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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년정기국회보고자료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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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 년정기국회보고자료 특수교육연차보고서 본연차보고서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2 조의규정에의거특수교육에관한주요시책과그추진내용을수록한것이며, 2012년도정기국회에제출하기위하여작성한것임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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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 례 Ⅰ. 특수교육의개요 1 1. 특수교육의정의 1 2. 특수교육관련법령 1 3.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2 4. 특수교육의현황 9 5. 특수교육의변화추이 12 Ⅱ. 2012년특수교육주요현황 특수교육대상학생현황 특수학교현황 일반학교특수교육현황 순회교육및병원학교현황 초등학교취학유예장애학생현황 특수교육대상학생고등학교졸업자진로상황 시 도별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현황 시 도별특수학급설치학교의장애학생편의시설평균설치비율 24 Ⅲ 년도추진실적 의무교육조기정착및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구축 25 1) 특수교육기관현황 25 - i -

6 (1) 특수학교신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25 (2) 특수학급증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29 2) 특수교육대상자현황 33 (1) 특수학교학생현황 33 (2) 특수학급학생현황 35 (3) 일반학교배치학생현황 36 (4) 순회교육지원현황 37 (5) 병원학교지원현황 39 3) 유치원및고등학교과정의무교육실시 41 4) 장애영 유아무상 의무교육지원 43 (1) 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 43 (2) 장애유아의무교육지원 44 5) 장애성인고등교육및성인교육지원 47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 47 (2) 장애성인교육지원 51 6) 특수교육실태조사 54 (1) 특수교육실태조사 54 (2) 장애대학생교육복지실태조사및평가 학령기아동의통합교육내실화 59 1)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지원 59 2) 일반교육교원의통합교육책무성강화 60 (1) 통합교육현황 60 (2) 일반교육교원통합교육관련연수 62 (3) 통합교육시범학교및통합교육연구회운영 64 - ii -

7 3) 특수교육교원의통합교육책무성강화 66 (1) 특수교육담당교원양성 66 (2) 특수교육담당교원현직연수 70 (3) 장애학생학력평가제및평가조정제실시 73 (4) 장애인식개선 84 (5)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 특수교육지원및진로 직업교육강화 91 1)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내실화 91 2)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93 3) 장애아조기발견을위한진단배치체계마련 99 4) 종일반및방과후학교운영 107 5) 장애학생직업교육지원 110 6) 특수교육행 재정지원 국립특수교육원의특수교육지원사업실적 126 1) 연구사업 126 2) 연수사업 131 3) 특수교육정보화사업 136 부록 Ⅰ : 시 도특수교육운영계획 139 부록 Ⅱ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iii -

8 표차례 < 표 1ᆞ1> 특수교육관련법령 2 < 표 1ᆞ2> 특수학교현황 10 < 표 1ᆞ3> 일반학교의특수학급현황 10 < 표 1ᆞ4> 특수교육대상자의일반학급배치현황 11 < 표 1 5> 순회교육현황 11 < 표 1ᆞ6> 연도별특수교육현황추이 12 < 표 3ᆞ1> 연도별특수학교수 26 < 표 3ᆞ2> 연도별특수학교신설계획 26 < 표 3ᆞ3> 설립별 장애영역별특수학교수 26 < 표 3ᆞ4> 시 도별 장애영역별특수학교수 27 < 표 3ᆞ5> 시 도별 설립별특수학교수 28 < 표 3ᆞ6> 연도별특수학급수 29 < 표 3ᆞ7> 시 도별 학교과정별일반학교대비특수학급설치율 30 < 표 3ᆞ8> 시도별학교과정및설립별특수학급수 31 < 표 3ᆞ9> 시 도별 학교과정별특수학교 ( 급 ) 의학급당학생정 현원 32 < 표 3ᆞ10> 연도별특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33 < 표 3ᆞ11> 시 도별 장애영역별특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33 < 표 3ᆞ12> 설립별 장애영역별특수학교학생수 34 < 표 3ᆞ13> 시 도별 설립별특수학교학생수 34 < 표 3ᆞ14> 연도별특수학급학생수 35 < 표 3ᆞ15> 학교과정및설립별특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35 < 표 3ᆞ16> 시 도별 학교과정별일반학급통합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36 < 표 3ᆞ17> 특수학교순회교육대상자수 37 < 표 3ᆞ18> 특수학급순회교육대상자수 38 < 표 3ᆞ19>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교육대상자수 38 - iv -

9 < 표 3ᆞ20> 병원학교현황 39 < 표 3ᆞ21> 병원학교별학생및운영현황 40 < 표 3ᆞ22> 화상강의기관현황 41 < 표 3ᆞ23> 연도별학급증설현황 42 < 표 3ᆞ24> 의무교육가능학교및교육요건을갖춘보육시설현황 42 < 표 3ᆞ25> 시 도별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현황 44 < 표 3ᆞ26> 유아특수교육기관현황 45 < 표 3ᆞ27> 유아특수교육기관학생수 45 < 표 3ᆞ28> 공 사립일반유치원특수교육대상유아교육비지원현황 46 < 표 3ᆞ29> 2012년도특수학교및일반학교고등학교과정졸업생진학률 48 < 표 3ᆞ30> 연도별장애인등에대한특별전형대학입학생수 49 < 표 3ᆞ31> 교육대학및사범대학장애학생재학및장애인특별전형입학현황 50 < 표 3ᆞ32> 대학 ( 원 ) 장애학생도우미영역별지원현황 50 < 표 3ᆞ33> 장애성인교육 ( 야학 ) 지원현황 52 < 표 3ᆞ34>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현황 53 < 표 3ᆞ35> 2011년도특수교육실태조사에따른특수교육대상자현황 55 < 표 3ᆞ36> 장애대학생교육복지실태평가영역 57 < 표 3ᆞ37>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지원 59 < 표 3ᆞ38> 시 도별통합학급담당교사현황 61 < 표 3ᆞ39> 시 도별통합학급담당교사가산점부여현황 62 < 표 3ᆞ40> 일반교원의특수교육연수과정이수인원 63 < 표 3ᆞ41> 시 도별통합교육시범학교운영현황 64 < 표 3ᆞ42> 시 도별일반교사통합교육연구회운영현황 65 < 표 3ᆞ43> 특수교육교원양성대학및입학정원 67 < 표 3ᆞ44> 특수교육대학원설치대학현황 69 < 표 3ᆞ45> 특수교육관련전공설치교육대학원현황 69 < 표 3ᆞ46> 특수교육교원연수현황 71 < 표 3ᆞ47> 특수교육교원연구회운영현황 72 - v -

10 < 표 3ᆞ48> 시각장애학생학력평가실시현황 74 < 표 3ᆞ49> 청각장애학생학력평가실시현황 75 < 표 3ᆞ50> 지체장애학생학력평가실시현황 76 < 표 3ᆞ51> 정신지체학생학력평가실시현황 77 < 표 3ᆞ52> 정서 행동장애학생학력평가실시현황 78 < 표 3ᆞ53> 자폐성장애학생학력평가실시현황 79 < 표 3ᆞ54> 의사소통장애학생학력평가실시현황 80 < 표 3ᆞ55> 학습장애학생학력평가실시현황 81 < 표 3ᆞ56> 건강장애학생학력평가실시현황 82 < 표 3ᆞ57> 발달지체학생학력평가실시현황 83 < 표 3ᆞ58> 시 도별일반학교장애이해교육실시율 85 < 표 3ᆞ59> 특수학급설치유치원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87 < 표 3ᆞ60> 특수학급설치초 중 고의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88 < 표 3ᆞ61> 특수학급미설치초 중 고의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89 < 표 3ᆞ62> 특수학교의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90 < 표 3ᆞ63>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현황 92 < 표 3ᆞ64> 치료지원현황 94 < 표 3ᆞ65> 시 도별특수교육보조원배치수 95 < 표 3ᆞ66> 시 도별특수학교학생통학버스이용비율 96 < 표 3ᆞ67> 시 도별특수교육대상학생급식비지원현황 97 < 표 3 68> 시 도별특수교육대상학생교통비지원현황 98 < 표 3ᆞ69>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수 101 < 표 3ᆞ70> 시 도별일반학생대비특수교육대상자비율 102 < 표 3ᆞ71> 시 도별초등학교취학유예자현황 103 < 표 3ᆞ72> 시 도별장애로인한취학유예자연령분포 104 < 표 3ᆞ73> 특수교육대상자중장애인등록현황 105 < 표 3ᆞ74> 특수교육운영위원회구성ᆞ운영현황 106 < 표 3ᆞ75> 유아특수교육기관종일반운영및특수교육기관방과후학교현황 vi -

11 < 표 3ᆞ76> 특수교육대상학생방학중프로그램운영현황 109 < 표 3ᆞ77> 특수학교학교기업사업추진학교현황 111 < 표 3ᆞ78> 장애학생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지정 운영현황 112 < 표 3ᆞ79> 2012년도특수학교고등부졸업생취업현황 113 < 표 3ᆞ80> 2012년도고등학교특수학급졸업생취업현황 114 < 표 3ᆞ81> 2012년도고등학교일반학급특수교육대상자취업현황 115 < 표 3ᆞ82> 전공과설치학교현황 116 < 표 3ᆞ83> 2012년도전공과졸업자취업현황 116 < 표 3ᆞ84> 시 도별특수교육담당전문직현황 118 < 표 3ᆞ85> 시 도별특수교육담당교사자격소지현황 119 < 표 3ᆞ86> 시 도별교육예산대비특수교육예산 120 < 표 3ᆞ87> 특수교육총예산 121 < 표 3ᆞ88> 연도별특수교육대상자 1인당특수교육비 121 < 표 3ᆞ89> 연도별특수교육예산비율 122 < 표 3ᆞ90> 시 도별사립특수학교지원비율 123 < 표 3ᆞ91> 특수학급학급당연간운영비지원 124 < 표 3ᆞ92> 2012년도국립특수교육원연구사업 128 < 표 3ᆞ93> 2012년도특수교육학술세미나개최현황 130 < 표 3ᆞ94> 2012년도국립특수교육원집합연수실적 132 < 표 3ᆞ95> 2012년도국립특수교육원원격연수실적 134 < 표 3ᆞ96> 2012년도진로 직업교육워크숍개최현황 135 < 표 3ᆞ97> EBS 수능방송교재점역서비스실적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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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특수교육의개요 Ⅰ. 특수교육의개요 1. 특수교육의정의 특수교육 이란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적요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특성에적합한교육과정및제2호에따른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을통하여이루어지는교육을말한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조제1 호 ) 특수교육대상자 란교육장또는교육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중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사람으로진단 평가된사람을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5조 )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 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 ( 이와관련된장애를포함한다 )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란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을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필요한인적 물적자원을제공하는서비스로서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및정보접근지원등을말한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조제2 호 ) 2. 특수교육관련법령 특수교육은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초 중등교육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및시행령, 시행규칙, 특수학교시설 설비기준령,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등의법령, 시행령등이정한규정에의해이루어지고있음 - 1 -

14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1 ㆍ 1> 특수교육관련법령 법령관련조항 헌법 교육기본법 제 31 조 제 3 조 ( 학습권 ), 제 4 조 ( 교육의기회균등 ), 제 8 조 ( 의무교육 ), 제 18 조 ( 특수교육 ) 유아교육법제 15 조 ( 특수학교등 ) 유아교육법시행령제 25 조 ( 특수학교의교직원 ) 초 중등교육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 ( 학교의종류 ), 제12 조 ( 의무교육 ), 제19 조 ( 교직원의구분 ), 제21 조 ( 특수학교 ), 제55조 ( 교원의자격 ), 제56 조 ( 전공과의설치 ), 제57 조 ( 특수학급 ), 제58 조 ( 학력의인정 ), 제59 조 ( 통합교육 ) 제11조 ( 평가의대상 ), 제14조 ( 위탁시의협의 ), 제40조 ( 특수학교등의교원 ), 제43 조 ( 교과 ), 제45 조 ( 수업일수 ), 제57 조 ( 분교장 ), 제58 조 ( 국 공립학교운영위원회의구성 ), 제63 조 ( 사립학교의운영위원회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시행령 / 시행규칙 특수학교시설 설비기준령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대한법률 전체 전체 제 2 장제 2 절교육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대한법률시행령제 4 조 ( 교육기관의범위 ), 제 9 조 ( 교육기관의단계적범위 ) 3.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法律第 8483 號, 제정, 시행 ) 제정배경 1977년 12월 31일법률제3053호로제정 공포된특수교육진흥법은당시우리나라장애인교육을공적으로보장하기시작하였고, 전국시 도에공립특수학교및특수학급이설치되는등특수교육발전의기틀을마련하는법적근거가됨 - 2 -

15 Ⅰ. 특수교육의개요 특수교육진흥법은 9차례에걸친개정이이루어졌으며, 그중 1994년전면개정에서는통합교육및개별화교육등새로운교육사조의도입, 장애학생의적절한선정 배치등절차적권리강화를위한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도입등획기적인조치를포함함 현장의요구및사회변화, 특수교육동향을반영하여내실있는특수교육정책을정착시키기위하여특수교육진흥법전부개정을추진하게됨 - 특수교육진흥법은초 중등교육중심으로규정되어있어장애영 유아및장애성인을위한교육지원에대한규정이미흡하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특수교육지원에대한구체적인역할의제시가부족하여법의실효성담보에한계가있음 최순영의원대표발의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 등특수교육관련의원안 8건과정부에서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 등총 9건에대한국회교육위원회대안으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이마련되어공포 ( ) 됨으로써 2008년 5월 26일부터시행됨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장애인및특별한교육적요구가있는사람에게통합된교육환경을제공하고생애주기에따라장애유형 장애정도의특성을고려한교육을실시하여이들의자아실현과사회통합을하는데기여하고자함 주요내용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의무교육연한확대법제3조, 시행령제2조제3조관련의무교육이란교육의기회균등사상에입각하여모든국민에게사회적 경제적지위에관계없이최소한의필수적인공통교육을보장하기위한제도이다. 현재우리나라는모든국민에대해초등학교와중학교과정의의무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의무교육도동일하게적용되어왔다. 그러나법시행으로 - 3 -

16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교육대상자의경우유치원과정부터고등학교과정까지의무교육을받아야하고만 3세미만의장애영아교육과고등학교이후의전공과과정은무상교육을받게된다. 의무교육실시연한의확대는대상특수교육대상자의수요파악, 학급증설, 교원확보등교육여건을마련할수있는기간이필요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연차적으로적용하게되었다. 2010년에만 5세이상장애유아와고등학교과정, 2011년만 4세이상, 그리고 2012 년부터는만 3세이상의모든장애유아를대상으로의무교육을실시하였다. 다만, 현재특수교육이필요한장애유아중교육기관보다보육시설을이용하는장애유아가더많으므로장애유아의취학편의를위해일정한교육적요건을갖춘보육시설이용을의무교육이행으로간주하도록하였다. 유치원과정의장애유아에대한교육을의무화하게된것은장애발견즉시조기교육을제공하여제2차장애발생을예방하고장애경감효과를증진시키며, 부모의장애이해부족으로인한자녀취학기피현상을방지하고자장애자녀를둔부모에대해자녀의취학의무를부과하게된것이다. 아울러장애유아교육에대한국가의책무성을강화하여현재의무교육으로실시하는초등학교나중학교수준으로교육여건을향상시켜야한다는요구에따라특수교육대상자유치원과정의교육이의무교육연한에포함되었다. 마찬가지로중학교과정을마친특수교육대상자들에대해서도고등학교과정의교육을의무화하여독립된성인생활을영위하기위한준비를보다효과적으로진행할수있도록지원하여이들의사회통합을촉진시키고자하는데의의를두었다. 장애의조기발견체제구축및장애영아의무상교육 법제 14 조, 시행령제 9 조, 시행규칙제 2 조관련 그동안 특수교육진흥법 에는장애의조기발견이나조기교육에관한절차및권리규정이없어장애를발견하는시기가늦었고, 장애를발견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 에따라무상보육의혜택만을받을수있어서장애영유아를둔가정에서는주로사교육에의존해야했고그에따른가계부담도상당한것으로나타났다. 새로운법에서는만 3세미만장애영아에대해무상교육을실시하고장애의조기발견을위한무상의선별검사실시또는영유아건강검진결과를활용하도록규정함으로써장애영아의장애교정과경감, 제2차장애의예방및발달촉진은물론장애자녀를둔가정의가계부담을경감시키고향후사회적비용최소화및사회통합의촉진을도모할수있게되었다. 그동안청각장애등장애를발견 - 4 -

17 Ⅰ. 특수교육의개요 하고도만 3 세가되지않아유치원입학을대기해야했는데, 이제부터는연령에 상관없이특수교육대상으로선정되면특수학교나특수교육지원센터또는가정에서 무상교육을받을수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 운영법적근거마련 법제 11 조, 시행령제 7 조관련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ㆍ운영은특수교육계의요구를반영하여 제2차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 ( 03-07) 의추진과제로선정되어그동안정책사업으로추진되어왔다. 하지만, 시설확보및전담인력배치등에대한법적근거가없어지역사회중심으로실질적인특수교육을지원하는데한계가있었다. 새법에서는특수교육지원센터를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설치 운영하도록규정하고특수교육대상자의조기발견, 진단 평가, 특수교육연수, 교수 학습활동의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순회교육등을담당하도록하였다. 그리고이러한업무를수행할수있는별도의공간을두도록하고, 업무를전담하는특수교육분야의전문인력을배치하도록하였으며, 하나의하급교육행정기관에 2개소이상의특수교육지원센터를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설치된시 군 구교육지원청마다특수학급수가매우상이하므로모든센터의설치규모나배치할전문인력의수를일률적으로규정하기보다는시 도별로정하도록하였다. 또한센터의업무는해당분야의전문인력을배치하여수행하거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고용촉진공단등유관기관과연계하여수행하는방안또는부모의희망에따라바우처제도를활용하는등지역의실정을고려하여세부운영계획을수립 추진할수있도록하였다. 통합교육의강화 법제 21 조, 시행령제 16 조관련 최근 5년간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환경별배치현황을살펴보면일반학교에배치되어통합교육을받고있는특수교육대상자의수는해마다증가하고있다. 일반학교에배치되어통합교육을받는학생이 2007년에는전체특수교육대상자의 65.2% 이었던것이, 2008년도 67.3%, 2009년도 68.3%, 2010년도 70%, 2011년도 - 5 -

18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70.1%, 2012년도 70.7% 로매년증가하고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을위해일반학교내에설치하는특수학급도최근 5년간연평균 635여학급씩지속적으로증설되어왔다. 하지만, 아직도통합교육현장에서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권보장을위한교육과정조정, 학습보조기기지원, 보조인력지원, 교원의장애이해등이미흡하여차별사례가발생하는경우가있다. 새법에서는특수교육대상자를가능하면통합된교육환경에배치하도록하면서거주지에서가장가까운학교에다닐수있게하였다. 물론대상자의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의견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교육장또는교육감이최종결정하게된다. 그리고특수교육대상자가재학하고있는일반학교의장으로하여금특수교육대상자의장애유형 정도등을고려하여교육과정조정, 보조인력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교원연수등에관한통합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규정함으로써통합교육의성공적인실행이가능하도록제도적정비를하였다. 특수학급미설치일반학교에배치된특수교육대상자에게특수교육을제공하기위하여특수교육지원센터의교사가방문하여지원할수있게되었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중심으로통합교육을받고있는학생들에게도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었다. 그동안특수학교중심으로서비스가제공되어왔다면, 이제부터는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급미설치일반학교등어떤교육환경에배치되더라도개별학생에게가장적합한특수교육및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게되었다. 진로및직업교육의강화 법제 23 조, 시행령제 17 조제 18 조관련 특수교육대상자가학교를졸업하고사회등으로원활하게이동할수있도록하기위해중학교과정이상각급학교의장은관련기관과의협력을통하여직업재활훈련및자립생활훈련을실시하는진로및직업교육을강화하였다. 진로및직업교육을직접적으로실시하는데필요한별도의교실외에취업과연계될수있도록실습을위한직업훈련실을설치하고인력과경비도지원할수있게되었다. 그동안 초 중등교육법 제56조에따라고등학교과정을설치한특수학교에 - 6 -

19 Ⅰ. 특수교육의개요 전문기술교육을하기위해수업연한 1년이상인전공과를둘수있도록하였으나이제는특수교육대상학생의특성 능력 장애유형또는요구등에맞추어직업재활훈련뿐아니라자립생활훈련을실시하기위해전공과를운영할수있고, 특수학급에도전공과를설치할수있다. 학급설치및교사배치기준의상향조정을통한교육의질제고 법제 27 조, 시행령제 22 조관련 특수교육진흥법 에서는특수교육대상학생 1인이상 12인이하인경우 1학급을설치할수있었으나,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서는유 초 중 고별로각각 4명 6명 6명 7명을기준으로 1학급을설치할수있도록하여특수교육대상자개개인의특성과능력에따른개별화된교육을제대로실행할수있게되었다. 이제까지특수교육담당교사의배치기준은특수학교에대해서만규정되어있어서특수학급또는일반학급에배치된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특수교육교원수급계획을수립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새법에서는특수교육담당교사의총정원을학생 4명당 1인기준으로정하도록하고, 시ㆍ도별교사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단위학교 학교급별교사는교육감또는교육장이도시와농촌 산촌 어촌교육의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현황및특수교육대상자의지역별분포등을고려하여배치기준의 40퍼센트의범위에서가감하여배치할수있게되었다. 따라서특수학교뿐만아니라, 특수학급및일반학급, 가정등특수교육대상자가배치된기관이나장소에상관없이특수교육담당교사를배치할수있다. 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 법제 28 조, 시행령제 23 조제 24 조제 25 조제 26 조제 27 조 제 28 조제 29 조, 시행규칙제 5 조, 제 8 조관련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서는특수교육을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적요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특성에적합한교육과정과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을통하여이루어지는교육으로정의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을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필요한인적 물적자원을제공하는서비스 로서관련서비스를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다

20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법제정과정에서치료교육제도가폐지됨에따라 2008년개정특수학교교육과정의순차적적용을고려하여물리치료, 작업치료등치료지원을 2009년부터연차적으로제공하게되었다. 2009년에는유치원과정,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2010년에는초등학교 3, 4학년과중학교 1학년특수교육대상자에게실시하였고, 2011년초등학교 5, 6학년과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12년중학교 3학년과고등학교 2학년, 2013년에는고등학교 3학년특수교육대상자에게제공된다. 그동안치료교육활동은언어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각 운동 지각훈련, 심리 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등 8개영역의활동으로나뉘어모든학생을대상으로정해진수업시간에제공되어왔다. 새법에서는치료교육활동대신치료지원을제공하도록규정하였으므로, 교육감또는교육장은진단 평가결과를바탕으로학생개개인의교육지원내용을결정하고그에따라학생별로치료지원내용이나방법등을결정하게된다. 또한물리치료, 작업치료를비롯하여특수교육대상자에게필요한것으로결정되는치료지원은국가면허혹은국가공인민간자격증소지전문치료사가제공하게된다. 치료지원제공에필요한보다구체적인사항들은시 도별로인적자원, 예산, 유관기관의분포등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결정해야할것이다. 다만, 이제까지제공해오던치료교육활동영역중전문치료사가제공해야하는의료적지원으로볼수는없으나특정한장애유형의특수교육대상자에게필요한영역으로인정되는보행훈련, 심리ㆍ행동적응훈련등은기타특수교육관련서비스로규정되었으므로, 그것을필요로하는특수교육대상자에게제공할수있다. 장애인에대한고등교육강화 법제 29 조제 30 조제 31 조, 시행령제 30 조제 31 조관련 1995학년도부터도입된특수교육대상자대학특별전형제도시행으로대학에입학하는장애학생들이증가함에따라대학장애학생의실질적학습권을보장하고교육복지를향상시키기위한조치로서장애학생지원을위한법적기구마련이필요하였다. 대학장애학생의교육및생활지원을총괄 담당하는전담기구를두어장애로인한교육활동상의불이익이없도록하여장애인에대한고등교육기회를확대하고궁극적으로는장애인들의사회진출기회를확대할것으로전망된다. 장애인의고등교육을 - 8 -

21 Ⅰ. 특수교육의개요 지원하기위한조항들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규제등에대한법률 에따라교육 책임자가재학중인장애인의교육활동에불이익이없도록정당한편의를제공하여야 하는규정과같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규제등에대한법률제 2 장제 2 절교육 ) 장애인에대한평생교육지원 법제 33 조제 34 조, 시행령제 32 조관련 지식기반사회의도래로평생학습의욕구가증대하고있으며, 특히장애성인의경우학령기에장애로인해교육기회를놓친사례가많으므로장애성인들의평생교육에대한지원근거가필요하였다. 따라서일반평생교육시설에서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도록하고, 장애인만을위한별도의시설로서학교형태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하면서일반평생교육시설이기본적으로갖추어야하는시설 설비외에장애인편의시설을갖추도록하였다. 또한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사람이공공시설을이용하려는경우, 그공공시설의본래이용목적을해치지않는범위에서이용할수있도록지원근거를마련하였다. 향후교육분야의상대적소외계층인장애인들의평생학습인프라를구축함에따라장애인들의교육기회가확대되고삶의질향상및사회통합에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4. 특수교육의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전과정의교육은 의무교육임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 3 조제 2 항 ) 2012년 4월현재전국 156개의특수학교에서 24,720명의특수교육대상학생이특수교육을받고있음 특수학교에서특수교육을담당하고있는교원은 7,227명임 2011년도특수학교현황과대비하면특수학교의학생수는 140명이증가, 학급수는 244학급증설, 교원수는 173명이증원되었음 - 9 -

22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1 ㆍ 2> 특수학교현황 ( 현재 ) 설립별학교수학급수학생수교원수 국립 공립 60 1,923 11,536 3,312 사립 91 1,988 12,280 3,580 계 156 4,086 24,720 7, 년 4월현재전국 6,598개의유 초 중 고등학교에설치된 8,927개특수학급에서 44,433명의특수교육대상학생이특수교육을받고있음 특수학급에서특수교육을담당하고있는교원은 9,212명임 2011년도특수학급현황과대비하면특수학급설치교는 518개교증가, 특수학급은 512개학급증설, 담당교사는 554명이증원되었음 < 표 1 ㆍ 3> 일반학교의특수학급현황 ( 현재 ) 과정별학교수학급수학생수교사수 유치원 , 초등학교 3,872 4,999 21,695 4,948 중학교 1,593 2,144 11,659 2,139 고등학교 825 1,435 9,911 1,768 전공과 계 6,598 8,927 44,433 9,

23 Ⅰ. 특수교육의개요 2012 년 4 월현재전국 6,707 개유 초 중 고등학교의 14,562 개일반학급에 15,647 명의특수교육대상학생이배치되어통합교육을받고있음 < 표 1 ㆍ 4> 특수교육대상자의일반학급배치현황 ( 현재 ) 구 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유치원 1,196 1,526 1,705 초등학교 2,629 5,646 5,900 중학교 1,629 3,532 3,809 고등학교 1,253 3,858 4,233 계 6,707 14,562 15, 년도 4월현재가정 시설 병원 학교등에순회 파견형태로실시되는순회교육은특수학교 225학급에 936명, 특수학급 461학급에 1,873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 3,504명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음 순회교육을담당하고있는교사는특수학교 236명, 특수학급 490명, 특수교육지원센터 719명총 1,445명임 < 표 1 5> 순회교육현황 ( 현재 ) 구 분 특수학교에서순회 파견 특수학급에서순회 파견 겸임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관 가정시설병원 일반학교 학생수 계 유치원 ( 장애영아포함 ) 초등학교 학교과정 중학교고등학교 계 학급수교사수 , , , ,089 3, , , * 계 1,217 1, ,317 6, ,540 1,557 1,442 6, ,445 *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강사 435 명포함

24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5. 특수교육의변화추이 < 표 1 ㆍ 6> 연도별특수교육현황추이 ( 교, 학급, 명 ) 학생수 구분 (A) 12(B) B-A 특수학교수 특수학급수 4,366 4,697 5,204 5,753 6,352 6,924 7,792 8,415 8, 계 55,374 58,362 62,538 65,940 71,484 75,187 79,711 82,665 85,012 2,347 장애영아 유치원 2,677 3,057 3,243 3,125 3,236 3,303 3,225 3,367 3, 초등학교 30,329 31,064 32,263 32,752 33,974 34,035 35,294 35,124 34, 중학교 11,326 12,493 13,972 15,267 16,833 17,946 19,375 20,508 21,535 1,027 고등학교 10,207 10,756 11,851 13,349 15,686 17,553 19,111 20,439 21,649 1,210 전공과 ,209 1,447 1,755 2,062 2,416 2,871 3, 교원수 9,846 10,429 11,259 12,249 13,165 13,997 15,244 15,934 16,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애학생중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되어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재학하고있는학생 < 특수교육규모 > 53,404 9,175 4,102 55,374 9,846 4,366 58,362 10,429 4,697 62,538 11,259 5,204 65,940 12,249 5,753 71,484 13,165 6,352 75,187 13,997 6,924 79,711 15,244 7,792 82,665 15,934 8,415 85,012 16,727 8,927 학생수특수학교수교원수특수학급수

25 Ⅰ. 특수교육의개요 통계자료분석 특수학교수및특수학급수변화추이 - 최근장애학생의통합교육확산으로특수학교수는크게증가하지않으나, 특수학급은계속늘어나는추세이며최근 5년간연평균 635학급이증가함 - 일반학교에서통합교육을받는특수교육대상학생이증가함에따라특수학교의학생은장애정도가심한중도 중복장애학생이많아지는경향을나타냄 특수학급 : ( 11) 8,415학급 ( 12) 8,927학급, 512학급증설 학생수변화추이 - 12년특수교육대상학생은 85,012명으로 '11년보다 2,347명이증가하였으며최근특수교육대상학생의교육기회확대및지원서비스강화로특수교육대상자로등록하는학생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특수교육지원내용 : 무상교육지원, 특수교육보조원배치, 특수교육기관종일반 방과후학교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 치료지원제공, 병원학교설치운영, 일반학교장애인편의시설설치, 특수교육대상학생학교급식비등지원, 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 학교기업운영등진로직업교육지원, 장애인식개선사업등 특수교육담당교원 1 인당학생수 - '12년특수교육담당교원 1인당학생수는 5.1명임 08년 5.4:1 09년 5.4:1 10년 5.2:1 11년 5.2:1 `12년 5.1:1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서특수학교및특수학급교사배치기준을학생 4명당 1명으로규정하고있음 참고 : 2012 년 8 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신설에따라 8 월기준일부자료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현황이포함됨

26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Ⅱ 년특수교육주요현황 1. 특수교육대상학생현황 기준일 : 구 분 특수학교 일반학교특수교육특수학급일반학급지원센터 계 전체특수교육대상학생 24,720 44,433 15, ,012 시각장애 1, ,303 장청각장애 1, , ,744 정신지체 15,513 26,677 4, ,265 학애지체장애 3,548 4,299 3, ,279 정서ㆍ행동장애 340 1, ,713 영자폐성장애 2,459 4, ,922 의사소통장애 ,819 역학습장애 12 3,418 1,294-4,724 건강장애 , ,195 생별발달지체 211 1, ,048 계 24,720 44,433 15, ,012 장애영아 과유치원 832 1,138 1,705-3,675 6,863 21,695 5,900-34,458 수정초등학교중학교 6,067 11,659 3,809-21,535 별 44,433 15,647 고등학교 7,505 9,911 4,233-21,649 전공과 3, ,292 계 24, ,012 학교 및 센터수 156 6,598 6,707 9, ,310 학 급 수 4,086 8,927 (14,562) 48 13,061 특수학교 ( 급 ) 교원수 7,227 9, ,727 특수교육보조원배치수 2,820 6, ,893 유치원 ( 영아포함 ) 4,078 고등학교 (4.8%) ( 전공과포함 ) 24,941 (29.4%) 초등학교 34,458 (40.5%) 중학교 21,535 (25.3%) 계 :85,012 명 [ 학교과정별특수교육대상학생현황 ]

27 Ⅱ 년특수교육주요현황 일반학교 60,080(70.7%) 일반학급 15,647(18.4%) 특수학급 44,433(52.3%) 일반학급 15,647 (18.4%) 특수학교및특수교육지원센터 24,932 (29.3%) 특수학급 44,433 (52.3%) 계 :85,012 명 [ 교육환경별특수교육대상학생배치현황 ] < 연도별특수교육대상학생배치현황 > ( 단위 : 명, %) 연도 특수학교및특수교육지원센터배치학생수 일반학교배치학생수 특수학급일반학급소계 전체학생수 ,400 (32.7) 37,857 10,227 48,084 (67.3) 71,484 (100) ,801 (31.7) 39,380 12,006 51,386 (68.3) 75,187 (100) ,944 (30.0) 42,021 13,746 55,767 (70.0) 79,711 (100) ,741 (29.9) 43,183 14,741 57,924 (70.1) 82,665 (100) ,932 (29.3) 44,433 15,647 60,080 (70.7) 85,012 (100)

28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정서ㆍ행동장애 2,713 (3.2%) 시각장애 2,303 (2.7%) 건강장애 2,195 (2.6%) 발달지체 2,048 (2.4%) 청각장애 3,744 (4.4%) 의사소통장애 1,819 (2.1%) 학습장애 4,724(5.6%) 자폐성장애 7,922 (9.3%) 지체장애 11,279 (13.3%) 정신지체 46,265 (54.4%) 계 :85,012 명 [ 장애영역별특수교육대상학생현황 ] < 연도별장애영역별특수교육대상학생현황 > ( 단위 : 명, %) 연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전체학생수 ,103 (3.0) 3,073 (4.3) 40,222 (56.3) 8,788 (12.3) 7,681 (10.7) 1,226 (1.7) 6,754 (9.4) 1,637 (2.3) - 71,484 (100) ,113 (2.8) 3,385 (4.5) 40,601 (54.0) 9,659 (12.8) 3,537 (4.7) 4,647 (6.2) 1,324 (1.8) 6,526 (8.7) 1,945 (2.6) 1,450 (1.9) 75,187 (100) ,398 (3.0) 3,726 (4.7) 42,690 (53.6) 10,367 (13.0) 3,588 (4.5) 5,463 (6.9) 1,591 (2.0) 6,320 (7.9) 2,174 (2.7) 1,394 (1.7) 79,711 (100) ,315 (2.8) 3,676 (4.4) 45,132 (54.6) 10,727 (13.0) 2,817 (3,4) 6,809 (8.2) 1,631 (2.0) 5,606 (6.8) 2,229 (2.7) 1,723 (2.1) 82,665 (100) ,303 (2.7) 3,744 (4.4) 46,265 (54.4) 11,279 (13.3) 2,713 (3.2) 7,922 (9.3) 1,819 (2.1) 4,724 (5.6) 2,195 (2.6) 2,048 (2.4) 85,012 (100) 2009 년부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따른장애영역별조사

