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최은아 환경농업연구원원장환경농업연구원연구원 연구총괄 보고서집필자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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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자료 김정호 최은아 환경농업연구원 환경농업연구원

2 김정호최은아 환경농업연구원원장환경농업연구원연구원 연구총괄 보고서집필자료정리

3 머리말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관건은농업경영체의현황을토대로그에알맞는정책프로그램을제시하는것이며 정부는이러한시책을 맞춤형농정 으로자리매김하여추진하고있다 예를들어전업농과겸업농에대해서는경영개선을지원하는반면 이농 탈농희망농가에대해서는산업정책적지원이나사회보장정책지원등으로정책수단을차별화하는것이다 나아가농업법인에대해서도농산물생산을목적으로하는법인과농식품가공이나유통에특화되어있는법인에대한정책수단을차별해야한다 그런데맞춤형농정의기반이되는농업경영체의유형구분을비롯하여유형별관리체계는아직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예를들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년 월시점으로집계한농가등록수는 만호수준이지만 통계청에서 년도에농업총조사를통하여조사한농가수는 만호로그간의감소추세를감안하더라도약 만호가많은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이연구는농업정책이효율적으로수행되고만족도가높아질수있도록농업경영체의유형을구분하여그에적절한정책수단을검토하려는것이다 특히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를확립하기위한기반조성으로서농업경영체 농가 농업법인 의관리실태를파악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인관리방안을제시하는것이주된연구목적이다 이연구를수행한연구진들에게감사를표하며 이연구보고서가정책적으로유익하게활용되기를기대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최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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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이연구는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를확립하기위한기반조성으로서농업경영체 농가 농업법인 의관리실태를파악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인관리방안을제시하는것이주된목적이다 구체적으로농가경영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및확보의개선방안 농업경영체등록제의대상과관리체계개선방안 농업경영컨설팅의대상과경영체관리방안등을검토하였다 신지식농업인의특성상농업경영체정보 구축에대해서는소극적인의견이많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농가경영정보 는통계적으로경향을분석하는것이지만 개별농가로서는상대방과비교하여비교가능한경영지표를제공받고싶다는의견이 를차지할정도로높았으며 영농형태별로보면축산이나특용작물의정보비교에대한의지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농업경영체정보 를활용하여농림지원사업계획수립에필요한각종정책자료를분석할수있으며 나아가농업경영체정보 의상시관리를통하여직불금신청정보의정확성을재점검하고농업보조금의중복 편중지원및부정수급을방지할수있을것이다 농업경영체등록제에대한신지식농업인의의견은그다지호응도가높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는데 경영체등록이농업경영과농가경제에얼마나도움이되었느냐는질문에대해서는도움이되었다는의견이 를차지할정도였지만 별로도움이되지않았다는의견도 로높은편이었다 특히아버지와아들 또는부인 이각각별개의농가로등록하는것에대해서는사실상별개세대를형성한경우에는각각농가등록을해야한다는의견이 로지배적인것으로조사되었다

6 신지식농업인에대해농업경영컨설팅에대한의견조사를통해전문가로부터농업경영컨설팅을받아본경험이있느냐는질의에대해서는수혜경험이많다는응답자가 에불과했다 이는신지식농업인의특성상스스로문제해결하는것을선호하는경향도반영되었지만 농업컨설팅사업의홍보가부족하다는것도반영하는것이다 농업경영컨설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컨설팅공급업체와컨설턴트의능력과자질을향상할필요가있다 농업컨설팅산업은지식산업이므로부가가치가매우높으며향후시장규모도급증할것으로기대되고있는반면 이에대응하는국내컨설팅업계는아직전문성이낮으며대부분영세 소규모형태이므로이들국내컨설팅업계의기반확립을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한시점이다 농업경영체관리체계의핵심과제는농가 농업인 와농업법인이현재어떠한위치에있으며 향후지향하는목표가무엇인지를파악하여그에걸맞은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정부가 년에시범사업으로농가등록제를도입하고이어서이를확장하여 년부터농가등록 구축에착수한것은높이평가할만하다 농업경영체정보 구축의목적은농업경영체의현황을토대로그에알맞는정책프로그램을제시하는것이며 정부는이러한시책을 년부터농가유형별로차별화하는 맞춤형농정 이라는이름으로추진하고있다 그러나농가유형을구분하는것이나농업인의요구에부응하는정책지원을체계화하는작업이쉬운일이아니다 특히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에대해서는장래의중요한지 역농업경영체라는관점에서정책적인관리뿐만아니라건실한농업법인이 육성될수있도록관련제도와정책을정비할필요가있다

7 차 례 연구필요성과목적 연구내용과방법 보고서구성 년대이후의농업경영지원제도의변화과정 농업경영체유형별경영지원제도의방향 농업경영체정보 의구축내용과관리실태 농업경영체정보 에관한농업인의견조사결과 농업경영체정보 구축및관리개선방안 농업경영체등록제의추진경과와현황 농업경영체등록제에관한의견조사결과 농업경영체등록제관리체계의개선방안 농업경영컨설팅제도의추진경과와현황 농업경영컨설팅에관한의견조사결과 농업경영컨설팅제도의개선방안

8 연구결과의요약 결론및정책건의 신지식농업인의영농에관한의견조사결과 참고문헌

9 표차례 표 년대이후농정기조의변화와주요정책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농업경영체등록정보관리의기관별역할분담체계 농업경영주연령별영농일지나경영장부의기록상황 농업경영주영농형태별영농일지나경영장부의기록상황 농업경영주영농형태별경영기록에대한도움여부 농업경영주연령별농가경영정보 사업에대한숙지여부 농업경영주영농형태별농가경영정보 사업에대한숙지여부 농업경영주영농형태별경영기록의추가요청제공경험 농업경영주연령별농가경영정보 활용에대한의견 농업경영주영농형태별농가경영정보 공개에대한의견 농업경영주영농형태별농가경영정보 공개에대한의견 농업경영주영농형태별농가경영정보 의활용항목에대한의견 표 표 표 년농업경영체등록의행정구역별연령분포 년농업경영체등록의행정구역별농지규모분포 경영주연령별농업경영체등록후의농가경제의도움에대한의견

10 표 표 표 표 표 표 표 영농형태별농업경영체등록후의농가경제의도움에대한의견 경영주연령별농업경영체등록사항의수정에대한의견 영농형태별농업경영체의하한경지면적규정에대한의견 영농형태별농업경영체의농산물판매액규정에대한의견 경영주연령별가족간의별개농가등록에대한의견 경영주연령별농업법인의참여실태에대한의견 영농형태별농업법인의참여실태에대한의견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의연도별추진실적 경영주연령별영농상담대상에대한의견 영농형태별영농상담대상에대한의견 영농형태별농업기술지도의만족도에대한의견 영농형태별농업경영컨설팅사업참여에대한의견 경영주연령별영농상담대상에대한의견 영농형태별농업경영컨설팅수혜여부에대한의견 경영주연령별농업경영컨설팅의경영개선효과에대한의견 영농형태별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신청의향에대한의견 농촌지도사업에서부족한분야에대한의견 영농형태별농업경영컨설팅이필요한분야에대한의견

11 그림차례 그림 그림 년이후농림투융자사업의단계구분 농가유형구분예시 그림 농업경영체상시관리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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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장 서 론 연구필요성과목적 체제가출범하고농산물시장개방이확대되면서농업경영안정이농정의중요한과제로부각되고있다 이에최근들어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경영의안정화를위한다양한정책프로그램을개발하여운영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직접적으로농가소득을보전해주는직접지불제를더욱강화하는추세이다 이러한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관건은농업경영체 농가 농업법인 의현황을토대로그에알맞는정책프로그램을제시하는것이며 정부는이러한시책을 맞춤형농정 으로자리매김하여추진하고있다 예를들어전업농과겸업농은농업정책의주된대상으로경영개선을지원하는반면 이농 탈농희망농가에대해서는산업정책적지원 그리고과도적고령농가에대해서는사회보장정책적지원등으로정책수단을차별화하는것임 그런데맞춤형농정의기반이되는농업경영체의유형구분을비롯하여유 형별관리체계는아직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14 년 월현재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집계한농가등록수는 만 호로 년도농업총조사에의한농가수 만 호의감소추세를감안하면약 만호가많은것으로추정됨 년 월시점으로농식품부에서시 군행정계통을통하여조사한농업법인수는총 만 개소 영농조합법인 만 개소 농업회사법인 만 개소 이며 그중에서운영되고있는법인은 만 개소 로추정된다 년통계청조사에서는운영중인농업법인을 만 개소로조사하였으므로농식품부조사와비교하면절반수준임 따라서이연구에서는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를확립하기위한기반조성으로서농업경영체 농가 농업법인 의관리실태를파악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인관리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농가경영정보 구축및확보의개선방안 농업경영체등록제의대상과관리체계개선방안 농업경영컨설팅의대상과경영체관리방안등을제시함 연구내용과방법 이연구는크게 개의주제로나누어서기존의제도와정책을검토하고농 업인의견조사를정리한다 농업경영지원제도와정책대상의변화과정 년대이후의농업경영지원제도의변화 농업경영체유형별경영제원제도의내용 농업경영체정보 구축및확보의개선방안

15 농업경영체정보 의구축내용과관리실태 농업경영체정보 의구축의개선방안 농업경영체정보 의관리개선방안 농업경영체등록제의대상과관리체계개선방안 농업경영체등록제의추진경과와현황 농업경영체등록제대상의개선방안 농업경영체등록제관리체계의개선방안 농업경영컨설팅의대상과경영체관리방안 농업경영컨설팅제도의추진경과와현황 농업경영컨설팅의대상과경영체관리실태 농업경영컨설팅제도의개선방안 이연구의연구방법은문헌조사와현지사례조사및농업인의견조사를통하여대체적인골격을정리하고 이에대하여전문가의견을수렴한다 특히농업인의견조사는우리나라농업을선도하고있는 신지식농업인 을대상으로우편조사를실시하였다 문헌조사 선행연구및정책자료수집정리 현지사례조사 대상 지방자치단체및유관기관담당자 조사내용 관련제도와정책추진 농업인의견조사 조사대상 신지식농업인 명

