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펴내며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가이책을엮은이유는크게두가지입니다. 지방정부는재정형편에따라조례를제정하여학교무상급식이나무상교육서비스를할수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권자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저소득층사각지대주민들에대하여별도의조례를통하여의료급여등개별적인급여를실시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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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民福 心祉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 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 년지방선거복지공약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엮음

2 책을펴내며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가이책을엮은이유는크게두가지입니다. 지방정부는재정형편에따라조례를제정하여학교무상급식이나무상교육서비스를할수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권자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저소득층사각지대주민들에대하여별도의조례를통하여의료급여등개별적인급여를실시할수도있습니다. 이와같은정책들은지역에교량이나도로를신설하는지역개발사업들보다훨씬더주민들의복지를증진시킬수있고, 유권자들에게도신임을받을수있는공약이될수있습니다. 이자료집을통하여 ' 사회복지 ' 는지방선거에부담이되는것이아니라살만한지역사회를만들고, 지역을발전시키는수단이며입후보자들에게는당선을위하여필수적인정책이고, 유권자인주민들에게는지역의일꾼을뽑는데가장중요한선택기준이라는점을이해할수있는계기가마련될수있으면합니다. 첫째는지방자치사무의핵심사무가주민의복리증진에관한사회복지사무인데지방자치선거에있어서광역 기초단체장및광역 기초의원입후보자들이주민들을위한정책및공약을제시하고당선후이를실천하는데지방정부와지방의회의기능과권한을얼마나어떻게활용할수있는지를알수있도록하기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의복지증진을위한공약과정책의실천이결국입후보자들이주민들로부터선택받고신임을받는데직접적으로유익하다는것을이해하는데보탬이되었으면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이실제로시행되는방식은크게둘로나눌수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건강보험과같은사회보험제도는중앙정부 ( 보험관리기구 ) 가직접수행합니다. 그러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영유아보육및방과후학교등아동복지및교육문제, 주민건강증진사업등보건소를중심으로한공공보건서비스,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와같은사회복지서비스의시행은지방정부가담당하고있습니다. 잘알려지지않은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및지방의회의의지여하에따라지방정부는용역및물품조달계약을활용하여지역사회에적지않은일자리들을공급할수도있습니다. 또한주민들이선호하는양질의 ' 어린이집 ' 을마을마다자리잡고있는학교나공공시설에병설형식으로설치하거나지역의주택재개발 재건축시공립어린이집을건축하여기부채납하게함으로써맞벌이젊은부부들이안심하고살수있는공동체를만들수도있습니다. 양질의보건소를설치 운영하고, 보건지소및노인전문요양병원시설을설치하는등의방식으로노인가구나저소득층세대들에대한양질의건강관리서비스도제공할수있습니다. 막대한건축비가소요되는것도아니며대도시의경우에는지역개발사업시인가조건으로기부채납을받는조건을제시할수도있습니다. 둘째는지역단체의활동에도움이되는자료를제공하기위함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도입이후지역복지에관심을가져야한다는주장은많았지만구체적으로어떤일을할것인가또는지역복지의구체적인과제에대한제언은그리많지않았습니다. 그런가운데에서도저소득층을지원하고지방정부의복지정책을모니터링하고제안하는복지운동이지역차원에서활성화되어가고있습니다. 복지나보건의료문제를전문적으로다루는지역단체들이생겨나고, 사회복지종사자들과관련전문가들의연결망구성도시도되고있습니다. 지역의복지정책과제를일괄하는이책의내용이지역단체들의활동에참고자료로활용되고, 더욱풍성한결과를만드는밑거름이되기를바랍니다. 특히 2010 년 6월지방선거를맞아주민들과후보자들을대상으로복지문제를이슈화하는다양한활동이준비되고있습니다. 그러한활동에이책이도움이될수있기바랍니다. 이책에는총기초생활보장, 보육등총 9개분야에대한 32가지복지공약이담겨있습니다. 지역별사례를풍부히담고, 지역별현황비교를통해각지역의복지수준을점검해보고자하였으나부족한점이많습니다. 또모든지역을아우를수있는과제를작성하다보니구체성이떨어지기도합니다. 그래서각지역에서이를이용하기위해서는그지역의보다시급한과제에대해우선순위를정해야하고, 그과제의구체적인수치를파악하여지역의제로제시하여야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3 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 년지방선거복지공약차례 9 보육 11 공약1 시 ( 군, 구 ) 립어린이집을증설한다. 16 공약2 지방자치단체의자체적보육료지원으로무상보육을앞당긴다. 18 공약3 대체교사제도를지원한다. 20 공약4 민간어린이집의서비스수준을국공립수준으로높인다. 25 기초생활보장 28 공약1 실제부양받지못하는수급권자는기초보장수급자로선정한다. 29 공약2 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을확충한다. 31 공약3 지방자치단체의물품및용역계약시지역내저소득층에대한일자리제공을조건으로부과한다. 33 주거복지 36 공약1 공공임대주택을확충한다. 38 공약2 주거비보조제도를실시한다. 40 공약3 세입자의주거권을보장한다. 43 장애인 45 공약1 장애인인권관련법의실효성확보를위한조례제정 ^개정및관련기구 ( 상담센터등 ) 를설치한다. 47 공약2 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생활을위하여소득보장, 활동보조서비스, 주거보장,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확충^내실화한다. 50 공약3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을통한무장애지역사회를구현한다. 51 공약4 지방자치단체중심의 New Able Planning(NAP) 을통해장애인취업률제고의청사진을제시한다. 53 노인 55 공약1 일하고싶은노인을위한실질적인노인일자리사업을확대강화한다. 57 공약2 저소득-장기요양등급외자 -취약노인을위한재가노인복지사업을확충^활성화한다. 61 공약3 노인에게여가문화를즐길수있는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 63 아동 ^ 청소년 66 공약1 모든아동을위한아동수당제도를도입한다. 69 공약2 초등학교에서중학교까지무상급식을시행한다. 72 공약3 아동양육시설을소규모화하고아동상담치료센터를설치한다. 74 공약4 청소년복지시설에대한지원을표준화하고, 모든시 / 군에청소년지원센터를설치한다. 76 공약5 다문화가정아동을위한전문인력을양성하여배치한다. 77 보건의료 78 공약1 공공보건의료기관을강화하고, 확충한다. 81 공약2 보호자없는병원사업을시행한다. 83 복지전달체계 86 공약1 현장중심의지역사례관리체계를확충한다. 88 공약2 공공복지전문인력을충원한다. 90 공약3 도시는걸어서, 농촌은차량으로 20분이내에복지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한다. 92 공약4 사회복지서비스의질을제고하고사회적일자리창출을도모한다. 94 공약5 사회복지시설운영에대해지방정부의공공적역할을강화한다. 97 공약6 다문화정책의전달체계를조직화하고정책적지원을강화한다. 99 재정 100 공약1 사회보장비의예산비중을현재보다 10% 상향조정한다. 101 공약2 기초자치단체간복지재정격차를해소한다. 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 년지방선거복지공약 5

4 표 / 그림차례 11 [ 표1] 보육시설수및보육아동수현황 13 [ 표2] 국공립보육시설대기자현황 14 [ 표3] 지역별보육시설이없는읍면동현황 15 [ 그림1] 예산에반영된국공립보육시설신축개소수변화 15 [ 표4] 보육시설확충 ( 국공립보육시설신축, 리모델링, 기자재비등 ) 예산추이 16 [ 표5] 아이사랑플랜의보육료전액지원확대계획 17 [ 그림2] 차등보육료구조 18 [ 표6] 아동연령별교사대아동수 19 [ 표7] 가와사키시의보육사배치기준 22 [ 표8] 설립유형별보육시설평가인증율 22 [ 표9] 시도별보육시설평가인증율 23 [ 표10] B 어린이집의 2008년도 3월보육비 26 [ 표11] 기초보장수급자수추이 27 [ 그림3] 기초보장사각지대규모 41 [ 표12] 정비사업유형별세입자권리보장프로그램 58 [ 표13]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현황 69 [ 표14] 초 중 고무상급식소요예산 70 [ 표15] 2009년 16개광역시도무상급식 저소득층중식지원 친환경급식지원예산 80 [ 그림4] 지방의료원과동급민강병원의병원평가결과 88 [ 표16] 복지전담공무원 1인당수급자가구및수급자수 102 [ 표17] 감세와지방소비세도입으로인한지방재정세입순변동 6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7

5 보육 보편적보육서비스로부모와아이가행복한가족친화적인마을을만든다. 공약 1. 시 ( 군, 구 ) 립어린이집을증설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자체적보육료지원으로무상보육을앞당긴다. 3. 대체교사제도를지원한다. 4. 민간어린이집의서비스수준을국공립수준으로높인다. 8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9

6 우리사회는출산과육아를사적인가정안의일로생각하는인식이강하며, 이에관련된제도들은보호자의책임이강조되는특징을가지고있다. 그러나사회의변화는가정내에서이러한기능들을수행하기적절하지않게변화하고있으며여성들의사회진출도증가하고있다. 저출산 고령화현상역시심각한수준으로심화되고있다. 노인인구의비율은 2008년에 9.6% 로노령화지수 (14 세미만아동인구대비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 ) 는 63.5 를넘어서고있다. 또한합계출산율은 2008년 1.19 로세계최저를기록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돌봄의문제를가정의문제가아닌사회의문제로변화시키고있다. 일반적으로여성의노동과출산, 육아는서로반비례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반드시그런것은아니다. 문제는출산과육아를지원해주는사회적서비스가있는가, 없는가에따라그영향은다르다는것이외국의경험이다. 출산휴가와육아휴직, 보육서비스등과같이가정에서의출산과육아에관련된서비스를사회적으로지원해주는서비스들이존재하면여성의노동과출산, 육아는병행될수있다는것이다. 공약 1 시군, 구립어린이집을증설한다 : 국공립시설을아동수기준 30% 이상으로확충한다 현행보육서비스의큰특징이자문제점은민간의존성이과도하게크다는것이다. 이는보육시설현황이나보육아동현황을보면바로알수있다. [ 표1] 을보면전체보육시설에서국 공립시설은전체총시설의 5.5%( 아동수기준으로는 10.9%) 에불과하고민간시설의비중이매우높음을알수있다. [ 표1] 보육시설수및보육아동수현황 (2008년 12월말현재, 보건복지부 ) 이를위해서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적절한역할분담이필요하다. 주민들의삶의질에직접영향을미치는분야라는점에서, 그리고중앙정부의정책을보다충실하게실천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는아동의출산과육아라는가정의기능을지원해줄수있는정책들을개발하고실천할필요가있다. 구분 계 국 공립 법인 민간 + 가정 직장 + 부모협동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계 33,499 1,135,502 1, ,405 1, ,894 29, , , % 100% 5.5% 10.9% 4.4% 10.0% 89.0% 77.5% 1.2% 1.6% 서울 5, , , ,001 4, , , % 100% 11.0% 25.3% 0.6% 1.1% 86.5% 71.0% 1.9% 2.6% 부산 1,651 62, , ,206 1,404 46, % 100% 8.2% 15.4% 5.3% 9.9% 85.0% 73.3% 1.4% 1.4% 대구 1,426 56, , ,454 1,255 41, % 100% 2.0% 2.8% 8.7% 22.1% 88.0% 74.1% 1.3% 1.1% 인천 1,652 55, , ,003 1,539 49, % 100% 4.6% 8.3% 0.5% 1.8% 93.2% 88.2% 1.7% 1.7% 광주 1,096 4, , , , % 100% 2.8% 5.3% 9.9% 21.7% 85.9% 71.3% 1.4% 1.7% 대전 1,318 35, , ,342 1,229 29, , % 100% 2.2% 4.1% 3.2% 9.4% 93.2% 83.1% 1.4% 3.4% 울산 , , , % 100% 4.6% 7.8% 2.1% 3.7% 91.6% 85.7% 1.6% 2.8% 경기 9, , , ,506 9, , , % 100% 4.0% 9.3% 0.8% 2.1% 94.1% 86.7% 1.2% 2.0% 강원 , , , , % 100% 8.4% 13.1% 13.2% 21.4% 77.5% 65.1% 0.9% 0.5% 10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11

