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일 방문기관 면담자 9월 18일 ( 일 ) 출국ㆍ독일도착 ( 인천공항 Frankfurt 공항 Frankfurt 중앙역 Köln 중앙역도착 ) 9월 19일 ( 월 ) Köln Sankt Augustin DGUV Dr. Gregor Kemper (Direct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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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 송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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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보고서 출장자 이승렬 목적 독일의산재보험제도 산재근로자재활 직업복귀 정책과현황을확인하고 산재근로자직업복귀정책전문가의의견을청취 기간 지역 대상국가 및방문기관 독일 가 방문일정과면담자정보 - 1 -

2 방문일 방문기관 면담자 9월 18일 ( 일 ) 출국ㆍ독일도착 ( 인천공항 Frankfurt 공항 Frankfurt 중앙역 Köln 중앙역도착 ) 9월 19일 ( 월 ) Köln Sankt Augustin DGUV Dr. Gregor Kemper (Direct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Sankt DGUV) Augustin) Mr. Gerswin Kockjeu (BG ETEM Köln) Köln Hennef HGU Mr. Nicholas Echarti( 석사과정, 연구참여중 ) 9 월 20 일 ( 화 ) 9 월 21 일 ( 수 ) (Hennef Campus) HGU (Bad Hersfeld Campus) 9 월 22 일 ( 목 ) IAB Mr. Carsten Beyss(Head of Planning Degree Courses and Certificate Programs) 외 1 명 30 정도 Hennef Campus 시설을시찰 Frankfurt Bad Hersfeld Prof. Wagner Prof. Ralpf Möller(Head of Courses and Vocational Training) Mr. Michael Baron 외 2 명 1시간정도 Prof. Wagner 의수업을참관 Frankfurt Nuremberg Angel Rauch(Senior Researcher) Prof. Dr. Mark Trappmann(Panel Study) Dr. Nancy Reims(Senior Researcher) Anita Tisch(Researcher) Philipp vom Berge(Researcher) 외 3명 9월 23일 ( 금 ) 독일출발 (Frankfurt 공항 ) 9월 24일 ( 토 ) 귀국 ( 인천공항 ) - 2 -

3 나 방문기관소개 DGUV(Deutschen G e s e t z l i c h e n Unfallversichuerun g; 독일산재보험조합연합회 ) HGU(Hochschule der Deutschen G e s e t z l i c h e n Unfallversicherung; 산재보험전문대학 ) IAB(Institute für Arbeitmarkt und Berufsforschung; 고용직업연구소 ) DGUV 는민간부문의산재보험조합인 BG(Berufsgenossenschaft) 와공 공부문의산재보험조합인 UK(Unfallkassen) 이연합으로구성한조직 으로베를린에본부를두고있음. DGUV 산하의연구기관은 Sankt Augustin, Bochum, Dresden 등세곳에있음이번에방문한 DGUV 는 Sankt Augustin 에있는연구소이며, 100 여 명의연구직이있음 ( 직원은 500명수준 ) HGU 는 DGUV 의산하전문대학으로 BG와 UK가선발한신규직원을 교육하는학사학위과정과별도의일반석사학위과정으로구성되며, 기숙학교형식의캠퍼스 (Wohncampus) 가 Bad Hersfeld 와 Hennef 두 곳에있음 이번출장에서 DGUV 의도움으로두캠퍼스를모두방문두캠퍼스 를모두방문한이유는 Hennef Campus 에서일정이맞질않아교수 진을면담하지못하였으며, Bad Hersfeld Campus 를방문하여 Wagner 교수와 Wagner 교수가맡은수업을참관할수있었음 IAB(Institute für Arbeitmarkt und Berufsforschung 는 BA(Bundesanstalt für Arbeit; 구연방고용청 ) 의산하연구소로 1967 년에설립. 현재는 BA(Bundesagentur für Arbeit; 현연방고용청 ) 의 산하연구소로 Nuremberg 에있음이번에는 Panel Data 를이용하여각종연구를수행하는연구팀, IAB 의통계를작성하는팀, 장애인대상직업재활 (Occupational Rehabilitation) 의효과를분석하는연구팀과면담 - 3 -