16 조사내용 농업경영실태 정책개선사항의견등 부록조사표참조 조사방법 우편조사 조사표발송 회수마감 조사표회수및집계 총 명이조사표를회송하였으며 회수율 이중에서응답불성실을제외하고 명을집계분석함 이조사는 사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사무국의협조를받았으며 도움을주신회장님과사무국관계자분들께감사드린다 전문가간담회개최 농업경영관련대학교수 농식품부경영인력과담당자 농산물품질관리 원담당자 통계청농업경영통계담당자등 보고서구성 이보고서는총 개의장으로구성하며 제 장부터제 장까지는농업경영체 관리에관한제도와정책을검토하고제 장에서보고서의요약및결론과 시사점을종합적으로정리하고자한다 제 장에서는농업경영지원제도와정책대상의변화과정을정리한다 여기 서는 년대이후의농업경영지원제도의변화와아울러농업경영체유형 별경영제원제도의내용을정리한다 제 장에서는농업경영체정보 구축및확보의개선방안을제시한다 이를위하여농업경영체정보 의구축내용과관리실태를살펴보고 농업경영체정보 에관한농업인의견조사결과를정리한다음에농업경영체정보 의관리개선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대안을제시한다

17 제 장에서는농업경영체등록제의대상과관리체계개선방안을제시한다 이를위하여먼저농업경영체등록제의추진경과와현황을살펴보고 이를토대로농업인의견조사결과를정리한다음에농업경영체등록제의개선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제시한다 제 장에서는농업경영컨설팅의대상과경영체관리방안을제시한다 이를위하여먼저농업경영컨설팅제도의추진경과와현황을살펴보고 농업경영컨설팅에관한농업인의견조사결과를정리한다음에이를토대로농업경영컨설팅제도와정책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개선방안을제시한다 마지막으로제 장은앞에서검토한농업경영체관리에관한제도와정책을종합적으로정리하면서간략하게특징을요약하고 이를통하여향후의정책개선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면서새로이도입가능한제도와정책에대하여추진방안을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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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장 농업경영지원제도와정책의변화 년대이후의농업경영지원제도의변화과정 년대이후의농정기조와주요정책 우리나라농정은 타결 년 및 출범 년 에맞추어시장지향적으로전환되었으며 특히시장개방시대에부응하여국제경쟁력강화가중요한정책목표로제시되었다 김영삼정부년 농정의특징을 경쟁력농정 규모화 전업농육성 이라고정리할수있으며 주요시책으로농어촌구조개선사업추진 농어촌발전특별세사업 총 조원 신설이대표적임 김대중정부년 농정의특징을 친환경농정 고품질농업 가족농강화 라고정리할수있으며 주요시책으로농어업 농어촌기본법제정 수산업발전특별법제정 농정조직개혁 농업기반공사설립 통합농협설립 등이있음 노무현정부년 농정의특징을 소득농정 직불제확충 마을종합개발 이라고정리할수있으며 주요시책으로농어촌삶의질향상특별법제정 직접지불제확충 중장기투융자계획수립 조원 등이있음

20 이명박정부 년 농정의특징을 글로벌농정 식품산업 수출 농업육성 이라고정리할수있으며 주요시책으로농식품산업육성 확대 아세안 미국등 농협개혁완성등을들수있음 ~ 1.2. 농업경영정책의추진경과 년대까지는농가중심의농업경영구조하에서경영체육성을위한실효성있는제도와정책이미미하였다 년에농업구조개선심의회에서농가육성의필요성대두 년농업기본법에서자립농가육성및협업농장려에대한의지를표명 년대까지는주산지조성 복합영농지원등사업별대책으로추진 년부터농업인후계자육성사업을시작했으나주목적은인력확보 년대들어농업구조개선대책을통하여 전업농 개념이도입되고 농업 법인제도를도입하여농업경영체육성을본격추진하였다

21 년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인력및경영체육성정책을체계화하고영농조합법인 위탁영농회사제도도입 후계자 전업농가육성을위한제도적지원체계마련 년에 조원구조개선사업착수와함께전업농육성사업시작 년수립된 농어촌발전대책 에서 년까지매년 만명의후계자및전업농 만호 년 만호로수정 육성목표설정 농업인개념도입 영농조합법인과농업회사법인을농업법인으로통합 년농어촌특별세사업신설에따라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확충 쌀전업농육성을강화하는한편 영농조합법인과농업회사법인을생산자단체로규정하고품목별생산유통종합지원사업실시 년에쌀전업농의규모화촉진을위한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입 년에농업경영체의경영혁신을뒷받침하기위한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도입 년대들어농업경영체지원정책을확충하였으며 특히 체결에따른직접지불제가확충됨에따라 년부터농가유형별로 맞춤형농정 시스템을도입하여경영체지원을체계화하였다 년에여성농업인육성 개년계획을수립하여여성농업인의지위향상을도모 년에후계자육성사업과전업농지원사업을통합하여종합자금지원제도로확충 년에농업법인경영체를위한농업경영체활성화대책수립 년에농가유형별로 맞춤형농정 시스템을도입하여농업경영체에대한지원을체계화 년부터식품산업정책이농정의범위에포함 년부터농업의범위를 차산업으로확대 년에중장기농정기본계획으로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년을수립

22 1.3. 투융자방식의변화 ; 개별경영체지원의증가 년대들어정부는시장개방진전에대응하여농업의체질을강화하기위한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시작하였으며 농어촌특별세를신설하는등재정투융자를확충하고시장지향적인농정제도의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다 단계투융자계획 조원농어촌구조개선사업 단계투융자계획 조원농업 농촌발전대책 단계투융자계획 조원농업 농촌종합대책 단계 조원 국고 조원 지방비 자부담 조원 조농특세사업 조원 단계 조원 국고 조원 지방비 자부담 조원 조농특세 사업 조원 단계 조원 지방비 자부담제외 조원농특세사업 단계구조개선사업까지는생산기반정비등 투자가많았으며 농업인직접지원은 단계보다 단계계획에서더욱축소되었다 년에투입된국고중 와정부사업등에 가사용되었고농업인과생산자단체에 업체지원에 투입 농업인의소득지원사업에대한배분은 단계에서는 였으나 단계에서는 로감소 년대들어 체제에따른쌀약정수매제도의폐지와더불어농업의 수익성이악화됨에따라농가소득지원방안이적극검토되어 년에수

23 립된농업 농촌종합대책투융자계획에서는농가소득및경영안정분야의예산을대폭증가하기로하였다 년부터 논농업직접직불제 가도입되었으며 년에는약정수매제가폐지됨에따라 쌀소득보전직불제 를도입 직접지불예산은 년 억원으로전체투융자액의 를차지하였으나 년에는 조 억원 으로확충계획 년에는농정의영역으로식품정책을추가하여농림수산식품부를발족시키고수출촉진시책을강화하였으며 년에는지자체포괄보조제도를도입하여자율성을강화하였다 특히식품산업분야에서는매출액 조원및고용 만명의고부가가치산업화 농식품수출 억달러및세계 위권수출국으로도약등의목표를설정함 현재정부는농업의 차산업화 스마트영농도입등을통하여농식품산업의융 복합산업화 농촌활력증진및농가소득증대 생활체감형복지서비스확충등의성과를얻는것으로평가된다 농식품부는농업의 차산업화 를통한스마트팜확산등정책패러다임의전환을통하여농업의발전방안을모색하고있으며 과거의평균 일률적으로지원되던방식을농가유형별로정책수요를반영한맞춤형지원으로변경하고 재해유동성등경영위기에대비해자구위험관리능력을향상시키고있음 현정부의농정은경쟁력 농가소득 농촌복지의 대축을기초로 안전한농식품의안정적공급 기술농업및 차산업화 농식품경쟁력강화 맞춤형농가소득및경영안정 자조 자립 협력을통한농촌삶의질향상 스마트농정체계구축등 대과제가주축임

24 농업경영체유형별경영지원제도의방향 2.1. 맞춤형농정의기본구상 년에농림부는대통령주재의업무보고에서 농업의주업여부와경쟁력정도에따라농가를전업농 중소농 고령농 취미 부업농등의유형으로분류하여이에맞게지원하는 맞춤형농정 을실시하겠다 고밝혔다 정부는맞춤형농정을통하여전업농과중소농에농업정책지원을집중하여규모화를촉진하면서직불제확충등을통하여소득안정을도모하고 고령농에게는생계비걱정없이은퇴할수있도록조기은퇴직불이나농촌형역모기지론 등을통해지원한다는방침이며 취미 부업농은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것으로함 맞춤형농정의기본구상은 년에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수행된연구 맞춤형농정추진방안 를통하여골격이마련되었는데 농가유형구분의기준으로농업소득 영농규모 연령 경영주능력 농외소득등의지표를가지고유형구분을시도하였다 이연구에서는농가의기본유형으로농가경영의성장단계에맞추어고소득전업농 전업농 준전업농 중소농등으로구분하면서 보조유형으로경영주연령에따라고령농과창업농을추가할수있고 또한농외소득비중에따라부업농또는취미농으로구분함 농가경영의성장단계에의한구분은하위그룹부터중소농 성장가능중소농 성장한계중소농 준전업농 전업농 고소득전업농등으로 단계로구분할수있으며 유형구분기준으로도시근로자소득대비균형소득을실현하는영농규모를사용할수있음 보조유형인고령농과창업농은농업인연령을기준으로 부업농은농외소득비중으로구분할수있음

25 그러나맞춤형농정은구체적으로시책화되지못하고현재까지기본구상에머물러있으며 따라서농가유형별정책을정책적으로다듬어가면서시행가능하도록발전시켜야한다 정부는농가유형에따라정책수단을차별화하면서농업경영인으로하여금자기에알맞은정책을선택하도록해야함 고소득전업농 ( 승계농 ) ( 은퇴농 ) 영농규모또는농업소득 ( ) 전업농준전업농중소농 - 성장가능농 - 성장한계농 부업농 ( 취미농 ) 창업농농외소득비중연령 고령농 기본농가유형 보조농가유형 2.2. 농가유형별경영지원의방향 고소득전업농 고소득전업농은농가소득이도시근로자상위 가구평균소득이상을실현하는농가로설정할수있으며 따라서전업농가운데정책졸업대상농가로볼수있다

26 고소득전업농에대해서는영농규모확대와소득보전정책등의직접적인소득지원은제외하되 민간자금자체확보를위한신용지원 경영 기술전문교육및컨설팅및사업안정을위한재해보험사업등은지속지원할필요가있다 전업농 전업농은농가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의평균소득이상을실현하는영농규모를갖춘농가로 전문지식과기술을갖추고스스로경영할수있는농가유형에해당하며 기존의정책에서구분한우수경영체 신지식농업인등이포함된다 전업농유형은집중적산업정책대상이므로품목개념을반영하여품목별전업농을설정할수있다 쌀전업농 과수전업농 화훼전업농 채소 특작전업농 일반밭작물전업농 축산전업농 기타전업농으로구분됨 전업농의농가소득에서농업소득의비중은 로설정함 전업농은산업정책육성대상자로재해 수급변동등각종경영위험관리를 강화하고경쟁력을높이기위한시장정보제공 경영안정장치보강에중점 을둔정책프로그램을지원할필요가있다 준전업농 준전업농은정책지원과자구노력유도를통해전업농으로의성장을유도하려는정책적함의가내포된농가유형이다 정책상전업농육성대상자 후계농업인등이포함되며 따라서경영규모확대를통해전업농으로발전희망하는농가유형이라할수있다 전업농가기준과의연속성을유지하기위하여영농규모기준이용 농업소득비중 품목군별설정기조는동일하게유지함

