교는 1 학년의경우연간 4단위, 2~3학년에는선택교과로선정되어있어연간 4단위까지이수할수있도록되어있다. 학년이올라갈수록체육수업의절대시수는줄어든반면선택의폭은커진것처럼보이나, 입시에미치는영향이적어소홀히다루어지기쉬운실정이다. 또한고등학교 2, 3학년체육교과선택현황 부등으로인한운동부족, 지나친 PC게임, 텔레비전시청, 잘못된식습관을주요원인으로지적한다. 성장기부터운동을습관화하여체력을기르고자신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국가차원의정책적노력이더욱요구된다. 라 ) 학교체육시설현황체육관의경우학교시설복합화사업,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등으로신 개축이이루어지고있다. 2006년 8월조사결과전용체육관 409개소 (3.7%), 강당겸용체육관 3,618개소 (32.8%), 다목적교실 1, 표 최근 4년간검사종목별평균기록 검사종목 2006년 2005 년 2004년 2003년도 50m달리기 ( 초 ) 팔굽혀펴기 ( 남 ) ( 회 ) 팔굽혀매달리기 ( 여 ) ( 초 ) 윗몸일으키기 ( 회 / 분당 ) 제자리멀리뛰기 (cm)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cm) 오래달리기 / 걷기 ( 분 : 초 ) 8:02 7:46 7:42 7:44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을조사한결과, 전체고2, 3학년의학생중 74% 가선택하였고, 학교중 76% 가개설하였다. 2007년도의경우남학생 20.8%, 여학생 30.4% 가전혀체육수업을받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개소 (10.4%) 로나타났으며, 여전히 53.1% 의학교가실내체육활동공간이없는것으로파악되었다. 또한수영장의경우는전체 107개소 (1.0%) 가설치되어있으며, 운영방식은직영 65개소 표 학교내체육관운영현황 ( 06. 8) ( 2006년 8월현재 ) 급별 학교수 계전용체육관강당겸용체육관다목적교실 (C) (A+B+C) (A) (B) ( 체육특별실포함 ) 전체 11,019 5, % % 3, % 1, % 다 ) 학생체력검사현황 2000년이후최근 6년간 ( 00~ 06) 체력검사종목별기록을비교한결과, 다음과같이나타 (60.7%), 위탁 34개소 (31.8%) 로조사되었다. 3) 학생체력증진관련주요추진정책가 )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PAPS) 구축 초 5,733 2, % % 1, % % 중 2,999 1, % % % % 고 2,144 1, % % 1, % % 특수 % 6 4.2% % % 전용체육관 : 농구, 핸드볼경기가가능한바닥면적이 600m2이상의체육활동전용체육관 났다. 50미터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 남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에서는별다른차이가없었으나오래달리기 / 걷기 (+30초), 제자 PAPS :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 건강체력 : 활력있는일생생활및건강유지에필요한체력 ) 표 학교내수영장운영현황 ( 06. 8) ( 2006년 8월현재 ) 급별 학교수 수영장수운영방식비고수 % 직영위탁기타 리멀리뛰기 (-7.28cm), 팔굽혀매달리기 ( 여 )(- 3초 ) 에서는체력이저하된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체력급수중 1급비율은 6년전에비해 학생들의체력향상을위해서는충실한체육수업, 방과후자율체육활동및가족운동스 계 11, % 65(60.7%) 34(31.8) 8(7.5%) 초 5, % 중 2, % 고 2, % 특수 % 2 0 0

90 13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37 표 학교체육시설현황 (2007년 7월현재 ) 학교수 잔디운동장우레탄 ( 탄성 ) 시설스프링계인조천연구장트랙클러 골프연습장 탈의실 11, , , % 2.4% 3.4% 8.6% 6.5% 12.1% 4.0% 34.6% 체육관 계 전용 ( 정규 ) 강당겸용간이강당수영장헬스시설체성분인공암장체육실체육관체육실 5, ,588 1, , % 8.0% 32.8% 12.8% 6.6% 1.3% 11.0% 2.6% 0.5% 인조잔디 ; 사업주체 ( 교육부, 체육공단, 지자체등 ) 에관계없이학교내조성된인조잔디운동장 천연잔디 : 목초잔디 ( 제주도등 ) 를포함 스프링클러 : 이동식포함 / 골프연습장 : 실 내외포함 전용 ( 정규 ) 체육관 : 체육활동을주목적으로하는실내체육관 ( 바닥면적 600m2이상, 천장높이 6m 이상 ) 강당겸용체육관 : 평상시에는체육활동, 행사시는강당으로사용 간이체육실 : 600m2미만, 천장높이 6m 미만의간이체육관및체육특별실을포함 전용강당 : 강당으로만사용, 체육활동을사용하지않는경우 탈의실 : 탈의를위해별도공간 ( 시설 ) 을확보한경우에한함 수영장 : 실내, 실외모두포함 스프링클러 : 이동식스프링클러포함 헬스시설 : 헬스 ( 체력운동 ) 를위해교실1칸이상을확보, 헬스기구를설치한경우 체성분분석기 : 비만등을정밀측정할수있는장비 인공암장 : 암벽등반을목적으로실내또는실외에설치된시설 포츠활성화등을통하여신체활동시간을늘등세계각국은학생들의체력증진을위해지려주어야하며, 이를위한내적 외적환경을방정부및국가차원에서지원하고있다. 잘마련해주어야한다. 이에대해교육인적자원부는학생의요구변미국에서는대통령체력도전프로그램 (The 화와활용성제고를위하여, 웹기반 학생건 President s Challenge Physical Fitness 강체력평가시스템 (PAPS) 을구축하여현행 Program) 이라는건강체력장을실시하고있체력검사제도를전면개선할예정이다. 다. 이를통해학생들의체력수준을평가하여이시스템이적용되면학생은건강체력검그결과를학생과학부모에게통보하고, 대통사 평가 개인의체력상태에맞는맞춤형령이름으로학교장이우수체력보유학생들운동처방 건강체력수준상시열람및우수에게표창장 ( 인증서 ) 과메달을졸업식장에서체력보유자표창 인증등일련의과정을거대신수여함으로써체육활동참여의동기유발쳐체계적인체력관리를할수있게될것이등긍정적인호응을얻고있다. 이외에도캐나다. 그리고 학생건강체력검사 의종목은심폐다의청소년체력인증프로그램 (Canada 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체지방, 순 Fitness Award Program), 호주의체력교육발력등 5개요인은 13개종목에서선택하여인증제도 (Australian Fitness Education 평가하게되며다음의 < 표2-6-25> 와같다. Award System), 홍콩의학교체력인증제도동시스템은정책연구 ( 06. 2~ 07. 2) 를통 해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구축하고, 시범학교를운영 ( 07~ 08) 하고현행학생건강검사규정을개정 ( 08), 점진적으로확대시행 ( 09~) 할예정이다. 책은학생들이마음껏즐겁게운동할수있도록체육관, 잔디운동장, 우레탄시설등체육시설을확충하는것이다. 이를위해교육인적자원부와문화관광부 ( 국민체육진흥공단 ) 는지방 자치단체와공동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나 ) 학교인조잔디운동장조성 총 1,772억원을투자하여, 443개학교에인 조잔디운동장을조성할계획이다. 최근인조 학생체력저하에대한보다실효성있는대 잔디의기술이발달하여실제잔디와거의유 표 현행학생체력검사와의비교 구분 현행학생체력검사 맞춤형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종목 운동수행능력에필요한체력검사종목으로구성 - 50미터달리기 (1200) 미터달리기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 제자리멀리뛰기 - 윗몸일으키기 - 팔굽혀펴기 ( 오래매달리기 ) 문제점 : 건강관련체력측정미흡, 단조롭고흥미적음, 수업과연계곤란등 건강체력을측정할수있는종목으로구성 ( 예시 ) - 건강체력개념이포함된종목 - 신개발 IT장비의활용 : 디지털계기 (inbody, speed chip 등 ) 활용 - 수업과연계한종목개발 : 학생의흥미고려 ( 체력증진동기유발 ) - 필수종목 + 선택종목 ( 학교여건고려 ) 으로실시가능토록구성 종목개발과정에학생, 현장교사참여확대 측정 대상 : 초5~ 고3 횟수 : 연1회 (9~10월 ) 방법 : 초시계, 줄자등을사용, 분, 초, 횟수등단순측정 대상 : 초1~ 고3 - 초1~4의체력측정이중요 횟수 : 연2회 (4월, 10월경 ) 방법 : IT기반의측정도구활용 활용 검사결과가단순기록 보관되고, 1회성행사로끝남. - 건강기록부에만기록되고학생 학부모에게통지 활용도낮음 자신의건강체력정보의누가적관리및운동처방제공 - 웹을기반으로언제어디서나자신의건강체력을관리할수있는시스템구축 표 학교인조잔디운동장조성현황 ( ) ( 단위 : 교 ) 완공연도 사업기관 계 00 ~ 비고 계 176 (100%) 교육인적자원부 52 (29.5%) 교육청 10 (5.7%) 문화관광부 86 (48.9%) ( 국민체육진흥공단 ) 지방자치단체 23 (13.1%) 기타 5 (2.8%) 년도현황은 06년도사업이이월되어 7월말완공된기준으로집계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91 13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39 사하며오히려천연잔디보다경제성 활용성면에서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외국의경우에도각종국제경기장이나대형운동장의천연잔디를인조잔디로교체하고있는추세이다. 중국에서도황사를대비하여 2008년베이징올림픽까지중국내대도시학교전체포설을목표로인조잔디, 우레탄설치사업을진행하고있다. 학교인조잔디운동장의현황은교육부, 문화그림 학교스포츠클럽의개념모형대학, 국가대표지역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학교스포츠클럽 1교1 기 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지자체등에서추진한사업을포함하여, 2007년 7월완공기준으로 176개교 ( 초 ; 79, 중 ; 45교, 고 ; 47, 특수 ; 5) 에인조잔디운동장이조성된것으로조사되었다. 다 ) 학교스포츠클럽운영최근입시위주의생활패턴, 학교운동부위주의대회개최로일반학생들의신체활동감소에 1인 1운동 : 방과후학교프로그램, 개인별 동아리별체육활동등자율체육활동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 자율체육활동의조직화 / 발전 - 1교사 1학교스포츠클럽 ( 자원봉사인력활용 ) - 학교에서소요예산일부지원 학교운동부 (1 교1기 ) : 엘리트선수육성 ( 전문체육 ) - 코치, 예산지원 지역스포츠클럽 : 성인 + 학생으로구성, 주말에주로운동 - 문화부 ( 체육공단 ), 지자체에서예산지원 따른체력저하및건강상태악화에대하여, 학생들의자율체육활동활성화를통한건강체력증진및활기찬학교분위기형성을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이 2007년부터운영하게된다. 학교스포츠클럽은 보는 스포츠 하는 스포츠로전환을기본방향으로하고, 학교스포츠클럽 (1학생 1스포츠클럽 ) 활성화를위해일반학생들의학교스포츠클럽등록율을 07년 (10%) 08년(15%) 09년(20%) 10년 (25%) 11년(30%) 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 또한학교스포츠클럽운영의주요내용은교육청에학교스포츠클럽을등록 관리토록하고, 학교스포츠클럽대회활성화 ( 교내대회 지역교육청대회 시 도교육청대회 ) 하는것으로,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개최지원으로 2007~2011년까지매년 20억원, 5년간 100 억원을지원하게된다. 동사업은학생의자율체육활동을활성화할수있는획기적인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며, 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관련기관의유기적협조체계가필요하다. 권을보장하고, 상습적구타와같은부정적이미지를불식하여과학적훈련 관리방법이적용되기를기대한다. 마 ) 관계부처와협력강화학생등청소년의체력증진을위하여교육인적자원부와문화관광부는 2005년 12월 20 일, 체육분야업무협력합의서 (MOU) 를체결하였다. 이는학생들의체력증진과국민복지증진을위해서는효율적인행 재정적지원체제구축이필요하다는인식에따른것으로, 학교체육-생활체육-엘리트체육이연계통합되어우리나라의체육시스템이선진형으로도약하는데중요한밑거름이될것으로기대된다. 합의서는청소년체력증진을위한잔디운동장조성등체육시설확충 선진화, 청소년체력합동대책반 구성 운영, 학교체육실무협의회활성화등양부처가긴밀히협조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학생체력증진을위한주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1 인 1 운동 라 ) 학생선수학습권보장및폭력근절 요정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관계부처등과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는것은물론, 체 육정책수요자 ( 학생, 학부모, 교사 ) 의의견수 표 학교운동부 / 코치현황 년구분 학교코치수학생선수수운동부팀수계전임코치일반코치 ,742 81,339 4,149 2,869 1,280 (69.2%) (30.8%) ,748 82,138 4,777 3,009 1,768 (63.0%) (37.0%) , ,873 4,773 3,115 1,656 (65.3%) (34.7%) 증감 (07-06) 489 5, 학교운동부팀수, 선수수는대한체육회선수등록시스템등록현황임 (2007년 8월 ) 비고 전임코치 : 교육청에서임용 ( 배정 ) 한코치 일반코치 : 단위학교에서자체적으로임용한코치 2005년 8월에는학생선수폭력방지와더불어기초학력을보장하고, 학교운동부의이미지쇄신및올바른학생선수육성체계를수립하기위한 학생선수폭력근절및학교운동부정상화대책 을수립 발표하였다. 그주요내용은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설치, 가해자 ( 지도자, 선수 ) 에대한삼진아웃제도입, 선수고충처리센터운영, 학생선수상담의무화등이다. 이를통해급변하는시대적 사회적상황과신세대학생선수들의의식변화등훈련환경변화에적극대처하여, 학생선수의인권과학습 렴체제를강화하여학교현장에무리없이정착될수있도록할계획이다. 2. 쾌적한교육환경조성가 교육여건개선사업 콩나물교실 로대표되던열악한교육여건을개선하기위하여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7월 20일대통령업무보고에서지식정보화사

92 14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41 회에부응한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으로여 하지만 2003 년과 2005 년사이초등학교와 의경우 2001 년 35.5% 에서 2003 년 22.3% 로 학교와기존학교간에교육환경의격차를해 섯가지과제를제시하였다. 그첫째가교수 - 고등학교의경우학급규모의감소폭은각각 줄었다가 2005 년에는다시 10.6% 로줄어들었 소하는것도주요과제다. 학습방법의개선, 둘째가학급당학생수의대 2.1 명, 0.4 명이었고중학교는오히려 0.5 명이 다. 중학교의경우그비율이 2001 년 34.8% 에 폭적인감축, 셋째가초 중등교원의증원, 넷 늘어났다. 이는학령인구의변화에서기인한 서 2003 년 13.3% 로줄었다가 2005 년 14.4% 나. BTL 사업을통한교육여건개선 째가제 7 차교육과정시설확충이며, 대학과 것이다 년부터 2005 년사이의증설된 로다소늘어난상태다. 관련된것으로국립대학교수정원증원과기 학급수는 2001 년과 2003 년사이의변화와 단시일내에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특별 1) 추진배경및특징 초학문보호 육성이다 교육여건개선사업 이라불리는이사업에 4년동안 16조원이넘는계획된재정중에서학교신설과추가시설, 그리고교실증축에 12조원이투자되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을통해과밀학급이크게줄었고평균학급규모도크게축소되었다. < 표 > 에서보는바와같이 2001년과 2003년사이를비교해보면초등학교의학급당학생수가 1.7명, 중학교의경우 2.5명, 고등학교의경우고등학생수자체의감 비교할때크게줄었다. 그러나여전히초등학교의학급 3,300여개이상이증설되었고중학교의경우도약 3,700 여개의학급이증설되었다. 전체적으로보아지난 4년동안의교육여건사업을통해초등학교의학급당학생수는평균 3.8명축소, 중학교 2명, 그리고고등학교 7명감소라는성과를거두었다. 과밀학급의비율도다음 < 표 > 에서보는바와같이크게줄어들었다. 학급당학생 교실등학교의교육지원시설이일반교실로전환되는등일부부작용이있었지만, 사업추진결과교육여건은한층개선되었다. 앞으로는저출산현상으로인해학교의물적교육여건은자연스럽게개선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제는시설의확충보다는학교안전관리, 여유시설의활용도제고등으로정책의중점을전환해야한다. 특히최근에문제가되는것이학교시설의노후화다. 우리나라의초 중등교육이 정부는예산상의제약을극복하면서긴급하게필요로하는공공시설을조기에공급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을개정 ( ) 하여학교시설도 BTL 사업방식을통해개선및현대화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이란민간이자금을투자하여사회기반시설을건설 (Build) 한후, 국가및지자체로소유권을이전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소영향등으로인해 6.6 명이나줄어들었다. 수가 41 명을넘어서는학급의비율이초등학교 1970~1980 년대에확대되면서많은학교가지 (Transfer) 하고, 국가 지자체에서시설을임 어졌다. 하지만예산부족으로이에대한시설 대 (Lease) 하여투자비를회수하는새로운유 관리가제대로되지못한실정이다. 또한신설 형의민간투자방식으로추진하는사업을의미 표 학급수학생수학급규모의변화 ( 단위 : 개, 명 ) 표 우선추진과제목록 학급규모 학급수 학생수 학급규모 학급수 학생수 학급규모 학급수 학생수 초등학교 ,015 4,089, ,008 4,175,626 (7,993) (3,318) ,326 4,022,801 중학교 ,120 1,831, ,308 1,854,641 (4,188) (3,660) ,968 2,010,704 고등학교 ,163 1,911, ,405 1,766,529 (5,442) (519) ,924 1,762,896 구분체육시설확충및선진화전국소년체육대회운영 교육인적자원부 잔디운동장조성사업공동추진 학교체육시설확충중 장기계획 수립 학교체육시설선진화사업추진 운영방법개선방안공동마련 - 교육부총리참석, 교육적마인드제고등 부처별협력업무문화관광부 잔디운동장조성사업공동추진 생활체육시설균형배치중 장기계획 수립 생활체육시설선진화사업추진 운영방식개선및운영지원 - 종목조정, 시 도간경쟁과열방지등 주 : 괄호안의수치는앞의기준년도보다증가된학급수 체력증진프로그램운영 학생체력증진대책수립 추진 - 맞춤형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구축등 학생 청소년체력증진대책수립 추진 - 적용프로그램개발등 표 명이상 (31 명이상 ) 인학급의비율 (36 명이상학급의비율 ) 초등학교 35.5%(81.4%) 22.3% (79.7%) 10.6%(73.1%) 39.1% 스포츠클럽육성학교 생활체육의연계강화 학교내스포츠클럽활성화및지역스포츠클럽과연계 학교내생활체육활동지원확대 - 학교체육시설및프로그램의주민이용개방확대 한국형스포츠클럽 법제마련, 모델개발, 운영체제구축 생활체육의학교체육활동지원확대 - 생활체육시설이용료감면및학생대상프로그램운영확대 중학교 34.8%(89.6%) 13.3% (86.4) 14.4%(87.9%) 57.6% 주 : 괄호안의수치는학급당학생수가 31 명이상인학급의비율 교내체육활동기회확대 체육수업운영의정상화 - 체육특기적성교육확대권장등 방과후자율체육활동지원 - 프로그램, 지도자, 용품등

93 14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43 표 BTO 와 BTL 추진방식의비교 초 중등분야는 2005~2010 년까지신축 자원부로의독립을추진하여한국교육개발원 추진방식 (BTO) Build-Transfer-Operate (BTL) Build-Transfer-Lease 대상시설 최종수용자에게사용료부과로투자비회수가가능한 최종수요자에게사용료부가로투자비회수가어려운 820개교, 노후시설개축 169개교, 체육관등소규모 1,001개교를확충할계획이다. 정부지 에 교육시설민간지원센터 가지정 운영되어 BTL 사업의안정적 효율적추진을도모하 성격 시설 시설 투자비회수 최종사용자의사용료 정부의시설임대료 사업리스크 민간이수요위험부담 민간의수요위험배제 자료 : 기획예산처 (2005), BTL사업개요 표 교육시설 BTL 사업투자계획 (2005~2010) ( 단위 : 억원 ) 구분 2005 년 2006년 2007년 년 합계 합계 21,325 31,486 25,029 42, ,254 소계 15,895 30,942 21,705 42, ,956 신축 12,678 (134) 18,882 (194) 11,620 (115) 35,818 (380) 78,998 (820) 초 중등 개축 2,456 (47) 6,633 (73) 4,950 (59) 1,998 (21) 15,215 (169) 소규모 761 (67) 5,427 (323) 5,135 (328) 4,598 (253) 16,743 (1,001) 국립대기숙사 5,430 (27) 544 (4) 824 (1) - 6,798 (32) 급금중임대료는학교신설의경우교육인적자원부가지원하고, 노후시설개축및체육관등신축 BTL 사업은시 도교육청자체재원으로부담하고있다. 국립대학은지방대학우수학생유치를위한기숙사사업으로 2007년까지 33개 ( 05년 27 개, 06년 4개, 07년 2개 ) 를추진완료할예정인데, 2007년도에울산국립대학 BTL 신설은울산지역의산업클러스터구축에부합하는대학으로인재양성기능을수행할계획이다. 나 ) BTL 사업추진실적 고있다. BTL 사업은교육시설의적기확충과학교를교육 문화 체육시설을겸비한지역사회의중심센터로변화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3. 교육감, 교육위원직선제실시가. 추진배경 교육은모든지역주민의관심사임에도불구하고, 기존의교육감및교육위원선거는제한적인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단에의해선출되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울산국립대신설 - - 2,500 (1) - 2,500 (1) 교육시설분야에서의 BTL 사업은제도도입 어주민대표성이부족하고주민에대한책임성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내부자료 (2007.3), ( ) 는학교수로서확정교부단계에서조정될수있음 첫해인 2005 년도에시행초기의어려움에도 을담보하지못한다는비판이있어왔다. 교육 불구하고 2005 년사업은총 48 건을계획하여 감이주민의생활과밀접한교육 학예에관한 48 건을고시 (1 조 8,831 억원 ) 하고모두착공하 업무를추진하면서도교육정책개발 집행결 한다. 2) 추진현황 였다. 현재 BTL 방식으로신설된학교는 79 교 과에대하여주민으로부터통제받지않는체제 BTL 사업은기존의 BTO(Build- ( 07.3 월 47 교, 07.9 월 32 교 ) 를개교하여정 였던것이다. Transfer-Operate) 방식과는다른특징이 가 ) 투자계획및규모 상운영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에따라교육감 교육위원의 있다. 즉, BTO 는시민들에게시설이용료를 2006 년도사업은총 60 건중고시 60 건 (2 주민대표성을강화하기위하여선거인단을확 지급하여민간투자자금을회수함에반하여 초 중등노후시설개축및교육과정수행을 조 4,235 억원 ), 협약 46 건, 착공 35 건으로우 대하려는노력이계속되었다. 기존에는학교운 BTL 은정부가직접시설임대료를지급해민 위해필요한시급한시설의확충이 BTL 사업 선협상대상자와협상과정을거쳐실시협약체 영위원회선거인과교원단체선거인으로교육 간투자자금을회수해주는것이다. 으로추진되고, 학교신설의경우는저출산대 결중에있다 년도사업은총 50 건중고 감 교육위원선거인단을구성하였으나, 2001 만약시민들로부터이용률수입이부족할경 책과연계하여투자계획이수립되고있다. 국 시 11 건 (6,658 억원 ), 협약 1 건이되었으며, 미 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해선 우, BTO 는정부재정에서보조금을지급해사 립대학의경우는학생기숙사에한정하여 BTL 고시된사업은시 도교육청에서시설사업기 거인단을학교운영위원회위원전원으로확대 후적으로적정수익률실현을보장함에반하여 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1 단계에서는총학생 본계획서를작성하여고시준비중에있다. 하였다. BTL 은정부가적정수익률을반영할수있도록 수의 21% 수준까지수용하는것을목표로추 BTL 사업은시작당시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러나교육감또는교육위원이학교운영위 임대료를산정 지급해줌으로써사전에목표 진되고있다. 44 개분야의 BTL 사업을전담수행해왔으나 원회위원이라는일부주민에의해선출되는 수익률의실현을보장해준다. BTO 와 BTL 사 BTL 사업의투자규모는 2005~2010 년까 2005 년도부터환경분야와문화분야의사업 형식을취하고있는이상, 교육행정의주민대 업의특징을비교하여제시하면 < 표 > 지초 중등분야에서 11 조 956 억원, 대학분 을관계부처의전문연구기관에서수행하는방 표성을보장하는데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 과같다. 야에서 9,298 억원으로총 12 조 254 억원이다 향으로분화되고있다. 교육관련 BTL 사업 었다. 이러한인식하에참여정부는출범초기 (< 표 > 참조 ). 역시 2006 년부터기획예산처로부터교육인적 부터교육행정의주민대표성을강화하는내용

94 14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45 표 년 ~2007년교육시설 BTL 사업추진상황 ( 단위 : 억원 ) 구분 정부한도액 1고시 2협약 3착공 4운영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합계 21, , , , , BTL 초중등 15, , , , , 국립대 5, , , , 합계 26,760 (30,942) 60 24, , , BTL 26,216 초중등 (30,942) 58 23, , , 국립대 합계 17,324 (21,705) 50 6, BTL 14,000 초중등 (21,705) 48 4, 국립대 3,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내부자료 ( 07.7), ( ) 소규모시설이포함된사업비, 착공및운영은협약액 ( 민간투자비 ) 기준 의지방교육자치제도에대한개선안을중점법화가추진되었고, 2005년 4월백원우의원과제로선정 추진하게되었다. 의대표발의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이국회에상정되었다. 나. 추진내용법률개정과정에서는교육감선출방식에대하여주민직선제외에학부모, 교육공무원, 유 2003년 7월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발치원운영위위원등으로선거인단을확대하는표한지방분권로드맵에서는지방교육자치제방식, 직선제, 임명제, 시 도지사와의러닝메도개선의큰방향이제시되었다. 교육행정과이트제중당해시 도가조례로정하도록하일반행정간의연계성강화, 지방교육자치에는방식등이논의된바있다. 하지만이들선대한주민참여강화등이로드맵상의지방교육거방식은대의민주주의정치원리에부합하지자치제도개선안의주요내용이었다. 이를기못하는점, 주민참여의불평등성또는선거법초로하여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교육정주의위배등과같은위헌적인요소로인하감 교육의원의주민직선제를채택한지방교여채택되지못하였다. 육자치개선최종안을완성, 2005년 3월대통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령에게서면보고하게되었다. 국회를통과함에따라교육감 교육의원주민이후, 교육인적자원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직선제가도입되었다. 교육감및교육의원주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 백원민직선제도입으로인하여지역교육을결정하우의원간의협의를통해정부혁신위 ( 안 ) 의입고집행하는역할을하는교육감 교육의원의 주민대표성및주민에대한책무성이확보될 10개교육감선거에대한주민참여와관심의수있을것으로보인다. 즉, 교육감 교육의원정도는제도의안정적정착에큰영향을미칠은주민다수의지지를얻기위하여 주민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위한교육정책 을추진하게되며, 그결과에선거관리위원회와의협조를통해교육감직선대해선거를통하여책임을지는시스템이정제의취지및성격등에대한효과적인홍보로착될것이다. 더불어지역교육의대표자를주주민들의인식을제고하고, 교육감선거에대민이직접선출하게되면서지역주민의교육에한적극적인참가를유도해낼계획이다. 대한참여와관심이증대될것으로여겨진다. 또한, 공무원의선거개입등과같은부정 불법선거를사전에예방하고자시 도교육청다. 향후과제및선거관리위원회등관련기관과의긴밀한협조를통해공명선거분위기를조성하는등개정법률에따르면, 전체시 도교육감및올바른교육감선거문화를정착시키도록노력교육의원주민직선제가 2010년지방선거와동할것이다. 시실시될예정이다. 교육감 교육의원주민직한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8조제2 선제가전면시행되는 2010년이전에교육감항에서는교육의원선거에관한사항을따로의임기가완료되는시 도에서는개별적으로법률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교육의원교육감주민직선이실시된다. 2007년에는부선거에관한사항을정하기위하여관련법률산, 경남, 충북, 제주, 울산교육감선거가, 제 개정을추진할예정이다. 이를통하여교 2008년에는충남, 전북, 서울, 대전교육감선육의원선거구획정, 선거절차및선거관리등거가, 2009년에는경기교육감선거가실시될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 2010년실시예정예정이다. 2007~2009년까지개별실시되는인교육의원선거를대비할것이다. 보도자료로보는교육 국내최초임대형민자사업 (BTL) 으로신설학교개교추진 2007년 3월 47 개신설학교개교예정 정부는 2005년부터교육시설 ( 초 중등시설, 국립대기숙사 ), 문화시설, 의료시설, 軍주거시설등을임대형민자사업 (BTL) 으로시행하고있으며, 이중국내최초로경기도동탄고등학교등전국 47개신설학교를임대형민자사업 (BTL) 으로완공하여금년 3월에개교할예정이라고밝혔다. 교육시설임대형민자사업 (BTL) 은열악한지방교육재정여건상신설학교투자가지연되고있는어려움을민간자본유치를통해해결하고, 투자비를임대방식으로장기간 (20년간) 분산지급함으로써교육재정의효율적인운용을기할수있다. ( 조간보도 ) 제 2 장초 중등교육내실화

95 교육백서 대학교육혁신 3

96 149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대학교육혁신 3대학교육혁신 제 1 절 대학경쟁력강화 제 2 절 지역혁신동력으로서의지방대육성 제 3 절 학술연구조성사업추진 제 4 절 대입제도개선방안 제 1 절대학경쟁력강화 1. 대학구조개혁 가. 추진배경 21세기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지식과정보가가치의원천이듯우수한두뇌와창의력이국가경쟁력의원천이다. 국민소득 2만불의선진국으로진입하기위해서는지식과기술이체화된사람중심의새로운성장전략이필요하다. 세계각국은대학교육이국가경쟁력제고의핵심전략이라는인식아래 1990년대후반부터대학개혁을추진하고있다. 영국은 1997년부터 구조조정협력기금 을통해구조조정및대학간협력활동을지원하고있으며, 중국은세계적인신기술혁명의도전에대응하기위해 100여개대학과일부중점학과육성방안인 211공정 을수립 시행하고있다. 또한, 지난 1998년베이징대 100주년기념행사에서비롯된 985공정 에따라 10개최우수대학을집중육성하고있다. 그리고 1992년부터 2002년까지 733개대학을 288개대학으로합병하는과감한구조조정을이루어냈다. 일본은 대학의구조개혁없이는일본의재생과발전은없다 라는인식아래국제경쟁력을갖춘국립대학재건과국립대학의책무성제고를위해 도야마플랜 을수립하였다. 이에기초하여구조개 혁을추진함으로써 2004년 4월 1일을기점으로모든국립대학을법인화시켰다. 이처럼여러나라들은대학의경쟁력제고를위해국가적으로역량을집중시키고있다. 그동안우리나라대학들은양적인성장속에서산업사회의교육수요를성공적으로감당하여왔다. 그러나최근에는대졸인력과산업계가요구하는인력간의양적 질적불일치가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대학진학률은높으나대학에대한투자는취약하며, 획일적인종합대학지향으로대학별역할과특성이불분명하고기능이중복되어재정투자의비효율을초래한측면이있다. 국제지표상으로볼때에도대학교육의질적수준은하위권 ( 세계 200위권내국내대학수 : 3개대학 (The Times, 06) 에있고, 배출인력에대한수요자만족도도낮은것 ( 대학교육의경쟁사회요구부합도 : 40위, 전체 55개국, IMD 07) 으로나타났다. 이제는대학의학문분야별, 인재양성수준별특성화를통해사회의수요에부응하고, 다양한수준의인력양성시스템으로전환해나가야할때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8월 31일, 대학혁신포럼을개최하고 대학구조개혁방안 ( 시안 ) 을발표한이래각지역별홍보 설명회개최, 대학현장방문을통한의견수렴, 관계부처협의등을거쳐대학구조개혁최종안을 2004년 12월 28일에발표하였다. 동개혁안의부제를 대학이살아야나라가산다 로선정함으로써대학경쟁력과국가경쟁력의밀접 제 3 장대학교육혁신

97 15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51 한연계를천명하고강력한구조개혁을촉구하대학구조개혁의기본방향은첫째, 사회수요였다. 이듬해 2005년 5월 19일에는인적자원에적합한인력양성구조로의전환을촉진하는개발회의에서대학특성화정책의현황진단것이다. 즉, 사회인력수요가크게감소한분야및평가, 인력양성의수준별특성화방안과추의정원감축, 학부 ( 과 ) 통폐합을유도하고산진전략을담은 특성화를위한대학혁신방업계수요를반영한교육과정혁신이동반된안 을보고하였다. 그리고이와병행하여민관구조개혁을유도하고있다. 이는대학구조개합동의대학특성화추진지원회의를구성 운혁이단순한규모의감축이아니라, 지역사회영하면서 대학특성화추진방안 을수립, 의여건이나수요에적합한특성화를통해고 2005년 11월 29일에보고하였다. 등교육의질적인전환을가져올수있도록하 2004년과 2005년에발표한일련의대학구는것이다. 조개혁및특성화방안에서는우리나라대학이둘째, 대학운영시스템의효율성을제고하는처한현실을객관적으로성찰하여대학의과감구조개혁을지원하는것이다. 총장선임, 교원한구조개혁으로특성화를유도하고이를지원임용 교수업적평가등인사제도개선, 학생들하는구체적인추진방안을제시하였다. 의전공선택권보장등종합적인학사구조개혁과연계된구조개혁을우선지원하여교육의나. 주요내용수월성제고와연구의경쟁력강화를위한운영시스템을개선하고자한다. 셋째, 대학의독교육인적자원부가추진한대학구조개혁의자적인발전전략에기초한구조개혁을유도하주요내용은학생정원감축및전임교원확보는것이다. 각대학이설립및교육목적, 대학율준수목표제시를통한교육여건개선, 국립의지역여건, 교수 학생들의특성이반영된대학간또는사립대학간의통합촉진, 구조개자체발전지표설정등대학스스로발전적인혁을지원하기위한법 제도정비및재정지구조개혁모델을개발 추진해가도록지원할원으로요약된다. 것이다. 그림 고교졸업생수와대학입학정원추이 1) 교육여건개선 학부입학정원감축은소기의성과를거두 고있다. 무엇보다도서울대학교가 2005학년 교육여건개선을통한고등교육의질적수준향상을도모하기위해국립대학의전임교원 1인당학생기준을 2004년 29명에서 2009년까지 21명으로대폭낮추어제시하였다. 사립대학의교육여건을개선하기위해서는대학설립목적별로전임교원확보준수목표를아래 < 표 3-1-1> 과같이연차별로차등을두어제 도부터당시정원의 16.1% 수준인 625명을과감히줄임으로써우리나라대학정원감축의기폭제적인역할을하였다. 그리고서울대학교는 2006학년도에대학원정원도 700명이상감축함으로써질높은교육, 국제경쟁력있는대학을만들기위한대학구조개혁을선도하고있다. 시하였다. 아울러국립대학의경우 2007년까지 ) 특성화를위한대학통합지원 년기준대비입학정원의 10%, 2009년까지 15% 를의무적으로감축하도록하였다. 사립대학은자율적인구조개혁을유도하고, 연차별전임교원확보율, 입학정원감축성적, 유사학과통 폐합등구조개혁실적을정부의각종재정지원사업평가시에반영하기로하였다. 동일권역내국립대학간통합을통하여학생감축은물론, 유사중복학과 단과대학을정리하고, 지역여건에맞게캠퍼스별로특성화된대학을운영하도록하였다. 통합대학에대해서는교수정원배정, 교육 표 연차별전임교원확보기준 ( 단위 : %)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일반대 ( 연구중심 ) 일반대 ( 교육중심 ) 산업대 전문대 의학계열제외 제 3 장대학교육혁신 ( 명 ) 1,000, , , , , , , , , , , , , , , , , , , , ,062 57,950 46, ( 연도 ) 표 연도별교원 1인당학생수추이 ( 재학생기준 ) ( 단위 : 명 ) 구분 국립대학교 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국립산업대학교 사립산업대학교 계 고교졸업생수 입학정원 의학계열제외 주 : 2000 년이후대학입학정원수치는대학 ( 교육대, 사업대포함 ), 전문대정원을기준으로함.

98 15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53 시설개선등에대한지원과연계하도록하였 이러한국립대학통 폐합을촉진하기위해 전남대학교의경우, 캠퍼스별로차별화된특 또한, 2006 년동국대, 중앙대등 2 개대학을 다. 대학간통합을할때캠퍼스별특성화를 2005 년도에 500 억원을지원하였다. 동예산 성화전략에따라광주캠퍼스는광 ( 光 ) 산업, 선정하여 2006~2008 년까지 3 년간 160 억원 도모하여정원을감축하고, 특성화분야중심 지원을위해삼성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IT, 수송기계, BT, A&CT 등비교우위분야에 을지원하는등총 10 개대학에 870 억을지원 의학과 연구소등의개편과정원조정, 교수 한국교육개발원소속전문가 8 명으로구성된 주력하고, 여수캠퍼스는수산해양, 문화관광, 할예정이다. 재배치등을통하여대학의특성화와대학재 대학혁신자문팀 이 10 개대학을직접방문하 물류분야에집중하여지역여건과산업을연 교육인적자원부는구조개혁사업에참여한 정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였다. 사립대학 여통 폐합의타당성, 기대효과 ( 현재및잠재 계한특성화를추진하고있다. 대학에대해서는 NURI 사업과제 2 단계 BK21 법인이운영하는대학간, 전문대학간, 대학과 적가치 ), 의견수렴과정의타당성, 통 폐합에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의사립대학통합지 사업등타재정지원사업의기획 평가시구 전문대학간통합을촉진하기위하여, 교원확보율과수익용기본재산확보의무완화기준등도마련하였다. 2004년에통합승인되어 2005학년도부터통합교로출발한공주대학교와천안공업대학을시작으로 2006학년도에는전남대학교와여수대학교, 강원대학교와삼척대학교, 부산대학교와밀양대학교, 충주대학교와청주과학대학등 8개국립대학이 4개교로통 폐합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강릉대학교와원주대학이통합하는등현재까지 12개국립대학이 6 따른경쟁력, 재정운용계획등에대한심층적인분석을하였다. 그리고무엇보다도캠퍼스별특성화계획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향후 4년에걸친재정지원계획을수립 제시하였다. 국립대학통합은캠퍼스별특성화를전제로승인되었다. 예를들어, 2005년현재통합계획이구체화된부산대학교의경우, 부산캠퍼스는대학원중심의연구중심대학으로서기초학문및기초과학을지원하는대학으로육성하고, 양산캠퍼스는의학분야, 간호분야, 실버생명분야및지역혁신산업분야로육성할계 원정책에따라 2006학년도부터가천의과대학교와가천길대학, 고려대학교와고려대학교병설보건대학, 삼육대학교와삼육의명대학, 동명정보대학교와동명대학등 8개교가 4개교로통합하였다. 그리고 2007학년도는경원대학교와경원전문대, 을지대학교와을지전문대등 4개교가 2개교로통합되면서총 12개의사립대학이 6개로통합되었다 3) 구조개혁선도대학선정 지원 조개혁실적을적극반영함으로써구조개혁에참여하지않는대학과지속적으로차별화해나갈방침이다. 이를위해교육인적자원부내에 대학구조개혁자원관리위원회 ( 위원장 : 차관보 ) 를구성 운영하고있다. 구조개혁선도대학으로선정된대학은당초계획대비실적, 특성화계획등이행여부를확인점검하여재정지원과연계하는등성과관리체제를강화하고있다. 4) 구조개혁촉진을위한제도정비 제 3 장대학교육혁신 개로통합되었다. 획이다. 정원감축, 학사구조개혁등대학내강점분 야로의자원을집중하여특성화를위한대학구 1 대학정보공시제추진 : 초 중등학교및 표 법인명대학명통 폐합전입학정원통 폐합후입학정원 가천의과대학교 2,028 학교법인가천학원 + -가천의대 60 가천길대학 ( 전 ) -가천길대학 1,968 고려대학교 4,761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 + -고려대 3,971 고려대학교병설보건대학 ( 전 ) -병설보건대 790 삼육대학교 1,960 학교법인삼육학원 + -삼육대 780 삼육의명대학 ( 전 ) -삼육의명대 1,180 동명정보대학교 4,296 학교법인동명문화학원 + -동명정보대 1,760 동명대학 ( 전 ) -동명대학 2,536 경원대학교 4,964 경원학원 + -경원대 2,020 경원전문대학 ( 전 ) -경원전문대 2,944 을지학원 사립대학통폐합승인현황 을지의과대학교 2, 을지의과대 187 서울보건대학 ( 전 ) -서울보건대 2,496 (2007 년 9 월기준 ) 827 ( 감 1,201) 4,088 ( 감 673명 ) 1,242 ( 감 718) 2,240 ( 감 2,056) 3,157 ( 감 1,807) 1,184 ( 감 1,499) 조개혁을선도하는대학에대해 2005년부터재정지원을하고있다. 2005년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성균관대, 인하대, 이화여대, 연세대, 한양대등수도권주요 8개대학과충남대등지방 6개대학의특성화를위한구조개혁을위해 300억원을지원하였다. 구조개혁선도대학지원사업대상선정은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소속연구원과대학발전계획수립에참여한경험이있는대학교수등 12명으로구성된위원회에서심사를통해이루어졌다. 심사결과,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인하대, 이화여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가 2005~ 2008년 4년간총 763억원을, 충남대, 안동대, 서울산업대, 경상대, 충북대, 진주산업대가 1년간 36억원을지원받게되었다. 고등교육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의무적으로공시하도록하는것을골자로하는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이 2007년 5월 25일에공포되었다. 이에따라 2008년 5월이후부터고등교육기관의장은신입생충원율, 졸업생취업률, 교원확보율, 교원의연구성과, 예 결산현황등학교의기본운영상황및교육 연구여건에관한정보를학교홈페이지등을통해매년 1회이상상시적으로공시하여야한다. 대학정보공시제의도입으로학생 학부모, 기업, 정부등고등교육수요자들은대학에대한정확한정보를가지고학교선택, 직원채용및산학협력을할수있게되고, 이로인해대학교육의질관리는물론, 대학간선의의경쟁유발및대학의자발적인구조개혁노력이촉

99 15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55 진될것으로기대된다. 아울러평가전담기구인 셋째, 대학신설시수익용기본재산의최소 교육인적자원부는향후대학간통합및정 2. 국립대학특수법인화 고등교육평가원 ( 가칭 ) 을신설하여전문대학, 대학, 대학원등각급고등교육기관의연구 금액을대학 100억원, 전문대학 70억원, 대학원대학 40억원이상을확보토록하였다. 그 원감축이외형적인감축이아니라특성화분야로의자원재배분에중점을두고추진될수 가. 추진배경및경과 교육의질향상및재정지원등의업무를담 리고 1 개법인이수개의학교를설립 운영하 있도록조치하였다. 즉대학구조개혁추진현 당하도록할계획이다. 전담평가기구의설치 고자하는경우에는설치학교별수익용기본재 황을모니터링하고특성화지표개발 적용을 현행국립대학시스템으로는국제수준에부 로학문평가와재정지원을연계함으로써평 산합산액이상을확보하도록하여기존학교 통한연차별중간평가를실시할계획이다. 또 합하는경쟁력확보에어려움이있어국립대학 가의실효성이담보될것이며, 대학정보공시 법인의무분별한대학신설을억제하고자하 한, 대학구조개혁의외형적인성과에기초하 특수법인화를포함한국립대학운영체제개선 제운용및주기적인기관별 학문분야별평가결과공개로고등교육수요자에게다양한정보를신속 정확하게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대학설립요건정비 : 사립대학의구조개혁을촉진하고대학설립요건을강화하는내용의 대학설립 운영규정개정안 이 2005년 10월 25일에공포되었다. 대학설립 운영규정중주요개정내용은사립대학별로 였다. 또한등록금의존율로인해학생정원감축에많은부담을느끼고있는사립대학의현실을감안하여각종세제지원방안도마련하였다. 3 대학구조개혁의추진전담조직설치 : 2003년이후대학경쟁력강화, 대학특성화를위한대학구조개혁추진의필요성및시급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돼왔고, 이에따라관련 여소프트웨어적측면의지속적인대학개혁이이루어질수있도록대학별강점분야및기능으로자원집중을통한대학의특성화를추진할계획이다. 이를위해첫째, 대학의특성화역량및성과를객관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 대학특성화지표 를개발하고, 각부처의재정지원이대학별특성화분야및기능에집중될수있도록부처공동의활용을추진하고있다 이시급히요구되고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이를위한정책의하나로국립대학특수법인화를추진하고있다. 국립대학특수법인화에대한논의는 1987년부터시작되었다. 1995년 5 31 교육개혁방안 에서 원하는국립대학의경우, 특수법인화를추진한다. 아울러예산회계법등관계규정을개정하여이들특수법인화된학교들의자율적운영이가 제 3 장대학교육혁신 자발적인특성화를통한구조개혁을촉진하기 업무량이대폭증가하게되었다. 년교육부 과기부 산자부등 6 개부처의총 능하도록한다. 는내용이발표되었다. 위하여동일법인, 동일권역내에있는산업대 2005 년 8 월 31 일교육인적자원부직제개편 6 개사업을대상으로특성화지표시범적용을 1999 년교육인적자원부와기획예산처간합 학과전문대학이통 폐합하여일반대학으로 을통해그동안한시조직에서맡아하던구조개 실시하고있으며, 이를토대로 2008 년부터정 동으로국립대학구조조정을검토하였으며, 개편하는경우기존의설립조건을완화할수 혁업무등을전담부서인대학혁신추진단으로 부의재정지원사업에대해평가할때특성화지 2002 년대학회계제도를도입하는내용의 국 있도록한것이다. 정규조직화하고대학구조개혁팀, 대학원개선 표를반영할예정이다. 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추진시기획예 한편, 대학신설시교육여건과재정규모가 팀을설치 운영하고있다. 둘째, 시장기제에의한대학의자율적특성 산처는국립대학법인화를요구하였다. 이에 열악한영세대학의남설을사전에방지하고자 대학구조개혁팀은대학특성화정책, 국립대 화를촉진하기위해 2008 년에는대학의기능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 년에서 2004 년에걸 설립요건을다음과같이대폭강화하였다. 학운영체제에관한특별법제정, 대학간통 별 분야별특성화추진현황을체계적으로제 쳐 일본국립대학법인화사례연구 와 국립 첫째, 대학설립심사시에교육과정등정성 폐합지원등을맡고있으며, 대학원개선팀은 공하는 대학특성화지도 를구축 운영할계 대학법인화추진에대비한법제연구 를추진 적지표의반영을대폭강화하였다. 법학, 의 치의학, 경영관련전문대학원제도 획이다. 대학특성화지도 을통해대학의특 하였으며, 2005 년에이르러본격적인논의를 둘째, 대학을설립할때시설기준최소규모 개선및대학원정책을담당하게되어대학구 성화현황및성과를전국적 지역적차원에서 진행하였다 년 5 월인적자원개발회의에 학생정원에대해대학은 400 명에서 1,000 명 조개혁에한층더박차를가할수있게되었다. 일괄확인할수있고, 대학, 학생 학부모, 기 서 특성화를위한대학혁신방안 중의하나로 으로, 대학원대학 ( 장애인만을입학대상으로하는대학포함 ) 은 100명에서 200명으로상향 다. 향후과제 업, 관련부처등은특성화에정보를상시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국립대학의자율적법인화방안을대통령께보고하였다. 조정하였다. 그리고교원기준최소규모학생정원을대학은 200명에서 500명으로, 대학원대학 ( 장애인만을입학대상으로하는대학포함 ) 은 100명에서 200명으로상향조정하여교육여건및교육의질을동시에개선하고자하였다. 대학구조개혁이효과적으로추진되어국가경쟁력제고로이어지기위해서는대학이스스로변해야한다는의지와이를바탕으로한실천이매우중요하며, 국가적인차원의역량 이집중되어야한다. 아울러, 사회의수요를반영한교육과정개발, 교육여건개선등대학별비교우위분야의특성화추진을위한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지방대학특성화를위한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NURI) 등도대학구조개혁차원에서연계하여추진해갈것이다. 대통령께자율적선택에따른국립대법인화추진방안을보고한이후, 교육계 언론계 산업계인사로구성된대학운영체제개선협의회를구성하여추진방안을마련하였다. 이후공청회 ( 06.11) 개최, 대학의견수렴및부처협의 ( 06.12), 당정협의 ( 07.2), 입법예고 ( 07.3)

100 15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57 등을거쳐 국립대학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을국회에제출 ( ) 하였다 각종수익사업에활용할수있도록허용되기때문에국립대학의수익창출을통한재정확충 3. 두뇌한국 (Brain Korea 21) 사업전개 지역대학육성분야, 대학원전용시설분야로구분되며, 대학원연구력제고 는특화분야 나. 주요내용 도기대된다. 많은국립대구성원들이법인화가되면재정 가. 제 1 단계 BK21 사업의개요 와핵심분야로구분된다. 각분야의사업내용및현황은 < 표 3-1-5> 와같다. 지원이줄것이라는우려를하고있다. 일본의 한편 BK21 사업의평가체제를보면, 평가항 국립대학특수법인화추진에있어교육인적 경우에는매년 1% 씩예산을삭감하여 100 년후 제 1 단계 BK21 사업은 1999 년 9 월부터 2006 목은 제도개혁및사업단운영체제, 사업목 자원부의기본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대학 에는국립대학에대한재정지원을하지않도록 년 2 월까지 7 년간 1 조 3,421 억원의예산을지 표, 사업비운영및관리, 사업추진체계 의자율적 전략적선택에의한특수법인화추진이다. 이는일본과같이전국의국립대학을일시에획일적으로특수법인으로전환하는것이아니다. 둘째, 폭넓은의견수렴및범사회적공감대에기초한정책을마련하여추진하는것이다. 끝으로국립대학특수법인화는국립대학운영체제의자율화 다양화기반마련을위해추진하는것이다. 국립대학특수법인화는지배구조, 총장선 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국립대법인화는정부의재정지원의무를덜기위해서추진하는것이아니라국립대학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추진한다. 또한현재의재정여건에서재정운영의효율성, 경영의합리화를도모하도록추진하는데목적이있으므로특별법안에정부의재정지원의무화를명시하도록하였다. 또한, 국립대구성원들이공무원에서법인직 원했던교육인적자원부의대형고등교육국책사업으로서연구중심대학육성을위해주로대학원생과신진연구인력의지원에중점을둔프로젝트였다. 21세기를목전에두었던 1999년당시우리나라는지식기반사회의도래와 IMF 체제아래에서경제적위기극복이라는사회경제적현실에직면하면서국가경쟁력이라는담론이주류를이루었다. 그리고국가경쟁력의모체는교 및운영 등으로구성되고, 총 500점만점으로하고있으며, 연차별로분야별배점기준을달리적용하고있다 (< 표 참조 ). 평가항목별세부평가기준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제도개혁및사업단운영체제 - 과학기술, 인문사회분야대학부문 : 학사과정입학전형제도개선, 연구비 (BK21 사업비포함 ) 중앙관리, 교육개혁 제 3 장대학교육혁신 출, 구성원신분, 재정, 조직등의변화요소를 원으로신분이변화하는데있어심리적인불안 육경쟁력에있음을인식하면서, 우수대학 ( 원 ) 지원비, 학사과정학생정원감축, 학사 주요내용으로한다. 감을가질수있다는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 육성과우수고등인력양성의필요성이국가적 과정모집단위광역화등 우선, 법인화가되면외부인사중심의이사 서법인화이후교직원은원칙적으로법인소속 의제로부각되었다. - 지역대학분야대학부문 : 세부유사학 회가구성되어이사회에서국립대학전체에대 으로고용승계를하도록하였으며, 이에더하 이러한현실인식과시대적필요성에부응하 과통합, 통합교과과정으로개편, 연구 한의사결정을하게된다. 또한현재까지국립 여법인화이전당해직급의정년을보장하면 여 선택과집중 의원칙으로우수대학원을 비 (BK21 사업비포함 ) 중앙관리, 교육개 대학은직선제로총장후보자가결정되어대통 서도법인의정년이장기인경우법인의정년 선정, 연구중심대학으로육성 발전시켰다. 이 혁지원비등 령이임명하였으나, 법인화가되면추천위원회 을적용하도록조치하였다. 를통해우리의학문후속세대를창조적이고전 - 특화분야대학부문 : 전문대학원체제 가 3 인이내의후보자를추천하여이사회에서 이상과같이국립대법인화법은일부반대 문적인우수연구인력으로양성함과아울러지 구축, 연구비 (BK21 사업비포함 ) 중앙관 총장을선임하게될것이다. 이렇게함으로써 론자들이주장하는바와같이국립대학을민영 역산업수요와연계한지역대학의특성화를 리, 학사과정정원감축 ( 한의학분야제 총장이임기중에책임을갖고대학을경영할 화하여대학교육의공공성을훼손하는정책이 꾀하는것을목표로 BK21 사업이추진되었다. 외 ), 사업성과의산업화등 수있는체제가구축될것으로기대된다. 아니다. 사업은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 ( 총 1 조 - 과학기술, 인문사회, 지역대학분야사업 재정운영도현재의시스템에서대폭적인변 오히려자율과책임을바탕으로국민, 학부 1,676 억원, 1999~2005 년 ) 과 대학원연구 단부문 : 대학원학사조직단일화 ( 사업단 화가오게될것이다. 법인전화이후에는품목 모, 학생에게질높은교육을제공하고그책무 력제고 ( 총 1,745 억원, 1999~2004 년 ) 라는 체제 ), 대학원문호개방, 사업단장의역 별예산이아닌정부지원금을출연금형태의 성을다하도록함으로써국립대의공공성을높 세부사업으로구분해추진되었고, 국제적비교 할, 사업단참여교수, 기타제도개혁추 총액으로국립대학에지원하게되기때문에대 일수있는정책이라할수있다. 우위분야집중지원, 학문후속세대지원, 제 진사항, 연합사업단과의연계체제등 학이자율적인예산편성 집행권을갖게될 2010 년까지서울대, 울산대 ( 신설 ), 인천대 도개선과연계, 산학협동과국제협력강화지 - 특화분야사업단부문 : 사업단장의역 것이며, 그동안국고회계와기성회계로구분 ( 전환 ) 등 5 개내외의국립대학이특수법인으 원등에초점을맞추어추진되었다 (< 표 3-1- 할, 참여교수등 하여운영하던회계도법인회계로통일됨으로 로전환할것으로전망된다. 4> 참조 ). 써재정운영의효율성을도모할수있을것이 BK21 사업을분야별로보면, 대학원연구중 2 사업목표 다. 아울러국립대학이보유하고있는자산을 심대학육성 은과학기술분야, 인문사회분야, - 과학기술, 인문사회분야사업목표평가

101 15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59 표 단계 BK21 사업개요 표 단계 BK21 사업의분야별사업개요구분 첨단기술분야의고등인력양성체제구축을위해대학원중심대학육성과이를통한국제수준의 R&D 인력양성 - 국제적수준의첨단과학기술분야및인문사회분야의고급 R&D 인력양성사업목적 - 지역특화산업과연계한지역대학육성으로실무형고급인력양성 - 대학입학제도의근본적전환을위한학사제도개선과의연계추진 <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 > 과학기술분야 : IT, BT, 기계재료, 화학, 물리등 인문사회분야 : 인문사회전분야세부사업 지역대학육성분야 : 지역산업과연계한특성화분야 대학원전용시설 : 대학원전용기숙사, 교육연구동등 < 대학원연구력제고 > 특화분야 ( 전문대학원 ) : 신산업특성화분야 핵심분야 : 소규모연구팀단위전학문분야지원 선택과집중 : 국제적비교우위확보가능한경쟁력있는분야집중지원 학문후속세대지원 : 석 박사생및신진연구인력에게안정적연구기반제공사업추진전략 제도개선과연계 : 대학의교육 연구력강화를위한제도개선과연계 인력수준의세계화 : 산학협동과국제협력강화지원 총 1조 3,421억 (1999~2005년) 사업비규모 -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 : 총 1조 1,676억 (7년간, 1999~2005년 ) - 대학원연구력제고 : 총 1,745억 (6년간, 1999~2004년 ) 일반회계재원 -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 ( 출연금 ) - 대학원연구력제고 ( 보조금 ) 지원대상 대학원생 (RA, TA 등 ), 신진연구인력 ( 계약교수, 박사후과정생 ) 및학부생 ( 지역대학육성분야 ) 지원방법 선택과집중의원칙에의한공모경쟁방식에의해선정, 지원담당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 교수 / 연구, 대학원생 / 교육, 신진연구 3 사업비운영및관리인력, 사업단차원의교과과정개편, 사 - 과학기술, 인문사회분야사업비운영및업단홍보, 기타목표수행, 산학협동, 관리평가 : 사업비집행의적정성, 대응자체평가등경쟁시스템도입, 국제협자금확보및사용실적등력등 - 지역대학분야사업목표평가 : 산학협동 4사업추진체계및운영부문, 학생 / 교육부문, 특성화분야, 사 - 과학기술, 인문사회분야 : 개별사업단업단홍보, 자체평가시행, 국제협력등의차별화된사업성과및목표달성가능 - 특화분야사업목표평가 : 교수 / 연구부성등문, 대학원생 / 교육인적자원부문, 신진 - 지역대학, 특화분야 : 여기에더해목표연구인력 / 연구부문, 재정자립계획, 사업달성을위한사업단및대학차원의의지단홍보, 기타목표수행, 산학협동, 자등추가체평가시행, 국제협력등 1단계 BK21사업은지난 7년동안 74개대 구분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 ( 99 ~ 05, 7년지원 ) 대학원연구력제고 ( 99 ~ 04, 6 년지원 ) 사업개요과학기술분야 목적 : 국제적경쟁우위확보가가능한과학기술분야에서의세계적수준의신진연구인력양성및연구수준제고 지원분야 : 정보기술, 생물, 농생명, 의 ( 치 약 ) 생명, 기계, 재료, 화공, 물리, 화학, 기타 ( 수학, 지구과학, 토목, 융합 ) 사업단위 : 연구인력양성사업단 ( 학과분리없는대학원단일모집단위교수 / 학생전원참여, 단독또는 2개대학연합 ) 사업요건 : 분야별사업단적정규모및참여교수연구업적기준충족, 제도개혁 ( 교수업적평가, 학사과정정원감축, 학부제도개혁등 ), 산학협동 ( 과제선정과대응자금조성 ) 사업단별연간지급액 : 사업단별 12 ~ 80억원 사업단수 : 48개사업단 / 80개사업팀지원인문사회분야 목적 : 21세기선진형사회제도를구축하는데필수적인인문사회분야의고급신진연구인력양성및연구수준제고 지원분야 : 인문1( 어문 ), 인문2( 사회, 철학 ), 사회1( 법학, 정치학, 행정학 ), 사회2( 경제, 경영 ), 사회3( 사회, 심리, 교육 ) 등인문사회전분야 사업단위 : 교육 연구단은한대학교의대학원학사조직 ( 학부또는학과 ) 단독으로구성하거나둘이상의학과로구성학점교류체결된 2개대학간연합구성도가능 사업요건 : 분야별사업단적정규모및참여교수연구업적기준충족, 제도개혁 ( 입학전형제도개선, 학사과정정원감축, 대학원문호개방비율확대등 ) 사업단별연간지급액 : 사업단별 2억 2천만원 ~ 10억원 사업단수 : 16개사업단 / 33개사업팀지원지역대학육성분야 목적 : 산학협동및학사과정내실화를통한지역산업수요에적합한인력양성 지원분야 : 공학등지역산업수요에적합한분야 사업단위 : 연구인력양성사업단 ( 학사과정의학부단위교수 / 학생전원참여, 단독 / 복수대학연합 ) 사업요건 : 분야별사업단적정규모및참여교수연구업적기준충족, 제도개혁 ( 산학협동중심의교과과정, 유사학과통폐합등 ), 산학협동 ( 과제선정과대응자금조성 ) 권역별연간지급액 : 제주 (15억원 ), 충북 (35억원 ), 강원 (40억원 ), 전북 (45억원 ), 광주 전남 (65억원 ), 울산 경남 (60 억원 ), 부산 (75억원 ), 대전 충남 (75억원 ), 대구 경북 (90억원 ) 사업단수 : 42개사업단 / 13개사업팀선정지원대학원전용시설 목적 : 대학원교육내실화를위한시설인프라구축사업으로타대학원생들과공동활용을전제로지원 사업기간 : 1999~2005년 (7년) 사업내용 : 국가적파급효과가큰대학원의전용기숙사, 전자도서관등선진국수준의시설확보 지원기관 : 서울대학교 지원기준액 : 연 500억특화분야 목적 : 산업의고부가가치화와직접연계된고유분야와신산업분야의고급전문인력양성 지원분야 : 한의학, 디자인, 영상, 정보통신, 외국어통 번역, 과학기술여성전문인력양성분야등 사업단위 : 전문인력양성사업단 ( 전문대학원체제를구성하는신청분야대학원학사조직 ) 사업요건 : 분야별사업단적정규모및참여교수연구업적기준충족, 제도개혁 ( 교수업적평가, 전문대학원체제구축, 관련분야학사과정정원감축등 ), 산학협동 ( 과제선정과대응자금조성 ) 사업단별연간지급액 : 사업단별 10억원 사업단수 : 영상, 통 번역등 11개특화전문대학원선정 지원 04년연장사업 (10개사업단참여, 45억지원 ) 핵심분야 목적 : 전학문분야의균형적발전을통해고급연구인력양성및연구수준제고 사업기간 : 1차 : 1999 ~ 2001 (3년지원) 신규분야 (2003 ~ 2005, 3년지원 ) 지원분야 : 인문사회, 기초과학, 응용과학, 예술 체육등전학문분야 사업단위 : 3인이상교수참여사업팀단위 사업요건 : 분야별사업단적정규모및참여교수연구업적기준충족, 산학협동 ( 과제선정과대응자금조성 ) 사업단별연간지급액 : 사업단별 2천 3백만원 ~ 2억원, 신규분야 (2003 ~ 2005) : 사업단별 7천만원 ~ 2억원 제 3 장대학교육혁신

102 16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61 표 단계 BK21 사업평가체제의분야별배점기준요약 ( 99~ 01) 구분 제도개혁및사업단운영체제사업목표사업추진체계및운영사업비운영및관리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과학기술 인문사회 지역대학 특화 핵심 표 단계 BK21 사업지원현황 ( 99 ~ 05) 구분 과학기술 인문사회 신규대학원특화핵심지역대학 ( 03~ 05) 전용시설 ( 99~ 04) ( 99~ 01) 국고지원액 4, ,207 1, ,154 지원 대응자금 산업체 1, ( 99~ 05) 학교 지자체 사업단 ( 팀 ) 48 20(16) 참여현황 참여대학 참여교수 ( 평균 ) 1, , ,239 대학 석사 18,313 3,048 1,954 14,537 완료사업 5,644 7,378 ( 원 ) 생 박사 12,480 1,656 1,080 3,768 1 대학원생 785 3,240 인력 지원 학부생 ,272 기숙사 지원동 post-doc 2, 멀티미디어 122 1,081 계약교수 1, 강의동 인력 석사 15,076 1,466 1,001-31단계 1,738 3,822 박사 5, 정보화 성과 양성 학부생 ,272 사업 - - 진행사업 ( 99~ 05) 논문수 ( 교수 ) 32,677 3,711 2,915-5,184 9,697 연 1대학원구논문수 ( 대학원생 ) 17, ,025-3,155 3,614 교육연구력특허취득 동3동 장기연수 1, 단계 86 - 국제단기연수 18,347 2,085 2,553 11,754 정보화사 2,828 8,564 협력석학초빙 2, 업 제도개혁 1 학사과정입학전형제도개선, 2 학사과정학생정원감축, 3 대학원문호개방, 4 학사과정모집단위광역화, 5 연구비중앙관리제, 6 사업성과의산업화지원체제구축, 7 교수업적평가제및인사 급여연계제도 8 기타제도개혁사항 주 ; 1) 지원에서국고지원액은 99~ 05, 대응자금은 99~ 04 까지의누계임. 2) 성과에서특화분야연장사업 ( 04 년도 ) 은현황에서제외되어있음. 3) 논문수 : 과학기술, 신규, 핵심 - SCI 급 / 인문사회 - 국제 국내학술지및학술저서 / 특화국제 국내학술지 4) 특허실적 : 과학기술, 신규 - 국제특허 / 특화 - 국내 국제특허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 1 단계 BK21 사업종합평가 분석 계 ( 단위 : 억원, 명, 건 ) 학의 563개사업단 ( 핵심 316개사업팀, 신규 126개사업팀포함 ) 의약 7만 4,000명의석박사과정의대학원생과연평균약 5,000명의교수가참여한대규모사업이었다. 이사업은주로대학원생지원, 신진연구인력지원, 연구력강화지원, 국제협력등의용도로참여자들을지원하였다 (< 표 3-1-7>). 은 1인당매월 40만원이상을, 박사과정학생은매월 60만원이상을지원하였다. 그리고 Post-Doctor의경우매월 125만원이상을, 그리고계약교수인경우매월 200여만원씩을지급하였다. 인건비위주의사업내용은과학기술부등타부처가지원하는연구비와확연히구별되는특징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문민 정부이후고등교육재정지원에적용되었던 나. 제1단계 BK21 사업의특징과공과 선택과집중의원칙이철저히적용되었던대표 적인사업이라는특징도지니고있다. 사업단 1단계 BK21사업의주요특징은인력지원중심의고등인력양성사업, 선택과집중의원칙에따른지원, 사업단및대학차원제도개혁요구, 장 단기해외연수등이강조된국제화, 사업단체제중심의지원, 연합사업단구성허용등으로요약된다. 앞서살펴보았듯이, BK21사업은석박사과정대학원생과박사후연구원 (post-doctor), 계약교수등학문후속세대를지원하는획기적인고등인력양성사업이다. BK사업비중 85% 이상을대학원생및신진연구인력장학금및지원금, 장 단기해외연수등에사용하도록하였음이이를입증한다. 실제로대학원생인건비로석사과정학생 선정과정에서뿐만아니라참여대학원생들의 70% 미만을지원하도록하여자발적경쟁의식을고취시킨것이그예이다. 그리고국제협력부분이특히강조되었다. 사업단에장기해외연수기관과의협약체결등국제협력을유도하면서, 장기및단기해외연수를지원하였다. 또한사업단마다국제화된사업목표와내용을유도하기위하여외국동일분야에서세계적수준에있는대학원을벤치마킹하도록하였다. BK21은평가에의한차등지원이대학단위에적용되던기존방식에서벗어나사업수행의주체로사업단형태를택하였다. 사업단은전공분리가없는대학원단일모 표 단계 BK21사업의공과 구분 긍정적효과 부정적효과 대학연구력증대및경쟁적연구풍토조성 SCI논문평가에치중한목표관리로인력양성, 성격약화 -SCI급논문수국가순위 : 18위 ( 98년) 12위( 05년) 수도권대학집중지원으로비수도권대학연구력격차심화 -BK21 과학기술분야사업참여교수의 SCI급 초래 교육인적 논문수 : 3,765편 ( 98) 8,883편 ( 05) - 선정사업단의수도권집중정도 ( 99-05년지원액기준 ) : 연구중심대학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과학기술분야 65%, 인문사회분야 96% 자원부 ( ) 석사 / 박사학생의안정적인학업수행지원 사업관리 평가체제구축및운영관리미흡 -대학원생지원총인원 ( 99년 ~ 05년 ) : 석사과정 53,920명, -사업관리종합시스템 (DB) 구축미흡등 박사과정 25,760명 응용분야중심의한정된사업으로기초및학제간분야소외 계약교수및박사후과정생 (Post-doc) 등신진 연구평가치중으로산학협력성과미진 연구인력지원을통해교수대학생비율개선 - 신진연구인력지원 ( 99년 ~ 05년 ) : 계약교수 3,708명, 박 사후과정생 6,008명 해외연수지원으로국제적감각, 자신감고취 제 3 장대학교육혁신

103 16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63 집단위로서교수 대학원생전원참여를전제로하는대학원학사조직이었고, 사업단의최소규모와구성원, 그리고그역할을제한하였다는특징을지니고있다. 아울러 2개대학이연합사업단을구성하도록하였다. 무엇보다도 BK21사업의주요한특징은인력양성사업임에도불구하고, 이사업의성격과는별도의정책을동시에유도하였다는점이다. 즉, 이사업에참여하는사업단이나대학에제도개혁을요구하였다. 이를테면, 사업단차원에서는 대학원모집단위를단일화하는대학원학사조직개편, 대학원문호개방, Post-Doctor 및계약교수의자교 / 타교비율제한, 대학원교과과정개편 등을요구하였고, 대학차원에서는 학사과정입학제도의개선, 학부정원감축, 교수업적평가와인사 급여연계실시권장, 연구비중앙관리제 등을요구하였다. 한편 IMF기간이계속되고있는시기에시작된 BK21사업은상당한정도의산학협력을사업단에요구하였다. 이러한제도개혁과산학협력실적은사업단선정및중간평가에서주요평가항목이었다. 그러나 1단계 BK21사업에서는연구개발성과의강조로인력양성프로그램으로서의성격이약화되었고, 과도한제도개혁요구로대학학사운영의자율성에부담을안겨주었으며, 학문분야별목표의차별화가미흡하여성과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등의문제점이나타나기도하였다. 특히응용분야중심의한정된사업추진으로기초및학제간연구가소외되기도하였으며, 수도권대학원에대한집중적인지원으로수도권 / 지방대학간의연구력격차가심화되는등의부작용이발생하였다. 결론적으로 1단계 BK21사업은 대학연구력증대, 석사 / 박사과정학생의안정적학업수행지원, 연구중심대학을위한제도적기 반마련, 국제협력사업으로국제적감각, 자신감고취, 교수연구경쟁자극으로대학사회에경쟁적연구풍토조성기여, 산학협동네트워크구축기반조성 등의효과를거둔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선택과집중원칙의한계로인하여소외되는학문분야및지역이발생하였고, 경쟁시스템및평가관리체제구축등의미비로사업운영체제에대한근본적인검토가필요하게되었다. 표 단계와 2 단계 BK21 사업비교 다. 제2단계 BK21 사업의개요 2단계 BK21사업은 분야별로특성화된연구중심대학육성을통한세계적수준의우수인재양성 을목표로하고있다. 특히, 2단계사업에서는 1단계사업에대한성과와반성을토대로선진형연구중심대학체제정착을가속화시키는것을기본목표로설정하고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발표한 2단계 BK21사업공고문 ( 06.1) 에따르면, 지원사업분야는크게 과학기술및인문사회분야등전국단위우수대학원지원사업 ( 사업단, 사업팀 ), 지역균형발전전략과연계된지역우수대학원지원사업 ( 사업단, 사업팀 ), Global Standard에맞는고급전문서비스분야인력양성사업 등으로구분하고, 이를위해 2006년도에 2,900억원 (2006~2012년, 총 2조 300억원 ) 의예산을확보하였다. 2단계 BK21 사업의정책목표와중점추진전략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우선정책목표로서 2012년까지 SCI급논문수순위를세계 10위권에진입시킴으로써분야별로세계적수준의연구중심대학을 10개이상육성하고대학보유기술의민간이전비율을현재 10.1% 에서 2012년 20% 수준으로높임으로써대학에서기업으로의지식이전율 구분 1 단계 BK21 사업 1 단계 BK21 사업의한계 2 단계 BK21 사업중점추진 사업목표 지원분야 산학협력 지역균형발전 국제적수준의첨단과학기술분야및인문사회분야의고급 R&D 인력양성 지역특화산업과연계한지역대학육성으로실무형고급인력양성 대학입학제도의근본적전환을위한학사제도개선과의연계추진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 과학기술분야 인문사회분야 지역대학육성분야 대학원전용시설 대학원연구력제고 특화분야 ( 전문대학원 ) 핵심분야 사업단차원의산학협력체제구축 산업체대응자금확보, 산업체기술이전 산학협력을통한자립기반달성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내지역대학육성사업추진 - 지역산업수요와연계된특성화분야의학부및 TA, RA 인력양성 ( 99~ 05, 500 억지원 ) 연구개발성과강조로인력양성성격약화 과도한제도개혁요구 학문분야별목표차별화미흡 분야특성을고려하지않고, 무리하게추진 국가혁신을주도할수있는역량을갖춘최우수대학원생해외유출계속 응용분야중심의한정된사업으로기초및학제간 ( 융합 ) 분야소외 대학원, 학부, 시설지원사업혼재 연구중심대학의특징인자발적연구목표수립및특성화계획유도미흡 산학협력체제구축미흡 연구평가치중으로산학협력성과미진 산학협력의꾸준한증가에도불구하고, 목표에비해미흡 대학원지원사업의경우과도한수도권집중 수도권 / 지방대학간연구력격차심화 HRD 사업으로서의사업성격명확화 (R&D 연계 ) 연구중심대학체제구축과직접관련된제도개선중심 학문분야별목표차별화 기초과학분야확대및학제간 ( 융합 ) 분야신설 전문서비스인력양성사업신설 지역대학사업, 대학원전용시설사업폐지 대학원문호개방은계속하고, 교수업적평가및활용체제, 교수 - 대학원생비, 대학교육 연구특성화계획등제도개혁추진 대학의다양한산학협력체제구축노력평가 취업, 기술이전등산학협력관련평가지표강화 산학협력평가를산업체대응자금확보등계획위주에서실적평가로전환. 업적중심으로내실화 지역우수대학원육성사업별도신설 지방대특성화및지역혁신의기제로활용 제 3 장대학교육혁신 평가관리 재원확보및지원 평가기준은 제도개혁및사업단운영체제, 사업목표, 사업비운영및관리, 사업추진체계및운영 등동일하게적용하였지만연차별로적용배점기준달리적용 부족한재원으로연구중심대학의구성요소인인력지원, 공간 시설 기자재지원, 연구비 교육비지원중인력지원을선택하여집중지원함 대학원생 - 석사과정생 : 1 단계월 40 만원 - 박사과정생 : 1 단계월 60 만원 신진연구인력 - 박사후과정생 : 1 단계월 125 만원 - 계약교수 : 1 단계월 200 만원 논문수및특허건수증가에있어여타연구비지급도기여함 경쟁시스템부재 평가 관리체제구축및운영관리미흡 사업분야, 사업단특성등을고려치않는획일적평가 일시적 비전문적평가체제 교육수요자의요구와괴리된공급자위주의평가체제 예산부족으로연구중심대학구축가속화에어려움노정 BK 에의한인력지원과타부처에의한연구비지원사이에 consistency 부족으로세계적인연구산물창출이부진함. 전문성있는국제수준상시평가및환류체제로전환 산업체, 해외전문가등의참여통한수요자중심의평가체제 대학자체평가의무화 탈락 / 진입시스템구축 종합정보시스템체계화및운영규정법제화등추진 2 단계 BK21 사업에서는인력지원을강화하고, 그래도부족한연구비 교육비지원은합의도출을통한범부처간체계적지원책마련 대학원생 - 석사과정생 : 월 50 만원 - 박사과정생 : 월 90 만원 신진연구인력 - 박사후과정생 : 월 200 만원 - 계약교수 : 월 250 만원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BK21 기획자문위원회 (2005). 2 단계 BK21 사업계획 ( 안 ) ; 국조실외부평가 ( 05. 3), 국회예산정책처성과분석 ( 05. 4); BK21 사업성과분석연구 ( 05. 3); 04 년국회결산보고서 ( 05. 8); 교육인적자원부 ( ). 1 단계 BK21 사업종합평가 분석

104 16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65 을세계 10 위권으로제고하는것이다. 도개선을유도하고있으며, 1 단계에서소외된 사업단이선정되었고, 인문사회분야에 40 개 이육성되고, 박사후과정생, 계약교수등신진 이를위한추진전략으로첫째, 그동안지역 기초과학분야를확대하고학제간 ( 융합 ) 분야 대학에서 129 개사업단이신청하여 61 개사업 연구인력채용 ( 연간 2,400 명 ) 등을통한학문 대학혁신역량강화 (NURI) 사업과대학구조개혁 를신설하였다. 특히지방대의특성화는물론 단이선정되었다. 고급전문서비스분야중 후속세대의안정적연구환경이조성될것으로 사업을통해탄력을받고있는대학의분야별 지방대를지역혁신의중심적기제로전환시키 의 치의학분야에는 22 개대학, 30 개사업단 예상된다. 또한 R&D 사업과의연계를통해연 특성화를가속화한다. 둘째, 대학이첨단기술 기위해지역우수대학원육성사업을별도로 이신청하여 21 개사업단이선정되었으며, 경 구력이강화되고특히, 2012 년까지세계 10 위 창출및지식생산의기지로서역할을다하도록 신설하였다. 영 (MBA) 분야에서는 14 개대학사업단이신 수준인 SCI( 급 ) 논문수가생산됨으로써세계 산학협력을획기적으로강화한다. 셋째, 단순 지난 7 년동안 1 단계 BK21 사업을추진해왔 청하여 4 개사업단을선정하였다. 핵심사업분 수준급의연구논문생산국가로도약이기대된 한사업단탈락및사업비조정을위한연차및중간평가를지양하고, 모든사업단이스스로제시한사업목표를효과적으로성취해나가도록지원하기위해평가전담기구를설치하여평가관리를제도화하는등전반적인평가관리체제를혁신한다. 넷째, 1단계와마찬가지로 선택과집중 원칙을견지하면서공개경쟁을통해과학기술, 인문사회분야의우수연구집단을선정한다. 특히, 기초및원천기술분야, 최 지만우리나라대학연구의질적 양적인수준은만족할만한수준이못되고, 우수고급인력의부재는여전히사회적의제로남아있다. 물론연구중심대학구축을위해 7년이충분하다고보기는어렵다. 하지만 2단계 BK21사업의추진으로 7년이더연장된상황에서이제는사업의가시적인성과를창출할때가되었다. 사업목표달성은물론사업단 ( 팀 ) 별성과의시너지효과를나타낼수있도록수혜받은집단의 야에는총 88개대학에 583개사업팀이신청하여 325개사업팀을선정하였다. 4) 기대효과와향후과제 교육인적자원부는 2단계 BK21사업을통해다음과같은효과를기대하고있다. 우선 BK21사업의추진으로연간과학기술분야 18,500명, 인문사회분야 2,500명의우수인력 다. 산학연공동사업단구성 운영과함께연간 1,000억원수준이상으로산업체대응자금이확보되는등대학원단계의산학협력이본격적으로활성화될것이다. 끝으로국가균형발전을위한우수지역대학원을육성함으로써 NURI 사업과함께지역전략산업이요구하는우수인재의안정적육성에기여할것이고, 각대학이 BK21 선정분야로인적 물적자원을집중투자함으로써대학의특성화가가속화될것이다. 제 3 장대학교육혁신 첨단응용기술분야,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 사회적책무가더욱요구된다고하겠다. 유망산업분야, 그리고융합기술분야등 10년후미래국부 ( 國富 ) 창출을위해반드시필요한분야에중점지원한다. 다섯째, 여타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효과적인연계를통해시너지효과를창출하도록한다. 여섯째, 국가균형발전을위해지역우수대학원육성사업을신설하는등지방대학원도분야별로세계적수준의대학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한다. 1) 1단계와 2단계 BK21 사업비교제1단계와제2단계 BK21사업을비교해보면 (< 표 > 참조 ), 2단계에서도기존원칙인선택과집중의원칙은강조되고, 아울러사업단의자율과자기책임원칙이철저히적용될수있도록전문가중심의상시평가관리체제를강화시켰다. 무엇보다도 2단계 BK21사업은 2) 사업단선정기준및선정결과사업선정을위한주요평가기준을보면, 지원사업분야에따라크게교육영역, R&D영역, 산학협력영역, 대학특성화영역등으로설정되어있다 (< 표 > 참조 ). 선정및지원은공모경쟁을원칙으로이루어지고, 신청대학소속교수 1인은 1개사업에만참여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아울러성과중심의연차평가및중간평가를통하여사업비조정및사업단 ( 팀 ) 과의협약해지등탈락과진입의장치를마련하고있어선정이후사후관리를철저히하고있다. 3) 사업단신청및선정현황 구분 표 단계 BK21 사업주요평가기준 주요평가항목 전국단위우수대학원육성지역우수대학원육성과학기술인문사회전문서비스인력양성지역우수대학원기초응용 / 융합 ( 디자인 영상 ) 의료경영기초응용 / 융합인문사회 교육영역 교육과정구성및운영 대학원생취업률 대학원생논문 학회발표 35% 25% 38%(25%) 35% 40% 35% 25% 38% 대학원교육국제화 정부 R&D 수주 R&D영역 ( 타 R&D와연계포함 ) 35% 25% 30%(25%) 40% 20% 35% 25% 30% 참여교수연구 ( 특허 ) 산업체 R&D 수주 산학협력 산학협력성과 ( 기술료 ) 영역 산학간인적 / 물적교류 - 25% (25%) - 15% - 25% - 산학연계인력양성등 대학특성화 대학인적 물적자원투자 연구중심대학체제구축 30% 25% 32%(25%) 25% 25% 30% 25% 32% 영역지역발전기여도 사업단구성운영등 전략산업, 공공기관이전연계 지역산업체와의연계 % 20% 10% ( 가점 ) 지역협력체제구축 인력양성 (HRD) 사업으로성격을명확히하였고, 연구중심대학체제구축과직접관련된제 2단계 BK21사업에는과학기술분야에 50개대학에서총 213개사업단이신청하여 158개 자료 ; 1) 지역우수대학원사업의 지역발전기여도 는가점부분임. 2) 전체평가지표배점중실적부문평가비중 (70%) / 계획부문평가비중 (30%)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BK21 기획자문위원회 (2005). 2 단계 BK21 사업계획 ( 안 ).

