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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필 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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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진후의원정책보고서 통제받지않는교육권력 사학 국회의원정진후 (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3 1. 초중고, 재단 1 내고학부모 20 내고, 낸돈의 61 배로학교운영해 <2013 전국 1 천 664 개사립초중고등학교의세입 ( )> 지자체등정부지원금 교육청지원금법인전입금학부모부담기타계 1,748억 5조 7,964억 1,623억 3조 3,166억 5,462억 9조 9,963억 비중 1.7% 58.0% 1.6% 33.2% 5.5% 100.0% 전입금대비 학교당 1억 502만 34억 8,343만 9,752만 19억 9,314만 3억 2,826만 60억 738만 * 지원금 : 재정결함보조금 + 목적사업비 ** 법인전입금 : 법정부담금 + 법인이전수입 *** 학부모부담 : 등록금 + 수익자부담 **** 위수치들은모두반올림 ( 이하표동일 )

4 고등학교.. 재단, 낸돈의 58.9 배학교운영 정부지원금 교육청지원금법인전입금학부모부담기타계 1,272억 3조 8,471억 1,236억 2조 7,534억 4,298억 7조 2,811억 비중 1.7% 52.8% 1.7% 37.8% 5.9% 100.0% 전입금대비 학교당 1억 3,457만 40억 7,103만 1억 3,078만 29억 1,368만 4억 5,485만 77억 490만 사립초중고절반가까이, 법인전입금 1 천만원안돼 전입금 0 원 ~1 백만원 ~2 백만원 ~5 백만원 ~1 천만원 ~2 천만원 ~5 천만원 학교수 누적학교수 114교 72교 137교 222교 235교 250교 246교 6.85% 4.33% 8.23% 13.34% 14.12% 15.02% 14.78% 114교 186교 323교 545교 780교 1,030교 1,276교 6.85% 11.18% 19.41% 32.75% 46.88% 61.90% 76.68% 전입금 ~1 억원 ~2 억원 ~5 억원 ~10 억원 ~20 억원 ~50 억원 50 억원이상 학교수 누적학교수 123교 109교 92교 29교 22교 11교 2교 7.39% 6.55% 5.53% 1.74% 1.32% 0.66% 0.12% 1,399교 1,508교 1,600교 1,629교 1,651교 1,662교 1,664교 84.07% 90.63% 96.15% 97.90% 99.22% 99.88% % * 초중고의평균법인전입금 : 9천 752만원

5 고등학교 10 곳중하나, 법인전입금 2 백만원미만 학교수 누적학교수 0 ~1백만원 ~2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28교 23교 61교 96교 136교 156교 166교 2.96% 2.43% 6.46% 10.16% 14.39% 16.51% 17.57% 28교 51교 112교 208교 344교 500교 666교 2.96% 5.40% 11.85% 22.01% 36.40% 52.91% 70.48% 전입금 ~1억원 ~2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50억원 50억월초과 학교수 86교 72교 71교 23교 17교 8교 2교 9.10% 7.62% 7.51% 2.43% 1.80% 0.85% 0.21% 누적학교수 752교 824교 895교 918교 935교 943교 945교 79.58% 87.20% 94.71% 97.14% 98.94% 99.79% % * 평균법인전입금 : 1억 3천 78만원 * 법정부담금 :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납부율 0% 0~10% 10~20% 20~30% 30~40% 40~50% 법인수 75곳 418곳 119곳 58곳 30곳 16곳 9.3% 51.8% 14.7% 7.2% 3.7% 2.0% 누적법인수 75곳 493곳 612곳 670곳 700곳 716곳 9.3% 61.1% 75.8% 83.0% 86.7% 88.7% 납부율 50~60% 60~70% 70~80% 80~90% 90~100% 100% 이상 법인수 6곳 10곳 6곳 6곳 5곳 58곳 0.7% 1.2% 0.7% 0.7% 0.6% 7.2% 누적법인수 722곳 732곳 738곳 744곳 749곳 807곳 89.5% 90.7% 91.4% 92.2% 92.8% 100.0% * 2013 국감자료, 교육부취합및제출

6 부담과법인전입금의차액 중 고 초중고전체 2,881억 2,826만 2,363억 2,169만 2조 6,298억 4,127만 3조 1,542억 9,121만 학교당 37억 9,116만 3억 6,753만 27억 8,290만 18억 9,561만

