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유, 2012; 우해봉외, 2011; 연하청 황나미, 2010; 유근춘외, 2015; 이헌경, 2013; 장용철, 2015; 이용하 이정우, 2002) 이있다. 이상의연구들이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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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북한장애인복지현황에따른남북교류방향 정지웅 ( 배재대학교 ) 12) 1. 서론 남한과북한의사회복지제도가어떻게다른가를연구하는것은, 향후남북한이통일되었을때에사회복지제도를어떻게설계하여운영할것인가에대한기초적인작업이된다. 특히사회복지는 국토의물리적통합이전부터추진되어야하는사회적통합의과제 ( 오정수, 2000: 64) 이며, 통일후에도 남북한의제도적차이와경제구조의차이에서나타나는사회적불안정요소를해결하는데가장중요한대안 ( 박종철외, 2011: 116) 이될것이라는점에서그의의가더욱크다. 사회복지의여러영역들중에서도, 장애인복지영역에서의통일준비는장애인이대표적인사회적취약계층이면서도, 북한에서는장애인에대한정책적관심이매우부족한상황 ( 김석향, 2011: 87) 임을감안할때, 더욱시급히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 통일에대비한장애인복지연구가갖는중요성을인식하여, 지금까지이와관련되어수행된연구로는북한장애인의복지수준및권리신장을위한연구 ( 이규창, 2013; 이준우, 2015), 북한의장애인복지및장애인교육제도자체를분석한연구 ( 노용오, 2006; 이철수, 2012; 김동일 이태수, 2007; 김동일 배성직, 2001), 그리고제도적측면의연구가아닌, 북한장애인의생활실태를질적고찰한연구 (qualitative research)( 김석향, 2010; 김석향, 2011) 등이있다. 한편, 통일관련장애인복지연구와간접적, 맥락적으로연관을가지고있는선행연구들로서, 통일을대비하여남북한사회복지제도의통합에대해연구한논문들 (Kim, 2002; 권형둔 최 * 정지웅, 강원대학교사회과학대학심리학과졸업, 강남대학교사회복지전문대학원사회복지학석 박사. ( 전 ) 경기개발연구원경제사회연구부연구원, ( 현 ) 배재대학교복지신학과조교수. 관심연구분야는장애인복지, 통일사회복지, 종교사회복지, 생태주의적사회복지등임.

2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유, 2012; 우해봉외, 2011; 연하청 황나미, 2010; 유근춘외, 2015; 이헌경, 2013; 장용철, 2015; 이용하 이정우, 2002) 이있다. 이상의연구들이갖는의의는매우큼에도불구하고, 아직까지북한의장애인복지의현실태를미시적수준에서구체적으로살펴본연구는매우부족한가운데있다. 통일에대비한장애인복지연구의방향은거시적, 담론적측면에집중한것도필요하지만, 미시적인사업들의상황을구체적으로고찰해보는것역시중요하다. 이러한문제의식에따라본연구는북한장애인복지정책의현황을법률, 공급체계, 구체적사업등으로구분하여살펴보고, 이러한북한장애인복지정책의특성이무엇이며, 향후통일에대비하였을때정책특성이갖는함의는무엇인지에대하여탐색해보고자한다. 본연구는북한장애인복지와관련된서적,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게시물등을정리하는문헌고찰의방법으로수행되었다. 2. 북한장애인복지정책의기초 : 장애인구및법규현황 1) 북한장애인구현황 그동안국제사회는북한의장애인등취약계층의인권상황실태를파악하기위해북한당국에지속적으로접근을허용하여주도록요청하여왔다. 그러나북한당국은아직까지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물론국제인권기구및인권관련국제비정부기구의방북을허용하지않음으로인해장애인의현실태를파악하는것이매우어려운상황이다 ( 통일연구원, 2016). 다만, 북한은장애인보호와관련하여 2003년 6월 18일장애자보호법 1) 을제정한바있다. 그리고 10년만인 2013년 7월 3일장애인권리협약에서명함으로써장애인인권보호에있어의미있는진전이이루어졌다고판단된다 ( 이규창, 2013: 2). 북한당국은장애자보호법에서 국가는장애자의실태를정기적으로조사하며장애정도를정확히평가하고그기준을바로정하도록한다 ( 제5조 ) 고규정하고있다. 2) 하지만이러한규정에의하여장애인전반에대해체계적인실태조사를수행하고있지는못한상황이다. 다만, 북한은장애자보호법제정이전에한차례, 제정이후에두차례장애인실태에대해표본조사를실시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 통일연구원, 2016). 1) 북한에서는 2003 년에장애자보호법을제정한이후, 장애인을 장애자 라고표현한다 년이전까지북한에서는장애인을 불구자 라고표현하였다. 2) 이논문에서는북한용어를사용하거나북한자료를직접인용할경우에국한하여우리말맞춤법에맞지않는다고해도그대로표기하는방식을따랐다.