29 Ⅱ 년특수교육주요현황 2. 특수학교현황 < 설립별 > 구분학교수학급수학생수교원수비고 국 립 공 립 60 1,923 11,536 3,312 사 립 91 1,988 12,280 3,580 계 156 4,086 24,720 7,227 사립의존도 58.3% 사립 91 (58.3%) 국립 5 (3.2%) 공립 60 (38.5%) 계 :156 교 [ 특수학교설립별현황 ] < 장애영역별 > 장애영역별학교수 장애영역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학교수 정서장애 7 (4.5%) 시각장애 12 (7.7%) 정신지체 102 (65.4%) 청각장애 16 (10.2%) 지체장애 19 (12.2%) 계 :156 교 [ 특수학교장애영역별현황 ]

30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시ㆍ도별특수학교현황 > 시도 설립별학교수 장애영역별학교수 국립공립사립계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지체장애정서장애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31 Ⅱ 년특수교육주요현황 < 시ㆍ도별학교과정설치별학교수 > 시ㆍ도 학교수 학교과정설치별학교수 영아학급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공과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총 계

32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일반학교특수교육현황 < 특수학급 > 학교급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유치원 , 초등학교 3,872 4,999 21,695 4,948 중학교 1,593 2,144 11,659 2,139 고등학교 825 1,435 9,911 1,768 전공과 계 6,598 8,927 44,433 9,212 고등학교 1,435(16.1%) 유치원 344 (3.8%) 전공과 5 (0.1%) 중학교 2,144(24.0%) 초등학교 4,999 (56.0%) 계 :8,927 [ 학교급별특수학급현황 ] < 일반학급 > 학교급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유치원 1,196 1,526 1,705 초등학교 2,629 5,646 5,900 중학교 1,629 3,532 3,809 고등학교 1,253 3,858 4,233 계 6,707 14,562 15,

33 Ⅱ 년특수교육주요현황 4. 순회교육및병원학교현황 < 순회교육운영현황 > 구 분 특수학교에서순회 파견 특수학급에서순회 파견 겸임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관 가정시설병원 일반학교 학생수 계 유치원 ( 장애영아포함 ) 초등학교 학교과정 중학교고등학교 ( 단위 : 명, 급 ) 계 학급수 교사수 , , , ,089 3, , , * 계 1,217 1, ,317 6, ,540 1,557 1,442 6, ,445 *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강사 435 명포함 < 병원학교현황 > 학교수 월평균학생수 교사및담당자수 31 1, 병원명교육청소속병원학교 (21개) 부산대병원, 동아대의료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영남대의료원, 대동병원, 경북대병원, 인하대부속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국립암센터, 강원대병원, 강릉아산병원, 충북대병원, 단국대천안병원, 국립공주병원, 전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국립부곡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국립나주병원 교육청과병원간협약및병원자체운영병원학교 (10 개 )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국립서울병원, 한국원자력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시립어린이병원, 서울고대구로병원 ( 단위 : 교, 명 ) 5. 초등학교취학유예장애학생현황 ( 단위 : 명, %) 취학유예자수질병발육부진장애기타 3,153 (100) 164 (5.2) 413 (13.1) 653 (20.7) 1,923 (61.0)

34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6. 특수교육대상학생고등학교졸업자진로상황 ( 단위 : 명, %) 구 분 졸업자수 진학률 (%) 전 공 과 진학자수전대문학대학교 소 계 취업률 (%) 공 예 포장조립운반 농 업 제과제빵 취업자수 IT 및정보서비스 상 업 이 료 서 비 스 업 사 무 직 노 무 직 복지관등 * 기 타 소 계 미진학 미취업자수 특수 학교 2, , , 특수 학급 2, , 일반 학급 1, 계 6, , , ,651 1,671 진학률 = ( 당해년도졸업자중진학자 / 당해년도졸업자 ) 100 취업률 = { 취업자수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35 Ⅱ 년특수교육주요현황 7. 시 도별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시도 센터수 특수교사 정규 계약 교사 재활복지 치료교육교사기타 ( 일반, 직업, 이료 ) 정규 계약 정규 계약 정규 전체 계약계정규 일반직 계치약계료사 기타 ( 전체계약직임 ) 보조원기타계 전체 연간지원예산 ( 총액 ) 서울 ,326 부산 ,375 대구 ,049 인천 ,942 광주 대전 ,083 울산 ,609 경기 ,958 강원 ,900 충북 ,078 충남 ,409 전북 ,949 전남 ,940 경북 ,932 경남 ,147 제주 ,297 세종 계 ,111 1, ,474 정규에파견포함

36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8. 시 도별특수학급설치학교의장애학생편의시설평균설치비율 시 도 특수학급설치초중고학교수 주출입구접근로 설치교 설치율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교 설치율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설설치치교율 출입구출입문 설치교 설치율 복도손잡이 설치교 설치율 승강기경사로등 설치교 설치율 화장실대변기 설치교 설치율 화장실소변기 설치교 설치율 점자블록 설치교 설치율 유도및안내설비 설치교 설치율 경보및피난시설 설치교 설치율 평균설치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428 1, , , , , , , , ,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합계 6,290 6, , , , , , , , , , , 초 3,871 3, , , , , , , , , , , 중 1,594 1, , , , , , , , , , , 고 ' 기준으로 ' 대비통폐합학교등변동사항반영

37 Ⅲ 년도추진실적 Ⅲ 년도추진실적 1. 장애인의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제구축 1) 특수교육기관현황 (1) 특수학교신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관련법규 특수교육기관 이라함은특수교육대상자에게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또는고등학교 ( 전공과포함 ) 의과정을교육하는특수학교및특수학급을말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조제10호 ) 특수학교는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등으로인하여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자에게초등학교 중학교또는고등학교에준하는교육과실생활에필요한지식 기능및사회적응교육을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초 중등교육법제55조 ) 지방자치단체는그관할구역안의의무교육대상자전원을취학시키는데필요한초등학교및중학교와초등학교및중학교의과정을교육하는특수학교를설립 경영하여야함 ( 초 중등교육법제12조제2항 ) 현황및추진실적 2012 년 4 월현재전국의특수학교수는 156 개교로특수교육초창기인 1962 년의 10 개교에비해 15 배이상증가하였음

38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ㆍ 1> 연도별특수학교수 ( 단위 : 교 ) 연도 학교수 년특수학교 2 교 ( 대전공립 1 교, 경기사립 1 교 ) 가신설되었으며, 2015 년 까지공립특수학교 15 개교가추가로신설될예정임 < 표 3 ㆍ 2> 연도별특수학교신설계획 구분 2012 년도신설특수학교 신설특수학교수 ( 단위 : 교, 백만원 ) 계 공립 사립 계 전국 156개특수학교를설립별로구분하면국립 5개교, 공립 60개교, 사립 91개교로사립학교비율이전체의 58.3% 임 전국 156개특수학교를장애영역별로구분하면시각장애학교 12개교, 청각장애학교 16개교, 정신지체학교 102개교, 지체장애학교 19개교, 정서장애학교 7개교로정신지체학교가전체의 65.4% 임 < 표 3ㆍ3> 설립별 장애영역별특수학교수 ( 단위 : 교 )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 소계 국립 공립 사립 합계 장애영역별구분은주장애영역을말함

39 Ⅲ 년도추진실적 전국 156개특수학교를지역별로구분하면서울 29개교, 부산 13개교, 대구 8개교, 인천 7개교, 광주 4개교, 대전 5개교, 울산 3개교, 경기 29개교, 강원 7개교, 충북 9개교, 충남 6개교, 전북 11개교, 전남 7개교, 경북 7개교, 경남 8개교, 제주 3개교임 < 표 3ㆍ4> 시 도별, 장애영역별특수학교수 ( 단위 : 교 ) 시 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0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학교는서울특별시와경기도의경우국 공 사립특수학교가설치 운영되고 있고, 그외시도교육청에는공 사립특수학교가설치 운영되고있음 < 표 3ㆍ5> 시 도별, 설립별특수학교수 ( 단위 : 교 ) 시 도 국 립 공 립 사 립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향후과제 모든특수교육대상자의학교교육기회확대를위하여지역별균형과수요를반영한특수학교 ( 급 ) 신 증설추진 장애영역별특수학교의불균형해소를위해특정장애영역보다는종합특수학교로운영형태전환

41 Ⅲ 년도추진실적 (2) 특수학급증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관련법규 특수학급 이란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일반학교에설치된학급을말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조제11항 ) 고등학교이하의각급학교에관할청의인가를받아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학생을위한특수학급을둘수있음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7조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특수학교의학급및각급학교의특수학급설치기준은다음각호와같음 1. 유치원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4인이하인경우 1학급을설치하고, 4인을초과하는경우 2개이상의학급을설치한다 2. 초등학교 중학교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6인이하인경우 1학급을설치하고, 6인을초과하는경우 2개이상의학급을설치한다 3. 고등학교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7인이하인경우 1학급을설치하고 7인을초과하는경우 2개이상의학급을설치한다 현황및추진실적 1971 년부터설치 운영되기시작한특수학급은 2012 년 4 월현재 8,927 개학급으로 2011 년보다 512 개학급이증가함 < 표 3 ㆍ 6> 연도별특수학급수 ( 단위 : 학급 ) 연도 학급수 ,601 3,181 3,440 3,802 4,366 4,697 5,204 5,753 6,352 6,924 7,792 8,415 8,

42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2 년 4 월현재일반학교대비특수학급설치학교의평균비율은 33.1% 이며 학교과정별로는유치원 3.6%, 초등학교 64.8%, 중학교 50.3%, 고등학교 35.8% 임 < 표 3 ㆍ 7> 시 도별, 학교과정별일반학교대비특수학급설치율 ( 단위 : 학급 ) 시 도 전체학교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계 설치교수비율 전체학교수 설치교수 비율전체학교수 설치교수 비율전체학교수 설치교수 비율전체학교수 설치교수 비율 서울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 , ,236 1, 강원 , 충북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계 8, ,979 3, ,165 1, , ,940 6, * 일반학교전공과설치교제외 ( 인천 1, 경기 2)

43 Ⅲ 년도추진실적 학교과정별특수학급은유치원 344학급, 초등학교 4,999학급, 중학교 2,144학급, 고등학교 1,435학급, 전공과 5학급으로초등학교과정의특수학급이전체특수학급의 60% 를차지함 2012년 4월현재설립별특수학급은국립 45학급, 공립 8,726학급, 사립 156학급으로총 8,927학급이설치 운영되고있으며국 공립특수학급이전체특수학급의 98.3% 를차지함 < 표 3 ㆍ 8> 시도별학교과정및설립별특수학급수 시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계 ( 단위 : 학급 ) 국립공립사립계국립공립사립계국립공립사립계국립공립사립계국립공립사립계 서울 , ,174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 , , ,32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 , , , , , , ,927 * 일반학교설치전공과 5 학급포함 ( 인천공립 2, 경기공립 3)

44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학교 ( 급 ) 학급당학생정원은유치원 4 명, 초 중학교 6 명, 고등학교 7 명이며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 27 조 ), 2012 년 4 월현재전국평균학급당학생수는 유치원 3.5 명, 초등학교 4.5 명, 중학교 5.7 명, 고등학교의경우 7.2 명임 < 표 3ㆍ9> 시 도별, 학교과정별특수학교 ( 급 ) 의학급당학생정 현원 ( 단위 : 명 ) 시도 특수학교특수학급계유초중고유초중고유초중고 정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 유치원에장애영아포함, 고등학교에전공과포함 향후과제 지역별특수교육수요를감안하고특수교육대상자의학교과정별교육연계성 보장을위한균형적특수학급설치추진 중 고등학교특수학교 ( 급 ) 의급당학생정원감축을위한학급신설

45 Ⅲ 년도추진실적 2) 특수교육대상자현황 (1) 특수학교학생현황 2012년 4월현재특수학교의재학생은 24,720명으로 2011년의 24,580명에비해 140명이증가하여소규모증가를보임 - 최근의특수학교학생수감소또는소규모증가추세는통합교육확대에따라일반학교의특수학급및일반학급배치를희망하는특수교육대상자의증가에기인함 < 표 3 ㆍ 10> 연도별특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 단위 : 명 ) 연도 '67 '72 '77 '82 '87 '92 '97 '00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학생수 3,121 5,188 7,342 10,679 17,373 20,690 22,789 24,196 23,762 23,449 23,291 22,963 23,400 23,606 23,776 24,580 24,720 시 도별, 장애영역별특수학교설립분포의차이에따라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영역별구성비율에차이가있음 < 표 3 ㆍ 11> 시 도별, 장애영역별특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 단위 : 명 )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서울 , ,828 부산 , ,668 대구 ,462 인천 ,333 광주 대전 울산 경기 , ,935 강원 ,040 충북 ,351 충남 ,024 전북 ,311 전남 경북 , ,464 경남 ,494 제주 계 1,479 1,060 15,513 3, , ,720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소계

46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설립별로특수학교에배치된특수교육대상자의수는국립학교 904명 (3.7%), 공립학교 11,536명 (46.7%), 사립학교 12,280명 (49.7%) 임 - 사립특수학교는위탁교육기관으로인건비, 시설비및운영비등을전액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하고있음 장애영역별로특수학교에배치된특수교육대상자수는시각장애학교 1,426명, 청각장애학교 1,617명, 정신지체학교 17,443명, 지체장애학교 2,830명, 정서장애학교 1,404명으로정신지체학교의학생비율이전체 70.6% 로가장많음 < 표 3 ㆍ 12> 설립별 장애영역별특수학교학생수 ( 단위 : 명 ) 구분 시각장애학교 청각장애학교 정신지체학교 지체장애학교 정서장애학교 소계 국립 공립 ,720 1, ,536 사립 957 1,246 7,529 1,505 1,043 12,280 계 1,426 1,617 17,443 2,830 1,404 24,720 학생개인의장애영역이아닌, 장애영역별특수학교배치학생수임 사립특수학교에위탁된특수교육대상자의비율은전국평균 49.7% 임 < 표 3 ㆍ 13> 시 도별, 설립별특수학교학생수 시 도 국 립 공 립 사 립 계 사립학교위탁비율 서 울 526 1,471 2,831 4, 부 산 - 1, , 대 구 , 인 천 ,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378 1,301 2,256 3, 강 원 , 충 북 ,012 1, 충 남 , 전 북 , 전 남 경 북 ,228 1, 경 남 - 1, , 제 주 계 904 (3.6) 11,536 (46.7) 12,280 (49.7) 24,720 (100) ( 단위 : 명, %)

47 Ⅲ 년도추진실적 (2) 특수학급학생현황 2012년 4월현재특수학급의학생수는 44,433명으로 2011년의 43,183명에비해 1,250명이증가함 - 최근통합교육의확산에따라일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와특수학급이증가하고있으며 2011년도에비해 512개의특수학급이증가함 < 표 3 ㆍ 14> 연도별특수학급학생수 ( 단위 : 명 ) 연도 '71 '82 '86 '91 '96 '00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학생수 30 7,665 30,876 28,795 26,087 26,627 28,002 29,803 32,506 35,340 37,857 39,380 42,021 43,183 44,433 학교과정별특수학급의학생수는유치원 1,138 명 ( 장애영아포함 ), 초등학교 21,695 명, 중학교 11,659 명, 고등학교 9,941 명 ( 전공과포함 ) 임 < 표 3 ㆍ 15> 학교과정및설립별특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 단위 : 명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전체시도국립공립사립계국립공립사립계국립공립사립계국립공립사립계국공사립립립계서울 , , ,593-1, , , , ,104 부산 ,377-1, , ,712 대구 , ,907 인천 ,410-1, * , ,753 광주 , ,328 대전 , ,487 울산 ,031-1,031 경기 , ,296-3, ,164-2,759 * 72 2,831-11, ,595 강원 ,454-1,478 충북 , ,655 충남 ,269-1, , ,633 전북 , ,439 전남 ,158-1, , ,373 경북 , , , ,213 경남 , , , ,229 제주 계 5 1, , , , , , , , , ,433 * 일반학교전공과학생 30 명 ( 인천 10 명, 경기 20 명 ) 포함

48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일반학교일반학급배치학생현황 2012 년 4 월현재일반학급에통합배치된특수교육대상자는유치원 1,705 명, 초등학교 5,900 명, 중학교 3,809 명, 고등학교 4,233 명으로모두 15,647 명임 < 표 3ㆍ16> 시 도별, 학교과정별일반학급통합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 단위 : 명 ) 시 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 울 ,084 부 산 ,273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273 1, ,847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433 제 주 계 1,705 5,900 3,809 4,233 15,

49 Ⅲ 년도추진실적 (4) 순회교육지원현황 관련법규 교육감은장애정도가심하여장 단기의결석이불가피한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을위하여필요한경우순회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이동이나운동기능의심한장애로인하여각급학교에서교육을받기곤란하거나불가능하여복지시설 의료기관또는가정등에거주하는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을위하여필요한경우순회교육을실시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5조 ) 현황및추진실적 2012년 4월현재특수학교 225개순회 파견학급에서 236명의교사가순회교육을실시하고있음 특수학교순회교육대상학생수는총 936명으로, 기관별로가정 384명, 시설 551명, 병원 1명이며, 학교과정별로유치원 ( 장애영아포함 ) 77명, 초등학교 309명, 중학교 233명, 고등학교 317명임 < 표 3 ㆍ 17> 특수학교순회교육대상자수 ( 단위 : 학급, 명 ) 구 분 특수학교에서순회 파견 기관 가정시설병원일반학교 학생수학 계 유치원 ( 장애영아포함 ) 초등학교 학교과정 중학교고등학교 계 급 수 교 사 수 2012년 4월현재특수학급 461개의순회 파견학급에서 490명의교사들이순회교육을실시하고있음 특수학급순회교육대상자의수는총 1,873명으로, 기관별로가정 577명, 시설 1,054명, 병원 14명, 일반학교 228명이며, 학교과정별로유치원 ( 장애영아포함 ) 36명, 초등학교 940명, 중학교 492명, 고등학교 405명임

50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ㆍ 18> 특수학급순회교육대상자수 ( 단위 : 학급, 명 ) 구 분 기관 가정시설병원일반학교 학생수 계유치원초등학교 학교과정 중학교고등학교 계 학 급 수 교 사 수 특수학급에서순회 파견 겸임 577 1, , , 년 4월현재특수교육지원센터에 719명의교사들이순회교육을실시하고있음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교육대상자는총 3,504명으로, 기관별로가정 256명, 시설 154명, 병원 5명, 일반학교 3,089명이며, 학교과정별로유치원 ( 장애영아포함 ) 661명, 초등학교 1,291명, 중학교 832명, 고등학교 720명임 < 표 3 ㆍ 19>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교육대상자수 ( 단위 : 학급, 명 ) 구 분 기관 가정시설병원일반학교 학생수 계 유치원 ( 장애영아포함 ) 초등학교 학교과정 중학교고등학교 계 교 사 수 특수교육지원센터 ,089 3, , , * *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강사 435 명포함 향후과제 중도 중복장애로이동이곤란한가정 병원 시설내특수교육대상학생의학교교육제공을위한지원확대 순회교육의내실화를위한순회교육전담특수교육교사연수강화

51 Ⅲ 년도추진실적 (5) 병원학교지원현황 관련법규 만성질환으로인하여 3 개월이상의장기입원또는통원치료등계속적인 의료적지원이필요하여학교생활및학업수행에어려움이있는사람을 건강장애를지닌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하여지원함 (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제 10 조 ) 병원학교및화상강의시스템은건강장애학생들을위해병원내에학교를설치하여운영하거나실시간온라인으로수업을제공하고출석인정을하는제도임 현황및추진실적 2012년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을위해설치 운영하는병원학교는 31개교로이중서울지역의 10개병원은교육청과협약을토대로하여교육청에서행 재정지원을제공하는병원자체운영체제이며, 21개병원학교는교육청소속특수학교또는일반학교의파견학급으로운영됨 < 표 3 ㆍ 20> 병원학교현황 ( 단위 : 교, 명 ) 학교수 월평균학생수 교사및담당자수 교육청소속병원학교 (21 개 ) 병원명 교육청과병원간협약및병원자체운영병원학교 (10 개 ) 31 1, 부산대병원, 동아대의료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영남대의료원, 대동병원, 경북대병원, 인하대부속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국립암센터, 강원대병원, 강릉아산병원, 충북대병원, 단국대천안병원, 국립공주병원, 전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국립부곡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국립나주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국립서울병원, 한국원자력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시립어린이병원, 서울고대구로병원

52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2년상반기 (3월~7월) 병원학교에 46명의담당교사가배치되어있으며, 월평균이용학생수는 1,058명이고이중건강장애학생수는 647명임 병원학교에배치된학생에게교과교육, 재량활동, 방과후활동등을제공하여지속적인학교교육지원 < 표 3 ㆍ 21> 병원학교별학생및운영현황 시도 병원명 월평균전체학생수이용학생수건강장애기타계 담당특수교사수 보조원수 세브란스병원 중등교사 2 인턴교사 1 서울고대병원 ( 구로 ) 사회복지사 1 치료사 2 5 한국원자력병원 특수교사 1 초중등교사 7 10 서울대병원 평생교육사 1 인턴교사 1, 공익근무 2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사 1 5 서울 서울삼성병원 중등교사 1 2 서울성모병원 사회복지사 1 5 서울시립어린이병원 특수교사 1 2 국립서울병원 유아교사 1, 치료사 1, 초등교사 1 인턴교사 1 한양대병원 사회복지사 1 인턴교사 1 부산대병원 특수교사 1 1 부산 동아대의료원 특수교사 1 - 인제대부산백병원 특수교사 1 1 영남대의료원 특수교사 1 - 대구 대동병원 특수교사 1 - 경북대병원 특수교사 1 - 인천 인하대병원 특수교사 1 - 대전 충남대병원 특수교사 1 2 울산 울산대병원 초등특수교사 1 2 경기국립암센터 특수교사 2 - 강원 강릉아산병원강원대병원 특수교사 1 특수교사 1 ( 단위 : 명 ) 충북 충북대병원 특수교사 1 - 충남 단국대병원 특수교사 1 1 국립공주병원 특수교사 1 - 전북 전북대병원 특수교사 1 - 전남 화순전남대병원 특수교사 2 1 국립나주병원 특수교사 1 - 경상대병원 특수교사 1 - 경남 국립부곡병원 초등교사 1 1 부산대병원 ( 양산 ) 특수교사 2 - 계 31 1, ,

53 Ⅲ 년도추진실적 건강장애학생학습지원을위해 4 개교육청에서화상강의시스템을운영중 이며건강장애학생은 1,450 명임 < 표 3 ㆍ 22> 화상강의기관현황 사이버시 도기관명학급수강사수전체학생수월평균이용학생수평균이용일개별학생건강장애기타계서울꿀맛무지개학교 부산꿈사랑사이버학교 인천사이버학급 충남꿈빛나래학교 계 , ,782 1, 향후과제 건강장애선정기준적용의체계화및학습권보장 자원봉사교사제활용및학생소속학교와의연계강화 병원학교유관기관및관계자간협력체계운영활성화 건강장애인식개선 3) 유치원및고등학교과정의무교육실시 관련법규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하여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과정의의무교육으로하고전공과와만 3세미만의장애영아교육은무상으로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조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3조와동법시행령제2조에따라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의무교육은다음각호에따라차례로각각실시함 학년도 : 만 5세이상유치원과정및고등학교과정 학년도 : 만 4세이상유치원과정 학년도 : 만 3세이상유치원과정

54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만 3 세부터만 5 세까지의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 에따라설치된보육시설 중일정한교육요건을갖춘보육시설을이용하는경우유치원의무교육을받고있는 것으로봄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 19 조제 2 항 ) 현황및추진실적 유치원및고등학교과정의무교육을안정적으로정착시키기위해, 2012년 763개의학급 ( 특수학교학급 244개, 일반학교특수학급 512개, 특수교육지원센터 7개 ) 을대폭증설하여총 13,061 개의학급으로운영하고있음 < 표 3 ㆍ 23> 연도별학급증설현황 ( 단위 : 급 ) 구분 특수학교학급일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 학급수학급수증설수증가율학급수증설수증가율학급수증설수증가율학급수증설수증가율학급수증설수증가율 3,278 3, % 3, % 3, % 3, % 4, % 5,753 6, % 6, % 7, % 8, % 8, % % 계 9,031 9, % 10, % 11,610 1,049 10% 12, % 13, %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는특수학교, 특수학급, 유치원또는 교육요건을갖춘보육시설 에배치하여의무교육을실시하며, 2012년총 2,806개의유치원무상 의무교육가능학교및보육시설이있음 < 표 3ㆍ24> 의무교육가능학교및교육요건을갖춘보육시설 * 현황 ( 단위 : 교, 개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특수학교 특수학급 ** ( 유치원 ) 일반학급 ** ( 유치원 ) 소계 장애전담보육시설 장애통합보육시설 일반보육시설 소계 계 ,196 1, ,149 2,806 * 교육요건을갖춘보육시설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 15 조 ) : 영유아보육법 제 30 조제 1 항에따른평가인증을받은시설 / 장애아 3 명마다보육교사 1 명을배치한시설 ( 보육교사가 3 명이상인경우에는보육교사 3 명중 1 명은 초 중등교육법 제 21 조제 2 항에따른특수학교유치원교사자격증을소지한교사여야함 ), ' 기준 **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가배치되어있는학교또는유치원수

55 Ⅲ 년도추진실적 4) 장애영 유아무상 의무교육지원 (1) 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 관련법규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하여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과정의의무교육으로하고전공과와만 3세미만의장애영아교육은무상으로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조 ) 만3세미만의장애영아의보호자는조기교육이필요한경우교육장에게교육을요구할수있으며교육장은특수교육지원센터의진단 평가결과를기초로만3세미만의장애영아를특수학교의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특수교육지원센터에배치하거나순회교육을제공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8조 ) 장애영아교육의수업일수는매학년도 150일을기준으로하되건강상태및교육과정의운영상 30일의범위에서줄일수있으며장애영아담당교원은초 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따른특수학교유치원교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으로유치원과정담당경력이 3년이상인사람으로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13조 ) 현황및추진실적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따른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현황은, 2012년 4월현재특수학교 40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48학급, 총 88학급의장애영아학급이설치되었음 특수학교에서무상교육지원을받는장애영아수는 191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지원을받는장애영아수는 212명으로총 403명의장애영아가무상교육지원을받고있음 연령별현황은 0세 19명, 1세 124명, 2세 260명으로총 403명임

56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ㆍ 25> 시 도별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현황 시 도 ( 단위 : 명, 급 ) 연령별지원영아수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합계 0 세 1 세 2 세계영아학급수 지원영아수 영아학급수 센터지원영아수 지원영아수 순회지원영아수 영아학급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지원영아수 계 (2) 장애유아의무교육지원 관련법규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하여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과정의의무 교육으로하고전공과와만 3 세미만의장애영아교육은무상으로함 ( 장애인 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 3 조 )

57 Ⅲ 년도추진실적 만3세부터만5세까지의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 에따라설치된보육시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교육요건을갖춘보육시설을이용하는경우에는유치원의무교육을받고있는것으로봄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 19조 2항 ) 현황및추진실적 2012 년 4 월현재유아특수교육기관은유치원과정만운영하는특수학교 9 개교 56 학급, 유치원운영특수학교가 107 개교 185 학급, 일반유치원특수학급이 305 개교 344 학급으로총 421 개교 585 학급이운영되고있음 < 표 3 ㆍ 26> 유아특수교육기관현황 ( 단위 : 교, 급 ) 구 분 유치원과정특수학교 특수학교유치원 유치원특수학급 계 학교수 학급수 년 4 월현재유아특수교육을받고있는특수교육대상자는유치원과정만 운영하는특수학교에 230 명, 특수학교내유치원에 602 명, 유치원특수학급에 1,138 명, 유치원일반학급에 1,705 명으로총 3,675 명임 < 표 3 ㆍ 27> 유아특수교육기관학생수 ( 단위 : 명 ) 구분 유치원과정특수학교 특수학교유치부 특수학교내유치원 유치원특수학급유치원일반학급계 학생수 ,138 1,705 3,

58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2년현재일반유치원에배치된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교육비지원현황은공립유치원 711명, 사립유치원 1,895명으로총 2,606명이교육비를지원받고있음 1인월교육비최고지원액평균은공립유치원 94천원, 사립유치원 359천원임 < 표 3 ㆍ 28> 공 사립일반유치원특수교육대상유아교육비지원현황 ( 단위 : 명, 천원 ) 시 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신청자수지원자수 1 인최고지원액 ( 월 ) 신청자수지원자수 1 인최고지원액 ( 월 )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세 종 계 ,895 1,

59 Ⅲ 년도추진실적 5) 장애성인고등교육및성인교육지원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 관련법규 대학에특별지원위원회를두어장애학생지원계획수립, 심사청구에대한심사및결정등을수행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9조 ) 대학에장애학생지원센터를설치하여장애학생지원, 편의제공, 관련인력에대한교육, 장애학생교육복지실태조사등을담당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0조 ) 대학의장은장애학생의교육활동편의를위하여학습보조기기등물적지원, 보조인력배치등인적지원, 취학편의지원, 정보접근지원, 편의시설설치등을강구하고제공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1조 ) 대학의장은장애학생지원등에관하여필요한내용을학칙에규정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2조 ) 현황및추진실적 2012 년 2 월특수교육대상학생고등부졸업생 6,139 명의진학률을보면, 특수학교 졸업생의진학률이 54.1% 특수학급졸업생은 35.3%,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 상학생졸업생이 52.3% 이며전체진학률은 45.9% 임

60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ㆍ 29> 2012 년도특수학교및일반학교고등학교과정졸업생진학률 ( 단위 : 명, %) 시 도 특수학교 졸업생수 특수학급 일반학급계특수학교 진학자수 전공과전문대학대학교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 특수 학교 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진학율 서울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469 2,576 1,094 6,139 1, , ,

61 Ⅲ 년도추진실적 1995년부터장애학생의대학교육기회확대및직업재활을도모하기위해장애인등에대한특별전형 (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포함 ) 제도를실시하고있음 2012년도에장애인등에대한특별전형 (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포함 ) 실시대학은전문대학 16개교와 4년제대학교 90개교로모두 106개교이며, 이를통해입학한학생은전문대학 16개교 97명, 대학 84개교 566명으로총 100개교 663명임 < 표 3 ㆍ 30> 연도별장애인등에대한특별전형대학입학생수 ( 단위 : 교, 명 ) 학년도 전문대학대학교합계 실시대학학생실시대학학생실시대학학생 (7) 79 71(71) (78) (7) (65) (72) (10) 74 80(70) (80) (12) 51 80(75) (87) (14) 60 89(77) (91) (16) 97 90(84) (100) 663 괄호는최종등록기준학교수

62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2 년 7 월현재교육대학과사범대학에재학하고있는장애학생은 293 명임 2012 년도에교육대학 10 개교, 국립사대 13 개교, 사립사대 18 개교, 총 41 개대학에서 장애인대상특별전형을실시하였으며 58 명의장애학생이특별전형입학함 < 표 3 ㆍ 31> 교육대학및사범대학장애학생재학및장애인특별전형입학현황 구분교육대학국 공립사대사립사대계 재학생중장애학생수장애인특별전형입학생수 ('12년 ) 특별전형실시대학 135 * * ( 경인, 공주,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전주, 진주, 청주, 춘천 ) * 제주대학교교육대학포함 13 (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목포대, 부산대, 서울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 ( 단위 : 교, 명 ) 18 ( 강남대, 건국대, 고려대, 단국대, 대구대, 동국대, 목원대, 상명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신라대, 우석대, 이화여대, 전주대, 조선대, 중앙대, 한남대, 한양대 ) 년 5 월현재대학 ( 원 ) 장애학생을지원하는도우미는 202 개대학에 2,887 명을 배치하여지원함 < 표 3 ㆍ 32> 대학 ( 원 ) 장애학생도우미영역별지원현황 일반도우미 전문도우미 원격교육전문도우미 구분 학교수 1~3 급장애학생지원 도우미수 4 급이하장애학생지원 구분없음 ( 단위 : 교, 명 ) 대학 ( 원 ) 121 1, ,046 전문대학 원격대학 소계 188 2, ,772 대학 ( 원 ) 전문대학 원격대학 소계 대학 ( 원 ) 20 전문대학 2 원격대학 소계 27 계 202( 중복제외 ) 2, ,887 영역별도우미유형 : 일반도우미 ( 학내이동및강의등대필지원 ), 전문도우미 ( 수화통역사, 속기사등에의한교수ㆍ학습지원 ), 원격교육전문도우미 ( 인터넷원격시스템을통해실시간강의내용수화통역및문자통역지원 ) 원격교육지원시스템 : 교수강의내용을웹카메라와스피커를통하여원격교육지원시스템 ( 국림특수교육원 ) 내의원격강의지원센터에접속하여, 전문도우미 ( 수화통역사및속기사 ) 가내용을전달받으면실시간으로수화와텍스트로전한하여학습자 ( 청각장애인 ) 에게지원하는시스템 계