7 충북 , , , , % 100% 4.4% 7.2% 11.2% 20.9% 83.4% 71.1% 1.1% 0.9% 충남 1,344 49, , ,650 1,140 36, % 100% 3.9% 5.7% 10.0% 19.6% 84.8% 73.5% 1.2% 1.2% 전북 1,479 55, , ,049 1,270 42, % 100% 2.8% 4.2% 11.0% 19.7% 85.9% 75.9% 0.3% 0.2% 전남 1,054 50, , , , % 100% 5.4% 6.5% 17.0% 28.6% 76.8% 63.8% 0.9% 1.0% 경북 1,708 63, , ,968 1,504 50, % 100% 6.0% 7.6% 5.0% 11.1% 88.1% 80.5% 0.9% 0.8% 경남 2,539 80, , ,345 2,315 65, % 100% 4.1% 8.5% 4.1% 9.1% 91.2% 81.5% 0.6% 0.8% 제주 , , , % 100% 3.6% 4.4% 16.2% 30.7% 79.4% 64.2% 0.8% 0.7% 사회복지분야에서서비스전달체계를구축할때쟁점으로등장하는것중의하나는공공과민간, 영리영역과비영리영역간의관계와구조를어떻게배열할것인가의문제이다. 보육분야에서국 공립시설이필요한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공공서비스의성격이강하면서공적재원에의해생산, 제공되는보육서비스는민간이나영리영역보다는공공영역에서기본적인역할을수행하고민간영역이보완적인역할을수행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 따라서이러한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국 공립시설의비율을일정수준이상으로높일필요가있다. 다시말해국 공립보육시설은공공서비스로서의보육서비스를위한기본적전달체계로서필요한것이다. 둘째, 서비스의표준화, 소비자의능력, 규제환경등의측면에서도보육서비스는공적영역에서담당하는것이더적절하다. 보육서비스가가지는긍정적외부효과, 소비자의불완전한정보로인한보육시설또는보육서비스에대한합리적선택 ( 정보의비대칭성 ) 과자발적선택의제한, 영유아에대한인적투자로서의보육서비스가가지는전체사회에대한집합적효용등을고려한다면보육서비스는공공재 ( 또는준공공재나가치재 ) 로서의성격이강하며따라서공적서비스로제공하는것이더적절하다. 셋째, 국 공립보육시설에대한현실적수요가있다. 민간시설에비해국공립시설에대한보호자의신뢰가높으며, 이는단순히비용의문제뿐만이아니라시설의운영, 서비스의질에대한사회적신뢰를의미한다. 넷째, 보육서비스의질과비용의통제가가능하며, 전체보육비용부담을낮추기위한필요성에서도국공립시설이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에의하면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국 공립보육시설을설치 운영하여야한다 " 고되어있지만 ( 법제12조국 공립보육시설의설치등 ) 현실적으로는국 공립시설설치의최소기준이마련되지않아실효성이없는실정이다. 또한어린이집은시 군 구전체의총량으로는보육수요를충족시키는데한계가있다. 어린이집선택과이용의중요한기준중의하나가접근의용이성 ( 얼마나집가까이있어서쉽게이용할수있는가 ) 이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는지역전체가아닌생활권별로보육수요를측정하고이수요중어느정도를국 공립보육시설로충족시킬것인가를결정하고이에따른국 공립보육시설확충계획을수립, 실천하여야한다. [ 표 2] 국공립보육시설대기자현황 ( 월말 ) 구분 시설수 (A) 국공립정원 국공립현원 입소대기자수 (B) ( 단위 : 개소, 명 ) *1 인당최대 5-6 개시설중복대기자등록 시설당평균대기인원 (D/A) 계 1, , , , 서울 ,838 49,559 73, 부산 ,356 9,668 1, 대구 27 1,968 1, 인천 78 5,132 4,751 2, 광주 31 2,437 1, 대전 28 2,359 2, 울산 28 1,927 1, 경기 ,990 23,663 36, 강원 72 5,647 4, 충북 40 3,577 2, 충남 43 2,923 2, 전북 36 2,726 2, 전남 55 3,995 3, 경북 96 5,896 4, 경남 94 8,090 6,686 1, 제주 16 1,116 1, 위 [ 표2] 에서알수있듯, 국공립보육시설입소대기자수는약 12만명에달한다. 많은부모들이믿고맡길수있는국공립보육시설에아이들을보내고싶지만보내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12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13

8 국공립보육시설예산삭감하는 ' 거꾸로 ' 정부 단기적으로는읍 면 동별로최소 1개소이상의국 공립어린이집을설치한다든지또는 중 장기적으로는시 군 구에필요한총어린이집수요를추정하고다시이를생활권별로 배치한다음전체보육아동수중에서 30% 이상을국 공립어린이집으로확충한다는정책 목표 ( 다만서울의경우에는이미 20% 를초과하고있으므로이목표를상향조정하여 40%-50% 로설정할필요가있다 ) 를제시하고이를실천할수있는계획을수립할필요가 있다. [ 표3] 지역별보육시설이없는읍면동현황 ( 월현재 ) 지역 읍면동개수 지역 읍면동개수 서울특별시 4 강원도 21 광주광역시 4 경상남도 86 대구광역시 3 경상북도 106 대전광역시 2 전라남도 83 부산광역시 9 전라북도 67 울산광역시 5 충청남도 45 인천광역시 13 충청북도 35 경기도 16 제주특별자치도 1 총 500개 * 자료출처 : 곽정숙의원실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 많은부모들이믿고맡길수있는국공립보육시설을원하고있지만정부는이같은부모들의요구를외면하고있습니다. 2008년현재국공립보육시설대기자등록아동수는약 12만명에달합니다. 2006년정부와여성계, 재계, 노동계, 종교계등이체결한저출산 고령화문제해결을위한사회협약은보육시설이용아동수대비 30% 까지국공립시설을확충할것을명시하였고, 정부는같은해 '1차중장기보육계획 ' 을통해국공립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700 개로확충하겠다는계획을마련해사회협약의국공립보육시설확충목표를달성하겠다고밝힌바있습니다. 그러나수년사이국공립보육시설확충은보육정책우선순위에서밀린상황입니다. 예산에반영된국공립보육시설신축개소수는 2007년 112 개소에서 2010년 10개소로 91% 나줄었으며 ( 리모델링포함시 349개 29 개 92%), 보육시설확충예산역시 332억원에서 94억원으로대폭감액되었습니다 ( 아래그림참조 ). 곽정숙의원실에따르면국공립보육시설수요조사결과, 광역시도에서국공립보육시설신축및리모델링요구가 109 개소 ( 신축 56개소, 리모델링 53개 ) 였음에도, 국비편성은 30개소에그친것으로드러났습니다. [ 그림 1] 예산에반영된국공립보육시설신축개소수변화 [ 표 4] 보육시설확충 ( 국공립보육시설신축, 리모델링, 기자재비등 ) 예산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 33,227 15,534( 53.2%) 13,198( 15%) 9,395( 29%) 14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15

9 공약 2 지방자치단체의자체적보육료지원으로무상보육을앞당긴다 [ 그림 2] 차등보육료구조 차등보육료 (100%) 둘째아 (40%) 추가지원 (70%) 부모부담 아이사랑플랜 1 에의하면만5세에대해서는 2011 년까지, 4세이하에대해서는소득하위 80% 의아동에대해보육료를전액지원 2 할것으로계획되어있다. 이계획이예정대로시행된다하더라도그기간까지는일정소득수준이상의보호자는비용에부담을가질수밖에없다. 따라서무상보육을앞당기기위해지방자치단체가자체의기준을수립하여추가지원을하는것이필요하다. [ 표 5] 아이사랑플랜의보육료전액지원확대계획 연령 2010 년 2011 년 2012 년 만 0~4 세 만 5 세 소득하위 60% 이하 * 예산은 50% 이하만확보 소득하위 80% 이하 ( 농어촌은모든아동 ) 소득하위 70% 이하 만 5 세모든아동 소득하위 80% 이하 소득하위 50% 이하 60% 70% 70% 초과위 [ 그림2] 에서볼수있는것처럼정부지원단가의 100%, 60%, 30% 지원과전액자부담의 4단계로만되어있어단계별로보호자의비용부담에차이가많으며소득하위 50% 를초과하는경우에는비용부담이크다고할수있다. 일본의경우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중앙정부가 6단계로제시하고있는보육료경감기준을지방자치단체별로독자적인기준을마련하여추가의지원을하고있으며지방자치단체에따라서는 25단계로세분하여지원하는경우도있다. 우리도소득하위 60% 를초과하는계층을보다세분화하여연차적으로지원을확대 ( 예를들어 1차년도에는소득하위 60-70% 는 50% 지원, 소득하위 70-80% 는 30% 지원, 80% 이상은전액부모부담, 2차년도에는차액의전액지원 ) 한다면무상보육시기를앞당길수있을것이다. 추가로보육료를지원하는방식은현재보호자부담분으로되어있는비용에대해지원하는방식이될것이다. 현행보육료지원방식 ( 차등보육료 ) 은다음그림에서볼수있는것처럼성기게계획되어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의하면매5년마다중장기보육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다. 이에따라참여정부시절인 2006년에제1차중장기보육계획인새싹플랜을수립하였으며, 현정부들어 2009년에이를수정하여아이사랑플랜으로이름을고쳤다. 2 현재무상보육이라는표현이사용되고는있으나모든비용을지원한다는의미가아니라정부가정한보육료지원단가를기준으로전액을지원한다는의미이다. 16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17

10 공약 3 대체교사제도를지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자체적인기준으로상근대체교사를지원한다 현재는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필요한경우대체교사인건비를지원하고있으나일시적지원에그치기때문에한계가있다. 이를지방자치단체별로독자적인기준으로대체교사를상근으로지원한다면보육교사의부담을줄이면서보육서비스의질을높일수있을것이다. 아래표는일본가와사키시의독자적인보육시설종사자배치기준을예로보여준다. [ 표 7] 가와사키시의보육사배치기준 보육서비스의질은보육교사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보육교사가적절한재충전을하지못하고과도한근무부담에얽매인다면결코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없는것이다. 그러나현재의보육체계는보육교사의근무부담을과중하게한다. 우선보육시설은하루 12시간 ( 오전 7시 30분부터오후 7시 30분까지 ) 운영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아침과저녁시간을보육교사들이교대로근무한다하더라도근무시간은길수밖에없다. 또한보육교사대아동수의비율도보육교사의근무부담을높이는한요인이된다. 현재교사대아동수의비율은아래표처럼연령에따라다르게규정되어있다. 교사 1인이아동 3명-20 명을돌보는것은부담이클수밖에없으며특정한아동에게문제가생겨보살필경우다른아동들은일시적으로보육교사의관심에서벗어날수도있다. 구분국가기준시기준 0세아 아동3인당보육사 1인 아동3인당보육사 1인산휴직후 보육시는아동1인당보육사 2인 ( 간호사는별도로 1인 ) 1^2 세아아동 6 인당보육사 1 인아동 6 인당보육사 1 인 3 세아아동 20 인당보육사 1 인아동 20 인당보육사 1 인 4^5 세아아동 30 인당보육사 1 인아동 30 인당보육사 1 인 연휴대체요원 ( 예비보육사 ) 휴게실휴식요원 ( 충실보육사 ) 보육사 1 인당연간 16 일의 part time 정원 90 인이하 : 보육사 1 인정원 91 인이상 : 6 시간 * 월 25 일 + 8 시간 * 월 1 일의 part time 1 시설에 1 인배치 보육사 4 인당 1 인가산 이러한상황에서휴가, 출산휴가, 교육등으로인해교사중의일부가빠지게되면다른교사들의부담이과중하게되고, 따라서많은교사들이이러한기회를적절하게이용할수없는상태로재충전의기회가제한되어쉽게소진되는실정이다. [ 표 6] 아동연령별교사대아동수 아동연령만 1세미만만 1세이상 - 만 2세미만만 2세이상 - 만 3세미만만 3세이상 - 만 4세미만만 4세이상 교사 1인당아동수영아 3인영아 5인영아 7인유아 15인유아 20인 18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19

11 공약 4 민간어린이집의서비스수준을국공립수준으로높인다 어린이집은공적재원을지원받는데에서비롯되는사회적책임을가지는데하나는보육시설을적법하게운영 ( 여기에는정부지원과학부모의보육료를포함한보육비용을적법한절차로사용하는것까지포함한다 ) 하는것이고다른하나는사회가요구하는적절한수준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이는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과관계가있다. 최근잇따르고있는보육시설의사고들 ( 보육시설에서의횡령, 급식, 아동학대등 ) 은어린이집의사회적책임수행이적절치못함을보여주는사례들이라고할수있다.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보육에대한지원이늘어나는것은보호자의보육비용부담을줄이면서동시에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을높이기위한것이다. 그러나보육예산과지원이늘어남에도불구하고보호자의비용부담이나서비스질에대한만족은그만큼나아지고있지않다. 이는보육서비스의공공성이강화되는것에비해실제어린이집에서의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이높아지거나보육시설의사회적책임이적절히수행되지않고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는필요한추가지원을하는것과함께지도감독의책임을인식하고추가지원을위해서는일정한요구수준을충족하는것 ( 예를들어운영위원회의설치운영, 추가비용의금지, 투명한회계절차를위한단일계좌의사용등국공립시설과같은수준의운영절차 ) 을요구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보육시설의사회적책임이미흡한이유는여러측면에서살펴볼수있는데많은경우어린이집시설운영의폐쇄성에기인한다. 어린이집의인사와재정등의운영이보육교사나보호자의참여없이원장개인중심으로운영되며 (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인해운영위원회를설치할수있도록하였으나아직까지는실효성이떨어지고있다 ), 지방자치단체의담당인력부족으로인해사회적책임에서문제가발생할개연성이상존하며, 특히민간시설의경우에는지금까지지도^ 감독의사각지대로존재하였다. 최근에는정부의보육료지원이크게확대되었음에도불구하고보호자의보육비용부담은크게줄어들지않고있다. 이는지원이부족한것보다는공식적인보육료이외에추가비용이일부민간시설을중심으로크게늘어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보호자의비용부담을줄이면서동시에어린이집의사회적책임을강화하기위해서는일부민간시설에서문제가되고있는과도한추가비용을근절시킬수있는방안을지방자치단체가마련하여야한다. 이러한문제점들을예방^ 해결하고민간어린이집의보육서비스질을높이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추가적인지원과함께지도^ 감독의역할이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어린이집설치^ 운영에관한기준을적절하게준수하고있는지에대해감독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야하며, 또한어린이집의운영에학부모가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도중요하다. 20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21