4 출장내용 가. 독일산재보험제도, 재활, 직업복귀 1) 독일산재보험제도 독일산재보험은의무가입 ( 사업주 / 기업 ) - 자영업자도산재보험조합의규정에따라가입이가능한경우도있음 ( 산재보험조 합정관에명시 ) 업종별산재보험조합인 BG 는 9 개, 공공부문산재보험조합인 UK 는 24 개임 82 백만명국민가운데 76 백만명이산재보험에가입한상태 - 산재보험은헌혈자에게도적용되며, 학생도산재보험에가입 - 산재보험가입사업주는 3.8 백만개소 산재보험료는전적으로사업주부담이며, 보험료율은평균 1.3% 수준 - 보험료는임금총액 (size of payroll), 업종, 위험등급 (risk class), 사고빈도와중증 정도 (number of severity of accidents) 에따라차등적임 사업주가 DGUV(BG, UK) 에보험료를납부하면, 산재근로자에대한책임은전적으 로 DGUV(BG, UK) 가지게됨 - 말하자면, 산재근로자가직접사업주를상대로소송을제기할수없음 산재보험조합의구조는사업주가근로자가각각동수로대표자를선출하고, 대표 자가운데에서선출된소수가임원단 (Board of directors) 을구성 DGUV 가근로자에게책임을지는재해 - 첫째, 업무상사고 (occupational accidents), 둘째, 통근재해 (commuting risks), 셋 째, 업무상질병 (occupational diseases) 산재근로자에게치료, 요양, 재활을제공하는것은법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임 - DGUV 의목적은첫째, 산재, 직업병, 업무관련건강이상을예방, 둘째, 이들의원 인을규명, 셋째, 응급처치와효과적인의료서비스를제공, 넷째, 업무상사고ㆍ질 - 4 -

병의후유증을감소시킴 - 이때이목표는모든수단을쓰도록되어있으며, DGUV 가끝까지책임을진다는 자세로임함 건강보험 ( 질병보험 ) 과산재보험을비교해보면, 다음과같음 - 예를들어근로자가손이절단되었다고할때, 건강보험에서는치료를제공하나손을복구시키는노력까지이르지는못함. 하지만산재보험은근로자가다시일을할수있도록최대한모든수단을동원하고있음.

5 병의후유증을감소시킴 - 이때이목표는모든수단을쓰도록되어있으며, DGUV 가끝까지책임을진다는 자세로임함 건강보험 ( 질병보험 ) 과산재보험을비교해보면, 다음과같음 - 예를들어근로자가손이절단되었다고할때, 건강보험에서는치료를제공하나손을복구시키는노력까지이르지는못함. 하지만산재보험은근로자가다시일을할수있도록최대한모든수단을동원하고있음. 다시말해서 일을할수있도록해준다 는것이양보험의차이라할수있음. 게다가이에따르는비용이크게들지라도이를감수함 산재책임과관련하여삼각형의구조를가짐 : 예방 - 재활 보상 - 대부분의국가는예방에중점을두는편이며, DGUV 도예방에대해연구를많이하고있음 - 하지만 DGUV 는세기능이통합되어있음. 말하자면, single source 임 - 재활과관련하여의사와재활상담사를보유, 보상기관도있음 - 경제학적관점에서볼때, single source 가아닌경우에는비용이더들수있음. 게다가책임소재가모호한경우도발생. 각각에대하여신청하여야하므로처리도복잡 - DGUV 는한의사가산재근로자를치료, 요양, 재활, 복귀까지책임을지고있음 원칙은재활이전에예방, 보상이후에재활임 - 5 -