105 16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단계 BK21 사업에서는선정대학및사업단 있다. 그동안우리법학교육과법조인양성제 그림 평가관리시스템 ( 팀 ) 수가 1 단계에비해많이증가됨으로써사 도의문제점으로다음과같은사항이지적되 업평가관리에대한세심한배려와관심이요구되고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공고문에 어왔다. 첫째, 소위고시망국론이라고하는인력배 학술진흥재단 제시한바와같이매년이뤄지는연차평가, 2008년에실시될예정인중간평가등각종사 분의실패라고할수있다. 현재의사법시험은전공이나학력, 대학의성적을불문하고누구 BK21 NURI 사업관리위원회 (45) 업단 ( 팀 ) 평가를철저히시행 관리함으로써사업의효과성과신뢰성을확보해나갈것이다. 특히 2006년 8월설치된평가전문기구인 BK21 NURI 사업관리위원회 (< 그림 3-1-2> 참조 ) 를통해평가관리시스템을혁신하여종래의행 재정모니터링중심의산발적평가에서보다전문성있는컨설팅중심의상시평가관리가이루어질것으로본다.(< 표 > 참조 ) 4. 전문대학원제도도입및정착 나응시할수있어대학에서많은학생들이자신의전공보다는사법시험에매달리는현상이나타나게되었다. 또한고등학교졸업생들이소질과적성에관계없이대학의법학과로몰리게되는현상도빚어지게되었다. 이러한고급인력의편중현상은학문의균형발전을저해하는요인이되고있다. 둘째, 많은사람들이장기간의준비를거쳐법조인이되지만정작기업등법률서비스의수요자들은법조인의능력과자질이떨어진다 BK21 분과위원회 NURI 분과위원회 운영지원 정보관리실 (12) 운영지원팀 (7) 회계정보팀 (5) 사무처 (38) BK21 사업지원실 (14) BK21 사업지원팀 전문위원실 (7) NURI 사업지원실 (12) NURI 사업지원팀 제 3 장대학교육혁신 가. 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 는불만을제기하고있다. 대학에입학하여충분한인문학적교양을쌓을기회를갖지못할 표 평가관리체계개선내용 1) 추진배경우리나라의법조인양성제도는법학교육, 사법시험, 연수제도의 3단계로되어있다. 법학 뿐아니라전문화된분야의지식이부족하여심도있는법률이론이나사회에서일어나는복잡한법현상을효과적으로처리하는응용능력이부족하다는것이법조인자질저하의한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더욱이국제적인 구분 1 단계 BK21 2 단계 BK21 상시전문평가기구 상시평가기구없이평가시마다분야별평가위원회구성 운영 BNC 설치 ( ) 로상시평가체제구축 ( 정원 45명, 예산 64 억원 ) 분야별전문위원 (7명) 이상시적조사 분석 평가로사업관리의효율성제고 교육은법과대학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고, 법조인선발은사법시험을통하여이루어지고 법률분쟁이날로증가하면서국제법지식과외국어능력을갖춘국내변호사가부족하여 사업관리법제화 별도의운영규정없이사업분야별학진내부지침으로운영 2단계 BK21사업관리운영규정 법제화 ( 교육부훈령제703호, ) 평가방법 있으며, 선발된예비법조인에대한연수는대 기업들은외국변호사에의존하게되는경우가 평가방법 연차평가 4 회, 중간평가 2 회실시 연차평가 - 중간평가 - 종합평가등단계별평가체제마련 법원산하의사법연수원에서담당하고있다. 우리나라법학교육및법조인양성과관련된통계는다음과같다. 법학교육및법조인양성제도개선에관한논의는오래전부터시작되었으나, 본격적으로논의되기는 1995년세계화추진위원회의논의부터라고할수있다. 법학전문대학원도입 많아지고있다. 대미법무서비스수입액이 2002년에 5,400만달러, 2003년에 5,800만달러로증가하고있다는점도이러한사실을잘나타내주고있다. 셋째, 일반국민들에게는법무서비스문턱이너무높아, 법적문제가생겼을때변호사를찾아가상담하거나적절한도움을받을수없 환류체계 경쟁시스템도입 사업단자체평가 실적검증체계 평가결과에대한사업단피드백시스템미흡 인문사회분야에서만중간평가후사업단탈락조치 인문사회분야 4개사업단탈락 ( 02) 자체평가는있었으나, 형식적으로이루어짐 검증체계미흡으로실적부풀리기문제발생 BNC 를통해평가결과에대해상시적컨설팅수행예정 사업전분야에서 탈락 / 재진입 시스템도입으로사업단간경쟁시스템도입 자체평가결과를평가시반영하는등평가체제내재화 무작위검증절차 (spot check) 도입을통한실적보고의진실성확보 은우리나라의법학교육과법조인양성제도가갖고있는문제점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한유력한대안으로검토되어왔다고할수 는경우가많다. 국민의불편을해소하고권익을실현시켜줌으로써삶의질을높이고기업과정부의거래비용을경감시켜국가경쟁력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사업관리를위한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을시도하였으나, 인력부족및사업단과의네트워크미흡으로종합정보관리시스템운영이부실 BNC 내에회계정보관리실 (7명) 설치및예산확보로종합정보관리시스템체계화 (~ 07. 3까지 )

106 16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69 제고하기위해서는저렴한비용으로양질의서 2) 추진경과 11 월 22 일교육위에상정되어대체토론을마쳤 내기위하여, 새로운법률가양성교육제도인 비스를받을수있어야하는데, 아직도우리나 다. 국회교육위에서는동법률안을법안심사 법학전문대학원의설치와운영에대한기준과 라는선진국에비해서변호사수가턱없이부 1995 년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는사법시험 소위원회에회부하였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절차등을규정하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족하다. 합격자수를연차적으로증원하고사법연수원 2006 년 2 월 16 일, 같은해 3 월 2 일, 3 월 20 일, 운영에관한법률 을제정하려는것 이라고하 위에서언급한여러문제점은지금까지의법 을개편하는방안을건의하였다. 그리고 월 17 일에각각회의를개최하여법률안을심 였다. 그리고법률안제 2 조의법학전문대학원 조인양성과정에해당하는법학교육과사법시 년에는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법학전문대학 의, 그내용에대해합의하였다. 그러나사립학 의교육이념에대하여 이법에의하여설치되 험, 그리고사법연수원교육이서로유기적으 원도입을건의하였으나, 법조계와법학계의 교법개정을둘러싸고국회운영이파행을겪 는법학전문대학원은국민의다양한기대와요 로연계되지않는데그근본원인이있다고할수있다. 지금까지는대학에서법학을전공하지않아도사법시험에응시할수있었으며, 다만, 2006년부터는 35학점이상의법학과목학점을취득한자에한하여응시할수있도록하여부분적인개선이있었다. 이러한제도에서는학생들이사법시험준비에치중할수밖에없고, 시험에나오지않는과목은소홀히다루어질수밖에없다. 또한, 법조인양성과정은매 극심한입장대립으로제도도입에는이르지못하였다. 2004년 12월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법학전문대학원도입을비롯한사법개혁방안을대통령에게건의하였다. 2005년 1월에발족한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사법개혁위원회가건의한법학전문대학원도입방안을구체화하여법률안및대통령령안형태로 2005년 5월 16일제3차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하였다. 교 으면서 1년 9개월가까이국회에계류되어있다가 2007년 7월 3일에전격적으로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 7월 27일공포되었다. 3)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의주요내용정부는 2005년 10월 27일국회에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안 청에부응하는양질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풍부한교양, 인간과사회에대한깊은애정과이해및자유 평등 정의를지향하는가치관을바탕으로, 건전한직업윤리관과복잡다기한국내외의법적분쟁을전문적 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지식과능력을갖춘법률가를양성함을목적으로한다 고하였다. 결국법학전문대학원의도입취지내지목적은충실한법학교육과검증시험을거쳐법률의효력이 제 3 장대학교육혁신 우전문적인직업분야이기때문에법률이론 육인적자원부는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의제안이유를다음과같이밝히고있다. 즉, 미치는다양한분야에대한전문적능력과지 과법조실무를아우르는체계적이고전문적인 의결한법률안을바탕으로대학및관련단체의 법학교육과법률가양성을밀접하게연계시 식, 그리고직업인으로서의책임의식을가진 직업교육이어야함에도그렇지못했다는점도 의견수렴을거쳐 2006 년 10 월 17 일국무회의 키지못함으로써대학교육전반을황폐화시키 법률가를많이배출하려는것이라고본다. 즉, 오늘의문제를야기한주요한원인으로지적되 에서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 고국 내외의복잡다기한법적분쟁을효율적 질적으로는유능하고바람직한법률가를, 양적 고있다. 한법률안 을심의 의결하였다. 같은해 10 월 으로해결할수있는법률전문가의양성을방 으로는다수의다양한법률가를양성하는것을 27 일국회에정부법률안이접수되고, 같은해 해하며국가인력수급을왜곡시키는등많은문 목표로하고있다. 제점을안고있는현행법률가양성교육제도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 를개혁하고, 국 내외의다양한수요와요청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표 연도별사법시험현황 에부응하는양질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데 다원화 국제화된시대에부합할수있는양 연도별사법시험합격자수 필수적인교양과 능력을갖춘법률가를길러 질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다양한 연도 인원 ,009 1, 연도별사법시험응시자및합격자수 연도 회수 출원자수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최종 최종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합격자수 합격률 (%) ,146 24,491 2, , ,894 15,446 2, ,028 1, , ,585 17,642 2, ,038 1, , ,210 17,290 2, ,007 1, 표 인구대비법조인수 구분 인구 법조인수 법조 1인당국민수 한국 47,640,000 8,238 5,783 일본 127,291,000 24,258 5,644 미국 276,298,000 1,038, 영국 52,943,000 95, 독일 82,259, , 프랑스 58,520,688 38,785 1,509 기준 : 한국 02 년, 일본 01 년, 미국 00 년, 독일 00 년, 프랑스 99 년

107 17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71 학문배경을가진자에게전문적인법률이론과실무교육을실시하는 3년제법학전문대학원을 2009년 3월에도입하기로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은대학 ( 대학원대학포함 ) 에설치할수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교육목표및교육과정의타당성, 설치기준의충족여부를 대한평가를담당하도록하였다. 법률의내용을정리하면 < 표 > 와같다. 4) 법률통과후추진경과교육부는 2007년 7월 27일법률이공포됨에 표 구분최초개원시기학제등설치방법 법학전문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의주요내용주요내용 2009년 3월 대학 ( 대학원대학포함 ) 에 3년제전문석사과정설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법학교육위원회심의를거쳐인가 법학교육위원회는 13인 ( 교수4 법조4 공무원1 일반인4) 으로구성 심사하고, 법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등 13인으로구성되는법학교육위원회의심의를거쳐법학전문대학원을인가하도록하였다. 총입학정원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국민에대한법률서비스의원활한제공및법조인의수급상황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정하도록하면서도,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의의견을수렴하고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협의하여정부안을수립한후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는절차를거쳐정하도록하였 따라시행령제정과법학교육위원회구성, 법학적성시험의연구 개발및시행방안마련, 총입학정원결정, 법학전문대학설치대학인가심사기준마련등 2009년 3월개원을앞둔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차질없이도입될수있도록후속조치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총입학정원에대해서는법률서비스수요및법조인의수급현황을분석하는한편, 제도의안정적출범을위하여대학의법학교육여건, 변호사시험의적정합격 설치기준인가대학의법학과학생정원학생선발사후평가 전임교원 20인이상, 교원 1인당학생수 15인이하, 실무경력교원 1/5 이상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등 법학전문대학원이설치된대학의기존법학과는폐지 총정원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협의하고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의의견을수렴하여결정 대학별정원은법학교육위원회에서정하되, 시행령에서상한제한 적성시험, 외국어능력및학부성적반영의무화, 기타사항은대학자율 비법학과및타대학출신자각각 1/3 이상선발 대한변협산하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법학전문대학원을평가, 평가결과는공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11인 ( 교수4 법조3 공무원1 일반인3) 으로구성 제 3 장대학교육혁신 다. 개별법학전문대학원의입학정원은법학교육위원회에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150명이하로상한을두도록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은교원1인당학생수 15인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학생수로나눈수의교원을확보하도록하고, 전체교원의 1/5 이상은국내 외변호사자격을갖추고관련분야에서 5 년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자로확보하도록하였다. 입학전형에대해서법학전문대학원은학부성적 (GPA), 적성시험 (LEET) 결과, 외국어능력을입학전형자료로활용하여야하며, 그외사회활동및봉사활동경력을입학전형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법학전문대학원은법학전문도서관등물적시설을갖추고, 경제적으로어려운자를위한장학제도를마련하도록하였다. 지속적인평가를통한질관리를위하여대한변호사협회산하에법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일반시민등 11인으로구성되는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두어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 조직및시설등에 률, 시자의신규법조인수용여건등다야안요소를고려하고, 한국법학교수회와대한변호사협회, 시장의신규법조인수용여건등다양한요소를고려하고, 한국법학교수회와대한변호사협회등관계단체를대상으로의견을수렴하고법무부 법원행정처와협의하여, 2009학년도총입학정원을 2,000명으로결정하였다. 5) 기대효과가 ) 법조일원화및사법의민주화지금까지의사법시험제도는판검사의임용고시로서의성격을벗어나지못했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도입되면현행사법시험제도는이제법학전문대학원을졸업한사람을대상으로법조인으로서의자격을갖추었는가를심사하는변호사자격시험으로그성격을완전히탈바꿈하게된다. 그결과법조계의인력수급구조내지흐름을근본적으로뒤바꾸는계기가 될것이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을통하여다양한전공에따른전문성을갖춘변호사가많이배출되면자연히변호사사이에경쟁이심화되고, 그경쟁을통하여우수한변호사들이표출되면판검사로임용함으로써법원의권위를높이는계기가이루어진다. 따라서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지금까지판검사를거쳐변호사가되었던과거의법조인수급구조를변호사가운데서판검사가선발되는수급구조로바꾸는것이며, 법조인수급구조가재조에서재야로흐르던것이재야에서재조로변하는것이다. 또한법조계와마찬가지로법학계도법학전문대학원을거쳐변호사자격시험에합격한자가운데서학문에뜻을두고계속하여공부한사람들로점차채워질것이다. 따라서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자연스럽게법조일원화를가져오는계기가된다. 그리고법조계와법학계가서로를무시하고비난하는문제도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정착되면사라질수밖에없다. 변호사가운데서판검사로또는법학자로진출 하면서상호협력하고교류하는지위로발전할것이기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법조일원화를이루어법조계부조리를제거하는기틀이된다. 그것은법조인의수급구조가재야에서재조로나아가기때문에그동안법조계부조리의대명사에해당하는 전관예우 라는핵심문제가더이상나올수없을것이다. 전관예우의문제가법조계에대한불신의핵심문제였다는점을고려한다면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사법개혁을촉진할수있는길임을알수있다. 나 ) 법조직역및법률서비스기회확대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다양한전공을토대로법률공부를한많은전문법률가를배출하는것을전제하기때문에법조직역의확대에기여할것이다. 지금까지는대부분의변호사가주로송무업무에매달려있었다. 그래서법학전문대학원이도입되어한정된사건수에비해

108 17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73 변호사수가급격하게늘어남으로써수임건수가줄어들어사회문제가될수있는상황을우려하는법조인도있다. 그리하여법조계는법조직역을먼저확대하고입학정원을늘릴것을요구하고있다. 그러나오히려법조인을많이배출해놓으면자연히법조직역이넓어질것이라예상된다. 그리고그자연스런현상은최근에많은변호사들이정부기관은물론이고대기업에취업하고있음은물론이고시민단체나노동조합에까지취업하고있는현실에서나타나고있다. 이러한현상은당연할뿐만아니라바람직한것이기도하다. 모든사회분야가법률전문가의도움을받아법치주의를완성하는데도움을줄수있기때문이다. 6) 향후과제가 ) 입학정원배분의관점에서고려해야할지역안배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도입에서가장첨예하게대립되는문제는총입학정원의문제와그배분방법의문제이다. 모든분야가수도권에집중되고있는우리현실에서국가균형발전이란주제는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도입함에있어서도타당한것이기때문에그적용을고려해야한다. 특히 사법의지방분권화 라는관점에서그입학정원배분의원칙은사법시스템의지방분권화내지국가균형발전의시각에서지역안배를고려할필요가있다. 나 ) 법조인의다양화및전문화법조인의인적구조다변화를위해서지역안배의문제외의다른핵심관점의하나는다양한전문분야에정통한전문법률가를양성하는 문제이다. 그리하여법률은제26조에서명시적인규정을두고있고, 그것을구체화하기위한최소기준으로제2항은법학이외의분야에서학사학위를취득한자의비율이 1/3 이상이되도록해야한다는것을규정하고, 제3항은다른대학출신자를 1/3 이상입학시키도록규정하고있다. 다 ) 교육과정개발교육과정은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이념과각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목표를실현하기위한가장핵심적요소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그동안법과대학에서강의중심으로이루어지던교육에서과감하게벗어나세미나 토론 실습등의교육방식을도입해야한다. 교육과정의중요성에비하여그동안법학전문대학원을시행함에있어어떤내용을어떻게교육할것인가에관하여논의가부족했다고볼수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설치인가기준으로서교육과정에많은비중을두고있다. 현재법학전문대학원설치를준비하고있는대학에서도이에대한보다진지한고민이있어야할것이다. 나. 의 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정착 1) 추진배경및경과한국가의전문직업인양성교육제도는그국가의사회환경및다른제도와연관되어서설정되므로나라마다특성이있다. 우리나라에서는대표적전문직업인인의사와관련한기초적양성교육제도를크게세가지측면에서현재의학부교육체제를전문대학원체제로전환시키고자한다. 첫째, 사회발전과국제화시대에따른자연스러운변화이다. 현전문직업인들의능력과자질은이미도래한지식기반-고학력사회의소비자수준과기대에맞지않는다. 학부모의학력상승이초등학교교사의학력상승을초래한것과같은현상이다. 따라서의사 치과의사의학력상승이필요하다. 더구나, 강화되고있는국제개방화시대에현양성교육제도는국익과국내전문직업인보호에도맞지않기때문에전문직업인양성을위한기초교육과정은대학의학부교육체제에서전문대학원체제로전환하여야한다. 둘째, 전문직서비스자체와관련학문의발전을위한제도이다. 전문직서비스의바탕이되는학문은기본적으로종합응용학문이므로관련된다양한기본또는기초학문의발전을필수로한다. 따라서전문직서비스의질과해당학문의발전을위해서는고졸직후에전문직진출이보장되는현재의대학학부교육을통한양성과정보다는, 다양한인접학문을섭렵한후에전문직업인양성교육과정으로진학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를통해서서비스의바탕이되는학문자체의발전은물론이고, 종합응용학문의근본이되는다양한기본및기초학문의발전을기대할수있으며, 사회를위해보다나은서비스도기대할수있다. 셋째, 의학교육의발전차원이다. 어느나라이건전문직업인양성을위한기초교육과정에는우수한학습능력의학생이집중한다. 우리나라처럼대학입학초기에미성숙한학생이전문직사회에보장형 (decided-status tract) 으로진입을허락하는체제에서는더욱그러하다. 그러나우수한학습능력을갖는미성숙한학생들이전문직과정에조기에과도하게집중되는것은사회는물론이고모든다른학문의 고른발전을위하여바람직하지않기때문에진입과정을늦추는것이바람직하다. 진입과정을늦추어서성숙한학생자신의경쟁으로전환한다면과열된대입경쟁의완화도기대된다. 그리고전문대학원제도를계기로본격적인전문학위 (professional degree) 제도가도입되면각종학술학위와연계한복합학위과정 (combined degree program) 을운영할수있다. 이를통해서일반대학원의대학원교육이정상화되고, 나아가서연구중심대학교제도정착에도움이되며, 또한고등교육과정의학제와학위제도도개선될것이다. 문민정부인 1997년일반대학원또는특수대학원과는차별화된개념으로전문대학원을정의하고, 정권말기부터는각전문직단체와이에대한연구 ( 의학전문대학원제도연구위원회, 1996) 와논의를하였다. 그러나제도도입이바람직하다는고등교육학계와사회의일반적인지지에도불구하고전문직업계로부터는저항이있었다. 그래서다음정부인국민의정부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 1999 의, 치의학전문대학원추진위원회, 2001 의연구를거친후에법조인양성을위한법학전문대학원제도보다는의 치과대학을전문대학원체제로우선전환하기로하고, 2002년 1월 16일에 의 치의학전문대학원도입기본계획 을발표하였다. 2) 주요내용 의 치의학전문대학원도입기본계획 에따르면전문대학원을 학사후교육과정 으로정의하고, 전형요건으로는학사학위와 입문검사응시 로하였으며, 전문대학원의수여학위는전문학위인의무석사 (M.D.) 로하였다. 입문검사로는의학 치의학전공에따라 제 3 장대학교육혁신

109 17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75 MEET D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Dental Education 원전환추진기본원칙 을발표하였다. 이에따라기존의병행제도 ( 속칭, 보장형 2+4제도 ) 표 의학전문대학원전환현황 ( 현재 ) Eligibility Test) 를설정하였다. 단, 2009학년도까지는입학정원의 50% 내에서의예과교육제도 ( 대입후 2년의의예과교육후 4년의학교육 : 속칭보장형 2+4제도 / 보장형일관 6년교육제도 : 수여학위는의학사 ) 를병행 에추가하여새롭게전환을신청하는대학들은그대학에서학사교육 (3, 4년교육 ) 후에의학교육과정 (4년) 으로의진입을대학입학시부터보장하는제도를입학정원 50% 내에서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 속칭, 보장형학부 4+4 전환학년도의예과원입학의예과입학전문대학원전환형태대학명 ( 학교수 ) 모집중단정원 ( 명 ) 정원 ( 명 ) 입학정원 ( 명 ) (Ⅰ,Ⅱ,Ⅲ) 비고 가천대 Ⅲ 2005(4) 2003년 건국대 Ⅲ 경희대 Ⅲ 2005~6년 :Ⅰ형 충북대 Ⅰ 국립 운영할수있게하였다. 각대학의전환여부와병행제도의선택은 대학자율 로하였다. 그리고의사양성교육을일정기간이원화체제로운영한후, 2010학년도에정책평가를하여일원화하기로하였다. 한편, 전환장려를위해전환신청대학에는교육과정과시설개선등체제정착을위한재정지원을하고, 국립대에는교수증원까지약속하였다. 전문대학원을 학사후교육과정 이라고결 제도 ). 단, 초기에전환신청을하여정부의각종지원을이미받은대학은변경할수없도록하여기전환대학은새로운제도를운영할수없게되었다. 제2의병행제도에의한학생은의무석사 (M.D.) 학위를취득하게된다. 이론적으로는학-석사복합학위과정의개념을적용한것이다. 즉, 2009년까지는전문대학원형태로전술한보장형의예과제도병행형 (Ⅰ 형 ), 보장형학부교육제도병행형 (Ⅱ형), 완전 2005학년도전국계 ( 입학정원 / 학교수 ) : 159명 / 4개교 경북대 Ⅲ 국립 경상대 Ⅲ 국립 2006(5) 2004년 부산대 Ⅲ 국립 전북대 Ⅲ 국립 포천중문 Ⅲ 2006학년도전국계 ( 입학정원 / 학교수 ) : 620명 / 9개교 2007(1) 2005년 이화여대 Ⅲ 2007학년도전국계 ( 입학정원 / 학교수 ) : 696명 / 10개교 제 3 장대학교육혁신 정한부분에대해논란이있었으나, 초기의전환신청은의과대학 10개교 ( 전체신청율 24.4%: 국립대의 50%, 사립대의 16.1%), 치과대학 6개교 ( 전체신청률 54.5%: 국립대의 전환형 (Ⅲ형) 등 3형중에서대학이자율로선택할수있도록하였으며, 2010년에정책평가를하여서최종적으로일원화정책을택할것을재차강조하였다. 2008(2) 2006 년 강원대 Ⅲ 국립 제주대 Ⅲ 국립 2008학년도전국계 ( 입학정원 / 학교수 ) : 840명 / 12개교 83.3%, 사립대의 20%) 로서전체신청율은의 치대총 52개교중 30.8% 로나타났다. 전환신청치과대학들모두완전전환을원하였으나, 의과대학들중 2개교는의예과제도를유지하는전문대학원제도를신청하였다. 초기전환신청마감후에도정부는추가전환대학에대한신청을받아서 2005년 6월에는의과대학 11 개교, 치과대학 1개교가전환을신청하여전체의과대학중에서 51%( 국립대의 90%, 사립대의 29.3%), 전체치과대학중 64%( 국립대의 83.3%, 사립대의 40%) 가전문대학원체제로전환예정됨으로써전체로는 54% 가되었다. 그러나주요의과대학들에의한전문대학원 한편, 정부는제도정착을위해전문대학원으로전환한대학들에대해서는체제정착을위한각종지원과함께, 2단계-BK21사업에대한신청자격을전문대학원으로제한하였다. 그리고 2단계-BK21사업에대한지원규모도전문대학원으로의전환비율과연계하기로하고 2006년 2월초까지전환신청을받았다. 3) 전환현황과전망의 치과대학들의전문대학원으로의전환현황은아래표와같다. 2007년 9월 1일현재, 2009학년도에는의 충남대 Ⅲ 국립 전남대 Ⅰ 국립 중앙대 Ⅰ 영남대 Ⅰ 조선대 Ⅲ 가톨릭 Ⅰ 2009(5) 2007년 고려대 Ⅰ 동아대 Ⅲ 서울대 Ⅰ 연세대 Ⅰ 한양대 Ⅰ 성균관대 Ⅰ 동국대 Ⅰ 아주대 Ⅰ 2009학년도전국계 ( 입학정원 / 학교수 ) : 1641명 / 27개교 제도자체에대한반발이있어정부는 2005년 6월에 의 치의학교육발전위원회 를구성하고 2006월 1월 16일에 의 치의학전문대학 학전문대학원입학정원은 27개교에 1,641명으로전국 41개의과대학입학정원 (3,055명 : 정부의입학정원감축정책에따른 2004학년 미전환대학 (14) ( 원정원, 명 ) 연세대원주 (93), 순천향대 (93), 인제대 (93), 한림대 (76), 고신대 (76), 원광대 (76), 계명대 (76), 건양대 (49), 관동대 (49), 서남대 (49), 을지대 (40), 단국대 (40), 울산대 (40), 대구가톨릭대 (40) ( 현재 )

110 17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77 표 치의학전문대학원전환현황 (2007년 9월 1일현재 ) 전환학년도의예과원입학의예과입학전문대학원전환형태대학명 ( 학교수 ) 모집중단정원 ( 명 ) 정원 ( 명 ) 입학정원 ( 명 ) (Ⅰ,Ⅱ,Ⅲ) 비고 경북대 Ⅲ 국립 경희대 Ⅲ 2005(5) 2003년 서울대 Ⅲ 국립 전남대 Ⅲ 국립 전북대 Ⅲ 국립 2005학년도전국계 ( 입학정원 / 학교수 ) : 340명 / 5개교 2006(1) 2004년 부산대 Ⅲ 국립 2006학년도전국계 ( 입학정원 / 학교수 ) : 420명 / 6개교 조선대 80-8 Ⅲ 2009(1) 2007년 연세대 Ⅰ 2009학년도전국계 ( 입학정원 / 학교수 ) : 530명 / 8개교 미전환대학 (3) 강릉대 (40: 국립 ), 원광대 (80), 단국대 (70) * ( 원정원, 명 ) 합과정도입타당성검토 (BS-MD과정) 및기초의과학자양성을위한 MD-Ph.D 과정운영방안등에대한연구등을통해의 치의학전문대학원체제정착을위한정책방안을지속적으로강구해나갈예정이다. 다. 경영 ( 금융 물류 ) 전문대학원 1) 추진배경및경과경영 ( 금융 물류 ) 전문대학원체제의육성은, 우리나라가동북아시아의금융 물류허브의중심국가로도약하는데필요한기업의경영환경인프라조성을위하여국제적수준의경영 금융 물류분야의전문인력양성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2003년 8월 22일 차세대 정착될수있도록정부의행 재정적지원을한것이다. 현행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및특수대학원등 3개유형의대학원에분산된전문인력양성 재교육기능을전문대학원중심으로조정을유도한다. 즉, 경영전문대학원이전문인력양성기능과재교육기능을동시에수행하도록그역할을확대한다. 일반대학원은이론중심의연구지향인력양성에전념할수있도록하기위해그규모를줄이고, 특수대학원은가급적전문대학원으로의전환을유도하여질적수준을향상시킨다. 새로운모델의경영전문대학원설치기준과정체성을정립하고각종학사운영의규제를완화하기위하여관련규정인고등교육법시행령및대학설립 운영규정을개정하였다. 둘째, 경영전문대학원진입규제를합리적으 제 3 장대학교육혁신 성장동력추진보고대회 시노무현대통령에 로조정하고초기체제정착에필요한재정도 도기준 ) 의 53.7%, 치의학전문대학원입학정원은 8개교에 530명으로전국 11개치과대학입학정원 (750명) 의 70.7% 이다. 4) 향후추진계획전문대학원전환성과를바탕으로향후에는전문대학원체제의정착을지원하는데정책중점을둘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전문대학원으로전환한대학들이조기에전문대학원체제로정착할수있도록국립대학교에대한교수정원증원, 교육과정개발비및실험실습장비구입비등체제정착비지원을계속하고, 기초과학자의육성을위하여 MD-Ph. D 과정에대한지원을 2008 년부터지속적으로해나갈계획이다. 중 장기적으로는현재추진중인정책연구를바탕으로의 치의학전문대학원체제정착을위한후속정책을개발할예정이다. 우선, 2009년에예정된향후우리나라에적합한의학교육체제에대한종합평가에대비하여정책결정에필요한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지표및평가준거를개발하고근거자료를수집 축적해나갈계획이다. MEET/DEET 응시자현황분석, 의 치의학전문대학원학생들의학업성취도, 기초의학등다양한학문분야로의진출추이등전문대학원체제도입의타당성을제시할수있는근거자료를수집해나갈것이다. 또한, 전문대학원제도도입이단순히학교등급, 명칭의승급에의한명목에불과한개편이되지않도록전문대학원체제에대한적합한평가인정체제를구축해나갈예정이다. 나아가, 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개발및특성화노력, 교육및연구시설확충, 전문대학원운영경험공개등을통해의 치의학전문대학원상호간에협력적인발전을추구할수있도록하였다. 그리고기타 6년제학 석사통 게관련인력양성종합계획수립을지시하였다. 이와관련하여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5월 19일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대통령에게경영 금융 물류전문대학원제도활성화계획을보고하였다. 이보고는후속조치로교육인적자원부는이업무를전담하는팀을조직하였으며, 장관의자문기구로서관련학계, 산업계등관계인사를위원으로하는 경영교육발전위원회 를구성 운영하였다. 이러한과정을거쳐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11월 28일 경영 ( 금융 물류 ) 전문대학원체제육성계획 을확정 발표하였다. 2) 주요내용 경영전문대학원체제육성계획 에따라추진된구체적인내용은크게 4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경영전문대학원으로의체제가조기에 아울러지원해나가는것이다. 기존대학의경영전문대학원설치조건인 관련학부및특수대학원폐지 를 관련특수대학원폐지 로완화하여교육여건이우수한대학들이경영전문대학원을보다수월하게설치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였다. 그리고대학원대학 ( 경영 ) 을신설하는경우, 설립주체가일정한요건을갖추어임차한시설도교육시설로인정하여교육수요자가밀집한대도시중심가에도경영전문대학원을설립할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규제완화로경제단체나기업체에서도직접경영전문대학원대학을설립할수있도록해서일반대학에서설치하는경영전문대학원과상호경쟁함으로써우수한인력을양성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이러한행정적지원과함께단기간내에국제적수준의우수경영전문대학원을육성하기위해서는종자돈성격의재정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 4개내외의우수경영전문대학원을공개경쟁

111 17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79 으로선정하여대학원당연간최고 13억원을 7년간지원할계획이다. 셋째, 경영전문대학원학사운영의자율성을확대하는것이다. 우선경영전문대학원의수업연한을 2년에서 1년까지단축할수있도록하였다. 이렇게하여유럽지역에서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 1년집중과정을각대학원의여건에따라다양하고특화된교육프로그램으로개설할수있게되었다. 그리고경영전문대학원의교수는경영전문대학원에만배치하도록하던것을학부에도배치할수있도록대학에자율성을부여하였다. 이경우경영전문대학원교육과정강의의 75% 이상을전임교원이담당하도록하여교육의질이낮아지지않도록배려하였다. 경영전문대학원특성상실무중심교육의중요성을고려하여겸임교원의인정비율을현행교원정원의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확대하였다. 이러한학사및교원인사상의자율성과아울러경영전문대학원내에주간과정, 야간과정또는주말과정등을개설할수있도록하여다양한교육수요에부응할수있도록하고있다. 끝으로, 경영전문대학원교육의질관리를강화해나가는것이다. 먼저, 경영전문대학원설립단계에서의엄격한심사를하고있다. 경영전문대학원의물리적설치기준에대한엄격한심사는물론, 실무중심의교육과정편성 운영, 외국어강의를할수있는교수진의확보, 산학협력체제, 해외우수대학원과의교류계획및졸업생의취업지원등을종합적으로심사하도록제도화한것이다. 그리고경영전문대학원이설립된이후에도지속적인질관리를 지정하는평가기관에의한평가를매 5년마다받아야한다. 3) 주요추진실적이러한종합계획에따라교육인적자원부는경영전문대학원인가를신청한 16개대학가운데교육여건이가장우수한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등 6개대학에대하여 2006년 3월 16일설치인가를하였으며, 2006년 9월에문을열어우리나라에도 MBA시대가열리게되었다. 그리고재정지원계획에따라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4월 26일우수대학원 4개 (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 를제2단계 BK21사업의재정지원대상대학원으로선정하였다. 종합계획에담겨진각종규제완화사항및새로운제도의법령적근거마련을위하여고등교육법시행령및대학설립운영규정을 2006 년 6월 7일자로개정, 공포하였다. 이후 2007년 5개교가추가로개원하여 2007 년 9월현재인증교 1개교를포함하여총 12개의경영전문대학원이설치되어운영중이다. 4) 전망이와같이경영전문대학원체제육성계획이차질없이실천될경우, 앞으로 10년정도지나면우리나라에도세계적수준의경영전문대학원이육성될것으로전망된다. 이렇게되면국제적경영능력을갖추고한국기업특성에도밝은우수한경영전문인력을국내에서도확보 받기원하는수요자들이국내에서양질의교육을받을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라. 한의학전문대학원 1) 추진배경및경과한의학의과학화, 세계화및국가전략산업화를위해서는한의학분야의연구개발을수행할수있는전문인력양성과안정적인투자가수반되어야하나기존의사립대학교에서담당해오던임상위주의교육체제하에서는이에대해한계가있었던것이사실이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고 21세기보건 의료환경의변화에부합하는한의학분야의새로운인력패러다임구축및사립대와차별화된 R&D 중심의전문대학원육성을위해국립대한의학전문대학원의도입필요성이제기된것이다. 이러한배경하에 2006년 2월대한한의사협회가한의대입학정원의현수준동결을전제로지방국립대한의학과설치를결정하였으며, 같은해 6월장관회의를통해기존에의과대학이있는국립대학교중 1개교를선정, 한의학전문대학원을설치하고 2008학년도부터신입생을모집하기로결정하였다. 이에따라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설치심사위원회 의심의를거쳐 2006년 11월부산대학교를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설치대학으로최종선정하게되었다. 2) 주요추진실적 확정한상태이며, 50명입학정원으로 2008년 3월개원예정이다. 이를위해대학원건물신축및인건비지원, 부속병원건립, 교육 연구시설확보등을위한재정지원과아울러교직원충원, 국립학교설치령등관련법령과제도정비를위한행정지원을추진하고있다. 3) 향후추진계획및전망단기적으로 2007년말종료되는정책연구결과를바탕으로학사제도및한의학교육입문검사 (OMEET) 도입방안을확정하고, 관련법령및제도정비를통해성공적인제도정착을지원할예정이다. 아울러현재진행중인부산대양산캠퍼스내대학원동및연구동준공과교육과정개발, 연구개발체제구축등을위한재정지원도지속할계획이다. 이러한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지원을통해한의학의과학화 세계화를앞당김으로써의학발전과국민보건향상에기여함은물론나아가한의학이중 장기적으로고부가가치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되는기틀을마련할것으로기대된다. 5. 고등교육평가체제혁신가. 추진배경 국제적으로다국적대학등새로운유형의국가간고등교육의공급증대로인해교육서비스의국제통용성이중요이슈로등장하고 제 3 장대학교육혁신 위하여대학원의학생모집, 교육여건및취업 할수있게되며, 이것은기업의국제경쟁력제 있다. OECD 등에서 1990 년대부터국가차원 실태등의정보를상시대학원의홈페이지등에게재하도록하고있다. 이와아울러경영전문대학원은교육인적자원부장관또는장관이 고로이어질것이다. 그리고가정사정이나재정적인어려움으로해외에나가지못하는 MBA 수요자또는해외의고급 MBA 교육을 현재개원준비중인부산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은교육인적자원부및유관단체와의협의를통해 08학년도입학전형일정및방법을 의고등교육질관리체제구축을고등교육개혁의최우선과제로추진하는것도이러한환경변화에기인한다.

112 18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81 할수있다. 이에정부에서는대학및학문분 생으로혼란이가중되고있다. 더구나 심기제로서 대학평가체제의혁신 을강조하 영국 (QAA, 97), 일본 (NIAD-UE, 01), 핀란드 (FINHEEC, 95) 야의특성을고려하지않는양적 일률적인현 UNESCO/OECD 의 고등교육질보장가이드 는것은최근의두드러진추세이자, 교육인적 등 2003 년현재 60 개국에서고등교육품질보장시스템구축 행평가체제를각대학과학문분야의발전을 라인 이통과 ( ) 됨에따라바로지금이고 자원부에서추구하는정책방향이기도하다. 이 촉진하는질적평가체제로전환을추진하고 등교육기관에대한질보장체제구축을위해 를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민간과의적극협 현재우리나라의고등교육평가는 4 년제대 있다. 적극적인역할을수행해야할시점이라고본다. 력을통해국제수준의고등교육평가체제를 학의경우대학교육협의회 ( 이하 대교협 ) 에서 5~7년주기로대학종합평가를실시하고있다. 2003년학문분야평가에대한거부사태이후, 대학평가의공신력에대한불신과전문성 나. 추진내용 구축해나갈계획이다. 이를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민간차원에 또한대교협, 공학교육인증원, 경영교육인증원, 간호평가원에서학문분야평가 인증을실시하며, 전문대는전문대교육협의회에서 5 년주기의학과평가를실시하는등자율적인질관리를특징으로하고있다. 그러나현행고등교육평가체제는학문분야별특성, 대학의규모및지역특성등이고려되지않은획일적인평가기준 지표, 투입위주의평가로대학자체의좌표확인과발전 부족등각종문제점이표면화되었다. 기존의대교협평가는획일적기준의적용, 전문성및객관성결여, 과도한준비필요등의이유로대학사회로부터평가거부및평가체제개선요구가꾸준히제기되었다. 한편, 참여정부의대선공약, 교육인적자원부의대학구조개혁방안 ( 04. 8), 대통령업무보고 ( 05. 3) 등에서고등교육평가전담기구의설립필요성이제시되었다. 이후평가체제개선및한국고등교육평가 고등교육평가체제개선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은대학의특성화를촉진하는방향으로평가체제의혁신을추진하는것이다. 따라서대학이스스로현위치를파악하여경쟁력을향상시켜나갈수있도록평가기준및방법을개선하는데중점을두게될것이다. 최근세계각국은고등교육평가의중점을산출에두어 학습결과와품질제고 를중시 서는학문분야별로전문평가기관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간호평가원등 ) 의인증 평가를활성화하여학문분야별자율평가체제를적극적으로구축한다. 국가차원에서는민간부문평가의활성화를지원하고, 대교협, 민간평가기구, 교육인적자원부등으로분산되어있는대학평가에대한총괄 조정역할을수행할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을설립할계획이다. 제 3 장대학교육혁신 을지원하는데한계를지닐수밖에없다. 평가 원설립을주요내용으로하는 고등교육평가 하는체계로전환하고있다. 우리나라는이러 정부는고등교육평가원이국가뿐만아니라 기준또한국내상황만을고려하고있어국제 에관한법률안 이마련 ( 05. 5) 되어, 2005 년 한흐름을적극고려하여대학의규모와소재 대학으로부터도독립적이고, 국제평가기구와 적인비교와평가인정 (accreditation) 이곤란 10 월에국회에제출되었고동년 11 월국회교 지, 특성등을충분히반영하고, 교육 연구성 의협력을통해국제수준의전문성을구비하 한상황이다. 또한, 다양한평가가개별적인기 육위에상정되었다. 동법률안은 2006 년국회 과에대한점검및기관경영에관한컨설팅에 여평가기구의국내외적공신력을확보하는데 관에의하여제각기수행되고평가기관들간의 공청회후교육위법안심사소위에상정 ( 06. 중점을둔평가체제를구축하여대학의발전 역점을둘계획이다. 이러한취지로설립되는 연계미흡으로중복평가가발생하여고스란히 4 월 ) 되어현재계류중이다. 을지원 촉진하려한다. 국가경쟁력의핵심 고등교육평가원에서는 1 대교협, 민간평가기 대학의부담으로전가되고있다. 그리고다양 고등교육평가에관한법률안 은대교협등 을 대학경쟁력 으로보고경쟁력강화의핵 구등과연계하에고등교육에대한평가총괄, 2 한기관에서이뤄지는평가의결과가충분히 이실시하는회원대학에대한대학평가의한계 공개되지않아학생 학부모 산업계등수요자들이제대로전달받지못하고있어수요자들 를극복하고, 평가기준및지표의설정에있어학생 학부모 산업계등교육수요자의요구 그림 고등교육평가원설립후평가체제개선방향 이어디에서원하는정보를찾아야하는지잘모르는경우가많다. 아울러, 국제수준을고려 (Needs) 를보다충분히반영하고자하는취지에서마련되었다. 정부에서는고등교육시장개 현행 개선방향 한체계적인고등교육질관리체계가부재하여국내고등교육평가결과의국제통용성에 방에대비하여우리대학의경쟁력제고, 국내교육결과의해외통용성확보및해외고등교 지역특성, 대학규모등을고려치않는획일적평가 대학의유형별특성화를촉진하는평가로전환 한계를드러냄으로써, 자칫국내교육을이수한학생들이국제무대에서학위와자격에있어 육서비스의질적수준통제등을위해국제수준의고등교육평가체제구축의시급함을절감 대학의물적교육여건중심의양적평가 ( 투입중심 ) 학습결과등을고려하는질적평가 ( 결과중심 ) 차별대우를받을우려가있다. 또한, 질낮은외국의고등교육서비스의국내진입을통제할 하고있다. 대교협 2주기종합평가가 2006년도에종료됨에따라전문적독립적인새로운대학 교육수요자의요구와괴리된공급자위주의평가체제 교육수요자참여확대통한수요자중심의평가체제 기제마저미흡하여우리국민이수준미달의해외고등교육서비스에노출되는결과를초래 평가체제마련및평가가시행되어야하나, 법안의미통과로대학에대한평가부재사태발 교육수요자에대한적절한정보제공을위한시스템미비 기업, 일반국민이알기쉽고국제통용이가능한평가기준및정보공개제도마련

113 18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83 공학, 경영학, 의학, 간호학, 건축학등학문분야별 각계를대표하는인사로구성된이사회에서담 그림 고등교육평가원설립운영 ( 안 ) 자율평가체제의활성화를지원하여국제수준의학 당하게될것이다. 문분야육성촉진, 3 해외박사학위의진위여부검 또한, 고등교육평가원이국제수준의전문성 목적 고등교육경쟁력강화 증을위한 DB 구축및정보제공, 학위및전문인력 을갖출수있도록평가기준설정등평가계획 의국제이동성 (Mobility) 제고를위한분야별평가전문기구의국제협력지원, 4고등교육재정투자 전반을담당할전문적심의기구인대학평가위원회를설치하고, 국내외최고의평가전문가 추진전략 고등교육평가체제혁신 확대에따른재정지원사업의체계적평가및성과관리지원등의기능을총괄적으로수행하게될것 와산업체등교육수요자가참여하여전문성을확보할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의평가기구 고등교육개방 학문분야민간평가의활성화 정보공개통한사회적책무성강화 고등교육대중화 이다. 고등교육평가원설립 운영은사회적공신력확보및고등교육의질관리체제구축을위해정부, 대학으로부터의독립성확보와국제수준의전문성제고에최우선을두게될것이다. 이를위해정부의역할은평가원설립및향후운영지원등에국한하고, 운영은경제 학술단체,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협의회등 와협력체제를구축하여빠른시일내에국제수준의고등교육평가기구로육성해나갈계획이다. 다. 향후과제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고등교육평가체제개선을위한주요정책방안과고등교육평가원 기본원칙세부내용 국제수준평가총괄체제구축 정부 대학으로부터의독립성 자율성확보 국내외평가기관과의연계를통한국제수준의평가체제구축 평가사업관리자 (Project Manager) 중심의소수핵심조직화독립성 경제 학술단체, 대교협 전문대협등대표성있는인사로독립적이사회전문성구성확보 국내외교육수요반영한국제수준평가모형정립 제 3 장대학교육혁신 그림 평가방법및절차 학문분야별질적수준향상위한민간자율평가활성화지원 대교협전문대협 정부 민간평가기구 연계 정부 연계 기능 민간전문평가기관에대한인정및활성화지원 고등교육기관에대한각종평가에대한총괄 조정 대교협 평가원 민간평가 전문대협 ( 총괄 ) 기구 설립에관한사항을포괄하는 고등교육평가 반기부터본격적으로운영될수있을것이며, 개별대학 개별대학 에관한법률안 을마련하였다. 동법률안은 2005년도에대학관계자에대한공청회, 입법 선진평가기구와국내외연구기관과의공동협력으로새로운체제에의한평가모델을개발 예고, 부처협의등을거쳐정부안을확정하고, 하는작업에착수하게될것이다. 정부는고등 2007 년에국회통과를목표로하여입법을추 교육평가원을설립초기부터정부의집중적인 그림 고등교육평가원주요기능 진중이다. 지원과자체적인역량제고노력을통해국제 기관평가 대학교육 연구수준평가 법률안국회통과후에는민관공동으로설립준비위원회를구성하여약 6개월의기간동 수준의평가기구로육성할계획이다. 고등교육평가원이 2008년하반기에설립, 발족될경 평가의종류 학문분야별평가 학과 ( 부 ) 평가 / 전문대학원평가 안법률시행령, 평가원정관등하위법령및 우안정적인궤도에들어갈것으로예상되는 사업평가 특성화사업등 ( 정부위탁 ) 규정을정비하고, 평가관련전문가채용등고등교육평가원설립전반에관한준비작업을 2010년부터는세계평가기구연대 (INQAAHE) 가입을적극추진하고, 아시아태평양평가기 평가관련지원 민간평가기구지원, 국제교류, 평가 DB 운영 수행할계획이다. 고등교육평가원은법률안이 2007년에국회에서통과된다면, 2008년도하 구네트워크를형성하는기구로발전시켜나가고자한다.

114 18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사립학교법개정 투명성담보에있으므로개방이사수확대논 3) 이사장관련규제완화 통한사학찬탈의도로서악용될소지가있다고 란으로인한학내갈등차단필요성을반영하 하면서동권한을법원에주자고하였다. 그러 가. 추진배경및경과 2005년 12월개정된현행사립학교법은당 였다. 1) 2) 개방이사추천주체변경 이사장은타학교법인의이사장또는학교장겸직금지 당해학교장만계속금지 이사장친족은당해학교장임명금지 이사정수 2/3 찬성과관할청승인시가능 나임시이사등의선임은사학을지도 감독하고있는관할청이하는것이바람직하고, 법원이하는경우임시이사파견결정에장기간이 초사학운영의투명성 공공성을제고하여건 소요되어임시이사선임을통한신속한사학정 전한사학발전을도모하고자추진한것이었다. 그러나이법개정과관련하여종교단체등에서건학이념구현기반을훼손한다고하면서집단행동등을통해반발함에따라사학법개정자체가사회갈등을초래하게되었다. 또한, 한나라당에서는사학법을로스쿨법안등타법률의국회처리와연계하여재개정을주장함에따라정치권에서 2006년말부터본격적으로재개정을논의하기시작하였다. 재개정논의과정에서개방이사제도등일부조문 학교운영위원회또는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5인이상홀수로구성하되, 학운위 / 대학평의원회에서추천위원회의위원을 1/2 추천 단, 종교지도자양성만을목적으로하는사학은당해종교단체에서위원의 1/2을추천 교원 직원 학생등이참여하는학교운영위원회또는대학평의원회에서이사를추천하는종전규정에대하여사학단체등이반발 2) 하였다. 특히, 종교계등의우려사항에대하여시행령 ( 7 의22) 에서개방이사의자격을동일교 종전규정은법인분리등을통한문어발식사학경영과학교장에친족을임명하여가족중심의폐쇄적사학경영을통한고질적사학비리를방지할목적으로마련되었다. 그러나이사장이아닌이사로서겸직을하는경우막을수없고, 능력이뛰어난친족이학교장이되는것을막는것은헌법상보장된직업선택권과그로인한행복추구권을침해한다는논란이있었다. 그래서이사장의친족도이사회찬성과관할청의승인을조건으로학교장에임명될수 상화에역행할수있다. 그래서국회에서논의한결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를구성하고, 이를통하여임시이사선임, 해임및정상화방안을심의하도록하였다. 3) 또한, 임시이사의임기도 3년을초과할수없도록하여임시이사체제의장기화에대한오해를불식하였다. 5) 대학평의원회일부기능조정 제 3 장대학교육혁신 에대해서는당초개정취지를유지하면서도종교단체등의요구를수용하여재개정하게되었 단의신도로제한할수있도록규정하였음에도종교계의반발이확산 ( 대규모집회, 삭발, 단식 있도록하여당초개정취지와과잉제한논란을절충하였다. 교육에관한중요사항중 교육과정운영사항 과 대학헌장제 개정사항 은심의대상에서자문대상으로변경 다. 그래서 2007 년 7 월 3 일국회에서각당합 등 ) 되고있어사회통합의저해요인이되었다. 의하에사학법이재개정됨에따라현행사학법 이에따라국회에서개방이사제의유지를전제 4) 관할청의과도한권한집중방지 대학헌장 에는건학이념관련규정이있고, 개정이후표출된사회적갈등을해소하고, 로스쿨법등시급한현안법률처리가가능하게되었다. 로해서종교계등의의견을수렴하여다음과같이개정하였다. 즉,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에서 관할청의임시이사선임 해임및정상화된법인의정이사선임권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에부여 조정위원회 는대통령 3인, 국회의장 3인, 대법원장 5인을 종교사학의경우 교육과정 에채플수업운영사항이포함되어있어, 동대상들을심의사항으로유지하는것은사학의건학이념구현에 나. 주요내용 추천하도록하여, 사학측에서제기하는피고용인 ( 교직원은대법원판례상학교법인과고용관계에있음 ) 의사학경영권침해논란을해소 추천하여구성 임시이사의임기 : 선임사유해소시까지 선임사유해소시까지, 다만, 개별이사임기는 3년을초과할수없음 걸림돌이될개연성을배제할수없다. 그래서국회는동사항에대해심의사항에서자문사항으로변경하는방향으로사학법을개정하였다. 1) 개방이사의수조정 하고, 추천위원회는 5 인이상홀수로구성하 이사정수의 1/4 이상 이사정수의 1/4 되, 학교운영위원회또는대학평의원회의추천위원의수가다른위원의수보다 1인이더많 한나라당은종전규정이관할청에임시이사선임 해임권뿐만아니라정이사선임권까지 6) 학교장중임제한완화 도록함으로써, 여전히개방이사추천에의학 부여하고있는것을우려하였고, 임시이사의 4 년이내 1 호중임제한 초중등학교장만 1 회중임제한 종전규정에따르면개방이사의정수가 4 분 내구성원관여를보장하였다. 다만, 대통령령 임기를폐지한것은임시이사체제의장기화를 의 1 이상 이므로, 일부사학의구성원들이 이정하는종교지도자양성만을목적으로설립 이사정수의과반수를개방이사로충원할것을 된사학은당해종단에서추천하는위원의수 요구하는등학내갈등의소지가있었다. 따라서재개정안에서는당초개방이사도입취지가이사회의결권을침해하기보다이사회운영의 가다른위원의수보다 1인이더많도록함으로써개방이사추천에당해종단이참여할수있도록하여종교계의우려사항을해소하였다. 1) 이사정수의 1/4 로규정함에따른소수점이하는절상하도록함으로써, 개방이사가최소 2 인이상되도록보장 이사정수는 7 인이상이므로, 7 인 1/4=1.75 인, 개방이사 : 2 인 2) - 사학단체 : 교직원의이사추천은법인의경영권침해 ( 헌법소원제기 ) - 종교단체 : 종교사학의건학이념구현기반이훼손 ( 재개정요구 ) 3) - 심의결과는관할청을기속 - 초중등사학법인까지관할하도록함 ( 임시이사선임초중등법인수 16 개법인 )

115 18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87 종전규정은국 공립대학의장과달리사라현행중임제한규정을유지하는방향으로립대학의장에대해서만중임을제한하고있개정하였다. 어차별조항이라는논란이있어왔고, 유치원장의경우생계형경영이많은현실에비추어다. 향후과제원장의중임을제한하는것은생존권차원에서논란이있을수있다는지적도있었다. 그사학법이재개정됨에따라이에필요한사항을래서대학의장및유치원장의임기에대한중규정한시행령을조속히마련하는것이필요하며, 임제한은폐지하되, 초중등학교장에대해서사학법이사학현장에서안정적으로정착될수는그인건비를국가에서보조하고있기때문있도록개정사학법에따른정관예시문및설에국 공립초중등학교장과의형평성에따명자료등을사학에안내해나갈것이다. 보도자료로보는교육 2009 년 3 월부터법학전문대학원개원 교육인적자원부 ( 부총리겸장관 : 김신일 ) 는 7월 3일국회본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안이통과함에따라 2009년 3월부터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도입한다고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장기간국회에계류되어있던법학전문대학원법률안의전격적인통과로그동안많은투자와준비를하였던대학과장래의진학및진로를계획하던학부모 학생들의불안을일거에해소할수있게되었다고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그동안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을위해법학적성시험연구개발을위한기초연구,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및심사기준연구, 교육과정및교수법개발연구등을추진하였으며, 이러한기초준비를바탕으로차질없이개원되도록할예정이다. 로스쿨 (Law School) 로불리는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지난 1995년문민정부당시 세계화추진위원회 에서첫논의를시작하였고, 1999년국민의정부에서는 2개의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에서각각서로다른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건의한이래, 그동안각계의입장차이로논의가중단된바있다. 이번에는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등이공동으로참여하는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에서구체적인논의와공청회등의견수렴을통하여합의된법률안을마련함으로서그어느때보다제도도입의가능성이높았지만, 이법률과는무관한사립학교법의재개정과연계되어그간 1년이상처리가지연되어왔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의총입학정원은, 국민에대한법률서비스의원활한제공, 법조인의수급상황등제반사정을고려하고, 관계부처협의및각계의의견수렴을거쳐적정하고합리적인수준으로결정할예정이며, 법학전문대학원설치대학은총입학정원과대학별교육여건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적절하게인가할예정이다. 제 2 절지역혁신동력으로서의지방대육성 1. 누리사업추진 가. 추진배경 현재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제반영역에있어수도권집중화정도는심각한수준이다. 이에따라지방대학의인적자원개발역량은수도권대학에비하여현저하게낮은것이현실이다. 4년제대학생수를기준으로할때, 지방대학의비중은양적으로는 60% 정도를차지하고있지만, 우수한학생들의수도권집중화현상은가속되고있다. 이러한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정부는 2004년부터지방대학의핵심역량강화사업의일환으로이른바 누리사업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Project; NURI) 을추진하고있다. 누리사업은지방대학의혁신역량을강화하여우수한인력을양성하고, 이를통해지역발전의선순환구조를형성하기위한사업이다. 이를위해정부는우수한지방대학에 5년간총 1조 3,600억원의예산을집중적으로배정할계획이다. 이사업은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목적을가지고추진되고있다. 첫째, 지방대학특성화및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한다. 지역발전과연계된특성화분야를집중지원하여지방대학의경쟁력을강화하고, 이를통해사업기간동안특성화분야학생충원률및교원확보율을증대하여지역인재 계된대학교육의내실화를통하여지역사회가필요로하는우수인력을양성하고, 현장적응력있는다양한인력양성프로그램으로졸업생들의취업능력을제고한다. 셋째, 지역혁신체계 (Reg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을위한토대마련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대학을중심으로지자체 산업체 연구소 언론 비정부기구 (NGO) 등이상호협력하여다양한지역혁신체계를구축한다. 누리사업은지금까지지방대학에뚜렷한기준없이자원을배분하던관행을지양하고, 국고지원금을지역발전이라는목적에부합할수있는대학을선택하여집중지원함으로써지역인적자원개발을도모하고국가균형발전에기여하고있다. 나. 추진전략그간의정부재정지원사업이주로연구개발을위한지원의성격을띠고있는데반하여, 누리사업은지역에서필요한인재의육성을위한교육력강화사업이라고할수있다. 교육력을강화하기위한지원을하되, 지역산업과연계한특성화분야인력양성을위한우수교육프로그램에집중지원을하기위한사업이다. 기본적으로누리사업은중견전문인력양성을위한 Bottom-Up 방식의사업추진성격을가진다. 이를위해기초이론과현장실무능력이조화된창의적인중견전문인력을중심으로고급전문인력과현장기술인력을동시에양성하고, 지역발전전략에근거한자발적계획을수립하여 지역단위협의체 의의견을반영하 제 3 장대학교육혁신 ( 조간보도 ) 육성을위한기반을확충하는데주력한다. 둘째, 지방대학의우수인력양성기능강화 는데주력한다. 지역혁신을위한고등교육의역할은근래 OECD 국가들에서나세계은행 를통한지역발전을목적으로한다. 지역과연 (World Bank), 그리고유네스코등에서도강

116 18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89 그림 연구중심 < 대학원 > BK21 지방연구중심대학 기초학문육성 주 : 2007 년도정부예산기준, 단위 : 억원 년도교육인적자원부의대학재정지원사업현황 조하고있는시안이다. 우리의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은지역혁신을위한지역의균형발전이라는내적요구에비추어볼때도중요하지만, 국제적동향을고려해볼때도의미있는사업이라고할수있다. 정부는다음과같은네가지추진전략에따라사업을추진하고있다. 첫째, 지역이주도하는분권적 상향식사업추진이다. 그래서지역내대학 지자체 산업체 연구소 NGO 등이참여한사업단이지역과대학의발전전략에맞추어사업의분야, 내용및규모등을스스로선택하도록한다. 그리고지역단위협의체를통하여각사업단별사업계획에대한지역의검토의견을평가절차에반영한다. 둘째, 지역간균형발전과 선택과집중 에의한지원의조화를지향한다. 사업예산을권역별로배분하고, 권역내에서는 선택과집중 방식에따라우수한사업단에집중지원을하고권역별재원배분시지역발전정도가상대적으로낙후된지역을고려한다. 셋째, 재정지원방식의개선을통해효율성 교육중심 < 대학 > 대학구조개혁 NURI 수도권대학특성화 산학협력중심대학 학교기업 을제고한다. 따라서사업계획에따른사업비 ( 인건비, 운영비, 연구비, 시설유지 보수비등 ) 전체를일괄지원하여사업계획에맞는장기적지원 (5년) 을통한안정성을유지한다. 넷째, 성과중심의사업관리체제를구축한다. 사업계획에따라자율적으로성과지표를제시하도록하고, 연차및중간평가를통해사업성과가부실한사업단은퇴출시킨다. 다. 누리사업의추진경과 전문직업중심 < 전문대학 > 전문대학특성화 NURI( 전문대학 ) 산학협력중심대학 ( 전문대학 ) 학교기업 ( 전문대학 ) 전문대학 Work-Study 6,304(52%) 3,840(31%) 2,050(17%) 누리사업은대형 중형 소형별로차등적인재정지원을한다. 이사업의시행첫해인 2004년에는총 475개사업단이사업참여를신청하여이중 112개사업단이선정되었으며, 이들사업단에약 2,200억원이지원되었다. 2004년출발당시사업단별평균지원액을보면대형의경우 41억 2,812만원, 중형의경우 24억 1,428만원, 소형의경우 8억 484만원이지원되었다. 참여대학수는약 113개교가되며, 기타협력기관도 1,000여기관에달하고 있다. 누리사업의비전과 2007년현재선정된지역별누리사업단선정현황은 [ 그림3-2- 2], < 표3-2-1> 과같다. 교육인적자원부내 지방대학발전기획팀 설치 운영 ( ~) 지방대학전문가협의회 구성 ( ~12. 17) - 지방대학 ( 전문대학포함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의전문가들로구성, 5차례의자문회의개최 권역별간담회개최 ( ~6. 11) - 8개권역으로구분, 240여개지방대학 전문대학의기획처장등을대상으로의견수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제 1차기 그림 전국 지방대학 지역경제 지역문화 누리사업의비전 악순환구조 대학경쟁력약화, 취업기회부족으로수도권편중및지방침체 학벌주의, 대학서열화 우수인재와일자리의수도권편중 재정자립도및 RGDP 저조 지역내일자리부족 지역인구증가율감소 정체 문화 예술 복지향유기회부족 지역주민의문화적박탈감심화 [ 현재 ] [5 년후 ] 우수학생수도권대학진학편중 - 학생충원율 : 86.9%( 03, 대학 ) 81.4%( 전문대포함 ) 교원확보율 ( 03) : 59.2% 산 학 연 관협력미흡 졸업생취업률저조및양질의취업기회부족 ( 03 지방일반 4 년제대학 : 57.6%) 본계획수립 ( / 부총리결재 ) 프로젝트설계를위한정책연구착수 ( ~) 부총리주재권역별정책토론회개최 ( ~9.) - 광주 전남 (7. 23)/ 대전 충남 (8. 14)/ 부산 울산 경남 (8. 27)/ 전북 (9. 4)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제 2차기본계획수립 ( ) - 제1차기본계획일부수정및세부실행사항보완 세부실행계획공청회개최 - 대학, 지방자치단체관계자대상세부시행계획 ( 시안 ) 에대한의견수렴 -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 선순환구조 지역의교육 경제 문화발전으로국가균형발전 대학서열화현상완화및대학특성화 국가균형발전및지방분권 우수학생지방대학진학률증가 - 사업 ( 특성화 ) 분야충원율 : 100% 특성화분야교원확보율 : 80% 산 학 연 관협력활성화 졸업생취업률증가 (70%) 및취업의질제고 - 졸업생에대한기업의만족도제고 재정자립도및 RGDP 향상 지역내일자리증가 지역인구증가율이자연증가율초과 문화 예술 복지향유기회증가 지역주민의문화만족도상승 전국 지방대학 지역경제 지역문화 제 3 장대학교육혁신

117 19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91 남지역 ( ) 사업계획서접수및평가를거쳐 111개사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지업단선정 ( ) 역 ( ) 실행계획서작성을위한컨설팅및협약체 대학 / 지자체의견수렴 ( ~12.) 결 ( ~7. 16) - 각대학별의견수렴 현장점검 ( 04. 8) : 허위자료제출 1개사 - RHRD 구성, 지자체대응투자등과관업단탈락처리련한지자체의견수렴 2005년도지원사업단선정결과 ( 05년도 인적자원개발회의보고 ( ) 추가지원액 200억원 ) 발표 ( ) 년도교육인적자원부대학재정지 - 신청서를제출한 105개사업단중평가원사업으로보고위원평가와현장실사를거쳐 7개 ( 대형 제3차기본계획확정 ( ) 3, 중형 2, 소형 2) 사업단을선정 년도정부예산확정에따른사업 - 이로써, 누리사업은 2004년에선정한기본계획최종확정 112개사업단을포함하여 2005년도부 사업공고, 운영규정공포및사업발표회터는 119개사업단에 2,400억원을지개최 ( ) 원 -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를통해사업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NURI) 의공고 1차년도 ( 04. 7~ 05. 6) 연차평가결과발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운영규정 표 ( ) ( 교육인적자원부훈령제649호 ) 공포 - 7개사업단선정취소, 사업비삭감 (61 - 지방대학관계자를대상으로사업발표개사업단, 173억원 ), 총취소 삭감사회개최 ( 서울교대종합문화관 ) 업비 245억원 ( 전체사업비의 11.1%) 권역별순회사업설명회개최 ( 총잔여사업비 286억원 ( 취소 삭감 3~13) 협력대학탈퇴등 ) 으로사업단추가선정 - 공주대를비롯한권역별 9개국립대학예정에서대학과지방자치단체관계자등을 - 지방대학구조조정촉진 (77개대학에서대상으로사업설명회개최 10,341명정원감축 ), 특성화분야경쟁 - 사업신청서작성양식안내, 운영규정설력제고, 교육과정개편, 산학연관교류명및질의답변활성화등주요성과표 누리사업사업단선정현황 (2007) 07년 강원 경남 광주 / 전남대구 / 경북 대전 부산 울산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대형 중형 소형 년도지원사업단추가선정결과발표 ( ) - 추가선정예산은 2004년에선정된 112 개사업단에대한 1차년도연차평가결과발생된잔여사업비 ( 선정취소, 사업비삭감, 협력대학탈퇴등으로발생된 279억원 ) 로, 2005년 5월에기선정된예비후보사업단의순위에따라 11개 ( 대형 4, 중형 4, 소형 3) 사업단선정 - 이로써, 누리사업은 2004년에선정된 105개사업단 ( 연차평가결과 7개탈락사업단제외 ) 과 2006년 6월에선정된 7 개신규사업단을포함하여 123개사업단에총 2,400억원을지원 누리사업상시컨설팅단출범 ( ) - 누리사업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전문적 체계적자문을위해 10개학문분야별전문가컨설팅단구성 * 2006년도 8개신규사업단선정 ( ) * 2006년도연차평가발표 - 2개사업단선정취소, 사업비삭감 (34 개사업단, 61억원 ), 3개신규사업단추가선정 * VIP성과보고대회및중간지표개발공청회개최 ( ) - 목포대누리성과보고대회및중간지표개발에관한의견수렴행사개최 * 누리사업운영규정전면개정 ( ) - 2차개정 * 누리사업중간평가발표 ( ) - 3개사업단, 1개사업팀선정취소, 사업비삭감 (40개사업단, 42억원 ) * 누리사업정책포럼개최 ( ) - 누리사업 3년간의성과종합및 2단계누리사업추진방향검토 라. 향후과제누리사업은정부가큰의욕을가지고출발한사업으로방대한예산이소요되며, 사업성패가지방대학의활성화는물론, 지역혁신을통한인재육성에큰영향을줄것이기때문에그성과에대한평가가객관적이고합리적이며효율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에따라교육인적자원부는누리사업을성공적으로진행시키기위하여매년시행되는연차평가와제3 차년도에실시되는중간평가및사업종료단계에서종합적인성과평가를계획하고있다. 현단계에서누리사업의성과를논하기는어렵다. 그러나그간의사업단운영을통한성과연구에의하면, 사업단을운영하고있는대학과사업단의학생확보율과교수확보율에서괄목할만한성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산학협력활성화정부는 2005년 12월 28일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제2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심의 확정하였다. 제2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는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등각주체들의역할및기능을재정립함으로써대학은산업체수요에부응하는인력을양성하고, 기업은능력중심의인사관리및재직자능력개발활성화를추진하려는의지가담겨있다. 또한, 국가적차원에서향후 5년간중점적으로추진할 10대핵심정책과제의하나로산학협력활성화를통한인력수급의양적 질적불일치해소를제시하였다. 산학협력의중요성은지속적으로강조되어왔으며, 최근들어더욱부각되고있다. 제 3 장대학교육혁신

118 19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93 가. 산학협력의법적의미 략 ( 03.9) 에따라국가균형발전위원회중재 표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권역별사업내용 (2007)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은 산학협력 을 산업교육기관과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및산업체등이상호협력하여산업체의수요와미래의산업발전에부응하는인력의양성, 새로운지식 기술의창출및확산을위한연구 개발, 산업체등으로의기술이전및산업자문등의활동 으로정의하고있다. 국가혁신체제구축을위한산학연 ( 産學硏 ) 협력활성화종합대책 ( 05) 에따라새로운지식과기술의창출 공유 확산을위한국가혁신체제의구축을목적으로산업체 학교및정부출연연구소간의협력과교류를활성화하는데필요한법적 제도적기반을마련한것이바로이법이다. 여기서종전의 산업교육진흥법 에없던산학협력에관한규정을신설한것은창의력있고응용능력있는산업인력의양성과국가혁신의중추동력으로서대학, 지역발전을선도하는대학으로서의역할수행이필요하였기때문이다. 또한산업교육기관의범위에일반계고등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및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고등기술학교, 전문계고등학교, 전문계학과또는과정을설치한각종학교를포함하여산학협력의활성화기반을마련하였다. 나. 산학협력의현황교육인적자원부가산학협력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예산을지원하는사업으로는 학교기업지원사업, 전문대학생해외인턴십지원사업, 커넥트코리아사업 등이있다. 또한참여정부의 신산학협력비전및추진전 아래부처공동의산학협력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교육인적자원부와산업자원부가공동으로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을추진하고있다. 2005년부터는산학협력확산사업을한층확대하여노동부가추가로참여한가운데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사업, 성장동력특성화대학지원사업, 최우수실험실지원사업, 산학협력우수실업고지원사업, 교육훈련혁신센터지원사업 을추진하였다 년부터는정보통신부가신규로참여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인력특별양성지원사업 등의부처공동사업을추진중에있다. 이와같은산학협력사업의총괄 지원을위해대학에서는 2004년부터별도의법인격을갖는 산학협력단 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또한대학및산학협력단이보유하고있는기술의사업화촉진을위하여대학이영리기업을운영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하였다. 이는대학이직접기업을운영하는데에는위험부담이따르므로, 기술지주회사를설립하여이를통해벤처기업등자회사의주식을보유하는등영리목적의투자가가능하도록하기위한것이다. 다. 세부사업별추진배경및실적교육인적자원부와산업자원부가공동으로추진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은 2004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5년간지원하는사업이다. 동사업은산업집적지와주변대학의산학협력활동을획기적으로개선함으로써산업단지를혁신클러스터로서그역할을전환하여지역발전의견인차역할을하고, 지역내산 학 연의긴밀한연계와협력을통 권역 대학명 ( 협력대 ) 사업내용 학연산클러스터를기반으로한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한양대 ( 안산 ) - 반월 시화단지 ( 기계 신소재 IT 분야 ) - Web 기반학연산클러스터혁신시스템구축, 포트폴리오에근거한산학협력단통합운영 경기서해안산업벨트의혁신클러스터링육성을위한산학협력체제구축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한국산업기술대 - 경기서해안산업벨트 ( 기계 IT분야 ) - 대학의 Industrial Park화구축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서울산업대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남도국가산업단지 ( 기계 IT 분야 ) - Project-Based Learning(PBL) 교육과정운영 생명, 건강혁신클러스터링사업 강원권 강원대 - 춘천 홍천 원주 강릉 ( 생물산업, 바이오분야 ) - 다학제간공동교육과정운영을통한융합적지식을지닌기술혁신선도인력양성 영동대 충북 Easy Cluster Amenity(CECA) 구축사업 ( 서원대, 충청대, 청주과학대 ) - 충주산업단지 오창과학단지 ( 생물산업 바이오 IT 분야 )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을기반으로한산학협력체제구축 대전 충남권 호서대 - 천안산업단지 탕정산업단지 ( 디스플레이 반도체분야 ) - 학내기업집적단체구축 대전지역기술집약형산업혁신산학클러스터구축사업 한밭대 - 대덕테크노밸리 대전1-4공단 (IT 신소재분야 ) - 한밭기술개발지원센터, 지역산업기술개발지원단, 한밭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설립운영 순환형신산학혁신체계구축사업 - 대구 경북지역 (IT부품산업) 대구 경북권 경북대 ( 포항공대, 영진전문대 ) 상주대 - IT 부품산업을중심으로동남권의 R&D 거점구축및산업생산 - R&D - 산업지원클러스터융합 경북서부지역산업, 농공단지의경쟁력제고및산학연계성강화를위한지역혁신클러스터구축 ( 구미1대학, 경북과학대 ) - 경북서부지역 ( 기계 생물산업분야 ) - 경북서부지역삼각혁신클러스터구축 동남권부품소재산학협력혁신사업 부산 울산 경남권 부산대 ( 창원대 ) - 녹산 창원단지 ( 기계자동차 조선분야 ) - Industrial Liaison Innovation Cluster (ILIC) 녹산공단의 IT 융합기계부품소재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동명정보대 ( 동명대 ) - 녹산공단 ( 기계 IT 분야 ) - IT기술융합에의한전통기계부품산업단지의고부가가치형미래산업단지로의기반창출 첨단제조기술혁신산학협력사업 부산 울산 - 군산, 익산, 새만금, 김제, 정읍지역 ( 자동차부품 ) 전주대 ( 전주공업대, 군장대 ) 경남권 - 기계 / 자동차부품산업관련 TRM(Technology Road Map) 과지역산학협력체제구축을통 한첨단제조기술혁신 전남전략산업발전을위한혁신클러스터링신산학협력중심대학구축 광주 전남 순천대 ( 여수대 ) - 전남동북권 ( 신소재 기계 우주항공분야 ) 제주권 - 지역혁신자원 SWOT 분석을통해전남동부권역을신산학협력클러스터로발전 제 3 장대학교육혁신

119 19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95 표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세부사업별추진실적 (2007년) 특성화학과 ( 부 ) 육성 42 산업계출신교수임용 102 계약형학과 ( 전공 ) 제 23 현장실습학점제참여학과수 ( 참여학생수 ) 172(7,353) 산업체위탁과정 ( 강좌수포함 ) 88 산학협력협의회 ( 수 ) 162 교수임용및평가제도개선 ( 항목 ) 153 산학협력체결기업 ( 참여기업 ) 4,745 산학협력전담교수 65 기술개발과제 ( 수 ) 214 산학인력교류 2,072 기술이전 ( 수 ) 66 Capstone Design 과제 ( 수 ) 938 기술지도 ( 수 ) 3,652 공학교육인증제 ( 프로그램 ) 34 특허출원 ( 수 ) 121 한자생적지역혁신시스템을구축하는데목 Design 3,174과제, 공학인증제 280개프로그적이있다. 동사업은산업현장과괴리가큰공램, 산업계출신교수임용 148명, 현장실습학교육으로인해고조된기업 학생들의불만학점제 172학과, 산학협력협의회 533개, 산을해소하고,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새로운학협력체결기업 7,814개등의사업추진실적성장동력창출과산업계의수요를적극적으로이나타났다. 지역혁신을위한인력양성으로반영할수있는수요자중심의산학협력활성는 2007년 8월현재일반대는참여학과, 산업화를위해추진되었다. 대는학교전체의취업지표기준으로 9,173명전국을 8개권역으로구분하여일반대는권 (74.7%) 이취업하였고, 390개의산업계인력역별로 1개교씩총 8개교를, 산업대는전국단양성강좌수를개설하였으며, 산업계기부장위로 5개교를선정하여총13개교에 1차년도학금을 3,965명에게지급하였다. ( ~ ) 에는 400억원, 2차년도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권역별사업내 ( ~ ) 에는 440억원, 3차년도용및세부사업별추진실적은다음 < 표 3-2- ( ~ ) 에는 440억원을지원하였 2>, < 표3-2-3> 과같다. 다. 이들산학협력중심대학은 2009년 8월까지 2005년신규사업인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 5년간총 2,160억원을지원받게된다. 육성사업 은전국을 10개권역으로구분하여 3차년도까지 ( ~ ) 의사업추권역별 1개교씩총 10개전문대학을선정하였진결과를보면, 기술개발 624건, 기술이전다. 본사업은 2009년 8월까지 4년간총 건, 기술지도 10,095건, 특허출원 649건억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 1차년도 ( 의실적이나타났다. 또한산업체가요구한공 ~ ) 에 80억원, 2차년도 ( ~ 동장비 948대를구축하여지역산업체로하여 ) 에 80억원을지원하였다. 금활용토록하였다. 또한산학협력체제개편 2차년도 ( ~ ) 까지의사업추진사업을통해특성화학과 42개, 계약형학과결과를보면, 기술개발 119건, 기술이전및지 23개, 산업체위탁과정 88개, 교수임용및평도 1,595건, 특허출원 54건의실적이나타났가제도개선 487건, 산학협력전담교수 127 다. 또한산업체가요구한공동장비 686대를명, 산학인력교류 5,966명, Capstone 구축하여지역산업체로하여금활용토록하였 다. 그리고산학협력체제개편사업을통해주을선정하여 2년단위로지원하고있다 문식학과 94개, 계약형학과 22개, 산업체위년 9월에실업고 5개, 전문대학 17개, 대학 18 탁과정 112개, 교수임용및평가제도개선 33 개등총 40개의학교기업을선정하여, 1차년건, 산학협력전담교수 61명, 산학인력교류도에는교당평균 2.5억원씩 100억원을지원 671명, Capstone Design 229과제, 공학인증하였고, 2차년도에는총 130억원을지원하였제 9개프로그램, 산업체출신교수임용 607 다. 2006년에는제2기학교기업사업으로실명, 현장실습학점제 120개학과 7,451명, 산업고 13개, 전문대학 18개, 대학 19개등총 50 학협력협의회 140개, 산학협력체결기업개의학교기업을선정하여, 1차년도에는교당 1,732개등의사업추진실적을거두었다. 지역평균 2.5억원 ~4억원씩 150억원을지원하였혁신을위한인력양성으로는 2007년 8월현재고, 2차년도에는총 150억원을지원하였다. 전문대학전체의취업지표기준으로 12,838명학교기업지원사업중 1기 ( 04.9~ 06.8) 및 (80.1%) 이취업하였고, 377개의산업계인력 2기 ( 06.9~ 08.8) 중 1차년도 ( 06) 까지실업양성강좌수를개설하였으며, 산업계기부장고 1,623명, 전문대학 5,225명, 4년제대학교학금을총 1,248명에게지급하였다. 5,505명등총 12,353명의학생이학교기업을 1차년도 ( ~ ) 산학협력중심전통한현장실습에참여하였다. 아울러본사업문대학육성사업의 2006년 2월까지의세부사을통하여실업고 33명, 전문대학 168명, 4년업별추진실적은다음 < 표 3-2-4> 와같다. 제대학교 216명등총 417명의신규인력을 학교기업지원사업 은학생및교원의현채용하여일자리창출효과를거두었다. 장실습교육과연구에활용하고, 산업체등으또한, 수익창출측면에서볼때, 5개실업고로의기술이전등을촉진하기위하여특정학에서 43억 3천만원, 17개전문대학 59억 5천과또는교육과정과연계하여직접물품의제만원, 4년제대학201억 3천만원등총304억조 가공 수선 판매용역의제공등을행할 2천만원의매출이이루어졌다. 학교기업을통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이다. 해발생한수익은기여도가높은학생및교직 2004년에처음으로실업고, 전문대학, 4년원에게장학금등보상금으로지급하게된다. 제대학교등학교급별로 40여개의학교기업 전문대학생해외인턴십지원사업 은해외표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사업세부사업별추진실적 (2007년) 주문식학과설치 ( 학과수 ) 15 산학연컨소시엄 ( 건수 ) 31 계약형전공 ( 학생수 ) 148 창업동아리 ( 동아리수 ) 16 산업체위탁과정 ( 학생수 ) 1,572 특허정보지원 ( 출원수 ) 6 인턴십프로그램 ( 국내 / 해외 )( 학생수 ) 126/20 애로기술지원 ( 건수 ) 108 교수산업체연수 ( 명 ) 23 산학공동활용장비 ( 건수 ) 246 겸임교수초빙인원 ( 명 ) 190 장학금유치 ( 수혜학생수 ) 347 산학협력체결 ( 업체수 ) 335 학교기업및벤처기업 ( 사업체수 ) 4 기술지도및자문 ( 건수 ) 96 창업보육센터지원 ( 건수 ) 15 기술이전 ( 건수 ) 16 전공분야취업률, 10개대학평균 (%) 79.4 제 3 장대학교육혁신