27 구체적인정책사업대상선정시에는연령 지역 교육 기술수준 영농능 력등의보조지표를활용 준전업농은산업정책육성대상자로성장가능한농가이며 따라서농업경영 주의요청에부응하여농업경영의안정과경영규모확대를도모할수있도 록집중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 중소농 중소농은준전업농으로발전하기위해많은경영기반의확충을필요로하는농가로 전문경영으로발전할잠재력을갖춘성장가능중소농과농업경영이외의소득원개발이필요하거나복지지원이필요한성장한계중소농으로구분할수있다 젊은후계농등전업농가로성장할수있는계층을성장가능중소농으로구분하고 성장에한계가있는고령중소농은성장한계중소농으로구분할수있음 연령 교육이수실적등의지표활용을통해성장형과성장한계형중소농으로구분가능함 중소농의기준은차상위계층인준전업농을설정하면서그이하기준으로자동설정되는것이므로 중소농의농가소득은평균미만인농가로설정할수있다 전업농 준전업농과마찬가지로품목군별농업소득비중에따라중소농의영농규모산출할수있음 중소농에대해서는고부가가치농업 농외소득원확충 복지지원등의소득안전망구축의정책프로그램이필요하다 전반적으로조건불리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등농업 농촌의다원적기능명목의직불제확대

28 농외취업이가능한젊은농가에대해서는직업훈련및향토산업육성을통한취업기회및농외소득증대 취업이어려운고령중소농에대해서는차상위계층지원의일환으로공적부조성격의농촌형복지정책확대 부업농 부업농 또는취미농 은증명가능한농외소득이전업농소득이상인농가로설정할수있다 부업농중에서농가소득이고소득전업농규모에속하는농가는 고소득취미농 으로분류할수있음 부업농은농업경영의수준에따라산업정책을적용하되필요시정책대상그룹중차순위적용을받을것이고 소득지원성복지정책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추가지원분 과소득정책 소득보전직불단가차등또는체감방식적용 에있어차별화가필요하다 농촌에살면서일정영농규모를가지고종사하면서주직업은농협직원 교사 공무원등은취미농의대표적인사례임 부업농은농업경영의수준에따라산업정책과소득지원성복지정책에서는배제되지만 농촌발전측면에서재촌주민대상복지정책의대상은될수있음 고령농 노인복지법에서 세이상을노인 고령자 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농업정책에서도동연령을기준으로설정할수있으나 농업의특성상 영농가능연령 은더높아질수있다 세이상은고령연령을판정하는국제적기준이며각종복지정책의일반적인고령농기준이기도함

29 고령농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국민연금의수급대상이되며 농업정책적으로다양한고령자소득지원이강구된다 농가소득및영농종사능력등을부가적으로감안하여농촌형특별소득보조대상자로선정할수있음 창업농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은농림사업실시요령의창업농기준을적용하여영농경력 년미만이고 세미만인농업인으로 영농계획수립등영농종사자를희망하는자로설정한다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의창업농기준은 사업시행연도 월 일현재 세미만인자중 병역필또는면제자와산업기능요원편입을원하는자및여성 영농에종사하기를원하거나독립하여영농에종사한지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산업기능요원으로편입되어복무중인자중영농승계를원하거나독립하여영농에종사 예정자포함 하는자 로규정하고있음 여기서영농승계자란신청자가정착하고있거나정착하고자하는지역에서부모또는형제의영농기반을상속 증여 또는임차등의형태에의하여실질적으로영농기반을확보하는경우를말함 단 후계농업인으로선정된자로부터의영농승계제외함 정부는농업경영의창업지원을위하여농업에종사할의욕이있는청장년을적극발굴 지도하여농업에대한적성과능력을높이고 신규영농창업및경영개선자금을지원함으로써자립영농정착을촉진시켜유능한미래농업전문인력의체계적확보에기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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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장 농업경영체정보 구축및확보의개선방안 농업경영체정보 의구축내용과관리실태 1.1. 농가등록제의추진경과 농림부는 년에농가등록제도를도입하여농가의주민정보 경영정보 농지이용정보등을데이터베이스 로구축 관리하도록하였으며 년부터는이를전국으로확대하기로방침을세웠다 농가등록정보는향후각종농림정책사업의대상자를결정하는정보로활용되도록하였으며 예를들어농가지원예산이농가의소득안정및경쟁력제고에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는기반으로활용하도록함 이를위하여 년 월부터전국의각도별로 개읍 면에총 개부락의 여농가를선정하여농가등록제시범사업을실시하였다 등록기관 소재지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 등록시기 년 월 월 등록방법 농가신청에의한임의등록 의무등록이아님 방식으로추진 대상지역 경기 평택시오성면 강원 인제군서화면 충북 충주시살미면

32 충남 부여군남면 전북 부안군행안면 전남 나주시반남면 경북 칠곡군북삼읍 경남 창녕군대지면 제주 제주시조천읍 등록정보 기본정보 필수입력 주민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주소등 농지정보 지번 지목 재배작목 수확면적 농업조수입등 축산정보 축종 사육두수 연간출하량등 농외소득정보 전업 부업여부판단등에필요 상세정보 선택입력 교육정보 영농기술교육이수 창업농 후계농업인육성 농림사업정책자금수혜정보 시설자금 윤영자금 농지구입자금등 재해보험가입관련정보 기타신청사업에요구되는정보 친환경인증정보등 농림부는농가등록한농가를유형화하여정책지원프로그램을차별화하는이른바 맞춤형농정 의구체적인시책을검토하기시작하였다 당시에농림부가구상한농가유형의네가지분류는다음과같음 유형 전업농 유형 성장가능중소농 유형 세이상고령농 유형 취미 부업농 농가유형을분류하기위해서는개별농가의경영정보수집은필수적이기에농가등록제를통해이를달성하고자함 농가등록제는단기적으로는직접지불제사업추진에필요한대상을관리하 고 중장기적으로는농가단위소득안정대책과연계시키기위한목적으로추 진되었다

33 농림부는농가등록제에대하여시범사업을실시하면서내용을보완하여 년에는전국단위로확대할계획이었음 또한직불제가쌀소득보전직불제 피해직불제등으로다양화됨으로써농가단위대책으로전환하고자하였음 농가등록제를위해서는한정된인력과예산을효율적으로쓰는게중요한데 이를위하여농림부는 년부터농가등록 구축에착수하였다 경영주 농지 재배작물등 개정보를담은농업경영체정보 를구축하도록하여정부보조금관리부터농가의경영실적까지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갖춘다는의미가큼 한편 농가등록제에대하여농민단체들은대체로반대한다는입장을표명하였는데 그명분은고령농은퇴유도라는농가구조조정정책의일환으로진행되는것은반대한다는것이었다 농가별경지면적 재배작물의종류 가축사육두수등에관한정보를체계적으로구축하는것은농업정책을수립수행하는근거가될수있다는점에서는긍정적인면이있음 하지만맞춤형농정의핵심은전업농을육성하고고령농을퇴출시키겠다는것으로 등동시다발적개방에따른정부의농업구조조정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려는의도는반대해야마땅함 년의농업경영체등록정보일제갱신 정부의서비스제공의일환으로농업인맞춤형농정추진에필요한실질정보위주로등록정보확대개편및통합 개선의요구가증대하였다 년에는농관원이관리하고있는 만농업경영체의등록정보를확대하고개 이를토대로농업분야 정부 추진에필요한농업정보를제공하도록함

34 농가인력구조 농가소득별유형 농산물생산 유통정보분석을통해데이터기반의과학적맞춤형지원정책에활용 농업경영체정보 를활용한직불사업통합관리 농림사업대상자자격및지원규모검증등정책자금집행의투명성제고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확대갱신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주관하여추진하도록하였다 농관원과지자체가등록업무를분담하되농업인신청서작성지원업무는농관원이주관함 농관원이조사원활용 각경영체의확대되는경영정보와쌀 밭 조건불리직불신청정보를조사 수집함 농업경영체등록정보는 년에지자체로하여금일제갱신을추진하도록하였으며 당시에방문접수가완료된지역은총 만 개마을 개읍 면이었다 까지등록대상농업경영체 만개중에서 만개 가갱신됨 년 월에농관원에등록된농업경영체는총 만 개였음

35 농가경영정보 에관한농업인의견조사결과 농가경영정보 에관한농업인의실태와의견을파악하기위하여신지식 농업인 명을대상으로우편조사 조사표발송 회 수마감 를실시하여 회수된조사표가운데 명을집계분석하였다 경영기록상황에대해서는회계장부기록이 이고다음이영농일지기록 이 로이를합하면 나되었으며 영농형태별로상시소득이발생하 는작목에서영농기록작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자료 신지식농업인의견조사결과 단위는명 이며 이하표에서동일함

36 경영기록이영농에얼마나도움이되는가를묻는질문에대해서는 도움이된다 는의견이많았으나 특히영농형태별로경종농업보다는상시소득이발생하는축산경영에서경영기록을유지하는것이경영에도움이큰것으로조사되었다 현재농림축산식품부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통해농가경영정보를 로구축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에대하여숙지하는정도를문의하였으나 답변결과는내용을아는정도라는응답이많은정도이며 전반적으로정책효과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합계

3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농가경영정보를 로구축하고있는데 그간에추가로정보제공의요청을받은적이있는가에대한질의에대해서도추가정보요청이없었다는응답이 에달할정도로그다지호응이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38 농림축산식품부가농가경영정보를 로구축하여정책수립과집행을위 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하는데자신의자료를활용하는데대해서는 활 용해도무방하다 는의견이압도적으로많았다 그러나농가경영정보의공개수준에대해서는비교적보수적인반응이많았는데 농가경영정보 에는농가의신상이나경영실적등협조가필요하지만 일부정보만공개할수있다는의견이 에달하였으며 특히특용작물경영이가장높은반응을보였다