12 우리동네어린이집은평가인증시설인가요? 보육지원느는데, 보육부담은왜여전할까? 정부는보육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해 2006년부터보육시설평가인증을시행해왔으며, 올해부터 2차평가인증이추진되고있습니다. 그러나관리감독이필요한민간보육시설의평가인증참여율은여전히낮으며, 평가인증을보육지원과연계하는등의실질적인관리감독기제가부족하다는한계가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적극나서서평가인증을받도록하고, 그에따른인센티브를부여하는등의노력이요구됩니다. [ 표 8] 설립유형별보육시설평가인증율 구분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합계 전체시설 1,826 1, , ,275 33,499 인증통과시설 1,669 1, , ,293 20,255 전체시설대비인증율 (%) [ 표 9] 시도별보육시설평가인증율 구분전체시설 * 인증통과시설인증율 (%) 합계 33,499 20, 서울 5,600 3, 강원 부산 1,651 1, 충북 대구 1, 충남 1, 인천 1,652 1, 전북 1,479 1, 광주 1, 전남 1, 대전 1, 경북 1,708 1, 울산 경남 2,539 1, 경기 9,712 4, 제주 정부는보육지원을점차확대하고있습니다. 정부는아이사랑플랜 ( 중장기보육계획 ) 을통해만 0-4세는 2012년까지소득하위 80% 까지보육료전액을지원하고, 만5 세는 2011년까지전체아동을대상으로보육료전액을지원하겠다고밝혔습니다. 그러나정부는무상보육을위한연차별계획을세워놓고도이행하지않고있습니다. 정부가실제무상보육을실시한다고해도, 많은부모들은여전히보육비용을부담해야합니다. 이는부모들이부담하는실질보육비용과정부가지원하는보육비에차이가나기때문입니다. 국공립시설의경우에는정부가인건비등을지원해주기때문에추가비용부담이그리높은편은아니지만, 그렇지못한민간보육시설의경우에는사정이다릅니다. 아래표는서울시에위치한한어린이집의보육비사례입니다. 서울시가정한보육료수납월한도액은 231,000원이지만활동비로 4만원, 특별활동비로 18만5천원, 총 22 만5천원을더납부하고있습니다. 시설이특기활동비를명목으로받아서는안되는비용을받고있는것입니다. 민간시설입장에서는정부가정해주는보육비만으로는인건비나시설비를감당할수없기때문에특기활동이라는부가적인수입을창출하려고하고, 부모들은아이에게특기활동이필요한지를따지기보다는아이가특기활동을하지않으면다른연령대의아이들과함께보육을받아야하니, 방치되지는않을까하는걱정에특기활동을시키고있는실정입니다. [ 표 10] B 어린이집의 2008 년도 3 월보육비 내용금액 ( 원 ) 보육료 231,000 1 학기분활동비 (6 개월 ) 40,000 6 개월 =240,000 특기활동영어, 체육 65,000 국악 30,000 발레 30,000 뮤지컬잉글리쉬 30,000 음률 30,000 계 ( 월 ) 456,000 ( 수납한도액 231 천원 + 추가비용 22 만 5 천원 ) 월보육료 231,000 원은서울지역만 4 세이상민간보육시설의보육료수납한도액임 ( 보육료는시 ^ 도별로수납한도액을고시하게되어있음 ) 입학금 100,000 원은별도 22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23

13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에게도삶의희망을! 기초생활보장및무상혹은실비의료급여의확대 공약 1. 실제부양받지못하는수급권자는기초보장수급자로선정한다. 2. 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을확충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물품및용역계약시지역내저소득층에대한일자리제공을조건으로부과한다. 24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25

14 1999년 9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제정은우리가사는곳이비로소인간다운세상이될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을갖게만들었다. 그법에는최저생활의보장이국가의의무이자국민의권리로규정되어있다. 이법이제정될수있었던것은빈곤의책임이개인에게만있는것이아니라사회에도있다고믿는사람들이많아졌기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다름아닌최저생활을하지못하는사람들에게가족과함께최소한도로먹고살수있게하고, 몸이아플때치료해주고, 고등학교교육까지를정부가책임지는제도이다. 그뿐아니라치열한경쟁사회에서기술, 자본, 지식, 정보가없어절망에빠져있는사람들에게자활을할수있도록직업훈련, 창업 ( 자금, 기술 ) 지원, 공공근로등다방면으로지원해주자는제도이기도하다. 비수급빈곤층은얼마나될까요? 보건복지부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자료에의하면 2008년기준으로빈곤층임에도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가되지못하고있는사각지대에방치된사람들은 410만명으로전인구의약 8.4% 나됩니다. 특히, 소득과재산이모두현행기초생활보장수급기준에해당하는데도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수급자가되지못하는사각지대는 100만명으로전체빈곤인구의 17% 나됩니다. 그런데법이시행된지 10년이지난현재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된사람은전국약 153 만명으로, 과거생활보호법제도아래에서의생활보호대상자 ( 한시생보자포함 ) 나법시행초기의수급자수와거의차이가없는상황이다. [ 표 11] 기초보장수급자수추이 구분 소득 최저생계비 120% (159 만원 / 월 /4 인 ) 최저생계비 (133 만원 / 월 /4 인 ) [ 그림3] 기초보장사각지대규모사각지대 (A+B+C+D) : 200만가구 (410만명) D 30만가구 (70만명) 기초생보 : 100만가구 (165 일반수급자 가구 698, , , , , , , ,205 인원 1,345,526 1,275,625 1,292,690 1,337,714 1,425,684 1,449,832 1,463,140 1,444,010 만명 ) 긴급복지 : 4만가구 (10만명) B 84만가구 C 26 만가구 시설수급자 74,469 75,560 81,715 86,374 87,668 85,118 86,708 85,929 (182 만명 ) (58 만명 ) 총수급인원 1,419,995 1,351,185 1,374,405 1,424,088 1,513,352 1,534,950 1,549,848 1,529,939 수급율 (%) A 부양의무자기준초과 60만가구 (100만명) 수급률 = 수급자수 / 전체인구 100 자료 : 복지부 ( 각년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0.85 억원 1.35 억원 2 억원소득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민생안정긴급지원대책 >, 여전히많은저소득층이절망감속에서생활하고있는것이다. 21세기, 우리마을에서가난때문에방치되어돌아가시는노인세대들이나버려지는아이들이생겨서는안될일이다. 제도의사각지대를찾고, 지역특성에맞는운영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못지않게지방정부의역할이크다. 26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27

15 공약 1 실제부양받지못하는수급권자는기초보장수급자로선정한다 공약 2 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을확충한다 현재기초보장수급자로선정되지못한가난한사람들을가리켜비수급빈곤층이라한다. 하지만이들중상당수는실제로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받지못하는데도법령에서정한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가있다는이유만으로수급자로선정되지못한사람들이며, 나머지역시실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데도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비가지급된것으로간주되어자신의약간의소득에이를합하면수급자에서탈락하는경우가많다. 이들은거의대부분이근로능력이없거나여건이되지않는노인세대, 장애인혹은아동들이다. 이와같은비수급빈곤층의경우는기초자치단체장과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의지만확고하다면수급자로선정하여급여를지급할수있다. 서울의경우에는기초자치단체가 25% 를부담하지만, 지방의경우에는 10% 의재정만부담하므로재정을크게늘리지않고도지역주민들의기초생활을보장하는데있어서매우큰효과를발휘할수있다. 이러한점들을감안하여현실에적용가능한공약을개발하여보자. 일선기초자치단체에서는실제부양받지못하고있는수급권자에대하여부양의무자인아들, 딸들에게보장비용을징수하게되니급여신청을단념하라고유도하는경향이크며, 동일한이유로간주부양비를부과하는경향도크다. 이러한잘못된관행은단체장의의지하나만으로도충분히시정될수있다. 이러한점을이해하였다면, 단체장후보나시^ 군^구의원후보자로서지역적특성에맞게 " 아들, 딸로부터실제로부양받지못하는최저생계비이하의저소득층노인들에게기초보장급여를실시하겠다." 는공약을내세울수있을것이다. 지역차원에서수급자자격요건을완화하여기초보장수급자수를늘린다고하더라도여전히생활이어려워도움이절실히필요한차상위계층이존재하게된다. 그리고그계층의상당수는조금만도와주어도빈곤계층에서탈피할수있는여력이있는가구들이다. 따라서이들에대한지원의확충이시급하다. 기초보장에의한급여시스템은 All or Nothing으로되어있어수급자가되면정부지원뿐만아니라민간으로부터의상당수준의지원을받을수있으나수급자에서탈락하게되면지원이전무한실정으로그차이가너무크다. 따라서수급자들이실제로수급자에서벗어난생활을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수급자로머무르려고하는빈곤함정문제가나타나고있다. 즉, 수급자들이빈곤함정에서벗어나게한다는측면과사회적형평성측면에서볼때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이시급한실정이다. 이들에대한급여수준은이들계층이주로부양의무자가있는가구이면서재산은수급자에비해좀더많은가구라는점과소득수준에따른계단식급여체계를가져가야한다는점을감안하여필요에따른의료, 주거, 교육등의급여혜택을부분적으로주어야한다. 만일후보자가속한기초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가비교적높은수준이고, 빈부격차가많은지역이라고할경우법률에서정한수급자가아니더라도기초자치단체자체가빚을지지않고조달할수있는전체예산의범위내에서얼마든지별도의가칭 " 저소득층생계및의료지원조례 " 정도의조례를제정하여법률에서정한범위이상의저소득층에게자치단체의재정으로생계급여및의료급여등을독자적으로실시할수 28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29

16 있다. 1 이와같이, 자치단체는자신의독자적인재정능력여하에따라중앙정부차원보다훨씬넓은저소득층지원제도를조례및규칙으로제정하여시행할수있다. 이러한점을적극활용하면여러가지다양한공약을개발, 실천할수있다. 예를들어, 저소득층에대한보건의료서비스를확충하고자한다면, " 최저생계비일정수준 ( 예 : 130%) 이하의비수급노인가구에게는보건소의무상의료급여 " 를공약으로내세울수있다. 공약 3 지방자치단체의물품및용역계약시지역내저소득층에대한일자리제공을조건으로부과한다 저소득층에대한일자리를발굴하고지역경제 ^생산활동이지역내에서선순환할수있는구조를강화하고자한다면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규정을적극활용하여 " 공사에소요되는일용인력의일정비율 ( 예 : 30%) 이상을우리지역의일용근로자로채용할것 " 또는지역연고사회적기업에우선권을주는입찰조건을제시하거나계속적물품공급계약과관련하여지역내의저소득층일정수이상을고용하는것을조건으로부과하는등의조치가가능하다. 대규모지역개발사업을하는지역의경우에는인허가조건으로공공임대주택신축^ 기부채납을할것 ( 물론, 일용근로일자리를지역사회에일정부분제공할것을조건으로할수도있을것임 ) 을공용부담으로부과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별도의저소득층공공주택을확보할수도있다. 그리하여 " 주거여건이불량한지역사회의저소득층에게이들공공주택입주를할수있도록하여주거서비스를지원한다." 는공약도가능할것이다. 이러한각종지원은중앙정부뿐아니라지방정부차원에서시행할수있다. 이미저소득층지원조례가있는지방정부가상당수되므로지역특성에맞는저소득층의지원방식을개발하고, 이를조례제^개정으로뒷받침할수있을것이다. 1 대법원은 선고 96추244호판결에서 " 당해지방자치단체의재정능력범위내에서생활보호법과는별도로생활곤궁자를보호하는내용의조례를제정 시행하는것은지방자치제도의본질에부합하는것으로서이로인하여당해지방자치단체재정의건전한운영에지장을초래하는것이아닌한이를탓할수는없다." 그조례에의하여결정된보호대상자에대한생계보조에소요되는재원의전액을당해자치단체의출연에의하도록하였다는점만을들어당해조례안이보호대상자에대한보호업무의비용을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분담하도록규정하고있는생활보호법제36조에위배된다고볼수없다." 고하여자치단체가기초법과별도로보다넓은대상자들을대상으로별도의부가적인급여를실시하는내용의조례를제정^ 시행하는것은적법하다고판시한바있다. 30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31

17 주거복지 지역주민의주거문제해결은지방자치단체가한다. 공약 1. 공공임대주택을확충한다. 2. 주거비보조제도를실시한다. 3. 세입자의주거권을보장한다. 32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33

18 주거는인간의가장기본적인욕구의하나이다. 주택은가장비싼필수품이면서확장이쉽지않은토지와불가분의관계에있는만큼공공재의성격도일부나타내고있으며국가의개입이필요한집합적소비재이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이미오래전부터국가즉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하에주거에대한보장을하고있다. 이는주로공공임대주택의공급, 주거수당의제공등의정책수단을통하여나타나는바, 최저주거기준을보장하는한편, 국민들의주거안정을도모하고보다나은주거를향유하게하는토대가되고있다. 줄어들고있다. 국민소득이늘어나고재개발이많이이루어져살고있는집도좋아졌다면다행이겠지만현실은전혀그렇지않다. 대표적재개발사업인뉴타운정책을추진하면서기존서민주택을철거하다보니서민용주택비율은정책전에전체주택의 63% 에서사업이후 30% 로감소하였다. 뉴타운사업후평균주택가격은 5억 4,000만원으로사업전 3 억 9,000만원에비해, 또한입주가능한소득수준은월평균 635만원으로정비사업전 207 만원에비해크게높아져원거주민들이재입주를하지못하고서민들이철저히배제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공공임대주택비중이전체주택의약 3% 에불과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한정하여최소한의주거급여만제공하는등지금까지의주택정책은주로시장논리에입각한분양주택위주의양적확대에치중하여왔다. 그결과, 부담능력이떨어지는중산층이하의계층은주택시장내주택가격의상승, 전^ 월세가격의상승에따른고통을감내할수밖에없었다. 우리나라는세계에서주거비부담이가장큰나라이다. PIR 수치등을통해나타나는것처럼소득수준을감안할때, 서울의집값은뉴욕, 런던, 심지어도쿄보다도비싸다. 가계자산의 80% 가부동산에잠겨있는것도세계최고수준이다. 가히전재산이부동산에묶여있는나라이다. 전국민이투기꾼이되어야하는기형적인부동산시장의상황이다. 전국민의절반이남의집살이를하고있다. 집값, 전세값은우리시민들의가장큰걱정거리이다.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거주자만이아니라고시원, 여인숙에도비전형주거를활용하는인구가늘고있다. PC방, 만화방등다중이용시설을숙소로삼고있는비주택거주민들의주거상황도한계에이르고있다. 거리노숙인도꾸준한증가세를나타내고있다. 농어촌지역은주거에적절치못한조건의주택이상당수존재한다. 주거문제의해결은공공이더이상미룰수없는핵심적과제가되고있다. 이는중앙정부만의몫은아니다. 각지역의지방자치단체가나서야한다. 더가까이, 더생생하게주민들의주거문제를살필수있기때문이다. 시장성혹은사업성에기초한주택개발정책대신공공성에기반한주거복지정책에우선순위를두어야한다. 우리나라의주택보급률은 2000년대들어 100% 를넘어섰다. 그리고서울전역을뒤덮은뉴타운개발을비롯하여전국각지에서개발은지속되고있다. 하지만이렇게집을짓고있는데도국민의주택상황은좋아지지않고있다. 특히서민주택은갈수록 34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35