120 19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97 산업체연수를통하여다변화하는사회의요구 282명중 3학년재학, 휴학및군입대자등 84 에적극대응하는능력을배양하고, 어학실력명을제외한 198명을대상으로취업률을조사향상은물론새로운문화체험을통해국제적 ( 07.3) 한결과, 해외취업 31명 (16%), 국내취업안목과전공분야에서의선진기술을축적할수 125명 (63%) 등총 156명 (79%) 이취업되었다. 있도록하는사업이다. 동사업은국내외취업해외취업의경우일본이가장많았으며, 다음기회확대를통해현재우리사회의큰문제로으로중국, 미국, 호주등의순으로나타났다. 부각되고있는청년실업극복에도기여할것으대학 연구소등공공연구기관내기술이전로기대된다. 전담조직에대한지원을통하여해당조직의 2005년에총 20억원으로처음추진한이역량강화를도모하고, 공공연구기관에서개사업은 45개전문대학에서총 368명을선발, 발된기술의민간이전및사업화를촉진하기미국 일본등 8개국에파견하여인턴십을성위하여 2006년부터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공리에마쳤다. 총 16주간의인턴십을통해학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공동사업으로 커생들은경험과견문을넓히는효과는물론, 어넥트코리아사업 을추진중에있다. 동사업학능력의향상과해외취업에대한자신감배양은대학 연구소의유망한기술이전전담조직등의효과가나타난것으로확인되었다. (TLO) 을선정하여산학협력주체간교류증 2006년도에는총 20억원의재원으로 39개진및활용성높은연구개발을촉진하고, 대학전문대학에서 282명을선발하여미국 일본보유기술, 지식재산권등연구성과의정리및등 8개국에파견하였으며, 2007년에도총 20 권리화지원과교수 학생등연구원의창업억원의재원에 65개전문대학학생 467명을지원등연구결과의사업화를지원하는데그미국 일본등 9개국에파견중에있다. 1차년목적이있다. 도 ( 05.3~ 06.2) 해외인턴십에참가한전문 2006년도에처음으로전국을 4개권역으로대학생 368명중 3학년재학, 휴학및군입대구분하여 18개대학과 10개연구소를선도자등 51명을제외한 317명을대상으로취업률 TLO기관으로선정하여 2007년현재까지운을조사 ( 06.3) 한결과, 해외취업 35명 (11%), 영하고있다. 선도 TLO기관선정내역은다음국내취업 228명 (72%) 등총 263명 (83%) 이졸 < 표3-2-5> 과같다. 업과동시에취업이되었다. 2차년도 ( 06.3~ 2006년한해동안대학선도 TLO 사업에 07.2) 에도해외인턴십에참가한전문대학생참여하고있는 52개대학이거둬들인특허출표 산학협력단대학기술이전선도 TLO 기관현황 (2006년 ~2007년 ) 구분 대학 (18개) 연구소 (10개) 수도권 한양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인하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부권 한국과기원, 충남대, 호서대, 강원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기계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서남권 광주과기원, 조선대, 전남대, 전북대 한국광기술원 동남권 포항공과대, 부산대, 경상대, 경북대 포항산업과학연구소 원실적은총 4,565건으로 2005년 3,243건에비해 40% 성장하였으며, 특허등록실적도 2006년에총 2,793건을기록하여 2005년 1,599건에비해 74% 성장하였다. 다만, 기술이전의경우국내이전및해외이전을합하여 2006년에총 461건의계약 ( 국내 451건, 해외 10건 ) 을성사시킴으로써 2005년 541건에비해약 14% 가량감소하였다. 그러나기술료수입은 2006년에 6,316백만원으로 2005년 5,391백만원보다약 10억원 (17%) 이증가하여과거보다상대적으로이전가치가높은우수기술을발굴하여민간이전을위해노력하고있다. 동사업을통해지정된선도 TLO기관은 2010년까지연차평가를통해 3억원내외의재원을지원받아기술이전전문인력채용, 대학기술DB화, 각종기술이전활동을펼치게된다. 이로써 2010년까지기술이전수입액을 600억원으로늘려연구개발비의생산성을현행 0.1%( 연구소 0.15%) 에서 1.3%( 연구소 2%) 까지높일계획이다. 위에열거한대학의각종산학협력사업을총 정부 그림 지원지분보상 지원 교수실험실창업기업 기술화 Spin-off 기술지주회사모형도 대학 산학협력단 ( 기술, 지적재산권보유 ) 지원 지원 투자경영 기술기반형학교기업 교육실습형학교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발전 투자 기술이전 수익 괄 지원하기위해각대학에는 산학협력단 이신설 ( 03.9) 되었다. 2007년 9월말현재전국 349개대학중 95.4% 인 333개교 ( 국 공립대학 54개, 사립대학 279개 ) 에산학협력단이설치되어각종산학협력사업을총괄하고있다. 2007년 8월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산학협력단이주식회사형태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를설립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일정역량 ( 연간기술료수입, 특허등록건수, 산업체와의연구수행금액등으로평가 ) 을갖춘산학협력단에대해기술지주회사출자를허용하고, 기술지주회사가대학기업 ( 자회사 ) 에투자를할수있도록추진하였다. 기술지주회사운영방식은 [ 그림 3-2-3] 모형도와같다. 라. 향후추진전망및과제 지식기반경제로패러다임이변화하고, 이에따라국가경쟁력제고를위하여학교와산업체간의활발한협력이중요하다는것은국제사회를통해충분히알수있다. 대학법인 지적재산권, 자본투자 수익 사업화 Spin-off 자본투자경영지도 지원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투자 민간기업 - 엔젤 수익 수익 대학기업대학기업대학기업 A 기술 B 기술 C 기술 기본투자 수익 투자 제 3 장대학교육혁신

121 19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199 우리나라에서도정부부처간의협력을통하여공동으로사업을추진하는가하면, 학교와산업체간의산학협력을위한각종협의회를구성하여발전방안을논의하고상호협력관계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과거학교와산업현장과는분리되어각각의길을가고있었다면, 현재의산학관계는서로돕고지원하는산학일체형으로상생의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 산학협력의참여주체간의필요와요구에의하여산학협력은더욱가속화할것으로전망된다. 산학협력이지속적으로활성화되기위해서는학교, 산업체, 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관심과참여, 지원이필요하다. 학교측에서는첫째, 학교유형에따른대학별인력양성의역할과기능을더욱강화해나가야한다. 둘째, 산학간교육과정을공동으로운영하도록한다. 셋째, 지역발전과밀접한산업부문을선정하여특성화를추진하는등의체제를적극 추진한다. 넷째, 산학협력성과중심의평가및인센티브체제를마련한다. 산업체에서는산업체가원하는기술인력의공급원이대학및교육기관이라는인식을가지고, 대학에서산업체가원하는인력이개발되도록기반조성에인적 물적지원을적극해나가야한다. 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서는산학협력에있어규제자, 정책조정자, 촉진자, 그리고투자자로서역할을강화해나갈것이다. 또한산학협력매뉴얼개발과컨설팅지원, 성과와실적에따른인센티브부여방안과이와관련된각종세금제도등제도의정비역시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이와같이제반산학협력활동들이실효를거두어혁신경제체제에기여하기위해서는각종사업간의유기적인네트워크구축과산학협력참여주체간의상호협력및지원체계구성을통해시너지효과를극대화해나가야할것이다. 제 3 절학술연구조성사업추진 1. 추진배경및경과 국가부가가치창출의주요요소가노동과자본에서지식으로전환하는지식정보화사회에있어서기초연구의중요성은더욱증대되고있다. 그리고지식기반사회의핵심경쟁력은창의적과학지식으로이러한지식은기초연구활동의산물로서, 국가경쟁력을향상하기위한개인의창의성개발과사회혁신을위한기초연구의활성화는필수적이다. 1980년대이후대학이점차학문적기초와과학적연구를기반으로경쟁적인외부자원을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다. 이제대학은학문 고있는사업이다. 이사업은주로전체학문분야의우수연구자를발굴하기위해우수연구과제와우수학술단체를지원하여국가전체의학술연구기반을조성하고, 우수연구인력양성및학문의균형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또한이사업은지식창출의산실인대학의학술연구를지원하여세계적수준의연구성과를창출 확산함으로써학문의국제경쟁력강화, 국내 외학술교류와협력등학술활동지원을통한고급인력육성및학술연구의네트워크구축을사업추진의주목적으로하고있다 학술연구조성사업시작 ( 학술연구조성비지급규정제정 ) 학술진흥법제정 ( 법률제 3205호 ) 한국학술진흥재단설립 ( 학술 제 3 장대학교육혁신 적기초와세계수준의탁월성을확보하면서산 진흥법제 14 조 ) 보도자료로보는교육 업계지원을통해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하도록혁신주도형경제발전의주체로서의역할을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로개정 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결과발표 요구받고있다. 대학에대한기초연구지원은새로운지식과기술생산의원천으로서국가경 2. 추진현황및주요성과 03년 ~ 05년기술이전등조사결과발표국내대학의특허및기술이전실적이매년높은증가율을보이면서산학협력의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고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한국학술진흥재단이전국 4년제대학을대상으로실시한 2003년부터 2005년간 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결과에따르면, 최근 3년간대학의특허출원은총 6,818건, 특허등록은 3,638건이며 2005년의경우전년대비특허출원과등록이각각 33%, 49% 로증가하였다. 이는전국대부분의대학내설치된 산학협력단 에서지식재산 쟁력의근간을제공한다는점에서모든산업을위한원천산업이자, 무형의사회간접자본이다. 학술연구조성사업은대학의학문연구를촉진하기위하여대학교원과학술연구단체에연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 1963년 5월에제정된 학술연구조성비지급규정 에따라시행하 학술연구조성비는 1963년에처음으로 2천만원의학술연구비를지원한이래, 정부의지속적인연구비확충계획에따라 83년 46억원, 03년 2,276억원, 07년 3,310억원규모로매년지원예산이확대되고있다. 이와같은 권관리기능이정착화되고교수에대한성과보상이강화되면서증가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실질적산학협력의결실이라볼수있는기술이전분야도 2005 년기준으로기술이전건수는 218%( 04 년 259 건 05 년 591 건 ), 기술료수입은 87%( 04 년 3,184 백만원 05 년 6,323 백만원 ) 가증가하였다. 표 학술연구조성사업예산증가추이 ( 단위 : 연도, 억원 ) ( 조간보도 ) 구분 예산 2,300 2,276 2,264 2,263 2,910 3,310

122 20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01 학술연구비지원이증가하면서연구사업과제도 03년 5,443과제, 07년 8,500과제까지지원을확대하여대학의학문발전및학술기반을구축하고창의적인지식생산을통하여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하고있다. 이러한정부의지속적인연구개발비투자로대학교수등연구자의 SCI 논문수는 00년 12,471편 (16위) 06년 23,286편 (13위) 으로향상되었으며, 그질적지표인논문피인용지수역시 00년 2.01회 (35위) 06년 3.22편 (28위) 으로향상되었다. 교수의기초연구과제참여인원은 03년 7,130명에서 06년 9,769명이참여함으로서이기간동안에 37% 가증가하였다. 대학의기초연구비지원확대에따라기초연구에참여하는인력은 03년 19,948명에서 06년 22,994 명으로동기간중 15% 가증가하여연구인력인프라를확충하였다. (< 표3-3-4>) 그런데대학에대한기초연구지원확대등에따라발표논문수등양적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발표논문의질적인수준은일부저하되는경향도나타났다. 그러나, [ 그림 표 학술연구비연도별지원액및연구과제 ( 단위 : 억원, 건 ) 연도 투자액 2,300 2,276 2,264 3,139 2,910 3,310 과제수 5,526 5,443 5,500 8,256 7,849 8,500 표 SCI 논문수및평균피인용도추이 ( 단위 : 편, 회 ) 구분 논문수 18,787 19,279 23,048 23,286 ( 순위 ) (14) (14) (14) (13) 평균피인용도 ( 순위 ) (30) (29) (30) (28) 자료 : 과학기술부 (2007). 표 연도별기초연구참여인력현황 연도 교수급 박사급 보조원수 합계 ,130 1,709 11,109 19, ,154 2,223 10,190 19, ,142 2,614 11,614 22, ,769 2,043 11,182 22,994 합계 32,195 8,545 47,279 88,176 출처 : 2007 현재재단연구지원DB 인용자료 그림 국가경쟁력변화추이 (IMD 국가경쟁력지수인프라 5 개부문 ) 한국전산원 IMD 국가경쟁력지수분석및시사점 3-3-1] 에서와같이 IMD 세계경쟁력보고서 의 02~ 07년인프라 5개부문국가경쟁력변화추이를보면, 과학인프라는 02년세계 10위에서 07년 7위, 기술인프라는 10위에서 6위, 교육은 47위에서 29위로상승하는성과를거두었다. 한편, 05~ 06년교육경쟁력세부항목중 경쟁사회의요구에부합하는대학교육여부 는 52위에서 50위로상승하였으나, 수준급엔지니어의공급여부 는 45위에서 54위로, 기업과대학간지식이전의충분한정도 는 21 위에서 32위로하락하였다. 이를통해볼때, 대학에대한연구지원확대를통하여산업체가필요한인력을양성하고지적재산이전을촉진할필요가있다. 3. 학술연구비단위사업별추진현황 가. 우수기초연구지원군 기본인프라 박사학위취득후 5 년이내의새내기연구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 보건-환경 자에서부터최고수준의탁월한연구업적을가지고있는우수연구자에이르기까지, 연구자의성장과정및발전경로에따라정부재원의연구비를지원받아연구를수행함으로써점진적으로우수한연구자로도약할수있도록사업간연계를통해설계된사업군이다. 이를통해학술연구조성사업은사업간상호연계및시너지효과창출을도모하고있다. 1)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교육 가 ) 박사후국내외연수지원사업 박사학위를취득한우수한연구자에게국내외대학또는연구소에서연수기회를제공함으로써연구력이높은시기에연구가단절되는사례를방지하여우수연구자가계속적으로연구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 1996 년부터시행하고있다. 지원대상은박사학위취득후 5년이경과하지않은자를지원대상으로하고있다. 국외 제 3 장대학교육혁신

123 20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03 표 교육경쟁력세부항목평가결과 억원의예산을투자하였다. 또한 2007 년도에 수준으로향상시킬목적으로 1999 년도부터시 는 945 과제에 189 억원이신규과제지원을위 행되었다. 연구계획이창의적이고실현가능하 구분 전년 현황 순위 현황 순위 대비 1. 교육제도 ( 경쟁사회의요구에부합여부 ) 대학교육 ( 경쟁사회의요구에부합여부 ) 시민의경제지식수준 경제교육 ( 기업의요구에부합여부 ) 언어능력 ( 기업의요구에부합여부 ) 수준급엔지니어의공급여부 기업과대학간지식이전의충분한정도 연수신청대상자는국내대학학위취득자로 으로 923과제를지원하였다. 2007년도에는 제한하고있다. 연수지원금은국내연수의경 약 35억원의예산으로신규과제 94과제를선 우연 2,700백만원이며, 국외연수의경우연 정하였으며, 2007년도이전에선정된계속과 하여투자된바있다. 또한 2007년도이전에선정된계속과제 (79과제) 에약 81억원을지원하였다. 3)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기초학문은인간 사회 자연의근본원리를탐구함으로써모든학술문화를정초하고, 응용연구와기술개발의초석이됨으로써산업과경제발전의토대를이루는중요한분야이다. 그러나그자체만으로는가시적인수익성이없기때문에국가적차원의지원과육성이절대적으로필요한분야이다. 과학기술분야의경우지난 1980년대부터지원해오던기초과학 며연구성과의파급효과가큰과제를발굴지원하고있으며, 아울러교육과의연계로우수한학문후속세대양성에도기여하는사업이다. 2005년도에는인문사회분야의경우 70억원으로 523과제, 기초과학분야의경우 175억원으로 590과제등총 1,113과제를지원하였다. 반면, 협동연구지원사업은지식기반사회에부응하는창의적인공동연구를집중지원하고사회적으로시급히필요한정책적주제를선택, 수시지원하는것에목적이있다. 이사업을통해연구성과가학문경향을선도하고사회적 경제적발전에실제적으로기여토록함으로써국가의연구투자성과가국민에게환원되도록하기위해실시하고있다. 자유공모 제 3 장대학교육혁신 2,500 백만원이내이다. 제 271 과제에약 92 억원을지원하였다. 지원사업외에 2002 년도부터순수기초연구그 의공동연구, 국제협력공동연구, 학제간공동 2004~2006년도까지총 206억원의예산으로 1,802과제를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 2)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 룹지원사업을신설하여지원하였다. 인문사회분야의경우 2002년도부터기초학 연구, 과학기술기초중점연구 ( 비연구소 ), 외국석학과의공동연구, 해외지역연구등으로분 는 140 억원의예산으로총 570 과제를신규과 문육성인문사회분야지원사업을신설하여 산시행되던공동연구를 1999 년도부터통합하 제로선정하였다. 신진교수들의연구참여기회확대로창의적 국학고전, 국내외지역연구, 한국근현대연 여실시중이다. 국제적공동연구, 학제간 공 나 )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연구의욕을고취하고연구역량을극대화하며, 연구경쟁력향상을도모하기위한사업이다. 구, 일반연구를중심으로 2004년도까지 1기사업을지원하였다. 그리고그성과를토대로 동연구, 산학연협동연구에대해가산점을부여함으로써보다새롭고시의성있는과제들이 전학문분야의임용 5 년이내인국내대학소 2005 년도에는토대연구와심화연구, 기초학 지원되도록하였으며, 최근의학술연구경향을 기초학문분야육성의일환으로, 전문연구인 속교원을지원대상으로한다. 특히, 신진교수 문자료센터지원으로재편하여 2 기사업을시 선도하거나시급한정책적목적에부합하는주 력양성및대학연구소의활성화를꾀하기위 연구지원사업은이제막제도권에진입한연 행하고있다. 제들은지정주제로공모하여지원하고있다. 하여박사학위를취득하고취업을하지않은 구력이가장왕성한젊은교수의창의적인연 2005 년도까지선도연구자지원및협동연구 2005 년도에는 152 억원의예산으로자유주 연구자가대학연구소의연구교수로서연구에 구력이사장될우려가제기됨에따라, 2010 년 지원사업으로구분하여추진되었으나, 과기부 제의경우인문사회분야 97 과제, 기초과학분 전념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이다 년 까지지원대상의 50% 까지연구비수혜율을견 사업이관을계기로사업구조조정을겪으면서 야 124 과제를지원하였으며, 지정주제는 24 과 도에박사후연수과정의연계과정으로시작하 인한다는장기적인목표를설정하여매년사업 2006 년도에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으로통합 제를지원하였다. 였다가 2002년도부터확대실시하고있다. 연구업적과연구계획이우수한미취업박사학위소지자를대상으로하며, 3년간매년 3,600만원을지원하여안정된환경에서연구에전념하도록지원한다. 2004~2006년도까지총 286억원의예산 예산확대를위해노력하고있다. 한편 2004년도과기부사업이교육부로이관되면서, 과기부의 젊은과학자지원사업 이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에통합되어운용되고있다. 2004~2006년도까지총 2,670과제에 614 되었다. 2006년도사업구조조정이전의 선도연구자지원및협동연구지원사업 의주요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선도연구자지원사업은연구업적이우수한개인연구자의창의적연구과제를지원함으로써연구의욕을고취하고연구의질을국제적 가 ) 인문사회분야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의기초가되는연구를지원하여창조적지식생산기반을구축하고이를통하여국가경제 사회발전에기여하고자 2002

124 20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05 년도에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이시작되었다. 지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국학고전연구, 국내외지역연구, 한국근현대연구, 일반연구등 4개분야로 1기사업을시행하여인문사회분야전반의기초가되는연구과제를지원하여많은성과를도출하였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670억원으로토대연구분야 51과제, 심화연구분야 134과제를지원하였으며, 신규로기초학문자료센터구축을위한사업을시작하였다. 토대연구는인문사회분야연구를위해필요한각종기초자료의수집, 정리및후속연구자료로활용하기위한가공등을통해본격적인연구의기반을마련하기위한사업으로, 고문서및고서수집정리, 국학고전등의번역 주해를지원하였다. 그리고심화연구는인문 사회분야각영역에서의심층적인기초연구, 국내외지역연구및문화연구등을지원하고, 나아가기존전통적인분과학문의틀을넘어서는학제간연구를지원하는사업이다. 기초학문자료센터사업은 2002년도부터시작한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에서지원한기초학문연구결과물의체계적인수집, 지식정보관리와공유및확산체제를구축하고, 연구성과의데이터표준화및체계적인디지털화를통한국가지식경쟁력강화를위해 2005년 11 월에신규로시작한사업이다. 이를위해추진위원회를설치하여센터모형을설계하고시범 나 ) 기초과학분야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 1979년부터 1998년까지 4차 5개년계획에의해실시된기초과학연구소지원사업에이어지속적인기초과학분야의활성화로과학기술발전의원동력배양및국가연구개발의저변확대를위해실시된사업이다. 2000년도부터그지원규모가대폭확대되었으며 2002년도에순수기초연구그룹지원사업을신설하여지원하여오다가, 2006년도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기초과학분야기초연구과제에편입되었다. 2006년도사업구조조정이전의지원현황및주요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02년도부터시행된 순수기초연구그룹지원 사업은순수기초연구에대한지원을통하여새로운지식과원리를탐구하는연구풍토를조성함으로써기초과학분야의연구기반구축및국가과학기술발전의잠재력확대를목적으로하는사업이었다. 지원분야는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통계학, 천문학, 지질학, 대기과학, 해양학분야의순수기초연구분야이며, 과제당 3 억원이내의공동연구과제로지원함으로써공동연구활성화와새로운연구분야의창출을유도하였다. 2004~2005년도에는 330억원의예산으로 130과제를지원하였다. 하였다. 과제당이론연구는 3,000만원이내, 실험연구는 5,000만원이내로지원하였으며, 2004~2005년도에는 292억원의예산으로 632과제를지원하였다. 2006년도사업구조조정이후의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은과학기술분야의우수한연구의창의적연구과제를다양한형태로지원하는것이다. 이사업은연구의질을국제적수준으로향상시킴으로써국가사회발전과학문의발전을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학술연구의보편성을추구하며학술과대학사회의연구경쟁력을강화하고자추진하였다. 2006년도에는 612억원의예산으로총 973과제를지원하였다. 한편 2006년도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다양한사업이하나의사업으로통합되면서연구현장의연구비신청기회가축소되는것을우려하여, 2007년도부터사업추진방식을상반기 ( 공동연구 ) 와하반기 ( 단독연구 ) 로구분하여연 2회실시하면서연구자의신청기회를보전하고자노력하였다. 2007년도에 612억원의예산으로단독및공동연구에대해지원하였으며, 924건을신규로지원하였다. 4) 우수학자지원사업 로하고있다. 2004년과기부의선도과학자육성지원사업과교육부의 Star-Faculty( 국가석학 ) 지원사업이 2006년도에우수학자지원사업으로통폐합되었다. 지난 2005~2006년도에는각각신규로 11과제와 10과제를선정한바있다. 한편, 인문사회분야의우수학자지원사업은인문사회분야에서한국을대표할만한세계적수준의연구역량을지닌우수학자를지원하기위하여 2006년도에처음으로시작된사업이다. 이사업은우수한연구업적을자유롭고안정적인연구환경속에서저술을통해집대성할수있도록장기지원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사업시행원년인 2006년도에 6과제를선정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2006년도선정계속과제지원을위하여 2억원을지원하였다. 그리고 2007년도신규과제는 10과제내외총 4억원정도가투자되고있다. 한편, 2007년도기초과학분야우수연구자지원사업에서는 72억원의예산으로기초과학분야의탁월한연구업적과우수한연구계획을제출한우수학자에대해지원하였으며, 9명을신규로선정하였다. 나. 학술기반구축군 1) 중점연구소지원사업 제 3 장대학교육혁신 사업단을통해시범실시후, 그결과를토대로 2006년도에지식정보센터가설립 운영되고있다. 2006년도에는 579억원의예산으로 1,169과제를지원한바있으며, 2007년에는 557억원의예산으로창의주제, 토대연구, 해외지역연구, 우수논문사후지원, 사전편찬, 일반연구등을지원하였으며, 949건을신규로지원하였다. 기초과학연구지원 사업은지식기반사회에서가장중요한창의적과학기술지식생산촉진및기초과학분야의인적인프라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이다. 지원분야는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통계학, 천문학, 지질학, 대기과학, 해양학, 기초의 ( 약 ) 학분야이며, 개인의창의성개발과기초과학의풀뿌리연구강화를위하여개인연구과제를지원 전세계적으로우수한평가를받을수있는연구성과창출과연구인력을양성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시작된사업이다. 연구자들사이의선의의경쟁을유도하여국내기초연구역량을제고하고, 차세대유망연구자들의참여및연구의욕고취와우수연구자의저변확대를통하여궁극적으로노벨상수상자등을배출함으로써국가의위상강화를목적으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은대학부설연구소의내실화와연구역량극대화를위하여 1986년도에시작하여 1990년도부터한국학술진흥재단에위탁하여시행하고있다. 1999년부터과제지원중심에서연구소중심으로전환하여단계별로 2년씩최장 6년간지원하였다.

125 20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년도에는최장 9년 (3년 +3년 +3년 ) 까지지원을확대하였으며, 연구규모도인문사회분야의경우연 2억 3천만원이내, 기초과학분야의경우 5억원이내로확대하였다. 장소개념의연구거점을구축하는사업으로서교수 ( 사람 ) 중심으로지원되는연구과제와는달리인프라구축의성격이강하며, 기반구축을통한연구소의기능및대학의지원육성의지활성화와우수연구인력양성에주안점을두고있다. 2005년도에는인문사회분야 17개연구소, 기초과학분야 9개연구소, 국가의정책적필요에따라지정 공모하여선정된인적자원관련 1개연구소를신규로선정하는등 330억원의예산으로총 91개연구소를지원하였다. 2006년도에는신규연구소선정을위한충분한예산확보가어려워자유주제신규연구소는선정할수없었던반면, 지정주제형중점연구소는 2개를선정하였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약 379억원의예산 ( 인문사회분야 100억원및기초과학분야 279억원 ) 으로 2007년도이전에선정한계속과제지원을위하여약 63 억원 ( 인문사회분야 ) 및 224억원을지원하고, 신규연구소지원을위하여인문사회분야는 37억원및기초과학분야는 55억원예산을투자하고있다. 2) 학술단체지원사업이사업은학문의분화와연구활동의전문화에대응하여학술정보의활발한교류와각분야의집단적인학술활동을활성화시키고연구여건을적절하게조성하여줌으로써국내교수들의연구능력향상과학문수준제고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국내연구자들이세계화추세에따라갈수 있도록학술대회개최지원, 국내학술지발행지원, 국제학술지발행지원등의다양한학술단체지원정책을통해국내학술활동을활성화하고학술연구의저변확대를위하여노력하고있다. 가 ) 국내학술지발행지원사업학회의학술지발간경비를지원함으로써학술활동의활성화를도모하고학술지의질적향상을제고시키는데그목적이있다. 1991년부터한국학술진흥재단에이관하여시행하고있으며, 1999년도부터는학술지평가결과등재 ( 후보 ) 학술지를발행하는학회및대학부설연구소에한하여발간비를지원하고있다. 2005년도에는 34억원의예산으로 774종의학술지발행을지원하였다. 2006년도에는약 29억원의예산으로총 881종의학술지발행을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약 34억원예산으로약 950종내외의국내학술지발행을지원하고있다. 나 ) 국제학술지발행지원사업국내학술지의수준을국제적수준으로끌어올리고, 우리의학문수준을해외에알리기위해 1996년부터재단에서우수학술지를선정, 지원하는사업이다. 지원대상은국내의학술단체에서외국어로정기발행하는학술지이다. 2005년도에는 6억원의예산으로 38과제를지원하였다. 2006년도에는약 12억원의예산으로총 38종의학술지를지원함으로써, 국내학술지가국제적수준의전문학술지로성장하는데많은기여를하였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약 15억원이투자되고있다. 다 ) 학술대회개최지원사업국내외학술정보의교류및연구발표활동을촉진함으로써연구분위기를조성시키기위하여 1993년도부터시작한사업으로, 국내의학회및재단지원중점연구소가주관하여국내외에서개최하는학술대회, 여러학회간공동학술대회, 국가 사회적관심도가높은학술대회및전국규모의권위있는학술대회를그지원대상으로한다. 2005년도에는 30억원의예산으로 700과제를지원하였으며, 여기에는소규모연구회지원 151과제가포함되어있다. 소규모연구회지원은국내외학술정보교류및연구논문의발표활동지원에연 200만원이내의경비를지원함으로써연구분위기를활성화하기위해 2004년도에시작한사업으로, 보다창의적이고자유로운연구분위기조성에일조한다는호평을받고있다. 그간의지원현황을살펴보면, 2004년도에는 729개학술대회 ( 총예산 29억 ) 및소규모연구회를지원하였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700개학술대회지원을위하여 29억원의예산이투입된바있다. 2006년도에는 31억원의예산으로 658개학술대회개최를지원하였다. 연도를거듭하면서지원건수가줄어든이유는학술대회개최지원시실질적인지원이가능하도록지원비를상향조정한데그이유가있다. 2007년도에는약 33억원이투자되어총 700개학술대회개최를지원하였다. 3) 명저번역지원사업 21세기지식 정보화사회에진취적으로대응할수있는인간상및정립에도움이되는동 서양의명저를체계적으로번역 보급하여번역문화의새로운지평을제시하고우리학문진흥의기반을조성하고자수행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은 1998년부터 동서양학술명저번역지원 사업으로수행해오다 2006년도에명저번역지원사업으로개명하였다. 2004~2006년도까지총 50억원에 167과제가선정되어, 동서양의우수한명저들이번역출판된바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총 54과제 ( 계속 11과제, 3억 4천만원및신규 50과제 ) 에약 19억원을투자하였다. 4) 기초학문자료센터지원사업학술연구조성사업의연구성과물및관련자료의체계적인관리 공유 확산체제구축을통하여국가적연구역량강화와국제적경쟁력향상을위하여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지원한인문사회과학분야연구성과물들을체계적으로수집하여 DB화할목적에서추진하는사업이다. 이를통해교육부및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술정보의생성, 축적및확산 유통 이라는학술정보의선순환구조를마련하고자하였다. 2006년도에시범사업을실시하여 시스템인프라구축 (DB 서버, WEB/WAS 서버, 콘텐츠관리서버, 서비스 S/W 등 H/W부분과상용 S/W을도입 ), 기초학문자료센터정보시스템구축 ( 홈페이지 : 하여각종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2002년도와 2003년도에지원한과제 1,788과제에대한분야별연구성과물 DB를구축하였다. 현재학문분야별로 7개사업단이선정되어활발히연구성과를수집체계화하고있다. 2007년도에도계속해서약 38억원의예산이투입되어기초연구성과물의공유와확산을위한센터구축, 운영을지원하였다. 제 3 장대학교육혁신

126 20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09 다. 특정목적사업군 2) 여성과학자지원사업 4) 학술성과확산사업 5) 남북학술교류지원사업 1) 문제해결형인력양성지원사업 과학기술전분야에걸쳐지원하는여성과 우수여성과학자와초중고및대학생등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이수행하고있는남북학 학지원사업은과학기술분야에서상대적으로 학생간의연계체제를통하여우수여성과학기 술교류지원사업은남측의연구자, 대학, 연구 이사업은기업또는연구소의자체기술력 소외받기쉬운여성과학자들에대해제한적으 술자의전문지식, 가치관등을여학생들에게 기관들이북한의연구자, 대학및연구기관들 으로해결하기곤란하거나아웃소싱하고자하 로연구지원을한다. 전수하고과학기술분야로진출을유도하기위 과학술분야에서상호협력할수있는환경을 는문제를대학의석 박사학위과정생이지도 이를통해국내과학계에서여성연구자들의 한목적에서수행하는 WISE 사업이다 조성하기위하여 2001 년부터시작하였다. 특 교수와함께연구하는방식으로진행한다. 이를통해이론중심의대학교육의한계를극복하고, 기업의애로사항을해결하는과정에서현장적응력이강한문제해결형인력을양성하고자하는취지에서 2006년에처음으로시작하였다. 그러한의미에서동사업은대학과산업계가상호연계하여사업이추진되는과정을통해향후학계에진출을희망하는대학원생, 혹은졸업후산업현장에진출하고자하는대 연구력강화를도모하고, 미취업여성과학자들이지속적으로연구할수있도록취업을유도하며, 나아가지속적인연구과정을통해궁극적으로는과학기술분야에서우수한여성연구인력을양성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004~2006 년도까지총 132억원의예산이투입되어 486 과제를지원하였다. 2007년도에는 70억원의예산으로우수여성과학자 ( 전임교수등 ) 및유망여성과학자 ( 박사급 년이후 2006년까지 30개센터에약 45억원을지원하고있다. 그리고고급지식확산사업은고등교육기관이수행해온연구결과및고급지식 이론을초 중 고등학교학생들이이해할수있는교육내용으로가공및변환하여교육현장에활용함으로써창의적인미래형인재를양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연구지원성과의사회환원을통한국민생활향상을위하여 히남 북학자간직접접촉에의거한학술연구라는점에서여타학술연구조성사업과크게다르다. 이사업은남 북학자간학술교류의장 ( 場 ) 을제공함으로써남북학술교류기반을조성함은물론, 학술교류를통한남북인적교류활성화및확대를도모하고, 궁극적으로남 북한학술교류의토대구축에기여하기위해시작하였다. 제 3 장대학교육혁신 학원생양자모두에게현장적응력을갖춘고급 연구원 ) 에대해지원하였으며, 117 과제를신규로 2004 년도에시작하였으며, 2005 년도에는 ~2006 년도까지총 18 억원의예산으 인재를양성할수있는신산학협력사업이라고 선정하였다. 억원의예산으로 29 과제를지원하였다 로 42 과제를지원하였으며, 2007 년도상반기 할수있다. 즉, 이사업은이공계분야석박사과정생과 3)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년도에는 26과제를선정하였다. 한편, 2007년도에신설된저술및출판지원 에는 7과제를지원하였다. 하반기에는 2007년도총예산 5억중 3억원이투자되었다. 미취업석사학위취득자가지원할수있는사업이다. 2005년까지신진연구자연수지원이 이사업은지역대학의우수한연구잠재력을 사업은저서출판을준비하고있는연구자및신진연구자들의저술및출판을지원함으로써 6)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사업 동사업과비교적유사한형태로사업을추진 지닌연구자들의창의적이고다양한연구활동 학술연구성과의사회적확산을촉진하고자 하여왔다. 을지원하여지방의과학기술연구역량을제고 하는사업이다. 이를통해특히인문사회분야 국내학문분야전반에걸쳐사회적인식부 그러나 2006 년사업구조조정을겪으면서 하고과학기술인력을양성하는것을목적으로 연구자들의자유롭고창의적인저술활동을장 족과경제원리에취약한기초특수학문이변두 신진연구자연수지원 사업에서박사급연구원 한다. 이를통해지역대학의연구기능과교육 려하고있다. 리학문영역으로소외되고전문연구자가점차 은학문후속세대인력지원사업 (Post-Doc.) 으 기능을상승적으로발전시켜지역산학협력의 이사업은기존의인문사회분야연구지원사 줄어감에따라학문의다양성을유지하고학문 로흡수 통합되었다. 구심체역할을수행함으로써지역간균형발전 업추진발달사측면에서볼때, 하나의새로운 의균형발전을도모해야할필요성이대두되 또한석박사과정생및석사급연구원들에대 과국가경쟁력을제고할수있다. 연구지원모형이라할수있다. 이사업을위해 었다. 그래서이사업은특정학문분야가시장 한지원이새롭게추가되면서 2005 년에신진 2004~2006 년도까지총 380 억원의예산 2006 년도에총 107 과제를선정지원하였다. 논리에의해위축되고있는상황에서국가가 연구자연수지원사업은현재의문제해결형인 이투입되어, 1,586 과제를지원함으로써지역 2007 년도에는박사학위논문출판을위해 5 억 이를보호지원함으로써, 학문의종다양성을 력양성지원사업으로새롭게변모하였다. 에소재하는대학연구자들의연구력향상에 원, 인문저술지원을위하여 15 억원을지원하 보전하고전학문의시너지효과를증대시키는 2007 년도에는 79 억원의예산으로석박사과 지대한영향을주었다. 고, 기존의 WISE 사업을위해 20 억원및고급 것을목적으로한다. 정생및석사급연구원을지원하였으며 303 과 2007 년도에는 266 과제 65 억원을신규로 지식확산을위하여 5 억원등총 45 억원이인 2004~2006 년도에는 79 억원의예산으로 제를신규로선정하였다. 지원하였으며, 계속과제지원을위하여 98 과 문학분야에서의저술및출판사업과연계하여 317 과제를지원하였다 년도에는총예산 제 28 억원을투자하였다. 추진될예정이다. 20 억원 (71 과제선정 ) 이집행되고있다.

127 21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11 7)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 발 을위해제 4 지원유형을설정하고있다. 그 의개인적네트워크를구축함과동시에, 그들 연구제외 ) 에서는총 126 억원이투자되어 리고 인문사회교과목교수방법개발 을위해 이지도하는학문후속세대가향후해외연구를 476 과제를선정지원한바있다. 그리고협정 이사업은대학교육에대한새로운사회적 제 5 지원유형을지원하였다. 위해교두보를확보하는데도크게기여한다는 기관지정연구분야에서는 2004~2006 년까지 요구와학문의급격한발전에부응하여대학의교육목표와특성에맞는효율적이고도유연한 라. 국제교류사업군 평가를받고있다. 2007년도에는 93과제에약 19억원을지원하였다. 특히동사업은 2006 총 13억원의예산으로 110과제를지원하였다. 2007년도에는 38억원의예산으로총 138건 교육과정체제를구축하고자 2002년부터시행하고있다. 대학교육의질적수준을제고하 1) 외국인교수초빙사업 년도까지는한국학술진흥재단고유출연금에서사업을수행하다가 2007년도부터학술연구 을신규로지원하였다. 또한 2008년도부터는동사업이구조조정을 고기초학문과전공학문간의균형있는교육과정체제를구축하기위해설계된사업으로서, 급격한사회변화와학문발전에상응하는새로운교육과정개발과효과적인교수-학습방법개발을지원한다. 2005년도에는 40억원의예산으로 69과제를지원하였으며, 2002~3 년에기지원된 127과제의활용실적보고서를평가하여실제대학현장에서연구성과가활용될수있는기반을구축하였다. 2006년도에 외국인교수초빙사업은해외우수학자를유치하여선진이론기술과새로운강의기법도입, 외국의강의와논문작성지도등을통해국제전문인력양성및우리학문의국제화기반마련, 대학의개방적인학문풍토및연구분위기조성을목적으로하고있다. 2004~2006년까지 46억원의예산으로 119과제를지원하였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10억원의예산으로 조성사업에편입된사업이다. 3)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은국내학술연구의국제화및국제적경쟁력제고를위해수행하는사업이다. 즉, 국내이공계열신진교수, 대학 ( 원 ) 생및연구원들이해외우수대학및연구기관에서해외연수및공동연구에참여할 통해개편될예정인데, 해외현지연구인력및시설활용사업 은향후폐지될예정이고, 신진인력방문연구 는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에편입될예정이며, 학문후속세대인력파견연구지원 사업은국제연구인력교류지원사업으로이동하여추진될예정이다. 그리고 협정기관지정연구지원 사업은국외의협정체결우수연구지원기관및협정체결가능연구지원기관을통해양국학자간의공동 제 3 장대학교육혁신 는 59 과제에약 39 억원을지원하였다 신규과제 17 과제를선정하였다. 수있도록지원하여국내과학기술의국제화를 연구, 공동세미나, 학자상호교류등을지원하 년도에는사업활성화를위하여지원예산을약 49억원으로확대하였으며, 특히인문사회분 2)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선도하고자하는사업이다. 또한우수한해외현지연구인력및시설을활용하여국가연구개 여, 연구정보교류및연구능력의질을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동사업에서계속해서추 야교육과정개발지원을위하여 20 억원을할 발역량강화의장을제공함으로써, 국내연구 진될예정이다. 한편, 1985 년독일훔볼트재단 당하였다. 대학교수의해외방문연구지원을통하여 수준의국제적위상제고및연구성과의국제적 (AvH) 과의양해각서체결을시작으로 2005 년 인문사회분야투자액 20 억원은세가지방 국제적수준의연구경쟁력을확보하고, 국내 확산에기여하고자하였다. 그리고한국학술진 말까지독일 (DFG, DAAD), 호주 (ARC), 중국 식으로지원되고있다. 제 1 지원유형은모든 연구성과의국제적확산과지역연구의발전을 흥재단과외국학술연구지원전문과의협정체 (CASS), 프랑스 (CNRS), 베트남 (VASS), 칠레 학습의기초가되는기본능력및사회생활의 추구함으로써대학교육의질적향상및연구의 결하에기관간상호학자교류방식의연구과 (CONICYT), 멕시코 (CONACYT), 이집트 기초가되는기본소양교육과정을개발한다. 제 국제교류활성화를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 제를지원하는협정기관지정연구과제사업이 (ASRT), 터키 (TUBITAK), 인도 (INSA, 2 지원유형은 타학문과의소통교육과정개 다. 주요지원방향은학문분야별특성을고려 추진되고있다. 이를통해국제학술교류활성화 ICSSR), 체코 (GACR), 우크라이나 (NASU), 발 분야에서인문학내의학과간융합, 인문 한지역별, 기간별차별화지원, 일반연구와병 에기여하고있다. 폴란드 (PAN), 헝가리 (OTKA) 와학술협정을 학과사회과학 / 자연과학 / 공학 / 예술간의간학 행하여중점연구분야를발굴지원, 특정국가 동사업에는세부지원사업으로지역별구 체결하여국제학술교류활성화를위해노력하 문적 / 다학문적교육과정개발을지원할예정 에대한편중지양및지역별특화전략등이 분에따라연 2 천 5 백만원을지원하는 신진 고있다. 이다. 제3지원유형은인문학이사회와소통하는학문이되기위해필요한다양한사회적수 있다. 2004~2006년까지약 57억원의예산으로 284과제를지원하여, 국내대학교수들 인력방문연구지원 (10억원 ), 마찬가지로지역별구분에따라연 2천 5백만원을지원하는 4) 국제연구인력교류지원사업 요를반영한 사회적수요에대응하는교육과 이해외에체류하면서자신이연구하는학문분 학문후속세대인력파견지원 (20 억원 ) 사업, 정을개발 할것이다. 이외에도인문학이가지 야와관련된최근의연구동향을파악하거나국 그리고총예산 2 억원의 해외현지연구인력 국제공동연구는국내연구자가외국으로파 는인류보편의가치를인식하고국제화시대에 내에서수집하기어려운학술연구자료를조 및시설활용사업, 그리고 협정기관지정연구 견되어연구를수행하는방법인반면, 외국의 요구되는인문학적소양을갖춘인재양성을목 사 수집하기도하였다. 나아가외국저명학자 지원 (6 억원 ) 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연구자들을국내로초청하여이루어진사업이 적으로하는 국제화에대응하는교육과정개 와의공동연구수행을통해해당학문분야에서 2004~2006 년도까지동사업 ( 협정기관지정 국제연구인력교류지원사업이다. 동사업은첫

128 21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13 째, 외국의우수연구원및대학원생을국내에유치하여학생연구원으로활용하고장기적인과학기술협력및해외진출기반강화를목적으로하고있다. 둘째, 세계화 정보화에따른국가경쟁력강화를위하여우수한외국인과학자및해외교포를조직적으로초청 활용함으로써연구개발단계의최신과학기술및 knowhow 등을조기에습득하고자한다. 셋째, 국내대학, 연구기관의해외고급과학기술인력유치 활용을지원하여국내취약기술연구인력을보강하고해외원천 핵심기술획득을사업추진의목적으로하고있다. 동사업은세계적인해외과학기술인력네트워크구축을위하여활용국가및기관의다변화추진하고자하는 해외우수학생연구원초청 과, 해외첨단및원천기술보유자를국내에유치하여활용하고자하는 해외신진우수과학자및해외고급과학자초청 사업이있다. 2004~2006년까지총 304억원의예산으로 1,152과제를선정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92억원의예산으로총 289건을신규로지원하였다. 4. 향후추진과제 세계경제및우리경제를둘러싼환경이급격히변화하면서대내적으로는급속한저출산고령화경향, 성장잠재력의저하, 계층간양극화가심화되고있다. 또한대외적으로는세계화의급진전, 정보화와신기술의발전, BRICs 및아시아권경제의급부상등의환경변화에직면하고있어서안정적인선진국진입을위해서는이에대한적극적인대응이필요한시점이다. 21세기지식기반사회는토지, 노동, 자본과같은유형적요소보다지식, 정보, 기술, 브랜 드, 경영능력등의무형적요소가성장의핵심요소가되고있다. 그래서지식기반사회는원천기술의개발과시장표준의선점이필수적이며, 핵심인재확보와지식의창출 공유능력의향상등이국가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필수요건이되고있다. 대학의기초연구는특별한응용과용도를직접적으로고려하지않고가설이나이론을형성하거나관찰가능한사실에관한아이디어를얻기위해행하는이론적, 실험적연구이다. 이는즉각적, 가시적으로확인하기는어렵지만경제 사회적으로끼치는효과가매우크며, 일반적으로우주와만물에대한인간의이해증진, 인류의건강및삶의질향상을위한창의적지식산출의원천을제공한다. 오늘날과학기술은다양화와복합화를통해새로운영역과지식을창출하는형태로급격히변모하고있으며기초과학에의한새로운지식의발전으로부터실용화단계까지의시간은현격히단축되고있다. 기초과학의진보는기술혁신을가속화시키고, 기술적혁신의성과가다시기초과학연구를촉진시키면서과학기술의발전을이끌고있다. 따라서 21세기지식기반사회는기초과학이국가발전의가장큰힘이될것이다. 그래서정부는지식기반사회국가발전기반을공고히하기위하여대학에대한기초연구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것이다. 제 4 절대입제도개선방안 1. 추진배경 지난 20년간수능성적 1점에따라대학입학이결정되는상황에서는학교교육보다는수능성적을잘받게해주는공부가최우선이되었고, 그로인해학교공부는소홀히하면서학원등사교육을통해공부하는경우가많았다. 또한학교에서는대입전형에서학교성적이중시되지않았기때문에 20~30% 학생이 수 를받는쉬운출제를하는등 성적부풀리기 가성행하였고, 이러한성적부풀리기는다시학교교육과학생부에대한신뢰를떨어뜨려대입전형에서많이활용되지못하도록하는악순환이되풀이되었다 대입제도는이러한사교육위주의악순환구조에서벗어나교육의중심을학교안으로되돌려야한다는인식에서출발하였다. 학교에서충실한교육이이루어지고, 그내용과결과가공정하게기록되며, 그기록들이대학입학과정에서중요한자료로활용되는것이바람직한대입제도의모습인것이다. 이를위해새제도에서는수능성적의변별력을낮추었고, 낮추어진부분을학생부로채우고대학별고사는보충적으로만활용하도록조치하였다. 대학측면에서도새제도는기존의대학서열구조에의존한소모적인 선발경쟁 에서입학한학생을잘가르치기위한건설적인 교육경쟁 으로전환하는계기가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지금까지대학은우수한학생, 시험성적이좋은학생을선발하는것에대한관심이많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교육의질, 엄정한학사관리등에대해서는소홀한측면이있다는지적이많았다. 이제는대학들도시험성적이우수한학생들을뽑아서가르치려고하기보다는대학과모집단위의특성에부합하는다양한특기와적성, 잠재력을가진학생들을선발하여경쟁력있는교육을통해각분야의우수한인재로길러내려는노력을기울여야할때이다. 그런측면에서학생부를중심으로다양하고특성화된전형을통한학생선발을추구하는 2008 대입제도가변화의단초가될수있을것이다. 2. 주요내용가.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 2008 대입제도는크게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 대학수학능력시험개선, 대입전형의다양화 전문화강화등으로나뉜다. 그중에서도가장중요한과제는역시학생부의신뢰도제고와그를통한대입전형에서의반영비중확대라고할것이다. 그동안학생부를전형자료로서활용하지않은이유로많은대학들이성적부풀리기등으로학생부를신뢰할수없다는점을들어왔기때문에 2008 대입제도에서는학생부의신뢰도를높이는것을첫번째과제로삼아추진하였다. 먼저기존에도계속문제로지적되었던학생부의 성적부풀리기 방지를위해교과성적표기방식을변경하고, 비교과영역에있어서도내실화를기하고자하였다. 교과성적기재방식은기존의 평어 ( 수 / 우 / 미 / 양 / 가 ) 대신 원점수 ( 평균및표준편차병기 ) 로바꾸고 9등급의과목별 석차등급제 를도입함으로써동석차가 제 3 장대학교육혁신

129 21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15 많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한편지나친석차경나. 대학수학능력시험제도개선쟁도완화시켰다. 또한, 교사의교수및학습계획과평가계획, 학생부의신뢰도를높이는것과함께대학수내용, 기준을공개하는등학생부의신뢰도를학능력시험에대한과도한의존도를완화시키높였고, 독서매뉴얼개발및시범운영으로학기위한노력도이루어졌다. 이를위해기존에교의독서지도도강화했다.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으로제공되던성적을특히, 시도별교육과정운영장학지도강 9개등급으로만제공하도록함으로써수능시화, 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과실제운영확험의세밀한변별력을완화시켰다. 이외에도인, 학업성적관리결과를시도교육청의행 수능시험과관련하여학교교육과정중심으로재정적지원과연계 등의대책을수립하는한출제하고고교교사를출제위원단에 50% 이상편시 도교육청과학교에서학업성적을엄정참여시키기로한것도주목할만한변화인데, 하게관리하려는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였다. 이는고교교육과정과수능시험간의연계를그결과, 2006년조사에서는학생부석차등급보다강화함으로써수능시험을위한별도의준의기준비율을준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학비가필요하지않도록하기위함이다. 또한, 생부에대한신뢰도의회복이확인되고있다.(< 2008학년도부터단계적으로문제은행식출제표3-4-2> 참고 ) 체제를도입해출제경향및난이도에있어안 표3-4-1 과목 학교생활기록부교과성적표기방식변경내용 1학기 단위수 성취도 석차 / 재적수 A 3 수 4(15)/532 B 2 우 88/532 1학기 과목 단위수 원점수 / 과목평균석차등급 ( 표준편차 ) ( 이수자수 ) A 3 95/70 (10) 1(532) B 2 85/73 (11) 3(532) 등급 비율 (%) 석차등급산정시 9등급의해당비율 표3-4-2 학생부석차등급제지정누적비율 (%) 준수현황 등급 기준 학기 학기 자료 : 2005학년도고교 1학년생학교생활기록부표집분석결과 (2006 년조사 ) 표 전국대학모집정원대비특별전형모집비율변화추이 ( 단위 : %) 연도 특별전형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계획주요사항 1997~2005. 표 전국대학모집정원대비추천입학비율변화추이 ( 단위 : 명, %) 연도 추천입학 모집인원 14,078 19,197 34,670 38,133 35,525 41,206 37,935 비율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계획주요사항 2000~2005. 정성을도모하였다. 성적, 개인환경, 잠재력및소질등을종합적으 로판단하여신입생을선발하는제도를의미하 다. 대학입학전형의다양화 전문화 는것으로그동안일부대학에서전문위원등 의유사한형태로일부시행되고있던것이다 대입제도에서눈여겨보아야할점중하나는대학에대해서도학생부를제대로활용할수있는전문성을강화시키고자한것이다. 학생부가전형자료로서폭넓게활용되기위해서는학생부자체를좋은전형자료로만드는것만큼활용하는대학의전문성또한중요하다. 이에 2008 대입제도에서는학생부의신뢰도제고와더불어학생선발에있어서도전문성을보다강화하고자했다. 먼저대학의교육목표및모집단위에따른전형개발을유도하고대학교육협의체인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통해다양한학생선발모형을개발하는노력을기울였다. 또한, 대입전형의전문성을보다강화하기위해대학에서입학업무를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 도활성화시키기로했다. 입학사정관제는대학이고등학교교육과정, 대학의학생선발방법등에대한전문가를채용하고, 이들을활용하여학생의 우리나라의경우, 대학의학생선발에대해엄격한객관성과투명성을요구하는사회적분위기등으로인해시험성적위주의선발방식이주를이루어왔으며, 대학의관심도상대적으로낮았던것이사실이다. 그런데이러한입학사정관제도의도입을통해대학이당장의 1~2 점점수차보다는대학입학후발휘될잠재능력을위주로학생을선발하는데관심을가지도록하는계기가될것으로보이며, 대입전형전문가가학생선발에관여시, 고등학교교육과정을중시하면서학생부에대한활용도도높아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 정부는대학의입학사정관제도를활성화시키기위해 2007년 20억원의예산을편성하고입학사정관제를운영하고자하는대학을평가하여 10개대학을선정, 1억5천만원 ~4억원까지차등적으로지원하였다. 그리고각대학의입학사정관제운영결과를확산시키고대학들이공유하도록 제 3 장대학교육혁신

130 21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교육백서 함으로써대학의특성에부합하는제도의정착을위해노력하였다. 2008년부터는점진적으로지원대상과지원액을늘려나갈예정이다. 라. 소외계층학생들을위한대학진학기회확대 2008 대입제도의또하나의과제는대입전형의다양화, 특성화의확대였으며, 그중에서도소외지역, 소외계층의학생들에게대학진학의기회를확대하는것에지속적인관심을기울여왔다. 2005년농어촌특별전형확대, 2006년전문계고특별전형확대등도이러한노력의일환이었으며, 지역의우수한인재를 양성하려는지역균형선발제도도지속적으로도입을권장해왔다. 특히, 2007년에는기존의정원외특별전형을정비하여저소득층등경제적여건이열악한학생들까지대상을확대하여 기회균형선발제 도입계획을발표하였다. 이는소외계층학생들에게대학진학기회를부여해주는것에그치지않고, 한발더나아가입학이후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을지원하고장학금을지급하는등지속적으로학업수행을위한지원을병행하는데의의가있다. 기회균형선발제는 2007년에법령개정등을통해제도적기반을마련한후, 2009학년도부터본격적으로시행할예정이다. 보도자료로보는교육 입학사정관제도입을위해대학에 20 억원지원 대학학생선발의다양화 전문화도모교육인적자원부 ( 부총리겸장관김신일 ) 은 2007년 6월 14일입학사정관제지원계획을확정 발표했다. 입학사정관제는대학이고등학교교육과정, 대학의학생선발방법등에대한전문가를채용하고, 이들을활용하여학생의성적, 개인환경, 잠재력및소질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신입생을선발하는제도를의미한다. 이미미국에서는대학에따라학생의전부또는일부를입학사정관의전문적판단에따라선발하고있으며, 일본의경우, AO(Admission Officer) 전형이라는이름으로유사한제도를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대학의학생선발에대해엄격한객관성과투명성을요구하는사회적분위기등으로인해시험성적위주의선발방식이주를이루어왔으며, 대학의관심도상대적으로낮았던것이사실이다. 이번입학사정관제지원을통해대학이당장의 1~2점점수차보다는대학입학후발휘될잠재능력을위주로학생을선발하는데관심을가지도록하는계기가될것으로전망되며, 대입전형전문가가학생선발에관여시, 고등학교교육과정을중시하면서학생부에대한활용도도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금번지원계획에따라약 6~9개대학에대해총 20억원이지원될예정이며, 선정된대학은현장점검및연차평가결과에따라최대 3년 ( 07~ 09년) 간매년 2~3억원을지원받게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금년사업은시범사업성격으로사업결과에따라확대여부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 인적자원개발및 4 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 조간보도 )

131 219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4 인적자원 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제 1 절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구축 1. 국가인적자원개발 (NHRD) 추진체제의태동 지식기반사회에들어서면서인적자원개발의중요성은더욱커지고있다. 특히자본, 노동력등요소투입형성장이한계에부딪치고총요소생산성을높여야만잠재성장률을유지할수있다는인식이확산되면서긍정적 ( 肯定的 ) 외부효과 (externality) 가많은인적자원개발과기술혁신에대한정책적관심이증가하고있다. 또한저출산 고령화로인해 2016년부터는생산가능인구 (15세 ~64세 ) 가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등실제로경제활동을수행할 사람의수가줄어들게되는데, 그에대한가장근본적인대책은사람의경제활동에대한질 ( 노동생산성 ) 을높이는것이다. 한국은행은경제성장률이고령화로인해 2021~2030년 3% 대, 2031~2040년 2% 대, 2041~2050년대 1% 대로하락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에대한대책으로는해외노동력유입, 경제활동참가율제고, 정년연장등의양적성장전략이있다고보았다. 그러나이것만으로고령화로인한성장둔화를극복하는데는한계가있으며, 인적자본축적및연구개발등에의한총요소생산성제고가필요하다고밝히고있다. 이와같은국가인적자원정책의중요성은 2000년대통령신년사이후더욱부각되었다. 이에따라교육인적자원부를중심으로한정부는국가인적자원정책의총괄 조정기제정비를위해우선적으로장관급협의체인인적자원개발회의를 2000년 2월 28일인적자원개발회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제 1 절제 2 절제 3 절제 4 절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구축다양한계층의인적자원개발평생학습활성화평생학습사회구현을위한인프라조성 표 고령화에따른기간별평균성장률추이 ( 단위 : %) 06~ 10 11~ 20 21~ 30 31~ 40 41~ 50 전체평균 고령화전망 해외노동력 3%p 유입시 * 경제활동참가율 5%p 상승시 정년 3년연장시 ** 총요소생산성 0.5%p 제고시 월현재외국인노동자 (36 만명 ): 내국인취업자 (2,300 만명 ) 의 1.5% 차지 근로자평균퇴직연령 ( 02): 사무 관리직 57.1 세, 생산기능직 56.6 세 자료 : 한국은행 (2005.9), 고령화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132 22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21 의규정의제정과함께구성 운영하기시작하였다. 그리고 2000년 8월부터는국무총리실에새로설치된경제, 교육 인적자원개발, 통일 외교 안보, 사회 복지 문화등 4개분야별주무장관 ( 재경부 교육부 통일부 행자부장관 ) 회의를통해국정운영에있어정책적으로관련이많은부처들사이의팀워크를강화하였다. 주무장관회의에는주무장관외에국무조정실장과청와대정책기획수석이참여하여국정을통일적으로운영하기위해노력하였다. 또한, 2000년 9월문민정부시절발표한교육개혁방안의현장접근지원을위해대통령자문기구로설치하였던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후속위원회로서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를신설하여운영하였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을거쳐정부는정부조직법을개정하여 2001년교육부를교육인적자원부로개칭하고교육부장관을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승격시켰다. 이후각부처간조정기구로서교육 부총리를의장으로하는장관급회의체인인적자원개발회의를운영하며, 인적자원개발관련시책을담은범정부적인 5년단위의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 이를평가하여정책의추진에반영하도록하였다. 이외에도국가인적자원정책에대한자문과연구수행을위해정부출연연구기관네트워크도구성 운영하였다 ([ 그림 4-1-1] 참조 ). 정부는이와같은체제아래에서인적자원개발정책의발아기에많은실적을남겼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제정하는등법 제도적기반을갖추었고, 국가차원의인적자원개발정책추진으로교육및인적자원개발정책서비스의영역을기존의교육체제내에서교육 학계 산업계로확대하는등정책추진의틀을변화시켜왔다. 그러나그동안의인적자원개발정책은인프라구축등기반조성에초점을맞추어왔으며, 관련부처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에는부족하여, 국민이체감할수있 는가시적인성과달성에는미흡한점이있었다. 특히정부각부처에서추진되고있는인적자원개발사업에대한실질적인조사 분석 평가및사업조정시스템이없어 05년기준 5조원이상의재정이투자되고있는인적자원개발투자의효과성을높이는데한계가있었다. 2. 추진체제개편및인적자원정책본부의출범 1) 추진배경및경과 2004년 7월 소득 2만불시대로의도약을위한인적자원개발혁신방안 의대통령보고시, 대통령은인적자원개발관련정부시스템으로원활하게돌아가는추진체제를갖출필요를지적하고인적자원개발추진체계의성과를점검하고개선안을도출하도록지시하였다. 이에 2004년 8월국무총리실에인적자원개발 연구개발기획단이설치되었고, 민관합 로확정하였다. 인적자원개발추진체제개편을위한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정부조직법의개편작업도동시에추진되었다. 2005년 6월임시국회에서관련법률개정안을통과시키는것을목표로추진되었고, 가장큰쟁점은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서각부처의인적자원개발관련예산을조정 배분할지여부에있었다. 결국예산배분은기획예산처가담당하고,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예산액의구체적조정은하지않으면서도투자우선순위결정등을통해사업조정은가능하도록하였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2005년 6월임시국회에제출되어소관상임위에상정되었으나사립학교법개정문제등으로국회처리가지연되어오다가 2007년 4월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다. 이에교육인적자원부는타부처및민간전문가가포함된준비기획단을구성 운영하여동법시행령개정등후속조치추진을통해, 2007년 8월 1일인적자원정책본부 ( 본부장김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그림 국가인적자원정책의총괄 조정기제 동의인적자원정책개선위원회를구성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와국무총리실, 인적자원정책 광조 ) 를출범시켰다. 인적자원정책본부는기존의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정책국의인적 대통령 국무총리 개선위원회의협의를통해개선안을도출하고이를논의하기위한대통령주재국가인적자원 자원정책업무를흡수하였으며,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사무국으로서국가인적자원개발정 개발관련회의가 2005 년 2 월개최되었다. 이 책의수립 총괄 조정및평가기능을수행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참여 주무장관회의 후국무총리실기획단과교육부를중심으로관계부처회의를통해인적자원정책본부의기능에대해합의하였으며, 2005년 5월국무총리 한다. 2) 개편내용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회의 분야별장관회의 ( 경제 / 통일 외교 안보 / 사회 문화 복지 ) 주재관계장관간담회를통해이를확정하였다. 인적자원본부가갖는기획총괄기능은소관부처의기획기능을존중하면서전체적인차원에서중복해소및연계강화를위한것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추진체제개편의주요세가지원칙은 1 인적자원개발정책기획총괄 조정 평가기능강화, 2 산업계 노동계 실무조정회의 인적자원정책본부는집행기능없이기획 조 등참여확대를통해수요부문의요구반영, 3 정부출연연구기관네트워크 정 평가에전념하도록하였다. 이러한내용의부처합의안을 2005년 5월대통령주재인적자원개발회의에보고하여정부안을최종적으 과학기술혁신본부의설치원칙, 조직및기능, 정원규모및인적구성등을준용한인적자원정책본부의설치이다.

133 22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23 표 인적자원개발회의와국가인적자원위원회비교 구분 인적자원개발회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기능 인적자원개발정책기획총괄 조정 평가인적자원개발정책수립 총괄 조정인적자원개발사업조사 분석 평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추진실적평가및투자분석 HRD사업조정및예산의효율적운영 구성 위원장 : 대통령의장 :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위원 : 관련부처장관, 국정과제위원장, 산업계 노동계대표, 민간전문가등위원 : 관련부처장관등 13인 30인이내산하 : 실무조정회의, 전문위원회산하 : 운영위, 특별위, 전문위 그림 인적자원정책본부조직도 인적자원정책본부장 정책조정관 평가분석관 기반구축지원관 정책총괄팀 평가정책팀 인력수급팀 정책조정팀 조사분석팀 산학연계팀 대외협력팀 통계정보팀 자원통계정책업무를관장하도록하였다.( 표참고 ) 인적자원정책본부는정책전문성을제고하기위해타부처공무원, 민간전문가의공개채용을통해인력을충원하고있다. 3) 향후과제인적자원개발정책은 20여개부 처 청에서주로대학을대상으로추진되고있는데, 각정책들이연계없이추진될경우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없는것은물론정책간의충돌마저일어날우려가있다. 그러므로정부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통합 조정을통해정책간충돌또는중복을해소할수있도록적극적인조정이필요할것이다. 제2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 06~ 10) 에의하면, 5년간정부가인적자원개발에투자하는국비는 36조원에달한다. 이러한재정투자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투자우선순위조정등사업조정을적극적으로해나가야할것이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및인적자원정책본부의출범은우리나라인적자원이한단계도약 발전하는계기로서성장과복지를함께구현하는동반성장전략을이끌어가는견인차역할이 3.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수립추진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을법적근거로하여인적자원개발에대한정부의정책방향과전략을밝힌최초의국가계획이다. 이러한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5년마다수립하는국가차원의기본계획으로최상위전략계획이며, 인적자원개발과관련된정부차원의법정총괄 중기계획으로서의의를가진다.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기본적인성격은다음과같다. 1 중장기정책방향및핵심정책과제를제시하는국 가계획 (national plan) 2 교육, 훈련, 과학기술, 문화정책, 복지정책등을포 괄하는범부처적종합계획 (comprehensive plan) 3 비전과목표를담은전략계획 (strategic plan) 4 미래정책과제를제시하는유도계획 (indicative plan) 5 인적자원개발정책 사업조사 분석 평가의근간 이되는기본계획 (framework plan) 교육인적자원부, 제 2 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 본계획 ( 06~ 10)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인적자원정책에대한실질적인통합 조정 정투자의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하였다 (< 요구된다. 력제고하기위하여현재교육부총리가의장으 표 4-1-2> 참조 ). 로있는인적자원개발회의를대통령이위원장인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확대 개편하였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활동을실무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인적자원정책본부를교육부 표 제 1 차기본계획정책영역및분야 또한, 관계부처의장관뿐만아니라산업계 노동계등을대표할수있는민간위원을위촉하 에두고, 위원회심의사항의기획총괄, 조정, 평가기능을수행하게하였다. 인적자원정책본 전국민기본역량강화 성장을위한지식과인력개발 국가인적자원활용및관리고도화 국가인적자원인프라구축 여민간의정책수요가직접정책화되기쉽도록하였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기능도강화하여단순히각부처의인적자원개발사업을평가하는데그치지않고예산의효율적운영을위해필요한사항을심의할수있도록하여재 부는본부장아래정책조정관, 평가분석관, 기반구축지원관을두고, 정책조정관은정책총괄, 정책조정, 대외협력업무를, 평가분석관은인적자원개발정책평가, 조사분석업무를, 기반구축지원관은인력수급, 산학협력, 교육 인적 국민기초교육보장 진취적 창의적청소년문화육성 평생학습활성화 취약계층능력개발지원 사회적신뢰구축과시민의식제고 우수인재육성 국가전략분야인력양성 산 학 연협력강화 서비스부문인적자원개발 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 공직부문인적자원전문성제고 민간부문인적자원활용개선 여성인적자원활용도제고 인적자원정보인프라구축 지식유통체제혁신 인적자원정책역량강화

134 22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25 가. 제 1 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하였다는점이다. 이를통해그동안각부 몇가지한계를지니고있었다. 권한을갖지못해범부처적인적자원개발정 ( 01~ 05) 성과 처에산재되어추진되었던인적자원개발정책 우선기본계획및시행계획추진실적평가 책의통합조정및재정투자의효율성제고가 들을기본계획이라는틀속에서총괄 종합하 결과에따른실질적인정책 사업조정권이없 불가능하였다. 이는교육부총리출범당시부 2001년당시인적자원관련 225개업무가 28개부 처 청에분산되어상호연계없이추진됨에따라정책의중복으로인한낭비와비효율이상존하고있었다. 이를타개하기위해같은해 12월정부는 18개부처가참여하여정부수립이후최초의인적자원개발과관련된국가계획을수립하였다. 제1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 01~ 05)( 이하제1차기본계획 ) 은 사람과지식, 즉인적자원을 21세기국가발전의핵심역량으로규정하고이를종합적으로개발활용하기위한국가차원의기본계획으로서, 인적자원개발과관련된정부의정책방향과추진전략을담고있다. 여추진함으로써관련정책간연계성을강화하였다. 둘째, 종합계획수립으로부처간협력체제를구축함으로써인적자원개발정책의중요성에대한국가적관심제고와사회적공감대형성에크게기여하였다. 이로써그동안민간차원에서논의되어오던인적자원개발과제를국가수준의정책의제 (agenda) 로끌어올리게되었다. 이에따라정부각부처에서도인적자원관련담당부서가증가하고있다. 1) 셋째, 정부부처의공동참여를통한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수립으로정책서비스영역을기존의교육체제내에서교육, 노동시장, 산 어추진실적평가및투자분석의실효성이낮았다는점이다. 특히제1차기본계획은 2001 년계획수립이후에야그법적근거가되는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제정 (2002년 8월 ) 되는등제도적뒷받침이취약했고, 재정투자계획과추진일정을포함한본격적인시행계획수립이참여정부출범이후인 2003년에야시작되었다. 또한시행계획이부처에서수립한소관정책과제를취합 정리하는정도에그쳐전략적기획에의한부처간협력및역할조정이부족했던점도한계라할수있다. 그리고인적자원개발회의가실질적인조정 처반대로도입되지못한인적자원개발사업평가및예산조정에관한권한부재로부처사업조정에한계가노정되었고, 인적자원개발회의심의결과를반영하는수단의부재와평가에대한부처의관심부족으로추진실적평가및투자분석의실효성이낮아진데서비롯한것이다. 결국제1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국가적으로인적자원개발의중요성은부각시켰으나, 범정부적실천계획으로서의역할이불충분했다고평가할수있다. 이에따라제2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제 1 차기본계획 업계로확대하였다. 이에따라노동시장및산 은인적자원측면에서본경제 사회환경의 업계와연계된인적자원의양성과활용기반을 표 제 1 차및제 2 차기본계획비교 변화양상과전망등의분석을바탕으로 4대정책영역, 16대정책분야, 119개세부추진 마련하게되었다. 국민의정부시절의 6T 분야육성을위한관련인력양성종합계획이제1 제 1 차기본계획한계 제 2 차기본계획특징 과제를제시하고있다 ( 제1차기본계획정책영역및분야는표참조 ). 그래서정책비전과목표를 경쟁력있는국민, 서로신뢰하는사회, 차기본계획에포함되어추진되었다는점을사례로들수있다. 넷째, 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수 정책목표, 성과지표, 정책내용, 추진일정등이불명확 재정투자계획, 법령개정등추진전략없이선언적규정 중앙정부부처위주의참여 인력수급전망등기초자료부족 정책과제별성과지표와정책내용, 추진일정등명확화 재정투자계획, 법령정비계획등추진전략구체화 중앙정부, 지자체, 산업계참여 인력수급중장기전망반영 그리고 2005 년까지세계 10 위권의인적자원 립을통해교육 산자부등 9 개부처가참여한 강국으로도약하는것으로제시하였다. 산학연협력활성화종합대책수립등각부처 정부는이러한제1차기본계획에따라 2002~2005년의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 별로추진하던인적자원정책을총괄 조정함으로써정책간시너지효과를제고하였다. 또 표 HRD 관점에서본환경변화와정책대응 추진함으로써제 1 차기본계획정책과제실천 한국방 교육부등 11 개부처가참여한군인 주요추세 정책방향 을구체화하였다. 이러한제1차기본계획의성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정부수립후최초의국가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을 18개부처가공동으로참여하여 적자원개발종합계획수립등인적자원개발이미흡한분야에대한신규정책과제를발굴해왔다. 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제1차기본계획은 양적요소투입성장의한계와고용없는성장 저출산 고령화로경제활동인구의역동성저하및생산가능인구감소 양극화현상의심화 세계화 지역화추세강화 인적자본 의고품질화를통한성장전략필요 여성 군 중장년층등잠재유휴인력의노동시장유입확대 교육과인적자원개발을통한지속가능한복지시스템확립 국제적통용성이뛰어난인재양성 지역인적자원개발로지역혁신선도 유아기학습및성인평생학습의중요성증대 HRD 총괄 조정미흡및인적자원개발과 R&D 연계의부족 유아 보육지원확대및만5세아교육의공교육화추진 성인의계속교육지원강화 1) 2006 년 1 월현재정부각부처의인적자원관련담당부서는다음과같다 : 중앙인사위원회능력발전과 인재기획과, 국무조정실산하인적자원 연구개발기획단, 기획예산처인적자원개발팀, 재정경제부인력개발과, 과학기술부인력기획조정과, 국방부인적자원개발팀, 농림부경영인력과, 산업자원부산업기술인력과, 보건복지부인력경제팀, 노동부능력개발정책과 능력개발지원과, 여성가족부인력개발기획팀 인력개발지원팀,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 정부 HRD 사업의조사 분석 평가실시로재정투자효율성제고

135 22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27 표 제2차기본계획주요성과지표 주요성과지표 국가성장을주도할핵심인력의양성 - 세계 200위권내국내대학수 - 3교 10교 - SCI 논문순위 16위 13위 10위 - 대학교육경제사회요구부합도 43/47 52/60 20위권 국민의기본능력함양및평생학습능력개발 - 인적자본 ( 국민평균교육연수 ) 10.6년 11.9년 13.5년 - 초등학교학급당학생수 35.8명 32.9명 30명 - 평생학습참여율 17.2% 21.6% 30% - 평생학습도시 3개 33개 100개 -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 ( 기업, 공공기관 ) 인증 - 10개 500개 인적자원활용제고및교육 문화 복지확충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15세이상 ) 48.8% 50.1% 55% - 만5세아교육 보육지원 (%) 4.5% 28.7% 80% - 장애인고용비율 1.01% 1.18% 2%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 15개 100( 08) 통합및교육 문화 복지증진, 인적자원개 4-1-6> 과같다. 발인프라확충의 4대정책영역, 20개정책과제2차기본계획에서는이들성과목표를달제에 67개주요정책과제를포함한 200개세성하기위해금년부터향후 5년간국고, 지방부추진정책과제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정비및민간투자를포함하여잠정추계치로볼책과제는 HRD 관점에서본환경변화를분석때약 51조원규모를인적자원개발관련기하여이에대한정책대응과제로서도출된것존사업의확대및신규사업에투자할계획이이다 (< 표 4-1-4>, < 표 4-1-5> 참조 ). 다. 또한 2006년부터연도별시행계획을수제2차기본계획은 학습사회, 인재강국건립 추진함으로써제2차기본계획시행에만설 및인적자원분야국가경쟁력 10위권달성전을기하고있다. 을목표로하고있으며, 주요성과지표는 < 표보도자료로보는교육 인적자원정책본부, 국가인적자원개발총괄부서로본격가동한덕수국무총리참석한가운데인적자원정책본부현판식가져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 06~ 10)( 이하제2차기본계획 ) 은제1차기본계획의취약점을보완하고인적자원개발정책추진시스템을혁신하여정책을실효성있게제고하는데주안점을두었다. 나. 제2차기본계획수립 2005년 20 개부처가참여하여수립한제2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 06~ 10, Creative Korea, 인재강국코리아 ) 은 2005년 12월 28 일에개최된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심의 확정된후 2006년 1월 10일국무회의에보고되었다. 제2차기본계획의시행첫해인 2006년도에는 22개부처 (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추가참여 ) 가공동으로시행계획수립에참여하여 211개세부과제를제출하여기본계획의실천력과규범성을제고하였다. 제2차기본계획이지니는특징을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우선제1차기본계획은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제정 (2002년 8월 ) 되기이전인 2001년 12월에수립되었기때문에제2차기본계획이인적자원개발에관한최초의법정기본계획이라는특징이있다. 또한제2차기본계획수립에는농림부 청소년위원회등 2개부처가추가되어총 20개부 처 청이참여함으로써제1차기본계획참여부처인 18개부처보다확대되었다. 4대영역및총괄분야전문가위원회를통해민간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는한편, 기본계획부처공동협의회를통해관련부처들이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민관합동으로제2차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더불어제2차기본계획은정책성과목표를설정하고추진일정및재정투자계획을제시함으로써계획내용을보다구체화시켰다. 제2차기본계획은국제경쟁력있는핵심인재양성, 전국민의평생학습능력향상, 사회 교육인적자원부 ( 김신일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 는 8월 17일 ( 금 ), 11:00~11:30, 인적자원정책본부사무실 ( 서울시종로구수송동코리안리재보험빌딩내위치 ) 에서한덕수국무총리를모신가운데인적자원정책본부현판식을가졌다. 이행사를통해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으로다시한번도약하는대한민국 이라는기치를내걸고본격적으로가동되는인적자원정책본부의출범을대내외적으로공표하였다. 당일현판식에는한덕수국무총리, 김신일교육부총리, 유기홍국회의원, 국가인적자원위원회민간위원 ( 이배용이화여대총장, 안승준삼성전자인재개발연구소장 ), 정홍섭교육혁신위원장, 이원덕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등이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현판식에이어정책본부직원들을격려하고, 인적자원개발의중요성과향후정책본부의역할에대해환담을나누었다. 이자리에서한덕수총리는특히, 국가인적자원위원회 ( 위원장 : 대통령 ) 의출범은과학기술혁신과함께참여정부국가발전전략의양대축을완성하였다는점에서매우뜻깊은일 이라고언급하면서, 이를계기로우리나라인적자원이한단계도약 발전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 이자리에동석한대다수의참석자들은국가간무한경쟁시대에서인적자원개발은국가차원에서이제 선택이아닌필수 아젠더라는점에공감하면서, 이러한인적자원정책의성공을위해서는무엇보다교육정책과연구 고용 산업, 복지정책의유기적인연계와사회각계와의파트너십형성이중요하다고강조하였다. 앞으로인적자원정책본부 ( 인적자원정책본부장 : 김광조 ) 는인력충원에있어타부처공무원, 민간전문가의공개채용을통해전문성을확보해나갈것이며, 중장기국가인적자원개발비전수립과함께성장과복지를함께구현하는동반성장전략을이끌어가는견인차역할을수행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 ( 조간보도 )

136 22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29 제 2 절다양한계층의인적자원개발 1. 군 ( 軍 ) 인적자원개발 가. 추진배경 21세기지식정보사회에접어들면서기술과지식이체화된인적자원의중요성이급부상하고있으며, 국방을담당하는군역시 인생의단절기 정체기 라는과거의인식에서벗어나 지속적인자기학습및자기계발이가능한기간 으로전환되도록하는인적자원개발정책이필요하다는요구가커져가고있다. 즉, 군인적자원은국방을위해항상최고의전력을유지하여야하는본연의임무외에도제대후학교및사회복귀를위한자기학습및직업능력개발이필요하게됨에따라군인적자원의개발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것이다. 군인적자원개발이군개인은물론사회및국가적으로주요현안이된배경은다음과같다. 첫째, 과학기술의획기적발전에의해정 보 기술중심의첨단전력이전쟁의승패를좌우하게됨에따라첨단전력을만들고운용할창의적인적자원의개발이시급하게되었다. 또한장병의사기및복지여건개선에대한관심이증가하였을뿐만아니라병영문화개선, 자기주도적능력계발및자격취득요구가늘어나는등군에대한국민적요구가다양하게증가하고있다. 둘째, 매년현역병 27만명, 간부 1만 6천여명이사회 학교로진출하는데서알수있는것처럼, 군은국방을담당하면서동시에사회에서필요한인적자원을배출하는창구역할을수행하고있다. 따라서군복무를통해개인능력이향상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제대후국가 사회발전에기여하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하게되었다. 셋째, 과거에는군생활경험을사회적으로인정하여취직시에가산점부여등의형태로혜택을부여하였으나, 1999년제대군인의가산점부여는위헌이라는헌법재판소의판결이후군복무가사회적으로인정을제대로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므로군복무에대한보상적자기계발대책마련이필요하게되었다. 표 학점은행학점인정군기관현황 구 분 육군 공군 해군 국방부직할 계 병 사관 / 준사관 계 표 학점인정병과학교 구분 ( 학교수 ) 학 교 지상전학 (9) 보병교, 포병교, 정보교, 기계화교, 공병교, 통신교, 방공교, 항공교, 화학학교 군수관리학 (1) 종합군수학교 ( 정비, 보급, 수송학부 ) 군사행정학 (1) 종합행정학교 ( 부관, 헌병, 경리, 정훈학처 ) 키기위하여시행되는군교육훈련의학점및 나. 추진현황 자격인정은 2003년 2월한국교육개발원에서 11개병과학교를학점인정기관으로승인하였 1) 군인적자원의특성 고, 현재는 < 표 4-2-4> 와같이육 해 공군 의 39개학교에서학점인정제도가시행중이 첫째, 현역병들의자기계발여건및욕구가매우크다는점이다. 현역병의자기계발욕구성향이증대되고있는데, < 표 4-2-1> 에서보는바와같이현역병중대다수는대학 전문대학재학중에입대 (82%) 하고있으며, < 표 4-2-2> 에서보는바와같이사회복귀시필요한진로준비, 취미개발, 기술습득을희망하고있다. 또한현역병들은군복무기간동안배 다. 또한, 2005년부터자동차정비등 6개종목의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는군교육 경력을인정하여필기시험을면제하고있으며, 앞으로이러한인정종목의점진적인확대가필요하다. 둘째, 정보화를통해학습하는병영문화조성이필요하다. 외출 외박시제일먼저찾는곳이 PC방일정도로 (20대인터넷사용시간 :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우고익힌각종교육및훈련, 각종주특기기 1 일평균 2.5 시간 ) 인터넷환경에익숙해진신 표 병사학력현황 술이사회및국가가공인하고있는학점과기 세대병사들에게인터넷과의단절은상당한스 계 100% 자료 : 국방부, 대학재학 50% 전문대재학 32% 고졸 15% 전문대졸 2% 대졸이상 1% 술자격으로인정되기를원하고있다. 군부대에도주 40시간근무제 ( 토요휴무 ) 가도입됨에따라현역병들의자기계발을위한여가시간이주당 10~19시간으로크게확대되었 트레스를발생시키며, 결과적으로군생활에부정적인영향을가져올수있다. 병사들에게인터넷과의단절로인한정보격차를줄여줌으로써군과사회의단절감을해소하고심리적 표 군대내병사 ( 육군 ) 들의관심분야 다. 따라서평일일과후시간및주말자율시 안정감을제공할필요가있으며, 실제로도정 계 100% 자료 : 국방부, 진로준비 31% 자기계발 25% 인관관계 22% 건강 19% 군기술 / 기타 3% 간을활용하여병사들의자기계발욕구를충족시켜주어야할필요가있다. 이러한현역병들의자기계발욕구를충족시 보격차해소및자기계발여건마련을위한 사이버지식정보방 설치에병사의 95%, 간부의 88% 가찬성하며큰기대를보이고있다.