63 Ⅲ 년도추진실적 향후과제 장애학생의이동권및학습권보장을위한대학내장애인편의시설설치확대 장애학생의교내활동및학습활동을지원하는대학내특별지원위원회및장애학생지원센터등법적기구설치확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및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시행에따른장애학생의정보이용과정보화교육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의보급확대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내실화및만족도제고를위한예산확보 (2) 장애성인교육지원 관련법규 각급학교의장은장애인의계속교육을위한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설치운영할수있음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3조 ) 평생교육법 에의한평생교육기관은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설치하거나평생교육프로그램을개발연구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3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령기교육을받지못한장애인을위하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음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4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설치하고자할때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과설비를갖추어교육감에게등록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4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운영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4조 )

64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현황및추진실적 전국 43개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 ( 야학 ) 에서 343명의교사가 946명의학생을지도하고있으며운영프로그램은총 82개임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 ( 야학 ) 지원예산은 24억원임 장애성인교육운영실태조사및운영모형개발등의연구개발도함께추진함 < 표 3 ㆍ 33> 장애성인교육 ( 야학 ) 지원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시 도 설립형태및기관수 교사수 학생수 운영프로그램수 문해교양직업기타 지원예산 서울 개인 부산 민간단체 대구 개인 인천 법인 광주 개인 1, 법인 대전 법인 울산 민간단체 경기 개인 9, 민간단체 강원 민간단체 2, 법인 충북 민간단체 충남 법인 전북 민간단체 1, 법인 전남 경북 경남 법인 5, 개인 제주 법인 계 ,

65 Ⅲ 년도추진실적 장애인평생교육을위하여총 189 개의평생교육기관,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 센터에서 580 개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총지원예산은 1,897 백만원임 < 표 3 ㆍ 34>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시 도 평생교육기관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계 기관수프로그램수예산학교수프로그램수예산센터수프로그램수예산기관수프로그램수예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 ,896.7 향후과제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의운영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연구개발을수행하여지원계획수립및지원 평생교육기관의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추진및확대

66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6) 특수교육실태조사 (1) 특수교육실태조사 관련법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특수교육대상자의배치계획 특수교육교원의수급계획등특수교육정책의수립을위한실태조사를 3년마다실시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3조 ) 특수교육실태조사사항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8조 ) 1. 특수교육대상자의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별현황 2. 특수교육기관및그교육과정의운영실태 3.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제공현황 4. 특수교육지원을위한행정조직및지원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확보 분배활용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성과및학교졸업후의생활상태 7. 장애인평생교육과정및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운영현황 8. 특수교육대상자및그보호자, 특수교육에관한전문가등특수교육관련자의특수교육지원에대한만족도및요구사항 현황및추진실적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근거하여매 3년마다특수교육실태조사를실시하고, 그내용을시계열적 DB로구축하여정책수립의안정적기초자료로활용함 2011년에특수교육실태조사를실시하여 2012년 1월에결과를발표하였음 2011년도특수교육실태조사대상은특수교육대상학생보호자, 특수학교 ( 급 ) 관리자및교사, 장애인시설담당자등 25,000명임 2011년도특수교육실태조사결과, 특수교육이필요한학생수는전체학령기인구 8,553,772명의약 1.0% 에해당하는 91,413명으로, 이는 2008년도의전체학령기인구대비 0.95%(89,051명 ) 에비해 0.05%(2,362명 ) 가증가한것임

67 Ⅲ 년도추진실적 < 표 3 ㆍ 35> 2011 년도특수교육실태조사에따른특수교육대상자현황 학령기전체 인구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교육이필요한학생수 특수교육선정심사필요학생 학령기미취학장애아동 8,553,772 91,413(1.0) 82,665(90.4) 296(0.3) 8,452(9.3) 특수교육이필요한학생중특수교육을받지않는학생은 8,748 명으로 2008 년의 17,567 명대비 8,819 명이감소하였음 전체 91,413 명중 82,961 명은취학학생임. 이중 82,665 명은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특수교육지원을받고있으며, 296 명은특수교육선정심사필요학생 으로조사되었고, 8,452 명은미취학아동이면서특수교육지원을필요로하는 학생으로조사됨 특수교육관련서비스중가장많이제공받고있는분야는치료지원 (29.2%) 이며, 향후에도가장지원받고싶은분야도치료지원 (26.5%) 인것으로나타남 특수교육대상자의장애진단시기를살펴본결과,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와 같은외부로드러나는장애의경우만 3 세미만의조기진단비율이높은편 으로나타남 교육과정운영실태조사결과, 특수학교는기능적생활중심의특수교육기본 교육과정사용이가장높았고, 특수학급은주로공통교육과정과특수교육기 본교육과정을혼용해서사용하는것으로나타남 특수학급이설치된일반학교의장애이해교육과통합교육운영조사결과, 장애 이해교육을실시하고있는비율은 99.5% 이며, 통합교육을운영하고있는비율은 96.6% 로나타남 특수교육행 재정실태를조사결과, 효율적인교과지도를위한교재 교구 구입예산규모의확대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특수교육대상자교육성과조사결과, 특수교육대상자의학급행동과적응행동은 학년이올라갈수록향상되고있으며, 보호자는자녀의교육성과에대체로만족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특수학교및특수학급교사, 특수학교와특수학급및일반학급보호자를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에대한만족도를조사한결과, 선정 배치과정, 예산지원, 특수 교육관련서비스지원등 10 개항목에대해대부분만족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남

68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장애인시설의장애인평생교육운영현황을살펴보면, 전체장애인시설 2,375개의 37.0% 인 879 기관에서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2012년에는 2014년특수교육실태조사개선을위해특수교육종단조사기초연구, 장애영아특수교육실태조사도구개발, 특수교육대상자선정을위한진단 평가체계화연구등을추진하고있음 향후과제 2014년특수교육실태조사의정확성확보및특수교육투입에따른정확한성과측정을위해특수교육종단조사시스템의구축이필요함 2013년에는조사도구의개선과예비조사를실시함과동시에조사모집단관련자료확보를위한부처간긴밀한협조체제구축이필요함 (2) 장애대학생교육복지실태조사및평가 관련법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대학에취학하는장애학생의교육여건을개선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장애학생의교육복지실태등에관한조사를실시할수있음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3조제2항 ) 현황및실적 대학의자체적인진단과개선을통한장애학생의교육여건개선유도를위해 2011년도에장애대학생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실시및 2012년 2월결과발표 평가대상은고등교육법제2조의 4년제및전문대학 409개교 ( 분교포함 ) 중자체평가보고서를제출한 331개교 - 4년제대학교 : 204개교 ( 일반대학 188개교, 교육대학 10개교, 산업대학 6개교 ) - 전문대학 : 127개교

69 Ⅲ 년도추진실적 평가분야는선발, 교수 학습, 시설 설비의 3개영역으로평가함 < 표 3ㆍ36>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평가영역 평가영역 평가항목 비율 선발 특별전형실시등 3개 6% 교수 학습 학습권보장장기발전계획등 23개 44% 시설 설비 매개시설등 29개 50% 3개영역 55개항목 100% 평가대상대학에서제출한자체평가보고서를토대로서면평가에이어현지 방문평가를실시한후평가결과를산출함 평가방법은입학정원을기준으로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구분하여평가영역별로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의 4단계등급으로평가함 * 가, 나, 다순 - 최우수 34개대학 (10.3%) : ( 일반대학교 33개교 ) 가톨릭대학교 ( 부천 ), 강남대학교, 건양대학교 ( 논산 ), 경희대학교 ( 서울 ), 고려대학교 ( 서울 ), 나사렛대학교, 단국대학교 ( 죽전 ), 단국대학교 ( 천안 ), 동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명지대학교 ( 용인 ), 목원대학교, 백석대학교, 삼육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 서울 ), 연세대학교 ( 원주 ),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 여수 ), 조선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양대학교 ( 서울 ), 한일장신대학교, ( 전문대학 1개교 ) 한국재활복지대학 - 우수 24개대학 (7.3%) : ( 일반대학교 20개교 ) 건국대학교 ( 충주 ), 경희대학교 ( 용인 ), 고려대학교 ( 세종 ), 남부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 경산 ), 부산대학교 ( 금정 ), 서남대학교 ( 아산 ),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영동대학교, 전남대학교 ( 광주 ), 전북대학교 ( 전주 ), 전주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 안성 ), 충주대학교 ( 증평 ), 충주대학교 ( 충주 ), 한국외국어대학교 ( 서울 ),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 안산 ), ( 교육대학교 1개교 ) 춘천교육대학교, ( 산업대학교 1개교 ) 한경대학교, ( 전문대학 2개교 ) 백석문화대학, 창원문성대학

70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보통 : 61개대학 (18.4%) - 개선요망 : 212개대학 (64%) 2008년도 (192개교) : 최우수 20개교 (10.4%), 우수 20개교 (10.4%), 보통 40개교 (20.9%), 개선요망 112개교 (58.3%) 2011년도평가결과, 전체대학의평균점수는 100점만점에 58.98점이며, 4년제대학평균점수는 67.24점으로 1.93점 ( 08년 65.30점 ) 이향상되었으며, 전문대학의경우 45.70점으로 4.69점 ( 08년 41.00점 ) 이향상 - 08년에대비하여 시설 설비 영역은향상되었으나, 선발, 교수 학습 영역은약간하락하였으며, 이는 11년평가대상이전국의모든 4년제및전문대학으로확대된결과임 선발 (6점) : 05년 2.30점 08년 2.93점 11년 2.38점 교수 학습 (44점) : 05년 20.40점 08년 23.33점 11년 23.05점 시설 설비 (50점) : 05년 33.90점 08년 33.48점 11년 33.55점 향후과제 2013년에는교육환경변화및모든대학유형을고려한새로운평가지표를개발 년에는 2011년시범평가대상인원격대학을포함하여, 장애학생이없는대학등유형별대학특성을고려하여평가실시 장애대학생에대한교육복지지원이미흡한대학등에대해서는장애학생의고등기회접근성및학습권보장을위해교육여건및환경개선을권고하고, 추후점검을실시

71 Ⅲ 년도추진실적 2. 학령기아동의통합교육내실화 1)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지원 관련법규 교육장또는교육감은일반학교에서통합교육을받고있는특수교육대상자를지원하기위하여일반학교및특수교육지원센터에특수교육교원및특수교육관련서비스담당인력을배치하여순회교육을실시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5조 ) 현황및추진실적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순회교육지원을운영하고있으며 2012 년 4 월현재유치원 541 명, 초등학교 1,102 명, 중학교 728 명, 고등학교 411 명총 2,782 명의학생이순회교육지원을받고있음 < 표 3 ㆍ 37>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지원 ( 단위 : 명 ) 시 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541 1, ,

72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향후과제 일반학급에배치된특수교육대상학생의특수교육지원에대한수요를파악 하여순회교육등지원확대추진 2) 일반교육교원의통합교육책무성강화 (1) 통합교육현황 관련법규 통합교육 이란특수교육대상자가일반학교에서장애유형 장애정도에따라차별을받지아니하고또래와함께개개인의교육적요구에적합한교육을받는것을말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조 ) 각급학교의장은특수교육대상자가당해학교에입학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가지닌장애를이유로입학의지원을거부하거나입학전형합격자의입학을거부하는등차별을하여서는아니되며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제공, 수업참여배제및교내외활동참여배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참여등보호자참여에서의차별을하여서는안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4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및교육감은통합교육이해를높이기위해일반학교교원에연수를실시하는경우특수교육에관한내용을포함하여야하며통합교육을지원하는일반학교교원에대하여는특수교육과관련된직무연수과정을개설 운영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5조 ) 교육발전또는교육공무원의전문성신장등을위해명부작성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력이나실적이있는경우가산점을부여할수있기에, 통합교육을위한학급을직접담당한교원의경력에대해선택가산점을부여할수있음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1조4항3 호 ) 현황및추진실적 현재특수교육은전세계적으로특수학교와특수학급의분리교육보다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일반학생들과함께일반학급에서교육을받는통합교육을지향하고 있음

73 Ⅲ 년도추진실적 2012 년 4 월현재통합학급을담당하고있는 48,727 명의교원중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는 659 명 (1.3%), 60 시간이상연수자는 13,008 명 (26.7%), 30 시간이상연수 이수자는 1,444 명 (3.0%), 연수미이수자는 33,616 명 (69.0%) 임 < 표 3 ㆍ 38> 시 도별통합학급담당교사현황 ( 단위 : 명, %) 시 도 특수학교교사자격추가소지자 60 시간이상연수 30 시간이상연수 (30~59 시간 ) 미이수 교사수비율교사수비율교사수비율교사수비율 계 서울 , ,840 부산 , ,591 대구 , ,466 인천 , , ,585 광주 , ,471 대전 , ,904 울산 ,568 경기 , , ,125 강원 , ,573 충북 , ,012 충남 , ,577 전북 , ,855 전남 , ,000 경북 , ,521 경남 , ,929 제주 총계 , , , ,727 본자료는 2012 년 4월 1일기준자료로시 도교육청의추가실시현황은반영되어있지않음

74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2 년현재 9 개시 도교육청에서통합학급담당교사에게가산점을부여하고 있음 < 표 3 ㆍ 39> 시 도별통합학급담당교사가산점부여현황 시 도 월평정점 가산점부여대상 인천 승진 (0.0053) 유 초 중 고교사 대전 * 전보 유 초 중 고교사 울산 승진 (0.0053) 유 초교사 경기 * 전보 유 초교사 전북 전보 (0.02) 초교사 전남 * 승진, 전보 유 초 중 고교사 경북 * 전보 유 초교사 경남 전보 (0.25) 초교사 제주 전보 (0.12) 유 초교사 * 과정및지역에따라상이함 향후과제 통합학급담당교사의특수교육관련 60 시간직무연수이수실시확대 통합학급담당교원및통합학급지원추진 통합학급당특수교육대상학생의적정배치및일반학급학생감축추진 (2) 일반교육교원통합교육관련연수 관련법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을지원하기위하여일반학교의교원에대하여특수교육관련교육및연수를정기적으로실시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8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및교육감은통합교육이해를높이기위해일반학교교원에연수를실시하는경우특수교육에관한내용을포함하여야하며통합교육을지원하는일반학교교원에대하여는특수교육과관련된직무연수과정을개설 운영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5조 ) 특수교육대상자를배치받은일반학교의장은교육과정의조정, 보조인력의지원, 학습보조기기의지원, 교원연수등을포함한통합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1조 ) 일반교사양성과정에서이수해야하는교직과정의세부이수기준중교직소양영역에 ' 특수교육학개론 ' 과목을포함하여 2009년부터시행함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75 Ⅲ 년도추진실적 현황및추진실적 2012 년일반교원의특수교육연수과정이수현황은총 3,463 개연수과정을 50,206 명이이수함 < 표 3 ㆍ 40> 일반교원의특수교육연수과정이수인원 ( 단위 : 개, 명 ) 연수과정 ( 직무 ) 시 도 30시간미만 30이상 60시간미만 60시간이상 계 과정수 참여인원 과정수 참여인원 과정수 참여인원 과정수 참여인원 서울 ,236 1,320 1,981 부산 , ,749 대구 , ,255 인천 , ,100 광주 6 1, ,793 대전 , ,668 울산 15 1, ,630 경기 , , ,463 강원 , ,000 충북 , ,560 충남 36 1, , ,724 전북 전남 , ,978 경북 12 1, ,493 경남 148 1, , ,554 제주 , ,254 세종 계 536 8, ,486 2,079 36,927 3,463 50,206 향후과제 일반교육교원의특수교육소양함양및장애학생에대한이해제고를위한 일반교육교원연수과정에특수교육관련강좌개설확대 특수교육연수과정이수일반교육교원수확대

76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통합교육시범학교및통합교육연구회운영 관련법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자가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와이에준하는각종학교에서교육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별도의입학절차, 교육과정마련등통합교육의실시에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함 ( 초 중등교육법제59조 ) 현황및추진실적 2012 년통합교육에필요한교육과정운영, 교재 교구개발 적용등을위해 전국 47 개학교를통합교육시범학교로지정 운영하고있음 < 표 3ㆍ41> 시 도별통합교육시범학교운영현황 ( 단위 : 교, 백만원 ) 시 도 지정별과정시 도지역계 지원예산액 서울 특수, 유, 초, 중, 고 부산 특수, 고 대구 초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유, 고 강원 중, 고 충북 특수, 유, 초, 중, 고 충남 특수, 고 전북 전남 초, 중 경북 경남 특수 제주 초 계

77 Ⅲ 년도추진실적 통합교육연구를위한일반교사연구회는총 39 개가있으며 1,038 명의회원들이 활동하고있음 < 표 3 ㆍ 42> 시 도별일반교사통합교육연구회운영현황 시 도 일반교사통합교육연구회수 총회원수 ( 단위 : 개, 명, 천원 ) 지원예산 서울 ,000 부산 ,000 대구 ,000 인천 1 9 5,000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000 충북 충남 전북 ,050 전남 경북 경남 ,000 제주 ,550 계 39 1, ,900 향후과제 통합교육확산을위한교육청별통합교육시범학교지정 운영의확대및지원강화 통합교육의보편화및내실화를위한통합교육시범학교운영결과의일반화강화및통합교육프로그램개발 일반교사및특수교사통합교육연구회구성및운영지원확대

78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특수교육교원의통합교육책무성강화 (1) 특수교육담당교원양성 관련법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대상자에게적절한교육을제공하기위해 특수교육교원양성및연수의업무를수행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 교육법제 5 조 ) 현황및추진실적 특수교육교사양성과정별무시험검정합격기준이강화됨 학년도이전입학자무시험검정기준 : 특수교육관련전공과목 42학점, 과정별 ( 유치원, 초등, 중등, 체육, 직업교육 ) 전공과목 30학점, 교직과목 20학점 학년도이후입학자무시험검정기준 : 특수교육관련전공과목 42학점, 과정별 ( 유치원, 초등, 중등, 체육, 직업교육 ) 38학점, 교직과목 22학점, 졸업전체평균성적 75/100점이상, 기타대학의장이별도로정하는기준 특수교육교사자격증은특수교육교원양성대학을졸업하는경우또는일반 교육교사자격증을소지 ( 현직교사 ) 하고교육대학원이나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대학원에서특수교육을전공한경우에부여됨 2012 년현재특수교육교사양성과정을설치한대학은 40 개교이고, 정원은 1,811 명임

79 Ⅲ 년도추진실적 < 표 3 ㆍ 43> 특수교육교원양성대학및입학정원 순설립별학교명계열학과명 입학정원 자격종별 / 표시과목 1 국립공주대사범대학특수교육과 50 특수학교정교사 2 부산대사범대학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정교사 3 서울대교육과특수교육전공 ( 협동과정 ) 5 특수학교정교사 4 전남대 ( 여수 )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전공 15 특수학교정교사 초등특수교육전공 15 특수학교정교사 중등특수교육전공 15 특수학교정교사 5 창원대교육과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정교사 6 한국체육대교육과특수체육교육과 30 특수체육교사 7 교통대인문사회계열유아특수교육학과 15 특수학교정교사 국립계 사립가야대교육과 ( 단위 : 명 ) 초등특수교육과 30 특수학교교사 ( 초등 ) 특수체육교육과 30 특수체육교사 ( 중등 ) 9 가톨릭대교육과특수교육학과 40 특수학교정교사 10 강남대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 ( 초등 ) 중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 ( 중등 ) 11 건양대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30 특수학교교사 ( 초등 ) 중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 ( 중등 ) 12 경동대교육과중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 ( 중등 ) 13 경주대교육과특수체육교육학과 20 특수체육교사 ( 중등 ) 14 광주여대교육과 15 극동대교육과 16 나사렛대 교육과 17 남부대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30 특수학교교사 ( 초등 ) 중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 ( 중등 ) 초등특수교육학과 20 특수학교교사 ( 초등 ) 중등특수교육학과 20 특수학교교사 ( 중등 ) 유아특수교육과 40 특수학교교사 ( 유치원 ) 특수교육과 40 특수학교교사 ( 초등 ) 중등특수교육과 30 특수학교교사 ( 중등 ) 인문사회계열 ( 인간재활학과 ) 50 특수학교교사 ( 중등 ) 초등특수교육과 25 특수학교교사 ( 초등 ) 유아특수교육과 15 특수학교교사 ( 유치원 ) 18 단국대사범대학특수교육과 40 특수학교정교사 19 대구대 재활과학대학 ( 직업재활학과 ) 38 특수학교교사 ( 중등 )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35 특수학교교사 ( 유치원 ) 초등특수교육과 40 특수학교교사 ( 초등 ) 특수교육과 40 특수학교교사 ( 중등 )

80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순설립별학교명계열학과명 입학정원 자격종별 / 표시과목 20 대구한의대보건치료대학중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정교사 21 대불대교육과특수교육과 35 특수학교정교사 22 대전대교육과중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 ( 중등 ) 23 명신대교육과초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 ( 초등 ) 24 백석대교육과 특수교육과 60 특수학교정교사 유아특수교육과 40 특수학교교사 ( 유치원 ) 특수체육교육과 40 특수체육교사 ( 중등 ) 25 부산장신대교육과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 ( 초등 ) 26 순천향대교육과특수교육과 30 특수학교정교사 27 신라대의생명과학대학특수체육전공 25 특수체육교사 28 영남대사범대학특수체육교육과 30 특수체육교사 29 영동대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30 특수학교교사 ( 초등 ) 중등특수교육과 30 특수학교교사 ( 중등 ) 30 용인대교육과특수체육교육과 30 특수체육교사 ( 중등 ) 31 우석대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35 특수학교교사 ( 유치원 ) 특수교육과 40 특수학교정교사 32 원광대사범대학중등특수교육과 30 특수학교교사 ( 중등 ) 33 위덕대교육과 초등특수교육전공 30 특수학교교사 ( 초등 ) 중등특수교육전공 30 특수학교교사 ( 중등 ) 34 이화여대사범대학특수교육과 38 특수학교정교사 35 인제대교육과특수교육과 30 특수학교정교사 36 조선대사범대학특수교육과 30 특수학교정교사 37 중부대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 ( 유치원 ) 초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 ( 초등 ) 중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 ( 중등 ) 특수체육교육과 20 특수체육교사 ( 중등 ) 38 평택대사회복지계열 ( 재활복지학과 ) 40 특수학교교사 ( 중등 ) 39 한국국제대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 ( 초등 ) 특수체육교육과 20 특수체육교사 ( 중등 ) 유아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 ( 유치원 ) 40 한신대정보과학대학 ( 특수체육학과 ) 40 특수체육교사 ( 중등 ) 사립계 33 1,626 총계 40 1,

81 Ⅲ 년도추진실적 2012 년현재특수교육대학원은 3 개교로입학정원은 270 명이고, 특수교육관련 전공설치교육대학원은 41 개교임 < 표 3 ㆍ 44> 특수교육대학원설치대학현황 ( 단위 : 명 ) 설치교설립별전공입학정원 공주대학교국립 단국대학교사립 대구대학교사립 특수행정교육,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특수직업교육 ( 계 5 전공 )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언어치료, 물리 작업치료, 심리치료교육, 직업재활교육 ( 계 7 전공 ) 시각장애교육, 청각장애교육, 정신지체교육, 지체부자유교육학습장애교육,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 계 7 전공 ) 계 3 개교 19 전공 270 < 표 3 ㆍ 45> 특수교육관련전공설치교육대학원현황 ( 단위 : 명 ) 전공교육대학원설치교입학정원 유아특수교육 (6) 초등특수교육 (12) 중등특수교육 (1) 특수교육 (27) 직업특수교육 (1) 특수체육교육 (2) 공주대, 부산대, 교통대, 강남대, 광신대, 우석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대구교대, 공주대, 광신대, 위덕대 공주대, 위덕대 부산대, 창원대, 한국교원대, 가야대, 가톨릭대, 강남대, 고신대, 광주여대, 나사렛대, 남부대, 대구대, 대불대, 대전대, 대진대, 백석대, 성공회대, 세종대, 순천향대, 아주대, 영남대, 용인대, 우석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주대, 조선대, 중부대 가톨릭대 한국체육대, 순천향대 입학정원은각대학교육대학원총정원으로인가되어있음 계 41 개교 ( 중복제외 )

82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향후과제 특수교육교사양성과정무시험검정합격기준강화에따른교육과정운영내실화 일반교육교사를대상으로특수교육교사자격증을부여하는교육대학원특수교육전공과정의교육과정강화및전공교수확보 (2) 특수교육담당교원현직연수 관련법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교원의자질향상을위한교육및연수를정기적으로실시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8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및교육감은통합교육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특수교육교원에대하여일반교과교육에관한직무연수과정을개설 운영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5조 ) 현황및추진실적 특수교육담당교원의자질함양및전문성제고를위한현직연수는국립특수교육원, 시 도교육청 ( 산하기관인시 도교육연수원포함 ) 및대학부설교육연수원등에서이루어지고있음 국립특수교육원은출석 ( 집합 ) 연수혹은원격교육연수를통해특수교사자격연수 ( 유 초등 부전공과목 ), 직무연수, 해외연수및기타일반연수등을실시하고있으며, 시 도교육청과대학부설교육연수원등은특수교사자격연수 ( 초 중등 ) 와직무연수를실시하고있음

83 Ⅲ 년도추진실적 2012 학년도국립특수교육원, 시 도교육청, 특수교육양성대학을통한시 도 교육청특수교육담당교원연수실적은모두 2,409 개연수과정을 20,544 명이 이수하였음 < 표 3 ㆍ 46> 특수교육교원연수현황 시 도 국가 ( 국립특수교육원등 ) 시 도교육청 특수교육교사양성대학 ( 단위 : 개, 명 ) 과정수참여인원과정수참여인원과정수참여인원과정수참여인원 계 서울 , ,894 부산 , ,880 대구 인천 , ,515 광주 대전 울산 경기 , ,844 강원 ,220 충북 충남 , ,532 전북 전남 ,314 경북 경남 , ,643 제주 세종 계 735 5,068 1,425 14, ,409 20,

84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2 년현재특수교육교원연구회는 365 개이며 11,018 명의회원들이특수교 육관련연구활동을수행하고있음 < 표 3 ㆍ 47> 특수교육교원연구회운영현황 ( 단위 : 개, 명, 천원 ) 시 도 특수교육교원연구회수 회원수 지원예산 서울 28 1,972 70,223 부산 ,420 대구 ,000 인천 ,320 광주 ,500 대전 ,000 울산 ,000 경기 66 2,159 88,935 강원 ,000 충북 ,550 충남 33 1,154 51,005 전북 ,070 전남 ,300 경북 ,550 경남 28 1,099 35,000 제주 ,550 세종 계 , ,

85 Ⅲ 년도추진실적 향후과제 특수교육교원들의전문성제고및자질함양을위한연수기회확대와연수주기단축 특수교육교원의통합교육역량강화를위한일반교과연수제공추진 특수교육교원연수과정의질제고및참여를강화하기위한연수과정의개선및다양화추진 특수교육교원의균형적인자격연수기회제공을위하여특수교육희소과목담당교사의자격연수는관련교과연수참여인정 (3) 장애학생학력평가제및평가조정제실시 관련법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대상자에게적절한교육을제공하기위하여특수교육의내용, 방법및지원체제의연구 개선업무를수행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5조 ) 개별화교육지원팀은매학기마다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개별화교육계획을작성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2조 ) 개별화교육계획에는특수교육대상자의인적사항과특별한교육지원이필요한영역의현재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및제공할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내용과방법등이포함되어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규칙제4조 ) 교육책임자는재학중인장애인의교육활동에불이익이없도록교육과정을적용함에있어서학습진단을통한적절한교육및평가방법을제공하여야함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4조 ) 현황및추진실적 시 도교육청및단위학교장애학생평가조정제관련규정신설및운영점검

86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시각장애학생이재학중인학교는 593개교이며이중학력평가시일반학생과동일하게실시하는학교는 323개교, 평가조정실시학교는 237개교, 대안평가실시학교는 70개교, 시각장애학생을제외하는학교는 35개교임 정규평가, 평가조정, 대안평가에대한근거를학칙에모두마련한학교는 156개교임 < 표 3 ㆍ 48> 시각장애학생학력평가실시현황 ( 단위 : 교, %) 시도 시각장애학생이재학중인학교 정규평가실시학교 학력평가실시현황 장애학생제외학교 평가조정실시학교 대안평가실시학교 평가근거를학칙에마련한학교 정규평가평가조정대안평가모두포함 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87 Ⅲ 년도추진실적 청각장애학생이재학중인학교는 1,763개교이며이중학력평가시일반학생과동일하게실시하는학교는 1,187개교, 평가조정실시학교는 477개교, 대안평가실시학교는 194개교, 청각장애학생을제외하는학교는 33개교임 정규평가, 평가조정, 대안평가에대한근거를학칙에모두마련한학교는 333개교임 < 표 3 ㆍ 49> 청각장애학생학력평가실시현황 ( 단위 : 교, %) 시도 청각장애학생이재학중인학교 정규평가실시학교 학력평가실시현황 장애학생제외학교 평가조정실시학교 대안평가실시학교 평가근거를학칙에마련한학교 정규평가평가조정대안평가모두포함 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1,763 1,

88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지체장애학생이재학중인학교는 3,577 교이며이중학력평가시일반학생과동일하게실시하는학교는 2,231개교, 평가조정실시학교는 734개교, 대안평가실시학교는 825개교, 지체장애학생을제외하는학교는 104개교임 정규평가, 평가조정, 대안평가에대한근거를학칙에모두마련한학교는 590개교임 < 표 3 ㆍ 50> 지체장애학생학력평가실시현황 ( 단위 : 교, %) 시도 지체장애학생이재학중인학교 정규평가실시학교 학력평가실시현황 장애학생제외학교 평가조정실시학교 대안평가실시학교 평가근거를학칙에마련한학교 정규평가평가조정대안평가모두포함 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3,577 2,

89 Ⅲ 년도추진실적 정신지체학생이재학중인학교는 6,980개교이며이중학력평가시일반학생과동일하게실시하는학교는 3,409 개교, 평가조정실시학교는 1,217 교, 대안평가실시학교는 3,050개교, 정신지체학생을제외하는학교는 449개교임 정규평가, 평가조정, 대안평가에대한근거를학칙에모두마련한학교는 1,059 개교임 < 표 3 ㆍ 51> 정신지체학생학력평가실시현황 ( 단위 : 교, %) 시도 정신지체학생이재학중인학교 정규평가실시학교 학력평가실시현황 장애학생제외학교 평가조정실시학교 대안평가실시학교 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 평가근거를학칙에마련한학교 정규평가평가조정대안평가모두포함 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6,980 3, , , , , ,

90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정서 행동장애학생이재학중인학교는 1,709 개교이며이중학력평가시일반학생과동일하게실시하는학교는 970개교, 평가조정실시학교는 245개교, 대안평가실시학교는 512 개교, 정서 행동장애학생을제외하는학교는 79개교임 정규평가, 평가조정, 대안평가에대한근거를학칙에모두마련한학교는 377개교임 < 표 3 ㆍ 52> 정서 행동장애학생학력평가실시현황 시도 정서행동장애학생이재학중인학교 정규평가실시학교 학력평가실시현황 장애학생제외학교 평가조정실시학교 대안평가실시학교 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 평가근거를학칙에마련한학교 ( 단위 : 교, %) 정규평가평가조정대안평가모두포함 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1,

91 Ⅲ 년도추진실적 자폐성장애학생이재학중인학교는 2,681개교이며이중학력평가시일반학생과동일하게실시하는학교는 1,112개교, 평가조정실시학교는 517개교, 대안평가실시학교는 1,219개교, 자폐성장애학생을제외하는학교는 141개교임 정규평가, 평가조정, 대안평가에대한근거를학칙에모두마련한학교는 521개교임 < 표 3 ㆍ 53> 자폐성장애학생학력평가실시현황 ( 단위 : 교, %) 시도 자폐성장애학생이재학중인학교 정규평가실시학교 학력평가실시현황 장애학생제외학교 평가조정실시학교 대안평가실시학교 평가근거를학칙에마련한학교 정규평가평가조정대안평가모두포함 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2,681 1, ,

92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의사소통장애학생이재학중인학교는 1,085 교이며이중학력평가시일반학생과동일하게실시하는학교는 602 개교, 평가조정실시학교는 147 개교, 대안평가실시학교는 341개교, 의사소통장애학생을제외하는학교는 40개교임 정규평가, 평가조정, 대안평가에대한근거를학칙에모두마련한학교는 273개교임 < 표 3 ㆍ 54> 의사소통장애학생학력평가실시현황 ( 단위 : 교, %) 시도 의사소통장애학생이재학중인학교 정규평가실시학교 학력평가실시현황 장애학생제외학교 평가조정실시학교 대안평가실시학교 평가근거를학칙에마련한학교 정규평가평가조정대안평가모두포함 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1,

93 Ⅲ 년도추진실적 학습장애학생이재학중인학교는 2,692개교이며이중학력평가시일반학생과동일하게실시하는학교는 1,704개교, 평가조정실시학교는 277개교, 대안평가실시학교는 675개교, 학습장애학생을제외하는학교는 123개교임 정규평가, 평가조정, 대안평가에대한근거를학칙에모두마련한학교는 421개교임 < 표 3 ㆍ 55> 학습장애학생학력평가실시현황 ( 단위 : 교, %) 시도 학습장애학생이재학중인학교 정규평가실시학교 학력평가실시현황 장애학생제외학교 평가조정실시학교 대안평가실시학교 평가근거를학칙에마련한학교 정규평가평가조정대안평가모두포함 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2,692 1,

94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건강장애학생이재학중인학교는 1,531개교이며이중학력평가시일반학생과동일하게실시하는학교는 1,135개교, 평가조정실시학교는 167개교, 대안평가실시학교는 197개교, 건강장애학생을제외하는학교는 63개교임 정규평가, 평가조정, 대안평가에대한근거를학칙에모두마련한학교는 257개교임 < 표 3 ㆍ 56> 건강장애학생학력평가실시현황 ( 단위 : 교, %) 시도 건강장애학생이재학중인학교 정규평가실시학교 학력평가실시현황 장애학생제외학교 평가조정실시학교 대안평가실시학교 평가근거를학칙에마련한학교 정규평가평가조정대안평가모두포함 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1,531 1,