39 농가경영정보 는통계적으로경향을분석하는것이지만 개별농가로서는상대방과비교가능한경영지표를제공받고싶다는의견이 를차지할정도로높았으며 영농형태별로보면축산이나특용작물의정보비교에대한의지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농가경영정보 에포함되는내용으로가장중요하게활용되어야할항목 은 농업경영능력과발전가능성 이라고지적하였다

40 농가경영정보 의관리개선방안 3.1. 농업경영체정보 DB 의특징 농업총조사에의한농가의계층분화를보면 최근들어영세농과대농이증가하는양극화경향이점점뚜렷해지고있다 년의농가 만호가운데약 만호는연간매출액이 만원정도에농가이며 매출액 억원이상의대농은수천호에불과함 최근농정에서영세고령농업불과한영세인에대한배려가강조되고있으며 현정부는농촌고령자의소득안정을위해국민연금보험료지원수준을높임 대농의효율성증대를위하여현정부가내세우고있는시책이 스마트팜 인데 이것은 를비닐하우스 축사등에접목해작물과가축의생육환경을최적으로유지하고 노동력을절감하는형태임 농림축산식품부가한정된인력과예산을효율적으로활용하면서농업경영체정보 를구축하는요지는다음과같다 경영주 농지 재배작물등 개정보를담은농업경영체정보 를구축하여보조금관리부터농가의경영실적까지한눈에들여다볼수있도록함으로써여러측면에서낭비를줄임 업무의협조를강조하여부처나기관별로영역이나눠져있다보니효율성이떨어지는사업이많았음 예를들어버섯사업을보면 농촌진흥청과산림청의업무영역이다른식인데 최근에들어협업사례가증가하고있음

41 3.2. 농업경영체정보 DB 활용방안 농업인등이사업관련필요한정보를쉽게찾을수있도록맞춤형사업안내서비스및데이터를제공한다 보조금정상화및스마트농정추진계획 에따라농업경영체지원사업 개 을연차적으로경영체 와연계시킴 개사업통합관리 개사업 개별농업경영체의등록정보를분석하여각경영체에게적합한사업을안내하고있음 보조 융자사업내용 자격요건 신청절차등농업인별수혜가능한사업및자격여부를맞춤형으로안내함 농업경영체정보 를기초로농지이용 품목별재배면적농산물생산량등각종행정자료생산하여제공한다 농업지역통계 시 도 시 군 읍 면 자료를생산하여제공하도록하며 이를자료는지역별특화품목명확화 차산업화유명품목선정등에기초자료로활용됨 농림지원사업계획수립에필요한각종정책자료를분석하여제공함 각종직접지불금이행점검에농업경영체정보 를활용함으로써행정의효율성을증대시킬수있다 농업경영체정보 를활용하여정책지원대상자중에서고위험군추출하여이행점검함으로써효과성를증대시킴 농업경영체정보 의상시관리를통하여직불금신청정보의정확성을재점검하는데 이를통하여농업보조금의중복 편중지원및부정수급을방지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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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 장 농업경영체등록제의대상과관리체계개선방안 농업경영체등록제의추진경과와현황 1.1. 농업경영체등록제의추진배경과경과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맞춤형농정 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하여도입되었다 농업문제의핵심인구조개선과농가소득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서는평준화된지원정책에서탈피하여맞춤형농정의추진이필요함 이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하여농업경영체등록제를도입하여 경영체단위의개별정보를통합 관리함으로써정책사업과재정집행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년 월부터실시하여 년 월 일까지일괄등록기간을가진이후 년 월부터상시관리체계로전환되었다 년에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 융자 보조금을지원받고자하는농업경영체는의무적으로경영정보를등록하도록강제하였기에사실상정책대상농가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여구축된데이터베이스 라할수있음

44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년에정책적으로검토되기시작하여 년에상시관리체계를구축하였으며 사업의추진경위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월 농림부 농업 농촌발전기본계획 에서시장개방에따른농가소득문제를해결하기위한 농가등록제 및 소득안정계정 도입을검토함 월 농림부가농업경영체등록제도입방안을확정함 고소득취미농을제외한개인과법인경영체가등록신청 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주관으로 월개월 동안농업경영체등록제시범사업을추진하여대상농가 농가중 농가가등록을완료함 등록률 월 농업경영체등록의본사업이추진되어일괄등록 과상시관리체제로구분하여추진함 월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정부의융자 보조금을지원받고자하는경영체는경영정보를등록하도록하여농업경영체등록제의상시관리체계가구축됨 농업경영체등록제의추진체계는다음과같다 농업경영체등록제의상시관리는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확인단계로추진함 신규등록은예비 본등록단계를통합하여단일단계로등록 변경등록은중요정보위주로변경기준을정하여관리 등록정보확인은일제검증과현지조사 전산검증으로구분추진 농업경영체등록정보는각종농림사업및직접지불제도의기초자료로활용하도록함 우선적용가능한사업부터활용하고단계적으로확대 미등록또는변경등록을하지않은경영체는각종지원의전부또는일부를제한 법제 조

45 농업경영체등록제의주요내용 등록내용및절차 신규등록 대상경영체 신규로진입하는창업및후계경영체등 농축산물을생산하지않는농산물유통가공법인도희망시등록가능 신청자격 경영또는경작농지가 이상 농업물연간판매액이 만원이상 년중 일이상농업에종사 등록대상품목 등록대상품목은전체농산물및축산물 등록대상농지 등록대상농지는공부상지목에관계없이실제농업에이용되는농지 등록대상정보 인적정보 농지및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등 등록신청기관 농업인은주민등록지의 농업법인은주사무소소재지의농관원지원또는사무소 이하 사무소 라고함 에제출 신청방법 등록신청서를작성하여사무소방문 우편 모사전송등의방법으로제출 전화는개인정보활용동의가없는상태로신규신청방법에서제외 등록절차및요령 경영체에서는임의제출서류등을구비하여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농업인용및법인용 를사무소에제출 변경등록 대상경영체 변경된등록정보를자발적으로변경하려는경영체 등록기관의확인결과등록내용이사실과달라등록정보변경요청을받은경영체 신청인 농업인경영체는경영주인농업인 법인경영체는대표자가신청 불가피한경우대리신청 신원확인 가능 농가는경영주의배우자등농업인또는직계존비속 농업법인은조합원또는사원

46 신청시기및기간 등록된경영정보중변경등록대상중요정보를변경하고자하는경영체는중요정보가변경된날로부터 일이내에변경등록신청서제출 변경등록대상중요정보 인적정보 농업인경영체는농업인의성명및주소 법인경영체는법인명및대표자의성명과주소 농지정보 농지의소재지와지목 공부및실제 및면적 공부상 실제관리및휴 폐경 경영형태 자경 임차 임차에는사용차농지 대가나보상없이빌려쓰는농지 를포함하며이하같음 가축정보 가축사육시설의지번 지목및면적 경영형태 자영 수탁 생산정보 변경범위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호 농지소재지별로등록한농작물품목이바뀌거나등록한품목의재배면적이 를초과하여변경되는경우

47 다만 를초과하지않더라도다음의규모를초과하여변경된경우가 노지에서재배되는품목의재배면적 나 시설에서재배되는품목의재배면적 단 품목별변경된재배면적이 이하로변경된경우에는대상제외 가축종류별사육수는상시사육수가 초과하여변경되는경우 단 가축출하로인해일시적인변경이발생하거나상시사육수의변경이다음과같은경우에는대상제외가 소 마리이내나 돼지 마리이내다 닭 마리이내라 오리 마리이내 누에사육량은사육량의 를초과하여변경되는경우 농작물의품목별수확면적 가축종류별출하량 누에생산량이등록한정보의 를초과하여변경된경우 다만등록정보의 를초과하지않더라도다음의규모를초과하여변경된경우가 소 마리나 돼지 마리다 닭 마리라 오리 마리마 젖소납유량 변경등록대상중요정보 외의정보라도등록정보의정확성확보를위하여경영체의자발적변경등록을권장함 등록방법및절차 등록된경영정보를변경하고자하는경영체는등록대상중요정보가변경된날로부터 일이내에변경등록신청서를작성하여방문 우편 모사전송등의방법으로제출하거나전화 전자민원 홈페이지 등의방법으로사무소장에게신청함

48 사무소장은전산등록이완료된농업경영체에대하여변경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일이내에 변경등록통지서 를발급하거나전화로변 경등록통지서내용을통보함 등록정보확인 열람 확인내용 농업경영체등록여부확인 정보내용 등록 미등록 단계로구분하여등록여부확인 농업경영체상세등록정보확인 정보내용 일반사항 농작물생산현황 가축사육시설현황 가축사육및누에사육현황등 으로구분하여경영정보확인 확인 열람 방법 등록된정보의확인은등록기관을방문하거나전화 또는농관원홈페이지를통해확인 전화 방문 우편 팩스 농업경영체등록여부및상세등록정보확인 등록확인서발급 정보내용 경영주 배우자 경영주외농업인 신규 변경 등록일자 농가구분 경종 축산 등 등록된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확인서를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변경신청서를제출하거나전화등의방법으로변경요청 참고자료 농업법인농업경영체등록절차 대상법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영농조합법인 제조 농업 제 조 설립규정에따라설립 동법에서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농업경영체 민법상조합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경영체 상법상회사로규정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조제 항

49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농업법인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농업법인운영실태등에대한조사 설립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인이상 농업인및농업생산자단체 농산물의출하 유통 가공 수출등을공동으로경영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인이상 농업인및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의경영이나농산물의유통 가공 판매를기업적으로운영및농업인의농작업을대행하려는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형태로설립 등록시필수확인사항 제출한정관제 조에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조또는제조에서정한법인인지여부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등과거법으로등록한농업법인도농업경영체등록이가능하나 가급적변경등기를권장 농업인기준충족여부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인이상충족여부 농업인확인서또는경영체등록정보로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인이상충족여부 농업인확인서또는경영체등록정보로확인 비농업인의출자한도확인 총출자액이 억원이하인경우총출자액의 까지 억원초과시 억원을제외한금액까지비농업인이출자가능

50 1.3. 농업경영체등록현황 년 월 일현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등록한농업경영체수는총 만 개로파악되었다 농업경영체의경영주연령별현황을보면 경영주연령 세이상인경영체가 만 개로전체의 로고령화경향을알수있음 자료 이태호외 경영체등록조사를활용한농가유형분류방안 미발간자료

51 특히 농업경영체의경지면적별분포를보면 미만인경영체 경지없 는농가제외 가총 만 개로전체의 를차지하고있을정 도로영세농구조가심각함을알수있음 자료 이태호외 경영체등록조사를활용한농가유형분류방안 미발간자료