137 23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31 따라서정보화를통하여장병들이자기계발을할수있도록이러닝학습체계의지원이필요하다. 셋째, 군자격및경력관리의사회적연계가필요하다. 군교육훈련, 직무수행을통해습득한지식과기술이사회경력으로인정되지않고있으며, 군의각종교육훈련이나직무수행이국가기술자격시험요소중군경력의일부만인정되는등사회적인인정을받지못하고있다. 궤도장비정비 종목이 2004년에최초로신설된것처럼군이보유하고있는전문분야에대한국가공인과체계적인군자격관리체계의정착이필요하다. 또한, 군가산점폐지로인해군복무에대한자긍심이상실될위기에처해있는가운데, 연간약 3,700명이전역하는장기복무자중 2000년 ~ 2004년의전역자취업률은약 29.3% 에불과하다. 따라서군교육및경력을사회에서활용할수있도록일자리창출및지원을위한국가적차원의배려가필요하다. 2) 군자기계발시범사업 하여장병들에게이러닝을통한자기계발기회를제공하였다. 교육환경은삼성전자, 전경련등에서무료로제공하는 PC( 펜티엄Ⅳ급 16 대 ), 인터넷, 학습콘텐츠등으로인프라를구축하였으며, 교육내용은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자등의어학과정, 공인중개사, 정보처리기사등국가공인자격증관련과정, 그리고리더십과경영마인드등다양한교양문화강좌로구성되었다. 군자기계발시범사업을실시한결과, 개인별사용시간은일일평균 1.7시간 ( 휴무일포함 ) 이며, 선호하는강좌는어학교육 (45%), 자격교실 (38%), 교양과정 (17%) 순으로나타났다. 특히, TEPS 활용어학강좌에서는수강자들이평균 18점, 최고 138점까지성적이향상되었다. 참여병사들의만족도는 90% 이상이며, 이수율은 87% 로서일반인이 70% 대의이수율을갖는데비해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교육훈련및전투준비태세에대한부정적영향은없으며, 오히려시범학습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병사가군교육훈련수준도높았다. 부모와가정의기대와관심고조등새로운병 와의연결, 배움의시간으로인식하는계기를제공하였다고평가된다. 단순반복적인일상에서자기계발의목표를가진병영생활로전환되는데따른인식의변화는 < 표 4-2-5> 와같이나타났다. 다. 군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 1) 추진경과국가적차원의체계적인군인적자원개발에대한관심은이미 2003년 12월에한국교육개발원에서군인적자원개발을위한민 군협력체제구축방안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학교-군-직업세계의원활한이행을위한인적자원개발방안이연구되면서비롯되었다. 특히군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은 2004년 2월정보통신부업무보고를할때군에있는동안정보화사회에서격리되지않도록하라는대통령지시로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고볼수있다. 그후, 2004년 3월에는전경련주관으로 産 軍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가구성되어그 해 11월부터 6개월간현역병의자기계발을위한중대 PC방시범사업이추진되었다. 그리고같은해 11월인적자원개발회의에군인적자원개발이정식의제로상정됨으로써군인적자원개발추진기획단이발족되었다. 한편, 2004년 12월에는교육인적자원부가부처간협력을통한 e-평생학습국가건설 을비전으로 이러닝활성화를통한국가인적자원개발추진전략 수립및추진을선언하였다. 또한 2004년 12월 22일에는 10개정부부처 관계기관기관장이군인적자원개발정책추진공동협약식을갖고군인적자원개발필요성공감및정책수립 추진을위한공동노력을약속하였다. 그리고마침내 2005년 7월국방부, 교육부등 11개부처가합동으로 병영생활개선대책 의일환으로군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 ( 안 ) 을발표하기에이른다. < 표 4-2-6> 에서보는바와같이 국민과함께하는국방, 튼튼한국방 을정책비전으로하는군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의 3대정책목표는전장병의역량강화, 군교육훈련의혁신적발전도모, 국가 사회지식기반확충에기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영문화조성과군에대한국민의신뢰도가향 군인적자원개발의최근사례로서군자기 상되는효과가있었으며, 앞으로대학강좌수 계발시범사업을들수있다. 육군본부와전경련이주관한군자기계발시범사업은육군 3개 강, 능력별외국어학습, 자격관련콘텐츠등의다양화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표 군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 : 비전과목표 사단내 8개중대를대상으로 2004년 12월부터 6개월동안 4억 8,000만원의예산을투입 군자기계발시범사업은사업에참가한장병들에게개인능력개발은물론군생활을사회 정책비전 국민과함께하는국방, 튼튼한국방 21 세기정보 과학화전장을주도할수있는기본능력함양 전장병의역량강화 평생학습기회제공을통해장병의능력개발기회확대 교육복지구현으로장병의삶의질, 경쟁력제고 표 군자기계발시범사업에따른인식의변화구분종전변화내용 정책목표 군교육훈련의혁신적발전도모 우수인적자원양성과활용으로군전투력의극대화 안보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변화를주도할수있는창의적군인적자원개발 교육훈련및전투준비수동적적극적, 긍정적 병영생활 단순반복적일 ( 단체활동및체육 ) 목표가있는생활, 자기계발등체계적시간활용 인식변화 인생의공백기 자기계발의기회, 군에대한신뢰제고 국가 사회지식기반확충에기여 개인자질및능력향상을통한국가산업인력배출 지식 기술의보급및확산을통한국가지식기반확충

138 23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33 여하는것이다. 이러한정책목표를달성하기 개선, 이러닝을통한대학학점취득활성화, 그림 군 e- 러닝포털시스템운영개념 위한추진전략은 < 표 4-2-7> 에서보는바와 각급대학의온라인강좌개설확대, 방송대 같이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과연계성을제고하고, 민 관 학 군네트워크의구축및협력을추진하는것이다. 2) 주요내용현재군인적자원개발추진과제는 < 표 4-2-8> 에서보는바와같이군복무중중단없는학습여건조성, 지식기반형학습인프라구축, 군복무중자격취득기회확대, 군인적자원관리체제개선등 4개부문에걸쳐서총 10 개의사업이담겨있다. 첫째, 군복무기간이학습의단절기, 인생의정체기라는인식을전환하고, 군인적자원의 사이버대학과의협약확대, 4 군교육 훈련의학점인정확대등을추진할예정이다. 둘째, 지식기반형학습인프라구축을위해 1 사이버지식정보방구축을통한병영내지식정보인프라구축, 2 군이러닝포털시스템구축 운영등의과제를추진하고있다. < 표 4-2-1> 에서보았듯이전문대또는대학재학중군복무를하고있는군인적자원이 82% 에이르는현실에서사이버지식정보방 (PC방) 을통한외국어, 컴퓨터등의자기학습과대학학점취득에사회적인관심이끌리고있다. 이의원활한추진을위해정부에서는이러닝포털시스템구축을추진 ([ 그림 4-2-1] 참조 ) 중에있다. 학 / 교육 훈련기관 컨텐츠제공 군 e- 러닝학습컨텐츠운영위원회 사업계획심의 / 의결컨텐츠평가심의 운영기관 민간기업체 컨텐츠제공 사이버지식정보방 정부각부처예산및재정지원공공기관 / 비영리기관컨텐츠제공정보자료실 ( 국가지식 DB)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지속적인개발을위해군복무중중단없는학 또한군에서제공하는각종교육훈련과정 습여건을조성하고자한다. 이를위해 1 장병 중에서대학학점으로인정될만한수준의과 의자기계발을위한병영문화개선 : 학습하는 정도적지않은데, 이를 군교육훈련평가위 미국사례 개발도중점적으로추진해나갈예정이다. 신병영문화구축, 외국어능력향상프로그램운영, 부대별학습지도관양성 활용, 2 군복무중학력보완기회제공 : 부사관및병사의학력보완지원, 학점은행제에의한학점인정확대, 3군복무중대학학점취득기회제공 원회 의심의를거쳐평가인정한후대학학점으로인정하는방안도적극추진중에있다. 군인적자원의대학학점취득인정을위한관련법률 ( 고등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 美교육위원회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에서군교육훈련이수학점기준을제시, 각대학에통보 이에따라메릴랜드대학 (Univ. of Maryland) 은군교육훈련에대한학점인정을총 30학점까지허용하고있으며, 이중기본군사훈련은 5학점까지인정 라. 향후과제오늘날첨단장비및병기등을활용한군임무수행에는더많은지식과교육이요구되고 : 군복무중학점당등록이가능하도록제도 률, 병역법 ) 개정완료 ( 07 년 1 월 ) 있다. 다른인적자원개발분야와마찬가지로 셋째, 군복무중자격취득기회를확대하 군에서도과학 기술 역사 문화 법률 인 기위해 1 사회와연계성이높은분야에대해 간행동등의다양한분야에서요구되는지식을 국가기술자격필기시험면제확대추진, 2 군 기반으로변화하는상황에유연하게대처할수 표 군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 : 추진전략 특수분야자격인정확대및국가자격신설등 있는교육받은인력이필요하다. 도추진해나갈계획이다 년에수립된군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과연계성제고 범정부차원에서종합적 체계적인군인적자원개발추진 국가인적자원개발을위한적극적참여및지원할성화 넷째, 군인적자원을관리하는체제의개선을위해 1 우수한군인적자원의획득 관리를위해전국단위입영관리시스템을구축하 은이러한배경에서마련된것으로, 현재정부에서는사이버지식정보방구축, 이러닝포털시스템구축, 관련법률개정등을통해범정부 민 관 학 군네트워크구축 협력추진 정부, 연구기관과협력체제구축 학계및기업체등관련기관과협력체제구축 고, 2 군경력을사회에서활용할수있도록군인사정보시스템 ([ 그림 4-2-2] 참조 ) 도구축하며, 3 전역장병에대한취업및직업능력 적차원에서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즉, 사회와의지식격차및정보격차해소를위해전부대에사이버지식정보방 (PC방) 을단

139 23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35 표 군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 : 추진과제 장병자기계발을위한병영문화개선 군복무중중단없는학습여건조성 군복무중 e-러닝을통한학점취득및학력보완기회제공 군교육 훈련의학점인정확대 정보격차해소및각종지식을접할수있는정보인프라구축 지식기반형학습인프라구축 자기계발을할수있는 e-러닝컨텐츠개발 보급 군복무중자격취득기회확대 군기술자격의사회인증확대 군특수 ( 전문 ) 경력의국가공인추진 우수한군인적자원의획득을위한관리체제개선 군인적자원관리체제개선 군경력의사회적인증을위한인사정보화체계구축 전역장병에대한취업지원 표 군특수분야자격예시 자격명칭 < 예시 > 수행내용 헬기정비사 헬기의기관및기체분야정비 전자광학장비관리사 전자광학기기제작, 조립, 측정등다양한전문기술능력 총기관리사 레저업체, 개인수렵용총기관리 / 수리 계별로구축 ( 06년 9월까지소요대비 72% 설치 ) 해나가고, 대학온라인과목수강등이가능하도록이러닝포털시스템을 2007년중완료할예정이다. 정부에서는이의원활한추진을위해범부처차원에서총괄추진위원회를구성 운영중에있으며, 군교육훈련평가위원회 ( 교육부, 국방부등 ), 군자격제도개선위원회 ( 국방부, 노동부등 ), 군이러닝학습콘텐츠운영위원회 ( 교육부, 국방부등 ) 도함께운영해나갈것이다. 2. 여성인적자원의효율적개발 활용 가. 추진배경및경과 우리사회는지금저출산 고령화의가속화로인하여생산가능인구가감소되고, 이로인해우리경제의잠재성장률도둔화될위험에 직면함에따라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촉진하여생산가능인구를확대해야할국가경제적측면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스웨덴 미국 노르웨이등주요선진국은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도약하는시기에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급속하게증가 ( 평균 9%p 이상 ) 한반면, 우리의경우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지난 1995년이후 50 53% 대에서정체 ( 남성약 78%) 되어 OECD 평균 (59.6%) 보다 6.8%p 낮은상태이다. 특히, 대졸이상고학력여성의활용은매우저조한상태로대졸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 OECD국가 30개국중가장낮아 OECD 평균과무려약 23%p의격차 (2004년기준 ) 를보이고있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높이려면여성 120만명이상의추가경제활동참여가필요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대졸여성경제활동참가율 (%) : OECD평균 82.0%( 남성 91.9%), 한국 59.1%( 남성 92.2%)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폭발물관리사 군 / 경찰, 방산업체, 각종발파공사및레저용폭발물관리 낙하산훈련지도사 낙하산 ( 페러글라이딩 ) 강하훈련지도 그림 여성교육정책의비전및추진방향 그림 군특수분야자격예시 실질적인양성평등교육정책구연 국방부 / 각군본부 ~ 편성부대 군외 대내연동 CPAS/C41 CALS 동원편제 DEMIS 복지사무자동화급여재정 < 의사결정권자 > < 업무담당자 > < 개인 > 정책지원기능강화 투명성및효율성제고 서비스의확대및질향상 인력관리 ( 전시 ) 인력운영계획인력획득 국방인트라넷 인터넷 국방인사정보체계인사관리복지 / 근무 보 직 관 리 전속간부지원 평 정 관 리 기 록 관 리 제수당지원 인 력 계 발 사고예방 대외연동 병무청보훈처군인공제회군사문제연구원국립현충원호국장학재단국기원재향군인회 정책추진방향 여성인적자원개발촉진및활용제고 교육정책의성평등성향상및성주류화추진 양성이평등한교육환경조성및강화 효과적인여성교육정책형성을위한협력망구축 여성정책 STEP Gender Sensitive ( 성민감성 ) Gender Main Streaming ( 성주류화 ) Gender Equality ( 성평등성 ) Gender Perspective ( 성인지적 )

140 23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37 우리나라의경우, 이처럼고학력여성인력의활용도가낮은반면이미 2000년에정규교육부분에있어 20세에서 29세까지여성의평균교육연수는 13.2년으로, 남성의 13년을상회하고있다. 더욱이우리나라여성대졸자비율은지난 10년간 37.7% 에서 48.8% 로늘어났고, 2012년이되면 25~34세인구중여성대졸자비중이 49.4% 로, 남성 (43.9%) 보다더높을것으로전망되고있어여성인적자원개발과아울러개발된인적자원의활용에도범부처차원의정책적관심이요청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그간각계각층의여성인적자원을개발하고활용도를제고하기위하여다양한사업을추진해왔다. 먼저, 고급여성인력활용제고 를위해 2003년교육공무원법을개정하여 4년제일반국공립대학을대상으 육과정개설지원사업뿐만아니라여학생공학교육선도대학사업을추진하고있다. 그리고 중등학교여학생용진로지도프로그램및지침서 ( 03), 학부모의양성평등에입각한진로지도능력제고를위한연구및매뉴얼 ( 04), 양성평등교사용지침서 ( ), 여학생수학 과학성취도제고를위한교수학습혁신방안 ( ), 초 중등양성평등교육평가지표개발및적용연구 ( 06.12), 여학생친화적인수학 과학수업, 교사용안내서 ( 07.3) 등을개발 보급하였다. 또한 제1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 01~ 05) 16대영역중 1개영역으로 여성인적자원의활용도제고 ( 여학생의진로 직업교육의강화등 9개과제 ) 를추진하였으며 제, 2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 06~ 10) 20개정책 주대 강원대 창원대등 4개대학에 1억 8,000만원, 2006년에는서울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경북대등 4개대학에 1억 8,000만원을지원한바있다. 나 ) 여성교원의관리직진출확대방안마련교직사회의여성대표성확보및양성이평등한교육환경조성을위해여성교원의교장 교감등관리직진출확대를위한방안을마련 시행하였다. 전체교장 교감중여교원의비율이 2010년까지 20%, 2015년까지 30% 가되도록추진하고있다. 또한각종위원회위원구성표 일반대학의남녀교수구성비변화 에서도여성위원이 30% 이상위촉되도록적절한조치를강구하도록교육감에게권고하였으며, 여성교원의관리직진출실적을시 도교육청평가에반영하여실효성을담보하였다. 다 ) 여학생진로지도및직업역량강화 21세기지식기반사회에대비한학부모및여학생들의직업의식을제고하고, 인문사회계로편중된여학생들의진로를이공계등으로유도하기위한 WISE(Woma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사업을지원하고있다. 2007년에는 WISE 거점센터 ( 이화여대 ) 를비롯한지역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로 여성교수임용목표제 를도입하고국립대 분야중 1 개분야로 여성인적자원개발활성 ( 단위 : 명, %) 여교수정원 200명을별도배정하였다. 또한여성교원관리직진출확대를위한제도적방 화 ( 여학생의이공계진학 진출촉진및역량강화등 12개과제 ) 를추진하고있다. 구분 남교수 22,352 29,743 41,788 43,147 44,018 45,106 46,837 49,034 51,696 52,592 안을마련 ( 05. 1) 하였을뿐만아니라, 2007년에는교육공무원법관련조항을다시개정하여양성평등임용조치계획수립의무대학을모든국공립대학으로확대하였다. 생애주기에따른맞춤형유휴여성인력활용을위해 2006년육아경험을가진중고령여성인력을유치원보조인력으로활용하는유아- 나. 추진실적 1) 여성인적자원의개발및활용제고가 ) 국 공립대여성교수임용목표제운영 전체 여교수 2,985 4,195 5,751 6,103 6,411 6,719 7,215 7,961 8,698 9,081 여교수비 남교수 7,624 9,365 11,334 11,422 11,606 11,899 12,477 12,982 13,361 13,485 국 공립대 여교수 ,005 1,052 1,100 1,244 1,390 1,466 1,537 여교수비 남교수 14,728 20,378 30,454 31,725 32,412 33,207 34,360 36,052 38,335 39,107 사립대 여교수 2,320 3,377 4,785 5,098 5,359 5,619 5,971 6,571 7,232 7,544 여교수비 중고령여성협력망구축사업의시범실시후 자료 : 교육통계연보, 각해당년도 2007년에전국적으로확대운영하고있다. 그리고고학력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을위한맞춤형직업훈련지원정책연구 ( ) 등을통해고학력경력단절여성커리어코칭사업이 2007년부터시범 실시되고있다. 여학생의진로 직업교육을강화하고과학기술분야로진출을촉진하기위해 WISE(Woma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지원사업, 여대생특화진로교 대학교원임용에서양성평등을제고하기위해국 공립대학으로하여금 3년마다계열별임용목표비율이명시된임용계획등과같은적극적조치의수립 시행을의무화하였다. 그리고매년양성평등임용계획및그추진실적을평가하여행 재정적지원을하였다. 양성평등조치우수대학에대해 2004년에는군산대 강릉대 경북대 한국교원대등 4개대학에 1억 2,000만원, 2005년에는충남대 제 표 연도별여성교장 교감현황 교장 교감 계 연도 전체 여성 비율 (%) 전체 여성 비율 (%) 전체 여성 비율 (%) , ,032 1, ,446 1, , ,162 1, ,745 1, , ,358 1, ,124 2, , ,557 1, ,509 2, , ,493 1, ,523 2,

141 23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39 센터 (10개대학 ) 외에신규로센터 ( 덕성여대, 울산대, 인제대 ) 를선정하여총 14개센터에약 20억원을지원할계획이다. 또한성인지적공학교육개편을통해공대여학생들의전공분야진출을유도하고자산업자원부와공동으로전국에서 5개여학생공학교육선도대학 ( 연세대, 성균관대, 강원대, 군산대, 부경대 ) 을선정하였고 2010년까지총44억원을지원하고자한다. 여대생들의과학기술분야진출유도외에직업역량강화와조기진로탐색을목적으로대학내에학점이인정되는정규교육과정개설을지원하는여대생특화진로교육과정지원사업이실시되고있다. 2006년부터실시하여 2007년에는전문대학까지포함하여총 24개대학에서 35개교육과정이운영중에있다. 라 ) 고학력경력단절여성커리어코칭사업국민소득 2만불달성을위해서는대졸이상의고학력유휴여성인력의활용이요청되고있다. 한국노동연구원 ( 05.1) 에따르면, 대졸여성약 100만명의비경제활동으로인한잠재적투자손실은 204조원이상으로추정된다. 여성이출산과육아, 가사등으로직장을그만두어경력이단절되는 M-curve 현상은여성인적자원의활용에가장큰저해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따라서 고학력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을위한맞춤형직업훈련지원연구 ( 05), 고등교육기관을활용한고학력경력단절여성의직업기초능력프로그램개발 ( 06) 연구를기반으로. 30~50세의전문대졸이상여성을대상으로지역의전문대학을통해맞춤형직업훈련을실시한후, 지역의특화된 산업에재취업을지원하는사업을 2007년부터총 5억원의예산으로추진중에있다. 마 ) 3세대하모니교육정책유휴인력화되어있는 50~60대여성인력을유치원의보조인력으로활용함으로써, 이들의양육경험및노동력을활용하고, 유아들에게할머니의정을느낄수있도록하고있다. 50~60 대중고령여성은유치원에서건강 영양 위생 안전지도 생활지도 교육등의보조자역할을하고있으며, 참여대상자선정후연수를거쳐보조인력의수요가있는전국종일제유치원에우선배치된다. 이들여성들은 1일 4시간, 한달에총 20일간을봉사하고, 30만원을받는다. 2006년에 8개교육청 ( 약 7억원 ) 에시범실시되어 399명의중고령여성이활동하였으며, 2007년에는예산을확대 (19억원 ) 하여전국 919개종일제유치원에서활동중이다. 한국의노령인구부양비율전망치는 2050년 65.6% 로세계두번째수준 ( 일본 67.0%, 독일48.1%, 멕시코 29.0%) (OECD, 04) 한편, 본사업은종전에유아-중고령여성협력망구축사업으로불리다가, 07.11월부터 3 세대하모니교육청잭 으로명칭을변경하였다. 2) 양성이평등한교육여건조성가 ) 여학생보건관리제도개선교육혁신위원회및국가인권위원회에서여학생생리공결제 1) 도입을권고하였고, 전국교 직원노동조합및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및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등에서도생리시공결처리를지속적으로요청하였다. 이에 2005년여학생보건관리제도개선기본계획을수립, 여학생의보건관리개선방안정책연구및정책연구학교 ( 동진중, 문경여중, 동대전고, 금산고등 4개교 ) 를운영하였다. 이러한정책연구및연구학교운영결과를바탕으로여학생의생리통으로인한결석은현행규정내에서학교장의확인을거쳐출석으로인정하되, 결시로인한성적처리등성적관련사항은시 도교육청의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의거, 학교장이당해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 에기준을마련, 2006년부터시행되고있다. 나 ) 대학내직장보육시설설치교직원의근무환경향상및여성고급인력의육아부담경감, 저출산고령화사회문제해결을위해대학에직장보육시설을설치 확대하도록노력하였다. 상시여성근로자 300인이상또는근로자 500인이상인의무설치대학교 68개 ( 국공립대 22개교, 사립대 46개교 ) 중국공립대 6개교 (27.3%), 사립대 22개교 (47.8%) 가의무를이행하였다. 미이행대학들에대해서는공문을시행 ( 07. 4) 의무이행을독려하고, 직장보육시설설치추진계획서제출 ( 07. 4), 설치의무이행실태조사표를제출 ( 07. 7) 토록하여대학이자발적으로직장보육시설을설치하도록유도하고있다. 다 )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진흥 조의2( 남녀평등교육의증진 ) 를근거로양성의능력제고및자아실현기회를확충하고양성평등한사회기반조성을위하여 2006년 2월 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7대분야 27개과제 를마련하였다. 특히, 2007년에는 양성평등교육담당자전문성제고, 양성평등교육추진활성화, 양성평등교육기반구축 등 3 대분야를핵심과제로선정하여중점추진하고있다. 2005년 초등교사용양성평등교육지도 지침서 및 사이버양성평등교육교수-학습자료 ( 학생용, 교원용각 1종 ) 등의개발 보급을통해남녀학생이동등한교육경험을갖도록지도하는데필요한이론과교수행동지침등을제공하여학생및교원의양성평등의식제고및양성평등한학교문화형성에기여하였다. 2006년정책연구 초 중등양성평등교육평가지표개발및적용연구 를통해초 중등학교현장에적합한양성평등교육평가지표를개발하였고, 2007년이를근거로양성평등교육자체평가매뉴얼을개발전국초 중 고등학교에보급하였다. 학교양성평등문화조성을위한정책연구학교 ( 06, 6개교 ), 학교급별양성평등교육교수-학습자료개발을위한정책연구학교 ( 07, 10개교 ) 등교육인적자원부지정정책연구학교운영을통해학교현장의양성평등문화정착과교육활동과연계된교수 학습자료개발 보급을통해실질적인양성평등교육확산에힘쓰고있다. 2000년도부터교육인적자원부주최 전국초 중 고양성평등글짓기대회 ( 여성주간기념 7.1~7.7) 를지속적으로실시하여전국초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중 고학생과전국민의양성평등의식문화 1) 생리공결제 : 여학생이생리로인하여출석하지못할경우출석으로처리함으로써생활기록부및학업성적의평가등에서불이익이없도록하는제도. 교육기본법제 4 조 ( 교육의기회균등 ), 제 17 확산및정착에기여하고있다.

142 24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41 라 ) 교육정책의성별영향평가 충심의위원회및고충상담창구를설치 운영 비교하여정책적유의미성을도출될경우정책 육 부터, 해당직종에서필요로하는 직업전문 토록하였다. 화할계획이다. 교육, 현장실습 까지통합된서비스를받게 교육정책의성차별성을제거함으로써양성의만족도향상을도모하고양성의균등한참여기회를보장하는양성평등정책마련에기여하기위해여성발전기본법제10조에의거, 성별영향평가를시행하였다. 2005년에는 여학생보건관리연구학교운영 을대상과제로선정하여생리공결제의시범실시와함께성교육, 생리캠프, 교직원및학부모연수등을병행실시하고그영향을성별로분석하였다. 그결과, 여학생보건관리제도도입전후학교구성원모두에게인식의변화가있었고, 동제도는양성평등의식개선에부합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2006년에는 영재교육강화정책 을대상과제로선정하여 사건유형별상담기법, 신고접수조사처리방법, 판례 사례등을담은대학의성희롱 성폭력사건처리매뉴얼을개발하여전국대학에보급하였다. 그외에도교육공무원의성희롱 성폭력징계양정기준강화를추진하였다. 대학 ( 교 ) 성희롱예방교육담당자연수를연 2회에걸쳐실시하여예방교육담당자들의교육과정보제공에힘썼다. 또한, 집합교육이어려운대학조직의특성을감안하여대학및직원용성희롱예방온라인교육프로그램 3종 ( 대학내성희롱예방교육심화과정 ( 교수용, 학생용 ), 성희롱아하! 그렇구나 ( 직원용 )) 을개발하여전국 400여개대학 ( 교 ) 에보급하여교육을실시한바있다. 2) 3세대하모니교육정책 2006년부터신규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동사업은유휴인력화되어있는 50~60대여성인력을유치원의보조인력으로육성하여이들의양육경험및노동력을활용하고, 중고령여성들에게는제2의인생을, 유아들에게는할머니의정을느낄수있도록함으로써각계각층에서좋은호응을얻고있다. 2006년성공적인시범운영 (6.9억원, 339명 ) 을통해 2007년에는동사업을전국으로확대 (18.72억원, 919명 ) 하여양적성장을꾀하였고, 향후지속적으로확대 추진할예정이다. 된다. 또한해당지역의고용지원센터와연계하여임신 출산 육아등으로회사를그만둔여성이 5년이내에재취업을할경우사업주에게지원하는엄마채용장려금까지받을수있도록연계하여추진하게된다. 향후고학력경력단절여성커리어코칭사업의 2007년운영결과를보고대상지역을확대할계획이다. 4) 2단계국 공립대학여성교수임용목표제추진현재우리나라는여성인력의고학력화가급속하게진행되고있음에반해, 국 공립대학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추진함으로써우수기관으로선정된바있으며, 2007년에는대상과제를 3개 ( 학교폭력피해자 다. 향후추진계획 3) 고학력경력단절여성의능력개발지원 여교수비율은 2006년 11.0% 로여전히저조한실정이다. 이에교육인적자원부는고등교육 심리상담및치료지원, 중증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 2단계 BK21사업 ) 로확대하고시도교 1) 여학생진로교육및직업능력강화 이번에선정된부산의경우는부산광역시, 부문의여성인적자원육성및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 1단계여성교수임용목표제사업 ( 육청도시범실시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 부산시교육청, 지역내대학, 지방고용지원센 04~ 06) 에이어서 2 단계계획 ( 07~ 09) 을지 3) 대학 ( 직장 ) 내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강화 여학생의편중된진로선택, 이공계여대생의취업경쟁력부족등으로다양한분야에서여성인력활용에한계가나타나고있어, 여학 터와협력하여경력이단절된간호사면허소지자를대상으로부산간호사회와간호대학에서맞춤형직업교육을제공하여중소병원의간 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5) 양성평등교육촉진법 ( 가칭 ) 제정 생들의진로선택을다양화하고과학기술분야 호사로재취업하는것을지원하게된다. 각대학 ( 교 ) 에서실시할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가이드를제공하기위해 2007년도대학 ( 교 ) 성희롱예방교육추진계획 을수립하여대학별로자체 성희롱예방교육계획 을마련 시행토록하였다.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을연2회, 1회당 1시간이상실시하고시 도교육청에는 성희롱 성폭력심의위원회 를설치 운영하며, 성희롱고충상담창구및성희롱사건전담반을설치 운영토록하였다. 대학에서는 성희롱예방지침 또는이에준하는학칙이나별도의규정을제정하고성희롱고 로의진출유도를위한지원정책이필요하다. 이를위해 WISE 지원센터를전국으로확대하고, 여대생들이학점을이수하면서구체적진로탐색이가능한여대생특화진로교육과정개설지원대학도확대할계획이다. 여학생공학교육선도대학 은 1~2차년도성인지적공학교육혁신프로그램을타대학에보급할수있도록추진할예정이다. 또한여대생들의직업의식실태조사를위한도구를개발하는정책연구를추진하고있는바, 향후전문대와 4년제대학의남녀학생간의직업의식에 대전시는이공계출신경력단절여성을대상으로대학영재교육원에서맞춤형직업교육을실시하여저소득층학생들이주로사용하는공부방에수학 과학강사로우선적으로파견할계획이다. 이외에도 4개지역에서방과후학교강사 ( 과학, 수학, 논술, 독서지도, 한자등 ), 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 유휴간호인력재취업, 가족상담사, 어린이전문사서등지역별로다양한프로그램이운영될예정이다. 동사업에참여하여맞춤형재교육을받는여성들은직업세계준비를위한 직업기초교 각급학교에서의양성평등교육을통한양성의능력제고및자아실현기회를확충하고양성이평등한사회기반을조성하기위한 양성평등교육촉진법 ( 가칭 ) 제정을추진할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성평등교육정책의정기적수립과프로그램지원, 학교교육과정과교과서내용에대한성평등성제고, 초 중등및대학에서의성평등교육의체계적지원, 예비교원에대한교육및교원재교육시성평등교육과목이수등교원에대한양성평등교육, 성교

143 24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43 육및성희롱예방교육의체계화등을담을계 과지속적인저출산의영향으로경제활동인구 교육인적자원부의평생학습소외계층지원 의규모에따라 400 만원 ~1,000 만원씩을지 획이다. 가감소하고사회의노인부양부담이증가할 프로그램은타부처및지방자치단체지원사 원하였다. 것이므로노인인력활용을위한직업교육훈련 업과의중복을피하면서나름의특성및장점 2005 년도저소득 저학력성인평생교육프 6) 초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자체평가매뉴 얼 제작보급 2006년에수행된정책연구 초 중등양성평등교육평가지표개발및적용연구 를기초로 2007년학교현장에서자체적으로양성평등교육현황을점검할수있는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자체평가매뉴얼 을개발하여전국초 중 고등학교에보급하였다. 이를통해학교급별양성평등교육의현황을파악하여개선방향을모색하는길잡이가되기를기대하고있다. 3. 저소득 저학력성인을위한인적자원개발 수요도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교육인적자원부는소득별, 학력별, 연령별, 지역별로날로커지는교육격차를해소해나가기위해상대적소외계층에대한평생교육지원확대, 노인에대한교육기회확대, 성인 출소자 중도탈락자등에게중등교육기회제공등사회적통합증진을위한평생교육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다. 소외계층의평생교육기회확대를위해 2001년도부터여성 저소득층 저학력층 비문해자등을위한평생학습프로그램을공모 지원하여지역사회의평생학습에대한인식제고와평생학습활성화에크게기여하고있다. 특히 2005년도는 2004년까지 20~25개정도의프로그램을대상으로했던평생교육프로그 을활용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을선정 지원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주로저소득 저학력계층의직업경쟁력또는사회적응력을증진시킬수있는교육프로그램을중심으로문해교육등사회적필요성이있는교육프로그램이나, 수익성문제로민간부문에서자발적으로참여하지않는교육프로그램을우선지원하였다. 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은 2001년도에 20개프로그램을선정하여각각 1,000만원씩지원한것을시작으로, 2002~2004년도에는 25개프로그램을선정하여지원하였다. 2003년도는프로그램공모결과총 142개프로그램을대상으로소외계층지원및거점지 로그램지원사업은문해교육, 여성및노인교육등사회적필요에비해과소공급되고있는평생교육프로그램과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평생학습도시등평생교육기관및평생학습지자체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을우선지원하였다. 또한전년도지원프로그램중우수프로그램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2005년 5월 ~12 월까지 4차에걸쳐총 102개평생교육프로그램에대해총 4억8,800만원을지원하였다. 2005년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은대상별로비문해자, 노인, 저소득자, 소외계층일반, 장애인, 여성순으로선정되었다. 대상별로구분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여러층위의소외계층들이복합적으로프로그램에참여하고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가. 추진배경 램지원사업의규모를대폭확대하여 4차에걸쳐총 102개프로그램을지원하였다. 이후 역에대한 2개프로그램 ( 지역종합계획 ), 개별프로그램 23개등 25개프로그램을선정 지 있었다. 이는소외계층대부분이이중삼중의소외를겪고있기때문이다 ( 예 : 저소득자노인, 2006 년에는총 132 개프로그램을, 2007 년에 원하였다 년도는프로그램공모결과총 여성비문해자 ). 평생학습의출발이념은교육기회를놓친 는 184 개프로그램을지원하는등사회적취약 62 개기관, 63 개평생교육프로그램을대상으 2006 년에는총 7 억 2,000 만원을 132 개프 사람들과소외계층들에게제 2 의교육기회를 계층에대한평생교육확충을위해노력하고 로엄정한심사와지역및학습대상자를고려 로그램에지원하여소외계층의평생교육접근 제공하고, 교육의공공성을증진하며, 민주시 있다. 하여 25 개프로그램을선정하였고, 프로그램 기회를대폭확충하였다. 대상별프로그램수 민으로서의자질을함양함으로써교육의사회적통합성을증진하는데있다. 또한노령화, 지식 정보화의심화로사회적갈등과사회적소외의문제가대두되고있어평생학습을통한 나. 추진내용 1) 저소득 저학력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 표 년도소외계층대상별평생교육프로그램선정현황 ( 단위 : 개 ) 개인의고용가능성증진및경제적경쟁력제고못지않게사회적통합성증진, 민주시민역량제고가더없이필요한실정이다. 지원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도부터소외계층 구분 노인 이주여성 장애인 문해 한부모 외국인 저소득근로자 노숙인 종합 계 프로그램수 소외계층의인적자원개발을위해서는시간 의평생교육참여기회를확대하고이들에게 뿐만아니라학습에투자할수있는경제적자원이필요하므로실질적으로평생학습기회를확대하기위해서는소외계층에대한평생학습지원이절실히요구된다. 또한고령화의진전 자활기회부여및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저소득자 노인 장애인 결혼이주여성등을위한평생학습프로그램을발굴 지원하는사업을추진해왔다. 표 연도별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예산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예산액

144 24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45 표 연도별기관유형별프로그램운영기관현황 ( 단위 : 개 ) 미만저학력성인을대상으로하는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일상생활에서 과정총론개발등을통해저학력성인의기초능력향상을위한본격적인사업추진이가시화 유형대학평생지역평생시민사회비문해노인여성인력학습자활연도교육원센터학습관사회단체복지관관련개발센터도시후견기관 기타 계 2001년 년 년 년 년 년 계 표 년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기관별현황 ( 단위 : 개, %) 구분 지자체직영 야학 시민단체등복지관문화센터성인문해학교부설등기타교육기관 합계 개 (%) 17(9.6) 43(24.2) 39(21.9) 60(33.7) 2(1.1) 37(20.8) 178(100.0) 필요한기초지식과기술로이해되는문해는인간의기본적인권리이며, 모든사회에서문해는그자체가필요한기술이고다른능력을신장시키기위한바탕이되는기본능력중의하나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2월에성인문해교육활성화기본계획을수립하고, 초 중학교졸업학력미만학습자들을위한문해교육프로그램에대하여 2006년에 16억원을지원하였다. 이후 2007년에도 23억원을지원하는등계속적인지원을강화하고있다. 2006년에는 61개시 군 구지자체와공동으로 178개문해교육기관의프로그램을선정하여, 선정된문해교육기관에대해 400만원에서최고 3천만원까지총 13억 7천 5백만 될것으로예측된다. 2) 노인교육지원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부터노인교육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다. 2000년노인교육전문양성과정지원을시작으로 2001년 12월에는금빛평생교육봉사단사업기본계획을수립하여 2002년부터전국적규모의교육봉사활동지원사업을추진하는한편, 노인교육과정시범운영지원사업을통해대학명예학생제도, 세대간이해증진프로그램, 직업교육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다. 또한, 2002년 1월에는노인교육의비전과종합적정책대안을담은 고령인적자원개발장기발전계획 을수립하였는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표 년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프로그램참여자현황 원을지원함으로써연인원 17,000여명이문해교육의혜택을받았다. 시 군 구등지자 데, 기존의노인학교위주의획일적노인교육으로부터탈피하여고령화에따른사회적과제 ( 단위 : 명, %) 체는공모신청을위하여해당지역의문해교 에대응하고노년기의연장에따른삶을풍요 연령대남여합계 육수요를조사, 종합적인문해교육추진계획 롭게하기위한포괄적이고장기적인정책내용 20대 190 (26.2) 411 (2.9) 601 (4.2) 30대 134 (18.4) 365 (2.6) 499 (3.4) 40대 102 (14.0) 694 (5.0) 796 (5.4) 50대 60 (8.2) 1,691 (12.1) 1,751 (11.9) 60대 83 (11.4) 7,228 (51.9) 7,311 (49.8) 70대 129 (17.7) 3,176 (22.8) 3,305 (22.5) 80대 24 (3.3) 346 (2.5) 370 (2.5) 기타 * 8 (1.1) 27 (0.2) 35 (0.2) 합계 730 (5.0) 13,938 (95.0) 14,668 (100.0) 을수립하였으며 30% 이상의대응투자를지원하였다. 또한문해교육프로그램지원과는별도로 2006년에는성인학습자용초등교육과정교재 12권을시범개발하였다. 특히, 학령기학생을대상으로한현행초 중학교교과서가아닌, 성인학습자의특수성을고려한맞춤형교과서로학습하게됨으로써교육의효과성을 을담고있다. 또한, 2000년도부터대학부설평생교육원의노인교육담당자및전문가양성과정개설 운영을지원하였고, 2003년부터는노인교육과정의개설을촉진하고이가운데우수프로그램에대한지원을실시하고있다. 노인교육담당자및전문가양성과정은전 현직노인교육담당자나향후노인교육분야에서활동하 기타는신분노출을꺼리는외국인등임 제고하였다. 고자하는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자원봉사 2007 년에는예산이대폭증가하여총 23 억 자등을대상으로노년기에대한교육적이해 는노인이 36 개로가장많고, 장애인 30 개, 결 확충함으로써사회통합에이바지하고자노력 원으로 108 개기초지자체와공동으로 356 개 와교육방법및프로그램기획론등교육전문 혼이주여성 24 개의순으로선정되었다. ( 표참 하고있다. 연도별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 문해교육기관을지원함으로써약 33,000 여명 성을신장시킬수있는기회를무료로제공하 조 ) 또한 2007 년에도총 9 억 9,400 만원을 에대한예산액증가추이와프로그램운영기 의성인학습자가교육의혜택을받고있다. 또 는것이다. 184 개프로그램에지원할예정으로있으며, 이 관별현황은아래표와같다. 한 2006 년에시범개발한초등과정 12 권의교 2000 년도에전국 10 개대학에서 505 명이 를통해소외계층에대한실질적인교육기회를 한편교육인적자원부는 2006 년도부터중졸 과서에대한시범적용과개정보완, 중학교육 동과정을수료하였고, 2001 년은 16 개대학에

145 24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47 서 936명이수료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는고령화가사회적의제로대두되면서수강생이급증하여전국 16개대학에서 1,197명이수료했으며, 2003년역시 16개대학에서 1,072명이수료하였다. 2004년도에는 40개의지원기관중과거실적이우수한기관을중심으로지역별로 1개기관을선정하여지원하였다. 다만경기지역의경우는 2개기관을선정하였다. 그러나 2005년도부터노인교육담당자및전 문가양성과정은프로그램의실수요자가소외계층이아니라는점에서별도의과정으로운영하지않고있다. 노인교육과정에대한지원은 2003년천안대학과경북대학교의대학명예학생제도와전남대학교의문화지킴이과정이지원을받은이후, 2004년에는수원여자대학의평생교육원을비롯하여 10개의노인대학과정및노인교육과정이지원을받았다. 노인교육과정지원은 2005 표 노인교육전문가양성과정교육과정 교과목 ( 시간 ) 단원 ( 시간 ) 주요내용 고령화의개념, 사회적 개인적변화 노년학개론 (6) 고령화의사회적문제 ( 역할상실, 세대갈등, 인간관계 ), 심리적문제 ( 소외, 무기력 ) 평생학습사회와노인교육의필요성 노인교육개론 (6) 노인교육의기본모형 국내외노인교육현황 노인의특성 노년기발달과노인학습 (12) 노년기변화와성공적노화 노인의인지적특성 노인교육의원리 노인교육방법론 (12) 노인교육의방법 노인교육교재및자료개발 공통필수 (84) 노인교육프로그램기획 노인교육프로그램설계 노인교육프로그램개발 (1 8) 노인교육프로그램마케팅및실행 노인교육프로그램평가 노인교육프로그램개발의실제 노인상담 (9) 노인상담의이론노인상담의실제 노인교육행정 (9) 노인교육기관의설립과운영노인교육기관사례 ( 기관관계자초청 ) 노인자원봉사 (6) 노인자원봉사자교육및관리국내외노인자원봉사현황 노인교육현장실습 (6) 노인교육시설견학노인교육실습 선택과목 (6) 퇴직후적응교육, 노년기건강관리, 죽음의인식과준비, 실버산업, 노인여가와레크레이션등 년부터저소득 저학력성인의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통합되어운영되고있다. 한편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고령화시대전문직고령인적자원의능력과경험을활용하여지역평생학습진흥및세대통합에기여하기위해, 2001년기본계획수립후 2002년도부터금빛평생교육봉사단지원을추진하고있다. 과거의전문지식과기술을활용함으로써참여노인들은자아실현및지역사회원로로서자신 감있고활력넘치는노년생활을보낼수있고, 지역사회는사회적자본으로서전문직퇴직자의평생교육봉사활동으로지역평생교육추진의기반을구축하는데도움을받고있다. 16 개시도교육청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 에등록된연도별봉사단원수는 2002년 1,681명, 2003년 1,902명, 2004년 2,044명, 2005년 2,041명, 2006년 2,146명으로약 2,000명가량의전문직퇴직자들이활동하고있다. 표 노인교육담당자및전문가양성과정운영지원대학 시 도 기관명 시 도 기관명 강원 한림대학교 부산 동의대학교평생교육원 경기 경희대학교평생교육원 서울 성신여자대학교평생교육원 경기 강남대학교평생교육원 울산 춘해대학 경남 창원대학교평생교육원 인천 인하대학교평생교육원 경북 안동과학대학평생교육원 전북 전북대학교 광주 전남대학교평생교육원 제주 제주관광대학평생교육원 대구 경북대학교평생교육원 충남 천안대학교평생교육원 대전 대전보건대학평생교육원 전남 목포대학교 2004년 12월기준 표 노인교육과정지원기관및프로그램 시 도 기관명 프로그램명 경기 수원여자대학평생교육원 노인대학과정 경북 경북대학교 노인대학과정 경북 서라벌대학 노인교육과정및세대공동체프로그램 경북 대구대학교 노인치매예방및인지재활교육과정 전남 전남대학교 세대가함께하는문화지킴이과정 부산 경성대학교평생교육원 골드세대의정체성확립프로그램 서울 상명대학교평생교육원 silver hostel 프로그램 서울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동화구연강사, NIE( 신문활용 ) 교육 을 충남 순천향대학교 노인교육과정 충남 천안대학교평생교육원 대학명예학생제도과정 2004년 12월기준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146 24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49 제 3 절평생학습활성화 법 에의하면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및평생학습관은공통적으로 1 평생교육에관한연구 2 평생교육종사자에대한연 정되어예산지원을받은곳은 2001년대전시유성구, 광명시, 진안군을시작으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평생학 도를도입하고, 평생교육에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지원체제도한층강화했다. 또한인터넷등첨단정보통신매체를활용하는원격 1. 평생학습사회실현을위한지원체제정비 가. 추진배경및경과 평생학습지원체제란국민의학습이사회발전과통합을위한기초동력으로기능하고스스로성장할수있도록사회적인프라를구축하고, 학습기회확대와학습문화를촉진하며, 학습결과를인증하는제반시스템을말한다. 국가수준의총괄적인평생학습지원체제가 수 3 평생교육에관한정보의수집 제공기능을수행하도록되어있다. 이에더하여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평생학습의상담기능을, 평생학습관은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기능을수행하도록되어있다. 이와같이법에명시된기능과함께교육부는 평생교육센터지정서 ( ) 에서평생교육센터가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의협조업무및기타평생교육에관한교육부장관의위탁업무등을수행할것을명시하고있다. 그리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지정서 ( ) 에서는동센터의기능으로서 1 중앙단위의평생교육센터와상호연계체제구축 2 지역평생교육단체및평생 습도시로지정받은지자체는총 76개시 군 구이며, 2010년까지 100여개의평생학습도시로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나. 추진내용 교육인적자원부는국민의평생학습을지원하고확대하기위해 1999년도에사회교육법을평생교육법으로전면개정하였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평생교육법시행령과평생교육법시행규칙의제정을완료하여교육기본법아래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을병렬시킴으로써교육관련법체계를새롭게구 교육을포함해다양한유형의평생교육시설을법제화하고설립 운영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할수있도록했다. 이처럼새로운평생교육제도를도입함에따라체계적인정책의수립및실천과이를뒷받침할효율적인행 재정지원방안등을망라한종합적인계획이필요하게되었고, 이에 2002년 1월 29일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수립했다.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은우리나라평생학습의기회확대및평생학습기반구축을위해정부가향후 5개년동안추진해야할총 27개영역의 100여개세부과제에대한추진방안을제시하였다. 제1차계획의종료및 평생교육법 개정에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필요한이유는다음네가지로요약될수있다. 교육시설의상호연계체제구축 3 평생학습 조화한바있다. 이와같이정비된평생교육법 따라 제 2 차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을수립 1 지식기반사회로대변되는현대사회에서국 관의기능 4 평생교육의정보제공및평생학 령에서는국민의학습권과학습자의선택권을 ( ) 하여향후 5 개년 (2008~2012 년 ) 민의생존권뿐만아니라성장발달권을지속적 습의상담 5 평생교육기관종사자의연수 6 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해다양한학습지원제 간평생학습의질도약을위한로드맵으로서 3 으로강화하기위한차원에서평생에걸친학 지역주민을위한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운 습권을보장하고, 2 참여정부의성격에부합 영등을명시하고있다. 하는민주주의발전과학습에근거한시민사회를구축하며, 3 국가혁신체제 (NIS) 및인적자 이에따라 2000년 3월 29일중앙단위의평생교육센터가출범하였으며, 7월 13일 16개시 그림 평생학습지원체제 원개발전략에부응할수있는국가수준의학습인프라를구축하는한편, 4 학교교육중심의공교육체제의문제를보완하고, 나아가서 도에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설치되었고, 이어서하반기에평생학습관설치가완료되었다. 이러한평생교육전담 지원기구의정비와 효율적인인적자원개발및관리 평생학습지원체제 평생학습사회실현능력사회구현 대안적인기능까지수행하도록함으로써국가교육의중심축을바로잡는일등이다. 이와같은인식에근거하여정부는평생학습지원체제를체계적으로정비하기위한노력을강구하여왔다. 평생학습지원체제의핵심은 1999년제정된평생교육법에포함되어있다. 평생교육법 의시행은우리나라역사상처음으로가시적이고구체화된평생교육지원시스템을성립했다는점에서역사적의의를지닌다. 평생교육 더불어교육인적자원부는지역인적자원개발을촉진하려는측면과지방자치시대에있어특색있는지자체건설및지역적요구와도전에대한해법으로서평생학습도시건설을도모하였다. 평생학습도시의조성은교육행정과일반행정간의네트워크구축을통해지자체가보유하고있는문화, 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스포츠시설, 복지시설등을활용하여지자체와교육청간의공동협력을이끌어내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평생학습도시로선 평생학습접근기회지원체제 - 학습정보지원체제 - 진로상담및정보체제 - 고용전산망등 자료 : 평생교육센터, 2003 연계 주요정책핵심시설핵심인력 평생학습제공지원체제 - 평생학습지원정책 - 평생교육전담 3대기구 - 지역각평생교육기관 연계 평생학습결과평가인정체제 국가 ( 기술 ) 자격제도 - 학점은행제 - 독학학위제 - 교육계좌제등

147 25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51 개영역 ( 창조적학습자육성, 사회통합, 평생학습네트워크활성화 ) 의 18개주요과제및 60여개세부과제를제시하였다. 평생학습지원체제의구축과정비는 [ 그림 4-3-1] 과같이평생학습제공지원체제, 평생학습접근기회지원체제, 그리고평생학습결과평가인정체제의세가지로구분된다. 평생학습제공지원체제는모든국민이평생학습을실제로제공받을수있는각종체제를구축하는것이며, 평생학습접근기회지원체제는각종평생학습관련정보제공및상담체제를구축하는것이다. 그리고평생교육결과평가인정제도는모든국민이평생에걸쳐습득한학습경험의성과를평가, 인정, 활용, 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여기서평가시스템은국가기술자격제도,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교육계좌제등과같은다양한제도가포함된다. 이들평생학습지원체제는국가의평생학습정책을정점으로핵심시설의기능및역할, 그리고핵심자원의양성및배치, 평생학습문화의조성과평생학습의지역화 생활화등을중심으로전개되고있다. 평생교육법에서는국가의평생교육을전 표 평생교육전담 지원기구의구성 담 지원하는핵심시설로서국가수준의평생교육센터와시 도수준의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그리고시 군 구지역에평생학습관을설치 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 2000년 3월 29일중앙의평생교육센터가한국교육개발원내에설치되어국가수준의평생교육전담 지원기구로서의기능을수행하고있다. 시 도수준에서는 2000년 7월 13일 16개시 도에 23개기관 ( 컨소시엄포함 ) 이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지정되었고, 2002년 1월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지정기간이만료됨에따라그간의성과를반영하여 2002년 1월 26 개기관 ( 컨소시엄포함 ) 을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선정및재지정하였다. 이후변경및지정해지된기관을포함하여 2006년현재 25개기관이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지정되어있다. 평생학습관은 2006년 4월현재전국의시 군 구에 297개의평생학습관이설치 운영되고있다. 이처럼평생교육전담 지원기구로서중앙의평생교육센터및광역시 도의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그리고시 군 구의평생학습관이설치되어긴밀한연관을가지면서지역주민을위한평생교육의기회확대와정보제 수준주요업무조직관장기관및운영방식 중앙평생교육센터연구, 연수, 정보한국교육개발원평생교육센터 시 도 중앙단위, 지역단위연계체제구축, 25개기관 평생교육정보센터 정보제공및상담, 연수, 프로그램개발 ( 컨소시움포함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업무위탁 시 도교육감추천교육부 지정 ( 대학부설평생교육원, 도서관및평생학습관, 연구원, 문화회관등 ) 시 도교육감지정 ( 도서관, 시 군 구 프로그램운영, 정보제공및상담 297개기관 평생학습관, 문화원, 문화회관, 평생학습관 사회복지관, 학생회관, 복지관, 지역사회교육협의회등 ) 자료 : 평생교육백서 (2006 년 ) 공의구심체역할을수행하고있다. 국가수준의평생교육전담 지원기구인평생교육센터는평생교육법에명기된평생교육에대한연구, 평생교육종사자에대한연수및평생교육에관한정보의수집 제공을주된기능으로하고있다. 이외에도교육인적자원부가한국교육개발원을평생교육센터주관기관으로지정하면서부여한업무로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의협조업무와기타평생교육에관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위탁업무등이추가되어있다. 또한평생교육센터는이러한고유의기능외에 16개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시 군 구, 읍 면 동단위의평생학습관을선정 지원 연계하는역할을위임받고있다. 즉평생교육에관한한교육인적자원부와시 도교육청을경유하는지원행정체제에서교육인적자원부에서예산을확보하여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단위평생교육시설및단체로이어지는체제로나아가고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기능은 1 중앙단위의평생교육센터와상호연계체제구축 2 지역평생교육단체및평생교육시설의상호연계체제구축 3 평생학습관의기능 4 평생교육의정보제공및평생학습상담 5 평생교육기구종사자의연수 6 지역주민을위한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등이다. 각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이와같은기능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조직과인원을갖추고사업계획 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으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서의기능을수행하기위한조직과인원은지역에따라차이가많다. 각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가장중점을두어추진하고있는사업은중앙단위평생교육센터와의상호연계체제구축과지역내평생교육단체및평생교육시설간의상호연계체제구축사업이다. 특히중앙의평생교육센터가평생교육종합정보서비스체제구축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는평생교육기구데이터베이스와평생교육교 강사데이터베이스구축을위해서는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협력이필수적이기때문에각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이업무를우선적으로추진하였다. 그리고각지역센터는평생교육기구 DB에탑재할데이터와평생교육교 강사 DB에탑재할데이터를수집 평가하여중앙센터에제공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평생학습관은평생교육법제13조에명시된바와같이 지역주민을대상으로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과평생교육에대한정보수집 기능을위해교육감이설립한기구이다. 즉, 시 군 구나읍 면 동단위에설치된평생학습관은지역단위의평생학습관으로서주민들을대상으로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과아울러평생교육에관한연구 연수및정보제공역할을수행하고있다. 전국각지역에 314개의평생학습관이설치되어있으며, 이중서울등16개지역에 23개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있다. 평생학습관은지 표 권역별평생교육사양성기관 구분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계 2002~2003 이화여대 천안외국어대 전북대 대구대 4개기관 2004~2005 이화여대 천안외국어대 전북대 대구대, 동의대 5개기관 자료 : 2006~2007 이화여대, 인하대, 백석문화대, 전북대, 대구대, 동의대 / 6개기관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148 25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53 역특성에따라시 군 구단위또는읍 면 적인평가작업이있었다. 이들시범운영기관 강원강릉시등 19 개학습도시가선정되어 진흥체제마련을위해평생교육의효율화차원 동단위로평생학습관을신설하거나도서관, 이외에도평생교육사양성과정운영에대한공 2007 년현재총 76 개평생학습도시가조성되 에서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단위의종합 시 군 구민회관, 문화원등기존의평생교육 개신청및평가과정을거쳐 2 개기관이추가되 어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지역간교육격차 적 체계적추진체제정비를위해이인영의원 시설을활용하여운영되고있다. 그중도서관에지정된경우가가장많으며, 대학,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초 중등학교, 학생회관등다양한기관들이평생학습관으로지정되어있다. 이러한평생교육핵심시설로서의전담 지원기구외에, 평생교육법에는평생교육현장의효율성과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핵심자원으로서의평생교육사자격제도가규정되어있다. 이는실제현장에서평생교육기획 운영 평가등을담당하는전문인력에대한양성과배치, 연수체제를기반으로한국가가공인하는자격제도이다. 즉, 평생교육직업현장에서평생교육담당자라는특정직무수행능 어 6개기관이 2004년도부터 2년간평생교육사양성기능을담당하게되었고, 2006년에재지정되어현재 6개기관 ( 수도권 : 이화여자대학교평생교육원, 인하대학교평생교육원, 중부권 : 백석문화대학평생교육원, 호남권 : 전북대학교평생교육원, 영남권 : 대구대학교평생교육원, 동의대학교평생교육원 ) 이되었다. 아울러평생교육사의전문직화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대되고, 학점은행제등에의한각종평생교육활동에대한사회적책무성이제고됨에따라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평생교육법 에의거하여평생교육기관에대해서는일정규모이상의평생교육사를의무적으로배치 해소를위한시 군 구단위의평생학습기반확산을위하여평생학습도시지정을지속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또한, 평생학습축제사업은학습의즐거움과학습결과를나누고, 평생교육기관간연계체제구축을목표로, 2001년천안, 2003년대전, 2004년제주, 2005년광명, 2006년부산, 2007년창원에서전국평생학습축제를개최하였다. 이와함께각지역별로특색을살린지역축제들이전국적으로확산되고있는추세이다. 한편, 사회변화에따른국가차원의평생교육 ( ) 과임해규의원 ( ) 이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전부개정법률안 을통합하여 11월 22일국회를최종통과하였다. 평생교육법전부개정안의주요내용으로는평생교육추진체제를개선하여중앙단위에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소속하에평생교육진흥위원회, 광역단위에시 도지사소속하에시 도평생교육협의회, 기초단위에시 군 구평생교육협의회를설치하는것이다. 또한효율적정책집행을위해서한국교육개발원의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 방송통신대학교의독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력을보장해주고있는제도이다. 평생교육사양성은평생교육법제17조 ( 대학 ) 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물적 인적자원의정비를통한평생 그림 평생교육기관의통합 개편 나제 18 조 ( 양성기관 ) 에따라이원화되어, 평생 학습지원체제의구축과함께교육인적자원부 교육관련과목을일정학점이상이수한자에게평생교육사자격을부여하도록되어있다. 우선대학내의양성과정은최근많은대학과 는평생학습이지역사회속에생활과문화로자리잡을수있도록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과평생학습축제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교육 학점은행센터 평생교육센터 독학학위검정원 평생교육진흥원 대학원에서전공학과를개설하여전문적으로 인적자원부가 2001 년부터추진한평생학습도 평생교육전문가를양성하려는움직임이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직과정 과비슷한성격으로 시조성사업은지역주민들의교육욕구충족을위해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도서관, 주민 그림 연도별우리나라성인의계속교육참여실태 운영되고있다. 1986년 4월 15일제1호자격증이문교부에서발급된것을시작으로, 그동안많은수의평생교육사가양성되었다. 자치센터, 구민회관등다양한기관에서개별적으로실시하고있는평생교육프로그램들을협력과공유를통해연계 운영하여교육서비 25 (15~64 세대상 ) 한편, 자격을갖추지못한평생교육현직종 스의질을향상하는데크게기여하고있다. 평 20 사자들의전문성을신장하고, 양성기관의부재로인한현직종사자들을위한자격취득과정 생학습도시는 2001년경기광명시, 대전유성구, 전북진안군을시작으로 2002년에는부산 15 에대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 2002 년도시범 해운대구, 경기부천시, 제주제주시, 2003 년 10 사업으로전국을 4개권역으로나누어 4개기관을평생교육사양성기관으로지정하였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이들기관들의시범운영 에는인천연수구등 5개학습도시, 2004년에는서울관악구등 8개학습도시, 2005년에는서울성북구등 14개학습도시, 2006년에는 5 0 기간이만료됨에따라해당기관에대한체계 충남서산시등 24 개학습도시, 2007 년에는 자료 : 통계청

149 25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55 학학위검정원등 3개로분산 운영중인기관을 < 표1> 과같이통합 개편하여 08년 2월 평생교육진흥원 개원을준비하고있다. 다. 향후과제 평생교육영역의공공성을강화하고, 강력한추진력에기반하여효율적인평생교육정책의실현을위해서는평생학습추진체제의지속적인정비가필요하다. 평생학습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해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기타관련단체간의종적, 횡적네트워크등추진체제에대한종합적인검토를토대로기능과역할을재정립한다. 또한학습국가건설의비전을실현하기위해다음과같은구상을실천해야한다. 첫째, 선택과집중전략으로대상측면에서는소외계층을, 영역측면에서는기초교육강화를, 균형측면에서는시민교육영역에역점을둔다. 둘째, 개인, 지역, 국가수준의집중추진동력을설정하기위해개인의학습참여율제고를통한국민 표 세이상성인인구의학습참여율 (%) 총학습력향상, 지역학습활성화 ( 학습마을 / 도시조성 확대 ) 를통한지역혁신, 계층간 지역간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및국가균형발전을유도한다. 셋째, 다양한학습조직과정부관련부처및교육공동체, 주요관련정책간연계와파트너십을구축한다. 이를위한평생학습체제정비와 선택과집중 전략에기초한우선적인실천추진과제로는성인, 특히소외계층의학습참여유도, 평생학습의지역화, 학습여건조성을위한기반구축에역점을둔다. 2. 교육기회의확대와성인학습활성화 가. 추진배경 우리나라성인의학습참여실태를분석하기위하여통계청에서 4년주기로조사하고있는사회조사통계를보면 [ 그림 4-3-2] 와같다. 통계청의평생학습참여율은조사 1차년도인 1996년도에 17.4% 를보였고 2000년도에 17.2% 로약간떨어졌다가 2004년도에 21.6% 국가한국 OECD 평균핀란드덴마크스웨덴영국미국호주 참여율 자료 : OECD(2002), Education at a glance 로상승하였다. 이는평생학습에대한국민의인식이점차확산되어실질적인행동으로옮겨가고있음을보여주는지표다. 평생학습진흥을위한국가의정책지원도이를가능하게한중요한요인이다. 1998년부터실시하고있는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제등성인의학습을제고하기위한교육정책이성공적으로정착된것과그맥락을같이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성인의학습참여율은 21.6% 로 OECD국가평균 35.5% 에비하여낮은수준이다. 낮은학습참여율과아울러학력별, 직종별학습격차도상당히높다. 특히학력별학습참여율의격차에서오는학습기회의불평등으로인하여빈곤의악순환현상이생겨나기시작하였다. 또한직업유무에따른학습기회격차및평생학습수요의차별성이존재하고있다. 실업자의경우취업을위한질높은직업능력개발상담및단기취업프로그램이불충분하다. 학습에의참여는고용과직결된다. 유럽연합 (EU) 은 2002년의고용률 61% 를 2010년도까지 70% 로높이기위한차원에서평생학습참여율을 12.5% 증가시키는것을목표로각국에서학습참여를높이기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중에있다. 이는고용능력을키우고숙련 (skill) 격차를해소하기위한것이다. 전생애에걸쳐지속적인학습으로능력개발을촉진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모든국가의경쟁력확보의원천이다. 이에교육인적자원부는평생교육기회의확대와성인학습의활성화를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나. 추진내용교육인적자원부는전국민의평생학습시대를견인하기위하여 1999년평생교육법을제정하고, 학점은행제 ( 98), 사내대학 ( 01), 원격대학 ( 01), 평생학습축제 ( 02), 평생학습대상 ( 03) 등의새로운제도를도입 운영하고있다. 1) 학점은행제운영학점은행제는고등교육의기회를가질수없는사람들에게고등교육의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고안된제도이다. 학점은행제는 1995년대통령보고 교육개혁안 에서신교육체제의비전을누구나, 언제, 어디서나원하는교육을받을수있는길이열려진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건설 로설정하고, 이를실현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학점은행제의도입을건의하면서구체화되기시작한제도이다. 교육개혁위원회는학점은행제의도입을제안하면서그도입취지를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표 학력별평생학습참여율격차 표 학습자등록생수현황 경제활동참여율 (%) 평생학습참여율 (%)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자료 : 통계청 ( ) ( 단위 : 명 ) 연도종별 1999~ 계 전문학사 45,420 10,732 8,755 11,458 12,376 14, ,851 학사 18,558 14,192 19,216 30,647 39,146 44, ,918 계 63,978 24,924 27,971 42,105 51,522 58, ,769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05) 학점은행제내부자료.

150 25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57 표 학점은행제학위취득자수현황 그림 학점은행제학습자의연령별분포 (2007 년전기 ) ( 단위 : 명 ) 구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대학장 계 전문학사 학사 소계 전문학사 학사 소계 1999년 ~2001년 2, , , 년도전기 2, , , 년도후기 , , 년도전기 4,398 1,288 5, , 년도후기 847 1,267 2, , 년도전기 3,980 2,236 6, , 년도후기 686 1,855 2, , 년도전기 2,981 4,751 7, , 년도후기 568 4,442 5, , 년도전기 3,737 7,562 11, , 년도후기 920 5,321 6, , 년도전기 4,177 12,624 16, ,106 17, 년도후기 1,316 8,084 9, ,102 계 29,304 51,699 81,003 1,414 4,459 5,873 86,876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내부자료 표 학점은행제및정규대학 / 대학교입학생현황 (2000 년 ~2006 년 ) ( 단위 : 명 )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정보화 세계화시대의도래와함께지식 정보의양은폭증하고그생산과소멸의주기가매우빨라지고있다. 이제모든국민에게평생학습기회를보장하는것은각개인의성공적삶을위해절실하다. 따라서누구나, 언제, 어디서나원하는학습을할수있는열린교육체제의기회를구축하는것은시대적요청이다. 이를위한제도적기반으로언제, 어디서나, 개인이이수한과정을평가하여학점으로인정하고, 학위취득도할수있게하는학점은행제등을수립한다 ( 교육개혁위원회, 1995: 31). 학점은행제는고등교육기회를확장하고자하는제도의취지에부응하여참여학습자수가점차로증가해왔다. 학점은행제에등록하는학습자수는 < 표4-3-5> 에서보듯이매년꾸준히증가하여왔으며, 2007년 3월현재 219,630명이학점은행제에등록하였다. 제도를창설하고국가에서재정지원을거의하지 않았으면서도 22만명정도가참여하였다는것은고등교육기회확대라는제도가가진소기의목적이기대이상의성공을거둔것이라할수있다. 학점은행제에등록하는학습자수는매년꾸준히증가하여왔다. 최근 5년간학습자등록생수변화추이를보면 < 표4-3-5> 에서보듯이, 2001년에는 19,315명이등록하였는데, 2006 년에는 51,522명이등록하여 5년동안에무려 268% 가증가하였다. 학점은행제학위취득자수도매년증가하고있다. 학위취득자수는 < 표 4-3-6> 에서보듯이, 1999년에 34명의학위취득자를배출하기시작하여 2005년이후로는매년 1만여명이상의학위취득자를배출하고있고, 2007년에는전 후기를합하여총28,009명에게학위를수여하는등지속적인성장을보이고있다. 학점은행제학위취득자의연령을살펴보면 구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a. 학점은행제등록자수 52,489 24,924 27,971 42,105 51,522 58, ,011 전문학사학위취득과정 35,506 10,732 8,755 11,458 12,376 14,410 78,827 학사학위취득과정 16,983 14,192 19,216 30,647 39,146 44, ,184 b. 대학및전문대학입학생총수 1,921, , , , , ,645 4,273,796 전문대학입학생수 952, , , , , ,395 1,992,342 대학입학생수 968, , , , , ,250 2,281,454 a/b* % 4.75% 7.29% 8.73% 9.75%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내부자료, 연도별교육통계연보를토대로작성함. [ 그림4-3-4] 에나타나있듯이 25세 ~29세사학생총수대비학점은행제등록자수의비율이가 42.2%, 30세 ~39세가 22.2% 를차지하은 < 표 4-3-7> 에서보듯이 2000년도 1.83% 고있는등 25세이상의학위취득자가약에서 2006년도에는 8.73% 로증가하였다. 새 83% 에달하고있어성인학습자의비율이높음로고등교육에진입하는 11~12명중의 1명은을알수있다. 학습자수의증가, 성인학습자학점은행제학습자인것이다. 학점은행제가고비중등을고려할때학점은행제는성인의고등교육기회확장에어느정도의역할을하고등교육기회확대에기여하겠다는취지를실질있는지를보여주는분명한지표라할수있다. 적으로성공시킨제도라할수있다. 학점은행제학습과목평가인정교육훈련기학점은행제학습자의증가를정규전문대학 / 관도매년증가하고있다. 학점은행제평가인대학의규모와비교해보면전문대학 / 대학입정기관은대학 ( 교 ) 부설평생교육원, 학원, 직

151 25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59 표 학점은행제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현황 ( 기준 ) 선을추진해왔다. 그하나로, 성인학습자의학습접근성제고를통한학습참여촉진을위해 열망에부응하는기존의고등교육유형이외의새로운방식에의한대안적형태의학사학위 교육훈련기관유형 교육훈련기관 학습과목수 대학교 136 8,773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전문대학 92 4,155 소계 ,928 전산원 전공심화 ( 특별 ) 37 1,252 기술계 어학계 0 0 학원 사회계 예능계 소계 72 1,549 공공직훈 직업훈련원 인정직훈 56 2,641 기능대학 5 64 소계 69 3,427 고등기술학교 원격교육평가인정도입이다. 학점은행센터에서는 2004년원격교육학습과목시범평가인정을실시하여 6개원격교육훈련기관을평가인정하여, 시간과공간의제약으로학습에참여하기어려웠던성인들에게가정이나직장등인터넷사용환경을갖추고있는곳이라면언제어디에서라도학습할수있는유비쿼터스학습환경을제공하기시작하였다. 원격교육학습과목평가인정은학습의질관리등을위해서엄격한평가인정기준적용, 우수한원격교육시설 설비기준등각종기준을갖출것을요구하고있다. 2007년현재 9개원격교육기관이평가인정을받아운영하고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종전의학습과목단위평 취득제도라고할수있다. 이는연령에관계없이자학자습을통한학력을국가기관이실시하는시험을거쳐인정받고학사학위를취득할수있는제도이다. 1990년 4월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이특별법으로제정되면서고등교육의기회가학교교육의범주를넘어평생교육차원으로확대되는계기가되었다. 이는고등학교졸업과동등이상의학력을가진독학자가경제적 시간적제약때문에대학에진학학지못하더라도가정이나직장, 사회에서스스로학습하여쌓은실력으로시험을통해학사학위를취득할수있는기회를부여함으로써평생교육의이념을구현하고개인의자아실현과국가사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정부관련기관 기타 언론관련기관 1 21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소계 58 1,790 중요무형문화재 원격교육 총 계 ,709 가인정에서전공단위평가인정제를도입하여학습자의학습선택권확대와교육과정운영의자율성제고를도모하고있다. 전공단위평가인정기관은 53개로총 61개의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한편, 학점은행제는간호보건계열전문대학졸업자의학사학위취득수요를충족시키고, 일 회의발전에이바지하도록하는데에있다. 독학학위제에개설된학사학위전공분야는 2005년도까지는 12개분야 (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중어중문학, 법학, 행정학, 경영학, 농학, 가정학, 컴퓨터과학, 유아교육학, 간호학, 수학 ) 이었으나, 2006년도에는수학전공이폐지되었다. 2007년도 6월현재독학학위제의 과연계된평생학습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간 학적보유자는총 58,443 명이다. 독학학위제 업전문학교, 고등기술학교등기타평생직업교육시설등이해당된다. 학점은행제평가인정은 1998년제1차평가에서 61개교육훈련기관을평가인정하기시작하여 2007년현재 494개기관으로대폭확대되었다. 학점은행제평가인정기관을유형별로나누어보면 < 표4-3-8> 에서와같이, 학점은행제평가인정기관은총 494개기관이며, 학습과목수는 21,709개이다. 이중대학 ( 교 ) 부설평생교육원은 228개로전체의 46.2% 이며, 학습과목수는 12,928개로전체의 59.6% 를차지하고있다. 2007년제17차학습과목단위평가인정결 과 55개의신규기관 (3,443개과목 ) 이평가인정을받았으며, 주로대학 ( 교 ) 및학원 (30개기관 ) 이새롭게진입하였다. 학원의경우 72개기관 (14.6%), 1,549개의학습과목 (7.1%) 이학점은행제로운영되고있으며, 공공 민간직업훈련원은 69개기관 (14.0%), 3,427개학습과목 (15.8%) 이운영되고있다. 기타정부관련기관, 평생교육시설, 중요무형문화재, 원격교육기관의경우총 86개기관 (17.4%), 2,262개학습과목 (10.4%) 이평가인정을받아운영하고있다. 학점은행제는직장성인, 주부등성인의평생학습참여촉진을위하여지속적인제도개 호보건계열표준교육과정을개발하고교육훈련기관을평가인정하였다. 이로써, 2005년부터는간호사면허증등관련면허를소지한간호보건계열전문대학졸업자들은일터를기반으로학점은행제를이용하여평생학습에참여하고학사학위를취득할수있는길이열리게되었다. 2) 독학학위제독학에의한학위취득제도는우리나라국민들의높은고등교육수요와대학학위에대한 가운영된 15년간의지원자및학적보유자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1996년 ~1999년사이에하향추세를보이다가 2000년을기점으로증가추세로변화하고있다. 이는독학학위제시행기관의폐지및변경, 학점은행제등타평생교육제도의도입등으로지원자가하향추세를보이다가독학학위제가방송대학에위임되어안정적으로운영되면서증가추세를보이는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평생교육법이제정된 2000년이후다양한고등교육수준의평생교육제도가확대실시되고있는것을감안할때, 사회적 교육적환경의변화에도불구하고독

152 26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61 표 원격대학설치현황 (2007 기준 ) 설치주체 대학명 ( 개교연도 ) 설치자관련학교 설치학과 부 ( 전공 ) 모집정원 경희학교법인사이버대학교 ( ) 서울학교법인사이버대학교 ( ) 세종학교법인사이버대학교 ( ) 세계 학교법인사이버대학 ( ) 영남사이버학교법인디지털대학교 ( ) 대구학교법인사이버대학교 ( ) - 고황재단 - 경희대학교 - 신일학원 - 신일중 고 - 대양학원 - 세종대학교 - 한민족학원 - 한민학교 - 경북학원 -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 영광학원 - 대구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학과, e-비즈니스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자산관리학과, 세무회계학과, NGO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호텔경영학과, 관광 2,400명레저경영학과, 일본학과, 중국학과, 영미학과, 정보통신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사회복지학과, 실버복지학과, 상담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e- 비즈니스학과, 국제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과, 중국통상학과, 인터 1,800명넷정보학과, 멀티미디어학과, 게임 & 애니메이션학과호텔관광경영학과, e-비지니스학과, 금융자산경영학과, 부동산자산경영학과, 컴퓨터인터넷전공, 정보보호전공, 게임PD 전공, 만화애니메이 1,300명션전공선교전공, 사회복지전공, 부동산경영전공, 관광호텔외식전공, 약용건강식품전공, 인터넷정보전공, 피부미용뷰티전공, 실용음악전공, 레저 910명스포츠전공실용영어학과, 관광경영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사회복지학과 600명특수교육학과, 인터넷학과, 사회복지학과, e-경영학과, 부동산학과, 법 600명무행정학과 설치주체대학명 ( 개교연도 ) 설치자관련학교설치학과 부 ( 전공 ) 모집정원 학교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사이버외국어대학교 ( ) 서울디지털대학교 ( ) 열린사이버대학교 ( ) 한국싸이버대학교 ( ) 한국디지털대학교 ( ) 한성디지털대학교 (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기준 ) - 동원육영회 - 한국외국어대학교 - 디지털스쿨 - 주관 : 동아대 - 참여 : 35 개대 - 기업 : 매경휴리스틱 - 열린사이버교육연합 - 주관 : 성균관대 - 참여 : 13 개대 - 기업 : 영산정보통신 -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 - 주관 : 연세대 - 참여 : 36 개대 - 기업 : 보령제약등 3 - 한국디지털교육 - 주관 : 고려대 - 참여 : 6 개대 - 기업 : 동일일보등 - 한성육영재단 ( 단독법인 ) 영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게임소프트웨어학과, 게임그래픽학과 e-biz전공, e-회계전공, e-재무금융전공, e-마케팅전공, 법학전공, 경찰학전공, 행정학전공, 전자무역전공, 부동산전공, 영어전공, 중국전공, 일본전공, 상담심리전공, 게임디지털디자인전공, 애니메이션전공, 영상컨텐츠전공, 실용소프트웨어전공, 디지털디자인전공 영어전공, 일본어전공, 중국어전공, 문예창작전공, 법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부동산학전공, 디지털컨텐츠전공, 컴퓨터디자인전공 교육학부, 법학부, 벤처경영학부, 사회복지학부, 실용영어학부, 중국학부문예창작학부, 부동산학부, 컴퓨터정보통신학부,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부 디지털정보학과,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언론영상학과, 디지털경영학과, 평생교육학과, 문화예술학과, 사회복지학과, 실용외국어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청소년학과, 부동산경제학과 문예창작전공, 연극영화전공, 미용예술전공, 사회체육전공, 멀티미디어전공, 인터넷정보전공, 경영학전공, 복지행정전공, 호텔외식경영전공, 관광통역영어전공, 관광통역일어전공, 평생교육전공, 사회복지전공 1,350 명 2,100 명 07년모집정지 ( 06 : 1,000명 ) 1,650 명 2,500 명 800 명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학교법인 부산디지털대학교 ( ) - 동서학원 -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동보육학과, 호텔경영학과, 관광통역학과, 경영학과,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인터넷컨텐츠학과, 디지털디자인학과 600 명 학으로공부하고자하는학습자가꾸준히상존하고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2002년도연 을이용하여형성된가상의공간을통해교수자가제공한교육서비스를학습자가시간과공 학교법인 한양사이버대학교 ( ) - 한양학원 - 한양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경영정보학과, 부동산학과, 컴퓨터학과, 정보통신학과, 교육공학과, 실용영어학과, 광고홍보학과, 사회복지학과, 국제관광호텔학과, 디지털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2,200 명 령별통계에의하면 20세이하학적보유자의비율이 0.04%, 21~30세학적보유자비율이 48.41%, 31세이상학적보유자비율이 51.55% 간의제약을받지않고학습함으로써일정한학점을이수하면전문대학또는대학졸업자와동등한학력 학위를인정해주는고등교육기 학교법인 원광디지털대학교 ( ) - 원광학원 - 원광대학교 게임기획학과, 게임제작학과, 그래픽애니메이션학과, 모바일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부동산세무경영학과, 차문화경영학과 700 명 로교육적령기에고등교육을받지못한성인학습자에게고등교육기회를부여하는평생학습촉진제도로서의의가크다는것을알수있다. 관으로서의평생교육시설이다. 2001년도부터설치 인가된원격대학은총 17개교 (< 표4-3-8> 참조 ) 로서, 설립최초연도 학교법인 영진사이버대학 ( ) - 영진교육재단 - 영진전문대학 컴퓨터정보전공, 멀티미디어전공, e-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800 명 독학학위제에의한학위취득자는 2007년현재총 9,907명이다. 인 2001년 9개교, 2002년 6개교와 2003년및 2004년에각각 1개교씩개교하였다. 입학정원도 2001년 6,220명 ( 학사과정 5,600명, 학교법인 국제디지털대학교 ( ) - 광동학원 - 군장대학 벤처창업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법률행정학과,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레저스포츠관리학과, 뷰티헤어디자인학과 750 명 3) 원격대학원격 ( 사이버 ) 대학은제반첨단정보통신기술 전문학사과정 620명 ), 2002년 1만 6,700명 ( 학사과정 1만 4,550명, 전문학사과정 2,150 명 ), 2003년 2만 600명 ( 학사과정 1만 8,700

153 26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63 명, 전문학사과정 1,900 명 ), 2004 년 2 만 평생학습을통해자기계발에성공한학습인 국가의경쟁력향상에기여한기업부문대상 등을담당하게된다. 2,600 명 ( 학사과정 2 만 500 명, 전문학사과정 에게수여하는개인부문의대상은 이영미 (47 은 4 조 3 교대시차근무제를통해전직원연 교육인적자원부는자문단의의견을정책에 2,100 명 ) 으로매년학교신설과함께대폭적으 세 ) 씨가선정되었다. 이영미씨는서예가이자 간 122 시간이상의교육이수를할수있는직 반영하여평생교육전반에관한제도개선방안 로증가하였다. 한편, 2005년이후부터원격대학의질적제고를위해제도개선을추진하고엄격한설립심사기준을적용함에따라신규설립은없었으나원격대학의학생은매년증가추세를지속하고있다. 재적생기준 2003년 26,000여명에서 2007년현재 77,000여명으로증가하였다. 원격대학의성장가능성은매우높다고볼수있으며, 고등교육법과평생교육법에근거하여설치운영할수있는근거법이 일에개정공포되었으며 시행을앞두고있다. 4) 평생학습대상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공동대표로서장애인무료교육센터를운영하고있다. 그녀는청각장애로인한고등학교중퇴이후에도불굴의도전정신으로평생학습을실천하여원광대학교동양학대학원서예문화학을전공한뒤서예가로서다수의표창장과각종공모전에서입상하는것에그치지않고, 장애인인권보호를위한다울교육문화센터및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운영등에헌신하고있다. 평생학습환경조성과평생학습문화확산에기여한성인교육자부문대상은목포제일정보중 고등학교의설립자로교육소외계층을위해 45년이상청소년선도사업과지역사회개발에기여한 김성복 (73세) 씨 가선정되었다. 장내평생학습체계를만들어사내및지역사회평생학습에기여하고병원생산성을크게향상시킨 굿모닝병원 이선정되었다. 이밖에 2006년도대학부설평생교육원분야특별상은지역주민들에게열린대학이되고, 각지역의평생교육센터로서각종직업교육, 자격증취득, 다양한노인교육프로그램등을운영하는등대학평생교육활성화에앞장서고있는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이선정되었다. 그리고 2007년부터대학부설평생교육원분야가시상부문으로신설되었다. 5) 평생학습자문단구성 을마련한다는방침이다. 다. 향후과제우리의평생교육수준은선진국에비해아직은미흡하다. 투입요인인학습참여율이낮고, 이에따라성인의학습결과성적표인문해력수준도선진국에비해낮다. 성인의학습참여를높이고학습효과를거둘수있도록다음과같이지속적인노력을경주할것이다. 첫째, 지식과기술이 4년주기로반감되는지식기반사회에서성인의계속학습을촉진하기위한교육기관의설치는필수적이다. 미국의커뮤니티칼리지나북구의시민대학 (Folk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학습공동체활동을통한학습문화활성화에 학습국가 (Learning Korea) 를구체화하 High School) 과같이성인이원하는시기에 평생학습대상시상식은교육인적자원부가 기여한학습동아리부문대상은병원고객만족 기위한정책적뒷받침을하기위하여 2005 년 직장에서학교로돌아와자기계발을할수있 주최하고한국교육개발원, 중앙일보, 대한상공 을목표로온라인및오프라인에서정기적세 8 월 22 일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정책자문 는이른바직업에서학교로의원활한이행 회의소,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교육학회, 미나등지식의나눔을통해함께크는병원만 단 이발족하였다. 45 명의자문위원으로구성 (Work to School) 시스템을구축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공동으로주관하여 들기를실천하고있는 병원 CS 연구회 가선 된자문단은 2 년동안한국교육개발원평생교 둘째, 학습기회의형평성확보를위하여, 기 2004 년부터추진되었다. 평생학습대상은일 정되었다. 육센터와함께평생교육에관한정책과프로그 초교육부문에대한국가의책무성을대폭강 상적삶속에서평생학습을실천한우수사례를 지역주민또는소외계층평생교육에공헌이 램개발을위한자문을담당한다. 특히평생교 화한다. 성인들도저학력자를위한별도의교 발굴하여격려하고이를통하여국가전체의 큰교육기관부문의대상은평생교육정보망을 육체제개편을위한교육법을개정해, 성인의 육시설에서성인의발달특성에알맞은교재로 평생학습문화풍토조성에기여하고자시작된 구축하고, 577 개강좌진행, 찾아가는평생교 평생학습활성화방안과기타평생교육제도개 학습할수있도록성인기초교육강화를위해노 사업이다 년도제 1 회평생학습대상은개 육봉사단사업운영등지역주민들에게다양하 선방안을마련하고평생학습도시활성화를위 력한다. 인부문대상의 김후진 씨, 교육기관 / 단체부문 고질높은학습기회를제공해온 인천광역 한자문과컨설팅등의역할도하게된다. 셋째, 기업의평생학습에대한지원과투자를 대상의대구 아름다운학교, 기업부문대상의 시북구도서관 이선정되었다. 자문단은임기 2 년동안 ( 05. 8~ 07. 7) 한 유도한다. 재직근로자의평생학습참여결과에 유한킴벌리 등개인, 기관 / 단체등 15 명 ( 기 지역주민의평생학습기회확대에노력해 국교육개발원평생교육센터와함께평생교육 따른생산성향상은기업이윤과직결되므로, 기 관 ) 의수상자를배출하였다. 제 2 회평생학습대 온기초자치단체부문의대상은 2004 년평생 에관한정책및프로그램개발을위한자문을 업체도국가및개인과함께평생학습참여제 상시상 ( ) 은 5 개부문 6 명 ( 기관 ) 의 학습도시로선정된이래평생학습을군정최고 하며, 구체적으로는평생교육체제개편을위한 고의책무를분담하도록한다. 특히, 기업에서 대상을포함하여총 13 명 ( 기관 ) 이수상하였다. 의역점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 농촌지역 평생교육법개정, 성인의평생학습활성화방 일과학습을유기적으로연계하는학습조직 제 3 회평생학습대상시상 ( ) 은 6 개부 이라는지역적인한계를평생학습도시사업으 안, 기타평생교육제도개선방안마련과더불 (learning organization) 은생산성향상을가 문 6 명 ( 기관 ) 의대상을포함하여총 18 명 ( 기관 ) 로극복하고, 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공헌 어, 지역혁신의핵심개념으로떠오르고있는 져온다는사실이이미입증된바있다. 그러므 이수상하였다. 해온 칠곡군 이선정되었다. 평생학습도시활성화를위한자문및컨설팅 로기업의학습조직화를위한정부지원을강화

154 26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65 하는한편, 기업체는직업능력개발담당자의체계적육성및연수, 정보교류를지원하여기업의효과적인인적자원개발체계를구축한다. 넷째, 비영리민간단체는기본적으로건전한민주사회육성의근간이므로, 학습사회를이끌어가는한축으로서본연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한다. 사회의안정성은사회적자본을형성하는기반이되기때문에시민의식의고취는지속적으로견지할필요가있다. 성인의시민교육은사회적간접비용을감소시키는효과가있음을감안하여시민교육을실시하는평생교육기관이나 NGO의교육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한다. 3. 평생학습도시사업추진 가. 추진배경및경과 학습은한개인의성공뿐만아니라국가, 지역, 도시경제의비교우위를결정하는데중요한요소로작용한다. OECD를중심으로세계는지식기반경제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학습도시 학습지역운동을통해지역단위의학습공동체를조성함으로써지역개발과지역혁신을도모하고있다. 학습도시사업은여성, 노인, 청소년등다양한대상에게문화, 환경, 자치등다양한내용의교육을제공하며, 이를위해예산투입과행정추진의효율성과효과성을높이고자추진되고있다. 학습도시는지식기반경제시대를맞이하여지역사회의학습, 생산성, 혁신, 경제등을증진시키는데에매우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인식되고있으며, 주요정책아 젠더로서인정받고있다. 참여정부는다양한형태로지역혁신체계구축에관한사례발굴및확산에전념하고있다.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 지역혁신체계 1),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대학육성사업등각부처마다지역중심의사업을경쟁적으로실시하고있다. 재정경제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을, 문화관광부는 문화 역사마을가꾸기사업 을, 행정자치부는 정보화시범마을사업 을, 과학기술부에서는 과학문화도시사업 을, 농림부에서는 농촌체험마을사업 등각부처마다다양한지역만들기사업을실시하고있고, 교육인적자원부는평생학습도시를확대함으로써평생학습의공공성을높이고자노력하고있다. 평생학습도시관련사업은 1994년에창원시가 평생교육원운영조례 를제정하고민간단체의사회교육센터운영을지원하면서시작되었다. 그후 1999년 3월, 광명시에서주민들이학습을통하여품격높은복지문화생활을향유하며자연과공존할수있는평생학습도시를만들겠다고선언하면서최초의평생학습도시가출발하였다. 광명시는이를위해 2001년, 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 을수립하였다. 이러한광명시의평생학습도시선언은교육인적자원부의평생학습도시사업추진에영향을주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부터지역활성화를위한평생학습도시조성정책을수립하여매년평생학습도시가되기를희망하는지자체들을선정하여지원하고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평생학습도시사업을추진한배경은크게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지역사회의역할증대와학습공동체조성에대한요구가높아졌기때문이다. 정보화 의발달로국가발전에있어지역사회의역할이증대되었고, 지역단위의학습공동체를조성함으로써지역사회공동체가형성되고궁극적으로국가경쟁력향상에기여할것이라는의식이확산되었다. 둘째, 지방자치시대에있어특색있는지자체건설및지역적요구와도전에대한해법으로서평생학습도시건설을도모하고자하였다. 셋째, 교육행정과일반행정간의네트워크구축이필요하였다. 지자체가보유하고있는문화, 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스포츠시설, 복지시설등을활용하여지자체와교육청간의공동협력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교육행정과일반행정간의네트워크구축이필요하였다. 나. 외국의평생학습도시추진현황 1) 영국영국에서평생학습도시는도시 (city), 타운 (town) 또는지역사회 (community) 형태로, 다양한교육 훈련기관간의파트너십구축을통해지역주민들의학습요구를충족시키는도시를말한다. 학습도시가기존의지역단위에서실시된교육훈련사업, 도시재개발사업등과다른점은지역주민, 공동체조직, 노동조합, 교육 직업훈련기관, 고용주, 기타기관들 ( 지방당국, 상공회의소, 기업등 ) 이모두협력하여만들어가는도시라는점이다. 평생학습도시는사회통합, 경제회생, 경제발전을촉진하기위해서학습을주요수단으로서활용하는도시로, 주민들에게평생에걸쳐형식, 비형식적인학습기회와고용능력향상기회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또한, 학습도시는도시의 영역들이어떻게변화하는가를서로벤치마킹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영국의학습도시는 1995년 8개의도시가학습도시네트워크 (Learning Communities Network: LCN) 를형성하였고, 2005년까지 32개도시가참여하였다. 2) 호주호주에서학습도시는학습공동체로불리며, 도시별로학습도시가됨으로써달성하고자하는목적이다르다. 호주의대표적인성인교육협회인 Adult Learning Australia 에의하면, 학습도시는자신의미래를스스로만들어가기위해변화할줄아는공동체로, 그구성원들이평생학습사회에서필요한역량을갖출수있도록지원하는데에그목적을두고있다 (Adult Learning Australia Inc., 2000). 호주의학습도시가본격적으로시작된것은 1998년빅토리아주에있는우동가시 (Wodonga City) 가호주최초로학습도시가되겠다고선언한이후부터이며, 2005년호주전역에서 40개의학습도시가활발히추진되었다. 3) 일본일본에서는대다수의지자체가평생학습추진을정책적으로표방하면서학습도시 / 학습마을조성을위해노력하고있다. 지자체가지역활성화전략으로평생학습이념을지방행정에접목하는형태를취하고있는것이다. 1979년가케가와시 ( 街川市 ) 에서시작된평생학습도시사업은중앙정부에영향을미쳐전국적인사업으로확대되었으며, 2005년까지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사회적, 경제적재생을촉진하는법을배우기 총 136 개의도시가평생학습도시를선언하고 1) 지역혁신체계는대학, 기업, 연구소, 지자체, 시민단체등이지역의산업생산, 과학, 기술, 기업지원분야에서상호협력과공동학습을통해혁신을창출하는활동과이에필요한지원체제를말한다. 지역혁신체계구축사업은지방대학육성사업,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과밀접한관계가있다. 위해지역의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활동하였다.