3 Ⅱ 735 조약명 상태 가입 / 비준일 ( 통보 / 기탁일기준 ) 발효일 자유권규약가입 3) 사회권규약가입 아동권리협약비준 아동의매매 성매매 아동음란물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출처 : 통일연구원 (2016: 39) < 표 1> 북한의국제인권조약비준 가입현황 비준 여성차별철폐협약가입 장애인권리협약미비준 ( 서명 ) 첫번째실태조사는 1998 년 조선장애자지원협회 가조사한것이다. 본조사는평성시, 원산 시, 평안남도평원군. 황해남도벽성군, 강원도통천군을대상으로실시한표본조사로서, 조사 결과, 북한에는전체인구의 3.41% 에해당하는 76 만 3 천 237 명의장애인이있으며, 이중남성 57.4%, 여성 42.6% 로나타났고, 거주지역은농촌지역 (35.4%) 보다도시 (64%) 에더많은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지체장애인이 38.8% 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시각장애 21.63%, 청각장애 22.03%, 지적장애 3.50%, 정신장애 4.95%, 중복장애 9.04% 로보고되었다. 한편평양 시의장애인비율은 1.75% 로나타났다 ( 中西由起子, 2014; 통일연구원, 2016 재인용 ). 4) 두번째실태조사는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중앙통계국과함께 2011 년 11 월 3 개도에서 2 천 4 백여세대를대상으로한표본조사이다. 5) 2012 년제 14 회런던장애인올림픽 (8 월 30 일 ~9 월 10 일 ) 에참가한북한대표단의김문철조선장애자보호연맹중앙위원회부위원장을통해 동조사결과의일부내용이밝혀졌다. 동조사에따르면시력, 청력, 지체 ( 사지 ), 정신 ( 지능포 함 ), 복합장애등 5 대부문의장애인인구는 5.8% 로집계되었다. 6) WHO 는 2013 년동남아시아지역에서의장애 (World Report on Disability) 보고서에서북 한의장애인비율을 2007 년현재전체인구의 3.4% 로추정하고있다. 장애유형별장애실태 3) 북한은 1997 년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북한인권결의가최초로채택된데항의하여자유권규약탈퇴를통고하였다. 그러나유엔사무총장은 북한에보낸비망록 (aide-mémoire) 을통해규약의모든당사국이동의하지않는한규약으로부터의탈퇴는가능하지않다고밝혔다. 북한은이후자연스레유엔자유권위원회의활동에참여함으로써당사국으로서의지위및의무를인정하였다. 4) 연합뉴스, 2006 년 4 월 9 일 ; 연합뉴스, 2006 년 11 월 23 일. 5) 로동신문, 2012 년 9 월 30 일. 6) 연합뉴스, 2012 년 9 월 10 일. 북한은 2014 년보편적정례인권검토를위해제출한보고서에서도장애인비율이 5.8% 라고밝히고있다.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4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를보면북한내장애인비중은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과언어장애, 지적장애순으로나타나고있다. 7) 그리고독일에본부를둔대북구호단체 투게더- 함흥 이 8월 7일부터평양에서 제7회국제농아모임 을개최했는데, 약 35만명의농아인들이등록되어있다고한다. 8) ( 통일연구원, 2016 재인용 ). 세번째실태조사는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2015년함경남도, 강원도, 평안남도평안북도내장애인들의사회생활형편을파악하여, 이지역들에서의장애출현율과장애분포상태, 장애유형과장애등급별자료, 노동생활, 교육실태, 사회생활전반형편에대한자료를수집하였다. 조사결과북한의장애인인구는전체인구의 6.2% 로나타났다 ( 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5) 이상의조사결과를종합적으로고찰해보면, 북한정부가공표하고있는장애인출현율은해가지날수록점차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으며, 특히, 남한의 2015년장애인출현율이 4.8%( 보건복지부, 2015) 인것과비교해보면, 북한의장애인비율이남한에높게나타나고있음을살펴볼수있다. 2) 북한장애인복지관련법규현황 9) 북한의장애인복지관련법령으로는 1951년 < 조국해방전쟁에서불구자로된인민군장병및빨치산들을위한영예군인학교설치에관하여 >, < 국가사회보장에관하여 >, 1953년 < 제대군인및영예전상자들의직업알선과취학조건을보장할데관하여 >, 1978년 < 사회주의노동법 > 등이있다. 북한에서장애인복지서비스는초기에는영예전상자와국가공로자에집중되었다가점차모든장애인으로확대되었다 ( 북한보건의료네트워크, 2003). 북한은 1953년 5월내각지시 (24호) 를통해장애인들이기술교육을받을수있도록했으며보호자가없는장애인들은각지에설치된 양생원 에수용하여자활훈련을시키고있다. 북한의이후장애자보호법을제정하여장애인복지에대한체계성을이전에비해보다높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밖에장애인복지와관련된내용들이명시되어있는법규로는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보통교육법, 의료법등이있다. (1) 장애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 은남한의 장애인복지법 처럼장애인복지에대한기본법적인지위를가지 고있는법률로평가할수있다 ( 정지웅, 2016). 장애자보호법은 2003 년 6 월, 북한최고인민회 7) 미국의소리, 2013 년 9 월 20 일 ; 이규창외, 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취약계층인권증진방안연구, p ) 미국의소리, 2015 년 8 월 13 일. 9) 이부분은정지웅 (2016) 의제 II 장 2 절의내용을토대로정리하였음.

5 Ⅱ 737 의상임위원회에서채택되었으며 ( 연합뉴스, ), 구성은 ' 장애자보호법의기본 ', ' 장애 자의회복치료 ', ' 장애자의교육 ', ' 장애자의문화생활 ', ' 장애자의로동 ', ' 장애자보호사업에대 한지도통제 ' 등총 6 장, 54 조로구성되어있다. < 표 2> 북한장애자보호법의장구성및주요내용 구분 제 1 장장애자보호법의기본 제 2 장장애자의회복치료 제 3 장장애자의교육 제 4 장장애자의문화생활 제 5 장장애자의로동 제 6 장장애자보호사업에대한지도통제 주요내용 - 법의목적 : 장애자보호법은장애자의회복치료와교육, 문화생활, 로동에서제도와질서를엄격히세워장애자들에게보다유리한생활환경과조건을마련하여주는데이바지한다 ( 제 1 조 ) - 장애인에대한정의 : 육체적, 정신적기능이제한또는상실되여오랜기간정상적인생활을하는데지장을받는공민 ( 제 2 조 ) - 장애예방과정기적인실태조사에대한의무 - 장애자의회복치료 를위한각종지원책 - 보조기구의생산과품질에대한규정 - 장애인의무교육. - 맹인, 롱아인 등을위한특수학교운영 - 점자또는손말연구사업 - 장애인들이문화및체육활동지원방안 - 장애인이노동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관련규정 - 노동능력을완전히상실한장애인에게보조금지원 - 장애인보호사업을실시하기위한지원체계의조직화 ( 장애자보호위원회 설치 ) - 편의시설설치및장애인이동권보장관련내용 - 장애자의날, 장애자후견인 - 법률위반시처벌규정 출처 : 정지웅 (2016) (2) 사회정책관련법률중장애인복지관련내용북한의사회정책법률들은교육관련법률 ( 보통교육법, 교육법, 고등교육법 ). 여성관련법률 ( 녀성권리보장법 ), 아동관련법률 ( 년로자보호법 (2012), 아동권리보장법 (2010), 어린이보육교양법 (1999)), 노동관련법률 ( 로동법, 로동보호법 ), 보험관련법률 ( 보험법, 사회보장법 ), 건강관련법률 ( 의료법, 인민보건법, 적십자회법, 전염병예방법 ) 등이있는데, 이중 장애 혹은장애관련용어가포함된법으로는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보통교육법, 아동권리보장법, 로동법, 의료법이있으며, 구체적인표현은 < 표 3> 에나타나있는것과같다 ( 정지웅, 2016).