6 - 예방의목표는첫째, 작업장의안전과건강을증진, 둘째, 생명과건강에대한위 험의감축, 어쩔수없는재해는통제할수있도록함, 넷째, 업무상사고와질병 과관련하여사업주를상담 지원 예방업무 - 연간 40만명을대상으로안전교육을실시 - 산업안전보건에관한연구를수행 (Bochum 에 Reserch Institute for Prevention and Occupational Medicine(IPA), Dresden 에 Institute for Work and Health(IAG), Sankt Augustin 에 Institute for Safety and Health(IFA) 가있음 ) - DGUV 와 ISSA 가 13개국을대상으로연구한결과에따르면, 예방에 1유로를투자하였을때, 2.2유로의수익을거둘수있음 ) 재활의 3개축 :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 재활의목표는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을산재근로자에게제공함으로써완전한재통합 (complete reintegration) 을이룩하는것 - 의사가치료, 요양, 재활, 복귀모든과정을결정하며, 이는법적인규정에근거를두고있음 의료재활의내용 - 응급처치 ( 산재가발생한경우 ) - 입원치료, 통원치료 - 재가간병 - 재요양 통원치료 - 1일이상일을할수없는재해가발생하였을때, 환자는의사 ( D-Arzt ) 의상담을반드시받아야함 - 의사는첫안내자 (first navigator) 로서도움을주고, 다음치료단계를결정하며, 의료재활의전체과정을안내 - DGUV 에는 600개의지정병원 (authorized clinics), 2개의 BG 산재병원 (accident clinics), 2개의 BG 직업병전문병원이있음 - 재가환자는연간 129,000 명수준, 통원환자는연간 389,000 명수준, 입원환자의 40% 는척수손상, 55% 는중화상 - 6 -

직업재활 - 사례관리자 (case manager) 는원래의직장일자리를유지하도록하거나새로운직장을구하도록협력 - 이과정에서 DGUV 는훈련비용, 교구재료비, 여행경비 ( 교통비, 숙식비 ), 사업주지원금등을부담 - 한가지사례로 DGUV 의병원건설현장에서재활을실시하기도함 사회재활 - 특수장치를구비한차량 (specially equipped cars)

7 직업재활 - 사례관리자 (case manager) 는원래의직장일자리를유지하도록하거나새로운직장을구하도록협력 - 이과정에서 DGUV 는훈련비용, 교구재료비, 여행경비 ( 교통비, 숙식비 ), 사업주지원금등을부담 - 한가지사례로 DGUV 의병원건설현장에서재활을실시하기도함 사회재활 - 특수장치를구비한차량 (specially equipped cars) 으로개조하거나구입 - 주택개조 ( 출입구확장, 화장실시설, 승강기, 경사로설치 ) - 카운슬링, 교육지원, 심리사회적지원 - 가사지원 - 재활스포츠지원등 보상 - 보상의목표는업무상사고 질병에서발생하는경제적부담을완화하여주는것임 - 재활기간의급여, 사업주지원일시금, 장애연금 (20% 이상의노동능력상실이있는경우 ), 유족연금 2013 년지출구성 - 예방 : 1.04 억유로, 치료 재활 : 4.00 억유로, 보상 : 5.60 억유로, 행정 : 1.33 억유로 통계 - 직업병추이 (2013 년의경우에피부질환이 51.5% 를차지 ) - 7 -

8 - 산재와통근재해의추이 - 8 -

9 - 산재발생통계에서 1993 년경의일시적증가추세는통독의영향임. 이후로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임. 재해율과사망만인율에서도유사한추세가관찰됨 - 산재보험료율추이 ( 예방효과로산재보험료율은안정적이면서감소하는추세를보임 ) - 직업복귀율통계를공식적으로는작성하고있지않음 향후비전 - 미래의일에서발생할수있는산재에대한대책 ( 예 : 휴대전화로인한사고 ), 재택 근무에서산재가발생하는경우에대한대책등임 - 9 -