155 26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67 학습도시사업을추진하는지자체들은각각 터평생학습도시로지정받은지자체는총 76 개 표 연도별평생학습도시지정현황 특색있는사업을시행하고있지만지역주민의학습을활성화하여교육구조와산업구조의재구조화와지역재생을목적으로한다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 그리고일본의평생학습도시사업은일본의평생교육진흥정책의일환으로전개되고있으며, 특히학습도시사업은시 정 촌 ( 市 町 村 ) 단위의평생학습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추진되고있다. 다. 우리나라의평생학습도시사업 2001년이후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에대한지자체들의관심이증대되면서교육인적자원부는사업의취지를고려하여특히심사 선정절차의공정성을유지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였다.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의심사절차를살펴보면, 지자체에서신청서를작성하여시 도교육청에제출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이들을심사하여교육인적자원부에추천한다. 추천을받은교육인적자원부는평생학습도시심사위원회를구성하고, 심사를통해평생학습도시를선정하게된다. 심사는 1차서면심사, 2차현장방문심사, 3차종합심사로이루어지며총점순위에의해결정된다. 이러한과정을통해평생학습도시로선정된지자체들은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6년도의경우에는도시의재정자립도에따라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를지원받았다. 교육부에서는지자체의평생학습추진을지속적으로독려하기위해 2007년부터는지원금의규모를연 2억원씩 3년간총 6억원으로대폭확대하였다. 지원금은평생학습도시를조성하는데있어해당지자체들의투자를유도해내는데중요한기제로작용하고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교육인적자원부로부 로그현황은다음 < 표 4-3-9> 와같다. 교육인적자원부는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활성화하기위하여, 선정된지자체들에게매년다수의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을선정 지원하여평생학습도시간경쟁을촉진하고지자체의대응투자를유도하고있다. 2002년에는 3 개도시의 4개프로그램에총 9,000만원을지원한것을시작으로, 2003년에는 6개도시의 12개프로그램에총 3억원, 2004년에는 10개도시의 19개프로그램에총 5억 5,000만원, 2005년에는 19개도시의 27개프로그램에총 7억 5,000만원, 2006년에는 30개프로그램에총 6억 4,000만원을, 2007년에는 45개프로그램에총 14억 3,000만원을지원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는학습도시내외학습자원의연계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네트워크구축지원사업을실시하여 10개도시및도시간컨소시엄을구성한 2개도시에총 6억 7,000 만원을지원하였다. 지역별평생학습도시사업운영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네트워크사업이활발한곳은광명시, 거창군, 제주시, 이천시, 부천시등이며, 네트워크사업추진은평생학습도시사업을추진한기간보다는각지역의사회적분위기와더관련이있는것으로볼수있다. 둘째, 사업담당자들의전문성을신장하기위한연수는부천시, 순천시, 광명시등에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셋째, 각평생학습도시의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현황과관련하여가장많이운영되고있는프로그램은교양 문화 여가교육프로그램으로나타났으며, 시민교육프로그램, 직업교육, 성인기초 문해교육, 학력인정교육, 이러닝교육등이운영되고있다. 넷째, 평생학습성과발표회, 세미나등평생학습축제는광명시, 연수구, 전주시, 창 광역 기초 01~ 07 지정평생학습도시지자체 계 강동구 양천구 서울 관악구 영등포구 강서구 7 성북구 마포구 부산 16 - 해운대구 - - 연제구 사상구 3 대구 달서구 동구 인천 연수구 - 부평구 남구 - 3 광주 남구 동구 - 3 광산구 대전 5 유성구 대덕구 2 울산 울주군 중구 2 안산시 경기 31 광명시 부천시 - 이천시 수원시용인시과천시구리시시흥시안양시 11 평택시 강원 삼척시 강릉시 4 화천군 횡성군 충북 청주시 제천시 진천군 - 4 단양군 태안군 서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아산시 7 천안시 서산시 김제시 전북 14 진안군 - - 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군산시 7 정읍시 여수시 목포시 강진군 전남 순천시 - 광양시 7 ( 신안, 무안 ) 곡성군 영암군 경북 안동시칠곡군 - - 경남 거창군창원시 경산시 구미시 김해시양산시진주시 남해군하동군통영시 제주 2 - 제주시서귀포시 합계 232 개 개 4 8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156 26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69 원시에서많이개최되었으며, 특히창원시의 생학습기관, 평생학습자원의네트워킹활성화 며, 2005 년 5 월 12 일제 61 차국정과제회의에서 부부처등으로다원화한다. 이는해당학교, 경우는각평생교육시설에서기관별로축제를 가절실히요구된다. 확정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세부시행계획을 시 도교육청과수요측인지자체 산업체 정 개최하고있다. 이러한평생학습도시사업은우리사회에지역단위의인적자원개발분위기를확산시키는데기여하고있다. 평생학습도시로선정된지자체는평생교육시설및학습동아리구성등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고있는데, 사업에참여하지않는지자체에도긍정적인파급효과를미치고있다. 또한지역대학과의연계를통한창업교육프로그램운영, 학습을통한자원봉사참여증가등주민복지증진및지역경제발전에도기여하는사례가나타나고있다. 아울러동사업을통해지역사회의지도자를양성하는등각도시마다정도의차이는있지만지역인적자원개발의성과도거두고있다. 라. 향후과제 학습도시구현을위해평생학습도시사업을더욱활성화하기위해서는사업의방향을평생학습도시의지속적확산과함께내실화에두어야한다. 이를위해선정도시에대해재정지원뿐만아니라중간점검, 컨설팅등이요구된 4. 직업교육체제혁신 가. 추진배경및경과 참여정부는 2002년대통령선거공약으로 직업교육기관의운영체제개선및지원확대로직업교육의기능을강화할것 을제시하였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교육부문과제로 실업고무상교육추진, 실업고특성화 를제안하였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이를바탕으로참여정부초기에는직업교육의방향을 1 직업세계의변화를반영할수있는학교유형의다양화, 2 직능사회 2) 구축을위한기반조성, 3 선택과집중을지향하는지원체제강화, 4 국민모두의소질과역량에따라자긍심과만족감을극대화할수있는직업교육체제구축등으로제시하였다. 2003년 7월 31일발족한대통령자문위원회인교육혁신위원회는 직업교육혁신 을동위원회의중점추진과제로제시하였다. 교육혁신위원회는 2003년 12월에직능지향직업학교제도, 경로별입학제도, 교육이력철도입등을 수립 ( ) 하여추진하고있다. 이방안에서는 모두를위한직업교육 (Vocational education for All), 열린직업교육체제 (system of open vocational education) 구축, 학교에서일터로, 일터에서학교로 (school to work, work to school) 의원활한이행 을정책영역으로제시하였으며, 일-학습-삶 이하나되는교육을통한선진한국실현이라는비전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비전을달성하기위한정책의방향은다음과같다. 우선, 학습자들의소질과적성을살리는다양한진로를제시하고교육과정을특성화 다양화함으로써, 특성화인력양성체제로직업교육기관의체질을개선한다. 둘째, 직업교육지원체제다변화를위해지방자치단체, 산업체및각정부부처에의한부문별인력양성체제를구축한다. 셋째, 실업계고교, 전문대, 산업대의재학생에대한직업교육을강화하는한편, 근로자 성인을위한장 단기직업능력개발기능을강화한다. 이러한노력들을통하여직업교육에대한부정적인낙인 (stigma) 효과를극복하고매력적인생애경로로서의직업교육체제를구축이가능해질것이다. 부부처등과의협약형태로진행된다. 2004년현재우리나라특성화고등학교의숫자는전체고등학교 (2,080개교) 의약 3.2% 인 64개교이나, 2010년에는전체고교의 10% 인 200개교로확대해나갈것이다. 특성화고교는엄격한평가에의하여선발되고, 선택과집중의원리에의하여각종행 재정적지원을받게된다. 2) 보통교과 -전문교과최저이수기준규제완화단위학교의교과목편성자율권을확대하기위하여현행 82단위이상으로제한하고있는보통교과와전문교과의최저이수단위를완화한다. 교육과정상의최저이수단위기준을완화하여그만큼의교육과정편성 운영의자율권을단위학교에부여함으로써학생들의소질과적성및진로선택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의미있는교육과정이개발 운영될수있을것이다. 3) 직업훈련기관 기술계학원과의교육과정연계강화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다. 특히학습도시에대한성과관리를강화하기위해매년도평생교육참여율조사와평생학습도시지정에따른영향력평가가필요할것이다. 아울러평생학습도시사업이지역공동체운동의일환으로승화될수있도록사업담당기관, 프로그램및참여주민간상호연계및교류를강화하여주민참여를강화시켜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도시내 외부의평 기본골자로하는 참여정부교육혁신기본방향 을대통령에게보고한바있다. 2004년 10월 1일교육혁신위원회와교육인적자원부는공동 TF팀을구성하여실천가능하고미래지향적인직업교육혁신방안을마련하기로합의하였다. 공동 TF팀에서마련한혁신방안은관련부처협의, 교육계,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산업체관계자등의의견수렴을거쳤으 2) 직능사회란직업적능력을가지고있는사람이세상에서대우받는사회를의미한다. 직업적능력이성공의지표가되는사회, 직업적능력에따라서대우받는사회를의미한다 ( 이재강외, 2004). 나. 주요정책과제 1) 명문특성화고교육성지금까지특성화고교는새로운수요가있는직종또는학습자들에게인기있는직종을중심으로각시 도교육청이지정하고지원 육성하여왔으나, 앞으로는지역별핵심산업, 특성화산업, 국가기간산업등다양한분야의인력양성을위해지원주체를지자체 산업체 정 단위학교수준에서습득이어려운기술분야는실업계고교공동실습소활용외에단위학교장또는시 도교육감이평가 인정하는직업훈련기관등과연계위탁교육을통해충족한다. 또한, 학교장이인정하는직업훈련기관등에서이수한학점을해당학교의선택과목이수로폭넓게인정하도록교육과정을개방하여운영할것이다. 이는효율적인직업교육을위해서는교육기관과훈련기관의활발한연계가필요하다는인식의전환에서출발한다. 학교에

157 27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71 서는직업기초능력을중심으로이론교육을실시하고, 실습등의실기능력함양은훈련기관의우수한인프라를적극활용하는것이다. 4) 직업기초능력중시교수 학습프로그램의개발 운영학생들의생애에걸친고용가능성 (employability) 을향상시키기위하여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등직업기초능력함양에필요한수업모형을개발 보급한다. 특히직업생활영위에부합하는인성과가치관교육등교양교육강화를통한건전한직업인을육성할수있도록하고, 보통교과내용의재구성도추진할것이다. 5) 코스제교육과정의확산코스제교육과정은학과및학과군내에서취업, 진학, 자격증취득에관련된다양한프로그램을마련하여학생들이자신의흥미나적성, 능력에맞는과정을선택하도록한것이다. 코스제교육과정의확산으로학습자들의전공선택기회를확대하고교수-학습여건과진로지도여건을개선하는한편, 산학협력활동의강화와교사의전문성제고를도모할수있을것이다. 이는학생들이선택이수한교과목에따라전공을이수하도록하는것으로, 2학년에서는해당학과군의기초과목을중심으로교육과정을편성하고 3학년에서는보다심화된전공과목을편성하는방식으로운영될것이다. 6) 직업세계의변화를수용할수있는새로운계열구분의도입검토현재실업계고교계열은전통적인산업구 분에기초하여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수산 해운계열, 가사 실업계열등 5개영역으로구분되어있다. 이는지식정보화시대의산업구조를반영하고있지못하고있는계열구분으로서산업사회의변화에부합하는실업계고교계열의재구조화가필요하다. 산업과사회의변화에정합성을가질수있는실업계고교계열로재구조화함으로써학습자요구와산업수요에부응하는직업교육체제구축이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는모든국민들을위한직업교육을실현하는데필요한기본적인틀 (frame) 의완성이가능해질것이다. 7) 통합형고교의본격도입통합형고교란한학교에일반과정과직업과정을동시에개설하여학생의소질과적성에따라진학과취업과정을스스로선택할수있도록한학교모형이다. 일반과정과직업과정이칸막이식으로운영되는기존의 193개종합고등학교를대체할학교모형으로서, 통합형고교는초 중등교육법상의 자율학교 로지정 운영되며, 현재시범운영중인 10개의통합형고교교육과정운영결과를분석 평가하여우선적으로농어촌지역의종합고등학교를통합형고교로의전환을추진한다. 8) 산업체참여에의한실업고 -전문대 -산업체협약학과제도도입지역단위에서실업고-전문대-산업체간연계를통해직업교육의현장성 계속성을강화하는협약학과제도를도입한다. 전문대의협약학과에서는해당실업고협약학과학생을무시험으로선발할수있도록하 고, 협약학과의교육과정은 4년 ( 고교 2, 3학년및전문대 2년 ) 또는 6년 ( 고교 2, 3학년및대학 4년 ) 으로편성 운영하면서도, 1~1.5년조기졸업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협약학과는지역산업체의맞춤형교육과정형태로운영되며, 고교와전문대의해당학과는동일명칭을사용하고시설 기자재를공동활용하는한편, 교원의상호교류를추진한다. 협약학과를운영하는실업계고교는초 중등교육법상의자율학교로지정하며, 협약을체결한실업계고교교장, 전문대학장등이참여하는 협약학과운영위원회 를설치 운영할것이다. 9) 직능인의대학입학문호확대실업계고학생과근로자가대학에입학하여지속적으로능력개발을할수있도록한다. 실업고나전문대를졸업한후일정기간 (3~5년) 동안산업체에근무한자가계속교육차원에서보다쉽게대학진학을할수있도록대학의문호를개방한다. 또한, 실업계고교졸업생에대한동일계특별전형 ( 정원외 5%) 을확대함으로써실업계고교교육과정의정상화를도모한다. 10) 전문대, 기능대및대학을성인교육을위한지역사회계속교육의센터화평생학습사회의도래로근로자개인의직업능력개발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학생수감소에따른대학의경영난해소, 노동시장의유연화에따른근로자의재교육강화차원에서도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대학의교육서비스를확대한다. 특히전문대의경우단기직업능력개발과정을설치하도록고등교육법을개정하여성인및 근로자에대한직업능력개발이전문대학의중요한교육목적이될수있도록지원한다. 11) 전문대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강화 ( 산업기술클러스터구축 ) 지역균형발전을위하여전문대학이지역사회계속교육센터로서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협력과지원이필요하다. 이에따라전문대학관련국가의권한을지방자치단체로위임하는방안을장기적으로검토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해당지역의전문대직업교육에기여할수있도록정부의재정지원에있어지자체의대응투자를유도한다. 다. 향후추진계획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은정책의실현가능성을높이기위하여도입 ( 05~ 10년), 확산 ( 10~ 15년 ), 정착 ( 15~ 20년) 의 3단계로구분하여정책을추진함으로써 2020년에는 선진한국 의미션실현을목표로하고있다. 첫째, 도입단계에서는산업수요와밀접히연관되어있는기관들이실업계고교와전문대 대학에서의직업교육에직접참여하여지원하는시스템을구축하도록하고, 전문대 대학에산업체근로자및성인학습자의계속적인직업능력개발을위한역할이추가로부여될것이다. 이러한정책을통해실업계고교, 전문대등직업교육기관에각정부부처, 지자체, 직종별직능단체등산업수요와밀접히연관된기관들이직접참여하여지원하는시스템이구축됨으로써산업수요에부응하는양질의인력양성이가능해질것이다. 그리고전문대 대학에기존의정규학생중심의인력양성역할에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158 27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73 산업체근로자및성인학습자의계속교육을위한역할을추가적으로부여함으로써평생직업교육체제를구축함과동시에능력중심사회구현에이바지하게될것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직업교육과노동부또는산업별직무관련부처의직업훈련을연계함으로써인적 물적자원의공동활용이가능해지고국가전체적으로교육과훈련의효과성을극대화할수있을것이다. 둘째, 확산단계에서는학제개편과연계하여직능지향학교제도도입을시작할것이며, 정부부처, 지자체, 경제단체의직업교육참여를제도화할것이다. 이를통하여학생자신의소질과적성에부합하는교육을제공할수있는학교체제구축의기반이마련될것이고, 산업수요에부응하는최적의인력양성체제가강화되고, 산업체근로자및성인학습자를위한직업능력개발기관으로서의전문대 대학이한층강화될수있을것이다. 정착단계에서는모든학생을위한직업교육실현으로일반계고교와실업계고교의구분폐지및학교-산업체-학교의열린직업교육을정착시켜나갈것이다. 그리고직업교육과관련하여제도정비, 재정지원, 평가등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중앙과지역단위의추진체제를구축할것이다. 이러한정책을통하여초 중 고뿐만아니라대학과성인등모든국민을위한직업교육 (Vocational Education for All) 이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는총체적이면서도입체적인인적자원개발체제구축이가능해질것이다. 그리고열린직업교육체제정착을통하여 학교에서일터로, 일터에서학교로의원활한이행촉진 이가능해짐으로써국민들의교육적욕구에부응할수있는이상적교육선순환체제구축이가능해질것이다.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추진을위하여중앙단위에서는인적자원개발회의와관계부처가직접적으로재정지원및학교교육과정운영에참여하고, 경제단체에서도현장실습및취업지원, 재정지원등을통해교육과정운영에적극적으로참여하게될것이다. 지역단위에서도지역혁신체제 (RIS) 및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RHRD) 를통해교육청, 지자체, 지역경제단체및직종별직능단체가직업교육기관을총체적으로지원하고직업교육에직접참여하는것이시스템화될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마련한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세부시행계획 ( ) 에따르면, 정부는직업교육체제혁신을위하여 2010년까지약 2조9천2백억원 ( 중등단계 1조3,300 억원, 고등단계 1조5,900억원 ) 을투자할계획이다. 소요재원은국고 ( 시 도교육청평가에의한특별교부금, 타중앙부처 ), 지방비 ( 시 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 및민간투자 ( 산업체 ) 등으로충당할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직업교육에대한확고한추진체제구성과국가수준에서의안정적재정지원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나갈것이다. 제 4 절평생학습사회구현을위한인프라조성 1. 중장기인력수급전망 가. 추진배경 과거인력수급전망은정부내개별부처의발주로전문연구기관에서부정기적으로수행되어왔으나교육인적자원부가중심이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의통과를계기로체계적인전망을위한근거가마련되었다 ( 제3장 2절참조 ). 이법에따라정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 제1차 : 2001~2005년, 2차 : 2006~2010년 ) 을수립하여야하며기본계획수립을위하여인력수급전망을실시하여야한다. 이에정부는각부처의인력수급및인적자원개발정책을총괄하고또교육정책의중장기적방향을정립하기위해 인력수급전망주관기관 을지정하여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을실시하였다. 인력수급전망의목적중의하나는산업계의인력수요에대응하여공급이원활하게이뤄지도록하는것이다. 특히중장기인력수급전망은인력의수급불일치 (mis-match) 문제가인력양성의규모뿐아니라교육과정과체계등장기적인정책접근을필요로한다는점에서범정부적차원에서추진된다. 인력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산업과직업에대한전망결과를나침반삼아중앙정부는교육및인적자원개발전략을수립하고, 학생이나교육기관등은전공이나직업선택, 교육투자의방향을결정한다. 최근지식기반사회로의이행, WTO-DDA 협약하에노동력의국제적이동증가, 고령화등사회경제전반의구조를바꾸는변화가진행되고있다. 교육과인적자원의개발과관련해서는출산율감소에따른학령인구의감소, 정보기술의산업에의적용확산등을배경으로한 인력수요구조의변화, 청년실업의누적, 첨단또는고급전문인력의부족등노동시장과교육시장전반에걸쳐크게변화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인적자원의원활한공급과육성을목표로하는인적자원개발정책에대해많은도전과제를제기하고있다. 나. 주요내용중장기인력수급전망은국민경제단위에서전산업과전직종을대상으로실시하는총량전망과몇몇산업 ( 또는분야 ) 의해당인력을대상으로하는분야별전망으로구분된다. 2002년과 2005년에교육인적자원부는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통해총량전망을실시하였고, 이외노동부, 과기부등도총량또는분야별전망을실시해왔다. 2007년도에는국가인력수급전망추진체제를구축하여교육부와노동부공동으로산업중분류 (63개), 표준직업소분류 (118개) 수준까지총량전망을실시하였다. 전망방법으로는가장전통적인방법인 인력요구량접근법 (manpower requirements approach: 저량접근법 ) 을사용해인력의총수요에대해전망하였다 (< 표 4-4-1> 참조 ). 그결과향후 10년간전문가와준전문가의증가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기존의전망은학력별인력수요량에대한전망이없어서교육정책측면에서활용도가떨어지는문제가있다. 또한수급차에대한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159 27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75 전망모형이아니란점에서한계가있었다. 한 초과수요인직종은 < 표 4-4-3> 과같다. 학력 표 인력초과수요직종 ( 전문대졸 ) 국직업능력개발원은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유량접근법 (flow approach) 을사용하여신규인력에대한학력별수급불일치를전망하였다. 2005~2015년동안전문대졸이상만을대상으로신규인력에대한수급차전망결과를보면, 매년약 4만9,000명의초과공급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었다. 학력별로초과공급인직종을보면 < 표 4-4-2> 와같고, 표 직업대분류취업자수 : 총량전망 별로는 대학이상고급인력의경우현재시점에서사회적선호도가높은직종에대해공급이크게증가 하여, 향후약 10년간초과공급이예측되었다. 전문대졸의기능인력 의경우, 초과수요가현재보다더심해질것으로전망된다. 요약하면신규기능인력의공급부족과대졸이상신규전문고급인력의초과공급이예상 ( 단위 : 천명, %) 직업대분류 p 2016p 연평균증가율 ( 01~ 06) ( 06~ 11) ( 06~ 16) 전직업 21,572 23,151 24,745 26, 관리자 중분류기계설치및정비기능종사자조립종사자기계조작원및관련종사자자료 : 장창원외 (2005) 된다는것이다. 신규인력수급에있어불균형은지식기반산업, 과학기술분야, 또는정보통신기술 (IT) 이나생명공학기술 (BT) 과같은분야별전망결과와도일관된다. 이전망결과는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의수립에기초자료로활용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력수급중장기전 세부직종 전기 / 전자장비설치종사자 자동차조립종사자 기계공구조작종사자 련되었다. 핵심분야인력수급의대응방향 의경우, 해당부처의인적자원개발및인력정책을총괄 조정하는데활용되었다. 특히고급인력일수록수급불일치가심하게나타나는데예를들어서비스업전문인력의경우, 국제적으로통용될수있도록기술과자격을강화하고서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전문가 1,498 1,948 2,249 2, 망 ( 02) 에기초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 비스의질을고급화하는인력정책이필요한것 기술공및준전문가 2,079 2,478 2,775 3, 계획 을수립하고주요정책의방향설정에활 으로나타났다. 사무종사자 2,671 3,284 3,629 3, 서비스종사자 2,723 2,923 3,214 3, 판매종사자 2,933 2,662 2,539 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035 1,676 1,512 1, 기능원, 관련기능종사자 2,638 2,454 2,600 2, 기계조작조립종사자 2,332 2,579 2,731 2, 용한적이있으며그주요내용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수립의기본방향 과 핵심분야인력수급의대응방향 제시이다. 인적자원개발정책수립기본방향설정에대해상술하자면우선국가인적자원개발을위한 다. 향후과제인력수급전망의전체적인비전은 [ 그림 4-4-1] 과같다. 통계, 분류, 조직과법령등인프 단순노무종사자 2,138 2,576 2,876 3, 교육정책의방향을기존의공급자중심에서 라를확충하고, 전망및분석체계를구축한다 주 : p 는전망치임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수요자인산업계의요구로전환하고, 학교교육과직업교육에대한대폭적인구조개혁의 음더욱세분류수준의인력수요를전망함으로써인적자원개발을위한정책의기초자료를 표 인력초과공급직종 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대학교육의질과 제공하고, 학교와개인의교육투자에대한합 학력중분류세부직종 전문대 대학이상 자료 : 장창원외 (2005) 일반사무관련종사자공학관련기술종사자여행및운송관련종사자 교육전문가보건의료전문가컴퓨터관련전문가법률, 사회서비스및종교전문가행정, 경영및재정전문가 사무원 회계원 건축및토목공학기술종사자 전기안전기술공 석유화학기술공 항공기승무원 여행안내원 관광통역 학원강사 물리치료사 멀티미디어자료제작전문가, 인터넷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행정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수월성에대한산업계의요구, 전문대학등직업교육훈련에대한개혁의필요성, 산학협력의확대발전을위한대대적인투자와제도개선방안등이요청되었다. 또한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근거하여부처별로산재한인적자원개발정책을총괄 조정하도록인적자원개발회의의기능과위상을구체화하였으며아울러인적자원개발정책및투자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정책평가와이를위한기구와절차가마 리적의사결정을지원하는것이다. 그러나신뢰로운인력수급전망을실시하기에는아직까지통계자료의시계열축적기간이짧고, 학력및전공별전망을위한자료가축적되어있지않는등체계적인전망을위한통계자료가매우취약한실정이다. 또한전망의주목적이정책적참고기능이고이용자도정책담당자여서일반근로자나학생, 학교나직업교육기관등의활용도가낮은한계가있다. 따

160 27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77 라서향후인력수급전망을위한통계인프라 2.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제도 의변화속에서, 국가와기업, 개인은지식기반 기업은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제에대한 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아울러인력수급 사회에서필요로하는능력을개발 향상시킴 필요성 (74.6%) 과유용성 (76.3%) 에있어서높 전망의주기능을 정책기능 뿐아니라교육 가. 추진배경 으로써국제사회에서의경쟁력을기를수있 은요구를나타냈으며, 특히인적자원개발체 기관과개별근로자및학생을대상으로인력수요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것 ( 정보기능 ) 으로전환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인적자원개발정책기초자료로활용 개인의합리적인학과 직업선택유인 그림 국가인력수급전망의비전 인적자원개발에대한논의는지식기반사회로의구축을위해중요한쟁점으로부각되고있다. 특히지식기반사회로나아가는경제구조속에서인적자원에대한중요성이각산업분야에도나타나고있다. 따라서기술및사회 인적자원의효율적활용을도모함으로써국민경제잠재성장력극대화 도록촉구되었다. 이를위해국가는지식기반사회에서필요로하는인적자원개발을위한정책을수립하고, 실천적측면에서 학습혁명 (learning revolution) 을추구하고있으며, 변화하는사회속에서개인의능력을함양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구축할책임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사회적책무성의일환으로서정부는조직에서의인적자원개발체계에관심을갖고, 이를구조적차원에서수행할수있도록인적자원개발의영역과수준을설정하여이를표준화하고, 유지 발전시킬수있는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 (recognition) 제도도입을추진하게되었다. 계의기준을제공한다는측면의유용성을높게인식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 2005년민간부문 40개기관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노동부가공동주최하여심사 인증은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한국산업인력공단이공동으로주관하고, 컨설팅은한국생산성본부에서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의심사는인적자원관리와인적자원개발등 2개영역 (1,000점만점 ) 에서 500점이상 ( 영역별 200점이상 ) 을획득한 10 개기관이인증을받게되었다. 2005년도시범사업에참여한기관을대상으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비전 정부 : 인적자원개발정책수립의기초자료 교육 훈련기관 : 교과과정개편에참고 학생 근로자 기업 : 전공, 직업, 교육훈련에대한합리적선택을유인 나. 추진내용 로한설문조사결과에의하면, 사업참여를통해기관의인적자원개발 관리부문의전반적인컨설팅을받음으로써인적자원개발의현황 중장기국가인력수급전망 교육 노동시장에신호제공조직정비 1) 시범사업추진 2004년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제도도 을점검할수있는기회가되었으며, 인증을통해기관의이미지를제고할수있을것이라며 Best HRD 사업에대한많은관심과기대를 결과 산업및직업별인력수요총량전망 유량개념의인력수급차 미래노동시장지표 (IFLM) 입을위해수요자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 나타냈다. 또한정부의인센티브가없어도인 그림 인적자원관리와인적자원개발 국가인력수급전망및분석체계 시스템 직업별노동수요의분석과전망 직업 ( 세분류 ) 별전망, 유량 (Flow) 분석 공급전망을위한실증자료축적 A1. 채용 B1. 인프라 인프라확충 통계인프라개선 OES 등수요전망통계지속축적 인력공급전망통계확충 분류체계표준화 전망분야분류체계표준화 KECO 통일적활용 학과 전공분류체계개선 조직정비 체계적전망을위한부처간역할분담 담당조직에인력충원및전문가양성 법령정비 총량 분야별전망연계실시법적근거마련 A2. 전환배치 A3. 목표관리및평가 A4. 승진및보상 A 인적자원관리 B 인적자원개발 B4. 결과피드백 B2. 기획 B3. 운영

161 27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79 증사업에참여하겠다는기관이 80% 에이르러 3) Best HRD 운영조직및기능 인증의결은부문별인증위원회에서한다. 이다. 직접적인행 재정지원보다는기관의인적자 그리고 Best HRD 기관의체계적인 HRM 원개발체계강화를통한발전을원하는것으 Best HRD 사업은관계부처협의회, 인증 다. 향후과제 HRD 연계를지원하고 HR 파트너로자리매김 로파악되었다. 2) Best HRD 추진주체 2006년도이후 Best HRD 사업은크게세부문으로나뉘어추진되고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가민간부문과공공부문, 국제협력사업의전체적인방향을설정하고총괄 조정하는역할을수행하게된다. Best HRD 사업의중요성과취지에대한공감대가정부부처간에형성되어참여부처도기존의교육 산자 노동 3개부처에서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청을포함한 6개부처로확대되었고, 사 위원회, 심사위원회등의조직운영을통해추진된다. 관계부처협의회는 6개부처국장급으로구성이되는비상설협의체로연 2회운영이되며, 제도운영, 법령정비, 예산등과관련한총괄 조정 협의가이루어진다. 인증위원회는부문별로나뉘어운영하며, 부처과장급과정부가추천한산업계 학계 연구계민간전문가등각 15명이내로구성되어인증기준등을검토하고인증심사결과를조정하여최종인증여부를결정하는역할을수행하게된다. 심사위원회는인증심사전문가들로구성된심사위원풀중 10인이내의전문가로이루어지며, 인증심사결과에대한자체평가및종합 1) Best HRD 기관에대한사후관리강화먼저, Best HRD 담당자들이체계적으로 HRM HRD 관련교육을받을수있도록 Best HRD School을운영하여인증제에참여한전기관담당자의전문역량향상교육프로그램 (10주단위 ) 과우수사례학습기회등을제공한다. 이를통해 Best HRD 기관에대한동기부여와동사업의활성화를도모해갈계획 그림 국가직무능력표준도입 정착 할수있도록각기관의대표들로 Best HRD 클럽을구성 운영할계획이다. Best HRD 클럽은매년도정기총회를개최하여기관간우수사례경험을공유하고온라인소식지발간, 합리적인인사전략시스템구축등을지속적으로지원하며, 기관의평생학습체제구축을지원함으로써지속적으로학습하는조직문화조성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 인증받은기관에대해 3년마다인증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업대상기관도 2005 년도의민간부문에서더 결과보고서등을작성하게된다. 인증업무와 나아가공공부문까지그지평을넓히게된다. 민간부문은노동부주관으로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이협력하여 50개기업을대상으로본사업을추진하게된다. 그리고 2007년도총액인건비제전면시행및자 관련한실무지원은인증실무협의회에서수행하며, 실무협의회는구체화된실행전략을수립하고심도있는논의가필요한사항은인증위원회에안건으로제출하게된다 ~2020 정착기 기개발된 KSS 의수정 보완 KQF 에대한수정 보완체제마련 교육과정, 훈련기준, 출제기준의수정 보완 학력, 자격의등가치화성취 비형식학습에대한평가 인정 교육과훈련의통합성취 KSS KQF 의국제적통용성확보 율 성과중심의정부조직운영추세에발맞추 4) Best HRD 심사기준 어공공부문에도인적자원개발의중요성이증 대되어, 2006년도정책연구를통해도입방안을연구한후 30개기관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추진하게된다. 공공부문사업은교육인적 인적자원개발은심사기준을 2개범주, 8개영역, 16개항목, 50개의세부심사영역으로구성한다. 항목별채점방법은세부심사영역 2008~201 2 도입기 연차적 KSS 개발확대 KSS 에기초한교육과정, 훈련기준, 출제기준개발 적용 KQF 와 KSS 을중심으로국가인적자원체제재편 자원부주관으로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의적용상태, 적용대상, 성과차원의심사가 가함께운영하게된다. 사업의시행주체는민 포함되며, 채점시각각의세부심사영역은가 간부문은한국산업인력공단이총괄하고, 한국 중치가주어지며, 그것이심사대상기관의사 직업능력개발원, 한국생산성본부,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참여한다. 공공부문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업에얼마나중요한가가고려되어반영된다. 인적자원관리부문은채용, 전환배치, 목표관리및평가, 승진및보상이며, 인적자원개발부문 2003~2007 준비기 KSS 개발 관리 운영인프라구축 KSS 시범개발 KSS 적용 활용모델개발 국가자격체제 (KQF) 도입 주관으로한국행정연구원과한국지방행정연구 은인프라, 기획, 운영, 결과피드백이다. 그리 법적기반마련 원이협력하여추진하게된다. 고인증기준은전체 1,000 점만점에 700 점이 상이고각영역별 60% 이상이며, 최종심사와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사업 (Ⅰ). 에서인용.

162 28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81 유효여부를재평가함으로써질관리를강화하 무중심의국가직무능력표준을제정하여현장 표 연도별국가직무능력표준시범추진실적 고, 기관의인사관리와학습조직현황을진단한다. 이와함께각기관의비전과전략에부합하는구체적인역량모델링을도출할수있도록인적자원컨설팅도병행해갈예정이다. 4) 법적 제도적인프라보완 2007년 4월개정된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서 Best HRD와관련하여위임한사항을동법시행령개정을통해구체화할것이다. 그리고향후사업성과에대한범부처공감대확산을위해공공 민간사업계획및성과를종합하여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보고하며, 타부처의인증기관에대한지원방안마련및연계강화등법적 제도적인프라를구축해갈예정이다. 3. 국가직무능력표준도입가. 추진배경 지식기반경제로전환되면서국가및개인경 중심의직무수행능력을갖춘예비근로자를양성하고, 현직근로자들의현장직무수행능력을향상시키고있다. 이에반하여우리나라는산업현장의요구를교육훈련과정과자격제도에체계적으로반영할수있는장치가미흡한상황이기때문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의개발및활용필요성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나. 추진내용국가직무능력표준은학자에따라다양한용어와개념으로정의되고있다. 그런데최근자격기본법개정법률에서는국가직무능력표준을 산업현장에서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요구되는지식 기술 소양등의내용을국가가산업부문별 수준별로체계화한것 으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국가직무능력표준을개발하는주요목적은교육과정, 훈련기준, 자격출제기준이라는세가지기준의통합적내용연계를통하여인적자원의현장성제고가가능해지고, 국 영역연도 개발 관리 운영인프라구축 KSS 시범개발 KSS 적용 활용모델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관련인프라구축및시안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산업영역분류시안 2003 ( 건설분야 )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지침서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관리, 운영방안 국가직무능력표준시안개발 ( 실내건축 ) 국가자격체계관리, 운영방안 국가직무능력표준의직업기초능력운영 방안 교육 훈련기준 출제기준 직업정보 2004 연계분석시스템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시안 : e비즈니스 국가직무능력표준에따른교육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을위한개발영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지침서훈련과정모형개발 역분류및코드화방안 - 건설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한자격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영역분류 관리방안 2005 국가직무능력표준인증체제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한교육훈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지침서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사업중간성과련과정개발매뉴얼 국가직무능력표준시안 : 반도체소자, 분석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한 4년제설계, 개발, 생산 국가직무능력표준직무체계시안 (IT 분대학교육과정시범개발 야 )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한전문대 2006 국가저격체제수준별배치기준연구 (Ⅰ) 국가직무능력표준홈페이지및홍보자료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시안 : - 디스플레이설계 개발 생산 - R F회로개발 생산 학시범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한교육과정시법개발 ( 전문계고, 전문대, 대학교 )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한교육과정시법운영 ( 전문대, 대학교 )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한자격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쟁력을결정짓는요소로서지식과정보의중요 가차원의인적자원개발의효율성을제고할 출제기준시법개발 성이강조되고있고, 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지식과정보를생성하고관리하는인적자원의중 수있다는데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도입의정책적의의가매우큰점을고려할때본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발간물목록에서인용함 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다. 특히부존자원이 격적인제도도입에앞서국가직무능력표준의 부족한상황에서급속한경제성장을이룩한우 개발과교육훈련과정에의적용가능성, 국가직 능력표준의개발원칙과방식, 적용유형과절 요산업영역별로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을위 리나라의경우높은교육열을통한양질의인적 무능력표준과자격제도의연계가능성등에대 차, 적용성과등에대한 pilot 분석 검증을 한대표단체를구성하고, 이들이효율적으로 자원양성과공급이그성장의원동력이라고볼 한면밀한분석과검토가선행되어야한다. 이 실시하였다. 그리고그결과에근거하여기구, 표준을개발 활용할수있도록행 재정지원 수있다. 또한국제화및세계화로인하여국가 런맥락에서교육인적자원부는 2003 년도부터 법령, 예산등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실시를 방안을모색하고지원할것이다. 간경쟁력이심화되는최근의상황에서는더더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을위한시범사업을추 위한인프라를구축하고있다. 정착단계에서는지속적인모니터링과평가 욱높은성과와실무능력중심의인적자원개 진해왔으며, [ 그림 4-4-3] 과같이준비단계, 도입단계에서는준비단계에서의시범사업 작업을통하여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지속 발및활용이우리나라의경쟁력을지속적으로 도입단계, 정착단계로구분하여표준을단계 결과에근거하여표준의개발과적용에필요한 적으로개선해나갈것이며, 인적자원의개발 높이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이다. 적으로개발해나가고있다. 법적 제도적기반을보완하고, 필요조직을 과관리의다양한분야에서국가직무능력표준 이미선진국에서는산업및업종별로고용주 먼저준비단계에서는시범개발 (pilot 정비하여주요산업영역별로표준을본격적으 이적용될수있도록적용범위를확대해나갈 가주축이된협의체를중심으로산업현장직 study) 사업을중심으로하면서도, 국가직무 로개발하여적용할것이다. 이단계에서는주 계획이다.

163 28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83 한편, 국가직무능력표준시범개발사업의준비단계에서수행된연도별사업내용을제시해보면다음 < 표 4-4-4> 와같다. 교육인적자원부는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사업을위탁하여추진해왔다. 또한 2007년도까지의국가직무능력표준시범개발사업을통하여국가직무능력표준에기초한교육과정, 훈련기준, 출제기준간통합적인내용연계를위한인프라구축및국가직무능력표준의활용방안과시범사업의효과성분석사업등을추진하여왔다. 다. 향후과제교육인적자원부는국가직무능력표준에기초하여교육훈련과정을개발해나갈예정이다. 이는산업현장과괴리된교육훈련과정을현장중심의교육훈련과정으로전환함으로써산업현장의요구에부응하는인적자원을양성 관 리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와같이국가직무능력표준에기초한교육훈련과정을개발할때고려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국가직무능력표준에기초한교육훈련과정과자격제도간의제도적연계를강화한다. 둘째실업계고교와전문대학과대학간, 직업전문학교와기능대학간의제도적연계뿐만아니라내용적인연계를모색한다. 셋째개별교육훈련기관의다양한특성과환경을고려해야한다. 넷째국가직무능력표준에기초한교육훈련과정의개발및운영과정에표준개발기구 ( 예 :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회 (SHRDC) 등 ) 가적극참여할수있도록지원한다. [ 그림 4-4-4] 는교육훈련기관의특성과환경을고려하여국가직무능력표준을활용한교육과정을적용하는다양한방안을제시하고있다. 위에제시한교육훈련과정의개발 적용방안의특징과장 단점을제시하면다음 < 표 4-4-5> 와같다. 교육인적자원부는국가직무능력표준을교육훈련과정에성공적으로적용하기위해시범사업을추진할예정이며, 기존에교육인적자원부가추진하고있는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전문대학특성화재정지원사업, 산학협력거점대학지원사업, 이공계교육과정개 표 국가직무능력표준에기초한교육훈련과정특징및장 단점 선사업 등교육과정개선과관련된사업과연계해나갈것이다. 또한해당교육훈련기관이쉽게국가직무능력표준에기초한교육훈련과정을개발 운영할수있도록컨설팅기능을강화해나갈것이다. 구분교과과정구조장점단점 Ⅰ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제시된능력단위별운영방안 교과과정 1 교과목 A = 능력단위 1 교과목 B = 능력단위 2 교과목 A = 능력단위 1 교과목 B = 능력단위 2 타교육훈련기관간의학점교류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정보체계용이하며, 학습기관간의연계강화및능력단위를이수한학습자 학위외에산업체에서학습자의능력을및학습기관관련정보체계보여줄수있는신호기제로서다양한구축필요, 많은예산및시간정보제공필요 실업계고교, 전문대학, 대학간의내용적 해당기관의학사운영제도에인종적연계구축가능, 특히전문대학과적용하기어려움실업고간연계교육체제구축이용이 기존교육과정에운영에익숙 단기향상훈련과정의경우개발된내용한학습자들의혼란증대을훈련기준에적용하기가매우용이함. 학습자에게많은학습부담요구 제 4 장인적자원개발및평생 직업교육체제구축 그림 국가직무능력표준에기초한교육훈련과정개발및적용모형 국가직무능력표준 (KSS) 자격구조안에따른교육훈련과정개발 KSS 에기초한 ISD 모형에따른교육훈련과정개발 KSS에따른연계교육훈련과정개발 KSS에따른교육훈련과정개발 Ⅱ 국가직무능력표준의능력단위로구성된모듈별운영방안 교과과정 능력단위 1 + 능력단위 1 신규교과목A 코스 = 자격능력단위 2 + 능력단위 2 신규교과목B Gap Analysis를통해능력단위중유사내용의기존교과과정교과목은대체인정함 기존교과목 C 기존교과목 D 자격 = A + B + C + D 신설 ( 대체 ) 인정 학사운영체제에큰변화를주지않아도됨 부분적인교과목의추가및보완작업을통하여해당교육훈련과정의현장성제고, 교육훈련기관의특성화에비교적손쉽게접근가능 기존교과과정의수정을통하여교과과정을체계화, 보다내실있는교육가능 현장실무중심교과과정으로의전환에한계 학습자에게많은학습부담을요구, 학습자들이해당교과목을기피할수있음 교과과정의개편으로실습실재배치, 교재개발, 교원재연수등재정적인지원이뒷받침필요 한교과목당높은학점을부여해야하는문제발생가능 자격 = 코스코스 > 자격 KSS unit별운영 KSS 도출모듈별운영코스이수시해당자격발급 운영 Ⅲ 국가직무능력표준의능력단위를포함한코스별운영방안 교과과정 A코스 B코스 C코스 공통코스 ( 코스별기초전공능력 + 직업기초능력 ) A A A B B B C C C D D D 부분은 KSS 의자격구조 ( 안 ) 에제시된자격을의미함 현장의요구를반영한전공코스제운영가능 대대적인교과과정개편을통하여심도있고체계적인교육훈련기관의특성화를유도 능력중심교과과정을운영함으로써학습자의현장실무능력제고 학위뿐만아니라현장성이반영된자격증등이산업체에긍정적인신호기제로기능 대대적인교과과정개편에대한교육훈련기관구성원의내부적공감대를형성하기어려움 교과과정개편을위한행 재정적부담뿐만아니라현장에적용시에도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 평가 ( 자체평가 ) 평가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국가직무능력표준에기초한교육훈련과정개발매뉴얼.

164 교육백서 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165 28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87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제1 절교육복지종합계획수립추진 1. 추진배경 교육은개인의능력을개발하고사회 경제적역량과지위를제고하여개인삶의질을결 정하는복지의핵심요인이다. 교육을통한개인의발전은사회통합및인적자원개발을통한국가성장동력의기초를형성한다. 현재우리사회는사교육의팽창, 정보화의진전, 여성의사회참여증가등교육수요가계속증가하고있다. 그러나다른한편에서는신체적, 가정적, 사회 경제적요인등으로국민으로서보장받아야할최소한의교육수준을누리지못하는교육소외계층, 예컨대장애자 병허약자, 저소득층, 저학력성인, 기초학력부진아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그림 교육복지구현흐름도 5 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제 4 절 교육복지종합계획수립추진 지역간교육격차해소 계층간교육격차해소 취약계층 비전 목표 정책 영역 및 정책 과제 추진전략 모든국민의주체적인능력개발을최대화하여개인삶의질향상, 사회통합및국가발전실현 국민기초교육수준보장교육부적응및불평등해소복지친화적교육환경조성 모든국민의교육기회보장 기초학력성취 특수교육강화 유아교육기회확대 저소득층교육비지원 저학력성인교육기회확대 장애인및저소득층고등교육기회확대 외국인근로자자녀교육기회제공 기초학력보장 학교부적응치유 교육여건불평등완화 학업중단자예방및대책 귀국학생교육지원 북한이탈청소년대책 도시저소득지역교육지원 농어촌교육여건개선 정보화격차해소 사교육으로인한교육불평등완화 교육복지정책추진유관기관간수직적 수평적협력체제구축 현장중심의교육복지서비스제공인프라구축 민간의교육복지정책참여확대및민간자원활용극대화 학교복지역량강화및지역사회와의연계협력강화 밝고즐거운학교만들기 쾌적하고건강한교육환경구축 밝고즐거운학교만들기 학생건강증진 교내환경및식품위생강화 건강하고안전한교외환경 조성

166 28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89 등이존재한다. 또한교육기회를제공받았지만교육의내용, 방법및환경등이자신에게맞지않아적응을하지못하는학업중단자, 귀국자녀, 북한이탈청소년등이있다. 아울러상대적으로열등한교육여건으로인해교육결과의불평등이발생하고있다. 이러한교육소외, 교육부적응및교육불평등은개인의능력개발과사회 경제적성취를저해하고, 인적자원개발및사회통합기능을약화시켜궁극적으로는국가성장동력저하를초래한다. 이에참여정부는이러한교육소외및부적응현상을해소하고, 전국민이양질의교육을누리도록하기위해 2004년 10월 교육복지종합계획 을수립하여향후 5년간추진할종합적이고체계적인교육복지정책의틀을마련하였다. 2. 추진과제가. 국민기초교육수준보장 1) 장애아및건강장애아등에대한특수교육강화 2005년특수교육진흥법일부개정을통해만성질환으로인한건강장애를특수교육대상자에포함하여특수교육대상장애범주를확대하고, 장애학생에대한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외에학교급식경비와학교운영지원비를지원하게되었다. 특수학교와특수학급을신 증설하여장애학생의교육기회를확대하였다. 그리고장애유형및정도에따라교육방법을다양화하며교원의특수교육전문성과책무성을제고하는한편, 180개모든지역교육청에특수교육지원센터를설치하는등특수교육지원체제를강화하였다. 2) 유아교육기회확대를통해출발점평등보장만 5세아무상교육및만 3~4세아육아비용지원을 2008년까지도시근로자평균소득가구까지확대한다. 또한유치원종일반운영을확대하여교육 보육통합서비스를제공한다. 3) 저소득층의실질적인교육기회균등을위해교육비지원확대 2004년현재 7% 수준 (12만 4,000천명 ) 인저소득층고교생학비지원을 2008년까지전체고교생의 10% 수준 (17만 5,000명 ) 으로확대하고, 급식비지원대상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뿐아니라가정환경이어려운차상위수준까지지속적으로확대해나간다. 4) 저학력성인의평생교육기회확대초 중학교과정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재학중인성인학습자들의입학금과수업료를지원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를사이버교육시스템으로전환하는한편, 소외계층에대한평생교육프로그램의일환으로노인교육프로그램개발과민간의노인교육프로그램운영을지원한다. 또한, 중졸미만저학력성인의교육기회확충을위해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확대해나간다. 5) 장애인과저소득층학생의고등교육기회확대장애인학생의대입특별전형을활성화하고편의시설을확충하는동시에취업및진로지 도를강화한다. 저소득층학생의고등교육기회를확대하기위해성적위주의대학장학금제도를가계곤란자위주로개편하고, 저소득층에대한장학금및무이자융자확대, 이자율인하를추진한다. 6) 외국인근로자자녀의내국인과균등한교육기회보장외국인근로자자녀의원활한국내학교편 입학을위해시 도교육청에가칭 외국인학생입학상담센터 를개설하고, 국내학교적응을지원하기위한한국어학습프로그램및교재를개발 보급하여국내교원과학생의국제이해교육을강화한다. 7) 모든학생의기초학력보장각급학교의학습부진학생책임지도를강화하면서시 도교육청의행 재정지원을확대해나간다. 또한초 6학년, 중 3학년, 고 1학년대상으로학업성취도표집평가를실시하여교수 학습방법, 교육과정편성 운영개선등의자료로활용하도록한다. 나. 교육부적응및불평등해소 1) 학교부적응및학업중단대책강화전문상담인력배치, 지역사회와의협조강화를통해학교의상담운영체제를혁신한다. 학교-대안교육기관-복지시설간연계체제구축을통해대안교육을활성화하고, 대안학교를각종학교형태로법제화하여학력인정을추진한다. 2) 귀국학생의국내학교적응지원귀국학생의국내학교편 입학과관련한민원해소를위해시 도교육청에심사위원회를구성 운영한다. 귀국학생특별학급을설치하고학교간방과후교육프로그램을공동운영하여국내수학편의를증진한다. 3) 북한이탈청소년교육지원강화북한이탈청소년의적응력제고를위해교사전문성향상을통한일반학교중심의통합교육기반을확대해나가며, 무연고학생등을대상으로일반학교로편입학되는디딤돌 (stepping-stone) 학교로서의한겨레중고등학교의운영지원, 대안교육기관의일반학교와연계를강화한다. 4) 도시저소득층학생에대한종합적인교육복지서비스제공 2003년부터시범운영중인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내실있게추진하기위해사업대상지역을 2005년에 15개지역으로, 2006년에는대상을인구 25만명이상중소도시로확대하여 30개지역으로, 2007년에는총 60개지역으로확대한다. 5) 농어촌지역교육여건개선을통한도 농간교육균형발전도모도시문화체험프로그램, 원어민영어보조교사우선배치를통해기초학력을보장하고농어촌학생대입특별전형을확대하며, 농산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167 29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91 어촌우수고를육성해나간다. 2~3개의소규모학교간학교군 ( 群 ) 구성, 초 중 고통합학교확대등을통해지역실정에맞는다양한작 학교의학생복지역량강화를위해가칭 학생복지부, 학생쉼터 등의설치 운영을권장한다. 관이참여하는지역단위 교육복지협의회 를구성하여지역사회와연계협력을모색한다. 또한민간의교육복지정책참여를활성화하 극대화한다. 특정교육복지사업에대한국가보조금사업지정, 복권기금과농특세재원확보추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민간재원활 은학교운영을활성화하고, 복식수업과순회교사수당을지원한다. 2) 학생들의건강권확보 기위해민간중심의현장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고, 학부모나지역인사의학교활동참 용을통해안정적재원확보방안을강구하며, 교육복지정책을안정적이고실효성있게추진 6) 이러닝을통한양질의보충학습기회제공 EBS 및인터넷수능강의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온라인 ( 인터넷 ) 과오프라인 ( 학교 ) 을연계한양방향교육활동을통해학습의장을가정과지역사회로확대한다. 아울러저소득층의정보화격차해소를위하여 2007년까지 PC 및인터넷통신비지원대상을 14만명으로확대한다. 7) 방과후교육활동활성화를통해사교육및보육수요충족교육청단위의특기 적성교육순회강사를확보하고지역거점학교를육성하여학교시설및인적자원을공동활용한다. 저소득층자녀, 맞벌이부부자녀의방과후교육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초등학교저학년보육프로그램운영을확대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고등학교 1학년까지 3 년마다종합검진이가능한검진기관에서건강검진을담당하도록하고, 학생들의건강관리능력향상을위해과학적이고체계적인보건교육을실시한다. 또학교보건급식지원센터를설립하여학생건강, 학교급식, 환경위생에대한지원을강화한다. 3) 안전하고건강한학교환경조성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운영을내실화하는한편,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를도입하여학교환경에대한사전 사후정비를강화한다. 실태조사를토대로학교내환경위생 식품위생기준을강화하고, 관리매뉴얼을개발하며환경수준을비교할수있는등급제를도입한다. 또체계적인학교안전교육실시및현장지도를통해안전사고를예방하도록한다. 3. 추진체제구축 여유급휴가제도입, 대학생자원봉사학점인하기위하여가칭 교육복지지원법 의제정을정제등을통해잠재된민간전문인력활용을검토한다. 보도자료로보는교육 방과후학교를알고싶으세요? 부산으로오십시오 2007 방과후학교페스티벌 개최 교육인적자원부 ( 부총리겸장관김신일 ) 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부산벡스코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소재 ) 에서 2007 방과후학교페스티벌 을개최한다. 누구나, 학교에서, 최고의다양한학습을! 이라는주제로펼쳐질이번페스티벌은, 2005년도입하여추진해온방과후학교의운영성과를확인하고, 우수사례를공유 확산하는동시에, 방과후학교에대한국민들의이해와지지를도모하기위한행사이다 8개국의주한외교사절및 16개시 도교육감등각계주요인사 1,000여명이참석하여성황리에개최된개막식에서, 김신일교육부총리는 방과후학교는사교육의다양성을학교안으로끌어들이는노력으로공교육의범위를확대하는계기를마련 했다고평가하면서, 방과후학교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교원 학부모및지역사회의적극적인협조 를당부하였다. 이번방과후학교페스티벌에서는, 22개의전시관을통해방과후학교전반에대한다양한정보를얻을수있으며, 5개영역의체험관및 48개학교가참여하는문화행사에서는방과후학교를직접즐기고느낄수있다. 또한방과후학교운영성공사례를서로배우고확산하기위한우수사례발표회, 세계각국의방과후학교활동을소개하는국제세미나등다양한프로그램이눈길을끈다. 구체적으로방과후학교의모든것을보여줄전시관은, 방과후학교를소개하는주제관, 다양한방과후학교프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다. 복지친화적교육환경조성 1) 밝고즐거운학교조성모든교원에게인권및복지교육을강화하여교육복지에대한전문지식과의식을제고하고, 학생 학부모에게인권, 타인배려, 관용, 양성평등교육을실시한다. 학교폭력을예방하기위한절차와제도를개선하고단위 현장에서체감할수있는교육복지정책추진을위해행정기관, 공공기관및민간기관간수직적 수평적협력강화방안을모색한다. 원활한부처간정책협의를위해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는가칭 교육복지정책협의회 를구성하고, 시 도교육청에교육복지담당부서, 지역교육청에교육복지전담관, 단위학교에학생복지전담부서를설치한다. 동시에시 도및지역교육청단위에서유관기 로그램과함께시 도별로특색있는성과를보여주는시 도교육청관, 현재활발히운영되거나권장하고싶은프로그램에대한체험기회를제공하는체험관으로구성되며, 지역사회방과후학습관에서는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1318해피존등소득간 지역간교육격차해소를위해노력하는유관기관들의활동사례와, 방과후영어학습에활용가능한영어교육방송 (EBS-e), 디지털영어교재등이함께소개된다. 이번페스티벌을통해많은국민들이방과후학교의필요성을더욱공감하고, 학교뿐만아니라지역사회의적극적인참여를이끌어냄으로써방과후학교가더욱활성화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 조간보도 )

168 29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93 제 2 절 1) 1 차년도 (2003 년 ) 의농어촌교육발전정책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정책 2003년부터농업인자녀지원은인문계 의종합지원체계를구축하고자노력하였다. 이를위한구체적인정책들을살펴보면다음과 지역간교육격차해소 참여정부의출범첫해인 2003년의농어촌교육의발전을위한정부의노력은농어촌교육발 고교생으로까지확대 지원하였고, 2004년에는총사업비 646억 1,300만원 같다. 전위원회의활동성과를바탕으로 교육의공 으로 8 만 7,050 명, 2005 년에는 1 만 700 농어촌 작은학교 운영모델활성화 1. 농어촌교육발전방안가. 참여정부의농어촌교육정책 지난 20여년동안정부는농어촌교육의발전을위해소규모학교의통폐합, 농어촌지역의무교육우선실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의한도서벽지학교의지정과지원, 농어촌저소득층학생에대한학비지원등을비롯한다양한정책들을수립하여추진해왔으나, 여전히 공성강화와교육복지확대 라는정책목표속에서구체화되어나타났다. 세부목표로는 교육여건개선을통한교육의기회균등 을설정하였고, 농어촌, 도시저소득지역등지역간 계층간교육격차해소를위한정책들을수립하여추진하게되었다. 이시기의주요사업들은다음과같다. 농어촌교육여건개선시범사업 학교통합시범사업지역 : 전남곡성군 소규모학교간통합운영 : 학교군 (18교) 명을지원. 농어촌학생대학특별전형 ( 계속실시 ) 181교, 1만 342명 ( 02) 184교, 1만 607명 ( 03) 187교, 1만442명 ( 04) 187교, 1만 520명 ( 05) 190교, 1만 3,320명 ( 06)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확대 1995년 ~2002년매년 2만명내외였던것을 2003년부터 3만명내외로확대 자영농과생급식비지원 1987년부터계속사업으로 2004년에 작은학교들을학교군으로구성, 교육과정및시설공동운영 경기, 전북, 전남, 충남, 경북, 인천등 6 개학교군시범운영 농어촌고등학생의대학진학기회확대 농어촌특별전형확대 : 3% 4%(2006 학년도부터시행 ) 1군 1우수교선정집중육성 (7개교시범운영 ) 농어촌지역우수교사확보추진 교육감추천교대입학제확대권장 (3개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도농간격차는심화되어온것이사실이다. 이 선정 2,600 명에게 15 억원을지원 도 401 명 7 개도 ) 러한문제인식을바탕으로정부는 2002 년 3 농어촌교육특별법의제정추진 농어촌교원의근무여건개선 : 복식수업 월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자문기구 농어촌수당신설, 주거편의제공, 인사상 2) 2 차년도 (2004 년 ) 의농어촌교육발전정책 수당 순회교사수당신설, 사택확충 노 로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를구성하고농어촌 우대, 연수기회부여방안추진 후시설현대화추진 교육의발전을위한종합적인계획을수립하고 도서벽지사택보수비지원 2004 년도들어서면서참여정부의농어촌교 농어촌지역학생대상교육비지원강화 자하였다. 이는다시참여정부가출범하면서 573 호 (75 억원 ) 육정책은초 중등교육의내실화라는차원에 유아교육비지원및유치원종일반운영 국가균형발전과지방분권 이라는정책방향 서접근하였다. 3 월에 농림어업인삶의질향 확대 에따라본격적인논의와정책적대안의제시 이와같은신규사업들외에계속사업으로추 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농어촌학생교육비및급식비지원확대 로이어졌다. 진되었던정책들은다음과같다. 이제정되어, 농어촌교육을종합적으로접근 어촌학생특기적성교육및보충학습지원 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강화 2 차년도의농어촌교육정책은교육의본질 표 학급미만의소규모학교현황 추구로특징지어진다. 즉초 중등교육의내실화를위하여교육복지를강화하고사회안전 3) 3 차년도 (2005 년 ) 의농어촌교육발전정책 전체학교수 소규모학교 (6학급미만 ) 수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계 (%) 대도시 3,281(5) 2(2) (0.8) 중소도시 3,136(8) 21(6) (2.1) 읍 1,268(26) 72(25) (6.8) 면 2,816(144) 296(116) 488(22) (53.0) 도서 벽지 954(325) 426(295) 138(25) (37.3) 계 817(444) 671(47) 100 1,588 ( ) 는분교장수로서전체수에포함, 기준 망을구축하는정책목표의실현과정에서농어촌교육발전정책은자리잡고있다. 이를위해정부는지역간 계층간교육격차를완화하는교육복지정책추진으로사회안전망의실효성을확보하고자하였으며, 참여정부교육복지종합계획 을수립하여도시 농어촌의소외지역에대한교육 문화 복지활동 참여정부출범 3차년도인 2005년의농어촌교육발전정책은전년도에비해종합적인성격을나타내고있다. 이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과동시행령에근거하여농어촌발전을위한종합적인계획을수립하게된것과관련이깊다.