52 농업경영체등록제에관한농업인의견조사결과 농업경영체등록제에관한농업인의실태와의견을파악하기위하여신지식 농업인 명을대상으로우편조사 조사표발송 회 수마감 를실시하여 회수된조사표가운데 명을집계분석하였다 먼저 농업경영체등록후에농업경영과농가경제에얼마나도움이되었느냐 는질문에대해서는도움이되었다는의견이 를차지할정도로많기는 하지만 별로도움이되지않았다는의견도 로높은편이다 ~ 주 단위는명 이며 이하표에서동일함 자료 신지식농업인의견조사결과 단위는명 이며 이하표에서동일함

53 농업경영체등록후에수정사항이발생하였을경우에도담당가관인농산물 품질관리원에대하여적극적으로수정을요구하는농업인은 에불과할 정도로의식이미미한것으로조사되었다 현행농지법규정에는경지를 평 이상경작하면농가로인정되는데 이에대한의견으로는늘려야한다는의견이 로높게나타났으며 현행대로유지해도좋다는의견도 수준으로조사되었다 특히과수 시설원예 대가축농가의경우에경지규모하한을늘려야한다는의견이높게나타났다

54 또한현행농지법 규정에는농산물판매액 만원이상이면농가로인정 되는데 이에대한의견으로는늘려야한다는의견이 로높게나타났으며 현행대로유지해도좋다는의견도 수준으로조사되었다 특히과수 시설원예 대가축농가의경우에농산물판매액상한을늘려야한다는의견이높게나타났다 농가의아버지와아들 또는부인 이각각별개의농가로등록하는것에대해 서는사실상별개세대를형성한경우에는각각농가등록을해야한다는의 견이 로지배적인것으로조사되었다 ~

55 신지식농업인이농업법인에참여하는실태를조사한결과는대체로긍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영농조합법인조합원으로참여하는농업인의비율이 나되고 농업회사법인출자자로참여하고있다는농업인이 수준으로이둘을더하면 가넘었다 특히영농형태별로는과수 시설원예 중소가축등의순으로영농조합법인의조합원으로참여하는농업인이많았다

56 농업경영체등록제관리체계의개선방안 3.1. 농업경영체등록제의의의와한계 농업경영체등록제는직접지불제등의농림사업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반영 에연계하도록되어있으므로 이들정책사업의대상선정및사업설계를위한기초자료로서활용가치가높다 년 월 일기준으로 만호의농업경영체정보가등록되어관리되고있음 농업경영체등록정보는농업소득관련자료를전수조사함으로써선별적농업정책의기초자료를축적하기시작하였으며 농업경영체등록은각종보조금정책과연계되어있어농가의등록률이높음 그러나농가의경영체등록률이높음에도불구하고등록된자료에한계가있으며 농업법인은경영체등록에소홀 현재약 개소등록 한것으로나타나개선이요구되고있다 농가의농업소득이나경지면적등의주요자료가결측치이거나 으로입력되는경우가적지않아정책수립에혼선을야기할가능성이있음 농업법인은대표자가농업인이므로경영주입장에서는농가등록제와중복되어이중등록될수있으므로 농업법인에대해서는농가등록과는다른별도의관리체계가요구됨 3.2. 농업경영체등록제관리체계의개선방안 농업경영체등록제가정책기초자료로서신뢰도를높이기위해서는다음과 같은사항을개선할필요가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입력정보에대한검증을실시하고체계적인정

57 보관리와정리를통하여정책기초자료로서의신뢰성을향상시킬수있도록해야함 농업경영체등록정보와관련되는자료를연계하여자료간의일치성을제고할필요가있으며 특히조수입이나소득과같은핵심변수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검토가필요함 예를들어농지원부의경지면적이나농가경제조사의가축등과같이다양한항목에서조사되는자료를농업경영체등록정보와연계하여활용함으로써자료의정확성을제고할수있음 년부터는농업법인의법인세감면 면제 혜택을위해서는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제출을의무화하는조세특례제한법이개정 시행되므로이를충분히활용할필요가있다 관련법규 조세특제한법시행령제조 영농조합법인등의법인세 소득세면제등 제조 농업회사법인법인세감면및소득세면제등 따라서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이법인세감면을받기위해서는 년말까지사업장소재지농관원에농업경영체등록신청을완료하여야함 제출서류 법인등기부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출자자산의명세서류 상용근로자 비농업인 인적사항을적은명세 법인소유의농지 가축사육시설 규모 및농작물생산현황 농업인을증명하는서류 농업인확인서 경영체등록확인서 등록절차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제출 사업장소재지농관원사무소 신청서류검토 경영체등록확인서발급

58

59 제 장 농업경영컨설팅의대상과경영체관리방안 농업경영컨설팅제도의추진경과와현황 1.1. 농업경영컨설팅제도의추진경과 농업경영컨설팅은 년부터농림축산식품부정책사업의일환으로도농업기술원이나시 군농업기술센터를통해매년농가를선정하여컨설팅비용중일부를국고와지방비에서지원하는형태로시행해오고있다 당초에는농업컨설팅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경영컨설팅 과기술컨설팅 으로구분하기도하였는데 중소기업분야에서는 경영기술컨설팅지원사업 이라고하여경영과기술등을망라한다고규정하였음 농업경영컨설팅은농업인의경영혁신을지원 농업투자의효율성을제고하고정부의존을탈피 자기혁신능력을갖춘농업경영주체를육성하기위하여농업경영전반에대해실시되는전문컨설팅제도임 이사업은작물 생산량 품질 시설 환경 토양 시비 방제등과관련된생산과재배기술그리고한우 젖소 돼지 양계등축산물의번식 방역 위생관리등축산기술등생산분야에집중시행됨

60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년에시작한이후 년까지 년동안은컨설팅공급업체수나지원농가수가빠르게증가하였으나 그후점차감소세로전환되어 년에는 년수준으로복귀하고있다 최근에농업경영컨설팅이부진한배경으로는종합컨설팅의한계라고요약할수있는데 특히농업은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등경영의전분야뿐만아니라 바이오분야까지포함하고있기때문에 개의전문성을갖춘컨설턴트가담당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것이농업컨설팅전문가들의일반적인견해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1 1.2.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의내용 목적 역량진단에기반한맞춤형경영컨설팅지원을통하여농업경영체의경영역량을강화하고지속적성장및수익창출을유도하여농업투자의효율성을제고함 민간전문가 농업경영컨설팅인증업체 로부터기술 경영컨설팅을받는경우컨설팅비용의일부를지원함으로써전문농업경영체를육성함 서비스대상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조직경영체는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시 군유통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작목반등의경우에도조합공동사업법인을통해사업신청가능 연합사업단등다수의농업경영체및농업협동조합등으로구성 운영되는경영체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농업경영컨설팅비용의일부지원 지원자금의사용용도 농업경영컨설팅자문비 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사용불가 컨설팅세부지원분야 경영개선 브랜드개발 마케팅및홍보 정보화 시설설비및운영관리 차산업화 기술개발분야 수출역량강화 가업승계 사업전환 지적재산권등록 투자유치 타지원사업신청을위한사업계획서작성은경영컨설팅지원대상에서제외 선정기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62 농업법인등 최근 년이상의회계장부기록실적 결산서로대체가능 이있고상시근로자 인이상 상근출자자포함 의법인 다만 다음각항의 에해당하는경우사업대상자에서제외함 농업경영정보를등록하지않은경영체 해당연도중소기업지원사업에참여중이거나농촌진흥청컨설팅사업및강소농지원경영체 농업법인중영농대행또는농기계작업대행법인 기타다음에해당하는법인 세금을체납중인법인 기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신청하거나보조금을원래목적이아닌용도로사용한법인 임직원의자금횡령등사회적물의를일으킨법인 휴 폐업중인법인 신청절차 방문 각읍 면 동사무소 일반농가는사업신청대상이아님을유의 1.3. 농업경영컨설팅업체의공모와인증 목적 우수컨설팅업체를집중육성하여농업경영컨설팅의질향상추구 능력있는업체를공모 인증하여전문화 규모화도모 신청자격 농업경영컨설팅을실시하기위해사업자등록을필하고 인이상전문인력 업체전속기준 을보유한업체 부가가치세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해설립을필하고사업목적에경영컨설팅사업이포함되어있어야함 전문인력단계적상향조정계획에따라 인이상확보가능한업체 전문인력은다른컨설팅업체에겸직금지원칙

63 전문인력 회계 재무 경영 마케팅 브랜드 생산기술 방역 축산 토양 경종 전기 시설 축산 기타품목별필수등 전문인력자격기준 법령으로공인된자격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의한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포함 또는다음하나에해당하는자 해당분야를전공하고학사학위가있는자로해당분야에서 년이상의근무경력이있는자 해당분야를전공하고석사이상의학위가있는자로서 년이상의근무경력이있는자 해당분야기관및업체에서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신지식농업인및농업전문학교졸업후해당분야에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인증우대 일정규모이상으로컨소시엄을구성하거나 대학 연구소등과클러스터를형성한업체 다만 단일내용으로여러개업체가컨소시엄을구성하는경우에는제외 예 가축병원이연합하여질병관리컨설팅을실시하는경우등 전국단위컨설팅업체로서지사 구성이활발한업체 인터넷홈페이지를구축하고농업인이컨설팅업체가실시하고있는컨설팅내용을찾기쉽고알기쉽게자세히프로그램을구성한업체 인증제외대상 컨설턴트자격에도적용 부적절한거래 비윤리적행위를한사례가있는자 업체 금융불량거래처로규제중이거나세금체납중인자 업체 컨설팅업무와관련된소송이진행중이거나민원발생등으로농가등에피해를준사례가있는자 업체 대상 경영 마케팅까지종합컨설팅이가능한업체 컨설팅분야 원예 특작 가공 한우 낙농 양돈 양계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산지유통센터 미곡종합처리장

64 쌀전업농 지역농업클러스터 농촌관광 친환경 유기 농업 농축산물브랜드경영체 종합 특수분야 사료 기자재회사의계열사등은별도법인으로구성 당사제품판매와연계된사항이적발될경우인증즉시취소 인증우대 지역특성에맞는컨설팅을위해권역별특화업체 전국단위특수분야컨설팅 예 낙농생산관리 실시업체 이경우에도전문인력은 인이상으로하고 일반분야와다르게구성할수있음 인증절차및방법 절차 상기자격이있는업체를대상으로공모 적격여부심사 서류 통과업체에대해현장방문등사업설명을듣고컨설팅수행능력판단 일정점수이상획득한업체에대해인증 컨설팅업체인증위원회 농림부관계공무원 관련기관 단체관계자 품목단체 학계 컨설팅전문가등 여명 민간 이상 으로구성 특정품목에한정되는경우에농림부품목담당과에서별도위원회를구성하여업체인증가능 평가기준에대해서는사전미공개를원칙으로하고 사전준비를위해평가기준예시는공개하나 변경될수있음 신청방법 신청서류 농업경영컨설팅업체인증신청서 컨설팅전문인력보유현황 주요컨설팅실적기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소개서 컨소시엄구성의경우약정서 외부인력풀운영의경우인력풀대상자참여동의서 기타증빙에필요한서류 인증업체에대한조치 인증업체에대해농림부인증서교부 인증업체명단을농림부등관련기관홈페이지에공지하고 별도의안내문을제작하여시 도 시 군 등에배부