10 나 ) 재활을통한직업복귀 : 재활상담사 (Reha-Manager) 의역할 면담에응한 Mr. Kockjeu 는중상자 ( 최소 16주이상일을떠나있어야하는경우 ) 를대상으로직업복귀를담당 ( 산재, 통근재해를포함 ) - 재활상담은원직장복귀에최선을다하는편 - 주로의료재활에중점을두는편이며, Reha-Plan 을수립하여재활을실시 Reha-Plan - Reha-Manager 가의사와함께 Reha-Plan 을작성하고, 환자, 가족, 의사, 사업주를모두참여시켜확인과동의를받음 - 주로중상자개인상담을담당하며, 절반은의료재활, 절반은복귀에중점 Reha-Check - Reha-Plan 을작성하기전에먼저 Reha-Check 를실시 - 정신적손상은일시적이기도하고, 장기적일수도있음 - 주로재취업을위한지원을담당하는데원직복귀를꺼리는이유를알아봄. 예를들어직장내따돌림이있거나동료간불화, 사업주불화등의이유가있을수있음. 아니면개인적인문제 ( 마약, 음주, 가정문제등 ) 일지도모르므로이를확인하여야함. 이때배우자의상황도고려하여야함 Reha-Plan 의작성 - Reha-Check 를실시한뒤에 Reha-Plan 을만들며, 이 Plan 을작성하는과정에서환자, 의사, 사업주와대화를가짐 - Plan 작성이완성되면, 모두가서명하여야함 - Plan 작성을하면서어떠한재활방법이효과적인지를고려. 특히직업복귀로연결이되는의료재활을실시하며, 실직을최대한방지하도록노력. 이과정에서고용주와도상시적으로접촉을함 - 다만 Plan 은유동적일수있으며, Plan 을변경할때는반드시의사소견서를필요로함 ( 예를들어다리를다쳤을때, 처음에는심각한상태가아니었으나이후에심각한상태로변화는경우에 Plan 도변경하여야함 ) - 만일 Plan 을근로자가받아들이지않을때는이의견을존중 ( 근로자의불만이최소가될때까지 Plan 작성을진행 ) Reha-Plan 을만들기위한준비

11 - 진단서 - 어떤일을이전에하였는가? - 노동능력상실정도는? - 어떤치료가최상인가? - 원직장복귀를희망하는가? - 복귀가가능한조건인가? - 외적인요소는? Reha-Manager 의개입 - 처음에의사에게연락을하여어떻게부상을입었는지? 지금병원에서치료중인지? 집에있는지등을알아봄 - 다음으로근로자에게연락하여자신을소개하고, 약속을한뒤에정해진일시에방문. 먼저건강상태를확인하여중상인가를확인. 이때중상이면, 병원에서치료를받을것을권유. 그리고주거상태 ( 몇층에사는가, 가든이딸려있는가등 ) 를확인 - 사업주에게전화하여근로자의프로필을받는다. 이때자신이파트너라는인식을심어주도록노력. 그리고사업주의의견을받음 ( 산재근로자의직무수행이앞으로가능할지 ) - 이상의모든조건을고려하여치료법을찾아냄 ( 예 : 사무실작업자와기계작업자는업무와능력에서차이가존재 ) - 프로필은근로자에게도요구하여사업주와근로자사이에프로필이일치하는지를확인 ( 가끔악덕사업주가있어이들이제출한프로필과근로자가제출한프로필이다를수있기때문 ) - 언제직장복귀를하도록할지이시점을결정하는것을중요하게생각함. 이를통하여공백기간을최소로함 - 원직복귀의경우에는고용주에게도혜택을부여 - 다른직무로전환할수있으며 ( 이때는직무전환을위한교육도실시 ), 다른직무전화도되지않을때는직업교육을제공 - 이들이직장으로복귀하면, 재활상담사의임무는종료 - 하지만만일직장복귀를거부하면, 다른경로를알아봄 - 사후관리는특별히없으며, 어쨌든평생보살핀다는자세를가지고있음 ( 다시한번강조하지만, 비용문제는고려하지않음!) - 일을그만둘때도의사진단서가필요함 - Reha-Plan 예시 :

12 Reha-Manager 는평균적으로 40명의환자를맡아서관리 - 최대로하는경우에 80명도있음 - 담당하고있는환자가직업복귀를하면, 다른환자를맡게되는방식 - 만일관리했던환자가다시재활을필요로할때, 맡게됨 ( 평생관리하는방식이라고볼수있음 ) 나. HGU 와재활상담사양성교육 HGU 교수진은 DGUV 직원과일반직으로구성 학생선발 - BG와 UK가직원을선발하여 DGUV 에교육을맡김. DGUV 산하의 HGU 가교육을실시한뒤에학사학위를부여. 이들은원래의 BG와 UK로배치 (BG와 UK 사이에인사이동이있으며, 이는많지않은편. 주로직원이다른지역으로이사를해야할때, 그지역의 BG나 UK에빈일자리가있는쪽으로이동하는방식 ) - 선발은독일의학력평가결과 (Abitur) 와면접결과를참고하여이루어짐 - 학비는무료 ( 학기당 10,000~15,000 유로정도임 ). 학비는 BG와 UK가부담 - 매년 200명정도입학