169 29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년 4월정부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기본계획 (2005~2009): 교육여건개선 을발표하고이를위한세부정책들을제시하였다. 이기본계획의목표는 2005년부터 5년간 3.1조원을투자하여자녀교육을위한이농을최소화하고농어촌학생들이도시수준의교육을받을수있도록추진한다는것이다.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기본계획은다음과같은주요내용을담고있다. 교육단계별로농산어촌학생의교육기회를강화 공립병설유치원신증설 : ( 04) 3,369학급 ( 09) 3,919학급 2~3개초등학교를학교군 (86개학교군 ) 으로구성, 초 중 고통합운영 (132개교 ), 복식학급편성기준강화등으로소규모학교문제해소 든농어촌가정자녀로확대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전액무이자융자지속추진 우수교원유치를위해교육감추천교대신 편입을 4개도에서 7개도로확대하여 5년동안 3,800명을선발, 장학금지원 순회 복식수업수당신설, 사택확충, 교원연수및자기개발기회우선부여등교원근무여건개선 ICT활용교육등이러닝지원체제의원활한활용을위하여 PC보급, 인터넷통신회선고도화등교육정보화인프라보급 농산어촌학교의교육여건개선, 농산어촌주민의평생교육진흥등과관련한시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시 도교육감소속하에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설치 학교도서관을확충해자료 탐구중심의교수-학습활동이가능하도록하여학생들 나. 농산어촌우수고육성사업추진 1) 추진배경세계화의진전으로우리농산어촌은개방의파고로몸살을앓고있다. 이로인해농산어촌교육은도시로의학생유출, 학교의소규모화, 교육여건악화등이심화되고있다. 2005년현재학생수가 60명이하인초 중 고교가읍 면지역에만총 1,695개교로해당지역학교의 33% 에달하고있다. 이는 1999년을기준시점으로할때학생수가 69% 수준에불과한것으로, 중소도시가기준년도에비해 87% 수준인것에비해감소폭이매우크다는것을알수있다. 한편최근연구에따르면 OECD에서주관하는 15세학생대상학업성취도평가인 PISA에서우리나라는다른 OECD 국가에비해지역간성취도에서큰차이를보이며, 특히인구 3,000명이하의면이나도서벽지는대 중 소도시보다독해력 과학 수학 문제해결력등에서평균 100점 (600점만점기준 ) 이상차이를보이고있다. 이러한학력격차는상급학교로갈수록심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농산어촌을살리기위한정부의다각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도 농간의교육양극화는심화되는추세이다. 이러한상황에서교육인적자원부는도시와농산어촌간의교육격차를줄이기위해참여정부초기인 2004년부터농산어촌우수고등학교육성사업을추진해왔다. 이는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에근거를두고지원되는 농산어촌교육여건개선사업 의일부이다. 이사업은지역우수고를집중육성하여고등학교단계의우수한인재가도시로유출되는것을방지하고교육여건을개선함으로써도 농간교육격차를해소하고자추진하는것이다.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우수고교의집중육성 (88 개교, 1,408 억원 ) 의자기주도적학습능력을함양함과동시 및대학특별전형확대결정 (3% 에서 06학년부터 4% 로확대, 특례입학학생수 : 1만 1,000명 1만 3,000명 ) 농어촌학생대입특례입학비율확대를위해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 ( 05.3) 원어민영어보조교사추가배치 (458명) 및문화 예술관련강사풀제활용등을통해특기 적성교육을강화 농산어촌특수학급설치학교장애인편의시설확충및농산어촌지역가정, 시설, 일반학교일반학급에배치되어있는장애아순회교육지원 에방과후에는문화공간으로지역주민의문화, 교양, 기술관련교육등평생교육의장으로활용함으로써지역주민의공동체의식고양 4) 4차년도 (2006 년 ) 이후의농어촌교육발전정책정부는농산어촌에거주하더라도안심하고자녀교육을시킬수있도록교육여건을개선하고, 도농간교육격차를해소하기위한 농산어촌교육여건개선사업 을지속적으로추진하 표 농산어촌교육여건개선사업예산현황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5결산 2006예산 (A) 2007예산 (B) 증감 (B-A) 비고 합 계 10,000 45,374 50,400 5,026 농어촌우수고육성 6,065 16,800 24,100 7,300 학교군구성 운영 - 3,000 3,000 - 복식수업교재및프로그램개발 도시문화체험학습운영 1,035 1,035 1, 공립병설유치원신 증설 - 3, ,112 사립유치원교사처우개선 - 2,175 2,175 - 장애아순회교육지원 900 3,000 3,000 - 교원복식수업및순회교사수당지원 - 2,810 3, 방과후학교지원 ,200 13,200 농어촌가정학생자녀들에대한교육비지원강화 1.5ha 미만농가로제한하던농어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을 2005년부터모 고있다. 원격교육컨텐츠개발 보급 교직원사택현대화및확충 - 6,000-6,000 학교도서관및장서확충 - 6,300-6,300 통학버스등통학편의제공 2,

170 29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97 또한이사업을계기로현장에서추진되는우 생수감소추세로인해투자우선순위에서뒷 다. 농산어촌소규모학교통폐합과적 그램운영의제약요인으로작용하여, 농산어 수사례를발굴, 확산시켜농산어촌에적합한 자리에있던농어촌고교에기숙사가신축되고 정규모학교육성 촌에더욱절실한특기 적성교육이나방과후 교육모델과비전을정립할수있을것으로기 교수학습기자재가확충되는등교육여건이개 학교운영등의제약요인으로작용한다. 따라 대하고있다. 선되었다. 또한농산어촌우수고신입생중에 1) 추진배경 서학교의소규모화는 교육만족도저하 서중학교성적이상위 20% 이내인학생이선 학생유출 교육여건악화 의악순환구조 2) 추진현황 2004년시범적으로 7개교에서시작한사업은 2005년 14개교, 2006년 44개교로대상지역을넓혀왔다. 2007년에는모든군 ( 郡 ) 지역으로의확대를목표로 42개교를신규선정하여총 86개교가지원되고있다. 특히지방자치단체에서사업비전액을투자한함안군에는 2 개의우수고가지정되도록하여지자체의교육에대한투자와참여를확대하도록견인하고있다. 정전과비교하여 4.3% 늘어났으며, 타지역에서우수고로유입되는학생도증가하고있다. 졸업생의 4년제대학진학률역시선정전 69.4% 에서 2006년 73.2% 로상승하였다. 무엇보다도교육여건이개선되고지역여건과학생수준에맞는특성화된교육프로그램이제공되면서교원을포함하여학생, 학부모의만족도가높아지고있다. 농산어촌우수고사업이열악한농산어촌교육의 악순환고리 를끊고재도약할수있는계기가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성과에따라농산어촌우수고사업 1980년대이후급격한도시화로농산어촌인구가급감하면서소규모학교가크게증가하고있다. 2007년 4월현재학생수 60명이하인학교수는총 1,086개교로전체농산어촌학교 4,083개교의 26.6% 에이르고있다. 소규모학교의급증은교육의질을저하시키고농산어촌의정주여건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즉, 학생들은폭넓은또래집단 (peer group) 을형성하지못해협동의식을기르기힘들고, 선의의경쟁을통한학습동기증진에한계가있었다. 를형성함으로써농산어촌의정주여건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고볼수있다. 농산어촌주민의교육기회를확대하고학교의교육력제고를위해서소규모학교의적정규모화는선택이아닌필수적인사항이다. 이것은교육계만의문제가아니라농산어촌의정주여건을개선하기위해지역사회가함께풀어가야할과제라고할수있다. 2) 추진경과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우수고로지정된학교는 자율학교 로지정 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지원되는 농산 또한초등학교는복식수업, 중등학교는비전 소규모학교통폐합정책은 1982 년부터지속 하여학생선발은물론교육과정운영에자율권 어촌교육여건개선사업 ( 총 26 개사업 ) 평가 공교사에의한수업등정상적인교육과정운 적으로추진되어 1998 년까지 3,743 개교가통 이부여되며, 초빙교장공모제의우선실시및 결과 2005, 2006 년연속으로 1 위를차지한 영이곤란하여수업의질을담보하기가어렵게 폐합되었다. 교장의교사전입요청권한의확대등행정적인 바있다. 된다. 게다가학교의소규모화는다양한프로 1999 년도에는소규모학교통폐합이시 도 지원이이루어진다. 아울러 2007 년에우수고 농산어촌우수고는작년까지는시 도에서 로선정된학교는 14~18 억원씩총 627 억원 추천된학교를지정하는식으로운영되었으나, 을 3년에걸쳐지원받게된다. 학교에서는이를활용하여기숙사확충등교육시설현대화, 올해부터는교육인적자원부가전문가를중심으로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명실상부한지 표 농산어촌 ( 읍면 ) 초 중 고학교현황 교과및인성교육프로그램, 원어민강사초빙 역내대표학교를선정하는방식으로개선하였 구분 1~30 명 31~60 명 61~80 명 81~100 명 100~200 명 200 명이상계 등다양한교육프로그램의개발 운영을추진할수있게된다. 특히올해에는교육복지차원에서저소득층, 결손가정자녀등에대한장학금, 국고지원금 10% 이상을투입하도록하여농산어촌에거주하는저소득층의교육기회확충에도기여할수있도록하였다. 3) 사업성과그간농산어촌우수고사업은지역교육을 다. 올하반기에는 2006년이전에우수고로선정 지원된 44개학교중사업성과가우수한학교에대해추가적으로재정을지원하여우수고간경쟁을유도하는한편, 우수고로선정된학교와인근농어촌학교간연계를강화하도록하여우수고사업성과를군전체고등학교로확산시켜나갈예정이다. 아울러, 2008년부터는사업대상지역을교육여건이열악한도 농복합시지역 (52개지역 ) 까지단계적으로확대하여도 농간교육격차를최대 초 중 고 계 251(123) 510(22) 318(3) ,381(148) (10.54) (21.42) (13.36) (9.53) (17.39) (27.76) (100.0) 81(17) 209(4) 95(1) ,105(22) (7.33) (18.91) (8.60) (7.6) (22.53) (35.02) (100.0) (0.67) (5.19) (4.02) (3.18) (18.09) (68.84) (100.0) 336(140) 750(26) (8.23) (18.37) 1,086(166) (26.60) 1,523(170) (37.30) 1,853(170) (45.38) 437(4) (10.70) 330 (8.08) 771 (18.88) 1,459 (35.73) 4,083(170) (100.0) 활성화하는데많은성과를거두었다. 우선학 한완화해나갈계획이다. 상단 ( ) 는분교장수로서전체수에포함, 하단 ( ) 는비율, 기준

171 29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299 교육청차원에서적극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중앙정부차원에서재정지원금 2,577억원을지원해 971개교가통폐합되었다. 2000년이후시 도교육청이자율적으로추진하게되면서추진실적이부진하였다. 소규모학교소재지역주민들이지역의구심점및문화공간상실, 농어촌지역의상대적소외감등을이유로시민단체, 교직단체와연대하여조직적인반대운동을펼치는등학교통폐합에대한강한거부감을나타냈기때문이다. 그후 2005년 4월총리주재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통폐합추진결정에따라중앙정부차원에서재추진하게되었다. 이에따라시도교육청별자체추진계획을수립하여교육부에제출하였으며, 이에따라 2009년까지총 676개교통폐합계획이마련되었다. 또한관련부처가연계 109교, 합계 151교가통폐합되었으며, 통폐합학교에는교육여건개선, 통학버스운영등을위해재정적인지원을하고있다. 3) 주요내용교육감 ( 장 ) 과자치단체장이협력하여지역발전계획과연계된학교통폐합계획을수립하여학교를지역거점으로재구조화하고, 지역사회의교육, 문화, 복지등의중심센터로육성하고있다. 소규모학교의통폐합은학교단위소규모통폐합과군단위학교재구조화를함께추진한다. 학교단위소규모통폐합은학생수감소등으로통폐합이시급한지역에서추진되고있 군단위학교재구조화는지역거점을중심으로군단위지역전체의학교를대상으로통폐합및재구조화하는것이며, 1도 1군시범사업으로구체화되었다. 재정지원은대규모시설투자는 BTL 사업을원칙으로하고, 시 도교육청계획및실적에따른평가결과와연계하여지원하게된다. 특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에 자체노력수요에따른재정인센티브 항목으로시도교육청별학교통폐합실적을반영하여통폐합학교에대해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지원되도록하였다. 4) 향후추진계획소규모학교통폐합은학교규모를적정화함 격차가심화되고있다. 향후교육인적자원부는농산어촌학교의교육력강화를위해농산어촌우수고사업등으로우수교육프로그램을개발 확산시키고소규모학교의교육과정운영의정상화를도모하는한편, 방과후학교지원등을통해농산어촌학생에게다양한교육기회를확대해나가도록할것이다. 아울러학생급식비및유아교육비등학생에대한직접지원을확대하고, 농산어촌교원의근무여건개선및우수교사유입을지속추진할것이다. 다만, 도농간교육격차해소는교육측면외에농촌의사회경제적여건개선등이병행되어야하는사안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농림부등과연계하여범정부차원에서도농간균형발전을위해노력해나갈것이다.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하여적정규모학교의육성을추진하기위한중 다. 학생수 100 명이하의학교를통폐합기준 으로써농산어촌교육과정을정상화하고학교 앙차원의통폐합추진기획단이구성 운영되기도하였다. 그간 2006년 42교, 기준 으로하였으나, 60명이하학교에대하여우선추진되고있다. 의교육력을제고하기위해추진하고있다. 시도교육청주관으로학생수가 60명이하인학 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교를우선추진하면서도, 지역여건과향후학생수변화가능성등을고려하고주민의견을 가. 추진배경 반영하여추진하는대원칙은변화가없을것 표 연도별통폐합계획 계 구분 학교수 학교수 학교수 학교수 학교수 본교폐지 통합운영 18(3) 51(2) 116(8) 177(34) 362(47) 분교폐지 분교화 계 ( ) 은분교장으로서총수에포함 표 년 ~2007년상반기까지의통폐합추진상황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기타 합계 06년 계 기타 : 부산, 대구 이다. 향후정부는적정규모학급육성과인접학교간교육과정공동운영지원, 우수사례의확산에주력하여시도교육청의자발적추진의지를촉진하도록할것이다. 라. 농어촌교육의발전전망참여정부는도 농간균형발전을촉진하고농산어촌에거주하더라도안심하고자녀교육을시킬수있도록 농산어촌교육여건개선사업 을추진해왔다. 다만, 정부의다각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농산어촌에서는도시로의학생유출, 학교의소규모화등으로도농간교육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도시지역내경제적여건차이로인한교육여건의격차해소를위해교육 문화적조건이상대적으로열악한도시저소득층밀집지역의교육및문화적기회불평등을완화하기위하여추진되고있다. 이사업은저소득층학생개개인에소요되는교육비용의일부만을지원하는것으로는교육여건의격차해소에한계가있으며, 보다더효율적인지원을위해서는지역사회의교육적환경을전반적으로개선하는것이중요하다는인식에기반하고있다. 따라서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학교및지역사회의교육 문화환경조성에주안점을두면서가정의취

172 30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01 약성으로인한저소득층학생의정서 행동발달상의문제를극복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방향에서추진하고있다. 첫째, 학생의학습능력증진을도모한다. 저소득층학생의학습결손누적방지를위해저소득층아동특성분석, 교사간협의, 교수-학습자료개발등전문성신장을지원하고, 지역사회의자원을활용하여방과후에도학생들의학습을도와줄수있는지역사회의인적자원및기관과적절히연계하여사업의효율성을제고하고있다. 둘째, 학생의정서발달을위한문화활동을지원한다. 저소득층학생의인성발달과다양한문화적욕구충족기회를제공하기위해학교와지역사회가함께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연계를통해아동및청소년이활용할수있는기반시설을확충하고있다. 셋째, 정신건강을위한심리 심성발달을 육기관과보육기관간의협의체제를구축하고, 교육여건개선 문화프로그램활성화, 교사연수및프로그램장학지원등을위한교육청과자치단체간연계 협력을강화하고있다. 나. 추진현황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시범운영 (2003~2004 년 ) 은서울 6개지역 ( 강서구 2, 노원구 2, 강북구 1, 관악구 1), 부산 2개지역 ( 북구 1, 해운대구 1) 의 45개초 중학교와 34개유치원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시범운영대상은경제 사회적여건을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주교육수준, 기초자치단체별일인당지방세납부액등을기준으로선정되었다. 지원금은특별교부금형태로제공되었으며 2003년에는 155억원 ( 서울 99.5억, 부산 55.5 억 ), 2004년에는 82.9억원 ( 서울 59.2억, 부산 23.7억 ) 규모였다. 확대되었으며, 예산규모는 207억원으로증액되었다. 2007년에는 30개지역을추가선정하여사업지역이모두 60개지역으로확대되었다. 2007년현재 374억원을투자하여 60 개지역내 516개학교약 31,542명의기초생활수급가정학생들이직접적인지원을받고있다. 다. 사업의성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시행해온서울과부산의 45개초 중학교의자체사업평가결과를보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학생뿐만아니라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생측면에서는학력증진, 정서발달, 잠재력개발면에서긍정적인효과를미치고있다고보고되고있다. 학력면에서는수업태도개선과성적향상, 정서발달면에서는학교부적응및문제행동예방과감소, 특기신장과소질발견및계발기회제공등의효과가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교사측면에서는사업초기에대부분의학교에서업무부담증가나사업의목적과취지에대한이해부족등의이유로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에대해소극적이거나부정적인경향이강했다. 그러나사업이진행되는과정에서학생들이드러내는긍정적인변화를경험하면서사업의목적과필요성을이해하고공감하는분위기가형성되어가고있으며, 저소득층학생들의특성과가정환경을깊이이해하고그들을효과적으로지도하고지원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는교사가늘어나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학부모의경우도사업초기에는사업의목적과취지를잘알지못하여소극적이거나부정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지원한다. 저소득층학생들가운데성장과정에 2005 년에는공모제를도입하면서지역지표 서방임, 방치등의경험으로인한심리적문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1 인당재산세 로학교생활이나일상생활에부적응하는학생들을위해심리치유를지원하고있다. 또한, 와종합토지세부가액 ) 와학교지표 ( 급식지원학생비율, 결손가정학생비율 ) 를고려하여대 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현황 지역의모든아동및청소년들이긍정적자아 상학교및지역을선정하였다. 우선 2003~ 연도 03~ 04 년 05 년 06 년 07 년 개념, 건강한사회성을기를수있도록적절한지원을제공하고있다. 넷째, 복지프로그램을활성화한다. 건강한신체발달을위해보건소, 민간의료기관등과 2004년시범지역의사업기간을 3년연장하였으며, 시범기간과는달리특별시와광역시를대상으로공모제를도입 실시하여 7개지역을추가로선정하였다. 대상지역 8 지역 ( 서울 6, 부산 2) 15 지역 ( 신규 7 : 부산 1, 대구 2, 인천 1, 광주 2, 대전 1) 30 지역 ( 신규 15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부천, 춘천, 청주, 천안, 군산, 순천, 구미, 마산, 제주각 1) 60지역 ( 신규 30 : 서울7, 부산3, 대구3, 인천2, 대전2, 광주3, 울산1, 경기1, 충북1, 전북2, 전남1, 경북1, 경남2, 제주1) 협력하여의료서비스및건강교육을지원하고있다. 또한부모와학교의보호없이학교밖에서많은시간을보내는아동과청소년들에대하여지역아동센터, 민간공부방등과연계 협력체제를구축하고있다. 다섯째, 영유아교육 보육을활성화하고지 2005년에선정된대상지역은기본운영기간을 5년으로하였다. 이로써 2005년에는총 15개지역에서 ( 시범지역 8개, 신규지역 7개 ), 특별교부금 110억원 ( 신규 7개지역 70억원, 시범지역 40억원지원 ) 규모로수행되었다. 2006년에는대상지역을인구 25만명이상의 지원자격 - 광역시이상인구 25 만이상인구 25 만이상 선정방식지정제공모제공모제공모제 국고지원액 238 억원 110 억원 209 억원 374 억원 행정동 23 동 32 동 79 동 164 동 대상학교 79 교 ( 유 34, 초 29, 중 16) 148 교 ( 유 66, 초 50, 중 32) 262 교 ( 유 98, 초 100, 중 62, 고 3) 517 교 ( 유 195, 초 187, 중 132, 고 3) 원한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영 유아에게보다좋은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하여유아교 중소도시까지확대하여새로이 15개지역을선정함으로써사업지역도모두 30개지역으로 대상학생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 ) 40,707 명 (4,758 명 ) 75,189 명 (9,765 명 ) 153,178 명 (16,719 명 ) 335,981 명 (31,542 명 )

173 30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03 적인반응을보이는경향이있었으나, 사업이적극성을보이는효과를거두고있다고평가하진행되는과정에서프로그램에참여한자녀들고있다. 에게서나타나는긍정적인변화를경험하면서지역사회와의관계측면에서는학교와지역점차사업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사회가협력하여저소득층아이들을돌보아야이와더불어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한다는공동체의식이형성되고있고, 실제로업의일환으로진행되는가족지원프로그램이협력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고있다고평가나학부모교육등에참여하면서자녀교육방하였다. 법을학습하기도하고, 자녀의교육과학교에보도자료로보는교육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대폭확대도시저소득층밀집 60개지역지원 교육인적자원부 ( 부총리겸장관김신일 ) 는도시저소득층밀집지역을대상으로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을지난 4년간의성과를바탕으로 2007년도에는기존의 30개지역에서 60개지역으로대폭확대할계획이다. 이사업은 03년부터서울과부산의 8개지역에시범실시한이래 05년 15개, 06년 30개지역으로대상을확대하였으며, 현재유치원 95개를포함한 256개학교에서약 152,000명이상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원이이뤄지고있다. 특히, 본사업은학교만을대상으로하는지원방식에서벗어나교육청, 일반지자체, 민간복지기관, 시민사회단체등이유기적인네트워크를구성하여연계됨으로써사업효과를극대화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시 도교육청의전담팀과지역교육청과학교에배치된전문인력을통해학생의실질적인수요 (need) 를파악하여적합한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사업지역을하나의공동체 (community) 로만들어나가는기반을마련하고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에대한연차별조사결과를보면학생과학부모의만족도가 90% 이상에이를정도로전폭적인호응을얻고있다. 저소득층학생을대상으로일상적인학교교육과정에서발생하는필요경비를지원함과동시에, 다양한학습 문화 정서 복지및영 유아교육 보육프로그램을지원하기때문에, 학습능력향상과문제행동감소등학생의긍정적태도와성취도의변화를이끌어냄은물론, 방과후교실이나공부방등을통해학습을지도하고, 저학년아동들을장시간교육적인환경에서보호함으로써생업에바쁜저소득층학부모들에게도큰도움이되는것으로풀이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지원대상지역을 08년까지 100개지역으로확대할계획인바, 이경우기초생활수급자가 70명이상인초 중학교의대부분을지원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는저소득층학생은물론다문화가정학생, 새터민학생, 장애학생, 학습부진학생, 학업중도탈락자등다양한대상들을학교를중심으로안정적으로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해나갈방침이다. ( 조간보도 ) 제3 절계층간교육격차해소 1. 취학전단계 : 유아교육기회확대 유아기는인간발달의기반을형성하는시기로서발달의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불가역성이라는특징적요소가작용하는중요한시기이다. 더욱이유아기에양질의교육을받지못한경우, 후에이를교정 보완하려면비용도많이들며, 교육도효과적이지도못하다는연구결과들이많이보고되고있다. 이는유아교육이비용은적게드는반면, 교육투자효율성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참여정부는만 5세아무상교육의지속적확대, 3~4세저소득층가정자녀지원및유치원종일반활성화를강조하였다. 그리고무엇보다도가장큰성과는오랜기간염원해왔던유아교육법이제정된것이다 (2004). 또한생애초기기본학습능력개발지원을통해생애주기별인적자원개발체제확립에한발더나아가게되었다. 이절에서는참여정부의유아교육정책성과 와현황을항목별로살펴보고, 향후과제를제시해보기로한다. 가. 추진실적 1) 유아교육비지원으로유아교육기회확대국민의정부는 중산층육성및서민생활안정대책 의일환으로 1999년 9월부터농 어촌지역저소득층자녀의유치원학비를지원하기시작하여 2000년 2월에는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일자리창출등을통한저소득층생활향상대책 마련과함께, 전국으로확대하였다. 2002년 3월에는기존의 저소득층자녀유치원학비지원 사업을 만 5세아무상교육비지원 으로확대하였다. 국민의정부에이어참여정부는초등학교취학전에양질의교육을받을수있도록만 5세아무상교육비및만 3~4세아차등교육비지원을확대함으로써공평한교육기회를제공하고, 학부모의과다한유아교육비부담완화에노력하고있다. 그리하여 2006년에는만 5세아의 21.7%(12만 8,979명 ), 만 3~4세아의 8.7%(8만 6,379명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는만 5세아의 23.8%(12만 2,116명 ), 만 3~4세아의 11.4%(10만 8,712명 ) 을지원하고있다. 표 연도별유아교육비지원실적 ( 단위 : 천명 ) 구분 만 5세아무상교육비 지원인원 (8.0%) (10.2%) (13.2%) (21.7%) 만 3 4세아차등교육비 지원인원 - (1.8%) (4.6%) (8.7%) * ( ) 안은해당연령전체대상아중수혜율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174 30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05 2) 유치원종일제운영확대로교육과보육에도불구하고, 초 중등교육법에부속적으로통합서비스제공규정되어있어유아교육의개혁및공교육화추진에많은제약을지니고있었다. 맞벌이부부의증가와여성의사회참여확대 1997년부터유아교육법안을제정하기위한로유아의종일교육 보육에대한요구가증노력이몇차례있었으나, 관련이해집단간대가하고있으나, 종일반운영유치원수가수요립, 행정부처간의의견조율이어려워결국무에훨씬미치지못하는실정이었다. 산되었다. 이에참여정부에서는교육 보육기능을통 2003년에들어서면서참여정부의출범과함합한유치원종일제운영활성화로맞벌이부께유아교육법제정에대한기대가고조되었으모의육아부담을경감함으로써여성의사회활며, 오랜진통끝에 2004년 1월 29일유아교동참여를촉진하였다. 육법이제정되었고, 2005년 1월 31일에는동 2002년에는전체유치원의 29.6% 만이종일법시행령과시행규칙이마련되었다. 유아교육반을운영하여미흡한실정이었으나, 이후전법이제정됨으로써유아교육법-초 중등교육체공 사립유치원중종일반을운영하는기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의교육법체계가관이 2003년 35.2%, 2004년 46.3%, 2005년완성되었으며, 비로소공교육의틀속에서유 62.5%, 2006년 73.3%, 2007년에는 81% 에아교육이정착될수있는기반을구축하게되이르고있어맞벌이학부모들의종일제유치원었다. 요구에따라종일제운영이급격하게증가함을이에만 5세아무상교육지원확대및저소알수있다득층교육비지원근거를확고히함으로써교육의기회균등과형평성을확보하고, 유치원 3) 유아교육법의제정및시행종일반운영에대한지원근거가확립되었다. 또한사립유치원운영비를국가에서지원할그동안유아교육은교육의대상, 교육과정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됨으로써공교육으로의운영면에서초 중등교육과현저하게다름서유아교육의내실화를도모하게되었다. 표 연도별유치원종일반운영현황 ( 단위 : 원, 명 ) 원수 (%) 연도 계 국 공립 사립 원아수 (%) ,458 (29.6) 856 (20.3) 1,602 (39.2) 56,688 (10.3) ,918 (35.2) 1,126 (26.3) 1,792 (44.7) 81,686 (14.9) ,822 (46.3) 1,571 (36.3) 2,251 (57.5) 141,774 (26.2) ,176 (62.5) 2,574 (49.7) 2,602 (50.3) 160,871 (29.7) ,075 (73.3) 3,010 (49.5) 3,065 (50.5) 171,704 (31.5) ,656 (81.0) 3,252 (50) 3,256 (50) 178,708 (33) *( ) 안은전체기관수및재원아수대비비율임 유아교육법은초 중등교육법과유아교육진유치원접근기회를증대함으로써유아교육의흥법의유치원, 유아교육관련조항을체계적보편화를추구해야할것이다. 으로정비한유아교육에적합한독립된기본법이다. 따라서기존관계법의대부분내용을포 2) 교육복지형유아학교체제구축괄하고있으며신설된조항은 < 표 5-3-3> 과같다. 현재의유치원을유아교육 보육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교육복지형유아학교로전환하나. 향후과제여장기적으로는기본학제에편입하는방안을모색한다. 1) 만 5세아전면무상교육조기실시추진 유아학교모형세계적인추세와학부모선호도를고려할때 입학연령 : 만 3~5세 ( 만 5세 : 무상교육, 만초등학교취학직전 1년의유아교육에대한국 3~4세차등교육비 ) 가의공적책임을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지 교육과정 : 유치원교육과정 + 보육서비스속적으로무상교육대상을확대하여학부모의제공표 유아교육법신설된조항 ( ) 내 용 조 문 제4조 ( 유아교육 보육위원회 ) 1유아교육및영유아보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보육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 의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유아교육 보육위원회를둔다. 유아교육 보육위원회 1. 유아교육및보육에관한기본계획 2. 유치원및보육시설간의연계운영 3. 그밖에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2~3( 생략 ) 제5조 ( 유아교육위원회 ) 1 유아교육에관한정책, 사업의기획 조사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교육인적자원부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에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두고, 특별시 광역시 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교육청에시 도유아교육위원회를둔다. 2~3( 생략 ) 제6조 ( 유아교육진흥원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유아교육에관한연구와정보제공, 프로그램및교재개발,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원연수및평가를담당하는유아교육진흥원을설치하거나당해업무를교육관련연구기관등에위탁할수있다. 2( 생략 ) 제17조 ( 건강검진및급식 ) 1 ( 생략 ) 유치원급식 2 원장은교육하고있는원아에게적합한급식을제공할수있다. 3 제2항의규정에따른급식시설 설비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한다. 제26조 ( 비용의부담등 ) 1~2 ( 생략 ) 사립유치원경비보조의무화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사립유치원의설립및유치원교사의인건비등운영에소요되는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한다. 제27조 ( 종일제운영등에대한지원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종일제를운영하거나제12조제3항의규정에따라대통 종일제운영지원 령령이정하는수업일수를초과하여운영하는유치원에대하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운영에소요되는경비 를보조할수있다.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175 30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07 교원 :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3) 사립유치원에대한재정지원확대및법인화유도공 사립유치원학부모부담격차를완화하고사립유치원운영의정상화를도모함으로써육아서비스질개선에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법인화를유도하여야한다. 이를위해 2006년부터농어촌지역및 30만명미만도농복합도시지역사립유치원학급담임교사에게학급담임수당을지원 (21.7억원, 3,618명 ) 하여지속적으로확대교육할예정이다. 이를통해공립 사립유치원간의공적재정투입의격차를줄이고사립유치원의질적수준을보장하기위해유아교육비지원체제를개선 정보제공, 프로그램및교재개발, 교원연수및평가업무를담당하는국가수준의연구기관을설치 운영하여우리나라유아교육과보육의통합적발전방안을합리적으로제시하며, 육아정책연구 개발의 Think-Tank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지원이필요하다. 이에교육부, 여성부, 기획예산처가교육 보육연구기관의통합설립에합의하여 2005 년 9월 30일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여성개발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간에양해각서를체결, 2005년 12월 5일 3개연구기관공동부설형태로 육아정책개발센터 을설치한바있다. 6) 유아교육과보육사업의균형적발전추구 2. 초 중등교육단계 가. 방과후학교운영 1) 추진배경 방과후교육활동은 1995년도교육개혁위원회의제안으로 1996년에도입되어학생개개인의소질과적성계발의기회로활용되었으며, 학교밖교과과외에대한사교육수요를학교내로흡수하는데기여했다. 그러나기존방과후교육활동운영체제로는다양한강좌의개설이어렵고프로그램의연속성이없어교육수요자의다양한과외욕구해소에한계가있 었다. 또한, 전문강사확보가어렵고, 특성화 다양화된프로그램이부족한실정이며, 실제운영에서는학생안전사고의우려, 학교관리상의어려움, 교사의업무과중및수업에대한부담이커지는등제대로운영하기에는미흡한점이있었다. 설문조사에따르면, 사교육비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방과후교육활동개선이최우선되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1) 또한, 소득격차별 지역별교육비지출격차 2) 가점점커지고있으며, 교육비격차는단기적으로는학업성취도격차 3) 로, 장기적으로는학력간임금 소득격차 4) 로이어져사회적양극화의주요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맞벌이부부의증가, 한부모가족등가족형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할것이다. 참여정부출범이후, 유아교육비지원의혜 그림 방과후학교도입의필요성 4) 저출산해소를위한유치원종일반운영질적서비스강화 택을받는유아수가크게증가하였으며, 3~5 세유치원취원율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그러나육아 보육사업에대한획기적인 누구나, 학교에서, 최고의다양한교육을 -5 년안에사교육수요를학교내로흡수 - 향후맞벌이부부증가및여성의경제활동 지원으로보육시설기관수는물론보육시설의원아수및취원율은최근들어급격하게증가 참여확대등으로유치원의보육기능을강화 하는반면, 유치원수와원아수는계속줄어들 하기위해종일제실시비율을 2006 년 73.3% 고있는추세이다. 에서 2007년에는 81.0% 로높였으며, 2010년까지유치원종일제운영을 100% 전면실시할계획이다. 2007년 4월현재우리나라만 5세취원율은 56.3%, 3~4세취원율은약 27.4% 수준으로 OECD 국가평균 (5세 98.5%, 3~4세 67.8%, 교육복지 실현 사교육비 경감 학교의 지역사회화 05 년기준 ) 에크게못미치는상황이다. 5) 유아교육법제정후속조치및유아교육의질적수준제고 유아교육의공교육체제확립및각급학교교육의기초로서유치원교육의중요성을감안하여유아교육과보육이균형적으로조화롭 소외계층집중지원보살핌 ( 보육 ) 청소년보호 선도 다양한교육수요의학교내흡수 지역사회 유관기관연계체제구축평생학습 2005 년 1 월 30 일부터시행되고있는유아교 게발전해나갈수있도록지원해나가야할 육법, 시행령및시행규칙상의후속조치를시행하고유아교육의질적수준을제고해야한다. 이를위해국가수준의유치원평가시행, 유치원급식의시행, 유아교육에관한연구와 것이다. 1) 전체학교의 99.3% 가특기 적성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 학생의참여율은 31.3% 에그치고있으며, 학부모의 32.4% 가특기 적성교육에불만을보이고있으며 ( 04.5, KEDI), 사교육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방과후교육활동을개선해야한다는의견이 29.8% 로최우선과제라고응답함 ( 04.12, 국무조정실행정서비스모니터자료 ). 2) 통계청자료에의하면, 소득계층별교육비지출이소득 10 분위가 62 만 2,000 원인데비해, 소득 1 분위가 9 만 9,000 원으로약 6 배의차이가나고 ( 05 년 3 분기 ), 지역별로도서울지역이 59 만 4,000 원, 중소도시및읍면지역이 44 만 4,000 원수준으로교육비지출에격차를보이고있다.( 04) 3) 지역별학업성취도격차 ( 고 2 언어영역, 120 만점 ) : 광역시 점, 읍면지역 점 ( 05) 4) 학력간임금추이 ( 03 05) : 대졸 273 만원 301 만원, 고졸 190 만원 206 만원

176 30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09 태의변화, 빈곤층의증가등으로방과후방치 고등학교에서는 98.8% 가현직교사로운영되 3) 방과후학교 추진체제 력의사회적진출에따른학교의보육기능을 되는학생이증가하고있으며 ( 04 년 36.6%), 는등다양한강사활용이미흡했다. 또한, 학 확대하고, 학교시설활용의극대화, 지역사회 사회에진출한여성들이안심하고일할수있 생 1 인당월 2 만원정도지급되어온저소득층 이러한 방과후학교 연구학교시범운영성 교육인프라와의연계로학교와지역사회의자 도록교육뿐만아니라보육프로그램에대한 에대한지원도전체 44 만명중 10 만명밖에 과를바탕으로학생과학부모의다양한교육 원을활용하기위해도입 운영되고있다. 학교의역할이강조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교육인적자원부는방과후에과외나학원및비교육적공간으로맴돌던학생들이자신의잠재능력을계발하고, 인성과창의성을함양할뿐만아니라, 학교밖사교육수요를학교내로흡수할수있도록하기위해새로운방과후교육체제로 방과후학교 를도입 운영하게되었다. 방과후학교 는이미전국대다수초 중 고등학교에서실시하고있는방과후교육활동, 즉방과후교실 ( 초등학교보육 ), 특기 적성교육, 수준별보충 심화학습을하나로묶어통 지원되지못하는수준이었다.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1년간전국의 48개교 ( 시 도교육청별초 중 고각 1개교 ) 에서 방과후학교 연구학교를운영했다. 연구학교에서는운영주체를학교장중심에서외부기관으로확대하여 48개학교중 16개학교가학부모회, YMCA 등에위탁운영했다. 자원봉사자, 학원강사, 대학생등다양한지도강사가참여하여외부강사참여율이 22.2% 에서 33.9% 로확대되었다. 교육장소도학교뿐만아니라, 대학시설, 지역사회공공시설등으 수요를학교내로흡수하기위해기존에다양한명칭으로운영하던방과후교육활동을 2006학년도부터 방과후학교 라는용어로통합하였다. 그리하여희망하는모든학교에서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교자율로방과후보육프로그램, 특기 적성교육, 수준별보충학습, 평생학습프로그램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하고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의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초 중등교육법제23조의제2항 ( 방과후학교 ) 의신설을통해법개정을추진하고있다. 2006학년도부터운영되는방과후학교는학 가 ) 운영주체 방과후학교 는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교장이직접운영하거나비영리기관 ( 단체 ) 에위탁운영할수있다. 2006년도의경우일반학교에서는교대, 사대, 인접대학에한해위탁하여운영할수있고, 시범학교는비영리법인 ( 단체 ) 까지확대운영하도록하였다. 2005학년도방과후학교연구학교 (48개교) 중학교장이운영한학교가 32개교, 위탁운영한학교가 16개교 ( 학부모회가운영하는학교가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칭하는것으로, 수요자중심으로운영하는정 로확대해운영했으며, 초 중 고의벽을허문 생과학부모의교육적수요에부응하는다양한 12 개교, YMCA 가 3 개교, 사회복지관이 1 개교 ) 규교육과정외의학교교육이다. 초등학교는보 프로그램운영으로교육대상도확대되었다. 프 프로그램의개설 운영, 학교간연계프로그램 이다. 외국의사례를보면, 미국의 TASC(The 육과특기적성중심, 중학교는특기적성과교 로그램도학교급별로차별화해초등학교에서는 을강화하여과외등사교육욕구를해소하고, After-School Cooperation) 에서는 YMCA 과보충학습, 고등학교는교과보충학습과진 보육프로그램과특기적성프로그램을, 중학교 저소득층자녀에대한교육비를부분적으로지 등과같은지역사회조직이공립학교건물을임 로지도를중심으로실시하는등학교급에따른 에서는특기적성프로그램을중심으로교과관 원하여교육기회를확대하였다. 또한여성인 대하여방과후교육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고 수요에맞추어운영할수있다. 련프로그램을추가했으며, 고등학교에서는교 결국 방과후학교 는, 급변하는사회에부응하지못해다소침체된우리나라초 중등학 과관련프로그램중심으로다양한특기적성교육을추가, 운영했다. 이결과학생참여율이 그림 학생 1 인당월평균사교육비감소효과 교교육에활력을불어넣어학교교육에대한신뢰와만족도를높임으로써학생 학부모등 2004년 37% 에서 2005년 59% 로증가했으며, 특히, 중학교의참여율은교과관련프로그램의 1 인당월평균사교육비추이 교육수요자중심의학교풍토를조성해야한 추가로 20% 에서 52% 로대폭증가했다. 다는사회적요구에대한적극적인대응이라 또한, 학생의특기신장과사교육해소에높 할수있다. 은만족을보이는등교육수요자의만족도가 높아졌으며, 학생 84.5%, 학부모 79.5%, 교사 2) 방과후학교시범운영성과 82.8% 의만족도를보이고있다. 사교육비경감에도효과가있어 06 년방과 기존의방과후교육활동은제한된프로그램 후학교시범학교의학생 1 인당월평균사교육 제공으로초등학생 31.3%, 중학생 20.2% 로 비가평균 158 만원이던것이시범운영이후 학생참여도가매우낮았다. 또한초등학교에 07 년에는 78 천원으로 50% 감소하였다. 서는 84.1% 가외부강사로운영되고있으나, * 자료 : 06 년 58,191 명 (280 개교 ), 07 년 27,198 명 (475 개교 ) 의시범학교학부모대상

177 31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11 그림 ~ 특기 적성교육등방과후교육활동운영 교육개혁안 있으며, BEST(Better Educated Students for Tomorrow) 에서는 LA시장이중심이되어교육청, 시청, 민간회사등이파트너십을이루어방과후교육활동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나 ) 교육주체 ( 강사 ) 방과후교육활동변화모습 수준별보충학습 특기적성교육 방과후보육 사교육비경감대책 방과후학교 의운영에서교육주체는교사들뿐만아니라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방과후학교교육활동을담당할자질과능력이있다고학교에서인정한모든인사들이대상이될수있다. 방과후학교 의효율적운영을위해서는우선현직교사를최대한참여시킬수있도록학교장이여건을조성할필요가있다. 그러나현직교사들이학교교육과는별개로학생 학부모의다양한교육수요를부담하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다양한자질을갖추고있는외부강사, 자원봉사자등지역사회가용한인적자원을최대한확보하여활용하려는노력도필요하다. 전남담양남초등학교에서는국제결혼한원어민강사, 대나무공예강사, 판소리강사등 [ 방과후학교시범도입 ] 초중고 48 개교 연구학교운영 을활용하고, 강원실내초등학교, 방산중학교등에서는인근부대의군장병을강사로활용하고있다. 또한인천청천중학교는인근의 GM대우사원을강사로위촉하여영어회화, 영어독해, 포토숍, 사진반을운영하는등지역의여건과특성을고려하여다양한강사들이활용되고있다. 다 ) 교육내용 [ 방과후학교 ]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이확대된혁신적인교육체제로서의 방과후학교 도입 지역사회, 학교여건을고려하고다양한교육수요자의요구를수용하여학생의보살핌, 자기주도적학습능력신장, 인성 창의성계발, 평생학습등학생의보호와교육의기능을가지는모든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다. 운영프로그램은기존의방과후교육활동 ( 특기 적성교육, 교과프로그램, 보육프로그램등 ) 을내실화하면서, 수요조사를통하여학생과학부모가요구하는다양하게운영되어야한다. 또한, 학생개개인의선택권을최대한보장하며교과지식보충프로그램을체계적으로보완하여사교육수요를학교내로적극수용할수있 어야하고, 맞벌이가정, 소외계층자녀를위한 - 서울삼성고 : 논술첨삭지도, 시사토론, 학교내보육프로그램도강화할필요가있다. 천체관측, 검도등특히, 2006년에중학교까지확대된교과프 - 충북청주기계공고 : 애니메이션, 인라인로그램운영은단순히문제풀이식이나보습학스케이트, 수영등원수준으로정규수업과똑같이주입식반복수업이아니라학생들이학원에가는것보다더라 ) 교육비나은수업을받을수있는여건을마련해줄필요가있다. 토론식수업, 무학년수준별수업, 방과후학교 운영에필요한경비는지역과노작활동등을통해자기주도적학습능력을학교의실정에따라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신장시킬수있는방향으로운영되어야한다. 거쳐수익자부담으로할수있다. 그러나 방또한, 기초학력을신장시키기위해정규교육과후학교 운영목적중에하나가사교육비경과정에서부족한부분을보완할수있는기회감이기때문에프로그램의질에따라달라질가되어야한다. 이를위해한반을 20여명수수있으나주변의학원등과비교하여학생의준으로구성하고, 대학생예비교사제나멘토링부담을크게하지않는것이필요할것이다. 또제등을활용하여개별적인학습지원이되도한, 저소득층학생에대한교육비를지원하여록하는것도필요하다. 경제적형편이어려워교육받을기회를상실하는경우가없도록해야하며, 특히인기있는 프로그램예시고가의프로그램에저소득층학생이소외되는 - 전북성산초 : 댄스스포츠, 보컬그룹, 종일이없도록해야한다. 이접기, 예절교실등 - 경기상일초 : 만화, 뮤지컬, 점핑클레이, 마 ) 교육시간과장소가야금, 바둑등 - 대구시지중 : 점자도서도우미, 요가발레, 방과후학교 운영시간또한지역과학교실디지털카메라, 골프등정에따라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탄력 - 광주운림중 : 연극, 텃밭체험, 재즈댄스, 적으로운영하고, 토요일이나방학기간중에기초디자인등도운영할수있다. 교육장소도대학시설이나, 그림 기존방과후교육활동과 방과후학교 의비교 구 분 기존방과후교육활동 운영주체 지도강사 교육대상 교육장소 프로그램 학교장중심현직교원중심본교재학생위주본교시설위주공급자중심 방과후학교 학교장, 대학, 비영리법인 ( 단체 ) 등에운영주체의개방성확대현직교원, 전문가, 학원강사, 지역사회인사등으로다양화타교학생이나지역사회성인까지점진적확대인근학교및지역사회의다양한시설활용극대화수요자인학생개개인의선택권최대보장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178 31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13 지역사회공공시설을활용할수도있으며, 특 또다른영역인 방과후학교 에도추가적인관 과후학교를운영하기위해서는교원들의업무 도기여할수있다. 또한, 방과후학교 가지역 히학교간벽을허물어각학교별로특성화된 심을갖고있는것이다. 부담이많이늘어난다는사실이확인되었다. 사회의학습과복지 문화의중심센터로서의 프로그램을운영한다든지, 인근학교와연계하 방과후학교 가교육격차를더욱확대하는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중에나타날수있는 기능을해나감으로써우리사회의역동성과건 여공동프로그램을운영할수도있다. 결과를초래할것이라는지적은수익자부담으 안전사고의책임소재가학교관리자에게큰 전성을유지하는데기여할것이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는수강신청을한해당학교학생들뿐만아니라학교인근학생및해당지역주민까지확대하여평생교육의장으로확대발전시킬필요가있다 4) 향후추진계획 방과후학교 운영에대해그취지에는공감하면서도의구심을갖고바라보는시각이있다. 하나는 방과후학교 의운영이학교본연의임무인정규교육을소홀히하는방향으로흐를것이라는우려이며, 또하나는교육격차를 로이루어지는방과후학교에저소득층은접근하기어려울것이며, 특히농산어촌의소규모학교의경우 방과후학교 의운영자체가어렵고현직교원을제외한강사의인력풀에한계가있을것이라는사실에기초하고있다. 정부는저소득층과농산어촌의소규모학교도 방과후학교 를통해다양한교육기회를제공받을수있도록재정지원을통해이와같은한계를극복하고있다. 저소득층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바우처 ) 을제공하여학생들이직접자신이수강하고싶은프로그램을선택하여수강하게 부담이되고있다. 이에정부는학교에실무전담인력배치, 위탁운영확대, 업무의전산화등을적극추진하고있다. 또 2007년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 방과후학교 의교육활동중일어난안전사고가보상되도록제도화하였다. 또한, 프로그램과강사의질을확보하기위하여멘토링의활성화, 인접대학과의연계방안, 위탁운영방안등가능한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지원해나갈것이다. 뿐만아니라, 방과후학교 에대한운영방향과필요성을확산하기위한연수와 나. 저소득층교육비지원확대저소득층교육비지원은저소득층고교생학비지원,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정보격차해소지원의세가지측면에서이루어지고있다. 먼저, 저소득층고교생학비지원은경제적능력이없어학업을중단할형편에처한저소득층학생에게학비를지원하여, 최소한중등학교까지교육기회를보장함으로써교육복지이념을적극적으로실현하는데그목적이있다. 아울러이미고용주들로부터학비를지원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해소하기위한방과후학교가오히려교육격차 하였다 년하반기에실험적으로운영하 홍보도적극적으로펼쳐나갈것이다. 받고있는공무원 공기업및대기업직원자 를확대할것이라는우려이다. 고그성과와시행상의문제점을분석하여 방과후학교 는무엇보다도학생들의자발 녀들과의형평성문제시정이라는정책적판단 방과후학교 가공교육의부실을가속화할 2007 년부터는전국적으로확대하였다. 농산 적인선택이전제되어야하며, 단위학교의자율 에따라시행된정책이다. 저소득층자녀급식 것이라는우려는사실이제대로알려지지않은 어촌의경우기초자치단체와연계하여 방과 성이존중되어야한다. 학교의학원화지적이나 비지원은성장기학생에게영양적인식사를 데서오는오해이다. 방과후학교 는학부모와 후학교 를지원해농산어촌지역의학생들이 교사의업무부담에대한우려, 각종민원발생 제공하여건강을유지 증진시키고, 올바른식 학생의다양한교육수요를학교를통해해소 방과후학교 를통한교육의수혜에서소외되 등 방과후학교 에대한부정적인인식은모두 생활습관형성을통하여평생건강의기틀을 할수있도록함으로써학교에대한사회의신 지않도록할것이다 년전국에서 19 개 참여를강제하거나, 반강제적으로운영하기때 마련하며, 올바른사회구성원으로서의성장을 뢰를회복하기위한것이다. 학교가제공하는 군을선정하여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의모델 문이다. 학생 학부모의수요를파악하여꼭필 돕기위한교육복지의일환으로실시하고있 서비스가정규교육과정의운영에만한정된다 을개발 지원하였으며, 2007 년에는 89 개군 요한프로그램을개설하고, 개설한프로그램에 다. 지식정보기반사회에서는정보격차가교육 면그외의다양한욕구를가진학생들은학교 및도농복합시로, 2008 년에는모든농산어촌 대해서는어디에내놓아도뒤지지않는프로그 격차로이어져삶의질향상및사회통합에지 밖에서이를해소할수밖에없는데, 이경우학 ( 읍 면이있는 140 개군및도농복합시 ) 으로 램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다. 학교에 장을초래할우려가크다. 이에정보통신부의 교의교육력은상대적으로약화될것이다. 방 이를확대할계획이다. 서교과위주의지식교육만이이루어질때, 대 정보화촉진기금을활용하여소년소녀가장등 과후학교 는이러한수요를학교에서해소하 또한, 도시저소득층이나, 맞벌이부부를위 부분의학생들은자신의특기나적성을계발하 정보소외계층에대하여 PC, 인터넷통신비 도록함으로써학교의교육력을강화하기위한 해 2008 년까지전국초등학교의 60%( 약 기위한교육은학교밖에의존할것이다. 등을지원하여정보활용능력의격차를해소 가장중요한수단의하나로작용할것이다. 3,400 개교 ) 에서적어도한교실이상초등학 학교안에서교과프로그램이나특기 적 하고자노력하고있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단지 방과후학교 부문만강조하는것은아니다. 교육과정의 교저학년대상의방과후보육프로그램이운영될수있도록지원을확대해나갈예정이다. 성프로그램, 진로교육프로그램등학생들의눈높이에맞는다양한프로그램이활성화된다 1) 저소득층고교생학비지원 개편, 교원의양성 연수 승진체제개편, 교 2005 년도에연구학교를운영하면서 방과 면학생들의자발적인참여와함께사교육비를 원평가제도입, 영어교육활성화등공교육을 후학교 가성공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필요 경감뿐만아니라, 농산어촌지역및저소득층 국민의정부에서처음실시한 실직자자녀 내실화하기위한노력과투자에도집중하면서, 한요인들이많이추출된바있지만, 동시에방 학생의교육기회를확대하여교육격차해소에 에대한학비지원사업 (1998) 은 2000 년부터

179 31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15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사업 으로확대하여추진되었다. 2004년에는중학교무상의무교 2)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표 최근 5 년간연도별급식비지원현황 육의전국확대와더불어저소득층고교생학비지원 (14만 7,000명 ) 을시작하였다. 2005년에는저소득층수업료지원목표를당초 14만명으로계획하였으나이를초과달성한 15만 6,000명을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16만 4,900명 (1,900억원 ) 을지원하였다. 저소득층고교생학비지원은기관홈페이지게재, 가정통신문발송등을통해가정형편이어려운경우학비지원신청을할수있다는사실과학비지원절차등을모든학부모 ( 보호자 ) 에게통지하고, 학부모 ( 보호자 ) 는 학비지원신청서 를학급담임교사에게제출하여학비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다. 학부모가학급담임교사에게제출하는입증서류는학부모 ( 보호자 ) 가불편을겪지않도록제출서류를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정책은 1989년초등학교결식아동중식지원사업에서부터시작하여 1999년급식지원법제화 ( 학교급식법제11조 ) 를통해수업일뿐만아니라방학기간에도지원하도록하였으며, 이에대한소요예산은국가가 1/2을, 나머지는지방비에서부담한다. 2006년에발표된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초 중등학교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자녀, 복지시설수용, 결손가정학생등급식비지원이꼭필요한학생에대한무료급식 ( 급식비지원 ) 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다. 2004년부터는학교내급식지원은교육부가, 학교밖지원은보건복지부가담당하도록국무조정실에서부처간업무를조정하여, 동년겨울방학부터중식지원대상에국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계획 ) 전체학생수 7,805,032 7,805,032 7,799,000 7,771,998 7,739,156 지원학생수 ( 명 ) ( 지원률 ) 지원액 ( 백만원 ) - 국고 - 지방비 305,568 (3.92) 127,703 56,945 70,758 학기중 305,568명방학등 39,420명 407,872 (5.22) 136,391 47,802 88, ,288 (5.99) 144, , ,508 (6.77) 175, , ,827 (7.48) 205, ,952 학기중 407,872명비고학기중학기중학기중 ( 방학등은복지부 )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내부자료 (2007) 표 학교급별대상별급식비지원현황 구분 기초생활 결식아동 복지시설 보장수급자 ( 석식지원 ) 수용아동 결손가정 / 기타차상위계층계 ( 단위 : 명 ) 초등학교 111,434 3,288 5,919 63,678 45, ,277 중학교 91,809 1,930 3,144 39,715 36, ,614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간소화하고, 서류제출이불가능한경우에는담임교사의사실확인만으로도학비지원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저소득층고교생에대한교육비지원범위를확대하고있다. 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준으로크게확대되었다. 이에따라방학, 토 공휴일의중식지원사업은종전과같이보건복지부와자치단체가담당하지만, 학기중토 공휴일의중식지원예 고등학교 91,800 2,474 1,911 30,871 48, ,936 계 295,043 7,692 10, , , ,827 비율 자료 : 07 중식지원실태조사 한편저소득층중 고등학생에대한학비지 산에한하여자치단체와협의하여교육청이부 원사업은현재교육부이외에보건복지부와농림부에서도실시하고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담 ( 05.1) 하도록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사업은지방으로이 3) 저소득층정보격차해소 하고, 나머지 70% 는시 도교육청대응투자 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거하여국민기초 양되어사업비전액을지방교육재정으로부담 (432 억 1,800 만원 ) 로충당하였다. 생활보장수급자의자녀들에게교육급여를지원하고있으나, 학교운영지원비는지원하지않고있어교육급여에포함하여지원되도록협의중에있다. 농림부에서는농어민자녀중고교재학생자녀가있는부자또는모자농업인에게해당자녀의입학금과수업료전액을지원하고있다. 이에통계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등관계기관에학비지원대상자선정을위한기준 ( 각종통계자료 ) 을제공하여지원대상에대한객관성을확보하는동시에범위를확대하고있다. 하게되었다. 그리하여 2007년기준으로초 중 고학생약 579 천명에게급식비를지원하였으며, 이는 2004년과대비해볼때, 약 171 천명이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연도별급식비지원현황은 < 표5-3-4> 와같다. 국민의정부는김대중대통령의신년사 ( 00.1) 를통해저소득층자녀에대한정보화지원을위해 2000년부터 2005년까지매년 5만명을지원하기로약속한바있다. 참여정부또한정보격차해소를위하여저소득층자녀 7만명에게 PC 및인터넷통신비를지원 ( 04) 하였다. 2005년도에는저소득층자녀정보화지원계획 ( 05. 5) 에따라 3만명 (360억원 ) 에게 PC 를, 10만명 (77억 2,200만원 ) 에게인터넷통신비를지원하였다. 총소요예산가운데 30% 는특별교부금으로지원 (185억 2,200만원 ) 아울러, 2006년도에는 1만명 (246억 93백만원 ) 에게 PC를, 13만명 (250억 77백만원 ) 에게인터넷통신비를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와같이총소요예산의 30% 를특별교부금 (184억 59백만원 ) 으로지원하였다. 주목할점은 KT 와 MOU 체결을통하여통신료를기존 21,450원에서 19,800원으로인하하였고, 2007년도 PC는 1만 2,091명, 인터넷통신비는 13만 6,734명에게지원하였다. 한편, 교육복지강화를통한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자산간 오지및저소득층학생에대

180 31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17 한 EBS 수능강의 시청지원대책을수립하 그래서엄격한기준에따라선정 구성한전국 사교육비경감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술첨삭지도, 대학별맞춤형논술프로그램등 여지원하고있으며, 저소득층학생의수능강 최고의강사진의강의를 EBS 방송국웹사이트 2005 년도에도 EBS 수능강의의정책효과를 관련프로그램을강화하였다. 이에따라 2007 의시청을위하여케이블 TV 의무형 에 EBS 및방송 (EBS 플러스 1), 에듀넷, 시 도교육청 지속시키고수요자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비 년 6 월설문조사결과가구당사교육비가 6.9 플러스 1 을포함하고, 케이블 TV 시청료를인 인터넷망을통하여전국의수험생들에게무료 스의질을지속적으로개선하고, 논술및내신 만원감소하는등정책효과가지속적으로나타 하하였다. 로서비스하였다. 대비프로그램을강화하였으며, 수능강의콘텐 나고있으며, 특히소득계층이낮을수록 ( 가구 다. 이러닝을통한학습지원 1) EBS 수능강의가 ) 추진배경우리나라의학부모들이부담하는사교육비는해마다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1년도에 10조 7,000억원에서 2003년도에는 13조 6,000억원 ( 사교육비규모조사, 한국교육개 또한 EBS 수능강의는지역적 경제적및기타사유로인해교육적으로소외되어있는계층에게교육기회를확대해주어, 교육격차를해소하고교육복지를달성하는데기여하였다는점에서의의를가진다. 또한 EBS 수능강의 는세계최고수준의 IT 환경을기반으로새로운교육환경에대비하여 이러닝 이라는새로운학습체제를본격도입하는계기가되었다. 나 ) 추진실적및성과 츠를확대하고다양화하였다. 먼저 2005년도 1월부터전과목강의를 300K 화질과 600K 고화질로동시에서비스하여화질저하에따른불편을해소하고, 배속재생기능, 이미지북마크, 메모장및검색기능등을추가하여학습편의성및학습효과를높였다. 또한 LMS 개선으로자기주도형학습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개인별맞춤형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자동수강신청시스템및개인별학사관리를위한블로그시스템 (Blog System) 구축, 실시간자기 소득 500만원이상 : 27.5%, 299만원이하 : 43.9% 월조사결과 ) 농어촌지역으로갈수록 ( 읍면지역 60.8%, 대도시지역 55.3% 월조사결과 ) 사교육비경감효과가높게나타나는등지역간 계층간교육격차해소에도지속적으로기여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정책효과외에도 EBS 수능강의는 이러닝 에대한사회적관심도를증대시키고새로운교수-학습방법으로서 이러닝 을대중화하여사회각분야에서 이러닝 이활성화되는계기가되었다.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발원, 2003) 으로상당히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과도한사교육비지출은직 EBS 수능강의시행초기가장큰과제는인 진단서비스및오답노트서비스제공, 지역별, 전국단위의성취도평가가가능한개인모 다 ) 향후추진과제 접적으로는가계에과도한부담을주는요인이 터넷동시접속자수과다에따른서버다운등 의고사서비스등이있다. 될뿐만아니라소득격차에따른교육격차로 을방지하고안정적서비스제공을위한시스 이와함께소외계층이 EBS 수능강의의혜택 EBS 수능강의의성공적출범및진행상황 이어지고있는실정이다. 템구축이었다. 이에따라초기 5 만명에서 10 을충분히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청각장 에도불구하고정책의효과를지속시키기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이러한사교육비문제를 만명을동시수용할수있도록서버를추가하 애학생대상 VOD 자막방송서비스를실시하 서는대입제도변화등의정책환경변화에대 근원적으로해결하기위해사회제도와국민의 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듀넷에별도로 1 만 고있다 년도에는 531 편, 2005 년도 한적절한대응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한 식을개혁하여학벌주의의왜곡된교육관을극 8,000 명동시수용서버를구축하는등총 11 1,813 편, 2006 년도 3,153 편을제공하였으며, 것으로보인다. 복하기위한방안을장기대책으로수립 추진 만 8,000 명을동시에수용할수있는서버를 2007 년도에는 3,000 여편을제공할예정이다. 특히, EBS 수능강의가무료로제공되고있 하였다. 또한중기대책으로우수교원을확보 구축하였다. 이후학습관리시스템 (LMS) 보완, 시각장애학생을위해서는음성안내페이지서 는데도유료로운영되고있는민간사이트와 하고교수 - 학습방법을개선하여학교교육을 시 청각장애인대상서비스등다각적인서 비스를제공하고점자교재를발간 지원하였 비교하여 2007 년도에는점유율격차가계속 내실화하고공교육의경쟁력을강화하여국민 비스개선을하였다. 제작실적은 2004 년 51 으며, 또한 2004 년도 (28,000 명 ) 부터저소득 적으로좁아지고있는상황이다. 이에민간사 들의신뢰를회복하고자하였다. 단기적으로 개과목 5,169 편, 2005 년 51 개과목 7,426 편, 층자녀에게 EBS 교재를무상으로지급하고 이트와의장 단점을비교 분석해서원인을 는, 과도한사교육비지출에의한국민가계의 2006 년 51 개과목 12,561 편의프로그램을제 있으며, 2005 년 28,544 명, 2006 년 39,980 파악하고경쟁력을높일수있는방안을모색 부담을조속히덜고자수준별보충학습, 특 공하였으며, 2007 년에는 51 개과목 12,806 편 명, 2007 년도에는 110,000 명에게무상으로 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동시에대입 기 적성교육과함께 EBS 수능강의 를 의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또한, 2004 년 지원할예정이다. 정책변화등에지속적으로대응하여학생들 2004 년도 4 월 1 일부터도입 시행하였다. 5 월설문조사에서는가구당 4.7 만원 (19.8%), 콘텐츠부분에서는 2008 년도새대입제도에 이필요로하는강의를제공하는노력이필요 EBS 수능강의 는학생및학부모의수능과 11 월설문조사에서는 10.6 만원 (28%) 의사교육 서내신및논술비중이강화됨에따라내신강 하다. 외에대한수요를흡수하여단기간내에사교 비경감효과가있었던것으로나타났으며, 좌를확대하고 ( 04 년 1,292 편 05 년 1,794 실제로 2006 년도부터는대입에서논술및 육비경감이가시화될수있도록한정책이다 년 6 월실시한설문조사결과 6.9 만원의 편 06 년 3,762 편 07 년 6,200 여편 ), 논 내신비중이강화됨에따라주당 1,000 편의논

181 31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19 술첨삭지도를제공하고연간커리큘럼단위로 교재발간, 음성안내서비스등의사업을지속 2)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를시 도교육청별로구축된사이버가 내신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그리고상담교사를 2,000명수준으로확대하여, 개인별 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이와함께재외동포교육지원을위해 2005년과 2006년도연간 가 ) 추진배경및사업개요 정학습사이트를통해무료로제공하고있다. 사이버학력진단서비스는교과별 단원별 학력진단프로그램을제공하고, 표준분류체계 4,878 편의교육용콘텐츠를재외동포교육기 학습주제별문제은행을구축하고온라인을통 를통한동영상서비스선택검색기능을보완 관에무료로제공하였고, 이후더욱확대운영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 는온라인상에서 해제공되는자기학력진단서비스를말한다. 하여쌍방향서비스를강화하고있다. 또한 EBS 수능강의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강사및교재에대한평가시스템을도입하여우수강사에강의를집중배정하여소비자만족도를높이고교사및학생을대상으로교재평가를시행하여교재의질을높이도록할예정이다. 이와함께저소득층을비롯한소외계층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교재무상지원대상을 11만명으로확대하고청각장애학생에대한자막방송서비스를연간 3,000편규모로확대할예정이며, 시각장애학생을위한점자 할예정이다. 무엇보다중 장기적관점에서 EBS 수능강의가단순히과외를대체하는수준에서벗어나실질적으로공교육을보완하고공교육정상화에기여하는방안이조속히마련 시행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단순문제풀이식동영상강의에서벗어나학교현장에서바로활용될수있는콘텐츠를개발 제공하여실질적인이러닝지원체제가구축되도록할것이다. 학습자가자신의수준에따라자기주도적으로학습을할수있도록인터넷을활용하여학습콘텐츠를제공하는세계최초의초 중등분야국가단위이러닝서비스를말한다. 동서비스는국민들의사교육비경감과지역간 계층간교육격차해소를위해 2004년 3개시 도교육청의시범서비스를거쳐 2005년도부터전국 16 개시 도교육청에서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 나 ) 주요내용 또한자율학습시발생하는각종질의에대하여교과별사이버선생님의전문적인답변서비스를제공하기도한다. 희망하는학생을대상으로교과별 수준별학급을조직하고사이버선생님과상담선생님을배치하여체계적인개별지도를실시하는사이버학급서비스도제공되고있다. 사이버선생님과학부모, 튜터등은학습자에게학습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학습활동을지원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사이버가정학습추진체제는시 도교육청및유관기관간역할분담을통해이루어지고있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의주요서비스내 는데우선적으로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총괄 용으로는인터넷을통한학습콘텐츠무료서비 조정역할및법적 제도적지원을담당하고, 스를들수있다. 시 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 시 도교육청에서는지역적특성을반영해서 그림 사이버가정학습개념및운영체제 학습자선택권강화 학교 가정 사회연계 사이버가정학습의개념학습자스스로학교수업을보충할수있도록지원하는인터넷기반의학습서비스 학교교육과정내실화지원 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 등의수준별자율학습콘텐츠및민간의우수한자율학습표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주요서비스 비스운영계획을수립 추진하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사이버가정 1:1학습관리커뮤니티수준별개별학습사이버가정학습관리시스템 (LMS) 수준별자율학습교육상담 (Q&A) 학력진단진학 / 진로상담 사이버가정학습콘텐츠공유유통시스텝 (LCMS) KEM 2.0 DLS 주요서비스우수한자율학습콘텐츠인터넷무료서비스사이버학력진단서비스사이버질의 응답서비스사이버학급편성및사이버선생님운영 내용 시 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민간등에서개발한수준별자율학습콘텐츠를확보하여학생스스로가학습할수있도록시 도교육청별사이버가정학습사이트를통하여무료로서비스 수강관리, 진도관리, 상담및맞춤서비스등학습관리를할수있는시스템을운영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인학습이가능하도록지원 교과별, 단원별, 학습주제별문제은행을구축하고, 온라인을통해자기학력진단서비스제공 학습시발생하는각종질의에대하여사이버선생님이나튜터등의전문적인답변서비스실시 진로 진학및생활지도분아의전문상담선생님및튜터를확보하여상담서비스실시 희망하는학생을대상으로사이버상에교과별 수준별로학급을조직하여현직학교선생님을사이버선생님으로선정 배치하고, 체계적인개별지도및학습관리실시 사이버선생님은학습자에게학습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 학습활동을지원하는역할을담당

182 32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21 학습중앙센터에서는시도서비스운영에대한모니터링및컨설팅, 대국민홍보및활성화, 관련연구등을담당하고있다. 또한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평가문항을제공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방송통신고등학교콘텐츠를제공하며, EBS에서는수능강의동영상콘텐츠를제공하고있다. 이와함께중앙-지역-유관기관간추진협의체인 사이버가정학습추진협의회 를구성하여사업추진과관련된주요사항및방향등을결정하여추진함으로써지역의실정및요구를고려하여사업의효율적추진을지향하고있다. 또한추진협의회산하에분과협의회를두어각분야별전문가를포함하여충분한협의를통해현장중심의서비스가지원될수있도록하고있다.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의대상은서비스수요조사및자기주도적학습능력등을고려하여초등학교 4학년부터고등학교 1학년학생을대상으로서비스하고있으며, 시 도에따라대상학년을확대운영하는경우도있다. 콘텐츠개발은중복투자방지를위해시 도교육 입등을통해학습자의요구를충족시킬수있도록서비스를다양화해나갈계획이다. 라. 사교육통계시스템구축가. 추진배경및경과사교육통계는사교육의지표로서뿐아니라사교육대책수립및교육정책전반의기초자료로널리활용된다. 그러나지금까지교육인적자원부의공식적인사교육비통계는한국교육개발원에서 3~4년마다부정기적정책연구형식으로실시되어온것이전부였으며, 각종기관에서조사되는사교육비규모도조사기관이나방법에따라제각각이어서국민의혼란을가중시켰다. 이에일관성있는사교육통계시스템구축의중요성이지적됨에따라 ( 교육정책에대한 VIP보고 ) 사교육통계의일원화 과학화를위해통계청, 통계전문가등과사교육통계시스템구축방안을논의해왔으며지난 2007년 3월 20일사교 규모및사교육유형 ( 개인교습, 그룹과외, 학원수강, 인터넷강의및통신강좌등 ) 을보다정확히파악하기위해연 2회실시하며, 7월에는학기중인 4월부터 6월까지, 10월에는방학을포함한 7월부터 9월까지의사교육비실태를조사하게된다. 또한사교육참여원인및사교육의영향등을함께파악하기위해연1회사교육의식을연계하여조사한다. 조사결과는학생 1인당사교육비를지역별, 학교단위별, 인구특성별, 사교육유형별등으로분석하여 2008년 2월에공표할예정이며, 대학 기업 연구기관등의연구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제공할계획이다. 사교육수요측면의사교육비실태및의식조사와대칭적으로사교육공급측면에서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온라인학원, 학습지등에대한실태조사 ( 사교육공급자실태조사 ) 를 2007년부터연 1회실시한다. 사교육비실태조사는부정기적으로나마꾸준히실시되어왔으나, 사교육공급자실태조사는지금까지실시된바가없어, 종사자수, 기관현황에관한 기본적인실태조차제대로파악하지못하는한계가있었다. 이번사교육공급자실태조사는사교육기관, 강좌, 종사자수, 수강인원및수강료등전반에관한실태를파악한다는데의의가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시 도교육청학원담당업무자등의협조를얻어정책연구로진행된다. 다. 향후과제교육인적자원부는사교육비실태와의식조사결과및공급자실태조사와의종합적분석을통해 [ 그림 5-3-6] 과같이사교육종합통계시스템을구축하여이를체계적으로관리해나갈것이다. 또한분석결과는사교육대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 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사교육통계정보를제공하여사교육관련연구저변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청간협의를통해분담또는공동으로개발하 육통계인프라구축을포함한사교육대책을 고, 개발된콘텐츠는공유 활용하는체제를 발표하게되었다. 구축하는한편, 민간의우수한자율학습콘텐츠를확보하여제공하고있다. 나. 주요내용 그림 사교육통계시스템구축도 다 ) 향후추진계획 교육인적자원부는사교육비통계로인한국민의혼란을줄이고신뢰성있는통계작성을 수요 교육인적자원부 ( 총괄 ) 공급 향후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활성화를위해지역적특색을충분히반영할수있는특화된서비스를지속적으로개발하는한편, 재미있고유익한콘텐츠를개발 확보하여서비스만족도제고를위해다각적인노력을하고있다. 또한학습자와사이버선생님의요구사항을상시조사하여시스템기능을개선하며, 화상상담시스템및진단 처방학습관리시스템의시범도 위해올해부터사교육비실태조사를통계청으로일원화하여정기적으로실시한다. 이와함께지금까지조사기관마다달랐던사교육비개념을 초 중 고등학교학생들이학교의정규교육과정이외에학교밖에서받는보충교육을위해개인이부담하는비용 ( 학교밖보충교육비 ) 으로표준화하였다. 통계청사교육비실태조사는사교육비지출 1< 사교육비실태조사 > 조사대상 : 전국초 중 고 272학교학부모 35,000명 조사내용 : 사교육참여율, 비용및시간, 학교내보충교육비등통계청 2< 사교육의식조사 > 조사대상 : 전국초 중 고 272학교학부모, 학생 52,000명 조사내용 : 사교육원인 영향 참여경로, 사교육정책의효과등교육부 + 통계청 4 사교육수요부문과공급부문의비교 종합분석 5 사교육통계시스템구축 운영 3< 사교육공급자실태조사 > 조사대상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학습지, 온라인학원 조사내용 : 매출액, 강사, 수강인원, 일반운영현황등정책연구기관

183 32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고등교육단계 가들어서면서증가하였다 ([ 그림 5-3-7] 참 대 할것을천명하였다. 이에따라학자금대출 운영하고있다. 그리고대학의장학담당부서 가.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 고 ). 이는 IMF 구제금융체제하에서경제적어려움을겪는 중산 서민층생활안정대책 의 의수혜인원및 1인당대출액을확대하기위하여 2004년 12월말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 에서는대출대상자를추천하며, 금융기관에서대출업무를담당하는형태로되어있다. 1) 학자금대출제도의변천 일환으로학자금대출제도를보다적극적으로추진하였기때문이다. 부,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등부처합동 T/F 를운영하였으며, 2005년 5월 9일부터교육인 2005년 1학기까지운영된이차보전방식의정부지원학자금대출제도와비교하여현행 우리나라의학자금대출제도 (student loan) 4) 는 1961년대한장학금법 ( 법률제603호, 폐지 ) 이도입된이래 대여장학금, 학자금융자, 학자금대부, 학자금대여 등과같은다양한이름으로시행되어왔다. 1961년도입당시에는대학 ( 원 ) 또는실업계고등학교재학생을대상으로무이자로시행하였으며, 대여장학금지원규모는총 3억 9,780만원으로문교부일반회계총예산의 2.1% 정도에해당하는금액이었다 ( 문교 2003년부터시작된참여정부에서는학자금대출총액과 1인당수혜액등이규모면에서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2005년 2학기부터는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법률 8710호 ) 에기반을두고신용보증방식과유동화채권발행을통한재원조달방안이도입됨에따라, 정부의지원이이자의직접보조제도에서상환에대한신용보증의형태로바뀌었다. 새롭게도입된정부보증에의한학자금대출제도는학자금의범위가등록금뿐만아니라생활비까지 적자원부에학자금대출기획단을설치, 운영하였다. 2005년 7월 18일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이공포되어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고, 7월 19일한국주택금융공사를기금업무수탁기관으로지정함에따라구체적인시행에들어갔다. 현재운영되고있는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의기본구조를살펴보면, 교육인적자원부대학지원국대학재정복지팀 ( 구학자금정책팀 ) 에서기본계획을수립하고,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 수탁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 에서관리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의주요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대출재원을유동화채권을발행하여마련하였다. 과거에는은행고유계정에서대출재원을조달하였기에대출금리가평균 8.5% 대로높았다. 그러나현행제도는은행고유계정에서우선대출한후유동화전문기관인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학자금유동화채권을발행한재원으로은행의대출채권을매입하기에낮은금리로최장 20년간고정금리로대출이가능하다. 둘째, 신용보증제도의도입이다. 과거에는대출재원을은행고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부, 1962). 확대되는등큰변화가있었다. 이후 1985 년부터는학자금대출에이자가 부과되고, 이자의일부를정부가직접지원하는방식, 즉이차보전 ( 差補塡 ) 방식으로변경 2)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도입 그림 정부지원학자금대출사업의변화추이 하였다. 이차보전방식에의한정부지원학자 정부는 2004 년 10 월 25 일정기국회시정연 금대출제도는 1989 년까지증가하였으나, 그 설을통하여 능력과의욕만있으면누구라도 이후급격히감소하다가 1998 년국민의정부 공부할수있도록장기대여학자금제도를확 ( 명 ) 600,000 2,000,000 ( 백만원 ) 500,000 1,500,000 표 정부지원학자금대출사업의변화추이 연도 ( 년 ) 인원 ( 명 ) 총대여액 ( 천원 ) 1 인당수혜액 ( 천원 ) , ,252,836 2, , ,413,667 2, , ,300,000 3, ,706 1,625,721,775 3, ,063 2,129,544,771 3,462.3 주 : 1985 년부터 2005 년 1 학기까지는이차보전형태로, 2005 년 2 학기부터는정부보증형태로운영하고있음.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학자금정책팀 (2005), 한국주택금융공사학자금신용보증부내부자료 (1985~2004) 350, , , , , ,000 50,000 1,000, , , , , , , , ,000 수혜인원 4) 2005 년 12 월현재학자금대출제도는교육인적자원부외에타정부부처, 민간단체등에서운영하고있으나, 이글에서는교육인적자원부운영학자금대출제도에한정하여논의한다 총대여액

184 32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25 유계정에서사용하였기에대출금회수책임도 고, 매학기 1 백만원한도로생활비대출도가 수혜인원과총대출액측면에서살펴보면, 각 등교육기회확대에상당히기여한것으로평 은행에있어연대보증인등을입보시켰으나, 능하도록제도가개선되었다. 다섯째, 대출기 각 2004 년 2 학기대비 40.0% 와 48.5%, 가된다. 정부신용보증방식이도입되어정부가은행에 간의측면에서는이전제도가최대 14 년, 즉 년 1 학기대비 62.5% 와 41.2% 의증가율 2007 년도 2 학기부터는저소득층에대한직 학생의신용을보증함에따라대출을원하는 년의거치기간과 7 년의상환기간이었던반면, 을보이고있다. 학자금대출을과거이차보전 접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매학기당기초생활 대부분의학생에게대출이가능할수있도록 새로운제도하에서는최대 20 년 (10 년의거치 제도성과와비교하면다음과같다. 수급자및차상위계층학생에게이자의전액 제도가변경되었다. 셋째, 정부의예산절감효과이다. 가령 1,000억원이란예산이배정되면과거에는학생 1인당대출금이자의 4.25% 씩을나눠주는직접지원방식이었으나, 개정방식은 1,000억원의 20배인 2조원까지대출에대한신용보증을지원함으로써대출인원이획기적으로늘어날수있게되었다. 따라서동일한예산으로대출을확대할수있게되었다. 넷째, 대출한도의확대이다. 과거에는 1인당대출한도가재학기간중 2,000만원까지였으나, 학자금대출제도하에서는대학생은 4천만원, 5년제및 6년제대학, 대학원은 6천만원, 의학계열대학및각종전문대학원 ( 의학, 법학및경영등 ) 은 9천만원까지로한도를확대하였표 이차보전방식과정부보증방식비교 기간과 10년의상환기간 ) 으로대폭늘어났다. 3) 성과및향후전망 2005년 2학기부터새로이도입된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는정부기금의유동화전략을통해대출규모가확대되고, 이에따라수혜인원과 1인당수혜액을획기적으로개선할수있는기본틀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 참여정부출범직전인 2002년도에는총 6,631억원정도가대출되었으나, 2005년에는총 8,923억원이대출되어총대출규모는 34.6% 정도증가하였다. 특히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가도입된 2005년 2학기현황을 2005년 2학기부터대출기간이최장 20년으로늘어나고, 연수, 휴학, 취업후유예등의사유에대비해서거치기간을미리설정함으로써청년실업등으로인하여연체의위험에처한대졸자에게상환의부담을줄여주게되었다. 저소득층자녀일수록빚에대한부담이크고이로인해학자금대출의상환부담에민감하다는측면에서볼때 (Johnstone, 1994), 저소득층자녀의접근도를높일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더욱이그동안학부모의신용도가낮다는이유로학자금대출에서소외되어온저소득층가정의학생들에게정부신용보증을통해기회를제공하였다는점에서도의의가크다. 2005년도 2학기학자금대출실적집계결과, 보건복지부에서발표한 4인가족최저생계비이하저소득층자녀에게약 31%(55만 651명 ) 가대출된것으로집계되어저소득층고 을, 기타저소득층학생에게이자의 2% 를정부가은행에직접지급하는제도를도입하였다. 이를통해저소득층학생들이대출금이자에대한부담없이학업에전념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는등앞으로도학생들의복지증진을위해더욱노력해나갈것이다. 나. 정부차원의 Work-Study 제도도입 1) 도입배경전문대학에는경제적으로어려운학생이다수재학중이나전문대학대부분이사립학교로서학비부담이높은실정임에도이들을지원하는제도는부족하다. 이에전문대학생이재학중현장실무능력을제고할수있도록전문대학의특성에맞는국가장학제도도입의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구분 학자금융자이차보전 정부보증학자금대출 학기 04년 05.1학기 05.2학기 06.1학기 06.2학기 07.1학기 07.1학기 수혜자수 ( 만명 ) 대출금리 8.5% 8.25% 7.0% 7.05% 6.89% 6.59% 6.66% 1인당대출한도 2천만원 4천만원 ( 의, 치, 한의및전문대학원 9천만원 ) 최장대출기간 7년거치 7년상환 10년거치 10년상환 그림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근로장학제도사업추진절차 전문대교육협의회전문대학재학생 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의개선효과 구분 2004년 2학기 (A) 2005년 1학기 (B) 2005년 2학기 (C) 증가율 (%) (C-A)/A 100 (C-B)/B 100 수혜인원 ( 만명 ) 대출액 ( 억원 ) 3,518 3,700 5, 정부예산 ( 억원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학자금정책팀 (2005) 기본계획수립시행계획공고보조금교부평가및점검 교부에정금액 보조금신청 대학별보조금정산보고 운영규정제정 지원금신청 장학생신청 근로장학생 보조금집행 집행결과보고 장학생신청

185 32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27 필요성이대두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도에전문대학재학생을대상으로하는근로장학제도 5) 를도입하였다. 이제도는재학중근로경험축적을통한현장적응력및취업능력제고, 경제적으로어려운학생을지원함으로써고등교육의형평성을제고, 학생들의사회봉사활동체험과전문대학의지역사회봉사역할제고를목적으로하고있다. 표 ) 주요내용 지역대학수근로인원대학명 서울 지원대상은전문대학에재학하는학생으로서기초생활수급권자, 가족의연간소득이세대당평균소득 ( 세대당또는개인당납부한월평균건강보험료납부금액기준 ) 에미달하는가정의학생을우선선정하도록하였다. 근로대상전공시설로는산업체 ( 창업보육센터등교내입주업체및학교기업포함 ), 공공 동양공업전문대학, 명지전문대학, 배화여자대학, 삼육간호보건대학, 서울여자간호대학, 서일대학, 숭의여자대학, 인덕대학, 적십자간호대학, 한양여자대학 부산 경남정보대학, 동부산대학, 동의과학대학, 동주대학, 부산경상대학, 부산여자대학, 부산정보대학 대구 계명문화대학, 대구공업대학, 대구과학대학, 대구보건대학, 영남이공대학, 영진전문대학 인천 4 98 경인여자대학, 인천전문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재능대학 광주 광주보건대학, 기독간호대학, 동강대학, 서강정보대학, 송원대학, 조선간호대학, 조선이공대학 대전 대덕대학, 대전보건대학, 우송공업대학, 우송정보대학, 혜천대학 울산 울산과학대학, 춘해대학 경기 경복대학, 계원조형예술대학, 국제대학, 농협대학, 대림대학, 동남보건대학, 동서울대학, 동아방송예술대학, 두원공과대학, 부천대학, 서울예술대학, 서정대학, 수원과학대학, 수원여자대학, 신구대학, 신흥대학, 안산1대학, 여주대학, 오산대학, 용인송담대학, 웅지세무대학, 유한대학, 장안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 한국관광대학, 한국재활복지대학 강원 강릉영동대학, 강원관광대학, 강원전문대학, 상지영서대학, 세경대학, 송호대학, 한림성심대학 충북 극동정보대학, 대원과학대학, 충북과학대학, 충청대학 충남 공주영상대학, 백석문화대학,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천안연암대학, 청양대학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국가근로장학제도실시대학현황 군산간호대학, 군장대학, 백제예술대학, 벽성대학, 서해대학, 원광보건대학, 익산대학, 전북과학대학,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 광양보건대학, 나주대학, 남도대학, 동아인재대학, 목포과학대학, 성화대학, 순천제일대학, 순천청암대학, 전남과학대학, 한영대학 가톨릭상지대학, 경도대학, 경동정보대학, 경북전문대학, 구미 1 대학, 김천과학대학, 김천대학, 대경대학, 대구미래대학, 서라벌대학, 선린대학, 성덕대학, 안동과학대학, 영남외국어대학, 포항 1 대학 거제대학, 거창전문대학, 남해전문대학, 마산대학, 양산대학, 연암공업대학, 진주보건대학, 창신대학, 창원전문대학 제주 제주관광대학, 제주한라대학 계 131 5,417 * 자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기준 ) ( 기준 ) 5) 국가장학제도인근로장학제도 (Work-Study Program) 는대학이학교내 외에학생의전공과관련한일자리를제공해주고, 학생의근로시간에따라국가가장학금을지원하는제도이다. 미국의경우국가차원의장학제도는무상장학금 (grant), 학자금융자 (loan) 및근로장학 (work-study) 으로구성되어있고, 독일의경우에는학비는무료이며재학중생활비충당을위한생활장학제도를운영하고있다. 기관 ( 공기업포함 ), 연구소, 시험 측정기관, 실험 실습시설, 도서관등교 내외시설이있으며, 비전공시설로는장애자, 아동복지, 노인복지등사회복지시설이있다. 근로시간은대학의교육과정운영과연계하여정하되, 주당최소 10시간에서 20시간이내에서결정할수있으며, 야간과정의학생및방학기간중에는주당 40시간이내에서운영할 규정하였다. 그리고세부적인사업추진을위해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동사업을위탁하여대학의지원금액신청접수 지원금액교부 운영실태점검및결산등사후관리를하도록하였다. 단위대학에서는근로장학제도관리 운영을위해자체운영규정을마련하고지원대상자선발, 근로장학생에대한근로관리및장학금지급을하도록하였다. 수있도록하였다. 지원예산은국가에서 100억원의장학금을 가 ) 대학별실시현황 제공하고지원받는전문대학은지원금액의 25% 에해당하는금액을대응투자하도록하였으며, 시간급은교내 5,000원, 교외 6,000원을지원하도록하고있다. 2007년 8월말현재, 전문대학근로장학제도운영규정에따라 131개대학에서실시하고있으며, 지역적으로는골고루분포되어경제적으 로어려운학생이전문대학에많이재학중인 3) 현황교육인적자원부는전문대학근로장학제도를 것으로 < 표 > 과같이확인되고있다. 나 ) 국가근로장학생선정현황 운영하기위해훈령으로 전문대학근로장학 제도운영규정 을제정하고지원대상 기준등근로장학제도운영에필요한기본사항을 < 표 > 과같이 기준국가근로장학생의전체인원수는 5,417명으로 표 근로장학생신청및국가근로장학제도실시대학현황 구분 재학생 신청 선정 선정내역 기초생활수급자 가계곤란자 기타저소득층 인원 ( 명 ) 508,077 6,460 5,417 1,238 3, ( 비율 ) 100% 1.3% 1.1% 22.9% 68.7% 8.4% * 자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기준 ) 표 국가근로장학생들의근로장소현황 ( 단위 : 명 ) 전공관련시설 비전공관련시설 총계 전공산업체 실험실습실 도서관 시험측정기관 교내전공기관 소계 사회복지시설 1,030 2, ,024 5, ,417 19% 49% 9% 1% 19% 96% 4% 100% * 자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기준 )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186 32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29 6,460명의신청자중에서 83% 에해당하는재학생이지원을받았다. 지원인원의 91.6% 인 4,962명이기초생활수급권자 (1,238명) 또는가계곤란자 (3,724명) 로서전문대학재학생들의경제적형편이다른계층에비해상당히어려운실정임을확인할수있으며, 이는국가근로장학제도의필요성을여실히나타내고있다. < 표 > 과같이근로장학생들의근로장소는전공산업체에서근로하는비율이 19% 로국가근로장학제도가사업본래의취지대로전공관련근로경험축적을통해현장적응능력및취업능력을제고하도록하기위해, 대학측은전공산업체등전공연계근로확대를위해노력을해야할것이다. 4) 성과및향후과제 도록체계적인지원이필요함을보이고있다. 넷째, 근로장학생선발기준으로국민건강보험료납부액확인방식에대해서는전체응답학생들중 80% 이상의학생들이적절한선발방식으로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섯째, 근로장학생으로서의자긍심과관련하여전체응답학생들중 91% 가넘는대다수가경제적으로어려워근로장학제도에참가하고있지만, 이제도를통해근로경험을축적하여취업능력을높일수있는기회로활용하거나사회봉사를통해보람과가치를얻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근로장학제도의계속적필요성에대해서는전체응답자의 99% 에이르는학생과교직원이참여정부정책방향인사회양극화해소의일환으로고등교육의사회적형평성제고를위한국가근로장학제도의확대를요구하고있다. 제 4 절취약계층 1. 장애학생학습권보장 가. 특수교육의개념및현황 2007년현행특수교육진흥법이폐지되고새롭게제정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따르면특수교육이란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적요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특성에적합한교육과정및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을통하여이루어지는교육을말한다. 세계적인추세 1) 장애학생현황 에따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특수교육대상장애범주를확대하여규정하였다. 즉현행법에서규정하고있는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뿐아니라, 자폐성장애, 발달지체로인하여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사람으로선정된자를특수교육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 2007년 4월현재, 144개특수학교에 22,963명, 일반학교에설치된 5,753개의특수학급에 35,340명, 특수학급이없는일반학교에서 7,637명등총 65,940명의특수교육대상학생이교육을받고있다. 장애유형별로보면정신지체학생이 36,041명으로가장많고, 지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06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근로장학제도에참여한수도권전문대학의교직원및학생을대상으로실시한만족도에대한표본설문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따라서향후국가근로장학제도가가계곤란학생을지원하는제도로현실화되기위해서는연차적으로국고지원을증액하여수혜율을높여나가고, 현재 1인당연간수혜금액이 150여만원으로등록금의 30% 수준에불과하므로 표 과정별 장애학생현황 학령인구수 특수교육대상재학장애학생수장애학생수일반학교 ( 추정수 ) 특수학교계특수학급일반학급 특수교육 유치원 1,494,205 14,793 1, ,494 3,125(6,854)* 67.5 수혜율 첫째, 학생들의근로장학목적에대한설문에응답한전체학생들중에서 80% 에가까운학생이생활비와등록금을마련하기위해근로장학을하고있어사업본래의취지에부합되는제도로시행하고있음을나타내고있다. 실질적인등록금보전이가능하도록 1인당수혜금액을확대할필요가있다. 초등학교 3,806,079 37,680 7,657 22,498 2,597 32, 중학교 2,095,348 20,744 6,286 7,500 1,481 15, 고등학교 1,971,137 19,514 7,988 4,743 2,065 14, 계 9,366,769 92,731 22,963 35,340 7,637 72,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년도특수교육실태조사서, 여성가족부 (2007) (6,854)* : 보육시설에서무상보육을받는장애유아수 둘째, 학기중하루평균적정근로시간을 80시간초과 라는응답이전체응답학생들 2) 특수학교현황 의 15.2% 에그쳐최대월 80시간이내에서근로시간을결정하도록하는현행운영규정이면학에지장을주지않는적절한근로시간임을나타내고있다. 셋째, 근로장학중도탈락요인으로는 근로조건불일치, 학업부담, 근로의지부족 표 설립별특수학교현황 구분학교수학급수학생수교원수비고 국립 , 공립 50 1,442 9,973 2,676 사립의존도 사립 89 1,662 11,966 3, % 계 144 3,278 22,963 6,141 순으로나타나, 대학은중도탈락을줄일수있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 년도특수교육실태조사서