19 공약 1 공공임대주택을확충한다 상당액이지역복지를위하여환원될수있도록하고, 지역사회의공공임대주택의재고를확충하려는제도적노력이강구되어야한다. 주거문제의해결을위한가장효과적인방법의하나는순수한의미의공공임대주택 (social housing-사회주택 ) 공급이다. 이는국가혹은공공의책임하에시장가격보다저렴한임대료로, 자격기준이유지되는한장기혹은영구적으로거주할수있는, 주거안정확보에유력한정책수단이다. 서구선진복지국가경우공공임대주택비율은전체주택재고의 20% 내외의수준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 공공임대주택재고율은 3-4% 에머물고있다. 주거문제의해결을위해더이상중앙정부에만의존해서는곤란하고지역사회의특징을반영한공공임대주택을마련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가적극적인역할을수행해야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임대주택의확보방안을마련한다. 주거문제는지역주민의가장중요한생계관심사이다. 지금까지우리나라에서지방자치단체가시행해온많은개발사업이토지자본과건설자본에게만이익을가져다주고오히려지역주민의주거를불안하게만들어왔다. 지방자치단체는지역주민에대한주거보장책임을더이상방기할수는없다. 물론여기에는많은부담이따르는것이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여건의차이는있으나주로재정부담, 택지확보등의문제가제기된다. 그러나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가서로협력하여다양한유형의임대주택확보에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 재원의경우대부분의자치단체재정이어려운형편이므로광역단위와기초단위가재원을분담해야할것이고나아가국민주택기금을통한융자, 입주자부담등으로분담하는구체적방안이모색될수있다. 중앙정부가표방하고있는공공임대주택확보목표에기대어있을것이아니라지방자치단체별로연차별공공임대주택확보율목표치를제시하고유형별공공임대주택확보방안을공표하여야한다. 중앙정부단위의신도시개발사업이나광역자치단체차원의신도시나뉴타운개발사업등대단위개발사업, 일정규모이상의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과관련하여관할기초자치단체및인근자치단체차원에서인^ 허가와관련한기부채납등공용부담방식으로자치단체가필요로하는공공임대아파트나공공임대용다가구주택단지 ( 물론, 보육시설이나노인요양시설등도별도의기부채납조건으로부과되어야할것임 ) 를사업시행자로하여금제공하게하는것도중요한과제가된다. 지역개발사업의개발이익의 2. 공공임대주택확충시주거취약계층의주거욕구를반영한다. 공공임대주택은다양하고중산층이상까지도포괄할수있는프로그램이되어야한다. 하지만현재그수량이매우제약되어있는상황에서는기존주택정책에서의소외계층, 저소득층, 현주거의열악성등이입주기준에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이다. 서울시에서시행하고있는 'SHIFT( 장기전세주택 )' 의경우크게홍보가이루어지고있지만그수량이최대 2만호에머무른다는점, 그리고상대적으로고소득층의주거욕구를겨냥하면서과잉홍보가이루어지고있는점등으로비판받고있다. 현재상황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중기존영구임대주택에입주치못한가구, 차상위계층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장애인이나노인이있는저소득층가구,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등의주거욕구를고려하여공공임대주택프로그램을시행해야한다. 3.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등다양한공공임대주택프로그램을확충한다. 공공임대주택이대규모아파트단지를건설하면서이루어지는것만은아니다. 기존민간주택을공공이매입하거나전세를얻어공공임대프로그램으로활용할수있다. 이는초기투입비용도상대적으로적고, 특히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빌라, 심지어고시원, 모텔등다양한형태의기존주택또는주거용으로활용되는건축물들을활용함으로써기존지역사회를강화하는큰장점도있다. 단신가구용매입임대주택사업 300호나쪽방 ^비닐하우스대책으로진행되고있는 5000호매입임대주택사업등이관련된프로그램의사례가될수있다. 현재매입임대주택사업등은거주자의만족도와주거안정성등의측면에서좋은성과를나타내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시행하고있는사업의규모가서민주거욕구에비해절대적으로작다. 각지방자치단체는지역별특성에비추어매입임대와전세임대등의방안을활용한공공임대주택프로그램을획기적으로증편하여야한다. 36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37

20 공약 2 주거비보조제도를실시한다 공공임대주택의공급과함께대표적인주거문제해결방법이주거비보조제도이다.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를대상으로하는주거급여가일종의주거비보조제도성격을가지고있다. 그러나이는사실상생계비와통합되어있는공공부조급여의일부요소일뿐이다. 무엇보다도주거급여의액수는현실주거비를전혀반영하지못한낮은수준이다. 서구선진국가에서는바우처를활용하는등다양한방식으로주거비보조제도를실시해오고있다. 주거비보조제도는우리나라에서도일부지방자치단체가실행하고있으며지역별주거특성을반영하여지방정부가실행할수있는유력한주거복지정책수단이다. 1. 현재의주거급여수준과대상을확대한다. 먼저기존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내에포함되어있는주거급여의수준을높이고대상범위를확대하는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전국적수준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급여를보강하기위해서는법개정등을통한제도개선이필요하지만그전에각지방자치단체별로보강이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 최저선 ' 만을규정한것이기때문이다. 주거급여수급자를대상으로급여액을상향조정하기위해서각지역의현실주거비를반영하여현재주거급여수준과의차액을보조하여야한다. 또한주거급여를현재수급자에만국한시키지말고대상을확대할수있다. 우선적인확대대상으로차상위계층,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장애인이나노인이있는저소득층가구등이고려될수있다. 프로그램은주거복지증진에유용한프로그램이된다. 대체로공공임대주택의입주대상은되지만임대료및관리비를부담하기어려워입주치못한계층에대해주거비를보조하는것은모든지역에서우선적으로진행되어야할것이다. 특히수도권및대도시지역의경우상대적으로비싼임대료등을감안하여어떠한형태로든반드시주거비보조제도가도입^ 확충되어야할것이다. 3. 홈리스에대한임시주거비지원사업을공공화한다. 현재대도시를비롯한전국각지에는적절한주거형태라고볼수없는비닐하우스, 쪽방, 여인숙, 고시원등에살고있는사람들이많다. 만화방, PC방, 찜질방, 다방등다중이용시설에서하루하루불안정한주거생활을견뎌나가는사람들도많다. 정확한실태가파악되고있지않지만전국적으로수십만명이상이이러한주거취약상황에시달리고있다. 지금까지지방정부는이들이눈에띠지않도록격리수용하는것을대책으로삼은경우가많았다. 하지만시설수용이나격리가아니라주거지원을통해지역사회에서의통합생활을도모하여야한다. 홈리스는주거지가일정치않아당연히받을수있는공공복지서비스에서도소외되어있는상황이다. 그동안민간단체의활동을통해 2-3개월의긴급월세를지원하고그동안필요한기초생활보호나공공지원제도를연계하여홈리스와주거취약계층의주거를안정시키는활동이임시주거비지원사업이라는명칭으로전개되어왔다. 3-4년간전개된프로그램의분석결과월세가 2-3개월만제공되어도몇년씩주거생활을유지하며노숙생활에빠지지않는다는중장기적효과성이입증되었다. 하지만민간의활동이다보니사업의규모가작고불안정한상황이다.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의재정적책임을공공이지고민간단체와의협력을통해임시주거비지원사업을제도화하여야한다. 특히서울등홈리스의주거위기가부각되는대도시지역에서는이사업을반드시공공의책임으로진행할필요가있다. 2. 지역별로현실에맞는주거비보조제도를실시한다. 주거비보조제도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주거급여라는틀내에제한되어서모색될필요는없다. 각지역의특성에맞도록바우처를활용하거나다양한방식으로주거비를보조할수있다. 서울시의경우수급자대상의주거급여외에공공임대주택입주자에대해관리비를보조하거나, 임대보증금을융자하는것, 차상위계층에대해민간임대료를보조하는것, 전세자금융자등주거비보조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물론대상자수와급여의양이아직은너무빈약하여실질적의미가없다는비판도많다. 지역별로주거비를보조하는 38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39

21 공약 3 세입자의주거권을보장한다 보완하기위해주거이전비, 이사비, 공공임대주택입주권, 임시수용시설, 순환정비방식등이활용되고있지만아직미흡한수준이다. 우리나라국민의절반가까운사람들이남의집살이를하고있다. 2년에한번이면이사와급등하곤하는임대료부담을걱정한다. 올해와같은짝수해에는전세대란이일어나곤한다. 민간임대주택에서생활하는국민의주거권을보장하는노력이필요하다. 1.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에따른임대안정화프로그램추진임대사업을하는가옥주의주택구입이나개량등에대해공공이금융지원을실시하고대신임대료상승이나세입자와의계약해지를통제하는방식을통해세입자의주거안정성을높일수있다. 이는공공임대주택을갑자기확충하기어려운상황에서민간임대주택이공공임대주택과마찬가지로세입자의주거안정성과공공성을가질수있도록유인하는방식이될것이다. 가옥주에대한직접적인금융지원, 장기저리융자나세제혜택을통해공급자를지원하는양상을띠지만그조건으로세입자에게임대료상승의제한, 임대차계약기간의안정성을보증하는방안을두어궁극적으로세입자의주거권을보장하도록한다. 2. 임대료격변통제와세입자안전성보장현행제도상의임대료를연 5% 이상올리지않도록하는조치의실효성을높이도록한다. 이는영구임대주택에서생활하던기초생활수급자가자활하여수급자에서벗어났을때계약시마다 20% 씩보증금과임대료를증액하는것에대해서도마찬가지이다. 월세전환이율, 임대계약기간, 전월세금을제때받을수있도록하는것, 유사시우선변제받을수있도록하는것등과관련되어세입자의권리를보호하는규정을강화한다. 법개정이전에지방자치단체의조례등을활용하여세입자의불안감을해소할수있도록하고, 이에대한상담과정보제공에대해주거복지센터를통해접근성을높인다. 3. 개발과정비에서의세입자권리강화개발과정비사업에서는세입자의권리가침해되는일이흔히발생하곤한다. 이를 [ 표 12] 정비사업유형별세입자권리보장프로그램 구분 주거이전비 이사비 공공임대주택 주택재개발사업 해당자에한해 4 개월치지급 가옥주세입자전원 무주택세대주입주권제공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방식 - 해당자에한해 4 개월치지급 - 가옥주세입자전원 - 무주택세대주입주권제공 현지개량방식 순환정비방식적용적용적용 - 임시수용시설 가옥주 ^ 세입자모두적용 - 적용 - 특히개발이나정비사업의유형별로세입자권리보장프로그램이불균등하다. 주택재개발사업과공동주택방식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그나마주거이전비나이사비등세입자대책이있지만다른유형의정비사업에서는세입자대책이없다. 모든유형의정비사업에서세입자대책이일괄적으로적용되도록해야한다. 4. 주거복지센터를확충하여취약계층주거정보와주거권을보장한다. 세입자를포함해서퇴거위기에몰리거나주거취약계층은주거권과관련된제도나어떤도움을받을수있는지도잘모른다. 경제적부담과심리적부담때문에법적인옹호를받기도힘들다. 이와관련해서각지역과동네의주거현황을조사하고취약계층에게주거상담, 주거서비스제공과지원연계를시행하고있는기구가주거복지센터이다. 현재지역주거운동을전개하고있는관련단체와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민간단체들이주거복지센터를운영하며주거취약계층의지역사회기반주거권보장에많은기여를하고있다. 서울지역 4개소를비롯하여전국적으로 10여개의주거복지센터가공공의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41

22 재정책임없이운영되고있는상황이다. 하지만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지역에서는주거복지센터에사례와활동을의뢰하는측이대개지역의공공기관이다. 현재기존의공공주택정책전달체계나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는주거복지에대한정보와인식이취약하여주민들이실제로도움을받기어려운상황이다. 주거복지인프라를보강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그활동의공익성과효과성이인정되고있는주거복지센터를지방정부와공공이재정적책임성을지고각지역사회에확대배치한다. 장애인 장애인이자신의삶을마음껏누릴수있는지역사회 공약 1. 장애인인권관련법의실효성확보를위한조례제정 ^개정및관련기구 ( 상담센터등 ) 를설치한다. 2. 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생활을위하여소득보장, 활동보조서비스, 주거보장,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확충^내실화한다. 3.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을통한무장애지역사회를구현한다. 4. 지방자치단체중심의 New Able Planning(NAP) 을통해장애인취업률제고의청사진을제시한다. 42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43