65 농업경영컨설팅에관한의견조사결과 농업경영컨설팅에관한농업인의실태와의견을파악하기위하여신지식농 업인 명을대상으로우편조사 조사표발송 회수 마감 를실시하여 회수된조사표가운데 명을집계분석하였다 먼저 영농에문제가발생하는경우에어떻게대응하느냐는질문에대해서 는농업경영체등록후에농업경영과농가경제의얼마나도움이되었느냐는 질문에대해서는대체로별도움이되지않았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 주 단위는명 이며 이하표에서동일함 자료 신지식농업인의견조사결과

66 농업기술센터에서지도하고있는영농기술및농업경영분야에대하여어느 정도만족하느냐는질문에대해서는신지식농업인의성격을반영하는응답 이라고할정도로만족수준이낮은편 으로조사되었다 정부의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참여하여지원을받고있는농업경영체가마 을에있느냐는질의에대해서는수혜자가있다는응답자가 없다는응 답자가 로거의비슷하게조사되었다

67 농림축산식품부에서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는것을아 느냐는질문에대해서는 알고있다 는응답이 로조사되어앞으로더욱 적극적인홍보의필요성을말해주고있다 따라서정부의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참여하여전문가로부터컨설팅을받아본경험이있느냐는질의에대해서는수혜경험이많다는응답자가 에불과했다 이는앞에서도지적하였듯이신지식농업인의특성상스스로문제해결하는것을선호하는경향도반영되었지만 컨설팅사업의홍보가부족하다는것도반영하는것으로생각된다

68 정부의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경영개선에얼마나도움이될것이냐는질문에대해서는큰도움을기대하지는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것도역시신지식농업인의특성에기인하는부분도있지만 보다실효성있는농업경영컨설팅사업으로전개되기를바라는기대를담고있다 정부의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컨설팅비용의 를지원하는사업인데 향 후에경영컨설팅사업을신청할의향이있느냐는질의에대해서는있다는의 견과없다는의견이각각절반정도씩표출되었다

69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농촌지도사업을보완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는데 현재의지도사업에서가장부족한분야가무엇이냐는질의에대해서는유 통 마케팅분야라는의견이 로가장높았다 끝으로 앞으로농업경영컨설팅이필요하다면어떤분야의도움이가장필요한가에대해서는역시유통 마케팅분야가높게나타났다 기존의농촌지도사업이생산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며 앞으로는유통 마케팅분야를보완해야한다는방향성을제시해주는것이다

70 농업경영컨설팅제도의개선방안 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우리나라의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년에도입된후 년까지 년동안은컨설팅공급업체수나지원농가수가빠르게증가하였으나 그후점차감소세로전환되어 년에는 년수준으로복귀하고있다 최근에농업경영컨설팅이부진한배경으로는종합컨설팅의한계라고요약할수있는데 특히농업은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등경영의전분야뿐만아니라 바이오분야까지포함하고있기때문에 개의전문성을갖춘컨설턴트가담당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것이농업컨설팅전문가들의일반적인견해임 차후농업경영컨설팅사업도경영 마케팅 유통 금융등으로보다광범위한경영분야를심도있게다루어야하며 이에필요한통찰력있는농업경영컨설턴트를작목별및업종별로집중적으로육성하여협업체계를갖추어나가야한다 농촌지도사업 과농업컨설팅 의관계설정 농업컨설팅과관련하여외국에서도아직은민간컨설팅보다는정부차원의상담 지도사업이주류를이루고있으며 선진국에서도대체로영농지도나경영상담을정부의공공서비스로수행하고있다 상업적인농업컨설팅체계를갖추고있는나라는네덜란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등소수에불과함 일례로영국과네덜란드가일찍이 년대부터지도사업의민영화를시도하여컨설팅조직으로변신하는데성공하였지만 아직까지완전한독립채산제를실현하지는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71 농촌지도사업의변화는세계적인추세이며 일찍이농촌지도사업을도입한미국에서도공공서비스적인측면을강화하면서부분적으로민간컨설팅을도입하여상호보완해나가는경향이다 미국은정부의지도사업과민간부문의컨설팅이공존하면서적절히역할분담하고있는사례로꼽을수있음 미국은주립대학이교육과연구 지도를담당하며 지도사업이란용어도대학교육의연장활동 에서연유됨 특히주정부는현장연구와지도를위한자금을지원하며 농업인에게기초적인농업기술과지식을전파하는공공적인활동을지도사업이담당하고있음 네덜란드나뉴질랜드등선진국의사례에서도농업컨설팅은농업인의요청을받아문제해결 을해주는활동으로특수기술이나경영분야에전문화되는경향이다 농업생산분야에서는병충해방제나수의처방의수요가많기때문에동식물생리분야에전문기술을가진컨설턴트가각광을받고있으며 또한비용절감을위한물관리시스템이나환경보전문제도최근의이슈이며 생명공학 과원격탐사 는미래농업의컨설팅영역으로주목되고있음 농장경영문제는농업컨설턴트의중요한사업영역이며 미국에서는광활한농장을경영하기위해항시전문가의조언이필요하기때문에기업적인농장에서는전문경영인을고용하고있으며 따라서이들에게조언해야하는경영컨설턴트의능력은변호사나공인회계사수준임 농업컨설팅공급주체의역할분담 농업컨설팅이 종합컨설팅 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컨설팅공급주체각자의전문성에맞추어특성화되는것이바람직하다 공공컨설팅은일반농가를주된대상으로기초적인기술과경영문제에

72 대한진단과지도를담당하고 아울러정책자금관리등정책적목적의업무수행을보조하도록함 민간컨설팅은전업농과농업법인을주된대상으로고객이요구하는내용에대하여전문적이고상업적인서비스를담당함 대학은민간컨설팅업체와는달리분야별전문가가결집되어종합컨설팅능력을보유하고있으나 본연의교육및연구활동으로컨설팅참여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작목반중심으로교육을겸한그룹컨설팅을실시하거나 전문가합동의컨설팅지원팀을구성하여고도의진단 처방서비스를수행하도록장려하는것이바람직하다 예를들어시설원예분야에서시설 장치 양액 재배 병해충 경영등의분야별전문가로종합컨설팅팀을구성하여합동으로방문지도하는경우에정부가소요경비를지원하는방안도바람직할것임 민간컨설팅업체는상업적으로전문화된분야별로농업인의요구에의한컨설팅을수행하며 종합컨설팅이될수있도록 최소한문제점진단에대해서라도 외부전문가를활용하는방안을적극검토해야한다 농업경영의종합적인문제점진단을위하여농촌진흥청에서개발한표준진단표를활용하는것도바람직한방법임 농업경영컨설팅산업의정책적육성 농업컨설팅산업의육성이시급하다고하더라도그방법의선택에있어서는공정한경쟁의촉진이라는원칙을최대한저해하지않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우리나라의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정부의보조정책으로시작되어자립가능한산업규모나시장형성이매우미흡한실정이며 정부보조가감축되는경우에는언제든지무너질수있는취약한구조임

73 따라서농업컨설팅이산업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컨설팅시장의참여를자유롭게하면서일정기준이상인인력 컨설턴트 과일정요건이상인회사 컨설팅회사 의등록제도를도입하여컨설턴트의자질과성실도를향상시키면서컨설팅업계의전문화 국제화를유도하여야함 농업컨설팅산업은지식산업이므로부가가치가매우높으며향후시장규모도급증할것으로기대되고있는반면 이에대응하는국내컨설팅업계는아직전문성이낮으며대부분영세 소규모형태이므로이들국내컨설팅업계의기반확립을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우리나라의농업컨설팅산업이아직초기단계로산업적면모를갖추기위해서는컨설팅수요의창출을정책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으며 사업성이확보될때까지금융 조세면에서지원할필요가있음 현재농식품부는농업의 차산업화 를통한스마트팜확산등정책패러다임의전환을통하여농업의발전방안을모색하고있으며 과거의평균 일률적으로지원되던방식을농가유형별로정책수요를반영한맞춤형지원으로변경하고 개별농가의경영능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정책체계를정비해나가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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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 장 요약및정책건의 연구결과의요약 연구는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를확립하기위한기반조성으로서농업경영체 농가 농업법인 의관리실태를파악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인관리방안을제시하는것이주된목적이다 구체적으로농가경영정보 구축및확보의개선방안 농업경영체등록제의대상과관리체계개선방안 농업경영컨설팅의대상과경영체관리방안등을검토하였다 연구방법으로문헌조사와현지사례조사및농업인의견조사를통하여대체적인골격을정리하고 이에대하여전문가의견을수렴하였다 특히농업인의견조사는우리나라농업을선도하고있는 신지식농업인 을대상으로우편조사를실시하였는데 총 명에게설문지를배포하여성실하게응답한 명 회수율 을분석에이용하였다 본론으로 제 장에서는농업경영지원제도와정책대상의변화과정을정리 하였다 여기서는 년대이후의농업경영지원제도의변화와아울러농업 경영체유형별경영제원제도의내용을정리하였다

76 년대이후의농정은 출범과농산물시장개방에따른농업경쟁력제고가가장큰목표였으며 이를위한투융자확충과산업정책이도입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년말의국가적인외환위기사태를맞아농업정책도커다란전환기를맞게되었다 년대들어가족농의안정적발전이라는목표가재정립되어경영지원정책이확충되었으며 특히농가소득을직접보조지원하는직접지불제가도입되었는데 그후칠레와의 를필두로자유무역협정이체결되어시장개방이가속화됨에따라 년부터농가유형별로 맞춤형농정 시스템을도입하여경영체지원을체계화하였다 그러나학계에서도맞춤형농정에대한논란이많아정책시행에어려움을겪었다 맞춤형농정이란농가경영의성장단계에맞추어고소득전업농 전업농 준전업농 중소농등으로구분하면서유형별로정책을차별화하여농가로하여금선택하도록하는정책이다 그러나맞춤형농정은구체적으로시책화되지못하고현재까지기본구상에머물러있으며 따라서세부시책을다듬어가면서시행가능하도록발전시켜야한다 제 장에서는농업경영체정보 구축및확보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하여농업경영체정보 의내용과관리실태를살펴보고 농업경영체정보 에관한농업인의견조사결과를정리한다음에농업경영체정보 의관리개선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대안을제시하였다 농업경영체정보 구축의시작은 년에시범사업으로도입된농가등록제인데 이시범사업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면서 년부터농가등록 구축에착수하였다 당시농림부는경영주 농지 재배작물등 개정보를담은농업경영체정보 를구축하도록하여정부보조금관리부터농가의경영실적까지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갖춘다는의미가크다 신지식농업인의특성상농업경영체정보 구축에대해서는소극적인의견이많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농가경영정보 는통계적으로경향