187 33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31 체부자유 7,739 명, 정서장애 7,695 명, 학습장 여함으로써, 어떠한한계가있더라도그능력 제 3 항, 제 5 항 ) 을강조하고, 교육의자주성 전 육기본법제 18 조는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애 6,982 명, 청각장애 2,864 명, 시각장애 과한계의범위내에서보상교육을받을수있 문성 정치적중립성및대학의자율성 ( 제 31 조 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등으로인하여특 2,292 명, 언어장애 1,185 명, 건강장애 1,142 음을의미한다. 교육에서평등한대우가각별 제 4 항 ) 을보장하며, 교육제도 교육재정 교 별한교육적배려가필요한자를위한학교를 명순이다. 히요구되는집단은장애학생인것이다. 원지위의법정주의 ( 제 31 조제 6 항 ) 를채택하는 설립 경영하여야하며, 이들의교육을지원하 헌법제 31 조제 1 항은 모든국민은능력에 등교육환경의조성에대한국가의책무를규 기위해필요한시책을수립 실시하여야한 나. 특수교육관련법령 1) 장애학생교육의법적기본개념 교육의기회균등은자유와평등을표방하는민주국가의기본명제이다. 이것은모든사람에게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를평등하게부 표 장애영역별특수학교현황 따라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하여능력에상응하는교육을요구할수있는권리와교육의기회균등을보장하고있다. 이것은법앞에서평등하다는이념을교육의영역에서실현하려는것이라할수있다. 또우리헌법은교육을받을권리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국가의교육책임 ( 제31조제2항, 장애영역별학교수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정하고있다. 헌법제31조제1항이규정하고있는능력에따른교육이라함은정신적 육체적능력에상응하는적절한교육을말한다. 그러므로입학시험등공개경쟁시험제는위헌은아니지만, 그렇다고하여능력이부족한자의교육을경시하거나무시해도좋다는의미는아니다. 따라서장애인도개개인의정신적 신체적능력의범위안에서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가있으므로국가는장애인의교육을위한교육환경을보장해야한다. 또헌법제31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균등한교육은자유권적측면에서는능력이외의 다 고규정하여장애학생교육지원에대한법적의무를명시하고있다. 2) 우리나라특수교육관련법령특수교육은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초 중등교육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특수학교시설 설비기준령, 특수교육담당교원및교육전문직인사관리기준등의법령이정한규정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특히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은 교육기본법 제18 조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장애인및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 년도특수교육실태조사서 성별 종교 사회적신분등에의하여교육받 특별한교육적요구가있는사람에게통합된 3) 일반학교의장애학생현황 을기회를차별받지아니하는것을의미하고, 사회적측면에서는모든국민이균등하게교육 교육환경을제공하고생애주기에따라장애유형 장애정도의특성을고려한교육을실시하 표 특수학급현황 을받을수있도록교육시설을설치 운영하고 여이들이자아실현과사회통합을하는데기여 과정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유치원 초등학교 3,892 3,076 22,498 3,893 중학교 1, ,500 1,140 고등학교 , 계 5,753 4,530 35,340 6,108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 년도특수교육실태조사서 장학을실시하는등교육의외적조건의정비를요구할수있음을의미한다. 교육의평등은구체적으로는취학의평등을의미하기때문에성별 종교 장애등을이유로입학을거부할수없다. 이와관련하여교육기본법제4조에서도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신분, 경제적지 함을목적 으로하고있다. 장애인은교육에있어서평등하게균등한교육을받을권리가있다 ( 교육의기회균등 평등성 ). 교육의평등은구체적으로는취학의평등을의미하기때문에성별 종교 장애등을이유로입학을거부할수없다. 이와관련하여교 위또는신체적조건등을이유로교육에있어 육기본법에서도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신 표 일반학교에배치된장애학생현황 서차별을금지하는교육의기회균등을규정하 분, 경제적지위또는신체적조건등을이유로 학교급학교수학급수학생수 유치원 903 1,188 1,494 고있다. 교육의외적조건의정비요구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행위를요구하는것 교육에있어서차별을금지하는교육의기회균등을규정하고있다 ( 동법제4조 ). 초등학교 1,289 2,088 2,597 이며, 교육기본법제 7 조및제 28 조등에서도 중학교 712 1,212 1,48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적절한교육시 3) 학습권보장에관한법률내용 고등학교 717 1,775 2,065 계 3,621 6,263 7,637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 년도특수교육실태조사서 설을강구하게하고장학제도와학비보조제도등을수립 실시하도록정하고있다. 또한교 장애를지닌사람이교육을받기위해서는

188 33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33 비장애인과다르게장애특성과정도에따라다양한교육적지원과보조적지원이필요하다. 이러한필요로인해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조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동법제4조 ( 차별의금지 ) 제2항, 동법제21조제 2항등에서장애의종별및정도에적합한편의등을제공하도록명시하고있다. 국민의가장기본적인권리인접근권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 접근권 ) 에 장애인등은인간으로서의존엄한가치및행복을추구할권리를보장받기위하여장애인등이아닌사람들이이용하는시설과설비를다른사람의도움없이동등하게이용하고장애인등이아닌사람이접근할수있는정보에다른사람의도움없이자유롭게접근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제4조 ( 접근권 ) 를다시풀어보면, 장애인을포함한모든사회적약자들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행복을추구할권리를보장받기위하여시설과설비를이용하고정보에접근할수있다는권리를가진다는것이다. 표 법령관련조항 다.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장애인의학습권을보장하고, 장애특성에맞는적절한지원을확대하기위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제1차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 을수립하여추진해왔으며, 2003년에는 제2차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 을수립하였다. 제2차계획은 2004년 10 월특수교육현장의실태와수요자의요구조사분석을통해수정 보완된후 2007년까지장애학생교육기회확대, 통합교육기반조성, 특수교육지원서비스확대, 장애인고등교육기회확대등세부정책이추진되었다. 본계획에따라장애학생교육지원을확대하기위해무상교육지원범위확대, 특수교육대상장애범주확대등 특수교육진흥법 을일부개정하거나특수교육제도를지속적으로개선하였다. 1) 장애학생의교육기회확대 2003년당시장애학생의특수교육수혜율은 56% 이었으나 2006년 70.2%, 2007년 78.5% 로매년향상되었으며, 향후 2010년까지특수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 ( 학습권 ), 제4조 ( 교육의기회균등 ), 제8조 ( 의무교육 ), 제18조 ( 특수교육 ) 유아교육법 제15조 ( 특수학교등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5조 ( 특수학교의교직원 ) 초 중등교육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특수교육관련법령 특수교육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특수학교시설 설비기준령특수교육담당교원및교육전문직인사관리기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제 2 조 ( 학교의종류 ), 제 21 조 ( 교원의자격 ), 제 55 조 ( 특수학교 ), 제 56 조 ( 전공과의설치 ), 제 57 조 ( 특수학급 ), 제 58 조 ( 학력의인정 ), 제 59 조 ( 통합교육 ) 제40조 ( 특수학교의교직원 ), 제43조 ( 교과 ), 제45조 ( 수업일수 ), 제57조 ( 분교장 ), 제58조 ( 국 공립학교운영위원회의구성 ), 제63조 ( 사립학교의운영위원회 ) 전체전체전체 교육수혜율 90% 달성을목표로정책을추진하고있다. 그일환으로지역별및학교과정별균형적인특수교육기회제공을위하여특수교육기관신 증설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07년국립대부설초 중등학교 39개중 32 개학교에특수학급을설치하였으며, 2008년설치 완료할계획이다. 2010년까지특수교육여건이취약한지역을중심으로 10개특수학교를신설하고, 특수학급을 2,000여개증설하여 2012년까지는모든장애학생에대해완전무상교육을실현할계획이다. 또한장애학생의교육기회확대의일환으로 2005년 특수교육진흥법 을개정하여건강장애를특수교육대상에포함하였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시 도교육청별수요를고려하여 30여개교의병원학교설치 운영을계획하고있다. 병원학교는만성질환으로인해 우학교출석으로인정되어이들의학업중단문제가해결되었다. 만 3~5세장애유아를위해서는유아특수교육기관을신 증설하고일반유치원취원아동에게가정생활안정, 장애경감, 2차장애예방및발달촉진을위하여 2004년부터무상교육비를지원하기시작했으며 2007년도에는지원액을월 361천원으로증액하여시행하고있다. 또한특수교육정책수립의기초자료확보를위한특수교육실태조사를 2006년에실시하였고,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정에따라 2011년부터 3년마다특수교육실태조사를실시하게된다. 2006년도에는특수교육요구학생출현율, 특수교육기관운영실태, 특수교육행 재정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교육성과및평생교육실태, 특수교육관련지원요구등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학업을중단하고있는건강장애학생들에대해 학업을계속유지하도록하고, 개별화된학습 2) 통합교육기반조성 지원및심리 정서적지원등을통해학교생 활적응뿐만아니라삶에대한희망과용기를심어주어치료효과를증진시키고자설치 운영되고있다. 2007년말기준총 24개병원학교에서 1,000여명의학생이공부하게될예정이다. 한편, 건강장애학생의개별적인학습요구에맞추어지원하기위해화상강의시스템을운영하고있는데, 2007년말까지 500여명의학생들이활용할것이다. 건강장애학생이병원학교와화상강의시스템의수업에참여하는경 통합교육기반조성을위하여장애이해교육자료의개발 보급및다양한행사개최를통해장애인식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다. 장애이해교육의필요성을널리홍보하기위하여장애및개인의다양성이해교육자료를개발 보급하였다. 2003년에장애인식개선수기집발간과유 초등학생을대상으로영상물 나팔꽃과해바라기 라는장애이해교육자료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였고, 2004년에는 표 장애학생의교육기회확대관련실적및목표 지표 2007년실적 최종목표 특수교육수혜율 78.5% 90%( 10) 일반유치원학비지원장애유아수 2,000명 2,500명 ( 09)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정 개정공포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189 33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35 중 고등학생용영상물을개발 보급하였으 선상황을보면, 2006 년도에복권기금을활용 도교육청에도전문적이고효율적인특수교육 관리를지원하는특수교육보조원을특수학교 며, 2005 년에는전국민을위한장애이해애 하여 200 여개의초 중등학교에편의시설을 지원을위해초 중등특수교육전담전문직 및특수학급, 일반학급에배치하였다 년 니메이션영상물을개발 보급하였다. 설치하였고이어서 2007 년도에도 280 여개의 배치를계속확대해나가고있다. 도에는특수교육보조원 2,400 여명을배치하 그리고 2003 년과 2004 년에각각유 초등 유 초중등학교에편의시설설치를지원하고 이와함께특수교육정책연구등관련연구 고이와더불어병무청과협의하여처음으로 학교교과서와중 고등학교교과서에실린장 있다 년현재특수학급설치학교의편 를수행하고특수교육교사, 통합학급교사등 874 명의공익근무요원을특수교육보조원으 애관련내용을분석하여 2005년에장애이해개선을위한자료집을개발 보급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장애이해교육전용사이트 (edu.kise.go.kr) 를개설하여장애인식개선사업을추진하여 2004년에는정보통신부청소년권장사이트로선정되기도하였다. 2007년에도장애이해전용사이트에 알기쉬운장애, 미디어와함께, 교과서속으로, 사이버교실, 보조공학활용하기, 정보마당, 외국의특수교육 코너를설치해수시로자료를업데이트하여장애이해교육을 의실설설치율은 81% 로나타나고있다. 장애학생들의정보화능력개발을지원하기위해현재국립특수교육원에서장애유형별교수-학습지원사이트인에듀에이블과전자도서관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으며, 시각장애학생을위한멀티미디어자습서를개발 제공하였다. 또한시각장애및청각장애학생도 EBS 수능강의를학습할수있도록수화통역, 자막서비스및점자텍스트자료를개발 제공해주고있으며, 매년장애학생들의정보화능력신장을위한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를개 특수교육관련자에게다양한연수를제공하며장애학생을위한정보화의센터역할을수행하고있는국립특수교육원의사업확장과운영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신청사이전을계획하여, 2003년도부터추진중에있다. 지역사회에서장애학생부모상담, 장애학생진단-평가업무지원, 가정 병원및시설의장애학생에대한순회교육지원등을수행하는특수교육지원센터가 2007년현재전국 180개지역교육청에설치되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활성화를위해 2005년도에농어촌지역 로배치하였다. 2007년도에는유급특수교육보조원 4,000명, 공익요원 1,122명을배치하였으며전반적으로특수교육보조원을점차확대배치할계획이다. 2005년도에 특수교육진흥법 및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의일부개정을통하여특수학교뿐만아니라특수학급에도치료교육교사를배치할수있도록함에따라 2006년도와 2007년도에각각 130명씩의치료교육전담순회교사가특수학급에배치되어통합된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도치료교육을제공하게되었다. 그러나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실시하고있다. 최하고있다. 18 개소에특수교사및치료교사를각각 1 명씩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 제 행사를통해장애인식개선사업을추진하기 끝으로장애학생의자활능력을제고하기위 배치하였고, 2006 년도에는 60 개소, 2007 년 정 ) 에치료교육조항이삭제되고치료지원이 도하였는데 2005 년에일반학생의장애인식 해특수학교및특수학급, 지역사회산업체및 도에는 76 개소에교사를배치하는등연차적 새롭게규정됨에따라 2008 년부터는새로운형 개선 희망으로 콘서트청와대공연및전국 관련기관과의연계를통한직업교육을강화하 으로지원을확대할계획이다. 태로치료지원을제공할예정이다. 순회공연을 35 회실시하였고, 2006 년에는 32 고있으며, 특수학교전공과설치확대, 근로현 2004 년부터장애학생의학습권보장을위해 전일제교육과보육에의한학생의전인적 회의전국순회공연을실시하여참석자들에게 장과연계교육을위한산업체파견학급설 이동등신변처리, 교수 - 학습활동, 문제행동 발달을기하고장애학생부모의경제적부담 큰감동을심어주었다 년에는전국시 치 운영을계획하고있다. 도교육청주관으로일반학생의장애인식개선 을위한 희망으로 콘서트전국순회공연을 32회실시를추진중이다. 또한장애이해애니메이션을제작 보급하여대국민의장애인식개선을위한자료로활용할계획이다. 한편통합교육실시를위한물리적환경개 3) 특수교육지원강화특수교육에대한행정지원을강화하기위해 2005년도에교육인적자원부에특수교육전담부서인특수교육정책과가설치되었으며, 시 표 특수교육지원서비스확대관련실적및목표 지표 2007년실적 최종목표 특수교육보조원배치수 4,000명 5,000명 ( 10) 특수교육기관종일반및방과후학급수 572개학급 572개 ( 07) 농어촌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배치 152명 364명 ( 10) 특수학교시설 설비현대화사업추진 32 개교 93 개교 ( 08) 표 통합교육기반조성관련실적및목표 표 고등교육지원관련실적및목표 분류 2007년실적 최종목표 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81.3% 100%( 12) 장애이해교육실시율 100% 100%( 06) 특수교육 e-러닝자료개발 보급수 16개교과 전교과 ( 09) ( 단위 : 교, 명 ) 지표 2007년목표 실적치 최종목표 대학특별전형확대 80교 80교 100교 ( 09) 장애학생도우미지원 2,000명 2,000명 2,000( 07)

190 33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37 경감및사회활동참여증대를위한특수교육기관종일반및방과후학교운영지원을 2005 년도에처음실시하여좋은성과를거두고있다. 2005년도에종일반및방과후교실 250학급의시설 환경을안락하게구축하였고, 2007년현재 572학급을운영중이며특수교육기관방과후특기적성활동도활발히운영하고있다. 아울러특수학교현대화 5개년계획 ( 04~ 08년) 을수립하여 2004년 40개교, 2005년 53개교, 2006년 30개교특수학교의노후시설, 부족시설등을신 증축하였으며, 2007년에는 35개교의시설개선을지원하였다. 4) 고등교육기회및학습지원확대 장애학생을위한고등교육기회를확대하기위해대학장애학생특별전형및대학장애학생에대한학습지원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2005년전국대학을대상으로장애학생교육복지실태평가를실시하였으며, 이후 3년주기로평가를실시할계획이다. 2005년도에는장애학생에대한특별전형, 교수 학습지원실태, 시설 설비등 3개영역에서평가를실시하였으며그결과 157개대학중 8개대학이최우수, 17개대학이우수판정을받았다. 평가결과우수대학들 에대해서는장애학생도우미및특수교육용기자재를지원하였다. 대학장애학생교수-학습지원확대방안으로 2005년부터대학장애학생도우미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 2005년 596명, 2006 년 768명의도우미를장애학생에게지원하여대학장애학생들의학내이동편의및교수 학습활동을지원하였다. 2007년에는이를더욱확대하여 2,000여명의도우미를지원하고있으며, 대학의장애학생교육지원전담부서설치를지속적으로유도하여장애학생을위한고등교육기회를제고할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이와같은다각적인정책수립과충실한시행을토대로 2005년도에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실시한 제2차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정책추진중간평가에서전문가들로부터 1순위평가를받은바있으며, 2007년에 제2차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전체평가에서는정책부처중 2위로평가받은바있다. 2. 새터민청소년및다문화가정자녀교육 가.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 ) 청소년교육 새터민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 2조에의한북한이탈주민중초 중등학령층인 6~20세인자와 21 세이상이라도초 중 고에재학하는자를지칭한다. 이들은약 2년여의탈북경험과남북한의사회 경제 문화적차이로인해남한사회 ( 교육 ) 적응에서소외를경험하고있다. 교육부는새터민청소년의교육수요를충족시켜적응력을제고함으로써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고자한다. 1) 새터민청소년현황가 ) 새터민청소년입국추이 2006년말기준으로새터민전체입국자는약 9,500명으로이중 6~20세는약 1,200명 (12.6%) 이다. 최근 3년 ( 04~ 06) 에는매년약 2,000명에이르는새터민입국이이루어지고있다. 나 ) 교육경로새터민청소년은입국후하나원에서초기적응교육을받게되는데초등연령층은삼죽초등학교에서, 중등연령층은한겨레중 고등학교에서위탁교육을받고있다. 하나원퇴소이후에는일반학교또는한겨레중 고등학교에전학또는편입학하거나민간단체에서검정고시등을준비한다. 재학생을지역별로살펴보면수도권학교에약 70% 가재학하고있다. 특히대도시임대아파트주변에많은학생들이거주하고있다. 연령대별취학현황을살펴보면초등학교연령층 (1995~2000년생) 은대부분취학하고있으나, 중학교연령층 (1992~1994) 은약 69%, 고등학교연령층 (1989~1991년생) 은 58% 가각급학교에취학하고있다. 그러나새터민청소년의특수성을고려한교육지원이미흡하여중등교육단계에서높은중도탈락이나타나고있다. 전체학생의중도탈락률은 2005학년도에중학교에서 0.8%, 고등학교에서 1.4% 인반면, 2006학년도새터민청소년중도탈락률은중학교에서 10.1%, 고등학교에서 12.8% 로약 10배정도높게나타나고있다. 2) 2006 년까지의사업평가가 ) 성과 2000년대이후새터민입국자가증가함에따라새터민청소년을위한특성화학교의설립필요성이제기되어 2006년 3월한겨레중 고등학교가개교되었다. 교육부는약 100억원의본관신축비용을지원하여 2007년 7월부터새로운교사에서교육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또한, 민간단체의교육력제고를위해 2005년부터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비를지원하고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있으며, 새터민청소년사회적응력제고를위 표 새터민청소년교육기관별현황 ( 기준 ) 다 ) 교육현황 한교육방안마련을위한정책연구 ( 06~ 07) 를실시하여 2007년사업계획에반영하였다. 구분 한겨레학교 일반학교초중고 평생교육시설및민간단체 합계 인원 ( 명 ) ,0 15 교육기관수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내부자료 2007년 4월현재일반학교에 602명, 한겨레중고에 85명,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23명, 민간단체 305명등약 1,000여명의새터민청소년이교육을받고있는데, 2006년에대비하여약 220여명이증가하였다. 또한, 일반학교 나 ) 문제점 2006년까지는한겨레중 고등학교설립지원등물적지원에치중하여학력인정등필요

191 33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39 한제도개선이이루어지지못하였다. 또한, 민간단체지원으로개발된우수교육프로그램을공유할수있는체제를마련하지못하였고, 새터민청소년이우리사회에서건강한시민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일반학교에서동년배학생과교육받을수있는여건을마련하는것이중요함에도불구하고, 이를위한제도적개선을못하였으며, 일반학교 1교당평균 2명의학생이재학중이어서이들에대한일반학교수준에서체계적인교육지원이이루어지지못하였다. 그리고, 새터민청소년의진로, 사회적인식등에관한거시적차원의접근과대책마련이부족하였다. 3) 2007 년사업추진내용가 ) 학교및사회적응력강화를위한제도및체제개선탈북기간, 중국등에서의수학경험, 연령등새터민청소년개개인의특수한교육배경을적극고려하여학력인정이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관련조항의개정을추진하여일반학교편입학및상급학교진학에있어서의애로사항을해결하고, 같은연령의동급생과학교생활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학령과연령불일치로인한중도탈락에대처하고자한다. 정착지에서의초기교육지원은매우긴요함에도기존의신변 취업 거주지보호담당관의역할이미흡하여학교교육등에대한적응이어려웠던점을해소하기위해 2007년 5월에새터민청소년밀집학교와밀집지역을중심으로전 현직교원 15명을교육보호담당관을지정하여교육정보제공과상담을하고있다. 올해의사업성과를토대로향후교육보호담당관확대시행을검토할예정이다. 이와함께일 반학교부적응청소년을위한대안적교육지원기관을위탁교육기관으로지정하는방안을시 도교육청과협의 추진하여일반학교부적응학생에대한지원도강구해나갈예정이다. 나 ) 학교교육지원강화일반학교에재학중인새터민학생은 1교당평균 2명에불과하여이들에대한체계적인교육지원이어려운현실에서자발성과헌신성을지닌교사의새터민학생교육에대한전문성을강화하여새터민학생의교육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올해 18개교육프로그램개발 실행모임을지원하였다. 약 200여명의교원이참여하여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거나새터민청소년대상의프로그램실행에참여하고있는데금년말에는본사업을통해교사용매뉴얼이개발되고홈페이지가구축될예정이다. 2007년 6월에는새터민청소년에대한이해를제고하고자새터민지도교사를위한오리엔테이션을실시하였는데전국에서약 200명의교사가참여하였다. 7월에는 30시간의직무연수를개최하여 60여명의교사가전문성향상의기회를가졌다. 학생개인에게는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이지급되고있고, 교육청또는학교단위에서자율적인멘토링을통해새터민학생에대한교육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다 ) 민간단체지원효율화새터민청소년교육지원민간단체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중간점검, 우수사례보고회참여를의무화하였고, 금년말구축될홈페이지에우수프로그램을탑재하여새터민청소년용교재와교수기법등을공유 확 산할계획이다. 라 ) 새터민청소년지원인프라확충새터민청소년진로실태를체계적으로진단하여적절한진로지도방안을마련하고자하반기에새터민청소년진로실태조사연구를추진하였다. 이와더불어일반인의새터민청소년의인식개선을위한사업도병행하여추진할예정이다. 나.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 1) 추진배경 2006년우리나라의국제결혼건수는 39,690건으로전체의 11.9% 에달하였으며, 특히농림어업인 ( 남성 ) 결혼건수중 41% 가국제결혼을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외국인근로자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법무부통계에따르면 2007년현재우리나라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근로자는 377,373명에달한다고한다. 이처럼우리사회에언어 문화적배경이다른구성원의비중이증가하고있다. 그런데국제결혼가정및외국인근로자가정대부분이경제적 사회적기반이취약하여그자녀가교육으로부터소외되거나문화적편견으로인해고통을받고있다는지적이계속되었다. 국제결혼가정자녀의경우유아기에한국어가미숙한외국인어머니와함께생활함에따라언어발달이지체되어학습이해도가낮고, 단지 엄마가외국인이기때문에 친구로부터집단따돌림을당하는경우도많은것으로밝혀졌다. 외국인근로자자녀 도유사한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가정대부분이소득이낮고, 주거및학습환경이열 악하여그자녀들은또래아이들에비해기초학습능력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배타적인한국사회의특성과외국인 ( 특히저개발국 ) 에대한지나친편견으로인해일부학교의경우외국인자녀입학을기피하거나통합교육을거부하기도하는등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불법체류자자녀의경우교육부가 2003년부터전월세계약서, 이웃의거주확인보증서등의제출만으로도학교입학이가능하도록하였음에도불구하고, 불안한신분상태로인해학교에다니지못하는사례가많다는것이조사되었다. 이처럼다문화가정자녀들은다양한이유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다. 따라서이와같이어려움을겪고있는다문화가정 (Multicultural family) 자녀를지원하기위한교육복지정책마련이시급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도양극화해소대책의핵심과제로 국제결혼가정자녀 지원을포함시키고, 본격적인지원대책마련에나서게되었다. 2) 정책대상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사업은국제결혼가정자녀와외국인근로자자녀라는크게두집단을정책대상으로설정하고있다.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은 한국인과결혼한외국인배우자 ( 이하 결혼이민자 ) 사이에서출생한아동 으로, 국적법제2조제1항에따라출생과동시에한국국민이되므로헌법제31 조에의한교육권을보장받을수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부부사이에서출생한아동은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를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갖는것으로인정한헌법제 6조제2항및 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UN, 1991) 에의거한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192 34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41 국아동과동일한교육기본권을가지게된다. 사업은크게세가지목적으로추진되고있다. 셋째, 다문화가정구성원들을글로벌인적자 나가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앞으로다문화 또한불법체류자자녀의경우에도아동의권리 첫째, 다양한사회구성원의언어 문화장벽 원으로육성하기위한장기적계획을마련한 가정지원정책에는우리사회에다문화주의 에대한국제협약 (1991 비준 ), UN 아동권리위 해소를통한사회통합을도모한다. 국제적인 다. 다문화가정의학부모및자녀들은다문화 (Multi-culturalism) 를이해하고문화적편견 원회권고 ( 03.1) 에따라합법적으로체류하는 적교류확대, 국제결혼증가, 외국인근로자의 주의를적극적으로전파할수있는위치에있 을극복할수있는방안을반영해나갈것이다. 근로자의자녀와동등한권리를가지므로정책대상에포함된다. 2007년현재초 중 고에재학중인다문화가정자녀의숫자를살펴보면, 국제결혼가정자녀는총 13,455명으로 2006년 7,998명에비해 68.1% 가증가하였다. 시 도별현황은 < 표5-4-12> 과같다. 또한외국인근로자의자녀는 1,209명으로나타났으며, 시 도별현황은 < 표5-4-13> 와같다. 3) 목표와전략 유입등에따라한국사회에언어 문화적배경이다른구성원의비중이증가하게되었다. 그래서이들의문화와역사를존중 이해하는사회환경을조성하고, 인권보호및사회통합을강화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둘째, 다문화가정자녀들의교육소외를방지하기위한학교교육및교육복지지원을통해사회적귀속감을증대한다. 국적미취득에따른법률적 사회적기반취약, 외국인근로자들의경제적어려움, 외국인부모 ( 들 ) 로인한한국어능력부족및한국문화부적응등의이유로, 다수의다문화가정자녀들이학습부진 으며, 이들을다언어를구사하는글로벌인적자원으로육성한다면국가경쟁력제고에도큰도움이될것이다. 나 ) 추진전략다문화가정지원정책의수립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 현장의수요를반영한정책 을만드는것이다. 따라서다문화가정학부모와학생, 교사, NGO 관계자등다양한수요자의의견을수렴 반영하여수혜자가실질적인혜택을누릴수있도록대책을수립해나갈것 4) 주요사업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5월다문화가정자녀의교육소외를방지하고사회통합을도모하기위하여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 수립 발표에이어 2007년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계획 을수립하였다. 이를통해경제적 사회적기반이취약한다문화가정자녀가정규교육으로부터소외되지않고혜택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과함께, 우리사회에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를전파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가 ) 사업추진목적 장애를겪고있으며, 사회적편견에따른정체성혼란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 이다. 또한다문화가정자녀들을지원해야할소외 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 라서교육복지차원에서대책을마련하여교육양극화를방지한다. 계층으로보는시각을넘어서향후우리사회의발전을이끌어갈수있는인적자원으로발 가 ) 학교중심의다문화교육강화 굴 육성해나간다. 다문화가정구성원들은우 리에게다문화 다언어를전파함으로써우리 우선다문화가정자녀에대한 학교 의지원 표 국제결혼가정자녀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 1, , , ,444 중 ,588 고 합계 1, , ,116 1,079 1, , ,44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 사회가개방화되는데도움을주며, 다문화가정자녀들은향후다언어를구사하는글로벌인재로육성될수있는소중한인적자원이다. 따라서다문화가정자녀들이가진강점을충분히살려사회가필요로하는인적자원으로육성하는데많은관심을기울일것이다. 또한정책대상을단순히다문화가정자녀로 기능을강화하기위해, 다문화가정자녀들에게한국어및부족한교과를지도할수있는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개설하도록하였다. 그래서학부모와함께하는문화체험교육, 외국인근로자자녀의취학률제고를위한 입학상담센터 설치, 학부모와학생의국적에따른다양한교육프로그램 자료개발등을실시하도록 표 외국인근로자자녀현황 만보지않고 다문화가정구성원전체 로확대하는포괄적시각을가진다. 이를위해서교 하였다. 또한한국의학교제도에익숙하지않은학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 중 고 합계 ,209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 육청이나학교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대학, 기업, 언론등과협력하여정책을추진할것이다. 마지막으로진정한다문화사회가정착되기위해서는우리국민스스로가인식을바꾸어 부모들을위하여취학안내및학습지도사항등을수록한 학교생활안내리플렛 을영어 일어 중국어는물론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등다양한언어로제작 보급하기로하였다. 가정형편이어려운학생들에게

193 34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43 든든한후원자를만들어주는 대학생멘토링 은기존에기초수급대상자등저소득층에한정된멘토링을다문화가정자녀에게도확대하도록하여다문화가정자녀에게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다문화가정자녀가학교에적응하는데무엇보다중요한것이교사의역할이므로, 다문화가정자녀에대한교사의관심을제고하고이들을지도할수있는역량을강화하고자하였다. 교원연수에다문화이해교육을포함하도록권장하고, 교사용지도서도개발 보급하고있다단일민족을강조하는교과서를다문화 인권을강조하는교과서로바꾸어나가기로하였다. 우리나라는오랜기간동안단일민족국가를유지하여왔고이에대한자부심을가져온것이사실이나, 국민들의출신이다양해지는현실에맞춰사회통합을위한올바른인식을교과서에담아야하기때문이다. 차기교육과정의중3 도덕교과서에 타문화에대한편견극복 단원을두어 이주노동자나인종에대한편견과관련된구체적인사례 를강조하기로하였다. 교육과정개정전교사들에게다문화교육의중요성을알리기위하여다문화교육을위한 교과서지도 보완자료 를발간하였다. 그리고불법체류자자녀들이단속이무서워학교에다니지못하는사례가생기지않도록관련부처 ( 법무부등 ) 와협의하고, 이를학교에도안내 홍보하였다. 다문화사회가정착하기위해서는국민들의다문화사회로의인식개선이선행되어야한다. 이를위해민족적 문화적배타성을완화하고, 타문화이해 존중, 편견극복및관용등을강조하는다문화이해교육를강화하는한편관련사업의지속적인모니터링및워크숍, 보고회, 나갈계획이다. 나 ) 중앙다문화교육센터지정 운영장기적인관점에서다문화 다민족사회로의전환에대비하는교육정책기본방향을연구하고다문화교육프로그램및자료를개발 보급하는중앙단위의다문화교육기반구축을위해서울대학교 (2007) 에 다문화교육센터 를지정하여운영한다. 다문화교육센터의주요기능은크게세가지로분류할수있다. 첫째, 교수 학습지도자료를개발한다. 다문화가정자녀를위한교육과정을반영한학습자의학교생활과연계한학습한국어교재개발, 한국어 / 한글본을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등 4개국어보조교재제작, 다문화교육지도교사를위한교육참고자료연구개발등을수행하게된다. 둘째, 다문화교육정책의기본방향연구를지원한다. 센터에서는다문화교육에관한국가기본정책이념연구, 다문화가정자녀의생애주기에따른교육지원방안연구, 다문화가정에대한편견해소를위한다문화교육정책방안연구, 외국의이민자대상교육정책및다문화교육동향연구등을수행한다. 셋째, 다문화가정자녀담당교사를연수할기반을구축한다. 다문화교육을선도 지원할핵심인력양성을위한단기-중기-장기프로그램개발및연수, 전문적 체계적다문화담당교원양성을통한교원의질적향상및향후다문화가정자녀상담역량을가진핵심교사를양성하여시 도교육청단위의연수요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기반을구축해나간다. 다 ) 시 도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공모을 시 도다문화교육센터 로지정토록하였사업추진다. 그래서지금까지지역내에서자발적으로이뤄져온기존의사업을활성화 체계화하며, 공모사업 은시 도교육청이관내기관 새로운사업을발굴 공유할수있는계기가단체의다양한사업을신청받아작성한사업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계획을교육인적자원부가평가 선정하여지또한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 관련사업원하는것으로 2007년에는 11억원의예산이이학교를중심으로지역적특성과지역내인투자된다. 프라를활용한지역공동체와연계한전문적교시 도교육청을중심으로대학, 지자체, 시육지원체제를구축하여현장수요에맞게효과민단체, NGO, 언론, 기업등이광범위하게참적으로이뤄지도록상향식전달체계를구축해여하는 다문화교육지원협의회 를구성하고, 나갈계획이다. 지역여건에따라그참여기관중적합한기관보도자료로보는교육 2007 년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계획발표 중앙 시도다문화교육센터중심의역할체제확립 교육인적자원부 ( 부총리겸장관김신일 ) 는지난해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 ( 06.5.) 에따라 2007년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계획 을발표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금번발표내용은크게세가지로요약된다. 전국시 도에공통되는사업을 기본사업 으로지속점검 관리하고, 시 도별특성에맞는특수사업을공모형식을통해선정 지원하며, 연구 개발을위한 중앙센터 를지정 운영하는것이다. 금번발표는지금까지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 이교육청, 대학등개별기관에서산발적으로추진되거나타사업의세부내용으로지원되던것과달리교육부가이를국가적의제로설정하고본격적으로지원 조정한다는점에서큰의의를가진다. 기본사업 은교육인적자원부가발표한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 에포함된세부사업을의미한다. 이러한기본사업의추진을위해시ㆍ도교육청 ( 07, 12억 4천만원 ), 전국 18개대학 ( 06~ 07, 9억 7천만원 ), 교육인적자원부의시ㆍ도청을통한 지역인적자원개발 (RHRD) 사업 ( 06 기준, 22억원 ) 등을통한예산지원이이미이루어지거나이루어질예정이다. 공모사업 은시 도교육청이관내기관 단체의다양한사업을신청받아작성한사업계획을교육인적자원부가평가 선정하여지원하는것으로올해는 11억원의예산이투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새로운공모사업을통해지금까지지역내에서자발적으로이뤄져온기존의사업을활성화 체계화하며, 새로운사업을발굴 공유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 조간보도 ) 제 5 장교육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 홍보물제작 배포등대국민홍보를병행해

194 교육백서 교육정보화및세계화 6

195 347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정보화및세계화 6교육정보화및세계화 제 1 절 교육정보화 제 2 절 우리교육의세계화 제 3 절 재외동포교육강화 제 1 절교육정보화 1. 교육정보화인프라구축가. 추진배경및경과 1997년부터추진한 교육정보화물적기반구축사업 은 교육정보화기반구축 3개년계획 (1997~1999) 으로출발하여 1998년 초 중등학교교육정보화종합계획 (1998~2002) 및 1999년 교육발전 5개년계획 (1999~2003) 으로수정 추진되었다. 1997년부터시작된 1단계교육정보화종합계획은모든초 중등학교학생들이컴퓨터와인터넷을원활히활용할수있도록기초인프라를완비하는것을목표로하였는데, 원래계획보다 2년앞당긴 2000년말조기완료됐다. 이로써세계최초로전국 1만여개의모든초 중등학교가학내전산망을구축하여인터넷으로연결되었으며, 1만 3,000여개의컴퓨터실습실이설치 완료되었다. 아울러, 21만 4,000여개의일반교실에 PC를포함한멀티미디어기기가보급되었고, 34만명전교원에게 1인 1PC가보급됨으로써, 교육정보기초인프라구축을완료하였다. 이에따라교사는학교에서인터넷을교수- 학습에적극활용할수있게되었고, 학생들은자기주도적학습능력과탐구적학습태도를개 발하는데있어전기를마련하게되었다. 1단계교육정보화종합계획에따라실질적인인프라구축이완료된후 교육혁신과인적자원개발을위한 2단계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 (2001년 ~2005년 ) 이 2001년 5월에공표되었다. 물적인프라구축 에서 성과중심 으로의전환을목표로 4대목표, 4대추진전략, 10대추진과제로구성된 2단계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이마련된것이다. 2단계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의 10대추진과제의하나인 교육정보인프라고도화 사업의주요내용은정보통신기술의급속한변화에부응하고, OECD 선진국수준으로교육정보인프라를지향하며, 이를최적의상태로운영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는것이었다. 교사중심학습과문자중심의서비스에서소집단학생중심탐구학습과동영상등멀티미디어서비스를가능하게하기위해 PC 1대당학생수를기존 8명에서 5명수준으로낮추고인터넷속도를 1.1Mbps에서 2Mbps이상으로높이는목표가설정되었다. 또한 1단계에서구축한인프라가최적의상태로유지될수있도록교육청단위의통합유지보수체계를구축하도록하였고, 노후화된정보인프라를안정적으로교체하기위해 2001년부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총괄양여방식에서정보화사업용도지정방식으로개정하여재원확보기반을마련하였다. 개정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에따라교육정보화사업비측정단위및단위비용을책정하고 2001년 4,500억원, 2002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196 34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49 년이후매년 3,000 억원의지방교육재정교부 2006 년 8 월에공표하였다. 3 단계종합계획은 시작년도인 2006 년까지연차별인프라투자 별전담교실, 소집단학습교실 등으로정보화 금을각시 도교육청에교부하였다. 동예산 개인별맞춤학습및자기주도적학습을실현 예산현황이다. 교육환경을다양화하는것이다. 또한모든 은정보화사업을 4대영역으로나누고인프라구축 40%, 유지 보수 25%, 정보활용교육 해나가는차세대교육정보화를위해 6개영역 17개혁신과제와 2개영역 4대기반조성과제 2. 추진현황 초 중등학교에연결된인터넷속도를 2~10Mbps 이상으로고속화하여다양한멀티 20%, 행정정보화에 15% 를배분하였다 의추진을목표로하고있다. 교육정보인프라 미디어교육콘텐츠를활용할수있도록하는 년부터지방의자율권강화를위해교육비특별 고도화는이중 2 개영역인 e- 교수학습혁신체 교육정보인프라고도화의정책적추진목표 것이다. 회계분배방식이다시총괄양여방식으로변경됨에따라시 도교육청이총교부액내에서자율적으로편성토록하였으나지방교육재정약화로정보화에투자가위축되게되었다. 이에따라시 도교육청에서는대규모예산투입이요구되는노후정보인프라의교체및정보기술의발전으로새로이대두되고있는유비쿼터스 (Ubiquitous) 학습환경구축등미래교육을위한정보인프라조성에소요되는재정확보에큰어려움을겪고있다. ICT활용촉진을통한성과중심의 2단계교육정보화가 2005년에종결되면서교육인적자원부는서비스고도화를위한 3단계 (2006년 제구축과 u-러닝기반구축에그내용이포함되어있다. e-교수학습지원체제구축은기존에보급된 PC, 교실용정보화기기등교육정보인프라를지속적으로교체 확충하고다양하고풍부한교육콘텐츠가원활히유통될수있도록인터넷속도를고속화하는것이며, 이들인프라정책수립에필요한통계관리및유지보수체제를구축해나가는것이다. u-러닝기반구축은다가올유비쿼터스교육환경에대비하기위해 u- 러닝환경에적합한최적의인프라조성과함께교수-학습모형개발시범프로젝트를추진해나가는것이다. 는 PC 1대당학생 5명의환경을조성하고모든학급에컴퓨터와교실용영상기기를설치하는것이다. 또한 컴퓨터실습실 은주당1시간의컴퓨터교육이가능하도록 36학급미만은 1 실, 36학급이상은 2실이상을설치하고 교과 그림 수행조직및주요역활 정통부등관련부처 ( 행 재정지원등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정책연구 자문 ) 교육정보인프라중 PC 보급과교실용정보화기기보급사업은 2002년에지방이양되었고, 인터넷통신비지원사업은 2005년부터지방이양되는등대부분의정보인프라구축사업이지방이양되어시 도교육청에서자율적으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사업총괄기획및조종 : 세부계획수립, 정책집행 : 정책집행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2010 년 : 5 년 ) 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을 < 표 6-1-1> 은 1 단계인 1997 년부터 3 단계 표 연도별사업별투자현황 ( 단위 : 백만원 ) 투자현황 연도별 컴퓨터 교단선진화기기 인터넷통신 전산보조원 유지보수 국고 지방비 합계 , ,022 11, , , , ,905 38,608 32,177 8,850-40, , , ,038 44,168 71,675 15, , , , , , ,097 21,092 1,487 73, , , ,674 91,915 33,031 16,459 11,730 20, , , ,088 47,124 40,849 42,184 12,218 8, , , ,344 55,681 14,227 45,420 39,050 34, , , ,588 50,040 51,916 31,947 39,134 6, , , ,869 40,726 56,681 35,584 25, , , ,583 46,876 63,764 30,636 14,445 1, , ,304 국고 125,145 1,736 83,435 54, , ,665 지방비 1,568, , , , ,840 3,021,398 3,021,398 합계 1,694, , , , , ,665 3,021,398 3,287,063 그림 민간 학교학교학교학교학교 주관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협조기관 : 정보통신부및예산관련부처 관련기관 : 한국교육학수렁보원, 민간 수행기관 : 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학교 업무추진체계도 [ 교육청, 학교 ] 사업기획 / 재원동원 전략사업일반화 ICT 전담인력배치 / 확보 연수 / 교육 / 활용 지역특성에맞는정보화추진 [ 국가 ] 비전 / 목표등정책방향제시 법, 제도개선추진 정보인프라산업육성 부처간협력체제구축 OECD 수준으로교육정보인프라고도화 : 사업수행 [ 관련부처및민간 ] 교육환경개선을위한행정지원 교육정보화지원단등 유지 보수전문업체육성 기수지원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197 35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51 로추진하고있다. 국가에서는전국적인표준화가필요한사항과새로운기술적용을위한시범사업을주도하고있으며, 매년평가를통해시 도교육청의투자를유도하고있다. 따라서인프라구축에소요되는재정은대부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보통교부금으로충당하고있으며, 국립학교만이국고에서지원을받고있다. 최근에는정보인프라예산을목적사업비로학교에교부하지않고학교운영비로총액교부하는시 도교육청이증가하고있어인프라에대한투자우선순위가학교장의의지에달려있는상황이다. 업무수행조직및역할은 그림6-1-1, 추진체계는 그림6-1-2 와같다. 가. PC 보급 교육인적자원부는 e-러닝활용수업을통해창의력과문제해결력신장을지원하기위해 국립 공사립 표 초 중등학교컴퓨터보유현황 구분단순실습용 2010년까지 PC 1대당 5명수준으로컴퓨터보급을확대하면서노후화된컴퓨터를지속적으로교체하도록하고있다. 또한보급기기의활용성을높이고유비쿼터스교육환경에대비하기위해교원들에게는이동성이높고휴대가용이한노트북이나타블렛 PC 보급을권장하고있다. < 표 6-1-2> 의컴퓨터보유현황에는데스크탑이 92%, 노트북 타블렛등이동성이높은 PC가 8% 를차지하고있으며, 펜티엄D가 7,913대보급된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미래교육환경에대비하기위해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부터민간과협력하여학생 1인당 1PC( 타블렛 PC 또는 PDA 기기보급 ) 를제공하고학교에무선환경을구축하여언제어디서나학습이가능하도록하는 u-러닝연구시범학교 211개를지정운영하고있다. 이로인해최근타블렛 PC 보급이확대되고있으며, < 표 6-1-2> 에는 14,725대의타블렛 PDA가포함되어있다. 교육 행정용 펜티엄 III 급이하펜티엄 Ⅳ 급이상기타 (WBT 등 ) 초 147 1, ,734 중 50 1, ,441 고 24 1, ,832 특수 소계 301 5, ,898 초 36, , ,410 7, ,963 중 20,097 77, ,847 5, ,465 고 21, ,431 3, ,290 특수 549 2,945 9, ,780 소계 77, ,367 1,108,974 17,200 1,480,498 합계 77, ,668 1,114,432 17,339 1,486,396 ( 비율 : 교육 행정용 ) 19.7% 79.1% 1.2% * 국립실업계 3 개및타부처소관 3 교는제외됨 * 단순실습용 : 저성능사양으로운영가능한워드프로세서, 엑셀등교육용프로그램을설치하여재활용하는 PC 로향후교체대상이아닌폐기할 PC 를말함 * 교육 행정용 : ICT 활용수업, e- 러닝, 교육행정업무에활용하기위한적정수준의성능을보유한 PC 를말함 * WBT(windows based terminal) : 하드디스크 CD 롬드라이브등저장장치없이대부분의업무를서버에서처리하고최소한의컴퓨터자원으로컴퓨터작업을할수있는단말기로노후 PC 재활용방안으로일부교육청에서추진 합계 ( 단위 : 대 ) < 표 6-1-2> 에서보는바와같이단순실습용을제외한펜티엄Ⅲ급이하의 PC가 27만여대로전체 PC의 19.7% 를차지함에따라학교현장의 ICT 활용교육저해우려가높아졌다. 이에따라교육인적자원부는국립학교에국고예산을지원하여펜티엄Ⅲ 이하PC를전면교체하도록하였다. 시 도교육청소속학교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에걸쳐펜티엄3 이하노후 PC를전면교체하도록촉구하고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을위해지방채를발행하는교육청에는국가가이자를지원키로하였다. 구분 표 학생수 현재 10개교육청이지방채발행을통해노후 PC 전면교체추진을계획하고있다. < 표 6-1-3> 에서보면 PC 1대당학생수는평균 5.3명으로 05년 5.6명보다낮아져학생들의 PC 접근성이높아졌으나펜티엄Ⅳ 이상만을대상으로하는경우 7.0명수준으로노후 PC 교체가조속히이루어져야하는실정이다. < 표 6-1-4> 에서학교급별 PC 1대당학생수를살펴보면초등학교 6.4명, 중학교 5.7명, 고등학교 3.7명, 특수학교 1.8명수준이다. e- 러닝을활용한수업이가장활성화되어있는 서울 1,427,204-36, , , , 부산 525,947 2,805 27,089 67,884 2, , , 대구 425,250 27,241 11,870 50, ,711 89, 인천 446,213-12,094 68, ,568 81, 광주 266,308 1,193 9,685 33,259 2,258-45,202 46, 대전 254,811 1,450 9,766 28,830 1, ,702 41, 울산 206, ,970 26, ,976 36, 경기 1,858,853 2,010 43, ,514-13, , , 강원 232,024 2,095 14,597 42,175 1, ,811 60, 충북 242,683-58, ,799 58, 충남 299,905 2,241 15,515 52, ,294 70, 전북 299,769 2,849 25,914 43, ,173 72, 전남 295,929-36,464 41, ,094 78, 경북 394,401 31,423 80, , , 경남 525,157 4,129 22,576 74,649-2,594 99, , 제주 93, ,047 18, ,766 20, 합계 7,795,095 77, ,367 1,101,061 7,913 17,200 1,402,541 1,48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표 국립 공사립 교육청별 PC 보유현황 단순실습용 PC 펜티엄 3 이하 PC 1 대당학생수 펜티엄 4 PC 성능별보유현황 ( 대수 ) 교육 행정용 PC 펜티엄 D 이상 기타 (WBT 등 ) 소계 계 PC 1대당학생수펜티엄전체pc Ⅳ이상 구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계 * 국립실업계 3 교및타부처소관 3 교제외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PC 대수 1,734 1,441 1, ,898 1 대당학생수 PC 대수 611, , ,290 12,780 1,480,498 1 대당학생수 ( 단위 : 대 )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198 35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53 초등학교의 PC 1대당학생수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학생들의 PC 접근성확대를위해신규 PC 보급시우선적으로보급할필요가있다. 나. 교실용영상장비보급현황 일반교과에서의 ICT 활용교육을위하여전 표 국립 공사립 국의모든학급에교단선진화용기기 (PC, TV 프로젝션 TV 등영상장비 ) 를설치하여활용하도록하고있다. 2006년 12월현재교실용영상장비보급은 < 표 6-1-5> 와같으며, 국립학교의경우학급당 1.7대를보유하고있고, 특별실을포함할경우 1.3대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 ( 단위 : 대 ) 구분 TV 프로젝션 TV LCD 프로젝터 전자출판 합계 대학부설초중고 ,723 특수학교 * 국립실업계 3 교및타부처소관 3 교제외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구분 표 교단선진화영상장비보유현황 소계 ,073 초등학교 40, ,963 11,318 1, ,327 중학교 8,796 46,794 14, ,385 고등학교 19,736 40,015 15, ,292 특수학교 , ,244 소계 70, ,944 41,347 2, ,248 합계 71, ,942 41,826 2, ,321 학급수 서울 42,861 7,955 40,859 12, , 부산 17,066 2,968 20,202 2, , 대구 12,559 3,472 15,486 2, , 인천 13, ,539 4,430-17, 광주 7,543-7, , 대전 7,560 1,008 7,186 1, , 울산 5,971 1,319 6,666 1, , 경기 50,385 38, , 강원 8,291 3,187 7,934 2, , 충북 7,769 1,146 7,657 1, , 충남 10,517-12,379 2, , 전북 10,660 2,565 8, , 전남 11,357 5,217 14,987 1, , 경북 14,061-11,784 5,471 17, 경남 16, , , 제주 2,976 2,142 2,865 1, , 총계 239,526 70, ,944 41,347 2,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별교실용영상장비보유현황 TV 프로젝션 TV 교실용영상장비보유현황 ( 대수 ) LCD 프로젝션 전자칠판 소계 학급당영상장비보유대수 있다. 공사립학교는 2005년 1.2대보다높아진학급당 1.3대를보유하고있으며, 최근기술변화추세를반영하여전자칠판도입이시작되고있다. < 표 6-1-6> 는교육청별교실용영상장비보유현황을보여주고있다. 초 중등학교인터넷통신요금의대폭인상이예상되었다. 이에따라정보통신부에서는그간초고속국가망을사용해온국가및공공기관들이비용대비고품질의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공공정보통신서비스 (NIS : National Info-com Service) 계획을발표하고이를실 행할전담기관으로한국정보사회진흥원 (NIA, 다. 인터넷회선속도 구 : 한국전산원 ) 을지정하였다. NIS란초중등 학교 ( 통신망을집선하는경우학교의회선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에전국의모든초 매개하는교육청포함 ) 와그외 공공기관을 중등학교를인터넷에연결하고초 중등학교가 5년간인터넷을무료 (256Kbps 이하, 해당속도초과시차액부담 ) 또는특별할인된비용으로이용할수있도록정보통신부및한국통신과 초 중등학교인터넷서비스무료 특별할인을위한협약 을체결 ( ) 하였다. 또한국립초 중등학교에는인터넷통신비전액을국고에서지원하고, 시 도교육청산하초 중등학교에는 2004년까지인터넷통신비의일정비율 (2001년 50%, 2002년 30%, 2003년 17%, 2004년 19.5%) 을국고에서지 각각 가, 나 그룹으로나누고이들기관에서필요로하는인터넷서비스용량을모아총용량으로통신망사업자에게공개경쟁입찰을부치는 인터넷서비스공동구매 사업이다. 2005년말공개경쟁입찰을통해 2개사업자인 LG-데이콤 ( 주 ) 과 SK 네트웍스 ( 주 ) 이 가 그룹 NIS 서비스사업자로선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초중등학교에인터넷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 현재 16개교육청중 10개교육청 ( 서울,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이 NIS에참여 원하였다. 인터넷통신비지원사업이지방으로 하고있으며각급 학교 ( 기관 ) 는 NIS 사업자 이양된 2005년부터공사립학교의국고보조금지원이중단되었으며, 국립학교는현재도전액 중에서선택하여인터넷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광역시중심의나머지 6개시 도교육 국고에서 지원되고있다. 청은 2005년당시이미 KT와별도장기협약 2000년에체결된초중등학교인터넷서비스 을 체결하고집선 ( 학교에서는교육청까지전 특별할인협약이 2005년에종결되고정부에서일부금액을보조하던초고속국가망또한 2005년에종결되게됨에따라 2006년부터 용회선비용부담, 교육청단위에서인터넷이용료부담 ) 형태의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표 6-1-7> 은각급학교의인터넷연결 표 교육청별각급학교인터넷연결방식 학교인터넷연결방식 해당교육청 비고 비집선 개별학교가인터넷에직접연결 (6) 서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NIS 참여기관 집선 지역교육청을통해연결 (3) 경기, 전남, 경북본청단위 ( 교육청, 과학교육원등 ) 를통해연결 (7)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NIS미참여 ( 울산제외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199 35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55 표 학교인터넷회선속도현황 구분 2Mbps 미만 2Mbps 3~5M 6~10M 11~20M 21~30M 31M~ 합계 총등학교 208 2, , ,166 중학교 ,951 고등학교 ,156 특수학교 합계 272 3,245 1,308 6, ,412 비율 (06년) 2.4% 28.4% 11.5% 56.6% 1.1% 0.1% 0.0% 100.0% * 국립학교는제외 표 교육청별인터넷접속방법및이용속도 구분 접속방법 ( 회선수 ) 통신회선속도 ( 회선수 ) 소계유선무선위성 2M 미만 2M 3~5M 6~10M 11~20M 21~30M 31~M 서울 1,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 ,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경북 1, , 경남 제주 합계 11, , ,245 1,308 6,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용량으로의현실화가필요하다. < 표 6-1-8> 은학교급별, 인터넷이용속도현황을보여주고있는데 2Mbps 이상의비율이 05년 97.1% 에서 97.6% 로증가하였으며, 10Mbps 초과비율도 0.7% 에서 1.2% 로다소증가하였다. < 표 6-1-9> 는시 도교육청별인터넷접속방법과이용속도를보여주고있다. 다. 인프라유지 보수및 ICT 지원인력보강교육정보인프라를신속하게유지 보수하기위해시 도교육청또는지역교육청단위로민간업체와의협조체제구축등을포함하는체계적인학교의정보인프라유지 보수방안수립이필요하다. 이를위해교육인적자원부는교육정보화인프라및 S/W 도입비용의 8~10% 내에서유지보수비를책정토록권고하고시 도교육청에서는교육정보화인프라유지보수계획및예산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또한교원의정보화관련업무부담을경감하고, 최적의교육정보화환경을유지하기위하여 ICT인력보강차원에서전산보조원지원사업이 1998년부터추진되고있다. 교육정보인프라구축이완료된 2000년이후에는더욱그 전산보조원사업은적정인력확보가어려운소도시및농 어촌지역학교를위하여고등학교졸업이상인자도채용이가능토록하였으며, 정보화능력이있는직원의채용을위하여정보화관련학과의전공자, 자격증소지자등을우선채용토록하였다. 2001년에교육정보화사업이시 도교육청으로이양됨에따라전산보조원지원사업도시 도교육청에서자체예산을편성하여추진하였으나사업의중요성을감안하여 2002년 200억원, 2003년 141억원의증액교부금을지원하였다. < 표 > 은연도별전산보조원현황이며, 신분안정화추진, 처우개선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초 중등학교비정규직대책시행계획 과연계하여추진하고있다. 3. 향후과제 향후중점적으로추진되어야할과제는첫째, 발전하는정보통신기술이학교현장교육에잘접목될수있도록정보인프라보급수준과기준을마련하는일이다. e-러닝의활성화에따라동영상등대용량멀티미디어자료의활용이증가하고있고교육적활용이다양화되고있어이들이교육에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적정수준의 PC 사양및보급기준, 인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필요성이증대되었다. 터넷통신속도에대한기준이마련되어야한 방식을보여주고있다. 최근보안시스템설치비용및관리부담경감등을위해대부분의교육청이지역교육청또는본청단위로학교회선을모으는집선작업을추진하고있다. 광역시의경우지리적특성상시내요금으로학교- 본청 ( 또는과학교육원등 ) 간전용회선연결이가능함에따라본청단위로집선을추진하고있으며, 나머지교육청은여러개의지역교육청으 로분산하여집선을추진하고있다. 2006년에집선을추진하지않은교육청도 2007에는모두집선으로전환을추진하고있다. 정보통신기술의발전에따라학교이용환경도변화하고있어동영상등의멀티미디어자료의활용확대및대용량화추세에있다. 따라서원활한 e-러닝활용교육지원을위하여학교인터넷회선속도에대한학교급별, 규모별적정 표 전산보조원현황 : 1999~2006 ( 단위 : 백만원, 명, %) 연도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산보조원 (a) 6,648 8,112 3,354 4,125 5,693 4,625 3,234 3,051 공익근무요원 (b) 1, ,865 1,924 2,303 1,746 1, 합계 (a+b) 7,795 8,852 5,219 6,049 7,996 6,371 4,958 3,891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 35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57 다. 또한노후화된 PC의적기교체, 인터넷속도고속화등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하고유비쿼터스교육환경에대비할수있도록이와연계한교육정보인프라고도화정책검토및준비가병행되어야한다. 둘째, 정보인프라보급에는대규모예산이수반되어야하므로재정의안정성과효율성을확보하는일이다. 2004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으로인해취약해진정보화에대한투자의지를이끌어내고범국가적으로재원확보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또한투자의효율성이확보될수있도록정보화에의지가있는기관에우선투자하고평가및성과관리체제를구축해나가야한다. 셋째, 정보인프라구축사업은대부분지방이양된사업으로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추진하되공통업무는시 도교육청이공동추진체제를구축하여추진하고국가에서는이를종합지원하는등국가와지방간적절한역할분담방안을마련하여효율성을도모해나가야한다. 마지막으로학교현장에서교사의정보화관련업무경감및교육정보인프라의효율적인활용을위하여전산보조원등의정보화전문인력채용, 유지 보수체계구축등다양한방안이마련되고상호연계되어야할것이다. 4.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나이스 ) 구축 가. 추진배경 1) 나이스의개념정의 교육행정기관및초 중 고등학교가인터넷을통하여, 단위학교내행정정보는물론모든교육행정기관에서처리해야하는인사, 예산, 회계, 교무 / 학사, 보건등의 27개업무영역을전자적으로연계처리하는시스템으로, 각시 도교육청에데이터베이스및웹서버를두고시 도교육감은시스템의유지 관리를하되직접입력정보에접근할수없고, 권한을인증받은각기관의업무담당자가필요한업무를처리하고, 그결과를관리하는시스템이다. 2) 나이스도입배경 1995년 5.31 교육개혁조치에따라대학입시에서학교성적을이용한내신석차적용방법에서대학특성에따라학교생활기록부항목을활용하는방법으로내신성적처리기준이변경되었다. 이에교육인적자원부는 1997년도에고등학교 3학년을시작으로학교생활기록부를전산화하기위한 S.A(Stand Alone) 방식과 C/S(Client Server) 방식의응용 S/W를전국 1만여개의초 중 고등학교에개발 보급하였다. C/S 시스템의보급에따라대입입시업무가효율적으로처리되고, 대학별대입전형다양화에많은기여를하였다. 그러나정보화시대에맞는일하는방식의변화요구, 정보보호에대한인식확대, 정보통신기술의발달등에힘입어 C/S에서나이스로시스템변화를꾀하기시작하였다. 이를위해 2000년 10월부터 2001년 3월까지 교육행정정보화를위한업무재설계 (BPR) 및정보화전략계획수립 (ISP) 사업을추진하였다. 교육기관및교육행정기관에서교원업무경 스, 효율적인교육행정업무처리등을위해서는시 도교육청단위로통합된교육정보시스템이구축이필요하다는결론에이르게되어, 교육행정기관의교육행정업무와일선학교의교무업무를통합하여관리 운영할수있는시 도교육청단위의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나이스) 을개발하여전국 16개시 도교육청과 1만여개초 중등학교에보급하게되었다. 나. 추진내용나이스구축을위해 2000년 10월부터 2001 년 3월까지 5개월간의 BPR & ISP사업을통하여교육행정업무를분석하였고, 2001년초에출범한 전자정부특별위원회 가본사업을 전자정부구현을위한 11대중점과제 의하나로선정하였다. 나이스구축사업은 2001년 7월부터본격적으로시작하여 2002년 11월에인사, 급여, 회계등 24개의일반행정업무를개통하고, 곧이어 2003년 3월교무 / 학사, 보건, 입학등의교무업무를개통하였다. 나이스는인터넷환경에서교육행정업무를처리하고정보를공동활용함으로써교육행정의효율성과투명성을향상시켰으며, 국민들을위하여졸업증명서등연간 800만건에이르는교육행정관련각종증명서를전국의모든교육기관에서실시간발급할수있도록하여원거리이동으로인한국민의불편함을최소화하고있다. 또한서식의표준화와업무처리절차및방식의개편과관련법령및제도의정비를통하여교직원의업무경감과효율성을높이고있다. 그결과교원에게는교원본연의업무인가르치는일에전념할수있도록하는데일조 를하고있으며, 일반행정직원에게는업무처리수월성및효율성을극대화시키고있다. 1) 교무 / 학사등교무업무영역나이스시행이후에는교원의업무경감을위해주력하였다. 학교의종이문서를없애고전자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지침을제정하여각급학교에시달하였다. 그결과 2007년상반기까지전국초 중등학교의약 95% 가종이문서를없애고전자문서로관리하고있다. 또한교원업무경감에대한설문조사 1) 를보면 교원의업무가경감되었다는응답 이 77.7% 로나타나고있어나이스가교원들의업무를실질적으로경감해주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2008년도에부터는교육청등에제출하는각종자료를나이스를통하여제출할수있도록개선하여교원의업무부담을감소시키는데집중을할것이다. 현재나이스교무업무시스템에수록된정보의교육적활용도를높이기위해부단히시스템을향상시키고있다. 교사가학생지도에필요한성적을여러방향에서분석하여학생개개인별맞춤식지도가가능하도록지원할것이다. 또한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과협력하여인성검사및적성검사결과, 성적등을종합하여개인별맞춤식진로 / 진학상담이가능하도록지원할것이다, 2) 인사, 회계등일반행정영역인사, 급여, 회계처리등일반행정업무는주로교육행정기관에서사용하는업무로써 2002년 11월나이스개통이후중앙과일선현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나이스 ) 은모든 감, 예산절감, 학부모를비롯한대국민서비 1) 리서치전문기관ㄜ동서리처치조사 : 신뢰도 95% 이상, 오차범의 ±3% 이내

201 35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59 장에서정착을위한많은노력을기울인결과, 로전환한서비스이다. 국민은인터넷을통하 그림 대입전형자료온라인제공시스템구성도 업무처리시간단축과업무처리비용절감, 효율성증가등많은실제적인효과들이나타나고있다. 3) 보안체계나이스의기술보안체계는침입차단, 침입탐지, 서버보안, 전자인증, 암호화등의 7단계로구성된다중보안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이를통해원천적으로외부로부터의불법적인접근과해킹의위험성을철저히차단하고있다. 교육기관의해킹및바이러스피해는매년증가추세이나나이스는국내최고수준의다중보안시스템운영을통해 2002년개통이후보안침해사고 0% 를달성하였다. 여각종민원서류를발급받을수있으며, 부처간에는행정정보를공동으로이용하여국민들이각기관에제출해야하는서류를감축시키는서비스이다. 즉, 국민편의위주의민원서비스를제공하는시스템이다. 나이스를통한인터넷민원서류발급은학생의졸업증명서, 교직원재직증명서, 검정고시증명 3종등총 5종에대하여 2005년말시범운영을거쳐 2006년 3월부터전면서비스를개시하였다. 2006년말에는교직원경력증명서, 퇴직 / 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 / 수상확인원 5종을추가하였다. 2007년하반기에는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등 3종의학생관련민원 정보, 호적정보, 건축물대장정보등 ) 와일반민원사무에서사용되는구비서류의제출을생략하게되어민원인의편의성제공및행정의효 대입전형자료생성 ( 고교 ) 고교서버인증서로암호화 자료제공요청 ( 대학 ) 자료제공승인 ( 고교 ) 고교서버인증서로복호화 / 전자서명요청대학인증서로암호화 자료수신 ( 대학 ) 대학인증서로복호화 온라인대입전형자료제공시스템은학생이지원한대학에서학생의자료를대입요청서버를통해요청하면해당학생의고등학교에서승인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보안시스템의모니터링및관리는상시운영 서류를확대하였다. 율성을높이고있다. 을하게되고, 대학에서는학생의대입전형용학 체제를유지하고있으며주기적으로패치관리 2007 년에나이스를통해인터넷민원발급서 향후특허등록원부, 공장등록증, 국가기술자 생부자료를수신할수있게되는시스템이다. 를하고있다. 기술적인보안과더불어제도적 비스대상기초자료는 7 월현재교원및일반 격증등의행정정보를추가로공동활용하기 이시스템은전자서명인증서를기반으로하고 인보안관리체제를운영하여내부관리자로부 직공무원의인사자료 92 만건, 검정고시합격 위해특허청, 산업자원부, 노동부등관계기관 있으며, 대입전형용학생부자료는모두암호화 터의불법적인자료접근도방지하고있다. 또한 자자료 162 만건으로조사되었다. 과의협력을통해행정정보공동이용을더욱 하여, 학생의개인정보보호및온라인대입전형 해마다국가정보원, 보안전문업체등에게의뢰 이러한기초자료를활용하여나이스를이용 확대할것이다. 자료의신뢰성및투명성을확보하였다. 하여나이스운영센터및응용S/W에대한보안측정을통해보안취약성을도출하고, 이를 한제증명발급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4년 34만건, 2005년 47만건, 2006년 79 5) 대학입학전형자료온라인제공 2006학년도에는대입전형자료온라인제공시스템을수시 1, 2차및정시모집으로확대 보완함으로써해킹등을사전예방하고있다. 만건으로 2007 년말까지 85 만건이상이발급 적용하여 2,000 여개고등학교및 400 여개대 4) Home Edu 민원서비스 Home Edu 민원서비스는 Off-Line 방식의민원처리를 On-Line 인터넷민원방식으 될전망이다. 또한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대법원등 5 개기관과의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학생전 편입학배정신청, 학원설립등록등 28종의민원사무에서사용되는민원서류 ( 주민등록 1997학년도입시부터 2003년도입시까지는대입전형자료를 CD에수록하여각대학에보급하였으나 2005학년도입시부터는온라인상에서제공되도록시스템을구축하여 2004년 12월정시모집부터서비스를시작하였다. 2007학년도대입전형부터는수시및정시모두온라인으로서비스를하고있다. 학의업무처리절차간소화 (4단계 2단계) 및업무편의를도모 ( 처리기간 16일 1일로단축 ) 하였다. 연간 300만건이상의대입전형자료를대학에제공하여 2006학년도에는약 1,099억원, 2007학년도에는약 1,147억원정도의학부모및학생, 대학의비용을절감 2) 한것으로추청된다. 그림 나이스보안단계 1 단계 PC 보안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암호통신 침입차단 침입방지 서버보안 공인인증 7 단계 DB 암호화 2) 학부모절감액 : 연도별교통비및일일경비포함하여산정 - 교통비 : 타시도간새마을호및우등고속평균비용으로계산 - 일일경비 : 22,000 원으로계산 대학절감액 : 건당입력료 2,500 원으로산정

202 36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61 표 대입전형자료수신건수및경비절감액 ( 단위 : 천원 ) 구분 수신건수 학부모 ( 학생 ) 절감액 대학절감액 합계 2005 정시 1,419,09 47,965,37 3,547,735 51,513,112 학년도 합계 1,419,094 47,965,377 3,547,735 51,513,112 수시1차 401,928 13,585,166 1,004,820 14,589, 수시2차 1,279,762 43,252,434 3,199,405 46,451,839 학년도 정시 1,332,324 45,582,930 3,330,810 48,913,740 합계 3,014, ,420,530 7,535, ,955,565 수시 1차 478,332 16,123,414 1,195,830 17,319, 수시 2차 1,291,467 44,168,171 3,228,667 47,396,838 학년도 정시 1,353,277 46,674,992 3,383,192 50,058,184 합계 3,123, ,966,577 7,807, ,774,266 7) 내자녀바로알기 나이스학부모서비스 (28%) 순으로나타났다. 또나이스학부모서 비스에대해서는 관심이많으며이용하고싶 학부모서비스는학부모들이인터넷을이용하여자기자녀의학교생활, 성적, 교육과정, 학교행사일정등을열람할수있는기능으로학부모는공인인증서를이용하여자기자녀의정보에만접근을하되, 학교장의허락을득하도록되어있다. 학부모서비스는나이스에저장된각정보를분석 가공하여자녀의학업능력, 적성등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학부모에게제공한다. 구체적으로그항목을보면크게 3가지로카테고리를분류할수있는데 학교정보, 학생정보, 학부모상담 이바로그것이다. 학부모서비스는 2006년 3월 1일나이스가새롭게개통되면서 1단계로나이스운영시범학교 20개교, 협력학교 104개교를대상으로시범운영을실시했다. 1단계시범운영에서는학생성적, 이수과목등 6종의정보를제공했고, 학부모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해보았다. 설문조사결과, 제공된정보중가장좋은정보는 성적자료 (40%), 학교생활기록부 다 라는응답이 62% 로나타나서비스에대한긍정적답변이그렇지못한의견보다더우세함을알수있었다. 나이스학부모서비스 2단계에서는 2006년 9월 1일부터전국초 중등학교로확대해서운영하였다. 2007년 12월을기준으로약 70만여명의학부모가서비스에가입한상태이다. 서비스실시초기보다학부모가입자수도점점더늘어나는추세에있어서비스의긍정적인식이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나이스학부모서비스의 3단계는 2007년 9 월부터시작되었다. 지난 1,2단계는시험운영성격이었지만본단계부터는지난 1,2단계의문제점을보완하여실질적인운영을시작한것이다. 3단계운영에서는학생성적변화표, 급식정보, 학부모공지사항, 학부모상담등 20종의정보가추가되어, 총 26종의정보가제공되는본격적인서비스로확대시행중에있다. 그리고 2008년 9월에는 4단계로좀더상세한맞춤형성적및맞춤형진로지도등이추가 되어, 총 30종이상의정보가제공되고 2009 년에는 5단계로대학입시정보등을추가적으로제공할것이다. 다. 향후과제 교무학사, 보건업무등학교의업무도종이문서를점차적으로없애고전자문서로대체해나가고있는상황에서학교관리자의역할은중요하다. 전통적으로종이문서를선호하는학교의특성상학교관리자의정보화마인드가높아져야학교에서전자문서가정착을하게될것 표 학부모에게제공되는정보 (26 종 ) 이다. 향후에도학교관리자및교육청교육전문직에대한정보화마인드향상연수를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은하루가다르게변해가고있으며, 이에따라각종웹사이트는최첨단기술로변화되어가고있다. 따라서사용자는더욱더편리하게사용자자신을위한맞춤형웹서비스를받아가는형태로변화되고있다. 나이스도이러한관련기술을적용하여사용자위주의시스템으로지속적인업그레이드를추진할것이다. 학교정보 (9 종 ) 학생정보 (16 종 ) 학부모상담관리 (1 종 ) 학교기본정보 교육과정 - 과목및담당교사 - 반별시간표 - 주간학습 학사일정 - 연간학사일정 - 월간학사일정 급식식단표 - 월간식단 - 주간식단 가정통신문 학교생활기록부 학습안내 교외학습자료 교내학습자료 학교생활 - 월출결통계 - 출결사항 - 자치활동조회 - 적응활동조회 - 행사활동조회 - 계발활동조회 - 봉사활동조회 성적 - 고사별정 오답표 - 성적통지표 - 표준점수분석표 - 성적변화표 진로 / 상담자료 건강기록부 표 NEIS 사용자증가추세 ( ~ ) 선생님과의상담 월별 2004 년 10 월 11 월 12 월 2005 년 1 월 2 월 3 월 일일최대접속자수 103, , ,702 83, , ,125 월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일일최대접속자수 129, , , , , ,603 ( 단위 : 명 )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203 36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이러닝사업현황및향후추진방향 나. 추진내용 교원연수에이러닝과정을개설하고이를원격연수과정으로지원하며, 교원의이러닝역량 따라서고품질콘텐츠및솔루션등신기술개발과인력양성을위한산학협력체계를구축 가. 추진배경및경과 교육인적자원부는각부처에서시행하고있는이러닝정책을총괄 조정하고이를통해 을강화하기위해중앙교수학습센터및 16개시 도교육청의교수학습지원센터를통해이 할필요가있다. 교육부는이러닝산 학 연클러스터를조 학습사회구현과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는목 러닝관련컨설팅을제공할수있는체제를마 성하기위해서전국에권역별로 7 개대학에대 이러닝의목적은지식기반사회에부합하는 표를달성하고자 이러닝활성화를통한국가 련하고있다. 또한, 이러닝에관한새로운철 학이러닝지원센터를구축 운영하고있다. 교육체제로공교육을내실화하는것이다. 또한이러닝은학교 가정 지역사회를연계하는학습사회를구현하여교육기회확대, 경험확장, 선택권부여등학습권을보장하는한편지역 계층간교육격차를해소하는것을지원한다. 우리나라이러닝사업은 1997년도 교육정보화물적기반구축사업 으로시작되어, 1998년도에는 초 중등학교교육정보화종합계획 의수립, 1999년도에는 교육발전 5개년계획 으로변화 추진되었다. 인적자원개발추진전략 을마련하여추진하고있다. 이전략은 e-평생학습국가건설 (Beyond e-learning Korea) 의실현을위해 이러닝활성화를통한우수인적자원개발 을목표로하는 4대사업과제와이를위한기반조성사업인기본과제로나누어구성되어있다. 1) 이러닝활성화를통한공교육보완 혁신교육인적자원부는이러닝에대한전국민의 학 지식 정책 이론등을창출하기위해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차세대이러닝혁신센터 을운영하고있다. 셋째, 이러닝수요자의참여활성화를위해다양한경로로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있다. 예를들어, 2천명의학부모가이러닝을지원하기위한튜터 (Tutor) 나상담자로참여하여이러닝에대한관심도를제고하고, 지역사회인적자원활용을극대화하고있다. 이러닝의교육효과증진을위해무엇보다학생의자 향후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이러닝지원센터사업 과산업자원부와함께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특성화사업 등관련부처사업등을연계할필요가있다. 둘째, 지역혁신체제 (RIS) 구축을위해서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권역별이러닝클러스터의허브로육성될대학이러닝지원센터는지역전략산업과연계된인재양성에핵심적역할을담당하게될것이다.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이에따라모든학교가인터넷에연결되고 긍정적인기대감에부응하고, 공교육을내실화 기주도적학습역량을강화해야한다. 따라서 2004 년도경남권의이러닝지원센터로지정 모든교실에서 ICT 활용교육이가능해졌다. 하기위해이러닝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를지원하는구체적인학습프로그램을개 된경상대의경우이러닝지원센터를혁신클 2001 년도에는 교육혁신과인적자원개발을 첫째, 분산적으로추진되어온기존의이러 발 보급하고, 이러닝환경에서건전한학습문 러스터의거점으로발전시킨다는비전을설정 위한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 (2001~2005) 닝사업을연계 통합하여학교교육을지원할 화를만들기위해필요한사이버윤리및인성 하고추진하고있다. 을공표하여교육정보화인프라구축과활성화 것이다. 현재추진되고있는중앙교수학습센 교육방안도마련할계획이다. 셋째, IT 기술과교육학지식을겸비한이러닝 를체계적으로지원하였다. 터, 사이버가정학습, EBS 수능강의가통합적 넷째, IT 영재를조기발굴하고, 육성하기 전문인력양성을위한방안을마련하고있다. 초 중등교육에서의이러닝은 2004 년 8 월 으로연계하여시너지를발휘할수있도록조 위한 한국형빌게이츠프로젝트 를추진하고, 이를위해대학교육공학과및대학원과정에이 에발표된 공교육내실화를위한이러닝지원 정하고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IT 분야의창조적역량과재능을갖춘우수인 러닝관련교육과정을설치해야할것이다. 체제종합발전방안 에따라추진되었다. 이방 교육혁신과교육기회확충을위한이러닝내실 재를조기발굴하여체계적으로육성할수있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발표에따르면, 2003 안의목표는이러닝지원체제를통해즐겁고 화 고도화계획 을마련하였다. 이와같은통 는국가차원의 IT 영재교육시스템을구축할 년도우리나라의이러닝산업은 33% 의성장률 보람된교실수업지원, 학생중심교육활동활 합 연계를통해서이러닝은단순히사교육비 예정이다. 을기록해 IT 시장평균성장률 5.3% 와비교 성화, 함께하는학습문화공동체등을지원하여 21세기인재육성과교육복지실현으로국가 절감차원이아니라수준별수업, 농어촌상치교사와같은교육현안을보다적극적으로해 2) e- 클러스터조성을통한핵심인력양성 했을때, 고성장산업으로의전망은밝으나고급인력의부족실태가점차심각해지고있다. 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다. 특히정보통신기술 결하기위한효과적인방안이되고있다. 교육 따라서현재민간기업과유관단체에서비정규 을활용하여공교육내에서교수 - 학습의질을 부는이러닝정책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 국가핵심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이러닝 단기과정을통해서육성되고있는기술인력을 제고하고, 학생의자기주도적학습능력을신장 관련된이해관계자와의동반자적협력관계를 정책을축으로하여산 학 연의클러스터 체계적인정규과정을통해양성하기위한체제 시키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유기적으로 구축하고있다. (Cluster) 를조성하고있다. 를준비하고있다. 연계하여학습문화공동체가활성화될수있도 둘째, 교사들이이러닝을수용할수있도록 첫째, 하이앤드 (High-end) R&D 와전문 넷째, 대학교육경쟁력강화이러닝교수 - 학 록지원하고있다. 교사대상의고객맞춤식서비스제공 인력의지속적공급없이는이러닝의중장기 습체제구축하고있다. 이를위해권역별대학 (Customizing) 을본격화하고있다. 이를위해 발전과국제경쟁력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 이러닝지원센터를중심으로대학간이러닝공

204 36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65 동학점제운영및교류를활성화하고, 이러닝을통한맞춤형교육과정을개발하고있다. 또 구되고있다. 넷째, 이러닝을군의인적자원개발과연계하 도입되었다. 셋째, 지역단위의 e-공동체를구축하기위 6. 유비쿼터스 (Ubiquitous) 시대를대비하는교육정책 한향후에는전자도서관, 이러닝지원센터,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 고있다. 군인의경우특성상민간과의교류및교육기회가부족함에따른정보격차로제대후 해지역교육기관을네트워크화한다. 예를들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또는교육청산하 가. 추진배경 템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효과적인이러닝학 사회생활적응에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이에 교육정보원을거점으로지역이러닝사업을총 습환경조성을유도할계획이다. 대한해결책으로기존오프라인교육은한계가 괄하는이러닝포털사이트를구축하는방안이 교육인적자원부는유비쿼터스기술을학교현 3) 이러닝을통한직업능력개발지원직업능력개발분야에서는이러닝의효과를높이기위하여, 기존정책을정비하고미흡한부분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있다. 첫째, 인터넷통신훈련기관의특성화와다양화를유도하기위한지원책이마련되고있다. 이를위해인터넷통신훈련기관의대상별 분야별로특성화된프로그램에대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을마련하고, 대학및연구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에서특성화모형을개발 보급하며, 관련컨설팅체제를구축할것이다. 둘째, 주5일근무제확산에따라확대될것으로예상되는교육 훈련수요를이러닝으로연계하기위한각종제도적지원을강화하고있다. 즉, 근로자의학습욕구충족을위해학점은행제와이러닝에의한학습성과를연계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 셋째, 공무원과교원등공공부분이러닝확산을통한정책구현을위해다각적인방법이시도되고있다. 특히, 공공기관종사자의지속적인자기혁신및학습이가능하도록상시학습지원을위한이러닝체제가일부실행중에있다. 또한각부처이러닝콘텐츠를공유할수있 있으므로, 군인을위한이러닝체제를 2005년부터국방부와함께구축하고있다. 이를통해의무복무사병에게군복무도중에도이러닝을통한학습기회가제공되며, 전역을앞둔군인을대상으로이러닝을통한사회복귀집중프로그램을운영하여진학 복학 취업을체계적으로지원하게될예정이다. 4) e-공동체구축을통한사회통합참여정부의주요정책주제인국가균형발전과지역의사회적통합을위해 e-공동체를구축하기위한정책이추진되고있다. 첫째, 소외계층의정보접근성을제고하기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한다. 이를위해각부처별소관소외계층정보화사업을이러닝과연계함으로써소외계층의학습권확대및정보격차를해소할것이다. 특히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아동청소년공부방 등공공시설에이러닝인프라를구축하고있다. 둘째, 학업을중도탈락한청소년이나정규교육미이수성인의교육접근성제고를위한 e-평생학교체제 를검토중이다. 중 고등학교중도탈락자수는 2000년도이후줄지않고있는실정으로, 15세이상중에서중등교육미이수자가 820만명에달하고있어, 제도교육 있다. 이를위해 2005년도에 3개시 도교육청에서이러닝포털사이트를구축하였으며향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예정이다. 넷째, 지역혁신사업의일환으로기존정보인프라를학습인프라로전환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추진하고있는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과행정자치부의정보화시범마을사업을이러닝을매개로연계하여윈윈 (Win-Win) 효과를거둘수있는정책안을수립할것이다. 정보화마을사업을통해습득한전자상거래, 인터넷활용기술등을계속향상시킬수있도록마을정보센터에이러닝코너를마련하여다양한이러닝프로그램을무료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할것이다. 이러닝정책이실효성을갖추기위해서는그에따른제도적인기반이정비되어야한다. 제도적정비는이러닝관련법령정비, 이러닝관련종합정보공유체제구축, 통합적품질관리체제구축등으로구분할수있다. 이를위해 31개에이르는교육정보화관련법령 3) 의체계적정비와이러닝의통합적추진을선언하는 이러닝기본법 ( 가칭 ) 제정추진을검토하고있다. 이러닝통합적품질관리를위해 KERIS 를국가단위이러닝품질인증센터로지정하여운영할예정이다. 장에접목하여차세대학교모델개발과개인의지식정보역량을강화하는새로운인재양성시스템및교육패러다임을창출하고있다. 이를위해국내외 IT 관련기업과민-관파트너십을구축하여상호간축적한경험과노하우를공유하고, 유비쿼터스기반의미래학교모델을공동연구하기위해 2005년부터전국적으로 30개 U-러닝 4) 연구학교를운영하고있다. 이연구학교운영은교육인적자원부와민간기업의협력사업으로지원하였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운영지원을맡아학교내에무선인터넷환경 5) 구축등 U-러닝토털솔루션을기반으로미래형콘텐츠를개발 투입한새로운 U-러닝학습전략을개발하고차세대학교모델을연구 개발하고있다. U-러닝은지난 10여년간추진해온교실수업을중심으로하는 ICT활용교육의발전적형태로학교에서모바일기기를활용하여직접적인수업활동이외에도다양한교육활동에적용될수있으며학교및학급경영, 학생관리분야에대해유용한전략적도구가될수있다. 이러한전략적도구를학교교육에접목해나가기위해민간기업의첨단 IT기술을적극적으로학교교육에도입하고, 민-관협력체계를더욱확대하여, 체계적인차세대교육모델개발을선도해나가게된다.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도록하고, 양질의콘텐츠를확보하기위해민 이탈시지속적으로소외되는교육체제를보완 간이러닝기업과전략적제휴를추진하였다. 또한, 이러닝활용도제고를위한평가방법의공정성과객관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이강 하기위한방안을계속적으로보완하고있다. 2006년부터전국의 39개방송통신고등학교 1 학년신입생부터교과학습에이러닝과정이 3)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기본법등 13 개 ), 정보통신부 ( 정보화촉진기본법등 8 개 ), 산업자원부 ( 이러닝산업발전법등 2 개 ), 노동부등기타부처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등 8 개 ) 4) u- 러닝은유비쿼터스기술에기반한학습을대표하는단어로서, 인터넷기술에기반한 e- 러닝, 모바일기술에기반한 m- 러닝등과유사한맥락임 5) LMS/LCMS :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는학습자의학습을온라인으로지원및관리해주기위한시스템을말함. LCMS(Learning Contents Management System) 는콘텐츠자원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재구성및재조합등을가능하게하는시스템을말함