13 교육프로그램 - 양캠퍼스의 module 은동일하지만, 교수가재량권을갖고탄력적으로강의 - 다만 Bad Hersfeld Campus 는최근에설립되었기에아직 Hennef Campus 의교육프로그램을벤치마킹하고있음 ( 참고로 Bad Hersfeld Campus 는지금도건축중에있으며, 2025년에완공예정임 ) - Hennef Campus 는 1990 년에시작하여 2000 년에완공되었으며, Bad Hersfeld Campus 는 년에시작 - 대부분의학생은 Hennef Campus 에입학 - 교재는주로교수의강의자료를이용하며, 경우에따라서는교재를이용하기도함 Reha Manager 과정 - 이과정은별도로있으며, 28학점취득 - BG와 UK의직원이 3.5~4 년정도경력을쌓은뒤에이과정을지원하여선발이되면, 이과정에참여 - module 은 5개이고 5개의 profile 이있음 = 총 25개가됨 - 전체학생중탈락률은 2.1% 수준 ( 이유는일이바빠서 ) 최근 Ausbuildung( 독일의 dual system 으로고교생을대상으로직업훈련을실시하 는제도 ) 도병행 석사과정은학사과정과완전히다른형태로운영 - 주로외국인학생이많은편임 - 6 개월이상의현장경험을필요로함 수료율 - 직업교육은 3~6% 탈락, 석사과정은 0.2% 탈락 case management 에대해법적으로정기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는규정은없음 - 교육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당사자에게재교육을권유하기도하나아직재교육을실시한적은없음 ( 다만이는 Hennef Campus 면담자의얘기와 Bad Hersfeld Campus 면담자의얘기가달랐음. Bad Hersfeld Campus 면담자는재교육이있다고함 )

14 - 대체로 1개월 6시간 ( 금요일과토요일에각 3시간씩 ) 18개월 = 108시간 - 교수가학생에게과제를주면, 이를수행하여주말수업시간에토론을하며완성하는방식으로과정이이루어짐 년부터 200명정도배출되었음 - 이과정을수료한학생은모두 case manager 로서활동하며, 450~900 명정도가있는것으로알고있음 - case manager 는승진에이점이있음 재활상담사는사명감을가진경우가많음 - 특별히직무에 burn-out 되는경우는없는편 (1 년휴가일 30 일 ) 다. 직장복귀의수익률 (Return of Investment on Return-to-Work) 측정연구결과 ( 잠 정 ) 1) 연구개요 연구목적 - 산재근로자를대상으로하여실시된재활의비용 - 편익을계산하여재활의의의를 밝혀냄 조사대상 - IFA 참여국가 조사는 pilot study 의수준으로 2017 년에결과보고서를제출할예정임 주요조사내용 - 산재근로자규모, 비용, 재통합 (reintegration) 수단등 기본적인아이디어 : 2 년간의대차대조표를작성하는방식으로연구를진행 - 사업주의대차대조표

15 사업주의편익생산성증가분초과근로비용절감분채용비용절감분 사업주의비용생산성감소분 ( 기회비용 ) 초과근로비용증가분 - 산재보험기관의대차대조표 사업주의편익단기보상비절감분장기보상비절감분보험료증가분 사업주의비용개입비용 ( 설문지를통한조사 ) - 사회경제적편익- 비용편익비용생산성증가분생산성감소분 ( 기회비용 ) 2) 독일연구결과 (pilot results) 7개기관이참여 - 이들기관은 31백만명의산재 ( 업무상사고와질병 ) 환자와 36백만명의비산재환자에게보험을제공 - 7.5억여유로가 work reintegration 을위한개입에투자 (2013 년에 3,259,791 건의개입이있었음 ). 이가운데 2,152,082 건은툥원재활치료 (14일이내치료 ), 968,017 건은입원재활치료 (28일정도치료 ), 139,692 건은직업재활치료 - 기관별로나타나는직업복귀율의차이는지역간차이로이해하고있으나어느지역인지는모름 - 직업복귀율은조사를실시하거나행정자료를이용하였음 2013 년에대하여 medium-effctiveness scenaris 를적용하면, 고용손실을 499,210 명, 연간병가를 36,553,994 일예방한결과가도출 사업주수익률측정 - 마찰비용방법 (friction cost method) 을이용할때, 다음의파라미터를채택 - 마찰기간 : 11.1 주, 부분적산출- 노동탄력성 : 0.2, 초과근로비용 : 125%, 대체인력 1 인당비용 : 4,733 유로 - 이상의가정에따라측정한편익은 10,187,633,883 유로, 비용은 5,031,940,220 유로로수익률 (Return of Investment; RoI) 은