23 현재우리나라는장애인인권및복지에관련된기본법인장애인차별금지법 ( 제8조 ) 과장애인복지법 ( 제9조 ) 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를규정하여지방자치단체의역할과책임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해두고있다. 그러나그간의과정을보면위의기본법에규정된내용이구체적인정책으로시행되었다기보다는선언적인규정에머물렀던것이사실이다. 이는기본법에규정된내용을구체적인정책으로전환시키려는노력도부족했거니와구체적인정책으로전환시킴에있어서도기본법에규정된내용이갖는핵심적가치를반영하는데국가와지방자치단체모두소홀했기때문이다. 이에국가가할일은국가가하되지방자치단체도장애인인권및복지구현의핵심적가치를분명히하고, 이를지방자치단체의주요정책으로전환하여실효성을확보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장애인이지역사회에서비장애인과동등한생활리듬을갖고동등한시민으로서살아가기위해서는그간장애인관련정책의수립및실행과정에서소홀히하였던다음네가지핵심가치를반영시키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첫째, 사후대응적이고소극적인복지조치에서사전예방적이고적극적인인권보장에대한강조이고, 둘째, 관련정책을통한노력이장애인 (person with disability) 에게만초점을맞추어서는안되며장애인을둘러싼사회의변화에도초점을맞추어야한다는것이며, 셋째, 장애인을정책대상으로규정하고일방적 ^획일적조치권을발동하기보다는장애인을정책주체로서인정하고장애인에게쌍방향적 ^다차원적선택권을보장하는것이며, 넷째, ' 장애인만 (only the disabled) 을위한 ' 특별한시혜적조치보다는비장애인과장애인이함께 (with the disabled) 이익을얻을수있는보편적복지를강구하는것이다. 이러한가치를지방자치단체의구체적인정책수단으로전환할경우다음의네가지, 즉 1 장애인인권법 ( 장애인차별금지법및국제장애인권리협약 ) 의실효성확보를위한조례제^ 개정과관련기구 ( 상담센터등 ) 의설치, 2 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 IL) 을위한 4대과제로서소득보장, 활동보조서비스, 주거보장, 장애인복지전달체계확충^내실화, 3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을통한무장애지역사회의구현, 4 지역사회내장애인사회적일자리창출과직업재활서비스의체계화등이우선적과제가될수있을것이다. 이들 4대공약이지역사회의특성과호흡하며실효성이확보될때지역사회는장애인에게진정한삶의터전이될것이고장애인은진정한지역사회의일원이될것이다. 공약 1 장애인인권관련법의실효성확보를위한조례제 ^ 개정및관련기구상담센터등를설치한다 그간장애인의욕구에대한사후대응에중점을둔기존정책의한계를뛰어넘는장애인인권관련법이올해로 3년째를맞이하고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 4월 11일,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2008년 1월 10일각각공포됨 ). 법제정과협약비준은그자체만으로도장애인정책의패러다임전환의상당한상징적의미를갖고있지만, 그의미의중요성만큼현실생활에서실효성이확보될필요가있다. 이에이제는현실적맥락에서관련제도의실효성을어떻게확보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이러한고민의출발은인권침해및차별의발생과그구제의최일선이라할수있는지역사회에서의적극적인노력으로이루어질수있다. 장애인인권관련법 ( 장애인차별금지법및국제장애인권리협약 ) 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의무를언급하고는있지만구체적인역할과책임에대한고유사무를명시하고있지않다. 또한조례에그사항을위임하고있거나이를담당할기구의설치나기능도규정하고있지않은상황이다. 이에각지방자치단체는지역사회의환경적특성과거주장애인의생애주기적특성을충분히고려하여장애인의실질적인권보장을위한차별의예방, 차별에대한신속한구제 ( 차별사례발굴, 조사, 상담등 ), 지속적사후관리등에대한법적근거를만드는것이필요하다. 1. 장애인차별금지를포함한인권보장과관련한조례를제정혹은개정한다. 조례에포함되는내용은지방자치단체의책임, 차별예방을위한계획 ( 교육포함 ), 관련기구의설치및구성^ 역할^ 지원, 모니터링및평가계획등이다. 44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45

24 2. 이를실현할관련기구를설치한다. 관리기구로서현재장애인복지법에서규정하고있는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에본사항과관련한해당사무의책임을부과하고, 현재위원회성격에부적합한부분이있다면위원회의확대개편도고려한다. 또한각지방자치단체에차별사례를밀착하여발굴하고신속하게조사, 구제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 1곳당최소 1곳이상의인권상담센터를설치한다. 장애인복지위원회의개편이나인권상담센터의설치와운영과관련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의협조와자문을얻어구체적인방안을마련할수있을것이며, 위원회와센터에서의인적구성에있어반드시지역사회내장애인당사자를포함시킨다. 공약 2 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생활을위하여소득보장, 활동보조서비스, 주거보장,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확충 ^ 내실화한다 3. 이러한기구에서의전문인력양성과관리운영을위한재정적지원을명시한다. 충분한재정지원없이는원활한미션수행이어렵다 (no money no mission). 인권센터설치시전문인력육성및차별사례조사등관리비용이발생하는만큼이에대한지원을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의협의에따라인권위로부터의일정한재정부담도끌어낼수있을것이다. 장애인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 IL) 이란경증장애인뿐만아니라중증장애인도그가속한지역사회에서자신의삶전반에대한자기결정권과선택권, 통제권을가지며비장애인과동등하게삶을영위하는것을말한다. 이에 2007년장애인복지법개정을통해장애인자립지원규정을새롭게삽입하였는데, 그내용은장애인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활동보조인등서비스지원, 장애인동료간상담등이포함되어있다. 이러한내용을바탕으로주체적삶의단초로서자립생활을지원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다음의네가지과제를해결해야할것이다. 그것은 1 소비자로서의선택권을가능케하는소득보장, 2 의존적이고계획적인시설이아닌주체적이고다양한생활영역을경험할수있는지역사회내주거보장, 3 실질적접근과참여, 가치있는역할수행을위한기본전제로서의활동보조, 그리고 4 장애인의자립능력향상을위한조기개입및그를통한적절한서비스제공등이다. 1. 소득보장장애인은신체적 ^정신적손상으로인해소득활동이제한됨으로써소득상실 (loss of income) 을경험하게되고, 동시에의료비 ^교통비등장애로인한추가비용 (additional cost) 을부담해야하는이중적난관에봉착하게된다. 따라서장애인의이러한이중적어려움에사회가적절히대응하지않을경우장애인은소비자로서의선택권행사는고사하고기본적인생존마저도영위하기어려운상황에처할수있다. 장애연금법이국회를통과하여 2010년 7월시행될예정이지만그대상이제한적이고급여수준도낮아장애연금만으로장애인의기본권보장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각지방자치단체가장애로인한추가지출과장애연금의차액인월 5-6만원수준의보충적수당제도를강구할필요가있다. 46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47

25 2. 활동보조서비스 위로해줌과동시에삶의안내자가되어장애인이주체적으로자신의삶을선택할수있도록도와주는진정한동반자가되어야할것이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장애인에대한단순한생활보조를넘어서서장애인의자립을위한역량강화를지향하는것인만큼장애인자립생활의핵심적기제로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이에우리나라는 2007년 3월장애인복지법개정을통해정부및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활동보조서비스제공에관한필요시책을강구할것을의무화하는등법적근거를마련하고, 2007년 10월부터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러나작년과올해서비스필요예상인원과필요시간에훨씬못미치는예산책정과서비스인력의부족으로필요한서비스를받지못하는실정이다. 이에지방자치단체는해당지역의욕구를정확히파악하여필요서비스시간추가지원, 야간및휴일서비스지원, 서비스인력확보, 지원센터에대한관리운영비지원등을강구해야할것이다. 3. 주거보장지역사회자립생활의출발은지역사회내주거안정으로부터시작한다해도과언이아니다. 장애인정책은최근생활시설중심에서지역사회중심으로전환되고있고이러한전환은국가차원에서도추진되고있으므로각지방자치단체는이러한전환경향에보조를맞추어지역사회내원활한주거공급을위한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다. 각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관할공공임대주택의장애인우선배정확대,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의확대, 장애인주^단기보호센터의확충, 장애인주택개조 ( 편의시설설치등 ) 지원확대, 장애인에대한주거정보제공등의대책을추진할수있다. 4. 장애인복지전달체계지역의장애인복지서비스가안고있는가장큰문제로서비스총량이부족하다는것은기지의사실이지만이에못지않게중요한문제는한편으로는어디에가면서비스를받을수있는지를장애인과그가족들이잘알지못할뿐만아니라그런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하고코디네이트해주는센터가없다는것, 대기자가너무나많아적기에서비스를받지못한다는것이다. 그간장애조기발견과조기개입을강조해왔지만이는장애인복지서비스에관한적절한정보제공과대기자조정문제를해결하지않으면실효성이없다. 그동안지방자치단체는복지관만지어주면그걸로임무를다했다고생각해온것이사실이다. 하지만이보다더중요한것은복지관에장애조기발견과조기개입에필요한정보를모으고복지관으로하여금그런정보를바탕으로서비스를코디네이트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해주고권한과책임을부여하는일이다. 이제는장애가발생했을때지방자치단체가복지관을통해장애인과그가족의눈물을닦아주고 48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49

26 공약 3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을통한무장애지역사회를구현한다 공약 4 지방자치단체중심의 New Able Planning(NAP) 을통해장애인취업률 제고의청사진을제시한다 장애인의접근권과이동권은 1990년대후반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장애인의핵심적권리로인식되어주요아젠다로자리매김하고있고, 이러한노력의결과물로 1997년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 이하편의증진법 ), 2000년이동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이하이동편의증진법 ), 2007년장애인차별금지법내관련조항삽입 ( 제5장재화및서비스부분 ) 등의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하지만다른문제영역보다상대적으로경제적 ^시간적노력이많이소요된다는점때문에문제의중요성과심각성에비해변화속도의체감수준은매우낮은것이사실이다. 이는비단양적인측면에서의부족뿐아니라관련정책의수행과정에서적절치못한조치나이로인한비장애인의왜곡된인지역시영향을미친탓이다. 대표적인예가몇안되는장애인만을위한편의시설에막대한예산을낭비할수없으며, 이러한편의시설들이오히려다른취약계층이나비장애인에게불편을줄수도있다는생각이다. 하지만장애인편의시설은장애인에게만해당하는것이아니라노인과아동, 여성 ( 임산부등 ) 에게도혜택을줄수있는보편적인시설이다. 예컨대, 경사로는장애인에게만편리한길이아니라관절염이있는노인이나어린아동, 임산부모두에게편리하며나아가건강한성인에게도편리한길이다. 따라서이제는장애인만의접근권과이동권이아니라장애인을포함하여아동과여성 ( 임산부등 ), 노인등이함께공유할수있는접근권과이동권을생각해야하며이를보장하기위한것이바로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UD) 이다. 물론유니버설디자인 (UD) 이장애인의특수한욕구를완전히무시하는것은아니다. 최대한다른시민과의공유영역을발견하여다른시민과함께안전하고편리하게활용가능한디자인을설계단계부터고려하여적용하되, 필요시장애인의특수한욕구를추가적으로고려하자는것이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는국가에서시행하는관련법률의적용과정에서유니버설디자인 (UD) 의가치를실현할수있도록가칭 UD조례를제정해야한다. 이조례는공공시설에우선적으로적용하며, 민간시설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제공하여 UD 적용을적극유도하도록한다 장애인에게일자리는단순한경제적욕구충족이상의자립생활과사회통합의근간을제공하는핵심적이슈이다. 이에 2008년보건복지가족부는과거의지지부진한장애인고용정책을획기적으로고양하기위해 'Able 2010 프로젝트 ' 를발표하였다. 이의주요내용은장애인일자리 10만개창출 ( 사회적일자리 6만개, 의무고용및직업재활시설일자리 4만개 ), 장애인실업률 10% 미만유지, 일자리수요욕구 90% 충족, 비장애인가구대비소득비율 80% 로향상등이다. 아울러이러한사업은초기에는국가가주도적으로하되후기에는지방자치단체의참여를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사업을지방자치단체로이양하는계획도함께밝힌바있다. 물론이에대해당시사회적일자리나직업재활시설일자리가직종의불안정성과처우의낙후성등으로양질의일자리로서의미가부족하다는비판의목소리도있었으나현재는사회적기업등의안정적발전과직업재활시설유형개편등으로이에대한우려가다소해소된만큼 Able 2010 프로젝트에대한재평가와함께새로운프로젝트의구상에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이에이를기반으로지방자치단체중심의 New Able Planning(NAP) 을설정하여연속적계획과지속적지원노력을강구해야할것이다. NAP에포함될주요목표는장애인실업률 5%(2008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8.3% 임.) 이내, 평균임금수준일반도시근로자평균임금수준의약절반인 150만원 (2008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만원임 ) 이상, 지방자치단체의무고용율 2% 이상이다. 주요전략으로는사회적일자리확충방안, 장애인사회적기업지원확대, 지역사회특성화일자리발굴, 중증장애인고용확대, 전환교육및연계취업거점센터설치, 관련기관간연계강화등이다. 50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51