7 2. 기본재산수익률법정기준미달 72.8%, 법인전입금못내는이유 규정 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 ( 대통령령 ) 14조 ( 학교운영경비의부담 ) 1 은매년수익용기본재산에서생긴수익의 100분의 80이상에해당하는가액을소속학교의운영에필요한경비로충당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학교운영에필요한경비는학교및그부속시설의운영에소요되는경상비에서인건비를제외한경비로한다.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학교운영에필요한경비를충당하고남은금액은이를인건비로충당할수있다. 4제1항의규정에의한수익의범위는교육부령으로정한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시행규칙 ( 교육부령 ) 제10조 ( 수익의범위등 ) 1 영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한수익의범위는수익용기본재산에서생긴총수입에서다음각호의비용을동호의순서에의하여공제한금액으로한다. 다만, 시 도교육감은학교법인의재정여건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공제순서를조정할수있다. 1. 제세공과금 2. 법정부담경비 3. 교육시설비부담액 4. 학교법인운영비부담액 5. 감가상각비 2제1항제1호내지제5호의세부범위는별표와같다. * 법정부담금 :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8 기본재산의수익률법정기준미달, 73.0% 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 ( 대통령령 ) 제 13 조 ( 수익용기본재산 )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 상에해당하는가액의연간수익이있는것이어야한다. 은그총액의 100 분의 3.5 이 기본재산총액수익용기본재산수익비율법정기준비고 3 5,318억 9,132만원 1,205억 3,642만원 3.41% 3.5% 수익률 0% 수익률 1% 미만수익률 3.5% 미만수익률 3.5% 이상비고 30 곳 (3.7%) 189 곳 (23.0%) 598 곳 (72.8%) 222 곳 (27.0%) 한곳자료미비

9 3. 족벌운영하는사학법인, 사립학교법 은있으나마나 ( ) 사학법인의족벌운영현황 < 운영학교현황 > 개수 학교법인 861 개 - 이사장또는설립자의친인척들이이사로있는학교법인 이사장또는설립자의친인척들이학교장으로있는학교법인 이사장또는설립자의친인척들이이사또는학교장으로있는학교법인 비고 512 개전체의 59.5% 155 개전체의 18.0% 554 개전체의 64.3% 직계존속및직계비속과그배우자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배우자 < 규정 >

10 사립학교법 제 54 조의 3 무색 이사장의배우자와직계존속및직계비속과그배우자가학교장으로근무중 사립학교법 54조의3( 임명의제한 ) 3학교법인의이사장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관계에있는자는당해학교법인이설치 경영하는학교의장에임명될수없다.,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찬성과관할청의승인을받은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및직계비속과그배우자 < 초 중등학교친인척학교장현황 > 구분 학교수 비율 법인수 비율 전체사립학교 ( 법인 ) 수 1,458교 - 861개 - 이사장 2교 0.1% 2개 0.2% 이사장의배우자 16교 1.1% 13개 1.5% 이사장의직계존속및직계비속과그배우자 43교 2.9% 38개 4.4% 이사장의 8촌이내의혈족 44교 3.0% 37개 4.3% 이사장의 4촌이내의인척 4교 0.3% 4개 0.5% 설립자 28교 1.9% 28개 3.3% 설립자의배우자 2교 0.1% 2개 0.2% 설립자의직계존속및직계비속과그배우자 48교 3.3% 39개 4.5% 설립자의 8촌이내의혈족 4교 0.3% 4개 0.5% 설립자의 4촌이내의인척 총계 178교 12.2% 155개 18.0%

11 < 초중등학교친인척학교장현황 > 법인명 학교명 학교장 관계 임원현황 직책 관계 00중 최0 설립자의자 안00 이사장 - 00고 최00 설립자의자 한00 이사 - 000공고 최00 설립자의자 김00 이사 - 최0 이사 - 00 의숙 최 00 이사설립자의자 최 00 이사설립자의자 - - 김 00 이사개방형 00 유치원김 00 이사장의처설립자의며느리 김00 이사 개방형 박00 감사 - 유00 감사 개방형 최00 이사장 설립자의자 0000 유치원최 00 이사장의형제설립자의자 김 00 이사 설립자의처이사장의모 0000 유치원최 00 이사장의형제설립자의자 최 00 이사 - 부산 00 학원 00 초서 00 - 김 00 이사 - 현 00 이사 - 김 00 이사 이 00 이사 - 김 00 이사개방형 손 00 감사개방형 신 00 감사 -

12 학교법인이사근무현황 < 초 중등학교친인척학교법인이사현황 > 이사수 비율 법인수 비율 제외한법인 ( 이사 ) 수 7,636명 - 861개 - 이사장의배우자 83명 1.1% 83개 9.6% 이사장의직계존속및직계비속과그배우자 161명 2.1% 157개 18.2% 이사장의 8촌이내의혈족 115명 1.5% 114개 13.2% 이사장의 4촌이내의인척 25명 0.3% 25개 2.9% 이사장의사돈 1명 0.0% 1개 0.1% 설립자 59명 0.8% 59개 6.9% 설립자의배우자 42명 0.6% 42개 4.9% 설립자의직계존속및직계비속과그배우자 228명 3.0% 175개 20.3% 설립자의 8촌이내의혈족 21명 0.3% 19개 2.2% 설립자의 4촌이내의인척 11명 0.1% 9개 1.0% 설립자의사돈 2명 0.0% 2개 0.2% 총계 667명 8.7% 512개 59.5% <2013년 00학원친인척학교법인이사현황 > 시도명 법인명 임원현황 직책 관계 주요경력 윤00 이사장 설립자의손 서산재향군인회장 김00 이사 개방형 00중동창회장 김00 이사 개방형 충남도의원 김00 이사 개방형 00중교사 이00 이사 - 00중교사 충청남도 00 학원 유 00 이사 - 대산 JC 회장 김 00 이사 - 00 중서무과장 방 00 이사 설립자의증손 ( 사망 ) 교육과정평가원위촉연구원 윤 00 이사설립자의손대산중교장 백 00 감사 - 대산농협지점장 김 00 감사 - 대산농협상무