95 Ⅲ 년도추진실적 발달지체학생이재학중인학교는 860개교이며이중학력평가시일반학생과동일하게실시하는학교는 363개교, 평가조정실시학교는 104개교, 대안평가실시학교는 397개교, 발달지체학생을제외하는학교는 44개교임 정규평가, 평가조정, 대안평가에대한근거를학칙에모두마련한학교는 226개교임 < 표 3 ㆍ 57> 발달지체학생학력평가실시현황 ( 단위 : 교, %) 시도 발달지체학생이재학중인학교 정규평가실시학교 학력평가실시현황 장애학생제외학교 평가조정실시학교 대안평가실시학교 평가근거를학칙에마련한학교 정규평가평가조정대안평가모두포함 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96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향후과제 장애유형별특성에따른학습요구파악및지원방안수립 특수학교 ( 급 ) 대상학력평가제및평가조정제시범운영추진 학력평가제및평가조정제연구학교운영결과보급 학력평가제및평가조정제시행을통해특수교육대상자학업성취도제고 (4) 장애인식개선 관련법규 모든국민은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신분, 경제적지위또는신체적조건등을이유로교육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니함 ( 교육기본법제4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자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와이에준하는각종학교에서교육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별도의입학절차, 교육과정등을마련하는등통합교육의실시에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함 ( 초 중등교육법제59조 ) 통합교육 이란특수교육대상자가일반학교에서장애유형 장애정도에따라차별을받지아니하고또래와함께개개인의교육적요구에적합한교육을받는것을말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밖의일반국민등을대상으로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교육및공익광고등홍보사업을실시하여야함 ( 장애인복지법제25조 ) 현황및실적 2003년부터전국모든유 초 중 고등학교에서일반학생의장애학생에대한인식개선과더불어사는학교문화조성을위해장애이해교육실시를권장해왔으며제3차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이시작되는 2008년부터는연 2회이상장애이해교육실시를추진함

97 Ⅲ 년도추진실적 모든학교에서일반학생을대상으로장애이해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연 2 회이상 장애이해교육을실시한학교비율은유치원 88.5%, 초등학교 95.2%, 중학교 93.6%, 고등학교 92.1% 임 < 표 3 ㆍ 58> 시 도별일반학교장애이해교육실시율 ( 단위 : 교, %) 시 도 전체학교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연 2 회이상 연 1 회 전체학교수 연 2 회이상 연 1 회 전체학교수 연 2 회이상 연 1 회 전체학교수 연 2 회이상 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033 1, ,176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8,499 7, ,975 5, ,158 2, ,303 2, 연간계획포함 연 1 회

98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향후과제 초 중 고등학교교과서장애관련내용심화보충자료및애니메이션등을포함한다양한장애이해교육자료보급확대 음악회, 작품전시회, 콘서트, 장애이해 UCC공모전등다양한행사를통한장애인식개선 방송등미디어를활용한전국단위학생행사를통한장애이해사업계속 (5)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 관련법규 각급학교의장은통합교육을실시하는경우특수학급을설치 운영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설비및교재 교구를갖추어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21조 ) 시설주는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을이용함에있어가능한최단거리로이동할수있도록편의시설을설치하여야함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3조 ) 교육책임자가교육기관내교실등학습시설및화장실, 식당등교육활동에필요한시설 설비및이동수단을제공하여야함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 일반학교의장은특수교육대상자의이동이쉽고세면장 화장실등과가까운곳에위치한 66제곱미터이상교실에특수학급을설치하여야하며특수교육대상자의성별, 연령, 장애유형 정도및교육활동등에맞도록교재 교구를갖추어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16조 ) 법령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개정으로 2010년부터의무설치항목중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시설 ) 이추가됨

99 Ⅲ 년도추진실적 현황및추진실적 2012 년 8 월기준특수학급설치유치원은 305 개교이며특수학급설치유치원의 장애인편의시설평균설치율은 86.5% 임 < 표 3 ㆍ 59> 특수학급설치유치원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시 도 특수학급설치유치원수 주출입구접근로 설치교 설치율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교 설치율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설치교 설치율 출입구출입문 설치교 설치율 복도손잡이 설치교 설치율 승강기경사로등 설치교 설치율 화장실대변기 설치교 설치율 화장실소변기 설치교 설치율 점자블록 설치교 설치율 ( 단위 : 교, %) 유도및안내설비 설치교 설치율 경보및피난시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합계 설치교 설치율 평균설치비율

100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2 년 8 월기준특수학급설치초 중 고등학교는 6,290 개교이며장애인 편의시설평균설치비율은 90.6% 임 < 표 3 ㆍ 60> 특수학급설치초 중 고의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시 도 특수학급설치초중고학교수 주출입구접근로 설치교 설치율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교 설치율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설치교 설치율 출입구출입문 설치교 설치율 복도손잡이 설치교 설치율 승강기경사로등 설치교 화장실대변기 화장실소변기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시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428 1, , , , , , , , ,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합계 6,290 6, , , , , , , , , , , 초 3,871 3, , , , , , , , , , , 중 1,594 1, , , , , , , , , , , 고 ' 기준으로 ' 대비통폐합학교등변동사항반영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 단위 : 교, %)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평균설치비율

101 Ⅲ 년도추진실적 2012 년 8 월기준특수학급미설치초 중 고등학교는 5,146 개교이며장애인 편의시설평균설치비율은 77% 임 < 표 3 ㆍ 61> 특수학급미설치초 중 고의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시도 특수학급미설치초중고학교수 주출입구접근로 설치교 설치율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교 설치율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설치교 설치율 출입구출입문 설치교 설치율 복도손잡이 설치교 설치율 승강기경사로등 설치교 화장실대변기 화장실소변기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시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합계 5,146 4, , , , , , , , , , , 초 2,104 1, , , , , , , , , , , 중 1,564 1, , , , , , , , 고 1,478 1, , , , , , , ' 기준으로 ' 대비통폐합학교등변동사항반영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 단위 : 교, %)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평균설치비율

102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156 개특수학교의장애인편의시설평균설치비율은 98% 임 < 표 3 ㆍ 62> 특수학교의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시도 특수학교수 주출입구접근로 설치교 설치율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교 설치율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설치교 설치율 출입구출입문 설치교 설치율 복도손잡이 설치교 설치율 승강기경사로등 설치교 설치율 화장실대변기 설치교 설치율 화장실소변기 설치교 설치율 점자블록 설치교 설치율 유도및안내설비 설치교 ( 단위 : 교, %) 설치율 경보및피난시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설치교 설치율 평균설치비율 향후과제 특수학교및일반학교의장애인편의시설확충지속적추진

103 Ⅲ 년도추진실적 3. 특수교육지원및진로 직업교육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내실화 관련법규 교육감은특수교육대상자의조기발견, 진단 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 학습활동의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순회교육등을담당하는특수교육지원센터를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설치 운영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1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특수학교, 특수학급이설치된일반초 중 고등학교또는관할지역의관공서 ( 장애인복지관포함 ) 등접근이편리한곳에설치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1조 ) 교육감은특수교육지원센터를설치할때그업무를수행할수있는독립된공간을확보하여야하며특수교육지원센터가그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담당업무를전담하는특수교육분야의전문인력을배치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7조 ) 현황및추진실적 2012년도 8월기준으로모든시 도교육청에 199개의특수교육지원센터가설치되어있으며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으로는특수교사 599명, 재활복지 치료교육교사 88명, 기타교사 43명으로전체 729명의교사, 일반직 6명, 치료사와보조원을포함한기타인력 1,111명으로모두 1,846명임 특수교육지원센터의시설설비비, 교재교구및보조공학기기구입, 운영비등지원예산은약 1,005억임

104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ㆍ 63>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현황 시도 센터수 특수교사 정규 계약 교사 재활복지 치료교육교사기타 ( 일반, 직업, 이료 ) 정규 계약 정규 계약 정규 전체 계약계정규 일반직 치계약계료사 기타 ( 전체계약직임 ) 보조원기타계 전체 연간지원예산 ( 총액 ) 서울 ,326 부산 ,375 대구 ,049 인천 ,942 광주 대전 ,083 울산 ,609 경기 ,958 강원 ,900 충북 ,078 충남 ,409 전북 ,949 전남 ,940 경북 ,932 경남 ,147 제주 ,297 세종 계 ,111 1, ,474 정규에파견포함 ( 단위 : 명, 백만원 )

105 Ⅲ 년도추진실적 향후과제 효율적업무수행을위한특수교육지원센터시설확충및전담인력증원 특수교육대상자의조기발견, 진단 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 학습활동의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순회교육등특수교육지원센터의실질적지원확대 지역규모와여건에따른표준모형개발및보조공학지원시스템구축 지역사회내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및운영활성화 2)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관련법규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란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을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필요한인적 물적자원을제공하는서비스로서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및정보접근지원등을말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조 ) 교육감은특수교육대상자와그가족에대하여가족상담등가족지원과치료지원을제공하여야하며, 각급학교의장은보조인력제공, 장애인용각종교구, 각종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등의설비등을제공하고통학차량지원, 통학비지원, 통학보조인력의지원등통학지원대책을마련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8조 ) 기숙사를설치 운영하는특수학교의장은특수교육대상자의생활지도및보호를위하여생활지도원을두어야하며각급학교의장은각급학교에서제공하는각종정보를장애유형에적합한방식으로제공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8조 ) 현황및추진실적 2008 년개정특수학교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 호 ) 이 2009 년 부터연차적으로적용됨에따라, 교육과정에서치료교육이점차축소되고대신 치료지원이확대제공되고있음

106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2년치료지원제공대상인장애영아, 유 초 중전과정, 고등학교 1,2학년학생 74,953명중치료지원대상학생은 30,283명이며치료지원비율은 40.4% 임 일부시 도는치료지원제공대상학년이아닌고등학교 3학년및전공과학생 731명에게추가로치료지원을제공하고있음 2012년치료지원대상학생을위한시 도교육청의총예산은약 421억원임 < 표 3 ㆍ 64> 치료지원현황 시 도 영 유아, 초중, 고 1,2 특수교육대상학생치료지원대상학생치료지원비율 고 3, 전공과 소계 영 유아, 초중, 고 1,2 고 3, 전공과 소계 영 유아, 초중, 고 1,2 고 3, 전공과 서울 11,100 1,402 12,502 5, , ,060,580 부산 5, ,653 2,486-2, ,371,280 대구 3, ,304 2,127-2, ,222,220 인천 4, ,868 2, , ,138,000 광주 2, ,718 1, , ,750,800 대전 2, , ,891,717 울산 2, , ,891,540 경기 16,174 1,878 18,052 2, , ,168,000 강원 2, ,046 1, , ,926,860 충북 3, ,870 1, , ,258,803 충남 3, ,238 1, , ,587,512 전북 3, ,593 1, , ,247,000 전남 3, , ,033 경북 3, ,632 1,920-1, ,277,000 경남 5, ,161 1, , ,671,460 제주 1, , ,331 국립특수학교 ,100 합계 74,953 10,059 85,012 30, , ,081,236 * 추가지원대상학년은시도에따라상이함 ( 단위 : 명, %, 천원 ) 전체 예산

107 Ⅲ 년도추진실적 특수교육보조원은 2012년 4월현재국고 지방비지원등유급특수교육보조원, 공공근로및공익요원등무급특수교육보조원포함모두 9,893명이배치되어있음 국고 지방비지원등유급특수교육보조원은 7,596명으로특수학교 1,926명, 특수학급 5,102명, 일반학급에 568명이배치됨 공공근로및공익요원등무급특수교육보조원은 2,297명이배치됨 < 표 3 ㆍ 65> 시 도별특수교육보조원배치수 시 도 국고 지방비 특수학교특수학급일반학급유급유급유급공공공공근로자치근로자치 국고 국고공익소계단체공익소계단체기타소계 ( 자활기타소계 ( 자활기타소계 지방후원 지방후원무급비단체 ) 무급비단체 ) 자치단체 ( 자활후원단체 ) ( 단위 : 명 ) 공공근로 공익 무급 소계 계 서울 ,48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 ,39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 , ,820 4, , , ,

108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2 년 4 월현재전국 156 개특수학교에서통학버스 564 대를운영하여 24,720 명의 재학생중 15,783 명 (63.8%) 의학생을통학지원하고있음 < 표 3ㆍ66> 시 도별특수학교학생통학버스이용비율 ( 단위 : 명, 대, %) 시 도 전체학생수 통학버스수 이용학생수 이용비율 서울 4, , 부산 1, , 대구 1, 인천 1, 광주 대전 울산 경기 3, ,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1, 전남 경북 1, 경남 1, 제주 계 24, ,

109 Ⅲ 년도추진실적 특수교육대상학생급식비지원은특수학교 24,720 명, 일반학교의특수학급 및일반학급배치학생 60,080 명중 58,988 명에게급식비를지원하고있음 급식비지원예산은약 291 억원임 < 표 3 ㆍ 67> 시 도별특수교육대상학생급식비지원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특수학교 일반학교 시 도 전체학생수 지원학생수 급식비보조금 (1 인 1 식 )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급식비지원예산 전체학생수 지원학생수 급식비보조금 (1 인 1 식 )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급식비지원예산 서울 4,828 4,828 2,580 2,580 3,250 2,619 8,188 8,188 2,227 2,580 3,250 4,084 부산 1,668 1,668 2,490 2,490 2, ,985 3,985 2,225 2,225 2,724 1,704 대구 1,462 1,462 2,000 2,000 2, ,819 2,203 1, , 인천 1,333 1,333 2,200 2,200 2, ,520 3,520 2,000 2,140 3,000 1,628 광주 ,700 2,700 2, ,754 1,754 2,232 2,714 2, 대전 ,000 2,000 2, ,201 2,201 2,060 2,060 2, 울산 ,500 2,500 2, ,780 1,780 2,100 2,300 2, 경기 3,935 3,935 2,500 2,500 2,500 1,662 14,442 14,442 2,300 2,300 3,000 7,247 강원 1,040 1,040 2,700 2,700 2, ,005 2,005 2,500 2,500 2, 충북 1,351 1,351 4,450 4,450 4,450 1,106 2,440 2,394 1,600 2,963 3,381 1,335 충남 1,024 1,024 2,200 2,200 2, ,088 3,088 2,000 2,500 2,500 1,550 전북 1,311 1,311 2,500 2,500 2, ,281 2,281 1,800 2,000 2,700 1,008 전남 ,696 3,696 3, ,803 2,373 2,152 3,055 3,668 1,345 경북 1,464 1,464 2,100 2,100 2, ,161 3,161 2,100 2,100 2,600 1,405 경남 1,494 1,494 2,660 2,660 3, ,662 4,662 2,788 3,010 3,164 3,103 제주 ,740 2,740 2, ,935 2,920 3, 세종 , 전체 * 24,720 24,720 2,626 2,626 2,729 12,561 60,080 58,988 2,177 2,449 2,880 29,097 * 전체급식비보조금은평균액임

110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통비지원은특수학교학생 24,720명중통학버스이용학생 15,783명을제외한 8,937명중 5,696명 ( 학부모포함 ) 을지원하고있으며, 일반학교의특수학급및일반학급배치학생 60,080명중통학버스이용학생 1,287명을제외한 58,793명중 28,017명 ( 학부모포함 ) 을지원하고있음 교통비지원예산은약 107억원임 < 표 3 68> 시 도별특수교육대상학생교통비지원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시 도 전체학생수 학교통학버스이용학생수 특수학교 교통비지원자수 ( 학부모포함 ) 교통비지원예산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전체학생수 학교통학버스이용학생수 일반학교 유치원 교통비지원자수 ( 학부모포함 ) 교통비지원예산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서울 4,828 2, , , 부산 1,668 1, , , 대구 1, , 인천 1, ,608 3,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3,935 2, , ,256 3,946 2,326 강원 1, , 충북 1, , 충남 1, , 전북 1, , , 전남 , , 경북 1, , , 경남 1, , , 제주 세종 전체 24,720 15, ,733 3,772 5,358 60,080 1, ,481 17,919 10,

111 Ⅲ 년도추진실적 향후과제 치료지원대상자확대에따른치료지원인력, 지원방법등지원대책강구및특수교육대상자별적합한치료지원제공 특수교육보조원의지속적배치및특수교육보조원을활용한효율적지원추진 보조인력의다양화, 틍학지원, 학습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지원등개별학생의요구에적합한관련서비스제공 3) 장애아조기발견을위한진단배치체계마련 관련법규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과정의교육은의무교육으로하고전공과와만 3세미만의장애영아교육은무상으로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조 ) 교육장또는교육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사람으로진단 평가된사람을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5조 )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 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 ( 이와관련된장애를포함한다 )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12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10. 발달지체 11.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 교육장또는교육감은영아의장애가능성을조기에발견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 보건소및병 의원간에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하여야하며보호자또는각급학교의장으로부터진단 평가를의뢰받은경우즉시특수교육지원센터에회부하여진단 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보호자에게통보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4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진단 평가가회부된후 30일이내진단 평가를시행하고, 교육장또는교육감은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진단 평가시행결과최종의견을통지받은 2주일이내에특수교육대상자로의선정여부및교육지원내용을결정하여보호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6조 ) 교육장또는교육감은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된자를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사를거쳐일반학교일반학급, 일반학교특수학급, 특수학교중어느하나에배치하여야하며이때특수교육대상자의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견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거주지에서가장가까운곳에배치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7조 )

113 Ⅲ 년도추진실적 현황및추진실적 2011 년부터 2012 년까지특수교육요구학생의선정 배치현황은 29,621 명의 신청을받아 27,369 명을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 배치하여 92.4% 의배치율을 보임 < 표 3 ㆍ 69>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수 ( 단위 : 명 ) 시 도 특수학교특수학급일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계 신청자수배치자수신청자수배치자수신청자수배치자수신청자수배치자수신청자수배치자수 배치비율 서울 ,766 1,635 1,571 1, ,339 4, 부산 ,180 1, ,786 2, 대구 ,180 1, ,797 2, 인천 ,782 1, 광주 대전 ,235 1, 울산 경기 ,041 3,881 1,639 1, ,727 6, 강원 충북 충남 , ,621 1, 전북 ,193 1, 전남 경북 ,843 1, 경남 ,639 1, 제주 세종 계 5,462 5,383 14,719 13,556 9,133 8, ,621 27, 영아 유 ,086 1,015 2,134 1, ,792 3, 초 ,287 5,465 2,701 2, ,978 8, 중 1,429 1,390 3,484 3,278 1,791 1, ,704 6, 고 2,338 2,336 3,862 3,798 2,507 2, ,707 8, 특수교육지원센터

114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2 년 4 월현재일반학생대비특수교육대상자비율은총 1.2% 로나타나지속적 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임 < 표 3 ㆍ 70> 시 도별일반학생대비특수교육대상자비율 ( 단위 : 명, %) 시 도 일반학교학생수특수교육대상자수특수교육대상자비율 유초중고계유초중고계유초중고계 서울 87, , , ,369 1,249, ,167 3,407 3,856 13, 부산 41, , , , , ,333 1,379 1,450 5, 대구 31, ,899 98, , , ,644 1,102 1,382 4, 인천 38, , , , , ,008 1,161 1,378 4, 광주 20, ,959 66,946 67, , , , 대전 23,179 98,663 61,598 63, , , , 울산 17,532 71,536 47,805 50, , , 경기 167, , , ,491 1,867, ,614 4,678 5,308 18, 강원 15,981 88,751 56,305 56, , , , 충북 16,669 94,541 59,460 60, , , ,276 3, 충남 25, ,286 76,542 77, , , ,209 4, 전북 22, ,715 72,056 75, , , , 전남 18, ,140 69,648 72, , , , 경북 35, ,914 91,616 95, , ,901 1,159 1,458 4, 경남 47, , , , , ,555 1,667 1,719 6, 제주 5,059 40,172 24,059 23,797 93, , 계 615,305 2,951,279 1,849,233 1,920,427 7,336,244 4,078 34,458 21,535 24,941 85, 연도별비율 : 2007(0.80%), 2008(0.88%), 2009(0.94%), 2010(1.03%), 2011(1.1%), 2012(1.2%) 특수교육대상자수유치원과정은장애영아포함, 고등학교과정은전공과포함

115 Ⅲ 년도추진실적 2012 학년도시 도별초등학교취학유예자는 3,153 명이며이중장애로인한 취학유예아동은 653 명 (20.7%) 임 < 표 3 ㆍ 71> 시 도별초등학교취학유예자현황 ( 단위 : 명, %) 시 도 취학유예자수 취학유예사유 질병발육부진장애기타 취학유예자중장애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 ,

116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2 학년도장애로인한취학유예자 653 명의연령분포는만 6 세 221 명, 만 7 세 270 명, 만 8 세이상이 162 명임 < 표 3 ㆍ 72> 시 도별장애로인한취학유예자연령분포 ( 단위 : 명 ) 시 도 장애로인한취학유예자수 연령 만 6 세만 7 세만 8 세이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17 Ⅲ 년도추진실적 특수교육대상자의장애인등록비율을보면특수학교 ( 센터포함 ) 24,932 명중 24,287 명 (97.4%), 특수학급 44,433 명중 32,850 명 (73.9%), 일반학급에배치된 15,647 명중 9,457 명 (60.4%) 이장애인으로등록한학생임 < 표 3ㆍ73> 특수교육대상자중장애인등록현황 ( 단위 : 명, %) 장애영역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지원센터 전체 지체장애 1,204 1,894 1, ,035 뇌병변장애 2,614 3,062 1, ,270 시각장애 1, ,304 청각장애 1,002 1,029 1, ,652 언어장애 지적장애 14,118 20,484 2, ,175 자폐성장애 3,098 4, ,357 정신장애 ,436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계 24,195 32,850 9, ,

118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전국에 195 개의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운영되고있으며, 2011 년 9 월부터 2012 년 8 월까지 1,742 명의운영위원이 1,283 회의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참석 하였음 < 표 3 ㆍ 74> 특수교육운영위원회구성ㆍ운영현황 시 도 위원회수 ( 단위 : 개, 명, 회 ) 구성원운영실적 ( 11.9~ 교장 ( 감 ) 특수교사대학교원공무원의사보호자사회복지사기타계 12.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742 1,

119 Ⅲ 년도추진실적 향후과제 특수교육지원센터의진단 평가역할의효율적수행을위한지역별특수교육지원센터, 지자체, 병의원, 보건소등유관기관간조기진단연계체계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의특수교육대상자정보관리체계마련 특수교육운영위원회운영의내실화 4) 종일반및방과후학교운영 관련법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대상자에게적절한교육을제공하기위하여특수교육의내용, 방법및지원체제의연구개선업무를수행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5조 ) 종일제를운영하는유치원과정의교육기관에특수교육대상자가배치되는경우해당각급학교의장은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종일제운영을담당할인력을학급당 1인이상추가로배치할수있음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6조 ) 현황및실적 2012 년현재유아특수교육기관의종일반은 338 학급에서 1,715 명을대상으로 운영하고있으며, 특수교육기관방과후학교는 10,466 학급에서 53,808 명을 대상으로운영되고있음 종일반은유치원교육과정을 1 일 8 시간이상운영하는유아특수교육기관을말하고, 방과후학교는 유 초 중 고과정방과후학교와특기 적성교육포함

120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ㆍ 75> 유아특수교육기관종일반운영및특수교육기관방과후학교현황 종일반방과후학교계 ( 단위 : 급, 명 ) 시 도 특수학교유치부 ( 유치원 ) 특수학급 유아특수교육기관 초, 중등특수학교 초, 중, 고특수학급 종일반 방과후학교 학급수 학생수 학급학생학급과정수수수수 학생수 학급수 과정수 학생수 학급수 과정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과정수 학생수 서울 ,649 1,136 1,501 5, ,950 1,960 8,312 부산 , ,544 대구 , ,825 인천 , ,468 광주 , ,126 대전 , ,520 울산 , ,876 경기 ,383 1,841 2,903 8, ,294 3,218 11,119 강원 , ,531 충북 , , ,163 2,944 충남 , ,360 전북 ,360 전남 , ,683 경북 , ,666 경남 , , ,471 제주 세종 계 210 1, ,023 2,166 16,318 7,183 8,682 36, ,715 10,466 11,032 53,

121 Ⅲ 년도추진실적 특수교육대상학생방학중프로그램은특수학교에 1,668개, 특수학급 2,899개, 특수교육지원센터 1,031개로총 5,598개프로그램을운영함 특수교육대상학생방학중프로그램참여학생은특수학교 11,322명, 특수학급 10,873명, 특수교육지원센터 11,855명으로총 34,050명을대상으로실시함 < 표 3 ㆍ 76> 특수교육대상학생방학중프로그램운영현황 ( 단위 : 개, 명 ) 시 도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계 운영학교수과정수학생수운영학교수과정수학생수운영센터수 과정수학생수과정수학생수 서울 , , , ,581 부산 , , ,309 대구 ,339 인천 , ,900 광주 대전 울산 , ,335 경기 , , ,217 4,790 강원 , , ,734 충북 , ,818 충남 , , , ,149 전북 , ,345 전남 , ,329 경북 ,067 경남 ,430 제주 세종 계 144 1,668 11,322 1,538 2,899 10, ,031 11,855 5,598 34,

122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향후과제 유아특수교육기관종일반운영및특수교육기관방과후교실운영확대로 장애학생교육과보호와의통합요구지원확대 방학중프로그램운영의활성화및프로그램의다양화 5) 장애학생직업교육지원 관련법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대상자에게적절한교육을제공하기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진로및직업교육방안강구업무를수행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 5 조 ) 중학교과정이상의각급학교의장은특수교육대상자의특성및요구에따른진로및직업교육을지원하기위하여직업평가 직업교육 고용지원 사후관리등의직업재활훈련및일상생활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등의자립생활훈련을실시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이있는진로및직업교육을담당하는전문인력을두어야하며진로및직업교육의실시에필요한시설 설비를마련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3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특수교육대상자에게효과적인진로및직업교육을지원 하기위하여관련기관과의협의체를구성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 교육법제 23 조 ) 특수교육기관에는고등학교과정을졸업한특수교육대상자에게진로및직업 교육을제공하기위하여전공과를설치 운영할수있음 (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제 24 조 )

123 Ⅲ 년도추진실적 현황및추진실적 장애학생의현장실습중심직업교육강화를통한취업률제고를위해 2009년 5교, 2010년 7교, 2011년 8교등총 20교의특수학교를선정하여학교기업사업을추진하고있음 특수학교학교기업은장애학생의직업훈련을목적으로학교내에일반사업장과유사한형태로직업교육환경을조성하여직업훈련을실시하는프로그램임 특수학교학교기업수 : 09년 5교 10년 12교 11년 20교 < 표 3 ㆍ 77> 특수학교학교기업사업추진학교현황 선정연도학교명교육청설립별장애유형사업직종 대전혜광학교대전공립정신지체천연화장품생산, 운동화세탁, 뻥스낵, 부품조립 한빛맹학교서울사립시각장애공공안마, 헬스키퍼안마, 복합관광상품 2009 대구 5 교통합대구사립시각 청각 지체 정신지체 정서장애 보건안마클리닉, 카페테리아, 그래픽디자인, 생활용품제조, 포장조립, 목공예 꽃동네학교충북사립정신지체 지체장애제과 제빵, 제조및판매,, 농작물재배 2010 전주선화학교전북공립청각장애 부산혜성학교부산공립정신지체원예, 도예, 참살이 제과및도자기생산, 제과및공예품판매, 쿠키만들기체험장, 생활도자기체험자 미추홀학교인천공립정신지체구두미화, 천연비누, 까페테리아, 조립, 포장 광주선광학교광주공립정신지체 천연기능성비누, 화장품, 도예, 원예, 베이커리, 까페, 하청물품등 속초청해학교강원공립정신지체맛김치, 체험학습교재생산, 지역상품소포장판매 천안인애학교충남공립정신지체세차장, 외주사업장, 원예, 까페 순천선혜학교전남공립정신지체포장조립, 세탁, 직업체험 포항명도학교경북사립정신지체 청각장애세탁, 포장조립, 위생용품 대전원명학교대전사립정신지체조립포장, DIY 가구, 제과 제빵 혜인학교울산공립정신지체세탁, 세차, 조립 2011 성은학교 경기 공립 정신지체 세탁, 까페, 제과 제빵, 마켓 태백미래학교 강원 사립 정신지체 자동차부품재생, 자동차경정비등 청주맹학교 충북 사립 시각장애 이료, 천연비누, 생활자기, 콩나물재배 공주정명학교 충남 공립 정신지체 칫솔, 종이가방, 은칠보, 양말, 자동세차장 영명 진명학교경북사립정신지체 정서장애안동참마가공및판매, 체험학습장 창원천광학교경남공립청각장애유기물콩나물재배, 생산, 판매 사업직종은학교의계획에따라변경될수있음

124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장애학생의진로 직업교육내실화및취업률제고를위하여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학교 30 교를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로지정하여운영하고있음 장애학생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는장애학생에게현장실습위주의 직업교육을제공하고, 인근특수학급학생에대한직업훈련및컨설팅등을 제공하여당해지역의장애학생직업교육거점학교로서의기능을수행하고있음 < 표 3 ㆍ 78> 장애학생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지정 운영현황 시ㆍ도 장애학생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제 1 기 ('10) 제 2 기 ('11) 제 3 기 ('12) 계 서울상암고경복고 - 2 부산동래원예고 -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2 대구대구서부공고 인천 - -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1 광주광주전자공고 대전 - 동대전고 - 1 울산 경기 성남방송고이천제일고 안양공고, 은행고포천일고, 안성고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7 강원 - - 영서고등학교 1 충북제천제일고 - 청주농업고등학교 2 충남 공주생명과학고 금산산업고논산공업고 당진정보고등학교, 서천고등학교 전북 전남목포공고 -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2 경북 - 김천농공고 - 1 경남 - 아림고, 김해생명과학고 - 2 제주제주고함덕고 - 2 계 제 2 기포천일고, 안성고는경기도교육청지정거점학교임

125 Ⅲ 년도추진실적 2012 년 2 월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졸업생 2,469 명중에서취업을한학생은 443 명으로취업률은 39.1% 임 < 표 3 ㆍ 79> 2012 년도특수학교고등부졸업생취업현황 ( 단위 : 명, %) 시 도 졸업생수 진학자수 공예 포장조립운반 농업임업어업 제과제빵 취업자수 IT및정보상업이료서비복지관사무직노무직스업등 * 서비스 기타 소계 취업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469 1, 취업률 = { 취업자수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100 복지관등 * : 복지시설, 보호작업장등에서급여를받는직업재활프로그램

126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2 년 2 월고등학교특수학급졸업생 2,576 명중에서취업한학생은 1,013 명으 로취업률은 60.8% 임 < 표 3 ㆍ 80> 2012 년도고등학교특수학급졸업생취업현황 시 도 졸업생수 진학자수 공예 포장조립운반 농업임업어업 제과제빵 취업자수 IT및정보상업이료서비스업서비스 사무직노무직복지관등 * ( 단위 : 명, %) 서울 기타 소계 취업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 , 취업률 = { 취업자수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100 복지관등 * : 복지시설, 보호작업장등에서급여를받는직업재활프로그램

127 Ⅲ 년도추진실적 2011 년 2 월고등학교일반학급특수교육대상자졸업생 1,094 명중에서취업한 학생은 195 명으로취업률은 37.4% 임 < 표 3 ㆍ 81> 2012 년도고등학교일반학급특수교육대상자취업현황 시 도 졸업생수 진학자수 공예 포장조립운반 농업임업어업 제과제빵 취업자수 IT및정보상업이료서비복지사무직노무직스업관등 * 서비스 ( 단위 : 명, %) 서울 기타 소계 취업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 취업률 = { 취업자수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100 복지관등 * : 복지시설, 보호작업장등에서급여를받는직업재활프로그램

128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2년 4월현재전공과설치특수학교는모두 108개교 359학급임 년전공과를설치한특수학교는 2011년에비해 8개교증가했음 - 특수학교전공과에재학하고있는특수교육대상학생은시각장애 188명, 청각 장애 97명, 정신지체 2,621명, 지체장애 168명, 정서장애 188명총 3,262명임 2012년인천과경기일반학교 3개교에전공과 5학급이설치되어있으며 30명의 학생과 8명의교사가배치되어있음 < 표 3ㆍ82> 전공과설치학교현황 ( 단위 : 교, 학급, 명 ) 장애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학교수 특수학교 학급수 학생수 , ,262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사수 일반학교 년 2 월특수학교전공과졸업자 1,354 명중 687 명이취업하여취업률은 51.2% 임 < 표 3 ㆍ 83> 2012 년도전공과졸업자취업현황 ( 단위 : 명, %) 시 도전공과 취업자수이수자진학자수포장농업 IT및제과서비복지공예조립임업제빵정보상업이료스업사무직노무직 관등기타소계운반어업서비스 취업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1, 취업률 = { 취업자수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100 * 복지관등 : 복지시설, 보호작업장등에서급여를받는직업재활프로그램

129 Ⅲ 년도추진실적 향후과제 일반학교에서의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내실화를위해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확대추진 특수학교에서의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내실화를위해 학교기업 설치사업추진 장애유형 정도를고려한맞춤형프로그램을운영하는전공과의확대설치 장애학생의진로 직업교육관련중앙 지역 단위학교차원의유관기관협력 지역별특수교육지원센터를중심으로장애인고용지원기관및산업체등관련기관과의연계를통한특수학교직업교육과정의운영방법개선및지원 6) 특수교육행 재정지원 관련법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에대한특수교육종합계획을수립하고특수교육지원업무를수행하는데드는경비를예산의범위안에서우선적으로지급하여야하며, 국가는업무추진이부진하거나예산조치가부족하다고인정되는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는예산의확충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권고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5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대상자의의무교육비용으로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금및학교급식비를부담하여야하며이외에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현장 체험학습비등을예산의범위에서부담하거나보조할수있음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3조 ) 교육감은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교육을사립특수교육기관에위탁한경우국립또는공립특수교육기관과같은수준의교육을할수있도록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및직업교육비, 교직원의인건비, 그밖에특수교육에필요한경비를지급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4조 )