205 36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67 학교정보인프라의유비쿼터스화를단계적으로추진해나감으로써, 이제부터는학교와수업시간이라는한정된물리적, 시간적공간을초월하여학생들이언제, 어디서나수월성과보편성을확보하여보충학습등맞춤형학습서비스를학생스스로선택하여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 그리고학교가지역사회의중심으로평생학습사회에대비한유비쿼터스환경에친숙하도록유도함으로써선진국형교육기반을마련하고있는것이다. 나. 추진방향정부의비전과투자, 교육과학습의가치에대한학습자들의믿음과기대, 신개념정보통신분야에대한국민의호기심과수용, 핵심기술분야의잠재된내적역량들이한데어우러진인적자원개발전략으로서의미래교육비전수립은우리나라의국가인적자원개발 (NHRD) 의중요한초석이될것이다. 이와같은견지에서교육인적자원부와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이러닝혁신센터 설립추진은구체적인행동으로표현된시발점이라할수있다. 유비쿼터스컴퓨팅은수많은요소기술로이루어졌기때문에전체적으로일관된시스템을학교현장에적용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또한기술적으로도가능하고안전성이높은분야와그렇지못한분야가구분되기때문에단계적인활용방안이검토되어야한다. 따라서교육계, 공학계, 정부, 민간기업등이참여한협의회등을통해미래교육을위한유비쿼터스컴퓨팅발전단계와시기별로드맵을제시할예정이다. 유비쿼터스컴퓨팅은컴퓨팅의개념과대상을바꾸는것이므로교육적활용분야에서는아직구체화된접근이부족한상태이다. 단지유비쿼터스환경에대한연구만으로는교육분 야에서긍정적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 유비쿼터스시대에적합한매체및미디어활용방법, 교수 학습방법, 교수 학습환경에대한균형있고체계적인, R&D가필요하다. 아울러, 교육학, 공학, 사회학, 심리학, 인지과학등다양한학문의관점에서유비쿼터스시대에적합한교육의모습을그려나갈것이다. 유비쿼터스시대의미래교육이라는주제는교육인적자원부만의문제로제한될수는없다.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등관련부처간의유기적인협력이필요한국가적대사로서접근해야한다. 특히네트워크인프라구축, 기술개발, 교육의내용과방법결정, 현장적용방법등에관한정책입안시상호연계하여검토해야할영역이다. 세계최고수준의초고속인터넷보급률을내세우는우리나라도여전히정보격차해소문제는유비쿼터스사회도래의커다란도전이다. 상대적으로정보화에서소외되고있는광범위한소외계층에대한정보화지원을강화하여디지털기회를확대할수있는정책과이들계층에대한정보통신서비스를보편적서비스개념으로전환해지원하는방안을모색해나갈것이다. 유비쿼터스시대의생활속에서는개인정보가수시로생성되고갱신되므로정보유출에대한위험성이커지게된다. 특히민감한개인사생활정보까지노출될수있고감시당할수있기때문에정보보호를위한다각도의대응이필요하다. 개인을위한맞춤형서비스를위해학업성적, 학업태도, 개인의성향, 습관등지금보다더다양한정보가수집및제공되는과정에서정보의오용이나유출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법 제도적인기준을강화해나갈것이다. 제 2 절우리교육의세계화 1. 이러닝세계화 가. 추진배경및방향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에 ICT 활용교육, NEIS를기반으로하는교육행정분야와학사분야의정보화등교육정보화관련경험을바탕으로평생학습사회구현요구, 지식중심경제로의전환등사회적변화, 정보통신기술과이를활용하는인간의지적능력발전등에힘입어이러닝의도입과확산정책을추진하고있다. 교육방송의인터넷서비스, 사이버가정학습, 대학의이러닝지원센터구축운영등우리나라가추진하고있는이러닝정책및사업은세계적으로도매우선도적인사업이다. 이에따라우리나라의교육정보화와이러닝관련경험과노하우를배우고싶어하는개도국과우리나라의지식과경험을공유하고교류하고자하는국가와국제기구가늘어나고있다. 더욱이 2007년 1월에한국의 ICT 활용교육모델을세계각국에전파함으로써지구촌교육의공동발전과지식정보격차해소에기여한성과를인정받아유네스코-바레인국왕교육정보화상을수상함으로써교류를희망하는국가는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외부의요청이늘어나고, OECD 국가로서의국제사회와개도국에대한우리나라의기여역할증대에관한요구, 우리의교육문화와이러닝산업의해외진출등의내부적요구가일치하여이러닝의세계화를위한국가적노력이강화되고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기대하고추구하는이러닝세계화는다음과같다. 첫째, 세계모든나라가이러닝을통해국민의교육적수요를충족하고, 교육격차로인한개개인의불편이나불평등을해소할수있어야한다. 우리나라의이러닝세계화는이러한교육불평등해소에기여해야한다. 둘째, 우리가추진하는이러닝세계화는교육을바탕으로다른나라나문화권간의교류와협력을통해서로를이해하고존중함으로써세계평화에기여하는것이되어야한다. 셋째, 우리가추구하는이러닝세계화는우리나라는물론세계여러나라의교육계 산업계등과의협력을통해이러닝산업이함께발전할수있어야한다. 넷째, 우리가추구하는이러닝세계화는학습자중심의교육, 생애전반에걸쳐지속적체계적으로이루어지는평생학습사회등교육의새로운패러다임을구현하는기반이되어야한다. 나. 추진내용 1) 선진형이러닝질관리체제구축 운영현재선진형이러닝질관리체제는 IT 기술의급속한발달로변화가불가피한 미래학습환경에대한 R&D, 변화된학습환경속에서체계적학습지원을위한 차세대교육방법 R&D, 그리고새로운학습환경및교육방법에활용할가상현실, 홀로그램, 전자종이등 뉴미디어의교육적활용방안 R&D 등세가지주요 R&D 영역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에따라교육인적자원부는세가지의주요한 R&D 영역을중심으로 2006년도부터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이러닝종합품질관리센터를구축하여기초연구및혁신시범학교운영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206 36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69 을추진하고있다. 정책에반영하고이러닝사업의지속적추진을 램개발 및회원국이러닝선도를위한 회원 서선진국이현재 GNP 대비 0.25% 수준인공 혁신시범학교운영을통해교육현장에대한 위한지표로활용하는등의사업이있다. 국간현황조사및연구 등이있다. 또한, 이러 적개발원조 (ODA) 를 2015 년까지 0.7% 수준으 확산과활성화를위한지원업무를맡게되며, 이를통해이러닝선도국으로서위상강화 닝연수의효과증진을위해참여자간에정보 로제고해줄것을촉구한바있다.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적용한차세대이러닝에대한효과 및지속적인발전을위한토대를마련할수있 교류및국내기업의우수제품을알릴수있는 경우 OECD 회원국중공적개발원조 (ODA) 가 성검증연구를추진하는환류및활성화단계 고, 정확한국제현황파악을통한정책추진 국제협력네트워크구축, 우리의앞선이러 다소저조한편이며, 그런측면에서볼때 IT 의역할도수행하게된다. 으로정책실효성의증진및국내이러닝의질 닝을알리고, APEC 회원국간의정보공유및 강국으로서이를제고할교육부문의사업추진 또한교육현장에이러닝이착근하고양질의교육용콘텐츠및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품질인증체제를운영한다. 이를통해초 중고등및평생교육분야의체계적인품질인증을위한질관리방법론개발과개발된질관리기준에따른이러닝품질인증종합시스템구축, 질관리위원회구성 운영및품질관리평가단운영등의업무를추진하고있다. 선진형이러닝질관리체제구축 운영을통해이러닝글로벌리더가되고, 미래교육에대 제고등을기대할수있다. 이러닝국제협력에의한성과로서 2006년 12월에 이러닝국제컨설팅품질경영시스템 이 ISO 9001 인증을받았으며, 2007년 1월에는유네스코-바레인국왕교육정보화상수상으로교육정보격차해소에크게기여한공적을인정받았고, 2007년 4월에는사이버가정학습이세계적인이러닝표준화단체인 IMS(Instructional Management System) 로부터 IMS Learning Impact 2007 대상을수상하기도 교류를지원하기위한 포럼및세미나개최 등의사업이추진된다. 이상 APEC 이러닝연수센터운영을통해국제적리더십을확보하고, 비경제적인교류 협력증진으로국가위상을제고하는효과등을기대하고있다. 4) 이러닝국제컨설팅 2006년상반기를기준으로도미니카등 6개 이필요한시점이다. 2002년부터추진한개발도상국교육정보화지원사업을통해 2007년현재 17개국에 PC 및교원정보화연수제공등을통한국제교류협력관계를구축중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10월 18일 이러닝국제협력단 을발족하고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사무국을설치함으로써안정적인사업추진을위한기반을마련하여가시적인성과를기대할수있게되었다.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한비전제시와함께공교육내실화및선진화 하였다. 국가에서컨설팅을요청하였고, 42 개국 1,504 개발도상국교육정보화지원사업은각급학 를지원하며, 교육의균형발전및현장의혁 앞으로는한국이이러닝중심국가로서허브 명이교육인적자원부이러닝정책을벤치마킹 교에서보유하고있는컴퓨터중에서노후화된 신을가속화시킬수있는장치를마련하는등 역할을할수있도록이러닝국제박람회와이 하기위해한국을다녀갔다. 이런국제적인배 컴퓨터를제공받아수리등의정비과정을거쳐 의효과를기대하고있다. 러닝국제컨퍼런스를매년한국에서개최함으 경속에서이러닝국제컨설팅사업은우리나라 개발도상국에지원 하는사업과지원 PC 의 2) 선진형이러닝국제공동연구및협력증진 로써세계각국의이러닝전문가, 업체등이지속적으로참여할수있는장을마련할계획 의성공적인이러닝교육정책을벤치마킹하기위한국제사회의요청에대응하고, 개발도상국 활용증진및교육정보화지원사업의효과극대화를위한교육정보화연수를제공하는사업 이다. 및동북아지역을대상으로이러닝관련노하우 으로구분된다. 이러닝선도국으로서위상을강화하고국내이러닝의혁신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 3) APEC 이러닝연수센터운영 와지식을전수하기위해추진되는사업이다. 주요추진내용으로는체계적인컨설팅제공 이러한개발도상국교육정보화지원사업은국제사회에서교육정보화선진국으로서요구 는우리의장점을소개하고부족한점을보완 을위한 컨설팅모델개발 사업과개발도상국 되는한국의역할을수행하는것과지원국가 할수있는국제공동연구및협력증진이효 지난 2005 년 11 월부산에서개최된 APEC 지역에 이러닝전문가파견을통한컨설팅 실 들과의문화적공감대형성등의효과를기대 과적이다. 정상회의에서한국이제안한 APEC 이러닝연 시및컨설팅전문인력양성등을들수있다. 할수있다. 주요사업으로는이러닝관련국제회의또는협회등에참가하거나이를개최하여 우리나 수프로그램사업이공식인준되었다. APEC 이러닝연수센터운영사업은크게다 이러닝국제컨설팅사업을통해세계이러닝선도국으로서국가간교육정보격차해소에기 6) APEC 미래교육포럼운영 라의이러닝추진성과를공유 하고이를인정 섯가지내용으로추진되고있다. 즉, APEC 여하고, 세계이러닝허브를구축하는것을기 받는사업, 그리고 OECD, APEC, UNESCO, 회원국이러닝정책결정가, 교육행정가, 선도 대하고있다. APEC 미래교육포럼사업은지난 2004 년 WorldBank 등국제협력기구와 국제공동연구를통한공동발전및이러닝을통한공동혁 교사등을대상으로 이러닝연수및교육훈련실시, 국내이러닝콘텐츠에대해경험해 5) 개발도상국교육정보화지원 4월제3차칠레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우리나라교육부총리가제안한 APEC 공식프로 신모델개발, 이러닝관련국제간비교연 볼수있는 이러닝체험학습장구축 운영, 젝트이다. 이는 APEC 역내 ICT 활용우수학 구 를통해우리나라의이러닝현황을파악, 회원국연수참여자에게제공할 연수프로그 UN 사무총장은지난 2005 년 3 월보고서에 교들을발굴하고, 국가간및학교간교류협력

207 37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71 표 중고 PC 지원실적 (4,460 대 ) : 03 : 2 개국, 04 : 6 개국 556 대, 05 : 14 개국 3,755 대교원연수실적 (540 명 ) : 02 : 20 명, 03 : 11 명, 04: 160 명, 05 : 349 명 표 년도개발도상국교육정보화지원실적 지역 기관 지원국가 PC 연수 MOU 체결 비고 부산 캄보디아 /10 충북 인도네시아 /28 방문연수 충남 라오스 /5 동남 전북 필리핀 /15 04년부산에서필리핀지원 아시아 (7) 전남말레이시아 /21 04 : 중고PC 80대 교원 80명초청연수 경남 베트남 /22 경남-베트남간실무자협의서교환 경북 미얀마 서울 우즈베키스탄 년도 MOU 기체결 경기 카자흐스탄 /28 02 : 교원 20명초청연수 03 : 중고노트북 49대 중앙 04 : 중고노트북 180대, 교원 80명초청연수아시아 + 우주베키스탄 (3) 대전 몽골 2, /16 중고PC 36대, 노트북 30대 프로젝션TV 10대, 교단선진화기기 1set 노트북 100대포함 선교학교중고PC 100대포함 서남아시아 (3) 대구인천광주 방글라데시파키스탄스리랑카 /23 중동아시아 (2) 울산 KERIS 예멘이라크 ( 아르빌 ) 06년신규추가지원예정 06년우리부와공동직접지원 아프리카 (1) 강원케냐 /20 방문연수 중남미 (2) 경북과테말라 06 년부터지원 제주도미니카 /27 노트북 20 대 총계 18 개국 3, 년도개발도상국별 PC 지원물량현황 02~ 05 중고 PC : 4,460 대 02~ 05 교원연수 : 540 명 ( 단위 : 대, 명 ) 지역 중앙아시아 (3) 서남아시아 (3) 중동아시아 (2) 아프리카 (1) 중남미 (2) 표 교육청 지역클러스터 대학 지원국가 PC( 대 ) 연수 ( 명 ) 비고 서울서울대우즈베키스탄 경기철도대카자흐스탄 대전전주대몽골 1, 대구경북대방글라데시 - 24 현지요청으로중고 PC 미지원 인천인하대파키스탄 광주전남대스리랑카 울산울산대예멘 KERIS 미지정이라크 ( 아르빌 ) 강원강원대케냐 방문연수 경북영남대과테말라 대사관 20 대포함 제주제주대도미니카 ( 공 ) 대사관 200 대포함 총계 18 개국 4, 년도개발도상국별 PC 지원물량현황 지역기관지원국가지원기관명 PC 지원대수 ( 대 ) 동남아시아 (4) 교육부라오스라오스국회 / 학교 250 충남라오스라오스교육부 170 충북필리핀라구나교육청 120 전북필리핀카비테주 150 전남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교육부 150 부산캄보디아교육체육청소년부 150 광주스리랑카스리랑카교육부 150 서남아시아 (3) 대구방글라데시교육부및학교 29( 노트북 ) 아프리카 (2) 중남미 (2) 중동 (2) 인천파키스탄파키스탄교육부 150 교육부콩고민주공화국콩고교육부 150 강원케냐케냐교육부 240 경북과테말라과테말라교육부 250 제주도미니카공화국도미니카교육부 150 울산예멘예맨교육부 150 KERIS 이라크쿠르디스탄교육부 260 대전몽골몽골교육부 500 중앙아시아 (3) 경기카자흐스탄크즐오르다주 340 서울우즈베키스탄타쉬겐트시교육청 300 총계 16 개국 3,659 ( 단위 : 대, 명 )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지역 지역클러스터교육청대학 지원국가 PC( 대 ) 연수 ( 명 ) 비고 동남아시아 (7) 부산 영산대 캄보디아 충북 청주대 인도네시아 방문연수 충남 충남대 라오스 전북 전북대 필리핀 전남 전남대 말레이시아 경남 경상대 영산대 베트남 경북 미지정 미얀마 지원종결 활동을통해미래학교교육모형을탐색하기위한사업이다. 주요사업은다음과같은네가지활동을지원하는것이다. 첫째 APEC 회원국역사, 문화, 언어등공동협력네트워크참여학교들이특정테마의 프로젝트를제안하여회원국학교의교사, 학생들과활동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을대상으로한다. 둘째회원국공통의정규교과 ( 수학, 영어, 과학, 사회등 ) 내용을선택하여온라인으로실

208 37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73 시간및비실시간수업을진행할수있도록지 방한다. 간차이를좁혀나가는 요청 / 제안 역에포함된다. 원하는사업을대상으로한다. 둘째, 교육의상업화등의결과로교육의공 (Request/Offer) 방식과모든의제에대한협 칸쿤 WTO 제 5 차각료회의이후주요국가 셋째 ICT 모델스쿨의협력활동증진을위 공성을저해할우려가큰부문은미개방한다. 상이동시에종결되는 일괄타결 (Single 들이다자간무역협상에서양자간 FTA 중시 한영문홈페이지경진대회, 교사, 학생들이참 셋째, 이미실질적으로개방되어있어개방에 Undertaking) 방식으로진행된다. 정책으로선회하여, FTA 추진을위해적극적 여하는온라인사생대회, 온라인글짓기대회등을추진하는사업을대상으로한다. 넷째 ICT 모델스쿨네트워크운영결과보고및수업시연, 결과물전시등의추진사업을대상으로한다. APEC 미래교육포럼사업을통해기대할수있는바는우리의차세대들에게 APEC에대한이해를도모하고국제화기회를제공하는것과기존의전통적국제교육교류활동의틀을벗어나, 자발적이고주도적으로활동을이끌어갈수있는학교차원의국제교육전문가양성기회를제공하는것이다. 2. 전략적교육개방가. WTO/DDA, FTA 협상추진 1) 추진배경교육부문이서비스무역으로분류되어우리교육시장의개방및자유화가요구되고있어국내교육시장의경쟁력강화대책이시급하다. 이를위해해외유수교육기관의교육과정등에대한교류협력증대가촉진되어야하고, 동시에국내교육시장을해외로확대하여해외유학생을유치하는한편해외교육투자를끌어내어국내교육부문의강화를도모해야할시점이다. 정부의교육시장개방원칙의큰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유 초 중등교육서비스는국민기초공통교육단계로서정책목적상국가의책임과역할등이강하게요구되는부문으로미개 따른파급효과가적은부문은외국의개방요구등을고려하여개방을검토한다. 넷째, 외국교육의진입으로경쟁을통한교육의질제고가가능하고수요자의선택권확대가가능한부분은개방검토의대상으로한다. 2) 협상개요가 ) WTO/DDA WTO는 1948년이래로다자간무역협상에관한규범으로서역할을했던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의후속기구로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결과창설되었다. WTO협정은상품무역에적용되는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과서비스무역을다루는구속적다자간규범인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그리고 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TRIPs) 으로구성되어있다. GATS는교육서비스를비롯한서비스무역전체를관장한다. 2001년 11월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새로운다자간무역협상을위해도하개발아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를채택함으로써서비스협상이본격화되었는데, DDA 서비스협상은사업, 교육, 금융, 보건, 사회, 건설, 환경등 12개분야 155개업종을대상으로한다. DDA 서비스협상은상대국에게양허를원하는서비스분야와시장개방조치를담은양허요청서를제시하면상대국은자국개방분야와개방조치를담은양허제안서를제시하고양자 나 ) FTA 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 은체결국간상품및서비스교역에있어관세와기타무역장벽을제거하여무역및투자를증대하기위한지역무역협정이다. 최근체결되는 FTA는일반적으로그범위가포괄적이어서상품뿐만아니라서비스, 투자, 경쟁, 반덤핑등을포함하므로교육부문도서비스무역과투자에포함되어자유화의대상이되고있다. <FTA 주요분야 > 상품무역 : 관세, 비관세조치,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기술장벽, 위생 검역조치, 산업피해구제등 서비스및투자 : 투자, 서비스무역, 일시입국등 기타 :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등세계각국에서는이미통상이익의실현을위해 FTA를핵심적인정책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현재 197개 FTA가발효중이며, 2005년기준전세계교역량의 50% 이상이 FTA내교표 교육부문 1차양허안주요내용고등교육해외유학허용비영리형태의학교법인유지보건 의료인력양성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범대학제외수도권지역학교신설금지외국인에대한보조금지급제한등내 외국인차별권한유보 으로노력하고있는상황이다. 일반적으로 FTA 체결국간에는교역이증가하는반면역외국가에는수출시장상실이라는불이익이발생하게되어대부분의국가가 FTA 체결을적극추진하고있다. 이미대부분의 WTO 회원국이 1개이상 FTA를체결하고있다. 3) 협상추진경과가 ) WTO/DDA WTO 제4차각료회의 ( , 카타르도하 ) 에서는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를채택함으로써서비스협상을본격화하였다. 우리나라는국내법상의개방현황및국내교육기관의해외진출수요등을고려하여고등 성인 기타교육의일부를대상으로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EC,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아르헨티나등 11개회원국에 1차양허 ( 개방 ) 요청안을제출 ( ) 하였다. 또한우리나라에대한외국의양허요청안에대하여우리나라는교육부문 1차양허안을제 성인교육해외유학허용학위수여관련교육서비스제외정부지원에의한직업훈련제외일부학원과평생교육시설설립가능외국인에대한보조금지급제한등내 외국인차별권한유보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209 37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75 출 ( ) 하였다. 나 ) FTA 표 교육부문 2 차양허안주요내용 초 중등교육은공공성을고려하여 1차양허대상에서제외하고고등, 성인교육에한하여국내법상현행제한을유지하는범위내에서양허안을제출하였고, 이를토대로양자협상을진행하고있다. 교육부문 1차양허안마련을위해교육단체, 학부모단체, 교육공급자단체의의견을정책토론회, 설문조사등다양한방법을통해종합적으로수렴하였다. 2005년 5월교육부문 1차양허안의명확화및투명성증진차원에서수정양허안을제출하였다. 그간양자협상에서제기된 1차양허안의문제점수정및전문가자문결과를충분히반영하여양허안의질적수준을제고한것이다. FTA 협상은다음과같은방향으로추진되고있다. 먼저 WTO/DDA 협상과 FTA 협상의추진방식과효력은상이하지만추구하는목적은동일하기때문에, 교육개방정책의일관성유지를위해현재진행중인 DDA 협상의기본방향및양허수준을고려하여 FTA 협상을추진한다. 또한 FTA의특성을고려하여상대국별로맞춤식으로탄력대응한다. FTA 체결국가간에는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규정 (GATS) 의원칙인최혜국대우 (MFN) 의예외가인정되므로 DDA 협상의기본방향을준수하면서도, 상대국별로탄력적으로대응한다. 교육의공공성을저해할우려가큰부문은미개방하고또한이미실질적으로개방되어있는 부문 변경사항 제1차양허안제 2차양허안 Mode1 ( 국경간공급 ) 제한없음 미양허 내국민대우고등교육공동학위첨단과학기술, 기초과학, 국제학, 대학의장이필요하다고정하는분야운영분야확대대학별특성화관련분야 성인교육 Mode1 내국민대우 제한없음 공통새로운각주추가 - 침내우리나라최초의자유무역협정인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타결되었고, 2004년 2월국회비준을거쳐 4월 1일부터발효중이다. 한-싱가포르 FTA 산 관 학공동연구회를 4) 향후계획 보건의료관련서비스만미양허 시장접근과내국인대우에관한양허사항은한국정규교육기관에서취득한학점, 학위, 기타자격증의인정과는연계되지않음 향후전개될협상에서도유 초 중등교육서비스는미양허하고, 고등교육과성인교육부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또한그동안민관합동협의회등을개최하여 부분에대해서는 DDA 교육양허안, 교육제도 2003 년 3 월에개시하여, 10 월에공동보고서 문에대해서는국내교육환경과교육제도상교 대학, 학원관계자등과긴밀히협의하여의견 등과우리의해외진출수요및개방의영향력 를작성하고정부에 FTA 추진이건의되었으 육의질확보및소비자보호를위해필요한조 을수렴하였으며, 이를통해공감대를형성하 등을고려하여국가별로탄력적으로대응한다. 며 2004 년 11 월 29 일 ASEAN( 동남아국가연 치를유지하는범위내에서개방한다는정부의 고협상에대한지지를확보하였다. 제 2 차양 우리나라는과거북미지역에서 NAFTA 가 합 )+3 정상회의를계기로협상이타결되어 입장을관철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국제 허안의주요유지사항은다음과같다. 고등교 추진될당시국내에서우리나라의 FTA 정책 2006 년 3 월 2 일부터발효중이다. 이외에도 화 개방화시대에우리교육의선진화와국민 육서비스분야에서보건 의료및교원양성 추진에대해논의한적이있으나, 이후 UR 에 2005 년 12 월에 EFTA(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의교육선택권의확대에도움이되는방향으 교육을양허대상에서제외, 수도권지역대학 서농산물개방을둘러싼국내외사정으로논의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 와 FTA 협상이타결되 로개방을추진해나가는전략이필요한시점 신설제한, 학생정원제한, 학교법인제도유 가중단되었다 년대중반부터국책연구 어 2006 년 9 월 1 일부터발효중이다. 미국과 이다. 지, 외국에서취득한학점을졸업학점으로 1/2 이상인정하는것을제한한다. 기관에서 FTA 정책을연구하기시작하였고, 금융위기이후정부는 FTA 추진을본격적으 의 FTA는사전실무회의및한-미통상장관회담을거쳐 2006년 2월에협상이본격개시되 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제정 성인교육서비스분야에서는학력인정및학위수여와연계된교육서비스, 정부지원훈련 로검토하기시작하였다. 1998년 11월 5일국무총리주재로개최된대외경제조정회의에서 었다. 총8차에걸쳐협상이진행되었으며 2007년 4월 2일협상이타결되고, 6월 30일 1) 추진배경 서비스, 방송을통한교육서비스등은양허대상에서제외하고학원에대한수강료제한은유지하며, 보건 의료원격서비스는미양허하였다. 또한 2차양허안에서는시장접근및내국인대우에관한양허사항이한국정규교육기관에서취득하는학점, 학위, 기타자격증의인정과는연계되지않음을분명히하였다. 우리나라도자유무역협정을추진키로공식의결하였고,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을위원장으로해양수산부, 농림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등관계부처국장급과관련기관임원으로추진위원회를설치하였다. 1998년 11월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칠레와의 FTA 추진을결정하였고, 1999년 12월부터 6차례의협상을거쳐 2002년 10월 24일마 협정문서명이후현재국회비준을준비중에있다. 2007년현재 EU, ASEAN, 인도, 캐나다와 FTA 협상을진행중에있다. 일본, 멕시코와 FTA 협상을개시하였는데일본과는양측입장차이로인해현재협상이중단된상태이다. 멕시코와의협상은 2006년 6월이후협상이중단되었으나, 2007년 8월에협상이재개되어현재진행중에있다. 우리나라가동북아중심국가가되고또한국민소득 2만불시대의기틀마련을위해서는한국에대한외국인의적극적인투자가절대적으로요구되고있다. 그런데외국인의투자촉진을위해서는외국인의투자및생활환경개선을위한교육여건의정비가선행되어야한다. 또한세계수준의우수교육기관을제주및

210 37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77 경제자유구역에유치하여장기적으로우리나라를아시아의교육 연구중심지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외국의우수교육프로그램및중국, 동남아등외국인재의국내유학을적극적으로유치해야한다. 그런데현재의고등교육서비스개방수준으로는외국대학의국내진입이사실상어려워,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인의우수한교육기반유치를촉진하기위한특별법제정이추진되었다. 2) 추진경과 :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육성계획 발표에이어경제장관간담회에서실현방안 ( 정부시안 ) 발표 ( ) - 외국인을위한교육여건개선 : 외국인학교설립요건완화, 국제고등학교설립, 외국우수대학원유치를위한제도개선등포함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 - 외국대학설립 운영에대한특례는이법시행후 6월이내에법률로제정할것을부칙에명시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 담회등을총 20여차례개최하는등의견수렴절차를충분히거침 :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공포 : 동법시행령제정 공포 3) 특별법의주요내용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에설립되는외국교육기관에한해서는사립학교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기존교육관련법의적용을배제하고있다.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교육여건조성차원에서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대한규제를대폭완화한것이다. 경제자유구역등의외국교육기관유치정책은 WTO 체제하에서고등교육시장의개방과는별개의차원에서추진된것이므로, 타지역에서는국내관련법령의설립운영요건과절차에의해설립 운영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가 ) 설립주체및형태외국학교법인중비영리법인만허용하여외국에서해당국법령에근거하여교육기관을운 표 외국교육 연구기관유치추진현황 ( 월현재 ) 지역 외국교육기관 추진현황 유치추진주체인 -외국학교법인 ISS (International School Service) 와 MOU 체결 ( 05.10) NSIC 社 - 美명문사립학교 Milton Academy와제휴 MOU( 05.10) 유 초 ( 송도신도시유한개발송도국제학교 착공 (2,100명규모 ) 송도 중 고 월현재공정률 37% ( 08.4월건물준공예정 ) 회사 ) 뉴욕주립대 대학 노스캐롤라이나 - 인천청과 MOU 체결 ( 07.10) 인천청 주립대 SALK, 바텔, IBM, 인연구소사이언스센터, 퍼듀대생명자원 - 인천청과 MOU 체결 ( 07.7~11월) 인천청 천 영종연구원인천FEZ청, 유초중고 - 현재외국사립학교유치협상중 인천도시개발공사청라 - 국제공모를통하여의향서 (LOI) 접수 Kowledge * 15개대학, 1개연구소, 2개초중고 Village 조성 - LOI 제출기관으로부터사업계획서를제출받아우선협상 한국토지공사 대학 대학 대상기관선정예정 국제금융 - 카이스트금융전문대학원등을앵커로해외유수경영대학원 (MBA) 전문대학원유치추진중콤플렉스조성 한국토지공사 STC, 광양FEZ청 MOU 체결 네덜란드 학교설립확정 (STC) 해양수산부, 광양 대학 해운물류대학 설립승인신청 ( 교육부) 광양FEZ청, 광양분교 (STC-K) 교육부설립심사중 광양시 부산 개교예정 - 외국교육기관유치용역추진 ( 05. 8) - 현재부지개발중이며, 이와병행하여유치추진중 부산 진해FEZ청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 외국교육기관의설립과운영등을위해 영하고있는외국정부 지방자치단체및영리 필요한사항을따로법률로정하도록규 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외국법인으로정하 정 ( 제 22 조제 3 항 ) 고있다. 이처럼설립주체에대한조건을한정 교설립 운영규정 및 대학설립 운영규정 한협약을우선체결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 한것은교육 연구수준을이미국제적으로인정받은교육기관을유치하고설립주체의명확 을기준으로하되, 교육부장관은교육상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기준을완화하여승인이 다 ) 내국인입학생수의비율 관한특별법 ( 안 ) 국회제출 ( ) 한법적지위를보장받기위한것이다. 가능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교사및교지는 이후국회본회의의결 - 특별법제정및동법시행령제정과관 나 ) 설립기준및절차 임차가가능하고수익용기본재산은해당가액을보험금으로하는보증보험가입으로대체가 고등학교이하의외국교육기관에입학할수있는내국인의입학생수는재학생수의 10% 련하여내국인학생입학문제등쟁점사 가능하도록완화하고있다. 외국교육기관설립 이내로하되, 개교초기 ( 개교후 5 년까지 ) 에는 항에대하여공청회 (4 회 ), 국정현안정책 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최소한의 은승인신청이전에당해경제자유구역관할청 교육인적자원부에두는 내국인입학비율조정 조정회의, 당정회의 ( 고위, 실무 ) 당정간 시설 설비등에있어서 고등학교이하각급학 또는제주도와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 위원회 에서 30% 범위내에서조정할수있

211 37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79 다. 내국인입학비율조정위원회 는교육계, 교육관련단체, 산업계인사등 7인에서 9인의위원으로구성한다. 공영형외국교육기관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교지및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여외국학교법인이설립 운영하는외국교육기관 ) 에입학할수있는내국인학생수의비율은재학생수의 5% 이내로하되, 신입생이등교한날로부터 5년까지는재학생수의 15% 범위안에서내국인입학비율조정위원회에서조정하는비율이내로학교의장이정한다. 라 ) 초 중등외국교육기관의학력인정방안초 중등학교교육과정의교과중에서국어및사회 ( 초등학교 1학년및 2학년은 슬기로운생활 을말하고, 중학교 2학년에서고등학교 1학년까지의사회교과는국사를포함한다 ) 를포함하여 2개교과이상을주당각각 2시간이상이수하는내국인학생에게는학력을인정하고있다. 마 ) 지도 감독및권한의위임등 으로인천, 광양, 제주등에미국, 영국, 중국등의우수대학의유치가추진되고있다. 다. 교육과정공동운영활성화 1) 추진경과및주요내용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활성화정책은교육과정의교육졍쟁력과학술교류협력의강화를통한글로벌인재양성을위해추진되고있다. 고등교육법시행령제13조의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조항에의하면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통신대학, 기술대학및법제 59조제4항에따라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지정을받은각종학교는법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교육과정을운영함에있어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외국의대학과공동으로다음각호의과정을운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공포 ) 교육인적자원부는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규정을 2007년 12 대학의학위과정에서설치운영하는교과를공동운영하는것에서학위과정을공동운영하는것으로변경하였다. 운영방법에있어서도, 규정개정전에는수업운영에있어서외국의대학교수가공동으로참여하여야한다는규정이있었으나, 이를개정하여운영방법에대하여해당대학간약정으로대학의장이정하도록하였다. 교육과정공동운영은국내대학학과등과분리하여운영할수는없으나다만, 국내대학의학과등과연계한전공이나학제간교육과정의경우에는양대학간약정으로학칙에의거운영가능하다. 공동운영에관한사항을외국대학과의약정 표 복수학위운영현황 에의하여정하더라도, 고등교육법령이정하고있는수업연한, 수업주수, 1학점당수업시간, 학점의인정등기본적인사항은준수하여야한다. 교육과정공동운영에의거취득한학점이공동운영에참여한외국대학의학점으로인정되도록함으로써참여학생들은이를통한복수학위또는공동학위취득이가능하다. 2) 공동운영현황 2005년 8월 23일기존, 전체 396개대학 ( 대학, 산업대, 교육대, 대학원대학, 전문대 ) 중 운영 운영 학 위 운영형태 ( 수업연한 ) 대학수 건수 취득생수 4년 2년 +2년 3년 +1년 1년 +1년 기타 전담부서 국제교류센터 국제협력처 ( 과 ) 대학원 ( 교학과 ) 단과대학 자료 : 1. 수업연한체제중기타는 1.5 년 +0.5 년, 1.5 년 +1.5 년체제등을의미 2. 복수학위의전담부서는대학의경우국제교류관련부서에서담당하고대학원의경우는대학원교학과에서담당함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외국교육기관의장은현재의학생정원 시설 설비및교원등의보유현황을매년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이외에도운영계획및수지예산서, 운영실적및수지결산서, 현재의재산목록등외국교육기관을지도 감독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관계서류 장부및참고자료를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다. 4) 외국교육기관유치추진현황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 경제, 자유구역기획단 ), 경제자유구역청등관계부처의협력 월 31일개정함으로써이전에규정이담고있던공동운영에대한규제를완화하여외국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을활성화하고국내대학의해외진출을기반을마련하였다. 2005년개정규정에서는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은기본적으로국내대학의학과또는전공등에외국대학의교육과정및내용을이식하여운영하는것으로수업은국내대학에서이루어져야했다. 이번개정으로수업이국내대학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문구가삭제되어해외에서도외국대학과의약정에의한교육과정공동운영이가능하게되었고또한교육과정공동운영의정의를당해 표 공동명의학위운영현황 운영대학수 상대국가수 공동운영분야수 수업시사용언어 자료 : 1.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호 ) 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 에관한규정을개정하여공동명의학위 (Joint degree) 를허용하였으므로아직은많은대학들이운영을하고있지않음. 2. 공동운영분야는어문, 종교, 사회복지, 경영등을운영예정 3. 수업시사용언어는한국어와영어의혼용 표 학점 학생교류현황 학술교류 학 술 학점취득학생수 총취득학점 대학수 교류건수 국가수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15 1, ,188 2, ,082 28,609 자료 : 학년도학점 학생교류는총 115 개대학에서외국대학 61 개국과 1,385 건의교류건수를나타냄. 2 학점취득학생수는국내학생이외국대학에서학점을취득한학생수는 9,188 명, 국외학생이국내대학에서학점을취득한학생수가 2,006 명으로국내학생이약 4.5 배많음. 3. 총취득학점은국내학생이 104,082 학점, 국외학생이 28,609 학점으로국내학생이약 3.6 배많은학점을취득한것으로나타남.

212 38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개대학 (49%) 이외국대학과학술교류를실 발을위해서는외국인유학생유치를위한보 생수는 3 만 2,557 명으로전년대비 44.5% 가 생사업 확대 개편, 아시아대학생장학금 시하고있다. 그중복수학위제는 14 개대학이 다집중적인노력이필요하다. 증가했으며, 국내대학의유학생유치에대한 지원사업 신규추진등이있다. 17 개분야에서운영하고있고, 복수학위를취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 년 외국인유학생 관심이고조되는등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고 아울러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 을확 득한학생수는 100 명으로나타났다. 유치확대종합방안 을수립하여적극추진한 있다. 대 개편하여아시아및브릭스 (BRICs) 국가 개정된 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 결과국내외국인유학생수가 2001 년 1 만 의초청비중을강화하고, 미래한국유학수요 공동운영에관한규정 에따라외국대학과공 1,646 명에서 2004 년에는 1 만 6,832 명으로 2) 추진내용 창출과국익증진에크게기여할개도국교수 동명의의학위를수여할수있도록허용함으로써, 현재어문계열등 6개분야에서 4개대학이외국대학과의공동명의학위제운영을추진하고있다. 외국대학과학점 학생교류는총 115개대학에서 61개국의외국대학과 1,385건을체결하였고, 그결과외국대학에서학점을취득한국내학생수는 9,188명, 국내대학에서학점을취득한외국학생수는 2,006명으로나타났다. 외국대학과학술교류유형별현황을보면, 44.5% 증가하는등소기의성과를달성한바있다. 그러나세계 200만외국인유학생을대상으로펼치는선진각국의유치노력에비해우리나라의유학생유치인프라및투자는여전히미흡한편이다. 일본과호주, 영국등선진각국은국제사회에서자국의지적영향력확대와교육산업양성을목적으로동남아및중국유학생유치전을전개하고있다. 특히일본은 1983년 유학생 10만명유치계획 을수립하여 2003년에목표를초과달성한바 가 ) 외국인유학생초청사업 국가간교류증진차원에서상호초청위주로시행되던정부초청장학생사업을우수해외인재의전략적유치사업으로전환하기위해 1 유학생초청대상국을전략적으로선정하고, 2 초청과정을대학원과정에서학부과정으로확대하며, 3 초청규모의연차적확대및초청조건개선을추진한다. 및공무원초청을확대할예정이다. 2006년에는동사업을통해 46개국 131명의외국인학생을초청하여국내대학의석 박사과정및연구과정, 학부과정에서의유학을지원했다. 아시아대학생장학금지원사업 은우수외국학생을국내학부과정에초청 양성함으로써상대국의인적자원개발을지원하고아시아에서한국의위상을강화하며한국내학문발전을도모한다는목표로개도국우수고등학교졸업 ( 예정 ) 자를선발하여, 한국어연수 (1년) 및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학생교류가 1,195 건 ( 전체의 45%) 으로가장많 있다. 주요추진과제로는 정부초청외국인장학 학부과정 (4 년 ) 을수학할수있도록지원하는 았고, 학술교류 456 건 (17%), 자매결연 417 건 우수해외인재유치는국가경쟁력제고를위 (15%), 교환교수 256 건 (9%) 순으로나타났다. 한필수요건이다. 국가별교류건수현황을보면, 중국이 705 건 이에교육인적자원부는 2004 년 11 월에유학 그림 Study Korea 프로젝트 개요 ( 전체의 26%) 으로가장많고, 미국이 634 건 환경의근본적개선및효과적유학홍보를골 (23%), 일본 499 건 (18%), 호주 108 건 (4%), 캐 자로하는 Study Korea 프로젝트 를수립하 동북아지식 인력허브로의도약 나다 106건 (4%) 으로미국보다중국과의교류가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라. STUDY KOREA 프로젝트 였다. 이사업을통해해외우수인적자원의개발 활용을활성화하고국제무대에서의우호인력을확보하며, 아울러국제교육경험및연구역량강화로고등교육의글로벌경쟁력을제고함 해외인적자원의적극적개발 활용 외국인유학생수 : 16,832 명 ( 04 년 ) 50,000 명 ( 10 년 ) 중점추진과제 1) 추진배경및경과 으로써동북아지식 인력허브실현을도모하기위한정책을실시하고있다. 외국인유학생을위한인프라개선 유학관련기관의해외네트워크형성및활성화 한국유학홍보강화 효율적행정지원체제구축 지식기반사회를맞아우수해외인적자원개 그결과 2006 년 4 월현재국내외국인유학 표 외국대학과의교류현황 기 1 선진국과개도국을잇는중추적역할담당 - 개도국의인적자원개발지원및선진국의한국에대한인식제고 교류대학수교류건수교류국가수교류유형수 본방 2 국내교육체제의세계화및경쟁력제고 - 국제사회에대한지적영향력강화및대학체제개선 165 2, 자료 : 1. 교류유형은개인연구, 공동연구, 교환교수, 방문, 복수학위, 어학연수, 연구년제, 자매결연, 자비유학, 특강, 학술교류, 학술회의참가, 학점 학생교류 (13 가지유형 ) 향 3 유학하고싶은나라로이미지개선 - 한류열풍의적극활용과유학환경개선

213 38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83 사업이다. 류열풍과첨단기술의발전등으로조성된친한 이를위해한국유학안내시스템의서비스언 언어로인한외국인유학생의수학불편을적 기존의대학원과정외에학부과정유학지 국정서를유학실수요로연결시킬수있도록 어를다변화하고있으며, 동시스템은 2007 년 극해소하고, 숙식, 의료및동아리활동등학 원사업으로 2006 년처음실시된동사업을통 유학생유치를위한해외거점을마련하기위 8 월현재영어와중국어등 9 개언어로운영되 교생활전반에서유학생복지를확대하여외 해우리정부는우즈베키스탄등아시아 10 개 한것이다. 고있다. 또한, 해외모니터요원위촉 활용, 국인학생의한국유학선호도를제고하기위 국의학생 30 명을초청하였으며, 현재이들은 외교통상부및재외공관홈페이지에한국유학 한것이다. 경북대, 경희대, 전남대에서유학중이다. 다 ) 한국유학홍보강화 안내시스템탑재, 대학참여도증진을위한평 이를위해영어전용강좌및한국어연수프 나 ) 유학생유치확대를위한해외네트워크 형성및활성화 한국유학수요집중지역에교육관및한국교육원을확충하고, 재외공관, 한국교육원및그현지네트워크등을유학생유치에적극활용하도록한다. 이를위해해외교육관및한국교육원확충국가를전략적으로선정하고, 재외공관및한국교육원의유학생유치기능강화 한국유학홍보를강화하기위해 1 한국유학안내시스템기능및관리강화, 2해외유학박람회개최방식및지역의다변화, 3 유학 Emblem을통한홍보효과제고등을추진한다. 이를위해유학안내 홍보를할때부처간 기관간연계를강화하고유학정보제공의친사용자환경을구축하는것을주요추진전략으로하고있다. 한국유학안내시스템기능강화는온라인 가프로그램개발등을추진하는등동시스템의기능강화를위해적극노력하고있다. 향후에는동시스템을통해유학생의취업을지원하고, 대학별세부유학정보제공등을제공함으로써한국유학홍보효과를높이기위해더욱노력할예정이다. 해외유학박람회개최방식의다변화는유학박람회홍보효과극대화를위해유학박람회와한국문화행사연계실시, 유학설명회개최등유학박람회를내실화하는것이다. 로그램개설지원, 유학생의기숙사확충및수용률제고, 대학별외국인유학생데이터베이스구축권장, 외국인유학생의복지혜택강화등을추진하고있다. 특히, 비영어권으로서의언어적한계를극복하기위해 2005년부터 영어전용강좌및한국어연수프로그램지원사업 을추진하고있으며, 대학특성화지원사업, 두뇌한국21사업등주요대학재정지원사업평가항목에유학생유치및지원실적을반영하여대학의적극적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와교육관증원등을추진할것이다. 을통한양질의유학안내서비스제공으로외 2006 년유학박람회는중국과일본등 9 개국 인노력을유도하고있다. 또한외국인유학생 교육관증원및한국교육원신설사업은한 국인학생의접근성을제고하기위한것이다. 12 개도시에서실시되어많은외국학생들의관 의지원 관리의체계화와내실화를위해대학 심속에한국유학의이미지를제고하고실질 별외국인유학생데이터베이스구축을통한 적인유학정보를제공하는장이되었다. 앞으 유학생지원및사후관리강화를장려하고있 그림 Study Korea 프로젝트 중점과제 로도한국유학수요가높은지역을발굴하여 으며, 향후국가적인차원에서도유학생의효 보다효과적인유학박람회를개최하기위해적 과적인지원을위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할계 외국인유학생초청사업확대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 확대 개편 아시아개도국대학생장학금지원사업 개도국청소년초청연수사업 극노력할예정이다. Emblem을통한홍보효과제고사업은한국 획이다. 해외네트워크형성및활성화 재외공관및한국교육원의유학생유치기능강화 교육관증원및한국교육원신설 유학 Emblem을선정하여유학관련각종행사및홍보책자, 기념품등에사용하는것으로 3) 향후전망과과제 국가이미지위원회에서제작한국가대표브랜 유학생유치정책은최근우리사회의저출 한국유학홍보강화 한국유학안내시스템기능및관리강화 해외유학박람회개최방식다변화및연계체제구축 엠블렘을통한홍보효과제고 드인 Dynamic Korea를활용하고있다. 이는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 대학등의 산 고령화현상과관련해서도그중요성이매우크다고할수있다. 외국인유학생수학 생활환경개선 한국어 한국문화보급확대 영어전용강좌개설지원 한국어연수프로그램개설지원 유학생의기숙사확충및수용률제고 한국어능력시험실시지역확대 외국초 중등학교한국어채택지원 대학별외국인유학생데이터베이스구축권장 외국인유학생의복지혜택강화 KOSNET 을활용한한국어학습콘텐츠제공 한국문화교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 활용 한국유학홍보시공동활용하고, 개발도상국교육정보화지원사업 과연계하여홍보효과를제고하도록하고있다. 라 ) 외국인유학생수학 생활환경개선 생산가능인구가급속히감소하고있는현상황에서우수외국인력을확보하는것은우리경제가지속적으로성장하기위한주요한대안이될수있으며, 이를위해서는현시점에서부터유학생유치정책에대한국가차원의 효율적행정지원체제구축 출입국관리문제공동해결 유학생유치확대를위한자문위원회구성 외국인유학생취업지원 외국인유학생수학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적극적인관심과지원이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외국인유학생유치정책의범국가적추

214 38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85 진을위해대학, 관계부처등으로 유학생유치자문위원회 ( 가칭 ) 를구성 운영할예정이다. 이를통해유학정책을단순한교육정책이아닌국가인적자원관리측면에서접근하여, 유학생입국에서부터사후관리까지보다체계적인정책을마련하여시행하기위해더욱노력할것이다. 3. 우리교육의해외진출 가. 한국교육의해외진출추진 1) 추진배경 한국교육은경제발전의원동력이었다. 노동투입형시장경제에서숙련된산업인력배출은경제성장의토대였고, 한국의실업계고와대학은훈련된산업인력양성을성공적으로수행하였다. 중학교무시험입학제도, 고등학교평준화정책, 대학설립인가제폐지 등은한국국민의교육수준을한단계상승시키는계기가되었다. 이러한한국고유의교육발전모델은 21세기선진국을꿈꾸는개발도상국들에게좋은모범사례이다. 특히대학진학 80% 에이르는양적성장과동시에 2003년 PISA 평가결과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의우수한성적이보여주는것처럼질적인측면도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우리교육은주요개도국들의국가발전전략을위한벤치마킹대상이되었으며, 한류열풍과더불어 APEC, ASEAN 회원국들의한국교육에대한 관심은점차로높아지고있다. 최근교육인적자원부는우리교육에대한자부심을가지고미래학교모습을지속적으로탐색하고발전시키는가운데교육을통한국제사회에의공헌에도관심을기울이고있다. 이것은우리가국제사회일원으로서의책임을다하는길이며, 동시에주요수출시장인아시아지역의주도권을계속유지할수있는이념적 실리적가치를지니고있는중요한과제이다. 2) 추진내용 한국교육의해외수출을위해서는교육원조가중요한핵심기제이다. 교육원조란한국이제공하는공적개발원조 (ODA) 6) 중교육분야에해당하는원조로학교건립, 기자재지원, 교육과정컨설팅제공, 전문가파견, 직업훈련원건립등이해당된다. 교육원조는 UN MDGs( 새천년개발목표 ) 8 대목표중전세계의모든어린이들에게최소한의기본적인교육을향유하도록하는목표와맥을같이하며, UNESCO의 EFA(Education for All) 를실현하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현재교육원조는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의해지원되는대외유상원조 (EDCF 차관 ) 와한국국제협력단법에의해지원되는대외무상원조, 그리고그밖에교육인적자원부에서수행하고있는다양한국제협력사업로이루어져있다. 대외유상원조는소득수준별 5개그룹에따라이자율을달리하여장기 (30년이내상환 ) 저리 (0.5%~3.0%) 로제공되는차관으로지역별로는아시아 65.6%, 유럽 11.9%, 아프리카 9.7% 6) 공적개발원조 (ODA : Official Development Aid) 란선진국이개도국에공여하고있는양허성원조를지칭하는것으로 1 정부혹은정부의실시기관에의하여공여되어야한다 2 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과복지증진에기여할수있어야한다 3 자금공여조건이상업적조건보다유리해야하는데재무적조건으로서의증여율이 25% 수준이상이어야한다를충족해야한다 ( 교육분야 ODA 추진방향과전략, 2005, 정기오 ) 등으로주로아시아지역에집중지원되고있는특징을보이고있다. 교육및직업훈련분야는 1987년부터 2006년까지 9개국가 12개사업을통해약 2,560억원이지원되어지출총액 2 조 6,942억원의 9.5% 를차지하고있으며구 봉사단파견, 인프라건축 등으로구분된다. KOICA가설립된 1991년부터 2006년까지교육 훈련분야지원은총 1,918억원으로전체원조액 1조 2,622억원의약 15% 를차지하고있다. 이중인프라건축사업이 1.209억원으 체적인지원내역을살펴보면 < 표 > 과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분야별로 같다. 는직업훈련 > 기초교육분야 > 고등교육순으로 대외무상원조는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수원국정부의수요조사와우리정부각부처의수요조사를통해매년사업선정위원회의심사를거쳐지원되는사업으로빈곤국에대한인도적지원을통해국제사회에우리의긍정적이미지를제고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다. KOICA에서실시하고있는사업은그형태에따라 국내초청연수, 전문가파견, 해외 지원되어왔다. 지역적으로는아태지역,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등지역적으로넓게지원되고있는특징을보인다. 그밖에교육인적자원부에서실시하고있는국제교육협력사업중개발도상국교육정보화지원사업, 개도국유학생지원사업, 국제백신연구소 (IVI) 지원, 유네스코신탁기금사업이공적개발원조사업의성격을가진다. 표 EDCF 유상원조승인총액중교육분야비율 ( 재정경제부 ) ( 단위 : 백만불 ) 연도 승인총액 (A) 교육분야국가사업명승인액 (B) 교육분야비율 (B/A, %) 87 17, , ,021 인도네시아 이동식직업훈련사업 18, ,594 케냐 기술훈련소설립사업 10, , ,739 인도네시아 실업교육개선사업 8, , , , , ,397 우즈벡 직업교육시설개선사업 39, , , ,264 캄보디아 직업훈련원건립사업 36, ,112 우즈벡 직업교육시설개선사업 32, ,853 라오스루앙프라방지방국립대설립사업 23,133 탄자니아직업훈련센터건립사업 17, , 과테말라 교육정보화사업 22, ,386 우즈벡교육정보화사업 28,167 니카라과직업훈련원건립사업 11, 스리랑카 직업훈련원개선사업 8,243 총계 2,694,241 9개국 12개사업 255,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215 38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87 이상과같이 EDCF 의유상원조사업, KOICA 위한모델개발사업 을추진하고있다 년 술을바탕으로 APEC 이러닝연수프로그램 보급정책을수립 추진하고있다. 의무상원조사업등을종합하면, 2005년기준우리나라전체 ( 양자간 7 )) 원조액 백만 에는한국교육에대한소개자료제작및국제교육개발협력전략연구등을수행하였으며, 을 2005년 APEC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회의에제안하여 APEC 합동각료회의에서공식적 2) 추진현황 불중교육 훈련분야지원은 백만불로 2007 년에는교육 ( 원조 ) 진출시범사업발굴및 으로인증받았기때문이다. 개도국교육정책 약 7.6% 수준이다. 그러나우리의원조규모는 전문가양성모듈개발을추진하고있다. 담당자들에게우리의이러닝기법및정책, 우 한국어해외보급을활성화하기위한주요사 북유럽, 미국, 일본등선진국에비하면아직미흡하다. 선진원조국가들의모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8) 회원국들의평균원조액이 GNI 대비 0.33% 이며, 이중노르웨이와스웨덴이 0.42%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아시아국가중에선일본이 0.28% 를차지하여우리의원조규모인 0.09% 보다높은비중을보이고있다. 정부는대외원조의문제점을개선하고자 2005년 11월국무회의에서대외원조종합개선방안을심의 의결하여 UN MDGs 달성년도 3) 향후과제 2008년에는개발도상국교육발전지원에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는교육발전경험의체계적정리및콘텐츠를제작 개발작업에박차를가하고자한다. 또한, OECD, UNESCO, APEC에 ASEAN 교육장관기구인 SEAMEO 등국제기구를활용한국제교육협력사업에서우리나라의역할을강화할것이다. 특히, 2005년부터한국교육개발원등국내연구기관 리교육제도에대한교육을통해지한인사를양성하고한국에대한글로벌이미지를제고하여우리문화 기업 인력의해외진출을확대하는좋은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 이밖에도교육원조전문가및전문기관양성을장기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특히수원국의프로젝트를모니터링 평가하고피드백을통한원조의질관리를하기위해서는반드시전문가풀이확대되어야한다. 2007년에수립한 한국교육의해외진출을위한교육원조활성화방안 은위와같은논의들을체계적 업으로는 해외초 중등학교한국어채택지원, 한국어능력시험실시, 한국어교재개발 보급, 한국어교육정보시스템 (KOSNET) 서비스 등의사업이추진되고있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가 ) 해외초 중등학교한국어채택지원해외초 중등학교에제2외국어로서한국어의개설 유지 확대를지원하여한국어의해외보급기반을다지고있다. 1997년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 (SATⅡ) 에한국어채택을계기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인 2015 년까지의대외원조중장기비전을제 과 SEAMEO 산하 12 개지역센터등이공동으 으로정립하여정부의정책으로공식화하였다 로 1999 년부터미국에한국어개설을위한사 시하였다. 개도국의빈곤퇴치문제를해결하고 로수행한 중등교육발전모델연구, 교원발 는측면에서의의가크다. 업비를보조하였으며, 04 년이후캐나다 (BC 개도국의지속가능한개발을지원하며, 우리 전방향모색 등은 ASEAN 참여국가들의중 교육인적자원부는정부의대외원조발전방안 주 ) 교육과정개발비, 호주 (NSW 주 ) 한국어자 국민의대외진출여건을개선하겠다는정책목 등교육현황을제대로알수있는좋은기회였 의방향하에서교육분야의특성을반영한교 문관인건비지원하고있다. 표하에, 모델정립, 법체제정비, 기관관연 으며, 향후동연구를바탕으로구체적인협력 육원조를추진할것이다. 원조는한국가의국 특히 2007 년부터는한국어불모지역에한국 계 협력을통한체계적 전문적인원조를추 프로젝트들을발굴 개발하여한국교육의수 력수준을측정할수있는기준인동시에국제 어보급교두보를마련하기위하여중남미, 유 진함을골자로하는계획이다. 이를위해 2006 출시장을다변화하고, 상호이익을증진켜나갈 사회에한국의이미지를널리알릴수있는좋 럽등신규지역을선정 지원하고있으며, 사 년에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국제개발협 계획이다. 최근 3 년간 (2003~2005) 30 만불 은수단이기때문이다. 업실적의분석 평가를통해지원여부, 지원 력위원회가신설되어운영되고있으며, 관계부처 기관간실무협의와참여를점차적으로확 을지원하였던유네스코신탁기금사업도 2006년도에는 30만불로확대하여개발도상 나. 한국어와한국문화의해외보급확대 규모등을결정하는등사업추진의내실을기하고있다. 대할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정부의 ODA 전략틀안에서의교육원조활성화를목 국의 교육계획수립지원, ICT 활용교사및공무원연수 등을실시하는등점차적으로 1) 추진배경 나 ) 한국어능력시험실시 표로, 한국의우수한교육발전모델을체계적 확대할예정이다. APEC 교육협력사업도 으로정립하는한편, 개도국의원조수요를파 2005 년에는한국교육수출의새로운전기를마 다양한언어와문화가공존하는국제화 정 외국인및재외동포의한국어사용능력을공 악하고, 2006 년부터 한국교육의해외진출을 련하는계기가되었다. 우리의우수한 ICT 기 보화시대에서우리문화의우수성을알리는 신력있게평가함으로써한국어학습방향을제 방식중의하나가우리의말과글을널리보급 시하고한국어보급확대에기여하기위해한 시키는것이다. 최근국제사회에서한류의영 국어능력시험을실시하고있다. 7) 양자간 1 양자간원조는원조공여국에서수원국 ( 개발도상국 ) 으로원조자금및물자를직접지원하는것으로유상원조와무상원조로구분됨 2 다자간원조란수원국에직접자금을제공하지않고, World Bank, UNDP 등국제개발기구에대한출자, 출연 ( 분담금 ) 등을통해간접지원하는것을말함 8) DAC 는국가대국가간 (Bilateral) 원조사업을하는원조국들간의포럼으로회원국들은총 23 개국으로다음과같다.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칼, 영국, 미국, 유럽공동체,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호주, 스위스, 뉴질랜드, 핀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룩셈부르크, 그리스 향등으로한국어학습열기가조성되는등한국에대한관심이크게고조되고있다. 이러한기회를최대로활용하기위하여다양한한국어 1997년부터시작된한국어능력시험은한국어를모국어로하지않는외국인및재외동포들을대상으로한국어의어휘 문법, 쓰기, 듣

216 388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89 기, 읽기영역을측정 평가하여한국어의사용능력을인증해주는시험으로, 그동안연1 회실시되어왔으나, 매년한국어능력시험응시자가급증하는추세를감안하여 2007년부터시험횟수를연2회로확대실시하고있으며, 일상생활및한국기업체의취업에필요한의사소통능력을측정 평가하는 실무한국어능력시험 을신설하였다. 이같은제도개선및한류영향, 다양한한국어교육콘텐츠제공등으로 2007년한국어능력시험응시자가 2006년 (30천명) 대비 140% 증가한 72천명에이르고있다. 다 ) 한국어교재개발 보급한국어교육을보다효과적으로할수있도록한국어교재및한국어교사용지도서 1~12 권을개발 보급계획하에 2006년까지한국어교재 1~8권, 한국어교사용지도서 1~6권개발을완료하여재외한국학교및한글학교, 한국교육원등에보급하였고, 2007년에는한국어교사용지도서 7~8권을개발중에있다. 특히범용 ( 汎用 ) 교재가재외동포거주지역의지역별특성을반영하지못하고현지실정에맞지않아학습효율성이떨어진다는여론을반영, 2006년부터현지어판한국어교재를개발 공급하고있다. 2006년에는러시아어판한국어교재초급을개발하였고, 2007년에는러시아어판한국어교재중급을개발하고있다. 향후중국어, 베트남어등지역실정을반영하는맞춤형교재를우선순위를정하여개발 보급할계획이다. 라 ) 한국어교육정보시스템 (KOSNET) 서비스확대국제교육진흥원에구축된한국어교육정보시스템 (KOSNET : Korean Language Study on the Internet, 1998년재외동포및외국인들이한국어를쉽게학습할수있도록만든인터넷사이트 ) 을이용하여 4단계 60단원으로구성된한국어학습프로그램이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로서비스되고있다. KOSNET은 기준으로외국인 90 천여명등 117,408명의등록자가가입하여콘텐츠를이용하고있다. 민간기관과의콘텐츠공유를통한 KOSNET 활성화방안을모색하는한편, 오프라인학습용으로 CD 등을제작 보급하여시스템의다양한활용이가능하도록적극노력하고있다. 3) 향후계획우리나라의경제성장에따른국가위상의제고등으로한국에대한관심과한국어학습열기가크게고조되고있는등지금이야말로한국어세계화의적기라고판단하고있다. 향후국가 지역별교육수요, 생활수준, 전통과문화등에따라차별화된, 다양한한국어교육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며, 특히한국어보급의기반이되는해외초 중등학교한국어반개설확대를위해노력할것이다. 제 3 절재외동포교육강화 1. 재외동포교육강화 가. 추진배경및경과 우리재외동포는규모면에서세계 4위로서전세계 170여개국에 670여만명이흩어져살고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등의국가에고르게분포되어있다. 재외동포는우리나라가세계무대에서성장할수있는귀중한토대라고할수있다. 재외동포는세계화시대에우리나라의귀중한인적자원이다. 재외동포들이한국인으로서민족정체성을지키면서동시에현지사회에서잘적응하도록돕는일은재외동포개인을위해서나국가발전을위해서아주중요한과제이다. 재외동포들의역량을증진시켜이들이국가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 재외동포들이한민족으로서의정체성을갖고모국과의관계를긴밀하게유지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중요하다. 재외동포교육은전일제재외한국학교, 주말학교형태의한글학교, 강습소, 계절제학교, 한국교육원한국어교육, 모국수학교육, 귀국자자녀를위한적응교육등다양한형태의교육을포함한다. 이를통해재외동포및그자녀들로하여금모국과의일체감 유대감을강화하게하고, 굳건한생활능력을길러줌으로써개인적으로성공적인삶을영위하게하고나아가우리민족 과국가발전에이바지하게해준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 재외동포교육은재외동포들의능력개발등그들의성장을돕는동시에민족정체성을회복시킴으로써그들을결집, 활용할수있는근본적방안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재외동포교육은일제통치하의민족교육운동에서시작되었다. 일본의식민지통치시대에는교육을통해민족사상을고취하고민족의생존권을확보함으로써잃어버린조국의주권을회복하고자민족지도자들의주도하에각지에서민족교육운동이전개되었다. 1970년대에들어서면서한국인의해외진출증가와정부의이민정책추진등으로해외에거주하는한국인수가급증함에따라재외동포교육은세계각지역에확산 실시되었고, 제도적으로정착되면서내실화를위한노력이경주되었다. 1980년대후반에정부는재외동포의요구에부응하고장기적전망에서재외동포교육을추진하기위해재외교포교육발전방안을수립하고한국학교와한국교육원을증설하는등교육시설확충및교육개선에많은노력을기울였다. 1990년대에는우리나라의지속적인경제력성장과한 러수교, 한 중수교등정부의적극적인북방외교정책추진에힘입은국제교류의활성화로인해우리국민의해외진출이늘어나면서, 재외동포교육은구소련, 중국등사회주의국가에거주하는동포들을포함하여미수교권거주교민에까지그범위가확대되었다. 2000년대에는지식기반사회에대비한국외인적자원개발차원의재외동포교육지원추진에따라중국및동남아지역한국학교설립및학교신축등교육여건개선에많은지원을하고있다.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217 390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91 나. 추진내용 2) 재외동포교육강화방안 을실시한다. 그리고교육복지차원에서재외 보하도록하여한국교육원의본래기능에충실 1) 현황 교육인적자원부는재외동포교육의정책추 한국학교저소득층자녀에대한학비를지원하고, 경제적으로낙후된특수지역국가의동포 하도록하였다. 또한주재국국민대상교육을확대하여한류 진방향을 한민족의정체성확립및국내교육 교육을특별지원하는방안을강구하며재외동 열풍의확산을선도하도록한다. 교육관은교 참여정부의교육인적자원부가추진한재외 과의연계교육강화 에서 국가의소중한해외 포들에게도서및한국의전통의상보내기운 육정보수집활동, 해외유학생상담지도및외 동포교육현황은다음과같다. 먼저재외한국 인적자원개발및활용 으로확대설정하였다. 동등을추진하고있다 국인유학생유치기능을강화하고, 주재국정 학교파견교원을 58명 ( 04년) 에서 72명 ( 07 년 ) 으로증원하였고, 2004년대련한국국제학교, 2006년에하노이한국학교를신설한데이어한국학교 4개교 ( 선양, 칭다오세종, 무석, 필리핀 ) 를신설추진중에있다. 또한, 한국학교 2개교 ( 방콕, 대련 ) 에고등학교과정을인가하여국내교육이연계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재외한국학교교육여건개선을위해 3개교 ( 연대, 대련, 필리핀 ) 를신축하기위한공사를추진중이며, 3개교 ( 하노이, 그래서재외동포인적자원의역량제고를통하여 인적자원강국으로도약 하기위하여 재외동포교육강화방안 을확정 발표 ( 05. 4) 한데이어, 교육혁신방안 을수립하여추진해나가고있다. 한국교육원의실체확보및재외동포성인교육강화를중심으로한재외동포교육강화방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가 ) 재외동포인적자원의적극적개발 활용 나 ) 재외동포교육기관의기능재정립및기관확충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 ( ) 에따라한국교육원의기능을명확히하고있다. 한국교육원은한국어, 한국역사 문화및컴퓨터등평생교육기능을강화하고, 한글학교지원기능과해외유학생상담지도및교육정보수집활동을강화하고, 외국인유학생 부와의교육교류협력추진, 재외동포교육기관설립및재외동포교육지원, 국제기구에서의다자간교육협력사업에적극참여하며, 주재국내의재외동포교육기관의지도 감독기능을수행하게한다. 재외한국학교는정규학교로서의기능을강화하고, 초 중등교육에서유치원교육까지확대하여한국학교를한국초 중등교육홍보의장으로활용함으로써한국교육모델의해외보급지원기능을수행하도록한다. 또한한글학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동경, 호치민 ) 는신 증축공사를계획중에 유치활동도함께수행하도록한다. 그리고한 교는재외동포에대한한국어와한국역사 문 있다. 재외한국학교에서는주재국언어교육등외 국교육원신설시에는강의실등의공간을확 화등모국이해교육을강화하고, 현지외국인 2005 년재외동포교육강화방안수립에따라 국어교육을더욱강화하여국가인적자원개발 한국학교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재외동포교육용교재개발 보급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재외동포교육지원체제를정비하기위해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 ( 공포 ), 동법시행령 ( 공포 ) 및시행규칙 ( 공포 ) 을제정 공포하였다. 그리고재외한국학교 한국교육원에교육용콘텐츠지원, 재외동포교육용교재개발및보급, 국내초청교육과정운영, 재외동포교육관계자초청연수, 인터넷에의한한국어학습 (KOSNET) 지원등다양한재외동포교육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07년 9월현재,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을위해운영중인해외의한국교육원현황을살펴보면 < 표 6-3-1> 과같다. 차원에서우수한국제인력을양성하는데주력하고, 학교별특성에맞는다양한특색사업을발굴하여추진하며, 한국어한국문화및 EBS 수능교육콘텐츠를지원함으로써학교교육의질을제고하도록하였다. 또한한국교육원등을통하여국가별 지역별특성에맞는다양한평생교육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하고재외동포에대한한국어및한국문화교육을강화하여언어와문화장벽을해소해줌으로써주재국내한국기업에필요한산업인력양성을적극적으로지원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재외동포학생에대한민족정체성교육을강화하기위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매년 1,000명씩재외동포자녀학생모국방문추진을통해재외동포 2~3세자녀들에대한모국어, 한국역사및한국문화이해교육 표 한국교육원개설현황 지역별 국명 교육원수 파견자수 주재지역 ( 설립년도 ) 후쿠오카 (1963), 오사카 (1963), 고베 (1963), 교토 (1963), 히로시마 (1963), 삿포로 (1963), 니가 일본 아주 타 (1966), 동경 (1966), 센다이 (1966), 치바 (1970), 가나가와 (1963), 시모노세키 (1995), 나가노 (1995) 호주 1 1 시드니 (1989) 캐나다 1 1 토론토 (1981) 북미 L.A.(1980), 뉴욕 (1981), 샌프란시스코 (1987), 미국 6 7 시카고 (1988), 워싱턴 (1980), 휴스턴 (1988) 아르헨티나 1 1 아르헨티나 (1987) 남미 브라질 1 1 상파울로 (1988) 파라과이 1 1 파라과이 (1980) 프랑스 1 1 프랑스 (1981) 독일 1 1 독일 (1981) 영국 1 1 영국 (1981) 구주 러시아 4 4 로스토프나도누 (2001), 블라디보스톡원 (1995), 사할린 (1993), 하바로프스크 (1997) 카즈흐스탄 1 2 알마티 (1991) 우즈베키스탄 1 2 타쉬켄트 (1992) 키르기즈스탄 1 1 바쉬켁 (2001) 계 14개국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

218 39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93 으로교육대상을확대해나간다. 라 ) 교육재정의안정적확충및교육여건개선 영과관련된사항등이포함되어있다. 한홍보를강화함으로서우리나라의국제적위 재외동포에대한교육기회를확대하기위해교육기관을지속적으로확충해나가고있다. 정부의재정지원액을확충함으로써정부의 2. 국외인적자원활용기반조성 상을제고할수있고, 이러한인적교류의활성화를통하여사회전분야에걸쳐서국제화를 주재관 ( 교육관 ) 을 13 명에서 19 명으로확대하 안정적재정지원및재정운용의효율화를도모 촉진하는효과를낳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는방안을추진하고, 한국교육원은동남아지 한다. 한국학교운영에대한정부의재정지원 가. 추진배경 국외인적자원의활용기반조성을위하여정 역에 1~2 개원을증설하여한국교육원의지역 기준을마련하여학교재정의건실화및예산운 책초기에는수적규모가크고활용가능성이 적편중을시정하고자하며, 재외한국학교도현 26개교에서매년 1~2개교를신설하여 30 개교이상으로확충해나간다. 다 ) 인력운영시스템의개선파견공무원선발방법과선발기준을다음과같이개선해나간다. 한국학교파견교원의교과능력에대한전문성및성실성평가를강화하도록한다. 용의효율화를이루도록한다. 그리고시설사업비에대해서는일정한지원기준을법령에규정하여예산을안정적으로지원하고, 자구노력수준에따라지원하는방법을통해한국학교의재정안정화를위한재단설립등의자구노력을최대한유도한다. 재외한국학교파견교원의점진적증원및학교신축이전을통한임차시설해소로교육여건을개선하고, 지역별특성과현지실정에맞는한국어교육교재를개발하여한글학교및한국 참여정부는 2005년이래교육인적자원부내에국외인적자원정책담당기능을추가하여국제적으로우수한인재확보에대한정책적인의지를보이고있다. 국외인적자원은한국의국익제고를위해국내로유치하거나해외현지에서개발및활용할수있는한국인과외국인인적자원을모두포함하는것으로우리국적의내국인을중심으로한인적자원의범주를크게확대시키는개념이다. 이와같은국외인적자원의개발및활 높은집단을중심으로국외인적자원의효과적인개발 활용을위한정확한기초자료확보에주력하는한편, 국외인적자원의다양한대상집단유형을고려하여차별적인개발 활용전략을구사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교육인적자원부는현재정부부문과민간부문의긴밀한협조체제구축을서두르고있다. 나. 추진내용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한국교육원파견공무원에대해서외국어능 교육원에지원한다. 용을통해우리나라는가용인재풀을확대할 력과락기준을현행 50% 이상으로하고, 직무 수있을뿐만아니라, 사람을통하여외국의선 1) 국외인적자원정책기능의강화 의특성을고려하여가능한한영어보다는주 마 ) 교육지원체제의구축 진정보및기술등을적극적으로도입할수있 재국언어위주로선발하도록할것이다. 한국 게된다. 또한우수한인재의등용과활용에대 2005 년부터교육인적자원부재외동포교육 교육원파견공무원및한국학교장은외국어능 재외한국학교에대한정부의지원을강화하 력과교육행정능력 ( 관리능력 ), 대인관계및성 는한편, 학교운영의책무성을제고하기위하 실성중심으로평가를하는등면접을강화하 여 2007 년 1 월 3 일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 표 기존의교육인적자원부의국외인적자원관련정책및사업실태 여적격자를선발하도록한다. 재외한국학교파견공무원의배치기준도학교의재정상태, 초 중 고교육과정설치내용, 학생수및학급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객관성과합리성을제고하도록한다. 교육관관련업무및지도 지원에관한사 에관한법률을제정 공포하였다. 동법률은재외한국학교, 재외한국교육원등교육기관의설립 지원등에관한사항및재외한국학교를설립 경영하는학교법인과학교의관리 운영및지도 감독등을담고있다. 또한,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 대상집단 주요정책및사업실태 관련기관 ㅇ재외한국교육원, 한국학교운영및교사파견 국외재외동포 ㅇ재외동포학생단기교육및연수ㅇ재외한글학교교원연수 국제교육진흥원 ㅇ재외동포교육용교과서공급ㅇ국외유학생정책 - 국외한국인유학생 ㅇ국외박사학위취득자 DB 구축및관리 한국학술진흥재단 항을명확하게규정함으로써교육관소관업무및관리체계를확립하고, 교육기관구성원에대한전문성제고를위하여직무연수및평가 시행령 ( 공포 ) 및시행규칙 ( 공포 ) 은동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한것이다. 이법안은한 ㅇ국비유학생지원및관리 국제교육진흥원 국내외국인유학생 ㅇ국내외국인유학생유치정책 (Study Korea 프로젝트 ) - 국내외국인전문인력 ㅇ원어민교사채용및관리 학교및학원 ㅇ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지원사업 국제교육진흥원 를강화한다. 또한교육원장 교육관회의또는연수회를정기적으로실시하고, 해외파견유경험공무원의 DB 구축을통한활용방안을 국학교의설립절차및시설기준, 한국학교의수업및졸업, 학교운영위원회와구성 운영, 한국교육원의설치기준및원장등의자격기 지 ( 친 ) 한파인사 ㅇ한국학대학원에외국인장학생지원ㅇ해외한국학연구지원ㅇ한국학관련국제회의개최ㅇ한국문화강좌 한국학중앙연구원 강구한다. 준등재외한국학교와한국교육원의설치 운

219 394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교육백서 395 과의업무영역에국외인적자원개발및활용이 3) 국외인적자원통합 DB 구축토대마련 조성의단계로보고, 국외인적자원정책수립 재외동포교육지원확충및차별화방안, 국외 신설되면서지금까지교육인적자원부가관여 및수행에필요한인프라구축에역점을둘예 한국인유학생활용방안, 국내외국인유학생 해오던국외인적자원관련분야와앞으로새롭 국제교육진흥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등 정이다. 국외인적자원의적극적인개발및활 유치방안의다변화및취업연계지원방안등을 게정책개발이필요한분야를포괄하여명실 이보유하고있는자료를토대로국외인적자원 용을위한기반을다지는인프라구축에필요 포함하게될것이다. 공히종합적인국외인적자원정책의수립과실 DB 구축이추진되고있는데, 특히제 2 차국가 한추진과제로는정책추진체계의확립, 국외인 마지막으로제 3 단계는국외인적자원정책이 천이가능해졌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국외인적자원 DB 적자원에관한정보의집적과관리, 관련기관 확산되는단계로대상집단에대한직접적인 특히, 재외동포교육과는국외인적자원과관련하여정부의장기적인비전을수립하고, 부처간국외인적자원관련업무에대한협력방안을구상하는등국외인적자원정책에관한중심적인정책추진체계로서기능하게되어향후관련정책에필요한기본인프라가구축된셈이다. 2) 국외인적자원정책의대상집단확대 구축에대한정책과제가포함됨으로써향후보다본격적인사업추진이가능해졌다. 이를통하여, 앞으로정부내각급기관에서분산관리되고있는국외인적자원에대한정보들을국가차원에서통합관리할수있는인프라가구축되고, 산 학 연 관각분야에서활용할수있는국외인적자원정보를신속 정확하게파악할수있는통합검색서비스와통계정보의제공이가능해질것이다. 및조직의기능정비, 관계기관간네트워크구축등이포함된다. 이러한인프라구축후에는국외인적자원중에서전략적으로개발 활용할만한집단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제2단계전략집단정책단계로이어질것이다. 더불어지금까지살펴본국외인적자원정책대상집단중에서재외동포, 국외한국인유학생, 국내외국인유학생등은전략집단으로서이들에대한보다적극적인정책적지원방안을 정책의범위를넘어사회문화적인국제화의식고양과국제교류를강화하는방향으로정부의지원이확대될것이다. 이를위해, 먼저학교에서의국제화교육이강화될것이며, 국외인적자원관련인사들의전문성을강화해주기위한작업과국내외간의인적인국제교류를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한사업들이개발될것이다. 제 6 장교육정보화및세계화 교육인적자원부내에국외인적자원정책기 4) 외국인을위한한국어교육프로그램의 강구할것이다. 따라서구체적인정책방안은 능의신설로기존의재외동포나유학생중심으 개발및확대 로운영되어오던정책범위가확대되었다. 국 외인적자원의구체적인정책대상집단은외국 국외인적자원에대한국내에서의한국어교 거주한국인으로재외동포와국외한국인유학생이있으며, 한국거주외국인으로외국인유 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을위한정책방안이모색되고있다. 현재국내에서한국어습득을 그림 국외인적자원정책부문중장기발전계획 학생, 외국거주외국인으로지 ( 친 ) 한파인사등을모두포함한다. 원하는외국인인구가급증하고있으나, 이들에대한한국어교육및한국정착지원프로 정책목표 추진과제 지금까지다양한정부부처및산하기관에서이들각각의집단에대한정책및사업을산발적으로펴왔는데, 특히교육인적자원부는교 그램이지원되고있지않다. 이에대하여제2 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는국내외국인근로자나외국인근로자자녀에게한국 1단계기반조성단계 1. 국외인적자원정책관련인프라구축 1) 정책추진체계확립 2) 국외인적자원에관한정보의집적과관리 3) 관련기관간네트워크구축 육을통한양성혹은지원업무에관여해왔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재외동포, 국외한국인 어습득기회를제공하고, 더불어성공적인한국사회정착을위한다각적인방안을모색하 2. 국외인적자원의정체성확보 1) 국내외한국어보급및교육확대 유학생, 국내외국인유학생, 지 ( 친 ) 한파인사등에대하여재외동포교육, 유학생정책, Study Korea 프로젝트, 한국학진흥사업등과같은업무를추진하였다. 향후원어민강사 고있다. 다. 향후과제 2단계전략집단정책단계 3. 국외인적자원전력집단지원강화 1) 재외동포교육지원확충및차별화 2) 국외한국인유학생활용및관리강화 3) 국내외국인유학생유치방안다변화및취업연계지원 등국내외국인전문인력중교육관련집단도새로이국외인적자원정책의범주에포함시켜정책을개발할계획이다. 재외동포교육과에서는국외인적자원정책을향후 3단계로나누어단계별로추진할계획이다. 먼저, 제1단계는국외인적자원활용기반 3단계정책확산단계 4. 국외인적자원정책확산및심화 1) 학교에서의국제화교육강화 2) 국외인적자원관련인사전문성강화 3) 차세대의국내외인적교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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