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 표 3> 북한의사회정책관련법률에서 장애 ( 관련용어 ) 단어가포함된조문 법률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보통교육법 장애 포함조문 제 2 조 ( 사회보장대상 ) 사회보장의대상에는나이가많거나병또는신체장애로로동능력을잃은사람, 돌볼사람이없는늙은이, 어린이가속한다. 국가는사회보장자들에게사회보장의혜택이정확히차례지도록한다. 제 18 조 ( 사회보장금의지출대상 ) 사회보장금은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의지불과사회보장기관의운영, 장애보조기구의생산, 공급같은목적에지출한다. 해당기관은사회보장금지출계획을바로세우고정확히집행하여야한다. 제 25 조 ( 사회보장기관의조직운영 )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해당인민위원회는영예군인과돌볼사람이없는늙은이, 장애자의생활보장을위하여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같은사회보장기관을조직하고책임적으로관리운영하여야한다. 제 37 조 ( 보조기구생산, 공급의기본요구 ) 보조기구는장애자의필수적인생활보조수단이다. 해당기관, 기업소는장애자들에게필요한보조기구를제때에생산, 공급하여야한다. 제 38 조 ( 보조기구의생산 ) 중앙보건지도기관과해당기관, 기업소는교정기구, 삼륜차, 안경, 보청기같은보조기구를계획적으로생산보장하여야한다. 보조기구생산기업소는장애자의성별, 나이, 장애정도와기호에맞는여러가지보조기구를질적으로만들어야한다. 제 39 조 ( 보조기구의공급승인신청 ) 보조기구를공급받으려는장애자는신청서를만들어해당인민위원회에내야한다. 신청서를접수한인민위원회는그것을정확히검토하고보조기구공급승인문건을발급하여야한다. 제 40 조 ( 보조기구의공급 ) 보조기구는정해진기관, 기업소에서공급한다. 보조기구를공급받으려는장애자는해당인민위원회에서발급한보조기구공급승인문건을해당기관, 기업소에내야한다. 해당기관, 기업소는보조기구공급승인문건에따라보조기구를제때에공급하여야한다. 제 15 조 ( 무장애환경보장 ) 국가건설감독기관과도시설계기관, 해당건설기업소는년로자의생활상안정과편리를도모하도록도시계획과살림집및대상설계, 건설에서무장애환경을보장하여야한다. 부양의무자는년로자의개성적특성과생활에편리하게살림방을꾸려주어야한다. 제 12 조 ( 학령어린이의취학 ) 지방인민위원회와해당기관은해마다교육받을나이에이른어린이를빠짐없이장악하여취학시켜야한다. 그러나육체적및지적장애를받는어린이는장애상태를고려하여취학나이를늦출수있다. 제 14 조 ( 장학금 ) 국가는맹, 롱아학교, 제 1 중학교, 학원의정한학생에게장학금을준다. 제 15 조 ( 무의무탁자, 장애자의교육및생활조건보장 ) 부모또는보호자가없는어린이와맹, 롱아같은장애어린이에대한교육과생활조건은국가가책임지고돌봐준다. 제 19 조 ( 보통교육기관의구분 ) 보통교육기관은학업내용과그특성에따라다음과같이나눈다 년제학교전교육을위한유치원 2. 4 년제초등교육을위한소학교 3. 6 년제중등교육을위한중학교 4. 장애자교육을위한맹, 롱아학교 5. 특정한대상의교육을위한학원

7 Ⅱ 739 법률 아동권리보장법 로동법 의료법 장애 포함조문 제 30 조 ( 장애아동의보호 ) 장애아동은다른아동과꼭같은교육과치료를받을권리를 가진다. 교육지도기관과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맹, 롱아학교를바로운영 하며장애아동의교육, 치료, 생활에필요한조건을원만히보장하여야한다. 제 40 조 ( 장애아동에대한부모또는후견인의책임 ) 부모또는후견인은신체상결함이 있는아동에대한교육교양에특별한관심을돌리며그의생활과건강을책임적으로 돌보아야한다. 제78조국가는로동능력을잃은돌볼사람이없는늙은이들과불구자들을양로원과 양생원에서무료로돌봐준다. 제 28 조의료기관은의사협의회에서토의한데따라인공임신조작을하며선천성대기 형, 유전자병같은것을막기위한의료조작을할수있다. 이경우의학적적응관계를 검토하여야한다. 자료 : 정지웅 (2016) 에서, 아동권리보장법과로동법내용추가하여재구성. 3. 북한장애인복지정책 : 공급체계및사업현황 1) 장애인복지관련주요연혁 북한에서는 1951년한국전쟁상이군인을위한보조기구를생산하는교정기구공장을설립하고, 1959년농아학교 8곳, 맹아학교 3곳을설립한이후, 약 40여년동안장애인복지와관련된발전이지체되어왔다. 하지만 1998년에조선불구자지원협회 ( 이후조선장애자보호연맹으로변경 ) 가창설된이후, 2003년에장애인복지의기본법적인성격을가지는장애자보호법이제정되고,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의확대개편및협회산하에 조선롱인협회,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조선맹인협회, 조선장애자후원회사,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조선장애자예술협회를비롯한조직들과관련기관들이설립되여장애자들의건강회복과사회활동, 문화정서생활에이바지 ( 조선신보, ) 하고자노력하고있다고밝히는등나름의노력을경주해왔다. 한편, 2013년에는 UN 장애인권리협약 에서명하면서, 북한당국이국제적기준에근거한장애인복지의발전의지를나타내고, 2013년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출전및 2014년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등에출전하고, 해외의장애인단체와협력을체결하는등의발전을보이고있다.

8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 표 4> 북한장애인복지관련주요연혁 시기 내용 1951년 교정기구공장건립 1959년 9.2 농아학교 8곳, 맹아학교 3곳설립 1948년 2월 조선민주맹인동맹중앙위원회가결성 1998년 조선불구자지원협회창설 2003년 6.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장애자보호법 제정 2003년 조선장애자지원협회로개칭 2006년 7월 조선장애자보호연맹중앙위원회로확대개편 2011년 1월 조선장애자체육협회발족 2011년 9월 민족장애자올림픽위원회조직 2012년 12월 런던장애인올림픽 ( 패럴림픽 ) 최초참가 2013년 평양문수기능회복원개소 2013년 7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명 2013년가을 조선장애인예술협회발족 2013년 10월 제3차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참가첫메달획득 2013년 11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IPC) 정식회원국가입 2013년 1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장애자보호법 개정 2013년 12.3 제4회세계장애인의날기념식 2013년 12월 조선농인협회발족 2014년 3월 조선맹인협회발족 2014년 3월 조선장애인어린이회복중심설립 2014년 년국내장애자의날연환모임 2014년 10월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참가 출처 : 통일뉴스 ( ), 조선신보 ( ) 를토대로재구성 2) 장애인복지공급체계 (1) 중앙및지방정부 북한의사회복지서비스공급체계는조선노동당의예비적정책기획 내각중앙성 도 ( 직할시 ) 시 ( 구역 ) 군 읍 리 ( 동 노동지구 ) 등공적공급체계로단일화되어있다. 따라서