130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현황및추진실적 전국의특수교육담당장학관은 24명이며, 시 도교육청에 11명특수교육지원센터에 13명이배치됨 시 도교육청및특수교육지원센터에 56명의특수교육담당장학사가배치되어있으며, 이중시 도교육청에 35명특수교육지원센터에 21명이배치됨 177개교육지원청의특수교육담당장학사는 200명이며, 이중 25명 (12.4%) 이특수교육전담장학사임 < 표 3 ㆍ 84> 시 도별특수교육담당전문직현황 ( 단위 : 명 ) 시도 장학관 전체 장학사 시 도교육청및특수교육지원센터 계 시 도교육청 장학관 특수교육전담 특수및기타겸임 특수교육지원센터 장학사장학관장학사계 교육지원청 장학사 특수교육전담 특수및기타겸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교육지원청수 전체

131 Ⅲ 년도추진실적 시 도별특수학교 ( 급 ) 의전체특수교육담당교사의특수학교교사자격증 소지율은특수학교가 96.8%, 특수학급이 95.2% 로전체 95.9% 로나타남 < 표 3 ㆍ 85> 시 도별특수교육담당교사자격소지현황 시 도 특수학교특수학급합계 현원소지자미소지 자격소지비율 현원소지자미소지 자격소지비율 현원 소지자 ( 단위 : 명, %) 서울 1,277 1, ,174 1, ,451 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213 1, ,659 2, ,872 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제주 총계 6,660 6, ,212 8, ,872 15, 미소지 자격소지비율

132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예산은 2 조 1,018 억으로시 도교육청총교육예산대비 4.2% 의비율을나타냄 < 표 3 ㆍ 86> 시 도별교육예산대비특수교육예산 시 도 시도교육청총교육예산 인건비 교급당운영비 시설비 특수교육예산 자산취득비 ( 단위 : 천원, %) 연수비기타소계비율 서울 7,116,287, ,776,016 81,735,806 34,035,581 1,693, ,693 1,487, ,963, 부산 3,289,189,190 74,073,260 27,911,046 58,244,301 2,017, , , ,014, 대구 2,324,013,904 43,693,252 26,810,464 28,810, , , , ,073, 인천 2,404,528,566 61,983,806 28,148,838 10,333,358 2,760, ,429 2,372, ,878, 광주 1,654,118,499 40,985,127 12,793,952 5,531,871 1,538, ,990 1,323,680 62,309, 대전 1,430,794,113 38,451,687 22,781,216 1,610, ,644 74,519 3,000 63,624, 울산 1,308,612,719 25,932,687 21,836,561 32,534,277 8,705, , ,000 89,610, 경기 10,684,993, ,795,075 84,593,915 4,152,061 10,016, ,980 6,425, ,627, 강원 2,255,200,000 63,497,752 29,429,338 6,420,369 1,419, , , ,484, 충북 2,047,526,056 50,035,682 26,928,859 9,062, , , ,048 87,519, 충남 2,793,099,165 64,872,114 37,133,823 9,151, , ,173 2,889, ,199, 전북 2,593,079,186 50,338,548 20,416,052 17,962, ,754 77, ,190 89,676, 전남 2,912,600,000 48,443,421 34,719,103 48,520, , , , ,588, 경북 3,130,668,000 52,910,000 26,807,292 39,627,612 3,263, ,200 7,118, ,939, 경남 3,589,074,166 93,799,544 52,871,806 14,960,463 1,070, ,236 2,493, ,525, 제주 726,559,361 17,146,303 7,822,537 11,589, , , ,992 37,609, 세종 143,982,940 1,385, , ,000 8,000 51,400 10,000 2,164, 계 50,404,326,159 1,157,119, ,291, ,707,829 36,166,204 5,502,680 27,022,376 2,101,809, 시 도교육청총예산및특수교육예산은국고, 지방비, 주민 ( 기관등 ) 부담수입및기타재원등을포함한총예산기준임

133 Ⅲ 년도추진실적 2012 년도특수교육총예산은시 도교육청예산 2 조 1,018 억, 국립특수학교예산 342 억, 국립특수학급예산 25 억을합하여총 2 조 1,385 억원임 < 표 3 ㆍ 87> 특수교육총예산 구분 인건비 교급당운영비 특수교육예산자산시설비취득비 ( 단위 : 천원 ) 연수비기타소계 시 도 1,157,119, ,291, ,707,829 36,166,204 5,502,680 27,022,376 2,101,809,605 국립 특수학교 21,957,687 8,854,713 3,033, ,666 79,820-34,183,340 특수학급 1,639, ,943-2,000 1, ,717 2,503,693 총계 1,180,715, ,869, ,741,283 36,425,870 5,583,510 27,160,093 2,138,496, 년도특수교육대상자 1 인당특수교육비는 25,155 천원으로전년도에비해 1,369 천원증가함 < 표 3 ㆍ 88> 연도별특수교육대상자 1 인당특수교육비 연도특수교육비수혜학생수 1 인당특수교육비 ,006,328 53,117 4, ,102,827 47,947 4, ,596,440 48,089 6, ,070,063 48,518 6, ,782,768 50,269 6, ,225,173 54,732 6, ,310,075 51,330 7, ,073,183 54,470 8, ,394,700 53,404 10, ,840,034 55,374 12, ,051,094 58,362 14, ,051,284,265 62,538 16, ,145,295,143 65,940 17, ,352,939,269 71,484 18, ,545,753,946 75,187 20, ,667,641,925 79,711 20, ,966,284,753 82,665 23, ,138,496,638 85,012 25,155 ( 단위 : 천원 )

134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2 년도특수교육예산은 2 조 1,385 억원으로 2011 년도에비해약 1,722 억원증가된 금액이며, 2012 년 9 월현재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문예산의 4.7% 를차지함 < 표 3 ㆍ 89> 연도별특수교육예산비율 ( 단위 : 천원 ) 연도 교육과학기술부예산 특수교육예산 비율 (%) ,495,810, ,006, ,565,216, ,102, ,287,608, ,596, ,127,837, ,070, ,456,265, ,782, ,172,027, ,225, ,049,279, ,310, ,278,358, ,073, ,404,401, ,394, ,384,088, ,840, ,438,044, ,051, ,426,304,000 1,051,284, ,044,748,000 1,145,295, ,897,425,000 1,352,939, ,698,867,000 1,545,753, ,595,975,000 1,667,641, ,618,722,000 1,966,284, ,752,654,000 2,138,4 96, 교육과학기술부예산중 1995 년 ~2007 년까지예산은구교육인적자원부예산이며, 교육과학기술부로통합된 2008 년이후 예산도이전과동일한기준을적용하여교육과학기술부전체예산중교육부문의예산임

135 Ⅲ 년도추진실적 시 도별사립특수학교 91 개교에재정지원총액은 3,427 억원으로전체특수학교 예산의 47% 임 < 표 3 ㆍ 90> 시 도별사립특수학교지원비율 ( 단위 : 천원 ) 시 도 특수학교수 국립 공립 사립 특수학교전체예산 인건비 교 급당운영비 사립특수학교지원예산 시설비 자산취득비 기타 계 비율 서울 ,720,234 51,261,725 22,807, , , ,050 75,594, 부산 ,978,731 12,848,770 2,798, ,610 76, ,000 16,494, 대구 ,361,668 18,129,575 11,165,041 11, ,000 77,804 29,584, 인천 ,148,647 9,502,016 2,749,678 2,408, , ,499 15,866, 광주 ,418,689 6,733, ,278 23,970 23, ,994 8,352, 대전 ,054,786 6,743,968 2,972,870 1,310,906-10,000 11,037, 울산 ,003,198 6,035,539 2,879, , ,662 27,182 9,365, 경기 ,003,793 49,411,857 7,781,249 1,297, ,000-59,340, 강원 ,355,500 10,781, ,753 2,820, ,000 56,000 14,800, 충북 ,446,439 18,231,753 6,249,610 6,647,980 80, ,400 31,424, 충남 ,201,716 3,764,000 1,973, ,012 81, ,153 6,387, 전북 ,654,646 7,980, ,463 40, , ,358 9,809, 전남 ,371,348 10,802,604 2,050,878 2,372,489-16,491 15,242, 경북 ,134,806 22,525,579 4,550,329 1,271, , ,351 29,008, 경남 ,010,424 3,909, ,478 39,000 24, ,600 4,933, 제주 ,601,315 3,723,450 1,596,197 67,500 26,322-5,413, 계 ,465, ,385,870 72,807,914 20,399,451 3,322,612 3,739, ,655,

136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기존특수학급당연간평균운영경비는유치원 48,137천원, 초등학교 40,038 천원, 중학교 40,709천원, 고등학교 45,554천원임 신설특수학급당연간평균운영경비는유치원 72,588천원, 초등학교 62,998천원, 중학교 61,280원, 고등학교 69,222천원임 < 표 3 ㆍ 91> 특수학급학급당연간운영비지원 시 도 ( 단위 : 천원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기존신설기존신설기존신설기존신설 서울 46,946 66,946 32,475 55,475 39,555 59,555 41,832 61,831 부산 42,907 62,907 42,935 62,935 45,730 65,730 46,828 66,828 대구 105, ,413 26,046 37,046 30,512 40,512 39,769 49,769 인천 64, ,838 25,398 71,398 31,300 77,300 29,507 75,507 광주 25,405 38,804 38,027 44,667 38,756 44,562 40,562 45,780 대전 37,397 57,397 34,877 54,877 35,568 55,568 37,254 57,254 울산 33,394 53,394 34,436 54,436 33,429 53,429 52,204 82,204 경기 33,949 56,449 35,281 57,781 41,825 64,325 51,433 73,933 강원 67,314 68,177 65,440 79,588 68,010 73,035 62,051 82,851 충북 51,852 69,239 60,629 68,392 63,305 68,701 61,154 73,852 충남 64,771 89,771 37,970 62,970 44,225 87,970 51,085 76,085 전북 55,988-40,523 73,523 47,229 72,224 50,203 72,203 전남 50,237 60,237 70,581 80,581 36,207 46,207 49,643 59,643 경북 46,647 66,647 40,436 60,436 43,142 63,142 46,824 66,824 경남 65, ,015 49,890 84,890 50,074 83,074 53,860 83,860 제주 23,250-28,969 58,969 31,369 61,369 49,124 79,124 세종 3,000-16,726-11,821 25,051 11,092 - 평균 48,137 72,588 40,038 62,998 40,709 61,280 45,554 69,222 특수학급운영비 : 특수학급기본운영비및장애유아무상교육비, 특수교육보조원, 종일반및방과후학교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등국고지원사업예산, 특수학급관련특별교부금사업, 기타통학비, 급식비지원등특수학급예산

137 Ⅲ 년도추진실적 향후과제 시 도교육청특수교육담당장학관의특수교육업무전담화, 시 도교육청특수교육담당장학사및시 군 구교육지원청의특수교육담당장학사에특수교육전공자배치를확대하여특수교육지원행정의전문성강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으로인해 2008년부터특수교육지원이중앙정부에서지방자치단체로이양됨에따라지역별균형적인특수교육발전및안정적인재정확보 특수교육투자실적평가제등을통해지방자치단체의특수교육에대한투자확대유도

138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4. 국립특수교육원의특수교육지원사업실적 관련법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대상자에게적절한교육을제공하기위하여특수교육의내용, 방법및지원체계의연구 개선, 특수교육교원의양성및연수, 특수교육에필요한교재 교구의연구 개발및보급,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진로및직업교육방안의강구, 장애인에대한고등교육및평생교육방안강구등의업무를수행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5조 ) 국립특수교육원은특수교육에관한실험 연구, 학습자료의개발 보급, 특수교육담당교원등의연수에관한사무를관장함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30조 ) 1) 연구사업 현황및추진실적 1994년 5월 16일특수교육에관한실험연구, 특수교육학습자료개발등을수행하는특수교육전문연구기관으로국립특수교육원이개원된이래특수교육실태조사, 특수교육기초연구, 교육과정및교과용도서개발, 교수-학습자료개발, 진로 직업교육, 고등교육및평생교육지원을위한연구사업과학술활동, 장애학생인권보호를위한연구및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음 2012년국립특수교육원은특수교육내실화기반구축을목적으로 2011년특수교육실태조사결과의후속연구들을비롯한특수교육기초연구, 장애학생교수- 학습및진로 직업교육지원을위한교육과정및교과용도서연구 개발, 교수-학습자료개발등총 30개연구과제 ( 총 100종 ) 를수행하고있음 - 특수교육내실화기반구축을위한연구사업으로서, 특수교육종단조사기초연구, 장애영아특수교육실태조사도구개발, 특수교육실태조사매뉴얼개발, 특수교육대상자선정을위한진단 평가체계화연구, 제4차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수립기초연구, 통합교육심층분석연구, 순회교육운영및지원방안연구, 대학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방안및운영매뉴얼개발, 장애

139 Ⅲ 년도추진실적 유형별성교육실태및교육자료개발연구, 특수학교학교기업및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의효율적운영방안연구등총 10과제를수행하고있음. - 특수교육기초연구로서, 교과용도서및교육용자료점역출판매뉴얼개발, 특수교육교수-학습지도안개발, 청각행동특성검사도구개발 (2/2년차), 특수교육공통교육과정및선택교육과정개선방안연구, 중도 중복장애학생교육과정편성 운영방안연구, 특수교육교육과정시안개발연구, 장애학생직업재활훈련핵심성과지표개발연구, 장애학생자립생활훈련핵심성과지표개발연구, 장애성인평생교육전문인력수급방안연구, 장애학생인권관련사회제도기초연구등총 10과제를수행하고있음 - 장애학생교수-학습지원을위하여 1) 장애유아통합교육교수 학습자료 (CD 또는 DVD 자료포함 ) 12종 24,000부 ( 개 ), 2) 시각장애학생초등학교 5 6 학년용영어, 미술과교수-학습자료 9종 ( 확대문자자료집 3책, 점자자료집 3책, DVD 3종 ) 각 300부 ( 개 ), 3) 시각장애학생을위한대체자료 3종 ( 점자도서, 확대도서, 디지털도서 ) 을개발하고있음 - 특수교육교육과정교과용도서연구 개발로서, '11-'12년특수교육기본및공통교육과정교과용도서 96책 18종을편찬하고있으며, '12-'13년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교과용도서편찬기관 20곳을공모를통해선정할예정이며, 특수교육교과용도서와관련된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교과서보완자료로국어 ( 듣기 말하기 ), 사회및진로와직업실과교과서보완자료 7종을개발하고있음 - 장애성인의평생교육지원을위해장애성인문해교육자료 ( 초등과정워크북 6종, 중학과정국어교과서및지도서 9종 ) 를개발하고있음 - 장애학생건강체력평가도구로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평가도구각 1종 ( 총 5종 ) 을개발하고있음 - 장애학생인권보호지원을위해장애학생및가족의자기보호역량강화를위한교육자료 (5종), 장애학생인권침해예방을위한특수교사용지침서 (5종) 를개발하고있으며, 장애학생및학부모, 특수교사에게총 99,500부를보급할예정임

140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ㆍ 92> 2012 년도국립특수교육원연구사업 과제명 ( 종수 ) 추진과제예산 특수교육내실화기반구축연구 (10 종 ) 특수교육기초연구 (10 종 ) 특수교육교육과정교과용도서연구 개발 (26 종 ) - 특수교육종단조사기초연구 - 장애영아특수교육실태조사도구개발 - 특수교육실태조사매뉴얼개발 - 특수교육대상자선정을위한진단 평가체계화연구 - 제 4 차특수교육발전 5 개년계획수립기초연구 - 통합교육심층분석연구 - 특수학교학교기업및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의효율적운영방안연구 - 대학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매뉴얼개발 - 순회교육운영및지원방안연구 - 장애유형별성교육실태및교육자료개발연구 - 교과용도서및교육용자료점역출판매뉴얼개발 - 특수교육교수 - 학습지도안개발 - 청각행동특성검사도구개발 (2/2 년차 ) - 특수교육공통교육과정및선택교육과정개선방안연구 - 중도 중복장애학생교육과정편성 운영방안연구 - 특수교육교육과정시안개발연구 - 장애학생직업재활훈련핵심성과지표개발연구 - 장애학생자립생활훈련핵심성과지표개발연구 - 장애학생인권관련사회제도기초연구 - 장애성인평생교육전문인력수급방안연구 년특수교육기본및공통교육과정교과용도서편찬사업 (96 책 18 종 ) 년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교과용도서편찬사업 (20 개편찬기관선정 ) - 국어 ( 듣기 말하기 ), 사회및진로와직업교과서보완자료개발 (7 종 ) - 시각장애학생초등학교 5 6 학년용영어, 미술과교수 -학습자료개발 (9종) - 장애유아통합교육교수 학습자료개발 (12종 ) - 시각장애학생대체자료개발 (3종) 교수- 학습및현장 - 장애학생및가족의자기보호역량강화를위한교육자료지원자료연구 개발개발 (5종) (54종 ) - 장애학생인권침해예방을위한특수교사용지침서개발 (5종) - 장애성인문해교육자료 (15종 ) - 장애학생건강체력평가 (PAPS-D) 개발 (5종) ( 단위 : 종, 백만원 ) ,053 1,821 계총 30 과제 ( 총 100 종 ) 11,

141 Ⅲ 년도추진실적 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의시범운영을통한모형개발을위해 5개대학 ( 교 ) 의평생교육원을선정하여 대학 ( 교 ) 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사업을시행하고있음 2012년 3월에국립특수교육원은시 도교육청및지역교육지원청특수교육담당장학관 ( 사 ), 특수학교교장 ( 감 ) 을대상으로 특수교육교원능력향상방안 이라는주제로제19회국내세미나를개최하였고, 4월에 2011 특수교육교육과정의이해와적용 이라는주제로시 도교육청및특수교육지원센터담당자, 특수학급교사, 특수학교교육과정관련부장교사등을대상으로특수교육교육과정현장활용세미나를개최하였으며, 7월에는특수교육교원및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의국제동향 이라는주제로제19회국제세미나를개최하였음 국립특수교육원에서편찬중인특수교육기본및공통교육과정교과용도서 (96책 18종 ) 의효율적현장활용을위해 2012년 6월에전국특수교육담당장학관 ( 사 ) 과특수학교교감을대상으로 특수교육교과용도서현장활용방안세미나 를개최하였음 2012년 6월에일반초등학교관리자를대상으로장애학생인권보호세미나를실시하였고, 9월에일반중 고등학교관리자를대상으로 2차세미나를실시할계획이며, 10월에는대학입시 장애학생지원담당자, 특수학교 ( 급 ) 일반학교진로 진학담당자등을대상으로 장애인특별전형제도개선방향 이라는주제로제3회장애인고등교육정책포럼을개최할계획임 특수교육학술 홍보활동으로서, 국립특수교육원요람및리플렛 을발행하였고, 현장특수교육 제19권제1호와 2호, 특수교육연구 제19권제1호를발간하였으며, 향후 현장특수교육 제19권제3호와 4호및 특수교육연구 제19권 2호를발간할예정임 특수교육국제교류협력사업의일환으로서, 2012년 7월에국립특수교육원과일본국립특별지원교육총합연구소와공동으로제12회한 일 (KNISE/JNISE) 특수교육공동세미나 ( 주제 : 중도 중복장애학생을위한교육과정운영현황및실제 ) 를개최하여특수교육전문성제고및양국간학문적교류와협력을증진하였고, 각종특수교육관련국제회의참석및관련기관방문등을연 2회추진함

142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ㆍ 93> 2012 년도특수교육학술세미나개최현황 ( 단위 : 회, 명 ) 구분개최회수주제참석인원 국내세미나 1 특수교육교원능력향상방안 330 특수교육교육과정현장활용세미나 장애학생인권보호세미나특수교육교과용도서활용세미나한 일공동세미나 특수교육교육과정의이해와적용 초등학교장애학생인권보호 특수교육교과용도서현장활용방안 중도 중복장애학생을위한교육과정운영현황및실제 251 국제세미나 1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의국제동향 294 장애인고등교육정책포럼 1 장애인특별전형제도개선방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공동개최 350( 예정 ) 계 1,865 향후과제 2011년특수교육실태조사결과에따른후속연구및 2014년특수교육실태조사준비를위한각종기초연구추진 교육과정수시개정체제에따라특수교육교육과정수시 부분개정및관련교과용도서개발 보급과현장의요구를수용하기위한방안모색 특수 ( 통합 ) 학급에서활용할수있는교수 학습자료개발 보급으로장애학생의학습권보장및통합교육의질적향상도모 2012 특수교육교육과정에따른특수교육기본및공통교육과정교과용도서의편찬및효율적인활용방안모색

143 Ⅲ 년도추진실적 장애특성을고려한다양한교수 학습자료및교과서보완자료개발 보급을통한장애학생의학습권보장및특수교육의질적향상방안모색 장애성인평생교육기회확대를통한재교육의기회제공및삶의질향상을위한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구안등다양한연구 사업및현장지원자료개발 보급 장애학생인권침해예방을위한특수교육지원센터상설모니터단의역할강화및교육자료개발 보급 2) 연수사업 국립특수교육원은 2012년 7월말현재특수학교 ( 급 ) 교원, 일반학교교원, 교육전문직, 특수교육보조원, 학부모등을대상으로 41개과정, 총 11,441명에게연수를실시하였음 - 집합연수는 26개과정 4,627명, 원격연수는 15개과정 6,814명이이수하였음

144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ㆍ 94> 2012 년도국립특수교육원집합연수실적 ( 단위 : 명 ) 구분 과정명 이수인원기간대상 자격연수 특수학교 ( 초등 ) 1 급정교사과정 일특수학교 ( 초등 ) 1 정자격연수대상자 중복장애 건강장애학생을위한수업전략 학습장애학생을위한효과적수업전략 32 5 일특수학교 ( 급 ) 교사및통합학급교사 42 5 일특수학교 ( 급 ) 교사및통합학급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 80 3 일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 ( 특수교사 ) 유치원특수학급과통합학급의장학및지원 초등특수학급과통합학급의장학및지원 특수교육전문가해외연수사전과정 35 3 일유치원원장 ( 감 ) 및교육전문직 44 3 일초등학교교장 ( 감 ) 및교육전문직 19 2 일특수학교 ( 급 ) 교사 직무연수 장애학생가족참여국외체험연수사전과정 34 2 일발달장애학생, 부모, 교사 교육정책고위관리자과정 28 2 일교육연수원장및교육장 중등특수학급과통합학급의장학및지원 73 3 일중등학교교장 ( 감 ) 및교육전문직 장학능력신장및리더십개발 56 3 일특수학교교감 스페셜코디네이터, 학교기업회계담당자과정 40 3 일 학교기업및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스페셜코디네이터, 학교기업회계담당자 특수학교직업교육담당교사과정 55 5 일특수학교직업교육담당교사 중 고등학교특수학급교사직업교육과정 63 5 일중 고등학교특수학급교사

145 Ⅲ 년도추진실적 장애학생 - 교사산업체직무훈련과정사전연수 74 1 일 특수학교 ( 급 ) 고 3, 전공과산업체직무훈련학생담당교사및산업체현장연수강사 경남교육청방문형연수 : 직업교육현장실습및취업지원 79 1 일 고등학교특수학급및특수학교고등부교사 경북교육청방문형연수 : 성폭력예방과성교육 87 1 일초 중등특수학급교사 전남교육청방문형연수 : 부모상담및가족지원 일특수학급및통합학급교사 전북교육청방문형연수 : 통합교육이해와지원 일중등학교교감 특수교육기관방문형연수 : 효과적인수업전략등 2,609 기관별 1 일 특수학교 ( 급 ) 교사, 통합학급교사, 학부모, 특수교육보조원등 ( 총 29 개기관 ) 해외연수 특수교육전문가해외연수 19 9 일특수학교 ( 급 ) 교사 장애대학생지원업무관리자연수 일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장애학생지원부서장등 전문교육 장애대학생지원업무담당자연수 일장애대학생지원업무담당자등 국가인권위원회조사관을위한장애이해교육연수 22 2 일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관련조사관 학부모연수 장애자녀이해및가족역량강화 일특수학교 ( 급 ) 학부모 장애학생과통합교육의이해 일일반학교학부모 계 4,

146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ㆍ 95> 2012 년도국립특수교육원원격연수실적 ( 단위 : 명 ) 구분 과정명 장애학생을위한특수교육지원능력개발 ( 경남, 인천특별과정 ) 이수인원기간대상 1,746 4 주통합학급교사 장애학생이해와통합학급운영 주모든교원 미래를열어주는장애학생의진로 직업교육 ( 전문과정 ) 장애학생이해와통합학급운영 ( 전남, 충남특별과정 ) 주 1,301 4 주통합학급교사 교원직무연수 일반학교에서의장애학생지원 주모든교원 장애학생국어과교수 - 학습지도 주 치료교육표시과목변경직무연수 5 4 주 표시과목미변경자 장애학생을위한특수교육지원능력개발 ( 서울, 부산, 전북특별과정 ) 1,501 4 주통합학급교사 특수교육교원상위자격취득을위한직무연수 79 4 주 희소과목자격증소지특수교육교원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및관련법규의이해 주모든교원 특수교육관련검사도구의사용법 주 특수교육보조인력연수 특수교육지원을위한보조자로서의역할과이해 주특수교육보조인력 특수교육보조원의특수교육지원능력개발 주 학부모연수가정에서의장애학생지원방안 주학부모 기타연수 장애학생의인권과성교육 주모든교원 계 6,

147 Ⅲ 년도추진실적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의효과성을강화하기위하여 2012 년 7 월말현재특수 학교 ( 급 ) 교원, 일반고등학교관리자, 학부모및관계자등을대상으로 4 개분야 워크숍을총 1,033 명에게실시하였음 < 표 3 ㆍ 96> 2012 년도진로 직업교육워크숍개최현황 ( 단위 : 명 ) 구분 워크숍 워크숍명 2012 년특수교육 - 복지연계형복지일자리사업워크숍 특수학급설치고등학교관리자워크숍 장애자녀진로 직업교육지원역량강화학부모워크숍 각급학교내장애인일자리사업워크숍 참석인원기간대상 일 시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 급 ) 진로 직업교육담당교사 일특수학급설치고등학교관리자 일특수학교 ( 급 ) 학부모 일 시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 급 ) 진로 직업교육담당교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담당자 계 1,033 향후과제 통합교육의효율적시행을위하여특수교육교원의일반교과교육연수확대 통합학급교사의특수교육책무성강화를위한심화수준의연수과정개설 원격연수과정의질적향상및참여를강화하기위한현장적합성제고및현장수요에따른콘텐츠다양화 스마트미디어기반원격교육연수원운영을위한 LMS( 학습관리시스템 ) 및콘텐츠, 관리지원시스템의개발 일반학교학부모의장애이해및통합교육인식개선을위한연수확대 아시아저개발국의특수교육및통합교육지원을위한연수과정개설

148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특수교육정보화사업 1997년에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가공동으로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계획 에의거, 특수교육의정보화및장애인교육 복지 고용에관한정보제공을위해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 를설치하고, 2005년부터 장애인교육복지기반조성 으로사업명을변경하였으며, 2010년 9월 20일에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을통해정보지원과직제로인가받아특수교육정보화사업을추진하고있음 특수교육대상학생교수-학습지원을위해웹접근성지침을준수한에듀에이블 ( 사이트를운영하고있으며, 2011년에이용자만족도 76.1점 ( 목표 76점 ) 과접속횟수 367,000회 ( 목표 250,000회 ) 를달성하여성과목표를초과달성함 일반학생들의장애인식개선을도모하고통합교육을지원하기위해 장애이해다큐멘터리 2종을제작하여일반학교에보급하고공중파방송을통해방영할계획임 특수교육대상학생의학습지원및학부모의사교육비경감을위해청각장애학생을위한대체자료 와언어훈련기능성게임 (2~3단계 ) 을개발하여에듀에이블을통해보급할계획임 시간 공간및장애로인한학습환경의제약을극복하기위해장애학생스마트러닝지원체제를구축하고있고, 이를위해스마트러닝활용수업사례연구, 장애학생스마트러닝대체자료콘텐츠개발, 스마트러닝시스템및운영체제구축등을수행하고있으며, 장애학생스마트러닝연구학교 3교운영및기초연구 3건을추진하고있음 정보화시대에맞는건전한여가문화생활지원을위해특수학교 ( 급 ) 에장애학생게임여가문화체험관 2개를구축하고있고, 일반학교의통합교육지원을위해전국장애이해사진공모전및장애이해 UCC 공모전을추진하고있으며, '12년 10월에수상작을대상으로전시회를개최할예정임 모바일기기를이용한특수교육정보서비스강화를위해 특수교육 SNS 서비스 체제를구축하고있고, 특수교육기관찾기 등의 3종의앱개발및 '13년부터특수교육 SNS 서비스를운영하여실시간특수교육교사, 학생, 학부모와소통을강화할계획임

149 Ⅲ 년도추진실적 2003년부터매년특수교육대상학생의정보활용능력신장을통한정보격차해소를위해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및전국장애학생e 스포츠대회를개최하고있으며, 2012년에제10회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및제8회전국장애학생e 스포츠대회를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간 1,500명의참가학생및교사를대상으로개최할예정임 시각장애학생의대학수학능력시험을지원하기위하여 2004년부터매년 EBS 교육방송교재를점역하여시각장애학생학습지원홈페이지 (blind.knise.kr) 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이를통해일반학생과의교육기회형평성을도모하고있음 < 표 3 ㆍ 97> EBS 수능방송교재점역서비스실적 연도 EBS 교육방송점역서비스실적 87 권 91 권 86 권 125 권 206 권 200 권 장애대학생교육지원을위해 장애대학생원격교육지원센터 를운영하고있으며, 동센터에서강의내용의실시간수화통역및속기서비스를장애대학생에게원격으로제공하고있음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정보제공을위해 2010년 2월부터 JOBable( 잡에이블 : 장애학생진로 직업정보시스템 ) 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으며, 2012년시스템고도화사업및모바일서비스구축을추진하고있음 장애성인평생교육지원을위해 장애성인원격교육지원콘텐츠개발및변환사업 을수행하고있으며, 원격교육 30강좌및운영홈페이지를개발하고있음 경제적여건이어려운나라의특수교육지원을위해한국국제협력단지원으로 엘살바도르특수학교건립지원 을수행하고있으며, 2011년 11월에엘살바도르특수교육관계자 8명을초청하여 30일에걸쳐연수를실시하였고, 2012년 1~2 월에 2개월간우리나라특수교육전문가 7명을현지에파견하여우리나라선진특수교육운영방법을전달하였음

150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교육관련최신정보와세계적동향, 학문적방향을탐색할수있도록특수교육관련서적 18,600권을소장한학술정보관을운영하고있으며, 2012년에는이용자들이모바일기기를이용해해외전자정보를보다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서비스할예정임 특수교육정보제공사이트의안정적서비스를위한전산실과정보기기활용연수지원을위한정보화교육장을운영하고있음 향후과제 스마트러닝에대비하기위해이동형모바일기기를지원하는교수-학습콘텐츠및운영시스템개발 보급 특수교육대상학생의요구와특성에적합한학습보조도구및보조공학기기개발 보급 특수교육대상학생의교육성과를최대화하기위해접근성이확보된특수학교기본교육과정디지털교과서개발및융합형교수-학습지원콘텐츠개발 보급

151 부록 Ⅰ 시 도특수교육운영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 141 부산광역시교육청 / 156 대구광역시교육청 / 169 인천광역시교육청 / 181 광주광역시교육청 / 190 대전광역시교육청 / 202 울산광역시교육청 / 214 경기도교육청 / 226 강원도교육청 / 234 충청북도교육청 / 246 충청남도교육청 / 263 전라북도교육청 / 275 전라남도교육청 / 287 경상북도교육청 / 299 경상남도교육청 / 30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3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152

153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Ⅰ. 특수교육지표 장애유형ㆍ장애정도를고려한교육지원으로특수교육대상자의 자아실현과사회통합에기여기여 Ⅱ. 특수교육추진방향 1. 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접근보장및책임교육강화 2. 통합교육의지원확대및장애이해교육강화 3. 현장중심특수교육지원체제강화 Ⅲ. 중점추진과제 1. 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제구축 2. 교육과정중심통합교육내실화 3. 특수교육지원및진로 직업교육강화

154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Ⅳ. 2012년도추진실적및계획 1. 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구축가. 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조기정착 1) 특수학교영아반운영 : 7교 9학급 40명 2) 특수학교유치부현황 : 22교 59학급 210명 3) 일반유치원특수학급현황 : 38개유치원 38학급 141명 나. 특수교육기관의신 ( 증 ) 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 단위 : 학급 )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 ,174 증감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순회교육내실화도모 1) 재택중증장애학생순회방문교육 ( 단위학급 ) 설치학교 : 7 교 ( 서울경운, 서울정문, 서울정민, 서울정애, 서울정진, 삼육재활, 한국우진 ) 학급수 : 32 학급 학생수 : 121 명 2) 복지시설파견학급설치운영. ( 단위 : 학급, 명 ) 구분시설명소속학교학급수교원수비고 복지시설 파견학급 영락애니아의집 서울정민학교 3 3 지체장애 암사재활원 한국구화학교 1 1 지체장애 승가원 서울정인학교 1 1 지체장애 라.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 1) 병원학교설치병원 : 10개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원자력의학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어린이병원, 국립서울병원, 한양대병원

155 서울특별시교육청 2) 건강장애학생을위한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꿀맛무지개학교운영 4개시 도교육청위탁운영 ( 대전, 경기, 강원, 충북 ) 51학급 670명마. 장애인평생교육지원 1) 장애인야간학교지원 대상 : 1개교, 223,000천원 운영프로그램수 : 3개 ( 문해, 교양, 기타 ) 교사수및학생수 : 교사 21명, 학생 49명 2)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 대상 : 평생교육기관 63개, 특수학교 2교, 특수교육지원센터 1개 예산 : 143,484천원 운영프로그램수 : 78개 ( 문화강좌, 인문교양, 직업교육등 ) 2. 통합교육기반구축및운영내실화가. 일반학교의장애인편의시설확충 1) 모든학교에편의시설이설치될수있도록홍보강화및예산확보 2) 각급학교장애인편의시설설치계획수립추진및실적점검강화 3) 특수학급미설치일반학교포함모든학교에편의시설설치추진 예산지원 : 125교, 21,137,491천원 나. 장애이해교육강화 1) 모든일반학교에서연 2회이상장애이해교육실시 2) 일반학교 1교 1특수학교 장애인시설자매결연권장 3) 장애인식개선사업을추진하는복지관등유관기관과연계하여장애체험활동실시 4) 교육과정과연계한중고등학생용장애이해교육및인권교육자료개발보급 (3종 5편, 관내모든중고등학교 696교 ) 예산지원 : 100,000천원