27 2008 년 'Able 2010 프로젝트 ' 주요내용 신규예산사업 장애인사회적일자리사업 (Health helper, 장애인주차단속요원등 ) 직업재활시설마케팅인력지원 디엔디케어 (Disability & D. Care) 주민자치센터도우미 ( 행정보조인력 ) 배치 계속예산사업 직업재활시설확충을통한보호고용확대 재정투 ^ 융자특별회계 ( 재특 ) 사업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통한일자리마련 장애인사회적기업설립을통한대규모일자리창출 노인 노인에게삶의향기를공약 1. 일하고싶은노인을위한실질적인노인일자리사업을확대강화한다. 2. 저소득-장기요양등급외자 -취약노인을위한재가노인복지사업을확충^ 활성화한다. 3. 노인에게여가문화를즐길수있는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 비예산사업 유보고용확대 장애인의무고용 (2%) 의지속적달성 52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53

28 공약 1 일하고싶은노인을위한실질적인노인일자리사업을확대강화한다 과학발달과보건의료기술이증진됨에따라인간의평균수명이연장되었고, 그에따라노인인구의비율이증가하고있다. 2009년 7월 1일현재우리나라총인구가운데 65세이상노인인구수는모두 519 만여명으로이들노인인구가전체인구가운데차지하는비율은 10.7% 이며이는 10년전인 1999년의 6.9% 에비해서 3.8% 증가한수치이다 ( 통계청, 2009). 이러한인구학적변화뿐아니라산업화에따른사회환경의변화, 대가족에서핵가족으로의가족구조의변화, 서구사상과문명의유입에따른새로운가치관의등장등이다양한노인문제를야기하고있다. 노인문제는개별적으로발생한다기보다는서로복합적으로연결되어나타나는특성이있다. 예를들면건강의약화로인해부양과보호의문제가제기되고, 이것이경제적부담을낳게되며, 동시에노인이고립이나소외감을느끼게되는등이중, 삼중의문제를안게되는경우가많다. 그에따라과거에는노인개인의문제, 가족의문제로여겨졌던것이노인인구의증가와더불어우리사회가공동으로대처해야되는사회문제로등장하게되었다. 그래서우리나라도노인복지의기본방향으로 1) 생활안정기반조성, 2) 건강한노후생활보장, 3) 복지서비스기반확충, 4) 활기찬노년문화형성등을설정하여추진하고있으나아직까지국가정책은저소득층노인을중심으로제한적으로실시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 21 세기노인복지의밝은미래를위하여지방자치단체는중앙정부와더불어지역노인의문제를파악하고복지욕구를반영한특색있는정책과프로그램을개발하여야한다. 재정자립도, 인적자원, 지방정부의경험등에따라지역별로차이가있기는하지만이제는지방자치단체가중심이되어다음의노인복지정책과제들을실시하여야할것이다. 노년기로접어들면서퇴직에따른경제적수입의감소는노후생활비의문제뿐아니라친구, 친척관계, 여가활동, 정서^ 심리적위축등생활전반에영향을끼치는중요한요인이다. 퇴직으로인해정기적수입원이없어지면서노후생활은연금, 퇴직금, 저축, 재산수익등에의존하게된다. 서구사회에서노후의생활이대부분연금제도에의해보장되고있는것과는달리우리나라는아직까지노후생활비의대부분을자녀에게의존하고있는경우가많다. 노인들의취업욕구는높은편인데, 노인문제연구소조사에따르면 52.8% 의노인이일할곳만있다면일하기를희망하였다. 노인이취업을희망하는이유로는용돈이나생활비등경제적인경우가가장많다. 그러나고령자의취업과관련된법적근거의미약 ( 고령자고용촉진법의내용이대부분권고조항임 ), 취업알선사업의비전문성, 단순노무직이대부분인고령자적합직종 ( 현재 77종 ) 과직업훈련교육의미비, 노인인력이비생산적이라는사회적인식등으로현실적으로노인의취업은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지방정부가지역사회의경제단체들과협력하여노인취업을촉진시켜야할것이다. 즉, 앞으로의인구구조는노인인구가증가하는한편유년인구 (0-14 세 ) 와생산연령인구 (15-64 세 ) 는상대적으로감소하는추세여서일할사람이부족하여노인인력의자원화가불가피하게변화되고있다. 일하고싶고, 일할필요가있는노인들에게일할기회를제공하는취업촉진정책이추진되어야한다. 1. 취업을원하는노인을위한적절한일자리수가확보되어야한다. 2010년우리나라노인인구는약 5,357 천명에이르며 ( 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계 ), 이들가운데약 8.27% 정도인 443천명이일자리를원하는것으로추정된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8). 따라서 2009년까지정부가노인일자리사업을통해마련한일자리수 (195,650 개 ) 를감안하면 2010년에는 248천명이상의일자리가추가로만들어져야할것이다. 54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55

29 2. 일자리사업참여노인에대한급여현실화가필요하다. 노인에대한일자리는양적증가도중요하지만일자리를통해받는급여수준의현실화등질적인면에서의개선도매우중요하다. 현재노인일자리는공익형의경우지원조건이일년중 7개월만지원이되고있어서일자리의연속성이담보되지못하고있다. 예를들어최근이루어지고있는노노케어사업의경우 7개월동안은급여가지급되고나머지 5개월은지급이중단되어노인들의자원봉사에의존하고있는데현재그것도여의치못한실정이다. 따라서최소 10개월이상까지지급이되도록해야한다. 시장형의경우지원단가가 2009년현재 130만원으로 2008년에비해약간 (11 만원 ) 증가하였으나사업시행초기에필요한투자비용이지원되지않고있어서사업초기에는 10만원도채되지않는급여를제공할수밖에없는한계를갖고있어지원단가의현실적개선 (150 만원이상 ) 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3. 지역에알맞은고령자적합직종을개발, 보급하고이에대한전문교육을실시한다. 현재노동부에서개발한고령자적합직종은 77개이나대부분단순노무직인데 90 년대후반에들어서면서직종이다양화, 전문화되어통역안내원, 번역사, 사회교육강사, 상담원등이포함되었다. 최근새롭게베이비시터 ( 아기돌보기 ), 예절지도사, 숲안내인, 택시운전기사등이각광받는직종으로소개되고있다. 지역특색과노인의경험을반영할수있는직종을개발하고이에대한전문적교육등을통하여취업뿐아니라자원봉사와도연결시킬수있다. 공약 2 저소득 - 장기요양등급외자 - 취약노인을위한재가노인복지사업을확충 ^ 활성화한다 노인혼자, 노부부끼리사는세대가늘어나는추세를감안하여가정에서생활하는노인들을위한다양한사회적서비스가제공되고필요한시설이마련되어가족부양부담을줄이고사회적으로보호하여야한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크게혼자서일상생활을하기어려운노인의가정을직접방문하여노인에게필요한여러가지서비스를제공하는방문요양서비스와방문목욕서비스그리고보호를받을수없는노인을시설에입소시켜보호하는주야간보호서비스와단기보호서비스가있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을양적, 질적으로확충한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1990년대이후증가되는추세이나사업실적을쉽게높일수있고교통이편리하여접근성이좋은도시중심으로실시되고있다. 그러나농촌지역에노인인구의비율이더높고, 특히노인끼리사는노인단독세대가대부분이어서재가노인복지사업은읍, 면지역에더더욱확충되어야할것이다. 무조건적인시설의신축보다는기존시설중에추가활용가능한것들이있는지검토되어야한다. 예를들면보건소, 양로와요양시설등생활시설, 병원등은기본적으로의료설비와전문인력을갖추고있으므로추가지원을통해사업을추진할수있을것이다. 2. 치매노인과그가족을위한지원을강화하여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을받은치매환자중 23% 만이노인장기요양보험의혜택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등급인정자의노인장기요양보험전체이용률이 78% 인것에비하면, 심각하게낮은수치다. 치매환자이용률이이렇게낮은이유는대부분요양시설들이서비스제공보다는수익창출에더관심을보이고있고, 이런결과로, 요양시설들은일손이더필요해수지타산이맞지않는치매환자를거부하는것이라는지적도있는것을보면적정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지방정부의보조가필요할것이다. 특히현재정부가마련한치매환자대책들은치매조기검진사업을비롯해대부분예방책들이고, 치매가걸린노인들이기댈곳은결국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뿐이라는 56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57

30 점을감안하건데, 이들치매노인환자들을보살필공공요양시설설치및수가조정관련예산이동결되거나오히려축소된점은속히개선되어야한다. 더나아가치매노인과그가족을위하여치매상담센터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치매노인및그보호자에대한상담^ 지원, 치매노인의간병요령교육등도실시해야한다. [ 표13]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현황 본인부담금은노인장기요양보험의자발적사각지대를확대함으로써첫째, 소득이낮은노인을중심으로적절한돌봄의욕구가여전히미충족으로남겨지거나또는노인돌봄이여전히가족의부담으로남게되어노인장기요양보험의존립이유를무의미하게하며둘째, 소득이낮은노인의경우본인또는부양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료납부를통해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에기여했음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제도의혜택에서제외되어제도의형평성을위협하고있다. 이상과같은이유에서현재 15% 또는 20% 로규정된본인부담금가운데지방정부가일정정도를부담해주는보다적극적인자세가필요하다. 시군구 치매로인한인정자수 치매환자인정률 치매환자이용률 전체 155,343 명 58% 23% 경북고령군 % 5.80% 인천옹진군 72 29% 6.50% 부산진구 1,015 50% 9.30% 충남청양군 % 9.80% 충남태안군 % 11.20% 강원속초시 % 41.00% 충북음성군 % 43.30% 강원횡성군 % 43.90% 강원인제군 % 45.40% 경기가평군 % 48.50% 강원태백시 % 59.10%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제공자료. 2009년 7월 31일현재 또한장기요양보호서비스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적지않은노인들이등급외판정을받아소외되는경우가발생하는데이에대한고려가반드시필요하다. 올해에는 4급에해당하는약 2만 5천여명의노인들에대한예산이재정당국과의협의과정에서반영되지못했다는점을감안하면이제는지방정부라도나서서기존재가복지서비스를확충하고활성화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이들저소득-장기요양등급외자 -취약노인은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사각지대에놓인자들로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대한높은욕구에도불구하고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제도적장치는전무한상황이다. 결국이들노인은적절한보호를받지못한채방임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저소득-등급외자 -취약노인의보호욕구를충족할수있도록저소득노인을위한노인돌보미바우처서비스의무상지급과같은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개선이필요하다. 4. 지역사회재가복지관련기관간의상호연계를도모한다. 3. 비용부담으로인한장기요양서비스이용포기자와요양등급외자에대한지방정부의재가복지서비스확대가필요하다. 2008년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시점부터재가요양 15%, 시설요양 20% 로규정된노인장기요양보험의본인부담율은, 우리나라 65세이상노인인구의경제력에비해매우높은수준이다. 한연구에의하면노인장기요양보험자발적중도탈락자의 65% 가본인부담금으로인한경제적부담때문에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수혜를중도포기한사례가발견되고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등급내판정을받았음에도노인장기요양보험을신청하지않은 69,896명 (2008년현재 ) 노인들은제한된경제력으로인한본인부담금지불능력부족으로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대한욕구에도불구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이용을포기한것이라는견해가지배적이다. 이와같이과도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은건강한노인과시설입소노인의중간상태인와상노인혹은거동이불편한노인과부양가족을지원하는서비스라는점에서보면여러관련기관과의활발한협조, 연계가요구된다. 따라서지역내종교단체, 민간단체, 시민단체와의협조하에자원봉사자의확보가중요하다. 한편특수한기술이필요한보건의료서비스는보건소의방문간호사업과연계하여실시한다면효율적일것이다. 이를위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이뒷받침되어야한다. 재가복지사업은앞으로도점차확대될전망인데, 노인수용시설이절대부족하고시설에대한부정적선입관이많은우리나라의정서를감안하면지역차원에서노인부양문제를함께해결하는중요한사업이될전망이다. 특히주간보호와단기보호사업은거동불편노인과장기요양보호를필요로하는노인이증가하는추세여서노인들을가정 58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59

31 밖으로유도하여필요한서비스제공뿐아니라사회적교류를통한소외감해소를도모할수있고노인시설의입소를지연하거나연계하는중간역할도기대할수있다. 공약 3 노인에게여가문화를즐길수있는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 보건의료기술의발전으로인간의수명이연장되었지만정년퇴직으로사회적역할을상실함에따라노년기의여가시간과여가문제가중요하게대두된다. 여가 (leisure) 란일로부터해방되어자유, 휴식, 즐거움등을누릴수있는여유로운시간을의미한다. 우리사회의경우최근들어노인들의교육수준과생활수준이향상되면서기본적인의 ^식^ 주생활에대한보장뿐아니라자기개발을추구하기위한학습욕구나문화적욕구등욕구가다양해지고있다. 그러나이러한욕구를충족시키며여가를즐길수있는복지시설이부족하고프로그램이미흡한것이우리의현실이다. 따라서앞으로는평균수명의연장으로길어진여가시간을유용하게보낼수있는다양한취미활동, 교육, 자원봉사활동등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활기찬노년문화의정립을위하여지역사회에서도노인에대한부정적고정관념을없애고노인의사회참여및활동을지지하고지원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 경로당지원사업을내실화한다. 경로당은전국적으로 4만여개로 134만명의노인들이등록되어이용하고있다. 경로당은노인들이동년배들과손쉽게어울릴수있는모임의장이고, 대화, 취미, 오락, 정보교환을통해소외및고독에서벗어날수있는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시설의협소와노후화, 운영경비의부족, 프로그램및전문가의미비등으로노인의여가욕구를충족시키기보다는단순한만남의장소, 오갈곳없는노인들이머무는곳으로인식되고있다. 경로당이노인을위한공간으로거듭나기위해서는시설환경을개선하기위한재정적지원도중요하지만노인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이제공되는것이급선무이다. 현재노인종합복지관이경로당지원사업을위탁받아경로당을순회하며여가문화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다. 그러나경로당지원사업은담당인력의인건비만을지원하고있으며 60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61