9 Ⅱ 741 북한의사회복지서비스공급체계는사적공급체계가존재하지않는다고할것이다. 다만산업재해보상제도나의료보장제도등은그공급체계에있어직업총동맹이관여하는것으로되어있지만, 이는어디까지나정치적인조직으로여겨지고있으므로, 진정한사적공급체계의개입이라고보기는어렵다 ( 장용철, 2015: 84) 북한에서 국가사회보장보호기관들에대한관리운영의직접적인담당자는다름아닌해당도정권기관들이다. 도인민위원회는양로원, 양생원을비롯한국가사회보장보호기관들을문화위생적으로꾸리고관리운영과관련한로력, 물자, 설비, 자금, 보양생들의생활필수품을정확히계획화하여해당기관에맞물리며승인된계획과국가재정예산을바로집행하며보양생들의생활을책임적으로돌봐줄데대한의무를지니고있다 ( 김명옥, 2015: 78) 현장의복지시설은복지서비스종류별도단위로 1개소정도로국한되어전서비스범주를망라하여인구구성학적측면에서도그시설이매우부족한실정 ( 장용철, 2015: 88) 장애인에대한급여가식량, 교육, 의료, 주거, 생활보호등으로이루어지므로, 교육성, 보건성, 노동성, 장애자연맹등으로분산되어있다. (2) 조선장애자보호련맹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 1998년 7월 29일에조선장애자지원협회로설립되었다가, 2005년 7 월 27일에현재의명칭으로변경되었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장애인관련비정부기구로서장애자들의모든권리와리익을옹호하고대변하는것을자기의사명으로하며여러가지지원활동과옹호활동, 출판선전활동을통하여장애자들의정신육체적기능회복과무장애환경의수립, 장애방지와장애자들의사회적지위보장에기여함으로써장애자들이사회와집단의참된주인으로서의자기의역할을다하도록하는것을기본임무로하고있다 ( 조선인권연구협회, 2014). 연맹은 20여명의전임일꾼과 4천여명의자원봉사자및각도와시, 군에산하위원회와필요한기구들을두고활동하고있다 ( 조선신보, ). 조선장애자보호련맹등북한의장애인단체는해외에서지원을받기위한수단으로서의시작되었다고평가되며, 북한당국의보건부에서직원의급여와운영비가나오고있지만, NGO로간주되고있다 ( 中西由起子, 2014). 연맹은보건성과교육성, 도시경영성을비롯한국가기관들과협력관계를맺고장애자보호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장애자관련국제기구들과유럽동맹나라들과의협조활동도추진하고있다 ( 조선인권연구협회, 2014). 조선장애자보호련맹산하에는조선장애자예술협회,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조선장애자후원회사, 조선장애자원아기금이있으며도, 시, 군단위에장애자보호위원회가설치되어있다 ( 조선신보, ).

10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3) 장애인복지기관 구분시설명위치 시각장애인복지기관 청각장애인복지기관 무의탁장애인거주시설 정신장애인수용시설 조선맹인협회 점글자정보기술센터 대동맹학교 함흥맹학교 봉천맹학교 맹인공장 조선농인협회 함흥롱아학교 삼봉롱아학교 시중롱아학교 봉천롱아학교 봉산롱아학교 운전롱아학교 원산롱아학교 성천롱아학교 양생원 49 호보양원 미상 미상 평안남도대동군 함경남도함흥시 황해남도봉천군 미상 미상 함경남도함흥시 함경북도온성군 자강도시중군 황해남도봉천군 황해북도봉산군 평안북도운전군 강원도원산시 평안남도성천군 도단위 1 개소설치 ( 최근에는몇개도끼리통폐합 ) 도단위병원 1 개소군단위요양소 1 개소 장애아동시설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평양시 장애인직업재활및고용 장애인 ( 이용가능 ) 병원 보장구생산시설 < 표 5> 북한장애인복지관련기관현황 장애자기능공학교 장애자운송사업소 평성만년필공장 만경대만년필공장 장애자피복생산실 ( 건립예정 ) 문수기능회복원 함흥정형외과병원 평안남도소아병원 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 송림교정기구공장 평양영예군인교정기구수리공장 평양시 강원도원산시 평안남도평성시 평양시 미상 평양시 함경남도함흥시 평안남도 함경남도함흥시 황해북도송림시 평양시 출처 : 연합뉴스, 장용철 (2015: 85), 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 中西由起子 (2014), 조선신보를토대로재구성

11 Ⅱ 743 < 그림 1> 북한장애인복지관련기관위치 출처 : 국제푸른나무 (2016a)

12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3) 장애인복지사업 북한의장애인복지서비스적용대상은엄밀하게말해해방이후부터 1950년대초반까지만해도무장항일운동부상자와한국전쟁부상자 ( 민간인포함 ) 를주요대상으로했다. 하지만이후 1978년사회주의노동법이제정되면서, 동법제78조 국가는노동능력을잃은돌볼사람이없는늙은이들과불구자들을양로원과양생원에서무료로돌보아준다 라는규정에의해, 법률적으로는노동능력을장애인들까지서비스대상이확대된다 ( 노용오, 2006: 228). 그럼에도불구하고, 상이군인과일반장애인의복지혜택은큰차이를보이고있다. 먼저일반장애인들을대상으로하는사업내용을살펴보며, 마지막에상이군인을위한서비스내용을살펴보도록한다. (1) 무의탁장애인거주시설및정신장애인수용시설북한은 1953년 5월내각지시 (24호) 를통해보호자가없는장애인들은각지에설치된 양생원 에수용, 자활훈련을시키고있다고한다. 장애인을대상으로한거주시설로는양생원외에장애고아를대상으로한 특수애육원, 정신장애인을대상으로한 49호보양원 등이있는데, 각도에 49호병원과양생원이하나씩있고각군에는 49호요양소가하나씩있다 ( 북한보건의료네트워크, 2003). 49호보양원은남한의정신병원에해당하는것으로, 진료와검진을실시하며, 시군단위에설치되는 49호보양소는일종의정신장애인관리소라볼수있다. 도단위의 49호보양원에서검진및일정기간치료이후시군단위의보양소로환자를내려보낸다. 시군보양소에서이루어지는치료방법이란특별히없고, 취침 30분전에한번약물을투약하는것이전부이며, 약물의종류가극히제한되어있고, 동일한약을장기투여하다보니약물중독에걸리는환자들이전체환자의약 30% 이상을차지한다. 양약의약물치료효과가없어서침, 뜸과같은한방치료를병행하고, 약제사들은직접도라지, 두충, 대황, 율무, 결명자등을직접가꾸는것으로전해진다 ( 좋은벗들, 2006).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은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산하조직으로서 2012년 3월 29일장애자보호법에따라정식등록되어활동하는기관이며, 보건성과연계속에북한내에서처음으로장애아동의조기발견과회복을전문으로맡아수행하게되었다 ( 국제푸른나무, 2016a).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에서는장애아동의영양관리, 치료회복사업을실시하고있다.