156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5) 고등학교학생대상장애이해교육콘서트연 6회실시 예산지원 : 40,000천원 6) 장애인식개선을위한찾아가는음악회 주최 :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 : 한빛맹학교 일반학생, 교직원, 학부모대상총 22회공연 예산지원 : 421,000천원 7) 특수학교지구별종합학예발표회개최 목적 : 특별활동활성화및장애학생의특기ㆍ적성신장 일시 : 월중 발표내용 : 학예발표, 직업보도작품전시회등 다.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학생지원강화 1)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학생대상순회교육실시 : 238 명 2) 상담, 장애이해교육, 개별화교육계획지원, 교수 - 학습지원등 라. 통합교육중점학교운영 1) 운영현황 ( 단위 : 교 ) 구분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운영학교수 ) 예산지원 : 161,200천원마. 통합학급운영 관리강화 1) 통합교육실시학교수 : 1,159교 2) 실시방법 : 장애학생의학습능력고려, 비장학생과협력학습등바. 일반교원및특수교육교원의통합교육책무성강화 1) 특수학교 ( 급 ) 교원연수실적 특수교원연수기회확대 (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수원, 사이버연수등 )

157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교사연수확대 ( 지역교육청별연수및교과교육연구회활성화 ) 2) 일반학교교원특수교육연수실적 신규유ㆍ초ㆍ중ㆍ고관리자통합교육연수실시 : 250명 신규및통합학급담당교사사이버연수 (60시간) 실시 : 1,000명 ( 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 ) 유ㆍ초저학년담당교사통합교육집중연수실시 : 지역청별 1회, 1,100명 3) 특수교육운영매뉴얼개발 보급 : 월보급예정 ( 특수학교및유 초 중 고등학교 ) 4) 통합교육연구회운영 학교교육력제고통합교육연구팀운영 : 10개팀 ( 단위 : 팀 ) 구분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운영팀 예산지원 : 5,000천원사. 장애학생학력평가및평가조정제실시 1) 의무시행특수교육대상학생학력평가관리 : 499명 ( 초등학교 192명, 중학교 181명, 고등학교 126명 ) 2) 특수교육대상학생학업성취도평가평가조정 : 617교 3. 특수학교 ( 급 ) 교육과정운영내실화가. 특수학교및특수학급교육과정운영철저 1) 2010 개정특수교육교육과정, 서울특별시특수교육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에따른운영충실 2) 특수학교별로교육과정운영위원회조직 운영 3) 교사, 학생, 학부모의의견을수렴하여교육과정운영계획에반영 4) 전학년도교육과정운영을평가하여반영 나. 특수학교교육과정편성 ᆞ 운영지침개정

158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1) 2011 개정특수교육교육과정에따른교육과정편성ㆍ운영지침개정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2) 2011 개정특수교육교육과정내용및연수홍보ㆍ안내 다. 특수학교및특수학급컨설팅장학실시 1) 특수학교컨설팅장학실시 : 29 교 ( 단위 : 교 ) 영역구분대상학교비고수업생활지도교육과정학교경영혁신학교상반기 10교 하반기 19 교 구분 지원예산 : 16,600 천원 2) 특수학급컨설팅장학실시 : 43 교 ( 유 3 원, 초 25 교, 중 10 교, 고 5 교 ) 대상학교 통합교육지원 ( 교육과정수정 ) 영역 생활지도장애인식개선인권교육 ( 단위 : 학급 ) 교 지원예산 : 7,150, 천원 비고 라. 특수학교및특수학급의운영개선 1) 특수학교의운영개선 지역및학교별특성을고려한학교시설개방을통해지역주민과장애인교육ㆍ문화ㆍ여가활동지원및통합교육환경조성 장애영유아상담, 진로ㆍ직업및상담지원을통해지역사회의장애인지원확대 2) 특수학급의운영개선 관리자, 특수학급담당교사, 통합학급담당교사, 학부모등으로구성된통합교육협의회를분기별 1회이상운영 통합학급교수ㆍ학습지원을위한특수학급담당교사와통합학급담당교사간협력강화 3) 긍정적행동지원단 (PBS Team) 운영

159 서울특별시교육청 긍정적행동지원단조직 : 전문가, 사회복지사특수교사등 7명 대상 : 문제행동으로학교수업에어려움이있는특수교육대상학생 (8교) 사례별담당자및솔루션위원회조직을통한중재지원 지원예산 : 19,700천원 마. 특수교육대상학생의개별화교육강화 1) 개별화교육계획수립적용강화 특수교육대상학생재학학교별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직업교육담당교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담당인력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조직 운영 개별화교육과정에따른지도와평가실시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요구에적합한개별화교육제공강화 다양한학생집단편성활용 협력교수등다양한교사조직활용 특수교육보조원,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등보조인력활용확대 3) 특수학급미설치교특수교육대상자지원 수업지원 : 학생수업지원 학교지원 : 개별화교육계획, 통합교육지원계획지원 ( 단위 : 명 ) 구분 순회교육지원대상자수비고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계 ( 순회교사 ) 수업지원학생수 학교지원학생수 특수교육지원및진로ᆞ직업교육의강화가. 특수교육지원센터시설및전문인력확보 1) 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의지역사회유관기관간협력체제구축 2) 지역별수요및특성에따른특수교육지원센터시설및교재 교구완비 지역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이전 : 강동교육지원청 전담인력배치 : 특수교사 27명, 계약직 50명

160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진단 평가팀구성운영 각급학교통합학급지원을위한순회교사배치 : 총 33 명 나.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1) 치료지원제공 지원대상 :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과정전학년에확대제공 치료지원비 1 인당월 120 천원지원 치료지원질개선을위한치료지원제공기관승인시스템도입 전자카드 ( 굳센카드 ) 를활용한교원업무경감및수요자중심의치료지원 방법개선 2012 치료지원수혜현황 특수교육대상학생수 치료지원대상학생수 치료지원방법에따른학생수 학교지원국센카드기타계 ( 단위 : 명, 백만원 ) ˊ12 년치료지원예산 12,156 7, , ,009 10,061 특수교육대상학생수 : 국립학교학생수및전공과제외 2) 상담및가족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계획에따른상담및가족지원프로그램실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등과연계실시 3) 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기지원 특수학교및특수교육지원센터내교재 교구실확충 특수교육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기지원 - 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기필요학생에게대여활용 - 특수교육보조공학기기구입예산 : 4억 1천만원 4) 특수교육대상자취학편의를위한통학지원가 ) 특수학교통학차량및통학보조인력지원 차량지원 : 26교 91대지원, 통학도우미버스 1대당 1명배치 특수학교노후통학버스임차비지원 : 1,502,078천원나 ) 특수학교학생및동행보호자통학비지원 원거리통학생 1일 2회, 수업일수기준으로대중교통비지원

161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학비지원 : 196명, 231,000천원다 ) 일반중 고등학교특수교육대상자및동행보호자통학비지원 원거리통학생 1일 2회, 수업일수기준으로대중교통비지원 통학비지원 : 1,397명, 572,000천원 다. 특수교육보조인력운영 1) 특수교육보조원배치확대 : 957 명 2) 신규특수교육보조원직무연수 (30 시간 ) 실시 : 195 명 라. 특수교육기관방과후학교운영지원 1) 대상 : 특수학교및초 중 고등학교특수학급 2) 지원학급수 : 특수학교 254부서, 특수학급 1,501부서 3) 지원내용 특수학교및초등학교특수학급 : 부서당년 4,000천원 중ㆍ고등학교특수학급 : 급당년 3,000천원 마. 특수교육기관종일반운영지원 1) 대상 : 유치원특수학급 (17 원 17 학급 ), 특수학교 (26 교 90 학급 ) 2) 지원내용 : 담당강사 (2 명 ) 인건비및담당교실환경개선비지원 바.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로ᆞ직업교육강화 1) 특수학교전공과운영 : 17교 41학급 2) 직업교육현황 : 이료, 목공예, 조립, 제빵, 재봉, 원예, 정보화, 작업기초기능훈련등 3) 특수학교 학교기업형직업훈련실 설치 운영 : 한빛맹학교 4) 장애학생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운영 : 2교 ( 상암고, 경복고 ) 5) 직업ㆍ직업교육연구회조직운영 : 3팀 ( 서울특수학교진로ㆍ직업연구회, 서울중등특수학급진로ㆍ직업연구회, 서울이료교육발전연구회 )

162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사. 특수교육의정보화지원강화 1) 특수학교와특수학급의 ICT 활용교육강화 학교급별 교과별특수교육대상학생의특성에적합한 ICT 활용교육실시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및전국장애학생 e스포츠대회대비지도 - 전국대회 50명참가 ( 정보화 37명, e스포츠 13명 ), 지도교사 29명 아. 특수교육행 재정지원확대 1) 체험활동보조비지원 지역교육청별특성을고려한지역교육청계획에따른학교지원 지원예산 : 220,000천원 ( 지역교육청별 20,000천원 ) 2) 특수학급운영비지원가 ) 대상 : 특수학급 (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 나 ) 지원기준 : 특수학급당 4,000천원 ( 신설특수학급 24,000천원 ) 다 ) 용도 : 교재교구구입, 학습자료제작, 검사도구확보, 도서구입, 특수학급운영에필요한사항등 Ⅴ. 향후추진계획 1. 의무교육조기정착및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구축 가. 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조기정착 1) 특수학교영아반운영 : 7 교 9 학급 40 명 2) 세부항목별연차계획 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 장애유아무상교육비지원 교사 1 인당장애유아비율 세부항목 ( 단위 : 명 ) 연차계획 지원인원 교사수 7 8 장애유아수 특수교육대상자수 교사수 교사대학생비

163 서울특별시교육청 나. 특수교육기관의신 ( 증 ) 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1) 유 초 중 고학교급별균형적인특수학급설치 운영 2) 세부항목별연차계획 ( 단위 : 학교수, 학급수 ) 세부항목 연차계획 유치원 2 5 초등학교 특수학급 중학교 고등학교 계 다.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 1) 병원학교운영 : 10 개병원 2) 건강장애학생을위한 화상강의시스템 운영비지원 라. 장애인평생교육지원 1)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설치및교육과정운영을통한교육기회확대 2) 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계획 세부항목 연차계획 학교형태 ( 학력미인정 ) 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 1 2 평생학습협력기관 ( 성인장애인프로그램지원 ) ( 단위 : 기관 ) 2. 통합교육기반구축및운영내실화가. 일반학교의장애인편의시설확충 1) 장애인편의시설을설치하여특수교육대상자의학습권보장 2) 세부항목별연차계획

164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단위 : %) 연차계획세부항목 특수학교 장애학생편의시설특수학급설치교 설치비율특수학급미설치교 나. 장애이해교육강화 1) 장애당사자활용등다양한장애이해교육실시 2) 장애이해교육자료보급및활용을통한장애이해교육실시 3) 공연및연극을통한장애이해교육실시 2) 체험중심의장애이해교육 체험중심의장애이해교육을통한장애인식개선 다.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학생지원강화 1) 특수학급및통합학급운영의내실화및통합교육의질적향상도모 2) 세부항목별연차계획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학생순회교육지원 세부항목 일반학급배치순회교육대상자수 ( 단위 : 명 ) 연차계획 지원교사수 라. 통합학급운영 관리강화 1) 통합교육담당교사의특수교육직무연수강화 2) 세부항목별연차계획 세부항목 통합학급담당교사특수교육관련직무연수인원 (60 시간 ) 연차계획 ,000 1,100 비고 신규관리자통합교육직무연수 시간직무연수 유치원, 초등학교저학년담당교사통합교육연수 1,100 1,100 ( 단위 : 명 ) 지역청별운영자율연수

165 서울특별시교육청 마. 일반교원및특수교육교원의통합교육책무성강화 1) 특수교육담당교원의연수강화로전문성신장및교육력제고 2) 내실있고원활한특수교육현장연구지원체제구축 3) 학교현장의요구에따른찾아가는연수제공으로연수효과의극대화 4) 통합교육연구회운영을통한학교교육력제고 5) 특수교육운영매뉴얼개발 보급으로특수교육업무수월성을위한현장지원 바. 장애학생학력평가및평가조정제실시 1) 학교단위평가시특수교육대상학생이평가에서제외되지않도록하며, 장애유형에따른평가조정방안마련 2) 학교별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개최하여학업성적관리규정에특수교육대상학생의학업성취평가방법및학교생활기록부기재방법등명시 3. 특수학교 ( 급 ) 교육과정운영내실화가. 특수학교 ( 급 ) 교육과정운영철저 1) 특수학교교육과정편성연수 2) 지역교육청별특수학급담당교사대상 2011 개정특수교육교육과정 연수 3) 2012 초ㆍ중등학교교육과정 개정에따른특수교육교육과정후속조치안내및이행 4) 2012 유치원교육과정 (3~5세연령별누리과정 ) 개정에따른특수교육교육과정후속조치안내및이행 5) 특수학교 ( 급 ) 컨설팅장학확대 특수학교연 1회이상컨설팅장학실시 특수학급컨설팅장학다양화 : 특수학급, 특수교육교과연구회등대상실시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개별화교육강화 1) 개별화교육계획수립적용강화 2) 학교 ( 급 ) 별개별화교육계획작성양식공유

166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4. 특수교육지원및진로 직업교육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시설및전문인력확보 1) 지역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확대및개편 : 5 개소 2) 세부항목별연차계획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배치확대 세부항목 ( 단위 : 명 ) 연차계획 전담인력수 특수교육지원센터시설 설비개선 2 3 나. 전자카드활용을통한수요자중심의치료지원제공기관 승인시스템으로관리강화 다.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1) 치료지원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의치료지원비부담경감 세부항목별연차계획 ( 단위 : 명 ) 연차계획세부항목 치료지원학생수 7,009 7,200 2) 편리하고안전한통학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취학편의를위한통학지원 세부항목별연차계획 ( 단위 : 명 ) 연차계획세부항목 통학차량지원학생수 2,759 2,800 통학비지원학생수 1,593 1,600 3)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보조인력활용을통한특수교육의질제고 세부항목별연차계획

167 서울특별시교육청 ( 단위 : 명 ) 연차계획세부항목 특수교육보조원배치 957 1,000 특수교육보조인력연수 라. 특수교육기관종일반및방과후학교운영지원 1) 특수교육대상부모보육부담경감및사회참여확대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소질계발및특기신장 3) 세부항목별연차계획 세부항목 종일반및방과후활동부서운영 ( 단위 : 명 ) 연차계획 종일반수 방과후교실수 1,431 1,450 마.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로 직업교육강화 1) 교육 - 직업훈련 - 취업연계체제구축을통한직업 전환교육강화 2) 세부항목별연차계획 ( 단위 : 교, 센터 ) 연차계획세부항목 특수학교내직업교육과정설치운영 ( 학교수 ) 17교 (41학급 ) 18교 (44학급 ) 직업 전환교육지원센터설치 2 센터 2 센터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 2 교 2 교 학교기업형직업훈련실운영 1 교 1 교 서울특수교육발전계획에의거 2013 년계획은일부수정예정

168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Ⅰ. 부산특수교육추진방향 1. 추진방향가. 특수교육교육과정을통한개인적역량강화나. 장애인식개선을통한사회적통합환경조성다. 대도시형특수교육지원체제운영내실화 2. 중점추진과제가. 특수교육교육활동지원 1)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선정 배치의내실화 3) 특수학교 ( 급 ) 컨설팅장학활성화 4) 특수교육교실수업개선 5) 특수교육연구활동지원확대 6) 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교육지원체제구축 7) 특수교육환경개선및교육활동지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1) 장애영 유아조기발견및무상교육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체제강화 3) 마중물동아리활동지원및世울림교육활동활성화 4) 치료지원및기타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5) 가족지원, 보조인력지원, 교구및학습보조기등지원확대 6) 순회교육,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및병원학교운영 7) 특수학교 ( 급 ) 방과후학교운영

169 부산광역시교육청 8) 특수교육대상자성교육강화, 인권보호지원 9)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내실화 10) 교원의통합교육책무성강화 Ⅱ 년도추진실적및계획 1. 의무교육조기정착및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구축가. 장애영 유아조기발견및무상교육지원 1) 장애영아실태조사 : 1회, 217명 ( 교육기관 74곳 ) 2) 특수학교장애영아학급운영 : 8교 16학급 3) 장애영아무상교육실시에대한교육및연수실시 : 1회 4) 장애유아무상교육비지원 : 388명, 640,096천원 ( 기준 ) 나. 특수교육기관의신 증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1) 특수학교의학급신 증설 : 11 학급 ( 초 6, 중 4, 전공과 1) 2) 특수학급신 증설 : 18 학급 ( 중 10, 고 8) 다. 특수교육대상자의순회교육내실화도모 구 분 파견학급일반학교시설재택학교재택 병원학교 지원학교 ( 급 ) 수 대상인원수 일 ( 월평균 ) 지원인력 ( 교사수 ) 라. 장애성인평생교육지원 ( 평생교육과정설치 운영현황 ) 1) 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현황 - 평생교육기관 (5개기관 ) : 48,000천원 2) 장애인교육 ( 성인야학 ) 지원현황 : 1개기관, 15,000천원

170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장애성인평생교육유관기관 (5 개기관 ) - 금정구장애인복지관, 남구장애인복지관, 동구장애인복지관, 동래구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2. 학령기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내실화가.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강화 1) 특수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 - 특수학교교육과정특성화 : (2교, 5세누리과정특성화 ) - 특수학교운영지원컨설팅장학담당장학사지정운영 ( : 연 2회자율장학실시 2) 특수학급교육과정운영지원 - 지역교육지원청개별화교육운영지원단구성 활용 : 6지원단 43명 - 지역교육지원청별특수학급컨설팅장학담당장학사지정운영 ( : 연 2회이상동료컨설팅실시 3) 통합학급교육과정운영지원 - 통합학급교수 학습활동지원을위한특수학급교사와의협력강화 - 통합학급담임교사의배치및연수이수철저 : 특수교사자격증소지자, 특수교육관련직무연수 60시간이상이수자권장 4) 2013년신설특수학교교육과정개발지원가 ) 신설특수학교교육과정개발팀운영 (2팀, 30명 ) - 부산한솔학교 : 지역사회참여중심학교교육과정개발 - 부산해마루학교 : 원예 농업직업교육중심학교교육과정개발나 ) 신설특수학교개교준비위원회와의공동연구진행 - 개교준비위원회선정및활동 : ~ 나. 일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의학력평가실시현황 전체학교수 ( 장애유형모두포함 ) 정규평가실시학교 학력평가실시현황 평가시장애학생제외학교 평가조정실시학교 대안평가실시학교 학칙에실시근거가포함된학교 정규평가평가조정대안평가모두포함 1,856 1,

171 부산광역시교육청 다. 일반교원및특수교원의통합교육책무성강화 1) 일반학교관리자및통합학급교사에대한특수교육관련연수 - 21과정, 2,749명 ( 연간 ) 2) 특수교육담당교원의연수 : 40과정, 1,880명 ( 연간 ) 3) 특수 ( 통합 ) 교육수업연구발표대회운영 : 10월중 81명참가 - 특수학급교사 27명, 통합학급교사 12명, 특수학교교사 42명 4) 특수교육교실수업개선마일리지운영 : 12월, 21명선정지원 5) 특수교육 BBT( 수업우수교사 ) 인증제운영 : 12월, 5명선정지원 라.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교육활동 1) 모든학생및학부모대상장애이해교육연 2회이상실시 2) 장애인식개선예술행사世울림문화 예술활동개최 행사명 일시 장소 대상 世울림사생대회 아시아드조각광장 중등특수학급학생 世울림전시회 ~6.30. 부산시민회관 일반시민 世울림콘서트 예정 부산문화회관 일반시민 世울림영화제 예정 영화의전당 일반학교교직원 3) 유관기관연계장애인식개선世울림교육활동운영 활동명 실시대상 학교수 ( 교 ) 교육횟수 ( 회 ) 유관기관 ( 개소 ) 비고 世울림인형극 유치원 전문인형극단공연 장애체험활동 초등학교 장애인복지관등 장애이해교육 중 고등학교 장애인식개선연수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참여활동 특수학교 8 8 世울림초청강연 학부모 교직원 2 가수박마루초청강연 합계 448 1,

172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특수교육지원및진로 직업교육의강화가. 대도시형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본청소속전환특수교육지원센터협력학교 1개소별도운영 ( 서부산권 ) 1) 시교육청중심의거점형 ( 대도시형 ) 특수교육지원센터 1개소운영 2) 거점형중심의교육지원청단위특수교육지원센터 5개소운영 3) 특수교육지원센터인력배치현황 구분 센터수 지원인력 전문직순회교사강사전담인력일반직합계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5 5( 겸임 ) 계 나.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1) 치료지원 - 유관기관연계를통한지원체제구축및지원방법의다양화 - 지원유형 : 학교주관형, 학교방문형, 기관이용형 - 지원실적 : 3,371,280천원지원예정 ( 연간 ) 2,518명, 697,964천원 ( 분기기준 ) 2) 가족지원 - 장애학생가족지원연수 : 6회, 300교, 430명 - 장애학생가족캠프운영 : 32교, 120명, 2,200천원 - 유관기관연계가족지원체제구축 운영 3) 통학지원 - 통학버스미이용원거리통학학생및장애학생통학도우미운영 - 통학비지원 : 학생 835명, 학부모 809명, 387,600천원 ( 기준 ) - 통학도우미지원 : 50명, 199,922천원 4)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 644명, 8,193,732천원 - 특수교육보조인력운영현장지원을통한실무원배치의효율성제고

173 부산광역시교육청 구분 교육청지원 자활센터지원 공익근무요원 합계 ( 명 )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합계 ( 명 ) 다.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및배치체계확립 1) 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지원단구성및운영 : 6개팀, 105명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선정 배치심사강화 3) 특수교육대상자선정 배치현황 ( 기준 ) 구분진단 평가자수선정자수배치자수비고인원 ( 명 ) 1,159 1,112 1,112 6팀 4) 진단 평가요원연수 : 11월중 라. 특수학교 ( 급 ) 종일반 방과후학교 방학중프로그램 통합캠프운영 구분종일반방과후학교 방학중프로그램 여름방학 겨울방학 통합캠프 과정수 예정 참가자수 109 3,328 2,173 예정 4,222 9,843 지원예산 ( 천원 ) 459, , ,745 예정 97,724 1,722,933 계 마. 특수교육대상자의진로 직업교육강화 1) 특수학교 학교기업형직업훈련실 설치및운영 : 부산혜성학교 2)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지정및운영 : 2교 - 동래원예고 (2010 지정 ), 부산전자공고 (2012 지정 ) 3) 진로 직업교육연구회운영 : 3개연구회 4) 장애인자립 행복일자리사업운영 - 특수학교에서장애인을고용하는사업 - 6개공립특수학교 14명채용 5) 중학교특수교육대상자진로 직업교육운영

174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진로 직업프로그램실시 :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33개교 188명 - 전환프로그램실시 : 부산혜원학교, 17개교 93명 6) 고등학교특수교육대상자진로 직업교육운영 - 직업능력평가 :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고용공단과연계추진 - 직업순회교육실시 : 54개교 483명 - 기관연계형직업교육실시 : 유관기관과연계한실습형직업교육 기관연계프로그램 ( 고 1, 2학년 ) : 10개기관, 44개교, 115명 현장중심직업교육 ( 고 3학년 ) : 7개기관, 36개교, 124명 - 요양보호사체험반운영 : 13개교, 81명 - 친환경원예교육및작물수확체험 : 5개교, 35명 - 찾아가는직업교육서비스실시 : 7개학교에 21회기운영 7) 진로 직업교육운영기반내실화 - 교사, 학부모대상직업교육관련연수실시 - 장애학생직업관련지역사회협의체운영 : 8개기관, 15명 Ⅲ. 향후추진계획 ( 근거 : 부산특수교육발전계획 ) 1. 대도시형특수교육지원체제운영가.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의활성화 1)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기능및역할강화가 )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통합적지원체제구축 운영나 ) 특수 ( 일반 ) 교원에대한연수 연구지원강화다 )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활성화라 ) 유관기관연계장애성인교육마 ) 장애학생동아리활동프로그램운영 ( 토요동아리프로그램 ) 바 ) 특수교육지원센터상설모니터단운영 ( 장애학생폭력예방및인권보호 ) 2) 개별맞춤형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가 ) 교육지원청특성에맞는다양한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나 ) 교육지원청의진단 평가및선정 배치의효율화추진

175 부산광역시교육청 다 ) 감각장애학생지원을위한감각장애전문거점지원센터운영 ( 동래특수교육지원센터, 해운대특수교육지원센터 ) 3) 특수교육관련서비스현장지원강화가 )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사업별현장지원및만족도조사나 ) 본청과교육지원청연합현장지원체제구축다 ) 현장지원내용분석결과차년도계획수립에반영 나.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1) 치료지원 : 장애영아, 유치원~고2 특수교육대상자 ( 취학유예제외 ) 2) 가족지원 : 가족캠프 (2회예정 ), 가족지원연수 ( 연4회 ) 3) 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기등의지원가 ) 본청및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각종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등을구비하여특수교육대상자에게대여나 ) 맞춤형보조공학기기지원 :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보조공학기기지원실및대여시스템운영 4) 통학지원및훈련가 ) 자력통학 : 대상학생별로 1인의도우미를배치하여, 등 하교시자립적이동능력훈련나 ) 통학훈련 : 학부모 자원봉사자를활용, 대중교통을이용하여진학예정인상급학교로의자력통학유도 5)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가 ) 교육청지원특수교육실무원채용확대나 )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등보조인력활용내실화다 ) 특수교육보조인력직무연수강화 ( 기초 중급 심화과정 ) 6) 특수교육정보화지원가 ) 특수 ( 일반 ) 학교정보화대회개최및전국대회출전나 ) 특수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 ( 운영 다.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및배치체계확립 1)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홍보 2)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강화라. 특수교육순회교육내실화

176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1) 순회교육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도모 2) 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의순회교육 마.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및병원학교설치 운영강화 1) 병원학교운영지원내실화 2) 개별적인학습지원및심리 정서적적응지원 3) 병원학교방과후및방학중프로그램추가지원 바. 특수 ( 통합 ) 교육환경개선 1) 특수학급운영예산지원 ( 단위 : 천원 )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급운영비 2,205 1,594 3,018 3,111 교재 교구비 1,000 1,000 1,000 1,000 신 증설지원비 20,000 20,000 20,000 20,000 2) 통합학급운영지원강화 : 1학급당연 200천원지원 3)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 ( 단위 : %) 구분 매개시설설치 내부시설설치 위생시설설치 안내시설설치 특수학교설치 특수학급설치교 특수학급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자진로 직업교육활성화가. 특수교육대상자진로 직업교육운영내실화 1) 중 고등학교간연계된진로 직업교육운영체제구축 2) 중학교특수교육대상자를위한다양한진로 직업교육운영 3) 순회직업교육교육과정구성및운영 4) 기관연계형직업교육운영내실화 - 다양한유관기관및현장실습업체확보

177 부산광역시교육청 - 평가, 기본교육, 현장실습, 고용지원체제등을포함하는운영매뉴얼 제작및활용 나. 특수학교학교기업의효율적운영 - 특수학교학교기업운영내실화지원 : 부산혜성학교 - 특수학교학교기업신설및초기운영지원 : 부산해마루학교 ( 개교 ) - 학교기업을활용한다양한현장실습운영체제지원 다. 특수학급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지원 - 고교특수학급진로 직업교육운영및관련정보지원 - 동래원예고등학교 : 원예 농업중심직업교육지원 -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 전자 조립중심직업교육지원 라. 장애인자립 행복일자리사업확대 - 사업기관확대 ( 특수학교, 고등학교등다양한공공기관포함 ) - 유관기관과연계한맞춤형훈련, 채용, 추수지도체제구축마. 장애학생직업관련유관기관협의체운영 - 유관기관협력프로그램구성및협력사업실시 - 진로 직업교육관련유관기관 MOU 추진바. 장애인 ( 성인 ) 평생교육지원 1) 장애성인평생교육활성화방안적극추진 2) 장애인복지관연계장애성인평생교육운영사. 특수교육대상자동아리활동지원 1)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마중물동아리활동지원 - 대상 : 중 고교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 운영방법 : 토요일오전반, 오후반운영 - 운영프로그램 : 10개동아리, 11개반 ( 오전 오후반 ), 방학중프로그램 7개동아리 ( 오전 오후반 )

178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교내문화예술교육활동강화 - 1교 1문화예술교육활동지원 - 世울림콘서트등을통한문화체험기회제공 - 교사문화예술동아리활성화지원 아. 특수교육대상자교육활동지원 1) 중 고교특수교육대상자일상생활체험활동지원 - 29교, 314명참여, 토요휴업일오후, 휴일및방학기간에운영 - 가정 사회 여가 문화생활영역 2) 특수학교안심알리미지원 : 13교, 161명지원 3) 특수학교치과순회진료실개설 : 하반기 ( 부산혜성학교 ) 3. 교원의특수 ( 통합 ) 교육전문성및책무성강화가. 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조기정착 1) 의무교육연한확대에따른준비철저 2) 일반유치원배치희망특수교육대상유아지원안내및홍보 나 개정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철저 1) 특수학교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원 2) 특수학급및통합학급교육과정편성 운영철저 3) 특수교육대상자학력평가및평가조정제실시 다. 특수학교 ( 급 ), 통합학급교실수업개선 1) 교실수업개선을위한수업연구발표대회운영 -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교사대상사전연수및본선대회 2) 교사의전문성신장을위한수업마일리지제운영 - 온라인관리시스템 ( 3) 특수학교 BBT(Busan Best Teacher 수업우수교사 ) 인증제운영 - 질적평가 4개영역등온라인관리시스템을통한 4년간의누적실적 4) 특수 ( 통합 ) 교육연구학교 (5교), 교과연구회 (10개팀 ) 지원

179 부산광역시교육청 라. 학교컨설팅장학 ( 특수교육 ) 활성화 1) 특수학교 ( 급 ) 컨설팅장학지원 ( 2) 특수학급컨설팅장학지원 : 연 2회이상동료컨설팅활성화 3) 특수학교자율장학협의회지원 : 연 2회사례발표등 4) 고교특수학급자율장학협의회 : 5개지구운영 마. 특수교육기관의신 증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1) 특수학교및특수학급학급당학생수감축가 ) 특수학교 ( 급 ) 의학급당정원감축계획 년 2개신설특수학교개교로정원기준에맞게배치 - 연차적으로법정기준에맞게학교 ( 급 ) 증설을통해감축추진나 ) 점진적감축계획으로법정학급당학생수실현 - 교과부정원배정및우리교육청교원수급상황을고려하여학교 ( 급 ) 별학급수조정을통한법정정원학생수감축추진 2) 특수학교및특수학급신 증설추진가 ) 특성화 전문화모색을통한특수학교신설 : 2013년 3월 - 유 초 중 고 전공과특수학교 (25학급, 강서구명지동 ) - 중 고 전공과직업교육전문특수학교 (33학급, 기장군정관면 ) 나 ) 과정별균형적교육기회제공을위한특수학급신 증설다 ) 국 공립학교외사립학교에도특수학급의확대설치권장 바. 특수교육담당교원의전문성및책무성강화 1) 특수교육관련일반교육교원직무연수개설운영가 ) 특수교육원격직무연수 : 15과정, 2,181명나 ) 특수교육집합직무연수 : 90명예정 ( 국립특수교육원 ) 2) 특수교육교원의일반교과교육직무연수개설운영가 ) 특수교원의무참여일반교육연수 ( 학교 ( 급 ) 별 ) - 교육연수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나 ) 특수교육심화집합 원격연수 : 각 1과정 3) 연도별통합학급교사특수교육관련직무연수 (60시간) 이수강화

180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연수인원 ( 명 ) 2,032 2,334 2,693 연수이수율 (%) ) 특수교사 1 급정교사자격연수기회확대 5) 특수교육교원에대한직업교육연수강화 사.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교육활동世울림 1) 장애인식개선世울림교육활동확대실시 2) 世울림교육활동실시유관기관추가확보를통한교육활동질강화 3) 다양한장르의문화 예술활동확대실시 ( 연극제, 오케스트라등 ) 4) 공감과감동을주는世울림의브랜드이미지강화 ( 로고제작등 )

181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추진방향 년도대구특수교육추진방향가. 2012년도대구특수교육추진방향 1) 국가의책무성강화및장애인의교육접근보장 2) 통합교육지원확대및장애이해교육강화 3) 특수교육의분권화및체계화 나. 2012년도대구특수교육중점추진과제 1) 의무교육조기정착및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구축가 ) 특수학급증설및교사확보등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정착에따른국가의책무성강화나 ) 장애조기발견, 진단, 치료지원등교육지원을연계하여 2차장애발생예방및장애경감효과증진다 ) 장애인인권교육강화및주5일수업제대비교육과정철저라 )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설치 운영을통한평생교육지원확대 2) 학령기아동의통합교육내실화가 ) 모든학교의장애인편의시설확충및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운영과일반교원의장애이해연수강화나 )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의지원확대및장애학생특성을고려한평가실시로학업성취도향상 3) 특수교육지원및진로 직업교육강화가 ) 특수교육지원센터내장애학생범죄예방및인권보호를위한상설모니터단설치 운영기능강화및전문인력확보를통한지원기능강화나 ) 지역중심의특수교육지원센터활성화를통해장애조기발견및진단, 부모및가족상담, 진단 평가실시등종합적지원서비스제공다 ) 장애학생에대한교육격차해소를위한특수교육보조원확대배치, 종일반 방과후학교및방학프로그램운영등지원체제강화