32 프로그램운영비는위탁주체인복지관에의존하고있어경로당순회프로그램의내실화를기하기어렵다. 그나마경로당지원사업의혜택을받는경로당은상대적으로규모와시설이양호한경로당에국한되어있으며다수의소규모경로당은제한된혜택마저기대하기어렵다. 2. 노인교육담당강사뱅크제를운영한다. 우리나라에서노인교육을담당하고있는기관은노인교실, 노인 ( 종합 ) 복지관과사회복지관에서실시되는노인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구분된다. 노인교실은운영주체가대한노인회,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개인등으로다양하나대부분국가의지원없이운영되고있다. 사회복지기관에서운영되는노인교육에비해노인교실은노인교육을담당할강사섭외와강사비마련에큰어려움을겪고있다. 그러므로지역별로노인교육을담당할강사를등록, 선정하고노인교육기관이필요한강사를쉽게섭외할수있도록해주고그소요경비를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강사뱅크제를실시하도록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1999년에사회교육법이평생교육법으로개정된이후평생교육의일환으로노인교육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여노인교육인프라구축, 교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 노인교육담당자양성교육등을이미지원하고있으므로지방자치단체에서의사회적일자리사업의일환으로노인교육담당강사뱅크제를실시한다면노인교육을위한시너지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아동 ^ 청소년 아동과청소년이행복한세상은우리의희망이다. 공약 1. 모든아동을위한아동수당제도를도입한다. 2. 초등학교에서중학교까지무상급식을시행한다. 3. 아동양육시설을소규모화하고아동상담치료센터를설치한다. 4. 청소년복지시설에대한지원을표준화하고, 모든시 / 군에 청소년지원센터를설치한다. 5. 다문화가정아동을위한전문인력을양성하여배치한다. 3. 읍^면 ^동사무소의주민자치센터를활용하여노인프로그램을실시한다. 요즘읍^면 ^동사무소에주민자치센터가설치되어주민을위한공간으로활용되고있다. 그런데지금까지주로청소년이나여성을위한프로그램과설비가많아서노인들의이용은다소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주민자치센터를노인들을위한시설과공간으로만들고노인프로그램을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이를널리홍보하여노인들이적극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62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63

33 아동에대한투자는미래에대한투자이다. 최근영유아보육사업은보편적서비스로정착되어가고있지만, 일반아동사업은여전히잔여주의적이고탈가정아동중심으로시행되고있다. 지역사회내에서, 심지어부모로부터보호되고있다하고있다해도 UN 의 아동권리에대한국제협약 에의거한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폭넓게보장되어야한다는점에서적극적인아동복지정책이도입되어야한다. 이런관점에서볼때아동수당의도입은더이상늦출수없다. 아동에게는그들의생존권을사회가보장한다는의미에서, 부모에게는아동의양육은부모만의책임이아닌사회적양육이라는의미에서아동수당은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라도적극도입되어야한다. 이는저출산시대에걸맞는정책일뿐더러, 아동, 청소년인구가유출되는농어촌지역의인구유입을위해서도필요한정책이다. 청소년복지는일부비행청소년을선도하고청소년의건전육성을위하여청소년수련시설의건립에역점을두어왔다. 이제는이미건립된청소년수련시설을지방자치단체가직영하는것보다는전문성을갖춘청소년단체등에위탁하고, 청소년의참여를통해서운영의효율을꾀해야한다. 최근늘어나는기초학력미달학생의증가와가족의빈곤과부모의이혼등양육환경의위기로학교에부적응하거나방과후방임되기쉬운학생을체계적으로돕기위해서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등교육복지가확충되고있다. 하지만다양한교육복지에도불구하고학교폭력, 청소년폭력, 청소년가출등청소년문제는줄어들지않고있다. 청소년복지는지방자치단체가직접수행할수있는일도있지만, 지방교육당국이나민간단체등과협력해야할일도적지않다. 또한아동양육시설을중심으로한전통적인아동복지사업도바뀌어야한다. 요보호아동이고아, 기아, 가출부랑아에서미혼모가양육을포기한아동, 부모의이혼과별거등으로양육을기피한아동으로바뀌고있기때문에아동복지서비스도상담, 가정위탁, 입양등으로바뀌고, 대규모양육시설도가정형양육시설로바뀌어야한다. 요보호아동의감소로급격히아동이줄어들고있는기존의아동양육시설을일반가정에서일시적 / 단기적으로보호를요청하는아동을보호하고, 문제행동을하는아동을상담 / 치료할수있는 ' 아동상담 / 치료치료센터 ' 아동복지관로전환시켜야한다. 이렇게하면, 기존의아동양육시설의요보호아동을가정이나가정형소규모시설에서보호할수있고, 좀더많은아동과그부모에게실질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이경우큰예산의증액없이도선진형아동복지서비스를할수있기때문에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적극시도할만하다. 결국, 아동복지와청소년복지는일부요보호아동과청소년을위한복지가아니고현재주민이고가까운장래에유권자가될전체아동과청소년의행복을위한사업이다. 또한이런관점에서볼때점점증대하고있는다문화가정내의아동들을위한전문적인보호와양육을위한정책도매우시급하고절실하다. 64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65

34 공약 1 모든아동을위한아동수당제도를도입한다 한사회가인구대체율을유지하기위해서는합계출산율이 2.1명이어야하지만, 한국의합계출산율은 2002년도에 1.17 명이었고, 2009년도는 1.15 명으로지구상에서가장낮은수준이다. 출산율이낮은이유는무엇보다도비혼과만혼이늘어나고, 결혼한부부도아동양육비를부모가거의전담해야하기때문에출산을기피하고있기때문이다. 세계각국은아동양육에대한부담을사회가분담하기위하여아동수당제도를운영하고있으므로우리도모든아동을위한아동수당을도입해야한다. 현재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는출산장려대책의하나로조례를제정하여, 아기를낳은산모에게육아용품을제공하거나출산장려금을제공하고있지만, 1회의출산장려금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 실제로출산수당은저출산완화의효과가거의없다는것이대부분의정책분석자료의결론이다. 더욱이지방자치단체의출산장려금은자치단체의재정능력에따라재정자립도가높은시군구는많이주고, 그렇지않는시군구는매우적은액수를주어형평성에도크게어긋난다. 실제로재정자립도가높은강남구는최고 1,000만원 ( 넷째아이의경우 ) 까지주는데, 이는고작몇백만원도주지못하는시군구와크게비교된다. 따라서이러한출산장려금대신아동양육비용을사회적으로책임지는의미의아동수당을도입하여매월일정하게지급하는것이바람직한대안이다. 양육수당을지원하고있다. 그러나이는그대상을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저소득층에한정하고있어서, 여성의노동시장참여를막아저소득층가구가계속저소득층에머물게할가능성이높다. 또한, 보육시설에보내적절한돌봄을받게하기보다는당장 10만원의현금을받고아이를방치한채노동시장에참여할우려가있다. 아동수당은첫자녀부터적용하고, 출산장려를위하여둘째셋째자녀로갈수록수당의액수를차등적으로지급하는방안으로강구되어야한다. 궁극적으로는모든아동에게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제도도입의초기에는아동양육의부담이큰 6세미만의아동에게우선적으로지급한다. 금액은아동양육에실질적인도움이되는수준인월 20 만원정도로책정하고매년물가상승율을반영하여결정한다. 아동수당의도입과함께공보육의확립과막대한사교육비에대한현실적인대책, 그리고출산과양육을하면서일할수있도록노동환경 ( 출산으로인한부당해고금지, 출산휴가제, 남성육아휴직사용의무화등 ) 을개선해야한다. 아동수당이출산장려의한수단으로전락되는것을경계하고, 아동과가족의삶의질을높이는한방안으로실시한다. 아동수당은종국에는국가의책임으로실시되어야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재정의여건이허락되거나재정구조의변화를통해적극시도한다면, 지역주민및아동에게절대적으로호응을받는정책이될것이다. 정부가대통령직속위원회를만들어서저출산과고령화대책을마련하고있지만, 아직도출산수당이나아동양육보조수당에대한실질적인대책을세우지않고있는것은직무유기이다. 한때국회는 ' 출산안정법안 ' 을제정하여셋째자녀가만 18세가될때까지양육비용의일부나전부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법안을제정하려고하였지만, 한부부가출산하는자녀수가 1명혹은 2명인상황에서셋째자녀부터양육비용을제공하겠다는것은매우비현실적이고선진국의아동수당제도와도차이가난다. 정부는현재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차상위이하 0-1 세이하아동에게월 10 만원의 66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67

35 출산장려금, 지방자치단체별최고 148배차이강남구는 ' 먹튀 ' 때문에급여수준줄여 2009년상반기지급된출산장려금 ( 축하금및양육비 ) 총액은 432여억원, 수령자는 11만 7000여명에달합니다. 16개광역시도별로살펴보면지급금액은충북 82억원, 경북 65억원, 전남 57억원순으로나타났으며수급자수로는경기 2만1245명, 서울 1만8294명, 전남 1만6315 명순입니다. 첫아이를출산할경우축하금이가장큰기초자치단체는전남보성군으로 240만원이지원되며경북영주시 170만원, 전남장성군 150만원의순이었습니다. 둘째아이출산축하금은경북울진군에서가장많은 600만원이지급되고셋째아이출산시축하금은경남마산시가 740만원으로가장커축하금이가장적은자치단체인부산영도구등 5만원과비교해최고 148 배의차이를보였습니다.(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정미경의원실보도자료 ) 한편, 출산장려금이가장높은강남구는올해부터출산장려금최고액수와지급방식을변경했습니다. 이유는주소지를옮겨출산장려금을받고다시다른지역으로이사를가는 ' 먹튀 ' 사례가발생하고있기때문입니다. 강남구는지난해 5월부터신생아를낳는가정에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500만원, 넷째는 1000만원, 다섯째는 2000만원, 여섯째는 3000만원을지급했음. 2010년부터는둘째아이와셋째아이를낳은가정에는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을그대로지원하되넷째아이부터는 1000 만원만주는것으로변경됩니다. 공약 2 초등학교에서중학교까지무상급식을시행한다 초등학교에서중학교까지무상급식을시행한다. 헌법에보장된무상의무교육의일환으로모든초등학생과중학생까지무상급식을전면적으로실시해야한다. 중앙정부와교육청, 광역 / 기초자치단체가각각 4:2:2:2 로재원을분담할경우, 중앙정부는 1조 1724 억, 시도교육청과광역단체는각각평균 366억씩, 기초단체는평균약 25억씩분담을하면무상급식이가능하다. [ 표 14] 초 중 고무상급식소요예산 재원부담주체별 중앙정부시도교육청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계 1 조 1724 억 (40%) 5862 억 (20%) 1 개시도교육청평균 366 억부담 5862 억원 (20%) 1 개광역단체별평균 366 억부담 5862 억 (20%) 1 개기초단체별평균 25 억부담 자료출처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발족기자회견자료집중발췌 ( 교과부통계자료 ) 학부모부담금 2 조 9312 억원 (100%) 또한, 고등학교의경우에도저소득층학생에게급식을무상으로제공한다. 저소득층의기준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차상위계층은물론이고, 도시근로자평균소득에미달하는수준처럼현재보다높은소득기준을적용해야한다. 68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69

36 [ 표 15] 2009 년 16 개광역시도무상급식 저소득층중식지원 친환경급식지원예산 지역 무상급식 저소득층중식지원 친환경급식지원예산합계 ( 단위 : 백만원 ) 학생 1 인당지원금 ( 단위 : 천원 ) 전북 53, 전남 46, 충남 37, 경남 64, 제주 8, 경북 28, 충북 17, 경기 126, 광주 17, 대전 14, 인천 24, 강원 11, 부산 20, 서울 52, 대구 15, 울산 5, 출처 : ( 사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보도자료 순위 무상급식의법적근거 아동의권리에관한국제협약 3조 ; 국가는아동의이익을최우선으로 고려하여정책을입안할것과생존과발달을최대한보장해야한다. 헌법 제 31조 ; 수급자부담원칙하에국민에게최소한의의무교육강제 ( 현재초, 중학교 ) 하고있으며그비용또한무상으로함을명시함 교육기본법 제8조 1,2항 초중등교육법 제12조 1항의의무교육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제3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양질의학교급식이안전하게제공될수있도록행정적, 재정적으로지원하여야한다.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 23 조 ( 농산어촌학교학생의교육지원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농산어촌학교학생의교육기회를보장하기위하여입학금및수업료, 급식비, 통학을위하여필요한교통수단및그운행에소요되는경비를지원할수있다. 학교급식법 제8조 ( 경비부담등 ) 1학교급식의실시에필요한급식시설 설비비는당해학교의설립 경영자가부담하되,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지원할수있다. 제9조 ( 급식에관한경비의지원 )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8조의규정에따라보호자가부담할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어린이헌장 7조 ; 굶주린어린이는먹여야한다. 70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71