13 Ⅱ 745 (2) 시각장애인복지기관북한에서는북한당국의승인에따라조선맹인협회와조선손말통역원협회가 2014년 3월 22일결성되었다 ( 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 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에따르면 조선맹인협회는맹인들로조직된맹인들의자립조직으로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민권을가진모든맹인들의리익을대변하며그들의사회적지위를보장하고당당한권리를행사하도록하는것을기본사명 으로설립되었다. 또한 협회는맹인들속에서제기되는의견과그들의수요를정상적으로조사장악하고충족시키기위한활동과맹인교육에깊은관심을돌리며맹인직업교육을비롯하여점글자출판물의제작, 보급및공보활동을적극벌려협회에대한국내외적인관심과지원을강화하기위한활동을진행한다 고소개하고있다 ( 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 조선맹인협회는세계맹인동맹에가입하기위한준비를하고있다 ( 조선신보, ) 한편, 조선손말통역원협회는 롱인들이사회활동과국제무대에서동등한기회와평등, 충분한참가를보장받도록하는것을기본사명으로하며정치, 경제, 문화의모든분야에서손말에기초한롱인들의자유로운언어적접근과교제를보장하여롱인들의의사와요구를충분히실현하도록하는것을기본임무 로설립되었으며, 역시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에따르면 협회는손말통역에서과학성, 유연성, 지속성, 동시성을철저히보장하며 TV를비롯한대중보도수단, 다매체편집물들에손말자막을도입함으로써손말의표준화를실현하며롱인체육을발전시키고세계손말통역원협회와여러나라손말통역원협회들과의쌍무적및다무적협조를강화하기위한활동을진행한다 라고소개되고있다 ( 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 시각장애아동은초등학교 4년, 중학교 5년등총 9년간의특수교육커리큘럼을기반으로 8500시간의교육을받는다. 맹학교는 1959 년 3개소가개교되어운영중이며, 이중가장큰학교가 대동맹학교 ( 평안남도대동군소재 ) 로서, 8세부터 21세까지 41명이한반에평균 5명으로점자출판회의소가제작한교과서및점자장치를사용하여공부하고있다. 학생중 40% 는약시이지만, 점자학습은필수이다. 몇살이라도입학이가능하며월반도가능하다. 교사는 15명이있으며, 모두정안인이다. 기숙사가병설되어 1 방에 5명이생활하고, 교사한명이사감을맡고있다. 시각장애아동의가족은대중교통이없고국내장거리이동이일반적이지는않은형편과, 이동시에특별한허가가필요함에따라, 학교로자주올수는없지만, 휴가철등을이용하여아동과가족이함께시간을보낸다. 시각장애인에특화된고등교육도존재하는데, 가령, 청진의과대학은 1995 년에장애인을위한 3년과정의고려전통의학교육을실시하고있다. 이에 1998년에남성 4명, 여성 2명이전통의사학위를수여받은이후, 지속적인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 中西由起子. 2014).

14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 표 6> 북한의시각장애인복지사업사례 사업명 전문출판사와맹학교연결정보망구축 내용조선맹인협회는시각장애인을위한점글자정보기술센터구축사업을통해, 맹인들을위한점글자인쇄물을전문으로출판하는광명출판사와대동맹학교 ( 평양시대동군 ), 함흥맹학교 ( 함경남도함흥시 ), 봉천맹학교 ( 황해남도봉천군 ) 를연결하는정보망을형성한다. 이를통해맹학교학생들은컴퓨터망을통하여음성으로된각종자료들을입수이용할수있으며필요한내용을점자로인쇄하여사용할수도있다 ( 통일뉴스, ) 시각장애회복을위한국제협력 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는백내장에의한시각장애의회복사업위해, 네팔띨겅가안과센터 (Tilganga eye center) 와백내장방지및치료분야에서의협력을진행하고있다. 그일환으로 2013년 9월 10일부터 23일까지박사리따그룽 (Dr. Reeta Grung) 을단장으로하는네팔띨겅가안과센터대표단이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의초청으로북한을방문하여평양안과병원과평안북도인민병원에서 800여건의백내장수술을진행하였다. 오스트랄리아프레드홀로우즈재단 (Australia Fred Hollows Foundation) 의후원을받고있는네팔띨겅가안과중심은방문과정에서안과의사들에대한강습을진행하였으며 3대의수술현미경, 초음파검진기, 이동식세극등과 6 000여개의인공수정체등안과설비와소모품을기증하였다. 또한대표단은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와 2014년부터 회복가능한실명에관한신속평가 (Rapid Assessment for Avoidable Blindness) 조사를진행하는데서나서는실무문제들을토의하였다 ( 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 (3) 청각장애인복지기관북한에서청각장애인을위한당사자단체는 2013년 12월에창립된조선농인협회가있다. 본협회는모든임원들이농인이며, 롱인의권리를대표하고사회활동에서그들의창조적능력과가능성을최대한발양시켜부를창조해나가도록하는것 을협회의기본사명으로제시하고있다 ( 조선신보, ). 또한농인관련국제기구와의협력강화, 농인직업교육실시등의사업을수행하고있다. 본협회는 2011년 2월 9일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와세계롱인련맹사이에채택된양해각서에따라, 세계농인연맹에성원국으로가입하기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 조선신보, ). 청각장애아동교육의경우, 시각장애아동과마찬가지로초등학교 4년, 중학교 5년등총 9 년간8500 시간의특수교육을받는다. 농학교는원산시함흥시, 성천군, 봉산군등 8개교가있고, 6세부터 15세까지의약 1250명이수화로교육을받고있다 ( 中西由起子. 2014).

15 Ⅱ 747 < 표 7> 북한의청각장애인복지사업사례 사업명 손말강습 ( 수화교육 ) 청력장애회복강습 내용 2014년 5월초부터 7월초까지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의주최하에봉천, 봉산, 운전, 성천롱아학교들에서조선손말강습이진행되었다. 강습에는롱아학교학생들의학부형들과지역주민들을포함하여 130여명이참가하였다 ( 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 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와 올이어즈캄보쟈 와의청력장애방지및회복관련협력사업이 2015년 5월 8일부터 5월 22일까지진행되었다. 강습에서는청력진단학의구체적인내용들을취급하고청력장애어린이들을위한청력회복실을꾸리기위한실무적문제들에대하여서로의견을교환하였다. 또한봉산롱아학교와봉천롱아학교의롱인학생들을대상으로청력장애회복봉사도진행하였다 ( 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 (4) 장애인직업재활및고용북한에서장애인의노동을보장하기위한시설은장애자기능공학교, 장애자운송사업소, 만년필공장, 교정기구공장등이있다. 북한에서장애인들이자신의희망에따라노동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사업은 1959년 9월북한소재롱아학교와맹학교들이운영되면서시작되었는데, 이교육단위들에서는과외수업의형태로직업기술교육도진행하였다 ( 조선신보, ). 또 1960년장애인의생산활동을장려하기위해, 남포, 청진등에시각장애인공장을건설하고, 못, 우산, 가방의손잡이등을생산하였다. 그러나이공장은 1990년대중반고난의행군 10) 시기에경제적인곤궁에폐쇄되었다. 또한지방도시와군지역에서봉사시설을만들어인감조각, 시계 TV 신발수리, 미용등의직업에종사하게했다 ( 中西由起子, 2014). 이후, 북한에서는 2012년 5월 2일에유럽연합 (EU) 의지원으로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에의해장애자기능공학교가개교되었다 ( 中西由起子, 2014). 여기서는장애인들에게취미와능력에따라재학기간 (2년) 에컴퓨터기술과약전 ( 弱電 ) 기술, 피복가공, 목재가공, 식료가 10) 고난의행군은 1994 년김일성사망후, 북한의경제사정이극히어려워지자이를극복하기위해주민들의희생을강요하며김정일이내놓은당적구호이다 년대고난의행군시기를상징하는것은배급의중단, 배고픔과굶주림, 질병과죽음의그림자로서, 실제로 2010 년대한민국통계청이유엔의인구센서스를바탕으로발표한북한인구추계에따르면, ' 고난의행군 (1996~2000 년 )' 시기아사자수는대략 33 만여명이다. 즉고난의행군이란용어가북한당국에게사상의지를강조하는정치적구호였다면, 북한주민들에게고난의행군은국가의배급중단으로인하여자체적으로생계문제를해결해야만했고, 살기위해서는무엇이던해야만했던절박한생존의시기를의미한다 ( 북한정보포털, 2016).