16 산재보험기관수익률측정 - 소득에대한사회보장비율 : 41%, 단기장애에대한산재보상비용 : 70%, 장기장애에대한산재보상비용 : 35% - 측정된편익은 17,690,687,654 유로, 비용은 7,527,067,554 유로로 RoI는 2.35 사회적투자수익률 - 생산성증가분이 7,364,590,403 유로, 생산성손실분이 4,735,943,737 유로로 RoI 는 1.56 GDP 에미치는영향은 0.17% 로추산되었음 라. IAB 의행정자료를결합한통계자료작성 IAB 방문목적 - 근로복지공단이 2013년부터작성하고있는산재보험패널조사에행정자료를연결한통합데이터를공개하는문제와관련하여일찍부터독일연방고용청의행정자료를각종조사통계와연결하여활용하는 IAB의 FDZ(Forschungsdatenzentrum; Research Data Center) 를방문하여공개가가능한이유, 공개방식등을확인 FDZ 는비영리적목적의데이터이용자와데이터생산자를연결해주는역할을담 당하고있으며, 2004 년에설립 년에는독일과미국에원격접속센터 (remote access center) 를설치 데이터수집대상은사회보장관련데이터, 연방고용청의행정관련데이터, 각종 조사 (survey)

17 행정자료 - 매년사회보장제도에따라모든근로자를사업주가신고 - 아울러피보험취득ㆍ상실, 변동에대한신고 - 따라서최소 1년에 1회이상은신고가이루어짐 - 장점은취업기간 (employment spells) 에대한높은신뢰성과상세성임. 반대로단점은공무원, 프리랜서, 자영업자가포함되지않으며, 행정부서의적절성에따라데이터가좌우된다는점임 - 내용은다음과같음

취업이력통합 (Integrated employment biographies) - 사회보장기록과연방고용청의행정자료로부터취업이력을통합 - 1975 년부터사회보장제도가포괄하는취업이력파악이가능 - 1975 년부터사회법전 3권 (SGB Ⅲ) 에따른실업급여 ( 실업부조 )

18 취업이력통합 (Integrated employment biographies) - 사회보장기록과연방고용청의행정자료로부터취업이력을통합 년부터사회보장제도가포괄하는취업이력파악이가능 년부터사회법전 3권 (SGB Ⅲ) 에따른실업급여 ( 실업부조 ) 수급, 2005 년부터사회법전 2권 (SGB Ⅱ) 에따른실업급여 ( 실업부조 ) 수급파악가능 년부터구직등록파악가능 년부터노동시장프로그램 (labor market program) 참여파악가능 - 최근까지 86,090,505 명에대한정보를보유

마. PASS(Panel "Arbeitsmarkt und soziale Sicherung(Labor Market and Social Security)") PASS 작성배경 - 2005 년의 Hartz Ⅳ 개혁으로장기실업자에대한지원프로그램도변경 - 복지급여 (welfare benefit) 와실업급여 (unemployment benefit) 가실업급여 Ⅱ

19 마. PASS(Panel "Arbeitsmarkt und soziale Sicherung(Labor Market and Social Security)") PASS 작성배경 년의 Hartz Ⅳ 개혁으로장기실업자에대한지원프로그램도변경 - 복지급여 (welfare benefit) 와실업급여 (unemployment benefit) 가실업급여 Ⅱ (unemployment benefit Ⅱ) 로통합 - 사회법전 2권 55조 ( 55 Social Code Ⅱ) 에서 IAB가장기실업자지원프로그램의변경에따른영향을평가하도록규정 - 이에따라 2006 년부터 PASS 를생산하게되었음 PASS 설명 년부터조사가실시되었으며, 매년조사실시 - 가구대상조사이며, 15세이상의가구원을모두조사 - 조사방법은 CAPI 와 CATI 를병행 - 언어는독일어, 러시아어, 터키어 (2015 년까지 ), 아랍어 (2016 년부터 ) - 연방고용청의행정자료를연결 - 실업급여 Ⅱ 수급자이외에도비수급자도조사대상에포함