77 을분석하는것이지만 개별농가로서는상대방과비교하여비교가능한경영지표를제공해주면좋겠다는의견이 를차지할정도로높았으며 영농형태별로보면축산이나특용작물의정보비교에대한의지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농업경영체정보 를활용하여농림지원사업계획수립에필요한각종정책자료를분석할수있으며 나아가농업경영체정보 의상시관리를통하여직불금신청정보의정확성을재점검하고농업보조금의중복 편중지원및부정수급을방지할수있을것이다 제 장에서는농업경영체등록제의대상과관리체계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하여먼저농업경영체등록제의추진경과와현황을살펴보고 이를토대로농업인의견조사결과를정리한다음에농업경영체등록제의개선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제시하였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년 월부터실시하여 년 월 일까지일괄등록기간을가진이후 년 월부터상시관리체계로전환되었다 농업경영체등록정보는 년에지자체로하여금일제갱신을추진하도록하였으며 까지등록대상농업경영체 만개중에서 만개 가갱신된것으로파악되었다 농가의경영체등록률이높음에도불구하고등록된자료에한계가있으며 농업법인들은경영체등록에소홀 현재약 개소등록 한것으로나타나개선이요구되고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에대한신지식농업인들의의견은그다지호응도가높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는데 경영체등록이농업경영과농가경제에얼마나도움이되었느냐는질문에대해서는도움이되었다는의견이 를차지할정도로많기는하지만 별로도움이되지않았다는의견도 로높은편이었다 특히아버지와아들 또는부인 이각각별개의농가로등록하는것에대해서는사실상별개세대를형성한경우에는각각농가등록을해야한다는의견이 로지배적인것으로조사되었다

78 농업경영체등록제에대한정책개선사항으로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입력정보에대한검증을실시하고체계적인정보관리와정리를통하여정책기초자료로서의신뢰성을향상시킬수있도록해야하며 농업경영체등록정보와관련되는자료를연계하여자료간의일치성을제고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였다 제 장에서는농업경영컨설팅의대상과경영체관리방안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하여농업경영컨설팅제도의추진경과와현황을살펴보고 농업경영컨설팅에관한농업인의견조사결과를정리한다음에이를토대로농업경영컨설팅제도와정책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년에시작한이후 년까지 년동안은컨설팅공급업체수나지원농가수가빠르게증가하였으나 그후점차감소세로전환되어 년에는 년수준으로복귀하고있다 최근에농업경영컨설팅이부진한배경으로는종합컨설팅의한계라고요약할수있는데 특히농업은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등경영의전분야뿐만아니라 와 분야까지포함하고있기때문에종합컨설팅체계가갖추어야된다는지적이다 신지식농업인에대한의견조사에서전문가로부터농업경영컨설팅을받아본경험이있느냐는질의에대해서는수혜경험이많다는응답자가 에불과할정도로나타났다 이는신지식농업인의특성상스스로문제해결하는것을선호하는경향도반영되었지만 농업컨설팅사업의홍보가부족하다는것도반영하는것으로생각된다 농업경영컨설팅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컨설팅공급업체와컨설턴트의능력과자질이향상될필요가있다 농업컨설팅산업은지식산업이므로부가가치가매우높으며향후시장규모도급증할것으로기대되고있는반면 이에대응하는국내컨설팅업계는아직전문성이낮으며대부분영세 소규모형태이므로이들국내컨설팅업계의기반확립을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한시점이다

79 결론및정책건의 농업경영체관리체계의핵심과제는농가 농업인 와농업법인이현재어떠한위치에있으며 향후지향하는목표가무엇인지를파악하여그에걸맞은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정부가 년에시범사업으로농가등록제를도입하고이어서이를확장하여 년부터농가등록 구축에착수한것은높이평가할만하다 년 월현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등록한농업경영체수는총 만 개로파악되었으며 이들농업경영체에대한인적정보 농지및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등의 가구축됨으로써농업경영체정보 를활용한직불사업통합관리 농림사업대상자자격및지원규모검증등정책자금집행의투명성이제고될것이다 농업경영체정보 구축의목적은농업경영체의현황을토대로그에알맞는정책프로그램을제시하는것이며 정부는이러한시책을 년부터농가유형별로차별화하는 맞춤형농정 이라는이름으로추진하고있다 그러나농가유형을구분하는것이나농업인의요구에부응하는정책지원을체계화하는작업이쉬운일이아니다 예를들어전업농과겸업농에대해서는경영개선을지원하는반면 이농 탈농희망농가에대해서는사회보장정책지원등으로정책수단을차별화하는방향이지만 농업인자신이어디에속하는지를판단하기가쉽지않다 또한농업법인에대해서도농산물생산을목적으로하는법인과농식품가공이나유통에특화되어있는법인에대한정책수단을차별화하는것도이론적으로는간단해보이지만실제는매우복잡하다 특히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에대해서는장래의중요한지

80 역농업경영체라는관점에서정책적인관리뿐만아니라건실한농업법인이육성될수있도록관련제도와정책을정비할필요가있다 년부터는농업법인의법인세감면 면제 혜택을위해서는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제출을의무화하는조세특례제한법이개정 시행되므로이를충분히활용할필요가있다 따라서농업법인이법인세감면을받기위해서는 년말까지사업장소재지의농산물품질관리원에농업경영체등록신청을완료하여야한다 끝으로 농업경영에신규로진입하는청년농업인에대하여성공적인농업경영체의수장이될수있도록관리체계를정비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년신규사업으로 청년영농창업지원사업 안을검토하고있는데 충분한예산이확보되어신규사업으로발족되기를희망한다 추진배경 혁신적인전문농업인력확보가현안이지만 젊은창업자의창업초기위험을보완하여안정적인정책을유도함 정책의주요내용 목적 우수청년층의농산업유입촉진을통한농업인력기반구축 대상 만 세 영농경력 년이내신규영농창업자 지원내용 최대 년간훈련수당및경영지원금지원 월 만원수준 년예산 안 억 만원 청년영농창업지원사업에대한검토사항 기존영농후계자육성사업과차별화되면서도서로상생할수있도록조화로운시책설계가필요함 귀농융자정책과창업농보조정책의차별성을부각시켜야함 년에일본에서신규사업으로실시하고있는 신규취농급부금제도 의경험을조사분석하여시행착오를줄이도록노력함

81 부록 신지식농업인의영농에관한의견조사결과 신지식농업인의영농에관한의견조사 친애하는신지식농업인여러분들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이조사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의뢰를받아 ( 사 ) 환경농업연구원에서추진하 고있는 농업경영체관리체계개선방안 연구의일환으로, 우리나라농업의현 장에서선진적인영농을펼쳐나가시는 신지식농업인 여러분들의의견을수렴 하기위한것입니다. 농가경영정보 DB 구축, 농업경영체등록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등의개선에대하여좋은의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응답해주신설문지에는개별신상이공개되지않으며, 응답해주 신내용은연구이외의목적으로는사용되지않으므로소신껏의견을제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러모로바쁘시겠지만, 동봉한봉투에넣어 7 월말까지반송 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사 ) 환경농업연구원장김정호전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 관련문의 : ( 사 ) 환경농업연구원최은아연구원 ~1 Ⅰ. 경영개황 1. 본인 ( 경영주 ) 의금년나이를적어주십시오. ( ) 세 2. 본인의성별에 표하십시오. 남 ( ), 여 ( )

82 3. 경영주는선대로부터계속농사를짓는농가입니까? ( ) 1 선친의농지와농가상속 ( ) 2 분가하여농가창설 ( ) 3 비농업에서이주 4. 현재함께거주하는가족은몇명입니까 ( 본인포함 )? ( ) 명 5. 가족중에서농사에종사하는사람 ( 본인포함 ) 은몇명입니까? 남자 ( ) 명 여자 ( ) 명 6. 경영주는농업이외의다른일에도종사하십니까? ( ) 1 농사에만전념 ( ) 2 겸업에도종사 7. 연간전체소득은얼마입니까? 전체소득 ( ) 만원 농업소득 ( ) 만원 농업외소득 ( ) 만원 8. 1년간의농축산물생산액은대략어느정도입니까? 총생산액 ( ) 만원 판매수입 ( ) 만원 자가소비 ( ) 만원 9. 판매액이가장많은작목은무엇입니까? ( ) 1 벼농사 ( ) 2 노지채소 ( ) 3 시설원예 ( ) 4 과수 ( ) 5 대가축 ( 한우, 젖소 ) ( ) 6 중소가축 ( 돼지, 닭등 ) ( ) 7 특용작물 ( ) 8 기타 10. 금년에경작하고계신농지면적또는가축사육두수는얼마나됩니까? 전체경영경지면적 ( )a 그중에서소유면적은 ( )a 남에게서빌린면적은 ( )a 축산경영 ( 판매용 ) 을하시면축종 ( ) 을총 ( ) 마리를사육중

83 Ⅱ. 농가경영정보데이터베이스 (DB) 에관한사항 현재영농일지나경영장부를기록하고있습니까 해당사항에 표하십시오. ( ) 1 거의기록하지않음 ( ) 2 노트에메모하는정도 ( ) 3 영농일지에기록하는수준 ( ) 4 회계장부또는 PC 에기록 영농기록이경영계획이나경영관리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 ) 1 별로도움이되지않음 ( ) 2 도움이되는편임 ( ) 3 매우도움이됨 현재농림축산식품부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통해농가의경영정보를데이터베이스 로구축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 이에대하여알고계십니까 ( ) 1 사업내용을알지못함 ( ) 2 대체로무슨내용인지아는정도 ( ) 3 사업내용을잘알고협조도한경험이있음 현장에서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농가경영정보를데이터베이스 로구축하고있는데 그간에추가로정보제공의요청을받은적이있습니까 ( ) 1 정보요청받은적이없음 ( ) 2 요청을받아서협조함 농림축산식품부는농가경영정보를데이터베이스 로구축하여정책수립과집행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 ) 1 활용하는것을원치않음 ( ) 2 활용해도무방함 농가경영정보데이터베이스 에는농가의신상이나경영실적등협조가필요한데 본인은어느수준까지정보를제공하실수있습니까 물론 농가전체를집계하여통계적으로이용되므로개인신상은공개되지않습니다 ( ) 1 농가정보공개를원치않음 ( ) 2 일부정보만공개하기를원함 ( ) 3 모든정보를공개할수있음