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공, 보조기구수리등의전문기술들을습득시키고있다. 2016년 5월기준으로, 제5기개학식과제3기졸업식이시행되었다 ( 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 북한에서는장애자기능공학교의교원이 우수한실력가형의대학졸업생들로꾸려져있다 라고밝히고있으며, 장애학생들은 국내의모든대학생들과꼭같이국가로부터교복과학용품, 교과서들을무료로공급받으며공부하고있다 ( 조선신보, ) 라고선전하고있다. 장애인의노동현장으로는평성만년필공장, 만경대만년필공장, 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등이있다. 여기서일하는노동자의대부분은장애인들과장애인의가족 ( 주로아내 ) 이며, 장애인가족은장애노동자의조수역할로함께일하고있다 ( 中西由起子, 2014). 장애자운송사업소에서도장애인이일하고있다. 장애자운송사업소는주조유럽동맹협조대표부 7조와조선마라나타신용그룹, 국제푸른나무의재정적및기술적지원을통해설립되었으며, 이후운송사업소를장원물자보장소로확대하고업종을늘렸고, 경영활동을활성화하는데필요한건물과정보설비, 식료품가공설비를보강하였다 ( 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 장애자운송사업소에서는향후총 20대의장애인콜택시를운영할예정이며, 이미확보된 5대를우선운영하도록준비하고있다 ( 국제푸른나무, 2016b). 한편, 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 은조선장애자원아기금과러시아동포의협력으로, 장애자피복생산실을설립할예정이라고밝히고있다. 이시설은 800여m2의건물에, 장애인고용률은 30% 이상이며, 장애인들이피복임가공, 주문봉사등주요생산활동에참가하게될것이라고선전하고있다. (5) 장애인보장기구서비스북한에서는 모든장애자들에게접근가능한봉사를제공하는것은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가장애자들에대한봉사사업에서일관하게견지하고있는원칙이다 ( 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 라고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접근권에대한인식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에서장애인보장기구를생산하고있는시설은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 송림교정기구공장, 평양영예군인교정기구수리공장등이있으며, 이중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은북한에서언론노출이가장많은대표적인시설로판단된다. 1951년에만들어진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은영예군인의의수, 의지등을생산하고있으며, 부지면적 23,310m², 건축면적 9180m² 의규모를보이고있다. 350명의직원의대부분은장애인및가족이며, 공장부지에는의지, 보조기서비스를받으러오는장애인을위한숙박시설도갖추고있다. 하지만수요에비해공급부족으로기구의지급까지많은기간이소요되고있다 ( 中西由起子, 2014). 특히, 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에서는가죽대신불포화수지에의한교정기구제작기술을완성한것을자랑거리로보도하고있다 ( 로동신문, ).

17 Ⅱ 749 조선장애자보호련맹에서는장애인을위한 교정기구이동수리봉사 를매년수행하고있는데, 2015년 4월에는조선장애자보호련맹과함흥교정기구공장의일군들과함흥정형외과병원의물리치료사들과함께, 황해남도신천군의지체장애자들을대상으로사업을진행하였고, 이에따라 286명의장애인들이새로운교정기구, 정형기구, 보조기구를공급받았다 ( 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 (6) 조선장애자원아기금조선장애자보호련맹이운영하고있는조선장애자원아기금은 2010년 1월에창설되었으며평양시보통강구역에위치하고있다. 장애자원아기금은조선에서장애자들과애육원, 육아원, 학원 11) 원아들의권리를옹호하고건강과복리를증진시키기위한비정부단체 라고소개되고있다 ( 내나라, 2016). 본기금을통해 장애자전문기업소 설립, 장애아동을위한기능회복치료, 의료봉사, 영양상태개선, 생활환경개선, 문화, 체육, 예술등의사업을수행한다. 보다구체적으로내나라 (2016) 에따르면, 장애자의교육환경을개선하며기계및전자제품조립, 피복, 구강보철, 안마등장애자들의특성과소질에따르는직업교육을진행하는것은기금의중요한활동 으로, 기금은장애자및원아관련민족협회들, 장애자, 원아보호사업에기증과협조를희망하는국제기구및인도주의단체들, 국내외의개별적인사들과적극적으로협조하고있으며장애자및원아보호사업의발전을위한대외활동도진행하고있다 라고밝히고있다. 한편, 최근조선장애자원아기금에서는최근장애자피복생산실건립등으로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을꾀하고있으며, 향후, 국제인도주의단체들, 해외동포들과의협력하에기금조성활동을더욱강화하며, 장애자기업창설도늘릴것이라고밝히고있다 ( 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 (7) 장애인 ( 이용가능 ) 병원 북한에는 각도, 시, 군병원들에기능장애자치료를위한물리치료과가있으며중앙의여 러병원들에도회복의학강좌들이있다 고밝히고있다 ( 조선신보, ). 이와는별도로 북한에서장애인의건강권보장을위한대표적인시설로는문수기능회복원을들수있다. 조 선신보 ( ) 에따르면, 문수기능회복워은 2013 년 12 월 6 일에개원하였으며, 평양의대 11) 북한에서는고아 ( 孤兒 ) 를지원하기위한아동복지시설로육아원, 애육원, 학원이있다. 육아원 ( 育兒院 ) 은유치원취학전아동을양육하며, 애육원 ( 愛育院 ) 은유치원나이의어린이를양육하는곳이고, 이후초등학원 ( 初等學院 ) 과중등학원 ( 中等學院 ) 에입학하여공부하며생활한다. 이처럼고아들을위한 육아원 - 애육원 - 초등학원 - 중등학원 연계교육제도는북한의정규의무교육제도인 탁아소 - 유치원 - 초등학교 - 초급중학교 - 고급중학교 제도와비교될수있다 ( 최재영, 2015).