182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라 ) 특수학교기업형직업훈련실,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등의운영으 로진로 직업교육강화및유관기관간연계를통한직업교육서비 스강화및특수교육 - 복지일자리참여확대 Ⅱ. 2012년도추진실적및계획 1. 의무교육조기정착및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구축가. 유치원및고등학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조기정착 1) 의무교육연한의확대에대한홍보및절차안내를통한정착 2) 장애영 유아교육실시를위한유아학급 1학급신설 3) 특수교육대상유아무상교육비지속적지원 나. 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 1) 장애영아무상교육제도도입에대하여특수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 부모교육, 상담등을통한홍보실시및실태파악 2) 장애영아교육실시를위한다양한지원시스템개발가 ) 장애영 유아교육지원을위한특수교육지원센터내영 유아학급 2 학급편성및교사증원으로교육지원및가정순회교육지원나 ) 장애영아치료지원비및조기진단비지원 : 치료지원비 1인월 10만원이내및조기진단비 1인당 25만원범위내에서지원 3) 장애영아무상교육실시및의무교육대하여특수학교유치원과정, 특수교육지원센터의영 유아담당교원, 의무교육인정기관어린이집교사대상연수실시 다. 특수교육기관의신 ( 증 ) 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1) 특수학급신 ( 증 ) 설 : 18학급 2) 특수학교전공과신 ( 증 ) 설 : 3학급 ( 직업훈련반 1학급, 기본생활훈련반 2학급 ) 3) 특수학급학급당학생수감축 : 특수학급 18급신 ( 증 ) 설로급당학생수감소

183 대구광역시교육청 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순회교육내실화도모 1) 순회교육대상자실태파악 : 시설 4곳 14학급, 재택순회 5학급 2) 순회교육지원범위확대 : 자료제작및구입비, 여비, 운영비지원 3) 1학급을 5명이내의무학년제편성운영및학생 1인당주 2회이상방문교육을원칙으로순회교육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도모 마.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및병원학교설치 운영강화 1) 병원학교운영지원 : 3학급 ( 영남대의료원, 대동병원, 경북대학교병원 ), 병원학교별특수교사 1명배치 2) 전체이용학생수건강장애학생 74명장기결석학생 16명등 90명, 월평균이용학생수 21명 바. 특수학교및특수학급의교육과정운영철저 1) 특수학교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철저 2) 특수학급및통합학급교육과정편성 운영철저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성폭력피해예방을위한성폭력대응매뉴얼제작및안전한생활을위한계획수립및지도철저 사. 특수교육대상학생의개별화교육강화 1) 개별화교육계획수립 적용강화 2) 개별화교육을위한자료개발 활용적극지원 : 개별화교육자료개발 보급비 8,450천원 아. 장애학생인권교육강화 1) 장애학생대상성교육강화 : 학교별연 2회이상성교육실시 2) 다양한측면의장애학생인권교육강화 : 학교별연 1회이상인권교육실시 - 연 1회이상우수실천사례발표회개최 자. 주 5 일수업제대비교육과정운영철저 1) 연간수업일수 190 일이상으로하고, 수업시수는학교여건에따라방학 감축, 블록수업운영등다양한방법으로확보

184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학교시설개방을통한토요돌봄교실운영등 나홀로가정 장애학생 대책마련 차. 장애인평생교육지원 1) 장애성인야간학교지원 : 1곳 8,000만원지원 2)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 특수학교 3개교및평생교육기관프로그램운영 2. 학령기아동의통합교육내실화가. 특수학급 18학급신 ( 증 ) 설및정원외교사배치로특수학급급당학생수감소 1) 급당평균인원 : 초등 4.3명, 중학교 5.7명, 고등학교 8명 2) 정원외교사배치 : 특수학교 7명, 특수학급 39명, 특수교육지원센터 7명계 53명배치 나. 일반학교의장애인편의시설확충 1) 모든학교에매개시설 (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 100% 설치완료및기타편의시설완료예정 2) 특수학교편의시설설치현황을점검하여개선방안마련 나.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1) 모든학교년 2회이상장애이해교육실시 2) 장애인식개선예술행사 : 특수학교종합작품전시회및댄스대회지원 3) 아구노리등장애체험활동을통한장애인식개선추진및특수학교와일반학교와의자매결연권장 다.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학생지원강화를위한순회교사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순회교사 11 명, 치료사 7 명, 임상심리사 1 명, 순회강사및직업강사 14 명, 유아담당교사및강사 8 명, 특수교육실무원 9 명계 53 명배치 지원 라. 특수학교및특수학급의운영개선

185 대구광역시교육청 1) 특수학교의운영개선 : 학교시설개방을통한지역주민과장애인이여가활동지원, 특수교육관련실무원활용및관리강화, 자원봉사자활용프로그램확대 2) 특수학급의운영개선 : 특수교육이해증진을위한장애이해교육실시, 특수교육관련실무원활용및관리강화 마. 통합학급운영 관리강화 1) 통합교육직무연수이수자우선통합학급담당교사배치및학생수조정권장 2) 통합교육담당교사사이버연수 : 1,060명 바. 통합학급시범학교및교사연구회운영 1) 지역교육청지정통합교육시범학급운영 : 4교 2) 일반교사통합교육연구회운영 : 2개 63명 10,000천원지원 3) 특수교육교원연구회운영 : 8개 302명 24,000천원지원 사. 일반교원및특수교육교원의통합교육책무성강화 1) 일반학교관리자및통합학급교사에대한특수교육직무연수확대가 ) 관리자특수교육직무연수 : 14명나 ) 통합교육담당교사특수교육연수 : 103과정 1,255명 2) 특수교육교원의책무성강화 : 특수교육교원연수 447과정 802명 아. 장애학생학력평가및평가조정제실시 1) 특수교육대상학생이학교단위평가에참여할수있도록조치 2) 학교단위장애유형별평가참여및평가조정실시 3. 특수교육지원및진로 직업교육강화가.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의활성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의지역사회유관기관간협력체제구축 2) 특수교육지원센터시설및전문인력확보

186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가 )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및시설 : 4개소 ( 지역교육청별 1개소 ), 센터별 4~6칸규모나 ) 전문인력확보 : 72명 ( 전담장학사 3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순회교사 11명, 치료사 7명, 임상심리사 1명, 순회강사및직업강사 14명, 유아담당교사및강사 8명, 특수교육실무원 9명, 학습보조인턴교사 16명 ) 3) 센터별장애학생성폭력모니터링단을구성하여상시모니터링실시 4) 특수교육지원메뉴얼과성폭력대응교사매뉴얼개발및핸드북제작보급 나.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1) 치료지원제공 : 특수교육대상자 ( 유치원, 초, 중전학년, 고 1, 학년 ) 에한해 1인당월 10만원범위내지원 2) 가족지원 : 보호자교육, 상담활동등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 3) 통학지원 : 학생및학부모교통비지원 (5억 9800만원 ), 버스안전요원배치 (28명) 다.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1) 유급특수교육실무원채용확대 : 389명 2) 공익근무요원등보조인력활용내실화 : 자활센터장애통합실무원 32명, 공익근무요원 70명 (7월기준) 배치 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단 평가및배치체계확립 1) 특수교육홍보를통한진단 평가의뢰절차의정착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단 평가강화 : 전문성을갖춘진단 평가팀구성으로특수교육대상학생의지원요구를판단하는진단 평가수행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선정 배치절차준수 4) 취학의무면제및유예자에대한학교지정 배치 마. 특수교육기관의종일반 방과후학교및방학프로그램운영 1) 종일반운영 : 36 학급 ( 특수학교 32 학급, 특수학급 4 학급 ) 2) 방과후학교운영 : 특수학교및초, 중, 고 236 프로그램운영

187 대구광역시교육청 3) 장애학생토요휴업일교육활동지원프로그램운영 : 특수학교 8교및특수교육지원센터 4곳운영 4) 계절제학교운영 : 특수학교 7개교 52프로그램및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127프로그램운영 바.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로 직업교육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직업교육내실화가 )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설치 운영 : 전문계고등학교 1교운영 : 바리스타자격시험 7명통과및사회적기업채용나 ) 특수학교직업보도실및중 고특수학급직업훈련비실 ( 급 ) 당 200만원지원다 ) 직업교육담당교사중심의 진로 직업교육연구회 3개운영라 ) 장애인복지연계일자리및장애인일자리적극참여 2) 특수학교전공과운영지원강화 : 8교 15학급 (3학급증설, 급당 1,000만원 )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직업교육강화및전환서비스제공을확대, 지역사회기관간연계체제구축운영을위하여각학교별유관기관과의협약체결강화 4) 특수학교 학교기업형직업훈련실 1개운영가 ) 전공과졸업생 11명학교기업채용나 ) 학교기업영역중카페영역확장으로대구시교육청지점카페WE 설치와복사지전교육기관보급등기타학교기업물품적극홍보 판매 사. 특수교육행 재정지원확대 1) 특수학교및특수학급운영지도강화 2) 특수학교 ( 급 ) 장학협의기능강화 3) 특수교육전담장학요원확충 4) 특수학급교사정원확보및재정지원가 ) 특수학급당법정정원준수를위한정원외교사 53명배치나 ) 특수학급교육과정운영비 : 급당 400만원다 ) 중 고특수학급직업훈련비 : 급당 200만원라 ) 신 ( 증 ) 설특수학급교재교구비 : 급당 1,000만원

188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Ⅲ. 향후추진계획 1. 의무교육조기정착및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구축가. 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계획 1) 장애영아무상교육실시를위한기초조사실시 2) 영 유아특수교육교사에대한직무연수확대실시 3) 만 3세미만장애영아에대한무상교육지원 : 치료지원비및장애진단비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영 유아반설치및순회교육지원 구분 비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센터별영 유아반 2학급설치 센터별영 유아반 2학급설치 특수학교영 유아반 5학급설치 학생수요에따라증설 나. 유치원의무교육 1) 지원현황 : 공립유치원 ( 월 90,000원정액 ), 사립유치원 ( 월 361,000원범위 내지원 ) 2) 완전취학실현을위한교육기관의책무성강화 3) 연도별특수교육대상장애유아무상교육비지원계획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계 장애유아수 소요예산 다. 초, 중, 고등학교지원강화 1) 의무교육비지원 : 입학급,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금, 학교급식비 2) 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계획 : 교통비, 치료지원비, 급당교육과정운영비및현장체험학습비 라. 장애성인교육지원확대 1) 현황 : 성인야학 1 곳

189 대구광역시교육청 2) 연도별장애인야간학교지원계획 ( 단위 : 곳 ) 구분 계 성인야학지원시설수 장애성인교육프로그램실시 특수학교 3 교및관련기관 특수학교 3 교및관련기관 특수학교 3 교및관련기관 마. 특수교육기관신 증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1) 특수학교 ( 급 ) 의학급당정원의점진적감축 2) 과정별균형적교육기회제공을특수학급신 증설 3) 연도별특수학교 ( 급 ) 신 증설계획 ( 단위 : 교, 학급 ) 구분 특수학교수 1 특수학급수 ) 연도별특수학교전공과신 증설계획 ( 단위 : 학급 ) 구분 계 학급수 학령기아동의통합교육강화 가. 일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지원확대 1) 일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를위한순회교사지원확대 2) 연도별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학생순회교육지원계획 ( 단위 : 명 ) 구분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지원교사수

190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나. 교원의특수교육전문성강화 1) 일반학교교원의특수교육전문성신장을위한직무연수실시 2) 통합교육강화를위한중등특수교원의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직무연수실시 ( 단위 : 명 ) 구분 계일반학교교원의특수교육관련연수인원 1,060 1,400 2,460 다. 장애인식개선을위한교육활동전개 1) 장애이해교육및장애체험활동전개 2) 장애인식개선을위한예술행사추진 구분 학교별장애이해교육시 연 2회이상 연 2회이상 장애인식개선예술행사 콘서트 1 회특수학교학생작품전시회 1 회 콘서트 1 회 라. 장애학생학력평가제및평가조정제도입 1) 장애특성을고려한평가조정제실시홍보 2) 연차적으로장애학생이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평가조정실시 바. 장애인편의시설설치계획 ( 단위 : %) 구분 특수학교설치비율 특수학급설치교비율 ( 초, 중, 고 ) 특수교육지원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활성화 1) 취학및특수교육대상자선정 배치를위한진단 평가지원

191 대구광역시교육청 2) 장애학생성폭력상시모니터링제운영 3) 재택중증장애학생및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지원 4) 연도별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배치계획 ( 단위 : 명 ) 구분 센터수 4 4 전담인력수 ( 보조원포함 ) 나. 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 1) 지원내용 :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 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및정보접근지원 2) 지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특수학교 3,100 3,300 특수학급 4,600 5,000 합계 7,700 8,300 3) 연도별유급특수교육보조원배치계획 구분 인원 ( 명 ) 다. 장애아조기발견을위한진단 배치체계마련 1) 진단 평가를통해특수교육대상자발견및특수교육지원내용선정 2) 의료기관과연계하여의료적진단및전문적치료의뢰 3) 발견된특수교육대상자가특수교육기관과연계될수있도록유기적관계형성 라. 종일반 방과후학교및방학프로그램운영의다양화 1) 특수학교 ( 급 ) 유치원종일반및방과후학교운영 2) 연도별특수교육대상학생종일반및방과후학교운영계획

192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구분 종일반수 방과후교실수 ) 장애학생토요휴업일프로그램및계절제학교운영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토요휴업일프로그램 운영수 소요예산 계절제학교 운영수 8 8 소요예산 마.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로및직업교육체계확립 1) 특수학교기업형직업훈련실 1곳 성산 운영 ( 특수학교 5개교통합 ) 2)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1교운영 3) 특수교원직업교과연구회 3개운영

193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추진방향 1. 기본방향 개인특성을고려한교육및관련서비스지원으로장애학생의자아실현성취사회적응을촉진하는교육활동으로장애학생의사회통합능력향상 2. 주요시책가. 장애인의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구축나. 학령기학생의통합교육내실화다. 특수교육지원및진로 직업교육강화 3. 역점추진사항가. 장애영유아조기발견및교육지원체제구축나. 특수학교 ( 급 ) 교육과정운영충실다. 특수교사와일반교사의특수교육전문성및책무성강화라. 통합교육내실화위한지원확대마. 현장중심의진로 직업교육활성화바. 협력 연계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사. 장애학생, 비장애학생인권교육강화 Ⅱ 년도추진실적및계획 1. 장애인의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구축 가. 장애영아조기발견및교육지원체제구축

194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장애영아조기발견및교육지원체제구축 조기발견 조기교육 사업내용장애영아실태조사장애영아발견 교육홍보자료보급전문진단평가지원어린이집교사연수장애영아치료지원특수교육지원센터영아반운영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교육실시특수학교영아학급운영 2012년추진실적및계획연 1회실시홍보자료 700부제작병원등유관기간배포 6개연계협력병 ( 의 ) 원을통한진단평가지원인천관내어린이집교사 200명대상연수실시 6개연계협력복지관을통한치료지원 2개센터운영 5개센터실시 3학급운영 5 개특수교육지원센터에 9 명의유아특수교사배치 나 장애유아무상교육지원실적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신청자수 지원자수 1인최고지원액 ( 월 ) 신청자수 지원자수 1인최고지원액 ( 월 ) 다. 장애유아의무교육내실화를위한지원내용 사업내용유치원특수학급설치 운영특수교육보조원배치순회특수교육실시장애이해교육실시치료지원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교육실시 총 24 개학급설치운영 2012 년추진실적및계획 유치원특수학급당 1 명씩총 24 명배치 지원센터유아특수교사 9 명, 장애유아 76 명순회교육지원 지원센터에서일반유아대상장애이해교육실시 유관기관이용교육청바우처지원, 지원센터의지원등다양하게운영총 146 명지원 5 개센터실시 라. 병원학교및사이버학급운영

195 인천광역시교육청 1) 병원학교학생및운영현황 ( 단위 : 명, 일 ) 병원학교명 인하대병원학교 전체학생수 건강장애기타계 월 7 월현황 월평균이용학생수 개별학생평균이용일 담당특수교사수 ( 자격및인원수 ) 보조인력수 특수 1 정, 1 명 0 2) 화상강의기관현황 ( 단위 : 개, 명, 일 ) 기관명학급수강사수 전체학생수 건강장애기타계 월평균이용학생수 개별학생평균이용일 사이버학급 월 7 월현황 마. 장애성인평생교육 ( 성인야학 ) 지원실적 ( 단위 : 백만원 ) 지원기관 ( 야학기관 ) 설립형태 * 교사수학생수 운영프로그램수 문해 * 교양직업기타 지원예산 민들레법인 작은자법인 바래미법인 밀알법인 바.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지원기관프로그램수예산비고 평생학습관 8 28 부평도서관 1 4 화도진도서관 1 1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3 6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4 12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6 5 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 3 7 계 학령기학생의통합교육내실화

196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가. 일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학생지원확대 사업내용 2012 년추진실적비고 특수학급신증설 20 학급신 ( 증 ) 설유 2, 초 1, 중 14, 고 2, 전공과 1 중도중복장애학생특수학급운영 5 개학급운영지원센터가위치한일반학교내설치 특수교육순회교사배치 6 개지원센터 19 명배치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지원 특수교육보조원배치운영. 총 345 명배치특수학급 340 명, 지원센터 5 명 나. 일반교육교원의특수교육전문성강화 사업내용 2012 년추진실적비고 통합학급담당교원사이버직무연수 통합학급담당교원특수교육역량강화연수 1,052 명 600 명 다. 특수교육교원의통합교육역량강화 사업내용 2012 년추진실적비고 특수교육교원역량강화연수 250 명 특수교사수업실기발표대회개최 1 회입상자수업자료일반화 특수교육교과연구회운영 59 개연구회운영참여교사 716 명 라. 장애인식개선을위한교육활동전개 사업내용 2012 추진실적비고 교별장애이해교육및장애체험활동지원학교별연 2 회이상실시 % 장애인식개선을위한예술행사추진 연 2 회

197 인천광역시교육청 마. 특수교육대상학생학력평가및평가조정제실시 장애유형 전체학교수 * * 좌측장애유형의학생이재학하고있는학교수 정규평가 2) 실시학교 학력평가 1) 실시현황 평가시장애학생제외학교 평가조정 3) 실시학교 대안평가 4) 실시학교 학칙에정규평가, 평가조정및대안평가실시근거가포함된학교 정규평가 2) 평가조정 3) 대안평가 4) 시각장애학생 청각장애학생 지체장애학생 정신지체학생 정서 행동장애학생 자폐성장애학생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모두포함 바. 장애인편의시설설치확대 사업내용 2012 년추진실적비고 장애인편의시설설치확대 13 교 (1,954 백만원 ) 3. 특수교육지원강화 가. 협력연계형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사업내용 2012 년추진실적비고 특수교육지원센터워크숍개최 1 회 진단평가의질제고및지원센터연력협력운영방안협의 특수교육지원센터컨설팅실시월 1 회지원센터운영방안컨설팅 협력연계형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프로그램운영 센터간연계협력운영및지역사회유관기관과연계협력운영 진단평가지원, 교육 치료지원, 평생교육, 방학프로그램운영등 지원센터별중점운영분야중심연계협력 6 개지원센터별운영

198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나. 종일반운영및특수교육관련서비스확대 사업내용 2012 년추진실적비고 특수교육기관종일반설치 운영방과후교육활동지원방학중프로그램운영치료지원통학비지원 40 학급 ( 유 10, 초중고 30) 유 59 명, 초중고 3,409 명지원 특수학교, 특수학급, 지원센터총 88 개과정 1,896 명참여 영유아 146 명, 초중고 1,000 명지원 특수학교 146 명, 일반학교특수교육대상자 1,125 명지원 5 개중도중복장애특수학급모두종일반운영 다. 장애학생인권보호및폭력예방내실화 사업내용 2012 년추진실적비고 특수교육지원센터상설모니터단운영 7 개특수학교, 121 개일반학교현장점검실시 6 개지원센터, 총 42 명위원구성 장애학생대상 찾아가는성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사, 학부모대상인권교육연수실시 장애인인권관련비장애학생대상사진 & UCC 공모전운영 장애학생인권보호프로그램개발연구회운영 80개특수학급 2회 1회 1개연구회운영 성문화센터와협약체결위탁운영 4. 현장중심의진로 직업교육활성화 가. 전공과확충및운영내실화 학교명인혜연일미추홀혜광은광예림강남영상미디어고 계 학급수

199 인천광역시교육청 나.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 사업내용 2012 년추진실적비고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 (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 1 교운영고등학교특수학급중심운영 다. 특수학교학교기업운영 사업내용 2012 년추진실적비고 학교기업운영 ( 미추홀학교 ) 1 교운영포장, 공예, 조립등 라. 고등학교및전공과과정의현장중심직업교육운영 사업내용 2012 년추진실적비고 2+1 제디딤돌직업전환교실운영 고등학교 75 개특수학급 560 명학생참여 지역사회 35 개직업훈련기관과연계운영 현장중심위드 Job 운영 진로 직업체험프로그램운영 고 3, 전공과특수교육대상학생 119 명참여 특수학교, 특수학급학생 300 여명참여 장애인고용공단인천지사및노틀담복지관과연계운영 강화도우리마을에위탁, 2 박 3 일체험프로그램 다. 진로 직업교육연구활동내실화 사업내용 2012 년추진실적비고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내실화방안 정책연구실시미추홀학교실시 진로 직업교육연구회운영 2 개특수학교와 1 개고등학교특수학급운영

200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Ⅲ. 향후중점추진계획 1. 장애영유아조기발견및조기교육강화 [ 그림 1] 조기발견 지원모형 가. 특수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및리플렛배포를통한조기발견및조기지원홍보 1) 연 2회장애영유아실태조사실시 2) 홈페이지에선별검사도구탑재 나. 지역사회유관기관과협력연계를통한조기발견및조기지원내실화 1) 주요병원등과연계협력하여장애영유아조기발견및조기지원실시 2) 장애영유아병원진단검사비지원 3) 복지관등과연계한조기지원실시 다. 조기교육의확대 1) 특수교육지원센터영유아교육기능강 - 영아반운영 - 장애영유아가정, 교육기관등방문순회교육실시- 일반유아대상장애이해교육실시 2) 특수학교장애영 유아학급운영내실화

201 인천광역시교육청 2.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체계화가. 전공과확충및운영내실화나. 직업훈련및취업가능한지역사회기관및기업체발굴다. 특수학교 학교기업 의효율적운영으로학교와기업의연계활성화라. 현장중심진로 직업교육활성화로취업률제고마.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직업훈련프로그램내실화로취업연계확대바. 지역사회기관과연계한취업및추수지원시스템구축사. 진로 직업교육연구회운영내실화로진로 직업교육효율적방안모색

202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광주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추진방향 광주특수교육의방향 장애유형 장애정도를고려한교육지원으로모든장애인의자아실현과사회통합에기여 광주특수교육중점추진과제 가. 의무교육조기정착및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제구축 장애영아에서장애성인에이르기까지맞춤형교육지원 나. 학령기아동의통합교육내실화 장애학생과일반학생이함께하는공감교육 다. 특수교육지원및진로 직업교육강화 수요자만족도를높이는실용적서비스 3. 세부추진계획 분야내용세부내용 1. 의무교육조기정착및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구축 1-1. 유치원및고등학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조기정착 1-2. 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 1-3. 특수교육기관의신 ( 증 ) 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의무교육연한확대에따른지원체제마련 일반유치원배치희망특수교육대상유아지원지속적추진 장애영아무상교육제도도입에대한홍보실시및실태파악 장애영아교육실시를위한다양한지원시스템개발 장애영아무상교육실시에대한교육및연수실시 장애영아교육수시상담및무상교육지원체제수립 공립특수학교신설추진 유 초 중 고학교 ( 급 ) 별균형적인특수학급설치 운영 특수학교 ( 급 ) 의학급당법정인원배치추진

203 광주광역시교육청 분야내용세부내용 1-4. 특수교육대상학생의순회교육내실화도모 순회교육지원범위확대 순회교육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도모 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담당교사의자체연수강화 1-5.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강화 만성질환학생중해당자를건강장애로선정하여적절한특수교육서비스제공 건강장애학생위탁교육실시 ( 사이버학교, 병원학교 ) 개별적인학습지원및심리 정서적적응지원강화 1. 의무교육조기정착및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구축 1-6. 특수학교및특수학급의교육과정운영철저 1-7. 특수교육대상학생의개별화교육강화 특수학교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철저 특수학급및통합학급교육과정편성 운영철저 개정특수교육교육과정적용및운영철저 개별화교육계획수립 적용강화 다양한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등의활용을통한특수교육대상학생의요구에적합한개별화교육제공강화 학교 ( 급 ) 별 교과별프로그램및자료개발활용강화 1-8. 장애학생의인권교육강화 장애학생대상성교육실시 장애학생대상인권교육실시 성교육프로그램개발및우수자료보급 성교육관련탑재자료활용 1-9. 주 5 일수업제대비교육과정운영철저 교육과정운영내실화 나홀로가정 장애학생지원대책마련 토요프로그램운영 2-1. 각급학교의장애인편의시설확충 각급학교에장애인편의시설설치 장애인편의시설설치점검 2. 학령기아동의통합교육내실화 2-2.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2-3.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학생지원강화 2-4. 특수학교및특수학급의운영개선 교과서의장애관련내용교육충실 학기별 1 회이상장애이해교육실시 장애체험활동등을통한장애인식개선추진 장애인식개선을위한예술행사추진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학생에대한지원확대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학생지원을위한순회교육실시 특수학교의운영개선 특수학급의운영개선 2-5. 통합학급운영 관리강화 통합학급의특수교육대상학생학습활동지원 통합학급당특수교육대상학생의적정배치 통합학급담임교사의특수교육관련연수이수철저 시교육청및각지역교육지원청별통합학급담임교사및특수학급담당교사연수연 1 회이상실시

204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분야내용세부내용 2-6. 통합학급교사연구회운영 통합교육교사연구회운영 통합체육교과연구회운영 2. 학령기아동의통합교육내실화 2-7. 일반교원및특수교육교원의통합교육책무성강화 일반학교관리자및통합학급담임교사에대한특수교육직무연수확대 일반학교교원연수과정에특수교육관련교과목개설운영 일반교원의특수교육연수기회확대 특수교육교원의통합교육관련연수실시 2-8. 장애학생학력평가및평가조정제실시 3-1.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의활성화 3-2.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참여독려 학교단위평가에서배제, 소외되지않도록조치 특수교육지원센터내장애학생범죄예방및인권보호를위한상설모니터단설치 운영, 기능의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의지역사회유관기관협력체제구축 특수교육지원센터시설및전문인력확보 교육지원청별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치료지원및가족지원제공 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기등의지원 특수교육대상자취학편의를위한통학지원 기타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 3. 특수교육지원및진로 직업교육강화 3-3.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3-4.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및배치체계확립 특수교육실무사배치확대 특수학교 ( 급 ) 졸업생특수교육실무사시범채용운영 자원봉사자및장애학생활동지원공익근무요원등보조인력활용내실화 특수교육실무사매뉴얼활용 특수교육홍보를통한진단 평가의뢰절차의정착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단 평가강화 특수교육대상학생의선정 배치절차준수 취학의무면제및유예자에대한학교지정 배치 3-5. 특수교육기관 종일 반 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운영 3-6.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로 직업교육강화 유치원특수교육대상자종일반운영 특수교육기관보육교실운영 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특기 적성교육운영 특수교육대상자방학프로그램운영 유연한교육과정운영을통한진로 직업교육활성화 유관기관협력및지원체제구축 특수학교 학교기업 의효율적운영 장애학생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의효율적운영 특수학교전공과확충및운영내실화 특수교육 - 복지일자리참여확대

205 광주광역시교육청 분야내용세부내용 3-7. 특수교육정보화지원강화 특수교육대상학생에대한정보화지원확대 특수학교와일반학교의정보접근권강화 장애학생스마트러닝지원시스템구축운영 3-8. 특수교육담당교원의전문성및책무성강화 특수교육교원연수기회확대 특수교육교원 1 급정교사자격연수기회확대 치료교육교원의특수교사로의자격전환추진 특수교육보조인력직무연수강화 특수교사수업연구대회실시 : 10 월중 특수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실시 : 12 월중 2012 학년도특수교육연수계획 3-9. 특수교육행 재정지원확대 특수학교및특수학급운영지도강화 특수학급 ( 특성화고등학교 ) 컨설팅장학실시 특수교육전담장학요원확충 특수학교 ( 급 ) 시설 설비확충지원 특수학급재정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취학편의지원 특수학교 ( 급 ) 에특수교육전공자우선배치 Ⅱ. 추진실적 1. 의무교육조기정착및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구축가. 유치원및고등학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의무교육조기정착 1) 의무교육연한확대에따른지원체제마련 - 특수교육대상유아의취학을위한취학절차등에대한적극홍보 ( 연중 ) - 유치원과정의무교육실시학생및배치현황파악 ( 연중 ) 2) 장애유아무상교육비지원 : 79명, 86,476천원 나. 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 1) 장애영아무상교육제도에대한홍보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활용 ( 연중 ) - 교사대상연수실시 : 1회 (150명), 학부모대상연수실시 : 1회 (110명) 2) 장애영아무상교육제도에대한학부모상담실시 - 장애영아무상교육상담전담교사지정운영 ( 동 서부교육지원청각 1명 ) 3) 장애영아순회교육제공 : 2명

206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다. 특수학교 ( 급 ) 신 증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1) 특수학급신 증설 : 총 20학급 ( 초3, 중10, 고7) 2) 특수학교신설 ( 가칭선우학교, 2013년 3월개교예정 ) - 정신지체및자폐성장애, 청각장애학생대상 - 유, 초, 중, 고, 전공과운영 라.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강화 1) 건강장애특수교육대상자위탁교육실시 ( 연중수시 ) - 병원학교 : 전남교육청화순전남대학교병원학교, 국립나주병원등 - 화상강의 : ( 사 ) 더불어하나회꿈사랑사이버학교 2) 전국병원학교홈페이지활용적극안내 ( 연중 ) 화상강의시스템안내, 관련정보안내, 자료탑재등홍보 ( 연중 ) 마. 특수학교 ( 급 ) 교육과정운영철저 1) 특수학교 ( 급 ) 컨설팅장학실시 2) 특수교육컨설팅위원구성및운영 - 본청 : 교장1, 장학관1, 교감1, 장학사1, 교사2 ( 총 6명 ) - 각지역교육지원청 : 교장, 교감, 퇴직교사등 ( 총 6명 ) 3) 특수교사수업연구대회실시 : 1회 4) 특수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실시 : 1회 5) 특수교사직업교육연구회운영 : 3개팀, 팀별 5,000천원 바. 특수교육대상학생의개별화교육강화 1) 특수학급미설치학교의개별화교육지원팀구성및운영현황점검 : 1회 2) 특수학급미설치학교의개별화교육계획서작성및운영현황현장점검및지도 : 1회 사. 장애학생의인권교육강화 1) 특수학교및일반학교장애학생대상성교육및인권교육실시 - 매학기 1 회이상실시

207 광주광역시교육청 - 특수교육지원센터의상담교사에의한찾아가는현장중심교육지원 - 상설모니터단활동 : 특수교육지원센터별 3개구성운영 : 7~8명으로구성, 특수학교 4교및일반학교 55교점검실시 2) 특수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에성교육관련자료탑재 3) 성교육프로그램개발및우수자료보급 : 성폭력대응핸드북제작배부 (267부) 4) 특수교육관계자연수시장애학생성교육및인권교육내용포함 5) 광주청소년문화센터및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를방문체험학습장활용 아. 주5일수업제대비교육과정운영철저 1) 특수학교토요프로그램운영현황점검실시 : 1회 2) 토요방과후프로그램, 토요스포츠데이, 교내외토요프로그램운영현황점검 3) 토요프로그램운영지원 : 특수학교 15,000천원 2. 학령기아동의통합교육내실화가. 각급학교의장애인편의시설확충 1) 모든학교에편의시설이설치될수있도록홍보강화및예산확보 2) 각급학교장애인편의시설설치계획수립및실적점검강화 3) 각급학교장애인편의시설설치규정을준수하여장애학생이동권보장도모 나.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1) 교과서의장애관련내용교육충실 : 장애이해내용지도자료로적극활용안내 2) 모든학생을대상으로학기별 1회이상실시의무화 ( 창의적체험활동시간활용 ) - 장애영역별특성, 성교육, 에티켓, 교우관계형성등 - 장애인식개선을위한예술행사추진 : 2회, 20,000천원 - 장애학생통합캠프지원 : 비영리민간단체 2기관, 20,000천원 3) 특수학교와일반학교자매결연을통한통합교육 : 4개교

208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다.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학생을지원하는순회교육지원확대 1)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순회교사배치운영 : 특수교사 16 명 2) 특수교육 ( 순회교육 ) 및관련서비스지원요구현황파악및지원 라. 특수학교및특수학급의운영개선 1) 특수학급운영비지원 : 목적비급당 1,500천원외학교표준운영비의 1% 별도확보지원 2) 직업교육지원 : 특수학교 4개교 16,000천원, 고등학교특수학급 47개 47,000천원지원마. 통합학급운영 관리강화 1) 통합교육담당교사의특수교육직무연수실시 - 원격연수 2회, 620명 - 집합연수 1회, 501명 2) 특수학급담당교사집합연수실시 : 1회 3) 일반교사대상자격연수에특수교육과목개설운영 : 교감및 1급정교사과정 바. 통합학급교사연구회운영 1) 통합교육교과연구회운영지원 - 통합교육실천연구회 1개팀운영 - 통합학급및특수학급담당교사 10명으로조직 - 교과부정책지원형, 5,000천원 2) 통합체육교과연구회운영지원 - 초 중 고등학교특수학급교사및일반교사로조직 (5,000천원) 3. 특수교육지원및진로 직업교육강화가.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활성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 - 시교육청, 동 서부교육청 3개소운영 - 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신축추진 (2014년개원예정 )