37 공약 3 아동양육시설을소규모화하고아동상담치료센터를설치한다 위하여, 일부경찰서에서시범운영중인진술녹화제를법제화하여성학대아동이반복진술과정에서이중의피해를받지않도록해야한다. 최근아동복지중에서영유아보육은점차보편적서비스로인식하고있지만, 전체아동의발육과성장에꼭필요한아동상담, 문제행동의조기발견과치료, 아동을키우는부모를위한부모교육등은매우소홀히다루어지고있다. 한국의아동복지시설은과거고아 / 기아 / 미아를위한복지시설에서학대받는아동, 빈곤가정의아동, 결손가정의아동등으로점차확대되었다. 현재아동복지시설은주로아동양육시설이고, 아동양육시설에는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가있어도보호할능력이없는상황에처한아동이주로양육을받고있다. 신체적, 성적학대를받거나방임된아동을보호하기위하여전국에 44개소의아동보호전문기관이설치 / 운영되고있지만, 긴급보호에그치고있다. 습관적인도벽, 거짓말등문제행동을하는아동과이를지도해야할부모가적절한서비스를받을수있는치료형아동복지시설이거의없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자료에따르면, 아동학대가해자의약 80% 가량이친부모로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학대내용별로보면방임이가장많지만, 정서적학대, 성학대, 신체적학대, 유기, 2가지이상의중복학대도적지않다. 부모와성인에의한신체적학대는훈육의하나로인식되는관행때문에신체적학대는신고되지않고방치된경우가많았다. 가족해체나경제적어려움등으로친부모에의한아동학대가증가하고있지만, 치료형보호시설이없기때문에재학대의위험이있는원가정으로복귀시키고있다. 전체아동을위한복지체계가수립되어있지않기때문에, 아동은심각하게학대받거나버려질때만이국가의보호를받게되고, 아동을잘양육하려는의지를가진부모도적절한정보와지원을받을수없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는모든아동의행복한삶을위하여아동상담 / 치료센터의설치, 아동문제행동전문치료기관의지정, 부모교육의제도화, 아동기금의설치, 아동백서의발간등을통한아동복지행정을확립한다. 특히유아자폐증, 과잉행동증후군등과같이문제행동을하는아동을조기에진단하고, 저렴한비용으로교육 / 재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아동상담 / 치료센터를설치한다. 인구 30만명이상의도시 ( 대도시는구청단위에 1개소 ) 에시범적으로설치하고문제행동을하는아동을우선적으로상담하고, 아동과그부모에게필요한놀이치료, 언어치료, 행동치료등다양한프로그램을실시한다. 인구 30만명미만의자치단체는인접지역에있는아동상담센터를이용하게하거나, 민간아동상담기관이나전문병원등을아동상담 / 치료기관으로지정한다. 성학대, 신체적학대를받은아동이수주에서수개월동안보호받으면서신체적치료와심리치료그리고사회적응훈련등을받을수있도록치료형아동복지시설을아동보호전문기관의부설기구로설치하거나, 기존아동양육시설을치료형아동복지시설로기능을전환시키는것이필요하다. 또한, 병원이아동과청소년환자진료과정에서신체적학대나성학대로인한손상이나질병이의심될경우아동전문보호기관의신고는물론부모교육과상담을효과적으로수행하도록종합병원에는학대아동보호팀을두도록법제화해야한다. 성폭력피해를당한아동이시간이흘러피해사실을잊어버리거나진술을반복해야하는불편을줄이기 72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73

38 공약 4 청소년복지시설지원을표준화하고, 모든시 / 군에청소년지원센터를설치한다 청소년복지서비스를받을수없다. 위기청소년이상담을하거나, 위기청소년을발굴하여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만이라도모든시군구에 1개소씩설치해야한다. 아동과노인등은아동복지법과노인복지법에복지시설의종류와기능이명시되어있지만, 청소년복지시설은법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았다. 2003년 12월 30일청소년복지지원법이제정되었지만, 가출청소년을일시보호하는청소년쉼터에대한규정만있고, 당초청소년복지지원법안에명시된다른청소년복지시설에대한규정이누락되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제정으로청소년복지시설에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성이높아지고있지만, 청소년복지시설에대한지원은표준화되어있지않다. 청소년복지시설의종류와기능에대한표준모델이없기때문에, 청소년복지를구체적으로실천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기어렵고다른사회복지시설과달리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지원을받기어렵다. 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가있어도적절한보호를받을수없는요보호아동이보건복지부의지원을받는아동양육시설에서생활할경우에는 18세까지교육급여의료급여등을포함하여기초생활보장을받을수있지만, 청소년쉼터등청소년복지시설에있는경우에는의료급여등을전혀받을수없다. 또한빈곤지역에서공부방이없는아동청소년을위한놀이와학습 문화공간으로출발했던어린이공부방은 2003년아동복지법의개정으로지역아동센터로제도화되었지만, 비슷한기능을하는청소년공부방은법적지원을받을수없다. 청소년복지시설의종류, 기능, 주요사업, 정부의지원비율등에대한표준모델을개발하여이를청소년복지지원법의시행령, 시행규칙에제도화시켜야한다. 청소년복지시설에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지원을아동복지시설에준하는내용과수준으로제도화시키는것이좋겠다. 청소년은아동과달리의사표현능력이발달했기때문에청소년복지시설의운영에발달수준에상응한참여를제도적으로보장한다. 청소년복지를수행하는기존시설이대부분대도시에소재하고, 전국시군구에고루분포되지않아서, 청소년복지시설이없는시군구 ( 특히농어촌지역 ) 는전혀 74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75

39 공약 5 다문화가정아동을위한전문인력을양성하여배치한다 결혼이민여성의급속한증가와높은다산의경향으로부모중한쪽이다문화국민인다문화가정아동들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2008년 7월현재다문화가정의자녀는 5만 8000명에이르고있으나, 많은자녀들이한국어구사의어려움이나학습부진의문제를경험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다문화가정의학령기아동 2만 487명중 24.5% 가학교생활의부적응등을이유로정규교육에서배제되고있다. 학교중도탈락율은일반한국인가정아동보다 22배높으며, 고학년이될수록중도탈락의가능성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통계는다문화가정아동의건강한성장을위한제도적개입의불가피성을시사한다. 보건의료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병원을확충하고보호자없는병원사업을시행한다공약 1. 공공보건의료기관을강화하고, 확충한다. 2. 보호자없는병원사업을시행한다. 부모의언어적제한성으로인한언어습득의어려움과, 외향적차별성에따른또래와의사회적관계형성의어려움은아동의지적능력과사회적능력발달을저해하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다문화가정아동의보호와교육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지닌전문인력을양성하여, 학령전보육시설과학교에배치함으로써다문화가정아동의심리^ 사회^ 교육적욕구를충족하고건강한사회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해야한다. 76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77

40 공약 1 공공보건의료기관을강화하고, 확충한다 주민의건강향상을위해서는공공보건의료기관을강화하고, 확충해야한다. 요즘웬만한시골에도의료기관이즐비한상황에서공공보건의료기관을늘릴필요가있느냐고반문할수도있다. 그러나그많은의료기관중에서주민의건강을제대로관리해주는곳은드물다. 30일치약을처방받아간고혈압 ^당뇨병환자가 60일, 90일이지나도록찾아오지않아도이를챙겨주는의료기관이없다. 만성병환자에게는약을제대로챙겨먹는것만큼이나중요한식습관, 운동을챙겨주는의료기관도없다. 어린아이가제대로성장하고발달하고있는지챙겨주는의료기관도없고, 거동이불편한환자를가가호호방문해서건강관리를해주는의료기관도없다. 제발로찾아온환자에게약주고검사해주는역할밖에안하는의료기관은아무리많아도지역주민의건강을제대로관리해줄수없다. 이런역할을수행하는유일한기관이바로보건소이다. 과거보건소는낡고칙칙하고, 가난한사람이나다니고, 예방주사를맞을때나가는곳으로인식되었다. 그러나요즘에는이런인식이완전히바뀌었다. 넓고깨끗한건물, 환자에게과잉진료를하지않고, 투약을꼼꼼하게챙겨주고, 건강상담을해주고, 환자의식습관개선과운동을챙겨주고, 거동이불편한환자를방문해서관리해주는그런기관으로탈바꿈한것이다. 2008년통계청이일반국민을대상으로의료기관만족도조사를했는데, 보건소가압도적인차이로 1등을차지한것도이런이유때문이다. 자치단체장입후보자와지방의회의원입후보자들이자신의지역구에노인들을대상으로한보건소를중심으로한무료및실비건강관리및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신설또는확대한다는약속과실천만으로도광범위한주민들의지지와신뢰를확보할수있을것이다. 그동안농어촌지역에만설치되었던보건지소가 2005년부터도시지역에도설치되기시작했다. 현재전국적으로 27개소가운영되고있는도시보건지소에대한지역주민의호응도뜨겁다. 도시보건지소는일반지역주민과취약계층을대상으로만성병관리사업, 방문간호사업, 재활보건사업, 금연^ 영양^ 운동사업, 건강상담및교육사업을수행하고 있다. 숱하게많은의료기관이있지만, 이런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은없었기때문에지역주민의호응이뜨거운것은당연한일이다. 공공병원역시하루가다르게진화하고있다. 아직도많은수의지방공공병원은예전의낡고칙칙한껍질을못벗고있다. 그러나그렇지않은공공병원의사례도늘어나고있다.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운영하는일산병원, 부산의료원등이그예이다. 주민들에게과잉진료를하지않고, 보건소와연계한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공공병원은주민의건강향상과질병치료의든든한버팀목이될것이다. 1. 보건소의기능을강화하고, 개수를늘린다. 보건소가지역주민을찾아가서건강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보건소의인력과예산을대폭늘려야한다. 이미여러지방자치단체에서는주민센터에 ' 미니보건소 ' 를설치하여주민에게질병관리와건강증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특히, 방문간호인력을대폭확충해야한다. 현재보건소마다 10명내외의방문간호인력을두고있는데, 적어도 20~30 명규모로는늘려야주민의건강을꼼꼼하게관리해줄수있다. 보건소를더만드는것도적극추진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보건소를하나만만들라는법이없다. 현행지역보건법에서도단체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면, 보건소를추가설치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그리고실제로경남김해시의경우에는기존보건소외에사실상보건소인 ' 장유건강지원센터 ' 를추가로신설했다. 몇십만명이나되는주민의건강을관리하고지원하는데, 현재와같은 1개의보건소로제역할을하기란역부족이다. 2. 도시지역에서는도시보건지소를확충한다. 도시지역의의료사각지대가심각하다. 농어촌지역에는보건지소와보건진료소라도있어그나마나은편이지만, 도시지역은이조차도없다. 의료사각지대해소와도시지역주민의일상적인건강관리를위해도시보건지소를대폭확충하자. 도시보건지소신축예산은보건복지가족부의지원을받을수도있다. 이미앞서나가는지방자치단체는단체장이직접나서서보건복지가족부가지원하는신축예산을확보하기도했다. 도시보건지소가일단만들어지면, 운영예산을훌쩍뛰어넘는편익을지역주민들에게안겨줄것이다. 78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79

41 3. 지역공공병원을확충한다. 공공병원은질적수준이낮다는오해가흔하다. 그러나실상은그렇지않다. 보건복지가족부가실시하는의료기관질평가결과에따르면, 지방공공병원의질적수준이동급민간의료기관의질적수준을거의모든평가분야에서앞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수익을남기는데골몰하는민간의료기관보다는공공성을중요하게생각하는공공병원이주민건강에훨씬큰도움이된다. 이미공공병원이있는지역에서는이들공공병원이제역할을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고, 공공병원이없는지역에서는공공병원신축을추진해야한다. [ 그림4] 지방의료원과동급민강병원의병원평가결과 공약 2 보호자없는병원사업을시행한다 가족중에누군가가중병에걸려입원한적이있는사람이라면, 환자간병의어려움이얼마나큰지익히알고있다. 건강보험의혜택이적어서치료비도큰문제이지만, 이에못지않은문제가바로환자간병이다. 오랜기간동안직접간병을하면, 몸도지치고, 마음도지친다. 또간병때문에직장생활을그만두는경우도드물지않다. 간병인을쓰자면, 비용부담이만만치않다. 보건복지부의조사결과에따르면, 사설간병인을고용할경우, 월평균 120만원에가까운비용이드는것으로나타났다. 이때문에간병서비스에대한요구는매우높다. 보건복지부가 2007년 4개병원에서 ' 보호자없는병원 ' 시범사업을실시했는데, 이에대한환자의만족도가매우높았고, 이병원에입원하고자하는대기환자가줄을이었다. 이때문에시범사업이종료되고, 정부의예산지원이중단된상태에서도해당병원이 ' 보호자없는병상 ' 을그대로유지하기까지했다. 건강보험혜택은지방자치단체가어찌할수없는사안이지만환자간병은지방자치단체가적극적인자세와태도를보인다면, 해결을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내 100개병상을보호자간병이필요없는병상으로운영하는데총소요예산은약 11억원이다. 일부비용을간병혜택을받는환자측이부담하면, 총소요예산은이보다더적어진다. 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력에따라간병서비스를제공하는병상의규모를늘리거나줄일수도있을것이다. 출처 : 복지도시를만드는여섯가지방법, 최영희외, 석탑원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 공공병원이있는지역이라면, 공공병원을우선적으로활용하고, 공공병원이없는지역이라면, 공공적성격이강한민간병원을지정할수도있다. 보호자간병이필요없는병원사업은지역주민의환자간병부담을덜어주는동시에일자리창출효과도있다. 100병상을보호자간병이필요없는병상으로운영하는데신규로창출되는간병일자리는약 67개이다. 80 복지를알면민심이보인다참여연대가제안하는 2010년지방선거복지공약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