18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동강구역에위치하고있는북한의기능성회복치료의모체병원역할을하고있는기관으로, 연건축면적이 1만 7,500여m2의규모의 3층건물이다. 이회복원은병원내모든구간들을단차를없앤무장애환경으로구성하고꼬, 매층마다환자들의상태를점검하기위한카메라가설치되어있으며, 접수와약국의접수대도장애인들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높낮이가조절되도록설치되어있다. 또한회복원에는손발치료실, 근육강화치료실, 일상생활동작치료실, 작업치료실, 물치료실, 감탕, 파라핀치료실을비롯한신경, 심장기능회복치료와각종물리치료, 외과치료들을할수있는 50개의치료실들과 10여개의입원실들이있다. 작업치료실에는손정밀기능평가도구, 집게식손훈련도구, 25칸꼽기훈련판을비롯하여일정한작업을거듭하는과정을통해치료받을수있는 60여종의치료기구들이구비되어있다. 한편, 다목적렌트겐, 심페기능검사기, 3차원심장초음파진단기, 체중감중계, 뇌파기를비롯한 150여종에달하는치료설비들이일반기능장애환자들에게무상으로제공된다. 향후회복원에서는기능장애자들의회복치료봉사를진행하면서각도병원들을대상으로원격의료봉사도진행할계획이라고한다 ( 조선신보, ). 또한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지체장애인들이교정기구를착용하는데편리하기위한절단수술을받도록함흥정형외과병원에대한현대화를실시하였고, 의료소모품들과약품들을보강하였다고밝히고있으며, 장애인들의기능회복에보다유리한환경을마련해주기위하여김만유병원을비롯한병원들의회복치료설비들을보강하고, 시중호료양소를현대화하며, 탄광을비롯한노동현장병원들의기능보강도실시하였다고밝히고있다 (NK조선, ). (8) 영예군인 12) 지원지금까지살펴본장애인복지제도의수준과비교해보았을때, 북한에서영예군인에대한지원은상대적으로잘이루어지고있다 ( 김석향, 2010; 노용오, 2006). 김석향 (2010: 15~16) 은북한의장애자지원법제7조 13) 와인민보건법제11조 14) 에영예군인에대한 사회적우대 와 특별한배려 를해야한다는점이강조되며선전되고있음을제시하였고, 김일성저작집에 영예군인들과불구자로된애국자들이인민경제여러부문에진출하여일할수있도록 영예군인학교를설치하고 27) 영예군인공장을설립하여 28) 이들이일하며생활하는데필요한조건을다보장해주어야한다고독려하고있다고분석하였다. 그밖에, 조선녀성 이라는북한잡지의분석을통해, 북한사회내에서기차나버스, 식당에영예군인좌석을지정하고상 12) 북한에서는상이군인 ( 傷痍軍人 ) 을영예군인 ( 榮譽軍人 ) 이라고한다. 13) 장애자지원법은제 7 조 : 국가는조국과인민을위하여헌신한영예군인을비롯한장애자를사회적으로우대하도록한다 14) 인민보건법제 11 조 : 국가는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영예군인, 인민군후방가족들의건강관리에특별한관심과배려를돌린다.

19 Ⅱ 751 점등에서영예군인우선봉사안내문등이설치되며, 시설이잘갖추어진살림집을공급하는등의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을제시하고있다 ( 김석향, 2010: 15-16). 실제로, 영예군인에대한지원제도는특별하게구성되어있다. 영예군인은부분노동이가능한경우, 각시 군단위로있는경노동공장에취업을하하며, 상이군인들로만구성된이른바 상이군인기업소 가행정단위별로구성되어있다. 이기업소의전체노동자중 10% 는영예군인의가족들인비장애인으로구성되어있다 ( 노용오, 2006: 229). 영예군인의고용이외에, 무상치료와교정 의료기구무상보급, 매월정기검진, 간병인보조, 거주시설을통해장기치료, 영예군인병원, 영예군인요양소 휴양소등이있으며, 특히영예군인본인이입원보다자택에서치료를희망할경우간병인을영예군인자택에파견해주기도한다 ( 노용오, 2006: 229). 영예군인학원은북한의상이군인재활교육을담당하는고등교육기관으로, 군복무기간중부상으로제대한군인인 ' 영예군인 '( 상이군인 ) 을대상으로하는데, 1972년 9월부터 3년제고등전문학교체제로개편을하였다. 이학교를졸업하면전공한학과에따라준 ( 準 ) 기사자격을수여하며동시에대학입시자격도주어진다. 교육과생산노동, 이론및실천교육을밀접하게연결시켜기술자와전문가를육성하고자공업경제학과, 건축설계학과, 기계설계학과등을개설하고, 1년제양성반도함께개설되어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시설로는 3만1 천m2의부지에교사 ( 校舍 ) 2동과 3층짜리기숙사, 식당, 목욕탕등편의시설, 원생들의부식물을생산하는양어장 (450m2), 채소온실 (560m2), 버섯재배장 (50m2) 등이있고, 강사진은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출신및이학원을졸업한상이군인으로구성되어있다 ( 연합뉴스, ). 학원졸업이후에는각공장을비롯, 기업소와경제기관등에서활동할수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거동이불편해학습이불가능한영예군인들을위해서북한전역의영예군인들을대상으로하는통신학습반도설립되어있다 (NK조선 ). 한편영예군인에게는공적연금을지급하는데, 노동능력완전상실 1급, 노동능력완전상실 2 급, 노동능력가능자 3급, 경노동가능자 4급에따라각기다른급여 15) 가지급된다 ( 이철수, 2003; 노용오, 2006: 229 재인용 ). 15) 1 급의경우, 연금 ( 최종급여사병 100% 군관 50%), 식량배급 (1 일 - 본인 800g, 가족 400g), 원호금과주택무료제공, 노동능력일부상실 (1 일 1-2 시간가능 ) 이 2 급은연금 ( 최종봉급기준사병 100%, 군관 50%), 원호금, 식량배급 (1 일 - 본인 700g) 이, 3 급은연금 ( 최종급여 50%- 사병만해당 ) 식량배급 (1 일 - 본인 700g) 이, 4 급은유급휴가, 무료치료가제공된다 ( 이철수, 2003; 노용오, 2006: 229 재인용 ).

20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4. 북한장애인복지의현황에따른남북교류방향 가장최근확인된북한의장애인구는 6% 대로서, 북한에서장애인복지를전달하기위한공급체계나서비스총량의필요성정도는남한에비했을때결코적지않음을알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의장애인복지서비스는매우단편적이고, 복지서비스공급체계도각장애유형별로광역지자체당 1개소정도가존재하고있다. 이는남한의장애인복지와비교해보았을때, 그양과질이매우열악한수준에있음을나타내는것이다. 따라서, 향후남북한통합의과정에서 남북한주민의사회복지체감도는물질적혜택뿐아니라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의원칙 차원에서볼때그심리적인편차가상당할것 ( 장용철, 2015: 90) 임을알수있다. 따라서공급체계뿐아니라, 장애인을위한사회서비스의양적, 질적확대또한매우시급히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하여보다자세히논의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의장애인복지공급체계개편을위한우선적작업으로는, 북한의장애인복지가총체적으로낮은수준임을감안할때에, 특정서비스가아닌종합적인장애인복지서비스를공급할수있는장애인복지관을건립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대해장용철 (2015: 91) 은 장애인종합복지관 12개소 ( 평양등 3개특별시및 9개도단위 1개소 ) 설치를제안하고있는데, 남북이협력하여 1차적으로는이정도의규모로추진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이러한계획을달성하기위한첫단계로국제NGO 인국제푸른나무에서추진하고있는 대동강장애인종합회복원 건립이지속히완성되어야필요가있다. 이를통해대동강장애인종합회복원은 지역사회복지의거점센터로서, 장애인뿐만아니라북한사회의다양한세대와문화, 교육, 여가등을통합하여궁극적으로행복한자립생활을즐길수있게끔하며남한과의효과적이며효율적인연계와상호협력을통해북한상황에맞는장애인복지기술을개발하고인큐베이팅하여구체적으로북한내다른지역에서도이와같은모델의시설을설치하고운영할수있게끔하여야할것이다 ( 이준우, 2015: 21). 대동강장애인종합회복원건립의경우와마찬가지로, 북한의장애인복지관건립작업은 정부가직접나서기보다는북한의대내외채널로조직한연로자보호연맹, 장애자보호연맹, 조선어린이후원협회등과상대되는남한내복지단체등민간자원을동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여진다 ( 장용철, 2015: 92-93). 이는현실적으로정부차원에서남북교류협력이이루어지는것이쉽지않기때문이다. 여기서장애인복지와관련된대북교류의창구는단일화하는것이용이할것이다. 이를통해남북한간에장애인복지교류협력에혼란을줄이고, 신뢰성과책무성을담보하며, 중복과누락을방지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실제로북한과의교류를실제적으로시도했던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남한 NGO들이개별적으로북한과접촉하고있는것에대해, 북한의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남한의단일창구를요구하고있다고밝힌바