13 개방이사는 안방이사 사립학교법 14조 ( 임원 )3학교법인은제1항에따른이사정수의 4분의 1( 단, 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 ) 에해당하는이사 ( 이하 " 개방이사 " 라한다 ) 를제4항에따른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추천한인사중에서선임하여야한다. 6제3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개방이사의추천, 선임방법및자격요건과기준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관으로정한다. 사립학교법시행령 ( 대통령령 ) 제7조의2( 개방이사의추천ㆍ선임등 )5 개방이사의자격요건은일반이사의자격요건을고려하여정관으로정한다. < 초 중등학교친인척개방이사현황 > 분 인원 비율 개방이사수 2011개 - 이사장이개방이사인경우 54명 2.7% 이사장의친인척이개방이사인경우 30명 1.5% 설립자의친인척이개방이사인경우 15명 0.7% 법인이사의친인척이개방이사인경우 15명 0.7% 총계 102명 5.1%

14 5. 사립고교비리, 공립고의 2~3 배 < 5 년동안감사지적사항 ( 고등학교수 )> 불법찬조금 교원채용 공립사립공립사립공립사립 부산 대구 인천 교 ( 공사립불분명 ) - -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교당 * 1000 교당의기준 : 공립 6 천 561 교, 사립 4 천 729 교 (2009~2013 학교수합산 ) ** 전국 17 개시도교육청제출자료취합 * 2013 년 4 월 1 일현재공립고교는 1 천 355 교 (58.8%), 사립고교는 948 교 (41.2%) 보다깨끗하고투명한사립고등학교가되도록학교와관할청의노력이요구됨

15 6. 사학의불법 / 편법인사는들러리인사위원회의산물 초등학교인사위원회현황 < 인사위원회구성비율및심의현황 > 구성 정교사채용 기간제채용 교감임용 담임임명 부장임명 업무분장 포상 / 연수 학교수 비율 85.2% 77.0% 75.4% 52.5% 62.3% 62.3% 52.5% 82.0% 전체 61 < 사립초등학교인사위원회운영현황 > 방식 위원구성 운영세칙 당연직 ( 임명직 ) % 교감 + 부장 % 있다 % 선출직 % 평교사 % 기타 % 기타 7 2.2% 없다 % 전체 315명 전체 315명 전체 61교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교원인사위원회 ) 1 각급학교 ( 초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이들에준하는각종학교를제외한다 ) 의교원 ( 학교의장을제외한다 ) 의임면등인사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당해학교에교원인사위원회를둔다.

16 중등학교의교원인사위원회구성운영현황분석 교원인사위원회전보기준 28.6%, 제대로운영되고있는지의문들어 < 구성여부및구성단위, 세칙, 기준등 > 전체학교 전보기준 (O) 학교비율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1, %

17 의무사항인교원임면도인사위원회에서심의하지않는불법 학교수 < 심의사항 1 - 임면 > 정교사채용기간제채용공개전형방법교감임용재단내전보학교비율학교비율학교비율학교비율학교비율 서울 % % % % % 부산 % % % % % 대구 % % % % % 인천 % % % % % 광주 % % % % % 대전 % % % % % 울산 % % % % % 세종 % % % % % 경기 % % % % % 강원 % % % % % 충북 % % % % % 충남 % % % % % 전북 % % % % % 전남 % % % % % 경북 % % % % % 경남 % % % % % 제주 % % % % 1 6.7% 합계 1,482 1, % 1, % 1, % 1, % %

18 < 심의사항2 기타주요사항 > 시도 학교수 담임교사부장교사업무분장연수 / 포상추천학교비율학교비율학교비율학교비율 서울 % % % %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 % % % 경기 % % % % 강원 % % % % 충북 % % % % 충남 % % % % 전북 % % % % 전남 % % % % 경북 % % % % 경남 % % % % 제주 % % % % 합계 1,482 1, % 1, % 1, % 1, % 형식적으로구성하여들러리로전락된인사위원회운영 < 표II-3 : 교원인사위원회구성현황 > 위원수 관리직위원 ( 교감, 부장 ) 평교사위원기타위원 ( 행정실, 재단등 ) 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서울 2,380 1, % % 1 0.0% 부산 % % 0 0.0% 대구 % % %

19 % % 0 0.0% 광주 % % % 대전 % % 0 0.0% 울산 % % 2 1.6% 세종 % % % 경기 1, % % 0 0.0% 강원 % % 0 0.0% 충북 % % % 충남 % % % 전북 % % % 전남 % % % 경북 % % % 경남 % % 0 0.0% 제주 % % % 합계 10,894 5,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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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像氣名刹希望曰術技藝道技年月日 0 5, 1 2 3 4 5 45,000 40,000 39,534 35,000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