84 농가경영정보데이터베이스 는통계적으로경향을분석하는것이지만 개별농가로서는자신의위치를알수있도록정보제공이필요합니까 ( ) 1 전반적인통계경향치를파악하는정도로충분 ( ) 2 개별농가에게도비교가능한경영지표를제공해주면좋겠음 농가경영정보데이터베이스 에포함되는내용으로가장중요하게활용되어야할항목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 1 현재의농업경영실태 ( ) 2 농업경영능력과발전가능성 ( ) 3 영농조직등지역농업상황 ( ) 4 정부에대한건의사항 농가경영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에관하여개선되어야할사항이나의견이있으면적어주십시오 ( ) Ⅲ. 농업경영체등록에관한사항 본인은언제부터영농에참여하였습니까 ( ) 년도 실질적인농업경영주로자리잡은것은몇년부터입니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농가로등록한것은몇년입니까 ( ) 년도 ) 년도 농가로등록한후에농업경영이나농가경제에도움이되었습니까 해당사항에 표하십시오. ( ) 1 전혀도움이되지않음 ( ) 2 일정부분도움이됨 ( ) 3 많은도움이됨 가족사항이나영농활동에변동이생겼을때본인이농업경영체등록사항을적극적으로수정하는편입니까 ( ) 1 그렇지못하다. ( ) 2 적극적으로수정을요구한다. 25. 현행규정에는경지를 300평 ) 이상경작하면농가로인정됩니다. 이 면적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 ) 1 그대로좋다. ( ) 2 늘려야한다. ( ) 평으로 ( ) 3 줄여야한다.

85 26. 현행규정에는농산물판매액 만원이상이면농가로인정됩니다. 이금액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 ) 1 그대로좋다. ( ) 2 늘려야한다. ( ) 만원으로 ( ) 3 줄여야한다. 농가의아버지와아들 또는부인 이각각별개의농가로등록하는것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 ) 1 바람직하지못함 ( ) 2 사실이별개세대라면허용 귀하는영농조합법인이나농업회사법인에참여하고있습니까 ( ) 1 참여하지않음 ( ) 2 영농조합법인조합원으로참여 ( ) 3 농업회사법인출자자로참여 농업경영체등록제도에대하여개선되어야할사항이있으면적어주십시오 ( ) Ⅳ. 농업경영컨설팅에관한사항 영농하면서문제가발생하면어디를찾는편입니까 ( ) 1 가까운선도농가 ( ) 2 농업기술센터또는농업기술원 ( ) 3 농과대학등의교수 ( ) 4 전문컨설팅업체 ( ) 스스로해결한다 현재농업기술센터에서지도하고있는영농기술및농업경영분야에대하여어느정도만족하시는편입니까 ( ) 1 미흡하여만족못함 ( ) 2 대체로만족하는수준 ( ) 3 특정분야만만족 ( ) 4 전반적으로만족 귀하의마을에는정부의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참여하여지원을받고있는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가있습니까 ( ) 1 농업컨설팅수혜자가없음 ( ) 2 농업컨설팅수혜자가있음

86 농림축산식품에서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는것을아십니까 해당사항에 표하십시오. ( ) 1 잘모름 ( ) 2 알고있음 전문가로부터농업경영컨설팅을받아본경험이있습니까 ( ) 1 거의없음 ( ) 2 몇번있었음 ( ) 3 경험이많음 35.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경영개선에도움이될것으로생각하십니까? ( ) 1 기대하지않음 ( ) 2 어느정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함 ( ) 3 많은도움이될것으로기대 ( ) 4 잘모르겠음 36.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컨설팅비용의 50% 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앞으로필요한때에경영컨설팅사업을신청할의향이있습니까? ( ) 1 신청할의향이없음 ( ) 2 신청할의향이있음 ( ) 3 잘모르겠음 현재농촌지도사업에서가장부족한분야는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 ) 1 생산기술분야 : 신기술, 원가절감, 품질관리, 상품화등 ( ) 2 유통 마케팅분야 : 유통정보, 제품가격, 시장관리, 영업촉진등 ( ) 3 경영관리분야 : 재무관리, 세무대책, 자금관리, 부기기장등 ( ) 4 경영계획분야 : 생산설계, 경영분석, 미래예측등 38. 앞으로농업경영컨설팅이필요하다면어떤분야의도움이가장필요합니까? ( ) 1 생산기술분야 : 신기술, 원가절감, 품질관리, 상품화등 ( ) 2 유통 마케팅분야 : 유통정보, 제품가격, 시장관리, 영업촉진등 ( ) 3 경영관리분야 : 재무관리, 세무대책, 자금관리, 부기기장등 ( ) 4 경영계획분야 : 생산설계, 경영분석, 미래예측등 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대하여개선되어야할사항이있으면적어주십시오 ( ) 감사합니다.

87 [ 집계결과 _ 일반사항 ] 2. 경영주의성별 주 단위는명 이며 이하표에서도동일함 3. 경영주는선대로부터계속농사를짓는농가입니까? 4. 현재함께거주하시는가족은몇명입니까 ( 본인포함 )?

88 5. 가족중에서농사에종사하는사람 ( 본인포함 ) 은몇명입니까? 6. 경영주는농업이외의다른일에도종사하십니까? 9. 판매액이가장많은작목은무엇입니까?

89 경영주연령별 현재영농일지나경영장부를기록하고있습니까 영농기록이경영계획이나경영관리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현재농림축산식품부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통해농가의경영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로구축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 이에대하여알고 계십니까

90 현장에서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농가경영정보를데이터베이스 로구축하고있는데 그간에추가로정보제공의요청을받은적이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농가경영정보를데이터베이스 로구축하여정책수 립과집행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농가경영정보데이터베이스 에는농가의신상이나경영실적등협조가 필요한데 본인은어느수준까지정보를제공하실수있습니까

91 농가경영정보데이터베이스 는통계적으로경향을분석하는것이지만 개별농가로서는자신의위치를알수있도록정보제공이필요합니까 농가경영정보데이터베이스 에포함되는내용으로가장중요하게활용 되어야할항목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농가로등록한후에농업경영이나농가경제에도움이되었습니까

92 가족사항이나영농활동에변동이생겼을때본인이농업경영체등록사항 을적극적으로수정하는편입니까 25. 현행규정에는경지를 300 평 ) 이상경작하면농가로인정됩니다. 이면적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26. 현행규정에는농산물판매액 만원이상이면농가로인정됩니다. 이금액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93 농가의아버지와아들 또는부인 이각각별개의농가로등록하는것에대 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귀하는영농조합법인이나농업회사법인에참여하고있습니까 영농하면서문제가발생하면어디를찾는편입니까

94 현재농업기술센터에서지도하고있는영농기술및농업경영분야에대하 여어느정도만족하시는편입니까 귀하의마을에는정부의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참여하여지원을받고있 는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가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에서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는것을아십 니까

95 전문가로부터농업경영컨설팅을받아본경험이있습니까 35.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경영개선에도움이될것으로생각하십니까? 36.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컨설팅비용의 50% 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앞으로필요한때에경영컨설팅사업을신청할의향이있습니까?

96 현재농촌지도사업에서가장부족한분야는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38. 앞으로농업경영컨설팅이필요하다면어떤분야의도움이가장필요합니까?

97 영농형태별 현재영농일지나경영장부를기록하고있습니까 영농기록이경영계획이나경영관리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98 현재농림축산식품부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통해농가의경영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로구축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 이에대하여알고 계십니까 현장에서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농가경영정보를데이터베이스 로구축하고있는데 그간에추가로정보제공의요청을받은적이있습니까

99 농림축산식품부는농가경영정보를데이터베이스 로구축하여정책수 립과집행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농가경영정보데이터베이스 에는농가의신상이나경영실적등협조가 필요한데 본인은어느수준까지정보를제공하실수있습니까

100 농가경영정보데이터베이스 는통계적으로경향을분석하는것이지만 개별농가로서는자신의위치를알수있도록정보제공이필요합니까 농가경영정보데이터베이스 에포함되는내용으로가장중요하게활용 되어야할항목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01 농가로등록한후에농업경영이나농가경제에도움이되었습니까 가족사항이나영농활동에변동이생겼을때본인이농업경영체등록사항 을적극적으로수정하는편입니까

102 25. 현행규정에는경지를 300 평 ) 이상경작하면농가로인정됩니다. 이면적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26. 현행규정에는농산물판매액 만원이상이면농가로인정됩니다. 이금액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103 농가의아버지와아들 또는부인 이각각별개의농가로등록하는것에대 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귀하는영농조합법인이나농업회사법인에참여하고있습니까

104 영농하면서문제가발생하면어디를찾는편입니까 현재농업기술센터에서지도하고있는영농기술및농업경영분야에대하 여어느정도만족하시는편입니까

105 귀하의마을에는정부의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참여하여지원을받고있 는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가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에서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는것을아십 니까

106 전문가로부터농업경영컨설팅을받아본경험이있습니까 35.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경영개선에도움이될것으로생각하십니까?

107 36.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컨설팅비용의 50% 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앞으로필요한때에경영컨설팅사업을신청할의향이있습니까? 현재농촌지도사업에서가장부족한분야는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108 38. 앞으로농업경영컨설팅이필요하다면어떤분야의도움이가장필요합니까?

109 참고문헌 김정호외 농업경영컨설팅체계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외 맞춤형농정추진방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가족농연구 농가와농업경영의과거 현재 미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윤종 농가소득안정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외 농가단위소득안정제실시방안및직접지불제개편방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외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진단및성과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석두외 농업구조정책의평가와방향정립에관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외 농가경영안정지원제도운영실태와정책과제 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종석 고소득농업경영체성공요인분석및정책대안연구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오내원외 농가등록제도입에관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내원외 농가소득의중장기실태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태호외 농업구조조정정책평가및향후과제에대한연구 미래농정연구원 황의식 농가유형별소득변동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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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농업경영체관리체계개선방안 등록 인쇄 발행 발행인 발행처 인쇄 제 호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대표전화 이호문화사 프리비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 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