20 표본설명 - 표본 1: 조사시점에최소한가지이상의급여 (benefit) 를받는가구 ( 매년실업급여 Ⅱ를신규로수령하는가구를포함. 아울러시리아와이라크출신의수령자 ( 최대 400가구 ) 를 10차조사부터과대표집 (oversampling)) - 표본 2: 비수급자가구에서확률표집 바. 연방고용청 (BA) 의직업재활 (occupational rehabilitation) 과조사 1) 연방고용청의직업재활개요 연방고용청의직업재활예산 : 연간 2.4 백만유로 직업재활대상은두유형이있음 - 첫째, 1차통합 (initial integration) 으로서 25세미만을대상으로하며, 이들은직업훈련 (vocational education) 을통하여학교에서일자리로이행하는것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을목표로함 - 둘째, 재통합 (reintegration) 으로서직업교육을받았거나 3년이상 15년미만의취업경험을가진경우를대상으로하며, 노동시장통합 (labor market integration) 을목표로함

21 매년 6~7 만명정도가직업재활에참여하며, 1 차통합이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 차지 1 차통합은 17~20 세가, 재통합은 25~34 세가높은비중을차지

22 장애유형에서 1 차통합은학습장애 (learning disability) 가 52% 로가장많으며, 재 통합은신체적장애 (physical disability) 와심리적장애 (psychological disability) 가 각각 44% 와 32% 로높은비중을보임

23 2) 직업재활대상자조사 2006 년의직업재활수료자 (vocational rehabilitants) 를대상으로조사 조사내용 : 재활내용, 재활참여만족도, 재활참여이후직업통합 (occupational integration) 조사결과 - 재활수료자 (570 명 ) 의 67% 가취업하였으며, 재활수료자의 50% 가취업하는데는 남성이 10 개월, 여성이 16 개월소요

24 3) 행정패널연구 (administrative panel study) 1 차는 2009 년부터 2011 년까지실시 - 1 차로데이터를수집하여이를개인의고용이력 (individual employment biographies) 에연결 2 차는 2014 년부터 2017 년까지실시예정 - 데이터를업데이트하여완성한뒤에 1 차분석 - 분석내용은 1 차통합의참여와참여이후의이행, 직업재활수용등 데이터결합방식

25 4) 질적연구 (qualitative study) 연구목적은재활참여자의경험을풍부하게파악하는것 분석내용 : 취업가능성 (employability), 일 - 가정양립, 직업재활성공여부등 연구방법은 2~3회에걸친심층면접 - 면접대상자는 30여명 - 1차방문을하였을때, 구조화된설문지를제공하여설문조사를실시한뒤에연구진이분석. 2차방문에서재활상담사가피면접자의특성에맞추어면담을실시하고, 이결과를연구진이분석. 이과정이피면접자에따라수차례이루어짐 연구는진행중이며, 2017 년에종료할예정임

26 기타 (DGUV Sankt Augustin, 필자가직접찍은사진임 )

27 ( 건물입구에있는 DGUV 간판, 필자가직접찍은사진임 )

28 (HGU Hennef Campus 입구, 필자가직접찍은사진임 )

29 (HGU Hennef Campus 의기숙사, 장애인용침대가있음, 필자가직접찍은사진임 )

30 (HGU B ad Hersfeld Campus 간판, 필자가직접찍은사진임 )

31 (HGU B ad Hersfeld Campus 건물입구, 필자가직접찍은사진임 )

32 (HGU B ad Hersfeld Campus 의한수업에서학생들이독일재활상담사제도에대하여 소개하는장면, 필자가직접찍은사진임 )

33 (IAB 전경, 필자가직접찍은사진임 )

34 (IAB 입구, 필자가직접찍은사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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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