21 Ⅱ 753 있다 ( 함께걸음, ). 물론, 대북장애인복지교류협력의단일창구를맡은기관이모든사업을독자적으로수행할수는없다. 남한에존재하고있는장애유형별장애인단체들은각단체의전문성을살려서북한의장애인을지원할수있도록북한의유사한장애유형별단체와각기협력하되, 소통의창구는단일창구를맡은기관을활용하는것이다. 가령,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조선맹인협회와, 한국농아인협회는조선론인협회및조선손말통역원협회와, 중앙정부차원의장애인고용촉진기금과지방정부 ( 서울시 ) 차원의사회복지기금 ( 장애인복지계정 ) 은조선장애자원아기금과교류협력하며서비스제공협력및통합에대한준비를해야할필요가있다. 둘째, 북한에공급되는장애인복지서비스는남한의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접목시키는것을고려할수있다. 주지하다시피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2007년최초로시행된이래, 2009년 1차시범사업, 2010년 2차시범사업을거쳐 2011년부터전국적으로시행되고있는대표적인장애인사회서비스이다 ( 장애인활동지원, 2016). 그동안축적된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노하우를북한지역에적용한다면, 북한의중증장애인재활과사회통합에기여를할수있으리라판단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활동보조인이서비스공급의핵심을차지하고있다. 따라서북한지역에서활동할수있는활동보조인을양성할수있는교육기관을설치하는것이요구된다. 이를위해서 평양에소재하고있는대학가운데에 1곳을선정하여시범적으로교과과정을개발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남한의대학 1곳이정부로부터위탁받아북한의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을효과적으로수행하도록북한대학의교육역량을강화시킬수있는지원을시행 ( 이준우, 2015: 14) 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한편, 활동지원기관은북한에건립이될장애인복지관및영예지원군인지원기관을활용할수있겠다. 여기서영예지원군인지원기관의경우, 상당히발전된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있을가능성도있기때문에, 이들기관과의연계협력및상호연구등을활발하게수행할필요도있다. 이상과같은중장기적과제이외에, 보다단기적으로수행할수있는사업으로는장애인보장구나장애인교육용교재를지원, 장애인재활기술전수등을고려할수있다. 참고문헌 국제푸른나무. 2016a. 국제푸른나무홈페이지. 국제푸른나무. 2016b. 국제푸른나무 2016년 2차방북보고서. 국제푸른나무홈페이지. 김도균 북한법체계에서의법개념론과법치 ( 法治론에관한고찰. 서울대학교法學. Vol.46 No.1. pp

22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김동일 배성직 북한의특수교육 - 역사적전개와현황에대한이해. 특수교육연구. 제8집 김동일 이태수 북한의장애인교육법에대한탐색적연구 - ' 장애자보호법 ' 의내용과특성. 특수교육학연구. 42( 김명옥 우리나라에서돌볼사람이없는늙은이, 장애자, 어린이들에대한생활보장의법적담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력사, 법률 ). 제61권제2호. 김명희 기동성장애. 파주 : 수문사. 김석향 북한의공식담론에나타나는영예군인과그를돌보는여성이야기의사회적의미분석. 현대북한연구. 13권 2호. pp.7-46 김석향 북한장애인의일상생활현황 - 북한이탈주민의인식을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1호. pp 노용오 북한의장애인복지정책, 제도, 지원전략. 한국동북아논총. 41권. pp 로동신문 제힘을믿고일어설때불가능이란없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북한보건의료네트워크 북한의장애인은 66만여명 북한보건의료네트워크홈페이지. nkhealth.net 북한정보포털 북한지식사전 : 고난의행군. 북한정보포털홈페이지. nkinfo.unikorea. go.kr 에이블뉴스 북측에도 ' 장애자보호법 ' 이있어요. 연합뉴스, 북한신의주영예군인학원 연합뉴스 " 달천요양소상이군인치료성과 " 연합뉴스 北 ' 장애자보호법 ' 개정 국제기준반영. 오정수 남북교류와사회복지공공부문 : 전망과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자료집,45-69 이규창 북한장애인의권리신장을위한법제도적과제. 통일문제연구. 제25권 2호. pp 이준우 남북한장애인복지실천협력모델수립에관한연구. 대구재활연구, 제38호, pp 이철수 긴급구호, 북한의사회복지, 파주 : 한울아카데미. 이철수, 북한사회복지 : 반복지의북한, 서울 : 청목출판사.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홈페이지. 장용철 통일대비북한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구축방안연구. 북한학연구. 제11 권 1호.

23 Ⅱ 755 정지웅 북한장애인관련법규의장애학적고찰 : 노동지상주의와집단주의가초래하는장애억압. 한국장애인복지학, 제33권제3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 (2009). 인권이사회결의 5/1의부속서제15(A) 항에의거, 제출된국가보고서. 유엔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에대한북한의국가인권보고서및우리정부, NGO, INGO 관련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조선신보, 국제기구가입사업을추진 / 조선맹인협회, 조선롱인협회에서 조선신보 인터뷰 : 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정현부장 조선신보 장애자들이누리는삶의보람조선신보 문수기능회복원, 첨단설비를무상제공 / 장애치료를위한모든조건갖추어. 조선신보 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대변인, 탈북자들의장애자를걸고든 인권 소동을규탄 조선신보 높아지는장애자예술에대한관심 조선신보 장애자기능공학교에서전문직업기술교육 조선신보 새지하전동차에대한시민들의반향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홈페이지.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제8호. ( 사 ) 좋은벗들북한연구소.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제70호. ( 사 ) 좋은벗들북한연구소. 최재영 북한아동들의교육, 의료, 복지현장을가다. 통일뉴스. 통일뉴스 운명의장난, 리분희- 현정화의재회무산 통일뉴스 조선맹인협회, 전문출판사와맹학교연결정보망구축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홈페이지. 함께걸음 남북장애우교류, 이제부터시작이다. 함께걸음홈페이지. NK조선 北 " 장애자재활교육관심 " NK조선 영예군인학교 中西由起子 アジア ディスアビリティ インスティテート : 北朝鮮の障害者. asiadisability.com Collins, R Marked for Life: SONGBUN, North Korea s Social Classification System.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