209 광주광역시교육청 2) 상설모니터단설치 운영, 기능의강화 - 성교육전문상담사배치 : 5명 ( 시교육청 2, 동부지원청 1, 서부지원청 2) - 특수교육지원센터별 7~8명으로구성 - 정기협의회개최및매월보고서작성및교과부보고 ( 일반학교 55교, 특수학교 4교 ) - 진단 평가위원회구성, 운영 (2팀) - 특수교육지원센터신축을위한 T/F팀구성 협의회개최 3) 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 5개반운영 ( 일상생활부, 한글부, 공예부, 합창부, 체험활동부, 50,000천원 ( 교과부특교사업 ) 나.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1) 치료지원제공 : 유관기관연계바우처제운영 - 1인월100천원 12개월지원 (1,459명, 175,080천원 ) 2) 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지원 : 4교, 100,000천원지원 다.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1) 특수교육실무사배치 : 199명 2) 장애학생활동지원공익근무요원배치 : 134명 3) 특수학교졸업생특수교육실무사시범채용 : 2명 4) 청각장애학생배치특수학급수화통역사배치 : 1개교 5명 5) 특수교육보조원연수실시 : 2회, 346명 라.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및배치체계확립 1) 특수교육지원센터진단 평가체계확립 : 동 서부교육지원청 2 개소 2)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 평가강화및선정 배치절차준수 마. 종일반 보육교실및방과후학교, 방학프로그램운영 1) 특수교육대상자유치원종일반운영 : 10 학급, 급당 19,000 천원 2) 방과후보육교실운영 : 8 학급, 급당 19,000 천원

210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특기적성교육운영지원 : 2,123명 ( 특수학교 779 명, 특수학급 1,344명 ) - 강좌지원 : 월500천원~월550천원 - 개별지원 : 월80천원 4) 특수교육대상자방학중계절학교운영 - 특수학교 (1교) : 40,000천원 - 비영리민간기관위탁 (2기관) : 300,000천원 ( 학기당 300명 ) 바.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로 직업교육강화 1) 특수학교전공과설치운영 : 2교 8학급 2) 특수학교학교기업운영 : 1교 ( 광주선광학교 ), 57,200천원 3)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 :1교( 광주전자공고 ), 85,365천원 4) 직업교육연구회운영 : 3팀, 15,000천원 5) 직업교육운영비지원 : 59,000천원 ( 특수학교 4교, 특수학급 47학급 ) 사. 특수교육담당교원의전문성및책무성강화 1) 특수교육담당교사연수실시 (6월) : 1회 501명 2) 특수교사수업연구대회실시 (10월) : 1회 3) 특수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실시 (12월) : 1회 Ⅲ. 향후추진계획 1. 의무교육조기정착및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구축가. 유치원및고등학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조기정착 1) 의무교육실시가능기관현황파악 - 장애영 유아보육시설과의협력체제유지 - 장애등록영 유아실태파악 2) 유치원과정의무교육실시예산확보및적극적인지원체제구축 3) 일반유치원에배치된장애영 유아에대한순회교육지원강화 4) 특수학교 ( 급 ) 신 증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211 광주광역시교육청 나. 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 1) 홍보강화및조기발견체제구축 2) 교육활동과개별적인치료지원및부모교육을통한가정과연계지도 3) 지역사회병 의원과연계하여진단검사및치료지원체제구축 다. 특수학교 ( 급 ) 신 증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1) 특수학급신 증설을통한급당학생수하향 2) 고등학교특수학급의지역별균형신설추진 3) 공립특수학교신설추진 (2013년개교예정 ) 라. 장애성인평생교육지원확대 1) 찾아가는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 5개프로그램 2) 장애성인평생교육활성화방안적극추진 ( 체육복지건강과 ) - 교육기회를놓친장애선인의초 중등교육지원 - 원격교육시스템을활용한장애성인평생교육지원확대 - 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확대및지원인프라구축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설치를동한교육기회확대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람의교육감관리공공시설이용적극협조 - 학교형태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대한운영비적극지원권장 2. 학령기아동의통합교육내실화 가. 각급학교의장애인편의시설확충 - 장애인편의시설설치확대를통한통합교육기회확대 나.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1) 장애인식개선예술행사실시 2) 장애체험활동실시 3) 특수교육지원센터상담교사에의한방문장애이해교육실시

212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다. 일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지원확대 1) 특수교육실무사배치를통한통합교육지원 2)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교사지원강화 3) 장애이해및장애체험활동실시 4) 장애인편의시설설치를통한이동권및학습권보장 라. 일반교원의통합교육책무성강화 1) 일반교원에대한연차적특수교육직무연수실시 2) 통합학급담당교원특수교육연수정기실시 3) 각종일반연수에특수교육과목개설 4) 특수교육관련연수기관과연계한연수실시 3. 특수교육지원및진로 직업교육강화가.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활성화 1) 전담인력배치를통한각종지원강화 2) 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의신설추진 나. 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 1) 특수교육실무사배치확대 2) 장애학생활동지원공익근무요원배치확대 다.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및배치체계확립 1) 병 의원과연계한진단체제구축 2) 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영아담당교원배치활용 3) 부모교육을통한장애경감지원 라. 특수교육기관종일반 방과후학교및방학프로그램운영 1) 교육과보육지원을위한종일반운영 2) 특수학교및특수학급방과후학교특기적성교육실시 3) 장애학생방학중계절학교운영

213 광주광역시교육청 - 특수교육지원센터및특수학교방학학교운영확대 - 민간위탁장애학생방학학교운영확대 마.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로 직업교육강화 1) 특성화고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지정운영 - 장애학생특성에적합한직업교육프로그램개발 적용 - 산업체와연계한직업교육실시 - 고등학교특수학급순회직업교사및스페셜코디네이터배치운영 - 진로 직업교육지원역량강화를위한학부모워크숍개최 2) 특수학교학교기업운영 3) 고등학교특수학급진로 직업교육연구회운영확대 4) 특수학교및고등학교특수학급진로 직업교육운영비지원확대 5) 특성화고등학교와연계한직업실습장활용

214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추진방향 1. 대전특수교육추진목표 장애유형및장애정도를고려한교육지원으로모든특수교육대상자의자아실현과사회통합에기여한다. 2. 대전특수교육추진방향가. 국가의책무성강화및장애인의교육접근보장나. 통합교육지원확대및장애이해교육강화다. 특수교육의분권화및체계화 3. 대전특수교육중점추진과제가. 의무교육조기정착및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구축 1)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조기정착 2) 특수교육기관의신 ( 증 ) 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3) 특수학교및특수학급의교육과정운영철저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개별화교육강화 5) 장애학생인권교육강화 나. 학령기아동의통합교육내실화 1)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2)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학생지원강화 3) 특수학교및특수학급의운영개선 4) 통합학급운영 관리강화 5) 일반교원및특수교육교원의통합교육책무성강화

215 대전광역시교육청 다. 특수교육지원및진로 직업교육강화 1)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단 평가및배치체계확립 3) 특수교육기관의종일반 방과후학교및방학프로그램운영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로 직업교육내실화 5) 특수교육담당교원의전문성및책무성강화 Ⅱ. 2012년도추진실적및계획 1. 의무교육조기정착및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구축가.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조기정착 1) 의무교육연한확대에따른시행철저 2012학년도특수교육대상자유치원학급 40학급운영 - 동 서부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유치순회학급 4학급운영 ( 동부센터 2, 서부센터 2) - 유치원특수학급 27학급운영 ( 동부 9, 서부 18) - 특수학교유치원과정 9급운영 ( 맹 1, 혜광 1, 성세 1, 가원 1, 원명 특수학급증설 (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학급포함 ) 및순회교사확보등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준비철저 특수학급미설치유치원에배치된장애유아에대한교육지원을위해순회교육실시혹은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등다양한지원계획마련 - 동 서부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영 유아순회학급 4학급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의취학유예및면제는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 - 일반유치원배치희망특수교육대상유아지원지속적추진 나. 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 1) 장애영아무상교육제도홍보실시및실태파악 병원, 보건소, 기타유관기관등과연계하여장애가있거나장애가있는것으로의심되는영아에대한정보를부모동의하에수집하여그실태를파악

216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장애영아교육실시를위한다양한지원시스템개발 영아반 3 학급 ( 대전원명학교 2,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1) 운영 3) 장애영아교육수시상담및무상교육지원체제마련 다. 특수교육기관의신 ( 증 ) 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1) 장애학생의교육권보장을위하여특수학교 ( 급 ) 신 증설확대추진 대전가원학교개교 : 대전광역시서구가수원동 2) 특수학교의특성화 전문화모색 대전혜광학교, 대전맹학교, 대전원명학교학교기업형직업훈련실운영 으로진로 직업교육강화 3) 유 초 중 고학교급별균형적인특수학급설치 운영 2012학년도특수학급설치현황 구분 2011학년도 2012학년도유치초등중고등합계영아유치초등중고등합계 증감 특수학급 지원센터 계 유 2012 학년도특수학급신 증설현황 구분신설증설감축계 동부 서부 덕송초병설유 하기초병설유 봉명초병설유 용산초병설유 내동초병설유 삼천초병설유 도안초병설유 <7> 초동부 회덕초대전산성초대전선화초 ( 순회학급 ) <3> 중 대전매봉초 <-1> 서부대전원신흥초 <1> 기성초 ( 순회학급 ) <1> 2 동부회덕중 <1> 1 서부대전문지중대전외삼중 <2> 2 고충남기계공고대전고 <2> 2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반 <1> 1 계

217 대전광역시교육청 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순회교육내실화도모 1) 순회교육지원범위및대상자실태파악 2) 순회교육지원확대 일반학교순회학급 : 초등 5학급, 고등 1학급, 계 6학급 ( 선화초 2, 삼성초 1, 성남초 1, 대동초 1, 유성고 1) 복지시설파견학급운영 : 기성초등학교 4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학급운영 : 유치원 4학급, 초등 1학급, 중학 3 학급, 계 8학급 3) 순회교육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및순회교사의복무관리철저 마.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및병원학교운영강화 1) 건강장애선정및교육지원 만성질환치료를위한장기의료처치가요구되어연간수업일수의 3개월이상결석또는유급의위기에처해있으면서학교생활및학업수행에어려움이있어특수교육지원이요구되는학생을건강장애로선정 건강장애선정절차는신속하게처리하여병원학교및화상강의시스템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 선정절차과정중에도필요한경우먼저교육지원을받을수있도록추진 병원혹은가정에서의개별적인학습지원및심리 정서적적응지원강화 화상강의시스템 ( 꿀맛무지개학교 ) 의입학및퇴교업무처리는교육지원청에서직접처리 2) 병원학교운영지원내실화 병원학교소속병원의주책임의료진에대해 명예교장 역할부여및병원학교운영위원회운영등을통한원활한협력체계구축 병원학교운영을위한연간계획수립및내실화도모 바. 특수학교및특수학급의교육과정운영철저 1) 특수학교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철저 지역및학교의특수성과창의성, 학생의요구와특성을살린특수학교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 2) 특수학급및통합학급교육과정편성 운영철저

218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학급 ( 순회교육포함 ) 및통합학급교육과정운영에관한내용을 일반학교학교교육과정에포함편성 운영 사. 특수교육대상학생의개별화교육강화 1) 개별화교육계획수립 적용강화 2) 다양한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등의활용을통한특수교육대상학생의요구에적합한개별화교육제공강화 3) 학교급별 교과별프로그램및자료개발 활용적극지원 아. 장애학생인권교육강화 1) 장애학생대상성교육강화 특수학교및일반학교장애학생을대상으로매학기 1회이상성교육실시 교직원을대상으로장애학생성추행관련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연수및홍보철저 시 도교육청별성교육프로그램개발추진및우수자료현장보급 특수교육지원센터에구성된상설모니터단을활용해성교육및상담강화 1) 다양한측면의장애학생인권교육강화 연 1회이상장애학생의인권에관한교육실시 자. 주5일수업제대비교육과정운영철저 1) 교육과정운영내실화 연간수업일수는 190일이상으로하되, 수업시수는학교여건에따라방학감축, 토요수업시수주중분산, 블록수업운영등다양한방법을통해확보 2) 나홀로가정 장애학생대책마련 3) 토요프로그램운영 2. 학령기아동의통합교육내실화 가. 각급학교장애인편의시설확충 1) 일반학교및특수학교장애인편의시설설치확대

219 대전광역시교육청 2) 장애인편의시설설치점검 편의시설관련규정안내및준수여부에대한점검강화 나.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1) 연 2회이상장애이해교육실시 모든학생을대상으로장애영역별특성, 성교육, 에티켓, 교우관계형성등을포함한장애이해교육년 2회이상실시 2) 장애인식개선예술행사개최 3) 장애체험활동등을통한장애인식개선추진 다.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학생지원강화 1)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특수교육지원확대 일반학교학생, 학부모, 교직원대상장애이해교육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및인근특수학급의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학생에대한지원 ( 개별화교육계획작성등 ) 강화 2)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의순회교육지원확대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학생의순회교육지원을위한특수교사배치및관련서비스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유치원 4학급, 초등학교 1학급, 중학교 3학급, 합계 8개순회학급배치 라. 특수학교및특수학급의운영개선 1) 특수학교의운영개선 장애영유아상담, 일반학교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 평가와진로 직업및전환교육상담지원등을통해지역사회의장애인지원확대 2) 특수학급의운영개선 개별화교육지원팀운영 : 관리자, 특수학급담당교사, 통합학급담당교사, 학부모등으로구성된협의회최소분기별 1회이상운영

220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마. 통합학급운영 관리강화 1) 통합학급의특수교육대상학생학습활동지원 일반학급에완전통합되어있는특수교육대상학생을위해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지원할수있는방안검토 저시력학생을위하여대전맹학교에 ' 저시력지원센터 ' 운영 2) 통합학급담당교사의연수이수철저 통합학급담당교사는특수교육교사자격증소지자또는특수교육직무연수 (60시간이상 ) 를이수한자를우선배치 3) 통합학급장애학생도우미봉사활동활성화 바. 일반교원및특수교육교원의통합교육책무성강화 1) 일반학교관리자및통합학급교사에대한특수교육직무연수확대 2) 일반학교교원연수과정에특수교육관련강좌개설 3) 특수교육교원통합교육관련연수제공 사. 장애학생학력평가및평가조정제실시 1)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참여독려 의무시행특수교육대상학생이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배제되지않도록관리철저 의무시행대상자는아니더라도보호자나학생이희망할경우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참여할수있도록독려 2) 특수교육대상학생이학교단위평가에참여할수있도록조치 학교단위평가시특수교육대상학생이평가에서제외되지않도록하며, 장애유형에따른평가조정방안마련 학교별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개최하여학업성적관리규정에특수교육대상학생의학업성취평가방법및학교생활기록부기재방법등명시 3. 특수교육지원및진로 직업교육강화가.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의활성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내장애학생범죄예방및인권보호를위한상설모니터단설치 운영기능강화

221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대상범죄예방을위한교육및이해활동 장애학생대상범죄가발생하지않도록상시관리체제확립 상황발생시유관기관과긴밀한협력으로장애학생피해최소화 - 상황발생시우선경찰에신고하고, 관내관할기관및 Wee센터등과유기적으로협력하여장애학생피해최소화와인권보호조치에만전 기타지역별여건과특성을반영한장애학생대상범죄 ( 성범죄포함 ) 예방을위한사항 - 특수교육지원센터시설 전문인력확보를통한지원기능강화 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는특수교육지원센터사업총괄및체계적지원계획수립을통한지원강화 - 상설모니터단 의운영관리총괄기능추가 3) 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의지역사회유관기관간협력체제구축 건강보험공단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사설교육실, 복지관, 직업훈련학교, 산업체등의료 교육 보육 직업등관련기관간네크워크구축 동사무소, 시 군 구청별장애복지담당부서및담당자명단확보 : 자원봉사단체협의회등지자체에서운영 지원하는다양한복지프로그램파악 특수교육교원교원양성대학등인근대학및지역내인적자원과연계하여자원봉사인력활용 Wee 센터등교육지원청내센터간업무협력을통한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효율성강화 특수교육관련각종홍보전략을수립하고홈페이지운영및홍보물유관기관에배부 나.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1) 치료지원 우리시실정에적합한치료지원계획수립및운영 - 지원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 치료사지원 : 특수학교및특수교육지원센터에치료사를채용하여치료지원

222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치료지원비지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병의원, 비영리기관, 보건복지부재활치료바우처수행기관등의치료실을이용할경우에 1인 1영역 10만원이내실비치료비지원 2) 가족지원 학교별 교육지원청별로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등의계획을수립하여제공 가족지원은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등과연계하여실시가능 3) 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등의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각종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등을구비하여각급학교에서대여하여활용할수있도록조치 4) 통학지원 학교별특수교육대상자의통학편의를위한통학차량지원, 통학비지원, 통학보조인력의지원등통학지원대책마련 5) 기타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제공 치료지원에는포함되지않으나특정한장애유형의특수교육대상자에게필요한보행훈련, 심리 행동적응훈련등의기타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방과후교육활동에포함하여지원 다.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1) 유급특수교육보조원채용확대 지원대상 :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의특수교육대상학생중특수교육보조원배치가필요한학생을선정하되, 중도 중복장애학생우선지원 지원절차 : 우리시연간계획에의함 2)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등보조인력활용내실화 공익근무요원배치시특수교육대상학생의성별, 연령및특성고려 3) 특수교육보조인력연수 기초연수 : 2012년 2월중대전교육연수원에서실시 (45시간) 심화연수 : 2011년 8월중대전교육연수원에서실시 (30시간), 기초연수이수자대상

223 대전광역시교육청 4) 특수교육보조원배치현황 구분 본청 ( 고 )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대전맹 ( 동구 ) 대전혜광 ( 동구 ) 대전가원 ( 서구 ) 대전원명 ( 대덕구 ) 대전성세 ( 유성구 ) 학교장채용 후견기관파견 공익요원 합계 계 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단 평가및배치체계확립 1) 특수교육홍보를통한진단 평가의뢰절차의정착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단 평가강화 지역내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단 평가에치료지원대상자선정포함 치료지원대상자선정의효율적인방법을모색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선정 배치절차준수 5) 특수교육대상자의요구에적합한교육기관지정 배치 마. 특수교육기관의종일반 방과후학교및방학프로그램운영 1) 종일반운영 2011학년도지원규모 : 8개학교 8학급운영 - 대전맹 (1), 대전혜광 (1), 대전원명 (1), 대전성세 (1), 대전가원 (1), 동부유치원 (2), 서부유치원 (1) - 지원단가 : 학급당 20,000천원 ( 강사인건비및운영비포함 ) 2) 특수학교방과후교육활동운영 학교별운영계획수립 2011학년도지원규모 : 5개특수학교 15학급운영 - 특수학교별 3학급운영지원 - 지원단가 : 강사인건비학급당 16,000천원 3) 특수교육대상자개인별방과후교육활동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된학생중희망자를대상으로지원 지원기준 : 개인별월 100천원한도

224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4) 방학프로그램운영 방학프로그램운영기관지정 : 5 개특수학교, 1 개유관기관 여름계절학교및겨울계절학교운영지원 바.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로 직업교육내실화 1) 유연한교육과정운영을통한진로ㆍ직업교육활성화 2) 대전전환교육지원센터중심으로유관기관협력및지원체제구축 시교육청은지방자치단체, 지방노동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및지역경제단체등과의지역차원의협력체제구축 특수교육기관은장애인복지관, 직업능력개발센터및대학등과의개별기관과의협력체제구축 유관기관의역할분담 협력으로업무의효율성증진및기관간다양한직업교육 직업훈련프로그램공유 3) 특수학교 학교기업 의효율적운영 특수학교 학교기업 2개교, 학교기업형직업훈련실 1개교운영 - 제1기특수학교학교기업 : 대전혜광학교 ( 09년선정, 11년준공 ) - 제3기특수학교학교기업 : 대전원명학교 ( 11년선정, 12년준공예정 ) - 학교기업형직업훈련실운영 : 대전맹학교 ( 10년준공, 우리시자체예산 ) 4) 장애학생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의효율적운영 제2기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 동대전고등학교 ( 11년선정 ) 인근소규모특수학급학생들에대한직업교육 훈련지원및컨설팅등을제공하여장애학생직업교육지역거점학교로서의역할수행 5) 전공과확충및운영내실화 4개특수학교에 21학급운영 - 대전맹학교 3학급, 대전혜광학교 8학급, 대전원명학교 6학급, 대전가원학교 4학급 (2013학년도에는 8학급운영예정 ) 6)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일자리참여확대 대전전환교육지원센터중심으로지역사회에서의일자리 ( 현장실습 ) 참여를확대하여, 현장중심의진로 직업교육강화 사. 특수교육담당교원의전문성및책무성강화 1) 특수교육교원연수기회확대

225 대전광역시교육청 2) 특수학교교원 1 급정교사자격연수기회확대 3) 대전전환교육지원센터주관직업교육직무연수운영 아. 특수교육행 재정지원확대 1) 특수학교및특수학급운영지도강화 시교육청 : 특수학교및고등학교특수학급운영지도강화 2) 특수학교 ( 급 ) 컨설팅장학실시 교육과정편성 운영등특수학교 ( 급 ) 운영전반에걸친문제해결을위한컨설팅장학실시 3) 특수학급운영비지원 특수교육관련교재 교구구입, 특수교육대상자학습보조기구입, 통합교육지원, 특수학급운영에필요한사항등 - 특수학급운영비학급당 4,000천원

226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추진방향 1. 목표 장애유형및특성을고려한교육지원으로특수교육대상학생의생활자립과사회통합실현 2. 추진내용가. 특수교육기회확대및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나. 통합교육의내실화다. 특수교육지원체제강화라. 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제구축 3. 역점사항가. 다양한프로그램운영을통한직업교육강화나. 개별화교육계획의작성, 실행, 평가의내실화다. 예 체능교육강화를통한여가활동지원 Ⅱ. 2012년도추진실적및계획 1. 의무교육조기정착및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구축가. 장애영아무상교육실시 1) 장애영아교육상담창구운영가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장애영아교육상담창구개설

227 울산광역시교육청 나 ) 장애영아부모교육실시 2) 장애영아학급설치및순회교육실시가 ) 메아리학교영아학급 1개반설치나 ) 특수교육지원센터별장애영아담당인력각 2명배치다 ) 특수교육지원센터의전문인력이장애영아순회교육지원 (23명) 라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장애영아를위한교육공간설치 3) 장애영아무상교육홍보가 ) 리플렛제작, 지자체협조홍보나 ) 관계자연수회개최 나. 유치원및고등학교과정의무교육 1) 유치원및고등학교과정의무교육정착 2) 유치원및고등학교과정의무교육실시계획수립가 ) 특수교육대상자의유치원및고등학교과정의무교육제도입홍보강화나 ) 사립유치원, 보육시설에서도의무교육을받을수있도록연계체계마련다 ) 보육시설종사자에대한특수교육관련연수실시 : 31명라 ) 장애유아무상교육비지원 : 67명 다. 전공과설치운영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설치전공과명 울산혜인학교 5 56 용역과 / 조립과 태연학교 6 63 사육과 / 재배과 / 가정생활과 메아리학교 1 10 공예과 계 라. 장애성인교육지원 1) 장애성인교육지원을통한교육기회확대 2) 교재교구비지원 : 2개소지원 기관명 지원내용 지원예산 ( 천원 ) 비고 다울성인장애인학교 교재교구비지원 25,000 동그라미장애인학교 교재교구비지원 25,

228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학령기아동의통합교육내실화 가. 학생현황 구분특수학교특수학급일반학급계 학생수 ,388 나. 특수학급설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전체학교수 설치학교수 비율 전체학교수 설치학교수 비율 전체학교수 설치학교수 비율 % % % 다. 순회학급운영 학교급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계 학급수 라. 통합교육강화 1) 통합학급학습활동지원 : 통합학급당연간 20만원씩 1,568학급지원 2) 통합학급당특수교육대상학생적정배치및일반학생수감축 3) 학교실정에따라통합학급의일반학생수를감축하여편성가 ) 교수-학습활동의내실화및효율화도모나 ) 통합학급운영의효율화및교육성과제고를위해특수교육대상학생적정수배치 4) 통합학급담당교사적정배치및선택가산점부여가 ) 유 초등교사에한하여선택가산점부여 : 월 점 5) 통합학급담당교사의특수교육직무연수실시가 ) 통합교사직무연수개설 (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 : 60시간, 379명나 ) 전학교교내연수시학기별 1회이상통합교육연수실시

229 울산광역시교육청 6) 장애이해교육강화가 ) 장애 비장애학생한마음통합캠프운영 : 2회나 ) 유 초 중등교원, 장애및비장애학부모, 방과후강사및운영자대상장애인식개선연수실시다 ) 통합교육연수 : 통합학급교사연수라 ) 학교별특수교육연수 : 각급학교장애이해교육연수, 연 2회실시 7) 일반학교특수교육대상학생을위한순회교육지원 : 46명 8) 장애학생스마트러닝지원가 ) 장애학생스마트러닝교과연구회 1개지정운영나 ) 장애학생스마트러닝기기구입및운영비지원 9) 감각장애학생지원가 ) 일반학교시각 청각장애학생지원 ( 시각 39명, 청각81명대상 ) 나 ) 일반학교에통합되어있는저시력학생, 청각장애학생을위한통합학급교수-학습자료, 보조도구및기자재지원, 일반학교교원연수및저시력학생을위한교재 교구개발 보급등 10) 일반학교배치장애학생대상순회교육지원가 ) 장애영역에적합한교수-학습자료제공, 기타순회교육관련지원제공나 ) 특수교육지원센터별순회교육학생수 : 46명대상 마. 건강장애학생지원을위한병원학교운영 학교명 : 다솜병원학교위치 : 울산대학교병원내설치연도 : 2007 년 인가학급 학생수 유초중고 계교사특수교육실무원 정규교사 1 센터강사 특수교육지원및진로 직업교육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1) 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1 개소,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2 개소

230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특수교육지원센터인력배치 구분 특수교육순회교사 전담강사 임상심리사 직업재활사 치료사 계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계 ) 특수교육지원센터시설확보 센터명사무실진단평가상담실 센터내치료실 거점치료실 직업교육실 연수실학부모실 영유아교육실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나. 치료지원 1) 치료인력배치 구분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언어치료사심리상담사계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울산혜인학교 태연학교 메아리학교 계 ) 치료지원학생수 구분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상담 계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울산혜인학교 태연학교 메아리학교 계

231 울산광역시교육청 3) 거점치료실운영 구분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언어치료실감각통합실등계 치료실수 다. 통학지원 1) 통학차량이용 : 학생 398 명 2) 통학비지원 : 학생 학부모 983 명 라.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1) 특수교육실무원 : 257 명 2) 공익근무요원 ( 장애학생지원 ) : 224 명 마. 특수학교 ( 급 ) 종일반 : 4개반 17명바. 특수교육대상학생방과후교육활동지원 1) 방과후교육활동강좌개설가 ) 개설강좌 : 22기관 59개강좌나 ) 지원학생 : 초 중 고등학교과정 300명 2) 방과후교육활동개인지원비지원가 ) 지원학생 : 초 중 고등학교과정 1,576명나 ) 지원내용 : 월 100천원내에서실제교육비지원 사. 장애학생체육활동강화 1) 전특수학교교기운영으로체육활동강화 학교명 울산혜인학교 태연학교 메아리학교 교기종목 볼링 사이클 수영, 역도 2) 특수체육교과연구회운영 : 1 개 3) 특수학교 1 교 1 종목, 1 인 1 운동시범학교운영 : 울산혜인학교

232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아. 특수학급설치학교장애인편의시설설치 학교급 특수학급설치학교수 주출입구접근로 매개시설설치학교수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내부시설설치학교수 출입구출입문복도승강기경사로등 위생시설설치학교수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점자블록 안내시설설치학교수 유도및안내설비 초 중 고 경보및피난시설 계 자.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로 직업교육강화 1) 직업교육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 1개소 2) 유관기관지원체제구축및연계직업능력계발프로그램운영가 ) 업무협약체결및직업능력평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연계실시 : 특수학교 ( 급 ) 고3년 15개교 50명나 ) 특수교육-복지연계형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 특수학급고3 10개교 13명 ( 남부도서관등 8개공공기관근무 ) - 특수학교전공과 3개교 9명 ( 특수학교내근무 ) 다 ) 각급학교내장애인일자리사업지원 : 특수학교 ( 급 ) 고3 및전공과학생 3) 다양한직업교육프로그램운영가 ) 찾아가는직업훈련교실 - 특수학급 ( 교 ) 17개교 23학급 150명 - 주 2시간급당총 60시간나 ) 직업훈련교실 - 특수학급 ( 교 ) 8개교 9학급 65명 - 주 2시간급당총 60시간다 ) 고용지원프로그램 - 특수학급 ( 교 ) 17개교 63명 - 주 2시간총 40시간 ( 맞춤형사업장 ( 한백, B&C 테크 ), 맞춤형직업교실등 ) 라 ) 취업전직업훈련프로그램 : 고3 학생대상 9월중순실시예정 4) 특수학교학교기업설치 : 울산혜인학교 5) 특수학교전공과운영 : 3개교 13학급

233 울산광역시교육청 6) 진로 직업교육연구회 육성운영 : 3 개연구회지원 - 직업교육능력개발연수및정보공유 7) 직업교육자료활용 : 현장적용중심의직업훈련프로그램 Ⅲ. 향후추진계획 1. 장애인의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구축가. 장애영아교육지원 1) 장애영아교육상담창구운영가 ) 관련기관과연계한장애영아현황파악나 ) 강남 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장애영아교육상담창구개설다 ) 장애영아부모교육실시 2) 장애영아학급설치및순회교육실시가 ) 메아리학교 1개반설치나 ) 장애영아담당인력센터별 2명배치다 ) 특수교육지원센터의전문인력장애영아순회교육지원라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장애영아를위한교육공간설치 3) 장애영아무상교육홍보가 ) 리플렛제작, 지자체협조홍보나 ) 관계자연수회실시 나. 유치원및고등학교과정의무교육 1) 유치원및고등학교과정의무교육확대 2012년도 : 만 3세이상유치원과정 2) 유치원및고등학교과정의무교육실시정착가 ) 유치원및고등학교과정의무교육이정착될수있도록교육여건조성노력나 ) 사립유치원, 보육시설에서도의무교육을받을수있도록교육기관과보육시설간연계체계마련다 ) 유치원및고등학교특수학급설치확대

234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다. 장애성인교육지원확대 1) 장애성인교육지원을통한교육기회확대 2) 교육공간임대지원 : 1개소 3) 교재교구비지원 : 2개소 구분 지원기관수 ) 장애성인평생교육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 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공모사업실시 : 5개기관선정운영 - 장애성인교육시설및장애인복지관과의연계및협력을통한장애성인에대한평생교육기회제공 라. 특수교육기관신 증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1) 특수학교및특수학급학급당학생수감축가 ) 특수학교 ( 급 ) 의학급당정원감축추진나 ) 점진적감축계획으로법정학급당학생수실현 2) 특수학교및특수학급신 증설추진가 ) 특수학교과밀해소를위한특수학교신설 : 개교예정나 ) 특수학급신 증설확대구분 특수학급수 통합교육강화가. 통합교육지원확대 1) 일반학교통합교육계획수립및운영지원 2) 통합교육내실화를위한통합학급교수-학습지원 3) 교육과정조정및학력평가조정제실시 4) 통합교육을위한교재 교구지원확대 5) 통합교육연구회활성화

235 울산광역시교육청 6) 통합학급비지원확대 : 연간학급당 20만원 7) 일반학교특수교육대상학생을위한순회교육지원강화 8) 장애학생스마트러닝지원가 ) 장애학생스마트러닝교과연구회 1개지정운영나 ) 장애학생스마트러닝기기구입및운영비지원 9) 감각장애학생지원가 ) 일반학교시각 청각장애학생지원 ( 시각 39명, 청각81명대상 ) 나 ) 일반학교에통합되어있는저시력학생, 청각장애학생을위한통합학급교수-학습자료, 보조도구및기자재지원, 일반학교교원연수및저시력학생을위한교재 교구개발 보급등 10) 일반학교배치장애학생대상순회교육지원가 ) 장애영역에적합한교수-학습자료제공, 기타순회교육관련지원제공나 ) 특수교육지원센터별순회교육학생수 : 46명대상 나. 장애인식개선교육강화 1) 교원 / 학부모 ( 장애, 비장애 ) 장애인식개선및인권연수 : 연 1회집합연수 2) 일반학생 / 교원 / 학부모장애이해 체험교육가 ) 학교별장애이해교육실시 : 학기별 1회이상나 ) 장애이해교육인력풀구축 운영 : 학부모, 시민단체참여다 ) 유관기관연계장애이해교육전개 3) 년도별장애이해교육추진계획 ( 년 2회이상 ) 4) 장애인식개선예술행사개최 : 예정 다. 특수및일반교육교원의특수교육연수강화 1) 교원및전문직대상특수교육원격직무연수 (60시간) : 1과정, 500명 2) 교원대상집합직무연수 : 국립특수교육원 30명 3) 특수교육교원의교과교육직무연수 : 30명 4) 특수교원대상생활지도직무연수 : 50명 5) 교원및일반직대성장애인식개선원격직무연수 : 500명 6) 연도별통합학급교사특수교육관련직무연수이수인원계획

236 2012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구분 연수인원 1,538 1,540 1,550 1,560 7) 청각장애학교교사수화통역사자격취득지원 : 21 명 라. 성교육강화 : 고등학교특수학급별성교육실시 ( 학급별 5 회기 ) 3. 특수교육행 재정지원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발전단계별추진계획 2) 울산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설립추진 - 위치 : 가칭 울산행복학교 내별동 - 규모 : 1,620m2 건축면적 : 67.5m2기준 15실, 1,012.5m2 공용면적 : 607.5m2 - 예산 : 총 30억원 ( 건축비 22.6억 + 7.4억 ) - 개소예정 : ) 특수교육지원센터전문인력배치확대 4) 치료지원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